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연구 2009-14

제출문

목 차 1. 표준화연구개요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표 3 2. 국내디지털방송산업현황 5 3.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현황 9 가.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9 나. Digital Rights Management 14 다. Copy Protection 20 라. 권리정보삽입에의한이용제어 23 마. 필터링기술 24 4. 지상파방송콘텐츠의이용기기현황 25 가. 지상파 HDTV 수신기기 25 나. 지상파 HDTV 녹화기기 28 다. 방송콘텐츠재전송장치 30 5. 방송보호기술표준화현황 33 가. 국내표준화현황 33 나. 해외표준화현황 39 6. 지상파방송콘텐츠의보호에대한정책현황 51 가. 해외현황 51 나. 국내현황 78 7. 시사점분석 81 가. 시사점분석 81 나. 개선과제분석 92 8. 기술적보호조치참조모델 95 가. 참고모델모형설계 95 나. 참조모델모형별장단점분석 99 9.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기술규격( 안) 101 가. 기술규격안개요 101 -i-

나. 권리관리정보삽입을위한 MPEG-2 비디오기술분석 104 다. 지상파방송송신부기술규격 112 라. 지상파방송콘텐츠수신부기술규격 114 마. 제안된표준안의한계점및대안 115 10. 방송콘텐츠보호를위한시장참여자별기술적가이드라인 117 가. 기술적가이드라인개요 117 나. 시장참여자별기술적보호조치도입을위한가이드라인 118 11. 기술적보호조치실효화를위한정책제언 121 가.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 121 나. 권리관리정보의변경및훼손등에대한규제강화 122 다. 합법적 P2P 및웹하드사업자에대한인증제도와연계 122 라. 기술적타당성검토를위한연구사업추진 124 12. 연구결과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125 가. 기대효과 125 나. 활용방안 126 첨부 1.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2009PG802-031] PPI 보안규격요구사항 127 첨부 2.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2009PG802-046] PPI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 Use Case 133 첨부 3.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2009PG802-047] 차방포럼, 삼성전자의 요구사항기고서를기초로한잠정적통합안에대한검토의견 139 첨부 4.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2009PG802-048] 차방포럼의사적이용 시나리오검토의견 149 -ii-

표목차 [ 표 1] 국내디지털방송진행과정 5 [ 표 2] 국내디지털방송사업자현황 5 [ 표 3] 국내디지털방송시장의 CAS 도입현황 6 [ 표 4] 암호화대상/ 목적별적용암호화기술 16 [ 표 5] 권한통제기술의구현방식 18 [ 표 6] 탬퍼링방지기술의종류 18 [ 표 7] 지상파 HDTV 수신기기의저작권보호기술현황 25 [ 표 8] 지상파 HDTV 녹화기기의저작권보호기술현황 28 [ 표 9] TiVo 기기에서적용되고있는복제방지규칙 29 [ 표 10] N-PVR 관련소송판례 31 [ 표 11] 국내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기술관련협의체현황 33 [ 표 12] PPI 요구사항 34 [ 표 13] 국제콘텐츠보호표준화관련단체현황 39 [ 표 14] Broadcast Flag 시행령의진행과정 52 [ 표 15] MPAA의 Table A 기준 58 [ 표 16] FCC 승인요청시제출해야하는증빙자료 58 [ 표 17] B-CAS 진행과정 71 [ 표 18] Copy-Once 를위한권한정보종류 73 [ 표 19] 더빙 10 을위한권한정보종류 75 [ 표 20] 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방법 101 [ 표 21] Program and program element descriptor 110 - iii -

그림차례 [ 그림 1] 지상파방송콘텐츠와관련된저작권문제점 2 [ 그림 2] CAS 시스템구성도 9 [ 그림 3] D-CAS 기술개요 12 [ 그림 4] DRM 기술분류체계도 14 [ 그림 5] DRM 시스템의일반적인구조 15 [ 그림 6] CAS 와복제방지기술의통합구성도 20 [ 그림 7] 권리정보삽입기술예 (PPI) 23 [ 그림 8] 필터링기술개념도 24 [ 그림 9] B-CAS 없는상태의방송수신화면 27 [ 그림 10] 슬링박스구동개요도 30 [ 그림 11] PPI 전송에사용되는 ATSC A/65C 35 [ 그림 12] PPI 내용 35 [ 그림 13] Program ID 전송에사용되는 ATSC A/57B 37 [ 그림 14] Program ID 내용 38 [ 그림 15] DVB-CPCM 의참고모델 41 [ 그림 16] SVP 의시스템구성도 42 [ 그림 17] SVP 의응용시스템모델 42 [ 그림 18] SmartRight 시스템개념도 43 [ 그림 19] TV-Anytime 콘텐츠보호개념도 43 [ 그림 20] CPTWG 의표준기술개발현황 44 [ 그림 21] OpenCable 의복제방지기술 45 [ 그림 22] 4C CPRM의 bit-by-bit 복제방지기술 47 [ 그림 23] DTCP 호환시스템의콤포넌트구조 47 [ 그림 24] HDCP 의시스템모델 48 [ 그림 25] FCC의 Broadcast Flag 시행령구성 53 [ 그림 26] Broadcast Flag 기술적규정내용 55 [ 그림 27] Broadcast Flag 규정에대한기술적요구사항 57 [ 그림 28] Broadcast Flag 규제를위한인증과정과절차 59 [ 그림 29] B-CAS 시험방송화면 72 [ 그림 30] B-CAS 없는상태의방송수신화면 72 [ 그림 31] B-CAS 기술개요 72 [ 그림 32] B-CAS 카드 73 [ 그림 33] Copy-Once 복제방지정책개념도 74 [ 그림 34] 0Z 복제방지정책개념도 74 [ 그림 35] EPN 복제방지정책개념도 75 [ 그림 36] 더빙 10 복제방지정책개념도 76 [ 그림 37]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송신단의기술적보호조치 101 -iv-

[ 그림 38]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수신단의기술적보호조치 102 [ 그림 39] 권리관리정보표시문의예 102 [ 그림 40] 복제된방송프로그램의권리관리정보활용예 103 [ 그림 41] OSP 에서권리관리정보기반저작물의필터링적용예 103 [ 그림 42] MPEG-2 비디오의계층구조 104 [ 그림 43] GOP 와픽처구조 105 [ 그림 44] MPEG-2 TS 의구조 106 [ 그림 45] MPEG-2 PS 의구조 106 [ 그림 46] MPEG-2 PS와 TS 의생성방법 107 [ 그림 47] MPEG-2 PS와 TS 의시스템변환방법 107 [ 그림 48] PES packet syntax diagram 108 [ 그림 49] High level bitstream origination 109 [ 그림 50] Extension Data 문법 109 [ 그림 51] Copyright extension 110 [ 그림 52] copyright_descriptor 111 [ 그림 53] Registration descriptor 111 [ 그림 54] PES packet syntax diagram 112 [ 그림 55] Extension Data 문법 113 [ 그림 56] Copyright extension 113 [ 그림 57] copyright_descriptor 114 [ 그림 58] Registration descriptor 114 [ 그림 59] 필터링처리절차흐름도 119 -v-

1. 표준화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2009년 6월 12일미국의아날로그방송전면중단및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을시작으로한국 (2012.12.31), 일본(2011.6.24), 프랑스(2011.11.3) 등전세계 21개방송사들은 2012년까지아날로그방송을중단하고디지털방송만으로서비스를할예정에있다 1). 이는향후수년내에전 세계대부분의주요지상파방송이전면적으로디지털방송시대로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 디지털방송은 HD 급이상의선명한화면을수신자에게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 방송영상물들 에대한보관, 편집, 배포면에있어서도아날로그방송과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의편리성을제공 하기때문에방송관련업체들과시청자들모두에게호응을얻고있다. 그러나디지털방송의전면 시행은디지털콘텐츠의특징을이용한무차별복제및배포의위험성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적절한 기술적또는제도적인보호조치가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는콘텐츠제작및공급업체들이디지털콘 텐츠의공급을중단할우려도배재하기어렵다. 결국저작권보호를위한사전예방조치의미비로인 하여정작중요한콘텐츠의부족으로디지털방송이고전을면치못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 다. 이러한디지털콘텐츠제작업체들의우려감이반영되어 2003년 11월 4일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는일명 Broadcast Flag 라고불리는방송및방송기 기에대한규정을공포한바가있다. 그러나이규정은 2005년 5월콜롬비아법원에서 FCC의월 권결정에따라무효화되었으며, 현재까지도미국의회에서입안자들과소비자단체들간의힘겨 루기가진행되고있다. 또한일본에서도디지털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해 2002년도에관련된행정 명령을수정하였으며, 2004년 4월부터일본내모든 BS 디지털방송과지상디지털방송에대해 복제제어신호를탑재하고방송을암호화해서전송하는이른바 B-CAS(Broadcast Conditional Access System) 방식의 DTV 방송보호조치를시작하였다. 이러한외부상황을지켜볼때 2012년 12월디지털전면방송을앞둔국내방송환경에서도지 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적절한대책을마련해야할시기라고판단된다. 1) 현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문제점 2013년지상파방송의디지털방송완전전환시적절한기술적보호조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면 고화질방송콘텐츠에대한무분별재배포가능성이매우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현재지상파방송은아무런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되지않은상태에서방송이이루어지고있으나 1) Nationalmaster.com -1-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이마련되어있지않아저작권을둘러싼다양한이해대립 및분쟁발생가능성이매우높음 2) 표준화연구의필요성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둘러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첨예한이해대립구도를 명확하게정리하는것이필요함 기술적보호조치의필요성이대두되었을때어떠한방안으로추진할것인가에대한방향성을마련 할필요가있음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기술적접근모델마련필요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표준규격마련필요 지상파방송콘텐츠의녹화포맷에대한표준규격마련필요 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를위한실효화정책/ 제도시행방안마련필요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의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적용가이드라인 마련필요 -2-

나. 연구목표 1.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표준연구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참조모델별기술적장단점분석, 위험분 석, 회피전략수립 지상파방송콘텐츠의송출시지상파방송사업자의저작권보호정책을실행할수있 는기술적보호조치표준규격연구 지상파방송콘텐츠의녹화를위한표준포맷의규격연구 2.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실효화를위한추진방안연구 지상파방송사업자에의해적용된기술적보호조치가사용자의다양한이용기기에서지 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정책적제도및시행방안연구 P2P, 웹하드등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가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을통하여방송저작물의저작권보호조치를강화할수있는가이드마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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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디지털방송산업현황 국내에서는디지털기술의발전에힘입어최근아날로그방송이급속하게디지털방송으로급속하게 전환되고있다. 디지털방송은 HD급의고화질영상과 CD급의고품질음향을제공할뿐만아니라음 성, 영상, 데이터등다양한형태의정보제공이가능하며, 홈쇼핑, 홈뱅킹, VOD 등양방향서비스제 공이기능하다. 디지털방송은매체별특성에따라디지털지상파방송, 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위성 DMB, 지상파 DMB, 그리고 IPTV 로크게분류된다. 국내디지털방송은 1997년 2월지상파방송의디지털 전환일정을발표한이래 2001년 10 월수도권대상디지털지상파시험방송, 2002년 3월스카이라 이프의디지털위성방송, 그리고 2005년에위성 DMB 방송과지상파 DMB 방송, 디지털케이블방 송등의상용서비스가실시되었다. 또한 2006년 7월 VOD형서비스로시작된 IPTV는 2008년 11월 지상파디지털방송이실시간재전송되는서비스가시행되면서본격적인디지털방송시대로진입하 고있다. 우리나라는 2012 년지상파전면디지털전환을앞두고있다. 일자 내용 1997.2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일정발표 1997.11 디지털방송방식미국식(ATSC) 으로선정 2000.9.3 지상파디지털 TV 시험방송 2001.10 수도권대상디지털지상파시험방송 2002.3 스카이라이프의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실시 2005.2 CJ케이블넷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시작 2005.5.1 TU미디어위성 DMB 방송시작 2005.12.1 방송4 사(KBS,SBS,MBC,YTN) 등 6개사업자지상파 DMB 방송시작 2006.7 SK브로드밴드 VOD형 IPTV 서비스시작 2008.11.17 KT IPTV 지상파실시간방송시작 2012.12.31 지상파전면디지털전환( 계획) 분야 디지털지상파방송 디지털위성방송 KBS, MBC, SBS, EBS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 디지털케이블방송티브로드(22), CJ 헬로비전(14), CNM(15), HCN(7) 위성 DMB 티유미디어 지상파 DMB 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IPTV KT, SK 브로드밴드, LG텔레콤 -5-

디지털방송시대를맞이함에따라다양한형태의디지털방송서비스가시행되거나준비를하고있 다. 그러나디지털방송서비스를통해제공되는방송콘텐츠는디지털형태로제공되기때문에특별 한기술적보호조치가없으면손쉽게복제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 100% 원본과동일한복제본이 만들어질수있다. 이러한이유로디지털방송서비스를준비하는각국가별, 서비스업체별로디지 털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들이방송콘텐츠의불 법복제방지를위해노력을하는이유는자신들의서비스를보호하기위한목적도있겠지만가장근 본적인이유는방송콘텐츠의킬러콘텐츠인영화콘텐츠의저작권자, 특히허리우드의메이저영화 사들이불법복제에무방비상태인서비스사업자에게는최신영화콘텐츠를공급하지않겠다고주장 하고있기때문이다. 디지털콘텐츠의보호를위해사용되는기술은기존에방송산업계에서많이사용되었던 CAS 기술과 최근주목을받고있는 DRM 기술, 그리고 IEEE 1394나 USB 등디지털출력인터페이스의불법복 제방지를위해사용되는 DTCP와 HDCP 등복제방지기술이대표적이다. 그러나비록 DRM 기술이 눈부신발전을거듭하고있지만방송산업계의특성상새로운기술을수용하는데있어서극히보수적 인성향을보임에따라해외는물론국내에서도 되고있다. CAS 기술이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해많이사용 CAS 기술 [ 표 3] 은국내디지털방송시장에서의방송콘텐츠보호를위해사용되고있는제품현황을보여주고있다. DTV DMB 방송매체업체보호기술 지상파 DTV - 위성 DTV 케이블 DTV 위성 DMB 지상파 DMB 스카이라이프 CJ 케이블넷(MSO) NDS BSI(DMC) HCN(MSO) NDS, ( 예정)Nagravision, 셀런 NDS NDS C&M 커뮤니케이션(MSO) Nagravision, 디지캡 KDMC(DMC) TU미디어콥 NDS, Nagravision, 스트 Irdeto Access KBS, MBC, SBS, YTN-ANTV DMB, NDS( 수출용) KMMB, 한국DMB-CBS 등 6개사업자 알티캐 IPTV KT SK 브로드밴드( 舊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NDS, ( 예정) 셀런, 알티캐스트 셀런 Verimatrix( 미국) -6-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디지털위성방송과디지털케이블방송, 위성DMB는디지털방송콘텐츠의 보호를위해 CAS 기술을사용하고있으며, 현재서비스중인 IPTV에서도 CAS 기술이사용되고있 다. 지상파DMB방송 6개사업자들도방송콘텐츠의보호및유료화를위해 CAS 도입을검토하고있 으나방통위는지상파DMB 는무료서비스가원칙이며, 유료화관련논의보다는지상파 DMB 서비스 출시와활성화방안을논의할시점이라며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는상태라서당분간은 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CAS 적용 디지털방송서비스의본격개시와함께 CAS 기술의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국내에는주로 NDS, Nagravision, Irdeto Access 등외산 CAS 제품들을도입하여사용하고있는실정이며, 위성과케이 블방송부분의대부분을 NDS 2) 의 CAS 제품이휩쓸고있는상황이다. NDS의국내 CAS 시장장악 이계속됨에따라이회사에대한기술의존도가높아지고있으며, 결국국내방송시장은외국업체 의영향을심하게받을것으로우려되고있다. NDS 의독과점이굳어지게되면 가격협상력저하 가 가장우려스러운요소로대두되고있다. 방송사업자가향후 PVR, VOD, 양방향서비스등가공부가서 비스를하려고할때마다 NDS 와협상이필요하며, 이때마다새로운로열티를지불해야하기때문이 다. 현재 NDS가셋탑박스대당 3~4 달러, 스마트카드개당 8~10달러의로열티를받는것을감안할 때 7천5백6 십만달러( 약 9 백억원) 의로열티가지급될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방송사업자에게제 공되는 CAS 솔루션비용이약 600 만달러라고할때, 5개방송사업자에게만공급되더라도약 3천 만달러의지출이발생하게될것이다. 케이블카드 CAS의핵심모듈인케이블카드는전세계적으로미국의 SCM 사가독점공급하고있는상태이며, 개 당공급가는 30 달러이상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국내에서는최근매커스가위성DTV에사용되는 NDS용케이블카드와위성DMB에서사용되는 Irdeto Access용 CAS 칩을개발하여공급하고있다. 케 이블카드제조업체는 CAS 기술라이센스로케이블카드당 8~12 달러정도의로열티를 CAS 업체에 지불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복제방지기술 디지털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해 CAS 기술외에도 IEEE 1394, USB, DVI, HDMI 등디지털출력 인터페이스의불법복제방지를위해 DTCP, HDCP, CPRM, ACP 등의복제방지기술이 CAS와함께연 동되어사용된다. 아직까지국내에서는이러한복제방지기술의도입필요성에대해선인식이크게미 흡한편이나해외, 특히미국의허리우드로부터영화콘텐츠를공급받기위해서는그들이요구하는 조건에이들복제방지기술의채택조항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국내업체입장에선이를수용할수 밖에없는상황이다. 2) NDS 는미디어황제로불리는세계적미디어재벌 루퍼트머독 계열의 CAS 업체로, 머독의뉴스코퍼레이션이 2003년현재 78% 지분을보유하고있다. NDS는전세계 3800만가입자에게 CAS 공급하고있으며, 세계시장점유율약 40% 를차지하는 CAS 1 위업체이다. -7-

복제방지기술중에서아날로그신호의복제방지를위해사용되는 Macrovision의 ACP 기술은케이블 방송과위성방송에적용되어있다. Macrovision은 VOD 의킬러콘텐츠를제공하는워너브러더스, 소 니픽처스, 디즈니, 폭스, 유니버설등미 5 대메이저영화사를배경으로하고있는데, 이들메이저는 자사콘텐츠보호를위해 Macrovision의 ACP 솔루션을사실상의무적으로탑재할것을요구하고 있다. 5대메이저의영화콘텐츠가없는상황에서유료서비스인 VOD의성공은어렵기때문에국내 방송사업자는막대한비용을지불하더라도이들기술들을채택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Macrovision이국내 VOD 시장에서갖는영향력은통신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등 플랫폼사업자는물론이고삼성전자, LG 전자, 휴맥스등셋톱박스제조업체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 다. VOD를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와 VOD 셋톱박스를공급하는제조업체가모두 Macrovision에로 열티를지급하는구조다. 이런상황에서디지털방송으로전환을진행중인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주요콘텐츠인허리우드의영화콘텐츠를공급받기위해허리우드에서요구하는수준의보호기술구 축에필요한 Macrovision의 ACP 기술을도입해야하는상황이지만 Macrovision측이초기 10만달러 계약금지급과 PPV 서비스매출의 1% 를로열티로지급받고자하고있어당혹해하고있는것으로알 려지고있다 3). 특히플랫폼사업자는전체 VOD 매출중일정부분만을가져오는데도 Macrovision 에지급하는로열티기준은전체매출을기준으로되어있어플랫폼사업자의부담이매우크다. 이 를테면플랫폼사업자의순익이 3% 라고가정하면로열티로순익중 33% 를지급해야한다. 미국 Macrovision의 ACP 기술은미국의디지털케이블방송의표준기술규격인 OpenCable에서아날로그출 력의복제방지를위한표준으로채택되었으며, 국내에서도 TTA에서디지털케이블방송의아날로그 출력복제방지를위한표준으로채택한바있다. 3) " 매크로비전, VOD 매출 1% 로열티요구", 전자신문, 2005/6/15-8-

3.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현황 가.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1) CAS 기술개요 전세계적으로방송의디지털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 방송제작과관련된기술및시스템개발은 대부분디지털화가이루어진상황이다. 또한방송과통신이결합되어양방향성과유연성이증대되는 등서비스환경이변화를거듭하고있다. 그러나디지털방송콘텐츠는아날로그방송콘텐츠와달리 매체의특성상완벽한복제가가능할뿐만아니라편집및배포가용이하기때문에방송콘텐츠에대 한접근통제와보호가필수적이며, 허가된가입자만이해당콘텐츠에대해접근할수있도록통제되 어야한다. 특히케이블방송또는위성방송과같이높은가치의방송콘텐츠를제공하는유료방송 서비스에서무단시청과불법복제및대량배포는사업의성패를좌우하는큰문제로전면에부상될 것이예상된다. CAS 기술은위와같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비스가입자들로하여금특정프로그램을시청 하고자할경우수신시스템이자동으로수신자를인식하고, 서비스제공여부를판단하여허가된가 입자에게만수신이가능하도록처리해주는전과정을포함한다. 방송및통신기술이비약적으로발 달함에따라 다. CAS 기술도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지원하기위하여여러형태로발전을거듭하고있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수신제한시스템) 는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방송시스템에 가입자(subscriber) 개념을도입하여수신자격(entitlement) 이있는시청자만특정프로그램을수신 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으로, 송신기에서스크램블링된신호를수신측의수신인가를받은가입 자만이디스크램블링하여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도록한다. CAS 시스템은인공위성과케이블을통해전송되는콘텐츠를배포하기전에서비스공급자의중계기 -9-

(head-end) 에적용된다. 서비스공급자는일반적으로 CAS 업체와파트너쉽을맺게되는데, CAS 업 체는전송단중계기와회원관리시스템(subscriber management system) 의키관리, 콘텐츠스크램블 링을위한솔루션등을제공한다. 수신단에는 CA 업체의클라이언트모듈이있는데, 이것은스크램블 링키를추출하고이를이용하여암호화된콘텐츠를디스크램블링하는역할을수행한다. CAS 클라 이언트모듈은스마트카드, OpenCable Cable Card 또는 DVB-CI 모듈과같은이동식 CAS 토큰을 위한인터페이스와디스크램블러엔진등의구성요소를사용한다. 각 CAS 업체는방송표준에정의된기본적인 CAS 구성요소외에하드웨어로구현할수있는특별 한요구사항을가질수있다. 방송표준은 CAS가어떻게구현될수있는지의상세한내용을정의하 지않고있다. 이것은 CAS 업체의몫으로남겨지며, 일반적으로회원들에게제공되는 CAS 토큰과 결합되는 CAS 클라이언트모듈로구현된다. CAS 토큰은셋탑박스또는 CAS 모듈로삽입될수있는 Cable Card 의형태로이루어진다. 2) CAS 시스템의핵심기술요소 C 가갖추어야할기본적인기술적요건은방송프로그램및데이터를A스크램블링하고통신링크 상에서보호되어야하며, 인증(authentication) 기능과접근제어(Access Control) 기능을갖추어야한 다. CAS 기술이나오게됨에따라방송사업자는기존의광고수입에만의존하던방식에서탈피하여 가입자에게전문화된채널및개인별로차등화된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게되었다. CAS 시스템의핵심기술요소는다음과같다. 가 ) 스크램블링/ 디스크램블링 (Scrambling/Descrambling) 수신자격이없는수신자는시청이불가능하도록데이터를암호화한다. 암호화된방송콘텐츠의제어 는 CW(Control Word) 를이용하여암호화및복호화를처리한다. 암호화(encryption) 는수신자용암 호해독기(decryptor) 로송신될스크램블링된신호와함께전송되는 CW 를보호하기위한방법으로, 송신부와수신부는반드시같은비밀키(secret key) 를가지고있어야만디스크램블링을수행할수 있다. 이러한비밀키를전송하는과정의보안성을높이기위해방송사업자는스마트카드를사용하여 사용자에게비밀키를제공한다. 나 ) 자격제어 (Entitlement Control) CW(Control Word) 를인증키로암호화하고, 이를 ECM(Entitlement Control Message) 에실어서수 신자에게전송한다. 보안을위해 CW 는주기적으로전송되며, 그때마다새롭게 CW가생성되고암호 화된다. ECM에서는암호화된 CW 외에제어변수(control parameter) 가포함되며, 모든수신기는전 송된 ECM 을수신할수있지만수신된제어변수와수신기의인증변수(authentication parameter) 를 비교하여정당한사용자로판단될경우에만스마트카드내의비밀키를이용하여 것을이용하여수신된프로그램을디스크램블링한다. CW 를해독하고, 이 -10-

다 ) 자격관리 (Entitlement Management) 자격관리는수신기에자격을부여/ 갱신/ 관리하는기능으로, 인증키(AK) 를분배키로암호화하여 EMM(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 을생성하고암호화하여 TS(Transport Stream) 패킷을이 용하여수신측으로전송한다. EMM은수신기의보안장치인스마트카드에자격을부여하거나또는갱 신하는기능을한다. 송신부에서는가입신청을한정당한수신자에게해당프로그램의인증키와수신 자격을전송한다. 인증키는EMM 수신자고유의비밀키를이용하여암호화한다음인증변수와함께 을생성한후메시지의변조방지를위해전자서명을추가하여전송한다. EMM은 OOB 또는 DSG와 같은특수채널을통해방송되거나또는우편등의매체를이용하여전달이가능하다. 수신부에서는 EMM 이자신에게발송된것인지를확인하고, 전자서명을검토하여변조여부를확인하는 EMM 인증 과정을거친다. 모두정상으로확인되면자신이가지고있는비밀키를이용하여인증키를복호화하 여인증변수와함께저장소에보관한다. CAS 기술로보호되는방송프로그램의수신원리는다음과같다. 송신부에서는수신자가이미인증 변수와인증키를 EMM 을통하여전달받았다면, 송신부에서는제어단어를인증키를이용하여암호화 한다음제어변수가포함된 ECM을 ECM 생성기를통해생성한다. ECM에는메시지의변조를막기 위해전자서명이추가되어있다. 소스프로그램은제어변수에의해제어되어 PRBS의출력을이용하 여스크램블링하여수신부로전송한다. 수신부에서는전자서명을검사하여 ECM의내용이변조되었 는지확인하기위해 ECM 인증과정을수행한다. 검사결과이상이없으면암호화된제어단어부분은 암호해독기로보내지고, 제어변수는비교기로보낸다. 비교기에서는이미저장되어있는인증변수와 제어변수를비교하여조건이맞는지를확인하고, 조건이맞으면인증키를암호해독기에전달하여제 어단어를해독한다. 해독된제어단어는이것에의해제어되는 PRBS의출력을이용하여프로그램을 디스크램블링하는데사용한다. 3) D-CAS 가 ) D-CAS 기술개요 D-CAS(Downloadable Conditional Access System) 는기존의비효율적이고발열등문제점이많이 노출된 CAS 시스템의케이블카드를다운로드가능한소프트웨어방식으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도 록고안된기술이다. 기존의셋탑박스와케이블카드의조합인 CAS 시스템에서는보안시스템의변경 이나업그레이드를위해서는하드웨어적인변경이필요했기때문에매우비효율적이었으며, 이는케 이블카드를분리한이후에도셋탑박스자체에대한보안모듈의호환성은보장이안된다는문제점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기존의케이블망을이용하여소프트웨어적인보안시스 템을다운받을수있도록하는 D-CAS 개념모델이대두되었다. -11-

나 ) D-CAS 국외기술동향 북미에서는주요케이블사업자인 Comcast, Time Warner Cable, Cox가 2004년부터케이블망의경제 적이고효과적인활용을위한 NGNA(Next Generation Next Architecture) 프로젝트를통신사업자의 FTTH 구축계획에맞서추진해왔으며, 그핵심기술개발의일환으로 PolyCipher 가설립되었다. PolyCipher는 D-CAS 기술개발을위해이들 3개주요사업자가 3천만달러를투자해조인트벤처 회사로설립되었다. PolyCipher 설립초기에는모토로라, SA, NDS, Nagravision, 삼성, LG, Vidiom 등주요개발업체들 이직간접적으로개발에참여하면서 2008 년시범서비스를목표로추진되었으나, 2007년 FCC가케이 블카드의무화정책을시행하고모토로라, SA 등북미케이블업계를주도하는업체들이보안인증 방식에문제점을제기하면서현재북미지역에서의 D-CAS 는상용화가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 PolyCipher 의초기목표는기존의케이블카드방식보다훨씬값싸고간단한공개기반의다운로드형 CAS 의제작을지향하고있었으나모토로라, Cisco, NDS 등에서보안상의이유로기존 CAS의케이 블카드에서사용되었던복잡한보안인증방식을주장하고있다. -12-

다 ) D-CAS 국내기술동향 국내에서는 KLabs(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가 2007년 5월 NCTA 케이블쇼기간중에 PolyCipher와 NDA 계약을맺고 PolyCipher의 D-CAS 기술규격을제공받았으며, 이를기반으로국내의 D-CAS 컨소시엄이 D-CAS. 솔루션의국내상용화를위해기술개발및검증작업을수행하고있다 KLabs의 1차컨소시엄은 LG CNS, LG 전자, 디지캡, 엑스크립트, 코어트러스트로구성되었으며, 2008년 6월에시연회를통해 D-CAS 의가능성을선보인바있다. 또한 KLabs는현재 2개그룹으로 컨소시엄을구성해 D-CAS 개발을진행하고있다. 1그룹에서는 LG CNS( 헤드엔드솔루션), 디지캡 ( 헤드엔드솔루션, CAS), 엑스크립트(CAS), 티비스톰( 미들웨어), LG 전자(STB), DST(STB) 가, 2그 룹에는알티캐스트( 헤드엔드솔루션), LG 전자(STB), 삼성전자(STB), 휴맥스(STB) 가참여하고있 다. 이들은표준화를완료한뒤 2009년도에는상용가능한수준까지 D-CAS 및셋톱박스를개발한 다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셋톱박스제조사, DCASㆍCAS 사업자, KLabs 등이참여하는 D-CAS 테스트베드구축사업을진행중에있다. -13-

나. Digital Rights Management 1) DRM의개요 광역적의미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4) 기술은디지털콘텐츠의생성에서이용까지유통 전과정에걸쳐디지털콘텐츠를안전하게관리/ 보호하고, 부여된권한정보에따라디지털콘텐츠의이 용을제어/ 통제하는기술이다. DRM은세부적으로디지털콘텐츠의지적재산권보호를위해사용되는 보호기술(protection technology) 과디지털콘텐츠의관리효율화를위해사용되는관리기술 (management technology), 그리고디지털콘텐츠의신뢰성있는전자상거래환경을위해사용되는 유통기술(distribution technology) 로크게구분할수있다. 가 ) 보호기술 (Protection Technology) 보호기술은디지털콘텐츠의불법복제를방지하고지적재산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사용되는기 술이다. 보호기술은보호목적과보호정도에따라적극적보호기술(Active Protection Technology) 과소극적보호기술(Passive Protection Technology) 로구분할수있다. 소극적인보호기술은일종의 스피드범프(Speed Bump) 와같은역할을제공하는기술로, 허가되지않은사용자에게비록디지털 4) DRM 기술에대한정의는현재까지명확하게선언되지않고있다. 일부에서는협의적의미로단순히콘텐츠의불법복제를방지하는요소기술로정의하기도하고, 또다른일부에서는디지털콘텐츠전체라이프사이클에걸쳐투명하고신뢰성을보장해주기위한기술과서비스체계를통틀어정의하기도한다. 본보고서에서는전자에해당하는기술을 Narrow DRM 으로, 후자에해당하는기술을 Broad DRM 으로명명하도록한다. -14-

콘텐츠의사용은허가하되법적인자각심을유도하여스스로불법적인행동을자제하게만드는효과 를기대하는방식이다. 적극적인보호기술은암호화기술을이용하여사용이허가되지않는사용자에 게는디지털콘텐츠의접근을차단시키는강력한저작권보호기술을사용하는방식이다. 나 ) 관리기술 (Management Technology) 관리기술은디지털콘텐츠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사용되는기술이다. 디지털콘텐츠는매우다양한 종류의수많은개체로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선디지털콘텐츠의식별 과관리정보가필수적으로정의되어있어야한다. 또한디지털콘텐츠가다양한가치사슬단계를거쳐 유통되고있기때문에유통단계별정보의교환및모니터링을위해서도디지털콘텐츠의식별과관리 정보는매우중요한요소가된다. 다 ) 유통기술 (Distribution Technology) 유통기술은디지털콘텐츠의전자상거래를위해사용되는기술로, 거래체결, 과금결제, 사용내역관리, 판매정책등이여기에해당된다. 2) DRM의핵심기술요소 일반적으로 DRM 시스템은 [ 그림 5] 에서보는것과같이크게디지털콘텐츠에 DRM 보호조치를취 하는 DRM 패키저 와라이센스발급및관리를처리하는 DRM 서버, 그리고라이센스에따라사용 을통제하는 DRM 클라이언트 로구성된다. DRM 은여러종류의기술들에대한집합체로언급될만큼다양하고복잡한기술들로구성되어있으 며, 다음과같은기술요소들의조합을통해이루어진다. -15-

가 ) 암호화기술 (Cryptography) DRM 은콘텐츠와라이센스의기밀성과무결성보장, 그리고비허가자에대한접근성을제한하기위 해암호화기술을사용한다. 콘텐츠와라이센스의기밀성을보장하기위해 DES/3-DES, AES-128 등의대칭키(Symmetric Key) 방식의암호화알고리즘이사용되며, 무결성및인증처리를위해 PKI 인증서기반의전자서명기술을이용한다. 목적대상디지털콘텐츠라이센스트랜잭션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암호화기술은허가되지않은사용자로부터의디지털콘텐츠접근을막아준다. 또한암호화된상태의 디지털콘텐츠는불법배포되더라도그내용물을확인할수없기때문에불법사용으로부터콘텐츠를 보호해줄수있다. 암호화기술에대한강인성은암호화알고리즘자체의강인성측면과키길이에따 른강인성으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다. 암호화를위해사용되는키길이의증가는암호화된콘텐츠 의보안성을증가시키게되며, 설령해독할수있다고하더라도해독하기위한비용이정보의가치보 다높게만듦으로써불법적인공격을무력화시키는효과를누릴수있다. 암호화알고리즘자체의 강인성도매우중요한요소이다. 암호화알고리즘으로많이알려진것은 DES와 3-DES 알고리즘이 었으나최근에는이들알고리즘의취약점이드러나면서 리즘의사용이보편화되고있다.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알고 나 ) 키관리 (Key Management) 일반적으로 DRM은허가되지않은사용자로부터디지털콘텐츠를보호하기위해콘텐츠를암호화하 고, 허가된사용자에게복호화를위한키정보를전달함으로써콘텐츠의보호를실현하게된다. 콘텐 츠의암호화는랜덤하게생성된암호화대칭키(CEK) 를이용하게되며, 이러한암호화대칭키는라이 센스에권리정보와함께콘텐츠의이용자에게전달되어콘텐츠를복호화할때사용된다. 따라서디 지털콘텐츠의암호화를위해사용된 CEK 는매우안전하게관리되고배포되어야한다. 다 ) DRM 패키징포맷 (Packaging Format : Secure Container) DRM 에서의패키징기술은디지털콘텐츠의보호및신뢰성있는유통을위해디지털콘텐츠를암호화 하고, 메타데이터를추가하여하나의전자적정보구조체형태로구성하는기술이다. 일반적으로콘텐 츠의패키징은콘텐츠별로랜덤하게생성된비밀키(CEK) 를이용하여콘텐츠를암호화함으로써기밀 성을보호하게되며, 생성된 Secure Container를전자서명함으로써유통되는콘텐츠의무결성보장 과저작권소유에대한인증처리를하게된다. -16-

디지털콘텐츠의패키징을위해선암호화된콘텐츠와메타데이터, 그리고기타유통관련정보들이하 나의 Secure Container 파일로구성될수있어야하는데, Secure Container의포맷은이러한구조체 정보들이삽입될수있는전자적정보구조체를제공한다. 이구조체의대표적예로는국제표준화기구 인 MPEG-21에서개발되고있는 MPEG-21 DID(Digital Item Declaration) 와 FF(File Format), 그 리고 OMA DRM의 DCF(Digital Content Format) 등이있으나 Microsoft의 WMRM와 Apple의 FairPlay 등현재까지상용화된대부분의 DRM 제품은개발업체별독자적인포맷을사용하고있다. 라 ) 식별체계 (Identification)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는디지털콘텐츠의글로벌한식별을가능케함으로써콘텐츠유통과정에서의 콘텐츠관리및가치사슬간콘텐츠의정보교환을용이하게하는기술이다. 대표적인식별체계로는미 국출판협회(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 에서개발한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가 있으며, RFC 2396에서정의하고있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그리고국내에서개발된 UCI 등이있다. 마 ) 메타데이터 (Metadata) 메타데이터는디지털콘텐츠에대한식별정보, 내용정보, 그리고특성정보등을표현하는기술로, 디지 털콘텐츠의체계적인관리및원활한검색에활용됨으로써디지털콘텐츠이용의효율화를가져다준 다. 현재까지메타데이터에대해범용적인사용을목적으로확정된국제표준은없는상태이며, MPEG-21, TV-Anytime, SMPTE, W3C, AAP, OeBF, INDECS 이에대한연구를추진중에있다. 등과같은국제표준화단체에서 바 ) 권리표현 (Rights Expression) 디지털콘텐츠의사용권한은일반적으로디지털콘텐츠배포자로부터허가된사용자에게제공되는라이 센스에명시되어전달되며, 이러한라이센스는기계가해독할수있는형태의권리표현기술을이용 하여생성되고전달된다. 권리표현기술은디지털콘텐츠에대한사용권한(Permission) 과조건 (Condition) 을표현한다. 디지털콘텐츠에대한사용권리는다양한비즈니스환경에따라표현이달 라질수있는데, 이에따른다양성과확장성, 그리고유연성을충분히보장하는표현기술이필요하 다. 현재대표적인권리표현기술로는 XrML을기반으로한 MPEG-21 REL과 OMA의 ODRL 이있다. 사 ) 권한정책관리 (Policy Management) 디지털콘텐츠에대한라이센스발급의기준및정책을관리하는기술이다. 다양하고복잡한비즈니스 환경에서의라이센스발급을위한정책관리시스템은유연하고확장성있는구조를제공할수있어야 하며, 특히디지털홈환경에서의도메인및사용자에대한라이센스발급관리는공정이용을목적으 로한사적복제와공정이용을가장한불법복제를판단할수있는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어야 한다. -17-

아 ) 권한통제 (Rights Enforcement) 권한통제기술은디지털콘텐츠를라이센스에명시된사용권한과사용조건의범위에서만사용될수있 도록지속적으로통제하는기술이다. 콘텐츠에대한사용통제는콘텐츠처리응용프로그램에대한직 접적인제어를필요로하는데, 이때사용되는권한통제기술의구현방식으로는 [ 표 5] 와같은방식들 이사용되고있다. 방식 Built-in 방식 Application plug-in 방식 Hosted 방식 Application Rewriting 방식 OS add-on 방식 기술내용제어기능을응용프로그램의소스에추가하고재컴파일하는방식응용프로그램에서제공하는 ADK를사용하여 extension 기능으로추가하는방식외부로공개된표준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제어하는방식응용프로그램의실행코드를수정하는방식 OS 커널을수정하는방식 자 ) 탬퍼링방지기술 (Tamper Resistance) DRM 은정해진사용권한범위를넘어서는사용자의이용행위를기술적으로차단하는기술을포함하 고있다. 그러나이러한차단기술은악의적인목적을가진사용자에의해소프트웨어의구조변경이 나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등다양한해킹위협에노출되어있다. 탬퍼링방지기술은이러한해킹 위협으로부터 DRM 모듈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기술이다. 대표적인탬퍼링방지기술의예는 [ 표 6] 과같다. 구분 Tamper hardening Tamper evidence Tamper detection 대표적기술 code obfuscation, debugger detection, encryption module signature, module authentication watch-dog 차 ) 사용자/ 디바이스인증기술 (Authentication) 디지털콘텐츠에대한사용권리를다양하게지정하고통제하기위해서사용자인증또는디바이스인 증을하는기술이다. 일반적인인증처리를위해사용되는기술유형은다음과같다. 사용자인증 : ID/Password, 공인인증서, E-mail 인증, SSO, ID-Federation, 생체인식 디바이스인증 : CPU 고유번호, MAC Address, HDD 일련번호, X.509 기반의디바이스인증서 -18-

카 ) 도메인권한관리기술 (Domain Rights Management) 현재상용화된대부분의 DRM 제품은사용자가디지털콘텐츠를구입했을때특정기기에서만이용이 허락되고다른기기로의콘텐츠이동성이허락되지않고있다. 그러나최근미국등의선진국가에서 디지털콘텐츠의사적복제보장을통한콘텐츠의이용편리성보장(Fair Use) 에대한사회적인식이 점차확대되고있어 DRM 에서도이를지원하기위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도메인권한 관리기술은공정이용을목적으로한사적복제권이허락되는장비에한하여콘텐츠의자유로운전송 및편집작업이가능할수있도록 DRM 이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데, MPEG-21, OMA, DVB 등국제표준단체에서는 domain authority 또는 virtual device 라는개념으로이기술의표준화 를준비하고있다. 도메인권한관리기술은아직까지사적복제범위에대한법적인해석이불분명한 관계로인하여도메인의제한범위를어느정도에서제한해야하는지, 그리고기술적인구현을어떻 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명확한기준이없는상태이다. 그렇지만 IBM은 xcp 기술을, Thomson Multimedia는 SmartRights 알려지고있다. 기술등을발표하는등이에대한연구를활발하게진행하고있는것으로 -19-

다. Copy Protection 1) 복제방지기술의개요 CAS는수신권한이있는인증된가입자만이특정프로그램을수신을할수있도록통제하는시스템이다. 그러나, CAS는보호대상이되는특정프로그램에대한접근제한을하는방식이기때문에정당한수신권한이있는사용자에의한불법복제를방지할수는없다. [ 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이 CAS를통해수신된스크램블링된신호는 POD ( 또는 Cable Card ) 모 듈의 PDE(Payload Decryption Engine) 에의해디스크램블링된다. 만약적절한복제방지기술이적 용되어있지않다면 [ 그림 6] 의점선과같이디스크램블링된원본의신호가 POD 모듈의외부에있 는호스트로이동되게되며, 이것은인터페이스의가로채기나또는악의적인의도로변형된해킹시 스템에의해원본프로그램이유출될수있다. 또한호스트에서그러한악의적행위가일어나지않는 다고하더라도다른디바이스로원본데이터가전송되는과정에서불법복제가이루어질수있다. 2) 복제방지기술의핵심기술요소 복제방지기술(Copy Protection Technology) 은디지털콘텐츠를전달하는과정이나이용하는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불법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술이다. 이기술은암호화기술을기반으로 하며, 다음과같은핵심기술요소를포함하고있다. -20-

가 ) 디바이스인증 (Device Authentication) 공개키시스템기반의 DH(Diffie-Hellman) 알고리즘은기존대칭키시스템에서안전하지못한채널 을통해서키를안전하게전달하는수단으로서매우적합한공개키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공개키시스템도모든종류의해킹공격에항상안전하다고볼수는없다. 이공개키알고리 즘의가장취약점중의하나는제3 자개입공격법(Man-in-the-Middle Attack) 이다. 따라서이와같 은공격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전달되는공개키가정말해당하는케이블카드와호스트의 것인지를상호간에증명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정보보호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무결성(Integrity) 보장및인증(Authentication) 이라는기술을사용하며, 이와같은요구조 건을만족하도록시스템을설계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인증과정은신뢰할만한공인기관의공인인증서를기반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공인인증서는사람에대한신원인증을하는것임에비해디바이스인증과정에서사용되는공인 인증서는매우다른인증체계를가지고있다. 디바이스인증의최상위기관인 Root CA는비대칭키의 알고리즘으로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된인증서와함께제조업체에대한공개키인증서에서명하 여제조업체의공개키에대한무결성과인증을보장하며, 이를근거로각장비들은키교환시제조 업체에의해디지털서명된장치인증서와제조업체인증서를서로교환함으로써그들이교환한공개 키의무결성과디바이스의인증을검증하도록되어있다. 또한이들장비의인증유효성검증과사후 인증취소여부를제어하기위해서 CRL(Certification revocation List) 을적용하도록되어있다. 이러 한디바이스인증의의미는결국고급디지털콘텐츠를실질적으로다루는것은사람이아니라장치이 므로이들장치에대해적법성여부를인증하여이들장치가고급콘텐츠를처리할수있는자격이 있는지의여부를검증하는것이다. 나 ) 키교환 (Key Exchange) DES 또는 AES와같은대칭키암호화방식에서는암호화에사용되는키와복호화에사용되는키가 반드시일치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송신측인케이블카드와수신측인호스트는동일한키를공유 해야만하는데, 키전송상의보안취약성과상대방의인증문제가최대의걸림돌로대두된다. 이와 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공개키시스템을응용한암호화프로토콜을사용한다. 복제방지표준 규격에서도이와같은키공유문제와인증에관한문제에대해서공개키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즉, 공개키시스템기술의하나인 Diffie-Hellman(DH) 키공유프로토콜(Key Sharing Secure Protocol) 을채택하고있다. DH 알고리즘은두개의객체가서로안전하지못한통신채널을사이에 두고있을경우, Challenge-response 방식과공개키방식을응용하여둘만이가질수있는비밀키를 공유할수있도록고안된암호화프로토콜이다. 다 ) 콘텐츠암호화및복호화 (Content Encryption/Decryption) 케이블카드와호스트사이의 MPEG-2 전송계층의보안을위해대칭키방식의암호화알고리즘이사 용되는데, OpenCable 사양에서는표준블록암호화알고리즘인 DES(Data Encryption Standard) 를 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최근에는이보다더욱안전한알고리즘으로대체하기위하여 AES-128을 많이사용하는추세이다. -21-

라 ) 인증취소 (Revocation) 안전하지않은환경의디바이스나시스템모듈은악의적인목적을가진해커에의해변형되어사용될 수있다. 복제방지기술은이러한행위가발생하였을경우, 해당디바이스및시스템모듈을더이상사 용할수없도록하는기술적장치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 CAS에서는스크램블링된프로그램을이용하 기위해서 POD ID와 Host ID 가중계기(head-end) 의 CAS 시스템으로전송이되는데, 이때호스트가 훼손되어있다면서비스공급자는해당호스트를폐기할것인지를결정하고, 이에대한정보를 POD로 넘겨준다. 는전송된정보에따라호스트의인증을취소하거나또는서비스의중지를 P 처리한다 4C의 CPPM이나 CPRM 에서도훼손된디바이스에대한서비스거부기능을가지고있는데, 이방식 은 OpenCable 방식과는전혀다른구조를가지고있다. 이것의주요이유는 OpenCable의디바이스 는항상온라인으로연결되어있어서비스의거부여부를서버단에서결정하고조치를취할수있지 만, DVD와같이오프라인상태에서이용될수있는디바이스의서비스거부를온라인으로처리할수 없기때문이다. CPPM이나 CPRM과같은기술에서는훼손된 MKB(Media Key Block) 의폐기관리에 의해서비스거부의조치를취하게되는데, 훼손된 MKB의폐기목록은미디어의제작업체에의해주 기적으로갱신되어배포되도록되어있다. 5C의 DTCP에서는송신기가수신기의인증서에대한폐기 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폐기된인증서는 SRM(System Renewability Message) 에의해수신기로 전송되어해당기기의인증서를폐기함으로써기기의사용을중지하게한다. -22-

라. 권리정보삽입에의한이용제어 권리정보삽입기술은콘텐츠를암호화와같은방법으로강력한보호조치를할경우, 사용자들의사 적복제와공정이용에대한편리성을매우저하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 강력한권한제어보다는 사용자가해당콘텐츠를무차별대량재배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콘텐츠에권리정보만을포함시 켜전달하는방식을말한다. 권리정보삽입의대표적예는미국 FCC에서 2005년에시행하려고했던 Broadcast Flag 가있고, 국내에는 2008년 TTA 표준으로제정된 PPI(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가있다. 일반적으로권리정보삽입기술은사용자들이콘텐츠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는데에는아무런역할 을하지않고있다가사용자가재배포를할경우기존의 통해사용자의행위를지연시키거나사전차단하는용도로사용된다. DRM이나복제방지기술또는필터링기술을 -23-

마. 필터링기술 필터링기술은콘텐츠를식별하기위한특징값 5) 을미리 DB 형태로유지한이후에사용자가인터넷 을통해콘텐츠를등록하거나다운로드하려고할때, OSP 사업자가이를감지하여경고를하거나 과금을할수있는기술이다. 필터링기술에는특징점 DB를기반으로한필터링방식이일반적으로 많이사용되고있지만, 콘텐츠내부에삽입된워터마킹이나포렌식마킹정보또는권리정보를기반 으로한필터링방식도사용될수있다. 5) 콘텐츠를식별하기위한방법으로는콘텐츠식별자콘텐츠이름콘텐츠에대한해쉬값특징점값등이사용될수있,,, (DNA) 다. -24-

4. 지상파방송콘텐츠의이용기기현황 지상파방송콘텐츠는방송국의송신장비로부터인공위성또는공중매체를통해소비자의수신기기 로전달된다. 아날로그시대에는사용자기기로전송된방송이 VCR 등을통해녹화되고, 시간적또 는공간적이동을거친이후에재생되는사용시나리오가존재하였다. 이때복제되는콘텐츠는아날 로그형태이기때문에재복제후배포되는행위는품질이저하된콘텐츠라는이유에서문제의심각 성이높지않았다. 그러나디지털방송이현실화된현재는 HD급고화질의디지털방송콘텐츠원본 이 TV 수신기나 PVR과같은디지털장비로저장되어인터넷을통해재배포될경우그파급력이엄 청나기때문에콘텐츠제공자에게막대한피해를줄수있는상황에이르렀다. 본연구에서는지상파 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재배포행위를방지하기위한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될수있는대상기기나 장비들의조사를통해향후관련정책결정에도움을주고자한다. 가. 지상파 HDTV 수신기기6) 지상파 HDTV 수신기기는컴퓨터에해당기기를카드나 USB 형태로부착한이후에지상파방송을 수신할수있는기기를의미한다. 이들기기들은대부분수신된방송을캡쳐하여저장할수있는기 능을제공하는데, 이기기들이수신된방송을보호된형태가아닌순수방송콘텐츠를저장할경우 인터넷을통해재배포되어도이를필터링하거나추적하기가용이하지않을것이다. [ 표 9] 지상파 HDTV 수신기기의저작권보호기술현황 제조사및모델명제품사진기능요약 스카이디지탈 (www.skyok.co.kr) /SKYTV HD6 ExpressX 해상도비디오저장형식영상입력단자영상출력단자 부가기능 저작권보호기술 1920 1080i MPEG2 TS Component, Composite, S-Video(YPbPr) 없음 예약녹화, TimeShift 모드녹화, 리모컨, 방송편성정보 (EPG), 파워온예약녹화 7) 없음 인켈 (www.inkel.com) /AriwayHD 해상도 1920 1080i 비디오저장형식 MPEG2 TS 영상입력단자 없음 영상출력단자 없음 부가기능 - 저작권보호기술 없음 디비코 (www.dvico.co.kr) / FusionHDTV 7 해상도비디오저장형식영상입력단자영상출력단자 1920 1080i MPEG2 TS 없음없음 6) 본보고서에서조사된제품들은해상도 1920x1080 이상의 Full-HD를지원하는고급사양으로동급화질의디지털녹화기능을제공하는제품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25-

부가기능 - 저작권보호기술 없음 카멜 (www.camelcorp.co.kr) /ADTV twins 해상도 1920 1080i 비디오저장형식 MPEG2 TS 영상입력단자 S-Video 영상출력단자 없음 부가기능 예약녹화, TV Wall 기능 저작권보호기술 없음 하퍼지 (www.hauppage.com) /WinTV-HVR-2250 dual TV tuner 해상도비디오저장형식영상입력단자영상출력단자부가기능저작권보호기술 1920 1080i MPEG2 PS, TS Composite, S-Video 없음 Time Shift, 시청중듀얼녹화, EPG 없음 I-O DATA (www.iodata.jp) /GV-MVP/VS [ 일본] 해상도 1920 1080i 비디오저장형식 원본형식으로저장 ( 특별한언급없음) 영상입력단자 - 영상출력단자 - 부가기능 - 저작권보호기술 B-CAS, Dubbing 10, CPRM, HDCP, DTCP/IP 프리오 (www.friio.com) /Friio (BS/CS) [ 대만] 해상도비디오저장형식영상입력단자영상출력단자부가기능저작권보호기술 1920 1080i MPEG2-TS 없음없음 Time Shift, 예약녹화, USB, EPG 녹화영상암호해제후저장 계약채널시청시 B-CAS 카드필요 B-CAS 1) 국내환경 국내에서판매되는 HDTV 수신카드의종류는제품가격비교사이트인다나와(www.danawa.com, 2009.12.20 기준) 를기준으로 264 개가존재하며, 이중현재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은 141개 제품정도이다. 제품제조사로는디비코, 인켈, 온에어솔류션, 스카이디지탈, 디지털존, AVerMedia, 카 멜사등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이들대부분의제품들은디지털저장기능을제공하고않거나, 제공 하더라도해상도가 Full HD급이아닌 HD 급이하로저장을해주고있다. 현재까지 Full HD급으로 저장을해주는제품은디비코, 인켈, 스카이디지털, 카멜등이존재한다. 그러나 Full-HD급저장기능을제공하는제품들중에서저작권보호기능을갖춘국내판매기기들 은현재까지는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들제품들은 MPEG2 TS 또는 PS 형태로방송콘텐츠를 녹화하는데 8), MPEG2 PS 또는 TS 포맷을직접암호화하지않고저장하고있다. 또한방송콘텐츠 7) 파워온예약녹화: PC 전원이꺼져있는상황에서예약녹화관리기능 8) 실제품조사결과에의하면현재는대부분의장비들이저장포맷으로 DVD 포맷인 PS를사용하지않고전송포맷인 TS를사용하고있다. -26-

에저작권정보를포함해서방송하는방송국은존재하지않기때문에 PS 또는 TS 포맷의어디에도 저작권정보는들어있지않다. 2) 외국환경 국외에서판매되는 HDTV 수신카드의종류는국외제품가격비교사이트인 PriceGrabber (www.pricegrabber.com, 2009.12.20 기준) 를기준으로 38 개가존재하며, 제공업체는 Hauppauge, Ion Audio, Elgato, Sabrent 등이존재한다. 그러나이들대부분의수신카드들은국내제품들과는달 리캡쳐기능들을제공하지않고있다. Full-HD 캡쳐기능을제공하는제품은 Hauppauge 정도로조 사되고있으며, 여타제품들에서는이러한기능들이발견되고있지않다. 반면지상파방송을포함해서디지털방송에대한콘텐츠보호를위해 B-CAS를시행중에있는일 본에서는 TV 수신카드에 B-CAS 카드가삽입되어있어야만수신된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되어 있다. B-CAS의대상이되는방송콘텐츠는자체가암호화되어있기때문에 B-CAS 카드없이는복 호화를할수없어 black 화면만나오게된다. 또한 B-CAS로보호된콘텐츠는내부또는외부 PVR 에저장될경우 대한제약을받게된다. CPRM(Content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 기술로보호되기때문에재배포에 그러나대만에서제작된프리오장비는 B-CAS로전송된방송콘텐츠를복호화하여 MPEG2 TS 포 맷으로암호화조치없이저장하고있어, 일본내에서현재불법의논란이있다. -27-

나. 지상파 HDTV 녹화기기9) [ 표 10] 지상파 HDTV 녹화기기의저작권보호기술현황 제조사및모델명제품사진기능요약 디비코 10) (www.dvico.co.kr) / TVIX PVR M-6620N 해상도 1920 1080P 비디오저장형식 MPEG2 TS 영상입력단자 - 영상출력단자 HDMI, S-Video 부가기능 - 저작권보호기술 없음 티보 (www.tivo.com) /HD XL DVR 해상도비디오저장형식영상입력단자영상출력단자부가기능저작권보호기술 1920 1080i TY, TY-Plus, TMF Cable HDMI, S-Video Time Shift, 원격녹화 ( 휴대폰또는웹연결이용) 녹화영상휴대용장치로이동 PC or Mac, ipod, PSP 또는다른이동장치 MS-DRM 하퍼지 (www.hauppage.com) /HD-PVR 1212 해상도 1920 1080i 비디오저장형식 H.264 TS 영상입력단자 Composition Video, S-Video 영상출력단자 Composition Video 부가기능 - 저작권보호기술 - 1) 국내환경 국내에서판매되는 HDTV 녹화기기의종류는제품가격비교사이트인다나와(www.danawa.com, 2009.12.20 기준) 를기준으로 180개가존재하며이중디비코제품이 149개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 다. 또한삼성, LG 에서제공되는녹화장비는 TV에포함되어있는기능으로외부로부터데이터를 복제하기가용이하지않게되어있다. 디비코를제외하고는 2, 3개의 PVR 제작업체들이존재하지만, 제품의수가매우적고, Full HD 급으로저장기능을제공하지않고있다. Divx player 제품의수에비 해 PVR의수가 HD TV 시장에서상대적으로적은이유는아직까지는사용자들이지상파를직접녹 화하는것보다는웹하드를통해원하는방송콘텐츠를쉽게얻을수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국내의 HDTV 장비에는 TV 일체형을제외하고는현재콘텐츠를보호할수있는보호기술이전혀마 련되어있지않다. 기기를제작하는업체들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영세하기때문에, 저작권보 호기술을적용하지않고있다는원인도있지만, PVR의보급이그렇게많지않아저작권자들의감시 9) 최근에는 TV나 STB가 PVR 기능을내장하고출시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러한가전기기들의대부분은외부에서내부에저장된콘텐츠를복사할수있는인터페이스를제공하지않고있다. 본조사에서는 Full HDD 저장기능을제공하면서외부에서내부의파일을접근할수있는인터페이스가제공되어저작권침해의여지가있는 PVR/DVR 만을대상으로하였다. 10) 디비코에서제작한 PVR 제품들의상당수는 Full HD 저장기능을제공하고있다. 대부분유사한종류이므로대표적인 1개의기기만을설명하고있다. -28-

대상으로부터멀어진이유도있다. 2) 국외환경 국외에서판매되는 HDTV 녹화기기의종류는국외제품가격비교사이트인 PriceGrabber (www.pricegrabber.com, 2009.12.20 기준) 를기준으로 90개가존재하며이중상당수가 TV 수신카 드기능과 PVR 기능을동시에가지고있는 USB 또는 PCI 카드로되어있다. 또한국내의경우와 유사하게 TV 기능의일부로 PVR 기능을제공하는형태가눈에많이뜨인다. 미국에서 PVR 장비와 동시에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중가장유명한곳은 TiVo 로서, 실시간 TV 프로그램을녹화 없이 trick play 를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서비스해주는곳으로유명하다. 국외 PVR 제품중에저작권보호기능을갖추고있는제품은 TiVo 제품으로저장포맷을 TiVo의독 자포맷을사용하고있으며, 디지털홈환경의 PC등으로전송할때는매크로비전의복제방지규칙을 적용하고이를구현하기위해 MS-DRM 과같은기술을사용하고있다. 아날로그신호 복제방지규칙 Copy Never TiVo DVR에저장안됨 조치 7 Day Unlimited 저장된콘텐츠는 7일동안원하는만큼재생가능 7Day/24Hours 0x00(Copy Freely) 0x01(Copy No More) 0x02(Copy Once) 최장 7 일간저장될수있으며, 그기간안에한번재생을시작한경우 24시간안에기간이만료됨 콘텐츠는복제가허용됨. 콘텐츠가 MRV나 TiVoToGo로전송될수있는유일한규칙임 0x02 와동일 DVR 은한번의저장을할수있음. 그러나MRV나 TiVoToGo 로전송될수없음 디지털신호 0x03(Copy Never) 0x04 0x05 0x06 0x07 콘텐츠가전송된이후 90 분안에볼수있음. 90분이경과되면콘텐츠는사라짐 디지털출력에대해서는 Copy Once 가적용됨. 그러나아날로그출력에대해서는마크로비전의 7 Day Unlimited restriction 이적용될수있음. Not use Not use 디지털콘텐츠인경우복제를허용하지않고아날로그채널로부터녹화된콘텐츠에대해서는매크로비전의 7day/24hours 규칙이적용됨. 콘텐츠는 TiVoToGo Transfer나 MRV를통해전송될수없고, VCR이나 DVD로저장할수없음 -29-

다. 방송콘텐츠재전송장치 1) SlingBox 슬링박스는가정에서서비스받는방송을외부에인터넷을통해접속하여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 장치로서, 주로외부에서 TV를사용할수없는환경에서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 PDA나노트북과 같은장비를통해방송을시청하는데사용된다. 슬링박스는집안에서수신되는방송프로그램을인터넷을통해재전송하는기능을제공함에따라보 안적요소가고려되어있지않다면콘텐츠유출에매우심각한상황을초래할수있다. 현재슬링박 스에는재전송을위해별도의보안장치는추가되어있지않고, 인터넷을통해불특정다수가방송콘 텐츠를이용하지않고개인적인용도로만사용된다면사적복제영역으로인정되고있는추세이다. 슬링박스와비슷한개념을가지고있는소니의 Location free 제품도 TV 수신장치기능을가지고 있는베이스스테이션을인터넷에연결하였을때원격지에서댁내에위치한베이스스테이션에접속하 여원하는 TV 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도록해주는기기이다. 2) N-PVR 네트워크 PVR은케이블방송사에서사용자가녹화를원하는프로그램을서버상에서녹화를하여사 용자가원하는시간에다시재생해주는기능을제공하는일종의서비스이다. 이기술은현재사용자 의편의성을위해저작권자의동의없이콘텐츠를복제하고저장한이후사용자에게다시제공한다는 차원에서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일본, 유럽등지에서저작권침해소송시비에휘말려있는기 -30-

술중의하나이다. 물리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서버에존재하지만사용자의제어에의해사용자만 을위한콘텐츠복제가진행되기때문에개인에의한사적복제영역이라는논리가점점설득력을얻 어가고있는와중에각국의법원판결들이모두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국가원고피고 판결내용 1심 항소심 상고심 미국영화제작사 Cablevision 복제장치를소유하고관리하는케이블비전을복제행위자로간주함( 원고승) 사용자가 VCR을이용하여녹화하는것이나 RS-DVR을사용하는것이나동일한것으로간주함( 피고승) 연방대법원상고불허 한국 MBC 엔탈서비스 서버의보수와교체등을운영자들이담당하고있다는점에서복사의주체는서비스제공자임 ( 원고승) 방송사업자의복제권과공중송신권을침해한다며서비스중단을판결( 원고승 ) 방송사 미키네 TV 미키네TV를이용하는주체는사용자임( 피고승) 항소기각 상고불허 일본 방송사 로쿠라쿠 서비스제공자가복제기기를설치하고경제적이득을보고있음( 원고승) 서비스행위의주체는소비자임( 피고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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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보호기술표준화현황 가. 국내표준화현황 1) 국내방송보호기술표준화단체현황 국내에서는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기술표준화및정보교류의장을마련하기위해 [ 표 11] 과같이 차세대방송포럼과 TTA 산하의 DTV PG 가설립되어활동하고있다. 협의체명활동내용비고 TTA 방송기술위원회 /PG802 (DTV-PG) HDTV 연구개발및관련표준개발과 DTV용셋톱박스및PC용 DTV 수신카드기술표준개발 지상파 DTV 송수신정합표준개발 그리고지상파맞춤형방송송수신 정합표준개발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 표준개발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를 위한보호신호 (PPI: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의 송수신정합규격표준제정 (2008.12.19)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 송수신정합 Part 2: 수신부 표준안제정 (2009.12.22) 차세대방송포럼 디지털방송, 데이터방송등 디지털방송환경에서의제반서비스 표준화및기술개발관련정보수집 국내외표준화활동주관 해외주요표준기술동향세미나 개최 미국 Broadcast Flag, 유럽 DVB-CPCM, 일본 B-CAS 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 국내표준( 안) 요구사항도출및 서비스시나리오수립 프로그램보호신호(PPI) 구조 통합초안마련 TTA PG802 에표준과제로제안 2) 국내방송보호기술표준화단체활동현황 가 ) TTA/PG802(DTV-PG) DTV-PG(PG802) 는디지털 HDTV 관련표준개발과 DTV용셋톱박스및 PC용 DTV 수신카드기술 표준개발, 지상파 DTV 송수신정합표준개발, 그리고지상파맞춤형방송송수신정합표준개발을 -33-

목표로 2004년 3 월에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 산하에설립된협의체이다. 2009년 1월현재준 회원이상참여사로는 ETRI, KBS, MBC, SBS, EBS, 셀런, 디지캡, 디비코등총 8개기관으로구성 되어있다. DTV-PG에서는 2008년 12월 19 일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를위한보호신호(PPI: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의송수신정합규격을위한표준화기술문서 를생성하였다. (1) PPI 요구사항 Req. ID REQ.001 상세내용방송사업자는 DTV 방송프로그램저작권보호를위해서프로그램보호신호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이하 PPI) 를전송할수있다. REQ.002 REQ.003 PPI 는프로그램저작권정보와식별정보로구성되어야한다. PPI의프로그램저작권정보는지상파전송시ATSC A/65C의RC Descriptor를통해전송해야한다. REQ.004 PPI 는프로그램마다변경가능하며, PPI 가포함된프로그램에대해서만유효하다. REQ.005 방송프로그램의식별정보는 ATSC A/57B의 Descriptor 를통해전송해야한다. Content Labeling REQ.006 지상파재전송시, 원본과동일한 PPI 의모든정보가유지되어야한다. REQ.007 PPI 의에러검출, 무단수정방지, 위변조의방지및검출이가능하도록 PPI에대한무결성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REQ.008 PPI는 PPI와관련한 version 정보와같은시스템정보를제공해야한다. REQ.009 REQ.010 REQ.011 REQ.012 REQ.013 REQ.014 REQ.015 PPI 는인터넷등을통한복사및배포에대해허용또는금지정보를포함해야한다. PPI 는방송프로그램의복사또는배포허용범위를표현할수있어야한다. PPI 는방송프로그램의임의적가공및변경에대해허용또는금지를표현할수있어야한다. PPI 는시청자의방송시청에어떠한제한을가해서는안된다. PPI 는사용자의프로그램녹화를제한해선안된다. PPI는방송프로그램을수신하여녹화한 DTV 수신단말에서녹화된프로그램의재생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는규격이적용되기이전에출시된수신단말의기능에제한을주지 PPI PPI DTV 않아야한다. (2) PPI(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는국내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이방송된이후에저작권자의의도와는무관하게무단복제및불법재배포되는것을제한할수있는정보의송수신방법에대한표준규격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34-

( 가) PPI 전송방법 PPI는방송콘텐츠에대한제어정보로써 ATSC A/65C 11) 에서정의된 redistribution_control_descriptor 영역을사용한다. [ 그림 11] 에서 descriptor_tag의값은항상 0xAA 로지정된다. PPI의길이를나타내는 descriptor_length 는배포조건이삽입되는경우에는 0x2A ( 42 ) 로지정된다. 0x2B (43) 로지정되고배포조건이없을경우에는 ( 나) PPI 내용 PPI는다음과같이 PPI 버전정보, 배포허용방식, 배포조건, 배포범위및 PPI 정보에대한전자 서명값을포함하고있다. 11) ATSC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for Terrestrial Broadcast and Cable -35-

배포허용방식 (redistribution_control_code) 값 내용 00 배포제한없음 01 제한조건(redistribution_condition_code) 에따른배포허용 10 reserved 11 모든단말기에서인식이가능한형태로자유로운배포가능 배포조건 (redistribution_condition_code) Syntax Bits 비고 redistribution_condition() { allowed_max_resolution 2 배포허용최대해상도 holdback_time 3 배포허용시점 allowed_length 3 최대허용길이 } 방송프로그램배포허용최대해상도 (allowed_max_resolution) 값 00 CIF (352x288) 이하 01 SD (720x480) 이하 10 reserved 11 해상도제한없음 내용( 해상도) 방송프로그램방영시간이후배포를위해요구되는시간 (holdback_time) 값 내용( 시간) 000 1 일(24 시간) 이후배포허용 001 2 일(48 시간) 이후배포허용 010 1 주일(168 시간) 이후배포허용 011 4 주일(672 시간) 이후배포허용 100 reserved 101 reserved 110 reserved 111 제한없음 ( 방영시간이후즉시배포가능) 방송프로그램배포허용시간 (allowed_length) 값 000 최대 5분허용 001 최대 10분허용 010 최대 20분허용 011 최대 30분허용 100 reserved 101 reserved 110 reserved 내용( 길이- 시간) 111 제한없음( 방송전체배포허용) -36-

(3) PID(Program ID) ( 가) PID 전송방법 PID는방송프로그램에대한식별자정보로서 ATSC A/57B 12) 에서정의된영역을사용한다.[ 그림 13] 에서다음항목의값은항상고정값이다. metadata_application_format : 0xFFFF metadata_application_format_identifier : 0x47413934 (GA94) content_reference_id_record_flag : 1 content_time_base_indicator : 0x0000 12) Content Identification and Labeling for ATSC Transport -37-

( 나) PID 내용 나 ) 차세대방송포럼 차세대방송포럼은디지털방송환경에서제공될수있는제반서비스의표준화및기술개발과관련된 정보의수집과제공그리고관련된국내외표준화를위한활동을주관하기위해 2000년 5월기존차 세대방송컨소시움을확대편성하여설립한민간주도의산업표준화협의체이다. 2009년 3월현재 운영위원회구성멤버로는지상파방송 4 사(MBC, KBS, SBS, EBS), 연구소(ETRI, KETI), 가전3사 (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참여하고있다. 차세대방송포럼은현재 5 개의기술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방송콘텐츠보호관리분과위원회에 서는방송콘텐츠에관련된보호기술에관련된표준화를다루고있다. 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국내표준( 안) 요구사항도출및서비스시나리오수립 프로그램보호신호(PPI) 구조통합초안마련및 TTA DTV-PG에표준과제제안 -38-

나. 해외표준화현황 1) 해외방송보호기술표준화단체현황 국제적으로방송에관련된표준화단체로는유럽의 DVB, TV-Anytime 이있고, 미국의 ATSC, OpenCable, NGNA, 그리고방송콘텐츠가가정내다른기기로이동될때의복제방지와관련된기 술을다루는 4C, 5C 등 Copy Protection 관련단체들이있다. 이외에도동영상보호기술을다루고 있는다른 DRM 표준단체에서도 DRM 해당기술을방송영역까지확대적용하기를희망하고있지만 표준들이방송산업에실질적으로적용된예를찾아보기어렵다. 기술분야 표준단체 기술내용 상태 MPEG 21 범용적으로사용될수있는 DRM Framework의표준기술개발 진행 DRM OMA 모바일환경에서사용될수있는 DRM 기술사양개발 CMLA CRF OMA DRM 호환제품의인증및라이센스관리기관 DRM의상호호환성을위한표준 ISMA MPEG 4 기반의 DRM 기술개발완료 DLNA 디지털홈환경에서사용될수있는 DRM 기술사양개발 DMP DRM의정책및기술사양정립을위한프로젝트형태의포럼 DCI 디지털시네마 DRM 기술규격개발 TCG 하드웨어및 OS의보안성강화를위한기술사양개발 DVB CPCM 유럽의방송표준에서사용될수있는 DRM의기술사양개발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CORAL Marlin 서비스업체나기기에상관없이 DRM간에호환성을보장하기위한표준시스템개발 휴대폰, 셋탑박스, 컴퓨터, 가전기기등에서디지털콘텐츠의보호에사용될수있는 DRM 플랫폼개발 진행 진행 REL Copy Protection CAS TV Anytime PVR에서의디지털콘텐츠보호를위한 DRM 기술사양개발완료 SDMI 온라인음악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개발중단 OeBF e Book에서사용될수있는 DRM 의표준개발중단 XrML ODRL CPTWG XML 기반의권리표현기술사양 XML 기반의권리표현기술사양 DVD, 디지털방송콘텐츠의복제방지기술표준화포럼 4C CPPM/CPRM 광디스크의복제방지기술표준완료 5C DTCP 디바이스간에전송되는디지털콘텐츠의복제방지기술완료 HDCP 디바이스간에전송되는디지털콘텐츠의복제방지기술완료 SmartRight 디지털홈환경에서의디지털콘텐츠복제방지기술침체 DVD CCA AACS DVD의복제방지기술 HD DVD의복제방지기술 DVB CA 디지털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한수신권한제어(CA) 기술 OpenCable CPT 케이블방송의복제방지기술표준완료 ATSC CAS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수신권한제어(CA) 기술 NGNA 차세대디지털케이블방송기술규격개발진행 완료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완료 -39-

2) 해외방송보호기술표준화단체활동현황 가 ) DVB DVB 는유럽지역의. DVB 디지털방송기술의표준을마련하기위한산업표준화단체이다 는디지털방송 콘텐츠의보호를위해 DVB-CA 표준그룹과 DVB-CPCM 표준그룹을운영하고있다. DVB-CA는 CAS 기술에대한표준화활동을담당하는표준그룹으로 Simulcrypt, Common Scrambling, Common Interface 등의기술을표준화했다. DVB-CPT는디지털홈네트워킹환경에서유효한 DRM 기술을 개발하기위해설립된 DRM 표준그룹으로현재 DVB CPCM 기술규격의표준화활동을진행중이다. (1) DVB-CA DVB는 1993년 CAS에대한 CAS논의를시작하면서방송사업자의상업적인요구사항을바탕으로 기술규격의표준화를추진하였다. DVB는 CAS에대한개방적인국제표준을제시하기위하여가입자 단말기( 셋탑박스) 의사용과배포에관한것등에관심을두었다. 특히유료방송서비스가임의의 CAS 사업자에, 의하여 Simulcrypt 시장이독점되는것을방지하는것에중점을두었으며이를위해 기술을표준화하였다. 이기술은여러 CAS 공급자를수용하기위하여가입자의수신기에서디스크 램블링과암호화처리를담당하는부분을모듈로분리한방식이다. 또한 Simulcrypt 기술표준화에 의해모듈에서동작하는디스크램블링과암호화기능이분리됨에따라디스크램블링방식은 Common Scrambling 알고리즘인 DVB-CSA(Common Scrambling Algorithm) 를사용하도록하고, 암호화방법 은각제한수신시스템마다다르게사용하도록하여가입자수신기는서로다른제한수신시스템을 갖는보안모듈을수용할수있도록하였다. Common Scrambling 기술에대한표준의내용은스크램블링알고리즘, CA와관련된메시지가 MPEG2-TS 패킷에서의다중화되는방법, 그리고제어단어를생성하고스크램블러로전송하기위한 메커니즘등에관련된것이다. 이와관련하여 MPEG 시스템 ISO/IEC 13818-1에제한수신시스템으 로부터생성되는메시지에대하여 스템을구별하기위해서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를통해 수있도록하였다. Table ID 값에대한정의를추가하고, 모듈에서다수의제한수신시 CA_descriptor 를정의하는방법을규정하였다. 이표준은 ETSI(European NDA(non-disclosure) 를체결한기관들에배포될 Common Interface는방송스트림이호스트에수신되면 Common Interface를통해모듈로스크램블 링된신호를전송하고모듈의암호화처리를담당하는제한수신시스템및디스크램블러에의해디스 크램블된신호를다시호스트로전송하는방식을제공한다. 특징적인것은모듈이호스트의리소스와 통신하기위한방법으로모듈이 MMI(Man Machine Interface) 를통해호스트로간단한디스플레이 명령을보냄으로써호스트에대한정보를획득하거나 IEEE 1394와같은입출력포트를통해 PC나 VCR 로데이터를전송할수도있다는점이다. 이표준은향후 DAVIC 규격의 security part 및미국 의 NRSS(National Renewable Security Standard) 의규격의기반을제공하였다. -40-

(2) DVB-CPCM DVB-CPCM(Copy Protection & Content Management) 은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표준을 따르는디지털방송콘텐츠가 CAS 범위를넘어서디지털홈네트워킹환경이나 PVR 등에저장될 때의복제방지를위한표준사양으로, DVB 하위표준그룹인 DVB-CPT에서 2003년 9월발표되었 다. 이기술은디지털홈환경에서의콘텐츠유통에대해 AP(Acquisition Point), SE(Stroage Entity), PE(Processing Entity), CP(Consumption Point), EP(Export Point) 와같이 2개의 entity와 3개의 point 로구성된참조모델을제시하고, 이에따른각구성요소들간의역할과기능을정의하고 있다. 나 ) ATSC ATSC에서제시하고있는 CAS 관련표준은 Simulcrypt 방식을채택하여개발되었다. 즉하나의프 로그램에대해여러개의제한수신시스템이동시에적용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다. ATSC에서 규정한 Simulcrypt 방식은 DVB 표준에서제시된 Simulcrypt 규격을그대로준용하고있다. 그러나 Simulcrypt 방식을위해요구되는 Common Scrambling 규격은 DVB에서규정한스크램블링알고리 즘과다르다. ATSC에서규정한스크램블링알고리즘은 8 바이트블록을입력받아 8바이트블록을 출력하는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의 Triple-DES를정의하고있으며 MPEG TS 패킷레벨 에서만스크램블이가능하다. 또한수신측에서 Replaceable CAS 모듈의사용을규정하고있다. 즉스크램블링된방송데이터에 대한디스크램블링은 CAS 모듈이담당하게된다. CAS 모듈의기술로 NRSS-A( 스마트카드) 와 NRSS-B(PCMCIA) 의두가지종류를허용한다. 즉 CAS를지원하는 DTV 수신기는 NRSS-A 또는 NRSS-B, 둘다를처리하기위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포함해야만한다. 수신기와 CAS 모듈 간의통신규격에대한별도의규정은하지않지만대신 NRSS 의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 다 ) SVP SVP(Secure Video Processor) 는 2004년 9월 NDS, Thomson, STMicroelectronics가공동으로설립 -41-

한산업단체로, 디지털홈환경에서의디지털가전기기에내장되는 SVP 칩의개발및산업화를추진 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SVP는 CAS 또는 DRM 기술을통해배포되는디지털콘텐츠가디지털 홈환경에서사용될때, S/W적인처리보다는셋탑박스나가전기기내에존재하는비디오칩내부에 서보다안전하게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 End-to-End 보호시스템이다. SVP의설립멤버인 STMicroelectronics는 2005년 9월디지털비디오콘텐츠보호를위한 SVP 기술 을업계처음으로구현한영상처리반도체를개발하였으며, 2006년초양산예정이라고발표하였으 나그이후로는진척이거의없는상태이다. -42-

라 ) SmartRight SmartRight는 2001년 5월에발표된 Thomson Multimedia 기술을기반으로한디지털홈네트워크 환경에서의복제방지기술이다. SmartRight는현존하는 CAS 또는 DRM 시스템과의연동을통해디 지털콘텐츠의보호를위한 end-to-end 솔루션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타보호시스템과연동을위한사용규칙에대해서정의하고있다. 마 ) TV-Anytime 디지털방송및셋탑박스기반의 VOD 서비스를위해선 PVR 이기본적인구성요소로인식되고있다. TV-Anytime은이러한 PVR 기반의홈네트워킹에서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사양으로 RMP를준비중에있으나 2001 년이후활동이미약한상태이며, 현재는메타데이터위주의활동을 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TV-Anytime은 2005년 5월에 1 단계의활동을종료하였다. -43-

바 ) CPTWG CPTWG는 1996년 MPAA, RIAA, CE, IT 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자발적인모임을통해 DVD 와디지털방송의저작권보호기술에대한최적의솔루션을선정하는비영리단체로, DHSG, CSS, APS, ARDG, DTDG, BPDG 등의 ad-hoc 그룹을운영하여 DVD CSS, DTCP, CPPM/CPRM, HDCP, Broadcast Flag 등다양한산업표준을선정한바있다. CPTWG 는비영리단체로특정한주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기술들을검토하고최적의기술을선 정한다음이를최종보고서형태로발표하는절차를따르는데, 최종보고서에서정한기술은아무런 강제구속력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많은산업단체에서이를표준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 이기때문에거의 de-facto 표준으로채택되고있다. 사 ) OpenCable 1996년 12월미국의통신위원회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방송통신융합법인 Telecom Act 를통과시키면서디지털케이블방송에대비하여수신기( 셋탑박스) 에서제한수신모듈 의분리를제시하였다. 1998년 9월에는 FCC에서 NRSS 표준규격을제정하여수신기와제한수신모듈 의분리를명시하였으며, 2005년 1 월부터분리를의무화하였다. 13) 하지만현재케이블방송산업계 와 FCC간의대립으로인해분리의의무화시점이 2007년 7 월이후로연기되었다. OpenCable 표준 은이와같은 FCC의요구사항을만족하기위해 CableLabs에서규격화한것으로일부수신기업체 의독점공급을막고, 서비스업체및서비스지역에상관없이케이블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 목적으로추진되었다. 13)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4월에 TTA에서셋탑박스의기술표준으로 OpenCable 규격을국내표준안으로채택하였다. -44-

OpenCable 에서제시하고있는제한수신관련표준의주요특징은셋탑박스분리형제한수신모듈 (CableCARD 또는 POD 모듈) 의사용이다. DVB와 ATSC에서규정한 Simulcrypt 방식과같은송신 부에관련된부분은표준에서언급하지않고있다. 따라서 Common Scrambling과같은규격이이표 준에서는포함되지않고제한수신모듈이디스크램블링에대한모든책임을가진다. 따라서 DVB와 ATSC 표준에비해제한수신시스템의적용이더자유롭다고볼수있고, 보안의측면에서도더강 화되었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송신부장비들간의호환성에는그다지좋지않다. 즉, OpenCable에 서는수신기와케이블카드모듈간의인터페이스만을규정하고있다. 이인터페이스규격은기본적 으로 NRSS 의규정을따르며, 응용을위해다른요소들이추가로정의되었다. 수신기와케이블카드 모듈간의인터페이스에는인증서(X.509) 기반의상호인증을기초로하고있으며, 이인터페이스에 서케이블카드모듈을통해디스크램블링된방송데이터를수신기로전달할때발생할수있는불법 복제를막기위해별도의복제방지규격을규정하고있다. 아 ) NGNA NGNA(Next Generation Network Architecture) 는미국의 1~3위복수 SO(MSO) 인컴캐스트케이 블, 타임워너케이블과콕스커뮤니케이션스가은밀히추진하고있는차세대네트워크아키텍처로, 2004년초에 100 여쪽분량의정보제공요청서(RFI) 를케이블TV 분야의유력한장비및솔루션기 업들에발송함으로써세상에알려졌다. NGNA는기존케이블 TV 망에서추가적인비용투자없이 효율적으로통신및멀티미디어서비스를포함하는통합멀티미디어구조를구현할수있도록차세대 네트워크아키텍처의개발을목표로하며, CableLabs 에 NGNA 추진워킹그룹 을통해표준화작업을 진행중에있다. 주요 MSO들이참여한케이블TV 인증기구인 CableLabs가 NGNA 를주도하는가운데, 2004년 3월26 일 RFI 에대한서류접수를마감했다. NGNA가큰주목을받는이유는미국의 MSO들이이프로젝트 를통해기존의케이블TV 망( 동축케이블) 을기반으로방송통신융합의완전한디지털(All Digital) 전환을추구하기때문이다. 컴캐스트등 3사의가입자가무려 4,000 만임을감안할때, NGNA는한국 을비롯한많은국가의케이블TV 진화방향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 NGNA 는디지털방식의표준화면(SD) 및고화질(HD) TV 서비스는물론, 초고속인터넷과홈네트워 킹기반의양방향서비스, 기존시스템의업그레이드및디지털전환, 유료방송솔루션업체와의새 -45-

로운관계설정을통한사업주도권의재정립등에관한구체적실천계획을포함할것이라고한다. 이에따라일부언론들은 NGNA를케이블TV 사업자들의미래전투계획(cable s battle plan for the future) 이라고지칭하고있다. NGNA RFI 를통해드러난몇가지내용을보면, 우선미국의주요 SO들은모토롤러와사이언티픽 애틀랜타(SA) 가분할하고있는제한수신시스템(CAS) 의독점구도를깨뜨리는구체적실천계획을짜 고있다. 셋톱박스와케이블레디DTV( 케이블TV 수신기능이내장된 DTV) 의혁신을통한케이블TV 서비스산업의발전을모색하려면, 모토롤러와 SA 의입김에서벗어나야하는데, 이를위해 SO들은 CAS 를네트워크로부터분리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 또한 NGNA에서는 CAS와관련하여다운로드 가능한 CAS 모듈(DCAS : Downloadable CAS) 을제시하였다. 이는수신기와 CAS 모듈 (CableCARD) 간의하드웨어적인분리대신, 수신기에 CAS 모듈을다운로드하는방식의소프트웨어 적인분리를의미한다. 즉, CAS 모듈을동작시키기위한표준화된 CAS 프로세서를수신기에내장하 여원격으로 C 방식을구성하거나재설정할수있도록한것이큰특징이라고할수A 있다 또한 NGNA 프로젝트에서 SO들은세계적으로보편화된디지털TV 압축표준인 MPEG 2 가아니라, 이보다훨씬압축효율이뛰어난 MPEG 4 파트10(AVC) 또는 Microsoft의윈도미디어9도고려하고 있다고밝혔다. 오디오는돌비 AC 3 보다우수한코덱을주문하고있다. 2004년하반기에 NGNA의 3개 MSO와 PDS 컨설팅, IP액션파트너스등 2개컨설팅사가공동으로작 성한 NGNA 플랜: 통합멀티미디어아키텍처 라는제목의보고서에따르면 MSO 들의향후전략은 All over IP 다. 이보고서는 " 비디오전달시스템을 IP기반으로구축하는것이 Switched Broadcast( 가입 자단에서즐겨보는소수채널만전송하는방식) 등대역폭을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다" 고적시하고 있다. DOCSIS라는케이블모뎀방식도 NGNA 의기술규격으로검토되고있다. NGNA에서적용할셋 톱박스는 DOCSIS 2.0과양방향서비스를위한미들웨어인 OCAP 1.0 을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 이 어미국의주요 MSO들은기존의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디지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ODA(Outlet Digital Adapter) 와 VNIU(Video Network Interface Unit) 의방법론을검토하고있다. 앞으로 NGNA는 2008 년까지방송, 인터넷전화, 모바일등 100가지이상의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 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하고있다. 이를위해케이블TV 인증기구인 CableLabs 내에 NGNA 추진워 킹그룹이만들어졌으며, 이전부터추진되고있는 OpenCable, Docsis, PacketCable, CableHome 등의 프로젝트를통해차기규격표준화에요구사항이반영되도록규격작업을진행중이다. 자 ) 4C Entity CPRM CPRM은 4C(IBM, Intel, Matsushita, Toshiba) 가 1998년개발하여 CPTWG 에제안한기술로, DVD, SD 메모리카드등과같은이동가능한매체로디지털콘텐츠가저장될때해당매체의고유정보를이 용해암호화함으로써비록콘텐츠가 하는복제방지기술이다. bit-by-bit 복제가이루어지더라도콘텐츠의이용을불가능하게 4C의 CPRM 기술은최근휴대형멀티미디어기기에서 SD 메모리카드의사용이증가함에따라크게 주목을받고있다. 즉, SD메모리카드를통해디지털콘텐츠가디바이스간불법으로복제될수있기때 -46-

문에이를방지할수있는 CPRM 기술의사용이요구되고있다. CPRM 기술은 SD메모리카드외에도 일본의 B-CAS를통해방송되는디지털방송콘텐츠의녹화를위해서의무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 의무화된바있다. [ 그림 22] 는 CPRM의 bit-by-bit 복제방지개념을도식화한것이다. 차 ) 5C DTCP DTCP는 5C(Hitachi, Intel, Matsushita, Sony, Toshiba) 가 1999년 2 월에개발하여발표한기술로, 오디오/ 비디오의콘텐츠를 IEEE 1394, USB, IP 등과같은고성능의디지털버스로전송할때불법 복제, 가로채기, 그리고각종탬퍼링위협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암호화기반의프로토콜이다. 이기 술은 PC, DVD 플레이어, DTV, 그리고디지털셋탑박스수신기를포함한많은새로운기술들이데이 터전송을위해 IEEE 1394 및 USB 인터페이스를지원함에따라향후많은적용이예상되는기술이 다. -47-

카 ) HDCP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는 1999년 9월 Intel Developer Forum에서처음 으로소개된기술로서, DVI 또는 HDMI 등디지털버스를통해전송되는오디오/ 비디오콘텐츠의전 송을보호하기위해사용되는기술이다. 2000년 2월엔 DVI의전송보호를위한 HDCP v1.0 사양이 발표되었으며, 2003년 6월엔 DVI외에 HDMI를지원하는 HDCP v1.1 개정버전이발표되었다. 타 ) AACS HD급의고화질멀티미디어콘텐츠를저장할수있는차세대 DVD 기술이시장진입을노리고있는 가운데,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워너브러더스, 디즈니등의업체가주축 이되어 2004년 7월 HD DVD 의저작권보호를위해 AACS LA(Licensing Authority) 산업단체를설 립하고 AACS(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 기술을발표하였다. 파 ) Marlin Intertrust Technologies,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Panasonic), Royal Philips Electronics, Sony Corporation, 삼성전자등글로벌가전업체들은 2005년 1 월 마린공동개발연합(Marlin Joint Development Association) 을발족하고, 휴대폰, 셋탑박스, 컴퓨터, 가전기기등에서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위한 Marlin DRM platform 개발을진행하였다. Marlin DRM platform은 broadband, broadcast, mobile, optical media 등다양한전송채널을통해가 정으로유입되는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행하는기술로, 도메인관리를지원함으 로써다양한전송채널을통해유입된콘텐츠가도메인내에서자유롭게이용되는환경을제공한다. -48-

Marlin DRM platform은가정내로유입되는다양한콘텐츠들이다양한 DRM 기술을사용하고있지 만주요 CE업체들이참여한만큼기존 DRM 기술들을대체해나간다는전략을가지고있으며, OMA DRM 콘텐츠에한해서만 gateway 를통해연동성을보장한다는방침을수립하였다. Marlin은이러한 전략을통해 Microsoft를견제할대항진영을구축하여경쟁체계를형성한다는전략이다14). Marlin은 2006년초기술규격의개방을표명하고 2006년 7월 MDC(Marlin Developer Community) 와 MTMO(Marlin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를구성하여 Marlin DRM platform을외부에공 개하였다. 그리고 Marlin DRM platform 의라이센스관리를위해특허풀을준비중에있으며, 이의 관리를위해 MPEG-LA 등외부의라이센스관리기관과접촉중에있다. Marlin DRM platform의기술규격개발이 2006년 7월발표되었지만초기엔주로일본업체를중심 으로제품출시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Marlin측은현재콘텐츠제공자와서비스사업자 를대상으로적극적인소개를하고있으며, MPAA, Yahoo!, Compliance and Robustness Rule 에대한협의를진행중에있다. 그리고모바일서비스사업자들과 Marlin은 2006년 1월 Broadband, Broadcast, Mobile, IPTV 에대한기술규격개발을완료하고, 2006 년 7 월정식으로발표를한바있다. 14) Microsoft를 CE 업체들이싫어하는이유 : 현재 PC 제조에많은업체들이참여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재미를본업체는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 Microsoft와하드웨어를제공하는 Intel 정도이다. 현재많은 CE 장비들이점차 PC로진화되어가고있는것에대해윈텔진영으로의종속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에 CE 업체들은많은우려를하고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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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상파방송콘텐츠의보호에대한정책현황 가. 해외현황 해외에서방송콘텐츠에대한보호정책이시행되거나언급이되고있는곳은크게미국과일본, 그 리고유럽을들수있다. 미국은 2005년 FCC의시행령을통해 Broadcast Flag 처리를위한기술을 모든 DTV 수신기에탑재하도록명령했었지만법원의월권판결이후에방송관련저작권단체와소 비자들의입법힘겨루기가계속진행중에있다. 일본은정부의개입없이모든방송사와방송수신 장비업체들이카르텔을형성하여 B-CAS 라고하는독자적인방송보호체계를시행중에있다. 유럽 은디지털방송규격의산업단체표준을개발하는 DVB에서 DVB-CPCM 표준안을마련하였으나현재까 지산업적움직임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 FCC의 Broadcast Flag 시행령 가 ) Broadcast Flag 시행령의등장배경 디지털방송시대는 HD급의고화질방송콘텐츠를수신자에게제공할수있다는장점뿐아니라영 상물들에대한보관, 편집, 배포측면에있어서도아날로그와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의편리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방송관련업체들과시청자들모두가아날로그방송보다는디지털방송 을선호하고있다. 그러나디지털방송의전면시행은디지털콘텐츠의특징을이용한무차별적불법 복제위험성이존재하기때문에별도의보호조치가없을경우콘텐츠제공업체들은콘텐츠제공을주 저하게되고, 결국에는디지털방송콘텐츠의부족으로이어질가능성도존재한다. 물론디지털방송이라고해서불법복제에완전무방비상태에있는것은아니다. 이미유료채널로 구성되는디지털케이블방송은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해 CAS 기술을기본적으로사용하고있으 며, 디바이스간의불법복제위험을줄이기위해 OpenCable 의 POD Copy Protection (SCTE 41 2003) 과같은별도의보호기술을마련하여사용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Broadcast Flag 시행 령과같은별도의보호조치를마련하는까닭은공공의이용을목적으로서비스되고있는디지털지상 파방송의특수성때문이라고할수있다. 즉,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서비스되는디지털지상파방 송은공공의목적을위하여누구든지디지털방송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하는데, 문제는불법복제 를우려한방송콘텐츠소유자들이아무런기술적보호조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디지털지상파방송 에콘텐츠를공급하지않겠다고밝힘에따라조만간본격적으로서비스예정인디지털지상파방송 서비스자체의생존이위협을받을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나 ) Broadcast Flag 시행령의진행과정 2003년 11월 4 일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완전디지털 -51-

방송시대를앞두고디지털지상파방송물의복제방지를위한방송규정 15) ( 이하 Broadcast Flag 시행 령 ) 을승인및공포하였다. 일명 Broadcast Flag 라고불리는이규정은 2005년 7월이후에미국에 서판매되는모든디지털 TV 수신및주변장치에는 FCC에서규정한콘텐츠보호및저장방식에 대한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 이시행령은미국의헐리우드영화제작협회인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등디지털콘텐츠제작업체들이디지털방송전면시행을앞두고사용자들이 자사의디지털콘텐츠를무차별재배포할가능성이있다는것에대한두려움이반영된것이다. FCC는새로운방송통신규정에따라 2004년 1월디지털 TV에적용될디지털출력보호기술과저장 방법에대한기술인증공고를냈고, 이미복제방지기술을가지고있던 Microsoft, Thomson, Phillips & HP, Sony를비롯한 7개회사와 3개의단체에서즉시이공고에응하여 13개의솔루션을신청을 하였으며, 2004년 8 월모두인증을받았다. 현재이규정은통신의방법만을규정할수있는 FCC가통신이후처리를담당하는기기까지제약할 수없다는 2005년 5월 6 일콜롬비아법원의결정에따라시행령은중단상태에있다. 그러나막강한 의회로비를바탕으로한 MPAA의그동안횡보로볼때 Broadcast Flag의규제조치를포함한디지 털콘텐츠보호기술의의무화에대한법제화시도는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일자 2001.5 Fox Broadcasting이 ATSC와 DTLA에 redistribution control descriptor 제안 2001.11.26 2001.11.28 내용 CEA(Consumer Electronic Association) 가 MPAA에게 CPTWG에 BPDG(Broadcast Protection Discussion Group) 생성을요구 5C가 CPTWG에 Broadcast Flag 제안(ATSC의 redistribution control descriptor의수정판 ) 2002.6.3 BPDG에서 Broadcast Flag에대한 Final Report 발표 2002.7.19 Hollings 상원의원이 FCC 의장에게 Broadcast Flag 채택을종용하는공문전달 2003.11.4 FCC 에서 "Report and Orders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2004.1 Broadcast Flag의 Digital Output Protection Technologies에대한인증신청공고 2004.8.4 Sony(MagicGate), Philips(VRDP), DCP(HDCP), 4C(CPRM), TiVo(TiVoGuard), DTLA(DTCP), JVC(D-VHS), Microsoft(WMRM), RealNetworks(Helix), Thomson(SmartRight) 보호기술에대한인증공고 2004.8.24 DivX Networks(DivX DRM) 추가인증예고및이의접수공고 2005.5.6 콜롬비아연방순회법원에서 FCC에대하여월권판결 2005.7 Broadcast Flag 시행예정이었으나시행보류됨 2005.08.22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의회의 BF 시행령을위한 recommendations 문서발표 2005.11.03 MPAA, RIAA, 하원공청회에서콘텐츠보호를위한 3개법개정초안발표 2006.01.20 상원의원 Gordon H. Smi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Act of 2006 법안제출 2006.01.24 Broadcast and Audio Flag 관련주체로상원공청회개최 2006.03.02 하원의원 Mike Ferguson, Audio Broadcast Flag Licensing Act of 2006, 법안제출 2006.5.2 상원의원 Ted Stevens가 1934년제정되었던통신법을개정하기위한법안16) 에 15) 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03-273) -52-

Broadcast and Audio Flag 규제를위한 Digital Content Protection Act of 2006 를포함하여제출 2007.6 ATI사자사 TV 수신카드에 BF 감지기능추가발표 ( 이후철회) 2008.5.14 NBC 케이블및공중파 DTV 일부방송에서 BF 발견 ( 이후제거) 2008.5.18 MS, Vista 미디어센터에 BF를감지하여통제하는기능인정 MPAA는 FCC 규정중컨텐츠제공자가 DVR을포함한사용자기기에서사용자 2008.6.9 의저장행위를막는신호를콘텐츠에추가하여전송할수없도록하고있는현규칙에대한제고를요청함 2008.11.24 Apple, BF 감지및통제기능있는 Macbook의 Mini DisplayPort 발표 다 ) Broadcast Flag 시행령의내용 Broadcast Flag 시행령(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은시행령의 배경과취지, Broadcast Flag 를구현하기위한기술적인접근방법, 그리고 FCC의권한등을설명하 는 REPORT 부분과, 시행령의기술적규정내용과기술인증절차를담고있는 ORDER 부분, 그리 고차기버전의시행령에서다루어야할내용들을설명하고, 이에대한조언을요구하고있는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부분, 이렇게 3 개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 Broadcast Flag 시행령에명시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배경및취지 디지털지상파방송이본격화되면디지털콘텐츠의특성상방송콘텐츠는인터넷을통해쉽게재배포 될수있는잠재적위험에노출되게된다. 이는불법복제를우려한방송콘텐츠소유자들이향후콘 텐츠보호메커니즘이없는방송국에는프리미엄급콘텐츠제공을주저하는상황으로이어질수있 고, 결과적으로지상파방송의경쟁력상실및존립문제로확대될수있는중대한사안으로볼수 있다. 이러한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 FCC에서는특정시점을기준으로생산되는지상파 DTV 16) S. 2686 [109th]: Communications, Consumer 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6-53-

방송수신기및저장장치에대해콘텐츠보호기술의탑재를의무화하는 Broadcast Flag 시행령을발표하였다. 아울러 FCC는콘텐츠보호기술에요구되는규격을정의함에있어소비자와가전업체모두만족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기본원칙을마련하였다. 콘텐츠보호기술은콘텐츠에대한복제를제한하는기술보다는재배포를억제하는기술에중점을둔다. 이는소비자들이개인디지털네트워크환경( PDNE - Personal Digital Network Environment) 내 에서방송프로그램을복사하거나유사한환경내에서저작권법에따라사용또는재배포하는행위에 대해서는콘텐츠보호장치에의해사용상의제약을받지말아야함을의미하는것이며, 디지털방송 콘텐츠를무차별적으로재배포할목적으로인터넷이사용되는것에대해서는기술적인 과속방지턱 (Speed Bump) 역할을해주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FCC에서도 analog-hole이나전문가 그룹에의한해킹등을고려해볼때완벽한콘텐츠보호는기술적인한계가있음을인정하고있다. 그리고콘텐츠에대한복제방지기술은사용자의공정이용(fair-use) 권리를제한한다는측면에서소 비자단체들로부터의강력한반발이예상되기때문에방송국에서송출되는방송신호에 제외한어떠한권한정보에대해서도삽입을허용하지않고있다. Flag Mark를 기존의방송수신장치들은새롭게적용되는 Broadcast Flag 에전혀영향을받지않아야한다. Broadcast Flag 방식의, 방송콘텐츠보호방식은방송신호가암호화되지않은상태로전송되며방송 국송신신호에삽입되는 ATSC Flag 또한기존방송수신장비들이구동하는데아무런영향을주지 않기때문에사용자들은새로운장비로교체할필요가없으며, 다만향후수년간시장에공급될재배 포에무방비상태인장비들의수를최소화하자는데목적을두고있다. (2) 기술적접근방법 FCC 는방송콘텐츠에대한무차별재배포방지를위해현상태에서기술적으로가능한방법에대해 CPTWG의 BPDG 보고서, MPAA와관련산업체전반의기술적조언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세가 지방식을소개하고있다. ATSC Flag 방식 이방식은 BPDG 보고서에의해제안된방식으로, ATSC Flag를이용하여방송콘텐츠에무차별재 배포방지를요구하는신호를탑재한뒤방송을하고, 이후 DTV 수신기에서는수신된방송콘텐츠를 저장하거나다른디바이스로전송할때콘텐츠를암호화처리하여무차별재배포될수없도록하는 방식이다. 이방식은제조업자측면에서보면기존에유료방송콘텐츠보호용으로정착되어있는콘 텐츠보호메커니즘을그대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수신장비에대한추가적인개발부담이적고, 소비자측면에서도기존의장비들을이용하여수신및시청을하는데있어서지장이없기때문에새 로운장비를구입하지않아도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이방식은콘텐츠의재배포만을제한 할뿐이며소비자의개인적복제행위를금지하지는않기때문에가장적합한 해줄것이다. Speed Bump 역할을 -54-

소스단계의암호화방식 이방식은 ITIC, IT Coalition, Veridian, Motorolar 등에의해제안된방식으로서, 콘텐츠보호를위 해방송되는콘텐츠자체를암호화해서송출하는방식을말한다. 이방식은현재케이블 TV나위성 TV와같은유료방송에서콘텐츠보호용으로사용되고있는 CAS와유사한방식으로보다완벽한 콘텐츠보안을처리할수있다. 그러나이방식을사용하게될경우표준으로사용될암호화알고리 즘에대한검증및인증에대한복잡성, 기존 DTV 수신장비들에대한교체필요성, 그리고비용에 비해 analog-hole 과같은근본적인보안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워터마킹또는핑거프린팅방식 이방식은 Digimarc, Macrovision 및 Philips 에의해제안된방식으로, DTV 수신기에서수신된방송 콘텐츠에워터마킹이나핑거프린팅을삽입하는방식을말한다. 콘텐츠내부에삽입된워터마킹또는 핑거프린팅정보는콘텐츠가아날로그나디지털프로세싱을거치거나포맷변환을한이후에도지속 적으로정보가유지되기때문에 analog-hole 문제에대한적절한대안으로평가받고있는방식이다. 그러나현상태에서소비자나제조업자가부담하는비용을최소화하고가장빠른시간내에 DTV 방송콘텐츠에대한무차별재배포규제를시행하기위해서는가급적적용범위를좁힐필요가있다. 이런의미에서이방식은미래에사용될디지털방송콘텐츠보호메카니즘으로고려해볼수있다. FCC 에서는이들세가지의기술적대안중에서최소한의적용범위를가지고가장빠른시간에사용자와 제조업자가모두만족할수있는방식인 ATSC Flag 방식을 DTV 방송의콘텐츠보호기술방식으로최종 채택하였다. (3) 기술적규정내용 기술적규정에서는 Broadcast Flag를위해방송콘텐츠를전송하는측과수신하는기기에서준수해야 할규정에대해설명하고있다. 송신측규정은방송콘텐츠내부에재배포금지를표시하기위해삽 입할수있는 Flag Mark 의형식에관한내용을기술하고있고, 수신측규정은 Flag Mark가삽입된 방송콘텐츠를수신하거나재전송하는기기들에대해 설명하고있다. Flag Mark를검사하고처리하는기준에대해 -55-

송신측규정 FCC는 TV 방송국면허소유자들이방송을송출할때방송콘텐츠의재배포방지를위한플래그를추 가할수있도록선택권을부여하였는데, 이때사용할수있는영역은 ATSC Standard A/65B에기술 된재배포규제용디스크립터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FCC는단순히방송콘텐츠의재배포 금지/ 허용의의미로 ATSC A/65B의 RCD에서 0xAA로지정된 descriptor_tag 8 bits와 0x00으로지 정된 descriptor_length 8 bit 만을사용할수있고, 나머지 rc_information() 부분은사용하지말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부분에있어 FCC는 Broadcast Flag가재배포규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안되었으 며, 다른형태의콘텐츠보호를위해고안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수신측규정 수신측규정은 2005년 7월이후에 Flag Mark가포함된디지털방송콘텐츠를수신하는모든기기와 방송콘텐츠를전달받을수있는모든주변기기들이다음과같은기본요구사항을만족해줄것을요 구하고있다. 1. 콘텐츠에대해 Flag Mark 의유무를확인한다. 2. Flag Mark 가있는경우인증된기술을사용하여콘텐츠를암호화한다. 3. Flag Mark 가있는콘텐츠에. 대한저장은반드시인증된기술을사용하여이루어져야한다 4. Flag Mark가있는콘텐츠를다른디바이스로전달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인증된기술이적용된안전한디지털출력방식만을사용하고전달대상이되는기기또한 Flag Mark 처리를위해인증된기기이어야한다. FCC의규정에의하면방송콘텐츠는 Flag Mark 의존재유무에따라 Marked Content 와 Unmarked Content 로나누어진다. Unmarked Content 는방송국에서무차별재배포를허용한다는의미이므로, 수신기기나주변기기에서어떠한규제도받지않는다. 반면 Marked Content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 명시된조건을가진출력또는저장만을허용하고, 이외의출력/ 저장은금지하고있다. 1. 아날로그출력장치로출력 2. 8-VSB, 16-VSB, 64-QAM 또는 256-QAM 방식으로변조된출력장치로출력 3. 인가된출력콘텐츠보호기술이적용된디지털출력장치로출력 4. 인가된기술이적용된디지털저장장치로출력 5. 표준적인아날로그비디오신호보다낮은해상도하에서 DVI 출력장치로의출력 수신측기기에대한요구사항중에는 Marked/Unmarked Content에대한언급이외에 Unscreened Content 에대한요구사항이있다. Unscreened Content는콘텐츠가 Marked/Unmarked 인지검사되지 않은콘텐츠를의미한다. 즉, 특정기기가방송콘텐츠를수신하였는데그콘텐츠가재배포방지를 위해포맷이변경되어있지않은상태이고해당기기자체내에서도 Flag Mark의유무를확인하지 -56-

않았다면이콘텐츠는아직검사되지않은 Unscreened Content 이다. Unscreened Content에대해서 는재배포여부를결정할수없기때문에기본적으로 Marked Content 의기준에따라처리된다. 단 가정내혹은이와유사한인접환경내에서의주변기기로의출력은허용을하고있다. 이것은 Marked Content 가포맷이변경되지않은상태로전달될가능성에대한최소한의대비책으로해석될 수있다. [ 그림 27] 은 FCC Broadcast Flag 규정에대한기술적요구사항을도식화한그림이다. Broadcast Flag 의기술규격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규제항목 규제내용 송신측규제조치방송사가방송콘텐츠보호를위한 BF 정보를삽입할수있음 수신측규제조치 BF 규제대응기술의기술인증 Flag Mark 콘텐츠의저장시암호화 Flag Mark 콘텐츠의복제는인증된기기로만허용 Flag Mark 콘텐츠의디지털출력은인증된기술이적용된출력만허용 아날로그방송의해상도이하에대해서는암호화없이출력허용 구체적기술인증기준이없으며, 허리우드가제시한 TableA기준적용 상세한기술스펙보다는산업계의수용을중시하는인증방식을채택하였으며, 인증을허가하는기준은 FCC 의 " 승인요청시제출해야하는증빙자료" 에서도알수있듯이이미산업계의적용을통해검증된기술을기준으로Flag 규제인증조건을충분히따르고있는지의여부를중요하게반영하고있음 (4) Broadcast Flag 규제를위한기술인증 Broadcast Flag 규정에는 Flag Mark가있는디지털방송콘텐츠를출력하거나저장할경우에는관련 된기기들이인증된출력장치(Authorized Digital Output) 또는인증된저장방법(Authorized Recording Method) 을사용하도록요구하고있다. 여기서 인증된기술 이라함은 "FCC의기술인증 절차를통해인증받은기술" 들을의미한다. 그러나 2003년 11 월발표된 Report and Order 에는객 -57-

관적이고명확한기술적인증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 이는현재까지제안된인증방법이 MPAA가제 시한일명 Table A 17) 기준과같은모호한기준이전부이고, FCC 자체에서도 Broadcast Flag 시스템 이상세한기술스펙을기준으로한인증과정이필요한것인지에대해서확신을갖지못하고있기때 문인것으로추측된다. 1. 3 개의주요영화제작자또는주요텔레비전방송그룹( 그중최소한 2 곳은주요영화제작사) 이사용또는승인을해주는기술 2. 2개주요영화제작사가사용또는승인하고 10 개주요장비제조업자( 소프트웨어제작업자포함에라이센싱을하고있는기술 ) 3. 콘텐츠무단재배포를방지하는데있어최소한기존에승인된기술들만큼효과적인기술 4. 어떤기술이승인된시점을기준으로, 그기술이내부적으로사용하고있는출력또는저장메커니즘이다른기술을라이센스받아참조된기술인경우, 참조대상이된기술 FCC 는기준및절차를만들필요가있는지에대한논의를위해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부분에서이에대한제안을요구한상태이다. 따라서 2003년 11월시행령에서는상세한 기술스펙보다는산업계의수용을중시하는인증방식을채택하였으며, 인증을허가하는기준은 [ 표 16] 의 " 승인요청시제출해야하는증빙자료" 에서도알수있듯이이미산업계의적용을통해검증 된기술을기준으로 F 규제인증조건을충분히따르고있는지의여부를중요하게반영하고l 있다 1. 신청된보호기술이어떻게동작하는지, 배포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 그리고어떠한특허를가지고있는지에대한일반적인설명 2. 신청된기술이콘텐츠를어느정도까지보호할수있는지에대한설명 3. 콘텐츠소유자, 방송업자또는장비제조업자가그디지털출력보호기술또는저장방법의사용에대한승인또는라이센스를제공받았는지에대한정보 4. 만일그기술이일반대중에제공될예정인경우, 그라이센스조건의사본및수수료, 그리고그기술이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방법으로라이센싱될것이라는증거 (5) 인증과정및절차 현재적용중인인증과정및절차는한시적인것으로서초기인증과정과후속인증과정이있다. 초기 인증과정은 2004년 8월 4 일을기점으로마감이되었으며, 그이후로는후속인증과정이적용되고있 다. 인증의모든과정은 FCC 웹사이트를통해이루어지며, 매신청된건에대해하나의 DocKet 번 호가부여되어동일주제에대한의견개진및답변들이실시간으로진행될수있도록되어있다 18). 17) MPAA Comments at Attachment C, 2002/12 18) http://www.fcc.gov/mb/mediabureau.html -58-

초기인증과정 (Initial Certification Window) <1 단계> 신청접수 : FCC의인증신청공지가나간이후 30일안에해당솔루션에대한인증신청 을접수하는기간. FCC에서는이미 2004년 1월 30일에초기인증신청공지를발표하고 2004년 3 월 1 일까지신청을접수하였다. <2 단계> 반대의견및조언접수 : 인증신청이완료된이후, FCC에서접수된후보솔루션에대한 의견을수렴을하는공지를한다. 의견수렴기간은 20일로반론및질문에대한간단한답변은즉시 할수있도록되어있다. 실제로진행된초기인증기간은 2004년 3월 17일부터 2004년 4월 6일까지 였다. <3 단계> 답변 : 반대의견이접수된경우해당업체에추가적으로 10일정도의답변할기회를제공 한다. 실제로진행된답변기간은 2004년 4월 7일부터 2004년 4월 16 일까지이루어졌다. <4 단계> 결정 : 특별한반대의견이없을경우 FCC 는해당기술을인증한다. 그러나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해당업체에서명확한답변을하지못하는경우에는 FCC가검토과정을통해기 술을살펴본이후에인증여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으나검토과정을위한기간이정해져있지않기때 문에반대의견에대해명확한답변을하지못한솔루션의인증은거의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이 러한과정을거쳐 2004년 8월 4일초기인증과정이완료되어 10개의단체및업체에서신청한 13 개의솔루션이 FCC 로부터기술인증을받았다. 후속인증과정 (Subsequent Certification Window) 후속인증과정에서는인증을신청한업체가있을경우 FCC가신청을접수받고반대의견및조언접 수공지를발표하면서 2 단계로넘어간다. 그이후의과정은모두초기인증과정과동일하다.[ 그림 28] 은 Broadcast Flag 규제를위한인증과정과절차를도식화한것이다. -59-

라 ) FCC 인증기술 (1) Sony: MagiGate 기술명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기술내용 1. MagicGate Type-R for Secure Video Recording for Hi-MD Hardware(MB 04-55) 2. MagicGate Type-R for Secure Video Recording for Memory Stick PRO Software(MB 04-56) 3. MagicGate Type-R for Secure Video Recording for Hi-MD Software(MB 04-57) 4. MagicGate Type-R for Secure Video Recording for Memory Stick PRO Hardware(MB 04-58) Sony Corporation 2003.1(2,4) 2004/01(1,3) Secure Recording Method - Content Bound to Media Sony의 Hi-MD 또는 Memory Stick Pro에저장되는콘텐츠에대한보호및 Secure Video S/W, H/W 에서의안전한재생에관련된기술. 데이터가 Hi-MD에저장될때인증된 S/W만접근할수있는영역에데이터에대한 hash 값(ICV, Integrity Check Value) 을저장하여저장매체의데이터가 bit-by-bit으로복사되더라도 ICV값은복사될수없기때문에복제된 Hi-MD의데이터가재생되는과정에서오류가발생되도록하는개념의복제방지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Device Authentication & Key Exchange Bit-by-Bit Copy Protection Usage Control Information Key Management -60-

(2) Thomson: SmartRight 기술명 SmartRight ( MB 04-59 )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Thomson, et al. 2001/05 Digital Protected Output & Secure Recording Method 기술내용 외부의 CAS 또는 DRM 시스템과의결합을통한디지털콘텐츠의보호를위한 end-to-end 솔루션. CAS 시스템으로의수신셋탑박스에서디스크램블링된원본방송콘텐츠를스마트카드에있는별도의키로암호화한이후출력및저장하게함으로스마트카드가없는기기에서는재생을할수없도록하는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콘텐츠보호기술 End-to-End 비밀키관리 PPN Content Usage State Content Protection Renewability & Revocation -61-

(3) Philips & HP: Vidi 기술명 Vidi Recordable DVD Protection System ( MB 04-60 )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기술내용 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and Hewlett-Packard Company 2001/05 Secure Recording Method DVD 콘텐츠보호기술. 디스크의 read-only 영역에데이터암호화키정보로사용되는키블록과디스크별고유한 ID를저장하고있고이정보는 bit-by-bit 복제시에도복제되지않기때문에복사된데이터를사용할수없도록만드는복제방지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Initialization of Blank Vidi Disc Secure Recording Secure Playback Key Management Device Revocation -62-

(4) DCP: HDCP 기술명 High 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 MB04-61 ) 회사 Digital Content Protection, LLC (Intel) 기술출시시기 1999/09 0.80 Revision. Intel Developer Forum에서처음발표 1999/10 0.89 Revision. CPTWG에발표 2000/02 1.0 Revision. Intel Developer Forum에서발표 2003/06 1.1 Revision (HDMI 추가). DCP LLC 웹사이트에발표 기술종류 기술내용 Digital Protected Output DVI 또는HDMI의디지털버스를통해PC 모니터등Digital Display로전송되는콘텐츠의복제방지를위한기술. HDCP Compliant 한두기기간의 secure key를이용한암호화된데이터전송및수신을통한기기간에이동되는데이터에대한복제방지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Device Authentication Protocol Revocation HDCP Encryption - ESSS for HDMI/DVI, OESS for DVI - SHA-1 - HDCP Cipher -63-

(5) 4C Entity: CPRM 기술명 Content Protection Recordable Media for Video Content( MB 04-62 )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4C Entity, LLC (IBM, Intel, Matsushita, Toshiba) 1998 Secure Recording Method - Content Bound to Media 기술내용 Portable/removable recording media 로저장되는콘텐츠의보호기술. 디스크의 read-only 영역에데이터암호화에사용되는키블록과디스크식별자를저장하고있고이정보는 bit-by-bit 복제시에도복제되지않기때문에복사된데이터를사용할수없도록만드는복제방지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4C Entity, LLC에의한 Secret Device Key, Media Identifier, Media Key Block의배포관리 C2 Block Cipher : C2-CBC 모드 C2 One-way Function : 일방향함수의암호기술 Media Unique Key = hash (Media Key, Media Identifier) DVD-DVD/RW, Portable ATA Storage, SD Memory Card에적용가능 Renewability : 주기적인 MKB의업데이트 -64-

(6) TiVo: TiVoGuard 기술명 TiVoGuard Digital Output Protection Technology ( MB 04-63 )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TiVo Inc. 2000 년 Digital Protected Output & Secure Recording Method 기술내용 방송콘텐츠에대한암호화저장및전달에대한기술. TiVo DVR은 TV 신호와 TV 사이에위치하면서방속국으로부터전송된 TV 신호를 DVR에저장함과동시에 TV로전송함으로써사용자가 Live 방송에대해 잠시멈춤, 지나간화면다시보기 등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해주는디바이스로서, 이과정에서콘텐츠가 DVR에저장될때디바이스의 public key를바탕으로한암호화를통해방송콘텐츠가무차별재배포될수있는가능성을제거해주는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TiVoGuard Content Storage - Encryption - Decryption TiVoGuard Digital Output Protection - Secure viewing group - TiVo Certificate - Secure channel between TiVo devices - Sending Digital Media Content -65-

(7) DTLA: DTCP 기술명 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 MB 04-64 )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기술내용 5C, Digital Transmission Licensing Administrator, LLC (Matsushita, Intel, Hitachi, Sony, Toshiba) 1999/02 DTCP v1.0 발표 2003/09 DTCP-IP 발표 2003/11 DTCP v1.3 발표 Digital Protected Output IEEE 1394, USB, Op-iLink, MOST, IP를통해서전송되는 audio/video content 의복제방지기술. DTCP Compliant 한두기기간의secure key를이용한암호화된데이터전송및수신을통한기기간에이동되는데이터에대한복제방지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Device Authentication & Key Exchange Copy Control Information Content Encryption - Baseline Cipher : Hitachi M6 cipher - AES-128 CBC : DTCP v1.3 에서추가 System Renewability - SRM (System Renewability Message) -66-

(8) RealNetworks: Helix DRM 기술명 Helix DRM Trusted Recorder ( MB 04-65 )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기술내용 RealNetworks, Inc 2003/01 Digital Protected Output & DRM 디지털미디어에대한안전한패키징, 전달, 재생을위한 DRM 기술. 콘텐츠는랜덤키로암호화되고암호화된콘텐츠는키와권한을담고있는라이센스를통해서만접근할수있도록하는디지털콘텐츠보호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Trusted Client DRM Client Update Plug-in Tamper Resistance License Storage Trusted Package Machine Binding Revocation -67-

(9) Microsoft: WMDRM 기술명 Windows Media Digital Rights Management ( MB 04-66 ) 회사 기술종류 Microsoft Corporation Digital Protected Output & DRM 기술내용 디지털미디어에대한안전한패키징, 전달, 재생을위한 DRM 기술. 콘텐츠는랜덤키로암호화되고암호화된콘텐츠는키와권한을담고있는라이센스를통해서만접근할수있도록하는디지털콘텐츠보호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Security Redistribution Authentication Upgradeability Renewability Interoperability Revocability -68-

(10) JVC: D-VHS 기술명 D-VHS ( MB 04-68 ) 회사 기술출시시기 기술종류 Victor Company of Japan (JVC) 2002/1 Secure Recording Method 기술내용 D-VHS로저장되는디지털콘텐츠에대해 CCI 값을이용하여복제를방지해주는기술. D-VHS VCR의입력단자로들어오는콘텐츠의 CCI값이 copy-never 또는 no-more-copy이면저장을불허함으로써허가되지않은복제를방지하고, 출력단자를통해출력되는신호의복제방지를위해 DTCP 나 HDCP 또는 APS와같은복제방지솔루션과연계한솔루션 기술개념도 주요요소기술 Copy control information (CCI) Response to Effective CCI on an Input Signal Output of Content through Digital Transmission Output of Content through Analog Transmission -69-

마 ) 차기시행령을위한주요예정안건 2003년 11 월 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문서에서 FNPR 부분 은차기버전의시행령에서다룰주요내용에대한의견수렴요구사항들을포함하고있다. 차기시 행령을위해다루어질예정이었던주요안건들은다음과같다. DTV 방송을재전송하는유선방송사업자들이 ATSC 플래그의존재를 CAS 시스템을통해전 달할목적으로디지털기본서비스를암호화하도록할것인지여부에대한의견수집.( 미국 연방통신법에는기본적으로유선방송사업자가기본서비스로전송되는방송콘텐츠를암호화 할수없도록되어있으나암호화를통해플래그의존재를전달하게될경우향후홈네트워 킹서비스를활성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라는 NCTA 19) 의주장을반영함 ) 재배포방지시스템이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기술혁신에악영향을줄것인가에대 한의견수집 콘텐츠보호및저장기술의승인에필요한기준및절차를만들어야하는지, 만일기준및 절차가필요하다면 DRM 기술, 무선기술및암호화기반의기술등을포함하여다양한종류 의콘텐츠보호기술과관련된의견수집 소비자들이 DTV 방송콘텐츠를자유로이재배포할수있는개인디지털네트워크환경 (PDNE) 의정의및이에대한구조에대한의견수집 콘텐츠소유자들이콘텐츠보호및저장기술에대한승인결정을내릴자격을갖춘적절한 주체인지의여부또는다른단체가의사결정권한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의견수집 이미승인된콘텐츠보호및저장기술의보안성이훼손되는경우에그기술을어떻게폐기해 야하는지에대한문제와적절한폐기기준에대한의견수집. 19)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70-

2) 일본 DTV 방송보호조치 가 ) B-CAS의등장배경 일본은 2000년 10월위성디지털방송을실시한이후 1개월도안되어방송복제물들이인터넷에게시 되자다음과같은이유를들어지상파방송을포함한일본전디지털방송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의 당위성을역설하였다. 일본내음반업계및연예프로덕션그리고헐리우드영화사들을포함한다양한콘텐츠소유자 들의지속적인요청 DTV 방송콘텐츠들의무단복제방지 가수및연예인들의 TV 출연거부가능성우려 방송국에서양질의프로그램및출연자확보용이 저작권인식에대한대국민계몽 시청자들이개인적용도로복사하는것은허용하되무단복제하는행위는방지 FCC Broadcast Flag 의경우민간단체와정부와의싸움으로번지는사태로발전하여결국법정승부 까지가게된미국의경우와는달리, B-CAS의시행은철저하게민간방송사와가전업체들의연합을 통해자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일본 MIC(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가방 송콘텐츠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강제하지않았음을강조하면서조용히이루어졌다. 나 ) B-CAS 진행과정 일자 내용 2000.10 BS 디지털방송시작 2002.06 무료방송에도콘텐츠보호를할수있도록총무성행정명령일부개정 2003.10 기배포된 BS 디지털수신기용 B-CAS 카드에정보수정용제어정보전송 2003.11 BS 디지털방송에대한 B-CAS 홍보방송시작복제제한규제실행 : CopyFree 2004.02 B-CAS 카드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해주는 BS 방송도우미채널( 데이터방송) 운영 1일부터 14일까지 BS 방송에대해 B-CAS 카드미부착 DTV 수신기에경고표시방송 2004.03 ( NHK 3파는약 1 분간, 민영방송은 18 초간방송 ) 15일부터 4월 5일까지지상파및 BS 방송모두에대해 NHK 와민영방송국모두 B-CAS 카드미부착 DTV 수신기에 3분간경고표시방송 2004.4.5 모든 BS 및지상파디지털방송에대해 B-CAS 카드미부착시 DTV 무한정경고표시. 복제제한규제실행 : Copy-Once 2004 복제제한정책 Copy-Once를 0G(Zero Generation) 방식으로변경제안 2005 복제제한정책 EPN(Encryption Plus Non-Assertion) 방식으로변경제안 2007.4 복제제한정책 Dubbing 10 방식으로변경제안 2008.6 복제제한정책 Dubbing 10 방식확정 정부외교통상부주도로현행 B-CAS에서사용되는카드에대한문제점해결방안논의 현행카드보다작은크기의카드 (Smaller cards) 2008.12 미리내장된카드 (Preinstalled cards) 칩방식 (Chips) 소프트웨어방식 (Software) -71-

다 ) B-CAS 기술내용 B-CAS는방송사가방송을암호화하여 CAS로사용자에게전송한이후방송수신장치에서사용자가 저장을할경우복제방지기술이적용되어사용자가외부로반출을할수없도록하는기술내용을담고있다. (1) B-CAS 카드 B-CAS 기술로 B-CAS 보호된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사용자는서비스종류에맞는카드를방송수신기에장착을해야만한다. 이카드는방송사들이출자한 B-CAS 카드관리회사를통해임대 -72-

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2) 복제방지기술 B-CAS 방식의 DTV 수신장비를통해수신되는방송콘텐츠는타기기로의이동을방지하기위해 복제방지기술이적용되어있다. B-CAS 시행초기에는한번만복제를허용하는 copy-once 정책이 사용되었으나사용자들의불만이제기되어다양한대안들이논의되어오다가최근(2008년 6 월) 에 9회까지의복제를허용하는더빙 10 방식으로보호정책이변경되었다. ( 가) Copy-Once B-CAS 제도가시행된이후 2008년까지 B-CAS 시스템에적용되던복제방지정책으로수신된방송 물이한번만저장될수있도록한기술이다. 이기술은방송물이 4C의 CPRM(Copy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 기능을가지고있는저장장치로오직 1 회에한해서만저장이되고, 한번저장된 콘텐츠는복제제어정보가 no-copy-more 로변경되어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방식을 지원하는기기들간에는데이터전송이가능하지만원칙적으로다른디바이스나 미디어로의 2 번째복제는불가능하도록되어있다. 또한 CPRM 기능을가진저장장치로저장된콘텐 츠는오직 CPRM 기능을가진플레이어에서만재생이가능하며, 재생시에는영상신호에 CGMS-A(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 Analog) 가추가되어또다른녹화가불가능하게끔 되어있다. COPY-ONCE 방식은복사는한번으로제한되어있으나, 데이터를별도의미디어로이동하는데에는 제한이없다. 단이동만하는것이기때문에이동전미디어에수록되어있던콘텐츠는, 삭제된다이 때문에이동에실패했을경우에는이동되기전미디어기기와이동될미디어기기에도콘텐츠가남 지않으며결과적으로콘텐츠가사라지는문제점이있다. 또한, 복사를할수가없으므로콘텐츠의 백업이불가능하다는문제점도있다. 제어정보 CCI copy free 녹화, 복제모두자유롭게사용 제한내용 copy once 복제방지기술이탑재된기기에한해서 1회만녹화가능 -73-

no more copy copy never 녹화후재복사할수없는상태이동은가능 ( ) 녹화및복사모두불가능 ( 나) 0G (Zero Generation) Copy-Once 는방송이, 수신장치에한번저장된이후에는다른곳으로의복제가안되고이동시오류 가발생하게되면원본도손실되어사용자들의불만을야기한다는단점을보안하기위해방송이처음 저장되는것은 Copy-Once로보지않고 0번 Copy 로간주하자는방식이다. 이방식은 Copy-Once가 콘텐츠이동시자주발생되는원본손실문제를해결해주고는있지만 들어낼수있다는위험성때문에방송저작권자들의동의를얻지못했다. 0G로부터수많은복제물을만 -74-

( 다) EPN (Encryption Plus Non-assertion) EPN 방식은방송이계속암호화된상태로복제를허용하면서인증된기기에만재생이가능하도록만들어주는방식을말한다. 이방식은기존 Copy-Once가복제자체를허용하지않고이동시원본이손실될수있다는단점을보완한것으로복제를방지하는것보다는재생시자격을검사하여자격이없으면재생을허가하지않는방식이다. 일반적인 DRM 방식이라볼수있다. 향후디지털홈환경에서의도메인개념을반영한정책이지만이방식도기기인증에대한기술적불완전을이유로채택되지못하였다. ( 라) 더빙10 더빙 10은 2004년부터시행되던 Copy-Once 정책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0Z, EPN 방식에대한 논의를거쳐 2007년에제안된방식으로단한번의복사가문제라면 9번까지의복제를허용해준다 는개념이다. 9번의복제가일어난이후의원본콘텐츠는예전 Copy-Once와동일하게이동만가능 하게된다. 단복제된콘텐츠는 Copy-Never 룰이적용되어더이상원본으로작용될수는없다. 이 방식은 1년간의논의를통해 2008년 6월에 Copy-Once 를대체하는방식으로적용되었다. 제어정보 CCI 더빙 10 제한내용 copy free - 복제를자유롭게할수있다 10 더빙 10 HDD녹화에한정해 9회까지복제를할수있다 copy once - 1회만복제를할수있다 no more copy - 복제불가상태( 이동은가능) copy never - 복제를전혀할수없다 -75-

더빙 10 사용시주의사항 더빙 10은디지털튜너가탑재된 HDD 녹화기( 컴퓨터포함) 를대상으로함. HDD를탑재하지 않은녹화기에대해서는종래방식(Copy-Once) 으로동작함. 2006년이전녹화기는더빙 10 에대응하고있지않음. 더빙 10 용저장미디어는정해진콘텐츠보호방식(AACS, CPRM) 을지원할필요가있음. HDD 이외의미디어(DVD 등) 에직접녹화한경우는, 더빙 10 이안되고종래대로동작함. 더빙 10 으로녹화한것에서복제한것은다시복제할수없음. 지상디지털방송은더빙 10 이되지만 (BS 등) 모든디지털방송이더빙 10이되는것은아 님. 라 ) 더빙 10의남은과제 (1) 보상금협의 더빙 10은기존의 Copy-Once 방식에대한소비자불만을권리자측에서인정하고일정부분양보 를해준결과라볼수있다. 그러나권리자측은더빙 10을통해발생할수있는불법복제의가능성이증가했다고우려하고있다 20). 이에대한기기제조사측의이에대한불법복제보상금을요구하고 있고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와권리자단체는이문제에대해첨예하게대립을한끝에결국 JEITA가10 필요에따라서는보상금금액을합의할수있다고밝힘에따라더빙 다. 이시행될수있었 20) 특정튜너를탑재한레코더가 Copy-Once 한번의사용으로 20 매의프로그램을복제할수있음을강조. -76-

(2) 기존기기지원 더빙 10은 2006년10 이후에제안된방식이기때문에이전에판매되었던레코더들은더빙에대응을 할수없고 2006년이후의기기에서는정책이변경되었을경우이를수정할수있는기능을갖추고 있다. 따라서 2006년이전에구매한사용자에대한더빙 10 지원은힘든상황이다. -77-

나. 국내현황 1) 국내정책추진현황의개요 국내에서는 2005년미국 FCC의 Broadcast Flag 의시행을앞둔시점에정보통신부와전파진흥원, 그 리고 ETRI를중심으로미국의 BF 시행령에대비한국내방송콘텐츠보호기술의표준화추진방안의 논의를진행한바가있다. 그러나 2005년 6 월, 미국법원에서의 FCC 월권판결로인한 Broadcast Flag 시행령무산으로인해논의가중단되었으며, 이후로는정부차원의정책검토가이루어지지않 은상태이다. 이후 ETRI 방송미디어연구그룹에서는 2007년부터 3년간지상파 DTV 방송콘테츠보호기술에대한 정책연구과제를통해 PPI 및 DRM 기술을기반으로한방송콘텐츠보호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차세대방송포럼과함께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를위한보호신호(PPI) 가 TTA의 DRM-PG 에서표준화작업을거친뒤 2008년 12월 TTA 표준으로제정된바있다. 이러한이유로국내에서는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재배포방지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위해방 송사에서방송프로그램에삽입하여전송되는방송콘텐츠보호신호(PPI) 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고 있다. PPI와관련된가장중요한핵심적논의주제는 PPI의적용범위를무엇으로할것인가와 PPI 단말기보안기술을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라고할수있다. PPI의적용범위에DTV대해서는인터넷을통한재배포의위험성을차단하기위해지상파 방송콘텐 츠의수신및저장장치로규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해 TTA/DTV-PG는 2009년 3월부터 PPI 단말기 보안규격표준화를위해 디지털TV 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실무반(WG8023) 을구성하여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수신및저장장치에서의 PPI 단말기보안기술의표준화를진행하였다. 2)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이해관계자의의견 가 ) 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찬/ 반의견의개요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마련함에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 해야할것은기술적보호조치를둘러싼상반된이해관계자의대립구도를어떻게풀어나갈것인가하 는것이다. 현재까지조사된바로는다양한이해관계를가지는이해관계자가존재하고있으며, 이들 은크게기술적보호조치의도입을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으로구분되고있다. 찬성측과반대측 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찬성측주장 디지털형태로방송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녹화, 복제, 재전송이용이하며, 이로인해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가능성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 반대측주장 지상파방송콘텐츠는공공재인주파수를국가에서임차하여사용하고있고, 사회관념상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공재적콘텐츠로인식 -78-

권리자로서의권리행사에매우어려움이있으므로적절한기술적보호조치의마련이필요하다. 방송콘텐츠는막대한자본과노력을통해제작되는콘텐츠이기때문에권리자의지재권보호를위해저작권보호정책을강화해야한다. 하고있다는점, 그리고광고및수신료등을통해수익보존이되었기때문에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해시청자의이용을제한할목적의기술적보호조치도입은부당하다. 웹2.0과 UCC 등많은이용자가방송저작물에접근하여새로운창작행위를할수있도록시대의변천에따른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일정수준저작권을제한해야한다. 시대의변화로인해광고수익이줄어들고 P2P나웹하드를통해불법복제가횡횡하는것은문제이나이를우려하여지상파방송콘텐츠에기술적보호조치를하는것은적절한해결책은아니다. 기술적보호조치를통해방송콘텐츠의이용을제한하기보다는새로운차원의비즈니스모델개발노력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것이옳은방향이다. 나 ) 이해당사자별입장및요구사항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된이해당사자는크게방송사/ 권리자, 소비자, OSP 사업자,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 기기제조업체로구분되며, 각이해당사자별입장과요구사항은 다음과같다. 주체 입장 요구사항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적절한 P2P나웹하드를통해방송저작물이불 기술적보호조치도입이필요하다. 방송콘텐츠의사적복제나공정이용을제한할의사는없지만이용자단에서의통제가 법으로대량재배포되는것을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의마련이필요하다. 취해지지않으면 P2P나웹하드로방송저작 PID/PPI 정보가이용자에의해서임의대 방송사/ 권리자 물이불법으로업로드되는것을차단할수없기때문에 DRM 기술이필요하다. 로삭제나변형이이루어지지않아야한다. 최대의위험요인으로 P2P나웹하드를꼽고 PPI에의해설정된권리정보에따라방 있으며, 만일이들서비스에서효과적으로방송저작물의차단이이루어질경우시청자의복제행위를통제할의사는없다. 송콘텐츠의보호가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선 DRM 기술이적용되어야한다. 현재지상파 DTV 방송콘텐츠는아무런제 약없이이용할수있는데, 저작권보호를위 해이용자의권리를제약하는요소로작용 할기술적보호조치를검토하는것은반대한 다.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는제한된주파수를 소비자 정부로부터임대받아사용하고있기때문에공공재로보아야할뿐만아니라광고및수신료등을통해이미국민으로부터비용을받은콘텐츠이기때문에소비자의복제및이용행태에있어특별한제한조치를취하는것은부당하다. 일반적으로콘텐츠의보호를위해대표적으로사용되고있는DRM 기술은과도한사용자의권리제한및불편함을초래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반대한다. 저작권보호를위해대표적으로사용되었던 정당한범위내에서의투명하고자유로운콘텐츠이용이보장되어야한다. 방송프로그램의보호를위해 PPI를사용하되사용자의정당한이용을제한할수있는방식및규격은제외되어야한다. -79-

OSP 사업자 ( 포털/ UCC 사이트)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 (P2P/ 웹하드) 기기제조업자 DRM 기술이최근엔DRM-Free에밀려사라지고있는상황에서지상파방송콘텐츠에 DRM 을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현재의 PPI 표준안은인터넷을통한재전송을막기위한용도로만사용될것이라고하나 PPI 규격의내용은 DRM 적용까지포함하고있어악용될우려가높다.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의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일정부분인정하지만기술적보호조치의범위및수준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단순하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목표로하는것보다는방송콘텐츠효율적유통구조를갖추기위한차원에서의기술적보호조치도입이필요하다. 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해인용권등이용자에게일정수준의방송저작물이용을허락하는저작권정책마련이필요하다. P2P 및웹하드를통해유통되는콘텐츠가저작물인지를식별하기위해검색어, 해쉬, 특징점기반필터링기술등다양한저작권보호기술을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검색어, 해쉬기반의필터링한계를극복하기위해특징점기반의필터링기술을도입하고있지만음악과달리동영상콘텐츠에특징점기반필터링기술을적용하는것은과도한시스템성능요구에도불구하고권리자가요구하는수준의필터링차단성능을보장하기힘든상황이다.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 해기기에 DRM을탑재하는것은기기제조 원가의상승및소비자의 DRM 기피현상, 그리고 DRM 문제로야기된고객지원비용 의증가, DRM 기술의비호환성으로인한 소비자의편의성저하발생등으로인해원 칙적으로반대한다. DRM 표준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 DRM 기술을기반으로한 PPI 단말기보호규격 마련은반대한다. 방송콘텐츠의효율적유통관리를가능케하는기술적보호조치마련이필요하다. 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일정수준및범위내에서이용자의저작물이용이허락되는저작권정책마련이필요하다. 현존하는필터링기술의수준범위내에서저작권보호책무를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저작물을손쉽게식별할수있는정보의제공이필요하다.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사용될기술적보호조치는이용자의사적복제나공정이용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해서는안된다.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는산업계의비용부담이없거나또는최소화되는기술이어야한다.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지원하기위해특정한수준이상의하드웨어사양을요구해서는안된다.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로인해기기의인증비용등이추가적으로발생해서는안된다. -80-

7. 시사점분석 가. 시사점분석 >>> 시사점-1.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적용필요성 핵심점검항목현황시사점개선기회 산업환경 디지털방송서비스시행으로고품질의방송콘텐츠가디지털형태로방송이이루어지고있음. 디지털기술의특성상디지털방송콘 [IP-1]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텐츠의복제및재배포용이로아무런기술적보호조치가마련되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지않은상태에선고품질의디지털방송저작물이불법복제및도입필요성의증가저작권침해행위에노출될우려가높음 현재국내의지상파디지털방송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를막기위한규제차원의은아무런기술적보호조치가없조치들이해외주요국가에서마련되거나시도되고있음는상태로방송되고있기때문에 [ST-1]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 미국 : Broadcast Flag. 정부차원에서조치마련불법복제및저작권침해의위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 일본 : B-CAS Dubbing 10. 방송사및제조업체의카르텔에성이매우높음호조치마련의해민간자율의합의로추진 미국과일본에서는지상파디지 유럽 : DVB-CPCM. 유럽표준단체에서추진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 국내의지상파디지털방송은아무런기술적보호조치의적용없위해 BF 및 B-CAS 등의기술적이이루어지고있음보호조치를시도또는시행하고 외화등외부콘텐츠의보호필요성보다는자체제작한드라있음마, 다큐멘터리등의가치를보호하기위해기술적보호조치도입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국내방송사의기술적보호조치도입필요성및기대효과 외화등외부콘텐츠의보호필요성보다는자체제작한드라 [ST-2] 음성적으로운영이이루어지마, 다큐멘터리등의가치를보호하기위해기술적보호조치고있는 P2P 및웹하드사업도입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자를근절하고합법적인틀내 사용자의복제행위에대한규제차원보다는웹하드, P2P 등에서운영되고있는웹하드인터넷을통한불법대량복제를차단할수있는수단으로활및 P2P 사업자의활성화방용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에관심이많음 [IP-2] 음성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안마련 현재상태에서지상파방송사들이방송저작물을불법으로서 P2P 및웹하드서비스를통해 P2P 및웹하드사업자와저작권비스하고있는 P2P 및웹하드서비스사업자에게취할수있방송저작물이불법적으로대량보호가이드라인준수협약체결는유일한수단은저작권침해소송이나필터링기술에의존유포되고있음및인증마크부여하는것임 헤비업로더와결탁하여한탕주 인증마크사이트의주기적인모 현재 P2P나웹하드등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는저작권의식음성적서비스추진니터링조사를통해준수실태파법제104 조에서명시된기술적조치로검색어차단, 해쉬기술, 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처벌악( 이를위해모니터링센터에서특징점기반식별기술등의필터링기술을도입하고있으나경미및재발방지책미흡인증마크사이트의콘텐츠를원방송사에서원하는수준의성능이나오지않는것으로파악하격으로검색할수있는인터페이고있어크게신뢰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스설치의무화필요 ) 불법복제의대표적서비스인웹하드서비스사업자는현재 300 인증마크미부착사이트에대한여개이상에달하고있으며, 해비업로더와결탁하여한탕식감시강화및저작권침해행위의사업을전개하고있어단속만으론이를효과적으로막는발생시단호한조치이행게불가능함 따라서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선미국의 Broadcast Flag 나일본의 B-CAS와같은기술적보호조치의사례를참조하여국내상황에적합한기술적보호조치의마련필요 케이블방송, IPTV 등 2차방송시장에서의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보호현황 케이블방송이나 IPTV 등 2차방송시장사업자는킬러콘텐츠의확보를위해 CAS 와 DRM 등매우높은수준의저작권보호기술을도입하여사용하고있음 방송프로그램의 VOD 서비스는방영일로부터 2주동안은암호화기술을적용하여보호하고있으며, 그이후에는암호화조치를취하지않고있음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실시간중계인경우에는 CAS 기술이적용되지만 STB에서 CAS가해제된이후에는어떠한보호조치를취하지않고있기때문에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보호정책과동일한이용이가능함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마련함에있어상반된이해관계자의대립구도가첨예하게얽혀있음 찬성측주장 디지털형태로방송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녹화, 복제, 재전송이용이하며, 이로인해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가능성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권리자로서의권리행사에매 [IP-3]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에대하여다양한이해관계를가진이해관계자자첨예하게대립하고있음 [ST-3] 다양한이해관계자의합의를마련하기위한표준화활동강화및협의체구성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된이해대립구도분석 이해관계자간의대화의장마련을통해상호간입장이해 사회적합의가능한수준의정책가이드라인도출 정책적합의를만족하는기술적보호조치의가이드라인수립 -81-

우어려움이있으므로적절한기술적보호조치의마련이필요 방송콘텐츠는막대한자본과노력을통해제작되는콘텐츠이기때문에권리자의지재권보호를위해저작권보호정책을강화해야함 반대측주장 지상파방송콘텐츠는공공재인주파수를국가에서임차하여사용하고있고, 사회관념상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공재적콘텐츠로인식하고있다는점, 그리고광고및수신료등을통해수익보존이되었기때문에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해시청자의이용을제한할목적의기술적보호조치도입은부당함 웹2.0과 UCC 등많은이용자가방송저작물에접근하여새로운창작행위를할수있도록시대의변천에따른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일정수준의저작권을제한할필요가있음 일반적으로저작권보호를위해사용되었던대표적기술이 DRM 기술이었으나 DRM 기술의폐쇄성과이용불편함으로인해많은소비자들이불만을가지고있음. 이러한결과로최근엔 DRM-Free가새로운콘텐츠유통모델로각광을받고있음. 이러한사례를감안할때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하여 DRM 등엄격한수준의기술적보호조치를마련하는것은시대역행적인발상임 시대의변화로인해광고수익이줄어들고 P2P나웹하드를통해불법복제가횡횡하는것은문제이나이를우려하여지상파방송콘텐츠에기술적보호조치를하는것은적절한해결책은아님. 기술적보호조치를통해방송콘텐츠의유통을제약하기보다는새로운차원의비즈니스모델개발노력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것이옳은방향임 >>> 시사점-2.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현황및문제점 핵심점검항목현황시사점개선기회 정책환경 지상파방송사는방송콘텐츠에대하여배타적권리를가진것으로이해를하고있으며,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방송콘텐츠의일부또는전부를방송사의허락이나정당한권한없이이용하는것을불법행위로간주하고있음 현행저작권법에서는방송사업자의권리로복제권( 제84 조), 동시중계방송권( 제85 조) 을인정하고있음. 그러나국내의방송사는자체제작이나외주제작물의저작권/ 저작인접권양도계약등을통해권리자로서의권리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들방송콘텐츠에대한배타적권리주장의정당성도있다고할수있음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이마련되어있지않아저작권을둘러싼다양한분쟁이발생하고있음 인용권과복제권을둘러싼저작권분쟁의판단기준이명확하지않음으로인해분쟁사례발생시전문가의주관적판단이나법원의판결에크게의존하고있음 합법적수준의방송저작물이용( 인용, 사적복제등) 은현재법리상의명확한침해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며, 전문가의실질적유사성및부당한이용정도의판단에의존하여저작권침해여부가판정됨 일반적으로공표된저작물의일부를차용해서 2차적저작물을창작할때창작물의성격, 복제시간및표현의양에의해실질적유사성이판단되겠지만양적으로많지않다고하더라도저작자의창작적노력이함축되어있는중요부분을도용하는것이인정되거나저작권자의영업상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을경우에는이를저작권침해행위로간주하고있음 UCC 활성화등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권리자의권리제한요구증대 비영리목적, 합리적수준의인용등에대하여방송콘텐츠의이용허락가이드라인제시필요 방송저작물이용침해에대한단속가이드라인수립필요 고려사항 방송사가모든저작권을가지고있지못하는상황에서방송사의선언만으로해결될사안이아님 방송출연자의초상권, 인격권등은출연자에게부여된권리이기때문에방송사가관여할수없음 [IP-4]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합법적수준의이용범위및수준에대한가이드가마련되지않음으로인해다양한형태의저작권혼선및분쟁발생 인용및복제에대한이용가이드라인을제정할때초상권과인격권등원저작자의권리를침해할위험성이 존재하고, 사적복제나공정이용의허용기준도상업적인이용을현저하게침해하는지의여부를법리적으로판단해야하며, OSP 사업자도책임의범위에서벗어나기어려울수있기때문에방송사의결정만으로일률적인이용허락가이드라인을제정하는것은어려움이있음 또한이러한이용허락가이드라인을영리적목적으로사업자가악용할소지가있기때문에이러한행위에대한대응장치가없는상태에서이용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은위험할수있음 UCC 제작또는저서집필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할때수많은저작자의이용허락을얻어야하는데, 이런과정에서저작자확인불능, 접촉불능등으로이용허락을얻기힘든상황이발생함. 이러한상황은많은창작자들이방송콘텐츠를재료로가치있는콘텐츠로가공하는데매우큰장벽으로작용하고 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해방송물의보편적인이용수준에대해서는이용허락을할필요가있음 만화저작권협의회의만화저작권침해단속가이드라인과같이방송저작물의침해단속가이드라인제시필요 [ST-4]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환경개선을위한사회적합의장치마련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둘러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첨예한이해대립구도파악 이해당사자별입장및이해관계, 요구사항수렴 기술적보호조치의필요성이대두되었을때어떠한방안으로추진할것인가에대한방향성마련 기술적접근모델에대한방식및수준에대하여사회적합의도출 [ST-5] 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및합법적이용가이드라인수립 방송사간방송저작물의공정이용허락정책협의 방송출연자의초상권, 인격권에대한보호가이드라인수립 악의적목적또는영리목적의방송저작물이용자에대한처리절차수립및처벌강화 권리자, 방송사, OSP간의수익분배방식및협약기준마련 -82-

>>> 시사점-3. 미국 Broadcast Flag 시행령추진과정에서의교훈점 핵심점검항목현황시사점개선기회 정책환경 Broadcast Flag 추진내역 MPAA 등권리자의요구에의해 CPTWG의 BPDG(Broadcast Protection Discussion Group) 보고서를기반으로 FCC가 2003년 11월디지털지상파방송물의복제방지를위한규제조치로 Broadcast Flag Order 를승인및공표함 2004년 8 월, BF 규격을준수하는기술로소니 MagicGate, 4C CPRM, Microsoft WMRM 등 11개기업의 13개기술을인증함 2005년 5 월, 콜롬비아연방순회법원이 BF 단말기단의기술인증에대해 FCC가월권행위를한것으로판결함에따라 2005년 7월시행예정이었던 BF 시행령은무효화됨 Broadcast Flag의접근방향 콘텐츠에대한복제를제한하는기술보다는재배포를억제하는기술에중점을둠 저작권법에따라사용또는재배포하는행위에대해서는콘텐츠보호장치에의해사용상의제약을두지않음 무차별적으로재배포할목적으로인터넷이사용되는것에대해서는기술적인 과속방지턱(Speed Bump) 역할을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를마련함 콘텐츠에대한복제방지기술은사용자의공정이용 (fair-use) 권리를제한한다는측면에서소비자단체들로부터의강력한반발이예상되기때문에방송국에서송출되는방송신호에 Flag Mark를제외한어떠한권한정보에대해서도삽입을허용하지않는등 BF 규제의목표와범위를매우한정하고있음 기존의방송수신장치들은새롭게적용되는 Broadcast Flag에전혀영향을받지않도록함 Broadcast Flag의기술규격요약 송신측 : TV 방송국면허소유자들이방송을송출할때방송콘텐츠의재배포방지를위한 Flag를추가할수있도록선택권을부여하고있으며, 이때사용할수있는영역은 ATSC Standard A/65B에기술된재배포규제용디스크립터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FCC는단순히방송콘텐츠의재배포금지/ 허용의의미로 ATSC A/65B의 RCD에서 0xAA로지정된 descriptor_tag 8 bits와 0x00 으로지정된 descriptor_length 8 bit만을사용할수있고, 나머지 rc_information() 부분은사용하지말것을요구하고있음 수신측단말기 : Flag가설정된콘텐츠의저장은암호화되어야하며, Flag Mark 콘텐츠의복제는인증된기기로만허용됨. Flag Mark 콘텐츠의디지털출력은인증된기술이적용된출력만허용되며, 아날로그방송의해상도이하에대해서는암호화없이출력을허용함 BF의후속조치로예정되었던내용 유선방송사업자가 DTV 방송을재전송할때 CAS의암호화기술적용여부 BF로인해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기술혁신에악영향여부 콘텐츠보호및저장기술의승인을위한기준및절차수립의필요성 개인디지털네트워크환경(PDNE) 의정의및구조 콘텐츠보호및저장기술에대한승인주체선정에대한의견 BF 추진상문제점분석 객관적인 BF 인증기준의부재 : BF 규제인증기술을선정함에있어서구체적기술인증기준을마련하지않은채기술인증절차를진행함에따라기술인증절차및방식의객관성및신뢰성이상실됨(FCC는 BF 대응기술의상세한기술스펙보다는허리우드가제시한 TableA 기준을기반으로관련산업계의수용을중시하는인증방식을채택하였으며, 인증을허가하는기준은 FCC 의 " 승인요청시제출해야하는증빙자료" 에서도알수있듯이이미산업계의적용을통해검증된기술을기준으로 Flag 규제인증조건을충분히따르고있는지의여부를 [IP-5] 지상파 DTV 기술적보호조치를마 [ST-6]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련할때의고려요소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 권리자의결속과합리적이고일관성마련( 미국 BF 사례참조) 있는요구조건 지상파 DTV 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 규제기관의강력한의지된이해관계자들의첨예한이해대립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해대립구도을조정할수있는강력한합의구도 저작권보호정책의사회적합의 기술적보호조치의적용범위, 적용방식 현행저작권보호기술의수준및국내외기술역학구도 기술적보호조치도입에따른사회적, 산업적파급효과및부담비용고려 객관적인기술적보호조치대응기술의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기관 기술적보호조치의시행관리를위한법적근거 및장치마련 합리적수준의지상파 DTV 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 사회적, 산업적부담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마련 기술적보호조치의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기관마련 기술적보호조치도입확산을위한육성지원정책수립 기술적보호조치의추진을위한법제화 -83-

중요하게반영하고있음 ) DRM 기술의비호환성 : 국제적으로 DRM 표준화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아직까지산업계에서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는 DRM 표준이마련되지않은상태임. 그럼에도불구하고무리하게다수의상용 DRM 기술을기반으로한단말기규제조치를시행하는것은 DRM 호환성부재로인한사적복제권및공정이용의제한요인이될수있음 BF 시행령추진기관의역할과책임에대한법적근거마련 >>> 시사점-4. 일본 B-CAS 추진과정에서의교훈점 핵심점검항목현황시사점개선기회 정책환경 일본의저작권보호체계의개요 일본은기술적보호조치를포함한강제규정에대해선직접적인개입을하지않고있으며민간의자율에맡기고있음 일본은전반적으로권리자단체의저작물불법유통경로모니터링및삭제요청절차를시스템화하기위한노력을오랜기간동안시행 인터넷의보급확산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저작물이 CD나 DVD 형태로포탈의게시판을통해서유통되고있으며, 이러한유통저작물을차단하는것에주목적을두고있음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 ACCS, JASRAC, DCAJ 등과같은단체들이주요검색서비스사이트를대상으로주기적인모니터링실시및삭제요청을시행하고있음 일본은한국의 특수한유형의 OSP 의무조항인기술적조치의무화와같은법제도가없으며, 권리자스스로불법적인저작물유통에대한감시를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음. 이로인해일본에서의필터링기술은권리자들이저작물의불법유통을모니터링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 OSP 사업자들이필터링을위해필요한정보는요구기술별로필터링정보를권리자가제공 초기일본시장에서는워터마킹기술을이용한저작권보호를많이검토하였으나 i) 비용적인측면 ii) 원본의품질손실초래, iii) 강인성의부족등의이유로권리자들이신뢰하지않아현재는거의검토되지않고있음 ACCS와야후재팬은야후옥션에서유통되는불법소프트웨어해적판을없애기위한협력사업을 2004년 3월부터진행하였으며, 매우큰성과를거둔바있음. 이러한성공사례를바탕으로 ACCS는 7개권리단체와 5개사업자와함께 CIPP(Council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Internet) 을 2005년 12월에결성하였음 JASRAC 의경우, 2007년 7월부터유튜브등과같은동영상검색사이트와협약을통해저작권자율관리규정준수의무조건으로저작물의유통을허락하고있으며, 서비스사업자의광고수익중일정비율을저작권료로징수하고있음. 저작물에대한확인과저작권위반여부에대한판단은해당사이트의자율에맡기고있음. JASRAC과협약을받은사이트는권리자의허가를받은합법적인사이트를표시하는 JASRAC 로고를붙이도록하고있음 JASRAC은동영상에배경음악이전곡으로사용되더라도사적복제로허용하고있음 B-CAS 추진내역 2004년 4월부터 NHK 와일본민간방송연합(NAB), 기기제조업체등이카르텔을구성하여일본내모든 BS 디지털방송과지상디지털방송에대해복제제어신호를탑재하고방송을암호화해서전송하는이른바 B-CAS(Broadcast Conditional Access System) 방식의 DTV 방송보호조치를시작 DTV 방송보호조치의시행을위해방송신호에암호화등보호조치를시행할수없다는기존법을개정 B-CAS의효율적추진을위해 B-CAS 주식회사설립 [ST-7]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 [IP-6] 지상파 DTV 기술적보호조치를마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련할때의고려요소마련( 일본 B-CAS 사례참조) 기존방송콘텐츠의이용관습 지상파 DTV 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 기술적장애및문제점분석된이해관계자들의첨예한이해대립 중장기정책추진전략을조정할수있는강력한합의구도 법제도근거확보및장치마련 기술적보호조치기반기술의국내 보유수준 : 일본은 CAS, CPRM, DTCP 등에대하여 IPR 확보및국제기술경쟁력을보유하고있음 기술적보호조치의시행을위한인프라( 인증기관, 도우미기관, 사업수행기관, 협의체, 표준적합성시험인증기관, 교육및홍보) 구축방안 국제무역통상마찰위험의회피구도 합리적수준의지상파 DTV 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 특허분쟁의위험성이없는기술적보호조치개발 기술적보호조치의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기관마련 기술적보호조치의시행을위한교육및홍보추진 기술적보호조치의추진을위한법제화 -84-

초기 COPY-ONCE 정책의시행으로시청자의불만이고조되자 2004 년부터총무성주도로방송사, 기기제조업체, 권리자단체등을포함한심의회를구성하여권리자의권리보호와사용자의편리성보장을만족하는개선방안을협의하고있음. 이과정에서 Zero-Generation Copy, EPN 등으로의정책변경을검토하였으며, 2008년 6월 9회복제와 1회이동을허락하는더빙 10 정책을잠정적으로시행하였으며, 2009년 6월에심의회의중간결과를발표할예정에있음 기기및서비스사업자에대한복제보상금부과와관련하여권리자와기기제조업체간팽팽한이견대립이있으며, 이의해결을위해일본문화청이주도하여복제보상금협의를진행중에있음 B-CAS 추진방향 미국 BF와달리방송송출시 CAS 기술을적용함으로써강력한저작권보호환경구축. B-CAS 카드를가진시청자만이 DTV 방송시청가능 단말기단의저장장치및이동을위해 CPRM과 DTCP 표준적용 B-CAS 기술규격요약 지상파 DTV를포함한모든 DTV 방송에 CAS를이용하여보호된방송프로그램송출 B-CAS 카드를장착한 DTV 단말기만이 DTV 방송시청가능 B-CAS 방송프로그램은인증된기술(CPRM, DTCP) 을가진기기에서만저장및전송이허락 초기 COPY-ONCE 정책 : 녹화된기기또는타기기로의이동만 1회허용 최근 Dubbing10 정책 :9 회복제,1회이동허락 B-CAS 향후계획 현존하는 B-CAS 카드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 SW 방식의기술적용을검토 이와병행하여새로운방식도검토중 B-CAS 추진상의문제점 DTV 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매우강력한수준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으로시청자의반발야기. 초기 COPY-ONCE에서 DUBBING-10으로정책을변경했으나여전히시청자들의불만이높은상태임 수신료를징수하던 NHK는 B-CAS를하면서수신여부를명확하게파악할수있음으로인해수신료징수에어려움을겪고있음 COPY-ONCE 정책시행과정에서복제오류로인한콘텐츠소실발생등기술적문제점발생. 정책시행전기술에대한철저한대비부족 FriO 등과같은 B-CAS 우회장비의판매로불법복제방지효과미비 일본산업계의자발적카르텔형태추진으로해외기술및제품에대한배타적산업환경구축 >>> 시사점-5. 국내유료방송채널의저작권보호기술도입현황 핵심점검항목 현황 시사점 개선기회 디지털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를막기위해 CAS, DRM, CPT, 필터링, 워터마킹기술등이개발되어상용화되고 [IP-7] 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및저작권 [ST-8] 국내동영상 DRM 기술의활성 있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AS, 화방안마련 CAS: 유료채널의가입자권한관리를통해비허가자의방송채널시청차단 DRM: 콘텐츠의암호화및이용권한통제를통해불법복제방지 DRM, CPT, 필터링, 워터마킹기술등다양한저작권보호기술이상용화되어방송산업계에적용되고있음 MS-DRM의시장독점에따른산업종속도영향평가 국산기술의연구개발촉진및산업활성화방안수립 기술환경 CPT : DTCP, HDCP 등콘텐츠의암호화를통해불법복 제방지 필터링 : OSP 사업자의정보시스템을통해배포되는저 작물의불법전송차단 워터마킹 : 저작자또는저작물의정보를콘텐츠에은닉 하여저작권자의권리보호 최근디지털방송시장의성장으로 CAS와 DRM 기술에대 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는상태에서국내에서도국책 -85-

연구및국내기업의상용화가진행되고있음 ETRI : CAS와 DRM 기술연구 CAS 개발업체 : 코어트러스트, 싸이퍼캐스팅, 엑스크립트, 디지캡 D-CAS 개발업체 :ETRI,LGCNS, 알티캐스트 DRM 개발업체 : 파수닷컴, 마크애니, 코어트러스트, 디지캡 국내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기술의시장현황 국내방송시장에서의 CAS는 NDS, Nagravision, Irdeto 등외산 CAS 솔루션위주로도입이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 NDS는국내전체방송시장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국산 CAS, DRM 기술이개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방송산업계의외산선호로인해국산기술의시장진입이매우어려운상태에있음 현재국내의 4개지상파방송사업자는인터넷 VOD 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두고있으며, 이들 [IP-8] 국산 CAS 및 DRM 기술이다수의업체들은방송물의다시보기서비스를위해 MS-DRM 업체에서개발하고상용화하고있기술을사용하고있음으나방송산업계의국산기피로인 꽃보다남자 등과같은일부방송드라마는권리자와의해기술의시장진입에어려움을계약을통해 DRM-Free 상태로웹하드를통해유통이겪고있음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웹하드를통해다운로드되는 CAS 의경우, 해외기업인 NDS의 [ST-9] 국내 CAS 기술의활성화방안콘텐츠의종류나횟수등을확인할방법이없기때문에 CAS 솔루션이국내시장의 70% 이마련대다수의방송사는웹하드업체를신뢰하지않고있음상을차지하고있어특정해외기업 특정 CAS 기술의시장독점에따른에대한관련기술및시장의의존 국내방송시장에서의국산 CAS 및 DRM 기술의기피원산업종속도영향평가도가심각한상황임인분석 CAS 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조사 DRM 의경우, 2000년초부터다수 미국허리우드영화사들이허용한보호기술(Table A 기및공정경쟁환경조성방안마련의국내 DRM 기술들이외산 DRM 준을만족하는기술) 에만영화콘텐츠를공급하겠다는 국산 CAS 기술의보안성인증지원기술과활발하게경쟁구도를형성했조건을달기때문에국제적으로인지도가높은솔루션을 국산기술의연구개발촉진및산업으나DRM-Free 및MS-DRM에밀도입하고있음활성화방안수립려국산 DRM 기술의연구및시장 허리우드영화콘텐츠를수입함에있어서보안사고발생환경이매우위축이된상태시방송사업자가국산 CAS 및 DRM 공급업체에게책임 동영상 DRM 의경우, MS-DRM이배상을해줄것을요구하고있으나국내업체의영세성시장독점위치를확보하고있어이으로인해이러한요구를수용하기힘듦분야의기술및시장의존도가매우 인터넷기반의 VOD 서비스를위해스트리밍과다운로드높은상황임형태로제공되고있으나국내 DRM 기술중스트리밍 DRM과다운로드 DRM 을동시에지원하는것은없음. MS-DRM의경우는 MS 서버에미디어스트리밍서버는물론스트리밍과다운로드를지원하는 DRM이기본장착되어공급되고있어저렴한비용으로스트리밍과다운로드서비스가가능하기때문에많은국내업체들이 MS-DRM을선호하고있음 국산기술이있지만현재까지허리우드로부터인증을받은솔루션이없으며, 국제적으로충분한레퍼런스를확보하지못하고있는등국제적으로국산기술의안정성이나보안성등이충분한검증된바없음 국내 CAS 개발업체들의영세성으로기술의지속성이나유지보수등이여의치않음 CAS 및 DRM 기술의원천특허가해외기업들이가지고있기때문에특허분쟁발생시사업에심각한영향을끼칠수있다는위험성존재 >>> 시사점-6. 국내지상파 DTV의기술적보호조치추진현황 핵심점검항목현황시사점개선기회 기술환경 현재까지국내에서온에어로방송되는지상파방송프로그 램에대한저작권보호기술의상용화사례는없으며, KBS 기술연구소및 ETRI 방송연구단에서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보호를위한연구를진행중에있음 KBS기술연구소에서실시간 HD 워터마크삽입/ 검출시 [IP-9] 지상파DTV방송 프로그램의 저작 [ST-10] 지상파방송사의다양한기술적시도에대한성과분석을통해방송콘텐츠의효율적저작권보 스템개발(2004 년). 방송송출시 DVT 주조정실마스터스위처출력단에서 WM 삽입. 2006년최초온에어방송 권보호를위해 ETRI 및방송사에서다양한연구를진행하고있으 호체계구축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기술적보호조 시험실시 나정책적방향성이결정되지않 치 추진방향 (WM, RMI, DRM, 2007 년 ~ 2009 년 : 정통부과제로 지상파DTV방송프로 은채진행이이루어지고있음 DRM-Free) 그램보호기술개발 (ETRI). 도메인기반의 DRM 기술개 방송저작물의식별정보및권리정보 발 의이용활성화추진방향 2009 년 ~ 2010 년(2 년) : CT R&D 과제로 국가표준콘텐 츠식별체계를이용한방송콘텐츠유통서비스프레임워 -86-

크기술개발 과제가진행중(ETRI). UCI 식별코드를 WM 로삽입하여송출하는기술및서비스모델개발 산업환경 정책환경 지상파방송3사는방송프로그램의전송사업을전담하는자회사를두어방송프로그램의다시보기서비스등을실시하고있음 인터넷을통해서비스되는방송프로그램의 VOD 서비스는 DRM 기술을적용하여보호하고있음(MS DRM 적용) 최근방송3 사는방송프로그램의 DRM-Free 기반다운로드서비스인 Conting 서비스를실시. 인터넷을통한불법복제는 P2P 및웹하드사업자를대상으로필터링기술적용을유도하고있으며, 이와함께모니터링을위해저작권보호센터와협력사업추진 국내방송사의저작권관리및유통인프라의구축및활용현황 식별체계 : 문화부의 UCI 및 ICN이있으나방송계에서의적용미흡. TTA/DTV-PG 에서 PID 표준을제정하였으나식별자를담을수있는구조만을정의하고있으며, UCI 또는 ICN과연계되지않음 방송저작물의저작권정보표시 : 방송저작물에권리정보가삽입되지않음에따라저작물의이용및관리에매우어려움이많음 권리정보조회시스템 : 방송저작물에대한집중관리시스템이없이개별방송사별방송저작물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이로인해방송저작물에대한저작권정보조회가매우어려운상황임 국내디지털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와관련된추진현황 BF 대응토론회개최(2005년 5 월, 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추진협의회구성(2005년 6 월, 정통부/ETRI/ 관련전문가) 차방포럼방송콘텐츠보호관리분과위원회에서프로그램보호신호(PPI :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와프로그램ID 표준화추진(2006 년 ~ 2007 년) 지상파 DTV 프로그램보호기술정책연구(2007 년~2009 년, ETRI) TTA/TC08/PG802(DTV 프로젝트그룹) 의 PPI 표준화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표준제정(2008 년) PPI 단말기보안기술표준화추진(2009 년) [IP-10] 지상파방송사에의한방송콘텐츠의 DRM-Free 서비스가시행됨 웹하드기반의음성적서비스에대항하기위하여합법적인 DRM-Free 서비스시행 필터링기술의의무화조치로 P2P 및웹하드서비스업체에서의불법복제위험성이낮아짐 DTV 저작권보호추진협의회 2005년 6 월, 전파진흥원과 ETRI가주관하여지상파 DTV 기술적보호조치마련을위한실무협의회구성및 [IP-11] 해외지상파운영한바있으나국내방송사의소극적참여및미국 BF 위법판결등상황변화로인해정부내에서의 BF 대비필요성을느끼지못해동년 12월활동중단 차방포럼방송콘텐츠보호관리분과의 PPI 표준화 2006 년, 국내방송사의주도로미국 BF와유럽 DVB-CPCM의 USI를참조하여 PPI 규격개발착수 2007 년, PPI 규격개발을완료 TTA/TC08/PG802의 DTV 저작권보호기술표준화 차방포럼에서제안된 PPI 규격을기반으로 ETRI, 방송사주축의표준화를진행하였으며, 방송사의저작권보호정책에따라배포허용방식, 배포조건( 배포허용해상도, 배포허용시점, 배포허용길이) 을설정할수있는코드구조로기술규격이만들어졌음 2008 년말, TTA 표준으로승인. 표준화과정에서삼성전자, LG전자의반대가있었음 2009 년에는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수신단말표준 의표준화과제추진예정. PPI로설정된보호신호에따라단말기제어를위해 DRM 기술을염두에두고있음 DTV콘텐츠의기술 적보호조치추진에대비하여국내에서도정책검토및표준기술연구가진행되고있으나사회적합의를위한공론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임 [ST-11] 국내기수행된 DTV 저작권보호연구및표준화활동과연계하여기술적보호조치방안수립 국내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PPI) 와식별번호(PID) 표준 국내지상파 DTV 기술적보호조치도입을위한사회적합의의장마련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해구도분석및이해조정을통한기술적보호조치방안마련 >>> 시사점-7. 지상파 DTV 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 핵심점검항목현황시사점개선기회 정책환경 현재까지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의규제검토는없는상태임 [IP-12]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기술 [ST-12] 지상파 DTV 콘텐츠의저작권보 적보호조치를둘러싸고이해관계자간첨예한이해대립발생 호정책에대한방송사의일관된정책방향도출및사회적합의 -87-

PPI 표준화 방송사와 ETRI 가주축이되어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보호신호(PPI) 에대한기술규격의표준이 2008년 TTA/DTV-PG에서표준으로제정됨 방송사간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통일된저작권보호정책이마련되지않은상태임 2009년도엔 PPI 단말기보안기술의표준개발중이지만 ETRI/ 방송사진영과기기제조업체간에이해대립으로난항중에있음 이해대립구도 주체입장요구사항 현재지상파 DTV 방송콘텐츠는아무런제약없이이용할수있는데, 저작권보호를위해이용자의권리를제약하는요소로작용할기술적보호조치를검토하는것은반대 일반적으로콘텐츠의보호를위해대표적으로사용되고있는 DRM은과도한사용자의권리제한으로원칙적반대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는제한된주파수를정부로부터임대받아사용하고있 정당한범위내기때문에공공재로에서의투명하보아야할뿐만아고자유로운니라광고및수신콘텐츠이용료등을통해이미보장국민으로부터비용 방송프로그램사용자을받은콘텐츠이기의보호를위때문에소비자의복해 PPI를사용제및이용행태에하되사용자의있어특별한제한조이용을제한할치를취하는것은수있는규격부당함은제외할것 저작권보호를위해대표적으로사용되었던 DRM 기술이최근엔 DRM-Free 에밀려사라지고있는상황에서지상파방송콘텐츠에 DRM을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현재의 PPI 표준안은인터넷을통한재전송을막기위한용도로만사용될것이라고하나 PPI 규격의내용은 DRM 적용까지포함하고있어악용될우려가높음 방송콘텐츠의저작 P2P나웹하드권보호를위해적를통해방송절한기술적보호조저작물이불법 방송사 / 권리자 치도입필요 방송콘텐츠의사적복제나공정이용을제한할의사는없지만이용자단에서의통제가취해지지않 으로대량유포되는것을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마련필요 [IP-13] 방송사별저작권보호정책에대한통일안이마련되지않음 [IP-14] 이용저작물의저작권정보및이용허락정보를손쉽게얻기힘듦 방송저작물에식별정보및권리정보를삽입하여이용할수있도록함 [IP-15] P2P와웹하드를통한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이심화되고있어이들서비스를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요구증대 [IP-16]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에게부과된기술적조치의이행을위해필터링기술을도입하고있지만권리자가요구하는수준에미 흡한상황. 동영상에대한특징점기반필터링기술은특징점 DB 구축의어려움, 특징점추출및식별을위해매우높은수준의시스템사양요구, 동영상클립의구성에따른식별성능의저하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이의해결을위해동영상저작물의식별을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IP-17] 방송콘텐츠의이용범위및수준을둘러싼다양한저작권분쟁발생 [IP-18] 방송콘텐츠의효율적유통관리를위한저작권관리체계구축필요성증대 를위한협의추진 [ST-13] 기술적보호조치를위해소요되는추가적인비용부담최소화및해소방안마련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는기기제조업체의비용부담이없거나또는최소화되는기술이어야함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지원하기위해특정한수준이상의하드웨어사양을요구해서는안됨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로인해기기의인증비용등이추가적으로발생해서는안됨 [ST-14] 방송저작물의합법적이용허락가이드라인마련필요 -88-

OSP 사업자 ( 포털/ UCC 사이트 )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 (P2P/ 웹하드 ) 기기제조업자 으면 P2P나웹하드 로방송저작물이불 법으로 업로드되는 것을차단할수없 기때문에 DRM 기 술필요 최대의 위험요인으 로 P2P나웹하드를 꼽고 있으며, 만일 이들서비스에서효 과적으로 방송저작 물의차단이이루어 질 경우 시청자의 복제행위를 통제할 의사는없음 방송콘텐츠의 저작 권보호를목표로하 는것보다는방송콘 텐츠효율적유통구 조를갖추기위해서 적절한수준의기술 적보호조치 도입은 필요 콘텐츠산업의발전 을위해인용권등 이용자에게일정수 준의 방송 저작물 이용을허락하는저 작권정책마련필 요 P2P 및 웹하드를 통해유통되는콘텐 츠가 저작물인지를 식별하기위해검색 어, 해쉬,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 등다양한저작권보 호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있음 검색어, 해쉬 기반 의 필터링 한계를 극복하기위해특징 점 기반의 필터링 기술을도입하고있 지만 음악과 달리 동영상콘텐츠에특 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을적용하는것 은 과도한 시스템 성능요구에도 불구 하고권리자가요구 하는수준의필터링 차단성능을보장하 기힘든상황 방송콘텐츠의 저작 권보호를위해기기 에 DRM을 탑재하 는것은기기제조원 가의상승및소비 자의DRM 기피현 상, 그리고 DRM 문제로야기된고객 지원비용의 증가. DRM 기술의 비호 환성으로인한소비 자의 편의성 저하 발생 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반대 DRM 표준이 마련 되지않은상태에서 PPI 정보가이용자에의해서임의대로삭제나변형이이루어지지않아야함 방송콘텐츠의 효율적유통관 리를가능케하 는기술적보호 조치 마련 필 요 일정 수준 및 범위내에서이 용자의저작물 이용이허락되 는 저작권 정 책마련필요 현존하는필터링기술의수준범위내에서저작권보호책무부과필요 저작물을손쉽게식별할수있는정보제공필요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사용될기술적보호조치는이용자의사적복제나공정이용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해서는안됨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는기기제조업체의비용부담이없거나또는최소화되 -89-

DRM 기술을기반으로한방송콘텐츠보호기술적용은반대 는기술이어야함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지원하기위해특정한수준이상의하드웨어사양을요구해서는안됨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로인해기기의인증비용등이추가적으로발생해서는안됨 정책환경 방송콘텐츠의보안기술종류 DRM RMI(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atermark 후보기술별장단점분석 기술 장점 단점( 문제점) DRM 표준의부재, DRM 비호환성, 도메 인관리기술의 미성 숙, 인증관리체계의 부재등산업화기반 미조성 엄격한이용행위제 어로사적복제및공 정이용행위의제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방송물에과도 한 저작권보호기술 적용으로국민의반 발야기 방송콘텐츠 이용이 가능한모든기기에 DRM 기술내장필 요 DRM RMII 사용자단에서의강력한이용제한을통해 PPI 의실효성보장 방송콘텐츠의암호화없이 PPI 정보를동 암호화기술을이용 할경우과도한인증 비용및시간소요 발생 해외주요 DRM 기 술들의무력화사례 에서보듯아무리강 력한 수준의 DRM 기술이라고하더라도 해킹가능성이높음 DRM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 출력단을통한디지 털 화 ( 일 명 analog-hole ) 위험 성이존재하며, 이러 한행위는누구든지손쉽게할수있음 산업적실효화를위해선정부차원의규제조치필요 정부차원의규제조치로추진될경우, 통상마찰의위험성존재 방송콘텐츠의 1차적저장소인 PVR에대 [IP-19] 기술적보호조치의실효화를위한접근방식에있어첨예한이해대립존재 [ST-15] 다음과같은요구사항을만족하는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마련 사용자의공정이용이나사적복제를제한하지않는기술 analog-hole 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술 P2P와웹하드를통해유통되는방 송저작물의효과적식별및차단이가능한기술 기기제조업체의비용부담이없거나또는최소화되는기술 저사양하드웨어사양에서도구현이가능한기술 기기의인증비용및노력이최소화되는기술 [ST-16]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보안성평가및표준적합성평가체계구축필요 [ST-17] 권리정보의보존을위한규제조치강화 [ 일본사례참고] 일본은 2009년도에권리제한규정의개선등을위한일본저작권법개정을추진하고있음 이개정안은콘텐츠에송신처, 식별부호를삽입할수있도록하고검색하거나그결과를제공하는업체에서는해당저작물을기록매체에기록하거나송신처식별부호와병행하여자동공중송신을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음 -90-

Watermark 영상포맷의메타데이터영역에삽입하기때문에이용자의이용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음 OSP 사업자들이 PPI 정보를손쉽게식별할수있어필터링의부담을덜어줌 PPI 정보를이용한방송콘텐츠의다양한유통서비스가능 하여 RMI 삽입의무화를위한규제조치가있어야실효화가능 방송콘텐츠의편집기에서의 PPI 미지원으로PPI 정보손실발생 RMI는암호화되지않은상태로저장되기때문에손쉽게제거되거나변형이가능함 권리정보에따른콘텐츠통제가보장되지않음 워터마크정보가다양한공격방법에의 방송콘텐츠에권리정해훼손될수있음보를은닉/ 삽입하여 워터마크정보를추송출하기때문에기출하는데상당한시존방송시스템및이스템성능을요구용기기에영향을주 권리정보에따른콘지않음텐츠통제가보장되지않음 정책환경 방송사의기술적보호조치적용범위및권리 방송사가방송신호에보호신호를삽입하여전송할수있 [ST-18] 지상파 DTV콘텐츠의기술적보 는권리에대해 : 방송사의콘텐츠보호를위하여방송신호에보호신호를삽입하는것은저작권법에서규정한 [IP-20] 지상파 DTV 방송환경에서 PPI 호조치시행을위한법적근거및관련제도마련 것으로가능. 그러나기존방송신호규격의변경이나방송단말기단의기능에영향을주어서는안됨. 만일방송 도입으로인한효과를실효적으로얻기위해서는이용자의단말 방송사의포괄적저작권보호사항을세분화하여법적근거와법리적해 신호를변조또는제어를통해수신자의시청행위를제 기나 OSP 사업자를통제할수 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 한하기위해서는별도의법적근거를마련해야함 방송보호신호에따라복제및재전송을통제할수있는권리에대하여 : 현재방송사는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 있어야하지만현재로서는이에대한법적근거가미비한상태로 PPI 구속력이매우약함 정부가관여할경우국제무역분쟁의소지가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추진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 권만을가지고있으며, 공중전송권이없기때문에재전 [IP-21] PPI의구속력을확보하기위해선 미국, 일본과같이기술적보호조치송에대한권리를주장할수없음. 그러나방송사가방정부차원의규제조치가필요하지시행을가로막는법제도개선및기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공만외국과의통상마찰우려가높술적보호조치의활성화정책사업을중전송권이있기때문에허가되지않은방송콘텐츠의음추진하고, 표준제정및산업화추재전송에대해서는저작권침해제기를할수있는권리진은민간산업계의자율에의해진 가있음. 그러나지상파 DTV 방송물은국가의공공자산 행되는방식이필요 인주파수를임차해서제공되는방송신호는퍼블릭한자 원으로볼수있으며, 이로인해공공적용도로이용되 는방송의보편성을감안할때방송물은이미퍼블릭도 메인으로넘어간것이라는주장도있음. 따라서방송물 을공공재로볼것인지아니면통제할수있는저작물로 간주할것인지에대해서는정책적결정이필요함 방송보호신호에따라사용자단말기단의기능을통제할수있는권리에대해 : 현재의법체계에서는방송사가단말기단의기능을통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바없음. 국제적으로도방송사들이 WIPO에서이런규제를목 [IP-22] 방송사는디지털위험요소의해결을위한방법으로사용자의이용을통제하는방법보다는웹하드, P2P 기술을이용하여부당한영리를가져가는것을차단하는 적으로 Broadcasting Treaty를통과시키려고시도하고 방법에매우높은관심을보이고 있지만통과가안되고있는상황임. 있음 [ST-19]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들이 OSP 사업자의방송콘텐츠불법이용에대한권리침해제 PPI 표준화과정이나전문가토론회저작물의필터링처리를위해기권한에대하여 : 모든방송물에대하여방송사가권등에서방송사들은사용자에의한 PPI 정보를활용할수있는방리를보유한것은아니기때문에방송사가권리를보유사적복제에대해서는아무런통제의안마련한콘텐츠에대해서만저작권법에서보장하는권리주장사를가지고있지않음을밝히고있 이가능. OSP에서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하였을경우, 방송사는자신이가지는저작물에대해저작권침해 음 현재널리사용되고있는필터링기 신고를할수있음. 그러나권리자입장에서수많은 술로해쉬기술, 핑거프린팅기술등 OSP를모니터링하는것과저작물을식별하는것은매우많은비용과노력을들여야하기때문에현실적인어려움이존재함. 방송사입장에선자신들의방송물에대 이사용되고있으나영상물에대해서는권리자가요구하는수준의신뢰성을보이지못하고있음 하여정당한댓가를지불하지않은채부당한이득을얻 고있는현상황은바람직한구도가아니기때문에이를 규제할수있는제도나기술적차단방안이필요함 -91-

나. 개선과제분석 개선과제현안및시사점추진전략전략과제 미국, 일본등해외국가에서 DTV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도입추진 미국 : Broadcast Flag 일본 : B-CAS 1.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표준화활동강화 국내지상파방송콘텐츠는아무런기술적보호조치가없는상태로방송되고있어불법복제위험성이매우높으며, P2P/ 웹하드를통한대량재배포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음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을마련하기위해 TTA/DTV-PG에서 PPI 표준화가진행되고있으나이해관계자간의첨예한이해대립으로인해표준화난항중 방송사 : DRM 기술을이용한 PPI 단말기보안기술표준화추진 기기제조업체 : DRM 기술이용시사용자의이용제한및제조단가상승, 그리고문제점발생으로인한고객지원비용의증가등의이유로반대 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도입하는것에대한사회적반발 일반적으로지상파방송콘텐츠를공공적자원으로인식하고있는국민적정서배반 DRM 기술의비호환성및이용자권리제한으로인해 DRM 기술도입반대 다양한이해관계자의합의를마련하기위한표준화단체및협의체와의협력강화 저작권위원회기술적보호조치협의체를통한산업계의견수렴 기술적보호조치의단계별추진전략수립및추진 1 단계 :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해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 2 단계 : 기술적보호조치대안기술분석 3 단계 : 기술적보호조치표준안개발 4 단계 : 기술적보호조치시행을위한제도정비및인프라구축 [ST-1] 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표준화활동강화 [ST-2] 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이행을위한기술가이드라인개발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규제화근거부재 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및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 CAS, DRM, CPT, 필터링, 워터마킹기술등다양한저작권보호기술이상용화되어방송산업계에적용되고있음 2.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체계구축 국산 CAS 및 DRM 기술이다수의국내업체에서연구및개발하여상용화되고있으나방송산업계의국산기술기피로인해시장진입및산업화에어려움을겪고있음 CAS 기술의경우, 해외기업인 NDS의 CAS 솔루션이국내시장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어특정해외기업에대한관련기술및시장의의존도가심각한상황임 DRM 기술의경우, 2000년초부터다수의국내 DRM 기술들이외산 DRM 기술과활발하게경쟁구도를형성했으나 DRM-Free 및 MS-DRM에밀려현재국산 DRM 기술의연구및시장환경이매우위축이된상태임. 동영상DRM 의경우, MS-DRM이사실상의시장독점위치를확보하고있어이분야의기술및시장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과저작권관리및유통인프라의연계 식별체계및저작권관리시스템의방송산업연계활성화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실효화를위한방안수립 국산기술의시장진입장벽제거및시장진입촉진정책수립 [ST-3] 방송산업의저작권보호및유통체계구축및고도화방안연구 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인프라구축방안 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시행을위한법제도정비방안 국산저작권보호기술의기술경쟁력고도화및산업활성화방안 -92-

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임 저작권관리및유통인프라의구축및활용도미흡 식별체계 : 문화부의 UCI 및 ICN이있으나방송계에서의적용이미흡한상황. TTA/DTV-PG 에서 PID 표준을제정하였으나식별자를담을수있는구조만을정의하고있으며, UCI 또는 ICN 과연계되지않음 방송저작물의저작권정보표시 : 방송저작물에권리정보가삽입되지않음으로인해저작물의이용및관리에매우어려움이많음 권리정보조회시스템 : 방송저작물에대한집중관리시스템이없이개별방송사별방송저작물관리. 이로인해방송저작물에대한저작권정보조회가매우어려운상황임 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의실효화를위해이용자의단말기나동영상애플리케이션개발자, OSP 사업자에대한일정수준의규제가마련되어야하지만현재로서는이에대한법적근거가미비한상태임 3. 지상파방송콘텐츠의공정이용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합법적수준의이용범위및수준에대한가이드가마련되지않아다양한형태의저작권혼선및분쟁발생 다수의시청자는지상파방송콘텐츠를공공재적콘텐츠로인식하고있음 일부방송관계자는비영리목적의사적복제행위도불법으로간주 UCC 콘텐츠의제작을위해방송저작물이용이늘어나고있으나저작권이용허락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음 이용자의합법적허용범위를확대할경우악덕영리사업자에의해악용될우려가높음 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권리자의권리제한요구증대 비영리목적, 합리적수준의인용에대해선방송콘텐츠의합법적이용허락필요 방송저작물이용침해에대한단속가이드라인수립필요 방송산업계, OSP 사업자, 소비자단체와의협의체를구성하여방송콘텐츠의공정이용가이드라인수립 [ST-4]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및사적복제이용가이드라인연구 방송저작물의공정이용및사적복제에대한법제도분석 방송출연자의초상권, 인격권에대한보호가이드라인수립 방송저작물이용침해에대한단속가이드라인수립 공정이용법제도정비방안수립 4. 음성적불법콘텐츠유통서비스사업자의실효적차단시스템마련 불법복제의대표적서비스인웹하드서비스사업자는현재 300여개이상에달하고있으며, 해비업로더와결탁하여음성적으로불법사업을전개하고있어단순한단속행위만으론이를효과적으로차단하는게불가능함 현재상태에서지상파방송사들이방송저작물을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 P2P 및웹하드서비스사업자에게취할수있는유일한수단은저작권침해소송이나필터링기술에의존하는것임 현재P2P나웹하드등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는저작권법제 104조에서명시된기술적조치로 음성적으로운영이이루어지고있는 P2P 및웹하드사업자를근절하고합법적인틀내에서운영되고있는웹하드및 P2P 사업자의활성화방안마련 [ST-5] 합법적 P2P 및웹하드사업자에대한인증마크제도연구 P2P 및웹하드사업자와저작권보호가이드라인준수협약체결및인증마크부여 인증마크사이트의주기적인모니터링조사를통해준수실태파악( 이를위해모니터링센터에서인증마크사이트의콘텐츠를원격으로검색할수있는인터페이스설치의무화필요 ) 인증마크미부착사이트에대한감시강화및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규제방안수립 -93-

검색어차단, 해쉬기술, 특징점기반식별기술등의필터링기술을도입하고있으나방송사에서원하는수준의성능이나오지않는것으로파악하고있어크게신뢰하지못하고있음 -94-

8. 기술적보호조치참조모델 가. 참고모델모형설계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 i) DRM 저작권보호를위해대표적으로검토되고있는기술적접근방식은 기술과같이매우엄격한보호기술을적용하는방식( 이하 DRM ), ii) 암호화기술을적용하지않고 방송콘텐츠의저장포맷에권리관리정보를삽입하는방식( 이하 RMI ), 그리고 iii) 권리정보를워터 마킹기술을이용하여방송콘텐츠에삽입하는방식( 이하 Watermark ) 으로구분된다. 본연구에서는상기의 3가지기술적접근방식을현재 DTV-PG에서정한 PPI 표준과연계하여지상 파 D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참고모델의모형을설계하도록T 한다각각의참조모델 은향후논의될기술적보호조치의기술적접근방식에대하여기술적/ 산업적장단점분석및타당성 검토, 그리고기술적가이드라인의개발을위해표준참조모델로활용하도록하며, 참조모델은국제 적으로널리통용되어사용되고있는표준모델링표기법인 communication diagram과 sequence diagram 을이용하여표시를하였다.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의 1) DRM 기술기반참조모델 가 ) Communication Diagram -95-

나 ) Sequence Diagram(detail) -96-

2) 권리관리정보기반참조모델 가 ) Communication Diagram 나 ) Sequence Diagram -97-

3) 워터마킹기반참조모델 가 ) Communication Diagram 나 ) Sequence Diagram -98-

나. 참조모델모형별장단점분석 모형장점단점( 문제점) DRM 기술기반참조모델 DRM 표준의부재, DRM 비호환성, 도메인관리기술의미성숙, 인증관리체계의부재등산업화기반미조성 엄격한이용행위제어로사적복제및공정이용행위의제한 공공재로인식하고있는방송물에과도한저작권보호기술적용으로국민의반발야기 방송콘텐츠이용이가능한모든기기에 DRM 기술내장필요 암호화기술을이용할경우과도한인증비용 사용자단에서의강력한이용및시간소요발생제한을통해 PPI의실효성 해외주요 DRM 기술들의무력화사례에서보보장듯아무리강력한수준의 DRM 기술이라고하더라도해킹가능성이높음 DRM이적용된다고하더라도아날로그출력단을통한디지털화( 일명 analog-hole ) 위험성이존재하며, 이러한행위는누구든지손쉽게할수있음 산업적실효화를위해선정부차원의규제조치필요 정부차원의규제조치로추진될경우, 통상마찰의위험성존재 권리관리정보기반참조모델 방송콘텐츠의암호화없이 PPI 정보를동영상포맷의 방송콘텐츠의 1차적저장소인 PVR에대하여 메타데이터영역에삽입하기때문에이용자의이용에아 RMI 삽입의무화를위한규제조치가있어야실효화가능 무런영향을주지않음 방송콘텐츠의편집기에서의 PPI 미지원으로 OSP 사업자들이 PPI 정보를 PPI 정보손실발생 손쉽게식별할수있어필터 권리관리정보는암호화되지않은상태로저장 링의부담을덜어줌 포맷의헤더에저장되기때문에손쉽게제거되 PPI 정보를이용한방송콘 거나변형이가능함 텐츠의다양한유통서비스 권리정보에따른콘텐츠통제가보장되지않음 가능 Watermark 기반참조모델 방송콘텐츠에권리정보를은닉/ 삽입하여송출하기때문에기존방송시스템및이용기기에영향을주지않음 워터마크정보가다양한공격방법에의해훼손될수있음 워터마크정보를추출하는데상당한시스템성능을요구 권리정보에따른콘텐츠통제가보장되지않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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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기술규격( 안) 가. 기술규격안개요 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방법으로는크게 [ 표 20] 의세가지방식으로구분할 수있다. 방식구현방법장점단점 DRM 기반방송콘텐츠전송단에서암호화 사용자사적/ 공정이용에가장강력한보호조치제약방식사용자단말단에서암호화 기존장비교체비용증가 워터마킹기반방식 권리관리정보기반방식 방송콘텐츠전송단에삽입 방송콘텐츠전송단에서권리정보삽입후배포시점에검사 콘텐츠의포맷변환에도정보유지 사용자장비교체불필요 사용자장비교체불필요 기술적보호조치를위한산업비용절감 방송품질저하 콘텐츠의포맷변환시권리정보손실가능성 본연구에서는위에서언급한 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기술규격안으로제안한다. 3가지의가능한방법들가운데권리관리정보기반방식을지상파방송 권리관리정보를기반으로한기술적보호조치는 [ 그림 37] 에서와같이방송프로그램의송신부에서 송출되는방송콘텐츠의헤더에권리관리정보를삽입하여방송프로그램을송출하는방식이다. 권리 관리정보는 ISO 표준 13818에서규정하고있는기술규격을준수하여방송프로그램의헤더에삽입 되는데, 시청자에의해서방송프로그램이녹화될경우방송프로그램의헤더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 는방송프로그램과함께저장된다. - 101 -

방송프로그램의헤더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는시청자가녹화된방송콘텐츠를외부의기기로복제 를시도할경우권리관리정보에명시된복제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고, 인터넷등으로 업로드하는행위는불법에해당된다는내용의권리관리정보표시문을시청자에게표시하도록한다. 다음 [ 그림 39] 는방송프로그램의헤더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를기반으로해서시청자에게보여주 는권리관리정보표시문의한예를보여준다. 방송프로그램녹화기에서멀티미디어기기등으로복제된방송콘텐츠는 [ 그림 40] 에서보는바와 같이이용자가콘텐츠를이용할때헤더에삽입되어있는권리관리정보를이용하여저작권경고문또 는권리관리정보표시문등을사용자에게표시할수있다. - 102 -

이처럼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비록암호화기술을이용하지않기때문에사용자의의도적인불법적행위를방지할수는없지만헤더에삽입되어있는권리관리정보를이용하여저작권경고문또는권리관리정보표시문등을사용자들에게보여줌으로써저작권의소중함과불법적인행위를자제하는데큰기여를할수있다. 이외에도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 [ 그림 41] 에서보는바와같이 P2P 또는웹하드와 같은 O 시스템으로업로드되는저작물의식별을위해서도유용하게사용될S수있다만일사용자 가웹하드와같은인터넷공간으로콘텐츠업로드를시도할경우 사업자는업로드된파일로부 터권리관리정보를추출하여업로드정책이나저작권정보에위배되는방송콘텐츠의업로드및배포 를제한할수있다. OSP - 103 -

나. 권리관리정보삽입을위한 MPEG-2 비디오기술분석 MPEG-2는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이정한비디오와오디오신호의디지털압축( 부 호화) 에관한일련의표준인 MPEG-1 의확장이다. MPEG-1은약 1.5Mbps의저장매체를근간으로 하였으나, MPEG-2는 5~10Mbps 이상의더욱높은비트율에서고화질을실현하기위한동영상과 음향압축의표준이다. ISO 표준 13818(13818-1 은시스템, 13818-2 는비디오부호화, 13818-3 은오디오) 로공표되었다. 1) MPEG-2 비디오계층 MPEG-2 비디오데이터의계층구조는 [ 그림 42] 에나타낸것처럼비디오시퀀스(video sequence) 층, GOP(Group of Picture) 층, 픽처(Picture) 층, 슬라이스(slice) 층, 매크로블록(Macroblock) 층, 블 록(Block) 층등총 6 개의계층구조로이루어져있다. (1) 비디오시퀀스(Video Sequence) 층은코딩된비디오스트림의가장상위구조로일련의같은 속성을갖는화면그룹이다. MPEG-2 비트스트림은비디오시퀀스헤더와비디오시퀀스엔드 사이에존재한다. (2) GOP(group of Picture) 층은랜덤액세스의단위가되는화면그룹의최소단위로편집을위한 정보와시퀀스시작으로부터의시간등을가지고있다. (3) 픽처(Picture) 층은한장의화면에공통된특성으로화면부호화모드, 픽처타입이설정되어 있다. 픽처타입은 I,P,B 픽처로구성되어져있다. (4) 슬라이스(Slice) 층은한장의화면을임의의길이로분할한소화면에공통인정보로구성되어 있다. 슬라이스는시작코드를갖는일련의데이터열중의최소단위로임의의길이의매크로 블록의띠이며여러픽처에걸쳐있을수는없다. (5) 매크로블록층은슬라이스(slice) 층을더욱분할한화소블록에공통적인정보로서움직임보 - 104 -

상과움직임벡터값등이포홤되어있다. (6) 블록층은전송과압축의최소단위이다. 블록층은필요한 DCT 계수를포함하고 EOB(End Of Block) 로종료된다. 2) MPEG-2 시스템 MPEG-2 시스템은디지털오디오와비주얼데이터가다중화된비트열에대한구문과의미론을규정 하는 ISO/IEC 표준이다. MPEG-2 의규정은비트열을만들고, 전송하고, 복호화하는장비들이어떻 게설계되어야하는가를지시하지않기때문에지역저장, 지상파및위성방송, 인터액티브환경등 과같이다양한환경에서사용될수있다. MPEG-2 시스템은 2 계층의다중화접근법을제공하고있다. 첫번째계층은비디오와오디오사이 의확고한동기화를보장하도록되어있다. 이계층을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라부른 다. 두번째계층은정해진통신매체에좌우된다. 지역저장과같이오류가없는환경을위한규정 을 MPEG-2 PS(Program Stream) 라고하는반면오류가빈번한환경을고려한규정은 MPEG-2 TS(Transport Stream) 라한다. 즉 MPEG-2 시스템은 PES, PS, TS의 3가지형태의스트림으로규 정된다. 가 )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PES는 ES(Elementary Stream) 를순수64KByte 가넘지않는가변크기로잘라서헤더(Header) 를 추가하여패킷화(Packetized) 한것이다. PES 패킷에는비디오, 오디오또는데이터로구성된연속 스트림들이있을수있다. 데이터 ES 에관한정의는없으며, 비디오는 MPEG-1, MPEG-2와같이 다른종류일수있고, 오디오도마찬가지이다. - 105 -

나 ) TS(Transport Stream) TS는가변크기의 PES를고정크기인 184Byte 단위로페이로드(Payload : 실제데이터영역) 를정 하고, 여기에 4Byte 크기의헤더를추가한 TS 패킷조합으로구성되며, 오류가빈번한네트워크상에 서의전송또는방송을위한규정이다. 다 ) PS(Program Stream) PS는가변크기의 PES 여러개를페이로드(Payload : 실제데이터영역) 로정하고, 여기에헤더를 추가한 PS 패킷조합으로구성되며, CD-ROM, DVD 와같은오류가없는환경을위한규정이다. 라 ) MPEG-2 TS 및 PS의생성방법 [ 그림 46] 에나타난바와같이 MPEG-2 PS와 TS의생성방법은다음과같다 1 2 비디오, 오디오등의. (Video 개별소재를서로간의연계를유지하면서개별적으로부호화한다 ES, Audio ES, Data ES 등) 부호화된각각의 ES(Elementary Stream) 를 64KByte를넘지않게패킷타이징하여비디오 PES, 오디오 PES 를생성한다. 비트열을 MUX( 다중화부) 에서비트열의전송매체( 케이블, 전파등) 의포 맷에적합한다중화를시행하여전송또는기록한다. - 106 -

3 각각의 PES 비트열을 MUX를근간으로 PS와 TS 를생성한다. 마 ) MPEG-2 TS와 PS간의시스템변환방법 MPEG-2 TS와 PS의차이는패킷의크기만차이가있을뿐각각의 PES 를근간으로구성된다. 따라 서 MPEG-2 TS를 PS 로변환하거나그반대의경우도 [ 그림 47] 과같이각각의 PES를수정하지 않고구성하므로각각의시스템간의변환은역다중화와다중화절차에따라손쉽게변경할수있다. 3) 권리관리정보의삽입이가능한헤더규격분석 ISO 표준 13818(13818-1 은시스템, 13818-2 는비디오부호화, 13818-3은오디오부호화를위한 표준을명세화하고있음) 은 MPEG-2 표준에서규정한저작권보호를위한표준규격을포함하고있 는데, 크게 PES 헤더와 Video Sequence 헤더, 그리고시스템레벨의헤더에있는 copyright_descriptor 가이에해당한다. - 107 -

가 )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헤더규격 [ 그림 48] 에나타낸것과같이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서 optional PES HEADER 내에 copyright, original_or_copy로 1 비트씩할당되어있고, 7비트의 additional_copy_info가할당되어있 다. copyright (1 비트) 가 1 이면해당 PES packet의 payload가 copyright로보호되어있다는것을 나타내며, 0 이면그반대의경우를나타낸다. original_or_copy(1 비트) 가 1 이면 PES packet의 payload 가원본임을의미하고, 0 일경우는 payload 가복사본임을나타낸다. additional_copy_info (7 비트) 는 copyright 정보와관계된정보를저장할수있다. 나 ) Video Sequence 헤더규격 Video Sequence 헤더에는 [ 그림 49] 에나타낸것같이 MPEG-2 Video 스트림규정에서 Extension&User data 부분에 Copyright extension 이규정되어있다. - 108 -

Extension data 규격의문법(Syntax) 과의미는 [ 그림 50] 과같다. Extension data내의 Copyright extension 의문법과의미는 [ 그림 51] 과같다. - 109 -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 4비트의 extension ID copyright_flag : 1 비트의플래그로서, 1 일경우는다음 copyright extension 또는 video sequence 까지저작권이보호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copyright_identifier : ISO/IEC JTC1/SC29에의해서규격된 Registration Authority의 ID (8 비트) original_or_copy : 1 비트의플래그로써, 1 일경우는 video sequence 가원본임을, 0 일경우는복 사본임을나타낸다. copyright_number_1 : copyright_number의 44비트에서 63비트까지를표현하는 20 비트. copyright_number_2: copyright_number의 22비트에서 43비트까지를표현하는 22 비트. copyright_number_3: copyright_number의 0비트에서 21비트까지를표현하는 22 비트. copyright_number: 아래와같이생성한 64 비트의정보. copyright_number는 copyright_identifier 에의해서정의된 Registration Authority가부여한콘텐츠 ID 를의미함. copyright_number = (copyright_number_1 << 44) + (copyright_number_2 << 22) + copyright_number_3 다 ) MPEG-2 시스템레벨의헤더규격 시스템레벨에서의고려는 ISO/IEC 13818-1 에서규정한 Program and program element descriptor 를이용하는방안이다. Copyright_descriptor 에는저작권정보를삽입하고, registration_descriptor에방송프로그램의 ID 를삽입하는방법이다. [ 표 21] 에서설명하는바와같 이두descriptor는 MPEG-2 TS 및PS 모두적용할수있는descriptor 이다. 이두descriptor는지 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이시작되기이전에규정된표준안이므로기존에보급된수신단말이나장치 에서인식되고, TS 및 PS 간시스템변경에도방송프로그램에서사라지지않고남아있게된다. descriptor_tag TS PS Identification 5 정의됨정의됨 registration_descriptor 13 정의됨정의됨 copyright_descriptor - 110 -

copyright_descriptor의 copyright_identifier는 Registration Authority로부터발급받는 32비트의값이 할당되며, additional_copyright_info에는부가적인 copyright 정보를포함할수있다. registration_descriptor의 format_identifier는 ISO/IEC JTC 1/SC29에의해지정된 Registration Authority로부터발급받은 32 비트의값이할당되며, additional_identification_info에는 format_identifier 에서지정된기관에서발급한식별정보가포함된다. 단, 할당된식별정보는변경되지 않는정보여야한다. - 111 -

다. 지상파방송송신부기술규격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을저장할수있는기존장비들의추이를살펴볼때, 저장포맷으로많이 사용되고있는 MPEG-2 TS 또는 PS 의경우를고려해야한다. 현재의수신부기기에존재하는저장 기능은 MPEG-2 TS 방식으로전송된방송프로그램을대부분 MPEG-2 TS 및 PS로저장하므로 방송포맷이 MPEG-2 TS 에서 PS로전환되어도 PPI 정보및방송프로그램 ID가프로그램안에남 아있도록하기위해서 MPEG-2 시스템레벨, PES 레벨, Video sequence 레벨모두에권리정보를 삽입하는방법을고려하였다. 1) PES 레벨의권리관리정보삽입 PPI 정보및방송프로그램 ID 가수신단말및장치를통한저장에남아있게하기위해서는 [ 그림 54] 의 PES 헤더에위치한 copyright 및 PES private data 를이용하는방법을사용한다. DTV 방송콘텐츠의 PPI 정보가존재한다면 DTV 송신단에서송출전에 copyright(1 비트) 를 1 로설 정하고, 전자서명을제외한 PPI 정보와프로그램코드정보를제외한방송프로그램식별자를 PES_private_data 영역에삽입한다. 이때 PPI 정보에서의전자서명값과방송프로그램 ID는삽입되 지않는다. - 112 -

2) Video Sequence 레벨의권리관리정보삽입 Video Sequence 레벨에서권리관리정보삽입은 [ 그림 55] 의 Extension data 부분에규정된 copyright_extension 을이용하는방법이다. Copyright_extension의 copyright number는 64비트의길이를가질수있으므로지상파 DTV 방송프 로그램보호신호(PPI) 중에서전자서명정보를제외한나머지를삽입하는것으로한다. 우선방송프 - 113 -

로그램에보호신호(PPI) 가존재하고제한적배포조건이존재함을나타내기위해서 copyright_flag를 1 로설정하고, PPI 정보( 전자서명제외) 를 copyright_number 에저장한다. 3) MPEG-2 시스템레벨의헤더규격 MPEG-2 시스템레벨에서의권리관리정보삽입은 Copyright_descriptor에 PPI 정보를삽입하고, registration_descriptor에방송프로그램의 ID 를삽입을함으로써처리하도록한다. copyright_descriptor의 copyright_identifier는 Registration Authority로부터발급받는 32비트의값이 할당되며, additional_copyright_info에는부가적인 copyright 정보를포함할수있다. registration_descriptor의 format_identifier는 UCI 또는 ICN 식별관리기관의식별코드인 32비트의값 을할당하며, additional_identification_info에는 format_identifier에서지정된기관에서발급한 UCI 식 별코드및 ICN 식별정보가포함된다. 단, 할당된식별정보는변경되지않는정보여야한다. 라. 지상파방송콘텐츠수신부기술규격 본표준안은방송프로그램의수신부에대한기술규격을특별하게규정하지않는다. 송출되는방송 프로그램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는 ISO/IEC 13818 표준을근거로삽입되었기때문에기존보급된 방송수신기나멀티미디어기기에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을것이다. 그러나기존보급된기기들은 권리관리정보를처리할기능이구현되지않았기때문에권리관리정보표시문또는저작권경고문등 - 114 -

의표시가불가능하다. 방송수신기에서권리관리정보를기반으로한동작은기기제조업체의협력을전제로한다. 이를위 해선방송콘텐츠의권리자, 방송사, 기기제조업체간협의를통해권리관리정보에따른기기동작의 기능명세에대해합의를하는과정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제시한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암호화기술을사용하지않고헤더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만을토대로권리관리정보표시문등을사용자에게제시하는형태로제공되기때문에사용자의입장에선공정이용을목적으로하거나사적복제를위한목적으로방송콘텐츠를이용하는데있어아무런제약을주지않을뿐만아니라기기제조업체에겐아주저렴한비용으로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에대응할수있도록해준다. 마. 제안된표준안의한계점및대안 제안된표준안은지상파방송프로그램수신기의부담을최소로하고, ISO/IEC 13818 표준으로규정 한표준규격내에서 MPEG-2 TS 및 PS의모든조건을고려하여 PPI 정보및프로그램 ID 정보를 삽입할수있는기술규격을마련하였으므로, 기존에보급된지상파방송프로그램수신기의하드웨어 적또는소프트웨어적인보완/ 수정없이권리관리정보를방송프로그램과함께유지하게할수있는 장점이있다. 하지만, 방송프로그램을수신한방송단말기에서비디오/ 오디오 Elementary Stream의포맷변환 (Transcoding) 을할경우는삽입한권리관리정보가제거될우려가남아있다. 권리관리정보가방송 프로그램에서삭제되면저작권정보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본표준안의실효성은사라질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한대안으로방송콘텐츠에대한편집및코덱변환을하는프로그램및하드웨어장 비에대해서도본표준안에서제시하는권리관리정보를추출하여사용자에게저작권정보의내용을 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을준수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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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송콘텐츠보호를위한시장참여자별기술적가이드라인 가. 기술적가이드라인개요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고려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대안중하나는암호화기 술을기반으로한 CAS 기술과 DRM 기술등매우엄격한저작권보호기술을적용하는것도하나의 방안이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CAS 기술은시청이허가된가입자에게만시청을허락한다고 하는점에서보편적접근성을보장해야하는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로사용하기에는 적절치않을뿐만아니라녹화된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복제를방지하는기능이없기때문에지상 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로채택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못하다. 또한현재상용화된 DRM 기술은 DRM 폐쇄성으로인한시청자의공정이용및사적복제권제약, 그리고이용편리성의부족 등으로현시점에서공공재적콘텐츠로인식되고있는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적 용되기에는많은무리가따른다. 본연구에서는공공재적성격과보편적접근성을제공해야하는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 위해 DRM 기술등매우엄격한기술적보호조치를적용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못하다는판단을하 고, 대신시청자의저작권인식제고및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의필터링성능을향상할수있는 방안으로활용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를마련하는것으로연구방향을설정하였다. 이러한연구 방향에따라저작권자의저작권보호정책및이용허락범위를시청자에게명확하게전달하고, 시청자 들은이러한허용조건범위내에서지상파방송콘텐츠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권리관리정보 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권리관리정보기반의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는방송사에서 송출되는방송콘텐츠의헤더에권리관리정보를삽입하고, 시청자가복제행위를시도할경우권리관 리정보에따른허용조건을판단하여저작권경고문또는권리관리정보표시문등을시청자가볼수 있도록하는방식이다. 또한방송콘텐츠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는사용자에의해방송콘텐츠가 P2P 또는웹하드등에업로드될때방송콘텐츠에포함되어있는권리관리정보를이용하여저작물 식별및이용허락조건등을판단하여저작권경고문표시및업로드를중지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 이다.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방송콘텐츠에암호화기술을적 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사용자에의한불법적인행위를방지할수는없으며, 전적으로사용자의건 전한양심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러나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기술적보호조치방안은사용자 의공정이용및사적복제권을보장하면서도복제행위시도시저작권경고및권리관리정보표시문 등을사용자에게보여줌으로인해서방송콘텐츠가저작권으로보호되고있는저작물이라는것을인 식함과동시에불법적인업로드와같은행위를할경우저작권법으로처벌될수있다는점등을사용 자들에게지속적으로고지시킴으로인해서대국민저작권인식제고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117 -

나. 시장참여자별기술적보호조치도입을위한가이드라인 1)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는방송이되는방송프로그램에권리관리정보를삽입하도록한다. 권리관리정보 는방송이되면서실시간으로삽입될수있고, 또는녹화물에미리해당권리관리정보를삽입할수도 있다. 지상파방송프로그램에권리관리정보의삽입은본연구보고서의 9 장. 다. 지상파방송송신부기술규 격 에명시된기술규격을따라처리하도록한다. 즉, i)mpeg-2 시스템레벨의헤더에위치한 Copyright_descriptor와 Registration_descriptor 헤더에권리관리정보와프로그램 ID 정보를모두삽 입하거나, ii) 권리관리정보와프로그램 ID를모두삽입할수있는공간으로는부족하지만 optional PES HEADER의 copyright 및 PES private data를이용하여권리관리정보및프로그램 ID를삽입하 는방식, iii) 전자서명을제외한권리관리정보를 Video Sequence의헤더내에존재하는 copyright extension (Extension data) 영역에삽입하는방식을선택적으로사용하도록한다. MPEG-2 시스템레벨의헤더에권리관리정보를삽입하는방식은권리관리정보와프로그램의식별코드를함께방송콘텐츠에삽입할수있기때문에가장바람직한기술적구조라고할수있지만시스템의변경이발생할경우이들정보들이사라질수있기때문에 PES 헤더또는 Video Sequence 헤더에권리관리정보삽입을우선적으로권장한다. 2) 기기제조업체 지상파방송콘텐츠를녹화하거나동영상재생을지원하는기기를제조하는업체는영상콘텐츠의헤 더로부터권리관리정보를추출하여적절한저작권경고문또는권리관리정보표시문을화면에표시하 는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하도록한다. 이러한사용자인터페이스는매우간단한구현만으로지원 될수있기때문에제조상의비용부담은거의발생되지않을것이다. 기기제조업체입장에서본기술적보호조치의가이드라인제시이전에판매된기기에대해서는본기 술적보호조치의적용을지원하지않아도되지만소프트웨어적으로펌웨어등의업그레이드가능한기 기에대해서는가능한본기술적보호조치가반영될수있도록지원하기를권고하도록한다. 본기술적보호조치의시행은지상파방송사업자가권리관리정보를포함한방송프로그램의송출이 이루어짐으로써시행되겠지만기술적보호조치의기능을내장한기기의제조및출시는지상파방송 사업자와기기제조업체, 또는지상파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된이해관계자의협의를 거쳐시기를조정할수있을것이다. - 118 -

3) OSP 사업자 P2P 및웹하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사용자에의해업로드되는콘텐츠에대하여헤더에포 함된권리관리정보를추출하여저작물식별및업로드가허용가능한지의여부를판단하도록한다. 이러한절차는사용자에의한업로드행위발생시이루어져야하며, 권리관리정보에명시된재배포 기준에합당한지의여부를따져업로드허용여부를판단해야한다. 만일업로드되는콘텐츠에권리 관리정보가삽입되어있고, 권리관리정보에명시된허용조건이업로드가불가한상황이라면서비스 사업자의업로드관리시스템은사용자에게해당콘텐츠가법적으로보호되는저작물이고업로드가 불가능하다는내용의저작권경고문을표시하고업로드를중지시키도록한다. 본기술적보호조치에따른권리관리정보기반의저작물식별및업로드제한은현재 의무화되고있는필터링 OSP 사업자에게 5 단계절차에포함될수있는데, 다음과같은필터링처리절차를권고한다.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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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적보호조치실효화를위한정책제언 가.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 본표준화과제의연구가진행되는동안지상파방송콘텐츠를둘러싼저작권보호환경은매우다양 한형태로변화가이루어졌다. TTA TC8/PG802(DTV-PG) 에서는지상파방송사, ETRI, 삼성전자주도로지상파방송콘텐츠의 수신단보안기술에대하여 2009년 12월 22 일표준(TTAK.KO-07.0073 :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 램보호송수신정합 한을요구하는 Part 2: 수신부) 을제정하였으며, 이표준은매우엄격한수준의콘텐츠이용제 DRM 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다. 반면지상파방송 3사는 2009년 8월 15 일방송콘텐츠의공동다운로드사이트인 Conting (www.conting.co.kr) 을오픈하여테스트를시작하고, 2009년 10 월초에공식오픈을하였는데, Conting 서비스는 DRM-Free 로방송콘텐츠를다운로드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ETRI 에서는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및유통서비스를위해두개의연구과제를진행중 에있는데, 2007년부터 2009 년까지연구가된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 과제는 DRM 기술을기반으로한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보호기술을개발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지상 파방송프로그램에 UCI 식별코드를워터마크로실시간삽입해서송출하여다양한서비스모델에적 용하는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를이용한방송콘텐츠유통서비스프레임워크기술개발 과제를진 행중에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상파방송사에의한저작권보호정책도 DRM 기술중심의표준화와 DRM-Free 중심의사업이 DRM 병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기술개발측면에서도 술중심의기술개발과워터마킹기술기반의기술개발이병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수 있다. 물론현재까지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정책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시장환 경이나기술환경의변화에따라다양한시도나노력이있는것은당연할수있겠지만방향성을갖지 못한사업의추진및기술개발은자칫관련산업계에혼란을불러일으킬수있을뿐만아니라비용 적인측면에서도비효율적인비용부담을가질수밖에없다. 기 따라서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한일관된방향의저작권보호정책을마련하는것은국내방송산업 계의발전을위해서도시급한일임에틀림이없으며, 이러한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서지상파방송 사, 기기제조업체, OSP 사업자, 소비자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합의를마련하는등의노력이 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비록본연구에서권리관리정보기반의지상파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방안 을마련하였다하더라도이방안이유일한대안이될수는없다. 관련산업계에서시도하고있는 DRM 기술이나워터마킹기반의저작권보호기술도훌륭한대안기술이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 - 121 -

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제시한기술적보호조치방안과함께이들방식모두를관련산업계가검토 하여국내방송환경에가장적합한방안을선정하는과정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문화체육관광부 및저작권위원회, 그리고기타관련부처및기관이협력하여일관된방향의저작권보호정책을마련 해야할것이다. 나. 권리관리정보의변경및훼손등에대한규제강화 현재의저작권법제2조 29항에는저작물의식별을위한정보나저작물등의이용방법및조건에대 한정보를 권리관리정보 로정의하고저작물에부착할수있는규정을담고있다. 또한동법제124 조에는권리관리정보를고의적으로제거, 변경또는허위부가하는행위를하거나이러한행위가부 가된사실을알고도복제물을배포하는행위, 그리고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의무 력화를주된목적으로하는수단제공행위등을저작권침해행위로규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권리관리정보기반의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방안은현행저 작권법이규정하고있는범위내에서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가장효율적인방식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방송콘텐츠의헤더에삽입되는권리관리정보는고의적인제거, 변경행 위에대해매우취약한구조를안고있다. 다만이러한악의적행위는 ISO/IEC 13818 표준을충분히 이해하거나이에준하는영상처리기술을가진기술자에의해서만일어날수있으며, 일반인이방송 콘텐츠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를제거, 변경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일반 인에의한고의적권리관리정보의제거, 변경은전문적인기술자에의해서개발된기술적보호조치우 회도구에의해발생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방송콘텐츠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의제거, 변경행위는저작권법에의해처벌될수있음을 충분히알리는교육및홍보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며, 이와동시에권리관리정보를고의적으로 제거또는변경할수있도록기술적보호조치우회수단을제공하는소프트웨어에대해서는불법으로 규정하고이러한불법소프트웨어가 P2P 및 OSP 사이트를통해유통및공유가이루어지지않도록 지속적인모니터링을강화해야할것이다. 다. 합법적 P2P 및웹하드사업자에대한인증제도와연계 최근지상파방송사는 P2P 및웹하드서비스를통해방송콘텐츠가불법으로유통되는것에대해강 력한대응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KBS, MBC, SBS 등지상파방송사와 KBSi, imbc, SBS콘텐 츠허브등방송콘텐츠전송사업자는 2009년 10월 6일웹하드및 P2P 서비스사업자 21 개사와 방 송저작물의불법유통방지를위한협약 을체결하는한편방송사와의저작권보호합의에응하지 않은 P2P 및 OSP 사업자에대해형사고소를진행하고있다21). 협약을통해양측은방송사의저작권 이보호될수있도록이용자를대상으로저작권과관련한올바른인터넷문화환경조성을위한다양 한온/ 오프라인 Clean Campaign 을함께진행해나가는한편, 방송콘텐츠의질적성장과저작권보 21) ITViewpoint 2009년 10월 6 일자기사, 방송 3사 - 웹하드 21 개사와 방송저작물의불법유통방지를위한협약 체결 - 122 -

호및건전한콘텐츠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해불법방송저작물을즉시삭제하기로하고, 상호간에 저작권전담인력배치, 모니터링인력확충, 저작권보호를위한사전/ 사후후속조치등상호간적극 적인협력을통해시행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와별도로문화체육관광부는웹하드나 P2P 서비스를현행신고제에서등록제로바꾸는방침을수 립하였으며, 유관부처인방송통신위원화와의견을조율하여구체적인시행방침을마련하기로하였 다 22). 현재웹하드나 P 사업을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망법에따라사업자신고만하면된다 2 문 화부는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마련이나상시감시센터운영등을등록제요건으로삼을 방침이다. 이와같은움직임에있어가장기본적으로요구되는것은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의도입 및운영이다. 저작권법제104조에서는 P2P 및웹하드서비스와같은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에 대해서저작물의식별및불법전송을차단할수있는기술적조치를의무적으로취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이러한의무를준수하기위해필터링기술을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필터링기술은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을식별하여불법적인전송이이루어지지않게끔차단하는 기술인데, 주로금칙어검색, 확장자검사, 해쉬값검사, 특징점 DB 검사등의방법들이사용되고있 다. 그러나이들필터링기술은대상이되는콘텐츠로부터식별정보를취득할수없는한계적상황 을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나온기술이다. 즉, P2P나 OSP 사이트를통해유통되는콘텐츠가저작물 인지를식별하기위해서는콘텐츠로부터콘텐츠식별정보를얻을수있어야하는데현실적으로유통 되는대부분의콘텐츠는아무런콘텐츠식별정보가없이유통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우회적인방 법으로콘텐츠의식별을처리하는다양한방법들이사용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들필터링기술 들은콘텐츠자체로부터콘텐츠식별정보를얻지못하기때문에 100% 의정확도를기약하기어려울 뿐만아니라비용대비성능효과측면에서도아쉬움이많은기술이라고할수있다. 또한현재적용 되고있는필터링기술의운용기준은불법콘텐츠모니터링기준에적합하게마련되어있기때문에 다분히의도적인회피가가능한허점을안고있다. 본연구에서제시한 OSP 사업자의기술적보호조치가이드라인은사용자에의해업로드되는파일에 대하여저작물을식별토록하고, 저작물에포함된권리관리정보를기반으로업로드허용여부를판단 하는절차를포함하고있다. 이러한절차는저작물에포함되어있는권리관리정보를기반으로하기 때문에 100% 저작물의식별이가능할뿐만아니라비용대비성능효과면에서도가장높은효과를 기대할수있게된다. 또한사용자의불법적인업로드발생시사용자에게저작권경고문을제공하여 사용자의저작권인식을높일수있는가장효과적인대국민저작권교육장치가될수있다. 이러한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 OSP 사업자로하여금권리관리정보기반의필터링인 터페이스를의무화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따라서방송사와 P2P 및웹하드사업자와의저작권 보호협약및문화부의 P2P 및웹하드허가제시행, 그리고저작권보호센터의 클린사이트 제도등 다양한저작권보호사업에권리관리정보기반의필터링인터페이스의무화를연계하여시행하는것 이필요할것이다. 22) 전자신문 2009년 9월 18 일자기사, 정부 웹하드등록제 검토 - 123 -

라. 기술적타당성검토를위한연구사업추진 본연구에서제시된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국제표준의 ISO/IEC 13818 기술규격을 기반으로개발되었지만실제방송환경에서기술적인타당성을검증하지못한상태이다. 또한본연 구에서다룬저장포맷은 MPEG-2 기술에한정하고있기에현재상용화된 PVR 기기에서지원하는 다양한저장포맷( 예: AVI, H.264, WMV 등) 에서권리관리정보의유효성이보장되는지여부, 그리고 다양한종류의동영상편집도구및변환도구에대해서도권리관리정보의유효성이보장되는지여부 도확인되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본연구결과로제시된권리관리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가산업화되기위해서는사전에기술적 타당성을검증하고, 기술적인개선사항들을발굴하여해결책을마련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 서는지상파방송사업자와기기제조업체, 그리고영상처리기술전문가그룹등이참여하여기술적 인구현과함께다양한테스트수행, 그리고기술적해결책등을마련해나갈수있는연구사업의추 진이필요하다. - 124 -

12. 연구결과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환경구축 현재지상파방송은아무런저작권보호기술의도입없이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어 PVR 기기나 수신카드를이용하여손쉽게녹화할수있다. 이렇게녹화된방송콘텐츠는아무런저작권보호기술 이적용되어있지않기때문에일반동영상콘텐츠와식별이어려워손쉽게 P2P TV 및웹하드서비스를 통해불법적으로유포될수있는위험성이매우높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국내외에서는 매우다양한기술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국내에서도지상파방송사를중심으로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기술적연구 개발과함께저작권보호정책을마련하여 P2P 및웹하드서비스를통한불법적유통을방지하기위 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렇지만국내의지상파방송은공공재적콘텐츠로인식되고있어기술적 보호조치를마련하는데있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2009년 12 월, 지상파방송사들과 ETRI가주 도하여제정한 한이용자의권한을제한하는 TTA의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를위한수신부기술규격이마련되었지만매우엄격 DRM 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소비자단체의강력한반발이 예상되는등이러한표준이산업적으로채택되는것은좀처럼쉬워보이지않는다. 본연구에서제시한권리관리정보기반의지상파방송콘텐츠기술적보호조치는엄격한이용통제를 하는 DRM 기술대신에일종의스피드범프역할을할수있는수준의저작권보호방안을대안으로 제시하고있다. 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방송콘텐츠를암호화하지는않기때문에이 용자에의해서발생되는불법적인행위를 100% 방지할수는없지만방송콘텐츠에포함된권리관리 정보를기반으로복제및업로드를할때저작권경고문또는권리관리정보표시문등의표시를통해 일정수준의저작권보호를유지하기위한장치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대국민저작권인식제고에기여 본연구에서제시하는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방송콘텐츠를암호화하지는않지만 방송콘텐츠의헤더에권리관리정보를삽입하여사용자에의한복제또는 P2P 및웹하드서비스로 방송콘텐츠가업로드될때방송콘텐츠에삽입된권리관리정보를기반으로저작권경고문또는권 리관리정보표시문등을사용자에게보여줌으로써사용자의저작권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는효과 를기대할수있다. 이러한절차적흐름은사용자들에게방송저작물은허락된이용범위한도내에 서이용이되어야하며, 이용허락의범위를넘어 P2P 또는웹하드등에업로드하는것은저작권 침해로처벌될수있다는내용의저작권교육을지속적으로함으로써대국민저작권인식제고에크 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 125 -

나. 활용방안 1) 방송콘텐츠녹화기능을포함하는기기의저작권보호지침으로활용 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 PVR 이나 TV 수신카드등의제품들은손쉽게방송콘텐츠를녹화하여시청 자가원하는어떤시간이나장소에서도방송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국내에서출시 된방송콘텐츠녹화기기는어떠한저작권보호기술도적용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외부기기로의 복제가매우손쉽게이루어지도록다양한기능들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환경은지상파방송콘텐 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시급하게개선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한권리관리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는암호화기술을적용하지않고있기때문 에사용자에게합법적인틀내에서의공정이용및사적복제를제약하지않는장점을제공할뿐만아 니라기기에서의구현비용이거의들지않는다. 따라서방송콘텐츠의녹화기능을제공하는 PVR 또는 TV 수신카드에본연구에서제시한권리관리 정보기반의기술적보호조치를도입하도록권장하고, 이를통해지상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 환경이일정수준개선될수있도록유도하는데활용하도록한다. 2)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의필터링기술에적용 현재저작권법제104조에서명시하고있는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에대한기술적조치의무화에 대해 OSP 사업자들이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방법이필터링방식이다. 이는필터링의기준이되는 기준데이터에대한접근을요구하기때문에, 방대한데이터의구축및관리, 통신등에대한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권리관리정보기반의필터링방식을사용할경우, 이러한특징점 DB를관리하는비 용을줄일수있고, 불법콘텐츠를추출하는모듈도표준화될수있기때문에현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에게지상파방송저작물의필터링을위한가장간단하고효과적인방식으로활용될수 있을것이다. - 126 -

첨부 1.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2009PG802-031] PPI보안규격요구사항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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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 호 : 요령제7 조관련> 위원회회의기고서 위원회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DTV 프로젝트그룹 문서번호 : 2009PG802-031 2009년 06월 30일 ( 실무반명) 문서종류표준초안 ( ), Information ( ), Comments ( ), 기타 ( ) 출처정기회의 제목 PPI 단말기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요구사항 작성자 (Contact) < 성명> 강호갑 <Tel>02-430-7267 < 직위> 연구소장 <Fax>02-430-7268 < 소속>DRM인사이드 <E-mail>hgkang@drminside.c om 내용요약 (Abstract) 특허포함유무 PPI 단말기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요구사항 저작권본문서의저작권(copyright) 은 TTA 에허여합니다. < 이하내용기재> 1.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이해관계자의의견 가. 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찬/ 반의견의개요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마련함에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 해야할것은기술적보호조치를둘러싼상반된이해관계자의대립구도를어떻게풀어나갈것인가하 는것이다.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해서다양한이해관계를가지는이해관 계자가존재하고있으며, 이들은크게기술적보호조치의도입을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으로구분 되고있다. 찬성측과반대측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찬성측주장 디지털형태로방송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녹화, 복제, 재전송이용이하며, 이로인해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가능성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권리자로서의권리행사에매우어려움이있으므로적절한기술적보호조치의마련이필요하다. 반대측주장 지상파방송콘텐츠는공공재인주파수를국가에서임차하여사용하고있고, 사회관념상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공재적콘텐츠로인식하고있다는점, 그리고광고및수신료등을통해수익보존이되었기때문에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해시청자의이용을제한할목적의기술적보 - 129 -

방송콘텐츠는막대한자본과노력을통해제작되는콘텐츠이기때문에권리자의지재권보호를위해저작권보호정책을강화해야한다. 호조치도입은부당하다. 웹2.0과 UCC 등많은이용자가방송저작물에접근하여새로운창작행위를할수있도록시대의변천에따른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일정수준저작권을제한해야한다. 시대의변화로인해광고수익이줄어들고 P2P나웹하드를통해불법복제가횡횡하는것은문제이나이를우려하여지상파방송콘텐츠에기술적보호조치를하는것은적절한해결책은아니다. 기술적보호조치를통해방송콘텐츠의이용을제한하기보다는새로운차원의비즈니스모델개발노력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것이옳은방향이다. 나. 이해당사자별입장및요구사항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된이해당사자는크게방송사/ 권리자, 소비자, OSP 사업자,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 기기제조업체로구분되며, 각이해당사자별입장과요구사항은 다음과같다. 주체입장요구사항 방송사/ 권리자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적절한기술적보호조치도입이필요하다. 방송콘텐츠의사적복제나공정이용을제한할의사는없지만이용자단에서의통제가취해지지않으면 P2P나웹하드로방송저작물이불법으로업로드되는것을차단할수없기때문에 DRM 기술이필요하다. 방송사입장에선최대의위험요인으로 P2P 나웹하드를꼽고있으며, 만일이들서비스에서효과적으로방송저작물의차단이이루어질경우시청자의복제행위에대해전혀개입할의사는없다. P2P나웹하드를통해방송저작물이불법 으로대량재배포되는것을효과적으로 차단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의마련 이필요하다. PID/PPI 정보가이용자에의해서임의대 로삭제나변형이이루어지지않아야한 다. PPI에의해설정된권리정보에따라방 송콘텐츠의보호가이루어져야하며, 이 를위해선 DRM 기술이적용되어야한 다. 소비자 현재지상파 DTV 방송콘텐츠는아무런제약없이이용할수있는데, 저작권보호를위해이용자의권리를제약하는요소로작용할기술적보호조치를검토하는것은반대한다.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는제한된주파수를정부로부터임대받아사용하고있기때문에공공재로보아야할뿐만아니라광고및수신료등을통해이미국민으로부터비용을받은콘텐츠이기때문에소비자의복제및이용행태에있어특별한제한조치를취하는것은부당하다. 일반적으로콘텐츠의보호를위해대표적으로사용되고있는 DRM 기술은과도한사용자의권리제한및불편함을초 정당한범위내에서의투명하고자유로운콘텐츠이용이보장되어야한다. 방송프로그램의보호를위해 PPI를사용하되사용자의정당한이용을제한할수있는방식및규격은제외되어야한다. - 130 -

래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반대한다. 저작권보호를위해대표적으로사용되었던 DRM 기술이최근엔 DRM-Free에밀려사라지고있는상황에서공영방송콘텐츠에 DRM을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현재의 PPI 표준안은인터넷을통한재전송을막기위한용도로만사용될것이라고하나 PPI 규격의내용은 DRM 적용까지포함하고있어악용될우려가높다. OSP 사업자 ( 포털/ UCC 사이트) 특수한유형의 OSP 사업자 (P2P/ 웹하드) 기기제조업자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의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일정부분인정하지만기술적보호조치의범위및수준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단순하게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목표로하는것보다는방송콘텐츠효율적유통구조를갖추기위한차원에서의기술적보호조치도입이필요하다. 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해인용권등이용자에게일정수준의방송저작물이용을허락하는저작권정책마련이필요하다. P2P 및웹하드를통해유통되는콘텐츠가저작물인지를식별하기위해검색어, 해쉬, 특징점기반필터링기술등다양한저작권보호기술을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검색어, 해쉬기반의필터링한계를극복하기위해특징점기반의필터링기술을도입하고있지만음악과달리동영상콘텐츠에특징점기반필터링기술을적용하는것은과도한시스템성능요구에도불구하고권리자가요구하는수준의필터링차단성능을보장하기힘든상황이다. 지상파 DTV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기기에 DRM을탑재하는것은기기제조원가의상승및소비자의 DRM 기피현상, 그리고 DRM 문제로야기된고객지원비용의증가, DRM 기술의비호환성으로인한소비자의편의성저하발생등으로인해원칙적으로반대한다. DRM 표준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 DRM 기술을기반으로한 PPI 단말기보호규격마련은반대한다. 방송콘텐츠의효율적유통관리를가능케하는기술적보호조치마련이필요하다. 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일정수준및범위내에서이용자의저작물이용이허락되는저작권정책마련이필요하다. 현존하는필터링기술의수준범위내에서저작권보호책무를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저작물을손쉽게식별할수있는정보의제공이필요하다. 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사용될기술적보호조치는이용자의사적복제나공정이용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해서는안된다.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는산업계의비용부담이없거나또는최소화되는기술이어야한다.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를지원하기위해특정한수준이상의하드웨어사양을요구해서는안된다. 방송콘텐츠의기술적보호조치로인해기기의인증비용등이추가적으로발생해서는안된다. - 131 -

2. PPI 단말기보안규격을위한표준화요구사항 1 고화질의지상파 DTV 프로그램은아날로그방송프로그램과는다르게불법복제위험성이 매우높기때문에적절한기술적보호조치의도입이검토되어야한다. 2 방송산업의발전을위해방송프로그램의불법적인영리행위를주목적으로하는온라인 서비스사업자( 예: heavy uploader 및불법적웹하드/P2P 서비스사업자) 를효과적으로 차단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방안을강구하도록한다. 3 지상파 DTV 프로그램의저작권보호를위해사용될기술적보호조치는법에서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사적복제및공정이용행위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4 지상파 DTV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보호를위해송출되는방송프로그램에권리 정보를삽입할수있어야한다. 단, 방송프로그램에삽입된권리정보는사용자의정당한 이용형태를제한하는수단으로활용되어서는안된다. 5 방송프로그램의이용과정에서불법적인개인정보유출이권리자또는서비스사업자에의 해서요구되어서는안된다. 6 방송프로그램의권리정보는 OSP 사업자에의한방송프로그램의불법유통을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모니터링하는수단으로사용할수있어야한다. - 132 -

첨부 2.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2009PG802-046] PPI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 Use Case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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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 호 : 요령제7 조관련> 위원회회의기고서 위원회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DTV 프로젝트그룹 ( 실무반명) 문서번호 : 2009PG802-046 2009년 08월 25일 문서종류표준초안 ( ), Information ( ), Comments ( ), 기타 ( ) 출처정기회의 제목 PPI 단말기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 Use Case 작성자 (Contact) < 성명> 강호갑 <Tel>02-430-7267 < 직위> 연구소장 <Fax>02-430-7268 < 소속>DRM 인사이드 <E-mail>hgkang@drminside.com 내용요약 (Abstract) PPI 단말기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 Use Case 기고 특허포함유무 저작권본문서의저작권(copyright) 은 TTA 에허여합니다. < 이하내용기재> 1. PPI 단말기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 Use Case 가. Use Case 작성취지 지상DTV 방송프로그램의기술적보호조치는저작권제도내에서허용되는범위내에서권리자의이 익과소비자의편익을고려하여균형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시청자가방송프로그램을법에서허용한사적복제나공정이용범위내에서시청, 녹화, 복사, 전송 하는것은시청자들이일반적으로가지고있는보편적기대수준에해당하는기능으로이를제한해 서는들이된다. 물론일부사용자에의하여불법적인저작물의유통이있을수는있지만현행저작 권법에서는불법적인저작물의이용행태에대해서다양한형태의보호제도를마련하고있으므로 특별히기술적보호조치를마련하지않더라도시청자들의불법적인저작물이용행태에대해서는이 를통해제재를할수있다. P2P나웹하드등을통해방송프로그램이불법유통되는것이방송사업자의이익을심하게침해하 고있다고하더라도이를막기위해시청자의기본적인권리나이용편이성을제한하는방식의기 술적보호조치를마련하는것은공공성이강한지상파방송의성격상적절치않다. 현재가장많은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 P2P나웹하드의불법복제는일반적으로대량의저작물 - 135 -

을불법으로확보하여영리적행위를하는해비업로더와웹하드업체의결탁에의해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불법적행위로인해야기된방송산업계의피해는적지않은게사실이다. 또한일 반시청자에의해 P2P나웹하드를통해저작물이불법적으로업로드되고있지만이러한행위는 아직국내에서의저작권인식부족및콘텐츠에대한접근성부족에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으 며, 이에대한개선은저작권법의강화, 이용자의저작권인식제고및교육, 그리고필터링기술의 보급확대등으로인해충분히통제가능한수준으로진입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보호는가능성이있다하여시청자의공정이용권을강제적으로통제하기보다는 문제의원인이되는 야한다. P2P나웹하드사업자의불법적인행위를방지하는데초점을맞추어준비되어 현행저작권법제104조에서는 P2P나웹하드와같은특수한유형의 OSP에대하여권리자가요구 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이를위해금칙어, 해쉬, DNA 등다양한필터링 기술등이사용되어저작물의식별을통한전송을차단하고있다. 그러나현행이들서비스를통 해유통되고있는대부분의동영상물은특별히저작물의식별정보나권리정보를담고있지않기때 문에저작물의식별이어려운상황이며, 비록해쉬및 DNA 기술을적용하더라도기술적인한계 로인해권리자가요구하는수준의필터링기대수준을만족하기어려워 하고있다. OSP 사업자들이힘들어 따라서방송프로그램의식별이용이하도록식별정보(PID) 와권리정보(PPI) 를방송프로그램에삽 입할수있도록하고, 이러한 PPI 삽입방송프로그램은시청자에의하여복제행위가발생시 PPI 정보에기반한저작권이용허락정보문을표시하여저작권보호에대한인식제고를고취시키도록 하며, 방송프로그램이 P2P 또는웹하드를통해공유또는업로드될때 PPI 정보를이용하여저작 물의식별및전송차단을효율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한다. 나. Use Case Diagram - 136 -

다. Sequence Diagram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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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2009PG802-047] 차방포럼, 삼성전자의요구사항기고서를 기초로한잠정적통합안에대한검토의견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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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 호 : 요령제7 조관련> 위원회회의기고서 위원회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DTV 프로젝트그룹 ( 실무반명) 문서번호 : 2009PG802-047 2009년 08월 25일 문서종류표준초안 ( ), Information ( ), Comments ( ), 기타 ( ) 출처정기회의 제목 PPI 보안단말기표준화요구사항에대한검토의견 작성자 (Contact) 내용요약 (Abstract) < 성명> 강호갑 <Tel>02-430-7267 < 직위> 연구소장 <Fax>02-430-7268 < 소속>DRM 인사이드 <E-mail>hgkang@drminside.com 차방포럼, 삼성전자의요구사항기고서를기초로한잠정적통합안에대 한검토의견 특허포함유무 저작권본문서의저작권(copyright) 은 TTA 에허여합니다. < 이하내용기재> 1. 개요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송수신정합을위한수신단관련기술은프로그램보호신호 (PPI) 에따라녹화된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에대해사적이용을허용하면서 On/Off Line을통한 불법유통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문서는지상파 사항을제안한다. DTV 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송수신정합을위한수신단관련기술규격의요구 2. 용어정의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송수신정합을위한수신단관련기술적용을위해관련용어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 141 -

아래표에서빨간색으로삭제줄이있는부분은삭제가필요한부분이며, 파란색으로표시된부분 ( 기울임형태) 은수정또는추가된검토의견임. 검정색은변경이없는부분을의미함. 용어 정의 DTV 방송수신기기에서녹화된타기기에추가로저장하는행위 DTV 방송프로그램을원본과동일한형태로 복사 하나의지상파DTV 수신기에서인터넷망을비롯한여타네트워크를통하여탑재된저장매체에원본과동일한형태로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을저장하는행위 * 녹화된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을동일기기또는다른기기의저장장치로저장하는행위 참고 : 저작권법상의 " 복제" 는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이동 녹화된 DTV 방송프로그램을타기기로전송하고저장되어있던기기에서원본기기를삭제하는행위( 용어가사용되지않음) 녹화된지상파 DTV 에전송하는행위 방송프로그램을다양한네트워크를통하여다수의기기 하나의지상파DTV 수신기에서인터넷망을비롯한여타네트워크를통하여불특정다수에게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을이동시키는행위를의미 배포 *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을불특정다수인을포함한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제공또는송신하는것을말한다. 참고 : 저작권법상의 " 배포" 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참고 : 저작권법상의 " 전송( 전송)"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참고 : 저작권법상의 " 공중" 은불특정다수인(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을말한다. 재전송 수신한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을다양한네트워크를통하여다른기기에실시간으로전송하는행위 홈네트워크또는 Removable storage 지상파방송콘텐츠공유및사용 등을통한개인기기간 사적이용 사용자의개인적인이용또는가정및이에준하는범위에서홈네트워크또는 Removable storage 등을통한개인기기간지상파방송콘텐츠공유및사용 * 저작권리자에게배타적으로부여되는권리를특정한경우공정이용범위내에서권리자의이용허락을받지않고방송프로그램을자유롭게사용 참고 :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자에게부여된배타적권리이지만권리자체에 - 142 -

내재하는제한이있을뿐만아니라공공복리를위하여제한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이러한개념은일반적으로공정이용(fair-use) 라는법률적용어로알려져있으며, 특정한경우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자유로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임. 국내에서는저작권법 제2관저작재산권의제한 으로규정하고있음 DTV 불법유통 방송수신기기 인터넷을통한지상파방송콘텐츠재전송및녹화된방송프로그램무단배포 지상파방송콘텐츠를직접수식하거나사적이용을통해공유받을수있는모든기기 DTV 방송보호기기보호수신단말 인터넷을통하여지상파방송을재전송하거나녹화된방송프로그램공유가가능한기기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불법복제방지와저작권보호를위한방송프로그램사적이용관리기술이적용된 DTV 방송수신기기 3. 사적이용의보장 (DRM Inside Requirement 중) A. 방송사 : 불법으로대량재배포되는것을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마련 이필요하며 PID, PPI 정보가이용자에의해임의로삭제/ 변형되어서는안됨. 시청자의복제 행위에대해개입할의사는없음 B. 소비자 : 정당한범위내에서투명하고자유로운콘텐츠이용이보장되어야함. 방송프로그램 의보호를위해 외되어야함 PPI를사용하되사용자의정당한이용을제한할수있는방식및규격을제 C. OSP 사업자( 포털/UCC 사이트) : 방송콘텐츠의효율적유통관리를가능케하는기술적보호조 치마련이필요함. 그러나기술적보호조치의범위및수준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필요 함. 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해인용권등이용자에게일정수준의방송저작물이용을허락하 는저작권정책마련이필요함 D. 특수유형의 OSP 사업자 (P2P, 웹하드) : 이미필터링기술을도입하고있지만동영상콘텐츠 의경우과도한시스템성능요구에도불구하고권리자가요구하는수준의필터링차단성능 을보장하기어려운상황임. 현존하는필터링기술의수준범위내에서저작권보호책무를규 정하는것이필요함. 저작물을손쉽게식별할수있는정보의제공이필요함 E. 기기제조업자 : 저작원보호를위해사용될기술적보호조치는이용자의사적복제나공정이 용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해서는안됨, 산업계의비용부담이없거나또는최소화되는기술이 어야하며, 특정수준이상의하드웨어사양을요구하거나기기의인증비용등이추가로발 생해서는안됨. 4. 적용대상 - 143 -

본요구사항은방송프로그램에대한 녹화기능 및 디지털외부출력기능 이함께제공되는 DTV 방송수신기기( 예, PVR 일체형 HDTV, 셋톱박스, PVR, PC 용 HDTV 수신기등) 을그적용대상으 로한다. 본요구사항에서는지상파 DTV 사적이용관리기술이적용된수신기기를 방송프로그램의불법복제방지와저작권보호를위한방송프로그램 DTV 보호수신단말 로정의한다. 본요구사항에서는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을수신할수있는기기를 DTV 방송수신기기 로정 의하고, 인터넷등을통해불특정다수와녹화된 DTV 방송프로그램을공유할수있는기능을가진 기기를 DTV 방송보호기기 로정의한다. ( 용어정의와중복) 5. 요구사항 REQ.ID 상세내용비고고화질의지상파 DTV 프로그램은아날로그방송프로그램과는다르게제안자 REQ.001_D 불법복제위험성이매우높기때문에적절한기술적보호조치의도입이삭제검토되어야한다방송산업의발전을위해방송프로그램의불법적인영리행위를주목적 REQ.002_D 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사업자( 예: heavy uploader 및불법적웹하드 /P2P 서비스사업자) 를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방 안을강구하도록한다. 제안자 삭제 REQ.006_D 방송프로그램의권리정보는 OSP 사업자에의한방송프로그램의불법유통을효과적으로방지하거나모니터링하는수단으로사용할수있어야한다 수신단말에대한요구사항으로는적절하지못함. PPI 요구사항관련 REQ.001_S REQ.001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한도가해서는안된다. 시청자의방송시청에어떠한제 REQ.002_S REQ.002 REQ.004_N REQ.005_N REQ.003_D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 합법적인사적이용범위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의녹화, 재생및복사를이용을제한하지않아야한다 ( 합법적인범위내에서의사적이용은권리자의이용허락없이이용할수 있어야함을의미 ) DTV 보호수신단말은방송프로그램에대한사용자의개인적인이용또 는가정및이에준하는범위에서방송프로그램이용을지원할수있어 야한다. DTV 보호수신단말은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방송프로그램의녹화및 재생을제한하지않는다. 지상파 DTV 프로그램의저작권보호를위해사용될기술적보호조치는 법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의사적복제및공정이용행위에영향을 REQ.002 요구사항으로통합제안 - 144 -

REQ.005_D REQ.003 REQ.001_N REQ.004 REQ.004_D REQ.003_S REQ.005 REQ.002_N REQ.006 REQ.006_N REQ.004_S REQ.007 REQ.003_N REQ.005_S REQ.007_N REQ.008 REQ.008_N REQ.008_S REQ.009 REQ.010_N REQ.011_N REQ.006_S REQ.010 REQ.007_S REQ.011 REQ.009_S REQ.012 주어서는안된다. 방송프로그램의이용과정에서불법적인개인정보유출이권리자또는 서비스사업자에의해서요구되어서는안된다. 보호수신단말은방송프로그램의이용과정에서불법적인개인정보유출을 해서는안된다. DTV 보호수신단말은프로그램보호신호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 를수신, 해석할수있어야한다. 지상파 DTV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보호를위해송출되는방송 프로그램에권리정보를삽입할수있어야한다. 단, 방송프로그램에삽 입된권리정보는사용자의정당한이용형태를제한하는수단으로활용되 어서는안된다.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 아야한다. 보호수신단말은 PPI 제어할수있어야한다. PPI를수정하거나누락시키지말 에서정의한사용규칙에따라방송프로그램을 보호 DTV 보호수신단말은수신된방송프로그램을녹화, 저장, 복사, 배포및 외부출력할경우, 수신된원본방송프로그램 PPI 의항상성을유지하 여야한다.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 방송프로그램을녹화, 저장, 복 사및배포할경우, 수신된원본방송프로그램의 PPI를유지하여야한 다. DTV 보호수신단말은 PPI 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복사, 전송할경우, 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상태로배포해야한다. PPI 정보는손실되지않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예 : Video Header DTV 보호수신단말은방송프로그램을녹화할경우프로그램과함께 PPI 를저장및관리하여야한다. DTV 보호수신단말은수신단말간방송프로그램의복사및배포시, PPI 정보를방송프로그램과함께복사, 전송배포해야한다.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기기간방송프로그램의복사및 배포시, PPI 정보를방송프로그램과함께복사, 전송배포되어야한다. DTV 보호수신단말은 PPI 에따라서보호된방송프로그램에대한기술 적보호조치에필요한인증정보를수신단말간에안전하게교환하기위 한수단을제공해야한다. DTV 보호수신단말은기술적보호조치에필요한인증정보를안전하게관 리하기위한수단을제공해야한다. DTV 방송수신기기는 PPI 용사적이용포함하는것을막지말아야한다 ( ). 오류시에도방송프로그램을정상적으로사 보호수신단말은 PPI 수신오류시에도방송프로그램을정상적으로사용 하는것을제한하지않아야함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 그램이용에대한제한이없어야한다. PPI가포함되지않은방송프로 사적범위내에서방송프로그램사용 ( 녹화, 저장, 복사, 배포) 시 DTV 방송수신기기는 PPI 정보관리외에프로그램보호를위한추가적인 보호수신단말요구사항으로표현수정제안자삭제 REQ.007로통합 REQ.013로병합 REQ.005로통합 *REQ.007에통합 REQ.009로통합 *REQ.007에통합 REQ.012로통합 REQ.012로통합 *REQ.006에통합 - 145 -

REQ.011_S REQ.013_N REQ.012_N 기능( 암/ 복호화등) 을요구하지않아야한다. 보호수신단말은 PPI에따라서방송프로그램을보호하기위한기술적수 단을제공해야함 DTV 방송수신기기는 PPI가포함되지않은기존의 DTV 방송프로그램 의이용에제한이없어야한다. PPI 는 PPI 규격이적용되기이전에출시된 DTV 수신단말의기능에제 한을주지않아야한다. DTV 보호수신단말은 PPI 가포함되지않은기존의 DTV 방송프로그램 의이용에제한이없어야한다. REQ.007_S과중복 REQ.011 통합 REQ.012_S PPI는 PPI 규격이적용되기이전에출시된 DTV 방송수신기기의기능 에제한을주지않아야한다. 수신단말기의요구사항으로해당하지않음 REQ.013_S DTV 방송보호기기는 PPI 를수신, 해석할수있어야한다. REQ.004 으로 통합( 동일) REQ.014_S DTV 방송보호기기는 보호할수있어야한다. PPI에서정의한사용규칙에따라방송프로그램을 REQ.006 으로 통합( 동일) REQ.015_S REQ.013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 PPI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 터넷을통하여복사, 전송할경우, 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상태로배 포해야한다. 인 *REQ.007에포함된내용으로삭제 REQ.014_N DTV 보호수신단말은 PPI 보호할수있어야한다. 의오류가발견된경우에도방송프로그램을 REQ.014 으로 통합( 동일) REQ.016_S REQ.014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 방송프로그램을보호할수있어야한다. PPI의오류가발견된경우에도 * 오류를전제로한표준화는불필요하므로삭제필요 REQ.009_N DTV 보호수신단말은 PPI 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공유및복사하기 위한상호호환적전송규격예 (. 파일포맷등을지원해야한다 ). REQ.015 으로 통합( 동일) REQ.010_S REQ.015 보호수신단말은 DTV 방송수신기기는 PPI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공 유및복사하기위한상호호환적전송규격( 예, 파일포맷등) 을지원해 야한다. *REQ.007에포함된내용으로삭제 - 146 -

3.2 사적이용범위내에서기능요구사항( 추후정의 - 삭제): REQ.ID 상세내용비고 REQ.001_N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서는제한하지않는다. Time shift와같은임시저장에대해 REQ.002_N REQ.003_N REQ.004_N REQ.005_N REQ.006_N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복사대상기기의대수에대해서는제한하지않는다.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스트리밍출력에대해서는제한하지않는다.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녹화된방송프로그램의재생회수를제한하지않는다.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녹화된방송프로그램의복사회수를제한하지않는다. DTV 보호수신단말에서의구현부담을최소로해야한다. REQ.002_S 으로통합 ( 사적이용범위내의이용의종류임 ) 제안자삭제기술요구사항 ( 으로적절하지못함 )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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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09PG802-048] 4. TTA/PG802 표준화기고서 : 차방포럼의사적이용시나리오검토의견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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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 호 : 요령제7 조관련> 위원회회의기고서 위원회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DTV 프로젝트그룹 ( 실무반명) 문서번호 : 2009PG802-048 2009년 08월 03일 문서종류표준초안 ( ), Information ( ), Comments ( ), 기타 ( ) 출처정기회의 제목차방포럼의사적이용시나리오검토의견 작성자 (Contact) 내용요약 (Abstract) < 성명> 강호갑 <Tel>02-430-7267 < 직위> 연구소장 <Fax>02-430-7268 < 소속>DRM 인사이드 <E-mail>hgkang@drminside.com 차방포럼의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사적이용시나리오에대한검토의견 특허포함유무 저작권본문서의저작권(copyright) 은 TTA 에허여합니다. < 이하내용기재> 1.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자에게부여된배타적권리이지만권리자체에내재하는제한이있을뿐만아 니라공공복리를위하여제한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이러한개념은일반적으로공정이용 (fair-use) 라는법률적용어로알려져있으며, 특정한경우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 자유로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임. 국내에서는저작권법 제2 관저작재산권의제한 23) 으로규 정하고있음. 2. 차방포럼의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 UseCase에서는법리적으로법원의판단에있는사적이용의 경우와허용범위에대해나름대로조사를함으로써시청자의의사를살펴보았다는점에서매우고무 적이라고할수있으며, 조사내용이나수집된데이터에대해서는적절한것으로판단됨. 다만지상파 D 방송프로그램의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조사결과가누락된것에대해서는 T 유감으로생각됨 3. 차방포럼의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사적이용시나리오는도메인등록인증과휴대인증, 기기인증 등세가지의인증기술을바탕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는매우구체적으로특정한기술을기반으로 한시나리오라고할수있음. 특정한기술을기반으로한시나리오는타경쟁기술의배제를수반하는 만큼현단계에서의요구사항은특정기술방식을제외한시나리오위주로재구성하는것이요망됨. 23) 제2장제4절제2관저작재산권의제한 - 151 -

4. 또한제안된도메인등록인증과기기인증기술등은이미오래전부터국내외표준화단체나기업, 연구소등에서도메인관리기술이라는항목으로많은기술들이개발된상태이나그적용범위가콘텐츠이용이가능한모든가전기기및휴대기기에이루고있을정도로매우광범위한영역을다루고있을뿐만아니라특허및산업주도권에이르기까지그영향력이무척크기때문에현재까지현실화된사례로상용화되지못한기술임. 5. 차방포럼에서제안된시나리오의도메인등록인증이나휴대인증, 기기인증등의기술은미국이나일 본등의선두기업들이원천기술및특허를확보하고있는기술로, 이들회피하지못할경우자칫국 내방송산업계는물론제조업체전반에걸쳐대규모적인특허분쟁에휘말리게할수있음( 첨부의특 허조사자료참고 ). 6. 따라서도메인관리기술을기반으로한차방포럼의시나리오는가능한기술적접근방식의지적재산 권관계및국내산업환경의특수한상황등을고려하여조심스럽게추진해야할내용임. - 152 -

첨부자료 : 도메인관리기술및인증기술등관련기술의특허 맵분석결과 본내용은 2006년분쟁대비 DRM 특허맵작성사업으로특허청산하한국발명진흥회에서수행된 특허조사연구결과중관련내용을추출한것임. 1. 도메인관리기술개요 현재상용화된대부분의 DRM 제품은사용자가디지털콘텐츠를구입했을때특정기기에서만이용이 허락되고다른기기로의콘텐츠이동성이허락되지않고있으나최근미국등의선진국가에서디지 털콘텐츠의사적복제보장을통한콘텐츠의이용편리성보장(Fair Use) 에대한사회적인식이점 차확대되고있어 DRM 에서도이를지원하기위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도메인관리기술은공정이용을목적으로한사적복제권이허락되는장비에한하여콘텐츠의자유로운 전송및편집작업이가능할수있도록 DRM 이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데, OMA, DVB, DMP, Marlin, SmartRight, SVP 등국제표준단체에서는 domain authority 또는 virtual device 라는 개념으로이기술의표준화를준비하고있음. 도메인관리기술은아직까지사적복제범위에대한법적인해석이불분명한관계로인하여도메인의 제한범위를어느정도에서제한해야하는지, 그리고기술적인구현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 명확한기준이없는상태임. 도메인관리기술을위해서는도메인인증기술과도메인기반의권한통제기술이필요함. - 도메인인증기술 : 도메인인증기술은콘텐츠가사용될그룹인도메인을지정하고인증하는기술을의미하며도메인인증기술인도메인에등록하고도메인으로부터탈퇴하는것을관리하는기술도포함됨. - 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 : 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은사용자또는기기를기반으로한권한통제기술이외에도메인을기반으로한권한통제기술을의미하며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은도메인인증기술을기반으로처리됨. 2. 도메인관리기술의연구개발현황 도메인관리기술에관해서는그룹키개념의 Broadcast Encryption을이용한도메인관리기술이 2002년 Matsushita Electric, 2003년 Toshiba 등에의해다수의특허가출원되기시작하였으며, 도 메인의디바이스를인증관리하는소스기기와이를통해인증된싱크기기에서콘텐츠의배포및이 용을가능케하는기술이 2002년 Toshiba 에의해출원됨. - 153 -

도메인관리기술의대표적인사례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음. - SmartRight/ 톰슨멀티미디어 : 홈네트워크를구성하는각각의기기(device) 마다공개키인증서 (public key certificate) 를포함하고있는스마트카드(smart card) 를구비하고, 상기스마트카드 (smart card) 를이용하여기기(device) 상호간에상기인증서를교환함으로써홈네트워크를위한 키(key) 를생성하는방식. - OCCAM(Open Conditional Content Access Management)/ 시스코 : 댁내에있는각각의기기 (device) 들이각각의콘텐츠에대한고유의 티켓(ticket) 을이용하여콘텐츠를사용하는방식. - xcp Cluster Protocol(IBM) : 브로드캐스트암호(Broadcast Encrytion) 기반의기술로서, 클러스 터(cluster) 라는도메인개념을도입하여상기클러스터(cluster) 에속한기기(device) 들간에는 콘텐츠를자유롭게사용하도록하는방식. - ADM(Authorized Domain Management)/DVB-CPCM : 유럽방송표준을개발하는 DVB에서콘텐츠 의이동을제어하기위해개발된기술. - Marlin Domain Model/Marlin : to acquire content rights from multiple services, exercise rights on a diverse set of devices, enable a consistent content experience, and assure content owners that undesirable content redistribution is inhibited. - 기타 : DMP, OMA, etc. 2001년 Thomson Licensing에서출원한 KR2001-7011564( 우선권:US1999-124479, US1999-124480, US1999-138844) 는디지털홈네트워크내에서송신및저장동안에오디오및 비디오콘텐츠의국부적인보안을제공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 SmartRight의 PDN 개념을지원하 는도메인관리기술에관한특허이며, 또한 2001년에출원된 US2001-0942010은도메인기반디 지털저작권관리환경에서도메인관리기관이디바이스들을도메인으로가입및탈퇴관리를하도록 하는기술에관한특허임. Philips에서출원한출원번호 US2003-0528492( 우선권:EP02078892, EP03100772) 는네트워크의 디바이스들사이에서안전한콘텐츠분배를위한방법, 시스템및중앙디바이스에관한것으로, 가 정내의 central rights manager 서버에의해디바이스의인증이이루어지고, central rights manager 서버에의해발행된영역특정권한에의해콘텐츠의도메인내디바이스에의해이용이가능해지도 록하는기술임. Nokia에서출원한 US2003-0703454는도메인식별자와도메인에가입하고자하는디바이스의퍼블 릭키로암호화된도메인키를포함하는 Domain membership vouchers에의해 authorized domains 내의콘텐츠이용을가능케하는기술에관한특허이며, Sony Pictures Entertainment가출원한 KR2005-7011361( 우선권:US2003-403993, US2002-434774) 은외부콘텐츠를사설네트워크와 결합된암호화과정을거치게함으로써사설네트워크내의장치들사이에서는자유롭게카피및재 생할수있지만, 사설네트워크외부에서는재생할수없도록하는도메인관리기술임. 2004년에 Smart Internet Technology Crc에서출원한 PCT/AU05/00449( 우선권:AU2004901684) 는 동일한 DRDR도메인내에서디바이스간콘텐츠의이동을위해적용되는 Secure License-Sharing 기 술에관한특허로서, 제1상태표시를제1 콘텐츠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과관련짓고, 제2상태표시 - 154 -

를제2 콘텐츠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과관련짓고, 제2 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사용권한 전달요구를제1 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에전송하고, 제1 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이더이상사용권 한을행사하지못함을나타내도록제1 상태표시를설정하고, 제1 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사용권한전달응답을제2 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에전송하고, 제2 애플리케이션이사용권한을행사 함을나타내도록제2상태표시를설정하는스텝으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제1 콘텐츠플레 이어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제2 콘텐츠플레이어애플리케이션으로사용권한을전송하는방법에대 해개시하고있음. 3. 도메인관리기술의특허동향 도메인관리기술에관한특허는한국특허가 21건으로 30.0%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 고있고, 이에이어일본특허가 19건으로 27.1%, 미국특허가 16건으로 22.9%, 유럽특허가 14건 으로 20.0% 를차지함. 한국과미국, 일본은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을중심으로, 유럽은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과 도메인인증기술이동일한비율로특허출원되고있음. - 한국과유럽은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특허의외국출원인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으며, 일 본은도메인관리기술관련특허 100% 모두내국출원인의특허로구성됨. E P ( 출원 ), 1 4, 2 0. 0 % K R ( 출 2 1, 3 0 J P ( 출원 ), 1 9, 2 7. 1 % U S ( 등 록 2 2 [ 그림 1] 도메인관리기술분야의국가별기술별특허출원현황 도메인관리기술분야의특허출원의시작은다른기술에비해늦은 1990년대말에들어서야시작되 었으며, 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관련특허출원이 1999년시작으로 2004년까지특허건수의증가 가지속되고있으며, 도메인인증기술역시 2001년특허출원을시작으로 2004년까지완만한플러스 성장세가계속되고있음. 한국과유럽은도메인관리기술의특허출원이현재구간으로오면서계속해서증가한반면, 미국과 일본은 2002~2003 년구간최다특허건수를기록하고, 이후구간인 2004~2005년구간에는다소감 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2004 년이후미공개건이다수포함되어있음을감안할때, 정확한특 허증감을가늠하기에는무리가있음. - 대부분의국가에서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을중심으로특허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유럽에서 는 2004~2005년구간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관련특허는다소감소한반면도메인인증기술 - 155 -

관련특허가큰폭으로증가함. 2 0 1 5 1 0 5 0 9 9 0 0 0 1 0 2 0 3 0 4 [ 그림 2] 도메인관리기술분야의기술별특허출원동향 도메인관리기술분야의세부기술에대한각국별분포는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을중심으로국 가별특허출원이넓게분포되어있으며, 유럽을제외한한국, 미국, 일본에고른분포를보이고, 도메 인인증기술은유럽에특허출원이치우쳐있음. [ 그림의오른쪽그래프에는국가별세부기술별분포를다시출원인별로 2나타낸것으로도메인 기반권한통제기술에는 Sony가도메인인증기술은 Samsung Electronics가비교적다수의특허출원 을하고있음. - 도메인관리기술의국가별다출원인현황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출원건수는미미함을알수있 음. 한국은 Samsung Electronics가 6 건, 미국은 Microsoft가 4 건, 일본은 Sony와 Toshiba가각각 5 건으로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였고, 유럽은 Microsoft, Nagravision, Samsung Electronics, Thomson Licensing이모두 2 건씩의특허를출원하고있었으며, 이중 Nagravision과 Thomson Licensing 은도메인인증기술관련특허만출원하고있음. - 미국에서상위다출원인인 Microsoft, Motorola, Philips, Samsung Electronics가출원한도메인 관리기술관련특허는모두도메인기반권한통제기술에관한특허인것으로조사됨. 도메인인 도메인기 K R ( 출 원 ) 2 0 1 5 1 0 5 E P ( 출원 ) 0 [ 그림 3] 도메인관리기술분야의출원인별특허출원현황 - 156 -

4. 인증기술특허동향 인증기술에관한특허는일본특허가 66건으로 46.2%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고, 이 에이어미국특허가 27건으로 18.9%, 한국특허가 26건으로 18.2%, 유럽특허가 24건으로 16.8% 를차지하여비슷한출원분포를보임. 한국과미국은디바이스인증기술을중심으로, 일본과유럽은사용자인증기술을중심으로특허출원 하고있으며, 일본은내국출원인의특허활동비율이다른국가에비해월등히높은모습을보이는 반면, 유럽은외국출원인의특허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인증기술의세부기술별로살펴보면, 사용자인증기술, 디바이스인증기술, 콘텐츠인증기술모두 일본에서의권리확보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반면, 인증폐기기술관련특허는일본에서는거 의특허활동이이루어지고있지않으며, 미국과한국에서 2~3 건의규모로진행됨. E P ( 출원 ), 24, 16.8% K R ( 출원 ) 26, 18.2% U 등 JP ( 출원 ), 66, 46.2% [ 그림 4] 인증기술분야의국가별기술별특허출원현황 인증기술은 1990 년대중반콘텐츠인증기술관련특허출원을시작으로, 디바이스인증기술, 사용자 인증기술, 2000 년대들어인증폐기기술순으로특허활동이시작됨. - 사용자인증기술과디바이스인증기술은 1990년대후반에비슷한수준으로특허건수증가세가서 서히지속되다가디바이스인증기술은 2002 년큰폭으로감소하였고, 사용자인증기술은 2004년 이후서서히감소하는모습을보이나 2004년이후특허에는미공개건이상당수포함되어있으므 로, 이를감안하면현재까지도계속활발한특허출원이이루어질것이라예상됨. 이를구간별로나눠서살펴보면, 한국과미국, 유럽은 2003~2005 년구간에서, 일본은 1999~2002년 구간에서인증기술관련특허활동이가장활발함. - 한국은 2003~2005 년구간에모든세부기술의특허건수가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디바이스 인증기술관련특허의큰폭의증가와인증폐기기술관련특허의등장이두드러짐. - 일본은 1999~2002년구간에사용자인증기술과디바이스인증기술부분에서큰폭의특허출원 증가가있었고, 콘텐츠인증기술관련특허출원이시작되었으며, 이들기술분야는모두 2003~2005 년구간에특허활동이감소함. - 미국은 2003~2005 년구간에디바이스인증기술및사용자인증기술관련특허의증가가, 유럽은 - 157 -

사용자인증기술관련특허의급증이두드러짐. 20 40 30 KR( 출원 ) US( 출원, 등록 ) JP( 출원 ) EP( 출원 ) 인증폐기콘텐츠인증기술 사용자인증기술디바이스인증기술 15 10 5 사용자인증기술 디바이스인증기술 인증폐기 0 콘텐츠인증기술 95 97 99 01 03 05 20 10 0 95~98 99~02 [ 그림 5] 인증기술분야의기술별특허출원동향 03~05 95~98 99~02 03~05 95~98 99~02 03~05 95~98 99~02 03~05 인증기술분야의세부기술에대한각국별분포는사용자인증기술과디바이스인증기술을중심으로 국가별권리형성이넓게분포되어있으며, 두기술모두일본에서의출원이가장많은가운데사용자 인증기술은상대적으로유럽에서의출원도많은반면, 디바이스인증기술은미국에서특허출원이많 음을알수있음. [ 그림 5 의오른쪽그래프에는국가별세부기술별분포를다시출원인별로나타냄 ] - 한국에서는 Samsung Electronics, Matsushita Electric, Microsoft, Philips 졌으며, 디바이스인증기술을중심으로특허활동이진행되고있음. 순으로출원이이루어 - 미국은 InterTrust와 Samsung Electronics 가상위출원인으로조사되었으며, InterTrust는사용자 및콘텐츠인증기술분야에서, Samsung Electonics는디바이스인증기술에특허를출원하고있으 나건수가그리많지않은것으로보아인증기술과관련하여상위출원인에게집중되지않고여러 출원인에의해연구개발이행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일본은 Sony, NTT, Matsushita Electric, NEC 순으로출원이이루어져모두내국출원인으로상 위출원인이구성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Matshshita Electric은디바이스인증기술을중심 으로, 나머지 3 개출원인은모두사용자인증기술을중심으로특허활동을진행하고있음. 0 2 4 6 8 10 EP( 출원 ) 디바이스인증기술 사용자인증기술 콘텐츠인증기술인증폐기 KR( 출원 ) 40 30 20 10 0 JP( 출원 ) US( 출원, 등록 ) Samsung Electronics Matsushita Electric KR( 출원 ) Microsoft Philips InterTrust Samsung Electronics US( 출원, Dataplay 등록 ) Matsushita Electric Microsoft Sony JP( 출원 ) NTT Matsushita Electric NEC Microsoft Macrovision EP( 출원 ) Philips 파수닷컴 ContentGuard [ 그림 6] 인증기술분야의출원인별특허출원현황 디바이스인증기술사용자인증기술콘텐츠인증기술인증폐기 - 158 -

5. 권한통제기술특허동향 권한통제기술에관한특허는미국특허가 132건으로 41.1%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 있고, 이에이어유럽특허가 73건으로 22.7%, 일본특허가 70건으로 21.8%, 한국특허가 46건으로 14.3% 를차지함. 한국과일본, 유럽은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을중심으로, 미국은탬퍼링방지기술을중심으로특허 출원을진행하고있음. - 한국은전체 46건의권한통제기술관련특허에서약 74% 에해당하는 34건이사용권한제어장치 기술이며, 이중약 68% 가외국출원인이출원한특허로내국출원인의특허출원비율이애플리케 이션제어기술이나탬퍼링방지기술, 드라이버제어기술에비해매우낮음. - 미국은전체 132건중약 58% 에해당하는 76 건이탬퍼링방지기술특허이며, 34% 에해당하는 4 건의특허가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관련특허로권한통제기술의주류를 5 이루고있으며이들 각각의내국출원인의특허출원비율은각각 72%, 82% 로높은비율을보임. -54%, 일본은39% 사용권한제어장치와탬퍼링방지기술이각각권한통제기술의 를차지하고있으 며, 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은출원인의내/ 외국인분포가거의동일한비율을보이는반면, 탬퍼 링방지기술은 27건중 22 건이내국출원인의특허로조사됨. - 유럽은권한통제기술관련특허의약 70% 가사용권한제어장치관련기술, 29% 는탬퍼링방지기 술로구성되며, 각각의기술에서 65% 이상은모두외국출원인에의한특허출원임. 내국출원인 외국출원인 EP( 출원 ), 73, 22.7% JP( 출원 ), 70, 21.8% KR( 출원 ), 46, 14.3% US( 출원, 등록 ), 132, 41.1% EP( 출원 ) JP( 출원 ) US( 출원, 등록 ) KR( 출원 ) 사용권한제어장치 드라이버제어기술 탬퍼링방지기술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사용권한제어장치 드라이버제어기술 탬퍼링방지기술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사용권한제어장치 드라이버제어기술 탬퍼링방지기술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사용권한제어장치 드라이버제어기술 탬퍼링방지기술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0 20 40 60 80 [ 그림 7] 권한통제기술분야의국가별기술별특허출원현황 권한통제기술은 1980 년대후반탬퍼링방지기술관련특허출원을시작으로, 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드라이버제어기술순으로특허활동이시작됨. - 권한통제기술에서 1990가장활발한특허출원이진행되고있는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은 년특허 출원이시작되었으며, 이후계속주춤하다가 1995년과 2003년 2번에걸쳐특허성장구간이뚜렷 하게나타타고있고, 현재공개되지않은미공개건을감안한다면현재까지도특허성장세는지속되 고있을것이라예상됨. - 권한통제기술분야에서 1980 가장먼저특허활동이시작된것으로보이는탬퍼링방지기술은 후반이후 1~2건의특허출원을지속하다가 1990 년대중반서서히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1990년 년대 - 159 -

대말특허건수가급증하여 2003년 29 건으로최대건수를기록함. [ 그림 8] 은이를구간별로나눠서국가별특허출원현황을나타낸것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모 두현재로올수록권한통제기술관련전체건수가증가함. - 한국은 2003~2006 년구간에, 사용권한제어장치관련기술에서큰폭의출원증가가두드러지며 탬퍼링방지기술도다소증가하였으나, 드라이버제어기술이나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관련특허 출원활동은주춤함. - 미국은 1999~2002년구간에탬퍼링방지기술과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의특허출원이급증하였 - 으며, 2003~2006 년구간에도이의증가세는계속이어지고있음. 일본은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관련특허는서서히증가하고있으나탬퍼링방지기술관련특허 는 2003~2006 년구간다소감소하였음. - 유럽에서는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관련특허는 1994~1998 년, 1999~2002 년, 2003~2006년구 간모두일정한출원규모를유, 200 윳며, 탬퍼링방지기술은다소증가하는모습을보임. 50 40 40 사용권한제어장치 30 탬퍼링방지기술 30 20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20 10 드라이버제어기술 10 0 89 91 93 95 97 99 01 03 05 0 70 60 50 89~93 94~98 KR( 출원 ) US( 출원, 등록 ) JP( 출원 ) EP( 출원 ) [ 그림 8] 권한통제기술분야의기술별특허출원동향 사용권한제어장치 드라이버제어기술 탬퍼링방지기술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99~02 03~06 89~93 94~98 99~02 03~06 89~93 94~98 99~02 03~06 89~93 94~98 99~02 03~06 권한통제기술분야의세부기술에대한각국별분포는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과탬퍼링방지기술을 중심으로국가별권리형성이넓게분포되어있으며, 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관련특허는한국, 미국, 일본, 유럽모두에고른분포를보이며, 탬퍼링방지기술은미국에특허출원활동이치우쳐있음. [ 그림의오른쪽그래프에는국가별세부기술별분포를다시출원인별로나타낸 9 것으로사용권한 제어장치기술에는 ContentGuard 가, 탬퍼링방지기술에는 Microsoft와 InterTrust가가장많은특허 를출원하고있음. - 한국에서는 Sony, 의순으로 Samsung 출 Electronics, ContentGuard, Matsushita Electric, Philips 원이이루어졌으며, 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을중심으로특허활동이진행되고있음. - 미국에서는 InterTrust 의특허활동이두드러지며, 전체 25건중탬퍼링방지기술과사용권한제어 장치기술이각각 12 건씩출원되어있으며, InterTrust 뒤를잇고있는 ContentGuard는전체 22건 중 18 건이사용권한제어장치관련특허이며, Microsoft는전체 18건중 15건이탬퍼링방지기술 로각각의주력분야가뚜렷하게나타남. - 일본은 ContentGuard, Sony, Sanyo, InterTurst 순으로출원이이루어졌으며, ContentGuard는다 른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사용권한제어장치를중심으로특허출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반해, - 160 -

Sony 는탬퍼링방지기술의특허출원에주력하고있음. - 유럽은 ContentGuard가출원한 16 건모두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이며, 그뒤를잇고있는 Sony와 Philips 는사용권한제어장치기술에, Microsoft 는탬퍼링방지기술의특허활동에집중하고있음. 0 5 10 15 20 25 EP( 출원 ) KR( 출원 ) 80 60 40 20 0 JP( 출원 )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탬퍼링방지기술 드라이버제어기술 사용권한제어장치 US( 출원, 등록 ) Sony Samsung Electronics KR( 출원 ) ContentGuard Matsushita Electric Philips InterTrust ContentGuard US( 출원, 등록 ) Microsoft IBM ContentGuard Sony JP( 출원 ) Sanyo InterTrust ContentGuard EP( 출원 ) Sony Philips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제어기술 드라이버제어기술 탬퍼링방지기술 사용권한제어장치 [ 그림 9] 권한통제기술분야의출원인별특허출원현황 6. 복제방지기술특허동향 복제방지기술에관한특허는미국특허가 403건으로 40.8% 를차지하고, 일본특허와유럽특허가 각각 241 건, 209건으로 24.4% 와 21.2% 를차지하며, 한국특허가 134건으로 13.6% 를차지함. - 복제방지기술에서는전체적으로저장단복제방지와출력단복제방지에특허출원이집중되어있 고, 일본의경우대부분이자국출원인에의해출원된것으로나타남. - 유럽의경우는저장단복제방지기술에서 151건중 111 건이외국출원인에의한출원이고, 출력 단복제방지기술에서 49건중 45건이외국출원인에의한출원으로외국출원인에의한출원비율 이각각 74%, 92% 로높게나타나고있음. 즉, 이기술분야에대해연구개발하는다국적기업간 의경쟁이치열한것으로보임. - 한편, 한국과미국의경우는자국출원인에의한출원대비외국출원인에의한출원이대등한수 준임을알수있고, 한국의경우는 S/W 복제방지에관한자국출원인의특허출원이타국가에비 해상대적으로많은것이눈에띔. - 161 -

EP( 출원 ), 209, 21.2% JP( 출원 ), 241, 24.4% KR( 출원 ), 134, 13.6% US( 출원, 등록 ), 403, 40.8% EP( 출원 ) JP( 출원 ) US( 출원, 등록 ) KR( 출원 ) 내국출원인 외국출원인 S/W 복제방지 인쇄물복제방지 상영스크린복제방지 출력단복제방지 저장단복제방지 S/W 복제방지 인쇄물복제방지 상영스크린복제방지 출력단복제방지 저장단복제방지 S/W 복제방지 인쇄물복제방지 상영스크린복제방지 출력단복제방지 저장단복제방지 S/W 복제방지 인쇄물복제방지 상영스크린복제방지 출력단복제방지 저장단복제방지 0 30 60 90 120 150 180 210 [ 그림 10] 복제방지분야의국가별기술별특허출원현황 복제방지분야에서세부기술의연도별출원동향을살펴보면, 저장단복제방지와출력단복제방지는 1980년대중반부터미미한건수의출원이이어지다가 1990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크게증가하고 있음. 구간별로나눠서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모두 1998~2002년사이에큰폭으로출원이증 가하였으며, 특히저장단복제방지에관한특허의출원증가가두드러짐. 90 100 60 저장단복제방지 80 출력단복제방지 30 S/W 복제방지 60 인쇄물복제방지 40 0 83 상영스크린복제방지 85 87 20 89 91 93 95 97 99 01 03 05 0 200 180 160 140 120 83~87 88~92 KR( 출원 ) US( 출원, 등록 ) JP( 출원 ) EP( 출원 ) S/W 복제방지인쇄물복제방지상영스크린복제방지출력단복제방지저장단복제방지 93~97 98~02 03~06 83~87 88~92 93~97 98~02 03~06 83~87 88~92 93~97 98~02 [ 그림 11] 복제방지분야의기술별특허출원동향 03~06 83~87 88~92 93~97 98~02 03~06 복제방지분야의세부기술에대한각국별분포는, 저장단복제방지와출력단복제방지가크기에서 차이는있으나형태는비슷함을알수있고, 미국을제외하고는저장단복제방지의출원건수가출력 단복제방지의약 2 배정도로나타남. 국가별세부기술별분포에대해다시출원인별로살펴보면, 한국, 미국, 유럽에서공통적으로 Macrovision 의특허출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고, 또한 Sony와 Toshiba도국가에관계없이비디오 - 162 -

테이프나 CD, DVD 등을. 포함하는, 저장단의복제방지기술을중심으로많은출원을하고있음한편 한국기업들은저장단복제방지기술보다출력단복제방지기술에관한특허출원의비율이더높은 것도눈에띄는부분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EP( 출원 ) KR( 출원 ) 250 200 150 100 50 0 JP( 출원 ) 저장단복제방지출력단복제방지상영스크린복제방지인쇄물복제방지 S/W 복제방지 US( 출원, 등록 ) Macrovision Samsung Electronics KR( 출원 ) LG Electronics Philips Sony Macrovision Sony US( 출원, 등록 ) Toshiba Matsushita Electric Sony JP( 출원 ) Toshiba Matsushita Electric Victor Macrovision EP( 출원 ) Sony Matsushita Electric Toshiba 저장단복제방지상영스크린복제방지 S/W 복제방지 출력단복제방지인쇄물복제방지 [ 그림 12] 복제방지분야의출원인별특허출원현황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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