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정책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정은숙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chunges@sejong.org 8 명의후보가참가한 2018 년 3 월 18 일 ( 일요일 ) 러시아대선에서현직대통령인푸틴후보가득표 율 77% 로거뜬히재선에성공했다. 두번째득표자인 공산당 후보그루디닌이겨우 12% 를득하는정도였고, 나머지는 6% ( 자민당 지 리놉스키 ), 1,7% ( 시민창안 k. 솝착, 女 ), 1.1% ( 야 블로코 야블린스키 ), 0.8% ( 성장당 티토프 ), 0.7% ( 러시아공산당 수라이킨 ), 0.7%( 러시아全민중연 합 바부린 ) 에그쳤다. 이것이러시아정치의현주소 다. 11 개시간대에서유권자의 64% 가 97,000 개투 표소에나와투표했다. 요컨대, 푸틴이외지도자 없음이어느덧포스트 - 소비에트러시아의정치구 조와정치문화속에내재된듯하다. 푸틴은지난해 12 월 6 일까지도출마여부확답을하지않았고, 후 보자토론회조차직접나서지않았다. 선거기치는 강한대통령, 강한러시아! 였다. 그로서는네번 째대선승리이다. 2024 년까지향후 6 년더임기가 보장됐다. 이하에서는러시아정치구조와 2018 대선선거 결과를분석하고집권 4 기러시아의대내외정책과 제를짚어보고자한다. 8 명의후보가참가한 2018 년 3 월 18 일 ( 일요일 ) 러시 아대선에서현직대통령인푸틴후보가득표율 77% 로 거뜬히재선에성공했다. 러시아의정치구조 절대권력자푸틴 2018 대선 1993 년새러시아가국민투표로채택한신헌법은 대통령중심제구조이다. 당초대통령임기는 4 년이 며 2 회연속가능으로규정됐었다. 그러나푸틴이 연속 2회대통령직 (2000-2008) 을마치고총리직에머무는동안 (2008) 러시아는헌법을수정, 대통령임기를 6년으로연장했다. 많은전문가들은푸틴이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후배인메드베데프 ( 현총리 ) 에게대통령직 (2008-2012) 을내어주고총리자리에서 2012 년또다시대선출마를선언할때이미, 이변이없는한집권3 기와 4기연속 12년의임기가보장된것으로보아왔다. 그래서이번선거결과는놀랍지않다. 푸틴이연속2회대통령직 (2000-2008) 을마치고총리직에머무는동안 (2008) 러시아는헌법을수정, 대통령임기를 6년으로연장했다. 러시아초대대통령옐친에의해 1998 년연방보안대장, 1999 년총리에이어대통령권한대행으로지명된푸틴은 2000년대선에서거뜬히당선, 집권1 기를시작했다. 소비에트원로정치인들에비해젊고청렴해보이는 KGB 대외국경력, 제2차체첸전에서의강인한총리이미지등은소위 푸틴현상 을빚기에충분했다. 집권이후러시아의정치제도와경제정책에서국가및중앙정부역할이대폭강화하기시작했고, 이미집권2 기부터그는러시아안팎에서긍정적이던부정적이던 현대판차르 로불려왔다. 그와견줄경쟁자는없었고, 지금도그러하다. 네번대선에서그는여타후보들에비해월등히높은지지율을기록해왔다 (2000년 53%, 2004년 71%, 2012년 65%, 2018 년 77%). 선거포스터에서푸틴후보의이력은 무소속, 65세, 대통령 (2000-2008 & 2012-현재 ). 총리 (1999-2000 & 2008-2012), 단합당당수 ( 여당 ) (2008-2012), 연방보안대장 (1999-1999) 으로소개됐다. 18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정세와정책 선거결과에대한반응은다양하다. 러시아선관위는투명하고신뢰가능하며민주적선거였다며만일선거법위반사례가밝혀지면관련자처벌이있을것이라했다. 또한선거결과푸틴에대한국민적지지가높고, 외국의압력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의단합을보여준다고평했다.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 선거감시단의입장은좀다르다. 일단구체적으로동원투표나이중투표사례가독립옵저버들이나서방언론에포착된사례가없지않다는점을지적한다. 그러나그런것들보다는 경쟁이결여된정치적환경 을더우려하고있다. OSCE는 2012 년푸틴집권3 기이후러시아내결사및표현의자유가위축됐음을지적한다. 정부의언론장악및경쟁결여, 반부패운동가알렉세이나발니의후보등록거부, 푸틴의토론회불참, 투표율증대를목적으로한정부의다양한압력행사등정치적환경의부정적측면을지적한다. 선거결과에대한반응은다양하다. 러시아선관위는투명하고신뢰가능하며민주적선거였다며만일선거법위반사례가밝혀지면관련자처벌이있을것이라했다. 또한선거결과푸틴에대한국민적지지가높고, 외국의압력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의단합을보여준다고평했다.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 선거감시단의입장은좀다르다. 한편미국국무부대변인은트위터를통해러시아가나발니와가까운언론매체들의선거옵저버요청을거절했다고비판했다. 이에러시아중앙선거위원회와외무부는 거짓뉴스중지, 러시아대선관여중지 를요청하며맞섰다. 그런가하면백악관이 19일, 양정상간축하전화계획이없다고했음에도다음날트럼프대통령이축화전화를해미정가에논란을야기했다. 여당인공화당중진존메케인상원의원은 푸틴정권에항의하며위험을감수해온많은러시아애국자들과, 자국의미래를결정할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거부당한모든러시아인들을모욕했다 는비난성명을냈다. 3월 4일영국솔즈베리에서발생한전러시아스파이에대한노비촉 살해시도사건을규탄해온메이총리는 OSCE 선거감시단의보고를검토한후축하여부를결정할것이라유보했다. 대선당일전화와축전을보낸시진핑주석과는대조적이었다. 포스트- 푸틴리더십구축과제이론적으로, 그리고푸틴의이력으로만본다면그가집권제4기가끝나는 2024년시점총리를대통령후보로추선, 당선시키고 6년간총리직에있다가 2030년부터집권제5기, 재선후집권제6기, 즉 2042년까지 12년간더권좌를지킬수도있겠다. 그의나이는 90세, 권좌기간은 36년이될것이다. 지난 18년푸틴통치하에서 주권민주주의 를동원러시아는정국이안정되고지방분권을억제하며국제무대에서자존심을세운부분이있다. 강한러시아, 다극세계질서 주창등은이를말한다. 그러나다원주의민주주의체제를표방하는새러시아가첫 10년을제외하고이후 24년혹은 36년이란긴시간을푸틴이란단한사람의 절대적 지도력에의존하는사실이무엇을말하는지잘살펴야할것이다. 요컨대, 푸틴집권4 기러시아는장기적으로정치체제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푸틴에필적할만한다수의유능한인물들이여러스펙트럼에서출현될수있어야할것이다. 요컨대, 푸틴집권4 기러시아는장기적으로정치체제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푸틴에필적할만한다수의유능한인물들이여러스펙트럼에서출현될수있어야할것이다. 경제, 사회적과제러시아는우랄산맥서쪽유럽에서부터북태평양까지길게펼쳐진북아시아에속한다. 위로는북극해에접해있다. 세계최대영토를자랑하지만국제해로측면에서보면불리하다. 또한영토크기에비해농업에적합한비옥한토지와기후는부족한편 19
정세와정책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이다. 1억 4천만인구중약 4/5 가우랄서쪽에밀집해있고, 인구감소추세는국가적난제로부각되고있다 (2017 년, 0.08%). 대선운동의일환으로보이는푸틴대통령의지난 3월 1일국정연설은러시아가당면한경제, 사회적도전을드러내고경각심을높였다. 그는 기술낙후성 이러시아의최대위협이라며상황을변화시키지않으면불가피하게더악화될것이라강조했다. 외국기술 유인책으로젊고, 건강하며, 교육수준이높은외국인들에게러시아시민권취득을용이하게해야할것이라역설했다. 더하여 빈곤 에대하여도국가핵심목표로장기적인국민실질소득증대및 6년내빈곤반감등을제시했다. 또 2025년까지러시아 경제 의세계 5위권진입및개인 GDP 1.5 배증대를목표로제시했다 (World Bank: 2016 년러시아 GDP 13위 ). 또한 인구감소 추세가경제성장에심대한장애가된다는인식하, 향후 6년최소 6천만달러를이에대해사용할계획이라했다. 수명 도 2020년대말까지 80세상향을목표로노력할것이라했다 (2017: 71세 ). 러시아의경제, 사회적과제이행을위해푸틴4 기러시아는다음의도전을극복해가야한다. 첫째, 에너지의존경제에서벗어나다변화해야한다. 푸틴집권 1-2 기 (2000-2008) 는국제고유가로인해경제개혁없이연평균 7% 성장률을거둘수있었다. 그러나이후국제유가급락과함께 2008년, 2014 년등반복적으로그취약성을드러내고말았다. 특히 2014 년국제유가급락과함께크림합병에따른서방제재, 기타구조적제약등이합쳐져 2015 년 GDP 가 2.8% 를기록하며급침체됐었다. 2016 년에도 0.2% 성장속에침체를계속하다 2017 년유가가서서히증대되며 0.2% 약성장했다. 둘째, 소련붕괴후러시아는중앙계획경제로부터시장기반체제로의상당한변화를경험했다. 그러나 2000년푸틴집권이후특히집권2 기이후경제성장과개혁이정체되고 국가주의경제 의모습을보이고있다. 국가가민간부문의자유로운경제활동에관여하고소유권도취약한편으로평가된다. 셋째, 외교정책의부정적경제파급현상이다. 푸 틴대통령은 2014 년이후서방 ( 미국 EU) 의경제제재를감수해오고있다. 크림합병과우크라이나반군지원에따른것이다. 서방의대러에너지, 은행, 방산부문기술및자본투자가어렵게됐다. 그럼에도푸틴대통령은 3월 1일국정연설에서서방제재의효용이없음을강조했다. 나아가투표 4일전인 3월 14 일크림합병 4주년을기해크림반도세바스토폴을방문, 군중대회를개최했다. 러시아여론조사기관들은러시아국민들다수는푸틴집권3 기러시아의경제침체보다는오히려서방제재를불사한크림합병강행을더높이평가하며대통령에대한신임을굳혔다고한다. 그한계점이어디가될지알수없다. 푸틴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핵미사일능력개발을약속했다. 이례적으로두시간중 30분을일련의비디오와함께러시아의핵미사일능력증진현황에쏟았다. 서방과의관계재정립과제푸틴집권3 기러시아와서방관계는가히냉전의재도래라할정도로다층면갈등이격화됐다. 첫째, 2016 년미대선개입을둘러싼양국관계악화이다. 미특검은 2018 년 2월, 러시아인 13명, 러시아단체 3곳을정치과정개입및미정부대상사기혐의로기소했다. 특검과의회는대선운동중활용된페이스북과트위터내수천건의러시아광고를조사중이다. 미정부는또한 2억 5천만달러규모의 러시아영향력대항기금안 을공표했다. America First 를기치로해온트럼프대통령도 2017 년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문건을위시러시아를중국과함께미국의글로벌이익에반하는적대적국가로보는강경책을승인해오고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시리아내전관련이다. 크림합병이후진행되는우크라이나동부내전에서지난 4년간 1만여명이희생됐다. 민스크합의 (2015) 가지켜지지않고, 내전이계속되자트럼프행정부는우크라이나에대해자벨린미사일및여타 치 20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정세와정책 명적 군장비를지원할계획이다. 한편시리아에서는 2011 년내전발발이후모두 40여만명이희생됐다. 시리아내화학무기출처, 그리고최근러시아군의아사드정부지원을위한대민공격과관련하여서방과국제인권단체가우려하고있다. 푸틴대통령의국내인기상승에기여한것으로보이는이두전쟁의향로는푸틴4 기러시아와국제사회에매우중요한의미가될것이다. 푸틴집권이후한반도문제는기본적으로미국에대한견제및지정학적인식, 그리고자국경제발전및태평양경제권진출이라는목표속에서고려되어왔다. 셋째, 러시아와서방간무기경쟁의조짐이보이고있다. 푸틴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핵미사일능력개발을약속했다. 이례적으로두시간중 30분을일련의비디오와함께러시아의핵미사일능력증진현황에쏟았다. 오늘우리는잠재적공격국혹은우리국경부분 NATO 탄도미사일체계나여타인프라를배치하는비우호국들의생각을바로잡으려합니다... 이런것들은군사적시각에서비효과적이며, 금전적으로고비용이며단순히효용가치가없습니다. 우리들의말을들으십시오. 그가과시한무기체계에는신형핵순항미사일, 해저핵드론, 레이저무기등이포함된다. 특히신세대핵순항미사일이거의모든세계지역에도달하며미국의방어망을뚫을것이라했다. 2월발표된트럼프행정부의신 핵태세보고서 에대한대응이라쳐도상당한군사적레토릭이었다. 그는또러시아북극함대가지금처럼계속세계에서가장강할것이라역설했다. 넷째, 선거보름전발생한영국솔즈베리독극물살해시도사건의후유증이다. 메이총리는영국주재러시아외교관 23명을추방하는한편 6월있을러시아월드컵대회에왕실과정부고위관리의참석을금지했다. 이어서유럽연합 (EU) 회원국중프랑스, 독일을위시한약 20개국도러시아의책임을물어이르면 3월 26일부터독자결정에따라자국주재러시아외교관을추방하는등대응조치에나서기로했다. 트럼프행정부도동참키로했다. 러시 아는책임을부인하며영국이 반러시아캠페인 을벌이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나가며 2018 러시아대선에서현직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후보가재선에성공했다. 요컨대, 국민다수의뜻에따라현대러시아에서스탈린공산당서기장 (29년 ) 이후최대장기집권자 (24년 ) 가된것이다. 서방은 경쟁이결여된선거 라는점, 집권3 기푸틴정부의공세적대외정책등에따라푸틴후보의압도적승리를중국만큼크게기뻐하지않는듯하다. 그러면서도소련붕괴후러시아가구축해온정치구조및정치문화속대안적지도자가부재한현실을인정하지않을수없게됐다. 싫던좋던그와더불어향후 6년협력관계를기약해야한다. 집권4기푸틴대통령과러시아의과제는 (ⅰ) 집권4 기가종료되는 2024년시점, 안정적으로다원적정치지도자풀 (pool) 이갖추어질수있도록준비하는일, (ⅱ) 러시아의지리, 인구, 성장목표를고려한경제, 사회적발전, 그리고 (ⅲ) 소련붕괴후최고조에달한현재의서방과의정치불신을최소화하면서지역분쟁및무기경쟁의상호폐해를줄이는데에주력하는일이될것이다. 이들과제들은기본적으로절대권력자 푸틴대통령의구상 속에그해결책이있겠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당장 5월취임이후집권4 기첫총리및내각개편방향을주목해볼필요가있다. 집권3 기와어떻게다를것인지, 아니면연속성에더초점을둘지말이다. 마지막으로푸틴집권이후한반도문제는기본적으로미국에대한견제및지정학적인식, 그리고자국경제발전및태평양경제권진출이라는목표속에서고려되어왔다. 1990 수교이래한러관계가꾸준히성장해온것이사실이지만동시에양국간높은협력목표합의, 그리고이어지는현실적한계속상호실망의패턴을반복해온점이있다. 집권4 기에도러시아대내외적여건으로보아여전히협력의잠재력은크나그한계가커보인다. 도전요소들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가관건이다. 21
세종연구소학술지안내 국가전략 제 24 권 1 호 2018 년봄 [ 논문 ] 시진핑 2기정부의외교전망 : 중국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정치보고를중심으로냉전기서독의심리전과시사점 : 건설적선전을중심으로탈냉전기북한의핵정책결정요인연구 : 정치적동기설을중심으로청중비용억지위협의 타이밍 과신뢰성 : 2017 한반도위기진단을위한경험분석제2차세계대전전후동북아영토의귀속에대한소련의입장 :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초안을둘러싼논의를중심으로 서정경 김태현 문장권 김지용 심헌용 국가전략 공모안내 한국의외교 안보 통일정책및전략에관한연구, 국가전략수립에도움이되는국제정세의분석, 주요국가 연구및민주주의관련연구, 국가의정책과전략수립에기초를제공하는학술연구등의주제를환영합니다. 한국의외교 안보 통일정책및전략에관한연구, 국가전략수립에도움이되는국제정세의분석, 국가의정책과전략수립에기초를제공하는학술연구등의주제를환영합니다. 보내실글은시사성과학술성을갖춘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합니다. 게재원고에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하고, 출판된논문의저작재산권은세종연구소에귀속됩니다. 보내실원고는 200 자원고지 120 매내외의길이로제출하되 150 매를넘지않아야합니다. 원고는 국가전략 원고집필요령 에따라 아래아한글 이나 MS 워드 로작성하셔야합니다. 응모시에는원고와 200 자내외의 논문요약문 그리고투고자의주소, 전화 휴대폰, E-mail 주소를함께보내셔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31-750-7614(Tel),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간사 ) 정세와정책 2018년 4월 1일 발행인 진창수편집인 이면우편집기획위원 김태현, 우정엽, 정성장, 정재흥, 정진영편집간사 안아람발행처 세종연구소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851 번길 20 (13449) 전화 (031)750-7616 팩스 (031)754-0100 홈페이지주소 www.sejong.org * 정세와정책 은세종연구소에서매월발간하는 E- 출판물로주요국제정세와한국의대외정책현안에대한분석과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 정세와정책 에개진된의견은필자들의개인의견으로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세종연구소홈페이지에서 정세와정책 을무료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