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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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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금융학회동계정책심포지엄발표자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정책에대한평가 박창균 ( 중앙대학교경영학부 ) 1

2 문제제기 현실적문제 :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에대한논란이사회적갈등으로비화 이에따라약국을중심으로일부가맹점에서 2.5% 까지인상통지를받게되면서불만이속출하고있는상황이다. 대한약사회와대한의사협회등 5개보건의약단체는성명서를통해 " 정부의사기극에속았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 며 " 수수료인상계획을즉각철회하라 " 고주장했다. 이들단체는신용카드사들이보건의료영역이국민생활에필수적인공공재라는인식없이회원유지및대형가맹점으로인한손실을전가시키는데급급해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들은또 " 요구가관철되지않을경우카드결제거부등모든수단을강구해대응할것 " 이라며 " 이에대한모든책임은금융당국과신용카드사에있을것 " 이라고말했다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대한약사회와대한의사협회등 5 개보건의약단체는성명서를통해 " 정부의사기극에속았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 며 " 수수료인상계획을즉각철회하라 " 고주장했다. 이들단체는신용카드사들이보건의료영역이국민생활에필수적인공공재라는인식없이회원유지및대형가맹점으로인한손실을전가시키는데급급해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들은또 " 요구가관철되지않을경우카드결제거부등모든수단을강구해대응할것 " 이라며 " 이에대한모든책임은금융당국과신용카드사에있을것 " 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선거때만되면선심성공약으로카드사수수료율인하를들먹이고있다는것이다. 카드사들은지난해연매출 2 억원이하영세가맹점의카드수수료율을 1.5% 에서 0.8% 로, 연매출 2억 3 억원인중소가맹점은 2.0% 에서 1.3% 로각각낮췄으며이로인해수수료수입이 1 조원가까이줄어든것으로보고있다. 여신금융협회는지난달 18 일설문조사결과를통해영세가맹점들의가장큰부담은경기침체와임대료부담이며, 대부분의가맹점이정확한카드수수료율도모르고있다고발표했다. 카드업계관계자는 " 수수료율을낮춰줘도실제가맹점에서얻는혜택은월 2만 3 만원수준이지만카드사는매월수백억원의손해를보게된다 " 며 " 전형적인포퓰리즘정책 " 이라고말했다. 매일경제

3 문제제기 이론적문제 신용카드시장에정부의직접적인가격개입이필요할정도로가격기구오작동의요인이존재하는가? 그러한요인이존재한다면정부의개입방법으로가격에대한직접적인통제가최선의방법인가? 정부의가격에대한개입이의도한결과를결과할것인가? 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은없는가? 3

4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가맹점이신용카드네트워크가제공하는서비스향유대가로카드사에지불 신용카드네트워크운용비용은가맹점과카드사용자가부담 가맹점수수료부과방식과정도는신용카드지급결제시스템구조에따라다르게결정 4당사자체계 (four-party system) vs. 3당사자체계 (three-party system) 신용카드사비용분류 항목자금조달비용모집비용업무제휴및대행수수료대손비용손실보상비용마케팅비용기타영업비용일반관리비 내용자기자본및타인자본비용회원 / 가맹점모집위탁수수료거래승인중개수수료, 매입확정수수료, 로열티대손비용, 연체채권회수비용회원및가맹점손실보상, 부정사용방지비용부가서비스, 광고, 판매촉진행사카드발급 / 발송위탁비용, 대금청구서발송비용인건비, 전산비등 4

5 3 당사자체제와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사가카드지급결제네트워크의구축과운용에필요한모든업무를직접처리 신용카드발급, 가맹점확보및관리, 인증시스템구축및운용, 카드사용대금고지서발급및수납, 전표매입및결제처리, 채권관리, 신용정보수집등다양한업무가해당 우리나라에서는가맹점확보및관리, 인증시스템구축및운용, 전표매입등의업무를 VAN(value-added network) 가카드사를위하여대행 폐쇄형네트워크 : 카드사용자는소지한카드를발급한신용카드사와가맹점계약이체결된업소에서만카드사용가능 고비용구조 카드사별로가맹점확보및관리비용을중복지출 가맹점공동이용을통하여비용을절감할수있으나카드사간경쟁으로인하여자발적인공동이용은어려움. 카드대금납부 ( 납부액 : P+F) 신용카드사용자 3 당사자체제 신용카드사 상품판매 ( 가격 : P) P: 상품가격 F: 카드회원수수료 M: 카드가맹점수수료 카드대금지급 ( 지급액 : P-M) 신용카드가맹점 5

6 4 당사자체제와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사는카드사용자, 전표매입사는가맹점을대상으로관련업무를수행 신용카드사는카드발급및이용대금수납을담당하고전표매입사와정산후대금을지급하며인증을위한통신네트워크를구축하고관리 전표매입사는가맹점모집및관리, 매출전표매입, 카드사용대금가맹점지급등업무를수행 신용카드사가전표매입사가확보한가맹점을공동으로이용하는개방형네트워크 (open network) 신용카드사는카드사용자에회원수수료, 전표매입사에정산수수료를부과하녀전표매입사가가맹점수수료를부과 신용카드사와전표매입사, 전표매입사와카드가맹점간협상력에의하여수수료수준이결정됨. 일반적으로 3 당사자체제에비하여가맹점수수료가낮은수준 : 가맹점공동이용으로인한고정비용절감, 전표매입사간경쟁으로인하여가맹점수수료가낮은수준에서책정되는경향 신용카드사 카드대금납부 ( 납부액 : P+F) 신용카드사용자 4 당사자체제 대금정산 ( 정산액 : P-A) 상품판매 ( 가격 : P) P: 상품가격 F: 카드회원수수료 M: 카드가맹점수수료 A: 정산수수료 전표매입사 카드대금지급 ( 지급액 : P-M) 신용카드가맹점 6

7 가맹점수수료추이및현황 : 2012 년이전 가맹점수수료는수수료체계가전면적으로개편된 2012 년까지 2000 년대전반에걸쳐하락추세 저금리기조로인한자금조달비용하락, 신용카드보급확대에따른규모의경제효과발생, 가맹점의수수료인하요구증대 업종별로가맹점수수료차등적용 영세한규모의자영업자가집중분포하는음식, 숙박, 유통업종의가맹점수수료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 영세가맹점을중심으로형평성과수익성악화를이유로수수료인하를지속적으로요구하면서사회적 정치적압력증대 백화점및할인점등대규모유통업자의경우우월한협상력을활용하여가맹점수수료인하요구 가맹점평균수수료추이 업종별가맹점평균수수료 (2011 년 ) 업종 수수료율 업종 수수료율 공공기관 0.34% 일반음식점 2.38% 주유소 1.32% 미용실 2.47% 통신서비스 1.43% 자동차정비 2.66% 대형할인점 1.63% 안경 2.73% 자동차 1.70% 문구 2.59% 자료 : 여전협회 자료 : 여전협회 7

8 가맹점수수료추이및현황 : 2012 년이후 2012년여전법개정으로소규모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적용 연매출 2억원이하중소가맹점 : 가맹점수수료를 1.5% 로일괄설정 일반가맹점에대해서는 2.7% 의수수료상한선설정 2014년 11월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확대 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을연매출 3억원이하로확대 연매출 2억원이하영세가맹점으로분류하고종전의수수료율을유지 연매출 2 억원 ~3 억원을중소가맹점으로분류하고 2.0% 수수료율강제 2016년 1월우대수수료율인하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 로수수료율인하 일반가맹점수수료상한을 2.5% 로인하 2017년 8월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 영세가맹점의요건을매출 2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상향조정 ( 수수료율 0.8%) 중소가맹점의요건을 2억원 ~3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로상향조정 ( 수수료율 1.3%) 8

9 가맹점수수료율관련주요 Event 연도 주요사건 2000 년 백화점수수료분쟁최초발생 2001 년 2002 년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사수수료담합행위과징금부과,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수수료인하유도 주요백화점, BC 카드거절운동전개, 외식업종등다른업종들도가세하여신용카드수수료인하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사수수료담합행위과징금부과 제 2 차백화점수수료분쟁 2004 년 신용카드사태이후가맹점수수료대폭인상 2006 년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운동 ( 민주노동당주도 ) 본격시작, 가맹점갈등확산 2007 년 2011 년 2012 년 수수료인하요구및시위발생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중소가맹점수수료인하권고 신용카드가맹점원가산정표준안 ( 금융연구원 ) 발표 외식업계, 소상공인연합회중심으로가맹점수수료인하요구및시위대규모화, 국회가본격적으로 ( 간접적으로 ) 개입시작 카드사중소가맹점수수료율인하및중소가맹점범위확대발표 여전법개정으로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법제화 금융위원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개편 발표 2013 년 신용카드사와밴 (VAN) 사간수수료갈등표면화 2014 년 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를연매출 2 억원에서 3 억원이하로확대 2016 년 금융위원회가맹점수수료율정례 (3 년주기 ) 재산정후수수료율인하 2017 년 금융위원회대통령공약이행이유로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를연매출 5 억원이하로확대 자료 : 신훈 이혜영 (2014) 를필자가보완및추가 9

10 가맹점수수료국제비교 주요국가맹점수수료비교 : 2015 년 가맹점수수료 (MDF) 1) 국가 Mastercard Visa UK 0.96 % 1.22 % Australia 2.64 % 2.64 % New Zealand 2.82 % 2.22 % Canada 2.35 % 2.50 % US 2.54 % 2.52 % 한국 2.09% (1.30%, 0.80%) 주 : 2015년소매업대면거래에대한수수료현황 1) 정산수수료의 20% 가매입기관수수료로계산 2) FRB(2015) 의자료의값보다약 0.1% 정도오차발생가능자료 : FRB, 2015, Credit and Debit Card Interchange Fees in Various Countries August 2015 Update, Payments System Researc h Department,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10

11 양면시장 (Two-Sided Market) 으로서신용카드시장 양면시장 : Rochet and Tirole(2006) 의정의 양면성 : 특정경제주체가분리된두소비자집단을연결하는플랫폼 (platform) 을제공 가격구조의비중립성 : 플랫폼공급자가분리된두소비자집단을대상으로서로다른플랫폼사용가격을적용하는데상대적플랫폼사용가격이플랫폼사용량에영향을줌. 교차네트워크외부효과 (cross network externality) 와양면시장 교차네트워크외부효과는한집단에서플랫폼에접속하는소비자의수혹은소비량이늘어날때다른집단소비자의효용이증가하는현상을의미 신용카드회원수가증가하거나카드사용빈도가늘어날수록가맹점의매출이증대되고반대로가맹점수가증가할수록카드사용으로인한회원의편의성증대 양면시장에는교차네트워크외부효과의내부화 (internalize) 메커니즘존재가능 플랫폼의일방소비자가반대편소비자에대하여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반대편소비자의플랫폼사용을증가시키고궁극적으로자신의편익이증가할가능성존재 : 신용카드플랫폼의운용에소요되는비용의대부분을가맹점이부담함으로써신용카드회원수가늘고사용량이증가함으로써궁극적으로가맹점의매출과이윤증대가능 가맹점이신용카드회원에대하여가격차별을할수있는경우외부효과의내재화가능 : 가맹점이카드결제와현금결제의한계비용차이만큼현금결제에대하여더높은가격을부과하는경우신용카드회원은자신의편익과가맹점의편익을동시에고려하여외부효과를내재화 11

12 양면시장 (Two-Sided Market) 으로서신용카드시장 신용카드네트워크운용비용의지배적인부분을가맹점이부담하는현상은 카드회원으로부터가맹점으로발생하는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가맹점에서카드회원으로발생하는교차네트워크외부효과보다크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해석가능 : 교차네트워크외부효과를가격구조를통해내부화하는기제일가능성 가맹점수수료가한계비용을크게상회하는현상에대하여신용카드사의시장지배력남용의결과로해석할수만은없음. 시장내부적인또는외부적인요인에의하여교차네트워크외부효과의내부화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때시장실패 (market failure) 로인한비효율적자원배분결과 가맹점의가격차별이허용되지않는경우외부효과의내부화가불가능하여비효율발생 : 과도한신용카드사용과판매가격상승으로인한신용카드비사용자의편익감소 가맹점의네트워크탈퇴가능성이봉쇄되는경우가맹점에서카드사용자로적절한수준이상의과도한교차보조가발생하여비효율적자원배분결과 12

13 신용카드가맹점가입의무화와카드수납의무화 소비자대상사업자에대하여신용카드가맹점가입을사실상강제하고가맹점의카드수납거절을금지 소득세법 ( 제 162 조의 2) 과동법시행령 (201 조의 2) 은 1 연간수입액 2,400 이상인소비자대상업종에대하여신용카드가맹점가입을의무화 ( 지도 ) 2 가맹점의신용카드결제거절금지 3 거래거절을당한카드사용자의신고권리부여 4 신고접수시과세당국이세무조사를포함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는등의사항을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1 항 ) 은가맹점의신용카드수납거절을금지 세원투명화를위한조세정책차원에서도입된제도 거래내역이투명하게기록및보존되는신용카드를활용하여자영업자의탈세를방지하고세원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동제도도입 가맹점가입의무화와카드수납거절금지는신용카드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혜택과함께세수증대와과세표준양성화에크게기여 김재진 홍범교 (2012) 는신용카드사용활성화제도도입이후시기인 2000 년과 2001 년의종합소득세의 GDP 탄성치가이전에비하여크게상승하였으며, VAT Gap 또한크게감소하였다는자료를제시하며카드수납의무화와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등의제도가세수증가와세원확대에기여하였음을보고 13

14 ( 가격 ) 차별금지 신용카드사용자에대한가격차별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1 항 ) 은신용카드거래고객에대한모든종류의차별을금지 차별금지에는현금거래고객에비하여신용카드거래고객에대하여더높은가격을부과하는행위는금지가포함 신용카드사용확대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14

15 신용카드의무수납제와가격차별금지의문제점 신용카드의무수납제와가격차별금지가신용카드서비스시장의실패를결과하였을가능성이농후 조세정책적목적으로도입된두제도가양면시장의특징을가진신용카드서비스시장에서가맹점과회원간교차보조의여지를봉쇄함으로써네트워크외부효과의내부화를제도적으로봉쇄하였을가능성이매우높음. 가맹점의협상력약화로수수료부담이가맹점에비대칭적으로무겁게귀착되었을개연성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의가맹점가입이사실상강제됨에따라가맹점을대상으로하는신용카드사간경쟁의유인이크게약화되면서가맹점의협상력저하 신용카드사간경쟁촉진을위하여도입된가맹점공동이용제도는전자결제로이루어지는대부분의카드결제제외, 대금지급지연등제반문제점으로말미암아실효성이크지않음. 동제도는특정지불수단에대한특혜라는보다근본적인문제점존재 신용카드에대하여사실상법정통화 (legal tender) 와동등한지위를부여 신용카드산업에대한특혜를제공하는결과를초래 15

16 해법 카드수납의무화와가격차별금지폐지및가맹점수수료자율화 조세정책적목적에서도입된제도가상대가격왜곡과자원배분비효율초래 특히가맹점의협상력약화로신용카드수수료부담이가맹점, 특히영세가맹점에비대칭적으로무겁게귀착되면서사회적불만제기 문제의근원이된카드수납의무제와가격차별금제제도를폐지하는대신협상력이약한가맹점에대한수수료율을정부가직접결정하도록법제화 : 정치적압력에굴복한전형적포퓰리즘 (populism) 정책 정부를포함한그어느외부주체도 적정비용 을계산할능력을보유하고있지않음.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서정부의가격계산능력을부정한 Hayek 의통찰에주목할필요 조세정책목적은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로달성가능 모든소비자대상사업자에대하여현금거래시현금영수증발급을의무화하고이를위반시현재신용카드수납거부에대하여가해지는세무조사, 시정조치명령등불이익을부과 신용카드사용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폐지하고현금영수증사용액에대하여현재보다훨씬고아범위한소득공제혜택부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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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F736F F F696E74202D20BDC5BFEBC4ABB5E5BBE720B8B6C4C9C6C320BAF1BFEBB0FA20BCF6BCF6B7E1C0B2205BC0D0B1E220C0FCBFEB5D>

<4D F736F F F696E74202D20BDC5BFEBC4ABB5E5BBE720B8B6C4C9C6C320BAF1BFEBB0FA20BCF6BCF6B7E1C0B2205BC0D0B1E220C0FCBFEB5D> 금융산업조직연구회발표 (2012. 11. 23) 신용카드사마케팅비용과수수료율 마케팅이가맹점매출증대에미치는효과를중심으로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 문제의제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적정수준인가? 가맹점수수료율 = 신용카드거래비용 + 이윤 중가맹점이부담하는부분 가맹점부담 Cost Based Approach: 비용유발주체가부담 Balanced Pricing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