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분석 쿠바신정부출범과경제개혁의미래 요 약 쿠바에서는지난 4월 18일라울카스트로 (Raul Castro) 의후계자로미겔디아즈카넬 (Miguel Diaz Canel) 이선출되면서 포스트카스트로 (Post Castro) 의시대가공식적으로시작되었다. 라울카스트로는 2008년공식취임이후비국영부문, 외국자본, 국가가공존하는혼합경제체제의새로운쿠바식사회주의경제모델구축을위한제도적현대화목표를마련하고, 경제개혁을단행했다. 특히, 자영업확대, 외자유치활성화를위한마리엘개발특구설치및신외국인투자정책발표는라울카스트로경제개혁의주요성과이다. 한편 54년간단절되었던미국과의관계개선은라울카스트로의또다른업적으로평가받는다. 2015년 7월 1일외교관계정상화이후미국행정부의대쿠바경제제재완화조치로미국기업의통신, 항공, 관광업계는쿠바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시작했다. 또한관광과이민자송금이눈에띄게증가했다. 카스트로형제의지난 60년간의시대가막을내리고새로등장한디아즈카넬은쿠바혁명세대출신은아니지만라울카스트로의오랜정치적동지였던만큼정치적이변이없는한라울카스트로정권의정책을대부분계승할것으로보인다. 미국과의관계는트럼프대통령이대쿠바경제제재강화입장을보이고있으나향후정치적인이슈들이존재하는만큼변화의가능성도상존한다. 쿠바의개혁 개방은소련해체이후서로다른경제발전경로를채택한북한의향후개혁 개방에다양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0 1 8 0 5 115
쿠바신정부출범과경제개혁의미래 1. 서론 지난 4월 18일라울카스트로 (Raul Castro) 국가평의회의장의후임으로미겔디아즈카넬 (Miguel Diaz Canel) 이선출되면서 포스트카스트로 (Post Castro) 의시대가공식적으로시작되었다. 카스트로형제가집권한지난 60년의역사를뒤로하고출범한미겔디아즈신정부에대해관심이높다. 특히라울카스트로가 2008년부터추진한쿠바의경제개혁 개방과 2015년 7월공식적 인외교관계정상화이후미국과의관계가신정부출범과함께어떻게변화하게될지에대해주목을받고있다. 본고에서는지난 10년간라울카스트로정부가추진한개혁개방의주요내용및성과와 2015년외교관계정상화이후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변화에대해살펴보고미겔디아즈쿠바신정부출범이후쿠바경제개혁의미래와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2. 라울카스트로의경제개혁성과와평가 2008년라울카스트로가공식적으로집권하기전까지그의형인피델카스트로 (Fidel Castro) 가 49년동안장기집권했다. 1959년쿠바혁명이후북한과같이사회주의중앙통제경제를채택해온쿠바의경제개혁은구소련및코메콘 (COMECON) 1) 해체이후 1990년대초반피델카스트로에의해처음추진되었다. 피델카스트로의개혁은해외원조 2) 에의존하여발전을도모하 던경제발전방식에서비상시기 3) 극복을위해자력갱생으로생존하는방침으로경제발전전략을전환했다. 특히, 국민경제의발전전략을과거의신속한공업화에서식량문제해결에우선을두면서관광, 생명공학등외화벌이가가능한업종에집중하는것으로변화했다. 4) (1) 라울카스트로의경제개혁추진배경및대내외경제정책기조 1) 코메콘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은 1949 년소련연방의주도아래동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한공산주의국가의경제협력기구로서쿠바는 1972 년에가입했다. 평등, 호혜, 내정불간섭을원칙으로하며, 경제 기술협력과무역등을통하여회원국의경제개발을지원하고, 제 2 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실시한마셜플랜 ( 유럽부흥계획 ) 에대항하는성격도가지고있었으나, 공산권진영의붕괴직후인 1991 년 6 월에해체되었다. 2) 쿠바는 1990 년대초반까지구소련및코메콘등사회주의진영의국가들로부터저가의원유를공급받고시장보다높은가격으로설탕을수출하여무상의료, 무상교육과배급제를유지해왔다. 구소련해체이후피델이추진한일련의경 3) 비상시기 (Special Period in the Peace) 는 1990 년대초구소련및사회주의진영의해체이후외화, 전기, 물, 의약품및식품을심각한부족상태로규정하고, 이를극복하기위해국민에대한생필품및전기등기본서비스공급을대폭축소하는긴축계획경제를추진한시기이다 ( 자료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4) 주제우 (2016), 중국과쿠바관계의변천과북한에대한시사점. 11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그림 1> 쿠바의 GDP 성장률변화추이 15.0 10.0 5.0 (%) 피델카스트로의경제개혁 (7.8%) 베네수엘라와협력통합협정 (5.9%) 베네수엘라의수출호조 (7.3%) 베네수엘라원유공급급감 (0.9%) 0.0-5.0-10.0-15.0-20.0 1990 소련붕괴 (-11.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제개혁조치 5) 로경제회복과관광및생명공학 ( 의학 ) 이발전하는성과도있었으나, 정부의통제 가시장을왜곡시키고, 효율성과생산성을악화 시켜경제성장을정체시켰다. 또한구소련에이 은반미주의베네수엘라와중국에대한식량 생 필품 에너지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지는구조 적한계점을여실히드러냈다. 이러한여건속에 서 2008 년공식출범한라울카스트로정부는 지 속가능한쿠바식사회주의경제모델 을재정립하 는과정에본격적으로착수했다. 피델카스트로 시대체제의모토는 사회주의없이는발전이없 다 고하였으나, 라울카스트로시대는 경제발전 없이사회주의는가능하지않다 로전환된것을 보면사회주의체제유지를위한개혁의필요성에 대한인식에큰변화가있는것으로보인다. 5) 피델카스트로가추진한주요개혁은식량계획제도를도입하여정부차원에서의식량생산증대를위한지원을최대화하는작업, 헌법개정을통해외국기업에대한투자조건완화및외국기업의 50% 이상의지분소유허용, 달러의시장유입을위한달러의개인소유의합법화등이있다. EU 경제제재 (1.4%) 2002 쿠바정부 2003 2004 2005 2006 자료 : 쿠바통계청, UN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2007 ECLAC 한편, 라울카스트로는 2008 년취임사에서 인 민들의물질적, 정신적기본욕구충족을우선시 하겠다 고강조하면서경기침체, 주택부족, 원유 및식량위기등쿠바가직면한문제해결을위한 개혁조치를약속했다. 이후 2011 년개최된제 6 차공산당전당대회에라울카스트로의경제정책 방향을제시한경제사회개혁안 (The Guidelines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and its Evolution 2011~2016, Lineamientos) 을통해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을구체화했다. 라울카스트로의경제 개혁의목표는단기적으로수출확대및수입대체 를통해무역수지적자를해소하고, 중장기적으 로는높은수준의식량및에너지자급을실현하 는것이다. (2) 라울카스트로경제개혁의주요내용및 성과 우고차베스사망 (2.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라울카스트로의새로운쿠바식사회주의경제 2 0 1 8 0 5 117
쿠바신정부출범과경제개혁의미래 모델은국가가모든경제분야에서생산수단을소유하고통제하는전통적인사회주의계획경제보다는비국영부문, 외국자본, 국가가공존하는혼합경제체제이다. 이러한사회주의경제체제를구축하기위한제도적현대화목표로쿠바정부는 6 가지를강조했다. 국가부문의고용비용감축, 사유재산권확대, 자영업자활성화및징세를통한세수확대, 외국인투자및해외기술유치, 이중화폐체계통합및통화가치강화, 생활수준향상이그것이다. 라울의개혁은주택, 자동차등사적소유를합법화하고, 광업, 통신, 관광업외에도대외개방과비국영부문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시장개혁의성과를더욱급진화하였다는점에서피델의개혁과차별성이있다. 특히최근쿠바의시장개혁은 부분적인개혁개방 에서 소유권개혁과전면적개방 으로심화되고있는과정에있는것으로보이는데그중심에는자영업확대, 마리엘개발특구설치및신외국인투자정책발표가있다. 1) 자영업자의확대 쿠바경제의진정한변화는비국영부문의성장 과시장의확대이다. 1990 년대초피델카스트로 의자영업자육성정책 6) 이후 2008 년출범한라울 카스트로는사회주의체제유지를견고히하기위 해국가의재정부담을줄이고, 고용의주체인정 부의역할을축소해갔다. 그일련의조치로시 행된라울카스트로정부의자영업자확대정책은 1990 년대와달리 201 개의업종 7) 에자영업허가증 6) 1993 년피델카스트로는국방, 교육, 의료분야를제외한 130 여개의업종에자영업허가증을발급하여비국영부문을육성한결과자영업자의수가 13 만명까지증가했다. 주요업종은택시기사, 음료판매업자, 자전거수리공, 거리노점상등과같은서비스업종이다. 특히자전거수리공이증가한이유는비상시기동안구소련및동구권으로부터수입해온자동차가연료및수리용부품부족으로자전거로대체되었기때문이다 ( 자료 : 김원호, 전문가간담회 2016. 5). 7) 201 개의업종을 8 개그룹으로분류하였다. 1 식품과음료생산및판매, 2 예술, 산업용품제작및판매, 3 개인기술서비스, 4 숙박임대, 5 건설및리모델링, 6 운송, 7 기타활동 : 음악, 예술, 컴퓨터프로그래밍등, 8 단순세제적용분야 : 악기수리, 노점상등 ( 자료 : Feinberg, Richard E. (2013), Soft Landing in Cuba? Emerging Entreprenerus and Middle Classes, The Brooking Institution. < 표 1> 주요경제개혁시기및내용 시기 내용 2008년 3월 휴대전화이용개방 2008년 7월 유급국유지의농가대여허용 2009년 6월 인터넷사용허용 2010년 10월 자영업확대 ( 공무원감축 ) 2011년 7월 가전제품판매재개 ( 에어컨, 전기스토브등가전제품- 2003년금지 ) 2011년 11월 개인간주택거래의자유화 2011년 11월 협동조합에의한농산물판매의자유화 2012년 12월 비농업분야의협력촉진 2013년 1월 이민법개정 ( 여권발급시출국허용 ) 2013년 9월 마리엘특구의설치 2013년 12월 자동차매매자유화 2014년 4월 신외국투자법발표 2016년 10월 공무원에대한소득세징수 자료 : 쿠바공산당기관지그란마 (Granma). 118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그림 2> 부문별고용현황 6,000 ( 천명 ) 5,000 4,000 3,000 2,000 1,000 0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공공부문 농업분야협동조합 비농업분야협동조합 비국영부문 ( 기타 ) 비국영부문 ( 자영업 ) 자료 : JETRO( キューバの政治 経済の概況とビジネス機会 2017). < 표 2> 쿠바자영업자의세율체계 연소득세율 (%) 10,000 CUC 이하 15 10,000~20,000 20 20,000~30,000 30 30,000~50,000 40 50,000 이상 50 자료 : Pomz Perez Non-State enterprises in Cuba: Innovative or Rent seeking. Colloquium on Institutional Reforms. Bildner Center forwestern Hemisphere Studies. CUNY(2014, p.13). 을발급하고, 연소득에따라차등화된세율을적용하여세금을징수하고있다. 현재쿠바경제에서비국영부문의핵심은급속히팽창중인도심지역의소규모레스토랑및숙박비즈니스로정부는이를자영업자 (Self-employed workers) 로공식등록하도록하고있다. 2015년기준자영업자의수는약 50만명에달한다. 2015년전체고용인구 486만명중부문별고용비중은공공부문이 71.2%, 기타비국영부문이 14.1%, 비국영부문 ( 자영업 ) 이 10.3%, 농업분야협동조합이 4.3%, 비농업분야협동조합이 0.2% 를각각차지했다. 쿠바공산당기관지그란마 (Granma) 에따르면 2016년자영업자의확정소득신고금액은 51억페소로전년대비 (12억 7,500만페소 ) 약 4배이상증가했다. 이렇게성장하고있는비국영부문은쿠바의전통적인국가사회주의시스템을변화시키고, 역동적으로증가하는중산층을통해새로운쿠바의경제체제를형성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2) 마리엘개발특구설치쿠바정부는 2011년경제사회개혁안을승인하면서수출시장의다변화및확대, 수입대체, 고용창출, 지역발전을위한개발특구설치를추진했다. 이후 2013년 9월국무원각령 313호에따라수도아바나에서서쪽으로약 45km떨어진마리엘개발특구 (ZEDM: Zona Especial de Desarrollo del Mariel) 를설치했다. 주된목적은수출촉진과수입대체기술이전, 외국인투자유치, 안정적인 2 0 1 8 0 5 119
쿠바신정부출범과경제개혁의미래 일자리창출, 경제발전에기여하는인프라정비및고급물류시스템구축, 외자기업설립촉진이다. 2013년특구설치이후 2017년 3월기준멕시코, 스페인, 한국등약 24개기업이물류, 첨단제조, 건설, 바이오제약분야에투자승인을마쳤으며이들기업은쿠바국내시장판매물량을제외한나머지물량을중남미및유럽등에수출할계 획이다. 쿠바정부는마리엘개발특구입주기업에세제혜택과외국인지분 100% 소유허용을비롯한각종규제완화및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현지고용은쿠바정부소속인력파견기업에의해서만가능하기때문에중남미다른국가대비높은인건비를지급해야하는한계점이있다. < 표 3> 마리엘개발특구투자승인기업 투자형태국적회사명사업내용 100% 외국자본 합작 불분명 100% 쿠바자본 멕시코 Richmeat de Cuba S.A. Devox Caribe S.A. 식육가공품제조 페인트제조 스페인 Profood Service S.A. 호텔용식료품및음료제조 벨기에 BDC Log S.A. BDC Tec S.A. 물류서비스 산업용온도센서제조 브라질 Companhia de Obras e Infraestructura 대형건설사오데브레시의계열사 프랑스 Bouygues Construction Cuba S.A. 건설 네덜란드 Womy Equipment Rental 중장비, 건설장비대여 브라질 Fidas do Brasil S.A 물류 한국 ArCo 33 일회용주사기제조 스페인 Tecnologías Constructivas S.A. Grupo TOT Color S.A. 건물의금속골조와외관제조 자동차용도료제조 영국 Unilever Suchel S.A. 샴푸, 데오드란트, 홈케어상품제조 브라질 Brascuba Cigarrillos S.A. 담배제조, TABACUBA 사와합작 베트남 Thai Binh Corp 세제, 기저귀제조, SUCHEL 사와합작 스페인 프랑스 Financiera Iberoamericana S.A. Logística Hotelera del Caribe S.A. CARILOG 스페인사바델은행과쿠바의국제상업은행 (BIC) 합작 호텔용자재수입및도매, Iberostar Hotel & Resorts 사및 AT Comercial 사와합작 물류, CMA CGM 과세루비시오스로히스티코스마릴의합작 포르투갈 Engimov Caribe S.A. 물류 파나마 Autocentro ZED, S.A. 물류 쿠바 Terminal de Contenedores de Mariel S.A. Servicios Logisticos Mariel S.A. Banco Financiero Internacional S.A. Industrial Biotecnológico CIGB Mariel S.A. 자료 : JETRO( キューバの政治 経済の概況とビジネス機会 2017). 컨테이너터미널관리및운영 창고 은행 바이오관련 120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3) 신외국인투자법발표 피델시대쿠바의최초외국인투자법이제정 되었는데그것은스페인과의호텔건설및개발 을위한합작투자를허용하는 1988 년투자법령 이다. 이후 1992 년외국자본의소유권보장및 외국과의경제협력이가능하도록헌법이수정 되었고, 1995 년외국인투자법 77 호 8) 가제정되 8) 동법에의거해외국인투자보장및세제등이규정되어니켈 석유등천연광물자원의개발이허용되었으며쿠바는 62 개국과쌍무투자보장협정 (APPRI) 을체결함으로써외국인투자가경제 사회발전계획을완수하기위한보완수단으로서인정되었다 ( 자료 : 김원호전문가포럼, 2016.5). 었다. 그러나미국은 1996 년 3 월쿠바의민주화 촉진을명분으로쿠바의자유및민주화연대법 (Helms-Burton 법 ) 9) 을제정하여외국기업들의 대쿠바경제협력을견제하기시작했으며쿠바도 9) 1996 년 2 월 24 일플로리다해협에서쿠바공군소속전투기가미국국적소형민간항공기 2 대를격추시킨것에대한대응으로제정된대쿠바경제봉쇄의근거법령. 동법령의제 1 장과제 2 장은미국의금수조치가과도정부가쿠바에들어선후에야해제될것임을밝히고있으며, 제 3 장은외국회사나개인이과거쿠바에압류당한미국인들의재산을이용해영업을할경우, 원소유자가그에대해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제 4 장은 1996 년 12 월이후재판에회부된쿠바내몰수미국재산을사용해영업한것으로규정된회사의중역및친인척의미국입국을불허하는권한을행정부에부여. 투자승인 투자형태 세제혜택 출자비율 투자자보호 분쟁해결 고용 수출입 투자기회 < 표 4> 쿠바의외국인투자법비교 구법 (77 호 ) 신법 (118 호 ) -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국가평의회, 각료평의회의중한곳의승인이필요하며승인결과통보에는 60 일이소요됨 - 합작회사, 100% 외국자본회사, 국제경제협력계약 - 소득세로 30%, 노동력사용세금으로 11% 를과세 - 광업, 석유생산, 기타천연자원개발수익에최대 50% 과세 - 협상에따른소득세면제 - 투자가의개인소득세는사업수익에의한소득에관해서는면제 - 공식적으로는 100% 외자회사를인정하고있지만쿠바정부가그것을승인하는경우는소수 - 재외쿠바인의경우투자에서배제되지는않았지만실제로는승인되지않음 - 쿠바국내법과쿠바재판소의결정에의한보호 - 외국자본이 50% 이상을가지지않는합작의경우각료평의회에서부처의장에게이를승인할권한이주어지며승인결과통보에는 45 일이소요 - 구법과동일. 쿠바상공회의소등록은불필요하지만법인등기는필요 - 소득세로 15% 를과세, 노동력사용세금면제 - 광업, 석유생산, 기타천연자원의개발수익에대해최대 22.5% 과세 - 소득세면제 - 투자자의개인소득세는배당금및사업수익에의한소득에관해서는면제 - 100% 외자회사가인정되고있지만, 합작기업에대하여인정하고있는세제혜택은없음. 마리엘개발특구밖에서 100% 외자회사의승인은소수 - 재외쿠바인의투자는배제되지않음 - 출자자간의분쟁은회사설립문서의규정에따라해결하며규정에없는사항에대해서는주정부인민법원경제법정이중재함 - 쿠바의국영인력회사를통해서쿠바인을고용해야함 - 국영인력회사와의계약은태환페소이지만노동자의급여는쿠바페소로지급됨 - 고급관리직을제외하고쿠바인을고용할필요가있음 - 공기업을거치지않은직접수출입금지 - 쿠바정부가유망하다고생각하는투자기회포트폴리오를쿠바대외무역부에서작성하여공개함 자료 : JETRO( キューバの政治 経済の概況とビジネス機会 2017). - 법률에따라매년투자기회포트폴리오가발표됨 2 0 1 8 0 5 121
쿠바신정부출범과경제개혁의미래 외국기업의단독투자를제한함에따라외국인투 자는활성화되지못했다. 이후라울카스트로의 경제개혁조치의일환으로 2014 년 3 월신외국인 투자법 118 호를제정하여주요산업 11 개부문 10) 의정책원칙을규정했다. 또한산업생산연계창 출, 경영기술등의이전, 산업인프라발전, 특히 신재생에너지개발등을우선적으로촉진함을 명시했다. 앞의 < 표 4> 에서볼수있듯이신법은구법과 비교하여완전히새롭지는않지만투명성면에 서법의자의적적용을최소화해외국기업재산 의소유권을보장하고사업승인소요기간, 세제 혜택 ( 소득세감면 ) 등을규정한면에서일부개 선되었다. 10) 11 개부문에는농업및임업, 도매거래, 제당업, 철강및기계산업, 경공업, 화학산업, 전자산업, 제약업및생물공학, 에너지및광업, 보건, 건설, 관광및운송등이해당. (3) 라울카스트로경제개혁의한계이러한라울의개혁이면에는다양한문제점도제기되고있다. 우선양극화문제이다. 이민자송금과관광업등특정비국영부문의급속한성장은부의불평등을심화시키고있다. 또한비합법적인암시장의규모가확대되고있는점도문제이다. 특히, 국영부문에서불법적으로유출된물자들이비국영부문의생산을위해암시장에서거래됨으로써부정부패와비공식부문 ( 지하경제 ) 증가등사회적문제가대두되어개혁의역동성을저해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군부의경제개입심화이다. 국영부문의효율성을위해구조조정을통한개혁이단행되고있으나관광, 생명공학등의주요외화소득원은여전히군부의강력한통제하에있어쿠바사회의기득권층인군부가경제분야에서차지하는영향력은막강하다. 3. 미국과의외교관계정상화및경제제재완화 (1) 쿠바-미국외교관계정상화 1959년혁명이후압류한미국자산에대한쿠바정부의국유화정책과소련과의관계강화로미국은 1961년쿠바와국교를공식적으로단절했다. 쿠바혁명이후피델카스트로가마르크스-레닌주의를공식적으로표방하고, 사회주의체제를강화해나가자미국은 1962년미국인의쿠바여행을금지하고, 대쿠바상거래를불법화했다. 1982년쿠바가콜롬비아혁명군 (FARC) 등을비롯한중남미지역반란세력을지원하자미국은이에대한대응으로쿠바를테러지원국명단에올리고금수조치를강화했다. 이후 1992년 쿠바정부의안정적이고민주적인정부로의평화적이행과인권보장없이는쿠바에대한제재를해제하지않는다 는내용의쿠바민주화법 (Cuban Democracy Act) 이제정되면서쿠바국민에대한식량, 의약품등인도적지원을제외한미국자본 122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표 5> 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완화주요내용 여행 상품수출입 통신및인터넷서비스 상업및금융거레 송금 오바마정부트럼프정부 1 차 (2015.1.16) 2 차 (2015.9.21) 3 차 (2016.1.27) 4 차 (2016.3.15) 5 차 (2016.10.17) 1 차 (2017.11.9) - 10 개의특정목적 11) 에해당하는경우여행승인 - 승인된여행자들의경우여행비용 ( 숙박및항공 ) 금융거래허용 - 여행자의 400 달러한도내쿠바산상품수입가능. (100 달러이상의담배 알코올제품은수입불가 ) - 미국과제 3 국간쿠바국내의통신연결요건완화및관련장비수출허용 - 쿠바에서신용카드및직불카드결제가능 - 송금한도액을분기당 5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인상 ( 단, 쿠바정부와쿠바공산당당원제외 ) - 인도주의프로젝트, 쿠바국민지원또는자영업을위한송금제한철폐 - 허가된여행자가쿠바입국시최대 1 만달러반입허용 - 선박을통한여행및특정목적 12) 의선박의쿠바임시체류승인 - 승인된여행자들은쿠바에체류기간중은행계좌개설을허용 - 알코올및담배제품을제외한선물용쿠바산상품수입 (100 달러이하 ) 은여행자가상품을휴대하지않는한미국으로반입허용. 수량제한없음 - 쿠바국내에서장거리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제공사업을승인 - 해외에있는쿠바인의은행계좌개설등상거래, 금융거래승인 - 송금한도액철폐 ( 단, 쿠바정부와쿠바공산당당원제외 ) - 허가된여행자의쿠바입국시최대 3,000 달러반입허용 - 10 개의특정목적외추가적인여행승인대상발표 13) - 미국상무부에의한쿠바수출및재수출승인대상 ( 소프트웨어, 통신, 농업, 항공보완 ) 추가 - 쿠바정부관계기관으로의수출에대한사례별승인 - 쿠바국민의커뮤니케이션을향상시키는통신품목의수출및재수출허용 - 비농산품수출의결재조건완화 : 미국산제품에대한결제방식을사전결재및미국혹은제 3 국의금융기관의자금조달허용 - 쿠바시민사회를지원하기위한민간의교육여행승인 - 관광활동목적의여행금지는계속유효 - 쿠바산소프트웨어의수입허용 - 쿠바의민간부문의생산품에대한수입승인 관련내용없음 - 온라인을통한대쿠바특정소비재수출허용 - 민간의비학술교육여행은제한적으로승인되며, 민간의교육목적의여행은더이상승인되지않음 - 쿠바의인권활동을지원하기위한목적의여행은승인 - 제한목록에명시된쿠바정부기관및국영기업과의상품수출입금지 관련내용없음관련내용없음관련내용없음 - 미국금융기관을통한 U 턴결제승인 - 달러화대체통화 ( 여행자수표 ) 의허용 - 쿠바인을위한미국은행계좌개설허용 - 의료분야의거래승인 14) - 인도적지원관련거래승인 - 여행관련거래승인 15) - 제한목록에명시된주정부가지정한단체및부양가족과일정한직접금융거래금지 관련내용없음관련내용없음관련내용없음관련내용없음 자료 : 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실 (OFAC). 2 0 1 8 0 5 123
쿠바신정부출범과경제개혁의미래 의대쿠바투자와쿠바출신이민, 망명자들의본국송금금지조치를시행했다. 이렇게반세기넘게적대적이었던양국관계는지난 2008년라울카스트로의출범이후 2009년미국의버락오바마 (Barack Obama) 전대통령이쿠바계미국인들에게쿠바방문을허용하면서변화되기시작됐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버락오바마전대통령은백악관에서 54년만에미국과쿠바간국교정상화를공식화했다. 이후양국의수도에대사관이설치되고, 미국은쿠바를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했다. (2) 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완화조치오바마정부의대쿠바경제완화조치이후금수품목이다수해제되고미국기업의대쿠바투자가허용되면서미국의통신, 항공, 관광업계는쿠바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시작했다. 특히, 양국의외교관계정상화이후 2016년대쿠바이민자송금은전년대비 2.7% 증가한 34억 4,000만달러를기록했으며, 관광수익은전년대비 15.4% 증가한 30억달러를나타냈다. 2017년 1월오바마대통령의퇴임전까지미국행정부는 5회에걸쳐쿠바의자산관리규정을포함하는대쿠바금수조 치를단계적으로완화했다. 지난해출범한도널드트럼프정부는대쿠바 경제제재정책을완화에서강화로전환하였다. 그일환으로미국행정부는지난해 11 월미국인 들의쿠바국민에대한송금은그대로허용하되 쿠바군부나정보당국등과연계된기업과미국 인의거래를금지하고, 미국인의쿠바개별여행 을제한하는행정부차원에서의첫번째대쿠바 경제제재를발표했다. 16)11)12)13)14)15)16) 11) (1) 가족방문, (2) 미국정부, 외국정부및특정정부기관의공식사업, (3) 저널리즘활동, (4) 전문연구및국제회의, (5) 교육활동, (6) 종교, 교회활동, (7) 공공공연, 강좌, 워크숍, 운동및기타대회및전시회참석, (8) 쿠바지원, (9) 인도주의프로젝트, (10) 민간재단, 연구 교육기관의활동. 12) (1) 적격품목운송에사용되는화물선박, (2) 물품및승객운송에사용되는여객선, (3) 재무부가승인한여행과관련하여사용되는레크리에이션선박. 13) (1) 항공, 선박운항관계자의단기체류, (2) 미디어, 영화, 음악등의촬영관계자, (3) 전문분야회의주최자, 공공공연, 강좌, 워크숍, 스포츠, 전시회등의주최자, (4) 자연재해지원을위한목적의여행. 14) (1) 쿠바와의합동의학연구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도록허용, (2) 쿠바 (Cuban) 원산지의약품에대한미식품의약국 (FDA) 의승인을얻은경우약품수입및유통 거래를허용, (3) 의료분야의승인된사업수행에사용하기위해은행계좌개설허용. 15) (1) 승인을받은여행자가수하물과함께쿠바에서미국으로수입할수있는금전적한도철폐. 여기에는주류및담배제품에대한한도도포함, (2) 제 3 국에서취득한쿠바원산지상품을수하물과함께미국으로수입하는것을승인, (3) 외국인여행자의쿠바산주류및담배를수화물로미국에반입하는것을허용. 16) 연합뉴스 (2017) 美, 쿠바군부연계기업과거래금지 개별여행제한제재발표, 2017.1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 1/09/0200000000AKR20171109001700071.HTML). 4. 신정부체제하의쿠바경제전망및시사점 쿠바의혁명세대라불리는카스트로형제의지 난 60 년간의집권이막을내리고디아즈카넬정 부가출범한가운데쿠바의경제개혁과미국과의 관계변화는쿠바의미래에새로운전환점이될것 124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으로보인다. (1) 신정부출범과함께개혁 개방 가속화될전망 1960 년에태어난디아즈카넬은쿠바혁명세대 출신은아니지만라울카스트로의오랜정치적동지였던만큼정치적이변이없는한라울카스트로정권의정책을대부분계승할것으로보인다. 신정부출범과함께쿠바의숙원과제인이중화폐제도의통합 17) 이최우선과제로추진될가능성이높다. 지난 3월 27일그란마는논평을통해라울카스트로의장이 2011년부터구소련식중앙계획경제체제를개편하려고도입한시장지향경제개혁의속도가사안의복잡함과기획 통제과정의실수탓에부분적으로느려졌다고평가했다. 18) 쿠바경제발전모델의재정비와개혁속도에대한문제를정부차원에서인정한만큼개혁의속도는과거 10년보다추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과거사를살펴보면쿠바의경제개혁은미국과 EU의대쿠바경제봉쇄보다쿠바와경제관계가긴밀한국가들의경제상황에더큰영향을받 17) 1993 년달러화사용을합법화한이후외국인들에게만개방되던상점출입을모두에게개방, 이민자송금역시가능해짐. 이후 1994 년태환페소 (CUC) 를정부내부용으로만사용하다가 2004 년 11 월쿠바중앙은행은달러화통용금지조치를발표하고태환페소시스템을도입함. 모든달러거래는태환페소를사용해이뤄졌으며, 쿠바인들은달러를 1:1 비율로태환페소로바꾼뒤 10% 의세금을지불해야했음. 환율체계는 1 달러 :1 태환페소 (CUC/ 외국인전용 ):24 불태환페소 (CUP/ 내국인전용 ) 를유지하고있으며, 정부는경제전반의효율성을저해시키는이중화폐의단일화를 2015 년까지완료할것을계획했으나현재까지미실행 ( 자료 : 전문가간담회김원호교수발표자료 2016. 5) 18) SBS 뉴스 (2018) 쿠바, 라울카스트로경제개혁추진중 실수 지체 인정, 2018.3.28 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 id=n100468593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아왔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최근중국의경제둔화와베네수엘라의경제위기는쿠바의경제개혁 개방의당위성을고취시킬것이다. 한편, 라울카스트로는국가평의회에의장직에서물러났지만 2021년까지쿠바공산당총서기직을유지하기때문에향후일정기간막후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전망된다. (2) 경색된쿠바와미국관계의개선가능성도상존트럼프대통령이대쿠바국교정상화협상취소등대쿠바정책을전면적으로전환할것으로전망되기도하였지만실제로는개인여행제재등낮은제재수준에그쳤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쿠바정부는미국정부의어떤압력에도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하고있다. 그러나송금, 관광, 자영업등을통해유입된달러로혜택을누리고있는쿠바인들이정부의의지를얼마나신뢰하고지지할지는지켜봐야할것이다. 한편, 트럼프대통령은라울카스트로퇴임이후자유선거실시, 정치범석방, 근로자에대한임금직접지급등이이루어지면제재를완화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해향후양국관계에서변화의여지를남겨두었다. 올해 11월미국의상하원중간선거결과도양국관계에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미국이대쿠바경제제재를해제하려면의회의의결절차를거쳐야하는데현재상 하원을장악하고있는공화당은쿠바에대해적대적인자세를유지하고있다. 미국과의관계개선은미국의대쿠바경제봉쇄뿐만아니라쿠바 2 0 1 8 0 5 125
쿠바신정부출범과경제개혁의미래 의 IDB 등국제기구복귀 19) 를통해세계경제편입 을가속화하는새로운국면을가져올수있는만 큼쿠바정부는미국과의관계개선에실용적인입 장을취할것으로전망된다. (3) 쿠바의개혁개방은향후북한에시사점을 제공할것으로기대 소련해체이후쿠바와북한은서로다른경제 발전경로를채택했다. 쿠바는 1995 년에개혁개 방을채택한반면, 북한은핵개발을국가최고의 정책목표로선군정치를채택했다. 쿠바가중국 19) 쿠바는 1944 년브레튼우즈체제의발기회의인브레튼우즈국제회의에참석한 44 개국중하나로서 1946 년국제통화기금 (IMF) 과세계은행의창설회원국임. 쿠바혁명이후 IMF 자금접근에제한을받자쿠바정부는 1960 년세계은행탈퇴에이어, 1964 년 IMF 를탈퇴함. 2016 년 2 월 Rodrigo Malmierca 쿠바통상투자장관은워싱턴을방문하여미 - 쿠바법규제대화 (US-Cuba Regulatory Dialogue) 에참여한자리에서국제금융기구 (IFIs) 복귀를명확히언급하지는않았으나 쿠바는자금이필요하며, 해외기업에기회가열려있다 는요지의발언으로우회적인의사표시를함. 향후쿠바가국제기구에복귀할경우중남미지분이다수를차지하는 IDB 에참여할것으로보임. 식개혁개방을채택하여도입하고있다고공식화 하지는않았지만 2003 년피델카스트로가중국을 방문했을당시쿠바가중국의 경험을빌려 자국 의국가대업을촉진시키고싶다고중국의공로를 일정수준인정한바있다. 20) 또한쿠바가최근까 지개혁을추진해온방향과중국과쿠바간의관 계발전양상을보면중국의개혁개방이쿠바개 혁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평가된다. 지난 4 월 27 일역사적남북회담을마치고, 6 월미국과의회 담을예정중인북한이한반도의비핵화를통한 평화발전을추구할경우북한의사회주의경제 는큰변화를맞이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개혁개방이본격적 으로추진될경우쿠바의지난 20 년간의개혁개방 성과와한계는향후북한의개혁개방정책추진에 많은시사점을줄것으로보인다. 20) 中国驻温哥华总领馆, 江泽民主席与卡斯特罗主席举行会谈, 2001 年 4 月 14 日, http ://www.vancouver.china-consulate.org/chn/ news/t30734.htm 김민지해외산업연구실 연구원 mj-kim@kiet.re.kr / 044-287-3269 < 주요저서 > NAFTA 재협상에도흔들리지않는멕시코자동차산업 (2017) 126 KIET 산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