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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대통령기록물 기증 특별전 2009. 10. 20(화)~29(목)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 2층 6 2009 WINTER + Vol. 09 www.archives.go.kr 7
기획 특집 국방 관련 기록관의 발전 방안 국방 관련 기록관의 발전 방안 강 진 영 국방부 기록연구사 대응조치였다. 이러한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1) 을 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기록물관리와 각 중앙 행정부처의 기록관리 정책에 적용한다면 관련하여 국가 의사로 결정된 정책을 기록관리 기록관리 정책은 국가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관이 구체적으로 집행한다(곽동철, 2001). 기록화, 기록 문화의 정착 등의 문화적 요인, 기록 이러한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은 정부의 기록관리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등의 기술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각급 요인, 거버넌스형 조직의 실현과 기록관리 인프라 기관 기록관이 이를 수행한다. 그리고 여기서 구축 등의 정치적 요인, 비밀관리의 체계화와 기록관리 기반이란 기록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등의 사회적 요인, 공공기록의 기구,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인프라, 법령 편찬과 국가간 기록물 공유, 서비스의 확대 등의 등의 제도, 공직 사회의 기록 문화 등을 말하며 국제적인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록관 운영 정책의 범주로 볼 수 있다. 기록관 운영 정책이란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당위적 국방 기록관 운영의 현황과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함께 기록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전경 들어가며 지금까지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국가 행정의 보존, 정보의 활용 분야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 쇄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요원의 배치, 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공공기록물의 무단 파기의 방지와 국가적 또한 정부는 기록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에 차원의 관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술과 대한 수집과 보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장비의 확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행정 규칙 등의 행정 규제, 기록관리 국제화와 법령과 제도의 정비와 업무 표준화의 성과를 표준화, 기록관리 시스템의 확산 등 수많은 기록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록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의 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투명성 확보를 이룩하고, 더 나아가 행정 능률과 수 있다. 책임성을 구현하는 기록 문화를 만들고자하며, 이런 국가의 기록행정 문화 정착 노력은 정책적 최근에는 국가 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 일반적으로 기록관리 정책이란 정부가 장차 구체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과 부합 기록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록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 하는 국방 기록관의 기록관리 운영 정책의 수립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록은 정부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의 정착이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국가마다 기록관리 생산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기록을 통하여 역사적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논의나 정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이 사실을 전승하고, 법적 행정적인 증빙 자료로 연구 또는 기록관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다루는 또한 이에 따라 광범위한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 첫째, 방대한 군기관의 법정기록관의 운영 정상 활용된다. 근대 기록관리의 기념비적인 업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이 진다. 국가 기록물의 관리는 국가 보호 전략의 화와 기록관리 업무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는 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이루어지는 중앙 행정 기관도 드물다. 맥락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주도 정책 수립과 집행 기구,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 제정된 이래, 기록관리 법령이 2006년 10월 이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책임 행정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면 개정되면서 구현하고 국가 기록 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5년 공공기관에서의 공적 행위에 대한 기록관리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작성된 바 있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기록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적 10 관리의 고유 업무분야인 기록물의 수집, 정리, 2009 WINTER + Vol. 09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2005. www.archives.go.kr 11
기획 특집 국방 관련 기록관의 발전 방안 할 수 있는 추진인력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 졌으며 지금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문화는 많은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방부와 각 내부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예산 배정 시 되고 있다. 부분에 있어 변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군의 생산 기록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종합 관리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적인 지원 환경은 조직(기구)이 없는 것이다. 시설 미비의 원인이 된다. 둘째, 기록의 무단 멸실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한편, 국방기록관 운영 정책을 국방 기록관의 기록 환경에서의 기록을 보존하고자하는 법적 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사항을 이행하고, 국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를 장비 등의 인프라, 법령 등의 제도, 공직사회의 효율적이고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기록관리 기록 문화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면 시스템 등의 시스템과 장비를 확산하여 군 기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군 공 무 원 교육원 석 사 교육원 졸 석 사 교육원 졸 석 사 박사수료 총 계 16 6 3 3 2 2 국방부/ 6 1 1 2 2 국직부대 육 군 8 5 3 해 군 - 공 군 2 2 구분 인 둘째, 모든 생산 문서는 범정부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문서 이관 보존 활용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업무가 수행되야 하나 현재 군 기관에 기록관리 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은 없다. 시스템이 미설치된 기관은 우선 국방부와 군 기관에 지정된 법정 기록관의 둘째, 기록관에 필요한 현안 처리 동력 부족으로, 오프라인 혹은 수동으로 업무 처리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152개 국방기록관의 전문요원 수 : 현재 교육 중 인원 수 제외 (출처 : 05 연구용역)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셋째, 2008년에 이르러 국방부는 법정 국방기록관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방기록관리 훈령을 첫째, 국방기록의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의 심도 있는 정책 구상과 집행이 불가한 현실이다. 제정하고, 각 급기관이 행정제도와 규칙에 기반 부재이다. 국방부 본부의 기록관과 각 군 등에 국방부내 기록관리 정책 부서의 정책 담당 인력은 하여 기록관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정된 152개의 법정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법률 1인으로는 기록관 간의 업무 조정 및 법정 업무 첫째, 운영 규정 부분이 있다. 내부 운영 규정이 조성하여 공직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14조,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모두 독립 수행, 행정 예산 처리, 각종 규정 제정, 기록관리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 개정 법령 등 급변 넷째, 지난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의 추진으로 공직 기록관으로서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이관하는 지침 활성화, 국가기록원 정부 간 협력, 교육 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사회에서는 공공기록물을 반드시 보호 관리해야 동등한 관계이다. 국방부 본부에 설치된 특수 커리큘럼 마련, 내 외부 교육 시행, 시스템 확산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었고, 개선 노력이 이루어 기록관은 본부 지원 부서에 소속되어 전군 지원을 등의 현안 처리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둘째, 전문인력 양성 제도가 미흡한 경우 직무 군에 지정된 법정 기록관의 전문 인력 부족도 전문화가 지연될 수 있다. 군에서 장교 신분 외의 업무 체계화의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장교의 기록관리 업무 담당 인력은 기록관리 전문 경우 1~2년이면 보직이 변경되어 재교육과 교육 연수(학위교육) 기회가 제한되며 장교 업무 파악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업무 또한 소수 인원에 한정되어 전문인력 양성 제도의 효율화의 장애 요소이다. 그리고 기록관리 담당 수립이 시급하다. 인원도 기록관리만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기록관리 업무만으로는 진급 마지막으로 공직 사회의 기록문화 측면이 있다. 성과 평가 시 경쟁력이 없어 업무 전력화에 미흡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는 과거에 할 수 있다. 비해 높아졌으나 기관 내 현업 구성원에게는 무관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업부서에서는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장비 시스템 등의 인프라 측면을 살펴 업무가 끝난 후 매년 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나 이 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는 현업부서의 업무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최근 공직사회는 성과평가에 첫째, 기록관의 서고 시설 등의 부족으로 기록은 따라 업무경중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성과평가 분실 훼손될 수 있다. 시설이 부족하며 야기되는 공통 성과항목에 기록관리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록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업무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12 군 무 원 계 2009 WINTER + Vol. 09 www.archives.go.kr 13
기획 특집 국방 관련 기록관의 발전 방안 국방 기록관 발전방안 가. 기록관리발전 동력 확보 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록관리 전문 기록을 통합 검색과 활용하면 업무 처리 시간 각 군과 기록관의 자체 교육은 처리과의 실무에 인력에 주 부특기를 신설 부여하여, 계급별 단축, 문서의 자동 이관 생산 현황 보고 등을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국립기록청 최소 1개 보직 이상 기록관리 관련 직책에 활용할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미국), 국립기록청(영국, 호주) 및 해외 군 기관과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과 연계한 해외 교육도 필요하다. 해외 기록 관련 기관의 장기 파견(2년 내외)은 심도 있는 연구와 실무 정보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다. 법 제도에 따른 업무 고도화 ① 기록관리기구 설치 추진 국방부와 소속 기관, 국직, 각 군 등의 기록관의 ③ 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기록정보센터(이하 센터)를 업무 담당자의 보직 경력을 인정하고, 계급별 ① 법 제도 정비와 점검 지식의 습득 기회의 제공이 될 것이며, 군 기록 설치하여 국방 기록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 신분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를 수립해야한다. 이를 기관별 특성과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국방부 차원 관리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일조할 것이다. 하고 군 기록관의 업무를 종합 통제하는 동력을 내부에서 실시되는 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요원 에서 규정 정비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 확보하여야 한다. 센터는 국방 관련 기본 계획의 자격 취득 방안 등의 행정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성과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에서 매년 수립, 정책 집행, 기록관리 효율화를 추진하며, 하고,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전문요원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의 군의 통합적 전투력 발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료할 수 있는 국방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 기록관리 현황 평가와 연계하여 기록관의 의식 ① 기관장 관심도 제고 및 평가 반영 센터는 터는 각 기록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군 위계 질서 개혁, 인프라 조성 정도, 업무 수행 상황을 반기 장관 지휘 서신 등을 하달하여 부대장의 관심 국방기관 내에서의 통합 활용뿐 아니라, 국민과의 확립을 위하여 장교는 기록관리 관련 정책 별로 점검하 보고 후 시정 조치를 하고, 더불어 제고를 유도한다. 다른 기관과 달리 장관을 통한 소통을 확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극대화 하는 제도 발전 등 분야에, 준 부사관과 군무원은 내 외부 교육 및 대외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각 부대장의 관심 촉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휘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성을 살려 기록관리 실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한다. 서신만으로도 예하 부대장의 관심을 높여 부대 내 기록관리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성과 ② 교육 확대 및 경쟁력 강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공적 기록물은 반드시 군내 외부 교육에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가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제도적 문화적 분위기를 참여토록 연간 소요 판단, 입교 조치, 교육 성과 조성하기 위해 최소비율(2%) 반영이 필요하다. 있다. 국방기록정보센터 나. 기록관 인프라 개선 국방부 육/해/공군 국직기관 합 참 ② 신분별 기록관리직위 활용 모색 현 체계에서 군 기록관의 행정 예산 지원을 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제도 ② 기록문화 개선 및 기록정보센터 설립 플랜 추진 검토하고, 군소 기록관은 상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정비, 통합 인재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각종 문화 운동 추진 일환으로 전 직원 대상의 기록물 퀴즈경연대회 개최,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으로 기록 업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상위 기관은 물리적 구분 교육과정 교육성과 측정 국방부 기록관리 실무 교육 기록관리 업무 조사 설문 성실도 여부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업무 활성화 추진한다. 기록물 관리 교육 참석 여부 교육 성과 평가 그리고 해외 파병 기록, 국위 선양과 관련된 기록관리 시설 기반 마련 여부 평가 역사적 기록을 수집 전시 개방하여 군의 성과를 홍보하는 국방기록정보센터 설치 추진이 필요 하다. 군 기록관내에 전문 인력 소요에 대한 명확한 보안관리 방안을 선결한 후 타 기관 기록을 안전 진단을 선행하여 기록관리 특기 신설과 전문 요원 하게 관리 운영한다.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록관이 설치되는 사단급 이상에 전문 인력을 보직시키도록 할지, ②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 특수기록관 형태의 각 군 기록 정보관리단에 국방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온-나라 보직 활용할 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시스템,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BRM 등을 연계, 장교로 구성된 전문 인력(기록학 석사 이상 등)은 정보의 통합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로 인해 순환 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제한되므로 신분별 군 기록의 표준화와 통합 활용으로 효율적 업무 기록관리 특기 신설면 이동된 기관에서도 동일한 처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14 분석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전문교육 프로 지원과 함께 상위 부대에서 하위 부대의 관리 라. 공직문화의 충실한 기반조성 ① 미설치 기관 지원 및 업무 개선 방안이 있다. 이는 국방부 차원의 군 기록관 2009 WINTER + Vol. 09 (각 군별 기록관리 학교기관 법령(제도) 교육 / 기록물 이용제도 기록관 교육 등 설치부대) 기록물 생산 및 관리 분야 평가 등 필자 소개 _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 국방부 행정관리과에 재직 중이다. www.archives.go.kr 15
기획 특집 국방기록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기록관리 여건의 미성숙으로 행정부 내에서도 국방기록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육 해 공군 등은 집중 보존 대상의 밖에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정 법률에서는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는 김 재 순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장 집중보존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림 1>은 이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근대 이래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 <그림 1> 국가기록물 보존분담 체계도 와 국민 주권 보장을 위해 3권 분립 체제를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는 이와 이율배반적 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록관리 선진국은 기록관리 중앙기구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99년 법률 제정시, 기록관리 보존 체제에 대하여 시간적으로는 전근대 시기부터 현대까지, 공간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일원적 집중 보존 체제를 구상 <그림 2> 국방부 및 군기관 특수기록관 - 국가기록원 체계도 했었다. 그러나 이는 실천할 만한 여건이 성숙될 들어가며 16 일정 기간 사전 준비가 필요한 조항은 2009년 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99년도 제정 법률은 기관은 30년간 자체 보존 관리 후 영구기록은 행정부 내에서도 국가정보원, 군기관 등은 예외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인정하고, 또 시간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하도록 하였다. 대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의 전근대 <그림 2>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방부 및 군 기관의 시기 기록물은 포괄하지 못했던 것이다. 특수기록관 설치 체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종래의 99년도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국방부 기록관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등 기본 체계를 이 개정 법률을 통해서 우선 법률 명칭이 공공 기록물에 대해서만 영구 기록을 중앙기록물관리 변화시키는 작업은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공공기록물 한다. 이를 위해서 05년부터 99년도에 제정된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다시 태어났다. 종래는 법률에 대한 대대적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관리 대상이 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이었으나, 06년도에 개정한 법률은 여기에서 한 단계 진전 정책에 따라 수행된 6.25 전쟁이나 월남전과 작업은 참여정부에서 설치한 정부혁신위원회의 민간, 해외 기록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기 하여 행정부 내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기관을 같은 전쟁 과정에서 생산된 역사기록물을 자체 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록관리 때문이다. 집중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진전을 이룬 것이다. 보존관리토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혁신단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2006년도에 이 개정 법률 중 기록관리의 보존 과 관련하여 다만, 국가정보원과 군 기관의 기록물은 일정기간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국방부와 군 기관의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을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전반의 기록물 집중 보존 비공개 보호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모두 특수 기록물 중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기록관리기준표 등 체제의 개선이었다. 09년도의 제정 법률은 당시 기록관을 설치하여 국가정보원은 50년간, 군 일괄하여 30년 경과시 이관토록 개선한 것이다. 2009 WINTER + Vol. 09 개정 법률에 따른 국방기록 관리 체계 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다. 육 해 공군 등 군 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국방 www.archives.go.kr 17
18 2009 WINTER + Vol. 09 www.archives.go.k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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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육군기록관리체계의 변화와 발전 육군기록관리체계의 변화와 발전 최 영 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계획운영과장 08년 기록정보관리단 건물 신축의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09년 7월 13일 참모총장님을 모시고 현 계룡대 지역에서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 총면적 12,000 에 지상 4층 지하 3층의 첨단시설을 갖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신축으로 우리나라 국방기록관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다. 군 기록물 어떻게 변했나 부산 문서보관소(1951년 5월) 가. 기안문서 변천 육군 기록물의 대표적인 기안문서는 1945 48년에 최초로 미군 양식을 사용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병행 기록 후 서명하였으며 시행문 발송시 부대관인을 날인 후 발송하였다. 1951년 11월 23일 공문서 결재 한계를 규정화함으로서 공문서에 부대명 및 부대 위치를 표기하였으며 쓰기방법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하였다. 그 후 1954년부터 최초로 주제별 10진 분류법을 사용하여 문서를 분류하였으며, 1963년부터 연도 표기방법을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하고 결재방법을 좌에서 우로 서명토록 하였다. 그 후 1967년부터 기안용지를 단일화 하여 보급하였으며 1985년 부터 기안용지를 12절지에서 16절지로 개정하여 그 후 기록관리 법률이 1999년 제정 시행됨에 신분별로 명령을 구분하여 발령하였다. 1992년 따라 육군은 기존의 문서 기능분류체계에서 부터 시작된 사무자동화에 따라 육군양식을 정부 들어가며 육군은 일찍이 문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1951년 단위업무에 의한 기록관리기준표로 전면 개정 공문서 양식과 일부 통일하였으며 1999년부터 5월 20일 육군종합문서보관소를 부산에 창설 하였으며, 2000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기안문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과장 및 실무자 하여 생산된 영구문서를 이관 받아 보존하기 시작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에 대한 DB화 사업을 성명을 표기토록 하였다. 오늘날의 문서 형태는 하였다. 종합문서보관소는 일제시대 탄약고였던 추진하여 전체 보존량의 70%를 전산화, 각종 2004년 이후 전자결재 시행으로 정부공문서 3개의 동굴서고와 마굿간이었던 목조건물을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양식과 전면 통일되었다. 보존시설로 개조하여 명령지 및 병적기록표를 그러나 늘어나는 기록물에 비해 기존의 보존 보관하였으며, 보존문서를 영구보존하기 위해 시설은 한계에 이르렀고 시설 또한 낙후되어 있어 1968년부터 MF사업을 시작하여 명령지 및 비밀 문서를 촬영 보존하기 시작하였다. 24 동굴서고 2009 WINTER + Vol. 09 최초 기안문서 60년대 기안문서 제대 후 병무청으로 발송하게 된다. 육군의 병적 기록표는 1946년에 최초 미군양식을 도입하여 나. 병적기록표 서비스카드로 장교와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2002년부터 기록보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모든 장병들은 에 입대하면 개인별로 병적기록 1948년부터 한글 명칭으로 변경하여 거주표로 하여 02년 부대이전사업이 국방부 승인을 얻어 표에 신상자료 및 부대 근무내용을 기록하게 되며 개정하였다. 그 후 신체 사항을 세분화 하여 www.archives.go.k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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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동향 전자서명 장기검증 관리체계 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개키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 정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전자서명 장기검증 관리체계 1. 전자서명이란 의해 현재 세계 각 국은 그들의 환경에 적합한 전자서명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란 종래 문서 기반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중에 있고 우리나라 또한 민간분야의 에서의 인감도장, 혹은 서명(Sign)처럼 개인의 고유성을 주장 NPKI, 정부분야의 GPKI가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하고 인정받기 위해 전자적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증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서 처럼 상업용 문서에 필요한 서명이나 군사 분야에서 컴퓨터 전자문서 및 전자화된 문서의 진정성은 전자서명에 의해 통신망을 통한 작전 명령이나 지휘의 서명에 이용되는 이 보장되나, 전자서명된 전자문서가 생성된 후 오랜 시간이 전자서명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나 사용자들 사이에 전자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및 폐지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해 종이문서의 법적 문 장 주 (주)드림시큐리티 부장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란 종래 문서 기반 시스템에서의 인감 도장, 혹은 서명(Sign)처럼 개인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 전자적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서 처럼 상업용 문서에 필요한 서명이나 군사 분야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작전 명령이나 지휘의 서명에 이용되는 이 전자서명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여 인증서를 이용하는 사용자 에게 큰 불편함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자문서의 유통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종이문서 공증 절차 도식도 전자서명의 유효기간 이후 전자서명의 검증 한계 도식도 3. 전자서명 장기검증 기술 개요 전자문서 전자서명 절차 도식도 1) 장기검증 기반 기술 전자서명은 문서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신원의 진위 여부를 전자서명 장기검증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문서에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적인 정보이다. 전자서명을 서명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의 존재로 인하여 전자서명 시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부가적인 이득은, 전자서명이 사용한 인증서가 만료 혹은 폐기되었을 때도 전자서명에 쉽게 전송될 수 있고,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증서의 만료 및 폐기 이후 위조할 수 없고, 타임스탬프가 자동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에도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 장기검증 기능은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자서명은 메시지의 송신자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되어 진다. 추후에 부인할 수 없도록 인증을 수행함으로서 전자문서의 유통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자서명문의 유효기간을 인증서 만료 이후에도 신뢰 가능한 기관의 공증을 통하여 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서명의 한계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 인증, 부인 봉쇄, 무결성 등을 효율적 70 2009 WINTER + Vol. 09 전자서명문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신뢰 가능한 기관의 공증 정보를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www.archives.go.kr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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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동향 고문헌에 나오는 한지의 원료 섬유 식별 머리말 한지 종이는 전한시대(前漢時代 ; 기원전 202년~기원 8년) 유적 출토 유물에서부터 후한시대(後漢時代) 채륜이 종이를 원료 및 제법 안피지(雁皮紙) 뽕나무 인피섬유로 만든 한지 운모지(雲母紙) 한지에 운모를 뿌려서 만든 한지 다른 이름 : 운모입지(雲母入紙) 유목지(柳木紙) 버드나무 목질부를 분쇄 혼합하여 만든 한지 유엽지(柳葉紙) 버드나무 껍질을 혼합하여 만든 한지 율무 짚을 혼합하여 만든 한지 고문헌에 나오는 한지의 원료 섬유 식별 개량한 이래로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록매체이다. 비록 종이의 발명국이 중국 의이지(薏苡紙) 저지(楮紙) 일반적인 한지로 닥나무 인피섬유로 만든 한지 - 목본 및 목본계 인피섬유를 중심으로 - 이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중국을 능가하는 제지 및 인쇄 죽지(竹紙) 대나무 내피나 섬유로 만든 한지 태지(苔紙) 머리카락 같은 물이끼를 혼합하여 만든 한지 다른 이름 : 측리지(側理紙) 피지(皮紙) 닥나무 외수피를 혼합하여 만든 한지 황마지(黃麻紙) 황마 인피섬유로 만든 한지로,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황벽으로 염색 기술을 발달시켜 왔다. 현존 세계 최고 목판인쇄물인 무구 정광대다라니경,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 심체요절, 세계 최대의 기록문화 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등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없는 기록 문화 최 태 호 충북대학교 교수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조들의 기록문화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기록문화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들 기록물에 대한 보수, 보존 및 복원이 필수적 이라 하겠다. 우리의 선조들은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한지를 제조하였 으므로 이와 같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한지를 구성 하고 있는 섬유원료와 제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들 기록물에 대한 보수, 보존 및 복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식별을 위한 준비 및 관찰 우리의 선조들은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한지를 제조하였 으므로 이와 같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지의 종류들을 요약하면 각종 한지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원료와 제조법에 대한 다음 표와 같다.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각종 한지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 섬유 중에서 1. 원료의 해섬 주가 되는 목본 및 목본계 인피섬유의 해부학적 특성 및 원료인 경우 약 3cm로 절단한 해섬용 시료를 Schultze 용액 정색반응을 이용한 식별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KClO3(1V) : HNO3(2V) : H2O(1V)]에 침지시켜 시료의 색이 백색 투명해질 때까지 실온에서 2주간 방치시킨 고문헌에 나오는 한지의 종류 다음, 증류수로 세척하고 해섬하여 측정용 시료로 한다. 한지인 경우는 시료를 잘게 찢어 250 의 비커에 넣은 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지의 종류들을 요약하면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 에서 30분간 끊인 다음, 500 다음 표와 같다. 삼각 플라스크로 옮기고 흔들어서 원료를 해리하고, 최종 지료 농도가 0.05%가 되도록 증류수를 가한다. 원료에 따른 한지의 종류 한지 원료 및 제법 고정지(藁精紙) 볏짚, 보릿짚, 귀릿짚 등을 닥나무, 뽕나무, 대마섬유에 혼합하여 만든 한지 곡지( 紙) 다른 명칭 : 북지(北紙), 북황지(北黃紙), 황지(黃紙) 금지(金紙) 닥나무 인피섬유로 만든 한지 노화지(蘆花紙) 다른 명칭 : 미지(梶紙), 가지지(加地紙) 2. 섬유형태의 관찰 해섬한 원료 및 한지 섬유를 safranine으로 염색한 다음, slide glass에 옮기고 cover glass를 덮는다. 광학현미경을 이용 섬유의 형태 및 종류를 관찰하고, image analyser를 이용하여 섬유장 및 섬유폭을 측정한다. 대마지(大麻紙) 안피지에 금박을 뿌려 만든 한지 등지(藤紙) 갈대섬유로 만든 한지 마지(麻紙) 대마섬유로 만든 한지 마골지(麻骨紙) 등나무 껍질을 닥나무 인피섬유에 혼합하여 만든 한지 마분지(馬糞紙) 대마섬유로 만든 한지와 삼베를 절단하여 만든 한지 두 종류가 있음 2009 WINTER + Vol. 09 해섬한 원료 및 한지 섬유를 slide glass에 옮기고 C stain, 면지(棉紙) 겨릅(대마속대)을 분쇄 혼합하여 만든 한지 Herzberg stain 및 Wilson s stain 2~3방울 떨어뜨린 상지(桑紙) 볏짚을 분쇄 혼합하여 만든 한지 다음, cover glass를 하고 1~2분간 방치한 후 정색상태를 송피지(松皮紙) 면섬유나 천을 혼합하여 만든 한지 74 3. 섬유의 정색 반응 관찰한다. www.archives.go.kr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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