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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에너지진단컨퍼런스 자금지원사업안내 2017. 12. http://www.energy.or.kr

목차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 ESCO 투자사업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5. 2018년추진방향 2

1.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개요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사업이란? 추진근거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O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6-649 호 ) 세부내용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시사업금액을 장기저리로융자지원하는사업 O ESCO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 온실 가스 에너지관리업체투자사업포함 ) 등자금 지원지침의대상으로지정된시설또는사업 80 개항목 3

1.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주요특징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지용합리화자금지원 세부사업 대출방식 절약시설설치사업 ESCO 투자사업 지원시설 지원절차 지원조건 간접대출 ( 융자 ) 금융기관이여신검토 고효율기자재등 80 개항목 매년신규발굴및기존설비정비 장기 ( 거치 / 분할상환 ) : 3/5 년, 3/7 년 저리 : 변동 1.5% 및 1.75%, 고정 2.75% 인터넷으로만신청접수 신청 심의 추천 대여 대출 4

1.3 지원대상사업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절약시설설치사업 산업체및건물등의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형시설을신증설 또는개체하는사업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투자사업 : 2017 년부터절약시설설치사업에포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29 조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 8 조에따른배출권할당대상업체 ESCO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이에너지사용자에게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여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고, 에너지사용자는에너지절감 비용으로투자비를상환하는사업 5

1.4 지원대상시설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자금지원대상시설 : 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에서정하는시설 절약시설설치사업 1. 정책사업 : EnMS,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등 2. 보일러및요로설비 : 열병합발전, 노후보일러, 에너지절약형가열로등 3. 폐열이용설비 : 폐열 폐압력이용발전장치, 히트펌프등 4. 동력설비 : 인버터, 인버터제어형공기압축기, 프리미엄전동기등 5. 염색및제지설비 : 저욕비염색기, 히트셋팅기, 압착탈수장치등 6. 증발및농축설비 : 증기재압축식증발농축장치, 이온교환막전해장비등 7. 건조설비 : 적외선건조기, 직접가열열풍식도장부스등 8. 건물에너지절약및공조설비 : 에너지절약형공조기, 제습공조장치등 9. 수송설비 : 공회전제한장치, 운전모니터링시스템등 10. 생산시설설치사업 ( 중소기업에한함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생산시설등 11.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방시설, ESS 등 ESCO 투자사업 1. 절약시설개체사업 : 절약시설설치사업에해당하는시설개체사업 2. 단열개 보수사업 : 준공된지 10 년경과건물의단열재, 창호개체사업 3.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설치사업 : 온실가스감축효과 5% 이상가능시설 4. 기타에너지효율향상사업 : 1~3 외의설비를개체하는사업으로진단결과설비별또는공정별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가능한설비 6

[ 참고 ] 진단개선이행실적가점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자금지원대상시설 : 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에서정하는시설 절약시설설치사업 1. 정책사업 : EnMS,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등 2. 보일러및요로설비 : 열병합발전, 노후보일러, 에너지절약형가열로등 3. 폐열이용설비 : 폐열 폐압력이용발전장치, 히트펌프등 4. 동력설비 : 인버터, 인버터제어형공기압축기, 프리미엄전동기등 5. 염색및제지설비 : 저욕비염색기, 히트셋팅기, 압착탈수장치등 6. 증발및농축설비 : 증기재압축식증발농축장치, 이온교환막전해장비등 7. 건조설비 : 적외선건조기, 직접가열열풍식도장부스등 8. 건물에너지절약및공조설비 : 에너지절약형공조기, 제습공조장치등 9. 수송설비 : 공회전제한장치, 운전모니터링시스템등 10. 생산시설설치사업 ( 중소기업에한함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생산시설등 11.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방시설, ESS 등 ESCO 투자사업 1. 절약시설개체사업 : 절약시설설치사업에해당하는시설개체사업 2. 단열개 보수사업 : 준공된지 10 년경과건물의단열재, 창호개체사업 3.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설치사업 : 온실가스감축효과 5% 이상가능시설 4. 기타에너지효율향상사업 : 1~3 외의설비를개체하는사업으로진단결과설비별또는공정별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가능한설비 8

1.5 지원규모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017 년도세부사업별예산 사업명 지원규모 ( 억원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1,500 200 억원이내 3 년거치 7 년 분할상환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설치사업생산시설설치사업 2,000 200 억원이내 20 억원이내 3 년거치 5 년 분할상환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운 용요령 에따름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50 억원이내 합계 3,500 주 ) 1. 상반기조기집행감안, 자금수요고려사업별지원규모조정가능 2.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투자사업은에너지절약설치사업에포함하여지원 9

1.6 지원조건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대기업제외 ) 지원비율 : 사업금액의 100% 이내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ESCO 투자사업의경우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이자율 : 분기별변동 (3년만기국고채연동 ) 구분 이자율 (%) ( 17 년 4 분기기준 ) 대출기간 비고 절약시설설치사업 1.75 ( 변동금리 ) 중견기업 ( 공공기관포함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1.50 ( 변동금리 )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포함 ) ESCO 투자사업 2.75 ( 고정금리 ) 1.50 ( 변동금리 ) 3 년거치 7 년분할상환신청자가금리선택가능 10

1.7 지원절차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인 1 3 공단 (KEA) 1 추천신청 2 추천심의 3 추천서발급 7 4 5 6 2 4 대출신청 5 대여신청 금융기관 ( 여신검토 ) 추천심의위원회 6 대여 ( 공단 금융기관 ) 7 대출 ( 금융기관 신청인 ) [ 대출취급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KEB 하나은행, 산은캐피탈등 17 개금융기관 11

1.8 지원프로세스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 자금지원지침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공단 ) 3 자금추천심사 / 평가 ( 공단 ) 당해연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공고 신청자가직접온라인으로공단홈페이지 ( 인터넷 ) 에서신청 공인인증서필요,: 공단홈페이지 전자민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담당자검토 보완 자금추천심의, 신청내용부적격시반려처리 1 억 담당자, 1 억 전문가 ( 온라인 ), 20 억 오프라인평가 4 추천결과통보 ( 추천서발급 ) 자금심사결과에따라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공단 자금신청자 ) - 이메일및 SMS 알림, 추천서는자금신청홈페이지에서출력 5 기성발생 / 대출심사 ( 자금신청자 은행 ) 6 대여신청 / 실행 7 대출실행 ( 은행 공단 ) ( 은행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공단 자금신청자 ) 자금추천받은자가금융기관에대출신청 - 금융기관의여신검토 ( 담보심사 ) 결과에따라대출가능여부가결정 금융기관은신청자여신검토후승인건에대해공단에대여신청 - 공단은검토후대여실행 자금추천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20% 이상최초자금을인출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자동취소 자금인출완료사업대상자금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목적외사용시위반금액에대해연체금리부과및환수 12

1.9 신청서류,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자금신청구비서류 ㅇ추천신청서, 공통제출서류, 설비별제출서류, 기타관련자료등 * 공통제출서류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비상세내역서, 설치도면, 설비카달로그, 에너지절감효과산출근거,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등 자금신청유의사항 ㅇ자금성격 ( 간접대출 ) : 금융기관의여신검토, 담보필요 사전에대출가능여부확인ㅇ신청최소금액 : 2,000만원이상ㅇ허위서류제출, 목적외사용시자금추천 대출취소및위반업체제재 - 제출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발견되거나자금추천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될때 - 추천목적외사용시위반금액에연체이자 (13%) 포함환수되며, 에너지사용자는 3년간지원제한, 시공자가참여하는신청건에대해 2년간지원제한ㅇ자금신청반려 : 지원대상자격이부적격인경우, 신청서류가미비또는보완요청일로부터 5일 (ESCO사업은 10일 ) 이내에미보완시 13

2. ESCO 투자사업 14

2.1 ESCO 투자사업개요 2. ESCO 투자사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ESCO 성과보증 시설투자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사용시설에투자후투자한시설에서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와이윤을회수하는기업 * 에너지진단, 공사시공, 사후관리 (M&V) 및절감량보증 1970 년대미국에서태동, EU, 일본등주요국대부분시행 1992 년에국내도입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 ) 15

2.2 ESCO 등록기준 2. ESCO 투자사업 ESCO 등록기준개정 : 2014. 12. 16 일 구분내용기준 법인자본금 2 억원이상 자산 개인자산평가액 4 억원이상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또는가스분야의기사 3 명이상 장비 1. 적외선온도계 2. 데이터온도기록계 3. 온도 습도계 각 1 대이상 16

2.3 ESCO 등록절차 2. ESCO 투자사업 ESCO 의등록은한국에너지공단, 등록취소는산업통상부가주관 등록절차 ㅇ등록신청 ( 공단 )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증교부 (15 일이내 ) 등록유지관리 ㅇ매년 5 월말까지영업보고 ( 사업실적, 자산, 보유인력 장비등 ) 등록기준점검 기준미달업체청문후취소 17

2.4 ESCO 등록현황 2. ESCO 투자사업 ESCO 등록현황 (1992~2016) [ 2016.12.31 기준 : 335 개사 ] 기업규모별 ESCO 현황 (2016 년기준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업체수 38 37 260 335 비중 (%) 11.3% 11.0% 77.6% 100% 18

2.5 ESCO 투자사업계약방식 2. ESCO 투자사업 현재 ESCO 투자사업계약은 3 가지방식으로운영 구분사업구조특징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 04 년도입 ) 사용자 : 재원조달 ESCO: 성과보증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 11 년도입 ) 성과확정 ( 15 년도입 ) ESCO가성과보증및재원조달 ESCO가재원조달성과는계약시확정 19

2.5.1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2. ESCO 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방식 case 1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가에너지사용자에게차액을현금으로보전 case 2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와에너지사용자의합의결과에따라차액을배분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계약에의한사후관리절차진행후사업종료 ESCO 성과보증 사용자이익 사용자이익 사용자이익 case1 에너지사용자 재원조달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case2 금융기관 사업전성과보증사업후 20

2.5.2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2. ESCO 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방식 ESCO가투자후절감액으로투자비와이윤회수에너지사용자와 ESCO가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배분사업계획수립시상호합의하여목표절감량및보증절감량 ( 목표절감량 80% 이상 ) 설정 에너지사용자 성과보증및배분 ESCO 투자비상환비용 사용자이익 사용자이익 절감량보증 ESCO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재원조달 금융기관 ESCO 투자사업전 ESCO 투자상환 투자상환완료후 21

2.5.3 사업자파이낸싱성과확정계약 2. ESCO 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방식 ESCO 가투자후절감액으로투자비와이윤회수 에너지사용자와 ESCO 가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배분 에너지절약효과가충분히검증된시설에대해예상에너지절감량을바탕으로투자비상환계획을미리확정하는방식, 설치후에너지절감량 ( 액 ) 을 ESCO 가보증하지않음 에너지사용자 예상절감량및 ESCO 투자비상환비용 사용자이익 사용자이익 절감량을 ESCO 가사후보증하지않음 투자비상환계획확정 ESCO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재원조달 금융기관 ESCO 투자사업전 ESCO 투자상환 투자상환완료후 22

2.6 ESCO 투자사업흐름 2. ESCO 투자사업 23

2.7 ESCO 정보공개시스템 2. ESCO 투자사업 추진근거ㅇ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 산업부공고제2015-393) 제 14조 추진목적ㅇ에너지사용자가적정한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을선정할수있도록하기위함 * ESCO는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자발적홍보의장으로활용가능 정보공개내용ㅇ사업실적, 보유기술인력 장비, 재무상태, 취득면허, 추진사례등을자율적으로공개 ESCO 정보공개시스템접근방법ㅇ네이버 (Naver), 다음 (Daum) 등에서 ESCO전자민원 검색ㅇ공단홈페이지 전자민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클릭 24

2.8 연도별 ESCO 사업지원현황 2. ESCO 투자사업 25

2.9 ESCO 사업설비별지원현황 2. ESCO 투자사업 26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27

3.1 에너지신산업이란?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28

3.2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개요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ㅇ에너지신산업관련분야민간투자에대한장기 저리의융자지원을통해미래전력산업을이끌신산업분야의글로벌경쟁력제고 * 추진근거 : 2017 년도에너지신산업지원사업통합공고 ( 산업부공고제 2017-69 호 ) 사업기간 : 2017. 12. 31 까지 2. 지원대상 에너지신산업분야에투자하는대기업및중소 중견기업등 29

3.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대상사업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에너지자립섬 산업부에서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 에따라 선정된 친환경에너지자립섬사업 을추진하기위해필요로하는 시설의설치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기타에너지신산업 (ESS 등 ) 아래사업에대한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및필요시설의설치 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 ESS( 전력저장장치 ) / 제로에너지빌딩 / 발전소온배수열활용사업 30

3.4 금융지원세부내역 (1)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ㅇ친환경에너지자립섬사업의사업자에한함 에너지자립섬 ESS ( 전력저장장치 ) 발전소온배수열활용사업 ㅇ설치하고자하는설비규격이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대상인설비가있을경우에는인증받은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ㅇ수력발전설비의경우토건설비공사비산정은기전설비공사비의 25% 이내를적용한금액으로함ㅇ배터리 압축공기등의에너지저장원, 전력제어장치 (PCS), 배터리및에너지관리시스템등제반운영시스템ㅇ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및필요시설의설치ㅇ주파수조정용 ESS( 전력저장장치 ) 는지원제외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 별표1] 에따른수열에너지를농어업분야, 관광단지, 산업분야등에활용하는사업을위한기반구축및필요시설설치사업 31

3.4 금융지원세부내역 (2)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ㅇ 선도형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 국토교통부 ) 에선정된사업으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 등급이상의인증 ( 예비인증 ) 을취득한사업또는제로에너지빌딩에준하는건축물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등급이상의인증 ( 예비인증 ) 을취득한사업으로써 3년이내에실시하는사업 ( 신축및개축 제로 에너지 빌딩 모두포함 ) ㅇ제로에너지빌딩은설치하고자하는설비규격이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대상인설비가있을경우에는인증받은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ㅇ제로에너지빌딩은신청사업의건축연면적의각구간별로지원최대한도금액적용 연면적 3,000m2이하분 : 35만원 / m2 연면적 3,000m2초과 ~ 10,000m2이하분 : 17.5만원 / m2 연면적 10,000m2초과분 : 지원없음 32

3.5 지원비율, 범위, 조건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1.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기업은 50% 이내 ) 2. 지원범위 해당사업추진에필요한제반사업비용 * 및운전자금 * 사업비용중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등은제외 3.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규모 동일사업장당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에너지자립섬 100 억원 없음 7년거치 8년분할상환 ( 시설자금 ) 기타에너지신산업 (ESS 등 ) 100 억원 20억원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시설자금 ) 분기별변동금리 ( 연 1.5%, 4/4 분기기준 ) 합계 200 억원 주 1) 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사업별지원규모, 사업자당지원금액, 지원비율등을조정 2) 운전자금의대출기간은 1 년거치 2 년분할상환 33

3.6 지원절차 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1 추천신청서제출 / 접수 ( 자금신청자 공단 ) 자금신청자가지정서식에의거공단홈피 ( 인터넷 ) 를통하여신청 온라인신청시공인인증서필요 공단홈피 전자민원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신청 온라인시스템오픈전까지는이메일이나우편으로신청가능 2 신청서류검토 / 심사 ( 공단 자금추천위원 )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 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자금추천위원회에서심사 3 추천결과통보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공단 자금신청자 ) 4 기성발생 / 대출심사 ( 자금신청자 은행 ) 5 대출실행 ( 은행 자금신청자 )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추천서발급 : 자금신청홈페이지로그인후출력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금융기관은공단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아자금신청자에게대출실행 34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35

4.1 세액공제제도개요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내국인이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는경우당해투자금액의 6% 를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세 ) 또는법인세에서세액공제 ( 중견기업 3%, 대기업 1%)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 중소기업 ESCO 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중소 ESCO가 2017.12.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소득세또는법인세를 5~30% 세액감면 이월공제 당해연도납부할세액이없으면 5 년이내에이월하여공제가능 장기투자가능 투자가 2 개년이상걸쳐서이루어져도과세연도마다당해투자금액에대하여적용받을수있음 36

4.2 세액공제대상시설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13 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대상시설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산업건물부문에너지절약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2.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3. 그밖의시설 에너지절약효과 10% 이상인설비로 시범보급할필요성이있는설비 세부내역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13 조의 2 [ 별표 8 의 3] 참조 37

4.3 세액공제시설세부내용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13 조의 2 [ 별표 8 의 3] (17.3.17 기준 ) 1. 보일러설비 2. 집단에너지시설및열병합발전설비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 4. 고효율유체기기및제어장치 5. 그밖에산업용설비 - 어큐뮬레이터 - 압축공기제습장치 - 인버터 (220kW이하는고효율인증제품 ) - 증기재압축식증발농축장치 - 다중효율증발관 (3중이상 ) - 산소부하시스템 - 증기재압축장치 - 증기터빈구동식동력장치 6. 건물에너지절약설비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제습공조장치 / 가습공조장치 ( 수가습 ) - 스프링쿨시스템 -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7.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8. 전력수요관리설비 - 역률자동조절장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 - 가스냉방시설, 축열식냉방시설, 흡수식냉방시설 9. 고효율인증기자재 - 엘이디 (LED) 조명 ( 램프및등기구 ) - 고효율인증보일러 - 무정전전원장치 - 직화흡수식냉온수기 - 원심식송풍기 - 항온항습기 - 고기밀성단열문 - 전력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10.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자동절전제어장치 11. 신 재생에너지보급시설 12. 기타에너지절약시설 ( 절감율 10% 이상 ) 38

5. 2018 년추진방향 39

5.1 지원규모 5. 2018 년추진방향 2018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규모 세부사업별지원규모 사업명 지원규모 ( 억원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700 150억원이내에너지절약 150억원이내설치사업 생산시설 2. 절약시설설치사업설치사업 2,300 10 억원이내 3 년거치 7 년 분할상환 ( 단열개 보수 사업은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 ) 에너지및자 3 년거치 5 년 분할상환 원사업특별회 계운용요령 에따름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 억원이내 합계 3,000 40

5.2 자금지원지침검토사안 5. 2018 년추진방향 2018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시설의개체정의 - 사업장을이전할경우에는폐기하는기존시설의대체에한한다. 추가여부 15년부터지원제외, 기존시설의폐기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필요설비지원범위 ( 에너지절약형사출성형기관련 ) - 1안 ) 서보모터제어형사출성형기 개체에한함 개체증빙서류 [ 자산관리대장, 기존설비사진, 기존설비폐기확인서등 ] - 2안 ) 설비별추천금액한도설정 약 1,000억가량또는예산의 1/3 이내창세트지원범위 - 효율관리기자재운용요령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에의거효율등급 1등급제품 준공된지 10년이경과한건축물에한함. ( 공동주택은지원제외 ) 41

5.3 특정기업쏠림지원방지체계 ( 정책자금 ) 확대 5. 2018 년추진방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7 년부터시범시행, 18 년부터확대적용 운영현황 - ( 개요 ) 최근 5년간 100억원또는 10회범위내에서적용 예시 ) A부처에서 5년간총100억을기지원받은경우, 타부처에서추가지원제한 - 쏠림지원방지체계시범시행 ( 17) 정책자금 42개 ( 중앙 18, 지방 24) 적용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진행경과 - 16년도협의시, 사업특성을감안하여 1년유예 ( 17년의견미제출시, 18년시행 ) 로결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사업참여에대한의견제출요청 ( 17.11월) 향후계획 - 절약시설설치사업, ESCO 투자사업으로구분하여중기부에적용예외요청 작년에도적용예외요청하였으나, 1년유예로결정 ( 의견미제출시에는 18년적용 ) - 중기부에서적용결정시, 5년간 10회범위로적용예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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