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국여성모임탈핵강의 - 임혜지 요즘나는전업 ( 유치원선생 ) 을하려다가, 이전에하던일 ( 문화재연구 ) 을완전히떨치치못하는사정임을자각하지못한죄로겸업의처지가되어매우바쁘게허덕이며살고있다. 그래서되도록가욋일을만들지않으려고한국과관련된출판, 원고, 강연청탁을정중히거절해왔다. 그간내가시간을많이할애했던번역연대에서도마찬가지였다. 4 대강사업이후에탈핵을주제로활동하자는바람이있었지만새테마를공부해서일벌릴엄두가나지않아애써외면하고있었다. 그러던중재독한국여성모임에서한국의탈핵상황에대한강연을해달라는연락이왔다. 나는 1 초의망설임도없이, 그자리에서승낙했다. 전직간호사들이주를이루는이모임은옛날부터군사독재에항거하고인권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을이끌어나의선망의대상이었기때문이다. 게다가 4 대강사업을저지하기위해동분서주하던내게음으로양으로많은도움을주셔서나는이분들께특별한감정을갖고있었다. 비전공자인내가탈핵강연을선뜻승낙한데는이유가있다. 한국의탈핵강연은대부분비전공자에의해이루어진다. 핵물리학을공부한전공자들은원자력을활용하는분야에서돈을벌고있으니자기네밥그릇깨자는강연을하고다닐리가없다. 그래서독일에서도반핵운동은원래비전문가인시민들이시작한, 40 년역사의시민저항운동이다. 핵발전소에대한지식은새롭거나비밀스러운것이아니라누구나조금만공부하면이해할수있는보편적인지식이되었다. 나는한국의탈핵강의전문가들의자료를바탕으로강연을준비했다. 특히한국에서탈핵강의로유명한김익중교수님의명강의를지난여름뮌헨에서열린한독탈핵전문가세미나에서직접들었고, 그분이누구나사용할수있도록무한정공개하는강연자료를쉽게구할수있었다. 또한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대표김영희변호사역시자신의강연자료를아낌없이보내주었다. 2013 년 5 월 4 일베를린에서열린강연회에가기위해나는전날뮌헨에서밤기차를탔다. 탈핵을주장하는사람은에너지절약을솔선수범해야한다는생각에서비행기표는알아보지도않았다. 유모차처럼기분좋게흔들리는기차에서잘자고일어나내가가진옷중에서제일예쁜옷으로갈아입고곱게화장까지하고즐거운마음으로강연회장에갔다. 그곳에는나이먹는여유로움과나이먹어도줄지않는패기를동시에간직하고있는여성들이나를기다리고있었다. 이들은젊음을독일에서불태우고가정을일궈평생독일땅에두발단단히딛고살면서도한국의정세에꾸준히참여해조국의역사를함께써온, 녹녹치않은연륜의인생선배들이자나의롤모델들이다. 조국에서뒤늦게나마바야흐로피어나는탈핵상황에대해알아보려고오신초롱초롱한눈매를대하니나는긴장과동시에나를믿어주는따스한신뢰에안도감을느꼈다. 그간한국말을안쓰고산지오래되어입이안떨어질까걱정했던것과는달리마치내입술에엔진이달린듯이한국말이쏼라쏼라편안하게쏟아져나왔다. 강사의마음을편안하게만들어강연능력을몇배로불려주는재주를가진사람들인가보다. 무겁고어려운주제였음에도청중들은활발하게질문하고코멘트를던지며강연회를흥겹게함께이끌었다. 1
마지막에난재독한국여성모임에특별한부탁을드렸다. 재독한국여성모임은재독일본여성들과손잡고두나라사이의아픈여성사인위안부문제를함께고민하고행동하는, 보기드믄상생의여성모임이라는사실에경의를표하고, 임산부와태아에게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탈핵운동은생명체를잇는여성의운동이란점을상기시켜드린후, 부디일본과한국두나라여성들이뜨겁게연대하여함께활동하시기를바란다고간곡히부탁드렸다. 나는일본에대한원자폭탄투하가인류사에남을죄악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다. 연합군은어차피패망한일본민간인들을상대로새로개발한무기인원자폭탄을실험해본것이고, 그런무서운실험을절대로백인의땅인유럽에서는하지못했을것이라믿는다. 즉인종차별에의한민간인학살이라단정한다. 그러나이런말을입밖으로꺼내는순간나는한국사람들과독일친구들로부터협공을받을것이다. 안그래도독도를넘보고위안부를모욕하는파렴치한일본우익들때문에열나는데너까지박자맞춰그런소리를하느냐, 근거없는인종차별을들먹임으로써서양인전체를모욕하느냐고욕먹기십상이다. 그러나마지막을장식한원자폭탄으로인해일본인들은자기네들이시작한전쟁임에도묘하게피해의식을가질수밖에없게되었다는사실을우리는인정해야한다. 그래야일본이가지게된미묘한역사의식도제자리를잡아한국과일본사이에서진정한사죄와화해가이뤄질수있을것이다. 이런일을할수있는기회가바로탈핵운동,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한일두나라에서동시에일어나고있는탈핵운동이다. 누가그런일을시작할수있을까? 재독한국여성모임은이미오래전부터한일여성연대의물꼬를텄다. 그간일제강점기의역사를함께공부했고, 올가을한일여성들의공동여행에서는위안부할머니들의쉼터인 ' 나눔의집 ' 도방문하고할머니들을모시고일본대사관앞 ' 수요집회 ' 에도참여할계획이다. 나는재독한국여성모임이소박하게시작한한일여성연대의한걸음이두나라의탈핵을이루고동시에두나라의화해를이루는첫단추임을확신한다고말씀드렸다. 총 4 시간의강의와질의문답시간이화살처럼빨리지나갔다. 외국에나와있는우리가어떻게하면조국의탈핵운동에도움이될수있을까함께고민했다. 나는교통비만고맙게받고강연비는좋은일하시는데보태달라며도로드리고왔다. 재독한국여성모임은나의강연실력을배가시키는능력만있는줄알았는데돈도몇배로불리는도깨비방망이를갖고계시나보다. 며칠후에백만원돈을모금했다며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에소송비용으로보내겠다는연락이왔다. 복지비용과세금이센독일에서백만원돈모으려면얼마나검소한생활을해야하는지잘알고있는나는너무놀라서입이딱벌어졌다. 엊그제재독한국여성모임총무님에게서연락이왔다. 해바라기대표김영희변호사가보내준 ' 양심있는과학자고이데히로아키 / 후쿠이현쓰루가강연회 ' 동영상을정말감명깊게보았고, 한일양국사람들이함께시청할수있도록한국어자막을만들어준박광우씨의열정에고마운인사를보내며, 연대하는일본여성들과함께독일어번역을고려하고있다는내용이었다. 2
한국과일본의화해가역사청산의모범국인독일땅에서두나라에서온이주여성들의힘으로이루어질것같은예감이든다. 공존의상징인탈핵운동을통하여. 고이데히로아키 / 후쿠이현쓰루가강연회 1 강 https://www.youtube.com/watch?v=ar7-hh49usg 고이데히로아키 / 탈핵노트 2 강 https://www.youtube.com/watch?v=2r1wucfed78 3
강연요약 재독한국여성모임탈핵강연 - 2013 년 5 월 4 일봄세미나, 베를린제목 : 한국의원자력발전소현황과전망 목차 : 원자력발전의원리원전사고란? 체르노빌과후쿠시마한국에서핵사고가일어날확률한국에서핵사고가일어난다면? 크고작은핵사고의원인대안이있는가? 탈핵을해야할이유한국의탈핵운동우리가도울수있는일 - 원자력발전소의원리 - ( 그림 4) 원자력발전의원리는화력발전과같다. 불을때서물을끓여서증기터빈을돌려서전기를생산한다. 화력발전소에선석탄, 가스, 기름으로불을때고원자력발전소에선핵연료봉 (Brennstäbe) 을쓰는점이다를뿐이다. 일본후쿠시마의원자로와한국식원자로는달라서같은사고가일어날수없다는말을듣는다. 일본식원자로가보통밥솥이라면한국식원자로는압력밥솥 (Schnellkochtopf) 인점이다르다. 압력밥솥에선끓는물의온도가섭씨 100 도보다높기때문에감자가빨리익는다. 섭씨 100 도보다뜨거운물로다른물을끓이는중탕방식으로증기를생산한다. 두나라원자로는물끓이는방법만약간다를뿐똑같은구조를가지고있다. 즉, 후쿠시마에서일어날수있는사고는한국에서도똑같이일어날수있다. - 원자력발전소의구조 - ( 그림 5, 6) 원자력발전소의핵심은원자로다. 높이 7 m, 두께 20 cm 강철로된압력밥솥을상상하면된다. 이원자로는절대로터지면안된다. 이안에위험한방사능물질이갇혀있기때문이다. 원자로속에는볼펜같이생긴핵연료봉 (Brennstäbe) 과물이들어있으며이들은아주뜨겁다. 핵연료봉의열을물이전달받아서터빈을돌린다. 원자로속의물을냉각수라고부른다. 원자로속의물, 즉냉각수가없어지면핵연료봉의온도가용암온도의 2 배까지올라가서원자로를녹인다. 지구상의모든재료를다녹일수있는위력이다. 이때방사능이다량유출된다. 후쿠시마원전사고도냉각수가없어져서일어났다. 쓰나미로인해송전탑이넘어가는바람에전력이끊기고, 밧데리를이용한비상전력마저물에잠겨끊기면서증기를식혀서다시물로만들어주는장치가고장난것이다. 열을식혀주는물이없으니핵연료봉의온도 4
가끝없이상승해서스스로를녹이고원자로를녹였다. 결국폭발사고가나고방사능유출되었다. 지금후쿠시마에서녹아버린핵연료봉이땅을녹이고어디까지들어갔는지아무도모른다. 사람이들어가면즉사하고로보트를보내도당장고장나고사진기도금방파괴된다. 일단엄청난물을부어서그자리를식히고있다. 이물은방사성물질로오염되어함부로버리지도못하고일단모아두는데매일 400t 씩늘어나서터지기일보직전이다. 여기저기서마구새고있다. 땅, 지하수, 바닷물이오염되고있다. - 체르노빌원전사고 - ( 그림 7) 지금까지전세계최악의사고로손꼽히는체르노빌원전사고는 1986 년 4 월발생한우크라이나체르노빌에서일어났다. 방사성먼지가전유럽으로퍼져약 800 만명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방사능에노출됐다. 33 만명이이주하고사망자만도당시 9 천 300 명에이르렀으며, 주민들의각종암발생률및기형아출산급증등이관측돼사상최악의원전사고로기록됐다. 30 년후집계로는총사망자 100 만에서 150 만명으로추산된다. 사고가난원자로에선총보유방사능의 4% 만누출되었고나머지 96% 는아직그속에남아있다. - 체르노빌사고와후쿠시마사고의비교 - ( 그림 7) 유출된핵연료양으로볼때후쿠시마는체르노빌사고의 11 배나된다. 후쿠시마에선원자로 3 개가폭발했고, 그에더해수조에저장중이던 ' 사용후핵연료 ' 가노출되었다. 수조한통에는원자로핵연료의 4 배양의 ' 사용후핵연료 ' 가들어있고수조는모두 2 개파괴되었다. (3+4*2=11) 사용후핵연료란? 핵연료봉에불을지펴 4 년반동안사용한후에는다시꺼내서 30 년동안물에담궈서식혀야한다. 그후선풍기로 ( 공냉식 ) 완전히더식힌후 ' 고준위폐기장 (Endlager)' 에서십만년내지백만년후까지보관해야하는물질이다. 고준위폐기장은누가짓는가? 우리세대가? 우리세대는그것을지을기술이없다. 고준위폐기장은현재지구상에하나도없다. 후손들이지어야한다. - 후쿠시마사고로인한일본의국토오염도 - ( 그림 8) 이도면은세계 5 대과학잡지인 PNAS 에실린신빙성있는자료다. 이에의하면후쿠시마사고로인해일본땅의 70% 가오염되었고, 이오염은향후 500-1000 년간지속될것이다. 토지가오염되면식품이오염되고, 그것을국민이먹고암과기형아출산이증가한다. 이번사고로인한고농도오염지역은전일본국토의 20% 에달한다. 그넓이는남한전체의크기와비슷하고인구수도비슷하다. 만약한국에서비슷한규모의원전사고가난다면남한전체가고농도오염지역이된다는뜻이다. 5
- 한국핵발전소현황 - ( 그림 9) 현재한국에는원자로가 23 기존재한다. - 방사능이란?- ( 그림 10) 방사능은원자핵이방사선을내면서다른핵종으로변하는능력을말한다. 단위시간당붕괴수. 방사능의특징 : 오감으로감지할수없다. 특수한장치가없으면계측할수없다. 매우적은양으로사람을죽일수있다. ( 예 : 2006.11.23 구 KGB 러시아보안청전직원알렉산드르리트베넨코씨 - 런던에서독살당함. 폴로늄 -210 마시는물에 100 만분의 1 그램안되는양섞은것으로추정됨.) - 방사능피폭의영향 - ( 그림 11) 인체는치사량이넘는방사선을받더라도아무런느낌이없음. 과학자들은초기에는피폭이위험하다는사실을잘몰랐음. 퀴리부부 (Pierre Currie & Marie Curie) 가 1898 발견. 우라늄광석속에서라듐과폴로늄을분리하고그들이방사선을내는정체임을알아내서 방사성물질 이라이름을붙였는데, 피에르퀴리는방사선에몸을망친후비틀거리며길을가다마차에치여죽었고, 마리퀴리는방사능으로인한골수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로사망했음. - 우라늄의핵분열과연쇄 - ( 그림 12) 핵연료봉안에들어가는재료는농축우라늄을가공한물질이다. 농축우라늄은땅에서채취하는우라늄광석을정제하고농축해서만든다. 우라늄 235 가중성자를흡수하면 2 개의원자핵으로분열하는데이것이핵분열이다. 이때막대한열이발생하고, 핵분열이일어날때거기서다시중성자가튀어나오는데이것을이용해서연쇄적으로핵분열을일으키면계속해서열을발생하게할수있다. 우라늄 235 1g 이핵분열할때나오는에너지는석유 9 드럼 ( 드럼당 200 리터 ) 또는석탄 3t 이탈때나오는에너지와같다. 우리몸에는 60 조개의세포가있다. 그세포마다핵이있고, 핵안에는염색체가있으며염색체는유전자로이루어져있다. 우리몸의 DNA 를서로연결되게하는에너지는고작몇전자볼트 (ev, electron Volt) 에불과하지만방사선은매우큰에너지를가지고있다. 세슘 137 은 66 만 1,000 전자볼트, 플루토늄 239 는 510 만전자볼트의에너지를가지고있다. 6
방사선이순간적으로인체를통과하면엄청난에너지에의해서우리몸속의유전정보를담당하는 DNA 가절단되고변형된다. 즉, 암이발병한다. - 핵연료의핵분열생성물질의양 - ( 그림 13) 평균출력약 100 만 kw 의원자로하나가사용하는우라늄 235 의양은연간약 1,215kg 정도다. 1945 년 8 월히로시마에서사용된핵폭탄이그해말까지약 14 만명을사망시켰는데, 이는우라늄 235 가 800g 정도핵분열한영향이다. 핵발전소의원자로 1 기를 1 년간가동하였을때히로시마핵폭탄의약 1,500 배의핵분열생성물질즉, 세슘, 스토론튬, 요오드같은죽음의재가대량발생한다. - 체르노빌원전사고의원인 - 체르노빌원전사고는과학자들이실험하다가일어났다. 체르노빌사고로많은사람들이방사능을직접쏘였다. 방사능이단시간에인체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지알아보자. - 벨로루스갑상선암증가 - ( 그림 14) 체르노빌사고현장은콘크리트와납으로포장해놓았지만 30 년지난지금도기준치의 50 배의방사능을발하고있기때문에아직도접근이금지되어있다. 당시 24 만명의젊은군인들이사고처리현장에투입되어방사능에피폭되었으므로오늘날까지연구대상이되고있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체르노빌피폭으로인해갑상선암환자는남자가 7 배, 여자가 20 배늘었다. 유방암, 백혈병, 심장병, 신장염, 백내장, 폐렴이증가했고, 선천성불구가증가했다. 원전사고가나면임산부가가장위험하다. 태아는세포분열이왕성하기때문에가장민감하기때문이다. 한번방사능이유출된곳에선시간이가도선천성불구자줄지않는다. 오염된곳에서오염물질먹으면서계속사는한사람들은계속피폭된다. 피폭의정도는거리의제곱에반비례한다. 인체와방사능물질과의거리를 1m 에서 10 cm 로줄이면 100 배, 1 cm 로줄이면 10000 배의피폭이일어나는셈이다. 오염된물질을먹어서세포안으로흡수되면피폭의정도가대단히강한내부피폭이일어나는것이다. - 일본후쿠시마의피해상황 - ( 그림 15) 방사능피폭에의한인체피해는이미교과서에나와있을만큼확실한사실이다. 어린이들피로감, 설사, 코피. 유산사산늘어남. 7
기형아출산그해겨울부터시작. 3-4 년후백혈병증가. 5-10 년후갑상선암, 유방암증가. 향후 60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여백만명이상사망예정. 사고후, 후쿠시마에서 200km 떨어진도쿄에서 4-10 배방사능이검출되었다. 한국에존재하는거의모든원전에서서울까지의직선거리와그리다르지않다. 농작물, 지하수, 바닷물이방사능에오염되었다. 6 개월후 350km 떨어진시즈오카녹차에서세슘이기준치 2 배발견되어프랑스에서리콜한사태가벌어졌다 ( 한국에선일본식료품그냥수입 ). 이는우리나라경주원전에서사고나면북한함흥농작물까지오염된다는뜻이다. - 기준치 (Grenzwert) 이하는안전하다?- ( 그림 16) 전세계핵사고와핵실험피해자천만명을대상으로연구하여작성되었고국제원자력기구도인정하는세계보건기구 WHO 의자료에의하면, 피폭량과암발병율은직선으로비례한다. 즉, 안전한기준치란없다. - 대형원전사고가일어날확율은?- 대형원전사고 (Supergau, größter anzunehmender Unfall) 는지금까지세계적으로세번일어났다. 1979 미국, 스리마일섬 1986 구소련, 체르노빌 2011 일본, 후쿠시마 - 우리나라에서대형원전사고가일어날확룰 - ( 그림 17) 후쿠시마이후한국정부및한수원 ( 한국수력원자력 ) 에선우리나라에서이런일이일어날확율은백만분의일이라고입을모아강조했다. 정말그런지계산해보자. 전세계에원자로백만기가있고그중에하나가터졌다면사고의비율은백만분의일이다. 그러나세계 442 개원전중 6 개사고발생했으니 1 기당사고확률 =1.36% 이고한국의사고발생확률은 21 기 = 24% 나된다. 현재공사중인 7 기를포함하여 2024 년까지 13 개추가건설예정이니이계산에의하면사고확률은더욱높아진다. - 세계핵발전소갯수 - ( 그림 18) 세계핵발전소갯수를보자면 1 위미국, 2 위구소련, 3 위프랑스, 4 위일본, 5 위한국 (23 기 ) 의순이다. 어떤나라에서대형사고가났는지공통점을따져보면핵발전소갯수가많은나라, 원자력선진국이자수출국으로집결된다. 또한일찍개발한덕에노후한핵발전소가많은점도꼽힌다. 후쿠시마의경우같은쓰나미에도 10 개의발전소중 1 호, 2 호, 3 호, 4 호의나이 8
순으로파괴되었다. 이논리에따르자면다음사고국은프랑스일까한국일까? 한국의원자로숫자는현재 23 기이며 2-3 년후다지어지면 28 개로늘어난다. 10 년후인 2024 42 개로늘며정부는최종 56 개로계획하고있다. 이는일본보다 2 개많고, 프랑스보다 2 개적은숫자다. - 핵발전소밀집도 - ( 그림 19) 핵발전소숫자보다더중요한것은핵발전소밀집도인데대한민국이세계최고다. 체르노빌과후쿠시마에사고지점에서 30 킬로미터반경안으로아직도사람이못들어가게통제하고있으며그구역안에선앞으로 500 년간사람이살지못할것이다. - 우리나라핵발전소 30 킬로미터반경상황 - ( 그림 20, 21, 22, 23) 영광, 울진, 월성 ( 경주 ), 고리 ( 부산 ) 원전의 30 킬로미터반경도표를보자. 예를들어경주에있는월성원전에서사고가난다면우리의고도경주시내는물론포항, 울산, 한진조선, 현대자동차공장이전부 30 킬로미터반경의통행금지지역이된다. 국민경제적손실은막대할것이다. 우리나라원자력피해배상법에따르면원전사고가났을때정부에선세금에서총 5000 억원을보상금으로지출한다. 월성원전을중심으로 30 킬로미터반경에사는 100 만명주민이하루아침에집잃고직장잃고쫓겨나서일인당 50 만원씩의배상금을단한번받는것으로계산이끝난다는소리다. - 핵사고위험요인 - ( 그림 24) 지금까지일어난핵사고의위험요인은천차만별가지각색이다. 미국의스리마일에선단순노무자의실수로, 체르노빌에선과학자들의실수로, 후쿠시마에선자연재해로인해대형사고가발생했다. 다음에일어날사고는당연히다른원인에의한것일가능성이높다. 그이유는원자력발전소가너무복잡하게지어진구조라는데있다. 사용되는부품이천억개단위고많은회사에서만들어납품하기때문에수많은사람이관여함으로써전체적인통제가불가능하다. 또한금속은방사능에취약하여오래가지못하고고장이잦아자주교체해주어야한다. 예를들어인공위성은몇십년전에성공한시스템이지만아직도실패율이높다. 시스템이너무복잡해서그렇다. 수많은부품중에하나만잘못되어도프로젝트전체가실패하는것이다. 한국에선 2011 년까지 647 번의원자력발전소사고가있었다. ( 그림 25) 사고현황을보면아찔해진다. ( 그림 26-29) 핵연료봉사고는수두룩하고, 방사능피폭으로사람이죽는일, 한꺼번에 310 명의노동자가피폭되는일도있었다. 무자격용접사례도빈번했다. 9
- 은폐및비공개 - ( 그림 30) 더욱아찔한일은위의사고들외에도은폐하려다들킨사례가더있다는사실이다. 작업도허술하고감시도허술한데다속이기까지하니당체믿을수가없다. - 핵발전소점검결과 - ( 그림 31) 후쿠시마사고이후에국내의핵발전소를점검했더니다음과같은결과가나왔다. 모든핵발전소가지진이일어나도자동정지되지않고, 월성 1 호기에는수소제거시설이없으며, 고리 1 호기를제외한나머지 19 개핵발전소에있는수소제거시설들은전기로가동되므로후쿠시마처럼전기가끊기면작동이안된다. 또한울진 1,2 호기와월성 1,2,3,4 호기에수소농도측정기가없고, 부산에있는고리 1, 2, 3, 4 호기는해수면보다 6m 높아후쿠시마처럼 10m 의쓰나미가닥치면물에잠길수밖에없다. - 후쿠시마이후외국의동향 - ( 그림 32) 앙겔라메르켈총리정부는지난 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17 개원자로중에노후화된 8 개원자로의가동을중단했다. 일본에선현재총 54 개원전을올스톱시킨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반대로재가동하지못하고있는데일본전력의 30% 를핵발전소가담당하고있음에도지금까지블랙아웃없이유지되고있다. 미국의경우쓰리마일사고이후로새원전짓지않다. 벨기에는원전의존율이 50% 이상되는나라지만그래도탈핵을선언했다. - 대안 - ( 그림 33) 원자력전기의대안으로태양광을들수있다. 태양광발전단가는점점줄어들고있다. " 태양은고지서를보내지않는다." 란말처럼태양광은설치만해놓으면재료비가들지않는다. 그러나한국정부자료로는태양광이원가가핵발전보다 20 배비싼걸로되어있으나핵발전의원가공개를한번도안했다. - 태양광발전성장세 - ( 그림 34) 독일의태양광발전성장세 1 년에 50 % 나되었다. 세계적추세도이와비슷하다. 이는태양광이경제성이있다는뜻이다. - 발전단가의변화 - ( 그림 35) 작년에미국에서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원자력발전소의발전단가를앞질렀다. 재생가능에너지가원자력보다값이싸게먹히기시작한다는뜻이다. 10
- 독일풍력발전 - ( 그림 36) 독일풍력발전현황은나날이발전하고있다. 태양도풍력도한국이유럽보다더유리하지만한국은오로지원전에의지하는정책을펴고있다. - 발전현황 - ( 그림 37) 독일핵기업들은 1993 년 수력 풍력 태양력등의신재생에너지로겨우필요한전력의 4% 만을감당할수있다. 고주장했으나, 독일국민들은그들을믿지않았으며, 지속적인녹색운동으로 2009 년신재생에너지로 16% 의전력을실제로확보함으로써, 그들의주장이거짓임을입증했다. 독일은 2022 년까지원전가동을완전중단하기로하면서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전체에너지생산의 40%, 2050 년까지 80% 로끌어올리는에너지전환정책을추진하고있다. - 세계핵발전소갯수변화 - ( 그림 37, 38) 세계적으로핵발전소의갯수가점차줄고있다. 이는시장의원칙에따라핵발전소를지으면수지가맞지않다는뜻으로풀이된다. 핵발전소의발전단가가예전에비해비싸져서그렇다. 그이유는안전장치와핵쓰레기장건설을핵발전소시설에포함되기때문이다. 국가에서세금으로보조해주고수지를맞춰줘야원자력발전소를지을수있다. 국가가나서서원자력만우대하는것은다른기술발전에부담을주는시장교란행위다. 그래서유럽의절반은핵발전소가없다. 우리나라에서재생에너지로생산되는전기는 1% 밖에되지않는다. 핵발전소를유지하기위하여재생가능에너지개발을억제해서그렇다. ( 그림 39) 그러나원전이있는한불안하다. 사고가나면나라가망하고, 사고가안나도인류가망한다. - 유럽발연구보고서 - ( 그림 40) 대형원전사고가날가능성과그결과를계산한유럽연구소발표소개한다. 세계최대의연구소중의하나이고노벨상을 17 번이나배출한독일의막스플랑크연구소의발표에의하면현재전세계의민간원전가동시간과핵연료가녹는사고의건수로계산할때앞으로체르노빌과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심각한사고가발생할확률은 10~20 년에한번꼴로과거전망치에비해 200 배나높아졌다고한다. 프랑스에서원전사고발생시피해액을추산한비밀보고서가존재했던것으로드러나충격을주고있다. 이보고서는프랑스에서체르노빌과후쿠시마에서처럼 7 등급에해당하는최악의원전사고가발생하면, 피해액규모가프랑스 GDP 의최대 3 배보다많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보고서는프랑스국방부와환경부등정부부처공동으로설립한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 (IRSN) 가 2007 년에작성한것으로서, 최근프랑스의주간지 < 주르날드디망쉬 > 지에유출되는바람에세상에알려졌다. 11
IRSN 의 2007 년보고서는프랑스북중부당피에르에위치한원전 1 기를대상으로사고발생시가상피해비용을분석했다. 최대치는 GDP 의 3 배가넘는 5 조 8 천억유로수준으로산정되었는데, 이는프랑스경제가감당할수없을만큼천문학적인규모다. 이도너무약소하게계산했다는비판이있다. 프랑스같은나라도원전사고로망할수있다는뜻이다. - 핵분열생성물질 - ( 그림 41) 사고가나지않더라도원전이가동되는한, 인류가그독성을없앨방법이전혀없는엄청난양의고준위폐기물을날마다배출하고있다는것이원전이당장폐로되어야할가장중요한이유이다. 우리들은현재의우리자신에게는물론, 비명한마디지르지못하는수많은생명들과, 더나아가 10 만년, 20 만년후의미래세대까지너무나도무책임하게극독물을떠넘기고있는것이다. 이렇게인류가원전가동을계속한다면그전에멸망할지도모르지만. 방사성폐기물을지하 500 m 밑으로영구격리하는것인데 10 만년이상지질의안정성이보장되어야한다. 전세계원전운영국 31 개국중어느나라도고준위폐기물최종처분장을만든사례가없다. 독일의경우에도핵폐기물을처리할방법이없다는것이핵발전소폐기선언의중요한이유가되었다. - 사용후핵연료반감기 - ( 그림 42) 반감기란방사능의양이반으로줄어드는시간. 원전은사고가없더라도, 일상적으로배출하는방대한핵폐기물이나오는데이것을무독화하는방법을아직인류는발견하지못한상태다. 예를들어원자폭탄의재료가되는플루토늄 239 는반감기가약 24,000 년이고, 무해한물질이되기까지는반감기의 10 배에해당되는약 240,000 년이걸린다. 현생인류인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가탄생한것이지금으로부터불과 3~4 만년전의일이다. 내가연구한가장오래된건축물은 1 만년전의메소포타미아문명의마을이었다. ( 그림 43) 인류가떠돌이생활을마감하고정착하기시작하는시기에가축을길들이고농사를시작하는과정이포착되었다. 모든것이눈물겨운노력의결과였다. 뭐하나발견하고발전시키는데몇천년의세월이흘렀다. 동물적본능인약육강식을극복하고협동해서공생의길을걸어온우리인류는 3 만년역사를통해멸망하지않은현명함이빛났다. 3 만년전에네안데르탈인이핵발전소를운영하다가핵폐기물을어디엔가묻었다면, 오늘날에도살인적인방사능피폭을당하게된다. 핵폐기물의방사능위험은 100 만년을지속한다. ( 그림 44) - 한국소식 - ( 그림 45) 녹색당은탈핵을위해태어난정당이고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탈핵을지지한다. 여당인새누리당은원자력발전소확대정책에찬성하는입장이고, 제 1 야당인민주당은탈핵에 12
대해의사표시가불분명한데이는여론눈치봐서결정하겠다는뜻이라할수있다. - 한국의탈핵운동단체 - ( 그림 46) 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사 ) 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 ( 핵단지 ) 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 탈핵을지향하는법학교수, 변호사, 박사급회원 3.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탈핵을지향하는교수들모임 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모임 5. 탈핵에너지국회의원모임 6.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7. 탈핵학교 8. 탈핵신문 - 독일교포가할수있는일 -( 그림 47) 독일교포나재독한국여성모임이한국의탈핵운동에힘이되어주기위해서할수있는일은다음과같겠다. 독일학자를한국에초대, 독일교포들이일정부분지원. 독일에탈핵및재생에너지관련한귀중한자료들이매우많음. 자료수집및관련전문가연결은한국에큰도움이되겠음. 13
번역또는독일단체와의커뮤니케이션에도움. 4 대강소송을독일에서도왔듯이한국의탈핵소송에협조. 서명운동, 모금해서한국특정단체에기부. 강연을할수있도록초대해주셔서감사하고열심히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