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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이슈 신용카드시장의특징과신용카드수수료논란 윤성훈선임연구위원이경아연구원 신용카드시장은양면시장이며역선택문제가발생하는특징을갖고있음. o 신용카드사의입장에서는신용카드회원과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상이한성격의고객을동시에상대해야함. o 현금서비스금리를낮출경우신용도가높은회원보다는신용도가낮은회원의현금서비스이용이늘어나는역선택문제가나타남. o 이와함께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의경우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관련대부분의업무를취급하는고비용구조 가맹점수수료가높고현금서비스금리가시장금리에하방경직적인모습을보이는한편신용카드사가비가격경쟁을통해고객확보에주력하는것은신용카드시장의특징에상당부분기인 o 구독자가많은신문사의광고료가높은것처럼신용카드사가회원을많이확보할수록가맹점수수료결정에서우위를점하게됨. o 역선택문제로인해신용카드사는현금서비스금리인하를통한가격경쟁유인이크지않음. o 또한높은고정비용구조로회원을많이확보해야손익분기점을넘길수있기때문에회원모집을위한신용카드사간과당경쟁가능성이상존 따라서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수수료를자발적으로낮출유인이적으며정책수립시신용카드시장의특징이종합적으로고려될필요 o 공시강화, 회원의리스크관리제고, 가맹점공동이용확대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장기적으로는신용카드시장의고비용구조를개선할필요 본고는연구담당자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2 1. 논의배경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및현금서비스금리인하에대한논란이최근들어심화되고있는상황임. o 중 소자영업자가부담하는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평균 2.5~3.5% 에달하고대형마트의평균인 1.5% 에비해서도크게높기때문에수수료인하요구가중 소자영업자및시민단체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 1) o 현금서비스금리의경우시장금리하락에도불구하고하방경직적인모습을보임에따라정책당국이신용카드업사의자발적금리인하를유도중 이러한논란가운데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및현금서비스금리인하노력은이전부터진행되어왔음. o 금융감독원이 2007년 8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합리화방안 을발표한이후가맹점수수료가소폭인하 o 중소기업청과전국상인연합회는 2009년 11월 BC카드와전통시장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대형마트수준으로인하하는내용의양해각서를체결 o 신용카드사도현금서비스취급수수료를낮추는등의현금서비스금리인하방안을발표하기시작 가맹점수수료및현금서비스금리등신용카드수수료에대한논란은신용카드시장의구조적특징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데, 본고에서는이에대한이론적논의를정리하고정책적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2. 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구조 우리나라신용카드업은첫째, 여신전문금융업상유일하게허가제로서사실상신규진입이제한 o 1987년신용카드업법제정이후은행계를제외하고는신규진입이거의이루어지지않아경쟁제한적시장구조가형성 1) 참여연대, 신용카드수수료인하촉구참여연대논평

3 o 2009 년현재 6 개전업사와 15 개겸영은행등총 32 개사가영업중 KiRi Weekly 둘째, 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발급및매출전표매입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 3 당사자체제 (Three Party Scheme) 구조 o 3당사자는신용카드사, 가맹점, 신용카드회원등으로구성 o 또한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발급, 가맹점확보, 인증망확보, 고지서발급, 전표매입, 결제처리, 채권관리, 신용정보수집등신용카드업과관련된대부분의업무를취급하는고비용구조 < 그림 1> 3 당사자체제구조 셋째, 신용카드회원은신용카드를발급해준신용카드사와가맹점계약이체결된업소에서만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는등사실상폐쇄형구조 o 폐쇄형구조하에서는카드사별로가맹점계약을맺어야하는등가맹점확보및관리비용이중복투자되어사회적비효율성이발생하고이러한고정비용이자연적진입장벽의역할을수행 o 여신전문업법제23조제2항에의한감독당국의지시 ( ) 에따라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공동이용 이의무화되었으나신용카드사의복수가맹점체제선호등으로가맹점공동이용실적은미미 2) 이와는달리미국의경우신용카드시장에대한진입장벽이없고, Visa, Master 처럼전표매입자를도입한 4당사자체제 3) 이며, 카드관련업무가분야별로전문화되어있고, 가맹점구조는개방형이어서시장구조가상대적으로효율적 2) 이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이용에관한조치안을의결하고신용카드사로하여금가맹점공동이용또는자체가맹점확보중선택이가능하도록가맹점공동이용을자율화 3) 미국의신용카드시장은카드발급과전표매입이서로다른회사에서이루어지는 4 당사자체제구조인데, 이경우카드대금은카드발급사에납부되고전표매입사는카드대금을가맹점에지급하며카드발급사는카드대금을전표매입사에지급. 이때카드발급사는정산수수료를전표매입사로부터수취하며전표매입사는가맹점으로부터가맹점수수료를수취 - 4 -

4 o 우리나라의신용카드시장은진입제한, 3당사자체제및폐쇄형구조이며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업관련대부분의업무를수행함에따라높은고정비용이발생 높은고정비용으로손익분기점신용카드회원이 200만명에달함 4). o 이에반해미국의신용카드시장은진입허용, 4당사자체제및개방형구조이며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업의핵심 전문업무에만특화되어낮은고정비용발생 은행계신용카드사의평균회원수가 10만명정도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수익창출 5) < 표 1> 한국과미국의신용카드시장비교 구분한국미국 개요 회원관련업무매입관련업무프로세싱업무 신용카드사가대부분회원및가맹점관련업무를모두수행 대다수은행들은소매금융업무의하나로서자금 가맹점업무직접수행에따라고비용, 저효율력을이용한회원관련업무에집중및전문화적구조 회원이외의업무는주변사업자에게아웃소싱 가맹점인프라를회원영업의확대를위한근 소매영업과의시너지효과및효율성제고간으로인식 시장기능에의한업무분담및분업에따른 폐쇄적인가맹점관리구조로이에따른업무효율극대화추구의협력및분업에의한효율제고에한계 치열한경쟁과 M&A를통하여시장점유율및 모집원을통한회원모집활성화효율성제고 가맹점공동이용저조 자발적 M&A 의지는거의없음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발급은행 신용카드사 13 개 VAN 사 ( 승인및매입프로세싱 ) 비씨카드의회원은행승인프로세싱 비은행계매입사 : FDC, NPC 등 은행계매입사 : Fifth Third Bank, BOA Third Party(FDC, NPC 등 ) 은행자체처리 텔레마케팅업무 신용카드사가콜센터구축및운영 대형신용카드사자체센터운영 (MBNA, Citi Bank 등 ) 거래의증가, 인력자원전문성, 기술발전등으로외부전문기관에외주추세 연체채권관리업무 소비자신용정보 G.C Service, Great Lake Bureau Inc, JDR 서울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Recovery 등신한신용정보등 연체회수전문기관이회수대행을담당 ( 일정율 악성장기연체채권에한해서전문업체가회수대행의수수료 )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 산국신용평가 Center Credit Trans Union, TRW Information 각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정보를별도관리함 Service Equifax Credit Information Service 등 ) 에따라정보의축적및통합관리가어려움 풍부한고객신용정보의 D/B화및활용 자료 : 최선욱 (2004), 한국신용카드매입산업의발전방향 단국대학교석사논문. 홍현표 (2005), 우리나라신용카드산업의현재와미래,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에서재인용 4) 홍현표 (2001), 한국신용카드산업의신규진입허용정책, 한국금융학회발표자료. 5) Ausubel(1991),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 3. 신용카드시장의특징과신용카드수수료에대한이론적논의 KiRi Weekly 가. 양면시장과신용카드가맹점의높은수수료 신용카드시장은신용카드사의입장에서볼때신용카드회원과가맹점등두종류의다른고객을동시에상대하는양면시장 (Two-Sided Market) 6) o 양면시장이란한계비용에적정이윤을붙여서가격이결정되는일반적인시장 (One-Sided Market) 과는달리예를들면, 신문사처럼가격결정시구독자와광고주라는고객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시장 o 양면시장에서는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가존재하는데, 동외부효과는한쪽시장의고객이많아지면다른쪽시장고객의효용이증가하는현상을의미 7) o 신용카드시장에서도신용카드회원은더많은가맹점을보유한신용카드사를이용하게되고가맹점도신용카드회원을많이확보한신용카드사를선호하는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발생 o 더군다나우리나라의경우신용카드시장구조가 3당사자체계로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회원에대한현금서비스금리등각종수수료와가맹점수수료를직접결정하기때문에양면시장이론의적용이가능 양면시장에서가격결정은각각다른시장의고객이하나의기업과거래하는지또는다수의기업과거래하는지에따라달라지는데신용카드시장에서는가맹점이다수의신용카드사와거래하기때문에신용카드거래에서발생하는비용을부담 8) o 예를들어, 신문사의경우구독자의대부분이한종류의신문을구독하는한편구독하고있는신문도쉽게다른신문으로바꿀수있기때문에구독자에게독점력을행사하기어려움. o 이에반해광고주는여러신문에광고를내보내기때문에신문사는확보한구독자수를배경으로광고주에게독점적가격을부과할수있음. 신문사의입장에서구독자를많이확보할경우광고주에대한협상력이높아지기때문에경품제공등출혈경쟁을통해서까지구독자확보에주력 6) 전진 (2008),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the case of credit card industry, 한국신용카드학회 2008 년춘계세미나발표자료. 7) Rochet and Tirole(2003),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 Journal of the European Association. 8) 전진 (2009), 신용카드산업의양면시장적특성과정책적시사점,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6 o 이와마찬가지로신용카드사역시신용카드회원이여러신용카드사의신용카드를소유하고있더라도주로하나의신용카드를사용하기때문에가맹점에대해협상력을갖게되며, 따라서신용카드회원확보가중요한경영전략 o 한편, 대형마트의경우비록가맹점이기는하지만중 소형자영업자에비해협상력에서상대적으로우위에있기때문에가맹점수수료에서혜택을볼수있음 신용카드시장이양면시장이라는것이외에도우리나라의경우신용카드사의손익분기점회원수, 즉최소효율규모 (Minimum Efficient Scale) 가크기때문에회원확보가더욱중요해지며회원유치를위한과당경쟁가능성이상존 나. 역선택문제와현금서비스금리의하방경직성 이처럼회원확보가신용카드사의생존전략임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사는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 9) 로인해가격경쟁보다는비가격경쟁에주력 일반적으로은행이대출금리를인상하면우량기업은자체신용을바탕으로대출금리보다낮은금리로회사채를발행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기때문에우량기업에대한대출이오히려감소하는역선택문제가발생 10) o 따라서은행의경우대출금리를인하할경우우량고객확보가가능하며대출금리인하라는가격경쟁유인이존재 그러나신용카드현금서비스의경우신용도가높지않은신용카드회원이주로이용하기때문에신용카드사가현금서비스금리를낮춰가격경쟁을하게되면연체가능성이높은대출이오히려증가하는역선택문제가발생 11) o 따라서신용카드사간담합이없더라도시장금리하락에대해신용카드사는현금서비스금리를낮추지않으며회원확보를위한가격경쟁유인도적음. 9) 역선택문제는 Akerlof(1970) 가처음으로중고차시장을대상으로제기하였고이후보험시장에서집중적으로연구됨. 예를들면, 생명보험회사가보험료를낮추어보험가입자를늘리려고할경우건강한사람보다건강이좋지않은사람이더많이가입함 ( 역선택 ) 으로써생명보험회사의수익이오히려악화된다는것임. 실증분석결과에서도생명보험가입자보다연급가입자의수명이더긴것으로나타나역선택문제가존재함이입증. 역선택문제가발생하는것은정보의비대칭성때문인데위의예에서건강상태에대해생명보험회사보다개인이더잘인지한다는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 ; Akerlof(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 Stigitz and Weiss(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1) Ausubel(1991),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 실증분석결과에서도신용카드시장에서역선택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신용카드현금서비스는금리에비탄력적이고금리가낮을수록높은연체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o 신용카드현금서비스또는회전결제 (Revolving) 한도를거의소진한회원의경우서비스수요의금리탄력성이매우낮았으며 12), 한도가추가로늘어났을때추가된한도역시바로소진되는것을분석됨 13). 또한역선택문제와함께신용카드이용에따라교체비용 (Switching Cost) 이발생하기때문에신용카드사는비가격경쟁에치중 14) o 현금서비스금리가고정적인모습을보이기때문에신용카드회원은비가격적인유인에의해신용카드사를선택하는한편, 우량회원이더라도현금서비스잔액이많은경우조건이좋은다른신용카드사로이동이어려운상황 다른신용카드사로이동할경우신용카드현금서비스한도가축소되거나더높은금리가적용되는교체비용이발생하기때문 4. 신용카드수수료에대한호주및미국의정책사례 가. 호주의정책사례 : 가맹점부담완화 15) 호주중앙은행은가맹점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 2002년 ' 신용카드지급시스템개혁안 (Card Payment Systems Reforms)' 을발표 o 호주는 4당사자체제구조인데신용카드발급사가신용카드회원에게부가혜택을제공할목적으로정산수수료를인상함에따라가맹점수수료가높아지는부작용이발생 o 이에따라정산수수료상한제를도입하고가맹점이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에게전가할수있도록신용카드회원에대한수수료부과를허용 12) Park(1997), Effects of price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industry, Economic Letters. 13) Gross and Soules(2001), Do liquidity constraints and interest rates matter for consumer behavior? evidence from credit card data, NBER Working Paper ) Calem and Mester(1995), Consumer behavior and the stickiness of credit card interest r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5) 김태진 (2008), 호주중앙은행의카드산업규제와시사점,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8 개혁안이시행된이후가맹점수수료가인하되는등가맹점의부담이크게감소하였으나신용카드회원에대한수수료가인상되고서비스가축소됨에따라동개혁안에대한평가는유보적 o 가맹점수수료는 2003년 1.4% 에서 2008년 0.8% 로떨어짐. o 그러나신용카드회원에대한연회비는 2001년대비 2006년 22~77% 정도높아졌으며연체수수료및한도초과수수료등이큰폭으로인상 나. 미국의정책사례 : 현금서비스금리인하 미국신용카드시장의경우외형상완전경쟁시장임에도불구하고 1990년대후반까지현금서비스등신용카드수수료가시장금리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에서고정적인모습을보임 16). 이에따라신용카드사가막대한수익을얻자동현상이사회문제화되었고신용카드수수료를규제하려는움직임이있었으나실행되지는못함 17). o 1987년 신용카드수수료제한법 (Credit Card Interest Rate Limitation Act)' 이하원에서재발의되었으나논의과정에서낮은금리의신용카드출시등으로인해부결 o 1991년상원에서 신용 구매카드공시및금리수정법안 (Credit and Charge Card Disclosure and Interest Rate Amendments Act)' 이발의되었으나은행수익성악화우려로은행주가가급락함에따라하원에서폐기 이후신용카드에대한규제는 대부진실법 (Truth in Lending Act)' 과동법의실행상세부내용을정한 'Regulation Z' 에따라수수료, 거래조건등에대한공시를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짐 18). 공시강화로신용카드회원이현금서비스금리등을보다더자세히숙지하게되었고신용평가기법이발전하여회원의리스크에기반한 Risk-Based Pricing 이가능해짐 19) 에따라가격경쟁이유발되고신용카드수수료가인하되기시작 16) Ausubel(1991),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7) 김영기 (2002), 미국신용카드금리논쟁및신용카드시장에대한이해,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18) 최희식 (2004), 미국신용카드의가격정책변화와규제동향,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19) 황문영 (2008), 최근미국신용카드시장의규제논쟁과시사점,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9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금리인하로수익이감소하자벌칙수수료, 계좌이체수수료, 환전수수료등다양한서비스수수료를신설 < 표 2> 미국신용카드수수료변화 (1997~2002) 변경된수수료 추가된수수료 현금서비스거래수수료 (Cash Advance Fee) 의 신용카드추가발급수수료 : 5달러비율증가및최소금액인상 : 2%( 최소 2달러 ) 전화 / 인터넷결제수수료 : 10~25달러 3%( 최소 15달러 ) 현금서비스타인계좌이체수수료 : 3% 현금서비스와유사한현금성거래의정의를확 거래내역서, 매출전표재발급수수료 : 5~10달러대하고거래수수료를부과 잔액이체수수료 : 3% 최소금융비용 (Minimum Finance Charge) 인 해외사용수수료 : 2% 상 : 0.5달러 1달러자료 : 최희식 (2004), 미국신용카드의가격정책변화와규제동향,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5. 정책적시사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높고신용카드현금서비스금리가시장금리하락에하방경직적인모습을보이는것은신용카드시장의특징 ( 양면시장및역선택 ) 에기인한면이적지않음. 따라서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수수료를자발적으로낮출유인이적으며정책수립시이러한신용카드시장의특징이종합적으로고려될필요 o 가맹점수수료체계를개선하는과정에서신용카드회원이누리고있는다양한서비스에대한영향도종합적으로고려 호주의경우 신용카드지급시스템개혁안 을통해가맹점에대한부담은낮추었으나신용카드회원에대한혜택도감소 o 현금서비스금리의경우공시및소비자교육강화, 개인의신용리스크를반영한가격체계정비등을통해접근할필요 미국의경우현금서비스금리에대한직접적인규제는실행되지못하였고공시강화및회원의리스크관리제고등을통해가격경쟁이유발되기시작함. 또한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의경우높은고정비용으로고객확보에과당경쟁이유발될가능성이높은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동구조의개선을통

10 해신용카드관련수수료인하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 o 핵심업무를제외한부수업무의외주비율을높여신용카드사의최소효율규모를낮출필요 o 가맹점공동이용의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 KiRi

歯신용카드시장현상.PDF

歯신용카드시장현상.PDF 2002. 11-4 - ,.. : Tel 3771-0230 / Fax 3771-0130 / E- mail ajh@fki.or.kr - 5 - - - 1. / 4 2. / 4 2.1 2.2 2.3 3. / 7 3.1 3.2 3.3 4. / 17 4.1 4.2 4.3 4.4 4.5 4.6 4.7 5. / 30 5.1 5.2 5.3 6. / 35 : /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