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7 08 미래의희망법전원 04 로스쿨오피니언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출제방향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손동권교수 / 원장 08 08 로스쿨탐방박영규원장과함께한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2 행복로스쿨강원대학교로스쿨강대규학생 12 24 14 로스쿨핫이슈미국법조인, 어떻게양성되는가? 22 로스쿨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서연 about the world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세경 26 파워인터뷰대구지방검찰청김석순검사 발행일 _ 2014 년 7 8 월 등록번호 _ 2289-0262 발행인 _ 신영호 30 리걸클리닉스케치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리걸클리닉 34 명예기자단소개 11명의명예기자단 1기를소개합니다! 편집 진행 _ 김명기국장, 박소희주임 발 행 처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2-752-2037)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 자 인 _ 편집회사나무 (02-2268-2592) 서울시마포구독막로 3길 51 인 쇄 _ 삼화인쇄 info.leet.or.kr 36 문화가산책 38 협의회소식 39 소중한원고를보내주세요 1 LAW SCHOOL 창
로스쿨오피니언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손동권원장 I. 로스쿨교과과정과연계된변호사시험 II. 형사법영역변호사시험시행내용의소개와평가 2009 년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이개원된이후, 3 기에 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하는것을기본원 1. 잘아시다시피, 형사법영역의변호사시험은객관식선택형, 주관식사 걸친졸업생들이이미배출되었고, 현재 4 기에서 6 기까지 칙으로정하고있다. 물론교육을통해배출되는 례논술형, 기록형의 3 가지로구성되어있다. 실무가출신이아닌필자로 의입학생들이재학하고있다. 주지하다시피, 로스쿨은 변호사의능력과질을담보하기위해서는변호사 서는기록형은생략하고, 나머지 2 개의문제형식에대해서만언급하기로 다양한전공의학부졸업생들을선발하여 3 년의교육과 시험의시행이불가피할것이다. 다만변호사시 한다. 먼저객관식선택형의경우순수형법문제가 18 개정도 ( 총론문제 10 정을통해양질의법조인을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출범 험은로스쿨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하면서상당 개, 각론문제 8 개 ), 순수형소법문제가 10 개정도, 그리고형법과형소법 하였다. 즉종래의시험을통한법조인선발방식에서, 교 한법학내지실무능력을함양한학생이라면무 의결합문제가 8 개정도의구성으로출제된다. 형법객관식시험의경우는 육을통한법조인양성방식으로패러다임을바꾸려는취 난히합격할수있는수준이어야로스쿨제도의 사법시험 1 차에서도유사하게시행되는데, 여기서는 5 지문이상의문제도 지에서로스쿨이탄생한것이다. 이러한교육을통한법 도입취지에상응할것이다. 그러면현재의정식 출제되는데반하여변호사시험은오직 5 지선택으로만출제되는점에서사 조인양성방식이성공적으로정착되도록, 전국의모든 변호사시험은이러한취지에맡게바람직하게시 법시험과는다소다르다. 변호사시험에고유한형법과형소법의결합문제 로스쿨은매우엄격한인가기준을충족시키면서설립하 행되고있는가? 한차례정식변호사시험의출제 는대개설문에서먼저사례를제시하고서이사례에대한형법과형소법 손동권 였고, 교육과정에있어서는통일적이고엄격한상대평가, 및채점위원으로참여한본인의경험과많은사 의논점을함께선택지문으로나열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주관식사례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원장 유급제도, 졸업시험제도등을통하여엄격한학사관리를 람들에의해회자되고있는지적사항을바탕으로 논술형문제와중복된다는비판적지적도있지만, 결합형객관식문제의 시행하고있다. 그리고변호사시험을주관하는법무부는 이에대해곧바로기술해보기로한다. 특성상다소불가피한것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형사법의경 이러한엄격한학사관리와연계하여변호사시험의합격 우설문에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이라는문언이종종가미되어있는 률 ( 입학정원의 75% 이상 ) 을보장하고있다. 변호사시험 데, 이것도학설대립이있는영역에서정답의명확성을위하여불가피한 법제 2 조에서도, 변호사시험은로스쿨의교육과정과유 조치인것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사법시험과의수준을비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출제방향 형사법영역을중심으로 공법 민사법 4 LAW SCHOOL 창 2014 + 7/8 5
교해본다면, 형법객관식의경우는사법시험못지않게상당히어렵게출제되는것같고, 형소법문제와결합형문제도출제된다는점에서는 - 공부하여야할량이많기때문에수험생에게부담은되겠지만 - 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보다는더욱실무지향적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최근의객관식변호사시험에대해서는수험생이읽어야할글자수가점차적으로증가되어사법시험과동일하게일종의속독시험이되어가고있다는비판이크게일고있다. 아래의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형사법영역정식변호사시험의문제당글자수가 600자 ( 제1회 ) 에서 693자 ( 제2회 ), 708 자 ( 제3회 ) 로매년증가하고있다. 선택형의경우, 1문제당평균 1분45초 ( 읽는시간 1 분, 생각할시간 45초 ) 안에서풀수있는글자수, 즉 40문제를 70분에풀어야하는형사법영역의경우문제당 500-550자정도의글자수로구성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대부분의응시생을불합격시켜야하는사법시험과는달리대부분의응시생을합격시켜야하는변호사시험의글자수가크게증가되는현재의출제경향은반드시시정되어야할것이다. 객관식선택형 주관식사례논술형 기록형 방법도이에맞추어당연히달라져야할것이다. 그리고변호사시험의채점방식은사법시험과는완전히다르다. 사법시험의경우는해당출제위원만이모든답안지를채점한다. 즉출제위원과채점위원은동일하다. 따라서채점위원사이의편차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변호사시험의경우채점위원은출제위원과별개로구성된다. 다만출제위원은수개조로나누어진채점위원의일원으로서만참여한다. 따라서출제위원은물론이고몇개조로나누어진채점위원도일부의답안지만채점을하게된다 ( 대개 1인당 500매정도가배정됨 ). 따라서변호사시험의경우는채점조내지채점위원간의편차가생길수밖에없다. 그러나이러한편차문제에대해서는구체적채점기준표의설정, 균등한채점을위한사전채점위원회의및모의채점연습, 사후점수조정제도등을통해법무부가최대한합리적으로해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형사법영역에서지금까지출제된사례논술형문제들에서부정적으로비판받는점은거의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형사법영역에서는변방에있는지엽적논점이아니라변호사시험에서요구되는기본적이고중요한논점들이그동안출제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사례논술형시험의답안작성과관련하여수험생에게한가지조언을하고싶은것이있다. 사례해결에있어견해대립이있는논점을서술할경우가능하면판례의태도에따라문제를풀어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이다. 변호사시험은합격후곧바로실무를담당해야할변호사를배출하는시험이고, 판례의태도가바로실무에해당하는것이기때문이다. 선택형문항글자수 ( 총 / 1문당평균 ), 지면수구분공법형사법민사법 제1회시험 ( 12.01) 29,515 / 738 12 23,992 / 600 12 41,911 / 599 19 법 제2회시험 ( 13.01) 26,448 / 661 11 27,732 / 693 11 44,024 / 629 18 무 부 제3회시험 ( 14.01) 39,778 / 994 16 28,312 / 708 12 47,307 / 676 19 평균글자수 31,913 / 798-26,679 / 666-44,414 / 634 III. 맺는말 서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변호사시험은로스쿨교과과정과연계되어야하고, 그교과과정을충실히이수하면서기본적법학내지실무능력을함양한학생이라면대부분합격할수있도록출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선택형의경우글자수가너무과도하여서는안된다. 따라서점차글자수가사법시험과같이많아지고있는최근선택형변호사시험의경향은반드시시정되어야한다. 그리고대부분의응시자를합격시키는시험인변호사시험은로스쿨교과과정에서중요한것으로, 따라서수업시간에가장기본적으로다루어지는논점및판례들이출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법전원협의회가많은비용을들여출제하고모든로스쿨이졸업시험등의대용으로도사용하고있는모의변호사시험에서다루어진논점및판례는물론이고, 전국로스쿨의중간내지기말시험에서공통적, 기본적으로많이출제되는중요논점들도정식변호사시험에서다시출제되어도무방하다 ( 다만해당학교의수험생에게만은밀히치러지는모의시험에출제된변방의지엽적논점은반드시출제에서제외시켜야할것임 ). 또한법무부가주무기관으로관여하는사법시험및변호사시험의기출문제는대부분중요한기본논점에대한것이고철저히검증된것이기도하기때문에이러한기출문제의논점은변호사시험에서는해마다반복하여출제되어도무방한것이다. 현재의변호사시험은한꺼번에 3가지유형 ( 선택형, 사례논술형, 기록형 ) 의시험을보면서, 사법시험에서는시행되지않는기본 3법이외과목에대한객관식선택형시험과선택과목에대한논술식시험도추가되기때문에로스쿨학생에게너무가혹한단기학습내지시험부담을안기고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책으로서객관식선택형시험에서기본과목이외의것을제외시키자는견해, 변호사시험에서몇개로제한된선택과목을제외시키고그대신선택과목의수를제한하지않으면서해당과목의학점이수로대체하자는등의주장의견에대해서도이제는귀를기우릴때가된것으로판단된다. 아무쪼록, 변호사시험이로스쿨에서기본적인법학지식과실무능력을함양한학생이라면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소위자격시험으로서의위상을공고히갖추게되기를기원하는바이다. 2. 형사법사례논술형의경우, 제1문과제2문의출제위원은각각 3명씩으로구성된다. 그리고각조마다순수학자출신교수 1명, 실무가출신교수 1명, 현재사법연수원교수내지실무가 ( 변호사포함 ) 1명이출제위원으로구성되는것같다. 이론과실무의능력을함께검증하는변호사시험에서이러한구성자체는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사법시험과다른점은변호사시험에서는형법 ( 실체법 ) 논점과형사소송법 ( 절차법 ) 논점이항상결합되어출제된다는것이다. 각자의배점은초기에는형법 60점대형소법 40점으로분배하는묵시적합의가있었지만, 지금은형사소송법을선호하는실무가내지실무가출신교수에의해형법 55점대형소법 45점의비율로약간수정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사례논술형의출제형식에있어서는형법설문과형소법설문사이에는차이가있다. 형법설문의경우는위에제시된사례에서의행위자의죄책을묻는것하나가 ( 예컨대갑, 을, 병의죄책은?) 보편적이다. 따라서시험응시자가그사례에대한적용구성요건들과관련논점을스스로찾아논술을전개하여야한다. 이러한설문형식은형법문제로서는바람직한실무형법학방법론에해당한다. 이에비하여형사소송법문제는구체적형소법논점에대해답하라는형식, 그리고설문이수개에해당하는분설형을취하는것이보편적이다. 이와같이형법과형사소송법의설문형식이다르기때문에수험생의평소공부 6 LAW SCHOOL 창 2014 + 7/8 7
로스쿨탐방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영규원장 시민의삶에적극적으로이바지하는법률가양성이목표!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영규원장인터뷰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현황 양질의법학교육제공, 사회적기여를위해학기당약 500만원의합리적등록금책정 등록금총액기준장학금지급률 49.7% 전문화와국제화에부응하는다양한선택과목개설 진로 취업특강, 취업상담및취업설명회, 멘토링제도 외국의유명대학및연구소와법률교육및실습을위한협약체결 시립대학교는우리나라의손꼽히는국공립대학교이다. 높은교육의질, 사립대에비해서저렴한수업료는우수한학생들이시립대학교를선택하는이유이기도하다. 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역시사립법전원보다낮은등록금을유지하면서도, 매년훌륭한법조인을많이배출하고있다. 어느오후, 박영규원장을만나입시생들이가장궁금해하는이야기와향후시립대법전원의발전방향에대해들어보았다.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자평한다면. 우리서울시립대학교법전원의특징은서울특별시가설립 운영하는공립형법전원이라는것이다. 교수진과시설, 학비와장학금등모든지표에있어서그야말로우수한학생들이법조인으로성장할수있는최적의조건들을갖추고있다고감히말할수있다. 또한입시나학사운영등에있어서도공정한운영을하고있다. 공무, 공행정의교육을하는것이기때문에깨끗하고공정한운영을하고있다고자부할수있다. 마지막으로우리법전원은취업률이나학사관리에있어서도교육자적인관점을통해서정직하게운영하고있다. 다른법학전문대학원에비해서등록금이많이저렴한가. 그렇다. 일반적으로국공립대학이사립대학에비해서등록금이반정도수준이다. 우리는그중에서도낮은편이다. 특히우리법전원은타법전원에비해서반정도의등록금을유지하고있다. 또장학금지급율도높아서학생과학부모의부담감은상당히낮을것이다. 리고윤리의식을가진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인성교육을하고있다. 둘째는법률이론과실무능력을겸비하여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해결할수있는자질을갖춘법조인을양성하기위한전문교육을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는특성화인조세법분야의전문법조인을양성하기위한특성화교육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학과 가상대적으로강점인데, 아무래도우수한인프라가구축되어있기때문에그것과접목해서특성화분야교육을한다.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목표를갖고있나.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은관련법령에의해서설치 운영되고, 우리는학칙에세가지의교육목표를정해놓고있다. 첫째는정신적인측면이다. 지식을가지고단순히돈벌이를하는법률가가아니라, 교양과지성그 특성화인조세법분야로진출하는졸업생이많은가. 우리법전원은조세법분야를특성화로하고있어서, 세무사라든지회계사라든지전문자격을미리갖추고입학하는학생들이적지않다. 그렇기때문에상당수의학생이조세관련쟁송을담당하는요원등으로각종회계법인이나로펌에취업하고있다. 8 LAW SCHOOL 창
로스쿨탐방 _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성원원장 학생들이세계속에서우뚝설수있도록어떤노력을하고있나. 10개의국가에있는대학 기관들과교류협력을체결하고있다. 특히정규교과목과연계해서프로그램을진행한다. 단순한탐방이아니라정규교과목과연계해서진행되기때문에, 아무래도학생들의집중도가높다. 방학중에학생들이지도교수인솔하에유관기관을탐방하고, 돌아와서는정규학기강의를통해서내용을정리? 보완함으로써학점을취득하도록운영하고있다. 학생들의진로를위해서어떤프로그램이마련돼있나. 학생들이다양한진로를찾을수있도록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다. 지도교수제 를활용해서지도교수들이알고있는노하우를전수하고, 학생지도센터에서취업특강을정기적으로개최하기도한다. 예컨대국제기구진출전망이어떤지궁금하면국제기구변호사들을초대해서학생들에게특강을한다. 또근래에졸업해서사회에갓진출한분들과의만남의장을열고, 연중 4회법률가초청행사도개최한다. 최근에는동네변호사로불리는이미현변호사의초정강연이있었다. 이상적인법조인의모습은. 서양법률속어에, 좋은법률가는나쁜이웃이다 라는말이있다. 하지만거기서벗어나좋은법률가는좋은이웃이돼야한다고본다. 즉자신의이익뿐만아니라, 사회의정의가왜곡됐을때발벗고나서서헌신하는모습을갖춰야한다. 불법적로비를통해서활동하는것이아니라, 정당하게노력하는떳떳 한변호사의모습이야말로가장이상적이고존경받는법조인의모습이라고생각한다. 시립대법전원에는어떤학생들이입학했으면하나. 각법전원마다대동소이하겠지만, 논리성과이성적판단을갖춘학생이필요하다. 또법률이라는것이기계적작업이아니라인간을다루는것이기때문에, 따뜻한인간미도아울러요구된다. 특히우리는공립대학이다보니사익뿐만아니라공익을항상생각했으면한다. 즉사회에기여할수있고서울시와사회에이바지하는인재상을추구한다. 원장으로서추구하는목표는무엇인가. 법전원이출범할때시험을통한법조인양성이아닌교육을통한법률가를양성하자는캐치프레이즈를내걸었다. 무조건암기만하는낡은틀에서벗어나법률문제를창의적이고신선한시각에서바라볼수있는, 그야말로창의성있는법률가를길러내는것이나의소신이자목표이다. 능력은부족하지만나름대로그런방향으로노력하고있다. 또국민에게봉사하고우리사회의법치주의구현에이바지하는법률가를양성하는것이목 표이기도하다. 특히우리시립대학교는서울시에서시민이낸세금으로운영되는특성때문에시민의삶에이바지해야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 아직출범한지얼마되지않아서구체적이지는않지만, 서울시가진행하는법무행정을비롯해서울시민의법률수요에적극적으로이바지하고기여해야한다고생각한다. 서울시립대학교법전원의향후방향은. 서울특별시의법치행정에이바지하는쪽으로발전방향을잡을것이다. 최근들어전문가의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고, 또실제로법류사건에봉착하면세금문제, 공공행정문제, 법률문제등여러문제가복잡하게얽혀있다. 이때시민들은어떤전문가를찾아가야할지고민하며많은비용을치르게되는데, 다산콜센터처럼원스탑서비스센터의기능을갖춘곳이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 우리법전원은건축사, 세무사, 회계사등여러가지전문자격이있는졸업생들을많이배출하고있기때문에, 아마많은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변호사시험합격률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 우리법전원의변호사시험합격률은꽤좋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공립법전원이다보니법령상 5% 의특별전형학생선발도 10%, 비법학사학생선발비율도 1/2이나된다. 사실이런요소들이입시에상당히불리한요소들이다. 또출구통제 ( 졸업을많이시키지않음으로써응시자수를낮춰합격률을높이는 ) 도전혀하지않는다. 기본적과정을성공적으로이수했다고판단되면의도적통제없이졸업을시키고있고대부분의학생들이무사히졸업하고있다. 이런여건들을고려한다면우리법전원이평균이상의합격률을유지하고있는것은상당히좋은성과라고자평할수있다. 하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 변호사시험합격률은매우심각한상황이다. 우리사회에서법치주의가실현되려면더많은변호사가배출돼야한다. 특히로스쿨학생들은우수한어학능력까지갖추고있어국제무대로도진출이가능하다. 그런데이런여건을고려하지않고기존의송무시장의사정만을고려해서변호사시험합격률을낮게유지하는것은많은문제를낳는다. 그렇기때문에사회지도층에서는응시자대비 70-80% 정도안정적으로합격률을보장해야한다고본다. 마지막으로한마디한다면. 우리법전원은경제적으로는부유하지않더라도사회정의, 법치주의실현의꿈을가진학생들을기다리고있고, 그런학생들이온다면열심히가르칠것이다. 우수한학생들이우리법전원을통해서법조인의꿈을실현시켰으면하는것이바람이다. editor _ 박소희 정부출연기관및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처,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법무공단, 한국조세연구원 협약체결기관현황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김 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광장, 법무법인태평양,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율촌, 법무법인화우, 법무법인바른, 법무법인지평지성, 법무법인로고스, 법무법인정평, 법무법인두레, 법무법인아시아, 법무법인대륙아주, 법무법인남산, 법무법인다온, 왕미양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소명 회계법인, 기타기업 삼일회계법인, 충정회계법인, 한국산업은행 10 LAW SCHOOL 창 2014 + 7/8 11
행복로스쿨 강원대학교로스쿨강대규학생 모두안될거라고했지만, 이렇게공부하고있잖아요? 강원대학교로스쿨강대규학생인터뷰 (5 기 ) 행복한삶에이르려면자신의길을찾고그길을걸어가야한다. 로마제정시대의정치가이자철학자인세네카는본인의길을찾는것이야말로행복의지름길이라고강조했다. 강원대학교로스쿨에재학중인강대규씨는이십대후반비로소자신의길을찾았고, 보다행복한삶을살기위해로스쿨에입학했다. 법공부가어렵고힘들지만낭만도있다며미소짓는다. 그의웃음소리를가까이에서들어봤다. 이십대후반, 새롭게꾼법조인의꿈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로스쿨을준비한다고했을때, 강대규씨가가장많은들은말은 넌안될거야 였다. 그의어머니조차 네가로스쿨에들어갈수있겠냐. 명문대나온애들, 집안좋은애들만들어가는거같던데 라고말씀하셨을정도. 어떻게보면약간무모했던것같아요. 아무런준비없이다니던직장을그만둔거니까요. 그런데그때는제가나중에공무원을하든, 사업을하든 법 을알아야겠다고생각했어요. 제가로스쿨준비한다고했을때, 주변에서는제가명문대출신이아니라는이유로, 경제적사정이넉넉하지않다는이유로, 입학이어려울거라고많이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이시죠? 저로스쿨다니고있습니다! 하하하. 강씨는강원대학교토목공학과를졸업하고강용석국회의원실에서첫번째사회생활을시작했다. 20살, 어린나이부터정치에관심이많았던그에게국회는가장잘맞는곳이었다. 약 3년간국회에서보좌진으로근무하던중, 로스쿨과법에대한관심이생겼고과감하게사표를냈다. 그에게희망적인메시지를준사람은아무도없었지만, 그는뜻하던로스쿨에입학했다. 고교시절 집안이기울어서경제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었어요. 이런집안사정때문에대학교든로스쿨이든, 장학금을많이주는곳을선택했어요. 또제가춘천에서초 중 고등학교를나왔고, 지역에봉사하고싶은마음도많아서강원대학교로스쿨이저에게는최적의학교라고생각했습니다. 나를독하게만드는로. 스. 쿨비법대출신이라서힘들지않았냐고묻자, 강씨는 비법대출신뿐만아니라아마법대출신도공부의압박이상당히심할거예요. 라고대답한다. 법을전혀모르는상태에서입학했지만, 1학년첫번째시험에서중간정도의등수를기록하며나름의선방을한그다. 1학년때에는하루 6시간정도의수면시간을유지했지만, 뒤쳐질것같은불안감에하루 5시간수면을하고있는요즘이다. 새벽 3시쯤에법학도서관열람실에가잖아요? 그때도공부하는사람들이있어요. 아마다들고등학교때부터공부의신 ( 神 ) 이라고불렸겠죠.( 웃음 ) 우리로스쿨은동기, 선 후배들끼리사이가엄청돈독하거든요? 기출문제도다같이돌려서볼정도로요. 그런데어떻게생각하면한공간에서공부하는경쟁자들이잖아요. 그런생각을하면, 독하게공부를하지않을수가없어요. 예습안하면수업을따라가지못하고, 복습을안하면... 정말답이안나옵니다. 누구보다빠르게, 남들과는다르게, 내가바로학생회장! 강원대학교로스쿨학생회멤버는학생회장인강씨를포함해서 3명으로구성돼있다. 다른로스쿨학생회와는다르게소규모로운영되고있지만, 학생회에대한강씨의애정은남다르게보였다. 대부분의학생회는법전을공동구매한다든지, 교수님과학생사이의입장을조율하는일을해요. 그런데저는학생회장으로서가장중요한임무가학생들이온전히공부에만집중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 학생회멤버수는적지만, 우리강원대. 로스쿨학생들이공부만할수있게끔복지에최선을다하고있어요! 강씨는요즘시 도의장학금지원을받기위해고군분투중이다. 강원대로스쿨이처음유치될즈음, 강원도 18개시 도에서는강원대학생들의전액장학금을지원했다. 로스쿨 3기까지는전액장학금의혜택을받았으나, 지금은기간만료의문제로전보다혜택을받는학생의수가줄어들었다. 때문에강씨는국회의원들을찾아다니며, 장학금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editor _ 박소희 강원대로스쿨학생회장강대규가말한다! 로스쿨입학노하우 책, 책, 책! 책을읽읍시다! _ 로스쿨입학요소인 LEET와논술에서좋은성적이나오려면책을많이읽어야한다. 책을읽으면사고력증진과논리력향상에도도움이된다. 금태섭변호사의 < 디케의눈 >, < 확신의함정 >, 신주영의 < 법정의고수 >, 김지룡의 < 데스노트에이름을쓰면살인죄일까 > 등은리트시험을준비하면서읽었던책들이다. 책을읽다보면재미와감동은물론이고로스쿨에입학하고싶은마음이물씬들것이다. 면접시에는소신을꺾지않아야 _ 면접은스터디가가장도움이된다. 각로스쿨의면접기출문제뿐만아니라사회이슈와관련된문제들도스터디원끼리질의응답을하면좋다. 면접에서가장중요한것은첫번째가 공익 이고두번째가 소신지키기 이다. 공익을생각하는법조인의마음과소신을꺾지않는올곧은자세가좋은평가를받는다. 12 LAW SCHOOL 창 2014 + 7/8 13
로스쿨핫이슈 기획기사 1 탄 - 미국로스쿨 미국대학교에는 법학부 가존재 알고가세요! 하지않는다. 때문에미국에서 미국에서로스쿨제도가 판 검사가되기위해서는대학원 미국법조인, 법에는국경이없다. 한-유럽연합 (EU),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에 최초로시도된것은 1670년 C.C. 랭델이법과대학장을지낸하버드대학교인데, 이것이미국법학교육의 과정인 로스쿨 에서 3년간의공부를마친후, 변호사자격시험 (Bar examination) 에합격해야 어떻게 양성되는가? 따른법률시장 3단계최종개방시점이 2년여앞으로다가오면서, 법률국경은더더욱사라져가고있다. 이렇게법률시장이개방되고, 글로벌화됨에따라법전문가에대한수요는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는 지배적인제도가된것은 1920~1930년대에걸쳐서이다. 미국의로스쿨제도는약 100년동안굳건히뿌리를내리고있고, 미국에서법조인이되기위해서는반드시로스쿨을졸업해야한다. 만한다. 또원칙적으로미국법조인협회 (ABA) 가공인한로스쿨 ( 약 200 개 ) 을졸업한후, 변호사시험에합격해야변호사자격이부여된다. 名 虛傳. 100 년넘게이어진미국의로스쿨제도는많은나라에서롤모델로택할만큼법조인양성제도가탄탄하게구축되어있다. 추세다. 미국도예외는아니다. 미 국의로펌은세계를무대로분주하 1 미국로스쿨의세가지과정 미국의로스쿨은법률전문가를양성하는전문대학원의성격을갖는교육체계로, 크게다음과같 이세가지과정을제공하고있다. 게움직이고있으며, 미국의법조인 구 분 내 용 들은다양한국가와직역에서활동하고있다. 미국의법조인들이법률세계화 (globalism) 의중심에설수있었던것은미국의뿌리깊은법학교육의산실이며, 이것은약 100 여년동안지속되어온로스쿨교육의 Juris Doctor(J.D.) Master of Laws(LL.M.) 기간 : 3년자격 : 4년제학사학위소지자전반적인법지식교육과더불어변호사처럼생각하는훈련위주의교육을실시. 미국에서변호사가되려면반드시 J.D. 학위를취득해야함. 미국로스쿨을대표하는과정. 기간 : 1년자격 : J.D. 학위소지자또는외국변호사자격소지자법학사를취득한사람에게만 LL.M. 입학자격이주어지는것이원칙. 하지만최근에는법학사를취득하지않더라도영어, 경력, 자기소개서등을종합판단하여입학자격을주는학교가늘어나고있다. 만일법학사가없이 LL.M. 에입학하는경우에는입학은가능하지만미국변호사시험을응시할자격은없다. ( 테네시주예외 ) 성공을입증하는것이기도하다. 제공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무국 Doctor of Juridical Science(SJ.D.) 기간 : 2년 ~5 년 ( 일반적으로 5년이소요 ) 자격 : J.D. 학위소지자또는 LL.M. 학위소지자 J.D. 나 LL.M. 학위가있는사람에게만입학허용. 주로해외학생이대학교수등학문적인분야의진출을위해취득. 14 LAW SCHOOL 창 2014 + 7/8 15
기획기사 1 탄 - 미국로스쿨미국법조인, 어떻게양성되는가? 2 3 로스쿨 (J.D. 과정 ) 입학의 6 요소 미국의로스쿨에진학한다는것은비싼학비를감수하더라도, 법공부에만매진해서법조인이되겠 다는것을의미한다. 그만큼로스쿨입학은어려울뿐더러입학후의생활도만만하지않은것이현 실이다. 그러나천리길도한걸음부터. 미국에서법조인이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미국로스쿨에 입학해야한다. 입학에는어떤요소들이필요할까? 로스쿨의교과과정 우리나라와다르게미국로스쿨학생들은졸업직전까지변호사시험준비를하지않는다. 수업과목이나내용에있어서도변호사시험을대비하기위한과목은없다. 귀중한 3년간의로스쿨생활을 시험합격 이목표가아닌, 진정한법률가양성 을교육목표로세웠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미국로스쿨의교과과정은실무적인과정과, 법조인으로서의자세를배울수있는커리큘럼위주로 구성돼있다. 구 분 내 용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 여기서잠깐! 1 년차 2 년차 3 년차 173 Yal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172 Stanfo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171 University of Chicago New York University 170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169 Duke University LSAT 로스쿨지원자의기본소양을시험하기위한시험으로서미국및캐나다의거의모든로스쿨 (LL.M. 과정제외 ) 들이이시험성적을요구한다. 1년에 4회실시되는데평생 2년동안에한하여 3회만응시가능. 학교마다약간씩다르나합격요소중 LSAT 성적이차지하는비중이절반또는그이상이다. GAP 상위로스쿨지원자들의학점은 3.6-4.0 정도로우수하다. 대부분의학교가적어도 3통의추천서를제출할것을요구한다. 추천서만약졸업한지 5년이상되었다면직장상사로부터의추천서도가능하다. 지원자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알수있게함과동시에얼마나글을잘쓰는지를자기소개서평가할수있는요소이다. 전체의 40% 만이학부를바로졸업하고온학생들일만큼, 다양한배경을가진경력과과외활동학생들이모인다. 따라서인턴십, 봉사활동등스스로를차별화시킬수있는요소가필요하다. 로스쿨입학에있어특별한전공과부전공이요구되지는않는다. 그러나학부에서다음과같은과목을수강했다면도움이된다. 학부이수과목 - Expository writing, Public speaking, Business finance, Philosophy, Logic, Government, etc. 미국로스쿨 (J.D. 과정 ) 입학 LSAT 평균점수미국변호사협회 (ABA) 가인정하는로스쿨은약 200 개밖에되지않아경쟁률이매우치열하다. 특히상위로스쿨은단순히학부성적과 LSAT 성적이높다고합격하는것은아니다. 예일대를예로들자면 J.D. 입학을위해보통 3~4,000명이경쟁하고, 지원자들의평균학부성적은 4.0 만점에 3.8 이상, LSAT 180점만점에 170 점이상이다. 미국로스쿨의교재는판례집이다. 판례는주로모범적인항소나상고심의판결문으로이루어진다. 학생들은여러가지의견을비교하고비판하며, 이과정에서사고력과판단력을키울수있게된다. 4 등록금과장학금 -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민사소송법, - 심화된세미나수업참석 - 실무연습 (clinical) 과정 : 헌법, 형법등의기본과목수강 - 다양한선택과목 ( 헌법, 세법, 모의재판, 법조실습 (Lawyering) 을 - 모의재판을통하여법령 판례 문헌의회사법, 행정법, 증거법, 통해법률지식을실무에조사, 법률의견서작성, 구두변론, 독점규제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적용시키는훈련과정을수강법정에서의절차등에관한기초적훈련지적재산권법등 ) 수강 J.D. 프로그램에들어가서는 1학년부터모두모의재판활동을수행한다. 판사? 배심원? 참관인들앞에서자기의주장을 논리적으로설득력있게말해야하고, 학기마다 6-7개의과목을수강해야한다. 학생들은 1학년부터자발적인참여를 통해법률가의마인드를배울수있다. 학 교 등록금 (1년기준 ) 1 Yale University $54,650 2 Harvard University $53,308 3 Stanford University $52,530 4 Columbia University $57,838 4 University of Chicago $53,301 6 New York University $54,678 7 University of Pennsylvania $54,992 8 University of Virginia $47,900 9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48,058 10 Duke University $53,596 < 통계자료출처 : EDUCATION Grad Schools, 2014> 미국로스쿨등록금은비싸다. 누군가에게는천문학적인금액이라고느껴질만큼, 경제적여유가있 더라도부담이될만큼높은금액이다. 게다가해마다등록금은오르기만할뿐, 동결되거나인하될 각로스쿨마다 LSAT 점수를입학심사에반영하는비중도천차만별이다. 최상위권로스쿨의경우 LSAT 점수가 기미는보이지않는다. 차지하는비중이 1/3 정도라면, 하위권으로내려갈수록 LSAT 점수의비중이높아진다. 그렇기때문에형편이어려운미국인학생들은정부의학자금보조 (federal grant) 또는융자 (loan) < 통계자료출처 : EDUCATION Grad Schools, June 4, 2013> 를받아야하고, 그마저도어려운유학생들에게는장학금이유일한방법이다. 하지만혜택을받는 16 LAW SCHOOL 창 2014 + 7/8 17
기획기사 1 탄 - 미국로스쿨미국법조인, 어떻게양성되는가? 학생의수가매우적기때문에경쟁이매우치열하다. UC Berkeley 로스쿨의경우일년에약 12 명, Boston University / Cornell 로스쿨은매년약 25 명, University of Minnesota 로스쿨은약 8명, UC Hastings 로스쿨은약 5명으로장학금혜택을받는학생은정말극소수이다. 이렇게장학금혜택이극소수에게만돌아가다보니, 학생들은자연스럽게대출에의존할수밖에없다. 하지만 3년간 15~20만달러 ( 약 1억 5,000만원 ~ 2억 ) 를대출받아변호사가된이후에 10~20 년간상환하는일은결코만만해보이지않는다. 로스쿨에다니는것이성공적인사회생활의출발점이될수있지만오르는학비와높은경쟁구조사이에서, 많은학생들이 부채부담 을안고졸업하게된다. 학 교 평균대출금액 (2013 졸업자기준 ) 부채를갖고졸업하는학생의비율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180,665 92% New York Law School $164,739 84% American University $158,636 88%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157,748 90% Northwestern University $155,777 78% Whittier College $154,267 92% University of Chicago $153,753 85%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 $150,360 91% St.Thomas University $150,166 91% University of Miami $148,513 79% < 통계자료출처 : EDUCATION Grad Schools, 2014> 5 법조인자격시험제도 이렇게많은등록금을지불하고우여곡절끝에 3년간의로스쿨생활을마치면, 드디어변호사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격이부여된다. 미국의법조인자격부여및법조직업에대한규제는각주 ( 州 ) 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 각주마다시험과목및출제범위가상이하다. 때문에미국에서로스쿨을졸업했다고하더라도, 본인이속한주의변호사자격취득요건을꼼꼼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시험의자격요건 : 일반적으로법학사를취득해야만응시자격부여 ( 테네시주제외 ). 즉, 미국변호사협회 (ABA) 에서승인한로스쿨에서의 3년교육과정을마치고 J.D. 학위를수여받은자에한하여변호사자격시험 (Bar Examination) 에응시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 LL.M. 졸업자는 J.D. 졸업자와달리미국 50 개주의모든미국변호사시험에응시할수없으며, 일반적으로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테네시주등에응시가능. 물론 USC 로스쿨처럼입학생의약 30% 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학교도있다. 장학금액수도적게 는연 $500 부터많게는전액장학금까지다양하다. 그러나전액장학금을지급받는학생역시각 시험의구성 : 일반적으로 연방법 과함께각주에고유한주법 ( 州法 ) 을필기시험으로보며, 각주별로서 류심사와면접을진행한다. 로스쿨마다한명에서두명정도가고작이다. 필기시험 윤리성 (Moral Character and Fitness) 법조윤리시험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 매년 2 월, 7 월마지막주 - 법조인으로서의윤리성과적합성에대한심사 - 매년 3 월, 8 월, 11 월 - 연방법 (MBE), 각주별시험 - 주에따라서류또는서류, 면접으로심사 - 졸업전응시가능 변호사시험응시횟수 : 상당수주에서 2~5 회로제한하고있다. 18 LAW SCHOOL 창 2014 + 7/8 19
기획기사 1 탄 - 미국로스쿨미국법조인, 어떻게양성되는가? 6 합격에관한통계 미국의변호사시험은일년에두차례진행되는데, 연평균 8만명의수험생이시험을치르고약 70% 의합격자가나온다. 많은언론보도에서미국변호사시험합격률을 80-90% 라고보도하기 앞표의미국통계청의 2013년변호사시험응시및합격자통계를살펴보면, ABA 에서승인한로스쿨의합격률과승인을받지못한로스쿨의합격률은많은차이를보인다. 앞서도이야기했듯이 때문에, 상단표에명시된낮은수치를보면의아할것이다. 이유는다음과같다. ABA 비공인로스쿨을졸업할경우변호사시험응시가매우제한적이고합격률도낮기때문에, 특 원칙적으로미국법조인협회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에서승인한로스쿨 (ABA- 별한이유가없다면 ABA 공인로스쿨에진학할것을권고한다. approved law school) 에서의교육을마치면변호사시험응시자격이주어진다. 하지만 California나 Massachusetts처럼 ABA의공인은받지못했지만해당주변호사협회에등록이되어있는로스쿨의졸업자들은추가요건이충족될경우예외적으로시험응시자격이주어지기도한다. 바로이러한이유때문에전체적인합격비율이낮게집계될수밖에없는것이다. 7판사와검사의선임 판사 미국에서는경력있는법조인중에서판사를선임하는 법조일원제 를채택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승진이나직급개념이존재하지는않지만상급법원판사가하급법원판사보다보수도더많고영예 ABA-Approved Law School Non-ABA-Approved Law School 로운자리로인식되며, 대체로하급법원판사중에서상급법원판사로임명되는예가많다. Jurisdiction Taking Passing %Passing Taking Passing %Passing Alabama 426 356 84% 264 87 33% Massachusetts 2,521 2,090 83% 312 129 41% New York 11,219 8,572 76% 9 0 0% Tennessee 799 625 78% 294 174 59% 여기서잠깐! 연방판사는대통령이상원의승인을얻어임명하고, 주법원판사의선임방법은주마다다르다. < 통계자료출처 : 미국통계청, 2013 Statistics> 68 % 연평균변호사시험응시자수 평균합격비율 83,986 명 연평균변호사시험합격자수 57,026 명 연방검사는변호사경력자중에서검사를선발하는방식과로스쿨졸업생을직접검사로선발하는방식 (Attorney General s Honors Program) 으로이원화되어있다. 대부분의연방검찰청은경력변호사를선호하고, 연방법무부민사부, 조세부등에서주로로스쿨졸업생을연방검사로선발하고있다. 지방검사의선발방식은해당주또는지역마다차이가있는데특히해당검찰청의규모나예산사정등에따라선발시기및인원이달라진다. 검사 시험을위해지불하는평균비용 $ 300 < 통계자료출처 : 미국통계청, 2013 Statistics> < 참고문헌, 참고자료 > 손주니. 미국로스쿨올가이드. 법률저널, 2009. 이종근 신우철 김종철 김창록 오세희 이주희. 법학전문대학원의재정지원에관한비교. 2010년법학전문대학원국고지원필요성연구, 2010, 02, pp. 3-46. Best Law Schools. EDUCATION Grad schools, 2014. Bar Exam Statistics. STATISTIC BRAIN, July 19. 2013. Claire Huismann. THE Bar Examiner. th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2014. 20 LAW SCHOOL 창 2014 + 7/8 21
로스쿨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아부지뭐하시노?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로스쿨 ) 에입학한뒤한동안택시를이용할일이많았습니다. 학생신분에웬택시? 하고의아 한배경을가진학생들이한데모여같은교육을받습니다. 경제적취약계층은 LEET 응시료도낼필요가없습니다. 교육부는오는 8월실시되는 2015학년도 LEET부터차상위계층 로스쿨을향한세상의편견에고함 할수있지만두툼한법전과각종교재들, 그리고노트북까지들어있는책가방들때문이라면조금수긍이가실지모르겠습니다. 등에, 어깨에짊어진가방들은무겁기도하지만덜컹거 학교에다니면서 돈이많으면더좋은환경에서공부할수있겠다 고느낀적은있습니다. 교재도마음껏사서볼수있고각종사교육의도움도받을수있을테니말입니다. 이것 등에게응시료 27만원을전액면제하기로하는내용의관련법개정안을지난 5월 15일행정예고했기때문이지요. 또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사정이증명만된다면누구 리며달리는입석버스에서둔기로변해다른승객들을이리 은자본주의국가인대한민국에서하나도이상할것없는이 나입학정원의 6% 를따로선발하는특별전형에응시할수있 김서연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기 저리치기십상입니다. 그러한까닭에사물함을배정받지못했던학기초엔교통비가좀들더라도택시를탔습니다. 야기지요. 하지만이러한자본주의논리는사법고시에도예외없이적용됩니다. 적어도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여유로움이진로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을배제할수있는영역은 고이경우전형료도큰폭으로할인받거나사실상면제됩니다. 이렇게특별전형으로합격한뒤엔장학금과기숙사등각종혜택에서최우선적으로배려받고, 다른사정이없으면대 그런데마음도몸도편하자고탄택시에서오히려마음이불 아무데도없습니다. 경제적으로넉넉하면사법고시든, 로스 부분졸업할때까지장학금을받습니다. 편해지는적이꽤있습니다. 서울대법대 ( 로스쿨 ) 라는행선 쿨입시든, 변호사시험이든더수월하게준비할수있습니다. 지를말씀드리면일부택시기사님들께서약속이라도한듯 특별전형으로입학하지않았더라도재정적인곤란을겪는학 이런질문을던지는탓입니다. 거기에부잣집아들딸들이그 그렇다면어느체제에서나유리한위치에서있는부유층의 생들에게장학금수혜기회는널리열려있습니다. 예를들어 렇게많이다닌다면서? 여기에거의반드시뒤따라오는질 입장말고, 경제적인약자의입장에서조금이라도진입하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규정 ( 이하 해당규정 ) 문이하나더있는데그대로옮겨보면이렇습니다. 학생네 쉬운시스템은어느쪽인지생각해볼까요? 물론체제에서든 4 조 1 항 1 호는장학금수혜자의자격으로 경제적환경이어려 아부지는뭐하시노? 학비가넉넉지못하면그렇지않을때에비해서여러모로어 운자로서학업성적이일정기준 ( 직전학기평균평점 2.0) 이 렵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입니다. 그점을감안하더라 상인자 를꼽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학점이가계곤란장학 *** 도, 사법고시와로스쿨제도중자본주의의냉혹한논리가작 금수혜에미치는영향력을제거한것입니다. 동대학경영전 동할여지가그나마적은쪽은 - 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 - 로 문대학원이가계곤란장학금을받기위한자격으로 직전학 비싼로스쿨학비때문에가난한사람은이제법조인의꿈도꿀수없다 는말은편견에서나온 과장된공포 일뿐입니다 비슷한일들을몇번더겪으면서로스쿨에대한일반의인식이어떠한지를피부로느낄수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가장견고한것은 로스쿨은돈이많아야다닐수있다 는편견이었습니다. 이명제는잘아시다시피기존의법조인선발시스템인사법고시와는달리가난한고학생들이설자리가없다는논리로이어져로스쿨을공격하는데종종동원되지요. 로스쿨에경제적으로여유있는학생들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제가다니는학교에는사회초년생의한달치월급으로는살수없을만큼비싼해외디자이너브랜드의가방을괴나리봇짐마냥편하게쓰는학생들이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런학생들 도 있다는말이지그런학생들 만 있는것은아닙니다. 저처럼약 10 년전에인터넷에서최저가로구매했던낡은책가방을재활용하는학생들도강의실안에함께앉아 스쿨이라고말하고싶습니다. 우선로스쿨입학에필수적인법학적성시험 ( 이하 LEET ) 을살펴볼까요? LEET는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총 3과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재학생들은공감하겠지만, 이는지식을묻는시험이아니고독해력, 추론능력등지적인기초체력을측정하는시험이기때문에학원강의등사교육의영향력이절대적이지않습니다. 1차에서 4개의법학과목, 2차에서 7개의법학과목시험을각각치르는사법고시와비교했을때준비부담이덜하면덜했지더크지는않습니다. 기평균평점이 3.3 이상일것 을요구하는것에비하면그문턱이상당히낮습니다. 게다가해당규정의 4조1항3호는해당규정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더라도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에게장학금을수혜할수있게하는포괄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장학금이필요한사람에게는최대한혜택을주겠다는취지입니다. 다른로스쿨들의장학금제도역시방식에서조금씩차이를보일뿐그실질은비슷합니다. 실제로지난해전국 25개로스쿨은전체등록금의 41.2% 를장학금으로지급했습니다. 재학생 10 명중 4명이상이전액장학금의혜택을받은셈입니다. 장학금혜택을전혀받지않는학생들도상당수있음을감안하면, 장학금이꼭필요한학생들 있습니다. 그리고일일이나열하는것이어려울정도로다양 은대부분 장학금우산 안에들어와있다고볼수있습니다. 22 LAW SCHOOL 창 2014 + 7/8 23
로스쿨을다른전문대학원들과비교해보아도등록금은상대적으로낮고장학금지급률은높습니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에따르면 2013년도로스쿨의장학금지급률은앞에서봤듯 41% 가조금넘었고등록금평균액은 1,508만3천원이었습니다. 같은기간국내경영전문대학원 11곳의등록금평균액은 1,854만 4천원으로이보다약 350만원비쌌지만장학금지급률은 17% 에못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26곳의평균등록금도 1,610만5천원으로 100만원이상높은반면장학금지급률은 26% 수준에그쳤습니다. *** 로스쿨특파원 모든고등교육은태생적으로고비용을수반합니다. 따라서고등교육시스템인로스쿨제도를 지나치게비용이높다 고지적하는것은적절치못합니다. 다만그러한 고비용 이경제적취약계층에게진입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장학금제도등교육복지시스템이 잘갖춰져있는지의문제만남을뿐입니다. 이러한측면에서현재우리나라의로스쿨제도는그러한복지요구에상당부분부응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보완해야할점들도분명있습니다. 하지만그것만으로제도의성패를가늠하는것은성급합니다. 비싼로스쿨학비때문에가난한사람은이제법조인의꿈도꿀수없다 는말은새로운제도에대한막연한두려움에서나온편견입니다. Aereo 를통하여본 방송산업의미래 이세경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기 새로운기술은기존의법이예상치못한법적분쟁을만들어내는데, 이때신기술을기존의법리에서어떻게포섭하는지에따라산업전반의모습자체가변화할수있다. about the world 확실히스마트세상이되었다. 불과십수년전만하여도방송이에대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는재송신료를받지못하는시청은가정용 TV를통한시청이유일한방법이었던한편, 이데불만이있고, 케이블방송사업자역시자신들과달리재송제는케이블,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수개의채널을신료를지불하지않는에어리오에불만을품는한편, 케이블통하여실시간방송시청이가능해졌다. 방송사업자는만약에어리오서비스의합법성이인정될경우자신들도에어리오유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기회를이러한기술혁신은시청자들에게자신이원하는시간대에다엿보고있어서상충하는이해관계가중첩되고있다. 양한매체를통해방송을시청할수있는편의를제공해주었다. 그런데점차스마트해지는세상때문에골머리를앓고있결국약 2년여간지속되고있는에어리오와기존지상파 케는사람들도있다. 신기술을바탕에둔각종매체의등장이기이블방송사업자간법적공방의핵심은바로에어리오서비존방송사업자들에게는직면한위협이되고있다. 가장대표적스가지상파방송사업자에재송신료를지불해야하는공연인예가美신종방송서비스인에어리오 (Aereo) 이다. (public performance) 인지혹은재송신료를지불할필요가없는사적이용 (private use) 인지여하에있다. 정보통신기술과방송서비스를결합한에어리오는, 2012년 2월미국뉴욕시에서서비스를시작한이래로현재美대륙내약기존의방송사업자들은에어리오가지상파방송을불특정다 20여개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하며급격히성장중이다. 에어수 (public) 에게재송신하므로마땅히재송신비용을지불해야리오는기존의방송수신형태, 즉개별가정에서가정에설치한다고주장하는반면, 에어리오는자신들이설치한안테나된안테나를통해공공재인전파를수신하는직접수신형태나가서비스이용기간동안한명의고객에게할당되므로각가케이블방송사업자가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방송재송신비정에설치된가정용안테나를사적으로이용하는것과다를용을지불한뒤매개자적입장에서개별가정에방송서비스를바가없다고주장한다. 제공하는형태와사뭇다른양태을띠고있다. 에어리오는기존지상파 케이블방송사업자를상대로항소에어리오의핵심기술은손톱크기의작은안테나에있다. 에심까지연달아승소하고현재연방대법원의판결만을앞두고어리오사는자체개발한이소형안테나를자신들의데이터관있다. 연방대법원마저에어리오의손을들어줄경우美방송리창고에대량으로설치한뒤, 서비스가입자에게개별안테산업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의입지가흔들리는것은물론, 나를할당하여서비스이용기간동안한개의안테나가한명기존의케이블시장도새로이탈바꿈할가능성이높다. 의서비스가입자를위하여이용되도록한다. 이용자는인터넷이가능한매체라면그어느것을통하여자신이원하는방송이처럼새로운기술은기존의법이예상치못한법적분쟁을을실시간으로볼수있으며, 사전에예약해둔방송이라면방만들어내는데, 이때신기술을기존의법리에서어떻게포섭송시간이후원하는시간대에시청할수있다. 하는지에따라산업전반의모습자체가변화할수있다. 이처럼에어리오는실시간방송서비스외에도방송녹화기능당장국내에에어리오유사서비스가도입된다면예상되는까지제공하여지상파방송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 지분쟁은무엇이며, 이에대하여우리는어떻게대처할것인가. 상파방송사업자에재송신비용을지불하지않아월 8달러의당장에기술혁신을멈출수없다면이제방송서비스사업자이용료로케이블방송서비스에비해경제적으로우위에있다. 들도서비스형태를다각화해야할때가도래한것같다. 24 LAW SCHOOL 창 2014 + 7/8 25
파워인터뷰 대구지방검찰청김석순검사 사건은종이에써진기록이아니라, 한사람의인생이들어있는것 대구지방검찰청김석순검사 ( 중앙대학교로스쿨출신 ) 우리나라영화속에등장하는 검사캐릭터 의대부분은웃지않는인상, 차갑게느껴질만큼딱딱하고냉정한말투를갖고있다. 그래서인지많은사람들이 검사는무섭다 는편견속에살아간다. 우려했던것과다르게대구지방검찰청김석순검사의첫인상 은따뜻하고친근했다. 말투에는상냥함과유머가배어있어, 함께있는사람까지도행복해졌다. 로스쿨에입학하기전에기자생활을했다고들었다. 기자를하다가로스쿨진학을결심하게된계기가있나. 약 4년동안방송사에서기자를했었다. 특히법원, 검찰에출입하는법조기자생활을하다보니 아, 이런세계가있구나! 라는생각이들기시작했다. 당시결혼을한상태였는데와이프가많은응원을해줬다. 또주변사람들도법조인으로서일하는것도기자만큼보람될것이라고지지해줬기때문에결심할수있었다. 사회생활을하다가뒤늦게시작한로스쿨준비에힘들지는않았나. 마침로스쿨입학을준비할즈음에편집부로발령이났다. 편집부는다른부의기자들보다비교적출퇴근시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 퇴근후에공부를하면서준비했다. 기자 라는직업의특성상로스쿨입학에필요한법학적성시험이나논술에유리했을것같다. 아무래도기자를하고있어서국어공부는어느정도돼있는상태였다. 그래서언어이해영역은조금쉽게접근할수있었다. 문제중에리걸마인드를묻는문제가있는데, 매일판결문을보고재판 을방청하던법조기자였기때문에생소하지않은것들이었다. 또논술역시준비하는데큰어려움이있지는않았다. 법학적성시험을잘보는방법에대한팁을준다면. 리트는새로운영역에대한문제가아니라기본적인상식과더불어논리적인사고를묻는문제들이많다. 물론리트도시험이기때문에시험에대한준비도어느정도는필요하다. 하지만기본적으로사회에대한관심, 말이나글에대한관심이있으면훨씬더수월하게준비할수있다. 추리논증같은경우에는기존에보도됐던판례나법률적쟁점들이나오는신문기사를꼼꼼하게읽어두면도움이된다. 또시간내에푸는것도능력이기때문에기출문제를반복해서풀어보는것이좋다. 법조기자로활동하면서법률용어에는어느정도익숙하지만, 학부시절법을전공하지않아서 1학년때에는고생했을것같다. 어떻게극복했나. 1학년 1학기때에는무척고생했다. 그런데도망갈수는없지않나. 법조인이되겠다고다짐한이상열심히공부해서법조인이되는수밖에없었다. 열심히공부하니학부때보다훨씬성적이좋았다. 동기가 50명인데 3등으로졸업했고부총장상 ( 常 ) 도탔다.( 웃음 ) 변호사, 로클럭등다양한직역중에서 검사 를선택한이유가있나. 로펌에서실무실습을했었지만, 나에게는 검사 가더맞는직업이라고생각했다. 로스쿨재학시절법조인으로서어떻게살아가야하는지에대한숱한고민을했다. 그때들었던생각이의뢰인을위해서일하는것도의미 검사는사적인이익이아닌국가의사법을책임지고, 늘공익을위해서일하는사람! 26 LAW SCHOOL 창 2014 + 7/8 27
파워인터뷰 _ 대구지방검찰청김석순검사 있지만, 공익을위해서일하는것이내게는더의미있는일이라는생각이었다. 검사는사적인이익이아닌국가의사법을책임지는사람이고, 늘공익을위해서일하는사람이지않은가. 그래서검사가되고자했다. 또워낙성적이좋기도했다.( 웃음 ) 검사 라는직업에대해간략하게소개한다면. 검사는형사절차의처음부터끝까지를주재하는사람이다. 수사부터시작해서공익의대표자로서재판에참여하며, 피고인의죄에합당한형벌을구하고집행한다. 제기한공소에대한판단은판사가하지만, 수사를해서법원에공소를제기하고재판을할때공소를유지하는것은검사의임무이다. 검사도여러부서가있는데, 현재어느부서에몸담고있나. 또주로어떤일을하고있는지도궁금하다. 작년에는형사부에있었고현재는 공판부 에있다. 공판부검사의가장큰임무는 공소유지 다. 공소사실의요지를낭독하고, 어떤취지로기소했다는것을법정에서밝힌다. 증거를신청하고, 증인을신문하며, 추가증거를제출하는것도공판검사의일이다. 또한확정된형을집행하는것도공판검사의임무중하나다. 하루일과는어떻게되나. 월요일을제외한나머지요일에는모두재판이있다. 재판은보통오전에두시간, 오후에네시간동안진행된다. 재판이끝나면저녁을먹고다음날재판을준비한다. 다음기일에할재판에대해의견서를쓰기도한다. 검사 라는직업의가장매력적인요소는무엇인가. 교과서적인이야기지만 실제척진실을발견 할수있다는점이다. 도대체어떤일이있었을 내가처리하는사건이단순하게종이에적힌기록이아니라, 이안에한사람의인생이들어있다고생각하는좋은검사가되고싶다 까?, 어떤말들이오갔을까? 등을퍼즐맞추듯맞추어가는일이검사의일이라고생각한다. 기자의취재가국민의알권리를위한것이라면, 검사가실체적진실을발견하는것은결국정의의실현을뜻한다. 그죄에상응하는형벌을받게하는것이검사의임무이지만, 억울한사람이벌을받지않게하는것도검사의임무이다. 이는형사사법이추구하는바이기도하다. 반면에힘든점도있을것같다. 검사는좋든싫든한사람의인생을좌우하는입장에서있다. 내가죄를지은한사람을수사하게되면이사람은형벌을받게되고, 구속될수도있다. 여기에엄중함과무거움을느낀다. 선배검사님들과부장검사님이계시지만최종적인결정은결국내몫이다. 여러가지정황과인적, 물적증거도있지만, 사실을직접경험한사람이아니어서증거를가지고판단을내려야하고결국판단은스스로해야하기때문에언제나신중해야하고어려운일이다. 일을하면서언제가장보람을느끼나. 가장보람을느낄때는아무래도수사가잘되고공판까지잘돼서, 피고인이죄에합당한처벌을받고피해자의억울함이풀어졌을때다. 또가끔씩피의자들에게편지를받는경우가있다. 한번은사기죄로구속된피고인이있었는데, 피고인의친족으로부터피고인의아버님이돌아가셨다고연락이왔다. 이분은구속상태였기때문에부모님의장례를치르기위해서는구속의집행을정지해야했다. 절차를모르는피고인의친족에게국선변호인을통하여구속집행정지신청을하도록전달했다. 그날그분은석방돼부친임종을지킬수있었고, 후에다시수감됐다. 본인은죄를지어서구속이됐지만아버지의임종을지킬수있게배려해줘서감사하다는편지를받았다. 이런부분도검사의임무중하나라고생각하기때문에보람을느낀다. 검사를준비하는로스쿨학생들에게조언해준다면? 검사임관을하려면학점관리가중요하다. 검찰실무Ⅰ.Ⅱ를수강해야하고, 검찰심화실무실습도다녀와야한다. 실습은검찰실무성적이좋거나학점이우수한학생들위주로선발되기때문에, 결국엔평소에학점관리를잘해야한다. 또기본과목들을충실히들어야한다. 나역시처음에는검사는형사법만알면되는줄알았지만막상검사가되어보니형사법뿐만아니라민사법, 행정법도잘알아야사건을해결할수있었다. 민사법이나 행정법의법리에따라범죄구성의여부가달라지는경우도있기때문에기본법을충실히공부해야한다. 검사를꿈꾸는로스쿨학생들에게필요한마인드는무엇인가. 검사선발시험을볼때, 로스쿨에출강하시던검사교수님께서이런말씀을해주셨다. 검사답게말하고검사답게생각하라! 내가검사라면이사안은어떻게볼것인가, 이상황에서어떻게행동할것인지늘염두에두어야한다는것이다. 검사를준비하는학생들에게꼭필요한마인드라고생각한다. 요즘가장즐거운일은무엇인가. 일신우일신 ( 日新又日新 ) 이라는말이있다. 날이갈수록새로워지는것을의미한다. 아직검사가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 매일매일사건을처리하면서배우게되는것들이있다. 그만큼성장한다는느낌이들고, 그런것들이기쁘다. 현재의꿈은무엇인가. 좋은검사 가되는것이다. 법리에대한지식많은것, 유능한법률가가된다는의미도포함된다. 뿐만아니라, 단순히기계적으로사건을처리하는검사가아니라사람의인생을다루는일을하고있다고느끼는검사가좋은검사라고생각한다. 피해자든피고인이든참고인이든사건으로인해그사람의인생에는큰변화가생길것이다. 그것을간과하게된다면마치게임을하듯이사건을처리하게될것이고, 수사대상을단순히객체로만생각하게될지도모른다. 이는굉장히위험할뿐더러삶을무미건조하게만들것이다. 내가처리하는사건이단순하게종이에적힌기록이아니라, 이안에한사람의인생이들어있다고생각하는좋은검사가되고싶다. editor _ 박소희 28 LAW SCHOOL 창 2014 + 7/8 29
리걸클리닉스케치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리걸클리닉 외국인법률구조, 한국외국어대학교리걸클리닉으로오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리걸클리닉은접근성이매우좋은위치에자리하고있다. 정문바로옆건물에상담소가위치해있기때문에, 지역주민뿐만아니라법률상담을받고싶은사람은누구나쉽게방문할수있다. 인터뷰를위해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법률상담소를찾았을때에도, 브라질인에대한상담이잡혀있어상담준비에분주한모습이었다. 지난해 9 월부터글로벌법률상담소소장을맡고있는정한중교수와, 이제갓변호사가된황서현변호사를만나봤다. 한국외국어대학교리걸클리닉에대해이야기해달라. 정한중 : 우리리걸클리닉은대외적으로는지역주민과외국인에대한법률지원활동을하고있고, 내부적으로는법학전문대학원생에대한임상법학교육 ( 리걸클리닉 ) 을실시하면서원생들에게리걸클리닉의봉사와공익적역할수행을요구하고있다. 특히우리법전원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을특성화로하고있는데, 그목적을실현시키기위해외국인및국제지역법에관한법률지원활동을중점적으로실시해왔다. 어떻게운영되고있나. 정한중 : 전화나팩스, 홈페이지또는직접방문을통해사건을접수받는다. 클리닉의목표인교육과공익목적에부합하는사건, 즉법률상담프로그램의취지에맞는다고판단되는사건만학생들에게배당된다. 형사클리닉, 민사클리닉, 외국인인권클리닉으로나눠져각클리닉에서상담변호사와소속교수그리고학생들이함께사건을맡아서진행한다. 주로어떤활동을해왔나? 정한중 : 2010년 3월리걸클리닉이설립된이후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우리리걸클리닉은가장기본적으로법전원학생들에대한임상법학교육을수행해왔다. 학생들의실무능력과이론과판례의응용능력계발을 위해서실제사건을통하여민사클리닉등정규수업및상담활동을연계한교육을실시했다. 또이과정에서지역주민이나외국인에대하여소송지원및법률상담서비스도수행한다. 아무래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라는타이틀에걸맞은외국인상담사례가많을것같다. 정한중 : 그렇다. 우리리걸클리닉은외국인근로자등, 특히제3세계외국인에대한법률상담과소송지원을제공하고있다. 콩고인난민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승소하였고, 나이지리아인의재심청구사건에서감형을선고받았고, 2011년에는주한브라질대사관과법률자문 MOU도체결해서, 외국인근로자, 특히한국거주브라질인등에대한법률지원기능을한층강화했다. 학교의특성상외국인의이혼소송, 외국인과관련된민 형사사건, 출입국문제, 귀화문제, 난민소송과관련된문제들이많다. 아마다른법전원리걸클리닉에비해서우리리걸클리닉의외국인관련상 담건수와구조시스템이월등히잘되어있다고자부한다. 브라질대사관과법률자문 MOU를체결한이후, 브라질과관련된상담이많이늘었나? 정한중 : 그렇다. 브라질교민들이브라질대사관을통해서상담을요청하고소송구조까지도이어진다. 작년거제삼성조선소에근무하는브라질근로자가도주차량으로벌금 700만원에약식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청구기간을지난시점에서상담요청이와한글을모르는외국인의특성을고려하여정식재판을제기하도록상담하였고, 법원에서받아주었다. 이사건이단순형사사건으로알고상담하였는데유죄가인정될때외국인근로자의해고위험과강제추방우려등문제로국제사법의근로계약의준거법, 출입국관리법등관련쟁점에대한질문이많았다. 그무렵거제에개업한외대로스쿨출신으로영어를잘하는유태영변호사를선임하게하여무죄를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벌금형의선고유예판결이선고되어항소중이다. 리걸클리닉운영에가장큰난관은무엇인가? 정한중 : 아무래도재정적인문제가가장크다. 항상부족하다. 우리리걸클리닉은외국인상담사건이많아서특히더많은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또, 상근변호사가있으면훨씬바람직한방향으로운영될것이다. 외부상담변호사와책임교수로는한계가있다고본다. 리걸클리닉이보다활성화되려면각로스쿨마다상근변호사가있어야한다. 오른쪽 / 정한중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변호사 ) 왼쪽 / 황서현 ( 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3기 ) 30 LAW SCHOOL 창 2014 + 7/8 31
리걸클리닉스케치 _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리걸클리닉 정부에서지원금을늘려주면어떤부분에변화가올 하고싶어도할수가없는상황이다. 아마지원금이늘어나면외국인소송 것으로보는가? 정한중 : 지금정부에서지원하는지원금으로는일년동안많은사건을소송구조할수가없다. 리걸클리닉을진행하다보면, 소송구조를해줬으면하는사건들이많이있다. 특히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이주민들의문제는정말심각하다. 대부분이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라서더구조를해주고싶다. 학교에서는운영비정도의지원금만나오고, 정부의지원금도턱없이부족한상황이니, 더많은소송구조를진행 구조까지다채롭게진행될것이다. 향후한국외국어대학교리걸클리닉이나아갈방향에대해이야기해달라. 정한중 : 우리학교의특성에맞게외국인법률구조에더많이치중할것이다. 우리리걸클리닉의가장큰장점중하나가접근성이좋다는것이다. 상담센터가정문근처에위치해서, 지역주민뿐만아니라많은외국인들이쉽게찾아올수있다. 그렇기때문에홍보를더강화해서외국인법률구조및상담에힘쓰고싶다. 또서울시에서운영하는글로벌법률센터와협약을체결해서, 그쪽으로들어오는외국인상담도우리리걸클리닉에서맡아서할예정이다. 공부힘들때리걸클리닉통해 Refresh! 황서현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3기 리걸클리닉활동의장점과단점에대해말해달라. 황서현 : 모두가알다시피리걸클리닉의취지는공익적목적에상당히부합한다. 리걸클리닉에참여했던학생으로서이야기를하자면, 워낙학업에시달리다보니까동기부여가많이필요하다. 학교의수업이실무위주로구성돼있긴하지만, 리걸클리닉의활동처럼의뢰인과직접만나는실무에투입될기회는많이없었다. 리걸클리닉활동은 3년기간중의뢰인과만나서상담하고, 서면도써볼수있는유일한기회가아닐까생각된다. 공부하면서힘들때마다리걸클리닉을통해서 refresh 되는것을느낀다. 또 법공부를해서향후에어떤일을할까? 라는생각에대한해답을리걸클리닉에서찾을수있었기때문에동기부여도됐다. 반면에단점은아무래도사건이랜덤으로배정되다보니, 원하는사건을선택할수없다는것이다. 사실나는큰부담이가지는않았는데, 동기들중에는 기간이오래걸리는큰사건을맡아서학업과병행하기힘들어하는친구들도있었다. 리걸클리닉활동은어떻게진행됐는지이야기해달라. 황서현 : 주로의뢰인에게서접수받은서면의내용을바탕으로사실관계를정리하고, 법 적쟁점들도조사한다. 관계법령및판례를적용해서준비서면에가까운형식의최초의 견서를작성한다. 사건에대한법률관계파악이어려우면, 센터장이신정한중교수님이나 자문변호사님에게조언을구하기도한다. 몇차례의회의를거쳐서소송지원여부, 소송 지원이필요한경우소송전략및기타의뢰인과의상담내용등도결정한다. 회의가끝나 면의뢰인에게무료로법률상담을제공하고, 소송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부족한사실관 계를보충하여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기타신청서등법률서면의작성을도와준다. 어떤사건이가장기억에남는가. 황서현 : 고 3 학생이지하철성추행으로약식기소된사건이가장기억에남는다. 학생이 지하철에서성추행범으로몰려, 우리에게상담을의뢰해왔다. 당시학생들끼리지하철역 에도가보고, 적극적으로준비했다. 1 심에서는유죄 ( 벌금형 ) 가선고되었으나무죄가능성 이커서외대리걸클리닉에서항소심까지계속구조할예정으로알고있다. 변호사시험합격을축하한다. 앞으로는어떤법조인이되고싶은가. 황서현 : 이란어를전공했다. 또로스쿨에와서도외국인학생들을많이접하다보니최근 에는 이민법 에대한관심이생겼다. 요즘제 3 세계국가에서한국으로이민을오고싶어 하는인구가상당히많은데, 그절차가매우까다롭고엄격하다. 공부할때에는이런생 각을많이못했는데, 변호사가된요즘에는직업자체에서공익을추구할수있었으면좋 겠다는생각이든다. 변호사는단순히변호사가아니라, 사회적인직업이기때문에길게 봤을때는공익과부합하는일을하는변호사가되고싶다. editor _ 박소희 32 LAW SCHOOL 창 2014 + 7/8 33
명예기자단소개 < 로스쿨창 > 명예기자단 1 기는 로스쿨에재학중이며, 학업에 대한관심과열정을가진최고 의학생들로구성됐습니다. 명 예기자단이들려줄로스쿨에 대한이야기, 사회와세상에 대한이야기가궁금하지않으 세요? 앞으로 < 로스쿨창 > 에서는명 예기자들이담담하게써내려 가는글을읽으실수있습니 다. 많은응원부탁드립니다! 명예기자단 1 기를소개합니다! 백국현 ( 아주대학교로스쿨 4 기 ) 김서연 ( 서울대학교로스쿨 6 기 ) 많은분들과지면을통해소통할수있는귀한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언론계에몸담았던경험을살려재미있고알찬기사로찾아뵙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로스쿨의실질을충분히반영한기사를위해열심히뛰겠습니다. 이를통해 < 로스쿨창 > 이로스쿨제도에대한사회일각의왜곡된인식을바꿔나가는데조금이라도일조할수있다면정말기쁠것입니다. 나미라 ( 인하대학교로스쿨 5 기 ) 나는누구이고, 어디에살고, 어떤것을좋아하는지시시콜콜써내려가다가문득, 당신이이모든것을안다고해도, 알지못한다해도달라지는것이없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생각해보면, 로스쿨窓의문을두드린것은생각지도않은일이었다. 생각끝에나는겨우 나에게는생각이있다 는천양희시인의말을생각해냈다. 생각하며글쓰는사람이되고싶다. 박성태 ( 인하대학교로스쿨 5 기 ) 첫눈에반하게되어만남을시작했지만사귈수록재미없어지는사람이있는가하면, 처음에는딱딱하고무미건조한사람같았는데시간이갈수록다채롭고깊은매력을보여주는사람이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원우여러분! 다채롭고매력적인사람이되고싶은 5기박성태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다채롭고깊은매력적인글로여러분의마음을움직이고싶습니다. 아주대로스쿨 4기백국현입니다. 로스쿨의구성원으로서다양한주제에대한생각등을담은글을연재하고싶은생각에로스쿨창의명예기자로지원하게되었습니다. 우리사회가요구하는소통을잘하는법조인이되기위해서는다양한경험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 이번명예기자활동이법학공부에만매몰되어지치기쉬운로스쿨생활에서소중한사유와소통의기회가되는단비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손영현 ( 경희대학교로스쿨 3기 ) 군에서막연히법조인이되고싶다는꿈만꾸고있었던저에게로스쿨제도가주었던희망은당시제삶의활력소였습니다. 누구나공부해서사법시험에합격하면된다고하지만이미직업군인으로일하고있던저에게는허상이자망상으로보일뿐이었습니다. 이처럼저에게꿈을이룰수있게해준로스쿨에대한오해가없어질수있게하려고명예기자에지원했습니다. 전국민이로스쿨의강점과장점을알아주시는그날까지열심히할게요.^^ 오반석 ( 한양대학교로스쿨 5기 ) 언론고시를보고소위 메이저 언론사의방송기자로입사했지만, 이는어릴적부터꿈꿔오던법으로의회귀 ( 回歸 ) 를이끌었습니다. 복잡다단한인간사가운데정의와형평이무엇인지당대의천재들이수백년이상고민하여온법 ( 法 ), 그길이저의진로라생각했습니다. 로스쿨에입학해보니법전을읽으면서도가슴이뜨거워질수있다는것을느꼈습니다. 법전에는단지차갑고딱딱한무언가가적혀있을것이라고생각했지만, 피와땀으로이룩한민주주의의역사와동등한인간으로서의삶, 자유의존중까지저로하여금경외감을들게했습니다. 이제저는누군가의가슴을뜨겁게만들법조인이되고자한걸음씩내딛고있습니다. 유혜진 ( 아주대학교로스쿨 6기 ) 중학생때문제아로지목된친구와짝이되면서교실에서얼마나부당한일이일어나는가를목도하게됐습니다. 그부당함을선생님께말씀드리게됐고, 이날은그의권리를찾는조그만계기가됐습니다. 이후 약자의입과귀 가되고자기자가되었는데, 막상기자로재직해보니취약층의권리문제가결국소송으로귀결됨을경험했습니다. 법을통해이들의권리보장에실질적인도움이되고싶다는동기를얻게됐고로스쿨에들어오게되었습니다. 갈길은멀지만, 치열한학습을통해법적전문성을확보하여공감능력과이성을겸비한법조인이될것을꿈꾸고있습니다. 윤성보 ( 부산대학교로스쿨 5기 ) 사람은행복하기로마음먹은만큼행복하다 ( 에이브러햄링컨 ). 이말을좋아합니다. 항상긍정적으로생각하려고노력합니다. 그래서 윤긍정 이라는별명도붙었습니다. 좋은글을써낸다는것은쉽지않은일입니다. 그래도자신감을가지고최선을다한다면해낼수있다고믿습니다. 이처럼긍정적이고적극적인태도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명예기자활동에임하겠습니다. 이대일 ( 전남대학교로스쿨 5기 ) 안녕하세요? 이대일이라고합니다. 고려대를졸업하고전남대로스쿨 (5기 ) 에재학중입니다. 명예기자가되어기쁘고감사합니다. 대내적으로로스쿨간소통을하는데기여하고, 대외적으로로스쿨에대한오해를바로잡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는국민이국가를두려워하는것이아니라, 국가가국민을두려워하는나라를만드는데조력하고싶습니다. 그럼잘부탁드려요! 이세경 ( 이화여자대학교로스쿨 6기 ) 눈깜짝할사이에비법학사 ( 언론정보 자기설계전공 ) 출신의좌충우돌첫학기가막을내렸습니다. 아직은채우고채워도많이부족한학생이지만즐거운마음으로배우고익히고있습니다. 빡빡한로스쿨일정속에서도주변을둘러보는여유를갖고싶어서 ' 창 ( 窓 ) 과함께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열린마음으로소통하는 창 ( 窓 ) 의얼굴이되겠습니다. 진수빈 ( 전북대학교로스쿨 6기 )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진수빈이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 로스쿨창 > 을통해독자분들을포함한많은분들과소통하고싶어명예기자에지원하게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소식을감동적으로전달하고또제특유의톡톡튀는매력을발산할예정이니, 꼭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34 LAW SCHOOL 창 2014 + 7/8 35
문화가산책 놓치면후회하는전시 & 공연 사람들에게는저마다 치유의공간 이있다. 누군가에게는가족이있는 집 이그럴것이고, 누군가에게는한적한 산책로 가그럴것이다. 높은고층빌딩과빼곡히들어선아파트, 쉴새없이매연을내뿜는이도시에서치유의공간을찾기란쉽지않다. 하지만눈과귀를열고, 닫혀있던마음의문까지살며시열어보면치유의공간은생각보다가까운곳에있다. 여기몇군데의대표적인치유의공간이있다. 백년도훌쩍넘은미술가의작품을걸어놓은곳부터우리나라연극의메카로불리는곳, 광화문한복판에늠름한자태로서있는곳, 매년뜨거운락페스티벌이열리는곳까지. 도심속치유의공간에서만나는다채로운전시 공연을소개한다. Exhibition 19 세기인상파부터동시대미술까지근 현대미술의흐름을한눈에 20 세기, 위대한화가들 <20 세기, 위대한화가들 > 은미술의혁신을가져온인상주의부터현대미술까지, 격변의 20 세기를보낸미술의다양한사조와전반적인흐름을직접확인할수있는전시다. 이번전 시를통해서로시대를달리하는 53 명의예술가들이보여주는회화, 콜라주, 조각, 미디어 등다양한매체를아우르는 104 점의작품을만날수있다. 역사적사건들과문화, 다양한 시대적배경이빚어낸예술의흐름은자연스럽게여러미술사조의탄생배경이되었고, 이 를바탕으로미술은지금에이르기까지다양한변화를거쳐왔다. 모네, 르누아르, 마티스, 블라맹크, 피카소를비롯해빅토르바사렐리, 앤디워홀, 로이리히텐슈타인, 데미안허스트 까지세계미술의흐름을통해서미술사를바라보는새로운시각이연출된다. 2014 년비교불가한페스티벌이돌아왔다! 탄탄한라인업, 쾌적한장소, 의리있는가격으로무장한제 9 회,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올해도어김없이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 이하펜타포트 ) 이록음악팬들을찾는다. 펜타포트는가격, 장소, 라 인업, 분위기등어느하나빠질것없는페스티벌계의절대강자로중무장하고다시돌아왔다. 우후죽순처럼생겨난페스티벌들이자리를잡지못하고사라져가는동안 2013 년 8 만명이라는관객입장기록을 세우며명성을지켜가고있는가운데, 2014 년에는더욱강력한라인업으로초미의관심을받고있다. 영국의글 래스톤베리페스티벌 (Glastonbury Festival) 의헤드라이너로유명한카사비안부터트레비스, 이승환, 스타세일러, 보이즈라이크걸즈등 100 여팀이파격적인무대를보여줄예정이다. 공연명 :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2014 공연기간 : 2014년 6월 11일 ~7월 6일 공연장소 : 송도달빛축제공원 관람료 : 1일권 11만원, 2일원 15 만4천원, 3일권 18 만7천원 홈페이지 : www.pentaportrock.com 전시명 : <20 세기, 위대한화가들 > 르누아르에서데미안허스트까지 전시기간 : 2014.06.27.( 금 )~2014.9.17.( 수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2층 ( 제3-4 전시실 ) 입장권 : 성인 _ 13,000원, 초 중 고생 _ 10,000원, 유아 _ 8,000원 홈페이지 : http://www.sac.or.kr 운명을거부한음악의거장, 모차르트! 모차르트의상상력이무대위에펼쳐진다! 뮤지컬모차르트! 유럽뮤지컬흥행돌풍의발 판을마련했던뮤지컬 모차르트! 가 2 년만에 다시돌아왔다. 2014 년뮤지컬 모차르 트! 는각색, 연출, 무대등대대적인수정작업을거쳐한층더치밀해진스토리와밀도높 은구성으로재탄생되었다. 18 세기유럽을주름잡았던천재음악가모차르트, 아직까지도 수많은창작물의모티브가되고있는그의이야기들은많지만뮤지컬 모차르트! 는전 혀색다른해석을보여주고있다. 국내에잘알려진모차르트에대한영화 아마데우스 가천 재음악가모차르트의라이벌이자그의재능을질투하는살리에르에게포커스를맞췄다면, 뮤지컬 모차르 트! 는그의천재성보다는인간모차르트에더집중하여그의사랑과자유에대한갈망, 그리고그저한사람으로서인정 받고사랑받고싶어했던그의인생을이야기한다. 특히천재음악가모차르트를의지의주체인볼프강 (Wolfgang) 과재능의근간인아마 데 (Amade) 로분리시켜내면의갈등을표현한탁월한구성력은많은언론과대중으로부터극찬을받았다. Musical 공연명 : 뮤지컬모차르트! (Das Musical MOZART!) 공연기간 : 2014.06.14.( 토 )~2014.08.03.( 일 )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관람료 : VIP석 13 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아득한기억저편, Performance 홈페이지 : www.musicalmozart.co.kr 가슴속깊이간직한아름다운이야기 Festival 사랑별곡 < 사랑별곡 > 은충남서산의한시골장터를배경으로삶의고단함을안고사는 40 대부터죽음과마주한 80 대까지다양한등장인물들의삶을통해한국특 유의 정 ( 情 ) 와 한 ( 恨 ) 을뭉클한감동으로그려낸작품이다. < 연극열전 5> 첫 번째작품 < 사랑별곡 > 은대한민국최고의배우이자최근 꽃보다할배 로젊 은세대와더욱가까워진이순재, 국민어머니라는칭호를얻으며국내에서 유일하게방송 3 사의연기대상을휩쓴배우고두심, 연극 뮤지컬 영화등 장르를넘나들며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는배우송영창, 생활연기의달인 이라불리는서현철등국내최고의배우들이총출동하여다시없을화려한 캐스팅으로화재를모으고있다. 우리곁에서벌어지는소소한사건들로삶이 고단하고외로울지라도마음속오랫동안간직한곰삭아버린사랑과그이상 의애틋함이있는 인생 을이야기하는 < 사랑별곡 > 은최근개인주의와물질만 능주의로팽배해진이사회에잔잔한웃음과진한눈물을선사하며위로와 감동을선사할것이다. 공연명 :< 사랑별곡 > 공연기간 : 2014.05.02.( 금 )~2014.08.03.( 일 ) 공연장소 : 동숭아트센터동숭홀 관람료 : R석 6만원, S석 4만 5천원 홈페이지 : www.thebestplay.co.kr 36 LAW SCHOOL 창 2014 + 7/8 37
협의회소식 NEWS 제 27 차이사회개최 2014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6월 9일, 서울서소문동소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의실에서는제 27 차이사회가개최됐다. 신영호이사장을비롯해 10 명의이사와감사가참석한가운데, 지난제28차총회 ( 14.05.21) 에서심의 의결된법전원협의회신임임원의상견례가이루어졌다. 또한본이사회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의현안사항에대한논의를비롯해, 향후발전방향에대한회의도함께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취업정보센터홈페이지오픈 오는 8월 23일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하비에르관에서는 2014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가열린다.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는국제인권분야에대한국내최초이자유일한모의재판대회로, 국제인권과인권이론의관점에서국내외인권현실에대한폭넓은이해의장을제공한다. 본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는국제인권분야에관심이있거나향후인권법률가, 국제인권기구및국제인권 NGO에서전문가로활동하고자하는분들에게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지난 7월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취업정보센터홈페이지 를오픈했다. 로스쿨인재들이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가 공공기관, 일반기업등에취업할수있도록채용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구직자와채용자서비스도동시에진행하고있다. 또한로스쿨재학생들에게양질의실무수습을제공하기위하여법률사무종사기관현황및수습과관련된양질의정보도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이력서를작성하는요령및면접과관련된자료들을열람할수있다. 홈페이지주소는 (www.lawschoolcareer.or.kr) 이다. 일시 : 2014년 8월 23일 ( 토 ) 장소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하비에르관 본선참가인원 : 사전에등록한전국대학생, 대학원생 48명 공동주최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주관 : 한국인권재단 후원 : 법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문의 : 한국인권재단홈페이지 www.humanrights.or.kr 전화 02)363-0002 38 LAW SCHOOL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