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보고서 ]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의 타당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귀중 책임연구원 : 박영규 ( 명지대학교법학과교수 ) 연구보조원 : 김광식 ( 명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김영인 ( 명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김연희 ( 명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전인선 ( 명지대학교법학과석사 )
목 차 Ⅰ. 연구배경및검토사항 01 1. 연구배경 01 2. 검토사항 03 Ⅱ. 사적복제에대한이론과쟁점 05 1. 사적복제의개념과성격 05 가. 사적복제기술의발달 05 나. 사적복제행위의개념과성격 06 2. 저작권법제30조에따른사적복제 07 가. 성립요건 07 나. 불법복제물의사적복제 12 다. 공중용복사기기에의한복제 15 Ⅲ. 외국의입법례와사적복제보상금제도 15 1. 주요국의입법례 15 가. 독일 15 나. 미국 18 다. 영국 29 라. 프랑스 33 마. 일본 37 바. 기타국가 44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운영현황 54 가. 개요 54 나. 부과율 보상금설정 55-2 -
다. 보상금의차이 56 라. 보상금수입추세 59 마. 유럽연합내관련판례 65 Ⅳ.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타당성검토 68 1. 제도도입의필요성과장애요인 68 2. 베른협약에따른사적복제보상금제도 73 3. 사적복제와기술조치 74 가. 기술조치와의관계 74 나. WCT 및 EU저작권지침 77 4.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의요건 78 가. 부과대상및보상금기준 78 나. 보상금의징수및분배 82 다. 사회 문화적목적의공제 98 라. 지불의무자 102 마. 보상금의면제또는환불 104 바. 보상금관리단체의지정 110 5. 제도도입에대한의견 112 가. 도입에대한찬성의견 112 나. 도입에대한조건부찬성의견 114 다. 도입에대한반대의견 117 라. 도입에대한고려사항및기타의견 120 Ⅴ. 결론 123 1. 제도도입논의를위한명확한근거마련 123 2. 참고가능한해외사례선별 124 3. 의견조사결과에따른후속연구 126-3 -
4. 기타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관한제언 127 5. 제도도입시기의적절성고려 129 [ 참고문헌 ] 131 [ 붙임 1]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보상금기준 133 [ 붙임 2] 국가별보상금및부과대상 138 [ 붙임 3] 제도도입에관한의견조사결과 170-4 -
I. 연구배경및검토사항 1. 연구배경 현행저작권법제30조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의경우자유롭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사적이용이란저작권자의허락없이개인적또는가정적으로타인의공표된저작물을비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는행위임 저작권법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반면제 30 조단서와동법제 31 조를통해일반공중의사용을위하여설 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와도서관등에서의복제에대해서는보상금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저작권법제 31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과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 ( 이하 " 도서등 " 이라한다 ) 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이하 " 도서관등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 ( 제1호의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따라당해도서관등이복제 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 ) 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3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1.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 - 1 -
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2도서관등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용자가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이경우동시에열람할수있는이용자의수는그도서관등에서보관하고있거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그도서등의부수를초과할수없다. 3도서관등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용자가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다만,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은그발행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도서관등은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및제2항과제3항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의경우에그도서등이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때에는그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5도서관등은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는경우및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도서등 (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을제외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5항의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7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도서관등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8 도서관법 제20조의2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이온라인자료의보존을위하여수집하는경우에는해당자료를복제할수있다. 그러나디지털환경에서는저작물복제의용이성과신속성, 고품질성등으로인하여저작권자의경제적손실발생가능성이높아졌을뿐만아니라기존에는정당화되었던사적복제가남용되어저작권침해논쟁을야기할수있음 - 2 -
이처럼저작권침해가능성이점점더증가하고있는디지털환경에서는모든사적복제가합법적이라는아날로그환경에서의해석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으며, 저작권자의정당한권리를보호하는것이어렵게됨 이에따라복제기기의생산자로부터일정한금액의보상금을징수하여저 작권자를위해사용하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도입이국내신탁단체를 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그러나부과대상이나금액기준산정의어려움뿐만아니라징수이후분배의어려움으로인해신탁단체의이익만커질것이라는학계비판, 산업경쟁력저하, 가격상승으로인한소비자피해등산업계를중심으로한반대의견또한제기되고있음 사적복제의예외를인정하고있는외국의경우법에따른예외규정뿐만아니라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보장하기위한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그러나각국마다보상금과부과대상등의기준이모두다르고, 최근디지털환경변화를감안할때국내도입의타당성여부검토를위해서는다양한비교 분석이필요함 2. 검토사항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의타당성을검토하기전에사적복제에대한이 론과쟁점을 Ⅱ 절에서살펴봄 Ⅲ 절에서는외국의관련입법례와사적복제보상금제도운영현황을분석함 나아가, 제Ⅳ절에서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시전제요건과검토해야할사항에대해논의하고, 아울러제도도입에관한의견조사결과를정리함 제도도입의필요성과장애요인 베른협약에따른사적복제보상금제도 사적복제와기술조치 - 3 -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의요건 기타검토사항및제도도입에대한의견 마지막으로본본고서제 V 절에서는, 위에서언급된내용을중심으로향후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의타당성에대한검토결과를아래와같이제시함 제도도입논의를위한명확한근거마련 참고가능한해외사례선별 의견조사결과에따른후속연구 기타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관한제언 - 4 -
Ⅱ. 사적복제에대한이론과쟁점 1. 사적복제의개념과성격 가. 사적복제기술의발달 기존의마그네틱테이프나복사기와같은기기에서부터 CD, DVD, USB 와 같은디지털기록매체, 컴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에이르기까지저작물복 제기술은끊임없이발전하였음 복제기술의발달과함께그품질역시나아짐에따라저작권자가그의저작물이용을통제할가능성은점차적어지고, 그러한복제기술은점차정보이용자의사적인영역에서도쉽게사용할수있을정도로많이보급되고있음 디지털환경에서는이용자가저작물을복제하고배포할수있는기술적인능력또한갖추고있기때문에일상생활에서수월하고빈번하게사적복제행위와전송 공유등이발생함 일반적으로사적복제는개인이나한정된범위에있는사람이개인적으로저작물을감상하거나조사및연구등을하기위하여한정된수량의복제물을만드는것으로서비상업적이고개인적이용을전제로하는데, 이러한개인적인이용은대부분의법제가공정이용의한부분으로인정하고있음 그러나인터넷과디지털기술의결합은저작물에대한접근자체가복제가될수있기때문에사적이용의성격은물론이고이용자, 저작권자, 그리고저작물사이에서의전통적인관계에변화를가져오게되었음 네트워크환경에서는방송콘텐츠와같이단말기가네트워크서버로연결되는녹화기술의발달로인해콘텐츠의개인적인이용과상업적인이용의구분이희미해졌을뿐만아니라 P2P, SNS, 클라우드서비스등으로의범위가확장되면서사적복제와공적복제의개념이불분명해짐 일반적인가정에서편리한시간에시청하기위하여 TV방송프로그램을녹화하거나자신의취향에맞추어녹음 편집한음악을클라우드에저장하고, - 5 -
스마트폰을통해캡처 (Capture) 한이미지를개인의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 에게시하는등그범위가매우광범위함 1) 나. 사적복제행위의개념과성격 복제권이란저작권자의기본적인권리이자소설이나논문등을복사인쇄 한다든지그림이나조각을모사, 사진촬영하는행위등에미치는권리인 데, 이러한복제의개념은주로아날로그기술을전제로형성되어왔음 그러나인터넷과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라저작권주변환경이변화하였고, 그변화를수용할수있는새로운복제개념의정립이요구됨에따라, 2000년복제의개념에음반및복제물을 유형물에고정 하는것을포함시키는것으로저작권법이개정된바있음 이에따르면디지털환경에서의사적복제는개인적인이용이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에서의비영리적인이용을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통하여송신되거나검색된저작물등의콘텐츠를디지털형태에서다시전자적기록매체에저장하는행위와같은복제를포함하는개념으로확대된것이라볼수있음 사적복제의법적성격에대해서는이해당사자들의입장에따라다르게보이는데, 저작권자는사적이용이일부분합법이라고인정하면서도자신의독점권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입장인반면, 소비자나소비자보호주의자, 그리고사적이용을용이하게해주는제3자들은사적이용과그것을가능하게해주는기술은합법적이라는입장임 2) 그러나사적복제의법적성격에대한논쟁은더욱강화되는현상을보이고있는데, 그이유는 1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에의존한기기나서비스에의해저작권자들이저작물의사적이용을보다쉽게추적할수있게되었고, 2이러한감시의용이성증가는사적이용으로발생하는시장피해에대한인식의증가와병행하며, 3새로운저작물의접근수단및환경이사적이용 1) 진패영, 저작물의사적복제와복제보상금제도에관한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년 8 월, 5-6 쪽. 2) 조연하, 저작물의사적복제에관한사법적판단기준 : 사적이용을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14) 28 권 4 호, 246 쪽. - 6 -
의경계를불분명하게만들뿐만아니라사적복제에대한개념정의도어렵게만들고, 4늘어나고있는사적복제기술들은소비자의즉각적인소유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이용자행위에의존하는형태를보이고있기때문 임 3) 이처럼디지털환경에서는저작물의사적복제가점점더일상적으로이루 어지고있고, 사적이용과저작권침해의경계가애매해지고있음에따라 사적복제의개념과법적성격을새롭게정립할필요가있음 2. 저작권법제 30 조에따른사적복제 가. 성립요건 1) 공표된저작물 저작권법제30조에따른사적복제의예외가인정되기위해서는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여야하며, 공표되지않은저작물은반대해석에따라제30조에적용되지아니하고사적이용이라할지라도복제할수없음 동법제30조단서규정에따라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제외되고이경우에는원칙적으로저작재산권의허락을필요로함 4) 공표된저작물의범위와관련하여, 현행저작권법제9조 5) 는미공표상태에있는업무상저작물이더라도법인등이공표를예정하고있다면그저작자를법인등으로보는것이법적안정성유지를위해바람직하다는점을고려하여, 공표된 이라는문구를 공표되는 으로변경한바있음 이러한미공표저작물에는장래공표될것이확실하나아직공표되지않은경우, 창작시에는공표예정이었으나그후사정변화로공표될수없게되거나공표가보류된경우, 원래부터공표가전혀예정되어있지않은경우등이포함될수있음 3) 조연하, 전게논문, 255 쪽. 4)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 9 판, 세창출판사, 2015, 330 쪽. 5) 저작권법제 9 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 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의경우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 7 -
그러나저작권법제30조와마찬가지로저작재산권을제한하고있는동법제25조제1항 6) 및제28조 7), 제29조제1항 8), 제32조 9), 제33조제1항 10), 제33조의2 제1항 11) 의규정들또한모두 공표된 저작물로한정하고있음에따라공표예정인저작물에까지사적복제의예외가인정된다고보기는어려움 2) 비영리목적 저작권법제 30 조에따른사적이용을위한복제는비영리적인목적을가지 고행하여진복제행위이어야함 따라서복제물을타인에게판매하거나타인으로부터복제의뢰를받아유 상으로복제를대행하는경우에는복제행위를통해직접이익을취할목적 인것으로보아허용되지않음 3) 개인적이용또는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 저작권법제 30 조에해당하려면저작물을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또는가정 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내에서이용하여야함 여기서개인적인이용은타인에대한제공이나공유가이루어지지않은일 차적단순이용만을의미하며, 이용자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 에한하여제공이나공유가가능한것이라볼수있음 6) 저작권법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7) 저작권법제 28 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8) 저작권법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 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 ( 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저작권법제 32 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0) 저작권법제 33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 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11) 저작권법제 33 조의 2( 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 누구든지청각장애인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한국수어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한국수어를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 8 -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란극히한정된소수의그룹으로서그구 성원사이에강한개인적결합관계가존재하고 10 인이하정도의인원으로 구성된범위라볼수있음 12)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는이를 개인적으로이용 하는것이라거나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 하는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저작권법이규정하는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음 1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 도 5835 판결 [3] 구저작권법제30조전문에서정한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에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가포함되는지여부 ( 소극 ) [3] 구저작권법 (2009. 3. 25. 법률제952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0조전문은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는이를 개인적으로이용 하는것이라거나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 하는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위조항이규정하는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복제의방법과부수, 배포대상등에비추어피고인이연구의목적 으로책자를출판하였다해도정당한이용행위의범주에속하는사적이 용을위한복제라고할수없다고한사례도있음 14)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라. 그복제의방법과부수, 배포대상등에비추어피고인이연구의목적으로위 " 다 " 항의책자를출판하였다해도정당한이용행위의범주에속하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라고할수없다고한사례 12)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429 쪽. 1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 도 5835 판결. 14)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 도 702 판결. - 9 -
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는연구원 4명과목사와기독청년들인회원약 20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피고인은인쇄된책자 50부를제1교회의교사협의회에, 20부를민중교육연구소의목사등에게배부하고 30부는수사기관에압수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러한위연구소의인적구성과회원의수, 복제의방법과그부수, 배포대상등에비추어볼때설령피고인이연구의목적으로위책자를출판하였다고하더라도정당한이용행위의범주에속하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라고할수없다. 소리바다 와관련한제1심가처분이의사건판결에서는소리바다서비스는누구라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며, 이용자들사이에는저작물공유목적외에별다른인적유대관계가없고, 서비스가중단되기이전등록회원의수및접속규모가막대한점등에비추어보면소리바다이용자들의복제행위는개인, 가정또는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에서의이용이라고는볼수없다고함으로써사적복제의항변을배척하였음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3. 2. 14. 선고 2002 카합 284 판결 (2) 사적이용을위한복제항변채무자들은, 소리바다이용자들의다운로드행위는사적이용 ( 사적이용 ) 을위한복제에해당하므로이사건음반제작자들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 저작권법제27조에서규정하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기위하여는, 그복제행위가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 ( 주관적요건 ), 2 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것이어야한다 ( 객관적요건 ) 는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할것인바, 먼저객관적요건에관하여살펴본다. 개인, 가정또는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의이용에해당하기위하여는, 복제를하는이용자들이다수집단이아니어야하고, 그이용자들서로간에어느정도의긴밀한인적결합이존재할것이요구된다고할것인바, 앞서본인정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소리바다서비스는아이디, 비밀번호를등록하면누구라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점, 이용자가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3. 2. 14. 선고 2002 카합 284 판결 - 10 -
MP3파일을공유폴더에저장하고소리바다서버에접속하기만하면최대 5,000명에이르는다른이용자들이해당파일에접근하여별다른절차를거침이없이자유로이다운로드받을수있는상태에놓이는점, 소리바다프로그램의기본설정에의하면다운로드폴더는공유폴더와일치하도록되어있으므로원칙적으로다운로드폴더로다운로드된 MP3파일은그즉시다른이용자들이다운로드받을수있게되는점, 이용자들사이에는 MP3파일을공유한다는공통의목적외에별다른인적유대관계가없고, 아이디만을확인할수있을뿐아무런개인적인정보도공유되고있지아니한점, 이사건가처분결정에의해소리바다서비스가중단되기이전등록회원의수및접속규모가막대한점등에비추어보면, 소리바다이용자들의이사건 MP3파일복제행위는개인, 가정또는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에서의이용이라고는볼수없다할것이므로, 채무자들의사적이용을위한복제항변은더살필필요가없이이유없다. 4) 이용자에의한복제 사적이용을위한복제는해당저작물을이용하려는이용자가스스로하여 야하며,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의경우에도역시해당범위에 포함된이용자들에의해복제행위가이루어져야함 따라서이용자가아닌타인에의해이루어진복제행위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특히, 복제업자에게의뢰하는경우에는복제의주체가영리적인목적을가지고복제업에종사하는복제업자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16) 5) 공중용복사기기에의한복제가아닐것 복사기기발달에따른대량복제가가능해짐에따라이러한복제행위까지 사적복제로허용하는것은저작권자의권리를지나치게제한하는것이될 수있어저작권법제 30 조는단서규정을두고있음 따라서개인이소유하고있거나가정내에서사용하는복사기기가아닌공 16) 강신하, 저작권법 제 2 판, 진원사, 2014, 330 쪽. - 11 -
중을대상으로하는영업소등에설치된복사기기를이용할경우에는사적 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되지않음 6) 복제의양적 질적범위 사적인이용이라하더라도이용에있어서합리적으로필요한범위를넘는과도한복제행위에의해일부만을사용하면될경우임에도그이상혹은저작물전부를복제하는행위는저작권법의취지와는어긋나는것으로볼수있음 17) 그러나음악저작물과같이특정저작물의경우주로전부복제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고, 복제의양적범위가저작권법상에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는한필요한경우에까지전부복제가허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는없음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노동자들이개사하여부르는노래를수집하여 100 부출판및배포한사안에서복제의방법과배포대상등에비추어피고인이연구목적으로위책자를출판하였다고하더라도사적으로극히제한된범위의사람이이용하기위하여소량의부수를복제하는경우가아니라면정당한이용행위의범주에속하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볼수없다고판시한바있음 18) 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사적복제규정에까지복제내용의중요성인질적 기준을적용하기에는저작권법의취지에도맞지않을뿐만아니라실질적 인파악또한어려움 나. 불법복제물의사적복제 불법복제물을다시복제한경우저작권법제 30 조에따른사적이용을위한 복제에해당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저작권법상에명확한규정이없음 그러나하급심판결에서불법복제물의사적복제에대한적법성여부를언 급한사례가있는데, 해당판결은불법복제물을다시복제하는행위를사 17) 오승종, 전게서, 430 쪽. 18)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 도 702 판결. - 12 -
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보는것은저작권침해의상태가영구 히유지되는부당한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허용할수없다고판시하 였음 19)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 카합 968 결정 [2] 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않은영화파일을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거나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가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인지여부 ( 원칙적적극 ) 및해당파일이저작권을침해하는불법파일인경우에도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지여부 ( 소극 ) [2] 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않은영화파일을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거나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는유형물인컴퓨터의하드디스크에고정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한다. 그런데저작권법제30조는이른바사적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하고있으므로, 위와같은이용자들의복제행위가이에해당하여적법한지여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웹스토리지에공중이다운로드할수있는상태로업로드되어있는영화파일을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비공개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가영리의목적없이개인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복제를하는경우에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할수있다. 그러나업로드되어있는영화파일이명백히저작권을침해한파일인경우에까지이를원본으로하여사적이용을위한복제가허용된다고보게되면저작권침해의상태가영구히유지되는부당한결과가생길수있으므로, 다운로더입장에서복제의대상이되는파일이저작권을침해한불법파일인것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면위와같은다운로드행위를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다음으로개인용하드디스크에저장된영화파일을 비공개 상태로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에관하여도, 해당파일이예컨대 DVD를합법적으로구매하여이를개인적으로이용할목적으로파일로변환한것과같이적법한파일인경우라면이를다시웹스토리지에비공개상태로저장하는행위또한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것이나, 해당파일이불법파일인경우라면이를웹스토리지에비공개상태로저장하더라도그것이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19)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 카합 968 결정. - 13 -
독일의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된현행저작권법제53조제1항 20) 에서사적이용을위하여자연인저작물을임의로복제하는행위는직 간접적으로영리목적이아니며, 복제를위해명백하게위법제작된저작물이아닌한도내에서허용된다고명시하고있어, 원본이불법복제물인경우에는사적복제가허용되지않는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음 또한일본의경우저작권법제30조제1항제3호 21) 을통해위법송신을알고수신한경우, 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이용자입장에서인터넷이용이크게위축될것이라는우려에대해일본정부에서는 1입법주체인일본정부는이용자보호의취지에서수신자가적법한송신임을알수있도록일종의 식별마크제도 를도입 운영할것이며, 2저작권자가민사소송을제기한경우이용자가위법한송신임을알고도녹음 녹화한것의입증책임은권리자측에서지도록하며, 3권리자는실무상이용자에경고를행하는등의단계를거친다음법적조치하도록한점을들어이조항의실효성을주장 하였음 22) 유럽사법재판소는불법적인원저작물에대한복제까지사적복제의예외 로인정하는네덜란드저작권법은유럽연합저작권지침 (2001/29/EC) 을위 반한다는판결을내린바있음 23) 20) 독일저작권법제 53 조 ( 사적인, 그리고그밖에자체적인사용을위한복제 ) 1 사적인사용을위해자연인을통해임의의매체로이루어지는저작물의개별적복제는, 직 간접적으로영리목적에기여하지않고, 복제에있어명백히위법하게제작되었거나공중접근케된복제원본이사용되지않는한허용된다. 복제권한이있는자는타인을통해복제물이제작되도록할수있으나, 다만이러한행위가무상으로이뤄지거나, 임의의사진제판적절차내지그외에이와유사한효과가있는절차를거쳐종이나이와유사한매체로이뤄지는복제인경우에한한다. 21) 일본저작권법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1 저작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은개인적으로또는가정내사용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 다음에게시하는경우를제외하고, 그사용하는자가복제할수있다. 1. 공중의사용에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되어있는자동복제기기 ( 복제의기능을가지고, 이에관한장치의전부또는주요한부분이자동화되어있는기기를말한다 ) 를이용하여복제하는경우 2. 기술적보호수단의회피 [ 기술적보호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신호의제거또는개변 ( 기록또는송신방식의변환에수반하는기술적인제약에의한제거또는개변을제외한다 ) 을행하는것에의하여, 당해기술적보호수단에의해방지되는행위를가능하게하거나또는당해기술적보호수단에의해억지되는행위의결과에장해가생기지않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제 120 조의 2 제 1 호및제 2 호에서도같다 ] 에의하여가능해지거나또는그결과에장해가생기지않도록된복제를, 그사실을알면서행하는경우 3. 저작권을침해하는자동공중송신 ( 국외에서행해지는자동공중송신으로, 국내에서행해졌다면저작권의침해가되어야하는것을포함한다 ) 을수신하여행하는디지털방식의녹음또는녹화를그사실을알면서행하는경우 22) 박준석, 인터넷상불법원본을다운로드받는행위는불법인가? - 우리저작권법상사적복제의요건과관련하여 (2010), 258-259 쪽. - 14 -
네덜란드저작권법은통상적으로비상업적목적의사적이용이나학습을위한사적복제만을허용하고있으며명문적인규정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 사적복제의대상이되는원저작물의출처의합법성을사적복제허용의필수근거로사용하지않았음 24) 다. 공중용복사기기에의한복제 저작권법제30조단서규정에따라공중용복사기기에의한복제에대해서는보상금을지급하거나저작자의이용허락을받은후복제하여야하는데, 이러한사항이이행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사적복제보상금제도혹은계약을통한권리처리가필요함 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업무를수행할단체로사단법인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가 2000. 7. 1. 설립되어저작권법제105조의규정에따라저작권자와출판권자로부터저작물의복사와전송에관한권리위탁을받아이를관리하고있음 또한이용자와복사 전송에관한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여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며, 이용자로부터징수한사용료를회원단체를통하여저작권자및 출판권자에게분배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25) Ⅲ. 외국의입법례와사적복제보상금제도 1. 주요국의입법례 가. 독일 23) Case C-435/12, ACI Adam BV and Others v. Stichting de Thuiskopie (2014). 24)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법재산포, 사적복제의예외는합법적복제에만인정해야, (2014.8), 1 쪽. 25) 보통저작자와출판권자를대표하는단체등과의계약을통하여권리위탁을받고, 그위탁계약에기하여개별이용자또는행정기관, 대학, 도서관, 복사점등과이용허락계약을체결한후사용료를징수함 - 15 -
독일은 1901년 문학및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을통해사적복제를허용한이래현재까지같은입장을취하고있으며, 1965년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하여녹음 녹화기기에서부터점차대상을확대하여시행하고있음 다만독일저작권법은구체적인기기나기술적인사양등을명시하고있지않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사적복제보상금관리단체 26) 가부과대상을정하고있음 현재독일저작권법제53조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대한규정을두고있는데, 이에의하면복제를위해명백하게위법으로제작되거나공중에게제공된원본을사용하지않는한사적복제를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정당한권한을가진자의동의없이저작물을복제하고, 사적인목적이아닌가운데타인의저작물을복제하거나또는사적복제일지라도명백하게위법으로제작되거나공중에게제공되는원본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독일저작권법제53조 ( 사적인, 그리고그밖에자체적인사용을위한복제 ) 독일저작권법제53조 ( 사적인, 그리고그밖에자체적인사용을위한복제 ) 1 사적인사용을위해자연인을통해임의의매체로이루어지는저작물의개별적복제는직 간접적으로영리목적에기여하지않고, 복제에있어명백히위법하게제작되었거나공중접근케된복제원이사용되지않는한허용된다. 복제권한이있는자는타인을통해복제물이제작되도록할수있으나, 다만이러한행위가무상으로이뤄지거나, 임의의사진제판적 ( 寫眞製版的 ) 절차내지그외이와유사한효과가있는절차를거쳐종이나이와유사한매체로이뤄지는복제인경우에한한다. 2저작물의개별적복제물을제작하거나제작되도록하는것은아래의경우허용된다. 1. 자체적인학술적사용을위해. 다만복제가이러한목적에이바지하고, 상업적목적이없는경우그러한한도내에서 2. 자체적인기록보존소에수록하기위해. 다만복제가이러한목적에이바지하고, 복제를위한복제원본으로자체적으로소유한저작물품이이용되는경우그러한한도내에서 3. 시사문제에관해자체적으로정보를얻기위해방송의방식으로방송된 26) 독일의사적복제보상금관리단체는 ZPU(Zentralstelle für private Überspielungsrechte). - 16 -
저작물을다루는경우. 4. 그밖에자체적인사용으로서 a) 발행된저작물의작은일부또는신문이나잡지에발행된개별적기고문을다루는경우 b) 적어도 2년전에절판된저작물을다루는경우제1문제2호는부가적으로아래의경우에해당되어야만적용된다. 1. 임의의사진제판적절차내지그외이와유사한효과가있는절차를거쳐종이나이와유사한매체로복제가이루어지는경우또는 2. 오로지아날로그적이용만이뤄지는경우또는 3. 기록보존소가공공의이익을위해활동하고, 직ㆍ간접적으로어떠한경제적내지영리적목적도추구하지않는경우제1문제3호, 제4호는부가적으로제2문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만적용된다. 3저작물의작은일부, 사소한범위의저작물, 또는신문이나잡지를통해발행되거나공중접근케된개별적기고문의각복제물을자체적사용을위해아래와같이제작하거나제작되도록하는것은, 복제가이러한목적에이바지하는경우그러한한도내에서허용된다. 학교수업에서의사용을위해의도된저작물의복제는언제나권리자의사전동의가있어야만허용된다. 1. 학교, 비상업적양성 심화교육시설및직업교육시설의수업에서의발표를위해수강생에게필요한수만큼또는 2. 국가시험및학교, 전문대학, 비상업적양성 심화교육시설그리고직업교육시설에서의시험을위해필요한수만큼 4필사 ( 筆寫 ) 를통해이뤄지지않는한, 아래에해당하는복제는오직권리자의사전동의가있거나, 제2항제1문제2호의요건아래, 또는적어도 2년전에절판된저작물에대한자체적인사용을위해서만허용된다. a) 음악저작물의문자기호적채보 b) 실질적으로책또는잡지의전체복제 5전자적수단을통해그소재들에개별적으로접근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대해서는제1항, 제2항제1문제2호내지제4호, 제3항제2호가적용되지않는다. 제2항제1문제1호및제3항제1호는, 학술적사용및수업에서의사용에상업적목적이없어야한다는기준아래위와같은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적용된다. 6복제물은배포되거나공개재현을위해이용되어서는안된다. 다만신문및절판된저작물로부터합법적으로제작된복제물과그러한저작물품에있어, 그중손상되거나멸실된작은일부를복제물로대체하여대여하는것은허용된다. - 17 -
7 저작물의공개구연, 공연또는상영을영상매체또는음반에수록하는것, 조형예술저작물에대한설계도와초안을실시하는것그리고건축예술저작 물을모조 ( 模造 ) 하는것은언제나권리자의사전동의가있어야만허용된다. 또한원칙적으로독일저작권법은기술적보호수단을권리자의동의없이회피하는행위는금지하고있는데 27), 제95조b 제1항제6호 28) 에서사적복제에있어서는권리자가기술적보호수단의회피를제공할의무를규정하고있음 나. 미국 미국저작권법은사적이용을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를면책시키는 27) 독일저작권법제 95 조 a ( 기술적조치의보호 ) ➀ 이법률에따라보호되는저작물또는이법률에따라보호되는기타보호대상의보호를위한효과적인기술적조치는, 그에대한우회행위가위저작물또는보호대상에의접근이나이용을가능케할의도로이루어지는것임을행위자가알거나상황에비추어알고있음에틀림없다면, 권리자의동의없이우회될수없다. 2 이법률에서의미하는기술적조치란, 그것이정상적으로작동 (Betrieb) 할경우, 보호되는저작물또는이법률에의해보호되는기타보호대상과관련해권리자가승낙하지않은행위들을방지또는제한하기위한용도의기술, 장비및그구성부분을말한다. 접근통제, 암호화, 혼합화내지그밖의변환행위등의보호메커니즘, 또는 보호목적을확실히성취하도록하는복제통제메커니즘 을사용하는기술적조치를통해보호저작물또는이법률에의해보호되는기타보호대상의이용이권리자의통제아래놓이게되는한, 기술적조치는효과적이라고본다. 3 장비, 제품또는그구성부분의제작,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대여에관한광고, 상업적목적의점유및서비스의제공은그것이아래에해당하는경우금지된다. 1. 효과적인기술적조치를우회할목적으로판매촉진, 광고또는상품화되는대상인것또는 2. 효과적인기술적조치를우회하는것을제외하고는단지제한된경제적목적이나용도를가질뿐인것또는 3. 주로효과적인기술적조치의우회를가능케하거나용이하게하기위해설계, 제작, 조정또는제공되는것 4 공공의안전이나형사사법의보호를위해공공기관이수행하는임무및권한은제 1 항및제 3 항의금지규정에도불구하고영향받지않고존속한다. 28) 독일저작권법제 95 조 b ( 제한규정의관철 ) 1 권리자가기술적조치를이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적용하는한, 그는아래규정들의수혜자에게아래규정들에따라요구되는만큼의사용을가능케할필수적인수단을마련해야할의무가있으나, 그들이저작물이나보호대상에합법적으로접근하는경우에만그러하다. 1. 제 45 조 ( 사법및공공의안전 ) 2. 제 45 조 a ( 장애인 ) 3. 제 46 조 ( 교회, 학교또는수업에의사용을위한편집물 ), 다만교회에서의사용은예외 4. 제 47 조 ( 학교방송물 ) 5. 제 52 조 a ( 수업및연구를위한공중접근 ) 6. 제 53 조 ( 사적인, 그리고그밖에자체적인사용을위한복제 ) a) 제 1 항, 다만임의의사진제판적절차내지그외이와유사한효과가있는절차를거쳐종이나이와유사한매체로복제가이루어지는한도에서 b) 제 2 항제 1 문제 1 호 c) 제 2 항제 1 문제 2 호 ( 제 2 문제 1 호또는제 3 호와결부시켜 ) d) 제 2 항제 1 문제 3 호및제 4 호 ( 각제 2 문제 1 호및제 3 문과결부시켜 ) e) 제 3 항 - 18 -
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는않지만, 저작재산권제한의일반조항이라할수있는미국저작권법제107조 29) 의공정이용에해당하는가여부에따라사적복제의합법성여부가판단됨 제107조의공정이용조항에따른사적복제의합법성여부를판단하게될경우 ➀사용목적과사용성격, ➁저작물의성격, ➂사용된부분이보호되는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상당성, ➃복제된저작물의사용이잠재적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함 공정이용조항운영에있어가장핵심적인기준은전통적으로권리자의허가없이행해지는저작물의이용이저작물의잠재시장또는가치에대하여미치는영향으로볼수있는데, 최근에는이용행위의비영리성유무와사적복제가해당저작물의시장등에미치는영향을가장주요하게비교함으로써영리성이있거나, 개인 가정의사용이아니라전파성이있는경우공정이용성립에부정적으로작용함 30) 원저작물의적법성여부에있어서는적법성을전제로한 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판례 31) 와불법저작물의사실을알면서도한사적복제에대해공정이용을인정한 Nxivm Corp. v. Ross Institute 판례 32) 가모두있어명확하게보기어려움 29) 미국저작권법제 107 조 ( 배타적권리에대한제한 : 공정사용 ) 제 106 조와제 106 조의 A 의규정에도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 학습용으로다수복제하는경우를포함 ), 학문, 또는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보호되는저작물을복제물이나음반으로복제하거나또는제 106 조와제 106 조의 A 에서규정한그밖의방법으로이용하는경우를포함하여공정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아니한다. 구체적인경우에어떤저작물의사용이공정사용이냐의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참작하여야할요소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그사용이상업적성질의것인지또는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등, 그사용의목적과성격 ; (2) 보호되는저작물의성격 ; (3) 사용된부분이보호되는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양과상당성 ; 그리고 (4) 그사용이보호되는저작물의잠재적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위의모든요소를참작하여내려지는결정인경우에, 저작물이미발행되었다는사실자체는공정사용이라는결정을방해하지못한다. 30) 박준석, 전게논문, 264 쪽. 31) 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975 F.2d 832(Fed. Cir. 1992); Nintendo 는홈비디오게임인 Nes 와그에호환되는게임카드리지를판매함에있어, 타경쟁업체의게임카드리지는 'Nes' 게임기에서구동되지못하도록고안된 10Nes' 이란컴퓨터프로그램을게임기와자신의게임카드리지에장착하여놓았음. 이에 Atri 는 Nes 에호환되는게임팩을개발하려노력하는과정에 Nes 의소스코드를획득할필요가있었는데, Atri 는저작권청에당시실제존재하지도않았던소송이 Nintendo 와계류중이며소송상방어를위해 10Nes' 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허위주장을제출하는방법으로저작권청으로부터 10Nes' 소스코드를획득하였음. 이를활용해 Atri 는 Nes' 에호환되는게임팩을출시하였고이에저작권침해소송이제기되었는데, 여기에서 Atri 는공정이용항변을제출하였음. 그러나법원은선례인 Harper & Row 판결을원용하면서, 공정이용의항변을주장하려면반드시저작물의적법한원본을소지하고있어야한다고판시하였음. 32) Nxivm Corp. v. Ross Institute, 364 F.3d 471 (2004); 이사건은 Nxivm 측이주최한세미나에유료회원을모집하고강의하면서비공개를조건으로배부한강의안에대한저작권침해가문제되었는데, - 19 -
1990년대에들어서면서디지털기술들이저렴해지고이용이보다쉬워지면서점차사적이용을목적으로한디지털음악이확대되기시작하였고, 디지털음악이널리보급되면서저작권보호를담보하는구법의실효성이줄어 들었음 33) 따라서디지털오디오기술이광범위한불법복제를가능하게할것이라는음악산업계의우려를반영하여미국연방의회는 1992년 AHRA(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34) 를제정하였음 당시미국음반산업협회 (RIAA), 전미음악출판자협회 (NMPA) 및전자산업협회 (EIA) 는디지털복제가성행함에따라음반의사적복제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하여법률적으로이문제를해결하기로 1991년 7 월 11일에대략적인합의를보았음 35) AHRA는사적이용을위하여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를이용하여디지털음악녹음물을만드는행위즉, 원본으로부터복제하는것에한하여허용하고, 그대신이로인하여음반제작자등의권리자가입을피해를보전하기위하여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나매체에대해제조 수입업자에게보상금지급의무를부과하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규정하고있음 36) 실제녹음행위를한이용자가아니라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나매체를수입 배포또는제조 배부한자를보상금지급의무자로규정하고있으며, 디지털오디오녹음과관련이있는저작권이해당사자 37) 를보상금을분배받을권리자로규정하고있음 또한보상금지급대상이되는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와관련하여방송용 Nxivm 측이비공개로이를배부하였음을알고있음에도 Rick Ross 는참가자로부터입수한강의안에대해전문가에게비평을의뢰하였고, 그내용을웹사이트 (Ross s websites) 에게재하였음. 이에대해법원은비평은원저작자의허락을요구하지않으며, 원본의입수경로는공정이용의판단에있어첫번째요소에서고려될뿐, 전체적인공정이용성립에있어연방법원의 Cambell 사건에서제시한변형이용 (Transformative use) 에해당한다면서공정이용을긍정하였음. 33) Jason Berman, The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1: A Road to Compromise, 3 Ent. L. Rev. 64, 65 (1992). 34) 17 U.S.C. 1101-1110. 35) 김현철, 디지털환경하의사적복제문제에관한비교법적고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42 쪽. 36) 김현철, 전게논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42 쪽. 37) 디지털또는아날로그음반의음반제작자, 작사 작곡가, 특정녹음실연자, 이들을대표하는협회나기구또는작사 작곡가나음반출판사를위하여이용허락을대신관리해주는협회나기구 - 20 -
녹음기기와같은전문가용녹음장치 (professional model products) 와구술녹음기기 (dictation recorder), 전화기의자동응답기등과같은비음악적녹음장치에대한예외를명시적으로두고있는데, 이러한것들은그사용목적을고려하여보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였음 미국저작권법제 10 장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와매체 (AHRA) 제 1001 조정의 이장에서사용하는다음용어들은다음의의미갖는다. (1) 디지털오디오가복제된녹음물 이란, 그복제물이다른디지털음악의녹음물로부터직접적으로만들어지는지또는송신으로부터간접적으로만들어지는지를불문하고, 디지털음악적녹음물을디지털녹음물형태로제작한복제물을말한다. (2) 디지털오디오인터페이스장치 란, 비전문적인인터페이스를통하여디지털오디오정보와관련인터페이스자료를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전달하기위하여특별히고안된모든기계또는장치를의미한다. (3)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 란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 다른기계나장치에포함되어있는지또는그기계나장치의일부를형성하고있는지를불문하고, 그것의디지털녹음기능이개인들에의한사용을위하여디지털오디오가복제된녹음물을만드는것을일차적인목적으로하여설계되었거나시판되고, 그리고그러한능력이있는, 개인들에의한사용을위하여개인에게일반적으로배포되는형태의기계또는장치를말한다. (A) 전문가용제품 ; 그리고 (B) 구술기록기, 자동응답기, 그리고주로비음악적음을고정하여녹음물을만들도록고안되고시판되는그밖의오디오녹음설비. (4)(A) 디지털오디오녹음매체 란,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를사용하여디지털오디오가복제된녹음물을만들목적으로일차적으로판매되거나소비자에의하여그러한목적으로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 개인들에의한사용을위하여일반적으로배포되는형태의모든유체물을말한다. (B) 이러한용어는다음과같은유체물은포함하지아니한다 ; (ⅰ) 수입자또는제조자에의하여최초로배포된때에녹음물을수록한것 ; 또는 (ⅱ) 영화또는그밖의시청각저작물의복제물을만들목적으로, 또는컴퓨터프로그램이나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는비음악적인어문저작물의복제물을만들목적으로일차적으로판매되고, 소비자에의하여가장일반 - 21 -
적으로그렇게사용되는유체물. (5)(A) 디지털음악녹음물 이란, 다음과같은유체물이다 : (ⅰ) 그안에디지털방식으로음만이고정되고, 또한고정된음에수반되는자료로부터음과자료가직접적으로또는기계나장치의도움으로지각, 복제, 또는달리전달될수있는것. (B) 디지털음악녹음물 은, 다음의유체물을포함하지아니한다 : (ⅰ) 그안에고정된음이전적으로구술녹음물로구성되는것 ; 또는 (ⅱ) 그안에하나이상의컴퓨터프로그램이고정된것. 다만, 디지털음악녹음물이고정된음과부수하는자료로구성된해설이나사용설명서, 그리고그고정된음과부수자료를지각, 복제, 또는전달하는데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사용되는해설이나사용설명서를포함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C) 이항의적용에있어서- (ⅰ) 구술녹음물 이란, 일련의구술만을고정한녹음물을말한다. 다만, 구술이그에부수하는음악이나그밖의음이수반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리고 (ⅱ) 부수하는 이란용어는그에관련된그리고비교적사소한것을의미한다. (6) 배포 란, 미국내의소비자들에게제품을판매, 리스, 또는양도하거나, 또는미국내의소비자들에게궁극적으로이전하기위하여미국내에서제품을판매, 리스, 또는양도하는것을의미한다. (7) 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 란다음을말한다. (A) 이편법전의규정에의하여합법적으로제작되고배포된디지털음악녹음물또는아날로그음악녹음물에수록된음악저작물의녹음물을이편법전제106조 ⑴호에따른복제할배타적권리를소유하는자 ; (B) 이편법전의규정에따라합법적으로제작되고배포된디지털음악녹음물또는아날로그음악녹음물에수록된음악저작물을디지털음악녹음물또는아날로그음악녹음물로복제할권리의법정또는수익적소유자나그관리자 ; (C) 배포된녹음물상에서실연하는주역녹음실연자 ; 또는 (D) 다음의협회또는그밖의단체.- (ⅰ) (A), (B), 또는 (C) 에규정된자들을대표하는협회나단체, 또는 (ⅱ) 작가와출판사를대표하여음악이용자에대하여음악저작물의권리를이용허락하는것에종사하는협회나단체. (8) 제조 란미국내에서제품을생산하거나조립하는것을의미하고, 제조자 란제조하는자를말한다. (9) 음악출판사 란, 특정한음악저작물을녹음물에복제하는것을허락하는권 - 22 -
한을부여받은자를말한다. (10) 전문가용제품 이란, 상무부장관이규정에의하여정하는요건에따라합법적인사업의일반적인과정에서녹음전문가용으로사용될목적으로고안, 제조, 판매, 또는의도된오디오녹음장치를말한다. (11) 직렬복제 란, 디지털음악녹음물의디지털복제물로부터보호되는저작물또는녹음물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는것을의미한다. 디지털음악녹음물의디지털복제물 에는, 궁극적으로소비자들에게판매하기위하여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배포된디지털음악녹음물은포함되지아니한다. (12)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또는디지털오디오녹음매체의 이전가격 이란.- (A) (B) 에따를것을조건으로.- (ⅰ) 수입품인경우에는, 미국세관에실제신고한가격 ( 운송료, 보험료, 그리고관련세금은제외 ); 그리고 (ⅱ) 국내제품인경우에는, 제조자의이전가격 ( 제조자의선적인도가격. 직접판매세또는판매에관련하여부과되는물품세는제외 ); 그리고 (B) 양도인과양수인이관련된기관이거나, 한기관의내부에있는경우에는, 1986년내국세법 제482조에따라채택된규정의원칙에따른독립당사자들간에합리적으로정한가격 (13) 작가 란, 특정음악저작물의작곡자또는작사자를말한다. 제 1002 조복제통제장치의삽입 (a) 수입, 제조, 그리고배포에대한금지.- 누구든지다음에따르지않는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또는디지털오디오인터페이스장치를수입, 제조, 또는배포하여서는아니된다. (1) 직렬복제관리시스템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직렬복제관리시스템과같은기능적특징을가지며, 저작권과그세대상태정보를, 그시스템의직렬복제를규제방법을사용하는장치와직렬복제관리시스템을사용하는장치사이에정확하게송신, 수신, 그리고작동하도록요구하는시스템 ; 또는 (3) 무단직렬복제를금지하는것으로서, 상무부장관이인정하는그밖의시스템. (b) 검증절차의개발.- 상무부장관은, 이해당사자의청원에따라, 어떤시스템이 (a) 항 (2) 호에서규정한표준을따르고있는지를검증하기위한절차를제정하여야한다. (c) 시스템의우회에대한금지.- 누구라도 (a) 항에서술된시스템을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적용하는프로 - 23 -
그램이나회로를회피, 무시, 제거, 해제하거나또는그밖에우회하는것을일차적인목적이나효과로하는장치를수입, 제조, 배포하거나그러한서비스를청약하거나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d) 디지털음악녹음물에관한정보의암호화.- (1) 부정확한정보의암호화금지.- 누구라도녹음을위한출처자료의분류기호, 저작권상태, 세대상태에관한부정확한정보를가지고녹음물의디지털음악녹음물을암호화하여서는아니된다. (2) 저작권상태의암호화는요구되지않음.- 이장의어느것도디지털음악녹음물의수입또는제조에종사하는자들로하여금이러한디지털음악녹음물에그저작권상태에관한정보를암호화하도록요구하지아니한다. (e) 디지털형태로의송신에수반되는정보.- 녹음물을디지털형태로공중에게송신하거나그밖에전달하는사람은누구나, 이장의규정에의하여녹음물의저작권상태에관한정보를송신하거나그밖에전달하도록요구받지아니한다. 그러한저작권상태의정보를송신하거나그밖에전달하는사람은누구나그러한정보를정확하게송신또는전달하여야한다. 제 1003 조이용료의지불의무 (a) 수입과제조에대한금지.- 어느누구든지이조에서규정한통지서를제출하고, 이어서제1004조에서규정한장치또는매체에대한회계명세서와관련이용료를기탁하지아니하는한, 어떠한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또는디지털오디오녹음매체도수입하여배포하거나제조하여배포할수없다. (b) 통지서의제출.-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나녹음매체의수입또는제조자는, 이항에의하여종전에통지서를제출하지않았던제품의종류또는이용하는기술의범위내에서, 저작권청장이규정에의하여정하는서식과내용으로그러한장치또는매체에관하여저작권청장에게통지서를제출하여야한다. (c) 분기별및연간회계명세서의제출.- (1) 총칙.- 그가제조또는수입하는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나디지털오디오녹음매체를배포하는수입자또는제조자는누구나, 저작권청장이규정으로정하는서식과내용으로, 저작권청장이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러한배포에관하여분기별및연간회계명세서를저작권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증명, 검증, 그리고비밀유지.- 각명세서는권한이있는관리자나수입자또는제조자본인에의하여정확하다는사실이증명되어야한다. 저작권 - 24 -
청장은이런명세서에담긴정보의비밀을보호하기위하여규정을제정하여야한다. 이러한규정은, 저작권의이해당사자에게그러한명세서를대외비로공개할것을허용할수있도록제정되어야한다. (3) 이용료지불.- 각명세서는제1004조에서규정한이용료와함께제출되어야한다. 제 1004 조이용료의지불 (a)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 (1) 지불금액.- 미국에수입및배포되거나또는미국에서제조및배포되는각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대하여, 제1003조에의하여지불하여야할이용료는이전가격의 2퍼센트이다. 그러한장치를제조하여배포하거나또는수입하여배포하는최초의자만이, 그러한장치와관련하여이용료를지불할것이요구된다. (2) 다른장치들과함께배포되는장치에대한계산.- 하나이상의장치들과결합되어최초로배포되는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관하여는, 물리적으로통합된단위이건또는분리된구성부분이건간에, 각이용료지불금액을다음과같이계산한다. (A)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와그밖에장치들이물리적으로결합된단위의일부인경우에는, 그단위의이전가격을기초로하여이용료지불금액을정한다. 다만, 그이용료지불금액은그단위에결합되어최초로배포되지않은, 그단위에포함되는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대하여이미지불된이용료를경감하여야한다. (B)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가물리적으로통합된단위의부분이아니며, 또한상당히유사한장치들이직전사분기동안에늘별도로배포되어온경우에는, 그 4분기동안에그장치들의평균이전가격을기초로하여이용료지불금액을정한다. (C)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가물리적으로통합된단위의부분이아니며, 또한사실상유사한장치들이직전사분기동안에늘별도로배포되지아니한경우에는, 그장치의전체결합에서차지하는비례가치를반영한가격에기초하여이용료지불금액을정한다. (3) 이용료의한도.- (1) 호와 (2)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 각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대한이용료지불금액은 1달러이상최고이용료이하로한다. 최고이용료는각장치마다 8달러로한다. 다만, 하나이상의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를포함하는물리적으로통합된단위인경우에는그러한단위에대한최고이용료는 12달 - 25 -
러로한다. 이장의시행일로부터 6년의기간동안, 그리고그후에는매년한번까지모든저작권이해당사자는최고이용료의증액을저작권이용료심판관에게청원할수있으며, 이용료지불금액의 20퍼센트이상이관련최고이용료에해당하는경우에저작권이용료심판관은새로운최고이용료에해당하는것이그러한지불금액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않게한다는목표를가지고그최고이용료를예상해서증액하여야한다 ; 그러나, 최고이용료에서차지하는그러한증가액의비율은어떤경우든재심사기간중의소비자물가지수의증가율을초과할수없다. (b) 디지털오디오녹음매체.- 미국에수입되어배포되거나또는미국에서제조되어배포되는각디지털오디오녹음매체에대하여제1003조에의하여지불하여야할이용료는이전가격의 3퍼센트이다. 이런매체를최초로제조하여배포하거나수입하여배포하는자만이그매체와관련하여이용료를지불할것이요구된다. 제 1005 조이용료지불금의기탁과비용의공제 저작권청장은, 이장에의하여기탁되는모든이용료지불금을수령하여이장에따라저작권청에발생된합리적인비용을공제한후, 그잔액을재무부장관이지시하는바에따라차감수령금으로서미국국고에기탁하여야한다. 재무부장관이관장하는모든기금은, 제1007조에따라나중에이자와함께분배할수있도록이자가붙는미국의유가증권에투자된다. 저작권청장은특정연도의 4년후그연도의이용료의지불계정을재량에의하여종결할수있으며, 또한그계정의모든기금잔액과그렇지않았더라면그연도에귀속될수있는계속되는모든기탁금을차기연도로이월할수있다. 제 1006 조이용료지불금에대한수익자격 (a) 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 제1005조에따라기탁된이용료지불금은, 제1007조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다음의모든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에게분배된다. (1) 그의음악저작물또는음악적녹음물이- (A) 이편법전의규정에의하여합법적으로제작되어배포된디지털음악녹음물또는아날로그음악녹음물에수록된자, 그리고 (B) 이용료지불금이해당되는기간동안에, 디지털음악녹음물또는아날로그음악녹음물의형태로배포되거나또는공중에게송신을통해보급된자 ; 그리고 - 26 -
(2) 제1007조에따라청구를제출한자. (b) 단체에대한이용료지불금의분배.- 이용료지불금은다음의 2개기금으로분할된다 : (1) 녹음물기금.- 이용료지불금의 66과 3분의 2 퍼센트는녹음물기금에배당된다. 녹음물기금으로배당된이용료지불금의 2와 8분의 5 퍼센트는제1001조 (7) 호 (A) 에서규정한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들과미국뮤지션협회 ( 또는그권리승계인 ) 에의하여공동으로선임된독립관리자에의하여관리되는임치계정에배당되어, 미국에서배포된녹음물에서실연한비주역음악가들 ( 그비주역음악가들이미국음악가단체의회원이나그권리승계인인지여부를불문함 ) 에게배정된다. 녹음물기금에배당된이용료지불금의 1과 8분의 3퍼센트는제1001조 (7) 호 (A) 에서규정한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들과미국텔레비전과라디오예술가 ( 또는그의권리승계인 ) 단체에의하여공동으로선임된독립관리자에의하여관리되는임치계정에배당되어, 미국에서배포된녹음물을실연한비주역성악가들 ( 그성악가들이미국텔레비전과라디오예술가단체의회원이나그의권리승계인인지여부는불문함 ) 에게분배된다. 녹음물기금중잔여이용료지불금의 40퍼센트는제1001조 (7) 호 (C) 에서규정한저작권이해당사자에게분배되며, 또한잔여이용료지불금의 60퍼센트는제 1001조 (7) 호 (A) 에서규정한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에게분배된다. (2) 음악저작물기금.- (A) 이용료지불금의 33과 3분의 1퍼센트는음악저작물기금에분배되어제 1001조 (7) 호 (B) 에서규정하는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들에게분배된다. (B)(ⅰ) 음악출판사들은음악저작물기금에배당된이용료지불금의 50퍼센트를받을수있다. (ⅱ) 작가들은음악저작물기금에배당된이용료지불금중나머지 50퍼센트를받을수있다. (c) 단체내에서의이용료지불금의분배.- (b) 항에서규정한단체내의모든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들이각단체에대한이용료지불금의분배를위한자발적인제안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 저작권이용료심판관은제 1007조 (c) 항에규정한절차에따라다음에기초하여이조에따른관련된기간동안의이용료지불금을분배하여야한다. (1) 녹음물기금에대하여는, 각녹음물이디지털음악녹음물또는아날로그음악녹음물의형태로배포된정도 ; 그리고 (2) 음악저작물기금에대하여는, 각음악저작물이디지털음악녹음물이나아날로그음악녹음물의형태로배포되거나또는공중에게송신으로보급 - 27 -
된정도. 제 1007 조이용료의분배를위한절차 (a) 청구의제출과협의.- (1) 청구의제출.- 매역년최초 2개월동안에, 제1006조에따라자격을부여받은당사자로서이용료를받고자하는모든이해관계가있는저작권당사자는저작권이용료심판관이규정으로정하는형식과방법에따라전연도기간중에징수된이용료를위한청구서를 (2) 협의.- 독점규제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이조의적용상제1006조 (b) 항에서규정한각단체내의이해관계있는저작권당사자들은이용료의합리적인분배에대하여그들간에합의할수있으며, 또한그들의청구를묶어공동으로또는하나의청구로제출하거나제1001조 (7) 호 (D) 에서규정한모든기관을포함하여, 그들을대표하여협의또는이용료를수령할공동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다만, 이항에따른합의는제1006조 (b) 항에서규정한이용료의할당을변경할수없다. (b) 분쟁이없는경우에이용료의분배.- 매년마다 (a) 항에따른청구서의제출을위한설정기간이경과된후, 저작권이용료심판관은제1006조 (c) 항에의한이용료의분배와관련하여분쟁의존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그러한분쟁이없는것으로판정할경우, 저작권이용료심판관은그판정으로부터 30일이내에이조의규정에따른합리적인관리비용을공제한다음, (a) 항에따라개시된이용료의분배에관하여합의에서정한바대로이용료를분배하도록허락하여야한다. 의회도서관장은그러한이용료가분배되기전에이조에따라발생한합리적인행정비용을공제하여야한다. (c) 분쟁의해결.- 저작권이용료심판관은, 분쟁이있다고판단한경우에는이편법전제8장에따라이용료지불금의분배를결정하기위하여심판절차를시작하여야한다. 이러한심판절차의계류중에는, 저작권이용료심판관은분쟁의존재와관련된모든청구를만족시킬수있을만한금액을분배하지않고유보하여야한다. 다만, 가능한범위내에서이의가없는모든금액의분배는허락하여야한다. 의회도서관장은이러한이용료가분배되기전에, 이조에따라발생한합리적인관리비용을공제하여야한다. 미국저작권법제 1001 조에따르면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란 사적이용을 위하여디지털오디오가복제된녹음물을만드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여 - 28 -
설계되었거나시판되고, 디지털오디오를복제할수있는디지털녹음기능을가진것으로서, 다른기계나장치에포함되어있건또는그기계나장치의일부를형성하고있건간에, 사적사용을위하여개인에게일반적으로배포되는형태의기기또는장치 라고정의하고있음 1990년대초반에이러한정의를둘당시에는주로 DAT(Digital Audio Tape) 녹음기를염두에둔것이었는데디지털기술이발달함에따라인터넷을기반으로한 MP3 파일을주로복제하게되었고, 컴퓨터나 MP3플레이어가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된바있음 먼저리오 (Rio) 사건 38) 에서제9연방항소법원은 MP3플레이어가디지털오디오가복제된녹음물을만드는장치가아니기때문에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석함 39) 냅스터 (Napster) 사건 40) 에서는컴퓨터가디지털녹음과녹화를위하여많이사용되지만디지털사적복제가컴퓨터의주된목적이아니기때문에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에는해당되지않는것으로해석함 다. 영국 영국의사적복제예외규정은 2014 년 7 월 29 일영국의회를통과하여저작 권법개정을통해 2014 년 10 월부터시행되었음 영국저작권법의개정은행정입법형식으로이루어졌으며, 2014 년 3 월 정부의의회제출을통해, 같은해 5 월저작권법개정안중행정, 장애 인, 연구, 교육, 도서관과아카이브등 5 개분야개정안이통과되어 6 월 1 일정식발효되는한편, 보류되었던나머지개정안 ( 사적복제, 패러디 등 ) 이의회에제출되어통과됨으로써 10 월 1 일발효되었음 41) 컴퓨터프로그램은제외되었으나당시저작권법개정으로포맷변환이나 백업과같은목적으로소비자들이이미구매한미디어 (e- 북, 디지털음 원, 비디오파일등 ) 의사적복제본을만드는것이허용됨 38) RIAA v.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 180 F.3d 1072(9th Cir. 1999). 39) 디지털오디오가복제된녹음물이되기위해서는복제물이디지털음악녹음물로부터직접만들어지거나방송을녹음하는형태로만들어져야하는데리오 (MP3 Player) 의경우에는디지털음악녹음물이아닌컴퓨터의하드디스크로부터복제물이만들어지기때문에리오에저장된 MP3 파일은 AHRA 개념정의상디지털오디오가복제된녹음물이아니고따라서리오도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가아닌것으로해석하게됨 40) A&M Records, Inc. vs. Napster, Inc., 239 F. 3d 1004(9th Cir.2001). 41) 박현경, 디지털기술과영국저작권법개정, 과학기술과법제 6 권제 1 호, (2015. 6.), 126 쪽. - 29 -
그러나최근정당한보상없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규정은적법하지않다는영국고등법원의판결에따라해당규정은삭제되었음 영국정부는사적복제예외의범위내에서권리자가입게될손해는최소한이라고주장하였으나음악관련단체들은이를받아들일수없었고, 보상체계가없는사적복제예외규정의도입결정에대해위헌법률심사를제기하였음 영국고등법원은정부의진술이의존한증거가정당하지않다고판단하였고, 결국 2015년 7월 17일해당규정을폐기하기로결정하였음 또한해당규정의폐기여부, 규정폐기가장래효인지소급효인지여부, 손해의의미에대해유럽사법재판소의법해석이필요한지여부, 비용등네가지쟁점에대해서도논의하였음 영국의사적복제규정의적법성여부판결 42) o 영국의개정저작권법은사적복제는허용하였지만다른유럽연합의국가들과는다르게저작권자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규정이존재하지않음. - 영국산업혁신기술부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는저작권자에게상당한손해를야기하지않는경우보상금이필요치않다고판단함. - 한편음악관련단체와산업계는사적복제를허용하는예외조항의도입으로저작권자들은연간 5,800만파운드 ( 한화약 1,052억원 ) 의손해를입게되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보상을요구함. - 이에영국정부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할지라도저작권자에게실제손해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함. o 영국작사가, 작곡가및저작가아카데미 (British Academy of Songwriters, Composers and Authors; BASCA), 음악인조합 (Musicians Union; MU), 영국뮤직 (UK Music) 등과같은음악저작권단체들은 2014년 11월정당한보상없는복제를허용하는예외규정에반발하며영국고등법원 (High Court) 에사법심사를요청함. - 음악저작권단체들은권리자들에게정당한보상금을지급하지않는것은권리자들에게상당한손해를미칠수있고, 유럽저작권지침제5조제2항 (b) 호의규정에반하는것이라고주장함. - 30 -
o 2015 년 6 월 19 일, 영국고등법원은정당한보상없는사적복제를허용하는 규정에반대하는소송을제기한음악저작권단체들의주장을받아들여, 개정 저작권법의사적복제를허용하는규정의위법성을인정함. < 쟁점사항에따른법원의판단 > o 사적복제규정의폐기여부 - 법원에서위법하다고판단한사적복제허용조항제28B가현존하여남아있는것은법적불확실성을초래하기때문에동조항은폐기되어야함. - 법원은판결에서위법성을인정한조항제28B가폐기되더라도이와유사한기능의예외조항이남아있어문제가되지않는다고판단함. o 규정폐기명령이장래효인지소급효인지여부 - 해당규정을오직장래효로폐기해야하는지또는규정이소급효로도폐기되는것인지의문제에서법원은규정이소급효로폐기되는지여부에대한어떤판단도하지않은채규정의폐기는장래효를가진다고결정함. o 손해 의의미에대해유럽사법재판소의법해석이필요한지여부 - 사안의중요성때문에유럽사법재판소의해석을고려하는것이적절한것은분명하지만법원은결국고려하지않음. - 또한법원은해석을위한어떤명령도거절함. o 비용측면 - 법원은합의가되지않는다면각사안에따라비용을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함. - 이판결에서는전반적으로원고가승소하였기때문에소송비용을원고에게지급하여야한다고판단함. 삭제전영국의사적복제예외규정은복제한자가저작물을합법적으로소유하여야하며, 사적이용의목적을가지고, 그복제물을제3자에게양도할수없는매우한정된범위내에서만허용되었음 사적복제예외규정을두고있는독일과프랑스, 일본에비하면당시영 42) 英고등법원, 사적복제규정삭제결정, 한국저작권보호원해외저작권보호동향, 2015. 9. 25, (https://cpcstory.blog.me/220491662123) - 31 -
국의이용범위가가장제한적이라볼수있는데, 사적복제한저작물을가족이나친구에게도양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어, 사적 (private) 보다는개인적 (Personal) 이용에가까움 예컨대친구나가족을위해복제본을만들거나, 자신이소유하는것이아닌경우, 개인웹스토리지의비밀번호를제3자에게제공하여접근을허용하는행위등을통한복제는모두금지됨 또한자신이보유한음원등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재판매하고자한다면, 그로부터비롯된복제물모두를제거하여야만함 이렇게좁은범위로사적복제의범위를제한한것은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운영하지않기때문에이용범위를좁혀저작권자의피해를최소한으로줄이고자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 43) 삭제전영국저작권법제28B조 ( 사적이용을위한개인적복제 ) 제28B조 ( 사적이용을위한개인적복제 ) (1) 컴퓨터프로그램을제외하고저작물의복제물을개인이제작하는것은, 다음의경우저작권침해가되지아니한다. 그복제물이- (a) 다음에해당하고 (ⅰ) 저작물의개인자신의복제물이거나 (ⅱ) 개인에의해제작된저작물의개인적복제 (b) 개인의사적이용을위해제작되었고 (c) 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상업적이지않은목적을위해제작되었을경우 (2) 이조항에서 개인자신의복제물 이란다음과같은복제물이다. (a) 개인에의해영구적으로합법적으로취득되었고 (b) 불법복제물이아니고 (c) 저작권침해없이복제물제작을허용한이장의어떤조항에의해서도제작되어지지않은 (3) 이조항에서 개인적복제물 이란, 이조항에의거해제작된복제물을의미한다. (4) 제 (2)(a) 항의목적상, 영구적으로합법적으로취득된 복제물은 (a) 자신이구매하였거나, 선물의형식으로입수하였거나, 구매혹은선물로입수하여다운로드라는 ((b) 절에언급된종류의다운로드와다른 ) 수단으로취득한복제물을포함하고 43) 이수진, 디지털시대의사적복제에대한고찰 - 영국저작권법개정을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제 11 권제 4 호, 2015 년 7 월, 93 쪽. - 32 -
(b) 차용하거나대여했거나, 방송혹은스트리밍 (streaming) 된복제물과그복제물에대한임시적으로허용된다운로드를통해취득한복제물은포함하지아니한다. (5) 제 (1)(b) 항의 사적이용 은복제물제작에의해용이해진사적이용을포함한다. (a) 백업복제물 (back up copy) 로 (b) 포맷변환 (format-shifting) 의목적으로혹은 (c) 저장 (storage) 의목적으로, 인터넷혹은개인만이접근할수있는유사한수단으로접근되는전자저장영역에 (6) 개인이저작물의개인적복제물을 ( 사적그리고임시적이지않게 ) 다른개인에게이전할때저작물의저작권이침해된다. (7) 제 (6) 조에정해진대로저작권은불법복제물로추후취급되어, 이전되면모든목적상저작권이침해가된다. (8) 저작물의저작권은, 저작물의개인적복제물을제작한개인이다른사람에게개인자신의복제물을 ( 사적이고임시적이지않게 ) 이전하고, 그이전이후에저작권자의라이선스없이개인적복제물을보유하고있다면저작권침해가된다. (9) 제 (8) 항에제시된대로저작권이침해된다면, 보유하고있는개인적복제물은추후모든목적상불법복제물로처리된다. (10) 계약조건이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어떤행위를하는것을제약하거나방지하기를의도한다면, 이조항에의거해, 그계약조건의시행은불가능하다. 현재는영국저작권법제 28A 조 44) 에따라합법적이며, 독립적인경제적중 요성이없는제 3 자사이의네트워크상저작물의송신을위한일시적복제 만이가능함 라. 프랑스 프랑스는 1985 년처음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할당시에는녹음 녹화 44) 영국저작권법제 28A 조 ( 일시적복제물의제작 ) 컴퓨터프로그램이나데이터베이스를제외한어문저작물또는연극, 음악또는미술저작물, 발행물의판면배열, 녹음물또는영화의저작권은순간적이거나부수적이며, 기술적과정의필수적이고본질적부분이고다음을가능하게하는것이유일한목적인일시적복제물의제작으로인하여침해되지아니한다 - (a) 중개에의한제 3 자사이의네트워크상저작물의송신 ; 또는 (b) 저작물의합법적인사용 ; 그리고독립적인경제적중요성을가지고있지않아야한다. - 33 -
매체만을보상금지급대상으로정하였으나, 디지털형태의복제행위가증 가함에따라디지털기록매체또한보상금지급대상으로규정하였음 현재프랑스저작권법은사적이용을위한저작물의복제를제 211 조의 3 제 2 호 ( 인접물의사적목적복제 ) 및제 122 조의 5 제 1 항제 2 호 ( 저작물의사적목적 복제 ) 를통해명시하고있음 프랑스저작권법제 122 조의 5 제 1 항제 2 호 제122조의5 제1항저작물이공표된때에는저작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금지할수없다 : 제2호복제자의사적목적사용에엄중히한정되고, 단체적사용을목적으로하지않는복사 복제. 다만원저작물이창작된목적과동일한목적으로사용하게되어있는미술저작물의복제, 제122조의6의 1의 II에서규정한조건에따른보존용파일이외의것을목적으로하는소프트웨어의복제, 전자적데이터베이스의복제 복사는제외된다. 프랑스저작권법제 211 조의 3 제 2 호 제 211 조의 3 이장에규정된권리자는다음의이용행위를금지할수없다 : 제 2 호복제한자의사적이용으로엄격히한정되고집단적사용을목적으로하 지아니한복제 또한사적복제보상금에관한규정 ( 제 311 조의 1~ 제 311 조의 8) 은별도로두고 있음 사적복제보상금관련하여 2016년 7월에새로운법이시행되었는데, 수출과전문가용사용에대한환불이수출조합에직접지불됨에따라 Copie France 45) 또한수출업자들의수출상품을관리 감독할수있다는전제하에수출조합을대상에서면제해야하고, NPVR( 개인영상저장장치 ) 서비스에서제공하는클라우드저장이사적복제보상금부과범위내에속하게되었음 46) 45) 프랑스의사적복제보상금관리단체는 Copie France(www.copiefrance.fr). - 34 -
프랑스저작권법제3편제1장사적복제보상금제311조의1 제1항음반또는비디오그램에고정된저작물의저작자, 실연자, 그음반제작자와비디오그램의제작자는제211조의 3, 제2호 ( 인접물의사적목적복제 ) 및제122조의 5의제2호 ( 저작물의사적목적복제 ) 에명시된요건에따라행하여진전술한저작물에대한복제에대하여보상금을받을권리를가진다. 제2항그밖의모든매체에고정된저작물의저작자및발행자도마찬가지로제122조의 5, 제2호에규정된요건에따라디지털기록매체에행하여진복제를근거로사적복제보상금에대하여권리를가진다. 제 311 조의 2 국제조약에따라, 제 214 조의 1 및제 311 조의 1, 제 1 항에규정된 사적복제보상금청구권은저작자, 유럽연합의회원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 과비디오그램에대한제작자들이일정한지분율 ( 제 311 조의 7) 로취득한다. 제 311 조의 3 사적복제보상금은다음에서규정하는요건에따라제 131 조의 4 제 2 항에규정된정액제방식으로산정한다. 제311조의4 제1항제311조의 3에규정된사적복제보상금은저작물의사적목적복제를위하여사용가능한기록매체의제조자, 수입자또는세법제256조의 I의 3호까지에서말하는유럽공동체내에서그기록매체를취득한자가그매체가프랑스내에서거래되기시작한때부터지급한다. 제2항사적복제보상금의금액은매체의종류와허용된복제시간에따라정한다. 제3항사적복제보상금의산정에있어서는제331조의 5에서규정한기술조치의사용의정도및그것이예외규정에따른사적복제에미친파급효과를고려한다. 이미보상금을지급한사적복제행위에대하여는사적복제보상금을부과할수없다. 제 311 조의 5 제 1 항매체의종류, 보상비율및보상금의지급방법은위원회가결정한다. 그 위원회는정부를대표하는자가위원장으로되며, 그외에도위원회구성원의 46)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opying - Law and Practice 2016, p.7. - 35 -
1/2은보상금청구권의수익자들을대표하는단체가지명한자들로, 그의 1/4 은앞의규정제1항에명시된매체의수입업자들을대표하는단체가지명한자들로, 나머지그의 1/4은소비자들을대표하는단체가지명한자들로구성된다. 제2항위원회구성원을지명할수있는단체및각단체가지명하게되어있는인원수는문화부장관의명령으로정한다. 제3항그위원회는출석위원과반수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권을가진다. 위원회의소집에대한보고내용은명령으로정한방식에따라공표한다. 위원회는매년보고서를발행하며이를의회에제출한다. 제4항위원회의결정은만일 1개월내에, 위원장으로부터재심의요청이없는한이를집행할수있다. 제5항위원회의결정은프랑스관보에공표한다. 제311조의6 제1항제311조의 1에규정된보상금은권리자에갈음해서이편제2장에명시한하나또는다수의단체가징수한다. 제2항제1항에명시된단체는각저작물에대하여행하여진사적복제를근거로징수한보상금을권리자들에게분배한다. 제311조의7 제1항음반에대한사적복제보상금의 1/2은이법전에서말하는저작자에게, 그의 1/4은실연자에게, 그의 1/4은제작자에게귀속한다. 제2항비디오그램에대한사적복제보상금도마찬가지로제1항에서정한비율과같은비율로저작자, 실연자및제작자에게귀속한다. 제3항제311조의 1, 제2항에규정된저작물에대한사적복제보상금도제1항과동일한비율로저작자와실연자에게귀속된다. 제311조의8 제1항기록매체가다음의자가자신의개인적사용또는제작을위하여취득한것인경우에는사적복제보상금을환불한다 : 제1호시청각통신사업자제2호음반또는비디오그램의제작자및그들을대신해서그음반이나비디오그램의복제를맡아하는자 ; 제2호의 1 디지털매체로발행한저작물의출판자제3호문화부장관이지정한시각장애인또는청각장애인을위하여기록매체를사용하는법인또는단체 ; - 36 -
마. 일본 일본저작권법에서는직접수기 ( 手記 ) 하는등의방법이외로저작물을복제 할때는저작권자의허락을요하는것으로해석되다가 1970 년저작권법에 서처음으로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조항이도입되었음 이후 1984년일본은공중용자동복제기기에의한복제를사적복제에서제외하였고, 1992년에는디지털방식의녹음 녹화기및기록매체에의한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하였으며, 1999년에는기술적보호수단의회피등에의한복제를그사실을알면서행하는경우를사적복제에서제외하였 음 47) 당시에는사적이용의파악이곤란할뿐만아니라일상적이고대량으로일어나는사적녹음 녹화의성질을감안하여권리보호의실효성과이용자의편의의조화를도모하기위한목적에서도입한것이었음 그러나 1977년에처음시작되었던검토기간이길어짐에따라디지털방식의복제기기 매체및기술이크게보급되었고, 1990년대이전에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한국가들이아날로그복제기술에대해보상금을부과했던것과는달리 1990년대이후에사적복제보상금을도입한일본은보상금청구의대상을디지털방식에의한녹음또는녹화로한정하고, 아날로그방식에의한기기는그대상에서제외하였음 현재일본저작권법은사적복제이용대상을명확히하고있으며, 보상금지급대상또한녹음 녹화와관계있는저작권자, 실연자및음반제작자로명시함으로서실제녹음 녹화를하는자가녹음 녹화를할때마다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음 일본의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사적복제행위중디지털방식에의한녹음과녹화행위만보상금지급의대상이되며, 디지털녹음 녹화기기및매체에해당되더라도 방송업무를위한특별한성능기타사적이용에통상제공되지않는특별한성능을갖는것, 녹음기능부착전화기기타본래의기능에부속하는기능으로서녹음또는녹화기능을갖는것 은 47) 이성우, 최근사적복제의범위축소경향에대한소고, 경성법학제 20 집제 1 호, (2011.7.), 156 쪽. - 37 -
보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또한제102조제1항 48) 을통해저작인접권의목적이되는실연, 음반, 방송또는유선방송의이용에대해서도제30조에따른사적이용을위한복제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2009년개정직전까지구저작권법의사적복제규정하에서위법복제물을복제하는것도사적이용목적을위한복제에해당된다는해석이유력하였으나, 인터넷상의불법복제물에대한사적이용을위한다운로드가폭증하여새로운검토가요구됨에따라개정이검토되었음 49) 일본저작권법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1 저작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 ( 이하이관에서단지 저작물 이라한다 ) 은개인적으로또는가정내기타 ( 이하 사적이용 이라한다 ) 를목적으로하는경우는, 다음에게시하는경우를제외하고, 그사용하는자가복제할수있다. 1. 공중의사용에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되어있는자동복제기기 ( 복제의기능을가지고, 이에관한장치의전부또는주요한부분이자동화되어있는기기를말한다 ) 를이용하여복제하는경우 2. 기술적보호수단의회피 [ 기술적보호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신호의제거또는개변 ( 기록또는송신방식의변환에수반하는기술적인제약에의한제거또는개변을제외한다 ) 을행하는것에의하여, 당해기술적보호수단에의해방지되는행위를가능하게하거나또는당해기술적보호수단에의해억지되는행위의결과에장해가생기지않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제120조의2 제1호및제2호에서도같다 ] 에의하여가능해지거나또는그결과에장해가생기지않도록된복제를, 그사실을알면서행하는경우 3. 저작권을침해하는자동공중송신 ( 국외에서행해지는자동공중송신으로, 국내에서행해졌다면저작권의침해가되어야하는것을포함한다 ) 을수신하여행하는디지털방식의녹음또는녹화를그사실을알면서행하는경 48) 일본저작권법제 102 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1 제 30 조제 1 항, 제 31 조, 제 32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제 3 항, 제 38 조제 2 항및제 4 항, 제 41 조내지제 42 조의 3, 제 44 조 ( 제 2 항을제외한다 ) 와제 47 조의 4 내지제 47 조의 8 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되어있는실연, 음반, 방송또는유선방송의이용에대하여준용하며, 제 30 조제 2 항및제 47 조의 9 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되어있는실연또는음반의이용에대하여준용하며, 제 44 조제 2 항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되어있는실연, 음반또는유선방송의이용에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에있어서동조제 1 항중 제 23 조제 1 항 은 제 92 조제 1 항, 제 99 조제 1 항또는제 100 조의 3 으로, 동조제 2 항중 제 23 조제 1 항 은 제 92 조제 1 항또는제 100 조의 3 으로대체적용하는것으로한다. 49) 박준석, 전게논문, 259 쪽. - 38 -
우 2 사적이용을목적으로, 디지털방식의녹음또는녹화의기능을가지는기기 ( 방송업무를위한특별한성능기타사적이용에통상제공되지아니하는특별한성능을가지는것및녹음기능이부착된전화기기타본래의기능에부속하는기능으로서녹음또는녹화의기능을가지는것을제외한다 ) 로, 정령으로정하는것에의하여당해기기에의한디지털방식의녹음또는녹화용으로제공되는기록매체로, 정령으로정하는것에녹음또는녹화를행하는자는상당한액의보상금을저작권자에게지불하여야한다. 또한일본저작권법제5장 ( 제104조의2~ 제104조의10) 은사적녹음 녹화보상금제도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저작권과저작인접권에관한권리를동일한단체 ( 지정관리단체 ) 가관리하며, 지정관리단체는개개의권리자의의사에도불구하고, 권리자전체의권리를행사할수있음 이용자에의한보상금지급의특례로서보상금은실제이용행위에앞선디지털기기및기록매체의구입시점에일괄하여지급함 제3자인디지털기기및기록매체의제조업자등에대하여협력의무를부과함으로써지정관리단체에의한보상금의지급청구 ( 징수 ) 및수령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함 기타지정관리단체에의한보상금징수및분배, 공통목적사업에의지출등보상금관련업무의집행은법률에따라관리됨 일본저작권법제5장사적녹음 녹화보상금제104조의2(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받을권리의행사 ) 1제30조제2항 ( 제102조제1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의보상금 ( 이하이장에서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이라한다 ) 을받을권리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받을권리를가지는자 ( 이하이장에서 권리자 라한다 ) 를위하여그권리를행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단체로서, 다음에게시하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구분별로전국을통해한개에한하여그동의를얻어문화청장관이지정하는것 ( 이하이장에서 지정관리단체 라한다 ) 이있는경우는, 각각당해지정관리단체에의해서만행사할수있다. 1. 사적사용을목적으로행해지는녹음 ( 오로지녹화와함께행해지는것을제외한다. 이하이장에서 사적녹음 이라한다 ) 과관련된사적녹음녹화보상금 - 39 -
2. 사적사용을목적으로행해지는녹화 ( 오로지녹음과함께행해지는것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 사적녹화 라한다 ) 와관련된사적녹음녹화보상금 2 전항의규정에의한지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권리자를위하여자신의이름으로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받을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제104조의3( 지정의기준 ) 문화청장관은, 다음에게시하는요건을구비하는단체가아니면전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일반사단법인인것 2. 전조제1항 1호에게시하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관련된경우에대하여는가목, 다목및라목에게시하는단체를, 동항제2호에게시하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관련된경우에대하여는나목내지라목에게시하는단체를구성원으로하는것가. 사적녹음과관련된저작물에관하여제21조에규정하는권리를가지는자를구성원으로하는단체 ( 그연합체를포함한다 ) 로서, 국내에서사적녹음과관련된저작물에관하여동조에규정하는권리를가지는자의이익을대표한다고인정되는것나. 사적녹화와관련된저작물에관하여제21조에규정하는권리를가지는자를구성원으로하는단체 ( 그연합체를포함한다 ) 로서, 국내에서사적녹화와관련된저작물에관하여동조에규정하는권리를가지는자의이익을대표한다고인정되는것다. 국내에서실연을업으로하는자의상당수를구성원으로하는단체 ( 그연합체를포함한다 ) 라. 국내에서상업용음반의제작을업으로하는자의상당수를구성원으로하는단체 ( 그연합체를포함한다 ) 3. 전호가목내지라목에게시하는단체가각각다음에게시하는요건을구비하는것일것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것나. 그구성원이임의로가입또는탈퇴할수있는것다. 그구성원의의결권및선거권이평등한것 4. 권리자를위하여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받을권리를행사하는업무 ( 제104 조의8 제1항의사업과관련된업무를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보상금관계업무 라한다 ) 를정확하게수행함에충분한능력을가지는것 제 104 조의 4( 사적녹음녹화보상금지불의특례 ) 1 제 30 조제 2 항의정령으로정 하는기기 ( 이하이장에서 특정기기 라한다 ) 또는기록매체 ( 이하이장에서 - 40 -
특정기록매체 라한다 ) 를구입하는자 ( 당해특정기기또는특정기록매체가소매에제공된후최초로구입하는것에한한다 ) 는, 그구입을함에있어지정관리단체로부터당해특정기기또는특정기록매체를이용하여행하는사적녹음또는사적녹화와관련된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일괄지불로서제104조의 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특정기기또는특정기록매체에대하여정해진액의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지불의청구가있었던경우에는, 당해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지불하여야한다. 2전항의규정에의하여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지불한자는, 지정관리단체에게그지불과관련된특정기기또는특정기록매체를오로지사적녹음및사적녹화이외의용에제공한다는것을증명하여, 당해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지불의청구를받고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지불된특정기기에의하여동항의규정에의한지불의청구를받고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지불된특정기록매체에사적녹음또는사적녹화를행하는자는, 제30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당해사적녹음또는사적녹화를행함에있어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지불하는것을요하지아니한다. 다만, 당해특정기기또는특정기록매체가전항의규정에의하여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반환을받은것인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4조의5( 제조업자등의협력의무 ) 전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관리단체가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지불을청구하는경우에는, 특정기기또는특정기록매체의제조또는수입을업으로하는자 ( 다음조제3항에서 제조업자등 이라한다 ) 는당해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지불청구및그수령에관하여협력하여야한다. 제104조의6(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액 ) 1제104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관리단체가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받을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액을정하여문화청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도동일하다. 2전항의인가가있었던경우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액은제30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인가를받은액으로한다. 3지정관리단체는, 제104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불청구를하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관련된제1항의인가의신청에즈음하여, 미리제조업자등의단체로서제조업자등의의견을대표한다고인정되는자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4문화청장관은제1항의인가신청과관련된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액이제30-41 -
조제1항 ( 제102조제1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104조의4 제1항의규정의취지, 녹음또는녹화와관련된통상의사용료의액기타의사정을고려한적정한액이라고인정되는경우가아니면, 그인가를하여서는아니된다. 5문화청장관은제1항의인가를하고자하는경우는문화심의회에자문하여야한다. 제104조의7( 보상금관계업무의집행에관한규정 ) 1지정관리단체는보상금관계업무를개시하고자하는경우는, 보상금관계업무의집행에관한규정을정하여문화청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동일하다. 2전항의규정에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 ( 제104조의4 제1항의규정에근거하여지불받는것에한한다 ) 의분배에관한사항을포함하는것으로하고, 지정관리단체는제30조제2항의규정의취지를고려하여당해분배에관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제104조의8( 저작권등의보호에관한사업등을위한지출 ) 1지정관리단체는사적녹음녹화보상금 ( 제104조의4 제1항의규정에근거하여지불받는것에한한다 ) 의액의 2할이내로서정령으로정하는비율에상당하는액을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보호에관한사업과저작물의창작의진흥및보급에이바지하는사업을위해지출하여야한다. 2문화청장관은전항의정령의제정또는개정의입안을하고자하는경우는, 문화심의회에자문하여야한다. 3문화청장관은제1항의사업과관련된업무의적정한운영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 지정관리단체에게당해업무에관하여감독상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104조의9( 보고의징수등 ) 문화청장관은지정관리단체의보상금관계업무의적정한운영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 지정관리단체에게보상금관계업무에관하여보고하게하거나혹은장부, 서류기타의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또는보상금관계업무의집행방법개선을위해필요한권고를할수있다. 제 104 조의 10( 정령에의위임 ) 이장에규정하는것외에, 지정관리단체및보상 금관계업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령으로정한다. - 42 -
일본의사적복제에따른보상금은사적녹음에대한보상금과사적녹화에따른보상금으로구분되어각각징수되고있으며, 보상금을받을권리는권리자를대신해지정관리단체가일괄하여행사하기때문에사적녹음이나사적녹화를행하는자는지정권리단체에일정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함 사적녹음보상금에대해서는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 (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Audio Home Recording; SARAH) 가, 사적녹음보상금에대해서는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 (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Video Home Recording; SARVH) 가각각관리단체로지정되어있었음 50) 그러나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 (SARVH) 는 2011년 7월 24일지상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면서아날로그튜너탑재녹화기기의발매가중단되고, 도시바와의보상금을둘러싼소송에서패소하면서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사실상기능하지않게된결과 2015년 3월 31일해산한뒤 6월 30일부로웹사이트를종료하였음 SARVH와도시바의사적녹화보상금관련분쟁 51) o 2009년 11월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 (SARVH) 가도시바 (Toshiba) 를상대로제기한사적녹화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서 1심및 2심법원에이어대법원마저도시바의손을들어주면서 SARVH의기능이사실상정지되었음. o 동사건은도시바가 2009년 2월디지털방송전용녹화기기를발매하면서해당기기가보상금지급대상인지불분명하다는이유로판매가격을산정할때보상금을추가하지않고, SARVH에보상금을지급하지않아발생하였음 - 도시바는녹화후무제한복제가가능한기존의아날로그방송과는달리디지털방송전용녹화기기는복제횟수를제한하는기능인 더빙10 을갖추고있으므로보상금부과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였음. - 반면 SARVH는디지털방송전용녹화기기도보상금부과대상이며, 보상금지급청구및그수령에대한제조업자등의협력의무를근거로도시바를상대로보상금지급청구의소를제기하였음. o 도쿄지방법원 (1 심 ) 은 2010 년 12 월 27 일디지털방송전용녹화기기도보상금 부과대상이지만, 제조업자의협력의무는법적강제력을가지지않는다는점 50)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측은일반인을위한녹화기술의보급이늦었기때문에, 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보다몇년늦은 1999 년 3 월에설립되어같은해 7 월 1 일부터보상금의징수를시작함 - 43 -
을이유로 SARVH 의청구를기각하였음. 또한지적재산고등법원 (2 심 ) 은 2011 년 12 월 22 일디지털방송전용녹화기기는보상금부과대상이아니라고판단 하고, SARVH 의항소를기각하였음. o SARVH 는대법원에상고하였지만, 2012 년 11 월 9 일대법원이상고를기각 하면서도시바의승소판결이확정되었음. 일반적으로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면책되지않고저작권침해가되는경우대부분민 형사책임을지게되는데반해일본저작권법은저작권침해벌칙규정인제119조제1항및제2항제1호 52) 에서사적이용의목적으로스스로저작물혹은실연등의복제를행한자를형사책임대상에서제외하고있어사적복제로인한형사책임은면제되고민사책임만있게됨 바. 기타국가 1) 오스트리아 53) 오스트리아는 2015년 10월 1일부터시행된개정저작권법에따라디지털미디어에대한적용여부를명확히함으로써태블릿이나스마트폰등이포함되고있음 그러나부과대상은기기가아닌메모리카드나하드디스크와같은매체에만부과됨 51) 日 SARVH, 웹사이트서비스종료, 한국저작권보호원해외저작권보호동향, 2015. 9. 1, (https://cpcstory.blog.me/220468397839) 52) 일본저작권법제 119 조 1 저작권, 출판권또는저작인접권을침해한자 [ 제 30 조제 1 항 ( 제 102 조제 1 항에있어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정하는사적이용의목적으로스스로저작물혹은실연등의복제를한자, 제 11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권혹은저작인접권 ( 동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인접권으로간주되는권리를포함한다. 제 120 조의 2 제 3 호에서같다 ) 을침해하는행위로간주되는행위를한자, 제 113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권혹은저작인접권을침해하는행위로간주되는행위를한자또는다음항제 3 호혹은제 4 호에서게시하는자를제외한다 ] 는, 10 년이하의징역혹은 1,000 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또는이를병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것인가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혹은 500 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또는이를병과한다. 1.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인격권을침해한자 ( 제 11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로간주되는행위를한자를제외한다 ) 53)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28, 30-44 -
또한사적복제의예외가인정되나, 합법적인저작물이어야하고자연인에 의해이용되는매체에한하여인정됨 2) 벨기에 54) 벨기에의경우 2013년 10월24일벨기에공식저널을통해사적복제보상의무에대한칙령 (the Royal Decree of October 18, 2013) 이발표되고, 2013년 12월 1일자로시행되었음 기존칙령 (the Royal Decree of March 28, 1996) 을전면폐지하는이칙령은부과대상및보상금과관련된여러개정안이포함되었음 55) 또한사적복제에따른보상의범위를새로운저작물과새로운수혜자, 특히문학및도표, 조형미술저작물의작가와출판사들에게까지확대하였음 2015 년 1 월 1 일, 저작권및저작인접권과관련한 1994 년 6 월 30 일의법 조항들은 2014 년 4 월 19 일의법에의하여경제법상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 ) 제 11 편으로옮겨짐 사적이용은가족단위내에서의이용으로정의되며, 원본이불법인경우에 는적용되지않음 3) 불가리아 56) 2011년 3월 25일개정된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관한법률에명시되어있으나, 음악저작물에대한다국적라이센싱 (multi-territorial-licensing) 및저작권집중관리 (collective-management) 에관한지침 57) 에따르면추가적인개정이요구됨 또한 2011 년개정된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관한법률중일부는 EU 저 작권지침과상반되는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음 54)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33, 38 55) 태블릿이추가되고 USB, 메모리카드및외장하드드라이브의보상금비율인하내용이포함됨 56)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42 57)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45 -
이전과달리개정된내용은공매체에만보상금을적용하고복제장치에는적용하지않았으며, 사적이용의목적을가진별도의공매체에만적용됨 보상금은판매된매체의판매가격이아닌인도가격 (delivery price) 에따라계산되며, 지역내에서의인도는보상금적용에서제외됨 법률에따라책임자는환불을요청할때를제외하고는전술한제외의증거로정보나서류를제공할의무가없음 책임자는반년동안판매되는매체의종류와각매체의총인도가격에대한일반적인정보만제공해야하고, 보상금관리단체는보상금분배에필요한정보이외의자세한정보를요구할수없음 개정법은책임자에대한효과적인통제권을행사하기위한수단을규정하지않고, 의무의이행을그들의재량과선의에맡기고있음 4) 캐나다 58) 캐나다저작권법제 80 조제 1 항에따라개인적인용도로오디오녹음매체 에만든사본은음악저작물과실연자의실연또는녹음에있어저작권침 해로간주되지않음 단, 제80조제2항에따라복제행위가다음과같은목적인경우에는저작권침해로간주됨 판매, 대여, 또는판매용으로제공하는거래 거래목적과무관한배포 전기통신에의한대중에게배포 공개적인연주또는연주를하도록만드는행위 캐나다의경우사본의획득이합법적인지불법적인지여부를불문하고사 적복제에대한보상금이적용됨 5) 크로아티아 59) 58)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46 59)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51, 52-46 -
크로아티아의경우저작권법제32조와제82조에사적이용을위한복제와보상금에관한규정이명시되어있으며, 해당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음 상업적목적을가지지않고사적이용을목적으로한복제는복사를포함한어떠한매체에의해서도허용됨 단, 별도의규정이나계약에의하지않는한서적전체, 시트뮤직 (sheet music), 전자데이터베이스, 지도, 건축물의복제는허용되지않음 그리고사적복제에따른원저작물의저작권자는그에적절한보상금을받을권리를가지며, 보상금은복제기기나매체의제조 수입업자에게부과됨 다른국가들에비해특이한점은저작권자가보상금에대한권리를포기할수없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음 6) 체코 체코저작권법 (Act No. 121/2000 Coll) 제30조는직 간접적인경제적이득이없고사적이용을위하여복제 모작 고정 (fixation) 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로인정하지않음으로써사적복제의예외를인정하고있음 제30조a에따르면사적이용을위한복제의주체는자연인에한정되지않고, 1인기업을포함한법인과사적이용 ( 법인및 1인기업의경우내부이용 ) 의목적하에지시에따른복제를수행하는자도해당됨 또한부과대상은녹음 녹화를위한기기와매체뿐만아니라종이를통한복사및그와유사한방식의장치도포함하고있음 60) 또한제25조에는사적복제에따른보상금의무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보상금을지불할대상자는다음과같음 오디오또는오디오-비주얼복제그리고 / 또는레코딩을하기위한기기의제조업체, 제3국으로부터그러한기기를수입하는업자또는유럽공동체의회원국에서그러한기기를인수하는자 인쇄된복제를위한기술장치의제조업체, 수입업자또는인수자 60) 체코저작권법제 30 조 - 47 -
공매체의제조업체, 수입업자또는인수자 수입업자, 인수인또는생산자의식별을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서면으로요구시, 지체없이관리단체에통보하지않을경우, 책임있는자를대신할운송회사또는포워더 (forwarder) 인쇄를통한복제의경우유료복제서비스제공자 61) 7) 덴마크 2010 년 2 월 27 일개정된덴마크저작권법 (Consolidated Act No. 202) 상 사적복제의예외는제 12 조를통해인정되고있으나, 원본이합법적이어야 하며, 상업적목적또는사적이용이외의목적없이 1 부복제에한함 62) 또한제2항에서는사적복제의예외가인정되지않는경우를별도로명시하고있음 건물의건축을통한건축저작물을복제하는것 원판이나기판으로부터인쇄하거나주조하는방법또는그밖에복제물이원본으로오인될수있도록미술저작물의복제물을복제하는것 디지털형태로컴퓨터프로그램의복제물을제작하는것 복제물이디지털형태의데이터베이스복제물에근거하여제작된경우, 그데이터베이스의디지털형태의복제물을제작하는것 복제를실행하는본인의사적이용또는그가정내에서의이용목적이아닌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이나데이터베이스를제외한저작물을디지털형태로 1부제작하는것 63) 제12조제3항을통해서는저작자의동의없이대출또는대여된복제물에근거하여디지털형태의복제물을제작하는것은허용하지않고, 제12조제4항에서는다른사람을통해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상업적목적을가진타인의조력을받는어문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예술적형태로서복제된미술저작물은복제하도록규정하고있음 64) 61) 체코저작권법제 25 조 62) 덴마크저작권법제 12 조제 1 항 63) 덴마크저작권법제 12 조제 2 항 64) 덴마크저작권법제 12 조제 3 항, 제 4 항 - 48 -
그밖에도제12조제5항은도서관이나영업장또는그밖에공중이접근할수있는장소에제공된기술적장치를사용하여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을복제하는것은제외하고있으며, 만약기술적장치가상업적인목적을위해제공된경우어문저작물까지포함됨 65) 8) 그리스 66) 그리스지적재산권및인접권에관한법률 (No.2121/1993) 제18조에따르면, 사적이용을위해합법적으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는것은예외의대상이됨 제18조제1항에따른사적이용이란저작권자의동의나이용료없이사적인용도로합법적으로발행 ( 발표 ) 된저작물을복제하는것이며, 기업이나서비스또는조직이사용하는것은제외됨 9) 이탈리아 67) 이탈리아저작권법은비영리목적을가지고직 간접적인경제적이득없이 자연인의사적이용의범위내에서복제를허용하며, 보호되는저작물의출 처가합법적인경우에한하여적용됨 10) 네덜란드 2015년개정된네덜란드저작권법제16C조제1항은복제가직 간접적인상업적목적없이자연인에의한개인적인연구또는사적이용으로이루어진다면, 저작물또는그일부의복제는문학, 과학또는예술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68) 11) 노르웨이 65) 덴마크저작권법제 12 조제 5 항 66)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84 67)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96 68) 네덜란드저작권법제 16C 조제 1 항 - 49 -
노르웨이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의사적복제를허용하되권리자인저작권자에대한보상의무를규정하고있음 제12조제1항에서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사적이용을목적으로하는경우, 공표된저작물을 1부복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저작권자가국가예산에의한연간보조금을통하여정당한보상을받을것을함께명시하고있음 69) 제12조제2항에서는사적복제의예외가인정되지않는경우를별도로명시하고있음 건물의건축을통한건축저작물을복제하는것 컴퓨터프로그램의기계가독형태로복제하는것 기계가독형태의데이터베이스를기계가독형태로복제하는것 사진복사, 주조, 인쇄또는그밖의유사한방법에의하여미술저작물이원본으로오인될수있도록복제하는것 70) 또한제12조제3항을통해서는타인의조력을통해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조각, 공예품및응용미술품, 예술적형태로서복제된미술저작물을복제하는것은제외하고있으며, 제12조제4항에서는제2조와충돌하는저작물의재현물에근거한경우또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보호대상의복제물이나기술적보호조치우회의결과인복제물인경우, 이러한제작물이제53조제3항제2문에의하여필요하지아니하는한, 역시사적복제의예외규정에서제외하고있음 71) 12) 파라과이 파라과이의경우저작권및인접권에관한법률 (No. 1328/1998) 제 34 조 내지제 37 조에사적복제보상금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사진이나 그림형태의저작물뿐만아니라음반이나비디오를포함한어떤시청각저 작물에대해서라도보상금을지급해야함 보상금은복제에이용되는기기나장치등에따라결정되며, 보상금지 69) 노르웨이저작권법제 12 조제 1 항 70) 노르웨이저작권법제 12 조제 2 항 71) 노르웨이저작권법제 12 조제 3 항, 제 4 항 - 50 -
불은이러한기기나장치등에대한별도의표시 (identifying mark) 를 통해인정됨 72) 단, 그러한복제기기 장치를제조업체가사용하거나, 라이선스를가지고있 는업체또는기기 장치사용을위한별도의계약이되어있는곳은보상금 지불대상에서제외함 73) 13) 폴란드 74) 폴란드는저작권법제23조에사적복제예외에관한사항을, 제20조에보상금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제23조규정에따라, 저작자의허가없이도이미배포된저작물은사적이용의범위내에서무료로사용할수있으며, 사적사용의범위에는친목, 친선또는사회적관계모임에의한단일복제및이용이포함됨 제20조에따라복제기기 매체의생산자및수입자가보상금에대한지불의무가있으며, 법률에명시된복제기기 매체의종류는다음과같음 테이프레코더, 비디오레코더및기타유사한장치 복사기, 스캐너및출판된저작물전부또는일부를복사하기위해사용되는유사장치 ( 사적이용목적으로 ) 저작물또는인접권대상목적물에대한기록용공매체 2014 년폴란드의사적복제보상금관리단체는국가문화유산장관에게복제 기기 매체목록에대한수정안을제안하였으나고려되지않았으며, 제조 수 입업자대표조직이해당수정안에대응하는조치를취한바있음 14) 러시아 75) 러시아는민법제 124 조를통해사적복제에대한보상금의무를규정하고 72) 파라과이저작권법제 34 조 73) 파라과이저작권법제 35 조 74)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129 75)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138-51 -
있으며, 다른국가들과는다르게복제뿐만이아니라재생 (playback) 에대해서도보상금지급의무를규정하고있음 따라서저작자, 실연자, 녹음및시청각물의제조업체는해당목적물 ( 저작물 ) 을사적이용의목적으로재생 복제에대하여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음 15) 스웨덴 76) 스웨덴저작권법제 12 조는누구든지사적이용의목적으로공표된저작물을 하나또는그이상으로복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원본이불법저 작물인경우에는제외하고있음 참고로보상금부과대상에있어서스웨덴의사적복제보상금관리단체는다양한업계대표와의계약을통해여러제품에대한보상을규제해왔으며, 최근몇년동안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내장하드드라이브및게임콘솔과같은특정제품유형에대한보상을청구한바있으나일부수입업자의거절에따라법적절차가진행되고있음 16) 스위스 스위스저작권법제19조는공표된저작물에한하여사적이용을허용하고있으며, 사적이용의범위에대하여는개인또는친척, 동료범위내에서의이용, 교육목적을위한교실내교사 1인에의한이용, 공공기관이나기업및유사조직내에서의 1개저작물에대해이루어지는복제로규정하고있 음 77) 또한도서관이나공공기관과같은제 3 자를통한사적이용도가능함 78) 단, 제 19 조제 3 항은상업적인이득을얻을수있을정도의전부혹은상당 한복제, 미술저작물의복제, 음악악보의복제, 저작물의공연이나낭송 등의실연을공매체에고정시키는행위는사적이용의범위를넘어서는것 으로서사적이용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음 79) 76)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148, 150 77) 스위스저작권법제 19 조제 1 항 78) 스위스저작권법제 19 조제 2 항 79) 스위스저작권법제 19 조제 3 항 - 52 -
제20조에는사적복제보상금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 특이한점은개인또는친척, 동료범위내에서의사적이용에대해서는보상금지급의무를배제시키고있으나, 그외학교나공공기관등에서의사적이용에대해서는저작권자에대한보상금의무를규정하고있음 80) 2013년보상금수집을최적화할수있는가능성을조사하기위해구성된그룹을통해스위스연방위원회 (Swiss Federal Council) 가 2015년말에제출한저작권법개정안이현재논의중에있는데, 이에대해스위스사적복제보상금관리단체및관련단체는다음과같은사항을요청하였음 아이튠즈 (itunes) 와같은온라인상점에서합법적으로만들어진사본에대해서는보상금이부과되지않지만, 개정안에따라 ( 예를들어아이튠즈 (itunes) 가여러장치에서다운로드를허용하는경우와같이 ) 모든복제는권리자가허가한경우에만허용되어야함 해당개정안에는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조항이포함되어있지만,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 온라인스토리지에액세스권한을부여하는 ) 에게저장매체의수입자와동일한의무를부여해야함 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는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또한사적복제보상금의부과대상으로보아야함 81) 17) 터키 터키는저작권법제 38 조및제 44 조를통해사적복제의예외에관한사항과 보상금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부과대상및징수율등에관한세부사항은 담당부처의부칙에의하여규제됨 제 38 조에따라상업적이익의목적없이개인적인용도로모든지적, 예술 적작품을복제하는것은허용되지만, 정당한사유없이권리자의이익을 침해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82) 또한 CD, DVD, 비디오 오디오카세트, 기타기술적복제가가능한장치를 80) 스위스저작권법제 20 조 81)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p.157 82) 터키저작권법제 38 조 - 53 -
상업적목적으로제조 수입하는자는보상금지급에대한의무가있으며, 보상금에관한사항은보상금관리단체가아닌문화 관광부처가직접관리 하도록명시하고있음 83)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운영현황 84) 가. 개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각국의환경에따라다양하게운영되고있는데, 보상금은소비자들이복사본을만들기위한장비의제조사나수입업자로부터충당하거나국가기금에의해충당하기도하며, 어떤방식에의하든소비자들이사적복제에대해직 간접적으로지불해야한다는목적을가지고, 상품에대해서는판매가격의일정비율또는정액으로보상금보상금을부과함 이러한각국의사적복제보상금제도운영에관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와네덜란드사적복제관리단체 (Stichting de Thuiskopie) 는 사적복제에관한국제조사보고서 (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opying) 를지속적으로발간하고있음 2017년발간한보고서에는유럽의 21개국을포함하여전세계 31개국의사적복제체계에대한현황을포함하고있으며, 유럽연합회원국중, 키프로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몰타만이사적복제예외 (private copying exception) 가없음에따라조사에서는제외되었음 또한유럽연합외에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파라과이, 러시아연방, 스위스, 우크라이나, 미국의보상금수입정보가포함되었고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터키의경우, 보상금수입정보를제외한자료를제시하고있음 불가리아, 슬로베니아와같은몇몇국가에서는비록사적복제의예외가법 에는명시되어있는반면보상금수집에대한적극적인체계는마련되어있 지않고, 또한어떤국가들은공매체와녹음장치에대해서만보상체계가 마련되어있는데, 그러한상품들이시장에서점차사라지는추세임에따라 보상금수입이하락한사례도있음 83) 터키저작권법제 44 조 84) WIPO Stichting de Thuiskopie, Op. cit., p.3~pp.2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