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34 2014.2.26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의미래와성공조건 작성김점산 / 교통연구실연구위원 (kymate@gri.kr, 031-250-3161) 지우석 / 미래비전연구실선임연구위원강상준 / 환경연구실연구위원 목차 쟁점과대안. 공유경제의개념. 공유경제의현황및문제점.. 경기도에의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4 년 2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서로잘모르는사람들끼리신뢰하는것이공유경제의핵심이다 위제너레이션 저자 스마트클라우드쇼 강의내용中 신뢰는사회체제를유지하는윤활유이자거래비용을줄여경제가치를늘리는상품이다 그러나신뢰는정부가발행하거나시장에서직접구입할수있는재화는아니다 신뢰는오랜시간과노력을통해축적되는사회공동의재산이기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수상자
쟁점과대안 공유경제 란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쓰는협력적소비의경제로대량생산과대량소비의자본주의경제와대비되어사용된다 최근세계적저성장기조로그관심이높아지고있다 세계공유경제규모는 년기준으로 억달러수준이지만매년 이상폭발적으로성장하는메가트랜드시장이다 세계공유경제부문은북미 와유럽 이장악하고있는데대표적성공사례는빈집 방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와카쉐어링서비스인 집카 가있다 세계적인공유기업의성공과함께우리나라도 년이후많은공유기업이설립되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공유경제가생활속에자리잡으면서집에서대학강의를듣고 공공자전거를타고코워킹스페이스 로출근하고 타인과밥을먹으며경험을공유하는 공유족 이탄생하였다 우리나라의공유기업은대다수가자본금 억원이하 직원수 명내외의스타트업기업이다 이용자는스마트폰과인터넷에익숙한 대와 대가주를이루지만점차전연령층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들공유기업은국내시장여건이국외에비해다소불리하다평가했지만 향후 년간공유시장은긍정적으로전망했다 정부에는재정지원과시민홍보를주문했다 자체조사 년 월 정부와사회입장에서공유경제를주목하는이유는공유경제가기업의수익이사회적기여로연결되는구조이기때문이다 대여자는유휴자원의수입원화 이용자는비용절약 사회전체로는자원의절약과환경문제의해소를가져오는착한경제라는것이다 최근연구는카쉐어링 대가승용차 대를대체하고 카쉐어링이용자의평균 가승용차구매의사를철회한다는분석이다 이를적용하면 우리나라의카쉐어링 대의지역경제흡수효과는연간 만원으로추정된다 수도권에서카쉐어링활성화정책으로전체승용차의 인 만대가대체되면 지역경제흡수효과는연간 조 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할수있다 우리나라는과거 품앗이 와같은협력문화 높은교육수준과함께세계최고수준의 기술과유 무선인터넷망을가지고있다 정부는이러한잠재력을바탕으로공유경제의활성화를위한법 제도의개선 공유기업인증및투자 기업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신뢰회복에나서야한다 또한공공 기업 시민단체의협력을통해비전문가와비경제인구층 노인 주부 비취업자등 의공유경제참여를확대하고 사회봉사 재능기부등비영리공유분야의확대도추진하여야한다
Ⅰ. 공유경제의개념 공유경제의부상 과거 품앗이 등공유활동이수익을만들어내는기업활동으로확대되면서 공유경제 라는경제패러다임의변화시사 과거부터자신의노동력 경험을이웃에게나눠주는 품앗이 서로의중고물건을교환하는 아나바다운동 등다양한공유활동존재 공유경제 는 년하버드대로런스레식교수가처음사용한말로 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쓰는협력소비의경제로대량생산과대량소비의자본주의경제와대비 세기자본주의경제의한계가가져온경제위기와환경오염등의문제 그리고 기술과소셜네트워크의발달이 공유경제 를부상 년세계경제위기로인한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저하는경쟁적소유또는과소비에서합리적인소비로전환하는계기마련 기술과소셜네트워크의발달은개인간거래와타인에대한신뢰와평판조회등협력소비수단을편리화시켜다양한공유경제 기업 활동을가능케함 전통경제와공유경제의비교 공유경제의비즈니스모델 자료 김형균 오재환 도시재생소프트전략으로서공유경제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자료 크라우드산업연구소 공유경제이야기 교육자료 1
공유기업의수익모델은이용자 중개자 공유기업 사회전체모두에게이익이돌아가는 윈윈 구조 기존기업은제품을생산하고판매를통해돈을버는수익활동과사회기여의영역이분리되어운영되는반면 예 코카콜라의북극곰캠페인 공유기업은기업의수익이사회적기여로연결시켜 대여자는유휴자원의수입원화 이용자는비용절약 사회전체로는자원의절약과환경문제의해소를가져옴 세계적인공유기업의성공과함께우리나라도 년이후많은공유기업이설립되어다양한서비스를제공 공유기업은물품 인력등유형의자원뿐만아니라정보및서비스등의무형의분야까지확대 정장대여 현지여행가이드 식사모임 개인간대출등 공유경제가생활속에자리잡으면서 집에서대학강의를듣고 공공자전거를타고코워킹스페이스로출근하고 타인과밥을먹으며경험을공유하는공유족이탄생 생활속의공유경제 공유씨의하루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작성 2
공유경제의자원, 제공서비스 공유경제는유 무형의분야를포괄하며 제공서비스에따라제품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커뮤니티로구분 제품서비스 사용자들이제품혹은서비스를소유하지않고사용할수있는 방식으로렌트사업과유사 카쉐어링 바이크쉐어링 등 물물교환 필요하지않은제품을필요한사람에게재분배하는방식으로주로 중고물품거래 경매 물물교환시장 키플 무료 상품권교환 등 협력적커뮤니티 커뮤니티내사용자간의협력을통한방식으로유 무형 자원전체포괄 공간 여행경험 플레이플레닛 지식공유 위즈돔 등 구분 시행내용 공유경제자원의분류 유 형 무 형 공간 교통수단 물품 정보및서비스 여행자숙소 자동차 아이옷 지식 경험공유 사무실 회의실 카풀 장비 공기 기계 클라우드펀딩 기숙사 오토바이 도서 인력중개 레스토랑 카페 자전거 유야용품 여행 스튜디오 연습실 요트 스포츠 캠핑용품 자료 오이씨 공유경제시작학교, 공유허브 제공서비스 제품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커뮤니티 거래방식 사용자들이제품혹은서비스를소유하지않고사용할수있는방식 필요하지않은제품을필요한사람에게재분배방식 커뮤니티내사용자간의협력을통한방식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작성 공유경제의제공서비스에따른분류 공유자원 공유기업국외국내 자동차쉐어링 쏘카 그린카 바이크쉐어링 푸른바이크쉐어링 태양에너지공급 장난감대여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 국민도서관 책꽂이 경매시장 옥션 지마켓 번가 물물교환시장 키플 열린옷장 무료 상품권교환 공간공유 코자자 모두의주차장 구인구직 알바몬 알바천국 여행경험 플레이플레닛 지식공유 위즈돔 택시쉐어링 크라우드펀딩 씨앗펀딩 굿펀딩 3
공유경제에대한부정적시각 공유경제 기업 의기반인시민의식 거래및신뢰프로세스의미흡은안정된서비스공급과확대에장애 시민의식 소유에대한욕망과자본주의시장이가져온제조와소비의미덕은공유경제를저소득층의전유물또는불황기에득세수준으로평가절하 기업환경 개인간거래의안전및품질보장의우려 이에대한적절한대응 시스템 결제 보험등 미흡 유사스타트업기업의진입에따른경쟁에직면 기존산업을위협하여실물경제를위축시키고 영업권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혼재로과세등법 질서혼란초래 경제환경 공유경제는소비위축 제조업및전문서비스업쇠퇴 일자리감소로실물경제의위축을가져오고 지하경제 무자료거래등 규모만키울것이라는시각 법 제도 기존기업의영업권 호텔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을침해하고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혼재로법적책무의혼란과이에따른과세의지난 대중의중고품에대한부정적인식 전통적인가치와반대되는공유활동 경제적불황기를맞은일시적득세일수있다는시선 공유경제가넘어야할과제 시민의식 기업환경 경제환경 법 제도 인터넷을통한개인간 전통적사업모델의위협 신분확인어려움 지나친벤처투자에따른 표준화된리뷰시스템의 인위적인플레이션발생 필요성 소비축소에따른일자리 개인간거래의안전과 및경제축소가능 퀄리티보장부재 리소스독점에따른양극화 동일분야서비스에다수 심화가능성 스타트업발생 전문서비스업체의수요를 축소 지하경제의증가가능성 기하급수적 자료 블로그 의내용재구성 일부공유경제모델의위법성 정부차원의과세지난 사회주의적가치또는자유시장자본주의가치에서의혼란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혼재에따른법적책무확인혼란 4
Ⅱ. 공유경제현황및문제점 공유기업 ( 단체 ) 의현황과전망 공유기업 단체는 년이후급증 대부분주식회사형태의영세한스타트업기업이지만 년이내수익성확보기대 공유허브 에등록된주요공유기업 단체는주식회사형태의영리법인이 를차지하며 다수가자본금 억원이하 직원수 명내외의스타트업기업 이용자의국적은대부분내국인이며 성별로는공간 교통서비스분야는남자가물품 정보및서비스분야는여자가 연령별로는대부분 대와 대가주를이룸 설문조사응답업체의창립연도현황 설문조사응답업체의예상흑자전환시점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공유기업 단체 현황및시장전망조사 조사대상 공유기업 단체대표 유효표본수 설문조사응답업체의회사유형 직원수 자본금현황 구 분 공간 교통수단 물품 정보및서비스 합계 회사유형 전체 비영리단체 주식회사 직원수 평균 명 자본금 평균 백만원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공유기업 단체 현황및시장전망조사 조사대상 공유기업 단체대표 유효표본수 공유경제기업의국적별 성별 연령별이용객평균비율 단위 구 분 국적성별연령별내국인외국인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공간 교통수단 물품 정보및서비스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공유기업 단체 현황및시장전망조사 조사대상 공유기업 단체대표 유효표본수 5
국내시장여건이국외대비다소불리하지만 향후 년간시장을긍정적으로전망 정부에는재정지원과시민홍보를주문 공유기업의국내시장여건은국외대비시장경쟁에는다소유리하지만 시민의식 기술지원 법 제도측면에서는다소불리하다고평가 공유경제의향후 년간시장전망에대해서는급상승 상승 로대다수가 긍정적으로평가 다만이를위한정부와시민사회의변화주문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의공유기업지원방안은재정지원 시민홍보 공유분위기확산 법 제도개선 공동사업 순으로주문 공유경제기업의국외시장대비여건분석 구 분 전반적여건법제도기술지원시민의식시장경쟁도수백분율도수백분율도수백분율도수백분율도수백분율 매우불리 불리 유리 매우유리 계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공유기업 단체 현황및시장전망조사 조사대상 공유기업 단체대표 유효표본수 공유경제기업의향후 년시장전망분석 시장여건개선위한정부지원방법분석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공유기업 단체 현황및시장전망조사 조사대상 공유기업 단체대표 유효표본수 6
제품서비스공유기업 - 카쉐어링 집카 (Zipcar) 는시간제렌터카업체로이용자편의성을앞세워연매출두자리성장 년설립 는전통적렌터카업체와달리 회원을대상으로짧은시간단위차량대여를별도의계약서없이멤버쉽카드로사용 반납 결제가능 는창업이후적자를면치못하였지만 연매출두자리성장으로 년주식상장에성공 시총 억달러 하고 년이후순이익률이흑자로전환 의운영개요 특징이용방법운영방법 기존렌터카와다르게시간단위이용가능 가입 사용 반납 결제의모든단계에서사람을직접만날필요없이사용한시간에대해서만지불하는방식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작성 멤버쉽카드를통해차문을개폐하며개폐시간을통해사용시간과마일리지가자동으로본사로전송 새로운사업모델에대한거부감이없는젊은층을타겟 지역별선호도를분석하여차량배치 의순이익률 자료 홈페이지 렌터카시장의공룡 시총 억달러 가 인수로사업확장추진 제품서비스공유기업은기업이물품 차량 을소유하고 서비스제공을위해 일정규모이상의사업확장 서비스스팟 을위한막대한자본이필요 는지난 년초 를 억달러에인수하고 이를통한사업영역 확대로연간 천만달러 천만달러의시너지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 시간제렌터카업체 인수 미국의시간제렌터카업체집카 가전통적인렌터카업체에이비스 에팔린다 집카는 년시간단위렌터카서비스를도입해 자동차공유 문화를연기업이다 집카는 일 현지시간 에이비스버짓그룹에 억달러를받고회사를매각하기로합의했다 주당 달러로지난해 월 일주가에 의프리미엄을얹은수준이지만공모가인 달러보다는 낮은금액이다 에이비스는집카를인수함으로써미국에서만연 억달러에달하는시간제렌터카시장에서주도적사업자로올라서게됐다 론넬슨에이비스최고경영자 는 예전에는시간단위렌터카사업을무시한것이사실이지만지금은기존사업을보완할수있다고생각한다 고말했다 자료 시간제렌터카업체 인수 한국경제 7
물물교환서비스공유기업 - 이베이 (ebay) 와 키플 는세계최대전자상거래시장을가진기업이며 국내기업인키풀은중고아동복중개와사회적기여활동을병행 년설립 는사이버공간에벼룩시장과경매방식을도입해시작된회사로 최초로판매자와구매자에등급부여하였으며 제품등록 판매 광고로수익창출 키플 년설립 은키플머니로중고아동복의교환을중개하는회사로 옷의품질에따라 등급은유료로 등급은무료로 등급은제 세계에기부 공유기업은창조적비즈니스모델로시작하지만 승자독식 과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시장환경에노출 는인수및제휴를통해전세계 개국에진출 약 만개의온라인마켓 회원수약 억 만명의대규모기업 미국 대기업 시총 억달러 으로성장 년업포세일닷컴 미국온라인경매 을시작으로 옥션 국내 페이팔 온라인결재 스카이프 인터넷전화업체 등을인수해오픈마켓과관련서비스시장독주 의주요인수 제휴기업현황 연도 관련기업 구분 내용 업포세일닷컴 인수 미국온라인경매서비스 메르카도리브레 남미온라인경매서비스옥션 한국최대온라인경매서비스 페이팔 인터넷을이용한결재서비스 이치넷 중국포털서비스 바지닷컴 인도온라인경매서비스 컴트리 영국부동산중개서비스스카이프 인터넷음성무료통화서비스 구글 제휴야후와공동브랜드툴바제휴야후 구글텍스트광고제휴 스터브헙 인수 온라인티켓판매서비스 마켓 한국의오픈마켓사이트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작성 8
협력적커뮤니티기반 - 빈집 ( 방 ) 공유 에어비앤비 (AirBnB) 와 코자자 는세계최대빈집 방 공유서비스기업이며 국내기업인코자자는한옥홈스테이로우리문화까지공유 년설립 는개인집 방 등의사람이지낼수있는모든공간을인터넷을통해거래를중개하는성공적인매칭플랫폼구축사례 코자자 년설립 는 와유사하지만 한옥고택 故宅 을단지 방문 하는공간에서 숙박 할수있는공간으로재조명하여우리전통문화까지공유 의빈집 방 분포변화 의이용객증가추세 자료 연차보고서 와같은중개업은시설투자가필요없어급성장하면서 개인간거래의부작용 기존시장잠식 세수감소야기 는현재 개국 만개도시의 만개방이등록되어있으며 년기준연간이용객수가 만명이상으로전년대비 의성장세 반면이러한성장의이면에는개인간거래의부작용 집기 귀중품분실등 호텔업계의반발과세수감소야기 호텔업위축 개인영업에대한과제지난 숙박공유에어비앤비뉴욕시경제에도움주고있다 에어비앤비에비판적인쪽에선개인들이아예아파트를숙박업체처럼운영하는등호텔업계에타격을주고있다고주장한다 지난 년뉴욕주는집주인이집에있지않더라도아파트를빌려줄수있는기간을 일이하로해야한다고법으로규정하기도했다 자료 숙박공유에어비앤비뉴욕시경제에도움주고있다 뉴스핌 떴다 공유경제 피해속출 기존산업계는반발 일주일동안출장을가는그는임대료를벌기위해에어비앤비를통해집을빌려주었다 출장에서돌아오니집이쑥대밭이됐다 집에머문사람이도둑으로돌변한것이다 집안곳곳이테러를당한것처럼부서져있었고컴퓨터는물론집에숨겨둔보석까지사라졌다 자료 떴다 공유경제 피해속출 기존산업계는반발 이데일리 9
지방정부의공유경제추진현황 서울시는 공유도시서울 을선언하고 공유관련조례제정 추진계획수립과함께공유단체 기업선정및지원추진 도시의경제 사회 환경적문제를해결하고자 년 공유도시서울 을선언하고 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 를제정 공유촉진정책을본격실시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 년 을수립하여 비전으로 함께나누고도모하여 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공유도시서울 을제시하고 개공유도시프로젝트추진 공유단체와기업의행정적 재정적지원을위해 공유단체 공유기업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지원사업 실시 차공모완료 개단체 기업 연간 억원 서울시의 공유도시 서울 추진현황 공유도시서울선언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수립 개공유도시프로젝트선정 서울시공유촉진조례제정 제 차공유단체공유기업지정및사업비지원 개소에사업비 억원지원 제 차공유단체공유기업지정및사업비지원 개소에 억 만원지원 제 차공유단체공유기업지정및사업비지원 개소에선정 각 천만원지원 정책분야 추진사업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 개공유도시프로젝트 물 공 인 시 정 쉽게빌려쓰는카쉐어링 공유서가프로젝트 동네공방프로젝트 아이옷나누기프로젝트 시립병원 보건소의료장비공유 사무기기 출력장비 공유 스마트주차장공유 한지붕세대공감프로젝트 체험관광연계도시민박활성화 시민이채우는열린공간프로젝트 어르신여가복지시설복합커뮤니티 공유를통한청년주거문제해소 자료 서울시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 휴먼도서관멘토공유 서울세미나매칭지원프로젝트 함께만드는특별한결혼식 공동채용프로젝트 어린이집 복지시설차량공동구매 공공와이파이서울프로젝트 서울사진은행 스마트기술을통한문화정보공유 10
부산시는지난해차량공유서비스인 쏘카 를도입하고 시의회에서는 공유 경제촉진조례 를발의예정 부산시가서울시에이어지난 년 월차량공유서비스인 쏘카 를도입 하면서 이를계기로공유경제를기반한창업과사업이활기 부산시는본격적정책수립에앞서부산공유경제토크콘서트 년 월 공유경제확산을위한시민모임 시민허브 년 월 등을후원하는단계 공유경제생활화 부산시공유경제생활화단계별시책 안 공유형도시재생활성화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공유경제의이해 대중교통포인트쉐어링 맞춤형강의배달 공유경제시민아카데미운영 공유서비스사용 사용자측면 공공시설의적극적개방과공유 동네공구도서관 마을공동서가 공유서비스생산 생산자측면 도시민박호스트 생활기술편의점조성 도시재생거점시설플랫폼화 동네밥상 공개공지쉼터활용 주민신뢰기반조성 동네주민가이드 노인과청년공간공유 영유아물건아나바다 자료 김형균 오재환 도시재생소프트전략으로서공유경제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마을경제활성화 마을민박 마을공유화폐 청년맞춤형주거공간 지방정부의직접사업추진은비효율 시장영역침해 역민원의문제가있어공유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 지방정부의직접사업과무리한가이드라인제시 공공주도의거래및신뢰플랫폼등 는비효율을야기하고 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의장애로작용 서울시는나눔카를 대로확대예정이지만 일부에서는현재저조한이용률에비해 대당일일이용자평균 명 무리한사업추진이라는비판 언제어디서나 못타는서울시나눔카대체왜 서울시의 나눔카 사업이차량 대당하루평균이용자가 명에그치는등이용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이용시민들은서울시가지정한 개지점에서만차를빌릴수있고 빌린곳에서만반납이가능해오고가는불편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서울시의회김동욱의원 민주당 은 감독기관인서울시가저조한이용실적으로적자구조일수밖에없는민간사업체의사업상황을파악조차못하고있다 며 년말까지 대규모로사업을확대한다는계획이무슨근거로추진되는것인지 서울시를 이해하기어렵다 고말했다 자료 언제어디서나 못타는서울시나눔카대체왜 데일리안 11
Ⅲ. 공유경제의미래와사회 경제적가치 세계공유경제의규모는 년기준 억달러에머물지만연 이상폭발적성장을하는메가트랜드시장 세계공유경제를북미 와유럽 이장악하고 우리나라공유경제는스타트업기업이주를이루는시작단계이지만성장에대한기대는매우높음 세계공유경제규모증가추이 세계공유경제대륙별규모 년 자료 홈페이지 공유경제는거래자원과수요시장을확대하고비경제인구층의일자리창출 공유경제는중고물품부터시장성이없던비전문가의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거래자원을확대하고 거래의용이성과저렴한비용으로새로운수요시장생성 사회 경제문제에대한희생없는수혜자로써시민참여를도모하고 개인 마을단위시장참여로비경제인구층 노인 주부 비취업자등 의일자리창출 공유경제의거래자원확대효과 공유경제의수요시장확대효과 자료 크라우드산업연구소 공유경제이야기 교육자료 12
카쉐어링은렌터카에비해 배이상의경제적가치를제공하고 대가승용차 대를대체해연간 만달러의지역경제흡수효과 의시간당경제적가치는경제적가치평가모델에의하면차별화가치 달러 대안적가치 달러를합한 달러로이는렌터카 달러의 배에달함 최근의연구는카쉐어링 대가승용차 대를대체하고 카쉐어링이용자의평균 가승용차구매의사를철회한다는분석 미국의승용차대당유지비용은 달러로 카쉐어링 대가승용차 대를대체할 경우지역경제흡수효과는연간 만달러로추정 의경제적가치측정분석 의혁신분야 가치동인 고객에게주는혜택가치구분화페적가치 사용한만큼지불하는방식비용절감차별화가치렌터카이용대비 달러 시간당과금 주유 보험료포함 저렴 달러 시간차량수령 반납의편재성 쉽고빠른접근성 분단축 달러 시간 가입비 시간대별다양한요율제공 용도별유연한예산편성 대안의가치 인터넷 모바일등을통한검색예약 시간이용편의성 세단 트럭등다양한차량구비 회원제가입 발급 사용용도에맞는이용 자동요금계산 비영향요소 렌터카업체에서제공하는가치 달러 시간 총경제적가치 자료 생각을뒤집자대박이따라왔다 매일경제 달러 시간 최근의카쉐어링도입효과관련연구결과 저자발표년도추정방법비고 년 년 년 설문조사를통한전후분석 카쉐어링가구수와대체효과를추정 이용자들에대한설문조사평균 의이용자들이승용차구매의사를철회 이용자들에대한설문조사평균 의이용자들이승용차구매의사를철회 카쉐어링의승용차대체대수 승용차구매의사철회 승용차구매의사철회 자료 13
우리나라카쉐어링 대의지역경제흡수효과는연간 만원으로추정 우리나라의승용차대당유지비용은연간 만원으로 승용차보유비용은 만원 이며 이중지역외로유출되던규모는 만원 으로추정 우리나라의카쉐어링 대가승용차 대를대체할경우지역경제흡수효과 보유비용중기존지역외유출규모로산정 는연간 만원으로추정 구분 보유비용 운영비용 비용항목 우리나라비영업용자동차연간보유및운영비용추정 전체지역내지역외비고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총계 단원 만원 소계 평 비영업용균보유연평균배기량한 개월 적용 차량구입비 평균배기량기준차량가 만원판매마진 만역내유입 취득세 만원의 만원 자동차세 원 만원 소계 평균주행거리 일적용 유류비 판매마진 과주행세역내유입 주차비 부가가치세 는국세로역외유출 보험료 보험료판매마진 만역내유입 소모품비 부품교환공임 만역내유입 자료 한국녹색소비자연대 자동차연간유지비용설문조사 성낙문외 중대형승용차증가에따른영향분석및대응방안 한국교통개발연구원 한국석유공사홈페이지 자료재분석 수도권카쉐어링활성화정책으로전체승용차의 를대체할경우지역 경제흡수효과는연간 조 억원으로추정 최근의연구결과에따라 수도권카쉐어링활성화정책으로승용차내구연한인 년내전체승용차 비영업용자동차 만대의 인 만대를대체기대 구분 수도권카쉐어링활성화에따른지역경제흡수효과추정 전환시 승용차등록대수 만대 카쉐어링대체대수 만대 전체 카쉐어링대체차량의연간유지비용 억원 보유비 운영비 소계 지역내 지역외 소계 지역내 지역외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작성 14
우리나라공유경제의잠재력 ( 연결성, 가치창출, 신뢰성, 자원절약 ) 공유경제의주요거래매체인연결성수준 인터넷보급등 특히소비자의 인프라는세계최고수준으로평가 우리나라의 년기준인터넷접속속도는세계 위 인구 명당무선 브로드밴드가입률은세계 위를기록 미래창조과학부 소비자의인프라 개인인터넷보급률등 수준은세계최고수준인반면 소비자의 역량 기업과정부의인프라및역량은최고수준달성을위한노력필요 국가와기업의가치창출을위한높은교육수준 국제특허건수의증가 추세는긍정적인반면 창의적인재수준은아직낮은수준 우리나라의인구 만명당특허건수는 건으로 평균 건을약간 상회하는수준이나 국제특허점유비율은 년 에서 년 로급상승 우리나라의제도권내교육수준은주요국 개국중 위를차지하고있으나 창의적인재수준은 위로아직낮은수준 연결성평가 인구 만명당특허건수 창의적인재순위 주 파란색 우리나라 붉은색 최고수준국 자료 홈페이지 자료 통계 순위 국가명 비중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한국 자료 15
사회안전도의높은수준은기업창업과인재유인에좋은환경을제공하나 낮은대인관계신뢰수준은공유경제의장애요인 우리나라는범죄의피해자라고인식하고있는사람의비율이 평균 로캐나다 일본 영국등과함께매우낮은수준 다만서로에대한대인신뢰비율은 로이분야선진국인덴마크 영국 미국 에비해떨어져 다소낮은대인관계신뢰수준반영 범죄나폭력으로부터피해인식비율 년 대인관계신뢰비율 년 자료 통계 자료 통계 공유경제에대한잠재적선호인자원재활용률은높은수준이며 아직도입단계지만재생에너지비율도꾸준한증가추세 우리나라의폐기물재활용률은 년대부터지속적인증가추세로 년 로독일 호주 스웨덴 등 주요국을상회 재생에너지비율은 년기준 로 평균 에비해매우낮은도입단계수준이나 년의 에서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 주요국가의폐기물재활용률 년 주요국가의재생에너지비율 년 자료 통계 자료 통계 16
우리나라공유경제의성공조건 공유경제의활성화 새로운수요대응과기존기업과공생을위한합리적법 제도개선논의필요 빈집 방 자동차등공유자원의확대를위해도시민박업의대상을내국인까지허용하고 자동차유송운송행위의일부규제완화를위한법 제도개선등 공유경제의주요거래방식인개인간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비한 보험제도 공유경제수익자에대한적절한과세제도도입을위한논의시급 집 빈방 및자동차공유관련법 제도검토 분야관련업종현행기준비고 집 빈방 공유 자동차공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가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료 관련법 상기표의관렵업종참고 외국인관광객을한정하여숙식등을제공 주민이거주하고세대원이외국어서비스가능 도시지역의연면적 미만의단독주택등 한옥의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유치 주민이거주하고숙박 취사시설등을제공 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단독주택과다가구등 기준대수 대 및차고지확보기준충족필요 운전자알선금지 외국인이나장애인등제외 대여한사업용자동차의유상운송및재대여금지 사업용자동차가아닌자동차의유상운송및임대금지 출퇴근카풀 긴급수송등제외 내국인관광객에게빈방공유불가 공여자거주조건으로빈집공유불가 외국어서비스불가시공유불가 내국인관광객에게빈방공유가능 내국인관광객에게빈방공유가능 우버 의운전자포함자동차대여사업불가 개인간자동차공유불가 불법유상운송행위로보험가입 보상지난 켈리포니아주승차공유서비스최초허용 최근승차공유서비스가빠르게늘고있는가운데켈리포니아주가처음으로이서비스에대한규정을마련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 는오늘 일 기본안전규칙과보험규정만제대로따른다면앞으로도 와 등의승차공유서비스를허용한다는안을 대 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중략 승차공유서비스는개인운전사가자신의차량으로승차가필요한손님을태워준뒤수수료나기부를받는방식으로이뤄지는데택시보다저렴해인기를끌고있다 자료 켈리포니아주승차공유서비스최초허용 라디오코리아 분홍색콧수염장식을한 차량 17
공유분야스타트업기업에대한인증및투자를통한경제활성화모색 공유기업에대한투자는공동체의식함양 자원의효율적활용 환경문제의 해소등사회적가치목표에대한시민참여의장을마련하는투자이기도함 시민홍보를통한공유분위기확산과기업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신뢰회복 정부는공유허브구축 공유체험행사등시민홍보를통해공유경제를소개하고 공유기업과공유활동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등공유분위기를확산 공유기업의기반인개인정보제공을통한개인간거래와타인에대한신뢰와 평판조회체계가최근금융권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로위축된상황 정부의직접사업추진또는무리한가이드라인제시보다공공 기업 시민단체의협력하에비영리공유분야확대 정부의직접사업추진은비효율 시장침해 역민원을야기하고 무리한가이드라인제시 공공주도의거래플랫폼등 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의장애 정부는공공 기업 시민단체의협력을통해비전문가와비경제인구층 노인 주부 비취업자등 의시장참여를확대하고 사회봉사등비영리공유분야확대 민망한동메달 카드사정보유출사태규모 세계역대 위 국민 롯데 농협카드사태의개인정보유출규모 약 억 만건 가전세계역대 위인것으로나타났다 일금융당국에따르면이번카드사유출은상하이로드웨이 중국 년 억 만건 하틀랜드페이먼트시스템즈 미국 년 억 만건 에이어세번째로규모가컸다 년부터지난해까지전세계에서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는 건이며이가운데 가미국에서일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영국 독일 순이며한국은 다 년전세계개인정보유출사고는해킹이 로압도적이었으며직원 위탁업체등내부자에의한사고는 였다 지난해국내에서는 차례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 이가운데 차례가내부자때문이며 만건이빠져나갔다 메리츠화재 만건 대리운전운행정보관리업체 만건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만건 사고가내부자소행이었다 자료 민망한동메달 카드사정보유출사태규모 세계역대 위 국민일보 18
Ⅳ. 경기도에의시사점 공공부분의공유서비스확대 행정정보의공개및공유서비스를확대하고 지역의문화 역사 시설물 등의정보화사업으로공유경제의자원확대 도민의생활에도움이되는행정정보를발굴하고 행정정보의존재여부및 소재를안내 검색을통해원천데이터를다운로드가능토록추진 시 군에흩어져있는지역정보의통합 공영주차장등 각종문화 역사 시설물 한옥등 의전수조사등정보화사업을추진하여공유경제의자원확대 서울성북구 전국지자체최초한옥전수조사완료 서울성북구가최근빠르게멸실돼가는한옥을보전하고활성화하고자 성북구한옥보전및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하고한옥전수조사를실시했다 전수조사는건축물대장상의구조와지붕재료를통해한옥가능성이있는후보군 채를확인하고 일일이현장조사등총 단계로심층적으로진행됐다 자료 서울성북구 전국지자체최초한옥전수조사완료 아주경제 정부기관의공유서비스사례 구 분 주관처 내 용 특 징 모두의공간 국토교통부 쾌적하고편리한도시생활을위해 공개공지나공개공간 도로와건축물소개시민에게제공되는열린휴식공간인사이의공지등공중이이용하도록공적공간을소개제공된사유지내공지또는공간을 공유마당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서울 품앗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시 서울시관할구청 자료 공유허브 재분류 저작권권리처리가된공유저작물을누구나자유롭게이용 컨텐츠를만들고 나누고 다시쓰는자유로운이용가능 열린시정 에의해공공정보를민간에공개 공익서 업무효율성 투명성을높이고공공의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 만료저작물뿐만아니라사회적보존가치가높은민간보유저작물과공공컨텐츠와같은공유저작물제공 공공데이터의존재여부및소재정보를확인할수있는안내 검색을통해원천데이터의다운로드가가능 서울시내각지역에서통용되는 운영위원회는회원들중에선발되어공동체화폐를통해서비스와물품을실질적업무수행거래하는교환제도 지역주민모두가참여가능하며 서울시관할구별세분화 19
공유기반구축및공유기업 ( 단체 ) 지원 경기도공유도시선언 관련조례제정및추진계획수립등으로체계적인공유경제기반구축및활성화추진 경기도공유도시선언등에이어각시 군이지역단위공유도시추진계획을수립토록하여도민체감형공유경계기반구축및공유경제활성화추진 서울시는 년 공유도시서울 선언과함께 서울시공유촉진조례제정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수립을통해시민들에게다양한공유서비스제공 경기도내공유분야스타트업기업에대한인증및투자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모색 공유기업에대한인증및투자로기업창업및유치를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및비경제인구층 노인 주부 비취업자등 의시장참여및일자리창출 서울시는공유단체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기위해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지원사업 실시 개단체 기업 연간 억원 공유기업과공동사업등협력을통해공유경제의인식을제고하고 도민의사회적문제해결에참여유도 공유기업과공동사업등협력을통해 공유허브구축등공유분위기확산뿐만아니라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등사회적문제에도민참여유도 의빈방 집 제공자들은 년허리케인샌디가미국동부를강타해 수십만명이보금자리를잃어버렸을때그들이머물수있는 개의방을제공 20
분야회사명홈페이지회사안내 공간 교통수단 물품 정보및서비스 홈스테이코리아 외국인방문객대상국내홈스테이연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코자자 청년창업에대해훈련 투자 교육등지원 한옥 템플 일반주택 펜션및게스트하우스공유 처치플러스 예배중심의교회를이웃소통공간으로공유 모두의주차장 비어있는주차공간소유자가운전자에게공유 한국라보 세계각국청소년들에한국가정을소개 홈스테이 공유독서실 서울전역독서실의좌석을공유 스페이스노아 지식과사무공간을공유하여커뮤니티구성에협조 그린카 시간단위로차를대여해주는서비스 위트콤 기술을통해무인자전거공유를실천 헬로마켓 개인간직거래를도와주는모바일중고장터 공쓰재프로젝트 공연후남은무대소품을재활용 물물교환 자락당 공동체안에서물건을공유하는문화의장 우리울림 쓰지않는악기를빌려주거나빌림 폴업 작아져못입는아이옷을다른이웃과공유 열린옷장 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면접정장을대여 빌리지 개인간중고물품을모바일 인터넷으로거래 타임티켓 공연당일티켓할인 도시광부 무료로공유되어함께입는공유패션제안 플레이플래닛 현지일반인여행가이드를중개하여소개 위시켓 앱개발 웹디자인등프로젝트중개소개 쉐어하우스 일상생활의다양한지식을공유 일상예술창작센터 작가들의창작작품을공유 거래 조인어스코리아 지식에대한다수의견을공유 온오프믹스 온오프라인행사 이벤트관리서비스 소셜통 사회적경제소식및정보공유 지엘코리아 글로벌리더양성지식공유 디자인아이피 디자인 특허컨설팅 레디앤스타트 경영 영업 등다분야에서멘토링서비스 비앤비히어로 공유기업 ( 단체 ) 정보 주 경기개발연구원 공유기업 단체 현황및전망조사 참여기업 개인소유의집부터한옥마을 농촌팜스테이 남는공간을전세계여행자들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