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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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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순 사 회 - 황인학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 이성복 (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 토론 - 서지용 ( 상명대경영학부교수 / 한국신용카드학회부회장 ) - 김문식 (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 /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 - 김영훈 ( 바른사회경제실장 ) 질의 응답 폐 회

5 목 차 주제발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더규제해야하는가? - 이성복 (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 토 론 시장원칙을준수하는新정부의가맹점수수료율정책을기대 - 서지용 ( 상명대경영학부교수 ) 카드수수료논란, 어떻게풀것인가 - 김문식 (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 ) 지급결제수단간경쟁촉진해야 - 김영훈 ( 바른사회경제실장 )

7 < 카드수수료논란, 어떻게풀것인가 > 주제발표

9 [ 주제발표 ] 카드수수료논란, 어떻게풀것인가

15 < 카드수수료논란, 어떻게풀것인가 > 토론

16 [ 토론 1] 시장원칙을준수하는신정부의가맹점수수료율정책을기대 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 / 한국신용카드학회부회장 新정부출범을앞두고, 카드업계의오래된과제가다시주목받고있다. 가맹점수수료율결정과관련한카드사와가맹점업체간의논쟁이다. 가맹점수수료율은지난 2012년 7월, 新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 도입을통해 3년마다적격비용산정을통해영세가맹점에한해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기로한바있다. 하지만, 적격비용산정이라는원칙이무색할정도로정부의일방적수수료율인하방침이나오면서, 카드사의볼멘소리가끊이질않는다. 그런데, 신정부출범을앞두고, 대선주자들의공약대부분이영세가맹점수수료율의추가인하가포함되어있어, 카드사들의수익감소가불가피할전망이다. 카드업의경우국내소비자금융의대표적결제수단을제공하면서, 도입역사에비해급속한성장을이룬산업이다. 정부의세원투명화와내수시장활성화에기여한순기능을갖춘금융산업중하나이다. 은행업, 보험업등이최근정부의금리와보험료율자율화조치로인해시장경쟁력강화에주력하는반면, 카드업의경우여전히가격규제에서자유롭지못한것이국내현실이다. 정부의가격결정과정에서의개입은과거관치금융시절의전유물로서시장의불확실성을증폭시키고, 건전한자율경쟁을제고시키는데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더욱이, 카드시장참여자인카드사와영세가맹점간의갈등의골만키우는결과를낳고있다. 미국, EU의경우카드사들의가맹점수수료율인상을통제하기위한정부의조치는수수료율상한선제도, 가맹점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간소화, 소비자권리조항강화등으로시장가격결정과정상의불공정을통제한다. 시장참여자들이동의하는시장원칙을설정하고, 이를위반할경우에한해엄하게규제하는방식을채택한다. 정부가카드시장의가격이라고할수있는가맹점수수료율을직접조정하는것보다는시장원칙의설정및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는것이합리적이다. 또한, 시장의약자라고인식되는영세가맹점의권익및지위향상을위한제도보완에주력하는것이현명한정책방향이라고사료된다.

17 [ 토론 2] 카드수수료논란, 어떻게풀것인가?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 /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신용카드및체크카드수수료율현황 ( ) ~2 0.8% ( ) 2~3 1.3% 3~5 1.85% 5~ % ( ) % 2.5% ~2 0.5% 2~3 1.0% * , 문제점ㅇ우대수수료율내에서카드사와금융위가수수료를일방결정 - 가맹점은수수료협상의주체임에도불구하고카드사의조달금리등영업비용을포함한적격비용산정을통해 3년마다카드사와금융위가결정하는것이모순 ㅇ여전법상중소영세가맹점의범위제한 - 여전법시행령제6조의13은연간매출액 2억원이하를영세가맹점, 2~3억원을중소가맹점으로규정하여우대수수료율을적용함으로써실질적으로혜택을받는가맹점이극히제한적임. * 영세 중소가맹점의경우전체업종에서차지하는비중은 81.5% 이지만, 이들이 차지하는매출은전체의 14.2% 에불과 * 카드사의조달금리가 12.6 월말 3.83% 에서 15.6 월말 2.10% 로 1.73%p 인하되었 음에도불구하고, 전체의 14.2% 에해당하는가맹점에만우대수수료율혜택을

18 제공하는것은금융감독당국이제식구를감싸기위한생색내기용제도임 ㅇ체크카드의불합리한수수료체계 - 체크카드는대손충당금, 채권회수비용등이포함되지않음에도체크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신용카드와동일한 1.5% 를징수하는것은부당함 * 해외주요국의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 0.15~0.3% 로국내평균인 1.53% 의 10~20% 수준임 ㅇ밴수수료의인하의반영미비 - 금융위는 2015 년 11 월가맹점수수료부담완화관련보도자료를통해 VAN 수 수료및마케팅비용부담의적정성논란을지적한바있음. - 카드조회, 승인, 매출액정산등에대가로카드사가밴사에지불하는비용으로 가맹점수수료에반영되는밴수수료인하분에대해서는가맹점에통지되지 않음으로써수수료에반영이되지않는문제발생 ㅇ국가등이카드수납을강제에따른소상공인가맹점의수수료부담이과중 가맹점카드수수료인하방안 ㅇ영세가맹점 IC단말기전환사업자의밴수수료인하의가맹점수수료즉각반영필요 - 3개전환사업자의평균밴수수료는 45원으로타밴사평균 113원대비 60% 정도에불과 - 3 개전환사업자가맹점에대해서는카드사의즉각적인가맹점수수료인하반영 필요 미반영카드사의공시및카드결제거부필요 ㅇ소상공인전용밴또는공공밴지정을통한가맹점수수료인하 - IC 단말기전환사업자중공공밴자격을갖춘밴사를공공밴으로지정하여, 현행 45 원수준의수수료를지속적용하도록함으로써가맹점수수료인하 - 공공밴지정이어려울경우소상공인단체들과의전략적 MOU 체결등을통해기 존 3 개전환사업자중낮은수수료제시밴사에소상공인전용밴사로지정, 운영 함으로써가맹점수수료인하압박

19 ㅇ소상공인단체에가맹점수수료협상권부여 - 금융위는협상권부여에있어형평성문제를제기하나, 협상권은배타성을 가지는것으로일정기준을가지고지정을하면문제될것이없음. - 협상주체인가맹점들이보다유리한조건으로수수료협상을진행하고수수료를 인하하기위해서는가맹점수수료협상권이필요 ㅇ영세및중소가맹점의범위확대 년통계청도소매판매액통계에따르면연매출 1 억원이하의비중은 24.0%, 연매출 5 억원이하의비중은 25.0% 에불과함. - 따라서영세가맹점을연매출 3 억원이하로, 중소가맹점을연매출 3 억원초과 5 억 원미만으로확대하여실질적혜택을확대할필요 ㅇ가맹점카드수수료를누가부담할것인가 ( 가맹점, 소비자, 국가 ), 의무수납규제폐지, 차별금지규제폐지등은합리적인방안으로법개정이필요한사항이지만현재의소상공인등가맹점의수수료부담비율이과도한측면은조속히개선되어야함

21 [ 토론 3] 지급결제수단간경쟁촉진해야 김영훈바른사회경제실장 대선을앞두고각정당후보들은카드수수료인하를공약으로내걸고있음. 정부역시그동안카드수수료인하를위해영세자영업자우대이율도입등다양한방법을시도한바있음 년 2월, 국회를통과한여전법은대형가맹점과영세가맹점수수료율차이를줄이도록하고, 수수료률결정을금융당국에게사실상위임함. - 여전법개정안통과이후김석동금융위원장은 " 중소가맹점에대해금융위원회가정하는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는부분에우려를표명해왔다 " 며반대의사를표명했지만, 별도의입법조치는없었음. 카드수수료율결정의근본적인문제는현재카드수수료결정과정이카드사와가맹점간의균형있는협상에따라결정되지는않는다는것임. 현행여전법은카드가맹점가입을의무화하고있으며, 가맹점의카드수납거절및가격차별을금지하고있음. 또한, 이를위반할경우제제를하고있는현실임. 카드의무수납이전제된상황에서는가맹점수수료율협상이균형있게진행되기어려움. 여기에더해대형가맹점의협상력, 우대수수료율조치가조합되면서수수료율결정에합리적근거를제시하기어려운상황임. - 대형가맹점의경우, 건당매출액이높고, 고객수를기반으로하는규모의경제가가능한만큼높은협상력을발휘할수있음. 이용금액기준, 상위 1,000개 (0.06%) 가맹점이전체취급고의 50.5% 를차지할정도로대형가맹점의취급고집중도가높음 (2012.1월) 1) * 1코스트코, 한개카드사와만거래하는방식으로낮은수수료를지급. 2(2012.2) 현대-기아차, 높은내수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수수료를인하에성공. 반면, 타자동차업계는실패함. - 영세 중소가맹점의경우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음. 이에따라일부에서는 영세 중소가맹점의범위를넓힐것을요구하고있음. 그러나이는미봉책에불 1)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개편공청회 (2012.4)

22 과함. 대형가맹점의경우개별적협상력, 영세자영업의경우입법조치에따 른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을경우가맹점수수료율결정의근거가취약하여결 국일반가맹점이상대적인역차별을받게됨. 정부정책과신용카드시장의확대 - 신용카드시장은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급성장함. 1987년신용카드업법제정이후, 97년가격차별금지, 카드결제거절금지 ( 여전법제정 ), 99년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신설, 2000년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2001년신용카드미가맹점에대한세무조사등강력한정부정책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시장이확대되어왔음. - 신용카드사용액이 1조원늘어날경우, 부가가치세는 777억원증가함. 또한신용카드사용은경기변동에따른세수편차를억제하여, 세수의안정적확보에기여함. 2) - 최근 15년간 (2002년 ~2016년 ) 신용카드소득공제에사용된조세지출은 19조 6469억원으로연평균 1조 3천억원의조세지원이계속되고있음. 정부의조세지출은 2002년 6,223억에서 2016년 ( 잠정 ) 1조9321억원으로 3배이상증가함. 비단신용카드소득공제만의영향은아니지만, 한국의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은 46.8% 에달함. - 신용카드소득공제의당초취지는소비자의신용카드사용을장려해자영업자의세원을노출시키기위함임. 실제로제도시행이후지하경제규모 ( 경상GDP 대비 ) 가 23.7% 에서 17.1% 로하락했다는주장도있음 3) 대체결제수단의확산 - 물론, (2005~2011년) 고소득자영업자의소득탈루율이 45.6% 에달하고 4), 고소득층의현금사용선호가지속되고있지만, 이는신용카드소득공제로는해결되기어려운만큼다른정책대안이필요함. 국회역시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가정책목적을상당부문달성했다고보고있음 5). - 국내결제시장에서카드가차지하는비중은 64% 수준임. 이는주요선진국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 그림1 참조 ). 여기에는복합적인이유가존재함. 신용카드가지급결제시장의점유율이낮은중국이나금융시장이발달한미국보다도한국의신용카드시장이확대된것은정책적인지원에기인함. 2) 신용카드활성화가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연구, 김상겸 3) (2010) 4) 오제세의원, 2011 년국세청국정감사질의서, p.10. 5) 2014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예정처, )

- 신용카드는마케팅, 해외브랜드비용, 자금조달비용등을부담해야하기때문에가맹점수수료인하에는한계가있음. 또한, 정부가직접영세가맹점의수수료율을우대하는방식은한계가분명함. - 따라서, 다양한결제수단간경쟁을통해수수료율이인하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최근아프리카, 중국등금융시장이발달하지않은국가는물론, 선진국역시핀테크를활용하는지급결제시장이확산되고있음.

23 - 신용카드는마케팅, 해외브랜드비용, 자금조달비용등을부담해야하기때문에가맹점수수료인하에는한계가있음. 또한, 정부가직접영세가맹점의수수료율을우대하는방식은한계가분명함. - 따라서, 다양한결제수단간경쟁을통해수수료율이인하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최근아프리카, 중국등금융시장이발달하지않은국가는물론, 선진국역시핀테크를활용하는지급결제시장이확산되고있음. 스웨덴의경우지폐없는사회를위해국가적인실험을진행중임. - 기존의신용 체크카드결제망을사용하지않고, 휴대폰을중심으로직 ( 直 ) 결제하는 ' 대체결제수단 (alternative payment method APM)' 은 3년전 5% 수준에서지난해전세계결제시장의 30% 까지증가함. [ 1] : ( ), 지급결제수단간경쟁촉진해야함 - 세원확대와소비촉진을위해정부가카드사용을권장했듯이, 카드사용은과 소비문제를불러올수밖에없음. 지금과같이가계부채비중이높고, 가계부채

24 관리가필요한상황에서는정책전환이필요함. - 탈세나세원잠식상황이우려된다면, 정부에서도카드의무수납제를폐지할가능성은낮음. 신용카드의무수납을폐지하는것이곧현금사용을장려하는것은아님. 여전법을개정해신용카드가아닌다양한결제수단중에수수료가낮은결제수단을가맹점이선택가능하도록해야함. - 현행신용카드시장은가맹점이아닌회원확대를위한경쟁만존재함. 이과정에서발생하는마케팅비용등은사실상가맹점에게전가되고있음. 신용카드사용에따른혜택이카드사용자에게돌아가는만큼, 카드수수료를소비자가부담하는방안도함께논의되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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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