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Patent 35
CONTENTS 인사말 원장유영기... 특집. 국내다출원 0 개단체의특허출원분석... 3. 한국내독일의특허활동... 3 기획 실용신안기술평가의정정청구제도... 8 KIPI NEWS 한국특허정보원신임원장에유영기전특허심판원심판장취임... 4 한국특허정보원관리본부장에이종익전특허청출원과장선임... 5 사업본부장에는이재정현본부장이선임 한국특허정보원, 일본특허페어 003 참가... 5 해외특허청관계자한국특허정보원방문... 6 특허청 NEWS 난치성질환, 인간화항체로정복한다.... 7 국제특허분류 (IPC), 이렇게달라진다.... 8 유명스타들의성명을사용한상표출원급증... 30 IT 지적재산권풀 제도국내처음도입... 3 우리나라특허권말레이시아에서도인정받는다.... 3
인사말 인사말 친애하는특허가족여러분! 국내최고의특허정보서비스전문기관인한국특허정보원에새로취임하여여러분을뵙게되어진심으로반갑습니다. 민경탁전임원장께서지난기간동안헌신적인노력으로비약적인성장을일구며남기신커다란업적을, 부족한제가이어나갈수있게되어참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지난 95년설립이래, 여타기관에서는유래없는놀라운성장과발전을거듭하여오늘날국내최고의특허정보서비스전문기관으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같은성장과발전의원동력은무엇보다한국특허정보원임직원이고군분투한결과이며, 또한특허가족여러분의따뜻한성원과관심이지대한공헌을했음은두말할필요가없다고하겠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우수한두뇌와전문지식을갖춘고급인력으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젊음과패기를두루겸비한창조적인조직으로정평이나있음은특허청재직시절익히들어왔습니다. 이처럼젊고창조적인조직에서함께일할수있게되어무한한영광으로생각하며, 같은특허업계에몸담았던저로서는특허가족여러분과만나는것이생소함보다는친근함이앞섭니다. 전세계가지식정보화사회로급변하고있는시점에서우리나라는이미세계적인특허선진국으로서의위치를확고히하였으며, 특히첨단특허행정시스템구축을통해전자정부구현및정보화를실현하고있어이에대한경쟁력유지방안이더욱활발하게요구되고있습니다. 따라서한국특허정보원은우리나라특허경쟁력을확고히하고보다강화하기위해특허정보원본연의업무인특허정보보급활성화, 특허정보조사분석의내실화는물론, 특허행정의원활한지원을위해더욱힘써야할것입니다. 둘째, 윤리경영의실시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보다신뢰받는정부산하기관으로거듭나기위해고객감동서비스를통한지식정보화사회구축을기본모토로, 투명하고깨끗한기관이미지제고에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품질경영기법의활용입니다. 효율적인우수한선진경영기법도입을통해품질우선의효율적인사업수행을도모하여양질의서비스제공과함께특허청의정확한특허심사및기간단축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이와같은운영방침을바탕으로앞으로한국특허정보원을이끌어갈방안을말씀드리면, 먼저한국특허정보원의효율적인조직운영및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본부체제를통해경영혁신의기반을강화하는동시에부서간의원활한의사소통체제구축, 성과목표관리및합리적평가제도운영에의한조직내부경쟁력강화, 효율적인노사협의회운영을통한화합하는직장문화창출등을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다양한복리후생의강화로직원들의사기진작제고, 권한및책임의명료화를통해책임경영실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할것입니다. 둘째, 인재확충및개발입니다. 인력의채용에서육성까지전략적인력관리시스템과인재육성시스템을마련하여전문인력을개발하겠습니다. 철저한인사고과시스템구축으로공정하고합리적인능력평가를구현하고내부핵심전문가양성을위해사내외교육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셋째, 신경영모델도입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를위해경영정보, 지식공유, 인적자원관리등첨단신경영체제를정보원실정에맞게도입하여경영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재무구조의개선입니다. 정보원의경영효율화, 정부용역사업의수지개선, 대민서비스의활성화등을통해사업구조의개선및다각화를실현하여안정적인발전방향을모색할것입니다. 이러한저의방침과소신이결실을맺기위해서는무엇보다특허가족여러분의지혜와역량과함께적극적인참여가뒷받침되어야함은두말할나위가없습니다. 여러분과저의노력과열정을한데모아한국특허정보원의희망찬미래를위해서함께뛰어봅시다. 저는이를위해한국특허정보원의운영방침으로세가지를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 국정원리의적용입니다. 참여정부의국정원리인 원칙과신뢰, 공정과투명, 대화와타협, 분권과자율 의문화를한국특허정보원운영에적용하여한층성숙되고발전된조직으로이끌어나가겠습니다. 특허가족여러분의앞날에건승과가정에행운이깃드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院長兪永基 Patent
특집가 국내다출원 0 개단체의특허출원분석 Ⅰ. 서론 조사분석 팀이태현조사분석 3 팀백종근조사분석 4 팀한동희 본보고서는국가특허경쟁력분석을위한기초통계데이터의정비및분석을위하여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에서발간한 한국의특허동향 00 에서사용되었던데이터를기준으로하여 98 년에서 999 년사이의국내에출원된특허를연도별, 출원인별및분류별로분석하여국내다출원인 0 개를선정하였고, 각각의출원인별출원분야를비교분석한것이다. 국내에공개된유효데이터중 98 년 월 일부터 999 년 월 3 일까지출원된총 677,835 건을조사대상으로하였으며, 기술분야별적용기준은 WIPO 기준 3 개기술분야 (IPC 6 판 ) 를적용하였다. 내국인출원인중기업, 공공기관, 대학및기타비영리민간단체및개인의출원을총괄하여상위다출원단체를선정하였다. 그리고출원인의명칭이변경된부분에대하여는하나의통일된명칭 ( 예, 럭키금성 > 엘지전자 ) 으로표기하였다. < 표 > 에서와같이 98 년부터 999 년까지의출원중국내출원다출원인 0 개단체중일본국적의도시바와소니가각각 8 위와 9 위를차지하였고, 본보고서에서는이들외국업체를제외한순수국내국적 0 개단체를선정하여이들의출원분야와경향을분석하였다. 또한위의표외에도네덜란드계필립스사 (4,30 건 ), 삼성전기 (4,088 건 ), 대우통신 (3,897 건 ), 한국전기통신 (3,064 건 ), 만도 (,890 건 ) 등이있었다. ) 0 개단체의출원점유율 Ⅱ. 본론 가. 다출원 0개단체 ) 국내특허출원다출원기업 / 단체순위명칭출원건 ( 건수 ) 3 4 5 6 7 8 9 0 3 4 5 삼성전자엘지전자하이닉스반도체대우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도시바소니 ETRI 히다찌포철삼성SDI 미쓰비스 NEC 국내전체 75,676 37,433 37,37 3,963,88 7,537,935 7,43 7,080 6,776 6,45 6,09 5,048 4,740 4,79 677,835 표. 국내다출원인 국적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일본일본한국일본한국한국일본일본 그림. 주요 0 개다출원인 < 그림 > 에서와같이 98 년에서 999 년까지의출원총 677,835 건중상위 0 개단체가총 53,79 건을출원하여국내전체출원건수에비교하여 37% 의점유율을보였고, 그중가장출원이많았던삼성전자는 75,676 건을출원하여전체대비 0%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이는국내의기업구조가대기업구조의형태를취하고있으며, 특허출원에있어서도이들대기업위주로출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3) 0 개단체의연도별출원동향국내다출원 0 개단체는출원인의주요업종별로대략 A)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업종출원인과 B) 기계. 금속. 화학업종출원인으로분류하여서각각의연도별출원동향을살펴본다. Patent 3
가특집 A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분야 6 개기업의출원동향 < 그림 > 의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분야와비교하여보면, 기계 ( 자동차관련 ) 분야의 3 개기업은 997 년말국내의외환위기당시출원량의감소폭이훨씬커졌음을보여주고있다. 나. 다출원 0 개단체의출원동향 ) 삼성전자 A 삼성전자의연도별출원건수및출원분야 그림.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분야 6 개단체의출원동향 < 그림 > 와같이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분야주요 6 개기업의전반적인출원동향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대부분의기업이 994 년이후출원량의증가가뚜렷하게드러난반면대우전자는 996 년부터, 그리고삼성전자는 998 년부터출원량의급격한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다. B 기계, 금속분야 4 개업체의출원동향 그림 4. 삼성전자의연도별출원동향 삼성전자는국내전체출원 677,835 건중 75,676 건을출원하여약 % 의출원점유율과함께가장많은출원을하였다. < 그림 4> 와같이삼성전자의전체적인출원량은국내전체출원증감추이와대체로비슷한양상을보였으며, 995 년에는 0,36 건의출원을하여 994 년 (,678 건 ) 대비약 3.8 배증가하였다. 또한 987 년,58 건의출원에서 997 년에는 6,0 건으로 0 년사이에출원량이약 4 배성장하였다. 그림 3. 기계 금속 화학분야 4 개단체의출원동향 < 그림 3> 에서볼수있듯이기계 ( 자동차관련 ), 금속, 화학분야 4 개기업의연도별출원동향을보면, 자동차관련완성차업체인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및대우자동차 ( 현재의 GM 대우 ) 의출원량이동반하여 994 년이후급증하였으며, 대우자동차는 996 년이후, 현대자동차및기아자동차는 997 년이후출원량이급격히감소하여유사한출원량의증감추세를보여주고있다. 반면금속업종에속하는포항제철의출원량은꾸준히증가하였다. 그림 5. 삼성전자의주요출원분야 4 Patent
특집가 < 그림 5> 와같이삼성전자의출원분야는전체적으로전자회로, 통신분야 (H03, H04) 와반도체, 전자부품 (H0,H0,H05) 분야가삼성전자전체출원의 56%(4,045건 ) 를차지하였고, 정보기억 (G09~G) 분야와컴퓨터 (G04~G08) 분야가그다음으로출원이많았다. 이중최근 5 년간 (995년 ~999년 ) 의출원동향을보면반도체, 전자부품의출원량 (5년간총 57,83건중 ) 이 7,3건에이르러삼성전자출원중가장높은점유율 (9% 점유 ) 을보였다. 기타기업과비교하여삼성전자는인쇄 ( 프린터 ) 분야에있어서전체의 4 분의 에해당하는,987 건을출원하여가장많은출원을하였다. 그뒤를이어엘지전자 (540 건 ) 와외국계기업인캐논 (96 건 ) 및 HP(49 건 ) 순으로출원하였고 995 년이후에는출원량의격차가더욱커졌다. D 전자회로, 통신분야에서의삼성전자및주요경쟁기업의출원동향 B 삼성전자의기술집중도 (AI) 삼성전자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조명, 가열, 공조.8 0.88.4.59.57 6 8.0% 0.7 반도체, 전자부품.47.09.37.64.64 5 8.0% 0.55 섬유 0.3 0.4 0.44 0.94 0.7 8 8.0% 0.5 광학 0.89 0.88.0.7.4 7 4.0% 0.39 인쇄 ( 프린터 ).0..47.6 5.0% 0.37 플라스틱가공 0.43 0.07 0.4 0.5 0.5 0 3.0% 0.8 가정용품 0.8 0.49 0.3 0.34 9 4.0% 0.04 정보기억 4.38.67.4.83.03 3 3.0% 0.84 컴퓨터 3.38 3.5.70.6.74 4 9.0%.53 전자회로, 통신 5.3 4.77.64.79.6 4.0%.98 그림 6. 삼성전자의 AI 국내의특정분야에대한출원비중에대한삼성전자의분야별출원집중도를나타내는 A.I 지수에있어서, < 그림 6> 에서와같이 98 년에서 999 년에이르기까지전체적으로보면인쇄 ( 프린터 ) 분야와전자회로, 통신분야가가장높게나타나며, 역시국내전체의출원점유율에서도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90 년대말 (95 년 ~99 년 ) 과 80 년대말 (85 년 ~89 년 ) 의 AI 지수를비교하면조명, 가열, 공조 ( 냉온방 ) 분야및반도체, 전자부품분야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컴퓨터분야와전자회로, 통신분야가비교적낮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컴퓨터분야와전자회로, 통신분야에있어서국내의경쟁업체들의상대적인출원이많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C 인쇄 ( 프린터 ) 분야에서의삼성전자를포함한주요기업의출원동향. 그림 8. 전자회로, 통신분야의주요기업의출원동향 전자회로, 통신분야에있어서전체적으로삼성전자가,056 건으로가장많은출원을하였고, 엘지전자 (,77 건 ) 와대우전자 (0,67 건 ) 그리고하이닉스의순서로많은출원을하였다. 90 년대중반이후삼성전자의출원이가파르게상승하였고, 대우전자의출원량이급격히줄어듬을보였다. 또한 ETRI 와대우통신의출원량도꾸준히지속되었다. ) 엘지전자 ( 주 ) A 엘지전자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야 그림 7. 인쇄분야의주요기업출원동향 그림 9. 엘지전자의연도별출원동향 Patent 5
가특집 엘지전자는 37,433 건을출원하여국내전체출원중약 6% 를차지하였고, 연도별출원동향은 < 그림 8> 에서알수있듯이갑작스런출원의증감없이꾸준히증가하였으며, 특징적으로국내전체출원량의감소시기였던 998 년경에도출원량이꾸준히증가하였다. B 엘지전자의기술집중도 (AI) 엘지전자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섬유조명, 가열, 공조가정용품엔진, 펌프광학전자회로, 통신반도체, 전자부품정보기억컴퓨터인쇄 0.7 0.5. 4.35.50 3.45 4.65 0.6.47 0.50 0.46.0.75.80.94.64.95.48.53.54 0.8 0.9.5 0.97.9.68.88 3. 3.87.90.55 0.5.09 0.83.84. 0.40.7 3.34.6.6 0.69.3 0.95.0.46.4 3 5 7 0 9 4 6 8.0% 8.0% 9.0% 7.0% 4.0% 3.0% 5.0%.0% 8.0% 7.0%.50.40.40.09 0.50 0.66 0.97.0.53.55 그림. 엘지전자의 AI 그림 0. 엘지전자의주요출원분야 엘지전자는 < 그림 9> 에서와같이전자회로, 통신분야에서엘지전자전체출원량의 9% 를차지하여가장많은출원이이루어졌고, 반도체, 전자부품분야와정보기억분야및조명, 가열, 공조분야에서골고루출원이이루어져있다. 엘지전자는국내출원중 8% 의점유를보이는조명, 가열, 공조분야에있어서 AI 가가장높았고, 전자회로, 통신분야에서그뒤를이었지만, 엘지전자전체의 5% 를차지하였던반도체, 전자부품분야에있어서는국내에상대적으로적은출원점유율과출원집중도를나타냈다. 또한 90 년대말과 80 년대말의 AI 변동을보면섬유 (D06F, 세탁기분야포함 ) 분야가가장크게집중도가성장하였음을나타내었다. C 조명, 가열, 공조분야에서엘지전자및주요기업의출원동향 그림 3. 조명, 가열, 공조분야의주요기업출원동향 그림. 엘지전자의최근 5 년주요분야출원동향 < 그림 0> 은엘지전자의최근 5 년동안주요분야에대한출원동향을나타낸것이며, 국내의외환위기가있었던 97 년말이후에도엘지전자출원량이기타기업과같이감소를보이지않고증가하였던바이는전자회로, 통신분야에있어서의출원이급증하고반도체, 전자부품및정보기억분야에있어서출원이증가하였던결과로분석된다. < 그림 > 에서와같이조명, 가열, 공조분야 ( 예, 냉장고, 에어컨 ) 에서엘지전자는전체 3,90 건중 4,43 건을출원하여가장많은출원을하였고, 990 년대중반이후대우전자및삼성전자와같은주요경쟁기업의출원이급감하였으나엘지전자는출원량이꾸준히성장하였다. 이런결과로인하여엘지전자의조명, 가열, 공조분야의출원집중도가 990 년대말높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6 Patent
특집가 3) 하이닉스반도체 ( 주 ) A 하이닉스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야 하이닉스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정보기억건설야금분리, 혼합광학운수인쇄컴퓨터반도체, 전자부품전자회로, 통신.08 0.08 0.6 0.95 0.8 0.6.5 4.3.90.0 0. 0.9 0..6 0.4 0.46.0 4. 0.83.6 0.05 0.08 0.05 0.83 0.5 0.06 0.9 3..8.5 0.06 0.0 0.06 0.9 0.0 0.6 0.96 3.60. 9 8 0 5 6 7 4 3 8.0%.0% 5.0%.0%.0% 5.0% 7.0% 0.53 0.05 0. 0. 0.3 0.0 0.60.0.7 는하이닉스의출원이없어서 AI 산정불가그림 6. 하이닉스의 AI C 반도체, 전자부품분야에서의하이닉스반도체및주요기업의출원동향 그림 4. 하이닉스의연도별출원동향 그림 7. 반도체, 전자부품분야의주요기업출원동향 그림 5. 하이닉스의주요출원분야 하이닉스는 980 년대후반부터출원이있기시작하여 990 년을거치며출원량이대폭상승하였다. 하이닉스는반도체, 전자부품분야출원비중이 6% 를차지하며반도체분야의출원을다수하였고, 전자회로. 통신 (H03,H04), 정보기억, 광학분야등의출원은상대적으로적게되었다. < 그림 6> 과같이하이닉스는다른경쟁업체에비하여상대적으로늦게 (996 년반도체연구소설립 ) 출원이있었지만 990 년대초반이후출원이대폭증가하여총,697 건을출원하여가장많은출원을하였고, 삼성전자가 0,989 건을출원하여그뒤를잇고있다. 997 년이후삼성전자의반도체, 전자부품관련출원이감소하는반면하이닉스는출원량이증가하고있다. 4) 대우전자 A 대우전자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포. B 하이닉스의기술집중도 (AI) 하이닉스는반도체, 전자부품분야에있어서전체적으로국내출원점유율및 AI 가 3.60 으로가장높았으며, 정보기억및전자회로, 통신분야에서도높게나타났다. 또한 90 년대말과 80 년대말을비교한수치에있어서는정보기억분야가높게나타난반면, 상대적으로반도체, 전자부품분야와전자회로, 통신분야가낮게나타났는데이는상대적으로경쟁기업의출원이더많이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그림 8. 대우전자의연도별출원동향 Patent 7
가특집 이현대자동차는전체출원건중 46% 가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에집중되고있으며, 엔진분야 (0%) 와기계부품분야 (5%) 가주요출원대상이었다. 그림 9. 대우전자의주요출원분야 대우전자는전체적으로 < 그림 8> 처럼 994 년이후출원량이급격히증가하였다가 996 년이후급격히감소하는부침이심한양상을보였다. 출원분야에있어서전자회로, 통신분야가대우전자전체출원의 34%(0,67 건 )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정보기억 (%) 및조명, 가열, 공조분야 (4%) 순으로출원이있었다. 그림. 현대자동차의연도별출원동향 B 대우전자의기술집중도 (AI) 대우전자가정용품정보기억전자회로, 통신엔진, 펌프반도체, 전자부품섬유컴퓨터조명, 가열, 공조광학무기, 폭발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0.33.98.0.94 6 9.0%.68 3.88.90. 3.30 3.4 5.0%.40 9.50.30.88.30.60 3.0%.00 0.78 0.6 0.58 0.56 9 3.0% 0.0 0.67 0.44 0.39 0.4 0.0% 0.8.53 3.5.5.6 5.0% 0.38.3.6 0.77 0.86 7 4.0% 0.54 5.05 4.54 4.5 3.48 3.90 8.0%.06.85 0.47 0.77 0.74 8 3.0%.08 53.50 3.43.9.59 4.0% 5.3 그림 0. 대우전자의 AI 그림. 현대자동차의주요출원분야 대우전자는조명, 가열, 공조분야의출원집중도가가장높았고이분야에서엘지전자 (4,43 건 ) 에이어 4,397 건을출원을하였다. 또한정보기억분야에서삼성전자의 0,643 건출원에이어 6,968 건을출원하였다. < 그림 0> 에서나타나듯이 90 년대말과 80 년대말의 AI 변동에있어서대우전자의전체적인출원의감소로인하여출원집중도가약해지고있음을보였다. 5) 현대자동차 A 현대자동차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야현대자동차는 < 그림 0> 에서와같이 995 년이후출원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으며, 국내의외환위기시기인 997 년이후출원이급감하였다. 한편 < 그림 > 에서알수있듯 B 현대자동차의기술집중도 (AI) 현대차기계부품야금플라스틱가공건설석유화학광학고분자금속가공엔진, 펌프운수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3.63 3.64 0.74 0.8 0.90 0.5 0.93 9.6 4.8 5.36 0.70 0.4 0.90 0.5 0.90 0..6 9.08.9 5.75 0.39..6 0.8.0 0.9 0.86 4.9 4.97 6.9 0.37 0.89.8 0.0.03 0. 0.84 5.70 6.54 8 6 4 0 5 9 7 3.0%.0% 3.0% 4.0%.0% 3.0%.0% 3.0% 9.0%.0%. 0.39 0.37 0.35 0.8 0. 0.04 0.07 4.4 9.85 그림 3. 현대자동차의 AI 현대자동차는 < 그림 > 와같이국내점유율에서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와기계부품분야가 % 와 % 로가장높 8 Patent
특집가 았고, 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는 0,59 건을출원하여출원집중도 (6.54) 가가장높았고기계부품분야 (3,57 건 ) 및엔진펌프분야 (4,5 건 ) 가그다음이었다. 그리고엔진펌프분야에서는현대자동차가그분야의 9.0% 를점유하며가장많은출원을하였다. 80 년대후반에비하여 90 년대후반에현대자동차는기계부품의출원집중도가상대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C 기계부품분야에서의현대자동차및주요경쟁기업의출원동향. 그림 6. 기아자동차의주요출원분야 기아자동차는현대자동차와매우유사한출원경향을보이고있으며, 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에대하여출원비중이 6%(,000 건 ) 에이르러국내에서가장많은출원을하였으며, 엔진분야 (6%) 와기계부품 (9%) 분야를그다음으로출원량이많았다. B 기아자동차의기술집중도 (AI) 그림 4. 기계부품분야의출원동향 기계부품분야에서는현대자동차는가장많은출원을하였고전체적으로자동차완성차업계인 3 개사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 모두 997 년이후출원이급감하였으며, 그외에도만도의출원이꾸준히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기아차엔진, 펌프기계부품건설플라스틱가공기타광학포장분리, 혼합운수금속가공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3.63 9.88.4 7.43 3.96.07 0.55 0.3 0.43 0.3 5.00.4 4.0 3.5.67 0.4 0.34 0.33 0.6 0.9 6.76 0.79 4.6 3.48.70 0.37 0.8 0.34 0.5 0.8 8.86 0.73 3 4 6 8 7 9 0 5.0% 9.0% 4.0%.0%.0%.0%.0% 3.0%.0% 4.0 3.5.67 0.4 0.34 0.33 0.6 0.9 3..63 6) 기아자동차 A 기아자동차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야 그림 7. 기아자동차의 AI 기아자동차역시현대자동차와마찬가지로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에대한국내출원점유율 (3%) 과기술집중도 (8.86) 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AI 에있어서, 80 년대말에비하여 90 년대말에엔진분야와기계부품분야의출원집중도가높게나타나이분야에서상대적으로많은출원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그림 5. 기아자동차의연도별출원동향 C 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에있어서기아자동차및주요경쟁기업의출원동향. 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의주요기업의출원경향을보면기아자동차는 990 년대초반이후출원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가장많은출원 (,000 건 ) 을하였고, 현대자동차가 0,59 건을출원하였다. 또한자동차부품업체인만도의출원도꾸준히증가하여대우자동차의뒤를이었다. Patent 9
가특집 의전체적출원량은다시증가하고있으나대우자동차의출원량은줄어들고있으며현대자동차및기아자동차와마찬가지로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의출원이 6%(8,0 건 ) 로가장많고엔진. 펌프 (0%,,59 건 ) 및기계부품관련분야 (6%, 775 건 ) 등의기술분야가다음으로많이출원되었다. B 대우자동차의기술집중도 (AI) 그림 8. 운수분야주요기업출원동향 7) 대우자동차 A 대우자동차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야 대우차엔진, 펌프기계부품건설플라스틱가공금속가공광학포장분리, 혼합컴퓨터운수 8~84 85~89 90~94 9.65 5.79.84.4 0.50 0.54 0.85 0.6 0.6 0.3 5.55 95~99.40..5.39.07 0.96 0.54 0.47 0.5 6.8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8.4.3.4 0.9 0.98 0.46 0.4 0.5 8.95 3 4 5 7 6 8 9 0 5.0% 5.0% 4.0%.0%.0%.0%.0%.0% 7.0%.40..5.39.07 0.96 0.54 0.47 0.5.83 그림 3. 대우자동차의 AI 990 년이전에는운수 ( 차량, 조선, 항공 ) 분야에대한출원이대부분이었고점차다변화되어갔으며, 90 년대후반에이르러서는엔진분야 (.40) 와기계부품 (.) 및건설분야 (.5) 에대한집중도가증가하였다. 8) ETRI A ETRI 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포. 그림 9. 대우자동차의연도별출원동향 그림 3. ETRI 의연도별출원동향 그림 30. 대우자동차의주요출원분야 < 그림 8> 에서보듯대우자동차는 994 년이후출원이많이늘어났으며, 996 년출원량의감소후 998 년이후국내 980 년대후반이후 ETRI 의출원은꾸준히증가해가고있으며, 출원분야에있어서전자회로, 통신분야가 ETRI 전체출원의 5% 를점유하며가장많은 3,56 건을출원하였고, 컴퓨터분야가 0%(,337 건 ) 그리고반도체, 전자부품분야가 9% 를점유하며,3 건을각각출원하였다. 0 Patent
특집가 그림 36. 포항제철의주요출원분야 B ETRI 의기술집중도 (AI) ETRI 광학무기, 폭발무기화학원자력야금의료기기컴퓨터정보기억반도체, 전자부품전자회로, 통신 그림 33. ETRI 의주요출원분야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0.3 0. 0.4 4.45 0.55.77 5.99 0.73 0.6 0.0 0.0.93 0.3.3 4.4 0.97 0. 0.07 0. 0.3 4.8 0.37 0.97 3.50 0.86 0.09 0.5 0.06 0.0 0.09 3.8 0.34.5 4.04 4 8 6 0 7 9 5 3.0% 4.0%.0% 4.0% 0.66 0. 0.07 0.0 0.0 0.7 0.8 0.80.49 그림 34. ETRI 의 AI ETRI 의국내출원점유율은각각 4% 를점유하며전자회로, 통신분야 (4.04) 와컴퓨터분야 (3.8) 에서높은출원집중도를보이고있으며, 990년대후반에는광학분야 (G0~G03) 에집중도가증가하며국내의점유율도 % 로성장하였다. 9) 포항제철 A 포항제철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야 < 그림 35> 와 < 그림 36> 에서알수있듯이포항제철은출원건수의변동이다른주요출원기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변화가심하지않으며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주요출원분야는야금분야 (C~C3,C5,C30) 가포항제철전체출원의 45%(,786 건 ) 를차지하며금속가공과광학분야가각각 % 와 8% 를점유하였다. B 포항제철의기술집중도 (AI) 포철금속가공야금포장석유화학분리, 혼합조명플라스틱가공고분자광학무기화학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3.9.6.57.97.75 5.8.47.38 0.30 0.07. 3.77 7.60 5.37 0.3.00 0.97 0.5 0.35 0.08.4 4.80 3.74 9.96.4.0.9 0.83 0.46 0.40.8.77 0.80 6.3.5.56.60 0.73 0.37 0.3.33 3. 6 5 4 8 9 0 7 3 4.0%.0%.0%.0%.0%.0% 3.0% 0.99 4.68.4 0.73 0.54 0.53 0.46 0.33 0.07.00 그림 37. 포항제철의 AI 포항제철은야금분야에서국내전체출원의 4% 를점유하며포항제철의출원집중도에서도가장높은지수를나타냈으며, 금속가공 (B~B3) 과무기화학분야 C0~C05) 의출원집중도가그뒤를잇고있다. 또한 90 년대말과 80 년대말의집중도의변화를보면, 금속가공분야와야금분야의출원이상대적으로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고, 무기화학분야가상대적집중도가약함을보이고있다. 그림 35. 포항제철의연도별출원동향 C 금속가공분야에서의포항제철및주요경쟁기업의출원동향포항제철에서 90 년대후반상대적출원집중도가높았던금속가공분야의주요기업의출원동향을살펴보면, < 그림 38> 에서와같이현대자동차와대우중공업이많은출원을하고있으며, 포항제철은지속적인출원증가를보였다. 또한현대자동차와대우중공업의금속가공분야에대한출원은 998 년잠시감소하였으나다시증가추세에있다. Patent
가특집 출원이 67% 를차지하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광학분야에서 78 건을출원하여 4%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B 삼성 SDI 의기술집중도 (AI) 삼성SDI 8~84 85~89 90~94 95~99 AI 평균 AI 순위점유율 ( 국내출원 ) AI(90년말 ~80년말 ) 기타정보기억금속가공무기화학광학분리, 혼합컴퓨터전자회로, 통신반도체, 전자부품석유화학 6.8 5.75 0.7 0.7 0.7.3 0.40 0.4 0.30 5.0 4.90 0.56 0.8 0. 3.6 0. 0.38 0.5 3.7 3.78 0.63 0.55 0.37 0.34.6 0.38 0.0 0.8 3.90.37 0.3 0.5 0.8 0.5.45 0.33 0.6 0. 3.99 3.4 6 4 7 9 3 5 8 0.0% 3.0% 3.0% 0.63 0.38 0.0 0.07 0.03 0.0 0.04 0...53 그림 38. 금속분야의주요기업의출원동향 0) 삼성 SDI A 삼성 SDI 의연도별출원동향및출원분야 그림 4. 삼성 SDI 의 AI 삼성 SDI 는반도체. 전자부품 (H0,H0,H05) 분야, 석유화학 (C09~C) 분야및광학분야 (G0~G03) 출원집중도가높았으며, 90 년대후반에는정보기억분야와금속가공분야의출원집중도가증가하고있음을보인다. Ⅲ. 결론 그림 39. 삼성 SDI 의연도별출원동향 그림 40. 삼성 SDI 의주요출원분야 < 그림 39> 와 < 그림 40> 에서삼성 SDI 의출원은계속적인성장흐름속에서 93 년과 94 년의출원감소이후다시증가하고있으며, 삼성 SDI 의전체출원중반도체, 전자부품분야의 이상에서국내특허출원다출원인 0개단체의출원경향, 출원분야및출원집중도에대하여알아보았다. 국내에서가장많은출원을하였던삼성전자와엘지전자는비교적여러분야에서출원이이루어지고있고최근반도체, 전자부품분야및전자회로, 통신분야에서더욱많은출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었고, 하이닉스는반도체분야와정보기억분야쪽으로출원이많았으며, 대우전자는상대적으로 996 년이후전체적으로출원이많이줄어들고있었다. 또한 ETRI는전자회로, 통신분야에집중적인출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였다. 한편국내의주요완성차업체인현대자동차는차량, 조선, 항공분야및관련기계부품과엔진분야에비교적많은출원이있었던반면기아자동차와대우자동차는상대적으로기계부품과엔진분야의출원이적었다. 포항제철은출원의감소없이꾸준히증가하여안정적인출원을하였다. 997 년말국내경제의외환위기상황에서국내의전체적인출원감소가두드러졌으며, 특히기계. 자동차. 금속. 화학업군에분류되었던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의출원감소가상대적으로두드러져경제위기의영향을많이받았던것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서는다루지못하였던좀더자세한기술적분류와각기업체의연구투자관련정보및사업정보를접목한다면특허출원과기업의향후집중분야를예측하고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할수있을것이라여겨지며, 이는차후좀더많은연구를통하여보충될수있으리라사료된다. Patent
특집가 한국내독일의특허활동 조사분석팀박홍규조사분석4팀한동희. 개요 과학기술이미래의경제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미국, 일본, 유럽등의국가들은미래주도적인기술을발전시키고, 그전제사항으로 R&D 에관한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지표를사용하여연구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특허라는객관적이고표준화된정보를사용하여한국내의독일의특허출원에관해분석하였다. 00 년 월 3 일까지의국내공개특허 77,760 건중출원일기준 999 년 월 3 일까지의국내의모든독일특허를분석하였으며국내특허공개공보에명시된제 출원인 ( 국적, 출원인명칭, 주소지등 ) 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기술분야별적용은 WIPO 기준 3 개기술분야 (IPC 6 판 ) 을적용하였다. IPC 는기능, 용도, 방법등으로분류되고 5 년마다개정되어미국특허분류나일본 FI 에비해다각적인관점에서는분류하기어렵다고판단되나전체적분류에있어서가치가있다고판단되어활용하였다.. 한국내독일의출원동향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 999 년까지국내에출원공개된 686,343 건중독일은 4%(4,495) 를차지하고있다. 한국내의외국인출원에서일본 (JP) 이 6,98 건으로 7% 를차지하고있으며, 미국 (US) 이 8,63 건으로 %, 그뒤를이어독일이출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한국내국가별출원분포. 연도별출원동향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에서최근 0 년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는독일출원은 999 년에는,64 건에달하고있다. 999 년에들어서약간주춤하는현상을보이고있으며이는독일에서한국시장을인식하고있는수준을그대로반영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우리나라에사업진출가능성및기술거래의향상, 특허를통한경쟁력우위를점유하고다국적기업의공동연구가증가된것으로보여지고있다. 그림. 연도별한국내독일특허출원 그림 3 은한국내독일의다출원상위 5 개기업의연도별출원동향을보인것이다. 다출원상위 5 개사는화학및운수분야에집중하여한국내독일출원을 39% 점유하고있으므로그의미가크다. 다출원상위 5 개사의출원경향에대해서는뒤에자세히서술하였으며여기에서는연도별출원경향에대해서만언급하였다. 상위 5 개사는 980 년대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90 년대전반에감소, 중반에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것은본보고서에는나타나있지않으나미국기업의한국특허출원에서도나타나는현상으로이러한감소추이는외국인의출원정책변화와국내특허법개정에의한영향으로추측되어진다. 그리고 90 년대후반에는다시감소추세를보이는데그림 에서와같이독일전체출원이증가하는것은상위 5 개사에해당하지않는 INFINEON TECHNOLOGIES 가 000 년대에집중출원을하였기때문이다. 특히 HOECHST 사는 980 년대후반과 990 년대초반에정점에이른후감소하는특징을보이고있는데, 이것은 HOECHST 사가프랑스의론풀랑크와합병되어아벤티스그룹으로변경되었기때문으로해석되어지며, SIEMENS 사가 995 년이후출원이급격히증가하는것은 IT 산업의발달로인하여연구개발이활발해진것으로보여진다. Patent 3
가특집 원이다시앞지르는것은전통적으로유기화학의고부가가치핵심기술을독일이가지고있기때문으로보여지며중국및아시아시장에화학제품을조달하기위해출원을증가하는것도하나의이유이다. 그림 3. 다출원상위 5 개사의연도별특허출원동향. 기술별출원동향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의총출원누적건수에대한기술분야별출원분포를보면화학 (36%), 운수 (9%), 전기 (3%), 기계 (%), 물리 (0%) 등의순서를보이고있다. 여기에서보는바와같이화학과운수분야가전체의 55% 를차지하고있어화학과자동차분야에서많은연구및출원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6. 한국내독일의전체출원의기술분야별점유율 그림 4. 한국내독일출원의기술분야별 / 연도별출원동향 () 그림 7 은다출원상위 5 개기업의기술분야별점유비율을나타낸것이다. BAYER, HOECHST, BASF 사는화학에, BOSCH 사는운수, 기계등에, SIEMENS 사는물리, 전기분야에집중하여출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위 5 개사중에서 3 개사가화학분야에집중해서출원하고있는것은주목할만하다. 이것은독일화학기업이한국내독일출원을주도하는것으로판단되어지며우리나라기업의전자관련출원이급증하고있는것과비교해볼때대조적이라할수있다. 그리고독일의화학분야출원건은응용기술이많아이부분에좀더관심을가지고특허분석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5. 한국내독일출원의기술분야별 / 연도별출원동향 () 그림 4, 5 는상위 0 개기술분야의연도별출원추이를나타낸것이다. 매년유기화학분야의출원이많은것을알수있다. 그림 4 에서보듯이 990 년대중반까지유기화학분야의출원이많다가 990 년대후반에전자부품의출원이유기화학분야의출원을앞지르고있다. 이것은세계적으로정보통신의발전과더불어전자부품의특허출원이증가하는것을나타내주는자료이다. 그러나 000 년에유기화학분야의출 그림 7. 다출원상위 5 개기업의기술분야별출원점유율 4 Patent
특집가 표 은기술별분야별특허활동지수 (AI) 를나타낸것으로 80 년대후반과 90 년대후반의 AI 를비교해보면 90 년대후반에국내특허활동지수가높아진분야는고분자, 광학, 기계부품, 엔진펌프, 운수, 전자부품, 컴퓨터분야이고, 반대로낮아진분야는가정용품, 건설, 유기화학등의분야임을알수있다. 3 개분야가정용품건설고분자광업광학금속가공기계부품기타농수산무기, 폭발무기화학바이오분리, 혼합석유화학섬유식료품야금엔진, 펌프운수원자력유기화학의료기기의약인쇄전자부품전자회로, 통신정보기억조명종이컴퓨터포장플라스틱가공 8~84년도.6.0 0.34 0.94 0.6 0.70 0.57.39.4 0.6 0.77 0.84.38.93.34 0.96 0.30 0.67.94.86.85.45.69 0.33 0.76 0.56.6 0.77 0.45 0.77 0.59 85~89년도.6.04 0.65.35 0.9.6 0.79 0.40 0.6.0 0.85.49 0.80.05.0.33.06 0.75 0.56.04.35 0.97. 0.99 0.69.05.45 0.98.08 0.6 0.9.05 90~94년도 0.8 0.95.0.3 0.96.03 0.88 0.56 0.6.48..08.08.7.3 0.99.03 0.95 0.73 0.67.06 0.96.0.00 0.68.7. 0.76 0.89 0.66. 0.6 95~99년도 0.77 0.97.3 0.68. 0.96.3.64.37 0.66 0.97 0.78.07 0.83 0.76 0.85 0.97.9.39 0.63 0.69 0.99 0.9 0.96.40 0.9 0.76.09 0.9.4 0.93.0 평균. 0.99 0.83.07 0.9 0.96 0.87 0.65.6.3 0.9.03 0.95..3.3.0 0.80 0.84.3.4.9..6 0.78 0.97.00.03 0.9 0.79 0.96 0.93 그림 8 은다출원상위 5 개기업의특허출원점유율을나타낸것으로 BAYER 이최다출원기업으로전체출원의 9%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BAYER 의최근출원도증가하고있다. BOSCH 와 HOECHST 사가각각 8% 정도를차지하고 BASF 와 SIEMENS 사가 7% 출원을보이고있다. 5 대기업을제외한다른기업과개인출원비율은 6% 이다. 3. BAYER 의특허활동전통적으로세계적인다국적기업인 BAYER 사는유기화학를비롯한화학분야에많은출원을하고있다. 그림 9 는 BAYER 사의한국내 00 건이상 ( 총출원누적합계 ) 출원분야를보이고있다. 보이는바와같이유기화학분야에서 980 년대후반이후출원활동이두드러진다. 4 개의카테고리인유기화학, 고분자, 석유화학, 의약분야에 00 건이상의특허출원을하고있다. BAYER 사는최근구조조정을통하여고분자및의약품등의고부가가치산업의수요에대응하고가격경쟁력도우위를확보한다는전략을구사하여이분야의출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표. 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 (AI) 3. 다출원상위 5 개사분야별출원동향 그림 9. 한국내독일출원중 BAYER 의 00 건이상출원기술의연도별동향 그림 8. 한국내독일출원의상위 5 개사의출원점유율 3. BOSCH 의특허활동그림 0 은 BOSCH 사의한국내 00 건이상 ( 총출원누적합계 ) 출원분야를보이고있다. 5 개의카테고리인엔진 펌프, 운수, 전자부품, 광학, 기계부품분야에 00 건이상의특허출원을하고있다. 994 년에대부분의카테고리에서출원수가감소하다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엔진 펌프분야의출원량이상대적으로많으며 990 년후반에는운수분야의출원량이증가하는것이두드러진다. 운수, 전자부품, 광학등은비슷한출원량의분포를나타내며증가하고있다. Patent 5
가특집 34. BASF 의특허활동그림 는 BASF 사의한국내 00 건이상 ( 총출원누적합계 ) 출원분야를보이고있다. 3 개의카테고리인유기화학, 고분자, 석유화학분야에 00 건이상의특허출원을하고있다. 3 개의카테고리에서고른출원을보이고있으며수백여가지의기초원료물질, 기초화학제품및중간체등에관한 R&D 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유기화학분야에서 980 년후반에급격히증가하다가 990 년초에급격히감소하는것을볼수있는데이것은한국내독일의특허출원현황과도일치한다. 그림 0. 한국내독일출원중 BOSCH 의 00 건이상출원기술의연도별동향 33. HOECHST 의특허활동그림 은 HOECHST 사의한국내 00 건이상 ( 총출원누적합계 ) 출원분야를보이고있다. 6 개의카테고리인유기화학, 고분자, 석유화학, 광학, 의약, 바이오분야에 00 건이상의특허출원을하고있다. 특이한점은출원양이상대적으로월등히많은유기화학분야가 980 년대중반이후급격히증가하다가 990 년대중반부터급격히감소하는것을보이는것이특징이다. 그러나분석하는과정에서기술의복합성으로인해구분 ( 유기화학과고분자및석유화학과같은특별한공정으로구분 ) 하기어려운경우가있어일부노이즈가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고, 앞에서언급한것처럼 HOECHST 사가프랑스의론풀랑크와합병되어 Aventis 그룹으로변경되었기때문으로보여지고있다. 그림. 한국내독일출원중 BASF 의 00 건이상출원기술의연도별동향 35. SIEMENS의특허활동 그림. 한국내독일출원중 HOECHST 의 00 건이상출원기술의연도별동향 그림 3. 한국내독일출원중 SIEMENS 의 00 건이상출원기술의연도별동향 6 Patent
특집가 그림 3 은 SIEMENS 사의한국내 00 건이상 ( 총출원누적합계 ) 출원분야를보이고있다. 6 개의카테고리인전자부품, 전자회로 통신, 컴퓨터, 정보기억, 광학, 엔진 펌프분야에 00 건이상의출원을보이고있다. 전자부품에서 990 년대이후출원이증가하다가 990 년후반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은 990 년대초에세계적으로 IT 분야에대한 R&D 가증가하는것과무관하지않아보인다. 전자회로 통신, 컴퓨터, 정보기억, 광학및엔진 펌프의출원량은비슷한경향을보이며증가하고있다. 36. 다출원상위 5 개사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 (AI) 표 는다출원 5 개기업의분야별특허활동지수 (AI) 를나타낸것으로 BAYER 사는유기화학과고분자분야에집중되고있고 BOSCH 사는엔진펌프에집중하고있음을알수있다. HOECHST 사는고분자, 석유화학, 유기화학에, BASF 사는고분자와유기화학에집중하는것을알수있다. SIEMENS 사는원자력에서높은집중도를보이고있으며전자부품과컴퓨터도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3개분야가정용품건설고분자광업광학금속가공기계부품기타농수산무기, 폭발무기화학바이오분리, 혼합석유화학섬유식료품야금엔진, 펌프운수원자력유기화학의료기기의약인쇄전자부품전자회로, 통신정보기억조명종이컴퓨터포장플라스틱가공 Bayer 0.04 0.04.34 0.9 0.0 0.0 0.35 0.69 0.56 0.64.8 0.38 0.97 0.40 0.03 0.07 3.7 0.8.7 0.7 0.6 0.4 0.4 0. 0.08 0.05 0.50 Bosch 0.45 0.0.56 0.3.36 0.5 0.3 0.5 0.8 6.4 3.3 0.06.4.0 0.0 0.99.57 0.39 0.34 Hoechst 0.04..46 0.0 0.59.4.9 0.58.4.05 0.6 0.33 0.07 0.03 0..33 0.7.35 0.83 0.08 0.0 0.09 0.5 0.05 0.39 0.6 BASF 0.04 3.7 0.38 0.05 0.0 0.66 0.83 0.90.8.57 0.5 0.68 0.3 0.0.59 0.9 0.5 0.3 0.0 0.03 0.56 0.09.63 0.09 0.46 Siemens 0.05 0.09 0.8.3 0.43 0.9 0.3 0.7 0.4 0.03 0.59 0.6.0.06 0.54 7. 0.7 0. 4.48 3.43.93.03 0.4 4.35 0.5 0.07 3. 결론 국내에출원한독일국적의특허동향을출원인별, 기술분야별로분석하여보았다. 분석에의해다음과같은점을찾을수있었다. 첫째, 절대적인특허출원건수에있어서본격적으로출원이이루어지는시기는 980 년대이후로기술분야별점유율을보면화학과관련된유기화학및고분자기술에관한특허가많았으며출원기업중에도 BAYER, BASF, HOECHST 등화학관련회사들이다수있었다. 이는전통적으로화학강국인독일의산업구조와밀접한관련이있다. 둘째, 기술분야별출원현황으로보았을때독일은한국내에섬유, 건축 토목이취약한반면화학분야가상대적으로점유율이높았다. 이는기초연구부터제품의생산까지오랜시간과막대한연구비가소요되는화학분야에대한정부나민간의투자가활성화되어있음을의미하는증거이며우리나라와는강점을가지는기술분야, 관심을집중하고있는기술분야가다름을의미한다. 셋째, 출원인분포에서주요출원인은기업이며특별히다출원상위 5 개기업이특허출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 40% 에이르고있다. 이는 BAYER, BOSCH, BASF, HOECHST, SIEMENS 등상위기업이한국내독일출원을선도한다는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으며, 각사의매출규모의확대에따라특허분쟁의소지가있으므로우리가경계해야할대상으로생각되어진다. 넷째, 특허출원인의성격을비교해보면국내의독일특허는다국적기업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다국적기업의원천기술에대한특허확보의지가높음을의미하기도하지만변화하는산업사회에서의기업의특허전략을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지금까지한국내독일의특허출원을살펴보며분석결과에서보듯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적인기술개발이요구됨을알수있다. 독일의경우유기화학과고분자등화학분야전반에연구를활발히하는경향을보이지만, 제한된인적, 물적자원을가지고있는우리의현실에서경쟁력있는분야에대한투자가필요함을알수있다. 표. 다출원상위 5 개기업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 (AI) Patent 7
가기획 실용신안기술평가의정정청구제도. 정정청구제도의성격 기술평가과정에서의정정청구제도는등록취소이유가통지된경우에, 설정등록시의명세서또는도면을정정할수있게하여등록취소이유를해소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제도이다. 정정이인정된후유지결정된청구항의권리는등록당시로소급되므로정정으로인해제 3 자에게불측의손해가발생되지않도록하기위해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경우에만정정이인정된다.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라이프사이클이짧은기술에대하여권리를조기에부여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해방식및기초적요건만을심사하여등록하는제도인반면출원인의책임 ( 보다완벽한출원서의작성, 출원전선행기술조사 ) 은보다증가되었다. 즉, 출원후짧은기간내에등록을받는다는점에서는이점이있으나, 등록이후기술평가과정에서의정정은권리의법적안정성을위해매우제한적인범위에서만허용되므로출원서작성에신중을기해야하는제도이다. 설정등록전의보정과기술평가중의정정의비교 구분보정정정청구 근규 시 범 거정 기 위 불인정 실용신안법제 조, 제 3 조, 제 4 조및동법시행규칙제 9 조 출원일로부터 월이내 회수제한없이가능 실용신안법제 조의규정에의한기초적요건심사의보정명령에의한보정서제출기간내 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범위내에서청구항수의증감, 청구범위의확장 변경 감축이가능 보정에의해기초적요건위배사항이해소되지못한경우에는그실용신안등록출원을각하함 실용신안법제 7 조 실용신안법제 5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심사관의등록취소이유통지에대한의견서제출기간내 청구범위의감축, 잘못된기재의정정, 분명하지아니한기재의명확화만가능 이경우에도신규사항을추가하거나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 변경할수없으며 청구범위의감축이나잘못된기재의정정인경우에는정정후의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이출원시등록유지될수있는것이어야함 정정이인정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어정정불인정이유를통지받은경우, 권리자는의견서와보정서를제출할수있음. 정정청구의시기및회수 정정청구는심사관의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에대한의견서제출기간 ( 개월 ) 내에할수있다. 정정청구의횟수는의견서제출기간이내이면제한은없다. 다만식별항목또는식별번호단위의부분정정을하는경우에있어서정정청구서를두번이상제출하는경우, 제 차이후의정정청구는이전의정정청구을포함한다. 예컨데제 차정정에서청구범위제 항을정정한후제 차정정에서제 항을정정한경우제 차정정은제 항및제 항을정정한것이된다. 3. 정정청구인 정정청구인은실용신안권자이다. 실용신안권자는전용실시권자 질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가있는경우에는이들의동의를얻은후에만정정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이들의동의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해야한다. 실용신안권이공유인경우공유자전원이공동으로청구해야한다. 4. 정정의범위 4.. 기본원칙 정정청구는청구범위를감축하거나잘못된기재를정정하거나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것만가능하며, 이경우에해당된다하더라도신규사항추가나청구범위의확장 변경을할수없으며또한당초에등록유지받을수없는경우에는인정되지아니한다. 청구범위에대한정정에있어서는항의번호를변경하거나항을추가하는것은원칙적으로인정되지아니한다. 정정사항중어느한곳이라도정정불인정사유가있으면그정정청구는불인정된다. 4.. 정정을할수있는범위 4... 실용신안법제 7 조제 항 등록실용신안의명세서또는도면의정정은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감축하는경우. 잘못된기재를정정하는경우 3. 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경우 다만, 위의경우에해당하더라도신규사항추가나청구범위의확장 변경이아니며당초에등록유지받을수있는경우 8 Patent
기획가 에만정정이인정된다 ( 특허법제 36 조제 항내지제 4 항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감축하는경우 청구범위의감축이라함은청구항의기술적범위를감축하는것과청구항의삭제를말한다. 청구범위감축의유형 a. 청구항의삭제 b. 택일적으로기재된구성요소의일부삭제 c. 상위개념의기재로부터하위개념의기재로의변경 d. 구성요소의직렬적부가 e. 다수항을인용하는종속항에서인용되는항의일부삭제 f. 수치범위의축소 a. 청구항의삭제 청구범위의항을삭제하는정정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되며정정이인정된다. 예 예 정정전의청구범위. A에 B가결합된장치. 항에있어서 C가부가된장치 정정후의청구범위. 삭제. A 에 B 가결합되고 C 가부가된장치. A 에 B 가결합되고 C 가부가된장치. 삭제 판단 인정 불인정 ( 예 ) 독립항에종속되는종속항이있고그독립항에등록취소사유가있어독립항을삭제하고종속항을예 과같이정정하는경우, 제 항은청구범위의감축이며제 항은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것으로정정은인정된다. ( 예 ) 예 와같이정정하는경우, 제 항의삭제는청구범위의감축으로정정이인정되나, 제 항은청구범위의감축이긴하나청구범위를변경한것에해당되어정정이불인정되어전체정정이불인정된다 ( 청구범위의실질적변경참조 ). 예 예 예 3 예 4 예 5 예 6 예 7 정정전의청구범위. A+B 로된장치. 항에있어서 C 가부가된장치 3. 항에있어서 D 가부가된장치 정정후의청구범위. 삭제. A+B+C로된장치 3. A+B+D로된장치. 삭제. 삭제 3. A+B+D로된장치. 삭제. A+B+C로된장치 3. 삭제. A+B+C+D로된장치. 삭제 3. 삭제. A+B+C로된장치. 삭제 3. 삭제. A+B+D로된장치. 삭제 3. 삭제. 삭제. A+B+C+D로된장치 3. 삭제 판단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b. 택일적으로기재된구성요소의일부삭제 다수의구성요소가택일적으로기재된경우그중일부를삭제하는정정은청구범위의감축이며정정이인정된다. 정정전의청구범위 상부판넬과하부판넬을볼트또는리벳으로결합시킨... c. 상위개념의기재로부터하위개념의기재로의변경 정정전의청구범위 필기구 만년필, 연필등을포함하는상위개념인필기구를하위개념인만년필로정정하는것은청구범위의감축이며정정이인정된다. 다만하위개념인만년필이등록명세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신규사항추가로정정이불인정될수있다. d. 구성요소의직렬적부가 정정전의청구범위 A+B 로된장치 정정후의청구범위 구성요소 C 를직렬적으로부가한것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되나이러한직렬적부가는대부분청구범위의실질적변경에해당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e. 다수항을인용하는종속항에서인용되는항의일부삭제 정정전의청구범위 제 항내지제 3 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을특징으로하는온도제어장치 정정후의청구범위 만년필 A+B+C 로된장치 정정후의청구범위제항또는제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을특징으로하는온도제어장치 다수항을인용하는종속항에서인용되는항을일부삭제하는것은청구범위의감축이며정정이인정된다. f. 수치범위의축소 정정전의청구범위... 0 ~50 C 의온도에서 상부판넬과하부판넬을볼트로결합시킨... 정정후의청구범위 정정후의청구범위... 4 ~5 C 의온도에서 수치범위의축소는청구범위의감축이며정정이인정된다. 다만, 수치범위의축소라하더라도 4 5 C 의범위에서매우큰효과가나타나고이러한사항이명세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신규사항추가로인하여정정이불인정될수있으며, 또한명세서에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0 50 C 의온도에서의감기약을 4 5 C 의에이즈약으로변경한경우에는청구범위의변경으로정정이불인정될수있다. 잘못된기재를정정하는경우 잘못된기재의정정이란명세서또는도면의기재가잘못된기재라는것이명세서기재전체로보아자명하거나, 주지의사항또는경험칙으로보아명확한경우에그잘못된기재를본래의올바른기재로수정하는것을말한다. Patent 9
가기획 3 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경우 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히하는것이란명세서또는도면자체의명확하지아니한기재를바로잡는경우와기재내용상호간의불일치나모순된부분을일치시키는경우를말한다. 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정정은신규사항을추가하거나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 변경하게될가능성이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예 예 ( 예 ) 제 항은항을삭제한것으로청구범위의감축으로정정인정, 제 항은택일적구성요소 a 및 a3 를삭제한것으로청구범위의감축으로정정인정, 제 3 항및제 4 항은청구범위의감축, 잘못된기재의정정, 분명하지아니한기재의명확화중어느것에도해당되지아니할뿐아니라청구항의추가에해당되므로정정불인정. 따라서예 의정정은불인정된다. ( 예 ) 제 3 항및제 4 항을추가하지아니하고제 항을예 와같이정정하는경우에제 항은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것으로정정이인정된다. 다만, 설정등록전자진보정또는기초적요건심사에서심사관의보정명령에의하여예 과같이보정하는경우그보정은인정된다. 예 예 정정전의청구범위 제 항 : A,B,C 로된물건제 항 : 항에있어서 A 는 a,a 또는 a3 중하나로된물건 정정전의청구범위 제 항 : A,B 로된장치제 항 : 항에있어서 C 를부가하는장치제 3 항 : 항또는 항있어서 D 를부가하는장치 정정후의청구범위 제 항 : 삭제제 항 : a,b,c 로된물건제 3 항 : a,b,c 로된물건제 4 항 : a3,b,c 로된물건 제 항 : 삭제제 항 : A,B,C 로된물건에있어서 A 는 a,a 또는 a3 중하나로된물건 정정후의청구범위 제 항 : 삭제제 항 : A,B,C 로된장치제 3 항 : A,B,D 로된장치제 4 항 : A,B,C,D 로된장치 제 항 : 삭제제 항 : A,B,D 또는 A,B,C,D 로된장치 판단 불인정 인정 판단 불인정 인정 ( 예 ) 예 에있어서제 항은항을삭제한것으로청구범위의감축으로정정인정, 제 항은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한것으로정정인정, 제 3 항은두개의고안에서 A, B, C, D 로된장치라는고안을삭제하여청구범위를감축한것으로정정인정, 제 4 항은법제 7 조제 항각호의어느것에도해당되지아니할뿐아니라청구항의추가에해당되므로정정불인정, 따라서예 의정정은불인정된다. ( 예 ) 제 4 항을추가하지아니하고제 3 항을 A, B, D 또는 A, B, C, D 로된장치 로정정하는것은분명하지아니한기 재를명확하게하는것으로정정이인정된다. 4... 특허법제 36 조제 항내지제 4 항 ( 실용신안법제 7 조제 4 항이준용하는특허법제 77 조제 3 항에서준용 ) 실용신안법제 7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정정은다음의요건들을만족하여야한다. 등록실용신안의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이내일것. 단, 잘못된기재를정정하는경우에는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이내일것 ( 특허법제 36 조제 항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하는것이아닐것 ( 특허법제 36 조제 3 항 ) 3 정정이청구범위의감축이나잘못된기재의정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정후의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이실용신안등록출원시등록유지될수있는것일것 ( 특허법제 36 조제 4 항 ) 등록실용신안의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이내일것 명세서또는도면의정정은등록실용신안의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이내에서만할수있다. 단, 잘못된기재를정정하는경우에는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이내에서만할수있다. 요약서는명세서또는도면의일부가아니므로요약서에기재되어있으나명세서및도면에없는사항을정정에의하여명세서또는도면에추가하는것은신규사항을추가한것에해당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새로운실시예를추가하는것은원칙적으로신규사항추가에해당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고안을완성시키는정정은고안의미완성상태에무언가새로운내용이추가됨에따라고안이완성된것이므로신규사항이추가된것으로정정이불인정된다. 고안이달성하는효과, 이론, 실험데이터등을추가하는것이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지않더라도, 그것이정정전의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이내가아니면신규사항을추가한것에해당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하는것이아닐것 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하는것 이란청구범위에기재된당해고안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에대하여그내용특히범위, 성질등을확장시키거나변경시키는것, 즉, 정정전 후에실용신안권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차이가생기는것을말한다. 0 Patent
기획가 청구범위의실질적확장또는변경에는 청구범위의기재자체를정정함에의해실용신안권의효력이미치는범위를확장또는변경하는경우와 청구범위를전혀정정하지않더라도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기재를정정함에의해간접적으로실용신안권의효력이미치는범위를확장또는변경하는경우가있다. 청구범위의실질적확장 변경여부는각청구항별로판단한다. 구성요소를직렬적으로부가하여청구범위를감축하는정정은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청구범위를확장또는변경하는정정의유형은다음과같다. 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한경우 a. 청구항에기재된직렬적구성요소의삭제 b. 청구항에택일적으로기재된구성요소의부가 c. 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를상위개념으로변경 d. 청구항의추가또는실시예의추가 e. 청구항에기재된수치범위의확장 f. 인용항의추가 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한경우 g. 정정에의하여미완성고안을완성시키는경우 h. 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의치환 i. 수치범위의변경 j. 정정에의하여청구범위가감축되는경우에도정정전의청구항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구성되는고안의구체적인목적의범위를일탈하여그기술적사항을변경하는경우 k. 고안의대상이변경된경우 l. 청구항에구성요소의직렬적부가 확장또는변경 m. 청구범위의정정이없더라도명세서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을정정함으로써청구범위에기재된기술적사상이실질적으로확장또는변경되는경우 a. 청구항에기재된직렬적구성요소의삭제정정전의청구범위정정후의청구범위 양자를일체로하여동일용기내에수납하고, 또한양전원장치의동전위를결합시켜서 개의선으로인출한입자가속기의구조 양전원장치의동전위점을결합시키고, 개의선으로인출하는구성을삭제하여청구범위의확장으로정정이불인정된다. b. 청구항에택일적으로기재된구성요소의부가 정정전의청구범위 상부판넬과하부판넬을볼트로결합시킨.... 양자를일체로하여동일용기내에수납한입자가속기의구조 정정후의청구범위상부판넬과하부판넬을볼트또는리벳으로결합시킨... 볼트 를 볼트또는리벳 으로하는것은택일적기재요소를부가한것으로서청구범위를확장하여정정이불인정된다. c. 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를상위개념으로변경 정정전의청구범위 만년필 필기구에포함되는하위개념인만년필을만년필, 연필, 볼펜등을포함하는상위개념인필기구로정정함에의해청구범위가확장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d. 청구항의추가또는실시예의추가청구항을추가하는것은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확장하는것에해당되어정정이불인정되며, 새로운실시예를추가하는것은일반적으로청구범위를해석을통하여확장시킬수있고또한신규사항추가로정정은인정되지않는다. e. 청구항에기재된수치범위의확장정정전의청구범위정정후의청구범위... 탄소 3~4% 를포함하는...... 탄소 3~4% 를포함하는... 수치범위의확장은청구범위가확장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f. 인용항의추가인용항의추가는청구범위를확장하여정정이불인정된다. 정정전의청구범위 청구항 에있어서 g. 미완성고안을정정에의하여완성시키는경우등록명세서상의미완성부분을정정명세서에의하여그기술적이면을분명히해서완성된고안으로하는정정은무에서유를생기게한것과같으며기술적사항을실질적으로변경한것에해당되어정정은불인정된다. h. 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의치환정정전의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 D 를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는 X 로치환하여청구범위가변경되는경우그정정은불인정된다. 정정전의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 D 를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는균등물 X 로치환하는것은청구범위의감축, 잘못된기재의정정, 분명하지아니한기재의명확화중어느것에도해당하지아니하므로그정정은인정될수없으며또한청구범위의실질적변경에해당될경우정정은불인정된다. 정정전의청구범위 A+B+C+D i. 청구항에기재된수치범위의변경 정정후의청구범위 필기구 정정후의청구범위 청구항 또는청구항 에있어서 정정후의청구범위 A+B+C+X 정정전의청구범위 정정후의청구범위... 0 ~ C 의온도에서...... 0 ~ F 의온도에서... 수치범위의변경은청구범위가변경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j. 정정에의하여청구범위가감축되는경우에도정정전의청구항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구성되는고안의구체적인목적의범위를일탈하여그기술적사항을변경하는경우 Patent
가기획 정정전의청구범위 ( 청구범위 ) 집점에대하여 45도의각도로 매의반사경을정치하고그반사경을셔터를누를때에만암상자내의저판에대략평행하게되도록자동적으로하강하도록하고또셔터를다누르고나면상기암상자내의저판에대략평행하게있는반사경을암상자내에장치한스프링에의하여자동적으로원위치에복귀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일안 ( 一眼 ) 레플렉스카메라 * 정정전 후의도면과상세한설명은동일함 고안의구체적목적을달리하는새로운구성요건을부가하는것은실질적으로청구범위를변경시키는것으로정정이불인정된다. k. 고안의대상이변경된경우 정정전의청구범위승용차의형태로신속하게변형시키는장치로서승용차의형태에있어서는후부좌석의背部와미부게이트사이에수평으로연장되어서후부차실, 즉이하 개의화물넣는곳으로분할시키고 특징으로하는장치 정정후의청구범위 구비한자동차에있어서, 상기최후장의좌석과상기미부게이트사이에실질적으로수평으로연장되어서상기후부차실을상하 개의실로분할시키는격벽부재를 특징으로하는자동차 정정전의청구범위에기재된고안의대상물은승용차의형태로신속하게변환시키는장치인데대하여, 정정된청구범위의대상물은자동차로서이것은실질적으로청구범위를변경한것에해당되어정정이불인정된다. l. 청구항에구성요소의직렬적부가 정정전의청구범위제항 : A,B로된물품 정정후의청구범위 ( 청구범위 ) 집점에대하여 45도의각도로 매의반사경의후단연과계지하는 차반사방지용차광판을그기단에서추착 ( 樞着 ) 시 킴과동시에그반사경을 복귀되도록하고또한반사경의하강상승에관련하여 차반사방지용차광판을기복이자재하게회동할수있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일안 ( 一眼 ) 레플렉스카메라 정정후의청구범위제항 : A,B,C로된물품 제 항에구성요소 C 를부가하여청구범위를감축하였으나, 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한것에해당하므로정정이불인정되며이경우구성요소 C 가정정전의명세서에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청구범위의실질적변경을회피할수없다. m. 청구범위의기재에정정이없더라도명세서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을정정함으로써청구범위에기재된기술적사상이실질적으로확장또는변경되는경우에는정정이불인정된다. 3 정정이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또는잘못된기재를정정한경우에는정정후의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이실용신안등록출원시실용신안등록유지를받을수있는것 청구범위를감축하거나잘못된기재를정정한청구항이실용신안등록 ( 등록유지결정 ) 을받을수없는경우그정정은실용신안법제 7 조제 4 항에서준용하는특허법제 36 조제 4 항에위반되므로정정은불인정된다. 5. 정정명세서등의보정제도 5.. 일반적기준 정정청구서의보정은그요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가능하다 ( 실용신안법제 7 조제 4 항에서준용되는특허법제 40 조제 항 ). 따라서, 정정명세서또는도면에대한보정은그보정에의해정정청구취지의요지가변경되지않는한도내에서만인정된다. 청구취지의요지가변경된다는것은정정청구의취지를구성하는정정사항의범위나동일성을변경하는것으로, 당초의정정사항이외에새로운정정사항을추가하거나당초의정정사항을보정하더라도보정에의해당초의정정청구에비해추가적인심리가필요하게되는경우를의미한다. 정정명세서등에대한보정제도의취지는전체정정사항중일부가불인정될경우에불인정된부분만을삭제하거나정정을하면서발생된명백한오탈자등을보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전체정정청구서가불인정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5.. 청구취지변경의유형및판단기준 추가적변경정정사항과별개인새로운정정사항을추가하는것으로청구취지의요지를변경하는것으로보아보정은불인정된다. 정정청구하지아니한구성요소의삭제는새로이정정사항을추가하는것으로보정은인정되지아니한다. 새로운구성요소의추가는새로이정정사항을추가하는것으로보정은인정되지아니한다. 정정청구하지아니한청구항의삭제는새로이정정사항을추가하는것으로보정은인정되지아니한다. 감축적변경정정사항을철회하여등록명세서대로복귀하는것으로청구취지의요지를변경하지않는것으로보아보정은인정된다. 구성요소 A 를 A 로정정한후다시 A 로보정하는것은감축적변경으로보정은인정된다. 정정에서삭제한청구항을등록명세서대로복귀하는것은감축적변경으로보정은인정된다. 정정사항이 A( 청구범위의감축 ) 및 B( 오기의정정 ) 이었던것을 A 또는 B 만으로하는보정은감축적변경으로인정된다. 교환적변경종래의정정사항을새로운정정사항으로교환하는것으로정정청구취지의요지를변경한것으로보아보정은불인정된다. 다만추가적인심리가필요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청구항의정정된구성요소를상위개념에서하위개념 Patent
기획가 으로변경하거나, 정정된수치범위를더욱축소하거나, 하나의구성요소를다수의구성요소로정정한경우에있어서그구성요소중일부를삭제하는보정은요지를변경하지아니한것으로인정된다. 정정한청구항을삭제하는보정은교환적변경이나청구취지의요지가변경되지않은것으로보정은인정된다. 구분등록명세서정정명세서보정명세서 ( 예) 보정명세서 ( 예) 구분등록명세서정정명세서보정명세서 ( 예) 보정명세서 ( 예) * 상위개념에서하위개념으로변경하거나수치범위를더욱축소하는경우보정은인정된다. 다만변경이나축소로인하여추가적인심리가필요한경우보정은불인정된다. 5.3. 판단사례. 등록명세서및정정명세서 구분 등록명세서 정정명세서. 보정명세서 사례 3 4 5 6 7 청구범위 A+B+(C또는D) A+B+C A+B+D A+B+C (C 는 C의하위개념 ) 청구범위 A성분의함유량 0~90% A성분의함유량 60~80% A성분의함유량 0~40% A성분의함유량 65~75% 청구범위의기재내용 보정인정여부 불인정인정 * 보정인정여부 불인정인정 * 칫솔모 (A) 가식모되고항균물질로코팅된 (B) 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나사결합되며 (C) 타단에걸이용홈이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C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 가식모되고항균물질로코팅된 (B) 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나사결합되며 (C) 타단에걸이용홈이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C 보정명세서 칫솔모 (A) 가식모되고항균물질로코팅된 (B) 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나사결합되며 (C) 타단에걸이용홈이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C 감축적변경 인정 삭제 청구항삭제 교환적변경 인정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 가식모되고항균물질로코팅된 (B) 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 끼움결합되며 (C ) 타단에걸이용홈이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C 추가적변경불인정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가식모된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나사결합되며 (C) 타단에걸이용홈이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삭제 ) C 추가적변경불인정 육각형단면의 (A ) 칫솔모가식모되고항균물질로코팅된 (B) 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나사결합되며 (C) 타단에걸이용홈이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C 교환적변경인정 *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 가식모되고은이코팅된 (B ) 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나사 결합되며 (C) 타단에걸이용홈이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C 추가적변경불인정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 가식모되고항균물질로코팅된 (B) 브러시부와일단이브러시부와 나사결합되며 (C) 타단에걸이용홈과요철부 (D) 가형성된손잡이부로구성된분리형칫솔 A B C D( 추가 ) 추가적변경불인정 3. 보정의인정여부 상기의정정사례는등록명세서에기재된 칫솔모 (A) 를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 로정정한경우이다. 사례 은등록명세서에기재된 칫솔모 (A) 로부터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 로의정정사항을삭제하여등록명세서의기재대로복귀하는것으로감축적변경으로인정된다. 사례 는정정청구된청구항자체를삭제하는것으로교환적변경으로인정된다. 사례 3 은정정청구되지아니한 나사결합되며 (C) 를 끼움결합되며 (C ) 로대체하는추가적변경으로불인정된다. 사례 4 는정정청구되지아니한 항균물질로코팅된 (B) 을삭제하는보정으로서정정명세서의보정에의해새로운정정사항이추가되었으므로추가적변경으로불인정된다. 사례 5 는정정된 다각형단면의칫솔모 (A ) 를그하위개념인 육각형단면의칫솔모 (A ) 로변경한것로서교환적변경이긴하나추가적인심리가필요하지아니하는경우청구취지를변경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인정된다. 사례 6 은정정되지않았던 항균물질을코팅한 (B) 을하위개념인 은을코팅한 (B ) 로보정하여새로운정정사항을추가한추가적변경으로불인정된다. 사례 7 은새로운구성요소 요철부 (D) 를추가하여정정사항을추가한것으로보정은불인정된다. 5.4. 정정명세서등의보정에대한인정여부판단시유의사항 정정명세서등의보정에대한인정요건을판단할때정정청구의인정요건을만족하는지여부는판단하지아니한다. 정정명세서등의보정에대한인정요건은실용신안법제 7 조제 4 항에의해준용되는특허법제 40 조제 항이며, 정정청구의인정요건은실용신안법제 7 조제 항과동법동조제 4 항에의해준용되는특허법제 36 조제 항내지제 4 항으로서서로다르기때문이다. 정정명세서등의보정에대한인정요건은엄격하게적용된다. 추가적변경이나교환적변경 ( 예외적으로인정되는경우제외 ) 을허용하게되면정정명세서등의보정제도를정정청구를한번더하는기회로이용하는경우가발생될수있어이는정정명세서등의보정제도의취지와부합되지않는다. 정정명세서등의보정에의해정정청구가적법한것으로되는지여부는정정명세서등의보정에대한인정여부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즉, 정정명세서등의보정에대한인정여부와정정청구의인정여부는독립적으로판단한다. 따라서, 보정이인정되더라도보정이포함된정정청구가부적법한것으로인정될경우그정정은불인정된다. Patent 3
가 KIPI NEWS 한국특허정보원신임원장에 유영기전특허심판원심판장취임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신임원장에유영기 ( 兪永基 ) 전특허심판원심판장이선임됐다. 한국특허정보원이사회 ( 이사장이상복 ) 는지난 0 월 7 일임시이사회를열고민경탁전원장 ( 現한국발명진흥회부회장 ) 의후임으로유영기전특허심판원심판장의선임을의결했다. 이번신임원장선임은중앙인사위원회 정부산하기관인사운영쇄신지침 에따라공모에의하여응모한후보자를원장추천위원회에서최종선정하여이사회에추천, 의결하는방식으로시행됐다. 유영기신임원장은연세대학교기계공학과, 미국워싱턴대학교대학원을졸업하였으며, 74 년제 0 회기술고시에합격하여공직을시작하였으며, 주요근무부처로는공업진흥청, 상공부산업진흥과장, 항공방위산업과장, 특허청자동차심사담당관, 국제특허연수원교수부장, 특허청심사 국장등을거쳐지난 99 년부터특허심판원심판장으로재직해왔다. 이번이사회의의결에따라지난 0 월 0 일오후 시한국특허정보원 8 층대회의실에서는신임유영기원장의취임식이거행됐다. 유영기신임원장은취임사를통 해 특허정보원본연의업무인특허정보보급활성화, 특허정보조사분석의내실화, 특허행정의원활한지원등에더욱매진해야할것 이라며, 이를위해세가지운영방침을제시했다. 유신임원장이제시한세가지운영방침은다음과같다. 첫째, 참여정부의국정원리인 원칙과신뢰, 공정과투명, 대화와타협, 분권과자율 의문화를한국특허정보원운영에적용하여한층성숙되고발전된조직으로이끌어나간다는방침이다. 둘째, 윤리경영의실시로서, 보다신뢰받는정부산하기관으로거듭나기위해고객감동서비스를통한지식정보화사회구축을기본모토로, 투명하고깨끗한기관이미지제고에노력하겠다고밝혔다. 셋째, 품질경영기법의활용을통해효율적인우수한선진경영기법을도입함으로써품질우선의사업수행을도모하여양질의서비스제공과함께특허청의정확한특허심사및기간단축을이룬다는것이다. 이에따라한국특허정보원은유영기신임원장취임을계기로 본부체제 ( 관리본부, 사업본부 ) 로조직을개편, 효율적인조직운영및경영혁신을도모할계획이다. 4 Patent
KIPI NEWS 가 한국특허정보원관리본부장에이종익전특허청출원과장선임, 사업본부장에는이재정현본부장이선임. 한국특허정보원 ( 원장 : 유영기, www.kipi.or.kr) 은 본부체제조직개편에따라신설된관리본부장에이종익전특허청출원과장이선임되어 0월 3일취임했다고밝혔다. 이종익신임본부장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 한남대학교대학원을졸업하였으며, 69년체신임이종익관리본부장신부 ( 현정보통신부 ) 에서공직을시작하여특허청총무과경리계장, 국제특허연수부학사과장, 특허심판원심판관을거쳐특허청발명정책국출원과장으로재직해왔다. 한편, 사업본부장에는한국특허정보원이재정현본부장이맡게됐다. 한국특허정보원, 일본특허페어 003 참가 이번일본특허페어에참가한우리정보원은일본특허정보의시장동향, 전시업체의최신시스템현황등에대한파악과우리정보원의해외인지도향상, KIPRIS 및선행기술조사분석서비스, KPA 등서비스마케팅극대화를위해, 총 8 명의참가단을구성, 일본현지의특허관련업계와유관기관등을상대로적극적인홍보 마케팅활동을벌였다. 이번일본특허페어에는총 53 개업체가참여했으며, 전시장의주요전시품목은인터넷, 인트라넷환경의선행기술조사, 다국어번역서비스및발명의출원, 심사청구, 중간처리, 등록및권리유지까지의전과정을지원하는특허종합관리시스템등이주류를이뤘다. 이용자가요구하는특정지적재산과관련하여인터넷을통한특허교육, 금융공학에의한가치평가, 관리, 마케팅등을위한전략컨설팅및 IP 가치평가시스템및특허맵작성등특허정보활용을위한소프트웨어전시가다수를차지해눈길을끌었다. 이번에처음으로선보인우리정보원선행기술조사도구자격루도일본심사관, 조사업체담당자등이이용방법, 외부서비스가능여부및데이터현황등에대해많은관심을나타내향후이에대한상품화의가능성을높게했다. 지난 99 년이후세번째참가로우리정보원의해외인지도상승과한국특허정보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져정보원부스의관람인원및상담인원이크게증가한것도매우고무적인일이라할수있다. 3 일간진행된행사기간동안정보원부스를관람, 상담한인원은총 5 천여명, 일일약,600 여명이다녀갔다. 이와함께, 진행된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특허동향 이라는주제로한국의특허동향, 한국특허정보의활용방법등에대한주제발표를했다. 또한이기간동안우리정보원참가단은일본공업소유권센터 (IPCC) 및일본특허정보기구 (JAPIO), 정보원의일본현지위탁대리점인터사이언스사등을방문, 각기관들과의상호교류및업무협력증진을위한간담회를갖고한일특허정보교류에대한의견을나누었다. 한국특허정보원은지난 0 월 일부터 4 일까지일본동경에서개최된일본특허정보페어 003 에참가했다. ( 사 ) 일본발명협회와 ( 재 ) 일본특허정보기구, 일본공업신문사, 산케이신문사가공동주최한이번 003 일본특허정보 FAIR 에우리정보원은한국을대표하는특허정보서비스전문기관으로서지난 99 년, 00 년에이어세번째로참가하였다. Patent 5
가 KIPI NEWS 해외특허청관계자한국특허정보원방문 한국특허정보원의해외위상이급속도로높아지고있다. 올해에만 0여차례해외특허청및특허정보유관기관의한국특허정보원방문이잇 동남아특허청및중소기업청관계자일행다르고있는가운데지난 9월중국지식산권국관계자의방문에이어 0월에도부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등동남아특허청및중소기업청관계자및중국지식산권국심사관일행이방문, 한국특허정보원의업무현황및서비스에대한지식을습득했다. 이들해외특허청관게자들은한국특허정보원의보유데이터및제공서비스에대해놀라움을감추지못했으며특히, 한국특허정보의인터넷무료서비스 중국지식산권국심사관일행 (KIPRIS) 제공에대해깊은관심을나타냈다. 부탄무역산업부산업과 Phub Dorji 과장은 정보통신강국답게특허정보를인터넷을통해무료로국민들에게제공하는방식이매우부럽다 고말했다. 또중국지식산권국심사관일행도 KIPRIS를통해상표의명칭, 도면등을한눈에찾아볼수있어참으로편리한서비스 라고극찬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지속적으로급증하는해외특허청및유관기관의방문을계기로국제경쟁력강화방안을구축할계획이다. 지난 0 월 4 일개최된 003 특허가족추계체육대회에참가한한국특허정보원 6 Patent
특허청 NEWS 가 난치성질환, 인간화항체로정복한다. 선진각국의제약업체와생명공학관련연구소들을중심으로이른바 인간화항체 (humanized antibody) 제조기술에대한연구와이를이용한난치병 ( 암, 에이즈, 치매등 ) 치료제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 이분야의국내특허출원도 00 년이후급증하고있다. 원래항체는체내에침입한외부물질에대한방어작용의일환으로체내에서만들어지는것이나, 최근이들항체를체외에서제조한후인체에투입하여항원 ( 예 : 암세포, 에이즈바이러스 ) 과싸우게함으로써난치성질환의치료에활용하려는시도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항체를외부에서체내로투입하는경우가장큰문제점은인체가이를새로운항원으로인식하고거부반응을일으키는것인데,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는것이인간화항체제조기술의핵심부문이다. 다시말해서인간화항체란유전자재조합기술을이용하여체내의항원을인지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부분을제외하고는쥐유래의서열을인간의항체서열로대치한항체이다 ( 도 ). 즉항체의치료용부분은쥐유래의서열로구성하고그외의부분은인체친화적인성분으로구성함으로써항체의치료효과는유지하면서거부반응을일으키지않도록한것이다. 선진국에서 R&D 투자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현재 Herceptin( 유방암치료제 ), Zenapax( 면역억제제 ) 등의인간화항체가시판중에있다. 인간화항체관련국내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989 년최초출원부터 00 년까지총 3 건이출원되었는데, 00 년과 00 년두해동안절반가까운 6 건이출원되었다 ( 도 ). 출원인국적을살펴보면, 미국이 57%(75 건 ) 로압도적으로많으며, 한국 3%(7 건 ), 일본 %(5 건 ), 영국, 독일이각각 6%(8 건 ), 기타나라가 6%(8 건 ) 이다 ( 도 3). 기술내용별로는항암제가 3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면역억제제 (3%), B 형간염치료제 (8%), 치매치료제 (%), 에이즈치료제 (%) 등이그뒤를잇고있다 ( 도 4). 인간화항체는화학물질에비해치료효과가높고부작용은적은반면개발기간이짧고부가가치가높기때문에미국등 내국인출원의경우총 7 건중 9 건이 B 형간염치료제로서이분야에서는우리나라가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으로국내제약업체, 바이오벤처기업들이인간화항체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한다면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가 BT 산업분야에서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Patent 7
가특허청 NEWS 국제특허분류 (IPC), 이렇게달라진다. 국제적인특허분류를정보화시대에맞도록대폭개편 특허기술에대한표준분류인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의기본틀을바꾸기위한국제적인논의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를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국제특허분류 (IPC) 는 975 년발효된 특허분류에관한스트라스부르그 (Strasbourg) 협정 에서채택된국제적으로통일된특허문헌의분류기준이다. 그러나 0 여년전의시대적환경에따라서면에의한특허문헌의분류및검색을중심개념으로하여분류체계가만들어졌기때문에, 컴퓨터와인터넷을기반으로한정보화가급속하게진행된오늘날에는사용하기불편하고빠른속도로발전하는신기술을신속하게수용하지못한다는비판이그동안계속해서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 지난 99 년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004 년상반기까지 IPC 의전면적인개혁을완료한다는목표아래 IPC 전문가위원회 (IPC Committee of Experts) 산하에 IPC 개혁작업반 (IPC Reform Working Group) 을설치하고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여개혁작업을진행하여왔다. 따라서, 새로운 IPC 는 004 년 7 월 일까지발간 배포되어 6 개월간의준비기간을거쳐 005 년 월 일부터공식사용될것으로보인다. 이번에대폭개정되는국제특허분류의주요특징은단일의분류체계 (6 만여개의분류기호 ) 로운용되던현재의방식을변경하여, 향후에는분류기호의갯수가현재의 /3 정도로축소된기본 IPC( 대분류 만여개의분류기호를가진분류체계 ) 와현재보다더욱확대된확장 IPC( 세분류 7 만여개이상의분류기호를가진분류체계 ) 로이원화하여각국의실정에따라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또현재는 5 년마다 IPC 를개정하였으나, 앞으로는최신기술을즉시 IPC 에반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기본 IPC 는 3 년마다, 확장 IPC 는필요에따라수시로개정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이특허분류를좀더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해분류기호에해당되는그림, 도표, 상세설명자료등을 IPC 에추가하기로하였으며, 회원국이이미분류를부여한기존의특허문헌에대해서도새롭게바뀐분류를신속히변경하여부여하고, WIPO 가관련자료를회원국으로 부터모두수집하여하나의분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로하였다. 한편, WIPO 는자체홈페이지에 IPC 웹사이트 (Web Site) 를개설하고, 회원국이 IPC 개정제안서를제출하면개정작업반이즉시이를검토하여인터넷을이용한의견교환을통해신속한 IPC 개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번특허분류개정에따른기대효과로는, IPC 에신기술을신속히도입할수있을뿐만아니라 IPC 사용자등의이용편의가도모되어과학 기술분야에서선행기술의분류및검색에 IPC 를보다광범위하게활용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는지난 `9 년 IPC 협정에가입하여정식회원국이된이후 IPC 개혁을위한국제적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왔으며, 이를바탕으로새로운 IPC 가국내연구계및학계의기술개발에보다많이활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특허청홈페이지등을통해이를적극홍보할계획이다. 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의의 국제적으로통일된특허기술의분류체계. IPC 의필요성 전세계적으로매년발간되는특허문헌의양이방대하므로이를용이하게검색하기위해서는기술별로정리할수있는분류체계필요 3. IPC 의제정 국제특허분류에관한스트라스부르그 (Strasbourg) 협정에의함 ( 975 년 0 월발효 ) 가입현황 : 003. 8 월현재 54 개국가입 ( 우리나라는 99. 0. 8 정식회원국 ) 4. IPC 의개정 5 년마다개정 현재는제 7 판사용중 (000 년 월 일 004 년 월 3 일까지사용 ) 005 년이후 : 정보화시대에맞춰대폭개편된 IPC 를사용 8 Patent
특허청 NEWS 가 5. IPC 이용현황 003. 8 월현재, 회원국 (54 개국 ) 을포함하여전세계약 00 여개국이사용 003. 8 월현재, 약 천 8 백만특허문헌 ( 전세계특허문헌의약 95% 에해당 ) 이 IPC 기호를부여 6. IPC 의구조 IPC 는섹션 (Section), 클래스 (Class), 서브클래스 (SubClass), 메인그룹 (MainGroup) 및서브그룹 (Sub Group) 의계층구조로되어있음 8. 기본 IPC 와확장 IPC 의비교 기본 IPC 는약 만여개의분류갯수를가진분류체계로, 가장기본적인기술분야만을포함시킴으로써넓은범위의기술분야 ( 대분류 ) 만이규정되어있는데비해, 확장 IPC 는기본 IPC 를보다세분화하여좁은범위의기술분야 ( 세분류 ) 까지도자세하게규정되어있음 국제특허분류의사례 ( 축구화 ) 분류기호분류타이틀 A 생활필수품 국제특허분류의사례 ( 축구화 ) 43 신발류 B 신발류의특징 5/00 스포츠용 5/0 축구화 구분 분류기호분류타이틀 A 생활필수품 43 신발류 B 신발류의특징 5/00 스포츠용 5/0 축구화 구분 섹션 섹션 클래스 클래스 서브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 대분류 ) 메인그룹 ( 대분류 ) 서브그룹 ( 세분류 ) 서브그룹 ( 세분류 ) 7. IPC 개혁작업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특허문헌을서면으로발간하고이를검색하는개념을기초로하여만들어진국제특허분류 (IPC) 는전자문서에의한특허문헌발행및전산검색이일반화된오늘날에는그효용성이저하되고있어, 정보화시대에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 IPC 체계를근본적으로수정할필요성이대두됨 경과 99 년 IPC 에관한정책을담당하는공식의결기구인 IPC 전문가위원회 ( 모든회원국의 IPC 전문가로구성 ) 는국제특허분류 (IPC) 를 004 년까지개혁하기로결정하였으며, 전문가위원회회의를통해 IPC 를기본 IPC(Corelevel) 와확장 IPC (Advancedlevel) 의이중구조로개편하기로합의함 예를들면, 위사례의경우기본 IPC 에는스포츠용신발 (A43B 5/00) 이라고대분류까지만규정되어있는반면, 확장 IPC 에는이를더욱세분화하여축구화, 농구화, 야구화, 골프화등으로세분류까지도규정되어있음. 개정주기 기술범위 장점 단점 기본 IPC 와확장 IPC 의비교 기본 (Corelevel) IPC 3 년마다개정 대분류만을규정 개정주기가길어안정적사용가능 신기술의신속한수용에한계 확장 (Advancedlevel) IPC 수시개정 세분류까지규정 신기술의신속한수용가능세분류까지규정되어있어기술검색시유리 개정주기가짧아장기적안정성적음 ( 수시로분류수정이필요 ) Patent 9
가특허청 NEWS 유명스타들의성명을사용한상표출원급증 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영화배우, 가수, 슈퍼모델등연예인들과스포츠스타들의인지도를이용한성명상표출원이 000 년대들어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허청 ( 청장河東萬 ) 이 우리나라에서대중적으로인지도가높은세계적인유명스타약 00 여명을대상으로그들의성명을사용한상표출원등록현황 을분석한자료에의하면, 90 년대이전까지만해도 93 건에불과했었고 90 년대에도 308 건에그쳤던것이, 000 년대들어 003 년 6 월현재까지벌써 69 건이출원되어 90 년대와비교할때연평균 60% 이상증 상표명 JAMES DEAN MADONNA BEATLES ABBA OMAR SHARE TIGER WOODS GUUS HIDDINK ALAIN DELON MICHEAL JORDAN ZICO MICHEAL JACKSON FIGO JACK NICOLAUSE PELE JOHN WAYNE 90 년이전 6 30 8 5 7 3 4 3 5 출원건수 90 년대 70 3 4 9 34 6 4 9 8 3 000 이후 4 5 5 3 30 6 8 0 5 소계 00 58 37 36 35 34 30 9 9 5 0 0 9 7 등록건수 54 33 9 5 0 9 7 0 0 8 6 6 지정상품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 음반, 직물, 시계, 담배, 가구, 문방구, 안경, 보석, 주방용품, 모피, 주류등화장품, 의류, 가구, 가방, 식품, 신발, 안경, 음반, 주방, 음식업 / 숙박업가방, 신발, 의류, 장신구, 시계, 음반, 운동용품, 음식업 / 숙박업가방, 신발, 의류, 안경, 식품, 음반, 전자제품담배, 가방, 신발, 의류, 화장품, 가구, 안경, 귀금속, 장신구, 시계신발, 의류, 가방, 화장품, 운동용구, 안경, 장신구, 시계신발, 위류, 운동용품, 음료, 식품, 주류, 화장품, 안경, 음식업화장품, 의류, 가방, 안경, 담배, 신발, 주류신발, 의류, 가방, 화장품, 안경, 장신구, 주류, 음식업 / 숙박업의류, 반도체, 직물, 식품, 보석신발, 의류, 가방, 안경, 오락용품, 운동용품신발, 의류, 가방, 담배, 화장품, 운동용구신발, 의류, 가방, 화장품의류, 가방, 운동용품, 식품, 음료, 보석, 음식업음반, 모피,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 장신구 가된것으로파악되었다. 가장많이출원등록된스타는영화 이유없는반항, 에덴의동쪽 에출연하여당시젊은이들의우상이던 제임스딘 (JAMES DEAN) 으로총 00건이출원되어 54건이등록되었고, 두번째로는 980년대섹스심볼로유명한 마돈나 (MADONNA) 가, 세번째로는 960 70년대를풍미하던영국의록그룹 비틀즈 (BEATLES) 가차지했다. 이외에도스웨덴의보컬그룹 아바 ((ABBA), 영화 닥터지바고 의주인공 오마샤리프 (OMAR SHARIF), 미국의골프선수 타이거우즈 (TIGER WOODS), 한 일월드컵의한국팀국가대표감독 거스히딩크 (GUUS HIDDINK), 미국 NBA농구선수 마이클조단 (MICHAEL JORDAN) 등이상위를차지하고있다. 유명스타성명을상표로출원한상품을보면, 스타들의특 세계적인유명스타들의성명을사용한동일유사상표출원등록현황 30 Patent
특허청 NEWS 가 성과이미지를잘살릴수있고시대적으로유행성이강한 의류 를중심으로신발, 가방, 운동용구, 화장품, 장신구, 안경, 시계, 보석등이많고음식점업, 숙박업등서비스업에도출원되고있다. 이러한출원경향은인터넷, 케이블 TV, 위성방송등다양한정보매체를통해세계적인스포츠경기및영화, 공연등이실시간으로안방까지전달됨으로서유명스타들의동향에대한정보를손쉽게접할수있는시대적인상황과맞물려앞으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현행법에의하면, 현존하는유명스타의성명상표는스타본인이본인명의로출원하거나본인의승낙을받은자가출원한경우 ( 상표법제 7 조제 항제 6 호 ) 또는스타의성명이여러가지의미를갖고있어본인의성명으로만인식되지않는경 우 ( 예, 마돈나 는 성모마리아 의의미도있음 ) 에만상표등록이가능하고, 저명한고인의성명상표의경우에는, 저명한고인과의관계를허위로표시하거나이들을비방또는모욕하거나이들에대하여나쁜평판을받게할염려가있는경우 ( 상표법제 7 조제 항제 호 ) 등을제외하고는등록이가능하다. 그러나 제임스딘 상표분쟁사건의경우에서볼수있는것처럼, 적법하게등록되었음에도불구하고분쟁이발생할소지는많은것이현실이다. 특허청관계자는지난 0 여년간약 30 여회의상표권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이있었음을지적하면서 유명스타의명성에편승한상표출원보다는자기상품의이미지에맞는독창적인상표를개발하여등록, 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밝혔다. IT 지적재산권풀 제도국내처음도입 국책연구기관과 IT 중소장비제조업체관련기업이 IT 지적재산을서로공유해활용하는 IT 지적재산권풀 (Pool) 제도가국내에서처음으로선보여 IT 지적재산권사업을활성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수출부진과수익성악화로경영난을겪고있는 IT 중소장비제조업체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 (ITIPA) 가구축하려고하는 IT 지적재산권라이센스사업 을 IT 지적재산권사업화기본인프라구축차원에서적극지원키로했다. 정통부가이제도구축을적극지원키로한것은최근미국등선진국 IT 관련유명기업들이우수기술의라이센싱과기술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특허풀을운영하는추세가늘고있는데다, 국내기업들이특허풀에가입하지못할경우기술료지급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현실을감안한것이다. 특허풀은한기업이제품을만들기위해여러특허를필요로하는경우각각의특허권자와특허사용승낙을얻기위해개별적으로기술료협상을해야하는시간과비용부담을덜어주는장점이있다. 우리나라도지난 90 년대중반이후연구개발사업에투자를많이해왔으나개발성과를사업화하는데는미흡했고, 지적재산권풀을통한라이센싱실적은아예없는실정이다. 특히 IT 중소장비제조업체는기술개발을하더라도자금이모자라기술가치평가등자산화를위한전문가를둘수가없어 지적재산권을제대로관리할수없었고관련분쟁에도적절히대응할수없는어려움을겪고있다. 이번에도입할 IT 지적재산권풀제도는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가라이센스프로그램개발 운영과마케팅을전담하여수익창출과기술료를절감토록하는것으로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는이를통해내년부터오는 00 년까지직접수익,956 만달러, 기술료절감 억 8,93 만달러를이룬다는방침이다. 풀제도가시행되면풀에가입한 IT 중소장비제조업체는풀에있는국책연구기관등의우수기술을이용할수있게되고, 기술료관련국내 외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어기술료부담을크게덜수있게된다. 또국책연구기관도풀을통해기술거래를활발히할수있고, 기술거래에대한새로운수익창출로기술개발자에게인센티브를지급하는등기술개발을촉진할수있게된다. 앞으로개별기술에대한기술가치평가와기술보유자상호이익배분문제등이해결되어이제도가정착되면 IT 분야뿐아니라 BT( 생명공학 ), NT( 나노기술 ) 등다른분야까지확산돼개발된기술의자산화와지적재산권사업화기반을구축함으로써국가경쟁력과중소기업체의경쟁력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출처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 > Patent 3
가특허청 NEWS 우리나라특허권말레이시아에서도인정받는다. 한국의특허권이외국에서바로인정받는획기적성과 앞으로우리나라에특허권을가진사람은말레이시아에한국특허등록증사본만제출하면말레이시아특허권을획득할수있게된다. 지난 0월 7일말레이시아특허국은이같은결정을한국특허청에공식통보해왔다. 이는우리특허권이외국에서바로인정받게되는최초의사례에해당하며, 지금까지는우리나라에특허등록을받았더라도말레이시아에서특허권을획득하기위해서는다시심사를받아야만했다. 이번조치로말레이시아에서신속하고저렴하게특허권의확보가가능해져, 우리나라의말레이시아특허권획득건수의증가와함께, 기업들의말레이시아투자진출이보다증가할전망이다. 현재말레이시아에서통상적절차를통해특허권을획득하기위해서는짧게는 4년, 길게는 7년까지걸리는점을감안하면, 이번조치로우리출원인의말레이시아특허권획득기간이 년이내로대폭단축되게되었다. 출원수수료또한통상적으로출원할경우 700RM( 약 만 7천원 ) 를납부해야하지만, 이번조치로약 36% 인하된 450RM( 약 4만원 ) 만지불하면되기때문에보다저렴하게특허권을획득할수있게되었다. ( RM : 말레이시아화폐단위로 RM( 링기트 ) 은약 30 원에해당 ) 우리나라특허권이최초로외국에서무심사인정되게됨으로써한국특허청과특허권의위상이한층제고될것으로보인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특허권의무심사인정을받고있는국가가미국, 일본등일부선진국뿐인점을감안할때, 이번한국특허권에대한무심사인정은한국의특허심사능력및품질이국제적으로인정받는수준까지향상되었음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번성과는우리나라의적극적인지재권대외협력의결실이며, 향후우리나라특허권의인정국가확대의발판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말레이시아가 ASEAN의선도국가인점을감안할때이번성과는싱가포르등기타동남아국가에서도말레이시아에서와마찬가지로무심사로특허권획득을추진하고있는노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현재우리나라는말레이시아에서 번째다출원국가임 최근 0 년간우리국민의말레이시아로의특허출원건수 연도 출원건수 93 43 94 50 95 8 96 43 97 43 98 43 99 43 00 43 0 43 0 43 Patent 003 년 0 월호 ( 통권제 5 호 ) 등록번호 : 서울라0957 발행 : 한국특허정보원발행및편집인 : 유영기주소 : 서울시강남구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편집위원 : 이종익, 이재정, 강치운, 노성열기획 : 최승중광고문의 : 기획팀 (0345844) 디자인 : IDO (034459849) 인쇄 : 세종예술기획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forx.org 전화 : (0)345844 FAX : (0)3453595 3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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