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지역개황보고서작성 53 지역개황조사의개요 지역개황보고서작성요령 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개요 3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개요 공동주택가격공시추진계획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체계 I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23 사전준비 조사산정교육 공시대상선정 사전조사 공부

2017 년도적용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2016. 10

III. 지역개황보고서작성 53 지역개황조사의개요 지역개황보고서작성요령 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개요 3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개요 공동주택가격공시추진계획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체계 I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23 사전준비 조사산정교육 공시대상선정 사전조사 공부조사 공시대상목록확정및정비 현장조사 가격자료의수집정리 공동주택가격산정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보고서작성 행정사항 IV.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67 특성및가격조사의의의 특성조사및기재요령 가격조사요령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결정 V.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59 적정성검토의개요 공동주택가격안 검증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심의 VI.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199 의견청취개요 추진일정 의견제출재조사산정절차 의견제출검토위원회 열람및의견청취관련서식 - i - - ii -

VII.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225 이의신청개요 추진일정 이의신청재조사산정절차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열람및이의신청관련서식 X. 토지의분할 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257 개요 조사산정대상공동주택 조사기준일및공시일자 결정공시절차 조사산정유의사항 VII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및검수 241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보고서작성 IX.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247 프로그램목적 부동산데이터베이스구성도 공동주택가격조사를위한공부 구축현황 전산프로그램내용 분석시스템활용 보안대책 전산프로그램매뉴얼 모바일기기의활용확대 XI. 공동주택가격정정 263 개요 정정대상공동주택 정정절차 정정사실통보 XII. 조사 산정업무요령중주요개정내용 267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개요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단계별업무사항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공동주택가격안 열람및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토지의분할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 공동주택가격정정 - iii - - iv -

부 록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 행정전산망지역코드 주택가격공시제도개요 공동주택가격활용분야 공동주택가격관련부동산세제요약 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국세청 년 건축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행정자치부 년 년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대상 임대주택제도 법정계량단위 공정시장가액비율 집합건축물대장양식 대지권등록부양식 공유지연명부양식 재산세주택과세대장양식 공동주택가격확인서양식 한국감정원조직및지사별업무관장구역 년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전산업무취급요령 별책 - v -

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개요

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개요 1.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개요가. 목적및활용 나. 법적근거 다. 공동주택가격의개념 라. 공동주택가격공시추진경위및실적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3 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마. 조사 산정대상 아. 조사 산정절차 바. 공동주택가격공시의효력 사. 조사 산정기준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5 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의뢰 세대별특성및가격조사 조사 산정가격검증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사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조사 산정보고서검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공동주택가격결정 공시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조정 공시 연관세대정정건이의신청 연관세대정정건조정 공시 자. 공동주택가격의적용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7 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차. 공동주택가격의조사 산정모형 2. 공동주택가격공시추진계획 1단계대상목록확정 2단계공동주택가격 ( 안 ) 조사 산정 3단계공동주택가격 ( 안 ) 적정성검토 4단계공동주택가격결정 조사대상공동주택의목록확정사전조사현장조사특성조사가격자료조사위치별요인거래시세층별요인기타사례자료향조망소음기타입력오류방지시스템공동주택가격 ( 안 ) 산정공동주택가격 ( 안 ) 검증시스템검증 심사 심의의견청취검증자료재조사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공동주택가격결정 공시 가.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추진일정 조사계획수립 국토교통부 DB구축및프로그램개발 ( 한국감정원 ) 조사 산정지침및업무요령작성 국토교통부 조사자교육 국토교통부 감정원 세대별특성및가격조사 ( 한국감정원 ) 조사 산정가격검증 ( 한국감정원 )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사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조사 산정보고서검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공동주택가격결정 공시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조정 공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감정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9 1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조사 산정세부일정 다. 주택가격조사 산정기본방침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11 1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3.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체계가. 개요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13 1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체계 다. 종합상황실운영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15 1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17 1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콜센터운영 마. 담당자별직무 Ⅰ.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개요 19 2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I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I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1. 사전준비가. 조사계획의수립 나.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작성 다. 조사대상공동주택 DB구축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23 2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전산프로그램개발및정비 마. 업무의배정 2. 조사 산정교육가. 교육의목적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25 2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교육의구분 3. 공시대상선정가. 개요 나. 공시대상공동주택 전년 12.31 이전사용승인분 당해년도 1.1~5.31 사유발생분 당해년도 6.1~12.31 사용승인분 1 차목록정비 2 차목록정비 목록정비 1.1 기준정기공시 6.1 기준추가공시 익년 1.1 기준정기공시 지자체에서목록정비기간을경과하여의뢰시공시제외 ( 미공시처리 )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27 2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시대상판단기준 사용승인일요건 공부상요건 현황요건 정기 - 전년 12.31 까지 추가 -1.1~5.31 사유 건축물대장등재 + 공부상용도공동주택 공동주택및겸용주택 ( 주택면적 50% 이상 ) 지방세법제 106 조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29 3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추가공시대상공동주택 라. 공시제외대상공동주택 마. 조사대상공동주택의유의사항 ➀ ➁ ➂ 관련판례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31 3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33 3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4. 사전조사가. 의의 나. 세부업무사항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35 3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5. 공부조사 가. 의의 나. 세부업무사항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37 3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6. 공시대상목록확정및정비 7. 현장조사 가. 공시대상목록확정 목록제공 목록정비 목록열람 누락 제외 변경목록등록 나. 공시대상목록정비 가. 현장조사의준비 나. 현장조사의실시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39 4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세부업무사항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41 4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8. 가격자료의수집 정리 가. 의의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43 4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세부업무사항 9. 공동주택가격산정 10.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45 4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11. 행정사항 가. 차량용스티커배부및관리 나. 지도 감독 다. 자료관리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47 4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보안유지 마. 책임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49

III. 지역개황보고서작성

III. 지역개황보고서작성 1. 지역개황조사의개요 가. 개념 2. 지역개황보고서작성요령 나. 목적 다. 작성원칙 가. 지역개황 Ⅲ. 지역개황보고서작성 53 5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개발환경 다. 가격동향 마. 기타가격자료 라. 가격수준 Ⅲ. 지역개황보고서작성 55 5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시 군 구지역개황보고서 ( 예시 ) - 그외지역은대부분평지를이루고있음. Ⅰ. 지역개황 1. 사회적요인 자연환경가 ) 위치광진구는서울의한강상류에접한지역으로아차산자연공원, 어린이대공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뚝섬한강시민공원으로이어지는풍부한녹지지대를형성하고있어비교적주거환경이쾌적한지역임. 또한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이관통하고동서울터미널, 7개교량이연결된교통의요충지로동부서울의관문이며, 지하철역세권을중심으로전자, 의류, 가구, 음식등특화된상가지역이잘발달된편의성이뛰어난안정된주거지역임. 광진구는지리적으로한강북단의서울시동부지역에위치하며, 지방자치가시작된해인 1995년성동구에분리되었으며, 광진구의면적은 17.05km2로서서울시의약 2.8% 를차지하고있음. - 북측으로중랑구면목동이접함. - 서측으로성동구성수동, 송정동이접함. - 남측으로자양동이한강과접하고있음. - 동측으로는광장동일부인아차산이한강과경기도구리시에접함. 다 ) 교통여건 -2호선, 5호선, 7호선전철및강변북로등을이용하여강북중심지인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및송파구, 강남구등강남으로의접근이용이함. -한강을가로질러뚝섬등을사이에두고강동구, 송파구, 강남구와각각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등으로이어져있음. 인문환경가 ) 주요연혁 -1995. 03. 01 : 성동구에서광진구로분구. -관할동 : 7개동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2008.08.04일자로노유동이자양동으로행정구역변경 2009.04.20일자로모진동이화양동으로행정구역변경 ( 조례제622호 ) 나 ) 주요시설광진구관내주요시설로는능동에위치한어린이대공원과세종대학교, 화양동일대의건국대학교, 광장동일대의워커힐호텔, 구의동내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과테크노마트,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및중곡동소재국립서울병원등이소재함. 나 ) 지형. 지세 - 중곡동일부와구의 2 동은서하향, 광장동은동하향의경사를 이루고있음. Ⅲ. 지역개황보고서작성 57 5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 인구, 세대수및추이 자료 : 광진구청자치행정과 (2010.12 기준 ) 2. 경제적요인 < 지역경제현황 > 구분세대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라 ) 교육기관현황 129,613 132,324 136,909 136,557 136,023 137,934 139,190 141,367 141,688 145,414 146,968 150,736 154,017 155,676 156,140 159,757 인구수인구밀도 계남여 391,148 392,217 397,824 397,325 391,705 393,055 390,900 388,478 388,669 384,731 381,960 381,540 376,572 387,254 373,998 375,746 198,273 198,786 200,858 200,123 197,014 197,922 194,416 195,109 194,710 192,216 190,211 189,517 186,945 191,676 185,190 186,207 192,875 193,431 196,966 197,200 194,691 195,133 193,674 193,369 193,959 192,515 191,749 192,023 189,627 195,578 188,808 189,539 ( 명 / km2 ) 22,941 23,003 23,333 23,304 22,974 23,053 22,879 22,785 22,796 22,565 22,402 22,376 22,086 22,713 21,935 22,038 세대당인원수 3.02 2.96 2.91 2.91 2.88 2.85 2.80 2.75 2.69 2.62 2.60 2.53 2.44 2.48 2.39 2.35 자료 : 광진구도시관리국업무계획 (2010.10 기준 ) 구분학교수학생수 ( 명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기타학교 45 22 12 9 3 26 1 3,424 24,625 13,489 13,287 37,049 9,452 4,115 - 주요개발현황을보면건대역주변자양동 227-7 일대와뚝섬공원에인접한자양동 일대 ( 이튼타워등 ) 에대규모주상복합유통단지 ( 건대역, Star #City, 현대백화점등 ) 및고급주상복합단지 ( 자양동한강변, 삼성트라펠리스등 ) 로개발완료및일부개 발진행중임. - 향후건대역주변에조성중인 Star #City( 대규모주상복합단지 ) 가 2007 년완공되 고, 현재상업시설추가로신축하여현대백화점스티시티점이영업중이므로기존 구의동테크노마트와함께지역중심상권으로발전되어가고있음. - 광진구기존상권으로는어린이대공원, 워커힐호텔, 중곡신성시장등각동에소 재한재래시장, 건대입구역주변의상가지대, 구의동테크노마트등이지역경제의 주축이됨. 산업분포 구분광업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자료 : 광진구 2010 년통계연보 (2009.12.31 자기준 ) 하수폐기물처리등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공공행정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협회및단체, 수리등 계 마 ) 의료기관현황 자료 : 광진구도시관리국업무계획 (2010.10 기준 ) 구분합계종합병원 병원의원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한방병원 한의원 병원수 446 2 2 238 1 1 112 1 89 병상수 3,136 1,210 130 716 960 70-50 - Ⅲ. 지역개황보고서작성 59 6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유통업체현황 ( 시장등 ) 자료 : 광진구 2010 년통계연보 (2009.12.31 자기준 ) 총 계 일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개소 건물연면적 개소 건물연면적 개소 건물연면적 개소 건물연면적 11 1,147,181 8 391,846 m2 1 77,189m2 2 678,146 m2 광진구주택현황 자료 : 광진구청세무 1 과 (2010.11 기준 )( 단위 : 호, %) 총호수기타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 비율 ) 비주거 70,874 1,921 13,306 4,339 17,615 28,519 5,174 100 2.7 18.8 6.1 24.9 40.2 7.3 각종개발사업현황및분석 사업명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IT 업무 행정복합타운 ) 영향권 구의동 246, 자양동 680 일원 -385,340 m2 사업기간 2005.12 ~ 2018 ( 예정 ) 추진현황 ( 진도 ) -2005.12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고시 -2006.10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 -2008.08 재정비촉진계획 ( 안 ) 주민공람 -2008.12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예정 -2009.06.04 결정고시 ( 서울시제 2009-225 호 ) -2010.5.24 자양 4 재정비촉진구역조합설립인가 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 지역경제향상및구단위생활권중심지로육성에기여할전망이며, 향후인근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예상됨. < 경제환경변화 > 개요 본구는대단위아파트단지가없으며구의동, 자양동등한강조망가능한지역에중 소규모의아파트단지가소재하고있는바, 최근단독주택위주에서다세대, 연립및 아파트위주로주거환경이변화됨에따라서재개발 재건축사업을활발히전개하려고 하나, 개발진척도는다소낮은편임. 재개발 재건축사업현황 사업명 구의 2-1 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3. 행정적요인 영향권 사업기간 구의동 145 일대 -11,389.7 m2 2004.03 -지상12층/ 지하3 ~ 층 -아파트 3개동 -126세대 추진현황 ( 진도 ) -2004.03 지구지정 ( 건설부고시제 1997-78호 ) -2005.12.29 사업시행인가 -2008.3.3 정비구역변경결정 ( 서울시고시제2008-78 호 ) -2008.9.3 사업변경인가 -2008.11. 공사착공 -2010.12 공사진행중 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 노후불량주거지역의체계적인개발과양질의주택보급과쾌적한주거환경조성으로주택가격상승이기대됨. - 광진구는구성동구가분할되어화양동 ( 모진동이화양동으로행정구역명칭변경 ), 군 자동, 중곡동, 능동, 광장동, 구의동, 자양동 ( 노유동이자양동으로행정구역명칭변 경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군자교에서영동대교에이르는동 2 로를경계로하여동측 은광진구서측은성동구로구분되었음. - 광진구는 1995 년 3 월성동구에서분리된후아차산등녹지지역을제외한개발가능면 적의약 98% 가주거지역으로지정되어있었음. Ⅲ. 지역개황보고서작성 61 6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가격동향 공동주택가격수준 1. 아파트변동사유 - 광진구는금년전년대비하락세를보이는바전세선호경향이시장분위기를지배하는상황하에서매매수요는계속되는전세가상승에일부매매수요로전환되어소폭증가하였으나중소형부동산및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한되는것으로전반적으로는하락세를보임. - 급매물의경우정상매물과의가격차이가적어져실질적으로는급매물이가격수준을지배하고있는시장상황이며중소형부동산의경우는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대형부동산의경우는수요층이한정되어있으며높은유지비및관리비등으로인하여수요보다는공급이더많은상황에서가격하락이나타나고있음. 2. 연립 / 다세대변동사유 - 구의, 자양유도정비구역해제공고로단독및다세대등의신축이가능해짐에따라연립, 다세대의공급은늘어날예정으로투자수요보다는실수요자를위조로가격이형성되는상황을고려해보건데하락보합세를유지할것으로판단됨. 다만능동의경우입지조건이타행정동에비해양호하며주택지대로서쾌적성, 접근성등이높은지역으로실거래수준이다소상승한바동유형부동산및인접지역간의가격균형을위해상향조정하는등국지적으로는상승지역도존재하나전세수요가강세인시장분위기하에서매매수요는아파트를중심으로형성되어연립, 다세대수요감소로하락세를보이는것으로분석됨. 1. 실거래가기준평균가격및평균전용면적 (3.3 m2 ) 당단가 ( 단위 : 천원 ) 2. 평균가격및평균전용면적 (3.3 m2 ) 당단가 ( 단위 : 천원 ) 3. 행정구역별가격선도공동주택 ( 단위 : 천원 ) 3. 주택동향변동률 Ⅲ. 지역개황보고서작성 63 6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IV.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IV.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 특성및가격조사의의의가. 의의 나. 물적사항의표시근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67 6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 4 조 바. 조사내용 다. 조사 산정기준일 라. 조사 산정기간 마. 조사 산정절차 사. 공동주택의가격형성요인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69 7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아파트조사표 구분층별효용위치별효용향별효용공용부분의전용사용권유무부지에대한지분면적관리상태 항목일조 채광의정도조망 압박감등소음의영향엘리베이터 계단을이용한접근성난방및단열프라이버시및외부인침입가능성재해시안전화재 추락 일조 채광의정도조망 압박감등소음의영향특별한경우 엘리베이터 계단으로의접근성난방및단열프라이버시보호일조 채광의정도조망 압박감등프라이버시보호주차장등에대한전용사용권대지권의종류및크기배관등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71 (1) 동명칭 (2) 지번 (3) 용도 (4) 사용승인일자 (5) 승강기 (6) 층호바뀜 (7) 임대주택 (8) 전매제한주택 7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9) 공급면적 ( m2 ) (10) 전용면적 ( m2 ) 가로조건 ( 상, 중, 하 ) 교통시설 ( 상, 중, 하 ) 편의시설 ( 상, 중, 하 ) 교육시설 ( 상, 중, 하 ) 환경조건 ( 상, 중, 하 ) 주차여건 ( 상, 중, 하 ) 건물상태 ( 상, 중, 하 )

년연립다세대주택조사표 (1) 동명칭 (2) 지번 (3) 용도 (4) 사용승인일자 (5) 승강기 (6) 층호바뀜 (7) 임대주택 (8) 전매제한주택 (9) 공급면적 ( m2 ) (10) 전용면적 ( m2 ) 2. 특성조사및기재요령 가. 단지정보 가로조건 ( 상, 중, 하 ) 교통시설 ( 상, 중, 하 ) 편의시설 ( 상, 중, 하 ) 교육시설 ( 상, 중, 하 ) 환경조건 ( 상, 중, 하 ) 주차여건 ( 상, 중, 하 ) 건물상태 ( 상, 중, 하 )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73 7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주택법제 2 조제 6 호 주택법시행령제 5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75 7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주택법시행규칙제 3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77 7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주택법제 2 조제 1 호및제 4 호 주택법제 2 조제 3 호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주택법시행령제 3 조 주택법시행령제 4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79 8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주택법시행령제 10 조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 호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81 8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83 8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 2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85 8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2 조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재정비촉진지구지정신청 (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후 ) 국토교통부장관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가능 관계행정기관협의및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또는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 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고시 고시한날부터 2 년이되는날까지재정비촉진계획미결정시 2 년이되는날지구지정효력상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및공청회개최 관계행정기관협의및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또는건축위원회와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 시 도지사 시 도지사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 시 도지사 총괄계획가위촉 ( 시 도지사 ) 총괄사업관리자지정 사업협의회구성 (20 인이내 ) 시 도지사 시 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및고시 재정비촉진계획에부적합건축물등설치제한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 사업시행 기반시설설치 도로, 공원, 문화시설등 민간투자사업 개별법에의한사업추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등 총괄사업관리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87 8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 주민공람 - 지방의회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주민공람 - 지방의회의견청취 - 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동의 - 창립총회 임대의원선출 - 주민공람 - 건축심의등관계기관협의 - 사업시행동의 ( 총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신청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수립간주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동의 ) ( 안전진단 ) 조합설립인가 ( 법인등기 )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다른법률인 허가의제처리 ) - 분양신청기간 30~60 일내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총회 ) - 주민공람 ( 시공사선정 : 서울시 ) 관리처분계획인가 (30 일이내인가여부결정 ) - 보상 이주및철거 주택법제 2 조제 25 호 착공 -주택공급 준공및입주 이전고시 청산및해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89 9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주택법제 66 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 2 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 12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91 9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93 9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 민간임대주택및공공주택비교 >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95 9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공주택특별법제 2 조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 2 조 공공주택특별법제 50 조의 2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97 9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 54 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 2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99 10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 43 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부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34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01 10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03 10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동정보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05 10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07 10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09 11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호정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 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1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11 11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주택법시행규칙제 2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13 11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15 11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17 11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참고사항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19 12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구분가격변동사유기술내용 기초정보정정 지역개발동향 도시정비사업동향 거래시장동향 분양시장동향 가격동향 전용면적 대지지분등의기초정보정정에따른가격변동사유 예시 집합건축물대장의전용면적오등재정정으로당초조사산정전용면적 을 으로정정하여 의가격변동발생공원학교공공기관상업시설신도시택지개발국제업무산업농공단지 교통도로 철도 지하철 대중교통 항공 위험및혐오시설등의영향으로가격변동사유 예시 서울용인고속도로개통호재 북서울숲착공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등개발현황 사업진척단계등의영향으로가격변동사유 거래량증감 지역별 용도별 규모별 거래추이등의영향으로가격변동사유 분양및미분양증감과추이 분양가격동향등의영향으로가격변동사유 본건또는인근의분양가 매매가 임대가등의가격동향에영향을미치는가격변동사유 구분제출대상작성자 마. 특성정보 시 군 구전체조사자 단지 호 전국유형별변동률상 하위 위해당단지 전국유형별변동률상 하위 위해당호 해당조사자 해당조사자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21 12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3. 가격조사요령가. 가격자료의수집및정리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23 12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가격조사의기준 다. 가격조사시유의사항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25 12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4.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기준가. 적정가격기준 나. 실제용도기준 다. 공법상제한상태기준 라. 사법상제한상태배제기준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27 12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마. 완전소유권기준 지방세법제 107 조 5.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방법 가. 개요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29 13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가격산정방법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31 13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33 13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개발사업지역내공동주택의가격산정방법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35 13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임대공동주택의가격산정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기준제 22 조 ( 국토교통부훈령제 753 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제 7 조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 9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37 13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39 14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마. 전매제한주택의가격산정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41 14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α α 바. 대지권이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동주택가격의산정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훈령제753호 )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43 14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45 14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대법원판례 2001.9.4, 2001 다 22604 대법원판례 1997.6.10, 97 마 814 결정 대법원판례 2000.11.16, 98 다 45652,45669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47 14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49 15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지방세법제 10 조 지방세법제 4 조 지방세법제 107 조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51 15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대상물건 년공동주택가격정정이의신청재조사산정처리의건 제 차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의안번호제 호 대상현황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 번지 호 부지 대 건물 연면적 사용승인 철근콘크리트조 연립 개요 상기공동주택에대하여일괄로가격공시하였으나 후에토지 소유자가달라건물만의가격산정으로정정공시하였음 적정성검토 대상물건 호기준 공동주택가격 대지권지분이없는건물만의공동주택가격 원 이의신청접수조정후가격 산출근거 조사 산정기준 업무요령에의거 산출방법 공동주택가격 산정가격 공시비율 원 공시비율 원 비율배분법에의한검증 대지지분이없는건물만의공동주택가격 원 산출근거 지방세법제조에의거함 산출방법 호별건물공동주택가격 호별정상가격 건물시가표준액 공시비율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 호별정상가격 원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 산출내역 건물 원국세청고시신축가격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면적 원 토지 원개별공시지가 원 검토결과 년공시된가격을실증적으로분석한결과지방세법제조에의한비율배분법에의한가격과어느정도오차가있으나 이는일반적으로인정될수있는범위내에있으므로시장가격이형성되지않는경우비율배분법이객관성과타당성이인정된다고사료됨 일괄공동주택가격 원 조정전당초공동주택가격 산출방법 산정가격 공시비율 원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53 15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사. 기타공동주택가격의산정 6. 공동주택가격결정가. 산정가격의표시 나. 공동주택가격 다. 공동주택가격의표시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55

V.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157

V.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 적정성검토의개요 가. 업무목적 나. 업무흐름도 다. 업무사항등 라. 보고사항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59 16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2. 공동주택가격 ( 안 ) 검증 가. 개요 나. 조사자검증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61 16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63 16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지사공동주택가격 ( 안 ) 검증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65 16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67 16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69 17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거점지사공동주택가격 ( 안 ) 검증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71 17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마. 전국공동주택가격 ( 안 ) 검증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73 17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3.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사가. 심사목적 나. 심사일정및편성 다. 심사방법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75 17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심사사항및자료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77 17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마. 검색프로그램의활용 한국감정원은최종조사산정보고서등을출력제출하기전에 검색프로그램을활용하여필수적오류사항과임의적오류사항등 전산자료의논리적인오류를확인하며 그중에서오류가능성이 높은핵심적인사항등은국토교통부에서심사시재확인함 바. 검색내역서상오류사항 구분내용 4.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가. 시 군 구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79 18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81 18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시 도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83 18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85 18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전국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87 18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89 19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91 19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93 19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95 19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I.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197

VI.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나. 의견제출접수처리절차 1. 의견청취개요 가. 목적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18 조제 2 항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 42 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제 1 항및제 3 항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199 20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주요내용 의견제출접수및전산등록 의견제출조사자배정 사전조사 현장조사 의견제출검토서작성 의견제출지사별검토위원회심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검토결과회신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01 20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2. 추진일정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03 20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3. 의견제출재조사 산정절차가. 의견제출의접수, 전산등록및배정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05 20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사전조사 라. 의견제출검토서작성 마. 의견제출서처리방법 다. 현장조사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07 20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바. 연관세대의범위및정정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09 21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사. 의견제출검토위원회 아. 의견제출회신 자. 집단민원동향파악및보고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11 21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4. 의견제출검토위원회가. 개요 나. 의견제출검토위원회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13 21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5. 열람및의견청취관련서식 공동주택가격 안 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문 안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15 21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동주택가격 안 열람및의견제출요령안내문 안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제출요령안내 공동주택가격 안 열람부 안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부 공동주택가격은이렇게조사되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이렇게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제출은 제출된의견은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17 21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서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2012.6.27> 공동주택가격 안 의견청취결과서 양식 공동주택가격 ( 안 ) 의견청취결과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의견제출기간이만료된날부터 30일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의견제출인대상공동주택의견제출내용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소유자와의관계소재지및지번명칭 ( 단지명 ) 동명호명열람가격의견가격원원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 조에따라열람한공동주택가격에대하여위와같 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의견제출관련참고자료 ( 참고자료가있는경우만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의견제출서작성 접수 검토 공동주택가격재조사 결재 처리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의견제출인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19 22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동주택가격 안 의견청취결과내역서 안 공동주택가격 ( 안 ) 의견청취결과내역서 공동주택가격 안 의견제출취하서 안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21 22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II.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23

VII.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1. 이의신청개요 가. 목적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18 조제 8 항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7 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 조 나. 주요내용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25 22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27 22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2. 추진일정 3. 이의신청재조사 산정절차 가. 개요 이의신청접수및전산등록 이의신청조사자배정 사전조사 현장조사 이의신청검토서작성 이의신청지사별검토위원회심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검토결과회신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29 23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세부처리기준 4. 이의신청검토위원회가. 개요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31 23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이의신청검토위원회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33 23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5. 열람및이의신청관련서식 공동주택가격공고문 안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요령안내문 안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요령안내 공동주택가격은이렇게조사되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이렇게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은 제출된의견은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35 236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공동주택가격열람부안 공동주택가격열람부안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민원 24(www.minwon.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만료된날부터 30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소유자와의관계 소재지및지번 대 상 공동주택 명칭 ( 단지명 ) 동명호명 이의신청 공시가격 신청이유 원 의견가격 원 내 용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8 항에따라년월일에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이의신청의사유를증명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및검토 대상공동주택가격재조사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심의 결재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37 23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II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및검수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239

VIII.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및검수 1.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가. 개요 나.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요령 Ⅷ.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및검수 241 24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공동주택가격작성요령 라. 조사 산정보고서제출 일련번호 종류수량비고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보고서 부 공동주택가격 식전산파일로제출 Ⅷ.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및검수 243 244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IX.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Ⅷ.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보고서작성및검수 245

IX.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1. 프로그램목적 2. 부동산데이터베이스구성도 재산세 D/B 토지 건물 D/B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D/B 실거래가격 D/B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D/B 약 1,670 만호의주택 D/B 단독주택 DB : 약 420 만호 공동주택 DB : 약 1,250 만호 주택통합 D/B 구축 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주택특성실사자료 주택과세자료 활 용 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시 군 구 기타 규모별통계 가격구간통계 실거래검증 주택가격통계 기타정책목적 3. 공동주택가격조사를위한공부 DB 구축현황 자료명정보량수집주기출처 집합건축물대장약 7,200 만건월 2 회국토교통부 대지권등록부약 1,800 만건년 2 회국토교통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약 2,000 만건년 2 회법원행정처 토지대장약 3,500 만건년 2 회행정자치부 개별공시지가약 3,200 만건년 2 회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50 만건년 1 회국토교통부 합계 4. 전산프로그램내용 약 17,750 만건 조사대상 DB 구축 1 1/4 분기 공시 DB+ 미공시 특성조사프로그램 2 공부대조프로그램 특성정보입력 가격조사프로그램 3 시세및거래사례 가격입력프로그램 결과보고서 6 이의신청프로그램 5 의견제출프로그램 4 가격산정보고서 공시가격열람 제출서및검토서 공시가격 ( 안 ) 열람 제출서및검토서 Ⅸ.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247 248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Ⅸ.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249 250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5. GIS 분석시스템활용 6. 보안대책 7. 전산프로그램매뉴얼 Ⅸ.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251 252 2016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8. 모바일기기의활용확대 1단계 위치기반기초업무지원 2단계모바일프로그램개발 3단계 프로그램개발 모바일오피스 구현 Ⅸ.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253

X. 토지의분할 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 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Ⅸ. 공동주택가격전산프로그램 255

X. 토지의분할 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1. 개요 2. 조사 산정대상공동주택 3. 조사기준일및공시일자 4. 결정 공시절차 5. 조사 산정유의사항 Ⅹ. 토지의분할 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257 25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Ⅹ. 토지의분할 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259

XI. 공동주택가격정정 Ⅹ. 토지의분할 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261

XI. 공동주택가격정정 1. 개요 4. 정정사실통보 2. 정정대상공동주택 3. 정정절차 Ⅺ. 공동주택가격정정 263 26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XII. 조사 산정업무요령중주요개정내용 Ⅺ. 공동주택가격정정 265

XII. 조사 산정업무중주요개정내용 Ⅰ.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개요 ʺ ʺ ʺ ʺ ʺ ʺ ʺ ʺ ʺ ʺ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의뢰 세대별특성및가격조사 조사 산정가격검증 공동주택가격 ( 안 ) 국토부심사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조사 산정보고서검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공동주택가격결정 공시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조정 공시 연관세대정정건이의신청 연관세대정정건조정 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의뢰 세대별특성및가격조사 조사 산정가격검증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사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의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조사 산정보고서검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공동주택가격결정 공시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조정 공시 연관세대정정건이의신청 연관세대정정건조정 공시 ʺ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67 26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69 27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Ⅱ.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단계별업무사항 나. 세부업무사항 나. 세부업무사항 사진촬영 사진촬영 - 조사자는대상공동주택에대한전 경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함으로써 - 조사자는대상공동주택에대한전 가격산정의객관성을도모하고민 경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함으로써 원을예방함. 다만외관등변경사항이없을경우사진촬영은생략할 가격산정의객관성을도모하고민원을예방함. 삭제 수있음 3) 가격조사 3) 가격조사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71 27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Ⅳ. 공동주택특성및가격조사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 주택법제 2 조제 6 호 주택법시행령제 4 조 주택법제 2 조제 6 호 주택법시행령제5조 주택법시행규칙제3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 주택법제 2 조제 1 호 주택법시행규칙제 3 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주택법제 2 조제 1 호및제 4 호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73 27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주택법제 2 조제 2 호 주택법시행령제2조 주택법제 2 조제 3 호 주택법시행령제 3 조 주택법시행령제 4 조 주택법시행령제 3 조 주택법시행령제 10 조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75 27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 호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 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6) 사용승인일 - 공시기준前일까지 6) 사용승인일 - 공시기준일前일까지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77 27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주택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2조제25호 주택법제 42 조 주택법제 66 조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79 28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주택법제 42 조 주택법제66조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 2 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 12 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 2 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 12 조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81 28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 임대주택종류별재원및입주대상 > * 국민임대주택비용부담은지원유형별로차이가있음 < 민간임대주택및공공주택비교 > 임대주택법제2조 공공주택특별법제 2 조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83 28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2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85 28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 54 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 2 조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87 28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임대주택법제16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3조 부칙 < 대통령령제 20849 호, 2008.6.20> 제8조 ( 임대의무기간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19051호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의시행일인 2005년 9월 16일이전에임대사업자의임대주택으로등록된임대주택에대하여는대통령령제19051호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제9조제1항제 2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부칙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89 29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임대주택법시행령제 13 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34 조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 개정사유 구분 분양가격이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퍼센트이상 분양가격이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퍼센트이상 퍼센트미만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호나목의공공주택 년 년 구분 분양가격이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퍼센트이상 분양가격이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퍼센트이상 퍼센트미만 공공주택특별법 제 조제 호나목의공공분양주택 년 년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91 29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 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 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1 조 건축법시행령제119 조제1항제3호 주택법시행규칙제2조 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3 호 주택법시행규칙제 2 조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93 29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지방세법제 107 조 지방세법제107조 공동주택의조사및산정지침 ( 국토교통부훈령제 574 호 ) 지방세법제 4 조 공동주택의조사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훈령제 753 호 ) 지방세법제 4 조 공동주택의조사및산정지침제 22 조 ( 국토교통부훈령제 574 호 ) 공동주택의조사및산정기준제 22 조 ( 국토교통부훈령제 753 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제 7 조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 7 조의 2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95 29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Ⅴ. 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나. 업무흐름도 다. 업무사항등 라. 보고사항 마. 전국공동주택가격검증 1) 개요한국감정원심사공시본부장 2) 위원회구성 - 위원장 : 한국감정원심사공시본부장 - 위원 3.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사 가. 검수목적 4) 의견제출재조사등처리현황점검 나. 검수일정및편성 1) 일정 : 2016. 2. 1. ~ 2. 9. 2) 검수반편성 마. 전국공동주택가격검증 1) 개요부동산가격공시본부장 2) 위원회구성 - 위원장 : 한국감정원부동산가격공시본부장 - 위원 3. 공동주택가격 ( 안 ) 심사가. 심사목적 4) 삭제나. 심사일정및편성 1) 일정 : 2017. 2. 13. ~ 2. 15. 2) 심사반편성 심사실무협의회의원 ( 감정평가사 ) 3) 심의사항 3) 심의사항 - 심의사항은조사 산정지침제13조제 - 심의사항은조사 산정기준제13조제 2항에의거시 군 구차원에서공동 1항및제2항에의거시 군 구차원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97 29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주택가격의수준에관한사항, 전년및인근공동주택가격과의균형유지에관한사항, 공동주택가격의기초통계에관한사항, 기타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 제주특별자치도내시 군 구공동주택가격심의회는시 도공동주택가격심의회로대체함 에서공동주택가격의수준에관한사항, 전년도공동주택가격과의균형유지에관한사항, 인근공동주택과의균형유지에관한사항, 공동주택가격의기초통계에관한사항, 그밖에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 제주특별자치도및세종특별자치시내시 군 구공동주택가격심의회는시 도공동주택가격심의회로대체함 3) 심의사항 3) 심의사항 - 심의사항은조사 산정기준제13조제 - 심의사항은조사 산정지침제13조제 1항및제2항에의거시 도차원에 2항에의거시 도차원에서공동주서공동주택가격의수준에관한택가격의수준에관한사항, 전년사항, 전년도공동주택가격과의균및인근공동주택가격과의균형유형유지에관한사항, 인근공동주택지에관한사항, 공동주택가격의기과의균형유지에관한사항, 공동주초통계에관한사항, 기타공동주택택가격의기초통계에관한사항, 그가격의적정성검토밖에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3) 심의사항 - 심의사항은조사 산정지침제 13 조제 2 항에의거전국차원에서공동주택가격의수준에관한사항, 전년및인근공동주택가격과의균형유지에관한사항, 공동주택가격의기초통계에관한사항, 기타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3) 심의사항 - 심의사항은조사 산정기준제 13 조제 1 항및제 2 항에의거전국차원에서공동주택가격의수준에관한사항, 전년도공동주택가격과의균형유지에관한사항, 인근공동주택과의균형유지에관한사항, 공동주택가격의기초통계에관한사항, 그밖에공동주택가격의적정성검토 Ⅵ. 공동주택가격 ( 안 ) 열람및의견청취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17 조제 2 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41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18 조제 2 항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 42 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제 1 항및제 3 항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299 30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다. 주요내용 1) 열람공고및홍보 마. 의견제출서처리방법 2) 유형에따른세부처리방법 (2) 취하 다. 주요내용 1) 열람공고및홍보 마. 의견제출서처리방법 2) 유형에따른세부처리방법 (2) 취하 Ⅶ.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17 조제 8 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8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18 조제 8 항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7 조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301 30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X. 토지의분할 합병및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의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 개정사유 XI. 공동주택가격정정 년업무요령 년업무요령개정사유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303

부 록 Ⅻ. 조사 산정업무매뉴얼중주요개정내용 305

부 록 1.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기준 제1장총칙 제2장조사 산정대상 부록 307 30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제3장조사 산정절차 부록 309 31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11 31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제4장조사 산정기준및방법 부록 313 31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15 31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2. 행정전산망지역코드 부록 317 31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19 32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21 32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3. 주택가격공시제도개요가. 의의 나. 도입배경 다. 단독주택가격의공시 라. 공동주택가격의공시 마. 주택가격공시제도비교 부록 323 32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4. 공동주택가격활용분야 부록 325 32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27 32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5. 공동주택가격관련부동산세제요약 재산세 매년 월 일현재토지와건물등을사실상보유한자에대하여부과 납부기한 과세표준 주택재산세세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일정금액을초과하는부동산보유자에게부과하는세금 차적으로시군구청에서자기관내의부동산소유자모두에대하여재산세를과세하고 차적으로국가에서국내에있는부동산공시가격을인별로합산하여일정금액을초과하는부동산보유자에대해서만종합부동산세를과세 과세대상 주택 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구분하여각각의공시가격을합산하여일정금액초과시 과세표준산정방법 부록 329 33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과세표준합산배제임대주택 세부담상한액 각과세대상유형별로해당연도에부과된재산세액과세부담상한액적용전종합부동산세상당액의합계액이전년도의경우와비교하여 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은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하여계산함 계산사례 주택종합부동산세세율 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 산출세액 인별전국합산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법정공제세액 세대 주택자세액공제 세대 주택고령자 장기보유자에대한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고지 납부 매년 월 일현재소유부동산을기준으로과세대상여부를판정 년부터는관할세무서장인납부할세액을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납부기간 월 일 월 일 에고지된세액을금융회사또는세무서에납부 부록 331 33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의취득이란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등의방법에의하여대가를지급하거나대가없이부동산의소유권을획득하는것 부동산을취득한날부터 일이내 상속은상속개시일부터 개월이내 에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포함 를부동산소재지를관할하는시군구청에신고 납부하여야함 과세표준및세율 취득세감면 주택자는본인명의의주택이 채인경우를의미하며 세대를구성하는가족이여러주택을보유한경우라도구성원중신규로주택을취득하는자가취득일현재주택을보유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감면 취득가액산정방법 취득가액은신고가액으로하되 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신고한금액이시가표준액 공동및개별주택공시가격 에미달또는신고가액의표시가없는때에는시가표준액으로계산 다만 국가또는법인등사실상취득가격이입증되는거래인경우에는취득가격에의하여계산 1 세대 1 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 세대 주택 세대가양도일현재국내에 주택을보유하고있는경우로서비과세요건을충족하는주택 장기저당담보주택의비과세특례 세대 주택자가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체결하고소유주택을담보로연금식대출을받은경우그주택을양도시에는 세대 주택비과세요건중거주기간요건을적용하지않음 다만장기저당주택을담보대출계약기간만료이전에양도하면위특례규정이적용되지않음 부록 333 33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보유기간및거주기간제한받지않는경우 취학 년이상질병의치료 요양 근무상형편으로 년이상살던주택을팔고세대원모두가다른시 군지역으로이사를할경우 해외이주법에따른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 다만 출국후 년이내에양도하여야함 년이상계속하여국외거주를필요로하는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세대전원이출국 다만 출국후 년이내에양도하여야함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참여한조합원이사업시행기간중에일시취득하여 년이상살던집을재개발 재건축된주택으로세대전원이이사 완공후 년이내 하게되어팔게될경우 다만 이경우에는재개발 재건축주택의완공전또는완공후 년이내에양도하고 완공된주택에서 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여야함 임대주택법에의한건설임대주택을분양받아매도하는경우로서해당주택의임차일로부터양도일까지의거주기간이 년이상인경우 세대 주택일부수용후잔존주택및부수토지를수용일 사업인정고시일이전에취득한주택및부수토지에한함 로부터 년이내양도시잔존주택및부수토지도 세대 주택비과세 유의사항 세대 주택이라도취득등기를하지않고매도하는이른바 미등기전매 는양도차익의 무거운세금을물게됨 세대 주택이라도 고가주택 에해당되면양도소득세를내야함 년 월 일이후최초로매매계약하는분부터매매계약서의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과다르게적은경우에는양도소득세의비과세규정을적용할때비과세받을세액에서아래 과 중적은금액을뺀세액만비과세 세대 주택이라도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경우 이사를가기위해일시적으로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상속을받아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한울타리안에두채의집이있을경우 집을사간사람이등기이전을해가지않아두채가될경우 직계존속을모시기위하여세대를합쳐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결혼으로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농어촌주택을포함하여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취학등사유로수도권밖에소재하는주택을취득하여두채의집을갖게된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거주주택비과세특례 년 월 일이후최초로양도하는주택부터적용 기타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경우 점포가딸린건물에서주택부분이점포보다클경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취득한아파트를팔았을경우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을팔았을경우 부록 335 33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기타양도소득세가감면되는경우 양도소득세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임대주택을 호이상임대하는거주자가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이하 의주택을 년 월 일이전에임대를개시하여 년이상임대한후양도하는경우임대기간과주택의유형에따라양도소득세의 또는 를감면 신축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부록 337 33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세율 상속세 상속세는사망으로인하여사망자 피상속인 의재산을무상으로취득하는경우그취득재산의가액에대하여상속인에게과세하는세금 피상속인의유산총액을기준으로과세하고있으며 각상속인은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을한도로하여공동으로상속세를납부 상속세과세대상 상속세계산방법 상속재산평가 상속받은재산의가액은상속개시당시의시가로평가함 시가란불특정다수인사이에자유로이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통상성립된다고인정되는가액으로해당재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등및동일 유사재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등을포함 시가를산정하기어려울때에는주택은공동및개별주택가격 부록 339 34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 납부요령 재산을상속받은사람은상속개시일 사망일 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개월 피상속인또는상속인모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는 개월 안에사망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에상속세신고를하고자진납부 기간내에신고를하면내야할세금의 를공제받게되나신고를하지않거나미달하게신고하면 의가산세를더물게됨 또한상속세를신고만하고납부를하지않으면납부하지아니한기간에따라내야할세금에 일 의가산세를더물게됨 증여세 증여세는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재산을취득하는경우 취득자에게무상으로받은재산가액을기준으로하여부과하는세금 특히 증여세과세대상은민법상증여뿐만아니라거래의명칭 형식 목적등에불구하고경제적실질이무상이전인경우모두해당 증여세계산방법 증여재산의평가 증여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당시의시가로평가함 시가란불특정다수인사이에자유로이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통상성립된다고인정되는가액으로해당재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등및동일 유사재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등을포함 해당재산매매등가액우선적용 시가를산정하기어려울경우주택은공동및개별주택가격 증여세세율 부록 341 34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증여세신고 납부요령 증여를받은사람은증여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개월안에증여받은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에증여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며 이기간내에신고를하면내야할세금의 를공제함 신고를하지않거나미달하게신고하면 의가산세를더물게됨 또증여세를신고만하고납부를하지않으면미납기간에따라내야할세금의 일 를가산세로더물게됨 6. 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 ( 국세청, 2015 년 ) v v v 1)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 17 조및제 18 조 2) 소득세법제 99 조제 1 항제 1 호다목및상속세및증여세법제 61 조제 1 항제 3 호 부록 343 34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 기본산식양도소득세적용 v v v 부록 345 34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47 34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115 100 80 300 90 v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Ⅳ 100 기계식주차전용빌딩 70 65 55 80 90 80 70 55 45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은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주로중소기업의조업안정을도모할목적으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조제 호등의규정에의하여동일건축물에제조업 지식산업및정보통신산업을영위하는자와지원시설이복합적으로입주할수있는다층형집합건축물로서 개이상의공장이입주할수있는지상 층이상의집합건축물을말한다 평면디스플레이공장은 유기 관련제조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을말한다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이상 원미만 부록 349 35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1969 1968 1967 1966 1965 이하 1.000 0.984 0.968 0.952 0.936 0.920 0.904 0.888 0.872 0.856 0.840 0.824 0.808 0.792 0.776 0.760 0.744 0.728 0.712 0.696 0.680 0.664 0.648 0.632 0.616 0.600 0.584 0.568 0.552 0.536 0.520 0.504 0.488 0.472 0.456 0.440 0.424 0.408 0.392 0.376 0.360 0.344 0.328 0.312 0.296 0.280 0.264 0.248 0.232 0.216 0.200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이하 1.000 0.980 0.960 0.940 0.920 0.900 0.880 0.860 0.840 0.820 0.800 0.780 0.760 0.740 0.720 0.700 0.680 0.660 0.640 0.620 0.600 0.580 0.560 0.540 0.520 0.500 0.480 0.460 0.440 0.420 0.400 0.380 0.360 0.340 0.320 0.300 0.280 0.260 0.240 0.220 0.200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이하 1.000 0.970 0.940 0.910 0.880 0.850 0.820 0.790 0.760 0.730 0.700 0.670 0.640 0.610 0.580 0.550 0.520 0.490 0.460 0.430 0.400 0.370 0.340 0.310 0.280 0.250 0.220 0.190 0.160 0.130 0.100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이하 1.000 0.955 0.910 0.865 0.820 0.775 0.730 0.685 0.640 0.595 0.550 0.505 0.460 0.415 0.370 0.325 0.280 0.235 0.190 0.145 0.100 부록 351 35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1969 1968 1967 1966 1965 이하 1.000 0.984 0.968 0.952 0.936 0.920 0.904 0.888 0.872 0.856 0.840 0.824 0.808 0.792 0.776 0.760 0.744 0.728 0.712 0.696 0.680 0.664 0.648 0.632 0.616 0.600 0.584 0.568 0.552 0.536 0.520 0.504 0.488 0.472 0.456 0.440 0.424 0.408 0.392 0.376 0.360 0.344 0.328 0.312 0.296 0.280 0.264 0.248 0.232 0.216 0.200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이하 1.000 0.980 0.960 0.940 0.920 0.900 0.880 0.860 0.840 0.820 0.800 0.780 0.760 0.740 0.720 0.700 0.680 0.660 0.640 0.620 0.600 0.580 0.560 0.540 0.520 0.500 0.480 0.460 0.440 0.420 0.400 0.380 0.360 0.340 0.320 0.300 0.280 0.260 0.240 0.220 0.200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이하 1.000 0.970 0.940 0.910 0.880 0.850 0.820 0.790 0.760 0.730 0.700 0.670 0.640 0.610 0.580 0.550 0.520 0.490 0.460 0.430 0.400 0.370 0.340 0.310 0.280 0.250 0.220 0.190 0.160 0.130 0.100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이하 1.000 0.955 0.910 0.865 0.820 0.775 0.730 0.685 0.640 0.595 0.550 0.505 0.460 0.415 0.370 0.325 0.280 0.235 0.190 0.145 0.100 v 부록 353 35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7. 건축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 행정자치부, 2016 년 ) v v v 부록 355 35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 부록 357 35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59 36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 v v 부록 361 36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v 부록 363 36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8. 2005 년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대상 9. 임대주택제도 가. 공공임대주택 가 ) 정의 나 ) 공공임대주택의종류 부록 365 36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 임차인의대상 라 ) 공공임대주택의매각제한 부록 367 36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나 ) 공공임대주택의종류 나. 민간임대주택가 ) 민간임대주택정의 다 ) 임대사업자등록 부록 369 37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라 ) 임대조건신고 부록 371 37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바. 임대주택유형별조세감면비교 0~149 m2 3~4 년 4~5 년 5~6 년 6~7 년 7~8 년 8~9 년 9~10 년 10 년 ~ 10. 법정계량단위 가. 법정계량단위정의 나. 법적근거 μ 부록 373 37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다. 비계량법정단위 11. 공정시장가액비율 가. 개요 구분 07 년 08 년 09~ 16 년 재산세 50% 55% 60% 종합부동산세 80% 90% 80% 부록 375 37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주택분재산세산정 과표 세율 = 공시가격 공정가액비율 0.1~0.4% 재산세액 ( 산출액 ) = 세부담상한 전년세액 105~130% 또는산출액중적은금액 토지분재산세산정 과표세율 공시지가 공정가액비율 0.2~0.5% = 재산세액 ( 산출액 ) = 세부담상한 전년세액 150% 또는산출액중적은금액 건축물분재산세산정 과표세율 시가표준액 공정가액비율 0.25% = 재산세액 ( 산출액 ) = 세부담상한 전년세액 150% 또는산출액중적은금액 부록 377 12. 집합건축물대장양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1.9.16> 고유번호명칭호수 장번호 : 1 -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m2m2용적률산정용연면적주구조주용도층수m2m2지하 : 층, 지상 : 층 용적률높이지붕부속건축물 % % m 동m2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 m2 )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 m2 ) 이등 ( 초 ) 본은건축물대장의원본내용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 담당자 : 전화 : 발급일자 :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표시항목은총괄표제부가있는경우에는기재하지아니합니다.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고유번호 장번호 : 2 - 구분성명또는명칭면허 ( 등록 ) 번호 주차장승강기허가일자 건축주승용대, 비상용대착공일자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설계자 오수정화시설사용승인일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 현장관리인 ) 자주식 기계식 대m2 대m2 대m2 대m2 대m2 대m2 대 형식 용량 관련지번 건축물에너지소비정보및그밖의인증정보 등급 에너지효율 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 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 등급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절감률 % 점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변동사항 변동일자변동내용및원인변동일자변동내용및원인그밖에기재사항 표시항목은총괄표제부가있는경우에는기재하지않습니다.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장번호 : 3 - 고유번호명칭특이사항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도면의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 자 ( 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배치도 ( 대지의경계, 건축선, 건축물의배치현황, 대지안옥외주차현황, 대지에직접접한도로를포함한도면을말한다.) 각층평면도또는단위세대평면도 ( 각층또는세대단위까지상ㆍ하수도및도시가스배관의인입현황을포함한도면을말한다 ) 를작성합니다. 2. 평면도가여러장인경우에는별도의장으로작성할수있습니다. 3. 총괄표제부가있는경우에는배치도를작성하지아니합니다.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1.9.16> 고유번호명칭호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장번호 : 1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 m2 )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 m2 )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2011.9.16> 장번호 : 1 - 고유번호명칭호명칭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전유부분 소유자현황 구분층별 구조용도면적 ( m2 ) 성명 ( 명칭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공용부분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 m2 ) 공동주택 ( 아파트 ) 가격 ( 단위 : 원 ) 기준일 공동주택 ( 아파트 ) 가격 이등 ( 초 ) 본은건축물대장의원본내용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른공동주택가격만표시됩니다. 담당자 : 전화 : 발급일자 :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경계벽이없는구분점포의경우에는전유부분구조란에경계벽이없음을기재합니다.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82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고유번호 장번호 : 2 - 변동일자 변동사항 변동내용및원인 건축물현황도 그밖의기재사항 축척도면작성자 1 : 건축물현황도는단위세대평면도 ( 단위세대까지상ㆍ하수도및도시가스배관의인입현황을포함한도면을말한다 ) 만작성하며, 평면도가여러장인경우에는별도의장으로작성할수있습니다. ( 서명또는인 )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 대지권등록부양식 384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 - - - 14. 공유지연명부양식 부록 385 15. 재산세 ( 주택 ) 과세대장양식 지방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9 호서식 ] 관리번호시군구읍ㆍ면ㆍ동 재산세 ( 주택 ) 특본번부번동호가지작성과세대장번호 1. 납세의무자현황 납세의무자 가. 건물 성명 ( 법인명 ) 주소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지분 취득일자변동일자변동사유비고 나. 토지 납세의무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지분 취득일자변동일자변동사유비고 2. 건물현황 배치번호 구조 용도 신취축득연일도자 면적 ( m2 ) 본면적 지하대피소 지하면적 지상차고 공유면적지하차고 지역자증과과세과원감면특례가시설세복층층표구면적수가코드코드수명코드코드명코드코드명감면적면적면적 비 고 / / 3. 토지현황 일련번호 지목시군구동리특개중과감면과세특례별적순공용법정동본번부번면적번시비코드코드명코드코드명공부현황지율행정동동호수가면적면적 취득일자 비고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386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4. 변동사항관리 가. 납세의무자변동 16. 공동주택가격확인서양식 1 건물 성명 ( 법인명 ) 주소주민 ( 법인 ) 등록번호지분취득일자변동일자 - 변동사유비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2 토지 성명 ( 법인명 ) 주소주민 ( 법인 ) 등록번호지분취득일자변동일자 - 변동사유비고 신청인 성명 (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신청대상공동주택 확인내용 나. 건물변동 배치번호 구조신축연 용도도 취득일자 면적 ( m2 ) 본면적 지하대피소 지하면적 지상차고 공유면적 지하차고 복층면적 과가층표구수가수감 코드 중과감면 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코드명코드코드명코드코드명 면적면적면적 변동일자 변동사유 가격기준연도 ( 기준일 ) 소재지및지번 지번 명칭 ( 단지명 ) 동명 호명 공동주택가격 ( 원 ) / / 다. 토지변동 시군구동리특지목개별적중과감면과세특례일련순변동법정동본번부번공시용면적코드코드명코드코드명번호번일자행정동동호수공부현황지가률면적면적 변동사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7 조에따라공동주택가격확인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조례에따름 라. 주택공시가격변동 ( 단위 : 천원 ) 연도 가격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7 조에따라귀하의신청에대한공동주택가격을 위와같이확인합니다. 년월일 ( 주 ) 본서식의점선부분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조정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부록 387 388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17. 한국감정원조직및지사별업무관장구역가. 한국감정원조직도 기구 : 4본부, 1연구원, 15실 처 본부단, 3권역본부, 25지사 (4지부) 나. 지사별업무관장구역 부록 389 390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부록 391

2017 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