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일시 월 부터보도가능합니다 배포일시 일 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기술산업팀황희정과장 권지희사무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이정희과장 정재원 황세은사무관 기획재정부 담당지역경제정책과문경환과장 장주영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융합신산업과이재형과장 이주식서기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박덕수과장 송희라 박은영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최진혁과장 김인곤사무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조은희과장 연경화사무관 5 년내세계최고수준스마트시티조성한다! - 국가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2 곳선정 - - 4 차위, 삶이변화되는사람중심스마트시티본격추진 - 대통령직속 차산업혁명위원회는 월 일 시 분광화문 층회의실에서장병규위원장주재로 차산업혁명위원회제 차회의를개최하고 스마트시티추진전략 안건을논의하였다 이는지난해 월부터위원회산하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성연세대학교교수 를구성 스마트시티분야별전문가및 개 유관부처 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가함께스마트시티정책로드맵을심도있게검토해온결과이다 - 1 -
장병규 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은모두발언을통해 스마트시티는 차산업혁명의모든기술 서비스를구현할수있는 그릇 플랫폼 으로서의미가있으며 지난위원회출범및제 차회의시 대통령께서도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정책과제로스마트시티를강조하신바있다 고하면서 스마트시티가지속가능한플랫폼으로서자리잡기위해서는 시민 민간의참여를통해도시 사회문제해결을논의해나가는등개방적확장성을가지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며 이를위해민관협력채널로서 차위가앞으로도지속적으로역할을해나갈계획임 을밝혔다 의결된 스마트시티추진전략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그간의기술중심의단편적접근 공공주도의스마트시티 정책에서벗어나혁신성장을견인하는지속가능한도시 민간기업 시민등다양한수요자가참여하는사람중심의열린도시로거듭나기위한 스마트시티 대혁신변화 를추진하고 이를위해 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 도시가치를높이는 맞춤형기술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주체별역할재정립이라는 대전략 을실행한다 - 2 -
[ 전략 1] 도시성장단계별접근 : 신규개발 / 운영 성숙 / 노후쇠퇴 첫번째로 신규개발하는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터운영 단계의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이르기까지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을추진한다 먼저 백지상태에서새롭게조성하는국가시범도시가 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문제해결삶의질제고 혁신산업생태계조성이라는세가지방향을담을수있도록진행한다 국가시범도시를플랫폼으로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등 차 산업혁명의다양한미래기술이집적구현되도록하고 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운영으로도시문제해결과신산업창출을지원한다 이를위해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는지난해 월부터시범도시 컨셉을구현할최적부지를논의해왔으며 금번에세종 생활권 만평 부산에코델타시티 세물머리지역중심 만평 곳을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세종은에너지교통 부산은워터시티컨셉국제물류연계성을 기본으로다양한생활체감형기술을함께구현할계획이며 세부콘텐츠는구상설계과정에서지속적으로발굴접목해나갈예정이다 - 3 -
차위와관계부처는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국가시범도시가 년내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로조성되도록 규제샌드박스등과감한규제개혁을통한민간투자활성화와정부 및정책예산의집약 스마트시티인프라조성검토 시민참여활성화등전방위지원에착수한다 한편 지자체민간 기업대학 등의자유로운생각이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제안을받는방식의추가선정 도진행한다고밝혔다 이와함께 운영초기신도시인혁신도시를스마트시티지역거점 으로육성하기위해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특성을살린 스마트혁신도시선도모델 을추진한다 다음으로도시운영성숙단계인기존도시의스마트 를추진한다 국가전략 사업 국토부과기정통부공동 년 을통해도시의 각종정보를원활하게생산 관리공유할수있도록데이터허브모델을개발하고 다양한서비스솔루션이구현되는환경을조성한다 또한 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자체적인스마트시티사업을발굴하도록지역특성과연계한특화계획수립을지원하고 이와함께 지자체성과평가를통한우수지자체발굴 기술고도화및우수사례확산 지자체네트워크구축지원등도병행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스마트솔루션을접목해생활환경을개선하는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도시재생뉴딜 을매년추진한다 - 4 -
[ 전략 2] 도시가치를높이는사람중심의맞춤형기술도입 스마트시티의가치를담은기술이미래신도시부터노후도심에이르기까지폭넓게구현되도록기술수준을고려한접근을추진한다 국가시범도시에는차세대네트워크 빅데이터 등미래공통 선도기술에서부터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등체감기술까지집중구현하고 이에대한실증상용화도함께추진한다 기존도시와노후도심에는국민이쉽게체감할수있는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등관련분야의상용화된기술들을확산한다 - 5 -
[ 전략 3] 주체별역할 : 민간투자확대, 시민참여, 정부지원강화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함께스마트시티를조성확산하기위한협력및지원체계를마련한다 민간투자촉진을위한규제개선 창업인큐베이팅존조성 인력 양성등을통해혁신산업생태계를구현하고 민간기업이도시계획 단계부터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참여할수있도록비즈니스모델발굴등다양한지원책도마련한다 또한 시민참여를위한거버넌스체계를마련하고민간의다양한아이디어가현장에접목되도록크라우드펀딩도입등을검토한다 이를위해스마트도시법등관련법령제개정 스마트시티표준화추진 해외진출및국제협력 지원등정부지원도확대한다 국토교통부손병석제 차관은브리핑에서 국가시범도시의성공을위해서는 범정부협조체계구축과과감한규제개혁을통한민간참여가필수 라는점을강조하면서 빠른시일내에국민들이생활의변화를실제로체감할수있도록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겠다 고밝혔다 참고 제 차회의개요및사후브리핑계획등 끝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4 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권지희사무관 ( 02-750-4744)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6 -
참고 1 제 4 차회의개요및사후브리핑계획 회의개요 일시 장소 월 광화문 층일자리위원회브리핑룸 주요참석자 장병규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명 안건 스마트시티추진전략 관계부처합동 사후브리핑 일시 월 제 차회의종료후 장소 광화문 층일자리위원회브리핑룸 참석자 장병규위원장 브리퍼 국토부차관및관계부처실국장 세부진행계획 안 스마트시티특위위원장 지원단장등 시간내용비고 11:00~ 11:30(30 ) o 제 4 차회의 주요논의내용및결과 (5 ) o 안건관련질의 응답 (25 ) 위원장 / 국토부차관 사회 : 지원단장 국토부차관, 과기정통부 / 산업부 / 기재부 / 행안부 / 환경부실국장 - 7 -
참고 2 스마트시티추진전략로드맵 - 8 -
참고 3 국가시범도시입지현황 : 세종 5-1 생활권 입지여건및특징 접근성 오송역 경부호남고속철도 경부중부 천안논산서울세종 년준공 고속도로 청주공항 등입지 주변시설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 등 대덕 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첨단산업단지 생활권 등입지 특징 주거행정연구산업등다양한기능이융복합된자족 도시조성을추진중으로 에너지중심의스마트시티구현예정 기본컨셉 안 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및전력중개판매서비스도입 제로에너지단지조성등으로주거비용절감및지속가능한도시구현 교통 자율주행정밀지도 차원공간정보시스템 등스마트 인프라를기반으로자율주행특화도시로조성 대중교통 커넥티드카등 생활안전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시스템등도입 향후계획 실시설계 조성공사착수 입주 - 9 -
참고 4 국가시범도시입지현황 : 부산에코델타시티 입지여건및특징 접근성 김해국제공항 제 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등국가교통망이교차하는교통의요충지 주변시설 국제물류첨단산업단지 사상스마트밸리등 가밀집된 동남권산업벨트로 배후와연계한혁신수요가풍부 특징 수변도시를특징으로워터시티컨셉국제물류와연계되는 스마트시티구현가능 공항항만등우수한교통여건등입지적강점 기본컨셉 안 수자원 수열에너지시스템 분산형정수시스템등혁신기술을 도입하고 등이접목된스마트워터시티로조성 생활안전 각종도시생활정보 지능형 등을 접목한스마트키오스크단지구축 지진홍수통합관리시스템구축 기타 에너지 조성 드론실증구역및 밸리조성 향후계획 실시설계 조성공사착수 입주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