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속서 경협력 1 조 통관절차 당사국들은 통관문에 관한 당국 간의 협력이 국무역을 촉진하는 중 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들의 정책과절차에합치하게, 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 한다. 나. 비밀 정보를 외하고 통관절차와 관련된 최적 관행, 이행 및 위 험관리기술에대한정보를교환한다. 다. 통관절차에 있어 정보기술의 적용과 감독 및 검사도의 개선에 대한 협력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라.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관 법률과 규정을 공표하고 공개적으 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통관 접촉선들 간에 통 관절차를교환하는것을보장한다. 2 조 무역및투자의진흥 1. 당사국들은정부기관및 / 또는그밖의기관을통하여무역및투자활 동을진흥하는데협력한다. 2. 그러한협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대한민국에대한민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센터의설립에대한타당성조사의개시나. 무역및투자사절단, 정기적인비즈니스세미나및포럼, 그리고
전자적연계 ( 전자적비즈니스매칭 ) 를통한데이터베이스의공유와같은무역및투자진흥활동의조직. 그리고다. 법률실무에서의지식과경험을보급하는전문가훈련프로그램및공동세미나를통하여, 특히신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에대한법률도개발의지원과무역및투자관련법률을개선하기위한사업의수행 3 조 중소기업 1. 당사국들은당사국각국의국가경의역동성을유지하는데있어서의 중소기업의중요한역할을인식하여, 당사국들의중소기업및관련기관간에 긴밀한협력을증진하는데협력한다. 2. 그러한협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경영기술개발, 기술이전, 상품의질개선, 공급체인연계, 정보기술, 그리고자금조달및기술지원에대한접근과같은분야에서당사국들의중소기업이협력및 / 또는최적관행의공유를촉진하기위한네트워크기회의창설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에대한대한민국중소기업의투자촉진과대한민국에대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중소기업의투자촉진. 그리고다. 당사국들의관련기관이중소기업정책과프로그램개발에관하여토의하고협력하며정보및경험을공유하도록장려 4 조 인적자원관리및개발 당사국들은지속가능한경성장과번영이인적자원의지식과기술에 주로의존한다는점을인식하여, -21-
-22- 가. 당사국들의학자, 교사, 학생, 교육기관회원, 그밖의과학또는교육활동종사자의교류를장려한다. 그리고나. 당사국들의관련기관이당사국노동인력의능력과기술의향상에대하여토의하고협력하는것을장려한다. 5 조관광 당사국들은 관광이 당사국들 간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과관광이당사국들의경에서중요한산업이라는점을인식하여, 가. 각 당사국으로의 방문입국자 증가를 위한 관광 개발 및 증진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대한민국 내의 웹사이트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방안을검토한다. 나. 당사국들의 관광기관이 관광 훈련과 교육에 관한 협력, 특히 동남 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의 관광안내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강화하도록장려한다. 다. 당사국의 영토 내의 관광 당국과 전문 관광기관 간의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캠페인을수행하는데협력한다. 라.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증진하는데 협력한 다. 그리고 마. 관광 및 관련 부문에 대한 관련 통계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6 조 과학및기술
당사국들은 과학과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당사국 각국 경의 지속적인 확대에기여할것이라는점을인식하여, 가. 훈련프로그램의설치와과학및기술정보의교환을모색한다. 나. 나노기술 재료기술 전자기술 우주기술 생명공학 및 기술 관리와 같 은 특히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과학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 그밖의형태의과학및기술협력을검토한다. 다. 당사국들의 연구기관 간 연계를 장려한다. 그리고 라. 연구개발시설 및 과학 장비를 상호 호혜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 을장려한다. 7 조 금융서비스 당사국들은금융서비스분야에서다음의목적으로협력한다. 가. 시장 추세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포함하여 규 협력 및 개발의 증진 나. 자본시장을 포함하여 금융 시장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 다. 인적자원 및 기관 능력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의 공과 위험관 리 분야에서의 경험 교환 라.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대한 지원. 그리 고 마. 자본시장 개발에서의 능력배양 공 8 조 정보통신기술 1. 당사국들은국내및국적맥락에서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기술관련서비스에대한사업관행이민간부문의주도로급속히발전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여, 정보통신기술이용을통하여당사국들에게최대한혜택을가져다주기위하여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기술관련서비스의발전을증진 -23-
-24- 하도록협력한다. 2. 협력분야는다음을포함한다. 가. 전자상거래의증진나. 소비자, 공공부문및민간부문에서신생서비스및차세대네트워크를포함한정보통신기술관련서비스이용의증진다. 정보통신기술과관련된인적자원개발라. 공동연구개발사업의수행. 그리고마. 스팸방지노력의증진 3. 협력형태는다음을포함할수있다. 가. 정보통신기술정책, 정보통신기술과관련된서비스의창출, 전자정부서비스의공, 컨텐츠개발, 네트워크보안, 그리고사생활보호에관한정보와전문지식의교환나. 네트워크기반시설, 창조산업및멀티미디어산업, 그리고정보통신기술기반시설개발과같은분야에서의기술협력수행다. 당사국들영토내에서정보통신기술산업에대한민간및 / 또는공공기업투자의장려및촉진. 그리고라. 정보통신기술과관련된사업개발에대한기술지원공 9 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작물및임업 1. 당사국들은생태농림업및생태관광을포함하여농업 수산업 축산업 작물및임업에서협력과기술협력의기회가있다는점을인식하여, 당사국 들의상호혜택을위하여협력을실시한다. 2. 협력분야는다음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아니한다. 가. 정보 교환 나. 능력 배양 및 인적자원 개발
다. 공동 연구개발. 그리고 라. 지속가능한발전에있어기술지원 3. 협력형태는다음과같다. 가. 신규기술을포함하여1 항에규정된분야에관련된정보교환의증진및경험의공유나. 공동연구사업의증진다. 전문가교류라. 수확후단계를포함하여기술지원의공마. 세미나 훈련및워크숍의수행바. 농장및관련생산센터에대한학습방문의장려사. 실험실의기술 능력및노하우의강화, 그리고아. 당사국들이확인하고합의할수있는그밖의분야에서의협력 10 조지적재산 1. 당사국들은지식기반경에서경적경쟁력의한요소로서지적재 산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는점을인식하여, 지적재산분야에서당사국들 의협력을증진한다. 2. 그러한협력은다음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아니한다. 가. 지적재산의창출및활용에관한정보의교환및경험의공유나. 지적재산분야에서각당사국의인력에관한정보의교환, 경험의공유및훈련의장려다. 각당사국의가입을조건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의하여운영되는특허협력조약상의국조사및국예비조사의수행라. 지적재산권의보호에대한교육및인식의증진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의영토내에서특허및상표를포함하여지적재산데이터베이스의향상및현대화를촉진하는데 -25-
-26- 대한지원의공. 그리고 바. 지적재산의보호에관한상호호혜적인협력의강화 11 조 환경산업 1. 당사국들은경개발 사회발전및환경보호가지속가능한발전의핵 심축이라는점을인식하여, 당사국각국의관심있는정부기관 산업 기구및 연구기관간의긴밀한협력을촉진할방법을모색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다음의 환경협력 활동을추구한다. 가. 압축천연가스기술 및 정책과 같은 환경기술 및 정책에 관한 협력 나. 산업의 환경능력 배양에 관한 협력과 환경산업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다. 환경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교류 및 교육에 관한 협력. 그리고 라.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형태의 환경협력 12 조 방송 1) 1. 당사국들은국경간문화교류의통로로서의방송의역할과디지털경에서의방송의중요성을고려하고, 방송기술의발전이당사국들이상호혜택을도모하는데있어도전이자기회라는점을인식한다. 이러한목적으로, 각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과대한민국은자국관심에따라양자적기초위에서방송분야에서의협력활동을개발하고촉진한다. 2. 방송부문을규율하는당사국들의법률및규정을조건으로, 협력분야 1) 이는투자및서비스무역에서의당사국들의자유화약속을저해하지아니한다.
는다음을포함한다. 가. 방송및관련부문에서상호합의하는통계와정책 법률및규정에관한정보의교환나. 새로이등장하는방송기술의공동연구개발의수행다. 방송관련인력에대한교육및훈련을목적으로하는교류의증진. 그리고라. 적절한경우방송재송신의상호교환의장려 13 조건설기술 당사국들은적절한경우다음분야에서협력한다. 가. 인적자원및건설개발나. 건설기술다. 국적프로젝트의협력. 그리고라. 기반시설건설디자인 14 조 표준및적합성판정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 1. 당사국들은 무역의 촉진에 있어서의 산업, 농업 및 작물에 대한 기술 규, 표준 및 적합성 판정절차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분 야에서협력한다. 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표준, 기술 규 및 적합성 판정 절차 에 대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 나. 상호 합의에 따라 표준 및 적합성 판정 절차에 대한 법률 및 규 정의 교환 다.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전문가 및 직원의 교류 라. 당사국간의 무역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상호인정약정 및 협정의 모색 -27-
-28- 마. 합의된 분야에 대한 세미나, 훈련 및 훈련 파견, 직원 교류, 그리 고 규 대화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 규, 도량형 및 적합성 판 정에 관한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바. 표준 및 적합성 판정에 관한 관련 국 및 지역 포럼에서 당사국 들간 협력의 강화, 그리고 국가 기술규정의 개발의 기초로서, 적 절한 경우, 국표준 및 적합성 판정 지침의 활용 증진 사. 적절한 경우, 당사국들간 시험프로그램과 시험실험실 및 인증 네 트워크의 개발 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에 있어 기술 지원의 모 색. 그리고자.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밖의 분야에서의 협력 2. 당사국들은 농업, 수산업, 동물 및 식품 품과 작물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 ( 이하 위생 및 식물 위생 이라 한다 )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 혜택을 기초로 다음에서 협력한다.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사건 발생에 관한 정보 교환 다. 유통 및 포장 도의 개선 라. 훈련 및 전문가 교류의 조직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당해 분야 에서의 인적자원의 개발 마. 신기술의 개발 및 증진. 그리고 바.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밖의 분야에서의 협력 15 조광업 1. 당사국들은광업부문에서의협력이경발전에기여할것이라는점 을인식하여, 가. 에너지및광물자원의공동개발가능성을모색하고, 에너지및광
물매장량에대한탐사및채취, 광업부산물처분, 그리고폐광의재활용에관한기술의증진에대하여협력한다. 나. 광업부문에대한무역및투자의촉진을장려한다. 다. 광물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및최적활용에있어친환경적이고사회적으로책임지는광물개발관행의증진에대하여협력한다. 라. 광업정책및기술과관련된문에대한정보교환을장려한다. 마. 민간부문간의사업휴를증진하고개발한다. 그리고바. 광업의발전및증진을목표로훈련 세미나 워크숍및전문가교류를수행한다. 16 조 에너지 당사국들은급속한경발전속도를고려할때미래에당사국들의영토내에서에너지수요가증대될것이라는점을인식하여, 가. 에너지사용의효율성증진에관한정보를교환한다. 나. 압축천연가스기술및정책과같은, 그러나이에한정되지않은대체및재생에너지자원을개발하고이용하는데협력한다. 다. 기반시설개발, 자원개발, 투자촉진및새로운에너지절약기술의적용에있어협력한다. 라. 전문가교류를장려한다. 그리고마. 민간부문간의사업휴를증진하고개발한다. 17 조 천연자원 당사국들은천연자원의적정한관리및효율적이용이당사국각국경의지속적인확대에기여할것이라는점을인식하여, 다음에서협력한다. 가. 지하수격납및운송을모의실험하고예측하는적절한수학적모델의개발및활용, 폐기물저장 / 처분과농공업활동이지하수질 -29-
-30- 에미치는위험의평가, 그리고지하수보호지역의설정나. 에너지및광물매장량에대한탐사 채취및활용, 광업폐기물처분, 그리고폐광의재활용에관한기술의향상다. 투자촉진활동. 그리고라. 지하수및지표수를포함한수자원의종합관리, 그리고이분야에서의정보기술의적용 18 조 조선및해상운송 1. 당사국들은무역및개발에서의해상운송의중요성을인식하여, 당사 국각국의관련기관을통하여조선및해상운송분야에서협력한다. 2. 그러한협력활동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정보교환의수행과경험의공유. 그리고 나. 전문가교류의증진 19 조 영화 2) 1. 영화산업이당사국들간의이해및문화교류를증진하는수단으로서갖는잠재력과당사국각국경에서의영화산업의급속한발전을인식하여, 관심있는당사국들은당사국각국의관련기관을통하여당사국각국의법률및규정에따라상호이익이되는분야에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협력형태는다음과같다. 가. 영화전문가의교류 2) 이는투자및서비스무역에서의당사국들의자유화약속을저해하지아니한다.
나. 정보 교환. 그리고 다. 영화주최및참가에서의협력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