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승인신청서류작성및제출요령 1 1. 신청서류구성 1 2. 작성및제출요령 2 Ⅱ. 승인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5 1. 종합편성 ( 또는보도전문 )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5 2. 서약서 5 3. 사업계획서 5 < 첨부 > 1. 각종양식 17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요령 신규방송사업정책 TFT ( 방송정책국 )

Ⅰ. 승인신청서류작성및제출요령 1 신청서류구성 조견표작성예시 심사항목세부심사항목본문페이지본문제목부속서류 1-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계획 1-1-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적정성 p.2 ~ p.5 제 2 장가. 방송사업의목표 및비전 제 1 장 1-1-1. ( 제목 ) - 1 -

2 작성및제출요령 금액표기를천원또는백만원단위로하는경우, 각각백원또는십만원단위 에서반올림하여처리 - 2 -

다만, 타법령에의해명시적으로인감을사용하지않아도되는경우는예외로함 외국인등인감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공증받은서명으로대체할수있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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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승인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1 종합편성 ( 또는보도전문 )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2 서약서 단, 기존법인의경우, 대표자, 유상증자이후의주요주주및유상증자에참여한모든주주가기명날인하여야함 < 양식 2> 는사업계획서본문의별첨으로함 3 사업계획서 제 1 장신청인에관한사항 가. 명세 < 양식 3> 은사업계획서본문의별첨으로함 - 5 -

나. 구성주주에관한사항 주주의권리 의무관계, 경영협력계획등에관하여합의된사항이있을경우이를계약서에포함하여야함 - 6 -

< 양식 4> 는사업계획서본문의별첨으로함 방송법시행령제4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제출자료 : ABC협회의인증을받은신청공고일직전사업연도 1년간의전체발행부수및유가판매부수 ( 가구대상판매부수, 영업장대상판매부수및가판판매부수로구분 ), 재무제표및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및연결감사보고서 (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주식회사의경우에한정 ), 이사회구성 운영현황 제 2 장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계획 가. 방송사업의목표및비전 나.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계획 - 7 -

다.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기여계획 라. 신청법인의적정성관련 - 8 -

마. 시청자권익실현방안 제 3 장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 가.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계획 - 9 -

나. 방송프로그램수급계획 제작비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등직접제작비만해당되며, 임직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간접제작비는제외 - 10 -

다. 방송프로그램제작협력계획 제 4 장경영계획및전략 가. 사업추진계획및경영전략 - 11 -

나. 조직및인력운영계획 다. 납입자본금규모 - 12 -

라. 자금조달계획및자금운영계획 마. 사업성분석 - 13 -

DCF 방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방법 ) 바. 경영의투명성 효율성 제 5 장재정적능력 - 14 -

단, 주요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외국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확인받은신용등급자료를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환산받아제출할수있음 제 6 장방송시설설치계획 가. 방송시설설치 운용계획 나. 방송기술확보및활용계획 - 15 -

제 7 장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가. 방송산업발전및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계획 나. 콘텐츠산업육성 지원계획 다. 출연금 - 16 -

각종양식 [ 양식 1] - 17 -

[ 양식 2] - 18 -

[ 양식 3] 신청법인의명세 ( 엑셀 ) 출자액 3) 구성주주의최대주주 구성주주의법인명또는성명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유형 2) 금액 ( 단위 : 백만원 ) 주식 수 법인명또는성명 ( 특수관계자포함지분율 ) 주소 ( 법인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 주요 업종 4) 주소 5) 특수관계여부 등 6) 중복 참여 여부 7) 비고 8) 합계 1) 법인격없는단체 ( 조합, 펀드등 ) 의경우그출자자를구성주주로간주하여기재하고, 단체명을병기할것 2) 유형란에는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 ( 정부소유비율 ) 정부투자기관의출자회사 ( 정부투자기관소유비율 ) 정부출자기관 ( 정부소유비율 ) 외국인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개인등으로구분하여기입하고, 주식회사인경우상장여부를표시할것 3) 출자액은법인설립시 ( 기존법인일경우유상증자후 ) 법정자본금 ( 액면금액기준 ) 으로할것 4) 주요업종란에는구성주주가법인이거나개인사업을경영할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에의한산업세분류업종 ( 외국인구성주주의경우이와유사한업종 ) 을기입하고, 2개이상의업종을동시에경영할경우에는매출액비중이가장큰업종을기입할것. 개인사업자의경우상호를병기할것 5) 주소는본점또는주된사무소의주소를기재할것 6) 구성주주가다른구성주주와특수관계 ( 방송법시행령제3조 ) 에해당하는경우그관계의내용 ( 예, ( 주 )OOO의임원 ) 을표기하고, 특히방송법시행령제4조제1항에의한기업집단과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일간신문또는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에해당하는경우그명칭을기재할것 7) 구성주주 ( 방송법상특수관계자포함 ) 가다른신청법인에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기로한경우가있는지여부를파악하여기재하고, 중복참여사실이있는경우해당신청법인명과지분율을기재할것 ( 구성주주의특수관계자가중복참여한경우당해특수관계자명을포함하여기재 ) 8) 비고란에는구성주주의외국인주주및지분율을기재할것 - 19 -

[ 양식 4] 구성주주의특수관계자현황 ( 엑셀 ) 방송법시행령조항해당특수관계자명 1) 법인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제 3 조제 1 항 제 1 호가목 구성주주가 개인인경우 제 3 조제 1 항 제 1 호나목 제3조제1항제1호다목제3조제1항제2호가목 구성주주가 법인인경우 제3조제1항제2호나목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 3 조제 1 항 제 2 호라목 1) 특수관계자별로작성 - 20 -

[ 양식 5] 주요주주에관한사항 법인 ( 단체 ) 명 대표자 o 성명 o 생년월일 : o 주요이력 : ( 학력, 경력등 ) 이사회구성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구분하여성명, 생년월일및주요이력을기술 연혁 사업내용과관련한주요사항위주로간략히기술 사업목적 정관상의사업목적과주요사업부문을중심으로기술 법인명 / 성명 지분율 주요 업종 대표자최다주주주소 주요주주 주식회사가아닌경우, 주요조직내지회원현황등을단체성격에부합하게기술 - 21 -

[ 양식 6] 구독률및시청점유율환산 ( 엑셀 ) 구성주주 명칭 연평균총유료구독구독률매체환산환산시청률의시청점가구수교환율시청률합가구수유율 1 2 3 4 5 6 7 = 1 2 =3 x4 =5 6 16,916,966 0.49 34.927 % 계 구성주주중일간신문을경영하는법인 ( 특수관계자포함 ) 에한함 연평균유료구독가구수는제출한 2009년도의유가판매부수중가구대상판매부수로계산함 구독률과환산시청점유율계산은소수점네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세자리까지산정 - 22 -

[ 양식 7] 시청점유율합산대상 신청법인명 1) 운영채널 (TV) 2) 1) 기존법인의경우만해당 2) 신청법인이복수의채널을직접운영하고있는경우이를모두기재 신청법인명 1) 특수관계자명 2) 운영채널 (TV) 3) 특수관계내용 4) 1) 기존법인이외에설립예정법인도포함 2) 텔레비전방송채널을운영하고있는방송사업자만해당 ( 설립예정법인의경우법인설립을전제로하여특수관계파악 ) 3) 특수관계자가복수의채널을직접운영하고있는경우이를모두기재 4) 신청법인과특수관계자의특수관계내용기재 ( 방송법시행령제3조중해당조문명시 ) 신청법인명 1) 타방송사업자명 2) 운영채널 (TV) 3) 소유지분율 4) 1) 기존법인의경우만해당 2) 텔레비전방송채널을운영하고있는방송사업자만해당 3) 타방송사업자가복수의채널을직접운영하고있는경우이를모두기재 4) 신청법인이보유하고있는타방송사업자의지분율을기재 신청법인명 1) 일간신문경영법인명 2) 특수관계자명 3) 특수관계내용 4) 소유지분율 5) 1) 기존법인이외에설립예정법인도포함 2)~4) 1 일간신문경영법인만신청법인에참여하는경우는 2) 항목만기재, 2 일간신문경영법인의특수관계자만신청법인에참여하는경우는 2)~4) 항목을기재 일간신문경영법인과그의특수관계자가모두신청법인에참여하는경우는이를구분하여각각위의 1, 2와같이작성 4) 일간신문경영법인과특수관계자의특수관계내용기재 ( 방송법시행령제3조중해당조문명시 ) 5) 일간신문경영법인또는특수관계자가보유하고있는 ( 또는보유예정인 ) 신청법인의지분율을기재 - 23 -

[ 양식 8] 신청법인및주요주주의지역적기여실적 법인 명 1) 2) 일자 ( 기간 ) 지역 3) 유형 4) 주관또는주최단체 5) 금액참여내용 ( 백만원 ) 비고 소계 소계 합계 1) 신청법인또는주요주주별로작성 ( 개인주주의경우성명을기재 ) 2) 동일사업을반복적으로한경우 OO.OO.OO 외 O 건 (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등 ) 으로기재 3) 시 도 ( 서울특별시는제외 ) 단위로구분하여기재 4)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구분하여기재 5) 관련입증서류를부속서류로제출하는경우에만기재하고금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는공란처리 - 24 -

[ 양식 9] 신청법인및주요주주의사회적기여실적 법인명 1) 일자 2) ( 기간 ) 유형 3) 주관또는 주최단체 참여내용 금액 4) ( 백만원 ) 비고 소계 소계 합계 1) 신청법인또는주요주주별로작성 ( 개인주주의경우성명을기재 ) 2) 동일사업을반복적으로한경우 OO.OO.OO 외 O 건 (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등 ) 으로기재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구분하여기재 4) 관련입증서류를부속서류로제출하는경우에만기재하고금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는공란처리 - 25 -

[ 양식 10] 신청법인및주요주주의문화적기여실적 법인명 1) 일자 2) ( 기간 ) 유형 3) 주관또는 주최단체 참여내용 금액 4) ( 백만원 ) 비고 소계 소계 합계 1) 신청법인또는주요주주별로작성 ( 개인주주의경우성명을기재 ) 2) 동일사업을반복적으로한경우 OO.OO.OO 외 O 건 (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등 ) 으로기재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구분하여기재 4) 관련입증서류를부속서류로제출하는경우에만기재하고금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는공란처리 - 26 -

[ 양식 11] 방송분야별 장르별편성계획 ( 엑셀 ) ( 단위 : 분 ) 분야보도 장 르 1) 뉴스기획보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시간 2) 비율 3) ( 재방송 ) 시간 비율 ( 재방송 ) 시간 비율 ( 재방송 ) 시간 비율 ( 재방송 ) 시간 비율 ( 재방송 ) 교 양 소계다큐문화시청자참여 소계 드라마 오 락 스포츠 영화 소계 총계 100% ( 재방송 ) 100% ( 재방송 ) 100% ( 재방송 ) 100% ( 재방송 ) 100% ( 재방송 ) 1) 양식에기재된장르는예시임 2) 분야별방송시간의합은연간방송시간 ( 총계 ) 이되도록작성 3) 재방송비율의합은연간총방송시간중재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이되도록작성 - 27 -

[ 양식 12] 주요프로그램명세 ( 가로표로작성 ) ( 단위 : 분 / 천원 / 편 ) 연도 1) 프로 그램 명 장르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제작원 2) 주 시청대상 편당 시간 편당 소요 비용 3) 연간 편성편수 및시간 2011 소계 2012 소계 2015 소계 합계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작성 2) 제작원은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로구분하여기재 3) 소요비용은제작비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등직접제작비만해당되며, 임직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간접제작비는제외 )), 외주제작사지급비용, 구매비용등임 - 28 -

[ 양식 13] 제작원별편성계획 (1) ( 엑셀 ) ( 단위 : 분 / 천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구분 시 비 비 시 비 비 시 비 비 시 비 비 시 비 비 간 1) 율 용 2) 간 율 용 간 율 용 간 율 용 간 율 용 자 체 제 작 순수자체제작 3) 공동제작 4) 소계 외주제작 5) 특수관계자외주제작 구 매 국내물구매 6) 국외물구매 7) 소계 총계 100 % 100 % 100 % 100 % 100 % 1) 제작원별프로그램시간및비용의합은연간시간및비용 ( 총계 ) 이되도록작성 2) 비용은제작비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등직접제작비만해당되며, 임직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간접제작비는제외 ), 외주제작사지급비용, 구매비용등임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업자가단독으로기획, 제작, 편성하여저작권을가지는경우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타인과공동으로기획, 투자, 제작하는경우 (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하는경우 ( 방송법제72조제 1항 ). 단, 공동제작의 3요건중당해방송사업자가 1가지요건이라도충족하지않는경우는외주제작에포함하며, 구매로분류되는경우는제외 6) 국내물구매 : 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를위하여제작한프로그램을구매하는경우 7) 국외물구매 : 외국의사업자가제작한모든방송프로그램을외국에서직접또는국내유통사로부터구매하는경우 - 29 -

[ 양식 14] 제작원별편성계획 (2) ( 엑셀 ) ( 단위 : 분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시간 1) 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 보도 자체 제작 교양 오락 소계 보도 외주 제작 교양 오락 소계 보도 구매 교양 오락 소계 총계 100% 100% 100% 100% 100% < 양식 11>, < 양식 13> 와일치하게작성 1) 제작원별방송시간의합은연간방송시간 ( 총계 ) 이되도록작성 - 30 -

[ 양식 15] 신청법인의납입자본금규모 ( 엑셀 ) 구분 금액또는주식수 1 주당발행예정금액 ( 원 ) 납입자본금 2 설립시발행예정주식수 ( 주 ) 1 x 2 납입자본금총계 ( 백만원 ) 실질 자본금 유상증자 구분 1 실질자본금 ( 백만원 ) 2 주당발행예정금액 ( 원 ) 3 유상증자시발행예정주식수 ( 주 ) 4 = 2 x 3 유상증자예정금액총계 ( 백만원 ) 금액또는주식수 총계 1 + 4 납입자본금총계 ( 백만원 ) 실질자본금 ( 신청공고일직전최근일기준 ) 은방송법제 9 조의 2, 동법시행령제 13 조의 3 및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 5 조를준용하여계산된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을위한자본금을의미함 - 31 -

[ 양식 16] 신청법인의기업진단보고서 진단결과내역 ( 진단기준일 : )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에의거신청인의실질자본금을위와같이진단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진단자 ) 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 : 등록 ( 인가 ) 번호제 호 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첨부 : 기업진단내역서 1 부 - 32 -

신청법인명 : ( 단위 : 원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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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및겸업부채의산정내역 - 37 -

[ 양식 17] 신청법인및주요주주의 3 년간주요재무비율및신용평가등급 ( 엑셀 ) 구분 ( ) 회사 ( ) 회사 ( ) 회사 2007년 (1) 자기자본순이익률 2008년 2009년 2007년 (2) 부채비율 2008년 2009년 2007년 (3) 총자산증가율 2008년 2009년 (4)( 현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對투자 ( 출자 ) 금액 (5) 자기자본對투자 ( 출자 ) 금액 (6) 신용평가등급 1) 재무비율계산식 o 자기자본순이익률 =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x 100( 자기자본은기초와기말잔액의평균치임 ) o 부채비율 = ( 총부채 / 자기자본 ) x 100( 부채, 자본의금액은기말잔액 ) o 총자산증가율 = [( 당기총자산 / 전기총자산 ) x 100 ] - 100( 자산의금액은기말잔액 ) 2)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및자기자본은신청공고일직전회계연도말금액으로 하며, 투자 ( 출자 ) 금액은다음과같이정의함 o 기존법인의투자금액 : 내부잉여현금을통한 2011 년도투자예정금액 ( 구체적인계산근거를적시할것 ) o 주요주주의출자금액 : 설립예정법인의경우, 출자예정금액 ( 자본금과주식발행초과금의합계 ) 기존법인의경우, 증자참여주주의유상증자예정금액 ( 자본금과주식발행초과금의합계 ) o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對투자 ( 출자 ) 금액비율 = [( 현금및현금성자 산, 단기금융상품 )/ 투자 ( 출자 ) 금액 ] x 100 o 자기자본對투자 ( 출자 ) 금액비율 = ( 자기자본 / 투자 ( 출자 ) 금액 ) x 100 3) 합병법인의합병을전후한총자산증가율을계산하는경우합병전자산은피합병 법인의자산을포함함 4) 분할법인의분할을전후한총자산증가율을계산하는경우분할후자산은분할신설 법인의자산을포함함 5) 신용등급에대한구체적인증빙자료를별도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함 - 38 -

[ 양식 18] 신청법인및주요주주의최근 4 년간재무제표주요항목 ( 엑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재무상태표항목 자산 부채 자기자본 1) 손익계산서항목 당기순이익 1) 자기자본은자본총계 (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포함 ) 를의미 - 39 -

[ 양식 19] 시청자의견청취용요약문 구분 주요내용 제 1 장. 신청인에관한사항 제 2 장. 방송의공적책임 공익성 공정성실현계획 제 3 장.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및제작계획 제 4 장. 경영계획및전략 제 5 장. 재정적능력 제 6 장. 방송시설설치계획 제 7 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