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따른재해가도시에미치는영향및효과적인적응방안 심우배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 기후변화영향에따라홍수, 가뭄등의수문기상재해가전세계적으로급증하고 있음 기후변화는극심한홍수등을유발하여도시기능을마비시킬수도있으며, 해 수면상승은장기적으로해안도시를침수위험에노출시키고있음 기후변화에따른재해가도시의물리적계획대상인주민생활공간, 도시계획시 설, 건축시설에미치는영향은지대함 해안변, 하천변, 지하공간, 산기슭등도시내취약공간의주민, 도시계획시 설 ( 기반시설 ), 건축시설이기후변화에따른재해에취약할것으로전망됨 특히고령자, 유아, 저소득층은홍수뿐아니라가뭄, 폭염등기후변화에따 른재해전반에취약하며,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은홍수, 폭염등에의해 도로등교통시설과물공급시설이크게영향을받음 기후변화에따른재해에일시적으로대응하는단기대책은주민생활측면에서는 효과를얻을수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에는효과가제한적이므로, 공간 계획적이고시스템적으로접근하는장기적대책을수립해야할것임 제 276 호 2010. 5. 10 기후변화로인해대형화, 다양화되고있는재해에도시가효과적으로대응하여피해를경감하기위해서는개별적, 구조물적방재대책과함께토지이용과연계한공간계획을통한통합적대응, 녹지, 수 ( 水 ) 공간, 바람길확보를통한도시자체의적응능력강화가중요함
1. 배경및필요성 기후변화영향에따라홍수, 가뭄, 폭염등의수문기상재해가전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음 2003 년유럽에서는강력한열파로수만명이사망했고, 방재선진국인일본도 2004 년어떤해보다많은 10개의태풍이내습하여 240 명이사망하고 2조 1천억엔의재산피해가발생함 세계적으로수문기상재해는 1950 년대의경우 10년동안 232회가발생했으나, 2000 년이후부터 2006년까지 6년사이에는 2,135회로급격히증가함 (UN-ISDR) 우리나라의경우최근홍수, 폭설등풍수해와가뭄피해가심해지고있고, 일최저기온이 25 가넘는날의수인열대야일수가증가함 풍수해피해액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1988~1997 년에비해최근 10년인 1998~2007 년의재산피해액이 4.4배증가함 2002 년태풍루사의재산피해 1) 는약 5조 7천억원, 사망 246명에달했고, 2003 년태풍매미의재산피해는약 4조 6천억원, 사망 131명이었음 서울의열대야일수는 1908~1917 년에총 12일이발생하였으나 1998~2007 년에는 72 일로 6배가증가함 ( 국립기상연구소, 2009) 기후변화는도시생활의영향뿐아니라극심한홍수, 가뭄등을유발하여도시기능을마비시킬수도있으며, 해수면상승은장기적으로해안도시를침수위험에노출시키고있음 도시는기후변화의주요원인인 CO 2 를배출하는원인제공자인동시에기후변화로인한재해에가장큰영향을받는당사자이므로도시차원의대응이중요함 (Copenhagen Climate Summit for Mayors, 2009.12.15) 따라서, 기후변화에따른재해 (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상승등 ) 가도시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여효과적인적응방안모색이필요함 1) 재해피해액은당해연도값임.
2. 기후변화에따른재해가도시에미치는영향 도시의구성요소 도시는사회 문화적요소로서주민 (citizen) 과활동 (activity), 물리적요소로서토지 (land) 와시설 (facility) 로구성됨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5. 도시계획론 ) 시설 (facility) 은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과주 상 공업시설등건축시설을포함함 도시의구성요소중에서기후변화영향에따른물리적계획의대상은주민생활공간,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건축시설임 기후변화에따른부문별영향 IPCC 제4차평가보고서에따르면, 기후변화는수자원을비롯하여생태계, 식량, 해안, 산업 거주지 사회, 보건부문등다양한분야에영향을미침 물가용량이감소하는지역은가뭄현상이늘어나며평균온도상승에따라생태계구조와역할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일부동식물이멸종위기에놓이게됨 또한, 해수면상승에따라해안저지대는침식위험이높아지고산업, 거주및사회환경은취약해지며, 질병및재해로인한사망자가늘어남 특히, 기후변화는홍수, 가뭄등물 ( 수자원 ) 에대한스트레스를더욱악화시킬것임 그림 1 기후변화에따른부문별영향 자료 : IPCC. 2007. 제 4 차평가보고서재구성
예상되는기후변화현상이도시구성요소에미치는영향 IPCC 제4차평가보고서에서는도시의구성요소중물리적계획대상인주민생활공간, 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에기후변화현상이미치는영향을선행연구, 전문가브레인스토밍등을통해정성적으로검토함 IPCC 제4차평가보고서에서는향후나타날기후변화현상으로기온상승, 열파빈도증가, 집중호우빈도증가, 가뭄피해지역증가, 강력한열대성저기압활동증가, 해수면상승증가등을전망함 예상되는기후변화현상이도시구성요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해안변, 하천변, 지하공간, 산기슭등도시내취약공간의주민생활공간,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건축시설이기후변화에따른재해에취약할것으로전망됨 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 태풍등에의한홍수, 산사태등으로인해해안변, 하천변, 산기슭등에거주하는주민들이큰영향을받고, 특히고령자, 유아, 저소득층은홍수뿐아니라가뭄, 폭염등기후변화에따른재해전반에취약함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은집중호우, 태풍, 폭염등에의해도로, 철도등의교통시설과물공급시설이영향을크게받으며, 특히해안변, 하천변, 지하공간의교통시설이취약함 그림 2 기후변화현상이도시계획시설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현상및변화방향도시구성요소기후변화에따른도시구성요소의영향 추운낮과밤의기온상승, 빈도감소더운낮과밤의기온상승, 빈도증가 열파빈도증가 집중호우빈도증가 가뭄피해지역증가 강력한열대성저기압활동증가 해수면상승증가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물공급에영향 눈등에의한겨울교통재해감소 물수요증가 수질문제 ( 적조현상등 ) 발생 도로, 철도등교통시설피해증가 기반시설손상및교통두절피해증가 지하철, 지하도로등지하시설침수및정전피해증가 산사태로인한기반시설붕괴및손상 지표수, 지하수, 상수오염증가 물부족완화 하천수량부족심화 물부족에따른수력발전감소 물공급에영향 정전피해로물공급영향 기반시설손상및교통두절피해증가 지하철, 지하도로등지하시설침수및정전피해증가 산사태로인한기반시설붕괴및손상 해안변기반시설 ( 도로, 철도, 항만등 ) 침수, 이전가능성증대 해안변담수계염수화및담수가용성감소
건축시설은폭염, 가뭄으로인해건물의냉방에너지와물수요증가가전망되며, 특히,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등으로인해해안변, 하천변에있는건축시설이취약함 그림 3 예상되는기후변화현상이도시구성요소에미치는영향 그림 4 2006 년집중호우로인한평창군하천변, 인제군산기슭건축물피해사례 자료 : 국토연구원. 2006. 현장중심적접근을통한수해특성분석및정책과제 3. 기후변화에따른재해에효과적인도시적응방안 기후변화에따른재해에일시적으로대응하는단기대책은주민생활측면에서는효과를얻을수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에는효과가제한적이므로, 공간계획적이고시스템적으로접근하는장기적대책을수립해야할것임 주민의경우, 폭염에대비하여그늘집을마련하거나건물의냉방시스템을강화하는등의단기대책은유효한수단이며, 이와병행하여사전대피체계구축등의위기관리방안과녹지, 수공간, 바람길확보등을통한도시자체의적응력을높이는공간계획적인적응대책이효과적임
그림 5 기후변화가영향에따른효과적인도시계획시설적응방안 기후변화 기온상승 단기대책제한적 가뭄 집중호우태풍해수면상승 열파 차수벽설치 배수시설개선 도로보수 차열포장 설계기준강화 하천수공간확보 공간계획적대응유도 홍수위험도분석 해수면상승유도 댐연계운영 도로, 철도등교통시설손상 ( 해안변, 하천변, 지하공간 ) 물확보및공급영향 홍수방지 차열포장, 투수성포장 열섬완화 수변공간활용 배수시설용량증대 수량확보 교통시설효율적배치 토지이용계획반영 다목적저류지설치 < 기후변화영향및단기대책의예 > < 효과적인적응방안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의경우도로보수, 차수벽설치등단기대책은일시적이고제한적이며, 기후변화영향을고려한구조물의설계기준강화, 하천의수공간확보를통한홍수방지및수량확보, 홍수위험도분석과연계한토지이용계획을통한도로등교통시설의효율적배치등공간계획적대응이효과적임 건축시설의경우, 도시계획시설과마찬가지로단기대책은제한적이며, 녹지, 수공간, 바람길확보등을통한도시적응능력강화, 홍수위험도분석과연계한토지이용계획을통한건축시설입지제한, 자연통풍시스템, 냉방시스템, 우수저류시스템등이일체가된건축시설적응시스템디자인등공간계획적, 시스템적대응이효과적임 국토연구원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심우배연구위원 (obsim@krihs.re.kr, 031-38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