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HMC 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이하 " 위탁자 " 라합니다 ) 와 HMC투자증권주식회사 ( 퇴직연금사업자등록번호제 09-020-60 호. 이하 " 수탁자 " 라합니다 ) 는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합니다 ) 가개별근로자의동의를받거나근로자의요구에의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합니다 ) 제25조의규정에따라설정하게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자산관리업무의수행에관하여다음과같이특정금전신탁계약 ( 이하 " 이계약 " 이라합니다 ) 을체결합니다. 제1조 ( 신탁의목적 ) 위탁자는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의하여향후퇴직급여를지급받을목적으로수탁자에게금전을신탁 ( 이하 이신탁 이라합니다 ) 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이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 운용관리기관 " 이라함은위탁자와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서정의한운용관리업무의수행을내용으로하는운용관리계약을체결한퇴직연금사업자를말합니다. 2. " 자산관리기관 " 이라함은위탁자와법제29조제1항의규정에서정의한자산관리업무의수행을내용으로하는자산관리계약을체결한퇴직연금사업자를말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법, 동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합니다 ) 및퇴직연금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이라합니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3조 ( 자산관리업무 ) 이계약에의해수탁자가수행하는자산관리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합니다. 1. 계좌의설정및관리 2. 부담금의수령 3. 적립금의보관및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가전달하는적립금의운용지시의이행 5. 급여의지급 6. 그밖에자산관리업무의수행을위하여시행령이정하는업무 제4조 ( 신탁계약의체결및신탁금 ) ➀위탁자는이계약을체결하고최초로금전을신탁하며, 법제25조제2항제2호내지제 3호에서정한바에따라추가로금전을신탁하기로합니다. 2 위탁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신탁금외에도기존퇴직금사내유보금의이전, 퇴직일시금신탁 ( 퇴직보험포함 ) 으로부터의계약이전및다른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의급여이전등에의한금전을신탁할수있습니다. 제5조 ( 신탁기간 ) 이계약의신탁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제16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중도해지일, 제18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이전일, 제1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신탁종료일까지로합니다. 제6조 ( 신탁계약의체결 ) 1 위탁자는이계약의체결시고용된사업장이법제25조의규정에따른 10인미만사업에대한특례가적용된다는사용자의확인서 ( 이하 " 특례적용확인서 " 라합니다 ) 및개별근로자의동의서를수탁자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이계약의원본및이익의수익자는위탁자로합니다. 3 수익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기타수익자에관련된사항은운용관리기관이관리합니다. 제7조 ( 운용관리기관의통지 ) 1 위탁자는운용관리기관의지정ㆍ변경ㆍ취소의경우에그내용을즉시수탁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수탁자는제1항의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제4조의규정에따른신탁금에관한사항,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운용에관한사항, 제11조의규정에따른신탁금의지급에관한사항, 제22조의규정에따른담보제공에관한사항등에대
한통지, 운용지시및확인 ( 이하 " 통지 등이라합니다 ) 을받아업무를수행합니다. 3 제2항의업무수행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수탁자와운용관리기관이협의하여별도로정합니다. 제8조 ( 신탁재산의운용 ) 1 신탁재산의운용방법은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위탁자가정합니다. 2 위탁자가신탁재산의운용방법을지정하여운용관리기관에통보하면운용관리기관은위탁자의운용지시를수탁자에게전달하고, 수탁자는운용관리기관이전달한운용지시에따라신탁재산을운용합니다. 3 신탁재산에속하는금전으로서제2항의운용지시가없는금전중지급또는운용을위해대기중인자금에대해서는부속협정서에서정한방법으로운용할수있습니다. 4 수탁자는이신탁재산을다른신탁재산과구분하여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 ( 원본과이익의보전 ) 이신탁은원본과이익의보전을하지아니하며경우에따라서는원본의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제10조 ( 신탁재산의예탁및보관 ) 수탁자는신탁재산중유가증권의전부또는일부를한국예탁결제원등에예탁및보관할수있습니다. 제11조 ( 신탁금의지급 ) 1 퇴직급여의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수탁자는운용관리기관을통한운용지시에따라퇴직급여를지급합니다. 이때퇴직급여의지급은위탁자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으로이전하는방법으로합니다. 단, 관련법령에서예외로인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서운용관리기관및수탁자의정상적인업무처리에도불구, 위탁자의운용지시가지연되어신탁금의지급이지연된경우수탁자는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3 위탁자가운용관리기관에중도인출을신청하는경우수탁자는운용관리기관을통한위탁자의지시에따라신탁재산을매각하여위탁자에게금전으로지급합니다.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외에도, 제18조의규정에따라위탁자가신탁계약을이전하거나개인형퇴직연금제도등다른자산관리계약으로급여이전을신청한경우수탁자는이를이행합니다. 5 수탁자는제7조제1항의운용관리기관이징수할수수료를운용관리기관의통지에따라신탁재산에서징수하여운용관리기관에지급할수있습니다. 6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신탁금은퇴직소득세등지급과관련된모든제세공과금의징수절차가완료된이후에지급합니다. 제12조 ( 신탁원본 ) 이신탁에있어서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최초신탁금을신탁원본으로하고, 제4조제2항의규정에서정한추가수탁금액을신탁원본에가산하며, 제11조의규정에서정한신탁금의지급, 제16조의규정에서정한신탁의중도해지및제19조의규정에서정한신탁의종료가있을때에는운용관리기관등의통지에따라해당금액을신탁재산으로부터차감합니다. 제13조 ( 신탁재산의표시 ) 이계약의신탁재산에대해서는신탁의등기또는등록및신탁의표시와기재를생략할수있습니다. 제14조 ( 세금, 사무비용 ) 신탁재산과관련된세금, 기타신탁사무를처리함에있어필요한비용은신탁재산에서금전으로지급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이부족하여세금및기타사무비용등의징수가불가한경우수탁자는위탁자에게별도로청구할수도있습니다. 제 15 조 ( 자산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는부속협정서에서정한바에따라징구합니다. 제16조 ( 중도해지 ) 1 다음각호의 1의사유로인하여중도해지할경우에는특별중도해지로처리합니다. 이경우수탁자는부속협정서에서정한중도해지수수료는징수하지않습니다. 1. 위탁자가고용된사업장의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근로자수의감소, 다른퇴직급여제도로전환등으로인하여위탁자가사용자의특례배제확인서및개별근로자의동의서를첨부하여해지를요청하는경우
2. 위탁자가고용된사업장의파산또는폐업의경우 3. 관련법령등에의하여해지가불가피한경우 4. 제27조제1항의규정에따른계약변경의통지에위탁자가이의를제기하여해지를요청한경우 5. 수탁자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2 다음각호의 1의사유로인하여중도해지할경우에는일반중도해지로처리합니다. 이경우수탁자는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중도해지수수료를징수합니다. 1. 사용자가개별근로자의동의를얻어퇴직연금제도를폐지, 중단하는경우 2. 계약신청서및관련서류의중요부분에대한기재내용상허위사실이있는경우 3. 위탁자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3 제1항및제2항에의한해지가발생하는경우수탁자는제11조 1항에따라퇴직급여를지급합니다. 제17조 ( 수탁자의사임 ) 1 수탁자는수탁행위에관하여특별한정함이없는한위탁자와의합의없이수탁자의지위를사임할수없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수탁자에게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사임할수있습니다. 3 수탁자가사임하는경우위탁자는새로운수탁자를선임합니다. 다만, 위탁자가새로운수탁자를선임할수없는경우수탁자는새로운수탁자의선임을법원에청구할수있습니다. 4 수탁자가사임하는경우, 수탁자는신탁사무의계산을하고위탁자의입회하에신탁재산을새로운수탁자 ( 또는자산관리기관 ) 에게이전하고사무의인계를합니다. 다만, 수탁자의사임으로인해손해가발생한경우수탁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부담합니다. 제18조 ( 신탁계약의이전 ) ➀위탁자는수탁자에게신탁한신탁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자산관리계약으로이전 ( 이하 " 계약이전 " 이라합니다 ) 할수있습니다. 이경우수탁자는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계약이전수수료를징수합니다. 2 계약을이전할경우수탁자는신탁사무의계산후새로운수탁자에게신탁재산을이전하고사무를인계합니다. 제19조 ( 신탁의종료 ) 1 이신탁은, 운용관리기관의통지에따라지체없이수탁자가모든신탁재산을처분하고최종계산서를작성하여각종제세공과금의징수절차를완료하고수익자에게금전으로지급하면종료됩니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신탁재산을금전으로지급하기위하여청산사무가필요한경우지급일은청산종료일의다음영업일로합니다. 제20조 ( 신탁금지급의연기 ) 천재지변, 신탁재산의매각지연, 한국거래소가개설한시장의폐쇄, 정지또는휴장등불가피한사유로신탁금의지급이지연되는경우수탁자는지체없이위탁자, 운용관리기관에게이를통지하고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지급을연기할수있습니다. 제21조 ( 퇴직소득세등의원천징수의무 ) 퇴직급여등신탁금의지급에따른퇴직소득세등의원천징수의무는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제22조 ( 양도및담보제공등 )➀ 이신탁의수익권은양도또는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제2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운용관리기관의통지에따라담보로제공할수있습니다. ➁담보제공의한도는가입자별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합니다. 다만,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것에따릅니다. ➂가입자는시행령제2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퇴직연금의적립금을중도인출할수있습니다. 제23조 ( 선관주의의무 ) 수탁자는이신탁계약의취지에따라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를가지고신탁사무를처리하여야합니다. 제24조 ( 인감신고 ) ➀위탁자는자산관리계약용인감을수탁자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➁ 제1항에도불구하고위탁자는인감대신서명날인을신고함으로써인감을대체할수있습니다.
제25조 ( 신고사항 ) 위탁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수탁자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수탁자는그신고또는절차의지연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증서 거래인감등을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변경하고자할때 2. 위탁자의주소, 인감또는명칭의변경, 사망, 행위능력의변동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제26조 ( 면책 ) 수탁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위탁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이계약과관련한모든서류에사용된인감을이미제출된인감과육안에의하여상당한주의로대조하여동일한것임을확인한후실시한신탁사무의처리 2. 이계약에근거한위탁자로부터의지시, 청구, 통지, 신청또는정보를수령하여실시한신탁사무의처리 3. 운용관리기관의통지에기초한신탁사무의처리 4. 운용관리기관의통지가신탁목적상수탁자에게부적절하거나법령등에저촉될우려가있어신탁사무의처리가불가한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통지가지연되거나누락된경우 제27조 ( 계약내용의변경 ) ➀ 이계약서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수탁자는위탁자에게변경내용및이의제의기간을서면통지하고, 위탁자가 3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이변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다만, 수탁자는위탁자의권익이나의무에불리한영향이없는경우는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변경내용에동의하지않는위탁자는변경통지일로부터 1년간기존의계약내용을그대로적용받을수있으며, 해당기간이만료되기전까지이계약을별도의수수료부담없이이전하거나중도해지할수있습니다. 제28조 ( 부속협정서내용의결정및변경 ) 1 부속협정서에는이계약서에서규정되지아니한세부사항을정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부속협정서내용은이계약서의일부를구성합니다. 제29조 ( 관련법령등의준용 ) 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법, 자본시장법, 관련법규및수탁자내규등에의하여처리합니다. 제30조 ( 관할법원 ) 위탁자또는수탁자가이신탁계약에관한소송을제기할때에는소송을제기하는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합니다. 다만, 수익자가소송을제기할때에는수익자의선택에따라수익자의주소지또는수익자가거래하는수탁자의영업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습니다. 제 31 조 ( 협의 ) 이계약내용의이행과관련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협의에의해결정합니다. 제31조 ( 계약서의작성및보관 ) 위탁자와수탁자는이계약서를 2부작성한후위탁자와수탁자가기명날인하여각 1부씩보관합니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계약서는 2012년 7월 26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 ( 시행일이전계약에대한경과조치 ) 시행일이전에체결한개인퇴직계좌 ( 기업형 ) 자산관리계약의경우시행일부터변경된계약내용을적용합니다. 제3조 ( 개인퇴직계좌에관한경과조치 ) 이계약시행당시종전의개인퇴직계좌 ( 기업형 ) 는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으로봅니다. 제4조 ( 수수료부담주체에관한적용례 ) 제2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2012년 7월 26일이전에개인퇴직계좌 ( 기업형 ) 를설정한사업의경우에는수수료부담주체와관련하여 2013년 7월 26일이후발생하는수수료부터변경된계약내용을적용하고, 2013년 7월 25일까지발생하는수수료는위탁자가부담합니다. 년월일 위탁자 ( 인 ) 수탁자 ( 인 )
부속협정서 ( 이하 " 위탁자 " 라합니다 ) 와 HMC투자증권주식회사 ( 퇴직연금사업자등록번호제 09-020-60 호. 이하 " 수탁자 " 라합니다 ) 는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합니다 ) 가개별근로자의동의를받거 나근로자의요구에의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합니다 ) 제25조의규정에따라설정하게한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설정및운영에관한 년 월 일에체결된자산관리신탁계약서 ( 이하 계약서 라합니다 ) 의세부사 항을아래와같이정합니다. 제1조 ( 수수료의종류 ) 회사가이계약에의하여취득할수있는수수료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계약서제15조에따른수수료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제16조에따른수수료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제18조에따른수수료 제2조 ( 수수료의징구 ) 1 제1조 1호의자산관리수수료중위탁자의사용자가납입한금액에대한자산관리수수료는위탁자의사용자또는위탁자가부담하며 ( 부칙제4조에한함 ), 위탁자가추가로납입한금액에대한자산관리수수료는위탁자가부담합니다. 2 제1조 2호및 3호의수수료는위탁자의사용자또는위탁자 ( 부칙제4조에한함 ) 가부담합니다. 3 제1조의수수료별징구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가. 자산관리수수료는수탁자가매년말일을계산기준일로하여수수료내역을통지하고, 신탁재산평가액평균잔액에 0.3% 를곱하여계산하며, 계산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수탁자가지정하는계좌에별도로위탁자의사용자가납부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위탁자가납입한금액에대한수수료징수는위탁자의적립금에서차감하여징수합니다. 나. 가 목에도불구하고계약서제16조에의한중도해지의경우에는중도해지일, 계약서제18조에의한계약이전의경우에는계약이전일, 계약서제19조에의한신탁종료의경우에는신탁종료일에신탁재산에서자산관리수수료를취득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계산기간은계약일또는직전자산관리수수료계산기준일익일로부터해당자산관리수수료계산기준일의전일까지로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가. 징구대상 :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중도해지신청일까지 1년미만계약에한함나. 계산기준일 : 중도해지일다. 징구일 : 중도해지일라. 수수료 : 계산기준일전일의신탁재산평가액 1% 마. 징구주체 : 위탁자의사용자또는위탁자 ( 부칙제4조에한함 ) 바. 징구방법 : 별도납또는신탁재산에서취득 3. 계약이전수수료가. 징구대상 :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계약이전신청일까지 1년미만계약에한함나. 계산기준일 : 계약이전일다. 징구일 : 계약이전일라. 수수료 : 계산기준일전일의신탁재산평가액 1% 마. 징구주체 : 위탁자의사용자또는위탁자 ( 부칙제4조에한함 ) 바. 징구방법 : 별도납또는신탁재산에서취득 4. 제1호내지제3호의신탁재산평가액은시장가격 ( 시장가격이없는경우에는공정가액등 ) 을적용하여산출합니다. 5. 제1호내지제3호에서정한수수료를징구하기위하여신탁재산을매각한결과그금액이수수료금액에미달할경우수탁자는위탁자에게미달하는수수료금액을별도로청구할수있습니다.
제3조 ( 운용지시가없는현금자산의운용 ) 계약서제8조제3항의규정에따른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운용지시의통보가없는현금자산중지급또는운용을위해대기중인자금은 CMA, 은행예금,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등으로운용합니다. 제4조 ( 신탁금의지급기일 ) 1계약서제11조의규정에따른신탁금의지급기일은운용방법별환매일정을감안하여적용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운용방법별지급기일이다른경우에는최종지급기일에급여를지급합니다. 다만, 최종지급기일이전에현금화가이루어진금액에대해서는제3조의규정을따릅니다. 제5조 ( 부속협정서내용의변경 ) 위탁자와수탁자가필요에의해이미협의된내용의일부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미체결된부속협정서의내용은새로체결되는부속협정서의내용으로대체합니다. 제6조 ( 부속협정서의작성및보관 ) 위탁자와수탁자는이부속협정서를 2부작성한후위탁자와수탁자가기명날인하여각 1부씩보관합니다. 년월일 위탁자 ( 인 ) 수탁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