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구원업무분장표 공학연구원업무분장표 행정실 담당자담당업무내선 진정란권영민천진희이은숙최혜진 공학연구원행정실총괄 ( 행정실장부재로직무대행 ) 관인관수 ( 행정실장부재로직무대행 ) 보직교수인수인계자료총괄 ( 행정실장부재로직무대행 ) 학교법인감사 ( 연구비 ) 업무총괄 ( 행정실장부재로직무대행 ) 공학연구원산하센터관리총괄 기획및감사관련업무 공간관리업무 행사관련 (MOU, 워크샵, 연구원행사등 ) 업무 각종회의및위원회관련업무 ( 회의자료준비 ) 간접비관련규정개정 ( 안 ) 관련업무 공학연구원자체직원임면, 급여및세금관리 (4 대보험, 원천세포함 ) 발전기금회계업무 세외현금거래관리업무 공학연구원기타소득세신고자료관련, 연말정산업무 국가 R&D 대형과제연구행정인력관리 ( 본부지원 ) 업무 교수학술활동지원업무 ( 본부지원사업 ) 수입대행관인날인신청 ( 관세감면 ) 취합 공학연구원물품관리 ( 법인, 간접비자산등재및재물조사 ) 규정집제 개정관련 연구업적관리 공학연구원평가관련업무 연구소 국가지원연구센터 공학연구원산하센터설립지원및관리, 센터장임면 법인회계 ( 수입대체경비포함 ) 업무 세금계산서발행및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 SNU 공학컨설팅센터업무지원 ( 회계 ) 서무행정업무 ( 공학연구원문서관리 ) 정보보안, 보안점검, 공학연구원도서관리 간접비회계 ( 공학연구원기관운영및연구지원금지출, 공학연구원예 결산 ) 간접비징수결의서접수 교수학술활동지원업무 - 공과대학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신임교수정착금, 특허지원사업, 대형과제지원사업, 집담회, 국제학술회의, 영어논문게재료, 해외석학초빙, 국제저명학회장 / 저명국제학술지편집장지원, 기타지원사업 - 공학연구원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학술지논문게재료 공사관련공개입찰 ( 간접비, 연구비포함 ) 행사관련 (MOU, 워크샵, 연구원행사등 ) 업무 세외현금거래관리, 문서수발 ( 배부 ) 연구원관련제반업무, 전문연구요원전직 / 복무관리 연구종사자상해보험대상자현황관리 산학협력및연구교원임면 교수학술활동지원업무 - 공과대학 : 공대 - 의대, 공대 - 치대, 잔액운용 - 공학연구원 : 실험실운영비, 학술행사지원, 연구실안전관리비, 과제운영수익 간접비법인카드관리 홈페이지콘텐트업데이트및총무관련업무 7012 7013 7013 7014 7014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지원실 ( 과제관리팀 / 개별교수과제담당 ) 담당자담당업무내선 곽주영 공학연구원연구지원실업무총괄 공학연구원복무관리 ( 행정실장부재로직무대행 ) 연구행정업무주요사항및규정건의안내총괄 공과대학 13 개연구소관련업무 ( 운영지원 ) BK21 플러스사업운영지원 4332 박현아 국토교통부연구비관리 지자체, 청연구비관리 융합스케일아이소 - 지오메트릭최적설계창의연구단연구비협약및지출검토 연구비청구서식개정 연구비통계 7199 신효진 한국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 연구비관리 (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제외 ) 미래창조과학부기타사업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방사선안전재단사업등 ) 교내과제연구비관리 ( 석좌교수선정업무포함 ) 연구물품자산등재관리 (NTIS 정보등록및재물조사포함 ) 7016 신효은 기타정부부처, 출연연연구비관리 민간과제 (SNU 컨설팅, 외국 ) 연구비관리 산학협력단수신문서처리및미수신문서지정 ( 교육, 건강검진, 연말정산등안내및취합 ) 8352 김지선 산업통상자원부연구비관리 민간 (SNU 컨설팅, 외국제외 ) 연구비관리 협동과정연구비협약및지출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 각종회의자료 ( 연구부분 ) 작성 ( 공과대학업무매뉴얼및신임교수워크샵자료포함 ) 7016 서문현 한국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 연구비관리 (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 용역 ( 간접비 6%) 연구비관리 센터설립관련업무및대학지원계획서검토 ( 연구정책과 ) 및작성 산학협력단명의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고업무 8352
공학연구원업무분장표 연구지원실 ( 중앙지원팀 / 연구소과제및학생인건비담당 ) 담당자담당업무내선 강지숙 자동화, 화학공정, 산업, 전력, 건설환경종합연구소관련업무 - 지출 검토 산업공학과, 화학생물공학부, 컴퓨터공학부 - 학생인건비관련업무 산학협력단연구비관련규정개정등의견취합 ( 학부이첩 ) 연구비시스템 OSOS 구축관련공문처리 4307 강지선 뉴미디어, 반도체, 컴퓨터연구소관련업무 - 지출 검토 전기정보공학부, 협동과정 - 학생인건비관련업무 연구비수입결의서접수 학생인건비관련공문및산단요청처리 ( 시스템및메일수신 ) 종료센터관리 ( 비행체특화연구센터 ) 4307 유은한 정밀기계,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관련업무 - 지출 검토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기계항공공학부 - 학생인건비관련업무 Biweekly News 레터 문서수발 4306 서유화 신소재, 에너지자원, 해양시스템연구소관련업무 - 지출 검토 BK21 플러스사업팀관련업무 - 지출 검토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재료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 학생인건비관련업무 BK21 플러스사업팀지원및기타 BK21 플러스관련업무 4306
Ⅰ. 지원기관별연구협약승인 통보사항및변경절차 3 Ⅱ.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 1. 서울대학교연구비비목별제출증빙서류기준안내 7 2. 지원기관별연구비세목집행시특이사항 10 Ⅲ. 학생인건비통합관리 1. 국가 R&D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안내 19 2. 국가 R&D 학생인건비집행방법 23 Ⅳ. 민간연구비예산서작성방법및종료후사용방법 31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 직접비 ] 1. 인건비 39 2. 연구장비 재료비 45 3.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자문료 ) 51 4.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회의비 ) 58 5. 연구수당 62 6. 기타집행관련 65 [ 간접비 ] 1. 간접비 71 Ⅵ. 타대학감사주요지적사례 81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89 2. 교수학술활동지원사업비교표 105 3. 2016년공학연구원교수학술활동지원안내 111 4. 종료국가지원연구센터업무이관표준절차 115 5. 연구책임자퇴직후연구과제참여에따른행정절차안내 119
Ⅰ 지원기관별연구협약승인 통보사항및변경절차
Ⅰ. 지원기관별연구협약승인 통보사항및변경절차 1 지원기관별연구협약변경승인 통보사항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변경구분 변경사항 변경내용 환경부 산통부 한국연구재단 이공 인문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중기청 신규채용중소기업소속연구원인건비당초계획대비감액 전문기관사전승인 예산 연구계획 위탁연구개발비당초계획대비 20% 이상증액 사업비이월 학생인건비당초계획대비 5% 이상증 감액한금액이 200 만원초과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국외여비신설 국외여비당초계획대비 20% 이상증액 주관기관변경 연구수행목표또는내용변경 연구기간변경 연구책임자변경 건당 3 천만원이상연구시설 장비신규구입및변경 연구책임자참여율변경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공동연구원변경 계획서에미계상된연구시설 장비구입 전문기관통보 예산 연구계획 사업비이월 인건비당초계획대비 20% 이상증액 사업비변경 수행기관주소, 대표자, 명칭변경 참여연구원변경 자체승인 예산사업비변경 연구계획 참여연구원변경 - 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2 서울대학교연구협약변경절차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지원기관에서정한기준이없을경우아래절차및제한기준을적용함 구 분 지원기관산학협력단승인사항승인사항 변경시기및절차 관리기관변경 ㆍ사전에시스템 연구과제변경신청 관리기관변경 ㆍ사유발생 ( 연구책임자이직등 ) 즉시연구비집행중지 연구기관변경 및지원기관협약변경담당부서에협약변경신청및연구기관변경승인요청 연구책임자변경 ㆍ지원기관협약변경담당부서에협약변경신청및연구책임자변경승인요청 연구책임자의ㆍ6개월이상인경우, 지원기관협약변경담당부서에 국외연구수행협약변경신청및국외연구수행승인요청 연구기간변경 ㆍ지원기관협약변경담당부서에협약변경신청및연구기간변경승인요청 연구원변경 ㆍ사전에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제외 ) 시스템 연구과제변경신청 연구원변경ㆍ지원기관의해당사업승인이필요할때연구원변경신청및변경승인요청 변경완료일 : 인건비지급을위해매월 20일이전변경완료 참여연구원정보변경은일부관리기관재량으로변경가능 연구비의이월 ㆍ계속과제의직접비를다음연도에포함하여사용할경우지원기관의승인 시스템에반영 인건비 ㆍ사전에시스템 연구과제변경신청 예산변경 / 연구원변경 ㆍ 5% 이상증액또는감액시그변경금액이 200 만원을 예산 ( 비목 ) 변경 학생인건비연구장비 시설비 초과하는경우사전에지원기관승인요청ㆍ지원기관승인 시스템 연구과제변경신청 예산변경ㆍ연구계획서에반영되지않은 3천만원이상연구장비 시설비를구입혹은변경ㆍ지원기관의해당사업담당부서에문의하여승인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협약변경신청및협약변경승인요청 ( 연구기관으로위임됨 ) 그외직접비 ㆍ사전에시스템 과제변경관리 예산변경 / 연구비사용계획변경 - 4 -
Ⅱ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
Ⅱ.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 1 서울대학교연구비비목별제출증빙서류기준안내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비목기본서류 * 목적연구비증빙 ¹ 공통사항 ( 학생 ) 인건비 재량구매 중앙구매 연구비증빙 ² ( 증빙 ¹ 이없을경우 ) 연구비 ( 법인 ) 카드사용원칙이며, 연구과제참여연구원만사용가능 공대연구비서식 연구원등록부 연구원변경신청서 ( 변경시제출 ) 연구원인적사항 학생인건비지급의뢰서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시, 정산시 2 회제출 ) 연구원개인정보에대한동의서 ( 공대연구비서식 ) 1. 단가 300만원미만 ( 민간은 2천만미만 ) 구매시연구비청구시 - 기본서류 * 검수조서 - 단가 100만원이상의경우산단검수조서 * 단가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의소모품의경우자체검수또는거래명세서에인수자서명으로대체가능 1. 단가 300만원이상 ~ 총액 2,000만원미만구매시연구비청구시 물품구매요청서 기본서류 * 용도설명서, 국문규격서 검수조서 견적서 참고사항 학생인건비지급의뢰서는 39 동 236~237 호공학연구원제출 1 백만원미만의물품, 소모성이아닌내구성을가진물품에대해서산단검수 2. 총액 2,000만원이상구매시연구비청구시 ( 공개입찰 ) 기본서류 * 물품구매요청서 검수조서 용도설명서 / 국문규격서 / 견적서 취득금액 3천만원 외자구매시규격대비표, 구매이상장비는 NTIS 산출근거, 품목명세서추가필요등록증 ( 수의계약 ) 물품구매요청서 용도설명서 / 국문규격서 /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인정범위 : 독점계약과특허 수의계약사유에따른객관적증빙 공사및용역 총액 2,000만원이상의경우조달청공개입찰을하며, 그외모든공사및용역에대해계약체결후진행미화 150달러초과시 자체처리 : 수입신고필증 ( 소프트웨어다운로드는예외 ) 외자구매 감면의뢰 : 용도설명서, offer sheet, B/L번호가포함되어있는운송장, 카탈로그 ( 기자재에한함 ) PC( 조립 pc 포함 ), 노트북, 서버 정품 OS 구입한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세금계산서 - 리눅스등무료 OS 의경우확인서로대체 3 천만원이상취득한연구장비는검수후 30 일내 NTIS 등록 - 7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비목기본서류 * 목적연구비증빙 ¹ 국외여비 국내여비 연구활동비 운임, 숙박비실비준비금증빙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 출장명령서, 국외여행허가공문 환율표 e-ticket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출입국일확인가능한여권사본 귀국보고서또는출장결과보고서 시내 - 출장명령서 시외 - 출장명령서 - 운임, 숙박비실비증빙 ( 카드매출전표 )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학회참석 회의참석 현지조사 ( 자료수집 ) 기본서류 * + 학회등록비영수증또는팜플렛 ( 학회일정 ) 기본서류 * + 회의안내 E-mail 또는회의록 기본서류 * + 사진또는자료수집결과물 학회참석 기본서류 * + 시내학회프로그램 시외 기본서류 * + 학회프로그램또는 참가확인서 회의참석 시내 기본서류 * + 시외 회의안내 E-mail 또는회의록 현지조사 ( 자료수집 ) 국내 외교육훈련비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내부시험분석료 도서등정보자료문헌구입비세미나개최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시내 기본서류 * + 현지영수증 ( 교통카드사용내역인정 ) 시외 기본서류 * + 사진또는현지영수증 기본서류 * + 교육기관발급교육비수납영수증또는교육수료증 기본서류 * + 기술정보수집내용또는특허조사내용 기본서류 * + 시험 분석 검사결과서또는분석료단가표에근거한사용기록부 기본서류 * + 도서관리대장 ( 공대연구비서식 ), 도서표지사본 기본서류 * + 행사개최경비신청서 ( 공대연구비서식 ), 행사개최관련팜플렛, 참석자서명부 ( 해당시 ) 기본서류 * + 참가자의성명이명시된학회등록비영수증 연구비증빙 ² ( 증빙 ¹ 이없을경우 ) 출장보고서로대체 행사개최관련회의록 팜플렛, 참가사진, 명찰사본중택일 참고사항 단순히학회에참가하는경우에도여비신청가능 시험 분석 검사결과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만해당 - 8 -
Ⅱ.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 비목기본서류 * 목적연구비증빙 ¹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문가활용비 실험, 조사수당등 인쇄, 복사인화등기술도입비논문교정료논문게재비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기본서류 * + 전문가활용비신청서 ( 공대연구비서식 ), 전문가개인이력첨부, 자문받은자료 ( 해당시 ) 외국인전문가 - 전문가활용비수령증 ( 현금지급시 ) - 팜플렛, 초청장, 개최확인사진, 입국확인가능한여권사본중택일 기본서류 * + 실험및조사수당신청서 ( 공대연구비서식 ), 관련결과물 기본서류 * + 인쇄 복사비관련인쇄물표지사본 기본서류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기본서류 * + 논문교정한사본 기본서류 * + 논문의시작및마지막페이지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연월일, 권호, 저자명이표기 ) 연구비증빙 ² ( 증빙 ¹ 이없을경우 ) 실험, 조사관련사진 수행과제의사사표기된논문증빙 참고사항 연구과제계획서에계상한경우청구가능 기본서류 * + 거래명세서연구환경유지비 : 연구과제계획서에계상한경우청구가능 기본서류 * + 회의비집행내역서, 참석자서명부 ( 해당시 ) : 공대연구비서식 부처별서명부필수제출 -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청등 기본서류 * + 야근식대집행내역서 ( 공대연구비서식 ) 연구수당 - - 연구수당지급청구및기여도평가서 ( 공대연구비서식 ) 위탁연구 - - 기본서류 * 개발비 주말 / 휴일회의시회의비사전품의서 ( 공대연구비서식 )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만해당 연구책임자단독지급불가 위서류외에과제지원기관에서요구하는증빙자료가있을경우, 산학협력단과공과대학에서검토결과증빙확인이어려운경우, 그에따라관련자료를구비하여야함 - 9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2 지원기관별연구비세목집행시특이사항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학생 ( 인건비 ) 구분 인건비 연구원 변경 환경부 환경부 Eco Plus 시스템에변경사항입력, 변경승인공문및변경내역첨부 산업통상자원부참여율 20% ( 인문 ) 이상지키지인건비를않은참여직접비로연구원인건비사용불가또는학생 ( 단, 박사급인건비불인정연구원의 (2016년 1월신규과제 1일이후신규선정시공고과제 ) 연구수당전용가능 ) 산업부각사업비관리시스템에변경사항입력, 변경승인공문및변경내역첨부 한국연구재단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연구원변경은산학협력단내부결재후인건비사용가능 연구연가또는해외장기출장등연구에실제참여하지않은인력의인건비지급불인정 연구원변경은산학협력단내부결재후인건비사용가능 ( 소급적용불가 ) 협동 공동 위탁은주관연구기관장 ( 연구단장 ) 에게보고 연구원변경은산학협력단내부결재후인건비사용가능 연구원변경은산학협력단내부결재후인건비사용가능 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10% 이상참여원칙기업, 대학, 국립 공립연구기관의정규직원은외부인건비계상불가 연구원변경은산학협력단내부결재후인건비사용가능 협동 공동 위탁은주관연구기관장에게보고 승인 통보 연구원변경후 1 개월이내에통보처리 참여연구원및참여율변경시사전통보해당년도종료 1 개월전까지처리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참여율변경시전문기관승인 원래계획대비 20% 이상증액시전문기관사후통보 해당년도종료일 2 개월전까지처리 과제종료전 2 개월이내 과제종료전 1 개월이내 과제종료전 1 개월이내연구장비 재료비를제외한다른비목으로전용불가및신규채용인건비는연구장비 재료비로전용불가 공통사항 ( 학생인건비 ) 계획 ( 전문기관최종승인기준 ) 보다 5% 이상이고증 감액금액이 200 만원초과시전문기관사전승인 (2015.12.23. 이후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 인건비를최초지급하는시기와연구종료후연구비정산시기에두번제출 ) 참여연구원중소속기관이없는자는연구수행기관에서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참여해야함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로통보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은불인정 - 10 -
Ⅱ.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 연구장비 재료비 구분 3 천만원이상 집행 환경부 3 천만원이상집행시비교견적이포함된원가계산관련서류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3천만원 3천만원 협약시 1천만원 이상의장비를 이상의 미계상된 이상의 도입하고자 연구장비를 내부보유 연구시설 하는경우 구입하여야 장비 시설 장비등을 중앙장비 하는경우 공간에대한 구입하여야 심의의원회를 에는장비 임차료집행 하는경우 거쳐 구축계획서 불가 연구시설 e-tube의 제시필수 장비구입 전자입찰 계획서제출 시스템을 3천만원통해구매이상의 해당절차를연구시설 통해구매한장비를구입장비를하여야하는포함하여 1천경우에는만원이상의연구시설 모든구매장비도입장비에관한계획서제출정보를 e-tube에 등록하여야함 외부제작을 의뢰한경우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구비 기타 유지보수비는연구장비구입단가의 5% 이내 ( 인문 ) 최종종료 1 개월이전에구입완료및기기장비가도착되어검수까지완료되어함 재료비등의소모성경비는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집중적으로구입지양 연구종료시점에연구기자재, 다량의시약및재료구매는지양 전문기관승인후다른비목으로전용가능 공통사항 최종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 ( 기기장비가도착되어검수까지완료 ) 되어야함 범용성장비 (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 ) 는당초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에한해산정가능 - 비영리기관의 PC는연구기관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준수하여구입한경우는예외로함 외자구매 ( 국외수입 ) 일경우지출결의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국환거래계산서, 송금증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거래금액불인정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예외 ) - 1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 논문게재료 전문가활용비 추가인정항목 기타 공통사항 연구활동비 환경부 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및참여연구원이소속된최소단위부서 ( 연구실 ) 소속직원제외 연구책임자와동일한학부및학과의전문가지급불가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에연구성과성과등록을등록시에는하지않은해당과제의논문게재료는논문사사인정하지않음표기된논문게재료만청구가능 수행기관소속 ( 서울대 ) 이아닌경우에한하여전문가활용비인정 인건비가계상된외부연구원또는수행기관상호간지급한전문가불인정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및컨설팅비용, 연구인력활용비, 소프트웨어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계상가능 한국연구재단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및참여연구원이소속된최소단위부서 ( 연구실 ) 소속직원제외 연구책임자와동일한학부및학과의전문가지급불가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계상가능 ( 인문 ) 학회가입비및연회비집행불가 간행된 (Publish) 논문만실적으로인정 ( 논문게재예정인경우에는당해연도실적으로인정되지않으며계획서에계상되어도집행불가 ) 참여연구원 ( 협동 공동 위탁과제포함 ) 에게전문가활용비, 자문비지급시불인정 국외출장시비행기내에서숙박한날짜에대한숙박비지급 ( 기내식동일 ) 불인정 연구책임자와동일한학부및학과의전문가지급불가 연구과제참여연구원및소속기관직원 ( 서울대 ) 에게지급시불인정 비임상, 임상시험비예산변경시전문기관 ( 진흥원과제담당자 ) 에문의후진행 계획서에계상된논문게재료만집행가능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불인정 과제수행관련된학회, 세미나참가비는계상가능하나종신형학회비, 연회비는집행불가 최종단계연구종료일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불인정 해당기관소속전문가 ( 서울대 ) 를위한비용은계상할수없음 디자인정보조사 개발및컨설팅비용 ( 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 ) - 12 -
Ⅱ.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 구분 산정기준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환경유지비 공통사항 연구과제추진비 환경부 회의비집행시참석자서명날인필요 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불인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직접비의 10% 직접비의 10% 초과집행불가 이하로산정 ( 수행과제가 하되수행 총괄과제및 기관의 세부과제로 연구과제 구분되는 추진비의 경우는총괄 합계는 과제예외 ) 2천만원 이하로계상 회의비집행시 회의비집행시 회의비집행시 참석자서명 참석자서명 참석자서명 날인필요 날인필요 날인필요 심야 23 시 ~ 06 시집행불가 ( 인문 ) 야근식대집행불가 ( 인문 ) 연구환경유지비집행불가하므로간접비에서집행 연구비카드 23시 ~06시사용불가, 국외사용은가능 회의장소와먼거리에서사용한회의비사용지양연구비카드발급이전다과비용타과제카드사용원칙야근 / 특근장소와먼거리에서사용지양하고연구비카드발급이전에는식대비용타과제카드사용원칙계획서에계상한품목만구입, 다른품목으로변경불가 회의비 1인당 1식 3만원이하로계상연구비카드 23시 ~06시사용불가 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 연구기관의 공용성 기기비품구입불인정 회의비 1 인당 1 식 3 만원이하로계상 회의비는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외부기관과의회의개최시필요한경비로자체규정에따라계상사용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 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는집행불가 - 10 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단, 지출결의시외부참석자구분가능한회의개요등구비 ) - 주말, 휴일에사용하는회의비는사전품의서 ( 연구관련적합한사유 ) 증빙첨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은연구계획서에계상된품목만인정 - 1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 산정기준 평가방법 공통사항 연구수당 환경부 1 인에게연구수당의 50% 이상지급불가 산업통상자원부 1인당연구수당의최고액은해당연구원이지급받은인건비총액의 50% 이내 ( 학생연구원제외 ) 과제에산정한총연구수당의 50% 를초과할수없음기술개발사업은 20% 이내, 이외의사업은 10% 이내산정당해년도평가종료후지급가능 ( 단, 사용실적보고서제출전까지지급완료 ) 전문기관에서통보한연차 / 단계 / 최종평가결과첨부 * 연차 / 단계평가 * 중단, 조기종료 ( 성실수행 ) : 협약금액의 50% 감액 중단 ( 불성실 ) : 미지급 * 최종평가 * 성실수행 (60~70점 ) : 협약금액의 50% 감액 불성실수행 (60점미만 ) : 미지급 한국연구재단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 인문 ) 연구책임자및공동연구원에게 1 인과제당연 480 만원이내및월 40 만원이내에서지급 1 인에게연구수당의 50% 이상지급불가 ( 참여연구원 3 인이하제외하되 1 인에게단독지급불가 ) 연구책임자가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 ( 전체 ) 을대상으로연구과제참여율, 참여기간및기여도등을구체적으로평가 당해년도평가종료후지급가능 ( 단, 사용실적보고서제출전까지지급완료 ) 전문기관에서통보한중간 ( 연차 )/ 최종평가결과첨부 * 중간 ( 연차 )/ 최종평가 * 70점이상 : 실지급인건비 20% 이내지급 70점미만 60점이상 : 실지급인건비 10% 이내지급 60점미만 : 0% 1인당최대지급률 (%) 2명 :90 3명 :80 4명 :70 5명이상 :60 해당과제에참여한모든연구원 ( 과제책임자포함 ) 을대상으로평가 인건비 ( 현금 현물및미지급인건비와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범위에서계상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불가 당초계획대비초과사용불가 - 14 -
Ⅱ.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 전문기관사업 ( 사업비 ) 관리시스템 전문기관지원기관시스템 미래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한국연구재단 NRF (www.nrf.re.kr) 이지바로 (www.ezbaro.re.kr) 스마트시스템 (smart.iitp.kr)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rndcard.iitp.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Kiat 사업관리시스템 (www.pms.re.kr) RCMS (www.rcms.go.kr) 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Keit 사업기술 (itech.keit.re.kr) RCMS (www.rcm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지니 (genie.ketep.re.kr) RCMS (www.rcms.go.kr) 농림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IPET (www.ipet.re.kr) 연구비관리시스템 (rndfund.ipet.re.kr) 농진청 농촌진흥청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종합관리시스템 (atis.rda.go.kr) 아로미 (aromi.rda.go.k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Eco Plus (ecoplus.keiti.re.kr) ECO-CMS (ecocms2.keiti.re.kr)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국토교통 R&D 사업관리시스템 (rnd.kaia.re.kr) 연구비카드시스템 (mltm.bccard.com/ctpass.ibk.co.kr) 중기청 중소기업청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SM 테크 (www.smtech.go.kr)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 협약, 변경 ) 사업비 ( 카드 ) R&D 포털 (www.htdream.kr) 연구비관리시스템 (khidicard.or.kr) 사업 ( 협약, 변경 ) 연구관리시스템 (rnd.mfds.go.kr)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업비 ( 카드 ) 연구비카드시스템 (www.rndcardsh-kfda.co.kr) - 15 -
Ⅲ 학생인건비통합관리
Ⅲ. 학생인건비통합관리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안내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 ( 박사후연구원포함 ) 집행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강화, 학생연구원의안정적인건비확보를위해 09년부터학생인건비풀링제도입 시행 2013년부터기존 학생인건비풀링제 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로명명하여정산 반납을면제 < ( 구 ) 학생인건비풀링제와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비교 > 구분 2013. 1. 8. 이전 2013. 1. 9. 이후 ( 구 ) 학생인건비풀링제 ( 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2010.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5 호, 2016. 2. 18.) 대상 대학, 특정 ( 연 ) 대학, 특정 ( 연 ), 석 박사과정을운영중인출연 ( 연 ) 자격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구축 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후현장실사 정산 과제종료후 1 년간사용후잔액반납 지정일 (2013. 7. 1.) 로부터 3 년, 16 년이후부터 2 년 점검 자체점검 연최대 2 회점검 주요내용 학생연구원인건비를연구책임자단위로통합하여관리 제약사항 ( 매년 80% 이상집행 ) 없음 학생연구원인건비를연구책임자하에매년 80% 이상집행하고잔액 (20% 이하 ) 의반납및정산면제 연구책임자계정내학생연구원에게연구기간종료후에도학생인건비지급가능 기간 - 지정일 (2013. 7. 1.) 로부터 3 년, 16 년이후부터 2 년 적용 13. 1. 8. 이전협약과제 13. 1. 9. 이후공고된사업으로신규협약한과제 - 19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근거 공동관리규정제 12 조의 3( 직접비중학생인건비사용의특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미래부고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 개념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내연구관리전담부서가국가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를연구책임자별로통합관리 - 학생연구원인건비를연구책임자하에매년 80% 이상집행하고잔액 (20% 이하 ) 의반납및정산면제 - 연구책임자계정내학생연구원에게연구기간종료후에도학생인건비지급가능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시행기관 비시행기관 ( 학생인건비관리 ) 과제별학생인건비를당초계획대비 200만원을초과하여 5% 이상증 감액시전문기관의승인필요 - 20 -
Ⅲ.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 ( 지정기준 ) - 대학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B등급이상 + 전산시스템구축 - 출연연, 특정연 : 석 박사과정운영 + 전산시스템구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지정현황 ) 56개기관 ( 대학 51개, 출연연 2개, 특정연 3개 ) ( 지정취소기준 ) 매년지정기관대상으로운영현황점검 - 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한금액이일정기준 * 을초과한경우 * 학생인건비총액이 10억원이하 : 2천만원, 10억원초과 : 총액의 2% - 연구기관평균연구책임자별학생인건비집행비율이 80퍼센트미만인경우 - 학생인건비전산시스템구축요건을미충족하는경우 - 학생인건비잔액의과다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학생인건비를소급지급한것이확인된경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관련하여중대한잘못이발견된경우 ( 지정취소시조치 ) - 지정취소일현재종료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은해당과제중앙행정기관 ( 또는전문기관 ) 에반납 - 지정취소일현재수행중인과제의학생인건비는반납하지않되, 과제종료후정산하여잔액을반납 - 2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현황 (16.1.1. 기준 ) 총 56 개기관지정 ( 대학 51 개, 출연 ( 연 ) 2 개, 특정 ( 연 ) 3 개 ) 기관명유효기간비고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7.1. 16.6.30. 경희대학교 13.11.25. 16.11.24.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13.7.1 16.6.30.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13.11.25 16.11.24.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7.1. 17.6.30. 공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종대학교, 인천대학교 15.7.1. 18.6.30. 가나다 순으로정렬 - 22 -
Ⅲ. 학생인건비통합관리 2 학생인건비집행방법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학생인건비통합관리개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해당 ) 연구계획서상의학생연구원 ( 박사후연구원포함 ) 인건비를매년 80% 이상집행시인건비잔액 (20% 이하 ) 의반납및정산을면제하고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계정으로이관하여연구기간종료후에도학생인건비지급가능 통합관리기관지정기준 :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 전체학생인건비집행비율 80% 이상 (2015 년평균약 90%) 연구책임자가수행중인 A,B,C 과제의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계정 에서통합하여인건비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한하여적용 학생인건비의참여율은 BK21 플러스사업과제참여율을포함한 100% 이내에 계상 정산의무없는민간과제연구비 ( 인건비, 직접비 ) 는과제종료일또는최종잔금입금일중가장늦은날로부터최대 5년동안이월사용가능 ( 산학협력단으로공문요청 ) * 근거 : 서울대학교민간연구비관리지침 (2015.03.04.) - 2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학생인건비집행흐름도 - 24 -
Ⅲ.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단계 1 연구계획서제출 : 학생인건비예산작성단계 연구계획서 ( 양식 ) 구분인건비계상기준 ( 월급여 ) 과제당 man-month 투입총량 ( 단위 : 원 ) 예산총액 박사과정 2,500,000 2.4 6,000,000 석사과정 1,800,000 1.2 2,160,000 학사과정 1,000,000 1.2 1,200,000 박사후연구원 3,500,000 2.4 8,400,000 합계 17,760,000 학생인건비계상기준 : 학사 100 만원 / 석사 180 만원 / 박사 250 만원 /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인건비기준 (2016.5.27. 이후서울대학교박사후연구원인건비계상기준월 4,000,000 원 )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 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man-month 계산식 : 1 개월평균예상참여율 과제수행기간박사과정 A 계산식 40% 6 개월 = 2.4m/m 예산총액계산식 : 월급여 ( 인건비계상기준 ) man-month 박사과정 A 계산식 2,500,000 원 ( 박사과정계상기준 ) 2.4 = 6,000,000 원 단계 2 과제선정후입금 : 산단연구비시스템등록단계 연구원등록부 ( 양식 ) 성명현재학위월지급액 지급 ( 참여 ) 기간 ( 횟수 ) 과제당참여율 은행 계좌번호 A 박사과정 0 B 석사과정 0 C 학사과정 0 D 박사후연구원 0 합계 15 년 5 월 ~15 년 10 월 (6 회 ) 15 년 5 월 ~15 년 10 월 (6 회 ) 15 년 5 월 ~15 년 10 월 (6 회 ) 15 년 5 월 ~15 년 10 월 (6 회 ) 40% 농협 302-1062-*** 20% 농협 302-1062-*** 20% 농협 079-12-*** 40% 농협 079-12-*** - 2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단계 3 학생인건비지급의뢰서작성 연구계획서상 실지급액 구분 인건비계상기준 ( 월급여 ) (A) 과제당 man-month 투입총량 총액 과제당참여율 (B) 학생인건비월지급액 (C) (C=A B) ( 단위 : 원 ) 참여율대비매월지급액 ( 지급률 ) 최대 (100%) 권장 (80%) 50% 0% 박사과정 2,500,000 2.4 6,000,000 40% 1,000,000 1,000,000 800,000 500,000 0 석사과정 1,800,000 1.2 2,160,000 20% 360,000 360,000 288,000 180,000 0 학사과정 1,000,000 1.2 1,200,000 20% 200,000 200,000 160,000 100,000 0 박사후연구원 3,500,000 2.4 8,400,000 40% 1,400,000 1,400,000 1,120,000 700,000 0 합계 7.2 17,760,000 2,960,000 2,960,000 2,368,000 1,480,000 0 매년서울대전체학생인건비 80% 이상사용이의무이지만, 개별연구책임자도가능하면 80% 이상사용권장 참여율은실질적으로지급액기준임 학생인건비지급의뢰서 ( 양식 ) ( 단위 : 원 ) 성명 현재학위 월지급액 지급기간 은행 계좌번호 A 박사과정 800,000 15년 5월 ~15년 10월 농협 302-1062-*** B 석사과정 288,000 15년 5월 ~15년 10월 농협 302-1062-*** C 학사과정 160,000 15년 5월 ~15년 10월 농협 079-12-*** D 박사후연구원 1,120,000 15년 5월 ~15년 10월 농협 079-12-*** 합 계 2,368,000 단계 4 학생인건비집행률및잔액수시확인단계 ( 복수과제 ) 개별교수학생인건비계정 400-0158 과제번호연구과제명연구기간학생인건비입금총액 0583-20140024 0668-20150018 0668-20160025 위해도에기반한사격장오염부지.. 복합오염준설토생물학적정화공정.. 하천유사와오염을고려한하도의친환경.. 15.05.01. -16.02.28 15.05.01. -15.10.31 16.04.01. -17.3.31 ( 단위 : 원 ) 집행액잔액비고 10,800,000 10,800,000 0 17,760,000 14,208,000 3,552,000 이월사용가능 30,000,000 0 30,000,000 이월사용가능 합계 33,552,000 과제종료후, 본과제참여여부와상관없이학생인건비잔액집행가능 ( 신입생, 신규채용박사후연구원등지급가능 ) - 26 -
Ⅲ.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붙임 1 지원기관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운영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경우과제별참여율관리및정산의무가없음에도 일부지원기관에서정산시해당과제참여학생연구원의과제참여율및지급 내역을요구함 구분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연구재단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미래부 공통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의 3 ( 직접비중학생인건비사용의특례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대하여연구개발과제종료후해당기관에서사용한직접비중학생인건비에대하여정산을아니한다. 지원기관요구사항 참여연구원 ( 학생연구원포함 ) 변경예산승인사항 환경부 Eco Plus 시스템에변경사항입력, 변경승인공문및변경내역첨부 산업부각사업비관리시스템에변경사항입력, 변경승인공문및변경내역첨부 승인절차없음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과제별학생인건비예산을원래계획 ( 전문기관최종승인기준 ) 보다 200만원을초과하여 5% 이상증 감액시전문기관의승인필요 (200만원초과 & ±5% 이상 ) 참고사항 과제지원기관전담위원 ( 간사 ) 에따라학생인건비변경승인을거절하는일부사례가있음 - 27 -
민간연구비예산서작성방법 Ⅳ 및종료후사용방법
Ⅳ. 민간연구비예산서작성방법및종료후사용방법 1 민간연구비예산산정기준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항목사용내용 연구책임자인건비참여연구원인건비연구수당 연구책임자급여, 참여연구원급여 해당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위탁연구개발비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시약 재료구입비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및구독료, 기술도입비등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 DB 사용료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참여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등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해당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 간접비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등 연구과제추진비항목은연구활동비항목으로집행가능 2 민간연구비예산서예시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예산비목금액세부내역 인건비 6,850,000 원 참여연구원의급여및인센티브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4,650,000 원 5,500,000 원 연구장비 재료비 - 컴퓨터 ( 모니터포함 ) 1 대 = 1,500,000 원 - 프린터 1 대 650,000 원 - 컴퓨터부속품 (SSD 메모리, 그래픽카드, RAM 외 ) 2,500,000 원 국외출장 2,000,000 원 국내출장 2,000,000 원 회의비 1,000,000 원 식대 500,000 원 간접비 3,000,000 원 총연구비의 15% 합계 20,000,000 원 - 3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3 연구비지원기관별이월사용가능여부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구분 국가 R&D 국가용역 민간과제 한국연구재단 대표지원기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이월가능여부 인건비 직접비 1) ( 단계별 ) 불가 2)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등 불가 불가 POSCO 불가 불가 단년도 불가 불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다년도 그외민간기업 (LG, 삼성,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비등 ) 비 고 학생인건비는이월가능 연구책임자별계정에통합관리 전년도서울대전체국가 R&D 학생인건비총액 80% 이상사용시가능 직접비이월예외적가능한경우 1) 5 차년과제 (3+2) 의경우각단계별이월가능 2) 원칙적불가능하지만지원기관승인이있을경우예외적이월가능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등다년도과제의경우지원기관승인시이월가능한경우도있음 차년도계획서제출시이월내역반영가능 민간과제이월은사용기간연장을의미 ( 최대 5년 ) 4 서울대학교민간연구비관리지침 (2015. 3. 4.) 에따른현행방법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구 분 요청방법 E-mail 공문 종료후사용연장기간 연구기간내연구비전액미입금된과제 연구종료이후 6개월 ~ 1년이내 연구종료후최종연구비입금 최종입금일이후 6개월 ~ 1년이내 연구성과취득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연구종료후 1년까지 연구계약서상정산내역제출의무미명시 연구종료후 5년까지 ( 신 )OSOS 시스템은 1 년미만연장에대하여 E-mail 요청에서자동연장으로적용 (2016. 08. 이후 ) 장점및단점비교 구분 내 용 장점 연구책임자연구수당 ( 인센티브 ) 및인건비지급가능 연구원연구수당 ( 인센티브 ) 지급가능 OSOS시스템관리로인한잔액등과제현황에대한조회가능 사용연장을위하여과제별산학협력단장요청및승인 단점 민간과제별별도잔액및사용기간관리 사용지출에맞는세목별잔액관리및예산변경 - 32 -
Ⅳ. 민간연구비예산서작성방법및종료후사용방법 5 간접비편입사용 공학연구원종료민간연구비통합관리사업 ( 안 ) ( 문의 : 행정팀 7014) 구분내용 대상 공학연구원에서수행및관리하는종료민간연구비중지원기관정산지침이없거나정산을연구기관에위임한과제 운영방식 적용대상과제종료후연구책임자희망시연구책임자별통합관리계정생성 추후해당연구책임자의적용대상민간연구비잔액을통합하여관리 간접비편입 : 세입 운영외수익, 세출 기타운영외수익- 연구활동지원금 집행 종료민간연구비통합계정의최종잔액입금일로부터 5년간운영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2015. 12. 01.) 에따라집행 관리함 관리 연구책임자의연구와학술활동을수행시필요한경비우선집행 연구책임자및연구원의연구수당 ( 인센티브 ) 지급불가 장점및단점비교 구분내용 장점 종료민간연구비통합계정관리로관리및지출편의성증가 연구활동지원금 세목에서지출됨에따라별도예산변경불필요 최초계정생성후별도요청, 승인불필요 최종입금후 5년사용 단점 연구책임자및연구원연구수당 ( 인센티브 ) 지급불가 연구책임자인건비지급불가 관리기관간접비편입으로 OSOS 를통한잔액확인불가 관리기관개별관리 - 3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활동지원금 비목집행가능세부내역 인건비 구 분 소득구분 기타 근로 세금신고관련 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 외부 ) 박사후연구원 징수의무자 : 공학연구원 기타소득으로일괄적용하여지급 익년 3월에원천징수영수증발급하여해당연구원에게안내 해당연구원은전년도총소득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및공학연구원등 ) 에대해익년 5월에종합소득세개별신고 전문연구요원 징수의무자 : 공학연구원 산학협력단으로신고된 4대보험상실신고후공학연구원에서 4대보험취득신고및관리 불가피하게단기간 (3개월미만 ) 인건비지급시산학협력단과논의후징수의무자미변경 직접비 구분 집행가능세부내역 연구장비 연구관련기자재 재료비구입 범용성기자재 (PC, 노트북, 프린터, OA 소프트웨어등 ) 노후기자재수리비및부품교체비용 전산소모품 : 토너, A4용지, 키보드, 마우스등 연구활동 사무용품 : 정부화일, 볼펜등 연구관련회의비및연구실특근식대 연구실환경유지비 : 사무집기구입및렌트 ( 가습기, 청정기등 ) 비용, 생수및내 외빈용다과구입등 공공요금및제세 : 전화요금, 우편요금, 퀵이용료, 웹하드이용료등 여비 : 연구책임자및연구원국내 외출장비 자료수집 : 도서구입, 전문가활용비, 인쇄비, 제작비 (PPT디자인비용등 ), 학회등록비 ( 연회비, 종신회비포함 ) 행사개최비 : 대관료, 식대, 현수막제작등행사관련제반비용 연구성과 논문게재료및영문교정료 특허출원비및유지비용등 - 34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1 인건비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감사구분 주요지적사례 산학협력단 일상 ( 정기 ) 참여연구원참여계약서 ( 보안서약서 ) 미구비 감사원 참여연구원허위등록등으로연구비편취및부당지급 참여연구원연구비부당일괄관리및연구비관리태만 한국연구재단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되돌려받아개인적인용도로사용 학생인건비공동관리 참여연구원참여계약서 ( 보안서약서 ) 미구비 과제에참여연구원으로참여하여인건비를지급받은사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제참여 계약서 ( 보안서약서 ) 등을구비하지않음 개선방법 외부인건비의참여연구원은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참여계약서 ( 보안서약서 ) 등을구비한이후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야함 최근지원기관현장점검및감사원감사시참여연구원관리에대한지적이있어주의할필요가있음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4 조의 7 제 2 항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15 조 ( 별표 4) - 39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2014 년감사원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 특정감사 [ 참여연구원허위등록등으로연구비편취및부당지급 ] 참여연구원허위등록으로연구비편취 대학석사학위취득자의명의를도용하여참여연구원으로허위등록하는등연구비가부당하게지급 보관하고있던통장, 도장등을이용하여석 박사과정학생들로하여금현금으로인출하게한후일부를용도불명하게사용 취업한자에게연구비부당지급 책임자로있는연구실의석사과정학생이었던참여연구원 OOO은민간기업으로취업하고있어인건비등의지급대상이될수없으나, 연구비가부당하게지급되도록함 개선방법 각비목별계상기준에따라지급하되인건비 연구수당등은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에게만지급하고, 기업 국공립연구소소속연구원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지급받을경우현금으로인건비등을지급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5 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제 5 호 - 40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2014 년감사원 공공기관 R&D 참여연구원관리실태 감사 [ 참여연구원허위등록으로연구비편취및부당집행 ] 참여연구원허위등록으로연구비부당지급 연구비를일괄관리한친인척인행정원이연구에참여하지않은참여연구원 7명을허위등록하고연구비를부당지급감독소홀 참여연구원연구비사적사용방치 친인척인행정원이일괄관리하던연구비일부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 개선방법 연구비중인건비 연구수당등은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에게만지급하고,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지급받는연구원의경우인건비를지급하지않으며, 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하지못하도록되어있음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5 항관련 [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제 5 호 - 4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2014년감사원 공공기관 R&D 참여연구원관리실태 감사 [ 참여연구원연구비부당일괄관리및연구비관리태만 ] 연구실소속학생에게지급된연구비중연구실에서정한급여기준을초과한금액을돌려받아행정원으로하여금학생들의연구비를부당하게일괄관리 통장과도장을가지고있던행정원이공동관리한연구비를개인신용카드대금으로사용하는등이에대한감독소홀 개선방법 외부인건비중대학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 연구개발비는연구목적및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맞게사용하도록되어있음 BK21 플러스사업으로지원되는대학원생연구장학금은사업참여대학원생개인에게지급되는장학금이므로개인별계좌로입금해야하고, 각개인의통장이나도장을일괄관리하거나대학원생들로부터일정금액을회수하는등의행위를엄격히제한하고있음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5항관련 [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 제2항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제25조제7항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 제28조제4항 - 42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2014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비집행조사 [ 현장점검 ] [ 참여연구원인건비에관한사항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되돌려받아개인적인용도로사용 참여연구원이연구과제참여를중단함에따라발생한인건비를산학협력단에반납하지않고개인적으로사용 2015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과제관리현황및연구비집행관리 ( 현장점검 ) [ 참여연구원인건비에관한사항 ] 학생인건비공동관리 연구책임자가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회수하여부당하게일괄관리 개선방법 연구개발비는연구목적및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맞게사용하도록되어있고, 외부인건비중대학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하지못하도록되어있음 BK21 플러스사업으로지원되는대학원생연구장학금은사업참여대학원생개인에게지급되는장학금이므로개인별계좌로입금해야하고, 대학원생들로부터일정금액을회수하는등의행위를엄격히제한하고있음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 4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 08.) 인건비부당집행사례 공통 현물또는미지급계상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참여연구원인건비를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한금액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로통보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지급기준초과집행금액 학생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문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이상의학생인건비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2015년 12월 23일이후협약과제는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5% 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는경우로서그변경금액이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장관또는전문기관장승인 ) 타기관에소속되어인건비를받고있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 44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2 연구장비 재료비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감사구분 주요지적사례 연구장비구매거래처관련회계서류발급관련 단가 300 만원이상기자재구매시중앙구매미이행 산학협력단 일상 ( 정기 ) 총액 2 천만원이상재료비분할집행 연구기자재구매부적정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연구장비구입 단가 3 천만원이상연구장비의 NTIS(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미등록 단가 100 만원이상구매한연구물품검수및인수자확인누락 한국연구재단 허위거래로개인용노트북을구매 연구장비구매거래처관련회계서류발급관련 연구장비구매및임차시회계서류발급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등 ) 이불가능한업체에서구매 개선방법 물품의구매및임차시회계서류 (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등 ) 를구비하여야하므로회계서류발급이불가능한개인의일반거래보단사업자에게거래하는것이바람직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별표 4-4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단가 300 만원이상기자재구매시중앙구매미이행 단가 300 만원이상의연구장비및재료를중앙구매요청하지않고직접구매하였음 개선방법 구매물품의단가가 300 만원이상일경우산학협력단자산관리부서에중앙구매를 요구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 4 조 ( 연구물품의중앙구매 ) 총액 2 천만원이상재료비분할집행 특정업체에서단기간내총액 2 천만원이상의재료비를연구비카드로분할하여결제함 개선방법 연구계획시계상한물품을특정업체에서지속적으로구입할예정이고, 그집행금액이공개입찰대상액을상회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산학협력단자산관리부서에중앙구매 ( 공개입찰 ) 를요구하는것이바람직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7조 ( 구매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견적에의한가격결정등 ) - 46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연구기자재구매부적정 2014 년도 OOOO 연구지원사업의남은연구비를소진목적으로사업예산이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차년도사업에사용하기위해연구종료 2 개월이내에연구장비를구매함 개선방법 연구비소진을목적으로연구종료 2개월이내에는기자재를구입할수없음 연구비관련규정을준수하여연구과제를부적정하게관리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지침 제 16 조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연구장비구입 연구과제최종단계종료 2 개월이내에연구장비를구입하여과제에 2 개월미만으로기여함 * 인문사회분야 1 개월이전 개선방법 연구장비는연구과제최종단계종료 2개월이전에입고및검수가완료되어야하므로, 향후정밀정산및감사시지적될수있음 특히보건산업진흥원의경우다년도과제라할지라도당해연도사업종료 2개월이내에장비및재료구입을제한하고있어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 1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 47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단가 3 천만원이상연구장비의 NTIS(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미등록 단가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취득후 30 일이내 NTIS 등록신청미이행 개선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단가가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 NTIS에등록하여야하며, 연구시설 장비의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및소유권이전등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에도그변동사항을등록하여야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5조 ( 연구개발정보의관리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20조 ( 국가연구시설장비의등록 ) 단가 100 만원이상구매한연구물품검수누락 연구비로구매한단가 100 만원이상물품에대한검수및인수자확인이누락됨 개선방법 산학협력단회계의연구비로구매한단가 1백만원이상의모든물품에대하여검수를하여야하며, 이에대한검수및인수자확인이필요함 단, 중앙구매를하지않은단가 3백만원미만의소모품은자체검수로대신할수있음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 11 조 ( 검수의원칙 ) - 48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2014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비집행조사 [ 현장점검 ] [ 연구장비 재료비집행에관한사항 ] 연구장비구매시, 허위거래로개인용노트북을구매 개인용노트북을구매하기위해제출한견적서의컴퓨터부품 7개항목중 OOO를납품받지않고, 그차액을활용하여개인용노트북을수령 연구장비 재료비집행특기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 12.) 연구기자재구입시기 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구매시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야함 (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까지완료 ) 인문사회분야 1개월이전단, 재료비는구입시기에관계없이해당연구과제에사용되었을경우인정 참여기업으로부터기자재등구입불가 연구수행중참여기업으로부터연구기자재, 재료등구입은원칙적으로금지함. 만일해당연구에참여기업의기자재, 재료등이반드시필요한경우, 연구계획서작성시미리필요한연구기자재및재료의종류와수량을파악하여참여기업이현물로부담하도록계약 연구과제와관련없는범용성기자재구입불가 범용성기자재 (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갤럭시탭, 태블릿PC 등 ) 는구입불가능. 단,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구매가능 연구기자재등자산관리 연구기자재및시설등유형적자산에대하여관리자를지정하고잔존년수파악, 지속적유지보수및관리수행 주관연구기관의장은취득가격이 3,000만원이상이거나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 NTIS에등록하여관리 - 49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장비 재료비부당집행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 08.)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단, 비영리기관의 PC는연구기관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준수하여구입한경우제외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 2개월전까지입고가완료되지않은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구입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은 3천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구입금액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승인없이구입한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장비 연구장비예산심의회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의승인을받지않고구입한 1억원이상의장비 연구개발계획서상에미계상된 3천만원 ( 부가세포함 ) 이상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전문기관의사전승인없이집행한금액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간상호간거래금액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구입비를현물계상서, 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산정한경우그차액 구입처로부터납품기일지연등으로받은지체상금을연구비집행금액에서제외하지않은경우 - 50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수행기관상호간구입한시약 재료구입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산처리 관리비및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시제품 시작품시험설비의제작경비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 (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제작기술보유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3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자문료 )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감사구분 주요지적사례 국외출장항공료및숙박비개인카드로집행 국외출장준비금정산액초과 국외출장이행후정산서류미비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15 일초과일비에대한감액미이행 출장자직급에따른여비등급책정오류 여비청구기한미준수 ( 연구종료임박하게청구 ) 국외출장에대한기관사전승인증빙미구비 전문가사용료지급시전문가활용내역서에필요기재사항누락 - 5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국외출장항공료및숙박비개인카드로집행 연구비카드를발급받았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개인카드로항공료및숙박비를결제후 본인명의계좌로이체요청 개선방법 연구비의집행은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이며, 부득이한사유로연구비카드의사용이 어려울경우법인카드를이용하거나여행사계좌로이체요청하는것이바람직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 연구개발비의사용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14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준비금정산액초과 30일이상국외출장명령을받은제3호나 ( 여비지급구분표 ) 에해당하는연구원에게국외출장준비금을 30만원초과하여실비지급 개선방법 참여연구원의국외출장시준비금은국외출장준비금지급표에따라실비로지급하도록하고있어이를준수하여책정, 지급하여야하며차액은반납하여야함 - 52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18 조 ( 준비금 ) 별표 5 국외출장준비금지급표 준비금 구분 여행기간이 15 일미만인경우 여행기간이 15 일이상 30 일미만인경우 여행기간이 30 일이상인경우 제 1 호실비 (300,000 원이내 ) 실비 (500,000 원이내 ) 실비 (1,000,000 원이내 ) 제 2 호실비 (200,000 원이내 ) 실비 (300,000 원이내 ) 실비 (500,000 원이내 ) 제 3 호실비 (150,000 원이내 ) 실비 (250,000 원이내 ) 실비 (300,000 원이내 ) 국외출장이행후정산서류미비 국외출장승인공문, 출장이행후귀국보고서, 여권사본등사후증빙구비누락 개선방법 실비정산대상여비 ( 항공료, 숙박료등 ) 의경우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부터 1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주일이내에사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직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함 증거서류보딩패스, 여권사본등출입국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6 조 ( 여비의결제와정산등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 5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15 일초과일비에대한감액미이행 참여연구원 1인이해외학회참석목적으로 20일체재비 ( 정액 ) 전액집행을요청하였으나 15일초과분에대한일비감액미이행 개선방법 동일지역출장의경우, 도착한다음날부터 15일초과시일비정액대비 10% 를감액하여야하므로정산차액은반납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14 조 ( 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의감액 ) 같은곳에장기간체재하는경우의일비는다음기준에따라감액지급한다. 구분초과기간 ( 일수 ) 정액대비감액비율 비고 도착한다음날부터 15 일까지 정액지급 도착한다음날부터 15일초과시 16 30일째 (15일) 10 퍼센트 장기체재중일시다른 지역에출장하는 도착한다음날부터 30일초과시 31 60일째 (30일) 20 퍼센트 경우에는그출장기간을미산입 도착한다음날부터 60일초과시 61 일이상 30 퍼센트 - 54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출장자직급에따른여비등급책정오류 책임급연구원의여비를 2호나 ( 교수, 부교수급 ) 로잘못책정하여체재비및운임료를과다지급 개선방법 본교교직원의여비는여비지급구분표에따라지급하도록하고있어이를준수하여책정, 지급하여야하며차액은반납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3조 ( 여비의지급구분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별표 3 여비청구기한미준수 연구개시시점에참석한국외학회참가항공료를연구종료임박하여청구 개선방법 실비정산대상여비 ( 항공료, 숙박료등 ) 의경우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부터 1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주일이내에사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청구하여야함 증거서류보딩패스, 여권사본등출입국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6조 ( 여비의결제와정산등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 5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국외출장에대한기관사전승인증빙미구비 출장자소속기관 ( 또는연구책임자 ) 의사전승인없이국외여비를신청함 개선방법 연구책임자는소속기관또는관리기관의장에게출장관련사전승인받은증빙을구비하고, 참여연구원은해당과제연구책임자에게승인받은출장명령서류를구비하여여비를신청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6조 ( 여비의결제와정산등 ) 여행자는출발전에사전승인을받아여비를신청하여야한다...( 이하생략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 연구활동비 ) 연구자는연구기간내출장에한하여출장전에해당연구과제관련내용이있는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등을기재한출장신청 ( 명령 ) 에대하여소속기관의장또는관리기관의장에게사전승인을반드시받아야한다. 다만, 참여연구원의경우연구책임자가출장명령승인할수있다. 국외여비부당집행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08.)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여비규정을제정하여지급한금액 국외여비지급일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규정을적용하는경우 USD 환율은고시환율에따라지급 실비에의한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빙을구비한경우해당금액불인정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여비지급내부기준을초과하여여비를지급한경우기준초과액불인정 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이나허위로학회참석등의출장여비를신청하여지급한경우 - 56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연구활동비 ( 자문료 ) 전문가사용료지급시전문가활용내역서에필요기재사항누락 자문료지급을위한전문가활용비지급내역서에전문가에게직접이체되지않음에도 자문가수령증 등이없음 개선방법 연구목적의전문가를활용할경우활용일시, 장소, 소속 / 성명, 자문내용, 금액등을명시한전문가활용내역서를구비하고, 해당금액을전문가본인계좌로이체하여야함 전문가에게직접이체하지않는경우반드시 전문가수령증 을첨부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 별표 4]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및증빙서류 목록 - 57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4 연구과제추진비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감사구분 주요지적사례 국내출장여비중복지급 산학협력단 일상 ( 정기 ) 회의비분할결제및 1인기준단가초과지급 ( 민간과제예외 ) 회의비청구시회의록구비누락 *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유흥업소에서회의비집행 한국연구재단 회의비를타과제와교차하여분할결제집행 연구과제회의록에외부참석자의서명을허위로작성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 국내출장여비중복지급 O개의연구과제에서연구원 O명이같은날시행한출장에대해일비및식비를각각의연구과제에서중복신청하여지급받음 개선방법 일비및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하여야하므로, 여러연구과제에서같은날다수의출장을시행하더라고일비및식비를중복하여지급할수없음 중복지급받은여비는산학협력단회계로회수하고, 앞으로연구비에서여비를중복하여지급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비산정기준 및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13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16조 - 58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회의비분할결제및 1인기준단가초과지급 ( 민간과제예외 ) 연구과제에서각각발급된연구비법인카드로동일시간대, 동일업체, 동일참석자를포함하여 과제에서총 00,000 원의회의비를분할결제한후과제별로별도의회의를개회한것으로회의록작성및 1인기준단가를초과하여집행 개선방법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는본교내의지급기준이있는경우본교가정한기준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어, 회의비의 1인기준단가를 40,000원이내에서지급하여야함 총 개연구과제에서부당하게지급한회의비에대하여산학협력단회계로회수하고, 앞으로중복지급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회의비청구시회의록구비누락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회의록없이식대영수증만첨부하여회의비지급요청 개선방법 당해연구과제수행을위하여회의비를집행한경우내부결재문서혹은회의록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 을구비하여야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12.)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 별표 4]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및증빙서류목록회의비는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 회계서류등관련자료구비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 - 59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유흥업소에서회의비집행 재즈클럽에서회의비를집행하여청구 개선방법 동업소가일반음식점으로허가를득한장소지만주류및술집으로영업행위를하는곳으로, 회의비집행을지양하여야함 정밀정산또는현장점검시부적정집행사례로지적된사례가있으므로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12.)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16 조연구비의사용 회의비부적정집행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08.)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이없거나연구와관련없는회의비집행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14. 8. 12. 이후협약체결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10만원이하회의비도지출결의시외부참석자구분가능한회의개요등구비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에서사용한경우 일반대중음식점허가를득한장소지만주류및술집으로영업행위하는곳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 60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2014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연구비집행조사 [ 연구비 ( 회의비 ) 를타과제와교차하여집행하는사항 ] 회의비를연구비카드로분할결제집행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사업과원천기술개발사업의회의비및식대를연구비카드로동일업체, 동일시간, 동일참석자등으로분할결제하여 O건집행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5 항 [ 별표 2]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2014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비집행조사 [ 현장점검 ] [ 회의비집행에관한사항 ] 연구과제회의록에외부참석자의서명을허위로작성 과제에서집행한회의비중총OO건을실제회의에는참석하지않은외부기관의참석자를회의록에참석한것으로기재하고서명을허위로작성후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회의비집행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글로벌박사펠로우십사업관리운영지침 - 6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5 연구수당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구분 주요지적사례 연구수당지급시소득구분오류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국토교통부지원연구개발사업에서기여도평가시참여연구원일부연구원만평가 연구수당단독수령 기여도가상이하나, 지급액이동일 연구수당지급시소득구분오류 연구비에서급여를지급받는근로소득자에게기타소득으로연구수당지급 개선방법 근로소득자로고용계약이체결되어연구비에서급여를지급받는참여연구원의인건비지급시, 지급대상자가근로소득자임에도불구하고기타소득자로청구되어, 추후연말소득정산시재정산하여야함 참여연구원등록시소득구분을정확히등록하고, 연구수당지급시소득구분에따라지급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 20조및동시행령제38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7. 연구수당 서울대학교연구비에서지급하는인건비계상및집행에대한유의사항안내 ( 산학협력단 -205083 (2014. 8. 26.)) - 62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서울대학교연구비에서지급하는인건비계상및집행에대한유의사항안내 ( 산학협력단 -205083 (2014. 8. 26.)) 근로소득자인연구원의연구수당처리방법 소득세등의처리 학생, 전임교원등 : 연구수당 25만원초과부터 4.4% 기타소득세를원천징수하며, 25만원이하라도기타소득신고대상으로체크하여야함 연구교수, 연구원등 : 근로소득자로고용계약이체결된자는연구수당에서도근로소득신고를해야하며, 4대보험기관부담금 ( 국민연금제외 ) 을징수해야함. 다만, 계약시연구수당에대해서는연구수당내 4대보험기관부담금이포함됨을명시하여야함 국토교통부지원연구개발사업에서기여도평가시참여연구원일부연구원만평가 참여연구원전체를대상으로하지않고기여도평가 개선방법 동사업의연구수당은연구책임자가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 ( 전체 ) 을대상으로연구과제참여율, 참여기간및기여도등을구체적으로평가하여공정하게배분및참여연구원별 ( 연구책임자포함 ) 로계좌이체 또한동사업은 1인에게연구수당 50% 이상지급할수없으므로집행에유의하여야함 ( 참여연구원 3인이하제외, 1인단독지급불가 )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3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제27조 ( 연구개발비의사용 ) - 6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수당단독수령 참여연구원의연구수당 1 인단독수령 개선방법 연구수당은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단독지급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 인인경우 제외 ) 이불가하므로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7. 연구수당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별표 3 기여도가상이하나, 지급액이동일 참여연구원 3 인의기여도가각각다름에도연구수당을동일하게지급함 개선방법 기여도평가시객관적인근거를바탕으로당해연구과제성과에기여한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함 기여도가다름에도지급액이같은경우는부적정집행사례에해당하므로, 연구수당총액에기여도 (%) 를곱하여산출된금액을지급하여야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12.)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7. 연구수당 - 64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6 기타집행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구분 주요지적사례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연구과제종료후집행 연구비법인카드미청구 연구계획변경사후승인 연구과제종료후집행 연구과제종료후에연구장비재료비및여비, 회의비를집행함 개선방법 모든연구비는연구기간내에 OSOS 를이용하여청구및집행이이루어짐을원칙 으로하고있으므로이를준수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15 조연구비청구및지급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산학협력길라잡이 (2015.11.)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 연구과제가종료된경우연구비의사용잔액과정산결과부당집행금액은회수되며정산이완료된후에도지원기관에서는필요한경우재정산및현장검증을할수있다.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으로서실제사용된것이확인된금액은회수하지않는다. -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다만, 연구장비 재료비중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한다. -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 - 6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비법인카드미청구 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연구과제에서연구비법인카드사용후총 건 원의연구비법인카드사용대금을미청구함 개선방법 과제책임자는연구비법인카드사용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기한내에청구하여법인카드사용대금미청구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14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연구계획변경사후승인 연구과제에서연구원인건비를소급지급하는등계획변경에대하여사후승인후지급청구 개선방법 연구계획변경시지원기관으로부터자체승인으로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사전에연구협약변경의절차및제한기준에따라산단장승인을득한후지급청구하는것이바람직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11조 - 66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및별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사유별참여제한기간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 : 3년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2년 ( 해외로누설 유출한경우 5년 )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 3년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 2년 연구개발비를용도외에사용한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용도외사용사실을적발하였을때에해당금액이연구개발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참여제한기간을 1년이상감경할수있다. -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이하인경우 : 3년이내 -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초과 30퍼센트이하인경우 : 4년이내 -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초과인경우 : 5년이내 -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용도외사용금액에학생인건비가포함된경우 : 5년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 2년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 연구부정행위를포함한다 ) 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 3년이내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영또는협약을위반한경우 : 2년이내 - 67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사유별참여제한기간 환수이유환수기준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국내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환수하지않음 정당한사유없이사업비환수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환수하지않음 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환수하지않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에참여하거나수행한경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해당연도의출연금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사유를고려한금액 - 68 -
간접비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1 간접비 ( 문의 : 행정팀 7012~4) 감사구분 주요지적사례 실험복구입 ( 간접비의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집행 ) 간접비목적외기념품비용집행 물품구매후검수미이행 간접비 ( 여비 ) 개인카드집행 집행회계연도불일치 간접비집행비목설정부적절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연구물품자산등재미이행 참여연구원행정업무담당에관한사항 ( 연구업무와관련없는기관행정업무담당 ) 연구지원보직 ( 직책 ) 수행경비지급부적정 연구비목적외사용 간접비직원이퇴직금미적립 당해회계연도내간접경비미처리 연구와관련없는여비집행 실험복구입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활동종사자안전을위한경비집행 ( 실험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등 ) 은간접비의연구지원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에서집행해야함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및학술지원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6. 3) - 7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간접비목적외기념품비용집행 연구와관련없는업무용단순기념품을다량구입함 개선방법 감사원감사시간접비연구목적외사용주의에대한지적이있어해당건에대한간접비연구목적외사용으로판단될수있어, 구매를지양하여야함 2011년감사원 교육재정배분및집행실태 관련근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간접비의집행 예산과 -2313(2011.7.18., 공금사용선물등제공금지 ) 및공무원행동강령 물품구매후검수미이행 연구관련소모품구매후산학협력단으로검수요청또는자체검수를시행하지않음 개선방법 단가 3백만원미만인소모품은자체검수로대신할수있으며, 간접비에서취득한물품에대하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에따라관리하고, 물품을구매하는관리기관에서검수후청구하여야함 관리기관간접비로구매하는물품에대해서는관리기관장의책임하에구매, 계약및검수를하고, 연구장비, 비소모품의물품은산학협력단의자산으로관리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16조 ( 물품검수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 11조 ( 검수의원칙 ) 및보칙제1조 ( 간접비로구매한물품에대한특례 ) - 72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간접비 ( 여비 ) 개인카드집행 연구관련기관시찰및학술교류목적으로항공료를집행요청한건으로, 출장대상자항공료를개인카드로일괄결제후개인명의계좌로이체요청 개선방법 연구목적으로출장계획을수립하고간접비로여비 ( 항공료, 숙박비등 ) 실비를집행할경우, 해당기관법인카드로결제하는것이바람직하며한도가부족할경우산학협력단법인카드관련부서에한도증액을신청하는등개인카드이용을지양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 ( 간접비의집행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14 조 ( 연구비카드사용및관리 ) 집행회계연도불일치 2014년도직원성과급을 2015년회계에서집행함 2012년외국학자초청여비 ( 숙박비 ) 를 2014년회계에서지급함 개선방법 당해회계연도안에해당기관의회계처리규정에준하여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개선요청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간접비의집행 - 7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간접비집행비목설정부적절 사무실파티션및비품구입비용등자산구입비를대학연구활동지원금에서지급함 개선방법 자산구입비로비목을경정하고추후산학협력단자산으로등재처리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간접비의집행 연구물품자산등재미이행 간접비에서구매하여납품된레이저프린터에대하여산학협력단 OSOS에자산등재를누락함 개선방법 연구비및간접비로구입한연구장비, 비품등의물품은구입과동시에산학협력단자산으로관리하도록정하고있고, 일백만원미만이더라도산단자산으로관리되어야하는물품에대해서는대금청구후 1개월이내에 OSOS 에자산등재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30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21조 - 74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참여연구원행정업무담당에관한사항 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여인건비를지급받는참여연구원이연구과제수행중연구업무와관련없이행정실장으로재직하면서연구비및간접비지출, 기관행정업무를담당함 개선방법 연구개발비를사용할때에는연구목적및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맞게사용하고, 연구지원부서 ( 행정, 구매, 시설, 사무보조등 ) 의인건비를계상하지못하며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은본연의업무에충실히이행하여야함 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이연구비및간접비지출원인행위를처리하는등기관행정업무를담당하는일이없도록유의할필요가있음 관련근거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2조제2항 국토교통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연구지원보직 ( 직책 ) 수행경비지급부적정 법인회계에서월 OOO원의직책급을받는 OO에게간접비회계에서연구비관리경비명목으로연구보조비 ( 월정직책금 ) OOO원을중복지급함 개선방법 법인회계에서보직 ( 직책 ) 수행경비가지급되는경우간접비에서연구보조비를지급할수없음 부당하게지급한수당은산학협력단회계로회수하고, 앞으로중복지급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관련근거 연구지원보직 ( 직책 ) 수행경비지급기준 ( 산학협력단 -149970(2012.07.04)) - 7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연구비목적외사용 OOOO 연구지원사업연구과제를추진하면서연구과제수행과직접관련없는 OOOO 본부 의 출장비 사무용품비 유인물비 회의비와단과대행사경비등으로사용함 개선방법 간접비는연구와학술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로지원되어야하며, 연구와직접관련없는출장비및행사경비지급은지양하여야함 연구비관련규정을준수하여연구과제를부적정하게관리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음 관련근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7 조제 16 조 간접비직원이퇴직금미적립 센터에서관리하는간접비직원에대하여센터소속근무자총 명에대한퇴직금을적립하지않음 개선방법 간접비재원지원인력의퇴직금지급액또는퇴직적립금은매사업연도말산출한금액이상을적립금으로지급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퇴직금적립절차에따라이행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관련근거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12조 - 76 -
Ⅴ. 서울대학교감사주요지적사례 당해회계연도내간접경비미처리 2013 년부터 2015 년회계연도까지지난회계연도의간접경비총 건 원의예산을해당회계연도이후에집행 개선방법 간접비집행은매년 3월 1일부터익년 2월말일까지당해회계연도안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함 원인행위일에해당하는회계연도내에간접비집행이이루어지도록관리가필요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5 조 서울대학교재무 회계규정 제 4 조및제 28 조 연구와관련없는여비집행 간접비는연구와학술활동을수행하는데지원하는경비로, 해당해외연수목적이대자연체험등연구와관련성이적은여비지급요청 개선방법 간접비는연구와학술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로지원되어야하며, 연구와관련없는관광성여비지급은지양하여야함 관련근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4 조 ( 간접비의사용범위 ) - 77 -
Ⅵ 타 대학감사주요지적사례
Ⅵ. 타대학감사주요지적사례 1 한국연구재단정밀정산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2014 년도 유형 구분 내용 사례 처분결과 연구와무관한주류취급점에서집행한회의비 회의비 연구와무관한회의비집행 주말회의증빙서류미비 동일장소에서회의비이중집행 환수 식대평일점심식대등증빙미비 주말, 평일아침, 점심등증빙서미비한식대지출 환수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와무관한물건구입 연구수행과무관한 ( 노트북가방 ) 구매환수 종료임박하여장비구입 연구종료임박 (1 개월 ) 하여장비구매환수 2015 년도 유형 구분 내용 사례 처분결과 연구와무관한주류취급점에서집행한회의비 회의비 연구와무관한회의비집행 과제와무관한출장 ( 타과제에서출장비집행 ) 중회의비집행 동일장소에서회의비이중집행 환수 국외여비 출장일정초과집행 국외출장중타지역을경유하여출장일수보다 1 일초과하여숙박비집행 환수 연구활동비 이중으로도서구입 연구종료후집행한학회등록비 연구책임자가저자인도서를이중으로참여연구자의인원외로구매 : 1 회만인정 연구활동비목에서연구기간종료후개최한학회의등록비집행 환수환수 연구장비재료비 동물폐기물처리비 간접비에서집행되어야할폐기물처리비용환수 - 8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2 한국연구재단 2015 년 BK21 플러스사업현장점검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구분 유형 내용 사례 처분결과 대학원연구생장학금 자퇴학생에게자퇴이후지급한장학금환수 사업단운영비 BK21 플러스사업과무관한학회워크샵연사료지급환수 사업비 국제화경비 해외석학초빙경비중초청인사외추가인원에대한조식비용지원환수 3차년도기간의해외학회참가관련비용을 2차년도사업비로선집행지도 해외학자초빙결과에대한결과보고서미제출 참여인력적격여부 신진연구인력및참여대학워생자격증빙자료미구비 박사후연구원, 계약교수자교 / 타교비율규정어긋남 지도 기타사항 : 현장점검시지적된사례 ( 소명수용으로환수처분되지않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인건비지급시행정원 ( 직원 ) 으로등록한보조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자문세부내역증빙자료가미비한상태에서여러건의자문비를일괄지급 - 82 -
Ⅵ. 타대학감사주요지적사례 3 한국연구재단부적정타대학사례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유형 구분 내용 사례 인건비 연구수당 회의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재료비 무소속참여연구원에인건비지급 인건비감액시비례감액미적용 회의비지급단가 주류취급 허위또는이중집행 학회기간을초과하여여비지급 해외연구자와의미팅참석 연구과제와의관련성 미참여연구원직접비집행 3 천만원이상의장비 내부보유시설 공간의임차료 동물실험실사용료 간접비성경비 소모성재료비 범용성장비 기기사용료 참여연구원의외부인건비지급근거미구비 ( 고용계약서등 ) 학생인건비를감액하면서연구수당을비례감액하지않음 회의비지급기준단가를초과하여사용 연구와무관한주류취급점에서회의비집행 영수증에주류포함 회의록에참여연구원의서명필체가상이하거나모든서명필체동일 동일인에대한국외출장기간내국내회의비이중집행 학회기간을초과 (2박3일) 하여집행 학회참가시학회등록신청에대한증빙서류누락 해외출장세부계획서미작성 출장보고서에자세한세부일정및진행사항기재누락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일반도서구입 연구과제와무관한강연료집행 미참여연구원에대한학회등록비지급 NTIS 미등록 검수이후 30일을초과하여 NTIS 등록관리 내부보유시설 공간의임차료를직접비에서집행 동물의구입대장및관리내역을보관하지않음 적정회계증빙서류미구비 사용료를교비회계로처리하지않음 방사능동위원소의폐기등기관에서일괄처리해야되는비용을직접비에서처리 방진마스크등연구실안전관리 ( 간접비 ) 경비를직접비에서처리 같은업체에서주기적으로구입하고, 여러번나눠서결제처리 전산소모품등계획서상에기재되지않은범용성장비의구입 수개월분의내역을 1 건의영수증으로처리 - 83 -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2. 교수학술활동지원사업비교표 3. 2016년공학연구원교수학술활동지원안내 4. 종료국가지원연구센터업무이관표준절차 5. 연구책임자퇴직후연구과제참여에따른행정절차안내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 조사보고및개선사항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 1 개요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방문기관 : KAIST 방문목적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시스템확충및업무개선방향모색 방문일시 : 2016. 5. 2.( 월 ) 2 총평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카이스트는연구책임자가학과 ( 부 ) 를경유하지않고연구처로바로제안서를제출하고, 정부과제에대해서는별도의지체연구비신청없이연구비사용이가능하며, 1천만원미만의민간과제에대해서는해당학과 ( 부 ) 에서직접협약을체결하는등절차와조직이간소화되어있는데다, 권한이학과 ( 부 ) 로위임되어있어, 연구행정업무진행속도가서울대보다상대적으로신속하고탄력적임. 카이스트는연구관리시스템에서 외부기관 ( 서울대등 ) 과제참여율관리,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발급, 근로소득계산, 연구원학적변동알림, 연구수당 ( 인센티브 ) 계산지원및지급액초과관리, 출장신청ㆍ여비신청ㆍ환율상호연동, 신규연구원등록본인확인ㆍ동의, 인건비지급총액과제별배분, 연구원계좌변경본인확인 등을제공하는바, 행정업무의자동화비율이높아효율적인연구행정지원이가능함. 카이스트는민간과제의경우, 정부과제대비간소화된예산편성 ( 연구경비, 제잡비, 간접비 ) 이가능하여예산변경의번거로움을해소하는등유연성이높고연구자친화적임. 카이스트는서울대학교대비비교우위에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연구실의연구관리시스템입력부담을완화하기위해, 서울대학교방식 ( 연구실에서수기작성된양식을제출하면행정직원이제출된서류를근거로시스템입력 ) 을도입하고자벤치마킹할예정임. - 89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3 서울대학교 VS 카이스트주요차이점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구분카이스트서울대학교 연구비사용 및집행 안정적인인건비재원확보를위하여협약체결후즉시연구비집행이가능하도록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한함 ) 과제협약체결후연구비가입금되어야연구비사용및집행가능 ( 모든사업에적용 ) 연구비입금이지연되는경우를대비하여지체연구비신청제도운영 연구책임자별로잔고계정을생성하여종료된민간연구비잔액을통합하여관리 민간연구비는연구기간내사용을원칙 종료후최장 5년까지산학협력단장승인하에연구비사용및집행 시스템에서출장일자환율이자동으로조회되는서비스제공 여비신청시환율표별도제출 국외여비 출장승인, 경비신청, 출장보고가하나의시스템에서모두관리 ( 전임교원의경우 ) 소속학과 ( 부 ) 에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출장승인신청및결과보고서제출 관리기관 ( 연구소 ) 에연구비관리시스템을통하여여비신청서류제출 ( 연구실에서수기작성된양식을제출하면행정직원이제출된서류를근거로시스템입력 ) 국내여비 할인정액또는실비지급 ( 단, 공식적인행사에참석하여개최장소의숙박시설을이용할경우실비 ( 전액 ) 지급 ) 실비지급만가능 연구장비 재료비 내용연수도래한물품불용처리시별도의서류제출없이구매자산시스템에서바로신청 내용연수가도래한물품불용처리시불용물품신청서, 불용물품상태분류별물품리스트를작성하여관리기관에제출 관리기관 or 산학협력단에서처리 학생인건비 예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연구과제와학생인건비집행현황을동일한화면 ( 프로그램 ) 에서확인 학생연구원의학위변경내역이연구책임자 E-mail 로자동발송되는서비스제공 연구과제와학생인건비집행현황을분리된화면 ( 프로그램 ) 에서확인 공학연구원중앙지원팀각담당자가학생연구원학위변경내역을시스템에서연구책임자별로일일이확인 - 90 -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 4 공학연구원업무개선방향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구분내용비고 공통사항 민간연구비 참여연구원명의의카드발급요청시해당연구원에대한권한위임동시진행 예산및카드사용현황모니터링편리, 관리기관에해당내역을요청해야하는행정부담완화 민간연구비예산작성시세목간소화 지원기관의기준및협약시정한바를우선적용 연구책임자희망시연구책임자별통합관리계정을생성 해당연구책임자의모든민간연구비잔액을통합관리 과제담당연구원이연구비사용내역을모니터링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을수있도록연구책임자에게안내 예산항목을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재료비, 간접비로간소화 (31 페이지참조 ) 민간연구비종료후사용방법 : 현행및개선 ( 안 ) (32~34 페이지참조 ) 5 공과대학업무개선방향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구분카이스트현행서울대학교현행업무개선사항비고 교원국외여비 출장승인, 경비신청, 출장보고가하나의시스템에서모두관리 소속학부 ( 과 ) 에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출장승인신청및결과보고서제출 관리기관 ( 연구소 ) 에연구비관리시스템을통하여여비신청서류제출 ( 연구실에서수기작성된양식을제출하면행정직원이제출된서류를근거로시스템입력 ) 국외여행허가공문발송시, 수신처에공학연구원포함 or 공학연구원직원에대하여공과대학겸직지정 ( 기록물등록대장열람 ) 학부 ( 과 ) 에서귀국보고서제출시, 수신처에공학연구원포함 or 공학연구원직원에대하여공과대학겸직지정 ( 기록물등록대장열람 ) 자연대, 농생대연구행정직원은해당대학기록물등록대장 ( 국외여행허가, 귀국보고서 ) 열람가능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원의학위변경내역이연구책임자 E-mail 로자동발송되는서비스제공 공학연구원중앙지원팀각담당자가학생연구원학위변경내역을시스템에서연구책임자별로일일이확인 연구생등록안내공문발송시, 수신처에공학연구원포함 졸업사정시, 수료생목록및학적변동자목록을중앙지원팀담당자에게이메일발송 - 9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 붙임 1] 대학별연구비관리현황 ( 문의 : 과제관리팀 7016, 7199, 8352)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과제공고 연구처각사업별담당자가매일정부중앙부처공고게시판을방문하여학내포털사이트, 연구관리시스템게시판에공고안내 격주에한번연구책임자이메일로뉴스레터발송하여공고안내 산학협력단에서단과대학으로과제공고공문발송 단과대학에서해당공문학부이첩 공학연구원홈페이지알림마당에 NTIS R&D 공고실시간업데이트 공학연구원은 RSS 방식으로 NTIS R&D 공고를실시간으로홈페이지알림마당에업데이트 연구비관리일 과제신청 협약 연구책임자 연구처로제안서제출 : 각사업별담당자가제안서검토 지원기관에제출 1 천만원미만 ( 정부 R& 사업제외 ) 과제는해당학과 ( 부 ) 에서협약체결진행 1 천만원이상과제는연구처사업담당자가협약체결진행 전자협약체결하는정부과제는서울대와동일하게협약체결진행 연구실에서관리기관 ( 연구소 ) 으로연구책임자날인후신청서제출 관리기관에서산학협력단으로공문발송 ( 직인날인및제안서제출요청 ) 산학협력단에서지원기관으로제안서제출 최종계획서를연구실 관리기관 산학협력단에검토요청, 산단에서부가가치세과 / 면세, 지식재산권, 간접비등을검토하여회신 협약서와계획서를연구실 관리기관 산학협력단에제출 ( 관리기관에서산학협력단으로공문발송 ) 전자협약의경우, 연구책임자가연구과제관리사이트에제출 산학협력단이전자승인 ( 제출서류에따라관리기관이산학협력단에공문으로요청하기도함 ) 학부를통하지않고직접연구처로컨택하기때문에공문발송등의절차가필요없음 소액연구과제의경우학과 ( 부 ) 에서총장명의의협약체결이가능하기때문에절차간소화로진행속도단축 ( 총장명의공문발송가능, 직인은별도로연구처에서날인 ) 반 과제등록 과제선정 연구처에서연구책임자에게연구관리시스템에연구계획발의서입력요청 입력이완료되면연구처에서과제번호생성 공동연구원이원하는경우, 학과 ( 부 ) 에서연구처로협조공문을보내별도계정생성하여교수별로예산관리가능 ( 인건비, 연구수당제외 ) 하나권장하지는않음 연구수당지급등의문제로참여연구원은메인계정에만등록 OSOS 에연구책임자명으로 1 개의과제생성 ( 공동연구원이있을경우분리생성안됨 ) 공동연구원에게서브계정이발급되는경우, 공동연구원이자신의예산을명확하게알고집행할수있음 1 개의계정으로관리되므로, 참여연구원관리나정산시수월함 - 92 -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카드발급 법인카드교원별로 2 개씩발급 재발급및신규발급 : 1 연구책임자가카드사이트에서직접신청 2 연구책임자 학과 ( 부 ) 연구처를거쳐발급처리 ( 협조공문발송 ) 카드연체시학내모든법인카드사용정지 연구처에법인카드연체내역을관리하는전담행정인력배치 과제담당자, 연구책임자가연구관에서발급신청 과제별로법인카드각각발급신청 ( 신청매수제한없음 ) 연구책임자별로법인카드가발급되기때문에과제별로카드를구분하여사용해야하는번거로움이없음 과제별로카드가발급되므로카드사용후청구시과제구분이용이함 연구비관리일반 연구비사용 및 집행 정부과제는선정후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과제번호발급되면연구비사용가능 정부과제는연구비가미입금되는경우가없기때문에과제협약후바로연구비집행이가능하도록과제번호를발급함 ( 특히인건비의끊김없는안정적인지급가능 ) 민간, 용역과제의경우지체연구비신청제도는있지만사용하고있지않음 ( 연구처에서지양 ) 다년도과제의경우, 이월금은차년도과제로산입하지않고별도계정생성하여사용 OSOS 에과제번호가발급되고연구비가입금된후에야연구비사용가능 입금이지연되어인건비지급이불가한경우발생 4 대보험가입지연및기관과태료발생 연구비미입금시지체연구비신청가능, 신청하려면연구책임자자필서명과관리기관장직인이들어간지체연구비상환확약서를산학협력단에제출 이월금의경우당해과제가생성된후당해과제에산입하여사용가능또는차년도과제로산입하지않고별도계정생성하여사용가능 정부과제에한해지체연구비신청절차없음 민간연구비, 용역과제의경우에도지체연구비신청가능 정부과제는각부처에서요구하는비목대로관리하되 (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등 ), 민간과제는예산비목을간소화하여 ( 연구경비, 제잡비, 간접비 ) 관리 정부과제는각부처에서요구하는비목대로관리하며 (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등 ), 민간과제의경우업체에서요구하는비목으로계상하거나정부과제비목준용 민간과제의경우업체에서요구하는비목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직접비를연구경비, 제잡비로간소화하여관리, 예산변경의번거로움을해소할수있음 - 93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참여연구원은연구책임자로부터별도의권한을부여받지않고도본인이참여하는과제정보확인가능 참여연구원이 OSOS 에서과제정보를확인하기위해서는연구책임자가참여연구원에게권한위임후접근가능 권한위임절차없음 과제정보접근이제한되어있어보안관리에용이 연구비관리일반 연구비사용 및 집행 실행예산변경및계획변경 ( 지원기관승인불요한경우 ) : 연구실발의 연구처승인 ( 연구책임자최종확인 ) 실행예산변경및계획변경 ( 지원기관승인요하는경우 ) : 연구실발의 ( 연구책임자결재 ) 학과 ( 부 ) 에서공문으로지원기관에발송, 연구처참조 지원기관승인 연구실에서연구관리시스템에입력후신청 연구처승인 ( 연구책임자최종확인 ) 최초발의자가연구책임자인경우연구책임자확인생략 시스템에서이자산출액자동계산가능 이자를산출하되, 당해년도과제에산입하여사용하지않고, 연 1 회이자수입을모아카이스트자체사업 ( 교내과제 ) 을만들어연구자들에게재투자 ( 과제재투자가가능한한국연구재단과제에한함 ) 실행예산변경및계획변경 ( 지원기관승인불요한경우 ): 연구책임자신청서제출 관리기관기안 산학협력단승인후확정 실행예산변경및계획변경 ( 지원기관승인요하는경우 ) : 연구책임자신청서제출 관리기관에서산학협력단으로공문발송 산학협력단에서지원기관으로공문제출 지원기관승인 관리기관에서 OSOS 변경신청 산학협력단승인 한국연구재단외과제는시스템에서이자산출액자동계산불가능 카이스트의경우발의할때 1 회입력, 지원기관승인후연구실에서시스템에또입력하여하므로 2 회입력하여야함, 서울대는처음에신청서만제출하면승인후에는관리기관에서처리함 연구비집행시연구실에서연구관리시스템에입력, 신청 지출요청서를출력하여원본증빙서류와함께학과 ( 부 ) 에제출 연구책임자승인방법 : 전자결재 연구비집행시연구실 관리기관에연구비청구서 ( 연구책임자날인 ) 와증빙서류제출 연구책임자승인방법 : 연구비청구서날인 카이스트는연구비관리시스템에연구자가직접입력하는불편으로인해 ( 연구실행정업무과중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시스템벤치마킹예정 - 94 -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연구 연구비사용 1 천만원미만 : 연구실에서연구관리시스템에집행내역입력, 신청 학과 ( 부 ) 담당자승인 ( 연구책임자결재 ) 자금운용팀에서지출 1 천만원이상 : 연구실에서연구관리시스템에집행내역입력, 신청 학과 ( 부 ) 담당자승인 ( 연구책임자결재 ) 본부각담당부서승인 ( 인사팀 : 급여, 여비 / 구매팀 : 자산 ( 중앙구매건 ) / 회계팀 : 학생인건비, 일반구매 ) 자금운용팀에서지출 최초발의자가연구책임자인경우연구책임자결재생략 연구비지출시연구실에서연구비청구서제출 담당자가 OSOS 에입력후기안 관리기관장결재 산학협력단에서지출 1 천만원미만지출건의경우학과 ( 부 ) 에서승인후지출이이루어지기때문에절차의간소화로진행속도가단축되는이점이있음 및 비관리 집행 연구과제종료후시스템활성화중지, 연구비카드사용건의경우카드사에서별도로승인번호를받아선청구하여처리 ( 연구수당, 보고서인쇄 제본비만예외적으로기간외지출요청가능 ) 연구과제종료후법인카드사용분, 연구수당, 인쇄 제본비등제약없이기간외지출요청가능 ( 다만, 과제가종료되면시스템활성화가중지되어이를풀기위해기간외지출신청서를관리기관에서산학협력단으로제출해야함 ) 카드사용분의경우연구기간종료후에도청구가능 일 반 연구책임자별로잔고계정을생성하여종료된민간연구비의잔액을통합하여관리 민간연구비는연구기간내연구비사용을원칙으로하되, 종료후최장 5 년까지산학협력단장승인하에연구비사용및집행 종료된민간연구비통합계정관리로관리및지출편의성증가 별도의예산변경불필요 OSOS 시스템관리로잔액등과제현황에대한조회가능 정산 연구실에서사용실적보고서작성 -> 연구처각사업별담당자에게제출 -> 연구처각담당자가검토하여지원기관에제출 정산증빙서류중계좌이체내역서는총장직인날인된사업비관련통장확인서로대체 관리기관에서연구비정산시행 ( 사용실적보고서작성및증빙사본제출 ) 공문과함께산학협력단제출 온라인정산이라할지라도직인날인이필요한서류의경우관리기관 산학협력단으로공문으로요청 ( 현물출자확인서등 ) 관리기관에서정산을시행하기때문에연구실의행정업무경감 - 9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정산 전자정산하는과제인경우연구처에서자체적으로연구과제선별하여내부정밀정산실시 전자정산의경우연구비정산사이트에서연구책임자가제출버튼 ( 혹은정산완료버튼 ) 을누른후산학협력단담당자가전자승인함 타기관참여및참여율관리 연구관리시스템에서타기관과제참여율관리 연구관리시스템에서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출력가능 OSOS 에타기관과제참여율관리메뉴가없는관계로, 연구실에서수기관리 OSOS 에서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출력불가 연구과제참여율관리용이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출력용이 인 연구원임용 인사과에서연구원임용, 근로계약, 4 대보험가입일원화하여관리 연구지원과 : 총장발령연구원임용 산학협력단 : 4 대보험가입 관리기관 : 고용계약, 퇴직금정산, 연말정산 4 대보험신고서기본자료작성 건비 인건비지급 인건비지급일월 1 회 연구실에서연구관리시스템으로근로소득계산 학생인건비및외부인건비요청시상시지급가능 연구실 or 관리기관이엑셀양식으로근로소득계산 연구관리시스템에서근로소득계산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근로계약서상월지급액확정용이 인건비지급일에제약이없음 연구원직급변동 연구원학적변동시연구관리시스템에서연구실담당자로이메일자동통보 연구관리시스템에서연구원학적변동을직접확인 인건비지급일이전에학적변동알림서비스로인해연구원직급변동에따른참여율관리오류축소 연구 평가 연구관리시스템에서자동계산가능 연구관리시스템에서자동계산불가 연구관리시스템에서자동계산되어, 연구실및관리기관에서계산을따로하지않아도됨 수당 지급 규정에따른연구관리시스템제어 규정에따른연구관리시스템제어불가 규정에따른연구관리시스템제어가가능하여지급액초과관리용이 - 96 -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연구활동비 국외 여비 할인정액으로지급 ( 단, 학술회의등의공식적인행사에참석할경우개최장소의숙박시설을이용할때에는숙박비의실비 ( 전액 ) 정산가능 ) 출장자가연구관리시스템에서출장신청 ( 명령 ) 과여비신청을같이할수있도록되어있음 ( 출장승인, 경비신청, 출장보고가하나의시스템에서모두관리 ) 사전신청이원칙이며사후신청시별도사유입력 시스템에서신청일자의환율자동조회가능 공식일정외이동거리에따라유럽은 3 일, 아시아는 2 일추가여비지급가능, 경유는타당한사유가있어야인정 리무진비용정액지급가능 ( 왕복 ) - 인천공항, 청주, 김포등 연구실에서연구관리시스템에여비출장명령및경비신청 학과 ( 부 ) 에증빙 ( 전자항공권, 여행자보험가입증빙서류, 출장목적증빙 ) 제출 출장후연구관리시스템에출장보고서입력 학과 ( 부 ) 에출장증빙 ( 보딩패스, 출입국증명서등 ) 제출 숙박비는실비상한액에도불구하고실비상한액의 80 퍼센트정액 ( 이하 할인정액 이라한다 ) 으로지급할수있으며, 할인정액으로지급한경우에는정산하지않음 일비, 숙박비, 식비는일정을고려하여추가지급가능 민간연구비경우실비로정산할경우 2 배까지지급가능 여행중해당국가환율이급등한경우, 숙박비 식비를사후정산하여차액지급가능 ( 전임교원의경우 ) 소속학과 ( 부 ) 에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출장승인신청및결과보고서제출 연구실에서출장명령서, 여비신청서서류를관리기관에제출 연구실에서수기작성된서류를제출하면관리기관에서 OSOS 시스템에입력 ( 출장자가서울대전임교원일경우대학에서승인된출장공문으로명령서갈음 ) 출장후결과보고서작성및제출 관리기관에서출장관련증빙확인및결재 출장증빙보관 제출서류 : 국외출장명령서 ( 연구책임자는대학승인공문 ), 보딩패스, 출입국기록을확인하기위해여권사본또는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INVOICE, 출장일정표 ( 학회일정표또는초청확인등출장근거서류 ), 환율표, 출장결과보고서 연구관리시스템에서출장명령과여비신청, 출장보고서를제출하여, 신속하고간편하게여비신청가능 시스템에서환율이자동검색되어환율표자료제출간소화 과제별로출장내역에대해연구원이시스템에서히스토리관리가능 출장목적및경비에대한구체적인증빙을구비하여감사시대응력강화 도서구입비 지출증빙 ( 영수증 ), 도서표지사본제출 도서관리대장미제출 정부과제는국내서적 20 만원, 국외서적 $200 이상인경우도서관에등록하여관리, 과제종료후일정기간이지나면도서관에반납 도서관리대장, 도서표지사본제출 연구실에서구입한도서는연구실에서관리하며, 추후도서관에기증을요구하지않음 - 97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구매 단가기준내자 1 천만원이상, 외자 500 만원이상중앙구매 단가 3 천만원이상물품은 3 개월에한번씩개최되는물품심의를통해심의통과후집행가능 ( 연구실 구매팀으로신청 ) 단가기준 3 백만원미만인경우연구책임자가직접재량구매 민간연구비는단가 2 천만원미만까지재량구매가능 단가기준 3 백만원이상부터 2 천만원미만까지산학협력단구매지원팀통하여중앙구매 연구책임자가관리기관에중앙구매신청 관리기관에서산학협력단구매지원팀에 OSOS 시스템을통해구매신청 카이스트는연구책임자재량구매가능금액이단가기준 1 천만원으로서울대학교기준금액보다높지만감사에지적되는사례가많기때문에규정변경예정 연 구장비 재료비 검수 모든물품검수원칙 ( 소모품포함 ) 재량구매시검수검사확인서제출 ( 구매자, 실험실대표, 검수자 3 인의서명필요 ) 중앙구매시구매팀에서검수 단가 1 백만원이상물품구입시산학협력단구매지원팀검수를받아야함 단가 1 백만원미만물품이더라도소모성이아닌내구성을가진물품은산학협력단구매지원팀검수를받아야함 단가기준 1 백만원이상 3 백만원미만소모품의경우연구책임자가자체적으로검수실시 거래명세서에인수자서명을하거나자체검수조서제출 검수후, 연구책임자가연구비청구서, 증빙자료, 검수조서를제출하여야물품대금지급가능 물품이해외또는원격지에있거나검수전에신속하게사용해야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산학협력단구매지원팀검수를받지않고연구책임자의직접검수가능 카이스트는중앙구매로구매하는물품 ( 단가기준내자 1 천만원이상, 외자 500 만원이상 ) 만구매팀의검수를받음, 서울대학교물품관리기준이좀더구체화되어있고엄격 자산등재 단가기준 50 만원이상비소모품자산등재원칙 단가 1 백만원이상인비소모품과 1 백만원미만이더라도자산으로관리되어야하는물품은산학협력단자산으로등재 - 98 -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연 구 장 비 재 료 비 자산불용 내용연수가도래한물품의경우연구책임자가학과 ( 부 ) 에불용요청 ( 별도의서류제출없이시스템에서신청 ) 학과 ( 부 ) 자산담당자가연구관리시스템에신청 본부자산팀에서불용처리 내용연수가도래하지않은물품의경우연구책임자가업체소견서, 확인서를학과 ( 부 ) 에제출 -> 학과 ( 부 ) 자산담당자가연구관리시스템에신청 -> 자산팀에서불용처리 불용물품폐기및수거연 1 회자산팀에서실시 불용물품발생시연구책임자가불용물품신청서, 불용물품상태분류별물품리스트를작성하여관리기관에제출 취득단가기준 5 백만원미만은관리기관에서불용처리, 5 백만원이상은산학협력단에서불용처리 (3 천만원이상은장비심의위원회심의후결정 ) 내용연수가도래한물품을불용처리하는경우연구책임자가시스템에서간편하게신청가능 ( 별도의서류제출없음 ) 연 구 과 제 추 진 비 국내여비 할인정액으로지급 ( 단, 학술회의등의공식적인행사에참석할경우개최장소의숙박시설을이용할때에는숙박비의실비 ( 전액 ) 정산가능 ) 연구자및연구원이연구관리시스템에서출장신청 ( 명령 ) 과여비신청을같이할수있도록되어있음 사전신청이원칙이며사후신청시별도사유입력 시내출장은시내교통비만지급 출장관련증빙반드시제출 - 국내당일출장 : 식비영수증또는출장지에서집행한비용영수증 - 1 박 2 일이상출장 : 숙박비또는식비영수증 ( 출장지에서집행한비용영수증 ) 차량렌트비처리불가 ( 과제특성상부득이하게필요할경우연구계획서에행사개최비로명시하여지출할수있음 ) 실비정산 연구자가여비신청건마다각각의출장신청 ( 명령 ) 서, 여비신청서작성하여제출 자가용및항공기이용 ( 제주도외 ) 할경우에는부득이한사유를출장신청 ( 명령서 ) 에기재하여제출 자가용을이용한경우출장거리, 유가증빙서류를제출해야비용지급가능. 통행료와주차료가발생한경우관련증빙서류제출시비용지급가능 숙박비는 1 박당교수, 부교수는 12 만원, 조교수및연구원은 8 만원내에서실비지급가능하고, 민간연구비는기준액의 2 배까지허용가능 시내출장의경우 4 시간이내는 2 만원, 4 시간이상은 3 만원정액지급 차량렌트비처리불가 ( 과제특성상부득이하게필요할경우연구계획서에연구장비 재료비등으로명시하여지출할수있으며, 이경우일비는공용차량에준하여해당차량이용일에 1/2 을지급하고, 개인비용으로차량을렌트한경우에는일비전액지급함 ) 여비가정액으로지급가능하기때문에연구자입장에서영수증증빙제출에대한부담이없음 민간연구비는별도규정을적용하기때문에정부과제보다집행기준이자유로움 ( 기준액의 2 배까지허용 ) - 99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연구과제 회의비 1 인당 3 만원이하 민간연구비회의비사용에대해별도규정없고정부과제와동일하게관리 10 만원미만일경우연구관리시스템에회의개요만입력하고회의록미제출 1 인당 4 만원이하 민간연구비는실소요경비로가능함 주말회의, 타지역회의건은회의비사전품의서작성하여제출하여야처리가능함. 단, 공동연구자의소속및기관이타지역일경우는제출하지않음 대부분의회의비가 10 만원미만건으로연구자입장에서회의록작성의부담이줄어듬 민간연구비는별도규정을적용하기때문에정부과제보다집행기준이자유로움 ( 실소요경비가능 ) 지원기관별로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등 ) 정산시회의록제출하는경우가있음 추 진 비 식대 1 인당 5 천원이하 민간연구비식대사용에대해별도규정없고정부과제와동일하게관리 1 인당 1 만원이하 민간연구비는실소요경비로가능함 민간연구비는별도규정을적용하기때문에정부과제보다집행기준이자유로움 ( 실소요경비가능 )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간접비의연구실안전관리비는인건비의 1~2% 이내계상원칙 ( 미계상시연구처에서계획서반려 ) 연구기간내사용원칙, 미사용및잔액발생시환경안전원으로편입 관리기관마다연구실안전관리비지원여부상이 연구실안전을위한경비등을지원함에따라연구자들에게편의제공 학생인건비 시스템 연구자가학생인건비시스템입력작업 공학연구원담당자가학생인건비시스템입력작업 학생인건비를담당하는관리기관이별도로있으므로연구자가시스템에직접입력하는불편함해소 - 100 -
Ⅶ. 기타 (1. KAIST 연구비관리시스템조사보고및개선사항 )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지급절차 학생인건비지급의뢰서 등의별도양식을작성하지않고시스템에서바로지급신청하는방법으로매월학생연구원의인건비지급을함 학생인건비지급의뢰서 를공학연구원으로제출후시스템에서지급신청하는방법으로매월학생연구원의인건비지급을함 학생인건비지급의뢰서등의별도양식제출없이시스템으로인건비신청이가능하므로지급절차간소화 신규학생연구원등록절차 신규등록할학생연구원의 E-mail 과시스템이연동되어있어, 자동으로학생연구원에게등록에대한동의를묻는 E-mail 이전송되어, 동의완료후신규학생연구원등록 연구원등록부 를관리기관과제담당자에게제출후신규학생연구원등록 신규등록할학생연구원의 E-mail 과시스템이연동되어있어서연구원관리가용이 학생인건비 지급신청 월지급액변경및지급신청일괄진행 인건비지급총액을과제별로배분 연구원별월지급액변경신청 연구원별월지급액지급신청 연구원별인건비를과제별로배분 월지급액변경및지급신청이일괄로진행되어인건비지급작업시간대폭단축 인건비지급총액을과제별로배분할수있어 ( 집행잔액확인후과제별로배분할수있어 ) 학생인건비잔액관리가용이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취지에 100% 부합 학생인건비지급일 학생인건비지급일은매월 25 일자로이체 ( 매월 16 일오후 6 시까지시스템작업을완료해야하며, 그이후는시스템에서제어하여작업불가능 ) 학생인건비지급일은매월 17 일이체 ( 작업기간에대한시스템제어없음 ) 시스템작업기간이정해져있으므로시스템작업자의입장에서는관리하기편리 시스템작업기간이정해져있지않으므로, 갑자기발생하는연구원변경건을대비할수있음 - 10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항목카이스트서울대학교카이스트장점서울대장점 지급대상관리 학생연구원의학위변경내역이연구책임자 E-mail 로자동발송되는서비스제공 공학연구원중앙지원팀각담당자가학생연구원학위변경내역을시스템에서연구책임자별로일일이확인 전산팀에서 E-mail 로학위변경된연구원에대해안내해주어연구원의직급별월지급액관리가매우용이 학생 정산관리 연구책임자의과제별학생인건비집행내역을연구기간종료월에확인후연구기간동안집행비율이 80% 이상인경우종료후 1 년동안사용가능하게시스템이제어됨 ( 집행비율이 80% 미만시작업불가능하게시스템제어됨 ) 학생인건비집행비율 80% 관련시스템제어안됨 시스템에서집행비율을제어해주므로, 학생인건비잔액관리가용이 인건비 학생연구원 1 인 1 계좌등록관리 연구원이계좌변경을원할경우, 시스템에서연구원에게 E-mail 로계좌변경관련내용이전송되며연구원이전송된이메일에서직접계좌수정함 학생인건비관리기관에서계좌변경전자결재기안을해야지만변경가능 계좌번호오류, 휴면계좌등을사전에예방, E-mail 연동기능이있어계좌변경관리가매우용이하고개인정보보호제도취지에부합 현황관리 연구과제와학생인건비집행현황을동일한화면 ( 프로그램 ) 에서확인가능 연구과제와학생인건비집행현황을분리된화면 ( 프로그램 ) 에서확인가능 동일한화면 ( 프로그램 ) 에서집행현황을한번에확인할수있으므로연구책임자가수시로확인하기편리 - 102 -
2. 교수학술활동지원사업비교표
Ⅶ. 기타 (2. 교수학술활동지원사업비교표 ) 1 본부연구처 / 공과대학 ( 문의 : 행정팀 7014) 구분본부 ( 산학협력단 ) 지원공과대학지원 국제 : 3개국 ( 한국포함 ) 이상의학자가발표자, 토론자또는좌장으로참가하는학술회의 국내 : 2개이상의계열별학자가각각 3인이상발표자, 토론자또는좌장으로참가하는회의로교내에서개최되는학술회의 지원금 : 학술회의 국제 국내 ( 학제간 ) 학술회의개최경비 국제학술회의교내개최경비 외국인 5인이상참가하는회의로교내에서개최되는국제학술회의 지원금 : 연 1회, 최대 5,000천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국제 국내 교내, 단독 교내, 공동 교외, 단독 교내, 단독 8,000천원 4,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집담회 융 복합연구집담회지원금 2개단과대학 ( 원 ) 이상또는 3개학과 ( 부 ) 이상의본교교원 5명이상참여 지원금 : 팀당 2,500천원이내 집담회개최경비 3개이상본교학부 ( 과 ) 의전임교수 ( 기금교수포함 ) 5명이상, 공동주제연간 6회이상모임 지원금 : 주제당 3,000천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국외여비 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논문발표, 좌장및기조연설자, 국제학회임원회참가,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참가, 한국대표, 토론자및기타이와동등한자격으로참가하는경우 국외에서개최되는 3 개국 ( 한국포함 ) 이상이참가하는학술회의 지원금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합하여횟수제한없이연간 1 인당 4,000 천원이내 국제저명학회회장 / 저명국제학술지편집장지원 국제적위상제고를위한국제수준의권위있는학회의회장및저명국제학술지편집장에대한지원 지원금 : 회의참가에따른국외여비 ( 항공료및체재비 ) 1인당 1회, 3,000천원이내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외국인 초청 외국인저명학자초청경비 대학 ( 원 ), 학과 ( 부 ) : 소속기관별전임 ( 기금 ) 교원현원의 1/7이내 ( 단, 소속교수가없는협동과정, 연합전공, 연계전공등의경우 1회 ) 연구소 : 기관당 1회 ( 단, 통합연구원경우산하연구소별 1회 ) 교수 1인이 1회에한하여 2명까지가능 지원금 : 1인당 300만원이내 ( 항공료, 체재비 (30만원/1일), 강연료, 기타초청비용포함 ) 해외석학초빙교수지원금 본교 겸임교원등임용에관한규정 에따른초빙교원자격이있는자중학장이해외석학초빙교수의자격이있다고인정한자 교육, 공동연구, 특별강의를담당하며, 1회이상의공개세미나를개최해야함 초빙기간 : 1~6개월 지원금 : 1인당 10,000천원이내 ( 항공료, 체제비등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 10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본부 ( 산학협력단 ) 지원공과대학지원 신임교수정착 신임교수연구정착금 신규임용된전임교원 ( 발전기금부담기금교수포함 / 기금교수재직시기수혜자, 계약교수, 서울대학교병원부담기금교수제외 ) 단독연구 1 년연구비지원 지원금 : 기본연구비 실험 실습필요과제 10,000천원 15,000천원 신임교수정착금 매학기신규임용되는전임교원 ( 기금제외 ) 지원금 : 임용후 2 년이내총 66,000 천원 기자재 재료비 인력지원 50,000천원 10,000천원 6,000천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특허 지식재산권리화비용지원 대표발명자당 3 년간접비납부액의 10% 이내건수제한없이지원 ( 국내특허원칙, 해외특허지원가능 ) 대표발명자추가요청시 3 년간연구비수주평균액 5% 에해당하는금액및산학협력실적등감안하여추가지원결정 특허지원 대표발명자공과대학전임교원 연간 1 인당국내특허출원등록비지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지원대상및기준 구분 지원기준 연구비 간접비 기타사항 대형과제 지원 국가 R&D 대형과제행정인력지원 국가 R&D 단일과제 국가지원연구센터 외부연구단 선도연구센터 국가과학자지원사업 당해연도본교연구비 10 억원이상 총연구비 15% 이상 단일, 그룹 (2~5 개 ) 정부 ( 출연연 )/ 민간 서울대지정 정부지정연구단 한국연구재단으로선도연구센터로선정된센터 (SRC, ERC, MRC, CRC 등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국가과학자지원사업으로선정된연구자 대형과제추진지원금 신규대형과제공모준비에필요한인력지원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실비로지원 지원금 : 신규공모대형과제규모및기간에따라 3,000 천원까지지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지원금액 : 21,600 천원 ( 연간 1 인당 ) 융 복합 SNU Brain Fusion Program 지원 다학제적융합 복합연구의저변확대를위해 2 개단과대학 ( 원 ) 이상, 3 개학과 ( 부 ) 이상참여하는연구팀연구비지원 연구책임자는본교재직중전임또는기금교원으로하되, 참여연구원은타국립대학전임교원도가능 지원금액 : 사업규모, 과제성격에따라과제별차등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공대 - 의대 공대 - 치대 협동연구를위한필요한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실비지원 ( 인력지원비제외 ) 지원금 : 각단과대주제별 30,000 천원지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영어논문교정료 지원금 : 전임교원연간 1 인당 33 만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기타 명예교수논문게재료지원 서울대학교공과대학명예교수 ( 명예기금교수포함 ) 가저자인논문에공학연구원사사표기가있는경우 지원금 : 논문게재료실비지원 ( 횟수제한없음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 106 -
Ⅶ. 기타 (2. 교수학술활동지원사업비교표 ) 2 본부연구처 / 공학연구원 ( 문의 : 행정팀 7014) 구분본부 ( 산학협력단 ) 지원공학연구원과제수행연구책임자지원 논 문 우수학술지논문게재료 제1저자또는교신저자로국내 외우수학술지 (SCI, SSCI, A&HCI, SCOPUS, LS, CM) 에게재및게재예정논문 지원금 : 연 2편이내, 논문게재료및 Open Access 비용연간 1인당 4,000 천원이내지원 단, 4,000천원초과시별도심사후지원여부결정 학술지논문게재료 공학연구원또는산하연구소사사표기된논문교신저자또는 1작성자에게지급 지원금 : SCI급편당 350천원 SCI급외편당 150천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성과급 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 매년본부성과급예산배정액을단과대학지급기준에따라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전년도공학연구원연구과제책임자간접비납부실적에따라최대 10% 까지지급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연구실안전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지원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생, 총장 / 기관장발령받은연구원및연구보조원 보험가입전액지원 연구실안전관리비 매년공학연구원연구과제책임자연구실 보험료, 안전복등연구실안전관련비용 지원금 : 연구실별 250천원이내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행사자료공학연구원및산하연구소명시 학술행사지원 행사관련현수막제작, 대관료, 인쇄료등 지원금 : 행사별최대 100만원까지지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기 타 실험실운영경비 전년도공학연구원연구과제책임자의실험실 연구직접비로처리어려운실험운영경비 지원금 : 전년도간접비납부액 10% 이내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 107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본부 ( 산학협력단 ) 지원공학연구원과제수행연구책임자지원 과제운영외수익활용사업 공학연구원정부과제중연구비잔액지원기관반납후잔액 100천원이상인경우 공학연구원간접비운영외수익산입후, 연구책임자별실험실운영비로사용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산하연구소육성사업 공학연구원산하연구소평가에따라지급 우수평가등급산하연구소전임연구원 ( 박사급 ) 인건비지급가능 ( 인건비외제반비용산하연구소부담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 108 -
Ⅶ. 기타 (2. 교수학술활동지원사업비교표 ) 3. 2016 년공학연구원교수학술활동지원안내 - 109 -
Ⅶ. 기타 (3. 2016 년공학연구원교수학술활동지원안내 ) 구분사업명지원기준및신청방법집행가능항목및담당자 공 과 대 학 신임교수정착금 국제학술회의교내개최경비 집담회개최비 해외석학초빙교수지원금 국제저명학회회장 / 저명국제학술지편집장 영어논문교정료 특허출원등록비지원 명예교수논문게재료지원 기준 : 2016년도신규임용전임교원 ( 기금교수제외 ) 기자재 50,000천원, 재료비 10,000천원, 연구인력지원비 6,000천원한도이내지원 신청 : 매학기초 (3월, 9월 ) 해당학부 ( 과 ) 공문안내 기준 : 외국인 5인이상참가, 연 1회 신청 : 수시접수 [ 마감 : 2017. 2. 10.( 금 )] 기준 : 3개이상학부, 5인이상교수, 연간 6회이상 신청 : 2016년 3월, 6월학부공문안내 기준 : 본교 겸임교원등임용에관한규정 에따른초빙교원자격이있는자중학장이해외석학초빙교수의자격이있다고인정한자 신청 : 해외석학초빙교원임용후해당학부 ( 과 ) 공문안내 기준 : 국제저명학회회장 / 저명국제학술지편집장으로 1인 1회에한하며, 최대 300만원이내지원 신청 : 회의참가 30일전수시접수 기준 : 해외학술지, 국제학술회의등제출 신청 : 수시접수 [ 마감 : 2017. 2. 10.( 금 )] 기준 : 공과대학전임교원 신청 : 발생시수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기준 : 공과대학명예교수 ( 명예기금교수포함 ) 신청 : 수시접수 [ 마감 : 2017. 2. 10.( 금 )] 연구기자재, 시약, 소프트웨어, 토너등재료비 연구인력비 ( 연구원 1 인 = 500,000 원 x 12 개월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국제학술회의관련외국인초청경비일체 ( 항공등 ), 자료인쇄비, 회의비, 장소대관료, 강사료등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집담회관련회의비및강사료, 회의수당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해외석학초빙교수초청경비일체 ( 항공및체재비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회의참가에따른국외여비 ( 항공및체재비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공과대학전임교수 1인당 33만원이내 (VAT포함)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공과대학전임교수 1인당국내특허출원 1건지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논문게재료실비지원 ( 횟수제한없음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융합연구지원사업 ( 공대 - 의대 / 공대 - 치대 ) 기준 : 협동연구를통한시너지효과우수기대 신청 : 2016년 3월학부공문안내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관련여비, 회의비, 학회등록비, 논문게재료, 재료및기자재구입, 행사개최비, 전화요금, 우편및퀵이용료, 웹하드사용료등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 111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구분사업명지원기준및신청방법집행가능항목및담당자 공학연구원 및 산하 연구소 학술지논문게재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학술행사지원 연구실안전관리비 실험실운영경비 기준 : 공학연구원또는산하연구소사사표기된논문교신저자또는 1 작성자에게지급 신청 : 발생시수시접수 제출 : 논문신청서및논문사사표기부분사본 기준 : 전년도공학연구원연구과제책임자 내용 : 연구성과에따른인센티브지급 기준 : 행사자료공학연구원및산하연구소명시 신청 : 발생시수시접수 제출 : 행사관련증빙및행사관련영수증 기준 : 2016 년공학연구원연구과제책임자연구실 신청 : 발생시수시접수, 총예산범위내 제출 : 신청서및청구영수증원본 기준 : 전년도공학연구원연구과제책임자의실험실 신청 : 발생시수시접수, 연구책임자예산범위내 제출 : 신청서및청구영수증원본 SCI 급편당 35 만원, SCI 외편당 15 만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총간접비납부실적에따라최대 10% 까지지급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행사관련현수막제작, 장소대관료, 자료인쇄비최대 100 만원까지지원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보험료, 안전복, 장갑, 마스크, 연구실안전측정비품, 연구실안전직접관련학회및세미나, 연구실안전관련교육비등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기자재수리, 폐수처리, 소모성및비소모성물품구입, 생수구입,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렌탈등연구환경유지비, 전화요금, 웹하드사용료, 우편및퀵이용료, 연구노트, 학회등록및연회비 ( 종신제외 ), 논문게재등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과제운영외수익활용사업 산하연구소육성사업 기준 : 공학연구원정부과제중연구비잔액지원기관반납후잔액일십만원이상인경우 신청 : 정산결의서및활용사업신청서제출 제출 : 신청서및청구영수증원본 기준 : 공학연구원산하연구소평가등급따라지급 신청 : 산하연구소편입에따른공학연구원규정변경 연구관련여비, 회의비, 학회등록및연회비 ( 종신제외 ), 논문게재, 기자재및재료구입, 전화요금, 우편및퀵이용료, 웹하드사용료등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최혜진 (. 7014) 산하연구소운영관련회의비, 사무용품등산하연구소운영에필요한관련비용일체 우수평가산하연구소전임연구원 ( 박사급 ) 인건비지급가능 ( 인건비외비용산하연구소부담 ) 담당 : 공학연구원행정실이은숙 (. 7014) - 112 -
4. 종료국가지원연구센터업무이관표준절차
Ⅶ. 기타 (4. 종료국가지원연구센터업무이관표준절차 ) 1 목적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서울대학교국가지원연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에근거하여운영종료된 센터의업무이관절차를표준화하여관리의계속성확보 2 업무이관흐름도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 115 -
알면도움되는연구비사용방법 3 이관서류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센터이관요청서류연구센터관련문서일체연구비및간접비집행잔액연구물품및관련문서일체그밖에연구센터와관련된사항기타확인사항 세부제출서류 연구수행과제, 정산환수금과제현황목록 문서이관목록및해당문서 ( 이관하는연구비문서의지출결의서 계좌이체내역서첨부유무 파일철권수확인한목록제출 ) 문서폐기목록 ( 용해증명서함께제출 ) 연구비 : 정산서, 예실대비표제출 간접비 : 지출부, 세입 세출결산서제출 간접비잔액운용은업무인수기관과협의 물품현황 ( 연구비, 간접비 ) 물품이관목록 ( 물품이관 관리전환합의서함께제출 ) 연구원임용명단 ( 총장발령, 센터장발령, 전문연구요원포함 ) 센터직원퇴직여부 연구비시스템의과제진행상태를종료로변경요청 ( 미정산과제제외 ) 정산환수금처리후잔액에대한인수기관잡수입처리여부확인 총장발령연구원권한업무를인수기관으로위임처리확인 4 센터추진일정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구분 M M+1 M+2 이관업무에대한산학협력단자체감사 연구수행과제 ( 정산환수금과제포함 ) 현황파악 물품현황, 연구원임용현황파악 센터소속행정직원현황 ( 퇴직여부확인 ) 이관 폐기문서, 연말정산서류현황파악 연구비 : 각과제정산서, 예실대비표제출 ( 잔액소진완료확인 ) 간접비 : 전체회계연도지출부, 세입 세출결산서제출 ( 간접비잔액운용은인수기관과협의 ) 연구비 간접비집행내역및이관 폐기문서파일철권수파악 ( 이관문서확인목록작성 ) 연구센터관련최종문서일체제출 연구비및간접비최종집행잔액현황제출 연구물품및관련문서일체제출 연구원임용명단제출, 문서이관 폐기목록제출 서류최종확인완료후인수기관으로이관합의서제출및업무이관합의완료 이관및폐기작업진행 이관합의서공문발송 ( 수신자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업무인수기관 ) - 116 -
5. 연구책임자퇴직후연구과제참여에따른행정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