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가 2008년부터시작된국제금융위기에서서서히벗어나고있습니다. 국제유가및원자재가상승을바탕으로뚜렷한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기때문입니다. 각종국제기구및민간연구소분석에따르면, 러시아경제는 2010년부터본격적인상승세로들어서연간 3~4% 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풍부한자원과 1억 4,000만명의거대소비시장인러시아에대한우리기업들의관심도갈수록높아지고있습니다. 더욱이러시아는금융위기를겪으면서천연자원위주의성장을지양하고제조업을육성하겠다는정책을발표한바있습니다. 이는제조업분야에서강점을지니고있는우리나라기업들에게큰기회로작용할것입니다. 국제금융위기로각국기업이대내외투자에신중한자세를견지한가운데, 우리나라의대러시아투자는 2008년말기준전년대비 36.4% 증가하여 3억 5,929만달러를기록하였습니다. 이는우리기업들이러시아의빠른경기회복가능성을내다보고 Post-crisis에대비해경쟁국에한발앞서투자했기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WTO 가입을목전에두고있습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이결정되면, 외국기업들의러시아투자진출또한지금보다훨씬활발해질것입니다. 이미진출한외국계기업들과신규진입기업간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입니다. 우리기업들이러시아의 WTO 가입전투자를통해기득권확보가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
'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는 2008년도에초판이발행되어인기리에널리구독된바있습니다. 금융위기이후달라진러시아의경제상황을반영하고, 급증하는러시아투자진출정보수요에부응코자이번에개정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판에서는금융위기이후변화된러시아투자환경을반영하였으며, 특히노무관리분야에서근로계약, 해고및노사분쟁해결등을새롭게추가하였습니다. 또한우리기업의대러시아투자진출성공사례를추가하여후발기업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는가이드북이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이번개정판이우리기업들에게유용한자료가되기를바라면서, 개정판발간을위해수고해주신 KOTRA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KBC 그리고개정판기획과편집을맡아수고해주신중아CIS팀직원들에게감사말씀을전합니다. 2009년 12월통상정보본부장오성근
Ⅰ. 러시아투자동향 1. 외국기업의투자동향 12 2. 우리기업의투자동향 27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 투자일반여건 32 1.1 일반여건 / 32 1.2 국가위험도 / 64 1.3 투자매력도 / 67 2. 입지여건 68 2.1 생산인프라 / 68 2.2 물류환경 / 81 2.3 수출입환경 / 90 2.4 원부자재수급여건 / 93 2.5 제재사항 / 104 2.6 주요지역별입지여건 / 114 2.7 특별경제구역 / 164 2.8 공단현황 / 192 3. 투자생활여건 204 3.1 생활여건 / 204
Ⅲ. 러시아투자유치제도 1. 연방정부차원의투자정책동향 250 2. 지방정부차원의투자환경 251 3. 투자인센티브및세제지원제도 252 Ⅳ. 러시아투자절차 1. 사전타당성조사방안 256 1.1 진출전략수립 / 256 1.2 투자지역검토방안 / 261 1.3 합작파트너선정방안 / 262 2. 투자실행 270 2.1 법인설립 / 276 2.2 대표사무소설립 / 280 Ⅴ. 현지경영관리 1. 초기관리 286 1.1 출자 / 286 1.2 근무자파견 / 291 1.3 전기 통신 용수신청방안 / 293
1.4 러시아인증제도및제품라벨링표기 / 298 2. 노무관리 303 2.1 러시아노동법이해 / 303 2.2 현지직원채용방안 / 334 3. 조세제도 352 3.1 법인세 / 353 3.2 부가가치세 / 354 3.3 개인소득세 / 358 3.4 보험부담 / 358 4. 금융제도 359 4.1 대출 / 359 4.2 외환관리 / 364 4.3 과실송금 / 368 5. 마케팅관리 369 5.1 내수판매망구축 / 369 5.2 바이어발굴 / 380 5.3 제3국수출방안 / 392 5.4 수출입통관등 / 394 6. 현지정보취득 407
Ⅵ. 철수 1. 러시아의사업철수시유의사항 416 2. 법인의파산결정 420 3. 법인의파산절차 421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1. 2010 진출전략 426 1.1 진출유망분야및품목 / 426 1.2 진출전략및시사점 / 429 2. 러시아진출성공사례 432 2.1 애니데이타 (AnyDATA) / 432 2.2 에이아이랩 (AILap) / 437 2.3 인트라로스 (INTRAROS) / 440 Ⅷ. 부록 1. 주요지역별투자관련기관연락처 444 2. 駐러 KOTRA KBC(Korea Business Center) 470 3. 참고자료목록 471
러시아투자동향 1. 외국기업의투자동향 2. 우리기업의투자동향
I 러시아투자동향 1. 외국기업의투자동향 - 상트페테르부르크를중심으로증가중 러시아에대한외국인투자는최근수년간높은관심의대상이되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의러시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 2009년 3월 Renault 사는러시아최대자동차업체인 AvtoVAZ 사의지분 25% 를 11억 6,600 만달러에인수하였다. 이에앞서 2008년 12월독일 Daimler 사는러시아트럭생산업체 KamAZ사의지분 10% 를인수했다. 계약에따라 Daimler 사는 2억 5,000 만달러를선지급하고, 회사상황을고려하여 2012년에 5,000 만달러를추가로지불하게된다. 2008년 9월 Carrefour 그룹과크라스노다르주행정부는 Carrefour 의대형슈퍼마켓개발에관한 1억달러규모의계약을체결했다. Carrefour 사는 2007년 2월러시아유명유통체인인시즈모이컨티넨트 (Sedmoi Kontinent) 사인수의사를밝힌바있다. 한편, 세계금융시장의여러악재에도불구하고외국은행의러시아투자는꾸준히이어졌다. 외국인투자동향을분석한 2007년 10월 5일자베도모스찌 (Vedomosti) 에따르면벨기에 KBC 은행은러시아압솔루트은행 (Absolut Bank) 의지분 92.5% 를 10억달러에인수했고, 오스트리아 01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의 Bank Austria Creditanstalt AG는러시아아톤브로커 (Aton Broker) 를 4억 2,400만달러에인수하였다. 러시아연방경제발전통상부소속공무원과투자자문위원회위원들은대러시아투자동향에대해언급하면서러시아경제여러부문에서성공적으로진행된외국인투자유치사례를몇가지소개하였다. 자동차산업의경우토요타와 BMW 같은거대기업이언급되었고, 식품가공부문에서는다농 (Danone) 과네슬레 (Nestle), 캐드베리 (Cadbury), 전기및사무기기부문은지멘스 (Siemens) 와휴렛팩커드 (HP), 멀로니 (Merloni) 같은기업들이언급되었다. 건설부문에서는티쿠릴라 (Tikkurila) 와크나우프 (Knauf), 은행및서비스부문에서는시티은행 (Citibank), 라이파이젠은행 (Raiffeisen Bank), 소시에떼제네랄 (Societe Generale), 어니스트앤영 (Ernst & Young) 등도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또한, 수호이사는현재민항기제작프로그램에서프랑스투자자들과함께대규모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 표Ⅰ-1 최근 7년간러시아의외국인투자현황 > ( 단위 : US$ 백만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규모 19,780 29,699 40,509 53,651 55,109 120,941 103,769 한편, 주요국가별대러투자현황은다음과같다. Ⅰ. 러시아투자동향 013
< 표Ⅰ-2 대러시아외국인순투자국가별순위 > ( 단위 : US$ 백만, %) 국가 2008년 ( 누계 ) 비율 총계 264,599 100 사이프러스 56,902 21.5 네덜란드 46,346 17.5 룩셈부르크 34,402 13.0 영국 30,811 11.6 독일 17,425 6.6 아일랜드 9,662 3.7 프랑스 9,542 3.6 미국 8,769 3.3 버지니아군도 8,267 3.1 일본 4,077 1.6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위표에서보듯, 대러투자는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등 3국이전체의 60% 가까이를차지하고있다. 독일과미국은에너지및건설부문, 네덜란드는석유및가스판매부문, 영국과프랑스는상품및서비스부문에대한투자비중이높게나타났다. 한편, 룩셈부르크나사이프러스등의투자액이크게나오는이유는, 해당국가에소재한다국적기업들이러시아기업주식매입, 자본도피로인해해외로유출된러시아자금을돈세탁을거쳐러시아로역투자하는것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08년말기준해외투자누적통계를볼때, 러시아에대한투자는주로다음과같은분야에집중되어있다. - 가공산업 (30.0%) - 도매, 소매, 자동차와기타운송도구의수리, 가계용품, 소비재 (21.0%) 01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광물자원추출 (19.0%) 러시아경제발전통상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에따르면, 모스크바시,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상트페테르부르크와모스크바주가해외투자자들을유치하는데진척을이루었다. 러시아국내지역별해외투자유치비중을보면다음과같다. - 모스크바시 : 58.6% - 크라스노야르스크주 : 10.2% - 상트페테르부르크 : 5.2% - 모스크바주 : 4.4% - 사할린주 : 4.1% 해외투자자들이관심을보이고있는분야는다음과같다. - 자동차제조 - 자동차예비부품생산 - 자동차유리생산 - 원격통신 ( 휴대폰사업, 모바일콘텐츠, 광역인터넷망 ) -IT - 세척기생산 - 건설장비제조 - 포장재료생산 -TV 공정 - 음식재료 ( 케첩, 토마토소스, 저지방버터, 갈아서다진고기, 주스 ) 생산 - 오프셋인쇄기제조 -소매 Ⅰ. 러시아투자동향 015
- 야채유추출 - 향수주입 - 맥주레스토랑 (Brasserie) 보수 - 양곡기구매 - 요식조달업 주요다국적기업의러시아투자진출사례는아래와같다. < 표 Ⅰ-3 석유 가스, 광물부문투자진출사례 > 외투기업 BP Exxon Mobil Royal Dutch Shell Mitsui Mitsubishi Chevron Total Fina Elf Norsk Hydro (Norway) StatOil (Norway) BASF 석유 가스부문 비고 TNK-BP 설립 Kovykta 가스전개발 ( 합자회사설립 ) Irkutsk 가스전개발 (50% 지분매입 ) Sakhalin 4 project Sakhalin 5 project Sakhalin 1 project Sakhalin 2 project Sakhalin 2 project (Sakhalin 3 project 에참여시도 ) Sakhalin 2 project (Sakhalin 3 project에참여시도 ) Gazprom과합작회사 Rosneft와합작회사설립논의중 Haryaga 유전 Shtokman 가스전 Haryaga 유전 Shtokman 가스전 Yamal-nenets 가스전 01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외투기업 비고 Repsol(Spain-Argentina) (Sakhalin 3 project 논의중 ) Eni S.P.A.(Italy) Centrasia Mining Corporation (Baradero Resources Limited, Canada) Donbass Fuel and Energy Company(Ukraine) Kinross Gold corp.(canada) Peter Humbro Mining(100% 러시아지분의영국회사 ) Gazprom oil 사주식 20% 매입레닌그라드주의천연가스개발에 3억달러투자선언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의원유및가스전탐사선언광물부문 2008 년 8 월 Kola 반도의구리, 니켈개발프로젝트의 100% 지분매입 Rostov-on-Don 지역의석탄개발프로젝트 Chukotka 지역의 Kupol 금광및은광주의 75% 지분획득 13 개의광물개발프로젝트 < 표 Ⅰ-4 자동차부문투자진출사례 > 외투기업 투자금액 생산시기 (US$ 백만 ) ( 연도 ) 연간생산대수 ( 모델 ) 포드 230 2002 66,500 (Focus) 투자지역 Vsevolozhsk (St. Petersburg) GM-AvtoVAZ 332 2002 75,000 (Chevrolet Niva, Viva) Tolyatti 르노 250 2005 60,000 (Logan) Moscow 토요타 140.5 2007 50,000 (Camry 등 ) Shushary (St. Petersburg) 폭스바겐 480 2007 115,000 (Passat, Skoda Fabia) Kaluga 니산 200 2009 50,000 St-Petersburg Ⅰ. 러시아투자동향 017
외투기업 투자금액 생산시기 (US$ 백만 ) ( 연도 ) GM 115 2009 푸조, 시트로엥, 미쯔비시 ZAZ, Bogdan ( 우크라이나 ) 700 2010 300 2009 연간생산대수 ( 모델 ) 25,000 (Chevrolet Captiva) 160,000 (Citroen C4, Peugeot-308, 4007, Outlancer) 투자지역 St-Petersburg Kaluga 120,000-160,000 Nihzny Novgorod (Chevrolet Lanos, Aveo) region 체리 ( 중국 ), Russslegavto N/A 2009 Chery Fora Asov ISUZU N/A N/A 상용차 Ulyanovsk GM-Avtotor 110 N/A 60,000 (Cverlolet Lacetti) Kaliningrad Volvo Truck 150 2009 15,000 Kaluga Suzuki/Itochu 120 2009 30,000 (Grand Vitara, SX4) St-Petersburg < 표 Ⅰ-5 기타부문투자진출사례 > 외투기업국가투자프로젝트 Komatsu LTD Alcan Inc 일본 캐나다 모스크바혹은상트페테르부르크인근지역에기계설비혹은건설장비부품공장건설계획. 30 톤급굴삭기 600 대생산규모임 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에담배포장공장, 모스크바지역에과자포장공장설립계획발표 투자금액 (US$ 백만 ) 27 55 비고 2007 년 7 월발표 2005 년 1 월발표 01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외투기업국가투자프로젝트 Glaverbel MNG Elecrolux Heinz 벨기에 터키 스웨덴 미국 Glencore 스위스 Heidelberg Druckmaschinen Hame Oriflame Bosch und Siemens 독일 체코 스웨덴 독일 Heineken 네덜란드 Bunge Coca Cola Nokian Tyres 미국 미국 핀란드 러시아차량용유리제작업체인 Borsky Glass factory 의 83% 지분매입 모스크바내자동차산업관련소매유통센터건설 상트페테르불크에세탁기공장건설발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소재한 "Petrosoyuz" 를매입하여, 소스류, 버터류생산계획발표 투자금액 (US$ 백만 ) 비고 80~120 2005 년 1 월발표 80 13 N/A 2005 년 1 월발표 2005 년 1 월생산 2005 년 2 월발표 쿠르스크및크라스노다르주의곡물용승강기구입발표 N/A 2005년 2월발표 옵셋인쇄기생산공장설립발표 블라지미르지역에서케첩, 피자생산공장설립계획발표 모스크바지역에서향수버틀링 (bottling) 공장설립발표 N/A 7 30 2005 년 1 월발표 2005 년 2 월발표 2005 년 2 월발표. 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에세탁기조립생산공장설립발표 50~65 2005년 3월발표 맥주공장리노베이션투자발표 Voronezh 지역에서식물성기름생산공장건설발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소재한과일주스생산업체인 Multon 사에대한지분매입발표 레닌그라드주에있는 Vsevoljsk 에타이어생산공장설립발표. 2008 년까지연간 400 만개, 2014 년까지 800 만개생산목표수립 90 130 N/A 75 2005 년 3 월발표 2005 년 3 월발표 2005 년 3 월발표 2005 년 8 월 1 차단계완료 Ⅰ. 러시아투자동향 019
외투기업국가투자프로젝트 Valio 핀란드 Merloni Progetti 이탈리아 London &Regional Properties Cargill Industrial Building Corporation 영국 다국적기업 이스라엘 Amica Wronki 폴란드 Knauf C.R.E.D.O. Heidelberg Cement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Indesit Company 이탈리아 Solvin Kronospan Sitech 벨기에 /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모스크바주와레닌그라드주에유가공제품생산공장설립발표 러시아 Orsk 사의냉장공생산공장현대화투자 2007 년하반기부터인구 100 만명이하의중소도시들을중심으로소매유통센터체인망구축 볼고그라드지역의식물성오일생산설비건설계획 레닌그라드주에비즈니스센터및쇼핑몰건설발표 렌닌그라드주에가정용레인지생산공장건설발표 Irkutsk 지역에서건설자재생산공장건설발표 모스크바주 (Stupino 지역 ) 에물류센터건설발표 Saratov 주에연간 200 만톤규모의시멘트생산공장설립발표 Lipetsk 주에가정용레인지공장설립발표 투자금액 (US$ 백만 ) 20 ( 레닌그라드주투자 ) 120 300 55 1,000 33 52 85 200 30 비고 2006 년 2 월발표 2006 년 3 월발표 2006 년 3 월발표 2006 년 3 월발표 2006 년 4 월발표 2006 년 4 월발표 2006 년 4 월발표 2006 년 6 월발표 2006 년 7 월발표 2005 년 7 월발표 Nihzny Novgorod 주에서 PVC 생산합작회사설립발표 845 2007년 6월발표 Perm 주에건축용합판생산공장설립발표 Kaluga 주에 Volkswagen 브랜드자동차용의자, 판넬, 배기부생산공장설립발표 650 65~90 2007 년 7 월발표 2007 년 7 월발표 02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외투기업국가투자프로젝트 Ruuki Construction Aberdeen Property Investors Deutsche Telekom 핀란드 영국 독일 Itella Logistics 핀란드 SKF 스웨덴 Baltic Property Trust 덴마크 Valeo 프랑스 L'Oreal 프랑스 Globus 독일 철판지붕재생산업체인 Vental사인수 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의상업용부동산관련투자 러시아이동통신업체지분획득추진 ( 동사는 2005 년 MTS 사지분매각후사업철수했었음 ) 러시아국영물류회사지분의 90% 매입추진 트베르주에베어링공장설립추진 모스크바인근비즈니스센터매입추진 모스크바주에차량용에어컨생산공장설립추진 칼루가주에삼푸공장설립추진 야로슬라블주에대형쇼핑몰건설추진 러시아 Uniastrum 은행지분 Bank of Cyprus 사이프러스 80% 인수추진 Grupo Fuertes 스페인리페츠크지역의돈사 ( 豚舍 ) 건설추진 Aruji Financial Group Cisco Group 일본 미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지역등의부동산매입펀드모집중 러시아 IT 산업투자를위한펀드모집계획 투자금액 (US$ 백만 ) 30 500 N/A 300 110 100 10 67 102 576 300 1,850 Eureko 네덜란드러시아보험시장진출계획 270 30 비고 2007 년 10 월발표 2007 년 10 월발표 2007 년 10 월발표 2008 년 4 월발표 2008 년 4 월발표 2008 년 6 월발표 2008 년 6 월발표 2008 년 6 월발표 2008 년 6 월발표 2008 년 6 월발표 2008 년 6 월발표 2008 년 7 월발표 2008년 7월발표 2008년 7월발표 Ⅰ. 러시아투자동향 021
중장기적으로볼때, 향후대러투자유망분야는소매업, 건설업, 교통 통신, 요식업, 부동산업등을들수있다. 러시아에대한외국인투자는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인근지역을위주로한투자와시베리아, 극동을중심으로한투자로대변되는경향이있다. 대도시주변의투자프로젝트가제조업, 유통업등의투자형태를주로취하고있다면, 시베리아, 극동지역의경우석유 가스등자원발굴프로젝트가주류를이루고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Ⅰ-2 2007 년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규모 > ( 단위 : %) 자료 : R.F. 연방통계서비스 2004-2007 지역별러시아외국인투자현황을담은아래표를보면, 현재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주그리고사할린주가외국인에게가장인기있는투자대상지역임을알수있다. 최근들어상트페테르부르크가점점주목받고있는데, 푸틴총리및그측근들이그곳 02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출신인영향이크다. 현재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대규모외국자동차업체들이생산공장설립이지역정부의활발한지원하에진행중이다. < 표Ⅰ-6 러시아지역별외국인투자현황 2004~2007> ( 단위 : US$ 백만, %) 구분 2004 2005 2006 2007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러시아합계 40,509 100 53,651 100 55,109 100 120,941 100 중앙연방 (CFD) 19,277 47.6 28,930 53.9 30,100 54.6 78,722 65.1 CFD 블라디미르주 267 0.7 206 0.4 336 0.6 483 0.4 칼루가주 24 0.1 25 0.1 127 0.2 381 0.3 모스크바주 1,829 4.5 2,737 5.1 4661 8.5 5250 4.4 튤라주 87 0.2 236 0.5 276 0.5 177 0.2 모스크바시 15,357 37.9 25,228 47.0 23,986 43.5 70,873 58.6 북동연방 (NEFD) 2,829 7.1 3,470 6.5 7,702 14.0 9,704 8.0 NEFD 아르항겔스크주 267 0.7 643 1.2 654 1.2 990 0.8 볼로그다주 1,108 2.7 431 0.8 162 0.3 178 0.2 레닌그라드주 161 0.4 351 0.7 540 1.0 1,015 0.8 노브로고드주 146 0.4 279 0.5 284 0.5 296 0.2 상트페테르부르크 985 2.4 1,417 2.7 5,255 9.5 6,284 5.2 남부연방 (SFD) 689 1.7 987 1.8 1,259 2.3 2,166 1.8 SFD 크라스노다주 275 0.7 464 0.8 752 1.4 715 0.6 로스토프나도누주 263 0.7 412 0.8 389 0.7 867 0.7 볼가여낭 (VFR) 2,415 5.9 2,173 4.1 3,129 5.7 5,973 4.9 VFR 바쉬꼬르또스탄 91 0.2 242 0.5 61 0.1 320 0.2 타타르스탄 596 1.5 433 0.8 484 0.9 1,679 1.4 페름지역 334 0.8 201 0.4 151 0.3 226 0.2 Ⅰ. 러시아투자동향 023
구분 2004 2005 2006 2007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니즈니노브로고드주 80 0.2 103 0.2 216 0.4 410 0.3 오렌버그주 88 0.2 113 0.2 189 0.3 529 0.4 사마라주 1,098 2.7 923 1.7 1,792 3.3 2,367 2.0 우랄연방 (UFD) 7,033 17.4 5,365 10.0 4,290 7.8 3,246 2.7 UFD 스베르들롭스크주 717 1.3 1,094 2.0 1,390 2.5 1,338 1.1 튜멘주 5,833 14.4 3,433 6.4 1.423 2.6 558 0.5 첼라빈스크주 683 1.7 833 1.6 1,463 2.7 1,326 1.1 시베리아연방 (SFD) 3,154 7.8 6,791 12.6 1,909 3.4 14,870 12.3 SFD 크라스노야르스크주 1,621 4.0 661 1.2 146 0.3 12,343 10.2 이르쿠츠크주 194 0.5 217 0.4 435 0.8 361 0.3 케메로보주 53 0.1 547 1.0 397 0.7 579 0.4 옴스크주 1,086 2.7 5,146 9.6 470 0.8 601 0.5 극동연방 (FEFD) 5,072 12.5 5,935 11.1 6,720 12.2 6,260 5.2 FEFD 사하야쿠티야 834 2.1 669 1.2 932 1.7 832 0.7 하바로브스크주 96 0.2 246 0.5 218 0.4 249 0.2 사할린주 3,927 9.7 4,862 9.1 5,382 9.8 4,964 4.1 자료 : R.F. 연방통계서비스 위와같은러시아정부의공식통계자료를보면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와같이익숙한지역외에도전반적으로최근몇년간러시아에대한외국인투자가크게증가하는지역들이있는것을알수있다. 2007 년대러시아투자동향을보면사할린,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사마라, 타타르스탄공화국등의지역이투자가크게증가한지역에속한다. 2007년전체외국인투자중에서이들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약 85.9% 이며, 이중 58.6% 가모스크바시와인근지역에집중되어있다. 02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Ⅰ-3 2007 년주요지역별외국인투자비중 > ( 단위 : %) 자료 : R.F. 연방통계서비스 한편, 뉴질랜드에소재한빅토리아대학교 (the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에서러시아투자가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투자가들이가장투자매력도가높은지역으로보는것은모스크바와인근지역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인근지역이그뒤를잇는것으로나타났다. Ⅰ. 러시아투자동향 025
< 그림 Ⅰ-4 러시아투자가대상투자매력도설문결과 > 자료 : 뉴질랜드빅토리아대학교 러시아에진출을원하는기업은우선적으로장기적인안목에서투자를해야한다. 러시아의공정경쟁원칙을준수하고상업적으로건실한프로젝트를진행해야할것이다. 이들기업의근로자다수가러시아인들이란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 또한, 러시아시장에진출하는기업인들은인구뿐만아니라넓은국토의크기를고려해야한다. 각종인프라가구축되어야하는면적이넓기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모스크바와같은대도시에만국한된마케팅이아니라, 주요지역과의네트워크를고려하는마케팅활동을계획해야한다. 단순히매출과순익을높이는차원과같은업무적인측면뿐만아니라외국기업으로서현지국가의사회적측면에도관심을기울이는것도필요하다. 이미많은투자진출기업들이러시아현지학교, 극장, 박물관, 기타문화적인프라를지원하고있다. 삼성전자가모라토리움당시어려움에처한볼쇼이극장을후원한것을계기로러시아내에서국민기업으로서의이미지를쌓았을뿐만아니라, 최근까지볼쇼이극장의스폰서로서 02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활동할수있게되었다는일화는기업들이단순한영업활동차원을넘어서기업활동의사회적기반을구축하는것이중요함을보여주는예로써알려져있다. 2. 우리기업의투자동향 - 제조업에서시작, 유통, 금융까지확대 우리기업의대러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양국간의교역량이매년높은수준으로증가하여러시아시장에대한국내기업의관심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러시아시장내에서외국기업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짐에따라, 현지진출을통한시장선점의필요성이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 < 표Ⅰ-7 우리기업의대러시아투자진출건수 / 금액 > ( 단위 : US$ 천 )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9 2 480 2 480 1999 10 3,376 13 830 2003 35 10,293 43 19,863 2004 29 90,485 72 25,340 2005 49 69,312 85 34,717 2006 45 120,595 76 102,533 2007 98 432,363 132 227,804 2008 120 518,854 186 358,381 Total 649 1,610,456 916 969,81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Ⅰ. 러시아투자동향 027
주요투자사례로는 LG전자가 1억달러규모의 PDP /LCD TV, 오디오등가전공장을 2006년 9월에완공하였으며, 삼성전자도모스크바인근주에가전공장을건설하고있다. 현대모비스가모스크바인근에물류공장을건설하고있고, 현대자동차도 2007년 12월 17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완성차공장건설을위한투자의향서조인식을가졌다. KT는 1997 년극동연해주에이동통신서비스법인을설립하여현지시장점유율 1 위를기록하고있다. 또한, 한국야쿠르트 ( 도시락라면등즉석면류 ), 오리온 ( 초코파이등과자류 ) 등식품분야의기업들도현지에서공장을가동중이다. 그외, 다수의대기업들이러시아진출을위한검토를진행중이다. 이에비해중소기업의경우무역에비하여투자가활성화되어있지않은데, 중소기업인 U-PHOTOS( 앨범공장 ) 에서는현지생산을통해서성공적인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편, 현대차, LG전자등대단위생산공장의투자는한국의중소협력업체의동반진출을가져오게되므로, 중소기업진출의한흐름이될것으로전망된다. 대기업을중심으로러시아에대한투자가활발해짐에따라, 중소기업의진출타진도활발해지고있는상황이지만, 러시아의높은행정장벽과언어장벽등으로인해아직까지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한편, 롯데건설에서모스크바중심가에백화점을건설하였고, 추가적으로특급호텔을건설할예정인데이로서기존의제조업중심의투자에서유통분야까지우리기업이진출하게되어투자분야가다양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02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Ⅰ-8 업종별대러시아투자누계현황 > ( 단위 : US$ 천 ) 업종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농림임업및어업 100 82,094 228 49,689 광업 21 152,426 36 108,167 제조업 210 877,195 251 504,66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26 1 26 건설업 37 38,505 43 18,101 도매및소매업 132 137,944 139 116,552 운수업 12 7,802 11 5,100 숙박및음식점업 34 101,405 51 51,74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3 62,597 37 35,101 금융및보험업 1 20,879 1 20,879 부동산업및임대업 49 115,147 63 52,94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1 9,882 9 4,53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 484 1 18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 2,770 6 1,396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 1,300 8 710 Total 649 1,610,456 916 969,81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최근에는우리은행에서모스크바법인을설립하여우리기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외환은행, 농협등에서도현지법인진출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Ⅰ. 러시아투자동향 029
러시아의투자환경 1. 투자일반여건 2. 입지여건 3. 투자생활여건
II 러시아의투자환경 1. 투자일반여건 1.1 일반여건 < 일반적환경 > 러시아 ( 공식명칭 : 러시아연방 ) 는 17,075,200 km2의면적을가진나라로서, 지리적으로는동유럽에서부터태평양까지뻗어있고북극해와접하고있는세계에서가장큰국가이다. 접경국가로는아제르바이잔, 벨라루시, 중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북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몽골, 노르웨이, 폴란드 ( 칼리닌그라드주 ), 우크라이나, 일본등이있다. 기후는대륙성기후이며, 툰드라기후를포함한다양한기후대를포함하고있다. 여름철에는대초원지대의따뜻한기후에서부터북극해의시원한기후까지다양하게나타나며, 겨울철에는흑해연안의서늘한기후부터시베리아의극한의기후가공존한다. 평균기온은 1월은 0~50, 7월은 10~25 이다. 03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토지는경작가능지가 13%, 짙은갈색토지대가 19%, 산림지역이 45.3%, 기타지역이 22.7% 로구성되어있다. 인구는 2008년초기준으로 1억 4,200 만명이며, 1990년대이후인구는연간 0.5% 의점차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1990년이후나타난연간 0.5% 의인구감소현상은낮은출산율과높은사망률이주요원인이라하겠다. 인구밀도는 1km2당 8.4명이며, 도시와지방의거주비율은각각 73% 와 27% 이다. 남녀비율은약 46% 대 54% 로나타나며, 총인구의 62.4% 가고용가능한인력층으로구성되어있다. 인종은러시아인종이전체인구의 80% 가까운비중을차지하되, 그외에는다양한인종이함께생활하고있어다민족국가로볼수있다. 인구수기준으로러시아도시들을살펴보면모스크바 (1,040 만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460만명 ), 노보시비르스크 (140만명 ), 예카테린부르크 (130만명 ), 니즈니노브고르드 (130만명 ), 사마라 (110만명 ), 옴스크 (110만명 ), 카잔 (110만명 ), 첼랴빈스크 (110만명 ) 의순이다. < 대통령의강력한권한을바탕으로크게안정된정치적환경 > 1990년 6월 12일 ( 소련연방시절 ) 러시아가독립주권선언을채택하면서, 사실상공산국가의해체는시작되었다. 1991년 12월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지도자들이벨로베츠조약에서명함으로써해체는공식화되었으며, 소련연방은지도에서사라졌다. 이후 15개의독립국가들이생겨났고, 러시아는그중가장큰영토를가진국가이다. 비록단일주권체제가아닌다수의독립국가로분리되었지만, 소련연방시절부터형성되어온경제적유대관계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따라서러시아는다른 CIS 국가로의진출에있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러시아에대한투자가치는계속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33
러시아연방은공화국 (republics), 구 (districts), 자치령 (territory), 연방도시 (federal cities), 자치주 (autonomous region), 자치구 (autonomous district) 와같은 6개의행정단위로분류되는 89개의지역으로이루어져있다. 각지역은자치적인법과정치기구를가지고있으며전체 89개지역중약절반의지역은연방정부와행정상상호협력조약을맺고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조약에따라지역별로일부상이한권리와특혜를제공하고있으므로특정지역에서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해당조약을신중히살펴보아야한다. 러시아연방의대통령은군최고사령관이자행정수장이다. 대통령은국내외의정책을총괄하며, 대외적으로러시아를대표한다. 대통령은법령을발포할권한을가지며, 법률거부권과정부를해산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는다. 1993년헌법에따라대통령의임기는 4년이고재임이가능하다. 러시아연방정부는연방예산을기획, 집행하며, 재정및통화정책을수립하고, 국가의대내외정책을집행한다. 러시아연방헌법에따라입법권은 2원제의회 ( 러시아연방의회 ) 가보유한다. 하원은행정부의각수장임명동의권과연방예산안승인권, 입법청원권을갖는다. 상원 ( 연방위원회 ) 은연방내지역의경계선변경을승인하고, 계엄령과긴급조치법의발령을승인한다. 판사와검찰총장을지명하고 ( 검찰총장의경우, 해임권을부여받음 ), 외국에대한군사행동여부를결정한다. 한편, 2007년에는하원의원선거방식이변경되었다. 이전에는전체 450석가운데절반은정당에서추천한비례대표제로선출되었고, 나머지절반은 1선거구 1석원칙에따라상대다수대표제로선출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치러진선거부터는 100% 정당이추천하는후보자를해당정당이얻은투표비율에따라선출하는비례대표제방식이적용되었다. 03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의사법체계는일반법원, 중재법원, 헌법재판소로이루어져있다. 일반법원은민사, 형사, 행정사건을다룬다. 일반법원의최고기구는러시아연방대법원이다. 경제적분쟁을비롯하여중재법원이관할하는사안에관한최고기구는중재대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연방및지방정부가공포한법과규제가러시아연방헌법과일치하는지여부를판단한다. 연방산하각지방정부는독자적인입법권과행정권을보유한다. 연방입법원칙에부합하면언제든지법률을제정할수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관할지역내에서독자적인사회경제적정책을수립하고예산을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현재연방정부는대통령의통치권아래 3단계피라미드구조로되어있는데정점에총리를두고있으며, 그아래에부총리와연방장관이있으며각장관아래에연방국 (service) 과청 (agency) 이있다. 한편, 대통령과총리는연방장관에속하지않는직속산하기구들을두고있다. 연방장관은관할분야에서정부정책을수립하고조율하고산하국과청의활동을감독한다. 또정부의추가예산편성과관련된활동을조율한다. 국은관할영역에서규제와감독업무를수행하고국방과국가및사회안전분야에서특수한기능을수행한다. 한편, 청은국가재산의관리, 법집행과아울러정부를대표하여각종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기관의역할을포함한다. 연방부처 (ministry) 와달리국과청은대통령또는정부의명령없이는법률및규제활동에관여하지못한다. 한편, 대러시아투자환경과관련하여국내외전문가들이한결같이언급하는요소는지난몇년간러시아가보여준정치적, 거시경제적안정을꼽는다. 이는구소련붕괴이후모라토리움선언등 10여년간정치적혼란과경제적불안등부정적인이미지로대표되어왔던러시아에대하여새로운가능성을보여준기회가되었기때문이다. 특히정치적안정은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35
2000년부터집권한푸틴행정부의일관성있는정책과강력한리더십때문에가능했다고평가되고있다. 아울러, 러시아연방정부의안정적정책은연방정부와장관들이비교적오랫동안재임한다는사실에도기인한다. 일례로프라드코프전임러시아총리는 2004년임명되어 2008년주브코프로교체될때까지약 3년간국정을총괄하였다. 푸틴대통령은 2008년도대선에출마하지않는대신, 러시아총리및집권여당인통합러시아당의당수로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것임을천명하였고, 2007년 12월총선에서통합러시아당은 60% 가넘는지지율을획득하여차기정부에있어서도절대다수당의지위를가지게되었다. 푸틴총리의정치적영향력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볼수있는대목이다. 한편, 현드미트리메드베제프대통령은 1994년푸틴대통령이상트페테르부르크제1부시장시절당시보좌관으로근무하였으며, 2000년대선에서푸틴대통령의선거참모로근무한이후 2003년크레믈린행정실장등을거쳐 2005년 11월부터제1부총리로임명되었다. 이후푸틴대통령에의해대선후보로지명되었으며, 2008년 3월당선되었다. 취임초기인 2008년에는푸틴과정치적기조를같이하였으나, 최근러시아가심각한경제위기를겪으면서드미트리메드베제프대통령은푸틴내각의행정실적에대한불만을표현하는등푸틴총리와거리를두는행보를보이고있다. < 원유가격, 원자재가상승을바탕으로한경제성장 > 러시아는 1998년의금융위기이후 10년째평균 7% 의고속성장을지속하고있다. 러시아의고성장은국제원유가격의상승과원유수출로얻은수입에대한정부의조세, 인플레이션의조절과엄격한정부예산규율등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투자와 03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소비활동, 외국인투자유치등이주도적역할을하면서국내경제활동이눈에띄게호전되었다. < 표Ⅱ-1 러시아의 GDP 성장률 > ( 단위 :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성장률 5.1 4.7 7.3 7.1 6.4 6.8 8.1 5.6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통상부 실질고정자본투자로인한수익은지난 5년동안평균 10% 이상을유지하여왔다. 그리고실질개인소득은평균 12% 이상상승하였다. 러시아는 1998년금융위기이후해외부채가 GDP의 90% 에서 28% 로감소하는등국제사회에서경제적위상도향상되었다. 또한원유수출로인한막대한경제적이득으로인해러시아의외환보유고 ( 금포함 ) 는 2004년말에 1,200 억달러에달했고, 이후불과 4년만인 2008년말 4,200 억달러에육박하였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37
< 표 Ⅱ-2 러시아의주요경제지표변화 > 지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구 ( 백만명 ) 145.0 144.2 143.5 142.2 142.0 141.8 GDP(US$ 백만 ) 432,883 582,300 766,088 979,400 1,290,081 1,674,300 GDP성장율 (%) 7.3 7.1 6.4 6.8 8.1 5.6 1인당 GDP(US$) 3,000 4,060 5,361 6,873 9,079 11,791 소매물가상승율 (%) 12 11.7 10.9 9.0 11.9 13.3 실업율 (%) 8.9 6.1 7.7 6.7 6.2 6.3 수출 (US$ 백만 ) 134,400 182,000 243,600 302,000 354,000 469,000 수입 (US$ 백만 ) 74,800 94,800 125,300 164,500 225,300 292,500 경상수지 (US$ 백만 ) 35,410 58,592 83,558 94,467 78,309 98,894 외채 (US$ 억 ) 1,654 2,114 2,585 3,097 4,596 5,405 외국인투자 (US$ 억 ) 297 405 537 551 1,209 1,038 외환보유고 (US$ 억 ) 769 1,245 1,822 3,037 4,764 4,271 평균환율 ( 루블 /US$) 30.69 28.81 28.28 27.18 25.6 24.9 자료 : 1. 러시아통계위원회, 2. 러시아경제통상발전부, 3. 러시아중앙은행, 4. 러시아재무부 러시아정부는자국의경제발전을위해온갖노력을아끼지않고있으며, 경제발전을뒷받침하기위한제도개선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정부의노력과그에따른러시아국내의경제성장은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기업인들과투자자들에게자신감을불어넣어주고있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2007년약 12% 에이르렀고, 2008년 13.3% 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이는기업경영에있어비용증가등어려움을야기하고있다. 석유, 천연가스, 금속, 목재가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수출구조는동상품의국제시세의변동에민감할수밖에없다. 러시아의제조기반이노후화되었기때문에, 러시아가세계적경제성장을이루고자한 03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다면이러한제조기반은반드시교체되거나현대화되어야한다. 해외전문가들에따르면상대적으로취약한은행시스템, 불완전한기업환경, 부패, 정부기관에대한불신임등을포함한다른문제들또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러시아의정치 경제 사회적환경이얼마나더개선될수있는지에대한평가는세계여타국가와의비교를통해어느정도가늠할수있다. 2008년도에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사업가, 분석가들이인식하는사회의부패정도를측정한부패인식지수 (CPI) 조사를실시하였는데, 러시아는전체 179개국가에서 147위를기록하였다. 이는다른 CIS 국가들인그루지아 (67위), 아르메니아 (108위 ), 우크라이나 (134 위 ), 카자흐스탄 (145위 ), 벨라루시 (151위 ), 타지키스탄 (151위 ), 아제르바이잔 (158위 ), 투르크메니스탄 (166위 ) 이차지하는비율에서는중하위권의순위를차지하였다.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에서실시한 2006년뇌물공여지수 (BPI) 조사에서도러시아는 30개국가중 28위를차지하였는데, 뇌물공여지수는수출주도 30개국에대하여그나라의기업들이해외에서뇌물을주는경향에따라국가별순위를매긴것이다. 조사결과러시아는자국기업의해외시장에서의부정부패정도역시심각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39
< 표 Ⅱ-3 2008 년국제투명성기구뇌물공여지수 (BPI)> 순위 국가 응답자수 ( 명 ) 평균점수 (0~10) 표준편차 오차범위 (95% 신뢰도 ) 1 스위스 1,744 7.81 2.65 0.12 2 스웨덴 1,451 7.62 2.66 0.14 3 호주 1,447 7.59 2.62 0.14 4 오스트리아 1,560 7.50 2.60 0.13 5 캐나다 1,870 7.46 2.70 0.12 6 영국 3,442 7.39 2.67 0.09 7 독일 3,873 7.34 2.74 0.09 8 네덜란드 1,821 7.28 2.69 0.12 9 벨기에 1,329 7.22 2.70 0.15 미국 5,401 7.22 2.77 0.07 11 일본 3,279 7.10 2.87 0.10 12 싱가포르 1,297 6.78 3.04 0.17 13 스페인 2,111 6.63 2.73 0.12 14 아랍에미리트 1,928 6.62 3.09 0.14 15 프랑스 3,085 6.50 3.00 0.11 16 포르투갈 973 6.47 2.79 0.18 17 멕시코 1,765 6.45 3.17 0.15 18 홍콩 1,556 6.01 3.13 0.16 이스라엘 1,482 6.01 3.14 0.16 20 이탈리아 2,525 5.94 2.99 0.12 21 한국 1,930 5.83 2.93 0.13 22 사우디아라비아 1,302 5.75 3.17 0.17 23 브라질 1,317 5.65 3.02 0.16 24 남아공 1,488 5.61 3.11 0.16 25 말레이시아 1,319 5.59 3.07 0.17 26 대만 1,731 5.41 3.08 0.15 27 터키 1,755 5.23 3.14 0.15 28 러시아 2,203 5.16 3.34 0.14 29 중국 3,448 4.94 3.29 0.11 30 인도 2,145 4.62 3.28 0.14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04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한편, 세계 69개국 73,132명을대상으로조사한국제투명성기구의 2009 세계부패바로미터 (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의조사중정부의반부패노력평가에서러시아는정부노력이효과적이다라는응답이 22%, 효과적이지않다라는응답이 52%, 중간이라는응답이 26% 로정부노력이다소미흡하다는반응을보였다. < 표Ⅱ-4 2009년정부의반부패노력평가 > ( 단위 : %) 국가 효과적이다 중간 효과적이지않다 오스트리아 32 11 57 홍콩 88 0 12 인도 42 13 45 일본 11 21 68 싱가포르 96 0 4 한국 16 3 81 스페인 29 27 44 덴마크 49 29 22 이탈리아 16 15 69 네덜란드 60 6 34 스위스 41 33 26 영국 31 30 39 캐나다 37 0 63 미국 27 0 73 러시아 26 52 22 우크라이나 7 19 73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그러나총체적인문제점들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경제상태는매우고무적인상황이다. 정부가주도하는경제발전정책에힘입어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08년에 5.6% 를기록하였으며, 사적소유허용은경제활동의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41
효율성과경영혁신의유인책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 2008년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다소성장이둔화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내수시장성장또한러시아국내외의투자가들이러시아에더많은관심을갖도록유도하는요인중의하나이다. 실례로토요타는 1억 4,000 만달러규모의자동차생산공장에투자하여생산을시작하였다. 그리고러시아기업들은자사의재정을충당하고확대하기위해외부자본을끌어모으고있다. 이에따라 2001년푸틴대통령의집권당시 740억달러에불과했던러시아주식시장은 2007년에시가총액이 1조달러를넘었으며, 최근 6년간주가상승률도 1,296.88% 를상승하여, 세계 40대증시의 6년간평균증가율인 154% 의 8배를넘는높은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경제성장에따라, 러시아는 World Bank 에서발표된 2007 년국별 GDP 순위에서 27,275 억달러를기록하여 6위를차지하였다. 한편, 러시아가최근보여온경제성장요인에대해서세계은행에서는러시아제조업을떠받치고있는요인중일부는일시적요인에의한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 또한, 에너지수출과세계경기호조가러시아의지속적경제성장의가장큰원동력이라고보는시각이지배적이며, 우랄 산원유의평균가격은 2008년기준배럴당 93.9달러를기록한것도이를뒷받침해준다. 04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Ⅱ-1 우랄산원유가격추세 > ( 단위 : %, barrel) 자료 : 러시아연방경제발전통상부 그러나러시아정부의고위관료들은러시아경제성장의원동력이단순히원유수출을통한수입증가에만기인하는것이아니라, 내수시장의팽창이중요한원인이라는평가를내리는경우가많다. 이는국내소비시장이계속해서호황국면을이어가고있기때문에, 경제발전통상부는 2007년경제동향을분석한보고서에서검토대상기간제조업부문 (9.3%) 의상승률이전체산업생산증가율의 93.6%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하였는데, 이는자원부분이 1.9% 의증가에그친것에비교할때에경제활성화에원동력이되고있음을알려주는것이다. 2007년 7월누계기준으로크게늘어난외국인직접투자또한 GDP 성장의견인차라고할수있다. 또한고정자본투자액도 22.7% 가량증가하였으며, 이는 2007년 1, 2월의이상고온현상으로통상연초혹한등계절적요인에따른경기침체기간이상대적으로짧았던측면을고려하더라도최근 8년동안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할수도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43
주요산업지표한편, 대다수경제전문가들을놀라게한결과는바로산업투자증가율 (7.7%, 2006년 : 4.2%) 이며그중에서도제조업투자증가율 (12.2%, 2006년 4.1%) 은지난몇년간루블화의급격한절상, 투자율하락, 유휴설비증가등으로하락세를보여온제조업분야가성장세로돌아섰음을보여주는지표라고할수있다. 물론, 2006년제조업가동률이상대적으로낮았던점, 2007년의경우공공부문의기계류구입이크게급증한것이제조업성장의원인으로볼수있다. 광업부문의경우석유생산량이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2억 8,500 만톤으로 2.8% 증가하는등지하자원채굴량이전체적으로 2.7% 늘었다. 또천연가스생산량도같은기간 3,820 억m3로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다. 기계및장치류생산량도같은기간 27.9% 증가했으며전자전기부문도 19.1% 상승하였다. 16.0% 라는급증세를보인자동차제조부분외에도식료품과화학제품생산량도각각 8.2%, 8.4% 라는견실한성장세를나타냈다. 중간재및완성재로서의철강재생산량은 3.7% 증가하였고목재가공과펄프, 종이생산량은각각 5.3% 와 8.8% 늘었다. 섬유와의류부문의생산량은 3.4% 증가하였고가죽제품을포함한가죽생산량도 9.3% 성장세를보였다. 04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물가상승률한편, 러시아의높은물가상승률은러시아대통령과연방정부가당면한가장중요한문제이면서, 투자가들에게도큰부담이되는부분이다. 통상투자진출을고려할때에임대료, 임금등고정비용에대한높은부담이되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알렉세이쿠드린부총리는향후물가안정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추진할것이라고발표하기도하였다. 이러한높은물가상승률로인하여, 러시아정부는외국투자가들에게부정적으로비치는느린행정처리, 낙후된전산시스템등의이미지를개선하기위한사회안정화기금의집행도통화량증가를막기위해제한을받고있는상황이다. 또한연방정부는주요유통업체및식품제조업체들과 2008년 1월 31일까지빵, 유제품, 식물성기름, 계란등의가격을동결한다는협정을체결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률은정부의예상을훨씬뛰어넘어 2007년물가는 11.9% 상승을기록하여당초 8% 이내로막겠다던정부를무색하게만들었다. 물론이러한수치는최근몇년간물가상승률에비하면낮은수치지만 (2000-20%; 2001-18.6%; 2002-15.1%, 2003-12%; 2004-11.7%) 통상체감물가가정부발표에비해서높은것을감안할경우에는여전히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세계은행에서도 2007년초까지만해도물가는크게오르지않았으나연말에는목표치인 8% 를달성하기가만만치않을것이라고전망하였으며, 실제로물가상승률은 11% 를넘어섰다. 무역수지흑자가급격하게증가하는가운데서러시아정부와중앙은행이물가상승률을안정화하기가어려울것이라는게이유다. 세계은행에서도전년도와마찬가지로안정화기금을대규모흑자상태로유지하는길만이추가적인물가상승을막기위해유효한수단이라고보고하였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45
러시아중앙은행도환율유지를통해물가안정화정책을전개하고있다. 루블화의평가절하는수입품의가격상승을유도하기때문에, 평가절상이되도록유도하고있으나, 러시아제품의세계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약화되는부작용을감수해야한다. 실제루블화는 2008년 10월유럽전역의금융위기가오기전까지는전반적인상승기조를유지하고있었다. 이현상은루블화가부족한러시아시중은행들이보유하고있던달러를내다팔면서더욱심화되었다는분석도있다. < 국제관계 - 서유럽, 미국과의관계개선 & 구소련국가들과의유대강화 > 러시아는여전히그들이탈냉전시대에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서유럽, 미국과의관계개선은러시아의국제정책중주요성과물이라할수있다. 또한러시아는 IMF, World Bank,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와같은국제기구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았다. 아직실체가확실하지는않지만러시아는단일경제구역협정 (United Economic Space Agreement) 의가맹국인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함께네나라간자유무역지대의설립을구상하고있다. 러시아는구소련이갖고있던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의석을물려받아 UN의가맹국으로활동하고있으며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를설립함으로써구소련국가들과의유대를강화하기위해서도노력하고있다. 1995년에벨라루시와러시아가체결한연합조약 (Union Treaty) 은이러한정책의일환이지만이들간단일통화의도입은지금까지수차례연기되었다. 현재러시아는 178개국과외교관계를맺고있고 140개의대사관을해외에설립하였으며국제기구에 12명의사절단을파견하였다. 또 04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한 74개의총영사관과 4개의영사관을해외에설립하였다. 전체적으로러시아는다음과같은국제조직에가입하였다. APEC, ARF, ASEAN (dialogue partner), BIS, BSEC, CBSS, CE, CERN(observer), CIS, EAPC, EBRD, G-8, IAEA, IBRD, ICAO, ICC, ICCt(signatory), ICFTU, ICRM, IDA, IFC, IFRCS, IHO, ILO, IMF, IMO, Interpol, IOC, IOM(observer), ISO, ITU, LAIA (observer), MIGA, MINURSO, MONUC, NAM(guest), NSG, OAS (observer), ONUB, OPCW, OSCE, Paris Club, PCA, PFP, SCO, UN, UN Security Council, UNAMSIL, UNCTAD, UNHCR, UNIDO, UNITAR, UNMEE, UNMIK, UNMIL, UNMISET, UNMOVIC, UNOCI, UNOMIG, UNTSO, UPU, WCO, WFTU, WHO, WIPO, WMO, WToO, WTO(observer), ZC <WTO 가입을위한끊임없는노력 > 기본적으로러시아의 WTO 가입은시장개방을가속화시키면서, 외국기업의투자를증가시킬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2006년미국과의양자협상이타결되면서, WTO 가입을위한가장큰고비를넘은러시아는현재그루지아등과양자협상을남겨놓은상태이며, 동시에다자간협상을진행중이다. 그러나 2008년 8월에남오세티아공화국의독립문제로그루지아와발생한무력충돌로인하여, 실질적으로그루지아의양자협상이어려운상황에이르렀으며, 이뿐아니라, NATO 와의대립각을세우게되어, 러시아스스로 WTO 가입을포기할수도있다는점을언급하는등정치적인요인이크게작용하고있다. 러시아내부적으로는 WTO의가입으로서얻는이익이화학, 에너지등일부산업에국한되며, 대다수의다른자국산업의피해를가져올것이라는의견도강하기때문에, 향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47
후정세가주목되고있는상황이다. 양자협상주요합의사항 시장개방관련관세율인하는 WTO 가입이후 1~7년의전환기를거쳐인하되며, 품목당전환기간의설정은러시아업체의경쟁력에따라결정된다. 1,100 여개품목에대해서는복합관세를적용하게되며해당품목의최근 3년간국제가격에근거하여관세가책정될예정이다. 또한러시아정부의 WTO 가입이후에도재화와용역에대한가격의조절에대한권한은유지하게되며, 이는석유, 가스등천연자원에대해서도동일하다. 농업부문관련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등에대한수입가격쿼터제는 2009년까지기존의기준에의해서진행될것이며, 추후공급업자들과협상을하게될것이다. 다만, 일부동물용사료시장과러시아내에서생산되지않는야채, 과일, 견과류에대해서는시장이자유화될것이다. 또한고품질유장 ( 乳漿 ) 등식품산업에부족한원료의수입을확대하여소비시장의수요를채우며가공식품분야와축산부문의경쟁력을강화하도록유도할방침이다. 미국산육류수입에관하여는미국측이국제위생기준뿐만아니라러시아위생기준에부합하는제품을제공하고, 러시아측이미국과합의한절차에따라검열을실시하는조건으로수입을허용하였다. 가입이후관세는 3% 가량인하될것으로예상된다. 04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일반산업부문관련의약품의경우 15% 에서 5~6.5% 수준으로관세가인하되며, 의료기기의경우최대 0% 까지관세가인하될예정이다. 또한러시아에서생산되기위해수입되는의약품원료의경우 2~3% 까지인하될예정이며의약품등록절차는국제표준에따라진행되게된다. 가죽, 모피, 섬유등의류제품용원료에대한관세가인하또는폐지될예정인데, 이는러시아의섬유및신발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조치이다. 그러나완성의류에대한관세는인하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유리, 세라믹제품에대한관세역시인하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화학제품, 종이, 종이용품에대해서는관세가 3~4년간 5~6% 수준까지인하될것으로보인다. 시장개방은부분적이며, 러시아업체의피해가없는수준에서자체경쟁력강화를위한목적으로실행될것이다. 신발, 가전, 전자제품산업의경우산업의특성상세금부문이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회색통관및흑색통관이많았던분야이므로, 정상통관을실시할수있는수준의관세인하를실시할예정이다. 기술적용도, 건설용도, 측정기기등학술적용도설비분야의경우관세대폭인하및무관세를실시할예정이다. 컴퓨터및부품은 WTO 가입 3년후관세철폐될것으로예상된다. 완성차부문은향후 7년간기존 25% 에서점진적으로 15% 까지관세가인하될것으로보인다. 주류부문의경우알코올에대하여는기존관세율 (100%, 최대 1리터당 2 유로 ) 을유지하며, 포도주는향후 3년간기존 20% 에서 12.5% 로인하되고, 코냑, 샴페인, 위스키등은 1리터당 2유로에서 1.5유로로인하된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49
서비스부문관련러시아정부는총 116개부문에대하여개방정책을펼치게되는데, 주요부문은은행, 보험, 유가증권, 통신, 교통, 유통, 환경및기타전문분야등이다. 이중 44개분야의경우 WTO에서규정된기준보다적은의무이행사항을가지고있으며, 30개분야에대해서는완전개방을허용하게된다. 그러나모든의무이행사항을가진부문에서러시아는서비스품질의보존과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내부적규제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다. 금융부문외국계은행의경우현지투자혹은기존은행의인수를통해서진출할수가있으며, 투자의경우개별은행의 100% 까지지분매입이가능하다. 외국은행의지점을러시아에개설하는것은현행과같이금지되며, 총외국은행의자본은전체러시아은행의정관상의자본총액의 50% 를초과할수없다. 유가증권부문의경우도외국계회사는러시아내에등록된법인으로만활동이가능하다. 보험부문보험부문은다른부분에비해서외국기업의활동이어려운부문이었으며, 이에따라향후시장개방은러시아기업이변화되는시장환경에적응할시간적여유를제공하는수준에서부분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외국계기업의지분은 25% 에서 50% 로확대된다. 단이지분에 2007년 1 월 1일이전에투자된자본은포함되지않으며, 러시아의 WTO 가입이후에사유화되는기업에투자되는지분도포함되지않눈다. 아울러러시 05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아의 WTO 가입 9년후부터외국기업이러시아에지점을설립하는것은모회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가능해지나, 책임보험과정부조달보험부문의진출은제외된다. 통신부문통신부문은기존법에따른진출조건을반영하며, 유선통화부문의경우보호정책을취할수있다. 위성통신부문의경우러시아기업들이외국위성에접속하는것을자유화하는방안등을통해서경쟁력을가지도록유도할예정이다. 단일반시청자들에게제공되는방송에대한정부의감독기능은계속될것이다. 멀티미디어부문기존러시아법에따른진출조건을반영하며, 영화, 비디오, 방송등주요부문에대한추가적인개방이반드시있어야하는것은아니며, 아울러, 문화적자산을보호하기위한국내사업자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은계속될것이다. 특사우편부문 기존법률과같이외국자본의 100% 까지의지분투자와신규회사창설이보장된다. 유통부문기존러시아법에따르되추가적인법률안의변경이가능하다.( 예를들어주류시장과알코올함유제품시장의도매업부문의독점권허용등 ) 그러나사냥용을포함한무기류, 폭발물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의진입이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51
금지된다. 기타산업부문법률서비스 ( 공증서비스부문제외 ), 감리부문 ( 단, 서비스기관의러시아영토내의체류형태에따라제한됨 ), 광고부문, 시장조사부문, 행정컨설팅부문등에대해서시장개방이될것이며, 특히, 다른산업부문의발달을유도하는방향에서의외국자본의유입을위한투자환경조성이될것이다. 환경산업부문기존러시아법에따르되, 산업폐기물처리, 쓰레기처리, 제설설비, 소음방지설비, 배출가스정화설비등다양한부문에대한개방정책이실시될것이다. 교통부문교통부문은해상교통, 육상교통, 일부항공부문 ( 개별소유의항공운송 ) 및화물의수하, 적재, 보관, 발송등부가서비스에대한개방이실시되며, 기존의국제운송에관한국가간협약을준수하게된다. 항공부문은항공기정비, 항공권발매, 예약시스템에대해서만진행이된다. 주요산업별영향 식품 음료산업 러시아정부에서는자국의제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식자제의관세를인하할가능성이높으므로, 결과적으로러시아내생산품간의경쟁이 05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 한편, 전반적으로최근식음료산업에대한투자는큰증가율을보이고있지는않으나, 맥주, 소시지, 초코렛, 아이스크림등의부문에서외국기업들이투자하여활동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오리온이이미모스크바인근도시에서생산을하고있으며, 다른제과업체의추가적인진출도검토되고있는상황이다. 신발 가죽산업동산업은러시아의 WTO 가입으로인하여큰타격이예상되는부분이다. 이에따라러시아정부에서는원부자재의수입관세를인하하여생산율증가를유도할예정이다. 2002년과 2003년에는 11% 대의성장을기록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각각 0.6%, 2.7% 의하락을기록하였다. 광물산업러시아는석유 가스뿐만아니라비철금속, 유색광물등다양하고풍부한광물매장량을지니고있으며, 비금속부문의외국인투자가전체외국인투자의 22.5% 에이를정도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최근가즈프롬 (Gazprom), 로스네프트 (Rosneft) 등국영기업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욱높아지고있어 자원의무기화 혹은 자원민족주의 라는비난을받고있기도하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전략적중요자원 에대해서는외국인의투자를제한할수있다는법률에의거하여추후에도투자진출에제한이확대될가능성은남아있는상황이다. 기계 플랜트산업 러시아정부는이미러시아내유사제품이생산되지않는생산설비에대해서한시적으로무관세를적용하고있다. 이에따라외국생산설비의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53
수입이증가세에있으며, 이러한동향은러시아의 WTO 가입이후에도큰변화를보이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가전산업러시아가전산업은개방이후외국가전업체의진출과함께큰구조적인변혁을겪으면서, 외국브랜드제품의생산공장으로전락한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LG를비롯하여주요가전업체들이이미현지생산공장을운영하고있으므로 WTO 가입에따라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고있다. < 정부주도주요기금확충 > 국가예비기금 ( 구, 사회안정화기금 ) 사회안정화기금은지난 2004년도에유가가배럴당 27달러아래로떨어졌을때, 연방예산의균형을맞출목적으로설치되었다. 아울러사회안정화기금은과도한현금유동성을흡수하고물가상승압력을줄이며원자재수출가격의변동성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차단하는역할을한다. 이기금은우랄산원유가컷오프가격을넘으면석유수출과채굴에수출관세를부과하면서재원을마련한다. 기금의잔고가 5천억루블을넘으면연방예산적자보전및기타용도로전용할수있다. 이때지출규모는해당회기년도에관한연방예산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실제로 2005년에는 935억루블 (33.3억달러 ) 이 IMF에서빌린차관을상환하는데사용되었다. 기금의목적에따라자금대부분은외국정부발행채권에투자된다. 러 05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시아연방재무부가관리하는기금의자산은현재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미국달러화 (45%), 유로화 (45%), 영국파운드 (10%) 등의외환형태로관리되고있다. 2008년 2월 1일국가예비펀드 (Russia's Reserve Fund) 로명칭이전환되었으며, 2008년 2월 1일기준으로사회안정화기금은약 2,000 억달러에이르렀다. 투자기금러시아연방정부는 2005년도에원유판매수입이급격하게늘어나자수입의일부로기금을만들어국내사회경제발전에사용키로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사회경제개발, 혁신및제도개혁촉진등이었다. 연방정부가수립한 2006년예산안에따르면투자기금은 697억루블로설정되었다. 그러나러시아연방국세청에따르면, 전체기금의 7.6% 만이집행되었으며, 2007년 12월 1일기준으로 2,343 억루블에이르렀다. 이러한투자기금의규모는다른연방정부의프로그램의예산규모와비교하면그다지높은수준이아니지만, 러시아경제발전통상부장관은이기금의지원을받아시행된전국규모의프로젝트를통해서 GDP 성장률을 0.4~0.5% 높일수있다고전망하고있는데, 이는정부부문의투자를통해장기프로젝트에대한투자수익회수에대한불확실성을개선하여민간부문의추가적인투자유도를통해서가능하게된다. 아울러, 투자기금은전체프로젝트예산중민간자본의비중이 25% 가넘는프로젝트에만투입되도록규정되기때문에투자기금의경제기여도의핵심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파트너십으로설명된다. 러시아정부는투자기금을활용하여지금까지민간부문의투자가부진했던, 공공재, 도로, 공항, 항만건설과같은사회기반시설조성에사용될예정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55
아울러, 민간부문과공동으로진행하는기반시설조성은정부의우선정책과제이기때문에필요한기금을투자받기가쉽다. 만일민간투자자가이들프로젝트의진행에필요한차관을얻으려하면정부가나서서채권기관에지급보증을한다. 정부는지급보증대상프로젝트에소요되는자금을높은유가에서얻는예산증가분과외채선상환에서얻는이자절감액으로충당한다는계획이다. 러시아연방산하각주정부, 시정부, 민간기업등이해당프로젝트를계획하고투자기금의동프로젝트지원을신청할수있다. 단, 해당프로젝트에할당할수있는기금은해당프로젝트전체사업비가 50억루블을초과해야하며, 전체프로젝트기간은 5년을초과할수없다. 아울러, 프로젝트를주도할민간투자자가확정되어있어야하고, 해당프로젝트가러시아의사회경제개발및산업개발전략에대한부합성, 프로젝트의자금조달, 예산, 경제적효율성에대한검증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 프로젝트추진주체는해당프로젝트가러시아정부의지원이없으면추진이불가능하다는입증을러시아정부와프로젝트자문단으로부터받아야한다. 통상프로젝트자문단은대형프로젝트참여경력이많은기업대표로구성된다. 한편, 최근에는 5억루블이상의지방정부프로젝트에대하여도투자기금지원이가능하게될것으로보이는데, 이경우에최소한민간투자가의투자금액이 50% 를초과하는경우로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2008 년 7월기준으로연방정부의승인을얻어투자기금이투입된프로젝트로는약 20개정도인데, 앙가라강유역개발, 로스트프나도누지역의상하수도건설, 니즈네캄스크 ( 타타르스탄 ) 정유소및석유화학공장건설등이며전체사업예산인 1조루블 ( 한화기준약 40조원 ) 인데, 이중 3,420 억루블 ( 한화기준약 13조 7천억원 ) 이지원될예정이다. 05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성러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자들이러시아의투자환경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투자와관련하여어떤문제들이일어나는지알아보기위해이미 1994년러시아정부와외국기업대표자들이참여하는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를설립하였다. 이위원회의핵심업무는러시아정부를도와다국적기업들이러시아에서겪은경험을바탕으로좀더우호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는데있다. 의장은러시아총리가맡고있으며여러다국적기업의 CEO들이참여하고있다. < 그림 Ⅱ-2 FIAC 회원기업 > FIAC는개별실무그룹으로나뉘어있으며, 러시아각부장관과 FIAC 실무그룹대표들이참여하는상임위원회의감독을받는다. 상임위원회의의장은경제발전통상부장관이맡는다. 상임위원회회의에서는러시아실물경제및증권시장참여확대에필요한각종조치를논의하고지난회의에서논의된사안의실행상황을점검한다. FIAC는매년한차례러시아정부와회의를갖고투자정책의우선순위를논하고현안타개를위한대책을강구하여투자환경개선방안을모색한다. FIAC는지난 13년동안러시아정부와외국인투자자사이에대화창구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57
역할을해왔다. 실무그룹에참여한외국인투자자와연방및지방정부소속공무원들은러시아경제의정부규제현황, 세제및현행정책개선, 회계및공시시스템, 금융기관및금융시장의발전, 산업발전, 건설및첨단기술, 자원의효과적활용, 식품산업및농업의개발, 러시아의투자이미지개선등에관한논의를하였다. 이러한 FIAC의활동을통해실제로해당법의개정을통해납세자의권리가크게개선되기도하였다. 2006년 1월에부가가치세상계처리절차가크게바뀌었으며, 탄화수소물질추출세도차등화되었다. 또한증권시장관련법, 통화규제법, 외국인투자법, 지하자원개발법등의법률도개정되었다. 한편, 2006년 10월 16일개최된제 20차 FIAC 총회의참석자들은네가지분야에초점을맞추어러시아경제개혁과발전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조치를검토하고의견을개진하였다. 당시주요논의주제는행정장벽, 세금, 금융시스템, 러시아대외이미지등에관한것이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러시아정부의투명성제고를촉구하였는데, 공무원의부패와행정규제, 관료주의, 법해석의임의성등이러시아의외국인투자에큰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FIAC의활동과별개로러시아정부는지방에서개최되는투자경제포럼을지원하는데, 통상지방에서개최되는포럼은지역정부가주최하고해당지역에서수행될대규모투자프로젝트에조인식이병행하여개최되는것이관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 매년 6월경 ) 와크라스노야르스크 ( 매년 2월경 ) 에서열리는포럼등이이러한포럼에해당한다. 05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Ⅱ-3 외국투자에대한러시아경제정책방향평가 > 두번째조사는미국과유럽에본부를둔유력기업 158개를대상으로 2006년대러시아투자동향을조망하였다. 이조사의목적은첫째, 어떤다국적기업들이러시아에관심을갖고어떤기업은갖지않는지그이유를파악하고둘째로러시아의투자환경개선에필요한조언을듣기위함이었다. 현재러시아에진출해있는기업 102개와진출을검토하고있는 53개기업이조사에참가하였다. 당시응답자중절반에가까운 (45%) 기업이분야와조건만맞으면투자에관심이있다고답했다. 30% 만이러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에깊은관심이있다는진술에동의하였고 25% 는러시아정부가투자유치에관심이없다고답했다. 한편, FIAC에서러시아의향후 10년간의 FDI 환경변화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과, 3.6점을받아서급격한환경변화는기대하기어렵지만, 장기적으로좋아질것으로보고있다. 설문응답자들이말하는투자환경의 4대장애물은부정부패, 법적투명성의부족, 행정장벽, 사법부의독립성부족등인데, 이중행정장벽이가장큰장애물로선정되었다. 또한, S&P사의분석에따르면, 러시아는 18개의유럽지역신흥시장중에서글로벌경기침체에가장영향을적게받을국가로서평가되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59
이는러시아경제가외부경제와의연관성이아직까지적기때문이다. < 전반적으로양호한투자환경 > 러시아는최근수년간중국, 인도, 브라질등과함께떠오르는신흥시장으로서주목을받고있다. 중국, 인도등에이미우리기업들의진출이활발하고, 투자조사도활발하게진행된반면, 러시아는최근에서야투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세계은행이발표한 2007년도 GDP 순위에서러시아는 6위를차지하였다. 한편, 컨설팅회사인그랜트소른턴 (Grant Thornton) 은 2050년도러시아의 1인당 GDP가약 4만 5,000 달러에이르고동시에다른 BRICs 국가들에비해서소비성향이고급화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이는러시아의전반적인투자환경이비교적양호하다는사실을의미하고있다. < 표 Ⅱ-5 BRICs 국가및미국의경제발전추세비교 > 국가 2005 년인구 ( 백만명 ) 2006 년 GDP (US$ 십억 ) 2050 년까지예상연평균 GDP 성장률 (%) 2050 년예상 1 인당 GDP ( 달러, 구매력기준 ) 브라질 186 1,067 3.5 27,131 러시아 142 986 3.4 45,903 인도 1,103 906 6.4 36,215 중국 1,313 2,668 6 74,402 미국 298 13,210 2.7 100,089 자료 : Grant Thornton(IBP 2007), 세계은행 한편, 조지타운대학교 (Georgetown University) 가분석한전반적인투자환경도러시아가다른 BRICs 국가에비해비교적나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06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이분석에서는, 러시아역시투자진출이까다롭고진입장벽이높은국가이지만다른 BRICs 국가들에비해서는사업수행을위한단계나소요일수가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사업수행을위한절차단계를보면 2005년러시아는 8단계가필요한데비해브라질은 17단계, 인도는 11 단계, 중국은 13단계가필요한것으로보고되었다. 또소요일수에서도러시아는 33일정도인데비해브라질은 152일, 인도는 71일, 중국은 48일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인당평균소득을기준으로비용을결정하더라도, 러시아가상대적으로현격히낮은수준이다. 그만큼러시아의투자환경이 BRICs 국가에비해우수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함에도불구하고기업들이러시아진출에어려움을느끼는데는중국어, 영어등의사소통이비교적원활한중국, 인도보다높은언어적인장벽, 사회주의체제가혼재된시스템문제, 기존의투자진출기업의부족에따른정보부재, 중국 인도등다른개발도상국에비해높은인건비등이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평가다. < 표 Ⅱ-6 BRICs 국가의전반적인투자환경비교 > 국가 연도 사업수행을위한절차단계수소요기간 ( 일 ) 평균소득대비창업소요비용 (%) 브라질 2005 17 152 10.1 중국 2005 13 48 136 인도 2005 11 71 61.7 러시아 2003 12 29 8.4 2004 9 26 6.7 2005 8 33 5 자료 : Georgetown University and the Brookings Institute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61
최근뉴질랜드웰링턴의빅토리아대학교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가주최한 러시아투자자포럼 에서설문조사한결과를통해서도러시아와다른국가들과의투자환경을유추해볼수있다. 러시아투자자포럼 은투자자들에게러시아의전반적인투자환경이다른주요국가들과비교할때어떤수준인가를질문하였다. 투자자들은러시아의전반적인투자환경이브라질을비롯한중남미국가및다른 CIS 국가들에비해서는나은편이나인도, 중국, 중동국가들에비해서는열악하고, EU 미가입동유럽국가들과는비슷한수준이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Ⅱ-4 러시아와주요국과의투자환경비교 > 응답기준 : 1- 매우좋다, 4- 비슷하다, 7- 매우나쁘다자료 : 뉴질랜드빅토리아대학연구발표 또한 러시아투자자포럼 은법집행시스템, 인증및허가등의행정절차, 지방정부및연방정부의협조수준, 법률적효율성, 조세제도, 투자지원제도, 금융시스템, 정치적안정성, 시장정보의공개성, 거시경 06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제적안정성등투자환경요소별로설문조사를단행했다. 그결과, 투자환경요소중러시아의법집행시스템에대해서가장큰불만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행정절차가복잡하고, 정부차원의협조가미흡하다고평가하였다. 한편, 조세제도, 법률적효율성, 투자지원제도, 금융시스템등에대해서는보통수준이라는응답이었다. 반면, 정치 경제적인안정성, 시장정보의공개성등은상대적으로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5 주요항목별러시아의투자환경에대한설문결과 > 응답기준 : 1- 매우만족, 4- 보통, 7- 매우불만족자료 : 뉴질랜드빅토리아대학연구발표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63
응답기준 : 1- 매우비슷하다, 7- 매우다르다자료 : 뉴질랜드빅토리아대학연구발표 1.2 국가위험도 - 개선되어야할부분다수존재 기본적으로러시아는국제사회에서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최근수년간안정적인정치 사회 경제적인동향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국제신용기관의평가에서도긍정적인변화를보이고있는데, Moody s 에서 2008년 7월발표된외환신용도에서러시아는 BBB+ 를받았다. 그러나 2008년하반기에발생한국제금융위기로인하여러시아의외환보유고가 2008년 8월대비 1,280 억달러감소하였고, 루블화화폐가치가 2008년 8월대비 16% 가량하락한점등을반영하여 S&P에서는러시아의외환부문신용등급을기존 BBB+ 에서 BBB로강등하였다. S&P에따르면등급하락은최근발생한급격한가격하락에따른것으로보인다. 또한이가격하락으로인해물가상승을유발되었고국가나사기업의대외적인자금충당의기회가줄어들었다. 06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자체신용등급이내려가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Moody 는 2008년 12월러시아의신용등급을 유망 에서 안정 으로변경하겠다고결정했다. 이런조치를취한이유는러시아정부가외환보유고를줄여가면서까지자국화폐가치의하락을막으려는비효율적행위를시도하고있었기때문이다. Fitch는 2009년 2월외환보유고의감소, 유가하락, 회사부채연장의어려움등의이유로러시아화폐의신용도를낮추었다. 자본유출의규모와러시아외환보유고의감소추세가러시아의재정상태를실질적으로악화시키고있다고 Fitch는발표했다. < 표 Ⅱ-7 러시아금융부문평가등급채택현황 > 신용평가기관 평가일 외환부문 자국환부문 S&P 2008년 12월 BBB* BBB+ Fitch 2009년 2월 BBB BBB Moody's 2008년 7월 Baa 1 Baa 2 2008년 12월 8일하향조정 물론이러한성장과안정이가스등자원분야의성장에기인한다는점에서러시아의경제가국제유가추이에영향에민감하다는점도고려를해야한다. FIAC, 경제통상발전부가 2005년 2월러시아투자가들을대상으로공동으로실시한조사에서응답자들은부정부패 (71%), 행정규제 (66%), 법에대한담당자자의적인해석및적용 (56%), 불필요하고일관성없는규제 (51%), 정부와기업간의갈등요인 (29%) 등을러시아에대한투자를가로막는장애물로꼽았다. 세계은행과부르킹연구소가공동으로실시한조사에서러시아정부가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65
각종사업허가종류를기존 500개에서 74개로축소한점, 사업자등록에필요한기간, 비용, 허가를받아야하는관계당국의개수축소, 소기업에대한조세행정의간소화, 세무감사횟수및대상축소등의영역에서많은진전을이루었다고평가했다. 그러나아직도국제적인기준에서볼때러시아는면허발급과관련된행정비용이높고, 공무원의뇌물수수관행이높은지역임에는분명하다. 아울러대기업에대한조세체계가복잡하고까다로우며, 사전영장없는감사도증가추세에있다. 이렇듯행정규제를간소화하고제거하는데있어서는많은진전이있었지만대기업의재산권안정과보호, 뇌물수수측면에서는오히려퇴보하였다고평가하는경우도있다. 스웨덴의유통그룹인 IKEA 가러시아에진출하여높은세금과행정장벽을감수하고수년간적자를보면서도모든세금을적법하게지불하고사업을하여, 최근에야흑자를기록하였다는내용은기업이러시아에서장기적인사업을전개할때에는단기적인수익보다도안정적인사업기반을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알게된다. 한편, 러시아의직장내도난문제도최근들어급증하고있는상황이다. PwC(PricewaterhouseCoopers) 에서 2007년 10월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러시아에서는회사직원들이자기회사물건을훔치는사례가크게늘어기업당피해액이 4배이상증가하였다. 이는세계평균의네배에달하는수치다. 이보고서는또 2007년러시아상위 125개기업등 5,400 개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경제범죄의 38% 가내부인의소행으로밝혀져 2년전보다 13% 증가하였다고지적하였다. 러시아에진출한한국기업들의경우에도노트북등회사자료가저장된자산을내부직원에의해서도난당한경우가있었다. 06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1.3 투자매력도 - 예상외로큰매력을지닌러시아 2008년 3월말부터 5월중순사이외국인투자자문회의 (FIA) 의요청에따라 Rainbow Insight 는기업최고결정권자와이사회임원등을상대로설문을실시했다. 이설문에서러시아의변화에대해긍정적인전망들이관측되었다 ( 설문에참여한 51명은러시아연방에투자하는글로벌기업에속한 CEO와최고결정권자들이다 ). 중요한점은중역사업가들이러시아의투자환경에다소긍정적으로 ( 서방언론이보는것보다상당히더긍정적으로 ) 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이들은러시아의전반적인상황이앞으로더개선될거라고믿으며, 이것이 FDI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하고있다. 자원부문에서는상당한금액의외국인투자가이루어졌지만, 세계경기침체이전부터언급되었던강력한거시경제펀더멘털과계속되는소비호황으로미루어볼때, 은행, 부동산그리고소매업으로유입되는해외직접투자금액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이와동시에설문참여자들은러시아법에대해상당한의심을표현했다. 설문참여자들은향후발전에대해각자다른의견을피력했다. 설문조사에의하면일반적으로러시아에서의투자수익률은타개발도상국에서보다높다. 실제로자원관련분야의경우투자액이줄어들때투자수익률이훨씬더높아지는경향이있으며, 매우높은세율로인해수익률이떨어지기도한다. 대개의경우러시아시장에서의높은진입장벽이존재하는특성상높은투자수익률은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응답자들은향후글로벌경쟁격화로현재와같은높은투자수익률은유지되기어려울것이라는반응을보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은러시아시장에서영업활동을하면서겪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67
는위험부담이예상했던것보다높지않다고느끼고있었다. 이러한인식의격차가큰원인은해외에비춰지는러시아의이미지 ( 주로서방언론이보여주는러시아의부정적인면 ) 와러시아에대해잘알고있는외국인들이보는러시아이미지가많이다르기때문이다. 이로미루어볼때, 부정적인식을해소하기위한러시아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 러시아경제위기의충격은예상했던것보다심각했다. 러시아석유와가스에대한과도한의존도, 한정된산업기반, 제약받는중소기업구조등이러시아경제의아킬레스건이다.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사업계획을구상하고있는외국인투자가들은러시아에의사업확대는그들에게이득이될것임을확신한다. 코카콜라는향후 3~5년간러시아에서의인프라확대에 12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세계적으로알려진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Magna International 은사업다각화를위해북미자동자회사에대한의존도를줄여가면서까지러시아신규자산취득을고려하고있다. 또한 Metro Group 은서유럽에서몇개의매장을폐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아시아에서사업을확대하고자한다. 2. 입지여건 2.1 생산인프라 - 노후한생산설비개선시급 유력외국전문가의견해에따르면 2007년기준으로러시아의 GDP에서 2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39.1% 였다. 1차산업인농업과 3차산업인서비스업은각각 4.7% 와 56.2% 였다. 2005년 2차산업부문은전체노동 06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력 (2007 년기준약 7,410 만명 ) 의 28.8% 를차지하였다. 농업과서비스업의고용비중은각각 10.8% 와 60.5% 였다. 한편, 러시아의공식통계자료를보면가치기준으로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상수도부문의상품출하량 ( 노동력및서비스포함 ) 의비중은이보다더높았다. < 표Ⅱ-8 2008년러시아연방산업군별생산량 > ( 단위 : US$ 십억 ) 2006 2007 2008 총 GDP 989.8 1,293.4 1,673.4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상수도부문의상품출하량 ( 노동력및서비스포함 ) 278.0 353.8 434.3 개별분문생산량광업부문 93.0 112.9 135.0 제조업부문 157.2 205.7 255.6 전기 / 가스 / 상수도생산및배급 27.8 35.2 43.7 자료 : 러시아통계청 위금액기준매출액을그대로적용하여광업부문, 제조업부문, 전기 가스 상수도부문을모두합하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6년 59.3%, 2007년 59.5% 였으며, 2008년 55.2% 였다. 러시아는채굴및추출산업 (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학물질, 금속등 ), 각종기계제작 ( 압연기기, 항공기, 우주선등 ), 방위산업 ( 레이더, 미사일제작, 첨단전자부품, 조선, 도로및철도운송장비, 통신장비, 농업기계, 트랙터, 건설장비, 발전및송전장비, 의료및과학기기등 ), 소비내구재, 섬유, 식품, 공예품등전산업분야를모두갖추고있다. 그러나러시아의산업구조는비교적높은기술수준과첨단제품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전체적으로생산설비는노후화되어있어자동화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69
비율이낮으며, 90년대를거치면서고급숙련노동자가서비스및소매업종으로급격히유출되었다. < 표Ⅱ-9 2008년러시아 10대산업생산량추이 > ( 단위 : US$ 십억 ) 구분 금액 총산업생산량 616.0 세부산업별생산량 금속및금속완제품 130.0 수송기계 53.7 화학제품 49.8 기계및설비 35.4 목재가공 9.2 섬유 5.8 가죽, 피혁제품, 신발류 1.1 식품 103.9 자료 : 러시아통계청 금속부문이 2008년총산업생산량 ( 금액기준 ) 의 21.1% 를차지하여 1위로나타났다. 다음으로식품부문이 16.8% 로산업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았다. 이어수송기계가 8.7% 로 3위를차지하였다. 러시아 2차산업에서특이할만한사실은 1992년이후생산량은크게늘었으면서도전체적인산업구조는크게변하지는않았다는점이다. 2007년초러시아기업가연합은러시아의기업환경을조사한후각산업부문의경쟁력에대한분석을내놓았다. 동연구보고서에는러시아의전체산업은 선도적산업군, 중간산업군, 후발산업군 으로나눌수있다. 07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선도적산업군 - 시장이완전개방되어도부가가치가창출가능한업종 > 선도적산업군 에속하는산업은러시아시장이완전히개방되어도부가가치를꾸준히창출할수있는업종을말하며, 다음과같은업종들이이범주에든다. 수출을주력으로하고있는석유, 천연가스, 비철금속부문은선도적산업군중에서도가장경쟁력이높은업종이다. 이들업종의생산동향은경쟁력측면에서다른업종을크게압도한다. 우호적인세계시장동향과별개로이들업종의경쟁력은러시아의풍부한천연자원부존량과생산집중도, 전체적관리시스템등에서나온다. 선도적산업군 의두번째그룹은철금속, 화학및석유화학, 석탄, 펄프및종이업종등이다. 이들업종도수출을주력으로하고있다. 이들업종이선도적산업군의위치를차지하게된데에는자체적인생산효율의증가보다는우호적인세계시장과내수시장의상황이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그러나아직낙후된기술력과세계시장의경쟁이더욱치열해짐에따라경쟁력을갖추는것이필요한부문이다. 선도적산업군 의세번째그룹은수출보다는러시아의내수시장을목표로하고있는업종으로양조, 청량음료, 과일및채소가공, 담배제조같은분야이다. 이들업종의경쟁력은내부적인생산시설의혁신에서나온다. 생산시설혁신의원인은내수시장의확대와새로운소비패턴으로투자전망이밝아졌고투자규모가크지않으며, 기업구조가비교적합리적이었기때문이다. 선도적산업군 의네번째그룹은전기에너지및정보통신분야이다. 이들두업종의경쟁력은러시아내수시장이외국자본에게제한적으로개방되어있다는데서오는우월적인지위를누리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71
따라서러시아기업들은독점적지위를행사할수있고생산비용도비교적낮은상황에서시장또한빠르게성장하고있다는점이유리하게작용하였다. 그러나이들두업종은주요기술을수입에의존하고있고구조조정작업이진행중이라는것과일부지역의경우전력공급이원활하지않아문제가되기때문에, 향후전망이다소불투명하다는점이다. < 중간산업군 - 경쟁력제고가능성은높으나일부요인이부족한업종 > 중간급에속하는업종은경쟁력제고가능성이충분하지만일부요인이경쟁력답보상태에머물고있는업종이다. 소비재상품제조업식품제조의경우제과, 면류, 고기및낙농제품, 생선류제품, 기타반제품생산업이동범주에포함된다. 비식품품목으로는가정용기기 ( 수작업조립이가능한품목 ), 장식및건설자재, 유리, 가정용각종세제, 향수, 화장품, 담배등이이범주에든다. 이들산업분야의특징은다음과같다. - 대부분내수시장을겨냥하고있으며, 품질이낮다. - 생산시설이소비지역에서멀리떨어져있어중국산등저가의수입품에비해가격경쟁력이우월하지않다. - 세계적업체와비교하여기술수준이낮고 ( 향수및화장품 ), 불법제조업체의비중이높으며, 법률적인규제가불명확하여시장규제도체계적이지않으며, 투자자본이제대로유치되지않는다. 07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생산기계류및장비 ( 중장비, 에너지기계, 운송기계제조, 농기계, 전기기기및각종공구생산, 건설기계등 ) 이들업종은나름대로경쟁우위가있다. 시장성장속도도빠르고소비재업종등에서대체수요도활발하게일어나고있으며국산장비에대한국내소비자들의인식도높은편이다. 그러나최근들어, 가격대비품질면에서월등히앞서는외국기업들이진출하고있다는점, 일부소비재업종 ( 전기에너지, 대중교통, 농업 ) 의소비증가율이정체를보이고있다는점등으로인하여높은성장이어려울것으로보이는분야이다. 방위산업관련일부업종 ( 전투기, 항공방어시스템, 조선등 ) 이들업종의경쟁력은과거소련연방이구축해놓은성과를그대로이용했다고봐야할것이다. 각국에서최신무기를판매하는상황에서 2010 년이후장기적으로이들업종의경쟁력은불확실하다고평가된다. 자동차산업러시아의자동차시장은연간 250만대규모로서, 소득증가에따라최근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 그러나국내산차량은신규차량의종류가다양하지않고, 내구성이약하여수입차들이시장점유율을계속높이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 러시아업체들은외국산자동차를위탁생산하는방식으로전환하거나, 저가형차량시장에만진출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외국기업들의시장점유율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러시아자동차기업들은신규모델개발을속속히발표하고있는상황이다. 최근발표된칼리나 (Kalina), 프리오다 (Prioda), 시베르 (Siber) 등의모델의경우기존차량의디자인을획기적으로개선하였으나, 외국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73
브랜드의저가형차량과가격차이가크지않아아직까지시장에서의성공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러시아자동차산업분야의낮은경쟁력은부품의품질이낮고기술이낙후되었고, 승객의안전도가충분히보장되지않다는점에원인이있다. 원자재생산및 1차가공, 기초건설자재및철골구조의생산, 일부화학및석유화학제품제조 ( 합성염료, 섬유및화학섬유, 원목및목재가공등 ), 농업, 건설, 운송낙후된기술과장비의현대화에대한대규모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 화학분야의경우외국기업들과경쟁이어려운상황이며, 원목및목재가공업분야의경우법집행이모호한편이다. 제빵및제분산업 이들업종의경쟁력이낮은이유는수입품의진출이없어기술력개선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중요시되지않기때문이다. < 후발산업군 - 경쟁력이매우취약한업종 > 후발산업군은경쟁력이매우취약한업종들로기계공구제조, 화학용기계제조, 석유및야금술부문이다. 이들업종은러시아업체들의기술이낙후되어있을뿐만아니라외국기업의시장지위가매우높아경쟁이실질적으로어려운부분이다. 또한새로운사업기준을도입하기위한자금유치도부족하다. 이러한현상은최근과거장비만수출하였던외국계업체들이러시아시장에직접진출하여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는점을볼때에더욱취약산업이될것으로보인다. 경공업제품등소비재상품의경우에도외국기업의시장지배력이매우 07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강한상황이며, 의료분야도기술의낙후가가장큰장애요인으로꼽히고있다. RA 전문가그룹이발표한러시아 50대기업에도석유및천연가스관련기업이대거포진하고있다. 최근몇년동안에는가즈프롬루크오일같은 거대 기업이줄곧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 표 Ⅱ-10 2008 러시아 50 대기업 > 2008 2007 회사명업종 1 1 가스프롬 석유및천연가스 2006 총매출 (US$ 백만 ) 2007 총매출 (US$ 백만 ) 성장률 (%) 79,179.9 93,450.6 11.1 2 2 루코일 석유및천연가스 54,559.0 67,205.0 15.9 3 4 러시안레일웨이즈 운송 31,234.2 38,138.8 14.9 4 6 로스네프트 석유및천연가스 21,637.9 35,323.0 53.6 5 3 RAO EES 전력 25,665.6 32,122.5 17.8 6 5 TNK BP 홀딩 석유및천연가스 22,174.2 24,940.0 5.9 7 7 수르구네스트가즈석유및천연가스 19,375.7 24,131.3 17.2 8 8 스베르방크 은행 14,134.5 20,555.2 36.9 9 11 노리스크니켈 비철금속 11,443.2 16,475.0 35.5 10 9 세베르스탈 철강 12,453.6 15,244.9 15.2 11 - 루살 비철금속 12,894.7 14,962.0 9.2 12 10 타트네프츠 석유및천연가스 11,710.2 13,927.9 11.9 13 12 시스테마 정보통신 10,270.3 13,701.0 25.5 14 13 에브라즈그룹 철강 8,295.0 12,808.0 45.3 15 - 가스프롬방크그룹 은행 7,786.5 10,493.5 26.8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75
2008 2007 회사명업종 2006 총매출 (US$ 백만 ) 2007 총매출 (US$ 백만 ) 성장률 (%) 16 15 스뱌지인베스트 정보통신 8,029.7 95,51.9 12.0 17 16 트랜스네프트 운송 7,185.9 86,76.4 9.6 18 19 19 20 마그니토고르스크아이언앤스틸 노볼로페트스크스틸웍스 철강 6,426.3 81,97.0 20.0 철강 6,047.8 77,19.1 20.1 20 - 타이프그룹 석유및석유화학 - 75,09.9-21 - 아우토바즈 자동차 6,619.3 73,31.7 4.2 22 23 빔펠콤 정보통신 4,869.7 71,71.1 38.6 23 24 스네쉬토르그방크 은행 4,647.7 68,25.0 38.2 24 25 메첼 철강 4,399.4 66,83.8 43.0 25 - 메탈로인베스트 철강 2,144.9 64,39.6 182.5 26 18 슬라브네프츠 석유및천연가스 6,586.8 62,39.4-10.9 27 26 가즈 자동차 4,424.7 59,72.8 27.0 28 28 메가폰 정보통신 3,720.1 5,488.4 38.8 29 40 X5리테일그룹 N.V 소매 2,804.3 5,320.4 78.6 30 30 엘도라도 소매 3,551.3 5,153.0 36.6 31 34 로스에네르고아톰 전력 3,042.0 4,831.3 49.5 32 43 포드자동차 철강 2,742.7 4,739.5 62.6 33 27 루스네프츠 석유및천연가스 3,769.4 4,445.1 11.0 34 37 유나이티드메탈컴퍼니 철강 2,953.4 4,215.4 34.3 35 32 파이프메탈컴퍼니 철강 3,403.2 4,179.0 15.6 36 29 바쉬네프트 석유및천연가스 3,683.7 3,954.1 1.0 37 35 아에로플롯 항공 2,993.3 3,807.8 19.7 38 - 카마즈 기계 2,612.6 3,801.0 36.9 07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008 2007 회사명업종 39 42 슬라밧오르그신테즈 화학및석유화학 2006 총매출 (US$ 백만 ) 2007 총매출 (US$ 백만 ) 성장률 (%) 2,785.6 3,790.7 28.1 40 44 메트로캐시앤캐리 소매 2,737.8 3,777.7 29.9 41 46 마그니트 소매 2,505.9 3,676.6 38.1 42 45 롤프 도매 2,085.4 3,604.7 62.7 43 31 알로사 귀금속 3,481.9 3,547.1-3.8 44 52 아샨 소매 2,263.4 3,541.8 47.3 45 - 첼랴빈스크파이프메이커 철강 2,237.3 3,153.4 32.6 46 51 알마즈안테이 기계 2,287.3 3,122.3 28.5 47 54 발티카브로이 음료 2,182.9 3,084.3 33.0 48 63 유로시멘트그룹 건축자재 1,505.8 2,896.8 81.0 49 60 유로켐 화학및석유화학 1,964.7 28885.9 38.2 50 48 수에크 석탄 2,354.1 2841.6 13.6 자료 : RA expert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77
< 표 Ⅱ-11 지역별필수품목생산량 (2007 년 )> 중앙지역 북서지역 남부지역 볼가지역 우랄지역 시베리아지역 ( 단위 : %) 극동지역 석탄 0.1 4.1 2.4 0.2 1.1 81.8 10.3 석유 - 5.6 2.7 19.8 66.0 2.8 3.1 가스 - 0.6 2.8 3.7 91.3 0.9 0.6 육류 33.8 7.8 14.7 19.7 9.2 13.3 1.5 빵 40.3 11.3 7.2 21.4 5.0 13.4 1.4 섬유 87.4 0.1 8.4 3.1 0.1 0.9 - 신발 42.3 4.8 29.4 14.7 4.8 2.3 1.7 합판 9.5 28.6 1.3 15.8 7.3 32.0 5.5 펄프 - 45.3-1.4-53.3 - 원유 1차정제 17.3 10.5 9.2 41.5 3.0 13.6 4.9 광물비료 14.2 18.9 6.5 56.1 0.2 4.1 - 합성수지 14.9 5.5 12.7 37.2 3.1 26.6 0.02 타이어 23.8 7.0 4.7 44.3 3.4 16.8 - 건축용벽돌 29.7 6.8 14.9 30.5 8.0 8.8 1.3 시멘트 25.6 7.2 16.6 22.0 11.1 14.2 3.3 철강 18.8 18.4 0.8 8.3 39.8 12.5 1.4 금속가공기계 20.4-12.0 61.2 4.0 2.4 - 냉장고 49.0 4.5-20.1-20.6 5.8 텔레비전 29.5 64.4 0.5 0.06-0.2 5.3 승용차 6.1 14.0 5.7 73.9 0.3 - - 전기 22.5 10.2 7.1 19.5 16.4 20.3 4.0 자료 : 러시아통계청 석탄및석유위통계자료를보면, 시베리아연방 ( 케메로보및크라스노야르스크 ) 이러시아석탄생산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원유의경우는우랄지역과볼가지역이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 우랄지역튜멘주 07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의생산비중이높으며, 볼가지역의타타르스탄, 오렌버그지역, 바쉬코르토스탄, 펌, 우드무티야도주요생산거점이다 ). - 천연가스 : 우랄지역이압도적인생산우위를보였다 ( 튜멘주가 2005년러시아전체생산량의 91% 를차지 ). - 육류 : 육류는전지역에서고르게생산되지만산출량면에서는중앙지역이으뜸이고볼가지역과시베리아지역, 우랄지역, 북서지역이뒤를따르고있다. - 빵 : 러시아전지역에서빵이생산되지만생산량면에서는중앙지역 ( 모스크바주와인근지역 ) 이으뜸이고볼가지역이그뒤를이었다. - 섬유 : 중앙지역 ( 이바노보주은전통적인섬유생산지임 ) 이단연으뜸이고이어남부지역 ( 볼고그라드주 ) 이 2위를차지했다. - 신발 : 남부지역 ( 크라스노다르지역 ) 과중앙지역 ( 모스크바시 ) 이공동 1 위를차지했고볼가지역이 3위를기록했다. - 합판 : 시베리아지역 ( 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 ) 과북서지역 ( 아르항겔스크지역 ), 볼가지역 ( 키로보주 ) 이합판생산에서다른지역보다우위를보였다. - 펄프 : 러시아에서펄프를생산하는곳은시베리아지역과북서지역둘뿐이다. 그중에서도이루크츠크주과아르항겔스크주가펄프생산의중심지다. 1차원유가공볼가지역 ( 바쉬코르토스탄과사마라, 니즈니노보로고드, 페름 ) 이중심지이며, 원유정제는전지역에서모두일어나고있다. 중앙지역 ( 랴잔, 야로슬라블, 모스크바 ) 과시베리아지역 ( 이루크츠크지역 ) 도정유시설건설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79
- 합성수지 : 주요생산시설은볼가지역 ( 타타르스탄과바쉬코르토스탄 ) 에집중되어있다. 생산량의비중을기준으로시베리아 ( 옴스크및이르쿠츠크지역 ) 가 2위를차지하였다. 그리고중앙지역 ( 모스크바시및인근지역 ), 남부지역 ( 스타브로폴지역 ) 이그뒤를이었다. - 타이어 : 볼가지역 ( 타타르스탄 ) 이 1위를차지하였고중앙지역 ( 야로슬라블와보로네즈 ) 이 2위를기록했다. - 건축용벽돌 : 벽돌생산시설은러시아전국적으로분포하지만규모가가장큰지역은볼가지역 ( 타타르스탄, 바쉬코르토스탄, 사마라, 니즈니노브고라드 ) 이며중앙지역 ( 모스크바인근지역, 벨고로드, 블라디미르, 보로네즈 ) 지역이그다음이다. - 시멘트 : 주요생산지역은중앙지역 ( 벨고로드, 브랸스크, 모스크바 ) 과볼가지역 ( 모르도비야, 사라토프지역 ) 이다. - 철강압연제품 : 우랄지역 ( 첼랴빈스크, 스베르들프스크, 예카테린부르크 ) 이주요생산지역이지만중앙지역 ( 리페츠크 ) 과북서지역 ( 볼로그다지역 ) 의비중도크다. - 금속가공 / 기계공구 : 볼가지역 ( 바쉬코르토스탄, 키로프지역, 우드무르티야 ) 과중앙지역 ( 랴잔과모스크바 ) 의비중이가장크다. - 냉장고 : 중앙지역 ( 리페츠크와스몰렌스크지역 ) 이큰비중을차지하며시베리아지역 ( 크라노야르스크지역 ) 과볼가지역 ( 타타르스탄과사라토프지역 ) 이뒤를잇는다. - 텔레비전 : 주요생산지역은북서지역 ( 칼리닌그라드지역 ) 과중앙지역 ( 블라디미르와보로네즈지역 ) 이다. - 승용차 : 여러지역에서생산되고있으나, 러시아내최대자동차생산기업인아브토바즈 (AUTOVAZ) 가위치해있는볼가지역 ( 사마라지역, 니즈니노브고로드지역, 울랴놉스크지역 ) 이중심지다. - 전기 : 생산시설은전국적으로분포한다. 그러나중앙지역의비중이가장높고시베리아지역과볼가지역이뒤를따른다. 08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2 물류환경 < 시장일반상황 > 유럽에서아시아까지위치한러시아의지정학적특성으로인하여양지역을연결하는운송센터로써의역할을수행하기에유리하다. 또한러시아의물류서비스시장은최근수년간대외교역량의급격한증가로인하여수요가급격하게형성되어증가하고있다. 2005년과 2006년에는물류서비스회사의매출증가율이각각 40% 를넘어섰다. 이는물류서비스에대한수요가매년 18~23% 씩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많은양의컨테이너운송은일부운송경로에집중이되어있는상황이다. 특히한국에서운송되는물건이집중되는극동지방의경우항만의화물처리용량의한계와긴겨울철등기후적인영향으로인하여통관및운송이지연되는경우가잦아제품의적기납기에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가빈번하다. 특히봄, 가을철등성수기에는운송이지연되는경우가더자주발생하며, 1월초등혹한기에는안전상의이유로항만의운영이일시중지되는경우도발생한다. 아울러최근시베리아철도운송료가대폭인상되어물류비용이증가하고있으나, 러시아의항만시설이전반적으로낙후되었고, 최근급증하고있는물동량을처리하기에어려운상황이므로우리기업에게부담이되고있는상황이다. 최근러시아물류시장의주요한특징은복합물류서비스회사들이속속등장하고있다는점, 화물운송사업자와물류회사들이물류중심지인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에위치하고있다는점, 러시아에서는정부가산업기반시설의운송에대해독점적인권한을가지고있다는점등이다. 한편, 물류부문에대한투자는국내외투자자들의진출로말미암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81
또한러시아정부는 2030 년러시아연합의철도운송개발전략 에따라 2만km에달하는새로운철도를건설할예정이며, 러시아내 15개의주요지역을허브로지정하여유럽에서아시아로전해지는횡단화물에대한수요를흡수할예정이다. 해당허브는 Kaliningrad, Murmansk, St,. Petersburg, Moscow, Novorossiysk, Archangelsk, Nizhniy Novgorod, Volgograd, Astrakhan, Mahachkala, Yekaterinburg, Novosibirsk, Irkutsk, Vladivostok 그리고 Nakhodka 가될것예정이다. < 모스크바 - 러시아물류의중심 > 모스크바와근처지역의교통허브는전체수입품운송의 47% 를담당하며수출화물의 18% 를책임지고있다. 이는구매력이높은소비자층이모스크바인근에집중되어있으며, 인근도시들로의내륙운송이용이하다는점때문이다. 또한, 모스크바는수송을위한모든종류의교통수단 ( 기차, 국제공항, 고속도로, 다양한수로등 ) 을지원하는특별한교통의중심이다. 대부분의동남아시아수입품들과러시아에서생산하는수출품목들은모스크바를통해서이동한다. 교통관리국과모스크바시정부는중앙지역의환승시스템을구축하는데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기존의도로를정비하고새로운도로를건설하는한편교통편개발을위한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가장중요한프로젝트는러시아의가장큰두도시인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를잇는고속도로건설과중앙순환도로 ( 총길이 442km 에 4~6개의차선으로 18개의고속도로와연결된다 ) 의건설이다. 아울러, 모스크바로부터외부로운반되는화물의운송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로부터 50~80km 지점에총길이 440km의순환도로를추가로건설하게된다. 08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컨테이너운송현황 - 항구를통한운송 > 러시아로운송되는컨테이너는중국,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과같은아시아국가들과남아메리카그리고항구를가지고있는유럽국가들 (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등 ) 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다. 2006년전체수입화물에대한컨테이너운송의비중이약 10.6% 로상승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컨테이너운송의성장률은약 20% 였다. 러시아에서는컨테이너운송의 90% 가항구를통해서처리된다. 러시아의대외무역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여느나라와같이해로를통한운송이다. 러시아에는 44개의항구가존재하고있으며, 동항구를통해서대량화물운송의수집및배포가이루어지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의대부분의화물은 Vostochnyi, Nakhodka, Vladivostok 등태평양연안지역의항구들과발트해연안에위치한 St. Petersburg, 흑해연안에위치한 Novorossiysk 등의항구로보내진다. 그외핀란드를통한운송도활발한데, 이는유럽과남아시아에서러시아로수입되는화물의중요한운송루트이다. 아울러, 중국을통한화물운송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동남아시아에서유럽으로의운송은수에즈운하를이용하고있다. 동서양방향으로컨테이너화물의운송및이동은러시아운송사업의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물류시스템을기반으로국제또는혼합된화물과컨테이너운송사업을개발중이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2010년까지물류분야의개발전략을세워국가운송복합시설에대한기본적인방향을수립하였다. 수입화물이한국, 중국등동남아시아지역으로부터러시아로유입되는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83
가장일반적인경로는해상운송을통해러시아에도착한후철도또는차량을통해이동하는경우인데, 비용적인측면에서는철도운송이보다저렴하다. 한국, 중국등동남아시아지역으로부터운송되는화물들은 Vladivostok, St. Petersburg, Vostochnyi-Nakhodka, Novorossiysk 지역의항구를통해서러시아에운송되며, Nakhodka, Vladivostok, Moscow 등지역은러시아내철도운송의핵심지역이다. 통상러시아에반입된화물은주요항구 (Vladivostok, Nakhodka, St. Petersburg) 에있는통관시설을거쳐운송하거나각도착지역에위치한통관시설을이용하는것도가능하나, 국제화물의상당부분이모스크바에있는세관에서통관되어각목적지로전달된다. < 표 Ⅱ-12 주요지역별항구 > 상트페테르부르크 (Saint-Petersburg) 항구 일반정보 위치 JSC(Saint-Petersburg 의항구 ) 는러시아북서지역의가장큰하역회사그룹이다. "St. Petersburg 항구 " 자산관리회사, " 제 1 하역회사 " CJCS, " 제 2 하역회사 " CJCS, " 제 3 하역회사 " CJCS, " 제 4 하역회사 " CJCS, "Intexport" CJCS, 및여러지원회사들이 St.Petersburg 의항구그룹을구성하고있다. Saint-Petersburg 항구는최대 6 만톤중량의선박을수용할수있으며러시아에서건화물 (dry cargo) 을처리하는최대항구이다. 그러나고위도지역에위치한지리적특성상 11 월말과 12 월초부터 3 월말또는 4 월초까지항구는얼음으로둘러싸이기때문에해당시기에출입하는선박들은쇄빙선의도움을받아야한다. 항구는발틱해의핀란드만의동부지역에있는 Nevsky 만에위치한다. 항구의지리적좌표는북위 59 도 54 분이며동경 30 도 15 분이다. 러시아연방의국경선이지나가는지역에위치하므로세관이존재하며세관에는동식물검역소도있다. 08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시설현황 연락처 총길이 6,376.7m 에 97,000 천m2의창고시설등을포함한 37 개의정박시설이있으며 45 만m2의야외선적장이있다. 40 톤까지이용할수있는 110 개이상의교량형크레인을포함하고있다. 크레인선의용량은약 300 톤이며, 약 4,000 여명이종업원이있다. 5 Mezhevoy kanal, 198035 St.Petersburg, Russia Tel : +7 812 714-99-27 Fax : +7 812 251-59-54 Home page : http://www.en.seaport.spb.ru/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항구 일반정보 블라디보스토크항구는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의운송에유리한지리적장점들을가지고있다. 20 개국이상의국가의회사들이이용하고있다. 항구는겨울철에도얼음이얼지않는금각만 (Golden Horn Bay) 에위치하고있으며좌표값은북위 43 도 07 분, 동경 131 도 53 분이며시간대는 GMT + 10 이다. 항구접근수심은약 20~30m 이다. 위치 시설현황 총길이 4,200m 의 16 개의정박시설을갖추고있으며그중 2 개는여객선용으로도사용될수있다. 16 번정박소를제외하고는모두다목적으로이용되며, 16 번정박소는컨테이너전용으로사용된다. 16 번정박소는연간 10 만 TEU 를처리할수있다. 그러나최근컨테이너화물의급격한증가에따라블라디보스토크항은컨테이너처리용량을늘이기위한프로그램을착수하였다. 총 63,390 m2의면적에 175,534 m2의하역면적을갖추고있다. 아울러, 5,000 m2의크기의냉동창고를 2 개보유하고있다. 대부분의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85
연락처 화물들은이후시베리아횡단철로에의해서러시아및 CIS 각지역으로이동된다. 주소 : 9, Strelnikovstreet, Vladivostok, 690950 Russia Tel : +7 4232 495173, 495282 Fax : +7 4232 222364, 495276 E-mail: komdir@vmtp.ru Home page: http://www.vladcomport.ru/eng/port/port.html 보스토치니 (Vostochnyi SeaPort JCS) 항 일반정보위치시설현황연락처 Vostochnyi 는러시아극동지방에서가장수심이깊은항구이며, 연간 30 만개의컨테이너를처리하는대규모항구이다. 항구는총 4 개의부두로이루어져있으며평균 11~13m 의수심을이루고있다. 한편, 동항구가위치한 Vrangel 만은 1 월에얼음으로덮이게되어선박들은예인선에의해이동해야한다. Nahodka 시에서동쪽으로 30Km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으며 Nahodka 와는일반도로로연결되어있으며, 철도서비스는 Nakhodka 의기차역을이용한다. 좌표는북위 42 도 46 분동경 133 도 3 분이다. 항구에는총길이 4.7 km에수심약 6.5~16.5m 의 19 개정박소가있다. 벌크선박의중량은 15 만톤까지지원된다. 이항구는러시아에서가장큰컨테이너터미널을가지고있으며석탄, 목재, 벌크화물등의운송을위한터미널을갖추고있다. 부두의총길이는 1.3 km이며터미널의총면적은약 464,000 m2이다. 컨테이너터미널은 2 개의복합집하장으로구성되어있다. JCS Vostochnyi 항구의주터미널인 N2 복합터미널은부두 N5~6 으로이루어져있다. 야외터미널의면적은 134,000 m2로한번에 20 피트컨테이너 15,000 개를보관할수있다. 실내터미널의면적은 7,500 m2이다. 아울러별도로 1,000 대까지보관이가능한자동차보관용터미널이존재한다. 아울러, 200 개의냉동컨테이너보관이가능한터미널을보유하고있다. http://www.vpnet.ru 08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표 Ⅱ-14 나호드카 (Nakhodka) 상업항 일반정보위치시설현황연락처 Nahodka 는러시아의극동관문이라불린다. 항구의부두는 4 개의산업환승컴플렉스로구성되어있으며총면적은 30 만m2이다. 항구에이르는수로는약 10~13m 의수심을가지고있다. 항구는시베리아횡단철도를통해유럽지역과연결되어있어아시아와유럽간의화물운송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 전세계약 40 개이상의해로가 Nahodka 와연결되어있으며약 130 km떨어진곳에블라디보스톡공항이있다. 항구는총길이 3.5 km의화물, 보조, 및승객용터미널을총 22 개제공한다. 17 개터미널의수심은약 11m 이며승객용터미널의수심은약 10m 이다. 항구는동시에 20 대이상의선박을수용할수있다. Nahodka Commercial Sea Port 692900, ul. Portovaya 22, Nahodka, Primorskiy region. Tel : +7 4236 679 800 Fax : +7 4236 679 800 E-mail : ncsp@ncsp.ru http://www.ncsp.ru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87
노보로시스크 (Novorossiysk Commercial Sea Port (NCSP)) 상업항 일반정보 러시아에서가장큰상업항이며유럽에서 5 번째로큰항구로서, 2006 년에해상으로운송된러시아수출입화물의약 20% 를처리하였다. 동항구에는 6 개의대규모하역회사와항만서비스회사가전체의약 97% 에달하는화물을처리하고있다. 이항구는흑해주변의항구가운데지역적지형적장점들이모인흑해러시아해안에위치해있으며, 러시아와지중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북아메리카를연결하는국제화물운송의요충지에위치하고있다. 위치 기반시설및수용양 연락처 NCSP 는총면적길이 7.5 km의항구선창가를차지하고있다. 국가에서임대한 38 개의선착장이있다. NCSP 는석유와관련된상품을포함하는액체화물들을위해항구에약 2.2 km의선창가를사용하며 Sheskharis 오일터미널을통해처리한다. 액체화물을처리하는데사용되는선착장의수심은약 4.5m 에서 24m 까지이며이선착장을통해터키해협을지날수있는가장큰 15 만톤급수송선으로부터오일을공급받을수있다. NCSP 는 4.5 km의건화물용선창가를이용하며이는벌크화물과컨테이너를포함한길이이다. NCSP 는수심 5.5m 에서최대 13.5m 의 24 건화물용정박소를임대하고있다. 이러한환경은 NCSP 가최대 6 만톤중량의파나마급선박을수용할수있도록해준다. 그외실내창고와야외창고가있으며항구운영에필요한각종시설들을갖추고있다. 모스크바사무실 PJSC "NCSP": 105062, Russia, Moscow, ul. Pokrovka, 47А Тel : +7 495 783-54-34, Fax : +7 495 783-54-40 PJSC "Novorossiysk 항구 " The general director - Vilinov Igor Evgenievich Reception Tel : +7 8617 60-46-30, Fax : +7 8617 60-40-66 08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철도운송 - 운송수단 > 철도는러시아제 1의운송수단이다. 전체의 80% 의화물운송과 40% 의여행객들이철도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동아시아로부터수입하는화물들은일반적으로러시아항구로보내진이후철도로재선적되어운송된다. 일반적으로 20~40피트의컨테이너가철도를통해운송된다. 시베리아횡단열차 일반정보설립연도주요개관운송량 이철도는극동지방에서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를연결하여유럽과아시아를이어주는운송수단이다. 오늘날시베리아횡단열차는대규모철도운송의매우핵심적인요소가되었다. 이철도는모스크바에서블라디보스토크까지전구간이복선화되어있으며전기로운송이된다. (http://www.trans-sib.ru/) 상트페테르부르크부터블라디보스토크까지남부시베리아를경유하게되며, 1891년부터 1916년까지 25년에걸쳐완공되었다. 총길이는 9,288km로서 8개의시간대를넘나드는세계에서가장긴철도이다. TSR을통해서연간 20만톤국제운송컨테이너를포함하여 100만톤의화물운송이가능하며, 매년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89
2.3 수출입환경 - 천연자원중심의수출 < 표 Ⅱ-13 러시아의대외무역과수출입동향 > ( 단위 : US$10 억,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 무역수지 59.8 85.8 118.3 140.6 128.7 179.7 21.7 총수출액 135.9 183.2 243.6 304.5 354 471.6 60.1 증가율 26.70 34.80 32.90 25.00 16.5 33.2-45.4 총수입액 76.1 97.4 125.3 163.9 225.3 291.6 38.4 증가율 24.80 28.00 28.70 30.80 36.8 29.6-36.2 자료 : 경제발전통상부, 연방통계청 러시아의수출은에너지에대한세계경제의호황에힘입어지속적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2006년평균유가는전년대비 24.9% 올라톤당 429.8 달러를기록했으며, 2006년총수출액에서석유가스등지하자원의수출이 66.3% 를차지했다. 이러한, 국제유가의고공행진으로러시아는 2007년에 16.5%, 2008년에 33.2% 의높은수출증가율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의국제금융위기에따라국제유가가급락함에따라이러한수익구조의기조가흔들려 2009년 3월까지의수출은 45.4% 감소하였다. 한편, 투자의측면에서러시아의수출이지하자원, 1차가공품등에집중되어있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러시아에투자하는기업들은현재러시아에서의제 3국으로의수출을고려하는측면보다는러시아내수시장의잠재력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때문에투자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제3국으로의수출은주로구소련국가들과의교역에집중되어있는데, 아직까지원산지증명에대한복잡한서류제출요구등으로인하여, 회색통관혹은비공식적인경로를통한수출도많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09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Ⅱ-14 2006-2008 러시아상품수출구성 > ( 단위 : US$ 백만 ) HS 코드 품목 2006 2007 2008 01-24 식품, 농산물 4,844 8,262 8,390 25-27 광물제품 191,311 218,366 311,925 27 연료및에너지제품 189,597 216,031 307,328 28-40 화학제품, 고무 15,619 19,557 28,486 41-43 가죽원자재, 원모 326 290 303 44-49 목재, 펄프, 종이 9,274 11,934 11,154 50-67 섬유, 신발 589 603 481 71 귀금속원광및가공제품 7,681 6,832 7,374 72-83 금속및관련제품 39,793 46,921 51,633 84-90 기계류, 장비 15,964 17,745 20,372 68-70, 91-97 기타 2,964 4,212 4,191 자료 : 연방관세청 ( 주 : 대벨라루스수출제외 ) 러시아의최대수출국은네덜란드였으며이탈리아, 독일, 터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뒤를이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91
< 표Ⅱ-15 2006-2008 러시아의주요수출대상국현황 > ( 단위 : US$ 천 ) 국가 2006 2007 2008 유럽 벨라루스 13,084,338 17,204,876 23,603,840 독일 24,498,708 26,346,099 33,184,851 이탈리아 25,109,666 27.529,753 41,921,505 네덜란드 35,882,860 42,879,390 56,972,422 영국 10,396,209 11,029,771 14,864,033 우크라이나 14,984,536 16,424,688 23,566,814 스위스 12,018,641 13,522,974 9,832,780 아시아 중국 15,752,278 15,895,129 21,152,229 한국 2,512,392 6,167,609 7,788,781 터키 14,307,961 18,534,348 27,666,043 아프리카 이집트 1,239,581 1,951,557 1,922,690 북미 USA 8,856,461 8,335,027 13,483,761 자료 : 러시아연방관세청 한편, 공식통계에따르면 CIS 국가가 2008년러시아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14.8% 수준이다. 09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Ⅱ-16 2006-2008 러시아의대 CIS 국가별수출현황 > ( 단위 : US$ 천 ) 국가 2006 2007 2008 벨라루스 13,084,338 17,204,876 23,603,840 몰도바 663,560 870,296 1,145,809 우크라이나 14,984,536 16,424,688 23,566,814 아제르바이잔 1,380,464 1,397,071 1,987,533 아르메니아 392,353 655,675 692,354 그루지아 569,933 589,449 530,265 카자흐스탄 8,976,371 11,920,177 13,300,911 키르키즈스탄 560,593 878,832 1,310,957 타지키스탄 377,297 607,199 793,932 투르크메니스탄 228,655 384,180 809,165 우즈베키스탄 1,086,750 1,728,734 2,067,054 자료 : 러시아연방관세청 벨라루스와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주요수출대상국으로떠오르면서 CIS 국가에대한전체적인수출규모도증가세를보이고있다. 2.4 원부자재수급여건 - 업종에따라다양 원부자재확보방법은업종에따라다르며, 외국인투자기업이직접공급에참여하기도한다. 필요한원자재를러시아에서직접생산하거나다른외국인투자자에게서제조에필요한원자재를조달하는일반적인방식을취하게된다. 자동차업종 현지원부자재공급상황을가장쉽게이해할수있는부분은바로자동차산업부문이다. 이는러시아정부가외국대규모자본을유치하기위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93
해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면서, 외국투자기업이러시아에서생산하는부품의구입비중을단계적으로높여야한다는제한을두었기때문이다. 그러나러시아에서생산되는부품은외국투자기업들이원하는품질기준에크게못미치는경우가많아, 난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러시아에진출하는외국자동차제조사는러시아정부와 7년기간의협약을체결해야하며, 이협약에따라제조사는협약체결후최대 18개월이내에생산작업을시작해야하며, 연간 25,000 대이상을생산해야한다. 아울러, 협약체결 42개월후부터협약에서정한부품의수입금액을가격기준으로 10% 줄여야한다. 또한, 협약체결 60개월이후에는부품수입을 5% 이상줄여야한다. 이후 7년협약기간이끝나면수입품에대한특혜가사라진다. 현지전문가들은외국자동차제조사들이동협약에서정한의무를준수하지못할수도있다고평가하고있는데, 포드의경우 1999년경제발전통상부와협약을체결하여업계최초로무관세로부품을러시아로수입할수있는권리를취득하였다. 그러나이협약에따라포드는러시아내부품조달비율을 2006년까지 40%, 2007년까지 50% 높이는조건을수용하였다. 이후포드는차량용유리공급업체선정에서난관에봉착했는데, 2001년보르스키글래스메이커 ( 니즈니노브고로드지역소재 ) 와차량용측면유리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 당시포드가보르스키를공급파트너로선정한데에는계약이체결되기전에보르스키가이미벨기에지주회사인글라버벨그룹에편입되었기때문인데, 바로글라버벨그룹은세계최대의유리생산업체중하나인아사히글래스그룹의자회사였다. 이외에도보르스키는 80년부터 3중유리를생산할수있는설비를보유하고있었다는점도선정의이유가되 09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었다. 포드의발표에따르면, 카페트, 스플래쉬쉴드, 완충장치, 단조부품일부, 시트부품, 스위치, 전동윈도우롤러등 3~4개의공급계약을더체결할계획이었다. 물론, 이러한단순부품의현지구입이차량의원가절감에큰도움이되지않았지만, 엔진, 변속기등핵심부품을러시아업체들에게서공급받을수없었기때문에선택의여지가없는상황이었다. 2005년존슨콘트롤즈 ( 미국계 ) 는포드러시아법인에시트를공급하는작은공장을상트페테르부르크에건립하였다. 또한배기시스템은 2003년톨랴티시에건립된테네코공장에서조달하였다. 그러나정작 2006년 6월에포드는러시아정부와투자계약을추가로체결하기위한별도의물밑협약체결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는데이는기존협약서상에약정된 40% 의국내조달비율을충족하지못했기때문이었다 ( 실제 35% 수준에머물렀던것으로알려졌음 ). 다른사례를보면, 토요타는상트페테르부르크에자동차공장을건설하는계획에맞추어토요타보쇼쿠코퍼레이션과토요타투쇼코퍼레이션이 2007년 4월토요타보쇼쿠 (Toyota Boshoku) 라는시트생산회사를설립하여 2007년 12월 21일부터생산에들어갔으며, 연간 20,000 대규모로생산할예정이다. 토요타보쇼쿠는 2007년 4월러시아경제발전통상부와자동차시트조립에관한 5년간의협약을체결하였고, 이를통해자동차시트에특혜관세를부과받게되는것으로알려졌다. 토요타보쇼쿠는토요타공장의수요량을맞추기위해, 자동차시트를용접하고조립하며동시에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커버와폴리머를생산하게될것으로보인다. 현지전문가들에따르면, 토요타가일부부품을러시아에서생산조달하게됨으로써다른외국메이커들보다물류운송비용절감및제품공급이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95
원활하게되어시장에서우위를점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일부부품의생산은자동차의본격양산전에도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토요타보초쿠 (Toyota Bochoku) 는자동차부품 ( 전자부품이내장된범퍼 ) 과도어모듈을생산하는업체인데, 차량용시트의러시아자체생산이성공을거둘경우, 현지생산품목을다양화할것으로보인다. 한편, 폭스바겐도같은전략으로칼루가지역에자동차공장을설립키로결정했다. 이는러시아최대규모의프로젝트중하나로손꼽히고있다. 이곳에서는기존폭스바겐생산모델여섯종과아울러일부신모델조립까지도계획되어있다. 아울러, 부품의현지생산율도 60~70% 에이를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이를위해폭스바겐의 CEO 베른트피셰츠리더는기존공급업체들을러시아에투자진출하도록유도하겠다고하였다. 이들공급업체는폭스바겐생산공장이위치하게될지역인근에소재한테크노파크 그라브테세보 에입주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칼루가지역정부는테크노파크 그라브테세보 외에 칼루가사우스 라는테크노파크를추가로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곳에는자동차배기시스템생산업체인보살 (Bosal) 의입주가예정되어있다. 그외변속기제조업체도이지역에입주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독일지멘스사의경우러시아진출을위하여현지자동차전기부품제조업체인 오토일렉트로닉스, NPP 제조업체인 아브텔, 공구생산업체인 인셀 의인수를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 2006년 6월에는포드, 토요타, 혼다, 폭스바겐, 포르쉐, 제너럴모터스, 다임러크라이슬러, 미쓰비시, 현대, 그레이트월등에부품을공급하는세계최대의부품제조업체인캐나다의마그나가러시아에변속기, 실내부품, 차체부품을생산하는공장을설립한다고발표한바있다. 그외, 다른유명자동차메이커들도러시아에진출하는자동차부품업체 09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들과의협력을통해현지생산비율을맞추고, 유통비용감소등원가절감효과를얻기위해프로젝트진행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타이어노키안 (Nokian) 타이어의러시아진출사례를보면, 우선적으로아직까지저렴한인건비와타이어원가의 60% 를차지하는원료인합성고무가풍부하다는점이가장큰이유이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생산시설의부족에직면해있는노키안사의내부적인상황도투자를추진하게된주요원인이기도하다. 이에노키안타이어는 2011년까지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에연간 1,000 만개규모의생산시설을설립키로결정하였다. 그리고기존생산시설외에추가증설계획도가지고있다. 식료품프랑스업체봉듀엘 (Bonduelle) 은원료조달과관련하여외국계식품업체들이러시아에서어떤행보를보이는지알수있는좋은예라고할수있다. 이업체는 90년대폴란드와헝가리에서옥수수통조림과완두콩통조림을만들어러시아에수출했지만 2000년대들어러시아에서직접생산키로결정하였다. 러시아에서제품생산에적격한원료를확보하는일이프로젝트의성공에결정적인요인이되기때문에, 봉듀엘은크라스노다르주정부와개별협상을벌였고 2002년말옥수수와완두콩을재배할수있는 6,400ha 를불하받을수있었다. 봉듀엘은이용지에옥수수와완두콩재배뿐만아니라통조림가공공장까지건설할수있는허가를받았다.(2004 년기준 3,000 만개생산량 ) 이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97
지역에는건설비로 3,000 만달러, 농업용관개시스템복원에 1,000 만달러등총 4,000 만달러가투입되었다. 또한, 러시아직접진출결정은러시아소비자들이통조림스위트콘이전통적인기존옥수수제품에비해, 맛과사용성에서우수하다고생각하는기호변화를면밀히검토하여내린것이기도하다. 세계적케첩제조회사인하인즈 (Heinz) 도양질의원료획득에어려움을겪다가 2004년러시아시장직접진출을모색하였다. 러시아지역신문에따르면 2004년당시시장점유율이 4% 밖에안되던하인즈는발티모르 ( 상트페테르부르크소재, 시장점유율 50%) 와페르로소부즈 ( 상트페테르부르크소재, 시장점유율 15%) 중에서한곳을인수하는방안을검토중이었다. 하인즈는러시아업체에게케첩생산을위탁하려했으나마지막순간에이같은계획을철회하고말았다. 러시아업체들이이란과중국에서수입한토마토를쓰고있었는데이들토마토의품질이하인즈의기준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 하인즈는결국기존회사의인수방법보다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즈스탄등다른 CIS 국가에서토마토를재배하여케첩을만드는방안이더좋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유통업이케아 (IKEA) 라는브랜드는오늘날대다수러시아사람들에게친숙하다. 이는이케아브랜드에대한지속적인홍보와저렴한가격이라는측면이크게작용하였으나, 러시아현지에서제품을조달키로한이케아의전략적결정의결과이기도하다. 그러나당시러시아의가구제조업의생산 09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품질이열악하였기때문에적합한품질과명성을유지하는것이관건이었다. 이케아는우선적으로그룹산하의스웨드우드인터내셔널을통하여, 2002년 6월상트페테르부르크에위치한목재및합판제조업체에 2,500 만달러를투자하였다. 뿐만아니라, 카렐리아지역정부와협정을맺어공장을설립하고벌목장입찰에참여하였다. 뒤이어스웨드우드인터내셔널은니즈니노브고로드지역가구및목재생산업체들과 2,000 만달러를투자하여연간 50,000 m3의목재와 5,000 ~7,000m3의합판을생산하는합작투자회사를세우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 2003년 10월에는모스크바지역에가구생산공장을설립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와같은공장설립계획은 2003년러시아정부가가구에대한수입관세를높일것이라는전망과비가공목재의수출세를높이려는정책을도입한다는것이예측되었고, 러시아내에서원자재공급을통한사업을벌이는것이수익성이높았기때문이었다. 아울러, 이케아는공장설립을추진하면서원재료공급에자신감을얻자, 동시에전국적으로여러곳에하이퍼마켓을개점한다는전략적목표를차근차근실행에옮기기시작하였다. 그리고이프로젝트가진행되는동안스웨드우드의러시아내구매비용도계속해서상승하였다. 2002년약 6,000 만달러에서 2005년 1억 5,000 만달러로높아졌던것이다. 2008~2010년에는 6억달러에달할전망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099
철강산업최근특징은철강가격이상당히증가했다는점이다. 2008년 1/4분기에는전년동분기에비해가격이 15~20% 인상되었으며 2/4분기에는39~ 40% 까지가격이폭등하였다 (1~6 월인상율은대략 47% 이다 ). 국내시장철강가격은 3/4분기에도인상될것으로전망되나, 내수시장철강가격은세계시장에비해평균적으로 5~10% 낮다. 이러한동향은철강생산의주요원료인코크스가격변동으로설명될수있다. 국내코크스시장은전반적으로금년초호주홍수사태이후상승세를보이고있는세계시장가격에영향을받고있다. 코크스세계시장가는 1톤당 300~400달러이지만국내생산자들은 1톤당 225~245 달러에판매하고자하고있다. 하지만러시아코크스생산자들은코코스가격을 1톤당 6,500~7,000루블 ( 약 300달러 ) 까지인상하겠다고했기때문에코크스가격의추가인상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정부는이상황을방관하지않을것이다. 7월 24일열린정부회의에서푸틴총리는주요석탄및철강생산업체인 메첼 의코크스수출가를국내가에비해 2배나낮게책정하였다. 자연히러시아내활동중인외국투자자들은시세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 러시아원자재의품질또한근본적인문제이다. 러시아원자재가비교적저렴함에도불구하고투자자들은다른국가공급에의존해야하는것이다. 페인트생산자들처럼말이다. 일반의페인트를생산할때는러시아원자재를사용할수있지만고급페인트는외국의원자재를사용해야한다. 참고로, 최근 5년간러시아에서거래되는주요원자재에대한내수공급가격 ( 루블화기준 ) 은아래표와같다. 10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Ⅱ-17 최근 6 년간주요원자재내수공급가격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verage Exchange Rate($/Rouble) 31 29 28 27 26 24.9 Coal, t 230 359 433 495 491 565 Crude oil, t 2,065 3,426 4,812 4,434 7,075 3,377 Natural gas, thousand m3 129 275 330 378 431 533 Iron ore, t 269 425 500 619 675 1.175 Crushed stone,m3 140 164 181 215 270 341 Construction sand,m3 66,8 96,2 87,7 112 129 146 Appatite concentrate, t 2,793 3,510 3,872 4,463 4,597 10,770 Asbestos, t 5,036 5,763 6,772 7,530 7,841 9,061 Beef, t 51,014 68,206 80,022 87,746 91,874 116,395 Pork, t 55,749 79,396 83,271 82,429 87,933 120,343 Poultry, t 50,183 51,060 55,494 55,585 61,628 68,683 Tinned vegetables, thousand nominal tins 6,565 5,001 6,527 13,856 13,244 18,120 Vegetable oil, t 18,025 19,584 17,830 17,435 32,403 25,055 Fermented milk foods, t 12,346 13,835 15,368 16,739 20,900 25,054 Milk, t 9,650 10,809 12,248 13,382 17,783 19,166 Butter, t 68,617 69,147 74,418 76,539 107,622 97,469 Wheat powder, t 7,086 6,755 5,113 6,476 9,317 9,520 Rice, t 7,947 10,760 10,139 10,325 13,538 19,714 Biscuits, t 21,496 24,114 25,478 32,687 32,825 40,389 White sugar, t 11,729 12,371 12,666 13,698 13,406 14,281 Chocolate-covered sweets, t 50,761 53,800 62,149 66,881 73,067 85,206 Pasta, t 12,416 13,074 11,409 11,954 14,119 15,915 Packed natural tea, t 99,944 115,984 118,425 114,780 130,875 162,697 Ethyl Alcohol, decalitre 168 218 190 205 237 280 Alcohol-free beverages, decalitre 87,9 85,6 112 101 131 148 Cigarettes, thousand pieces 174 172 187 235 230 265 Cotton yarn, t 64,408 65,142 58,519 51,286 55,375 64,393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Wool yarn, t 99,239 97,438 96,824 94,455 136,932 127,087 Cotton fabrics, running meter 8,5 6,6 9,3 7,2 8,6 8.9 Wool fabrics, running meter 115 148 151 172 182 183 Bed clothes, thousand pieces 109,293 116,090 152,917 156,660 97,214 134,944 Socks and stockings of cotton and mixed yarn, pairs 14,8 14,7 16,7 17,1 17,8 20.9 Knitwear, piece 112 109 114 124 135 162 Over coats, piece 1,329 1,531 2,090 2,037 1,984 2,186 Jackets, piece 436 480 841 661 297 717 Trousers, piece 247 221 241 262 298 333 Dresses, piece 255 243 278 229 244 397 Underwear, piece 29,5 32,7 32,0 39,9 45,1 57.5 Cotton shirts, piece 224 226 236 291 273 298 Edged sawn timber, m3 1,666 1,881 2,179 2,754 3,751 3,953 Unedged sawn timber, m3 1,039 1,228 1,320 1,584 2,198 2,764 Plywood, m3 7,560 8,928 9,757 10,232 15,240 12.705 Particle board, m3 2,989 3,261 4,283 4,845 5,423 5,723 Particle fiber board, m2 13,3 17,0 19,1 26,7 35,9 39.0 Doors, m2 623 668 1,021 1,256 2,148 2,729 Windows, m2 1,633 1,750 2,048 2,164 2,749 3,361 Pulp, t 10,260 10,674 11,487 13,375 14,348 14,862 Paper, t 12,427 14,007 15,042 16,602 18,314 19,608 Cardboard, t 9,472 11,363 11,544 13,316 14,226 14,518 Coke, t 2,141 5,599 3,405 3,290 6,054 5,725 Car petroleum, t 6,976 9,244 9,159 10,965 14,268 8,963 Car petroleum(а-76, АИ-80), t 6,323 8,899 8,603 10,707 12,728 9,547 Car petroleum(аи-92, АИ-93), t 7,412 9,251 9,321 10,706 14,645 7,939 Car petroleum (АИ-95), t 9,169 11,347 10,700 13,151 15,361 12,077 Diesel oil, t 1,945 1,927 4,108 3,917 6,789 10,180 Labricants, t 7,523 8,998 17,805 18,034 25,052 20,338 10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0 % soda ash, t 2,197 3,155 3,372 4,236 4,705 6,947 Ethylene, t 10,651 14,358 13,701 14,843 17,772 16,115 Styrene, t 19,249 32,804 28,236 33,370 33,489 17,257 Butyl and isobutyl alcohols, t 13,740 16,021 19,585 27,250 27,937 15,968 Nitrogenous fertilizer (100 % Nitrogen), t 5,138 6,774 7,228 8,394 10,961 10,271 Potash manure (100% K2O), t 1,235 1,627 1,761 1,906 2,419 3,277 Polyethylene, t 21,891 26,835 31,047 40,922 38,276 25,519 Carbamide resin, t 4,328 5,093 6,015 6,816 7,144 10,514 Synthetic rubber, t 31,687 42,133 50,792 55,325 66,958 68,682 Oil paints, t 29,496 31,762 33,026 29,103 35,500 39,298 Piant oil, t 19,828 17,687 17,260 18,440 16,300 24,117 Synthetic detergents, t 16,790 17,842 19,659 21,376 22,188 28,489 Carbon black, t 10,515 12,240 14,181 20,946 21,036 24,868 Rayon and filament, t 38,991 53,107 54,200 56,283 66,134 54,887 Synthetic fiber and core-twisted thread, t 53,968 78,900 73,882 64,412 75,706 N/A Truck tyres, piece 1,894 2,080 2,768 3,119 3,390 3,728 Passenger car tyres, piece 488 465 516 590 695 684 Polymer film, t 36,994 56,104 52,845 61,865 73,811 78,396 Linoleum, m2 78,9 85,5 79,2 91,1 107 131 Contruction glass, m2 65,1 72,8 70,7 98,9 92,4 92.8 Construction bricks, thousand nominal bricks 2,029 2,305 2,626 3,156 4,201 4,574 Cement, t 868 980 1,413 1,792 3,094 2546 Assembled structures of concrete and metal wires,m3 2,715 3,109 3,741 5,676 5,358 7,213 Wall panels of concrete and metal wires, m3 3,668 3,672 3,586 5,415 7,316 8,672 Soft roofing and isolation materials, m2 17,855 16,980 14,664 15,165 20,565 19,156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0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st iron, t 4,805 8,969 6,159 7,212 8,999 6,772 Flat bar, t 8,074 13,018 12,137 14,159 15,917 14,644 Flat bar (from 4 mm and on), t 9,073 14,711 14,251 16,390 16,234 19,543 Steel pipes, t 14,600 22,161 24,764 29,717 30,904 38,968 Cold-rolled corrugated steel sheets, t 14,128 20,203 18,835 20,538 20,485 21,240 Aluminum in prymary forms, t 43,518 48,298 56,818 72,503 60,717 58,435 Rolled aluminum, t 74,200 67,538 81,181 98,143 98,998 107,822 Zinc, t 29,600 34,500 58,125 127,907 67,000 35,000 Stannum, t 172,420 262,943 182,403 275,771 425,470 506,494 Lead, t 15,217 25,135 28,901 24,963 70,485 39,505 Refined copper, t 57,048 78,867 112,458 187,092 170,437 101,282 Nickel, t 347,545 368,891 330,411 829,220 749,880 705,084 Diesels, diesel generators, piece 869,040 1,565,791 3,931,987 2,319,335 2,604,147 5,249,790 Centrifugal pumps, piece 9,898 10,603 14,920 17,595 18,033 22,387 Compressors, piece 53,417 79,702 121,497 284,852 129,339 118,893 Metal-cutting machine tools, piece 242,766 212,330 364,717 379,585 476,517 457.714 Drilling machine tolls, piece 125,000 129,000 126,745 118,182 185,792 190,800 Wood-processing machine tools, piece 78,656 119,107 160,439 116,254 113,201 215,116 2.5 제재사항 외국인투자에관한기본법률인연방법 (160-FZ, 1999년 7월 9일 ) 제 4조에따르면, 러시아의헌법, 윤리, 공중위생, 타인의권리및이익, 국가의방위와보안을수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외국인투자자에대하여러시아정부는필요한제한조치를취할수도있다고명시하고있다. 10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기업인수의제한법률연방경쟁보호법 (135-FZ, 2006년 7월 26일 ) 에의거합병, 인수, 영리기업의설립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의무적으로연방반독점청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 합병에관여한기업들의총자산이 30억루블을넘을경우 - 합병에관여한기업들의총수익이직전년도말기준으로 60억루블을넘을경우 - 합병에관여한기업중어느하나라도특정상품의시장의점유율이 35% 이상이라고등록되어있을때 업종별현황합병에참가하는기업의구조뿐만아니라, 일부업종에대해서는외국인직접투자제한조치가발효되어있다. 1998년반포된 연방법 10 에따라항공우주산업의경우기업의외국인소유지분이 25% 를넘지못한다. 단, 일부합작투자기업은예외로인정된다 (2006 년 10월푸틴대통령은 25% 이상이라도대통령의특별재가를받으면법의적용을받지않아도된다는수정법률을승인함 ). 다이아몬드굴착기업에지분을보유한외국인은제한적인의결권만을행사할수있다. 외국법인과외국인회사자본금상의지분이 50% 를넘는러시아국내법인은텔레비전이나비디오프로그램방송국을설립할수없다. 보험시장의경우, 외국인지분이 25% 를초과할수없다. 만일 25% 지분을초과하면정부당국은외국인투자자가설립한기업또는외국인지분이 49% 를넘는러시아회사에대한보험분야의사업면허발급을중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05
단한다. 은행부문에서는중앙은행이법에따라외국인투자지분에제한을둘수있으나, 지금까지중앙은행이투자지분제한을설정한경우는없었다. 이전에는 12% 상한선이있었으나 2002년폐지되고대신 25% 쿼터가도입되었다. 아울러, 러시아시중은행의외국인총지분은 2007년 4월 1일 18.3% 에서불과 3개월후인 2007년 7월 1일에는 21.3% 로높아진상태이다. 가스부문은 2005년말가스분야의독점기업인가즈프롬의외국인소유한도를철폐한이후이렇다할새로운조치는없었다. 정부는한도철폐전에가즈프롬의지분을 50.01% 만남기고모두처분하였다. 에너지부문에서실시된개혁의일환으로러시아통합시스템 (RAO EES) 은 2008년 7월 1일이후해체되었다. 2003년 3월 26일발효된전력부문법제 35-FZ 에따라 RAO EES 의구조조정기간중국영전력네트워트사의연방정부지분은최소 52% 이상되어야하며, 구조조정이완료되면연방정부는지분 75%+ 1주이상의주식을보유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러시아에는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루블 ( 미화약 41억달러 ) 이넘는공장건설혹은리모델링의경우환경관련전문검사를수행해야하는규정이있다. 아울러, 면허를받아야하는업종 ( 은행, 광산, 정보통신 ) 의경우에는절차가까다롭거나투명하지않은경우도관찰된다. 2002년 7월투자활성화를위해서발효된 원스톱서비스 는경제통상발전부주도로사업등록절차를신속하게처리해주지만, 러시아정부의투자제한에대해서는영향을주지못한다. 한편, 토지와관련하여신규토지법이 2001년 10월발효되어농지가아닌땅에대해서는외국인소유가허용되었다. 1) 반면농지의경우 2002 년 7월 24일발효된법에의거외국인은최대 49년까지의장기임대만 10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가능하고직접소유는할수없다. 또한연방정부관할토지의매매는러시아총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때문에 2004년과 2005년농산물처리업종에대한투자몇건이성사되지못했다. 이러한외국인투자제한은 1990년대중반일어난각종사유화의바람속에서투명성결여와정치적위험등으로외국인참여에민감할수밖에없는상황에영향을받은점도있다. 사실상원유, 천연가스, 귀금속관련기업의매각에외국인투자자는참여할수없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자는지분매입같은 2차거래를통해원유와천연가스기업에참여하였다. 이를테면, 미국석유회사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 는 2004년러시아석유회사루크오일 (Lukoil) 의지분 7.6% 를인수하였다. 이회사는지분을 20% 까지늘릴수있는권리를갖고있다. 러시아기업의사유화과정에참여한외국인투자자들도참여기업에서맡을수있는직위가제한되는경우도있었고, 의결권행사에제한을받는불이익을당하기도했다. 이러한제한은앞으로도상당기간남아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2005년이후러시아는현행법을개선한천연자원에관한새법안을논의하였다. 새법안에는업계가요구하는몇가지핵심조항이들어있다. 이를테면, 탐사단계에서얻은면허를개발단계까지법적효력을인정한다는조항, 면허에대하여행정법이아닌민법을적용한다는조항, 그리고면허취소의제한에관한조항등이다. 그러나동시에전략적분야에있어서는외국계기업이대규모지분을취득할수없다는단서조항도함께포함되어있어정부의개입여지를남겨두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오랫동안진행되어왔던 국가방어와국가안보에전략적중요성을갖는사업에관한외국인투자절차에관한 연방법 57-FZ 호가마침내 1) 현재모스크바시의토지는아직사유화되지않은상태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07
2008년 4월 29일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7일발효되었다. 이법은국가방어와국가안보에전략적중요성을갖는 42개분야를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1. 수문기상학 ( 대기중의강수를활용하는학문 ) 및관련현상과관련된분야 2. 지질물리학및관련현상과관련된분야 3. 전염병병원체의활용과관련된분야 4. 핵및방사능시설, 그리고핵및방사능물질 / 방사능폐기물저장시설의설치, 건설, 운영, 해체 5. 우라늄광석의탐사및생산, 핵및방사능물질의생산, 처리, 운송, 저장을포함한핵및방사능물질관련분야 6. 저장, 처리, 운송, 매립등방사능폐기물과관련된분야 7. 과학적연구및개발에있어서핵및방사능물질의사용 8. 핵및방사능시설, 그리고핵및방사능물질과 / 방사능폐기물의저장시설의설계및건설 9. 핵및방사능시설, 그리고핵및방사능물질 / 방사능폐기물의저장시설에사용되는장비의설계및생산 10. 핵및방사능시설, 그리고핵및방사능물질 / 방사능폐기물의저장시설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한설계, 건설, 기술자료축적등핵및방사능물질 / 방사능폐기물과관련된제반분야 11. 암호화및암호해독장비의개발및생산, 러시아연방법에따라허가받은암호화및암호해독장비를사용하는정보통신체계의개발및생산 12. 러시아연방법에따라허가받은암호화및암호해독장비의배포와관련된활동 13. 러시아연방법에따라허가받은암호화및암호해독장비의정비와관련된활동 14. 정보암호해독분야서비스제공 15. 비밀정보수집을위한장비및시설의전자장치를탐지해내는활동 ( 단, 이러한활동이법인체내의필요에의해시행되는경우는제외된다.) 16. 판매를목적으로기업체간비밀정보수집을위한특수기술장비를개발, 생산, 판매, 구입하는활동 17. 무기및군사장비의개발 18. 무기및군사장비의생산 19. 무기및군사장비의수리 10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0. 무기및군사장비의폐기 21. 무기및군사장비의거래 22. 무기및화기의생산 ( 비살상용, 민간용, 경찰및군수용무기는제외 ) 23. 무기용카트리지및카트리지부품의생산 ( 민간용, 경찰및군수용무기제외 ) 24. 화기, 화기의부품및카트리지의거래 ( 화기는비살상용, 민간용, 경찰및군수용무기제외, 카트리지는민간용, 경찰및군수용무기제외 ) 25. 탄약및그부품의개발및생산 26. 탄약및그부품의폐기 27. 산업용폭발물의생산및배포 28. 항공기안전보장과관련된분야 29. 우주관련분야 30. 이중용도 ( 군용및민간용 ) 항공기장비를포함한항공기장비의개발 31. 이중용도 ( 군용및민간용 ) 항공기장비를포함한항공기장비의생산 32. 이중용도 ( 군용및민간용 ) 항공기장비를포함한항공기장비의수리 ( 민간항공사의항공기장비수리제외 ) 33. 이중용도 ( 군용및민간용 ) 항공기장비를포함한항공기장비의시험 34. 러시아연방시민이거주자의 1/2 이상인지역에서의 TV 방송 35. 러시아연방시민이거주자의 1/2 이상인지역에서의라디오방송 36. 1995 년 8 월 17 일발효된 " 자연독점에관한 " 러시아연방법 147-FZ 의 4 조 1 항에제시된분야의서비스제공 - 일반대중이접속가능한전자통신, 일반대중이사용하는우편, 난방에너지공급서비스, 전력망을사용한전력공급 37. " 경쟁보호에관한 " 러시아연방법제 23 조에규정되고, 과점적위치를점유하는기업활동 a. 러시아연방지리적경계선내에서의통신서비스 ( 인터넷접속서비스제외 ) b. 러시아연방의 5 개또는그이상지역에서의유선전화서비스 c. 중요한연방도시들의지리적경계선내에서의유선전화서비스 38. 무기및군수장비의생산에사용되는금속및합금체의생산및판매에있어서과점적지위를가진기업체의운영 39. 중요한연방지역의지하 ( 地下 ) 에대한지질학적조사그리고지하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 40. 수생생물자원의수집및포획 41. 월 2 억페이지이상을인쇄할수있는생산능력을보유한인쇄업체의운영 42. 100 만부이상의판매고를가진정치간행물을편집하거나발행하는기업체의운영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09
요약해서, 외국기업체가위에열거된분야와관련된러시아기업지분을 50% 이상취득하려면러시아정부담당기관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 만약러시아기업체가광물자원개발과관련된기업이라면외국기업체는 10% 이상지분을취득하려하는경우에도허가를받아야한다 ). 만일외국기업체가국영기업체라면 25% 이상의지분을취득하려하는경우, 허가를받아야한다 ( 광물자원개발업체는 5% 이상지분취득시허가를받아야한다 ). 연방반독점청 ( 反獨占廳 ) 은정부부처간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에상기허가에관한결정을내리는러시아정부담당기관으로위임받고있다. 한편, 러시아정부의사업승인이필요한주요분야는아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Ⅱ-18 러시아내면허취득이필요한주요사업유형 > 사업유형개인탐정및보안서비스 무기및군수품거래무기및군수품전시무기및군수품수집무기및군수품습득군수품생산및관련기술분야의지적활동결과물을외국인에게양도 ( 전달 ) 무기개발, 생산, 수리및재활용 무기및주요부품제조탄약카트리지및주요부품제조군수품재활용관련개발, 제조 폭죽제조 Ⅳ, Ⅴ 등급의폭죽보급화학무기의보관, 이동, 재활용과관련된일 면허발급기관연방내무부연방내무부산하지방기관연방법무부연방산업청, 항공우주청연방산업청 11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사업유형러시아국민의해외취업알선의약품및의료기구유통 의료서비스의약품관련서비스의약품및항정신제물질의개발, 제조,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습득, 사용및재활용전염병병원균의사용이필요한활동제약 의료기기제작의료기기의기술적보수, 유지살균제, 살충제제조 수의 ( 獸醫 ) 서비스에틸알코올, 알코올함유제품의제조, 구매, 보관및공급, 에틸알코올이재료로쓰이는기타활동알코올제품소매영업환경유해쓰레기와관련된활동하층토, 광물자원의사용각종정보저장장치를활용한오디오녹음, 비디오녹화철도운송관련수리, 유지 철도승객및화물운반모터차량을이용한승객및화물의국제운송승객및화물해상운송승개및화물내륙수상운송택시운송업해양항구와내륙항에서의위험한화물의적재및하역선박예인 8명이상용모터차량을이용한승객운송항공기를이용한승객및화물운송 면허발급기관연방이민청연방보건사회개발국연방산업청관련기관국세청관련기관연방생태기술핵감독청연방토지청연방언론문화유산감독국연방교통감독청연방항공청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11
항공기유지, 보수 사업유형 경제분야에서의항공기사용과관련된활동화재예방및진압 건물의화재안전을위한기기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위험에노출된생산시설의사용 마약및항정신제물질생산에이용되는식물재배위조보호장치가필요한출판물 ( 주식등 ) 인쇄도박등의조직및활동건축디자인, Ⅰ,Ⅱ 등급의건물건축을위한엔지니어링또는건축뮤추얼펀드운용 뮤추얼펀드와비국가연금기금관리뮤추얼펀드와비국가연금기금수탁자운용주식시장에서의직업적인활동 ( 브로커, 딜러등 ) 은행영업물품교환거래 선물및옵션중개행위보험대지측량 지도제작수문기상및지구물리학적현상수정을위한작업 수문기상학및환경모니터링분야의활동폭발물질제조, 보관, 사용및유통 폭발위험에노출된생산시설의이용화학적으로위험한제품생산시설의이용석유, 가스용운송파이프라인이용산업안전감정 ( 鑑定 ) 광산조사 면허발급기관 연방교통감독청 연방비상대책부 연방비상대책부, 연방생태기술핵감독청연방마약유통감독청연방국세청연방국세청 연방건축주택공공시설청 연방금융시장청 중앙은행 상품교환위원회 연방보험감독청 연방대지측량과지도제작청 연방수문기상및환경모니터링국 연방생태기술핵감독청 11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우주탐사활동 사업유형 우주기술의개발, 제작및테스트우주용제품의수리개인기업및법인기업에의한정보도청제품을위한특정기구의향후재판매를위한개발, 제조, 판매및인수정보도청을위한전자장치의탐지활동비밀정보의기술적보호 비밀정보보호를위한제품개발및생산 국가안전에속하는정보의사용을수반한작업 국가기밀보호관련활동 암호관련제품유통, 암호기기보수, 유지, 정보암호화서비스 암호기기개발및생산디지털서명키인증서발급, 디지털서명권자의등록등 철, 비철급속스크랩의수집, 보유, 판매 통신서비스제공관련활동 TV, 라디오방송 ( 위성방송포함 ) 공증업수출통제대상제품및서비스의외국이전교육원자력을이용한분야에서의활동 면허발급기관 연방우주청 연방교통감독청, 연방산업청 연방보안청 연방보안청연방기술수출감독청 연방기술수출감독청, 연방보안청 연방보안청및지방사무소, 대외정보청 연방국방부, 대외정보청, 연방보안청, 연방기술수출감독청 연방보안청 연방산업자원부및관련기관 연방통신청 법무관련기관연방경제통상개발부연방교육청연방원자력에너지청 자료 : 러시아비즈니스 ABC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13
한편, 푸틴총리는 2008년 8월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을준수해야하는전략산업관련기술목록을확정하였는데, 세포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수소기술, 재생에너지관련기술, 정보의가공, 저장, 전송및보호기술, 인공네비게이션시스템개발기술, 합성물질, 세라믹, 크리스탈, 폴리머가공기술, 환경친화적인천연자원추출관련기술등이다. 금번조치는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에전략산업관련기술이세분화되어있지않았던바, 이를보다구체적으로규정한것이며,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에의하면동기술분야에해당하는러시아기업에투자할경우민간외국투자자는 50%, 국영외국투자자는 25% 의지분소유제한이적용된다. 2.6 주요지역별입지여건 < 지역별투자개관 - 지역의사회, 경제, 행정, 생태적상황이중요 > 2008년 12월조사분석기관인 RA Expert 가실시한설문에서 위험도최저 평가를받은러시아의몇몇지역이관심의대상으로떠올랐다. Krasnodar, Rostov-on-Don 과 Lipetsk 세지역이그러한평가를받았는데, 놀라운것은 Lipetsk 지역이다른두지역과함께최상위를차지했다는점이다. Lipetsk 지역에대한이러한평가는지역의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생태적상황이크게개선되었기때문이라고보여진다. Krasnodar 지역은좋은투자환경을만들기위한중앙정부의지원뿐아니라지역행정당국의일관된조치에힘입어 2위를차지했다. Rostov-on-Don 지역도앞의두예와같다. 투자위험의관점에서분석가들은 Chuvashia 공화국뿐아니라 Ryazan 11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과 Volgograd 지역환경또한투자에유리할것이라평가했다. 투자잠재력평가순위에관해서 Perm지역은 8위에서 13위로떨어졌는데이것은광물자원과재정잠재력에대한평가가하락했기때문이다. 반면에 Nizhny Novgorod 지역은늘어난기업, 소비, 관광의잠재력덕분에순위상승에성공했다. 소위 종합적투자잠재력 이상승한지역을꼽자면 Sakhalin지역 ( 광물자원풍부 ), Kaluga 지역 ( 공업과재정의잠재력 ), Kamchatka Krai( 광물자원 ) 을들수있다. 반면에 Amur 과 Chita 지역은순위가하락했다. 전년도와대비해 2008년에해외투자가 300% 만큼늘어난 Kaluga 지역에주목할만하다. RIAN에따르면 2007년에가동된폭스바겐부품조립공장과는별개로삼성전자가지난 9월에 TV조립공장을가동하기시작했다. 2009년 1월에는새롭게스웨덴의 Volvo 트럭조립공장가동이시작되었으며, 프랑스 Peugeot-Citroen 역시 2010년부터가동될자동차회사를짓기 Kaluga 주에짓기시작했다. < 표 Ⅱ-19 2007-2008 러시아지역별투자환경등급 > 등급기회 : 높음 - 위험 : 최저 (1A) 기회 : 중간 - 위험 : 최저 (2A) 기회 : 낮음 - 위험 : 최저 (3A) 기회 : 높음-위험 : 보통 (1B) 지역 Krasnodar 주 Rostov-on-Don 주 Lipetsk 주 Moscow 주 Moscow 시 Saint-Petersberg Sverdlovsk Region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15
등급 기회 : 중간 - 위험 : 보통 (2B) 기회 : 낮음 - 위험 : 보통 (3B1) 지역 Bashkortostan 공화국 Tatarstan 공화국 Perm 주 Nizhny Novgorod 주 Samara 주 Khanty-Mansy 자치구 Yamalo-Nenets 자치구 Chelyabinsk 주 Krasnoyarsk 주 Irkutsk주 Kemerovo 주 Novosibirsk 주 Sakha 공화국 (Yakutia) Belgorod 주 Bryansk 주 Vladimir 주 Voronezh 주 Kaluga 주 Kursk 주 Ryazan 주 Tula 주 Yaroslavl 주 Komi 공화국 Arkhangelsk 주 Vologda 주 Kaliningrad 주 Leningrad 주 Murmansk 주 Stavropol 주 Udmurtiya 공화국 11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등급 지역 Vologda 주 Orenburg 주 Penza 주 Saratov 주기회 : 낮음 - 위험 : 보통 (3B1) Ulyanovsk 주 Tyumen 주 Omsk 주 Tomsk 주 Khabarovsk 주 Oryol 주 Smolensk 주 Tambov 주 Karelia 공화국 Novgorod 주 Nenets 자치구 Pskov 주 Astrakhan 주기회 : 낮음 - 위험 : 보통 (3B2) Mariy El 공화국 Mordovia 공화국 Chuvashia 공화국 Kurgan 주 Altai 공화국 Khakassia 공화국 Buryatiya 공화국 Amur 주기회 : 높음 - 위험 : 높음 (1C) - 기회 : 중간 - 위험 : 높음 (2C) -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17
등급기회 : 낮음 - 위험 : 높음 (3C1) 기회 : 낮음 - 위험 : 높음 (3C2) 기회 : 낮음-위험 : 최고 (3D) 지역 Tver 주 Dagestan 공화국 Altai 주 Chita 주 Primorsky 주 Ivanovo 주 Kostroma 주 Nenets 자치구 Adigeya공화국 Kabardino-Balkaria 공화국 Karachaevo-Cherkessia 공화국 Northern Osetiya(Alania) 공화국 Kirov 주 Ust-Orda Buryatsky 자치구 Aguinsk Bryatsky 자치구 Kamchtka 주 Sakhalin 주 Jewish 자치구 Chukotka 자치구 Ingushetia 공화국 Kalmikiya 공화국 Chechen 공화국 Tyva 공화국 Magadan 주 자료 : RA 엑스퍼트 11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Ⅱ-20 등급이수정된지역별위험도 > 지역 현등급 변동추세 Aguinsk Buryatsky 자치구 3C1 상향조정 Altai 주 3C1 상향조정 Amur주 3B2 하향조정 Astyrakhan 지역 3B1 동일 Belgorod 지역 3B1 하향조정 Byansk 지역 3B1 동일 Valdimir 지역 3B1 동일 Voronezh 지역 3B1 상향조정 Ivanovo 지역 3C1 상향조정 Kalinigrad 지역 3B1 하향조정 Kamchatka 주 3C2 하향조정 Krasnodar 지역 1A 상향조정 Lipetsk 지역 3A 동일 Murmansk 지역 3B1 상향조정 Omsk 지역 3B1 동일 Kalmikiya 공화국 3D 동일 Maryi El 공화국 3B2 동일 Northern Ocetya 공화국 (Alania) 3C1 상향조정 Tyva 공화국 3D 동일 Khakassia 공화국 3B2 동일 Saint-Petersburg 1B 하향조정 Udmurtia 공화국 3B1 상향조정 Ulyanovsk 지역 3B1 상향조정 Ust Ordinsky Buryatsky 자치구 3C1 상향조정 자료 : RA 엑스퍼트 * 2008 년 12 월기준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19
< 표 Ⅱ-21 러시아지역투자위험등급 (2007-2008)> 등급 2007-2008 2006-2007 잠재력등급 2007-2008 지역 평균추정위험 2006-2007 대비지표 2007-2008 2007-2008 변화, ( 러시아 =1) 증가 (+), 감소 (-) 1 2 43 Lipetsk 주 0.723-0.013 2 4 5 Krasnodar 주 0.734-0.044 3 15 11 Rostov-on-Don 주 0.795-0.103 4 7 8 Tatarstan 공화국 0.817-0.025 5 3 30 Kaliningrad 주 0.858 0.088 6 31 50 Ryazan 주 0.861-0.141 7 5 22 Belgorod 주 0.862 0.071 8 14 41 Vologda 주 0.87-0.02 9 8 9 Nizhny Novgorod 지역 0.872 0.024 10 12 57 Chuvashia 공화국 0.885 0.007 11 24 40 Kaluga 주 0.887-0.079 12 18 23 Stavropol 주 0.889-0.047 13 20 29 Orenburg 주 0.904-0.048 14 11 3 Moscow 주 0.91 0.047 15 13 15 Bashkortostan 공화국 0.915 0.033 16 51 32 Tula 주 0.917-0.222 17 32 61 Tambov 주 0.918-0.092 18 68 25 Voronezh 주 0.918-0.322 19 46 31 Omsk 주 Pskov 주 0.918-0.192 20 1 2 Saint-Petersburg 0.93 0.2 21 10 36 Yaroslavl 지역 0.94 0.081 22 23 20 Vologda 주 0.944-0.014 23 40 37 Kursk 주 0.959-0.119 24 53 12 Chelyabinsk 주 0.959-0.187 12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등급 2007-2008 2006-2007 잠재력등급 2007-2008 지역 평균추정위험 2006-2007 대비지표 2007-2008 2007-2008 변화, ( 러시아 =1) 증가 (+), 감소 (-) 25 43 38 Vladimir 주 0.978-0.111 26 25 60 Otyol 주 0.98 0.005 27 50 46 Komi 공화국 0.982-0.144 28 59 4 Sverdlovsk 주 0.985-0.202 29 42 6 Khanty-Mansy 자치구 (Yugra) 0.985-0.103 30 21 65 Mordovia 공화국 0.991 0.037 31 30 17 Novosibirsk 주 0.996-0.003 32 33 54 Smolensk 주 1.001-0.012 33 55 47 Bryansk 주 1.006-0.164 34 26 24 Saratov 주 1.016 0.035 35 19 64 Pskov 주 1.017 0.075 36 9 1 모스크바 1.024 0.168 37 16 27 Leningrad 주 1.033 0.131 38 45 48 Penza 주 1.046-0.055 39 67 49 Ulyanovsk 주 1.047-0.191 40 41 79 Altai 공화국 1.058-0.029 41 29 10 Samara 주 1.072 0.076 42 65 33 Murmansk 주 1.073-0.141 43 17 74 Khakasiya 공화국 1.076 0.172 44 27 39 Tomsk 주 1.077 0.095 45 38 18 Yamalo-Nenets 자치지구 1.081 0.013 46 64 7 Krasnoyarsk 지역 1.083-0.13 47 6 63 Novgorod 주 1.083 0.267 48 61 59 Karelia 공화국 1.084-0.117 49 22 13 Perm 지역 1.101 0.144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21
등급 2007-2008 2006-2007 잠재력등급 2007-2008 지역 평균추정위험 2006-2007 대비지표 2007-2008 2007-2008 변화, ( 러시아 =1) 증가 (+), 감소 (-) 50 48 58 Buryatia 공화국 1.11-0.006 51 35 28 Khabarovsk 지역 1.111 0.071 52 36 45 Arkhangelsk 주 1.114 0.073 53 28 14 Kemerovo 주 1.134 0.147 54 73 69 Kurgan 주 1.141-0.233 55 44 16 Irkutsk 주 1.15 0.056 56 47 35 Tyumen 주 1.154 0.04 57 54 19 Sakha 공화국 1.178 0.02 58 71 42 Udmurtia 공화국 1.179-0.092 59 58 72 Mary El 공화국 1.182 0.004 60 59 52 Astrakhan 주 1.184-0.07 61 57 56 Amur 주 1.199 0.026 62 60 26 Altai 지역 1.203 0.004 63 56 75 Adigeya 공화국 1.212 0.042 64 52 21 Primorsky 지역 1.215 0.075 65 37 71 Kostroma 주 1.22 0.175 66 39 44 Tver 주 1.246 0.172 67 62 62 Ivanovo 주 1.271 0.069 68 34 83 Nenets 자치구 1.279 0.249 69 70 53 Sakhalin 주 1.29 0.023 70 72 34 Dagestan 공화국 1.324-0.02 71 49 55 Kirov 주 1.361 0.244 72 74 66 북 Ocetya 공화국 1.422 0.023 73 78 76 Karachaevo-Cherkessi a 공화국 1.467-0.16 74 66 51 중국지역 1.47 0.232 12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등급 2007-2008 2006-2007 잠재력등급 2007-2008 지역 평균추정위험 2006-2007 대비지표 2007-2008 2007-2008 변화, ( 러시아 =1) 증가 (+), 감소 (-) 75 76 80 유대인자치구 1.499 0.03 76 77 70 Chukotka 자치구 1.596-0.023 77 63 85 78 81 84 Aguinsk Buryatsky 자치구 Ust Orda Buryatsky 자치구 1.635 0.306 1.647-0.497 79 75 68 Kabardino-Balkaria 공화국 1.764 0.338 80 83 67 Kamchatka 지역 1.776-0.373 81 82 81 Tyva 공화국 1.881-0.124 82 79 82 Kalmikiya 공화국 1.935 0.04 83 80 73 Magadan 주 1.983 0.011 84 84 78 Ingushetia 공화국 2.289-0.113 85 85 77 Chechnya 공화국 2.676-1.123 자료 : RA 엑스퍼트 < 표 Ⅱ-22 러시아지역별투자잠재력등급 (2007-2008)> 잠재력등급위험등급 2007-2008 2006-2007 2007-2008 지역 1 1 36 Moscow 2 2 20 Saint-petersburg 3 3 14 Moscow 주 4 4 28 Sverdlovsk 주 5 6 2 Krasnodar 주 6 5 29 Khanty-Mansy 자치구 (Yugra) 7 7 46 Krasnoarsk 주 8 10 4 Tatarstan 공화국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23
잠재력등급위험등급 2007-2008 2006-2007 2007-2008 지역 9 11 9 Nizhny Novogorod 주 10 9 41 Samara 주 11 14 3 Rostov-On-Don 주 12 13 24 Chelyabinsk 주 13 8 49 Perm 주 14 12 53 Kemerovo 주 15 15 15 Bashkortostan 공화국 16 17 55 Irkutsk 주 17 19 31 Novosibirsk 주 18 16 45 Yamalo-Nenets 자치구 19 18 57 Sakha 공화국 (Yakutiya) 20 20 22 Volgograd 주 21 22 64 Primorsky 주 22 21 7 Belgorod 주 23 27 12 Stavropol 주 24 26 34 Saratov 주 25 29 18 Voronezh 주 26 24 62 Altai 주 27 23 37 Leningrad 주 28 25 51 khabarovsk 주 29 28 13 Orenburg 주 30 32 5 Kaliningrad 주 31 31 19 Omsk 주 32 34 16 Tula 주 33 33 42 Murmansk 주 34 38 70 Dagaestan 주 35 30 45 Tyumen 주 36 35 21 Yaroslavl 주 37 36 23 Kursk 주 12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잠재력등급위험등급 2007-2008 2006-2007 2007-2008 지역 38 40 25 Vladimir 주 39 39 44 Tomsk 주 40 47 11 Kaluga 주 41 37 8 Vlolgda 주 42 46 58 Udmurtia 공화국 43 45 1 Lipetssk 주 44 42 66 Tver 주 45 43 52 Arkhangelsk 주 46 41 27 Komi 공화국 47 49 33 Bryansk 주 48 52 38 Penza 주 49 51 39 Ulyanovsk 주 50 50 6 Ryazan 주 51 44 74 Chita 주 52 56 60 Astrakhan 주 53 64 69 Sakhakin 주 54 55 32 Smolensk 주 55 53 71 Kirov 주 56 48 61 Amur 주 57 58 10 Chuvashia 공화국 58 54 50 Buryatiya 공화국 59 57 48 Karelia 공화국 60 63 26 Oryol 주 61 59 17 Tambov 주 62 61 67 Ivanovo 주 63 62 47 Novgorod 주 64 60 35 Pskov 주 65 65 30 Mordovia 공화국 66 67 72 Northern Osetiya 공화국 (Alania)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25
잠재력등급위험등급 2007-2008 2006-2007 2007-2008 지역 67 74 80 Kamchatka 주 68 68 79 Kabardino-Balkaria 공화국 69 66 54 Kurgan 주 70 69 76 Chukotka 자치구 71 70 65 Kostroma 주 72 72 59 Mariy El 공화국 73 71 83 Magadan 주 74 73 43 Khakassiya 공화국 75 76 63 Adygeya 공화국 76 75 73 Karachaevo-Cherkessiya 공화국 77 81 85 Chechen 공화국 78 79 84 Ingushetiya 공화국 79 77 40 Altai 공화국 80 78 75 Jewish 자치주 81 80 81 Tyva 공화국 82 82 82 Kalmikiya 공화국 83 83 68 Nenets 자치구 84 85 78 Ust-Orda Buryatsky 자치구 85 84 77 Aguinsk Buryatsky 자치구 자료 : RA 엑스퍼트 12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 - 러시아 2 대도시 > 상트페테르부르크를포함한레닌그라드주지역은항구와인접하고있으며, 러시아 2대도시로서내수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러시아최대시장인모스크바와가깝다는점, 법률체제가투자활동에우호적이라는점, 고급노동력의수급이가능하다는점등으로인하여외국인투자지역으로각광받는지역이다. 도시의면적은총 1,439 km2로핀란드만동쪽끝에자리하고있다. 2008 년 1월 1일기준총인구는 4,568,047 명이다. 인구학적으로 62.8% 는항시노동연령에속하고 14.8% 는항시노동연령이하, 23.6% 는항시노동연령이상에속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2007년총생산은 429억 4,000 만달러로전년대비 9.7% 성장하였으며일인당소득은 9,390달러를기록하였다. 2007년전체산업생산량은 251억달러였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27
1999년이후상트페테르부르크는견고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높은경제성장률덕분에거시경제지표도긍정적인동향을나타내고있다. 서비스및건설부문의호조가이같은성장세를이끌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산업부문의효과적발전에맞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산업잠재력개발계획 2005-2007 이수립되었다. 이계획은우호적인비즈니스환경조성, 투자촉진, 엔지니어링과교통인프라개발, 인재교육 / 훈련, 토지의효과적활용, 상품의시장유도와같은내용을담고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주력산업은자동차, 기계엔지니어링과금속가공, 식품및음료제조등이다. 이들산업이전체산업생산량의 69% 를차지한다. 전력장비나운송장비등을포함한기계엔지니어링이 2007년총산업생산량의 27% 를차지한다. 주요기계엔지니어링업체는레닌그란드메탈플랜트 & 일렉트로실라, 세브카벨 (Sevkabel), MZ 아스날, IZ-칼텍스 (Karteks), 이즈호라 (Izhora) 프랜트, 키로브스키 (Kirovsky) 플랜트, 스베트라나 (Svetlana), NIIEFA -에네르고, 항공우주장비사, 로즈레크트로프롬 (Roselektroprom) 홀딩, KhK 레니네츠, 클리모브 (Klimov), 바곤매스 (Vagonmash) 등이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러시아조선산업의중심지이다. JSS 발티스키공장, FGUP 해군조선소, JSS 알마즈조선소, 북부두 (Northern Wharf) 조선소는원자력쇄빙선과탱커, 냉동선, 호버크래프트, 경주용및항해용요트를생산하고있다. 식품및음료산업은총산업생산량의 30% 를차지한다. 주요제조업체 12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는칼레브니돔, 카라베이, 페트몰, 파르나스-M, 크루프스카야제과, 키로브레닌그란드제과, 발포주, 코카콜라 HBC 유라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지점, 발티카브루어리, 하이네켄브루어린,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 펩시보틀링그룹등이다. 에너지산업은상트페트르부르크지역수요의 47.2% 를공급하고있다. 전력은시에서운영하는열병합발전소또는소규모독립발전소들에서공급한다. 금속산업은총산출량의 11% 를차지한다. 주요기업으로는이조라파이프플랜트, 메탈플랜트페트로스탈, 세베스탈, OMZ-스페츠스탈이있다. 목재, 펄프및종이산업은 2006년총산업생산량의 4.2% 를차지한다. 주요기업으로는 JSS 우스트호르스키플라이우드팩토리, JSS 레나우마메벨, JSS MKO 세브자프메벨, JSS 부마가펌, JSS PO 파루스등이다. 화학및석유화학은 2006년총산업생산량의 3.1% 를차지한다. 주요기업으로는 JSS 페트로스퍼트 ( 기초유기합성제품 ), JSS 플라스트폴리머 ( 플라스틱제품 ), JSS KhK 피그먼트 ( 페인트및니스 ) 등이다. 도로는연장 3,093.3km 의포장고속화도로를보유하고있으며,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프스코브와핀란드, 에스토니아국경까지연결이되어있다. 철도는연장 1,277km 에달하는철도망을보유하고있다. 공항은시내중심에서 15km 떨어진곳에풀코보공항이있다. 2004년공항이용객은환승객을포함하여 440만명수준이었다. 수도인모스크바와는매시간항공편이있다. 항만시설의경우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상업용항만과목재항만, 조선및수리도크, 그리고강에접한바질레오스트로브스키와네브시키항그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29
리고규모가작은로모노소브스키와크론스다트항등이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라고다호, 네바강, 네바유입구, 핀란드만등에인접하기때문에, 40개의강, 델타삼각주, 지류, 운하등이있으며이들을모두합하면 217.5km 에이른다. 주요강으로는대네바강, 소네바강, 대네브카, 중네브카, 소네브카, 폰타카강, 가포브카강, 옥타강, 즈다노프카강, 모이카강, 체르나야강, 바이패스운하등이다. 한편, 대비CIS국가수출액은 2007년 155억 9,900 만달러였으며대 CIS국가수출액을포함한총수출액은 177억 8,600 만달러였다. 비 CIS국가에서의수입액은 2007년 202억 9,700 만달러였다. CIS 국가에서의수입을포함한총수입액은 206억 8,500 만달러였다. 2007년기준으로주요수입품은산업기계 (47.6%), 전기기기 (25%), 차량 (18%) 등이었다. 2007년외국인투자총액은 62억 8,400 만달러로 2006년대비 16.4% 증가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정부에따르면, 기계및장비생산, 금속제품가공, 식음료, 건설분야에서외국인투자가가장활발하다. 시정부는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세제혜택등여러투자가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다. 13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모스크바주 - 제조업중심, 외국인투자기업활동활발 > 2006년기준, 모스크바주에는외국인투자기업이약 2,000 개가존재하였다. 이러한수치는최근외국기업의진출확대로더욱증가추세에있을것으로추측된다. 모스크바주정부에따르면외국인자본이투자된기업의생산량증가율이순수국내기업보다 2배는높다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활동이활발함을보여주고있다. 모스크바주는면적이 46,000 km2이며, 서부러시아지역의볼가분지에자리잡고있고, 모스크바강을끼고있다. 북쪽과북서쪽으로는트베르주와경계선을맞대고있으며서쪽으로는스몰렌스크주, 남동쪽으로는야로슬라블주, 동쪽으로는블라디미르주, 남동쪽으로는랴잔주, 남쪽으로는툴라주, 남서쪽으로는칼루가주와맞닿아있다. 지리적으로는연방의수도인모스크바시를주안에품고있다. 2008년 1월 1일기준, 총인구는 6,672,773 명이며, 인구학적으로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31
62.4% 는항시노동연령에속하고 14.6% 는항시노동연령이하, 23.0% 는항시노동연령이상에속한다. 2008년기준모스크바주의주요도시로는포돌스크 (180,200 명 ), 미티스치 (161,400 명 ), 류베르치 (157,700 명 ), 콜롬나 (149,100 명 ), 발라시카 (180,500 명 ), 엘렉트로스탈 (146,400 명 ), 코롤레브 (171,300 명 ), 힘키 (179,200 명 ), 오딘초보 (133,400 명 ), 세르프코브 (127,600 명 ), 오렉코보주에보 (122,200명 ), 노긴스크 (117,200 명 ), 세르기에브포사드 (114,600 명 ), 쉘코보 (112,900 명 ), 젤레즈노도로즈니 (114,400 명 ), 주코브스키 (101,100 명 ) 등이있다. 2005년모스크바주총생산 (GRP) 은 275억 5,000 만달러로 2004년보다 7.6% 증가하였다. 각업종이차지하는비중은다음과같다. 즉제조업 35.5%, 도매업및소매업 14.4%, 운송및통신 8.2%, 건설 7.9% 등이다. 한편, 1인당소득은 4,157달러였으며 2004년엔 3,060달러였다. 모스크바주를떠받치는중심산업은바로제조업이다. 모스크바주는국가적으로중요한기업이 12여개위치해있으면서경쟁력있는제품을생산하고강력한과학적잠재력과기술력을모두보유하고있다. 방위산업분야의수출가능성도높으며특히항공과우주산업이큰강점을보이고있다. 이밖에도기관차, 철도및지하철차량, 무기질비료, 자동차, 버스, 기판, 승객용엘리베이터, 방직기, 다용도주방기기, 일반기계류, 리놀륨, 섬유, 카페트, 도자기등이이지역에서생산된다. 2006년산업생산지수는 2005년기준 118% 이다. 산업생산량은 274억달러를기록하여 2000년대비 2.3배증가하였다. 완성품을생산하는업종이총산업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으 13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며, 산업의전체적인성장세는기존기업의현대화, 다각화, 공장증설등에힘입은바크다. 모스크바주의주력업종은식품제조, 기계엔지니어링및금속가공, 에너지, 건설자재, 화학및석유화학, 임업및원목 ( 가구 ) 등으로요약되는데, 이들업종의총생산량이전체산업생산량의 77.4% 를차지한다. 식품및음료업종은전체산업생산량의 26.4% 를차지한다. 2006년생산지수는 2005년기준 109.6% 이다. 치즈생산량은 35.6% 증가했으며. 과자류는 21.7%, 파스타는 35.2%, 소시지는 12.5% 각각증가하였다. 이와같은증가율은전반적인소비수준의향상과아울러생산시설의개선으로제품다각화와품질개선을이룰수있었기때문이다. 주요기업으로는리미티드라이어빌리티소사이어티마르스, 자오클린미트프로세싱플랜트, 자오클린브루어리, JSS 이스트라베이커리, JSS 콜로마익스페리먼탈미트프로세싱플랜트, JSS 라멘스키미트프로세싱플랜트, JSS 세르기에브포사드미트프로세싱플랜트, JSS 포돌스크익스페리멘털플라워밀, JSS 노긴스크베이커리등이있다. 2006년전자기계및기기, 전자및광학장비생산지수는 2005년기준 114.2% 이다. 모터, 변속기, 배터리, PC 생산량또한증가하고있다. 차량및운송기기의생산지수는 2005년기준 130.4% 를기록하였다. 주요기업으로는 JSS 머신엔지니어링플랜트, JSS KhK 콜롬나플랜트, JSS 드미크로브스크머신엔지니어링플랜트, JSS 메트로바고마시, JSS 지오포돌스크머신엔지니어링플랜트, JSS 포돌스크케이블, JSS 일렉트로스탈헤비머신엔지니어링플랜트, JSS 체코브에너지머신엔지니어링플랜트등이있다. 화학및석유화학업종이총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6.4%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33
였다. 주력생산품은무기질비료, 살충제, 플라스틱, 화학섬유, 페인트, 바니시이다. 2006년생산량은합성수지생산량은전년대비 32.6%, 플라스틱생산량은 7.1%, 페인트및바니시생산량은 27.7% 증가하였다. 이업종의주요기업은보스크레센스크, 쉬첼코보, 클린, 세르부코브, 오레코보주에보, 세르지에브, 포사드에주로분포하고있다. JSS 미네랄퍼틸라이저, JSS 자고르스크페인트앤바니시플랜트, JSS 모스트로이플라스트매스, JSS 케미컬파이버, JSS 카볼라이트, JSS 오딜락, JSS 포스파테스등이주요기업이다. 임업및원목분야가총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 이며, 2005년기준생산지수는 112.6% 이다. 최대가구메이커는 JSS MK 샤튜라와 JSS 일렉트로고르스크메벨이다. 농업분야는모스크바주의교외에집중되어있고조방적이며중앙연방에서축산효율성이가장높다. 2006년농업생산량은 2005년대비 4.4% 증가하였다. 목축업이주력업종이고양돈과유가공제품의생산도많다. 모스크바주의주요농업기업이러시아전체우유생산량과고기생산량의각각 3% 와 2% 를차지한다. 한편, 경작지대부분은목초지가점유하여총경작면적의 3/5를차지한다. 지역남부전체생산량의 1/4을담당하는곡물도채소재배가증가하면서생산량이점차늘고있다. 건설분야는모스크바지역에서빠른속도로성장했고 2006년에성사된계약은 2005년에비해 11.9%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공급또한증가하여 2006년에는 6,400 만평방미터가넘는 70,000 개의주택이지어졌고모스크바는새주택공급증가측면에서 1위에올랐다. 운송분야는모스크바지역의주력업종으로총노동력의 6% 가종사하고있으며, 고정자산의 20% 를차지한다. 13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중소기업분야의경우 2007년기준모스크바주에는중소기업이 235만개가있으며이들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는 700만명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들기업은제조업, 무역업, 건설업분야에폭넓게분포하고있는데, 이중 36.6% 는제조업에, 27.6% 는무역업에, 15.5% 가건설업에, 운수업에는 6.5% 가운수업에종사하고있다. 한편, 2006년에는중소기업수가 5.5% 증가하였으나, 자본투자는 63.5% 나상승하여활발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관광분야는한국에는많이알려지지않았으나, 비교적풍부한자원을가지고있다. 역사유적지만 7,000 개가넘고사원 200곳, 박물관 97곳, 민속센터 26곳등이있다. 이와아울러, 300개가넘는관광센터와모텔, 여가시설이있고여행사만 270개가넘는다. 호텔도많지만, 전반적으로시설이낙후되어있으며, 주로내국인들만이용하고있는상황이다. 에너지분야의경우, 전기소비량은생산량을 40-50% 초과하는상태로서낙후된발전시설과최근공장등의생산증가로인하여공급이부족한상황이다. 모스크바주는러시아에서가장잘발달된교통인프라가구비되어있는지역이다. 주요철도노선이 11개, 고속도로 13개노선, 국제공항 3개과국내공항 5개, 항구 2개 ( 강 ), 터미널 200개이상이분포한다. 모스크바주의도로는총연장 25,000km 이다. 연방고속도로도 2,400km 가지난다. 연방도로망은모스크바에서출발하는 13개방사선모양의고속도로와 80km 길이의모스크바순환도로를연결한다. 방사선모양의고속도로는모스크바와러시아주요도시를연결하는데이중다섯개는러시아국경까지이어져있다. 이들도로는모스크바지역에서생산된물자를모스크바시까지전달하는주요통로역할을한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35
최근, 모스크바지역을통과하는도시간, 국제간운송의비중이 10% 증가하였는데, 교통량의증가는주요도로가감당할수없는수준에이르고있다. 고속도로의용량을늘리기위해모스크바시와모스크바지역은모스크바외곽을연결하는총연장 50km의도로를추가로건설하는방안을추진중이며, 모스크바주에유료환상도로건설을추진하고있다. 이는모스크바시의인구유입으로인하여, 기존공장시설이모스크바주로이동되는현상이발생함에따라, 교통량이증가할것을대비하여건설하는것이다. 모스크바주의철도는총연장 2,178km 를운영하는오크티야르스카야철도회사가서비스를제공한다. 이회사는화차및객차정비소 12개와역사 200개도함께관리한다. 철도망은총 11개노선으로이루어져있다. 2004년부터는 sputnik 라고불리는고속전기열차가새로도입되어운행되고있다. 이러한고속열차는연관인프라의변화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모스크바주에는국제공항세곳과국내공항다섯곳이있어승객과화물수송의중심축을담당하고있다. 이중브누코보공항은행정구역상으로모스크바시에속하지만쉐르메체에보-1, 2 공항, 도모데도보, 브이코보, 미야치코보, 오스타페예보는모스크바주에속한다. 이중쉐르메체에보 -2 공항은러시아에서가장큰국제공항이며, 전세계약 60개항공사가취항해있다. 그러나아직까지입국수속에장시간이소요되는등불편한점이많은상황이다. 때문에현재, 인근지역에쉐르메체예보 3 공항을건설중이다. 한편, 도모데도보공항은민간자본으로운영되는공항으로서최신시설로정비가되어있다. 모스크바내륙수로교통은모스크바에위치한북, 남, 서항과쉐르푸코 13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브, 콜롬나에위치한항구 2곳을포함하여총다섯개항구가중심축을형성하고있다. 북항은러시아운하에자리한드미트로보터미널을포함한화물지역까지관장한다. 이지역의주요수로는모스크바운하, 모스크바강, 오카강이다. 모스크바강과오카강에는연결통로가마련되어이를통해인근볼가지역까지접근할수있다. 모스크바운하는아즈보해, 발틱해, 백해, 카스피해, 흑해등 5개의바다와연결이되어있다. 러시아수로의총길이는 580km이며, 운하의깊이는 4m로, 현대식선박이통과할수있다. 최근들어두브나의교통인프라가주목을받고있다. 이도시는바다와강을통해모스크바지역으로들어오는관문이다. 2004년에는두브나강에컨테이터터미널을건설하는태스크포스가만들어졌다. 모스크바주요지하지원은백운석, 인회석, 건축용석재, 천연울, 탄산염, 내화성점토, 자갈, 건축용모래, 석영모래, 지하수및온천, 치료용진흙, 이탄등이다. 이지역에는알려진광산만 871개가있으며현재 375개가채굴을하고있다. 석탄층도많아현재알려진것만 1,700 개에달하고있다. 지하수의경우탄소를함유한지층에풍부하게존재한다. 특히지역북서부와서부에집중되어있고저수지도곳곳에분포한다. 루자즈베니고로드와세스트리노이스트라저수지는지역수자원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현재개발된지하수가 252곳이며, 매일 8,824,000 m3를공급하여지역물수요의 85% 를충당하고있다. 모스크바주지역에는모래와자갈산지가 69곳있다. 총매장량은 7억 9,300만m3이며현재 39곳 605m3가개발된상태다. 비 CIS 국가에대한수출은 2007년 17억 5,800 만달러였고총수출은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37
같은해 35억 5,800 만달러였다. 모스크바주의주력수출품은기계엔지니어링제품, 철및비철금속제품, 석유화학제품, 식품및음료였다. 아울러, 주요수출국은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중국, 독일, 인도순이었다. 2007년비CIS 국가에서수입한상품규모는 96억 4,800 만달러였고, 총수입규모는 110억 4,800 만달러였다. 주요수입품은기계류, 식품및음료, 석유화학제품등이었다. 아울러, 주요수입국은독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탈리아등이었다. 2007년총자본투입규모는 15.3% 증가한 103억 9,500 만달러였다. 이지역의총외국인투자규모는 2007년 56억 5,800 만달러로전년대비. 투자액대부분은제조업 ( 유리및도자기, 원목, 식품및음료, 화학, 건설자재 ), 교통및통신등에집중되었다. 모스크바주에는 2,000 여개의외국인투자회사가등록되어있는데, 이들의성장률은국내기업보다 2배나높다. 13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크라스노다르주 - 외국자본투자급증중 > 크라스노다르주는면적이 76,000km2이며, 쿠바노아조브저지와코카서스산맥서쪽에자리하고있다. 북쪽과북동쪽으로는로스토브지역, 동쪽으로는스타브로폴지역, 남쪽으로는그루지아및카라차예보공화국과접경하고있다. 남쪽과서쪽으로는아조브해, 흑해를면하고있다. 2008년 1월 1일기준, 총인구는 5,121,400 명이며, 인구밀도는km2당 67.1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402,400 명이고, 공식적인실업률은 1% 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39
인구학적으로 60% 는항시노동연령에속하고 23% 는항시노동연령이하, 17% 는항시노동연령이상에속한다. 2008년기준크라스노다르주의주요도시로는크라스노다르 (779,000 명 ), 소치 (401,400 명 ), 노보로시스크 (281,100 명 ), 알마비르 (208,600 명 ), 예이스크 (96,300 명 ), 겔렌드지크 (87,100 명 ), 크로포트킨 (80,000 명 ) 등이있다. 2007년크라스노다르주총생산 (GRP) 은 213억 6,000만달러로 2006년보다 8.1% 증가하였는데, 이는농업등주요업종의생산량이증가한데힘입은것이다. 1인당소득은 2005년 2,850달러, 2006년엔 3,540달러였으며 2007년에는 4,177달러였다. 기업현황은 700개의대기업및중견기업을포함하여기업체 9,200 개가이지역에소재하고있다. 주요업종은식품및음료, 에너지, 기계엔지니어링과금속가공, 건설자재등이다. 이들산업이전체산업생산량의 81.4% 를차지한다. 식품및음료업종은전체산업생산량의 38% 를차지하여지역내산업을선도하는분야이다. 지역내에설탕정제공장 16개소, 채소및과일통조림업체 17개, 생선통조림업체 4개, 유제품업체 26개, 육가공업체 19개, 버터및지방공장 12개소, 담배공장 3개소, 포도농장 31개소가입지해있다. 주요기업으로는 JSS 크라스노다버터앤팻플랜트, JSS 아마비르버터앤팻플랜트, JSS 아브라우더소, JSS 크라스노다미트플랜트, JSS 크라스노다피시플랜트, 시영기업인크라스노다티차 JSS 쿠반제과, JSS 아니트, JSS 모스크바브루어리분사, 오차코보청량음료플랜트등이있다. 14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연료산업은총사업생산량의 28% 를차지한다. 2000-2007 년지역내석유생산은 570만톤가량증가했으며, 원유추출량은 131만톤, 천연가스추출량은 11억 6,500 만m3증가했다. 역내최대의원유생산업체는 JSS NK 로스넷크라스노다르네르프가스와소사이어티쿠반가스프롬이다. 농업은이지역총생산 (GRP) 에서 13% 를차지하며, 러시아전체농업생산량에서도 7% 를차지한다. 경작면적이 440만 ha에달하는데이중 390만ha는경작지, 68,000ha 는과수원, 나머지 31,000ha 는포도밭이다. 리조트및레크리에이션분야의경우크라스노다르지역에는 1,200 개가넘는리조트와레크리에이션관련업체가존재하며동시에 22만명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한다. 동업종의총수입은 2007년 16억달러였다. 크라스노다르지역에는소치, 글렌드즈니크, 예이스크등러시아에서도손꼽히는해변리조트들이밀집해있다. 운송및통신업종은지역 GRP의 16% 를차지한다. 도로의경우총연장 19,000km이며, 크라스노다르-노보로시스크, 크림스크-포트카브카즈를잇는고속도로와크라스노다르-바쿠 ( 아제르바이잔 ) 를지나돈강까지이어지는연방고속도로가이곳을관통한다. 철도의경우총연장 2,100km 이다. 지역중심을관통하는노선은북코카서스선이다. 철도화물은주로항만을통해운송이되며, 원유와정유, 원목, 곡물, 설탕, 건설자재, 장비등이주요운송품목이다. 공항의경우크라스노다르, 소치, 아나파에각각국제공항이있다. 항만시설의경우크라스노다르주에는노보로시스크, 투압세, 예이스크, 템류크, 카브카즈, 소치, 아나파, 겔렌드지크등 8개의해안항구와크라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41
스노다르강항구가있다. 러시아전체항만물동량의 40% 가크라스노다르주를통과한다. 최대선박회사는 OAO 노보로시스크대양선박라인이다. 원유및가스송유관이이지역을관통하는주요파이프라인의길이는약 10,000km 이다. 크라스노다르주는수출목적으로 OAO 체르노모트란스네프트와 ZAO 카스피안파이프라인컨소시엄, 러시아-터키가스파이프라인을이용한다. 주요지하지원은 60종이넘는데, 원유, 천연가스, 이회토, 대리석, 석회암, 사암, 철광석등이대표적이다. 원유및천연가스부문의경우크라스노다르주는러시아석유산업의탄생지라고할수있다. 현재 69개유전에서원유를생산하고있는데대부분은서쪽과남쪽에집중되어있다. ( 아빈스크, 세브레스크, 압쉐론, 슬라비얀스크지구 ). 연간생산량은원유 180만톤, 천연가스 36억m3다. 관광산업의경우지중해성기후와따뜻한바다, 독특한광천수, 치료효과가있다는진흙덕분에이지역은러시아에서가장환경친화적이고인기있는관광지로손꼽히고있다. 한편, 비 CIS 국가에대한수출은 2007년 30억 700만달러였고총수출은같은해 35억 7,500 만달러였다. 주요수출품은광물, 금속및금속제품, 식품원재료, 기계, 원목, 나왕목, 목제제품, 화학제품등이었다. 주요수출국은터키, 이탈리아, 프랑스등이었다. 2007년비CIS 국가에서수입한상품규모는 23억 6,100 만달러였고총수입규모는 25억 7,500 만달러였다. 주요수입국은터키 ( 식품, 담배원료, 화학제품 ), 독일 ( 식품, 화학제품, 14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각종기계및장비 ), 스페인 ( 식품, 담배원료, 도자기 ), 이탈리아 ( 담배원료, 철금속제품, 각종장비 ), 브라질 ( 설탕, 담배원료 ) 순이었다. 2008년이지역에대한자본투자는교통분야에집중되었다. 제조업이뒤를이어 18.7% 를끌어들였다. 지질학적인위치와정치적안정성, 다양한중소기업, 농업의잠재성, 관광명소로서의가능성, 풍부한천연자원, 뛰어난인력등을바탕으로이지역으로의투자가급증하고있다. 때문에최근몇년간외국자본의투자가크게늘어났으며, 매년국제경제포럼, 국제녹색주간등경제행사가열려결과적으로 2007년에는 280 건, 202억달러가량의투자관련계약들이성사되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43
< 모스크바시 - 러시아의수도, 중소기업지원활발 > 모스크바는러시아연방의수도로서, 외국기업들이투자진출을고려할때에후보지역으로고려하는첫번째지역이다. 이는러시아전체적으로모든산업이모스크바와연관성이있기때문이며, 본사파견직원이거주하기에가장좋은환경을가지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2008년 1월 1일기준인구는 10,470,318 명이다. 식품및음료업종은전체산업생산량의 13.4% 를차지한다. 모스크바시 14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내식품및음료기업은빵과유제품, 소시지, 육류반제품, 마요네즈, 파스타, 과자, 비알콜음료, 생수, 맥주, 와인, 샴페인, 브랜디, 주류등을생산한다. 주요기업으로는 JSS MBKK 콜로멘스코에, JSS KBK 췌레부쉬키, JSS 프롤레타레스트베이커리, JSS 베이커리제 28호, JSS 리아노조보데어리, JSS 차리치노데어리, JSS 베이비데어리, JSS 오차코보데어리, JSS 오스탄키노데어리, JSS 밀코야노브시크육류포장공장, JSS 체르키조브스키육류가공공장, JSS 차리치노, JSS 모스크바지방공장, JSS 엑스트라 M. JSS 모스크바레드옥토버제과공장, JSS 바바에브시키제과공장, JSS 롯프론트, JSS 모스크바오차코보부루어리및비알콜음료공장, JSS 오스타키노비알콜음료공장, JSS 모스크바에페스부루어리, JSS 모스크바인터퍼블리칸와이너리, JSS 모스크바 KiN 와인및브랜디플랜트등이있다. 전자산업의주요기업으로는 JSS 앙스트렘, ZAO 팬포스, JSS 모스크바전기램프공장, JSS 부품공장, JSS 엘마등이있다. 에너지업종은전체산업생산량의 10.6% 를차지하였다. 2005년, 에너지공급개혁프로그램에따라 OAO 모스에네르고는 OAO 모스에네르고, OAO 모스크바연합전력네트워크회사, OAO 모스크바주전력네트워크회사, 배전회사, OAO 모스에네르고부트사로분할되었다. 전력공급을증대시키기위하여새로운발전시설이가동에들어가총 660MW의전기를생산하고있다. 화학및석유화학제품업종의비중은 21.3% 이며, 주력생산품은코크스, 석유정제제품, 핵연료, 고무및플라스틱등이다. 주요기업은 JSS 인터내셔널포타시움컴퍼니, JSS 모스크바타이어공장, JSS 감마킴, JSS 폴리메르빗등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45
2008년소매및서비스시장에서활동하고있는 240개이상의소매기업과 290개이상의아울렛을포함, 530개이상의소매기업및서비스기업매장이리뉴얼되거나업그레이드되었다. 모스크바의소매매출액은 2008년전년대비 5%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 4%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모스크바로유입되는수입소비재들이지방지역으로공급이되고있는데, 크라스노다르주와스타브로폴주, 모스크바주, 칼루가주, 벨고로드주, 볼로그다주, 아스트라칸주, 카렐리아공화국, 타타르스탄공화국, 모르도비아공화국, 우드무르티아공화국등의지역이주요공급대상이다. 주요소매유통관련다국적기업들도모스크바시에다수진출해있다. 대표적으로메트로, 스파, 라멘카, IKEA, 람스토르, 다농, 아샹등을꼽을수있다. 모스크바시내에는약 5,000 개기업이소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패스트푸드업체로는러시안비스트로, 로스틱스 (KFC), 욜키팔키타번즈, 맥도날드, 피자헛, 베스킨라빈스, 스바로, 무무등이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모스크바시는 1) 신상품및경쟁력있는상품을생산하고 2) 첨단설비를갖추고 3) 수입상품을자체생산으로대체가능한소기업을지원하고있다. 2007년기준 220만명이상이소기업에종사하고있으며이들소기업중 54% 이상이소매업과요식업에종사하며 9% 는건설, 7.5% 는제조업에종사한다. 2008년모스크바시는 880만달러의시예산을 2007-2009 모스크바소기업발전및지원을위한복합프로그램 에투자하였다. 관광분야의경우세계관광기구에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까지방문객수기준으로세계 10위권에들것으로전망된다. 콜로멘스코에의보즈네세니아교회, 모스크바크렘린궁, 노보데비치수도원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되어있다. 14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007년에는외국인 400만명과러시아국내관광객 700만명이모스크바를방문하였으며 2010년에는외국인 500만명을포함, 최소 1,200 만명의사람들이해마다모스크바를방문할것으로전망된다. 2007년모스크바시에는 3,000 명이수용가능한 15개의호텔 (2-3성급호텔 12개, 4~5성급호텔 3개 ) 이문을열었으며 2010년까지적게는 18 만명에서많게는 20만명까지수용할수있도록호텔을확충할예정이다. < 러시아는 1 인당소득 8,000 달러의나라?> 흔히한국기업들이러시아에진출할때에가장먼저문을두드리는것은바로모스크바이다. 실제로대부분의한국기업들은모스크바에소재하고있으며, 공장등시내에위치하기어려운기업의경우에도모스크바인근지역에서출퇴근할수있을거리에위치하고있다. 러시아에진출을고려할때에모스크바의물가에대해서올바른상황을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에서는모스크바하면머릿속에러시아를떠올리고, 각종통계자료를분석하여일인당소득 8,000 달러가량의생활수준, 물가수준이라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모스크바는러시아의오일머니로축적된각종부 ( 富 ) 가집중되는것이며, 세계에서물가가가장높은곳으로평가받는곳이다. 시내곳곳에서마이바흐,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등고급자동차를쉽사리볼수있고, 벤츠, BMW, 렉서스는이제모스크바에서는국민자동차라고이야기하는우스갯소리도있을정도이다. 아울러, 식당에서현지바이어, 유력인사와외식을할경우에현지러시아식당에서는일인당 300 달러가량이소요되는것도감안해야한다. 불과수년전까지만해도현지한국식당은비싸지만입맛에맞아서찾는곳이었지만, 이제는가격이저렴해서찾는곳이되어버렸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47
< 표 Ⅱ-23 세계주요도시별물가순위 (2008 년기준 )> 2008년 2007년 도시 국가 2008년지수 1 1 모스크바 러시아 142.4 2 4 도쿄 일본 127 3 2 런던 영국 125 4 10 오슬로 노르웨이 118.3 5 3 서울 한국 117.7 6 5 홍콩 중국 117.6 7 6 코펜하겐 덴마크 117.2 8 7 제네바 스위스 115.8 9 9 츄리히 스위스 112.7 10 11 밀라노 이탈리아 111.3 11 8 오사카 일본 110 12 13 파리 프랑스 109.4 13 14 싱가포르 싱가포르 109.1 14 17 텔아비브 이스라엘 105 15 21 시드니 호주 104.1 16 16 더블린 아일랜드 103.9 16 18 로마 이탈리아 103.9 18 12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103.1 19 19 비엔나 오스트리아 102.3 20 20 베이징 중국 101.9 자료 : MHRC mercerhr.com, 물가지수는뉴욕 =100 기준임. 14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Ⅱ-24 세계주요도시별출장비 (2007년기준 )> ( 단위 : US$) 순위 도시명 출장비 숙박비 식비 일비 1 모스크바 510 356 130 24 2 런던 470 288 157 25 3 파리 466 254 189 23 4 스톡홀름 461 257 177 27 5 암스테르담 433 222 187 24 6 키에프 418 336 73 9 7 코페하겐 400 193 178 29 8 서울 396 215 161 20 9 브뤼셀 395 221 156 18 10 로마 390 243 129 18 11 방갈로르 385 324 57 4 12 오슬로 382 202 137 43 13 마드리드 377 197 163 17 14 밀란 369 211 139 19 15 두블린 364 190 161 13 15 헤이그 364 195 143 26 17 바르셀로나 363 189 158 16 17 제네바 363 205 129 29 19 리옹 360 153 184 23 20 상트페테르부르크 358 234 110 14 자료 : Business Travel News지 따라서모스크바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들은모스크바의높은물가에따르는비용지출을감안하고진출해야한다. 각종서비스요금의경우도 1 년에 300% 가인상되는경우도있다. 한국에서 5%~10% 인상에익숙하였던것을감안하면상식으로풀이할수없는현상이지만, 이제러시아를 1 인당소득 8 천달러의나라로보는것은더이상어려운것이현실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49
< 스베르돌로브스크주 - 과학기술발달, 지하자원풍부 > 유럽과아시아의경계인우랄산맥에위치한스베르돌로브스크지역은면적이 194,800 km2로우랄산맥과동유럽, 시베리아평원까지뻗어있다. 서쪽으로는페름지역, 북서쪽으로는코미공화국, 북쪽과북동쪽으로는한티만시스카이자치구, 동쪽으로는튜멘지역, 남동쪽으로는쿠르간지역, 남서쪽으로는바쉬코르토스탄지역과면하고있다. 유럽지역과아시아지역의중간에위치하고있다는장점과과학기술이발달한지역이많다는점, 각종지하자원이풍부하다는점등으로인하여외국기업들의 15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관심이높은지역이다. 2008년 1월 1일기준, 총인구는 4,956,617 명이며인구학적으로 63.5% 는항시노동연령에속하고 16.1% 는항시노동연령이하, 20.4% 는항시노동연령이상에속한다. 2004년기준도시가 47개, 구가 12개, 소도시가 26개, 읍이 431개, 마을이 1,843 개분포하고있다. 주요도시별인구를보면예카테린부르크 1,339,600 명, 니즈니타길 379,700 명, 카멘스크우랄스키 184,100 명, 페르보우랄스키 158,200 명, 아스베스트 105,000 명, 세르보 99,900 명등이다. 2006년스베르돌로브스크지역의총생산 (GRP) 은 253억 8,000만달러로전년보다 10.1% 증가하였다. 1인당소득은 2005년에는 4,263 달러, 2006년에는 5,761달러로높아졌다. 스베르돌로브스크지역의경제적기반은제조업이다. 이지역은각산업별로우선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에너지분야는지역내연료의자체수급비율을높이며, 벨로야스카야원자력발전소에원자로를추가건설한다. 금속분야의경우원자재공급역량을늘리기위해신기술을도입하고자원및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실천하며제품종류를늘리고, 경쟁력있는상품의생산을확대한다. 또, 니즈니타길에대구경파이프생산공장을건설하고 JSS 우랄라스베스트의폐기물을활용하여마그네슘생산공장을설립한다. 기계엔지니어링과금속가공. 신제품개발, 2톤까지끌수있는트랙터, 도이체 AG와합작으로고성능디젤엔진개발, 공항지상관제장비도입, 간이기상데이터분석장치, 도로보수용유압장치, 건설장비등을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51
도입한다. 농업분야의경우스베르돌로브스크지역의식품안전확보를우선으로한다. 이밖에도국제복합물류운송단지, 범유럽운송로연장, 예카테린부르크시에지하철건설, 콜트소보공항현대화및국제선청사건립, 비행기정비장비도입등인프라와건설프로젝트를대대적으로추진키로하였다. 한편, 스베르돌로브스크주의주요산업은철금속및비철금속, 기계엔지니어링및금속가공, 에너지, 식품및음료이며, 이들업종이 2006년지역총산업생산량의 75% 를차지하였다. 금속분야의경우철금속과비철금속이지역총산업생산의 50% 를차지한다. 주요철금속업체로는 JSS 니즈니타길금속공장, JSS 세브르스키튜브공장, JSS 시나르스키튜브공장, JSS 페루보랄스키노보트루보니공장, JSS 카치카나르광석가공공장, JSS 세르보금속공장, JSS 니즈네레스진스키하드웨어공장, 유한책임소사이어티비즈스틸, 세로브펠로알로이공장등이있다. 주요비철금속기업으로는 JSS VSMPO AVISMA 코퍼레이션, JSS SUAL 분사, 보고슬로브스키및우랄스키알루미늄공장, JSS 우랄일렉트롬드, JSS 카멘스크우랄스키금속공장, JSS 스레드뉴랄스키청동공장, JSS 예카테린버그비철금속가공공장, JSS 세부랄보치트루다등이있다. 아울러, 동지역에서생산되는장비가주요러시아금속, 석유화학, 기계엔지니어링공장에설치되어있다. 에너지분야는지역총산업생산량의 11% 를차지한다. 대표기업으로는 JSS 지역발전회사의스베르돌로브스크분사가있다. 규모가가장큰발전소는레프틴스카야지구발전소 (3,800MW), 베르키나타길스크지구발전소 (1,500MW), 스레드뉴랄스카야지구발전소 (1,193MW) 등이다. 15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그리고 2006년 41억kWh의전기를생산했던쿠르차토브벨로야르스카야원자력발전소도이지역에입지해있다. 식품및음료업종은지역산업총생산의 4.3% 를차지한다. 주요기업으로는 JSS 칼리나콘선, JSS 지방공장, JSS 슬라드코, 펩시인터내셔널보틀러, 예카테린부르크육가공공장, 예카테린부르크베이커리, JSS 예카테린부르크제분, 이르비트데어리등이있다. 농업분야의경우스베르돌로브스크주의채소, 감자, 가금류등에대한수요는지역내에서전부충당할수있는수준이다. 이지역에서생산되는제품이러시아전체낙농제품의 60%, 육류의 45%, 곡물의 25% 를차지한다. 에너지업종은총 18개발전소가총 9,137MW의전기를생산한다. 한편, 이지역의가장유망한에너지원은서시베리아에서나는천연가스와에키바투즈의석탄이다. 아울러, 쿠르차토브벨로야스카야원자력발전소도입지해있다. 동지역은시베리아지역의중심지로서, 주요항공, 철도, 자동차노선이지난다. 지역전체도로총연장은 11,487km 이며이중 10,874km 가고속화도로다. 연간화물수송량은 17억 3,000-5,000 톤이며여객수송량은 53억명이다. 주요노선으로는예카테린부르크-페름 ( 서행 ), 예카테린부르크-첼야빈스크 ( 남행 ), 예카테린부르크-티우멘 ( 동행 ), 예카테린부르크-세로브 ( 북행 ) 등이다. 철도분야의경우러시아에서는화물수송면에서 2위, 여객수송면에서 3위의기업인국영스베르돌로브스크철도가운영한다. 스베르돌로브스크철도의총연장은 7,000km 이다. 한편, 스베르돌로브스크지역에는총연장 3,565km에달하는시베리아횡단열차노선이통과한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53
예카테린부르크에는취항항공편수로는러시아에서 5위, 이용승객및화물규모면에서는 6위에해당하는콜트소보에국제공항공항이있다. 지역내최대항공사는 OAO 우랄항공으로러시아 26개지역과 CIS 도시 9개지역, 기타세계주요도시 40곳에취항하고있다. 또한, 아비아콘시토트랜스, 아에로플롯러시안에어라인, 델라비아, 크라스노야스크에어라인, 풀코보, 트랜스에어로, 튜멘에어라인즈, 우테어등 30여개의러시아항공사와브리티시에어웨이즈, 체코항공, 루프트한자등의외국항공사등이취항하고있다. 한편, 스베르돌로브스크지역은러시아에서도광물자원이풍부하기로유명한곳이다. 현재바나듐, 보크사이트, 크리소타일, 석면, 철광석, 내화점토등이다량으로생산되고있으며, 니켈, 귀금속, 각종원재료, 야금용비철광, 광천수및지하수도풍부하게난다. 이렇게광물공급이용이하기때문에, 건설자재는공급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그외, 석탄과갈탄, 크롬및망간지대도분포한다. 이지역은전체면적의 66% 를산림이차지해, 우랄지역및러시아지역에서산림비중이가장높은지역중하나이다. 산림에서는 1년에 120억m3의산소를배출한다. 그러나산림보호를위해지역에서는침엽수류 660만m3를포함, 2,050만m3만벌목을허용하고있다. 수자원의경우강, 저수지, 호수, 늪등각종수자원이고르게분포하고있는데, 주요강으로는이세트, 피쉬마, 튜라, 타브다 ( 카라해 ), 추소바야, 우파, 실바 ( 볼가유역, 카스피해 ) 등이있다. 이들강을모두합한전체길이는 68,000km 이다. 또한, 저수지와연못이약 400개있어산업용수와생활용수공급이가능하다. 호수도 1,600 개가넘는데대부분남부지방에집중되어있다. 이지역의비CIS 국가에대한수출은 2007년 69억 4,300 만달러였고 15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총수출은같은해 80억 7,200 만달러였다. 주요수출품은금속및금속제품 (66.1%), 화학제품 (15.7%), 기계류, 장비및운송차량 (9.1%), 광물제품 (1.5%), 목재및펄프, 종이 (2%), 식품및음료, 원재료 (0.3%) 순이었다. 주요수출상대국은네덜란드 (22.1%), 미국 (13.8%), 카자흐스탄 (8.1%), 독일 (5.2%), 이탈리아 (5.1%), 영국 (4.1%) 였다. 2007년비CIS 국가에서수입한상품규모는 13억 5,000 만달러였고, 총수입규모는 22억 9,600 만달러였다. 주요수입품은기계류, 장비, 운송차량 (40.1%), 광물제품 (22.3%), 화학제품 (13.3%), 금속및금속제품 (7.9%), 섬유및섬유제품, 신발 (4.7%) 식품및음료, 식자재 (3.3%), 원목, 펄프, 종이 (2.6%) 가죽, 털 (1.1%) 순이었다. 주요수입국은카자흐스탄 (24.8%), 독일 (12.5%), 우크라이나 (7.9%), 이탈리아 (7.7%), 중국 (7.6%) 등이었다. 한편, 주요투자국은독일, 미국, 영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이었다. 스베르돌로브스크지역에서 100% 외국인지분으로구성된대표적인기업으로펩시인터내셔널보틀러, 비즈스틸, JSS 러시안크롬 1915 등이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55
< 타타르스탄공화국 - 석유, 정유, 석유및석유화학발달 > 러시아중앙에위치한타타르스탄공화국은면적이 68,000 km2이며, 서쪽으로는츄바시아공화국, 북쪽으로는키로브주, 마리엘공화국, 우드무리티아공화국, 동쪽으로는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남쪽으로는울리아노브스크, 사마라, 오렌부르크지역과면하고있다. 타타르스탄공화국은석유, 정유, 화학및석유화학, IT 및이동통신, 기계엔지니어링, 식품및음료, 농업부문이투자매력도가가장높은지역이다. 우리나라의 KP 케미컬에서도현지투자진출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2006년 1월 1일기준, 총인구는 3,761,500 명이며인구학적으로 62.8% 는항시노동연령에속하고 17.4% 는항시노동연령이하, 19.8% 는항시노동연령이상에속한다. 주요도시로는공화국의수도인카잔 (1,112,700 명 ), 나베레즈니예첼니 15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507,200 명 ), 니즈네맘스크 (226,900 명 ), 알메티에브스크 (141,700 명 ) 등이있다. 2006년타타르스탄공화국의총생산 (GRP) 은 244억달러였다. 석유산업에서주요생산품은석유및가스, 중유, 경유, 휘발유이며, 약 29개석유회사가위치해있는데 JSS 타트네프트가가장규모가크다. 2006년석유생산량은 3,130만톤이었으며, 공화국내정유시설은 2006 년한해동안디젤연료 1,947,500 톤, 중유 2,174,600 톤을생산했다. 기계엔지니어링및금속가공업종에드는세부업종으로는항공기및자동차제조가있다. 주요상품으로는컴프레서, 냉동장비, 연료장치, 석유화학, 조선및선박수리, 승강기, 임업및건설장비, 자동차및트랙터수리장비등이있다. 자동차부문에서가장큰업체는 JSS 카마자동차공장과 JSS 소형차공장 ( 미니자동차인오카생산공장임 ) 이다. 항공기메이커중최대는 JSS 카잔헬리콥터공장과카잔고르브노브항공기공장 (Tu( 투폴레프 ) 시리즈항공기 ) 이다. 화학및석유화학업종은지역총산업생산량의 12.6% 를차지한다. 이부문의주력생산품은합성수지,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합성고무, 타이어, 필름, 아스팔트, 의약품등이다. 주요기업으로는 JSS 니즈네캄스크네프테킴, JSS 니즈네캄스크쉬나, JSS 카자노르진테즈, JSS 네피스코스메틱스등이다. 농업분야는약 450만 ha에농업용지를기반으로이루어지는데, 이중 300만 ha에서경작이이루어지고있다. 타타르스탄공화국은지역내전기및열소비량의 100% 를자체적으로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57
생산하여충족한다. 도로부문의경우총연장 18,500km 의포장도로가있다. 모스크바-니즈니노브로고드-카잔-우파, 카잔-울리아노브스크, 카잔-오렌부르크고속도로가이지역을통과한다. 철도의경우, 모스크바-카잔-예카테린부르크, 카잔-볼고그라드, 나베레즈니에첼니-부굴마철도가이지역을통과한다. 공항의경우총여섯개있는데, 그중에서카잔공항과베지쉐보공항이연방공항의역할을하고있다. 내륙수로로서는볼가, 카마, 비야트카강이이용된다. 타타르스탄공화국은카잔, 치스토폴 ( 볼가 ), 니즈네캄스크 ( 카마 ) 에내륙수로용터미널을운용하고있다. 대형화물은볼가강과카마강을통해운반된다. 공화국의주요지하자원은원유와가스이다. 이밖에도석회석, 돌로마이트, 모르타르모래, 벽돌용점토, 건축용석재, 모래자갈, 이탄등도풍부하다. 원유역청, 갈탄및석탄, 제오라이트, 구리, 보크사이트도매장량이상당하다. 공화국의비CIS 국가에대한수출은 2007년 81억달러였고총수출은같은해 113억 9,000 만달러였다. 주요수출품은석유, 석유제품, 합성고무, 기계류, 장비및운송차량등이었으며, 주요수출상대국은우크라이나 (19.5%), 네덜란드 (12.9%), 헝가리 (12.7%), 터키 (8.9%), 독일 (4.7%), 스위스 (4.4%), 카자흐스탄 (3.9%), 영국 (3.8%), 벨라루스 (3.8%), 폴란드 (3.6%), 핀란드 (3.2%), 체코 (3.1%), 슬로바키아 (2.5%), 벨기에 (1.8%), 리투아니아 (1.6%), 이탈리아 (1.5%) 순이었다. 15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공화국의비CIS 국가에서수입한상품규모는 2007년 9억달러였고총수입규모는 11억 5,000 만달러였다. 2004년주요수입품은기계류, 장비, 공구, 운송용차량이었다. 주요수입국은독일 (21.8%), 벨라루스 (14.1%), 우크라이나 (4.5%), 이탈리아 (4.3%), 네덜란드 (3.7%), 터키 (2.8%), 폴란드 (2.2%), 카자흐스탄 (1.9%), 영국 (1.6%), 헝가리 (1.1%), 벨기에 (0.9%), 스위스 (0.9%), 체코 (0.9%), 리투아니아 (0.6%), 핀란드 (0.6%), 슬로바키아 (0.3%) 였다. 세계적인컨설팅회사인스탠더드앤푸어스는타타르스탄공화국에대해 2007년 7월 장기적으로양호 하다는등급을매긴적이있다. 한편, 자본투자는제조업, 운수, 통신등의분야에집중되고있다. 타타르스탄에는 2007년 7월 1일기준으로외국인이지분을갖고있는기업이 628개있으며이중 276개사는외국인지분이 100% 이다. 타타르스탄공화국의주요기업은 JSS 타트네프트, JSS 카마자동차공장, JSS 니즈네캄스크네프테힘, JSS 니즈네캄스크시나, 타테네르고, JSS 카자노르진테즈, JSS 네피스코스메틱스, JSS 크라스니보스톡, JSS 타타르스탄소트등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59
<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 연료, 기계엔지니어링및금속가공발달 > 남부우랄에위치한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은 143,600 km2의면적을가지고있으며, 서쪽으로는타타르스탄공화국, 북서쪽으로는우드무르티아공화국, 북쪽으로는페름주과스베르돌로브스크주, 동쪽으로는첼야빈스키주, 남쪽과남동쪽으로는오렌버그주와맞닿아있다. 2008년 1월 1일기준총인구는 4,052,731 명이며인구학적으로 62.6% 는항시노동연령에속하고 18.6% 는항시노동연령이하, 18.8% 는항시노동연령이상에속한다. 주요도시로는우파 (1,029,800 명 ), 스트렐리타막 (266,200 명 ), 살라바트 (156,300 명 ), 네프테캄스크 (128,900 명 ), 오크티야브르스키 (107,700 명 ) 16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등이있다. 2006년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의총생산 (GRP) 은 185억 5,000만달러였으며, 1인당소득은 4,570달러를기록하였다.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의주력산업은연료, 기계엔지니어링및금속가공, 화학및석유화학이다. 이들산업이전체산업생산량의 77% 를차지한다. 연료분야의경우 2006년생산량은원유가 1,190 만톤, 천연가스가 3억 1,650 만m3였다. 최대석유회사는 2006년 1,170 만톤의석유를생산한 ANK 바쉬네프트이다. 정유분야는지역총산업생산량의 39.2% 를차지한다. 2006년 2,590 만톤의석유가정제되었으며, 고옥탄휘발유가전체생산량의절반을차지한다. 기계엔지니어링부문은주로화학기계, 석유기계 ( 채굴장비, 시추공구, 로터리펌프등 ), 자동차 ( 덤프트럭, 버스, 트롤리등 ) 등에집중되어있다. 농기계와금속절단기계, 원목가공기계, 항공기엔진부품, 전기, 공구, 건설공구등도이범주에속한다. 화학및석유화학분문은러시아전체탄산나트륨, 부틸및이소부틸, 가소제, 폴리스티렌및스티렌화합물질, 살충제, 페놀, PVC 수지, 비닐염소화합물, 가성소다, 합성고무등의부문에서생산이집중된지역이다. 에너지분야의경우 2006년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은전기 252억kWh 와열 5,810 만 Gcal 의열을생산하여자체소비에필요한전량을공급하고있다. 한편, JSS 바쉬키레네르고가열과전기대부분을생산한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61
금속분야의경우, 공화국내철금속기업들은주로롤금속제품, 강철판등을생산한다. 2004년철금속생산액은 3억 1,000 만달러였다. 최대회사는 JSS 벨로레츠크금속공장이다. 바쉬코토르스탄에서는러시아에서생산되는강철선의절반이상을생산되고있다. 한편, 비철금속은구리, 아연및기타귀금속을품고있는구리-황철광의가공기업이있다. 건설자재의경우자재부터제품까지대부분의제품이생산되고있다. 주요생산품은시멘트, 연성지붕, 철골시멘트구조및구성품, 패널, 기타콘크리트패널시공용조립품, 벽돌, 일반콘트리트재료, 리놀륨, 석면시멘트재료, 단열재, 다공필터등이다. 농업부문의경우 2005년농업생산량은 24억 6,000 만달러였으며, 2006년에는 28억 8,000 만달러를기록했다, 주요생산물은곡물, 사탕수수, 해바라기씨, 육류, 유제품및계란, 목축 ( 말 ) 과양봉이다. 도로의경우총연장 22,266km 의포장도로가있다. 철도의경우총연장 1,457km 의철로를보유하고있으며, 서부러시아와중부러시아, 우랄지역, 시베리아지역을연결한다. 공항의경우대부분우파국제공항을중심으로운영된다. 최대항공사는 JSS BAL 에어컴퍼니 ( 바쉬키르에어라인즈 ) 로서러시아와 CIS 국가주요도시를연결한다. 내륙수로의경우배로이동이가능한내륙수로의총길이는 929km 이다. 전체화물의 70% 이상이벨라야, 카마, 볼가, 돈강을통해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밖으로반출된다. 주요노선은우파-페름-카잔-니즈니노브고로드-야로슬라블-코스트로마-모스크바, 우파-사마라-사라토브-볼고그라드-아스트라칸, 우파-로스토브나도누등이다. 16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공화국의주요천연자원은석유, 천연가스, 광물, 철및비철금속광물 ( 구리, 아연, 철 ), 화학원료, 삼림자원등이다. 삼림분야의경우총삼림면적은 620만ha 이며공화국전체의 39.2% 를차지한다. 2007년 1월기준, 원목자원은 7억 1,600 만m3에달한다. 이중산업용으로사용이가능한원목은약 5억 4,900 만m3로추정된다. 비CIS 국가에대한수출은 2007년 64억 4,600 만달러였고총수출은같은해 75억 2,500 만달러였다. 주요수출품은연료, 에너지, 석유화학제품 (90%) 과기계류 (6.3%), 금속제품 (2.2%) 였으며, 주요수출상대국은영국 (16.8%), 슬로바키아 (10%), 카자흐스탄 (7.1%), 중국 (5%) 순이다. 비CIS 국가에서수입한상품규모는 2007년 3억 2,600 만달러였고총수입한규모는 5억 6,500 만달러였다. 주요수입품은기계류와장비 (68.9%), 연료, 에너지, 석유화학제품 (7.8%), 식품및음료 (8.2%) 였으며, 주요수입국은우즈베키스탄 (19.2%), 독일 (15.5%), 카자흐스탄 (9%), 중국 (6.7%), 프랑스 (6.4%) 순이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들에게가장매력이큰업종은화학및석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및기계엔지니어링, 광업, 부동산시장및도 소매업부문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63
2.7 특별경제구역 SEZ 는무엇인가? 통상적으로경제자유구역제도라함은자국의영토내일정한구역을지정하여타법률에의해규제되는각종경제활동의예외조치를허용하고생활여건 경제활동에다양한혜택을부여함으로써국내외기업을유치하여기술혁신과지역개발을도모하는경제개발전략을뜻한다. 경제자유구역제도는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자유수출지역 (Free Export Zone),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등다양한명칭과형태로세계각국에서진행되고있다. 비록명칭과형태, 개발전략등은각국의산업여건과경제정책에다양하게표출되고있지만, 기본적인제도의취지는일맥상통한다. 경제자유구역의시행목적은경쟁력있는기업경영환경을제공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을유치하는것이제도의핵심이다. 외국인투자기업유인책으로는크게각종세제지원, 금융지원, 행정지원등의우호적기업경영환경조성과외국어서비스제공, 각종편의시설제공등을통한외국인생활여건조성으로나눌수있다. 러시아는자국또한외국기업의투자유치진흥, 자국산업의경쟁력제고등을목적으로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 을설치하였다. 지난 2005년 7월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서의 SEZ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서명하였다. 동법률이채택된지채 1년이되지않아, 러시아에는총 2개의제조업 SEZ(Industrial SEZ) 와 4개의고도기술수반사업 SEZ(Technical & Innovation SEZ) 등총 6개의 SEZ가설립되었다. 16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정부의 SEZ 설립배경 러시아에는 2005년에설립된 6개의 SEZ 이외에도과거에총 14개의자유경제지역이설립된적이있다. 자유경제지역이외에도면세구역등여러가지경제특구를지정하여운영하였다. 하지만 2006년 4월 1일부로칼리닌그라드와마가단의자유경제지역이외모든자유경제지역은폐지되었다. 과거러시아주요자유경제지역소개 칼리닌그라드주 - FEZ내상품수입시무관세 - FEZ에서생산된원자재혹은최소 30% 의부가가치가창출된상품의역외수출시무관세 - 최종목적지가러시아또는여타국가이고 FEZ을통해운송되는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과실송금시수출대금으로받은경화중 50% 환전의무면제등 타타르스탄공화국 - 첫 2 년간법인이윤세면제, 이후 3 년간 25% 및그후 4 년간 50% 감면 노브고로드주 ( 생산활동에참여하는외국투자기업대상 ) - 투자자본이회수될때까지모든지방세를면제 - 노브고로드주내 4개특별지역에서활동하는기업의경우추가로이윤세의연방정부귀속분을보상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65
하바롭스크주 -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 2년간법인이윤세면제 - 천연자원개발또는수송인프라개발에참여하는외국투자기업으로서 500만달러이상을투자하는경우 3년간법인이윤세면제 실효성있는특별경제구역설립 상기에서보는바와같이, 러시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나름대로의각종지원정책을펼쳐왔지만, 투자유치성과측면에서실효성있는제도로정착되지못하였다. 기존의러시아자유경제지역운영이활성화되지못한이유로는다음의세가지요인을들수있다. 일원화된자유경제지역운영체계부재 - 러시아자유경제지역은연방정부의승인하에지방정부가독립적으로운영하는형태 - 이에따라, 세제지원 행정지원에있어연방법률과지방정부조례사이에충돌이발생하는등법률적안정성취약 실효성있는기업경영환경조성활동미미 - 자유경제지역조성에필요한예산과기업경영환경개선을위한인프라조성자금등재정적측면에서연방정부차원의지원부족 - 이에따라, 실질적으로외국인투자가들이체감할수있는투자메리트부재 16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장기적인경제개발전략부재 - 특정산업별로특화된자유경제지역이설립되기보다는지역별로자유경제지역이산재하여외국투자가들의러시아시장에대한전략적접근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지못하였음 - 외국의자유경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난잡한형태로투자정책이수립되고시행되어외국투자가들의투자안정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 위에서본바와같이, 기존의러시아정부의투자유치정책은운영체계, 지원정책, 전략수립등의측면에서많은허점을내재하고있었다. 러시아정부는보다실효성있고, 외국인투자가들을유인할수있는혁신적인자유경제지역을조성하기위해연방정부주도하에 SEZ를설립 운영하고있다. SEZ 설립관련법규 - 러시아연방에서의 SEZ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05년 7월 22일, No. 116) - 특별경제구역청설립에대한러시아연방대통령령 (2005년 7월 22일, No. 855) - 특별경제구역청설립에대한러시아연방정부령 (2005년 8월 19일, No. 530) - SEZ 선정을위한공모실시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 (2005년 9월 13일, No. 563) - SEZ 설립관련행정절차승인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 (2005년 9월 13일, No. 564)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67
SEZ 운영정책개괄 SEZ 내조세관련정책의개괄은다음과같다. - 제조업 SEZ내입주기업의법인이윤세관련규정 : 연구개발추가비용상계, 조기부채상환, 투자비용차기이월액제한자유화 -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입주기업에대한통합사회세감면 - SEZ 등록이후 5년동안토지세와법인이윤세면제 SEZ 내통관관련정책개괄 - SEZ 구역내로외국상품반입시부가가치세와수입세면제 - 수출을조건으로 SEZ 영토내로러시아상품반입시소비세지불, 부가가치세와수출세면제 - SEZ에서러시아연방내다른지역으로외국상품혹은러시아상품을반출시수입세, 소비세와부가가치세납부 - SEZ에서러시아연방이아닌외국으로외국상품혹은러시아상품을반출시수입세면제, 수출세부과, 부가가치세면제 SEZ 내행정업무관련정책개괄 행정업무관련 SEZ 운영정책의핵심은 편리한행정시스템구축 과 투자가들의권익보호 에있다. 통상적으로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One- Stop 행정서비스가제공되는데, 러시아 SEZ 또한행정시스템의단일화를이루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SEZ내행정업무관련주요정책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6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단일창구 (One-window) 원칙의실현 - 조세및세금징수관련러시아연방의법률이 SEZ 거주민들에게불리한방향으로변경되는것으로부터거주민들의권익보호 - SEZ내에있는각종시설물소유자는해당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토지를매입할권리를보유 - SEZ 거주민들이 SEZ 입주시체결했던계약을위반한경우나, SEZ내기업의설립혹은폐지와같은중대한사안에있어서분쟁해결은재판을통해해결 대러투자의가장큰애로사항으로외국인투자가들은법적안정성부재, 복잡하고난해한토지임대관련업무등을들고있다. 이런측면에서, SEZ내행정정책상토지매입의허용, 분쟁의법적해결을주요원칙으로명시한것은외국인투자가들이안고있는對러투자의불안요소를제거하기위한러시아정부의노력을엿볼수있는부분이다. SEZ 입주기업선정절차 SEZ 입주기업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우선입주를희망하는기업들은아래의요건을구비해야한다. - 기업형태가사기업혹은상업기관이어야함 - SEZ가설립되는지방정부행정구역내에등록되어있는기업 - 특별경제구역청과 SEZ 입주와관련된일련의계약을체결한기업 SEZ 선정지역현황 현재러시아연방에는총 6 개의 SEZ 가설립되어있다. 러시아정부는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69
SEZ를크게제조업중심의 SEZ와첨단기술 R&D 중심의 SEZ 두개형태로나누어진행하고있다. 러시아연방 6 개 SEZ 선정내역 제조업 SEZ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제조업 SEZ 설립에총 43 개지역신청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설립에총 29 개지역신청 전문위원회의신청서검토작업 전문위원회의신청서검토작업 SEZ 선정위원회최종검토및선정작업 SEZ 선정위원회최종검토및선정작업 리페츠크 SEZ 엘라부가 SEZ 두브나 SEZ 톰스크 SEZ 젤레노그라드 SEZ 상트 - 페테르부르크 SEZ 제조업 SEZ로는리페츠크주의그랴진스끼지역과타타르스탄공화국의엘라부가지역두곳이선정되어있으며, R&D 중심의고도기술수반사업 SEZ로는톰스크시, 모스크바주의두브나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 모스크바시젤레노그라드지역등네곳이선정되어있다. 17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제조업 SEZ 와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제조업 SEZ (Industrial SEZ) - 운영면적 : 20km2이하 - 운영기간 : 20년이하 - 투자금은최소 1,000만유로이상, - 첫해최소투자금은 100만유로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Technical & Innovation SEZ) - 운영면적 : 2 km2이하 - 운영기간 : 20 년이하 6 개지역의 SEZ 운영현황을간략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 표 Ⅱ-25 SEZ 운영현황 > 선정지역 위치 특화분야 리페츠크 모스크바에서 400km 외곽위치 가전제품 옐라부가 타타르스탄 자동차부품 젤레노그라드 모스크바근교 전자제품 두브나 모스크바근교 핵물리기술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근교 정보과학기술 톰스크 시베리아 신소재 < 향후발전계획및전망 > 러시아정부의 SEZ 발전계획 2006년 5월 16일, 모스크바국제무역센터 (WTC) 에서는 러시아 SEZ : 러시아의투자펀드, 목표, 잠재력및전망 이라는주제로첫번째국제포럼이개최되었다. 동포럼에는러시아부총리, 경제개발통상부장관을비롯한관료, 특별경제구역청장및 6개 SEZ가위치한지방정부의관료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71
들이참석하였다. 동포럼에서주코프러시아부총리는 SEZ가국가혁신시스템의중추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역설하였다. SEZ가가지고있는의미가비단경제발전에그치는것이아니라, 러시아의경제 행정시스템개혁의발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포럼에서는러시아연방내다양한지역에제조업 SEZ,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관광업 SEZ, 항만 SEZ, 테크노파크등새로운유형의 SEZ 설립을천명하였다. 실제로 2006년 6월 3일푸틴대통령은관광업 SEZ 설립을포함하는 러시아연방내 SEZ 설립에대한연방법수정 법안에서명하였다. 현재러시아내 40개지역이관광업 SEZ로선발되기를희망하고있으나, 2~3개지역만이선택될것이라고특별경제구역청장주다노프는전했다. 아울러특별경제구역청은향후제조업 SEZ 선정시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 엄선된지역에한해제조업 SEZ를지정할계획이다. 제조업 SEZ 설립의실용성과유효성평가를위해서는다음의사안들이고려될것이다. - 러시아연방정부및지방정부의재정상태레벨 - SEZ내과학기술, 교통, 사회인프라의발전상태 - 지방정부관할지역에서지방정부와외국인투자가사이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이력유무 - SEZ에투자될투자금의총액규모 - SEZ 설립 운영관련지방정부예산, 러시아연방정부예산, 기타소요예산의분담액 SEZ 설립이러시아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 러시아경제개발통상부의평가에따르면, 러시아는엘라부가와리페츠크 17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SEZ가운영되는향후 20년간 20,000 개의새로운일자리와 500억루블의투자금을유치할수있다고예상하고있다. 또한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운영을통해서 1,800 억루블의예산이익과 52,000 개의추가일자리가생길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이러한장밋빛전망속에도여전히러시아에서 SEZ 프로젝트가성공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그만큼러시아의일반적인투자환경이열악하고, 정부의정책에대한외국인투자가들의신뢰도가낮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SEZ 성공적운영가능성 많은정부내관료들은 SEZ 설립에있어 재정적한계 를거론하고있다. 전문가의평가에의하면, 한개의고도기술수반사업 SEZ를설립하는데에약 1억달러가량의예산이소요되고, 그중절반은연방정부예산에서나온다고한다. 제조업 SEZ 설립에있어서도상당량의예산이연방정부에서각출될것으로보고있다. 재정문제이외에도관료들의부패또한 SEZ 성공의장애요소로지적되고있다. 투자프로젝트대상으로서의러시아 (Russia as an Investment Project) 라는명칭의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응답자의 40% 가법률을준수하면서러시아에서사업을하는것은힘든일이라고말했다. 설문참여자의대다수는중국이나인도, 다른아시아국가들보다러시아가투자위험도가높고, 투자수익은더작다고말했다. 응답자의 71% 가외국회사가러시아에투자하는데있어주요방해물이부패라고생각하고있었다. 응답자의 88% 가러시아정부가권력의전차원에존재하는부패와싸울대책을취해주길요청했다. 투자장애요소로또한법적기반의취약이손꼽히고있다. 응답자의 66%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73
가행정장벽을, 51% 가불합리한법제도, 그리고 51% 가성문화되지않은채여전히일반적인룰 (Rule) 로받아들여지고있는부정적인비즈니스관행을들었다. 상기와같은요소들로인해아직까지도많은외국인투자가들은 SEZ의성공가능성에대해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SEZ를주도하고있는러시아정부의입장은긍정적이면서도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다. 전러시아연방경제개발통상부장관게르만그레프 (German Gref) 는 SEZ 추진프로젝트의초기단계에서는 SEZ 설립의수가제한될것이다. 단지 10개정도의 SEZ만설립할것이지만, 일단선정된지역들은성공적인사례가될것이다 라고말했다. 아울러그레프전장관은 SEZ 제도가점진적으로확대될것이라고밝히면서 SEZ의성공을확신했다. <SEZ 설립에대한국내외기업들의반응 - 부정적요소우선제거필요 > SEZ 운영에대한우려의시각 SEZ 운영과관련해서러시아에서활동중인외국인기업들은다음의네가지측면에서부정적요소를지적하고있다. 기존러시아투자가들에대한혜택부재 - SEZ 설립이전에, 외국인투자가에의해대규모투자가이루어진지역에대해서는 SEZ내각종혜택에준하는조치가별도로취해지지않음 - 즉現투자자들에게는상대적으로신규진입자들에비해불리한여건이조성된다는것을의미함 17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SEZ내지사 (branch) 설립금지조항 - SEZ 운영법에의하면, SEZ내지사를등록하는것이금지되어있음 - 이규정역시현 ( 現 ) 투자자들의 SEZ 진입을차단하는요소로작용해기존투자가들에게불리한조항임 법률은국유소유권자 (state ownership) 에게만땅을제공하고, 땅을할당하거나그규모를한정하는것을다소엄격히제한하고있음. 이것은테크노파크개발을제한할것이며또한지역경제와국가경제전체에대한지구의영향을최소화할것임 법률상행정업무의중앙집권화가과도함 - One-Stop 서비스와 SEZ 관리측면에서러시아정부는특별경제구역청등별도의기관을설립하였음 - 일부에서는이러한특별기관의설치로인한행정업무의중앙집권화가오히려신속한행정업무처리에장애가될수있다는우려를표하고있음 한편, KOTRA 모스크바 KBC에서는 2006년 5월 25일모스크바시내우크라이나호텔에서러시아내에서활동중인우리기업들을대상으로 러시아특별경제구역 (SEZ) 설명회 를개최하였다. 동설명회에서특별경제구역청실무국장이초청연사로 SEZ 현황을발표하였고, 우리기업들또한 Q&A를통해다양한의문점을질의하였다. 아래는 Q&A에서우리기업들이질의했던사항들을요약정리한내용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75
질문답변질문답변 SEZ 의관세및부가세에대한상세설명필요 - 외국산제품의무관세 / 무부가가치세수입 - 러시아산제품의특별경제구역내로의무소비세 / 무수출세수입 - 특별경제구역내에서외국산, 러시아산제품의러시아타지역으로수출시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부과 - 특별경제구역내에서외국산, 러시아산제품의러시아무관세지역외로수출시수입관세, 수출관세부과 ( 세금면제 ) PM(Project Manager) 제도운영여부 별도의 PM 제도미운영 질문 답변 SEZ 내에서토지임대계약을할경우, 외국인투자가들을위한특별감면제도가있는가? 토지를임대했을때 5 년간토지세가감면되고, 통상토지를구입하였을경우에는일정부분의임대료가면제됨 질문 SEZ 임대절차가복잡한데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가? 답변 질문 답변 임대절차와관련하여허가기간을단축시키는등점진적으로행정절차를간소화할예정임현재두브나의경우에는절차간소화를위해정부관계자 3 인의서명만받으면임대를할수있는시스템도입중 SEZ 내에전력, 가스, 용수등인프라가현재구축되어있는가? 아니면향후구축할예정인가? 도로, 전기, 용수등기본적인인프라환경은향후책정될정부예산내에포함되어있음 질문 SEZ 내에활동이제한되어있는사업분야는무엇인가? 답변 SEZ 내에서는다음의 3 개부문의사업이제한되어있음 1 지하자원 / 광물자원개발 2 지하자원가공 3 물품세와관련한제품생산 ( 술, 담배등 ) 17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질문 답변 현재운영중인자유경제지역과신설된특별경제구역의차이는무엇인가? - 자유경제지역법은 4.1 일부로새로개정되었음 - 과거존재했던자유경제지역법은모두취소되었음 - 현재칼리닌그라드, 마가단 2 개지역에서만자유경제지역제도가운영중에있음 <SEZ 참여시혜택사항 - 다양한조세혜택및정부지원 > 인프라구축현황 인프라시설에대한상세한정보는현재로서는그리많지않은실정이다. 특별경제구역청과 SEZ가설립된지방정부는현재인프라시설구축을시작하고있는단계에불과하기때문이다. 일부 SEZ 지역의경우기존의인프라시설의개보수를통해 SEZ 기반시설및인프라확충을기하고있다. 통상적으로경제자유구역운영과관련된인프라로는기반시설인프라, 기업경영및행정업무관련인프라, 생활환경인프라로크게나눌수있다. 현재러시아특별경제구역청과 SEZ 소재지방정부가발표한자료를살펴보면, 기업경영및행정업무관련인프라에대한안내는상대적으로상세하게나와있다. 그러나교통 / 운송망, 용수, 전력, 공장및사무실부지등의기반시설인프라와 SEZ 거주민의주거환경, 교육시설, 의료시설, 각종편의시설등의생활환경인프라에대한안내는구체적이지않은편이다. 앞서기술했듯이, 아직 SEZ 설립과운영을위한초기단계에불과하기때문에향후기반시설인프라와생활환경인프라에대한개발이구체적으로논의될가능성이높다. 특별경제구역청발표에의하면, 기반시설및인프라구축에소요되는예산조달비율을아래와같이정하고추진중에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77
구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시정부예산 리페츠크 49 % 51 % 0 % 엘라부가 49 % 51 % 0 % 두브나 70 % 17.7 % 12.3 % 젤레노그라드 50 % 50 % 0 % 톰스크 74 % 22 % 4 % 상트-페테르부르크 50 % 50 % 0 % 세제 / 세무분야현황 SEZ 역내일반세제관련인센티브 - 법인이윤세 : 24% 법인이윤세중 6.5% 는연방재정으로귀속되며, 17.5% 는지방재정으로귀속됨 지방정부는법인이윤세과세율을임의적으로 13.5% 까지인하할수있는재량권을가짐 따라서지방정부로부터조세우대혜택을받을경우법인이윤세는최소 20% 까지인하됨 - 개인소득세 : 러시아연방조세법을그대로적용 (13%) - 거래세 : 러시아연방조세법을그대로적용 - 소비세 : SEZ 거주민에게는적용되지않음 - 통합사회세 : 26% - 광물자원채굴세 : SEZ 거주민에게는적용되지않음 - 토지세 SEZ 거주민이 SEZ내에있는토지를매입하는경우처음 5년동안토지세면제 ( 기간은지방정부에의해연장가능 ) 17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SEZ 거주민이 SEZ내의토지를임대했을경우토지세 5년면제는허가되지않음 < 표 Ⅱ-26 SEZ 로수입시관세및조세적용 > 구분 SEZ 거주민이외국제품을수입할경우 러시아연방내다른지역에서 SEZ 거주민이외국제품을수입할경우 SEZ 비거주민이외국제품을수입할경우 SEZ 거주민이러시아제품을수입할경우 VAT 관세 ( 수입세 ) 통관료 (Customs Fee) 소비세 * 부과되지않음부과되지않음부과됨부과되지않음 러시아연방관세법상환급 / 공제대상인품목인경우추후환급 / 공제됨 러시아연방관세법상환급 / 공제대상인품목인경우추후환급 / 공제됨 부과되지않음 러시아연방관세법상환급 / 공제대상인품목인경우추후환급 / 공제됨 러시아연방관세법상환급 / 공제대상인품목인경우추후환급 / 공제됨 부과되지않음 * 단, 소비세는소비세가부과되는제품에한해적용됨 부과됨 부과됨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79
< 표 Ⅱ-27 SEZ 에서수출시관세및조세적용 > 구분 러시아연방내다른지역으로외국제품을수출할경우 SEZ 비거주민을대상으로외국제품을양도할경우러시아연방내다른지역으로러시아제품을수출할경우 VAT 세관에서부과가되나추후환급 세관에서부과가되나추후환급 세관에서부과가되나추후환급 관세 ( 수입세 ) 부과됨 부과됨 부과되지않음 관세 ( 수출세 )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통관료 소비세 부과됨 부과됨 부과됨 부과됨 부과됨 부과됨 SEZ 비거주민을대상으로러시아제품을양도할경우 세관에서부과가되나추후환급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부과됨 러시아연방이외외국으로제품을 ( 외국제품 / 러시아제품 ) 수출할경우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 부과됨부과되지않음 * SEZ 역내로외국제품이수입된이후가공을거치지않은제품은제외 중앙 / 지방정부지원사항 중앙정부지원사항 SEZ 에대한러시아연방정부차원의지원내용은아래와같다. - 연구개발과관련된고정자산에대해서는가속상각 (Accelerated Depreciation) 제가적용됨 가속상각은시간의경과에따라수선유지비용은증가하고그자산으로인한수익은감소한다는가정하에, 감가상각비를의도적으로초기에 18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많이인식하는방법을뜻함 감가상각비를초기에많이계상할경우, 세금을줄일수있으며법인세이연효과가있어기업에유리함 SEZ 역외에설립된일반적인기업들은연구개발과관련된고정자산에대해 3년간감가상각이이루어지나, SEZ 역내에설립된입주기업과거주민들에게는연구개발관련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기간이 1년동안만적용됨 - SEZ 역내기업보유의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상각률은최대 2배까지적용됨 ( 단, 연구개발관련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은상기가속상각제가적용되므로, 해당사항없음 ) SEZ 역외에설립된일반적인기업들의감가상각상각률보다 2배까지높일수있어감가상각비가보다빠르게감소하여기업조세부담경감 - SEZ 역내에서이윤세책정시자산손실액에대한적용비율을무제한으로함 통상적으로러시아연방에서는기업의자산손실적용비율을 30% 로제한하고있으나, SEZ 입주기업과거주민의자산에대해서는그제한을두지않음 따라서금년회계연도에자산손실규모가전체자산의 50% 일경우, 익년회계연도에는초기자산의 50% 에대해서만세제적용 - 러시아연방의법률이변경되더라도, 동법률의효력은 SEZ에대해서는영향이미치지않음. 즉 SEZ는러시아연방법률의변경으로부터협약기간동안에자유로움 - 외국에서수입되는상품 ( 원부자재, 각종수입상품등 ) 은 SEZ 역내로반입될경우, 관세와 VAT가부과되지않음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81
- 러시아에서수입되는상품 ( 원부자재, 각종수입상품등 ) 은 SEZ 역내로반입될경우, 소비세만이적용되고관세와 VAT는부과되지않음 - SEZ 거주민들에대한모든사법처리는법정의판결에의해서만영향을받음. 따라서 SEZ 거주민의지위상실은법정판결에의해서만결정됨 지방정부지원사항 SEZ에대한 SEZ가설립된지방의지방정부차원의지원내용은공통적으로아래와같다. - 재산제한기간이후로는 5년동안제산세면제 - 투자프로젝트실행을위한대출과대부는지방정부가보증 - SEZ내투자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실행하기위해투자가들이금융지원을원활하게받을수있는준비자금이마련되어있음 (2005 년 11월 1일부로 16억루블 (6,000 만달러에해당 ) 이적립되어있음 ) - SEZ 입주기업으로등록한시점부터처음 5년동안토지세면제 - SEZ 입주기업으로등록한시점부터처음 5년동안거래세 (Transfer Tax) 면제 - 토지임대료로책정할수있는최대금액은토지대장등록가격의 2% 를넘을수없음 - 지방정부의도시변경계획은 SEZ 역내에위치한지역들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 SEZ 입주시비용절감효과 SEZ 구역이아닌일반적인러시아영토위에공장을건설하고, 법인을설립했을경우와 SEZ 입주시에소요되는비용을비교했을때아래와같은비용절감효과가있다고특별경제구역청은밝히고있다. 18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Ⅱ-28 SEZ 입주시비용절감측면에서가시적효과 > 비용 제조업 SEZ (Industrial SEZ)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Technical & Innovation SEZ) 행정절차측면 5~7% 3~5% 인프라이용측면 10~12% 8~10% 생산집적측면 5% 7% 세제측면 3~5% 5~7% 합계 23~29% 23~29% 자료 : 러시아연방특별경제구역청 <SEZ 참여시유의사항 > SEZ 진출유망분야분석 < 표 Ⅱ-29 SEZ 별특화주력산업 > 제조업 SEZ 지역 리페츠크 특화분야 - 가전제품 ( 가스레인지, 세탁기등 ) - 보안시스템 - 자동차예비부품 - 내연기관 - 전동기로터와스테이터 - 가전제품보조장치들 - 유리제품 - 전기케이블 - 전동공구 - 진단장치 - 포장시스템 - 가구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83
지역 엘라부가 - 특장차및자동차프레임 - 자동차부속물 - 자동차타이어 - 트랙터부속제품 - 폴리에테르제품 - 플라스틱제품 - 폴리카보네이트제품 - 폴리프로필렌제품 - 폴리스티렌제품 특화분야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지역두브나톰스크젤레노그라드 특화분야 - 석유, 가스매장지탐사를위한프로그램총체 - 전자통관시스템제작관련프로그램기기 - 정보보호전산시스템 - 출입관리및통제시스템 - 디자인및가공센터 - 바이오테크놀로지 : 인슐린, 인터페론 - 나노기술및신소재 - 항공기설계 - 의료생명공학 ( 바이오테크놀로지 ) - 공업생명공학 - 농업생명공학 - 정보통신기술, 전기 - 핵에너지및대체에너지원 - 나노측정및나노구조물질 - 마이크로나노공학 - 광학분야 - 정보통신기술 - 생명정보및바이오센서기술 - 나노기술및나노물질 18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 - 통신매개물 - 기본통신설비 - 자동생산시스템 - 의료기술 - 정밀분석기구제조 특화분야 한편, 러시아 SEZ 에입주한주요기업은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Ⅱ-30 SEZ 입주주요기업 List> "Alabuga" 경제특구 ( 생산 / 제조 ) 업체명 Tatoil-Alabuga Steklovolokno Septal Engineering Equipment Maker Severstal-Isuzu Rockwool-Volga Polymatiz Sollers-Elabuga 사업종류광섬유및그외관련된제품생산소규모하수시스템장비생산지열펌프및공조시스템부품생산자동차제조광물면생산직물생산자동차제조 "Lipetsk-Region" 경제특구 ( 생산 / 제조 ) 업체명 Bekart Lipetsk LZSK Window Systems Mondiale Group East Rational Lipetsk Heat Insulator Maker Belon-Metakon Bioethanol SEST LUVE 사업종류철강, 철사, 코드제조투명판유리생산, 판유리가공소매용냉동장치제조화력장비제조주택건축및산업용절연자재생산건축자재및금속구조물생산바이오연료생산열교환기제조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85
"Dubna" 경제특구 ( 기술진흥 ) BENIT VNIITEP PLUS Neocite InterGraphics Irbikon 업체명 Network Technology Laboratory Technopark Dubna Consulting Transcomsoft Technocomplect Agava-Dubna Bonasana IBS DataSoft Dubna ProgressTech-Dubna TsHD Dubn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Energy Aspect Trust IT Laboratory LuxeSoft-Dubna Special Equipment 나노기술 기술종류 초고속레이저용접및절단용초정밀신형레이저 3-D 모형화, 컴퓨터디자인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데이터저장시스템, 사업경영솔루션, 회계, 잠재리스크관리, 데이터통합 그리드기술에의한데이터처리및저장시스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솔루션 디자인정보, 전기통신시스템기술, 전파모니터링및전자전파장치, IT 사업솔루션전자및전기장치용파워반도체솔루션 멀티서버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시스템설계, 설치의료검진센터설립 IT 비즈니스솔루션기술및컨설팅서비스 "Dubna" SEZ 데이터가공센터 선별 IT 및메디컬이노베이션프로젝트 데미지방지운영체계연구계발분광계및방사능측정장치설계 지질모형화, 자원매장모니터링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디자인 특수중요지역보호를위한기술솔루션디자인 18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업체명 Dubna-Systema ApATECH-Dubna 기술종류나노기술합성재료디자인 "Zelenograd" 경제특구 ( 기술진흥 ) 업체명 "Soyuz"Design Center Zlata Nanotechnology MDT IMT Cisco System Xenon Special Technology Designing Bureau NII Component NITS Provodnaya Technica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Special Electronical Technological Equipment Zelenograd Innovatory Technology Center 기술종류통합회선디자인오존및자외선기술기반장비나노기술용이노베이션모니터및운영소프트웨어데이터관리및콜센터솔루션 특수가스배출용램프디자인 전파탐지및측정장비 ( 레이더 ) 등을위한 UHF 모듈마이크로프로세서탑재전기액츄에이터 특수전자기술장비 마이크로전자, 마이크로시스템기술, IT- 시스템, 전자장치 "Saint-Petersburg" 경제특구 업체명 Rakurs Engineering Saint-Petersburg Computed Business Center LEIVO Alfa-Integrator-Infoenergo 기술의종류 전력생산을위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솔루션 멀티미디어정보를위한하드웨어 원거리조종및데이터저장을위한솔루션 전력생산, 공급및배전업체를위한소프트웨어솔루션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87
업체명 Arman Technologies BNT Priboy "Noidorf" Engineering Center LOMO-Pribor Lintex GasProject NPP Laser Systems Tranzas Technologies 기술의종류 산업및운송을위한산업경보시스템, 교환디지털시스템신형라디오및 TV 디자인섹터발굴및가공서비스 전력최대수요및전력품질컨트롤시스템생산을위한신수술재료및기술산업전원공급보안솔루션하이테크보안솔루션소프트웨어지향적운송기술혁신 "Tomsk" 경제특구 업체명 Aquazon Contact Soft Application Electronics FlexSoft Photon Electropulse Antares-T MedLine NPTS Strela Sub-Micron Technologies EleTeam Micran 기술종류물정화합성 ( 복합 ) 재료 다용도혁신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사업경영 전극, 이온, 플라즈마나노기술을위한전력공급소스 " 모바일오피스 " 서비스를위한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솔루션소규모 X-ray소스와결함탐지기전기수술, 세포요법등을위한첨단솔루션석유고도화설비기술요로결석증치료를위한의료장비 난접근지역모바일소비자용데이터소싱및전송시스템 UHF 기본요소를위한기술솔루션 ( 전기통신, 레이더 ) 산업용소프트웨어 "Ethernet" 스탠더드용기가바이트급광역라디오브릿지 (MIC-GigE) 18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업체명 Elecard Devices NIOST 기술종류디지털 TV용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솔루션 석유화학테스트샘플개발, 모노머, 플라스틱, 합성고무등을위한기술솔루션 < 관광및항만특별경제구역 > 한편, 추가적으로러시아정부에서는관광및휴양특별경제구역및항만및공항특별경제구역을지정하여해당산업을발전시키고자하고있다. - 알타이공화국지방자치단체인 Maiminsky district 와 Chemalsky district - 부랴찌야공화국지방자치단체인 Pribaikalsky district - 알타이지역의 Altaisky district - 크라스노다르지역 - 스타브로폴지역 - 이르쿠츠크주의 Irkutsky district - 칼리닌그라드주의 Zelenogradsky district 상기경제구역은 2007년 2월 3일자러시아연방정부령제67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에의해각각설치되었다. 관광및휴양경제특별구역설치목적 : - 법인및개인사업자가관광산업시설, 요양치료시설, 의료재활시설, 시민휴양시설등을건축, 재건축, 운영하는활동지원 - 광천수, 치료용진흙및여타자연건강품의개발, 사용과관광을위한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89
활동지원이며, 이는요양치료시설, 질병예방, 의료재활, 시민들의휴식시설, 생수바틀링활동을포함 < 표 Ⅱ-31 관광및휴양특별경제구역개발단계 > 2007 2008-2010 2009-2011 2012 개념개발 공공시설및교통음식숙박및휴양 인프라개발및건설 인프라개발및건설 경영시스템개발과실행 경제특별구역의정상운영 한편, 항만및공항특별경제구역은 2007년 10월 30일발효된연방법제240-FZ 호러시아연방특별경제구역에관한 연방법개정법률 에따라설립되었다. 이법률은항만과공항의시설과장비그리고관련서비스사업을개발하기위한여건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항만및공항특별경제구역은항만과내륙항, 공항의건설및운영에관한기존규정에의해지정된지역과함께해외교역에활용되거나외국선박및국제항공기출입이가능한항만과내륙항, 공항에설치될것이다. 항만및공항특별경제구역은입출국및여타승객용서비스를위한부동산시설을포함하지않을수있다. 항만및공항특별경제구역설치시, 구역을조성하는토지 ( 구역내건설, 교통, 일반시설, 및여타기반시설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배정된토지포함 ) 는시민이나법인이소유하거나사용할수가있다. 항만및공항장비의지속적인유지와항만및공항장비에사용되는고정자산의높은가격, 사업여건을훼손하지않고상당한기간동안표준적여건하에서기업및투자활동을보장하기위해제도를변경하지않아야할필요성등을감안하여항만및공항특별경제구역은 49년동안설립된다. 19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연방법에따라특별경제구역내위치한최소 1개지자체에등록되어있고, 러시아연방특별경제구역에관한연방법 에규정된조건과절차에따라항만및공항관리정부기관과활동에관한계약서를체결한상업기업 ( 소유권이없는국영기업또는지자체직영기업제외 ) 은특별경제구역의거주자로인정될것이다. 특별경제구역내에서작업하는특정기업들은소속되어있는항만과공항지역내에서아래활동에대해서만권리를갖게된다. - 하역작업 - 상품의창고예치와보관및운송서비스 - 선박 ( 비행기 ) 에맞는선박용 ( 기내용 ) 물자공급및설비 - 엔진과다른조립품을포함한선박과선박장비, 비행기와비행장비의수리, 정비와개량 - 어류및수산식품의가공및보관 - 상품의선판매준비작업 ( 포장, 재포장, 분배, 보강, 마킹등 ) - 러시아연방정부가승인한목록범위내의간단한조립 - 도매업 또한, 법규에따라, 여타특별경제구역과달리항만및공항특별경제구역지대에서는비거주자인개인사업자나상업기업은영리활동을할수있는권한을가질수없다. 2008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진행된공개입찰에서는약 20건의신청이검토되었다. 그결과크라스노야르스크 ( Emelyanovo ) 와울리야보브스크 ( Ulyanovsk-Vostochny ) 의두공항과하바로스브크지역 Soveit Habour 항이 6월 2일낙찰자로발표되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91
2.8 공단현황 < 일반시장상황 > 러시아현지전문가들은러시아의전문적인산업화단지운영은초보적인단계에있다고평가하고있으며, 아직까지민간차원에서구체적인프로젝트에대한논의도가시화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모든프로젝트는지방정부의주도하에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아울러, 러시아는넓은영토를보유하고있어토지의효율적인사용보다는개별기업위주로구성된공장의형태를가지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에서의공단의개념은한국적인개념에서의종합산업단지라기보다는, 주요기능이물류창고용도로한정된기초적인수준이라고보는것이적당하다. 러시아에공단을건립하는경우접하게되는여러가지문제점중가장큰것은입지선정이다. 공단설립에적합한토지는인구중심지역으로부터의접근성이좋아야하는데, 필요한토지가기존농가들에의해서사용중일수있기때문이다. 이때 농업용지 에서 공업, 교통및특별목적용토지 로의변경절차는 6개월이상걸리는경우가많으며, 지역관공서의협조수준에큰영향을받게된다. 또한, 해당개발사업자는용도제한법에따라많은행정절차를거쳐야한다. 아울러농업용지의경우외국법인혹은외국계자본이 50% 이상인러시아법인의농지취득을법적으로제한하고있다. 한편, 최근한국기업들의진출이활발한모스크바주지역은러시아에서가장안정적이고투자진출이활발한지역으로발전했는데, 상업용개발사업자뿐만아니라공업및창고개발에대한거래가있었다. 이지역은공업단지건설의경험을축적해나가고있으나아직까지완공된프로젝트들이많지않기때문에공단설립을위해검증되어야할요소들이남아 19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있다고평가되고있다. 공업단지배치에유리한요소로는대형공항으로부터의인접성, 물품보관을위한화물터미널유무, 다른지역으로의운송을위한철도및도로와의연계성등을검토해야하는데, 모스크바주지역은화물운송항공을위한대형공항이있다는점, 여러방향으로운송가능한철도시설과도로및교차로건설이확장되고있다는점이장점이다. 또한모스크바주정부는 2010 년까지모스크바지역에공업특구건축계획프로그램 을수용하였는데, 이프로그램은공업단지개발사업자들이행정장벽등을낮추기위하여만들어졌다. 동프로그램에는모스크바주지역에건축예정인공업특구지역의목록과각공업단지별특징과해당투자자들의정보가포함되어있다. 한편, 2010년까지모스크바주정부는 50에서 500ha 면적의공업단지 12개를건설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모스크바지역개발공단가운데 Sheremetyevo 는 18,000m2규모이며, 국제공항인근지역에건설될예정이다. 또다른공업단지인 Kulon-Istra 는 33.3ha 면적으로조성되며모스크바중심가로부터 57 km떨어진모스크바와라트비아의수도인 리가 를이어주는고속도로인근에건설될예정이다. 공업단지 Noginsk 는 80ha 규모의 Noginsk로부터매우근접하여도시오른쪽입구에위치하고있으며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로부터약 37km가량떨어져있다. 공업단지 Stupino 는 2,000ha 규모의대단지이며 (www.restate.ru/ news/22331.html), 단지개발계획이구체화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주거단지와위락시설지역도개발될예정이다. 공업단지 Domodedovo 는 10ha 면적으로현재건설중이다. 이단지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93
는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로부터약 14km, 국제공항과기차역으로부터약 10km가량떨어져있다. 전체공단에서공업단지지역은약 5만m2규모로건설될예정이며, 그가운데 3만 8,000 m2는창고로건설되고 7,500m2는사무실로사용될예정이다. 한편, 모스크바주인근지역에서도공단건설을위한투자자들을모집하고있는데, 이들인접지역은모스크바주에비하여토지비용이저렴하고해당주정부에서세금과가스및전기공급에대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일례로 Kaluga주정부는 Grabtsevo 와 Vorsino 공업단지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데, 해당공업단지에편의시설을위한각종혜택을제공함으로써폭스바겐, 볼보또는보살 (Bosal) 같은거대투자자들이참가하도록하였다. < 표 Ⅱ-32 주요공업단지현황 > Severnoe Domodedovo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년도지역개요 모스크바지역, M4 연합로, 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로부터 11 km 개발사업자 - Eurasia Logistics Academic Sakharov avenue, Moscow, Russia 107078 Tel/fax: +7 (495) 787-18-00 (01) 담당자 : Manager Alexander Manunine E-mail:ealog@ealog.ru, arenda@ealog.ru Home page: http://www.ealog.ru 2006 년 7 월착공, 2009 년완공예정 공업및물류복합단지 A 급저장복합단지 19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주변면적임대비용교통기반시설통신입주기업 전체면적 : 262.6ha 전제창고면적 : 1,100,000 m2 1 단계 : 374,000 m2. - 입주시기 : 2007 년 9 월 2 단계 : 333,845 m2 (a) 단계 : 184,000 m2. - 입주시기 : 2007 년 9 월 (b) 단계 : 149,845 m2. - 입주시기 : 2008 년 3 분기 3 단계 : 181,182 m2 (a) 단계 : 131,182 m2. - 입주시기 : 2008 년 3 분기 (b) 단계 : 50,000 m2. - 입주시기 : 2009 년 4 분기 4 단계 : 210,973 m2. - 입주시기 : 2009 년 4 분기 N/A, 공단현재건설중 Kashirskoe 고속도로 (M4) ( 편도 5 차로 ) Domovedovo 공항 Domodedovo 기차역 Domodedovo 전철역 1 일 200 대차량운송가능한자체교통시설소유 독립전력생산시설 : 43MW 가스전력발전소 ( 최대 160MW 까지가능 ) 가스, 보일러공장, 하수도시스템, 상수도시스템 광케이블통신및인터넷제조, 창고, 무역회사들 : 펩시콜라, Multyflex, National Logistics company, Translogistics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95
Belyi Rast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공단개요면적임대비교통입주기업입주조건 Iksha 마을, Dmortovskyi 메트로폴리탄모스크바시에서 10 km외곽, 모스크바순환도로에서 30 km Sheremetievo 국제공항에서 20 km Dmitrovsk interdistrict agency of investments and development Ltd. Tel : +7 496 224 32 42 Fax : +7 496 224 32 42 E-mal : diida@diida.ru Homepage : www.diida.ru 2006 년 다기능공업단지남북으로자동차화물운송의편리성극대화철도운송시설과통합운영모스크바지역에제공하기위한제조및물류복합단지조성 총건립면적 : 1,520,000 m2 N/A 모스크바와 Dubna(A104) 간주도로및모스크바와생트페테스부르크 (M10) 간도로 물류복합단지 Belyi Rast Logistics (A 급 ) 주요투자자및개발사업자 -Ghelamco( 벨기에 ) 장기임대 19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Kulon-Istra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지역개요면적임대비교통주요시설입주기업입주조건 Istra 마을, 모스크바의 Istra 구 - 모스크바중심으로부터 7 km 발주처 : Kulon - Istra CJSC, established in partnership with Investment group Aton. 개발사업자 : Group of companies "Expro - Development" Russia, Moscow, 119034, 23, Gagarinskiy 담당자 : Arina Sosnovskaya, Julia Grigorieva and Vjacheslav Urchenko Tel : +7 (495) 797-93-53 Fax : +7 (495) 637-50-36 E-mail : info@espro.ru Homepage : http://www.kulon.ru/under.phtml, http://www.espro.ru 2006 년 복합단지건설예정이며, A 급창고건물을건설할계획 전체창고면적 - 약 17 만m2 진행중 New Riga 고속도로 (M9) Minsk 고속도로 (M1) Leningrad 고속도로 (M10) 2007 년 New Riga 고속도로에서 Zvenigorodskoe 고속도로간에터널을건설하여모스크바중심부로의접근성향상가능 7 개의과학및연구소제조공장들은투자자에따라서건립가능전력공급시설 진행중 임차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97
Sheremetievo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지역개요면적임대비교통임대비입주기업 모스크바, 공업단지는 Klyazma, Khimki 지역에위치, MKAD 로부터 5 km떨어져있음. Sheremetievo 공항으로부터 1 km떨어져있음 Cushman & Wakefield Stiles & Riabokobylko (C&W/S&R) 115035, Moscow, Bolshaya Ordynka, 21, building 2 담당자 : Elena Bushmina Tel : +7 495 797 9600 Fax : +7 495 797 9601 Homepage : http://www.cushwake.com 2007 년 제조및공업복합단지 총면적 - 19,000 m2창고크기 - 3,000 에서 10,000 m2 (32,292 에서 107,639 sq ft) 전체면적 - 6,000 m2 (2008 년 2 분기분양예정 ) 임대비율 - 1 m2당 $1( 일년기준 ) ( 부가세별도 ) 2007 년 1 분기부터창고용지사용가능최소임대기간은 5 년 MKAD - 5 km Leningrad 고속도로 Sheremetievo 공항 - 1 km, 화물터미널 N/A Akzo Nobel( 지역교육센터및자동차페인트창고 ) Zeppelin( 창고및카터필라유통센터 ) Ingersoll Rand - ABG, York, Cummins, Toyota, Pollution free manufacturing, 투자자 - Azimut(1994 년설립, 창고서비스회사 ) 19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The South Gate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공단개요면적임대비교통주요시설입주기업 모스크바, MKAD 와 M4 I/C 에서 30 km떨어져있음 Cushman & Wakefield Stiles & Riabokobylko (C&W/S&R) 115035, Moscow, Bolshaya Ordynka, 21, building 2 담당자 : Egor Dorofeev, C&W S&R Tel : +7 495 797 9600 Fax : +7 495 797 9601 Homepage : http://www.cushwake.com 2006 년 신규 A 급공업단지 총면적 : 104ha 총창고면적 : 557,000 m2 1 단계면적 : 70,351 m2임대 : 8,000 m2주변지역창고크기 : 8,000 에서 557,000 m2 N/A 모스크바인근도로 철도 : 2단계및 3단계에서제공트레일러주차가능 N/A Istra-North-West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지역개요면적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Istra 지구내에위치. 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로부터 40 km떨어져있음 Cushman & Wakefield Stiles & Riabokobylko (C&W/S&R) 115035, Moscow, Bolshaya Ordynka, 21, building 2 Tel: +7 495 797 9600 Fax: +7 495 797 9601 Home page: http://www.cushwake.com 2007 년 창고공간은 A 급시설로임대예정 총공사면적창고면적 : 7,500 m2부터 45,000 m2 (80,729 에서 484,376 sq ft)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199
임대비 입주기업 입주조건 N/A, 최소임대기간은 5 년 진행중 이용가능시기 : 2007 년 4 분기임대기간 : 최소 5 년임대기간임대면적 : 최소 7,500 sq.m Vashutinskoe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공단개요면적임대비주요교통입주기업 모스크바지역, Sheremetievo 공항과인접 Cushman & Wakefield Stiles & Riabokobylko (C&W/S&R) 115035, Moscow, Bolshaya Ordynka, 21, building 2 담당자 : Alexander Shvechkov, C&WS&R Russia Tel : +7 495 797 9600 Fax : +7 495 797 9601 Homepage : http://www.cushwake.com 2006 년 공업및창고복합단지 총건립면적 - 12,000 m2공업 / 창고복합단지 - 6,800 m2사무실 - 5,200 m2크기 : 1,000 m2부터 6,800 m2까지 (10,764 부터 73,195 sq ft) N/A Leningradskoe 고속도로 Sheremetievo 공항 진행중 20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Stupino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지역개요면적임대비주요교통주거지역 모스크바, 모스크바지역, Stupino 지역 개발사업자 - ComStrin 19/28hizhanovskogo Str, 117218, Moscow, Russia Tel : +7 495 229-76-90; +7 495 229-76-91 Fax : +7 495 229-76-90; +7 495 229-76-91 E-mail : info@comstrin.ru Homepage : http://www.comstrin.ru 2007 년 공업단지 총건립면적 - 509ha 공업단지면적 - 402ha, 물류단지 - 67ha, IT 및전자단지 - 40ha 창고 : 1,000 m2부터 6,800 m2까지 미정 연방고속도로 Don(M4) 구주거지역 : Mars, Campina, 이프로젝트이전에지어진주거지역존재 Industrial zone Shushary / Kolpino 공업단지 위치 연락처 건립연도 Shushary 마을, 레닌그라드지역, 플롯 M26, 연방고속도록 E95, 순화도로로부터 8km (KAD) 개발사업자 - Eurasia Logistics Academic Sakharov avenue, Moscow, Russia 107078 Tel/Fax : +7 (495) 787-18-00 (ext. 1208) 담당자 : Manager Egor Semenov: e-mail : ealog@ealog.ru, esemenov@ealog.ru Homepage : http://www.ealog.ru 착공시기 : 2007년 3월프로젝트스케줄 : 2007-2009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01
면적 주요교통 전력 입주기업 최소입주조건 총면적 : 187.7ha 총창고면적 : 642,060 m2 1 단계 : 239,904 m2 - 입주시기 : 2008 년 2 분기 2 단계 : 181,440, m2 - 입주시기 : 2008 년 4 분기 3 단계 : 124,740 m2 - 입주시기 : 2009 년 1 분기 4 단계 : 95,976 m2 - 입주시기 : 2009 년 2 분기 Moskovskoye 고속도로 자체전력공급시설 : 40MW 이상급 토요다및제너럴모터스공장건설 5~10년장기임대 Pyshma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지역개요 Sverdlovsk 지역, Ekaterinburg 시, Ekaterinburg 자동차순환도로로부터 2 km (EKAD) 개발사업자 - Eurasia Logistics Academic Sakharov avenue, Moscow, Russia 107078 Tel/Fax : +7 (495) 787-18-00 (ext. 1208) 담당자 : Egor Semenov E-mail : ealog@ealog.ru, esemenov@ealog.ru Homepage : http://www.ealog.ru 2006 년 10 월착공, 2008 년완공예정 공업및물류단지 20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면적 교통 전력 총면적 : 50.3ha 창고면적 : 279,440 m2 1 단계 : 85,800 m2 - 입주시기 : 2007 년 8 월 2 단계 : 109,160 m2 - 입주시기 : 2007 년 12 월 3 단계 : 84,480 m2 - 입주시기 : 2008 년 3 분기 인근지역에철도분기점건설계획 자체전력공급시설 : 40MW 이상급 Biek Tau 공업단지 위치연락처건립연도면적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시로부터 6 km 개발사업자 - Eurasia Logistics Academic Sakharov avenue, Moscow, Russia 107078 Tel/Fax : +7 (495) 787-18-00 (ext. 1208) 담당자 : Deputy Commercial Director Julia Kovalenko: e-mail : ealog@ealog.ru, arenda@ealog.ru Homepage : http://www.ealog.ru 2007 년 8 월착공, 2011 년완공예정 총면적 : 45.5ha 창고면적 : 252,720 m2 1 단계 : 159,200 m2 - 입주시기 : 2008 년 3 분기 2 단계 : 99,500 m2 - 입주시기 : 2009 년 3 분기 Induastrial zone Vorsino 위치 공단개요 면적 Kaluga 지역과모스크바지역경계, 모스크바로부터 70 km거리에위치 각종설비인프라를갖춘단지 100,000ha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03
입주기업 Nestle Purina PetCare 전자야금공장가구공장, 공업단지 Grabtsevo, 폭스바겐조립공단, 물류센터, 음식포장및유리포장, 삼성전자 3. 투자생활여건 3.1 생활여건 < 기후 - 기온의편차가심한대륙성기후 > 1) 기후특성 러시아는기온의편차가심한대륙성기후이다. 국토가넓어남부흑해근처에는온난한반면, 북부시베리아지역은한랭하고다양한기후대가병존하고있다. 대체로러시아는일부남부지역을제외하고겨울이길고해가짧다. 보통 10월말이면춥고눈이오기시작해 4월초까지계속된다. 때문에일부지역은봄이찾아오면서산더미처럼쌓여있던눈이녹기시작해, 집이물에잠길정도로매년때아닌홍수를치르고있다. 모스크바도겨울엔흐린날과눈이많이오고, 여름은화창한날씨가많지만비교적건조한편이다. 20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Ⅱ-8 러시아지역별연평균기온분포도 > 러시아의연평균기온은영하 10 부터영상 10 까지지역에따라분포되어있다. 위의기온분포도를보면주로극동러시아지역, 시베리아지역을비롯한러시아북부지역의연평균기온이낮은편이며, 유럽에가까운지역일수록연평균기온이높음을알수있다. 2) 모스크바의기후 모스크바는여름엔 17도에서 30도, 겨울엔영하 10도에서 25도의기온을보이고있다. 하지만최근몇년사이봄가을기간이짧아지며여름에는 35도이상올라가는무더운날씨도보이고있다. 최근 2-3년간의경우겨울철에영하 40도로떨어지는이상저온현상을보인적도있으나, 전반적으로기온이상승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월별평균기온은 1월영하 9.9도, 2월영하 9.5도, 3월영하 4.2도, 4월영상 4.7도, 5월영상 11.9도, 6월영상 16.8도, 7월영상 19도, 8월영상 17.1도, 9월영상 11.2도, 10월영상 4.5도, 11월영하 1.9도, 12월영하 6.8도를보이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05
참고로극동지방의경우 5~6월은우기로서일교차가크고기압의잦은변화로인해저혈압여성들이편두통을호소하는경우가자주있다. 3) 출장시추천복장 러시아는지역집중난방방식을사용하고있어, 특히환절기에는난방이끊기는경우가많아감기에걸리기쉽다. 11월부터다음해 4월까지는겨울철로보고이시기에러시아출장자들은최대한따뜻한외투를준비하는것이좋다. 러시아는통상일기예측이힘들정도로기후변화가심하기때문에여름에방문하더라도간단한점퍼류를준비하는것이좋다. < 시차 / 근무시간 > 1) 시차 러시아는세계에서국토가가장넓은나라로서동서로 11시간의시간대를갖고있다. 모스크바와서울간시차 - 모스크바가서울보다 6시간느림 ( 서머타임시 -5시간) - 서머타임기간은 3월마지막일요일에시작하여 10월마지막일요일에끝남 블라디보스톡과서울간시차 - 블라디보스톡이서울보다 1 시간빠름 ( 서머타임시 +2 시간 ) 20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 근무시간 - 통상 : 오전 9시 ~ 저녁 6시 - 국경일, 공휴일전날 ( 예 : 금요일 ) : 1시간근무시간단축. 특히러시아는국경일이공휴일과겹치는날에는휴일을하루연장하고있다. 근무시간종료가가까운시간일경우에접수를받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 시간적여유가있는상황에서업무처리를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 은행, 환전소등에서는기술적인이유로인하여업무를 10~20분씩하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 한국에서보다소요시간을길게잡고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 < 도량형 > 러시아의전기규격은 220볼트, 50헤르츠로서한국과같다. 한편무게는 kg, 길이는 m 단위를사용한다. 다만, 전압이불안정하여전기기기가고장나는빈도가높은편이다. < 출입국 / 비자 - 관련법개정이빈번함으로혼란을겪지않도록유의필요 > 러시아의비자및출입국은관련법의개정이빈번하고, 복잡한해석이적용되는등외국인으로하여금혼란의여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 러시아출장경험이많은경우에도가급적주러한국대사관, 주한러시아대사관등에문의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비자 러시아비자는상용비자, 관광비자, 경유비자, 학생비자, 개인방문비자,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07
주재원비자등이있으며, 비자의종류에따라체류기간이상이하다. 한편,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소지자는무비자입국을할수있다. 상용비자의경우전시회등사업목적으로방문하는경우필요한비자이다. 최대비자기간은 1년이다. 특히전시회에참가하는기업이상용비자를받지않고관광비자를받은상태에서전시품을가지고입국할경우공항에서물품이압류될수도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에이즈검사증러시아내체류기간이 3개월을초과하는비자를접수하는경우, 아래지정병원에서 AIDS검사증을받아제출해야한다. - 연세세브란스병원 ( 신촌 ) Tel : 02-2228-5808~9 - 아름샘병원 ( 방배동 ) Tel : 02-591-9119 - 고신대학복음병원 ( 부산 ) Tel : 051-990-6155 * 병원방문시구비서류 : 여권 ( 복사본가능 ), 사진 3장지참 관광비자의경우비자신청시러시아정부로부터초청장발급허가를받은여행사에서발급한초청장원본혹은사본을제출하여야하며최대 30일간체류가가능하다. 또한관광비자의경우연장이불가능하다. 경유비자의경우최대 3일동안체류가가능하다. 그러나다음과같은경우에는무비자로입국이가능하다. - 러시아영토경유를위하여무환승착륙하는경우 - 국제노선항공이러시아영토내같은공항청사에서 24시간안에환승시 - 러시아연방과별도의국제협약이되어있는경우 또한, 여권기간이비자만료일로부터 6개월이상유효한경우에만접수가능하다는점도주의해야한다. 20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010년 1월 8일자로 < 단기방문사증발급간소화에관한협정 > 이발효예정이다. 이협정은 2008년 9월이명박대통령의러시아방문을계기로체결되었다. 동협정은단기방문 ( 체류기간 90일이하 ) 사증에국한된것으로장기체류또는노동허가문제와는무관하며협정이발효되면이민청, 외교부등관계기관의초청장승인절차가폐지되고, 초청자가직접사증신청에필요한초청장을발급할수있다. 또한사증신청서류가간소화되고사증발급기간명시및일부대상자에대한사증신청수수료면제등을통해사증발급절차또한간소화될예정이다. 자주러시아를방문할필요가있는사람은 1년또는 5년유효의복수사증을발급받을수있다. 이경우 180일주기로 90일이하만체류가가능하다. 동협정이발효되면대한민국외제 3국에서도사증신청을할수있다. 협정발효시달라지는사증발급제도는아래와같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09
조항 4 조 협정발효시달라지는러시아사증발급제도 아래유형별로규정된여행목적증명문서를제출하는경우, 추가적인초청장승인절차없이사증발급가. 회의, 상담, 협상, 교류프로그램또는국제기구에의하여러시아연방영토내에서개최되는행사에러시아연방의초청으로참석하는공식대표단의단원 - 러시아연방의권한있는당국이발행한공식초청장사본이첨부된서신 서신은비자발급협조요청내용포함나. 기업인및경제단체대표자 - 주관법인또는회사, 기업, 단체, 관공서, 초청국정부또는초청국내에서개최되는무역 산업전시회, 회의, 심포지엄조직위원회의서면요청서다. 대학또는기타교류프로그램을포함한과학, 문화, 예술활동참가자 - 주관단체의서면요청서라. 언론인 - 언론인임을확인할수있는전문기관발급증명서, 여행목적이취재활동임이기재된고용주가발급한문서마. 국제체육경기참가자와전문자격을갖춘동행자 - 체육연맹또는올림픽위원회와같은주관단체의서면요청서바. 자매결연도시또는지방에서주최하는공식교류프로그램참가자 - 주관도시또는지방최고책임자 ( 시장 ) 의서면요청서사. 상대국에서합법적으로체류하는자의배우자, 자녀 ( 입양포함 ), 부모 ( 후견인또는피신탁인포함 ), 형제자매, 조부모및손자와같은친인척 - 초청자의공증된서신과상호친인척임을입증하는문서의공증된사본아. 관광객 - 외국인관광업종사단체가발급한확인서또는관광회사발급계약서 종 전 모든초청장은초청자의신청에의해러이민청. 외교부등관계기관에서만발급 21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조항 5조 6조 7조 8조 협정발효시달라지는러시아사증발급제도 1회체류기간 90일이하의 1년또는 5년유효복수사증발급 - 최근 1년동안최소 1회이상사증을발급받아방문국의출입국관련법령에따라이를사용한적이있을경우, 최대 1년간유효한사증발급 - 최근 2년동안 1년간유효한복수사증을발급받아방문국의출입국관련법령에따라이를사용한적이있고장기복수사증을요청할사유가있는경우, 최대 5년간유효한사증발급 1회체류기간 : 매 180일기간중체류기간이 90일을초과하지않아야함 사증접수처리기간 - 단수 양수사증 : 접수일로부터근무일기준 5 일이내 - 복수사증 : 접수일로부터근무일기준 10 일이내 단, 사증신청에대한추가심사가필요한경우 30 일까지연장가능 여권분실자의출국 - 사증또는별도허가없이자국공관에서발급한여권에근거하여출국가능 불가항력적인이유로인하여사증기간만료전출국할수없었던경우, 출국에필요한기간까지수수료없이사증기간연장가능 ( 단, 불가항력적이유가있음이문서등을통해확인될수있어야함 ) 종 전 유효기간 1 년이내의복수사증만발급 처리기간의무규정없음 사증 ( 출국사증 ) 을다시발급받아야만출국가능 관련의무규정없음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11
조항 9조 10조 11조 협정발효시달라지는러시아사증발급제도 예외적상황 ( 기상악화, 운송수단문제등 ) 으로인한항공기의비상착륙또는선박의항구정박시기장, 선장또는운송회사의요청에따라제3국으로이동중인타방국민에게최대 72시간무사증체류허용 3 국에서사증신청가능 사증수수료면제대상가. 회의, 상담, 협상또는교류프로그램또는국제기구에의하여개최되는행사에러시아연방정부의공식초청으로참석하는공식대표단단원나. 자매결연도시또는지방등지방자치단체에서주최하는공식교류프로그램참가자다. 대학또는그밖의교류프로그램을포함하여과학, 문화및예술활동참가자라. 긴급치료를받아야하는자와그동반자, 가까운친척의장례식참석또는심각한질병을앓고있는가까운친척방문등인도적사유로인한여행의필요성을입증하는문서를제출한자마. 학업 연수목적의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인솔교사바. 장애인, 필요시동반자사. 상대국에서합법적으로체류하는자의배우자, 자녀 ( 입양포함 ), 부모 ( 후견인또는피신탁인포함 ), 형제자매, 조부모및손자와같은친인척 종 전 관련의무규정없음 영주권등 3 국장기체류자격을가진경우에한하여사증신청가능 관련의무규정없음 21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주한러시아대사관 - 주소서울특별시중구정동 34-16 번지 ( 우 : 100-120) - 전화 : (02) 752~0630( 한국인안내 ) - 팩스 : (02) 754-1407 - 이메일 : rusemb@uriel.net - 홈페이지 : http://www.russian-embassy.org - 영사업무시간 : 월, 화, 목, 금오전 9:30~ 오후 17:30 ( 점심시간 12:30~14:30) 러시아현지공휴일에는휴무일이므로 1월초 7~8일간휴무임 2) 초청장발급관련변경사항 (2007 년 1 월 ) 기존에외무부영사국에서담당하던초청장발급업무가내무부여권 비자국으로이관되었으며, 비자국은지방자치단체, 법인, 러시아시민, 영주권을소지한외국인의요청에따라, 입국사증신청에필요한초청장을발부한다. 초청인은피초청인의주재국내체류기간중의료, 주거등에대하여보증의무가있으며, 2007년부터개정된외국인등록법에따르면이전에는여행사를통하여초청장을간단히발급받을수있었으나, 현제도하에서는초청기관이등록의무를지는동시에행정적미비가있어귀책사유가발생할경우, 엄청난벌금을납부하여야하므로초청장발급도예전보다어려워졌다. 러시아를방문하고자하는자는사증을받기위하여초청장을발급한초청사 ( 기관 ) 에대한정확한정보 ( 회사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 를사전숙지하여러시아도착후초청사를방문, 외국인거주지등록신고를요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도착 ( 체류 ) 예정지인근에외국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13
인초청사가소재하지않을경우는외국인거주등록에상당한애로사항발생이예견된다. 외국인거주등록을하였음에도등록통지서를휴대치아니하여주재국공무원들로부터제시요구를받을경우언어장벽등으로인하여충분한자기방어능력이없을때는막대한시간적 ( 임의동행강제 ), 경제적손해를입을우려가있으므로, 여권과함께항상통지서소지 ( 분실우려를대비복사본을출국시까지소지 ) 가필요하다. 한편, 외국인체류지도착통지서는러시아로만표기되어있으므로국내에서사전작성하여러시아도착후사용함이좋다. 금번거주등록법개정시행은우체국을이용할수있다는외형적장식이붙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일이상을체류하게되는간단한출장에도체류지기존등록을해제하고출장지에서재등록, 다시복귀하면서출장지등록을또해제하고체류지에서또재등록하도록강제하고있어특히러시아출입이많은우리국민들이불필요한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2007년 10월 17일을기준으로비자발급및러시아체류기간에관하여개정법을발표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아래와같다. 21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Ⅱ-33 러시아비자법개정안요약 > 구분기존개정우리재외국민관련 비자발급 복수비자소지자의러시아체류기간 국적국또는제3국소재러시아대사관에서발급 비자발급기간과동일하며 180 일초과하여연속체류는불가 1 국적국소재러시아대사관에서발급 2 제 3 국체류시 "90 일을초과 " 하여체류할수있는근거가있는경우체류중인국가주재러시아대사관에서발급 365 일중 180 일로제한 - 단, 180 일기간중 90 일초과연속체류불가 좌측 2 의경우가아닌한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만비자를발급 2007.10.17 일부로개정령이발효된바, 10.17 일이전발급받은복수비자는금번개정법령에적용되지않으며, 10.17 일이후발급받은복수비자에만적용 2007년 10월 17일이후발급받은복수비자소지자의체류기간은 365일기간중출 입국횟수에상관없이총 180일을초과하여체류할수없다. 이 365일기간은다시 180일단위로구분되며, 180일주기 마다출 입국에상관없이 90일을초과하여체류할수없기때문에, 연속체류기간은 90일로제한된다. 180일주기 가종료되면, 다시새로운 180일주기가시작된다. 예를들면, 구 ( 舊 )180일주기 에 30일만체류하였다고하더라도체류하지않은 60일이 신 ( 新 )180일주기 에보태지는것은아니므로, 신 ( 新 )180일주기 에도여전히 90일을초과하여체류할수없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17일이후복수비자 (1년) 를발급받아 2007.11.1 일러시아에입국하여 2008년 1월 29일까지 90일간연속체류한경우, 체류가능기간을모두소진하였기때문에 180일주기 가종료되는날인 4.28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15
일까지 90일간재입국이불가능하다. 90일을초과하여체류할경우불법체류한것이되며, 불법체류기간에따라 1벌금부과, 2추방, 35년간재입국금지등의불이익을당할가능성이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한편, 러시아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등으로부터상주허가증및허가에따른복수비자 (1년) 를소지한외국계회사의지사, 대표사무소직원및동반가족, 현지법인직원및동반가족, 학생비자를소지한유학생등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지사, 대표사무소, 현지법인직원들이매우다양한비자를소지하고있을수있으므로, 직원이소지한비자가금번개정령에적용되는지여부를등록기관 ( 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등 ) 에필히문의, 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금번개정법에서는제3국소재러시아대사관비자발급을제한하고있다. 기본적으로한국국적인은한국에서비자 ( 장기및 1~3개월단기비자포함 ) 를발급받아야하며, 제3국에서러시아비자를발급받고자할경우, 해당국가정부기관이발급한 90일을초과 하여체류할수있는근거를서면으로입증해야만발급이가능하다. 단, 러시아연방에거주하는가까운친척의긴급치료, 중병, 사망과같은특수한경우에는동원칙에따르지않고국제상호주의원칙에의거러시아외교부결정에따라비자발급이가능하다. 비자기간연장과관련된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기간연장의필요성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고, 체류기간을합산했을때최대체류기간 (180 일 ) 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한에필요시 10일이하기간으로연장이가능하다. 또한, 본인이긴급한치료를요하거나가까운친척의중병혹은사망으로인해러시아연방영토를떠날수없는상황이발생한경우, 해당상황을입증하는서류제출시동상황을해결하고출국할때까지필요한기간만큼연장할수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등러시아연방을출국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한경우, 러시아연방영토에서 [ 강제 ] 출국을위해 21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필요한경우 3일이하기간연장이가능하다. 비자개정관련된문의는주러한국대사관영사과 ( 전화번호 : +7-495-783-2747) 로문의할수있다. 3) 출입국카드제도 < 그림 Ⅱ-7 러시아출입국카드견본 > 출입국카드사용방법 - 외국인이러시아에입국시, 입 / 출국 2매로된카드를작성해공항및국경에서입국심사시제출 - 입국심사관이 1면을보관하고, 나머지 1면은입국스탬프를날인한후외국인에게반환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17
- 외국인소지출입국카드는거주등록시호텔또는거주등록사무소 (OVIR) 에제출하고, 거주등록스탬프를날인받음 - 출국시출입국카드출국심사관에게제출 4) 출입국전유의사항 가 ) 비자 ( 사증 ) 비자의유효기간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 간혹여행사의실수로입국일보다늦게비자기간이되어있어서공항에서입국을하지못한사례가발생한다. 사증분실의경우재발급절차가매우까다로우므로사증을잘간수해야한다. 사증을재발급받기위해서원래초청기관에서초청장을재발급받아외국인거주등록사무소 (OVIR) 에신청하여야한다. 사증기간이초과된경우에는출국자체가어려울수있으므로출국전에초청기관을통해상기 OVIR 에서벌금을물고사증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 나 ) 출입국절차러시아입국시공항에서나오는절차는여권검사, 수화물찾기, 세관검사순으로이루어진다. 출국시에는이와반대순서이다. 한꺼번에여러대의비행기가도착하면입국심사대까지가는데약 1시간에서많게는 3시간까지걸리기도한다. 아울러, 출입국절차시장시간무질서한상황에직면하는경우가종종있으므로사전에마음의준비를해두는것이좋다. 21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다 ) 외환신고최근 외환조절및외환관리에대한법률 이개정돼, 2003년 3월 15일부터시행되고있어과거에비해외화반출입규제가크게완화되었다. 이전에는입국시소지한외환을정확하게신고한후출국시새로작성한신고서와함께제출해야했고, 동신고서를분실하였을경우외환반출을할수없었으나, 개정후에는 3,000 달러미만의외화의경우주재국입국및출국시세관당국에신고할필요가없으며, 3,000 달러부터 10,000 달러미만외화의경우주재국입국시세관당국에신고할필요는없으나출국시에는세관당국에신고해야한다. 이때문에입국시신고하는것이안전하다 ( 출국시자금출처조회가능 ). 10,000 달러이상외화의경우, 주재국에입국시세관당국에신고해야하며, 출국시에는세관당국에입국당시의세관신고서를제출하면서반출액을다시신고해야한다. 단, 입국시신고했던액수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반출이가능하다. < 환율 / 환전 > 1) 화폐단위 러시아의화폐단위는루블 (Ruble) 이다. 지폐로는 1,000 루블, 500루블, 100루블, 50루블, 10루블권과최근에발행된 5,000 루블권이있고, 동전으로는 1, 2, 5, 10루블및 50, 10, 5, 1까뻬이까가있다. 100까뻬이까 = 1루블로까뻬이까는사실상화폐로서의기능을상실해가고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19
2) 환율 루블화는 1998년 8월외환위기직후가치가 3~4배폭락한이후전반적으로안정세를회복하고있으며, 2008년 8월까지고유가를바탕으로강세를보여왔으나, 이후국제유가의하락과국제금융위기등으로인한외환반출증가로약세로전환되었다. 2009년 12월기준 1달러당약 30.7루블의환율을보이고있다. 3) 환전 환전은공항환전소, 은행, 시내환전소등에서자유롭게환전이가능하며, 환전소에따라환율차가크지않으므로, 환전은편리한곳에서하면된다. 그러나환전소에따라서는환전금액에따라게시판의환율과다르게적용하는경우가있으므로, 환율을확인할필요가있다. 또한, 환전한금액은환전창구를나가지않고, 그자리에서직접다시확인하는것이좋다. 종종외국인들이환전금액을정확하게확인하지않는점을이용하여환전금액의일부금액이잘안보이도록환전통의안쪽깊은곳에놓는경우가발생하여문제가되고있다. 일단환전창구를나간이후에금액이상이한경우가발생하면클레임이불가능하다. 참고로, 최근개정된외환거래법에따라서 500달러초과금액을환전할경우에는여권, 입국신고서등의신분증을제시하여야환전이가능하다. 4) 신용카드사용 최근체인점형식으로개점된대형할인점등에서는대부분카드결제가가능하며, 큰대형호텔, 음식점등에서도사용이가능하나, 일반상점등에서는아직까지안되는경우가많다. 아울러외국인의경우카드사 22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용시에여권을보여달라는경우도있으므로, 여권을소지하는것이필요하며, 카드뒷면의사인과영수증의사인이동일해야한다. < 교통 / 전화 > 1) 교통 가 ) 항공 ( 모스크바행 ) 대한항공운항표서울-모스크바간항공기운항은우리나라항공사이외에도러시아항공사를이용할수있으나, 통상적으로이용되고있는대한항공운항표 (kr.koreanair.com) 를참고하면된다. 대한항공은현재하절기 동절기운항을구분하고있으며, 양기간중에운항시간표에차이가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최근, 대한항공의경우화물기를운행하고있으며, 1 등석이신설되었다. 나 ) 시내교통 택시시내에는일반자가용영업택시 ( 택시표시가없는경우가많음 ) 를아무데서나잡을수있다. 시외로운행하는택시도있으나요금이비싸고신변안전상별로이용치않는다. 최근에는콜택시가많이증가하고있으며, 출발 2시간가량전에미리예약을해야하는데기본요금 ( 통상 40분기준 ) 이한화약 3만원수준으로비싼편이다. 친절한서비스는기대하기어려우며, 특히승객이외국인인경우에는대체로바가지를씌우려하므로주의가필요하다. 한편, 정식택시가아닌경우는승차하기이전에사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21
전합의에의해비용을지불하는데외국인에게는내국인요금의 2배를요구하기도한다. 아울러, 종종택시기사가강도로돌변하는경우도신문에보도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최근에는콜택시회사들이많이생기고있으며, 한국인이운영하는택시회사도있다. 한편, 모스크바지역은비교적노면상태가좋으나, 시베리아, 극동지방등대부분의지방도시에서는노면상태가불량하고비포장도로도많이있다. 다 ) 시내공공교통수단지하철은가장일반적으로사용이되나, 스킨헤드들에의한살인사건이발생한경우도있기때문에, 가급적혼자이용하는것은삼가야하며, 밤시간에는지하철역주위로부랑자, 불량배등이많기때문에조심해야한다.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예카쩨린부르크市 ) 시내버스 ( 무궤도전차포함 ) 는주로가까운거리를연결 ( 예를들어지하철다른구간에있는역과역사이를연결 ) 하고있다. 모스크바의지하철은총연장 278km, 12개의노선, 172 개역사, 하루이용승객 700만명규모의명실상부한최대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용승차권, 월정액권등을이용하여사용할수있으며, 1 회탑승비용은구간에상관없이 22루블 (2009 년 1월기준 ) 이다. 지하철운행시간은 05:30~01:00 까지다. 22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Ⅱ-8 모스크바지하철노선도 > 궤도전차는속도가느리나안전하다. 최근에는단거리구간을운행하는셔틀버스가많이있어이동이더원활해지고있다. 라 ) 시외버스 각지역별로시외버스가잘발달되어있으며, 각구간마다버스정류소가있다. 버스차량이노후화되어있어서외국인은많이이용하지않는다. 마 ) 철도철도는아주잘발달되어있고, 객차도비교적깨끗한편이며침대차가완비되어있어장거리인경우현지인들의이용률이매우높다. 그러나외국인들에게는불편한운송수단으로인식되어이용률이낮은상황이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23
전반적으로치안은안전하고요금이항공요금에비하여저렴한편이다. 2) 전화 - 호텔에서전화를이용할경우 0 또는 9번 ( 호텔마다확인 )-8-10-82( 한국국가번호 )-지역번호(0제외 )-전화번호 - 일반전화이용시 8-10-82( 한국국가번호 )-지역번호(0제외)-전화번호 - 휴대폰이용시한국으로직접전화할경우는 + ( 휴대폰의 # 버튼을길게누르고있으면됨 )-82( 한국국가번호 )-지역번호(0제외) 를누르면된다. - 러시아는국제전화사용료가비싸기때문에, 최근에는인터넷전화카드를많이이용하는데, 일반유선전화와휴대폰에서이용이가능하다. 시내일반상점이나한국인소매점에서국제전화카드를구입하여해당사업자전화번호를통해시스템에접속한후비밀번호를입력하고사용할수가있다. < 주요호텔 > 1) 모스크바 모스크바는최근급격한경제성장과각종국제포럼, 전시회등의행사로호텔이부족하다. 특급호텔의경우싱글 1박숙박비가 1,000 달러에육박하는경우도있으며, 일반호텔의경우에도일반출장자가지불하기에는숙박료가무척높은수준이다. 또한, 전시회가많고관광객이늘어나는하절기의경우전반적으로호텔이부족한경우가많으므로, 사전에 22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예약을하는것이좋으며, 한국인이운영하는민박 (1박 US$80~150 정도 ) 도 10여군데가있기때문에, 출장시이용하는경우도많다. 현지주요민박집은인터넷에서검색을통해서연락처를얻는것이가능하다. 인터넷을통해서민박집내부사진등이있으므로고려할수가있으며, 조식, 중식, 석식등제공여부를확인하는것도필요하다. 또한, 민박집에서는공항에서택시를통한유료픽업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 러시아상황에익숙하지않은경우에이용하기에편리한점도있다. Mezhdunarodnaya Hotel( ) 위치 객실요금 12, Krosnopresnenskaya nab. 싱글약 US$500 인터넷이용객실내이용가능 부대시설 연락처 홈페이지 특이사항 미용실, 피트니스센터등보유 전화 : +7(495)258-20-51 팩스 : +7(495)258-21-22 이메일 : booking@wtc.msk.ru www.hotel.wtc.moscow.ru 시내중심부에위치하며, 엑스포센터전시장옆에위치. 다수의상담장, 대형연회장등을보유하고있으며, 호텔내한식당도있음. 참고로, KOTRA 모스크바 KBC도같은건물내에위치하고있으며, 주차장이넓어주차가쉽다는것도장점이나, 숙박요금이비싼것이흠임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25
Hotel Radisson SAS( ) 위치 객실요금 15, Storozhevskaya Str. Moscow 싱글 US$300 정도 인터넷이용비즈니스센터내이용가능 부대시설 연락처 홈페이지 특이사항 휘트니스센터, 수영장등 전화 +7(495)941-8020 팩스 +7(495)224-12-25 이메일 sales.moscow@radissonsas.com http://www.radisson-sas-slavyanskaya.ru 시내중심가에있으며, 키예프역에인근한호텔임. 신축건물이며시설이현대화되었음 Hotel President( ) 위치 객실요금 24, B.Yakimanka Str, Moscow 싱글 US$400 정도 인터넷이용비즈니스센터에서이용가능 부대시설 연락처 홈페이지 특이사항 수영장, 휘트니스등 전화 +7(495)239-3800 팩스 +7(495)230-2318 이메일 reservation@president-hotel.net http://www.president-hotel.ru 시내중심부에위치하였고, 각종공식행사를많이개최하는호텔임 22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Hotel Sovietsky( ) 위치 객실요금 32/2 Leningradsky Prospect, Moscow 싱글 US$350 정도 인터넷이용비즈니스센터에서이용가능 부대시설 연락처 홈페이지 특이사항 휘트니스등 전화 +7(495)960-2000 팩스 +7(495)250-8003 이메일 reception@sovietsky.ru http://www.sovietsky.ru 시내중심부에소재하고있으나, 한국식당등위락시설이없는것이단점임 Hotel Cosmos( ) 위치 객실요금 150, Prospect Mira, moscow 싱글 US$250 정도 인터넷이용비즈니스센터에서이용가능 부대시설 연락처 홈페이지 특이사항 볼링장, 휘트니스등 전화 +7(495)234-1212 팩스 +7(495)615-7991 이메일 cosmos_res@mail.tcnet.ru http://www.hotelcosmos.ru 만국전시센터 (VVC) 에서가까운곳에위치하고있음 플라자호텔 ( ) 위치 15, Kosgina str, moscow 객실요금 싱글 US$250 정도 인터넷이용객실에서이용가능 부대시설 호텔볼링장등별도요금지불요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27
연락처 홈페이지 특이사항 전화 +7(495)939-8515 팩스 +7(495)939-8649 이메일 ivan-st@hanmail.net www.rusplaza.ru 시내중심부에소재하고있는 Korston hotel 7 층에위치하고있는플라자호텔은한국인이운영하는호텔이며, 건물내다수의한국식당이있음 2) 노보시비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를찾는비즈니스맨이라면호텔이용의불편함은어느정도감수해야한다. 호텔시설이부족하고서비스도높지않은데가격은비싼편이기때문이다. 호텔사정이좋지않기때문에출장스케줄이잡히는대로반드시사전에예약해야하며, 예약할때는일반적으로첫날객실요금의 25% 가예약비용으로별도추가된다 ( 최근에는이러한조항을없애는호텔도생겨나고있음 ). 대부분신용카드 (Central Hotel 은사용불가 ) 결재가가능하며현금결재는루블로만가능하다. Sibir Hotel( ) 위치객실요금연락처홈페이지 21 Lenina street, 시내중심에서멀지않으며, kotra 사무실과는도보로 10 분거리에위치 싱글 US$120, 트윈 US$150 ( 루블화및신용카드결제 ) 전화 +7(383)223-1215 팩스 +7(383)223-8766 이메일 bron@hotel-sibir.ru www.hotel-sibir.ru 22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인터넷이용 부대시설 특이사항 1 층과 2 층에서무선인터넷 (WI-FI) 을사용할수있음. 이경우프론트에서무선인터넷카드를구매해야함 (150~300 루블 /25mb). 1 층인터넷센터에서도이용가능하며요금은시간당 150 루블. 또한, 룸에서는전화선을이용한인터넷사용이가능하며프론트에서접속번호를부여받아야함 렌트카, 연회장, 바, 미팅룸, 사우나, 환전소, 기념품점, 미용실등 노보시비르스크비즈니스출장자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호텔이며, 카드결제, 영어소통등기본적인서비스갖추고있으나시설은현대적이지못함 River-Park Hotel( )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객실요금 인터넷이용 부대시설 특이사항 2 Dobrolubova Street, 기존오비 (Ovi) 호텔이리모델링을통해새롭게개장한호텔로노보시비르스크를가로지르는오비강가에위치하고있음 전화 +7(383)266-7400 팩스 +7(383)266-6100 이메일 bronir@riverpark.ru www.riverpark.ru 싱글 (Econom US$135, Standard US$150), 트윈 US$235 ( 신용카드사용가능 ) 첫날객실요금의 25% 예약요금으로추과부과되고있음. 3 층카페에서무선인터넷 WiFi 서비스가능함 (220~360 루블 /25mb). 비즈니스센터이용 (1 시간 100 루블 ), 룸내인터넷서비스불가능 레스토랑, 바, 연회장, 회의장, 환전소, 기념품점, 사우나등 최근리모델링을통해이전보다는많이좋아졌지만아직도기본시설및서비스가많이부족함. 또한젊은이들이많이모이는오비강가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안전상문제가있을수있으며대중교통이용이어려워이동시에는택시이용필요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29
Garden apple Hotel( )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9a Vostocgnyj Poselok Street, 시외곽에위치한공항에서시내로넘어가는 Dimitrovsky 다리근처에위치. 전화 +7(383)291-3221 팩스 +7(383)291-3221 이메일 reception@garden-apple.ru www.garden-apple.ru 객실요금싱글 US$180( 룸 3), US$340( 룸 5), 더블 US$464( 룸 3) 인터넷이용 특이사항 룸내에서랜선을이용한인터넷사용가능 (1 메가당 5 루블 ) 부대시설각룸내위성 TV, 개별난방시스템, 장거리전화, 사우나등 11 개의룸을갖고있는소규모호텔로다른호텔에비해요금이비싼편이지만시설은좋은편임. Novosibirsk Hotel( )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1, Vokzalaya Magistral. 노보시비르스크중앙기차역맞은편에위치하고있으며, 시내중심인레닌광장에서도보로 15~20 분거리에위치하고있음 전화 +7(383)220-1120 팩스 +7(383)221-6633 이메일 reservation@hotelfree.ru www.hotelfree.ru 싱글 US$185, 트윈 US$195 객실요금첫날객실요금의 25% 예약요금으로추과부과되고있음. 인터넷이용무선인터넷이용가능 ( 시간당 100루블 ) 부대시설 특이사항 레스토랑, 바, 연회장, 회의장, 뷰티살롱등 호텔규모는가장크지만시설은 Sibir Hotel 이나 River park hotel 등에미치지못함 ( 최근단계적리모델링작업추진중에있음 ). 상기두호텔이용이불가능할경우추천할만한호텔임 23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Central Hotel( ) 위치 3, Lenina street. 시내중심인레닌광장과가장가까운곳에위치하고있으며, 시내중앙에위치한만큼주변에편의시설이용에편리 연락처 전화 +7(383)222-7294, 팩스 +7(383)222-7660 홈페이지 이메일없음 싱글 US$100, 트윈 US$116 객실요금첫날객실요금의 25% 예약요금으로추과부과되고있음. 인터넷이용불가능, 비즈니스센터없음 부대시설 특이사항 사우나 시내중심가에위치해위치는좋으나호텔시설은낙후된편임. 프론트데스크에서영어도통하지않으며신용카드결제도불가능하다 ( 루블화현금결제만가능 ). 하지만노보시비르스크에는호텔이부족한형편이니불가피한경우에는이용할수있는호텔임. 3)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의호텔들은통상숙박비와별도로예약비를받는다. 즉하루숙박비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예약비로추가청구한다. 그러니까예약없이호텔에갈경우운좋게방이있으면예약비를내지않고룸을구할수도있다. 물론, 자칫하면방을구하지못하는경우도생길수가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31
현대호텔 ( ) 위치객실요금인터넷이용부대시설연락처홈페이지특이사항 Svetlanskaya 29 Vladivostok, 690090, Russia 싱글 US$230, 트윈 US$250 비즈니스센터이용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회의실 전화 +7(4232)40-2233,40-7205 팩스 +7(4232)40-7007,40-0008 이메일 reservation@hotelhyundai.ru http://hotelhyundai.ru/index.htm 블라디보스톡에서가장고급호텔에속하며, 한국의현대그룹이투자해서건설. 회의를개최할수있는회의실이있어시장개척단상담회장소로많이이용됨 베르살 ( ) 위치객실요금인터넷이용부대시설연락처홈페이지특이사항 Svetlanskaya 10, Vladivostok, Russia 싱글 US$180, 트윈 US$220 사용가능 피트니스센터 전화 +7(4232)26-4201 팩스 +7(4232)26-5124 이메일 manager@versailles.vl.ru http://www.versailles.vl.ru 고풍스러운호텔로써규모는크지않지만시내중심가에위치해있고, 인근해변에서산책하기가좋음 23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가반 ( ) 위치객실요금인터넷이용부대시설연락처홈페이지 Krygina st., 3, Vladivostok, Russia 싱글 US$148, 트윈 US$168 무선인터넷가능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전화 +7(4232)49-7454, 49-5363 팩스 +7(4232)49-5364 이메일 hotel@gavan.ru http://www.gavan.ru 블라디보스톡 ( ) 위치객실요금인터넷이용부대시설연락처홈페이지특이사항 Naberezhnaya st. 10, Vladivostok, Russia 싱글 US$76, 트윈 US$76 무선인터넷가능 사우나 전화 +7(4232)41-2808, 41-3500 팩스 +7(4232)41-2021 http://www.vladhotel.vl.ru 해변에위치해있는호텔로가격이중급수준으로일반세일즈출장자들이많이이용함. 베르살호텔과멀지않고, 해변산책하기가좋음 쁘리모리예 ( ) 위치객실요금인터넷이용부대시설연락처 Posietskaya st., 20, Vladivostok, Russia 싱글 US$96, 트윈 US$104 무선인터넷이용가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전화 +7(4232)41-1422, 41-3582 팩스 +7(4232)41-3405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33
홈페이지 특이사항 http://www.hotelprimorye.ru 현대식으로개보수하여비교적깨끗함 < 주요식당 > 1) 모스크바 모스크바시내에는한식, 일식, 중식, 양식, 현지식, 인도식등다양한식당들이있다. 전반적으로모스크바에는외국인들이많기때문에통상영어메뉴도보유하고있다. 웬만한고급식당에서는영어로주문하는것에문제가없다. 한식당의경우도주요호텔을중심으로 20여곳가까이영업을하고있으며, 시내에일식집도많이있어이용이편리하다. 현지식은전반적으로기름기가많은편인데, 주로샤실릭 ( 고기꼬치구이 ), 보르쉬 ( 야채고기수프 ) 등의요리가비교적우리입맛에맞는음식이다. 모스크바는세계적인도시인만큼여러형태의식당이있으며, 바쁜상담일정가운데서간단히식사를해결할수있는방법도많다. Mcdonalds, KFC, Pizza Hut 등외국계패스트푸드점들이시내곳곳에영업을하고있다. 또한시내주요쇼핑몰에는내부에대형식당가가있어간편하게식사해결이가능하다. 유정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2, Krosnopresnenskaya nab. 양식 US$30 내외 연락처 +7(495)967-0801 특이사항 메주드나로드나야호텔에위치하고있으며, 전체적으로한식과일식요리가일품이고서비스가좋음 23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우리가든 ( 신라식당 )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5, Kosgina str, moscow 한식 US$30 내외 연락처 +7(495)939-8864 특이사항 한국인이많이찾는호텔에위치하고있으며, 삼합요리가맛있는식당임 명가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58, Leninsky Prospect, Moscow 한식 US$30 내외 연락처 +7(495)234-9310 특이사항 한국인이많이거주하는모스크바남부지역에위치한호텔에소재하고있으며, 삼계탕, 오징어찌개등의요리가특기임. 연회가가능한홀을보유하고있음 니하오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5, Kosgina str, moscow 중식 US$25 내외 연락처 +7(495)939-8073 특이사항 정통한국식중식을맛볼수있는식당이며, 새로운실내디자인으로단장하여중국분위기가나는식당임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35
Y pirosmani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4, Hovodevich Proest, Moscow 현지식 US$70 내외 연락처 +7(495)246-1638 특이사항 노보데비치수도원근처에위치하고있으며, 클린턴미국대통령등주요인사들이식사한곳임. 단, 현금결제만가능함 China Garden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2, Krosnopresnenskaya nab. 중식 US$50 내외 연락처 +7(495)967-0586 특이사항 모스크바에서고급북경오리요리를맛볼수있는몇안되는식당임. 분위기있는중국식당임 Sim Sim 위치 18/2, Mikluho Maklaya, Moscow 주요메뉴 현지식 가격대 US$35 내외 연락처 +7(495)336-4633 특이사항 야외식당에서비교적저렴하게현지음식을즐길수있는곳임 23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Genatabale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2/1, Ostojhenka, Moscow 그루지야식 US$35 내외 연락처 +7(495)203-1242 특이사항 그루지야식식당으로서샤실릭 ( 고기꼬치요리 ) 이맛이있음. 저녁시간에는각종기타연주를들을수도있음 2) 노보시비르스크 Sushi Yama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37 Krasny Prospect 스시, 철판구이 US$30~40 연락처 +7(383)227-1615 사이트 특이사항 www.teppan.ru 일식전문점으로깨끗한실내인테리어, 조용한분위기로비즈니스미팅에적합 Yakitoriya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34 Serebrennkovskaya street 시내중심인오페라하우스근처에위치 스시, 꼬치구이 US$25~35 연락처 +7(383)238-8603 사이트 특이사항 www.yakitorya.ru 모스크바체인점으로적당한가격에일식을즐길수있는식당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37
Tinkoff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25 Lenina Street, Sibir Hotel 근처에위치 일식, 유럽식 US$30~50 연락처 +7(383)222-2703 사이트 특이사항 www.tinkoff.ru 점심특선으로나오는일식도시락은깔끔하면서도적당한가격에즐길수있음 (US$15). 저녁에는음식값이조금비싸지만직접제조하는맥주는권할만함 Balkan Grill 위치 3 Frunze Street 주요메뉴 동유럽식그릴요리 가격대 US$40~50 연락처 +7(383)217-2285 특이사항 친절한서비스, 조용한실내분위기로비즈니스미팅에적합 Jili Byli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 Lenina Street, 시내중심인레닌광장에위치 스테이크, 샤실릭 ( 러시아식꼬치구이 ), 샐러드바등전통러시아음식 US$25~30 연락처 +7(383)222-5731 특이사항 전통러시아식실내인테리어. 현지러시아음식을맛볼수있는식당중하나 23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Skomorohi 위치 Prospect Dimitrova, 2 주요메뉴 유럽및퓨전음식전문점 가격대 US$40~50 연락처 +7(383)249-2020 특이사항 유럽및퓨전음식을맛볼수있는고급식당 New Sobek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19 Dostoevskovo Street, 돼지고기김치볶음, 동태국등 US$15~20 연락처 +7(383)217-3867 특이사항 서울식당처럼직접고기를굽거나하지는못하지만, 간단하게한식으로점심이나저녁식사가능 ( 한식취급하나현지교포운영식당으로맛은한식에많이미치지못함 ) MAO 위치 Borisa Bogatkova str, 208/1 주요메뉴 가격대 중국식메뉴 US$15~20 연락처 +7(383)267-4858 사이트 특이사항 www.mao-nsk.ru 중국전문식당으로단체손님을위한룸등있으나시내에서다소떨어져있어교통은불편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39
Shanhai 위치 Krasniy Prospect, 13 주요메뉴 중국식메뉴 가격대 US$18~20 연락처 +7(383)223-4687 특이사항 중국전문식당으로시내중심부에위치해있고서비스등우수 People's 위치 Krasniy Prospect, 17 주요메뉴 각종그릴등유럽식메뉴 가격대 US$18~20 연락처 +7(383)275-5000 특이사항 유럽식식당으로다양한그릴메뉴로젊은층에인기있는식당 Mexico 위치 Oktyavriskaya, 49 주요메뉴 멕시코음식 가격대 US$35~50 연락처 +7(383)210-3420 특이사항 그릴등다양한멕시코음식취급, 현지인기식당중하나 Terek 위치 54 Gorikovo Strees, 레닌광장맞은편중앙공원옆에위치 주요메뉴 샤실릭등카프카즈 ( 러시아남부지방 ) 지방요리 가격대 US$30~50 연락처 +7(383)223-1633 특이사항 전통러시아식으로인테리어한식당으로러시아식음식전문 24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Sibirskaya Troika 위치 17 Krasny Prospect 레닌광장맞은편중앙공원옆에위치 주요메뉴 전통러시아식고기및생선요리 가격대 US$25~30 연락처 +7(383)223-6919 특이사항 전통러시아식당으로, 비즈니스미팅에적합 Diner 위치 12, Lenina st. 주요메뉴 햄버거, 샌드위치, 파스타 가격대 US$10~15 연락처 +7(383)210-5518 사이트 www.nypizza.ru 특이사항 아메리칸스타일의식당으로간단한식사를하기에적합 Il Patio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29 Krasny Prospect. 레닌광장맞은편에위치 ( 체인으로노보시비르스크에 3 개지점 ) 피자, 파스타, 홍합요리등이탈리아요리 US$10~12 연락처 +7(383)227-11-75 특이사항 모스크바에본점을두고있는이탈이아식당으로간단한점심이나저녁식사에적합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41
3) 블라디보스톡 해금강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현대호텔 1 층 한식 US$30/1 인 연락처 +7(4232)40-7310 특이사항 식당이현대호텔 1층에있어호텔투숙객들에게편리. 러시아인이선호하는고급한식당으로비즈니스파트너접대에좋음 화로 위치 Bashidze st., 5 주요메뉴 한식 ( 갈비 ) 가격대 US$30/1인 연락처 +7(4232)43-0873 특이사항 수입육류를사용하는갈비가맛이좋으나, 가격이비쌈 아호뜨느이드보르 위치 주요메뉴 가격대 Fadeyeva st., 32A 러시아식 US$20/1 인 연락처 +7(4232)58-3030 특이사항 전통러시아음식과분위기를느낄수있으며, 룸을사용할경우추가로사용료납부해야함 24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한국관 위치 Krasnovo Znameni ave. 45 주요메뉴 가격대 한식 US$15/1 인 연락처 +7(4232)45-1687, 45-6297 특이사항 한국단체관광객이많이찾는식당. 실내를한국분위기가나도록꾸며놓았음 DEL MAR 위치 Sibitseva st. 77 주요메뉴 가격대 양식 US$20/1 인 연락처 +7(4232)40-5635 특이사항 높은언덕에위치해있어아래로블라디보스톡시가지와항구를내려다보면서식사를즐길수있는고품격레스토랑임 쎔푸또프 위치 Leitenanta Shmidta st. 17a 주요메뉴 러시아식 가격대 US$20/1인 연락처 +7(4232)51-4326, 51-4833 특이사항 시내해안가에위치한전통러시아식요리를즐길수있음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43
임페라토르 위치 Batareynana st. 2 주요메뉴 가격대 중식 US$20/1 인 연락처 +7(4232)40-1546, 40-0295 특이사항 한국인입맛에비교적잘맞는중국요리를즐길수있음. 시민들이즐겨찾는시내해안공원에위치해있어식사후산책을가볍게할수있음 MAURO GIANVANNI( 이태리레스토랑 ) 위치 Admirala Fokina st., 1/b 주요메뉴양식 ( 피자, 파스타, 육류 ) 가격대 US$20/1 인 연락처 +7(4232)22-0782 특이사항 갓구운따뜻한빵을무료서비스. 다양한피자와파스타, 이태리요리를맛볼수있고, 시내해안공원에위치해있어식후산책을즐길수있음 미타미 위치 Okeansky prospekt 87 주요메뉴 가격대 일식 US$20/1 인 연락처 +7(4232)43-7918 특이사항 저렴한비즈니스런치를가볍게할수있음. 스시와우동이인기가높음. 가끔서비스시간이많이지체되는경우도있음 24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구또프 위치 Posiyetskaya st. 23 주요메뉴 가격대 러시아식, 양식 US$20/1 인 연락처 +7(4232)41-4821 특이사항 맥주를곁들인식사를할수있음. 저녁에는사람들이많이붐벼서소란스러움 < 관공서관행 - 공무원들의서비스정신부족, 준비를철저히하는것만이살길 > 1) 행정처리기간 러시아공무원은서비스라는개념을갖고있지못하며, 따라서국민을서비스의대상인고객으로여기지않고, 오히려자신의공무원신분으로상대를더제압하려는경향을여전히지니고있다. 즉사회주의관료제습성이다분히그대로남아있어, 여전히업무의처리가효율적이지못하다. 아울러, 각종인허가시에는관련제출서류를정확하게준비하는것이업무수행시에주요점검항목일정도로제출서류가많고복잡하다. 물론, 공항, 철도등최근에민영화된기관의경우에나름대로서비스개선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 평소민원처리에있어서기간이나순서가일을처리하는직원의태도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이분야에서도관련분야공무원들과의개인적인친분이있을경우시간적, 업무적으로많은득을볼수있다.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45
2) 관공서방문시유의사항 관공서방문시에는사전에전화및서면으로약속시간을정해놓아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하염없이기다려야하는경우가있다. 또관련서류가요구될시에는구비서류를재차삼차로확인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을경우, 요구한대로서류를구비해와도또다른서류를요구하는경우가적지않아확실한확인절차가필요하다. 또한, 한국인의이름등을러시아어로표기하는경우비자등의표기와다르면문서의효력을잃어버리기때문에특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방문할때는자사의로고가새겨진선물혹은한국의전통이느껴지는조그마한선물을준비해가면관공서이용이용이할수있다. < 공휴일 > 1) 휴일지정방식 - 1월 1일 ~5일 : 신년휴일 - 1월 7일 : 정교회크리스마스 - 2월 23일 : 조국수호기념일 - 3월 8일 : 국제여성의날 - 5월 1일 : 노동절 - 5월 9일 : 전승절 - 6월 12일 : 러시아의날 - 11월 4일 : 민족화합의날 러시아는공휴일이토요일및일요일과겹칠경우, 그다음주평일을휴일로지정하는것을법으로명시하고있다. 아울러, 신년초에는통상 24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8~10 일가량을연휴로지정하고있다. 2) 출장지양기간 7월, 8월의하계휴가시즌에는휴가로인한업무지연등으로출장을지양하는것이좋다. 한편 1월첫째주와 5월첫째주에는공휴일이연달아있어거의일하지않으므로이기간중에는출장을삼가는것이좋다. 아울러봄철과 5월 9일전승절을전후하여인종주의자 ( 스킨헤드 ) 들의외국인에대한테러가빈번하므로외부외출을유의하는것이좋다. 그러나최근에는불경기로인하여시기에관계없이폭력사건이발생하고있다. 3) 그밖의축제 가 ) 마슬레니짜 ( 러시아식봄맞이행사 ) 러시아는춥고긴겨울을보내고, 봄이오는날을기념하여마슬레니짜라는축제를벌인다. 원래마슬레니짜는고대슬라브인들이춘분기에행했던민간신앙적인농업축제로이날에는즐겁게먹고마시며겨울의때를벗어버린다. 마슬레니짜기간동안교회에서는육류의섭취를금하고단지유제품과물고기, 달걀만을허용한다. 이축제에는블린, 핫케익, 우리나라의만두와비슷한삘로그, 흰빵인쿨리취에꿀술이주요메뉴이다. 축제기간의주된음식인블린에마슬로 ( 버터 ) 를듬뿍발라먹는것과관련하여마슬레니짜라는이름이나오게된것이다. 나 ) 부활절 부활절을러시아어로는 빠스하 라고하는데이말은그리스어에서유래 Ⅱ. 러시아의투자환경 247
된말로 불행과고난의극복 을의미한다. 러시아정교회의경우부활절은축일중의축일이며성탄절보다더중요하게여기고있다. 부활절이되면교회에서는가장성대한의식이거행되는데, 자정이되면십자가행렬에이은부활자정미사가수시간동안지속된다. 가정에서는색칠을한부활달걀과 꿀리치 라는빵을미리만들어교회에서축성을받고부활절을축하한다. 아울러한국처럼계란에물을들이기도한다. 24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투자유치제도 1. 연방정부차원의투자정책동향 2. 지방정부차원의투자환경 3. 투자인센티브및세제지원제도
III 러시아투자유치제도 1. 연방정부차원의투자정책동향 < 외국인투자법 > 러시아의투자에관한법률적기반은러시아연방헌법, 러시아연방민법, 그리고합자회사및유한책임회사에관한법률등에기초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에관한직접적인규제는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법 (#160FZ, 1999.7.9) 을통해서이루어진다. 그러나외국인투자법은은행내외국자본투자, 신용기관, 보험회사, 비영리기관등에대해서적용이되지않으며, 이러한경우에는별도의독립적인법률에따라규제를받게된다. 또한외국인투자법에따라서러시아연방내외국인투자가는투자할권리와투자이익금의회수권한을가지게된다. 또한외국인투자법은외국인에게자국민과동등한투자권한을부여하게된다. 다만, 러시아연방의헌법적이념, 도덕성, 보건위생, 인권보호, 국가안보, 사회질서유지에상충되지않아야한다. 25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생산물분배조항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생산물분배조항은생산물분배에관한연방법률 (#225 FZ, 1995. 12. 30) 에따라재정이되었으며, 채굴, 석유 가스개발등의분야에적용된다. 생산물분배조항은연방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외국인투자가와의이익분배에대한규정을정의하는법률로서러시아지하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투자가들의진출을유도하는핵심법률이기도하다. 생산물분배조항은외국인투자가들로하여금회계적인측면과규제완화의측면에서장기적이고안정적인사업환경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 2003년 6월해당법률의개정으로인하여외국인투자가들에대한각종혜택과배당률이축소되면서, 더이상외국인투자가를유치하는데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2. 지방정부차원의투자환경 러시아의투자지역을선정하기이전에가장먼저고려해야하는것은해당지방정부의투자인센티브를확인하는것이다. 러시아는지역간경제성장의격차가크고소득수준의차이가크기때문에, 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균형적인발전을위해러시아투자가와아울러외국인투자가를유치하기위한지방정부의관심이높은상황이다. 이에따라일부지방정부는투자가들로하여금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세금감면등을실시하고있다. 가장성공적인외국인투자환경조성에성공한사례는상트페테르부르크주에서 1997년에실시한법률안이다. 동법률안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주의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중요한투자를시행하는기업에게는최대한의혜택을줄수있도록규정 Ⅲ. 러시아투자유치제도 251
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Ford 공장등대규모생산공장들이일찌감치투자를하였다. 이외에도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한주요지방은 Moscow 주, Samara, Nizhnii Novgorod, Sverdlovsk주, Novgorod 주, Khabarovsk Krai, Saratov 등이다. 물론, 투자기업에게있어서는해당지방정부의인센티브뿐만아니라, 해당지역의물류, 통신, 전기, 수도등산업환경과투자기업직원을위한정주환경등을모두고려해야할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직원을위한정주환경의경우모스크바주와상트페테르부르크주등주요지역을제외하고는아직까지치안이불안하거나교육환경등이열악하여어려운문제로남아있는상황이다. 3. 투자인센티브및세제지원제도 러시아의외국인투자에대한인센티브는그동안제도적으로미흡함에도불구하고, 높은시장성을바탕으로자발적투자가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이에따라, 아직까지외국인투자가들에게투자인센티브는미흡한상황이나, 기본적으로외국인투자법에의해서외국인투자가는국유화, 국가징발등으로부터보호될수있으며, 러시아연방법의수정으로인하여국유화혹은국가징발이될경우에는투자에대한보상을받을권리를지닌다. 또한조세분야에있어 1우선투자프로젝트에참가하는외국인투자기업, 2외국자본이 25% 이상포함된러시아기업, 3외국자본이포함된러시아기업이우선투자프로젝트를실행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가는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 새법규제정시기존법률에의거한 25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기득권따위를예외로인정하는조항 ) 의적용을받게된다. 조부조항은수입관세와연방정부징수세금에대해적용이되며, 초기투자자금을회수하기까지법률에서특별한사유로기간을연장하지않는이상최대 7년간보호가된다. 이때우선투자프로젝트는러시아정부에의해승인된프로젝트목록에포함되면서, 10억루블 ( 약 3,900 만달러 ) 이상의외국인투자가이루어지거나, 1억루블 ( 약 390만달러 ) 이상의주식을매입한경우에해당한다. 단, 조부조항의경우보호관세, 물품세, 러시아국내산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 국민연금등의지불에있어서는해당하지않는다. 물론, 이러한예외조항으로인하여조부조항이실효성에대해서의문을표시하는투자가들도있는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연방정부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및투자유치활성화를위하여특별경제구역을신설하여각종세제혜택및행정편의를제공하고있는데, 자세한내용은본책자의특별경제구역항목을참고하기바란다. Ⅲ. 러시아투자유치제도 253
러시아투자절차 1. 사전타당성조사방안 2. 투자실행
IV 러시아투자절차 1. 사전타당성조사방안 1.1 진출전략수립 외국인이러시아투자에성공하기위한준비사항은수도없이많지만, 그중에서도반드시염두에두어야할사항은뛰어난시장진출전략, 진출시장의성장성에대한정확한검증, 철저한계획의실행, 프로젝트추진을위한뛰어난인력확보, 러시아시장의특수성에대한고려등이다. 오늘날러시아의비즈니스환경은이전시기보다기업친화적으로전환되고있는상황이며, 비즈니스에대한분석은개인적사업경험, 현지시장조사, 투자실패사례의분석등을통해기업환경을알아볼수있다. 투자전략수립과관련되어고려할사항들은다음과같다. 정확한사실과명확한자료를수집해야한다 러시아시장에서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수요를분석하는것이이단계에서할일이다. 그러나러시아는각종시장정보와통계자료를입수하 25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는것이어려운경우가많으며, 수집한정보에대한신뢰성검토가더욱중요한시장이다. 이를위해서정확한자료를얻을수있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이미러시아에진출한사례를연구해야한다 러시아시장에대한큰그림을그렸다면다음으로러시아에진출해있는기업인, KOTRA, 대사관경제과담당직원등을만나생생한현장정보를얻는것이필요하다. 언론을통해서한국에알려진러시아의기업환경이실제와다를수가있기때문에, 현장출장을통한확인을초기에하는것이필요하다. 수집된자료를검토하고보다구체적인계획을수립한다 예비조사에서러시아진출이어렵다는결론이내려지지않았다면, 우선보다세부적인사업계획을수립해야할것이다. 내부적인검토와아울러현지컨설팅기관등을통한개별적인투자환경검토를해보는것도필요하다. 투자정보의습득이어려운점은각종자료가대외적으로공개되지않은경우가많고, 한국과다른통계시스템, 언어적인장벽으로인하여분석이어려운경우가많기때문에, 통상적으로현지의컨설팅기관을통해서사전조사작업을진행하는경우가많이있다. 대러시아투자계획수립과이행에는사업전반에대하여폭넓게검토를해야하고아울러단순한측면도해결이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정확한업무추진이중요하다. 한국에서전혀문제가되지않을분야도러시아에서는정확하게검토를해야한다 ( 예 : 전기, 상수도, 가스같은공공재의조달, 원재료조달등 ). 러시아에투자를결정하고공장건 Ⅳ. 러시아투자절차 257
설, 건축등의업무를추진하면서계획초기에세운예상기간의 2배이상이걸릴수도있다는점을기억하고계획의융통성을가지는것이중요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사업의현금흐름, 러시아의회계제도, 환경규제, 대정부관계등도고려해야한다. 러시아당국이외화의송금과수금을제한하는경우가많아현금흐름은특히중요하다. 관련제도대부분이국제기준과크게다른경우가많기때문에, 한국또는다른나라에투자진출한경험만을바탕으로계획을세우는것은위험하다. 한한국기업은공장을완공하였지만, 공장설비의환경기준준수에대한러시아정부기관간의의견차이로인하여생산이지연된경우도있었다. 이를위해, 투자진출과정에서관련러시아정부기관들과의호의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은예상치못한문제가발생할경우에, 초기에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 많은외국기업들이기업과정부의관계를제대로인식하지못해실패한다. 러시아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로인하여, 업무추진의편의를위해서나, 문제해결을위해서부정부패가발생할경우, 추후국제적인규칙이무용지물이되는경우도적지않기때문에, 항상적법한근거에따라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전략및실행계획의내용 계획은러시아에서사업을개시할때회사가고려해야하는모든고려사항을담고있어야한다. 러시아의정치적위험, 입법및법적규제문제, 관세, 세금, 노동관계등이모두망라된다. 뿐만아니라회사의등록과본사파견직원에대한거주문제, 사업추진을위한각종인허가관련사항, 지적재산권보호문제등도고려해야하는사항이다. 25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구체적으로관심을두고있는지역이있다면이들지역의투자규제환경도분석해야한다. 러시아진출기업들이중요하게언급하는사항은지방정부와긴밀한협력관계를맺어두는것이성공의큰열쇠라는점이다. 구소련당시부터정부에서모든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 투자를진행하기전에반드시관할당국담당자와투자계획에대한논의를하는것이좋다. 아울러투자진출계획은외국기업이반드시거쳐야하는각종인허가절차를자세히설명하고있어야한다. 또의사결정권을쥐고있는핵심공무원의명단도담고있어야한다. 또투자허가과정에서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경쟁업체가존재하는지도확인해야하며, 이에대한대응방법도담고있어야한다. 특히러시아의행정처리는처리기간도길며, 복잡하기때문에서류상의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뿐만아니라계획에는국내및외국주요경쟁업체에대한분석, 시장데이터도포함시켜야한다. 더구체적인정보가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심층조사를실시하여관련정보를수집한다. 요즘엔러시아투자를준비하고있는외국업체들은합작투자를통해공장신규건설과기존공장에대한인수합병의방식을선택한다. 최근투자동향의경우대형업체는전자의방법을중형업체는후자의방법을쓰는경우가많다. 적합한러시아파트너찾기 파트너의중요성은 100% 외국인투자회사나러시아측파트너가필요없는사업형태인경우에도중요한요소이다. 원재료공급업체, 딜러, 정부관료등현지에서업무유관성을가지는모든대상을파트너로간주하 Ⅳ. 러시아투자절차 259
여관계를유지할필요가있다. 또한, 단독진출이아니더라도, 러시아에진출할때에는어떤형태로든파트너혹은브로커등의협력형태를취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올바른파트너선택은러시아투자의성패를가른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역동적이면서도투명성이약한러시아시장에서성공할수있기위해서는, 돌발상황에서도대처할수있는인적구성, 유능한외부업체섭외가성공의열쇠다. 특히, 합작투자를통한진출의경우에는파트너의선정이더욱중요한요소가된다. 실제로러시아에서성공을구가하고있는기업의뒤에는좋은러시아현지파트너가있으며, 현지파트너없이장기간동안성공을이어가기란러시아시장의변동성을감안할때매우어렵다고할수있다. 특히, 러시아의까다로운관료주의를대처하기위해서는담당공무원과마주했을때, 효과적인전략을가지고있는기업이어야한다. 아울러, 현지사업운영에관한정보를외국기업에게숨김없이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이런이유로인하여, 파트너후보자에대해면밀한조사가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기존에협력해본경험이있는다른외국기업에게정보를부탁하는것도좋은방법이며, 또사설조사업체를고용하여기업등록및세금납부기록, 평판, 전문성등을조사할수도있다. 대다수외국기업들은이러한조사를실시하는것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을수도있지만, 파트너후보자에대해믿을만한정보가없을때에는이런조사가꼭필요하다. 실제로이런조사결과밝혀진사실로인해계약성사직전철회되는경우도적지않다. 배경조사가별다른문제없이끝나면관계구축에들어간다. 러시아측파트너와관계를맺는일은지극히개인적이라는특징이있다. 러시아사 26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람들은개인적친분관계를유럽등의다른서구사람들보다중시한다. 따라서사업성공을위해서는개인적친분이매우중요하다. 1.2 투자지역검토방안 투자지역조사는투자자로하여금현재경제상황과향후전망, 해당산업및시장잠재력, 구매력, 인구분석, 소득수준, 노동력수급현황, 품질관리, 물류체계등에대해결론을내릴수있게한다. 소비시장, 세제혜택, 지역적접근성등여러가지측면을검토하여성공적인투자결정을내린프랑스기업아샹 (Auchan) 은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의접경한외곽지역에위치하여, 모스크바시민들이접근하기쉬울뿐만아니라, 모스크바주정부의세금감면혜택까지받고있다. 이렇게세금감면등을통한수익성확보로, 세계적으로물가가높은모스크바시내에위치한소매점에비하여훨씬저렴한가격에공급을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게되어, 성공적인사업을수행하고있다. 아울러, 이러한경제적인요소외에정치적인요소가작용하는경우도있다. 푸틴총리를비롯하여연방정부관료들은상트페테르부르크출신이많다. 이러한이유로러시아연방정부는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에우호적인기업환경을조성하고외국인투자자에게긍정적인이미지를보여주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이야기도있다. 외국인투자와직접상관되는것은아니나, 최근러시아헌법재판소를모스크바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으로이전하는것을결정한것도이와같은정치적인맥락가운데서나온것이다. 물론, 이러한정치적인요소는경제적인원리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 기업인의경우, 사전에예상하여대비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또하나의고려할점은지방정부에서영어가가능한인력은얼마나효율 Ⅳ. 러시아투자절차 261
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가이다. 국내한건설업체가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칼루가주의경우, 주정부산하지역개발공사를통해서영어가가능한인력을지원해주었다. 이러한사항은러시아정부의영어가능인력이제한되어있고, 한국인이러시아어로각종인허가등업무를처리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투자에중요한영향을주고있다. 물론, 이러한지원에도불구하고아직도언어장벽은러시아투자진출의가장큰문제로남아있다. 러시아에관해공개된정보들이러시아어로발표되고있기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매우어려운문제로대두하고있다. 최근지방정부대부분이자체홈페이지를구축하고정보를공개하고있지만, 영어버전은내용이부실하고, 오래된자료들만있는경우가자주있다. 외국인들이투자관련영문정보를얻을수있는주요매체는모스크바타임스 (www.themoscowtimes.com), 미국상공회의소 (www.amcham.ru), 주러미국대사관상무부 (www.buyusa.gov/russia/en/) 등이다. 1.3 합작파트너선정방안 < 합작회사 (Joint Venture) 설립목적의정의를확인하라 > 합작회사의설립목적은참여자간의상호이익을추구하는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참여자간의이익이무엇인지는업무초기에명확히정의되어야한다. 아울러, 상호협력을통해서도출되는이익에대하여조심스럽게접근하는것이업무초기에투자자들에게가장매력적으로느끼게만들결론을도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통상, 지분매각을원하는기업들의경우경영자의판단에해당품목이급격한시장변화를겪을것으로보이거나, 경영자스스로가회사의미래에대한분명한전략을제시하지 26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못하는경우등이있다. 또한, 소유주간의의견충돌이발생하는경우에회사매각이가장쉬운해결방법으로인식될수있다. 특히상속에따라최대주주가변동되는경우에는의견차가발생하기쉽다. 아울러, 다른사업으로의업종변경혹은사업확대를위한자금확보를위한경우도있다. < 기업인수혹은지분매입의장점을파악하라 > 시장진출비용의절감 우선적으로기존의회사를매입하는것또는자본에대한참여를하는것은투자자로하여금투자진출과정에서풀어야하는진입장벽과관련된문제들을해결해준다. 먼저, 투자자는그회사의지역전문가, 영향력있는고객및공급업자들을이용할수있게된다. 신규진출의경우새롭게소비자와공급자, 은행등금융기관사이에서신뢰를얻는데시간과비용을투자하게되기때문에, 이러한비용을절감할수있다. 두번째로투자에필요한시간을절약할수있다. 이미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회사를통해서상품과서비스에대한적절하고안정적인수요를확보하고있으며, 진출에따른실패의위험을최소화할수있고, 비용을절감할수가있다. 세번째로회사를인수할때, 인수의주체가이미현지에투자한기업인경우, 인수에따라모회사의매출액이인수대상기업의매출액을포함하게되어, 모기업의시장가치를향상시켜준다. 러시아의경우각지역에산재된이동통신사를인수하는경우가좋은예가될것이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63
지적재산권에대한접근 인수하고자하는회사의주요특허, 상표등록, 인허가, 브랜드사용권등고객들에게영향을주는요소들을보유하고있는경우, 이러한기존의지적재산권을활용하여모회사의기존역량과의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특허등직접적인지적재산권이외에도유망한장기계약, 특정지역에대한개발허가권, 물류, 생산등유리한지리적입지등에대한접근도가능하다. 규모의경제학, 시너지효과 러시아내커피브랜드인 MacCoffee 의경우 2006년에시장점유율이떨어지는러시아제조경쟁사를매입하였다. 이합병회사는공장들중하나는더이상필요없게되어, 관련된사무직직원과판매망조직을구조조정하게되었다. 또한그회사는이미소유하고있는 2개의브랜드에대한지출을중지하고자하였고, 원자재구매를단일화하게되었으며, 상품에대한프로모션, 공급자로부터얻을수있는특별할인등의이점을누리게되었다. 또한해당브랜드의인수를통해타겟시장을넓힐수있게되어합병에따른시너지효과를본것으로알려졌다. 미래의경쟁자에대한견제수단 1996년부터 1997년까지미국회사인 Pratt and Whitney 는항공엔진을만드는러시아회사 Perm Motors 의주주가되었다. 러시아엔진제조회사의주주가됨으로써주어진정보에대한접근이가능하게되었고, 향후회사의전략의결정에주주로서의영향을미칠수있게되었으며, 미래의경쟁자의사업전략을입수하게되었다. 26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파트너의요구사항을명확히파악하라 > 러시아투자자들이해외파트너에게요구하는사항들은매우개별적이며전적으로투자자의일반전략에직접적으로의존한다. 그러나일반적인측면에서중요한요점들을정리하면, 다음과같이볼수있다. 통상투자은행을통한투자금의확보에는다음요구사항들이필요하다. - 필요투자의총합은 500만달러이상이어야한다. - 투자에참여하는기업들이해당투자의방향과투자에따른이익에대해정확히이해하고있음을보여줄수있어야한다. - 투자에참여하는기업들은단기 장기적으로회사에소요되는비용에대해명확한이해를하고있음을보여줄수있어야한다. - 소유권에대한구조가명백하고법적으로확정되어야한다. - 회사는지분거래에대한감사를통과해야만한다 ( 원칙적으로계약서서명이후에진행 ). - 회사는신규주주들이제한사항을예상하고있어야한다 ( 모든재무적운영, 추가사규, 업무조정, 주주구조변경에따른제한, 주주동의서에의해정의된다른제한에대한감사를받아야한다 ). 한편, 단계적인지분인수를할수있다는것과프로젝트의성공여부에따라주식비중을다시계산하는방법을사용할수있다는것도염두에두어야한다. 한가지러시아에진출할경우기억해야할사실은회사내가장요직인재무책임자, 생산책임자등에게는적극적인동기를부여하기위한매우현실적인프리미엄을제공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한한국기업의경우러시아재무책임자에게본사에서파견된법인장보다더높은급여를지 Ⅳ. 러시아투자절차 265
불하기도하였다. 회사전체를구매하는것은부분적인주식매입과비교하여한가지중요한차이점이존재하는데, 러시아에서는전통적으로경영진과주주간의의사소통이매우중요하다는점이다. 통상 2~3명의주도적인주주들은매우적극적으로회사경영에참여하고자하는경향이있다. 이로인하여, 의사결정에주도적영향을미치는특정인물을중심으로주주들이결속되는경향이있다. 그러므로전체소유주의변경은이렇게결속이되는인물들의갑작스런변동을가져오기때문에, 회사운영에도급격한변화를가져오며사업진행의추진력을감퇴시키고기존고객의이탈현상이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기업인수할때리스크를감소시키기위한 최우선 수단은인수이후에최대한조심스럽게사업을진행할것과대주주의변경에따른회사의성공전략에대해현재주주들을설득하는작업들을병행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정확한기업의정보공개와근로자들에게회사의인수목적과전략의변화, 그리고주요일정등의변화에대해설명하는작업들도필요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이없을경우, 미래에대한두려움과불확실성으로인하여유능한직원들을잃게될지도모른다. 아울러, 세금과관련되어서도결정을지어야하는데, 세금을최소화하는방법들은통상기업의재무구조를불투명하게만들기때문에, 기업운영에부담으로다가오는경우가있다. 반면, 투명한재무구조의경우세금부담이높으나, 투자자본의유치가용이하게되는장점도있다. 한편, 러시아법 ( 유한회사또는합작회사관련법 ) 은주주간에직간접적으로이뤄진많은협의에대한존재자체를인정하지않음으로써주주관계에대하여거의규제하지않는다. 이때문에, 영국법이주주간에직간접적인협의기준으로관례적으로종종사용되는데, 통상지주회사를사이프러스와같은제 3국에등록하고, 러시아에소재하는회사들을자회사로등 26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록하여세금을줄이는방법으로이용되기도한다. 어떻게미래구조를디자인할것인가는별도의시간과비용이소용되는작업으로써현재구조가투자자들에게적합하지않을경우에변경하는것이적절하다. 그러므로기업이어떠한세금부담을안고가야하는지에대한인식을인수초기부터정하는것이좋다. 한편, 러시아파트너와합자회사를설립할경우사후발생할수있는법적책임에대한문제를미리정확하게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회사정관상의이사회구성에관한내용, 매년회계보고및결산에관한규정등을모두확인해야한다. 우리기업인들의경우, 러시아어로된문서에익숙지않기때문에, 적절한검토없이계약서에서명을하여나중에큰곤란을당한경우도있다. 통상한국에서파견된직원이없이러시아현지직원만을통해서, 대리인성격으로운영하는경우에도특히주의가필요하다. < 파트너를물색하라 > 잠재적으로흥미로운회사를검색하는데다음의알고리즘을추천한다. 투자진출분야에대한정보수집 매스미디어를제외하고도, 인터넷및기타경로통해원천정보를다양한연구소에서발간한시장연구자료를얻을수가있다. KOTRA 의해외시장조사대행서비스를통해개관적인자료를수집하는것이가능하며, 다음과같은홈페이지를통해서도얻는것이가능하다. 또한, 주재국공관의경제과를통해서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도가능하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67
- 비즈니스분석연구소 http://www.businessanalytica.ru/en/index.php - 러시아비즈니스컨설팅 (RBC) http://www.rbc.ru/reviews/ -RA Expert http://www.raexpert.org/ 투자전략에따른기업선택 기존해당기업을인수하는것과새로운회사를설립하는두가지방법이존재한다. 예를들어, 소매상의경우첫번째경우에는현재소매사업자가인수대상리스트에오르게될것이며두번째경우에는실제소매사업자는아니지만, 무역업무를하고있는대상자를선정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모든경우에중요한점은현지의전문컨설팅회사를통해서함께진행하는것이다. 잠재적인수대상업체의선정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투자자는업체선정에필요한요소들을기준으로, 다른투자가들을유도할수있는회사들의리스트작성작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해당기업들을방문하는것도필요하며, 해당단계에서특정회사에대한선택가능성에대한사항은기밀사항으로유지되어야한다. 이러한사전단계의조사는몇주에서일년정도소요될수있다. 26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잠재적파트너와의협상을진행하라 > 만약투자자가관심있는기업들의후보군을완성하고개별대상기업들도투자자들의제안에관심이있다면, 개인적혹은단체회의를하는단계에들어선다. 상호간의관심이슈, 예를들어자회사로의수용여부, 러시아내제조및판매확대여부, 기존제품의라인업확대여부등의사항들이주된관심대상이될것이다. 이를위해, 요구사항의내용에는해당기업의연간순이익, 이익률뿐만아니라, 동기업의자본인수를통해자산, 장비, 특허권등의사용희망등을언급해야한다. 만약, 러시아측에서특정단계이전에투자정보에대한비밀유지를위해합의서 (NDA) 를요구한다면수락하는것이좋으며, 러시아측에서대리인의참석을원한다면수락하는것이좋다. 이는해당회사는몇몇특별책임자들과주요외부관계자의협상을요구할것이므로, 투자자에게향후회사의책임자들을사전에평가하는기회가될수있을것이다. 물론, 러시아파트너의사무실, 공장등을방문하는것은기본적으로필요한사항이다. 현지컨설팅회사가러시아파트너들과투자자들을적절하게응대하여조절하는기능을할수있다면더욱큰도움이될것이다. 아울러, 러시아파트너에게회사의핵심문서사본 ( 정관, 감사보고서, 회계보고서등 ) 을요구하는것도가능하다. 물론, 해당자료에대한실사는이단계에서는아직어려울것이다. 만약투자자와해당러시아회사가상호이익의가능성이높다고판단할경우, 동기업에대한가치평가자료를요구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합작회사설립에대한법적절차를확인하는것이좋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69
2. 투자실행 러시아연방내 ( 內 ) 기업활동과관련한법률 ( 민법, 주식회사법, 유한책임회사법등 ) 상에는외국인기업활동에대한차별규정이없다. 현재러시아에설립등기된일반적인법인의형태는주식회사와유한책임회사이다. 상기법령외에도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기본법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의 6조를보면, 원칙적으로 러시아의회사를설립함에있어설립형태에대한법적인제한은없다. 라고명시하고있다. 법인설립을통한러시아진출외에도러시아에진출한외국기업들의진출형태로지사와대표사무소가있다. 대러시아투자진출시일반적인회사설립유형으로는주식회사 (joint-stock society),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society), 대표사무소 (representation) 등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우리기업들의경우러시아진출시 대표사무소 와 유한회사 설립을통한진출을가장많이채택하고있다. 주식회사 (joint-stock society) 주식회사는공개형주식회사 (OAO) 및폐쇄형주식회사 (ZAO) 로나눌수있으며, 국방또는국가전략산업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외국업체의지분제한비율이없다. 모든주식회사는회사설립후러시아연방유가증권위원회에주식발행과관련한사안을신고하여야하며등록되지않은주식거래는무효이다. 최근법령개정으로인해모든주식회사의주주명부는공인된주주명부전문위탁관리회사나해당자격증을취득한사원을고용하여전문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기존에는주주변경또는주식거래시변경사안을정관에수정, 명기하였으나현재주주명부만변경하면된다. 27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society) 유한책임회사 (OOO) 설립은주식회사보다설립절차가간단하다. 유한회사는주식을발행하지않고주주명부등을관리할필요가없고, 발행주식신고등의절차가필요없다. 러시아유한책임회사법상설립자는 1인으로도가능하며, 최대 50인을초과할수없다. 만약사원 ( 유한책임회사의지분소유자 ) 이 50인을초과하게되면, 1년이내에주식회사로전환해야하며, 전환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법원의결정에따라법적지위를상실할수도있다. 유한회사는 1인혹은복수의개인, 법인에의해설립되며정관에설립자의자본금에대한소유지분율이기재된다. 사원의책임은주식회사와동일하게출자액범위내로한정되어있다. 최소법정자본금은 10,000 루블 ( 미화약 370달러상당 ) 이며, 회사등록시자본금의 50% 이상이지불되어야한다. 현재상당수러시아및외국인투자기업이유한책임회사형태로활동중이며주식회사와비교하여기업활동에아무런제한이없고설립절차의간소화, 지분소유자간의결속력강화, 관리의편리함등의이유로유한책임회사를통한기업활동이지속될것으로예상한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on) 대표사무소설립을위한자본금불입요건은없다. 연락사무소형식으로직접적인수출입업무 ( 직접적인수출입업무는법인만가능하다 ) 가금지되어있다. 다만현지바이어및딜러를관리하고, 시장조사 판촉활동등이가능하며, 본사명의로본사를대리하여계약을체결하는행위등은가능하다. 현재까지대표사무소의영업활동에대한명확한가부에대한법적근거가부재한상태이며대부분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는직접적인영업활동을하지않는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71
만약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에소득이발생된경우법인과동일한세무신고절차를통해납세하여야하며잔여소득은전액본사송금가능하다. 러시아세법상대표사무소의영업활동에대한아무런제한규정은없으며소득발생시납세의무를명기하고있다. 그러나대표사무소의주무등록기관인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와기업등록청은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에대한영업활동을금지하고있어상시적으로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가러시아연방내에서영업활동을할경우불이익을당할가능성이있다. 대표사무소는 1~3년마다승인을받아야하며, 본국출신직원수에따라설립비용이추가된다. 파견직원수는 5명이하, 5~10 명, 10~20명, 20명이상가능등으로구분이된다. 지점 (branch) 지점은세금및회계처리규정등이법인과동일하기때문에세금회계처리를위한법적인근거는확실하다고볼수있다. 외국인투자의방법으로많이사용되지않으며, 러시아에서는드문진출형태라고볼수있다. 법적지위는대표사무소의법적지위와유사하며, 등록절차는대표사무소와비슷하다. 대표사무소가 1~3년마다허가를갱신해야하는데비해지사는최대 5년간설립허가를취득할수있으며, 연장하여영업활동을할수있다. 구성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의한형태로서, 각사원이회사의채권자에대하여직접책임을짐에있어대외적으로인적신용이중시되고, 사원상호간의신뢰관계를 27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필요로한다. 아직러시아사회에서구성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는흔하지않은기업형태이다. 유한책임합명회사 (limited partnership) 구성합명회사와같이합명회사의한형태로서, 유한책임사원과무한책임사원으로구성되며경영은무한책임을지는파트너가담당한다. 유한책임합명회사 (limited partnership) 또한러시아에서는아직흔치않은기업형태이다. 생산협동조합 (production cooperative) 생산협동조합은공동생산또는공동경제활동을하기위해개인이임의로참가, 노무를제공하여공동자산을소유하며정관에따라법인의참가를규정할수도있다. 조합원의책임은정관에기재되며, 조합자산을조합원의지분으로분할한다. 이익은정관에특정규정이없는한조합원이제공한노력에따라분배된다. 생산협동조합은지분증명서를발행하지않고자본성장을목적으로하지않는것이통상적이다. < 주요러시아기업형태 > 공개형주식회사 (OAO) 와폐쇄형주식회사 (ZAO)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중가장일반적인회사형태가주식회사인데, 러시아에서주식회사의형태는 공개형주식회사 와 폐쇄형주식회사 로구분되어있다. 아울러, 공개형과폐쇄형의구분은주식의소유이전에대한제한에따른구분이지회사의크기를구분할수있는기준은아니다. 러시아 100대기업중에도폐쇄형주식회사가상당수있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73
공개형주식회사 (OAO) 는다음과같은책임을진다 - 연간보고서, 대차대조표, 연간손익계산서의발행 - 회사의영업활동및회계자료에대한외부전문회계기관의감사 - 공개형주식회사의법인등록시회사의설립자는회사설립에관한투자절차및형태, 자본금의규모, 발행할주식의형태, 그외주식회사에관한제 ( 諸 ) 조건들을규정하는발기인협약서를작성한다. 상술한사안외에주식회사의정관은회사가발행할주식의형태, 액면가격, 수량, 자본금의규모, 사업구조에관한주주들의권리, 회사의운영과관련한중요사안에대한의사결정절차 ( 만장일치또는다수결등 ) 를포함하는내용들을명기하여야한다. 공개형주식회사주요장점은다음과같다. - 다수설립자의참여가능성 - 주식상장을통한자본유치가능성 - 회사의설립자와주주들을위한재무제표의투명성 - 자본금의연대주식이 10% 이상으로구성된참가자들의발기로비정기감사의실시가능 폐쇄형주식회사 (ZAO) 는다음과같은제한이있다. - 폐쇄형주식회사의주주는 50인이하이어야한다. - 주주들의주식매각과매입에는제한이있다. - 주주의수가 50인을초과할경우비공개된합자회사는일년내에공개된합자회사로전환하여야한다. 27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폐쇄형주식회사주요장점은다음과같다. - 재무제표와기타영업활동자료에대해주주외타인에대한공개의무가없다. - 주주의주식매각시현주주에게우선매입권이있다. 상기와같은요인을고려할때법인형태의선정은다음과같은요인을염두에두고결정해야한다. - 법인설립시주주 ( 설립자 ) 의수 - 향후자금확보를위한주식시장상장여부 - 주주간의결속력과사업의안정성여부 - 자본금의규모 < 표 Ⅳ-1 공개형주식회사와폐쇄형주식회사의차이점비교 > 항목공개형주식회사 (OAO) 폐쇄형주식회사 (ZAO) 주주의수제한없음. 주식양도 타주주의동의없이주식양도할수있음. 주식공개일반에게주식공개 자본금등록시점 50 인이하. 50 인을초과할시공개형주식회사로변경해야함. 다른주주가매도한주식에대해서나머지주주들이선매권을가지고있음. 주식양도에타주주의동의가필요함. 주식은회사설립자와설립자에의해지정된사람에한해공개됨. 회사설립후 3 개월이내 50% 이상자본금납입을해야하며, 잔액은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1 년이내에불입 자본금루블, 외화, 현물모두가능하나정관에는루블화로표기해야함. 자료 : the ABC of Russian business law Ⅳ. 러시아투자절차 275
< 예비심사및사전조사 > 대규모건축및재건축프로젝트등과관련된외국인투자기업은설립전에예비심사를받아야한다. 특별한경우는위생및병역담당기관이나생태계관련기관으로부터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개공화국이상에생태학적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관련공화국의합동위원회로부터심사를받아야한다. 국영기업의사유화 ( 민영화 ) 에참여하는형태로투자하고자할때는참여이전에다음사항을필히사전조사 확인해야안전하다. 즉국유재산관리위원회가동사유화대상기업의사유화를승인하였는지여부, 동기업의사유화가이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집단과의사전협의를거쳐추진되고있는지여부및노동자의사유화참여가허용되고있는지여부, 사유화대상기업의구조를실사하기위한주주협정문 회사정관 이사회의의사록의열람 주식이발행되어지방정부의재무부에등록되어있는지의여부, 양수될주식증서의발행여부, 사유화대상기업이소재하고있는토지가동기업의자산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 동기업의시설현황, 동기업의생산제품에대한국내외잠재시장성과노동자및관리층의근무현황등을꼼꼼하게검토해야한다. 2.1 법인설립 러시아현지의대표적인판매법인형태인유한책임회사 (OOO) 는우리나라유한회사와비슷한회사형태로사원은정관에명시된자본금의출자비율만큼만책임의한계를지며, 주식의거래는없는것이원칙이며출자비율의변동등은정관의변경을통하여만가능하다. 설립절차과정 27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신규외국인투자법인등록시필요서류및진행사항은다음과같다. 러시아연방법인등록및개인사업자등록법 (N129-ФЗ 2001년 8 월 8일 ) 이발효됨에따라법인등록절차와제출서류가대폭간소화되었고등록기간도 5일이내로단축되었다. 법인의등록기관은기존기업등록청에서관할세무서 (2002 년 7월 1일부터 ) 로변경되었으며제출서류목록은다음과같다. 1. 법인등록신청서 2. 법인설립에대한결정서 ( 발기인간의법인설립협약서, 회사내의결기관의결정서등 ) 3. 법인창립서류 ( 정관, 발기인협약서등 ) 4. 발기인이외국법인인경우법인의법적지위를증명하는서류 (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발기인협약서, 주주명부등 ) 5. 법인설립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2,000 루블 ) 관할세무서는법인설립증발급후다음의기관에신규법인등록사안을통지하여야한다. 1. 국가통계청 2. 연금기금등록 (30 일내 ) 3. 의료기금등록 (10 일내 ) 4. 사회보험기금등록 ( 설립등기부취득후 10 일내 - 위반시 5,000 루블벌금 ) 5. 은행구좌개설 ( 개설후 10 일내관할세무서통보 ) 6. 국가기업등록청 ( 발기인이외국인인경우 ) 한편, 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법인의등록서류및절차는다음과같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77
< 외국인투자법인국가등록및국가기업등기부기재를위한필수서류 > 1. 법인세무서등록과국가기업등기부기재를위한발기인서면신청서 2. 법인 ' 상호 ' 중복검사증명서 3. 법인대표또는위임인에의해작성인증된세무서소정양식의등록서류 ( 업무영역, 날짜등 )(1부) 4. 정관- 원본및공증된사본각 1부 5. 발기인협약서 ( 공증된사본 1부 ). 발기인이 1인일경우불필요. 6. 법인설립결정서 ( 발기인총회의사록 - 공증된사본 1부 ) 7. 법인 - 본국사업자등록증 / 자연인 - 현지대사관명의의사업허가서 ( 러시아어번역공증원본또는사본 ) - 1부 8. 자연인인경우외국인투자자의여권사본 - 1부 9. 거래은행에서발급된외국투자자의지불능력관련서류 ( 러시아어번역공증원본및사본 ) - 1부. 10. 러시아법인의발기인참여시러시아법인의창립서류 ( 공증소또는등록기관에의해공증된사업자등록증및정관복사본 ) - 1부 11. 러시아국영기업의민영화과정에투자하는경우발기인으로참여한러시아법인의법인설립결정서또는주주에대한해당기관의권한위임결정서 ( 공증소나등록기관에의해공증된복사본 ) - 1부 12. 러시아연방법에의해허가를요하는사업에대한관련기관허가서 ( 러시아연방에너지부, 경제부, 반독점정책국가위원회로부터 ) - 원본또는공증된복사본 - 1부 13. 국가기업등록청등록업무대행자에대한위임장 ( 피위임인이있을경우 ) - 원본 1부. 위임기간은기간제한이없을경우 1년이내이며위임인은발기인대표가된다. 14. 기업등록수수료지불영수증 15. 국가기업등록청발행정기간행물의해당법인등록공고비용지불영수증 아울러, 법인의국가등록적용법규는아래와같다. 27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 기업및기업활동법 "( 445-1 1990 년 12 월 25 일 ) 중제 34 항, 제 35 항 - " 러시아연방지방자치법 "( 1550-1 1991 년 7 월 6 일 ) 중제 57 항, 제 68 항 - " 은행및은행활동법 "( 395-1 1990 년 12 월 2 일 ) 중제 12 항 - " 러시아연방내기업및자영업자의국가등록관련대통령령 " ( 1482 1994 년 6 월 8 일 ) - " 외국인투자주식회사등록절차관련재정부령 "( 2. 1996 년 2 월 7 일 ) - " 러시아연방법인등록및개인사업자등록법 " (N129-ФЗ 2001 년 8 월 8 일 ) 주식회사설립을위한법정자본금은아래와같다. 주식회사설립당시의법정자본금은공개형주식회사의경우월최소법정임금의 1,000(2009 년현재러시아연방최저임금은 100루블 / 1$=25.6 루블 ) 배이상, 폐쇄형주식회사의경우 100배-유한책임회사동일-이상되어야한다. *** 현재러시아연방월최저임금은일반행정법규에적용되는금액 100루블 (2000년 1월 1일부터 ~ 현재 ) 과임금에적용되는금액 4,330루블 (2009년 1월 1일부터 ~ 현재 ) 이적용된다. 회사는보통주와우선주를배정할수있으며, 배정된우선주의명목가액은법정자본금의 25% 를넘을수없다. 주식회사의정부등록을위해서는회사설립후 3개월이내발기인들에의해법정자본금의 50% 가납입되어야한다 ( 기업등록이후 1년이내에납입완료되어야함 ). 법정자본금의현물납입은, 유한책임회사의경우현금평가액이최소임금의 200배를넘지않을경우발기인들의합의에의해이루어지며, 200배를넘는경우자산평가사에의한현물가액평가후이루어진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79
주식회사의경우금액에상관없이현물출자시자산평가사의평가를받아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법정자본금납입명목의물품반입에대한관세및부가가치세특혜법 (1996 년 7월 23일행정부령 883) 에규정된비관세특혜대상물품은다음과같다. 1 소비세과세대상이아닌물품 2 고정자본구성물품 3 법정자본금형성을위해창립서류에규정된기간에취득한물품 이와같은특혜조항은고가의기술장비나사무집기의도입시외국인투자자들에의해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다. 한편, 법정자본금에대한외국인투자시사전면허나인가는필요치않으며, 외국환의법정자본금납입가액은루블화로환산납입한다. 2.2 대표사무소설립 모스크바내외국기업의대표사무소설립절차는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1.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또는국가등록청등록 2. 세무서등록 3. 회사인감확인및등록 4. 대표사무소직원승인 5. 러연방통계위원회에서대표부고유코드발급 6. 사회보장기금등록 ( 연금, 의료및사회보장기금 ) 7. 은행구좌개설 28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상기절차에따른등록에소요되는예정기간은약 1개월에서 2개월가량이며, 상기 1의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또는국가기업등록청에대표사무소설립허가증교부후 ( 소요기간 10일에서 30일 ), 대표사무소명의로비자발급등이가능하며잔여등록업무 2, 3, 4, 5, 6, 7을진행하면된다. 양기관모두근무예상직원의인원에따라 5인, 10인, 10~20 인, 20인이상의허가기준을두고있으며, 등록비용도 1,500( 최소 5인이하의경우 3,500달러 )~6,500달러까지추가된다. 아울러, 대한민국내본사에서준비해야할서류및확인절차는아래와같다. 1. 회사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등본 ( 세무서발급 ) 3. 대표사무소설립에대한사내결의서 ( 이사회등회사의결기관 ) 4. 정관 5. 대한민국내거래은행의확인서 ( 거래은행과의거래상의건전성을확인하기위한서류로서, 해당법인이은행거래에문제가없는경우은행담당자에의해발급 ) 6. 대표사무소장임명에대한위임장 7. 주주명부 상기 6개의서류는모두러시아어번역본과함께한국의공증사무소에서공증을받은후대한민국외교통상부의사실확인및주한러시아대사관의영사확인인증을받아야한다. 상기 1, 5, 6, 7항의서류는최근 6개월이내의서류이어야하며, 1, 2, 4, 5, 7항의서류는각각 1부씩의원본 ( 번역본포함 ) 이필요하고, 이외 3, 6항의서류는각각 2부씩의원본 ( 번역본포함 ) 이필요하다. 한편, 러시아에서준비해야할서류목록은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81
1. 대표사무소등록신청서 2. 대표사무소내부운영규정 3. 대표사무소활동내용요약서류 4. 러시아파트너 2 곳의추천서 5. 대표사무소사무실임대보증서 (guarantee letter: 법인또는대표사무소등록이없는경우사무실임대가불가하기때문에, 입주하고자하는건물의임대인이대표사무소승인후공식임대를보증한다는서류 ) 상기한국과러시아에서준비해야하는 ( 단각문서의 1, 3은제외 ) 모든서류는러시아에서공증을해야하며, 한국에서준비해야하는서류의경우러시아의각기관에제출하기때문에각원본마다 4부씩의사본을만들고각사본에대한공증을받아야한다. 러시아에서준비할서류의 2항의경우도각 4부의공증된사본을필요로한다. 러시아연방내승인개설된대표사무소의운영과관련된사안은아래와같다. < 대표사무소의법적지위 > 1. 대표사무소는법인또는단독의권리주체가아니며, 계약의체결또는기업행위는본사법인의명의로행하게된다. 따라서이에대한책임또한본사가지니게된다. 청구권을행사하거나청구권행사의대상이되는것도본사의명의로하게되며, 법원의소송관련진행및강제집행의경우도본사의명의로진행된다. 2. 대표사무소의권리능력은현재본사가지니는권리능력의범위내에서유지되며, 본사창립서류상의업무영역과부합하는업무를하게된다. 3. 대표사무소의자산은본사자산의일부로간주되며, 자체관리장부를유지하지않는다. 4. 본사를대리하는것은대표사무소가아니라대표사무소장이다. 28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대표사무소의활동영역및특혜사안 > 1. 러시아내일반적인대표사무소의활동영역은시장조사, 회사홍보등비영업적분야이나초기러시아진출의부담감과체류의편리성 ( 법인의경우외국인을고용하기위해해당법인이외국인고용허가를취득하고취득한고용허가를근거로체류비자를발급받을수있으며고용 ( 체류하는 ) 되는개별외국인은노동허가를취득필요. 대표사무소의경우상공회의소또는러시아기업등록청에서간소한절차를통해 1 년단위체류비자발급 ) 등으로인해법률상으로지점 (Branch) 이영리행위를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실체적으로는대부분의외국회사들이지점보다는대표사무소를통해본사를대리하여실질적영업행위를하는상황이다. 이는현재러시아연방내외국법인의대표사무소를통한실체적영업행위에대한법적제한규정이부재하고직접적인법인또는지사운영에따른부담감으로인한다고볼수있다. 2. 대표사무소를통해필요시관련사업면허를취득할수있다. Ⅳ. 러시아투자절차 283
현지경영관리 1. 초기관리 2. 노무관리 3. 조세제도 4. 금융제도 5. 마케팅관리
V 현지경영관리 1. 초기관리 1.1 출자 < 우리나라에서의출자 ( 금융지원 )> 우리나라에서의출자과정은비교적간단하다. 모든해외투자는외국환은행의신고수리제도로전환 자유화되었다. 한국은행에대한신고및허가제도는폐지되었으며, 종전규제가엄격했던부동산관련업에대한투자도다른투자와동일하게시중은행에신고수리만으로가능하다. 현금출자분은 1 외국환은행에서해외투자에소요되는외화를신고 인증받아러시아현지투자기업명의로개설된외화예금계좌로송금하면되고, 2 현물출자설비에대해인보이스와팩킹리스트를작성하여관할지세관수출과에신고하여수출면장을발급받아선적해서러시아현지투자기업으로운송하면된다. 이때우리나라의대외무역관리규정에의해현물출자분에대해서는수출 28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승인절차가면제된다. 그리고해외투자시수출입은행이나산업은행등으로부터금융지원을받을수있는데수출입은행의자금지원은법인의경우특별한하자가없으면담보의제공으로지원받을수있으며, 신용대출은이사회에서가부를결정하며신용도가높은대기업이나유망중소기업은신용대출로자금을받을수있다. 알아두어야할점은해외투자융자자금의대출계약은충분한시간을요한다는점이다. 따라서해외현지에서투자기업명의의외화계좌가개설되면즉시대출집행을위한담보등을제공하여정해진출자기한내소정의출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수출입은행의경우를예로들면, 이와같은해외투자융자금의대출계약에는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하다. - 대출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국내외관계기관의인 허가서 - 신용보증승인확인서 - 관련계약서 - 지급보증서발급확약서 - 소요자금산출내역서 Ⅴ. 현지경영관리 287
해외투자사업절차도 28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Ⅴ. 현지경영관리 289
< 러시아에서의자금조달 > 러시아의은행등록수는 2006년 2월 1일기준 1,235 개이지만그등록수가운데은행으로서의영업라이선스를취득하고있는것은 1,199 개이다. 즉나머지 48개은행은은행으로서등기를하고있어도은행라이선스를취득하고있지않다. 게다가외환거래의취급이나개인예금을취급할수있는 Full banking 라이선스를취득하고있는은행은약 1,000 여개이다. 총자산에대한한도액도정해져있어 2007년 1월 1일부터총자산 500만유로이하의은행들은영업금지조치가취해질예정이다. 러시아국내에서의대출은단기대출이상당수를차지한다. 그러나주택자금대출등을중심으로장기대출도활기를띠고있다. 또무역거래에서러시아은행 ( 외자은행이자본참여하는은행을제외 ) 이발행하는신용장은, 대외무역은행등주요은행을제외하고, 우선외국의금융기관이매입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러시아의은행위험도가변동성이크기때문에러시아은행이신용장을발행하는경우에는, 사전에외국의거래은행에그신용장의매입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2002년 1월 1일이후러시아의법인세법에서대출의자금사용에관계없이대출금리의손금산입이가능하게되었지만, 러시아국내의자금조달비용이여전히높기때문에많은외국기업은러시아가아니라본국에서자금조달을하는경우가많다. 또한외환관리법의규제완화로인해, 러시아거주자가외국회사로부터 180일이상기관의대출을수령함에있어중앙은행의허가가불필요하게되었기때문에, 더욱더국외로부터의차입이촉진되었다고할수있다. 29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1.2 근무자파견 < 출입국소관부서 > 내무부 - 여권, 비자국 ( 기존 OVIR) : 외국인초청및거주등록업무 - 이주국 : 노동허가서발급업무등외국인노동관련업무 외무부 - 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의입국시초청장발부및거주등록업무 < 체류자격 > 일시방문자 (Temporary Visitors) - 비자를받고입국하되취업이허용되지않는자 - 최장 90일간체류할수있으며, 연장및단축도가능 - 단, 고용계약을체결한일시방문자는입국일로부터 1년까지연장가능 일시거주자 (Temporary Resident) - 러시아에친척이있거나러시아인배우자가있는경우, 러시아에일정액이상투자한자 ( 금액미정 ) 등이일시거주자격취득가능 - 일시거주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수리에약6개월소요 - 거부된경우 1년후재신청가능하며, 6개월이상외국체류하는경우등에는일시거주허가취소 - 지역별로일시거주자격쿼터를설정하고, 인구동태를감안하여이를매년조정 Ⅴ. 현지경영관리 291
영주자 (Permanent Resident) - 일시거주허가를득한지 1년경과후또는일시거주허가기간만료시신청가능 ( 단, 만료일까지최소 6개월이상이남아있는경우에가능함 ) - 5년단위로갱신발급하며, 6개월이상외국체류하는경우허가취소 - 영주권자는무사증입국이가능하고, 러연방외환법의적용을받게됨 - 지방자치단체의참정권 ( 선거권과피선거권 ) 이부여됨 < 노동허가 (Work Permit) 절차 > 피고용외국인과계약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입국하는외국인, 기업활동을목적으로입국한외국인은노동허가 (Work Permit) 를받아야만취업할수있도록함으로써노동허가서발급대상범위를확대함. - 다만, 예외적으로러연방영주권및임시영주권소지자, 외국공관근무자, 외국특파원, 기계장비보수유지필수요원, 방학중일시취업유학생및강사로초빙되어강의를하는자등에대하여는노동허가불요 - 임시영주권소지자는거주허가지역이외지역에서취업불가 노동허가신청시러시아인또는외국인이외국인을고용할때에는러시아국민을고용할수없음을입증해야함 ( 국민대체성의원칙 ) 고용주와피고용인에대하여새로운의무부과 - 고용주는연방이민국에외국인고용허가를신청해야하며, 연방이민국은고용주에대하여는고용허가서를, 피고용외국인에대하여는노동허가서를발급 - 고용주는피고용인의특정행위나 ( 고용계약위반, 작업장무단이탈등 ) 노동허가내용변경시국세청, 내무부, 정보기관등에관련내용통보해 29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야할의무를가짐 - 고용주는고용계약종료시피고용인이러시아를출국토록해야할의무를지며, 관련법령위반피고용인의강제출국비용부담의무를부과하기위해일정금액을내무부에예치해야함 1.3 전기 통신 용수신청방안 < 공장설립준비시유의할사항 > 일반적으로러시아의산업용건물건축은비용이많이든다. 이유는건축기준과법규에반영된엄격한기준때문이다. 엄격한기준은러시아지역의낮은온도에따른추가적인비용지불, 지역마다다른다양한토질등에맞도록건설하여야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물류의편의성 - 소비도시 ( 내수 )/ 수출항구 ( 수출 ) 의인접여부 - 육로 철로의인접여부 - 교통체증정도 : 모스크바의경우시내전체가교통체증이발생하고있음. 지방도시의경우비교적원활함. - 일반버스의운행여부 : 일반노동자의경우대중교통수단을이용해서근무지로의접근성이중요함. 일부한국회사에서는공장에서시내까지통근버스를운영하고있음. Ⅴ. 현지경영관리 293
전기, 가스등 Utility 인입비용공장가동에필요한전원공급조직사양서가전원공급에대하여요청하게되면, 전원공급기관의답변에의해전력기반보강에필요한대응목록과비용이결정되며, 이때별도의발전설비를건설해야하는등예상한비용과크게차이가생길수도있다. 따라서제조시설건설을위한특정장소선택등과같은주요문제에대하여검토와연구를가능한빨리시작할필요가있다. 또한, 전력공급기관과의협상을할때는노려한현지전문가를이용하는것이필요하다. - 러시아의경우공장설립자는스스로전기, 가스, 전화, 상수, 하수관을끌어와야하는데 Connection Point 는당국의결정에따름. 생각밖으로먼곳에서끌어와야할경우비용이과도하게소요됨. 땅값이쌀경우대부분 Utility 인입이어려운경우가대부분임. - 신규공장설립에따른전기, 상수, 하수관건설비용이크기때문에, 기존에매각대상인공장등을인수하여용도에맞도록리모델링하는방법도인프라비용을절감하는방법임. 인력수급 - 기술인력, 기능인력, 보조공의수급용이성여부 - 인건비격차 : 수도권과지방은 2, 3배의임금격차가남. 잦은이직으로인한인력수급계획수립이필요함. 최근투자진출기업의급증으로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면서, 이직률이높아지고있음. 관할행정관청의자세 - 지방정부의서류처리의신속성차이발생, 뇌물관행, 적극적지원여부가천차만별이므로꼼꼼히비교하는것이좋음. 특히, 중간에브로커 29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가개입되어각종행정업무를처리해주는지역의경우, 진출기업이독자적으로추진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 현지브로커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함. - 대체로극동쪽으로갈수록각종행정이낙후된편임. 소유권관계 - 공장용지 건물의경우과거집단농장소속원들의공동소유인경우가많으며이경우분쟁의소지가있음. - 기존건물의경우원소유자가아닌임차인이나브로커인경우가많음. - 지방정부단독소유를찾는것이가장무난함. 인허가문제 - 제도상으로는완전자본주의이나행정내부법령 조례는공산주의때의규제가남아있어인허가문제는상당히복잡하고까다로우며이것을생략할수는없음. - 착수시점에서가동시기까지한국혹은다른개발도상국에서소요되는것보다넉넉한시간을잡아야함. 특히건물, 공장등의건설시각단계마다허가를받아야하기때문에, 마무리공장건설단계에서주변미관, 환경등의이유로갑작스럽게설계도를변경해야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음을유념해야함. Ⅴ. 현지경영관리 295
< 공장설립의일반적절차 > 대지에세우는경우 지방토지위원회의예비심의 ( 지자체장, 건축위원장, 토지국, 병원장, 시장군수, 전력공사, 통신국, 가스공사, 경찰국, 소방서, 사업시행자등 ) 지하굴착, 지장물 ( 군사시설 ), 매장물 ( 유물, 유적 ), 지반조사보고서 측량조사 환경영향평가서 TECHNICAL CONDITION( 유틸리티조건결정서 ) - 전기, 가스, 상수, 하수, 전화, 온수 - 위생, 소방검토서 TEO(Technical, Economical Research) 도면작성, 허가 각 Utility 도면작성 29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Utility 공사 Utility 준공검사 토지점용허가-연방자산관리국 (MINCOM) 실시설계 건축허가 (18종서류, 관계기관동의서첨부 ) 가설전기, 공사허가 수목제거허가 ( 나무마다관리번호가있어극히어려움 ) 건축 준공검사 ( 각기관경유 ) 생산품목허가 Ⅴ. 현지경영관리 297
기존건물을임대 인수하여공장으로쓰는경우 - 우선기허가사항을살펴야함. - 공장허가는대물허가가아닌대인허가로간주함으로동일품목, 동일 CAPA 가아니면상기와같은절차를거쳐야함으로시간단축에별도움이안됨. 1.4 러시아인증제도및제품라벨링표기 1993년러시아정부는상당수의품목에대해의무적품질증명을받아야한다는법률을제정했고, GOST R 시스템을도입하여러시아에서유통되는제품에대한품질검열을하고있다. 이는러시아인들의건강과안전을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인증서를부여하는기관은 Gosstandard, 러시아연방관련기관 ( 예를들면, 해당부처 ), 중앙인증기관, 테스트센터및연구소등이다. Gosstandard 는인증에관한총괄책임을맡은기관으로현재, 공식명칭은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이다. 그외에도다양한인증센터가정부당국의허가를받아필수인증서및선택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Gosstandard 는각종표준체제, 인증, 적합기준등기술적문제와전반적인증체제에대한책임을맡고있으며, 관련법안과정책을보조하는임무를수행한다. 또한국가등록, 공식인증시스템의등록, 최종날인등을할수있다. 이외에도 Gosstandard 는인증절차와인증체제에대한공식적인정보를제공하고, 법안에의해규정된다른임무들을수행하고있다. 연방인증기구로써 Gosstandard 는다른인증기관들과협력하고, 의무 29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인증업무를대행하지만, 법률에의해교통부, 보건부, 내무부등이해당임무를부여받아인증서발급업무를취급하기도한다. 이경우, 각정부기구와 Gosstandard는유사제품군에대해인증체제수립작업등을공동으로수행한다. 러시아의인증서는필수인증서와선택인증서로나눌수있다. 선택인증서는해당제품이필수인증대상이아닐경우, 자발적인신청에의해수행된다. 법에의해인증허가서발급허가를받은모든기관은이러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그중일부대행기관은필수인증서발급과선택인증서발급의권한을모두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 현재 Gosstandard 로부터이러한선택인증서발급권한을부여받은기관은약 65개에달하고있다. 선택인증서는주로수입업자혹은수출업자들이제품의품질에대해소비자에게홍보효과를기대하기위한일환으로이행되고있다. 러시아소비자보호법과표준화법률은필수인증서에관한절차와대상품목을규정하고있다. 관련세부법률은약 30여개이상의연방법이있으며, 대상품목목록을규정하고있는법은 1997년 8월 13일러시아연방정부령제1013호와 2002년 4월 29일정부령개정안제287호이다. 대상목록은지속적인개정안으로보충되고있다. 정부령에는대상품목명, 해당품목의러시아표준코드, 의무인증에필요한요구사항, 서류등을포함한다. 이목록에기준하여러시아관세청은상품목록을작성하여러시아로수입되는제품에관하여의무인증서발급대상을공고하고있다. 관세청시행령제 01-06/46757(2005 년 11월 29일 ) 이그것으로, 의무인증대상품목명과해당품목의 HS 코드를포함한다. Ⅴ. 현지경영관리 299
대략적으로의무인증대상품목을살펴보면, 식료품, 섬유, 화장품, 인형류의소비재, 기계및전자제품, 식품, 화학, 석유, 가스, 건설및기타다른분야의산업기계등이다. GOST R( 표준인증서 ) 은제품이러시아기준에적합하다는필수인증서이다. GOST R은제품이위생증명서, 축산관련인증서, 화재인증서및기타법률이요구하는다른인증서가있을경우, 이모든인증서를발급받은제품에대해서만발급한다. 이경우, GOST R 상에관련인증서번호가모두기재된다. 위생-검역증명서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 Certificate) 는사람의신체와접촉하는제품에관한의무사항이다. 러시아연방보건복지부국가등록의무 (State Registration at Minzdravsotsrazvitiya) 는아기용품, 약품, 의약도구등에적용되는의무사항이다. 러시아국가표준적합증명서 (GOST R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는각종계량기에대한의무사항이다. 화재안전증명서 (Fire Safety Certificate) 는화재발생위험이있는제품에대한의무사항이다. 만일제품에대해국제적인인증서가있다면, 제품의특성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 기간이일주일이내로축소될수있다. 각인증센터는자체적인인증권한을부여받아, 자체적으로연구소에서테스트할수있으며, 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단, 이인증센터는러시아국가기관에공식등록되어야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허가서발급권한을부여받아야한다. 러시아로수출코자하는경우러시아로선적하는것보다앞서행해져야 30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하는것이인증서발급이다. 인증서발급은개별적차이를보이기는하나, 일주일이하로단축되는경우는없기때문이며, 지방에위치한인증센터인경우자체적검사능력을갖추지않았을경우절차는훨씬더길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수출시해당파트너와제품의인증취득에걸리는기간이어느정도인지협의를한후에선적등의시기를정하는것이필요하다. 2000년 10월 1일러시아연방국가관세위원회포고령에따르면, 러시아로수입되는상당수품목이대부분필수인증대상이며, 만일필수인증대상이아닐경우수입업자는통관시, 해당물품이필수인증대상이아니라는확약서를제출해야한다. 이확약서는대부분인증센터에서발급받을수있으며, 이들은또한모스크바에위치한해당관청에신청서를제출후, 확약서를발급한다. 필수인증적용대상이되지않는경우는다음과같다. - 중고물품 - 러시아로수입된적이있는증명서를이미받은제품에대한부분품 ( 필요서류 : 품질인증서사본, 해당부품이본부품의일부로사용된다는확인서, 해당부품이본제품의유지혹은보수용부속품으로써만사용할것이라는확약서 ) - 품질인증테스트를위해수입되는제품견본 - 상업용혹은산업용목적이아닌개인적용도를위해제품이수입되는경우 - 재외공관, 국제기구혹은이들기관에근무하는직원이사무실에서사용할목적으로반입되는경우. 혹은이들직원이개인용도로반입하는단수의물품 Ⅴ. 현지경영관리 301
한편인증서는인증서의유효횟수에따라, 단수인증서와복수인증서로나뉜다. - 단수인증서 : 특정수량과특정제품에대해 1회의선적에대해서만유효한인증서이다. 이인증서는러시아로일회성수출을해야하는경우에주로이용된다. 발행절차는비교적간단하여, 러시아의고객혹은수입업자가누구인지증명하는계약서나, 인보이스등을제출함으로받을수있다. - 복수인증서 :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을지니는인증서이다. 인증서유효기간동안인증받은제품에대해수량과횟수에관계없이러시아로수출할수있다. 이인증서는러시아로정기적인수출을해야하거나동종으로분류되는일련의제품을일정기간수출해야하는경우적합하다. 이인증서는제품에대해발행일로부터매년정기적검사를받아야한다. 검사는인증서를발급한인증센터에의해행해진다. 한편, 인증서발급관련하여인증을취득한회사의현지상호가변경되는경우인증서를다시받아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특히, 취급하는제품이많은경우에는이를위한큰비용과시간이소요됨을고려해야한다. 러시아로수입되는모든소비재에대한러시아어설명서부착이의무화되어있다. 1997년 8월 15일자러연방정부법령 No.1037 호에의거하여, 러시아연방으로수입되는모든소비재물품은러시아어로제품이름 원산지국가및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특징및제품사용설명서를첨부해야한다. 동표기는포장지, 라벨또는별지에할수있으나제품과함께동봉되어야한다. 상품설명서에기본적으로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 8가지로서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기본용도나사용범위 안전한보관 운송및사용방 30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법 기본적소비특성및특징 필수인증에관한정보 제조업체와판매업체의법적주소이다. 2. 노무관리 러시아에서노무관리는한국기업에게는힘든부분으로간주된다. 이는한국과다른현지법에대한이해가부족한점과, 러시아근로자들의근로방식이문화적혹은사화적인차이로한국인과큰차이가나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러시아모스크바현지법무법인로고스의변호사인정노중변호사가제공한노무관련자료로이해를돕고자한다. 2.1 러시아노동법이해 < 서설 > 러시아는국가체제변화와경제위기를거치면서일찍이경험하지못한혹독한자본주의수업을받아왔으며이런러시아의혼란한사회적상황은이를뒷받침하는법제도와법을집행하는행정기관과사법판단에도고스란히반영되어왔다. 특히, 사회적격변과혼란한상황에서법률의고유기능이크게훼손되었고과거경험에익숙한행정공무원들의자의적법집행이나행정권남용등국가운영시스템에대한근본적인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이러한격변과혼란의과정을거치면서법제의안정과법치의강화가더없이요구되었고, 법률가출신인푸틴전대통령과메드베데프현대통령의적극적인노력으로법의고유기능과사법질서도점진적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Ⅴ. 현지경영관리 303
현행러시아노동법은지난 2001년 12월말에구노동관련법규를전면개정하는방식으로제정되어최근까지 16차례의크고작은법개정이있었다. 러시아노동법은 6부, 14편, 62장, 424조로구성된단일법전으로러시아연방헌법과국제법적으로통용되는일반적인원칙을기본으로국가가국민의노동의권리와자유를보장하고, 노동환경을향상시키며근로자와사용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다. 현행러시아노동법은근로자의귀책에의한해고뿐만아니라구조조정등사용자측의사유로인한경우에도해고가어렵지않는등비교적사용자중심으로근로기준이설정되어있다. 이는사회혼란기과정에서붕괴된산업을재건하고기업활동을촉진하고자하는입법적배경과근로자는사회보장제도를통해서정부로부터최저생활에대한보장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기인한것이다. 한편, 연방헌법과법률에는근로자의성별, 인종, 민족, 언어등을원인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수없도록하는근로의평등권을규정하고있고노동법에는사회적관심과보호가필요한여성, 18세미만의청소년, 오지종사자와위험업무종사자들에대하여여러가지특별규정을두고있으므로보다까다로운기준이적용되는것도적지아니하다. 이처럼러시아노동법은기원및제도에있어한국의노동법과크게내용을달리하고있음에도많은한국투자기업들이러시아노동법에대한정보와이해의부족에서불필요한어려움을겪을때가왕왕있다. 본고는러시아현지노동제도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 실무상특별히주의를기울여야하는사항을정리하여한국투자기업이러시아현지에서기업활동을하는데참고가되고자한다. 30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근로계약 > 1) 근로연령 러시아노동법상독립된근로연령은만 16세이다. 따라서만 16세이상인자는부모의동의없이근로계약의당사자가될수있다. 단, 만15세의청소년은보통학교 ( 고등학교 ) 를졸업하였거나, 야간보통학교에재학중인경우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고, 만14세가된청소년은부모 ( 혹은보호자 ) 중 1인, 보호기관, 후견인의동의를받아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근로계약에기재할사항 사용자와근로자간의근로계약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한다. - 필수기재사항근무지, 직위, 전문분야와구체적인업무내용, 근무개시일, 임금조건, 근무시간과휴게시간, 위험수당, 사회보험조건 - 근로자관련기재사항근로자의성명및개인정보 - 사용자관련기재사항상호, 납세번호, 근로계약에서명하는자의인적사항과권한입증서류 ( 위임장등 ) 3) 기한부계약과무기한부계약 러시아노동법제 58 조는계약기간에따라 5 년이하의기한부계약과기 Ⅴ. 현지경영관리 305
간을정하지않은무기한부계약으로근로기간에따른계약의종류를구분하고있다. 근로계약은무기한부계약을원칙으로하고특수한경우에기한부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한다. 기한부계약은다음의조건하에서체결할수있다. - 조직의대표, 부대표및수석재무책임자등과의계약 - 부재중인담당자를대신하는임시적근무 - 2개월이하의일시적근무 - 기후에따른계절근무 (6개월이하 ) - 해외근무 - 비일상적인업무 ( 재건, 조립, 시험가동및기타업무 ) 나계획에따른일시적기간 (1년이하 ) 의생산증대및서비스확대와관련된업무 - 일정기간혹은일정업무수행목적 - 완료일을구체적으로정할수없는계획된업무 - 근로자의견습활동및전문교육수행을위한경우 - 기간을정한선출직직무 - 고용관리국이일시적근무나공공업무수행을위해파송한자와의계약 - 직원수가 35인이하 ( 소매상및일상서비스업의경우 20인 ) 의소기업 - 정년퇴직한연금수령자및의료진단상일시적근무만허용되는자와의계약 - 언론, 영화, 극장, 음악, 서커스등창작활동종사자로서러시아노동위원회의의견을들어러연방정부가승인한직업종사자와의계약 - 정규수업을받는학생과의계약 - 겸업을하는자와의계약 30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취업절차 > 1) 서면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은서면으로하여야하고양당사자가서명한후, 각각한부씩보관한다. 2) 취업명령 사용자는근로계약에따라지정양식의취업명령서를작성한다. 근로자가근무일로부터 3일이내에취업명령서의내용을확인하고서명하며, 사용자는고용시복무지침등사내근로수칙등을근로자에게확인시켜주어야한다. 3) 수습기간 사용자는근로자의직무능력을확인하기위한수습기간을근로계약에명시할수있다. 수습기간은대표자, 부대표자, 수석재무책임자, 차석재무책임자, 지점장, 사무소장등의경우 6개월이하, 2개월이상 6개월이하임시근로자의경우 2주이하, 그외일반적인경우에는 3개월이하로한다. 그러나선출직직업, 임산부, 1년 6개월이하의영아를둔여성, 18세미만청소년, 정부교육기관인정초, 중, 고등전문교육을받은자로서졸업후 1년이내에전문분야에처음근무하는자, 사용자간합의에의해피초청되어근무하는자, 2개월이하임시근로자와의근로계약에는수습기간을둘수없다. Ⅴ. 현지경영관리 307
수습기간중에사용자가근무결과에불만족할경우수습기간종료 3일전까지서면통지로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근로자는이를법원에제소할수있다. < 근로조건 >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근로자의연령, 장애, 모성과가정보호, 업무위험도등과관련해서차등기준을정하고있다. < 표 Ⅴ-1 주당근로시간 > 근로자유형 근로시간 /1주 비고 18세이상일반인 40시간이하 16 세이상 18 세미만청소년 35 시간미만 1급및 2급장애인 35시간미만 위험업무종사자 36시간미만 18세이하의청소년으로학기중의학생인경우임산부, 14세이하자녀혹은 18세이하의장애인자녀를둔부모 ( 후견인 ) 중 1인, 가족중보호가필요한환자 ( 의료진단서첨부 ) 가있는경우 해당연령자의절반이하의근로시간 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하여근로시간을조정함 위험업무, 사행성업무종사금지, 취업전사전의료진단필수, 18 세까지매년정기의료진단을받아야함 근로자의요청에의해사용자와합의하여야함 30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Ⅴ-2 일일근로시간 > 근로자유형근로시간 /1 일비고 임산부, 14세이하자녀혹은 18 세이하의장애인자녀를둔부당사자간근로시간조정모 ( 후견인 ) 중 1인, 가족중진단서가있는환자가있는경우 15세이상 16세미만의청소년 5시간이하 16세이상 18세미만청소년 7시간이하학기중의 14세이상 16세미만 2.5시간이하학생학기중의 16세이상 18세미만 4시간이하의학생 장애인 위험업무종사자 창작활동 ( 언론, 영화, TV, 서커스, 극장, 교향악단등 ) 에종사하는자 겸업종사자 4 시간이하 공휴일직전일근무시간 근로자의요청에의해사용자와합의하여야함 법정절차에의해발급된근로자의요청에의료진단서에따라개별의해사용자와합정함의하여야함 8 시간이하 ( 주당근로시간이 36 시간이하인경우 ) 6 시간이하 ( 주당근로시간이 30 시간이하인경우 ) 단체협약, 내부근로규칙, 근로계약등에따라개별적으로정할수있음 1 시간단축근무, 주 6 일근무자의경우 5 시간이하 야간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익일 6시까지의근로시간을말하며, 비일상적인야간근무의경우일상근무시간보다 1시간단축근무한다. 임산부는야간근로가금지되며, 18세미만의청소년은예술활동이외의 Ⅴ. 현지경영관리 309
야간근로가금지된다. 3세미만의영아를둔여성, 장애인, 장애인자녀를둔자, 가족중보호가필요한환자 ( 의료진단서첨부 ) 를둔자, 배우자없이 5세미만의아동을둔부모혹은보호자등은근로자가서면동의하고의료진단상건강에영향이없는경우에한해야간근로가허용된다. 연장근로연장근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자의서면동의를받아야하고연이틀동안 4시간, 년간법정근로시간의 120시간을초과할수없다. 임산부와 18세미만청소년의연장근로는금지된다. 2) 휴식 사용자는일일근무시간중식사와휴게시간 (30분이상 ~2시간이하 ) 을제공한다. 1년 6개월미만의영아를둔여성에게는매 3시간마다 30분이상의수유휴게시간을제공하며, 1년 6개월미만영아가 2인이상인경우매 3시간마다 1시간이상의수유휴게시간을제공한다. 3) 국가공휴일 러시아는년간 8번의국가공휴일이있으며, 이날은휴무로지정되어있다. 러시아의국가공휴일은다음과같다. - 신년일 : 1월 1일 ~5일 - 정교회예수탄생일 : 1월 7일 - 조국수호일 : 2월 23일 - 여성의날 : 3월 8일 - 노동절 : 5월 1일 31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전승기념일 : 5월 9일 - 러시아의날 : 6월 12일 - 민족통합일 : 11월 4일 4) 휴가 휴가는유급휴가와무급휴가로나뉘며, 근로계약, 단체협약및기타근로관계를정한문서에달리정함이없는경우연차휴가만유급휴가이고, 출산휴가, 육아휴가, 양육휴가, 입양휴가등은모두무급휴가에해당한다. 연차휴가연차휴가는년 28일이상의유급휴가이다. 위험업무종사자나극지종사자, 특수업무종사자의경우사용자의재정상태에따라휴가기간을늘릴수있다. 신입사원은사용자와특별한합의가없는한입사후 6개월이후부터유급연차휴가를받을수있다. 그러나임신및출산전후의여성, 18세미만청소년, 3개월미만의영아를입양한자에대해서는이들의신청이있는경우입사직후유급연차휴가를제공하여야한다. 18 세미만의청소년은연 31일이상의유급연차휴가를필요한시간에제공받을수있다. 유급연차휴가는분할사용할수있으나최소 1회 14일연속기간의휴가가주어져야하며, 당해연도에사용하지못한휴가는다음해에이월사용할수있다. 사용자는근로자에게연차휴가개시일최소 2주전에개시일을알려야한다. 사용자가연차휴가개시일을 2주전에알리지않았거나휴가비를지불하지않은경우근로자는서면으로다른기간으로휴가를이월할수있다. Ⅴ. 현지경영관리 311
휴가기간중의호출은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하며, 이경우근로자가편리한시간이나다음해휴가에연결하여사용할수있다. 그러나휴가중인임산부나 18세미만청소년, 위험업무종사자는휴가기간중에호출할수없다. 휴가기간이 28일이상인경우그초과분에대해서는금전보상으로휴가를포기할수있다. 그러나임산부, 18세미만청소년, 위험업무종사자에는허용되지않는다. 해고시미사용한휴가는모두금전보상으로할수있다. 그러나근로자의서면신청이있으면미사용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해고일은휴가종료일이된다. 출산휴가출산휴가기간은출산전 70일 ( 태아가쌍둥이인경우 84일 ), 출산후 70일 ( 난산인경우 86일, 쌍둥이를낳은경우 110일 ) 이고연차휴가와달리무급휴가이다. 다만임산부는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출산보조금을받는다. 육아휴가 3살미만의영아를둔여성은육아휴가를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휴가기간중에는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육아보조금을받는다. 이경우도출산휴가와마찬가지로사용자가휴가비나휴가기간중에급여를지급해야할의무는없다. 양육휴가 장애인자녀를둔부모중 1 인은서면신청을통해월 4 일간의유급양육 31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휴가를받는다. 14세미만의자녀를 2인이상둔근로자, 18세미만의장애아를둔근로자, 남편없이 14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여성근로자, 아내없이 14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는단체협약으로년 14일미만의무급휴가를제공받을수있다. 입양휴가 입양을하는자는입양일로부터 70일 (2명이상입양의경우 110일 ) 의입양휴가를받는다. 2 개월미만기간부계약자휴가 2 개월미만의기한부계약자는월 2 일의유급휴가를받는다. 5) 출장 임산부에대한출장은금지된다. 3살미만의영아를둔여성, 배우자없이 5살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자, 장애아를둔자, 환자가족을둔자는의료진단상문제가없고, 자신이출장근무에대해거절할수있다는서면확인을한이후출장근무에서면동의한경우에만출장이허용된다. 사용자는교통비, 숙박비, 일상경비및기타사용자가출장비용으로허락한지출에대해지불할의무가있다. 6) 임금 금전지급원칙 임금은루블화금전지급을원칙으로하되, 법령에반하지않고단체협약 Ⅴ. 현지경영관리 313
이나근로계약에따른근로자의서면신청이있는경우다른형태로지불할수있다. 단, 금전이외의수단은전체임금의 20% 미만이어야한다. 지급횟수 임금은월 2 회이상지불되어야한다. 최저임금최저임금은연방정부, 광역지방정부 ( 연방주체 ) 와기초지방정부통계위원회에서분기별로발표한최저생계비를고려하여해당지역의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정부 3자가협의하여 1년에 2회조정한다.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는연이틀동안 4시간, 년간법정근로시간의 120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정규근로시간을초과한최초 2시간이내의연장근로수당은기본시급의 1.5배로하고, 그이상의초과근로에대해서는기본시급의 2배로한다 ( 휴일및경축일은 2배이상수당지급 ). 임산부에게휴일및경축일을포함하는근무외시간에초과근로를시킬수없다. 3살미만의영아를둔여성, 배우자없이 5살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자, 장애아를둔자, 환자가족을둔자에대하여는의료진단상문제가없고, 사용자가이들에게휴일및경축일근무와근로연장근로에대해거절할수있다는서면고지를확인한후이들의서면동의를받아할수있다. 다만, 근로자의요청이있는경우금전보상대신실제초과근로시간이상의휴식으로대체할수있다. 31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불완전근로에대한임금사용자귀책에의해근로행위가불완전하게이행된경우에는사용자는평균임금이상을근로자에지불해야한다. 사용자와근로자양측의책임이아닌사유로근로행위가불완전하게이행된경우에는사용자는평균임금의 2/3 이상을지불하여야한다. 그러나근로자의책임으로근로행위가불완전하게이행된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자가이행한비율에따른산술적인임금을지불하는것으로족하다. 불량품생산에따른임금근로자의책임으로불량품을생산한경우불량정도에따라급여를감봉하며, 재생또는사용불가능한불량품인경우임금을지불하지않을수있다. 임금체불과지연배상금사용자가 15일이상임금을체불할경우근로자는사용자에게서면통지후임금을지불할때까지근로를중단할수있다. 사용자의귀책으로임금, 휴가비, 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의지불이지체된경우사용자는체불에따른손해배상금 ( 미지급임금 지체일수 중앙은행기준연리 1/300) 을임금 ( 휴가비, 퇴직보조금 ) 과별도지불하여야한다. 7) 대표자특례 - 대표자는사용자의허가가있을경우에만겸업을할수있다. - 대표자는당해사업장의감독기관에속할수없다. Ⅴ. 현지경영관리 315
< 근로수첩 > 근로수첩은연방정부가정한양식에따라직장에서 5일이상근무하게될경우근로자를위해사용자가작성하도록되어있는근로활동에관한기본문서다. 근로수첩에는근로자의인적사항, 직무, 이직사항, 해고및근로계약해지사유, 포상등에관한내용을기재하며, 해고이외의다른징계에관한사항은기재하지않는다. 근로수첩은취업후사용자가보관하며, 퇴사시퇴사사유등필요사항을기재한후다른근로관계서류와함께근로자에게반환한다. 사용자가근로수첩에내용을잘못기재하거나근로수첩을적시에반환하지않아근로자가취업장애등손해를입은경우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근로환경과감독 > - 사용자는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위한근로환경을제공하고,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근로감독기관의심사를받아야한다. - 50인이상근로자가종사하는생산시설에있어서는사내근로보호기구를설치하거나근로보호전문가를두어야하며, 50인이하사업장의경우사용자가생산특성에따라사내근로보호기구나근로보호전문가를둘수있다. - 사용자는위험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식품의생산및유통에종사하는근로자, 수도설비종사자, 보건종사자, 어린이시설종자사등에대해서는사용자부담으로의무적인사전의료검사와정기적인의료검사를받게하여야한다. - 산업생산설비는근로보호기준과품질인증을받아야하며, 신기술 31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제품에대해서는국가기관의근로기준에부합하는확인을받지않은경우생산에사용할수없다. - 대표자를포함하는모든근로자는연방정부, 노동조합, 사용자조합 3 자협의체가정한근로환경보호프로그램을이수해야한다. - 국가의근로관리감독은주무기관으로연방근로감독국을두고, 특수한업종이나산업시설의경우연방근로감독관과관할연방행정기관및지방행정기관과협력하여관리감독하며, 검찰은노동법규에대한정확하고일관성있는준수여부를조사한다. - 연방근로감독국노동법규위반여부를조사하여위반사항이확인된경우행정법규위반확인조서를작성하고, 위반상태와원인을분석하여근로자의근로권을회복하는조치를취한다. - 노동조합은사용자의근로법규준수에대한감독권을가진다. < 산업재해 > 1) 산업재해발생시조치 - 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사용자는신속히재난자에게초등조치를취하고의료기관으로후송한다. - 재해확대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신속히현장을보존한다. 현장보존이어려울경우현장상태에대한기록을남긴다. - 2인이상의피해자가발생한경우재해발생 24시간이내에국가근로감독기관, 관할검찰, 법인등록지지방행정부, 지역근로감독관리기관, 사회보험기금, 지역노동조합에산업재해발생을통보한다, - 재해가발생한경우사용자는신속히근로보호전문가, 사용자대리인, 노동조합대리인을포함한 3인이상의재해조사위원회를조직한다. 그러나재해로인한중상자나사망자가있는경우조사위원회에국가 Ⅴ. 현지경영관리 317
근로감독관, 지방정부대리인, 지역노동조합대리인, 보험회사조사관등이참여한다. 5인이상의대규모사망자가발생한경우연방근로감독기관의대리인과전연방노동조합대리인이참여한다. 재해피해자나보호자및그대리인은재해조사에참여할수있다. 2) 산업재해조사 - 재해조사위원회는경미한사고의경우 3일, 중상자나사망자가발생한경우 15일동안산업재해를조사한다. - 재해사실이사용자에게제때신고되지않거나재해피해자의노동력상실이즉시확인되지않은경우재해피해자의신청이있은날로부터 1개월동안재해를조사한다. - 보강조사는 15일이하의기간으로조사가가능하며, 조사기간동안재해조사결과가나오지않아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경우수사기관이나법원의결정에의해보강조사를할수있다. - 사용자는재해조사가끝난후 3일이내에조사결과서를피해자와검찰에각 1부씩송부한다. - 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에대해사용자, 피해자및그보호자가동의하지않는경우국가근로감독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국가근로감독관은재조사를실시하여재해조사가부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재해보고서를새로작성할것을명할수있으며, 이에대해불복할경우법원에제소할수있다. - 사용자는재해조사결과서 1부를 45년간보존하여야한다. 31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포상과징계 > 1) 포상 사용자는성실히근로의무를이행하고업무성과가좋은근로자에게감사표시, 장려금지급, 상장및최고전문가훈장수여등을할수있다. 포상의종류와내용은단체협약, 사내근로규칙, 정관, 기타규범으로정한다. 2) 징계 사용자는근로자가귀책으로근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주의, 경고, 해고등의징계를할수있다. 징계결정은근로자의질병혹은휴가등에상관없이위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하며, 위반일로부터 6개월이넘는경우할수없다. 징계를받은자가징계후 1년이내에반복적으로징계를받지않거나사용자가징계를철회한경우징계는말소된다. 근로자단체가대표자, 영업소소장및그부대표자에대하여징계요청을한경우사용자는이를심사하고그결과를근로자단체에통보한다. 일반적인징계절차는다음과같다. - 사용자가근로자에게서면소명서를요청한다. - 워킹데이 2일이내에근로자가소명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이에대한확인서를작성한다. - 사용자는징계명령서를발부하고발부 3일이내에근로자에게징계명령서를확인시키고확인서명을받는다. - 근로자가징계명령서내용확인및확인서명을거절하는경우이에 Ⅴ. 현지경영관리 319
대한확인서를작성한다. - 사용자의징계명령에동의하지않는근로자는징계에대해국가근로감독관과개별근로분쟁조정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근로자의사생활보호 > 사용자는생명과건강의위협이되거나기타연방법령에정한경우가아니면근로자의사적정보를제3자에게누설할수없다. 근로자의사적정보는본인으로부터직접받아야하며, 만약제3자로부터그에관한정보를취득할경우사용자는근로자의서면동의를받은이후정보를수집할수있고, 사용자는정보수집의목적, 정보출처와방법, 정보의성격등에대해근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사용자는근로행위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정치성향, 신앙및기타사적인정보, 연방법에의거하지않은사회단체및노동조합가입에관한사항을물을수없으며, 건강에관한정보는직무를수행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사항에국한하여물을수있다. < 근로계약의변경 > 사용자는특별한경우가아닌한근로계약에명시하지않은업무를근로자에게강요할수없다. 이러한경우양당사자간합의에의해내용을변경하거나적어도근로자의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근로계약외업무나상시근무지의변경은일상에서빈번히발생할수있는근로계약의변경사유가된다. 다만, 상시근무지가아닌일시적인근무지변경은근로계약의변경없이근로자의서면동의로 1년이내기간으로할수있으며이경우전근무지는보존되어야하는조건이붙는 32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다. 사업장에천재지변이나재해가발생하여일상근무가어려운경우사용자는근로자의동의없이 1개월미만기간의근무지변경을결정할수있다. 전근에따르는비용은사용자가부담한다. 사용자와근로자는근로계약에부속계약으로서근로자교육을위한연수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사용자는근로자의연수에필요한학비, 교육시간을제공하고, 연수를받는근로자는연수후연수계약에따른의무근무를하여야한다. 근로자가연수후정당한사유없이근로를기피하는경우사용자가지불한연수비용일체를반환하여야한다. < 근로계약의종료 > 근로계약은당사자간의합의, 계약기간의만료, 해고등에의해종료할수있다. 근로계약의종류 ( 기한부계약 / 무기한부계약 ) 와계약종료에대한근로자의귀책정도에따라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을차등적으로지급한다. 1) 해고사유 사용자는다음의경우에근로자를해고할수있다. - 조직청산및구조조정의경우. 단, 이경우사용자는노동조합과근로자에게해고일 2개월전에서면통지하여야하고대량해고를수반하는구조조정의경우 3개월전에서면통지하여야한다. - 직무에부적합하거나자격미달인경우 - 기업소유자의변동이있는경우에있어대표자, 부대표자, 수석재무책임자. 단, 이경우사용자는최소 3개월평균임금을해고수당으로지불하여야한다. Ⅴ. 현지경영관리 321
- 반복적으로정당한사유없이직무를태만히하여징계를받은경우 - 정당한사유없이근무시간종일혹은계속적으로 4시간이상근무지를이탈한경우 - 음주, 마약및기타약물복용상태에서근무에임한경우 - 직무상알게된비밀 ( 국가기밀, 영업비밀, 업무상비밀등 ) 을누설하거나다른근로자의사적인신상정보를공개한경우 - 근무지에서절도, 횡령, 고의적인손괴등에관해법원의판결혹은관계기관의결정으로효력이발생한경우 - 근로감독위원회나기타근로감독기관의조사결과근로자가노동준칙을지키지않은결과로인해재해, 화재, 재난이발생한것으로결정되거나그러한결과가발생될수있는현실적위험을야기한경우 - 회사자금이나제품의가치에직접적으로관계하는자의귀책행위로인해사용자의신뢰를잃은경우 - 교육을담당하는자가부도덕한과오로인해당해업무를계속할수없는경우 - 대표자 ( 지점장, 사무소장 ), 부대표자, 수석재무책임자가부절적한결정이나부정사용으로회사에손해를입힌경우 - 대표자 ( 지점장, 사무소장 ), 부대표가중대한근로의무를위반한경우 - 근로계약을체결하기위해제출한서류가허위인경우 - 대표자및집행임원과의근로계약상에정한해고사유의경우 2) 해고의제한 - 사용자는청산에의한해고를제외하고는임산부인근로자를해고할수없다. - 근로자가일시적인근로장애를갖거나휴가중인기간동안해고할수없다. 32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18세미만청소년의해고는사용자의청산과영업정지의경우를제외하고는국가근로감독국과미성년보호위원회의동의가있어야한다. 3) 기한부계약의종료 기한부계약의종료는다음경우에따른다. - 사용자가근로자에게기간만료일 3일전까지서면해고통지를한경우 - 일정업무수행을목적으로한기한부계약에있어목적이달성된경우 - 부재자에대한대리근무의경우부재자가근무지로복귀한경우 - 6개월이하의계절업무로계절이끝난경우 - 임신한근로자가임신기간중에기한부계약이만료하는경우에있어임신한근로자가임신진단서를첨부한서면기간연장신청이있는경우 - 사용자는계약기간을연장하여야하며사용자는임신이종료된사실을안날로부터 1주이내에해지할수있다. 4) 자동계약해지사유 - 근로자가징병되는경우 - 근로감독기관이나법원의결정에의해이전복무자가복귀한경우 - 선출직으로재선에실패한경우 - 법원에의해형이선고되어그효력이발생한경우 - 의학적판단에의해근로능력을완전히상실한경우 - 근로자및개인사업주가사망한경우 - 해당사업장소재지역에정부비상사태선고가있은경우 - 자격상실및기타행정처분에의해근로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 Ⅴ. 현지경영관리 323
- 근로자가보유하는특수한면허의유효기간만료, 2개월이상의효력정지혹은면허취소가된경우 - 정부가정한외국인및무국적자노동력도입쿼터가차기간연장이안된경우 - 법령을위반한근로계약의경우 5) 임의퇴사 근로자는사용자와합의에의하거나, 퇴직일 2주전까지서면으로퇴직의사를표시한경우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6) 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사용자는해고사유가근로자의귀책사유가아닌경우에한하여근로자가일시적으로직장을잃게되는것에대한생활안정적차원에서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을지불한다. 러시아는구사회주의시절부터내려오는국가사회보장제도인연금제도나사회보험제도를통해서근로자의기초적인경제생활의안정을유지하고있으며, 사용자인기업은이러한사회보장제도의재원이되는사회통합세를납부하는의무이외에근로자의직업안정을위한사회적부담을특별히지고있지않다. - 기업의청산및정리해고의경우사용자는해고된자가새로운직장을찾을때까지최고 2개월이내의기간동안평균임금을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으로지불하여야한다. 단, 해고된근로자가해고된날로부터 2주내에고용관리국에해고된사실을신고하고직업알선을요청하였으나해고된날로부터 2개월이지나도계속적으로취업하지못한경우고용관리국의결정에의해해고후 3개월째달에대해서도해고된근 32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로자에게평균임금을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으로지불하여야한다. - 6개월이하의계절근무자의경우 2주간의평균임금을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으로지불한다. - 근로자가의료진단에의한사용자의전근결정을거부하거나, 징병, 타인을대신하여임시근무중이전근무자가복귀한경우, 사용자와함께하는전근에반대하는경우, 조직변경이나설비변경에따른사용자의새로운업무제안을거절하여근로계약을해지한경우퇴직과함께사용자는 2주간의평균임금을퇴직보조금 ( 해고수당 ) 으로근로자에게지불하여야한다. - 기업의소유자변경에따른대표자, 부대표자, 수석재무책임자를해고하는경우평균임금의 3개월이상을해고수당으로지불한다. 7) 근로계약해지절차 - 계약해지사유발생 - 사용자가근로계약해지결정서작성및통지 - 근로자의근로계약해지결정서확인및확인서명 - 근로수첩에퇴사사유등직무관련내용기재 - 근로수첩과기타근로관계서류교부. 단, 근로자가근로수첩을수령할수없거나수령을거절한경우등기우편으로수령을통보하고, 역으로근로자가근로수첩교부를서면통보한경우사용자는통지일로부터워킹데이 3일이내에이를교부한다. < 손해배상 > 근로계약의당사자가상대방에게물적인손해를입힌경우당근로계약해지여부와관계없이손해를입은상대방에게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 Ⅴ. 현지경영관리 325
사용자는근로수첩을퇴사시교부하지않거나근로수첩에내용을잘못기재하거나또는해고사유를부적정하게기재하여근로자에게손해를입게할경우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사용자는근로자의귀책에의해물적손해를입은경우손해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다. 근로자는다음의경우로사용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손해전부를배상하여야한다. - 일회성이거나특별위임에의해수행한근로자가가치에미달하는결과를낸경우 - 고의적으로손해를발생시킨경우 - 음주, 마약기타약물복용으로손해를발생시킨경우 - 법원판결로확정된범죄행위로손해를발생시킨경우 - 국가행정기관의결정으로행정법규위반에따라손해를발생시킨경우 - 기업내부기밀을공개함으로써손해를발생시킨경우 - 근로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손해를발생시킨경우. 단, 18 세미만청소년근로자의경우고의적손해에한함 - 음주, 마약기타약물복용상태에서손해를발생시킨경우 - 법원판결로확정된범죄행위로손해를발생시킨경우 - 국가행정기관의결정으로행정법규위반에따라손해를발생시킨경우 < 근로분쟁 > 근로자가자신의근로권과근로의자유를보호할수있는수단은개별구제, 노동조합을통한대응, 근로감독기관의근로법규준수여부조사, 법원의제소등이다. 32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1) 개별근로분쟁 - 개별근로분쟁은사용자측대리인과근로자총회에서선출된근로자측대리인이동수로구성된근로분쟁위원회나법원을통해해결한다. - 근로자는자신의근로권이침해된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던때로부터 3개월이내에근로분쟁위원회에분쟁해결심사청구를해야한다. 그러나정당한사유가있어기한내신청을하지못한경우에는기한의제한을특별히받지않는다. - 심사신청을받은근로분쟁위원회는신청사실을등록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심사하여야한다. 근로분쟁위원회는사용자측과근로자측에서각각과반수이상의위원이참석하여야한다. - 근로분쟁위원회는비밀투표를통해출석과반수로결정한다. 사용자및근로자양측은근로분쟁위원회의결정문사본을수령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그내용에불복시법원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 근로자는근로분쟁위원회를통하지않고자신의근로권이침해된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던때로부터 3개월이내에법원에제소할수있다. 그러나해고에관한사항은해고통지서사본을수령한날혹은근로수첩을수령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제소할수있다. - 근로자가개별근로분쟁으로제소한경우소송세및재판비용은면제된다. 2) 집단근로분쟁 집단근로분쟁이란사용자들과근로자들간에근로조건의설정과변경, 단체협약의체결, 변경및이행에관해이견이조정되지않거나사내규범을제정하는데사용자가근로자대표의의견을거절하는경우를말한다. 집단근로분쟁이있는경우집단근로분쟁이발생한날로부터워킹데이 3 Ⅴ. 현지경영관리 327
일이내에사용자와근로자단체대표자가동수의위원으로구성되고, 근로조정관이참여하는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한다. 집단근로분쟁은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된후 5일이내에심사하며, 심사기간은분쟁당사자의합의에의해연장할수있다. 3) 파업 - 근로자과반수이상이참여한근로자총회혹은 2/3이상의대의원이참여한근로자대표자회의는노동조합의발의에의해파업찬반을결정한다. - 파업의결정은출석과반수찬성으로한다. - 사용자는파업결정을위한총회및대표자회의를개최할장소를제공할의무가있다. - 총회및위원회소집이어려운경우근로자대표기관은과반수근로자의서명모집으로파업을결정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활동개시 5일이후에시한부경고성파업을사용자에통보할수있다. - 파업지도부는 10일전에서면으로파업예고를사용자에하여야한다. 파업결정서에는파업원인이된단체협약결렬사유, 파업개시일시, 파업예정기간및참가자수, 파업지도부, 분쟁조정위원회에참가한근로자측대표자들, 파업기간중의최소필수근로제안을포함하여야한다. - 사용자는집단근로분쟁조정기관에파업예정사실을통보한다. 파업은파업결정후 2개월이내에실행되어야하며, 기간중에파업이실행되지않은경우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근로분쟁조정절차에따른다. 32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파업이진행중인경우사용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파업지도부는사회질서를유지하고, 사용자와근로자의재산을보호하며, 생산설비를보호하고, 생명과건강에위협적인요소를중단하여야한다. - 법원은시민의생명과건강에직접적인위협이될경우 30일이내의기간으로파업연기결정을하거나파업개시를중지시킬수있다. - 사용자는정당한파업참여를이유로근로자를징계하거나근로계약을해지할수없다. - 사용자는파업에가담한근로자에대해파업기간동안의급여를지불하지않을권리가있다. 4) 불법파업 다음의파업은불법파업으로금지된다. - 전쟁및긴급재난중의파업, 군방기관, 소방기관, 내무기관, 위험물취급기관, 응급기관에서의파업은전면금지된다. - 전력기관, 난방기관, 상하수도기관, 가스기관, 항공기관, 철도기관, 수상운송기관, 통신기관, 의료기관과같이일반인의생활보장을위한기관으로, 파업이국가안위와시민의생명과건강에영향을미치는경우 - 파업기간, 절차, 요구사항을명시하지않고진행하는경우 - 연방주체상급법원으로부터불법파업판결을받은경우 5) 처벌 근로권을침해한경우책임자는 1,000~5,000 루블의벌금, 사업주는 30,000~50,000 루블의벌금이나 90일이내의영업정지행정처분, 또는징계및형사처분을받는다. 근로권을반복적으로침해한책임자는 1 Ⅴ. 현지경영관리 329
년내지 3 년의자격정지처분을받는다. < 외국인근로자에대한특칙 > 러시아정부는아직까지외국인투자자의자유로운투자를뒷받침하는행정서비스시스템을갖고있지않으므로외국인투자자는자신의신변과행정상의제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한국인은외교관이나러시아영주권자나일시거주허가권자가아닌한러시아출입국비자가있어야하며, 입국후에는현지의거주지로일시거주신고를하여야한다. 아울러현지에서근로활동을하기위해서는사업장이외국인노동력에대한고용허가가있어야하며외국인근로자는당사업장을통하여외국인노동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비자를받아야하는한국인근로자의경우일상적인업무용비자나관광비자가아닌노동비자를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발급받아서입국하여야비로소적법한출입국, 체류및근로활동을위한자격을갖추게된다. 1) 외국인근로자쿼터제 러시아연방의보건사회개발부는매년광역지방정부 ( 연방주체 ) 의외국인노동력수급신청을받아경제개발통상부와연방이민국과협의하여각광역지방정부 ( 연방주체 ) 단위의외국인근로자의쿼터를정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의수를제한하는이쿼터제도는실투자외국인이나직위고하등을특별히고려하지않고일정한서류심사와신체검사를통과한외국인근로자에대해선착순배정방식으로결정되고있다. 33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2)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사용자는지역고용관리국으로부터외국인사용동의와함께연방이민국으로부터외국인고용허가를취득하여야한다. 지방에서사업을하는경우에도외국인고용허가는모스크바에소재하는연방이민국에서받아야하며, 고용허가는신청접수후약 1개월소요된다. 3) 외국인노동허가제 외국인고용허가를취득한사용자는당해외국인에대한노동허가서발급을지역이민국에신청한다. 신청서류에해당외국인근로자의전문분야등을기입하고근로계약서샘플과의료진단서등을신청서류에포함시켜야한다. 외국인노동카드의발급은신청접수후심사를거쳐 1개월소요된다. 외국인노동허가는해당광역지방정부 ( 연방주체 ) 행정구역내의해당사업장에서만유효하므로근무지를다른지방으로이전하거나직장을옮기는경우새롭게발급받아야한다. 또한노동허가를받은외국인이타지방으로가는출장도노동허가기간중 10일이하로제한된다. 4) 노동비자용초청장발급과노동비자발급 외국인노동카드를발급받은이후에그사본과함께사용자가초청기관으로된노동비자용초청장발급을신청한다 ( 소요기간 1개월 ). 초청장이발급된경우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노동비자를발급받아러시아에입국한다. Ⅴ. 현지경영관리 331
최초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발급받는노동비자는 3개월단수노동비자로서러시아에입국한후사업장을통하여노동카드유효기간까지유효한복수노동비자로비자를변경연장할수있다. 5) 거주지신고제도 러시아에입국하는모든외국인은입국후워킹데이 3일이내에초청기관을통하거나우체국, 관할경찰서이민과에거주지신고를하여야한다. 호텔에체류하는경우호텔에서처리할수있다. 6) 외국인노동허가예외 외국인의법적지위에관한연방법률은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특수업무를목적으로한경우나특수한지위에있는외국인에대해서는외국인노동허가를받지않는특혜를부여하고있다. 노동허가를필요로하지않는외국인은다음과같다. - 러시아영주권자 - 외국의외교기관및국제기구에종사하는외국인및그외국인의가정에서근무하는외국인 - 외국회사에근무하는자로서기계의조립, 서비스, 보증수리를담당하는자 - 러시아정부로부터신임받은특파원 - 방학중아르바이트학생 - 교육자로초청된자. 단, 종교교육기관에교육자로초청된자는제외됨 33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일시거주허가를받은자로서일시거주허가발급행정구역내에서근무하는자 여기서외국회사란본점을외국에둔회사를말하며, 외국회사의자회사는외국회사에포함되지않는다. 외국회사에서근무하는자는출장자와해외영업소에서근무하는자를말한다. 7) 불법외국인노동자에대한처벌 노동허가를받지않는외국인, 노동허가를받지않은외국인을사용한사업주와그사업주의대표자는불법노동행위에따른행정처벌을받게되는데그처벌의정도가중하므로각별한주의를요한다. - 노동허가를받지않고근로활동을한외국인 ( 및무국적자 ) : 행정벌금 (2,000루블 ~5,000루블 ) 과동시에강제퇴거 ( 추방 ) 가가능함 - 노동허가를받지않은외국인 ( 및무국적자 ) 근로자를사용한법인 : 행정벌금 (250,000 루블 ~800,000 루블 ) 혹은영업정지최대 90일 - 노동허가를받지않은외국인 ( 및무국적자 ) 근로자를사용한법인의대표자 : 행정벌금 (25,000루블 ~50,000루블 ) 고용추세 2004년 1월 1일부터, 피고용자는연금액의누적분을국가가운영하는연금기금이아닌민간연금기금으로전환해줄것을요청할수있게되었다. 다음의국가연금세율표에서는기존에납부해야하는보험료 국가연금세율과함께누적분에대한금액책정 세율책정에대해서정리해놓았다. Ⅴ. 현지경영관리 333
< 표 Ⅴ-3 국가연금일반세율 > ( 단위 : rb( 루블 ), %) 과세기준액 ( 피고용자 1966년이전출생자 1967년이후출생자 연간수입, 루블 ) 보험료 보험료 누적분 280,000 이하 14.0% 10.0% 4.0% 280,00 초과 ~ 600,000 이하 39,200rb+ 280,000rb 초과액의 5.5% 28,000rb+ 280,000rb 초과액의 3.9% 11,200rb+ 280,000rb 초과액의 1.6% 600,000 초과 56,800rb 40,480rb 16,320rb 2.2 현지직원채용방안 러시아현지인을직원으로고용할때에는노동법뿐만아니라다음각호의적용을받는다. - 러시아연방헌법 - 국제조약 - 연방법 ( 연방직업안정법등 ) - 연방, 지역정부, 업계등과체결한협정, 단체협약등 - 내부규정 일반적으로러시아노동관계법은피고용자에유리하게되어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피고용자는러시아인또는외국인고용주에게직접고용될수있다. 이들고용주는성별, 인종, 종교, 국적, 언어, 출신지, 사회적지위, 연령, 거주지, 정치적신념, 사회단체소속여부, 기타피고용인의사업수행능력과관련이없는이유로차별해서는안된다. 탈락한구직자는서면으로 33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탈락사유를밝히라고요구할수있다. 고용주는구직신청자에게다음각호의서류를요구할수있다. - 여권또는신분등 - 노동수첩 - 연금보험증 - 군등록서류 - 학위, 특수직일경우해당분야에필요한면허및인허가 고용주는고용과정에서위외에다른서류를요구해서는안된다. 외국인피고용인은러시아에서일하기위해서는노동허가서가있어야한다. 노동수첩은고용주가구직자에관한정보를파악할수있는유용한수단이다. 구직자가몇달사이자주직장을옮긴사실이노동수첩에남아있다면고용주입장에서는이런사람을뽑아서는안될것이다. 현재맡은일은안하고다른일자리구하는일에시간을빼앗겼다는뜻이기때문이다. 대학학위또한세심한주의가필요한항목이다. 90년대와 2000년대를거치면서전문위조업자를통해가짜대학학위를불법으로만드는경우가매우많기때문이다. 정부는이런불법행위를근절하기위해여러가지조치를취했지만위조학위증서는아직근절되지않고있다. 따라서고용주가자체적인확인체계를갖추는편이현명하다할것이다. 러시아에서현지직원을채용하는방법은통상공고를내거나, 인력채용사무소를통해서하는방법이있다. 전반적으로최근러시아노동시장에서의큰문제는임금상승률이노동생산성증가율을크게앞지른다는것이다. 물론, 개인별, 지역별차이가있으나, 최근급격히상승하는임금 Ⅴ. 현지경영관리 335
으로러시아의노동력이같은임금의한국혹은중국등과유사한생산성에다다르기는힘든상황임을염두에두어야한다. 한국기업의경우영어를구사하는현지직원을필요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인력을구하는면에어려움이있는경우가발생한다. 최근외국인투자의급증으로인하여, 우수인력을구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책임자급직원을찾을경우구소련시대에영어교육을받지못하였기때문에, 영어로의사소통이어려운경우가종종발생한다. 아울러, 회계관련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반드시신분이명확하고신뢰할만한직원을두어야하며, 명확한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러시아의은행시스템은한국과비교하여실시간확인이안되는경우가많고, 인터넷뱅킹의활용도가낮은상황이기때문에, 직원개인에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 현지금융시스템에익숙하지않은본사직원이관리를허술하게할경우, 사고가발생할수도있다. 참고로아래표를통해서대략적인임금수준을알아볼수가있다. < 표 Ⅴ-4 직종별평균급여수준 ( 외국기업및러시아기업등종합 )> 직군 마케팅 세일즈 직종 평균월급여 (US$) 2008 Marketing Assistant 900 2,000 Marketing Research Specialist 1,300 3,500 Brand Manager 2,500 4,500 Trade Marketing Manager 2,000 4,000 Marketing Manager 2,300 5,000 Promoter 500 1,000 Merchandiser 600 2,000 Sales Representative 1,000 3,500 Sales Manager 1,500 4,000 Key Account Manager 1,500 4,500 Regional Sales Manager 2,000 4,500 33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직군재무 / 회계일반관리인력관리생산 IT 물류 직종 평균월급여 (US$) 2008 Accountant 800 3,000 Auditor 1,700 4,000 Finance Analyst 1,000 4,000 Finance Controller 1,600 4,500 Chief Accountant 1,800 3,500 Finance Director 5,000 10,000 Receptionist 600 1,400 Secretary 1,000 1,800 Personal Assistant 1,500 3,000 Office Manager 1,200 2,500 HR Assistant 800 1,500 HR Specialist 1,000 2,500 HR Manager 2,000 3,500 HR Director 3,500 7,500 Line Operator 550 800 Engineer 1,200 2,000 Head of Department 1,500 3,000 Technical Manager 2,000 3,000 Quality Manager 1,000 3,000 Programmer 1,000 2,500 System/Network Administrator 1,000 2,500 Business Applications Analyst 2,000 4,000 IT Manager 1,500 2,700 Purchasing Specialist 1,000 2,700 Customs Specialist 1,200 2,500 Transport Manager 1,800 3,500 Planning Manager 1,500 5,000 Logistics Director 3,000 8,000 자료 : Kelly Services, 현지 Head Hunter 자료등종합 Ⅴ. 현지경영관리 337
그런데진출희망지역에따라일반적인채용방법 ( 광고, 채용대행업체, 헤드헌터 ) 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곳도있다. 따라서기존의업체들이투자진출하지않은새로운지역에서사업을시작한다는계획이있다면별도인사담당부서를설치하여인력을채용하는수고를해야할수도있다. 러시아채용대행업체에따르면, 러시아의구직자중약 30% 는이력서를제출할때허위사실을첨가하는경향이있다. 대체로실무경험이일천할때이를감추기위해서허의사실을첨가하므로, 개별인터뷰를면밀히준비해야사실여부를효과적으로밝혀낼수있으며, 노동수첩과이력서가일치하는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사람을새로뽑을때외국인고용주의경우러시아시민권소지여부, 교육수준, 개인적능력 ( 외국어실력, 커뮤니케이션기술, 집중도, 발표능력, 회사충성도, 경력의목표등 ) 등여러가지측면을두루감안해야한다. 한편, 구직자는경력개발과급여수준을직업선택의최우선고려항목으로본다. 따라서외국기업에서지속적으로급여를인상시킬수있거나, 동직원이경력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없다면, 유능한직원을오랫동안고용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다. 2006년 헤어그룹 이라는컨설팅기업이러시아전역을대상으로고용주의직원경력개발에관한설문을실시한적이있다. 당시응답기업의 28% 만이직원들의경력개발에관심을쏟는다고답했다. 같은항목에대해 2003년 60%, 2004년 55%, 2005년 30% 로점차감소추세에있음은, 대다수고용주는기존피고용인을진급시키는것보다신입혹은경력직원을신규채용하는쪽을더선호한다는의미로분석할수있다. 한편, 비교적교육을잘받은양질의노동력이농촌에서도시지역으로 33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유입되고있는데, 대체로고향에서대학을졸업하고그곳에서일자리를찾지못한경우이다. 이들의경우비교적낮은임금으로도근무를마다하지않는경향이있다. 현대러시아인들의직장에대한충성도에대해말하자면, 어떤인력채용전문가가지적했듯이 35세가넘은근로자는대체로 직장에대한충성도 의개념을잘이해하고있는반면젊은층은대우가더좋은일자리가나오면언제든지이직할준비가되어있다고한다. 더많이버는것 이 더많이일을한다 는것이아니라는인식이점점더확산되고있다. 이로인하여, 다른기업들에비하여노동강도가높은한국기업들에게는인력채용및관리에어려움이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러시아근로자에대한일부외국인들의시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6년세미나참석차모스크바에온크리스토퍼그램교육훈련센터소장은러시아근로자들이서양인들보다더감정적이며근로성과에영향을미친다고지적했다. 러시아근로자의경우지각했다는이유로비난을받으면프랑스인이나독일인보다훨씬더심각하게받아들이고더나아가상사가자신을좋아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는것이다. 아울러, 많은러시아근로자들이비관적, 부정적사고를가지고습관처럼불가능하기때문에그일을하지않겠다고말을한다고한다. 특히, 한국기업의경우 빨리빨리 문화에익숙하고일의정확한처리보다는신속한처리를중요하게생각하는경우에는현지근로자와충돌을일으킬수도있다는점을조심해야한다. 고려해야할점이또하나있다. 고용계약을수정하는문제에있어고용주가흔히저지르는문제와관련이있다. 고용주라면누구나한번은고용계약을수정해야하는시간에봉착한다. 경우에따라서는피고용인들과단체로그렇게해야한다. 고용조건이나지위를올려주기위한수정이라면피고용인모두흡족해할것이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 그러나 Ⅴ. 현지경영관리 339
그렇지않은경우를생각해야하는데, 노동법 72조는 직무교체 를근로자에게할당된과업이나부서를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바꾸거나다른지역으로발령을내는행위로규정하고있다. 피고용인이근무지를옮기라는명을받으면대체로고용주에대해큰불만을제기하지않는다. 따르기싫으면퇴사하면되기때문이다. 그러나업무를바꾸거나부서를옮기는일은훨씬더복잡하다. 피고용인의소속부서를바꿀때에는중요하게고려해야할점이몇가지있다. 2006년 10월 6일이전에는노동법이피고용인의소속부서를고용계약서에의무적으로명시토록했으며 ( 제 57조. 직무부서의명시 ), 피고용인의동의없이는부서이동을불가능하게하려는조치였다. 이러한조항은고용주들에게골칫거리였다. 고용계약서에소속부서를명시하지않으면근로감독관이이를노동법위반으로간주했기때문이었다. 그렇다고소속부서를명시하면부서간이동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여효과적인사업활동에큰지장을초래하였다. 그러나지금은노동법의요건이크게완화되어다른지역에따로떨어져있는부서에서근무하는피고용인들에대해서만소속부서명시조항이적용되고있다. 이는지점이나대표부에고용된근로자들을제외하고근로계약에소속부서를명기하지않아도된다는뜻이다. 고용주는필요할때피고요인의부서를바꿀수있어조직운용을효율적으로할수있다. 현지직원을채용하는데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 대표적인몇가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광고 - 기존직원을통해인재구하기 - 채용대행업체 - 헤드헌터 34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광고는새로직원을뽑는데있어가장간편한방법이다. 우선, 인터넷이크게보급되면서직원을뽑는다는광고를무료로게재할수도있다. 둘째로텔레비전광고는흔하지않지만대규모직원을선발할때에효과적이다. 셋째로, 최근러시아노동시장은관련정보가잘알려져있어여러업종의채용관련소식과문제를전하는전문인터넷사이트등을이용하면편리하다. 러시아에서영향력이큰신문과잡지도매주또는격주로채용관련 3행광고를게재하며, 이러한광고는대형외국기업과러시아기업들이숙련노동자나고급인력을고용할때주로사용한다. < 표 Ⅴ-5 우수인력밀집기업, 대학, 연구기관현황 > 명칭구분연락처우수인력보유현황 모스크바국립대학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러시아민족우호대학 대학 www.msu.ru 대학 www.mgimo.ru 대학 www.pfu.edu.ru 바우만공대대학 www.bmstu.ru 250 년역사의러시아최고의국립대학. 현재 18 개학부및산하연구소에서 25,000 명의학생, 5,000 명의대학원생, 5,000 명의연구원등재학중 현재까지동대학졸업생은약 18,000 명으로정치외교분야등각계각층에영향력있는인사들로활동중 모스크바국립대학과어깨를나란히하는종합대학으로서 114 개나라에서 8,000 명의외국인학생들이유학와서학부, 석박사과정에재학중임 1830 년설립이래세계최초핵발전소, 인공위성, 석유시추시스템, 제트여객기등을개발한러시아최고의기술공과대학임. 1992 년까지국가기관산업인군사, 항공분야의각종 Ⅴ. 현지경영관리 341
명칭구분연락처우수인력보유현황 바우만공대대학 www.bmstu.ru 모스크바항공대학 모스크바항공기술대학 차이코프스키모스크바국립음악원그네신음악아카데미 러시아국립석유가스종합대학 모스크바독립대학 대학 www.mai.ru 대학 www.mati.ru 대학 www.mosconsv. ru 대학 www.gnesin-ac ademy.ru 대학 대학 www.gubkin.ru www.ium.mccme.ru 첨단과학기술의보안유지를위하여외국인의입학을금지하였으나, 현재선진과학기술국들의활발한학술정보상호교류의국제적추세에발맞춤과동시에각종국제과학관련의학술기관과의긴밀한관계유지를위하여외국학생들에게도학교를개방, 현재 260 명의석학박사와 1,600 명의박사를포함한 2,300 여명의뛰어난교수진을보유하고있으며 1,800 여명의학부학생과 1,000 여명의박사과정학생이재학중. 또한 15 명의한국인을포함한 50 여개국이넘는세계각국에서유학온 100 여명의외국학생이열심히학업중임 1930 년에설립. 우주공학, 항공학 ( 헬리콥터 ) 분야에서중추적역할을담당 1940 년설립. 5 만명우주공학, 항공학부분의기술자를배출함, 항공기술관련특허, 논문을다수보유 러시아최고음악원이자명실공이세계최고의음악원, 세계적으로유명한음악가다수가동음악원출신임 차이코프스키모스크바국립음악원과어깨를나란히하는음악아카데미 채굴부터경영에이르기까지석유가스관련분야의모든것을수학하는러시아최고의석유가스관련종합대학. 모스크바내종합대학중하나 34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명칭구분연락처우수인력보유현황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학국제금융인스티튜트멘델레예프화학대학바쉬키르국립대학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블라디보스톡극동대학이르쿠츠크기술대학야쿠츠크국립대학 대학 대학 대학 www.nsu.ru www.ibi.spb.ru www.muctr.ru 대학 www.bashedu.ru 대학 www.spbu.ru 러시아서시베리아지역최고의국립대학 국제금융관련분야의명성있는대학 러시아내최고의권위있는화학기술분야대학 러시아지방중하나인바쉬키르지역내국립대학 러시아제 2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에위치한러시아제 2 의국립대학 대학 www.fenu.ru 러시아극동지역최고의대학 대학 대학 www.istu.irk.ru www.ysu.ru 시베리아지역내명문과학기술대학 러시아동시베리아지역최고의국립대학 카잔국립대학 대학 www.ksu.ru 카잔지역내위치한국립대학 사할린국립대학 대학 new.sakhgu.ru 사할린내위치한국립대학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소 www.ras.ru 과학아카데미 러시아과학정보센터 연구소 www.rsci.ru 과학정보센터 이르쿠츠크화학연구소 이르쿠츠크우주과학연구소 www.inchemistry 연구소.irk.ru 연구소 en.iszf.irk.ru/mai n_page 시베리아내화학연구소 시베리아내우주과학연구소 사하과학교육기술센터 연구소 www.sitc.ru 사하공화국내과학기술센터 Ⅴ. 현지경영관리 343
우수인력커뮤니티현황 - 모스크바국제학생협회 : fsarus@mail.ru 주소 : 495-1358506 Leninsky prospect 65-2500, Moscow - 모스크바한인학생회 (http://akcm.co.kr/) 주재국채용박람회, 설명회 박람회명 : Education and Career XXI - 박람회개요 : 1994년이후격년제로모스크바에서열리는채용박람회 - 장소 : Gostiny Dvor ( 모스크바중심크레믈린근처의박람회장 ) - 홈페이지 : http://www.msk.znanie.info/eng/main.html - 이밖에도기업별로졸업전인봄 (3~6 월 ) 에각대학을돌며채용설명회를열어우수인재를채용함. 주재국전문헤드헌터및인력정보 DB 전문헤드헌터사 10대리스트 (2008년 Vacancy 수기준순위 ) - 1위 : Ancor (www.ancor.ru) - 2위 : Unity (www.uniti.info) - 3위 : Coleman Services (www.coleman.ru) - 4위 : Kelly Services (www.kellyservices.ru) - 5위 : Manpower (www.manpower.ru) - 6위 : Cornerstone (www.cornerstone.ru) - 7위 : Staffline (www.staffline.ru) - 8위 : Adecco (www.adecco.ru) 34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9위 : Staffwell (www.staffwell.com) - 10위 : Contact (www.contact-s.ru) 자료 : S2B personnel 인터넷사이트 - http://www.job.ru - http://www.careerist.ru/searchvacancies.aspx - http://www.ultrabyte.ru/ - http://www.joblist.ru/ - http://www.hh.ru/ - http://www.superjob.ru/ - http://www.naim.ru/ 신문, 잡지등인쇄물 Rabota I Zarplata (Jobs and Salaries) http://www.vakanc.ru/ The Moscow Times http://www.themoscowtimes.com Vedomosti http://www.vedomosti.ru 구인구직전문잡지 모스크바에서가장판매부수가높은영자신문 러시아경제전문일간지 Ⅴ. 현지경영관리 345
직업알선중계소 ( 헤드헌팅회사 ) 회사명연락처기간조건 Consort Consulting group APL-Group Vivat Personal Positiv AB Consulting Phone: +7(495) 727-4252 Fax: +7(495) 727-4251 e-mail: info@consort.ru http://www.consort.ru Moscow, Tourchaninov Per. 6/2 Phoner: +7(495) 650-05-38 Fax: +7(495) 694-28-29 http://www.apl-group.ru/ apl@apl-group.ru Moscow, Dubninskaya, 27 Phone: +7(495) 783-70-36 Fax: +7(495) 783-70-36 http://www.vivatpersonal.ru info@vivatpersonal.ru Moscow, Kozhevnicheskaya str, bldg 7 block 1 Phone: +7(495) 505-29-22 Fax: +7(495) 505-29-22 http://www.pozitive.ru ok@pozitive.ru Nizhnya Syromytnicheskaya, 11, korpus B, office 12 Phone: +7(495) 725-88-03, 580-40-50 Fax: +7(495) 580-40-50 http://www.abc-job.ru hr@abc-job.ru Moscow, Voronzovskaya street, 35 B, korpus 2 6 주이상 6 주이상 6 주이상 6 주이상 6 주이상 연봉의 10~15% 연봉의 20% 일반채용 - 연봉의 23% 특별채용 - 연봉의 25~30% 스카우트 - 연봉의 30% 연봉의 12% 연봉의 15~20% 34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회사명연락처기간조건 Poly staff Imperial Afina Unity Phone: +7(495) 995-45-78 Fax: +7(495) 124-59-37 http://www.polystaff.ru lena@polystaff.ru Moscow, Profsouznaya,3, office 719 Phone: +7(495) 952-30-10, 952-30-80, Fax: +7(495) 952-34-81 http://www.imperial-job.ru info@imperial-job.ru Moscow, Serpukhovsky val, 19 Phone:+7(495) 225-32-55 Fax: +7(495) 988-17-35 http://www.a-afina.ru job@a-afina.ru Moscow, Yaroslavskaya, 8/5-508 Phone: +7(495) 363-61-65 (66) Fax: +7(495) 363-61-65 (66) http:// www.unity.ru client@unity.ru Moscow, Horoshevskoe shosse, 32 a 6 주이상 6 주이상 6 주이상 경우마다다름 연봉의 20% 연봉의 12~15% 연봉의 15~25% 연봉의 18~25% 참고로, 러시아노동력현황에대한다음내용을염두에두기바란다. - 러시아인구 (2008 년 1월기준, 1억 4,200 만명 ) 내지식과교육의수준은상대적으로높은편임 : 이는사회주의시스템의영향을받아교육에중점을두기때문. - 러시아인의 92% 가최소중등학교졸업, 11% 는고등교육 ( 대학이상 ) 을마침. - 러시아정부에의하면 2007년기준러시아인구의약 57% 가취업연령대 (16세 ~60) 이며, 여성이전노동자수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Ⅴ. 현지경영관리 347
여성이일반적인중등교육과고등교육을마친비율이남성보다더높아, 더좋은교육수준을보임. 남성은고등교육보다는중등기술교육을마치는비율이 35% 로높음. < 표 Ⅴ-6 최근 3 개년산업별노동자수및비율 > 구분 고용자수 ( 단위 : 천명 ) %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전체 66,792 67,174 67,701 100 100 100 농림업 7,381 7,141 6,756 11.1 10.6 10.0 어업 138 146 146 0.2 0.2 0.2 광업, 석유가스업 1,051 1,043 1,038 1.6 1.6 1.5 제조업 11,506 11,359 11,381 17.2 16.9 16.8 에너지, 식수생산 1,912 1,923 1,901 2.9 2.9 2.8 건설업 4,916 5,073 5,268 7.4 7.6 7.8 도매, 소매 11,088 11,317 11,777 16.6 16.8 17.4 숙박, 요식업 1,163 1,185 1,214 1.7 1.8 0.18 운수업 5,369 5,426 5,439 8.0 8.1 8.0 통신업 940 955 962 1.4 1.4 1.4 금융업 858 958 1,044 1.3 1.4 1.6 부동산업 4,879 4,957 5,034 7.3 7.4 7.4 공무원 3,458 3,504 3,551 5.2 5.2 5.2 교사, 강사 6,039 6,009 5,988 9.0 8.9 8.9 보건, 공중위생 4,548 4,574 4,588 6.8 6.8 6.8 자료원 : 러시아통계청 <2008 년기준러시아내 10 대인기직종 > 1위 : 회계사 ( 재정, 회계 ) 2위 : 금융애널리스트 ( 은행, 투자 ) 34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3위 : 판매매니저 ( 회전율이빠른일용소비재 (FMCG) 중심 ) 4위 : IT 프로그래머 5위 : 건축사, 설계, 감리사 6위 : 유통업, 물류관련업 7위 : 마케팅, PR 광고업 8위 : 헤드헌터, 인사관리자 9위 : 법률가 10위 : 생산기술자 자료 : S2B Personnel 2008 년 6 월설문조사자료 < 표 Ⅴ-7 Moscow Higher School of Economics 졸업생들취업진출분야 > 취업분야 ( 회사명예시 ) % Finance (Morgan Stanley, ALfa, Gazprobank, Central Bank, Raiffeisenbank, Financebank, etc.) 13 Research (Comcon, Business analytics, Armi-Marketing, etc.) 10 Consulting (Strategica, IT-Counci, NTN Group, Roland Berger, McKinsey) 8 PR, advertisement (Smart Communications, Step by Step, THC MIC, LEO BURNETT, Newton Advice Bureau, etc) 8 Audit (KPMG, Pricewaterhouse Coopers, Ernst&Young, Deloitte) 8 Oil, Gas (TNK-BP, Luoil, Gazprom, Rosneft others) 10 Media (Esquire, Gazeta.ru, AST) 6 FMCG (Japan Tobaco International, Danone, Unilever) 6 Lawyers (White and Case, AT Legal, etc.) 6 IT (Golden, Vimpel, Lucent) 4 Insurance (Ingosstrah, Uralsib) 3 Education (Academy of economics, MHSE) 3 Construction 5 Government 2 Others 8 자료 : MHSE(Moscow Higher School of Economics) (www.hse.ru) Ⅴ. 현지경영관리 349
러시아내우수인력보유현황 국내 ( 한국 ) 인력유치유망산업 / 업종 - 우주 / 항공분야 - 물리학, 화학등기초과학관련분야 - 석유 / 가스등자원개발관련분야 - 원자력관련분야 - 군수 / 무기관련분야 - 발레 / 음악 / 연극 / 미술등예능관련분야 러시아대졸자수 - 2004년 1,076,000명 - 2005년 1,151,000명 - 2006년 1,255,000명 우수인력임금수준 표준임금 ( 월급 ) 수준 : 2006년기준, 러시아통계청 - 대졸신입 : 701 USD - 3~5년경력자 : 2,505 USD 러시아통계청자료에는 2006년기준으로상기와같이표준임금수준을나타내고있으나, 매년 10% 이상물가상승률을보이고있는러시아의현실 (2007년물가상승률 11.9%) 과, 상기표준임금수준은러시아전체표준임금수준을나타내는것이며, 모스크바임금수준으로본다면 2008년기준모스크바대졸신입의평균임금은월 2,000 USD 이상선이며, 3~5년경력직의경우는월 3,000 USD 이상선임. 특히분야별우수인재의경우는두배이상임금이높아짐. 35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한인, 교포유학생규모 전공별한인, 교포유학생 ( 석, 박사과정 ) 수 : 정확한숫자는파악불가 - 러시아내고려인은전체약 20만명에이름 - 러시아내유학생은약 1,000 여명에이름 2007년말기준약 100,000명의국제학생이러시아에유학중임, 49.8% 는아시아 ( 특히중국유학생이전체의 10% 에달하고있음 ), 27.1% 는 CIS 국가로부터유학중임. 정확한한국학생의수는파악할수없으나, 대략 1,000여명에이르며, 전공분야의대부분은단순한러시아어연수또는예술분야나인문학에국한되어있음. < 표Ⅴ-8 러시아대학내외국유학생들의전공분야비율 > ( 단위 : %) 대학위치지역 전공분야상트기타유럽쪽우랄, 시베리아, 모스크바볼가지역페테르부르크러시아지역극동지역 엔지니어링 25.9 18.9 29.2 2.5 14.1 의학 3.5 8.1 33.3 42.5 9.4 문화예술 4.7 0 1.4 5.0 0 경영 23.5 8.1 5.6 7.5 9.4 교육 1.2 0 1.4 0 0 농업 3.5 5.4 2.8 0 0 법학 0 0 2.8 5.0 9.4 프로그래밍 4.7 2.7 2.8 0 1.6 경제 14.1 21.6 6.9 2.5 15.6 건축 2.4 21.6 0 0 0 자연과학 8.2 0 2.8 10.0 4.7 인문학 8.3 13.6 11.0 25.0 35.8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러시아통계청 Ⅴ. 현지경영관리 351
3. 조세제도 < 러시아세제및주요세금 > 러시아의세금은크게연방세 (federal taxes), ( 광역단체 ) 지방세 (regional taxes), ( 기초단체 ) 지방세 (local taxes) 로나누어진다. 각카테고리에해당하는주요세금으로는다음과같은세목이있다. < 표 Ⅴ-9 러시아의기본세제 > 구분연방세광역단체지방세기초단체지방세 종류및세율 -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 유아용품 의료용품 정기간행물등의상품의경우 10% 부과 - 법인이윤세 : 기본과세율은 20% (2009 년 1 월 1 일부로개정 ) - 보험부담 : 피고용자월평균급여의 26% 부과, 전액고용주부담 (2010 년부터종전의통합사회보장세폐지, 보험부담 (insurance contribution) 으로대체 ) - 소비세 :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등에부과 - 개인소득세 : 과세율 13% - 관세등 - 기업재산세 : 최대 2.2% 까지부과 -교통세 -오락세 -토지세 - 개인자산세 - 지방정부비용커버를위한특별세 ( 경찰, 교육 ) 35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Ⅴ-10 각종세금의세율표 > 세금부가가치세 (VAT) 법인이윤세 (Corporate profit tax) 기업재산세 (Organization property tax) 토지세 (Land tax) 개인재산세교통세보험부담 (insurance Contribution) 의료보험기금세 (Charge to state insurance against work-related injuries) 국민연금기금세 (Charge to the State Pension Fund) 오락세 세율 18%(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경우 10%) 기본과세율 20% (2% 연방 + 18%) 광역단체의경우법인이윤세율을자체적으로 4% 까지하향조정할수있음. 따라서지역에따라법인이윤세는 16% 까지될수있음기업재산의최대 2.2% 까지책정되며, 세율의조정이가능함. 토지형태 지역별로책정 개인재산가치의 2% 까지책정엔진용량이나교통수단에따라세율이차등책정 피고용자의월평균급여의 26%( 단일부과율 ) 상해정도에따라차등책정되며, 통상적으로 payroll fund 의 0.2~8.5% 통상적으로피고용자급여의 14% 슬롯머신, 겜블링, 도박용기기등에대해책정 3.1 법인세 법인세에상응하는것으로서기업이윤세가있고, 최고세율은 2009년 1 월부터 24% 에서 20% 로인하되었다. 연방세이며내역은 2% 가연방정부의재원으로, 18% 가지방정부 ( 광역단체 ) 의재원으로나누어졌다. 단, 지방정부가경감할수있는세율은 4% 까지로하는취지의제한이설정되었기때문에우대세제를받게되는경우에있어서도최저세율은 16% 가된다. Ⅴ. 현지경영관리 353
3.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러시아로의상품수입, 국내물품 상품 서비스의매매에과세되고, 기본세율은 18%. 세율은식품이나어린이용품, 서적, 정기간행물, 일부의료기기에는 10% 의절감세율이부과되고, 또상품의수출에는통상 0% 의절감세율이적용되고있다 ( 단, 이경우부가세를납부하고추후환급받는방식을취함 ). 납세의무자는, 러시아에서부가가치세의대상이되는거래를한법인, 개인이다. 단, 러시아에서세무등록을하지않은외국법인이러시아법인에게상품을판매해서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를진경우, 상품의구입자인러시아법인이해당외국기업에게수입대금을지불할때원천해서징수하는제도가있다. 아울러, 개별기업들은매출 ( 부가세제외 ) 이최근 3개월동안총 200만루블을넘지않는영세기업의경우부가세면제혜택을받을수있다 ( 단, 세금면제는수입부가세에는적용되지않는다 ). 기업에서부가세면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세관에아래의서류들을제출함으로통지를해야한다 ( 납세자가면제를받기로의도한기준달의 20 일이내에 ). - 대차대조표발췌본 - 매출대장발췌본, 발행하거나발급받은부가세송장의복사본 부가세면제는최대 12개월동안보장되며, 만기시연장될수도있다. 해당기업의매출액 3개월간 200만루블을초과하게되면, 매출액이초과되는달의첫날부터공제권리를잃게된다. 35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한편, 부가세과세기간과납부마감일은아래표와같다. 매월매출액 ( 부가세제외 ) 과세기간부가세지불기한 200 만루블미만매분기 분기당, 세금신고하는분기다음달의 20 일이내 한편,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기준인판매의장소에대한구분은제품과서비스에따라다음과같은기준에의해서정해진다. 제품판매의장소기준 아래조건중한두가지가일치한다면제품판매의장소는러시아로간주되며, 부가세과세대상이된다. - 제품이러시아안에있고선적되거나운송되지않는경우 - 제품이선적이나운송초기에러시아에위치해있는경우 노동 ( 서비스 ) 의판매장소기준 노동 ( 서비스 ) 의판매장소가러시아밖으로간주되면, VAT가부과되지않는다 ( 러시아안으로간주되는경우는아래표참조바람 ). Ⅴ. 현지경영관리 355
서비스의종류 부동산 ( 항공기, 배, 내륙항해용선박, 우주선은제외 ) 과관련된일 ( 서비스 ), 건축, 건축과설립, 보수작업, 부동산의임대차동산과관련된일 ( 서비스 )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휴양, 또는관광분야의서비스 운송서비스 화물운송계약하에화물과 ( 또는 ) 승객의운송을기대하는비행기, 배, 내륙항해용선박을제공하는것에대한서비스 - 특허, 면허, 지적재산권혹은상표권의소유권의이전이나양도 ( 사용권리허가 ) 에관한서비스 - 컴퓨터프로그램과데이터베이스의개발에대한서비스, 그것의개조, 수정에대한서비스 - 동산의임대차 ( 육상자동차류제외 ) - 컨설팅, 법률상담, 회계, 기계공학, 광고, 마케팅서비스, 정보처리서비스, R&D 서비스 - 직원파견근무에대한서비스 - 일이구매자의사업활동의장소에서이행되는경우 - 당사자대신에이항목의서비스를이행하기위한사람을고용하는데필요한대리인의서비스 - 국제통관트랜짓의운송과관련된서비스 - 기타위에언급되지않은서비스 판매의장소가러시아로간주되는경우 해당재산이러시아에위치해있는경우 서비스가러시아에서이루어진경우 1. 서비스가러시아법인 ( 기업 ) 에의해공급되면서 2. 출발지 ( 혹은 ) 목적지가러시아에위치해있는경우 1. 배가화물운송계약을맺고러시아단체나기업에의해제공되는경우 2. 출발시점과목적지가러시아에있는경우 일 ( 서비스 ) 의구매자가그활동을러시아에서이행할경우 만약단체나개별기업이합법한등록증으로증명하거나업체의실제주소가러시아에명시되어있거나, 실제경영사무소의실제위치가러시아에있거나자연인의러시아거주주소가있는경우 러시아에서활동하는기관혹은기업에의해서제공되는경우 한편, 외국법인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는다음과같은기준에의해서시행된다. 35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세무서에등록된외국법인들 - 러시아세무서에등록한외국법인업체는러시아세법상거주자를위해제정된절차에따라세금을계산하고지불한다. 모든기준은부가세송장의발행에따라시행된다. - 세관의등록은외국단체의영구적대표자가위치한곳에서신청한내역에따라이행된다. 세무서에등록하지않은외국법인들 - 세관에등록하지않은외국법인업체는부가세를자립적으로계산하거나지불하지않는다. - 러시아세관에등록되지않은외국법인에의해러시아에서상품 ( 일, 서비스 ) 이판매될때, 부가세는수신자지불기준으로지불로부터원천징수되고러시아에있는그상대파트너즉세금대리인에의해전액지불된다. - 외국기업에대해대리인으로활동하는단체나개별기업들도세금대리인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런경우그단체는세금대리인에의해지불한세금을환급받지못할수도있다. 부가가치세의혜택적용과관련러시아법률에의해서모든외국법인은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이다. 이중오직외국시민권자들과러시아정부에등록된외국법인에대하여적용되는혜택은사무실이나거주지임대에대한임대지불의부가세로부터의면제가된다는점이다. 그러나동혜택은상호주의의기반에서만허용된다. 즉러시아국민혹은법인이유사한혜택이법률에존재하는국가에서활동할때, 혹은러시아와국제적협약에의해서규정되어있을때 ( 참고로우리나라는임대에대한면세혜택대상국가임 ). Ⅴ. 현지경영관리 357
3.3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일률적으로세율 13% 로인하되었다. 단종래외국인에게인정되어왔던주택수당공제가폐지되고, 주택수당도과세대상소득이된다. 또한, 비거주자에대한러시아원천소득의과세율은 30% 가된다. 외국인인경우통상달력상 1년을기준으로해서 183일미만러시아에체재한경우에는세법상비거주자로되어세율은 13% 가아니고 30% 가적용되게된다. 예를들면, 러시아의현지법인으로파견되어온외국인이 2008년 6월에귀국한경우에문제가발생한다. 2008년 1월시점에서는 2008년 6월에귀국할예정이없었기때문에연초부터 13% 의세율로회사가원천징수하고있었다고한다. 그런데, 2001년 6월에급히귀국하게되면 2001년은 183일미만러시아에체재한것으로되어 ( 비거주자가된다 ) 세율은 13% 가아니고 30% 가된다. 그러한경우고용주가 13% 와 30% 의차액을추징할의무가생기는지에대한의문이남는다. 3.4 보험부담 2010년 1월부터사회보장세는보험부담으로대체된다. 부담율은 26% (2010년사회보장세율의최고세율인 26%) 로단일세율이다. 2010년과세대상급여상한은 415,000 루블이며, 모든기금에단일과표가적용된다. 2011년부터부담률은 34% 에이를것이며, 한도는매년인플레이션률에따라조정된다. 새로운보험체계의주요조항 ( 납세자, 과표, 부과체계, 보고기한, 납부기한등 ) 은일반적으로이전사회보장세와동일하다. 다음은새로운조항이다. 35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개정법률은법인세목적상손금부인대상항목에대하여더이상보험부담과표에서배제하지않는다. - 고용계약과기타민법상계약에의거러시아에일시거주하는외국인에대한급여및기타보상에대하여는보험부담대상에서배제된다. 4. 금융제도 4.1 대출 최근거시경제가안정되고경제성장률이높아지면서은행부문이빠르게발전하고있다. 은행지급시스템이다시살아나고소득과저축이늘어나고투자처의수요가늘고있기때문이다. 지난몇년간러시아중앙은행은은행부문개혁의결과로지속가능성, 기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높아지는성과를이룩하였다. 1990년대초러시아에는크고작은은행들이우후죽순처럼생겨나 1995 년에는러시아전역에 2,600 개에달했다. 그러나대부분의소규모은행들은경영상태나관리감독상태가모두부실하였다. 그결과, 1998년금융위기로많은은행들이파산하였고일부는강제청산되었고, 이중에약 300개정도만현재영업을하고있다. 현재러시아에는있는은행의대부분은소규모로기업의사금고역할에그치고있으며, 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2002년중앙은행은은행감독강화를최우선과제로발표하고 2004년에국제회계기준을도입하고뒤이어민간은행도일정기준을충족하면예금보험을제공하는제도를확립하였다. 예금보호제도는 2004년상반기에처음으로도입되었다. 민간예금을 Ⅴ. 현지경영관리 359
받는러시아은행이이제도를이용하려면인증을신청해야한다. 2004 년말기준 1,200 개이상이신청을하였고 2005년 11월기준 924개은행이승인을받았다. 2008년 7월 21일까지러시아에등록된금융기관은 1,204개의은행과 54개의비은행기관으로총1,258개이다. 한편, 2008 년도래한국제금융위기로인하여러시아중앙은행은일부소규모은행에대해서는은행면허를취소하고도있다. < 표 Ⅴ-12 러시아은행순위 (2007 년기준 )> 순위 은행명 순자산 (10억루블 ) 홈페이지 1 Sberbank 4,920 www.sbrf.ru 2 Gazprombank 785 www.gazprombank.ru 3 Bank of Moscow 505 www.mmbank.ru 4 Alfa-Bank 477 www.alfabank.ru 5 Rosselkhozbank 475 www.rshb.ru 6 Raiffeisenbank 413 www.raiffeisen.ru 7 Rosbank 387 www.rosbank.ru 8 Uni Credit Bank 355 www.imb.ru 9 Uralsib 352 bank.uralsib.ru 10 VTB 24 321 www.vtb24.ru 11 PromSvyazbank 283 www.psbank.ru 12 MDM 275 www.mdmbank.ru 13 Nomos-bank 180 www.nomos.ru 14 Russian Standard 179 www.rs.ru 15 Petrocommerz 167 www.pkb.ru 16 Svyaz-bank 153 www.sviaz-bank.ru 17 Citibank 144 www.citibank.ru 18 Zenith 134 www.zenit.ru 19 Absolut-bank 129 www.absolutbank.ru 20 Transcreditbank 117 www.tcb.ru 자료 : www.banki.ru 36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한편, 예금보호제도에가입신청을한대다수은행은사실상모두승인을받는다. 예금자당보험액은아직미비한수준이지만, 대중의신뢰를회복하는첫단계라는데중요한의미가있다. 2005년상반기러시아시중은행의예금잔고는 2조 3,600 억루블 (830억달러 ) 로 2004년 2조 200억루블보다증가하여은행제도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이높아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르네상스캐피털뱅크의추정에따르면소매예금은 2008년 2,290 억달러까지늘어날전망이다. 국영스베르뱅크가전체소매예금의 60% 를차지한다. (2000 년 75% 에서하락 ). 기업대출이여전히대부분을차지하지만가계대출도증가하는추세다. 은행대출규모는매년약 260억달러씩늘어나고있다. 대체금융수단이부족한러시아에서기업들은은행에의존할수밖에없다. 은행은외국계은행지점, 국영은행, 민영상업은행등세종류로분류된다. 현행법상외국계은행은자회사형태로만러시아에서사업을영위할수있다. 그리고중앙은행의감독을받아야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준비하면서러시아에외국계은행의지점설립을허가해야한다는압력을받고있다. 외국계은행들은러시아시장에서계속해서점유율을높이고있다. 시티뱅크는러시아에진출한지몇년이지났지만최근들어공격적인영업으로점유율이크게늘어났다. 특히, 러시아에진출한외국계기업들은러시아은행에비해서비교적선진적인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시티뱅크를이용하고자하는경향이있다. GE 캐피탈과 AIG도러시아소매금융시장에진입을준비중이다. 모건스탠리 ( 대표부를통해투자컨설팅에주력해옴 ) 도최근자매은행을설립하고투자은행업무를시작하였다. 러시아시중은행들도예금자를끌어들이고적극적으로대출확대에나 Ⅴ. 현지경영관리 361
서면서러시아경제의저축률증대에한몫하고있다. 과거주요고객의사금고역할을했던은행들도여전이존재하지만금융제도전체적으로는정상적으로기능하는건강한은행들이많이생겨나고있다. 물론, 최근의이러한개선에도불구하고, 러시아은행제도는빠르게성장하는시장경제의자본과신용수요를감당하기에는아직부족한점이많다. 일정기준이상의큰금액의예금인출시에는사전에해당인출금액을통지해야하며, 최종은행잔고에대한증명서의경우마지막작업이전부분에대해서만발급을해주는경우가있다. 아울러통상달러화현금을인출하거나계좌이체하는경우 1% 에해당하는수수료를부과하고있어큰금액을취급하는기업들의경우은행수수료도큰부담이되고있다. < 표 Ⅴ-13 주요은행의기업대출조건 > 은행명 Gazprombank 단기대출 당좌대월 대출형태 신용기간 12 개월이하 14 일이하 투자대출건별로 프로젝트금융지원 ( 최소 RUB 500,000,000) 이자율 11~17% (RUB) 10~12.5% (USD) 12% (RUB) 5~7 년건별로 25~28% (RUB) 14~15% (USD) 36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은행명 MDM Bank Raiffeisenbank 대출형태 MDM-"Express" 금액 : 30,000-600,000루블 ( 동금액에상응하는 USD나 EURO 가능 ) MDM "Energy" 금액 : 300만루블에서 6,000만루블까지 ( 동금액에상응하는 USD나 EURO 가능 ) MDM 당좌대월금액 : 150,000루블에서 50,000,000루블까지 MDM "Simplified" 금액 : 300,000~50,000,000루블 ( 동금액에상응하는 USD나 EURO 가능 ) 신용한도 ( 연수입이 3,700만루블이하인소기업 ) 대출한도 : 3,700,000루블이하투자대출 ( 연수입이 3,700만루블이하인소기업 ) 대출한도 : 3,700,000루블이하당좌대월 ( 연수입이 3,700만루블이하인소기업 ) 대출한도 : 1,000,000루블이하비회전신용계정금액 : 무제한 ( 채권자의사업규모와금융안정성의해결정 ) 회전신용계정금액 : 무제한 ( 채권자의사업규모와금융안정성의해결정 ) 리테일금융지원금액 : 무제한 ( 채권자의사업규모와금융안정성의해결정 ) 당좌대월금액 : 10,000,000 루블이하 신용기간 18 개월이하 7 년이하 12 개월이하 12 개월이하 2 년이하 3 년이하 12 개월이하 3 년이하 2 년이하 2 년이하 12 개월이하 이자율 RUB: 21% 이하 USD EURO: 19% 협의후결정 협의후결정 협의후결정 15% 이상 14.5% 이상 15% 이상 채권자의금융안정성과대출조건에의해결정채권자의금융안정성과대출조건에의해결정채권자의금융안정성과대출조건에의해결정채권자의금융안정성과대출조건에의해결정 Ⅴ. 현지경영관리 363
은행명 유니크레딧은행 모스크바은행 대출형태 무담보소액대출 ( 마이크로크레딧 ) 금액 : 100 만루블이하 ( 회사 ), 50 만루블이하 ( 개인사업가 ), 150 만루블 ( 은행고객 ) 유동자산보충대출 : 1,200만루블 ( 동금액에상응하는 USD나 EURO 가능 ) 회전대출금액 : 1,500만루블 ( 동금액에상응하는 USD나 EURO 가능 ) 개발대출금액 : 1,500만루블이하 ( 동금액에상응하는 USD나 EURO 가능 ) "Technocredit" 금액 : 1,500만루블이하 ( 동금액에상응하는 USD나 EURO 가능당좌대월금액 : 750만루블이하 소기업개발대출 (600,001~ 25,000,000루블 ) 소기업의당좌대월 (50,000~3,000,000루블) 신용기간 3 개월이하 18 개월이하 12 개월이하 5 년이하 3 년이하 6 개월이하 3 개월 ~ 5 년 12 개월이하 이자율 11% 11% 11% 11% 보다낮으나협의필요 11% 보다낮으나협의필요 11% RUB: 12.0% 부터외화 : 11.5% RUB: 11% 부터 4.2 외환관리 러시아정부는지속적인금융경제개혁을단행하였다. 통화통제조치도단계적으로폐지함으로써러시아비즈니스환경이긍정적으로변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외환법 ( 연방법제 173-FZ 통화규제및통제 2003년 12월 10일 ) 은러시아내통화통제제도를완화하는내용을담 36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고있다. 아울러, 외환에대한관리역시통화법을통해서하고있다. 동법은통화운용을제한하는중앙은행의권한을크게제한하는자유화조치를담고있는데, 관련권한을중앙은행과정부가분산하여보유하게되었다. 아울러, 최근러시아의외환보유고가세계 3위수준에이르러외환통제가추가적으로강화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현재러시아중앙은행은대출, 파이낸싱, 증권거래, 은행업무등과관련하여통화운용의책임을맡고있다. 반면, 러시아중앙정부는무역, 서비스, 지적재산, 내국인의외국기업자본참여등에관하여통화를관리한다. 외국인기업에내국인이투자하는경우, 내국인과외국인의자본이투자되는경우는중앙정부와중앙은행이공통으로규제한다. 동법이도입하는내용중에핵심적인사항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다. - 첫째, 동법은행정규제를받아야하는외환거래의목록을명시하고이목록에해당하지않으면내국인은어떠한제약도받지않고자유롭게외국인과통화거래를할수있다. - 둘째, 중앙은행과연방정부의기능을명시하고법이정한바가아니면이들당국이통화거래에관하여새로운요건을도입할수없게하고있다. - 셋째, 외환거래의유형에따라건별로중앙은행의승인을받아야하는종전요건을완전히폐지하였다. 따라서이러한근본적변화는통화운용을전체적으로자유화하는상당한진전이라할수있겠다. 민법은루블화를러시아연방의공식통화라고명시하고있다. 계약에따 Ⅴ. 현지경영관리 365
라루블화를이에상당하는외국통화로부를수는있지만원칙적으로러시아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거래는루블로결제해야한다. 그러나민법에서는법이정하는일정범위내에서는외국환을매매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연방법제173호 FZ 통화규제및통화통제 는통화규제와통제에관한기본규칙을규정하였다. 통화운용 통화법은통화운용을다음과같이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다. - 외화로대금을지급하는행위 - 외국증권의양도 - 러시아내국인과외국인사이또는두외국인사이루블화이체 - 내국인과외국인또는두외국인사이국내증권의양도 - 루블화및증권의수입및수출 - 내국인의해외계좌에서자금과증권을국내계좌로이체그리고그반대로의이체 - 외국인의국내계좌간루블화및증권의이체 내국인과외국인러시아외환법은개인및법인을내국인 (residents) 과외국인 (nonresidents) 의두가지범주로나눈다. 여기서내국인이라함은영구거주지가러시아연방내에있는러시아국민또는외국인, 러시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러시아법인의외국대표부 ( 지점 ), 러시아연방정부및그산하기관, 지방정부를말한다. 외국인이라함은영구거주지가러시아연방밖에있는개인, 다른나라법에의거설립된법인, 법인이아니면서러시아연방밖에서설립된단 36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체, 외국법인의러시아대표부 ( 지점 ) 등을말한다. 특별통화통제규칙 2007년 1월 1일기준, 통화통제장치는대부분철폐되었다. 그러나내국인에대해몇가지요건은아직남아있다. - 러시아기업은외국에서받은수출대금을자사러시아은행계좌에예치해야한다. ( 통화원리금본국송금 ) - 특정거래 ( 대외무역, 차관 ) 등은러시아은행에 거래여권 을소유한경우에가능하다. - 통화법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대다수러시아내국인은외환으로거래를할수없다. - 외환의매입과매도는외환취급허가를받은러시아은행에서만할수있다. - 현금수출은관련규정이정한범부에서가능하다. - 러시아기업또는개인이 OECD/FATF 회원국에은행계좌를개설했을때에는관계당국에해당계좌의현금흐름을보고해야한다. - 러시아내국인이외국에소재한은행계좌를운영할때에는관련규정에따라제한을받을수있다. 위반시책임통화법은통화통제권을보유한정부기관의체계를규정하고있는데, 이때규제의주체가되는정부기관에는중앙은행, 연방정부, 정부가인정한연방기관등을말한다. 아울러, 실제통화통제의수행은관련인가를받은은행, 증권시장의전문참여자, 기타정부기관등이맡는다. 러시아통화법을위반하면각종민형사상책임을질수도있다. 아울러, Ⅴ. 현지경영관리 367
통화법위반시부과되는벌금은사안에따라달라지며법인뿐아니라, 해당기업임원, 직원등에게도부과된다. 단, 벌금의액수는통화통제요건을위반한거래의금액을초과할수없다. 이밖에규정을위반한은행에대해서는면허의취소처분을받을수도있다. 4.3 과실송금 연방법제 160-FZ(1999 년 7월 9일 ) 대러시아외국인투자 는외국인투자자가러시아연방내에서합법적으로거둔수익과기타이익금을러시아밖으로송금할수있다고분명히밝히고있다. 이조항은러시아법이정한세금과수수료를납부할경우외국인투자자는수익과이익금을연방법에따라러시아연방에재투자, 본국으로송부에제약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 이때, 투자자재량으로처리할수있는수익의범위는다음과같다. - 이익, 배당금, 이자, 기타수익등투자를통해얻은수익금 - 외국인지분이투자된영리기관또는러시아연방에지점을설치한외국기업이외국에소재한다른법인에대한법적의무를지불하기위해송금하는자금 - 외국인지분이투자된영리법인또는그지점이청산되어받는자금, 투자자산의처분, 지적활동의결과에대한권리 - 현행연방법규정에따라외국투자기업이국유화또는압류될경우정부에서해당기업에지불하는보상금 36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5. 마케팅관리 5.1 내수판매망구축 외국인투자자와수출업자에게러시아에서사업을수행하는것은다른지역에비해서언어적인장벽, 복잡한행정절차, 불안한치안등으로많은장애물이있지만, 다른지역에비해서높은수익을거둘수있는기회라고볼수있다. 특히, 러시아에서사업을하여탁월한성과를올리는기업이점점더많아지면서국내에도많이알려지게되고, 중국에서의사업환경이어려워지는점등이러시아가주요시장으로떠오르고있는이유가되고있다. 일단러시아시장에진출하기로결정하면무엇보다효과적인진입전략을짜기위해시장의특성을파악해야한다. 러시아에대표사무실을개설하거나러시아유통업체와함께효과적인프로모션을진행한다면효과를배가시킬수있다. 1단계 : 예비시장정보수집행동에돌입하기전에러시아진출에진정한관심이있는지부터세밀하게검토해야한다. 현지시장이좋다는소문을통해서현지에진출하여 1-2년간사업을수행하다난관을만나게되어자금력이부족하여사업을포기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이러한결정에필요한데이터를얻으려면진출지역에소재한 KOTRA KBC, 재외공관, 현지웹사이트등을통해러시아각지역에관한유용한정보를수집하여정확한판단을내려야한다. 2 단계 : 시장진입전략결정 가장흔히사용되는방법은직접판매, 혹은디스트리뷰터를통한판매, Ⅴ. 현지경영관리 369
대표부설립을통한직접진출등이다. 시장진입전략을선정할때에는몇가지사항을고려해야한다. 물류 유통에어느정도까지관여할수가있는가, 우리회사의러시아시장진출을통해서얻을수있는해당상품의시장잠재력은얼마나높은가, 기업활동을위한제반환경은어떤가, 시장진출을위해어느정도비용을투입코자하는가, 우리회사상품은어떤타겟시장을대상으로하는가등이다. 시장진입전략을결정하는정해진공식은없지만일반적사항은간추려볼수있다. 일반적으로다음품목은러시아에서직접진출하여판매하기보다는유통업자등을활용하는편이낫다고알려져있다. - 산업용기계류 & 장비 - A/S 시장, 제품판매후기술지원, 교육등이필요한모든품목 - 건설관련제품 - 일부소비재상품 ( 의약품, 미용제품, 의류및신발, 가정용제품, 자동차액세서리등 ) - 일부서비스 ( 건설서비스, 운수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등 ) 물론, 위항목들은러시아인증시스템 (GOSTR) 에따라인증을의무적으로받아야한다. 인증절차는러시아인증조사위원회 VNIIS(www. vniis.ru) 에서담당한다. 현지시장에풍부한경험을갖춘유통업자라면외국제품의인증을받는데있어도움을줄수도있으므로, 접촉하는유통업자에게인증작업을진행할수있는지협상해보는것도필요하다. 한편물류 유통관련하여가장널리사용되는전략은다음과같다. - 러시아전체또는일정지역을관할하는대표부 / 지점을설립하고러시아전역에유통업자망을설치한다. 37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러시아기업을선정하여독점적총판의지위를주고그로하여금직접지역딜러망을구축케한다. - 독점적총판의지위를줄수있는기업을선별하지못할경우, 각지역마다독립적인공식총판을선정한다. 위의전략중에서첫번째전략은상대적으로규모가큰외국기업이성공가능성을높게점치고있을때주로사용한다. 자동차, 컨설팅및회계, 금융, IT 및통신, 법률서비스, 석유화학, 무역업종에종사하는대다수외국계업체가모스크바한곳에대표부를운영하고있다. 두번째전략인러시아기업에게공식총판의지위를부여하는방법은규모와상관없이다수외국계업체가즐겨사용하는진입전략이다. 실제로는모스크바에서파트너를선정하고독점적총판권리를부여한후그가보유한고객망을활용하여해당지역에진출한다. 이외에유럽 ( 독일등 ) 에대표부를설치하고모스크바소재기업을독점총판으로지정하는방법도많이쓰인다 ( 유럽과모스크바의지리적접근성을최대한활용하는방법이다 ). 전문가가바라보는위전략의장점은다음과같다. - 외국기업이한곳을통해러시아전체에감당할수있어관리와물류등을간소화할수있다. - 모스크바가경제활동의중심지이고시장도크므로당연히모스크바에지점을세워야한다. - 러시아로의수출액이다른나라보다상대적으로적은경우, 총판전략이큰효과를볼수없을수도있다. - 모스크바에는국제경험이풍부하고두터운고객층을보유한중견기업들이많아이들을통해러시아진출을도모할수있다. 또, 일부상 Ⅴ. 현지경영관리 371
품의인증 ( 의료및이동통신장비, 의약품, 식품 ) 등은절차가까다롭고시간도많이걸려한회사가모두맡아서관리하고지역딜러에게판매하는방법이더효과적일수도있다. - 전통적으로모스크바는러시아에서가장큰통관장소로시내와인근지역의통관터미널이잘발달되어있다. 러시아대기업들은주요통관터미널과간소화협정을체결한경우가많아외국상품을국내시장에쉽게들여올수있다 ( 러시아연방관세청장령제409호 ). 그러나모스크바에독점적총판을두고러시아전역에대한판매를담당케하는방식에는단점도있다. 몇가지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외국제품의수입에관심이있는러시아기업전체가공식총판과거래를해야하고전체적으로정해진가격과조건을받아들여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그러나이런관행은일률적인가격정책을가져오기때문에, 비효과적이고극동이나시베리아같이물류비용이크게발생하는지역에서는해당기업의시장점유율에부정적영향을줄수도있다. 모스크바소재총판이모든지역에효과적으로닿을수없는이유는다음과같다. - 러시아는국토가수천킬로미터에달한다. 동부연안블라디보스톡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항공편으로도 10시간이걸린다. 모스크바와극동의시차는일곱시간으로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사할린은모스크바와효율적으로업무를함께하기가어렵다. - 모스크바시장의규모와역동성때문에모스크바소재총판이 100% 가동하려고해도지방시장이우선순위에서밀리는경우가발생한다. - 모스크바소재총판이설정한가격이원격지까지운송하는과정에서시장상황의변화에따라, 시장성을상실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37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특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기타인근지역은이미전세계에서생산된제품이다양하게수입되고있지만지방도시에서는아직제품의경쟁이그다지치열하지않은데반해, 소득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따라서한국제품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소비자소득의증가가맞물린다면이들지역에서한국기업들이시장점유율을크게높일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또한, 품목에따라일부러시아지역에서는매우높은시장점유율을확보할수있는만큼시장진출전략수립시에이를감안해야할것이다. 이를테면, 선박용무선장비를판매하는회사라면주요항만이있는지역과직접거래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마찬가지로자동차장비를판매코자할때에는일인당자동차보유대수가높고인근에자동차장비 / 부품제조업체가없는지역에총판을둬야효과가높다. 따라서시장진입전략을결정할때에는위에언급한요소를감안해야한다. 물론상황마다대응책은다르지만일반적으로다음각항목은지키도록한다. 다음과같은상황에서는단일사무소 ( 대표부, 독점적총판등 ) 를두어러시아전역을담당케한다. - 외국기업이러시아를우선시장으로보고러시아내유통망을자기관할하에둘계획을세우고있을때. 대표부를설립하고독자적인시장진입전략을수립하여총판을선정하고필요한지원을지속적으로제공코자할때 - 독점총판역할을하게되는현지기업이러시아전역을관할하는데필요한각종지원과인센티브를외국기업에게서받고자할때 - 제품 / 장비가일원화된지원을지속적으로받아야할때 ( 첨단장비, 고가이나판매량이많지않은장비, 시장에처음나온제품등 ) Ⅴ. 현지경영관리 373
- 지역별딜러를선별하기어렵거나, 해당제품이전국적인통일된프로모션이필요한경우 외국파트너의든든한지원을등에업은강력한기업만이러시아전역에대한효과적인진출전략을수립하여시장지분을늘릴수있다. 코카콜라, 필립모리스, P&G, 리복, 링글리등인적자원과자금이충분하고러시아사업경험이풍부한대형다국적기업들이그예라고할수있다. 그러나세계적으로유명한기업이라고할지라고러시아지역별특성을무시하고모스크바소재기업에게독점권을주었다가낭패를본사례도적지않다는것도기억해야한다. 세번째전략인러시아각지역에독자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공식총판을두고외국본사나모스크바대표부, 지역총괄대표부에보고하게하는방식의경우, 앞서설명한시장진입전략의단점이거꾸로위진입전략의장점으로작용할수있다고보면된다. 위전략의장점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다. - 효과적인운송망을구축하여원격지라할지라도외국제품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 - 지역별고객및총판문제를즉시해결할수있다. - 특정지역을타겟시장으로삼고해당시장의상황을최대한활용할수있다. - 지역별수요, 사업방식과경쟁환경을더잘파악할수있다. - 파트너에대한통제력을높이고투명성을확보할수있다. - 딜러와총판의활동상황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다. - 러시아각지역이빠르게개발되면서소비자소득과지출이늘어고품질제품에대한수요가지역별차이를보이고있다. - 제품에따라서는지역별로독자적인총판을두는방식이더큰효과를 37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발휘할수있다 ( 자동차액세서리, 차량및부품, 기계및구성품, 화장품등 ). 이는지역총판은 24시간내에고객에닿을수있어야하고빠른시간안에고객이원하는제품을공급해줄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식료품, 자동차액세서리, 화장품의경우에는반경 400마일마다총판을두는것이보편적이다. 복잡한공산품의경우에는총판선정요건이위와다를수도있다. 한편, 러시아총판과업무를할때에는몇가지문제에주의해야한다. - 총판과딜러들은해당지역에서제품을프로모션할때지속적인지원을해주는기업과일하기를원한다. 해당제품이시장에처음진입하거나복잡하거나고가일때특히그러한데, 이는초기진입제품의경우성공여부가불확실하기때문이며, 이러한문제로인하여한국의중소기업이아이디어제품을통해러시아에진출코자하였으나현지의높은광고비등을부담하기어려워거래가성사되지못한경우들도있었다. - 한편, 총판의딜러에대한지원사항에는영업사원에대한교육, 컨퍼런스개최, 마케팅자료제공, 제품샘플제공, 딜러방문또는딜러의한국초청등이필요하다. 러시아파트너와장기적으로성공적협력관계를유지하려면이러한부가적인지원이중요하다. 시장진입에필요한자원을제공하지않고오로지상품의우수성만을강조한판매에만관심을기울인다면러시아딜러들과장기적인관계를맺기어렵다. 이러한지원이없을경우향후제품의수요가증가하고경쟁이격화함에따라러시아측파트너가좀더협조적이고부가적인지원을잘해주는미국, 유럽혹은일본, 중국등의업체로상대를바꿀가능성도크다. - 아울러아직대량계약을체결하지않은잠재적딜러가처음에소량을주문하더라도협조를소홀히해서는안된다. 특히지역시장의판도를 Ⅴ. 현지경영관리 375
알아보기위해여러가지제품을혼합하여선적해달라는러시아측총판 / 딜러의요구를잘받아주어야한다. 총판과금전문제를깨끗하게처리하려면신용장을이용하는편이좋다. 혹시신용장취급경험이없다하여파트너의능력을전적으로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국제적경험이없더라도해당지역에서는훌륭한사업가일수있기때문이다. 아직까지도러시아내에서는 LC거래가흔하지않다. 외국시장에진입할때에는무엇보다일관성있는총판정책을구사해야한다. 여기몇가지원칙을소개한다. - 공통총판계약조건을명문화한다. - 총판이충족해야할투명한기준을명시한다. - 투명한가격책정정책과할인제도를개발한다. - 러시아측파트너와직접적으로일을함께할직원을선발하여선적및러시아내마케팅관련사항을전담케한다. 3 단계 : 신용도있는러시아총판발굴 신용도있는총판을발굴하기위해서사용할수있는몇가지방법이있다. - 러시아에진출할때지원해주는관련협회나관계당국과접촉하라. 지역상공회의소나업계단체와협의해도유익하다. 관계당국이나관련단체에개인적인맥이있어추천서나소개서를받으면요긴하게쓸수있고대외관계를전담하거나외국인투자를전담하는당국의공무원과친분을쌓으면더욱좋다. 러시아는아직까지이러한개인적인친분혹은유력협회등을통해서업계의평판에대해서알아보는것이보편화되어있다. 또한, 관련정부기관에서오랜기간근무하고협회 37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로이직하여근무하고있는인사의경우넓은인맥을보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혹관련협회, 상공회의소등의웹사이트나담당자관련정보는업데이트가잘되지않는경우가많지만대략적인정보를취득코자할때에는유용하다. - 특히, 주요전시회참가는좋은계기가될수있다. 상품카탈로그를보내는것과같은원거리활동은개인적유대감을형성하는것만큼효과가크지않다. 무역박람회에서당사자를직접만나질문을하고설명을들으면상대방에대한정보를더욱정확하게파악할수있다. 러시아대도시에개최되는박람회나전시회는수천명이상이참관하는국제적행사로치러진다. 최근에는유럽에서도많은기업들이참가하고있어위상이더욱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전시회참가업체를꼼꼼하게살펴보면파트너가될후보업체를크게선별할수있다. - 특정시장이나업종에종사하는기업의명단을모아놓은웹사이트나등록명부도찾을수있다. 이들명단을검토하면잠재적파트너의약력과연락처정보를얻을수있다. 인터넷도정보찾기에좋은수단이다. 물론, 개별적으로연락해야하는어려움은감수해야하며, 대다수웹사이트나자료는모두러시아어로되어있어독자적인정보찾기를한다면러시아어를구사하는사람의도움을받아야한다. - 러시아에들어오기전에홍보자료를모두러시아어로번역해야한다. 잠재적러시아파트너가영어를잘한다고해도자료를모두러시아어로준비했다는사실은상대방에대한배려로받아들여질수있기때문이다. 초창기에는간단한회사소개와제품정보, 제품사진, 회사연혁등을우선적으로제공한다. 제 4 단계 : 러시아파트너와접촉하기 러시아바이어를발굴하는것은잠재적파트너후보를몇군데찾았다면이제효과적으로커뮤니케이션하는일이남았다. 초기서신을보낼때소 Ⅴ. 현지경영관리 377
기의성과를거두려면다음몇가지사항을명심해야한다. - 대다수서신교환은이메일로하지만일부팩스를선호하는업체도있다. 특히러시아에서는전화기와팩스기를공용으로사용하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 전화를걸어서팩스로변경을시켜달라고요청한후팩스송부를해야하는특징이있음을기억해야한다. 러시아어로팩스를받아달라 ( 쁘리미쩨팍스빠좔루스타 ) 고하고, 상대방이팩스로전환시킨후다시송부하면된다. - 상대방에게단도직입적으로당신이원하는바가무엇이고어떤관계를수립코자하는지밝힌다. 여기서회사소개및제품소개자료를러시아어로번역하여동봉한다. - 러시아에서마케팅을할때에는개인적친분이대단히중요하다. 서신만보내지말고기회가된다면파트너후보자를직접찾아가는게훨씬더효과적이다. 러시아고위임원들과면접시에는마케팅담당자와기술담당자가동행하여한국기업이영업및엔지니어링전문가라는것을인지하도록하는것도신뢰성을주는것이다. 한편러시아회사와의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발생하는장벽은일반적으로상이한직업윤리와문화적차이에서온다. 담당임원이출장중이거나직원이의사결정을할수없는경우에는수일간답변을주지않을수도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은이런경우바이어가관심이없다고생각하여거래시도를포기하기가쉽다. 또한, 러시아바이어가영어에서투른경우에는서신이영어로작성되었다면번역을하여내용을이해하고답장을다시번역하느라시간이걸릴수도있다. 제 5 단계 : 러시아측파트너에대한조사 파트너가될만한후보를하나정했지만계약을체결하기가망설여진다 37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면의사결정에참고할만한몇가지조치를취해볼수있다. - 한국기업이독자적으로바이어를발굴했더라도 KOTRA, 수출보험공사등에문의하여해당업체의존재유무, 신용도등에관한정보를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독점적총판권을부여코자하는경우에는특히해당업체가유럽이나기타다른나라의동종상품을함께취급하지않는지확인해야한다. 업체가여러가지브랜드를취급한다면기대한만큼시장점유율을얻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잠재적파트너에대해확인해두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해당업체의홈페이지및내용의충실도. 아직까지중소기업등에서는홈페이지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경우들이있으나, 최근에는러시아에서도인터넷을통한마케팅이증가하면서홈페이지의활용도가높아지고있기때문에, 믿을만한업체라고하면서홈페이지를개설조차하지않았다면다시한번검토해야한다. - 해당업체가무역업경험이있고현재외국파트너와일을하고있는가보아야한다. 무역업경험이없거나부족한경우업무진행이원활하지못하기쉽다. 그러나지방도시바이어의경우에는모스크바를통한수입이익숙하기때문에, 실제구매력은있으나무역경험이부족할수도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Ⅴ. 현지경영관리 379
5.2 바이어발굴 < 바이어발굴방법 > 전통적바이어발굴방법 무역일간지활용인터넷이발달하기이전에는국내의무역관련기관에서발간하는정보지를주로활용하였다. 그러나 buying offer 자체가공개되어있기때문에, 국내기업간의경쟁이치열해져원가우위상품만이성공할수있는단점도가지고있었다. 현재는일간지를활용하기보다는 인콰이어리 를온라인상에게재하고있다. 해외광고홍보매체에광고국내의단체와기관에서해외바이어들을대상으로홍보물을발행하였다. 홍보지에광고를함으로써바이어에게국내기업들의정보를알리고바이어가취사선택한후접촉을하게끔유도하는방식이었다. 이방법역시인터넷이발달함과동시에최근에는퇴조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인터넷보급이원활하지않은지역의바이어들의경우에는이방법이여전히효과를발휘하고있다. 해외시장개척단해외시장개척단은 KOTRA, 중소기업진흥청, 무역협회, 각지방자치단체에서모집하여시행하고있는데, 주관자가시장개척단을모집하여방문하고자하는현지정부무역담당부서또는무역기관에협조를받아현 38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지바이어에게홍보를하고시장개척단이현지에도착하여다수의유망바이어와상담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무역상담회및설명회참석현재국내의무역기관에서는수많은상담회와설명회가개최되고있다. 상담회나설명회의경우사전에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고객에게상담회및설명회에대한공고를개별적으로하거나, 홈페이지를통해서공지하고있다. 수시로일정을체크하여, 행사에참가함으로써바이어를발굴할수있다. 주한 ( 駐韓 ) 외국경제단체활용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외국경제단체들은국내외에서활동하고있는자국기업인들에대한정보를보유하고있다. 이들단체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인터넷활용및기타방법 해외시장조사대행국내무역기관및협회를이용함으로써바이어를발굴할수도있다. KOTRA 홈페이지의 인콰이어리 에는각종분야별로다양한오퍼들이한국기업들과접촉을시도하고있으며, 특정지역의시장조사를통해바이어를발굴하는시스템도보유하고있다. KOTRA해외 KBC나재외공관을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Ⅴ. 현지경영관리 381
디렉토리검색최근인터넷이발달함에따라온라인상에서바이어를발굴하는것도점차보편화되고있다. 이런면에서디렉토리, 옐로우페이지를활용하는방법도추천할만하다. 비교적편리하게바이어를검색할수있을뿐만아니라, 비용면에있어서도부대비용이거의들지않는점이장점이다 ( 대표적매체 : KOMPASS). 카탈로그참고해외기업들이보내는카탈로그도바이어발굴의좋은방법이다. 국내무역기관및협회의자료실을통해서잠재바이어들의다양한정보를접할수있다. 해외지사운용해외에연락사무소나지사를운영하는것도효율적인방법이다. 그러나중소기업의경우대부분해외에사무소나지사를설립하고유지할만한능력이없다. 따라서현지인을이용해 1인지사화시켜활용하는방법도추천할만하다. 하지만, 모스크바의경우최근임차료, 인건비등이급상승하여기업의비용부담이증가하고있다. 종합상사수출대행최근종합상사들이중소기업제품의수출을대행해주기도한다. 소정의수수료를지불하면종합상사를통해서바이어를물색하고수출을할수있다. 38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온라인상에서의해외시장정보수집 > 세계각국에무역투자진흥기관, 협회들이활동하고있다. 이들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활용하는것은비용면에서나시간면에서상당히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경우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무역전문기관이활동하고있다. 이들기관은각종무역 투자정보, 통계정보, 시장 상품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본서 6장의현지정보취득란에있는각종사이트를통해서정보를얻을수도있다. < 전시회를통한바이어발굴 > 바이어를발굴하는방법중에서자사의제품에대한적극적인마케팅을함과동시에고객을창출할수있는방법이전시회에참가하는것이다. 전시회에참가하여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사전에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바이어 ( 잠재고객 ) 가자사의부스를찾도록하기위해서는관리요원의전문적인세일즈를통해고객의관심을끌어내고, 전시회에서접촉을한고객의리스트를관리하여전시회이후에도꾸준한접촉을하면서고객이원하는정보와고객의수요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마케팅활동 사전마케팅활동 - 개별적인접촉을통한초청 : 타겟고객선정하고메일링리스트를작성함. 전시회이전에초청장을보내고개별적으로연락하여부스방문을권유함. - 지속적인연락과정보의전달 : 무역관련기관및협회의자료를참고 Ⅴ. 현지경영관리 383
하여고객리스트작성함. 고객에게신상품, 기업동향, 산업정보등을지속적으로제공하여기업을홍보함. - 텔레마케팅 사후마케팅활동전시회성과에대한정리는향후의기업활동에중요한자료가된다. 전시회성과를계약성사와같은단기적인안목에서측정하기보다는, 향후의기업목표나전략을수립하는데근거자료로서활용하는장기적인안목을가질필요가있다. 계약체결액이나건수와같은계량적인평가만으로참가여부를결정하는것은지속적인시장개척에장애가될수도있다. < 러시아의주요전시회소개 > 러시아전시회개최동향러시아는최근산업구조의발달과거대한소비시장확대를바탕으로많은전시회가열리고있다. 러시아의연간전시회개최건수는 2,500 여건에달하며, 모스크바에서만약 550 570 건가량의전시회가개최되고있다. 이렇게모스크바의전시회개최건수가높은것은, 러시아의물류와유통의중심지이기때문인데, 건수기준으로는 25% 정도이지만, 전시장면적기준으로는러시아전체전시회의 60% 가량을차지하고있다. 현재모스크바전시총면적은 40만m2가량이다. 모스크바전시회와지방에서개최되는전시회는규모면에서상당한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지방에서는전시면적이 3,000m2가량일경우대형전시회로, 7,000 8,000 38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m2가량일경우초대형전시회로구분된다. 모스크바의경우 2004 2005 년까지전시면적이부족하다는것이커다란문제점이었다. 그러나 2005년모스크바외곽에위치한 Krokus Expo 에추가전시장을신축하여총전시장면적이현재 15만m2 ( 실내전시장 8만 6,800 m2 ) 에달한다. 러시아시내에위치한 Expocenter 도 8번째전시관을공사하고있으며, All-Russian Exhibition Center 또한신축을계획하고있어 2008년에는모스크바총전시장면적이최소 55만m2에서 60만m2에달하게되었다. 주요전시회로는러시아의각종건설열풍, 다국적기업의생산기지화에따른기계장비분야의수요급증, 정보통신에대한세계적관심집중등주요산업을중심으로개최되고있는데, 건설분야전시회, 기계전시회, 정보통신전시회등이대규모로개최되고있다. 동분야의유명한전시회는국제금속가공및공작기계전 (Technoforum), 건축자재전 (Mo sbuild), 인터툴스 (Intertools), 의료기기전 (Zdravookhraneniye), 인터롭 (Interrop), 금속가공기계전 (Metabuild), 플라스틱기계전 (Interplastika), 플라스틱산업전 (Plastics Industry), 정보통신전시회 (Sviaz-expocomm) 등인데, 모두한국기업들의참가가유망한전시회이다. 이중건축자재전 (Mosbuild) 은건축에관련된모든분야를총망라한전시회인데, 대규모전시회여서, 모스크바의외곽에위치한크로쿠스엑스포와시내에위치한엑스포센터에서동시에개최해야할정도다. 인테리어, 창문, 유리, 페인트, 난방기구, 벽돌, 욕실기구에이르기까지각섹션별로건축에관한모든분야가전시되고있다. Ⅴ. 현지경영관리 385
< 대금결제 > 다른외국시장과마찬가지로대금지급방법및조건은외국기업이해당시장에대해얼마나잘알고있으며러시아측파트너와어떤관계를맺고있는가에따라달라진다. 시장에새로진입하는업체라면양사의신뢰가쌓일때까지상품및서비스대금선지급을요구하는편이바람직하다. 일단러시아측파트너와긴밀한관계를맺은후에는매출을극대화하기위해단기또는장기여신을제공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물론실행전에충분한검토와사전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이때한국의수출업체는수출보험공사혹은러시아보험사에해당여신에대해보험을가입할수있다. 아울러, 거래규모가클경우에러시아측매수자에게선지급을요구하기가실용적이지못한경우도있다. 이경우은행이나수출여신업체, 벤처펀드가대신자금을대출해주기도한다. 이들을이용하면최종적으로은행이지급을보증해주는셈이되기때문에대금을받지못할위험을최소화할수있다. 리스가필요한경우에는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 3~4개월치리스대금에해당하는금액을선지급받을수도있다. 러시아은행대부분은팩토링서비스를제공한다. 한편, 러시아에서는최근국제리스가수출판매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러시아에서리스에대한법률및조세환경은 2002년 1월리스관련법이발효되면서크게개선되었다. 리스는경제적효과가높고유연하며은행자금보다접근성이좋아리스제공자와구매자에게모두인기가높아지고있다. 38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대다수대형러시아시중은행들은리스프로그램을구비하고있다. 일부서방은행들도수입장비를일정한조건으로리스해주는사업을벌이고있다. 주로, 항공, 에너지, 운수, 의약품, 임업, 어업장비등구매하기비싼품목들이주대상이다. 한때러시아대외교역의 70~80% 를차지했던바터제도는유동성이좋아지면서 2001년도에이미 2% 까지낮아졌다. 바터제도는현금거래보다훨씬더복잡하지만이익률이높고시장지분을늘리는데유용하다는점때문에완전히무시해서는안된다. 현금거래와마찬가지로기업이거래전반에계속해서참여해야하고약속은반드시지켜야하며러시아법에따라계약을체결해야세금이나기타문제를피할수있다. < 비즈니스관행 > 단기납품과소량주문이많다 - 시장상황급변및높은이자부담으로인해가능할경우단기에공급이가능한회사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또한, 영세한소규모수입상이많으며, 이들은위험부담을줄이고시장성검토를위한소량주문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신용장사용에익숙하지않다 - 세무추적회피및금융부담경감을위해신용장거래를기피하는경우가많으며, 일반적으로 T/T 송금방식 (D/P, D/A, COD) 결제를선호하고있다. 이경우관련서류및대금지불에대한계약서내용을꼼꼼히검토해야추후분쟁가능성을방지할수있다. Ⅴ. 현지경영관리 387
제조업체를선호하는경우가많다 - 러시아업체들은중개무역상을통할경우상품가격이대폭올라가는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제조업체와직거래를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 제조업체의경우제조업체임을강조해야한다. 무역업체의경우제품의품질보장및 A/S 등에대한지원에대한차별성등을강조해야한다. ' 나 ' 보다 ' 우리 ' 를강조하라 - 역사적으로러시아는추운날씨와척박한땅에서생활하면서경쟁보다는상호협동의정신을중요시하여왔다. 이러한협동을강조하는정신이바로러시아가다른서양국가와다른점이라고할수있다. 또한, 공산주의시대를거치면서평등을중요한요소로여겨왔기때문에, 비즈니스협상을성사시키기위해서는상대방이얻을이익이무엇인지를강조하고, 상호간에공평하게이익을보는것임을강조하는것이좋다. ' 머리 ' 보다 ' 가슴 ' 으로이해하라 - 러시아는머리로이해하지못한다 는러시아속담이있다. 실제로러시아사람들은작은일에서도개인적이고비공식적인접촉의기회를가질때쉽게가까워지고신뢰를얻을수가있다. 상담에임할경우악수를할때눈을마주보면서하는것, 가벼운포옹을하는것, 개인적인질문을통해서관심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좋다. - 협상의중요한요소들은비공식적인자리에서결정하는경우가많으나, 최종계약을하는경우등에는반드시공식석인자리에서처리해야한다. 38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사업상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에도곧바로계약서에따른옳고그름을따지는것보다는먼저개인적인관계를통하여상호이해를구하는것이좋다. 러시아사람들은비즈니스에서도개인적인신뢰를우선시한다. < 상담시준비사항 > 상담전준비사항 >> 일반유의사항 - 약속장소와시간을확정한후에시간에늦지않도록유의한다. 러시아인은약속에늦는경우가자주있으나, 상대방은약속을정확히지킬것을기대한다. 모스크바의경우출퇴근시간뿐만아니라낮시간에도차가막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가급적여유있게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러시아회사의사장등경영층은아직까지영어가익숙하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에, 러시아어로표기된명함을준비할수있다면더욱좋다. Ⅴ. 현지경영관리 389
< 모스크바시내의교통체증 > >> 통역원이용방법 - 통상 CIS 지역소재국가와거래시가장큰어려움중하나로꼽히는것이바로언어장벽이다. 구소련시대에영어교육을받지못한바이어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 영어구사가어려운경우가많기때문이다. 최근에는영어, 독일어등외국어교육을받는젊은층이증가하고있어통역서비스를지원받을수가있다. 모스크바의경우한국유학생, 현지교민등을통해한국어로통역서비스를받을수가있다. 현지여행사를통해서의뢰하는것이가장일반적인방법이다. - 통역비용은전시회가많은성수기와비성수기에차이가있는데, 상담품목과통역시간에따라하루 150~250 달러정도이며, 현지물가상승에따라상승하고있다. 39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KOTRA가추천하는바이어선물 - 일반적으로한국전통공예품, 전통주등일반적으로바이어들을대상으로하는선물이면무난하다. 그러나인삼차의경우러시아인들은일반녹차, 홍차등과별다른차별성을느끼지않는편이다. - 또한, 회사로고등이새겨진판촉물도부담없는선물로서사용할수가있다. - 또한꽃을선물할경우에는짝수는죽음을의미하기때문에반드시홀수의꽃을준비해야한다. 상담시비즈니스매너및유의사항 >> 상담매너 - 러시아는비록최근높은경제성장을이룩하였지만, 구소련붕괴이후한동안경제적침체기를겪으면서, 한국사람들에게는길거리에서빵을사기위해서길게늘어선사람들, 한국에있는불법취업자등의이미지로알려져왔다. 그러나러시아사람들은과거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에도스스로를미국과세계정치의양분하고있었던대국이라는높은자긍심을가지고있었다. 또한한국에대해서단기간에높은경제성장을이룩한나라로서평가하고있으나, 아직까지극동지방의작은나라로서여기는경우가많다. 따라서바이어상담시에러시아에대해서아직발전할여지가많다거나, 러시아가과거의한국과비슷하다고하는표현등은가급적삼가는것이좋다. 러시아문화이것만은주의하자 - 현관문을사이에두고악수를하는것은불길한일이일어난다고생각하기때문에현관문안또는밖에서작별인사를나누는것이좋다. Ⅴ. 현지경영관리 391
5.3 제 3 국수출방안 러시아수출의특이성은석유 에너지등자원분야를중심으로편중되어있다는점이다. 비록이러한특징이산업발전에긍정적이지않다는점에대해서는누구나인지하고있지만, 자원중심의산업구조에서기술중심의제조업으로의수출구조로의전환은향후몇년간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고보는의견이지배적이다. 수출상품에서주로차지하는것은광물자원 (65.1%) 이고, 금속 (14.2%), 자동차, 장비자동차 (3.5%) 도주요수출품목이다. 러시아의대외수출은매년 25~35% 가량성장하고있다. 2006년비CIS 국가에대한수출이대부분 (86%) 을차지했으며, CIS 국가의점유율 (14%) 중에서 8 % 를 EurAsEC 국가들이차지하였다. 주요국가들이차지하는수출비중은아래도표와같다. < 그림 Ⅴ-1 러시아수출교역국의점유율 (2007 년도 )> 39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의수출량이가장큰나라는네덜란드 (12.2%) 이다. 그러나전반적으로고른분포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 어느수출국도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지않았다는측면에서는다변화된구조를가졌다고볼수있다. 러시아에서다른국가로의수출을고려할때에우선대상은 CIS 소재국가들이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등 CIS 소재국가들은최근고유가에힘입어높은경제성장을하고있는지역이기때문에, 러시아에진출하는기업들이수출대상국으로고려할수가있는지역이다. 그러나아직까지러시아에진출하는주요기업들은다른 CIS 지역보다는러시아시장자체에집중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CIS 지역국가들은구소련당시부터지역별로특화된산업구조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 상호의존도가큰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 비록독립이후독자적인산업개발을하고있으나, 아직까지역내교역이많다는점등때문에러시아에진출하는기업들은다른 CIS 국가에까지간접진출하는효과를얻을수가있다. 특히벨라루시의경우현재, 러시아와상호무역에서우호적인조건을설정하기위한관세동맹협의를통해서, 러시아와의관세통제를취소하여단일세관구역을이루고있기때문에단일시장으로볼수도있다. 한편,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는관세동맹에체결되어있지않지만, 이들국가와러시아연방사이의양자협약이체결되어있어, 세관절차등에서우호적환경이제공된다. 한편, 러시아에서의수출을논할때에항상언급되는주제는수출부가세환급에관한것이다. 현재러시아에서는수입뿐만아니라, 수출시에도부가세를부과하고, 추후환급을받게되어있다. 비록부가세환급은법적으로보장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환급에수개월이걸리며, 환급에필요한서류상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환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있어, 재판을통한환급요청을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Ⅴ. 현지경영관리 393
이러한제도적불편에대해러시아기업인연합회에서도지속적으로개선을요청하고있으며, 실제외국인투자유치에부정적인영향을주게됨에도불구하고, 일부러시아기업에서내수판매물건을수출제품으로신고하여부가세를탈세하는사례가발생하였기때문에아직까지개선되고있지못한상태이다. 5.4 수출입통관등 < 러시아관세제도개황 > 러시아의관세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의거한러시아연방대외경제상품코드에의거하여관세율을산정한다. 수입관세율은원료가최저관세율, 반가공품은중간관세율, 완제품은최고관세율이적용되나, 최근들어서는최고관세율과최저관세율간의격차가줄어드는추세이다. 관세는수입상품의 CIF가격을기준으로한종가세부과를원칙으로하며, 관세납부는경화나납부당시의공식환율에의한루블화납부가가능하다. 또한러시아정부는수입가격의액면가조작에의한관세포탈을방지하기위해종량세대상품목을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산정한금액과종량세기준으로산출한금액중많은쪽을적용하여관세를징수하고있다. 그러나 99년들어러시아정부는빈번한수입관세변경으로인한무역업자들의애로사항을타결하기위해서수입관세율은 6개월에 1회이상변경되지못하도록제도화하였으며, 수입관세인하의경우를제외한관세변경은공표후 180일이후에효력이발생하며, 99년 4월부터종래의 GSP 수혜방식이네거티브방식에서포지티브방식으로전환시켰다. 한편, 러시아두마는 2003년 4월25일, 새로운관세법수정안을 3번째독회에서통과시켜 ( 찬성 381, 반대 1, 기권1) 2004년 1월1일부터새로운관세법이시행되고있다. 39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신 ( 新 ) 관세법주요내용 신 ( 新 ) 관세법시행개요러시아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로신 ( 新 ) 관세법을시행하고있다. 기존의관세법은수많은하위법령 예규등으로인해, 수출기업종사자들에적지않은혼란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이번신관세법의시행은기존에정비가되어있지않던제도들을통합 간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은 2003년 5월 29일동법안에서명하였고, 그후약 7개월간의유예기간을두었었다. 新관세법의주요내용 - 통관관련업규제완화 보세운송업자, 보세창고운영업자, 임시장치보세창고운영업자, 관세사 (Customs Broker) 등통관관련업자들은기존에러시아관세위원회명부에등록이되어야영업을할수있었음. 러시아정부는통관관련업자에대한허가제를폐지하고, 등록만으로영업활동을할수있도록하였음. 그러나통관관련업자들이영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은행에담보물건을납부해야함. 보세운송업자의경우 2,000 만루블 ( 약 80만달러 ), 관세사의경우 5,000 만루블 ( 약 200만달러 ), 창고운영업자의경우 250만루블 ( 약 10만달러 ) 의담보물건을납부해야함. 이외에도해당분야에 2년이상의사업활동경력을보유하고있어야하는등의자격조건이따름. 사실상영세업자들의경우영업활동을할수없는상태라고볼수있음. Ⅴ. 현지경영관리 395
- 통관절차의간소화 세관통관처리기간단축 : 기존 10일이내 3일이내, 만약에과세가격등이확정되지않아반출이결정되지않을경우일정금액을예탁하는조건으로우선반출할수있음. 세관행정의투명화 : 신고에필요한서류목록명시, 세관의자의적으로추가서류를요구하지못함. 3년이상수입업을영위하고관세법이정한바에따라회계처리를하는수입업자에대하여는특별한간이통관절차를활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보세창고지정제도폐지 : 기존에는세관이보세창고를지정했지만, 新관세법에서는이러한지정제도를폐지하였음. 통관신고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음. 연방법률에규정된특정품목을제외하고는보세운송통로를세관에사후에신고만하면됨. 세관선택의자유 : 통관신고자가어느세관에서든통관을할수있게됨. 기존에는통관신고자의주소지에있는세관에서만통관을할수있었음. 통관물품도착전사전통관신고는관세당국의사전허가를받지않고도할수있도록함. 종전통관신고시관세를납부하여야하던것을물품반출시에납부하도록관세납부시한을연장하였음. 특정한경우에는반출이후에납부하도록할수있으나보증이필요함. - WTO 규정등규제규범을수용 러시아관세위원회는新관세법이아래의국제규범에부합하고있다고함. 일반적인최혜국대우 39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통과물품에대한관세면제 관세당국의자의적인과세가격결정의배제 통관수수료를세관당국의지출을충당하는범위내외에서결정 관세관련법령제 개정등관련정보의신속한공개 지적재산권의보고 WTO 협약에따른원산지결정규정 新관세법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 新관세법시행의가장큰목적은수출자와수입자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는점이다. 전문가들은기존의관세법이지니고있던복잡함과애매모호한규정이개선되고, 제도시행의절차나개념이명확해졌다고평가하고있다. - 新관세법의시행을통해러시아정부는무역활성화를도모하고, 동시에국제적이고선진화된제도시행을통해 WTO 가입등의현안문제를보다쉽게해결하려고한다. 新관세법이러시아정부의의도에얼마나부합할지는아직단정하기어려운일이지만, 무역절차가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편리해진것은사실이다. - 현재러시아정부는회색통관근절방안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를위해주요지역세관장교체, 세관시스템변경등을실시하고있으며, 2006년 4월러시아정부는 2007-2009 년도통관정책의기본방향을채택하여, 수출입관세조정, 통관시적용되는제품의평가액수행규칙, 검열의강화등에주력하고있다. Ⅴ. 현지경영관리 397
< 통관절차개황 > 수입의경우 보세물품운반일반적으로보세물품 ( 세관을통과하지않은수입물품 ) 에통관절차는수입국의내륙세관 (interior customs) 에서진행이된다. 러시아로물품이운반되면, 물품은내륙세관의물품운송절차에따라서국경세관에서내륙세관으로운송된다. 운송에드는비용은따로지불해야한다. 만약에보세운송업자에게일임을하면, 물품을내륙세관으로운송하는데드는비용은요구되지않는다. 보세물품반입내륙세관으로의이송이완료된시점으로부터 15일이내에물품이반입되어야한다. 세관신고서를세관에제출하면물품이반입되는데, 이때세관신고서이외에도다음의서류들이추가로제출되어야한다. - 세관신고서 ( 소정양식으로상품가액, 수입업자명및주소명기 ) - 수입계약서 - 선하증권및상업송장, 포장명세서등의선적서류 - 이상의서류가필수적으로필요하며, 품목에따라서원산지증명서라든지안정증명서와같은별도의문서가첨부되어야함. 외국상사의경우위임장사본, 물품출하증에의거상품을인수함. 보세창고보관 상품이세관당국에인도되면반출승인이날때까지세관의통제하에 39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임시보관창고에장치된다. 단, 임시보관기간동안에는다음과같은작업이허용된다. - 창고주에의한상품의검사및측정, 세관당국의허가에따른상품의표본추출 - 상품의안전을지키기위한목적의작업 상품이반입된보세물품은세관에신고서류가제출되고통관절차가끝날때까지보세창고에보관이된다. 러시아의통관관련업자 - 통관관련업자러시아에서는보세운송업자, 관세사 (Customs Broker), 보세창고운영업자, 임시장치보세창고운영업자및관세납부보증인등의통관관렵업자들이활동하고있다. 이들은기존에는 " 러시아연방관세위원회 (the State Customs Committee)" 에서허가를받고활동하였다. 그러나 2004년 1월 1 일부로시행되기시작한러시아新관세법에따르면, 이들통관관련업자들에대한허가제가폐지되고등록제로변경되었다. - 보세운송업자 (Customs Carrier) 보세운송업자로영업등록을하기위해서는, 최소 2,000만루블 ( 약 80만달러 ) 의담보물건을납부해야한다. 또한 2년이상의사업경력이있어야하며, 물품을안전하게운송할수있는운반선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 관세사 (Customs Broker) 관세사의경우도보세운송업자와마찬가지로담보물건을납부해야지영업이가능한데, 금액은최소 5,000만루블 ( 약 200만달러 ) 이다. - 창고운영업자 250만루블 ( 약 10만달러 ) 의담보물건을납부해야한다. - 실시결과결국허가제에서등록제로영업요건을완화시켰지만, 담보물건을납부할능력이없는군소업자는사실상폐업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Ⅴ. 현지경영관리 399
통관수수료 통관수수료는통관행정비용, 통관동행비용, 통관보관료등으로구분이된다. - 통관행정비용 : 통관가격을기준으로지불되며, 500루블 ( 통관비용 20만루블미만인경우 ) 에서최대 100,000 루블 ( 통관비용 3,000 만루블초과인경우 ) 을초과할수없다. - 통관운반비용 : 세관에서정하는경우에따라세관관리가세관의국경세관에서내륙세관까지이동에관여하게되며, 비용은이동거리를기준으로부과되며, 최소 2,000 루블 (50km 이하 ) 이며, 200km 이상시 100km 당 1,000 루블을부과하되최소 6,000 루블이부과된다. - 통관보관비용 : 최소 1루블 (100kg 당, 1일이하보관기준 ) 이며, 설비등일부제품에는최소 2루블 (100kg 당, 1일이하보관기준 ) 이부과된다. 수출의경우 절차면에서는수입과대동소이하나수출제한품목인경우각종필요서류 ( 契約등록증등 ) 를구비해야한다. 한편러시아정부는불법적인달러유출을막기위해서 2000년부터소위뇌물등으로관세를내지않고모스크바로반입되던수입물품에대해엄격한통관검열을실시하고있다. 러시아의상품원산지규정러시아의원산지판정기준은러시아관세법 (#61-FZ, 2003.5.28) 에의해서결정되며, 동법률 30조에따르면, 완전생산혹은실질적변현이가해진경우에해당하며, 완전생산혹은실질적변형에대한기준은관련법이정하는기준에따르게되어있음. 40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완전생산에대한규정에관한주요내용은동법률 31 조에아래와같이정의되어있음. - 1 항 : 해당국가의영토, 영해에서생산된지하자원 - 2 항 : 해당국가에서파종되거나재배된식물 - 3 항 : 해당국가에서출생하거나사육된동물 - 4 항 : 해당국가에서사육된동물을가공한제품 - 5 항 : 해당국가에서수렵채취한동물을가공한제품 - 6 항 : 해당국가의선박에의해서취득된어류및기타해산물 - 7 항 : 해당국가의선박에의해서취득되었고동선박에서가공된제품 - 8 항 : 해당국가의영토, 영해는아니지만, 동지역에대한독점적인개발권을가지고있는국가에서생산한제품 - 9 항 : 해당국가에서생산하거나가공하는과정에서생산되는폐기물, 부산물, 해당국가에서사용하였고원자재로만가공이가능한중고물품 - 10 항 : 해당국가에서소유한우주상에있는우주선에서취득한첨단제품 - 11 항 : 상기열거된항목에해당하는제품으로해당국가에서생산한제품 실질적변형에대한규정에관한주요내용은동법률 32 조에아래와같이정의되어있음. - 1 항 : 2 개이상의국가에서생산된제품의경우제품의최종마무리를한국가가원산지가됨 - 2 항 : 31 조 4 항의별도규정에정의되지않은품목이나국가에서생산이나가공하여 HS 코드의상위 4 단위코드상에변화가생기게되는경우러시아영토로수입될때수출한국가가원산지가됨 - 3 항 : 다음과같은경우에는실질적변형으로인정되지않음 제품의보관혹은운송과정의보호와안전을위한작업 제품의판매와운송을위한작업 ( 재포장, 등급부여, 분할, 단순선적등 ) 단순조립, 마감등경우해당작업이러시아연방이정한기준에따라판단할때, 제품의상태에중요한변화를준것에해당하지않는경우 각각다른나라에서생산된개별물질로구성된혼합물이혼합이후에개별물질과본질적차이가없을경우 - 4 항 : 러시아연방에서는다음과같은별도원산지기준을정함 해당작업과기술적처리를통해서해당국가를원산지로규정하기에충분하다고판단되는경우 최종제품의가격에서원재료의가격이나부가가치의비중이별도규정에서정한비율에도달하는경우 Ⅴ. 현지경영관리 401
- 5 항 : 러시아정부에서특혜관세대상국가로지정한국가에서수입되는경우원산지를증명받기위해서해당국가로부터직접구매와직접운송을지정할수있음. 한편, 다음의경우에는제품의원산지를확인하는서류가필요없음 1) 러시아연방관세지역에국제통관트랜짓통관형태로수입품이신고된경우나관세, 세금이전체면제된상태로일시적으로수입되는경우 ( 단, 해당수입품이러시아연방으로의수입이금지된지역에서생산된경우는제외 ), 러시아연방이별도의국제협약이나러시아연방법에의하여따라서일시적으로영토에반입을하가한경우. 2) 상품의일반관세가격이관세국경을통하여동일회수에, 동일경로를통하여, 동일한발송인에의하여하나의수신처로 20,000 루블을넘지않을경우 3) 물리적인사람에의하여관세국경을통과하여상품이이동하는경우 4) 러시아연방의국제협약이나러시아연방법에의해제시되는기타경우 < 러시아의수입관세현황 > 러시아의수입관세는총 97개의상품군으로분류된다. 관세금액은수입관세율이나상품의수량에의해책정이된다. 현재러시아정부는관세체제를지속적으로정비하면서, 관세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동시에세수를확충하는데주력하고있다. 수입물품의매매에대한통제도강화하여, 수입시관세납부및통관사실을추적 조사할수있도록부가가치세납부양식도변경하였다. 현재수입관세는 4단계시스템을유지하고있으며, 평균관세율은 11% 수준을유지하고있어높은수준은아니나, 설탕 (40%), 담배 (30%), 자동차 (25%), 가금류 (25%) 는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다. 한편자국내외국기업의투자를활성화시키고자, 2005년 4월 15일부로러시아자동차수입관세를종전 12% 에서 2.5% 로인하하였다 ( 단, Local 부품의의무사용 40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비율부과 ). 또한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등에는특별판매세를부과하고있다. 국가별수입관세율차등책정 현재러시아정부는 CIS 지역으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고있다. 단, CIS권국가에서수입되는백설탕 (HS Code : 1701 99 100 0) 은무관세혜택을못받고있는품목이다. 하지만, 관세동맹을맺고있는벨라루시, 카자흐스탄등의국가와는무관세이다. 최근러시아지역으로의투자진출을모색하는기업들중에서는러시아와관세동맹을맺고있는국가에생산기지를세우고, 생산비용을절감하면서우회수출을고려하는기업들도많이늘어나고있다. CIS 지역국가에서러시아로수출하기위해서는반드시원산지증명서를첨부해야함을명심해야할것이다. 또한러시아는현재일부국가들에대해서는연방정부가승인한수입품에한해특혜관세를부여하고있는데, 크게 4가지국가군으로나누어실행하고있다 ( 세율은아래표참조 ). 특혜관세를부여받는상품의종류는고기류, 생선류, 야채 과일류, 원목 목재, 실크, 울, 카펫, 보석, 가구등이있다. < 표 Ⅴ-14 특혜관세책정시스템 > 國家群 세율 CIS국가및저개발국가 (least developed countries) 수입관세면제 개발도상국가 (developing countries) 기본관세율의 75% 최혜국대우국가 (most favoured nationregime) 기본관세율 기타국가군혹은원산지증명이되지않은상품 기본관세율의두배부과 Ⅴ. 현지경영관리 403
한 - 러교역주요품목에대한양국관세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Ⅴ-15 對러주요수출품관세율 > 품목코드 관세율 (%) 3907 0;5;10 8703 5;20;25 ( 경우에따라통합관세적용 ) 8525 0;5;10 8517 ( 휴대폰 ) 5 8901 5 ( 단위당 ) 3903 5;10 1902 15 ( 단, 1kg당최소 00.6유로 ) 8708 0;5;15 8418 15;20 ( 단, 1리터당최소 0.24유로 ) 6004 10 6006 10 5407 15 8450 10;20 8529 0;15 2710 0;10 8702 5 8540 5;10;20 ( 경우에따라통합관세적용 ) 8517 5;10 5903 10 1602 5 자료 : 러시아연방관세율표, 2008년도판 40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Ⅴ-16 對러주요수입품관세율 > 품목코드 관세율 7601 0;3;5 2709 1,000kg당 $398.1 0303 0.5 7204 5;15 ( 단, 1,000kg당최소 15유로 ) 2710 1,000kg당 $151.1~280.5 7208 무관세 7201 무관세 2701 무관세 7207 무관세 6.5 ( 단, 1m3당최소 4유로 ), 4403 10 ( 단, 1m3당최소 5유로 ), 20 ( 단, 1m3당최고 24유로 ) 7502 0~5 2844 0 7501 5 4703 0 0306 0.10 9306 0 2933 0 4002 0 자료 : 대한민국관세청 Ⅴ. 현지경영관리 405
GSP( 일반특혜관세 ) 제도 - GSP( 일반특혜관세 ) 제도란?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는개발도상국의수출확대와공업화의촉진을위해선진국이개발도상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품에대하여일반관세율보다낮은관세율을적용하거나또는무관세를적용하는관세상의특혜제도를말한다. 현재실시되고있는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제2차 UN 무역개발계획회의 (UNCTAD) 총회의결의에의하여 1971. 7. 1일부터실시하게되었는데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로불리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 EU(15개국 ),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체코, 슬로바크,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등 31개국가로부터 GSP 혜택을받고있다. - 러시아에서의 GSP 제도러시아는어떠한나라와도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지않은상태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및키르기즈스탄과 CIS 관세동맹을창설하였다. 러시아는한국을포함하여 133 개국에대해 GSP 혜택을부여하고있다. 즉식품류, 의약품, 잡화류등일부품목에대해서는산출된관세액의 25% 를감면해주고있으며, GSP 혜택을받기위해서는통관시원산지증명서 Form A 를제출해야한다. GSP 수혜품목 (HS 코드 ): 02 류, 03 류 (0305 제외 ), 04 류, 05 류, 06 류, 07 류, 08 류, 09 류, 1006, 11 류, 12 류, 13 류, 14 류, 15 류 (1509, 1517, 152200 제외 ), 16 류, 180100000, 180200000, 20 류 (200110000, 200950, 200971, 200979 제외 ), 2103, 2104, 2401, 25 류 (250100910, 252921000, 252922000 제외 ), 26 류, 3003, 32 류, 3301, 3302, 3402, 35 류, 3923, 4001, 440341000-440349, 440721-440729, 4420, 4421, 45 류, 46 류, 50 류, 5101, 520100, 53 류, 56 류, 5701, 5702, 5705001000, 5808, 670290000, 68 류, 6913, 701810, 7117, 940151000, 9401590000, 940381000, 9403890000, 9403909000, 9601, 960200000, 9603, 960400000, 9606, 9609, 9614, 961511000, 961700, 97 류 40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Form A 발급 GSP 수혜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 Form A 라는서류를작성해서제출해야한다. Form A 는일종의원산지증명서라고보면된다. GSP 수혜품목수출자는수입국의 GSP 기준에부합하는조건으로상품을수출한다는것을증명해야하는데, 이때증빙서류역할을하는것이바로 Form A 이다. 우리나라에서 Form A 를발급받을수있는곳은서울특별시,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사무소, 각광역시, 경기도북부출장소등이있다. 자세한양식작성법이나양식견본은무역협회의자료실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6. 현지정보취득 < 표 Ⅴ-17 무역관련인터넷사이트 > 구분사이트명주소 종합무역정보 거래알선사이트 ( 국내 ) KOTRA KITA EC21 EC 플라자티페이지글로벌바이코리아퍼스트비투알서플러스글로벌인터넷중소기업관농수산물무역정보망코참비즈기계산업정보망전자산업진흥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한국수입업협회 www.kotra.or.kr www.kita.net www.ec21.com www.ecplaza.net www.tpage.com www.buykorea.org www.firstb2r.com www.surplusglobal.com www.gobizkorea.com www.kati.net www.korchambiz.net www.koami.or.kr www.eiak.org www.kei.or.kr www.koima.or.kr Ⅴ. 현지경영관리 407
구분사이트명주소 거래알선사이트 ( 해외 ) 알리바바글로벌소시스토마스넷트레이드인디아콤파스리퀴데이션트레이드이지메뉴팩쳐닷컴비즈비비익스포터스닷컴비즈유럽엑심터크 WTPFED 비지트레이드 www.alibaba.com www.globalsources.com www.thomasnet.com www.trade-india.com www.kompass.com www.liquidation.com www.tradeeasy.com www.manufacture.com.tw www.bizbb.com www.exporters.com.sg www.bizeurope.com www.eximturk.com www.wtpfed.org www.busytrade.com 사이버상담사이트 사이버비즈니스센터 www.trademartkorea.com 사이버전시회 넥스포 www.nexpo21.com 물류 통관 쉬퍼스케이트스케줄뱅크물류넷코리어로지스대한통운현대택배한진택배고려해운항공한양국제운송범한종합물류한진해운현대상선고려해운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e4 cargo 트랙슨카고르 shippersgate.kita.net www.schedulebank.com www.truck.co.kr www.korealogis.net www.webtruck.co.kr www.hyundaiexpress.com www.hanjin.co.kr www.kmtcas.co.kr www.cargopia.com www.pankorea.co.kr www.hanjin.com www.hmm21.com www.kmtc.co.kr www.koreanaircargo.co.kr www.asianacargo.co.kr www.e4cargo.com www.traxon.co.kr www.cargoro.com 40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전시회정보수집방법 전시회정보를얻을수있는주요인터넷홈페이지는다음과같다. 회사명홈페이지기타회사명홈페이지특성회사명홈페이지특성 1 Point MSC http://www.english.expomenu.ru 전시포탈로서홈페이지의구조가매우짜임새있게구성되었음. 전시회참가, 전시회견학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InfoCentre Ltd. http://www.exponet.ru/service/index.en.html 전시포탈로서호텔예약등이가능하고, 지역별, 월별전시회검색도가능함. Profiexpo http://www.profiexpo.ru/about.asp?lng=e 전시포탈로서호텔예약에서, 부스설치까지전시관련업무를제공하고있음. 또한, 다음과같은전시회전문잡지를통해서도정보를얻을수가있다. 회사명홈페이지특성회사명홈페이지특성 Profiexpo 엑스포스톨리짜 http://www.ex-po.ru/cgi-bin/index.cgi?action=expoizdat&c=3 분기에 1 번 3 만부가량발간. 모스크바에서열리는모든전시회에대한정보총망라. 엑스포노보시티 http://www.exponovosti.ru 러시아에서열리는거대전시회소개책자임. A3 사이즈로총 16매임. 발행부스는 1만 5천부, 분기당 1회발간. Ⅴ. 현지경영관리 409
아울러주요전시장의홈페이지를통해서해당전시회의정보를얻을수도있다. 회사명 / 홈페이지 특성 엑스포노보시티엑스포센터 (www.expocentr.ru) 크로쿠스엑스포 (www.crocus-expo.ru) All-Russian Exhibition Centre (www.vvcentre.ru) 전시장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는연간전시목록, 참가방법등이자세히기재돼있음. 기타유용한러시아관련사이트 러시아정부기구 러시아정부부서안내 러시아연방내무부 (Ministry of the Interior) 러시아연방비상사태부 (Ministry of Emergencies) 러시아연방보건복지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러시아연방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러시아연방정보통신부 (Ministry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zation) 러시아연방문화언론부 (Ministry of Culture and Mass Communication) 러시아연방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러시아연방학문및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www.goverment.ru www.mvd.ru www.mchs.gov.ru www.mzsrrf.ru www.mid.ru www.minsvyaz.ru www.mkmk.ru www.mil.ru www.mon.gov.ru 41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러시아연방천연자원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러시아연방산업및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러시아연방지역발전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러시아연방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러시아연방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러시아연방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러시아연방경제발전통상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러시아연방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대통령홈페이지 모스크바시정부 www.mnr.gov.ru www.minprom.gov.ru www.minregion.ru www.mcx.ru www.mintrans.ru www.minfin.ru www.economy.gov.ru www.minjust.ru www.kremlin.ru www.mos.ru 러시아공공기관 러시아품질표준화위원회 (Gosstandard of Russian Federation) 품질인증연구소 (Research Institutes of Gosstandard Institute of Classification) 러시아연방라이센스센터 (Federal Licensing Center - Licensing and Certification for Commercial Activity) 러시아건축학문, 기술문제연구소 (VNIINTPI) 러시아연방프로젝트금융센터 (Federal Project Financing Center) www.gost.ru www.vniiki.ru www.flc.ru www.gosstroy.ru www.fcpf.ru Ⅴ. 현지경영관리 411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Russian Trade and Commerce Chamber) www.tpprf.ru 기타유용기관 기업인연합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www.rspp.org 제품인증연구센터 (Rostest Product and Service Certification Center) www.rostest.ru CIS 통계위원회 (CIS Statistics Committee) 전자제품및컴퓨터제조업자와무역업자협회 (Association of Electrical Family Appliance and PC Makers and Traders) www.cisstat.com www.ratek.org 금융기관, 투자회사 EBRD 러시아중앙은행 (Central Bank of Russia) 러시아저축은행 (Sberbank of Russia) 모스크바은행 (Bank of Moscow) 브네쉬에코놈뱅크 (Vnesheconombank) 알파뱅크 (Alpha bank) 임펙스뱅크 (Impex bank) 대외무역은행 (Vneshtorg bank) 모스크바시티은행 (Moscow City Bank) 로스은행 (Ros bank) 가스프롬뱅크 (Gazprom bank) 소빈뱅크 (Sobinbank) 엠데엠은행 (MDM-bank) 라이파이젠뱅크 (Raiffeisen Bank) www.ebrd.org www.cbr.ru www.sbrf.ru www.mmbank.ru www.veb.ru www.alfabank.ru www.impexbank.ru www.vtb.ru www.mcbank.ru www.rosbank.ru www.gazprombank.ru www.sobinbank.ru www.mdmbank.com www.raiffeisen.ru 41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전시회정보 세계전시정보러시아전지역의전시회관련기관리스트러시아지역내전시회일정엑스포센터 ( 모스크바내전시장 ) 크로쿠스엑스포전시센터 ( 모스크바내전시장 ) 소콜니키전시센터 ( 모스크바내전시장 ) VVC 전시센터 ( 모스크바내전시장 ) 상트페테르부르크전시센터 Conference and Business Service (Moscow) FarExpo (Saint Petersburg) Siberian Fair (Novosibirsk) Expo Sibir (Kemerovo) SibExpoCenter (Irkutsk) Krasnoyarsk Fair Altai Fair (Barnaul) 종합상품카탈로그 www.infoexpo.spb.ru www.brigexpo.ru www.infoexpo.ru www.expocentr.ru www.crocus-expo.ru www.exposokol.ru www.vvcentre.ru; www.fairs.ru www.lenexpo.ru www.cbservice.ru www.farexpo.ru www.sibfair.ru www.exposib.ru www.sibexpo.ru www.krasfair.ktk.ru www.altfair.ru www.uslugy.ru 투자가이드 러시아지역별투자가이드 (Regional Database "Investment Russia") 전자투자가이드 (Electronic Investment Guide) 전자투자가이드 (Electronic Investment Guide) 전자투자가이드 (Electronic Investment Guide) www.investmentrussia.ru www.ivr.ru www.allinvestrus.com www.investproject.ru Ⅴ. 현지경영관리 413
러시아신문 매스미디어리뷰에이전시로시스카야가제타 (Rossiyskaya Gazeta) 이즈베스찌야 (Izvestia) 리아노보스찌 (RIA NOVOSTI) 러시아뉴스에이전시인터팩스뉴스에이전시로스비즈니스컨설팅베도모스티일간지 (Vedomosti) 코메르산트일간지 (Kommersant) 니자비시마야가제타 - 일간지엑스퍼트 - 잡지 ( 주간 ) 콤파니 - 잡지 ( 주간 ) www.wps.ru www.rg.ru www.izvestia.ru www.rian.ru www.itar-tass.com www.interfax.ru www.rbc.ru www.vedomosti.ru www.kommersant.ru www.ng.ru www.expert.ru www.ko.ru 기타정보 러시아경제관련법규및정보검색 러시아수출입관련제반정보제공 러시아검색사이트 www.conseco.ru www.rusimpex.ru www.yandex.ru www.aport.ru www.mail.ru www.rambler.ru www.google.ru www.rol.ru 41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철수 1. 러시아의사업철수시유의사항 2. 법인의파산결정 3. 법인의파산절차
VI 철수 1. 러시아의사업철수시유의사항 우선, 사업철회는다양한방법, 즉법인, 사무소형태의청산또는매각등의방법이있다. 가장단순하고효과적인형태의사업철회는매각이다. 사업철회전략은어떤방법과때에따라실시하는가에따라, 적기에소유주를교체할비결과회사를인수할기업에대해향후동회사가장기적으로수익을증가시킬가치가있다는확신을줄수가있을것이다. 통상기업의매각은기업의청산에따라, 소유주가그간의사업을통해구축한전체재산가치를회수할수없기때문에실시한다. 현재러시아에제안되는매물은 US$50,000 이하의기업들이다수를이루고있는데, 이들은대개사업연수가 3년이하인사업체들이다. 이외에는 US$300,000 이하, US$300,000~3,000,000, US$3,000,000 이상의 3 그룹으로나눠지며이들은매물들비중은큰차이가없다. 아울러, 기업을매각하는사유에대해서는약 30% 의사업의다양화또는다른사업에집중하기위해서, 혹은다른사업의부족자금을보충하기위해서, 그 41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리고약 10% 가량은기업의경영실패를언급하며, 이보다조금높은비율로소유주의건강등의사유를든다. 또한, 소유주의거주지의변경또는주주들사이의의견대립으로매각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가장빈도가높은매각이유는유동자산의부족, 경영인의부족한관리능력이다. 러시아의많은전문가들에따르면, 러시아에서는사업을시작하고난후에야미래의기업상황을예측할수없다는것을깨달게되며, 그러한깨달음뒤에는사업을매각하게된다고한다. 통상사업을위한투자를유치하기가어려운경우, 사업의수익률은너무낮아수익을얻기가어렵다는경우등이있으며, 어떤경우는한달이상이익이없을경우에도쉽게매각을결정하기도한다. 그러나러시아에서사업의매각도오랜시간과비용이걸리는경우가많으며, 만약다른사업으로의전환을위한것이라면, 이를위한계획에해당전문가를고용해야하는등 2차적인비용이발생한다. 한편, 사업을매입하는기업을보면, 대다수의매입희망기업은익명을유지하고자하며, 그들자신에대한정보를공개되는것을극단적으로꺼려하며, 신뢰성을확인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러시아의경우많은지주기업들이러시아가아닌사이프러스에등록되어있기때문에, 기업을매입하는이가누구인지를구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하다. 한편, 기업을매입하는바이어의경우에도매입에따른수익성을판단하기위한위험도를감수해야하기때문에, 많은바이어들은해당기업이가진부동산이나소유재산같은유형자산에대한정보를요구한다. 예를들어, 20만달러의자산과 200만달러의매출액을가진일반기업보다는 200만달러의자산과 20만달러의매출액을가진공장을더선호하는경우가많다. Ⅵ. 철수 417
한편, 러시아에서사업매각을결정하는이유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분류할수도있다. 경제적인요인 오랜기간동안해당사업이, 위험과노력없이얻을수있는이익보다더적은이익을준다 ( 예 : 주식, 채권, 금등에동일한자금을투자하는것과비교 ). 기업의자금회전율이저조하여, 회사를최상의자본으로운영할수없고, 시간이지날수록자금손실이커지게된다. 기업경영의원인 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을선발하는것, 효율적경영관리, 성과를창출하고동기를제공하기위한임금시스템등을구축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기업의자금, 핵심정보, 주요고객등의이탈의원인을찾지못한다. 산업구조적인원인 제품품질이경쟁력이약하고, 현재의경쟁상태를개선하기위한생산설비의증대와각종요소들을개선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 마케팅시스템이취약하고불충분하다상당한수준의고객이탈 ( 예 : 국가경제적인위기, 산업구조의변동등 ) 이발생한다. 41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심리적인이유 사업소유주가새로운사업으로업종변경을원하고, 기존의사업에서다른문제들에직면한다. 소유주가업무에대해단조롭게여기고, 성취욕을느끼지못한다. 한편, 매각과관련하여기업경영에주의할사항들은아래와같이볼수있다. - 불충분한매각준비 - 기업매각가능성이높은바이어의유형에대한정의및설득을위한근거자료부족 - 실구매의사가없는구매희망자에의한시간손실 - 지연매각혹은성급한매각 - 매각관련비밀유지위반 특히, 매각관련비밀유지와관련해서는다른경쟁기업들이현재의고객들에게편향적으로왜곡하는데이용될수가있기때문에, 기존고객중에매각에대해알게된때이탈하지않을고객이많이있는가, 또한사업매각이지연되거나취소될경우에대비책은있는가를고려해야한다. Ⅵ. 철수 419
2. 법인의파산결정 러시아연방법의 On Insolvency(Bankruptcy) 에의하면, 법인의파산은채무자가채권자의다음과같은청구를지불할능력이없는것으로중재법원이인식하는상태를뜻한다. - 금전적의무에대한청구 - 의무적인지불에대한청구 ( 세금, 대금등 ) 법원은채무자가다음과같은파산의징후를보일때, 법적절차를개시할수있다. - 채권자의청구가최소 100,000 루블이되고, 법원이청구를인정하는판결을내린상황 - 채무자의부채가만기가만료된후 3개월안에집행되지않은상황 단, 채무자의부채중에서다음과같은책임은부채총액계산에산정되지않는다. 또한법원이파산신청을수리한후에발생한책임은부채총액을계산할때책정되지않는다. - 자연인에대해생명과건강에끼친피해에대한책임 - 노동계약에따른급료나로열티에있어자연인에대한부채 - 주주에대한채무자의책임 - 채무자에대한이자등기타벌금에대한책임 - 채무자의의무가아닌사항을불이행함으로써발생한손실에대한책임 42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3. 법인의파산절차 파산절차의순서 파산절차의개시및파산관리인신청 채무자자산의매각 채권자와의청산절차 중재법원의파산절차종료판결 채무자의파산과채무자등기의소멸 < 파산절차의개시 > 일반적으로파산절차의기간은 1년을넘기지않는다. 단, 6개월연장이가능하고이상의연장도가능하지만, 반대상고를할수도있다. 파산절차의개시와더불어, 1모든채무와지불이만기에달한것으로간주된다, 2어떤채무에도경제제재를가하지않는다, 3채무자의자산에내려진모든제재가철회된다. 그리고채무자의관리단체가해산되며, 중재법원이파산관리인을지명하면파산관리인이파산절차동안에채무자의자산을운용한다. 파산관리인의역할은다음과같다. Ⅵ. 철수 421
- 채무자자산의운용과그안전의보장 - 자산의목록작성 - 고용인에대한통지 - 채권자의청구에대한이의제기 - 채무자의계약을존중하기위한거부의사의표시 - 채무자자산의매각과채권단과의청산 - 기타법률이정한기능 < 채무자자산의매각 > 파산절차가개시된시점에서매각가능한, 혹은절차도중에발견된모든채무자자산은다음을제외하고는모두파산자의재산에포함된다. - 특정자산 ( 법으로판매가금지되어있는자산 ) 과배타적권리 ( 특정활동에참가하기위한채무자의권리 ) - 공공시설, 취학전아동의교육기관등 채권단회의나채권단위원회가다른절차를도입하지않는한. 자산의목록과감정서가작성된후에자산은경매나입찰로매각된다. 특별허가가있어야유통가능한자산은비공개입찰로매각된다. 자산이최초입찰에서매각되지않고유찰되었을경우, 재차입찰에부쳐지거나입찰없이매각된다. < 채권자와의청산절차 > 채권자와의청산절차는채권자청구권리스트의우선순위에따라실행된다. 42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표 Ⅵ-1 채권자청구권리스트우선순위 > 우선순위 청구권 - 법적비용과중재관리인수수료 - 협상유지비용최우선 - 파산절차중에발생한부채에대한청구 - 급료와퇴직금에대한청구 - 기타현재발생중인비용 1 - 자연인에대해목숨과건강에끼친피해에대한청구 2 - 노동계약에따른급료와해고보상금 3 - 채권자자산의담보제공으로보증된채무에대한청구 - 국가예산이나비예산기금에대한의무적인납부 - 민법채무관계로남아있기위한채권단과의합의금 각우선순위에대한채권자와의청산절차는상위단계의채권자들과청산절차가이루어졌을때가능하다. 만약채무자가하나의우선순위의청구권을변제할만한자금이충분하지않다면, 남은자금은채권자의청구권금액에비례해분배될수있다. < 중재법원의파산절차종료 > 모든청산절차가끝난다음, 중재법원은파산절차를종료하고파산관리인의보고서를승인한다. 이로써채무자는파산하게된다. Ⅵ. 철수 423
우리기업의 러시아진출방안 1. 2010 진출전략 2. 러시아진출성공사례
VII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1. 2010 진출전략 1.1 진출유망분야및품목 자동차및부품 - 대러수출 1, 2위품목으로연간 300만대에달하는러시아자동차시장규모로볼때지속적인수출확대가능품목임. - 금융위기로인해자동차수요가줄어들겠지만, 고가의유럽차에비해적정가격대의한국산자동차에대한수요는영향을적게받을것으로전망 - 자동차 A/S, 부품업체동반진출을통한진출이유망 전기 / 전자제품 SKD 혹은조립생산위주의현지투자 - 부품수출확대도가능하며, 현지의저렴한노동력을활용한고용창출 42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로실업해소라는현지정부의정책에도기여 - 대기업과경쟁력을갖춘중소기업동반진출가능 - LG전자는 2006년모스크바서쪽 72km 떨어진 루자 군에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등 4개품목생산공장을건설하고, 2007 년 9월정식가동을시작 - 2007년 9월삼성전자에서도모스크바인근칼루가주에가전제품생산공장기공식개최 기계, 플랜트류 노후기계개체수요조사및진출확대 - 자본부족으로기계및설비노후화가심하고기계교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 공장기계, 섬유기계, 포장기계등한국산기계류는성능면에서 EU산과대등하고가격은 30-50% 내외저렴하여경쟁력보유 루블화평가절하로인한수입산가격상승으로유럽산기계류보다저렴하면서도품질이우수한한국산기계류진출적기 IT 성장유망하나진출이부진한 IT 서비스부분집중공략 - PC 모니터, PC 프린터, CD-ROM, HDD, 이동전화기, DVR 등의수출호조 - 우리의진출이부진하나급성장중인서비스부문진출필요 - 유망분야 : SI( 시스템통합 ), S/W, 네트워크서비스, 시스템유지및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27
보수, 데이터처리등 패션문구류 - 현지생산제품조악함 - 생활수준향상및패션문구류에호기심증폭 식품가공기계류 - 각종식품가공기계및포장기계류에대한수입인콰이어리증가 - 경제위기상황하에서수입품대체자국내생산급증예상 의료용기계 - 독일산대비가격및품질경쟁력증대 - 의료용제품현지수요증가에따른기계현대화및수입증대추세 사무용품 - 러시아사무용품시장은급성장하고있는전도유망한시장으로평가되고있음. 평균적으로매년 20 ~ 40% 성장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보일러 - 전통적으로대부분의건물은중앙공급식난방이지만점차에너지효율성면에서뛰어나고사용자가필요할때마음대로쓸수있는개별난방을많이도입하고있음. 42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농산물 ( 화훼류, 과실류 ) - 신선한과일이나채소등은러시아다른지역이나중국등에서유입되는것이대부분이며, 몇몇대형마트에서유통되는제품의경우, 칠레산, 미국산, 네덜란드산이비교적깨끗이가공되어유통되고있음 - 이렇듯지리적으로가까운한국등의과일이나채소류및화훼류등의경쟁력있는품목의수출을고려해볼만하며, 귤, 화훼류등은극동지역에서이미인기를끌고있는품목임 - 이후유망한품목은딸기, 감, 배등의달고시원한아이템이유망할것으로판단됨 수산장비 - 극동러시아주요지역들은 (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 캄차트카주등 ) 태평양연안에위치해있어일찍부터수산업이발달해있음. 따라서각종수산장비 ( 소형어선, 어망등각종기자재 ) 에대한수요가꾸준함 1.2 진출전략및시사점 블루오션개척강화 러시아는방대한영토의신흥시장으로모스크바중심으로신규수요창출함과아울러비교적경쟁이치열하지않은주요지방시장에대한적극적인마케팅전개가필수적이다. 또한, 지방정부들도외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에매우적극적이므로, 중장기적인진출계획을수립, 체계적인공략이필요하다.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29
현지생산체제의구축 푸틴집권후사회, 경제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어서방의대러투자가급증하였다. 서방기업들은러시아의높은경제성장률을높이평가하고있으며, 1억 4,000 만명의거대한내수시장뿐만아니라, 대유럽수출을위한생산가공기지로여기고있다. 이에따라단순한상품수출에서현지생산으로전환되는추세이다. 대형프로젝트수주지원강화 지방정부가발주하는인프라건설이나도시개발프로젝트를비롯하여국영기업의개발프로젝트등에참여가능성이높다. ABTOVAZ, 수호이및이르쿠트민항기부품아웃소싱, 전력기자재시장등대형프로젝트진출모색이필요하다. 유통망진출강화 러시아의소매시장은대도시를중심으로한 Regional Retailer 가확대되고있으며, 채널간통합화와기존 Retailer 간의인수합병이가속화되면서소비자에대한영향력이기존 Vender 에서 Retailer 로전이되고있다. National Retailer 의마진압력에따른 Cross-enterprise optimization 요구가늘어나고있으며벤더와인터넷, 하이퍼마켓등신흥유통채널과의관계형성노력이증가하고있는바, 이들과의관계강화가필요할것이다. 43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온라인마케팅강화 최근인터넷사용자의증가로온라인쇼핑몰을통한판매가증가하고있다. 러시아바이어들은대부분영어로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고, 신규제품에대한이해도가낮아러시아어로된웹사이트구축은러시아바이어의정보접근성을용이하게하여초기시장개척에큰도움을제공하고있다. 시장세분화전략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같은메이저시장은높은소득수준으로 High-end 신제품에대한수용성이높은반면, 지방소비자들은여전히가격에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메이저시장의중상류층과지방소도시의상류층을겨냥한고급화전략과지방도시의일반대중고객을대상으로양적공급을통한제품에대한신뢰도구축이라는동시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다. 틈새시장개척 러시아는 IT산업뿐아니라운송, 에너지, 금융, 의료, 자동차등다양한분야에걸쳐산업인프라구축을위한 IT 응용기술및설비가요구되고있어틈새품목발굴이비교적용이하다. 투자진출을위한철저한단계적검증이필요 흔히알려져있는것처럼삼성전자가현지로수출위주의사업만을전개한것은아니다. 삼성전자는 90년대중반에비디오리코더를현지에서 2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31
년간약 26,000 대가량생산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TV제품까지생산을다변화하여, 연간 200,000대가량생산하였다. 2004년부터는칼리닌그라드지역에서 LCD, PDP 등의제품을연간 100 만대규모까지확대생산하였다. 이런과정을통해서현지시스템에대한정확한분석과시행착오를통해서현지대규모투자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던것이다. 2. 러시아진출성공사례 2.1 애니데이타 (AnyDATA) AnyDATA 는러시아이동통신분야에서 GSM이 99% 로지배적인시장우위를점하고있던 94년, 1% 이하점유율의 CDMA시장에뛰어들어현지 CDMA사업자와 Win-win 전략을구사, 급격한시장점유율증가와매출신장을기록하였다. 진출당시삼성을비롯하여 KT, SK등한국의주요글로벌기업들도러시아시장에서의 GSM의지배적인위치때문에사업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 CDMA 분야의시장개척은무모한도전으로인식되었다. 2004년이전까지만해도세계인구의 80% 가 GSM 통신표준기술을사용하고있는데반해 CDMA는미국, 중국, 남미, 동남아일부국가에서만채택되었다. 당시 BRICs 는국내기업에게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떠오르는시장이었으며, 특히러시아는통신인프라가열악하여이동통신을중심으로통신기기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추세였다. 432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아울러러시아의통신오퍼레이터들도운용비가적게들어가는통신시설이필요했으며, 이에따라저주파수대역인 CDMA 450MHz 을선택, 운영에들어가는시기였다. AnyDATA 는러시아를타겟시장으로선정한후현지네트워크사업자가요구하는 CDMA 전용단말기개발에착수하여, CDMA 450 최초로 Intenna Type Handset 를러시아에출시하였으며, 산업용 CDMA Module을생산하기시작하였다. 당시러시아의 CDMA 사업자는전용단말기구입에많은애로를겪고있었는데, 삼성, 노키아등메이저 Handset 생산회사들이막대한투자비를들여새로운방식인 CDMA 450 단말기를생산하려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2006년 1월 AnyDATA의러시아네트워크사업자인 Skylink 사가 CDMA 1X EVDO 망을신설하였고, 이를계기로초고속인터넷및무선데이터서비스실시가가능하게되어 EVDO 모뎀, 스마트폰, CDMA 모듈등본격적인마케팅이가능하게되었다. 2006년 5월 AnyDATA 는 KOTRA 주관러시아 동유럽최대 IT 전시회인 Sviazexpo 에참가하여러시아의로컬네트워크사업자와 CIS 여러나라의네트워크사업자를발굴하였다. 이후러시아제2의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및우랄지역의예카테린부르크, 시베리아주요도시까지진출하게되었다. AnyDATA 는 2007년부터현지네트워크사업자와공동브랜드가두광고를실시하고있으며브랜드인지도확산에주력하고있다. AnyDATA 는 2007년중소기업의 IT분야단일아이템으로대러최대수출실적인 420만달러수출을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1,000 만달러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33
가량의수출을기록하였다. 현재 SkyLink 는 CDMA 2000 EV-DO 기술을기반으로 IMT-MC- 450 표준 (CDMA450) 의연방무선네트워크를구축하여러시아 31개지역가입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SkyLink 는 2008년 6월기준 70만명의가입자를기록한가운데, 새로운디지털기술을도입, 고속모바일인터넷및데이터 ( 최대 3.1Mbs) 서비스, 고품질음성통신및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중이다. Skylink 사는 2012년까지총 1,000 만가입자를목표로하고있으며기존 voice service 비중을점차줄이고 2008년부터 Data service 의비중을늘려오고있다. 아울러 2007년 GSM 라이센스를취득하여소비층을 Voice 와 Data 가입자로분리하는작업을실시하고있다. <AnyDATA 의 ASP-505A 모델 > 43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AnyDATA 의마케팅성공요인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1) 틈새품목도전 러시아의인터넷및이동통신시장성장세에주목하여타켓시장으로선정한후철저한시장조사를거쳐고객중심의시각으로제품을개발하고미래시장판도분석등을통해대기업이진출하기힘든틈새 Data Mobile 시장을공략하였다. 2) 철저한현지화 네트워크사업자와의연대강화를통해현지시장에맞는과감한현지화제품개발및디자인차별화를시도하였다. 또한인터넷이용인구의확산에따라스마트폰칩을이용해핸드폰과무선인터넷을동시에사용할수있는유비쿼터스제품을개발하였다. 3) 파트너와함께하는 win-win 전략 AnyDATA 는러시아시장의특성을정확히파악하여중간딜러의횡포를막고수출에서부터최종소매점까지러시아파트너와함께모니터링하고있다. 아울러현지의모든판매점에서동일가격으로애니데이터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하여현지소비자의신뢰를획득하였다. 4) 적시딜리버리 중소벤처기업의경우제고부담으로긴급오더관련대응이어려운상황임에도불구하고 AnyDATA 는긴급오더를적극수용, 최소 3주이내에선적하여현지바이어의신용을확보하였다.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35
5) 기존제품과의차별화 첫 Data Modem 및차기제품의성공적인런칭은제품의품질을우선시한마케팅정책으로현재불량률이 0.5% 미만에그치고있으며, 저가의중국산에맞서고품질하이테크기술로현지파트너의요구조건을적극수용하였다. 6) 프로모션강화 제품판매에만그치지않고 A/S까지고객의입장에서판단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러시아 4대이동통신사업자인 Skylink 사와의공동가두광고를실시하여일반소비자의인지도를확산시켰다. 7) 신규제품출시 Anydata 는 EVDO A. DATA DEVICE 시장에서확고한우위를점하고있고이를기반으로한신제품 Anydata의 EVDO A. smart phone 을출시하였다. 현재러시아는 GSM 스마트폰시장이급성장하고있으며, 2009년상반기스마트핸드폰판매대수는전년동기대비 2% 하락한 166만대이다. AnyDATA 가스와로브스키와부유층을타겟으로다이아몬드와크리스탈을사용하여특수제작한 ADU-310A 생산은시장의트렌드를반영한좋은시도로평가된다. 436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AnyDATA 의크리스탈 ADU-310A> 2.2 에이아이랩 (AILap) A.I.Lap 의러시아시장진출은 2006년해외사업부신설과함께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과거에도러시아시장진출을위해바이어와접촉을시도하기도하였으나러시아보사부등록과품목인증서등을준비하는데어려움을겪었고, 러시아시장과바이어에대한정보부족으로진출은매번벽에부딪쳤다. 그러나 A.I.Lap 은 2003년하반기중국시장진입에성공하면서, 해외시장개척가능성과자신감을얻었으며, 2004년이후부터차기수출유망시장으로서러시아 CIS 시장진출을꾸준히준비하였다. 러시아시장공략의첫걸음은 2006년모스크바국제의료기기박람회참가였다. A.I.Lap은 KOTRA-SBA 에서공동으로주관한한국관에참여하여, MRI 시장의경쟁사가격및판매전략, 판매구조, 시장규모등을파악하였음. 이후 2년간두차례 KOTRA 시장개척단에참가하였으며, 시장개척단을통해발굴한바이어들과의미팅을위해수시로러시아출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37
장을실시하였다. A.I.Lap 임장수상무는바이어발굴과러시아보사부인증서취득, 제품등록전과정을총괄하였으며, 이를위해러시아를수시로방문하였다. 항공임에체재비만하더라도, 한번출장에돈 300만원가량이소요되는고물가지역임에도불구하고, A.I.Lap 은러시아진출에지원을아끼지않았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A.I.Lap 은 2008년 1월, 드디어 MRI의러시아보사부에제품등록을마침으로서러시아진출을위한첫관문을통과하였다. 시기적으로볼때, A.I.Lap 의러시아진출은적절한타이밍을잡은절묘한순간이었다. 러정부는러시아내의료시설의 90% 가량을차지하는중앙정부 / 軍 / 지방정부산하의료기관에대한시설현대화작업을추진하고있었으며, 민간분야에서도모스크바를비롯한대도시뿐만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진단센터 (Clinic) 설립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 고가의료장비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었다. 과거에는모든정부관련의료시설의장비구매예산이전적으로중앙정부에의해지원되었기때문에, 장비선정과구매에중앙정부가직접결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이후, 러보사부조직개편과함께의료장비구매예산일부 (30~70%) 만중앙정부에서지원하고, 나머지예산은지방정부에서조달하는대신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장비를선정하고구매하는시스템으로변경되었고이러한변화로인해, 의료시설현대화를위해지방정부가민간자본을끌어들일수있는길이열렸다. 때문에엑스레이, 초음파등상대적으로저가의영상진단기기구매에치중했던지방정부가 MRI, CT 등첨단장비구매에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 시장의변화는바이어들의구매성향에즉각적인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A.I.Lap 장비에반응을보이지않던바이어들이본격적인구매의사 438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를밝혀오기시작해 2008년 4월, A.I.Lap 은최초로키로프 (Kirov) 市민간병원에납품계약을성사시켰으며, 이어 6월과 8월에다른지역에서도추가납품계약이체결되었다. 이는러시아시장문을두드린지, 2년만에거둔값진성과였다. A.I.Lap은 2008년 4월첫수출계약을성사시킨이후, 7개월만에총 6대 280만달러수출실적을달성하였다. 러시아에서의수출성공은 CIS 국가와동유럽지역으로후속적인마케팅효과를가져왔다. 헝가리,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에서수출계약이성사되었으며, 러시아내에서도후속주문이이어졌다. 2009년들어, 6월말까지러시아 3대, 우즈베키스탄 1대의수출실적을보였고,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각각 1대씩생산주문을받았다. 수출규모도 2008년도 280만달러에서 2009년도에는최소 400만달러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A.I.Lap 의 MagFinder II MRI>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39
2.3 인트라로스 (INTRAROS) INTRAROS( 인트라로스 ) 는 2006년부터현재까지지사화사업참가를통해 KOTRA 모스크바 KBC와업무협력을이어왔다. 인트라로스는기존에 Cast( 깁스 ), 수술용바늘, MRI 등의제품을주요품목으로對러수출을해온기업으로, 러시아파스시장에관심을가지게되어, 모스크바 KBC에서는인트라로스의요청에의해러시아약국체인점등유통망에대한정보를입수하여제공하였다. 모스크바 KBC에서는 2년간지사화사업참가업체인인트라로스에게러시아주요약국체인점리스트작성및관련정보수집 / 제공, 약국체인점구매담당자와의상담주선, 판매전략, 마케팅전략논의등으로지원을하여그결과, 2008년인트라로스는 A5라는약국체인점에자체브랜드로파스를입점하게되었다 (10만달러가량규모 ). < 인트라로스파스포장지 - 핫파스 > 440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 인트라로스파스포장지 - 쿨파스 > 2007년, 2008년사업추진결과, 인트라로스는러시아거래선 (A5) 을확보하고러시아약국체인점에자사브랜드의파스 ( 인트라패치 ) 를입점시켰으며, 현재소비자반응을파악하고있다. 인트라로스는 OEM 방식으로자사브랜드로제품을우리나라에서생산하여러시아에수출하고있다 ( 모든제품에인트라로스로고가부착 ). 아울러가격면에있어서도, 시장을장기적으로보고고급화 / 차별화전략에맞춰품질이뛰어나고가격이어느정도고가인제품을판매하고있다. 기존에인트라로스에서판매하고있는캐스트 (CAST) 의경우, 중국산에비해고가임에도불구하고뛰어난품질로중국산과의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고바이어들과의꾸준한거래를유지하고있다. Ⅶ.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방안 441
부록 1. 주요지역별투자관련기관연락처 2. 駐러 KOTRA KBC(Korea Business Center) 3. 참고자료목록
V I 부록 1. 주요지역별투자관련기관연락처 가. 서부러시아 Investment Policy Department of the R. F. (The body of The RF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 Address : Russia, Moscow, 1-st Tverskaya-Yamskaya, 1/3 - Tel. : (7-495) 248-8400 - Fax : (7-495) 202-5697 - E-mail : egorovss@economy.gov.ru - Contact : Mrs. Ganeeva Svetlana Valeryevna / Chief of department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444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