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바쁘신가운데도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을환영합니다. 귀한발걸음을해주신귀빈과발제자및토론자, 그리고방청객여러분들께안부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토론회를위해애쓰신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최금숙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토론회에서는우리생활의근간이되는민법의하위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 5년을평가하고개선과제에대해점검해보고자합니다. 법은시대정신과흐름을반영해야합니다. 2005년호주제관련규정이폐지되면서만들어진가족관계등록법을시행하면서불합리한점들도나타나고있습니다. 이에여러분들과함께우리생활속에자리잡기시작한가족관계등록제도가당초제정목적에부합하는지, 법의내용이현실에비추어합당한지, 시행과정에서국민들이불편을겪는점은없는지등에대해폭넓게살펴보고자합니다. 오늘토론회에서다양하고심도있는논의들이진행되고, 이자리에서모아진개선과제들에대해서는제가앞장서법률과정책으로반영해나가는작업들을책임지고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훌륭한지혜들이모아지는시간이되길바랍니다. 다시한번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희정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최금숙입니다. 연말이라바쁘신와중에도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에참석해주신내 외귀빈여러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이렇게뜻깊은행사를김희정의원님과함께하게되어기쁘게생각하며, 행사의개최를적극적으로도와주신김희정의원님과의원실관계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행사는 2013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진행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5년 평가및개선방안 연구결과를공유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특히오늘이자리를통해가족관계등록법전반에대한평가와운용실태를점검하고, 변화하는가족 사회상을반영할수있는개선방안을함께모색하고자합니다. 호적법폐지와가족관계등록법제정은그간가부장적인가족문화와이혼 재혼가정및여성에대한편견을해소시킬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갖게하였습니다. 실제로가족구성원개인별로가족관계등록부를편제하고목적별증명서를발급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사무처리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가족관계등록법은다양화되고개인화되는우리사회의가족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 출생신고제도의취약성등신분등록제도기능에서도개선과보완이필요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와소수자의인권보호에도미흡하다는지적을받고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시행 5년이되어우리생활속에자리잡기시작한지금, 제도운영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제도전반에대한평가와개선방안을고민해야할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통해신분등록제도본연의기능과함께성평등의식확산, 소수자인권과개인정보보호등개인관계등록법이사회적역할을다할수있도록여러분들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끝으로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 행사를준비하신송효진연구위원외관계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최금숙
프로그램 09:10 09:30 등록 09:30 09:40 사회 : 한지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환영사 : 김희정 ( 새누리당국회의원 ) 최금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좌장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족 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 09:40 10:1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발표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10:10 11:10 지정토론자김상용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조경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1부장 ) 허난영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 ) 오영나 ( 전국여성법무사회부회장 ) 장준호 ( 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 ) 11:10 11:30 종합토론폐회
목차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1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박지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지정토론김상용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3 조경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1부장 ) 65 허난영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 ) 85 오영나 ( 전국여성법무사회부회장 ) 95 장준호 ( 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 ) 109
발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박지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1) * 이글은 2013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5 년 - 평가및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2013.1.1. 2013.10.31.) 의일부를토론회발표용으로작성한것으로인용을삼가주시기바랍니다. 인용은발간보고서에서해주시기바랍니다.
1. 서론 2005년민법의호주제관련규정이폐지되고, 호적법을대체한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됨에따라, 국민의신분변동사항을등록 공시하는기능을담당하는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이라함 ) 이 2007년 5월 17일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2013년은바야흐로법률시행 5년이지난시점으로, 우리생활속에자리잡기시작한가족관계등록제도에대하여호적제도를대체한의의및효과등가족관계등록제도전반에대한평가및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이후의운영상의문제점을분석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가족관계등록제도전반에대한평가및운용실태를점검하고변화하는가족 사회상을반영할수있는바람직한제도의미래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1). 2. 전문가설문조사분석 가족관계등록제도의운영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개선안에반영하고자전문가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가족관계등록업무를담당하고있는전국구청및시청의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 담당공무원설문조사 를진행하였으며, 가족법전공교수및학자, 변호사, 전문상담위원및관련단체종사자등을대상으로 법률전문가설문조사 를진행하였다 2). 1) 가족관계등록제도운영에있어서국민이직접체감하는문제점을조사하기위해연구협력기관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법시행초기인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 년동안접수된가족관계등록관련상담사례를조사 분석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제도운영에관여하는담당공무원과법률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발표문에서는전문가조사결과및개선방안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 연구협력기관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상담사례분석은발간예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5 년 - 평가및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토론회의토론자로참석하시는본연구의연구협력기관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조경애부장님께가족관계등록관련상담사례에대한소개및고견을부탁드립니다.) 2) 조사방법은온라인설문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2013 년 9 월 16 일부터 22 일까지 ( 추석연휴 5 일포함 ) 1 차조사를실시하였다. 9 월 23 일부터 29 일까지설문문항재발송및참여독려기간을추가하여총 14 일간실시되었다. 담당공무원의경우서울특별시와 5 개광역시산하모든구청과제주특별자치도산하시청등총 71 개시 구청, 그리고전국도 ( 道 ) 내인구 20 만명이상인 61 개의구청및시청 ( 산하구 ( 區 ) 가없는경우 ) 을선정하여시 구청의가족관계등록업무를관장하는과 ( 科 ) 의각업무담당 ( 팀 ) 당평균 1 인의전자우편주소를확보하여총 137 명의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설문을발송하였다. 이중응답자는총 72 명으로약 52.6% 의응답률을보였으며, 중복응답자를제외한유효응답 68 개를분석에사용하였다. 법률전문가의경우총 78 명에게전자우편주소로설문을발송하였다. 이중응답자는 34 명으로약 43.6% 의응답률을보였으며, 유효응답 34 개를분석에사용하였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3
가. 가족관계등록법전반에관한의견 신분등록제도로서의기능, 가족범주의적절성, 가족용어의적절성, 목적별증명분류의적절성, 증명서별활용도, 수용도, 제도의홍보, 양성평등에대한인식개선, 개인정보의현시성 문항으로가족관계등록법전반에대한평가와관련된질문결과, 전반적으로호적제도를대체하여도입된가족관계등록제도에대해서새로운신분등록제도로서긍정적으로인식되고있는것을볼수있었다. 그러나가족관계등록제도로개편이후양성평등에관한국민들의인식개선및국민에게로의수용정도와그를위한대국민홍보등이충분히이루어졌는가를묻는항목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평가가우세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공신력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공신력을높이기위한제도의개선내지보완의필요성에대해담당공무원의 63.2% 와법률전문가의 64.7% 가개선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유언에의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등전래의보고적신고에있어서도통보제도를확대하는것에대해담당공무원의 75.0% 와법률전문가의 91.2%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출생신고제도에관한의견현행출생신고제도의등록진실주의확보및출생등록의누락을막기위해제시된방안으로, 의료기관등에서출생사실을국가기관으로통보하는출생통보제도의도입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는담당공무원의 77.9%, 법률전문가의 82.4%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문항 전문가 < 표 1> 출생통보제도의도입에관한의견 담당공무원 (N=68) 법률전문가 (N=34) 찬성한다. 53(77.9) 28(82.4) 반대한다. 14(20.6) 4(11.8) 기타 1(1.5) 2(5.9) 빈도 (%) 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이와함께미혼모등자신의인적사항을밝히고싶어하지않는친생모의익명성을보장하는 익명출산제도 의도입에대하여법률전문가에게별도의문항으로의견을물어본결과, 응답자의 70.6%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출생신고에있어등록진실주의의구현을위해개선 보완되어야할점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은인우보증출생신고의개선 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을가장많이제시하였고출생통보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바로뒤를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출생통보제도도입의견이가장많았고익명출산제도도입, 인우보증제도의폐지의견등을제시하였다. 라. 가족관계등록법의정체성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 에대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민원인들의인식을간접적으로알아본결과 80% 이상대다수의민원인들이본적과등록기준지의구분을잘모른다 라는응답이 46.5% 를차지하였으며, 과반수이상 (50% 이상 ) 의민원인들이잘구분하지못한다 는응답이 41.2% 로그뒤를이었다. < 표 2> 등록기준지와본적개념의구분인식여부 ( 담당공무원대상 ) 문항 빈도 (%) 대다수 (80% 이상 ) 의민원인들이본적과등록기준지를다른것으로인식 4(5.9) 과반수 (50% 이상 80% 미만 ) 의민원인들이본적과등록기준지를다른것으로인식 5(7.4) 과반수 (50% 이상 80% 미만 ) 의민원인들이본적과등록기준지의구분을잘모름 28(41.2) 대다수 (80% 이상 ) 의민원인들이본적과등록기준지의구분을잘모름 31(45.6) (N=68) 등록기준지의필요성에대해서는담당공무원의 50.0% 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인반면, 법률전문가는등록기준지가필요하다는의견과필요하지않다는의견의비율이각각 47.1% 로동일하게나타나법률전문가간의입장대립을보였다. 법률전문가들에게본 ( 本 ) 의기재에대한의견을물어본결과 58.8% 가기재할필요가없다는응답을하였으며, 현행부성 ( 父姓 ) 승계원칙과이에따른절차에대해서는응답자의과반수이상이부모가협의하여결정하는방식 ( 부성승계원칙을폐지하고부부가자유롭게자녀의성을결정하도록변경 ) 이바람직하다고보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5
마. 개인정보보호의문제 2011년 12월 30일부터시행되고있는일부증명형식의증명서발급신청빈도에대해담당공무원에게문의한결과 거의없음 이가장많았고 (38.2%), 다음으로 월 10건이상 (27.9%) 이뒤를이었다. 현행일부사항증명제도시행에있어개선되어야할점으로담당공무원과법률전문가모두 신청인이별다른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전부증명서발급이관행으로이루어지는점 을들었으며, 증명서제출을요구하는기관에서일부증명서를거부하는점 이그뒤를이었다. 담당공무원의경우일부사항증명제도에있어서현행방식을유지하자는의견이 48.5% 였으나, 법률전문가의경우일부증명서발급을원칙으로하면서신청이있을때에만전부사항증명서를발급하도록변경하는것을지지하는의견이 73.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문항 < 표 3> 일부사항증명방식으로의변경에대한의견 전문가 담당공무원 (N=68) 빈도 (%) 법률전문가 (N=34) 현행유지 ( 전부사항증명서발급원칙 + 신청이있을때만일부사항증명서발급 ) 33(48.5) 3(8.8) 유지및개선 ( 현행방식을유지하면서홍보및제도개선 ) 18(26.5) 6(17.6) 변경방안 ( 일부사항증명서발급 + 신청이있을때만전부사항증명서발급 ) 17(25.0) 25(73.5) 증명서의교부청구권자범위제한등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도보완의필요성여부에 대해서담당공무원은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다소우세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의경우필요하 다는의견이많았다. 바. 다문화 국제가족관계등록업무관련사항들 담당공무원의 73.5% 가외국인배우자의여권상의영문이름을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병기 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는의견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 표 4> 다문화 국제가족관계등록부등록및가족관계증명서표기의문제 ( 담당공무원대상 ) (N=68) 문항빈도 (%) 개선할필요가없다. 18(26.5) 여권상의영문이름을병기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50(73.5) 그밖에, 국가별표준업무지침의필요성, 가족관계등록영문증명서발급, 재외공관과의긴 밀한업무협력, 국제가족관계등록을담당할별도업무분장필요성등의의견을개진하였다. 사.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전반적으로개선되어야할점전반적으로가족관계등록제도와관련하여개선되어야할점으로담당공무원들은혼인신고시증인연서제도의폐지, 등록기준지변경신청지의확대, 친권종료정리절차의개선, 친생추정에의해생부 ( 生父 ) 를부 ( 父 ) 로신고하지못하는문제의개선의견을제시하였으며, 법률전문가들은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도적보완의필요성, 제도홍보의강화, 법명및증명서상 가족 용어의문제점, 국제가족관계등록법령의재정비등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3. 평가및개선방안가. 가족관계등록제도에대한평가 새롭게제정된가족관계등록부는개인별편제방식에목적별편제방식을혼합한제도라고하지만국민들의인식은 호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본적 = 등록기준지, 일가창립 =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일차원적인등식으로대비하여사고하고있는경향을볼수있다. 그리하여시행 5년이지나고있으나우리국민들은호적제도를완전히극복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개인별신분등록제도를지향하고있으나 가족 이라는용어를표방함으로써등록부에의기록과증명서를통한공시에서가족이라는용어는일정한가족의범주를의미하는프레임으로일반국민들의의식에작용한다. 이는오랫동안호적상 가 ( 家 ) 개념에익숙해왔던국민들에게는가족관계증명서상에현출되는사람이법이의미하는가족의프레임에들어가는것이라는인식을주게된다. 가족 이라는증명서의명칭은민법상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7
가족의범주와도일치하지아니하고재혼가정의증가등다양한현실의가족형태를반영하지도못함으로써사용자에게불편함과혼란을야기한다. 법률명과증명서의명칭으로서의가족은이법의태생에서부터논란과타협의산물이었다. 타협안으로서가지는상징그대로가족이라는명칭은부계혈통중심의가부장제도의중심축이었던가 ( 家 ) 에서다양화되고개인화되는우리사회의가족의변화라는흐름속의과도기적인모습을담고있기도하다. 결국우리국민들이생활상관념상으로지니고있는부계혈통중심의가부장적인가족관을극복하기위해서는가족관계등록제도관련용어및체계 ( 등록기준지, 성 ( 姓 ) 과함께표기되는본 ( 本 )) 의개편이필요해보이며이와함께법률의입법취지를살려양성평등적인인식개선및제도의정착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호적제도를극복하였는가의평가는단지상징적인의미에서뿐만아니라체계와기능적인부분에있어서도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전산시스템에기반을두고등록 운영된다는발전이있었으나그외거의모든기본적인신고체계는호적제도에서크게달라진바없이도입되어과거호적제도에서의제도상의단점이그대로잔존하고있다는문제가있다. 한편가족관계등록제도에있어서는신분공시제도로서의목적과개인정보보호라는국민의법익간의조화에대한고민도더욱필요하다. 또한공시의문제뿐아니라더나아가국가가개인의신분정보를얼마나많이저장하고있어야하는가에대한성찰도필요하다. 국가가개인의정보를저장하고있음으로써국민이누릴수있는편의와개인정보보호라는법익간에어느것에더무게를두어야하는가, 그리고어디에서절충적인지점을찾아야하는가에대한숙고가필요하다. 이용자인국민의권익을위해그제도의목적과기능에서요구되는필요이상의국민의개인정보가국가에의해등록되고관리되는것은지양되어야한다. 우리사회의다수의정형화된가족, 소위 정상 가족내지 전형 적인가족을중심으로짜여진신분등록제도체계는소수자및다양화되고비전형적인가족과개인을소외시키고인권침해의문제를발생시킨다. 행정편의주의중심의체계도재고되어야하며다양한사회구성원을배려한이용자중심의제도로의개선이필요하다. 나. 가족관계등록제도의향후과제및개선방안 이상의평가를바탕으로가족관계등록제도의문제점과그해결을위한향후과제및개선 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3) (1) 호주-호적제도극복을위한과제 ( 가 ) 등록기준지 1) 문제점호적제도가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제도가신설되면서종전의본적 ( 本籍 ) 4) 개념은폐지되고 등록기준지 라는개념이새로이도입되었다 5).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등록기준지의실질적인주된기능은종전호적부와가족관계등록부의매개이다.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관할법원결정기준, 재외국민의신고송부지, 검색기능, 종전호적과의연결등의목적을위하여도입된기능적인개념으로서, 가족들사이의등록기준지가같을필요가없고, 개인이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 가족관계등록법제10조제2항, 가족관계등록규칙제4조제3항 ) 는점에서종전의본적제도와는그본질을달리한다. 6) 고설명되어진다. 호적을가족관계등록부로새로이변경하면서행정편의를이유로결국호주제도의중심개념인본적이그대로사용되어명칭만변경된채잔존하게된것이근본적으로문제의시작이었다. 가족관계등록법시행과동시에최초로등록부를작성하는경우, 종전호적이존재하는사람은종전호적의본적을등록기준지로하는것으로법에규정을하고 ( 가족관계등록규칙제4조제1항 ) 호적부의본적을그대로등록기준지로하였다. 물론동조제3항에서등록기준지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가도입된후출생한자이거나종전에호적이존재하지않는자 ( 가족관계등록규칙제4조제2항각호 ) 를제외한대부분의국민들은가족관계등록제도가시행되면서종전호적의본적을그대로등록기준지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종전호적이존재하지않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시행된이후출생한경우에도부또는 3) 가족관계등록법워크숍에참석하여본연구에도움을주신권재문교수 (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 설재순법무사 ( 다담법무사사무소소장 ), 오영나법무사 ( 전국여성법무사회부회장 ), 조숙현변호사 ( 법무법인한결변호사 ) 께감사드리며, 아울러서면자문 (2013.10.25.) 으로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과출생신고제도개선에관한의견을제시해주신김상용교수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께도감사드린다. 4) 종전의호적제도하에서 본적 ( 本籍 ) 은호주를중심으로하여그가 ( 家 ) 에속하는사람의호적이소재하는곳을의미하였다. 호주와그가 ( 家 ) 에속하는사람의본적을서로달리할수없으며, 본적을변경할수없었다. 5) 가족관계등록법제 10 조 1 출생또는그밖의사유로처음으로등록을하는경우에는등록기준지를정하여신고하여야한다. 6)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I], 353 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9
모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자녀가따르는성 ( 姓 ) 과본 ( 本 ) 을가진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 규칙제4조제2항제2호 ). 그리하여부성 ( 父姓 ) 우선주의의원칙을고수하고있는현행제도와맞물려, 등록기준지도여전히부 ( 父 ) 를중심으로정해지는체계로되어있다. 자유롭게변경이가능하고, 가족이서로등록기준지가달라도된다고는하지만, 등록기준지를본적지에서벗어나게하고, 부 ( 父 ) 를중심으로하는가 ( 家 ) 의그것에서개인별로달리하려면, 현실적으로별도의작위적인 변경신청 내지는 특별한의사표시 가요구되는것이다. 즉, 여전히종전본적지가그대로등록기준지가되어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고, 새로출생한경우에도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 또한모의성을따르는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 부 ( 父 ) 의등록기준지로정하도록함으로써, 순수한기능적개념에내포하지않아도될 가 ( 家 ) 와 부 ( 父 ) 를중심으로형성된개념을사실상떨쳐내지못하고있는것이다. 결국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등록기준지의의미를평가하면, 등록기준지는 기능적인개념 뿐이아닌여전히 본적 과마찬가지의의미로국민들에게인식되며명칭만바뀐채가족관계등록제도안에호적의잔재로남아있다고평가할수있다 7). 2) 개선방안이에등록기준지를폐지하는 등록기준지폐지안 [1안-가족관계등록법및동규칙의규정상 등록기준지 모두삭제 ], 그리고순수하게매개로사용하기위해서는이를매개자로서내부등록정보에저장해놓고호적제도와의매개를위해서만시스템내부적으로사용하며, 증명서상으로는현출할때표기하지않는 등록기준지현출제한안 을 [2안] 으로제안할수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를등록기준지에따라개인별로구분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한다 ( 법제9조제1항, 규칙제17조제1항 ) 8).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라는개념은개인의가족관계등록에관한전산상의자료의집합을의미하므로구체적인형태는없고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할사항만이있는것이며이를등록사항별증명서로현출할때에는해당증명서의양식에맞추어필요한데이터를불러조합하는것이다 9). 따라서등록기준지를기능적개념으로존치시켜전산상매개기능으로사용하되증명서로현 7) 앞서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들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참조. 8) 법원행정처 (2012), 위의책, 72 면 9) 법원행정처 (2012), 위의책, 73 면 1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출할때표기하지않는것이가능하다. 이경우증명서의열람발급시에는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로확인하여검색 발급하도록하면될것이다. 그리고비송사건관할중등록기준지로되어있는것은주소지로변경하는것으로개선되어야한다. 한편, 등록기준지를폐지하지않고 2안에따를경우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새롭게등록기준지로하고자하는곳뿐아니라전국의시 ( 구 ) 읍 면어디에서나가능하도록개선하여국민들로하여금변경신고가더욱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현행부성우선주의의원칙하에서출생자의등록기준지를현행과같이 자녀가따르는성과본을가진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로할경우등록기준지는종전의부계혈통중심의가 ( 家 ) 개념을바탕으로한 본적 개념을극복하기어렵다. 등록기준지를 출생지 로하는안 ( 案 ) 도생각해볼수는있으나, 지역주의의문제가완전히해소되었다고보기어려운우리사회에서등록기준지가출생연고지와연결될우려가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출생의경우에부또는모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등록기준지는 자녀가따르는성 ( 姓 ) 과본 ( 本 ) 을가진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가아닌 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로하도록개선되어야한다. < 표 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등록기준지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개정안 ( 예 ) 제 4 조 ( 등록기준지의결정 ) 1 ( 생략 ) 2 제 1 항에해당되지않는사람에대해서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처음정하는등록기준지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 생략 ) 2. 출생의경우에부또는모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 자녀가따르는성과본을가진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3. 6. ( 생략 ) 3 당사자는등록기준지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이경우, 새롭게변경하고자하는등록기준지시 읍 면의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 4 조 ( 등록기준지의결정 ) 1 ( 현행과같음 ) 2 제 1 항에해당되지않는사람에대해서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처음정하는등록기준지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 현행과같음 ) 2. 출생의경우에부또는모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3. 6. ( 현행과같음 ) 3 당사자는등록기준지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이경우, 시 읍 면의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11
( 나 ) 부성 ( 父姓 ) 우선의원칙 1) 문제점우리민법과절차법인가족관계등록법에서채택하고있는부성우선의원칙은부계혈통주의와가부장제도의상징인호주제도를폐지하였으면서도극복하지못하고남은부계혈통주의의표식이라할수있다. 민법제781조제1항은 자는부의성과본을따른다. 다만, 부모가혼인신고시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합의한경우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라고규정하여부성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고, 부부간협의에따라예외적으로모의성을따르는것을허용하고있다민법의절차법인가족관계등록법은이에따라자녀의성을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합의한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제312호의협의서를작성하여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 협의서는혼인신고할때제출할수있으며, 혼인신고이후에는위협의서를제출할수없다. 고하여출생신고시혼인신고당시의합의사항번복가능성에대해차단하고있다. 또한출생신고시가족관계등록법제44조제2항제5호에따라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합의한사실을출생신고서에기재하여야한다. 특히혼인신고시에협의서를제출하지않았지만 출생신고할때비로소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하는협의서를작성하여제출한경우, 이는유효한협의로볼수없으므로이러한협의서및협의서의취지에따른출생신고를수리하여서는안된다. 10) 라는지침을두고있다. 민법제781조제1항단서규정자체가이러한여지를대폭축소하고있다. 결국혼인신고시에등록된것과달리후에자녀의성과본을바꾸려면법원의허가를얻어야만하지만 ( 민법동조제6항 ), 자의복리를위하여자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 라는조건을달아사실상이혼 재혼가정에서의자의성과본을변경하는경우에한정적으로적용되어혼인중인자의성과본을혼인신고전에협의하지못한경우에는적용할수없다는한계점이있다. 부성우선의원칙은기본적으로민법에서논의되고해결되어야할문제이다. 그러나양성평등에반하는현제도를개선하기위해다시한번이문제가공론화되어우리사회의합의가이루어진다면, 절차법인가족관계등록법에서의개선도뒤따를수있을것이다. 10) 법원행정처 (2012), 위의책, 512 면. 1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2) 개선과제부성우선승계의원칙을개선하기위하여서는가족관계등록법의개정에앞서자의성 ( 姓 ) 과본 ( 本 ) 을규정한민법제781조제1항의개정이전제되어야한다. 헌법제36조제1항소정의혼인과가정생활에서의양성평등을민법상구현하기위해서는부성우선승계의원칙을폐지하고자의성 ( 姓 ) 을부모가협의하여정하도록하는방안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 다 ) 본 ( 本 ) 의기재 1) 문제점본 ( 本 ) 이란 소속시조의발상지명을표시하는것으로서본관 ( 本貫 ), 관적 ( 貫籍 ), 적관 ( 籍貫 ), 관향 ( 貫鄕 ), 족본 ( 族本 ) 등여러가지명칭으로불리며이를약하여본, 적, 향이라고도한다 11). 본은 출생의계통을나타내는표식 12) 인성 ( 姓 ) 과전통적으로함께사용되어혈통과동족임을표시하는기능을하였다. 부계혈통을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가부장제사회에서소속시조의발상지를함께하는혈통과계보를나타내주는것으로서, 이를중심으로족보가기재되었다. 본 ( 本 ) 과관련하여서는민법제781조에서자 ( 子 ) 의성 ( 姓 ) 과본 ( 本 ) 에관한규정을두고있고, 이에따라그절차법인가족관계등록법제9조제2항제2호에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할사항으로서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를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15조에서각증명서의기록사항으로본 ( 本 ) 을포함시키고, 출생신고등신고사항에성명과함께기재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제96조에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신고, 제100조에서성 본변경신고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사회가변화함에따라본관에대한관념도변화하고있다. 이는십수년이지난 1997년의헌법재판소결정문에서도언급이되고있다. 1997년동성동본제도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문 13) 의일부를인용한다. 경제구조의변화와인구의급격한증가및도시집중화를들수있다. 봉건적, 폐쇄적인농경중심내지자급자족의원칙의농경사회가고도로발달된산업사회로바뀌었다는것은중대한사회환경 11) 최금숙 (2010), 로스쿨친족법 [I. 복리 친권 부양편 ], 제일법규, 242 면. 12) 최금숙 (2010), 위의책, 242 면. 13) 헌법재판소 1997. 7. 16. 96 헌가 6 내지 13( 병합 ) 전원재판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13
의변화이며이는국민의의식구조및그가치관, 인생관, 행복관등에지대한영향을미친것이다. 특히인구의기하급수적인증가는사회환경의변화에대한절대가늠자라할것인데, 김해 ( 金海 ) 김씨 ( 金氏 ) 나전주 ( 全州 ) 이씨 ( 李氏 ), 밀양 ( 密陽 ) 박씨 ( 朴氏 ) 와같은대성 ( 大姓 ) 의경우 1985년도통계에의하더라도그인구가각각 3,892,342명및 2,704,819명이되어, 이제는동성동본이라는것이금혼의기준으로서그합리성을인정받기어렵게되었고, 특히인구의도시집중화와관련하여가 ( 家 ) 내지본관에관한관념이차츰희박해지고있는것같다. 또한성과본을둘러싼법규정과환경도변화하였다. 자 ( 子 ) 의성 ( 姓 ) 과본 ( 本 ) 에관한민법제781조에제3항에의하면, 부모를알수없는자는법원의허가를받아성과본을창설한다. 고규정하고있고, 동조제6항에의하여자의복리를위하여법원의허가를받아성과본의변경도가능하게되었다. 국적취득자의경우가족관계등록법제96조에의하면외국의성을쓰는국적취득자가그성을쓰지아니하고새로운성과본을창설하여사용할수도있다. 이제본은창설뿐아니라, 변경이가능하여더이상절대적으로혈통과시조를표식한다고말하기어려워졌다. 본은우리나라성씨문화의전통이고, 계보학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은틀림없다. 그러나이와같이성과본을둘러싼사회적 법적환경이변화한시대에이를족보가아닌개인의신분관계를등록하고공시하는신분등록부에기재하고현시하도록법으로규율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재고가필요하다. 종전의호적제도는부계혈통을바탕으로한가부장제도하에서가 ( 家 ) 를중심으로한편제와기재가이루어졌으나, 이를폐지하고새로운신분등록 공시제도로서의가족관계등록제도를도입하면서, 비록민법규정에서성과본을함께규정하고있다고는하지만, 변화된사회상과새로운신분등록제도의기능과목적에맞게무엇을기재하고현시할것인지에대한더깊은고민과논의가부족했다고평가된다. 호주제도를폐지하고호적제도를대체하는신분등록제도로서가족관계등록제도를도입하였으나, 도입과정에서호주제도하에서당연시되었던전통적인제도들과부계혈통을중심으로한가부장제에깊게뿌리를둔관행적인제도들에대한재평가및새로운신분등록제도에담아가야할것과그렇지않아야할것에대한논의가부족했다. 과거호주제도가법으로제도화되어있었고, 동성동본간의혼인이금지되었던시절에는본 ( 本 ) 의기재는혼인의성립요건을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서법적인실익이있었으나, 민법상동성동본금혼제도가헌법불합치결정 14) 에따라폐지된지금, 변화된사회적 법적환 1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경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소속시조의발상지명 인본 ( 本 ) 을기재하고공시해야할필요성 이있는지에대한공론과재성찰이다시필요한시점이다. 2) 개선과제본 ( 本 ) 의표기문제역시민법상자녀의성과본에관한민법제781조제1항의개정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민법제781조제1항소정의 본 을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법및동규칙상모든 본 을삭제하는개선안이이상적이다. 한편, 민법제781조제1항규정의개정여부와는별도로, 가족관계등록법상증명서에현출하지않는방안을제안할수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에성과함께본 ( 本 ) 도현행과같이등록은하여두되, 증명서상의현시는법적실익이없고불필요하므로, 현출하지않도록하는개선안도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다. (2) 진실성담보를위한과제 : 신분등록제도로서의기능 가족관계등록제도는우리나라국민개개인의출생 입양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에관한사항을가족관계등록부라는공적문서에등록하여이를공시 공증하는제도이다. 15) 가족관계등록제도가국민의신분등록 공시제도로서의본연의기능을완수하기위해서는등록진실주의가담보되어야한다. 그러나가족관계등록제도는전산등록시스템으로의전환외에는호적제도상의신고등록절차를큰변화없이그대로가져옴으로써, 기존의호적체계상의문제들이그대로잔존하고있어시대의변화에따른제도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이하에서상세히살펴본다. ( 가 ) 출생신고 1) 문제점현행가족관계등록법상의출생신고와관련한부분은구 ( 舊 ) 호적법상에서의제도에서거의변화된바없이시행되고있다. 그리하여구 ( 舊 ) 호적시대부터부 ( 父 ) 가혼인외의자 ( 子 ) 를출생신고하면서자녀의생모를모로기재하지않고법률상처를모로기재한사례, 허위 14) 헌법재판소 1997. 7. 16. 96 헌가 6 내지 13( 병합 ) 전원재판부 15) 법원행정처 (2012), 앞의책, 3 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15
의출생신고에의한입양, 출생연월일등신고오류사례등잘못된출생신고와관련된문제로인한가족관계등록부상의법률관계를바로잡고자하는가사비송사건들을양산하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이는모두구 ( 舊 ) 호적제도상의, 그리고이를답습한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에있어서의등록진실주의가담보되지않는출생신고제의취약성에기인하는것이다. 출생신고제도의취약성은출생신고와관련한허위기재, 누락의문제는물론불법 탈법적인입양문제로도연결된다. 비혼모에대한사회적편견이깊게존재하고, 비혼모와그자녀들을위한인프라및입양에대한인식이부족한우리사회에서, 출생이신고제로만되어있고인우보증만으로출생신고가가능한출생신고제도의취약성은, 구 ( 舊 ) 호적시절부터가족관계등록제도가도입된지금까지, 영아유기, 영아매매, 불법 탈법적입양이가능한환경을제공했다고할수있다. 이는아동의인권과복지를위협하고, 입양아가자신의친부모를찾을수없는문제를야기하는등심각한사회문제가되었다. 최근입양아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입양에있어국가의관리감독을강화하고, 입양아자신의입양정보접근권을부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입양특례법이개정되어시행에들어갔다 16). 입양특례법의시행을둘러싸고최근우리사회는베이비박스에버려지는영아유기의문제가개정된입양특례법이출생신고후에야입양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호도되면서논쟁이뜨거운상황이다. 그러나비혼모의출생아이든, 기아 고아이든입양특례법과무관하게, 구 ( 舊 ) 호적시대로부터출생사실은신고하도록되어있어왔고, 입양은출생이후의법률문제이다. 영아유기의문제는근본적으로비혼모와그자녀에대한보호와양육및자립을위한행정적인프라가매우부족하고, 차별적편견이여전히높은우리사회의환경에기인하는것이고, 그해결을위해서는적극적인정책적지원이시급하다. 아울러신고누락의여지가발생하기쉽고인우보증에의해허위의출생신고가가능한취약한출생신고제의개선역시함께모색되어야한다. 영아유기및신생아매매등불법 탈법적인입양으로인한아동의인권침해의우려때문에 2011년 10월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2년 10월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우리나라의현행출생신고제도를출생자동등록제로전환하도록권고한바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제7조는아동은출생후즉시등록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현행출생신고제도는아동의복리를위하여국제적으로 16) 법률제 11007 호, 2011.8.4. 전부개정, 2012.8.5. 시행. 1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요구되는기준에도맞지않는것이다. 한편, 친생추정을받는혼인중의출생자이지만생부가모의법률상부 ( 夫 ) 가아닌경우출생신고시부 ( 父 ) 의기재가문제되고있으며, 비혼부가자 ( 子 ) 의출생신고를하기매우불편한절차역시문제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야기하고있는현행가족관계등록법상의출생신고제도는, 절차상유전자감식으로친생자관계를과학적으로신속 정확한증명이가능하게된현대사회에서는매우불합리하다. 과거의학기술이발달하기전자 ( 子 ) 의보호의취지로만들어졌던구 ( 舊 ) 시대적절차들은, 이제시대에맞지않아오히려혈연진실주의에반하는불합리와불편함을가져오고가사비송사건에들어가는시간과비용의낭비뿐아니라불필요한법적분쟁을야기한다. 또한출생신고가지연되어신생아의복리에심각한위해를초래하기도한다. 구 ( 舊 ) 호적제도를탈피한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가도입되면서, 출생신고에있어유전자검사기술의발전과변화하는시대상황을반영하지못한점은개선해야할과제이다. 결국, 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출생신고제에대해서다음과같은한계를지적할수있다. 첫째, 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출생신고제도는지금과같이병원에서의분만이일반화되기전인구 ( 舊 ) 호적시대에이용되었던신고제도의프레임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둘째, 호적과달리가족관계등록부가전산화되어운영되고, 열람과발급이모두전산으로가능해진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의체계에서구축할수있는수많은장점들을전혀담지못하고있다. 셋째, 우리사회의가족, 혼인, 생활관계의변화및혼외자 ( 子 ) 의증가 17), 유전자감식등의학의발전, 입양제도의개선, 비혼모및입양아의인권보호의이슈등우리사회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넷째, 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출생신고제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유엔인권이사회등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고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에서요구하는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 17) 통계청의 2012 년출생통계 에의하면 혼인외의출생아수는 2000 년 5,540 명에서 2012 년 10,144 명으로약 1 만명가까이늘어, 2000 년대비 83.1% 증가했다. 최근연도별로는 2009 년 8,680 명, 2010 년 9,639 명, 2011 년 9,959 명으로해마다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1004022689&cid=7113010000000&outurl=naver, 기사검색일 2013 년 10 월 22 일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17
2) 개선방안 1 출생통보제도의도입현행출생신고제도는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행정기관에통보하여등록하도록하는출생통보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 외국의입법례에서도의료기관에서출생사실을통보하도록하는제도를찾아볼수있다 18). 출생사실을의료기관에서통보하는제도를도입한다면, 출생신고의지연및누락의방지, 신생아매매및불법 탈법적인입양방지, 그리고영아출생 사망의정확한집계및영아보건정책수립을위한정책근거활용을기대할있을것이다. 이에출생통보제도의도입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즉, 의사 조산사또는분만에관여한사람 ( 의료기관등 ) 이출생후 3일이내에출생증명서를작성하여시 읍 면의장에게제출 ( 통보 ) 하도록하고, 이를접수한시 읍 면의장은출생후 1개월내에출생신고의무자의출생신고가없는경우출생신고를최고한다. 의료기관등의출생통보의무및출생신고의무위반의경우과태료를부과한다. 즉, 1차적으로의료기관에의하여행정기관에출생사실이통보되고, 이후현행과같이출생신고의무자에의하여신고가이루어지도록하는방식이다 19). 2 익명출산제도에대한논의의필요비혼모와그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이충분하지못한우리사회의현실을감안하면출생통보제도의도입에도불구하고, 병원외에서출생및영아유기의문제는여전히존재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이와관련하여임신한여성이원하는경우병원에서익명출산하여출생등록을할수있도록하는익명출산제도를운영하고있는국가들 20) 이있다. 익명출산제도의도입여부에관한문제는친생모의익명성보장과자의친생부모를알권리의보장이라는서로대립되는법익의조정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안이다. 법률전문 18) 출생통보제도를시행하고있는국가의예로는프랑스 ( 프랑스민법제 55 조및제 56 조, 독일 ( 독일신분등록법제 18 조내지제 20 조 ), 미국등 19) 출생신고체계개선방안에대한더상세한연구로는박정한 (2013), 출생신고체계개선방안, 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토론회 - 헤이그협약비준을위한아동인권보장정책을중심으로 자료집토론문 (2013.7.10. 주관국회의원남윤인순 민현주 ) 및박정한외 (2000), 출생및영유아신고체계개발 - 출생및사망전산신고체계, 보건복지부. 20) 독일 임신여성지원확대및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 김상용, 2013. 10.28. 본연구에대한서면자문의견서 3 면에서인용하였음 ), 프랑스민법제 57 조및제 326 조, 제 341 조등 ( 독일과프랑스의익명출산제도에대하여서는김상용 (2013), 가족관계등록법의개정방향, 가족관계등록제도개선방안모색토론회 자료집, 2013.8.21. 국가인권위원회, 10-11 면참조 ) 1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가조사에서는익명출산제도의도입에관하여긍정적인의견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 21) 실제도입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익명출산제도의도입시영아유기를감소시키는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세밀한연구가필요하다. 아울러익명출산제도의도입으로인한불법 탈법적인입양및영아매매가능성에대한검토와대비가이루어져야한다. 무엇보다도, 익명출산제도의도입은자신의부모를알권리를규정하고있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현행입양특례법의취지와도그방향에있어함께하지않는부분이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이에대한연구는추후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영아유기의방지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비혼모가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하는사회적 경제적환경을조성하고지원해주는정책적접근이시급하다. 비혼모의산전 산후상담및지원, 육아지원등강화된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인우증명에의한출생신고제도의개선인우증명에의한출생신고제도는원칙적으로폐지되어야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후가족관계등록부의창설의경우등극히예외적인경우로만제한하는것으로개선되어야한다. 따라서인우증명제도는폐지하고, 의사등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보건소가발급한출생확인서를첨부하는방식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22) < 표 6>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개정안 ( 예 ) 제 44 조 ( 출생신고의기재사항 ) 1 ( 생략 ) 2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 생략 ) 2. 자녀의혼인중또는혼인외의출생자의구별 3 4. ( 생략 ) 5. 민법 제 781 조제 1 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그사실 6. ( 생략 ) 제 44 조 ( 출생신고의기재사항 ) 1 ( 생략 ) 2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 현행과같음 ) 2. ( 삭제 ) 3. 4. ( 현행과같음 ) 5. 민법 제 781 조제 1 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그사실 6. ( 현행과같음 ) 21) 이글 2 면참조. 22) 출생신고의인우보증제를대신하여보건소등기관에서발급받은출생확인서를첨부하도록하는내용의개정안이발의되어현재계류중임 ( 김민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6493, 2013.8.22.; 강창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6494, 2013.8.22. 발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19
현행개정안 ( 예 ) 3 ( 생략 ) 4 출생신고서에는의사 조산사나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제 122 조 ( 과태료 ) 이법에따른신고의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할신고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 5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3 ( 현행과같음 ) 4 출생신고서에는의사 조산사나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보건소가발급한출생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 44 조의 2( 출생의통보 ) 1 의사 조산사또는분만에관여한사람은출생후 3 일이내에시 읍 면의장에게출생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분만에관여한자가의사또는조산사면허가없는경우, 출생통보시보건소가발급한출생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2 출생통보서에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출생일시및장소 2. 출생아의성별 3. 산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기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 3 출생의통보를받은시 읍 면의장은대법원규칙이정한바에따라출생등록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제 122 조 ( 과태료 ) 1 이법에따른신고의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할신고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 5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이법제 44 조의 2 제 1 항소정의출생통보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할통보를하지아니한때에는 5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미혼부 ( 父 ) 에의한자 ( 子 ) 의출생신고절차의개선혼인외의자 ( 子 ) 의생부 ( 生父 ) 가현행가족관계등록법상출생신고의무자인모 ( 母 ) 등의출생신고를기대할수없는경우, 출생신고에이르는절차가복잡하고시간이소요되어출생신고가지연됨에따라출생아의의료보험혜택등복리에위협이되는문제가있다. 이는기본적으로혼인외의자의경우모 ( 母 ) 와의관계와는달리인지없이는부 ( 父 ) 와자 ( 子 ) 간의친생관계를인정하지않는민법의친자 ( 親子 ) 관계에대한근본적인태도변화없이는, 민법의절차법인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만으로는적극적인절차상의개선은쉽지않은문제이다. 다만앞에서제안한의료기관에의한출생통보제도를도입한다면, 국가가출생사실을통보받기때문에출생아의시급한복리문제는상당부분개선될것으로보인다. 이경우, 출생 2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이통보된신생아에대한기본적인의료혜택등복지지원에관련된정책의보완이연계되어야한다. 한편유전자검사결과를첨부하는경우절차를단축하여신속하게신고가가능하도록절차상의특례규정을두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다만이경우공인된기관에서유전자검사가이루어지도록하는등유전자검사의신뢰 공인에대한보완책이필수적이다. 5 친생추정을받는자 ( 子 ) 의출생신고에있어부 ( 父 ) 의기재문제의개선민법제844조소정의친생추정조항은혼인중의자를두텁게보호하기위한취지의규정이지만, 유전자검사가가능한현대사회에서는개선이필요한규정이다. 친생추정을받는혼인중의자 ( 子 ) 의출생신고에있어생부 ( 生父 ) 가모의부 ( 夫 ) 가아닌경우에, 생부 ( 生父 ) 를부 ( 父 ) 로기재하지못하고, 친생부인의소와인지신고를거쳐야하는문제는역시민법의개정이선행되지않고서는절차법만의개선으로는그해결이쉽지않다. 역시유전자검사결과를첨부한경우절차를단축하여신속한신고가가능하도록절차상의특례규정을두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으며, 이경우유전자검사를공인기관에의하도록하는등신뢰성담보를위한보완책이필수적임은언급한바와같다. ( 나 ) 사망신고 1) 문제점사망신고역시출생신고와같은보고적신고로서, 신고의무자는사망자와동거하는친족 ( 가족관계등록법제85조제1항 ) 이다. 신고적격자의경우호적법과달리,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신고의무자가아닌친족 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사람뿐아니라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 이장이사망신고를할수있도록확대하여규정하고있다 ( 가족관계등록법제 85조제2항 ). 우리사회의핵가족화, 고령화로인한독거노인의증가로인하여사망신고가제대로되지않는문제를해소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고령화사회로의진입 23) 및연금이나기초생활비용수급등의문제와맞물려정확 23) 2013 년총인구에서 65 세이상고령자가차지하는비율은 12.2% 로 1970 년 3.1%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30 년 24.3%, 2050 년 37.4%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특히 85 세이상초고령인구비율은 2013 년 0.9% 에서 2030 년 2.5%, 2050 년 7.7% 로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13 년고령자가가구주인고령가구의비율은 19.5% 로 2000 년 11.9% 에서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65 세이상고령자가홀로사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21
한사망신고는매우중요하고민감한문제로대두되었다. 출생신고와마찬가지로사망신고의 경우에도신고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 인우보증에의한사망신고는출생신고에있어서와마 찬가지의허위의사망신고문제의소지가있어개선이필요하다. 2) 개선방안출생신고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등록진실주의의구현을위해통보제도입등신고제도의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인우증명에의한사망신고제도폐지되어야한다. 실종이나인정사망제도가있으므로, 인우증명에의한사망신고제는허위신고가능성을높일뿐이다. < 표 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사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개정안 ( 예 ) 제 84 조 ( 사망신고와그기재사항 ) 1 2 ( 생략 ) 3 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진단서나검안서를얻을수없는때에는사망의사실을증명할만한서면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 이경우신고서에그진단서또는검안서를얻지못한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제 84 조 ( 사망신고와그기재사항 ) 1 2 ( 현행과같음 ) 3 < 삭제 > 24) ( 다 ) 통보제도확대필요성 1) 문제점가족관계등록제도하에서는구 ( 舊 ) 호적법에서와달리, 국적변동사항이있는경우국적업무의관장기관인법무부장관이국적변동자의등록기준지해당관서에통보하면등록관서가직접귀화자의등록부를작성하도록절차가개선되었다 ( 가족관계등록법제94조등 ). 종전의귀화신고및국적상실신고는고유의보고적신고에해당하나, 통보제도로전환됨으로써, 편 독거노인가구는 2013 년현재총가구의 6.9% 를차지하였으며, 향후 2035 년에는 15.4%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통계청보도자료, 2013 고령자통계, 2013.9.30. 참조.)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688&pageno=1&rownum= 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최종검색일 2013.10.08.) 2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493,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으로 2013. 8. 22. 발의된내용임. 2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의성이증대되었다. 구 ( 舊 ) 호적법시절과는달리가족관계등록부가전산화되어있고, 행정전산망도잘구축되어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업무에있어서도이를적극활용하도록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 통보제도를확대하는것에대해서는앞서살펴본전문가조사에서도담당공무원및법률전문가의대다수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개선과제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유언에의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등전래의보고적신고에있어서도통보제도를확대하여민원및업무처리부담을줄이고, 신고누락내지지연, 기재오류를방지함으로서신분등록제도로서의공신력을제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관련법규의개정을통하여법원내전산망을이용한통보제의확대로민원및업무처리부담을줄이고신고지연, 누락에의한문제의발생을줄여야한다. (3)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과제및개선방안 ( 가 ) 일부사항증명제도 1) 문제점가족관계등록제도의도입초기부터가장큰논란이되었던것이증명서상에민감한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까지과도하게현출됨으로서개인의사생활이침해되는문제였다. 이에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된지얼마지나지않은 2009. 12. 29. 가족관계등록법이일부개정되어기존의전부증명형식과는별도로개인의사생활보호를위하여일부의사항만을현출하는일부증명형식의증명서제도 ( 가족관계등록법제15조제2항, 동규칙제21조의2) 가신설되어 2011. 12. 30. 부터시행되어오고있다. 그러나현행일부사항증명제도역시개인정보보호라는제도의취지를충분히만족시키는지를평가해보면, 높은점수를주기어렵다. 일단일부사항증명제도에대한홍보가부족하여증명서의제출을요구하는기관에서도일부증명서를거부하고전부증명서의제출을요구하는문제, 신청인도새로도입된일부증명사항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황에서신청인이별다른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전부증명의발급이이루어지는것이현실이다. 일부사항증명서에 일부 증명이라는사항이기재되는점, 또한재혼가정 이혼가정등에서외부에공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23
개하기에민감한사항인자녀에관한사항은일부사항이아니라는점에서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있다. 2) 개선방안 1 일부사항증명제도의원칙화및증명서의명칭 종류변경증명서발급형식을현행일부사항증명방식을원칙으로하고, 필요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전부사항증명방식의발급이가능하도록하되, 일부 라는명칭이주는불필요한오해및이용기피문제를해소하고자, 증명서의명칭과종류를현재의상태만을나타내는 일반증명서 와변동사항이표시되는 상세증명서 로개선한다. 25) 상세증명서는특정한목적과이익이증명되는경우가아니면제출을요구할수없다 는규정을신설한다. 26) 2 가족관계증명서의개선현행가족관계증명서는증명서의명칭을 가족관계 로하고있으면서도, 민법상의가족의범위 ( 민법제779조 ) 와도부합하지아니하고, 재혼가정등다양한형태의현실의가족들에게불필요한오해와불편함을가져왔다. 가족관계등록법제15조제1항제1호소정의가족관계증명서에기록되는사람의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로서 부부와부모 자녀관계 가기록사항이다. 부부관계는현행혼인관계증명서로증명이가능하므로, 부모 자녀관계, 즉, 본인 부모 자녀 만을기록현시하는증명서로발급하도록한다면, 불필요한오해의소지없이부모 자녀관계를증명하기위한용도로사용하기에편리할것이다. 이에현행가족관계증명서를누구나증명서상의기록사항을이해하기쉽도록 부모 자녀관계증명서 27) 로명칭및증명서의종류를변경하여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3 증명서에현출되는사항을선택가능하도록개선 증명서사항을필요한용도에맞게선별하여발급할수있도록한다면, 불필요하게과도한 사항까지현출되어사생활이침해되는문제가해소됨은물론사용용도별로필요한사항만 25) 김상용, 2013.10.28. 본연구에대한서면자문의견을반영하였음을밝힌다. 26) 김상용 (2013), 가족관계등록법의개정방향, 7 면. 27) 현행가족관계증명서를부모자관계증명서로개정하는안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4890,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으로 2013. 5.9. 발의된내용임. 2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증명할수있어증명서활용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앞에서제안한과거의 변동사항을증명하는상세증명서에현출되는사항은사용용도에맞게신청자가선택하여 발급받을수있도록한다 28). < 표 8>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증명서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개정안 ( 예 ) 제 15 조 ( 증명서의종류및기록사항 ) 1 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종류와그기록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외국인의기록사항에관하여는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하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부모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 입양의경우양부모를부모로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양부가친생모와혼인관계에있는때에는양부와친생모를, 단독입양한양모가친생부와혼인관계에있는때에는양모와친생부를각각부모로기록한다 ) 다. 배우자, 자녀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가. 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생략 ) 3. 혼인관계증명서가. 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배우자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다. ( 생략 ) 4. 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다. ( 생략 ) 제 15 조 ( 증명서의종류및기록사항 ) 1 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종류와그기록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외국인의기록사항에관하여는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하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부모 자녀관계증명서가. 본인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부모의성명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 입양의경우양부모를부모로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양부가친생모와혼인관계에있는때에는양부와친생모를, 단독입양한양모가친생부와혼인관계에있는때에는양모와친생부를각각부모로기록한다 ) 다. 자녀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가. 본인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현행과같음 ) 3. 혼인관계증명서가. 본인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배우자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다. ( 현행과같음 ) 4. 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다. ( 현행과같음 ) 28) 김상용 (2013;7) 은 필요한사항을선별하여증명하는것은현행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지고, 이미현행가족관계등록예규에도이러한가능성을전제로한규정이있다 ( 일부사항증명서의작성및등록부의정정방법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 366 호제 10 조 ) 고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25
현행개정안 ( 예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친양자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다. ( 생략 ) 2 제 1 항각호의증명서의기록사항중일부사항을증명하는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이경우그증명서의기록사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3 ( 생략 ) < 신설 > < 신설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친양자의성명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 법제 14 조제 2 항제 1 호에의한교부신청시친생부모의동의가없는경우친생부모의인적사항을공시하지않는다 ) 다. ( 현행과같음 ) 2 신청인의청구가없는한제 1 항각호의증명서의발급은일반사항을증명하는증명서 ( 이하 일반증명서 라고한다 ) 의발급을원칙으로한다. 3 ( 현행과같음 ) 제 15 조의 2( 일반증명서의기록사항등 ) 1 제 15 조제 2 항의일반증명서는정정이력사항및다음각호와관련된기록사항을제외하고작성한다. 1. 부모 자녀관계증명서가. 혼인외또는전혼중의자녀나. 사망한자녀 2. 기본증명서가. 기아발견나. 인지다. 친권. 후견종료라. 실종선고취소마. 국적취득바. 성. 본창설및변경사. 개명아. 가족관계등록창설 3. 혼인관계증명서가. 혼인취소나. 이혼다. 사망한배우자 4. 입양관계증명서가. 입양취소나. 파양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친양자입양취소나. 친양자파양 2 일반증명서에는법제 15 조제 1 항각호의증명서의제목이외에별도의표기를하지아니하며, 정정이력사항및제 1 항각호의기록을모두포함한증명서에는신청인의청구에따라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으로상세증명이라는취지를표시할수있다. 제 15 조의 3( 상세사항의선택발급 ) 1 법제 15 조의 1 제 1 항각호의기록을모두포함한상세증명서의발급에있어서는현출될사항만을선택하여신청할수있다. 2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현행개정안 ( 예 ) 2 전항의규정에따른발급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나 ) 교부청구권자의범위 1) 문제점현행가족관계등록법상교부청구권자 29) 는기본적으로 본인등 이라는약어로, 본인뿐아니라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그범위는넓다고할수있다. 2013년 7월 30일 29) 가족관계등록법제 14 조 ( 증명서의교부등 ) 1 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이하이조에서는 본인등 이라한다 ) 는제 15 조에규정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고, 본인등의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등의위임을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 3.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이신청하는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5 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 809 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하며, 증명서의송부를신청하는경우에는우송료를따로납부하여야한다. 4 시 읍 면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의청구가등록부에기록된사람에대한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등부당한목적에의한것이분명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증명서의교부를거부할수있다. 5 제 15 조에규정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하는증명서를제출할것을요구하는자는사용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등록사항이기록된증명서를요구하여야한다. 제출받은증명서를사용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2009.12.29.>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은폐쇄등록부에관한증명서교부의경우에도준용한다. < 개정 2009.12.29.> 7 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등의기록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전자적방법에의한열람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기록사항에대하여는친양자가성년이된이후에만청구할수있다. < 신설 2013.7.30.> [ 시행일 : 2014.7.31.] 제 14 조제 7 항제 14 조의 2( 인터넷에의한증명서발급 ) 1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사무는인터넷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발급은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가신청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발급의범위, 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 14 조의 3( 무인증명서발급기에의한증명서발급 ) 1 시 읍 면의장은신청인스스로입력하여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는장치를이용하여증명서의발급사무를처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발급은본인에게만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발급의범위, 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27
신설된 인터넷에의한증명서발급 의경우 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 로그범위를다소한정하여규정하였고, 무인증명서발급기에의하는경우 본인에게만 할수있도록더욱제한하고있다. 인터넷발급과무인증명서발급기에의한증명서발급의경우교부청구권자의범위를제한한것은개인정보보호를위해바람직하다. 그러나기존의제14조소정의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되어있는교부청구권자의범위도더제한하는것으로함께개정이이루어졌어야한다고본다. 또한개명, 성별정정등민감한변동사항이현시되는기본증명서의경우본인에게만교부열람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한편, 본인외의교부청구권자에게목적외사용및공개를제한하도록하는주의규정조차없는것도문제이다. 법제14조제5항에증명서제출을요구하는자로하여금사용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등록사항이기록된증명서를요구하여야하며, 제출받은증명서를사용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으나 (2009.12.29. 개정 ), 그위반에대한제재가없는것도문제이다. 즉교부청구권자의범위와관련하여현행규정은그범위가필요이상으로넓어제한및보완이필요하다. 발급의편의는대리규정으로목적을달성하는데에충분하며, 개인정보보호의가치가더우선되어야할것이다. 친양자관계증명서의교부와관련한위제14조제2항제1호및 2호의규정과관련하여서도문제의소지가있다. 법제14조제1호는친양자가성년이된경우친양자관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최근전면개정된입양특례법제36조제1항제1항에의하면입양특례법에따라양자가된사람이미성년자인경우에도양친의동의를받아자신과관련된입양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 30) 하고있어, 양법률의조항간에충돌되는문제가있다. 조율이필요한부분이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제14조제2호에서혼 30) 입양특례법제 36 조 ( 입양정보의공개등 ) 1 이법에따라양자가된사람은중앙입양원또는입양기관이보유하고있는자신과관련된입양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 다만, 이법에따라양자가된사람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양친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중앙입양원또는입양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을때입양아동의친생부모의동의를받아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친생부모가정보의공개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친생부모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단서에도불구하고친생부모가사망이나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양자가된사람의의료상목적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친생부모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입양정보를공개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정보공개의청구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 신청방법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인당사자가친양자관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도록한규정도목적범위를넘어선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다. 혼인당사자 의개념도불분명하거니와, 민법제809조소정의근친혼의방지목적이라면, 근친혼에해당하는지여부를담당공무원에게 해당여부 로확인케하는것으로충분하고, 교부를해주는것은지나치다. 2) 개선방안 1 교부신청권자의제한일반증명서의교부청구권자는 2013년 7월 10일신설된가족관계등록법제14조의2( 인터넷증명에의한증명서발급 ) 소정의교부청구권자와동일하게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가능하도록교부청구권자의범위를제한한다. 무인발급의경우는신설된규정그대로유지한다. 상세증명의경우에는본인및본인의위임을받은대리인으로만교부청구권자를한정한다. 그리고모든증명서의교부에있어본인및본인이위임한대리인에게만교부청구권을한정하는발급제한신청을할수있는제도를신설한다. 2 친양자관계증명서에대한교부신청문제의개선친양자관계증명서의경우혼인당사자를교부청구권으로하는규정을개선하여혼인당사자가담당공무원에게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안으로개선하여야한다. 입양특례법제36조제1항및동조제2항과가족관계등록법제14조제2항제1호의충돌문제는개선이되어야한다. 여기에는친생부모의익명성의보장과입양아의친생부모를알권리간의법익의조정이필요하다. 입양특례법제36조제1항은입양특례법에따라입양된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도양친의동의를받아자신과관련된입양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동조항은가족관계등록법제14조2항제1호의규정에준해서원칙적으로성년자만이친생부모의정보공개청구를할수있도록개선함이타당하다 ( 다만미성년자의경우동조제3항의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를두도록한다 ). 한편가족관계등록법상의규정은입양아동의친생부모의동의를받아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있으며, 친생부모가동의하지않는경우그친생부모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정보를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는위입양특례법과의균형을위해, 친생부모의동의가없는경우친생부모의인적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29
사항을공시하지않도록개선하여야한다 ( 앞의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제15조제1항제5호제나목참조 ). 또한친양자입양신고시친생부모의정보공개동의여부를기재하도록하여야하며, 친생부모는정보공개동의여부에대한변경이언제든지가능하도록관련규정을보완해야한다. < 표 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교부청구권자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개정안 ( 예 ) 제 14 조 ( 증명서의교부등 ) 1 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이하이조에서는 " 본인등 " 이라한다 ) 는제 15 조에규정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고, 본인등의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등의위임을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있다. 1. 4. ( 생략 ) 2 제 15 조제 1 항제 5 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 809 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 3 7( 생략 ) < 신설 > 제14조 ( 증명서의교부등 ) 1 본인또는그위임을받은대리인및본인사망후법정상속인은제15조에규정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고, 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 ( 이하이조에서는 " 본인등 " 이라한다 ) 또는그위임을받은대리인은제15조의2에규정된일반사항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있다. 1. 4. ( 현행과같음 ) 2 제15조제1항제5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 읍 면의장은친양자관계기록사항을확인하여,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친족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만을확인해주어야한다.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2. < 삭제 >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 3 7( 현행과같음 ) 제14조의4( 교부신청권자제한신청 ) 1제15조의2에서규정하는증명서의열람및발급을본인및본인이위임한대리인에게만할수있도록교부청구권자의제한을신청할수있다. 2 전항에의한교부청구권자제한은본인이사망한후에는효력이없다. 3 전항에의한교부청구권자제한에도불구하고제 1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있다. 3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3 본인외의교부청구권자의주의 책임문구를신청서식에신설본인외의교부청구권자가증명서의교부를신청하는경우 발급받은증명서를정당한사용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부당하게공개하지않겠으며, 이의위반시책임을지겠다 는내용의서약문구를신청서에삽입하여서명토록신청서식을개선한다. 4 증명서제출요구제한규정위반에대한제재 증명서를제출할것을요구하는자가법제 14 조제 5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의제재규정 을신설한다. < 표 1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벌칙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개정안 ( 예 ) 제 117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3 의 2. ( 생략 ) < 신설 > 4. ( 생략 ) 제 117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3 의 2. ( 생략 ) 3 의 3. 제 14 조제 5 항을위반한사람 4. ( 생략 ) (4) 소수자의인권보호및다문화 국제가족관계등록 ( 가 ) 혼인외의자 ( 子 ) 1) 문제점민법에서는물론그절차법에해당하는가족관계등록법에있어서는 혼인중의자 와 혼인외의자 의구분을명확히하고있다. 특히가족관계등록제도에있어서는출생신고시에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자 인지 혼인외의자 인지를표기하여기재하도록하고있다. 우리민법상혼인중의자와혼인외의자에대하여부양, 상속등처우에있어서의차별은없다. 다만혼인외의자의경우부 ( 父 ) 와의법적친자관계형성이인지를거쳐야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다. 그렇다면, 출생신고서와가족관계등록부에혼인외의자의경우인지가없으면, 모 ( 母 ) 만표기하도록하는것으로충분하고 혼인외의자 라는용어를굳이명시해서표기하고사용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31
야하는지에대해서는재고를해볼필요가있다. 담당공무원에대한전문가조사에있어서도, 혼인하지아니한사람간의출생도정상적인출생과특별히차별받지않아야한다 는의견이기타의견으로제시되었다. 혼인중의자 와 혼인외의자 의구별및이러한용어는혼인중의자와혼인외의자의차별, 즉적서의차별이존재하였던전근대적인법문화의잔재일뿐이다. 전근대적인신분상의잔재를내포하는법률용어의사용은단지인지와관련하여편의상 구별 을하기위한것으로실체적차별이없다할지라도, 사회적편견과차별적인식을야기한다. 이는한부모가족, 비혼모와그자녀에대한사회적인식과양육환경을위해서라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 법에서실체적차별이폐지되었다면, 차별을연상시키는법률용어역시폐지되어야할것이다. 31) 2) 개선방안출생신고기재사항및출생신고서식에 혼인중의자, 혼인외의자 구별을삭제하고, 출생신고서식에혼인외의자는인지가없는경우모 ( 母 ) 만표기하는것으로개선하여야한다. 인지가있으면, 부 ( 父 ) 를기재한다. 부모의혼인여부는필요한경우혼인관계증명서를통하여확인가능하므로, 구태여자의출생시부모가혼인관계에있는지를신분상의차별적인식을조장하는용어로표기를할필요는없다 32). 다만, 혼인중의자와혼인외의출생자의구분에따른인구통계자료는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정책적근거자료가되는기능을하기도하여왔다. 이와관련하여서는단독친권자로되어있는미성년자, 부모중한쪽란이공란으로되어있는미성년자에대한통계를생성하여활용하면될것으로생각된다. 31) 독일의경우, 출생부에혼인외의자 ( 子 ) 의출생에관한사항을기록할때 ( 또는양자의등록시에 ) 제재표시를할수있도록법정하여, 열람을제한하도록함으로써, 혼인외의자 ( 子 ) 의출생의비밀을보장하여이들의성장및사생활보호에도움을줄수있도록하여왔다 ( 개정전독일신분법제 61 조제 3 항. 안경희 (2012), 독일신분등록법상신분대장의이용, 한양법학 Vol.39.; 378 면참조 ). 나아가 1997 년 12 월 16 일의친자법개정법 (Gesestz zur Reform des Kindshaftsrechts: Kindshaftsrechtsreformgesetz-KindRG) 에의하여혼중자와혼인외의자 ( 子 ) 를동일하게다루게됨에따라, 혼인중 (ehelich) 및 혼인외 (nichtehelich) 라는용어가법에서삭제되었으며, 제재표시규정 ( 개정전독일신분법제 61 조 3 항 ) 도더이상불필요하게되어삭제되기에이르렀다 ( 안경희 (2012), 위의책 ; 380 면참조 ). 32) 이와관련하여서는물론실체법인민법의개정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3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 표 1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출생신고의기재사항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개정안 ( 예 ) 제 44 조 ( 출생신고의기재사항 ) 1 ( 생략 ) 2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 생략 ) 2. 자녀의혼인중또는혼인외의출생자의구별 3 4. ( 생략 ) 5. 민법 제 781 조제 1 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그사실 6. ( 생략 ) 3 ( 생략 ) 4 출생신고서에는의사 조산사나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4 조 ( 출생신고의기재사항 ) 1( 현행과같음 ) 2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 현행과같음 ) 2.( 삭제 ) 3. 4. ( 현행과같음 ) 5. 민법 제 781 조제 1 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그사실 6.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4 출생신고서에는의사 조산사나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보건소가발급한출생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 나 ) 북한이탈주민 1) 문제점북한이탈주민의수는 1998년이후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13년현재 2만 5천명을넘어서고있다. 33) 북한이탈주민의가족관계등록과관련하여서는북한에서의법률신분관계의진정성확보및새로운가족관계등록부의창설, 그리고혼인관계 상속관계와관련하여서문제가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가족관계등록관련한문제들을해소하고자특별법들이마련되어시행되고있는데, 관련법제들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등이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관련가족관계등록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문제들이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별도로북한이탈주민의등록부창설및혼인관계증명과관련된규정을두고있지는않다. 북한이탈주민이가족관계등록의창설을하고자할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특례에의거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34) 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고원적지를기록하도록하 33) 2013 년 8 월기준총 25,560 명 - 일부홈페이지알림마당 - 북한이탈주민정책참조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66 ( 검색일 2013 년 10 월 4 일 ) 34)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 219 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가족관계등록창설의방식및절차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33
고있으며, 특히 1-나 항에서북잔존배우자의인적사항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창설과정에서북한에서의신분관계나성명등인적사항을허위로기재하는경우에는북한이탈주민의진술에만의존하게되기때문에가족관계등록부의진실성을담보하는데에한계가있다는문제가있다. 빈번한경우는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이남한체제에적응하지못하고탈남하는경우창설된가족관계등록부의폐쇄문제가남겨진다. 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서재혼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중혼의문제가발생한다. 이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눠볼수있는데, 한국정전협정이전에혼인한부부가남북의왕래가봉쇄됨으로서이산가족이된경우 에는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35) 제6조에서중혼에대하여후혼당사자의혼인취소합의가없는한혼인을취소할수없도록예외를인정하여후혼의법적효력및상속관계도모두인정된다. 하지만위특례법에서는정전협정이후에혼인한부부가북한을이탈하거나남한을이탈함으로써이산가족이된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미뤄두고있다. 따라서정전협정이후에혼인한부부가북한을이탈하여남한에서재혼하고자하는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이혼의특례규정에따라북한잔존배우자를상대로이혼소송을제기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정리된후에재혼을하여야중혼이발생하지않게된다. 북한이탈주민은통일부에서 재북배우자의보호결정여부확인서 ( 북한의배우자가국내에입국하지않았다는확인서 를신청하여발급받은후그확인서를첨부하여서울가정법원에재북배우자를상대로이혼소송을제기하여이혼판결을받은후관할관서 ( 시 구청또는읍 면사무소 ) 에판결문등본과확정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와같은이혼소송은북한내에실체를알수없는배우자에대한소송진행에따른기회비용의소모라는점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 또한생존여부를파악할수없는북한내전혼배우자에대해자연인의법률적지위를인정할수있는것인지, 이는결국전혼배우 1. 가족관계등록창설의방식가. ( 생략 ) 나. 보호대상자의배우자가북한에거주하고있는경우에는사건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특정등록사항란에배우자성명등을기록하는것이외에일반등록사항란에그혼인사유, 배우자의성명, 출생연월일및배우자가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거주하고있는취지와그거주지를기록한다. 35) 법률제 11299 호, 2012.2.10., 제정, 2012.5.11., 시행. 3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자가등록된가족관계등록부가부진정성을띠게된다는의미이기도하다. 북한이탈주민의불편함은기본증명서에도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기본증명서에는 북한출신 임이명기되는데이를통해사업장에서북한이탈주민채용시고용주에게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의지급근거가되며, 이는일면북한이탈주민의고용을촉진하는근거가될수있다. 하지만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편견및배제, 신분노출로인한신변의안전위험성증가등의문제가발생한다. 그외절차적문제점으로는남한과북한사이의법률이상이함에따른법률및행정체계 절차의차이로인한북한이탈주민의법률, 행정절차, 내용등에대한정보와이해가부족하여발생하는문제가있으며 36), 또하나의문제로는가족관계등록창설및이혼사건의관할법원으로 서울가정법원 만을지정하여 37) 서울이외지역거주자의경우접근성이어렵다는점을꼽을수있다. 2) 개선과제북한에서의혼인관계의해소방안으로는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219조에의해기재하도록한, 북한에서의혼인이력과배우자에대한사항의예외규정을두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으나이는후혼대상자의피해로이어질수있으며, 남북특수관계를고려하여추후후속연구로고민되어야할부분이다. 우선적으로는북한이탈주민이가족관계창설을할때본인의혼인이력을충실하게신고하고있는지실태파악이필요해보이며, 이에따른정책마련이시급하다. 기본증명서에북한이탈주민임이드러나는문제는앞에서제안한바와같이가족관계창설등의기록사항등을제외하고작성된 일반증명서 의발급을원칙으로하는개정안에의한다면, 개인정보가보호되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및이혼사건의관할법원으로서울가정법원만을지정하고있는현행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및제19조의2 제3항의규정은주소지관할법원으로개선되어야한다. 36) 2013 년 8 월 30 일부터법무부는남북관계와통일관련법률정보를모은데이터베이스 < 통일과법률 (http://www.unilaw.go.kr)> 을개시, 북한이탈주민의가족관계등록, 결혼 이혼및각종법률정보서비스, 상담지원을시작하였다. 3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및제 19 조의 2 제 3 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35
( 다 ) 성소수자의인권보호 1) 문제점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와관련하여서성소수자의인권이침해되는문제가있다. 성전환자의성별정정에관하여우리나라는특별법이나가족관계등록법에별도의규정을두지아니하고, 다른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마찬가지로가족관계등록법제104조에따라법원에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하게되어있다. 성전환자의성별정정에관하여서는두차례의대법원전원합의체결정 38) 을통하여, 성별정정허가에관한법리가형성되어왔다. 이를반영한가족관계등록예규제346호에서성전환자가가족관계등록부의성별란에기록된출생당시의성 ( 性 ) 을전환된성 ( 性 ) 으로변경하기위하여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하는경우필요한사항과법원의조사사항그리고성별정정허가결정을받은성전환자의가족관계등록부기록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다 39). 현행가족관계등록예규상성별정정허가기준 40) 에서여전히논란이되는것은성전환수술을요구하고있다는점, 그리고미성년자녀가있다는사정을소극요건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의학적으로매우위험하고막대한비용이들어가는성전환수술요건은성소수자들에게생명을걸어야하는문제이기도하다. 최근 (2013. 3.15)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전환자가기존의성을제거했다면성기성형수술을받지않았더라도성별정정이가능하다 는결정을내린바있다 41). 법리의전환및논의가더욱이루어져야할부분이라고생각된다. 38) 대법원 2006.6.22. 2004 스 42 전원합의체결정 ; 대법원 2011.9.2. 2009 스 117 전원합의체결정. 39)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II], 495 면. 40) 가족관계등록예규제 346 호 (2011. 12. 05. 개정 ) 제 6 조 ( 조사사항 ) 법원은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심리를위하여신청인에대한다음각호의사유를조사한다. 1. 신청인이대한민국국적자로만 20 세 ( 만 19 세로변경 2013.8. 예규 -385 호 ) 이상의행위능력자인지, 현재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미성년인자녀가있는지여부 2. 신청인이성전환증으로인하여성장기부터지속적으로선천적인생물학적성과자기의식의불일치로인하여고통을받고오히려반대의성에대하여귀속감을느껴왔는지여부 3. 신청인에게상당기간정신과적인치료나호르몬요법에의한치료등을실시하였으나신청인이여전히수술적처치를희망하여, 자격있는의사의판단과책임아래성전환수술을받아외부성기를포함한신체외관이반대의성으로바뀌었는지여부 4. 성전환수술의결과신청인이생식능력을상실하였고, 향후종전의성으로재전환할개연성이없거나극히희박한지여부 5. 신청인에게범죄또는탈법행위에이용할의도나목적으로성별정정허가신청을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지여부 41) 이사건의경우남성호르몬요법과유방, 자궁절제수술을받고남성으로살아가고있지만성기성형은받지않은사례이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621 검색일 2013. 10. 28> 법률신문 2013. 4. 18. 기사참조 3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미성년자인자녀가있다는사정을소극요건으로하고있는동예규역시반드시타당하고적절한지역시계속고민되어야할과제이다 42). 한편, 위예규상의요건및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43) 에는요구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법원에서성별정정신청사건에서성전환수술을했음을증명하는 탈의한상태의전신사진 등을증거로요구하여논란이된바도있다 44). 예규상의요건을별론으로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사건및정정절차에있어성소수자에대한기본적인인권이존중되지않는문제는반드시개선되어야할부분이다. 또한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에서성별정정허가신청시성년자인성전환자에게부모동의서를첨부하도록하도록하는점도개선되어야할점으로지적된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관련하여성소수자의인권보호차원에서또하나문제되는점은프라이버시보호의문제이다. 법원의심판에의하여성 ( 性 ) 이전환된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에변경이전의성 ( 性 ) 과현재의성 ( 性 ) 이함께나타나게된다. 성별변경의여부가사회적으로노출됨으로써프라이버시가보호되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본증명서의교부청구권자가본인이외에배우자직계혈족, 형제자매에이르고있고, 발급교부사용에있어개인정보보호에취약성이문제되는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하에서성별정정을비롯한민감한개인정보에대한제도적보호장치가없다는것은매우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개명허가신청관할법원은주소지기준 ( 재외국민, 주소지없는자는등록기준지 ) 으로하는반면, 등록부성별정정은관할을등록기준지로한다 ( 가족관계등록법제99조제1항, 동규칙제 87조제4항 ). 성별정정을하는경우, 개명신청도함께하는경우가많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는성별정정을신청하면서같이개명을할수있다고되어있으나, 현실은주소지와등록기준지가다른이상다른법원으로가야하는불편함역시지적된다. 42) 대법원 2011.9.2. 2009 스 117 전원합의체결정에서대법관양창수, 대법관이인복은반대의견으로 미성년자인자녀가있다는사정은이와더불어그자녀의연령과취학여부, 부모의성별정정에대한자녀의이해나동의여부, 자녀에대한보호 교양 부양의모습과정도, 기타가정환경등제반사정과함께그성전환자가사회통념상전환된성을가진자로서인식될수있는지여부를결정하는여러가지요소들의일부로포섭하여법원이구체적사안에따라성별정정의허가여부를결정하면충분하고, 미성년자인자녀가있다는사정을성별정정의독자적인소극적요건으로설정할것이아니다 라고하고있다. 43)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 346 호. 44) 세계일보 2013.10.14. 기사참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14/20131014001279.html?outurl=naver. 검색일 2013.10.28.>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37
2) 개선과제성별정정을위한예규상의기준 ( 미성년자녀부존재및성전환수술요구 ) 완화가이루어져야한다. 성별정정신청첨부서류에성년인경우에도부모동의서를요구하는규정은삭제되어야한다. 성별정정자의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제도보완은위개인정보보호의개선안에준한다. 참고로독일의성전환법 (Transsexuellengesetz, 제10조제2항, 제5조 ) 에의하면성별변경에관해제3자에대하여공개가금지 (Offenbarungsverbot) 되며, 출생부에대한열람은본인및관공서 ( 공익을이유로 ) 만가능하다 ( 독일신분법제61조제3항 ) 45). 독일의입법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성변경사실이기록되어있는등록부의열람및증명서의교부청구는다른일반적인경우보다더욱제한하여본인만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본인및본인이위임한대리인에게만중명서의교부청구권을한정하는열람및발급을제한하는신청제도를신설하는안은앞에서제시하였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및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상부모의성별이표기되는것역시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부또는모가성별정정을한경우, 그자 ( 子 ) 의가족관계증명서등에성별정정을한부또는모의성별이정정된채기재되어현시될경우과도한사생활침해의문제로이어진다. 부모의성별표기는굳이필요한사항이아니다. 오히려성별정정이가능한현행체제하에서는의도치않은자녀의프라이버시침해가야기되는문제가있다. 현행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교부시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비공개가원칙이며, 일정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공개신청이가능하다. 따라서증명서상부모의성별표기만삭제하여도성별정정자의프라이버시보호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가족관계등록법제 15조소정의증명서의기록사항중가족관계증명서 ( 본연구서에서제안한개정안에의하면부모 자녀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상부모의성별표기는삭제하여야한다. 가족관계등록법제15조에대한개정시안은앞에제시한바와같다. 성별정정신청과개명신청관할지가각각달라서불편했던현행비송사건관할지규정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일괄주소지로변경되어야한다. 45) Rainer Frank/ 김재형역 (2006), 유럽, 특히독일에서의性別의變更, 서울대학교법학제 47 권제 1 호, 293 면. 3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 라 ) 다문화 국제화시대의가족관계등록제도 1) 문제점우리나라의 2004년 2012년 9년간의국제결혼건수는총 315,141건이며 2012년한해국제결혼은총 28,325건으로, 2013년총혼인 (327,073건) 중약 8.7% 를차지하고있다 ( 통계청, 2013 인구동태통계연보 ). 이와같이우리사회가다문화 국제화되어감에따라다문화 국제가족관계등록업무도급격히증가하였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국민개개인의신분에관한사항을공시하는제도로서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한다는것은곧대한민국의국민임을의미한다. 따라서외국인배우자는한국국적을취득 ( 귀화 ) 해야만가족관계등록부가만들어지게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배우자및자녀의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표기문제, 각나라별로혼인및이혼신고절차및양식이국내와달라발생하는문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기관에서업무처리상겪는문제들을들수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시스템하에서는주민등록번호가필수입력사항으로되어있어주민등록번호가없는외국인은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받지못하는불편이있었으나, 2009년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이개정되어외국인등록번호, 국적등을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하도록하여일부불편한문제가개선되었다. 그러나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및그운영에있어서다문화 국제화시대에여전히미흡한점이많다. 외국인배우자의경우해당국의발음 ( 원지음 ) 에따라한글로표기하고있는데, 여권이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는달라두증명서에나타난외국인이동일인인지확인할수없어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한글성명과함께여권상의영문성명을함께기재하도록하여야동일인여부및한국인과의가족관계입증이가능할것이다. 지난 2009년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가족관계등록법에따른가족 혼인 입양관계증명서에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하고, 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여권상의영문성명과한글성명을함께기재하도록제도를개선할것을법무부장관에게권고 한바있다. 46) 앞서전문가조사결과다문화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와관련한의견을다수접할수있었 46) 2009.1.14.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다문화 ( 외국인 ) 가족신분증명쉬워진다 참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평가및개선방안 39
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별표준업무지침의필요, 가족관계등록영문증명서의발급, 번역문제의개선요구, 재외공관과의긴밀한협력및협조요구, 국제가족관계등록담당별도업무분장및부서의필요성등이제시되었다. 국제가족관계등록관련한운영에있어시대의변화와요구에맞는개선과보완이필요하다. 2) 개선방안 1 가족관계등록부상여권상의영문이름의병기외국의인명표기의경우현행가족관계등록예규제292조는가족관계등록부및신청서상인명표기를해당외국의원지음을한글을표기하도록하고있으나, 동예규를해당외국의원지음을한글로표기하면서이와함께여권상의영문성명을병기할수있도록개정하여야한다. 2 다문화 국제가족관계업무운영절차상의개선다양화되고증가하는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를위해국가별표준업무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가족관계등록영문증명서발급을제도화하여야한다. 현재일부지자체에서행정서비스차원에서영문증명서발급서비스를시행하고있는예를찾아볼수있다 47). 이러한행정서비스를제도화할것을제안한다. 현지자체의영문증명서는정식공문서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별도의공증절차를거쳐야하는점도개선되어야한다. 국제가족관계등록업무와관련하여재외공관과의인트라넷구축등긴밀한업무협력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다. 47) 서귀포시, 서울중구, 군포시, 광주북구, 대구달서구청, 수원장안구등 ( 해당관공서홈페이지참조 ) 4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지정토론 김상용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조경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 1 부장 ) 허난영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 ) 오영나 ( 전국여성법무사회부회장 ) 장준호 ( 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 )
토론문 김상용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우선가족관계등록법을심층적으로연구하여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하고대안까지제시하신연구진의수고에경의를표합니다. 저는발표문의기본적인방향에동의하면서그동안개인적으로특히관심을가지고있었던몇가지쟁점에대해서의견을제시하는것으로토론에갈음하고자합니다 ( 이러한개인의견은이미다른곳에서도밝힌바있습니다 ). Ⅰ. 출생신고제도와친생모의익명성보장 1. 출생통보제도의도입 발제문에서출생신고제도의개선방안으로제시된출생통보제도가도입되면현행출생신고제도의미비점으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점이상당부분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 예컨대, 모든아동에대해서출생직후에출생신고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친생부모에대한기록이보존되어입양된자녀도후에친생부모에대한기록을열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러나외국의예를보면위와같은방식으로출생신고제도를보완한다고해서 ( 즉출생통보제도를도입한다고해서 ) 이러한기대가반드시충족되는것은아님을알수있다. 아래에서독일과프랑스를예로들어출생등록제도에관한외국의경험에대하여살펴본다. (1) 독일 독일신분등록법에의하면아동이의료기관에서출생한경우그의료기관의장은아동 의출생후 1 주일내에출생신고를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 제 18 조 - 제 20 조 ). 그런데독 지정토론 43
일에는 2000 년부터이른바베이비박스 (Babyklappe) 가설치되기시작하여현재독일 전역에약 100 개소의베이비박스가설치되어있고, 130 개의병원에서는익명의출산이 가능하다. 1) 1999 년부터 2) 2010 년까지독일에서는약 1000 명의아동이베이비박스에 맡겨지거나병원에서친생모의익명하에출생한것으로추산된다 ( 이중익명의출산으 로태어난아동이약 2/3, 베이비박스에맡겨진아동이 1/3 정도된다고한다 ). 베이비 박스에맡겨진아동이나산모가병원에서익명으로출산한아동에대해서는출생신고 가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있으며, 이러한경우에는기아로처리되어친생부모에대한 기록이남지않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방식으로아동의출생신고를하지않는것이 법에위반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지만, 영아살해나영아유기등을방지한다는명분 으로설치된베이비박스나익명의출산을보장하는병원에대한법적인제재는사실상 이루어지지않고있다. 독일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새로운법안이의회에제출되었으며 ( 임신 여성지원확대및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안. Entwurf ein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지난 2013 년 6 월에의회에서통과되어 2014 년 5 월 1 일부터시행에들어갈예정이다. 이에따르면 임신한여성이원하는경우에는병원에서익명 ( 가명 ) 으로출산이가능하다. 이경우에 는자녀의출생등록부에친생모의가명만이기록되므로, 친생모의익명성이보장된다 ( 따라서자녀의출생증명서를보아서는친생모를알수없다 ). 친생모의신상에관한 정보 ( 성명, 주소등 ) 는별도의봉투에밀봉되어국가기관 (Das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3) 으로이송되어그곳에서보존되며, 자녀는 16 세가 되면그봉투에담긴친생모에대한인적사항을열람할수있다 ( 봉투의표면에는친생 모의가명, 자녀의출생장소와일시, 아기를출산한의료기관등을기록한다 ). 그러나 친생모는자녀가 15 세가되면 ( 즉자녀가친생모에관한정보를열람할수있게되기 1) 익명의출산 이란친생모가자신의인적사항을밝히지않고의료기관에서아이를출산하는것을의미한다. 베이비박스와달리임신, 출산과정에서전문적인의료서비스와상담, 지원을받을수있다는것이큰장점이다. 독일에서익명의출산에들어가는비용은전액기부금과병원자체예산으로충당하고있다. 2) 독일에서베이비박스가처음으로설치된것은 2000 년 ( 함부르크 ) 이지만, 이미 1999 년에바이에른주에서가톨릭여성단체가친생모의인적사항을묻지않고아기를산모로부터직접인도받는시설을개원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다 ( 베이비박스와다른점은산모의얼굴을보고직접손으로아기를인도받았다는것이다 ). Coutinho/Krell, Anonyme Geburt und Babyklappen in Deutschland - Fallzahlen, Angebote, Kontexte, Hrsg. Deutsches Jugendinstitut e.v. (2011), S. 27f. 3) 연방가족부의산하기관으로가족, 여성, 청소년, 노인등의보호와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4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1년전부터 ) 자신의신상에관한정보의열람을반대한다는의사를표시할수있다. 이런경우에는가정법원은비밀 ( 익명성 ) 유지에관한친생모의이익이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보다더보호되어야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가를고려하여, 자녀에게친생모에관한정보의열람을허용할것인가의여부를결정한다. (2) 프랑스프랑스민법도아동이출생한의료기관 ( 의사 ) 등에대하여 3일내에출생신고를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프랑스민법제55조, 제56조 ). 그러나프랑스에서는익명의출산이합법화되어있어서 ( 프랑스민법제326조, 제341조 ) 친생모는자신의신상에관한어떠한기록도남기지않고아이를남겨둔채병원을떠날수있다 ( 프랑스에서는임신한여성이출산전에공공의료시설이나개인병원에입원하여익명을요구하는경우, 입원비와출산비는전액사회보조금으로지출된다. 이와같은경우에는병원에서산모개인의신상에관하여기록할수없다. 4) 이렇게태어난자녀는친생모의입양승낙이있는경우아동보호시설로옮겨져국가의후견을받게되며, 2개월이경과하면입양절차를밟게된다. 이 2개월의기간동안친생모는입양의승낙을철회하고스스로자녀를양육할수있다 ). 익명의출산이이루어진경우에도아동에대한출생신고는이루어지지만친생모에대해서는어떠한사항도기록되지않는다 ( 프랑스민법제57조제1항. 다만병원에서는친생모에대하여익명성이침해되지않는한도에서본인, 생부의신상과익명으로출산하게된제반사정등에관한정보가밀봉된봉투를아이에게남길것을권유한다 5) ). 오늘날에도프랑스에서는매년약 500에서 600명의아동이친생모의익명하에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이와같이익명출산으로태어나친생부모를알지못하고살아가는사람이약 4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 이탈리아와룩셈부르크에서도프랑스와같이익명의출산이합법화되어있다 ). 4) Art. L. 222-6 III C.a.s.f. 다른환자들과의관계에서는가명을사용함으로써익명성을보장하도록배려하며, 산모의의사에따라전화연락과방문도금지하거나산모가동의한특정인에대해서만허용할수있다. 5) Art. L. 224-5 II Nr. 4 C.a.s.f.; 2002 년법개정으로친생모가자신의성명등인적사항이담긴밀봉된봉투를남기는것이가능하게되었으며 ( 강제되는것은아니다 ), 이봉투는국가심의회 (Conseil national) 에보관된다. 친생모가익명성을철회하는경우자녀는봉투에들어있는친생모의인적사항을열람할수있으며, 이로써자녀의친생부모를알권리가실현될수있다 (Art. L. 224-7 C.a.s.f.). 국가심의회는자녀와친생모사이에서연결하는역할을수행한다. 예컨대자녀가국가심의회에친생모의인적사항을열람하고싶다는신청을하는경우에는국가심의회는친생모에게연락하여익명성을철회할의사가있는가의여부를타진할수있다 (Art. L. 147-6 C.a.s.f.). 지정토론 45
독일과프랑스의예에서본바와같이출생통보제도 ( 또는출생등록제도 ) 를도입한다고해 도모든아동에대해서빠짐없이출생신고가이루어지고, 친생부모에대한기록이보존되는 것은아니라는점을알수있다. 2. 친생모의익명성보장현재우리사회의여러가지사정을종합하여볼때미혼모등자신의인적사항을밝히고싶지않은친생모의익명성을보장하여야할필요성은부정하기어렵다. 또한개인주의와자유주의가발달하여혼인외의출산이사회적으로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독일이나프랑스와같은사회 ( 오늘날독일에서혼인외의자의출생비율은 34% 에이르며, 프랑스에서는이미 55% 에이르고있다 ) 에서도익명의출산에대한수요가여전히존재하는것을볼때우리사회에서익명의출산을보장할필요성은상대적으로더크다고할수있을것이다. 문제는어떠한방법으로어느범위에서친생모의익명성을보장하여야하는가이다. 아래에서는친생모의익명성을보장하는몇가지가능한방법에대하여검토해본다. 첫째, 베이비박스를통하여친생모의익명성을보장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베이비박스에영아를두고가는경우에는친생모에관한정보가전혀남지않아서친생모의익명성은완벽하게보장된다. 그러나베이비박스를이용하여친생모의익명성을보장하는방법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찬성하기어렵다. 우선베이비박스는미혼모등스스로자녀를양육할수없는친생모가사회에서고립된상태에서출산하는것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임신기간동안출산, 양육 ( 친생모에의한양육가능성 ), 입양등에관한상담이나지원을받지못하여극도로곤경에처한상태에서정확한정보도없이최후의선택으로베이비박스를찾게되는경우가일반적이라고할수있는데, 이와같이고립된임신과출산과정을그대로방치하여둔채베이비박스를통하여친생모와아기가쉽게분리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은친생모를위해서도아기를위해서도좋지않다. 또한베이비박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친생모에대하여아무런정보도남지않으므로, 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는원천적으로박탈된다. 부모가베이비박스에아기를두고가는방식으로부모와자녀의관계를 사실상 소멸시키는것은현행법체계와조화되지않는다는점도지적할수있다. 우리법체계에서는출산에의해서모자관계가당연히발생하고 (mater semper certa est: The mother is always certain), 4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출생신고는하나의보고적절차에지나지않는다 ( 반면에혼인외의자와생부와의부자관계는인지에의해서비로소발생한다 ). 따라서친생모는자녀의출생과동시에친권자가되며, 자녀의양육에대한책임을지게된다. 친생모가이러한책임에서벗어나기를원하는경우에현행법의테두리내에서선택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입양뿐이다 ( 친생모가입양에동의하여입양기관의장에게자녀를인도하면친생모의친권은정지되고, 입양기관의장이후견인이된다. 이로써친생모는자녀에대한책임에서벗어나게된다. 입양특례법 제22조. 그후입양이성립되면친생모의친권은소멸한다. 민법제909조제1항후단 ).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친생모가베이비박스에아기를두고떠남으로써 사실상 자녀에대한책임에서벗어나는것은현행법체계와조화될수없다 ( 우리법체계에서친권은임의로포기할수없다 ). 베이비박스는이와같이현행법체계와맞지않는방식으로모자관계의사실상소멸을가능하게하는창구역할을한다는점에서비판을받을수있다. 또한베이비박스는모든아동에대해서출생신고를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가족관계등록법에도배치된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에의하면출생신고는출생후 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또한동법제46조제2항에따르면혼인외의자의경우에는모가출생신고를하여야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도모든아동은출생직후즉시등록되어야한다는점을명언하고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 ). 둘째, 프랑스와같이익명의출산을보장하는방법에대해서생각해볼수있다. 이방법은임신한여성에대해서무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출산, 양육 ( 친생모에의한양육가능성 ), 입양등에대해서도상담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베이비박스보다훨씬우수한제도라고볼수있다 ( 이런이유에서프랑스에는베이비박스가없다 ). 임신한여성은아무런부담없이익명으로의료기관에서출산을할수있으므로, 산모와아기의생명과건강이충분히보호될수있다는것도장점이다. 그러나자녀의입장에서는나중에자신의친생부모를찾을수있는어떠한정보도받을수없으므로 자녀의친생부모를알권리 는실현될수없다 ( 지금도프랑스에서는해마다 5월이되면익명의출산으로태어난사람들이모여서 익명출산 을폐지하라는시위를한다고한다. 반면에입양부모들은 익명출산 을지지하는반대집회를연다고한다 ). 셋째, 프랑스와같이익명의출산을보장하지만, 자녀가후에친생부모를알수있는가능성을동시에열어두는방법이다. 2014년 5월 1일부터독일에서시행될예정인개정법률 ( 임 지정토론 47
신여성지원확대및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 이택하고있는방법이기도하다. 익명의출산을보장함으로써출산사실을비밀로하기를원하는친생모의요구에부합하는동시에자녀와산모의생명과건강을보호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자녀가일정한연령에이르면친생모에대한기록을열람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둠으로써 친생부모를알권리 의실현도기대할수있다. 그러나이방법을도입하는경우에는친생모의익명성보장의요구와 자녀의친생부모를알권리 를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의문제가남는다 ( 어느한쪽을완전히보장하는경우에는다른쪽의이익이실현될수없기때문이다 ). 우리사회의현실과친생모및자녀의이익을두루고려해본다면, 위에서본세가지대안 가운데세번째방법을기본적인개정방향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3. 대안의제시 (1) 외국의예에서본바와같이, 출생신고제도를강화한다고해도 ( 즉출생통보제또는출생등록제를도입한다고해도 ) 모든아동에대하여빠짐없이출생신고가이루어지고, 친생부모에대한기록이보존되게하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니다. 이와같은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출생신고제도만이아니라미혼모의임신, 출산과관련된제도전반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즉, 혼인하지않은여성이원치않는임신을한경우에는그사실을누구에게도알리지않고혼자서고민을하다가출산에이르는경우가적지않은데, 이와같이 홀로하는출산 ( 또는사회적으로고립된출산 ) 의경우영아유기 ( 또는살해 ) 등의극단적인선택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이를막기위해서는우선임신했을때부터익명 ( 가명 ) 으로상담등의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상담은다양한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는폭넓은것이어야한다. 임신과출산등에대한의료적인정보뿐만아니라출산후홀로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받을수있는지원, 생부에대한인지청구와양육비청구, 입양의가능성과그결과등에대한전문적인상담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의료기관과연계하여임신한여성이원하는경우임신기간중에익명 ( 가명 ) 으로병원에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고, 역시익명으로병원에서출산을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또중요한것은이러한상담과지원서비스는원칙적으로무상으로제공되 4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사회적인제도에의해서뒷받침되는 사회적으로동반 하는출산 이이루어질때베이비박스와같은시설은우리사회에서더이상필요하지 않게될것이다. (2) 위와같이산모가익명으로출산한경우에아이의출생신고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우선출생신고를통해서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되 ( 이렇게할경우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에친생모에대한기록이남게된다 ), 친생모의신청이있는때에는친생모에대한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이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제도를도입하면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친생모에대한기록이나타나지않는다. 출생신고를하면친생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도자녀에대한기록이남지만, 역시친생모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자녀에대한기록이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한다. 이렇게하면자녀가입양이되기전에도친생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자녀에대한기록이나타나지않는다 ( 입양된자녀가파양된경우에도마찬가지다 ). 현행가족관계등록법에의하면일단출생신고를하는경우에는친생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자녀가기록되고, 친양자입양이되면더이상기록이남지않는다 ( 친양자입양에의해서친생부모와의친자관계가소멸하기때문이다 ). 따라서친양자입양이될때까지는친생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계속해서자녀의기록이남는다는문제가있다 ( 끝까지친양자입양이되지않는아동도있을수있다 ). 또한친양자로입양되었던자녀가파양되는경우에는친생모와의친자관계가부활하므로, 친생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다시자녀가기록된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려면출생신고를하더라도친생모가원하는경우에는출생에관한기록이처음부터외부에공시되지않도록차단하는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 기록의차단. 독일신분등록법제64조참조 ). 6) 위와같이당사자의신청에의해서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되어있는친생모에관한정보가차단되는경우에는입양된자녀가후에성년자가되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독일에서는친생모가출산사실을비밀로하고싶은경우에신분등록법에의해서기록을차단을신청할수있다 ( 기록차단의기간은 3 년이며, 이기간은갱신될수있다. 당사자가사망하는경우기록차단의효력은소멸한다 ). 또한위에서본바와같이 임신여성지원확대및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에의하여산모가익명 ( 가명 ) 으로출산한경우, 출생등록부에는친생모의가명만이기록되므로, 자녀가후에출생증명서를보아서는친생모를알수없다. 어느경우나익명의유지가절대적으로보장되는것은아니다. 지정토론 49
를발급받아보더라도친생모에관한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 는나타나지않는다 ). 이와마찬가지로양부모도친양자입양에관한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을차단해달라는신청을할수있고, 이런경우에는양자가성년이되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를신청하더라도 마치친양자입양의사실이없었던것처럼 아무기록이없는증명서가발급된다. 현행가족관계등록법에의하면친양자로입양된사람은성년이되면 ( 즉 19세가되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를신청할수있는데 ( 가족관계등록법제14조제2항제1 호 ), 이규정을그대로유지한다면성년에이른친양자는누구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과같은인적사항을알수있게된다. 친양자로입양된사람이자신의친생모를찾아내어방문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만일친생모가자녀를입양을시킨후혼인하여가정을이루고있다면, 친양자로입양된자녀의출현에의해서가정이파탄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보더라도성년에이른친양자가아무제한없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현행가족관계등록법의규정을그대로유지하는것은어렵다고생각된다 ( 이러한가능성을안다면어느미혼모도선뜻출생신고를한후자녀를입양시키려고하지않을것이다 ). 가족관계등록부상의친생모 ( 또는자녀 ) 에대한기록이나친양자입양기록의차단을신청했던사람은차단의해제를신청할수있으며, 이에의하여기록차단의효력은소멸하고, 그후에는관련기록의공개가가능하게된다 ( 당사자는일시적인차단의해제를신청할수도있다. 이런경우에는당해사안에대해서만차단이해제되고그후에는관련기록에대한접근이다시차단된다 ). 차단의효력이소멸하지않은동안에도차단된기록이필요한사정이있는때에는이해관계인이법원의허가를받아차단된기록을열람할수있다. 예를들어서양자의유전적질환을치료하기위하여친생모를찾아야할사정이있는경우, 양부모나양자본인은친생모에대한기록이차단되어있는때에도법원의허가를받아그기록을열람할수있어야할것이다 ( 다만, 이경우에도법원은친생모의인적사항을어느범위에서공개할것인지의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이때친생모의의견을듣고참고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어서친생모가입양된자녀를위해서골수기증은할수있지만, 자신의인적사항이공개되는것은피하고싶다고진술한다면그의견을존중하여인적사항의열람을허가하지않 5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을수도있다 ). 당사자의신청에의해서출생기록에대한접근을차단할수있는제도를도입한다는것은당사자의동의가있는때에만관련정보의공개를허용한다는것과같은의미이다. 이렇게할경우출생신고를거쳐친양자입양을하더라도친생모의익명성이나입양의비밀이유지될수있다 ( 아동이끝내입양이되지않는경우에도친생모의익명성이보장될수있다 ). 또한친생모에관한기록은당사자의동의가없는한공개되지않으나보존은되어있으므로, 그기록이반드시필요한때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정보를구하는것이가능해진다. 이러한제도가도입될경우 자녀의친생부모를알권리 는충분히실현되지못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실정을고려해본다면이정도수준에서타협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 입법은충돌하는여러가지이익간의타협의산물이다 ). (3) 출생신고에의해서친생모에관한정보가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되는것과는별도로입양을알선하는입양기관이나중앙입양원에서도친생부모에관한정보를기록, 관리한다. 개정 입양특례법 은입양기관이나중앙입양원이보유하고있는입양관련정보를공개하는방법에대해서규정하고있는데 ( 제36조 ), 그핵심적인내용은친생부모의동의를받아정보를공개한다는것이다. 이규정역시양자의 친생부모를알권리 와 친생부모의사생활보호 라는두가지요구 ( 법익 ) 를절충하여마련한것이다. 출생신고에의해서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되는정보도이와같은방법으로보존, 공시하는것이가능하다고본다. (4) 현재의출생신고제를보완하여아동이출생한의료기관등에대해서출생신고를의무화하자는주장은원론적으로타당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의현실을감안해보면아동이출생한의료기관등에서의무적으로출생신고를하도록제도화할경우적지않은부작용이우려되는것도사실이다. 예를들어서미혼모의경우에는처음부터의료기관에서출산하는것을기피하고더욱음지로들어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 그리고미혼모가의료기관에서의출산을기피하고베이비박스등에영아를유기하는경향이확산될경우에는결국친생모에대한정보가아무것도남지않아서 지정토론 51
후에자녀가친생부모를찾을수있는가능성도그만큼줄어들게된다. 즉, 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가실현될가능성은사실상더욱희박하게되는것이다 ). 현재의출생신고제를유지하든혹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의료기관등에대해서출생신고를의무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강화하든, 위에서본바와같이임신한여성 ( 미혼모 ) 에대해서임신과출산의전과정동안종합적인상담과지원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영아유기나베이비박스같은문제는우리사회에서사라지지않을것이다. 이러한사회복지제도의기반을갖출것을요구하면서친생부모의익명성과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를어떻게조화시켜나갈것인지를함께논의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임신한여성 ( 미혼모 ) 의임신과출산과정을지원하는구체적인서비스의내용이법제화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와더불어가족관계등록법에친생부모의익명성과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를조화시킬수있는규정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여기서는일단친생부모의신청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의출생기록을차단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대안은친생부모의익명성보장과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중에서전자에큰비중을둔것이라는비판을받을수있지만, 우리사회의현실을감안해본다면현단계에서는불가피한선택이라고생각된다. 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도제한없이보장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도자녀는 가능한한 자신의친생부모를알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7) 익명출산은친생모의사생활과자기결정권을존중한다는측면도있지만, 보다본질적으로는자녀의생명과건강을보호한다는성격이더강하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와자녀의생명권을비교형량하여어느범위에서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를보장할것인가의한계를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익명의출산을통하여아동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것이가능하다고본다면, 그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에서자녀의 친생부모를알권리 가제한되는것은불가피한선택이다. 7) 유엔아동권리협약제 7 조제 1 항 : 아동은출생후즉시등록되어야하고, 출생시부터성명권과국적취득권을가지며, 가능한한자신의부모를알고부모에의하여양육받을권리를가진다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5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Ⅱ. 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과공시에관한문제 1. 개인정보의수집 관리와공시의구별 가족관계등록부는개인의신분상태 ( 혼인여부등 ) 를밝히고, 친족 상속등과관련된권리의무관계를증명하기위한기초자료가되는것이다. 따라서국가가가족관계등록제도를마련한목적과취지를생각한다면가족관계등록부는개인의신분사항및친족관계등을빠짐없이기록하고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국가가위와같은목적을가지고개인의신분및친족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관리한다는것과실제로어떠한사항의증명이필요한경우에개인의신분에관한정보를어느범위에서공시할것인가는분명히구별되어야한다. 예를들어서어떤사람이직장에서배우자수당을받기위하여현재의부부관계를증명할필요가있다면, 그에관한정보만이공시되어있는증명서를제출하는것으로충분하고그개인의신분및친족에관한사항을전부공시한증명서를제출할필요는없다. 개인의신분관계를증명서를통하여공시하는경우에는항상개인의사생활보호를함께고려해야하며, 요구되는사항의증명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공시하는것이원칙이되어야한다. 이렇게해도필요한신분관계의증명이라는목적은충분히달성할수있으므로, 국가가개인의신분및친족관계에관한정보를수집, 관리하고증명이필요한경우에이에관한증명서를발급하여신분관계를공시한다는신분등록제도본래의취지는전연훼손되지않는다. 위에서본예에서배우자수당을신청하기위하여부부관계를증명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현재의혼인상태와배우자만을증명서에공시하는것으로충분하다. 이런경우에과거의혼인이나이혼, 전배우자에관한정보를포함시키는것은 증명을위하여필요한신분관계를공시 하는가족관계등록제도본래의목적을벗어나는것일뿐만아니라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는결과가된다. 또한국가가이와같이필요한범위를넘어서개인의정보를공시하는경우에국가의입장에서보아도이익이될것은없다 ( 불필요한신분관계정보의공시로개인이안정이흔들리고불행하게된다면그것을통해서국가가얻을것은무엇인가?). 그렇다면국민의실제생활관계에있어서구체적으로신분관계의증명이필요한경우에국가는그목적에맞는최소한의범위에서개인의신분에관한정보를공시하는것을원칙으로삼아야한다. 지정토론 53
2. 공시의범위가족관계등록법에의하면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등은개인의현재신분상태뿐만아니라과거의변동사항까지도모두공시하도록되어있다 ( 제15조제1항. 다만 2009년 12월에가족관계등록법이일부개정되어 2011년 12월 30일부터각증명서의기록사항중일부사항을증명하는증명서를발급할수있게되었다 ( 제15조제2항 ). 그런데일부사항증명서에는일부사항만에대한증명이라는취지가표시되어 ( 가족관계등록규칙제21 조의2 제2항 ) 또다른문제를야기하는원인이될수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증명서교부당시의유효한사항만을모아서발급하게되어있으므로 ( 가족관계등록규칙제21조제7항 ), 발급당시의상태만나타나며과거의사항은표시되지않는것이원칙이지만, 사망등의경우는예외적으로표시된다 ( 가족관계등록규칙제21조제6항 ). 개인의의사에반하여과거의신분변동사항을공시하는것 ( 예컨대혼인관계증명서의경우과거의혼인, 이혼사항. 기본증명서의경우과거의姓 本의변경, 性의전환, 부모의이혼으로인한친권자결정등 ) 은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는것일뿐만아니라국가의입장에서볼때에도대부분의경우불필요한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신분관계증명서에현재의상태 ( 발급당시유효한사항 ) 만을공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 독일신분등록법은이점을명시하고있다. 독일신분등록법제56조제2항 ), 과거의변동사항이포함된증명서를발급하는것은정당한필요성이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로한정시킬필요가있다 ( 즉현재의가족관계등록법에서규정하고있는원칙과예외를반대로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과거의변동사항까지표시하는증명서의발급은원칙적으로본인만이신청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 예를들어서취학이나취직을위하여연령을증명할필요가있다면현재의상태 (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등 ) 만을공시한기본증명서만으로충분하고, 과거의신분변동사항을증명하는것은불필요하다. 또한직장에서배우자수당을받기위한목적으로증명서를제출한다면현재의혼인상태를공시하는것으로충분하며, 과거의이혼사실까지함께포함시킬필요는없다. 3. 가족관계증명서의문제점 (1) 가족관계증명서는원칙적으로현재의가족상태만을표시하도록되어있으나 ( 예외 : 사 망 ), 증명의목적을넘는불필요한정보를공시한다는점에서본다면역시위에서본 5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것과같은문제가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주로친자관계를증명하는데이용될것이다. 부부관계는혼인관계증명서에의해서증명할수있으므로, 굳이배우자이외의정보가포함되어있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할필요는없다. 친자관계를증명할필요가있는경우에도부또는모와해당자녀의친자관계를개별적으로증명하는것으로충분한경우가대부분이며, 부모와모든자녀의친자관계를일괄적으로증명해야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서직장에다니는어머니갑이자녀을의보육수당을신청하기위하여갑과을사이의친자관계를증명할필요가있다면갑과을이친자관계임을증명해주는서류로충분하며, 그외의가족관계까지포함된증명서를제출하는것은불필요하다. 이와같이친자관계를개별적으로증명해주는친자관계증명서를발급한다면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는대폭감소할것이다 ( 상속관계의증명이필요한경우등예외적인경우로한정될것이다 ). 이를다른각도에서보면, 개별적인친자관계를증명하기위하여그이상의정보가포함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함으로써발생하는불필요한개인정보의침해를방지할수있다는의미이다 ( 위의예에서어머니갑에게전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병이있다면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갑에게을과성 ( 姓 ) 이다른자녀병이있다는사실이드러나지만, 친자관계증명서를제출하면그와같이불필요한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는다. 가족관계등록법이개정되어혼인외의자녀나전혼중의자녀를제외하고작성한일부사항증명서를발급받는것이가능하게되었지만, 증명서에일부사항에관한증명이라는것이표시되므로, 사생활을보호한다는취지가실질적으로달성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왜냐하면일부사항증명서를제출하는사람은개인의사생활중일부를숨긴다는의심을살수있기때문이다 ). (2) 현재의가족관계증명서는어차피명칭에맞는내용을담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민법 ( 제779조 ) 이규정하고있는가족의범위와일치하지않으며, 임의로본인을중심으로하여부모와배우자, 자녀를표시하고있을뿐이다. 형제자매도포함시키지않은증명서에과연 가족 관계증명서라는명칭을붙이는것이타당한가도의문이다. 이와같이부정확한명칭의사용은일반국민으로하여금가족관계증명서에포함되어있지않으면가족이아닌가, 가족으로인정을받지못하는것이아닌가라는불필요한우려 지정토론 55
와오해를자아내고있다. 또한계부모와계자녀도동거하며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는민법상가족으로인정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친생부모 ( 또는양부모 ) 와그자녀만을 가족 으로표시함으로써이러한관계가가족의전형인것처럼보이게할뿐만아니라, 다른형태의가족을차별하는결과를낳고있다. 현재의가족관계증명서를그실체에맞게정확하게표현하면, 부부및친자관계증명서라고할수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본인을중심으로하여부모와자녀가표시되는데, 이는결국친자관계의증명에관한것이며, 본인의배우자가표시되는것은부부관계를증명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민법상가족의범위를반영하지도못하면서굳이가족관계증명서라는실체에부합하지않는명칭을사용하기보다는 부부및친자관계증명서 라는명칭을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3) 외국의경우를보더라도가족관계를증명하는신분증명서는존재하지않는것이보통인데 ( 독일도 2007년신분등록법개정을통하여가족부 (Familienbuch) 를폐지하였다 ), 그주된이유는개인의신분과친족 상속과관련된사항을증명하는데가족관계증명서와같은서류가필요하지않다는데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없어도어려움없이상속관계를증명하고있다 ). 우리의경우에는상속관계를증명하는데가족관계증명서가있으면편리하다는점을들고있으나, 이점을인정하여가족관계증명서를존속시키더라도개인의의사에반하여불필요한정보가공시되지않도록가족관계증명서가사용되는경우를줄여나갈필요가있다 ( 또한위에서본바와같이가족관계증명서의명칭을 부부및친자관계증명서 로변경하여야할것이다 ). 더구나개정된가족관계등록법제14조제7항 ( 시행일 : 2014년 7월 31일 ) 에의하면 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등의기록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전자적방법에의한열람을청구할수있 으므로, 필요이상의정보를담은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할필요성은더줄었다고볼수있다 ( 상세한정보가필요한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사항전부를열람하는것이가능하게되기때문이다 ). 4. 개정방향 구체적인대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현행법에따른증명서의존속을전제로하여, 5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일반증명서와상세증명서의 2종으로나누어발급하도록한다.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일반증명서에는현재의상태만이나타나도록하고, 과거의변동사항은상세증명서에표시되는것으로한다. 상세증명서에도모든사항이자동으로표시되도록하는것이아니고, 발급을신청할때본인이필요로하는증명사항 ( 예컨대미성년자갑의친권자 ) 을신청서에표기하여제출하면, 그사항만이표시된상세증명서를발급하도록하는것이다 ( 즉이경우, 미성년자갑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친권자만이기록된상세증명서가발급된다 ). 가족관계증명서도이와같은방법으로증명서를나누는것이가능하다. 우선가족관계증명서의명칭을 부부및친자관계증명서 로변경하고, 상세증명서에는본인을중심으로하여배우자및부모와자녀가표시되는것으로한다 ( 즉현재의가족관계증명서와같다 ). 일반증명서에는부또는모와자녀와의관계만이표시되도록한다. 이경우에도부또는모와모든자녀와의관계가자동으로표시되는것이아니고, 본인이증명을필요로하는자녀 ( 또는부모 ) 와의관계에서만증명서가발급되도록한다. 예를들어서어머니 A가자녀 B와의친자관계를증명할필요가있다면, 신청서에 B의성명을기재하여제출하도록하고, 그에따라 A와 B의친자관계만이기록된 부부및친자관계증명서 의일반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 남인순의원안제15조의2에의하면일부사항을제외하고작성한기초사항증명서를발급할수있게되어있다. 예를들어서부모자관계증명서의기초사항증명서는전혼중의자녀나혼인외의자녀를제외하고작성한다. 이에따르면만일어머니 A가혼인외의자녀 B와의관계를증명할필요가있다면, 혼인중의자녀까지모두포함된 전부증명 을발급받아야할것이다. 이러한결과는개인의사생활을보호한다는개정안의취지와맞지않는것으로보인다. 또한부모자관계증명서의기초사항증명서에서처음부터일률적으로혼인외의자녀와전혼중의자녀를제외한다는것은이러한자녀에대한차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기도한다 ). 이와같이필요한사항을선별하여증명하는것은현행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지고, 이미현행가족관계등록예규에도이러한가능성을전제로한규정이있다 ( 일부사항증명서의작성및등록부의정정방법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366호제10조 ). 그리고위와같이증명서의종류를일반증명과상세증명으로구분하여발급하게될경우일반증명서가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게하기위해서는가족관계등록법에 상세증명서는특정한목적과이익이증명되는경우가아니면제출을요구할수없다 는취지의규정 지정토론 57
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이를위반한경우의제재에관한규정도함께마련될필요가있다 ). 자료 1 - 베이비박스의역사 유럽에서베이비박스의연원은중세로거슬러올라간다. 12세기부터 19세에이르기까지유럽의가톨릭지역에서많은수의수도원과고아원은담장에회전되는아기상자를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아기를상자에놓고종을울리면내부에서사람이나와상자를회전시켜아기를받았다. 당시에수도원등에서베이비박스를설치한이유는미혼모에의한영아살해와유기를막기위한것이었다. 1780년경에프랑스에는약 250여개소의베이비박스가있었다고한다. 1833년에프랑스에서는약 13만명의아이들이베이비박스에유기되었다. 1770년에서 1821년사이에파리에서출생한아이의 1/3 내지 1/4은베이비박스로보내졌다 ( 철학자루소도테레즈와의사이에서태어난혼인외의자녀 5명을베이비박스로보냈다 ). 프랑스에서는 19세기후반에와서야베이비박스가사라지기시작하여 1869년에는마지막베이비박스가철거되었다. 베이비박스대신친생모가직접영유아포기사무소를방문하여 1세미만의아이를놓고갈수있는제도가새로도입되었다. 아이를포기하기위하여사무소를방문한친생모가어느범위에서자신의인적사항에관한정보를남겨야하는가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이없었다. 이문제는 1904년에입법적으로해결되었다. 즉친생모는자신의인적사항에대하여아무런정보도남기지않고아이를사무소에두고떠날수있게되었다. 그후영유아포기사무소는임신여성보호소로대체되었다. 갈곳이없는임신여성들은임신여성보호소에서머물면서출산을할수있었다. 그후 1941년 9월 2일독일군점령하에서비시 (Vichy) 정부의법령에의하여모든여성이익명으로의료기관에서아이를출산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었다 ( 출산에관한비용은국가가부담하였다. 이규정은당시독일군의아이를출산한여성을보호할목적으로도입된것이다 ). 이규정은익명의출산을보장하고있는현행프랑스민법제326조의모태가되었다 8) ). 익명의출산이보장되어있는프랑스에는베이비박스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프랑스와달리독일에는베이비박스가존재하지않았다. 함부르크 (1709-1714) 와마인츠 8) 2003 년에유럽인권재판소는익명의출산을보장하고있는프랑스민법제 326 조가유럽인권협약제 8 조 ( 사생활및가족생활을존중받을권리 ) 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 2003 년 2 월 23 일판결. 사건번호 42326/98(Odièvre v. France). 5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1811-1815) 에프랑스와유사한베이비박스가설치되었던적은있으나, 얼마가지못하여문을닫았다 ( 독일에서베이비박스가뿌리를내리지못한이유는종교와밀접한관계가있다. 유럽의가톨릭지역에서베이비박스가장려되었던것과는반대로개신교지역에서는베이비박스가영아유기를조장하는비윤리적인것으로인식되고있었다. 그러므로개신교의영향하에있었던독일대부분의지역에서는베이비박스가발을붙일수없었던것이다 ). 그후독일에는베이비박스가존재하지않다가 2000년 4월함부르크에베이비박스가설치된것을시발로하여독일전역에베이비박스가확산되었다 ( 독일에서베이비박스를설치하여운영하는주체는주로교회와임신여성지원단체등이다 ). 그후약 10년간독일에서베이비박스에유기된영아의수는약 300-500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 독일의영향을받아그후오스트리아, 스위스에베이비박스가설치되었다. 이외에도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등에서베이비박스가설치, 운영되고있다. 반면에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등에서는베이비박스가금지되어있다. 자료 2 - 독일의임신여성지원확대및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독일의임신여성지원확대및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vom 28. 8. 2013) ( 이하 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이라고한다. 여기서신뢰출산이란임신여성이출산과관련하여법률에의하여제공되는각종상담과지원을신뢰하면서출산을하게된다는의미로풀이된다. 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에의해서개정되는법률은 임신으로곤경에처한여성의지원에관한법률, 신분등록법, 민법 가사사건및비송사건의절차에관한법률 등이다 ). 1. 독일에서는이미 임신으로곤경에처한여성의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임신여성지원법 이라고한다 ) 에의해서임신여성들의익명성을보장하면서임신, 출산등에관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상담서비스가제공된다는사실이널리홍보되어있지않아서그동안곤경에처한임신여성들이이러한상담서비스를쉽게이용하지못하였다는반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신뢰출산에관한개정법률 에의해서임신여성의익명성을보장하는상담서비스를적극적으로홍보하는규정이도입되었다 ( 예컨대전국적으로어디서나 24시간연결될수있는긴급전화를설치하고이를홍보하는것. 임신여성지원법 제 지정토론 59
1조제4항, 제5항 ). 임신여성이긴급전화를하면가장가까운곳에있는상담소 ( 임신으로곤경에처한여성의지원을위한상담소. 그설치근거는 임신여성지원법 제3조와제8조에규정되어있다 ) 를연결하여익명으로상담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 임신여성이상담소를방문하여전문상담원으로부터상담을받는것이일반적이다. 출산이임박하여전화를한경우에는직접의료기관으로연결할수도있다 ). 상담은특정한결론을염두에두고이루어져서는안되며, 임신여성의자기결정을돕는과정이되어야한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2조제4항 ). 일반적으로상담은다음과같은세단계로진행된다. 우선출산후친생모가직접자녀를양육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상담을한다 ( 예컨대, 자녀를직접양육하는경우에받을수있는지원등에대해서정보를제공한다 ). 다음으로친생모가직접자녀를양육할수없을것으로보이는경우에는입양에대해서상담을하게되는데, 이때우선친생모의인적사항을밝히면서입양시키는방법에대해서상담을하게된다 ( 즉출생신고를한후, 입양절차를밟게되는데, 출생신고에의해서자녀의출생등록부에친생모에대한기록이남게된다. 따라서입양관계자와양부모는입양될아동의친생모가누구인지알수있다. 입양된자녀는 16세가되면친생모에관한기록을볼수있다 ( 신분등록법제63조 ). 따라서이경우에는친생모의익명성이보장되지않는반면, 자녀의친생부모를알권리는완전히실현된다 ). 임신여성이자신의인적사항을공개하지않으려는경우에는 ( 즉출생신고서에친생모의인적사항이기록되지않게하면서입양을시키려고하는경우 ) 마지막으로 신뢰출산 에대하여상담을하게된다 ( 신뢰출산 에관한상담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이루어진다. 임신여성지원법 제25조제2항 : 신뢰출산 의과정및법적효과, 아동의권리, 자신의친생부모를아는것의의미와이것이아동의발달에미치는영향, 생부의권리, 입양절차, 자녀를돌려받을수있는수있는방법과기간. 친생모의인적사항이담긴봉투를국가기관 (Das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에보관시켜야하며, 자녀는 16세에이르면봉투에담긴친생모의인적사항을열람할권리가있다는점. 친생모가반대의의사를표시하는경우에는자녀가친생모의인적사항을열람할권리가제한될수있다는점 ). 2. 임신여성이 신뢰출산 을선택한때에는다음과같은절차를거치게된다. 우선임신여성은 신뢰출산 의과정에서사용하게될자신의가명 ( 姓과이름 ) 과태어날아 6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기의이름 ( 姓은정하지않는다. 姓은출생후출생신고를할때담당행정청에서정한다. 신분등록법제21조제2항의a) 을정한다 ( 남자이름과여자이름을각각하나씩또는복수로정한다. 임신여성지원법 제26조제2항, 제3항 ). 상담소에서는이와별도로임신여성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 ) 을기록하고그여성의신분증명서와비교, 검토한다음봉투에넣고밀봉한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26조제1항. 봉투의표면에는다음의사항이표시된다 : 신뢰출산 을선택한친생모의인적사항에관한정보가들어있다는사실. 친생모의가명, 자녀의출생장소와출생일, 아기를출산한의료기관의명칭과주소 ( 또는출산을도운조산원 ( 助産員 ) 의이름과주소 ). 상담소의주소 ). 그다음에상담소에서는임신여성을의료기관이나조산원 ( 집에서출산하기를원하는경우 ) 에게연결시킨다 ( 의료기관과조산원은임신여성이스스로선택할수있다. 임신여성지원법 제26조제4항. 상담소에서의료기관이나조산원에게임신여성을연결시킬때도가명으로한다. 이외에상담소는임신여성의가명과출산예정일, 출산예정의료기관등을그지역의아동청에통지한다. 임신여성지원법 제26조제5항 ). 이로써임신여성은전문적인의료서비스를받으면서출산을할수있게된다. 모든진료기록은임신여성의가명하에이루어지므로, 익명성이보장되는동시에필요한경우에는후에진료기록을찾아보는것도가능하다. 아기가출생하면의료기관의장 ( 집에서출생한경우에는출산을도운조산원 ) 은출생후지체없이아기의출생일과출생장소를상담소에통지한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26조제6항. 상담소는친생모의인적사항이들어있는봉투의표면에아기의출생장소, 출생일을기록한다 ). 아기가출생한의료기관등 ( 아기가집에서출생한경우에는조산원 ) 은자신이보관하고있는기록 ( 산모의가명, 친생모가선택한아기의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아기의성별 ) 을가지고신분등록공무원에게출생신고를하고, 아기가 신뢰출산 으로태어났음을알린다. 담당행정청이아기의성 ( 姓 ) 과이름을정하면 ( 독일신분등록법제21조제2항의a. 담당행정청은자녀의복리에반하지않는한친생모가선택한이름을아기의이름으로정한다 ), 신분등록공무원은출생증명서를작성하며, 이것은입양절차에서아기의신분증명서로사용된다. 신분등록공무원은신뢰출산으로태어난아기의출생신고를받은경우이를즉시가정법원에통지하여야한다 ( 가사소송및비송사건절차법제168조의a 제1항 ). 9) 신분등록공무원은출생증명서에기록된자녀의성명과친생모의가명을국가기관 (Das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에통지한다 ( 임신여성 9) 가정법원이신뢰출산으로태어난아기를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 ( 예컨대후견인선임. 대개의경우아동청을후견인으로선임한다 ) 를취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지정토론 61
지원법 제26조제7항 ). 상담소는아기의출산사실을알게되면지체없이친생모의인적사항이담긴봉투를국가기관 (Das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으로보내서그곳에서보관하게한다. 국가기관은봉투의표면에신분등록공무원으로부터통지받은아기의성명을기록한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27조 ). 3. 신뢰출산 으로아기를출산한친생모의친권은정지된다 ( 민법 1674조의a). 친권이정지되면친생모는친권그자체를상실하지는않지만, 친권을행사할수없게된다 ( 민법제 1675조 ). 이경우자녀를위하여후견이개시된다 ( 민법제1773조 ). 친권이정지된친생모가친권을다시행사하려면가정법원의심판을받아야하며, 그요건은친생모가가정법원에대해서자녀의출생등록에필요한인적사항 ( 친생모의성명, 주소등 ) 을제출하는것이다 ( 즉친생모가익명성을포기하는것 ). 그러나친생모의친권행사가자녀의복리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때에는가정법원은친생모의청구를기각할수있다 ( 민법제1666조. 제1666조의a). 4. 신뢰출산 으로태어난자녀를입양시키는데친생모의승낙은필요하지않다. 독일민법에의하면부모가소재불명인때에는법원은부모의승낙이없어도입양심판을할수있는데, 신뢰출산 을선택한친생모는소재가불명한것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 ( 민법제1747조제4항 ). 그러나친생모가가정법원에대해서자녀의출생등록에필요한인적사항 ( 친생모의성명, 주소등 ) 을제출하면 ( 즉친생모가익명성을포기하면 ) 더이상소재가불명한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 ( 즉이경우에는입양의사를철회한것으로본다 ). 5. 임신여성이 신뢰출산 을선택하여아기를출산한경우에도그후에결정을번복하고직접아기를양육할수있다. 법원에의한입양심판이확정되기전까지 ( 보통 1년정도걸린다고한다 ) 친생모는아기를돌려받아직접아기를양육할수있다. 다만그전제로서친생모는자녀의출생등록에필요한자신의인적사항 ( 성명, 주소등 ) 을밝혀야하고, 친생모가아기를직접양육하는것이자녀의복리를위태롭게하지않아야한다. 6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6. 신뢰출산 으로태어난아동은 16세가되면국가기관 (Das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에서보관하는친생모의인적사항의열람또는복사를요구할수있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31조제1항 ). 반면에친생모는 신뢰출산 으로태어난자녀가 15세가되면상담소에대해서신뢰출산당시에사용했던가명으로자신의인적사항에대한열람을반대한다는의사를표시할수있다 ( 이때친생모는자녀의출생일과출생장소를말해야한다 ). 상담소는친생모를도울수있는지원서비스를제시하고, 자녀가친생모의인적사항을열람하기위하여법원에청구할수있음을알린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31조제2항 ). 친생모가자신의인적사항의열람에반대하는의사를유지하는경우에는법원의재판절차에서친생모의권리를주장해줄사람 ( 친생모가개인적으로신뢰하는사람 ) 또는기관 ( 예컨대, 법률사무소 ) 을지명하여상담소에알려야한다 ( 이렇게지명된사람은재판절차에서본인의이름으로친생모의권리를주장하게되며 (Verfahrensstandschafter: 제3자의소송담당 ), 친생모의동의없이그의인적사항을공개해서는안된다 ). 상담소는친생모가자신의인적사항의열람을반대한다는의사를친생모의인적사항을보관하는국가기관 (Das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에통지하여야한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31 조제3항 ). 이러한통지를받은국가기관은열람의허가여부에대한법원의재판이확정될때까지자녀에게친생모의인적사항에대한열람을허용해서는안된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31조제4항 ). 국가기관이자녀에게친생모의인적사항의열람을허용하지않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자녀의청구에의하여열람의허용여부에대하여결정한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32조제1항 ). 가정법원은친생모의익명성유지에대한이익이자녀의친생부모를알이익보다더보호할가치가있는가의여부에대해서심리한다 ( 이때가정법원은친생모의인적사항이자녀에게공개됨으로써친생모의건강, 생명, 자유그밖에이와유사한보호가치있는이익이위태롭게될우려가있는가에대해서심리하여결정한다 ). 친생모의인적사항의열람에대한청구가기각된경우, 자녀는재판이확정된후 3년이경과하면다시가정법원에청구를할수있다 ( 임신여성지원법 제32조제5항 ). 지정토론 6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평가및개선방안가족관계등록관련상담사례분석및개선의견 조경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 1 부장 ) Ⅰ. 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13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5년-평가및개선방안 연구의연구협력기관으로가족관계등록관련상담사례분석부분을수행한바있다. 이를위해본상담소본부에서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진행된가족관계등록관련상담사례중직접내담자가방문하여진행한면접상담들만을취합하여내용별로분류하기로하였다. 그런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 은 국민의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항을규정 한것으로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신고, 출생, 인지, 입양, 파양, 친양자의입양및파양, 혼인, 이혼, 친권및미성년후견, 사망과실종, 국적의취득과상실, 개명및성 본변경, 가족관계등록부의창설과정정등막대한영역의절차부분을규율하고있기때문에수만여건의상담과거의관련이되어있어질적분석이불가능하였다. 따라서상담관리에서가족관계등록을키워드로검색하여나온사례들 808건중간단한질의나재상담을제외한 349건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1) 상담사례들은 가족, 출생및사망신고, 입양, 혼인및이혼, 북한이탈주민및다문화가족, 절차상개선되어야할부분, 발급에있어서현시되는부분, 기타 등총 8개항 1) 그결과본연구보고서에기재된건수는본상담소가진행한실제상담건수와는상당한차이가있다. 예를들어친생부인의경우 2008 년 27 건, 2009 년 29 건, 2010 년 16 건, 2011 년 55 건, 2012 년 69 건등으로 5 년간 196 건의면접상담이있었으나본연구에서는이들중가족관계등록이키워드로잡힌 11 건만을대상으로하였다. 같은이유로북한이탈주민관련상담도 5 년간 107 건이었으나본연구에서는 3 건의사례만이분석대상이되었다. 지정토론 65
목으로나눠분석하였다. 상담이가장많았던항목은 가족 으로총 349건중 148건에달했다. 다음은 출생및사망신고 50건, 기타 37건, 절차상개선되어야할부분 29건, 입양 26건, 혼인및이혼 25건, 발급에있어서현시되는부분 23건, 북한이탈주민및다문화가족관련 11건등의순으로나타났다. 본토론문에서는발표문의논점과관련있는부분을중심으로상담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Ⅱ. 가족관계등록관련주요상담사례 1. 가족및출생신고등관련 본분석에서 가족 은편의상분류일뿐그내용은친생자관계존부확인등과관련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정리에관한것들이고이는결국취약한출생신고제도와도연관이있으므로합쳐서사례를정리하기로한다. 친생자아닌자의가족관계등록부정리관련문제과거호적제도하에서허술했던출생신고제도를이용하여부가혼외자를출생신고하면서법률상처를모로등재한결과모자관계가일치하지않고그로인해고통을받는사례들이적지않다. 법률상처는과거호적제도하에서는문제를잘인식하지못하다가개인별신분등록제로바뀐후자신의가족관계증명서에자녀로나타날때에비로소문제를인식해바로잡고자하는이들이많았다. 또한경제적인어려움으로수급자신청을하거나상속등이발생할때정정의필요성을깨닫고고치려고하나법원의재판을거쳐야가능하다는것을알고힘들어하는사례들도많이볼수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와관련한상담은 2008년에서 2012년사이에면접상담만 807건에이르고있어가족관계등록부가신분등록공시의기능을제대로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6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 친생자아닌자의가족관계등록부정리관련문제사례내담자 : 여자, 50대, 경기, 고졸, 주부상대자 : 여자, 20대, 경기, 미상, 미상 전배우자와사이에딸이한명있고, 1995년이혼하였다. 그런데얼마전가족관계등록부를떼어보니내가낳지않은딸이 1992년에낳은것으로가족관계등록부에올라있다. 상대방에게물었더니사실을인정하면서자기가정리하려면복잡하니나더러소송을하라고한다. 어찌하면좋은가? 친모가아닌등록부상모의가족관계등록부정리문제 위의사례와연장선상에서자녀가찾아와 친모가아닌등록부상모와의가족관계등록부정정문제 를상담한경우가 27건있었는데, 이들은생모와함께생활해왔으면서도법적인모자관계를갖지못한채생활해온경우가대부분이었고, 성인이되어자신이주민등록상세대주가되어도생모가동거인으로올라오는현실을인식한후늦게라도가족관계등록부상모를바로잡기위해상담소를방문하였다. * 친모가아닌등록부상모의가족관계등록부정리문제사례내담자 : 남성, 20대, 서울, 대졸, 회사원상대자 : 여성, 70대, 미상, 미상, 미상 OOO씨는가족관계등록부에모로기재되어있으나실제로나를낳은어머니가아니다. 아버지가유부남으로어머니를만나나를낳았고그후두사람은헤어졌으며어머니가나를지금껏키워왔다. 내가결혼하여분가하니의료보험등에서어머니가혜택을보지못하는등생활에불편함이많고어머니의정신적허망함도커서가족관계등록부를바로잡고싶다. 어떻게하여야하는가? 연령등출생신고내용정정문제 연령등출생신고내용정정문제 에관한사례는실제생년월일과출생신고시등재된 생년월일의차이에서기인하는문제들이대부분이었다. 내담자들은잘못된주민등록번호로 지정토론 67
생활해오다실제생년월일을기준으로주민등록번호로바꾸어야할때입증및절차상의어 려움과주민등록번호변경에따른혼란을호소해왔다. * 연령등출생신고내용정정문제사례 1. 내담자 : 여자, 30대, 서울, 미상, 미상 12월 20일생인데출생신고는 27일에하였다고한다. 그런데주민번호는 1227로부여가되어그것을가지고살아왔다. 그런데최근아이의여권문제로가족관계증명서를떼보니 2009년에직권으로출생일기재가잘못되었다고하면서정정되고주민번호난이공난으로되었다. 이제껏 1227번으로살아왔고모든사회활동이그것으로되어있는데이제와주민번호를고치는것은너무속상하다.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내려고하는데가능성이있는지? 2. 내담자 : 여자, 60 대, 서울, 초중퇴, 주부 45년생인데 49년생으로되어있어노령연금이나의료비감면혜택등을받지못하고있다. 나이를고치려면? 타인의신분으로살아온경우 과거호적편제개념이명확하지않을때부모가별도의출생신고를하지않고이미사망한형제 자매의호적으로살도록했던사례들도있다. 이들은입증이수월하지않고, 이제껏자신이형성해온학교및사회적경력과법률관계등많은것을수정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늦게라도자신을찾고자소송을진행하는경우가많았다. * 타인의신분으로살아온경우내담자 : 여성, 60대, 서울, 무학, 주부 부모가본인의출생신고를하지않아사망한언니의호적으로살아왔는데언니가 11세나연상이어근로하는데어려움이있어정정을하고자함. 6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이중등록의정정문제과거호적제도하에서호적실무의비체계적인운용과출생신고제도의취약성으로말미암아가족관계등록부제도로바뀌었음에도이중등록사례들이제대로정리가되지않은채여전히잔존하고있다. 이중등록의사례들은입양되거나시설에맡겨지거나친생추정회피등의다양한이유들로인해이중으로신분이등록된경우가대부분이었다. 이중으로등록되어있는경우라도그중하나의신분으로계속생활하는데에는큰지장이없어그대로생활하다가상속이진행될경우비로소문제에직면해찾아오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 이중등록의정정문제사례 1. 내담자 : 여자, 40대, 서울, 고졸, 회사원 본인은입양이되었는데작은집호적에도이름이다르게출생신고되어 40년이넘도록호적에올라있다. 나는내가족관계등록부에의하여생활하는데어려움이없다. 그런데작은집에서는실존하지도않는사람이등록되어있으니이제말소하고자한다. 나는관심이없고, 작은집에서직접가족관계등록사항을삭제할방법은없는가? 2. 내담자 : 여자, 40 대, 서울, 미상, 미상 어머니가인xx와혼인하여오빠를낳은후외도로조xx를만나나를낳았음. 나는조xx의친자이나, 인xx의자녀로호적에올려졌다. 어머니가이혼후나의생부인조xx를만나다시혼인했고그후어머니는나를조xx의자녀로또다시호적에올렸다. 나는지금까지조oo으로살아왔다. 얼마전어머니께서돌아가셨는데어머니가낳은자녀는 3명이나나로인해상속인이 4명으로되기때문에이를정정하고자한다. 미혼부의출생신고관련문제미혼부가자녀의출생신고문제로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도많았다. 아이의생모의인적사항을정확히모르는상태에서생부는자녀의출생신고를할수가없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혼인외출생자의출생신고는모가해야하고, 모가할수없는경우동거하는친족, 분만에관여한의사조산사또는그밖의사람이순위에따라출생신고를하도록규정 (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 제3항 ) 할뿐이고모의인적사항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는부가 지정토론 69
자녀에대한출생신고를할수있는절차에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다 2). 이때문에미혼부들은출생신고를미룬채로자녀를기르게되고, 병원이나보험등각종문제에부딪히게되어이중고를겪는경우가많았다. 또한미혼부들은자녀와본인의유전자검사결과서류가있는데도자녀의출생신고를직접못하고법원에서소송절차를거쳐야하는점에관해분통을터뜨리는사례가적지않았다 3). 2) 오히려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에서는부가혼인외의자에대한출생신고시모를불상으로신고할경우이를수리하여야하는지에관해... 모 는출생사실의유무뿐아니라부자관계를형성하는인지라는신분행위의적부판단에서도필요불가결한사항이라할것이어서, 부가혼인외의자에대하여모를불상으로출생신고하는것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29 조단서의 법률상기재하여야할사항으로서특히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기재하지아니한경우 에해당하므로수리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한다. (2011. 6. 30. 가족관계등록과 -1892 질의회답 ) 3) 출생신고의무자들의출생신고를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생부가관할가정법원에자녀에대한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 를하여자녀에대한후견인으로지정받은후 ( 가사소송법제 44 조 ), 등록기준지관할가정법원으로부터자녀의가족관계등록창설의허가를받아가족관계등록부를창설한다 ( 동법제 101 조제 1 항, 가족관계등록예규제 287 호 ). 또한, 법원에서창설허가를받은후판결의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등록관서에 1 월이내에등록창설신고를하고 ( 동법제 101 조 ), 이때자녀에대한인지신고를하는 ( 동법제 55 조 ) 등의복잡한절차를거쳐야한다. 그러나이런절차마저도접수하는법원이나구청에따라근거가미약하다고받아주지않는경우도생겨법적보완이시급한실정이다. 실제로본상담소에서 2013 년소송지원을한사건들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여아 2012.2.7. 생한국인부와성명불상인베트남국적의생모사이에출생. 생모는자녀출산후가출하여현재행방을알수가없는상황임. 2. 남아 2013. 1.21. 생한국인부와한국인모사이에서출생. 생부가알고있는사건본인의생모의이름도가명이었고, 임신사실도모르던중, 출산이후사건본인을생부의집에데려다주고연락이두절되어생모의행방을알수없는상황임. 3. 여아 2008.3.5. 생한국인부와필리핀국적의생모와의사이에서사건본인이출생하였고, 그후생모는가정불화로가출하여수년간연락두절인상황임. 2013 년현재까지출생신고를하지못하여의료보험, 유치원입학등의도움을전혀받지못하고있음. 4. 여아 2011.12.2. 생한국인부와한국인모와의사이에서출생. 생부와생모는교제후헤어졌는데, 이후생모가자녀출산사실을알리고생부에게아이를맡기고연락이두절됨. 출생신고가되지않아자녀의병원진료등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출생신고절차진행 > - 1,2,3 사례에서사건본인들의출생신고를위해, 관할법원에성본창설허가심판청구,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성본창설및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위한 ),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심판청구를받아사건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가편제됨. - 이후아버지가자녀의부로서인지절차가필요한데, 등록부관할관청 ( 시, 구청, 읍면사무소 ) 에서생부의임의인지신고를거절함 (1,2 번사례는받아주었으나, 3 번사례의경우는거부함 ). - 따라서별도의생부의자녀에대한인지청구를통해법원판결을받아야만사건본인의등록부에 부 를기재할수있음. - 4 번사례는현재소송구조준비중에있음. 7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허위출생신고관련문제양부모가양자를입양하면서입양관계가드러나는것을원치않아친자로허위의출생신고를하는것이사회일각에서관행적인것처럼오랫동안행해져왔다. 이에대해허위의출생신고를하더라도입양의실질적요건을갖추었다면입양의효력이발생한다고한판례들이있는가하면허위출생신고를한사람들을형사적으로처벌한사례들이보도되면서사회적으로논란이된바도있었다. 허위출생신고는한편에서는탈법적인입양행태와영아매매등의원인이되었고이는결국자녀의복리를해치는결과를빚게된다는점에서문제가있었으나미성년자녀입양시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는제도가시행됨으로써상당부분개선이될것으로예상되기도한다. 또한상담창구에서는양부모의이혼으로가정이해체되거나양자가자라면서문제를일으켜파양을원할경우에서로협의가된다고하더라도이경우에는바로파양의절차를밟지못하고가족관계등록부를먼저양친자관계로정정한후에야비로소파양의절차를밟을수있어절차의복잡함을호소하는이들이많았다. * 허위출생신고관련문제사례 1. 내담자 : 남성, 70대, 대구, 고졸, 자영업상대자 : 여성, 30대, 대구, 고졸, 회사원 아버지의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중첫째자녀가친자가아니다. 입양을한것이아니라집앞에있었던갓난아이를그냥출생신고하신것이다. 그런데이자녀가집안에분란을일으킨다. 자꾸돈을요구하며보험설계사를하면서가족들에게독촉전화를한다. 아버지께서는몇천만원의돈을갚아준적도있다. 그래서가족들은파양을고려중이며, 본인 ( 입양자녀 ) 도파양을하겠다고한다. 파양을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2. 내담자 : 남자, 70대, 서울, 미상, 미상상대자 : 남자, 40대, 미상, 미상, 미상 이웃의아이를양자로키우기위해친자로출생신고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했으나기각당함. 입양의효력이인정됨. 이자녀를가족관계등록부에서제외시키려면? 지정토론 71
반복된입양시매번출생신고를해이중으로신분을갖게된문제입양과파양이반복되면서아이가이중으로신분을갖게된경우도있었다. 입양가정의환경이안정적이지못한경우파양과재입양이반복될수있고, 이과정에서양부모가입양사실이드러나는것을꺼려친자로출생신고를할경우결과적으로아이는이중으로신분등록을갖게되는문제가생긴다. * 반복된입양시매번출생신고를해이중으로신분을갖게된문제사례내담자 : 여성, 40대, 경기, 전문대졸, 기타상대자 : 남성, 9세, 부산, 초재, 학생 OO복지관에서아이를입양하여친생자로출생신고하고살다가이혼하면서아이친권자, 양육자로남편을지정하였다. 이혼당시경제적으로너무어려워져아이를다시복지관에데려다주려면비용이많이들어부담이되어절차를밟지못했다. 그리고다른부부에게입양을보냈는데 ( 아이 4살때 ) OO복지사업회에서적은비용만받고해주었다. 새로입양한아이부모님은다시아이를친생자로출생신고하고이름도바꿨다. 아이의가족관계등록부정리하려고나와아이의현재부모측에서각법원을상대로소송을냈었으나기각당하였다. 아이는잘자라고있는데내자녀로되어있는아이가취학연령이되자동사무소에서연락이온다. 아이는한사람인데두개의신분으로자라고있다. 내아이로되어있는것을정리하고싶은데어떻게하여야하는가? OO복지관에서입양사실확인서를해주어야하는데해주지않고있다. 친생추정을받는혼인외출생자녀의출생신고문제친생추정을받는혼인외출생자녀의출생신고와관련하여어려움을겪는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들은전남편과의혼인관계를정리하지않은채별거를하다가새로운사람을만나아이를출산한후출생신고를진행하면서아이가전남편의아이로등재된다는것을알고찾아온경우가대부분이었다. 아이가전남편의자녀가아니라는사실을당사자모두가알고있고유전자검사결과가있어도친생추정규정으로인해어쩔수없이자녀를전남편의자로출생신고할수밖에없고, 친생부인의소를통해아이와전남편과의관계를정리한후다시인지신고를해야하는과정 4) 이지나치게부담스럽고번거롭다고어려움을호소해왔다. 7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한편, 이런절차의어려움을이유로모를밝히지않고출생신고를하거나아이의나이를 고쳐출생신고를한경우도있었는데이들경우도아이들이커감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나타나지않거나나이의오류로인해어려움을겪기는마찬가지였다. * 친생부인의소관련문제사례 1. 내담자 : 여성, 30대, 서울, 대졸, 회사원상대자 : 남성, 30대, 서울, 대학원졸, 회사원 전남편의친생추정이미치는기간안에아이를출생하였는데, 아이는현남편의자녀이다. 출생신고를하면전남편이아이의부로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가되는데, 이를막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 2. 내담자 : 여자, 40대, 서울, 고졸, 주부상대자 : 남자, 10대, 서울, 초재, 학생 전남편과혼인중별거중인상태에서현남편을만나, 현남편과사이에 1998. 첫째를 2004. 둘째아이를각출산하였다. 전남편과는 2005. 이혼하였고, 현남편과 2005. 경재혼하였다. 아이들은현남편이출생신고를하였고, 어머니의이름은올라가있지않다. 아이들의어머니로등재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3. 내담자 : 남성, 15 세, 서울, 중재, 학생 어머니가상담. 아이를임신했을때전남편과혼인관계가정리되지못한때였다. 폭력이심해집을나왔는데알고보니전남편이다른여자와동거중이었다. 나도고생하며살다남자를만나동거하게되었는데그남자역시이혼을못하고있었다. 96년에내가이혼이되었고그해에아이를낳았으며 98년에출생신고를하였다. 아이가아기나이가실제보다적게되어있다는것에스트레스를많이받고, 나이를본래대로고쳐달라고한다. 방법은? 4) 가족관계등록예규제 91 호혼인중의여자가다른남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방법혼인중의여자가다른남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는친자관계에관한재판을거치지않고다른남자의자녀로출생신고를할수없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 47 조 ( 친생부인의소를제기한때 ) 친생부인의소를제기한때에도출생신고를하여야한다. 지정토론 73
제언이상의사례들을통해볼때먼저오랜기간허술하게방치되어온현행출생신고제도를근본적으로개혁해야하며이에따라의료기관등에대한출생신고의무화를도입해야할필요가있다. 발표문에서는출생통보제도도입을위해가족관계등록법제44조의 2에출생의통보조항을신설할것을제안하고있는데이애적극찬성한다. 그런데조문의체계상으로는출생의통보조항이법제44조보다앞에위치해야할것같다. 의료기관등의통보로서출생등록은진행이되고제44조는출생신고의무자가출생신고시기재할사항을규정한것이기때문이다. 한편출생신고제도가강화된다고하더라도모든아동에대하여빠짐없이출생신고가이루어지긴어려울수있고특히미혼모의경우에는의료기관에서출산하는것을기피하고더욱음지로들어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5). 이에대해서는미혼모에대한임신과출산전과정동안종합적인상담과지원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법제화되어야할것이고, 자녀를입양시키려는미혼모가익명을원할경우에는출생신고를하더라도출생에관한기록이외부에공시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6). 또한출생신고의무화가되면어느정도는해결이가능할수도있으나, 모미상인경우에도자녀복리를위해미혼부가자녀의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법적보완책이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친생추정을받는혼인외출생자의부모는출생신고를기피하는경우들도적지않은데, 이런경우그자녀는법적지위가매우불안정할뿐만아니라, 등록부급여등국민으로서누릴수있는권리나혜택을받는상부와생부누구에대해서도친자로서의권리를주장할수없고, 각종의사회보장데도어려움을겪게된다. 민법과가족관계등록법을개정하여 유전자의검사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에의해부 ( 夫 ) 의자가아님이명백히밝혀진경우 와같이혈연관계가존재하지않음이과학적방법에의해엄격하게증명된경우에는친생자추정이번복될수있는길을열어두어야할것이다. 미혼부자녀의출생신고문제나친생추정받는자녀의출생신고문제는결국미성년자녀의복리와직결되는현안이기때문이다. 5) 김상용, 가족관계등록법의개정방향, 가족관계등록제도개선방안모색토론회, 2013.8.21., 국가인권위원회자료집, 14 면 -15 면참조 6) 김상용, 앞글, 14 면 -15 면참조 7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2. 발급에있어서현출되는부분관련상담사례 전혼자녀와혼인, 이혼기록이나타나는문제과거호적제도하에서는남성을중심으로호적이편제되어여성의경우이혼후친가에복적하였다가분가하여전적하는경우혼인및이혼기록이전혀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가족관계등록부로전환되면서성별의구분없이개인을중심으로가족사항및혼인기록이기재되어여성의경우과거에는나타나지않던기록이새롭게나타나곤란을겪고있다고호소해온사례들이가끔나타나고있다. 이들의경우잊고싶었던과거의기록이나타나는것과그런내용을가족이나다른사람들이알게될것을극도로두려워하고있었고, 이를차단할방법을알고자했다. * 전혼자녀와혼인, 이혼기록이나타나는문제사례 1. 내담자 : 여성, 20대, 서울, 전문대졸, 자영업상대자 : 남성, 30대, 미상, 고졸, 미상 어린나이에상대방을만나아이를낳았으나살려고노력했다. 그러나가정폭력이있어부득이 2000년에이혼하였고아이는상대방이맡았다. 오랜동안연락하지않았고어디사는지도모른다. 미국에사는사람과결혼할예정이고미국으로가기위해비자를받아야하는데동사무소에서가족관계등록부를떼었더니아이가나왔다. 아이의기록을삭제할방법은? 또내혼인과이혼사실을숨길방법은없는가? 2. 내담자 : 여성, 30대, 수원, 고졸, 주부상대자 : 남성, 30대, 미상 결혼전에혼인외자를출산하였고, 친정부모가키우다가이후상대자가아이를데리고가키웠다. 그후이러한사실을숨기고결혼을하고자녀둘을출산하였다. 얼마전가족관계증명서를떼어보니혼외자가자녀로기재되어있다. 혼외자를가족관계증명서에서삭제할수있는방법은? 일부사항증명에따른문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중과거의신분관계등개인의사생활침해가능성이큰기록사 지정토론 75
항을제외한나머지일부사항만을표기하도록하는일부사항증명서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홍보미비등으로인하여제도자체를모르고있는경우가많고, 일부사항증명서를발급받는다고하더라도 일부사항 이라고표기되어발급되기때문에전부사항증명서가재요구되는상황이발생하고있어취지가상실되고있는실정이다. * 일부사항증명사례 ( 본사례는 2013.7. 것임 ) 내담자 : 여성, 50 대 30여년전사실혼관계에서아이를출산한직후헤어지면서상대방이아이를데려갔고, 이후아이소식은들은바없다. 다른사람과결혼하여아이들을낳았고큰아이의결혼을앞두고있다. 그런데최근가족관계증명서에전혼자녀가기재된것을보고놀라상담후일부사항증명서를떼보았으나거기엔일부사항증명표기가되어있어소용없었다. 내가아이를출산했던사실은남편과아이들모두모르는일인데이제와알게되면나는살수없을것같다. 과거의혼인기록이나타나고통받는이들이있는반면, 일부증명이가능해짐에따라상대 방의혼인기록을알지못한채속아서결혼에이르게된경우에대한상담도있었다. 가족관 계등록법개정작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사례의입장에선반론도예상된다. * 일부증명에따른문제사례내담자 : 여성, 30대, 서울, 대학원졸, 회사원상대자 : 남성, 40대, 서울, 대학원졸, 기타 남편이이혼을준비중인사실을알게되었는데, 남편에게어떤이유로이혼하고싶은지물으면그냥안맞아서못살겠다고한다. 결혼할때남편은재혼이었음에도혼인관계증명서를속여서초혼이라고하였다. 주의깊게보지않아속아서결혼했다. 현실의가족과가족관계등록부간의차이에서오는문제 이혼과재혼등으로인해재혼한배우자의자녀와오랜기간함께생활한경우에도가족관 계등록부상에는혈연을중심으로만관계가형성되어현실과가족관계등록부간의차이에서 7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오는문제로고통을받고있는이들도있었다. * 현실의가족과가족관계등록부간의차이에서오는문제사례내담자 : 여성, 70대, 서울, 초졸, 주부상대자 : 여성, 40대, 미상, 고졸, 미상 내가결핵을앓는상태에서 A를낳아출산후아이를보지못하고아이는시댁에서키웠다. 아이가 4살되었을때남편이사망하였고그후 A는시댁에서키웠으며학교앞등에서만나기는하였다. 재혼하였을때상대방에게어린딸 B가있었고, 그아이를내가잘키웠다. A는결혼하였다가이혼을하고소식도없다가가끔씩나타나 B에게돈을빌려쓰기도하였다. 지금 A와는거의소식이없다. 그아이를내가딸로인정하지않는것은아니지만, 어려서부터거의관계가없이지냈는데가족관계등록부상모녀관계로계속유지되어야하는가? 또지금 B는결혼하였고아이도낳아내가그아이들을키워주며 B와사위가나를극진히보살피고생활비도준다. 그런데가족관계등록부를떼어보니나와직접적으로모녀관계는없고 B의부의처로기재되어있다. 이것을모녀관계로고칠방법은없는가? * 친자관계단절관련문제사례내담자 : 여성, 50대, 서울, 고졸, 단순노무상대자 : 여성, 30대, 서울, 미상, 미상 30년전이혼하고아이들은상대방이키웠다. 아이들을만나려고하였으나상대방이거절하여만나지못하고교류도못한채지내왔다. 아이들은나를어머니로생각하지않는다. 내가당뇨로경제적으로정부의지원을받고자하는데아이들이있다는이유로지자체에서거절당하였다. 아이들을내가족관계등록부에서빼오라고하기에상담을왔는데, 방법은? 제언위의사례들을통해볼때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하에서는개인의신분에관한정보가쉽게노출될수있어국민의사생활보호가취약한문제점이있고, 또가족관계를공시하는가족관계증명서는현실의다양한가족관계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개인의신분관계에관한증명서는발급당시꼭필요하고유효한사항만을공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야하고, 과거의변동사항이나개인의 지정토론 77
사생활정보에속하는주요기록에관한증명서는특정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한해발급 이가능하도록가족관계등록법이개정될필요가있다. 또한가족관계등록부에공시되는가족은법률혼으로성립된가족을기반으로하여작성되기때문에사실혼관계부부혹은조손가정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않고따라서현행가족관계등록부제도는실질적인가족관계를제대로공시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이렇게볼때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가족관계 를제대로공시하지못하고민법상가족의범위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7), 또한가족관계를총체적으로증명해야만할필요성여부에관한논란과입법례상으로도가족관계를증명하는신분증명서는찾기어렵다는점등을감안해볼때그명칭과활용도에관한검토가필요하다 8). 발표문에서는이와관련하여증명서의명칭과종류를현재의상태만을나타내는 일반증명서 와변동사항이표시되는 상세증명서 로나누고상세증명서에현출되는사항은사용용도에맞게신청자가선택하여발급받도록하는한편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자녀관계증명서 로변경할것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을제시하고있다. 개정안의이러한내용은현행법에따른증명서의존속을전제로한것으로김상용교수가제시한가족관계등록법개정방향의견 9) 및국가인권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개선권고및의견표명 결정 10) 의내용과 7) 민법제 779 조에서는가족의범위로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로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민법상가족의개념역시현실의가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다. 8) 가족관계증명서의활용은개인적인경험으로는이혼, 부양, 상속, 친자, 친권등가족법전영역에관해법률상담이나소송구조등을할때당사자를중심으로부모와자녀, 배우자가현출되기때문에일거에파악이가능하다. 또한가끔상담창구에는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각자떼어와야가능한일들에대해한번에하도록하지오히려불편하고비용도든다고불만을터뜨리는경우도볼수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폐지할경우아직도국민일각에서는호적에대한개념도채벗어나지못한단계여서호주제폐지때처럼가족이없어진다는등의논란에휩싸일수있다는반론도예상된다. 또한연금이나국민기초생활수급자혹은의료보험신청등다양한영역에서가족관계증명서를필요로는하고있는데, 실상일반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가족관계증명서를필요로하는경우보다는행정적편의에서서류제출을요구하는경우가많으므로가족관계증명서가꼭필요한것인지, 대체방안은없는것인지등에관해면밀한검토를거쳐폐지내지대체수순을밟아야할것이다. 9) 김상용, 앞글 7-8 면., 2008 가족관계등록법개정을위한공청회 토론문도같은취지임. 10) 2013.10.28. 국가인권위원회결정주문 1. 법무부장관및대법원장에게, 다음의내용을반영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등을할것을권고한다. 가. 국민의신분증명을공시하는경우관련정보를필요최소한의범위에서공시하기위하여 1) 증명서의발급에있어현행의일부사항증명방식을기본적인공시방식으로하여필요최소한의신분정보나현재의신분상태만을담고 ( 일반증명 방식 ), 전부사항증명방식을예외적인공시방식 7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같은체계이다. 또한 2013.5.9. 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역시내용에다소차이는있으나발제원고와같은취지인것으로보인다. 상담사례에서보는것처럼개인의과거의혼인이나이혼등에관한정보가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증명서에노출되는것은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는결과를빚게되며결국가족관계등록제도가신분관계의공시라는본래의목적을벗어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신분관계증명은현재의상태만을공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일반증명서로통용이되도록하고, 과거의변동사항이나현재의상태라고하더라도개인의사생활보호와연관이깊은사항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또선택적으로발급되도록한개정안의취지에적극동감한다. 다만조문의순서가증명서의종류및기록사항 ( 제15조 ), 일반증명서의기록사항등 ( 제15 조의2), 상세사항의선택발급 ( 제15조의 3) 등으로되어있는데이럴경우일반증명서와상세증명서의구분이혼란스럽다. 특히 15조의 2 제1항의규정방식은이해가좀어려운부분이다. 차라리제15조에서일반증명서의종류및기록사항, 일반증명서발급원칙을규정하고제 15조의 2에서상세증명서의기록사항및발급요건, 발급신청에있어현출사항선택가능등의조항들을각항에서규정하는것이체계적이아닐까한다. 그리고이러한상세증명서는예외적이고특정한목적과이유가있는경우에한해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이를위반할경우제재규정도두어야할것이다. 으로하여과거의신분변동등을포함하도록 ( 상세증명 방식 ) 전환하고, 2) 교부청구권자가증명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필요한내용만을선별하여교부받을수있도록하고, 3) 일반증명 방식으로증명서를발급하게되는경우, 현행일부사항증명방식에서처럼 일부사항 표시를하지않도록하고, 4) 상세증명 방식으로증명서를청구하는경우청구권자를원칙적으로본인으로한정할것나. 불필요한정보수집방지와사용목적외사용금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5 항의불필요한정보수집과사용목적외사용금지규정의위반시제재규정을마련하고, 2) 공공기관과민간기업등이상세증명방식으로발급되는증명서를요구할경우 특정한목적과이익이증명되는경우가아니면제출을요구할수없다 는규정과이의위반시제재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고, 3) 공공기관과민간기업등의증명서요구에대한실태와문제점에대하여실태조사및교부요구에대한적정가이드라인을제시할것다. 입양과관련하여친생부모의익명성보장과자녀의친생부모에대한알권리보호를조화시킬수있도록친생부모정보의보존 공시에있어당사자의신청에의해친생부모기록에대한접근을차단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것을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위권고내용의방향으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의해당규정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표명한다. 지정토론 79
3. 북한이탈주민및국제화하는가족문제관련상담사례 외국에서이혼후가족관계등록부정리관련문제외국에서이혼후국내에서별도의이혼신고를하지않아이혼한지오랜시간이지났는데도여전히법률상부부관계로되어있어늦게라도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고자찾은내담자들도많았다. 이들은대부분외국에서이혼절차를밟는것만으로외국과국내의법률관계가모두정리되는것으로잘못인식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 외국에서이혼후가족관계등록부정리관련문제사례 1. 내담자 : 여자, 60대, 서울, 미상, 미상상대자 : 여자, 30대, 미상, 미상, 미상 딸이호주에서 2003년혼인신고후합의에의하여이혼하였다고함. 아마도절차는상대방이밟았다고하는데그후상대방은재혼하여살고있음. 그런데딸은이혼이되어있지않아문제임. 2. 내담자 : 남자, 50대, 서울, 고졸, 자영업상대자 : 여자, 50대, 일본, 미상, 미상 일본여성과혼인신고하고별거하는중에 ( 법적으로는합법적이었지만, 심정적으로위장결혼이었음 ) 이민국에서조사가나와추방당하였다. 일본의호적으로는이혼이된것으로안다. 오랜시간동안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지않은채살았는데이제라도정리하고싶다. 국제결혼후외국인배우자입국불가에따라파생된문제다문화가족관련해서는국제결혼후외국인배우자가국내입국허가를받지못해파생된문제들도있었다. 이들은국제결혼을목적으로한국인배우자가외국에나가결혼식을올린후한국에들어와혼인신고등의서류절차를마쳤으나외국인배우자의과거불법체류기록이나변심등으로인해외국인배우자가국내에입국하지못한경우였다. 이들은결국실질적인혼인생활을유지할수없어혼인무효나취소이혼절차등을통해가족관계등록부를정 8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리하게되는데외국에있는상대방을상대로소송을진행해야해절차상큰어려움을겪는 것으로나타났다. * 국제결혼후외국인배우자입국불가에따라파생된문제사례 1. 내담자 : 여성, 30대, 대전, 고졸, 주부상대자 : 남성, 30대, 방글라데시, 대졸, 미상 2005년 2월 22일방글라데시남자와국제결혼을하였다. 결혼식후남편과함께한국에입국을하기로하였으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남편의입국을허가하지않았다. 아마도한국에서 10년동안생활했던것이불법이어서입국허가를못받은것같다. 그후 1년동안남편의입국을위해노력을하였으나안되었다. 그러던중 2006년 8월경한국남자를만났고 2007년 9월 13일에그남자의아이 ( 아들 ) 를낳았다. 아이의출생신고는동거남의가족관계등록부에올라가있는상태이다. 동거남은동거기간동안가정폭력과음주가심하였고 2008년 11월 30일에아이와함께가출을하여현재는친구집에머물고있다. 서류상남편과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고아이의서류상사실관계를바로잡아아이를양육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 2. 내담자 : 남자, 30대, 서울, 고졸, 기술직상대자 : 여자, 20대, 서울, 미상, 미상 아들이중국인과결혼하기위해먼저혼인신고를하고초청을함. 그러나중국인이애인이있어한국에들어오지않음. 이혼판결받음. 현재아들이만나고있는여자가아들의혼인관계증명서상나와있는이혼관련사항을보고서혼인을거부하고있다. 이혼기록을지울방법은없는가? 북한이탈주민의이혼및가족관계등록부에자녀를등재하는문제북한이탈주민관련상담은일반인들보다더복잡한양상을보였다. 한국에정착해가족관계등록부를만들때북한에서의혼인관계나가족관계등이그대로반영되었는데이들이이혼을원할경우에는북에있는배우자를상대로이혼소송을진행해야해절차가더욱복잡하고소요시간도오래걸렸다. 이로인해혼인관계를정리하지못한채지내는이들이많았고, 지정토론 81
다른사람을만나아이를출산한경우에도친생추정의규정으로인해자녀가북에있는배우 자의자녀로등재되는이중의어려움을겪기도한다. * 북한이탈주민의이혼및가족관계등록부에자녀를등재하는문제사례 1. 내담자 : 여성, 40대, 서울, 고졸, 주부상대자 : 여성, 20대, 서울, 대재, 학생 2005년에북한에서내려온새터민임. 당시에는딸이호적상내자녀로기재가되어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로바뀌면서딸이누락되었음. 모녀관계를등재하기위해서는? 2. 내담자 : 여성, 40 대, 서울, 고졸, 주부 2010년탈북하여중국에서살다한국에정착했다. 하나원에서북한에서결혼했었냐고해그렇다고했더니내가족관계등록부에혼인사실이기재되었다. 사실북한에서도이혼절차를밟았었는데그러한사정을들어주지않아이혼절차를밟아야하는데, 동거중인남자와의사이에임신을하여출산했는데아이는북한에있는전남편의자로기재되어야한다고한다. 너무이상하고억울하다. 나중에들어보니북한에서결혼했던사실이없다고잡아떼면된다고들하였다. 이혼과자녀의출생신고를어떻게해야하는가? 3. 내담자 : 여성, 40 대, 경북, 고졸, 주부 ( 이사례는 2013. 4. 사례임 ) 탈북하여지방에거주하고있는데북한에있는남편과이혼절차를밟아야한다. 그런데이혼소송은서울가정법원에서만해야한다고해너무불편하다. 게다가통일부에서확인서를받아법원에제출해야한다는데생업에종사하느라확인서를떼러갈수없다. 결국소송을의뢰한지 4개월만에야서울에와확인서를겨우뗐다. 제언북한이탈주민의이혼등에관한문제와가사사건의국제재판관할및후속정리문제등은종전의가족관계등록법체계로는대처에한계가있다. 먼저북한이탈주민의경우발표문에서지적한바와같이가족관계등록부의진실성을담보하는데한계점이있고, 특히북한에서의혼인관계를정리하는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상이혼특례 8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규정에따라이전에비해법적으로명확해지긴했으나관할법원문제와서류준비등으로인한어려움은여전히남아있다. 따라서관할법원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또한 재북배우자보호결정여부확인서 를거주지역에서용이하게발급받을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가족문제가국제화되면서이혼, 친권, 입양, 상속등과관련하여다양한사례들이나타나고있고이런사항들이결국가족관계등록부상의문제로귀결될수있는데가사사건에관한국제재판관할의규칙에대한국제조약이나국내법이제대로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 가사소송법이나국제사법의개정을통해국제재판관할및그법적효과에관한체계적인명문규정이필요하고국제가족관계등록담당부서를설치하는등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한편, 발표문에서는호주-호적제도극복을위한과제로서등록기준지에대한개정안을제시하고있는데, 등록기준지에관해서는호주제폐지당시부터본적에대체하는개념이라는비판이제기되어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창설관리를위한기준지로서반드시등록기준지란개념이필요한가에대해서도의문이다. 발표문에서는등록기준지의주된기능을종전호적부와가족관계등록부의매개라고하면서증명서로현출할때표기하지않는것이가능하다고한다. 그렇다면구태여가족관계증록법제10조제1항에등록기준지규정을둘필요는없지않을까. 등록기준지는본인의의사에따라변동이가능하지만많은국민들이이전의본적에서이기된곳이그대로등록기준지인가보다라고생각하고있으며, 상담창구에서보면등록기준지가무엇인지조차전혀모르는분들도상당히많다. 호주제의잔재를정리하는측면에서도등록기준지를삭제하거나기술상꼭필요하다면적정한개념으로대체해야할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가족관계등록관련상담사례를검토해본결과운용과홍보, 내용의한계로인 해문제점을내포한사례들이다양하게나타났음을볼수있다. 신분증명은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공시되어야함에도현행가족관계등록법에따라발급되는각증명서는개인의신분적변동사항과개인정보들이과도하게현출되어사생활보호및정보보호에많은문제점이나타나고그로인해고통받는사례들이적지않다. 따라서현행증명서의발급방식을현재의신분상태와최소한의정보만을현출하는일반증명서와 지정토론 83
기존의전부사항증명방식인상세증명서로나누어발급하도록가족관계등록법을개정해야 할것이다. 여기서상세증명서는예외적이고특별한목적이있는경우에만제출이요구될 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이혼과재혼의증가로인해가족구성원의형태가달라지고, 다문화가정과북한이탈주민의수가계속증가하고있으나새롭게개편된가족관계등록부가이처럼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의현실의가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민법상규정에대한보완책마련이안되어있어자녀복리에어긋나는사례들이많이나타났고, 허위의출생신고도계속해서이뤄지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의해결을위해서는우선사회의변화에따른다양한양상의가족형태를반영하지못한채혈연위주로만가족을인정하는편제방식에대한변화가있어야할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과북한이탈주민의안정된정착을위해가족관계등록부가제기능을다하고있는지점검해보아야할것이다. 한편, 출생신고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병원, 조산원등에서출생한모든영아는의료기관에서의무적으로국가에신고할의무를부여하고, 집에서출산한경우등에있어서는출생증명서에유전자검사결과서와의사나보건소장의확인서등일정한서류를첨부하도록하는방법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허위의출생신고는현행민법상친생추정조항을피하기위한경우도있고, 동조항으로인해고통받는가정들이적지않으므로유전자검사결과가있으면법원의판결을거치지않고서도출생신고를할수있는방안이법개정등을통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8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가족관계등록법개선방안 허난영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 ) 1. 가족관계등록법의현주소 2011년 8월 4일입양특례법이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시행되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개정된입양법으로써, 이법이입양을촉진하는일을돕는역할을해왔다고할수있기에개정하기에이른것이다. 입양에대한허가제를도입하면서친자가확인되는경우친부모의출생신고가이루어진후친부모의동의를얻어입양을할수있게하였다. 이과정에서자녀의출생신고로인해친생부모의정보가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기때문에미혼모가출산기록이남는것을꺼려서자녀를유기하는사례가늘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미혼모의출산기록이남는것으로인해사생활이보호되지못하는부분은입양특례법과별도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가족관계등록법 ) 에서다루어져야할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미혼모의비밀보장에대해갑작스레걱정하면서입양특례법의재개정을제기하고있다. 이에진정미혼모의인권을위해노력해오고있는단체들이모여입양특례법의기본취지를알리기도하고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을위한활동을하였으며, 지난 5월 9일에는남윤인순의원대표발의로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었다. 이법률안은그야말로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개정의현실적어려움의감안하여시급히요구되는부분들만을중심으로마련되었으므로가족관계등록법의여러문제들을다담아내지는못한아쉬움도있지만이법안이통과되는것만으로도현시점에서는큰성과가아닐수없다. 이일부개정법률안은출생신고후사회적편견에노출될두려움으로인한아동유기를방지하고, 아동의출생등록될권리와미혼모의사생활보호의조화를도모함과동시에개인정보노출로인한사생활침해를방지 지정토론 85
하고자하였다. 또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지난 2월 22일가족관계등록제도개선방안전문가간담회를개최하였고, 8월 21일에는가족관계등록제도개선방안모색토론회를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법무부장관및대법원장에게가족관계등록법개정등을할것을권고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가족관계등록제도는전혀개선되지않고있고, 남윤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도지난 12월 13일국회에상정된실정이다. 그러므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의이번연구는호주제폐지시점부터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되어현재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총정리하면서평가하고, 우리사회의가족의변화와출생신고, 미혼모와입양문제, 개인정보보호다문화 국제화, 소수자보호등가족관계등록제도를둘러싼문제들에대하여사회의변화를반영한개선안을논의하는것은큰의의가있다. 2. 가족관계등록법에대한문제제기및개선방안 1) 과도하게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발급제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기록은모두기본적인개인의현재의상황만이발급되도록하여야하며, 변동사항에대하여필요할경우에는본인에한해 ( 위임의경우엄격하게대리인확인 ) 철저한확인후발급이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발급에있어서주민등록등초본과비슷하게변경내역, 변동사항등개인이력에대해선택적으로할수있게하고일반적으로는현재의사항만알수있게기재되어나올수있도록해야한다. 선택적발급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참고자료예시 1, 예시 2, 예시 3에서와같이과거의이력사항을고스란히드러내야하는침해를받게된다. 언제어떻게이혼하였는지, 부모가이혼하였는지미혼모인지, 부의인지가언제어떻게이루어졌는지, 부모의성별이무엇인지등에대해알지도못하는사람들에게알려지게되거나취업서류로제출하게되는일은없도록해야하는것이마땅하다. 또참고자료예시 5에서나타나는것처럼일부사항발급시에는 일부사항 이라고표기되 8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므로일부사항만발급하는것의의미가상실되고있다. 일반적으로현재의상황만이발급되는일부증명서가그추가표기없이발급되는것을원칙으로해야한다. 상속등의특별히전부사항이필요한경우에만본인및본인이위임한대리인에한해발급받도록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남윤인순의원대표발의일부개정벌률안에서는그명칭을 기초사항증명서 로의명칭변경을제안하고있다. 발표문에서의일반증명서와상세증명서로의명칭변경도그취지는같은것이기에충분히타당하다. 2) 가족관계등록법및가족관계증명서의명칭변경법률명칭부터 가족관계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개인별신분증명제도라는원칙에서벗어나고있는것은물론이고사실상의가족관계를담아내고있지도못하므로 신분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 가칭 ) 정도등의명칭으로변경해야한다. 5가지의증명서가운데법률명에맞춘 가족관계증명서 역시실제적인가족관계를나타내는증명서가되지못하고있으므로남윤인순의원대표발의안에서처럼 부모자관계증명서 로변경할필요가있다. 재혼가정의경우, 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전배우자가부또는모로기재되고있다. 함께살아가는가족은증명서에나타나지않고, 일상생활에서증명을요하지않거나알필요가없는가족에대한정보가무분별하게드러난다. 혈연관계만을가족으로인정한다는원칙하에정작함께살고있는가족은부정하고왜곡하고있는것이다. 형제자매도포함시키지않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라는이름을쓰는것자체가타당하지않다. 또한가족의범위를국가나법으로규정해줄필요가있는지의문이제기된다. 미혼모들은실제가족관계증명서상의부모와관계가단절되어있는경우가많으며, 관계단절상태에서아무런지원을받고있지못함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에의해부모의재산이나소득이반영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에선정되지못하거나선정되었다가도탈락되는사례들이상당수발생하고있다.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공시제한 입양특례법제 14 조에의해입양특례법에의해입양된자녀는민법상친양자와동일한지 지정토론 87
위를가지게되므로친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입양보낸자녀의기록이말소되고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자녀의기록이남게되며양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도친자와동일하게기록된다. 또입양아동이성년이되어친부모의정보를알고자할경우친부모의동의를받아야가능하다. 하지만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제외한모든등록부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으며, 발급과열람이가장엄격하게제한되어있다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조차도친양자가성년이되면교부를청구할수있다. 따라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의정보공개에있어입양특례법과가족관계등록법상에서충돌이생기게되는데,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남윤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와같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친부모의동의가없는경우친부모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등의인적사항을공시하지않아야할것이다. 이는자녀를입양보낸미혼모들의자녀출산기록등의개인정보가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노출되지않도록해야하는부분이기도하다. 최근국가인권위원회가족관계등록제도개선권고및의견표명결정에서의 친생부모가족관계등록부의일부내용공시제한 또한주목할만하다. 친생부모가출생신고를통해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되친생부모의신청이있는때에는친생부모에대한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이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하는방법으로, 자녀가입양이되기전이나입양된자녀가파양된경우에도친생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자녀에대한기록이나타나지않게한다는것이다. 입양인의친생부모를알권리와친생부모의사생활보호의조화를위하여다른한편으로는가족관계등록부상의친생부모에대한기록이나친양자입양기록의차단해제에관한규정을두고, 자녀의유전적질환의치료나친생부모를찾아야할사정이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차단된기록을열람하거나증명서를교부받을수있는예외규정을마련하여당사자의인권보호를위한추가적인조치를할필요가있다는부분도매우유효하다. 8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4) 등록기준지및본의삭제가족관계등록부의모든증명서에는최상단에등록기준지가기재되어나온다. 그런데등록기준지는호주제하에서의본적에대체되는개념으로현재까지도사용되고있고, 자녀의등록기준지가비친권부 ( 조부 ) 또는비양육권부 ( 조부 ) 의본적인경우가대다수이기에곤란을겪고있다. 관할구청에서자녀의등록기준지를변경신청할수있으나, 현주소지로변경할경우거처가드러나는것에대한우려가있어굳이변경하려면아무상관없는주소지로변경을해야하므로울며겨자먹는심정으로비친권자또는비양육권부모의본적지 ( 조부의본적지포함 ) 를등록기준지로그대로사용하고있는경우가많아본인은물론자녀의등록기준지를모르고있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등록기준지외에도기본증명서등의상세내용에 본적 과 호주 라는표현이여전히기재되어있다. 호주제가폐지된지 8년이되었고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된지도 5년이지났건만여전히본적, 호주라는용어가공식문서에기재되는것은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 참고자료예시 1, 예시 3) 등록기준지는가족관계등록부관리에있어서의편의성외에별의미없이호주제의잔재로자리잡고있는것이기에삭제해야할것이다. 또한, 호주제와동성동본금혼제도도폐지된상황에서 본 은더이상법률적인의미가없다. 부계혈통의가족의식을유지하거나심어줄뿐이므로삭제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발표문의개선방안인폐지안또는현출제한안을고려해볼수있다. 5) 미혼모자녀의부의인지후, 성과본유지미혼모혼자자녀를출산하여엄마의성과본을따르다가부의인지청구를하고판결을받은경우, 별도의부모의합의가없으면통보도없이무조건부의성과본으로변경되는문제로인해부의인지판결을받은미혼모들이고통을겪고있다. 부의인지청구는양육권및양육비청구와관련해서반드시거쳐야하는재판절차인데, 이로인해양육비청구소송을포기하는경우도있음은매우안타까운현실이다. 발표문에서는부성우선의원칙을폐지하고자의성을부모가협의하여정하도록하는방안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라했지만, 미혼모가미혼부와협의를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 지정토론 89
매우어려운상황이므로개선제안이섬세하게이루어져야한다. 미혼모자녀의경우부의인지가있더라도종전에사용하던성과본을계속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변경을원할경우청구하도록해야한다. 6) 무분별한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제출요구에대한제한정부기관을비롯한민간기관, 기업, 학교에서의증명서제출요구시, 사회적약자로서의위치에서거부할수있거나대응할수있는상황이되지못한다. 공공및민간기관에서의증명서제출요구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강제력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반드시필요하지않은증명서를무분별하게요구하거나전부증명서를요구하는것에대해제재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여철저히제한하도록해야할것이다. 3. 토론을마치며 미혼모에대한사회적편견과부정적인식이만연한우리사회에서어쩔수없이입양을보내려고하는미혼모의경우엔출산한자녀가있다는사실을아무에게나알리고싶지않을수있다. 이에입양특례법에서는입양종료후엔자녀에대한기록은말소하고있으나입양기간이오래걸리거나입양되었다가파양되는경우자녀기록이다시부활하는것에대한부담이있을수있다. 그러므로국가는개인의신분관계증명이필요한경우에만그목적에맞게최소한의범위에서개인의신분에관한정보를나타내는것을원칙으로해야한다. 당사자의의사와무관하게개인정보가노출되어차별받거나인권이침해당하지않도록하는최소한의제도를마련해두어야한다. 이는제도개선이나법개정만으로쉽게바뀔수있는부분이아니므로국가차원에서의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적극적인홍보활동이필요하다. 그리고무엇보다도미혼모가임신하고출산하는것에대해아무런편견없이받아들이고당연히잘양육할수있도록서로돕는사회를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9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 참고 - 가족관계등록부예시 ] 예시 1 : 기본증명서일부 ( 협의이혼한부모의자녀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 출생장소 ] [ 신고일 ] [ 신고인 ] [ 신고관서 ] [ 송부일 ] [ 송부자 ] [ 처리관서 ] 친권 [ 친권자지정협의일 ] [ 친권자 ] 모 [ 모의본적 ] 호주 [ 신고일 ] [ 신고인 ] [ 송부일 ] [ 송부자 ] 지정토론 91
예시 2 : 기본증명서일부 ( 인지판결받은미혼모의자녀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인지기타친권친권 [ 출생장소 ] [ 신고일 ] [ 신고인 ] [ 신고관서 ] [ 송부일 ] [ 송부자 ] [ 처리관서 ] [ 인지판결확정일 ] [ 판결법원 ] [ 인지자 ] [ 인지자의주민등록번호 ] [ 신고일 ] [ 신고인 ] [ 처리관서 ] [ 정정일 ] [ 정정내용 ] [ 부의인지재판에따른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 [ 판결법원 ] [ 친권자모 ] [ 친권자모의주민등록번호 ] [ 신고일 ] [ 신고인 ] [ 처리관서 ] [ 종료일 ] [ 종료사유 ] 미성년자의성년 [ 직권기재서작성일 ] [ 직권기재일 ] 9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예시 3 : 혼인관계증명서일부 ( 협의이혼시 ) 혼인사항 구분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기록할사항이없습니다. 구분 이혼 상세내용 [ 협의이혼신고일 ] [ 배우자 ] [ 친가본적 ] 호주 [ 송부일 ] [ 송부자 ] 예시 4 : 혼인관계증명서일부 ( 미혼시 ) 혼인사항 구분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기록할사항이없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기록할사항이없습니다. 지정토론 93
예시 5 : 혼인관계증명서 ( 일부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일부사항 ) 등록기준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 번지의 1234 구분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배우자박여인 ( 朴女人 ) 1968 년 02 월 02 일 680202-2345678 여密陽 구분 혼인 상세내용 [ 신고일 ] 2008년 02월 01일 [ 배우자 ] 박여인 [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 ] 680202-2345678 [ 처리관서 ] 서울특별시중구 위혼인관계증명서 ( 일부사항 ) 는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사항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시 ( 읍 면 ) 장 직인 위증명서는가족관계등록부의혼인관계기록사항중일부사항에대한증명서이므로, 기록사항전부에대하여는그전부가반영된혼인관계증명서를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9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기록에서소외된사람들 오영나 ( 전국여성법무사회부회장 ) Ⅰ. 들어가며 얼마전해외로입양되었다가자신의뿌리를찾으러우리나라에방문한입양인들과대화를나누는자리를가진적이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친부모를찾으셨나요? 하는질문을하였더니입양인은한국인들이항상자기를만나면친부모를찾았느냐고묻는데그친부모를찾는과정에서기록에대한접근성이쉬웠느냐물어보는사람이한사람도없었다고하면서아이가태어났을때누구는기록이되고누구는제대로기록이되지않는사회는불공정한사회라고생각한다고대답하였습니다. 그리길지않은대화였지만그대화를통해입양인들이뿌리를얼마나찾고싶어하는가에대한열망과그간의방황, 그리고자신의기록을볼수있는기회를원천적으로차단한시스템에대한분노를느낄수있었습니다. 또한그자리에는입양을보낸어머니들도같이참석하였는데어머니들또한자녀의생사만이라도알고싶어하지만그것마저도알수없는것에대한안타까움과자녀에대한죄책감을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한국전쟁이후지금까지해외로입양된아동의수는 20만명에달하며그가족까지합하면 100만에달하는사람들이부모와자녀, 형제자매의기록이사라진채로존재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국민의신분관계를관리, 등록하는기록시스템에엄청난허점이존재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리고이러한시스템의허점은자신의기록을찾을수없는입양인들의정체성에대한혼돈과방황, 그리고자녀의기록을찾을수없는부모들의고통으로그대로전가되고있었던것입니다. 지정토론 95
이번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발표문은지금까지가족관계등록절차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들을거의빠짐없이다루고있습니다. 이렇게문제들을빠뜨리지않고세심하게담아주신노고에감사드리며, 특히국민들의자기출생에관한기록을제대로보장받을수있는출생등록 ( 통보 ) 제의도입을제안한내용에대한환영의뜻을표하는바입니다. Ⅱ. 호주-호주제도극복을위한과제와관련하여 1.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발표문에서언급하였듯이가족관계등록제도가시행되면서비송사건의관할법원결정기준, 재외국민의신고송부지, 검색기능, 종전호적과의연결등의목적을위하여도입된기능적인개념입니다. 그런데국민들의인식에서기존의본적과차이를인식하지못하고, 자녀의등록기준지는자녀가따르는성과본을가진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로정하게되어있고, 자녀의성은부성우선주의의원칙이적용되고있어자녀의등록기준지는부의등록기준지에따라정해지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주목하여발표문에서는등록기준지를정하게되는과정에서가와부를중심으로하는개념이형성되고있다고보고, 등록기준지폐지내지는등록기준지현출제한안을제안하고있습니다. 그러나등록기준지는가족들사이의등록기준지가같을필요가없고개인이자유로이등록기준지를변경할수있다는점에서등록기준지는이전의호주를중심으로한본적제도가가지는가중심의개념이들어있지않으며부 ( 夫 ) 의등록기준지나부 ( 父 ) 의등록기준지를배우자나자녀가그대로따라가야만하는것이아니므로양성평등에도어긋나지않습니다. 등록기준지는가치가들어있는개념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등록기준지에대해서는가치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기보다는원래의개념대로기능적인면을중심에두고판단해야할것입니다. 등록기준지는개인의신분관계에관한기록을관리하는사무처리담당을정하는역할도 하고있는데특히신분관계에대한법적분쟁이발생하여신분관계에대한기록을추적해야 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등록기준지는종전호적과의연결을위하여필요합니다. 아직은 9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된지 5년밖에경과하지않았고 5년전의기록을확인할필요성은종종발생합니다. 이러한시점에서등록기준지를폐지한다면상당한불편과혼란이야기될수있으므로폐지에대하여는신중하게보아야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등록기준지를기준으로하여이루어지는현재의가족관계등록과관련한업무를주소지기준으로바꾸려면그업무이관에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될것인데그러한부담을감수하고서등록기준지를폐지할실익이큰지에대한검토도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등록기준지를매개자로서내부등록정보에저장하여놓고증명서상으로는현출할때표기하지않는현출제한안도신중하게보아야할것으로보입니다. 등록기준지를존치하면서공시제도인증명서에현출하지않을필요성이있는것인지? 등록기준지가개인의사생활에민감한내용이라고보기는어려워보이는데구태여공시를제한할필요가있는것인지? 의문이듭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새롭게등록기준지로하고자하는곳뿐아니라전국의시 ( 구 ) 읍 면어디에서나가능하도록하는것은국민의불편을덜기위한규정이므로정보를연계할 수있는시스템구비에큰부담이없다면시행되면좋을것입니다. 2. 부성우선의원칙발표문에서언급한바와같이민법제 781조제 1항에서 자는부의성과본을따른다. 다만, 부모가혼인신고시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고하여부성우선의원칙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것이부계혈통주의의표식인것은맞지만그렇다고하여부성우선의원칙을폐지하고자의성을부모가협의하여정하도록하는방안으로개선하여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망설이는마음이앞서게됩니다. 자의성을정하는것은매우기본적이고보편적인문제인데이것을각개별적인부모의협의에맡긴다는것이과연적절한성격의사안인것인가? 하는의문을가지게됩니다. 자의성을정하는것은가족관계의질서을정하는데서매우기본적인사안인만큼사회적합의에따른기본원칙을법으로정하는것이국민들의혼란을막기위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또한부성우선의원칙은매우오랜기간우리사회에적용되어온합의이며아직까지부성 지정토론 97
우선의원칙을바꿀만큼의사회적합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려워보입니다. 지금은부계우성의원칙자체에대한문제제기보다는부성우선의원칙에대한예외를현 실의요청에맞게폭넓고유연하게적용하는것이더필요하지않을까요? 그런의미에서구체적인예로부성우선의원칙이그대로적용되어고통을겪고있는미혼 모의혼외자의성의문제에대한개선을요청하고자합니다. 현재미혼모가혼외자를모의성과본으로출생신고를하고양육하고있는경우에도부가인지를하게되면자녀의성은자동적으로부의성과본으로바뀌게됩니다. 그리하여자녀가수년간, 심지어는성년이되어본인의성을모의성과본으로계속사용하고있는데어느날갑자기부의성과본으로바뀌는당황스러운상황을맞이하게됩니다. 이는개인의법적생활의안정성이라는측면에서매우큰혼란을불러올수있고자녀를책임지고양육하고있는모의의사결정권이전혀배제되고있다는점에서불합리하므로, 이미기존의모의성과본을사용하고있다면모의성과본을유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부모의협의가이루어진경우에자녀의성과본을바꾸는것으로개정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현행민법제 781조제 5항에서는 혼인외의출생자가인지된경우자는부모의협의에따라종전의성과본을계속사용할수있다. 다만, 부모가협의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자는법원의허가를받아종전의성과본을계속사용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어일단부의인지가이루어진경우에는부의성을따르는것을전제하고다만부모의협의에의한경우에만종전의성과본을계속사용할수있게되어있으므로이조항에대한개정이필요할것입니다. 3. 본의기재본은소속시조의발상지를함께하는혈통과계보를나타내주는역할을합니다. 현행가족관계등록부에본을기록하게되어있고각증명서에기록사항으로본을포함시키고있습니다. 과연본이국가의신분관계를기록하는공적장부에기재되고또한각종증명서에도기재되어야하는내용인가에대하여는사실개인적으로는부정적입니다. 그러나이문제를풀어가는해법에대하여는사회통합의관점에서바라볼것을권하고싶습니다. 여전히본의기재를매우중요한개인의신분사항이라고생각하는흐름들이존재 98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하고있고, 시간이지나면서본의기능을점점축소되어갈것이며, 본의기재로인해특별히 어려움을겪는사람들이존재하는상황이아니므로이문제에대한논의는시간의여유를 가지고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잘풀어갈수있게되기를바랍니다. Ⅲ. 진실성담보를위한과제와관련하여 1. 출생통보 ( 등록 ) 제도의도입 올해는벽두부터언론지상에서출생신고를피하기위해영아를유기하는사례가있다는출생신고와관련된보도가실리고 2012년에개정된입양특례법에대한재개정시도가이루어지는등출생신고를둘러싼논쟁이그어느때보다도뜨겁게이루어졌던한해였습니다. (1) 입양허가제- 국가의개입개정된입양특례법의가장큰핵심은법원에의한입양허가제의도입입니다. 이는그동안사회와미혼부, 심지어원가족으로부터도외면받은미혼모가유일하게접촉할수있는기관은입양기관밖에없는상황에서여성이평생에가장힘든일중하나인임신과출산을겪고미처자신의몸과마음을추스르기도전에, 오로지입양기관만이개입하여미혼모가입양에대한의사결정을해왔던그간의과정에공적인주체로서국가가개입하여미혼모의아이에대한입양과양육에대한결정권을보장한다는의미를가집니다. 그리고미혼모가자신의의사결정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아이에대한출생신고를하여모라는신분을입증하여야할필요성이있었으므로출생신고는미혼모의자기결정권과국가의개입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기능했던것입니다. (2) 출생등록제 -아동인권보장및의료복지시스템구축의계기여기에국제적인아동인권보장의기준에서 2011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2년유엔인권이사회에서현행출생신고제를출생등록제로전환할것을권고하여출생등록제가우리사회의비중있는의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 지정토론 99
출생등록제는생명의탄생과동시에어른들의사정에의해자신의신분이좌우되지않고아동에게국적과인격을가진인격체로서국가의공적장부에기록될권리를보장하여영아유기및신생아매매등불법 탈법적인입양으로인한아동의권리침해를막아내고자하는아동인권보장의정신이들어있는제도라는점에서진보적인제도입니다. 아이의출생을부모의신고가아닌의료기관의통보에의한등록제로전환하였을경우, 또생각할수있는긍정적인측면은의료기관이아동의출생과그기록에대한책임을가진일주체가된다는점입니다. 이것이의료기관에하나의의무를부과하는것에그치지않고의료적보호가필요한산모및신생아에게의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일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이며출생등록제논의와함께이에대한논의가같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입양특례법과출생등록제를통해일관되게흐르는정신은미혼모를포함한친부모에게양육과입양에대한의사결정권부여, 이과정에서의국가의적극적인개입, 그리고의사결정권을실질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복지시스템의구축이며여기에아동인권보장의정신이같이들어가있습니다. 출생등록제와함께익명출산의논의가함께이루어질것으로보이는데익명출산의논의 및제도실현과정에서도위에서언급한기본정신이흔들리지않고유지되기를바랍니다. 2. 유전자검사결과의활용발표문에서제안한미혼부의자의출생신고절차가모의인적상황을알수없는경우에는생부가관할가정법원에자녀에대한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하여자녀에대한후견인으로지정받은후자녀의가족관계등록을창설하여비로소자녀에대한인지신고를하게되어있으며친생추정을받는자의출생신고의경우에도친생부인의소와인지신고를거쳐야하는데이런복잡한절차가당사자들에게어려운고충이되고있으므로발표문에서제안하신대로현대과학의성과인유전자검사결과를활용하여절차를간소화하자는의견이타당하다고보입니다. 100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3. 인우보증출생신고에첨부할출생증명서는의사, 조산사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이작성하게되어있으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그외증명인이작성할수있고, 사망신고시에도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진단서나검안서를얻을수없을때에는사망증명서를인우인이작성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인우보증에의한신고제도의문제점이많이지적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구체적인현황파악을통한개선책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4. 통보제도의확대재판상이혼, 재판상인지, 재판상파양신고등의보고적신고는행정전산망이잘구축되어있으므로통보제를확대하여민원및업무처리부담을줄이고신고지연, 누락에의한문제의발생을줄이는것이타당하다고보입니다. Ⅳ.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과제및개선방안와관련하여 1. 일부사항증명제도 (1) 도입배경와한계 2008년에가족관계등록부가만들어지고신분관계의공시가증명서를통해이루어지면서시간이지남에따라개인의사생활보호라는측면에서볼때취약한점들이드러나게되었으며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하였습니다. 현행가족관계등록부의증명서는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으로되어있으며이중가족관계증명서는증명서교부당시의유효한사항만을모아서발급하게되어있으므로 ( 가족관계등록규칙제21조제7항 ), 발급당시의상태만나타나며과거의사항은표시되지않게되지만그외증명서는이러한규정이없으므로과거의신분사항에대한이력이여과없이공개되게됩니다. 예를들어혼인관계증명서를발급받으면이전의혼인, 이혼등의이력이모두드러나게됩니다. 또한기본증명서를발급받으면개명을한경우라면개명전의이름, 성별정정을하였다면성별정정한내 지정토론 101
용이드러나게됩니다. 또한부모가족들이크게어려움을호소하는것중의하나가바로자녀의기본증명서에기재된친권과관련된내용입니다. 이혼또는부가인지를한경우에단독친권자지정을하고또친권자변경을하는경우가있는데이친권자지정및변경에관한내용이자녀의기본증명서에매우구체적이고상세하게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러한신분관계를공시하는증명서는일상적으로많이이용되는서류입니다. 예를들어근로자들이연말정산시공제혜택을받기위하여주민등록표등본에나타나지않는가족 ( 시골에사시는부모님등 ) 을증빙하기위해서, 또한출생일시, 사망일시의확인을위해기본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경우도많으며가족수당을신청하기위하여혼인관계증명서를제출해야하며, 한부모가족의경우친권자임을증명하기위하여자녀의전학, 예금해약, 보험계약, 해약등자녀의법적권리가관련되는업무를처리할때마다자녀의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등신분관계를공시하는증명서는일상생활에서광범위하게쓰이고있습니다. 이렇게신분관계를공시하는증명서가일상적으로광범위하게쓰이고있는데거기에는업 무를처리하는데는불필요하면서개인의사생활에는치명적인내용들이여과되지않고같이 공시되고있었습니다. 이런의미에서 2011년말부터시행된일부사항증명서는과거의이력및개인의사생활에치명적인내용들을공시에서배제하는증명서형태를도입한것으로위와같은현실의부조화를해결할수있는획기적인입법이었습니다. 그러나훌륭한입법취지가무색하게현실에서일부사항증명서의활동도는매우낮습니다. 일단일부사항증명서제도의홍보가충분히되지않아활용이낮은측면이있고더큰문제는명칭이일부사항증명서로표기되어있을뿐더러증명서하단에 위증명서는가족관계등록부의 OO관계등록사항중일부사항에대한증명서이므로기록사항전부에대하여는그전부가반영된 OO관계증명서를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라는문구가기재되어있어신분관계에대한증명으로는부족하다는인상을주어관공서등의업무처리기관에서수령을꺼려하는데에그원인이있습니다. 102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2) 개선방향 1) 목적에맞는증명서의활용가 ) 일상적인업무위에서쓴바와같이행정업무등일상적인업무의대부분은개인의신분관계에대한과거이력이나개인의사생활에치명적인내용들을확인하지않고서도충분히업무가가능합니다. 업무를처리하는데필요한내용은현재의신분관계를확인하는것으로충분한경우가대부분이며사생활과관련된내용들도업무와는무관한경우가많습니다. 그러므로일상적인업무에서는과거이력과개인이공개하기를꺼리는사적인내용들이배제된증명서를사용하는것이일반화되어야할것입니다. 나 ) 신분관계의정확한확인의필요성이있는경우 1 혼인혼인은남녀간의신뢰에기초하여가족공동체를형성하는것인만큼신분관계에대한정확한정보의공유가요구됩니다. 물론혼인을하는많은경우에있어서는인간적인신뢰에기초하여신분관계에대한정보를공유할것이지만혼인을결정하기위하여신분관계의확인을국가가관리하는공적장부를통해하고자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현재대통령령으로시행되고있는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혼인의전단계인약혼시에당사자의건강진단서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 15조제 1항각호의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일부또는전부를당사자의합의에따라필요한경우에만첨부한다라는단서가붙어있기는하나, 준비하여교환할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을보아도신분관계의확인을공적장부를통해서하고자하는것은드문일은아님을알수있습니다. 이러한목적으로신분관계에대한증명을요구한다면그에대해서는정확한정보를제공해줄필요가있습니다. 이경우의신분관계에대한증명서는과거의이력및개인의사생활이모두기록되어있는형태가이용되게될것입니다. 이러한경우에도개인의신분사항에대한정보가모두담겨있는증명서의열람, 발급주체는현행제도상으로도아직친족관계가형성되지않은혼인상대방측이아닌본인측이될것이며후술하겠지만이러한증명서의열람, 발급주체는일부사항증명서형태와구별하여본인으로엄격하게제한하여야할것입니다. 지정토론 103
2 상속우리나라의현행상속제도는민법의규정으로당연히상속인이되는법정상속인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상속인의범위를확정짓기위해서는신분관계의정확한확인이필요하며상속은상속재산의분배를둘러싸고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될여지가있는민감한사안이므로신분관계에대한증명을정확하게해주어야합니다. 상속인의범위를확정짓기위해서는피상속인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필수적으로확인되어야하는서류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필요한이유는피상속인이사망한시점을기준으로상속은개시되므로상속이개시된이후에친양자로입양되었다면상속인에해당하기때문입니다. 이경우친부모의사망이후에친양자입양이이루어졌다면친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자의기록이말소되므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사망시점과친양자입양시점을비교하여야만상속인의범위를정확하게확정할수있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상속인의범위를확정짓는데꼭필요한서면이되는것입니다. 위 3가지증명서를기본으로하여필요에따라제적등본까지확인하여상속인의범위를확정짓게되는데피상속인은망자이므로사생활보호의필요성이살아있는사람에비해경감되며상속인들간의이해관계를법규정에맞게적용시킬요구가크게대두되므로상속의경우에도정확한확인을위해신분에대한내용이모두기록된증명서를이용하여야할것입니다. (3) 일부사항증명서의명칭및형식의변화목적에맞게증명서를적절하게사용하기위해서는일부사항증명서의활용도를높이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그런데위에서쓴바와같이일부사항증명서는명칭에있어서일부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로써신분관계를증명하기위해서는부족하다는인상을주고있으며증명서하단에일부사항에대한것일뿐이라는매우상세한설명문구가들어있어그러한인상을보다확실한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일부사항증명서가가족관계등록부의일부를반영한것은사실이지만일부가기재되었다고하여대부분의일반적인경우에는업무를처리하는데아무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마치신분관계를증명하기에는부족한증명서인것처럼보이게하는명칭과형식의문제가있으므로명칭과형식의변화가필요합니다. 현재남인순의원님의대표발의로국회에제출된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에는일부사항증명서에는증명서의제목이외에는별도의표기를하지않는것으로, 그리고과거의이력및 104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개인의사생활에치명적인내용을모두포함한증명서는전부증명이라는표시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즉일부사항증명서에별도의표기를하지않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만표기를하자는안입니다. 이렇게표기를하게되면현재의일부사항증명서가기본틀로인식될수있을것입니다. 또한발표문에서제안한대로일반증명서와상세증명서의명칭부여도크게무리가없다고보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의명칭변화현행가족관계증명서가배우자와부모, 자녀가기재되게되는데현실에존재하는다양한가족형태를포함하지못하며, 형제자매가빠져있어일반적으로생각하는가족의개념과맞지않으므로국회에제출한개정안에는부모자관계증명서로명칭을제안하였는데발표문에서제안하는대로부모자녀관계증명서라는명칭도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가족관계증명서가부모와자녀, 배우자를한번에확인할수있어상속인의범위를확정짓기에매우유용한증명서의형태가없어지는것이아닌가하는의견이있었으나개정가족관계등록법제14조제7항에의하면 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등의기록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전자적방법에의한열람을청구할수있 게되었다면그의견이우려하는바는해결될수있으리라보여집니다. 3. 열람, 발급주체의제한 - 정보공개의결정권을본인에게부여또한현재각종증명서의발급은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1항 ) 일반증명서의경우는이렇게발급권자를정해도무방하지만상세증명서의경우는본인이공개를꺼리는내용이담겨있으므로발급권자를본인으로제한하여정보공개의결정권을본인에게부여하는방향으로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공시의제한 구체적으로입양특례법에따른가족관계등록법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입양특 지정토론 105
례법에의해입양된아동은민법상친양자와동일한지위를가지게되어있으므로 ( 입양특례법제 14조 ) 입양특례법에의한입양이이루어지면아동은친양자처럼친부모와친족관계가단절되고양부모의친자와같은지위를가지게됩니다. 이것이가족관계등록절차로넘어오게되면친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입양보낸아동의기록이말소되고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아동의기록이남게되며양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도친자와동일하게기재되고양부모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친양자로입양한아동이라는기록이남게됩니다. 그러므로미혼모의친자관계기록은입양이이루어지면기본증명서나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되지는않게됩니다. 친양자관계입양증명서는현행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가장발급과열람이엄격하게제한되어있는서류이며입양된당사자라하더라도성인이되기까지는발급, 열람할수없으며본인이외에는쉽게발급, 열람할수없습니다. 즉미혼모의출산기록은입양이이루어지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남게되므로현행가족관계등록법규정에의하면가장당사자의정보를보호하는방식을택하고있는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입양특례법에따르면입양기록보유기관의장은입양정보의공개요구를받으면정보공개에대한친생부모의동의를얻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 입양특례법제 36조 ) 입양당사자가성인이되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한가족관계등록법상의규정과충돌이생깁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친부모의주민등록번호와등록기준지의공시를제한하고친부모의동의를얻었을때에인적사항을공시하는것으로하였으며발표문에도같은취지를담은것으로보입니다. Ⅴ. 소수자의인권보호및다문화 국제관계등록제도와관련하여 1. 혼인외의자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자 인지 혼인외의자 인지구분하여기재하게되어있기는하나출생신고서는해당관공서에제출하는서류로서별도로공시되는서류가아니고이러한구분은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한것으로보이므로이러한구분에대하여는여유를가지고생각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106 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을위한토론회
2. 성소수자발표문의성별정정을위한예규상의기준 ( 미성년자녀및성전환수술요구 ) 의완화, 성별정정신청서에성년인경우에도부모동의서를요구하는규정삭제, 가족관계증명서, 및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의부모의성별표기삭제에대하여공감하는바입니다. 3. 다문화 국제화시대의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증명서에외국인인경우여권상의영문성명기재, 국가별표준업무지침의마련, 영문증명서발급도입도편의를높일수있는좋은방안으로보입니다. Ⅵ. 맺으며 제가알고있는지인중에딸만내리다섯을낳자, 주변에서다섯째딸을입양보내야만그다음에아들을낳을수있다고하여다섯째딸을입양보낸분이계십니다. 그딸은국내로입양되었는지, 해외로입양되었는지조차알지못한다고하였습니다. 그분은얼마전에돌아가셨는데돌아가시기몇년전부터매주금요일아침에하는가족을찾는프로그램을빼놓지않고계속챙겨보셨다고합니다. 입양과함께이루어진기록의단절이그분의가슴에돌아가시기전까지풀지못하는회한을남긴것이지요. 그동안묻혀서목소리를내지못했던입양인들과죄인으로살아왔던그가족들의이야기에도이제는귀를기울였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록에서소외되는사람들이생겨나지않도록국가가개인의신분관계를기록, 관리한다는자신의역할을보다충실하게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지정토론 107
토론문 장준호 ( 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 ) 지정토론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