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11_KDI보도자료_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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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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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2. 신용거래선진화를위한 VAN 시장구조개선방안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1. VAN 수수료체계개편의배경 2. 현행 VAN 수수료체계의문제점 10

2 3. VAN 시장구조와리베이트 4. VAN 시장구조개선방안 11

3 - < 개편전 > < 개편후 >

4 13

5 5. 영세및소액다건가맹점에대한영향, ( : VAN ). 14

6 VAN 사에대한감독방안 - 15

7 신용거래선진화를위한 VAN 시장구조개선방안

8 목차 1 논의의필요성 2 VAN 시장구조와리베이트 3 VAN 시장구조개선방안 4 수수료변화와대책 5 기타쟁점사항

9 1. 논의의필요성

10 VAN 시장구조개선의배경 거래패턴변화 리베이트문제부각 지급결제비효율성 소액결제가증가하면서평균결제금액이하락 가맹점수수료에서 VAN 수수료의비중상승 VAN 시장에리베이트관행만연 리베이트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공정위가조사실시 고비용지급결제수단의과용 경제전반의비효율을초래할수있는문제 신용거래의공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투명하고합리적인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VAN 시장구조를개편할필요성 1

11 2. VAN 시장구조와리베이트 5

12 신용거래구조 : VAN 사의역할 VAN 사는신용거래과정에서조회승인업무와매입업무를대행하는부가통신사업자 신용카드사 대금지급 (- 가맹점수수료 ) VAN 수수료지급 승인요청 (+ 가맹 ) 대금납부 (+ 연회비 ) VAN 사 가맹점 승인요청 (+ 가맹 ) 카드소지자 물품구입 3

13 VAN 수수료의흐름 가맹점은 VAN 서비스에대한수수료를신용카드사를통하여 VAN 사에지급 신용카드사 1 신용카드사 2 가맹점수수료 거래계약 VAN 수수료 가맹점수수료 VAN 사 A VAN 사 B 거래선택 거래선택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4

14 리베이트의발생원인 현재 VAN 시장에서는가격경쟁이아니라리베이트경쟁이발생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가격지불 VAN 사 A VAN 사 B VAN 사 A VAN 사 B 가격경쟁 리베이트경쟁 가맹점 가맹점 5

15 리베이트에대한기존인식 리베이트에대하여부정적으로인식 거래의투명성이저해되고, 가격체계에혼란이야기되며, 불필요한추가지출로인해시장전반에걸쳐수수료가인상될우려 최근 VAN업계는최근자체적으로 VAN서비스제공에관한공정경쟁규약 을마련하고, 현금성리베이트를금지할것을결의 경쟁을확보할대책없이리베이트를금지하는것은오히려시장에비효율성과불공정성을초래 불필요한현물공여등으로변질되어효율성저해 정보력및협상력이높은일부가맹점과 VAN사에이익이편중될가능성 6

16 리베이트의경제적효과 : 순기능 리베이트의순기능 : 유효한가격경쟁수단 VAN수수료가 VAN사와카드사간에결정 지급되는현재거래구조하에서가맹점유치를위한 VAN사간가격경쟁수단이부재 동상황에서리베이트는실질적인가격경쟁수단으로서의역할을수행 [ 참고 ] 공정위는현 VAN시장구조하에서리베이트를예외적으로허용 계약서상에명시된리베이트는가격경쟁의한형태로서정당한것으로인정 다만, 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하게높은리베이트를요구하는것은불법으로간주 * 거래기간종료전에계약서상에명시된것이상을요구할경우불법 * A정보통신, B대형마트, C편의점등대형가맹점에총 3.8억원의과징금부과 7

17 리베이트의경제적효과 : 역기능 리베이트의역기능 : 공정성훼손 현재 VAN 수수료는 VAN 사와카드사간의협상에의해결정되는거래구조 VAN 사는대형가맹점을유치하는것이카드사와의수수료협상에서유리하게 작용 VAN 사는대형가맹점에게적정수준이상의리베이트를제공할유인 그결과, 소형가맹점은실질적으로부당하게높은수수료를지불하게되고 이중일부분은대형가맹점으로귀속되는교차보조 (cross-subsidy) 발생 8

18 경제적효과에따른리베이트구분 구분기준 : 실질지불가격과비용의일치여부 착한리베이트 실질지불가격 ( 명목가격-리베이트 ) = 비용유효한가격경쟁수단나쁜리베이트 실질지불가격 ( 명목가격-리베이트 ) 비용 리베이트의쏠림현상으로시장가격을왜곡 교차보조로인하여불공정성초래불공정한부의재분배 9

19 VAN 시장에서의착한리베이트 신용카드사 건당 VAN 수수료 : 100 원 건당 VAN 수수료 : 100 원 건당 VAN 수수료 : 100 원 VAN 사 건당리베이트 : 60 원 건당리베이트 : 40 원 대형가맹점 건당비용 : 40 원 실질가격 = 비용 소형가맹점 건당비용 : 60 원 10

20 VAN 시장에서의나쁜리베이트 신용카드사 건당 VAN 수수료 : 120 원 건당 VAN 수수료 : 120 원 건당 VAN 수수료 : 120 원 VAN 사 대형가맹점 건당리베이트 : 140 원 건당리베이트 : 0 원 소형가맹점 건당비용 : 40 원 실질가격 비용 건당비용 : 60 원 11

21 VAN 시장에서의나쁜리베이트 신용카드사 건당 VAN 수수료 : 120 원 건당 VAN 수수료 : 120 원 건당 VAN 수수료 : 120 원 VAN 사 대형가맹점 건당비용 : 40 원 건당리베이트 : 140 원 교차보조 (60 원 ) 건당리베이트 : 0 원 소형가맹점 건당비용 : 60 원 12

22 3. VAN 시장구조개선방안

23 현 VAN 수수료체계의주요문제점 불공정성초래 나쁜리베이트에따른교차보조 불합리한 시장거래 구조 수익의수익분배왜곡 기술혁신저해 수익의불법 / 불합리한내부적배분 기술혁신비친화적유인구조 후생비용증가 지급결제비용내부화한계 14

사와수수료를결정하면근본적인문제해결가능 가맹점은비용에상응하는수수료를지급하게되어, 2012

24 역기능이발생하는근본원인 서비스제공 수혜주체 대가결정주체 VAN 사 VAN 수수료지급 VAN 사들간의경쟁도구부재 리베이트경쟁 ( 수수료는유지 ) VAN 서비스제공 VAN 수수료결정 신용카드사 가맹점이직접 VAN 사와수수료를결정하면근본적인문제해결가능 가맹점은비용에상응하는수수료를지급하게되어, 2012 년제시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의기본원칙 ( 공정성, 합리성 ) 에도부합 가맹점 VAN 수수료지급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VAN 수수료만큼인하 15

25 VAN 수수료체계개편의 3 대원칙 효율성 시장에서의경쟁촉진으로장 단기적인시장효율화달성 공정성 불공정한가격의책정및특정집단에이익이편중되는구조개선 체계개편의용이성 새로운수수료체계로의이행에따른사회적비용과혼란을최소화 16

26 개편의기본방향 서비스제공 수혜주체 = 대가결정주체 VAN 사 VAN 수수료지급 VAN 서비스제공 VAN 수수료결정 신용카드사 VAN 수수료지급 가맹점 17

27 실행방안 카드사는가맹점별로실제유발한 VAN 수수료정보 * 를통지 * 가맹점이해당카드사에지급한가맹점수수료중 VAN 수수료명목으로 VAN 사에실제지급된금액및비율 ( 신용거래매출액대비 VAN 수수료 ) 가맹점은상기정보를바탕으로 VAN 사와 VAN 수수료를협상 결정하고, 그결과를 카드사에통보 공시체계구축 : VAN 사업자간수수료비교사이트개설 카드사는카드사수수료 * 를계산하고통보받은 VAN 수수료를합산하여가맹점에부과하고, 이중 VAN 수수료부분을 VAN 사에지급 * 카드사수수료 : 가맹점에통지한비율만큼해당가맹점의가맹점수수료율에서차감하여카드사수수료를산정 18

28 실행방안의도식화 VAN 사 4 VAN 수수료지급 4 카드사수수료수취 2 VAN 수수료결정 신용카드사 3 카드사수수료 & VAN 수수료지불 1 기존 VAN 수수료통지 가맹점 19

29 참고 신용카드사참여의필요성 실행방안은신용카드사에적극적인역할부여 가맹점과 VAN사간협상의중재자 영세및일반가맹점에대한과도한 VAN수수료부과견제 신용카드가맹점약관으로신 VAN수수료체계로의전환을규율 신용카드사개입에따른기대효과 가맹점의 VAN수수료미납위험해소 VAN수수료미납시 VAN서비스중단에따른카드이용자의불편방지 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및금융감독의편의성제고 20

30 실행방안 ( 예시 ) 예시가정 ( 가맹점수수료율 : 2.5%, VAN 수수료로지급된비율 : 0.3%) 카드사는가맹점별로실제유발한 VAN 수수료정보를통지 가맹점의연간신용거래매출이 1,000 만원인경우, VAN 수수료명목으로실제 VAN 사에지급된비용이 3 만원이고, 매출대비 VAN 수수료의비율이 0.3% 임을통지 가맹점은상기정보를바탕으로 VAN 사와 VAN 수수료를협상 결정하고, 그결과를카드사에통보 가맹점은 0.3% 보다낮은 VAN 수수료율 ( 예 : 0.2%) 을제시하는 VAN 사가존재하는경우, 그 VAN 사와계약을체결하고이를카드사에통보 카드사는카드사수수료를계산하고통보받은 VAN 수수료를합산하여가맹점에부과하고, 이중 VAN 수수료부분을 VAN 사에지급 카드사는기존가맹점수수료율 (2.5%) 에서통지한 VAN 수수료비율 (0.3%) 를차감하여카드사수수료율 (2.2%) 를책정 21

31 실행방안 ( 예시 ) VAN 사 4 VAN 수수료 (0.2%) 지급 4 카드사수수료 (2.2%) 수취 2 VAN 수수료협상 (0.2%) 신용카드사 가맹점 3 가맹점수수료지불 (2.2%+0.2%) [ 총수수료 : 2.4%] 1 기존 VAN 수수료통지 (0.3%) [ 기존가맹점수수료 : 2.5%] 22

32 VAN 수수료체계및거래구조개편기대효과 기대효과 1 기대효과 2 거래의투명성 공정성제고 교차보조가능성해소 불법적수익착복가능성제거 부당한내부수익문제해결 거래의비용절감 리베이트소멸 Level effect: 경쟁 Slope effect: 기술혁신 VAN 비용 수익자부담원칙확립 리베이트 경쟁 기술혁신 시간 23

33 참고 리베이트금지의필요성 VAN시장구조개선으로리베이트경쟁불필요 이해당사자간가격협상으로리베이트는사라지고가격과품질로경쟁 다만, 불법적인리베이트가잔존할가능성이있으므로대책을마련할필요 VAN사가매출액을높이기위해높은수수료를받은후다시가맹점에리베이트를지급하는관행이지속될가능성 리베이트를허용하면불법적인거래가발생할개연성증가 따라서, 리베이트를금지시키는정책 이시장투명화및효율화에기여 24

34 4. 수수료변화와대책

35 VAN 수수료에미치는영향 VAN 사간경쟁으로인하여수수료총액하락 VAN 사지급비용 VAN 수수료 현행수수료 카드사비용 (+ 마진 ) 카드사수수료 수수료총액 현행 변경후 26

36 영세또는소액다건가맹점의경우 VAN 사간경쟁으로인하여수수료총액하락 수수료상한 (1.5% 또는 2.7%) 원가 + 마진 VAN 사지급 VAN 수수료 현행수수료 카드사에남음 카드사수수료 수수료총액 현행 변경후 27

37 평균결제금액이낮은특수한경우 VAN 사간경쟁으로인하여수수료총액하락 원가 + 마진 수수료상한 (1.5% 또는 2.7%) 현행수수료 VAN 사지급 VAN 수수료 수수료총액 현행 카드사수수료는 0% 변경후 28

38 영세및소액다건가맹점에대한적용방안 개별가맹점의개편후수수료부담 개별가맹점의현재수수료부담 1 안 카드사수수료 가맹점별 VAN 비용만큼차감 VAN 수수료 가맹점 -VAN 사간협상 2 안 카드사수수료 모든영세및소액다건가맹점에현행방식적용 VAN 수수료 현행대로적용 29

39 방안별비교 1 안 정당성 전가맹점에 VAN 사경쟁도입 약점 비용형평성위배 소수가맹점 에대한보완필요 2 안 정당성 약점 영세및소액다건가맹점의 VAN 수수료를현재카드사가부담 경쟁부재 수수료총액이인상될우려가있는소수가맹점은이해당사자간손실부담, 공공 VAN 등추가검토필요 30

40 5. 기타쟁점사항

41 5-1. VAN 수수료관련기존논의 논의사항 카드사와가맹점간직승인설치 매입업무자동화 (EDC) 무서명거래 (No CVM) DESC 가맹점확대 비밀번호거래 (IC단말기보급 ) 평가 VAN 시장구조개선방안으로상기 VAN 수수료절감방안의자율적이행유인제고 32

42 5-2. 단말기관련쟁점사항 가맹점이선호하는단말기를직접선택하도록유도 단말기별도구매여부에따른 VAN 수수료메뉴를제시하도록의무화 나들가게사업과연계하여영세가맹점에대한단말기지원 단말기대여료 합계 VAN 수수료 단말기비구매시 대여료 0.1% 포함 0.3% 단말기별도구매시 대여료불포함 0.2% 고급단말기대여시 대여료 0.3% 포함 0.5% 33

43 5-3. VAN 수수료관련추가보완사항 결제건수가적은가맹점은전표를직접보관하도록유도 전표수거를위탁하지않을경우낮은 VAN 수수료를제시하도록의무화 거래승인거절수수료와거래취소수수료는현재처럼카드사가부담 승인시가맹점에부과할승인수수료와취소시카드사가부담할승인수수료를상이하게책정 담합가능성에대하여금융위는공정위와공조체계구축 담합으로인하여 VAN 수수료가높다고판단될경우공정위에신고, 조사협조 34

44 5-4. 중장기검토과제 가격차별금지제도는수익자부담원칙에부합하지않고가맹점의효율적결제수단선택을왜곡하며소비자간형평성을훼손하는문제를초래하므로재검토필요 동제도가신용카드활성화에기여하였으나, 신용카드결제비중이높은현재상황에서이를유지하는것은실익이없음 다만, 과도한수수료부과등의문제를유발할가능성 의무수납제도는신용카드결제의사회적편익과비용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폐지여부를결정할필요 동제도는신용카드결제가불필요한사업자의가맹을강제하고가맹점의협상력을저하시키는문제를야기 결제비용측면에서도소액결제에대해서는의무수납제를완화할필요 다만, 의무수납제도의폐지는소비자의불편을초래할가능성 35

45 5-5. VAN 사에대한감독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VAN 사 전자금융보조업자 ( 전자금융거래법 ) 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 신용카드지급결제체계및신용질서에서중요한역할담당 현재금융감독및관리부재 전산사고발생시 VAN 사의책임소재불분명 VAN 사와 VAN 대리점의업무영역과책임소재에관한법률적근거부재 지급결제안전성확보를위한백업시스템부족 개인금융거래정보보안을위한제도미비 IT 준수에대한상시감독의제도및법률적근거마련 표준화된위탁계약서에카드사와 VAN 사간 IT 보안준수의무명시 전산사고시지급결제이행상불편을완화하기위한사전대비책마련 VAN 시장구조개선방안의이행점검 36

우리나라에서신용카드와체크카드는주요지급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데, 2014 년 2/4 분기기준으로이들지급카드를이용한물품및서비스결제금액 ( 신용판매금액 ) 은약 297 조원에달해민간최종소비지출의 80.2% 를차지하고있다. 국제적인비교를위해 GDP 대비신용판매금액비중을비교하는경우

우리나라에서신용카드와체크카드는주요지급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데, 2014 년 2/4 분기기준으로이들지급카드를이용한물품및서비스결제금액 ( 신용판매금액 ) 은약 297 조원에달해민간최종소비지출의 80.2% 를차지하고있다. 국제적인비교를위해 GDP 대비신용판매금액비중을비교하는경우 국내카드사의가맹점관리개선방안 이 재 연 ( 선임연구위원,3705-6356) < 요약 > 국내 카드 네트워크사는 VISA 등국제적 카드 네트워크사에 비해 가맹점 관리 능력이 매우낮은데,이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아울러 가맹점이 모든카드를 수납함으로 인해카드사 간에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부족하고 국제수준으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기때문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