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유통질서 개선활동및방향 간납업체 TFT 팀 2016. 07. 22.
목차 Ⅰ. 간납업체설립과개요 1. 간납업체설립 2. 간납업체란? 3. 간납업체현황과확산추이 Ⅱ. 간납업체에대한쟁점 1. 간납업체의주장 2. 의료기기산업에서본간납업체쟁점 3. 외국의사례로본간납업체 Ⅲ. 유통선진화를위한개선제안 IV. Value Based Procurement
* 의료유통구조
I. 간납업체설립과개요 간납업체설립 - 2000년도초반보험상한가제도와더불어대형병원중심 - 초기구매대행명목으로계산서발행 - 이후각병원들의경쟁적간납업체유치 - 현재협회추산약 80여개간납업체존재 - 대부분의병원에서도입검토중
I. 간납업체설립과개요 간납업체란? - 간접납품회사의약자로서 - 병원과판매인의매개체역활 - 수익원으로보험상한가제도이용 - 판매인에게수수료를전가함 - 형태에따라정보이용료나물류수수료등을요구 - 적정서비스없어간납할인율강요논란
I. 간납업체설립과개요 간납업체현황 대형전문간납업체 재단직영간납업체 일반간납업체 이지메디컴케어캠프가디언연세의료평화드림스마트엠오령 토탈메디 정형외과 서울대서울대서울아산강원대제주대 백병원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부산백병원저동백병원해운대백 서울삼성강북삼성마산삼성삼성제일영남대분당차구미차 울산대 DKSH 중대흑석 신촌SEV 강남SEV 원주기독용인SEV 서울성모여의도성모의정부성모성바오로대전성모인천성모성빈센트 고대안암고대구로고대안산 부산성모메리놀창원파티마대구파티마포항성모가톨릭병원 대전을지노원을지 애양원세란병원열린병원튼튼병원힘찬병원연세사랑 21세기병원 강동경희원광대이대목동동국대한양대한양대병원구리병원 동성 /EZ 인천길 청주성모동산의료원강남차경희의료원예수병원선병원건국대 부천성모성심의료강동성심춘천성심한강성심강남성심평촌성심 동화산업서울순천향부천순천향구미순천향천안순천향 ( 대일 ) 인천인하미래지주단국대수도아주대병원 동양조선대 BNS 부천세종제이제이동아대 국제나은우리들병원산부인과미즈메디서울여성봄빛병원
Ⅱ. 간납업체에대한쟁점 간납사가주장하는사회적장점 - 미국의 GPO 표방 - 구매력을이용한비용절감 - 구매, 물류, 재고관리등에대한전문화 - 병원의경영합리화를통한수익개선 - 구매정보에대한투명성으로합리적구매
Ⅱ. 간납업체에대한쟁점 의료기기산업에서본간납업체쟁점 - 서비스없는수수료강요 - 서비스의혜택은병원으로 - 구매하지않고담보도제공하지않음 - 대금결제지연을통한금융부담전가 - 판매자입장에서일방적비용전가 - 과다한수수료및할인율강요및인상 왜존재해야하나? 정부는뭐하고있나이러한갑질에대해
Ⅱ. 간납업체에대한쟁점 미국의사례로본간납업체 미국 GPO에대한고찰 -1910년뉴욕병원구매부에서시작 -1962년까지 10여개로확산미약 -1970년대공적보장제도로 40여개로확산 -요양급여비용사전검토제도로병원저가동기유인 -1986년리베이트면책조항적용 -2007년수백개의 GPO 설립 -거래투명성확보를위한 Sunshine act 적용수요자의구매력을기반으로한구매대행업체
Ⅱ. 간납업체에대한쟁점 간납업체와 GPO 의차이 한국간납업체 미국 GPO 계약기간 1년 ( 갱신, 정기단가계약, 입찰 ) 3년, 5년 구매여부 일부있으나 1% 미만 50-95% 간납할인율 3-30% 3% 이하 할인율근거 없음 안전지대규정 (Safe Harbor Guideline) 구매량에따른 % 혹은최소구매금액 결제기간 90일- 1년 30일이내 병원당 GPO 이용수 0 혹은 1개 2-4개 서비스 계약 계약, 임상평가, 제품표준화, 신기술평가전자상거래, 데이터벤치마크
Ⅲ. 유통선진화를위한개선제안 요약및문제점 간납업체는구매업무대행 형식 을취하고있으나, 실제역할은미미한페이퍼컴퍼니가대부분인가운데우월한위치에서단순히통행료를수취하거나병원에서비스하는비용을공급업체에서수수료명목으로착취하고있으며, 일부업체의경우리베이트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최근에는간납업체수또한확대되고있어공급업체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 일부간납업체의경우, 담당업무에비하여과도한할인율 ( 수수료 ) 징수, 공급물품에대한대금결제보증회피, 세금계산서발급지연및납품기회차단등으로유통질서교란및의료기기산업발전에장애가되고있음.
Ⅲ. 유통선진화를위한개선제안 또한, 별다른역할없이의료기관과의특수관계등으로존재하는재단관련간납업체는결국의료기기업체와의료기기산업의체질을약화시키는것이며나아가국민건강보험기금을갈취하는것에다름없음. 문제점 - 과도한할인율 ( 수수료 ) 강요 - 대금지급보증회피 - 계약및 / 또는세금계산서 발행지연을통한금융비용증가 ( 선납및가납제도 ) - 공급사가납 ( 선납 ) 재고에대한관리부실로업체부담가중 - 정보이용료, 물류비등유통비용전가 - 납품기회차단등의료기기유통질서교란 - 의료기관에리베이트하는비리가능성상존
Ⅲ. 유통선진화를위한개선제안 업계요청사항 건전한유통거래질서정착을위한제도개선필요 - 악덕간납업체의경우철폐필요함 단순히통행세만을징수하거나리베이트의수단으로악용되는업체 법령개정 ( 특수관계인운영금지 ) 및철저한법집행을통한철폐필요함 의료기관및간납업체와개별업체의중복가격협상철폐 - 간납업체의불공정거래관행에대한개선이필요함 계약, 대금결제등대부분단순행정업무수행에대하여과도한수수료수취 의료기관및간납업체와개별업체의중복가격협상철폐 : 수수료를수취하는간납업체에대한할인율적용의이유가없음 과도한대행수수료대폭인하및정율수수료도입, 세금계산서납품과동시발행, 대금결제기간단축, 대금지급보증등개선필요 - 의료기기법개정건의등제도적보완필요 약사법제 47 조 ( 의약품등의판매질서 ) 에비교되는의료기기법령보완필요예 ) 1 의약품도매상 특수관계인 운영금지 2 대금결제기한 명시 [ 신설 ] 3 사실상판매업체인 간납업체의준수사항 [ 신설 ]
IV. Value Based Procurement Not address the needs of patients and clouds the true cost of care
IV. Value Based Procurement
IV. Value Based Procurement
IV. Value Based Procurement Category Devices Winner Value Innovative Tender MRI, Untrasound CT Scanner Philips Local innovation hub for research and education focused on improving outcomes in ten high-priority therapy areas. Philips focused its bid on patient value Total Cost of Care Hypothetical Wound -Care Patient Cases Highest-priced Products Unit cost of wound care dressings the number of dressing changes staff costs of time spent changing dressings (Hourly rates for nursing were provided) Transportation costs to and from patients' home Patient Feedback A Risk-sharing Arrangement IV catheter Pacemakers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iators lowest-priced bid did not win Win-win Low levels of patient-reported pain as one of the award criteria Qualitative aspects such as ease-of-use Perceived safety in handling by the nursing staff Two month evaluation period To overcome the lack of reliable data, the contracting authority required suppliers to share some of the risk. If a device needed replacement before the end of the promised seven-year time period, the supplier would be obliged to pay the cost of the patient's replacement surgery
IV. Value Based Procurement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