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콘텐츠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8 월 연구수행기관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요약 < 요약 > 1. 콘텐츠산업글로벌진출현황 2015년콘텐츠수출은전년대비 8.1% 증가한 57억달러를달성 콘텐츠수출액은 2006년이후연평균 17% 성장해왔으며주력분야는게임 (56.5%), 캐릭터 (9.6%), 지식정보 (9.3%), 방송 (6.5%), 음악 (6.3%) 지역별로는일본과중국이콘텐츠수출의 57.4% 를차지하며다음으로동남아 18.7%, 북미 10.0%, 유럽 6.1% 순 2. 콘텐츠금융현황 가. 콘텐츠산업지원금융제도 ( 모태펀드 ) 창업투자회사와매칭출자뒤민간이위탁운용 2006년부터 2015년까지결성된문화및영화계정투자조합수는 66개, 조성액은 14,166억원 투자가활발한 3대분야는영화 (56.4%), 공연 (11.5%), 게임 (9.7%) ( 완성보증제도 ) 콘텐츠산업에대한은행권대출확대기반조성 완성보증은 2009년부터 2016년 3월말까지총 313건의문화콘텐츠프로젝트에 2,487억원을지원 3대지원분야는방송 드라마, 게임, 공연으로총지원금액의 90% 를차지하며, 선판매계약보유시지원가능나. 글로벌진출지원금융제도 ( 투자 ) 모태펀드지원으로 2011년글로벌콘텐츠 1호펀드가조성되었으며 2015~2016년 2개펀드추가조성 1,200억원규모의글로벌콘텐츠 1호펀드조성후, 1,000억원규모의글로벌콘텐츠 2호펀드 (2015년),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1호 (2016년) 추가조성 (1)
요약 ( 대출 ) 수출입은행은제작자금, 운영자금,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등을지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규모는 2010년 1,141억원에서 2015년 2,133억원으로연평균 13.3% 증가 주요지원분야는한식 (39.1%), 영화 (26.7%), 방송 (9.7%), 캐릭터 (9.4%), 게임 (9.0%) ( 보증 ) 무역보험공사는제작자금조달지원을위해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을제공 2008년 ~2011년에총 46건, 648억원을지원하였으며지원규모를 2013년 50억원에서 2017년 70억원으로확대할계획 장르별비중 ( 금액기준 ) 은영화 48.0%, 드라마 30.6%, 게임 18.4% 순 3. 현금융제도의콘텐츠산업글로벌진출지원한계 높은사고율, 콘텐츠평가방식부재로금융기관대출확대한계 콘텐츠산업은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국민경제적파급효과가높으나, 개별기업수준에서보면성공가능성에대한불확실성이높고기업재무구조가취약해민간부분에서원활하게자금이공급되지못하는문제발생 영세한기업규모와높은사고율로금융기관대출확대에한계 - 콘텐츠기업의 93%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중소기업이며콘텐츠완성보증의사고율 ( 15) 은 8.4% 로기술보증기금전체사고율의 2배 이를보완하기위해모태펀드,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공제조합보증등이도입됐으나각자한계점내포 ( 모태펀드 ) 민간이운영한다는점때문에투자수익이확보되는영화, 게임에투자가집중되는등정책적기능을강조하기에는한계 ( 완성보증제도 ) 기술보증기금의보증평가모형이기업의재무능력을중시하는경향이강해재무상태는열악하지만좋은콘텐츠를가진기업을지원한다는취지에미흡 (2)
요약 ( 콘텐츠공제조합 ) 콘텐츠산업의영세성으로자본금증액에난항을겪고있으며, 기본자산부족으로적극적인보증 대출제공어려움 4. 콘텐츠금융개선방향 가치평가제도활용으로현금융지원제도한계극복 현재도입된금융지원제도들이한계를보인근본적인이유는공인된평가기관과객관적인평가방식의부재로콘텐츠기업 / 프로젝트의가치와리스크측정이어렵기때문 이러한금융기관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한국콘텐츠진흥원의가치평가제도등다양한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들이도입되었으나, 축적된데이터가부족해평가기관의평가결과에대한시장의신뢰가부족한상황 콘텐츠기업금융지원영역분포 이에대한개선을위해서는평가모형활용을늘려모형검증능력을강화시키는것이선결되어야하므로, 금융기관이가치평가제도를활용할경우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등을통해활용도를인위적으로높여가는것이필요 (3)
요약 가치평가제도의특성이제작콘텐츠자체의가치중심의평가이기때문에이를활용한금융지원을통해기존금융권들이실시하기어려웠던산업고유역량에근거한지원기업선별이라는정책적과제를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 가치평가보증기금설립으로투자 대출양대금융지원체제완비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가치평가센터의가치평가모형가운데투자형 모델은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 ( 모태펀드 100억원출자, 200억원규모로조성예정 ) 와연계되어실제투자에활용될예정 대출형모델의경우실제적용을위한금융툴이없어이용에제한 산업의성숙을위해서는투자와대출이보완관계를가지며기업필요자금이적절한수단으로공급되는것이필요하므로, 콘텐츠산업에대한대출확대를위해금융기관의애로사항을해결하면서은행권의자금공급을확대할수있는금융인프라를보완하는것이필요한상황 지분투자중심으로자본이조달되는경우수익률분배에서콘텐츠기업에불리한경우가많아자금은공급되지만기업의성장이위축되는측면도있어, 기업의성장을유도하기위해서는대출시장의활성화필요 금융기관들의콘텐츠기업에대한대출공급을확대하기위해가치평가모형을연계한보증기금을조성함으로써금융권의평가리스크 및상환리스크를경감해대출활성화에기여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설립으로투자와대출이라는금융지원의양대지원체제를확립함으로써정부정책기능을투자와대출 특성에맞춰제공할수있게돼지원효율성제고기대 (4)
요약 가치평가연계형금융지원제도 5. 해외사례 : 프랑스 IFCIC(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프랑스문화산업발전을위해문화부와재정부가공동설립한특수보증기관 프랑스문화분야중소기업들의금융기관대출이용을지원하기위해 1983년설립 ( 구성 ) 프랑스국영은행카세데포 (Caisse des Dépôts), 혁신청 (OSEO) 등프랑스공공금융기관이지분의 49% 를차지하고있으며, Natixis 등 20개의민간은행및금융기관들이나머지주주구성 ( 규모 ) IFCIC의자체자본은 1,800만유로 ( 약 236억원 ) 이며, 프랑스국립영화센터 (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가출자한보증펀드와프랑스문화부가출자한문화산업펀드운영을통해 7,500만유로 ( 약 986억원 ) 를보증액으로활용 (5)
요약 - 상기펀드들을통해 4,210만유로의보증을통해 9,010만유로대출지급에지원 ( 지원대상 ) 보증액의 90% 이상을 TV 영상물및영화제작, 배급분야에지원하고그밖에출판, 음악, 사진, 예술, 언론, 멀티미디어산업등에도지원 ( 목적 ) 영화및문화산업에여신을제공하는금융기관에보증을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의위험을경감시켜영화및문화산업기업들에게자금공급간접지원 6.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 민간은행-정부공동출자로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 ( 재원조성 )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의재원은정부및가치평가보증을대출에활용할시중은행권의출연금출자를통해조성 ( 기금규모 ) 보증기관의경우기본자산에운용배수를곱한만큼보증서를발급할수있으므로, 약 100억원의기금조성뒤운용배수를약 10 배로설정할경우 1,000억원의가치평가보증제공가능 ( 기금업무 ) 콘텐츠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기업이제작진행중또는제작완료된콘텐츠를심사하여신청기업에가치평가보증서를발급 ( 보증한도및비율 ) 콘텐츠가치평가모형이이제정착단계라는점을감안, 보증비율은 100% 로높이되초기가치보증의한도는 5억원으로제한해운영경험을쌓으면서한도를점진적으로늘려가는것이합리적 - 현재기술보증기금, 완성보증제도의보증비율이 95% 인점을감안, 은행권초기활용확대를위해보증비율을 100% 로높여은행리스크경감 - 기업당최대 5억원까지보증한다고가정했을때 100억원기금이최대 10배수로운영되면해마다약 200개기업에게가치평가보증제공가능 (6)
요약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구조 ( 사고율 ) 기술보증기금의사고율이약 4~5%(2015년기준 4.2%), 완성보증의사고율이 5~11%(2015년기준 8.4%) 인점을감안할때콘텐츠가치평가보증의예상사고율은완성보증제도보다소폭높은 10% 내외예상 - 운용경험을늘려가면서완성보증제도및기술보증기금수준으로낮춰가는것을목표로하며, 초기정착을위해 2~3회추가출연이필요할경우정부추가출연및협력은행을확대하는방식으로출연금확보 7. 콘텐츠가치평가보증연계금융상품개발 수익공유형복합상품개발로은행권에가치평가보증활용인센티브제공 기획단계 / 장기대출상품개발로기업들의자금수요충족 가치평가보증을이용할경우기업의수익을공유할수있는복합상품을개발해은행권에보증활용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필수적 기업들의입장에서는항상자금수요가높은기획 / 개발단계, 장기대출상품형태의상품개발이중요하며, 콘텐츠초기단계, 장기대출의위험을콘텐츠가치평가보증으로보완 (7)
요약 콘텐츠기획 / 개발프로젝트투자조건부대출 ( 대상사업 ) 콘텐츠제작을위한사전기획단계필요자금 - 영화, 드라마등의시나리오작업을위한작가료, 감독및캐스팅계약금, 원작판권료등 ( 건당평균약 2~3억원규모 ) ( 필요성 ) 일반적으로영화나드라마는기획단계에자금이필요한경우가많으나자금조달이여의치않으며, 이단계에서대형배급사에서투자를하는경우차기작에대한선점등불합리한계약체결을전제로하는예가많아제작사들에게불리 - 정책금융의지원으로자금수요가높은기획단계에자금을적시제공하면서제작사들과배급사들의불공정한계약체결관행을해소 ( 상품특징 ) 기획 / 개발단계프로젝트의가치평가를기반으로은행권에서대출을집행하고, 해당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진행돼배급사투자가이뤄질경우원금상환과함께투자우선검토권행사 콘텐츠기획 / 개발프로젝트투자조건부대출 (8)
요약 - 은행은대출제공시투자참여에대한해당은행의우선검토권 ( 투자 Call Option) 을부여하는약정을체결해, 원금상환시프로젝트투자및대출에대한선택권을갖게됨. - 위험성이높은기획단계에대출을제공하면서, 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이높아질경우투자에도참여할수있어기존타기업대출손실에대한보전가능 ( 기대효과 ) 자금수요가높은기획단계에자금을적시제공하면서제작사들과배급사들의불공정한계약체결관행을해소 - 은행권에는고수익프로젝트투자에우선적으로접근할수있는기회제공으로대출위험에대한손실보전 콘텐츠프로젝트장기대출 ( 대상사업 ) 콘텐츠제작전기간활용이가능한장기대출 - 프로젝트제작에필요한기간이영화, 드라마등보다길어 ( 평균 5년 ) 장기대출이필요한게임이나애니메이션제작사대상 ( 필요성 ) 게임이나애니메이션제작사의경우긴제작기간동안계속이용할수있는장기금융상품이필요하며, 서비스출시이후자금이회수되기시작해야상환이가능한데대출기간이짧아서비스출시직전자금압박이높아지는경우발생 ( 상품특징 ) 은행권이프로젝트가치평가보증에근거해장기대출을제공하면서제작사실정에맞는다양한금리상환옵션을통해제작사가이용기간동안선택적으로금리조건을바꿀수있도록제공 - 서비스출시이전까지는승인금리 -, 서비스출시이후에는승인금리 + 와같은형태로기간별차등금리적용가능 - 또는대출기간동안에는저금리로제공뒤해당콘텐츠프로젝트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발행한이익참가부사채 ( 채무증권 ) 1) 을은행권이인수해콘텐츠프로젝트의원리금상환이후발생되는수익을공유 1) 확정된이자이외에도회사의이익배당에참가가능한채권으로, 발행회사는최소한확정이자의부담만있고채권인수자는발행회사의수익에따라더많은이자를받을수있는채권. 현재중소기업진흥공단의 콘텐츠프로젝트금융형대출 이이익참가부사채활용중 (9)
요약 콘텐츠프로젝트장기대출 ( 기대효과 ) 콘텐츠프로젝트가치에근거한장기대출을제공하면서제작사실정에맞게금리조건을선택해원활한자금순환에기여 - 은행권은선택적금리조건을통해기존조건이상의수익을거둘수있으며, 수익을배분하는형태도가능 (10)
차례 차 례 Ⅰ. 연구개요 3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7 1. 콘텐츠산업글로벌진출현황 7 2. 콘텐츠금융현황 10 가. 콘텐츠산업지원금융제도 10 (1) 모태펀드 10 (2) 완성보증제도 15 (3) 기타정책금융기관금융지원제도 21 나. 글로벌진출지원금융제도 28 (1) 투자분야 28 (2) 대출분야 30 (3) 보증분야 33 3. 소결 : 현금융제도의콘텐츠산업글로벌진출지원한계 36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41 1. 이론적배경 41 가. 콘텐츠산업의자본조달구조 41 나. 자본조달구조에대한이론적배경 43 다. 자본조달구조관점에서본우리나라콘텐츠금융의문제점 : 공급측면 46 라. 자본조달구조관점에서본우리나라콘텐츠금융의문제점 : 수요자입장 52 2. 개선방향 : 가치평가제도도입 53 가. 가치평가제도현황 53 나. 가치평가제도한계 56 (11)
차례 3. 해외사례 : 프랑스 IFCIC 57 가. 프랑스의 IFCIC 개요 57 나. IFCIC 설립배경 58 다. IFCIC 운영형태 59 라. IFCIC 보증지원프로세스 60 마. IFCIC 평가프로세스 61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65 1. 현콘텐츠금융지원체계문제점 : 글로벌진출관점 65 2.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필요성 68 3.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방안 70 4. 보증연계를위한가치평가제도의보완 75 5. 콘텐츠가치평가보증연계금융상품개발 76 Ⅴ. 결론 83 (12)
표차례 표차례 표 Ⅱ-1. 콘텐츠산업분야별수출액추이 7 표 Ⅱ-2. 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추이 (2014) 8 표 Ⅱ-3. 콘텐츠산업해외진출형태 9 표 Ⅱ-4. 콘텐츠산업해외투자동향 9 표 Ⅱ-5. 모태펀드출자금납입현황 11 표 Ⅱ-6. 투자현황 11 표 Ⅱ-7. 분야별투자현황 12 표 Ⅱ-8. 문화 영화계정의업력별투자현황 (2015) 13 표 Ⅱ-9. 모태펀드출자분야별주목적투자대상및출자조건 14 표 Ⅱ-10. 문화계정의투자수익률 15 표 Ⅱ-11. 완성보증재원출연현황 16 표 Ⅱ-12. 완성보증지원대상 18 표 Ⅱ-13. 평가등급별완성보증제작비지원비중 18 표 Ⅱ-14. 보증지원현황 19 표 Ⅱ-15. 분야별완성보증지원실적 20 표 Ⅱ-16. 제작비중완성보증지원금비중 20 표 Ⅱ-17. 완성보증의보증잔액, 기본재산, 보증배수 21 표 Ⅱ-18. 완성보증연도별사고율 21 표 Ⅱ-19. 콘텐츠공제조합보증상품 23 표 Ⅱ-20. 콘텐츠공제조합보증한도및보증료 24 표 Ⅱ-21. 콘텐츠공제조합융자상품 25 표 Ⅱ-22. 콘텐츠공제조합융자한도및이자율 26 표 Ⅱ-23. 보증보험발급기관별 3자연대보증건수 27 표 Ⅱ-24. 수출입은행문화콘텐츠산업지원현황 30 표 Ⅱ-25. 수출입은행문화콘텐츠산업별지원현황 30 표 Ⅱ-26. 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이용요건 34 표 Ⅱ-27. 수출신용보증 ( 문화콘텐츠 ) 지원실적 35 표 Ⅱ-28. 콘텐츠산업해외수출방법별비중 37 표 Ⅲ-1. 제조업과콘텐츠산업 GDP 대출금액추이 47 표 Ⅲ-2. 1차모형주요장르별평가지표 54 표 Ⅲ-3. 콘텐츠가치평가신모형의주요개선사항 55 표 Ⅳ-1. 현행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한국콘텐츠진흥원관련조항 71 (13)
그림차례 그림차례 그림 Ⅱ-1. 모태펀드운용체계 10 그림 Ⅱ-2. 완성보증추진체계 17 그림 Ⅱ-3. 관리시스템체계 17 그림 Ⅱ-4. 수출이행자금 31 그림 Ⅱ-5. 수출촉진자금 31 그림 Ⅱ-6. 해외투자자금 32 그림 Ⅱ-7. 현지법인사업자금 33 그림 Ⅱ-8. 문화콘텐츠투자보증형구조 ( 예시 ) 35 그림 Ⅲ-1. 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 41 그림 Ⅲ-2. 기업의성장과정에따른자본조달원 45 그림 Ⅲ-3. 제조업과콘텐츠산업 GDP 대출금액추이 48 그림 Ⅲ-4. GDP 대비대출금비율 48 그림 Ⅲ-5. 국내콘텐츠기업성장정체구간 49 그림 Ⅲ-6. 금융기관대출프로세스 51 그림 Ⅲ-7. 등급형평가모형산출결과 56 그림 Ⅳ-1. 콘텐츠기업금융지원영역분포 67 그림 Ⅳ-2. 가치평가연계형금융지원제도 69 그림 Ⅳ-3.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구조 73 그림 Ⅳ-4. 콘텐츠기획 / 개발프로젝트투자조건부대출 77 그림 Ⅳ-5. 콘텐츠프로젝트장기대출 78 그림 Ⅴ-1. 콘텐츠기업금융지원영역분포 85 그림 Ⅴ-2. 가치평가연계형금융지원제도 86 그림 Ⅴ-3.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구조 88 그림 Ⅴ-4. 콘텐츠기획 / 개발프로젝트투자조건부대출 90 그림 Ⅴ-5. 콘텐츠프로젝트장기대출 91 (14)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1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콘텐츠산업은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국민경제적파급효과가높으나, 개별기업수준에서보면성공가능성에대한불확실성이높고기업재무구조가취약해민간부분에서원활하게자금이공급되지못하는문제발생 이를보완하기위해모태펀드, 완성보증제도등다양한정책금융이도 입되어콘텐츠투자를주도하고콘텐츠산업에대한은행권금융지원 의기반을조성하는등긍정적역할을수행 그러나은행권의입장에서는, 콘텐츠기업들의유형자산이부족해기업들의신용도는낮고, 중요무형자산인콘텐츠프로젝트에대해서는평가방식이정착되지않아기존여신심사방식으로는대출을통한자금공급확대가어렵다는근본적인한계존재 산업의성숙을위해서는투자와대출이보완관계를가지며기업필요자금이적절한수단으로공급되는것이필요하므로, 콘텐츠산업에대한대출확대를위해금융기관의애로사항을해결하면서은행권의자금공급을확대할수있는금융인프라를보완하는것이필요한상황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현재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을살펴보고현재시스템을보완할수있는장치로서가치평가제도를활용한보증기 금의수립을제안해보고자함. 3
Ⅱ. 콘텐츠 산업 및 금융 현황 Ⅱ. 콘텐츠 산업 및 금융 현황 5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1. 콘텐츠산업글로벌진출현황 2015년콘텐츠수출은전년대비 8.1% 증가한 57억달러를달성 콘텐츠수출액은 2006년이후연평균 17% 성장해왔으며 2015년에는영화 (13.1%), 방송 (9.3%), 캐릭터 (12.8%) 등의수출액증가율이높음 주력수출분야는게임으로콘텐츠수출의 56.5% 를차지하며다음으로캐릭터 9.6%, 지식정보 9.3%, 방송 6.5%, 음악 6.3% 순표 Ⅱ-1. 콘텐츠산업분야별수출액추이단위 : 억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성장률 출판 2.8 2.5 2.9 2.5 2.5 3.1% 만화 0.2 0.2 0.2 0.3 0.3 5.4% 음악 2 2.4 2.8 3.4 3.6 7.3% 게임 23.8 26.4 27.2 29.7 32.2 8.2% 영화 0.2 0.2 0.4 0.3 0.3 13.1% 애니메이션 1.2 1.1 1.1 1.2 1.2 7.0% 방송 2.2 2.3 3.1 3.4 3.7 9.3% 광고 1 1 1 0.8 0.8-1.0% 캐릭터 3.9 4.2 4.5 4.9 5.5 12.8% 지식정보 4.3 4.5 4.6 4.8 5.3 9.8% 콘텐츠솔루션 1.5 1.5 1.6 1.7 1.7 0.0% 총계 43.0 46.1 49.2 52.7 57.0 8.1% 성장률 * 33.1% 7.2% 6.7% 7.1% 8.1% * 우리나라총수출증가율 (%) : 19.0( 11) 1.3( 12) 2.1( 13) 2.3( 14) 8.0( 15)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6년콘텐츠산업전망 : 2015년결산및 2016년이슈분석 7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지역별로는일본과중국이콘텐츠수출의 57.4% 를차지 일본은콘텐츠최대수출대상국으로수출액 ( 14) 은 16.0억달러, 수출비중은 31.2% 를차지 - 최대수출품목은게임으로콘텐츠수출의 57.0% 를차지하며다음으로음악 14.7%, 지식정보 12.5% 순 중국 ( 홍콩포함 ) 수출액은 13.4 억달러이며수출비중은 26.2% 를차지 - 최대수출품목은게임으로콘텐츠수출의 71.4% 를차지하며다음으로방송 8.2%, 캐릭터 7.6% 순 일본, 중국다음으로수출비중이높은지역은동남아 18.7%, 북미 10.0%, 유럽 6.1% 순 구분 표 Ⅱ-2. 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추이 (2014) 중국 ( 홍콩포함 ) 단위 : 천달러 일본동남아북미유럽기타합계 출판 38,541 60,584 29,457 66,189 13,956 38,541 247,268 만화 1,241 7,015 4,871 3,947 8,054 434 25,562 음악 52,798 235,481 39,548 1,058 4,778 1,987 335,650 게임 957,331 910,064 540,665 204,468 120,340 240,966 2,973,834 영화 10,961 4,474 3,660 3,097 1,760 2,426 26,378 애니메이션 1,848 20,169 125 62,490 26,541 4,479 115,652 방송 109,629 79,017 37,257 9,232 1,685 19,458 256,278 캐릭터 102,233 30,233 52,158 131,592 105,214 67,804 489,234 지식정보 42,356 199,543 219,874 9,801 4,102 3,977 479,653 콘텐츠솔루션 24,287 50,887 29,813 19,546 24,910 18,417 167,860 합계 1,341,225 1,597,467 957,428 511,420 311,340 398,489 5,117,369 비중 26.2% 31.2% 18.7% 10.0% 6.1% 7.8% 100.0% 주 : 방송 (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DVD 판매, 타임블럭 / 포맷판매및방송영상독립제작사 ), 광고산업수출액제외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8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해외진출형태는완제품수출과라이선스중심 완제품수출비중은 2010 년 39.9% 에서 2014 년 44.4% 로 4.5%p 증가 라이선스비중은 2010 년 45.2% 에서 2014 년 40.0% 로 5.2%p 감소 해외진출형태 연도 표 Ⅱ-3. 콘텐츠산업해외진출형태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증감 (%p) 완제품수출 39.9 40.8 39.7 40.6 44.4 3.8 라이선스 45.2 46.1 47.2 44.7 40-4.7 OEM 수출 12.7 11.1 10.7 11.5 13.4 1.9 기술서비스 1.9 2 2.4 2.7 2.3-0.4 기타 0.3 - - 0.7 0-0.7 합계 100 100 100 100 100 - 주 : 게임, 영화, 방송, 광고산업제외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 년콘텐츠산업해외투자는전년대비 77.4% 증가한 4 억달러 단위 : % 콘텐츠해외투자는 2011년이후연평균 1.4% 증가해왔으며 2015년에는출판업 (198.2%) 의해외투자증가율이높음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등은해외투자가감소 표 Ⅱ-4. 콘텐츠산업해외투자동향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위 : 백만달러 전년대비성장률 출판업 242 367 258 114 340 198.2%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32 41 85 103 65-36.9% 방송업 16 86 4 9 9 0.0%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5 8 5 9 3-66.7% 합계 395 502 352 235 417 77.4% * 박물관운영업, 공연기획업, 공연시설운영업등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9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2. 콘텐츠금융현황 가. 콘텐츠산업지원금융제도 (1) 모태펀드 창업투자회사와매칭출자뒤민간이위탁운용하는모태펀드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등이출자해한국벤처투자가위탁운용사선정등을관리하는형태로운영 - 2005년문화산업진흥기금이폐지되고이를중소기업청산하모태펀드에통합하면서모태펀드가영화및문화투자를본격화 모태펀드는투자조합 ( 존속기간 5~10년 ) 에출자하고기출자된자조합으로부터회수된재원은재투자그림 Ⅱ-1. 모태펀드운용체계 자료 : 한국벤처투자 2015년말현재모태펀드는문화계정및영화계정에 5,181억원을납입 문화계정에서 4,661억원, 영화계정에서 520억원을출자하여운용 모태펀드출자약정액 2.2조원중문화계정이 20.9% 그리고영화계정이 2.3% 를차지 10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표 Ⅱ-5. 모태펀드출자금납입현황 단위 : 억원, % 계정 출자약정액출자금납입내역금액비율 ~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문화계정 4,661 20.9 1,500-1,200-520 400 300 200 541 4,661 영화계정 520 2.3 - - - 110 60 50 100 100 100 520 중진계정 11,101 49.8 3,701 800 2,850 1,000 255 25 325 625 1,520 11,101 엔젤계정 2,090 9.4 - - - - 90 700 500 300 500 2,090 특허계정 1,600 7.2 1,100-330 - - - - - 170 1,600 미래계정 1,100 4.9 - - - 100 - - - 500 500 1,100 보건계정 800 3.6 - - - - - - 200 300 300 800 지방계정 100 0.4 - - - - - - - 100-100 관광계정 130 0.6 - - - - - - - - 130 130 스포츠계정 200 0.9 - - - - - - - - 200 200 합계 22,302 100.0 6,301 800 4,380 1,210 925 1,175 1,425 2,125 3,961 22,3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결성된문화및영화계정투자조합수는 66 개, 조성액은 14,166 억원 문화계정에 59개투자조합이총 13,136억원, 영화계정에 7개투자조합이총 1,030억원을결성 정부출자약정액은 5,773억원이며민간자본의참여를유도하여모태펀드출자액의 2.5배의투자금이조성됨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총 1,434 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1.7 조원을투자 2) - 문화계정에서총 1,269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1.6조원, 영화계정에서총 165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0.1조원을투자 표 Ⅱ-6. 투자현황 단위 : 개, 억원 계정 구분 ~ 09 10 11 12 13 14 15 합계 문화계정 업체수 243 144 171 129 193 201 188 1,269 투자금액 2,643 1,746 2,414 2,396 2,215 2,142 2,058 15,614 영화계정 업체수 - - 20 30 33 36 46 165 투자금액 - - 162 245 340 218 279 1,244 합계 업체수 1,434 투자금액 16,85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중간계정등타계정에문화콘텐츠산업관련펀드가조성되었을수있지만현황확인은한계가있음 11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모태펀드의투자가활발한 3대분야는영화, 공연, 게임 영화에투자된자금은 9,503억원으로투자비중의 56.4% 를차지 - 영화산업의경우대형배급사와제작사들이제작전반을책임지는메인투자자로참여하고있어모태펀드를통한투자펀드들이위험도를낮추며부분투자자로참여하기에용이 - 콘텐츠산업내타분야는산업전문성을보유한메인투자자가존재하지않아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 공연에투자된자금은 1,930억원으로투자비중의 11.5% 를차지 게임에투자된자금은 1,631억원으로투자비중은 9.7% 를차지 영화, 공연, 게임다음으로투자비중이높은분야는드라마 6.8%, 애니 / 캐릭터 6.7%, 음원 2.0%, 전시 1.3% 순표 Ⅱ-7. 분야별투자현황단위 : 개, 억원 구분영화공연게임드라마 애니 / 캐릭터 음원전시인터넷 / 모바일 기타합계 문화영화합계 건수 1,332 308 175 95 136 112 39 35 101 2,333 금액 8,314 1,886 1,631 1,143 1,112 336 223 204 765 15,614 건수 187 9 - - 3 - - - - 199 금액 1,189 44 - - 11 - - - - 1,244 건수 1,519 317 175 95 139 112 39 35 101 2,532 금액 9,503 1,930 1,631 1,143 1,123 336 223 204 765 16,858 비율 56.4% 11.4% 9.7% 6.8% 6.7% 2.0% 1.3% 1.2% 4.5%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업력별투자를살펴보면창업 3년이하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 55.8% 로높은편 계정별로는문화계정은 55.9%, 영화계정은 54.5% 를차지 - 중진 특허 미래계정을포함한전체계정에서는창업 3년이하기업에 30.6% 투자되는것대비높은수준 12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표 Ⅱ-8. 문화 영화계정의 업력별 투자 현황 (2015) 단위 : 개, 억원 구분 문화계정영화계정계업체수금액비율업체수금액비율업체수금액비율 창업 1년이하 82 869 42.2% 12 77 27.6% 94 946 40.5% 3년이하 38 282 13.7% 10 75 26.9% 48 357 15.3% 5년이하 23 223 10.8% 7 25 9.0% 30 248 10.6% 7년이하 15 128 6.2% 8 34 12.2% 23 162 6.9% 14년이하 25 395 19.2% 9 63 22.6% 34 458 19.6% 14년초과 9 161 7.8% 1 5 1.8% 10 166 7.1% 합계 188 2,058 100% 46 279 100.0% 234 2,337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을육성하는모태펀드설립취지에부합하도록대기업배급사투자영화에대한투자를제한하고초기단계투자를확대 2015년부터결성되는펀드는대기업배급사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 가배급하는한국영화에대한투자를제한 - 모태펀드의영화투자비중이 50% 이상이며이중대기업이운영하는대형배급사에투입된자금이약 70% 를차지하여지원비중을제한 - 단, 글로벌콘텐츠펀드,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와같이해외진출을위한콘텐츠에투자하는경우는예외 위험도가높은제작초기단계투자를확대하고있음 - 제작초기투자목적펀드의제작초기투자금액은 2011년 76억원에서 2014년 129.4억원으로증가 투자다변화를위해장르별투자비중을제한하고가치평가연계, 문화 -ICT 융합등다양한목적의자펀드를조성 장르펀드는영화산업투자비중을 20% 이내로제한하고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기업지원펀드는특정장르에대한누적투자금액을약정총액의 40% 이내로제한 콘텐츠가치평가보고서와연계하여투자하는가치평가연계펀드조성 - 정부는콘텐츠진흥원을콘텐츠가치평가기관으로지정하였으며우선손실충당제도가도입되어정부가손실을보전해줄계획 13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위풍당당코리아펀드의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 ( 모태펀드 100억원출자, 200억원규모 ) 를 2016년조성예정 문화산업장르간융합, ICT와콘텐츠융합펀드를조성하여신규콘텐츠장르및비즈니스모델창출을유도 -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5호 (280억원규모 ), KOREA융합콘텐츠투자조합 (145억원규모 ) 등 해외진출지원을위해글로벌콘텐츠펀드 (1,000억원규모 ),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500억원규모, 16년결성추진 ) 를조성 - 모태펀드의지원으로기조성된펀드는중소기업의국내투자에집중하면서글로벌진출을위한투자에는관심도가낮아별도의펀드를조성 표 Ⅱ-9. 모태펀드출자분야별주목적투자대상및출자조건 분야주목적투자대상투자의무비율출자조건 콘텐츠영세기업 & 제작초기 가치평가연계펀드 융합콘텐츠 콘텐츠영세기업 제작초기 이야기유통플랫폼등록원천콘텐츠 콘텐츠가치평가센터의가치평가보고서를받은기업및프로젝트 융합콘텐츠기업및프로젝트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단계 : 약정총액의 70% 이상 이야기유통플랫폼등록원천스토리 : 약정총액의 10% 이상 세부기준별도마련 융합콘텐츠기업및프로젝트 : 약정총액의 70% 이상 특정장르에대한누적투자금액을약정총액의 40% 이내로제한 특정장르에대한누적투자금액을약정총액의 40% 이내로제한 CG& 애니 CG프로젝트및기업 & 애니메이션 CG 프로젝트및기업 : 약정총액의 70% 이상 애니메이션 : 30% 이상 영화산업은약정총액의 20% 미만투자가능 문화 -ICT 융합 문화 -ICT 융합콘텐츠기업 & 프로젝트 영화 드라마프로젝트의경우는순제작비의 15% 이상이 CG 제작비에사용되거나 CG 기업이지분참여하는경우만투자가능 한 중문화산업공동발전 중국진출문화콘텐츠기업및프로젝트 약정총액의 80% 이상 중국기업의출자자참여필수요건으로, 정부간협의사항반영예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년도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계획 14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정책기능제공특성으로모태펀드의평균수익률은낮은편 콘텐츠산업은고위험, 고수익의산업특성을가지고있으며모태펀드는정부정책에따라산업육성이필요한부분을지원 문화계정투자수익률은 2011년 -6.2% 에서 2012년 -12.5%, 2014년 -15.9% 로하락표 Ⅱ-10. 문화계정의투자수익률 구분 2011 2012 2013 2014 단위 : 억원 2015 년상반기 자본금 (A) 2,114 2,314 3,232 3,281 3,443 자본총계 ( 순자산가치 )(B) 수익률 (B-A)/(A)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84 2,024 2,835 2,760 2,945-6.18% -12.53% -12.29% -15.9% -14.46% (2) 완성보증제도 콘텐츠산업에대한은행권대출확대기반을조성한완성보증제도 완성보증제도는문화상품제작에필요한자금을금융회사로부터대출받을수있도록보증을지원하고문화상품제작을완성하여인도시수령하는판매대금이나관련수익금으로대출금을상환하는제도 2009년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개정을통해완성보증계정을설치 문화체육관광부와금융기관들이공동출연하고기술보증기금이보증서발급 - 총출연금은 305억원으로 2009년제도시행후정부 ( 완성계정 ) 는 190억원, 금융기관 ( 일반계정 ) 은 115억원을출연 금융기관은한국수출입은행이 25억원, 기업은행 40억원, KB국민은행 30억원, 우리은행과하나은행이각각 10억원을출연 15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표 Ⅱ-11. 완성보증재원출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완성계정 ( 정부출연 ) 22.3 23 54.7-20 20 50 190 일반계정 ( 은행출연 ) 12.5-52.5 30 20 - - 115 합계 34.8 23 107.2 30 40 20 50 305 자료 : 기술보증기금 추천위원회에서완성및흥행가능성심사, 기술보증기금이최종보증금액결정 콘텐츠기업이콘텐츠진흥원에완성보증을신청하면추천위원회에서프로젝트의완성및흥행가능성을심의하여기술보증기금에완성보증을추천, 최종보증금액은기술보증기금에서결정 콘텐츠진흥원은콘텐츠가치평가를위해분야별전문가와협약기관 ( 기술보증기금등 4개기관 ) 으로구성된추천위원회를통해 1차심사를진행 - 제작역량, 완성가능성, 자금조달계획, 흥행가능성등을심사하며심사점수의최대점수와최소점수를제외한평균이 80점이상인업체를선정 - 신청금액 5억원이하프로젝트와방송용프로그램 ( 드라마, 예능등 ) 은추천위원회심사를받지않음 기술보증기금과금융기관이콘텐츠진흥원이추천한업체에대한 2차평가를실시 - 기술평가, 보증금액등에대한평가를시행 기술보증기금이지원을결정하면업무협약금융회사인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총 6개 ) 이이를지원 - 신한은행은 16년부터신규참여 콘텐츠진흥원은사후관리를위해분야별전문가, 외부회계전문가, 보증기관계정관리담당자등으로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 16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그림 Ⅱ-2. 완성보증추진체계 그림 Ⅱ-3. 관리시스템체계 ( 지원대상 ) 9개분야문화콘텐츠장르이며선판매계약체결이요구됨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등 9개장르의제작자금에대한프로젝트성보증을지원 선판매계약이요구되며문화콘텐츠특성에따라구체적인명칭은달리운영됨 - 선판매계약서는제작사와구매자 ( 배급사, 퍼블리셔등 ) 간제작완성후인도예정인문화콘텐츠에대한판매조건등이명시된문서로서문화콘텐츠특성에따라구체적명칭은달리운용 예를들어영화는배급계약서, 공연은대관계약및티켓판매대행계약, 방송은편성계약서, 게임은퍼블리싱계약등 보증신청금액에따라신청기업의요건이상이 - 보증신청금액이선판매금액이내인경우제작비의 30% 이상자금조달이확정되어야함 17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자금조달확정은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체결, 선판매계약등 - 보증신청금액이선판매금액을초과할경우제작비의 50% 이상자금조달이확정되어야함 단, 기술보증기금의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으로제작비의 30% 이상자금조달확정시지원가능 - 보증신청금액이 1억원이하인경우제작비대비자금조달요건적용을생략 표 Ⅱ-12. 완성보증지원대상 보증신청금액 선판매금액이내 선판매금액초과 제작비의 30% 이상자금조달확정 신청기업의요건 제작비의 50% 이상자금조달확정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이상으로서제작비의 30% 이상자금조달확정 1 억원이하제작비대비자금조달요건적용생략 자료 :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 제작비의최대 70% 까지지원, 최대지원가능금액은 50억원 보증한도는기업당최대 30억원이원칙이며수출용프로젝트및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의경우최대 50억원까지지원가능 - 최대제작비 70% 까지보증지원가능한경우라도보증지원한도 50억원초과불가 보증지원금액은보증신청금액, 제작비중기투입비용을제외한향후소요자금, 선판매금액중기수령금액을차감한금액을고려하여결정표 Ⅱ-13. 평가등급별완성보증제작비지원비중 평가등급 A 이상 BBB BB B 제작비지원비중 60% 이내 50% 이내 40% 이내 30% 이내 가감비중 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 한류콘텐츠 : + 10% 채권양수도계약제3자대항요건미충족 : -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8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 보증비율 ) 특별출연업무협약금융기관은 95%, 기타은행은 85~90% 특별출연업무협약금융기관인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대출취급시 95% 의부분보증을제공 ( 나머지 5% 는통상신용대출취급 ) ( 보증기간 ) 선판매계약여부에따라보증기간은상이 선판매금액이내에서보증을취급하는경우선판매계약서의대금지급기일까지지원 선판매계약이없거나대금지급기일이불명확한경우 문화콘텐츠제작계획서 상제작기간에완성된제작물의인도기간, 정산기간등을고려하여 6개월을가산하되, 프로젝트특성에따라장기보증이필요한경우 6개월이내에서추가가산 ( 총가산기간 1년 ) 하여운용 완성보증은 2009년부터 2016년 3월말까지총 313건의문화콘텐츠프로젝트에 2,487억원을제공 완성보증지원건수는 2009년 1건에서 2012년 32건, 2015년 100건으로급증 완성보증지원금액은 2009년 1억원에서 2012년 375억원, 2015년 601억원으로증가 - 건당평균지원금액은 2009년 1억원에서 2012년 11.7억원으로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6억원으로하락표 Ⅱ-14. 보증지원현황단위 : 건수,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완성계정 1 1.0 17 69.0 20 142.0 28 201.0 36 250.0 40 240.0 67 353 일반계정 0 0.0 8 76.0 11 119.0 14 174.0 14 191.0 17 262.0 33 249 합계 1 1.0 17 145.0 22 261.0 32 375.0 48 441.0 57 502.0 100 601 자료 : 기술보증기금 19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3대지원분야는방송 드라마, 게임, 공연으로총지원금액의 90% 차지 방송 드라마에는총 105건에 1,038억원이지원되어금액비중으로 44.6% 를차지하며평균지원금액은 9.9억원 게임에는총 70건에 640억원이지원되어금액비중으로 27.5% 를차지하며평균지원금액은 9.1억원 공연에는총 56건에 424억원이지원되어금액비중으로 18.2% 를차지하며평균지원금액은 7.6억원표 Ⅱ-15. 분야별완성보증지원실적 단위 : 건수, 억원, % 구분 방송 드라마 게임 공연 메이애니 션 영화 디지털콘텐츠 캐릭터음악만화합계 건수 105 70 56 17 10 8 8 1 2 277 금액 1,038 640 424 96 69 26 27 3 3 2,326 금액비중 44.6 27.5 18.2 4.1 3.0 1.1 1.2 0.1 0.1 100.0 평균지원금 주 : 2009~2015 년기준자료 : 기술보증기금 9.9 9.1 7.6 5.6 6.9 3.3 3.4 3.0 1.5 8.4 기업체설문조사결과제작비중완성보증지원금비중은 20~30% 가 64.6% 로가장높으며다음으로 31~40% 가 16.7% 제작비중완성보증지원금비중이 41%~60% 는 10.5%, 61~70% 는 8.3% 로조사됨표 Ⅱ-16. 제작비중완성보증지원금비중 제작비중완성보증지원금비중 20~30% 31~40% 41~50% 50~60% 61~70% 응답비율 64.6% 16.7% 6.3% 4.2% 8.3% 자료 : 기술보증기금, 콘텐츠완성보증제도에관한설문조사결과 (2015 년 ) 20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완성계정운용배수 3) 는 5배까지운영가능하나결손금보전조항이없어 안정적관리를위하여 2.6배수준에서운용 표 Ⅱ-17. 완성보증의 보증잔액, 기본재산, 보증배수단위 : 억원, 배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보증잔액 1 59.8 144.2 210.3 223.6 237 기본재산 22.5 46.0 91.2 86.8 85.8 92.1 운용배수 0.04 2.0 1.6 2.4 2.6 2.6 자료 : 기술보증기금 콘텐츠완성보증의사고율 ( 15) 은 8.4% 로기술보증기금전체사고율 4.2% 보다높음 연도별로는 2012년을제외하고는콘텐츠완성보증의사고율이기술보증 기금전체사고율보다높은상황이지속되고있음 - 전통산업대비콘텐츠산업의높은위험성이반영된결과로추정됨 표 Ⅱ-18. 완성보증 연도별 사고율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완성보증 - - 6.6 4.4 11.4 7.1 8.4 기술보증기금전체 4.3 4.7 5.1 5.1 4.0 4.5 4.2 자료 : 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3) 기타정책금융기관금융지원제도 1 콘텐츠공제조합보증및대출 콘텐츠제작 개발및기업대상으로보증및융자를지원 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10월설립되어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콘텐츠제작 개발및기업대상으로보증및융자를지원 3) 보증잔액 / 기본재산 21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영세콘텐츠기업을대상으로보증및저리자금대출을지원하기위해설립됨 - 콘텐츠공제조합설립시기본재산조성목표는 1,000억원이었으나현재출자금은 93.5억원 콘텐츠진흥원 30억원, 네이버 30억원, 324개조합원이 33.5억원을출자 ( 15. 5 기준 ) 지원대상은조합원이며조합원은콘텐츠의제작, 유통등과관련된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조합가입을위한최소좌수는 1좌 (1백만원 ) 2015년 5월현재조합원은총 341개사 - 장르별로게임 89개사 (26%), 영화 방송 광고 공연관련 74개사 (22%), 애니 캐릭터관련 48개사 (14%), 콘텐츠솔루션관련 45개사 (13%) 가가입 콘텐츠산업사업체수는 2013 년기준 108,562 개로공제조합조합원수는콘텐츠산업사업체수의 0.3% ( 보증 ) 입찰보증, 지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채무보증운영 입찰보증은입찰에응할때제공되며보증기간은 입찰서제출마감일 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 +31일이후 까지 계약보증은계약체결시그이행을담보하기위해납부하는계약보증금으로보증기간은계약기간개시일부터계약기간종료일이후까지 하자보증은계약이행완료후일정기간동안하자없이사용하는것을보증하며보증기간은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먼저도래한날부터하자담보기간종료일이후까지 선급금보증은계약체결후계약완료전에발주자로부터기성대가이외로대금을먼저지급받는선금에대한반환보증이며보증기간은선금수령일부터계약종료일까지 이행지급보증은도급계약, 매매계약등에수반하여발생하는채무이행보증금으로보증기간은계약체결일부터이행기일의말일까지 채무보증은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을때사용되며보증기간은금융기관의대출계약과동일기간 22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콘텐츠공제조합은콘텐츠제작, 개발및기업운영에필요한보증및융자상품을제공 표 Ⅱ-19. 콘텐츠공제조합보증상품 종류내용보증금액보증기간 입찰 입찰참가시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일정비율 개시일 : 입찰서제출마감일 종료일 : 마감일다음날부터 30일이후 계약 계약체결시그이행을담보하기위해납부하는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일정비율 개시일 : 계약기간개시일 종료일 : 계약기간종료일이후 개시일 : 목적물을인수한날 하자 계약이행완료후일정기간동안하자없이사용하는것을보증 계약금액의일정비율 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먼저도래한날 종료일 : 하자담보기간종료일 이후 계약체결후계약완료전에 선급금 발주자로부터기성대가이외로대금을먼저지급받는 선금금액 개시일 : 선금수령일 종료일 : 계약종료일 선금에대한반환보증 도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이행지급 위임, 임차, 소비대차계약, 기타계약에수반하여발생 채무이행보증금 개시일 : 계약체결일 종료일 : 이행기일의말일 하는채무이행보증금 채무 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고자담보로활용 대출금액 금융기관의대출계약과동일한기간 자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 23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보증한도는신용등급에출자한도배수를곱하여산출 재무제표기반의신용등급및자체평가등급, 기업의특성을반영한가치평가등급을기반으로산출되는신용등급에출자한도배수를곱함표 Ⅱ-20. 콘텐츠공제조합보증한도및보증료 구분 보증요율 요율및한도 보증한도 입찰보증 0.015% 출자금의 18 배이내 계약보증 0.291% 출자금의 18 배이내 이행보증 하자보증 0.262% 출자금의 18 배이내 선급금보증 0.4% 출자금의 18배이내 지급보증 0.5% ~ 1.3% 출자금의 18배이내 채무보증 1.00 ~ 1.50% 출자금의 18배이내 자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 2015년 6월초까지 500건의보증서를발급하였으며보증금액은 400억원 영업수익 ( 15) 의 98% 가보증수수료수익으로보증중심의사업구조를보유 ( 대출 ) 계약진행, 신용운영, 어음할인, 매출채권,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로구성 계약진행자금은계약체결후진행자금이필요할때사용되며기간은계약서상예상지급일또는계약종료일 +90일이내 신용운영자금은운영자금필요시사용되며기간은 1년이내 어음할인대출은콘텐츠관련계약으로수령한어음을할인하고자할때사용되며기간은어음만기일까지 매출채권대출은매출채권을조합에양도하는경우에사용되며기간은양도승낙서상지급 ( 예정 ) 일까지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는일석e조매출채권보험증서를제출할때제공되며기간은보험증서의계약만기일 24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 일석e조보험은매출채권의회수위험회피를위해가입한매출채권보험을담보로중소기업에유동성을공급하기위한제도로신용보증기금이발급 콘텐츠제작, 개발및기업운영에필요한보증및융자상품을제공하지만완성보증을제공하지않음 신규조합원은가입일로부터 10개월간융자가제한되며지원제한대상은외부감사의견부적정또는의견거절, 최근 3년연속마이너스영업현금흐름보유, 차입금이매출액의 100% 이상, 차입금이자가매출액의 10% 이상등일경우 표 Ⅱ-21. 콘텐츠공제조합융자상품 종류계약진행신용운영어음할인매출채권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 시기 계약후받을금액이있거나구매자금이필요한경우 운영자금이필요한경우 어음을할인받고자할때 받을채권을양도하는경우 일석e조매출채권보험증서제출시 계약서상 기간 예상지급일또는계약종료일 1 년이내어음만기일 양도승낙서상지급 ( 예정 ) 일 보험증서의계약만기일 +90 일이내 이자수취방법 매월후취매월후취대여기간전액선취매월후취 구비서류 계약서사본 ( 세금계산서 ) 영업활동및자금수지현황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실물어음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승낙확인서 일석 e 조보험증서 제한대상 외부신용등급 D등급외부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최근 3년연속부 ( 負 ) 의영업현금흐름 차입금이매출액의 100% 이상, 차입금이자가매출액의 10% 이상 채무불이행 ( 국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 부도사실 ( 신용관리대상 ) 대표자신용 9~10등급 자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 25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대출한도는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대출을제외하고는출자금을기반으로한도를부여 계약진행자금의융자한도는출자금의 10배이내이며대여요율은 4.5~ 6.3% 신용운영자금의융자한도는출자금의 90% 이며대여요율은 1.0% 어음할인대출과매출채권대출의융자한도는출자금의 26배이내이며대여요율은각각 3.5~5.1%, 3.5~5.9%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대출의융자한도는일석e조보험금액의 100% 이며대여요율은 1.0% 표 Ⅱ-22. 콘텐츠공제조합융자한도및이자율 구분 대여 ( 융자 ) 한도 한도및요율 대여요율 계약진행자금 출자금의 10배이내 4.5~6.3% 신용운영자금 출자금의 90% 1.0% 어음할인대출 출자금의 26배이내 3.5~5.1% 매출채권대출 출자금의 26배이내 3.5~5.9%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대출 일석e조보험금액의 100% 1.0% 주 : 신규가입조합원은가입일로부터 10 개월간융자가제한되며이자율은연리자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조성부족으로지원규모가작고운영도소극적이라는한계노출 2015년 5월 15일기준융자는 3개사대상으로 5건, 총 65백만을지원하여지원규모가크지않음 콘텐츠공제조합설립시기본재산조성목표는 1,000억원이었으나현재출자금은 92.8억원 - 국고보조금뿐만아니라금융권, 콘텐츠대기업의출자가중단되었으며조합의운영경비 ( 약 11억 / 년 ) 대비수익 (3억/ 년 ) 이작아자본잠식상태 ( 14) 26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자본금증액이필요하나조합원들대다수가중소기업으로출자규모가소액이어서지원규모가작고부실위험이높음 - 콘텐츠공제조합의자본금은결손금증가로인해 2014년 92억원에서 2015년 90억원으로감소하는추세 - 콘텐츠공제조합의이행보증규모는평균 1억원내외로모태펀드의평균투자금액 6.7억원 4), 완성보증의평균 8.4억원 5) 대비상대적으로적은규모 특히조합원들의신용도가낮아콘텐츠공제조합은타기관과달리 3자연대보증을요구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콘텐츠공제조합은 263개기업에이행보증을제공하였으며이중 101개기업 (38.4%) 이 3자연대보증을제공 - 동기간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은 3자연대보증을받은건이없음 표 Ⅱ-23. 보증보험발급기관별 3 자연대보증건수 콘텐츠 서울 기술 신용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보증보험 보증기금 보증기금 공제조합 보증실적 263 건 4,196 건 21,948 건 27,500 건 83,641 건 3 자연대보증 101 건 - - - - 비율 38.4% 0 0 0 0 주 : 2014 년 ~2015 년 8 월기준자료 : 박홍근의원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프로젝트금융형대출 2014년부터메자닌 ( 투자 + 융자 ) 특성을가미한프로젝트금융형대출시행하며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을우선지원 ( 운용규모 ) 투융자복합금융예산중 50억원을재원으로활용하고있으며연간예산은 2015년, 2016년에도 50억원으로동일 - 연간계획된예산소진시신청불가 4) 2015 년까지누적기준 5) 2009~20015 년기준 27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지원대상 ) 프로젝트추진을위해설립된문화산업전문회사 (SPC) 로민간창업투자회사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 지원분야 )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을우선지원 - 민간투자영역과중복되지않는범위에서후속투자를견인하기위해소외장르중심으로지원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가발행한이익참가부사채 6) 를인수하며프로젝트종료시수익지분율에따라회수 대출금리는 4% 이며만기시원리금상환후이익배당, 이익배당률등은사례별로협의 대출기간은 7년이내 ( 원리금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는프로젝트당 10억원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로운영자금과시설자금을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자금신청및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나. 글로벌진출지원금융제도 (1) 투자분야 모태펀드지원으로 2011년글로벌콘텐츠 1호펀드가조성되었으며 2015~2016년에 2개펀드가추가조성 해외자본투자유치를통해펀드조성을추진하였으나운용사의해외네트워크부족, 해외시장에서의수익회수절차이해부족등으로후속펀드조성이지연됨 글로벌콘텐츠펀드 1호 2011년에조성되었으며규모는 1,236억원 모태펀드가 320억원, 미국루트원필름 179억원, CJ E&M과롯데엔터테인먼트가각각 160억원을출자 6) 사채의이율에따른이자수취외에이익배당에도참가할수있는사채 28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운용사는유니온투자파트너스이며펀드만기는 7년, 기준수익률은 5% 2014년까지 1,019억원을투자하였으나결손금 ( 14) 이 87억원발생 - 중국을타겟으로만든한국형멜로영화 이별계약 7) 에 11억원을투자하여수익률 100% 이상을달성한사례도있으나투자한영화다수가흥행에실패 수익률은낮으나한국콘텐츠의브랜드가치를알리는첨병역할을담당 - 영화 미스터고 에 12억원을투자하여 11억원손실이발생하였으나한국의 3D 제작기술을세계에알리는계기가됨 글로벌콘텐츠펀드 2호 2015년 4월 1,000억원규모로조성 글로벌콘텐츠펀드 1호결성이후 2호운용사로선정된업체들이민간자금매칭에실패하였고 1호펀드부진으로 2호결성이늦어짐 운용사는한국투자파트너스이며펀드만기는 10년, 기준수익률은 5% - 운용사가 250억원을출자하면서영화배급사 NEW, 국내 1위게임회사인넥슨, 애니메이션제작사인레드로버등의자금을유치하여출범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1호 2016년에조성되었으며펀드결성총액의 80% 를중국진출문화콘텐츠프로젝트및기업에투자해야함 한중양국은정부와민간자본을합해 2,000억규모로펀드를조성하는데합의하였으며동펀드는중국출자자유치가필수 - 양국이 1,000억씩을출자하고펀드를조성할계획이었으나중국측의추진지연으로한국정부가독자적으로펀드를조성 - 출자사업지원조건으로중국출자자확보, 콘텐츠제작지분참여, 중국매출 20% 이상등이있음 국내벤처캐피탈의해외네트워크부족등으로운용사모집에한차례실패한이후 2016년 1호가결성됨 7) 한국에서기획하고한국스탭과중국배우들이참여하였으며 2013 년중국에서개봉하여매출액 360 억원을달성 29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중국자본이국내제작사를직접인수 투자하면서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에대한매력도가낮아진점도중국출자자유치에어려움으로작용 - 1호펀드는 500억원규모 ( 모태펀드가 200억원출자 ) 이며운용사는 TGCK 파트너스로 2016년 6월펀드가결성되었으며펀드만기는 10년 - 2호펀드도 2016년하반기에동일규모와구조로추진될계획 (2) 대출분야 한국수출입은행은제작자금, 운영자금 ( 수출실적기반 ),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 홍보 마케팅관련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등을지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규모는 2010년 1,141억원에서 2015년 2,133억원으로연평균 13.3% 증가 표 Ⅱ-24. 수출입은행문화콘텐츠산업지원현황 구분한식영화방송캐릭터게임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지원규모 1,141 2,090 1,340 2,053 2,175 2,133 10,93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요지원분야는한식 (39.1%), 영화 (26.7%), 방송 (9.7%), 캐릭터 (9.4%), 게임 (9.0%) 표 Ⅱ-25. 수출입은행문화콘텐츠산업별지원현황 단위 : 억원애니메이션기타합계 금액 4,270 2,917 1,060 1,031 982 220 452 10,932 비중 39.1% 26.7% 9.7% 9.4% 9.0% 2.0% 4.1% 100% 주 : 2010~2015 년누적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직접수출에해당하는경우는수출이행자금, 대행사등을경유한간접수출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출촉진자금을통해제작자금지원 수출이행자금은 ( 수출계약금액 기수령금액 ) 90% 범위내에서실제 제작에필요한금액을수출계약별로지원 30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 단, 수출계약금액이확정되지않은러닝로열티방식의판권수출계약은총제작비에서홍보비용등을제외한순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지원가능 그림 Ⅱ-4. 수출이행자금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은대출기간에상응하는과거기간동안의콘텐츠해외판매수익금액 ( 간접수출수익금액 ) 의 150% 범위내에서필요제작자금을일괄지원 - 직접수출실적이있는경우 100% 범위내에서가산가능 그림 Ⅱ-5. 수출촉진자금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대출기한은최종수익금정산일에 30 일을가산한기간이내, 수출촉진자금대출기한은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통상 1 년범위내에서운용 콘텐츠수출실적을기반으로한수출성장자금 ( 운영자금 ) 지원 대출금액은수출실적의 100% 이내 - 차주별대출한도는중소기업 250억원, 그외 350억원이내 대출기한은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통상 6개월또는 1년범위내에서운용 31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해외판로개척을위한홍보 마케팅비용은수출촉진자금 ( 해외시장개척활동 ) 을통해지원 대출금액은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차주별대출한도는중소기업 30억원, 그외 50억원이며, 해외영화홍보활동에대해서는중소기업 30억원, 그외 100억원으로한도확대 대출기한은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내에서실제자금이소요되는기간까지운용 - 단, 신용등급별신용대출취급기간에따라상이할수있음 해외투자자금은해외직접투자 ( 지분투자, 현지법인설립등 ) 에필요한자금을지원 대출금액은소요자금의 80% 이내 ( 단, 중소중견기업은 90%) 대출기한은실제자금소요기간과신용등급별신용대출취급기간등을감안하여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이내에서결정그림 Ⅱ-6. 해외투자자금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사업자금은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 ( 이하 현지법인 ) 사업운영과관련한시설, 운영, 출자자금등을지원 대출금액은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운영자금은현지법인매출액의 30%~70% 범위이내에서현지법인설립기간과모기업기업규모등에따라결정 대출기한은운영자금의경우통상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으로운용, 실제자금소요기간과신용등급별신용대출취급기간등을감안하여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이내에서결정 32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우리나라정부와이중과세방지협약을체결한국가에현지법인이소재한경우에는이자소득세면제가능 그림 Ⅱ-7. 현지법인사업자금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사례 : 넛잡 (The Nut Job) 글로벌3D 애니메이션 넛잡 의글로벌개봉을위해수출입은행은총 70억원을지원 지원대상 : 애니메이션제작기업 ( 주 ) 레드로버 수출입은행지원금액 : 총 70억원 - 수출이행자금 50억원 + 수출촉진자금 * 20억원 * P&A(Print & Advertisement) 북미총극장매출 : 64백만달러 ( 14년개봉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보증분야 무역보험공사 (K-sure) 는 2007년 12월부터제작자금금융지원을위해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을제공 수출유망프로젝트의제작비일부에대해무역보험공사가지급보증을제공하여금융권으로부터제작비조달이가능토록하자는취지로도입 33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표 Ⅱ-26. 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이용요건 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이용요건 영화 극장상영용장편영화 ( 극장용애니메이션포함 ) 제작예상기간 2년이내 청약일현재수출계약기체결 청약일현재메인투자 배급계약기체결해당영화의제작비자금관리 극장매출액등해당영화에서발생하는수입금의입금등을위해보증상대방내에스크로계좌개설 총제작비의 50% 이상자금조달이확정되었다고메인투자사가확인한경우 드라마 방송용드라마, 애니메이션및다큐멘터리등방송영상물 제작예상기간 2년이내 청약일현재수출계약기체결 청약일현재메인투자 배급계약기체결해당드라마의제작비자금관리 지상파방송권료등해당드라마에서발생하는수입금의입금등을위해보증상대방내에스크로계좌개설 총제작비의 50% 이상자금조달이확정되었다고메인투자사가확인한경우 자료 : 무역보험공사 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은 2008년 ~2011년에총 46건, 648억원을지원 장르별비중 ( 금액기준 ) 은영화 48.0%, 드라마 30.6%, 게임 18.4% 순 - 영화 국가대표, 드라마 아이리스, 성균관스캔들 등을지원 2011년심형래감독의 라스트갓파더 의대출보증사고 (30억원규모 ) 등으로문화콘텐츠사고율이 11.4% 로높아지면서지원을중단 * 무역보험공사의타보험사고율은 1% 이하 2012년열악한문화콘텐츠업계사정을고려하여보증제공을재개했으며지원규모를 2013년 50억원에서 2017년 70억원으로확대할계획 8) 8) 콘텐츠해외진출확대방안 (2013. 9) 34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표 Ⅱ-27. 수출신용보증 ( 문화콘텐츠 ) 지원실적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영화 7 140 7 74 5 86 2 11 21 311 드라마 2 50 4 68 5 80 11 198 게임 1 20 10 97 1 2 12 119 공연 1 20 1 20 합계 7 140 10 144 20 271 8 93 45 648 자료 : 무역보험공사, 머니투데이 2016년에는문화콘텐츠펀드에대한투자보증 ( 일정범위이상펀드손실 / 이익공유 ) 도입을추진 고위험 고수익 성격의펀드의위험을낮추어문화콘텐츠펀드투자활성화및금융지원을확대를유도그림 Ⅱ-8. 문화콘텐츠투자보증형구조 ( 예시 ) 자료 : 무역보험공사 35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3. 소결 : 현금융제도의콘텐츠산업글로벌진출지원한계 공인된평가기관과객관적인평가방식의부재로콘텐츠기업 / 프로젝트의가치와리스크측정이어려움 콘텐츠산업은작품성, 흥행가능성등무형자산이중요하나객관적평가와위험관리가어려워금융기관은재무적관점에서심사를진행 - 트렌드및소비자눈높이의변화, 사회분위기, 유사경쟁작출시등다양한변수에따라수요가급변하는산업특성으로흥행가능성예측이어려움 - 영화, 게임, 공연등세부분야별로핵심성공요인이상이하여단일기준으로평가하기어려움 - 콘텐츠산업의특성이반영된신용평가모델이없는기관이많으며일부금융기관만이최근콘텐츠산업평가모형을개발 영세한기업규모와높은사고율로금융기관대출확대에한계 콘텐츠기업의 93%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중소기업이며콘텐츠완성보증의사고율 ( 15) 은 8.4% 로기술보증기금전체사고율의 2배 - 산업특성상양질의구성요소를구비한경우에도실패하는경우가빈번하며반대의경우도종종발생하여성공가능성에대한예측이어려움 영화는탄탄한시나리오, 유명배우, 방대한제작비를투입하고도흥행이부진한사례가많음 금융기관의재무제표중심의신용평가, 순자산기반의여신한도산출로대출가능규모가작고담보제공을요구 - 금융권의담보제공요구로인해자금조달에성공하더라도필요금액을조달하기어려움 담보로제공할고정자산이나유형자산보유기업은 23.4% 로조사됨 - 프로젝트가양호하더라도기업의신용도가낮아신용여신지원이불가능한경우가다수 민간금융기관의참여를유도하고원활한자금조달을촉진하기위해보증확대가필요하나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규모가작음 36
Ⅱ. 콘텐츠산업및금융현황 콘텐츠산업글로벌진출지원은정책금융기관주도로이루어지며다수의민간금융기관들은글로벌진출지원목적의프로그램이없음 문화콘텐츠수출신용보증은지원규모가작아민간금융기관의참여와원활한자금조달을촉진시키기에는역부족 - 무역보험공사는지원규모를 2013년 50억원에서 2017년 70억원으로확대할계획이나투자가대형화되면서자금조달의어려움은계속되고있음 직접수출계약을기반으로금융이지원되나대행사등을경유한간 접수출이많아실적확인제도도입필요 콘텐츠해외수출방법별비중은직접수출이약 57%, 에이전시등을 통한간접수출이약 42% 로간접수출비중이매우높은분야 표 Ⅱ-28. 콘텐츠산업 해외 수출방법별 비중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접수출 54.1% 55.7% 57.9% 56.1% 59.5% 간접수출 42.9% 41.8% 40.8% 42.6% 39.5% 기타 3.0% 2.5% 1.3% 1.3% 1.0% 자료 : 콘텐츠진흥원 간접수출도수출실적을인정받을수있도록공인기관에서수출실적확인서를발급해줄경우금융지원확대를유도할수있음 글로벌진출방식이수출에서공동제작, 현지법인및합작법인설립등으로다변화되면서해외투자지원확대필요 해외투자는 2015년 4억달러였으나국내제작사의경쟁력제고, 한류의영향, 중국의외화영화수입규제등으로해외투자가확대되는추세 - CJ CGV는베트남에서영화중심으로투자, 제작사업을영위하며영화배급을위해현지 1위영화관사업자인 Mega Star를인수하였으며중국, 미얀마등으로사업을확대하고있음 37
Ⅲ. 콘텐츠 금융의 개선 방향 Ⅲ. 콘텐츠 금융의 개선 방향 39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1. 이론적배경 가. 콘텐츠산업자본조달구조 ( 기업금융 ) 은행권차입 회사채발행 신주발행등가능하나한계존재 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수단을분류하면일반산업에서와같이 내부자금 과 외부자금 으로분류되며, 외부자금조달방법은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과 사업금융 (Project Finance)' 으로분류됨. 그림 Ⅲ-1. 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 타산업에서일반적으로가장많이취급하는자금조달수단인기업금융은 은행대출, 회사채발행, 신주발행 / 매각 (Equity Finance) 등으로분류되는데콘텐츠산업의특성상기업금융은활발하지못함. 41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은행대출의경우콘텐츠기업들은토지, 공장, 건물등유형담보를가지고있지않은경우가많고, 제작콘텐츠의수익성에대한불확실성이커민간은행들로부터원활한자금조달이어려움. 회사채발행은순자산의 4배까지만발행이가능하고신용등급이낮을수록조달비용이높아대부분기업신용등급이낮고순자산보유비율도매우낮은콘텐츠기업이활용하는예는드묾. 신주발행 / 매각은벤처캐피털등으로부터투자를받는경우가능하나, 기업이 IPO( 기업공개 ) 를할때까지투자금회수가지연되기때문에기업의장기성장가능성을보면서투자가이뤄져, 개별콘텐츠제작을위한자금조달용으로활용하기에는한계 ( 사업금융 ) 프로젝트단위투자중심으로정착 사업금융은사업 ( 프로젝트 ) 이조달주체가되어대상사업의수익성이투자판단의재료가되는자금조달방식으로, 기업의재무상황이판단기준이되는기업금융과비교할때제작콘텐츠의흥행및저작권수입에의존하는문화콘텐츠기업에는더적합하다는평가 - 그러나과거콘텐츠기업들의경우회계투명성이부족했던예가많아투자자들이프로젝트단위투자의한계를지적하며투자를꺼리기도했음. ㆍ한제작사가여러개의프로젝트를진행할경우프로젝트의현금흐름이제작사의다른자금흐름과혼합되면서구분이모호해져자금유용과횡령의위험이높았기때문 이러한콘텐츠산업내투자자산관리의불투명성을개선하고투자활성화를촉진시키기위해정부는 2006년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개정,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제도를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란영화, 게임, 음반제작및공연등문화산업분야의특정프로젝트수행을위하여설립하는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로, 프로젝트의개시와함께출범하여프로젝트완성과더불어해산하고, 그수익을투자자, 주주및사원에게배분하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의미 - 2016년 3월현재영화, 드라마, 공연, 출판등의분야에서 331개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설립, 등록되어운영되면서프로젝트투자기본단위로자리매김을하고있음. 42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문화콘텐츠프로젝트는다른산업에비해자금회수기간이짧다는장점때문에벤처캐피털투자조합및펀드의투자가주요자금조달수단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는반면, 차입은이를보완하는보조적인수단으로정착되어가고있음. - 미국등콘텐츠산업이발달한나라에서도은행대출은투자와달리상환의무가있어조달우선순위가다른자금에비해떨어져, 부족한제작비를채운다는의미에서갭파이낸싱 (Gap Financing) 이라불림. 보통총제작비의 20% 내외를차입으로조달하는경우가많음. 이밖에콘텐츠의특허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근거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유동화, 신탁제도등이있어미국, 일본등지에서는운용하고있으나, 국내에는아직본격도입이되지않고있음. ( 제작지원 ) 부족한기업금융 사업금융을보완하는정부지원금 담보물용자산부족, 흥행성공가능성에대한예측어려움등콘텐츠산업의특성때문에기업금융, 사업금융만으로원활한자금을조달하기힘든것은우리만의문제가아니라세계적인현상이며, 시장기능만으로는산업의정착이어렵다는것도공통점 이러한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해정부에서는정책자금으로제작비를지원하는사업을실시해오면서콘텐츠산업에자금공급의일정부분을담당 - 콘텐츠기업들에게직접제작자금을제공하는사업외에모태펀드출자, 완성보증제도출연, 콘텐츠가치평가센터운영등을통해민간투자및금융을보완하는형태로지원 나. 자본조달구조에대한이론적배경 내부자본 부채 주식발행순서를주장하는자본조달순위이론 기업이성장하기위해서는효율적인자본조달이필수적이며, 이와관련해기업의가치를최대로높일수있는최적자본구조에대한연구는 Modigliani and Miller(1958) 의 자본구조이론 의발전과함께꾸준히진행되어옴. 특히기업의성장은자본의조달가능성과그에따르는조달비용에영향을받기때문에특정산업에속한기업들이자본조달에문제를가지고있다면, 해당분야자본조달구조에대한면밀한분석과그에대한보완이필요 43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자본구조이론중최근가장주목받고있는자본조달순위이론 (Pecking Order Theory) 은 Myers and Majluf(1984) 에의해제시된내용으로, 기업이자본을조달함에있어내부자본 ( 유보이익 ) 부채 주식발행의순서로자본을조달한다는것 - 기업은위험과비용이적은내부자본을외부자본보다선호하며내부자본이고갈된경우에만외부자본을이용하는데, 외부자본가운데에서도증자에의한조달보다부채를선호하고, 부채를더이상이용할수없는경우에만자기자본으로조달한다는것 이와같은순서를따르는까닭은경영자가일반투자자나금융기관보다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는정보의비대칭성때문 - 경영자가외부의투자자들보다기업경영상태에대해우월한정보를가지고있을경우, 투자이익이높을것으로기대되는사업에는타인자본을끌어들이기보다는내부자금을활용할것이기때문에, 채권이나주식발행을통한외부자금조달이시장에부정적신호를줄수있어꺼리게된다는논리 기업성장단계별특성을강조하는기업수명주기론 한편, Miller and Friesen(1984) 은기업도수명주기단계별로각각다른경영환경, 조직구조, 경영전략및의사결정구조를가지기때문에, 기업은기업수명주기상각단계에맞는특정한금융전략을취하고각단계마다상이한자본조달의사결정을한다고주장 - 특히기업성장단계별로상이한정보불투명성때문에자본조달시검증비용 (costly verification) 9), 역선택 (adverse selection) 10),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등이생기게되며, 이러한요소들로인해외부자본에대한접근성차이도발생해기업의부채계약과자기자본조달에도영향을줌. Berger and Udell(1998) 등은초기기업들은정보불확실성이높고유형자산보유비율이낮아은행권부채를이용하기어려워벤처캐피털등을통한외부자본을이용하는비율이더높다는것을미국기업데이터를통해실증적으로확인 9) 기업의건전성을확인하고검증하는데들어가는비용 10) 불완전한정보하에행동하기때문에발생하는비정상적인선택으로, 정보격차가존재하는시장에서도리어품질이낮은상품이선택되는현상 44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 즉기업수명주기로보았을때초기기업들은자본조달순위이론에배치되어부채이용률이떨어지고외부자본이용률이더높다는것 그림 Ⅲ-2. 기업의성장과정에따른자본조달원 자료 : Berger and Udell(1998) 기업의평판확보 국가별제도특성에따른기업선택상이 반면 Diamond(1991) 는초기기업이은행부채를조달하려면매우비용이많이드는데도불구하고이를활용하는이유에대해기업이시장에서평판을확보하기위해서라고정리 45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금융기관이기업에게여신을제공하기위해서는기업활동, 재무제표등에대한꼼꼼한스크리닝을거쳐야하는데, 이를통과함으로써기업은현재사업내용에대한경쟁력을검증받을수있어부채를이용하고자함. Berger and Udell(1998) 과 Diamond(1991) 의상반된주장은해당국가에서어떤금융제도가더발달했는가, 기업이자본조달시중요도를부여하는가치는무엇인가에따라자본조달순서는달라질수있음을보여줌. Rocca et al(2011) 은두이론을이탈리아기업들에적용해실증분석한결과, 벤처캐피털과민간투자자본이크게발달하지못하고은행중심시스템인이탈리아에서는초기기업성장에서부채의역할이더중요함을확인 - 초기기업들은투자형자본유치가더적합하지만, 외부투자자본시장이발달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부채가기업성장에필수적역할을하며, 오히려내부자본을축적해감에따라부채를내부자본으로대체하는것이더일반적임을보여줌. 이와같은결과는 Giannetti(2003) 가유럽 28개국비상장소기업들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와도일치하는데, 주식시장이덜발달한국가일수록소기업들의대출이용률이더높아기업의성장에대출이더큰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 Giannetti(2003) 는국가별은행시스템의차이에따른여신행태에대한비교분석도실시하였는데, 부실발생시기업에여신을제공하는은행에대한보호제도가발달할수록기업들이 R&D나광고와같은무형자산에투자할수있는대출을더많이이용하고, 기업에대한장기대출도더늘어나는것으로나타남. 기업들이대출을활용해성장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서는정부가은행이원활히대출을집행할수있도록보증및법적보호제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국가별비교분석을통해밝혀냄. 다. 자본조달구조관점에서본우리나라콘텐츠금융의문제점 : 공급측면 기업수명주기이론의초기기업단계와유사한콘텐츠기업 콘텐츠기업들은일반적으로담보물화할수있는유형자산이부족 46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하고, 정보불확실성도높아 Berger and Udell(1998) 등이정리한초기기업단계와비슷하며, 이에따라부채보다는투자자본유치가더적합 그러나우리나라의대부분의산업이은행시스템에근거해성장해왔고민간투자시장이크게발달하지않아엔젤투자, 벤처캐피털투자등외부자본을유치하는것이원활하지않음. Rocca et al(2011) 이검증한이탈리아의소기업에서와같이자본시장의미발달로실제로기업들의성장에는부채가더중요한역할을할가능성이높으나, 콘텐츠산업의특성으로인해대출도활성화되지않아만성적인자금부족에직면 GDP 대비대출금액비율, 제조업 78% 콘텐츠산업 27% GDP 대비대출금액의비율을제조업과비교할때큰차이를나타낼정도로콘텐츠산업의대출이용률은저조 2015년기준제조업 GDP는 418조원, 대출금액은 324.4조원으로 GDP 대비대출금액비율은 77.6% 인반면, 콘텐츠산업의 GDP는 91.5조원, 대출금액은 24.7조원으로 GDP 대비대출금액비율은 27% 에불과 표 Ⅲ-1. 제조업과 콘텐츠산업 GDP 대출금액 추이 단위 :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284.9 300.0 351.8 379.5 388.0 403.7 408.5 418.0 대출금 202.8 215.3 224.7 251.2 269.0 286.1 308.2 324.4 제조업대출금 / 71.2% 71.7% 63.9% 66.2% 69.3% 70.9% 75.4% 77.6% GDP GDP 70.2 73.3 76.5 79.6 83.1 86.2 89.3 91.5 콘텐츠 대출금 21.3 22.4 22.9 24.2 25.4 26.0 26.1 24.7 산업대출금 / GDP 30.3% 30.6% 29.9% 30.4% 30.6% 30.2% 29.3% 27.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특히제조업 GDP는 2008년 284.9조원에서 2015년약 418조원으로증가 하는동안 GDP 대비대출금액비율은 71.2% 에서 77.6% 까지증가해 GDP 증가율 (46.7%) 보다대출증가율 (60%) 이더높았음. 47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반면콘텐츠산업 GDP는 2008년 70.2조원에서 2015년 91.5조원으로증가하는동안 GDP 대비대출금액비율은 30.3% 에서 27% 로감소해, GDP 증가율 (30.3%) 에비해대출증가율 (16%) 이하회 제조업과콘텐츠산업의자산구조차이로인해제조업에비해콘텐츠산업의대출비율은낮을수밖에없으나, 금융권대출이산업의성장속도를따르지못하고보수적으로집행되었음을보여줌. - 금융권대출은기대매출액이아니라, 고정자산보유및원가구조에근거해집행되는성향이높아고정자산이적은콘텐츠산업의경우대출금액이낮을수밖에없음. 그림 Ⅲ-3. 제조업과콘텐츠산업 GDP 대출금액추이단위 : 조원 그림 Ⅲ-4. GDP 대비대출금비율 48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특히제조업의경우대부분담보화할수있는유형자산을보유하고있고, 대출을활용한설비투자로산업의성장이견인되어왔다는점때문에대출금액의절대적비율이콘텐츠산업보다높게유지되어옴. 그런점들을반영하더라도콘텐츠산업의대출금액증가율이산업 GDP 증가속도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는점은현재금융권의대출집행태도로인해금융권의자본공급이산업의성장을따라가지못하고있음을나타냄. 콘텐츠기업의성장및산업성숙을위해금융기관대출확대필요 < 그림 Ⅲ-5> 에서와같이콘텐츠기업이성장을해나가기위해서는트랙레코드와담보물이부족한초기기업단계와소기업단계에엔젤투자나벤처캐피털투자와같은외부투자금이나금융기관의단기 중기대출등이원활히공급되는것이필요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민간엔젤투자자와벤처캐피털투자시장이크지않아외부투자금에의한자금공급은제한됨. 그림 Ⅲ-5. 국내콘텐츠기업성장정체구간 49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특히초기내부자본등을소진한소기업단계에서어느정도성장궤도에오르려는기업들의경우, 높은수익률을요구하는외부투자를통해지분을나누기보다는대출등을통해프로젝트를성공함으로써기업에자금이축적되기를희망하나, 금융기관대출을통한자본조달이여의치않아투자를받는경우도발생 - 자본조달순위이론에서와같이경영자가외부의투자자들보다기업경영상태에대해우월한정보를가지고있을경우, 투자이익이높을것으로기대되는사업에는타인자본을끌어들이기보다는내부자금을활용하고싶어하기때문에대출을활용하여최대한내부자본축적을도모 타인자본을유치한경우프로젝트가단기적으로성공을거두어도기업내부에는자본이축적되지않아중기업단계로성장하지못하고정체하는현상증가 - 기업들의성장이정체되면서산업전체로도성숙단계로이동하지못하고만성적인자금부족상황에빠지게됨. 따라서단기적으로엔젤투자와벤처캐피털투자시장이크게확대되는것이어렵다면기존금융기관들의대출공급을늘려콘텐츠기업들의자생력을높일수있는성장을지원하는것이필요 금융기관의대출확대를위해서는보완장치필요 그러나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트랙레코드와담보설정능력이떨어지는콘텐츠기업들을평가하기도어렵고, 제작콘텐츠프로젝트의가치를평가하기도어려워대출에보수적태도를견지할수밖에없음. - 현재대부분의금융기관신용평가시스템은제조업중심이어서콘텐츠기업들의신용등급이낮게평가되고, 기업들의자기자본도작고담보능력도떨어져여신한도가낮게책정돼현행제도하에서는대출확대가어려운상황 금융기관들의콘텐츠기업에대한대출태도를완화시키고대출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보증확대및은행보호장치강화등기업부실발생시금융기관의리스크를완화시킬수있는제도를보완하는것이필요 - Giannetti(2003) 의연구결과에서와같이기업들이대출을활용해성장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서는정부가은행이원활히대출을집행할수있도록보증및법적보호제도를구축하는것이중요 50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그림 Ⅲ-6. 금융기관대출프로세스 금융기관의콘텐츠평가를위한제도적보완필요 금융기관이콘텐츠기업에여신을제공하고자할때가장힘든점은그기업의핵심상품인콘텐츠를평가하기가매우어렵다는것으로, 콘텐츠를평가할수있는객관적인평가방식이부재하고이를뒷받침할데이터도수집하기어려워지원자체를꺼릴수밖에없음. - 일부금융기관들의경우자체전문인력보강및외부위원회등을조성해평가를보완해가고있으나, 인력이크게부족하고콘텐츠장르별차이가커기관별로전문가풀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에는어려움존재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콘텐츠가치평가제도등을활용할경우금융기관의투융자결정시평가의문제를보완할수있다는평가 콘텐츠가치평가제도를금융기관이활용하기위해서는평가의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이보장되는것이핵심이나, 현재이용도가낮아실제평가데이터축적량이저조해금융기관의이용이적극적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 따라서콘텐츠가치평가제도의정착등을위해서는일정금액이상의보증기금을조성해위험을완화시키는한편, 금융기관이가치평가제도를 51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활용할경우인센티브를제공해활용도를높여평가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필요라. 자본조달구조관점에서본우리나라콘텐츠금융의문제점 : 수요자입장 11) 콘텐츠기업운영자들이금융활용시경험하는문제점 ( 투자유치 ) 우리나라민간벤처캐피털시장이협소해투자자가많지않으며, 현재콘텐츠투자의평균수익성이그다지높지않아영화등일부장르를제외하고는투자유치에매우어려움존재 ( 자금지원시기 ) 콘텐츠기획, 제작, 유통에있어자금이필요한적기가존재하며, 특히기획단계초기에자금이필요한경우가많으나, 리스크가크고불확실성이높아초기자금조달이매우어려움. - 대출상환기간이짧아자금이용시에도어려움이존재하며, 보증을받는경우보증절차가까다로워정작자금투입이이뤄져야할시기에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도발생 ( 보증문제 ) 보증과정에서대표자등개인의연대보증을요구하는경우도있어보증서발행이기업의신용도를다시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함. - 영세한콘텐츠기업의경우보증한도가너무낮아자금조달에큰도움을받지못하는경우도발생 ( 권리확보 ) 창작자인제작사가권리를확보하지못하고유통사인방송사나통신사가권리를요구하는경우가많아사업이성공하더라도수익성을담보하지못하는경우도자주존재 ( 평가문제 ) 콘텐츠자체에대해평가하기보다는기업의신용도나재무제표중심으로평가가이뤄지다보니대출한도가낮아져자금조달에어려움발생 - 재무제표, 기업신용도등정량적평가외에정성적평가를진행할경우과거흥행경험, 인적능력등트랙레코드중심의주관적평가를하는경우가많아새롭고실험적인콘텐츠는자금조달이더욱어려움. 11) 본장의내용은 2015 년하반기한국콘텐츠진흥원이콘텐츠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델파이조사결과및 2014 년하반기한국수출입은행이실시한콘텐츠기업인인터뷰내용등을토대로작성 52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2. 개선방향 : 가치평가제도도입 가. 국내가치평가제도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공동평가모형개발 재무조건이취약한콘텐츠기업들을일반기업들과는달리제작콘텐츠중심으로평가를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해콘텐츠가치평가도입, 이를위한모형개발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자체개발한기술가치평가모형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에문화콘텐츠평가모형을포함시켜영화, 드라마등총 11개장르평가 ( 정부주도모형개발 ) 콘텐츠분야육성정책일환으로문화체육관광부는관련기관과업무협약을맺고한국콘텐츠진흥원이주관이되어콘텐츠가치평가모형개발 - 2009.10월 ~2010.6월 8개월간융자형등급평가모형은기술보증기금이, 투자형모형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개발했으며개발장르는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등 5개분야 - 2011.6~9월까지콘텐츠가치평가모형 2차개발을통해모바일게임과공연 ( 뮤지컬 ) 2개의등급평가모형이추가 ( 주요특징 ) 제작인프라, 콘텐츠경쟁력, 가치창출등콘텐츠제작성공요소를주요평가기준으로채택했으며, 장르별특성을반영해다양성과전문성을갖추도록구성 ( 평가산출 ) 등급평가모형의등급평가는사업화타당성평가와동일한의미이며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단계로구분산출 - 방송및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등각분야별로평가영역의세부평가를위한상세평가표가존재하며, 평가항목은모두 1~5점까지 5단계로평가 ( 활용 ) 2011년시범평가를통해개발모형검증, 개선방향도출 - 융자형모형은이후완성보증제도추천위원회를통과한작품에대한평가에실제사용해옴. 53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표 Ⅲ-2. 1 차모형주요장르별평가지표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가치평가및제도활성화방안연구 (2014) 54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한국콘텐츠진흥원 15년신모형개발, 16년부터서비스제공계획 15년 12월 콘텐츠가치평가기관 으로한국콘텐츠진흥원지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5-48호 ), 16년 1월한국콘텐츠진흥원내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개소 2013년이후 2년에거쳐기존가치평가모형을보완한신모형개발 - 현재영화와게임 2개장르개발, 이후방송과애니메이션 ( 16년), 캐릭터와음악 ( 17년) 등매년 2장르씩개발하는한편기개발모형의심화및개선도병행할계획 금융권여신제공시활용할수있는등급형평가모형과투자자들이투자결정시고려해야할요소들을평가해추정가치를화폐적가치로산출하는투자형모형으로개발 표 Ⅲ-3. 콘텐츠가치평가신모형의주요개선사항 구분기존모형신모형개선사항 지표 정성, 정량혼합지표를포함할경우정성지표비율이전체의과반을넘음 가능한측정기준을정량화하여정량지표를통한평가수행 정성지표측정에대한평가자의주관개입여지를줄이고, 가치평가위원회를통해정성지표평가, 반영 속성 장르적속성을배제하고모두단일지표체계안에서평가 장르내다양성을반영하여평가 장르내세부장르구분 (ex. 일반영화와다양성영화구분등 ) 트렌드 트렌드반영체계가갖춰져있지않음. 트렌드반영이가능하도록평가모형의수정, 보완기능강화 콘텐츠산업의트렌드민감성평가반영 변수 시의적데이터반영시스템구축미흡 모형의설명력을강화할수있도록객관화된산업정보반영 다양한산업정보를반영하여평가모형의신뢰도제고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가치평가센터 등급형모형의경우금융기관이고려해야할요소에대해 AAA, AA, A, BBB, BB, B, CCC, CC, C, D로구분되는 10등급형태로등급을산출, 제공 55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그림 Ⅲ-7. 등급형평가모형산출결과 투자형모형의경우평가콘텐츠의추정가치를 5~8억원, 10~15억원등구간추정금액을산정해제공 향후콘텐츠가치평가모형을기반으로프로젝트와기업에대한가치평가를수행, 16년하반기부터가치평가서비스를제공할계획 콘텐츠기업및금융기관, 투자기관등이용도에맞게산업관련정보를분석, 가공할수있는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도개발, 서비스제공도병행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은사용자가치평가안내, 가치평가신청, 콘텐츠산업정보등 3개카테고리로구성되었으며, 향후기업신용정보제공기능도추가할계획 나. 국내가치평가제도한계 실제적용기회부족으로데이터축적한계 콘텐츠산업변화반영필요 현재융자형가치평가모형을실제로적용하고있는금융상품은완성보증제도가유일해실제데이터축적을통한모형개선이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 - 기술보증기금의융자형모형활용시콘텐츠자체에대한가치평가부분보다는기업재무상황에대한평가가중치를높게적용하고있어창의적아이디어와기획에근거한콘텐츠가치평가라는취지에도조금미흡 모형의설명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많은데이터를실제적용하면서축적, 보완해가는것이필요하나기업들이가장많이이용하고자하는제 1금융권에서활용되지못한다는한계 56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특히융자형모형이현재와같이등급형으로제시될경우은행권에서금융활용을위해등급에근거한가치산정을다시해야하는어려움이있어이용에제한 - 해당등급에대한금액평가가치및은행권에서해당평가금액에대한활용가이드라인이제시되는것이필요 가치평가모형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고활용에도어려움이있는상황에서은행권의이용도를확대시키기위해서는보증제공과같은실질적리스크완화지원방안이나이용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 3. 해외사례 : 프랑스의 IFCIC(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가. 프랑스의 IFCIC 개요 프랑스문화산업발전을위해문화부와재정부가공동설립한특수보증기관 프랑스문화분야중소기업들의금융기관대출이용을지원하기위해 1983년설립 ( 구성 ) 프랑스국영은행카세데포 (Caisse des Dépôts), 혁신청 (OSEO) 등프랑스공공금융기관이지분의 49% 를차지하고있으며, Natixis 등 20개의민간은행및금융기관들이나머지주주구성 - 프랑스의대부분금융기관들이직간접적으로지분구성에참여해우호적관계를맺고있음. ( 규모 ) IFCIC의자체자본은 1,800만유로 ( 약 236억원 ) 이며, 프랑스국립영화센터 (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가출자한보증펀드와프랑스문화부가출자한문화산업펀드운영을통해 7,500만유로 ( 약 986억원 ) 를보증액으로활용 - 상기펀드들을통해 4,210만유로의보증을통해 9,010만유로대출지급에지원 ( 지원대상 ) 보증액의 90% 이상을 TV 영상물및영화제작, 배급분야에지원하고그밖에출판, 음악, 사진, 예술, 언론, 멀티미디어산업등에도지원 57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목적 ) 영화및문화산업에여신을제공하는금융기관에보증을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의위험을경감시켜영화및문화산업기업들에게자금공급간접지원 - 문화산업기업들의금융기관대출시보증을제공하는것은물론, 기업들에게자금조달을위한재무카운셀링도제공 ( 지원기업평가 ) 출판, 음악, 영화분야는전문가위원회를통해지원기업의보증여부를평가 나. IFCIC 설립배경 보증및평가제공으로금융기관리스크경감 대출확대지원 영화제작분야는고위험분야인까닭에유럽에서도영화제작자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은매우제한적이며, 시장도크지않아틈새시장에해당해금융기관들이여신제공을꺼림 - 유럽금융기관에서도영화산업에대한전문가들이부족해평가의어려움도존재 영화제작자금대출에보증을제공할경우은행권들입장에서는대출서비스가용이 - 이와함께영화보증기관은영화제작전문가들의시각을금융권에제공한다는차원에서도은행권들을지원 IFCIC는영화제작자금파이낸싱의오랜경험과영화제작분야의전문성등을바탕으로지원기업들의제작영화를평가한뒤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대출기관의리스크를완화시키는역할수행 - IFCIC의보증은경험이부족한대출기관을보호하면서장기간대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영화제작업체는보증을통해은행권활용이용이해지고, 인보증없이도대출을받을수있는한편, 제작이전단계대출, 브릿지론등제작단계상반드시자금이필요했으나기존금융권에서는조달이힘들었던고위험대출도제공받을수있게됨. 58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한편, IFCIC는특정분야의성장을유도하기위해제한적으로직접대출을제공하기도함. - 기존금융권에서여신제공이배제되었다는것이증명되었거나, IFCIC의보증이해당기업에충분하지않은경우, 또는은행이해결할수없는프로젝트의유형일경우등에한함. 다. IFCIC 운영형태 보증펀드조성 대출금의 55% 까지보증 IFCIC의자체자본은 1,800만유로 ( 약 236억원 ) 이며, 프랑스국립영화센터 (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가출자한보증펀드와프랑스문화부가출자한문화산업펀드운영을통해 7,500만유로 ( 약 986억원 ) 를보증액으로활용 이후 IFCIC는 EU와협정을맺고 MPGF(Media Production Guarantee Fund: 미디어제작보증펀드 ) 를공동으로설립, 2010~2013년간운영 2014년 1월 1일부터는프랑스국립영화센터 (CNC) 에서출자한새로운영화보증펀드인 유럽시네마 (Cinéma européen) 로연계되어기금지원 2016년부터는크리에이티브유럽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의일환으로새로운보증기금을만들어영화보증기금운용 IFCIC의보증손실률은 2015년말기준 1.2%, 기금의운용배수는분야별로상이한데 TV 영상물및영화제작, 배급분야는 10~40배수준, 그외분야는 4~12배수준 EU와공동조성한 MPGF 운영방식및결과 지원방식 - 규모 : EU에서 400만유로배정 (4년간연간 100만유로씩출자 ) - 보증한도 : 대출금액의 55% 까지 - 보증성격 : 채권자동일대우 (pari passu) 기준 - 보증기간 : 대출전기간 59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보증료 : 연보증금의 1% ( 차주가부답하지않고매달보증은행이부담 ) - 보증금활용 : 차주파산시 - 목적 : 보증을통해유럽지역중소영화제작자들의은행권이용을지원 지원대상 - ( 금융기관 ) 유럽내 MEDIA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나라에등록된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지만 TV 영상물및영화제작, 배급분야의경우는 2곳의은행을통해집중적으로지원 (IFCIC 활동의 98%) - ( 제작사 ) 독립영상제작업체, 유럽내 MEDIA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나라에등록된영상제작업체 - TV 방송사가주요주주인제작사, 매출의 90% 이상을특정방송사에서거두는제작사는제외 - ( 대상영상물 ) 극장에상영예정인모든장르영화 ( 최소 60분이상 ), 주요제작진이유럽인인영상물, 유럽제작사가주로제작하는영상물, 유럽투자자가주로투자하는영상물 - ( 대상자금 ) 영화 PF 자금대출, 제작자금대출, 제작전자금대출, 완성보증, 선판매금융 운영결과 - 2010~2013년동안기금의 90% 를운용해총 3,300만유로보증제공, 7,700만유로대출지원등으로성공적운용평가 - 8개유럽국가 ( 벨기에,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 의 47개영화제작사에보증제공 - 100만유로 ~1500만유로예산의 34개영상물에보증제공 라. IFCIC 보증지원프로세스 여신제공금융기관이 IFCIC에보증평가요청뒤평가 제작사가금융기관에대출요청 - 제작팀경력, 이전제작작품, 투자지분구조, 현재무상황등차주에대한일반현황제출 60
Ⅲ. 콘텐츠금융의개선방향 - 해당제작물의기술적, 예술적성격분석, 단계별저작권확인 (Chain of titles), 예산, 금융조달방안, 예상현금흐름표, 대출시예상위험요소등제작물의자금조달구조첨부 - 그밖에세부예산, 예상현금흐름표, 핵심인력리스트, 시놉시스, 보험증명서, 유럽국적증명서등도제출 금융기관이직접 IFCIC에보증평가요청 - 대출금이자금세탁이나테러자금으로쓰일가능성이없음을확인하는상세평가서첨부 IFCIC의적정리스크평가 - IFCIC 운영위원회는일반적으로 1주일에 1회회의, 상세평가를위해은행권에각종정보요청가능 마. IFCIC 평가프로세스 기수립된자금조달계획의질적평가에중점 IFCIC의평가방식은크게 TV 영상물및영화제작, 배급분야와그외분야 ( 영화관, 영화기술산업, 음악, 공연예술, 출판, 패션, 문화유산 ) 로크게구분되어있음. TV 영상물및영화제작, 배급분야의경우는대출금에대한상환능력보다는보증할작품의개발권가치에대한평가에초점을두어프로젝트평가에가까움. - 영화와 TV 프로그램제작자금에대한보증이라면사전판매, 공공자금및자체자본등으로적용되는예산을가지고있어야함. - IFCIC는수립된자금조달계획의질적평가를실시하며프로젝트기술팀및예술팀의질, 기한내에정해진예산안에서작품이완성될수있는능력등에대해서도중점적으로평가해프랑스시스템에서는매우드문완성보증성격까지가지고있음. - 마지막으로대출제작사의분석도수행하는데, 회사경영진의경험과전문성, 제작과정중에영화제작을중단하지않고작품을완성할수있을정도로기업이건전성을가지고있는지등을분석하며필요한경우영화카탈로그까지도평가및분석 61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그외분야의경우는일반적인은행들의기업심사와유사하게상환능력, 경제성, 경영진의경험과전문성등을평가 - 그러나 IFCIC가문화분야의특화된전문성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일반은행에비해관련산업에대한이해도가더높아기업이보다적합한형태의보증을받을수있도록서류작업을보완해주는컨설팅도진행해, 은행과기업간가교역할을수행 - 지원분야콘텐츠의예술적가치등에대해서는평가하지않음. 보증신청서접수뒤 2주안에 IFCIC 평가위원회개최 - TV 영상물및영화제작, 배급분야는매주평가위원회가개최되는데이위원회는 IFCIC 직원들로만구성되며, 최종결정권한은 IFCIC 사무총장이보유 - 그외분야는 IFCIC 직원및외부금융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 역시최종결정권한은 IFCIC 사무총장이보유 평가위원회평가뒤 1주안에신청은행에결과고지 금융기관이대출제공결정을 IFCIC에알리면보증효과발생 62
Ⅳ. 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개선 방안 Ⅳ. 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개선 방안 63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1. 현콘텐츠금융지원체계문제점 기존콘텐츠금융지원제도의한계 콘텐츠산업은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국민경제적파급효과가높으나, 개별기업수준에서보면성공가능성에대한불확실성이높고기업재무구조가취약해민간부분에서원활하게자금이공급되지못하는문제발생 이를보완하기위해현재정책금융및산업계금융지원제도인모태펀드,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공제조합보증등이도입돼기업들의자금조달을지원하고있으나, 각자의한계점내포 ( 모태펀드 ) 대표적인투자펀드로콘텐츠프로젝트투자를주도하면서영화등콘텐츠산업전반의자금지원에기여한바가큰것으로평가 민간이운영한다는점때문에투자수익이확보되는영화, 게임에투자가집중되는등정책적기능을강조하기에는한계 - 2014년부터대기업투자배급사가담당하는영화에는투자를금지하는조항등을신설해정책적기능을보완했으나, 시장자금과매칭뒤시장메커니즘에의해투자여부가결정된다는점때문에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는영화, 게임등에만투자쏠림이나타나는것을피하기어려움. ( 완성보증제도 ) 콘텐츠제작에필요한자금을은행권에서대출받을수있도록보증지원을하는완성보증제도는콘텐츠산업에은행의금융지원을확대할수있는기반조성 보증서를발급하는기술보증기금의보증평가모형이기업의재무능력을중시하는경향이강해재무상태는열악하지만좋은콘텐츠를가진기업을지원한다는취지를살리는데한계 - 기술보증기금이콘텐츠분야의전문평가기관은아니어서, 부족한콘텐츠가치평가능력을보완하기위해제작사의역량을평가하는항목에자금조달능력을중요평가지표로포함 65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현재완성보증제도는콘텐츠기업이완성보증을신청하면한국콘텐츠진흥원의추천위원회를거쳐기술보증기금에서콘텐츠등급평가를하는형태인탓에두기관의평가가충돌하는경우도발생하나, 최종보증금액은기보에서심사뒤결정 - 콘텐츠중심으로평가하는한국콘텐츠진흥원과제작사역량중심으로평가하는기술보증기금의평가기준이상이하기때문 또한선판매계약체결을전제조건을추가설정하고있으며, 제작비 30% 이상자체조달요건, 평가등급별제작비지원비중등제한요건이까다로워일정단계이상제작이진행되지않은경우에는지원되기어려움. ( 콘텐츠공제조합 ) 콘텐츠제작, 유통기업들이조합원간상호협동을위해조합을조성한뒤금융권에서콘텐츠제작, 개발, 운영자금등을조달하기위한입찰보증, 지급보증, 계약보증, 채무보증및대출을제공 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안전공제조합등과같이보증상품을이용하기위해서는콘텐츠기업이조합에가입신청을하고출자금을납입해야하며출자금최소좌수는 1좌 (1백만원 ) 그러나콘텐츠산업의영세성으로출자금 1좌가입도어려운업체가대다수이고대규모출자가가능한대기업이적어자본금증액에난항을겪고있으며, 기본자산부족으로적극적인보증 대출제공어려움 - 자본자립도가낮아기업에보증제공시 3자연대보증등을요구하기도함.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지원의한계 기존수출금융제도는수출계약을기반으로지원하나, 콘텐츠의경우는제작완료후수출계약을체결하는것이일반적이어서수출금융활용에어려움존재 대부분의수출금융은기업차주신용을기반으로한기업금융방식비중이높았으나, 콘텐츠기업들에게적합하지않음. - 기업신용도는낮은반면금융기관들이기업의제작프로젝트를평가할수있는툴을보유하지못해여신상환능력을평가하는데어려움이존재하며, 타산업에비해사고율도높음. 66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콘텐츠기업들은장르에따라서는제작기간이 5년이상소요되는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우도다수존재해중장기금융상품에대한수요가있으나, 해당프로젝트의사업성을평가하기어려운상황에서장기상품확대역시어려움. 가치평가제도활용으로현금융지원제도한계극복 현재도입된금융지원제도들이한계를보인근본적인이유는공인된평가기관과객관적인평가방식의부재로콘텐츠기업 / 프로젝트의가치와리스크측정이어렵기때문 이러한금융기관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한국콘텐츠진흥원의가치평가제도등다양한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들이도입되었으나, 축적데이터가부족해평가기관의평가결과에대한시장의신뢰가부족한상황 이에대한개선을위해서는평가모형활용을늘려모형검증능력을강화시키는것이선결되어야하므로, 금융기관이가치평가제도를활용할경우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등을통해활용도를인위적으로높여가는것이필요그림 Ⅳ-1. 콘텐츠기업금융지원영역분포 특히가치평가제도의활용도를높여가는과정에서기존정책금융이여전히한계를보인부분, 즉재무능력은떨어져도콘텐츠가치가높은기업들의 자금조달접근성을높여주는것에초점을두는것이필요 67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현재금융지원체계에서도기업의재무능력이일정정도보장되는경우에는완성보증제도및일반은행권대출등을통해자금을일부조달하는것이가능하나, 반대의경우에는정책지원의필요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자금공급이원활하지못한영역으로존재 가치평가제도의특성이제작사의전반적역량, 재무능력보다는제작콘텐츠자체의가치중심의평가이기때문에이를활용한금융지원을통해기존금융권에서실시하기어려웠던산업고유역량에근거한지원기업선별이라는정책적과제를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 2.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필요성 투자형-가치평가연계펀드조성으로가치평가형투자기반확보 현재투자형과융자형두가지형태로개발된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가치평가센터의가치평가모형가운데투자형모델의경우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 ( 모태펀드 100억원출자, 200억원규모로조성예정 ) 와연계되어펀드투자에활용될예정 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는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가치평가센터의콘텐츠가치평가를받은프로젝트에 70% 이상투자의무화 - 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의운용사는콘텐츠가치평가센터장, 산업별전문가 1인, 회계사 1인, 한국벤처투자지명 1인, 운용사 1인등으로구성한가치평가운영협의회를구성운영 - 펀드투자시가치평가를받게함으로써평가데이터를축적함과동시에펀드에서투자한프로젝트관련데이터 ( 제작비, 매출액등 ) 를가치평가센터와공유해가치평가모형데이터보완에기여 대출형 - 가치평가보증기금설립으로투자 대출양대금융지원체제완비 투자형의경우가치평가연계펀드를통해평가모형을활용하고실제투자에도적용돼모형의완성도를높여나갈수있지만, 대출형모델의경우실제적용을위한금융툴이없어이용에제한 68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산업의성숙을위해서는투자와대출이보완관계를가지며기업필요자금이적절한수단으로공급되는것이필요하므로, 콘텐츠산업에대한대출확대를위해금융기관의애로사항을해결하면서은행권의자금공급을확대할수있는금융인프라를보완하는것이필요한상황 지분투자중심으로자본이조달되는경우수익률분배에서콘텐츠기업에불리한경우가많아자금은공급되지만기업의성장이위축되는측면도있어, 기업의성장을유도하기위해서는대출시장의활성화필요 - 기업자본조달에대한선행연구들도초기기업들은투자형자본유치가더적합하지만, 외부투자자본시장이발달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부채가기업성장에필수적역할을하며, 오히려내부자본을축적해감에따라부채를내부자본으로대체하는것이일반적임을보여줌. 그림 Ⅳ-2. 가치평가연계형금융지원제도 69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그러나금융기관들은트랙레코드와담보설정능력이떨어지는콘텐츠기업들을평가하기도어렵고, 제작콘텐츠프로젝트의가치를평가하기도어려워대출제공에보수적태도를견지 금융기관들의콘텐츠기업에대한대출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금융기관의평가리스크를완화시킬수있는보완장치를통해기업의신용능력을보강시켜주는것이필요 이에가치평가모형을연계한보증기금등을조성해금융권의콘텐츠기업대출시제작콘텐츠에대한보증제공으로대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금융기관이자체평가하기어려웠던콘텐츠에대한평가를제공하면서평가에근거해은행권에보증을제공함으로써평가리스크및상환리스크를모두완화시켜은행권의콘텐츠기업에대한원활한대출공급을지원 투자형모형과연계한가치평가연계펀드조성에이어대출형모형과연계한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설립으로투자와대출이라는금융지원의양대지원체제를확립함으로써정부정책기능을투자와대출특성에맞춰다양하게제공할수있게돼지원효율성제고 - 투자와대출이라는양대금융지원방식이모두제공됨에따라기업의입장에서도해당기업의실정과상황에맞춘지원방식선택가능 3.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방안 문화부내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 가치평가센터기금관리 ( 설립방안 ) 문화체육관광부내에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을조성하고, 콘텐츠가치평가기관으로지정받은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가치평가센터가기금의위탁운용을관리 - 콘텐츠가치평가보증이콘텐츠가치평가와유기적으로제공되기위해서는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서기금을함께운용하는것이효율적이나, 동기관이금융운용경험이없었기때문에직접기금을운용하는것은실현가능성이떨어질것으로보임. - 운용기관을선정해기금의운용을위탁하고, 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서는위탁기관의선정및관리수행 70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기금을직접운용하는것이아니라위탁운용을하는형태로할경우현행한국콘텐츠진흥원의업무영역과어긋나지않아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별도개정작업도필요없을것으로분석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31조제4항 5호 문화산업발전을위한제작, 유통활성화 내용으로포괄가능 표 Ⅳ-1. 현행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한국콘텐츠진흥원관련조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제31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설립 ) 1 정부는문화산업의진흥 발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3 진흥원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원과필요한직원을둔다. 4 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문화산업진흥을위한정책및제도의연구 조사 기획 2. 문화산업실태조사및통계작성 3. 문화산업관련전문인력양성지원및재교육지원 4. 문화산업진흥에필요한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관리및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위한제작 유통활성화 71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6. 문화산업의창업, 경영지원및해외진출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등과같은콘텐츠개발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시설의설치등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보존 유통 이용촉진 10. 국내외콘텐츠자료의수집 보존 활용 11. 방송영상물의방송매체별다단계유통 활용 수출지원 12. 방송영상국제공동제작및현지어재제작지원 13. 게임역기능해소및건전한게임문화조성 14. 이스포츠의활성화및국제교류증진 15. 콘텐츠이용자의권익보호 16. 그밖에진흥원의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5 정부는진흥원의설립 시설및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또는지원할수있다. 6 진흥원은지원을받고자하는공공기관에그지원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7 진흥원에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8 진흥원이아닌자는한국콘텐츠진흥원의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72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민간은행-정부공동출자로가치평가보증기금조성 ( 재원조성 )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의재원은정부및가치평가보증을대출에활용할시중은행권의출연금출자를통해조성 - 가치평가보증기금의경우은행권의이용을높여데이터를빠른시일내에축적해모형완성도를높여가는것이주요관건가운데하나이므로, 보증을활용할은행권들과업무협약등을맺고출연금출자로연계구조를확보해평가활용도를높이는것이중요 - 프랑스의영화보증기구의경우도프랑스국영은행과혁신청등공공금융기관및 20여개의민간은행들이주주를공동구성해우호적관계를맺고보증지원을연계 그러나사업을주도하는정부의정책의지를반영하고, 보증기금운용시정부의영향력을높이기위해정부도기금조성에일부출자를하는것이필요 그림 Ⅳ-3.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구조 ( 기금규모 ) 보증기관의경우기본자산에운용배수를곱한만큼보증서를발급할수있으므로, 약 100억원의기금조성뒤운용배수를약 10배로설정할경우 1,000억원의가치평가보증제공가능 73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우리나라의신용보증기금법및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운용배수를 20배이하로제한 - 신용보증기금의운용배수는약 8.5배로약 5.4조원의기본재산으로 45.9조원의보증을제공하고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운용배수는약 8.9배로약 2.3조원의기본재산으로약 20조원을보증제공 12) - 5개은행이 5억원씩 25억원출연하고나머지 75억원을정부기금으로조성할경우, 출연은행은 40배의운용배수를기대할수있음 13). ( 기금업무 ) 콘텐츠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기업이제작진행중또는제작완료된콘텐츠를심사하여신청기업에가치평가보증서를발급 - 보증서발급을받고자하는기업이구비서류를제출해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에보증서발급을의뢰 - 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은가치평가센터에평가자료를넘겨평가를의뢰하고평가서를받아신청기업에보증서발급 - 기업은보증수수료 (1% 내외 ) 를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에납부하고해당보증서를은행에제출, 대출신청 ( 보증한도및비율 ) 콘텐츠가치평가모형이이제정착단계라는점을감안, 보증비율은 100% 로높이되초기가치보증의한도는 5억원으로제한해운영경험을쌓으면서한도를점진적으로늘려가는것이합리적 - 현재기술보증기금, 완성보증제도의보증비율이 95% 인점을감안, 은행권초기활용확대를위해보증비율을 100% 로높여은행리스크경감 - 기업당최대 5억원까지보증한다고가정했을때 100억원기금이최대 10배수로운영되면해마다약 200개기업에게가치평가보증제공이가능 - 완성보증제도의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77건의프로젝트에 2,326억원을제공, 평균 8.4억원정도를제공 12) 신용보증기금 2015 년기준연차보고서, 기술보증기금 2014 년기준연차보고서 13) 기술보증기금은 2016 년 6 월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우수콘텐츠발굴및금융지원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 은행권으로부터 10~30 억원씩총 80 억원을출연받아문화콘텐츠기업에총 3200 억원을보증하기로발표. 문화부및기술보증기금의자체출연금규모를밝히지않아총재원규모를산출하기어렵지만, 출연은행입장에서는총 40 배수운용이확정되었기때문에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이은행권으로부터출연을받기위해서는유사한수준의운용배수를제시해야할것으로보임. 74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 사고율 ) 기술보증기금의사고율이약 4~5%(2015년기준 4.2%), 완성보증의사고율이 5~11%(2015년기준 8.4%) 인점을감안할때콘텐츠가치평가보증의예상사고율은완성보증제도보다소폭높은 10% 내외예상 - 운용경험을늘려가면서완성보증제도및기술보증기금수준으로낮춰가는것을목표로하며, 초기정착을위해 2~3회추가출연이필요할경우정부추가출연및협력은행을확대하는방식으로출연금확보 4. 보증연계를위한가치평가제도의보완 등급별보증가능액설정 도덕적해이방지위한사후관리방안필요 현재융자형모형의경우 10단계의등급으로만평가가되고, 해당등급에대한금액가이드라인이없어, 금융기관이본모형을활용하기위해서는등급별보증가능액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필요 - 등급으로만제시될경우해당금융기관마다상이한보증액을설정해야해, 평가에대한신뢰도는떨어질수밖에없으며, 금융기관별업무중복도초래가능 - 현재기술보증기금의보증서에는기업의신청금액대비보증금액의비율이산정되므로금융기관에서보증금액비율에따라여신제공가능 콘텐츠기업들의도덕적해이및재원낭비를방지하기위한사후관리방안필요 - 콘텐츠특성상보증서발급뒤제작자금을조달하여제작을하다중단을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나, 보증서를발급받은기업들이보증기간동안상환을계속연장하면서자금을유용하는등재원의낭비발생 - 콘텐츠중심가치평가를통한보증서발급시기업들의이러한도덕적해이가빈번히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 보증기간내에중간점검시기등을설정해해당콘텐츠제작이진행되지않을경우보증기간을만료할수있도록설정하는등의관리방안필요 콘텐츠보증확대및은행과기업간가교역할을위한콘텐츠중심재무컨설팅역할을향후가치평가센터에추가 - 콘텐츠기업의재무인력부족으로금융기관의필요서류제출도원활히이뤄지지않아여신제공어려움존재 75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 프랑스 IFCIC가보증서발급외에도문화산업기업들이은행에원활히접근할수있도록서류구비등에대한컨설팅을수행하고있는것처럼금융기관활용을위한서비스제공필요 5. 콘텐츠가치평가보증연계금융상품개발 수익공유형복합상품개발로은행권에가치평가보증활용인센티브제공 기획단계 / 장기대출상품개발로기업들의자금수요충족 은행권에서콘텐츠기업에대한여신제공을꺼리는가장큰이유는부실발생의위험은높은반면기업의콘텐츠제작성공시수익을공유할수없어손실을만회하기어렵다는점 또한은행이콘텐츠가치평가보증기금에출연하거나협약등을맺더라도실제여신부점에서는콘텐츠기업에대한대출자체를꺼리기때문에가치평가보증활용이여전히떨어질위험이있음. 이러한점들을보완하기위해가치평가보증을이용할경우기업의수익을공유할수있는복합상품을개발해은행권에보증활용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필수적 기업들의입장에서는항상자금수요가높은기획 / 개발단계, 장기대출상품형태의상품개발이중요하며, 콘텐츠초기단계, 장기대출의위험을콘텐츠가치평가보증으로보완 콘텐츠기획 / 개발프로젝트투자조건부대출 ( 대상사업 ) 콘텐츠제작을위한사전기획단계필요자금 - 영화, 드라마등의시나리오작업을위한작가료, 감독및캐스팅계약금, 원작판권료등 ( 건당평균약 2~3억원규모 ) ( 필요성 ) 일반적으로영화나드라마는기획단계에자금이필요한경우가많으나자금조달이여의치않으며, 이단계에서대형배급사에서투자를하는경우차기작에대한선점등불합리한계약체결을전제로하는예가많아제작사들에게불리 - 정책금융의지원으로자금수요가높은기획단계에자금을적시제공하면서제작사들과배급사들의불공정한계약체결관행을해소 76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 상품특징 ) 기획 / 개발단계프로젝트의가치평가를기반으로은행권에서대출을집행하고, 해당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진행돼배급사투자가이뤄질경우원금상환과함께투자우선검토권행사 - 은행은대출제공시해당은행에투자참여에대한우선검토권 ( 투자 Call Option) 을부여하는약정을체결해, 원금상환시프로젝트투자및대출에대한선택권을갖게됨. - 위험성이높은기획단계에대출을제공하면서, 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이높아질경우투자에도참여할수있어기존타기업대출손실에대한보전가능 - 보통성공가능성높은프로젝트에는투자사들이은행권접근을꺼려은행권에서는고수익예상콘텐츠에는접근조차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으나, 투자의사결정콜옵션을부여받음에따라선택적으로투자여부결정 그림 Ⅳ-4. 콘텐츠기획 / 개발프로젝트투자조건부대출 ( 기대효과 ) 자금수요가높은기획단계에자금을적시제공하면서제작사들과배급사들의불공정한계약체결관행을해소 - 은행권에는고수익프로젝트투자에우선적으로접근할수있는기회제공으로대출위험에대한손실보전 77
콘텐츠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조성방안 콘텐츠프로젝트장기대출 ( 대상사업 ) 콘텐츠제작전기간활용이가능한장기대출 - 프로젝트제작에필요한기간이영화, 드라마등보다길어 ( 평균 5년 ) 장기대출이필요한게임이나애니메이션제작사대상 ( 필요성 ) 게임이나애니메이션제작사의경우긴제작기간동안계속이용할수있는장기금융상품이필요하며, 서비스출시이후자금이회수되기시작해야상환이가능한데대출기간이짧아서비스출시직전자금압박이높아지는경우발생 그림 Ⅳ-5. 콘텐츠프로젝트장기대출 ( 상품특징 ) 은행권이프로젝트가치평가보증에근거해장기대출을제공하면서제작사실정에맞는다양한금리상환옵션을통해제작사가이용기간동안선택적으로금리조건을바꿀수있도록제공 - 서비스출시이전까지는승인금리 -, 서비스출시이후에는승인금리 + 와같은형태로기간별차등금리적용가능 78
Ⅳ. 콘텐츠기업글로벌진출을위한금융인프라개선방안 - 또는대출기간동안에는저금리로제공뒤해당콘텐츠프로젝트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발행한이익참가부사채 ( 채무증권 ) 14) 를은행권이인수해콘텐츠프로젝트의원리금상환이후발생되는수익을공유 ( 기대효과 ) 콘텐츠프로젝트가치에근거한장기대출을제공하면서제작사실정에맞게금리조건을선택해원활한자금순환에기여 - 은행권은선택적금리조건을통해기존조건이상의수익을거둘수있으며, 수익을배분하는형태도가능 14) 확정된이자이외에도회사의이익배당에참가가능한채권으로, 발행회사는최소한확정이자의부담만있고채권인수자는발행회사의수익에따라더많은이자를받을수있는채권. 현재중소기업진흥공단의 콘텐츠프로젝트금융형대출 이이익참가부사채활용중 79
Ⅴ. 결 론 Ⅴ. 결 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