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2009. 3. - 2017. 9.) I. 학회소개 1. 학회개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 이하 인권법학회 ) 는인권과공익을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모여만든학회로서, 2009년 3월 9일에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 원의학회중에서가장먼저만들어졌다. 인권법학회는법학의세계에처음발을들여놓 을때에누구나갖는인간, 인권, 사회적약자에대한관심과고민을함께하고그것을 법학 이라는학문적이고전문적인틀로구체화체계화하여실천적인결실에이르는것 을공동의목표로하고있다. 2017년 9월현재 81명의학생들로구성되어있으며지도교 수는한인섭, 조국, 양현아교수님이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499 2. 활동방향 공익과인권에대한관심과문제의식을가진학생들의모임인인권법학회는우리의문제의식을단지문제의식으로만머무르게하지않고그에대한해결대안을구성해내는것을학회의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우리는사회일반의도덕감정에기초하여 나쁘다 고비난할수있는상황이존재할때, 그것이왜법적으로불법이고부당한인권의침해이며어떻게구제될수있는지를논리적체계적으로뒷받침해낼수있는것이우리사회법률가의역할이라고믿고있다. 인권법학회는우리사회의공익과인권문제들에대한 solution 을만들고, 그것들이 resolution 이될수있게하는, solution과 resolution을모두갖춘그룹으로성장하고자하며, 이를위해함께공부하고탐구하여법학적체계화를이루고, 졸업한후에실무에나가서도서로의관심분야를공유하면서장차법현실의변화를이루어가는것에인권법학회의궁극적인비전을두고있다.
500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II. 활동내용 인권법학회는창립후지금까지포럼, 점심세미나, 연구소모임, 학회지발간, 특별초 청강연, 공익인권소송기록정리등다양한활동들을진행해왔다. 1. 포럼 인권법학회는그간총 12회에걸쳐학회원전체와인권에관심있는학생들이참여하 는포럼을개최하였다. 포럼은학회원중 3-5인이팀을이뤄도입발제를준비하고외부 초청강사의강연을듣는형식으로구성되었다. 제1 회포럼 : 인권과공익소송 일시 : 2009. 3. 25. ( 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서암홀 인권의문제들과새로운도전: 인권법학회활동을시작하며 해방후현재까지한국인권운동의역사 함께하는공익소송 도입발제 : 김원영, 김용혁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1 기) 강연 : 정정훈 ( 공익변호사그룹 < 공감> 변호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501 제2 회포럼 : 2009 년한국, 당신의표현의자유 일시 : 2009. 4. 22. ( 수)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서암홀 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 - 기본권적논의를중심으로 헌법형법방송법돌아보기 - 장자연/ 노회찬/ 신경민/PD수첩사태에관하여 도입발제 강연 : 최종연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1 기) : 박경신 ( 참여연대공익인권법센터소장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3 회포럼 : 소송을통한장애인권리구제의쟁점 일시 : 2009. 5. 15. ( 금)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서암홀 시혜에서권리로, 장애문제를바라보는새로운시각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및장애인차별금지법을둘러싼쟁점들 도입발제 강연 : 김원영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1 기) : 차성안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제4 회포럼 : 인권과국가인권위원회 일시 : 2009. 9. 10. ( 목) 저녁 7 시, 2009. 9. 11. ( 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 층세미나실, 국가인권위원회대회의실 국가인권위원회를만나다 국가인권위원회업무소개와현쟁점들 도입발제 강연 : 김재왕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1 기) : 김철홍 ( 국가인권위원회과장) 제5 회포럼 : 난민보호와국제인권기준의국내적활용 일시 : 2009. 11. 5. ( 목) 저녁 6시 30분
502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 국제난민문제와 UNHCR UNHCR 업무소개와역할, 현재의제( 諸 ) 상황들 도입발제 : 엄영신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1 기) 강연 : Cristian Baudere (Legal Officer, UNHCR Seoul Representation) 제6 회포럼 : 젠더의시각에서본이주와폭력 일시 : 2010. 5. 25. ( 화)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 사례와함께보는성문화 젠더의시각에서본법과인권 도입발제 : 손익찬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2 기) 강연 : 신윤진 ( 前대구지방법원판사, 공익변호사그룹 < 공감> 펠로우) 제7 회포럼 : 비정규, 여성노동그리고법률가 일시 : 2010. 11. 23. ( 화)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 비정규직노동자가겪는차별의전반적인모습 여성이노동현실에서겪는문제점및이에대한법적접근 도입발제 강연 : 강영은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2 기), 최종연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1 기) : 김진 ( 법률사무소이안변호사) 제8 회포럼 : 장애인권의발견과발명 일시 : 2011. 3. 31. ( 목)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503 강연 장애의개념과장애운동의역사정리 장애에서의권리의발견과발명의사례들 : 김원영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1 기) 제9 회포럼 : 법속의일반인개념 일시 : 2012. 5. 17. ( 목)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18호 발제내용 : 우리법에서의 일반인 개념에대한비판적독해 일반인 개념의재구성발제 : 김현경, 오정민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3 기), 김유리, 김푸른솔, 전진원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4 기) 제10 회포럼 : 미군기지촌성매매여성인권의문제 일시 : 2012. 11. 7. ( 수)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18호발제내용 : 기지촌여성인권운동단체와민변의국가배상청구소송현황기지촌여성인권, 전쟁, 성별화된민족주의의관계 발제 : 박보람, 오현정, 이수진, 조연민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4 기) 제11 회포럼 : 학내시설노동자문제의실태와법적검토 일시 : 2012. 11. 21. ( 수)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18호 발제내용 : 학내시설노동자의높은업무강도와근로기준법 노조법상문제에대한검토 발제 시설노동자들과의간담회 : 김유리, 김재원, 전진원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4 기)
504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제12 회포럼 : 영화 <3xFTM> 상영 일시 : 2013. 5. 15. ( 수) 저녁 7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201호 발제내용 : 성전환남성(FTM) 들의삶들여다보기 성소수자인권문제에대한조명 제13 회포럼 : 인권법학회에대한이야기들 일시: 2013. 10. 30. ( 수) 장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발제내용 : 로스쿨내에서의인권법학회의성격과역할에대한의견공유 앞으로의활동방안에대한의견공유 2. 학회지발간 인권법학회는 2010 년부터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와연간정기간행물 < 공익과인 권> 을공동발간하고있다. < 공익과인권> 은 2004년창간된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의공식학술지로, 2010 년부터는학생주도형의리뷰로발간되고있다. 3. 점심세미나 인권법학회는 2010년부터학기중매주 1 회씩점심세미나를진행하고있다. 한학기 에다룰점심세미나의주제들은매학기초논의를통해결정되며, 학회원들의발제와 토론을통해진행된다. 2012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2. 3. 19. 반도체노동자와산업재해 2012. 3. 26. 강간죄의객체와남성 2012. 4. 2. 유권자의선거운동과정치적표현의자유 2012. 4. 23. 가정폭력과정당방위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505 2012. 5. 7. 국제인권과난민 2012. 5. 14. 노조와업무방해 2012. 5. 21. 공익과주거권 2012년 2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2. 9. 17. 군복무중스트레스로인한자살사망자의국가유공자인정 2012. 9. 24. 장애등급제의현황과문제점 2012. 11. 5. 기후변화와인권 2012. 11. 12. 탈시설운동의현황과과제 2012. 11. 19. 강제퇴거금지법 2012. 11. 26. 용역폭력의실태와개선방안 2013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3. 3. 18. 첨단산업노동자와산업재해, 노동안전운동 2013. 3. 25. 차별금지법과성소수자 2013. 4. 29. 노동자투쟁과손해배상가압류 2013. 5. 6. 2013. 5. 13. 2013. 5. 20. 아청법과표현의자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성희롱과산업재해 2013년 2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3. 9. 16. 내란음모와사상의자유 2013. 9. 23. 동성결합 2013. 10. 21. 혐오범죄 2013. 10. 28. 청소년인권 2013. 11. 4. 동물권 2013. 11. 11. 현대자동차불법파견 2013. 11. 18. 반성폭력자치규약
506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2014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4. 3. 17. 2013 년헌법재판소결정회고 2014. 3. 24. 빈곤( 세모녀사건) 및기초생활수급관련법제 2014. 4. 21. 2014. 4. 28. 표현의자유 낙태죄및배우자동의조항검토 2014. 5. 12. 정리해고와쌍용차해고무효판결( 고법) 2014. 5. 19. 의료영리화 2014년 2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4. 9. 15. 실무수습후기공유 2014. 9. 22. 군인권침해 2014. 10. 20. < 로빈슨주교의두가지사랑> 2014. 10. 27. 고용허가제 2014. 11. 3. 강제퇴거에관한국제적기준 2014. 11. 10. 전교조법외노조판결 2014. 11. 17. 성전환자성별정정판결 영화세미나 2015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4. 3. 16. 실무수습후기공유 2014. 3. 23. 2014 주요헌재결정소개 2014. 4. 27. 통합진보당해산사건 2014. 5. 4. 사를리엡도테러사건과표현의자유 2014. 5. 11. 양심적병역거부 2014. 5. 18. 아파트경비원사건 2015년 2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5. 9. 21. 이주인권소모임 도레미 발표 2015. 10. 26. 산업재해노동자들과소통하는모임 산소통 발표 2015. 11. 2. 여성주의소모임발표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507 2015. 11. 9. 기본권판례연구팀발표 2016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6. 3. 21. 2015 헌법재판소결정례회고 2016. 3. 28. 기본권판례연구팀 수형자인권 발제 2016. 4. 29. 성희롱판단에서의 합리성여성기준 에대하여 2016년 2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6. 9. 19. 이주인권소모임 도레미 발표 2016. 10. 24. 산업재해노동자들과소통하는모임 산소통 발표 2016. 10. 31. 여성주의소모임발표 2016. 11. 7. 기본권판례연구팀발표
508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2017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7. 3. 27. 실무수습후기공유 2017. 5. 1.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by the German Army in World War Ⅱ. - A Comparison to the Japanaese Case 2017. 5. 22. 소모임별활동공유 4. 연구소모임 인권법학회는학회지발간과연계한다양한연구소모임을두고있다. 소모임은인권 과관련된특정분야주제에관심있는학회원들로자유롭게구성되며, 2010년에는용산 참사를계기로한 재건축재개발시상가임차인의권리금인정여부에관한연구팀, 해 외자원개발과정에서의인권침해를감시하고국내법원에서의소송가능성을검토하는 버마슈웨가스전인권프로젝트팀, 그리고한국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기본권에관한 판례동향을정리하고분석하는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이구성되어활동하였다. 2011 년에는한국의간접고용문제를연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보호방안연구팀,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에대하여연구하는 도로위의노동자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개선방향을모색하는 새터민지원개정법률안프로젝트, 아이돌연습생의열악한처우개선에대한법적접근을모색한 아이돌가수연습생의인권, 노동영역에서의젠더문제를다룬 여성+ 노동, 그리고위에서설명한 기본권판례연구모임 까지총 6 개의소모임이활동하였다. 2012년에는필드워크를통해제주 4.3 사건당시집단학살을겪은마을의포스트식민주의적변화를분석한 제주구술사증언팀, 성소수자에대한혐오발언에대항할수있는권리를고민한 반( 反 ) 호모포비아권팀, 삼성반도체노동자들과의연대를도모하고삼성과의법적분쟁을지원한 산업재해노동자들과소통하는학생들의모임( 산소통) 이신설되어활동하였고,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이 3 년간지속적으로활동을이어갔다. 연말에는 여성주의모임 이새로결성되어, 2013년새터에서반성폭력교양을진행하고여성주의법학세미나를진행하였다. 2013 년에결성두해째를맞는 산소통 은여러차례의세미나를열고,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올림) 에서의체계적인여름실무수습을통해관련단체와의연대를강화했다.< 공익과인권> 에헌법재판소결정에관한평석을투고하는등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509 랜기간활발하게활동해온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은헌법재판소결정례를회고하면서한해를마무리하였다. 여성주의모임 역시활발한세미나를여는한편, 학회차원의반성폭력내규를제정하기도하였다. 2014 년에는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산소통, 여성주의모임 이활동을이어갔다. 특히기본권판례연구모임을중심으로 청소년기본권교육팀 SONORUS( 소노루스) 가결성되어청소년기본권교재제작, 온라인헌법논술강의, 오프라인현장특강, 연계프로그램등을진행하였다. 또한, 새로이 이주인권소모임. 도레미(DOcuments for REfugees and MIgrants) 가결성되어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북한이탈주민등과관련된정책과법원의판결, 통계자료등을정리및분석하는활동을하였다. 2015 년에는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은 선거권연령합헌결정, 간통죄위헌결정 등과관련해세미나를가졌다. 산소통 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사업장유해정보등을공공기관에요청하고, 공개거부처분에대해서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하는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다. 여성주의모임 은, 한국내동성커플이받고있는차별에대해검토하는세미나를열었으며, 간통죄위헌결정 과관련한세미나를 기본권판례연구모임 과공동으로진행하였다. 청소년기본권교육팀 SONORUS' 는국내출판사와함께청소년기본권교재를작업중에있다. ' 이주인권소모임도레미 는 농축산업이주노동자의인권실태 에관한르포를준비하고있으며, 외국인대상마을변호사를위한가이드라인 작성을위해법무부, 이주인권활동가및이주자등을대상으로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 2016년에도 6 개의소모임이활동을지속해나가고있다.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은 2015 년헌법재판소중요결정례를정리하고, 공직선거법 관련결정례에대해검토하였 다. 산소통 의경우 반올림 에서활동하시는임자운변호사님을모시고 반도체직업병논란의경과와쟁점 에대해강연을주최하였다. 여성주의소모임 은벨훅스의 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 를함께읽고있으며, 이주인권소모임도레미 는대한민국체류난민에대해인터뷰하고그결과를정리하여 공익과인권 에투고하였다. 2017 년에는소모임에약간의변화가생겼다. 산소통 이 노동법학회 로성장하였고, 새롭게 군인권소모임소리 와 장애인권소모임배프 가생겼다. 군인권소모임에서는군 인권센터를방문하기도하고, 군가혹행위피해자들에대한손해배상에관한연구를진행 하였다. 배프에서는서울맹학교에방문하였고, 1학기동안에는소모임내에서수화를함 께공부하였다.2학기에는법대근처에서장애인에게불편한시설들을찾아행정실에건
510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의할예정이다. 기본권판례연구모임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결정례를검토한결과를 공익과인권에투고하였고,2 학기에는젠더와관련된헌법재판소판례를공부중이다. 이 주인권소모임도레미에서는매주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등의이슈를함께발제하 고나누는자리를가지고있으며이주여성을초청하여요리를배우는시간을가지기도했다. 여성주의모임에서는벨훅스의 모두를위한페미니즘 을함께읽고있다. 5. 특별초청강연 인권법학회는학회원들의투표를통하여초청강연자를선정, 인권에관한특별초청강연을개최하고있다. 초청강연자는그동안우리사회에서인권의향상을위해남다른노력을기울여왔고당면한인권현안에대하여의미있는대안을제시할수있으며학회원들과전체학우들에게유익하고충실한강연을할수있는인물가운데선정된다. 첫번째강연자로는천정배전법무부장관이선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19일서울대학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511 교백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서울대학교학생들의참여하에 한국인권의현주소 란제목으로강연이있었다. 제2 회특별초청강연의연사로는김상곤경기도교육감이선정되었으며, 2011년 5월 12 일서울대학교백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 김상곤, 교육을말하다-학생인권과교육자치의미래 라는제목으로강연이열렸다. 제3회특별초청강연에서는한승헌변호사를연사로초청하여 2011년 9월 20일서울대학교백주년기념관소강당에서 한국의분단상황과정치재판-변호인석에서본사법의실상 이라는주제로강연을개최하였다. 2015 년에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내공익관련단체인 공익기금, 프로보노 와공동으로특별초청강연을주최하였다. 노동인권변호사로활동하였던이재명성남시장을연사로초청하였으며, 강연은 이재명시장님, 공익을 TALK 쏘다! 라는제목으로진행되었다. 2016 년에는지난해에이어공익기금, 프로보노와공동으로특별초청강연을진행하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있는노회찬의원을연사를초청하였고사법개혁에대한이야기를들을수있는시간이었다. 우천관 302호가가득찰만큼많은사람들이높은관심을보였다. 6. 공익인권소송기록정리 2009년겨울방학을시작으로하여 1970 년대인권변호사 4 인방 중한분이신홍성우변호사님께서공익인권법센터에기증하신지난수십년간의주요인권사건의변론기록정리와인터뷰녹취등을보조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