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77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장원준 김미정 민현기 2015. 12.

머리말 방위산업은대규모정부 R&D 투자와장치산업적특성등에따라수출을포함한규모의경제 (Scale Economy) 창출이매우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최근방위산업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성장이기대되고있습니다. 2014 년수주기준 36억 1,000 만달러를수출하여 2년연속 30억달러이상을달성, 본격적인수출산업화초기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2013 년통관기준방산수출액도 1조 4,941 억원으로 2008 년대비 3.5배이상급성장하는등세계 13위수준의신흥방산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주요방산수출제품은항공, 함정등일부제품에국한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 최근까지우리나라대표방산수출제품으로인식되어온전차등지상분야수출이저조하여향후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입니다. 반면, 글로벌방산시장에서는기존의 Big 5( 미 러 독 프 영 ) 외에터키, 스페인, 스웨덴등의방산수출이급부상하고있으며, 주변국인중국과일본도정부의강력한지원아래시장진입이본격화되면서향후우리나라와의치열한수주경쟁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됩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정부의요청으로우리나라주력수출제품군인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들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기종대비국내제품의경쟁력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 각분야별시장전망과수출가능성등을분석하여수출확대를위한올바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항공분야의경우, 기존의중 후발국위주에서미국등선진국을포함한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등지속적이고다각적인수출

시장진출전략을모색해보고자하였습니다. 또한, 지상분야에있어서최근수출부진의근본원인을분석해보고, 중 후발국위주의기술연계수출방안등경쟁력강화와수출확대전략을검토하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방산수출의특성과일반수출과의차별성을경영 경제학이론관점에서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글로벌방산수출시장의패러다임변화와항공및지상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을미국, 유럽, 중국및러시아경쟁제품들과비교분석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체계종합및전문방산업체뿐만아니라그 1, 2차협력업체와방산수출전문가 400여명을대상으로광범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를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연구결과로부터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보고서는정책적측면과함께학술적측면에서도방산수출활성화연구에기여하는바가매우크다고생각됩니다. 본보고서는본연구원장원준방위산업팀장이연구책임을수행하였으며, 김미정, 민현기연구원이함께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선행연구검토와실태조사설문지작성을위해서는방위사업청김동욱박사님께서집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유익한논평과보완방향을제시해주신방위사업청국제방산협력과최선엽과장님, 수출진흥과손경하박사님과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주원석사무관님, 국방대학교이춘주교수님, 산업연구원최윤기부원장님, 조철주력산업실장님, 그리고오영석, 김주한박사님등원내외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 R&D Biz 담당자분들께도감사를드림과아울러, 본보고서의완성을위해설문조사에흔쾌히응해주신국내방산

업체관계자및방산수출전문가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향후국내방산수출활성화와경쟁력강화에작으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본보고서의내용과주장은필자들의개인적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015 년 12월산업연구원장김도훈

차례 머리말... 3 요약... 19 제1장서론... 67 1. 연구배경... 67 (1) 연구배경및필요성... 67 (2) 연구목적... 70 2. 연구범위및방법... 71 (1) 연구범위... 71 (2) 연구방법및절차... 72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73 제2장선행연구검토... 75 1. 선행연구검토... 75 (1) 항공분야... 75 (2) 지상분야... 86 2. 이론적배경... 99 (1) 방위산업시장분석... 99 3.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112 (1) 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조사... 113 (2) 주요제품별글로벌시장분석... 114 (3)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및수출전략실태조사... 114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19 1. 글로벌방산시장동향... 119

(1) 글로벌국방예산동향... 119 (2) 글로벌방위산업생산동향... 122 (3) 글로벌무기거래동향... 125 2. 항공및지상분야글로벌시장동향... 131 (1) 항공분야... 131 (2) 지상분야... 133 3. 주요방산제품별시장분석... 136 (1) 항공분야... 136 (2) 지상분야... 189 4. 종합평가... 213 제4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221 1. 일반현황... 221 (1) 항공분야... 221 (2) 지상분야... 229 2. 수출실태분석... 236 (1) 실태조사개요... 236 (2) 수출실태분석결과... 238 3. 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 263 (1) 항공분야... 263 (2) 지상분야... 273 4. 문제점분석... 280 (1) 저조한글로벌경쟁력... 280 (2) 생산대비저조한수출비중... 283 (3) 글로벌수출시장선점을위한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 286 (4) 방산기술연계수출시과도한정부기술료부담... 290 (5) 방산기술보호와수출활성화정책의상충문제... 292 (6) 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저조... 293

(7) 정부의방산수출컨트롤타워부재... 296 제5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299 1. 종합평가... 299 (1) 항공분야... 299 (2) 지상분야... 311 2. 수출확대전략... 320 (1) SWOT 분석... 320 (2) 제품군별수출확대전략... 326 제 6 장결론및정책과제... 364 1. 결론... 364 2. 정책과제... 367 참고문헌... 372 부록... 380 1.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서... 380 2. 방위산업발전 VISION 2030 추진계획 ( 안 )... 394 Abstract... 398

표차례 < 표 2-1> 항공분야방산제품관련선행연구... 79 < 표 2-2> 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에대한선행연구... 85 < 표 2-3> 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관련선행연구... 88 < 표 2-4> 방위산업인수합병에대한선행연구... 94 < 표 2-5> 방위산업기술연계수출관련선행연구... 97 < 표 2-6> 일반적인시장분석의주요방법... 101 < 표 2-7> Janes 의국가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103 < 표 2-8> 국가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104 < 표 2-9> 일반산업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의차이비교... 106 < 표 2-10> 항공및지상분야일반제품수출과방산제품수출비교... 111 < 표 2-11> 항공및지상분야주요분석대상제품... 116 < 표 2-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및부진원인분석... 116 < 표 2-13> 항공및지상제품수출확대전략... 118 < 표 3-1> 국가별방위산업매출현황... 124 < 표 3-2> 세계 10대무기판매국의권역별공급비중현황 (2009~2013)... 128 < 표 3-3> 세계 10대무기구매국의권역별수입비중현황 (2009~2013)... 129 < 표 3-4> 글로벌전투기현황 (2014)... 138 < 표 3-5> 국내전투기시장현황... 140 < 표 3-6> Low급경공격기시장주요모델... 141 < 표 3-7> Middle 급공격기시장주요모델... 145 < 표 3-8> 국내훈련기시장현황... 151 < 표 3-9> 기본훈련기시장주요모델... 152 < 표 3-10> 고등훈련기시장주요모델... 156 < 표 3-11> 국내군용무인기시장현황 (2015)... 161 < 표 3-12> 국내군단급무인기 (MALE)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165 < 표 3-13> 국내사단급무인기 (TUAV)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167 < 표 3-14> 국내대대급무인기 (STUAV) 의글로벌경쟁제품비교... 168 < 표 3-15> 상업용무인기주요제품현황... 172

< 표 3-16> 개인용무인기주요제품현황... 173 < 표 3-17> 미 FAA 상업용무인기사용규정주요내용 (2015)... 174 < 표 3-18> 상업용무인기관련정부규제주요내용비교 ( 미국 vs 한국 )... 175 < 표 3-19> 글로벌주요군용헬기생산현황... 179 < 표 3-20> 국내군용헬기시장현황... 182 < 표 3-21> 군용중 대형헬기시장주요모델... 184 < 표 3-22> 군용소형헬기시장주요모델... 188 < 표 3-23> 국내전차시장현황... 190 < 표 3-24> 세계주요전차경쟁제품분석... 195 < 표 3-25> 국내장갑차시장현황... 198 < 표 3-26> 세계주요장갑차경쟁제품분석... 202 < 표 3-27> 국내자주포시장현황... 204 < 표 3-28> 세계주요자주포경쟁제품분석... 208 < 표 3-29> 국내대공포시장현황... 210 < 표 3-30> 세계권역별대공포보유현황 (2011)... 211 < 표 3-31> 세계주요대공포경쟁제품분석... 213 < 표 3-32> 향후글로벌방위산업의변화전망요약... 216 < 표 4-1> 기업유형별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222 < 표 4-2> 매출규모별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223 < 표 4-3> 기업유형별항공분야고용인력추이 (2008~2013)... 226 < 표 4-4> 국내항공분야의외주의존도 (2008~2013)... 227 < 표 4-5> 국내항공분야가동률추이 (2008~2013)... 227 < 표 4-6> 국내항공분야영업이익률추이 (2008~2013)... 228 < 표 4-7> 항공분야주요지표종합... 229 < 표 4-8> 지상분야생산액현황... 230 < 표 4-9> 지상분야수출액현황... 231 < 표 4-10> 지상분야수출수주액현황... 231 < 표 4-11> 지상분야고용현황... 232 < 표 4-12> 지상분야외주협력업체비중... 233 < 표 4-13> 지상분야가동률현황... 234

< 표 4-14> 지상분야방산부문영업이익률현황... 234 < 표 4-15> 지상분야주요지표종합... 235 < 표 4-1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 세부조사항목... 237 < 표 4-17>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 표본구성... 237 < 표 4-1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261 < 표 4-19>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272 < 표 4-20>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280 < 표 4-21> 글로벌경쟁제품대비국내주요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비교... 282 < 표 4-22>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핵심부품의국산화현황... 289 < 표 4-23> 우리나라의수출절충교역제공현황... 295 < 표 4-2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의문제점종합... 298 < 표 5-1> 경공격기수출가능시장분석... 301 < 표 5-2> 훈련기수출가능시장분석... 302 < 표 5-3> 무인기수출가능시장분석... 303 < 표 5-4> 다목적헬기수출가능시장분석... 304 < 표 5-5> 전차수출가능시장분석... 312 < 표 5-6> 장갑차수출가능시장분석... 313 < 표 5-7> 자주포수출가능시장분석... 315 < 표 5-8> 대공포수출가능시장분석... 316 < 표 5-9> 항공및지상분야수출유망시장분석종합결과... 319 < 표 5-10>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327 < 표 5-11>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327 < 표 5-12> 항공및지상분야주력방산제품과수출지원방안... 330 < 표 5-13>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추진전략종합... 363 < 부표 1> 글로벌 GDP 변화에따른국방예산전망 (2013~2030)... 394 < 부표 2> 글로벌국방예산변화에따른방위산업생산전망 (2012~2030)... 395 < 부표 3> 글로벌방위산업생산에따른수출전망 (2013~2030)... 396 < 부표 4> 글로벌방산수출에따른우리나라수출목표 (2013~2030)... 397

그림차례 < 그림 1-1> 국내방산수출현황 (2009~2013)... 69 < 그림 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별수출비중... 69 < 그림 1-3> 연구범위및절차... 73 < 그림 2-1> 유럽방산업체들의다국적공동개발및공동생산프로그램현황... 83 < 그림 2-2> 제품별방위산업시장분석주요절차... 105 < 그림 2-3>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113 < 그림 3-1> 세계국방예산지출규모추이 (2005~2014)... 120 < 그림 3-2> 권역별국방비지출추이 (2007~2016)... 121 < 그림 3-3> 주요국국방비지출및 GDP 대비비중추이 (2013)... 121 < 그림 3-4>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3~2013)... 123 < 그림 3-5> 세계무기거래규모 (2005~2014)... 126 < 그림 3-6> 세계무기거래추이 (2005~2014)... 126 < 그림 3-7> 주요방산기업의생산대비수출비중변화 (2009 vs 2013)... 127 < 그림 3-8> 권역별무기체계수요전망... 130 < 그림 3-9> 항공분야세계무기거래추이 (2005~2014)... 132 < 그림 3-10> 항공분야국가별무기수출비중변화 (2005~2014)... 132 < 그림 3-11> 지상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134 < 그림 3-12> 지상분야국가별무기수출비중변화 (2005~2014)... 135 < 그림 3-13> 지상분야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10 vs 2014)... 135 < 그림 3-14> 세계전투기시장전망 (2015~2024)... 139 < 그림 3-15> 주요제품별 Low급경공격기시장현황및전망... 142 < 그림 3-16> Middle 급공격기시장현황및전망 (2015~2024)... 144 < 그림 3-17> 주요제품별세계고정익훈련기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148 < 그림 3-18> 세계고정익훈련기시장전망 (2015~2024)... 150 < 그림 3-19> 세계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159 < 그림 3-20> 세계군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162 < 그림 3-21> 유형별세계군용무인기시장현황 (2012~2021)... 163 < 그림 3-22> 주요제품별세계군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4)... 163

< 그림 3-23> 세계민수용무인기시장전망 (2015~2022)... 170 < 그림 3-24> 민수용무인기발전트렌드... 176 < 그림 3-25> 글로벌군용헬기시장전망 (2015~2024)... 180 < 그림 3-26> 주요제품별세계군용중 대형헬기시장현황및전망... 185 < 그림 3-27> 세계군용소형헬기시장현황및전망... 187 < 그림 3-28> 주요제품별세계전차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191 < 그림 3-29> 세계전차시장전망 (2015~2024)... 192 < 그림 3-30> 제품별세계전차시장전망 (2015~2024)... 193 < 그림 3-31> 제품별세계장갑차시장현황 (1970 년대 ~2014)... 200 < 그림 3-32> 세계장갑차시장전망 (2015~2024)... 200 < 그림 3-33> 제품별세계장갑차시장전망 (2015~2024)... 201 < 그림 3-34> 제품별세계자주포시장현황 (2014)... 205 < 그림 3-35> 세계자주포시장전망 (2015~2024)... 206 < 그림 3-36> 제품별세계자주포시장전망 (2015~2024)... 207 < 그림 4-1> 국내항공무기체계생산액추이 (2008~2013)... 222 < 그림 4-2> 국내항공무기체계수출액추이 (2009~2013)... 224 < 그림 4-3> 국내항공무기체계고용인력추이 (2008~2013)... 225 < 그림 4-4> 항공분야 R&D 인력비중추이 (2009~2013)... 226 < 그림 4-5>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인식도조사결과... 238 < 그림 4-6>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우선순위분석결과... 239 < 그림 4-7> 항공분야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240 < 그림 4-8> 기업인지도및마케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242 < 그림 4-9>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개선과제분석결과... 243 < 그림 4-10> 구매국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245 < 그림 4-11>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조사결과.. 246 < 그림 4-12> 항공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기업의정부지원요망분야분석결과... 247 < 그림 4-13>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기업차원활성화방안분석결과... 248

< 그림 4-14> 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활성화방안분석결과... 249 < 그림 4-15>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인식도조사결과... 250 < 그림 4-16>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부진원인분석결과... 251 < 그림 4-17> 지상분야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252 < 그림 4-18> 기업인지도및마케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253 < 그림 4-19> 수입절충교역을활용한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개선과제분석결과... 254 < 그림 4-20> 구매국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한개선과제분석결과... 255 < 그림 4-21> 지상분야방산기술수출시국방기술료개선과제분석결과... 256 < 그림 4-22> 선진국의수출승인 (E/L) 제한을극복하기위한개선과제조사결과... 257 < 그림 4-23> 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기업의정부지원요망분야분석결과... 258 < 그림 4-24> 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기업차원노력필요분야분석결과... 259 < 그림 4-25> 지상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노력필요분야분석결과... 259 < 그림 4-26> 항공분야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263 < 그림 4-27> 경공격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64 < 그림 4-28> 기본훈련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66 < 그림 4-29> 고등훈련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67 < 그림 4-30> 군단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69 < 그림 4-31> 사단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70 < 그림 4-32> 대대급무인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70 < 그림 4-33> 다목적헬기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72 < 그림 4-34> 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273 < 그림 4-35> 전차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75 < 그림 4-36> 장갑차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76 < 그림 4-37> 자주포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78

< 그림 4-38> 대공포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수준... 279 < 그림 4-39> 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글로벌경쟁력추이... 281 < 그림 4-40> 국내방위산업의생산대비수출비중현황 (2009 vs 2013)... 284 < 그림 4-41> 항공및지상분야생산대비수출비중현황 (2009 vs 2013)... 285 < 그림 4-42> 선진국대비국내방산수출비중비교 (2013)... 285 < 그림 4-43> 국내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2014)... 287 < 그림 4-44> 지상분야방산제품의기술연계수출변화추이 (2009~2013)... 291 < 그림 4-45> 총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비교 (2013)... 294 < 그림 5-1> 항공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300 < 그림 5-2> 경공격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305 < 그림 5-3> 기본훈련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306 < 그림 5-4> 고등훈련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307 < 그림 5-5> 군단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308 < 그림 5-6> 사단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309 < 그림 5-7> 대대급무인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309 < 그림 5-8> 다목적헬기의경쟁력평가결과종합... 310 < 그림 5-9> 지상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311 < 그림 5-10> 전차의경쟁력평가결과... 317 < 그림 5-11> 장갑차의경쟁력평가결과... 317 < 그림 5-12> 자주포의경쟁력평가결과... 318 < 그림 5-13> 대공포의경쟁력평가결과... 318 < 그림 5-14> 항공분야 SWOT 분석결과... 323 < 그림 5-15> 지상분야 SWOT 분석결과... 325 < 그림 5-16> 항공분야방산제품의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위한개선과제... 331 < 그림 5-17>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필요여부... 341 < 그림 5-18>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필요성설문결과.. 342 < 그림 5-19> 현행절충교역적용비율의상향필요여부... 343 < 그림 5-20> 현행절충교역적용금액의하향필요성설문결과... 345 < 그림 5-21> 현행절충교역적용금액기준개선방안설문결과... 345 < 그림 5-22> 무기체계및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의필요성설문결과... 348

< 그림 5-23> 국내방위산업의무기체계 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참여부진원인설문결과... 348 < 그림 5-24> 향후무기 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필요분야설문결과... 349 < 그림 5-25>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351 < 그림 5-26> 국내방산업체의기술수출필요여부설문결과... 353 < 그림 5-27> 방산기술연계수출의필요성설문결과... 353 < 그림 5-28> 방산기술수출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지원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설문결과... 354 < 그림 5-29> 지상분야방산제품의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위한우선순위설문결과... 358 < 그림 5-30>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362

요약 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새로운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주목받고있다. 국내방위산업은 2014 년기준 36.1 억달러 ( 수주기준 ) 를수출하여 2년연속 30억달러이상을달성, 본격적인수출산업화초기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 6년 (2008~2013) 간주요방산수출제품은항공, 함정, 탄약등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일부제품에국한되고있는실정이다. 2013 년기준항공분야는전체수출의 44.2% 로최근의수출상승을주도하고있는반면, 지상분야는 2009 년대비 18%p 감소한 40% 수준을보이는등주요제품군별로수출격차가심화되고있다. 따라서주요방산제품군별로그특성과국내외환경, 경쟁력등을고려한차별화된방산수출추진전략마

2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련이긴요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 8대방산제품군중주력수출제품군인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들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기종대비국내제품의경쟁력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 각분야별시장전망과수출가능성등을분석하여수출확대를위한올바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보고서에서는 8대방산제품군중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및주요방산제품들을연구범위와그대상으로하였다. 특히, 지상분야방산제품군은육군주력제품군인기동 ( 전차, 장갑차 ) 과화력 ( 자주포 ), 그리고방호 ( 대공포 ) 의 3개제품군으로한정하였다. < 그림 1> 연구범위및절차 PhaseⅠ PhaseⅡ PhaseⅢ PhaseⅣ 선행연구검토 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항공 / 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항공 / 지상분야방산제품관련국내외선행연구 글로벌동향분석 / 선진국사례조사 국내항공 / 지상방산제품수출실태조사결과분석 항공 / 지상분야 SWOT 분석 패러다임전환필요성 종합평가 문제점분석 정책과제도출 / 제언 국제공동연구개발 / 기술연계수출관련선행연구 주요제품별시장성 / 수출가능성분석 항공 / 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분석 제품군별수출확대전략제시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요약 21 연구방법론측면에서는국내외관련선행연구와함께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현황파악과경쟁력분석, 수출확대전략도출을위하여국내외주요방산업체및전문가인터뷰를수행하였다. 아울러,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 를위해 400여개국내해당방산업체및방위사업청, 소요군, ADD, 기품원등의전문가집단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에대한기존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다음과같다. 첫째, 항공및지상분야로세분화하여수출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실태조사등을통해국내주요제품군별경쟁력을분석하여각제품군별수출확대를위한맞춤형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갖는다. 둘째, 방법론적측면에서본연구는문헌조사, 국내외출장, 전문가인터뷰뿐만아니라,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분석및수출확대전략 실태조사에초점을맞추어주요방산제품별로현황과문제점등을분석하였다는점도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중점을두고그글로벌시장현황및전망을분석하고, 대미, 대유럽및대중국 / 러시아의주요경쟁제품대비경쟁력평가를수행하였으며, 이를반영한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도특징적이다. 항공분야의경우수출시장의고도화전략을중심으로정책제안이이루어졌으며, 지상분야의경우품목다변화및저가형 경형제품개발등의구체적인추진전략을제시하는정책제언측면에서도타연구와차이가있다.

2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 선행연구검토 본연구수행을위한선행연구는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경쟁력분석측면과무기공동개발, 인수합병, 기술연계수출등세부수출전략측면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선행연구결과주요시사점으로는첫째, 항공및지상분야국내외선행연구가매우미흡하다는점이다. 기본적으로방위산업및방산제품군에대해서는경쟁력연구가일부수행되었으나, 세부적인관련분야방산제품에대해서는거의다루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향후수출주력제품을위주로글로벌경쟁력및국내외방산시장분석, 수출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개발및기술연계수출, 인수합병등다양하고구체적인관점에서연구가심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미국과 EU를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냉전이후국방비감소로인한공급과잉문제에대하여인수합병과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경쟁력향상및수출시장진출을적극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향후우리나라를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기동분야등수익성이저조하거나무인기등으로대체가가능한분야, 그리고사이버보안등신시장창출이가능한분야등을중심으로하는인수합병 (M&A) 가능성은높을것으로전망된다. 셋째, 방산수출시장진출다양화측면에서중 후발국들을중심으로향후기술연계수출등이유망할것이라는점이다. 기술연계수출은기술유출에대한부담이있으나기술보호수단을적절히강구하거나성숙기

요약 23 이후의기술을수출할경우큰위험없이장기간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매력적인수출품목이다. 특히, 비교적단기간에방산기반을확보한우리나라방위산업의저력은많은개발도상국들과후진국들의롤모델 (Role Model) 이되고있어향후유망수출상품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을수출확대에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세계적인무기수입국가로서의구매력을바탕으로수입절충교역의무비율을상향하고 1) 수출위주의절충교역을추진하는것도수출확대를위한유효한수단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 2. 이론적배경 일반적인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은기본적으로해당제품에대한정치, 경제등거시적환경과함께미시적인해당시장현황과전망, 시장점유율, 경쟁제품현황등을파악한다는점에서는많은공통점을갖는다. 그러나제품에대한효용의주체가일반시장에서는주로개인 ( 또는단체 ) 인반면, 방산시장에서는주로국가 (country) 라는점에서차별화된다. 또한, 분석항목측면에서방위산업의 5P+1G 특성중정치적관계 (politics) 를파악하여수출가능여부를사전에확인해야한다는점, 경쟁력분석간일반시장과달리정부간거래 (G to G) 를포함한정부경쟁력을분석한다는점, 기타일반시장과는다른절충교역, 무기획득절차 1) 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절충교역적용대상계약금액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절충교역의무비중은매우낮은실정이다.

2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1> 일반산업시장분석과방위산업시장분석의차이비교 일반산업시장분석 효용주체 개인 ( 또는단체 ) 주로국가 ( 또는군 ) 분석항목 거시적 미시적 분석방법 정치, 외교, 경제성장, 물가, 금리, 환율등일반분야에대한분석 제품경쟁력위주로분석 사전수출가능여부확인이거의불필요 제품의국내외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성장률등분석 산업통계, 수출입통계, 각종지표등일반자료활용가능 방위산업시장분석 일반적시장분석외에방위산업의 5P+1G 특성중정치적관계 (P) 추가분석필요 2) 국방예산, 주요획득사업등을위주로수행 경쟁력분석간일반시장과달리정부경쟁력추가분석필요 (G to G, 절충교역제공능력등 ) 3) 해당국의주변국외교관계분석을통해사전수출가능여부 (UN 무기수출금지국가등 ) 4) 확인필요 일반적시장분석외에수출시정부승인필요성, 절충교역, 획득절차등방산시장의특수요소에대한분석추가필요 보안등에따라자료접근성이매우제약 고가의해외유료자료에의존 등방산시장분석에대한특수한요소들이중요하다는점등에서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2)3)4) 아울러, 일반제품수출과차별화되는방산제품수출의특성으로는체 2) 세부내용은장원준외, 20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내방위산업의 5P+1G 특성참조 3) 경쟁력측면에서방위산업은제품 ( 가격, 기술, 품질 ) 경쟁력과기업 ( 인지도, 마케팅역량 ) 경쟁력외에정부경쟁력 ( 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제공능력등 ) 을추가하여분석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세부내용은안영수외, 방위산업의글로벌환경변화와경쟁력평가, 2011; 장원준외, 주요국방산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012 등참조 4) 방산물자를수출할경우, 일반물자와는다르게정부의수출통제승인을받아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 크게대외무역법 ( 민 군겸용제품 ) 과방위사업법 ( 무기 / 방산물자 ) 에근거하여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수출통제품목을고시하고있으며,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구분하여통상 UN 에서지정한수출금지국가 ( 북한등 ) 등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수출을금지하고있다. 세부적인내용은관련법규정및 KIET 주요국별방산수출전략시리즈 (2012~2014) 등참조

요약 25 < 표 2> 항공및지상분야일반제품수출과방산제품수출비교 거래주체 연구개발투자주체 거래대상 거래기간 마케팅주체 수출규제여부 사전수출전제조건필요여부개조개발필요성여부 일반제품수출 다수의공급자및구매자 - B2C 거래 - 구매이익은소비자귀속 업체투자위주 - 항공분야 : 글로벌기업간리스크공유형 (Risk sharing) 방식주로활용 - 기계분야 : 기업자체투자위주 단독제품위주 - 부품단위수출다수 단기성거래 업체자체적인마케팅활동 최소한의규제 - 사전수출허가거의불필요 - 정부직간접수출규제거의없음 절충교역충족거의불필요 개조개발거의불필요 상호운용성 거의고려하지않음 가격결정 생산및자산형태 시장의동태성 시장메커니즘에따른가격결정 계획생산 주문생산 높은불안정성 - 신상품및대체재등장 높은변동성, 비지속성 - 시장상황에따른변동이많음 방산제품수출 독 ( 과 ) 점적구매자 ( 정부 ) 와공급자 - G2G 및 G2C 거래 ( 항공및지상분야포함 ) - 구매이익은공공귀속 정부투자또는정부 - 업체공동투자 - 항공, 지상분야 : 정부투자위주 시스템 ( 복합무기체계 ) 을포함한완제품위주수출위주 장기성거래 - 항공, 기동분야 : 제품수명주기 (20~30 년 ) 간수익창출가능 VIP 및정부의수출지원활동필요 - 항공, 기동분야 : VIP 지원, G to G 지원절대적 강력한규제및정부의수출허가필요 - 바세나르조약및국가별수출통제 - 정부의직 간접적수출규제 절충교역충족필요 - 수출성공의전제조건으로매우중시 개조개발및맞춤형공급필요 - 지상분야 : 구매국의맞춤식제품요구다수 수출시주요고려요소중하나 크게미국 EU권과러시아 중국권으로분류 협상을통한가격결정 ( 쌍방독점적특성 ) 안정성 - 제품수명주기가매우긴시스템제품 낮은변동성, 지속성 - 수요및국방예산의안정성 자료 : 장원준외, 2012 를기초로 Gansler, 1980 를기초로일부수정보완작성

2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계종합 (SI) 의완제품위주수출, VIP 지원, 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등정부의수출지원활동이수출성공의핵심적역할을담당함과함께기술유출에대한군사보안성사전검토등의여러규제와정부의수출허가승인등이전제되어야한다는점이대표적이다. 3.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본연구에서는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을도출하기위해크게세분야로나누어연구를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검토및주요방산제품별글로벌시장을분석하여제품군별시장현황및전망, 주요경쟁제품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서주요기관 (CSIS, PWC, IHS, Forecast International 등 ) 을방문하여전문가의견을청취하였으며, 아울러국내방산업체현장의목소리를듣기위하여 KAI, < 그림 2> 연구의분석적틀 (Framework) 선행연구및제품군별글로벌시장분석 - 글로벌시장현황과전망분석 - 제품군별시장성분석 - 주요경쟁제품분석 제품군별경쟁력실태조사 - 국내 400 여방산업체 해당분야전문가대상설문조사 - 방위산업경쟁력분석 - 항공 / 지상분야제품군별경쟁력분석 제품군별수출실태분석및수출확대전략제시 - 수출실태및부진원인, 수출확대전략설문조사 - 해외관련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 국내주요방산업체현장방문 자료 : KIET 작성 지상및항공분야방산제품수출확대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도출

요약 27 한화테크윈, 풍산, 기아자동차를비롯한체계종합업체와퍼스텍, 유콘시스템등의전문방산업체를방문하였다. 둘째,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에대한경쟁력실태조사를수행하여제품군별경쟁력을평가하였다. 방위산업에종사하는체계종합업체와전문업체, 협력업체를비롯하여방위사업청, ADD, 기품원등해당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셋째, 항공및지상분야수출실태분석및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여정책방향을 < 그림 2> 와같이제안하였다. 제 3 장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시장분석 1. 글로벌방산시장동향 글로벌방산시장의동향분석을기초로향후글로벌방산시장은최소 2020 년대초반까지현수준에서정체또는소폭감소추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미국, EU 중심의국방예산감소추세가러시아, 중국, 일본등주요국들의예산증가를크게상회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이에따른방위산업생산도정체또는소폭증가하는수준에서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방산수출시장에서는최근중국방산수출의급부상에따라 Big 6( 미, 러, 중, 영, 프, 독 ) 체제가구축된것으로보이며, 이들 6개국가가향후방산수출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더불어주목할만한방산수출국가로는기존의우크라이나, 네덜란드보다는중동의터키와이스라엘, 유럽의스페인, 아시아의한국과일본이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

2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3> 권역별무기체계수요전망 미국 - 향후 5년 (2016~20) 간국방예산정체예상 - 반면세계최대방산시장지위유지할전망 서유럽 - 권역내국방예산은정체예상 - EU 국가중심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이확대될것으로전망 중동 - ISIS 등테러집단위협지속에따른무기수요증가전망 - 첨단무기체계구매및운용유지를위한 PBL 확대전망 라틴아메리카 - 역내위협증가, 포퓰리즘적정치성향지속으로수요증가전망 - 무기수요와함께해안경비, 게릴라소탕등을위한보안장비수요확대예상 아시아태평양 - 향후 5년 (2015~20) 간무기수요증가가권역중가장높을전망 - 중국과일본, 동남아주요국분쟁지속에따른무기수요증가전망 자료 : Renaissance, U.S. and Global A&D Market and M&A Developments,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인다. 일본은 2014 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완화에이어 2015 년 10월 1 일한국의방위사업청을벤치마킹한 방위장비청 ( 防衛裝備廳 ) 을신설, 국제공동연구개발과방산수출에본격가세할움직임을보이고있어향후추이가주목된다. 또한, 최근선진국들의무기국제공동연구개발과함께중 후발국들의공동생산, 산업협력등무기구매조건이강화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향후방산시장에서의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와산업협력제고요구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요약 29 < 표 3> 향후글로벌방위산업의변화전망요약 국방예산 생산 수출 국제공동개발 전망주요내용비고 - 또는 2020 년대초반까지미국, EU 중심의국방예산감소추세에따라러시아, 중국, 일본등의예산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정체또는소폭감소예상 국방예산감소추세로인하여방위산업생산도정체또는소폭증가수준예상 미국, 유럽권역의생산은감소세인반면, 아시아, 중동권역의무기수요증가예상 Big 6( 미, 러, 중, 영, 프, 독 ) 을중심으로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일본등이향후방산수출을주도할전망 국방예산절감, 글로벌시장확보, 기술리스크헷지 (hedge) 등을목적으로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전망 국방예산감소, 글로벌수출시인수합병 장진출및신시장창출등의목적으로지속적인확대예상 산업협력 인도, 사우디등중 후발국에서자국방위산업발전, 일자리창출등을위한다양한산업협력요구강화추세 전세계국방예산의 1/3 을차지하고있는미국국방예산은 2015 년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이상격감 최근 3 년 (2012~2014) 간중국의국방예산은 9.9% 로한자리수증가로선회 러시아도우크라이나분쟁등에따른서방경제제제로최근 3 년 (2012~2014) 간국방예산증가는 6.4% 로크게둔화 기타일본, 한국등일부국가들의국방예산증가세에도불구, 전체적으로정체또는소폭감소는불가피할전망 2015 년미국국방예산은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격감 전세계방위산업매출액중미국의매출액비중은 54%(2013) 로전년대비 6%p 감소 Big 6 의수출비중 (2010~2014) 은 78% 터키의방산수출실적은 15 억달러를초과하여한국을추월 (2014) 일본은 2015 년 10 월방위장비청신설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과방산수출확대를추진중 F-35, NH-90 등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지속 미 - 인도간국방교역및방산기술협력위원회 (DTTI) 신설운영중 (2014~) 2015 년미록히드마틴사가 UTC 사 Sikorski 사를약 70 억달러에인수 2014 년 M&A 관련거래비용은 223 억달러규모이며, 이는최근 10 년평균인약 210 억달러를상회 ( 사우디 ) 절충교역을통한 JV 설립및 MRO 센터구축요구 ( 인도 ) 러시아, 영국등과 JV 설립추진등 자료 : PwC, Aerospace & defense 2014 year in review and 2015 forecast, 2014;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5, Aviation, JDW, 2015 등을기초로 KIET 재작성주 : - 보합, 증가, 감소

3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2. 항공및지상분야글로벌시장동향 2014 년항공분야의거래규모는 132억 TIV로전체무기거래규모의 46.6% 로나타났다. 이는절대적인규모측면에서전년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세계무기거래중항공분야비중은전년대비 8%p 증가한것으로나타나 2011 년이후주춤했던항공분야규모가다시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반면, 지상분야무기거래규모를보면 2014 년기준 28.2 억 TIV로세계무기거래의 9.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분야는 2010 년까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최근급격한감소세로전환되어 2014 년은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체계별로는특히기동분야의거래규모가대폭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그이유는주요선진국의대표적인전차, 장갑차등의생산이중단되어신규개발보다는기존제품의일부현대화, 성능개량위주로추진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 항공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 백만 TIV) 16,000 15,232 14,000 13,222 11,655 11,851 11,830 12,000 10,774 10,000 9,434 9,817 9,890 8,155 8,000 6,000 4,000 2,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요약 31 < 그림 5> 지상분야세계무기거래규모추이 (2005~2014) 5,000 ( 백만 TIV) 4,000 3,000 581 640 628 621 772 720 624 384 281 2,000 1,000 437 1,952 3,030 3,606 3,223 3,457 3,905 3,615 3,736 2,615 2,544 0 2005 자료 : 상동주 : 방호분야제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동 화력 3. 주요방산제품별시장분석 (1) 항공분야 주요제품별로살펴보면먼저, 전투기시장은글로벌국방예산감축의여파에따라정체되거나소폭성장에그칠전망이다. 반면, 국내 FA- 50 경공격기시장은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과운용유지비용으로인해중동권이나동남 서남아시아권에서수요가꾸준할것으로예상되는등전투기급별로시장은차별화될것으로예상된다. 훈련기시장은향후지속적인시장규모축소가예상된다. 향후미국의대규모훈련기획득사업인 T-X 사업이존재하지만미국을제외한국가에서는중동과아

3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그림 6> 항공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 백만달러 ) 50,000 43,964 44,328 45,000 40,000 41,665 39,743 39,265 39,110 38,853 37,532 40,876 41,916 35,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8,607 19,777 20,277 17,852 17,282 17,418 18,143 17,853 15,757 15,490 17,426 18,188 15,986 12,117 14,865 11,009 11,583 11,312 14,410 13,021 5,324 6,149 6,186 7,122 7,612 7,046 7,252 7,127 7,710 8,398 2,607 2,139 2,211 1,999 1,753 1,625 1,341 1,543 1,806 1,929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투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 합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2015), Wikipedia 를기초로 KIET 작성 프리카, 동남아시아등의국가에서제한적인소규모훈련기획득소요가존재할것으로전망된다. 무인기시장은비행공역허가범위, 안전문제등의관련규제문제가점차해결되면서향후폭발적인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정찰, 무인공격기등군수부문에서활용도뿐만아니라민수부문에서역시공공보안용, 지형관측용, 오락용등시장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군용헬기시장은지속적인시장규모축소가예상된다. 군용헬기역시글로벌국방예산감축의영향을받아, 세계주요국들은군용헬기구매계획을보류하거나취소하고있는상황이다. 노후화된헬기도태와이를대체하기위한사업계획이중남미및동남 서남아시아의소수국가를대상으로존재하지만그규모가작아향후민 군겸용성을고려한민수플랫폼기반의헬기가주류를이룰전망이다.

요약 33 (2) 지상분야 주요제품별로보면, 전차는향후시장축소가불가피할전망이다. 대부분의국가가전차를보유한공급과잉상황에서미국 M1Abrams, 독일 Leopard 2, 영국 Challenger 전차등은신규개발보다는성능개량위주로수행할전망이다. 따라서향후일부중 후발국가를중심으로국지전등을대비한저가형 경 ( 輕 ) 형제품이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장갑차역시시장축소가예상된다. 최근에는비용절감을위해기존장갑차를활용한저가형 경형제품개조개발이증가하는추세다. 따라서현재분쟁이지속되고중동 동남아등일부지역의긴급한소요들을중심으로일부시장이형성될전망이다. 자주포도전차와같이현대화, 유지보수등에대한소요위주이며신 < 그림 7> 지상분야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종합 ( 백만달러 ) 5,000 4,446 4,500 4,075 4,008 4,000 3,506 3,563 3,434 3,500 2,995 3,111 3,000 2,500 2,313 2,415 2,472 2,316 2,202 2,016 1,976 1,905 1,860 2,000 1,857 1,712 1,519 1,378 1,500 1,078 1,099 1,051 1,022 947 1,000 798 645 488 454 500 684 653 593 543 536 507 490 456 0 272 229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차장갑차자주포자료 : 상동주 : 대공포는연도별전망이불가하므로본그림에서제외 합계

3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규개발에대한소요는향후 10년간거의없을전망이다. 향후아시아, 중동등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될전망이며, 현재러시아, 중국자주포들의수출이크게증가하는가운데향후에도저가형자주포가대세를이룰전망이다. 대공포는최근선진국들을중심으로, 사드 (THAAD), Iron Dome 등탄도탄방어체계가구축되고있으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유도무기등방공구역별다양한대체무기체계가개발되고있어재래식방공무기체계에대한소요는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제 4 장국내주요방산제품군별경쟁력현황및문제점분석 1. 일반현황 항공분야의생산액, 수출액, 고용등모두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확인할수있으며, 이러한증가추세는전적으로 KT-1 과 T-50/ FA-50 의수출증가를토대로하고있다. < 표 4> 항공분야주요지표종합 단위 : 억원,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생산 10,034 13,191 16,994 18,003 20,895 23,839 17,159 수출 379 1,470 1,732 3,478 4,793 6,597 3,075 고용 4,702 4,858 5,141 4,820 5,138 5,523 5,030 가동률 74.1 61.4 66.2 68.1 67.4 63.7 66.8 영업이익률 8.0 3.7 7.9 6.6 6.5 4.9 6.3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요약 35 KT-1 과 T-50/FA-50 의제품경쟁력은동종경쟁기종에비해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는만큼적극적인아웃소싱과글로벌항공제조사대비짧은개발역사단점을보완할수있는권역별 주요국가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을통한제3국시장공동수출, 차별화된마케팅전략등을토대로수출전선을넓혀가야할필요가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아웃소싱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추세는이상의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더불어국내에서개발된기동헬기 (KUH), 무인기의수출이거의전무한상황이므로이들제품군에대한수출전략도새롭게고민해야할시점이다. 한편, 지상분야의생산액, 수출액, 고용등모두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을알수있다. 수출, 고용, 가동률, 영업이익률은생산량과비례관계를갖는데, 화력분야의생산량증가에따른전반적인호조세가기동분야하락세를일부상쇄한결과로판단된다. 향후지상분야의경우, 글로벌지상분야예산감소추세와전장환경의변화, 이에따른무인기등대체제품개발및신규제품개발이아닌기존제품성능개량추세등으로수요는당분간감소추세를지속할것으로 < 표 5> 지상분야주요지표종합 단위 : 억원,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생산 43,998 58,718 63,123 60,351 58,764 60,313 57,545 수출 3,730 3,655 4,236 3,740 4,012 5,972 4,224 고용 13,373 15,762 16,017 15,831 16,006 16,933 15,654 가동률 68.7 71.6 71.3 57.7 54.2 61.5 64.2 영업이익률 6.6 8.1 8.1 7.1 5.1 6.0 6.8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3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예상된다. 이에따라국내수요의급증에도한계가존재할것이므로, 이러한제약하에지상분야방산제품의생산량증대를위해서는확보된기술, 품질력을바탕으로가격경쟁력제고를통한외부수요확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수출을통한생산량증대가필수적이며특히, 기동분야 ( 전차, 장갑차, 군용트럭등 ) 및방호분야 ( 대공포등 ) 의수출을확대하기위한전략마련이시급할것으로예상된다. 2. 수출실태분석 (1) 실태조사개요 본실태조사는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을파악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이를위해 2014 년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에기초하여국내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을생산하는국 < 표 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 세부조사항목 항목수내용지상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17 국내지상및항공 17개주요제품에대한대미 대유럽 대중 / 대러시아가격 기술 품질경쟁력평가 지상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평가 방산업체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전략평가 22 국내지상및항공분야의방산수출실태를분석 35 합계 74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방산수출확대를위한세부전략을방산업체인수합병, 무기체계 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 방산기술연계수출및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활성화등으로구분하여분석

요약 37 < 표 7>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경쟁력실태조사 표본구성단위 : 개사, 명, % 방산업체 (a)* 전문가 (b)** 무응답 (c) 유효응답 (d=a+b-c) 비중 (d/(a+b)) 항공 261 23 175 109 38.4 지상 154 25 103 76 42.5 계 415 48 278 185 40.0 자료 : 산업연구원, 항공및지상분야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2015.10. 이하동일주주 : * 방산업체의경우 SI 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등에서기획, 해외영업종사자주주 : ** 전문가의경우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육군본부등정부기관종사자 내체계종합업체 (SI) 와전문방산, 그리고협력업체들과방사청, 기품원, ADD, 육군본부등전문가집단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실태조사주요내용은크게 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별경쟁력평가,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 과함께 방산업체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전략 의 3개분야 74개세부항목을포함하고있다. 조사대상모집단은항공및지상분야방산업체및전문가집단으로총 463개이다. 이중총 185개의응답이회신되어전체응답률은 40% 를나타냈다. 전체 185명중항공분야는전체의 38.4% 인 109명, 기동, 화력, 방호를포함한지상분야는 42.5% 인 76명으로구성되어있다. (2) 수출실태분석결과 2015 년산업연구원에서실시한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조사 결과는다음과같다.

3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실태분석주요결과종합 수출현황 (3) 수출세부분야별개선과제 (7) 수출활성화 (2) 세부구분항공분야지상분야 항공분야수출이 보통이상 이라는 지상분야수출이 보통이하 라는응답이수출인식도응답이 68.1% 차지 74.2% 차지조사 수출이 우수 하다는응답도 51.6% 로 수출이 저조 또는 매우저조 하다는응답과반수상회도 33.9% 차지 수출부진원인 수출확대우선순위 가격경쟁력향상 기업인지도및마케팅역량제고 수입절충교역 수출절충교역 기술료개선 수출승인 (E/L) 해소 정부지원 기업측면 정부측면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N/A 선진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확대 (25.6%) 경쟁제품대비가격경쟁력강화 (17.1%) 방산업체주도의 R&D 확대 (26.6%) 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 (25.4%) 글로벌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31.1%)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 (28.9%) 경쟁제품대비높은가격 (34.6%) 구매국맞춤형제품제공의어려움 (32.1%) N/A 개발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33.3%)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 (25.2%) 글로벌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기능강화 (20.4%) 선진방산업체와의전략적파트너쉽구축 (16.8%) 사전절충교역협상승인제도 (Pre- 수입절충교역간국내방산제품의수출물 Offset) 도입 (26.0%) 량확대 (24.8%) 절충교역을통한국제공동연구개발 / 수입절충교역의적용비중상향 (16.5%) 생산확대 (25.4%) 민수분야절충교역에대한지원확 국방기술이전을위한소유권 ( 또는실시권 ) 대 (34.3%) 의기업허여 (21.9%) 수입절충교역을통한스왑 (Swap) 확 구매국의대응구매요구에대한정부의적 대 (26.9%) 극지원 (21.0%) 수출시다양한기술료면제제도도입 (29.3%) 사업특성및기술유형을고려한기술료산정 (25.5%) 핵심기술개발능력강화 (29.7%) 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한공동수출추진 (24.2%) 일정물량수출이후기술료부여관련개선 (25.2%) 수출승인품목위주의핵심부품국산화사업신설 (21.1%) 정부간협상을통한 EU 수준의 E/L 면제확대 (20.2%)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 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유강공 (31.5%) 화 (22.1%) 해외수출대상국자료정보수집및공 구매국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제공유강화 (27.2%) (19.5%) 제품경쟁력향상 (35.3%) 해외시장정보획득역량강화 (21.4%)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력향상 원가절감등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 (23.7%) (18.8%)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23.0%) 해외시장자료수집및공유확대 (20.8%)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지원확대 (19.6%) 방산수출관련정부인력및조직보강 (17.9%)

요약 39 3. 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 (1) 항공분야 2015 년 KIET 의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실태조사결과, 항공분야의글로벌경쟁력은전년보다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가격경쟁력은유효응답수 109개기준으로선진국경쟁제품대비 86%, 기술경쟁력 84%, 품질경쟁력 89% 로조사되었다. 아울러, 기업경쟁력과정부경쟁력은각각 78%, 76% 로분석되었다.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에대한대미, 대유럽, 대중 러경쟁제품과의비교분석결과, 기본훈련기, 대대급무인기등이가격경쟁력을갖추고있는반면, 기술, 품질경쟁력은 3개권역공히저조한수준으로나타났다. < 그림 8> 항공분야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87 88 91 86 84 86 86 89 84 80 82 78 71 단위 : % 76 76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2013 2014 2015 자료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2013, 2014;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2015.10 를기초로재작성, 이하동일주주 : 유효응답수 2013 년 39 개, 2014 년 51 개, 2015 년 109 개

4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9>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대미비교 ( 미국 =100 기준 ) 대유럽비교 ( 유럽 =100 기준 ) 단위 : % 대중러비교 ( 중 러 =100 기준 ) 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 경공격기 - - - 110 74 77 87 76 79 기본훈련기 110 87 90 110 83 85 - - - 고등훈련기 - - - 92 88 91 88 96 101 다목적헬기 109 85 87 106 89 89 84 98 99 군단급무인기 61 80 82 49 83 86 50 94 98 사단급무인기 99 79 85 56 80 90 - - - 대대급무인기 117 79 82 110 81 86 100 88 99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2) 지상분야 2015 년 KIET 의경쟁력실태조사결과, 지상분야방산제품군의선진국 ( 또는경쟁제품 ) 대비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은각각 81%, 86%, 89% 수준을보여주고있다. 2013 년및 2014 년에비해매우소폭의변화를보여주고있어제품경쟁력과관련하여큰변화는없는것으로보인다. 반면, 기업및정부경쟁력은전년대비 2%p 향상된 81% 와 80% 를나타내최근 K-9 자주포차체수출등으로인해해당분야경쟁력향상에다소긍정적요인으로작용된것으로풀이된다.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에 3개권역경쟁제품과의비교분석결과, 가격경쟁력측면에서공히저조하며, 특히대중 러제품과는현격한차이를보여향후이에대한보완노력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요약 41 < 그림 9> 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결과 (2013~2015) 단위 : % 88 89 89 80 82 81 84 86 86 77 79 81 78 80 72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 2013 2014 2015 자료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경쟁력실태조사, 2013, 2014; 항공및지상분야주요제품의경쟁력분석실태조사, 2015.10. 이하동일주 : 유효응답수 2013 년 149개, 2014 년 100개, 2015 년 76개기준 < 표 10>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수준 대미비교 ( 미국 =100 기준 ) 대유럽비교 ( 유럽 =100 기준 ) 대중러비교 ( 중 러 =100 기준 ) 단위 : % 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가격기술품질 전차 97 88 87 85 89 90 41 97 99 장갑차 100 91 91 81 92 92 22 102 102 자주포 91 89 97 92 89 87 58 94 95 대공포 90 87 90 - - - 92 97 103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4. 문제점분석 문제점을분석한결과첫째, 글로벌경쟁제품대비경쟁력이저조하 다. KIET 의방위산업경쟁력조사결과, 2015 년기준지상및항공분야무기체계의경쟁력은선진국대비각각 82.6% 와 83.4% 수준에불과하

4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다. 특히, 가격경쟁력측면에서 K-2 전차는경쟁제품인러시아 T-90, 중국 Type 98과대비최대 2배이상경쟁력이저조하고, 자주포도미국 M 109A6, 러시아 SP-152, 중국 Type 88보다최대 2배이상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항공분야의경우, 군단급및사단급전술무인기의가격이미국, 이스라엘등주요경쟁제품대비최대 2.4배비싼수준이다. 둘째, 방위산업생산액대비저조한수출액비중을들수있다. 우리나라방산수출은증가추세에있으나총생산액대비수출액비중은 2013 년기준 1.5조원으로정체생산 (11.7 조원 ) 의 13% 수준에불과, 선진국의 25~40% 대비저조한실정이다. 제품군별로는항공이최근수출상승세로전체생산중 28%(6,597 억원 ) 인반면, 지상은 10%(5,972 억원 ) 에불과하여제품군별로편차가크게발생하고있다. 셋째, 무기체계의국제공동연구개발이미흡하다는점이다. 방위사업청에따르면, 2014 년기준해외구매사업을제외한무기체계국내연구개발총사업수 (187 개 ) 중 1.1%(2 건 ) 만이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등주요국대부분은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통해수출시장을확대하는반면, 우리나라는국내개발방식을선호하고있어이에따른비용증가, 규모의경제부족및개발리스크문제, 그리고유사시선진국과의무기체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등의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다. 넷째, 기술연계수출시정부에부담하는기업들의기술료부담이과도하다는점이다. 특히, 전차, 자주포의경우터키등중 후발국과의기술연계수출시전체수출액의 30~40% 수준의기술료를부담하게됨으로써방산업체들의수출의욕과경쟁력을저하시키고있다. 이에따라, 최근지상분야방산수출중기술연계수출비중은 2010 년 38% 에서 2013 년

요약 43 14% 수준으로급락하였다. 또한수출시뿐만아니라구매국이희망하는절충교역기술이전시에도기술료를제품수출과동일한수준으로부담하게됨으로써방산업체들은기술료에대해이중고를안고추진해야하는어려움에처해있는실정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방산기술보호정책과방산수출활성화정책간상충하는문제가종종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따라, 최근방산수출확대추세를지속하기위해서는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이와상반되거나수출활성화를저해하는관련제도들에대한정비, 보완을통해정부방산수출확대정책의일관성 (consistency) 을제고하는노력을계속해나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여섯째, 주요국대비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가미흡하다는점이다. 먼저수입절충교역측면에서 2013 년통관기준총방산수출액인 1조 4,941 억원대비절충교역수출액은 1,916 억원에불과하여전체수출액의 13.4% 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반면, 터키는동기간총방산수출액의 45% 인 7억달러이상을절충교역을통해수출, 우리나라의 3.4배를상회하고있다. 아울러, 수출절충교역측면에서무기구매국들이요구하는기술이전, 산업협력등다양한요구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어방산수출확대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주요의사결정자들의방산수출활성화의지가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주요방산수출선진국들의경우, 대통령의방산수출세일즈를지원하기위한정부 Control Tower 가상설조직및기관으로존재하고있다. 5) 반면, 우 5) 미국은국무성내무기통제및국제안보담당차관이대통령을보좌하며, 프랑스는총리실직속의국가계약지원위원회 (CIACI) 를통해방산수출을국가주요전략산업으로관리하고

4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11>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의문제점종합 내용 저조한글로벌경쟁력 생산대비저조한수출비중 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 방산기술연계수출시과도한기술료부담 방산기술보호와수출활성화정책의상충 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저조 정부의방산수출컨트롤타워부재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실태조사결과항공 82.6%, 지상 83.4% 가격은 High-end 대비높은수준 2013 년생산대비수출 13% 선진국은 25~40% 수준 2014 년국제공동연구개발은단 2 건 (1.1%) 에불과 선진국은수출시장확대및개발비용절감을위해국제공동연구개발강화추세 기술수출시, 수출액의 30~40% 를기술료로부담 절충교역기술이전시에도기술료부담 방산수출활성화정책과혼선 수출허가, 승인등기업에게혼란을초래 총방산수출의절충교역기여도는 13.4% 에불과 수출절충교역에대한대응도부족 주요의사결정자들의방산수출의지부족 범부처방산수출업무조정 통제요구 리나라는최근방산수출확대에따라관심이고조되고는있으나, 국방부및방위사업청의주된임무는국방력제고를위한획득 조달분야에치우쳐있는실정이다. 있다. 또한이스라엘은국방부가방산수출 Control Tower 역할을담당하여수출통제및방산수출진흥업무를관장하고있다. 이러한방산수출을위한지원조직으로는영국의무역투자국방 안보본부 (UKTI-DSO), 프랑스의국방부병기본부산하국제개발국 (DI) 및전략국 (DS), 이스라엘방산수출국 (SIBAT) 등이있으며, 이들조직은방산수출지원을위한실무를담당하고있다. 반면미국은지원조직이국방안보협력본부 (DSCA), 국무성안보지원기구등전부처에산재해있다 ( 장원준외, 2012).

요약 45 제 5 장항공및지상분야수출확대전략 1. 종합평가 (1) 항공분야 향후국내주요항공제품의수출가능시장을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수요시장이축소되는가운데경공격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시장모두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요가형성될전망이다. 단, 훈련기분야의경우미국의대규모고등훈련기획득사업인 T-X 사업이예정되어있어, 전반적으로위축되는군용항공분야수출시장의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주요제품별로는경공격기가페루, 보츠와나등 4개국이상에서 23억달러이상의수출이유망할전망이다. 고등훈련기는 200억달러규모의 T-X 사업을포함, 10개국에서수출을추진중이거나유망한것으로보인다. 무인기는아직큰글로벌시장을형성하지못하고있는가운데대 < 표 12> 항공분야주요방산제품의수출가능시장분석결과종합 단위 : 백만달러 권역 수출가능국가 경쟁제품명 주요내용 시장규모 아시아 브루나이 Hawk( 영국 ) - 2015~2018 년도입예정이나시기내에도입가능성낮음 200 경 - 장기적으로도입추진중 공 EMB-314( 브라질 ), 격중동레바논 - 고정익경공격기선호 N/A AT-6( 미국 ) 기유럽크로아티아 Gripen( 스 ) 외 - 경공격기구매계획 N/A 중남미 페루 EMB-314( 브라질 ) 외 - KT-1 훈련기구매후경공격기에관심 2,000+ 소계 4개국이상 중 후발국위주로선호, FA-50 의제품경쟁력우위및수출실적다수보유 2,200+ < 계속 >

4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고등훈련기 다목적헬기 권역 수출가능국가 경쟁제품명 주요내용 시장규모 미주 M-346, Hawk, - T-38 도태에따른대체수요미국 20,000+ 보잉신규개발 - F-22, F-35 훈련용신규훈련기도입계획 - 훈련기교체수요보유, 미 T-X사업과높캐나다상동 N/A 은연계성 대만 M-346( 이탈리아 ) 외 - F-5F 노후화에따른고등훈련기도입예정 - 중국에서공격적인마케팅중 1,500 아시아 말레이시아 L-15( 중 ), Yak-130( 러 ), - 효율적전투기훈련을위해신규로확보 M-346 외예정 N/A 베트남 Yak-130 - L-39C 노후화에따른교체예정 - 2020 년전후도입계획 360+ PC-21( 스위스 ), 리비아아프 EMB-314( 브라질 ) 외 - L-39C 노후화에따른교체예정 N/A 리카 - 노후된 F-5전투기및 Hawk 훈련기도태에케냐미정따른도입 N/A 중동 - 최근 EF-2000 전투기구매에따라훈련기소쿠웨이트 M-346 외 N/A 요도증가할예정 - 2009 년우리나라와경합하여 M346 도입이 1,100~ UAE M-346 결정되었으나아직계약이되지않은상황 1,300 - 유로파이터전투기도입에따른훈련기 유럽 오스트리아 M-346 필요 N/A - 중장기적으로도입예정 기본훈련기 중동 터키 Hurkus( 자체개발 ) - 훈련기추가구매계획추진중 500 소계 11개국이상 M-346( 이 ), EMB-314( 브 ) 가주요경쟁제품으로예상 23,660+ 사단급 아시아 스리랑카 Scout( 이스라엘 ), Blue( ), Horizon2( ) - 내륙및해안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N/A 군단급오세 HERON( ), - 호주, 캐나다, 영국수준확보계획 ( 중장기 ) 뉴질랜드무아니아 HERMES( ) 외 - 대형무인기도입계획 100 인 - 소형정찰용무인항공기도입예정 ( 군및경인도 1,500+ 기찰청등 160억원규모 ) Skylark1( 이스라엘 ), 대대급아시아 - 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UAV 자체개태국 RQ11( 미국 ) 외 450+ 발을위한공동개발 MOU 체결에관심등 ) 파키스탄 - 감시정찰용무인기도입예정 N/A 소계 5개국이상 이스라엘의시장지배력우세 2,050+ 베트남 Mi-17( 러 ) 외 - Mi-8 도태에따른도입추진 N/A 아시아 - 현용 Sea King 대체 NH90( 유럽 ) - 해상구조및수송용다목적헬기 (55대 ) 도 S-70B( 미 ) 외인도입예정 3,000 NH90, UH-60M( 미 ) 외 - 중형헬기도입사업추진중 (2017~2018) - 현용 Mi-17 대체 3,000 아프리카 리비아 CH-47D( 미 ) 외 - CH-47 도태에따른다목적헬기희망 N/A - PZL W-3A 도태예정 유럽 체코 Mi-17( 러 ) 외 - 다목적소형헬기도입희망 N/A - 2018 년이후도입추진예정 헝가리 UH-60( 미 ), AS532( 프 ) 외 - 헬기구매계획중 N/A 소계 5개국이상 미국, 러시아, 유럽등시장지배력우세 6,000+ 합계 25개국 + 33,910+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요약 47 < 그림 10> 항공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종합경공격기기본훈련기 가격경쟁력 유럽대비가격경쟁력우위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120 120 110 러시아대비가격경쟁력열위 가격경쟁력열위 110 단위 : % 100 87 100 정부경쟁력 80 기술경쟁력 정부경쟁력 80 기술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76 76 60 74 77 78 79 미국기술협력개발로? 인한기술종속심화우려 제원상성능은러시아? 대비우위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76 60 78 83 85 87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제원상성능열위 90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마케팅역량부족 대유럽 대중러 품질경쟁력 유럽 / 러시아경쟁제품? 대비품질 77~79% 열위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다소열위 고등훈련기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120? 가격경쟁력열위 군단급무인기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120? 가격경쟁력열위 100 92 90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80 88 76 60 78 대유럽 기술경쟁력 88 96 M-346/Hawk/Yak-130 등? 경쟁제품대비제원우수 미국기술협력심화에? 따른기술종속우려감? 존재 91 101 품질경쟁력대중러 비교적우수한? 품질경쟁력수준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마케팅 76 중 / 러주변국에대한영향력 78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대미? 마케팅역량부족 60 61 50 기술경쟁력 49 94 M-346/Hawk/Yak-130 등 80 83? 경쟁제품대비제원우수 30 미국기술협력심화에? 따른기술종속우려감? 존재 82 86 98 품질경쟁력대유럽대중러 비교적우수한? 품질경쟁력수준 사단급무인기 가격경쟁력 대미제품대비가격경쟁력유사 120 대유럽제품대비가격경쟁력절반수준 99 90 대대급무인기 가격경쟁력 글로벌주요제품대비 120? 가격경쟁력확보 117 110 90 100 정부경쟁력 60 56 기술경쟁력 정부경쟁력 60 기술경쟁력 무인기특화지원? 정책부재 76 30 79 80 대미 / 대유럽제품대비? 기술경쟁력 20% 열위 무인기특화지원? 정책부재 중 / 러의공격적? 마케팅 76 30 88 81 글로벌주요제품대비? 기술경쟁력 10~20%? 열외 78 85 90 78 86 99 기업경쟁력 국내기업의낮은? 브랜드가치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 품질경쟁력 10~15%? 열위수준 기업경쟁력 국내기업의낮은? 브랜드가치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대중러 대미 / 유럽대비품질경쟁력? 10~15% 열위수준 대중 / 러제품대비품질유사 다목적헬기 가격경쟁력 120 100 109 100 대미 / 대유럽대비? 가격경쟁력확보 84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 중 / 러주변국에? 대한영향력 80 76 60 78 98 89 85 87 89 기술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열위 대중 / 러제품과유사 99 기업경쟁력 경쟁사대비인지도및? 마케팅역량부족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대중러 대미 / 대유럽대비열위 대중 / 러제품과유사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4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대급이하소형무인기의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출경쟁력이높을전망이다. 다목적헬기 ( 수리온 ) 는 5개국이상에서 60억달러이상의시장이형성중이나기존경쟁제품들의높은진입장벽을뛰어넘기위해서는향후저조한가격경쟁력의혁신적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항공분야주요제품경쟁력분석결과, 가격경쟁력측면에서경공격기, 기본훈련기, 대대급무인기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기술, 품질경쟁력은전체적으로 3개권역경쟁제품에밀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지상분야 향후지상무기체계의수출가능시장을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수요시장이축소되는가운데대표적인지상무기체계인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모두중 후발국을중심으로수요가형성될전망이다. 특히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권역에대한수출이유망할것으로판단되므로, 앞으로지상무기체계의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주로중 후발국을겨냥한전략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주요제품별로전차사우디 20억달러, 폴란드 28억달러등대규모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되며, 인도의장갑차 100억 ~200 억달러, 호주 100억달러규모의시장이예상된다. 자주포는인도, 덴마크, 멕시코등 7개국이상에서최대 20억달러시장이전망되는반면, 대공포는미미할전망이다. 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분석을종합해보면, 3개권역주요경쟁제품대비가격, 기술, 품질등에서전반적으로열세에있는것으로나타

요약 49 전차 장갑차 권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 표 13> 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수출가능시장분석결과종합 수출가능국가 베트남 T-80( 러 ) 외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단위 : 백만달러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T-80( 러 ) 외 T-90( 러 ) 외 - 예산부족에따른사업지연으로장기적도입계획 - 중고도입선호 - T-72 노후화에따른대체 - 우크라이나등에우호적 - 중장기적으로도입할계획 (~2022) - 카다피집권당시 T-90 도입추진하였으나무산 - T-54/55 도태예정에따라교체예상 - 예산부족으로중고장비선호 남아공 자체개발 - 2002 년부터자체개발 (Aorta 프로젝트 ) 추진중이나예산제약으로사업지연중 495~979 케냐 미정 - 장기적으로 MK3 전차교체예상 N/A 폴란드 Leopard2 ( 독 ) 외 100+ 200+ N/A - 2022 년까지 T-72 전차대체할전망 2,840 크로아티아자체개발 - 자체개발한 M-84 도태및 M-95 현대화사업추진 N/A 아제르바이잔 페루 사우디 터키 Altay( 터키 ) 등 Type-90( 중 )/ T-90( 러 ) Leopard2A7 ( 독 ) 외 자체개발 - 터키와의밀접한관계에따른우회수출가능성존재 N/A - T-55 전차도태에따른도입추진예정, 중국의 Type90, 러시아의 T-90S 협상하였으나결렬 - 2011 년독일과계약직전정치적인이유로결렬 - 국내 K2 전차에대한높은관심 - Altay 전차개발사업추진중 - 국내기술수출로독자개발추진 - 향후부품수출가능 1,000+ 2,000+ 소계 11 개국이상 T-90( 러 ) 제품경쟁예상 7,620+ 아시아 인도 브루나이 자체개발 Renualt VAB Mark Ⅱ( 프 ) 외 - BMP-2 교체사업, 인도 TaTa 사주관하에자체개발추진예정 - 현용 CVR Scorpion 대체 - 중장기적도입예정이며, 궤도형 / 차륜형미결정 오세아니아뉴질랜드 LAV 외 - 병력수송용경장갑차수요전망 - 도입가능성은보통수준 유럽 중남미 세르비아 체코 Piranha( 영 ), Patria( 핀 ) 외 미정 - 2008 년자체개발계획추진 - 재정위기로사업지연중 - 구형 BMP-1, BMP-2 대체예상 - 궤도형장갑차선호 500+ 10,000~12,000 N/A 30 600~700 칠레 M1126( 미 ) - Piranha 교체용으로 6 장갑차도입예정 ( 중장기 ) N/A 아르헨티나 LAV( 캐 ) 외 - 중장기적으로신규 8 장갑차도입예정 N/A N/A < 계속 >

5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권역 수출가능국가 경쟁제품명주요내용시장규모 자주포 대공포 중동 UAE RG41( 남아공 ), VBCI( 프 ) 외 이라크 Bradley( 미 ) - BMP-3 노후화에따른도입예정 - 현재는사업공표단계 소계 9 개국이상미국, 프랑스등시장지배력우세 아시아 유럽 중남미 인도 CAESAR( 프 ) 2S195( 러 ) 외 크로아티아 PzH2000( 독 ) 체코 덴마크 폴란드 CAESAR( 프 ) 외 CAESAR( 프 ), ATMOS( 이 ) CAESAR( 프 ), ATMOS( 이 ) 멕시코 CAESAR( 프 ) 외 콜롬비아 CAESAR( 프 ) 외 중동레바논 CAESAR( 프 ) 외 - 군의기동성증강을위한추가도입예정 - 미국에지원을요청한상태 - 유럽, 러시아제품선호 - 5 년내획득예상 (2020 년 +) - NATO 호환가능한제품선호 - 중장기적으로도입할예정 - 현용152mm 자주포교체예정 (70 년대 Dana 급운용중 ) - NATO 호환가능한제품선호 - M109A3 노후화에따른교체 - 타사업우선순위에따라사업지연 (5년내도입 ) - HSK사와의차체수출실적보유 (3.1 억달러, 14) - 성과에따라추가수출유망 - 155mm 궤도형자주포선호 - 방어력 / 기동력증가를위해중장기적도입계획 N/A N/A 1,400~1,800 N/A N/A 100~160 N/A 60~140-155mm 자주포도입계획중 N/A - 레바논자주포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일부신규도입예정 소계 8 개국이상 CAESAR( 프 ) 가장유력한경쟁자 1,560~2,100 아시아 인도 브루나이 미정 미정 중남미페루미정 - 중국, 파키스탄과의분쟁가능성에대비한현대화계획추진중 - Rapier 체계교체 - 도입우선순위품목 - 대공방어체계구축예정 - 국내업체와협상단계에서사업무산 소계 3 개국이상미정 100+ 합계 30 개국이상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N/A N/A N/A 100+ 28,405~31,529 났다. 특히중 후발국에서경쟁이치열한중국 / 러시아제품과의가격경쟁력은전차 41%, 장갑차 22%, 자주포 58% 등으로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해보인다.

요약 51 < 그림 11> 지상분야주요제품별경쟁력평가결과종합 전차 장갑차 단위 : % 가격경쟁력 미M1Abrams, 영Challenger 유사 140 중Type98, 러T-90은절반수준 가격경쟁력 미M2/M3 Bradley와유사 150 중Type90/ 러BMP-3는 20% 수준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78 110 97 80 85 5041 20 97 88 89 기술경쟁력 중러와유사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120 100 90 81 60 3022 102 78 91 92 기술경쟁력 중 / 독대비높은경쟁력보유 출력, 전투중량 79 87 90 99 79 91 92 102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대미 대유럽 품질경쟁력대중러 미 / 독주요제원과유사 중 / 러과는동급수준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품질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중 / 러대비높은경쟁력 보유 자주포 가격경쟁력 미M109, 영AS90 유사 120 중Type88, 러SP-152은절반수준 대공포 가격경쟁력 대미 / 대유럽대비 120? 가격경쟁력열위 정부경쟁력 중 / 러의공격적인? 마케팅추진 78 10092 91 80 6058 40 89 94 기술경쟁력 중 / 러유사 정부경쟁력 러의공격적인마케팅추진 78 100 92 80 88 60 87 97 기술경쟁력 파생형제품개발로? 기술력일부확보 기업경쟁력 미 / 러의높은시장지배력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79 97 95 97 품질경쟁력 대미 대유럽 대중러 세계최고수준 79 90 103 기업경쟁력품질경쟁력 러의높은시장지배력대미대러 재래식 + 첨단 복합형무기체계로? 美대비낮은경쟁력보유 2. 수출확대전략 (1) SWOT 분석 먼저, 항공분야는 FA-50, KT-1, 소형무인기등일부글로벌가격경쟁력및수출실적을갖춘장점 (S) 과미국의 T-X 사업및중후발주요국들의많은관심 (O) 등이긍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 경쟁제품대비저조한제품경쟁력과기업인지도 / 마케팅역량저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부족및수출을미고려한 ROC 선정방식고수 (W) 와함께,

5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해외경쟁업체의높은진입장벽과후발국의추격지속 (T) 등에따른대비책마련이요구된다. < 그림 12> 항공분야 SWOT 분석결과 강점 (S) 기회 (O) 한국공군의풍부한운용경험 정부의적극적인외교 군사적지원 일부제품의가격경쟁력확보 (FA50, KT-1) 다수의수출실적 ( 경공격기, 훈련기등 ) 으로인지도제고 민수 / 군수분야간활발한기술이전 일반기계 정밀기기 통신기기등관련분야국내기반산업우수 항공업계의국제분업추세로세계시장참여기회증가 싱가포르, 그리스, 이스라엘, 폴란드등노후화된장비교체수요지속 아시아지역의국방비증가세유지 SWOT 전반적으로낮은수준의가격경쟁력 중 / 후발국의경직된수입선 국내기업의국제인지도 / 마케팅역량부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부족 체계적 장기적육성사업의부재 수출을미고려한 ROC 선정방식고수 높은군수의존도 규모의경제달성난망 선진대형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 인도등후발국의추격 중후발국들을대상으로하여무기도입과정상의투명성부족 선진국중심의국방예산감축추세지속 약점 (W) 위기 (T) 자료 : KIET, 주요국방산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012; 2015 항공및지상분야경쟁력실태조사, 2015.10 를기초로보완작성 < 그림 13> 지상분야 SWOT 분석결과 강점 (S) 기회 (O) 안정된내수시장및국군운용에따른성능입증 선진국수준의기술및품질경쟁력향상 수출실적보유 ( 전차, 자주포등 ) 중후발국 : 국지전에따른지속적수요발생 기술협력생산, 기술연계수출, 부품수출등다양한형태의거래증대 SWOT 국내제품의가격경쟁력부족 선진국의높은시장지배력 기업및정부경쟁력취약 대부분기본전력으로보유 첨단무기체계개발에따라재래식무기체계대체 선진국 : 수리부속위주의단편적수요 정부소유권제약으로기술수출부담 수출절충교역제공의어려움 약점 (W) 위기 (T) 자료 : 상동

요약 53 또한, 지상분야는안정된내수시장아래선진국수준의기술 / 품질경쟁력, 일부제품의수출실적 (S) 과함께중 후발국중심의틈새수요와기술연계수출, 부품수출등거래가능성 (O) 등은긍정적이다. 반면, 경쟁제품대비매우저조한가격경쟁력 (W) 과기술료부담, 수출절충교역제공의어려움 (T) 등은수출시장진출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제품군별수출확대전략 본연구에서수행한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전망및수출가능성, 수출현황및실태조사, 경쟁력조사, SWOT 분석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수출확대전략을제시하면 < 표 14> 와같다. 1) 공통추진전략 ⅰ) 방산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우선적으로, 우리나라방산수출을단기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수출실적을보유하고글로벌시장에서제품경쟁력을갖춘일부주력방산수출제품들을중심으로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 수출금융, 전시회지원등을집중지원해야할것이다. 이러한주요방산제품들을대상으로 1 주요국방산군수공동위원회 (G to G) 시우선적인의제반영, 2 수입절충교역간수출물량우선권부여, 3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간우선권부여, 4 방산전시회참여, 브로셔제작등마케팅지원확대등을추진해야할것이다.

5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 표 14> 항공및지상분야수출유망시장분석종합결과 수출유망권역 항공 지상 경공격기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무인기 헬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시장전망 * 경쟁력 ** 선진국 - - 중 후발국 유망수출방식 장점 기회 (S O) 요인 단점 위협 (W T) 요인 아시아 : 브루나이중동 : 레바논등중남미 : 페루등 아시아 : 대만중동 : 터키등 북미 : 미국유럽 : 오스트리아 아시아 :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아프리카 : 리비아, 케냐등중동 : UAE, 쿠웨이트등 ( 대대급무인기는 ) 아시아 :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태국등오세아니아 : 뉴질랜드등 G2G, 국제공동연구개발, 기술수출등 - 한국공군의풍부한운용경험과중 후발국대상수출실적보유 - 중 후발국위주의수요증대예상 - - - 아시아 : 베트남, 인도중남미 : 칠레아프리카 : 리비아유럽 : 체코등 - 국내항공산업의과도한군수의존도와그에따른규모의경제달성난망 - 중 후발국의추격과선진대형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 - 국내항공업체의국제인지도미흡과마케팅역량부족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 주 : * 은 매우유망 유망, 중간, 유망하지않음 아프리카 : 이집트, 리비아, 케냐아시아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중동 : 사우디등 기술연계수출 K1A1 개조개발 오세아니아 : 호주 아시아 : 인도, 브루나이중동 : UAE, 이라크중남미 : 칠레, 아르헨티나등 파생제품개발개조개발 유럽 : 덴마크, 폴란드등 아시아 : 인도중남미 : 멕시코, 콜롬비아중동 : 레바논등 - 아시아 : 인도, 브루나이중남미 : 페루등 기술연계수출부분품수출기술연계수출 중 후발국위주의기술연계수출수요증대예상 전반적인수요감소기술료부담, R&D 자금부족등 미사일, 무인기등첨단무기체계등장으로인한재래식무기수요감소우려등

요약 55 ⅱ)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현행국내수요위주의수출을고려하지않은 ROC 설정방식은 1 개발비과다에따른비용증가, 2 개발이후고비용생산방식에따른수출경쟁력저하, 3 부품비용상승으로인한운영유지비용증가, 4 수출추진시개조개발비용등추가비용의부담가능성, 5 규모의경제미확보에따른기업의수출의욕저하등을반복적으로발생하게하는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에따라, 향후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을확대하기위해서는 1 소요제기 / 검토단계수출 / 시장전문가참여보장, 2 방사청의무기체계 수출가능성검토 방식보완, 3 ROC 수정에대한유연성확대, 4 진화적개발방식확대, 5 NATO 규격등다양한스펙검토확대, 6 Test Bed용구매제도도입을통한수출용제품병행개발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ⅲ) 수출용핵심구성품 / 부품연구개발사업도입검토최근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확대에따른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 (E/L) 제약등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여향후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수출주요완제품내포함되는핵심부품을중심으로국산화개발노력도병행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향후수출이진행중이거나유망한무기완제품내핵심부품과함께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 (E/L) 이어렵고부품공통성 (commonality) 이큰핵심구성품 / 부품을선별하여 1 수출용핵심구성품 / 부품연구개발사업 ( 가칭 ) 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 2 사업초기단계무기완제품과핵심부품개발에대한이원화 (Two-Track) 개발방식도입 6), 3 국산화율산정간 핵심구성품 / 부품국산화율기준 7) 을

56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별도로마련하고, 4 현행기술성숙도 (TRL) 평가에대한핵심구성품 / 부품기술성숙도평가 (Core Technology TRL) 기준도입 8) 등을통해완제품내주요핵심부품 / 구성품에대한실질적인국산화를유도해나갈필요가있다. 6)7)8) ⅳ)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9)9) 우리나라의경우, 최근 기술획득 위주에서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심으로절충교역추진전략을전환하였다. 이에따라향후세계 4 위권의절충교역협상력 (buying power) 을활용하여터키등과유사한 수출중심의절충교역추진전략 을추진한다면보다안정적인방산수출실적확보와함께수출품목의다변화도가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구체적인활용방안으로는 1 현행 30% 수준에머물러있는절충교 6) 최근문제시되고있는보라매 (KFX) 사업의경우, 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이불가한 AESA 레이다등에대해서는완제품과는별도로보다충분한기간을확보하여핵심부품을개발하는방식이필요하다. 예를들어, 1 차양산단계에선외제를쓰더라도 2 차양산단계에선국산부품을채택하도록연구개발절차를보다구체화하여신설을검토하는방식이다. 7) 우리나라무기체계및부품국산화율의경우, 전체국산화율은기준 (70% 이상 ) 을통과하였으나, 핵심구성품, 부품에대한국산화율은여전히저조한실정이다. 전차 (KIA1, KIA2), 자주포 (K9, K55), 장갑차 (K-21), T-50 훈련기엔진, 주요항공전자장비등다수가해당되며, T-50 훈련기의국산화율도 61% 수준에불과하다. 이에따라, 방진회자료와같이 2013 년기준무기체계부품국산화율은 67.9% 로 2010 년 (69.3%) 대비 1.4%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8) 현행무기체계단계별진입조건은기술성숙도평가 (TRL) 를통해선행연구간 TRL 4 이상시탐색개발이가능하고, TRL 6 이상시체계개발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 발생하는문제는기술성숙도평가 (TRL) 자체가핵심부품 / 구성품개발을보장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즉, TRL 평가는무기완제품내 WBS(Work Breakdown Level) 에포함되는대부분의필요기술들에대하여관련전문가들의정성적평가결과를종합한결과로서개발무기체계핵심부품 / 구성품에대한국내기술개발역량이미흡하더라도일반기술역량이높으면전체 TRL 평가결과는진입기준통과가가능한실정이다. 9) 장원준외,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에서주로인용

요약 57 역의수출물량비중을 60% 이상으로확대, 2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 ( 이하 Pre-Offset) 10) 제도도입, 3 절충교역적용비율상향 11), 4 절충교역적용금액하향등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제도개선이뒷받침될경우현행 13% 수준에머무르고있는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을 30% 이상으로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ⅴ)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국내방산수출이증가되면서무기구매국들의절충교역요구를충족시켜야하는업체의부담도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2014 년 KAI와현대로템은터키의 KT-1 훈련기, 전차기술수출에대한절충교역부담으로무기수출금액의 131% 의절충교역가치를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KAI는페루의 KT-1 수출에대하여 100% 에상당하는가치를충족해야한다. 그러나기업들은대부분의가치이행은국내협력업체를통한부품생산물량을현지업체에이전해주는방식으로해결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이에따라, 향후 1 국방기술정부소유권의기업허여확대, 2 Pre-Offset 제도도입을통한 Swap 활용확대, 3 산업협력분야발굴및지원을위한시스템마련, 4 중고 잉여방산물자및 ODA와방산수출과의연계성제고, 5 절충교역기술이전시기술료부담유예등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10) 사전충분한협상기간확보와 SWAP, Banking 등을통한구매국들의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 절충교역의규모의경제실현등을위해터키,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등주요국들이적극활용하고있는제도이다. 2013 년국방산업발전협의회추진과제로선정되어현재제도도입을검토중이다. 11) EU, 중남미주요국들은대부분무기구매비의 100% 이상을절충교역으로요구하고있으며, 터키등도최근법개정을통해과거 50% 에서 70% 이상으로적용비율을상향하였다 (Janes, 각년호 ; GOCA Offset Conference 발표자료, 2015 외 ).

5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가. 항공분야 1 개발초기무기체계및핵심부품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항공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완제품개발이후수출을고려할것이아니라개발초기단계부터무기및핵심부품의국제공동연구개발을통해수출시장을선점해나가는전략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KIET 실태조사결과, 향후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확대를위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 1순위로전체응답수의 25.6% 를 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및공동수출 이차지하였다. 또한, 국내방산제품의국제공동 < 그림 14> 항공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소요 제기결정 > 선행연구 > 탐색개발 > 체계개발 > 양산 > 운영유지 무기체계및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 수출용핵심구성품및부품개발사업도입추진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 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주 : * 는해외구매사업시활용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 *

요약 59 연구개발필요성질문에유효응답수 222개중무려 85.6%(190 개 ) 가 보통이상 으로응답하였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으로 1 선진국수준의국제공동연구개발정책패러다임의전환, 2 일정규모이상대형항공사업추진시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의무화, 3 사업타당성분석간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검토반영, 4 주요국과의고위급방위산업협력위원회설립, 5 정부의무기 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마스터플랜 (Master Plan) 수립등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나. 지상분야 1 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확대최근선진국주요시장분석기관전문가들이한국의전차, 장갑차등의높은기술력을인정하면서향후유망한수출접근방식으로 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 (Technology-based Export) 이매우효과적인수출확대정책중하나가될것이라고조언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12) 2015 년산업연구원의기술연계수출필요여부에대한실태조사결과에서도 보통이상 에대한응답수가 80.8% 로 (236 명 ) 나타났다. 따라서향후지상분야방산제품의기술연계수출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행과도한기술료부담을혁신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1 일정물량 (300~400 대 ) 수출까지기술료납부유예, 2 국방기술정부소유권의기업허여확대, 3 절충 12) KIET 해외출장간 Forecast International 지상무기체계전문가 Dean Lockwood, VP Ray Peterson 등인터뷰결과 (KIET, 2015.5)

60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교역간기술이전시기술료부담경감, 4 객관적기술료산정기준마련, 5 핵심전략기술위주의기술보호정책추진등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2 잉여 도태장비의수출연계확대선진국들의경우, 잉여 도태장비의성능개량수출또는신규무기체계와의연계수출 (bundling), 수출절충교역간잉여 도태장비활용등다양한방식으로방산수출시활용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 ) 에서주관하여페루의 A-10 노후기제공등일부잉여 도태장비에대한중 후발국지원수준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와기업이국내잉여, 도태장비중해외이전이가능한제품을선별하고이를개도국에맞도록일부성능을개량한 Refurbished 제품을수출하는등보다다양한제도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1 잉여 도태장비의수출활용가능분야선별, 2 잉여 도태장비의무기수출연계방안수립, 3 기업을포함한잉여 도태장비의성능개량가능성검토, 4 잉여 도태장비성능개량 R&D 지원사업 ( 가칭 ) 신설, 5 잉여 도태장비의절충교역활용방안마련, 6 ODA 사업과의연계성강화등을검토해나갈필요가있다. 3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통한수출확대마지막으로, 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국내제품의우수한성능과품질경쟁력이전을희망하는중 후발국이원하는제품을개발초기단계부터고려하는방식으로수출시장을선점해나가는전략이요구된다.

요약 61 < 그림 15> 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추진전략종합 소요 제기결정 > 선행연구 > 탐색개발 > 체계개발 > 양산 > 운영유지 수출용핵심구성품및부품개발사업도입추진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및제조개발확대 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 잉여도태장비수출연계확대 기술연계수출확대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 자료 : KIET 본고에서작성주 : * 는해외구매사업시에활용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 * 이에따라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향후지상분야방산제품의수출활성화를위한개발초기단계다양한방식의제도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1 공통플랫폼개발을통한성능개량및파생형제품개발의용이성확대, 2 무기체계개조개발사업의확대및개선, 3 규격이원화를통한내수와수출용제품의가격차별화인정등이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본연구에서제시한수출확대전략을정리하면 < 표 15> 와같다.

6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방산수출주력제품선정및집중지원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및이원화개발 수출용핵심구성품 / 부품연구개발사업 ( 가칭 ) 도입 수입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 범정부적수출절충교역지원확대 개발초기무기체계 / 핵심부품의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 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확대 잉여 도태장비의수출연계확대 구매국맞춤형제품개발을통한수출확대 < 표 15> 항공및지상분야방산수출확대를위한추진전략종합 연관성정도 * 항공지상 시행여부 ** 시급성정도 *** X X X - X X 제도개선방안 - 주력제품에대하여방산군수공동위의제반영 - 수입절충교역참여및개조개발지원시우선권부여 - 마케팅지원 ( 전시회참여, 브로셔제작등 ) 확대등 - 소요제기 / 검토단계수출 / 시장전문가참여보장 - 방사청의무기체계수출가능성검토방식보완 - ROC 수정에대한유연성확대및진화적개발방식확대 - NATO 규격등다양한스펙검토확대 - 수출진행중또는유망한무기내핵심부품, 선진국의기술이전승인불가, 부품공통성이큰핵심구성품 / 부품선별하여추진 - 사업초기단계무기완제품과핵심부품개발에대한이원화 (Two-Track) 개발방식도입 - 국산화율선정간 핵심구성품 / 부품국산화율기준 마련 - 절충교역을활용한수출물량비중확대 -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도입필요 자료 : 본고에서작성주주 : * : : 매우높음, : 높음, - : 보통주주 : ** : 시행중, : 일부시행중 ( 또는시행준비중 ), : 미시행주주 : *** : 매우시급, : 시급, : 중간, : 시급하지않음. - Pre-Offset 을활용한 SWAP 활용확대 - 산업협력분야발굴 - 중고 잉여방산물자및 ODA와연계등 - 일정규모이상대형사업추진시국제공동연구개발방식의무화 - 사업타당성분석간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검토반영 - 주요국과의고위급방위산업협력위원회설립 - 정부의무기 핵심부품국제공동연구개발마스터플랜수립등 - 일정물량수출시까지기술료납부유예 - 국방기술소유권기업허여확대 - 절충교역간기술이전시기술료부담경감 - 객관적인기술료산정기준마련 - 핵심기술위주의기술보호추진등 - 잉여 도태장비의수출활용가능성검토 - 기업의잉여 도태장비성능개량가능성검토 - R&D지원사업신설등 - 공통플랫폼개발을통한파생형제품개발추진 - 무기체계개조개발사업의확대및개선 - 규격이원화를통한내수와수출용제품의가격차별화인정

요약 63 제 6 장결론및정책과제 본연구의주요결과에따른향후정책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 주력수출품목 을선정하여집중지원하고, 구매국이요구하는맞춤형수출확대전략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항공및지상분야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이유망한 주력수출품목 을선정하여이에대한 G to G, 절충교역, 개조개발, 수출금융, 잉여 도태장비연계수출, 마케팅지원등의집중지원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항공분야의경우, 건국이래최대방산수출사업인미국 T-X 사업성공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훈련기, 다목적헬기등주력제품의선진국및중 후발국진출을확대해나가면서다양한파생형 (derivatives) 제품개발을통한국내외방산및보안시장진출에집중할필요가있다. 또한, 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 / 생산확대를위한현행 국내연구개발정책우선원칙 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정책병행 으로의정책전환과일정규모이상사업시국제공동연구개발의무화, 사업타당성분석간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검토, 주요국과의고위급방위산업협력위원회설립등의구체적제도마련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지상분야의경우, 전차, 자주포등주력품목을중심으로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을확대하기위하여현행기술료납부유예, 절충교역기술이전시기술료현실화등규제완화를통해수출부진에애로를겪고있는지상방산업체들에게글로벌틈새시장 (niche market) 진출을위한출구를마련토록제도개선이시급하다.

64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글로벌방산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가격경쟁력제고에정책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KIET 경쟁력실태조사결과국내항공및지상분야주요방산제품의대부분이대미또는대유럽제품보다가격경쟁력에서비교열위로파악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주요방산수출권역인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주요국가들에서중국과러시아방산제품과의가격경쟁력심화는향후수출시장진출에가장큰난관으로다가서고있다. 이에따라, 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다각적인제도적대책마련에우선순위를집중할필요가있다. 국가안보유지와동시에개발초기단계국제공동연구개발파트너확보를통한글로벌시장선점과소요기획단계소요군, 합참내외부시장 / 수출전문가를참여시켜 ROC를선정하는 수출을고려한 ROC 설정 방안을마련하는혜안이요구된다. 또한시장성, 수출가능성이높은항공, 지상제품을중심으로업체주도연구개발방식을확대하고, 국내용과수출용제품의이원화 (Two-Track) 개발제도마련, 개조개발 R&D 지원확대, 잉여 도태장비성능개량 R&D 지원사업 ( 가칭 ) 신설및방산물자지정제도개선등을통해수출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을제고하는각고의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향후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정부의조직과인력재조정도중요한향후정책과제로파악된다. 이스라엘은 1990 년대초반방산수출국 (SIBAT) 을신설, 전세계주요국가에우수한역량을갖춘무관및방산협력관을집중파견하고자국개발제품의전세계수출시장개척에노력한결과, 오늘날대표적인방산수출강소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이에우리나라도최근방산수출실적상향에걸맞도록방산수출유망

요약 65 국가중심의무관, 방산협력관, 국정원등우수인력파견확대, 수출성공시승진등인센티브부여, 주요국내다양한정부네트워크와수출경험을보유한퇴직무관 / 협력관활용을위한 방산수출자문관제도 ( 가칭 ) 신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확대개편등을통해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를선도해나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를통해, 방산제품을수출하는기업들에게 G to G를통한무기구매국과의연계강화, 시의적절한정보제공및각종애로사항해결을전담할수있는창구 (window) 로서의역할을담당해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향후 2030 년까지 글로벌방산수출 G-7 국가 진입을위한청사진을분명히제시해야할것이다. 최근 5년 (2010~2014) 간우리나라방산수출은세계 15위수준이다. 10년전세계 20위권중반에머물러있던것과비교해보면괄목할만한성장세로세계가주목하고있다. 이에정부는방위산업을국가안보유지와함께첨단미래산업을선도하는테스트베드 (test bed) 와일자리창출의핵심으로천명해야한다. 2030 년까지 방산수출 100억달러 ( 수주 250억달러 ) 달성이라는구체적인목표도제시해야한다. 이를통해, 방위산업이미래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자리매김하도록정부의강력한의지를제시함으로써명실공히국가안보와함께일자리창출을선도하는 방위산업 을육성해나아가야할것이다.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1) 연구배경및필요성 방위산업은대규모정부 R&D 투자와장치산업적특성등에따라수출을포함한규모의경제 (Scale Economics) 창출이매우중요하다. 최근미금리인상가능성등에따른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산되면서 2008 년이후지속되어온글로벌국방예산감축기조 1) 도더욱장기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전세계국방예산의 1/3을차지하고있는미국의국방예산은 2015 년 5,750 억달러로 2011 년 (6,870 억달러 ) 대비 16% 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에따르면, 2013 년기준세계국방비지출은 1 조 7,020 억달러수준으로전년대비 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8 년이후유럽의경제위기장기화에따른전세계국방예산감소추세에기인하며, 2009 년이후 4 년연속증가율감소와함께 2012 년이후 2 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고있다 (SIPRI, 2014).

68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과수출확대전략 이상격감하였다. 2) 이러한국방예산감축에따라올해하반기본격화되는시퀘스트 ( 자동예산삭감 ) 로인해미육군은 2019 년까지현재보다 7 만명감소한 42만명수준으로감축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연합뉴스, 2015.7.10. 자외 ). 뿐만아니라미국등기존 Big 5 국가외에도중국, 터키, 이스라엘등방산신흥국들도자국내수부진을만회하기위한글로벌방산시장진출을더욱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3) 우리나라방위산업도최근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새로운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주목받고있다. 국내방위산업은 2014 년기준 36.1 억달러 ( 수주기준 ) 를수출하여 2년연속 30억달러이상을달성, 본격적인수출산업화초기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된다. 4) 2013 년통관기준방산수출액도 1조 4,941 억원으로 2008 년대비 3.5배이상급성장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 (2008~2013) 도 28.4% 로비약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5) 이에따라 2013 년세계방산수출국 13위수준으로급상승하면서신흥방산수출국으로크게주목받고있다. 6) 그러나이러한높은방산수출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 최근 6년 (2008~2013) 간주요방산수출제품은항공, 함정, 탄약등글로벌경쟁력 2) 이러한국방예산감축에따라올해하반기본격화되는시퀘스트 ( 자동예산삭감 ) 로인해미육군은 2019 년까지현재보다 7 만명감소한 42 만명수준으로감축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연합뉴스, 2015.7.10. 자외 ). 3) 기존의방산수출 Big 5 국가이외에도중국과이스라엘등이방산수출시장의강호로등장하고있다. 특히터키는 2012 년방산수출액에대해 08 년대비 80% 증가한 12.6 억달러를기록하며방산수출강국으로부상하였으며, 중국은방산수출세계 3 위국으로달성하였다. 또한이스라엘은총생산량의 75% 를수출이차지하고있다. 4) 2015 년 9 월현재방산수출은수주기준 20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 방위사업청, 2015). 5) 안영수외,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산업연구원, 2015. 6) SIPRI, 2014; Janes 2015 등참조.

제 1 장서론 69 < 그림 1-1> 국내방산수출현황 (2009~2013) < 수출 > < 수주 > ( 억원 ) ( 억원 ) 16,000 4,000 14,941 14,000 3,500 3,416 12,000 3,000 2,382 10,000 10,044 2,500 2,353 8,000 8,551 6,277 2,000 7,624 6,597 6,000 4,793 1,591 1,500 3,655 4,236 3,740 5,972 1,166 1,188 4,000 1,000 850 765 713 1,470 3,478 4,012 544 954 2,000 500 653 1,732 99 357 0 0 23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항공지상전체항공지상전체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주 : 수출은통관기준 (2009~2013) 이며, 지상제품군은기동, 화력, 방호분야를포함 ( 국방부전력발전업무훈령, 2014). 이하동일 을보유한일부제품에국한되고있는실정이다. 7) 아래 < 그림 1-2> 에서와같이, 항공분야는 KT-1, T-50 훈련기를중심으로전체수출액대비비중이 2009 년대비 21%p 증가한 44.2%(6,597 억원 ) 로나타나최근의수출상승을주도하고있다. < 그림 1-2> 항공및지상분야방산제품군별수출비중 70 60 58.3 50 40 40.7 44.2 43.6 40.0 30 20 23.4 10 0 항공 지상 2009 2011 2013 자료 : 상동 7) 특히, 2015 년상반기현재우리나라방산수출수주액은 6.3 억달러수준에그쳐전년동기 13.6 억달러의 46% 수준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 서울경제신문, 2015.7.9. 자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