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5 호 2017-05 2017.1.31 중국의해외직접구매정책변화와대응방안 중국의해외직접구매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중국소비자들의한국제품선호도도높아중국은향후우리기업의전자상거래 B2C 수출에서더욱중요한시장이될것으로전망 중국정부는수입품암시장근절등을위해해외직접구매에유리한정책을펼쳐왔으나, 2016년세제개편및통관규제강화등해외직접구매관련규제를강화 요약 중국의해외직접구매관련세제개편이우리나라의전자상거래 B2C 수출에미치는영향은품목과제품가격, 세율등에따라양면적 예컨대, 음식료품은세제개편으로세부담이증가하지만, 우리나라의최대 B2C 수출품인화장품은제품가격이일정수준 (100위안) 이상이면오히려세부담감소 실제로중국의세제개편이후우리나라의대중 B2C 수출액이전년동기대비 100% 이상증가하여큰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남. 향후대중 B2C 수출확대를위해물류시스템개선및인증획득노력필요 중국소비자가국내온라인쇼핑몰에서직접구매하는경우국제배송비용과기간의단축이매우중요하므로, 이를위해국내에 국제전자상거래공동물류센터 를구축하는방안검토필요 중국소비자는해외직접구매에서제품의품질을가장중요하게고려하고, 또최근중국정부가수입허가관련규정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려는움직임을보이므로, 제품의품질제고및인증획득은경쟁력강화를통한중국수출확대의가장기본적인대비책이될것임. i-kiet 의 i 는 industry 4.0,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중국해외직구시장, 최근 3 년간연평균 83% 급증세 중국의해외직접구매 (cross-border e-commerce import transactions; 이하해외직구 ) 규모는 2015년 2,590억위안 ( 약 44조원 ) 수준 2013년 770억위안에서 2014년 1,550억위안으로 100% 이상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도전년대비 67% 의높은증가세지속 01] 중국은우리나라전자상거래 B2C 수출 ( 이하 B2C 수출 ) 의가장큰시장이며, 우리나라전체 B2C 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4년 46.9% 에서 2015년 68.7% 로증가추세 대중 B2C 수출액은 2014년 3,200억원에서 2015년 8,600억원으로약 2.7배증가 02] 중국소비자들도해외직접구매시미국과일본다음으로한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향후중국은우리기업의 B2C 수출에서더욱중요한시장이될것으로전망 그림 1 ] 중국소비자의해외직구시선호국가 미국일본한국호주독일뉴질랜드홍콩 대만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태국기타 0 10 20 30 40 50 60 (%) 9.8 9.1 7.4 4.4 2.0 0.3 0.3 6.8 18.6 16.6 37.8 자료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16), 2015 年中国网络购物市场研究报告, p. 32. 48.0 45.3 중국해외직구의빠른증가에는 1인당소득증가로인한수입품수요증가뿐만아니라해외직구에유리한정부정책도주요하게작용 중국정부는불법적인수입품암시장근절등을위해해외직구물품에대해서는수입세의최대절반정도에불과한행우세 ( 우편세 ) 적용 이와함께국가간전자상거래시범도시및상무종합시험구 03] 를지정하여해외직구물품에대해통관절차간소화및보세수입방식을허용하는혜택부여 보세수입방식이란전자상거래기업이상품을수입하여보세창고에반입해두고주문이들어오면소비자에게개별배송하는방식 이는소비자가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상품을구매하고국제우편 (EMS) 등을통해배송을받는해외직송방식에비해비용절감과배송기간단축이가능 01] McKinsey Quarterly, Feb. 2016. 02] 통계청 (http://kosis.kr), 온라인쇼핑동향조사. 03] 2012년부터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톈진등 8개도시를시범도시로지정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항저우를종합시험구 ( 시범도시보다한단계높은국가급시험구 ) 로지정, 2016년 1월에는기존시범도시와칭다오, 다롄, 쑤저우, 허페이, 청두등 12개도시를종합시험구로추가지정함. 정경선, 한중전자상거래화물의해상운송추진현황및시사점, 우정정보, 우정경영연구소, 2016, p.34. 02
중국정부, 세제개편등해외직구관련규제강화 중국정부는해외직구에부여되는혜택에대한중국내제조업체및무역업체의반발이크고, 해외직구물품에대한행우세징수비율이매우낮은등 04] 허술한세수관리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관련세제개편등해외직구관련정책을정비 2016년 3월 24일중국소비자가해외직구로구입하는물품에대한세제개편을공표하였으며 4월 8일부터시행중 www.kiet.re.kr 이와함께 4월 7일에는해외직구가능품목의목록 (4월 15일, 2차목록 ) 과화장품등일부품목에대한인증제도입을공표 해외직구가능품목은 4월 8일 (2차목록, 4월 16일 ) 부터적용중이며, 인증제는준비기간부족에따른혼란초래로 2017년말까지시행유예 新정책 1 : 해외직구물품에대해수입세와행우세병행운영 중국정부는기존에해외직송 ( 국제우편배송 ) 물품과국경간전자상거래특구등보세구통관물품에대해모두행우세를적용 물품의세액이 50위안 ( 약 8,500원 ) 미만이면면세, 50위안을초과하면상품군에따라 10%, 20%, 30%, 50% 의행우세과세 개편된세제하에서는보세구통관물품과해외직송물품에대해각각다른세목을적용 보세구통관물품은행우세대신수입세 ( 관세, 증치세, 소비세 ) 를적용하며, 면세혜택이폐지되고일정금액의거래한도내에서감세혜택부여 해외직송물품에대해서는기존과동일하게행우세를적용하고세액 50위안미만면세혜택도유지하되, 세율은상향조정 보세구통관물품에대한세제내용 (< 표 1> 참조 ) 1회당 2,000위안, 1인당연간 2만위안의거래한도이내의물품에대해서는관세를잠정면제하고증치세 ( 부가가치세 ) 와소비세는각각납세액의 70% 만부과 거래금액이회당 2,000위안을초과하거나 1인당연간 2만위안을초과하면일반무역과동일한세율 ( 관세, 증치세, 소비세전액 ) 적용 증치세율은 17% 이며소비세율은상품군에따라 0~40% 이므로, 거래한도이내상품의경우최저 11.9%( 증치세율 0.7) 의세금부과 또한행우세의과세가격기준에는중국내운임과보험료가포함되지않지만, 통관상품의 04] 일부보세구는행우세징수율이 5% 에불과했던것으로추정됨. KOTRA, 中해외직구세제변경, 한국제품영향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4.11. 03
표 1 ] 정책변경전후보세구통관물품에대한세제비교 변경전 변경후 적용세목 행우세 수입세 ( 관세, 증치세, 소비세 ) 1회거래한도 1,000위안 2,000위안 1인당연간총거래한도 없음 20,000위안 적용세율 거래한도내 거래한도초과 물품에따라 10%, 20%, 30%, 50% 관세 : 잠정적으로 0% 증치세 (VAT) : 11.9%(17% 70%) 소비세 : 물품에따른세율 70% ( 일반무역과동일한세율적용 ) 관세 : 물품에따른세율 증치세 (VAT) : 17% 소비세 : 물품에따른세율 면세혜택세액 50 위안미만면세없음 자료 : 중국재정부공고 2016 년 18 호, 해외직구 B2C 상품에대한세수정책통지, 2016. 3. 24. 표 2 ] 정책변경전후해외직송물품에대한행우세비교단위 : % 변경전변경후적용품목세율적용품목세율비고 1 2 식품, 음료, 서적및잡지, 오디오 비디오레코드테이프, 금 은제품, 컴퓨터, 비디오레코더, 디지털카메라 섬유제품및완제품, 전자제품, 자전거, 일반시계 10 1 20 2 식품, 음료, 서적및잡지, 교육용오디오 비디오제품, 컴퓨터, 비디오레코더, 디지털카메라, 금 은제품, 가구, 완구, 게임기기, 기타오락용기기스포츠용품 ( 골프용품제외 ), 낚시용품, 섬유제품및완제품, 전자제품, 자전거, 기타 1과 3에포함되지않는품목 3 골프용품, 고급시계 30 화장품, 담배, 주류, 골프용품, 고급시 3 60 4 화장품, 담배, 주류 50 계, 고가주얼리 세액 50위안미만상품 0 세액 50위안미만상품 0 자료 :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 호, 입국물품수입세조정에대한관련사항통지, 2016. 3. 16. 15 30 무관세적용품목 1 과 3 에해당되지않는기타품목 소비세부과품목 경우소비자지불가격 ( 상품소매가격 + 국내외운임 + 보험료 ) 으로과세가격기준이정해지므로세액이증가하는효과발생 개인수화물및국제우편배송물품에대한세제내용 (< 표 2> 참조 ) 해외직구수입상품에해당하지않는개인수화물과교역명세서, 대금지불증명, 물류배송등전자서류를제출할수없는국제우편배송물품의경우기존과동일하게행우세적용 단, 세율은일반무역기준무관세상품은 10% 에서 15% 로, 화장품등일반무역기준소비세부과상품은 30% 또는 50% 에서 60% 로, 그외상품은 20% 에서 30% 로상향조정 新정책 2 : 보세구통관해외직구가능품목제한 중국은그간보세구에서해외직구품목에대한제한을사실상두지않았으나, 관련세제개편과함께해외직구가능품목을제한하는정책시행 기존에는방사능물질, 위험화학물, 폐기물, 동물등에대해서만해외직구를금지하였으나, 이제열거된품목만해외직구가가능한 포지티브리스트 로전환 04
해외직구가능품목은중국내수요가높고해외특송이나국제우편으로수입이가능한생활소비재가대부분을차지하며, HS코드 8단위기준으로 1차리스트 1,142개, 2차리스트 151개로총 1,293개가해당 1차리스트에는식음료, 의류, 신발, 모자, 가전, 화장품일부, 기저귀, 조제분유, 아동용완구, 보온병등이, 2차리스트에는신선식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 혈압계, 콘텍트렌즈등 ), 곡물류 ( 밀가루등 ), 유제품등이포함품목규제와함께, 신선식품과밀가루등일부품목은보세구를통해서만해외직구가가능하도록하는규제추가 www.kiet.re.kr 또한, 곡물류의경우 1 인당연간해외직구구입량을 20kg 으로제한 단, 해외직구품목제한은보세수입방식에대해서만적용되며해외직송방식에는적용되지않음. 新정책 3 : 보세구통관규제강화및일부품목인증제도입 기존에는통관신고서를요구하지않던보세구를통한 B2C 수입에대해일반무역과동일한통관신고서 05] 를요구하는등통관규제강화 또한, 우리나라의주요 B2C 수출품목인화장품, 영유아용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의약용식품등 ) 의경우인증 ( 최초수입허가증 등록 비안등 ) 을받은제품만통관이가능하도록제한 다만, 통관규제강화및인증제의경우준비기간부족으로혼란이초래되자 1차로 2017년 5 월 11일까지 1년간시행이유예되었으며 2차로 2017년말까지유예된상황 해외직송방식으로수입되는상품은통관규제강화및인증제비적용 한국의 B2C 수출에대한세제개편의영향은양면적 한국의대중 B2C 수출액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화장품과의류, 음식료품등임. 2016 년 1~3 분기수출액에서화장품이차지하는비중은 82.1% 로압도적이며, 의류및패 션관련상품 (11.5%) 과음식료품 (1.4%) 이그다음순 이들품목에대해세제개편전후의효과를비교해보면, 그영향은제품가격과세제개편이전의행우세율에따라부정적이기도하지만오히려긍정적이기도함 (< 표 3> 참조 ). 05] 통관신고서 ( 通關單 ) 란 검험검역목록 ( 檢驗檢疫法檢目錄 ) 에의거하여검험검역을거친후합격판정을받은 통관허가증 임. KOTRA, 중국해외직구新통관정책, 1년간시행유예, KOTRA 중국지역본부홈페이지, 2016.5.31. 05
표 3 ] 대중 B2C 주요수출품목에대한세제개편의영향 품목 세제개편이전 세제개편이후 ( 구매한도내 ) 제품가격 : 500위안미만 (X 1 ) 음식료품 ( 분유등 ) 세액 : 면제 ( 행우세율 10%) 1) 세액 : 0.119 2) X 1 제품가격 : 500위안이상 (X 2 ) 세액 : 0.1 X 2 세액 : 0.119 2) X 2 제품가격 : 250위안미만 (Y 1 ) 의류 세액 : 면제 ( 행우세율 20%) 1) 세액 : 0.119 2) Y 1 제품가격 : 250위안이상 (Y 2 ) 세액 : 0.2 Y 2 세액 : 0.119 2) Y 2 제품가격 : 100위안미만 (Z 1 ) 화장품 ( 기초 ) 세액 : 면제 ( 행우세율 50%) 1) 세액 : 0.119 2) Z 1 제품가격 : 100위안이상 (Z 2 ) 세액 : 0.5 Z 2 세액 : 0.119 2) Z 2 제품가격 : 100위안미만 (W 1 ) 화장품 ( 색조 / 고급기초 ) 06] 세액 : 면제 ( 행우세율 50%) 1) 세액 : 0.224 3) W 1 제품가격 : 100위안이상 (W 2 ) 주 : 1) 세제개편이전에는세액이 50 위안미만이면면세혜택이부여되었음. 2) 증치세 17% 70% 3) ( 증치세 17%+ 소비세 15%) 70% 세액 : 0.5 W 2 세액 : 0.224 3) W 2 음식료품처럼세제개편이전행우세율이 10% 인품목은제품가격이얼마이든지세제개편으로세부담증가 제품가격이 500위안미만 : 세제개편이전에는행우세 ( 행우세율 10%) 면제, 세제개편이후에는증치세의 70% 인 11.9% 부과 제품가격이 500위안이상 : 세제개편이전에는행우세율 10% 부과, 세제개편이후에는증치세의 70% 인 11.9% 부과 그러나세제개편이전행우세율이 20% 이상인의류나화장품은제품가격이행우세면세기준이상이면세제개편이후오히려세부담감소 ( 의류 ) 제품가격이 250위안미만 : 세제개편이전에는행우세 ( 행우세율 20%) 면제, 세제개편이후에는증치세의 70% 인 11.9% 부과 제품가격이 250위안이상 : 세제개편이전에는행우세율 20% 부과, 세제개편이후에는증치세의 70% 인 11.9% 부과 ( 화장품 ) 제품가격이 100위안미만 : 세제개편이전에는행우세 ( 행우세율 50%) 면제, 세제개편이후기초화장품은증치세의 70% 인 11.9%, 색조화장품은증치세및소비세의 70% 인 22.4% 부과 제품가격이 100위안이상 : 세제개편이전에는행우세율 50% 부과, 세제개편이후기초화장품은증치세의 70% 인 11.9%, 색조화장품은증치세및소비세의 70% 인 22.4% 부과 06] 2016년 10월 1일부터고급화장품 ( 대부분색조화장품 ) 의소비세가기존 30% 에서 15% 로낮춰짐. 적용대상은해관의관세부과후수입통관가격 (FOB 수출가격 + 관세납부 ) 기준으로 1ml당 10위안, 1장당 15위안이상 단가가적용되는제품이며, 기존에소비세과세에서제외되었던기초화장품도이기준에부합할경우소비세과세대상이됨. KOTRA, 중국, 10월부터화장품소비세감면정식실시,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10.11. 이러한소비세율인하로인해세제개편이후색조화장품의세율은 32.9% 에서 22.4% 로낮아짐. 06
그림 2 ] 대중 B2C 수출액추이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 십억원 ) (%) 209 437 대중국전자상거래 185 390 370 B2C 수출액 ( 좌측 ) 167 334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우측 ) 124 129 152 170 184 174 102 117 55 69 78 2014.1/4 2/4 3/4 4/4 2015.1/4 2/4 3/4 4/4 2016.1/4 2/4 3/4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50 200 150 100 50 0 www.kiet.re.kr 세제개편이후대중수출실적, 큰영향없는듯 세제개편이후인 2016년 2분기및 3분기대중 B2C 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각각 102%, 152% 증가 (< 그림 2> 참조 ) 전분기대비로는 2016년 2분기에는 5.1% 감소하였으나 3분기에 18.0% 증가하여 4,370억원의최대수출액달성 주요수출품목중에서음식료품은전년동기대비수출액이감소하였으나, 수출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는화장품과의류는증가 화장품과의류는 2016년 2~3분기동안각각전년동기대비 167%, 47.3% 증가, 음식료품은 27.6% 감소 대중 B2C 수출확대를위해물류시스템개선및인증획득노력필요 대중 B2C 수출중해외직송방식의수출은면세혜택을누리려는중국소비자들에게여전히매력적인선택지이므로, 이런소비자층을확대할수있는물류시스템구축필요 해외직송방식의해외직구물품에대해서는행우세가적용되며행우세율은세제개편이후작게는 5% 포인트에서크게는 30% 포인트증가하였지만, 세액 50위안미만상품에대한면세혜택은계속유지되므로, 국내온라인쇼핑몰에서면세기준을충족하는소액상품에대한구매는지속될것임. 중국소비자가해외직송방식으로물품을구매하는경우국제배송비용과기간을줄일수있는물류시스템구축이매우중요 우리정부는그간인천과청도간페리선을활용한 한중해상간이통관 07] MOU 체결 (2015.9월), 상하이에중소기업온라인수출제품에대한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개설 (2016.9월) 등대중국온라인수출확대를위한노력전개 또한, KOTRA는해외현지에서전자상거래 B2C 공동물류센터를운영중이며, 중국에서는보세창고를확보하여중소 B2C 수출업체에지원 07] 한중해상간이통관 이란인천과청도를운항하는페리선을이용하여해외직구물품을운송하고, 청도에도착한물품은엑스선 (x-ray) 검사만으로간이통관이되고바로중국내택배회사를통해소비자에게배송되는시스템임, KOTRA, 중국역직구최초 한 중해상운송길 열린다, 보도자료, 2015.3.18. 07
그림 3 ] 중국소비자의해외직구이유 제품의품질이보증되어서국산제품에가짜가많아서값이싸서제품이다양해서외국에서만구매가능해서기타 0 20 40 60 80 100 (%) 3.7 44.6 53.7 자료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16), 2015 年中国网络购物市场研究报告, p. 33. 63.9 79.4 78.0 이러한노력의확대와더불어, 해외직송방식으로수출하는중소업체지원을위해국내에 국제전자상거래공동물류센터 를구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필요 중국소비자가국내온라인쇼핑몰에서여러제품을구매하는경우쇼핑몰사업자가제품별로개별배송하는대신 국제전자상거래공동물류센터 에서한꺼번에배송 ( 합배송 ) 을할수있으면송장업무등배송절차의간소화및배송비용의절감가능 중국에서인기가있는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등의경우 2017년말까지유예기간동안인증획득을위한노력필요 관련기업들은인증획득을단순히비용으로만인식할것이아니라, 중국소비자에게제품의품질을보증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필요 한국을비롯한많은국가의소비자들이해외직구를하는가장큰이유는상대적으로낮은가격때문인반면, 중국소비자들은제품의품질보증을가장큰이유로꼽음 (< 그림 3> 참조 ). 한국의화장품과식품등이인기있는데는한류의영향도크지만믿을수있는안전한제품이라는인식이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보임. 게다가최근중국정부는다수의한국산화장품에대해수입 (B2B) 불허결정을내리는등보다엄격하게관련규정을적용하려는움직임 08] 따라서제품의품질을제고하고인증을획득하는것은국산제품의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대중온라인수출을확대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대비책이될것임. 김숙경 ( 연구위원 서비스산업분석실 ) skkim@kiet.re.kr 044-287-3031 08] 우리나라의식품의약품안전처역할을하는중국의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17년 1월 3일 2016년 11월불합격화장품명단 을발표하고해당제품의수입을불허하였는데, 여기에포함된 28개제품중 19개가한국산화장품임. 한국일보인터넷판 2017.1.10. 발행인유병규 / 편집인주현 / 편집 교정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iet.re.kr 에서도항상보실수있습니다.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