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결과 감사위원회 ( 감사담당관 )
목 차 감사개요 1 Ⅱ 서울시에너지소비및생산현황 2 Ⅲ 그동안의노력과추진성과 7 Ⅳ 분야별문제점및개선의견 9 1 지하철유출수에너지원활용검토필요 2 태양광발전설비운영기간을고려한구조안전진단및중점관리필요 3 태양광발전설비보급및관리 운영개선필요 4 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관리운영개선필요 5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운영개선필요 6 연면적 m2미만소형건축물에너지효율화방안마련필요 7 에너지진단결과개선조치미이행관련조치사항마련필요 8 기존건물에대한에너지진단확대추진필요 9 승용차주행거리감축유도사업차별화보완필요
에너지시책추진실태성과감사 결과. 감사개요 ( 12. 1.~14. 6.) ( 14. 7.~ 20. 12.) ( 세부 103개 ) 1)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kl, t, m3, kw 등여러가지단위로표시되는각종에너지원들을원유 1 톤 이발열하는칼로리를기준으로표준화한단위. - 1 -
. 서울시에너지소비및생산현황 서울시에너지소비현황 ( 단위 : 천TOE, %) 전국 101,809 25,345 40,837 1,695 32,679 7,883 < 비중 > <48.4> <12.1> <19.4> <0.8> <15.5> <3.7> 210,247 13 서울 5,931 4,719 4,004 482 132 130 15,398 < 비중 > <38.5> <30.6> <26.0> <3.1> <0.9> <0.7> <7.3> < 서울시 > < 전국 > ( 단위 : 천TOE, %) 구분 전국 서울 부문 비중 > < 비중 > 130,906 1,382 산업부문 <62.3> <9.0> 37,330 4,517 수송부문 <17.8> <29.3> 가정상업 37,341 8,728 부 문 <17.8> <56.7> 공공부문기타 4,670 <2.2> 771 <5.0> 210,247 15,398 합계 <100.0> <100.0> - 2 -
서울지역의전력은대부분상업과가정부문에서대부분의전력 (83.4%) 을사용함. ( 단위 : GWh, %) 구분 계 상업 가정 공공, 수도 산업 수송 ( 전철 ) 서울 45,381(9.4) 24,864(54.8) 12,965(28.6) 4,247(9.4) 2,041 (4.5) 1,264(2.8) 전국 483,655 124,859(25.8) 63,794(13.2) 27,152(5.6) 265,633(54.9) 2,217(0.5) < 전국 > < 서울 > ( 최근 6 년간서울시전기소비량 ) 2010 년도대비 2012 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후꾸준한 하향추세 ( 14 년 45,019GWh) 이나, 2015 년들어다소주춤한상태임. - 가구당월전기소비량은 2012 년최고점이후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 15 년 303kWh/ 월 ) < 총전력소비량 > < 가구당전기소비량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전력소비량 (GWh) 47,295 46,903 47,234 46,555 45,019 45,381 인구 ( 천명 ) 10,575 10,529 10,442 10,388 10,370 10.297 총가구 ( 호 ) 3,504,297 3,524,877 3,535,741 3,567,727 3,599,692 3,632,068 1인당전기소비량 (kwh/ 년 ) 4,472 4,455 4,523 4,482 4,341 4,407 주택용전기소비량 (GWh) 13,457 13,299 13,736 13,626 13,185 13,185 가구당전기소비량 (kwh/ 월 ) 320 314 324 318 305 303-3 -
서울시에너지생산현황 단위 : 천 TOE) 계 석유 LNG 신 재생 석탄 11,734 6,234 5,130 238 132 비율 (%) 53.1 43.7 2.0 1.1 구분 설비용량 생산가능전력량 비고 발전시설합계 731.2 2,125,605 태양광 84.3 98,462 3.2H*365 일 (1,168) 신 재생 연료전지 24.5 77,587 21.6H* 가동일 (21.6) 폐기물 바이오 12.0 73,584 16.8H*365 일 (6,132) 소계 120.8 249,633 중부발전 387.5 1,357,800 9.6H*365 일 (3,504) SH공사 64.0 224,256 9.6H*365 일 (3,504) 화력 한국지역난방공사 58.9 206,316 9.6H*365 일 (3,504) 기타자가열병합등 100.0 87,600 2.4H*365 일 (876) 소계 610.4 1,875,972-4 -
구분 생산량 비중 계 293,658 % 폐기물 162,844 55.5 바이오 98,478 33.5 연료전지 11,949 4.1 태양광 11,813 4.0 지열 7,250 2.5 태양열 1,043 0.4 수력 240 0.1 풍력 41 0.0 34위 1.1 ( 서울 0.5) 11 ( 35년목표 ) 31위 4.9 20 28 위 6.5 40 22 위 8.6 27 16 위 11.1 27 미가입 9.8 30 출처 : 2014 재정사업성과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5.6.), 서울시에너지백서 ( 서울시, 2015.7.) 2) 에너지소비량은통계미작성으로 13 년통계적용 3)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신에너지및비재생폐기물은재생에너지에서제외, 1 차에너지대비재생에너지비율로산정 4) 중국은 OECD 미가입으로 2012 년도실적적용 - 5 -
( 단위 : 원 / kw h) 36.3 30.7 65.9 35.3 29.0 58.8 37.3 36.9 71.0 37.4 38.2 90.6 41.4 61.3 114.3 46.9 64.6 125.2 51.9 66.4 143.5 자료출처 : 2014 회계연도재정사업성과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5. 6.) p232 ( 단위 : 원 ) 197 186 148 127 108 171 161 128 109 77 216 201 155 128 105 161 156 133 116 107 242 231 206 184 164 162 160 156 153 149 자료출처 : 재생에너지환경경제성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12.) p35 자료출처 : 2014 회계연도재정사업성과평가 p230-6 -
. 그동안의노력과추진성과 ( 단위 : 천 TOE) ( 단위 : 천 TOE) 계 2,000 2,040 331 921 788 에너지생산 410 260 35 78 147 에너지효율화 1,110 869 145 328 396 에너지절약 480 911 151 515 245 25 20 15 에너지생산분야 신축건물신재생에너지생산 26 18 259,533 발전 ( 태양광, 연료전지등 ) 57,403 10 폐열활용 6 5 태양열 / 수소연료전지등발전 0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폐열 ( 하수열, 소각열등 ) 지열생산, 회생전력등 119,218 신축건물신 재생에너지 82,912 80 70 60 50 40 30 20 10 0 에너지효율화분야 - 에너지소비총량제 87 수송 74 LED 54 BRP 35 제도개선 '11 년 '12 년 '13 년 '14 년 6 월 869,024 에너지소비총량제 352,098 BRP 192,304 LED 201,252 수송분야 123,370-7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1 83 에너지절약분야폐기물 78 공공부문 - 온실가스목표관리제시민참여 - 에코마일리지 - 냉난방온도제한등 '11 년 '12 년 '13 년 '14 년 6 월 910,285 에코마일리지건물온도제한등 777,376 공공분야에너지절약 55,302 폐기물재활용분야 77,607 ( 단위 : 단위 :GWh, %) 466,593 474,849 1.76 0.40 47,234 46,555-1.40-1.40 14,955 15,080 0.80 0.17 8,131 8,274 1.80 2.70 9,160 9,225 0.70 0.13 자료출처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 환경정책과, 2014. 8) 1.43 % 2.9 % - 3.54 % - 1.7 % 0.45 % 6.1 % -1.5 % 4.2 % -3.2 % 5.3 % (MW) ( 개소 ) ( 만개 ) ( 만명 ) 22.8 69 475 2,278 20 679 50 170 ( 11) ( 14.6.) ( 11) ( 14.6.) ( 11) ( 14.6.) ( 11) ( 14.6.) - 태양광발전시설 3,756 개소 (69MW) 민자 635 억원투자 - 연료전지발전소 291 개소 (46MW) 민자 2,300 억원투자 -BRP 자금저리융자, ESCO 사업등을통한기반조성 - 지하철역사 LED 전환완료등공공부문선도, 민간부문확산 - 에코마일리지 170 만회원 45 만 TOE 에너지절약 - 에너지수호천사단등다양한시민참여통한절약문화확산 - 8 -
14 년 2% 20 년 5% 14 년 5% 20 년 20% 14 년 15 만톤 20 년 1,000 만톤 예산과목별 - 103개사업 ( 단위 : 백만원 ) 2,922,920 888,565 (30.4%) 496,614 (17%) 1,467,688 (50.2%) 70,053 (2.4%) 연료전지발전 (8,700 억원 ), 학교 민간태양광발전 (2,506 억원 ) 등 바이오목재팰릿, 주택가친환경 LED,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등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설비효율적운영, SH 공사공공임대주택효율화등 에너지복지조례제정, 에너지관련불합리규제개선등 시비관련 - 79 개사업 ( 단위 : 백만원 ) 888,565 103,486 785,079 신규사업 51,270 (6.5%) 계속사업 733,809 (93.5%) 주택열병합보일러 (154 억원 ), BEMS(70 억원 ), 녹색산업클러스터 (62 억원 ) 등 마곡집단에너지 (2,266 억원 ), 주택 건물 BRP(1,067 억원 ) 등 66 개사업 단위사업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2,922,920 345,443 524,930 691,294 692,434 668,819 1,626,234 186,441 322,602 377,530 359,389 380,272 1,007,539 125,820 135,105 242,004 264,279 240,331 120,967 4,022 34,403 36,600 33,056 12,886 168,180 29,160 32,820 35,160 35,710 35,330. 분야별문제점및개선의견 - 9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따라지식경제부중점추진 제 9 조의 2( 유출지하수의이용등 ) 2 시설또는건축물등의준공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으로지하수가유출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 시행규칙제 14 조 : 냉난방등 ) 로이용할수있도록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9 조의 7( 지하수의냉난방에너지원으로이용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지하수를냉난방에너지원으로이용하는데필요한지하수의적정한개발 이용및보전 관리를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지하수를냉난방에너지원으로이용하기 - 13 -
위한시설에대한설치기준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 9 조의 9( 지하수의냉난방에너지원이용시설의설치기준 ) 법제 9 조의 7 제 3 항에따른지하수를냉난방에너지원으로이용하기위한시설에대한설치기준은별표 5 와같다. 지하수법시행규칙제 9 조의 2( 유출지하수의이용등 ) 2 법제 9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지하수유출량의규모를말한다. 1. 지하철역사 ( 驛舍 ) 1 개소 : 1 일 300 톤 지하수법시행령제 14 조의 2( 유출지하수의용도 ): 법제 9 조의 2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 란다음각호의용도를말한다. 1. 생활용수중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또는냉 난방용 Ⅲ.2.2. 보전관리계획에지하수법에따라지하수를냉난방에너지원으로이용시책강구 4.4.1 유출지하수는주로내부에서이용하고, 화장실세정, 청소용수, 냉 난방에이용한다. 2. 가. 유출지하수의열에너지중 150 m3 / 일의유량은지열히트펌프의열원으로활용되면, 약 350 m2의바닥면적을갖는공간을냉 난방할수있으며, 이는기존냉난방에너지비용을 50% 이상절감할수있음. - 14 -
< 지하철유출지하수발생량및활용현황 > 13,649 253 68,446 54,797 53,441 192 548 559 57 (78.1) (0.3) (0.8) (0.8) (0.1) 132 15,115 9,760 8,797 2 478 441 42 5,355 121 53,331 45,037 44,644 190 70 118 15 8,294 < 지하철유출지하수발생량및활용현황 > 계 38,259 37,200 37,053 109 0 38 0 1,059 홍제역본선 1,101 1,101 1,101 0 0 0 0 0 3 경복궁역 1,314 1,314 1,297 0 0 17 0 0 대치역 1,558 1,558 1,558 0 0 0 0 0 4 길음역 1,068 1,069 1,048 0 0 21 0 0 냉방이용 양평 3,615 3,615 3,615 0 0 0 0 0 영등포시장 2,367 2,367 2,316 50 0 0 0 0 여의도본선 1,360 1,360 1,315 46 0 0 0 0 여의나루 2,941 2,941 2,941 0 0 0 0 0 5 동대문역사문화 1,099 1,099 1,099 0 0 0 0 0 장한평본선 2,788 2,788 2,788 0 0 0 0 0 군자본선 1,121 1,121 1,121 0 0 0 0 0 천호본선 1,425 1,425 1,425 0 0 0 0 0 둔촌본선 1,059 0 0 0 0 0 0 1,059 삼각지본선 1,430 1,430 1,430 0 0 0 0 0 6 동묘앞 1,086 1,086 1,086 0 0 0 0 0 고려대 2,479 2,479 2,467 12 0 0 0 0 냉방이용 마들 1,658 1,658 1,658 0 0 0 0 0 노원 2,627 2,627 2,627 0 0 0 0 0 7 공릉 1,215 1,215 1,215 0 0 0 0 0 중화 1,569 1,569 1,568 1 0 0 0 0 이수 1,146 1,146 1,146 0 0 0 0 0 대림 2,232 2,232 2,232 0 0 0 0 0-15 -
< 지하철 4호선길음역유출지하수수질조사결과 > - 7.0~8.0 6.8 적합 S/m 30 이하 0.1035 적합 mg/l 50 이하 134 기준치초과 mg/l 50 이하 53 기준치초과 mg/l 70 이하 241 기준치초과 mg/l 50 이하 2.4 적합 mg/l 30 이하 13.44 적합 mg/l 1.0 이하 0.023 적합 mg/l 1.0 이하 불검출 적합 mg/l 0.3 이하 불검출 적합 mg/l 0.25 이하 0.03 적합 - 15.5 적합 기준치초과부분에대해부식및스케일방지용필터 ( 또는여과장치 ) 가필요하나, 유지관리비, 설치공간, 설치운용비대비효용성이매우낮아단순불순물제거용필터여과장치를설치운용함이타당 4호선 15~19 - 겨울철미사용 6호선 15~19 14~17 7호선 14~16 14~16 미국은 90년대에이미건물냉 난방 ( 약 35만대 ) 에광범위하게이용하고있으며, 일본은병원, 시청등공공시설에주로이용하고있고, 약 40% 에너지절감효과를거두고있다. - 16 -
스위스 (1997 년 ) : 말뚝형지중열교환기개발로스위스공항에적용 미국 : 전체냉 난방에너지의약 1% 점유 - 1999 년말기준관공서, 군부대, 학교등에약 35 만대설치 - 오클라호마주립대 (1996 년 ) : 지중열교환기개발건물냉 난방에적용 - Galt House East 호텔 (1984 년 ), Waterfront 오피스빌딩 (1994 년 ) 에지열원펌프를설치하여연평균 53% 의에너지절감및기계실면적 (2,300 m2 ) 축소효과 캐나다 : 몬트리올엑스포박물관건물에열펌프설치약 21% 에너지절감 일본 : 온천과발전중심지열원이용중, 주로병원, 도서관, 시청등공공시설 60 곳시범적용, 냉방에지열이용시약 40% 에너지절감예상 ( 일본환경청 ) 미국 350,000 캐나다 300,000 독일 180,000 스웨덴 55,000 스위스 21,000 오스트리아 19,000 핀란드 10,000 폴란드 4,000 자료출처 : 지하수축열을고려한대수층냉난방시스템개발 ( 지식경제부, 2010 년 ) 국내에서는연면적 1 천m2이상의공공부문건축물은신 증 개축시예상에너지의 18%( 16 년기준 ) 를신재생에너지로이용토록의무화되어있어활발히이용하고 있으며, 11) 일반건축물은서울시의경우연면적 3 천m2이상의건축물에적용토록 하고있어, 주로태양광과지열에너지를활발히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지열이용국내사례 > 1,125RT 547백만원기타아파트, 빌딩, 리조트, 의료시설 1,000RT 412백만원등에광범위하게적용하고있음. 1,350RT 559백만원 - 용인동천래미안아파트 270RT 3,000RT 1,050백만원 - 은평푸르지오아파트 4RT - 17 -
지열 이용사례 전문가 인터뷰 1 국내 공공부문 및 대형 건축물에 주로 설치되고 있음. 지열 냉 난방시스템은 지하 이상의 연중 안정적인 열원(약 15 )을 히트펌프 및 냉동사이클 설비로 이용하는 운영체계로서 기존 시스템 대비 냉방은 약 50%, 난방은 약 78%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높음. 10m 기존 설비 대비 많은 초기 투입비용(열 히트 펌프 약 가능) 회수는 4~5년 정도이고, 제2롯데월드의 경우는 년, 지중열교환기 약 6~7년 정도로 추산함. 20 년 사용 50 현재 아파트, 대형건물 등은 시도조례에서 설치 의무화하여 활성화 되어 있고,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경우 국내 연구사례가 적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됨. 수석연구원 000 - 게다가 지열 이용에 필요한 열펌프의 기술력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한 국내외 미국, 모두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 중국 주도로 전 세계 78개 국가에서 지열 직접 결과 12), 이용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15% 증가 추세이며, 국내 품이 열펌프는 235개 제 었으며, 대기업 인증되 견기업 2, 중 4, 중소 기업 30개소에서 열펌프 생산하고 있고, 성능도 인증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타났다. 나 <국내 중 대형 지열 열펌프 시스템 보급사례> 서울시 신청사(3,850 ) 세종신도시 정부청사(5,250 ) 화성 시설원예(5,600 ) 자료출처 : 2014 신 재생에너지 백서(산업통상자원부, 14. 12.) 제9절 지열 참조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항온 에너지를 활용한 건물 냉 난방 실적은 253개소 중 2개소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건물 냉 난방용 활용 : 2개소(냉방: 길음역, 냉 난방: 고려대역) - 18 -
< 지하철유출지하수를에너지로활용현황 > 3개역 4,335 1,750 4호선 1,068 200 길음역 건물냉방 6호선 2,479 1,500 고려대 2개동 건물냉난방 7호선 788 50 진영지엔티 공업용수 [ 사례 1] 청소용수등으로활용 역사및터널내지하수집수정에펌프와관로를설치하여이용자의건물로공급 - 지하철역사 ( 화장실용수및청소용수 ) [ 사례 2] 냉 난방용수로활용 역사및터널내발생지하수집수정에펌프와관로를설치하여주변건물로공급하여냉난방용수로사용후, 다시하수관방류나하천방류 - 길음역냉방용, 고려대라이시움관 [ 터널내유출지하수활용설명도 ] 발생지하수처리절차터널내집수정 펌핑 ( 압송 ) 보조맨홀 서울시하수관방류 or 하천방류전용관로방류 이용자건물냉난방용수로지하수수열이용시집수정내펌프설치 관로설치 펌핑 ( 압송관 ) 건물내유도하여사용 하천방류전용관로방류 여름철역사냉방용으로활용한결과, 역사온도가 30 에서 26.1 로낮아져냉방효과가우수하였으며, < 길음역유출지하수활용결과 > 26.1 26.4 26.5 26.7 25.4 25.5 법적냉방기준 26.3 26.5 26.5 26.7 25.4 25.5 26~28 에너지비용도기존냉동기설치대비유출수를이용함에따라초기투자비가약 150 백만원이절약되었고 13), 연간전력등운전경비 54 백만원, CO2 생산비 7 백만원이 절감되어기존냉동기사용대비약 47%( 연 61 백만원 ) 절감된것으로확인되었다. - 19 -
( 단위 : 백만원 ) 944.6 794.1 150.5-115.5 61.6-53.9 14.9 7.9-7.0 1,075.0 863.6 150.4 60.9 고려대학교건물 2개동 ( 라이시움관, 포스코관 ) 에냉 난방용으로활용한결과, 여름철건물내부온도는약 26, 겨울철은 21~24 정도로유지되어냉 난방효과가우수하였다. < 고려대학교에너지비용절감현황 > 20,696 4,572 16,124 77.9 35.6톤 1,592 709 883 55.5 3.3톤 7,895 3,247 4,648 58.9 12.5톤 37,528 10,799 26,729 71.2 47.2톤 33,570 10,597 22,973 68.4 38.2톤 23,166 8,420 14,746 63.7 21.1톤 7,498 3,281 4,217 56.2 14.2톤 267 60 207 77.6 0.6톤 6,377 2,201 4,176 65.5 17.9톤 17,722 7,392 10,331 58.3 43.7톤 21,499 9,406 12,093 56.2 51.1톤 20,992 9,286 11,706 55.8 49.4톤 198,801 69,969 128,832 64.8 334.8톤 에너지비용도기존냉방방식대비연간약 64.8%(1.28억원 ) 절감된것으로확인되어초기설치비용 (10.89억원) 14) 중기존냉방방식보다더투입된투자비차액회수기간이약 4.9년 ( 관리업체주장 ) 정도로짧았고, 4.9년이후부터는기존냉방방식대비에너지비용이크게절감되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 기계제작시단순공업용수로이용하고있으며, 에너지비용절감비용을별도로산출하지않고있으나, 수돗물대비 85% 절감되었다. < 공급원별사용요금 > ( 단위 : 원 / m3 / 월 ) 830원 1,000원 170원 2,000원 사용구분300km3 / 월 1,260원 1,440원 170원 2,870원 초과시요금단가 300원 업종구분없음 - 20 -
1 고려대학교 냉 난방에너지로활용 지하철 호선고려대역의유출지하수는온도변화여름 겨울 가적어라이시움관 포스코관등에냉난방에너지 일 로사용 관로길이 에너지절약률도설치전대비 절감 투자원금약 억원 회수기간은약 년으로기대 월냉 난방실시후 년정도경과시점에이물질 토사등 로열교환기내세관을청소하였으나 지하수의품질은양호하고 그외의문제점은없음 관로가막히는경우에대비하여유입구전단에오토필터를준비하고있으나 유출지하수의품질이양호하여사용하지않고있음 그동안유출지하수활용이활발하지않은것은지하철이란특수성으로접근성이낮고 연구자료가많지않은점으로추정됨 2 지하철 4 호선길음역사냉방용으로활용 길음역의유출지하수는여름철 월 월 에 이며 최근 년간 역사냉방용으로사용 당초 결과 에너지절감효과 기존대비약 우수 지하수품질이우수 육안관찰 수돗물수준 하여관로가막히는현상이없음 특히 냉방기간중 월말과 월초에유출지하수의온도가 로다소높아지는시기에만냉동기를추가가동할뿐나머지기간에는지하수만으로냉방 냉방은유출지하수를저수조에서펌핑하여열교환기로보내저온회수약 후하천으로방류함으로써기존시스템에영향을주지않아추가적인설비불필요 3 온도가일정하고수량이많아냉각기용공업용수로이용 공장냉각장치에약 톤 일 추산 이필요하나수돗물은비싼반면수량이적고 계절별온도변화가심해냉각장치에사용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었음 그러나유출지하수호선태릉입구역는회사와가까워 저렴약 하고 온도변화도적어 월부터활용중 설치가간편하였고 수돗물대비 사용상의문제점은지하수에이물질이있어 정기적 약 년 년 개월 관로청소 - 21 -
제 27 조 ( 보급사업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보급사업을할수있다. 1. 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4.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 5.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기술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2 조및제 27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등을지원함에있어적정성과효율성을기하고소비자의신뢰를확보, 국민적이용확대 제 24 조 ( 사업계획및예산요청 ) 1 시 도지사는제 6 조의규정에따른지침을반영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및소요예산을 3 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제 27 조 ( 보조금신청등 ) 2 장관은시 도지사의보조금교부신청이있는경우에는사업목적 사업내용 금액산정의적정여부를검토한후보조금을교부하여야한다. 세부내용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 참조 - 22 -
감사도중, 기후환경본부에서연신내역등 63개소 (450m3/ 일이상 ) 에적용하는것으로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협의추진중. 5) 00 지질자원연구원, 0000, 0000 정책평가연구원합동조사보고서 ( 서울시지하수관리계획 8 장 -1-1.6.) 에유출지하수 150 m3 /day 은연간약 58 백만원이상의직접적인비용절감효과기대 6) 유출지하수 150 m3 /day 은연간약 58,000 천원이상의직접적인비용절감효과가기대됨.[ 자료출처 : 서울시지하수관리계획 (2015. 9, 서울시물순환정책과 ) 8 장 -1-1.6.] 7) 길음역지하수활용냉방화방안검토보고 ( 서울메트로환경관리실 -1071 호, 12. 2. 7) 8) 유출지하수의수질 ( 길음역참조 ) 은대부분기준치범위내에있으나, 염소이온, 황산이온, 총경도등일부시험항목은기준범위를초과, 그러나이는일반적인여과장치로도제거가능한것으로보고됨. 9) 육안관측 ( 16. 1. 12. 현장조사 ) 결과에서는수돗물과비슷한수준으로확인됨. 10) 길음역의경우한여름강우량이적은경우최고 19 정도까지관측됨.( 서울메트로확인 ) 11)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제 15 조에공공부문건축물 ( 연면적 1,000 m2이상 ) 은사용에너지량의일정비율 ( 16 년 18%, 17 년 21%, 20 년 30%) 을신재생에너지로사용의무화, 일반건축물 (3 천m2이상 ) 은시 구조례로정하여운영중. 12) 2014 신 재생에너지백서제 9 절지열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2014. 12, 격년발행 ) 13) 길음역은역사냉 난방개선사업으로당초 (2010 년 ) 기존냉동기를설치계획이었으나, 이를유출지하수를이용한방식으로변경 (2012 년 ) 하면서기존냉동기설치비차액 ( 약 150 백만원 ) 발생으로초기설치비가절감됨. 14) 기존냉 난방설비대비투입된설비비용차액 15) 고려대학교에너지관리업체 엔지니어링사업부제출자료 : 또한, 지열원의성능을나타내는 COP 계수 ( 기준 2.5) 가 4.2(2015.7 월평균값 ) 로나타남.( COP 는히트펌프생산수치로서 3.0 이상인경우경제성이있는것으로평가되며, 계수 3.0 은전기 10W 투입으로 30W 가생산됨을의미함.) - 23 -
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 일평균 14년유출지하수활용현황 ( m3 / 일평균 ) 미활용역사명발생량계하천방류도로청소공원용수역사용수지하수 ( 화장실 ) 건물용수 163개소 53,331 45,037 44,644 189 70 118 15 8,294 소계 60 25,555 21,029 20,863 116 27 8 15 4,526 방화 2 0 0 0 0 0 0 2 개화산 19 0 0 0 0 0 0 19 김포공항 16 0 0 0 0 0 0 16 송정 60 0 0 0 0 0 0 60 마곡본선 (6K620) 199 20 0 20 0 0 0 178 마곡 0 0 0 0 0 0 0 0 발산 0 0 0 0 0 0 0 0 우장산 0 0 0 0 0 0 0 0 화곡 1 0 0 0 0 0 0 1 까치산 95 0 0 0 0 0 0 95 신정 0 0 0 0 0 0 0 0 목동 0 0 0 0 0 0 0 0 오목교 0 0 0 0 0 0 0 0 양평 3,615 3,615 3,615 0 0 0 0 0 영등포시장 2,367 2,367 2,316 50 0 0 0 0 여의도본선 (18K827) 1,360 1,360 1,315 46 0 0 0 0 여의나루 2,941 2,941 2,941 0 0 0 0 0 마포본선 (20K930) 0 0 0 0 0 0 0 0 마포본선 (21K605) 210 15 0 0 0 0 15 195 마포 187 0 0 0 0 0 0 187 공덕 116 0 0 0 0 0 0 116 애오개 164 0 0 0 0 0 0 164 충정로 61 0 0 0 0 0 0 61 서대문 0 0 0 0 0 0 0 0 5 광화문 690 690 690 0 0 0 0 0 종로 3 가 624 624 624 0 0 0 0 0 을지로 4 가본선 (28K260) 686 686 686 0 0 0 0 0 동대문운동장 1,099 1,099 1,099 0 0 0 0 0 청구 0 0 0 0 0 0 0 0 행당 125 0 0 0 0 0 0 125 마장본선 (33K140) 411 0 0 0 0 0 0 411 답십리본선 (34K185) 284 0 0 0 0 0 0 284 장한평본선 (35K200) 2,788 2,788 2,788 0 0 0 0 0 장한평본선 (35K698) 183 183 183 0 0 0 0 0 군자본선 (36K408) 1,121 1,121 1,121 0 0 0 0 0 군자 91 0 0 0 0 0 0 91 아차산 0 0 0 0 0 0 0 0 광나루 264 0 0 0 0 0 0 264 천호본선 (40K360) 369 369 357 0 12 0 0 0 천호본선 (41K235) 1,425 1,425 1,425 0 0 0 0 0 천호 6 0 0 0 0 0 0 6 강동 6 0 0 0 0 0 0 6 길동본선 (43K265) 2 0 0 0 0 0 0 2 길동 253 0 0 0 0 0 0 253 굽은다리 211 0 0 0 0 0 0 211 명일 106 0 0 0 0 0 0 106 고덕 262 8 0 0 0 8 0 254 상일 1 0 0 0 0 0 0 1 둔촌본선 (0K320) 1,059 0 0 0 0 0 0 1,059 둔촌 1 0 0 0 0 0 0 1-24 -
6 올림픽공원본선 (2K140) 11 0 0 0 0 0 0 11 올림픽공원 1 0 0 0 0 0 0 1 방이 0 0 0 0 0 0 0 0 오금본선 (3K600) 355 14 0 0 14 0 0 341 개롱본선 (4K240) 1 0 0 0 0 0 0 1 개롱 1 0 0 0 0 0 0 1 거여본선 (5K420) 776 776 776 0 0 0 0 0 거여 2 0 0 0 0 0 0 2 마천본선 (6K620) 517 517 517 0 0 0 0 0 마천 408 408 408 0 0 0 0 0 소계 43 8,743 8,507 8,420 46 5 36 0 236 역촌본선 (1K390) 273 273 250 23 0 0 0 0 역촌 373 373 373 0 0 0 0 0 불광 250 250 250 0 0 0 0 0 독바위 18 0 0 0 0 0 0 18 연신내 288 288 275 0 5 8 0 0 구산 558 558 558 0 0 0 0 0 응암본선 (5K530) 625 625 625 0 0 0 0 0 응암 0 0 0 0 0 0 0 0 새절본선 (7K273) 0 0 0 0 0 0 0 0 새절 0 0 0 0 0 0 0 0 증산 1 0 0 0 0 0 0 1 수색 9 0 0 0 0 0 0 9 월드컵경기장 32 28 0 0 0 28 0 4 월드컵경기장 ( 우수용 ) 155 0 0 0 0 0 0 155 마포구청 1 0 0 0 0 0 0 1 망원 1 0 0 0 0 0 0 1 합정 6 0 0 0 0 0 0 6 상수 13 0 0 0 0 0 0 13 광흥창 670 670 670 0 0 0 0 0 대흥 0 0 0 0 0 0 0 0 공덕 0 0 0 0 0 0 0 0 효창공원앞 0 0 0 0 0 0 0 0 삼각지본선 (18K125) 1,430 1,430 1,430 0 0 0 0 0 삼각지 0 0 0 0 0 0 0 0 녹사평 0 0 0 0 0 0 0 0 이태원 0 0 0 0 0 0 0 0 한강진 0 0 0 0 0 0 0 0 약수 24 0 0 0 0 0 0 24 청구 0 0 0 0 0 0 0 0 신당 1 0 0 0 0 0 0 1 동묘앞 1,086 1,086 1,086 0 0 0 0 0 창신 0 0 0 0 0 0 0 0 보문 448 448 437 11 0 0 0 0 안암 0 0 0 0 0 0 0 0 고려대 2,479 2,479 2,467 12 0 0 0 0 월곡 1 0 0 0 0 0 0 1 상월곡 0 0 0 0 0 0 0 0 돌곶이 2 0 0 0 0 0 0 2 석계 0 0 0 0 0 0 0 0 태릉입구 0 0 0 0 0 0 0 0 화랑대 0 0 0 0 0 0 0 0 봉화산본선 (35K342) 1 0 0 0 0 0 0 1 봉화산 0 0 0 0 0 0 0 0 소계 41 17,159 14,953 14,813 28 37 75 0 2,207-25 -
7 8 도봉산 38 0 0 0 0 0 0 38 수락산본선 (3K400) 3 0 0 0 0 0 0 3 수락산 1 0 0 0 0 0 0 1 마들 1,658 1,658 1,658 0 0 0 0 0 노원 2,627 2,627 2,627 0 0 0 0 0 중계 333 333 333 0 0 0 0 0 하계 419 419 419 0 0 0 0 0 공릉 1,215 1,215 1,215 0 0 0 0 0 태릉입구 788 788 788 0 0 0 0 0 먹골 29 0 0 0 0 0 0 29 중화 1,569 1,569 1,568 1 0 0 0 0 상봉 13 13 0 0 0 13 0 0 면목 837 837 823 0 0 15 0 0 사가정 225 225 225 0 0 0 0 0 용마산 1 0 0 0 0 0 0 1 중곡 0 0 0 0 0 0 0 0 군자 681 681 636 9 37 0 0 0 어린이대공원 0 0 0 0 0 0 0 0 건대입구 1 0 0 0 0 0 0 1 청담 3 0 0 0 0 0 0 3 강남구청 0 0 0 0 0 0 0 0 학동 0 0 0 0 0 0 0 0 논현 0 0 0 0 0 0 0 0 반포 88 0 0 0 0 0 0 88 고속터미널 872 872 872 0 0 0 0 0 이수 ( 환승 ) 188 0 0 0 0 0 0 188 이수 1,146 1,146 1,146 0 0 0 0 0 남성 15 15 0 0 0 15 0 0 숭실대본선 (32K930) 0 0 0 0 0 0 0 0 상도 321 0 0 0 0 0 0 321 장승배기 328 15 0 0 0 15 0 313 신대방삼거리 801 6 0 6 0 0 0 795 신풍 0 0 0 0 0 0 0 0 대림 2,232 2,232 2,232 0 0 0 0 0 남구로 107 0 0 0 0 0 0 107 가산디지털 129 0 0 0 0 0 0 129 광명사거리 274 274 274 0 0 0 0 0 천왕본선 (45K760) 1 0 0 0 0 0 0 1 천왕 8 0 0 0 0 0 0 8 온수본선 (47K180) 181 12 0 12 0 0 0 169 온수 28 17 0 0 0 17 0 11 소계 19 1,874 549 547 0 2 0 0 1,325 암사 3 0 0 0 0 0 0 3 천호 1 0 0 0 0 0 0 1 강동구청 2 0 0 0 0 0 0 2 몽촌토성본선 (4K074) 549 549 547 0 2 0 0 0 몽촌토성 8 0 0 0 0 0 0 8 잠실 ( 시점 ) 0 0 0 0 0 0 0 0 잠실 ( 종점 ) 1 0 0 0 0 0 0 1 석촌 1 0 0 0 0 0 0 1 송파 0 0 0 0 0 0 0 0 가락시장본선 (0K290) 0 0 0 0 0 0 0 0 가락시장 1 0 0 0 0 0 0 1 문정 0 0 0 0 0 0 0 0 장지 2 0 0 0 0 0 0 2-26 -
남한산성입구 132 0 0 0 0 0 0 132 단대오거리 75 0 0 0 0 0 0 75 신흥본선 (16K655) 402 0 0 0 0 0 0 402 신흥 0 0 0 0 0 0 0 0 수진 0 0 0 0 0 0 0 0 모란 698 0 0 0 0 0 0 698 자료출처 : 도시철도공사토목처제출자료재구성 ( 작성기준 : 2014.12.31) 호선 1 2 서울메트로역사명 일평균 14년유출지하수활용현황 ( m3 / 일평균 ) 미활용발생량계하천방류도로청소공원용수역화장실건물용수지하수 100개역 146개소 15,114.5 9,759.7 8,796.5 2.2 477.5 441.1 42.4 18 243.6 19.3 19.3 0.0 0.0 0.0 0.0 서울역 8.2 0.0 0.0 0.0 0.0 0.0 0.0 서울역본선 1.5 0.0 0.0 0.0 0.0 0.0 0.0 시청역 26.5 0.0 0.0 0.0 0.0 0.0 0.0 종각역 2.0 0.0 0.0 0.0 0.0 0.0 0.0 종각역 ( 은행측 ) 0.3 0.0 0.0 0.0 0.0 0.0 0.0 종로3가역 14.0 0.0 0.0 0.0 0.0 0.0 0.0 종로5가역 42.6 0.0 0.0 0.0 0.0 0.0 0.0 동대문역 57.9 0.0 0.0 0.0 0.0 0.0 0.0 동묘앞역 2.8 0.0 0.0 0.0 0.0 0.0 0.0 동묘앞 ( 간이좌 ) 1.4 0.0 0.0 0.0 0.0 0.0 0.0 동묘앞 ( 간이우 ) 1.5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 4.2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본선 8.3 0.0 0.0 0.0 0.0 0.0 0.0 제기동역 19.3 19.3 19.3 0.0 0.0 0.0 0.0 청량리역 ( 중부 ) 13.9 0.0 0.0 0.0 0.0 0.0 0.0 청량리역 ( 서부 ) 3.0 0.0 0.0 0.0 0.0 0.0 0.0 청량리역본선 ( 제기측 ) 20.7 0.0 0.0 0.0 0.0 0.0 0.0 청량리역본선 ( 성북측 ) 15.5 0.0 0.0 0.0 0.0 0.0 0.0 58 1,895.7 509.4 476.3 0.0 0.0 33.1 0.0 신설동역 43.4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 ( 승환 ) 0.0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본선 54.8 0.0 0.0 0.0 0.0 0.0 0.0 용두역 212.2 0.0 0.0 0.0 0.0 0.0 0.0 용두역본선1 0.2 0.0 0.0 0.0 0.0 0.0 0.0 용두역본선2 0.3 0.0 0.0 0.0 0.0 0.0 0.0 신답역본선1 12.1 12.1 12.1 0.0 0.0 0.0 0.0 신답역본선2 0.0 0.0 0.0 0.0 0.0 0.0 0.0 시청역 140.5 0.0 0.0 0.0 0.0 0.0 0.0 시청역본선 47.3 0.0 0.0 0.0 0.0 0.0 0.0 을지로입구역 5.3 0.0 0.0 0.0 0.0 0.0 0.0 을지로3가역 4.6 0.0 0.0 0.0 0.0 0.0 0.0 을지로4가역 2.2 0.0 0.0 0.0 0.0 0.0 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8.5 0.0 0.0 0.0 0.0 0.0 0.0 신당역 (A) 14.6 0.0 0.0 0.0 0.0 0.0 0.0 신당역 (B) 13.3 0.0 0.0 0.0 0.0 0.0 0.0 왕십리역 67.8 0.0 0.0 0.0 0.0 0.0 0.0 잠실역 7.4 0.0 0.0 0.0 0.0 0.0 0.0 잠실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신천역 8.9 0.0 0.0 0.0 0.0 0.0 0.0 종합운동장역 9.9 9.9 9.9 0.0 0.0 0.0 0.0 종합운동장역본선 0.3 0.3 0.3 0.0 0.0 0.0 0.0-27 -
3 삼성역 3.2 0.0 0.0 0.0 0.0 0.0 0.0 선릉역 12.7 0.0 0.0 0.0 0.0 0.0 0.0 역삼역 7.5 0.0 0.0 0.0 0.0 0.0 0.0 강남역 2.9 0.0 0.0 0.0 0.0 0.0 0.0 강남역본선 0.6 0.0 0.0 0.0 0.0 0.0 0.0 교대역 17.7 0.0 0.0 0.0 0.0 0.0 0.0 서초역 3.6 0.0 0.0 0.0 0.0 0.0 0.0 방배역 182.9 182.9 182.9 0.0 0.0 0.0 0.0 방배역본선 69.3 69.3 52.6 0.0 0.0 16.7 0.0 사당역 ( 내선 ) 70.7 70.7 70.7 0.0 0.0 0.0 0.0 사당역 ( 외선 ) 33.1 33.1 30.2 0.0 0.0 2.9 0.0 사다역본선 117.6 117.6 117.6 0.0 0.0 0.0 0.0 낙성대역 4.2 0.0 0.0 0.0 0.0 0.0 0.0 서울대입구역 12.2 0.0 0.0 0.0 0.0 0.0 0.0 봉천역 71.5 0.0 0.0 0.0 0.0 0.0 0.0 신림역 11.6 0.0 0.0 0.0 0.0 0.0 0.0 신림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신도림역 2.3 0.0 0.0 0.0 0.0 0.0 0.0 신도림역 ( 문래측 ) 0.0 0.0 0.0 0.0 0.0 0.0 0.0 신도림역 ( 승환 ) 4.3 0.0 0.0 0.0 0.0 0.0 0.0 신도리역 ( 기지측 ) 0.0 0.0 0.0 0.0 0.0 0.0 0.0 도림천역 57.3 0.0 0.0 0.0 0.0 0.0 0.0 도림천본선 102.6 0.0 0.0 0.0 0.0 0.0 0.0 양천구청역 3.8 0.0 0.0 0.0 0.0 0.0 0.0 양천구청역본선 0.9 0.0 0.0 0.0 0.0 0.0 0.0 신정네거리본선1 175.7 0.0 0.0 0.0 0.0 0.0 0.0 신정네거리본선2 2.4 0.0 0.0 0.0 0.0 0.0 0.0 문래역 0.9 0.0 0.0 0.0 0.0 0.0 0.0 영등포구청역 5.7 0.0 0.0 0.0 0.0 0.0 0.0 합정역 1.5 0.0 0.0 0.0 0.0 0.0 0.0 홍대입구역 2.5 0.0 0.0 0.0 0.0 0.0 0.0 신촌역 63.7 0.0 0.0 0.0 0.0 0.0 0.0 신촌역본선 46.3 0.0 0.0 0.0 0.0 0.0 0.0 이대입구역 1.7 0.0 0.0 0.0 0.0 0.0 0.0 아현역 148.4 13.5 0.0 0.0 0.0 13.5 0.0 충정로역 0.8 0.0 0.0 0.0 0.0 0.0 0.0 44 9,906.3 7,328.0 6,873.0 2.2 201.9 250.9 0.0 구파발역 195.8 12.2 0.0 0.0 0.0 12.2 0.0 구파발역본선 24.9 0.0 0.0 0.0 0.0 0.0 0.0 연신내역 529.1 529.1 518.9 0.0 0.0 10.2 0.0 불광역 49.7 0.0 0.0 0.0 0.0 0.0 0.0 녹번역 114.6 0.0 0.0 0.0 0.0 0.0 0.0 홍제역 0.0 0.0 0.0 0.0 0.0 0.0 0.0 홍제역본선 1,101.2 1,101.2 1,101.2 0.0 0.0 0.0 0.0 무악재역 0.0 0.0 0.0 0.0 0.0 0.0 0.0 독립문역 576.1 576.1 576.1 0.0 0.0 0.0 0.0 경복궁역 1,314.5 1,314.5 1,297.4 0.0 0.0 17.1 0.0 안국역 210.7 210.7 181.6 0.0 0.0 29.1 0.0 종로3가역 838.3 838.3 777.7 0.0 0.0 60.6 0.0 을지로3가역 678.9 678.9 666.8 0.0 0.0 12.1 0.0 충무로역 69.4 62.0 0.0 0.0 62.0 0.0 0.0 동대입구역 288.6 191.8 0.0 0.0 139.9 51.9 0.0 약수역 197.2 8.2 0.0 0.0 0.0 8.2 0.0 금호역 0.0 0.0 0.0 0.0 0.0 0.0 0.0 압구정역 12.1 0.0 0.0 0.0 0.0 0.0 0.0-28 -
압구정역 ( 승환 ) 0.0 0.0 0.0 0.0 0.0 0.0 0.0 압구정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신사역 10.6 0.0 0.0 0.0 0.0 0.0 0.0 잠원역 15.1 0.0 0.0 0.0 0.0 0.0 0.0 고속터미널역 78.3 0.0 0.0 0.0 0.0 0.0 0.0 교대역 47.4 0.0 0.0 0.0 0.0 0.0 0.0 남부터미널역 14.9 0.0 0.0 0.0 0.0 0.0 0.0 양재역 13.6 0.0 0.0 0.0 0.0 0.0 0.0 양재역본선 3.8 0.0 0.0 0.0 0.0 0.0 0.0 매봉역 103.4 16.9 0.0 0.0 0.0 16.9 0.0 도곡역 157.3 9.7 0.0 0.0 0.0 9.7 0.0 대치역 1,557.5 1,557.5 1,557.5 0.0 0.0 0.0 0.0 학여울역 0.6 0.0 0.0 0.0 0.0 0.0 0.0 학여울역 ( 우수용 ) 1.9 0.0 0.0 0.0 0.0 0.0 0.0 대청역 195.8 195.8 195.8 0.0 0.0 0.0 0.0 일원역 25.8 0.0 0.0 0.0 0.0 0.0 0.0 수서역 46.9 0.0 0.0 0.0 0.0 0.0 0.0 수서역본선 82.0 0.0 0.0 0.0 0.0 0.0 0.0 가락시장역 851.9 8.4 0.0 2.2 0.0 6.2 0.0 가락시장역본선 157.9 0.0 0.0 0.0 0.0 0.0 0.0 가락시장 ( 수서기지 ) 19.3 0.0 0.0 0.0 0.0 0.0 0.0 가라시장 ( 수서본선 ) 7.8 0.0 0.0 0.0 0.0 0.0 0.0 경찰병원역 ( 시점 ) 0.1 0.0 0.0 0.0 0.0 0.0 0.0 경찰병원역 ( 종점 ) 163.2 4.8 0.0 0.0 0.0 4.8 0.0 오금역 ( 시점 ) 41.6 0.0 0.0 0.0 0.0 0.0 0.0 오금역 ( 종점 ) 108.5 11.9 0.0 0.0 0.0 11.9 0.0 26 3,068.9 1,903.0 1,427.9 0.0 275.6 157.1 42.4 쌍문역 1.8 0.0 0.0 0.0 0.0 0.0 0.0 쌍문역본선시점 142.6 0.0 0.0 0.0 0.0 0.0 0.0 쌍문역본선종점 0.0 0.0 0.0 0.0 0.0 0.0 0.0 수유역 3.0 3.0 3.0 0.0 0.0 0.0 0.0 미아역 10.7 0.0 0.0 0.0 0.0 0.0 0.0 미아삼거리역 20.3 0.0 0.0 0.0 0.0 0.0 0.0 길음역 1,068.3 1,068.3 1,047.6 0.0 0.0 20.7 0.0 성신여대입구역 22.3 22.3 6.6 0.0 0.0 15.7 0.0 한성대입구역 38.2 0.0 0.0 0.0 0.0 0.0 0.0 혜화역 328.6 167.5 0.0 0.0 133.8 33.7 0.0 동매문역 144.6 0.0 0.0 0.0 0.0 0.0 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8 0.0 0.0 0.0 0.0 0.0 0.0 4 충무로역 89.4 76.1 0.0 0.0 76.1 0.0 0.0 충무로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명동역 83.9 65.7 0.0 0.0 65.7 0.0 0.0 회현역 178.9 0.0 0.0 0.0 0.0 0.0 0.0 서울역 24.0 0.0 0.0 0.0 0.0 0.0 0.0 숙대입구역 37.0 0.0 0.0 0.0 0.0 0.0 0.0 삼각지역 44.6 0.0 0.0 0.0 0.0 0.0 0.0 신용산역 3.9 0.0 0.0 0.0 0.0 0.0 0.0 이촌역 15.7 0.0 0.0 0.0 0.0 0.0 0.0 이촌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총신대입구역 308.2 0.0 0.0 0.0 0.0 0.0 0.0 사당역 118.8 118.8 31.8 0.0 0.0 87.0 0.0 남태령역본선 ( 역사측 ) 129.9 129.9 129.9 0.0 0.0 0.0 0.0 남태령역본선 ( 역사측 ) 251.4 251.4 209.0 0.0 0.0 0.0 42.4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제출자료재구성 ( 작성기준 : 2014.12.31) - 29 -
9,117 개소 /147MW 522 개소 /87.5MW 8,341 개소 /47.4MW 254 개소 /12.1MW 현재설치된태양광설비는구조안전진단을통하여적정한절차에따라설치되어있다. 다만, 현행법령이나규정상구조안전진단은태양광설비설치이후설비내구연한기간 - 30 -
동안안전한지여부를고려토록되어있지않은제도적인문제점으로안전과관련된 부분이므로제도개선차원에서검토함. 15. 12. 31. 현재서울시에는총 12,235 개소의태양광발전설비가설치되어운영 중임. ( 단위 : 개소, MW, 기준 : 15.12.31기준) 설치개소 12,235 579 270 11,386 1,445 4,906 5,035 용량 105 43 12.5 49.5 32.5 15.7 1.3 태양광발전시설용량 3 kw를초과하는기존건축물은태양광구조물에대한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를받아야한다. - 31 -
< 주요시설물구조안전진단현황 >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86. 7월 2013-02-01 2 군자차량기지 77. 6월 2013년 4월 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79. 7월 2013년 5월 4 수서차량기지 94. 3월 2013-07-30 5 강북아리수정수센터 98. 4월 2013년 11월 6 지축차량기지 85. 2월 2013-11-22 7 개화차량기지 95. 3월 2015년 7월 ( 납품 ) 8 고덕차량기지 95. 3월 2015년 7월 ( 납품 ) 9 서남물재생센터 87. 6월 2014-06-26( 납품 ) 10 중랑물재생센터 76. 9월 2014-10-31( 납품 ) 11 도봉차량기지 95. 11월 2014-10-30( 납품 ) 12 강서농수산물시장 00. 3월 2014-10-30( 납품 ) 1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93. 11월 2014-10-31( 납품 ) 사고시간대 (2014. 6. 10. 21:00시경 ) 의기상청자료를확인한결과, 평균풍속이 2.9m s에불과했던것으로확인되어기존하수처리장의노후상태가심화되어있었던 - 32 -
것으로나타났다. 참고로태풍의최저풍속은 17m s이며, 최대풍속은 44m s이상이다. ( 국가태풍센터태풍백서참조, 2011년 ) - 33 -
현재의구조안전진단은설비설치시점의안전성만진단하고있으나, 기존시설물 기초부의부실 과노후진행으로안전진단이후에도 중점관리필요. 이미설치된시설물은정기적으로구조체의내력저하상태점검필요 현재구조안전진단된공공시설물들은태양광설비의수명을고려하여기존건축물에 구조해석을수행한것이아님 그리고구조물의내력이시간에따라저하되는부분 예를들어콘크리트강도저감식 콘크리트중성화속도식등 은법제화되어있지않음 따라서태양광설비와기존구조물의안전을고려토록하려면과업지시서에충분한가이드라인 과업지시서에콘크리트강도저감식 중성화속도식등의진단조건부여 이필요하고 현시점에서보완방법은몇년에한번씩정기점검토록하여구조체의내력저하상태를모니터링하는것이 년수명에대하여구조내력저하를판별해야함 16) 시건축물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이드라인 ( 14. 11. 25. 제정 ) 제 4 조에구조안전확인을받아설치토록하고있으나, 현행구조안전진단은태양광설비존속기간 (17 년이상 ) 을고려한구조안전진단토록법제화되어있지않으며, 태양광설비는민간소유의시설물로서민간소유의시설물을정기점검토록하는규정이없어설비존속기간중노후시설물하부구조불안정에따른대응방안필요 17) 건축물대장상공공건물 777 개소중 30 년이상 239 개소 (31%), 25 년이상 95 개소 (12%), 20 년이상 92 개소 (12%) 임. 18) 태양광설비수명은일본은 17 년으로법제화, 독일의생산업체는약 25 년, 국내생산업체는약 20 년전후로제시함. 19) 구조안전진단부터설치 유지 관리 철거까지모두민간부담으로시행토록협약되어있음. 20) 과업지시서없이시행하였음을 000 의인터뷰를통하여확인함. 21) 하수처리장건설당시향후처리장상부에지붕을씌울것을예상하여높이약 1m 내외의기둥이설치되어있음. 22) 서남물재생센터태양광발전시설안전진단보고서 ( 엔지니어링, 2014.6.) 7,(1) 에서기존주각부앵커내력검토결과, 케미컬앵커 (HVU, HILTI)6-M20 은콘크리트콘파괴에대한부재내력이약 23% 부족한것으로나타나보강이필요한것으로보고됨. 이와관련하여 엔지니어링 000 소장인터뷰결과, 구조안전진단은시설물전체를진단하는것이아니라일부 ( 샘플 ) 결과값을토대로평가하는것이며, 기존물재생센터시설물위에설치된기둥부콘크리트중성화, 균열, 부실시공등에의한부실도있지만원천적인결함 ( 철근근입깊이부족등 ) 도있는측면에서모든부분을조사할수는없는점에서지속적이고정기적인점검으로대응해야됨을주장함. 23) 광암아리수정수센터노후시설물중장기보수계획 ( 정수시설과 -1569, 15. 4. 9) 24) 기초콘크리트중심에기둥이설치되지않고, 일부는약 20~140 mm편심시공. - 34 -
( 단위 : 개소, MW) 구분 합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계발전사업등주택베란다형 설치개소 12,235 579 270 11,386 1,445 4,906 5,035 용량 105 43 12.5 49.5 32.5 15.7 1.3 ( 기준 : 15.12.31. 현재 ) 발전시설 ( 개소 ) 발전용량 (MW) 12,235 5,830 2,907 993 873 1,632 [100.0%] [47.7%] [23.8%] [8.1%] [7.1%] [13.3%] 105 19.2 25.6 22.3 11.9 26 [100.0%] [18.3%] [24.4%] [21.2%] [11.3%] [24.8%] 25) 신재생에너지설비의하자보증기간은 3 년이고, 서울시지원사업으로보급한미니태양광은설치업체로부터 5 년간무상 - 35 -
하자보수를받을수있음 26) 시민들에게태양광발전과관련된정책을알리고, 태양광발전시설설치비용지원정보를안내하여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내고자서울시에설치된민간주택태양광발전시설을인터넷지도상에표출한서울햇빛지도시스템을구축하여민간주택햇빛발전소 6,173 개소를등록하여관리하고있음. 27) 서울햇빛지도홈페이지내 태양광발전설비 AS 신청 메뉴만있고기능이활성화되지않고있어 15.6 월감사에서지적 - 36 -
( 단위 : 개소, KW) 구 분 합계 10년이전 11 12 13 14 15 학교수 270 112 21 19 46 50 22 설치용량 12,488.5 1957.6 572 998.2 2707.4 4497.5 1755.8 되었고, 2015. 8. 31. 햇빛지도태양광발전 A/S메뉴활성화조치는완료하였으나, 아직홍보가부족하여각구청태양광 관련업무담당자들도이러한사항을정확하게알지못하고있으며, 16.1월감사일현재까지 AS신청건은한건도없음. 28) 서울시내초중고학교현황 ( 기준 : 2015년하반기 ) 합계 학교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등 1,346 599 384 318 45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하반기학교현황 29) 서울시에서는학교등총 6 개시설에대해서울시설관리공단에태양광설치및운영위탁하였으나, 2016 년부터는인건비등경비문제등으로서울시에서직접관리하는것으로위탁태양광설비에대해환원절차를진행중에있음. - 37 -
또한서울시소재대학 ( 전문대학등포함 ) 은 75 개소 이나이중 24 개대학교 (32%) 에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있어, 보급확대가필요함. m 30) 2015 년대학일람표 ( 대학알리미자료 ) - 38 -
m 구축단계구축연도사업비구축내용구축업체 계 263 1 단계 2013 110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s/w 개발 - WEB/DB 운영서버구축 - 현장통신전송장치설치 대연씨앤아이 2 단계 2014 69 - 현장통신전송장치설치비거스넷 ( 주 ) 3 단계 2015 63 - 현장통신전송장치설치 띠앗정보통신 21 - 통신프로그램개발및대장관리기능추가용역 대연씨앤아이 m m - 39 -
m 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관리실태사례 신정 1 동주민센터태양광설비 (2013 년설치, 10KW) - 처음태양광설비설치는맑은환경과에서담당했으며, 이후운영관리를설치장소인신정 1 동주민센터로이관하였고, 관리총괄부서인맑은환경과에서는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으로발전오류등이발생했을때, 이에대한 AS 등관리를하고있으나, 주기적인점검등은이루어지지않고있었으며, 관리주체인동주민센터에서도서무주임 ( 주무관 ) 이설비유지 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으나, 실제태양광설비에대해잘모르고있어, 관리에어려움을토로함. - 신정 1 동주민센터태양광설비의경우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상 15.6.11. 이후가동이중지된것 ( 발전량이없음 ) 으로나타나감사기간중확인해본결과, 인버터및통신이상이있었으며, 그기간동안발전량이 3,500 kw /h 정도되는것으로확인되나, 이는약 6 개월평균발전량에미달됨. 10KW 태양광설비의일일발생량을약 30 kw /h 로계산 ( 추정 ) 하면월약 900 kw /h 로 6 개월정도면약 5,400 kw /h 정도 ( 추정 ) 의발전량이되어야하나, 3,500 kw /h 발전한것으로시스템에나타나발전량데이터의신뢰성이떨어지고, 시스템상가동중지이전월별발전량도현저한차이가발생함. 신정 1 동주민센터태양광설비월별발전량현황 ( 15 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별누계량 650kwh 472kwh 14,393kwh 7,818kwh 8,028kwh 16,922kwh 노원구청노원마들스타디움태양광발전설비 노원구청에서는노원마들스타디움태양광발전설비에대하여실제태양광발전설비는정상가동되고있으나, 태양광통합모니터링전송설비이상으로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상해당시설의발전현황을확인할수없어전송설비점검요청을서울시주무부서인녹색에너지과에요청하였으나 ( 15.8.31) 16.1.7. 감사일현재까지연동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노원마들스터디움의태양광발전설비의경우태양광통합모니터링발전시스템상 1 15.2.27~ 15.2.23 기간, 2 15.2.27.~ 15.6.4 기간, 3 15.6.23.~ 16.1.4. 기간중발전량이없어발전설비가정상작동되지않는것으로표시되어있으나, 실제태양광발전설비의발전량을확인한결과, 각기간중정상가동되어 1 1,151KWH, 2 5,752KWH, 3 7,987KWH 발전하였음. 효창종합사회복지관태양광발전설비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처음구축시프로그램을사용했으나, 이후컴퓨터와호환등의문제로현재는태양광통합모니터링을사용하지않고있으며,( 감사일 16.1.4. 현재시스템미사용 ) 매일담당자가태양광설비유지관리를하면서발전량을확인하여수기대장으로관리하고있어모니터링시스템이제대로활용되지않고있음. - 40 -
m 장소 노원구청본관 (30kW) 장소 장영당공영주차장 (25kW) 노원구청태양광발전설비 동대문구청태양광발전설비 장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30kW) 일자별현황구분 16.1.25. 16.1.26. 16.1.27. 16.1.28. 인버터현장계측량 185 44 144 55 모니터링시스템표출량 176 26.4 118 47.5 구분 인버터현장계측량모니터링시스템표출량생산전력량차이 효창종합사회복지관발전설비 생산전력량차이 -9-17.6-26 -7.5 일자별현황 16.1.6. 16.1.9. 16.1.12. 16.1.24. 16.1.24. 16.1 월누계 28 58.6 63.9 41.6 74 1646.3 51 67 128 69 79 1684 +23 +8.4 +64.1 +27.4 +5 +37.7 월별현황 ( 월별누계 ) 구분 15.2월 15.6월. 15.7월 15.10월 (10.26 까지현황 ) 인버터현장계측량 2,353 4,126 3,293 2,487 모니터링시스템표출량 1,997 103,956 3,223 1,898 생산전력량차이 -356 +99,883-70 -589 31) 29 개소중 1 개소는인버터고장으로발전량이없었으며, 또다른 2 개소의발전량은확인이불가하며, 26 개소는가동중이었음. 32) 2013.6.7. 계약발주한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 과업지시서 에는각발전소별고장등경보현황을전송하는기능이포함되어있고, 제안요청서 에도태양광발전시설의동작상태이상발생시관리자에게문자서비스알림기능 (SMS) 이포함되어있음. 또한 2013.12.24. 위시스템의준공완료성과품인 서울시태양광통합모니터링사용자설명서 에경보발생시 SMS 란에입력된전화번호로해당발전소의경보내용이시설관리자에게전송되도록기능이설정되어있음. ( 2015.6.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사업운영실태감사 지적사항 ) - 그런데녹색에너지과에서는그동안경보발생시 SMS 문자전송기능을사용치않고있어 15 년감사에서지적되었으나, 16.1. 현재통합모니터링구축사업이진행중에있어 2016 년사업완료후 (2016.10 예정 ) 태양광설비이상유무에대한 SMS 문자전송서비스를실시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 ( 감사관련질문답변서에따르면당초계획보다앞당겨 2016.7 월까지 SMS 알림기능개시예정 ) 하고있어, 2016.1 월감사일현재까지여전히고장등경보현황을전송하는기능을사용하지않고있었음. - 41 -
m - 42 -
연 번 설치기관 설치 년도 자치 구 소재지 1 중계 3 단지 2008 노원구중계 3 동 514-3 2 효창종합사회복지관 2008 용산구효창동 5-65 3 광나루안내센터 2009 강동구암사동 637-6 4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2009 금천구독 4 동 371-2 5 노원마들스터디움 2009 노원구상계동 770-2 6 7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울식물생태원 ( 창포원 ) 8 영등포구청사 2010 홍은동서대문 2009 26-15 구 5 2009 도봉구도봉동 4 영등포구 당로 123 용량 50 30 10 30 15 30 25 40 가동중지기간 ( 시스템상발전량없음 ) 15.2.18. ~ 15.8.7. 15.9.24. ~ 15.10.26. 15.12.16. ~ 16.1.7. 15.10.27. 이후발전량없음 15.3.3. ~ 15.5.13. 15.8.8. ~ 15.11.22 15 년발전량없음 15.1.24. ~ 15.2.23. 15.2.27. ~ 15.6.4. 15.6.23. ~ 16.1.4. 15 년발전량없음 15.11.7. 이후발전량없음 15.9.23. ~ 16.1.4.. 시스템상 장비이상 내용 인버터 : 고장경보 : 통신이상 인버터 : 고장경보 : 인버터이상 가동중지기간동안실제발전량 (kwh) 33,453 3,953 3,822 5,670 3,019 936 가동중지사유 ( 발전량미표출사유 ) 공유기교체및인버터불량 인버터 : 고장 31,780 확인불가 인버터 : 고장경보 : 통신이상 1,151 5,752 7,987 공유기교체과정에서 IP대역이바뀌어통신장애 1. 낙뢰로인버터고장 2. 인버터수리후에도정상가동안됨 전송설비작동불량 ( 프로그램작동이상 ) 31,083 IP 맵핑오류 2,020 4,010 인버터통신단자불량 ( 인버터문제 ) 인버터통신단자불량 ( 인버터문제 ) 9 홍은종합사회복지관 2010 서대문구 세검정로 1 길 166 5 15.12.23.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이상 확인불가 인버터문제 10 새길어린이집 2010 금천구 시흥 3 동 957-1 1 11 목동 2 차우성단지 2011 양천구신정 7 동 337-2 12 영등포동주민센터 2011 영등포구 영등포로 53 길 22 13 잠실빗물펌프장 2011 송파구잠실동 306 14 관악벽산블루밍 2012 관악구봉천 9 동 1718-1 5 50 10 23 40 15.10.26. ~ 16.1.5. 15.12.23. ~ 15.12.31. 15.1.7. ~ 15.4.5. 15.11.16 ~ 16.1.5. 15.4.2. 이후발전량없음 15.2.14. ~ 15.7.22. 15.11.7. ~ 15.12.18. 15.12.25. ~ 16.1.4.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이상 확인불가 1,268 2,900 1,820 공유기초기화로오류발생 공유기교체로오류발생 인버터통신단자불량 22,315 확인불가 25,737 3,633 1,172 연계시스템과호환문제 ( 서버로데이터전송시장비이상 ) 15 노원에코센터 2012 노원구상계동 770-2 10 15.12.5. ~ 16.1.5. 경보 : 인버터이상 165 전송설비작동불량 ( 인버터가동중지 ) - 43 -
16 목동현대 A 2012 양천구 17 목동현대 B 2012 양천구 신목로 16 길 27 신정 2 동 1279-1 18 서울월드컵경기장 2012 마포구성산동 515 19 서울월드컵경기장 2012 마포구성산동 515 20 관악청소년회관 2013 관악구대학동 1522 21 신정 1 동주민센터 2013 양천구 신정 1 동 1051-11 22 양천구보건소 2014 양천구목동서로 339 23 천호 1 동주민센터 2014 강동구천호 1 동 76-2 24 강서구의회 2015 강서구등촌로 185 25 공항동주민센터 2015 강서구송정로 45 26 송파청소년수련관 2015 송파구중대로길 4 27 전농 2 동주민센터 2015 동대문구 28 한아름어린이집 2015 양천구 29 홍은 1 동자치회관 2015 서대문구 전농로 16 길 3 목동중앙로 55 길 6-1 홍은중앙로 85 40 25 58 100 10 10 10 10 22.4 19.4 30 15 15.1.18. ~ 15.2.18. 15.6.24. ~ 15.11.26. 15.12.11. ~ 16.1.4. 15.1.6. 이후발전량없음 15.3.1. 이후발전량없음 15.3.15. ~ 15.3.19. 15.3.25. ~ 15.4.21. 15.5.16. ~ 16.1.4. 15.5.14. ~ 15.8.2. 15.8.4. ~ 16.1.4. 15.6.11. 이후발전량없음 15.11.3. ~ 16.1.6. 15.8.22. ~ 16.1.6. 15.11.5. ~ 16.1.6. 15.12.2. ~ 16.1.6. 15.11.3.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이상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이상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이상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이상 15.9.15. ~ 15.10.15. 경보 : 인버터 15.12.28. ~ 16.1.6. 이상 3,519 21,913 2,202 19,673 82,603 728 7,226 51,237 공유기 IP 변경 인버터통신라인연결부접촉불량 통신모듈에설정한 IP 가변경 통신모듈에설정한 IP 가변경 1,970 공유기 IP대역이바뀌어통신장애 3,767 3,500 인버터및통신이상 ( 현장 IP 대역변경 ) 2,200 통신이상 4,429 IP 설정오류 4,377 인버터통신모듈불량 2,045 인버터통신모듈불량 3,588 602 0 인터넷망변경으로오류발생 인버터교체후통신연결지연 인버터파워보드고장 10 데이터없음 31,911 인버터통신모듈고장 10 15.11.3.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이상 3,740 ip 주소오류 - 44 -
[ 그림 1] 산업부문단계별에너지절감시책 에너지사용현황분석절감잠재력분석절감유도절약시설투자 에너지사용량신고 에너지진단의무화 중소기업에너지진단보조 정부협약 (NA) 자발적협약 (VA)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및기술지원 ESCO 산업육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료재구성 - 45 -
( 최종에너지, 천 toe, GWh) 13 년도 130,669 80,565 61.7% 42,460 2,307 5.4% 37,416 210,545 82,871 39.4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다소비사업장 - 46 -
( 단위 : 개소, 천 toe) 413 424 426 520 448 3,200 3,537 4,512 4,729 3,624 자료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제출자료재구성 - 47 -
2015 년도신고누락자조사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448 개업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517 개업체 - 106 개업체누락 - 48 -
에너지다소비사업자(2천TOE) 신고제도 개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공급량 확인 에너지공급량 개선 현행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확인 - 미실시 초 - 시 기 : 매년 2월 - 주 관 : 시 환경정책과 - 추진내용 한전, 가스 사 등으로부 다소비 사업자 에너지 공급량 자료를 제출 아 에너지공단에 과통보 회 터 결 받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관리 개선 절차도> 서울시 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 서울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공급자로부터 기한내 미신고자 최종 미신고자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자진신고 안내 관련 명단 확보 신고 촉구 과태료 부과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환경정책과장)은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기관으로부 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공급량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 촉구, 미신고자에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도 미신고자는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등 에너지절감 유도 목적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립한 국내 에너지관리 총괄기관 34) 공공 및 민간부문 구분 없이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장의 대표자 35) 자료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2013) 36) 서울시 5개소 :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대륜E&S, 강남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37) 14~ 15년 신고안내(계도), 16년 신고의무(과태료) 적용 38) 2012~2015년 에너지진단 실적 에 따라 에너지절감률이 2012년 3.5%에서 2015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39)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흐름도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에너지사용량 신고 - 매년 1.31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에너지사용량 신고접수 매년 2월초 제출 서울시 제출 에너지다소비 건물 에너지 진단, BRP 등 추진 매년 2월말 보고 - 49 -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활용
500 m2 m m - 50 -
m m - 51 -
m m - 52 -
m - 53 -
허가년도 신축 대수선 증축 합계 총계 11,570건 1,071건 3,015건 15,656건 2012년 2,358건 207건 671건 3,236건 2013년 2,599건 230건 707건 3,536건 2014년 2,632건 297건 840건 3,769건 2015년 3,981건 337건 797건 5,115건 m m - 54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1% 이상 88% 이상 85% 이상 81% 이상 76% 이상 총계 1등급 2등급 4등급 비고 1,320개 536개 1기 782개 - 55 -
m m 4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의정의는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건축물 임. 41) 동일기간연면적 500 m2이상건축물의신축, 대수선등을위한건축허가실적은 15,860 건임. 42) 규제개혁관련건축기준정비계획 ( 강동구건축과 -28115, 2014.11.20.) 43) 00000 협회 000 위원장과의인터뷰결과, 녹색건축은일반건축대비건축비가통상 20~50% 추가발생의견임. 44) 사전적으로는응축하다, 기체를액화하다는의미, 기술적으로는연료가연소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 180 내외의배기가스열이잠열교환기에서회수되면서, 배기가스중의수증기가액화되는현상을의미함. 45) 00 보일러의고효율보일러와일반보일러기기및설치비포함금액기준 - 56 -
기존개선 ( 안 ) 동일수준요구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20 세대이상 ( 자치구심의대상규모 ) - 절감기술 : 연면적 500 m2이상 규모별적용대상세분화 (4 개 ) 및적용기준차등화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1 서울시심의및허가대상 2 연면적 1 만m2또는 200 세대이상 3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30 세대이상 - 절감기술 4 연면적 500 m2이상건축물 친환경성능 (1 개 ) - 녹색건축인증 기존개선 ( 안 ) 에너지성능 (4 개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 (EPI), 에너지소비총량평가 (e-bess), 절감기술 친환경성능 (1 개 )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성능 (1 개선택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감기술 (EPI 연계 ) 중택 1 적용대상 (2 개 ) - 업무시설, 공동주택 기존개선 ( 안 ) 적용대상 (5 개 ) 확대 - 업무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46)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 신축단계에서 1 m2당연간건축물에너지소비량을쉽게계산할수있도록서울시에서보급한프로그램 - 57 -
기존개선 ( 안 ) 건축부문 - 외벽 ( 외벽 + 창및문 ) 평균열관류율법적기준대비 30% 강화 ( 난방부하에집중 ) 기계부문 - 없음전기부문 - 고효율변압기용도별부하율 - LED 조명기기 건축부문 - 에너지절약계획서의배점기준 (0.9 점 ) 으로조정 - 창면적비와차양, 개폐, 기밀, 결로방지강화기계부문 - 고효율인증제품열원설비, 폐열회수장치도입전기부문 - 고효율변압기용도별부하율 - LED 조명기기비율상향, 대기전력차단장치도입 기존개선 ( 안 ) 소규모건물의환경성능기준부재 - 인증대상 ( 연면적 3 천m2이상 ) 이외의소규모건축물에대한환경성능기준없음 소규모건물의환경성능확보방안도입 - 연면적 5 백 ~3 천m2미만건물에대한최소환경기준준수항목제시 ( 친환경인증제품, 생활용상수절감, 생태면적률,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 세대간경계벽차음성능, 층간소음 ) 기존개선 ( 안 ) 해당내용없음 환경영향평가대상 ( 연면적 10 만m2이상 ) BEMS 적용 ( 15.7 월개정 ) 서울시심의대상에적용 - 서울시심의대상 ( 연면적 10 만m2이상또는 21 층이상 ) BEMS 적용 기존개선 ( 안 ) 일률적인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비율을의무적으로설치 ( 주거 1%, 비주거 5%) 건축물성능향상시신 재생에너지공급률완화 - 2023 년 14%( 비주거 ) 까지확대로드맵제시 - 에너지총량기준으로소비량감축설계시감축량만큼신재생에너지비율대체 ( 성능대체, 2% 범위 ) 47)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빌딩내에너지관리설비의다양한정보를실시간수집 분석해에너지사용효율을개선하는시스템 ( 에너지사용, 설비운전, 실내환경, 탄소배출량등관리 ) - 58 -
m m 환경성능의세부평가는 녹색건축인증 의근거서류 평가내용을따름 별첨 - 59 -
m 에너지성능지표 의점수는배점 점 점 을의미함 기준변경시해당기준을따름 현재기준 별첨 - 60 -
m m - 61 -
m - 62 -
적 용 분 야 법적적용여부강동구 ( 13.9.1) 적용도면번호 거실외벽 0.27W/ m2 K 이하 0.25W/ m2 K 이하 W/ m2 K 권장단열재 120mm ( 친환경주택기준 ) 미반영 0.18 W/ m2 K 이하 0.14 W/ m2 K 이하 W/ m2 K 최상층지붕권장단열재 180mm ( 서울시기준 ) 미반영단열 0.23 W/ m2 K 이하 0.20 W/ m2 K 이하 W/ m2 K 성능최하층바닥권장단열재140mm ( 서울시기준 ) 미반영 공동건창주택 1.5W/ m2 K 이하 1.2W/ m2 K 이하 W/ m2 K 권장 ( 친환경주택기준 ) 미반영축 / 문그외 2.1W/ m2 K 이하 - - 부세대현관문 / 창호기밀성능 2등급이상권장반영분기밀성능방풍실, 회전문 1층방풍실의무설치 ( 주거용건축물제외 ) 자연채광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의무 적용함 자연환기 지하주차장 2m2이상설치 의무 적용함 외단열시스템 설치 권장 반영 친환경및기능성건축자재 환경표지또는 GR마크인증제품 권장 설치 설비부분 자연친화부분 신재생 에너지효율 1등급이상의무 대설치 ( 효율 91% 이상 ) 난방기기 ( 보일러 ) 친환경보일러전세대 대설치 (1등급이상 ) 권장냉방기기고효율인증제품권장설치거실, 침실, 주방공동주택의무 개대기전력각실 1개이상차단장치전체콘센트개수의총 개그외의무 30% 이상계획 개 조명설비 인체감지점멸형 자동소등조명기구 계단실 (LED 센서내장 ) 세대현관 의무 개 공용부, 보안등 LED조명 ( 센서내장 ) 사용 의무 개 일괄소등스위치 층또는세대단위 의무 개 절수형 절수형설비 모든수전류 의무 설치 설비 절수기기 절수기기 권장 생태면적률 (%) 20% 이상 의무 % 상자텃밭 (1가구당 2.4m2이상 ) 3세대이상 의무 세대 ( m2 ) 자전거주차장 기본5대 +0.3* 세대수또는세대수이상 의무 대 소형빗물통 ( 서울형촘항 ) 1ton이하정도 의무 설치 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량 3kw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등 ) 이상 권장 - 63 -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546 563 625 825 3.5 3.7 3.9 3.9 12,550 11,691 11,645 13,298 441 436 459 521 2,784 3,414 2,815 3,824-64 -
( 주 )00000 2013.4.1~23 13건 조합 2012.5.16~6.5 7건 ( 주 ) 2012. 5 18건 ( 주 ) 2012.8.9~9.5 23건 4개소 61건 자료 : 물재생시설과제출자료재구성 계 8 건 677,932 1935.8 2,661,800 1 2 조합 12. 8 월 방류수취수펌프를적정용량의펌프로교체 12,400 34.9 32,000 2 처리장다단터보블로워설비교체 : 4 대 4 대중 2 대는감사기간중처리완료 587,700 1,649.5 2,500,000-65 -
3 ( 주 ) 12.10 월 유입펌프장펌프내부표면세라믹코팅미실시, 펌프케이싱 11 개 ( 총 22 개중펌프 5 개교체잔량 ) 11 개중 3 개를시범사업후효과가있는경우에만전량시행 ( 시범사업결과를향후에너지진단시보고하여추가시행결정 ) 5,991 17.8 3,500 4 5 B6 수로용송풍기 : 인버터설치 : 14 대 17,403 56.6 42,000 B7 탈취기팬교체 : 1 대 1,610 5.2 6,000 6 ( 주 ) 12.10 월 C2-2 탈취송풍기 : 배정전압이높아적정한팬으로교체 29,331 95.4 40,000 7 D-4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2 대 ) 를고효율공기압축기 (1 대 ) 로교체 1,672 5.4 8,300 8 E-2 농축동용탈취송풍기 : 탈취송풍기를적정용량의송풍기로교체 21,825 71 30,000 4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 39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장비와기술인력을보유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 30 조에따라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에너지전문기관으로지정받은자. 49) 에너지진단제도는에너지관련전문기술장비및인력을구비한진단기관으로부터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에너지관리실태를진단하여에너지손실요인을파악하고, 그개선방법및경제성있는투자방법등최적의에너지절감개선안을제시하여에너지이용시설의효율을개선할목적으로실시 - 66 -
m 구분 에너지소비량 ( 천 toe) 전국 비율 (%) 에너지소비량 ( 천 toe) 산업 130,906 62 1,382 9 수송 37,330 18 4,492 29 건물 37,341 18 8,728 57 공공기타 4,670 2 771 5 합계 210,247 100 15,372 100 서울 비율 (%) 전국산업 62% 수송 18% 건물 18% 서울시산업 9% 수송 29% 건물 57% 공공 기타 2% 공공 기타 5% 50)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개정 : 2015.10.8. 51) 또한서울시전력사용량의 87% 는건물부분임 ( 주택 : 29%, 일반건물 54%, 학교 4%, 산업등 13%) 52) 에너지진단제도는에너지관련전문기술장비및인력을갖춘진단기관이에너지사용시설전반에걸쳐에너지이용흐름을파악하여손실요인을발굴하고에너지절감을위한대책과경제성분석등을통하여최적의개선안을제시하는기술컨설팅제도임 - 67 -
1 매우필요 다소필요 31.8 32.8 보통 25.1 다소불필요 8.7 매우불필요 1.5 0 5 10 15 20 25 30 35 에너지진단 / 컨설팅의필요도 경영부문 설비및기술부문 절감을위한투자와활동의동기부여로에너지소비율감소에너지비용부담경감에따른기업의경쟁력향상전사적에너지절약마인드고취합리적인에너지사용모델제시설비별운전최적화에따른에너지손실방지에너지원단위향상과환경부담감소에너지운용의최적화모델구축으로생산 지원설비의안정화자체절감활동을위한자료및정보구축 m - 68 -
m 연도소계학교 12 108 108 개소 사회복지시설 교회천주교불교목욕업사업소 공동주택 자치구 / 에관공 13 589 25 개소 25 개소 4 개소 2 개소 3 개소 165 단지 347 개소 14 705 25 개소 75 개소 4 개소 6 개소 2 개소 350 단지 243 개소 150 1,212 292 20,255 95 1,569 370 20,389 100 1,412 271 10,062 345 4,193 933 50,706 53) 연구논문 : 서울시건물에너지절감인센티브제도개선방향 ( 서울연 2015-PR-02, 연구책임김민경, 2015.9.15. 발행 ), p91 54) 국토교통부 2016.2.2. 보도자료 2015 년용도별건축물현황 (2015.12.31. 기준 ) 55) 서울시에서일반가정등을방문하여진단을실시하는아리수품질확인제의경우연간평균 32 만가정을방문하여아리수품질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최근 3 년간 ( 13~ 15 년 ) 95 만가구에아리수품질에대한서비스제공 - 한편에너지를절약하기위한시민의자발적참여프로그램인에코마일리지회원 ( 가정 : 189 천명, 단체 : 36 천개소 ) 대상으로에너지진단실시병행검토필요 - 69 -
서울 / 도쿄의사업소에대한에너지절약진단제도비교 구분서울도쿄 대규모사업소 중소규모사업소 연간 2,000toe 이상인에너지다소비건물에 5년주기로시행연간 500toe 미만인소규모건물에너지진단 : 112건 서울 / 도쿄의가정에대한에너지절약진단제도비교 사업자별로총괄관리자또는기술관리자가있음에너지진단 : 약 1,300 건 220 건 (2012 년 ) 구분서울도쿄 진단건수 1 만 624 건수약 52 만건 진단원수 에너지컨설턴트 : 223명 어드바이저 : 5,400 명, 진단원 : 130명 진단원고용상태 개인으로함, 1건당보수있음 통괄단체 ( 생협, 가스회사, 전기회사 ), 직원이담당 무료에너지진단으로중소기업에너지절약유도사례 국내사례 에너지관리공단 현한국에너지공단 에서는중소기업의에너지비용부담을절감하기위하여연간연료비또는전력비가연 이상으로서에너지다소비사업장 년 에포함되지않는중소규모사업장에대해에너지무료진단실시 년 여개중소규모사업장에무료진단을통해 억원이상의에너지절감방안제시 해외사례 일본도쿄 는기후변화의해결책의일환으로도쿄의산업업무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의약 를차지하고있는중소규모사업장에기술전문직원이직접방문에너지사용량을진단에너지절약에관한제안및기술자문실시 년도및 년도에제출된지구온난화보고서에의하면 배출량은 진단을받은사업자는 년에서 년까지의배출감소량이 로나타나에너지진단을받지않은사업자 와차이가크게나타남 년 년도에에너지절약진단을받은사업자를조사해본결과조사에응답한 명의사업자평균전기는 가스는 물은 를줄인것으로나타났으며 등유사용량을 이상감축한사업장도있어에너지절약진단진찰의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진단결과를바탕으로운용개선에관한조언실시 진단담당한기술전문직원이보고서를작성제출 사업소개요 에너지관리사항 에너지절약진단 조사결과의개요 개선제안및예측효과 각종에너지사용량과 비용 사업장에서의에너지절약개선제안 출처 세계도시동향제 호 서울연구원편 - 70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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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레벨 2 레벨 3 비고 건물성능 에너지지도 ( 그린맵 ) 에너지관리 에너지원별 행정구역별 건물특성별 에너지다소비관리신재생에너지단위건물 단위세대 ( 개별사용자 ) 에너지원별 (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 추이행정구역별 ( 자치구, 동 ) 에너지사용 ( 온실가스배출 ) 추이건물용도, 연면적, 건령별, 에너지사용량 ( 항몰별연계 ) 에너지다소비건물 DB 태양광설치가능여부, 신재생보급지도에너지사용패턴, 인증획득여부 사용패턴관리 : 에너지사용패턴 건물사양관리 : 부위별성능관리 ( 출처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 녹색건축물종합정보서비스망기능및화명구성 ( 안 ) 자료재구성 ) 인터넷지로서비스와연계활용빈도높임 m 56) 서울시햇빛지도는서울시의태양광자원을분석해종합한자료로서서울각지역의일사량, 태양광발전가능성등을가늠해볼수있음. 각구별새주소 ( 혹은구 지번 ) 을입력하면사업장및주택단위로건물태양광에너지등급도와태양광에너지분포도를월별로알수있음. - 73 -
국내건물에너지관리실태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정부 국토해양부 에서는건물에너지소비정보제공에의한소비주체의자발적인에너지절감유도를도모하고 건물에너지절감유도체제를수립하기위해서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음 정부에서는절략과제로 단계로국가건물에너지통합시스템을구축 하였으며 단계로국가건물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구축 단계로국가건물 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자기본계획을수립함 1 단계 3 단계 2 단계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구축 국가건물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구축 국가건물 ( 에너지 )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건물에너지통계모델개발 건물에너지통계시스템구축관련법제도마련 건물에너지통계운영시스템개발 건물에너지통계시스템시범사업 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위한표준모델개발 모니터링시스템및정보공유관련법제도마련 건물에너지모니터링운영시스템개발 건물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시범사업 건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공통모델개발 종합정보관리기관구축을위한법제도마련 운영시스템개발및건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시범사업 거주자 건물관리자 정책입안자 이해관계자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현황인지 관리비저감가능 에너지사용실태파악에따른관리개선도모 국가차원의건물용도별에너지관리방안수립 건물용도별 지역별 규모별에너지소비행태파악 인벤토리구축 에너지수요공급예측에따른시설관리효율화가능 사용정보제공에따른자발적에너지절약도모 기기설비별효율증대도모 에너지다소비건물에대한개선정책및관리가능 에너지원별이산화탄소인텐토리구축가능 스마트그리드시스템과연계 실시간정보로피크관리가능 효율적인에너지사용료부과 건물종합정보인지에따른부동산거래등에활용가능 건물종합정보인지에따른부동산거래등에활용가능 국가기후변화대응정책수립 녹색국가정보인프라사업추진 국토 에너지 수자원건물등정보일원화 분산형국가에너지공급시스템구축 출처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기본계획수립 안 재구성 국토해양부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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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감축률에따라최대 7 만원지급 < 자동차마일리지보험가입현황 > 1,135,401 1,519,370 2,203,621 주 ) 마일리지보험은연간주행거리가적을수록보험료를적게내는차등할인 (2~30%) 방식으로서미국, 영국, 독일등주요국은 2000 년대후반부터운영중.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2018 년까지총 118 만대 ( 15 년 23 만대 ) 가입목표로추진 자치구주민센터, 자동차손해보험사 ( 한화, 현대, MG) 를통해모집 운영 < 유사한프로그램가입현황및인센티브등비교 > 구분드라이빙마일리지마일리지자동차보험 시행주체서울시보험회사 시행시기 2014 년 10 월 2011 년 12 월 가입자수약 1.8 만대 ( 15.12 월기준, 서울 ) 약 220 만대 ( 14.12 월기준, 전국 ) 지급규모주행거리감축률에따라 1~3.5 만원지급주행거리를적게계약할수록보험료감소 (2~30%) 기타특이사항 서울시드라이빙마일리지가입자의 92% 가마일리지자동차보험과중복가입 - 76 -
중복참여자는보험료할인혜택및우리시로부터인센티브 239,805 천원지급받음. 관련연구에보험사의마일리지보험은주행거리에연동되어 주행거리가외국의경우약 국내는약 감소되는효과가있음 이와관련우리시시범사업결과나타난주행거리감소율이 이나 시범사업참여자중마일리지보험에중복가입자가 인점에비추어효과성판단이어려움 < 자동차보험료를주행거리에연동시킬경우주행거리감소율 > 연구자평균 Bordoff & Noel(2008) Edlin(2003) Parry(2005) 해외감소율약 9% 8% 10% 9.1% 국내보험료차등부과시국내운전자는약 12.7% 주행거리감축 자료출처 : 주행거리에연동한자동차보험제도연구 ( 보험연구원, 2010. 1.)p14, p123 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드라이빙마일리지사업은전년대비주행거리를감축시키는경우에만인센티브를지급하고, 보험사의마일리지사업은사전에짧게운행하는것으로계약하는경우에만보험료를할인해주고있어, 그성격이달라함께시행시시너지효과가기대되는제도이나, 두제도모두초기단계에있어활성화가필요한시기임. 그리고서울시사업은현재시범사업을통해나타난제도적 실질적인측면의문제점들을종합하여전문가토론회를거쳐보완발전방안을마련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 - 77 -
것으로확인됨. 57) 가입전자동차계기판상의거리로연간평균사용거리 ( 차량등록일 ~ 가입일까지 ) 를산출하고, 이거리를기준으로연간 5% 이상절약시인센티브 (1~3.5 만원 ) 지급 58) 유가, 소득변화, 계절변화등을주행거리의가격탄력성을적용해산출함 ( 과거운행기록은종속변수대상이아님 ) 59) 시범사업결과, 주행거리감축률 (15.1%) 은과거차량운행기록 ( 감축차량중 7 년이상된차가 60.8%, 주행거리 50% 이상감축차량중 7 년이상된차량은 71.8% 차지 ) 대비현년도감축거리를비교하고있어, 08 년도시전체승용차평균주행거리대비 13 년도에는 7.5% 자연감소되어이를반영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서울연구원, 2015.12.) 60) 15 년도전체자동차보험가입률은 95% 이며, 이중마일리지보험가입률은 26.8% 이나향후증가예상됨 ( 보험개발원 ), 15 년서울시승용차 (2,437,900 대 ) 중드라이빙마일리지인센티브가입자추정 (2,437,900 대 95% 26.8% 92%=571,034 대 ) 대비시범사업차량 (18,217 대 ) 에투입된 2.4 억원지급비율을감안시매회인센티브비용은약 75.2 억원으로추정됨.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