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정찬우 2008. 12
머리말 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은 1960년대후반유통업을중심으로처음도입된이후 1980년대은행의본격적인진출, 1990년대후반정부의각종지원책등에힘입어급속도로성장하였다. 이후회원의신용도를초과하는과잉신용공여로인한자산부실화로유동성위기를맞아한때크게위축되었으나, 정부의적극적인시장안정책과각카드사의자구노력등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 2005년말부터신용카드시장이안정을되찾았으며더불어신용카드사의경영건전성도크게개선되었다. 그런데개선된시장환경에도불구하고현재의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신용카드시장이당면하고있는여러문제점을해소하기어렵다는의견이꾸준히개진되어왔다. 우선중소형가맹점과신용카드사간갈등을유발하고있는가맹점수수료문제는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명시된수납의무제도및회원에대한수수료전가금지규정등일정부분제도적인측면에서비롯되고있다. 또한수신기능이없는신용카드사에대한업무규제가과도하다는지적도있다. 예를들어신용카드사가영위할수있는부수업무가열거주의방식에따라규정되고겸영업무의범위가모호하여신용카드사가자신의실정에맞는상품을개발하여수익성을개선 강화해나가는데장애요인이되고있다. 한편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용카드업은허가제로되어있으나정책당국이신용카드시장의과당경쟁을우려하여실질적으로신규진입을허용하지않고있는데, 진입요건을명확히하여카드사의신규진입을허용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마지막으로신용카드결제대상이물품, 용역, 상품권등열거주의방식으로규정되어있어금융상품, 세금등이결제대상에포함되는지가명확하지않아신용카드사용이제한되는문제점도존재한다. 더불어고객의편의를위해금융상품도결제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
는의견도최근제기되고있다. 신용카드업과신용카드시장이지금보다발전된모습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문제점들과관련된제도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 본보고서의목적은신용카드시장의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수수료제도, 결제범위, 업무영역, 시장진입등신용카드제도전반에관한개선안을도출함에있다. 본보고서는우리연구원의정찬우박사에의해집필되었으며, 그과정에서심원철연구원이큰기여를하였다. 모두의노고를치하하는바이며, 아무쪼록이보고서가정책당국, 업계, 그리고학계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으로한국금융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08 년 12 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동걸
목 차 요약 Ⅰ. 논의의배경 1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3 1. 일반현황및시장분석 3 1) 일반현황 3 2) 시장분석 7 2. 주요업무및규제 10 1) 주요업무 10 2) 진입및퇴출 14 3) 지배및소유구조 15 4) 자금조달및운용 16 5) 소비자보호 19 6) 건전성감독 20 3. 평가 22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28 1. 정책의기본방향 28 2. 세부시행방향 28 1) 진입요건 28 2) 업무영역확대 29 3) 수수료제도개선 31 4) 결재대상확대 44 토론요지 45 Abstract 62
표목차 < 표 1> 전업카드사의대손상각비및당기순이익추이 5 < 표 2> 전업카드사의주요건전성지표추이 6 < 표 3> 전업카드사조정자기자본비율추이 6 < 표 4> 신용카드발급추이 8 < 표 5> 신용카드이용액추이 8 < 표 6> 카드별이용추이 ( 일평균 ) 9 < 표 7> 부수 겸영업무실적추이 11 < 표 8>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상소수주주권보호규정 16 < 표 9> 전업카드사자금조달추이 18 < 표 10> 대손충당금적립기준 21 < 표 11> 적기시정조치 22 < 표 12> 호주의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및정산수수료 34 < 표 13> 결제금액별신용카드거래건수및비중 36 < 표 14> 신용 체크 직불카드비교 40 < 표 15> 신용카드발급수및이용실적 41 그림목차 < 그림 1> 전업신용카드사총자산추이 4 < 그림 2> 전업신용카드사자산항목별비중추이 4
요약 Ⅰ. 논의의배경 신용카드사유동성위기를거치며한때크게위축되었으나최근들어 신용카드사의구조조정이일단락되면서이들의경영건전성이개선되고 신용카드이용실적도다시늘어나는추세 그러나수수료문제를둘러싼중소형가맹점과신용카드사간의알력이지속되고결제대상의범위에관한이견이제기되는등신용카드업제도에관련하여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확산 한편으로는수신기능이없는신용카드사의업무영역에대한제약이과도하다는의견도존재 이에따라신용카드시장의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수수료제도, 결제 범위, 업무영역, 시장진입등신용카드제도전반에관한개선안을도출 할필요 - i -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1. 일반현황및시장분석 1) 일반현황 2007년말현재국내신용카드사는 5개전업카드사와 15개겸영은행, 12개유통계카드사가영업중에있음. 전업카드사의총자산은 2003년카드사유동성위기이후빠르게감소하였으나 2005년이후카드사들의신규회원모집확대와마케팅강화로증가세로전환 유동성위기이후강도높은구조조정의결과전업카드사의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이개선 2) 시장분석 신용카드가맹점수는신용카드수납의무제도, 카드이용에따른인센 티브제공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 년말현재약 1,470 만업소 ( 중복가맹점제외시 150 만개 ) 에이름. 한편결제서비스이용액이꾸준히확대되는가운데총이용액중현금 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현재 25% 수준에불과하나향후늘어날전망 - ii -
현금대출은체계적인리스크관리를전제로하면수익성이큰부문이 기때문에최근들어각카드사들이현금대출취급액을확대하고있 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유지될전망 최근카드사용건당이용금액이감소하는등소액결제패턴이확산되 고있으며, 체크카드시장도빠르게성장 2. 주요업무및규제 1) 주요업무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의발행및관리, 신용카드이용과관련된대금 의결제, 그리고신용카드가맹점의모집및관리중두가지이상의 업무를병행하는금융회사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2 호 ). 신용카드사는위의업무외에다음의업무를기본업무로수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 신용카드업과관련된신용조사및부수업무 기업매출채권의양수 관리 회수업무 현행법시행령제16조의업무 ( 신용카드사및다른여신금융회사또는겸영여신회사의보유채권이나이를근거로발행한유가증권매입업무, 지급보증업무, 유동화자산관리업무 ) - iii -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 직불 선불카드의발행및대금결제등의부대업무영위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3조제1항 ) 그러나현금대출채권비중이신용판매채권비중을초과할수없음 ( 시행령제6조의5) 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부수업무또는겸영업무로수행 ( 제46조제1항제7호 ) 구체적인내용은감독규정제7조의2 에다음과같이열거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점업무 카드발급대행및결제시스템제공 상품권, 복권등의판매대행및소유설비를활용한광고대행 신용카드의발급은본인의발급신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발급할수 있으며, 회원의모집은신용카드사의임 직원, 발급대행업체 ( 모집인 ) 등으로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4 조, 제 14 조의 2 제 1 항 ) 신용카드사가가맹점을모집하기위해서는가입을희망하는실사업장을방문하여영업여부등을확인해야하며, 이에따라카드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신규사업자는현재약 150만개의가맹점과 1:1의개별적인계약을체결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2). 신용카드거래로발생된매출채권의매입은신용카드사로제한 ( 여신전 문금융업법제 20 조 ) - iv -
이에따라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은신용카드사가카드발급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 ) 와매출전표매입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 3 당사자체제로구성 2) 진입및퇴출 신용카드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일정요건을갖추어신청서를금융위 원회에제출하여허가를받아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3 조제 1 항및 제 3 조 ~ 제 7 조 ).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사를포함한여신전문금융회사가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등록을받거나여신전문금융업법의특정규정을위반할때, 그리고 1년이상정당한사유없이영업을계속하지않거나사실상영업을종료할때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7조 ). 3) 지배및소유구조 신용카드사의대주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 ) 는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어야하며, 건전경영을위한일정요건을충족시켜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6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항 ). - v -
총자산이 2조원이상인신용카드사는최소 3인이상의사외이사를두어야하며전체이사회의 1/2 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4, 동법시행령제19조의8). 감사위원회를설치하고준법감시인을두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 5, 제50조의 6). 4) 자금조달및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 사채또는어음의발행, 보유유가증권의매출및대출채권의양도등을통해자금을조달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8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는상법제470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채발행이자기자본의 10배까지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8조 ) 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외화차입및외화증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이가능 (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 ) 전업카드사의자금조달실적은 2003년유동성위기에따른부실자산감축, 현금대출축소등의영향으로감소세를보인후 2007년부터증가세로전환되었는데, 자금조달방식에있어서는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비중이감소한반면회사채발행을통한자금조달비중은증가 - vi -
신용카드사를포함한여신전문금융회사가취득할수있는부동산은업무용부동산으로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 ) 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총액은자기자본을초과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1항 ). 또한대주주에게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을초과하는신용공여를할경우사전에이사회재적인원전원의찬성이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9조의 3 제1항 ) 5) 소비자보호 신용카드사는회원과의별다른계약이없는한신용카드 ( 직불카드포함 ) 회원이카드의분실 도난사실을카드사에통지한때부터회원에대하여카드의사용으로인한책임을지며, 통지전에발생한카드사용에대해서는 60일이내의범위에서책임을짐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 신용카드사는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받지않는한업무상획득한신용 카드회원의신용정보및제반정보를업무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외부 로유출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 24 조의 7). 신용카드사의채권추심과정에서폭행 협박또는위해 위력을사용 하거나채무자의채무에관한상황을보증등의정당한사유없이관계 인에게통보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 24 조의 8). - vii -
6) 건전성감독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사를포함한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관련법령제 개정권을비롯한포괄적감독권을행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 ) 금융위원회는경영지도기준을정하고이의준수여부를감독하며경영개선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의3).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산건전성은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분류되며, 각단계별로대손충당금을적립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 금융감독원은경영건전성여부를감독하고적기시정조치를취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6조 ). 3. 평가 수신기능이없는신용카드사에대한현재의업무영역규제가과하다는의견도있음. 부수업무와겸영업무를나열식으로규정하고있어신용카드사가새로운업무를개발하고수익성을개선하는데한계 - viii -
신용카드업의경우신규진입이제한되고있으며 2007년 11월의수수료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가맹점수수료체계에대한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데, 이는일정부분제도적인측면에서기인 가맹점은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에게전가하지못하게되어있어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 ) 결제방식에관계없이판매하는물품및용역에동일한가격을적용 가맹점은신용카드사용을이유로물품의판매및용역의제공을거절하거나카드회원을차별적으로대우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 조제1항 ). 한편일각에서는현행 3 당사자구조가신용카드사의신규진입을어렵 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수수료인하를저해한다는의견을제시 신용카드결제대상이물품, 용역, 상품권등으로포지티브방식으로규정 되어있어신용카드사용이제한되는문제점도존재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1. 정책의기본방향 신용카드사의진입요건을합리화하고업무영역규제를완화 신용카드사의건전성을제고함과더불어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 - ix -
신용카드결제대상을명확히하여이로인한갈등을해소 2. 세부시행방향 1) 진입요건 신용카드업을현행대로허가제로유지 지급 결제와관련된신용카드업의특성을감안 신규진입허용여부는정책당국의판단에달려있는것으로최저자본금요건은신규진입의핵심요소가아닌것으로판단 2) 업무영역확대 신용카드사가수행할수있는기본업무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현행법제46조의제1항제3호의대출업무와제7호의비명시적인부수업무조항은삭제 ( 현행법제46조수정 ) 신용카드의발행및관리, 신용카드이용과관련된대금의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모집및관리 위의업무와관련된신용조사및부수업무 기업매출채권의양수 관리 회수업무 현행법시행령제16조의업무 ( 신용카드사및다른여신금융회사또는겸영여신회사의보유채권이나이를근거로발행한유가증권매입업무, 지급보증업무, 유동화자산관리업무 ) - x -
현행법에서는부수업무와겸영업무를혼합하여규정하고구체적인내용은감독규정제7조의2 에열거하고있는데, 이를명확히함. 현재신용카드사는부수 겸영업무외에도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업무등의부대업무수행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3조 ) 타법에서규정하는업무로서해당법에따른인허가를득하거나등록 을한후취급할수있는업무로신용카드사의겸영업무를명시적으로 규정 ( 법조항신설 ) 부수업무를다음과같이명시적 포괄적으로법에규정하여신용카드사자산운용의자율성제고 ( 법조항신설 ) 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 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타법의규정을받지않는업무 로정의하여부수업무의범위를포괄주의로전환 3) 수수료제도개선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의수납의무제도와제3항의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금지규정을완전히폐지하는것은거래의투명성훼손, 세수감소등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신중히추진되어야하며, 이외의방식으로수수료인하를모색하는것이바람직함.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의인하를유도할수있는다음의여러가지방안을실효성측면에서검토 - xi -
가. 4 당사자구조의도입 4당사자구조하에서소수의매입사만을선정하여가맹점관리권을부여하면발급사에대한이들의협상력이커져정산수수료를정상이윤만을보장하는최소수준으로설정할수가있어가맹점수수료인하가능 그러나독점력을지니는소수매입사가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려는경우발급사의정산수수료감소가가맹점수수료인하로연결되기위해서는매입사의수수료를일정수준이하로제도화해야함. 4당사자구조를통해수수료를낮추기위해서는전표매입시장의독과점구조조성, 매입사수수료규제등정부의인위적인규제가필요 호주의경우가맹점수수료가훨씬낮은것은 4당사자구조도입자체의결과이기보다는정산수수료의기준을정부가정하고, 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를허용함으로써발급사가낮은정산수수료를받아들인결과임. 나. 결제방식에따른가격차별화일부허용 소액결제의경우결제방식에따른가격차별화를허용 ( 법제19조제3항개정 ) 가맹점수수료의일정부분이회원에게전가될수있어그만큼가맹점수수료인하가가능하고수익자부담의원칙이작동 단대손위험이없는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선불카드에대해서는이조항의적용을배제 - xii -
그러나신용카드이용자에대해수수료의일부를추가로부과하기보다 는현금이용자에대한가격할인이이루어진다면세수감소와거래의음 성화가발생할가능성존재 다. 수납의무제도완화 가맹점이소액거래의경우신용카드수납을거절할수있도록허용 ( 법제19조제1항개정 ) 다른한편으로는현금거래의경우현금영수증발급을의무화하여조세의투명성이약화될가능성을최소화 그러나소액거래제한규정이지켜지지않으면큰폭의부가세수감소와거래음성화는불가피할것으로판단 라. 과당경쟁제한근거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에신용카드업자의금지행위조항을신설하여과당경쟁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하위규정에서구체화 하위규정에서무상부가서비스제공을제한함으로써이로인한비용감소를가맹점수수료인하로유도 마. 체크카드및직불카드이용에대한인센티브강화 결제방식별로세제혜택을차별화하여가맹점수수료가낮고추가인하 여력이있는체크카드와직불카드의사용비중을제고 - xiii -
신용카드에대해서는법개정전과동일하게연간급여의 15% 를초과 하는금액에대해 15% 를공제 이경우전업카드사의경영환경은악화될전망 바. 결론 우리나라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문제는평균수수료율이높아서나타 나는것이아니라업종별, 규모별수수료차이에서비롯되는현상으로 중소형가맹점의수수료인하가핵심 가맹점수수료를낮출수있는시장환경을조성하고정부의중재를통해중소형가맹점수수료인하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며앞에서검토한여러가지방안을다음과같이추진 신용카드사의과당경쟁제한규정을신설하고하위규정에서연회비면제및부가서비스무상제공등의관행을제재 신용카드와체크카드에대한세제혜택을차별화하여체크카드이용비중을높이는한편신용카드사부수업무포괄주의전환등전업카드사의경영환경을개선시킬수있는정책을병행 신용카드수납의무완화및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허용은신용카드시장위축, 부가세탈루가능성을고려하여보완책마련후신중하게추진 이러한정책의시행결과신용카드사의수수료인하여력이확대되면정부의중재를통해가맹점수수료를인하 - xiv -
한편 4 당사자구조는우리나라현실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으므 로도입에신중을기할필요 4) 결제대상확대 신용카드의결제대상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고신용공여기능및대손위험이없는체크카드와직불카드에대해서는결제범위를대폭확대 ( 현행법제2조제3호및제19조제1항개정 ) 금융상품의경우저축성상품, 투자성상품, 그리고대출원리금상환외에는신용카드결제를원칙적으로허용하고신용공여기능이없는체크카드및직불카드의경우이러한예외조항적용을배제 결제대상제외업종 (prohibited merchant account) 을 불법행위와관련 되거나건전한사회및금융시장질서를문란하게하는업종 으로포괄 적으로정의하고구체적인업종은감독규정에서나열 ( 법조항신설 ) - xv -
I. 논의의배경 1 I. 논의의배경 국내신용카드시장은 1960년대후반부터유통업을중심으로처음형성된이래결제의편의성, 다양한부가서비스, 정부의지원책에힘입어카드이용및가맹점수가증가하면서 2000년대초반까지빠르게성장 신용카드이용및가맹점가입에대한세제혜택등정부의지원책은신용카드시장의급격한성장을촉진 신용카드사유동성위기를거치며한때크게위축되었으나최근들어신용카드사의구조조정이일단락되면서이들의경영건전성이개선되고신용카드이용실적도다시늘어나는추세 회원의신용도를초과하는과잉신용공여와이로인한자산부실화로신용카드사들이유동성위기를맞으면서신용카드시장이급격히위축 신용카드사의자본확충, 부실자산상각, 리스크관리강화등의구조조정이일단락되고가계신용위기의여파가가라앉으면서 2005년말부터신용카드사의경영건전성이크게개선되고신용카드이용실적도증가세로전환 그러나수수료문제를둘러싼중소형가맹점과신용카드사간의알력이지속되고결제대상의범위에관한이견이제기되는등신용카드업제도에관련하여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확산되고있으며, 한편으로는수신기능이없는신용카드사의업무영역에대한제약이과도하다는의견도존재 가맹점수수료문제는수납의무제도, 회원에대한수수료전가금지규정등일정부분제도적인측면에서야기
2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신용카드사의부수업무가나열식으로규정되고겸영업무의정의가불명확 하여신용카드사의신규업무진출이제한 이에따라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함으로써신용카드시장의발전을지원하는 방향으로의법개정의필요성이대두 현행법내에서는위에서언급한문제점들을해소하는데한계가존재 본보고서의목적은신용카드시장의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수수료제도, 결제범위, 업무영역, 시장진입등신용카드제도전반에관한개선안을도출 함에있음.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3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1. 일반현황및시장분석 1) 일반현황 2007년말현재국내신용카드사는 5개전업카드사와 15개겸영은행, 12개유통계카드사가영업중에있음. 전업카드사는국민카드 (2003 년9월 ), 외환카드 (2004 년2월 ), 우리카드 (2004 년 3월 ) 가모은행과합병하고, LG카드가신한카드에통합 (2007년 10월 ) 됨에따라 5개사로감소 BC 카드와신한카드를제외한나머지전업카드사는대기업계열카드사이며이들은기존사인수및합병등을통해카드업에진출 전업카드사의총자산은 2003 년카드사유동성위기이후카드이용액한도축소및발급기준강화로빠르게감소하였으나 2005년이후카드사들의신규회원모집확대와마케팅강화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전업카드사의총자산은 2004년약 29조원까지감소했으나, 2007년말현재약 40조원으로증가 총자산이증가하는가운데카드자산의비중이늘어난반면, 대여금등여신성금융자산및유가증권자산의비중은축소 2007 년말현재카드자산의비중은 51.9% 로 2004년말의 38.5% 에비해크게증가
4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그러나유가증권자산의비중은 2004년말 26% 에서 2007년말에는 19.9% 로하락하였으며, 여신성금융자산은같은기간중 12.1% 에서 5.3% 로하락 한편카드자산에서현금대출자산의비중은감소한반면일시불및할부판매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 < 그림 1> 전업신용카드사총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4 0 3 5 3 0 2 5 2 0 1 5 1 0 5 0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2 0 0 6 년 2 0 0 7 년 유가증권카드자산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 신기술금융자산여신성금융자산유동및고정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 그림 2> 전업신용카드사자산항목별비중추이 100% 80% 60% 40% 20% 0%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자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 리스자산 신기술금융자산 여신성금융자산 유동및고정자산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5 전업신용카드사는 2003년약 10.4조원에달하는적자를기록한후 2005년부터흑자로전환되어 2007년 2.4조원의흑자를시현 유동성위기이후강도높은구조조정의결과대손상각비용이감소함에따라전업카드사의수익성이빠르게개선 특히 2006년에는대손상각비용이전년대비 72% 감소하는등 6개전업카드사모두순이익을기록 한편 2007년의흑자폭확대는신한카드의법인세감소효과및삼성카드의상장관련특별이익등비경상적요인에주로기인 < 표 1> 전업카드사의대손상각비및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손상각비 13.2 6.2 2.6 0.8 0.8 당기순이익 10.4 1.3 0.3 2.2 2.4 자료 : 금융감독원 대환대출을포함한실질연체율과고정이하여신비율이부실자산상각에따른부실채권감소로 2003년이후하락세를지속하여전업카드사의자산건전성이크게개선 연체채권규모는 2003년 15.5조원에서 2007년 1.5조원으로감소 2007 년말현재실질연체율은 3.79%, 대환대출을제외한연체율은 3.16%,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7% 로과거에비해크게낮은수준 또한고정이하여신대비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200% 를상회
6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 표 2> 전업카드사의주요건전성지표추이 ( 단위 : %, 조원 ) 2003 년말 2004 년말 2005 년말 2006 년말 2007 년말 실질연체율 28.28(14.06) 18.25(9.03) 10.06(5.89) 5.53(4.04) 3.79(3.16) 고정이하여신비율 10.99 6.19 9.69 5.63 3.7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17.21 252.07 127.68 152.39 225.33 주 : 1) ( ) 안은대환대출을제외한연체율 2)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적립액 / 고정이하여신 *100 자료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2007 년말현재전업카드사의평균조정자기자본비율은 26.06% 로전년말대비 1.65%p 상승하면서 2004년부터의자본적정성개선기조를유지 신한카드의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10월구엘지 신한카드의통합에따른자산증가등으로전년말의 34.25% 에비해 8.94%p 하락하였으나, 기타전업카드사의경우전년과비슷하거나높은수준을유지 < 표 3> 전업카드사조정자기자본비율추이 ( 단위 : %)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롯데카드 31.69 27.37 22.35 22.47 25.36 비씨카드 35.04 41.39 47.69 19.93 19.67 삼성카드 10.64 16.18 13.23 16.28 27.29 신한카드 -28.08-6.89 25.55 34.25 25.31 신한카드 ( 구 ) 13.78 16.48 17.68 17.47 - 현대카드 11.53 12.23 14.68 31.28 28.38 합 계 3.31 9.83 18.99 24.41 26.06 자료 : 금융감독원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7 2) 시장분석 신용카드가맹점수는 1999년 620만개에불과하였으나신용카드수납의무제도, 카드이용에따른인센티브제공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말현재약 1,470만업소 ( 중복가맹점제외시 150만개 ) 에이름. 우리나라는정부의지원책등을통해실질적으로판매업자의신용카드가맹점가입을의무화하고있으며, 가맹점으로등록하면법에따라신용카드이용을이유로물품과용역의판매를거절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9조제1항 ). 신용카드를통한수입금액의일정부분을가맹점의소득세에서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 또한연 500만원한도내에서신용카드결제액의 1%( 음식, 숙박업간이과세자의경우 2%) 를가맹점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카드이용자에게는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사용액과현금영수증발행액중연간급여의 20% 를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 20% 를소득에서공제하는혜택을부여하되공제한도는총급여액의 20% 와 500만원중적은금액을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신용카드발급수는카드사간고객확보경쟁등으로 2002년 1억장을상회하였으나신용카드사유동성위기를거치며 2007년말현재약 8,957 만장으로감소하였으며, 이에따라경제활동인구 1인당발급수도같은기간 4.6장에서 3.7 장으로감소 신용카드발급수의감소는불량고객에대한사용정지와발급신용기준강화등에기인
8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 표 4> 신용카드발급추이 ( 단위 : 만장, 장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용카드발급수 ( 만 ) 8,933 10,481 9,522 8,346 8,291 9,115 8,957 경제활동인구 1인당카드수 ( 장 ) 4.0 4.6 4.1 3.6 3.5 3.8 3.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및여신금융협회 계간신용카드 신용카드이용실적은정부의지원책과이용자의편의성에따른카드사용증가에힘입어빠르게증가하였으나카드사부실문제등의영향으로 2002년을정점으로감소한이후최근다시증가추세로전환 신용카드이용액은세제혜택, 복권제등정부의지원책에힘입어 1999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2002년 681조원으로정점에이른후 2003년부터카드사부실문제가불거지면서급감 최근들어신용판매액및해외카드사용액이급격히증가하면서 2007년말현재전년말대비 8.9% 증가한 413조원을기록 총이용액중현금대출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비중은 2001~2003 년에는결제서비스비중을초과하였으나부대업무비율에대한감독기준을강화함에따라 2001년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07년말에는 25% 수준으로축소 < 표 5> 신용카드이용액추이 ( 단위 : 조원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이 용 액 446.1 677.8 517.3 368.0 371.5 379.7 413.8 일 시 불 110.8 181.1 189.9 188.0 213.0 227.3 254.5 할 부 44.2 74.2 50.4 41.9 45.2 49.0 57.6 현금서비스 254.1 367.8 239.9 127.6 105.2 91.6 85.8 카 드 론 36.9 54.7 37.0 10.5 8.0 11.8 16.0 자료 : 금융감독원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9 한편결제서비스이용액이꾸준히확대되는가운데총이용액중현금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지금보다늘어날전망 신용카드의연불기능, 전자상거래등신용카드거래대상의확대, 신용카드거래의투명성, 다양한세제혜택등에힘입어신용카드이용액은꾸준히증가할전망 현금대출은체계적인리스크관리를전제로하면수익성이큰부문이기때문에최근들어각카드사들이현금대출취급액을확대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유지될전망 최근카드사용건당이용금액이감소하는등소액결제패턴이확산되고있으며, 체크카드시장도빠르게성장 2007 년말중일평균기준카드이용실적을분석한결과, 건수는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고이용금액은 8.9% 증가 2007 년말중체크카드의일평균이용액은 516억원으로 2004년대비 7배이상확대되었으며, 이용건수도 6.5배이상증가 < 표 6> 카드별이용추이 ( 일평균 ) (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신용카드 6,017 1,319 6,224 966 7,311 988 8,574 1,016 9,514 1,106 기타카드 2.5 0.2 232.3 8.1 575.2 23.2 949.9 36.1 1,457.2 54.3 체크카드 0.0 0.0 212.7 7.2 535.7 21.3 901.1 33.8 1,399.7 51.6 직불카드 2.5 0.2 3.0 0.2 9.7 0.5 6.8 0.3 5.0 0.2 선불카드 0.0 0.0 16.6 0.7 29.9 1.4 42.1 2.0 52.5 2.5 전자화폐 0.0 0.0 433.3 0.3 422.6 0.3 437.7 0.3 352.3 0.3 자료 : 한국은행
10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2. 주요업무및규제 1) 주요업무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의발행및관리, 신용카드이용과관련된대금의결제, 그리고신용카드가맹점의모집및관리중두가지이상의업무를병행하는금융회사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 신용카드사는위의업무외에다음의업무를기본업무로수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 신용카드업과관련된신용조사및부수업무 기업매출채권의양수 관리 회수업무 현행법시행령제16조의업무 ( 신용카드사및다른여신금융회사또는겸영여신회사의보유채권이나이를근거로발행한유가증권매입업무, 지급보증업무, 유동화자산관리업무 )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 직불 선불카드의발행및대금결제등의부대업무영위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3조제1항 ) 단매분기말대환대출채권을제외한현금대출채권 ( 현금서비스및카드론 ) 의분기평균잔액이신용판매채권의분기평균잔액을초과할수없도록부대업무의비중을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5) 또한법인회원을대상으로하는자금융통거래는금지 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 는업무를부수업무또는겸영업무로수행 ( 제 46 조제 1 항제 7 호 ) 하며, 구체적 인내용은감독규정제 7 조의 2 에다음과같이열거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11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점업무 카드발급대행및결제시스템제공 상품권, 복권등의판매대행및소유설비를활용한광고대행 신용카드사는신용판매 ( 일시불및할부 ) 업무와현금대출 ( 현금서비스및카드론 ) 업무를중심업무로영위 신용카드사유동성위기이후제정된현금대출제한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5) 으로인해현금대출업무의비중이급격히축소 한편보험대리, 여행알선, 통신판매와같은부수 겸영업무는꾸준히증가 * 보험대리업무는 2003~2007 년중평균 16%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여행알선및통신판매업무의경우도 2007 년실적이 2005 년에비해각각 60%, 30% 증가 < 표 7> 부수 겸영업무실적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험대리 3,560 3,678 4,059 3,752 5,941 6,850 여행알선 1,210 847 800 1,606 3,044 2,571 통신판매 1,725 1,015 659 715 1,200 930 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의발급은본인의발급신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발급할수있으며, 신용카드사는발급신청자의소득및재산의규모, 대금결제능력그리고타인에의한지급보증의유무등을검토하여개인신용한도를결정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
12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신용카드회원의모집은신용카드사의임 직원, 발급대행업체 ( 모집인 ), 신용카드회원의모집에관한업무제휴계약을체결한업체의임 직원으로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따른다단계판매를통한모집이나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의한공인전자서명을통한본인확인이없는인터넷모집등은금지 신용카드발급과관련하여연회비의 10% 를초과하는경제적이익의제공이나제공을조건으로하는모집과길거리모집도금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제5항 ) 신용카드사가가맹점을모집하기위해서는가입을희망하는실사업장을방문하여영업여부등을확인해야하며,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사간매출전표를상호매입하거나접수및대금지금을대행하도록함으로써가맹점을공동으로이용하도록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2). 따라서카드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신규사업자는현재약 150만개의가맹점과 1:1의개별적인계약을체결해야하며 이를회피하기위해서는 1999년 9월부터시행해온가맹점공동망을이용해야하나이미가맹점을보유하고있는기존사업자에게상당한비용을지불해야함. * 그러나가맹점공동망제도의경우전체거래의약 94% 를차지하는전자식특약가맹점 (EDI 1), DDC 2), EDC 3) ) 이공동이용대상에서제외되어실효 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는자체적으로전산센터를갖추고매출관리를직접수행하는대형가맹점에서주로채택하는방식으로, 가맹점은카드매출내역을확정한후전자적청구데이터를 VAN 사로전송하고 VAN 사는각가맹점으로부터받은전자적청구데이터를매입사별로분류하여해당카드사로전송하면카드사는매출내역확인후대금지급주기에따라결제대금을가맹점에입금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13 성이미미한상황이며, 최근카드사업에진출한시중은행들의경우가맹 점구축에만 200 억원이넘는투자를함. 신용카드사는분실 도난또는위조 변조된신용카드의거래에따른손실을가맹점에전가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7조 ). 단, 신용카드사가가맹점의고의또는중대과실을입증하거나가맹점이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한다는취지의계약을신용카드사와체결한경우는제외 가맹점은신용카드를이용한대금결제를이유로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거절하거나차별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 ). 또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에게전가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 ). 신용카드거래로발생된매출채권의매입은신용카드사로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0조 ) 이에따라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은신용카드사가카드발급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 와매출전표매입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 3당사자체제로구성 2) DDC(Draft Data Capture) 는자체적인매입 청구능력을보유하지못한일반가맹점에서 VAN 사와 DDC 특약을맺고매입업무를수행하는방식으로, 가맹점의카드매출내역을 VAN 사가가맹점에설치한카드단말기를통해집계하고매입사별로분류한후해당카드사로전송하면카드사는대금지급주기에따라입금처리 3) EDC(Electronic Data Capture) 는카드사가우량가맹점을대상으로매입업무를수행하는방식으로, 카드사가해당가맹점에대해매출전표의청구절차없이카드단말기를통해발생한카드거래승인데이터를기준으로매입을하고결제대금을자동입금처리하는서비스
14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사로하여금신용카드현금대출최고한도, 직불카드 1회또는 1일이용한도그리고선불카드총발행한도및발행금액최고한도를제한하거나이용한도의책정을위한기준을수립하도록조치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 ). 2) 진입및퇴출 신용카드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일정요건을갖추어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허가를받아야하며, 금융위원회는허가신청서를제출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보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및제3조 ~ 제7조 ). 단, 은행등금융위원회의인 허가를받은금융기관이나백화점과같이영위업무의성격상신용카드업을겸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금융위원회에등록만으로진입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3항 ) 금융위원회에등록만으로신용카드업의영위가가능한겸영여신업자의경우주식회사요건을갖추고자본금과자기자본이 20억원이상이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조제2항 ).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등록을받거나여신전문금융업법의특정규정을위반할때, 그리고 1년이상정당한사유없이영업을계속하지않거나법인의합병 파산 영업의폐지등으로사실상영업을종료할때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7조 ). 제재조치에는신용카드사의경우부대업무일부또는전부의정지, 허가및등록의취소가포함되며기타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우등록의취소가능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15 한편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의특정규정이나 규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을위반할경우과징금부과가능 3) 지배및소유구조 신용카드사의대주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 ) 는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어야하며, 건전경영을위한일정요건을충족시켜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6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항 ). 국내금융기관또는법인이신용카드사의대주주로참여하기위해서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해야하며그금융기관의자기자본규모는출자금액의 3배이상이어야함 ( 동법시행령제6조의3 제4항및제5항 ). * 출자금은차입을통해조성할수없으며, 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부채비율을 300% 이하로유지해야함. * 또한최근 5년간채무불이행및금융관계법령위반에따른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어야함. 외국법인의경우본국감독기관이정한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고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은금융기관으로제한 총자산이 2 조원이상인신용카드사는최소 3 인이상의사외이사를두어야 하며전체이사회의 1/2 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4, 동법시행령제 19 조의 8).
16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총자산 2조원이상의신용카드사는구성원의 2/3 이상이사외이사이며이중 1인은회계또는재무전문가로구성된감사위원회를설치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5). 또한내부통제기준을정해야하며이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위반시이를조사하여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준법감시인을 1인이상두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6 개월이상계속해서여신전문금융회사주식의일정지분을보유할경우상법 에따른소수주주권을행사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 조의 7). < 표 8>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상소수주주권보호규정 소수주주권리보유주식관련법률 주주대표소송권발행주식총수의 10 만분의 5 이상상법제 403 조 유지청구권발행주식총수의 100 만분의 250(125) 이상상법제 402 조 회계장부열람권발행주식총수의 10 만분의 50(25) 이상상법제 466 조 이사해임권발행주식총수의 10 만분의 250(125) 이상 상법제 385 조상법제 539 조 주주제안권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50(25) 이상상법제 363 조의 2 소수주주에의한소집청구권 / 회사의업무및재산상태검사권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125) 이상상법제366조상법제467조 주 : ( ) 안은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본금이 1 천억원이상인신용카드사에해당자료 : 금융감독원 4) 자금조달및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 사채또는어음의발행, 보유 유가증권의매출및대출채권의양도등을통해자금을조달 ( 여신전문금융업 법제 47 조제 1 항, 동법시행령제 18 조 )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17 여신전문금융회사는상법제470 조 4) 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채발행이자기자본의 10배까지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8조 ) 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외화차입및외화증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이가능 (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 ) 그밖에등록업무의수행과정에서발생한채권의양도또는이를근거로한유가증권의발행을통한자금조달도가능 (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 2호및제3호 ) 전업카드사의자금조달실적은 2003년유동성위기에따른부실자산감축, 현금대출축소등의영향으로감소세를보인후 2007년부터증가세로전환되었는데, 자금조달방식에있어서는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비중이감소한반면회사채발행을통한자금조달비중은증가 2007 년말전업카드사의자금조달규모는약 27.7조원으로 2003년말에비해 48.3% 감소 같은기간회사채를통한자금조달규모도 28.9% 감소하였으나, 그비중은 39.34% 에서 54.11% 로상승 한편이기간중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규모및비중은각각 71.4%, 44.8% 감소 신용카드사를포함한여신전문금융회사가취득할수있는부동산은업무용 부동산으로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49 조 ) 단, 시설대여및연불판매의대상이거나담보권의실행과정에서취득한부 동산의경우업무용이아니라도취득가능 4) 상법제 470 조 ( 총액의제한 ) 제 1 항에따르면, 사채의총액은최종의대차대조표에의하여회사에잔존하는순자산의 4 배를초과하지못함.
18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 표 9> 전업카드사자금조달추이 ( 단위 : 십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차 입 금 11,473 21.43 10,185 29.37 7,996 28.5 3,944 15.33 6,684 24.15 단기차입금 8,636 16.13 7,587 21.88 4,759 16.97 2,419 9.4 5,123 18.51 콜 머 니 474 0.88 343 0.99 272 0.97 215 0.83 0 0 장기차입금 2,363 4.41 2,128 6.14 2,539 9.05 809 3.14 1,110 4.01 외화차입금 0 0 127 0.37 427 1.52 502 1.95 450 1.63 회 사 채 21,063 39.34 14,540 41.93 13,394 47.75 15,401 59.86 14,977 54.11 유동화자금조달보유유가증권매출 20,990 39.21 9,950 28.69 6,663 23.75 6,382 24.81 5,996 21.66 11 0.02 0 0 0 0 0 0 24 0.09 총계 53,536 100 34,675 100 28,055 100 25,726 100 27,681 100 주 : 회사채및유동화의경우총발행액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등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총액은자기자본을초과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1항 ). 또한대주주에게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을초과하는신용공여를하거나그에상응하는대주주발행주식을취득할경우사전에이사회재적인원전원의찬성이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9조의3 제1항 ) 한편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타금융기관및회사와의의결권있는주식을교차보유하거나여신을제공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2 제1항 ).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19 5) 소비자보호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 ( 직불카드포함 ) 회원이카드의분실 도난사실을카드사에통지한때부터회원에대하여카드의사용으로인한책임을지며, 통지전에발생한카드사용에대해서는 60일이내의범위에서책임을짐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 그러나신용카드사가카드의분실 도난등에대하여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회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회원에게책임을전가할수있음. * 단, 본인및친족의생명 신체에대한위해나저항할수없는폭력으로인한비밀번호누설등카드회원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는예외로함. 신용카드사는회원에대해위조 변조된신용카드의사용으로인한책임을지며, 회원의고의또는중대과실을입증하는경우에는회원과의계약을통해책임을부담하게할수있음. 신용카드사는업무상획득한신용카드회원의신용정보및제반정보를업무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외부로유출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 7). 신용카드사가회원의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신용카드발급신청서와분리된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받아야하며, 이에동의하지않는회원에게이를이유로신용카드발급을거절할수없음. 신용카드사의채권추심과정에서폭행 협박또는위해 위력을사용하거나 채무자의채무에관한상황을보증등의정당한사유없이관계인에게통보 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 24 조의 8).
20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신용카드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신용카드이용자의권익을최대한보호하고건전한금융거래질서가유지될수있도록하는약관을작성및운용해야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6조 ). 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을경우신용카드이용자에게유리하게해석 약관은신용카드의갱신 대체발급, 신용카드이용한도책정절차,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카드사용에따른카드회사 회원 가맹점간책임분담, 회원과의계약해지사유및해지절차, 회원의신용정보제공및이용시통보절차등을포함 6) 건전성감독 금융위원회는겸영여신업자를포함한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관련법령제 개정권을비롯한포괄적감독권을행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 )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감독시필요한업무및재무상태에관한보고를받을수있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법을위반하여건전경영이저해된다고판단될경우주의, 경고, 시정명령등을내릴수있음. 금융감독원장은여신전문금융회사의업무및재무상황을검사할수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감사결과습득한건전성관련정보및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의2). 금융위원회는금융사고의예방및건전경영의지도를위해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등에관한여신전문금융회사경영지도기준을정하고, 이의준수여부를감독하며경영개선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의3).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21 조정자기자본비율의경우신용카드업은 8%, 할부금융업및시설대여업그리고신기술사업금융업은 7% 이상을유지해야함. 원화유동성부채대비원화유동성자산비율은 100% 이상유지되어야하며, 신용카드업의경우 1개월이상연체채권비율이 10% 미만이어야함. 경영지도비율이악화될우려가있거나경영상취약부문이존재한다고판단되는여신전문금융회사는금융감독원에경영개선계획서또는약정서를제출하거나금융감독원과경영개선협약을체결해야함.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산건전성은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 단계로분류되며, 각단계별로대손충당금을적립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 정제 11 조 ) < 표 10>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 리스자산여신성자산 개인할부금융자산 가계대출 카드자산 정상 0.5% 이상 1% 이상 1% 이상 1.5% 이상 요주의 1% 이상 2% 이상 8% 이상 15% 이상 고정 20% 이상 20% 이상 회수의문 75% 이상 60% 이상 추정손실 100% 100% 이상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영실태를분석하여경영건전성여부를 감독하고적기시정조치를취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 16 조 ).
22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 표 11>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조정자기자본비율경영실태평가 7% 미만 ( 신용카드업은 8%) 4% 미만 ( 신용카드업은 6%) 1% 미만 ( 신용카드업은 2%) 종합평가등급 4등급중자 종합평가등급 4등급중자 종합평가등급 5등급 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 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 신용카드업은제외 성이 3등급 ( 보통 ) 이상 이 4등급 ( 취약 ) 이하 신용카드업의경우종합평 신용카드업의경우종합평 가등급이 1~3등급이고자 가등급이 4~5등급인경우 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 성이 4~5 등급인경우 기타 - 자료 : 금융감독원 경영개선권고를받은금융 기관이경영개선계획을성 실히이행하지않은경우 경영개선요구를받은금융 기관이경영개선계획을성 실히이행하지않은경우 3. 평가 수신기능이없는신용카드사에대한현재의업무영역규제가과하다는의견도있음. 신용카드업의경우단기신용공여를통해지급결제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리스크관리를수반하지않은규제완화는과잉신용공여와이로인한문제점을유발할우려가있는것은사실 그러나부수업무와겸영업무를나열식으로규정하고있어신용카드사가자신의실정에맞는새로운업무를개발하는데한계가있으며, 이는신용카드사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23 신용카드업의신규진입이제한되고있으며가맹점수수료가신용카드사의가장큰수익을차지하는가운데 2007년 11월의수수료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가맹점수수료체계에대한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 신용카드업은허가제로되어있으나정책당국은신용카드시장의과당경쟁을우려하여실질적으로신규진입을허용하지않고있음. 유동성위기이후신용카드사영업방식이현금대출에서신용판매위주로변화함에따라전체수익에서가맹점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 수수료체계를둘러싼카드사와가맹점간의갈등은일정부분제도적인측면에서야기 업종별, 그리고가맹점별로원가산정과적정수수료율을책정하기가어렵기때문에가맹점수수료는갈등의소지가항상존재할수밖에없는데, 제도적인문제로이러한갈등이해소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우선가맹점은현금과신용카드거래에관계없이제공하는물품및용역에대해동일한가격을부과해야하므로신용카드이용에따른회원의혜택을가맹점이부담하는문제발생 현행법상가맹점은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에게전가하지못하게되어있어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 )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등결제방식에관계없이판매하는물품및용역에동일한가격을적용 2007 년 12월말현재고객 1인당신용카드수가 3.7장에달하는등신용카드시장이발급측면에서는포화상태에이른상황에서포인트적립, 항공마일리지적립등다양한부가서비스는카드사간의기존고객유치경쟁의일환으로제공되며일반가맹점의매출증가에기여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24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 대형할인매장등특정가맹점과의계약에따른부가서비스는가맹점의매출증가로이어지나이들대형가맹점의수수료는매우낮은수준 * 이는중소형일반가맹점의수수료가대형가맹점의부가서비스를위해사용되는것을의미 신용카드사의수수료수익이부가서비스제공비용의상당부분을충당한다는것을감안하면이는카드회원에서가맹점으로비용이전가됨을의미 가맹점의신용카드수납의무도또한수수료결정과정에서가맹점의협상력을낮춰수수료인하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 가맹점은신용카드사용을이유로물품의판매및용역의제공을거절하거나카드회원을차별적으로대우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 ). 현재수수료에대한불만이가장큰중소형가맹점들은과거에는가맹점으로등록하지않는경우가많아수수료문제가부각되지않았으나세제혜택을비롯한정부의장려책, 사용상의편의성, 그리고부가서비스로인한일반인의카드선호현상등으로대부분가맹점으로등록 이러한상황에서신용카드수납의무제도는중소형가맹점의협상력을낮추어이들이대형유통업체, 골프장등에비해높은수수료를부담하는요인으로작용 일각에서는현행 3당사자구조가신용카드사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수수료인하를저해한다는의견을제시 3당사자구조하에서는카드사가카드발급업무와전표매입업무를동시에수행하기때문에신규진입자가회원유치및가맹점유치를병행해야하는진입장벽이존재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25 이는다시수수료인하를어렵게하는경쟁제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의견 이일각에서제기 신용카드결제대상이포지티브방식으로규정되어있어신용카드사용이제한되는문제점도존재 신용카드결제대상을물품, 용역, 상품권등으로규정하고있어금융상품, 세금등이결제대상에포함되는지가명확하지않음. 최근고객의편의를위해금융상품도결제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도제기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은이러한문제점들로인해신용카드산업의발전을 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이를해소할수있는방향으로의법개정이 필요하다고판단 < 참고 > 신용카드수수료제도현황 현재신용카드사가가맹점에부과하는수수료는양당사자간협상에의해자율적으로결정되며, 업종및결제방식별로상이한수준 가맹점수수료는신용카드사의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가맹점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등을반영하여신용카드사와가맹점간의협상에의해결정 가맹점수수료는신용카드제도도입당시에는상당히높은수준에서유지되다 가정부의신용카드활성화정책, 시장환경의변화등을반영하여단계적으로 인하
26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과거신용카드제도가처음도입될당시에는재무부가소득표준율, 위험부담, 공익성및서민생활밀접업종여부등을고려하여수수료율을결정 국민편의업종에는낮은수수료율을, 그리고유흥및사치업종에는높은수수료율을부과하여기본수수료율이업종에따라 3%, 4%, 5% 로차등적용 이러한틀은한동안지속되다가 2000년정부의신용카드활성화정책을위한가맹점인센티브제공등을위해 10% 정도하향조정 이후신용카드가폭넓게사용되면서새로이가맹점으로등록한종합병원, 대형할인매장에대해서는신용카드사가 2% 이하의낮은수수료율을부과 * 2007 년 11월수수료체계가개선되기전에는업종별, 규모별로 1.5~4.5% 의수수료가부과되었으며평균수수료율은 2.33% 수준 *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주유소, 대형할인매장, 골프장에대해서는 1.5~ 2.0% 의수수료가적용되었으며이 미용원, 옷가게등영세가맹점의경우 3.6~4.05% 의수수료가부과되었음. 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가부과되는영세가맹점을중심으로수수료인하요구가제기되면서영세가맹점의수수료인하, 체크카드수수료차별화, 일반가맹점의수수료체계조정등을골자로하는수수료체계개선안이 2007년 11월부터시행 저금리기조가지속되면서신용카드사의조달비용이하락하고가계신용위기 ( 신용카드사태 ) 이후대손율도낮아져신용카드사의수수료인하여력이생겼으나 협상력이강한대형가맹점을중심으로수수료가인하되면서높은수수료가적용되는영세가맹점의불만이고조되었으며, 이것이정치적인문제로확산됨에따라수수료체계개선안이마련됨. 수수료체계개선안에따라부가세법상간이과세대상자인영세가맹점에대해서는 2.1~2.29%, 대손위험이없는체크카드에대해서는 2.1~2.5% 의수수료를적용하게되었음.
Ⅱ. 신용카드업현황및평가 27 * 개선안시행전에는체크카드도가맹점의업종과규모에따라신용카드와동일한수수료가부과되었음. 2.5~4.5% 의수수료가부과되었던일반가맹점의경우 2.5~3.6% 로수수료를조정하였으며가맹점업종도 177개에서 13개로단순화 최근의신용카드수수료인하에도불구하고업종별수수료차이및수수료수준에대한중소형일반가맹점의불만은지속되고있는실정 반면신용카드사는중소형일반가맹점의경우수익기여도가낮고결제대행업체에대한거래건당승인및매입비용이일정한상황에서일반중소형가맹점에대한수수료를인하하는것은무리라는의견을제시 * 카드사는결제대행업체에건당거래승인수수료 90원과매출전표매입수수료로 EDI의경우 5원, EDC의경우 70원을지급 * 영세가맹점의경우 2007년수수료체계개선에따라가맹점수수료가대폭인하되면서수수료에대한불만은크지않은상황
28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1. 정책의기본방향 신용카드사의진입요건을합리화하고부수업무범위를확대하는등업무영 역규제를완화 신용카드사의건전성을제고함과더불어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인하할 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 한편신용카드결제대상을명확히하여이로인한갈등을해소 2. 세부시행방향 1) 진입요건 신용카드업을현행대로허가제로유지 지급 결제와관련된신용카드업의특성을감안 진입자본금은 400억원이상으로규정 2007 년 12월말현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등 5대전업카드사의평균자기자본규모는약 2조원수준 신규진입이이루어질경우신생카드사가기존카드사와경쟁하기위해서는막대한규모의자본금필요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29 신규진입허용여부는정책당국의판단에달려있는것으로최저자본금요건 은신규진입의핵심요소가아닌것으로판단 2) 업무영역확대 신용카드사가수행할수있는기본업무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현행법제46 조의제1항제3호의대출업무와제7호의비명시적인부수업무조항은삭제 ( 현행법제46조수정 ) 신용카드의발행및관리, 신용카드이용과관련된대금의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모집및관리 위의업무와관련된신용조사및부수업무 기업매출채권의양수 관리 회수업무 현행법시행령제16조의업무 ( 신용카드사및다른여신금융회사또는겸영여신회사의보유채권이나이를근거로발행한유가증권매입업무, 지급보증업무, 유동화자산관리업무 ) 현행법체계에서는겸영업무에관한규정이법에명기되어있지않기때문에여신금융회사가타법에의거하여인허가, 또는등록을통해해당법이관장하는업무를할수있는자격을취득하더라도감독규정에열거되지않는한이를수행할수있는지가불명확함. 현행법에서는제46조제1항제7호에서 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로부수업무와겸영업무를혼합하여규정하고구체적인내용은감독규정제7조의2 에열거
30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감독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부수업무와겸영업무의범위를법에서정하여부수업무와겸영업무의범위를명확히함으로써이러한문제점해소 현재신용카드사는부수 겸영업무외에도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업무등의부대업무수행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3조 ) 타법에서규정하는업무로서해당법에따른인허가를득하거나등록을한후취급할수있는업무로신용카드사의겸영업무를명시적으로규정 ( 법조항신설 ) 겸영업무에대한규정이법에신설되면보험대리점업무와같이타법에서관장하는업무라도신용카드사가필요로하는업무는해당법의절차를거쳐수행할수있음. 부수업무를다음과같이명시적 포괄적으로법에규정하여신용카드사자산운용의자율성제고 ( 법조항신설 ) 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 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타법의규정을받지않는업무 로정의하여부수업무의범위를포괄주의로전환 이경우업무용부동산의임대, 상품권및복권등의판매대행, 업무와관련된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판매 대여, 기업의경영지도등에관한용역등과같이 현행법제46조제1항제7호에의거하여금융위원회가감독규정제7조의2 에명기한업무외에도다양한업무의취급가능 현행대로현금대출채권의비중이신용판매채권비중을넘지않도록규제 ( 동법 시행령제 6 조의 5)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31 3) 수수료제도개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는방안은신용카드이용에따른세제혜택을없애고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의수납의무제도와제3항의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금지규정 ( 회원에대한수수료전가금지규정 ) 을폐지하는것임. 세제혜택이없어지면회원입장에서약 1개월동안의무이자단기신용공여외에는신용카드를이용할별다른인센티브가없어물품및용역의판매자에게카드수납을요구할이유가크지않음. 이경우판매자는자신의판단에따라가맹점유지여부를결정할것이고가맹점으로남더라도결제방식에따라회원에게수수료를전가할수있기때문에카드사와가맹점간의수수료문제는해소 그러나법제19조제1항및제3항의폐지는거래의투명성훼손, 세수감소등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으며, 우선이외의방법을통해수수료인하를유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및제3항이폐지되면현가맹점이대거이탈하거나가맹점으로남더라도현금결제를선호할것이며, 이경우거래의투명성이크게훼손 또한가맹점매출액과소유주의소득파악이어려워져부가가치세및소득세탈루를방지할수없으며, 그결과큰폭의세수감소가발생할우려 가맹점수수료가신용카드사수입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신용카드결제가크게감소하면최근에야건전경영기반을마련한신용카드사의수익성악화가불가피
32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의인하를유도할수있는다음의여러가지방안을 실효성측면에서검토 가. 4 당사자구조의도입 4당사자구조하에서는특정업체를대상으로하는부가서비스제공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부가서비스관련비용이하락하여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인하여력이커질수있음. 가맹점과의계약권을매입사가갖기때문에이용실적에따른포인트적립과같은부가서비스제공은가능하나 대형할인마트, 놀이공원등특정업체이용을조건으로하는부가서비스제공은매입사가허용하지않는한불가능 이에따라대부분무상으로회원에게제공되는부가서비스관련비용이절감되어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인하여력이증대 만일매입사가자신에대한발급사의추가수수료납부를전제로특정업체이용에대한부가서비스제공에동의한다면신용카드사의부가서비스제공부담은증가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인하여력은오히려축소 소수의매입사만을선정하여가맹점관리권을부여한다면발급사에대한이들의협상력이커져정산수수료를정상이윤만을보장하는최소수준으로설정할수가있어가맹점수수료를인하할수있음. 우리나라의신용카드시장구조에서는 Visa, Master Card와같은네트워크사가정산수수료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가사실상불가능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33 따라서 4 당사자구조가도입되면독과점매입시장을전제로할때매입사 의협상력이발급사보다커질가능성이큼. 그러나독점력을지니는소수매입사가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려는경우가맹점수수료가낮아지기보다매입사의수익만늘어날가능성도있어발급사의정산수수료감소가가맹점수수료인하로연결되기위해서는매입사의수수료를일정수준이하로제도화해야함. 결론적으로 4당사자구조도입을통해가맹점수수료를낮추기위해서는전표매입시장의독과점구조조성, 매입사수수료규제등정부의인위적인규제가필요 이는현 3당사자구조하에서정부가개입하여가맹점수수료를강제로낮추는방식과실질적으로차이가없으며새로운기구설립에따른사회적비용만소요 미국에서와같이발급사와매입사의수가수천여개에이르도록하여가맹점, 매입사, 발급사간의경쟁관계를구축함으로써가맹점수수료를자연스럽게인하하는방안은우리나라에적용하는것이불가능 호주의경우 4당사자구조하에서가맹점수수료가훨씬낮으나이는 4당사자구조도입자체의결과이기보다는정산수수료의기준을정부가정하고더불어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 (no-surcharge rule의폐지 ) 를허용함으로써소비자에대한가맹점수수료전가가가능하여발급사가낮은정산수수료를받아들인결과임. 4 당사자구조보다는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가수수료인하의주요동인으로작용
34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 표 12> 호주의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및정산수수료 Bank, MC/V Credit Cards 가맹점수수료 (Merchant Fee)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정산수수료 (Interchange Fee) 2003 년 1.40% 2.46% 2.37% 0.95% 2006 년 0.89% 2.28% 2.27% 0.55% 자료 : 호주중앙은행 (RBA) 또한 4당사자구조를도입한국가와우리나라와는신용카드시장환경이다른것도감안할필요 미국을중심으로 4당사자구조가도입된것은신용카드제도도입당시 Visa, Master Card 등브랜드사를대신하여가맹점확대및관리등네트워크형성을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은상황에서전표매입업무를담당할기구가필요했기때문임. 우리나라의경우 3당사자구조가도입된것은국토가넓지않고신용카드사외에도결제대행업체가네트워크구축에실질적으로참여하여가맹점네트워크구축이용이하였기때문임. 또한우리나라에서는미국과는달리전표의거의대부분이전산으로처리되고있음. 나. 결제방식에따른가격차별화일부허용 여신전문업법제 19 조제 3 항을개정하여가맹점이소액신용카드결제에대해 서는가격을차등부과하도록회원의결제방식에따른가격차별화를허용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35 이경우가맹점수수료의일정부분이회원에게전가될수있어그만큼가맹점수수료인하가가능하고수익자부담의원칙이작동하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음. 예를들어가맹점이신용카드이용자에게현가맹점수수료의 1/3~1/2 에해당하는금액또는결제액의 1% 를추가로부과하도록허용한다면그만큼가맹점의수수료부담은경감 다양한부가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받는회원이가맹점수수료의일정부분을분담한다는점에서수익자부담의원칙에도부합 그러나현금결제능력이약한계층은상대적으로불이익을보는문제점존재 단대손위험이없는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선불카드에대해서는이조항의적용을배제 한편신용카드이용자에대해수수료의일부를추가로부과하기보다는현금이용자에대한가격할인의형태로제도개선의의미가오용되지않도록홍보방안등을마련할필요 현금이용자에대한가격할인이이루어진다면세수감소와거래의음성화가발생할가능성존재 다. 수납의무제도완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을개정하여가맹점이신용카드수납을거절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신용카드사와의수수료협상시가맹점의협상력이제고되어지금보다가맹점수수료가인하될가능성이있음. 다른한편으로는현금거래의경우현금영수증발급을의무화하여조세의투명성이약화될가능성을최소화
36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현금영수증발급을의무화하더라도수납의무제도의완화는카드이용액감소와이에따른세수감소로연결될가능성이크므로일정액이하의거래로완화대상을제한 지금도전자상가등에서는현금결제시가격을할인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 고객이현금영수증수령을통해얻는세제혜택에비해가맹점이부가세및소득세탈루를통해얻는이익이훨씬크기때문에예를들어 5% 의가격할인을제시하면고객이현금영수증발급을요청하지않을가능성 가맹점수수료인하요구가중소형가맹점을중심으로제기되고이들의경우건당결제금액이크지않다는것을감안하면수납의무완화대상거래는건당 1만원미만이적당한것으로판단되며, 이경우건별기준으로 14.7% 의거래가수납의무면제대상에포함 * 수납의무제도완화도가격차별화와마찬가지로현금결제능력이약한계층은상대적으로불이익을보는문제점존재 1만원이상의거래, 예를들어 3만원미만의거래에대해수납의무를면제하면신용카드거래건수의 20.5% 가수납의무면제대상이되어신용카드시장이위축되고조세의투명성이악화될가능성이있음. < 표 13> 결제금액별신용카드거래건수및비중 ( 단위 : 백만건, %) 거래금액 3 천원미만 3 천원 ~5 천원 5 천원 ~1 만원 1 만원 ~3 만원 3 만원 ~5 만원 5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이상 합계 거래건수 ( 비중 ) 156.4 (5.8) 58.6 (2.2) 180.3 (6.7) 840.2 (5.8) 578.0 (31.4) 521.1 (21.6) 198.1 (19.5) 146.5 (7.4) 2,679.2 (100.0) 주 : 2006 년개인고객의일시불및할부거래자료로거래승인이아닌매입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6 개전업사및국민 외환은행만을포함자료 : 금융위원회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37 수납의무면제대상을소액거래로제한하는규정이지켜지면부가세및소득세탈루를위한가맹점의현금가격할인제공가능성은크게줄어드나고객의현금영수증수령필요성도낮아지기때문에일정수준의부가세수감소는불가피할것으로판단 현금영수증을통해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고객이국세청으로부터현금영수증카드를발급받거나기존의신용카드를현금영수증카드로등록해야함. 소액거래의경우고객이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필요성이크지않아상당수의거래에있어현금영수증발급이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선불카드이용에도세제혜택이부여되는현제도도소액거래에대한현금영수증발급을줄이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제 19 조제 1 항및제 3 항을개정할경우벌칙규정인 동법제 70 조제 3 항제 4 호및 5 호를개정내용에맞게개정 라. 과당경쟁제한근거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에신용카드업자의금지행위조항을신설하여과당경쟁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하위규정에서구체화 ( 법조항신설 ) 하위규정에서회원에대한연회비면제와무상부가서비스제공을제한함으로써신용카드사간과당경쟁을막고이로인한비용감소를가맹점수수료인하로유도
38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소비자입장에서는연회비를납부하게되면신용카드보유수를줄일것이기때문에고객의신용카드보유수, 이용액등에관한신용카드사간정보의비대칭가능성축소 * 현재신용카드를 4개이상보유하고있는고객에대한정보만이일부공유되고있음. 이경우고객의신용도를상회하는과잉신용공여가능성이축소되어과거의카드사태와같은부작용을미연에방지할수있음. 단신용카드사의경영권을정부가제한한다는반론이제기될가능성존재 마. 체크카드및직불카드이용에대한인센티브강화 결제방식별로세제혜택을차별화하여가맹점수수료가낮고추가인하여력이있는체크카드와직불카드의사용비중을제고 2008 년현재신용카드등결제방식에의한소득공제는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사용액과현금영수증발행액을포함하며 2007 년의법개정에따라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사용액과현금영수증발행액중연간급여의 20% 를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 20% 를소득에서공제하되공제한도는총급여액의 20% 와 500만원중적은금액임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 2조 ). 신용카드에대해서는법개정전과동일하게연간급여의 15% 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 15% 를공제하고체크카드및직불카드의경우공제한도를상향조정하는방안검토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39 이경우체크카드의사용비중은지금추세보다빠르게증가하면서고객이자신의결제능력을벗어나는신용카드의사용가능성도감소할것으로기대되나전업카드사의경영환경은악화될전망 최근들어신용카드에비해체크카드의발급및이용액이빠르게증가 2006 년과 2007년중체크카드발급은 47.1% 와 42.9% 증가하였으며이용액도 65.8% 와 49.2% 상승하였는데, 절대규모측면에서는신용카드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어서앞으로추가증가여지는충분 은행계좌에서자동결제되는체크카드의특성상은행이전업카드사에비해고객유치등에있어훨씬우위에있음. 2007 년현재겸영은행고객의체크카드이용액은 15조원으로전업카드사의 3.8조원에비해 4배에가까운수준 이에따라체크카드이용이활성화되면전업카드사의경영실적은겸영은행에비해악화될전망 한편직불카드의경우세제혜택이체크카드와동일하게주어지더라도활성화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평가 직불카드 (PIN-based debit card) 는정부의신용카드이용활성화정책이추진되기이전인 1996년도입되었는데, 2008년 2월말현재공동망형태로구성된가맹점은 26만개로신용카드가맹점 1,407만개에훨씬못미치는상황 고객에게별도의발급수수료대신 1,000원의인지세가부과되며가맹점수수료는 1~2% 수준으로발급은행과 VAN사업자간 85:15의비율로배분 신용카드가맹점의경우거래은행에직불카드가맹점신청후기존의신용카드단말기에직불카드용 PIN-PAD 를설치하면별도의단말기없이도거래처리가능
40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직불카드가활성화되기어려운것은신용카드가맹점입장에서는가입에따른추가인센티브가없고발급은행의경우거의동일한상품인체크카드가존재하기때문에고객을대상으로마케팅을시행할유인이없기때문임. 고객도체크카드와동일한기능을지닌직불카드를추가로발급받을유인이없음. 직불카드공동망이 CD/ATM 공동망과연계되어고객의이용시간이 08:00~ 23:30 으로제한되고, 가맹점계좌보유은행에게는수수료가없는것도직불카드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 < 표 14> 신용 체크 직불카드비교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처 신용카드가맹점 ( 약 1,407 만개 ) 체크카드가맹점 ( 약 1,407 만개 ) 직불카드가맹점 ( 약 26 만개 ) 지불방식신용공여전자자금이체전자자금이체 이용한도신용한도액예금잔액예금잔액 결제방법선구매후결제구매와동시결제구매와동시결제 승인절차 신용한도액신용불량여부확인 예금잔액확인 이용가능시간 24시간 24시간 비밀번호예금잔액확인직불카드공동망가동시간 할부구매가능불가능불가능 신용공여 가능 신용공여기능추가시 가능 불가능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41 < 표 15> 신용카드발급수및이용실적 ( 단위 : 만매, 조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업사 4,610 5,497 (19.2) 5,289 (-3.8) 신용카드 겸영은행 3,993 3,593 (-10.0) 3,667 (2.1) 발급수 합계 8,603 9,090 (5.7) 8,956 (-1.5) 전업사 413 755 (82.8) 1,099 (45.6) 체크카드 겸영은행 1,510 2,073 (37.3) 2,943 (42.0) 이용실적 신용카드 ( 신용판매 ) 체크카드 합계 1,923 2,828 (47.1) 4,042 (42.9) 전업사 99.1 181.4 (83.0) 197.5 (8.9) 겸영은행 159.1 200.8 (26.2) 216.3 (7.7) 합계 258.2 382.2 (48.0) 413.8 (8.3) 전업사 1.1 2.7 (145.5) 3.8 (40.7) 겸영은행 6.5 9.9 (52.3) 15.0 (51.5) 합계 7.6 12.6 (65.8) 18.8 (49.2) 주 : ( ) 안은증가율자료 : 금융위원회 바. 결론 우리나라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문제는평균수수료율이높아서나타나는것이아니라업종별, 규모별수수료차이에서비롯되는현상으로중소형가맹점의수수료인하가핵심 2008 년우리나라평균수수료율은 2007년 11월에인하된수수료율이적용됨에따라낮아질전망
42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승인수수료등고정비용을감안하면건별거래금액이크지않은중소형가맹 점의수수료가대형가맹점에비해높은것은당연하나고정비용이상의수 수료차이가문제 한편다양한세제혜택을감안하면중소형가맹점을중심으로하는수수료인하요구는다소과장된측면이있음. 신용카드를통한수입금액의일정부분을가맹점의소득세에서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 연 500만원한도내에서신용카드결제액의 1%( 음식, 숙박업간이과세자의경우 2%) 를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그러나가맹점별로고객의부도위험이다르다는객관적인증거가크지않은상황에서업종별, 규모별로우리나라의가맹점수수료차이가다른나라에비해큰것은설득력이약함. 또한고객의부도에따른신용손실은가맹점보다는카드를발급하는과정에서고객의신용도와부도위험을감안해야할신용카드사에 1차적인책임이있음. 가맹점수수료를낮출수있는시장환경을조성하고정부의중재를통해중소형가맹점수수료인하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며앞에서검토한여러가지방안을다음과같이추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신용카드사의과당경쟁제한규정을신설하고하위규정에서연회비면제및부가서비스무상제공등의관행을제재 신용카드와체크카드에대한세제혜택을차별화하여체크카드이용비중을높이는한편신용카드사부수업무포괄주의전환등전업카드사의경영환경을개선시킬수있는정책을병행
Ⅲ.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향 43 신용카드수납의무완화및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허용은신용카드시장위축, 부가세탈루가능성을고려하여보완책마련후신중하게추진 이러한정책의시행결과신용카드사의수수료인하여력이확대되면정부의중재를통해수수료체계를개선하여가맹점수수료를인하 한편 4당사자구조는우리나라현실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어도입에신중을기할필요 < 참고 > 신용카드이용과세수증가의상관관계분석 가맹점매출에서신용카드결제비중이증가할수록세원인매출액의누락신고가어려워져서부가가치세와소득세탈루가능성감소 부가가치세는매출액에의해좌우되므로신용카드사용여부에따라민감하게변화 박남규 5) 는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등신용카드매출액이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업종을대상으로 1990년이후신용카드이용액증가에따른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변화를회귀분석하여다음의결과를도출 신용카드구매액이 1% 증가할때음식업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0.05~ 1.56% 정도유의하게증가하였으며, 소매업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0.07 ~0.50% 유의하게증가 서비스업은신용카드구매액이 1% 증가할경우부가가치세납부세액이최대 0.40% 유의하게증가 이분석결과는현금영수증발급이이루어지지않는현금거래비중이증가하면부가가치세납세액이감소할수있는가능성을시사 5) 신용카드산업이한국경제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비자인터내셔날코리아, 2006
44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4) 결제대상확대 신용카드의결제대상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고신용공여기능및대손 위험이없는체크카드와직불카드에대해서는결제범위를대폭확대 ( 현행 법제 2 조제 3 호및제 19 조제 1 항개정 ) 최근논란이되고있는금융상품의경우저축성상품, 투자성상품, 그리고대출원리금상환외에는원칙적으로신용카드결제를허용하고신용공여기능이없는체크카드및직불카드의경우이러한예외조항적용을배제 신용카드로금융상품을구매한후이를해지하여현금을득하는소위 카드깡 의경우손실이신용카드사로귀속되므로신용카드결제거부명분으로부적합 단, 대출원리금상환, 저축성 투자성상품구매에신용카드결제가허용되면카드결제일부터대금납입일까지고객이실제지출없이도이자를득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 이러한상품의경우신용카드결제대상에서배제하고신용공여기능이없는체크카드와직불카드에대해서는결제대상에포함 결제대상제외업종 (prohibited merchant account) 을 불법행위와관련되거나건전한사회및금융시장질서를문란하게하는업종 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고구체적인업종은감독규정에서나열함으로써법적용의탄력성유지 ( 법조항신설 )
토론요지 공청회 일시 : 2008 년 10 월 21 일 ( 화 ) 15:00~17:00 장소 : 은행회관 2 층국제회의실 주제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사회 윤석헌 ( 한림대학교교수 ) 발표 정찬우 (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토론 강정화 ( 소비자연맹사무총장 ) 이강세 ( 여신금융협회상무 ) 이건호 (KDI정책대학원교수 ) 이윤희 ( 삼성카드부장 ) 조유현 ( 중소기업중앙회본부장 ) < 가나다순 >
토론요지 47 사회 ( 윤석헌한림대학교교수 ) 정찬우박사님께서지난수년간신용카드산업의동향및현황에대한자세한설명과그에대한평가를해주셨고, 크게네부분으로나누어서제도개선에관한말씀을해주셨습니다. 우선첫째는진입요건의합리화, 두번째는업무영역의확대, 세번째는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제도적장치의모색, 그리고마지막으로는신용카드결제대상의확대및업무영역의명확화에관한내용이었습니다. 또한이네가지이슈에대해서각각구체적인대안을제시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오늘토론에참석하신토론자분들께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좋은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화 ( 소비자연맹사무총장 ) 우선수납의무제도가폐지되면당장소비자에게큰불편을가져올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소액거래에서도신용카드사용이거의일반화되어있기때문에신용카드를사용하지못한다면소비자불만이굉장히클것으로보입니다. 저희소비자연맹에도일부가맹점에서신용카드사용을거절한다는내용의불만들도계속들어오고있기때문에수납의무제도자체가폐지되고신용카드가맹점에서카드수납을거부하거나현금을요구하게되면소비자의불만이더커질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가맹점에서신용카드대신현금결제를요구하는경우보통소비자에게약 10% 정도할인을해주겠다고제안하는경우가굉장히많은데, 이점은사실가맹점수수료문제가아니고오히려부가세나다른세금과관련되어있기때문이
48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라고판단됩니다. 따라서신용카드의무수납제도가폐지되고또현금결제시할인을해주는방향으로갈경우과연어느정도할인이이루어지는지, 또한실제로할인이이루어질지, 오히려신용카드를사용하는사람들에게가맹점수수료가전가되는형태로전개되지않을지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세금특히, 준조세성격의여러가지기금들이없어질경우에소비자에게 할인 이라는혜택으로돌아가지는않았습니다. 예를들어몇년전에문예진흥기금이폐지되면서, 영화관람요금이인하될것으로예상되었지만실제로그기금이그대로영화요금에포함되어소비자는이전에지불하던금액그대로지불한경우도있습니다. 다시말해서현금결제에대해일정부분을할인해주는제도가시행된다하더라도실제로는가격은그대로유지되고오히려신용카드를사용하는소비자에게가맹점수수료가전가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향후카드이용자들에게굉장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입니다. 한편으로소비자들이신용카드의사용이편리한곳을많이찾게될경우중소가맹점은수수료인하효과보다오히려매출감소라는불리함에직면할수도있을것입니다. 따라서수수료문제는소비자에게불편이나불만을주는방향보다는현재업종별로차별적으로부과되고있는수수료수준이적정한가에대한객관적인검토를통해서해결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합니다. 다음으로신용카드부가서비스와관련해서과당경쟁을적절한수준에서제한을하자는취지는굉장히공감이갑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경쟁이라는것을제한하기는굉장히어렵다고봅니다. 연회비면제의경우처음부터무상으로제공을한다기보다회원이해지의사를밝힐경우연회비청구를하지않는조건으로가입을유지하는등대부분해지방어용으로사용됩니다. 따라서적정수준에서일률적으로규제한다는것이굉장히어렵고오히려앞에서어떤규정을통해
토론요지 49 서제한을할수있는게뒤에서는거의소용이없게된다는것입니다. 무상으로제공되는부가서비스폐지로인해신용카드사가절감하는비용을가맹점수수료를인하하는데사용한다는것이원칙적으로좋은제안이지만실제로시장에서는의도한방향으로흘러가지않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아울러신규로카드를발급하거나새로운카드가출시되었을때는굉장히좋은조건의부가서비스를카드사측에서소비자에게제시를하지만일정기간이지나고나면부가서비스의내용이나조건이자주바뀌고제한됨에따른소비자불만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처음부터적정한수준의서비스를제시하고유지하는신용카드사의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소비자에게가맹점수수료와비교를통해현금사용을늘리도록유도하거나신용카드사용을제한하는접근방법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체크카드를사용하는것이소비자입장이나가맹점수수료문제에있어서좋은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체크카드는자기의지불능력이내에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 특히학생이나소득이없는젊은층의무분별한신용카드사용을방지할수있으며과소비도줄일수있습니다. 이런점에서금융당국이신용카드수준의체크카드사용환경및세제혜택등체크카드사용을활성화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들을제시해주셨으면합니다. 이강세 ( 여신금융협회상무 ) 첫째, 수수료제도개선과관련하여결제방식에따른가격차별화를허용하고수납의무제도를완화하는문제입니다. 이경우가맹점수수료인하라는긍정적인효과가발생하겠지만결제수단별가격이달라짐에따라시장혼란이생길수있고또현금보유능력이부족한서민들이상대적박탈감을느낄수있습니다. 거
50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래의불투명성도높아짐과동시에현금보유에따른대다수소비자의불편이나불만이증대되는등부정적인영향이보다광범위하게존재할것이분명합니다. 제도변경에따른불이익을보는수많은금융소비자는말없이여기저기분산되어있으므로행동으로나타나지않는반면소상공인들은집단적으로의견을모아적극적으로정치권등에실질적인영향을발휘하고있기때문에파급효과가더크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대부분의국민들에게큰영향을미칠수있는제도개선을추진할경우말없는다수가분명히존재하고또한지켜보고있다는점을반드시헤아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둘째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신용카드업자의금지행위조항을신설하여과당경쟁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하위규정에서구체적으로연회비면제부가서비스제공등을제한하는문제입니다. 경쟁은시장경제체제의핵심이기때문에반드시필요하고장려해야하지만과당경쟁은지양해야한다는사실에누구나동의를합니다. 그러나경쟁이지나치다는것은주관적인판단에근거하기때문에객관적으로과당경쟁을정의하거나기준을제시하는것은매우어렵다고봅니다. 따라서과당경쟁을제한하기위하여정부당국으로하여금사기업의경영활동에관여하도록하는것은기업의창의적인경영활동을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위험성이매우크다고생각합니다. 또구체적으로회원에대한연회비면제및무상부가서비스제공을제한하는방안은그재원이가맹점수수료로부터나온다는걸암묵적으로전제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나카드사를포함하여영업활동을하는모든기업또는자영업자들이실적이높은고객에게우대를해주는것은당연합니다. 따라서카드사용실적이높은고객에게연회비를면제하거나일정한범위내에서무상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등혜택을주는것은고객확보와매출증대를위한자연스러운마케팅활동이고이는가맹점에부담을주지않고도할수있습니다. 다만카드사용실적이없는신규회원에게연
토론요지 51 회비를면제하는것은문제가있으며, 이미신용카드회원표준약관을만들어초해연도연회비는반드시부과하도록하고있습니다. 기업은기본적으로능력이상의경쟁활동을회피하려고합니다만상대방이경쟁행위를지속하는한과당경쟁은지속되는것입니다. 이경우동업자들이모여서지나친경쟁을자제하는방안을만드는것이대안이될수가있는데, 현재공정거래법상담합문제로인해불가능합니다. 따라서정부당국이과당경쟁여부를직접판단하고개입하려고하기보다는기업들이자율적으로과당경쟁을자제할수있는제도적틀을만들어주는것이보다효과적이고현실적인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셋째는결제대상확대와관련하여원칙적으로금융상품도신용카드결제대상으로하되저축성상품, 투자성상품그리고대출원리금상환의경우신용카드결제가허용되면카드결제일부터대금납입일까지고객이실제지출없이이자를취득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결제대상에서제외하는문제에관한것입니다. 그런데현재많은분들이마이너스통장을가지고있습니다. 당장본인의계좌에잔액이없어도마이너스통장한도내에서는돈을인출하여특별한제한없이물품및용역을결제할수있고저축상품을납입할수도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내일당장주가가오른다고예상이되면이돈을가지고주식투자를할수도있습니다. 개인뿐만아니라특히요즘처럼금융시장이불안할때는금융기관이나기업도크레디트라인이대단히필요합니다. 이러한크레디트라인이라는것은차주의판단아래꼭필요할때필요한곳에쓰라고있는것입니다. 이런측면에서신용카드는마이너스통장이나크레디트라인과같은기능을한다고할수있으며저축성상품, 투자성상품그리고대출원리금상환에도충분히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국세를납부하는경우에도이미카드결제가허용되고있는상황에서신용불량자를양산한다든가카드깡의수단
52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으로사용된다든가하는우려때문에이런상품에대한신용카드결제를원천봉쇄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모든여신활동은잠재적으로부실화될가능성이있지만가능성만으로여신활동자체를제한하지는않습니다. 대신한도관리및건전성관리그리고리스크관리를통해서부실화가능성을최소화하도록하는것이금융기관과감독당국이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신용카드사는이미과거카드대란을겪는과정에서이런관리를제대로하지않으면어떤결과가초래되는지를온몸으로경험한바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이미많은노력과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한편금융상품등에대해신용결제가허용되면카드결제일부터대금납입일까지고객이실제지출하지않는데도이자를득하는문제가생긴다고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가령제가신용카드를이용해서자판기를구입한후담배나음료수를팔면대금결제일이전이라도수입을올릴수있습니다. 이렇게수입을올리는것과저축상품이나투자상품을구입하는것은별다른차이가없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저축성상품중보험상품의결제와관련된문제입니다. 첫째는다른저축성상품의경우신용카드결제가실제로이루어진바가없습니다. 그렇지만보험의경우카드결제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저축성보험상품을카드결제에서제외할경우이를이용하던많은카드회원들의불편과불만을초래할것입니다. 또한저축성이냐보험성이냐의문제는정도의차이만있을뿐, 보험은기본적으로보장성을전제로합니다. 따라서보장성보험에도카드결제가된다면보험상품은모두카드결제의대상이되는것이논리적으로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보험사들이카드수수료때문에부담이된다면가맹점계약을해지하는길도있습니다. 보험사들은일반자영업자와달리가맹점계약을하지
토론요지 53 않는다고해서영업을현실적으로할수없는것도아니고, 국세청이가맹점가입을지도하는대상도아닙니다. 다만현재는보험료납입에대한신용카드결제비율이낮기때문에괜찮지만앞으로이비율이높아질경우보험사의부담이늘어갈가능성을우려한점은이해가됩니다. 그렇다면저축성보험을카드결제등에서제외할것이아니라주어진제도안에서부담을줄이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현재대량결제에따라수익기여도가높아지면가맹점수수료를인하해주는슬라이딩제도가있는데보험사들이이혜택을받을수도있습니다. 또프로세싱비용을낮출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등추가로가맹점수수료를인하할여지도얼마든지있다고생각합니다. 이건호 (KDI 정책대학원교수 ) 핵심적인문제는수수료관련이슈, 특히영세가맹점에대한수수료를인하할수있느냐하는점입니다. 수수료와관련된문제가제기되는가장큰이유는우리나라의신용카드를둘러싼제도적요인, 특히수납의무제도및회원에대한수수료전가금지라는강력한정부의업계보호장치때문입니다. 따라서우리가일반적인시장원리그리고가맹점과카드사업자간의협상력의문제라는차원에서만바라볼것이아니라기본적으로카드업계가정부의강력한제도적지원의틀위에서존립하고있다는시각에서수수료문제를본질적으로재조명해볼필요가있습니다. 수수료라는것은결제관련거래처리비용을정산하는것인데, 이러한거래처리비용은사실신용카드업계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비즈니스인프라입니다. 이러한지급결제와관련된비용의지출이없다면신용카드업자체가존립할수없는것입니다. 그렇다면업계의가장기본적인인프라비용을가맹점에서수수
54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료형태로회수하는것이과연타당한것인가, 오히려실질적으로이러한비즈니스로서수익을올리는곳은신용카드업계이고실제로카드사용의혜택을보는것은신용카드회원이라고할때이들이어떻게적절한거래처리비용을부담해야할것인가하는문제를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또한현재신용카드사들이대형가맹점에대해서는상당히낮은수수료를적용하는반면유독중소형가맹점에대해서높은수수료를요구하고있습니다. 현재수수료의일부는실제거래처리비용과연관된측면이있지만나머지의상당부분은중소형가맹점의낮은협상력에기인한것이고, 실제로가맹점의규모가신용프리미엄과유사한성격을가지는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 가맹점이신용카드결제를수용하는이유는회원의신용을보고공여하는것이아니고신용카드사의신용을보고신용을공여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실제로신용카드거래에있어서신용이라는것은가맹점이신용카드사에게제공을하는것이기때문에신용프리미엄성격의수수료가가맹점규모에따라차별적으로부과된다는것은카드사업자들이중소형가맹점의협상력열위를악용해서불공정거래행위를하는것이라고도생각할수있다고봅니다. 물론업계주장을수용해서중소형가맹점의경우개별거래의규모가작기때문에거래단위당처리비용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우리가수용할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이러한이유만으로처리비용을수수료율에반영하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이유는첫째, 대형가맹점도규모에따라서수수료율이차별화될뿐개별거래단위량으로수수료를차별화하고있지않습니다. 둘째, 현재와같이신용카드가광범위하게사용될수있고신용카드사들이막대한이익을발생시킬수있는가장근본적인이유는정부가신용카드사에특혜를제공하고있는제도적인지원때문입니다. 이러한특혜로발생하는이익을신용카드사가독점적으로향유한다는것은경제정의에도부합하지못한일이고, 그렇기
토론요지 55 때문에이렇게발생하는독점적이익의상당부분을거래처리비용을충당하는데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수수료제도개선은수납의무를다소완화한다거나결제수단에따라서수수료를약간차등화하여수수료전가를일부인정하는등의미온적인정책으로해결할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 보다본질적으로신용카드업이정부의제도적인보호하에존립하고있는비즈니스이고그비즈니스에서이익이발생하고있다면이익의상당부분은비즈니스의인프라를유지하는비용으로쓰라는차원에서수수료를단일화하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즉대형사업장에적용되는수수료율을영세사업장에도그대로적용하도록수수료차별화를금지하는방향으로입법이이루어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밖에결제방식별가격차별화와관련된문제는이미음성적으로상당히만연되어있고, 소액결제에대한수납의무제도완화문제도사실그적정선을정하기매우힘들기때문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해도실제이행단계에가서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보다본질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은더바람직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끝으로신용카드사과당경쟁은정부가개입해서풀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 과당경쟁이발생하는이유는회원들에게신용제공에대한부담을크게지우지않고도가맹점결제수수료라는것을통해서막대한수익이확보되기때문에그자금여력을가지고과당경쟁이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수수료일원화를통해영세가맹점보호효과도얻고가맹점수수료로발생하는수익이줄어들게된다면자연스럽게신용카드회원들에게일정부분부담이전가될수밖에없을것이고이를통해과당경쟁의문제가해소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56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이윤희 ( 삼성카드부장 ) 실제로우리나라가맹점수수료는호주를제외하고평균수수료, 최고가맹점수수료등어떤측면에서든제일낮은수준입니다. 업계평균수수료는약 2.1% ~2.2% 정도이고최고가맹점수수료는대부분 3.5% 이하인데일부 4.0% 인업종이있지만외국의경우최고가맹점수수료가대부분 5% 선까지형성됩니다. 미국의경우매입사와발급사간정산수수료는약 2.2% 인데매입사가가맹점에부과하는부과수수료까지감안하면평균약 2.5% 이상입니다. 유럽의경우대부분의가맹점이 3.2% 수준인데유럽가맹점들은체크카드와섞여서청구가되니까잘인식하지못하는현실이고, 일본은우리나라보다월등히높은수준입니다. 또한우리나라가맹점에는부가세액공제 1%( 간이과세자의경우 2%) 가주어집니다. 따라서실질가맹점부담은평균가맹점수수료에서부가세공제를차감하면매우낮은수준입니다. 가맹점수수료문제에서거래처리비용을누가부담하느냐하는문제에대해다음과같은견해를피력하고싶습니다. 신용카드가한국에도입된지약 20년됐는데그당시에도가맹점들은수익에서일부를가맹점수수료로지불하지는않았을것이고, 이것은가맹점원가에다반영되어소비자에게모두전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소비자들만일방적으로부담을하는형태가되는데이러한점을카드사는부가서비스또는여신공여등의혜택을통해서소비자들한테보상을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이것은가맹점과카드사및소비자간선순환구조에의해서비용을공동으로분담하는사회적시스템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한편정부는세원확보, 세수증대또는경기활성화와같은다양한측면의편익이있기때문에소비자에게는소득공제를, 가맹점에는부가세액공제를해주고
토론요지 57 카드사에게는여전법 19조와같은혜택을주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어느한쪽이일방적인손해를보는것이아니라손해를보는부분이다른부분을통해서보전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다음으로소형가맹점과중대형가맹점의수수료와관련한문제입니다. 비용측면에서대형가맹점은평균적으로약 1.8~1.9%, 소형가맹점은 2.8~3% 수준입니다. 밴피 (van fee) 등각종프로세싱비용까지감안하면비용측면에서실제로한 0.95% 정도차이가존재하는데, 나머지는단순히협상력의문제가아니라가맹점이카드사의이익에기여하는정도의차이에서발생합니다. 예를들어양판점의경우가맹점유치가쉽고비용이절감되는반면개별점포를대상으로유치할경우상상을초월하는비용이소요되기때문입니다. 실제로대형가맹점과양판점은무이자할부및포인트를지원해주기때문에소비자들이카드를많이사용하게되고, 현금대출도이루어지면서카드사들이현금대출에따른수익을얻는과정에서대형가맹점들이카드사의수익에기여하는바가높기때문에수수료를상대적으로낮게책정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제도개선부분에대해서체크및직불카드에대한인센티브강화는정책적인판단이기때문에업계가언급할부분은아니지만체크카드의소득공제를상향조정할경우추가적인실효성없이세수낭비만발생할가능성또는돈있는사람만소득공제를더많이받는불합리한상황이도래될가능성등에대해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조유현 ( 중소기업중앙회본부장 ) 가맹점의입장에서큰이슈가되고있는수수료인하건에대해서몇가지점 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앞서이건호교수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
58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금수수료인하의문제에있어서가장큰부분은신용카드업이정부에전적으로의존해왔고그로인해지금의이상태까지이르렀다는점에있어서일정부분특혜라는멍에를벗어나기어렵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또한가맹점수수료율을정함에있어서거래단위가아닌규모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부분에공감을표시하면서그부분은생략하겠습니다. 먼저신용카드의수납의무제도에대해서는저는폐지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재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르면신용카드수납을거절할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강력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것은세계어느나라에도없는독소조항이고이조항이계속유지된다면이것은현재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라고얘기하고있음에도상당히후진국적인모습이고 12대경제대국이라고하는점에있어서도지극히불행한일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 먼저법적으로대단히위헌적인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헌법제13조에보면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질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여기서직업이라함은생활의기본적인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계속적인소득활동을하는것을의미합니다. 신용카드를받건, 현금을받건이는직업수행내지행사의자유, 즉영업의자유에속하는것입니다. 계약은사적자치의원칙에따라서이루어지는것이고, 누구를계약의상대방으로할것인지, 결제방법은어떻게할것인지는계약당사자간의사의합치를전제로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영업의목적은당연히이윤확보에있습니다. 카드가맹점도이윤의확보를목적으로영업을하는것이지이윤의저하를감내하면서카드를받을수는없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카드결제자와현금결제자는이윤에서차이가있으므로차별적으로대우하는것은시장경제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카드결제를하는소비자는소득공제라는이익을받지만카드가맹점은수수료라는거꾸
토론요지 59 로불이익을받는다는데서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아울러이법이갖고있는입법목적에위배가된다고봅니다. 제1조목적에보면, 금융편의를도모하고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이목적으로되어있습니다. 과연그런부분에있어서적합한지의문스럽습니다. 카드가맹점이카드결제를거부하지는않으면서수수료만큼현금을우대하는것은영업의목적상당연한것이지금융편의를해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금융편의를해치는것은카드결제자체를거부하는경우에만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더욱이카드가맹점에카드수수료의손해를전가하는것은순전히카드사를위한것으로국민경제발전에오히려역행한다고생각을합니다. 또한가지신용카드수납의무제도를이행하지않을때형사처벌을한다는것도행정편의를위해영업의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서이부분에위헌적인요소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앞서발제자께서말씀하실때수납의무제도를폐지할경우에세수감소를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현재현금영수증제도, 직불카드, 체크카드등신용카드대체제도가존재하고있고특히현금영수증의경우가맹점수가 185만개로신용카드가맹점수 182만개를앞서고있는현실에서소비자들의태도또한많이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의경우 5천원짜리아니 2천원짜리도카드결제를선호하는상황을고려할때세수의탈루를걱정하지않아도될만큼우리나라의납세문화도건전하게조성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다음으로소비자결제방식에따른가격차별화의허용입니다. 소비자가카드사용을통해신용공여등혜택을보는데도불구하고카드결제시수수료를추가적으로부가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가맹점에절대적으로불리하게되어있는것도시장원리에위배된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현금결제시와신용카드결제때는가격차별화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60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세번째는직불카드와체크카드가활성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결제비용측면에서가장효율적인카드는직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순서인데우리나라는기형적으로거꾸로가고있습니다. 수수료가가장높은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순으로활성화되어서국민들에게큰부담을주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대부분의선진국가에서는직불카드가활성화되어있지만우리나라에서만유독정부의신용카드편중정책으로인해서이러한직불카드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신용카드에비해서수수료부담이적은직불카드나체크카드의사용활성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직불카드의경우가맹점수가부족하고또이용시간제한등의문제가있습니다. 그러나이는정부가정책적으로판단해서의지만있다면충분히극복이가능하다고보입니다. 은행공동망이용시간을연장하는것이라든지또직불카드가맹점부족문제에있어서도비밀번호입력기 (Pin-Pad) 만설치하면새로운단말기설치가필요없기때문에큰문제가되지않는것도충분한이유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특별히이번에행정안전부가최근중소형자영업자들의경영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 10월 21일부터정부및지자체의물품구입비와 100만원이하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등에대해서는현금카드사용을늘리고또특근식비에대해서는반드시현금카드사용을의무화했다는것은우리들에게대단히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을합니다. 마지막으로 4당사자체제를도입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재 3당사자체제에서는신용카드사가카드발급업무와전표매입업무를병행하고있어서가맹점수수료인하의유인이없음으로전표매입사업자제도를도입해서점포매입시장을카드사와별도로분리하여시장경제원리를통한카드수수료인하를유도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현재 3당사자체제에서는신용카드사와가맹점간개별적형태로이루어지므로정부가가격결정에개입하기란대단히힘든것
토론요지 61 이라고판단됩니다. 따라서 4당사자체제를통해서시장간의균형과담합에대한엄격한통제등이이루어져서수수료경쟁체제를통한수수료인하가실현될수있도록하는전표매입사업자제도도입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62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Abstract Reform of the Act for Credit Card Industry Chan Woo Jeong The issue is recently raised that the Act for Non-bank Financial Industry established in 1997 has several shortcomings in solving problems of the credit card industry.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to reform of the Ac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s credit card industry. First of all, the credit card merchant fees can be lowered if the price discrimination on the payment forms is allowed and the use of credit card is refused for small transactions. As far the business scope of credit car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incidental business' and `concurrent business' in the Act and to permit credit card companies to open new business on the basis of the inclusive regulation of business scop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ransactions for which credit cards may be used including the purchase of financial products under certai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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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 鄭燦宇 ) 약력 서울대학교국제경제학과 ( 경제학학사 ) 미국 University of Cincinnati( 석사과정 ) 미국 Purdue University( 경제학박사 ) 현 )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논저 대부업제도개선및금융소외계층지원방안 (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7) 저축은행자기자본규제의영향분석 (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7) 2008년 12월 24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정책조사보고서 2008-05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발행인이동걸발행처한국금융연구원서울시중구명동 1가 4-1 은행회관 5 6 7 8 층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제1-1838(1995. 1. 28) ISBN 89-503-0386-8 값 6,4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