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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차산업혁명대비, 중소기업대응및지원방안수립연구용역 2017. 10 [ 최종보고서 ] Copyright c sog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ermission of sogang university.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목 차 I 연구개요 2 II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2 III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3 IV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40 V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89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범위및내용 3. 연구추진일정

연구배경및필요성 (1/2)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4 차산업혁명시대는경영환경변동성과불확실성이가속화되는시기이며, 과거의산업혁명과질적인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우리중소기업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새로운성장전략을요구함 변동성과불확실성의가속화 4 차산업혁명시대는 IT 와금융산업을중심으로산업간융합및연결성이강화되면서도래하였으며, 이는중소기업경영환경의변동성과불확실성을가중시킴 미국내업종별기업시가총액성장의표준편차를통해변동성과불확실성이가속화되고있음을확인 과거산업혁명과의질적차이존재 과거노동대체기술에서부가가치가높은지능기반기술로의진화로기업경쟁격차가심화 기업가치핵심의변화 : 양적효율성증대 무형자산확보 활용 4 차산업혁명의특징인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 은중소기업의경영의사결정복잡도를가중시켜이에신속히대응할필요 IT 금융 초연결 (Hyper connection) 인터넷을통한사람간연결을사물로확대하여무한데이터발생. 이를통한활용가치극대화가중요경영활동으로작용 Source : Boston consulting Group, 2013 초지능 (Hyper intelligence) 대융합 (Big convergence) 일례로공장무인화 리쇼어링 국제분업의양상변화를초래하는등경영환경변화가속화 필연적으로혁신상품을창출시키는반면기존산업구조를해체수준의도전에직면하게함 3/263

연구배경및필요성 (2/2)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4 차산업혁명시대가요구하는 중소기업 Best Partner 로재탄생하기위한사업재편및변화관리필요 ( 중진공기존전략체계와의연계성과일관성고려 ) 중진공의미션달성을위한변화필요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Best Partner' 로서 중소기업의진흥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 해야하는미션을가진기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68 조 ( 중소기업진흥공단의설립등 ) : 중소기업의진흥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을설립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정관제 2 조 ( 목적 ) : 중진공은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68 조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의진흥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연구수행요구사항 4 차산업혁명에대한다각적변화예측과현상이해, 국내중소기업의미래에대한중진공의철저한준비 제 4 차산업혁명재정의및미래환경변화예측필요 관련국내외정책및기업우수사례를탐구하고국내정세에맞게변형하여도입 확산시도필요 국내대응현황및인식수준을면밀히파악후기업대응방향성을정립하고지원 육성사업화필요 기존중진공전략체계하에서의롤링반영및변화관리가가능하도록연계성, 일관성을고려한대안제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수립한중소기업성장전략의효과극대화를위한국가정책의전략적접근필요 이에대해중진공이첨병역할을수행함으로써 4 차산업혁명시대가요구하는기관의미션을달성 Source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장기경영목표 (2017) 4/263

연구개요및목적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4 차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이야기할 Big Change 에대응하기위한중소기업성장전략과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중소기업성장전략및중진공대응방향수립 중소기업의新성장전략수립 중진공의대응방향제시 과거산업혁명과질적인차이존재 변동성과불확실성이팽배한시대 무형자산확보 활용중요 시대적요구를반영한최적의지원 육성방안 양적성장정책 성장의질 중소기업의시대적요구변화 중소기업의 Best Partner 비전달성 초연결 대융합 초지능 Industry 4.0 5/263

연구수행 Framwork I. 연구개요 2. 연구범위및내용 4 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와국내 외현황및사례분석을기반으로중소기업환경변화를예측하여중소기업의성장전략과이를효과적으로지원하는중진공대응방향수립 가 제 4 차 산업혁명 개괄및의의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영향력분석및변화 시사점도출 정부부처별정책현황및전망 국내중소기업의인식현황및대응사례 효과적중소기업지원을위한 정책과제도출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다 해외 정부정책 및 중소기업대응 4 차산업혁명대응해외정부정책조사 각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4 차산업혁명관련해외기업사례조사 중진공 기존사업의평가및 개선사항 최종결론 중소기업 니즈를반영한신규사업개발 중소기업 및 중진공의대응방향 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 나 시사점도출 중소기업의성장전략모색 라 6/263

세부연구내용및수행방법 - 1. 제 4 차산업혁명개괄및의의 I. 연구개요 2. 연구범위및내용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와중소기업에미치는주요환경변화정립을통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향성도출 연구모듈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 특징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 적영향력분석및변화 시사점도출 핵심질문 4 차산업혁명이란무엇이며우리에게어떻게정의되어야하나? 무엇이 4 차산업혁명을촉발시켰나? 4 차산업혁명은어떠한 Big Change 를몰고오는가? 4 차산업혁명등장으로우리중소기업은어떠한환경에놓이게되며극복해야할요소는무엇이있는가? 주요내용 / 산출 4 차산업혁명의등장배경 4 차산업혁명의재정의 4 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 기술의변화 산업구조의변화 경제구조의변화 기업구조의변화 중소기업관련주요환경변화 ( 정치, 경제, 사회, 기술 ) 4 차산업혁명에대한중소기업지원방향 고용시장의변화 정부의변화 7/263

세부연구내용및수행방법 - 2.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I. 연구개요 2. 연구범위및내용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부정책과역할, 기업의사례를분석하여국내중소기업성장전략수립및중진공사업관리에적용해야할시사점을도출 연구모듈 4 차산업혁명대응 해외정부정책조사 각국의중소기업 부문대응현황 4 차산업혁명관련 해외기업사례조사 시사점도출 핵심질문 해외선진국 ( 미 독 일 중 ) 은어떠한정책으로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고있는가? 특히중소기업부문은국가차원에서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 해외기업은 4 차산업혁명에무엇을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 해외선진국과우리의차이점은? 우리는무엇을본받아야하는가? 국가단위별보고서작성 주요내용 / 산출 국가별대응현황및주요기술 국가별추진거버넌스 국가별주요정책 국가별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전략, 사업, 프로그램등 ) 및사례 ( 산업간융합, 산업내통합등 ) 4 차산업혁명관련해외기업우수사례 4 차산업혁명대응관련, 국내정책수립및중소기업성장전략에대한시사점 8/263

세부연구내용및수행방법 - 3.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I. 연구개요 2. 연구범위및내용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의대응현황을면밀히분석 연구모듈 정부부처별정책 현황및전망 국내중소기업의 인식현황및대응사례 핵심질문 우리나라는현재까지 4 차산업혁명에대해어떠한정책적대응을하고있는가? 국내중소기업은 4 차산업혁명을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적절한대응을하고있는가? 주요내용 / 산출 新정부의공약및국정방향 중소벤처기업부 ( 舊중소기업청 )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 4 차산업혁명도래인식 관심 대응수준, 제조업에의영향및선도국가, 중점육성분야, 정책요구사항 4 차산업혁명관련중소벤처의기술혁신및신사업모델개발사례 9/263

세부연구내용및수행방법 - 4. 중소기업및중진공대응방향수립 I. 연구개요 2. 연구범위및내용 디지털전환, 공급망통합, 글로벌화 3 가지축을바탕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중소기업성장지원을목적으로하는중진공의사업개선 ( 안 ) 도출 연구모듈 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중소기업정책과제도출 ( 중진공기존사업분석포함 ) 정책과제추진전략및사업포트폴리오개편 ( 안 ) 도출 ( 신규사업포함 ) 핵심질문 우리중소기업이 Big Change 시대에서지속성장하려면국가는어떠한과제를안고가야하는가? 제시하는정책과제는구체적으로어떠한내용인가?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의기존사업구조문제점은? 4 차산업혁명시대에중소기업의성장을위해중진공이수행해야할정책과제의추진전략및절차는? 정책과제추진전략과연계하여전략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중진공의신규사업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가? 새롭게구성된각사업의추진일정과세부내용은? 개편사업에적합한사업추진체계및선결사항은? 주요내용 / 산출 기존시사점종합및정책과제도출 정책과제별정의및개념 정책과제를중심으로한기존사업포트폴리오분석 디지털전환, 공급망통합, 글로벌화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개편안제시 정책과제별추진전략및사업추진일정 개편사업내용세부정의및기획 ( 예산포함 ) 개편사업기본추진체계 개편사업추진을위한선결사항 10/263

연구추진일정 I. 연구개요 3. 연구추진일정 추진사항일정 / 장소참여및관계자목적및수행내용운영방식 킥오프미팅 5.26( 금 ) [ 서강대 ] 중진공실무진 1 인서강대실무진 2 인 최종목표, 연구범위, 산출분량등협의 발주사요구사항 ( 해외정책부문집중조사 ) 전달 향후일정등협의 미팅 착수보고 6.1( 목 ) [ 중진공 ] 중진공과제관련약 10 인서강대 PM 및실무진 2 인 프로젝트개요, 일정, 추진방안등발표 중진공내부의견수렴 ( 정책추진에대한근거필요 ) PT, Q&A 중간진도현황보고 7.10( 월 ) 중진공실무진 1 인서강대실무진 1 인 [ 서강대 ] 중진공연구용역중간보고서진도표.xls 파일에진도현황을세부적으로정리하여보고 용역착수이후약 1.5 개월간전체과업의약 35% 진행 이메일 정보수집활동 ( 해외학술대회 ) 7.16( 월 )~ 7.20( 목 ) 서강대 PM 및실무진 1 인 PACIS 2017( 제 21 차아시아태평양정보시스템회의, 말레이시아 )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 Information System/Technology 를통한사회변화, 경제, 혁신, 신규서비스등 현장참석, 정보취득 중간보고 8.1( 화 ) 중진공과제관련약 5 인서강대 PM 및실무진 2 인 용역착수후약 2 개월간전체과업의약 70% 이상진행 결론초안제시및피드백 PT, Q&A 정보수집활동 ( 국내학술대회 ) 8.22( 화 )~ 8.23( 수 ) 서강대 PM 및실무진 3 인 경영학통합학술대회 ( 광주 ) 4 차산업혁명시대의기업경쟁력제고전략등 현장참석, 정보취득 최종보고사전점검 9.18( 월 )~ 9.22( 금 ) 실무담당자간 최종보고준비사항확인 산출물에대한전반적점검및피드백 ( 중간보고의결론초안을토대로중진공사업세부내용까지완성 ) 이메일 최종보고 10.17( 화 ) 중진공과제관련약 10 인서강대 PM 및실무진 2 인 용역수행최종결과에대한보고 PT, Q&A 11/263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의등장배경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독일의 Industry 4.0 발표이후, 4 차산업혁명이촉발되기시작했으며국내에서는알파고열풍이후제 4 차산업혁명에이목이집중되며논의가활성화되기시작함 산업혁명의단계별비교 산업혁명은새로운기술의등장과기술적혁신으로인해사회 경제적큰변화가나타난시기 구분시기특징 1 차산업혁명 ( 동력혁명 ) 2 차산업혁명 ( 자동화혁명 ) 3 차산업혁명 ( 디지털혁명 ) 4 차산업혁명 ( 초연결혁명 ) 18 세기후반 19 세기 ~ 20 세기초 20 세기후반 최근 동력 수력및증기기관 기계식생산설비 자동화 노동분업, 전기 대량생산 디지털 전자기기, IT 자동화생산 융합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4 차산업혁명의등장 제 4 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 2010 년독일의 Industry 4.0 에서제조업과정보통신이융합되는단계를의미하는것으로등장 제 4 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 2016 년제 46 회다보스포럼에서 4 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라는주제로논의가이루어진이후전세계적으로가장주목받는키워드로등장 독일의 Industry 4.0 발표이후, 주요국들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산업경쟁력강화전략을추진하면서 제 4 차산업혁명 이촉발됨 국내는알파고열풍이후제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인인공지능등에이목이집중되며논의활성화시작 Source : 세계경제포럼 (2016.1) 13/263

4 차산업혁명의정의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4 차산업혁명은협의의관점에서는디지털혁명에기반한기술융합시대로정의되며광의의관점에서는 4 차산업혁명은플랫폼을활용한신규서비스시장을의미 기술융합과초연결의시대 ( 협의의관점 ) 서비스혁명의시대 ( 광의의관점 ) 제 4 차산업혁명은 ICT 기술등에따른디지털혁명 ( 제 3 차산업혁명 ) 에기반한기술융합의시대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는제 4 차산업혁명을 모든것이인터넷으로초연결되는차세대정보기술패러다임 으로정의 초연결을위해서는사이버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이실재해야함 사이버물리시스템은실재와가상이초연결환경에서통합되어사물도자동적, 지능적으로제어할수있는시스템을의미 사이버물리시스템을가능하게하는기술로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로봇, IOT, 3D 프린팅, 블록체인등을지목 광의의관점에서의 4 차산업혁명은플랫폼을활용한신규서비스시장전체 소비 - 제조 - 유통 - 서비스 에이르는전과정을 인터넷으로연결시킨지능형시스템 으로전환하는소비, 제조및서비스혁명의시대 기존의시스템에신기술을반영하는확장적개념을넘어선인공지능과같은파괴적혁신을포함하는개념 Source : 삼성증권 (2016) 14/263

4 차산업혁명의재정의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온디맨드경제, 이종간협업, 플랫폼경쟁으로요약되는 4 차산업혁명재정의를통해중소기업성장지원핵심아젠다도출 ( 스마트팩토리확산, 인력적시공급, R&D 플랫폼역량강화, 협력 혁신환경조성 ) 4 차산업혁명재정의키워드도출 4 차산업혁명의재정의 재정의핵심키워드 온디맨드경제 ( 상품제공, 고용등 ), 디지털혁명 이종간협업, 기술융합 플랫폼경쟁, 플랫폼활용 온디맨드경제를통해소비자와생산자간의거리를한단계좁혀수요자가원하는형태의재화및서비스가즉각제공되는시대로, 중소기업에게는디지털기술, 융합, 혁신등을통해플랫폼경쟁에서생존하고성장해야하는시대임 기업의이슈 기술, 산업, 경제, 기업, 고용, 정부등의변화는? 소비트랜드및소비자의요구변화는? 협의광의 ICT 기술 플랫폼 디지털혁명 지능형시스템 기술융합 파괴적혁신 중소기업성장지원을위한주요아젠다 스마트팩토리의확산과성공적도입을위한지원 필요인력의적시공급지원 R&D 역량및플랫폼역량강화지원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 15/263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 ( 전체 )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은물리학, 디지털, 바이오로구분할수있으며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 IoT, 3D 프린팅, 나노, 신소재, 에너지저장, 퀀텀컴퓨팅등의세부기술로구성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의분류및각핵심기술 세계경제포럼 (WEF) 은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혁신기술로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 사물인터넷 (IoT),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기술, 에너지저장기술, 퀀텀컴퓨팅등을지목 현세계경제포럼회장인클라우스슈밥 (Klaus Martin Schwab) 은그의저서 제 4 차산업혁명 에서주요혁신기술들을물리학기술, 디지털기술, 바이오기술이라는세가지관점에서분류 물리학적기술에서는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등, 디지털기술에서는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등, 생물학적기술에서는유전공학등이부상할것으로예상 보고 메가트랜드 물리학 (Physical) 기술 디지털 (Digital) 기술 바이오 (Biological) 기술 핵심기술 무인운송수단 3D프린팅로봇공학그래핀 ( 신소재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시스템 유전학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유전자편집 Source : 이은민, 제 4 차산업혁명과산업구조의변화 (2016) 16/263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 1. 물리학기술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물리학부문핵심기술에는 3D 프린팅, 로봇공학, 무인운송수단, 그래핀등이있음 4차산업혁명혁신기술 ( 물리학기술 ) 물리학기술은무인운송수단, 3D프린팅, 로봇공학, 그래핀등의기술에 ICT기술을접목하여혁신제품들을창출 센서와인공지능의발달로자율체계화된모든기계의능력이빠른속도로발전 3D 프린팅은디지털설계도를기반으로 3차원물체를적층 (additive) 하는방식으로, 여러산업에서활용가능 로봇은센서의발달로주변환경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고그에맞춰다양한업무수행이가능 재생가능, 세척가능, 형상기억합금, 압전세라믹등기존에없던스마트소재가등장 3D 프린팅 절삭가공방식이필요없이디지털설계도를기반으로유연한소재로 3 차원물체를적층하는방식 현재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산업에서주로활용 임플란트에서대대형풍력발전기까지활용가능 로봇공학 과거와는달리점차인간과기계의협업을중심으로개발중 센서의발달로주변환경에대한이해와대응이가능 클라우드서버를통해원격정보접근, 다른로봇과네트워크연결가능 무인운송수단 센서, 인공지능, 자율체계화된기계능력으로드론, 트럭, 항공기, 보트등다양한무인운송수단등장 현재드론은주변환경의변화를감지, 반응하는기술을지녀충돌을피하기위해항로변경가능 그래핀 ( 신소재 ) 기존에없던스마트소재를활용한신소재등장 그래핀은강철보다 20 배이상강하고머리카락의 100 만분의 1 만큼얇으며뛰어난전도성을가진소재 17/263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 2. 디지털기술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디지털부문핵심기술에는사물인터넷 (IoT), 블록체인시스템이있음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시스템은디지털기술의핵심기술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 ( 디지털기술 ) 사물인터넷 (IOT) 은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사물 ( 제품, 서비스, 장소 ) 과인간을연결하는새로운패러다임을창출 뿐만아니라, 사물인터넷을통해 AI, 드론, 로봇등도함께발전될것으로예측 블록체인 (Block Chain) 은특정사용자가시스템을통제할수없어안전하고투명한거래를위한기술로부각 비트코인 (bitcoin) 이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디지털화폐를이용한금융거래를하고있으며, 향후보험금청구, 투표등코드화가가능한모든거래가블록체인시스템을통해가능할것으로예상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만물인터넷이라고도불리우며상호연결된기술과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사물 ( 제품, 서비스, 장소 ) 과인간의관계를의미 스마트해진센서들은제조공정, 물류, 집, 의류, 도시, 운송망, 에너지분야까지내장되어활용 블록체인시스템 볼록체인 (Block Chain) 은서로모르는사용자들이공동으로만들어가는시스템인데, 프로그래밍이가능하고암호화 ( 보완 ) 되어모두에게공유되기때문에특정사용자가시스템을통제할수없음 현재비트코인 (bitcoin) 이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금융거래를하고있으며, 향후각종국가발급증명서, 보험금청구, 의료기록, 투표등코드화가가능한모든거래가블록체인시스템을통해가능할전망 18/263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 3. 바이오기술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바이오부문핵심기술에는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등이있음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 ( 바이오기술 )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등의바이오기술은기술적으로빠르게발전하고있으나, 법 / 규제그리고윤리적인문제를야기 유전학기술은과거인간게놈프로젝트완성에 10 년이넘는시간과 27 억달러가소요되었으나, 현재는몇시간과약 1,000 달러의비용이소요될만큼비약적으로발전 합성생물학은 DNA 데이터로유기체를제작할수있어우리의삶과직결되는심장병, 암등난치병치료를위한의학분야에직접적인영향 유전자편집기술이바이오데이터와결합되면신약, 신종작물, 바이오에너지개발등이가능 유전학 유전자염기서열분석의비용, 절차감소로유전자활성화및편집가능 게놈프로젝트완성에는불과몇시간과 1,000 달러가량의저렴한비용이소요 유전자편집 유전자편집기술을통해성체세포변형뿐만아니라유전자변형동식물도만들수있음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합성생물학기술은 DNA 데이터를기록하며유기체를제작할수있어심장병, 암등난치병치료분야에직접적영향을줄수있음 데이터축적을통해개인별맞춤의료서비스및표적치료법도가능 농업과바이오연료생산과관련해서도대안을제시할수있는기술 19/263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 4. 기타기술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그밖의주요기술에는사이버물리시스템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이있음 제 4 차산업혁명의기타기술 이밖에대다수전문가와문헌들은제 4 차산업혁명과관련한주요기술로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을언급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라고도하며, 사물에센서가부착되어실시간으로데이터를인터넷등으로주고받는기술이나환경 IoT 가도입된기기는사람의개입없이상호간정보를직접주고받으면서, 필요상황에따라정보를해석하고스스로작동하는자동화된형태 빅데이터 (BigData)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형태의데이터를의미하며그규모가방대하고생성주기도짧은대규모의데이터를의미 증가한데이터의양을바탕으로사람들의행동패턴등을분석및예측할수있고, 이를산업현장에활용할경우시스템의최적화및효율화등이가능 CPS(Cyber Physical System) 로봇, 의료기기등물리적인실제의시스템과사이버공간의소프트웨어및주변환경을실시간으로통합하는시스템 기존임베디드시스템의미래지향적이고발전적인형태로제조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등의복잡한인프라등에널리적용가능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가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인간특유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의한분야 단독적으로활용되는것외에도다양한분야와연결하여인간이할수있는업무를대체하고, 그보다더욱높은효율성을가져올것으로기대가능 Source : 정보통신기술진흥원 (2016) 20/263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요약과시사점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이슈 : 온디맨드경제대비, 플랫폼경쟁력제고, 기술력강화 대응 : 스마트팩토리도입및확산, 인적자원양성및공급,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 혁신기술개발활용에대한선택과집중, 중소기업진흥을위한법 규제이슈선결및애로지원서비스강화 구분주요내용시사점 재정의 온디맨드경제를통해소비자와생산자간의거리를한단계좁혀수요자가원하는형태의재화및서비스가즉각제공되는시대 중소기업은디지털기술, 융합, 혁신등을통해플랫폼경쟁에서생존하고성장해야하는시대 스마트팩토리의확산과성공적도입을위한지원필요 필요인력의적시공급지원필요 R&D 역량및플랫폼역량강화지원필요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필요 혁신기술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은크게물리학, 디지털, 바이오로구분되며각영역별세부기술구성 Source : 이은민, 제 4 차산업혁명과산업구조의변화 (2016) ICT 기반융합기술및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등의바이오기술은기술적으로빠르게발전하고있으나, 법 / 규제그리고윤리적인문제를야기 ICT 기술중심의디지털혁신필요 혁신기술개발및활용에대한선택과집중 :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그래핀 ( 신소재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등 융합및바이오기술에대한법, 규제, 윤리문제선결 21/263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의주요영향과국내현황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의영향에의한관련신기술및서비스등장으로급격한도시화와직업환경변화등이예상되나국내에서는논의부족 국내 4 차산업혁명의현주소 기술이발전함에따라경제발전과함께많은변화가생김 지정학적변동성확대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기술및소싱 컴퓨터처리능력과빅데이터의확대 공유경제와개인간 (p2p) 플랫폼 신흥시장중산층성장, 청년인구증가 급격한도시화 과거 ~ 2014 년 작업환경변화, 노동유연화 기후변화, 자연자원제약, 녹색경제로의이행 중소기업이보유한기술이해 빅데이에대한기술보유 새로운시장을이해하고공략 플랫폼을활용한대비 2015 ~ 2017 년 새로운기술의발달을통해첨단제조업의발전과초연결사회로진입 신에너지공급과기술 사물인터넷의개발과초연결사회 첨단제조업및스마트공장 3D 프린팅기술의발달 평균수명증가와고령화사회 여성의사회적열망과경제력상승 사물인터넷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중소제조업의스마트팩토리도입 3D 프린팅기반제조업등장 윤리와프라이버시이슈부각 2018 ~ 2020 년 이전에없던기술이생겨나고발전된새로운형태의기술이만들어짐 첨단로봇공학과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 (AI) 과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첨단소재, 생명공학기술과유전체학 (genomics) 자율주행차량등장및신산업영역등장 로봇공학과인공지능이결합한제조환경도래 유전체학의발달로불치병치료 23/263

제 4 차산업혁명의기술과변화 1. ICT 기술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에서의 ICT 기술은기존범위인방송, 통신기술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 IoT, VR/AR, 클라우드등다양한기술을포함해나가므로 ICT 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 ICT 기술의역할 ICT 기술을기반으로과거에는서로단절되어있던분야들이분야간융 복합을통해경계를넘어공진화하며다양한사회, 경제, 구조적측면의혁신적변화야기 ICT 기술의변화 초기 ICT 기술은단순방송, 통신기술로인식해왔지만현재는 IoT,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인공지능, VR/AR, 클라우드기술등으로다양하게인식 2016 년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2.5% 증가, 소프트웨어시장은 5% 증가, ICT 기기수출은 0.1% 하락 Sourc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산업중장기전망 (2016~2020 년 ) 및대응전략 (2015.12) 국내 ICT 산업은제조업중심의성장한계성으로향후 ICT 기술활용에대한패러다임변화필요 H/W+S/W 어플리케이션결합을통한새로운형태의서비스제공이필요 ICT 기술을활용하여융 복합증가및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창의인재양성강화필요 Source : 블로그 24/263

제 4 차산업혁명의기술과변화 2. IoT 기술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사물인터넷 (IoT) 기술은 초연결성 에기반을두고다양한플랫폼기반의사물과인간을연결하는새로운패러다임을창출하고신규스마트비즈니스모델등장을촉진 IoT 기술의중요성및주요투자부문 특히제조업에서고객전달가치를증가시키고기업의작업상태환경, 안전의개선및향상등을통해생산성및경쟁력을강화시킴 Source : Lin, Shi-Wan(Journal of Innovation), Three Main Themes in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1st Edition December 2015 제조업체를위한다양한 IoT 활용사례가존재하며, IoT 의적용과활용으로제조업체의제품, 서비스, 운영등의영역에서혁신이가속화될것 Source : IDC, Adapted from Perspective: The Internet of Things Gains Momentum in Manufacturing in 2015 제조업의사물인터넷주요투자부문 Source : IDC, Transforming Manufacturing with the Internet of Things(2015) 연결제품 (Connected products) 스마트제조 (Smart manufacturing) 연결된공급망 (Connected supply chains) IoT 기술이야기하는변화 플랫폼기술은 초연결성 에기반을두기때문에사물인터넷 (IoT) 및클라우드등을통한발전으로 O2O(Online to Offline) 등을비롯한새로운 스마트비즈니스모델 이등장할것으로예측 디지털기술인사물인터넷 (IoT) 은상호연결된기술과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사물 ( 제품, 서비스, 장소 ) 과인간을연결하는새로운패러다임을창출 IoT 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데이터를처리하기위한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산업이발달하고일련의혁신적인기술들은인공지능 (AI) 이더해지며삶의변화를이끌어냄 IoT 는현재인공지능의초기단계인기계학습을통해다양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상황을인지하고학습하는컴퓨터의능력이발전할수록무인자율자동차, 드론, 로봇등 IoT 를통해제공할수있는서비스도함께발전예상 25/263

제 4 차산업혁명의기술과변화 3. 플랫폼기술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소비자니즈가실시간반영되어상품이맞춤형적시공급되는신시장환경도래로소비자가곧생산자이자설계자로서의역할이가능한플랫폼기술이부각되고플랫폼경쟁이치열해짐 플랫폼기술의제조업에의영향 플랫폼기술이중요시되는온디맨드경제체제로돌입하면서제조업위상과역할변화에영향을줄것임 인터넷에의해개인맞춤화시장의확대, 생산공정의통합, 예측불가능한시장등이예상 소비자의니즈가실시간으로반영되고공급되는새로운시장환경으로인해대량생산, 물류관리, 운반등의환경에변화야기 이로인해혁신아이디어의새로운시장발굴및시장소멸등이쉽고빠르게진행되는환경예상 제 4 차산업혁명은소비자가곧생산자이자설계자 ( 디자이너 ) 가될수있는환경을예상되며, 실제와가상의영역을구분하는경계의무의미를야기 Khoury(2015) 는제 4 차산업혁명을개인이수동적인소비자에서활발한생산자로전환될수있는환경을반영해서 Individualized - Industrial Revolution(I.I. Revolution) 이라고언급 플랫폼경쟁격화 ICT 플랫폼기업들이네트워크효과를통해높은생산성과많은가입자를기반으로산업생태계를주도하면서기존기업들도플랫폼경쟁에참여하면서경쟁격화 보다많은사용자가플랫폼기반생태계에참여하여데이터를지속적으로생성활용하는구조가지능정보기술활용산업의핵심 때문에관련제품과서비스들이연결되어지능정보플랫폼을통해통합서비스로작동함으로써단품형태의제품서비스를압도할것으로예상. 현재구글, 애플과같은대규모 ICT 기업들은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자사플랫폼과연결되는다양한제품서비스로사업영역을확장하여이종산업으로침투 ( 예 : 구글 자동차 ) Source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6) 26/263

제 4 차산업혁명의산업구조변화 1. 제조업의서비스화, 서비스의제품화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소비자의다양하고즉각적인요구를충족하기위해서는서비스와제조업의융합이필요하고이를소비자에게어필하는것이중요 제조의서비스화 제조업가치사슬에서비스의역할이새로편입되거나확대되는것을뜻함 사물인터넷기술의확산으로제품상태를고객에게지속적으로알려주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용이해짐 전통적인제조업으로부터제 4 차산업혁명은기술이표준화되고글로벌아웃소싱으로최저비용생산이가능해지면서, 가격과성능만으로는제품의차별성을내세우기어려움 전문직서비스의보편화 컴퓨터의발달로전문직서비스의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접근성개선으로보편화예상 전문직의서비스가컴퓨팅의보조로인해비용이절감되는동시에생산성이향상되고일반인이접근하기어려웠던전문직의세부직무가분리, 재조정의과정에놓일것으로전망 전문서비스의민주화가나타나게되면서의료, 법률, 고등교육등진입장벽이높은고가서비스는지능정보기술을통해쉽게저가에사용가능 기업 내용 기업 내용 구글 2014년인수한자동온도조절기네스트를제품시장에서서비스시장으로사업영역을확대중 블랙스톤, 리걸줌, 로켓로이어 IBM 왓슨 법률서비스제공헬스케어서비스제공 테슬라 사물인터넷을통한 SW업그레이드를제공판매된자동차의성능을개선하고문제점보안 무크 온라인교육서비스제공 삼성전자 스마트 TV 를판매후다양한콘텐츠서비스제공 Source : 테크엠 (2016.5) 27/263

제 4 차산업혁명의산업구조변화 2. 개별 SCM 의붕괴, Global SCM 의등장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온디맨드경제에서의맞춤형소량생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개별 SCM 이붕괴되고, Global SCM 이등장하게됨 개별 SCM 의붕괴, Global SCM 의등장 제 4 차산업혁명에선 IoT 기술을통해축적된빅데이터를클라우드방식으로공유하고, 빅데이터로상황을분석, 생산시뮬레이션을가동하는생산체계구축의변화가가능 인터넷을통한생산, 유통, 소비가가능한시대로의전환을유도로소규모자본으로개인이나벤처, 중소기업들도등도생산이가능한공정의혁신가능 컴퓨터로디지털도면을수정하고전송하면언제어디서나 3D 프린터로즉시제품제작가능 스마트팩토리의범위는 3D 프린팅을기반으로맞춤형소량생산이가능해진공정혁신으로부터공정전반의제품 / 장비의유지관리, 판매된제품을기반으로한고객접점의확보, 지속적인 AS 의지원까지광범위 Global SCM model 제조기반을보유하지않은기업에게스마트팩토리를통해맞춤형소량생산서비스를제공하는혁신사례등장 회사 ETRI 퀄키 페블 내용 3D 프린터, 로봇, 컴퓨터수치제어를포함한스마트 공장을설립후, 공정혁신및다품종소량생산에대한 수요충족 디지털플랫폼기반의생산방식제공업체로아이디 어를받아투표를통해하드웨어제작 크라우드펀딩을통해스마트워치제품화 28/263

제 4 차산업혁명의산업구조변화 3. 대기업의분해와중소기업의통합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맞춤형소량생산으로인해대기업중심의소품종, 대량생산의방식이붕괴되어대기업이분해될것이고중소기업이통합될것으로예상 대기업의분해와중소기업의통합 온디맨드경제에선소비자경험및데이터중심의서비스및새로운형태의산업간협업등으로이어지고,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이등장시킬것으로전망 특정기업이폐쇄적으로내부에서모든기술을개발하는것으로는다양한분야의융합적혁신의비용과속도를따르지못함 이러한융합화에서는서비스역량과의결합, 서비스화가특히중요하게드러나고기업들은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기업구조측면에서는글로벌플랫폼기업을제외하면소규모전문기업화하는경향이커지게되며동시에벤처기업과 1 인제조기업등도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 생산방식의변화 기존생산방식 ( 소품종대량생산 ) 기초연구 응용연구 제품화연구 사업화연구 생산공정 변화된생산방식 ( 다품종소량생산 ) 기초연구 응용연구 생산 공정 사업화연구 제품화연구 29/263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구조변화 1. 적시수요 (On-Demand) 경제의부상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온디맨드경제는디지털플랫폼이거래의중개인역할을담당하며거래당사자들이네트워킹으로연결되어아무리작은수요라도언제, 어디서나충족가능 온디맨드경제 온디맨드경제는디지털플랫폼이거래의중개인역할을담당하며거래에당사자들이제품과서비스를소유하지않고이용가능 서비스를추가로제공할때발생하는한계비용이거의제로에가깝다는특징이있는데, 이는디지털플랫폼은충분히활용되지못한자산들을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만들기때문 소비자 / 생산자는네트워킹으로모두가연결되고그네트워크가지능적서비스를구현하는환경에서항시연결되어있고, 아무리작은수요라도언제, 어디서나충족가능 이러한이유로디지털플랫폼은참여자모두에게경제적이익을주는데, 자산을활용하여거래를하거나서비스를제공할때발생하던거래비용이나마찰비용을크게감소시키기때문 온디맨드경제의사례 우버나에어비앤비등혁신기업은혁신적아이디어로부터시작된기업으로개인차원에서도일종의프랜차이즈가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었음 이러한디지털플랫폼형태의비즈니스가확산될수록시장메커니즘이보다강화되고적시에틈새수요까지충족시켜주는온디맨드경제가가능 개인 / 소집단도공급자로서시장에참여하는것이가능하게되어 Kickstarter, 우버등중계자등의네트워킹을통한모든경제주체의연결이시장참여를유도 금융, 미디어, SW 개발자, 제조등다양한분야에서공급자의진입장벽이낮아지고전분야에서공급자민주화가예상 30/263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구조변화 2. 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비중증가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가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디지털경제를새로운경제영역으로바라보는관점필요 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비중의증가 실제결제에서이용이가능하고결제통화로인정되고있는비트코인및기타인터넷지불수단도상당한규모로성장중 물리적매체의디지털매체로의전환으로인해유료이용상품이나서비스가무료로이용이가능해지면서디지털경제가성장 그러나 GDP 계상시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가포함되지않기때문에 4 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경제규모및성과측정방식이필요함 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사례 디지털음반시장에서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는점점증가하지만음악시장의규모는작아지고있음 음반과카세트시장몰락이예상되는데,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판도라, 랩소디등음악전달매체가디지털스트리밍서비스등으로디지털화되고있기때문 소비자편익은더많은사람이더많은음악을더편리하게이용하게되면서증가했지만, 반면음악시장규모는작아지고 GDP 비중도감소 Source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2015) 31/263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구조변화 3. 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은비용절감, 신규매출및소비자후생증대로최대 460 조원의경제적효과를가져올수있음 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지능정보사회는총경제적효과 ( 신규매출 + 비용절감 + 소비자후생증대 ) 가 30 년기준최대 460 조원이발생해새로운도약을위한기회가될것으로예상 소비자후생증가는교통사고감소 ( 최대 10 조원 ), 대기질향상 ( 최대 7.6 조원 ), 교통체증감소 ( 최대 30 조원 ), 가사노동단축 ( 최대 10 조원 ), 국민건강향상 ( 최대 10 조원 ) 등 76.4 174.6 조원으로예상 비용절감은의료진단정확도증가 ( 최대 55 조원 ), 제조공정최적화 ( 최대 15 조원 ) 등 109 199 조원으로예상 데이터활용마케팅 ( 최대 10 조원 ), 신규로봇산업 ( 최대 30 조원 ) 등신규매출증가는 41.9 85.4 조원규모로전망 신규매출증가와비용절감등을통해분야별산업중의료 ( 최대 109.6 조원 ), 제조 ( 최대 95 조원 ), 금융 ( 최대 47.7 조원 ) 순으로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 Source : 맥킨지 (2016) 32/263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구조변화 4. 세계경제의변화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자연자원이부족한국가 ( 한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등 ) 는 4 차산업혁명을경제성장의중요한기회로인식하고있으며세계단일시장통합으로다양한기회요인존재 세계경제의변화 자연자원이부족한국가들의입장에서특히제 4 차산업혁명이경제성장의중요한기회로인식 UBS(2016) 는글로벌경쟁력지수를활용하여제 4 차산업혁명에서주요한요인으로작용할분야별순위에따른국가별상대적역량을측정 그결과, 한국은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체코등과함께중위그룹으로제시되었으며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영국등이상위권에위치 이포럼을통해서제 4 차산업혁명하의성장에대한주요영향요인으로전반적역량을포함한노동구조의유연성, 고숙련수준, 혁신적응교육의적정성, 인프라적정성, 법적보호수준제시 세계단일시장통합 인터넷상거래검색을통해적시적소에원하는디자인과기능의상품구입이가능해져세계시장이국경과거리를초월하고, 상품의기능과디자인, 취향별로전세계시장이통합됨 33/263

제 4 차산업혁명의기업구조변화 1. 기업경쟁력의변화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을이끄는혁신기술들이특정한제품 / 서비스에한정적용되는기술이아니라융합ㆍ범용적기술로변화하고물리적생산요소에서지능으로이동하며기업의생산성향상 기업의경쟁력변화 기업의핵심경쟁력은데이터와고도의알고리즘이라고할수있으며새로운가치를더할수있는알고리즘및데이터는전유적성격의지적재산으로분류 지능정보기술은대규모데이터에대한자가학습을통해지속적으로알고리즘성능을강화하므로데이터 지식이산업의새로운경쟁원천으로부각 스스로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고이를활용할수있는알고리즘을보유한기업이시장을주도하고많은이윤을창출할것으로예상 기업성장측면에선빅데이터를분석, 솔루션을제공하는전문소프트웨어기업이나주요부품제조기술을보유한전문공급기업이성장의중심에설것으로예상 기업의주요투자분야와방향성 전세계시가총액 10 대기업중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GE, 차이나모바일과같은 ICT 기업 7 개모두지능정보기술에적극투자중 텐서플로우는구글클라우드이용자에게인공지능딥러닝코드를개방함으로써구글과동일한기계학습기술을적용가능 이과정에서딥러닝 / 기계학습커뮤니티가풍성해지면서궁극적으로구글에게도이익이되지만구글은자체알고리즘의일부만개방해, 자사의딥러닝시스템자체는통제 지능정보기술은산업전반에구조적대변혁을촉발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지능정보기술의선제적인도입 확산을통해국가경쟁력확보가필요 34/263

제 4 차산업혁명의기업구조변화 2. 기업간경쟁에서플랫폼간경쟁으로변화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기업간제품, 서비스경쟁에서제품의서비스화, 서비스의제품화로인해플랫폼의중요성이대두되고기업간플랫폼경쟁으로변화 경쟁구도변화 모든제품 / 서비스의기본기능에컴퓨팅기능이자리잡게되면서다방면에서새로운협력관계를구성해데이터,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인프라제공등을통해플랫폼을형성하는것이가능 이와같은변화에발맞춰 4 차산업혁명시대시장경쟁은플랫폼간경쟁으로변화되고있으며수많은산업이플랫폼화되고있음 한편, 응용서비스분야는글로벌플랫폼의이용이확산됨에따라스타트업등소규모 신생기업이빠르게성장하는것이가능 또한작은기업도글로벌사용자를대상으로제품서비스를손쉽게출시할수있어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는것이용이 애플의플랫폼경쟁 플랫폼경쟁의예 릴레이라이즈와우버의플랫폼경쟁 릴레라이즈 : 일정기간동안자신의자동차를타인에게빌려주거나타인소유의자동차를빌릴수있는플랫폼제시 우버 : 더효율적인 택시 개념인, 위치기반서비스와모바일앱을활용한서비스. 가장큰운송업체지만단한대의차량도소유하지않음 Source : Fortune 35/263

제 4 차산업혁명의고용시장변화 1. 고용구조의변화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자동화의발전으로저숙련업무와관련된일자리의수요가줄고하이테크놀로지에대한전문기술직에대한일자리수요는늘것임 고용구조의변화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자동화의발전에따른노동의대체및보완이나타날것으로, 이에따라일부직업의소멸과새로운직업의탄생, 직업성격의변화가수반 인공지능, 바이오등과같은하이테크놀로지에서반드시필요로하는전문기술직에대한수요는늘어날것 저숙련업무와관련된일자리는자동화기술의향상등으로직접적인영향을받아고용률이감소될것으로예측 지적노동, 중급사무업무, 정밀한육체노동까지자동화되어고용구조의양극화가나타날수있음 숙련사무직의경우에도거래계약또는프로젝트기반으로지식노동을제공하는형태증가가예상되면서전통적평생직장개념약화및탄력적고용이확대되면서단기고용형태가증가예상 다양한산업에지능정보기술을접목하면서이를구현할수있는핵심역량보유인재가전문인재로떠오르고, 기업은이러한인재확보가매우중요 Source : 세계경제포럼 (16.1) 36/263

제 4 차산업혁명의고용시장변화 2. 고용형태의변화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ICT 기술은다양한산업및비즈니스영역으로침투하여혁신을주도하고있기때문에 ICT 산업에서뿐만아니라전산업에서 ICT 전문인력을필요로함 ICT 전문인력의수요증대 ICT 숙련기술자체보다는 ICT 와도메인전문지식을결합한융합적지식이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창조적파괴를주도 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창조적파괴는 ICT 숙련기술자체보다는 ICT 와도메인전문지식을결합한융합적지식이주도 Airbnb, Uber 등은 ICT 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 ( 플랫폼 ) 로전통산업을위협 Google 과 Facebook 은미디어생산없는미디어비즈니스로광고수익창출 ICT 기술은 ICT 산업을넘어다양한산업및비즈니스영역으로침투하여비즈니스혁신을주도 글로벌 ICT 산업인력비중 비 ICT 산업분야의 ICT 전문인력수요증가로, 전체산업의 ICT 전문인력비중이 ICT 산업인력비중을능가 ICT 산업인력 : ICT 직무를포함한 ICT 산업내모든종사자 ICT 전문인력 : ICT 시스템을개발, 운영, 유지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는사람으로 ICT 산업의소속에관계없이 ( 타산업포함 ) 직무의주요부분이 ICT 관련업무로구성되는인력 주요국 ICT 산업인력비중 ICT 전문인력비중 2001 2007 2013 2014 핀란드 4.82 4.41 3.89 6.04 미국 4.15 3.35 3.35 4.07 영국 3.59 3.37 3.27 4.74 OECD - 2.86 2.85 3.6 독일 2.77 2.89 2.80* 3.47 캐나다 2.88 2.64 2.61 4.66 * 표시는 2012 년기준 Source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4 차산업혁명의경제적의미와정부역할 37/263

제 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변화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급변하는경영환경및생태계경쟁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적응우위역량제고, 외부역량활용을통한기회모색, 생태계에서의주요역할포지셔닝, 정부정책의적극활용필요 주요가정및환경변화 중소기업변화및대응 중소기업자체의경쟁력과핵심역량만으로는가속화되는변화에대응하기어려움 초지능 은공장의무인화를가져오고이로인해리쇼어링현상과국제분업의양상변화를초래 4 차산업혁명시대에시장주체및객체간초연결로경계가모호해짐 가속화되는경영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외부역량적절활용전략고려 글로벌가치사슬상에서높은부가가치영역에포지셔닝하기위해플랫폼기반의생태계를만드는것에주력하거나생태계핵심역할확보 제 4 차산업혁명앞에서주요선진국들은공통적으로정부주도의 ICT 기술개발과인프라및플랫폼구축을지원장려 정부정책에민감하게대응하고지원정책을적극활용 38/263

제 4 차산업혁명의정부변화 1. 빅데이터의활용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빅데이터활용으로선제적국가정책수립및시민참여도를높일수있으며기술개발과활용을통해일자리창출및국제경쟁력도약의기회를맞이함 정부관점의주요변화전망 정부의기회및대응방향 빅데이터활용으로정책적측면에서의미래예측가능 데이터분석을통한최적대안마련및선제적대응가능 초연결사회진입으로공공정보접근성용이 1) 공공서비스혁신 ( 수요자중심의공공서비스확대 / 침체된경제부흥 ) 2) 시민참여도제고가능 ( 정치적, 사회적이슈해결및시민참여확대 ) 개인맞춤형서비스, 온디맨드서비스구축활용가능 기술관련고부가가치일자리증대 3) 기술중심의국제경쟁력향상 ( 기술력, 국제표준선점가능성증가 ) 데이터보안, 품질확보, 관리를위한기술필요 3) 일자리창출기회포착 ( 정부의선도적인신기술개척및인력양성 ) Source : Santander, The Fintech 2.0 Paper : rebooting finanacial services, 2015 39/263

제 4 차산업혁명의정부변화 2. 블록체인의활용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블록체인은 4 차산업혁명에서중요한기술중하나로투명성, 안전성, 효과성등의장점때문에많은국가에서이를활용하고있음 전자정부의기회 세계경제포럼은블록체인이개별또는국가간금융거래에있어기존보다투명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新거래방법임을역설 블록체인을통해세금을징수하는최초의정부가등장과동시에통화정책에대한중앙은행의역할이감소할것으로예상 Source : Santander, The Fintech 2.0 Paper : rebooting financial services, 2015 국가에스토니아호주스웨덴미국 해외정부의블록체인활용사례 내용 이-데모크라시 (E-democracy) 를슬로건으로블록체인을통한전자투표시스템과전자시민권제도를도입 추후전자투표시스템을나스닥에서도입 활용계획 블록체인을전자투표와정치참여수단으로적극적활용중 블록체인스마트계약이라고불리는기술을사용해토지등부동산등록에이용 우정청에서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우편행정서비스도입선언, 우편사물인터넷 (Internet of Postal Things) 개념을개발하여신원관리, 공급사슬관리, 기기관리, 금융서비스에도움 우편사물인터넷을통해우편함에서우편트럭까지네트워크를이용해우편물의현재상태를자동으로통보할수있는시스템제안 40/263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요약과시사점 (1/2)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이슈 : 선도국추격, 관련 ICT 기술력강화및비즈니스활용촉진, 제조의스마트화대응 : 선도분야플랫폼및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환경조성 / 표준화 / 고부가가치화, 스마트팩토리도입 확산지원및투자환경조성 구분주요내용시사점 국내현황 선도국과의격차존재로대응시급 국내강점분야강화 ( 선도분야지정및집중투자 ) 및해당분야의협력적대응환경조성 주요영향 ( 최근 ) 주요영향 ( 미래 ) 사물인터넷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시급 중소제조업의스마트팩토리도입및확산필요 로봇공학과인공지능이결합한제조환경도래 IoT, 로봇공학, 인공지능기술개발및이에기반한스마트팩토리도입 확산지원 자율주행차량등장및신산업영역등장 핵심육성산업에대한혁신생태계조성및고부가가치화, 신흥시장선점을위한수출경쟁력강화 유전체학의발달로불치병치료가능 ICT 기술범위확장으로융합및활용에대한패러다임변화필요 주요기술과변화 (1/2) H/W+S/W 어플리케이션결합을통한새로운형태의서비스제공이필요 IoT 기술기반의신규스마트비즈니스모델등장및혁신가속화 IoT 주요투자부문 : 스마트제조, 연결제품, 연결된공급망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및신규비즈니스모델개발 스마트팩토리도입 확산지원및투자환경조성 41/263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요약과시사점 (2/2) Ⅱ. 제 4 차산업혁명의개괄및의의 2.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예측 이슈 : 온디맨드및디지털경제부상, 고용창출, SCM 붕괴, 정부의기술활용 대응 : ICT 전문인력양성및관련창업지원, 참여형 혁신형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 구분주요내용시사점 주요기술과변화 (2/2) ICT 기술을활용하여융 복합증가및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창의인재양성강화필요 (ICT 에친숙한청년인재적극활용 ) 온디맨드경제 ( 상품의맞춤형적시공급 ) 실현시장환경도래및개인맞춤화시장확대 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비중증가 소비자가곧생산자이자설계자로서의역할수행 전문직서비스의보편화 응용서비스분야에서는스타트업이빠르게성장하는것이가능 저숙련일자리감소, 전문기술직일자리증가 ( 고용구조의양극화 ) 지식융합의가속화로 ICT 전문인력에대한전산업의수요증가 플랫폼기술이부각되고플랫폼간경쟁이치열 맞춤형소량생산을위한개별 SCM 붕괴및글로벌 SCM 등장 대량생산방식의붕괴로대기업분해와중소기업통합 자원부족국가는 4차산업혁명을기회로인식 세계단일시장통합현상발생및이를통한기회발생 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해데이터및알고리즘등지적재산강화 글로벌선진기업의지능정보기술에의적극투자 정부의빅데이터활용확산 초연결사회에서의공공정보접근성용이 블록체인활용국가확산 4 차산업혁명맞춤형 ICT 전문인력양성 전문인력적시공급및활용촉진 디지털기반온디맨드혁신서비스창업지원및창업안전망강화 ( 청년창업중심 ) 플랫폼경쟁력강화 ( 관련기술선점 표준화, 협력환경조성 ) 공급망통합환경조성및인프라구축 공급망통합및수출에대한글로벌협력환경조성및협력선도 지능정보기술및스마트팩토리관련 IP 창출 관리및법 제도활용지원서비스제공 국민및중소기업참여활성화를고려한공공서비스혁신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활용을통한투명성, 안전성, 효과성등을만족 ) 42/263

국가별세부내용은대응배경및현황, 주요기술, 거버넌스, 주요정책, 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기업사례, 시사점을기준으로구성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 1. 대응배경및현황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중장기관점의 R&D 투자, 제조업 + 최신기술융합으로제조업경쟁력향상및원가절감추진, 리쇼어링을통해국가경쟁력향상도모 배경및문제점 이윤극대화방안으로개발도상국저가노동력을활용하고자해외생산비중을증가시켜옴 저렴한공장운영비, 노동력, 고속성장세의내수시장, 정부의다양한세제정책등으로특히중국이전이활발하였음 해외로생산기지를옮기는 오프쇼어링 (Offshoring) 증가로미국내일자리감소, 실업률증가문제대두 제조업취업 : 02 년 (1,491 만명 ) 09 년 (1,147 만명 ), 23% 하이테크산업에서도제조업경쟁력약화초래 주요국하이테크산업점유율추이 정책적대응현황 2013 년기존 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정책에고용창출, 경쟁력향상, 중소기업참여를보완하여 AMP 2.0 정책발표 16 년, 14 개중점기술분야선정, 유망신생기술 (Emerging Technology) 적극투자로중장기기회선점모색 신생중점기술 (5 분야 ): 첨단소재제조, 첨단바이오제조를위한공학생물, 재생의학을위한바이오제조, 첨단바이오제품제조, 의약품제조의연속생산 기타중점기술 (9 분야 ): 3D 프린팅, 첨단복합재료, 디지털제조및디자인, 플레서블하이브리드전자기기, 집적광학, 경금속, 스마트제조, 혁신적섬유 직물, 와이드밴드갭전자공학 해외로나갔던기업을다시자국으로불러들이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지속추진 오바마정권에이어트럼트정권도이를계승및강화 Source : 전정하, 미국의신산업육성정책과시사점, 16.10. 민간기업이주도적으로선제대응하는동시에, AMP 및리쇼어링등중장기관점의정부신정책을통한지원추진 44/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 2. 주요기술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사물인터넷 (IoT) 과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의실질적접목에중점 - 현실세계에존재하는디바이스 ( 센서, 컨트롤러, 설비등 ) 를인터넷기반으로모두연결하여가상세계를구현 - 예 ) 공정변경시문제점을발견하여시뮬레이션수행, 신입엔지니어교육을위해가상세계에서설비제어또는점검하는시스템 CPS IoT 사이버세계와물리적세계의통합시스템으로사물들이서로소통하며자동적, 지능적으로제어되는시스템 Sourc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 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물리적세계와가상세계의다양한사물들을연결하여진보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서비스기반시설 Sourc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는네트워킹및정보기술연구개발에서 8 대 ICT 중점개발분야를선정 정보기술과물리적세계에서인간상호작용연구, 물리적정보기술, 센싱, 물리적정보기술시스템구축을위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를강조함 정보기술과물리적세계에대한연구와지원을통해보다효과적인 CPS 와 IoT 의융합을이끌어내는것을목표로함 45/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 2. 주요기술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미국의민간기업들은독자적으로인공지능 (AI),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분야등에서첨단기술력을보유함 인공지능 Google 은인공지능기업인수및개발에 280 억투자 독자적인플랫폼개발등 AI 분야주도 검색알고리즘 (RankBrain), 바둑인공지능프로그램 (Alpha Go) 등개발 무인자동차 Google 은무인자동차개발에있어업계에서유일하게완전자율화단계에다다름 Tesla, Ford, GM 등도부분적으로는자율주행에성공함 민간주도의기술발전 사물인터넷 GE 는 10 억달러를투자,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과그플랫폼 (Predix) 를개발함 산업인터넷은현재센서로제품진단소프트웨어와분석솔루션을결합, 기존설비및운영체계를최적화하는데사용됨 3D 프린팅 3D Systems 는세계최초로 3 차원프린터기술을개발함 Stratasys 는전세계 3D 프린터시장의절반을점유하고있음 46/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추진거버넌스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다양한컨소시엄을통해민간기업주도의기술개발, 정부지원형태의 4 차산업혁명대응거버넌스형태를보임 민간기업주도 첨단기술과자금력을보유한민간주도로 4 차산업혁명 을선도하는가운데정부도다양한지원책적극추진 미국의민간기업들은독자적으로사물인터넷, 인공지 능 (AI), 무인자동차분야등에서최첨단의기술력을보유하여 4 차산업혁명을주도 사물인터넷 (GE), 인공지능 (Google), 무인자동차 (Google, Tesla) 등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은민간기 업이주도 컨소시엄구축활성화 민간기업들은자율적으로컨소시엄을구축하여산 업인터넷등의주도권확보에노력 산업인터넷컨소시움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산업인터넷을통하여사물인터넷주도권확보를목적 으로 GE 등이주도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다양한사물인터넷기기의상호접속성표준을책정할목적으로 Cisco, Intel 등미국기업이주도 민간글로벌 IT 기업 ( 구글, 페이스북등 ) 들이플랫폼을선점하고, 제조문화콘텐츠등他산업과융합하면서창조적부가가치창출 산업용에한정하지않고모든사물인터넷기기의상호운용성을촉진하기위해표준통신체계형성을추진 47/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추진거버넌스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미정부는민간기업의주체적인기술성장에대해전략, 정책, 기술개발에이르는다양한지원을제공하고있음 전략적지원 오바마정부는 2011 년이후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중심으로기술개발과투자 를위한기본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 2012.7 월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기업여건개선등 3 개분야를중심으로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전략방안마련 미국의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주요내용 다각적인정부지원방안 정책적지원 2013.9 월기존 AMP 정책에고용창출, 경쟁력향상, 특히중소기업의참여를보완한 AMP 2.0 정책발표 특히개별기업차원에서접근하기힘든분야를지원하기위해빅데이터이니셔티브 ( 12.03), 브레인이니셔티브 ( 13.04) 등키워드선점 정책 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내용 국가차원의선진제조업전략책정 중요기술에대한 R&D 투자확대 선진제조에관한기업대학연계확대등 선진제조업에서요구되는기술습득기회제공 선진제조에관한대학교육확충 국가수준제조업 Fellowship 인턴쉽제도창설 기술개발지원 기업과밀접한사물인터넷및로봇공학등에관한기술을 R&D 투자대상기술로선정하고정부지원강화 기업여건개선 세제개혁및세제제도효율화도모 통상정책및에너지정책개선등 Source : 한국은행,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16.08.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은국방부 GE 등이참가하여선진제조강화를위한 R&D 프로 젝트참가, 중소기업대상교육등을수행 48/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1. AMP 2.0(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AMP 2.0 정책은제조산업의경쟁력을높여경제위기, 일자리감소등의문제를해결하며, 국가경쟁력확보와지속성장이가능한제조업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을목표로함 AMP 2.0 정책개요 ( 배경 ) 제조강국에서탈제조업현상을겪던미국은 2011 년부터독일의인더스트리 4.0 과양축을이루는첨단제조파트너십정책을수립 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보고서에서제조업에적용할수있는선진기술의필요성이제기 AMP 정책은혁신, 재능파이프라인, 비즈니스환경조성, 실행 4 가지분야에걸쳐서추진되며, 각분야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아래와같음 AMP 2.0 정책개요 ( 목적 ) 첨단제조파트너십은미국제조업의경쟁력약화와경제시스템 의위기, 일자리감소등의문제를첨단제조업으로극복하기위한정책 ( 주요내용 ) 특히제조업의혁신을통해서경쟁력있고효율적이며지속성장이가능한제조업연구개발부터제조업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추진 AMP2.0 은유망제조인력에대한혁신확대와변화하는신기술의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새롭고구체적인전략을포함 Source : STEPI,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16.12. 49/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1. AMP 2.0(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AMP 2.0 은제조기술 (MTA) 에대한전략을수립하며, 주요기술분야로는 ASCPM, VIDM, AMM 이선정됨 AMP 2.0 정책주요기술 AMP 2.0 우선순위제조기술분야기술전략권고사항 우선순위및기술평가과정을사용하여제조기술 (MTA, Manufacturing Technology Areas) 에대한전략을수립함 주목하고있는기술인 ASCPM, VIDM, AMM 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음 제조를위한고급감지, 제어및플랫폼 (ASCPM) 네트워크기반정보기술을통해새로운제품및제조방법등을개발하여사이버및물리자산사이의원활한상호작용을가능하도록한다. 임베디드감지센서, 측정 제어시스템에초점 시각화, 정보학및디지털제조기술 (VIDM) 제조업체의공급망효율성증대와제품설계및제조, 그리고시장에출시되는속도개선에중점 임베디드감지, 측정, 제어시스템등에초점 신소재제조 (AMM) 새로운물질의설계와합성, 전통재료의혁신적가공법에초점 Source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16.12. 50/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2. MII & NNMI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첨단제조기술을연구하는 MII 의연구개발능력을강화시키고자구성된네트워크가 NNMI 로, 중요한기술을육성하고, 여러산업문제를해결할수있는네트워크구성이주요목표임 MII 오바마대통령은 15 개제조업혁신센터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MII) 를신설 각연구소는산학연과주정부및연방정부그리고비영리단체와파트너십을구축 산업에적용가능한첨단제조기술개발을촉진, 일정시간후에는자립하여해당분야최상의기술센터로써중요한리더십을제공 연구소들은네트워크로연결되어지재권이나성과측정등대해발생할수있는여러사안들을공유, 단점을보완하고장점을강화 제조업혁신센터 (MII)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 개요 ) NNMI 제조업분야의기술개발을보다강화하기위해제조업혁신센터 (MII) 를연결하는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를발족 ( 주요내용 ) NNMI 는민관파트너십을구성, 미국전역 15 곳에구성된제조업혁신센터를연결함 MII 의연결을통해산업과관련한여러문제를해결할수있는효과적인혁신네트워크를구성하는것이주요목표임 9 개의제조업혁신센터가설립되었으며, 향후 10 년간 45 개까지늘어날계획임 ( 주요육성분야 ) 주요육성분야로는 3D 프린팅, 디지털제조및디자인, 경량화금속제조, 광대역밴드갭반도체, 첨단합성제조, 광학집적회로 PIC 공정기술, 플렉시블하이브리드전자기기기술, 섬유재료및제조공정, 기능성섬유, 클린에너지등이있음 Source : 주간 KDB 리포트, 미국의신산업육성정책과시사점, 16. 04. 51/263

미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3. 새로운미국혁신전략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새로운미국혁신전략은국가적과제해결을목표로하며, 9 대전략기회분야를선정, 민간이활동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는형태로진행함 새로운미국혁신전략 새로운미국혁신전략의 9 대전략기회분야 ( 개요 ) 2015 년 10 월, 미국정부는세계에서가장혁신적인경제국가지원유지와당면한국가적과제해결을목표로하는 새로운미국혁신전략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을발표 ( 목표 ) 미국의 R&D 투자및장기적인경제성장의토대를마련하고, 9 대전략 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국가적인우선과제를해결하는것과동시에정부의성과개선과민간주도혁신환경조성을위한혁신역량제고에초점을둠 ( 주요내용 ) 새로운미국혁신전략의 9 대전략기회분야는첨단제조, 정밀의 료, 두뇌, 첨단자동차,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교육기술, 우주, 고성능컴퓨팅을포함함 미국의혁신정책은경제발전보다민간주도의산업발전을추구, 민간이활동할수있는영역의인프라를구축하는형태로진행함 따라서향후몇년내위와같은전략분야에서유수의스타트업과중견기업들의신제품 / 신서비스가개발될것으로예상됨 Source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16.12. 52/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1. AMP 2.0(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AMP 2.0 은독일과의비교를통해서중소기업강화의필요성을느껴중소기업과대기업의격차를좁히고, 중소기업의기술력을발전시키고자함 AMP 에서의중소기업지원 미국제조업에서의중소기업비중은독일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 중소기업이대부분새로운설비와새로운기술에투자를적게하고있음 소규모제조업체는자원, 규모, 경험, 최신기술과제조공정또는사업실행에있어서도부족함이나타남 반면독일은대부분의고도기술제도는중소기업에서실행되고있으며미틀슈텐트 (Mittelstand) 정책등다양한방면에서중소기업을보조하고있음 중소기업의참여를도모하고역량을강화할필요를느끼고있으며, 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함 고도의신생제조기술의발전을위한민간 - 정부협력투자 제조전문지식을위한중개솔루션확대및향상 설립및창업기업에대한자본접근성증대 53/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1. AMP 2.0(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AMP 2.0 의중소기업발전지원은신생제조기술의발전을위한투자와중소기업의기술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자금지원으로보다원활한발전환경을마련해주는데있음 신생제조기술발전을위한민관협력투자제조전문지식을위한중개솔루션확대및향상설립및창업기업에대한자본접근성증대 MCEs(Manufacturing Center of Excellence) 와 MTTs(Manufacturing Technology Testbeds) 의창설을통해중소기업이혁신을통한이익을얻을수있도록단계별제조혁신을지원하는프레임워크를제공할수있음 MCEs 는제조혁신기관 (MII) 를위한국가네트워크에반영될초기기술의파이프라인을구축함 MTTs 는중소제조업체가초창기기술을받아들이는것에대한위험성을감소시킬수있음 중소제조업체는 " 중개서비스 " 를통해향상된정보액세스가제공될때제조기술을보다쉽게채택하고활용가능 중소제조업체가진입전략을개발하고신기술을채택할수있는자원을얻기위해서는정확한시장및기술적통찰력이중요 AMP2.0 은중소제조업체가새로운기술을받아들이는데필요한시장및기술적통찰력을얻기위한파일럿프로젝트를실시 고급제조중소제조업체는기술위험, 시장채택위험및중요한자본요구사항등으로자본시장에크게투자하지않음 " 최초의 생산시설에투자한민간투자자에게저비용대출을제공함으로써신규생산시설에대한추가투자를장려할수있음 기존의연방프로그램및당국은신기술의시장위험을줄이기위해미래의수요에대한사전발표를사용함으로써투자매력을높일수있음 혁신적인파이프라인지원을위한새로운민간제조연구및개발인프라를구축해야함 중소제조업체의기술, 시장및공급망에대한정보흐름을개선하기위해기존의연방, 주, 산업그룹및개인중개조직을활용하고조정해야함 민간 - 정부투자펀드조성 ; 파트너, 정부, 제조업자간정보교류발전 ; 세금혜택의사용을통해서제조의규모증가와연관된위협을줄여야함 54/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2. MII 와의협력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일부 MII 는중소기업발전을위한협력관계를맺기도하는데, DMDII, Power America, IACMI 와같은센터는혁신적생태계구축, 인력개발, 지속가능성확보등을위한협력을진행하고있음. 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DMDII) 혁신적생태계구축 인력개발 PowerAmerica The Next Generation Power Electronics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Institute for Advanced Composites Manufacturing Innovation (IACMI) 지속가능성 DMDII 는지역생태계를개발하고지 역경쟁력을향상시키며, 이같은혜택이중소기업에도달하기위한다각적인전략을실행함 합리적인가격으로 100 개이상의중소기업이멤버십을구성해기관에참여할수있도록함 DMDII 는위성챕터를출시함으로써도달범위를확장할계획이며, 이챕터는중소기업에더잘도달할수있도록전국적으로확대될수있는모델을나타냄 표면실장기술제조라인교육을통해중소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설계됨 또한동교육과정은 MEP와의협업프로그램을통해최적의디자인관행과프로세스를인쇄회로기판하우스로전송할수있을것이라예상됨 IACMI 의회원기반은대규모다국적 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참여를포함하며, 전체공급망을대표한다고볼수있음 중소기업은프로젝트제안을공개적으로요청할수있으며, IACMI 는이를통해중소기업의참여를독려함 중소기업은공개적프로젝트제안요청을통해비용분담요건을감소할수있으며, 와제안평가에서중소기업으로의영향에대한명시적고려또한요구할수있음 55/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2. MII 와의협력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MII 중하나인 LIFT 는다른센터들에비해더많은부분에서중소기업발전을위한연구를진행하는데, 이는멤버십참여, MEP 를통한지원, 혁신생태계구축측면에서진행됨 멤버십성장 약 25 개주에서 82 건의협약을맺음 멤버십은모든수준의경량금속제조공급망을가진조직을포함함 기술프로젝트팀은대기업, 연구기관, 중소기업, 인력과교육중개소를포함한완벽한제조생태계의참여를포함함 LIFT: Lightweight Innovations for Tomorrow Sustainability MEP 와의협약 미시건제조기술센터인 NIST 의 MEP 센터와중소기업중개소로서협약을맺음 첫번째중소기업회의가 2015 년 7 월에디트로이트에있는기관본부에서열렸으며, 약 40 명이참석함 혁신생태계구축생태계를성장시키고각프로젝트에서전체공급체인의참여를보장을목표로함회원무역연합을통해중소기업을참여기술포트폴리오의모든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할계획임 56/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3. NNMI(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NNMI 는제조업강화를위해고도화된제조혁신생태계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특히중소기업이제조능력과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시설과인프라를지원함 제조혁신생태계구축필요성 미국은오랜시간동안국제시장에서제조와판매를통해서이익을얻어왔으며, 따라서제조업은성장기반임과동시에수출과고용측면에서아주중요하다고할수있음 제조업부흥을실현시키는데있어제도를만들고실질적으로수행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따르며, 이는중소기업에게특히더어려울수있음 NNMI 를통한제조혁신생태계구축 NNMI 를통해연구소를설립하고, 이를통해서협력적네트워크를구축, 기술의발전을도모함 대규모제조기업과대학, 지역교육기관, 중소기업이참여한연구소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성과를공유하는것에이바지 하고있음 NNMI 와제조혁신생태계구축 제조혁신생태계구축을위한 NNMI 고도화된제조혁신생태계구축을위한정부의노력은다음과같음 산업및학계에새로운기술에관한응용연구를한연방정부의지원조정 주요교차협력과제를해결하기위한사전경쟁적컨소시엄을통해새로운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민관협력주도 중소기업이제조능력을강화하고및국제적경쟁력을갖춘상품을제조할수있도록이용가능한공유시설과인프라 PCAST 를비롯한모든정부기관과민간기업들이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중소기업과대기업을포함한고도화된제조혁신생태계구출을위해힘쓰고있음 57/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3. NNMI(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NNMI 는제조혁신을위해중소기업과대기업의교류협력강화, 응용 R&D 및제조규모확대, 공급망통합을위한새로운기술발견, MEP 와의협력등의활동을진행하고있음 NNMI 에서의제조혁신을위한프로그램및활동 새로운제조기술상업화및기존기술발전으로실질적인제조비용및시간을절감할수있는응용 R&D, 제조규모확대프로젝트제공 공급망통합과공급망에적용될수있는새로운기술발견을위한혁신적방법및수행에대한개발 중소기업과대기업 의교류및협력을 위한프로그램진행 교육및훈련프로 그램의개발과실행 NNMI 안에서의중소기업지원을위한 MEP와의협업 2015년에 NIST MEP는미국방부 (DoD) 와 MoU를체결 이 MoU는 NNMI 프로그램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을촉진하고, 중소기업을연구소의 R&D 기획과실제 R&D에참여하고, 또한연구소의연구개발성과를구현및배치할수있도록기관과 MEP 센터의협력을구체화함 58/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4. MEP(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MEP 프로그램은미국제조업강화를목표로, 제조업체가성장하는데필요한파트너십을구성하며, 중소기업강화를위해 4 가지주요전략 ( 경쟁력강화, 제조우대, 역량개발, 파트너십지원 ) 제시 ( 기관소속 ) MEP 는미국상무부 (NIST) 의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의일부임 ( 목표 ) MEP 프로그램개요 MEP 프로그램주요전략 MEP 는중소기업강화를위해 4 가지전략을제시하고 있음 MEP 의전략은중소제조회사, 산업공동체및제조부문전체에중요함 Holling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 제조확장파트너십, MEP) 은미국제조업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두고있으며, MEP 의미국제조업의생산성및성과의강화임 ( 주요내용 ) MEP 센터의국제적네트워크는중소제조업체와직접협력하고있으며, 이를통해고임금직업창출, 활발한제조커뮤니티개발, 그리고미국혁신및글로벌경쟁력강화에기여함 MEP 의강점은파트너십으로, 연방, 주, 지방수준에서의협력을통해제조업체가신제품및고객을개발하고, 시장을확장및다각화하며, 새로운기술을받아들이고공급망내가치를향상시킬수있음 MEP 는제조공동체를향상시키려는다른기관및연방연구기관에유용한다리역할을함 전략 1 경쟁력강화 ENHANCE COMPETITIVENESS 전략 3 역량개발 DEVELOP CAPABILITIES MEP 주요전략 전략 2 제조우대 CHAMPION MANUFACTURING 전략 4 파트너십지원 SUPPORT PARTNERSHIPS 59/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4. MEP(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MEP 는중소기업지원을위해새로운기술을통한경쟁력강화, 중소기업의정부프로그램참여장려, 학습조직및고성능시스템으로써의자체역량개발과같은주요전략수립 전략 1: 경쟁력강화 중소기업중심의미국제조업체경쟁력강화 MEP 는중소기업이새로운기술, 테크닉, 프로세스등을사용하게함으로써시장에영향을미침 공급망, 혁신및인력개발은계속되고있으며 2015 년엔다음과같은성과를이뤄냄 MEP 성과현황 (2015 년 ) 전략 2: 제조업우대 정책입안자, 이해관계자및고객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플랫폼역할을수행함 MEP 는중소기업의중요성을옹호하며, 경제경쟁력정책과미정부프로그램의참여를보장함 전략 3: 역량개발 학습조직및고성능시스템으로서의 MEP 의역량을개발함 2015 년 MEP 는시스템러닝을장려하고, MEP 성과시스템을발전시켰으며, 지속적인행정개혁을진행함 MEP 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는위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함 Source : NIST MEP, NIST MEP Annual Report, 15. 60/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4. MEP(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MEP 는국가부터지역단위까지파트너십을지원하고전문지식및지원정보가원활히공유될수있도록하며, 경쟁력강화및기회제공을위해 CNMI 및국방부와협력하기도함 전략 4: 파트너십지원 국가, 주, 지역적제조생태계와파트너십을지원 연방및국가수준에서주, 지역및지방수준에이르기까지 MEP 는제조공동체의성장을돕기위해파트너가공유하는전문지식과지원을가치있게평가함 NIST 공학연구소와함께소규모제조업체가로봇공학을제조업프로세스와설비에적용하는데있어서의장점과어려움을논의할수있던로봇학워크샵을만들고개최함 일자리창출가속화와미국의사업투자를장려하기위해여러기업이참여하는 Make it in America Challenge 이니셔티브에참여함 Make it in America Challenge 보조금은지역공급망을연결하고중소기업을지원하는데쓰일예정임 지역파트너십현황 CALIFORNIA NETWORK FOR INNOVATION MANUFACTURING INC. (CNMI) CNMI 는고급제조기술을중소기업으로이전하는데중점을뒀으며, 소규모제조업체가경쟁력을높이는데필요한기술을확인하고전하는것임 CNMI 는중소기업이인식하지못했던기술을전하고, 이를통해중소기업은스마트첨가제조와같은첨단기술을통해물류프로세스나국제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도록도움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ECONOMIC ADJUSTMENT (DoD OEA) MEP 는 OEA 와의제휴를통해국방부지출의변동이중소제조업체지원회사의경쟁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주, 지역의자원을결합함 이자원을통해비용절감, 신제품및새로운시장성장계획개발, 제조능력을새로운비즈니스기회와매치시키는것으로보조함 61/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5. SBIR & STTR(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미중소기업청 (SBA) 는금융, 기술측면에서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며, 특히중소기업혁신연구 (SBIR), 중소기업기술이전 (STTR) 등의프로그램이대표적임 미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의역할 ( 개요 ) SBA 의투자및혁신사무국 (Office of Investment and Innovation) 은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자금및프로그램을지원 고성장중소기업커뮤니티에금융자본및 R & D 자금을제공하는프로그램을통해상업적으로실현가능한혁신을개발 ( 금융지원 ) 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을통해서금융자본에대한액세스를제공 ( 기술지원 ) 연간 40 억 $ 지원 313 개의 SBIC 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와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STTR) 프로그램으로중소기업의최신기술에대한 R&D 와자금지원 연간 25 억 $ 의예산 160,000 개기업수료 한번에하나의소규모비즈니스지원 일간약 10 개의특허출원 ( 목표 ) SBIR & STTR 프로그램개요 미국최우선순위기술에대한연방연구기금투자, 과학적탁월성과기술혁신을지원함으로써강력한국가경제를구축 SBIR & STTR 은다음과은네가지주요목표가있음 ( 대상 ) 연방기관의연구개발필요조건충족 연방 R&D 기금으로부터혁신의민간부문상업화증가 기술혁신촉진 사회적, 경제적으로불우한사람들로하여금혁신과기업가정신에대한참여를촉진, 격려 미국영리사업조직 계열사포함 500 명이하의직원 미국내사업수행 50% 이상이미국내개인소유이어야하며, 예외적으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경우도포함 62/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5. SBIR & STTR(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SBIR 은중소기업의기술잠재력을끌어올리고, 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기술비용측면에서대기업과동등하게경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 SBIR 프로그램 ( 개요 )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미국내소규모기업이상업화가능성이있는연방연구및개발 (R & D) 에참여하도록장려하는프로그램 ( 주요내용 ) 경쟁력있는프로그램을통해중소기업이기술잠재력을찾을수있도록돕고, 기술의상업화를통해수익창출의기회를제공 국가 R&D 분야에자격을갖춘중소기업을참여시킴으로써첨단기술혁신을촉진할수있음 미국은특정연구및개발이알맞은중소기업과매치됨을통해서기업가정신을얻을수있음 Competitive Opportunity for Small Business 대부분의중소기업은심도있는 R&D 를함에있어수단과비용차원에서어려움이있음 중소기업은 SBIR 을통해특정연방연구개발기금을확보함으로써위기로부터보호받고, 동시에대기업과동일한수준에서경쟁할수있게됨 특히중요한스타트업이나성장단계기업은 SBIR 로의지원을통해기술, 상품, 서비스의상업화를할수있으며, 이는곧미국의경제촉진에도움이됨 SBIR 협약부처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Commerc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SA 63/263

미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5. SBIR & STTR(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STTR 은연구기관과의파트너십을통해주요기술을이전받음으로써연구와상업화사이의격차를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기술력을기반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함 STTR 프로그램 ( 개요 ) STTR 은중소기업및미국비영리연구기관에대한연방연구개발 (R & D) 기금의일부를보유하고있는매우경쟁력있는프로그램 ( 내용 ) 중소기업과비영리연구기관을위한합작투자기회를포함한공공 / 민간부문파트너십의확대가핵심임 기업과연구기관의파트너십을통해서연구개발된기술을중소기업이성공적으로상업시켜이익을창출하는데그목적이있음 중소기업이 1 단계및 2 단계연구기관과정식으로협력해야한다는것이특징임 기초과학연구와혁신의상업화사이의격차를해소하는것이가장중요한역할임 Competitive Opportunity for Small Business 중소기업은혁신에대한가능성은높으나, 연구개발에대한비용및위험요인은중소기업이대처할수있는수단을뛰어넘음 반면비영리연구소는첨단기술혁신을개발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지만실용적인응용프로그램개발보다는이론적혁신이경우가많음 STTR 은중소기업이비영리기관과의협업을통해고도기술연구에기업적기술을결합해실험실과시장이원활히연결되도록함 이를통해서중소기업은상업화에따른수익을얻을수있으며, 이는미국경제발전에도움이됨 STTR 협약부처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Agencies and Space Administratio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64/263

미국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사례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GE 는제 4 차산업혁명을긍정적인변화로보고, 산업인터넷플랫폼및솔루션으로써디지털세계와물리세계의연결, 데이터간의상호연결을실현하고있음 GE (General Electric Company) GE 는산업혁명을긍정적인변화로인식하고, 디지털과물리세계의연결, 산업인터넷강화를위한기술적대응방안을추진하고있음 ( 전망예상 ) GE 는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혁신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으며, 인재, 독창성, 협력, 기업가정신이지속적성장을위한필수요소가될것으로예상 ( 기술대응 ) 산업분야의디지털과물리적세계의융합은중요한변화이며, 상호연결성으로인해추가적인기능까지제공할수있음 따라서상호연결된산업기계를생산하는기업은새로운형태의제조기업으로바뀔수있음 연구,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등이디지털과연결되면출시시간을줄이고, 소비자니즈에신속하게대응, 생산성이향상될수있음 클라우드를이용해엔지니어링, 공급사슬망운영, 서비스데이터를연결하면실시간으로공장과상품을최적화, 성능향상이가능함 GE 는소프트웨어센터를설립, 디지털기술과산업전문지식의융합에성공함 오일앤가스, 운송, 항공, 헬스케어기업과협업해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 혁신을주도하기위해제조업에서의플랫폼을구축하고주요산업분야에서산업인터넷적용을위한솔루션을제공하고있음 ( 플랫폼 ) 상호연결성은거대산업기계와의커뮤니케이션, 협업, 호환성과관련있으며, 이는플랫폼으로부터시작됨 공장, 공급사슬망, 엔지니어링및제조시스템설계도구는하나의상호정보교환이가능한플랫폼을통해서각자의역할을넘어서는통찰을가질수있게됨 따라서 GE 는산업시스템의필요조건과특성에맞춰산업인터넷플랫폼인프레딕스를개발함 프레딕스는데이터보안과이동성을보장하며, 기계간커뮤니케이션에최적화되어있음 ( 산업인터넷솔루션 ) GE 는광범위한산업분야에서성장에중심적인산업에적용가능한프리딕티비티서비스 ( 생산성강화산업인터넷솔루션 ) 을제공하고있으며, 이는광범위한분야에서의인터넷연결성과기술강화를촉진함 운송 : 레일커넥트 360 솔루션 항공 : 지능형운영서비스 (IO) 헬스케어 : 센트리시티 360 에너지 : 플렉스이피션시어드밴티지 65/263

미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첨단제조업의발전으로제조업약화를비롯한주요문제를해결하고자, 첨단제조기술력강화에집중된정책들을수립함으로써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함 주요정책포인트 제조업의부흥을통해국제적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며, 민간기업이주도적으로기술력을강화하고정부는성장환경및기반을지원해민관협력적인성장을이뤄내고있음 AMP 2.0: 2.0: 국가적위기극복을위한첨단제조업강화 제조업혁신을통해경쟁력을높이고, 효율적이고지속적인제조업연구개발과인프라구축을목표로함 첨단제조산업을이끌주요제조기술분야로 ASCPM, VIDM, AMM 이선정됨 MII & NNMI: 첨단기술의개발과네트워크를통한민관협력 첨단제조기술을연구개발하는제조업혁신센터를구축, 각센터에서기술개발을촉진하고첨단제조업강화를주도함 15 개의 MII 가상호작용을통해시너지효과를내고, 기술이실질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민관이참여하는네트워크 (NNMI) 를구축 NNMI 는 MII 의연결을통해산업관련다양한해결하는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새로운미국혁신전략 : 민간주도의혁신환경 조성을통한성장 성장과관련된국가적과제해결을목표로 R&D 와경제성장의토대를마련하는것이목표 9 대전략기회를선정, 집중투자해민간주도산업발전환경을조성하고민간활동인프라를구축하고자함 미국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정부가주도적으로주요산업및기술을선정, 육성해나갈뿐만아니라, 첨단기술을보유한민간기업이더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 국내에서강화시킬수있는기술을가진기업을파악하고, 독자적인기 술발전을이뤄낼수있는지원및환경을제공할필요가있음 약점이라고판단된제조업에대해서강화할수있는방안을구체적인정책을통해서성장시키고자함 정부 - 기업 - 연구소로구성된네트워크를형성해기술력을보유함과동시에기술이실제산업에서원활히적용되도록유도함 국제적으로강점이될수있는사업분야나, 기술분야를선정하고, 전문적으로기술을발전시키는연구소개발등기술발전환경마련필요 단순히기술개발로그치는것이아닌, 실질적으로이용되거나상업화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고산업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음 66/263

미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중소기업의기술격차와고도기술중소기업의비중이낮은것에대한문제를인식, 대응하고자주요정책에서중소기업을강화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음 중소기업지원정책포인트 국가적성장을위한동력으로중소기업을인식하고있으며, 주요정책내에서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이뤄지고있음 AMP 2.0: 기술, 인프라, 투자측면에서의중소기업성장환경조성 미국은독일의경제기반이중소기업으로부터나옴을벤치마킹해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줄이고, 중소기업의고도기술력보유를촉진시키고자함 민간 - 정부의협력투자를통해중소기업이원활히제조기술을받아들이고정확한시장정보를통해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산업및개인중개조직을조정함 중소기업투자를유도하고자다양한방법을동원하고있으며, 이를통해원활한투자가이뤄지도록환경을조성하고있음 MII: 중소기업성장을위한 MII- 중소기업간협력 DMDII, Power America, IACMI, LIFT 와같은일부 MII 에서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중소기업과협력하고있음 NNMI: 중소기업역량강화및성장환경조성 제조기업이성장할수있는제조혁신생태계를구축하고자새로운기술에대한응용연구, 기술발전을위한민관협력주도, 중소기업의성장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시행함 특히중소기업의역량을강화하고자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중소기업과대기업의교류협력을촉진함 미국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중소기업이주요첨단기술을받아들이는데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을줄일수있는제도및인프라구성필요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등이참여한네트워크는대기업및연구소의기술이원활히중소기업으로이전될수있는최적의환경 국내대기업과중소기업의기술격차는아주큰것으로격차를줄일수있도록연구기관의중개가반드시필요한것으로보임 단순히기술개발로그치는것이아닌, 실질적으로이용되거나상업화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고산업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음 국내중소기업의경우, 혁신기술적용및설비에많은비용위험이따르므로, 역량있는중소기업을선정, 기술이전투자를시행할필요가있음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의네트워크는기술력을보유한중소기업을성장시키면서대기업으로의역혁신을일으킬수도있음 67/263

미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정책적지원뿐만아니라, 실질적인프로그램을구성함으로써중소제조업체가성장하고, 중소기업이기술적성장을이뤄낼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지원하고있음 중소기업지원정책포인트 주요산업인제조업에서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는프로그램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이제 4 차산업혁명에필요한혁신기술을개발하거나, 기술을이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함 미국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미국은민관학협력네트워크의영향이중소기업에전달될수있도록 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 이는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MEP: 제조업강화에있어중소제조업체의역량강화 미국상무부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산하기관으로, 미국제조업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중소기업을지원하고있음 중소제조업체와직접협력하고있으며, 고용문제해결, 제조커뮤니티형성, 글로벌경쟁력강화에기여함 연방에서지역에이르는민관협력파트너십을구성, 제조업체가신기술적용, 시장다각화, 신제품개발을할수있도록지원함 협력을통해정부부처로부터자원등을중소기업에지원하고있음 SBIR & STTR: 중소기업의기술력발전및기술이전을위한프로그램 미중소기업청 (SBA) 내프로그램으로, SBA 는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는자본및커뮤니티, 기술등을지원함 SBIR 은 SBA 의프로그램중하나로, 중소기업의기술잠재력을발전시키고, 그기술의상업화를통해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보조함 STTR 또한 SBA 의프로그램중하나로, 중소기업과비영리연구기관의협력을조성해연구기관의기술이중소기업에서실질적으로이용되고, 성공적으로상업화되도록지원함 중소기업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전문성있고조직화된프로그램은실질적인중소기업성장을이끌어내는촉매제역할을수행함 MEP, SBIR, STTR 의공통점은독자적기술발전이어려운중소기업에게네트워크구성및정부프로그램참여등으로발전환경제공 정부가주체적으로주요기술군에속한중소기업이기술성장을할수있도록 R&D 프로그램을개발, 중소기업참여를장려할필요가있음 비슷한기술군의중소기업들이커뮤니티를형성하고, 기술공유를통해기술발전을이뤄낼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기술의개발과상업화가독자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기술개발기관인연구소및학교와상업화주체인기업을이어줄필요가있음 68/263

국가별세부내용은대응배경및현황, 주요기술, 거버넌스, 주요정책, 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기업사례, 시사점을기준으로구성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 1. 추진배경및대응현황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국제경쟁력강화, 녹색경제실현등의이유로산업계의디지털기술도입의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제조업이완전자동화되고생산과정이최적화되는 Industry 4.0 정책이제안 추진됨 추진배경 정책적대응 디지털기술의산업적적용을바탕으로국제경쟁력을확고히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 세계시장내비중이하락함에따라 ICT 와기계산업의융합을통해 제조업의완전한자동생산체계를구축하고모든생산과정이최적화 되는 Industrie 4.0 을추진 녹색경제실현을위해, 자원효율적생산기술, 고효율혁 신에너지, 경량화기술등에대한관심이높아져산업 계의부담이증대 위로드맵을추진하기위한 Working Group 으로보쉬, 지멘스, SAP 등주요 IT 기업및독일연구기관, 공과대학, 관련관계자로구성 아시아기업과의경쟁이나국내에서의국제경쟁력제 고압력도가해지면서, 산업계의디지털기술도입의 필요성대두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인공지능, 4 차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 - 물리시스템, 디지털화, M2M, 로봇등 8 개핵심기술분야로구분되어있음 2000 년대중반주력산업인제조업에서중국등과의 경쟁이심화되고 S/W 기술을기반으로하는미국제조 업기업의경쟁력강화에대응할필요확산 단순생산기술고도화가아닌대기업 중소 / 중견기업간협업생태계구축, IoT/CPS 기반제조업혁신, 그리고제품개발및생산공정관리최적화와플랫폼표준화등을추구 70/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 2. 주요기술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인터스트리 4.0 플랫폼은 AI, CPS 를비롯한 8 가지주요기술분야를제시했으며, 인더스트리 4.0 실현을위한세부기술로써빅데이터분석, 자율로봇, 사물인터넷등 9 가지기술이요구됨 인더스트리 4.0 관련주요핵심분야 인더스트리 4.0 실현을위한세부기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AI, 빅데이터, CPS, IoT 등 앞서언급된제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들을포함해 핵심주제를총 8 개기술분야로구분 글로벌컨설팅그룹 BCG 는인더스트리 4.0 스마트팩 토리가구축및실현되기위해서는 9 개의기술기반 (Pillars) 이요구된다고발표한바있음 인더스트리 4.0 을위해요구되는기술분야와요구사항 Sourc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16. Sourc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16. 71/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 2. 주요기술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인더스트리 4.0 이제조업의혁신에기반을둔만큼스마트팩토리의개념이중요하게떠올랐으며, 사물인터넷, 플랫폼, 3D 프린팅, 로봇과같은기술이주요기술로활용될전망임 스마트팩토리개념 독일은제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로스마트팩토리를강조함 독일의인더스트리 4.0 은다품종대량생산이가능한가볍고유연한생산패러다임으로진화하는것이핵심 센서, 3D 프린팅, 빅데이터분석, 로봇등의중점기술들은각각의위치에배치, 연결되어스마트팩토리를형성하게됨 스마트팩토리의제조프로세스 스마트팩토리관련주요기술 스마트팩토리는물리적세계의장치와가상세계의기술을연결하는제조업혁신기술임 인더스트리 4.0 의스마트팩토리에서는인터넷서비스와사물인터넷, 표준화플랫폼이상호연결됨 스스로의사결정하고움직일수있는기기와시스템이준비되며, 현실세계의물리적장치들과가상세계의시스템이하나로연결됨 정보를수집해통해소비자가원하는제품을파악하고센서, 3D 프린팅, 로봇기술등을활용해대량맞춤생산을가능하게함 구체적으로팩토리 4.0 에서는데이터가공급사를통해수집되고, 고 객과기업은실시간생산과정에연결되기전에스스로평가가능 생산의후반부에는센서와 3D 프린팅과차세대로봇과같은신기술이사용돼생산과정이미세하게조정되고실시간으로대량생산과맞춤화가가능해짐 궁극적인독일의목표는인더스트리 4.0 을통해다양한 ICT 기술이활용되고융합되어적용되는스마트팩토리를구축, 제조분야와관련된모든산업에이를활용하는것임 Source : STEPI,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16.12. 72/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추진거버넌스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독일은 2011 년부터연방정부전체지위하에하이테크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인더스트리 4.0 은하이테크전략의일부로민간기관중심, 정부지원형식으로추진됨 하이테크 2020 전략과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은지속적으로추진되던하이테크전략의일환이었으나, 그중요성이커지면서독자적인거버넌스를형성함 2011 년독일자국내에 Industry 4.0( 이하인더스트리 4.0) 개념이소개되면서 2012 년결정된하이테크전략 2020 에인더스트리 4.0 이새롭게편입 하이테크전략 2020 은독일연방정부전체프로젝트로, Industrie 4.0 은연방정부가경제에너지부를주관부처로지정하여핵심적으로추진하고, 연방정부가예산을지원 독일의하이테크전략추진추이 인더스트리 4.0은기업및연구기관과함께추진되고있으며, 일부기업은시범적으로인더스트리 4.0 기술을적용운영하고있음 정부지원아래에정보통신산업협회 (BITKOM), 계산업협회 (VDMA), 전자산업협회 (ZVEIBITKOM), 독일전기전자산업협회 (ZVEI) 등민간기관이중심이되어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실시 인더스트리 4.0을위한 Working Group은 2012년 1월에결성되었으며보쉬, 지멘스, SAP 등의기업및독일연구기관, 공과대학그리고관련분야의관계자로구성 인더스트리 4.0은독일교육연구부와경제 에너지부가주관부처이며, 연방정부는예산지원등의역할을수행 일찍부터인더스트리 4.0을준비한독일의경우민간기업인지멘스가독일암베르크지역에스마트팩토리를시범적으로구축하여운영중 Source : 한국은행,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16.08. 73/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추진거버넌스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인더스트리 4.0 의한계를보완한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은기업간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해경제에너지부및교육연구부주도하에민간기업, 연구소가참여, 발전시키는형태로변화함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추진개요 기존정책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새로운거버넌스형태로변화 원래인더스트리 4.0 은글로벌기업중심으로추진해왔으나개별기업의범위를넘는공통과제를선도하고기업간이해관계조정을위한정부의조정자역할필요대두 2015 년민 관 학이참여하는 Platform Industry 4.0 구성하고민 관공동대응으로확대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의추진구조 주재연방경제부, 교육연구부장관 기업, 협회, 노동조합, 과학계대표 플랫폼인더스트리 4.0 민관협력변화 정부기관주도하에민간기업, 노사, 연구소가참여하는형태 경제에너지부 (BMWi) 와교육연구부 (BMBF) 의주도하에독일에너지물산업협회 (BDEW) 등민간산업협회와청강노사단체 (IV Metall), 프라운호퍼연구소 (Fraunhofer-Gesellschaft) 등이참여 산업과학계간연계역할을수행하는독일특유의 Fraunhofer 연구기구가 Industry 4.0 이후더욱부각 Fraunhofer 연구기구는과학기술의개발과실용화를목표로정부및기업수탁연구를다양하게수행하며연구분야에따라정보통신, 생명과학등 7 개그룹으로나뉨 독일프라운호퍼연구기구구조및역할 기술 / 실무전문가의사결정 정책조정, 사회, multiplier 시장에서의활동 운영그룹 ( 기업 ) 실무그룹 전략그룹 산업협의회 ( 콘소시엄 ) 및이니셔티브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국제표준화 사무국 : 서비스제공 Source : KOTRA, 4 차산업혁명시대첨단제품개발트렌드와시사점, 17.03. Source : 한국은행,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16.08. 74/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1.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인더스트리 4.0 은미래제조업패러다임으로써, CPS, IoT, IoS 를통해제조업을강화시켜독일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려는 21 세기제조업플랫폼선도전략임 하이테크 2020 전략으로부터의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은하이테크전략의일부에서제4차산업혁명대응에필요한주요정책으로비중이커짐 2011년 4월하노버박람회에서독일공학협회 (VDI) 와독일인공지능연구소 (DFKI) 가미래제조업패러다임으로 인더스트리 4.0 을제시 인더스트리 4.0은 2011년 11월, 독일정부에의한고도기술전략인 하이테크전략 2020 이정보통신기술의제조분야로통합을지향하기위해채택된전략의일환이었고, 5개분야중정보통신분야의프로젝트로분류되어있음 하이테크전략 2020은독일연방정부전체프로젝트로, Industrie 4.0은연방정부가경제에너지부를주관부처로지정하여핵심적으로추진하고, 연방정부가예산을지원 독일정부는 ICT를통해제조업의생산패러다임변화를촉진하고, 미래경쟁력을높이는창조경제의동력으로 인더스트리 (Industrie 4.0) 추진 ( 내용 ) 인더스트리 4.0 개요 인더스트리 4.0 은독일에서민관공동으로추진하고 있는제조업의디지털화정책으로서, 자원조달부터 기업이소비자에게제품을공급하는일련의모든과정을포함 Cyber Physics System/Internet of Things/Internet of Service 적용을통해지능형공장 (smart factory) 을구 축하여독일제조업경쟁력을유지 강화하려는정책 을의미 자국제조업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독일의생산 ( 전망 ) 기술로세계의공장을석권하겠다는 21 세기제조업 플랫폼선도전략 특히독일의경우제조업비중이 28% 이며이는세계 에서두번째로높은수치로서독일제조업의혁신이 자국에게가져다줄부가가치는상당할것으로전망 75/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1.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인더스트리 4.0 은스마트제조시스템과 Global Value Chain 에의한제조업의수평수직통합을이뤄내고전체제조업을연결, 국가를하나의거대한공장및플랫폼으로만드는것을지향함 인더스트리 4.0 주요내용 제조업과 ICT 의융합에의한수직 수평통합을통하여제조업의고도화지향 인더스트리 4.0 의주요정책내용은다음과같음 : 1 스마트제조시스템의수직통합 : 네트워크화 자율화된생산시스템에의해더욱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및유지관리체계실현 2 Global Value Chain 에의한수평통합 : 기업의경계를초월한통합 가치네트워크구축에의해최적화실현 3 첨단기술을통한고속화 :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센서등에의해제품의개별화, 유연화속도를가속화하여시간및비용절감 4 생애주기를일관하는엔지니어링 : 제품및고객의생애주기 (Life-cycle) 전반을대상으로한엔지니어링을통해공급망의최적화실현 인더스트리 4.0 목표 스마트팩토리구성을통해서전체제조업을연결해대량수요를발생, 대량맞춤생산할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첨단공장생태계구축을꾀함 규격화제품뿐만아니라, 고객주문형상품도대량생산할수있는 21 세기글로벌생산시스템을지향 자국공장을거대단일가상공장환경으로만들어그가동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고, 부품등의수요의정확한예측을통해국가단위로대량수요를발생지향 현단계의암베르크모델은시범적으로보여주고있지만, 2020 년경에는독일제조업전체가스마트팩토리로초연결된거대플랫폼생태계로이행한다는목표를제시 플랫폼을기반으로통신규격의국제표준화, 데이터를실시간공유, 설비가동률의평준화, 다품종변량생산, 이상의조기발견, 수요예측이가능한 21 세기공장생태계를완성시키는궁극적목표를가짐 76/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2. 플랫폼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기존의인더스트리 4.0 정책이추진력약화, 인력부족, IT 보안및데이터문제, 중소기업의참여문제등의문제가발생하자새롭게개편된플랫폼인더스리 4.0 정책을제안함 기존인더스트리 4.0 의문제 완벽한표준을추구하는과정에서추진력약화 : 모든것을철저히고려해완벽한표준을만들겠다는집념때문에오히려시장을따라가지못하고있음 인더스트리 4.0 과의차별점 기존의인더스트리 4.0 과새로운플랫폼인더스트리 4.0 비교 IT 보안및데이터거버넌스문제 : 데이터소유권, 접근권한, 분석권한등에대한명확한법적기준이없음 중소기업들의인더스트리 4.0 에대한소극적태도 : 독일중소기업의 51% 가 Industry 4.0 과같은제조공정의디지털화는 중요하지않다 고응답 변화를이해하고새롭게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력부족 : 엔지니어등전문인력부족문제도있지만, 단순공정에서일하던직원들을교육시켜새로운업무로전환하는것도큰숙제 기존인더스트리 4.0 전략은예상된기대에미치지못해진행과정및성과등에대해비판이나오기시작 인더스트리 4.0 에대한재검토를통해경제통상부와교육과학부주도의정부주도형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이등장 Source : POSRI, 다시시작하는인더스트리 4.0, 15.06 77/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2. 플랫폼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기존인더스트리 4.0 보다기술의실용화, 중소기업의참여부분을보강하고자정부부처주도아래노조대표, 학계대표가참여했으며, 주력기술분야를선정함 기존거버넌스및세부목표의변화 기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조대표, 학계대표가참여, 연구가실질적으로기업에서이용되고, 중소기업의참여를유도한다는목표를설정함 기존의인더스트리 4.0 에서지적된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민간산업협회, 노조대표, 학계대표등많은이해관계자를참여시켜논의를확대하고, 표준이나규범등의문제들을신속하게해결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의방향재설정및추진구성원보완을통해빠른연구결과물을도출하고기업환경에서의실질적테스트와사업모델로발전시킨다는목표 중소기업들이디지털화에대응하지못해기회를상실하지않도록 IT 보안안전성을높이는연구를더욱강화 인더스트리 4.0 의변화 주력기술분야의변화 하이테크전략을위해연방정부에서설치하여운영하는자문기구인경제학술자문위에서는인더스트리 4.0 발전을위해주력해야할분야를선정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주력분야 표준및기준개방형표준을통한기업간연계및생산네트워크통합 복합시스템활용전자동화및사이버물리시스템활용 보안기업기밀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노동조직및노동환경재구성 직업교육 법률적제도및환경마련 자원효율성향상 Source : STEPI,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16.12. 재정리 Source : POSRI, 다시시작하는인더스트리 4.0, 15.06 78/263

독일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2. 플랫폼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은핵심전략으로써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정보보호, 규제, 고용정책적차원에이르는 5 가지전략을새롭게제시함 산업정책적차원 독일은현재기계제조분야에서좋은전제조건을가지고있으므로, 현존하는엔지니어기술과 IT 역량을접목하여향후인더스트리 4.0 솔루션에있어서도시장역시주도 중소기업정책적차원 중소기업에게경제의디지털화는기회인동시에리스크요인으로, 플랫폼인더스트리 4.0 등의다양한정책을통해독일중소기업이인더스트리 4.0 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지원 5 가지차원에서의 플랫폼인더스트리 4.0 핵심전략 정보보호차원 인더스트리 4.0 은디지털화를기반으로하는산업정책으로서, 이에따라확장된사이버공격가능성및정보유출의위험에대응하기위해, R&D 단계에서부터보안분야를함께고려하여추진 규제적차원 고용정책적차원 인더스트리 4.0 은지금까지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산업형태인만큼, 향후이를지배할규격 / 표준및책임등법률적제도마련에있어서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선도할계획 인더스트리 4.0 은무인공장이아닌, 노동자에게있어서양질의일자리를의미하며, 리쇼어링 (Reshoring) 의교두보로삼음 79/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1. 독일중소기업현황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독일경제에너지부의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0% 이상이인더스트리 4.0 을기회또는장점으로생각하고있으며, 인더스트리 4.0 관련계획및적용기업수가증가하고있음 중소기업과대기업의인더스트리 4.0 관련동향 (2014) 중소기업과대기업의인더스트리 4.0 관련동향 (2015) Source : 독일대사관, Industrie 4.0 동향보고, 2015.05 2014 년과 2015 년중소기업과대기업의인더스트리 4.0 관련논의, 계획및적용동향비교 중소기업의인더스트리 4.0 에대한인식수준제고 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인더스트리 4.0 실행비율이높은것으로보아, 독일기업생태계에서중소기업이인더스트리 4.0 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80/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1. 독일중소기업현황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독일은중소기업의 80% 이상이인더스트리 4.0 을기회또는장점으로생각하고관련계획및적용기업수가증가하고있으나인프라, 인적, 경제적자원의부족을가장큰걸림돌로인식 독일기업의 Industry 4.0 도입동기및애로사항 독일기업들의인더스트리 4.0 도입동기및애로사항 Industry 4.0 을적용하는데에있어서가장큰동기부여 ( 중소기업 ) 새로운서비스개발 (73%) > 소비자와의연계 / 소비자만족도향상 (63%) > 리스크관리 (37%) > 품질향상 (23%) ( 대기업 ) 새로운서비스개발 (58%) > 품질향상 (38%), 소비자와의연계 / 소비자만족도향상 (34%) > 리스크관리 (21%) 중소기업과대기업모두인더스트리 4.0 을새로운기회로인식 Industry 4.0 을적용하는데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 ( 중소기업 ) 자원부족 (75%) > 노하우부족 (65%), 적합한솔루션부족 (65%) > 활용투명성부족 (60%) > 직원자격조건부족 (55%) > 구식공정기술및시설보유 (55%) 등 ( 대기업 ) 자원부족 (56%) > IT 인프라기능부진 (53%) > 노하우부족 (46%) > 직원자격조건부족 (39%) > 활용투명성부족 (35%) 등 중소기업, 대기업모두인프라, 인적, 경제적자원의부족토로 Source : 동아대, 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과개선과제, 2016 81/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2. 독일의중소기업지원방향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독일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은연방정부와주정부차원에서진행되며, 중소기업의인식과참여율제고,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기술혁신의 3 가지에주력하며 R&D 지원도확대하는추세 지원방향및주요사업 구분방향대응전략 연방 정부 인식 참여율제고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중소기업참여율저조문제해결 추진체에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 전략수립및집행, 사후관리전과정에민관모두의의견수렴 중소기업의저조한디지털기술도입률, 활용률해결목표 중소기업을디지털화및네트워크화된산업시스템에편입 대기업에서부터중소기업에이르는모든가치사슬디지털화 중소기업 R&D 지원 독일산업에서중소기업의역할과비중은매우높고, 정부는중소기업 R&D 에적극적으로투자 2007 년에서 2015 년사이중소기업에대한연방정부의직접 R&D 지원예산은 2 배가량증가 250 인이하의중소기업은내부 R&D 지출의 16% 가공적자금 * (BMBF, 2016) * 종업원수 500 인이상의대기업의경우 2% 독일정부의중소기업 R&D 지원금액추이 지방 정부 기술혁신 지역클러스터프로젝트 연구인프라, 네트워크조성 연구개발보조금지원 기술이전등기술관련컨설팅 클러스터기반기술네트워크형성을통한중소기업현장지원 Source :STEPI,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2017.6 82/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3. Mittelstand-Digital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Mittelstand-Digital 은중소기업의 ICT 도입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기술의 R&D 를지원하는사업으로최근에는 중소기업 4.0 이니셔티브도입을통해중소기업의디지털화를촉진 중소기업 (Mittlestand) 4.0 중소기업 4.0 에이전시및역량센터현황 ( 개요 ) 독일에선경제의허리를받치고있다는뜻으로중소기업을 미텔슈탄트 (Mittelstand) 라함 ( 추진주체 ) 중소기업의진흥과육성을담당하는핵심부처인연방경제기술에너지부가주도하는사업 ( 목적 ) 중소기업의디지털화촉진 ( 사업내용 ) 디지털생산및작업공정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공동연구와연계하여산업에바로접목시킬수있는기술개발을추진 중소기업에게인더스트리 4.0 관련정보, 지식, 테스트시설등을제공함으로써디지털솔루션도입의필요성을확산시키고시장성을갖춘솔루션을개발하도록유도 현재중소기업 4.0 과관련 4 개의에이전시와 6 개의역량센터를운영중 - 에이전시는중소기업의디지털화, 비즈니스에대한이슈를검토하여협회 / 의회에전달 - 역량센터는정보 / 지식제공, 인식증진, 인증부여, 아이디어공유의장, 테스트시설 / 장비등을제공 명칭 중소기업 4.0 에이전시 중소기업 4.0 클라우드에이전시 중소기업 4.0 상업에이전시 중소기업 4.0 생산공정에이전시 중소기업 4.0 통신에이전시 중소기업 4.0 역량센터 중소기업 4.0 베를린역량센터 중소기업 4.0 다름슈타트역량센터 중소기업 4.0 하노버역량센터 중소기업 4.0 카이저슬라우테른 개요 스마트제품 서비스개발을위해클라우드활용 네트워크화된생산및소비자간생산연계 비즈니스프로세스의디지털화 로봇시스템도입을통한생산공정디지털화 정보흐름최적화, 디지털통신, 스마트러닝등 중소기업자체프로젝트시행지원 새로운비즈니스모델시행방법제시 기업간지속가능네트워크를위한플랫폼제공 실제시행된솔루션에대한정보및시행 인더스트리 4.0 기술생산솔루션시연및정보제공 다수의인더스트리 4.0 모듈공급자를위한시연및테스트환경구축 인더스트리 4.0 공급자정보교환플랫폼운영 Source : 중소기업연구원, 4 차산업혁명과중기혁신과제, 2017 83/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4. ZIM(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에서시행하는중소기업전용 R&D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경쟁력제고와공동기술개발을통한사업화에초점을둠 주요내용 목적 ( 주요내용 ) ZIM 사업은독일연방정부의중소기업지원의예산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대표적이고포괄적인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BMWi 가수행하는기술혁신역량이있는기업의시장출시직전제품, 공정개발및공동개발지원사업 독일중소기업 R&D 지원프로그램별지원비중 ZIM 사업유형 ZIM 프로그램은단독 R&D 사업인 ZIM-SOLO 프로그램, 공동 R&D 사업인 ZIM-KOOP 프로그램, 네트워킹지원사업인 ZIM- NEMO 프로그램등으로구분 유형구분설명 ZIM-SOLO ( 단독 R&D 사업 ) EP DL 단독 R&D 사업 기술자문사업 ZIM-KOOP ( 공동 R&D 사업 ) 공동참여형태에따라 5 가지로구분 KU KF VP KA 적어도 2 개이상의기업간협력과제지원 적어도 1 개이상의기업과 1 개이상의연구소간협력과제를지원 KF 의특수형태로, 적어도 4 개이상의기업과 2 개이상의연구소간협력과제를지원 주관기업이타연구기관과의계약을체결하여수행하는협력과제 Source : STEPI,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2017.06 DL 기술자문을지원하는사업으로, 적어도 2 개이상의기업간협력과제를지원 ( 목적 ) ZIM 프로그램의기본취지는기술및시장개방, 관료적절차지양, 독일경제가속화및이에필요한요구사항반영, 다양한자금조달방법개발등을통한중소기업기술개발과혁신 ZIM-NEMO ( 네트워킹지원사원 ) 6 개의중소기업들로구성된컨소시엄의네트워킹을지원 84/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4. ZIM(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지원대상은독일정부가정의한중소기업에한정하며 ZIM 프로그램유형에따라지원대상이다름. 지원규모는경제상황및여건을배려하여지역에따라지원비중을높게둠 지원대상 지원규모 프로그램별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대상 ZIM-SOLO 독일의단독중소기업이면모두가능 ZIM-KOOP 일정수이상이참여하는기관간연계협력과제 참여기관은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 통일이후, 서독과동독의경제상황및여건을배려하여동독에위치한기업에대한정부지원금지원비중을보다높게하고있음 ( 단위 : %) ZIM-SOLO ZIM-KOOP ZIM-NEMO EP DL KU KF V P KA ZIM-NEMO 6 개의중소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 독일의중소 중견기업정의 소기업 (small) 중소기업 (medium-sized) 중견기업 (medium-sized) 종업원수 50 명미만 250 명미만 500 명미만 연간매출 10 백만 50 백만이상 50 백만이하 자산 10 백만 43 백만 43 백만 정부지원금 최대 38만 최대 5 만 ( 소기업 ) 최대 38 만 구서독지역 40% 45% 40% 구동독지역 45% 50% 45% ( 중소기업 ) 구서독지역 35% 40% 35% 구동독지역 35% 45% 45% ( 중견기업 ) 구서독지역 25% 30% 25% 구동독지역 25% 35% 25% ZIM 총예산의 35~50% 비중으로지원 ( 기업규모에관계없이 ) Source :Keit, 독일연방에너지부의중소, 중견기업 R&D 정책, ZIM 프로젝트, 2016 85/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4. ZIM(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ZIM 사업은세부사업특성에따라전담기관을달리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중소기업들로부터부터니즈를듣는완전자유공모 (Bottom-up) 방식으로진행 관리체계및추진프로세스 ZIM 사업은세부사업특성에따라전담기관을달리지정하여운영중 (ZIM-SOLO) EuroNorm GmbH 와 VDI/VDE-IT GmbH 두기관이공동으로과제관리 (ZIM-KOOP) 공동 R&D 과제는 AiF Projekt GmbH 에서관리하고, 네트워크연계조직운영및 R&D 과제간연계협력은 VDI/VDE- IT GmbH 기관을통해과제관리 ZIM 프로젝트과제발굴프로세스 중소기업의기술니즈를파악해서공고하는 Bottom-up 방식 정부정책의필요성에따라정부가직접주요과제분야결정 추진현황 2008 년 ZIM 프로그램개시이후 2015 년까지지원규모 ZIM-SOLO 프로그램으로지원한과제는약 30,000 개, 약 4.0B 유로규모 ZIM-KOOP 프로그램으로지원한과제는약 23,500 개, 약 3.2B 유로규모 2010~2015 년까지현황 ZIM 프로그램수혜기업이총 13,200 개 총 8.2B 유로 (4.1B 유로정부지원금포함 ) 가사업비로투입 프라운호퍼등약 1,600 개의연구소가참여하였으며, 수행기업의 75% 가 50 인미만의소기업이며, 수행기업의 70% 가연구소와공동으로 R&D 과제수행 Source : 경기연구원, 독일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NRW) 주의핵심, 2015 86/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5. IT S OWL(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연방교육부는지역별기술클러스터형성및육성을위한중소기업현장지원정책을수행. 대표적인예로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It s OWL 이있음 It s OWL ( 개요 ) 연방교육연구부의첨단기술전략사업의일환으로, 독일북서부지역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 (NRW) 의 174 개기업과대학, 연구소, 경제단체가참여한클러스터 It's OWL 은지능형과네트워크를다양한산업에적용하기위한산업기술네트워크형태를취하고있음 ( 목표 ) 지능기술시스템분야에서의글로벌경쟁력확보 ( 내용 ) It's OWL 은중소기업의기술이전을위해지역의빌레펠트 (Bielefeld) 상공회의소와협업하고있음 상공회의소아카데미운영을통해중소기업직원들이기술이전관련한지식과정보를학습할수있도록기업맞춤형직업재교육플랫폼제공 중소기업대상, 인더스트리 4.0 및스마트팩토리에대한정보행사개최를통해관련내용이해도제고노력 25 개 < 엔지니어링, 컨설팅회사 > ( 역할 ) 기술플랫폼전파 It s OWL 추진현황 클러스터파트너와그들의역할 25 개 < 핵심회사 > ( 역할 ) 기술플랫폼에기반한혁신관리 < 6 개의대학 & 9 개연구소 > ( 역할 ) 기술플랫폼개발 133 개 < 일반회사 > ( 역할 ) 기술플랫폼사용 Source : Iibk 경제연구소, 독일스마트팩토리현황과시사점, 2016 87/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5. IT S OWL(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It s OWL 프로그램은기술클러스터내에서기술이전자와수요자간기술이전을위한연계역할을수행 기술이전과정 성공적인기술도입을위한방안 명확한기술이전컨셉의배포 다양한정보제공행사마련 기술이전상담소설립 기업간네트워크통합 기존에존재하던기술이전장애물제거 성공적인기술이전을위한방법 스타트업회사선정 기업에기술전문가파견 기술이전상담소설립 목표와기대수준의조화 파트너간상호협력을위한전달도구마련 Source : it s OWL Clustermanagement,, On the road to Industry 4.0, Technology transfer in the SME sector, 2016 중소기업이스마트팩토리도입과관련하여지원이필요한경우, 상공회의소에지원신청을하면상공회의소에서 It's OWL 에참여한대학및연구소등필요한기관을소개하며연계해주는방식으로지원이수행됨 기술이전에필요한기술들은대학, 연구소, 기업으로구성된클러스터의기술플랫폼에서통합 이를근간으로, 기업은특정시장을목표로하는지능형기술시스템발전이가능 88/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5. IT S OWL(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프로젝트가정부지원금을받기위해서는엄격한심사과정을거쳐야함. 단독으로기술개발이어려운중소기업에게는 It s OWL 과같은기술네트워크활용이큰의미가있음 기술이전프로젝트선정과정 It S OWL 이지니는의미 프로젝트정의 프로젝트개요 Transfer office 에제출 PROJECT OUTLINE NRW 주기업의 99% 를차지하는중소기업은기술개발이어렵기때문에, 주로 It s OWL 과같은기술네트워크활용 프로젝트신청 요구사항만족확인 2 명의심사자가전문적인분석 제 3 자의의견수용과정 RANKING It's OWL 는인더스트리 4.0 개념으로수행중인가장큰사업으로, 지능형기술시스템이독일의제조업경쟁력의강점을극대화할수있음 프로젝트선정 프로젝트개요 클러스터위원회에서프로젝트최종선정 TRANSFER PROJECTS Source : it s OWL Clustermanagement,, On the road to Industry 4.0, Technology transfer in the SME sector, 2016 89/263

독일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6. KMU Innovative & 그외 R&D 지원정책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KMU-Innovative 는중소기업혁신을위한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연방교육연구부 (BMBF) 가주도하여하이테크산업에속한제조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KMU-Innovativ 하이테크분야에서의연구개발계획을가졌으나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벤처중소기업에게연구개발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 그외중소기업 R&D 지원프로그램 ZIM, KMU-Innovative 가주요기술혁신지원정책. 하지만이외에다양한지원프로그램이있음 추진주체 연방교육부 (BMBF) 주요내용 프로그램 ( 시작연도 ~ 종료연도 ) 프로그램개요 목적지원분야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BMBF 가선정한분야 (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광학, 공정, 에너지, 의료 ) 에한정하여자유공모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 ne (2001~) 기업간기술과문제해결법공유를통해지역플랫폼형성 혁신활동제고를위한협력사업의교육과연구개발을지원 R&D 결과를혁신으로변환하는데목적 지원대상지원내용 선도적인제품과공정, 서비스의개발을추진하는벤처기업및중소기업 기술적및사업적실패위험이높은대상에대한지원사업 각기술분야별로전문관리기관이존재 전문적인기술자문및경영자문서비스제공 Technologieori entiertes Besuchs-und Informationspr ogramm (TOP) (1994~ 기업간지식교류, 교육, 협력에대한지원 중소기업관리자는특정기술분야의선도기업방문을통해그들의기술개발프로세스를배울수있음 Source :STEPI,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평가및글로벌정책분석사업, 2015 을바탕으로재구성 90/263

독일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사례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본사례들은 4 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예인스마트팩토리를도입한중소기업에관한내용으로, 스마트팩토리도입을통해생산성향상,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오토보게 (Otto Boge) 하르팅 (Harting) 기업소개 산업용압축기, 진공압축시스템제조업체로종업원 700명규모의독일중소기업 기업소개 산업용커넥터제조회사. 연매출액 547 백만유로 ( 14 년기준 ) 인독일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도입과정과도입성과 스마트팩토리도입과정과도입성과 (STEP1) 경영진의의사결정 스마트팩토리에대한경영진의합리적계획수립 SI 업체와협의를통해스마트팩토리구축을위한핵심요소결정 (STEP1) 경영진의의사결정 최고경영진강한의지와결단, 비전 경영진의전략적의사결정을통한스마트팩토리도입추진 (STEP2) 스마트팩토리도입 It s OWL 의프로그램지원 정책자금과은행대출을통해자금조달 자동화를통해전공정이통제가능한시스템구축 (STEP2) 스마트팩토리도입 It s OWL 의프로그램지원 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를위해컨소시엄구성 모듈화된생산방식과통합소프트웨어구축 도입성과 ( 생산성효과 ) 프로세스효율성, 반복정확성등으로인한생산성향상 스마트팩토리관련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도입성과 ( 생산성효과 ) 약 30% 향상 ( 생산방식변화 ) 고객맞춤형제품생산방식 스마트팩토리관련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91/263

독일의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주요기술을선정, 민간기업과함께발전시킴과동시에주요기술을연결, 하나의거대한플랫폼및생태계를구축하고, 정책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민관학협력이이뤄짐 주요정책포인트 제 4 차산업혁명에필요한기술들을분석함과동시에성장기반인제조산업에적용함과동시에, 미흡한부분은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함 Industry 4.0: 주요기술분야와제조업의융합 민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제조업디지털정책으로물리세계의기기와디지털세계의서비스를통합하는것을지향함 자율생산시스템제조시스템을수직통합하고, 기업의경계를초월한가치네트워크구축으로수평통합하고자함 센서, AI, 로봇, 데이터분석등의기술을접목한스마트팩토리를구축하고최종적으로국가를하나의거대한공장으로만들고자함 국가를하나의거대한공장으로만듦으로써대량수요를창출, 스마트팩토리를통해대량맞춤화된제품을생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Platform Industry 4.0: 약점을보완하기위한정부의주도적대응 기존인더스트리 4.0 에서미흡한점이발생하면서재검토를통해민관협력에서정부주도로변화하고, 단점을보완하고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을제시함 기업간의중재역할로써정부부처가참여하고, 노조, 학계가참여해빠른연구성과의도출과실질적인시장적용을가능케함 기존의문제였던표준화, 데이터보안, 인력난, 중소기업적용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음 독일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강점인제조업을더강화시켜경쟁력을높이고, 민간기업이시범적으로기술력을적용발전시키는민관협력의형태는정책발전현실성을높임 국내에서강점으로내세울기술을선정, 발전시키고기업이선제적으로적용해문제점이나개선점을파악할필요가있음 연구개발하고있는주요기술들을연결해하나의거대한플랫폼및생태계구축하는것은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제 4 차산업혁명의기술발전및적용그리고대체가빠른속도로발생하는만큼, 정부, 기업, 연구소가지속적이고긴밀하게협업할필요 민관협력형태에서도정부가지속적인진행상황의점검과피드백을시행해기술의발전과정책의개선이동시에이뤄져야함 중소기업은제 4 차산업혁명에참여하기다소어려운환경에있으므로, 기술이전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음 92/263

독일의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2. 독일 독일산업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율은매우크며, 독일정부는중소기업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해인식수준제고와디지털화 기술혁신에중점 중소기업지원정책포인트 Mittestand-Digital( 중소기업 4.0) : 중소기업디지털화지원 중소기업의 ICT 도입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기술의 R&D 를지원하는사업 디지털적인생산및작업공정 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에정보, 지식, 테스트시설등을제공함으로써디지털솔루션도입의필요성을확산 ZIM : 중소기업전용 R&D 사업 기술혁신역량이있는기업의시장출시직전제품, 공정개발및공동개발지원사업으로서완전자유공모형 (Bottom-up) 사업 It s OWL : 지역클러스터지원정책의대표적인예 연방교육연구부의첨단기술전략사업의일환. 독일북서부지역 174 개기업이참여한우수클러스터중하나인 it's OWL 을지원 기술네트워크형성을통한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KMU-INNOVATIV : 중소기업혁신을위한기술개발지원사업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계획을가졌으나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벤처 중소기업에게연구개발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 기술적및사업적실패위험이높은대상에대한지원사업 독일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중소기업에디지털화, 비즈니스에대한이슈를검토하여전달하거나테스트시설 장비등을제공을통한디지털솔루션도입필요성확산필요 기업간, 기업과연구소간공동기술개발에서부터사업화까지관리하는정책을통해기술수준향상과상품 서비스수준향상 산학클러스터형성구축을통한네트워크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제고노력이필요 기술수요자와기술공급자간원활한기술거래를위한연결기관필요 중소기업의독자적인기술개발이어렵기때문에, It s OWL 과같은기술네트워크활용이중요 완전자유공모형 (Bottom-up) 사업을통해중소기업의니즈에맞는유연한정책실현이가능 93/263

국가별세부내용은대응배경및현황, 주요기술, 거버넌스, 주요정책, 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기업사례, 시사점을기준으로구성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1. 대응현황및현황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은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가차원의총체적대응을통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 장기침체를극복하고신성장동력확충을위해정부차원에서다양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일본정부의제 4 차산업혁명본질에대한인식 4 차산업혁명기술은다양한분야의기술혁신 비즈니스모델을결합을통해완전히새로운니즈를충족시킴 새로운서비스의창출 제품이나재화의서비스화 ( 설비관리에서센서데이터를활용한가동ㆍ유지보수ㆍ보험서비스 ) 데이터공유에따른서플라이체인전체에서의효율성의비약적향상을가능케함 ( 생산설비와물류ㆍ발송ㆍ결제시스템의통합 ) 일본정부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방향 일본정부는 4 차산업혁명물결속에서아픔을동반한전환을선택할것인가, 안정된빈곤을선택할것인가를결정하는시기에놓임 2030 년까지경제성장, 생산성향상, 고용구조등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 * 을병행하여국민적공감대및추진동력확보노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일본의 2 가지시나리오 4 차산업혁명에따른부가가치원천의변화 Source : 산업연구원,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실태와정책방향, 2016 Source : 한국표준협회,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시사점, 2016 95/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2. 주요기술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은자국의강점 / 약점분석을바탕으로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핵심기술을선정하고, 이를다양한분야에활용하고자함 일본의강점 약점 ( 강점 ) 일본은로봇, 센서, 네트워크인프라, 로봇개발능력등에서세계최고수준 ( 약점 ) 기술 비즈니스모델개발시데이터취득 공유 실용화 분석 활용등에서주요선진국에비해뒤떨어짐 강점과약점분석을바탕으로, 현실데이터플랫폼구축 ( 사이버 ) 과인간을지원하는다양한형태의로보틱스활용 ( 물리적 ) 을결합을통해다양한분야에서비즈니스를창출하고자함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 신산업구조부회 5 번째미션인 2030 년대를지향하는기술의방향 ' 에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연구개발을중심으로하는일본정부의목표기술달성기본방향을제시 핵심기술들을 ICT 뿐만아니라의료, 금융, 제조업, 에너지, 물류, 자동차등다양한분야에융합하여활용하고자함 2030 년대를지향하는기술의방향 일본의강점과약점 강점 산업용로봇출하량세계시장점유율약 50%. 가동대수는약 30 만대로세계 1 위 (2014 기준 ) 센서디바이스는세계전체의약절반을일본기업이확보 인터넷, 브로드밴드보급률, 광통신기술은세계최고수준 약점 IoT, 빅데이터활용현황과활용의식저조. 또한시스템화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낮음 미국에비해데이터분석기술, 비즈니스모델구축과새로운콘텐츠창조능력부족 산업경쟁력이신흥국에추격당하고있음 Source :IITP, 주요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2016 을바탕으로재구성 Source :IITP, 주요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2016 96/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추진거버넌스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판 4 차산업혁명인초스마트사회실현을위해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에서기본방침을, 미래투자회의에서행동전략수립및실행을하며민 관 학협력을매우중요하게고려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체계일본판 4 차산업혁명 :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제조업혁신을넘어사회전반적인혁신을이야기하고있는초스마트사회정책은 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을고도로융합 을통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사회과제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진행중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산업의생산성을높 이고신산업창출을위한과학기술정책수립 연계 미래투자회의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성장전략책정과구조개혁담당 Source : STEPI, 일본의과학기술혁신정책과추진체계특성, 2017 97/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1. 미래투자전략 ( 舊. 일본재흥전략 )(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재흥전략 2016 은범정부차원의 4 차산업혁명종합전략으로, 최신기술변화에민감하게대처하고산업구조를대폭전환하겠다는비전을제시 일본재흥전략 2016 핵심시책 1. 600 조엔을위한관민전략프로젝트 10 아베노믹스의기본전략으로매년수정되며, 4 차산업혁명이화두가되는 2016 년전략에서는 AI, 로봇등의첨단기술을통한경제성장을추구하는것이특징 특징 제 4 차산업혁명핵심요소인 AI, IoT 등지능기술개발과확산에주력 첨단기술을활용한경제성장추구 민간기업의자발적인변화와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의유동적변화 주요목표 새로운유망시장의전략적창출 인구감소에따른공급제약및인력부족을극복할생산성혁명 새로운산업구조를뒷받침할인재강화 핵심시책 600 조엔을위한관민전략프로젝트 10 목표역산로드맵 이노베이션창출, 도전정신이넘치는인재창출 명목 600 조엔을위한 관민전략프로젝트 10 은 1 새로운유망성장시장창출, 2 로컬아베노믹스발전, 3 국내소비진작부문으로구분하여 10 대전략분야로제시 10 대전략분야중하나인 제 4 차산업혁명의실현 " 에 4 차산업혁명관련내용이다수반영 전략분야 제 4 차산업혁명의실현 주요내용 종합사령탑 < 제 4 차산업혁명민관회의 > 개최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 에서 R&D 산업화전략구체화 규제개선 ( 목표역산로드맵, 규제개혁, 행정절차간소화 /IT 화 ), 기업 / 조직간데이터활용프로젝트추진과보안의확보 제 4 차산업혁명을고려한신진대사촉진, 구조조정촉진 < 제 4 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 > 의인재시책구체화 중소기업에대한제 4 차산업혁명의파급 Source :STEPI,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과시사점, 2017, P10 < 표 4> 일부발췌 98/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1. 미래투자전략 ( 舊. 일본재흥전략 )(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각시책의주요내용으로는목표역산로드맵, 지역특구제도가있으며, 규제완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으로써 4 차산업혁명의파급력을확대하고자함 핵심시책 2. 목표역산로드맵, 지역특구제도 목표역산로드맵 일본정부의새로운규제개혁메커니즘인목표역산로드맵은정부가규제완화의목표와시간을정하고이를통해각지자체에규제완화를지시하는것 기업은이로드맵으로부터규제완화를예측하고연구개발이나시설투자를결정할수있음 목표역산로드맵방식 1. 장기적미래상민관공유 2. 중기적으로기한을정하여구체적목표설정 3. 1 목표실현을위해필요한전요소의로드맵작성 2 구체적단기개혁실시 지역특구제도 지역특구를규제개혁에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 ( 로컬아베노믹스 ) 에도기여하는데, 일본의지역특구는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로구분 ( 지원내용 ) 규제완화, 세제 재정 금융조치 ( 특구의역할 ) 자율주행, 드론등신기술의시험서비스가가능한시범지구역할을하고있음 ( 사례 ) 후지사와시의자율주행실증실험, 치바시의드론배달사업화등 ) Source : STEPI,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과시사점, 2017 P13 < 표 6> 일부발췌 핵심시책 3. 이노베이션창출, 도전정신이넘치는인재창출 주요내용 혁신, 벤처창출역량강화 경제성장을개척하는인재육성및확보 성장제약타파를위한고용인프라정비 99/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1. 미래투자전략 ( 舊. 일본재흥전략 )(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은일본재흥전략보다좀더미래지향적인정책실현을위해정책컨트롤타워를일원화하고, 규제개혁을통해정책추진력을극대화하고자함 미래투자전략 2017 의전략분야및주요과제 일본재흥전략에서명칭은바뀌었지만내용은지속적임. 미래지향적인정책실현을위해 미래투자회의 ' 을신설하고컨트롤타워를일원화 Society 5.0 실현을위해주요 5 가지전략분야를설정하고이를수행하기위한과제를수립 미래투자전략 2017 전략분야 1 건강수명연장 2 이동혁명실현 3 공급망첨단화 4 쾌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5 핀테크 규제개혁을위한 샌드박스 (Sandbox) 제도도입 샌드박스제도는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에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 ( 샌드박스도입배경 ) AI, 빅데이터, 자율주행등의첨단기술을새로운부가가치창출로연결하기위해서는실행착오에의한사회실증이필요함을인식 ( 샌드박스도입을통한기대효과 ) 국가전략특구의자율주행, 드론등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및수속을근본적으로수정하고, 선진기술의실증실험을원활히진행 규제샌드박스도입배경 Society 5.0 을이루기위한 2 가지수평적과제 가치의원천창출 1 데이터활용기반 제도구축 2 교육 인재력의근본강화 3 이노베이션 벤처를탄생시키는선순환시스템 가치의극대화를지원하는제도 1 규제샌드박스창설 2 규제개혁, 행정수속간소화, IT 화의일체적추진 3 공적서비스 자산민간개방 4 국가전략특구가속적추진 5 공유경제 Source :STEPI, 일본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시사점, 2017 Source :STEPI, 일본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시사점, 2017 100/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2. 신산업구조비전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신산업구조비전 은 4 차산업혁명을준비함에있어범부처가공유할기본전략으로써, 주요영역에서의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전략적대응방안 신산업구조비전에대한설명 ( 개요 ) 일본의모든주체 ( 민ㆍ관 ) 가장래상 ( 사회, 기술, 산업, 고용 ) 을공유한후에정부의전략, 민간의전략, 연구기관의전략을작성한문건 4 차산업혁명변화의방향성을파악하고, 일본의강점과약점을분석한후에선택과집중을통해특화할전략분야를결정 주요영역에서의산업혁명대응전략 일본정부에의한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 신산업구조비전 ) ( 수립기관 ) 경제산업성에있는기존의 산업구조심의회 에 신산업구조부회 를설치 (2015.8) 산업구조부회는 4 차산업혁명에대한일본의대응전략을수립하는대표적인논의기구로, 4 차산업혁명의영향, 취업구조변화, 일본의대응전략등을구체적으로논의하는장이되고있음 ( 수립현황 ) 신산업구조비전 수립을위해 2015 년 8 월부터논의를수차례거듭하여 2016 년 4 월에중간정리를발표 ( 추진정책발굴 ) 신산업구조비전 에서의추진정책발굴은 IoT,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AI) 등에의한기술혁신과그파급영향에주목하여이를선도할수있는경제사회시스템변화, 새로운성장동력확보에초점 Source : 산업구조연구원,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실태, 2016 101/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3.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은과학기술고도화를통한산업경쟁력강화와사회실증까지연계한과학기술혁신시스템개선을추구하는정책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6-2020) 중점추진과제 2016 년 1 월발표한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6-2020) 에따르면, 5 년간약 26 조엔을투입하여전산업분야에서신산업창출과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를실현할계획 Society5.0 은사이버공간과현실공간이융합된사회적관점에서의네트워크플랫폼을의미 본전략은경제재생과성장추구보다는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개선을추구하는정책 Source : STEPI, 일본의과학기술혁신정책과추진체계특징, 2013.03 중점추진 공급망시스템플랫폼구축 활동내용 IoT, 빅데이터, AI 등을이용한엔지니어링, 생산프로세스등을통합한새로운공급망플랫폼구축 사용자, 제품정보를수집하여빅데이터기술활용, 잠재적인요구사항탐색을통해니즈에맞는제품기획, 최적기술개발 2020 년까지성과목표 제품기획, 설계에서유가공 조립프로세스, 부품 소재의조달과판매등의정보를연결하는공급망시스템플랫폼실용화 사용자니즈예측을통한제품기획및설계기술상용화 혁신적인생산기술개발 다양한소재의복잡한가공을고속 정밀로가능하게하는기술개발 생산에관한노하우, 장인기술을표준화하고, 네트워크기술활용을통한제조공정과사람, 로봇이연계되는공정연구개발 니켈합금등가공이어려운소재의가공속도와정확도향상 유연하고최적화된생산시스템의실현 사회구현 정보를적절하게관리하는정보시스템구축 사용자요구와기술을매칭하기위한거점, 인재육성을위한연구개발법인, 학계등의중심거점구축 Source : 산업구조연구원,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실태, 2016 102/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3.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은과학기술고도화를통한산업경쟁력강화와사회실증까지연계한과학기술혁신시스템개선을추구하는정책 추진체계 사령탑 (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 ) 일본내각부산하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의사령탑 과학기술예산편성, 산 학 관연대, 연구개발평가기능담당 혁신적이노베이션프로그램체계 (SIP) 혁신적연구개발프로그램체계 (impact) Source : STEPI, 일본의과학기술혁신정책과추진체계특징, 2013.03 전략시장창조를위해만들어짐 산 학 관관계부처가연구기관과협력하여실용화, 사업화추진 Source : STEPI, 일본의과학기술혁신정책과추진체계특징, 2013.03 고위험 높은파급효과를내는연구개발을추진 연구개발추진전략으로는프로젝트추진상태모니터링및검증 이 2 가지외에도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NESTI 2050) 이있지만 4 차산업혁명관련성이떨어지므로생략함 103/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4. 로봇신전략 (Japan s Robot Strategy)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로봇신전략은미국과독일등신산업혁명에대한도전적환경하에서자국이보유한로봇기술력을기반으로한일본형신산업혁명플랫폼구축을목표로함 로봇신전략배경 전략 목표 주요국의신산업전략에대응하기위해일본은자국의강점인 AI, 로봇활용전략인 로봇신전략 수립 2015 년 1 월 로봇혁명실현회의 를통해로봇신전략발표 로봇신전략의업종별 5 대분야목표 규제개혁과기반정비와함께향후 5 년간로봇혁명집중실시를위해업종별 5 대분야목표수립 로봇신전략의업종별 5 대분야목표 ( 전략 ) 3 대키워드 : 자율화, 정보단말화, 네트워크화 전략 Ⅰ: 로봇관련국제표준획득 전략 Ⅱ: 다양한분야에서의로봇이용과활용데이터축적 전략 Ⅲ: 축적된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을강화를통한새로운부의창출 ( 목표 ) 세계최고수준의로봇이용과활용사회실현 IoT 시대, 일본을세계로봇이노베이션거점화 Source : 산업연구원,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실태와정책방향, 2016 104/263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5. 민간컨소시엄 (IoT 추진컨소시엄, IVI)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사물인터넷 (IoT) 추진컨소시엄, IVI 과같은민간주도형조직을통해관 민협력체제를구축하고 IoT 산업화의조기확산과제조업고도화를추진 사물인터넷 (IoT) 추진컨소시엄 ( 개요 ) 총무성및경제산업성이지원하는방식으로 IoT 산업화의조기확산을위해설립된민간주도형조직 (2015.10 설립 ) ( 목적 ) 사물인터넷 (IoT) 을통한새로운생산프로세스개발, 공급망 (Supply-chain) 전체의최적화 ( 역할 ) IoT 관련기술개발및활용을위한정책과제제언 표준화, 규제개선, IoT 보안지침등검토 IoT 추진컨소시엄추진체계 IVI(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 ( 개요 ) 경제산업성의지원으로일본제조업분야대기업약 60 개사가제조업고도화를목표로발족한민간주도형조직 (2015.6 설립 ) ( 목적 ) 사물인터넷 (IoT) 을통한제조업고도화 ( 역할 ) 생산라인및공장간정보공유를위한업무시나리오제안 연결프레임워크제공과레퍼런스모델개발 시험운용中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와 IVI 의협력 Source : 산업구조연구원,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실태, 2016 Source : 산업구조연구원,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실태, 2016 105/263

일본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1. 일본중소기업현황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중소기업은미국, 독일과같은 4 차산업혁명대응선진국에비해 IT 투자중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사물인터넷 (IoT) 도입및활용이저조한상황 일본기업의 IT 투자중요성인식수준사물인터넷도입및활용실태 일본기업은미국기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 IT 투자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낮음 ( 경영자의인식 ) 미국경영자는 IT 투자를 매출증대향상등공격적인투자 라고인식하는데비해, 일본경영자는 IT 투자를 비용절감등수세적인투자 로인식하기때문에투자에소극적 - 일본은 IT 투자의중요성을인식하는경우가 68.5%( 극히중요 15.7%, 중요 52.8%) 인데비해, 미국은 94.9%( 극히중요 75.3%, 중요 19.6%) 에달함 - 어느쪽이라고도할수없다는응답은일본이 24.1% 인데비해미국은 3.6% 에불과, 그다지중요하지않다고응답한비율도일본이 7.4% 로미국의 1.5% 에비해크게높은실정 일본경산성은설문조사를통하여기업규모별일본기업의 IoT 기술활용실태조사결과, 기업규모가클수록거의전항목에걸쳐 IoT 활용도가높게나타났음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 IoT 도입및활용수준이저조함을의미 일본기업의규모별 IoT 기술활용실태 JEITA(2013), 산업연구원 (2016) 에서재인용 Source : 일본경산성 (2016), 산업연구원 (2016) 에서재인용 106/263

일본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2. 일본정부의중소기업지원방향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정부는 4 차산업혁명의성패는중소기업의 IT 활용기반구축여부에달린것으로판단. 이에기술도입전문가나자금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 IT 활용촉진을유도하고자함 지원방향 일본정부는 4 차산업혁명성패가중소기업이 IT 를활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수있는지여부에달린것으로판단 ( 중소기업현황 ) 많은중소기업이인력, 자금등의경영자원부족으로문제로 IT 첨단기술도입 활용확대에많은제약 ( 지원방향 ) 기술도입전문가나자금지원을통해제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중소기업또는지방기업에게전파시켜야함을강조 ( 목표 ) 중소기업 IT 활용촉진 ( 현황 ) 중소기업의경영자원부족으로인한 IT 도입, 활용확대제약 일본정부의중소기업지원방향 ( 지원 ) 기술도입전문가파견자금지원 ( 목표 ) 중소기업의 IT 활용촉진 일본산업의목표 : Connected Industries 의실현 Connected Industries 는 IT 에의해물건과물건, 사람과기계 시스템, 사람과기술, 다른산업에속한기업과기업, 제조업자와소비자등다양한주체가네트워크화된산업사회를말함 고객이나사회의과제해결에도움이되는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사회 정보사회 Connected Industries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이고도로융합된사회 Connected Industries 다양한연결에의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 물건 x 물건인간 x 기계기업 x 인간생산 x 소비대기업 x 중소기업 제 4 차산업혁명 107/263

일본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 3. 일본재흥전략에서의중소기업지원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재흥전략 에서는지역혁신역량을강화하고중소제조기업의 IT 투자 도입 활용을확대하기위한구체적지원방침을제시 IT 도입지원 향후 2 년간 1 만개이상중소기업을대상으로 IT 도입을지원 중소기업로봇도입확대를위해 2020 년까지소형범용로봇도입비용 20% 까지삭감 로봇 /IoT/ 클라우드도입컨설팅지원 IT 투자 기계화지원 중소기업의인터넷판매등온라인판로개척지원 중소기업사업자가신상품 신서비스를창출할수있도록사업자특성에맞춘 IT 투자및기계화투자지원 중소기업 IT 화지원 IT 를통한생산성향상 부가가치와생산성향상의수단으로써 IT 화 와 데이터활용 을강조 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하는비즈니스모델의역할강조 생산성이낮은분야는사업분야별지침을만들어적극적으로생산성지원 경영자 IT 에대한의식개혁 IT 를활용 도입한사례소개 상공회의소등을활용해상담회실시 ( 전국 100 개소에서실시 ) 경영자에게첨단기술투자촉진장려 108/263

일본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4. 신산업구조비전 에서의중소기업지원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신산업구조비전 에서는중소기업에 IoT 도입과이용ㆍ활용기반을구축하고, 4 차산업혁명의성과를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파급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을강조 사물인터넷 (IoT) 도입 시스템인테그레이터 (SI) 의양성 IoT 도입컨설턴트활용촉진 사례집작성, 수단 (Tool) 정보의일원화 비용대효과산정을위한계량모델작성 가치창출을위한플랫폼창출 복수의제조현장, 복수의기업을실시간으로연결하는제조플랫폼구축 사용자와제조업자를연결하여가치를공유하고서비스를주고받는서비스플랫폼구축 공급망상 하류의경쟁환경을고려한플랫폼통합추진 중소기업 IT 인프라구축 IoT 활용기반구축 : 표준화지원 업종 지원을초월한공통시스템구축을위한표준화지원 중소기업간네트워크화를위한규칙제정 기기간통신을위한공통인터페이스확보 중소 중견기업에 IoT 확산 IoT 활용을통한제조업강화사례발굴 중소기업 IoT 실증사업의비용일부를지원 규제완화를통한신산업의테스트베드화및 IoT 를활용한새로운시장창조 109/263

일본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5. 로봇신전략에서의중소기업관련정책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정부는 2017 년판모노즈쿠리백서에서제조업 / 서비스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IT 빅데이터 로봇을활용하여제 4 차산업혁명을실현해야함을강조 모노즈쿠리현황 제조업중점분야및 2020 지향목표 모노즈쿠리 ( 장인정신을바탕으로한일본의제조문화 ) 기술은제품등에새로운가치를높이고일본경제를지탱하는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등에공헌. 그러나대기업에대비노동생산성이매우낮음 중점분야 부품조립 식품가공등의노동집약적제조업을중심으로로봇도입을추진 로봇, IT 도입과활용을통해제조공정고도화 사용자와생산자를연결하는시스템통합업체육성 로봇관련하드웨어 소프트웨어표준화및공통기반정비 Source : 일본의로봇新전략, 비전 전략 액션플랜, 2015.01 2020 년지향목표 조립프로세스로봇화비율향상 - 대기업 : 25%, 중소기업 : 110% 차세대로봇활용모범사례 30 개달성 상호운용가능한하드웨어 1000 제품이상달성 시스템통합사업의시장규모확대 110/263

일본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5. 로봇신전략에서의중소기업관련정책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의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미국대비 60% 수준. 이에일본은로봇활용을통해서비스업의노동력부족해소와생산성향상의선순환형성을목표로함 서비스업현황 서비스업중점분야및 2020 지향목표 일본의서비스노동생산성은미국에비해낮은상황이기에여기에대한개선이필요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수준미일비교 ( 노동생산성, 미국 =1) 중점분야 물류, 도매 소매업, 음식 숙박업, 청소등의허드렛일에로봇도입추진 모범사례수집과서비스업의노동력부족해소, 생산성향상을통한임금상승의선순환형성 로봇, IT 기술개발등접객의자동화검토 Source : 일본의로봇新전략, 비전 전략 액션플랜, 2015.01 2020 년지향목표 포장, 분류 검사관련로봇보급률 30% 이상달성 도매 소매업, 음식 숙박업, 청소등의허드렛일에서로봇활용을통한노동생산성향상관련모범사례수집 (100 사례이상 ) 111/263

일본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사례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기업들은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도입, 연구를통해자사의경쟁력강화에힘쓰고있음 후지쓰시마네공장사례 후지쓰는 IT 기기제조업체로, 자사의시마네공장에 IoT 도입을통해리드타임다축, 불량률감소, 운반비용감소등의성과를이룸 도요타의 AI 연구사례 도요타는자율주행에 AI 가중요하다고여겨, 국내외연구소와제휴협력을통해 AI 연구에박차 기업소개 (FUJITSU) IoT 도입 컴퓨터, IT 기기전문제조업체 PC, 태블릿등제조 ( 후지쓰의 IoT 개발사상 : 휴먼센트릭이노베이션 ) IoT 가종업원인원단축을위한것이아니라종업원의활동을지원 강화하는역할이라는철학 기업소개 (TOYOTA) 일본의대표적인자동차제조업체 2020년자율주행자동차시판을목표로함 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을 AI라봄 불량품발생시불량의원인을규명이가능 IoT 도입성과 IoT 도입에의해출하시간파악이가능해져공정의병목현상방지와공정시간감축가능 공정자동화를통한실수방지 2004~2015 년간리드타임 80% 단축, 조립공정불량률 60% 삭감 주문생산방식으로생산이가능한시스템구축 국제 AI 협동연구 스탠포드대학인공지능연구소, MIT 공대의인공지능연구소와제휴 (2015.9) 미국에 AI 를설립 (2016.1) 하여본격적으로자율주행연구에착수 국내벤처기업과의공동개발 도쿄대의벤처기업인 Preferred Networks 와딥러닝등자율주행실현을위한기술공동개발주친 112/263

일본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은자국의강점인 AI, IoT, 로봇을기반기술로제조업의혁신을넘어선국가경제및사회전반을아우르는총체적인국가혁신전략수립으로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중 주요정책포인트 일본은 4 차산업혁명관련, 자신의상황에대한명확한진단을바탕으로미국, 독일등과함께선두그룹에동참하고자노력 신산업구조비전, 미래투자전략 2017( 구. 일본재흥전략 ) 신산업구조부회 에서일본의모든주체 ( 민ㆍ관 ) 이장래상을공유한후에선택과집중을통해특화할전략분야를결정 일본재흥전략 2016 에서미래투자전략으로전환하면서기존정책기조는유지하되, 4 차산업혁명관련새로운이슈를즉각반영하여유연하게대응 미래지향적이고강력한정책추진을위해총리가직접관장하는 ' 미래투자회의 로컨트롤타워를일원화 목표역산로드맵과규제샌드박스도입을통해규제완화와신기술실증사업촉진 제 5 기과학기본계획 & 로봇신전략 저출산 고령화에의한생산노동력감소등의사회문제대응으로여러분야에과학기술과로봇을활용할정책수립 민간컨소시엄지원 민간컨소시엄지원을통해제조업고도화와표준화를통한기술선점에앞장서고자함 일본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민관이모여변화를냉철히파악하고, 모두의생각을공유할수있는장 ( 場 ) 마련을통해사회각부분의효율성과효과성추구 강점과약점을명확히분석하고, 선택과집중을통한과감한투자와주요선진국간협력을통해표준화정책에앞장설필요 새로운이슈가등장하면전혀새로운정책을수립하는것보다는기존정책과연계하는유연한정책수립이필요 정책의구심점역할을하는컨트롤타워의일원화를통해정책의추진일관성과집중화가필요 목표역산로드맵과같이민 관협력을유도하고지속적인관리를하는정책이필요 일본과같은저출산고령화에의한문제점에대응하기위한첨단기술활용전략마련이필요 민간컨소시엄구축지원을통해대규모기업네트워크화를이루고글로벌경쟁력강화노력이필요 113/263

일본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3. 일본 일본정부는중소기업에전문가와자금지원을통해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중소기업이도입 활용하는데정책초점을맞춤 중소기업지원정책포인트 중소기업은인력, 자금등경영자원부족으로인해 IT 기술도입 활용확대에많은제약이있음 중소기업 IT 투자, 도입확대 일본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금융 세제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디지털화독려 2020 년까지중소기업에게소형범용로봇도입비용을 20% 까지삭감 향후 2 년간 1 만개이상의중소기업대상으로 IT 도입, 활용지원 스마트제조응원대프로그램을통해 IoT, 로봇도입관련정보제공및상담서비스실시 IT 인프라구축 중소기업의지식재산표준화지원을위해 표준화활용지원파트너십기관 ' 전국 47 개로확대운영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기술활용을통한중 소기업의네트워크화와공급망통합 중소기업지식재산표준화지원확대 ( 지식재산전략, 표준화등에대한상담및무료전문가파견지원 ) 지식재산활용지원센터 를전국적으로구축하여, 중소기업에지식재산, 표준화관련상담및무료전문가파견지원 4 차산업혁명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수준제고 상공회의소, 상공회를활용하여독일인더스트리 4.0 사례소개및상담회를전국 100 개소에서실시 중소기업경영자의의식개혁을통한첨단기술투자장려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관련기술도입 활용사례발굴지역상공회의소와연계하여중소기업대상설명회및상담소확대 114/263

국가별세부내용은대응배경및현황, 주요기술, 거버넌스, 주요정책, 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기업사례, 시사점을기준으로구성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1. 대응배경및현황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저성장국면에직면하여중국정부는 4 차산업혁명을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필연적선택이라인식하고, 구체적인대응방안마련을위해노력 중국정부의제 4 차산업혁명본질에대한인식 신창타이 ( 중국판뉴노멀시대 ) 를맞아중국정부에게저성장국면돌파, 신성장동력확보가주요이슈로떠오름 중국경제성장률은연평균 10% 를유지하였으나, 2017 년 14.2% 로정점을찍은이후, 세계금융위기등의국내외환경변화로성장률저하국면에직면. 2017 년경제성장률은 6.5% 로예상 중국정부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방향 ( 과제 ) 중국은저성장국면대응하기위해 취약성개선을통한급격한성장둔화방지, 구조적개혁추진으로새로운성장모델창출 을과제로설정 ( 대응방향 ) 제조업과 ICT 융합을통한디지털화, 수직적통합, 신산업확장을주요전략분야로하여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고자함 특히중국은다른선진국에비해 4 차산업혁명관련상장기업의연평균매출증가율이높음 4 차산업혁명관련각국상장기업매출액연평균증가율 괄호안은산업혁명준비정도순위 (UBS 은행 ) Source : 뉴스핌, 中거시운영, 안정성장과개혁 ' 두마리토끼 ' 조준, 2014( 신문기사 ) 중국정부는 4 차산업혁명을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신성장동력이자경제구조전환을위한필연적선택으로인식 Source :IITP,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2017 116/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및주요기술 2. 주요기술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중국은자국의산업현황분석을통해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을차세대혁신분야로선정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자함 중국산업현황 ( 인공지능 ) 중국 AI 시장은비약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전세계 AI 관련기업시가총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타국에비해월등히높음 ( 시장규모 ) 중국 AI 시장규모는 2015 년 12 억위안 ( 약, 2015 억원 ) 에서 2020 년 91 억위안 ( 약 1 조 6,500 억원 ) 에이를것으로전망 ( 기업현황 ) AI 관련기업전세계시가총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32.3% 로, 미국 37.9% 와근접하며일본 4.5% 에비해매우큼 ( 사물인터넷 ) 중국 IoT 시장은매년꾸준히성장중이며, 전세계 IoT 관련기업시가총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타국에비해높은편 ( 시장규모 ) 중국 IoT 시장규모는 2012 년 3,650 억위안을기록하였으며, 2020 년에는 1 조위안으로전망 ( 기업현황 ) 전세계 IoT 관련기업시가총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3.8% 로, 미국 53.1% 에비해낮은수준이나, 한국 9.7%, 일본 0.3% 보다큼 ( 빅데이터 ) 중국빅데이터시장은매년 30% 대의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전세계빅데이터관련기업시가총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타국에비해월등히높음 ( 시장규모 ) 중국빅데이터시장규모는 2015 년 102 억위안에서 2020 년에는약 1 조 3,626 억위안이상성장할것으로예상 ( 기업현황 ) 전세계빅데이터관련기업시가총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6.5% 로미국 38.8% 과는차이가적고, 일본 2.6%, 한국 0.1% 보다월등히큼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육성 ( 인공지능 ) 인공지능혁신플랫폼구축을통해인공지능산업과관련된혁신서비스발전. 핵심기술확보와표준제정을통해세계시장에서의선도위치확보 인공지능시장을 1,000 억위안 ( 약 18 조 1,200 억원 ) 규모로육성한다는목표설정 스마트자동차, 스마트로봇등 AI 제품연구 개발및상용화에집중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산업단지를전국각지에형성하고, 사물인터넷의건강한발전에관한지도방안 을발표하여사물인터넷에관한정책방향성제시 2010 년 12 월, 충칭시난옌에 중국국가사물인터넷산업시범기지설립 ( 빅데이터 ) 빅데이터산업발전계획발표. 2020 년까지빅데이터관련제품및서비스업매출을 1 조위안까지확대하는목표제시 빅데이터를제조업분야로확대. 특히생산모델고도화및스마트공장추진과정에서빅데이터응용필요성강조 빅데이터활용스마트공장및산업인터넷네트워크구축을표명 117/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추진거버넌스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제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력이뒤처지는중국은선진국과의격차를줄이고, ICT 기술및인터넷발전을위해정국정부에서주도적으로정책을추진함 중국의 4 차산업혁명추진거버넌스 중국제조 2025 중국은제조업부문글로벌 1위 (2015년 M/S 23.0%) 자리를지키고있지만스마트산업경쟁력의기반이되는핵심기술력부문에서선진국과격차가큼 격차를줄이고, 선진제조국으로발돋움하고자중국정부는 2015년 5월, 국무원을통해정부차원의국가전략인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함 중국제조 2025는 4차산업혁명신드롬을몰고온독일의 인더스트리4.0(Industry 4.0) 을벤치마킹한것으로, 리커창총리, 또한 독일의 Industry 4.0과중국제조 2025는같은개념 이라고밝힘 이는미국, 독일그리고일본등의주요국의제조혁신전략에대응하기위한중국정부의전략적인결정이라고할수있음 인터넷플러스 중국은 2025 년까지신경제생태계구축을목표로 SW 부분의혁신을위해 ICT 기술과전통산업의융합을통 한산업구조혁신및업그레이드를추진 중국리커창총리는 2015 년 3 월인터넷발전전략을담은 인터넷플러스 정책발표를언급 2015 년 7 월중국국무원이인터넷발전및성장을목 표로하는구체적인내용을담은정책을제시 인터넷플러스는중국정부의주도아래추진되었지만 민간기업인텐센트가정부에제안하여본격적으로추 진된것으로알려져있음 두전략모두정부가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정부기관, 즉국무원에서주도적으로정책을제시, 추진함 일부민간기업이추진과정에참여하고정책내용을따라가는것으로정부주도, 민간실행의형태를띔 118/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1. 중국제조 2025 (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제 4 차산업혁명에서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벌어짐에따라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자국가가주도적으로제조업의스마트화, 디지털기술의실용화를추진함 중국제조 2025 의개념및특징 중국의독자적인기술력을강화하기위해새로운시스템으로전환하는정책으로, 다양한산업을아우르는국가주도적전략임 ( 개념 ) 선진국과의핵심기술력격차를줄이고성장하기위한정책 중국제조 2025 는단순히기존에추진해왔던산업발전정책이아닌전혀새로운혁신구동정책으로서 시스템전환 을의미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중국정부가추진하는하드웨어업그레이드정책임 ( 특징 ) 중국의중점육성산업이 ICT, 로봇등하이테크기술분야뿐만아니라전통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분야를포괄하는국가주도적전략이라는점에서특징이있음 특히 중국제조 2025 가과거정책과차별화되는점은다음과같음 : 업종별접근이아닌全산업공동의혁신능력을제고 정부는시장간섭을축소하고민간의역할을확대 중국제조 2025 주요내용 제조업의스마트화를포함,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 우드컴퓨팅등을실제적으로산업에적용해제조강 국으로발전하고자함 단순가공과같은개발도상국형제조업에서벗어나, 혁신역량과경쟁력을갖춘선진국형제조강국, 글로 벌제조강국대열진입실현을목표 스마트제조및디지털화를위한표준융합관리시스 템을구축등스마트화를위한장비및제품의중점 개발및생산공정의스마트화를추진 첨단제조방식육성을통해생산, 관리, R&D 및서 비스의스마트화수준향상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이기업의설계, 생산 제조, R&D, 판매서비스, 경영관리등全산업주기에서종합적으로통합 응용되도록추진 대외협력을위한개방중시 119/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1. 중국제조 2025 (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보다확실한중국제조 2025 전략의실행을위해 3 단계발전단계계획을수립하고, 효과적인전략평가를위해 4 개의공통과제와달성목표, 지표를개발함 중국제조 2025 의발전단계계획 제조강국도약을이뤄내기위해 3 단계발전단계를설정, 뚜렷한비전과전략을제시하고있음 향후 30 년의발전방향을 3 단계로구분하고, 15 년 5 월발표에는 1 단계에해당하는 2015~2025 년까지의계획을포함하고있다. 구체적인발전단계는다음과같음 : ~ 2020 년 : 중국의제조대국지위를공고히함 ~ 2025 년 : 독일, 일본수준의제조강국진입 중국제조 2025 4 대과제와주요지표 효과적전략평가를위해공통과제와목표및평가지표개발 중국제조 2025 는모든제조산업분야에서다음과같은총 4 개의공통된과제를언급하고있음 : 1 혁신역량 2 질적성과 3 IT 제조업융합 4 친환경성장 4 개핵심과제의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각각의과제에정량적인지표와목표수준을설정함 중국제조 2025 의주요달성목표및지표 2035 년 ~: 세계제조업제 1 그룹으로서주요산업에서세계최강의경쟁력을확보 중국제조 2025 의단계별전략 Source : IITP,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17.05. Source : IITP,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17.05. ICT 와제조업의융합을위해필요한광대역인터넷인프라확충을위해 2020 년까지광대역보급률을약 70% 까지높일계획이며 2025 년에는약 82% 까지향상시킬계획임 120/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1. 중국제조 2025 (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제조발전을위한공통적인중점프로젝트를실행함과동시에주요육성산업을선정, 산업전체와특종산업의강화를동시에추구하며, 제조강국실현을위한중점추진사항을발표함 5 대중점프로젝트및 10 대육성산업 공통적인 5 대프로젝트를진행함과동시에업종별로 10 대육성산업선정, 개발함으로써동시다발적인발전을꾀함 제조업공통으로적용할 5 대프로젝트와업종별발전대책인 10 대육성산업을병행함으로써산업전체의역량제고는물론업종및프로젝트별육성정책을동시에추진함 5 대중점프로젝트는중국제조업분야의기초기술향상실현및혁신센터건설과제조공정강화와해당분야에서지적재산권을확보하고세계적기술수준도달을목표로추진 중국제조 2025 의 5 대중점프로젝트 Source : STEPI,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16.12. 10 대육성산업 : 정보기술, 첨단로봇, 항공 / 우주, 해양플랜트, 선진교통설비, 전기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 / 의료기기 중국제조 2025 9 대중점추진사항 4 대과제, 5 대중점프로젝트이외에도선진국형제조강국실현을위해 9 대중점추진사항을제시함 중국제조 2025 는단순가공과같은개발도상국형제조업에서벗어나, 혁신역량과경쟁력을갖춘선진국형제조강국의실현 을목표로함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 제조업혁신역량강화, 선진기술응용 보급, 혁신인프라구축등 9 개중점추진사항을제시하고있음 중국제조 2025 9 대중점추진사항 1 제조업창업및혁신역량제고 2 정보기술및제조업융합촉진 3 산업기반강화 4 품질개선 5 녹색제조 6 10 대중점분야혁신발전촉진 7 제조업구조조정촉진 8 서비스형제조업및생산자서비스발전추진 9 제조업의국제화수준향상 121/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2. 인터넷플러스 (1/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인터넷플러스는중국제조 2025 와마찬가지로 ICT 와전통제조업을융합, 국가경쟁력을키우는전략으로, 산업플랫폼을확장해국가전체를아우르는신경제생태계조성을목표로함 인터넷플러스의개념및목표 ICT 와전통제조업을융합, 산업구조를고도화시키고, 새로운경제발전생태계를창조하는경제발전정책임 중국의인터넷플러스정책역시중국제조 2025 와마찬가지로 ICT 와전통제조업의융합을통한경제발전정책임 경제구조를개조하고인터넷산업과전통산업을결합하여산업구조자체를고도화시키고, 새로운경제발전생태계를창조하는전략임 인터넷플러스 는선진국의기술격차를좁히는데있어제조업하드웨어부문의 fast-follower 전략의한계를돌파하는모델임 중국내각성을대상으로주기적으로 인터넷플러스, 인터넷플러스및스마트 지수를공시하고관리하고있음 중국인터넷플러스, 인터넷플러스및스마트도시 Top 5 산업플랫폼확장을통한생태계구축 인터넷플러스의주요목표중하나는산업플랫폼확장을통한신 - 경제생태계구축으로, 11 개중점분야에서의융복합전략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인터넷플러스의목표는산업구조전환및업그레이드, 산업플랫폼확장을통해 2025 년까지신경제생태계를구축하는것임 인터넷플러스에서 플러스 는인터넷플랫폼 + 제조, 인터넷플랫폼 + 에너지, 인터넷플랫폼 + 금융, 인터넷플랫폼 + 의료, 인터넷플랫폼 + 문화미디어, 인터넷플랫폼 + 농업과같이경계가없어지고, 스마트산업이확장되는스마트인프라를의미 중국산업은산업플랫폼을확장하고자 인터넷플러스 를통해산업간경계를허물고거대한확장성구축을시도하고있음 인터넷플러스전략은인터넷과중국정부가선정한 11 개중점분야의융 복합전략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인터넷과융 복합되는 11 개분야는창업 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그리고인공지능이있음 Source : IITP,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17.05. 122/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2. 인터넷플러스 (2/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모바일인터넷, IoT 등 ICT 기술과기존에존재해오던경제, 사회각분야의산업을융합함으로써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 글로벌시장진출을목표로함 융합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과글로벌시장개척 인터넷플러스정책은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 / 빅데이터, IoT 등의기술과기존제조업및경제사회각분야를융합, 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글로벌시장을개척하는것을목표로함 중국인터넷플러스전략지원방안 중국경제가속도와양적성장이모두강조되는뉴노멀 ( 新常態 ) 에진입함으로써인터넷플러스정책은산업구조혁신및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주목됨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를통해사회재구조화를시도하고있으며, 중국정부는독점을타파하고혁신을수용하기위한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음 인터넷, ICT 기술과경제 사회각분야의융합함으로써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실물경제의융합발전체제등을이루고자함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IoT 등의디지털기 술과전통제조업을결합함으로써전자상거래, 핀테크, 산업인터넷등을통해세계시장을개척하고자함 중국정부는인터넷플러스의전략을지원하기위해 6 가지지원방안을제시함 Source : STEPI,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16.12. 123/263

중국의제 4 차산업혁명주요정책 - 2. 인터넷플러스 (3/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인터넷플러스로보다효과적인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해구체적인 4 대목표를수립하고, 발전목표와육성정책, 결합분야를포함한행동지도의견을발표함으로써실행력을높임 인터넷플러스의발전목표와정부정책지원확대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 4 대목표를제시하고, 실행력을높이고자육성정책과결합분야를포함한행동지도의견을발표함 중국인터넷플러스의행동지도의견 중국정부는 2018 년까지 ICT 와경제 사회각분야의융합과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 4 대목표를수립하여실행력을제고함 중국인터넷플러스의발전목표 Source : IITP,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17.05. ICT 와제조업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 첨단스마트설비및관련기술국산화수준제고, 인터넷인프라개선등이포함됨 관련정책의실행력강화를위해 인터넷플러스 의행동지도의견을발표하고, 인프라구축, 규제완화, 인재육성, 국제협력, 진입장벽완화등다각적인측면에서의정부정책지원을확대함 Source : IITP,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17.05. 124/263

중국의중소기업부문대응현황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중국은제 4 차산업혁명에서중소기업이역량을기를수있도록조세, 금융, 제도개혁및스마트기술및협력기반혁신생태계를구축함으로써창업및성장환경을조성함 중소기업육성및참여환경조성 중소제조기업에관련해서는조세, 금융, 제도개혁 등을실시해창업환경을개선하고, 중소기업을대거 육성하는방침을제시 중소기업발전을위한전문프로젝트자금지원과관 련해중점대상, 방식, 범위를최적화하고, 소기업창 업혁신을위한시범도시를운영 투 융자제도를혁신하여민간자본이중소기업발전 을위해사용될수있도록지원 영업세및부가가치세를개정하고납세관련사무 처리를간소화 대출제도개혁을통해소기업의금융비용부담및자 금난을해소 창업서비스및지도자를양성하고창업공간확장을 위해각지역에창업기지건설 생태계구축을통한주요중소기업육성 스마트기술및협력을기반으로하는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 시설, 정보, 인적자원등혁신자원의 보급 확산그리고집적화를위한방안제시 과학연구시설을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기관등에 개방하여과학기술자원의이용효율성제고 중소기업공공서비스플랫폼건설과국가중소기업 공공서비스네트워크시범플랫폼건설인증을중심 으로중소기업서비스체계구축 중소기업중심의산업클러스터및스마트클러스터설 립을통해지역브랜드를건설하고혁신자원의집적 화달성 독일의히든챔피언과같이전문화, 세밀화, 특성화, 참신화가담보된 작은거인형 기업을육성 125/263

중국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사례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 알리바바 ) 인공지능, 빅데이터를기반으로다양한분야에사업을확장하고있으며, 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플랫폼구축을궁극적인목표로함 알리바바의전략추진현황 알리바바의 4 차산업혁명시대대표제품 인공지능관련전략추진현황 중국과학기술부와양자컴퓨터전문실험실을공동설립하여인공지능을개발 2015 년중국최초인공지능플랫폼 DT PAI 도공개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폭스콘 과협업하여로봇전문합자회사 소프트뱅크로보틱스홀딩스 를설립하는등가정용로봇시장에도진출 빅데이터관련전략추진현황 데이터기업이되기위해전자상거래외에스포츠 엔터테인먼트등다방면으로사업확장을통해데이터확보 2017 년 1 월, 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한모조품퇴치글로벌연맹을결성 2028 년까지글로벌전자상거래플랫폼을기반으로자사의빅데이터를활용한맞춤서비스제공목표 Source : KOTRA, 4 차산업혁명시대첨단제품개발트렌드와시사점, 2017 126/263

중국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사례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 바이두 ) 빅데이터와 AI 기술을결합하여기업혁신과함께모든업계를인공지능과연결시키겠다는구상 바이두의전략추진현황 바이두의 4 차산업혁명시대대표제품 빅데이터관련전략추진현황 2016 년 10 월, 의료데이터와관련문헌을 AI 기반으로수집 분석하여의료서비스발전을도모하는 바이두메디컬브레인 ' 을발표 2016 년 12 월, 교육 의료 교통분야에서닝보시와 바이두윈즈 닝보빅데이터산업기지 ' 건설을위한양해각서체결 인공지능관련전략추진현황 2016 년 10 월, 의료데이터와관련문헌을 AI 기반으로수집 분석하여의료서비스발전을도모하는 바이두메디컬브레인 ' 을발표 2016 년 12 월, 교육 의료 교통분야에서닝보시와 바이두윈즈 닝보빅데이터산업기지 ' 건설을위한양해각서체결 Source : KOTRA, 4 차산업혁명시대첨단제품개발트렌드와시사점, 2017 127/263

중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시사점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4. 중국 중국은부족한기술적역량을채우기위해제조의스마트화뿐만아니라 ICT 발전및전통제조통합으로성장동력을마련할뿐만아니라, 제도 - 인프라지원으로써중소기업을육성함 주요정책포인트 중국제조 2025: 스마트화, ICT- 제조기술통합으로인한제조기술의발전 선진국과제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격차를좁히고자중국국무원에서제시한정책으로, 새로운시스템으로의전환을의미함 스마트장비및제품개발, 생산공정의스마트화, ICT 기술의제조과정통합및응용을촉진시켜제조강국으로발전하고자함 정책의체계적인실행을위해발전단계를세우고, 주요과제및평가지표를개발하는등정책이원활하고확실히진행되도록지속적으로체크함 중점프로젝트및주요육성산업을동시다발적으로성장시키는한편, 중소기업의역량강화를위한인프라및생태계구축도지원하고있음 인터넷플러스 : ICT 와중국전통제조업을융합을통한생태계구축 중국제조 2025 와마찬가지로,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좁히기위해국무원이제안한정책으로, 민간기업이정책발전과정에참여하기도함 ICT 와중국전통제조업을융합함으로써산업구조를고도화, 경제발전생태계를창조하는것을목적으로함 주요목표로서산업플랫폼확장을통한신경제생태계를구축하고 ICT 기술과기존제조및경제사회산업분야를융합해신성장동력을창출, 글로벌시장을개척하고자함 중국의주요이슈및정책적시사점 선진국과의격차를선제적으로파악, 기술성장을통해서그격차를줄 이는데있어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고발전을주도함 인프라부족및발전저하등의문제로수행되지않는제 4 차산업혁명대응방안을파악하고, 국가가주도적으로문제에대응할필요가있음 민간기업이가진첨단기술력을제조업과융합시킨선진국과달리, 디지털기술을발전시킴과동시에전통제조기술과의융합을시도함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데있어차별점혹은독특한강점이될수있을만한제조업및고유한제조기술을찾고, 발전시킬필요가있음 중소기업이함께성장할수있는생태계및인프라구축을중요하게여기며, 제 4 차산업혁명기술관련한창업이이뤄질수있도록지원함 정부가네트워크및클러스터를육성할뿐만아니라, 투자지원, 세제지원, 창업서비스등다각적정책지원으로중소기업을성장시켜야함 128/263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비교분석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미, 독, 일, 중은 4 차산업혁명을신성장동력확보의기회로여겨적극적으로대응중이며, 4 차산업혁명에서의중소기업역할을강조하여디지털화, 네트워크화, 플랫폼구축등을지원 미국독일일본중국 전략방향 저성장국면타계를위해제조업과 ICT 융합으로신성장동력확보 대표핵심전략 AMP AMP 2.0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재흥전략 미래투자전략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추진주체민간주도, 정부지원민 관주도민 관주도, 공동실행정부주도, 민간실행 특징 제조산업중심으로 4 차산업혁명정책방향설계 민간중심대응전략을적극적으로지원 제조업과 ICT 융합을통한가치사슬통합목표 산 학 관의유기적협력강조 인재육성, 고용, 지역경제등사회적차원의종합대응 기존에강점을가진로봇기술중심전략수립 정부중심의강력한정책추진 자국시장규모적극활용 전략시사점 주요기술 기존정책에 4 차산업혁명의요소를반영하여전략수정 ( 유연한대응 ) 전략을수정하면서중소기업참여를강조, 중소기업역할강조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로봇, 빅데이터, CPS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새로운전략 중소기업지원정책주요특징 중소기업기술고도화 역량강화지원 중소기업성장을위한제조혁신생태계구축 중소기업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기술혁신지원을통한글로벌경쟁력제고 중소기업의 IT 도입 활용촉진을통한생산성향상 중소기업육성을위한창업공간지원, 금융 세제지원 산업클러스터, 공공서비스네트워크플랫폼등중소기업생태계구축 시사점 중소기업의 IT 화촉진을통해생산성을향상하고, 디지털화와기업간네트워크화지원을통해 4 차산업혁명의파급력을중소기업, 지역경제에확산하고자함 130/26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요약 - 1. 미국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첨단제조업 R&D 및인프라구축 제조업부흥 일자리창출및장기적관점의국가경쟁력확보 전략체계하에서제조혁신과산업문제해결을위한산 학 연 관 협파트너십및네트워킹강화추진 항목 AMP 2.0 MII & NNMI 용어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첨단제조파트너십 )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제조업혁신센터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 ) 개요및목적 핵심내용 미국제조업의경쟁력약화와경제시스템의위기, 일자리감소등의문제를국가경쟁력확보와지속성장이가능한첨단제조업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을통해극복 ( 혁신 ) 신생기술확보전략마련및투자조성, 첨단제조자문컨소시엄구성, 공공 / 민간 R&D 인프라조성, 기술 - 재료 - 프로세스 - 보안 - 절차간상호호환성도모, 정부 / 민간매칭펀드설립구조정비 ( 재능파이프라인 ) 제조업오해불식캠페인, 공인기술자격증실시확대, 온라인교육운영, 서류정비및체계화 ( 비즈니스환경조성 ) 기술정보및트랜드, 중소기업공급체인향상, 스타트업자금유치 / 투자펀드조성 / 세금혜택 ( 실행 ) 60 일내각기관역할보고서제출 (MII) 산학연 - 주 ( 연방 ) 정부 - 비영리단체파트너십구축으로산업에적용가능한첨단제조기술개발촉진 (NNMI) MII 를연결하여제조기술개발강화및산업관련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혁신네트워크구성 (MII) 일정시간후에는자립하여해당분야최상의기술센터로써산업선도 ( 전국 9 개센터 향후 45 개확장 ) (NNMI) 민관파트너십을구성하여전국의 MMI 를네트워크로연결하고지재권, 성과측정등의사안을공유하여단점보완및장점강화 비고 ( 주요기술분야전략수립 ) 제조를위한고급감지, 제어및플랫폼 (ASCPM), 시각화, 정보학및디지털제조기술 (VIDM), 신소재제조 (AMM) 2012 년 ~2016 년까지 6.6 억달러정부출자 131/26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요약 - 1. 미국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중소기업간제조공동체및파트너십구축, 대기업과의동등한경쟁기회제공, 연구와산업간의간극최소화를목표로공공정책및서비스자체의혁신, 기업간연계및플랫폼역할강화 항목 MEP( 중소기업정책 ) SBIR & STTR( 중소기업정책 ) 용어 개요및목적 핵심내용 비고 Holling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제조확장파트너십 ) 연방, 주, 지방수준에서의파트너십과제조공동체를향상시키려는다른기관및연방연구기관에유용한다리역할을통해제조사의신제품및고객개발, 시장확장및다각화, 신기술수용, 공급망가치향상추구 미국제조업생산성및성과향상을위해필요한파트너십구성, 중소기업강화를위한 4 대전략추진 ( 중소제조업체와의직접협력 ) 을통해고임금직업창출, 활발한제조커뮤니티개발, 미국혁신및글로벌경쟁력강화에기여 ( 경쟁력강화 ) 공급망혁신및인력개발로중소기업이신기술, 테크닉, 프로세스등사용촉진 ( 제조우대 ) 정책입안자, 이해관계자및고객참여유도를위한플랫폼역할 ( 역량개발 ) 학습조직, 시스템러닝, 성과시스템등을통한행정개혁및역량개발 ( 제조생태계및파트너십지원 ) 파트너공유지식과자원평가, 워크샵수행, 이니셔티브참여, 보조금지원등 미국상무부 (NIST)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 andards and Technology, NIST) 의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혁신연구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중소기업기술이전 ) (SBIR) 중소기업기술잠재력향상및수익창출을지원하여대기업과의동등경쟁기회제공 (STTR) 연구기관파트너십으로주요기술이전을통해연구 - 산업격차해소및중소기업의기술력기반수익창출도모 (SBIR) 상업화가능성이있는연방 R&D 에소규모기업참여장려 중소기업기술잠재력탐색을돕고, 기술상업화를통한수익창출기회제공 국가 R&D 자격보유중소기업참여로첨단기술혁신촉진 (STTR) 중소기업및비영리연구기관에대한연방 R&D 기금일부보유 중소기업과비영리연구기관을위한합작투자기회를포함한공공 / 민간파트너십확대 ( 중소기업이 1 단계및 2 단계연구기관과정식협력 ) 이를통해기초과학연구와혁신적상업화사이의격차를해소하여중소기업이개발기술을성공적으로상업화하도록함 미국 SBA( 중소기업청 ) 투자및혁신사무국 (Office of Investment and Innovation) 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연 25 억달러예산 132/26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요약 2. 독일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국가자체를단일공장및플랫폼화하기위해자동화, 유연화, 고속화, 효율화, 솔루션화, 디지털화를기치로생산시스템수직통합, 기업간수평통합을추진하고있으며특히중소기업정책은디지털전환촉진에집중 항목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중소기업정책포함 ) Mittelstand 4.0( 중소기업정책 ) 개요및목적 핵심내용 비고 스마트제조시스템과 GVC 에의한제조업의수평수직통합및전체제조업연결, 국가를하나의거대한공장및플랫폼화 미래제조업패러다임으로, CPS, IoT, IoS 를통해제조업및수출경쟁력을강화하려는 21c 제조업플랫폼선도전략 ( 스마트제조시스템수직통합 ) 네트워크화 자율화된생산시스템에의해유연 효율적생산과유지관리체계실현 (Global Value Chain 에의한수평통합 ) 기업경계를초월한통합 가치네트워크구축에의한최적화 ( 첨단기술을통한고속화 ) 인공지능, 로봇공학, 센서등에의한제품의개별화 유연화 생산가속화로시간 비용절감 ( 생애주기일관엔지니어링 ) 제품 고객생애주기전반대상엔지니어링으로공급망최적화실현 2011 년 11 월수립된 ' 하이테크전략 2020' 의 5 대분야중정보통신분야프로젝트 기존 Industry 4.0 추진력약화, 기대성과미달, 인력부족, 보안, 중소기업참여문제등을보완하고자 5 대전략으로개편 ( 산업 ) 기계제조분야강점을살려, 현존엔지니어기술 + IT 역량접목으로 Industry 4.0 솔루션시장주도 ( 중소기업 ) 디지털전환을중소기업의기회이자위협요인으로보고, 다양한정책을통해 Industry 4.0 활용을적극지 ( 규제 ) Industry 4.0 이라는신산업형태를지배할법률적제도 ( 규격, 표준, 책임등 ) 마련을 R&D 단계에서부터선도 ( 고용 ) 무인공장과함께양질의일자리창출을기치로리쇼어링 (Reshoring) 추진 ( 정보보호 ) 디지털전환에따른확장된사이버공격가능성및정보유출위험대응을위해 R&D 단계에서부터보안고려 주요개편사항 ( 주체 ) 산업협회 경제통상부, 교육과학부 ( 형태 ) 연구어젠다중심 정부주도하산업, 노조, 연구기관참여 ( 중점 ) 전략도출, 적용 전략세분화, 실질성과창출 중소기업 ICT 도입촉진지원사업 ( 디지털생산, 공정, R&D 등 ) 으로최근중소기업 4.0 이니셔티브를통해디지털화촉진 ( 산업접목 ) 산학연공동연구와연계하여산업에즉시접목가능한기술개발추진 ( 디지털솔루션도입 / 개발촉진 ) 중소기업에 Industry 4.0 관련정보 / 지식 / 테스트시설제공, 디지털솔루션도입필요성확산및시장성있는솔루션개발유도 ( 인프라및운영 ) 현재중소기업 4.0 관련 4 개에이전시와 6 개의역량센터운영중 - 에이전시 ( 정책중심 ): 중소기업디지털화, 비즈니스이슈검토및협회 / 의회에전달 - 역량센터 ( 지원중심 ): 정보 지식제공, 인식증진, 인증부여, 아이디어공유의장, 테스트시설 / 장비등제공 연방경제기술에너지부 ( 중소기업진흥 육성담당 ) 사업으로디지털화촉진에집중 미텔슈탄트 (Mittelstand): 경제의허리를받침하는중소기업을의미 133/26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요약 - 2. 독일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공동 ( 협력, 컨소시엄 ) R&D 사업화에중소기업지원예산집중투입및 Buttom-up 방식과제발굴, 기술클러스터중심의기술도입 이전을통한지능기술시스템분야경쟁력강화, 하이테크분야 R&D 리스크지원 항목 ZIM( 중소기업정책 ) IT S OWL( 중소기업정책 ) KMU Innovative( 중소기업정책 ) 용어 개요및목적 핵심내용 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 nd( 중소기업중앙혁신프로그램 ) 기술 시장개방, 관료적절차지양, 경제가속화및관련요구반영, 다양한자금조달방법개발등을통해중소기업기술경쟁력제고와공동 R&D 사업화지원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에서시행하는중소기업전용 R&D 사업으로, 독일연방정부중소기업지원예산절반을차지 ( 사업유형 ) - ZIM-SOLO( 단독 R&D): R&D, 기술자문 - ZIM-KOOP( 공동 R&D): 기업 - 연구소협력비중및형태에따라 5 가지구분 - ZIM-NEMO( 네트워킹지원 ): 6 개중소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네트워킹지원 ( 관리체계 ) 세부사업특성에따라전담기관을달리지정 운영 ( 과제발굴방식 / 절차 ) 중소기업기술니즈파악후공고 (Bottom-up), 정책필요성에따라정부가직접과제분야선정 OstWestfalenLippe( 지능형기술시스템클러스터 ) 지능기술시스템분야에서의글로벌경쟁력확보및지역별기술클러스터형성 육성을위한중소기업현장지원정책 1 기술클러스터내기술이전자 - 수요자간연계역할수행 ( 상공회의소에스마트팩토리지원신청 상공회의소에서 It's OWL 참여대학및연구소등소개 연계 ) 2 지역상공회의소와협업아카데미운영 ( 기술이전관련지식 정보를학습할수있도록중소기업맞춤형직업재교육플랫폼제공 ) 3 성공적기술도입방안추진 ( 명확한기술이전컨셉배포, 다양한정보제공행사, 기업간네트워크통합, 기술이전장애제거 ) 4 성공적기술이전방안추진 ( 스타트업에기술전문가파견, 기술이전상담소설립, 목표와기대수준조화, 파트너간상호협력을위한전달도구마련 ) KMU Innovative( 혁신적중소기업 ) 중소기업혁신을위한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하이테크산업에속한제조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 하이테크분야 R&D 계획이있으나자금조달애로를겪는벤처중소기업에게 R&D 보조금을지급하고 ( 분야 ) BMBF 가선정한분야 (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광학, 공정, 에너지, 의료 ) 에한정하여자유공모 ( 대상 ) 선도적인제품과공정, 서비스의개발을추진하는벤처기업및중소기업기술적및사업적실패위험이높은대상에대한지원사업 비고 2010~2015 년까지총 13,200 개기업수혜, 8.2B 유로사업비투입, 1,600 여개연구소참여 ( 수행기업 70% 가연구소와공동 R&D 추진 ) 독일북서부지역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 (NRW) 의 174 개기업과대학, 연구소, 경제단체가참여한클러스터 연방교육연구부 (BMBF) 주도사업으로, 각기술분야별전문관리기관이존재하여전문적기술자문및경영자문서비스제공 134/26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요약 - 3. 일본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정부주도 4 차산업혁명을위해범정부차원의전략수행체계를구축하고규제개혁을통한정책추진력을강화하였으며중소기업정책의경우대기업성과의낙수효과및디지털전환에초점 항목일본재흥전략 2016( 중소기업정책포함 ) 미래투자전략 2017 신산업구조비전 ( 중소기업정책포함 ) 개요및목적 핵심내용 비고 범정부 4 차산업혁명종합전략으로, 최신기술변화에민감하게대처하고산업구조를대폭전환하겠다는비전을제시하고 AI, 로봇등의첨단기술을통한경제성장추구 600 조엔을위한관민전략프로젝트 10 대전략의하나로 " 제 4 차산업혁명실현 " 제시 1 제 4 차산업혁명민관회의 ( 사령탑 ) 개최 2AI 기술전략회의 (R&D 산업화전략구체화 ) 3 규제개선 ( 목표역산로드맵, 규제개혁, 행정절차간소화 /IT 화 ) 4 기업 / 조직간데이터활용추진과보안확보 5 제 4 차산업혁명신진대사및구조조정촉진 6 인재육성추진회의의인재시책구체화 7 중소기업에대한제 4 차산업혁명의파급 ( 중소기업지원정책 ) 지역혁신역량강화및중소제조기업의 IT 투자 도입 활용을확대하기위한구체적지원방침제시 (IT 도입지원, IT 투자 기계화지원, IT 를통한생산성향상, IT 에대한경영자의식개혁 ) 목표역산로드맵 : 정부가규제완화목표 / 시간을정하고각지자체에규제완화지시 기업은규제완화를예측하고 R&D 및시설투자등을결정 지역특구제도 : 국가전략 / 종합 / 구조개혁특구로구분하여규제완화및세제 재정 금융조치 ( 예 : 후지시자율주행실증실험, 치바시드론배달사업화 ) 일본재흥전략에서명칭이변경된것으로, 보다미래지향적정책실현을위해정책컨트롤타워를일원화하고, 규제개혁을통해정책추진력을극대화 (5 대전략 ) 1 건강수명연장 2 이동혁명실현 3 공급망첨단화 4 쾌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5 핀테크 (5 대전략실행과제 ) - 데이터활용기반 제도구축 - 교육 인재력근본강화 - 이노베이션 벤처탄생선순환시스템 - 규제샌드박스창설 - 규제개혁, 행정수속간소화, IT 화통합추진 - 공적서비스 자산민간개방 - 국가전략특구가속적추진 - 공유경제 샌드박스 : 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에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도록제도화 주요영역에서의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해일본의모든주체 ( 민 관 ) 가장래상 ( 사회, 기술, 산업, 고용 ) 을공유한후정부전략, 민간전략, 연구기관전략을작성한문건 ( 전략방향 ) IoT,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이주도하는경제사회시스템변화와신성장동력확보에초점 ( 대응전략 ) 1 데이터촉진활용을위한환경정비 2 전문인력육성 획득, 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3 혁신및기술개발가속화 4 재무기능강화 5 산업구조 / 취업구조전환의원활화 6 중소기업 / 지방에 4 차산업혁명파급 7 4 차산업혁명을향한경제사회시스템구축 ( 중소기업지원정책 ) IoT 도입 활용기반구축, 4 차산업혁명성과의대기업 중소기업파급시스템구축강조 (IoT 도입, 활용기반구축, 표준화지원, 플랫폼창출 IoT 확산 ) 전략수립방식 : 4 차산업혁명변화의방향성을파악하고, 일본의강점과약점을분석한후에선택과집중을통해특화할전략분야를결정 135/26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요약 - 3. 일본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 ( 로봇, AI, IoT, 빅데이터 ) R&D 강화 공급망시스템플랫폼구축, 로봇보급확대 온디맨드경제실현, 민간주도 ( 기술혁신, 상호협력, 정책제언, 표준화, 규제개선등 ) 민 관컨소시엄활성화및정부지원 항목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16~'20) 로봇신전략 ( 중소기업정책포함 ) 민간주도민 관컨소시엄 개요및목적 핵심내용 비고 과학기술고도화를통한산업경쟁력강화와사회실증까지연계한과학기술혁신시스템개선을추구하는정책 5 년간 (2016-2020) 약 26 조엔을투입하여전산업분야에서신산업창출과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를실현할계획 ( 공급망시스템플랫폼구축 ) IoT, 빅데이터, AI 활용 + 엔지니어링및생산공정통합 新공급망플랫폼구축, 고객 / 제품정보수집 + 빅데이터로잠재요구탐색 적합제품및기술개발 ( 혁신적생산기술개발 ) 다양소재복잡가공에대한고속 정밀화기술개발, 생산노하우및장인기술표준화 + 네트워크기술활용으로제조공정과사람 - 로봇연계공정연구개발 ( 정보기술사회구현 ) 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사용자요구 - 기술매칭및인재육성을위한산학연중심거점구축 Society5.0: 사이버공간과현실공간이융합된사회적관점에서의네트워크플랫폼을의미 미국과독일등신산업혁명에대한도전적환경하에서자국이보유한로봇기술력을기반으로한일본형신산업혁명플랫폼구축을목표로함 ( 전략 ) 1 로봇관련국제표준획득 2 다양한분야로봇이용, 활용데이터축적 3 축적된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을강화를통한새로운부의창출 ( 업종별목표 ) - 제조업 : 중소기업에로봇도입 (2020 년까지조립프로세스로봇화비율을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110% 달성목표 ) - 서비스업 : 노동생산성향상 (2020 년까지포장 / 분류 / 검사로봇보급률 30% 이상달성, 물류 / 도소매 / 숙박업로봇도입 일손부족해결 ) - 개호 / 의료 : 로봇의료기기실용화지원강화 - 인프라 / 재해 / 건설 : 인력부족해결을위한건설현장정보화및작업자동화, 노후인프라의로봇활용점검 - 농림수산식품 : 농기계에 GPS 자동주행시스템장착및작업자동화, 업무간소화로봇도입 IoT 추진컨소시엄 : IoT 산업화의조기확산을위해 2015 년설립된민간주도형조직 IVI(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 일본제조대기업약 60 개사가제조업고도화를목표로 2015 년발족한민간주도형조직 (IoT 추진컨소시엄 ) 총무성및경제산업성이지원하며, IoT 관련기술개발및활용을위한정책과제제언및표준화, 규제개선, IoT 보안지침등검토 (IVI) 경제산업성이지원하며, 생산라인및공장간정보공유를위한업무시나리오를제안하고연결프레임워크제공과레퍼런스모델개발 ( 시험운용중 ),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와의협력을통해 IoT 에의한시장주도의생산방식실현 136/26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요약 4. 중국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제조업에대해 선도국추격전략 ( 중국제조 2025) 및 보완전략 ( 인터넷플러스 ), 투트랙을통해제조업의디지털전환, 제조 +ICT 융합을통한산업플랫폼확장, 민간역할확대및개방적대외협력, 인재육성에집중 항목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개요및목적 제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선진국과의기술격차해소를위해국가주도의제조업스마트화와디지털기술실용화 (H/W 업그레이드 ) 추진 ICT 와전통제조업을융합하여산업플랫폼을확장함으로써국가전체를아우르는신경제생태계조성을목표로하는경제발전정책으로제조업하드웨어부문의 fast-follower 전략의한계를돌파하는모델 핵심내용 ( 단계별발전계획 ) (~2025) 독 일수준 (~2035) 중국우위산업의국제시장주도권확보 (2035~) 주요산업세계최강및글로벌시장선도 (4 대과제 ) 혁신역량, 질적성과, IT 제조업융합, 친환경성장 (5 대중점프로젝트 ) 국가제조업혁신센터, 스마트제조공정, 공업기반강화공정, 녹색제조공정, 고급장비혁신공정 (9 대중점추진사항 ) 제조업창업및혁신역량제고, 정보기술및제조업융합촉진, 산업기반강화, 품질개선, 녹색제조, 10 대중점분야혁신발전촉진, 제조업구조조정촉진, 서비스형제조업및생산자서비스발전추진, 제조업의국제화수준향상 (10 대육성산업 ) 정보기술, 첨단로봇, 항공 / 우주, 해양플랜트, 선진교통설비, 전기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 / 의료기기 ( 발전목표 ) - (~2018) ICT 기반확보및제조업과의결합제고, 사회서비스내영역확대, ICT 표준화및법규확립 - (~2025) 인터넷화, 지능화, 서비스, 협력화를골자로한인터넷플러스산업생태계구축 (7 대육성정책 ) - 기초 : 브로드밴드보급, 관련플랫폼구축 - 혁신 : 기업간신규프로젝트조성및핵심기술공유, 컨버전스표준화 - 제도 : 산업진입제한및규제완화, 독점구조탈피 - 해외협력 : 글로벌클라우딩, 빅데이터시장진입허용 - R&D: 교육프로그램, R&D 센터개설, 글로벌인력유치 - 산업지원 : 사회자본투자유도, 세제혜택 - 핵심조직구성 : 컨트롤타워지정, 산업별핵심인력배치 비고 ( 과거정책과의차별성 ) 업종별접근이아닌全산업공동의혁신능력제고, 정부의시장간섭축소및민간역할확대, 대외협력을위한개방중시 ( 전략지원방안 ) 성장기반확보, 혁신촉진, 환경완화, 해외협력강화, 인재육성, 유인책마련 137/263

해외선진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요약및시사점 (1/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현황 : 정부주도대응, 성장환경조성집중, 약점분야지원, 네트워크협력, 기술활용강화, 기술연계 통합, 실시간정책개선 적용 : 선도분야와기업발굴및집중육성, 강점강화및특정분야선택과집중, 생태계주체간네트워크협력 ( 역할정립 ) 및기술활용성강화, 기술융합 통합기반의네트워크협력추진및재도전환경조성, 사업모니터링및실시간개선 구분 주요내용 시사점 정부주도의주요산업및기술선정 대응및첨단기술보유민간기업성장환경조성에집중 범용적지원성격의정책과병행하여 4차산업혁명선도기업발굴및집중육성을위한특화정책필요 약점을보유한제조분야의경쟁력강화에도구체적정책지원 우리나라는선진국대비예산투입한계성이높아, 약점분야지원보다는강점분야강화또는특정분야선택과집중이필요 미국 제조혁신과산업문제해결을위한산 학 연 관 협파트너십및네트워킹강화추진 생태계주체간네트워크협력및산업활용성강화방안필요 독일 중소기업간제조공동체및파트너십구축, 대기업과의동등한경쟁기회제공, 연구와산업간의간극최소화를목표로공공정책및서비스자체의혁신, 기업간연계및플랫폼역할강화 연구개발주요기술들을연결해하나의거대한플랫폼및생태계구축 국가자체를단일공장및플랫폼화하기위해자동화, 유연화, 고속화, 효율화, 솔루션화, 디지털화를기치로생산시스템수직통합, 기업간수평통합추진 특히중소기업디지털전환촉진에집중 공동 ( 협력, 컨소시엄 ) R&D 사업화에중소기업지원예산집중투입및 Buttom-up방식과제발굴 기술클러스터중심의기술도입 이전을통한지능기술시스템분야경쟁력강화, 하이테크분야 R&D 리스크지원 정부가산업계의지속적인진행상황의점검과피드백을시행함으로써기술발전과정책개선을동시에추진 : 지원사업설계시중소기업의위험요인제거 축소방안적용 : 중소기업기술이전에대한중개기관의역할및지원체계강화 : 중소기업이관련제도에대한활용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 : 유사기술 플랫폼군에서중소기업간기술개발및공유촉진지원 관련기술및고객연계성등을고려한신생태계및플랫폼창출연구가필요하며이를실현할수있는네트워크협력, 실패보완장치등구축 중소기업디지털전환은곧국가전체의디지털경쟁력으로작용하므로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매우중요 생태계주체간네트워크협력및산업활용성강화방안필요 ( 미국시사점과동일 ) 고위험혁신분야 R&D 및상업화에대한위험완화장치필요 사업모니터링및실시간정책개선체계구축 - 중소기업의디지털솔루션도입지원 - 기술네트워크의활용성제고 ( 기술중개및관리역할강화 ) - 중소기업요구반영창구마련및유연한정책반영 138/263

해외선진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요약및시사점 (2/2) Ⅲ. 해외정부정책및중소기업대응 5. 국가별비교및시사점도출 이슈 : 지식 의견공유의장, 표준화를위한국제협력, 기존정책연계성, 규제완화, 네트워크협력, 지재권공공서비스강화 대응 : 협력네트워크지식공유활성화, 표준화관련지원, 혁신을위한지자체협력및혁신공간마련, 네트워크협력모델연구및지원사업, 디지털전환에대한다각적지원과촉진, 지재권관련통합공공서비스, 유해환경요소발굴 제거 구분 주요내용 시사점 민관이모여변화를냉철히파악하고, 모두의생각을공 협력네트워크내, 네트워크간지식및의견공유의장마련 유할수있는장 ( 場 ) 마련을통해사회각부분의효율성 민간주도 ( 기술혁신, 상호협력, 정책제언, 표준화, 규제개선등 ) 민 과효과성추구관컨소시엄활성화및정부지원강화필요 강점과약점을명확히분석하고, 선택과집중을통한과감한투자와주요선진국간협력을통한표준화노력 표준화선점을위한기업간및국제협력추진필요 새로운이슈등장시전혀새로운정책을수립하는것보다는기존정책과연계하는방향으로추진 신규사업설계시기존사업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혼선최소화 일본 중국 새로운규제개혁메커니즘인목표역산로드맵수행 ( 정부가규제완화의목표와시간을정하고이를통해각지자체에규제완화를지시 - 후지시와시의자율주행실증실험, 치바시의드론배달사업화등 ) 민간컨소시엄구축지원을통해대규모기업네트워크화를이루고글로벌경쟁력강화노력 금융 세제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디지털화독려 중소기업지식재산표준화지원확대 ( 지식재산전략, 표준화등에대한상담및무료전문가파견지원 ) 선진국과의격차를선제적으로파악, 기술성장을통해서그격차를줄이는데있어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고발전을주도함 인프라부족및발전저하등의문제로 4차산업혁명대응이미진한부분에대해해결방안을파악하고, 국가가주도적으로문제에대응 협력프로젝트를중심으로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에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샌드박스제도도입검토혁신형신사업에대해필요시지자체와의협력을통해 Living Lab 개념적용 ( 사용자들이곧연구혁신의주체가되는사용자참여형혁신공간 ) 네트워크협력모델구축및지원사업개설 중소기업의디지털전환에대해입체적지원을통해촉진 중소기업지식재산관련통합서비스지원 선진국과의격차해소를위해정부차원의전략적추격부문및기술을선정하고육성선도 (Bottom-up, Top-down 방식조화필요 ) 4 차산업혁명대응에대한유해적환경요소를적극발굴하고개선 139/26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의국가정책지원의중요성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4 차산업혁명시대는국가간산업격차가증대될가능성이높다는점, 기술선도우위의효과가증대된다는점, 사회전방위적변화가나타난다등국가차원의변화관리이슈발생 4 차산업혁명시대의정부지원의중요성 국가간산업격차증대 4차산업혁명시대의세계경제는수확체증의경제구조를보일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국가간격차가증가할수있어혁신기술의개발, 확산으로국가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해짐 수확체증의시대 전략적투자필요 특허및기술선점중요성증대 국가차원의지원정책필요성증대 사회전방위적변화대응필요 4 차산업혁명이발생시키는사회적문제예측및해결방안구상필요 기술적선점가능성, 인프라, 인적자원의수준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고단기성과보다는장기적인안목에서전략적투자필요 4 차산업혁명으로생활 교육 복지 노동등 사회전방위적인변화가예상됨. 이에따른국가차원의지원및정책수립변화필요 141/263

국내 4 차산업혁명관련지원정책일반현황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국가차원의 4 차산업육성이중요해짐에따라국내정부기관들은정책연구를통해미래기술발전에저해가되는각종법령및규제들을완화하고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음 제약요인 기존산업구조문제점 (R&D 기술개발역량 ) 4 차산업혁명인식부족및 R&D 역량부족 ( 기술상용화문제 )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상용화규제 절차복잡 ( 보안및개인정보보호 ) 사용자정보보호를위한표준화된보안모듈부재 ( 정보공유 ) 기술개발및시장활성화를위한정보공유시스템부재 ( 표준화 )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표준화미비 주요분야기술규제완화 ( 핀테크 ) 보안성심의폐지, 공인인증서의무사용폐지, 자본시장법개정등규제완화시행 ( 드론및자율주행차 ) 비행승인, 촬영허가절차간소화,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등기술규제완화시행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전용요금제인가대상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제전환등규제개선 ( 클라우드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전자의무기록관리보존관련고시제정등규제개선 중점기술 R&D 지원 (13 대미래성장동력 )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9 대전략산업과 4 대기반산업을지정하고해당분야 R&D 지원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 성장동력확보 5 개기술과삶의질개선 4 개기술을선정하여 R&D 지원 벤처 / 창업활성화 ( 자본금요건폐지 ) 주요기술분야창업자본금요건폐지 ( 벤처기업성장지원 ) 기술력보유주요벤처기업성장및육성지원 142/263

우리나라정부의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종류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정부지원정책의필요성에따라정부각기관들에서는다양한 4 차산업혁명대비정책들을발표및진행중임 ~2015 2016 2017~ 13 대미래성장동력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中 4 대복합 혁신과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혁신창업국가 )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 컨트롤타워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제조업혁신 3.0(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 스마트공장보급및확산시범사업 ( 산업부 + 중기청 ) 규제프리존 ( 추진중 ) 4 차산업혁명컨트롤타워 전략기획실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이관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4 차산업혁명대응 ) 143/263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1/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신정부는 4 차산업혁명 및 중소벤처 를 20 대국정전략에포함하여국가차원에서중소벤처를중심으로 4 차산업혁명에적극대응하고자하며총 9 개의세부과제를제시 국가비전 5 대국정목표 20 대국정전략 위원회의주요역할및특징 Source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2017.07 144/263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2/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4 차산업혁명전략의핵심 : R&D 및인재양성, 법 규제 공공서비스개선, 성장생태계구축, 표준화, 연구자율성강화, 일자리 비즈니스창출, 중소 중견수출강화, 유턴기업유치 전략과제주관부처관련세부내용 소프트웨어강국, ICT 르네상스로 4 차산업혁명선도기반구축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핵심기술 R&D 및인재양성에집중투자 ICT ICT 융합서비스발굴 확산및신기술 서비스시장진입이원활하도록규제개선 소프트웨어법체계및공공시장혁신, 인재 기술역량강화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 차산업혁명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 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 청년과학자와기초연구지원으로과학기술미래역량확충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 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제의활력회복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산업부산업부 전기차 수소차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첨단신소재및부품 (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산업 ) 의료기기 ( 제약 바이오 의료로봇등 ) 드론산업성장생태계구축및육성 신속인증제운영활성화, 신속표준제도 ( 신기술표준신속제정 ) 도입 정부 R&D 정보제공체계개선으로관련정보개방확대 국민참여기반의국민생활문제해결 R&D 추진 재외동포및북한과학기술인교류확대 연구자주도기초연구예산 2 배확대 ( 17 년 1.2 조원 ) 및연구자자율성강화 연구산업활성화를통한과학기술일자리확대 30 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 달성 ( 소규모사업자참여여건및기업투자여건개선 )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인프라구축, IoE( 만물인터넷 ) 기반신비즈니스창출 18 년까지스마트공장인증제도도입및금융지원등확대 전문무역상사를활용한중소 중견기업수출지원강화및무역보험우대 신산업및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 유턴기업중점유치 ( 지원제도개편 ) 145/263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3/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중소벤처전략의핵심 : 투자확대, 기술창업촉진, 사업실패안전장치, R&D 강화 ( 지원규모확대, 지원체계개선 ), 온라인수출역량강화, 청년고용지원, 기업 - 근로자성과공유, 관련학과확충 전략과제주관부처관련세부내용 기업투자촉진법 ( 가칭 ) 제정, 엔젤투자활성화 / 펀드조성확대 ( 22 년신규벤처펀드 5 조원 )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중기부 22년까지기술창업자 5.6만명육성 ( 성장단계별정책자금확충으로기술인력혁신창업촉진 ) 17년에정책금융연대보증면제대상확대 ( 창업 7년이내 ) 사업실패자의소액체납세금한시적면제 18 년정책금융부실채권채무조정범위확대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 중소기업의튼튼한성장환경구축 중기부 중소기업전용 R&D 2배확대 수요자중심의 R&D지원체계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상시모집체계로전환등 ) 해외직접판매지원체계마련, 온라인수출통합지원을위한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구축 22 년까지글로벌강소기업및히든챔피언 1,200 개육성 대 중소기업임금격차축소등을통한중소기업인력난해소 중기부 17 년부터청년추가고용장려금운영 ( 중소기업이청년 3 명정규직채용시 1 명분임금지원 ) 22 년까지 ICT 융합등 4 차산업혁명관련계약학과대폭확충 17 년미래성과공유제도입 ( 기업성장후주식 이익일부를근로자와공유하도록사전약정 ) 146/263

[ 대통령직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비서실 ] 4 차산업혁명위원회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대통령직속으로 4 차산업혁명위원회 를신설하고관련정책을추진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부여하여경제, 산업등전영역에걸쳐 4 차산업혁명대응태세를강화 2017 2018 2019 위원회개요 (7 월 ) ' 위원회설치 운영규정제정 ( 안 )' 입법예고 (8 월 )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신설 (9 월 ) 범부처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계획수립예정 (12 월 ) 서비스산업혁신로드맵 수립 사물인터넷 (IoT) 전용망구축 미래형신산업육성을위한패키지지원방안마련 공유경제종합계획 수립 초당 10 기가비트 (Gb/s) 급인터넷서비스상용화 미래형신산업육성시범사업 5G 이동통신조기상용화등을추진해 4 차산업혁명을위한기반마련 위원회의주요역할및특징 (4 차산업혁명선도분야선정 지원 ) 자율주행자, 정밀의료, 드론등을선정해 R&D 예산, 세제혜택, 인력등집중지원 ( 규제샌드박스도입 ) 규제없이신기술을테스트할수있도록하고현행포지티브규제 ( 특정대상외에는모두허용하지않는방식 ) 원칙을네거티브규제 ( 특정대상외에는모두허용하는방식 ) 원칙으로변경 ( 집중육성분야선정 ) 핀테크와공유경제등고부가가치융 복합분야 ( 기업사업재편지원 ) 선제적구조조정확산을위해사업재편기업에제공하는인센티브를강화하고, 매년 50 개기업의사업재편을지원 ( 목표 1) 핵심기술 R&D 인재양성집중투자, 청년과학자 기초연구지원을통해 2022 년까지국내지능정보기술수준을선진국대비 75% 90% 로향상 ( 목표 2) 제조업의부흥을겨냥해 2022 년까지스마트공장 2 만개를세운다는목표수립 ( 목표 3) 미래에너지발굴 육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스마트그리드확산등을통해 20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비중을 20% 로증가 ( 혁신위원회구성 ) 위원회의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분야별혁신위원회구성가능 ( 특별위원회구성 ) 4 차산업혁명에관련한특정한현안사항을논의하기위해필요한경우특별위원회구성가능 147/2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대미래성장동력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미래성장동력선정을통해 4 차산업혁명시대에주요산업을선정하고 R&D 지원계획을수립함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제 4차산업혁명시대의미래성장동력을육성하기위해미래시장수요를중심으로 9대전략산업과 4대기반산업으로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함 ( 정책내용 ) 미래신산업분야에서는새롭게등장한신기술 원천기술확보를위한 R&D를지원하고시범인프라구축을중점적으로추진 ( 추진목표 ) 주력산업고도화, 미래신시장선점, 복지 산업동반육성, 지속성장기반조성 지원분야 (9 대전략산업 ) 스마트자동차, 5 세대 (5G) 이동통신, 심해저해양플랜트, 맞춤형웰니스케어,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로봇,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실감형콘텐 츠,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4 대기반산업 )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지 능형사물인터넷 <13 대미래성장동력세부분야 > ( 추진전략 ) 미래수요중심 R&D 추진, 내수시장활성화 및해외진출지원, 동반성장기반중소 벤처기업육성, 산업발전전주기인력공급체계구축 Sourc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대미래성장동력발표자료, 2014 148/2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는국가의주요미래성장동력핵심기술 9 개를성장동력확보 / 삶의질확보로분류하여선정하고기반기술강화를위한집중지원실시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발굴을위해국가차 원에서전략적으로추진할분야를선정하여민관협업ㆍ 국가투자ㆍ규제개혁등의정책을시행하고자새로운국가성장동력 9 개프로젝트를발표 지원분야 ( 성장동력확보 ) 자율주행차ㆍ경량소재ㆍ스마트시티ㆍ인공지능 (AI) ㆍ가상증강현실 ( 삶의질개선 ) 정밀의료ㆍ신약탄소자원화ㆍ미세먼지 ( 정책내용 )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후보군선정작업을 거쳐성장동력확보 (5 개 ), 국민행복과삶의질제고 (4 개 ) 총 9 개국가전략프로젝트를선발하여육성함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 ( 투자예산 ) 9 대전략프로젝트시행을위해 10 년간약 1 조 6 천억원을투자하고민간투자 6,152 억원추가로총 2 조 2152 억원투자 Sourc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대미래성장동력발표자료, 2014 149/2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1/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舊미래창조과학부 ) 는 2017 년 4 차산업혁명의산업구조의기반이되는지능정보기술기반을확립하기위해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을발표 비전및추진전략 인간중심지능정보사회실현 국가비전을수립하고사회적요구를해결할수있도록각주체별역할강조 정책과제 정책과제를크게기술, 산업, 사회분야로분류하여글로벌수준의기술기반을확보하고이를통해전산업의지능정보화를촉진하며사회정책을개선함으로써, 사회적요구해결및비전달성 Sourc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7 150/2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은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전산업지능정보화촉진을정책방향으로설정함으로써지능정보기술의개발과활용에대한대책수립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 추진배경 ) 지능정보기술개발은 ICT 산업이외의모든 미래산업에근본적영향을미침으로서국가경쟁력향상 을유도할수있음 ( 정책목표 ) 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지않고지능정보기 술을이끌어나갈수있는자체기술력및데이터 네트워 크인프라확보 <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방안 >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 추진배경 ) 지능정보사회는지식 데이터중심으로경쟁력이전환됨에따라다양한산업에서지능정보기술을활용 하는것이중요해짐 ( 정책목표 ) 공공서비스및민간산업전반에지능정보기 술도입을조기확산하여생산성향상및국가경쟁력확보 < 산업별지능정보화방안 > Sourc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7 151/2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3/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지능정보화기반확보및전산업적용을위해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지능정보기술 R&D 지원 데이터공유등의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예정임 지능정보화중장기종합대책주요추진과제 전산업군지능정보화추진전략 제조업 제조업디지털혁신 지능형의료서비스를통한혁신가치창출 의료 데이터자원활용기반확보추진전략 교육 인프라구축 국가데이터관리체계확립을통한대규모데이터기반구축 데이터전문기업및인력육성지원 지능정보기술선점을위한전략적 R&D 투자 데이터 서비스중심의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사회구조 지능정보사회미래교육혁신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교육체제전면화 교원양성및지능정보사회교육인프라구축 Sourc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7 152/263

[ 기획재정부 ] 2017 경제정책방향 (1/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기획재정부가발표한 2017 년경제정책방향 에서는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의신설을통해컨트롤타워수립계획을발표하고관련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4 차산업혁명컨트롤타워인 4 차산업혁명위원회 를대통령직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 으로신설하기로 2017 년 7 월 24 일발표. 따라서아래내용은기획재정부에서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이관될수있음을참고 기획재정부 2017 경제정책방향 (4 차산업혁명대응 Part) 4 차산업혁명대비교육시스템개선 4 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스타벤처기업육성 4 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개발지원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4 차산업혁명을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경제부총리 ( 주재 ), 관계부처장관, 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 4 차산업혁명컨트롤타워인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신설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과연계하여경제 사회전반을포괄하는 4 차산업혁명대책 마련 핵심기술개발, 시장기반조성및산업구조혁신, 인재양성및고용구조변화대응등분야별대응방안을순차적으로수립예정 Source : 기획재정부, 2017 경제정책방향, 4 차산업혁명대응방향, 2016.12 153/263

[ 기획재정부 ] 2017 경제정책방향 (2/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기획재정부가발표한 2017 년경제정책방향 의주요내용은크게 4 차혁명대응벤처기업육성, 기술개발, 인재양성등으로분류됨 벤처기업육성기술개발및정보개방인재양성 (4 차산업혁명혁신클러스터 ) 창업보육센터,ICT- 문화융합센터, 정 보보호 드론센터등지원기관집 적, 저렴한임대료로유망벤처 창 업기업집중유치 ( 창조경제혁신센터 ) 판교창조경 제밸리를기술 정보확산의거점 으로활용하고창조경제혁신센터 별특화사업에강점을가진전담 기관추가 보완 ( 창업생태계조성 ) 유망창업기업 에성장단계별집중지원을통해 20 년까지 글로벌스타벤처 100 개사육성추진 ( 데이터산업육성 ) 4 차산업혁명의핵심경쟁원천인데이터의수 집 저장과분석 활용을촉진하기 위한기반조성 ( 데이터개방 ) 국민수요조사를통해국가중점데이터를추가선정 (36 74 개 ) 하고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을통해민간개방 ( 핵심기술개발 )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등 4 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을위한 R&D 로드 맵수립및지원확대 ( 교육과정개편 ) 4 차산업혁명시대가요구하는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목표로개정국가교육과정 시행 (S/W 경쟁력강화 ) S/W 교육을필수화및 S/W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S/W 융합교과중점학교및 S/W 중심대학점진적확대 ( 대학구조개혁 ) 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을위해창업선도대학확 대 (34 40 개 ), 대학 산업체의사회 맞춤형학과입학생공동선발등 취업연계강화 Source : 기획재정부, 2017 경제정책방향, 4 차산업혁명대응방향, 2016.12 154/263

[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업혁신 3.0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제조업혁신 3.0 을통해공장스마트화, 혁신제품사업화, 소프트파워강화, 동북아공동 R&D 프로그램신설등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추진중 추진배경 제조업은최근 40 년간국부, 고용, 혁신창출의원천역할을수행하였으나, 제조업패러다임변화에발맞추어새로운진화전략을수립할시점 추진전략및세부내용 핵심추진전략 IT, SW, 사물인터넷융합으로 '20년까지 1만개공장스마트화 실증시범특구를조성하여무인자동차등혁신제품사업화촉진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제조 3 대소프트파워강화 민관협동 ' 제조혁신위원회 ' 구성, 하반기 동북아공동 R&D 프로그램신설등동북아 R&D 허브도약추진 주요선진국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 제조업의중요성에주 목하고제조업르네상스전략을추진중 3 대전략및 6 대과제 제조업과 IT SW, 서비스, 他산업과의융복합이확산중이고, 3D 프린팅, 스마트팩토리등새로운생산방식이등장 소프트파워부족, 고비용생산구조로인한국내생산기반축소등구조적문제점과원화절상, 기후변화대응강화등대외환 경변화에도적극대응할필요 Source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정책브리핑, 2017 155/263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보급및확산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2014 년시범사업으로스마트공장구축지원을시작하여현재 2,300 여개사가구축완료하였으며현재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을통해보급및확산추진중 추진성과 2014 년, 중소벤처기업부 ( 舊중기청 ) 및산업부주관 280 개사 ( 중소벤처부 144 개, 산업부 133 개 ) 대상시범사업으로시작 보급사업은모델공장구축, 개별공장별보급, 업종별보급이주내용이며기업별 2~4 천만원수준지원 주요재원 : 중소벤처부 80 억, 동반기금 120 억, 산업부 40 억, 설비융자 500 억등 2016 년기준 2,800 여개사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했으며그중 2,300 여개사구축완료 관련사업내용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경영 생산현장에 ICT 를접목하여경영효율성제고및스마트공장통합시스템구축 개발을통해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 사업명 클라우드기반솔루션구축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사업개요 클라우드컴퓨팅기반저비용 고효율의공동활용시스템 ( 플랫폼 ) 및솔루션구축 지원으로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등의부담경감 [ 도입 보완 확장 원산지과제 ] 생산공정비효율제거및생산성향상을위한기업별맞춤형정보시스템 (POP, MES 등 ), 생산정보시스템과연계가능한시스템 ( 생산계획, 물류 공정관리등 ) 및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 [ 수출과제 ] 스마트공장구축으로중소기업적합스마트공장통합시스템을개발하고도입기업생산품및 IT 공급기업의스마트공장통합시스템수출지원 Sourc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7),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스마트공장 R&D 현황및시사점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공급기업풀 (POOL) 등록모집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신청과제의스마트공장시스템 (POP, MES, SCM 등 ) 을구축을수행할 IT 공급기업모집 156/263

[ 중소벤처기업부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의제조업혁신 3.0 의일환으로설립된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을 2017 년하반기에중소벤처기업부가이관받아스마트공장보급 확산에주력 스마트공장보급 확산사업지원분야 지원솔루션지원내용예상효과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제품개발 에너지관리 공급사슬관리 기업자원관리 구분 스마트공장솔루션설치 MES PLM FEMS 솔루션및연동디지털자동화장비 솔루션및연동 CAD/CAM 등 솔루션및연동자동화관리 산업혁신운동 ( 동반성장기금 ) 연계 SCM ERP 미연계 솔루션및연동바코드또는 RFID 시스템 솔루션및연동바코드또는 RFID 시스템 주요지원내용 품질개선, 생산성향상 설계개발리드타임단축 에너지절감 납기준수율향상 업무프로세스개선 출연대기업의 2,3 차협력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생산성혁신을위한스마트공장도입지원 - 기업당지원규모는출연대기업이결정 출연대기업과협력관계가불명확한뿌리기업등을대상으로스마트공장도입을지원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확산사업 ( 국가보조금 ) 구분수행기관주요지원내용 모델공장 추경사업 업종스마트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스마트공장추진단 스마트공장추진단 6 대뿌리업종에확산할수있는선도적스마트공장 ( 모델공장 ) 구축비용보조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업종별 1 개이상을지원 중기청뿌리기업자동화 / 첨단화지원사업과연계하여추진 ( 통합공고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지역별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스마트공장구축비용보조등 동일업종기업간컨소시엄 (5 개이상개별기업 ) 을대상으로 IT 솔루션구축비용보조등 - 전자, 자동차, 중공업, 산업용전기 / 전자, 패션, 통신, 철강, 제약등업종 Source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홈페이지 (http://www.smart-factory.kr/service/intro/appl/business.asp) 157/263

국내 4 차산업혁명관련지원정책분석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제 4 차산업혁명관련국내주요기관의정책들은크게 R&D 지원, 산업생태계조성, 벤처기업육성정책으로구분되어나타남 4 차산업혁명기반구축 R&D 지원산업생태계조성벤처기업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 차산업혁명시대핵심산업및기술선정, 핵심산업 / 기술투자 (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업내소재 / 부품개발, 공장스마트기술개발 ( 기획재정부 )R&D 로드맵수립및지원체계정립 ( 중소벤처기업부 ) 전략기술중심의중소기업 R&D 로드맵작성및 4 차산업혁명분야의기술투자확대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수시장활성화정책및해외진출지원정책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 동북아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및스마트공장인재양성프로그램시행 ( 기획재정부 ) 인재양성프로그램및공공데이터개방및표준화사업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및스마트공장수요기업 - 공급기업통합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벤처기업활성화계획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 중견제조업스마트공장화추진 ( 기획재정부 ) 글로벌스타벤처시행을통한유망벤처기업발굴및육성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 ICT 융합기반의창업및벤처기업집중지원 158/263

국내 4 차산업혁명관련지원정책분석 1. R&D 지원정책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R&D 지원정책은정부의적극적투자로기술경쟁력강화에는성공하였으나, 국내기업의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 중견기업들에게충분한 R&D 기회가제공되지않음 R&D 지원정책현황 R&D 지원정책분석 제조업혁신 성장동력 핵심기술 / 산업선정 주요핵심기술 / 산업분야의중복투자발생 정부기관주관 R&D 지원정책지원분야가각기관 별유사하게나타남으로써특정지원분야의중복투 자발생 R&D 지원정책 집중적투자및지원 2017 년설립된 4 차산업컨트롤타워인 전략기획실 의중요성증대 R&D 투자 기술인프라 기술경쟁력강화 ( 기술경쟁력강화 ) 특정기술및산업에특화된정책시 행으로해당분야기술경쟁력강화성공 (R&D 규제완화 ) 기술개발에필요한규제들을완화함에 따라기술개발속도가속화 중소 중견기업 R&D 참여기회제공필요 제조업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산업의중소 중견기 업들은 4 차산업혁명기술 R&D 기회를제공받지못 함 4 차산업혁명시대기술전환을위한중소 중견기업 R&D 지원정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159/263

국내 4 차산업혁명관련지원정책분석 2. 산업생태계조성정책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정보공유시스템개발, 기술표준화사업등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산업생태계조성지원정책현황 S/W 교육활성화및전문인력양성 각정책들의인재양성정책들로인해 S/W 교육기회증대및사회적관심증대 고등 / 대학교육내구체화된교육시스템개선구상및계획정부공공데이터개방을통해기술교류기회증대 정부공공데이터개방으로민간주도기술개발인프라구축 4차산업혁명기술개발유인확대 산업생태계조성지원정책분석 기업간정보공유시스템개발필요 핵심기술수준증대노력으로연구개발이다수이루 어졌으나, 개발된기술간정보공유시스템이체계적 으로구축되어있지않음 정보공유를위한기업간컨소시엄및정보교류의 장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기술표준화추진노력필요 R&D 를통해개발된기술들의표준정립으로기술상 용화노력필요 민간기업수익성증대노력필요 첨단기술기업들의대다수는기업수익성의문제에 직면하고있음 마케팅및시장활성화지원을통한수익성증대노 력필요 160/263

국내 4 차산업혁명관련지원정책분석 3. 벤처기업육성정책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국내 4 차산업혁명벤처기업지원은각기관에서추진중인발굴및육성정책을통해신규창업자증대를불러일으켜왔으나, 해외진출지원정책은미비함 벤처기업육성정책현황 벤처기업육성정책분석 우수벤처 선발 규제 완화 벤처지원 육성 지원 관련사업자본금규제폐지 기술력창업인력선발 / 모집 우수벤처기업선정 스타벤처기업육성추진 창조혁신클러스터집중지원 관련기술 R&D 지원 글로벌역량강화필요성증대 대부분의벤처지원정책이사무실임대지원 /R&D 역량지원으로구성됨 개발된기술의표준화역량지원및글로벌마케팅역량강화지원등의노력을통한벤처기업의글로벌화필요전문인력수급문제 전문인력육성교육제도를통해전문인력수급정책을진행하고있으나, 벤처및중소기업들에게우수한인재수급은여전히부족하다고판단됨 벤처기업선발및육성정책 우수벤처기업선발후집중투자및지원을통해벤 처기업경쟁력강화추진 161/263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요약및시사점 (1/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에서제시한 4 차산업혁명및중소 벤처전략의핵심내용과정합성 연계성을갖고 4 차산업혁명에서의중진공역할을강화할수있도록사업설계 구분주요내용시사점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4 차 산업혁명 중소 벤처 R&D 및인재양성 법 규제 공공서비스개선 성장생태계구축, 표준화 연구자율성강화 일자리 비즈니스창출 중소 중견수출강화 유턴기업유치 핵심육성산업 : 전기차 수소차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첨단신소재및부품 (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산업 ) 의료기기 ( 제약 바이오 의료로봇등 ) 드론산업 투자확대, 기술창업촉진 사업실패안전장치 R&D 강화 ( 지원규모확대, 지원체계개선 ) 온라인수출역량강화 청년고용지원 기업 - 근로자성과공유 관련학과확충 정부의핵심육성산업우선또는중점지원 기업지원공공서비스의혁신및통합플랫폼화 벤처 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한생태계육성관점접근 일자리및수출성과창출지향 양산되는기술창업의성장지원 사업재기지원 R&D 성과에대한확산방안 성과공유 (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근로자 ) 선도기관 양산되는관련인력에대한수요-공급중개역할 162/263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요약및시사점 (2/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이슈 : 4 차산업혁명위원회의역할, 목표, 전략수립, 선도분야및집중육성분야선정, 혁신을위한규제샌드박스도입 대응 : 위원회의추진현황모니터링을통한사업규모 속도조절과목표관리, 선도분야및집중육성분야에대한지원정책강화, 신기술테스트인프라제공및인프라보유기관협력 구분 주요내용 시사점 4차산업혁명컨트롤타워역할 (~ 18 년 ) 4 차산업혁명추진기반구축 (~ 20 년 ) 각분야별신산업육성 (~ 22 년 ) 본격적인성과창출 지능정보기술수준을선진국대비 75% 90% 로향상 위원회의정책, 목표달성도, 수행동향을모니터링하여시기별로국가정책의틀에서벗어나지않도록사업수행 2022 년까지스마트공장 2 만개확산 국가차원의목표에기준하여, 중진공사업성과지표설정 20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비중을 20% 로증가 4 차산업혁명위원회 4 차산업혁명선도분야선정 지원 자율주행자, 정밀의료, 드론등을선정해 R&D 예산, 세제혜택, 인력등집중지원 규제샌드박스도입 - 규제없이신기술을테스트할수있도록함 - 포지티브규제 ( 특정대상외에는모두허용하지않음 ) 네거티브규제 ( 특정대상외에는모두허용 ) 원칙으로변경 위원회가지정한선도분야에대한지원정책강화 : 해당분야중소기업진흥연구, 특화사업신설, 관련기업사업참여시가점부여, 관련분야의지원규모및시기차등화등 신기술테스트인프라구축및제공 신기술테스트인프라보유기관과의협력 집중육성분야선정 핀테크와공유경제등고부가가치융 복합분야 위원회가지정한집중육성분야에대한지원정책강화 : 해당분야중소기업진흥연구, 특화사업신설, 관련기업사업참여시가점부여, 관련분야의지원규모및시기차등화등 163/263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요약및시사점 (3/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이슈 : 각부처별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개별추진, 규제완화조치, 제조업외분야지원취약, 수출정책상대적취약 대응 : 타부처정책과의연계 협력및중복회피, 규제관련정보서비스제공, 제조업외분야에도균형적지원, 수출지원정책강화 구분주요내용시사점 규제프리존추진중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기타정책현황 2017 경제정책방향 : 데이터인프라구축, 핵심기술개발, 산업생태계조성, 미래인재양성, 노동시장효율화추진 13 대미래성장동력 R&D 지원및시범인프라구축중점추진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에 10 년간약 2.2 조원투자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AI),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신약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글로벌수준의기술기반을확보하고이를통해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및사회정책개선 제조업혁신 3.0 추진 : 공장스마트화, 혁신제품사업화, 소프트파워강화, 동북아공동 R&D 프로그램신설 14 년부터시범사업으로스마트공장구축지원 (2,300 개사구축완료 ). 현재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을수행중이며최근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을산업부로부터이관받아보급 확산에주력 핀테크, 드론및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분야기술규제완화조치중 주요기술분야창업자본금요건폐지등벤처 창업활성화지원중 제조업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산업의중소 중견기업들은 4 차산업혁명기술 R&D 기회를제공받지못함 4 차산업혁명관련수출지원정책 ( 글로벌역량강화및해외진출지원관련정책등 ) 에대한고민이상대적으로부족 정부자체의 4 차산업혁명 규제적합성테스트서비스구축 타정부부처의관련정책과연계및협력 타정부부처의사업과중복성검토 중점육성분야를고려하여지원사업설계 인프라지원및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에주력 비즈니스혁신을포함한통합적지원과함께산업부와는별개로차별화된중소기업맞춤형정책필요 규제변경사항및관련활용방안등의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구축 제조업외의분야에도균형적지원및육성 4 차산업혁명관련기업의수출지원정책강화 164/263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1.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정부정책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조사개요 (1/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중소기업의 4 차산업혁명인식을파악하기위한중소기업중앙회의최근조사결과를통해중소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이슈를파악하고관련정책을수립 조사목적 조사자료개요 금년다보스포럼은 4 차산업혁명 을화두로제시, 중소기업중심으로협력 네트워크화해대응해야생존가능하다고언급 중소기업인식및대응현황을조사하여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및정책개발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조사개요 조사대상 조사방법 중소제조업체 CEO 300 명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전화조사및 팩스조사 조사기간 2016. 10.31 ~ 11. 15 주요조사내용 "4 차산업혁명 " 도래에대한인식수준 "4 차산업혁명 " 도래가제조업에미칠영향 "4 차산업혁명 " 도래에대한관심정도 4 차산업혁명 " 도래에대한준비및대응정도 "4 차산업혁명 " 도래에대한준비및대응 "4 차산업혁명 " 도래에준비및대응하지못하는이유 "4 차산업혁명 " 의변화속도에제조업이빠르게적응못할경우, 경쟁력위기 ( 상실 ) 예상연도 "4 차산업혁명 " 이자사의경영전반에미칠영향 "4 차산업혁명 " 이자사의경영활동 ( 매출, 고용, 경쟁력 ) 에미칠영향 향후 "4 차산업혁명 " 시대에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 향후 "4 차산업혁명 " 시대에제조업시장을선도할국가 "4 차산업혁명 " 도래의중소기업미래성장동력창출가능성 "4 차산업혁명 " 도래에따른정부의중점육성필요분야 "4 차산업혁명 " 시대에요구되는정부차원의바람직한정책방향 조사기관 ( 주 ) 메트릭스 Source : 중소기업중앙회 (2016. 11), 4 차산업혁명에대한중소기업인식및대응조사결과 166/263

조사개요 (2/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조사참여자는총 300 개의중소기업의 CEO 이며기업유형, 산업형태, 수출비중, 성장단계, 기업규모별로조사결과분석 응답기업특성및설명 기업유형산업형태수출비중 ( 매출액대비 ) 성장단계기업규모 구분 응답기업수 ( 개 ) 응답비율 (%) 전체 300 100.0 일반기업 ( 경영혁신형기업포함 ) 243 81.0 벤처 이노비즈기업 57 19.0 기초소재형 90 30.0 가공조립형 120 40.0 생활관련형 90 30.0 수출기업 38 12.7 내수기업 262 87.3 진입기 6 2.0 성장기 50 16.7 성숙기 134 44.6 재도약기 110 36.7 소기업 165 55.0 중기업 135 45.0 본조사에참여한 300 개중소기업의주요특성은다음과같음 기초소재형산업의기업의구성은목재및나무제품 (16), 펄프, 종이, 종이제품 (17), 화학물질, 화학제품 (20), 고무, 플라스틱제품 (22), 비금속광물 (23), 1 차금속 (24) 가공조립형산업의기업의구성은금속가공제품 (25),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통신장비 (26), 의료, 정밀, 광학, 시계 (27), 전기장비 (28), 기타기계장비 (29), 자동차, 트레일러 (30), 기타운송장비 (31) 생활관련형산업의기업의구성은식료퓸 (10), 음료 (11), 섬유제품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14), 가죽, 가방, 신발 (15), 인쇄, 기록매체복제 (18), 의료용물질, 의약품 (21), 가구 (32), 기타제품 (33) 수출기업은수출비중 50% 이상이며, 내수기업은수출비중 50% 미만임 소기업의기준은제조업매출 120 억이하 167/263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인식수준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중소제조업 CEO 를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의내용을알고있는지물어본결과절반이상의 CEO 들은그내용을전혀모르는것으로파악됨 중소제조업 CEO 를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에대해알고있는지물어본결과 10 명중 1 명 (11.4%) 만이 내용을알고있다 고답했고, 들어만봤다 (36.3%) 는응답을포함해도내용을알고있는기업은절반수준에도못미치고있음 속성별로보면 벤처 이노비즈기업 (22.8%), 가공조립형기업 (17.5%), 수출기업 (18.4%) 에서 4 차산업혁명 에대한인식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음 4 차산업혁명 의내용을전혀모른다고응답한기업을살펴본결과성장기의기업들, 생활관련형기업의경우 60% 이상이전혀모르는상황 응답기업전체의 52% 가 4 차산업혁명 에대해내용을전혀모르고있으며인식수준이낮음 가장인식이낮은집단은성장기의기업들이며 62% 에육박함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인식수준 168/263

4 차산업혁명 도래가제조업에미칠영향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제조업영향에많은중소제조업 CEO 들은타격이우려된다고생각하고있으며특히 기초소재형기업, 재도약기업 의우려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4 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제조업영향에대해중소제조업 CEO 64.0% 가 타격이우려 된다고응답함 특히 제조기술대체로부품업등일부업종타격이우려 된다는응답이 44.3% 로가장높았고, 특히 기초소재형기업 은그비율이 56.7% 였음 4 차산업혁명 도래가제조업에미칠영향 속성별로보면 기초소재형기업, 재도약기업 은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타격우려정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수출기업, 성장기기업 은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타격우려정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169/263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관심정도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도래에중소제조업 CEO 들의약 70% 가관심이없다고대답하였고 수출기업, 벤처 이노비즈기업, 기초소재형기업 들의 CEO 들은상대적으로많은관심을표현함 중소제조업 CEO 를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한관심을물어본결과 4 명중 1 명 (25.3%) 만이 관심있다 고답했으며, 69.0% 는 관심없다 고답함 하지만속성별로보면 벤처 이노비즈기업, 기초소재형기업, 수출기업 에서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해관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관심정도 앞선조사결과와대조적으로 4 차산업혁명에따라가지못할경우경쟁력을상실할것이라는것과대비되게많은기업 CEO 들은 4 차산업혁명에관심이없음을표시하고있음 170/263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준비및대응정도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중소제조업 CEO 대부분이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한준비 대응에대해 93.7% 가준비를못하고있다고응답하여대응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중소제조업 CEO 대부분이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한준비 대응에대해서는 못하고있다 (93.7%) 고응답하여, 중소제조업계대부분이 4 차산업혁명에대한준비 대응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속성별로보면 벤처 이노비즈기업, 기초소재형기업, 수출기업 에서 4 차산업혁명도래에준비 대응하고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조사됨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준비및대응정도 171/263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준비및대응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준비 대응하고있다고응답한 19 개의기업 CEO 를대상으로어떤준비와대응을하는지설문을한결과고객맞춤형제품및서비스개발이 42% 로가장많음 중소제조업 CEO 를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에어떻게준비 대응하고있는지물어본결과 고객맞춤형제품및서비스개발 이 42.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 신기술도입 (31.6%), 제조스마트팩토리 (21.1%), 전문인력확보 (21.1%), 제품및서비스디지털혁신 (15.8%), 새로운융합비즈니스모델혁신 (10.5%) 순으로나타남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준비및대응 세부항목별로살펴본결과 제품및서비스디지털혁신 과 새로운융합비즈니스모델혁신 부분에있어서취약한모습을보이고있으며 제조스마트팩토리 과 전문인력확보 에더힘써야한다는것을알수있음 172/263

4 차산업혁명 도래에준비및대응하지못하는이유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준비 대응하지못하고있다고응답한 281 개의기업 CEO 를대상으로이유를조사한결과 제품특성상불필요 가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 전문인력부족 의이유가뒤따름 4 차산업혁명 도래에대한준비및대응하지못하는이유 중소제조업 CEO 들이 4 차산업혁명에준비 대응못하는이유는 제품특성상불필요 가 42.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문인력부족 (35.9%), 수요창출 ( 시장 ) 의불확실성 (24.9%), 투자자금부족 (14.9%), 신산업 ( 융합기술 ) 규제 (6.4%) 순임 속성별로보면 기초소재형기업, 성숙기기업 인경우 전문인력부족 이다른이유들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선택됨 전문인력확보와수요시장형성이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필요한조건임 173/263

4 차산업혁명 의변화속도에제조업이빠르게적응하지못할경우, 경쟁력위기 ( 상실 ) 예상연도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중소제조업 CEO 들은 4 차산업혁명의변화속도에빠르게적응하지못할경우, 경쟁력위기를맞을것으로예상하는연도로 2020 년, 2025 년 으로꼽았고 10 년내에약 90% 상실을예상 4 차산업혁명 의변화속도에제조업이빠르게적응하지못할경우, 경쟁력위기 ( 상실 ) 예상연도 중소제조업 CEO 들은 4 차산업혁명의변화속도에제조업이빠르게적응하지못할경우, 경쟁력위기 ( 상실 ) 를맞을것으로예상하는연도로 2020 년 (49.7%) 을가장많이꼽았고, 다음으로는 2025 년 (40.0%), 2030 년 (7.0%), 2035 년 (3.3%) 순으로나타남 경쟁력위기 ( 상실 ) 를맞을것으로예상하는연도로 2020 년을생각하는기업의세부항목을살펴본결과 벤처 이노비즈기업 의경우가장많이예상하고있는것을볼수있음 174/263

4 차산업혁명 이자사의경영전반에미칠영향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이자사의경영전반에미칠영향으로약 70% 가영향을받을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 수출기업, 재도약기업 의경우경영전반에많은영향을받을것이라고생각함 중소제조업 10 곳중 7 곳 (69.7%) 이 4 차산업혁명으로자사의 경영전반에영향을받을것 으로생각하고그중 3.7% 는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4 차산업혁명 이자사의경영전반에미칠영향 기업규모별로는뚜렷한차이가없으나, 속성별로보면 벤처 이노비즈기업, 수출기업, 재도약기업 에서자사의경영전반에미칠영향이클것으로응답 175/263

4 차산업혁명 이자사의경영활동 ( 매출, 고용, 경쟁력 ) 에미칠영향 (1/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 이자사의경영활동 ( 매출, 고용, 경쟁력 ) 에미칠영향에대한결과로이전과비슷할것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고매출부분에서 진입기 의경우증가할것이라고예상 4 차산업혁명에따른고용변화에대해 비슷 할것이라는응답은 72.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증가 (14.7%), 감소 (12.7%) 순임 중소제조업 CEO 를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에따른매출변화를물어본결과, 비슷 할것이다는응답이 74%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증가 (16.3%), 감소 (9.3%) 순 4 차산업혁명에따른자사의경영활동에미칠영향을조사한결과매출, 고용, 경쟁력에서이전과비슷할것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음 4 차산업혁명에따른경쟁력변화에대해 비슷 할것이라는응답은 71.3%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향상 (16.7%), 저하 (12.0%) 순임 4 차산업혁명 이자사의경영활동에미칠영향 176/263

향후 4 차산업혁명 시대에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향후 4 차산업혁명시대에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로미국이 1 위, 중국이 2 위로조사되었고진입, 성장기의중소제조업 CEO 들은미국을향후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로예상 중소제조업 CEO 가예상하는향후 4 차산업혁명시대에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로는미국이 35.3% 로가장많았고, 중국 (33.0%), 독일 (17.0%), 일본 (8.3%), 한국 (6.3%) 순임 향후 4 차산업혁명 시대에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 속성별로보면 일반기업, 기초소재 / 생활관련형기업, 성숙기기업 은 중국 을향후 4 차산업혁명시대에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로예상한경우가더많았음 신생기업인 진입기기업, 성장기기업 의경우미국을제조업혁신을주도할국가로예상하고있음 177/263

향후 4 차산업혁명 시대에제조업시장을선도할국가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제조업혁신을선도할국가로미국이예상된다고앞선조사결과에서나온것과는다르게 4 차산업혁명시대에제조업시장을선도할국가로는중국이 1 위로예상되고있음 향후 4 차산업혁명 시대에제조업시장을선도할국가 중소제조업 CEO 들은향후 4 차산업혁명시대에제조업시장을선도할국가로 중국 (43.0%) 을가장많이선택하였고, 이어 미국 (27.3%), 독일 (18.3%), 일본 (7.7%), 한국 (3.7%) 순임 속성별로보면 가공조립형기업, 성장기기업 인경우향후 4 차산업혁명시대에제조업시장을선도할국가로 미국 을 중국 보다더많이선택함 178/263

4 차산업혁명 도래의중소기업미래성장동력창출가능성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도래에중소기업미래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는지에대한조사결과로전체의 66% 가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고, 진입기, 벤처이노비즈기업 에서긍정적반응을보임 4 차산업혁명 도래의중소기업미래성장동력창출가능성 중소제조업 CEO 가생각하는 4 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중소기업미래성장동력창출가능성은 신산업창출로가능하다 는응답이 44.7% 로가장높고, 불가능하다 (34.0%), 기존제조업과신기술융합으로가능하다 (21.3%) 순으로나타남 속성별로보면 벤처 이노비즈기업, 가공조립형기업, 수출기업, 성장단계가초기일수록, 중기업 인경우 신산업창출로가능하다 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전체응답의 66.0% 가 4 차산업혁명의미래먹거리창출가능성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였음 특히, 진입기의중소기업들은 4 차산업혁명도래의미래성장동력창출에매우긍정적이며 생활관련형기업 의경우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179/263

4 차산업혁명 도래에따른정부의중점육성필요분야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 도래에따른정부의중점육성분야에 신소재개발 이 40.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AI, IoT, 빅데이터, 로봇 순으로나타났으며 진입기기업 의경우 AI 가가장높음 4 차산업혁명 도래에따른정부의중점육성필요분야 중소제조업 CEO 가생각하는 4 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전략적으로중점육성이필요한분야로 신소재개발 이 40.7% 로가장높았고, AI (27.0%), IoT (21.3%), 빅데이터 / 분석 (21.0%), 로봇 (13.0%), 'CPS'(8.0%), 사이버보안 (8.0%), 3D 프린팅 (7.0%), 드론 (7.0%), 자율주행차 (4.7%) 순임 속성별로보면 기초소재형기업, 성장단계가성숙될수록 4 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중점육성필요분야로 신소재개발 를선택한경우가다른분야들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음 180/263

4 차산업혁명 시대에요구되는정부차원의바람직한정책방향 (1/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 시대에요구되는정부차원의바람직한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이참여가능한정부전략마련 을가장많이선택 4 차산업혁명 시대에요구되는정부차원의바람직한정책방향 중소제조업 CEO 들은 4 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정부차원의바람직한정책으로 중소기업중심재편 참여가능한방향으로정부차원의대응전략마련 이 55.3% 을가장많이선택 혁신변화속도에대처가능한창의적인재양성 (42.3%), ICT 융합기술개발투자및세제 금융지원 (39.3%), 민간기업중심의 IoT 를활용한산업전반시스템혁신 (29.0%), 정부와국회가기술변화속도에맞는법률정비 / 신산업규제혁신 (28.0%), 신산업구조로전환지원 (14.0%), 별도의강력한컨트롤타워 ( 선도, 협업 ) 기구마련 (13.7%), 제조스마트팩토리확산지속추진 (13.3%),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을위한시장여건조성 (11.7%), 순임 181/263

중소벤처기술혁신및신사업모델개발사례 : 스마트공장 (1/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우리나라의대다수중소기업 (81.2%) 가스마트공장구현 4 단계중기초단계에머물러있으며, 그중 동양피스톤 은중간 2 단계로한국의대표스마트공장으로자리잡음 제조업의스마트공장으로전환 4 차산업혁명시대의스마트공장 제품의전생상과정을 ICT 로통합하고,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접목하여기계스스로공정을제어하여, 최소시간과비용으로고객맞춤형제품을생산하는진화된공장 스마트공장구현수준 스마트공장구현에는 4 단계가있으며국내대다수중소기업 (81.2%) 이기초수준에머물러있음 스마트공장전환의성공사례 자동차피스톤제조중소기업 동양피스톤 사례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첨단기술을제조공정에적용 스마트팩토리에대한 CEO 의강력한의지로스마트공장구현 중간 2 수준달성 매출 50% 증가및불량률 90% 감소, 한국의대표스마트공장으로자리잡음 동양피스톤 의가치사슬 Source : 산업통산자원부,(2016) IBK 경제연구소 (2017. 05) 중소기업 CEO 를위한내손안의 4 차산업혁명 182/263

중소벤처기술혁신및신사업모델개발사례 : 스마트공장 (2/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우리나라의대다수중소기업 (81.2%) 가스마트공장구현 4 단계중기초단계에머물러있으며, 그중 동양피스톤 은중간 2 단계로한국의대표스마트공장으로자리잡음 본원적활동 동양피스톤의가치사슬분석 제품의품질의신뢰도가높은상태에서경쟁사제품가격대비 30~40% 저렴한가격경쟁력보유 단순 OEM 생산방식이아닌자체설계기술에기초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 스마트팩토리로인해정교하고복잡한제품이라도 100% 전수검사를통해불량률감소 자체제작한설비의유연성으로단종제품의유지보수용재고확보강점을활용해경쟁력확보 지원활동 자체기술연구소운영과적극적 R&D 투자및적절한보상제도도입 정부 R&D 지원사업활용으로투자의부족한부분을채우고정부및대학연구소와의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 Source : 산업통산자원부,(2016) IBK 경제연구소 (2017. 05) 중소기업 CEO 를위한내손안의 4 차산업혁명 ICT 기술융합 스마트공장전환효과 용해, 주조, 열처리, 가공, 표면처리등공정에첨단 ICT 기술을융합해기초소재공정도자동화운영및실시간모니터링가능 스마트공장시스템은가상환경에서제품과공정설계시뮬레이션까지가능하고 IoT 기반으로취득한빅데이터를관제센터에서공유하고분석 스마트공장의구축성과 시간당생산량이구축전 17.7 개에서 19.4 개로 10% 향상 불량률이백만개당 1.92 개에서 1.43 개로 26% 감소 시사점 스마트공장으로의전환을통해전사적관리의용이성뿐만아니라실시간모니터링으로빠른대처가능 생산성증대와불량률감소로매출이익증가로경쟁력상승 183/263

중소벤처기술혁신및신사업모델개발사례 : 스마트팜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과농업이결합된스마트팜은농업에 IoT, 센서를활용해생산성을높이고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능화된농장으로대표사례로 만나씨이에이 가있음 스마트팜의대두 4 차산업혁명시대의스마트농업 농업에 IoT 등을이용하여생산성을높이고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능화된농장 농촌인구감소및고령화, 곡물자급률하락, 농가소득정체, 한반도기후변화심화를해소할수있음 스마트팜 스마트팜의성공사례 만나씨이에이 (MANNA CEA) 사례 첨단수경재배기술과센서를활용한농장제어시스템설치 크라우드펀딩으로자금조달, 생산수단을공유하는공유농장도입 채소정기배송서비스론칭등획기적인마케팅전략전개 동일규모대비 1/5 수준의투자비용으로영업이익률 40% 달성 카카오계열사케이벤처그룹이 100 억원을투자하여지분 33% 인수 Source : ETRI((2015.10)., 스마트팜기술동향및전망 BK 경제연구소 (2017. 05) 중소기업 CEO 를위한내손안의 4 차산업혁명 184/263

중소벤처기술혁신및신사업모델개발사례 : 스마트의료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과의료의융합으로 3D 프린팅의료기기, 원격진료, 인공지능진단, 의료용로봇등적용범위가넓으며세계적인 IT 기업들의의료분야진출이활발해지고있음 스마트의료 4 차산업혁명시대의스마트의료 3D 프린팅의료기기, 인공지능진단, 원격진료, 의료용로봇등적용범위가넓음 세계적인 IT 기업들의의료분야진출및투자비용증가추세 스마트의료의주요사례 고영테크놀러지 의사례 스마트의료의성공사례 세계최초침대부착형고정밀뇌수술용로봇을개발 실시간환부와수술도구위치를추적하는뇌수술용의료로봇 매출액의 10% 를연구개발에투자 인공지능연구소설립 ( 한국카이스트및미국뉴욕주립대공동연구소, 미국샌디에고연구소 ) Source : 보건산업진흥원, IBK 경제연구소 (2017. 05) 중소기업 CEO 를위한내손안의 4 차산업혁명 185/263

중소벤처기술혁신및신사업모델개발사례 : 공유경제모델 (1/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의주요특징중하나인초연결성으로소유에서공유로이어지는경제모델인공유경제모델이탄생되었고국내에도많은공유경제중소기업이존재함 공유경제모델 4 차산업혁명새로운경제모델, 공유경제모델 개인이소유하고있으나활용하지않는물건또는지식, 경험, 시간등의유, 무형자원을상호대여하거나교환하므로상호편익과적정이윤을얻는경제활동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 수익매커니즘 공유경제모델사례 4 차산업혁명으로유통업에서다양한공유경제모델탄생 4 차산업혁명의주요특징인초연결성으로공유경제관련기업이급성장 미국시가총액상위 10 개기업중 6 개가공유경제와관련이있음 (`16 년 3 월기준 ) 공유경제유형별사례 Source : 공유경제정보센터홈페이지, IBK 경제연구소 (2017. 05) 중소기업 CEO 를위한내손안의 4 차산업혁명 186/263

중소벤처기술혁신및신사업모델개발사례 : 공유경제모델 (2/2)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4 차산업혁명의주요특징중하나인초연결성으로소유에서공유로이어지는경제모델인공유경제모델이탄생되었고국내에도많은공유경제중소기업이존재함 공유경제모델특징및현황 신뢰를바탕으로공유를통한가치창출및상생 인간관계의확장과협력적소비가가능 공급자의입장에서보유한재화를활용해부가가치창출가능 공유된재화를보호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필요 수요자는안전을보장받을수있는보험과같은시스템필요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의현황 서울시는사례연구및공유허브사이트를개설하여참여와공유를유도 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 를개정하고법적기반과제도적장치마련준비 부산시는공유경제부산시민허브를개설하고활발한활동전개 부산광역시공유촉진조례 발표로공유경제활성화및촉진 공유경제모델시사점 유휴자원의거래로비용절감가능 유휴자산을타기업및타인에게공유함으로부가수익의창출가능성이높음 공유경제모델과다른산업과의시너지를불러일으킬수있음 유형의자산뿐만아니라무형의자산인시간, 경험, 지식의공유도가능하기때문에새로운부가가치형성가능성존재 온라인플랫폼의활성화 공유경제모델은온라인플랫폼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시장확보를위한온라인플랫폼구축의중요성대두 Source : 공유경제정보센터홈페이지, IBK 경제연구소 (2017. 05) 중소기업 CEO 를위한내손안의 4 차산업혁명 187/263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요약및시사점 Ⅳ. 국내정부정책및중소기업인식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중소기업의인식 국내중소기업 CEO 가가지고있는 4 차산업혁명에대한인식을개선할수있고요구사항및수요를고려한사업 ( 교육, 연구, 기술이전, 캠페인, 홍보, 자금지원, 인력지원등 ) 추진필요 구분주요내용시사점 4 차산업혁명의내용에대해절반이상의중소제조업 CEO 가내용을전혀모르는상황 4 차산업혁명의전반적내용에대한교육프로그램 중소기업인식 (2016 년기준 ) 4 차산업혁명의제조업영향에대해중소제조업 CEO 의 64% 가타격을우려 ( 특히기초소재형기업및재도약기업의우려가높음, 수출기업및성장기기업은사대적으로우려가낮음 )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해중소제조업 CEO 의 70% 가무관심 ( 단, 수출, 벤처및이노비즈, 기초소재형기업 CEO 는상대적으로많은관심표명 )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한준비 대응에대해중소제조업 CEO 의 93.7% 가준비를못하고있음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한준비 대응으로는 ' 고객맞춤형제품및서비스개발 ' 이 42% 로가장많이차지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한준비 대응을못하는가장큰이유는 ' 제품특성상불필요 ' 이며그다음은 ' 전문인력부족 ' 이차지 4 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정부차원의바람직한정책방향으로중소제조업 CEO 의약 55% 가 중소기업이참여가능한정부전략마련 을꼽음 기초소재형기업은중소기업중심대응전략을, 진입기기업은인재양성을, 수출기업은금융지원을정부정책으로요구 기초소재형기업등원천기술이중요한기업을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방안연구 관련기업대상교육및기술이전활성화정책등추진 4 차산업혁명대응의중요성을알리는캠페인 분야별, 기업특성 현황별 4 차산업혁명대응성공사례를중심으로홍보 스마트팩토리지원 4 차산업혁명관련중소기업전문인력수요조사 수요조사에따른전문인력양성및공급 사업수요및사업수혜자참여도를고려한사업설계 기업유형별정부정책요구사항을수렴한사업설계 188/263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3. 제 4차산업혁명대비중진공사업개편 ( 안 )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검토배경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선진국은 4 차산업혁명에대해이미적극대응중이나, 우리나라는최근에야본격적대응에착수하는단계로이와함께청년실업, 인력미스매치, 혁신창업과창업안전망부족, 저성장, 수출부진등의난제를극복해야함 경기부진, 구조조정영향등일자리여건악화로실업률지속증가 (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최고수준 ) - 실업률 (%) : ( 14)3.5 ( 15)3.6 ( 16)3.7 - 청년실업률 (%) : ( 14)9.0 ( 15)9.2 ( 16)9.8 청년실업 인력미스매치 최악의청년실업률하에서도중소기업인력부족여전 - 중소기업인력은전사업체의 87.9%, 16 년인력부족율은 2.8%( 대기업은 1%) - 16 년중소기업월평균임금총액은대기업의 60.6% 수준에불과 우리나라창업기업생존율은주요국대비낮은수준이며스타트업창업도부족 - 창업 3 년후생존율 (OECD, 13 년기준 ) : 한국 41.0%, 미국 57.6%, 이스라엘 55.4% - 스타트업비중 (%) : ( 12)1.41 ( 13)1.39 ( 14)1.33 혁신창업과창업안전망부족 검토배경 수출부진 저성장 내수경기위축, 미국의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확대등대외불안가중으로저성장장기화와경제불확실성증대 - 全산업생산증감 (%) : ( 16 1Q)0.1 ( 16 2Q)1.5 ( 16 3Q)0.9 ( 16 4Q)0.2 - 제조업평균가동률 (%) : ( 14)76.2 ( 15)74.3 ( 16)72.4 세계적저성장, 중국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확산, 주력산업의경쟁력약화등으로수출부진지속 - 수출액 ( 억불 ) : ( 14)5,727 ( 15)5,268 ( 16)4,955 Source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신규정책과제 ( 안 ), 2017.04 190/263

정책과제수립핵심이슈 1. 온디맨드경제에서의기회포착 (1/2)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경제패러다임이 규모의경제 ( 기업규모, 대량생산중심 ) 온디맨드경제 ( 기술력, 스피드, 유연성중심 ) 로전환 1) 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2) 기업사례 각종재화및서비스를모바일네트워크또는온라인장터를통해수요자가원하는형태로즉시제공 가사노동부터전문직서비스까지전분야에깊이투입 소비자선택권확대 수요자가격결정주도 거래비용감소 산업간협업촉진 플랫폼경쟁심화 2007 년설립된가사노동서비스업체로가사노동전문가들과고객을연결 미국 30 여개도시, 캐나다및영국에일부분점 상시직원 200 명, 임시직원 5,000 여명, 4 천만달러벤처자본동원 대기업의분해 중소기업통합 경제변화 고용구조변화 (ICT 인력수요증가, 온디맨드形 ) P2P(peer to peer 개인간 ) 금융중개업체자금에여유가있는사람과돈이필요한사람을연결 연간대출자금약 80 억달러 캘리포니아연합은행, 뱅크얼라이언스, 시티그룹등과제휴 IT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의 IT기기 모바일거래활성화 활용역량상승 비용절감스마트 소비자증가 2009 년샌프란시스코에서만들어진 콜택시앱 으로스마트폰을통해프리랜서택시운전자와고객을연결 50 개국이상운영, 기업가치 400 억달러이상추정 Source :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슈터치 - 급성장하는온디맨드경제란? 재구성, 2015 191/263

정책과제수립핵심이슈 1. 온디맨드경제에서의기회포착 (2/2)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온디맨드경제의파고를타고넘기위해중소기업지원시적시인력공급, 법 제도정보제공및활용지원, 고용안전장치, 생태계육성관점의사업설계등의방향성이요구됨 3) 온디맨드경제의긍정적 / 부정적요인중소기업정책과제수립시사점 긍정적요인 적시노동제공이가능하여주부및전문직퇴직자등유휴인력의활용성제고 서비스수요자가원하는서비스를원할때에만제공받을수있으므로비용절감 신규일자리창출로실업해소에도움 + 온디맨드形적시인력공급플랫폼필요 ( 유휴인력활용관점포함 ) 사업화과정에서의법 제도지원서비스필요 ( 특히글로벌화분야에집중 ) 부정적요인 법적제도의미비 ( 우버의경우안정성및법적문제로일부국가에서의영업불허등진입장벽존재 ) 고용안전성불안 ( 노동의적시사용으로한시적고용형태증가, 전문직은자기교육비용부담가중 ) 전통적기업과의마찰발생 - 고용안전성불안에대한제도적장치필요 ( 전문직교육시스템포함 ) 기존전통적기업지원 육성사업과의조화고려 ( 생태계내소모성마찰예방포함 ) 192/263

정책과제수립핵심이슈 2. 다양한위기요인의존재 (1/2)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제조의스마트화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은정책과제추진동력부족문제를, 4 차산업혁명관련낮은기술수준은중소기업의생산성및글로벌경쟁력약화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1) 4 차산업혁명대응인식부족 2) 4 차산업혁명관련낮은기술수준 중소기업의제조스마트화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은기업자체의적응우위역량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관련정책과제추진동력이약화될수있는문제점예상 제조의스마트화내용과효과인지에대해 알고있음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응답이 11.5%, 모름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은 70.8% 중소기업의디지털전환역량및기술력미흡은생산성향상및글로벌경쟁력에걸림돌로작용 글로벌기업의기술력 100% 기준, 국내중소기업의기술력은 ERP, MES, 네트워크, PLC 분야는 60~90% 수준이며 CAD, 센서, RFID 는 20~40% 수준 Source : 중소기업연구원 ( 홍재근 ), 제조기업의생산성고도화지원방안연구, 2016 Source : 전자부품연구원 & 대한상의, 스마트팩토리전문가회의, 2014.12 193/263

정책과제수립핵심이슈 2. 다양한위기요인의존재 (1/2)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GVC 변화이슈, 투자위험증가, 일자리변화등의문제존재. 결과적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인식고취, 기술력강화, 공급망통합, 대기업종속탈피, 사회적자본육성등이요구됨 3) 산업생태계관점의위기요인 개별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의붕괴로인한 Global SCM 의등장및 GVC(Global Value Chain) 변화에따른이슈발생 <GVC 변화로인한발생이슈 > 기존의가치사슬이스마트 / 그린 / 도심형생산으로변화 ICT 에의한양극화된부가가치배분구조심화및기업위계구조변화 ( 기업의대응유연성이경쟁우위로작용 ) 혁신문화와기술력조기도입기업이공정혁신에의한전통적 GVC 편입단계를건너뛰면서고부가가치사슬에편입하는사례등장가능성 Source : 상명대산학단, Industry 4.0 기반, 글로벌밸류체인 (GVC) 대응전략수립연구, 2014.09 대기업과의갑을관계, 하청구조화된산업생태계에서는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중소기업의투자위험도가높음 중소기업인 46.7% 가중소기업이미지를 대기업의하청업체 라고생각, 성장을가로막는가장큰원인을 대기업종속 으로꼽음 (Deloitte, 2017) 기술진보에따른일자리의생성과소멸, 전략적인재양성의요구등은중소기업의인력난문제를가중시킴 중소기업정책과제수립시사점중소기업대상 4차산업혁명대응인식고취필요 ( 대응선도및정책과제수요창출관점 ) 4차산업혁명관련기반기술력강화지원필요 ( 디지털전환역량강화와연계 ) GVC 지각변동에대비한선제적공급망통합촉진 ( 중핵기업중심의네트워크형협력방식 ) 대기업종속성을벗어난산업생태계구축필요 ( 중소기업의투자위험감소또는안전장치포함 ) 4차산업혁명이요구하는사회적자본육성 ( 중소기업의인력난및애로사항측면 ) 194/263

시사점종합분석 1. 제 4 차산업혁명개요 (1/4)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분야시사점정책방향관련정책과제및사업관련선결사항관련 4 차산업혁명재정의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 국내현황 스마트팩토리의확산과성공적도입을위한지원필요 필요인력의적시공급지원필요 R&D 역량및플랫폼역량강화지원필요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필요 ICT 기술중심의디지털혁신필요 혁신기술개발및활용에대한선택과집중 융합및바이오기술에대한법, 규제, 윤리문제선결 국내강점분야강화 ( 선도분야지정및집중투자 ) 및해당분야의협력적대응환경조성 선택과집중 강점강화 디지털전환 인력공급 R&D, 플랫폼 디지털전환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 법, 규제, 윤리이슈 주요영향 IoT, 로봇공학, 인공지능기술개발및이에기반한스마트팩토리도입 확산지원 핵심육성산업에대한혁신생태계조성및고부가가치화, 신흥시장선점을위한수출경쟁력강화 디지털전환 수출경쟁력강화 주요기술과변화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및신규비즈니스모델개발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 스마트팩토리도입 확산지원및투자환경조성디지털전환투자환경조성 4 차산업혁명맞춤형 ICT 전문인력양성인력양성 전문인력적시공급및활용촉진 디지털기반온디맨드혁신서비스창업지원및창업안전망강화 ( 청년창업중심 ) 플랫폼경쟁력강화 ( 관련기술선점 표준화, 협력환경조성 ) 공급망통합환경조성및인프라구축 플랫폼단위경쟁력강화, 표준화선점 인력공급 디지털전환, 창업육성 플랫폼경쟁력강화 공급망재구조화 창업안전망구축 핵심기술선정 공급망통합및수출에대한글로벌협력환경조성및협력선도글로벌협력선도공급망재구조화, 수출글로벌협력환경조성 지능정보기술및스마트팩토리관련 IP 창출 관리및법 제도활용지원서비스제공 국민및중소기업참여활성화를고려한공공서비스혁신 공공서비스참여활성화 법제도활용지원서비스 195/263

시사점종합분석 2. 해외정부대응 (2/4)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분야 시사점 정책방향관련 정책과제및사업관련 선결사항관련 범용적지원성격의정책과병행하여 4차산업혁명선도기업발굴및집중육성을위한특화정책필요 선도기업집중육성 우리나라는선진국대비예산투입한계성이높아, 약점보강보다강점강화또는선택과집중특정분야선택과집중미국 생태계주체간네트워크협력및산업활용성강화방안필요협력및성과활용성네트워크협력생태계협력환경조성정책 지원사업설계시중소기업의위험요인제거 축소방안적용위협요인제거및축소 중소기업기술이전에대한중개기관의역할및지원체계강화기술이전 기술중개기관역할강화 중소기업이관련제도에대한활용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법제도활용지원서비스 유사기술 플랫폼군에서중소기업간기술개발및공유촉진지원플랫폼단위경쟁력강화 공급망재구조화 관련기술, 고객연계성을고려한신생태계및플랫폼창출연구, 네트워크협력, 실패보완장치등구축 플랫폼단위경쟁력강화 공급망재구조화 실패보완장치구축 중소기업디지털전환은곧국가전체의디지털경쟁력으로작용하므로정책적의미높음 디지털전환 생태계주체간네트워크협력및산업활용성강화방안필요 ( 미국시사점과동독일협력및성과활용성네트워크협력생태계협력환경조성일 ) 정책 고위험혁신분야 R&D 및상업화에대한위험완화장치필요혁신분야위험완화장치 사업모니터링및실시간정책개선체계구축실시간정책집행관리 중소기업의디지털솔루션도입지원디지털전환 기술네트워크의활용성제고 ( 기술중개및관리역할강화 ) 기술중개기관역할강화 중소기업요구반영창구마련및유연한정책반영정책수립참여확대 협력네트워크내, 네트워크간지식공유의장마련, 민간주도민 관컨소시엄활성화지원필요 정책수립참여확대 네트워크협력 4차산업혁명혁신기술 R&D강화 공급망시스템플랫폼구축 온디맨드경제실현 온디맨드경제 공급망재구조화 표준화선점을위한기업간및국제협력추진필요표준화선점 표준화 글로벌협력환경조성 일본 신규사업설계시기존사업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혼선최소화기존정책혼선최소화 정책 협력프로젝트를중심으로특구내에서신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샌드박스제도도입검토 규제완화 혁신형신사업에대해필요시지자체와의협력을통해 Living Lab 개념적용기관간협력 ( 사업화 ) 혁신환경조성 네트워크협력모델구축및지원사업개설네트워크협력 중소기업의디지털전환에대해입체적지원을통해촉진다각적지원 디지털전환 중소기업지식재산관련통합서비스지원지식재산통합서비스 중국 선진국과의격차해소를위해정부의전략적추격부문및기술선정및육성선도 fast follower 전략 정책 4차산업혁명대응에대한유해적환경요소를적극발굴하고개선유해환경발굴개선 196/263

시사점종합분석 3. 국내정부대응및중소기업인식 (3/4)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연구분야시사점정책방향관련정책과제및사업관련선결사항관련 정부의핵심육성산업우선또는중점지원선택과집중, 상위정책정합성중점산업지원강화 기업지원공공서비스의혁신및통합플랫폼화공공서비스플랫폼화 벤처 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한생태계육성관점접근생태계단위육성문재인정부 일자리및수출성과창출지향일자리창출, 수출성과지향국정운영 5개 양산되는기술창업의성장지원기술창업지원년계획 사업재기지원실패보완장치구축 R&D 성과에대한확산방안 R&D 성과확산 성과공유 (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근로자 ) 선도기관성과공유 양산되는관련인력에대한수요-공급중개역할인력매칭상위정책정합성, 실시간정책 위원회정책, 목표달성도, 수행동향모니터링, 주기적사업및성과점검집행관리 국가차원의목표에기준하여, 중진공사업성과지표설정상위정책성과기여도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지정한선도및집중육성분야지원정책강화선택과집중, 상위정책정합성중점분야지원강화위원회 신기술테스트인프라구축및제공신기술테스트인프라 신기술테스트인프라보유기관과의협력기관간협력 ( 신기술테스트 ) 위원회가지정한집중육성분야에대한지원정책강화선택과집중, 상위정책정합성중점분야지원강화 정부자체의 4차산업혁명공공서비스자기혁신기재부, 과기 규제적합성테스트서비스구축규제적합성테스트서비스정통부, 산업 타정부부처의관련정책과연계및협력기관간협력 ( 정책집행 ) 부, 중기부정 타정부부처의사업과중복성검토정책중복성최소화책 중점육성분야를고려하여지원사업설계선택과집중, 상위정책정합성중점분야지원강화 중기부중심의중소기업맞춤형 / 통합형지원정책필요다각적맞춤형지원 규제변경사항및관련활용방안등의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구축규제정보제공 / 활용서비스기타국내정 제조업외의분야에도균형적지원및육성전산업균형성장책 4차산업혁명관련기업의수출지원정책강화수출지원정책강화 4차산업혁명의전반적내용에대한교육프로그램 4차산업혁명교육, 캠페인 원천기술이중요한기업 ( 기초소재등 ) 대상 4차산업혁명대응방안연구정책수립참여확대네트워크협력 관련기업대상교육및기술이전활성화정책등추진기술이전활성화 4차산업혁명대응의중요성을알리는캠페인 4차산업혁명교육, 캠페인중소기업인 분야별, 기업특성 현황별 4차산업혁명대응성공사례를중심으로홍보성공사례홍보성공사례발굴식 스마트팩토리지원디지털전환 4차산업혁명관련중소기업전문인력수요조사인력공급필요인력수요조사 수요조사에따른전문인력양성및공급인력양성, 인력공급 사업수요및사업수혜자참여도를고려한사업설계정책수립참여확대 기업유형별정부정책요구사항을수렴한사업설계정책수립참여확대 197/263

시사점종합분석 4. 중소기업의기회포착및위협극복 (4/4)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연구분야시사점정책방향관련정책과제및사업관련선결사항관련 온디맨드形적시인력공급플랫폼필요 ( 유휴인력활용관점포함 ) 인력공급 온디맨드경제의기회포착 사업화과정에서의법 제도지원서비스필요 ( 특히글로벌화분야에집중 ) 고용안전성불안에대한제도적장치필요 ( 전문직교육시스템포함 ) 법제도정보및활용지원서비스 전문직교육지원 기존전통적기업지원 육성사업과의조화고려 ( 생태계내소모성마찰예방포함 ) 기존정책혼선최소화 중소기업대상 4 차산업혁명대응인식고취필요 ( 대응선도및정책과제수요창출관점 ) 4 차산업혁명교육, 캠페인 4 차산업혁명관련기반기술력강화지원필요 ( 디지털전환역량강화와연계 ) 디지털전환 중소기업의위협요인극복 GVC 지각변동에대비한선제적공급망통합촉진 ( 중핵기업중심의네트워크형협력방식 ) 공급망재구조화, 네트워크협력 대기업종속성을벗어난산업생태계구축필요 ( 중소기업의투자위험감소또는안전장치포함 ) 생태계단위육성네트워크협력실패보완장치구축 4 차산업혁명이요구하는사회적자본육성 ( 중소기업의인력난및애로사항측면 ) 인력양성, 인력공급 필요인력수요조사 198/263

시사점종합분석을통한정책방향도출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No. 정책방향관련 빈도 1 선택과집중 ( 산업, 기술 ) 6 2 상위정책정합성 ( 연계성, 성과기여도 ) 5 3 정책수립참여확대 5 4 공공서비스강화 ( 자기혁신 / 참여활성화 / 플랫폼화 ) 3 5 기관간협력 ( 사업화, 신기술테스트, 정책집행 ) 3 6 플랫폼단위경쟁력강화 3 7 기존정책혼선최소화 2 8 실시간정책집행관리 2 9 생태계단위육성 2 10 표준화선점 2 11 협력및성과활용성 2 12 fast follower 전략 1 13 R&D 성과확산 1 14 강점강화 1 15 규제완화 1 16 글로벌협력선도 1 17 다각적맞춤형지원 2 18 선도기업집중육성 1 19 성과공유 1 20 온디맨드경제 1 21 위협요인제거및축소 1 22 일자리창출 1 23 수출성과지향 1 24 전산업균형성장 1 25 정책중복성최소화 1 국가차원의성장에기여 (20 건 ) 강점을더욱강화할수있는특정산업및기술에선택과집중하고선도기업을육성 전산업이균형성장할수있도록하되, 일자리및수출성과창출에특히집중 상위정책정합성을보유하되중복 혼선제거 역동적협력생태계조성 (14 건 ) 개별기업지원 글로벌확장성 주도권을고려한플랫폼 생태계단위육성정책발굴 온디맨드경제에대한공동대응및협력시스템화 ( 표준화선점, 협력, 성과활용, 성과공유, 규제개선등 ) 혁신플랫폼으로서의정부역할강화 (17 건 ) 공공서비스자체의 4 차산업혁명 ( 플랫폼화, 수요중심, 참여확대, 실시간정책집행및성과관리, 성과확산, 입체적 통합적지원등 ) 4 차산업혁명대응을목적으로정부부처및공공기관간협력체계강화 199/263

시사점종합분석을통한정책과제및주요사업도출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No. 정책과제및사업관련빈도 정책과제선정조건및기준 1 디지털전환 10 2 전문인력교육 / 양성 / 공급 / 매칭 9 3 네트워크협력 7 4 공급망재구조화 6 4 차산업혁명그자체의성격을가질것 : 정책과제수행이곧 4 차산업혁명의현실화 상호배타적분류가가능하되 4 차산업혁명하에서연계성을가질것 하위사업을포함할수있는상위레벨개념일것 5 법 제도 규제정보 / 활용 / 테스트통합서비스 6 디지털전환 공급망재구조화 글로벌화 6 중점분야지원강화 4 7 4차산업혁명교육및캠페인 3 8 수출경쟁력및지원정책강화 3 4 차산업혁명교육및캠페인 ( 디지털전환중심 ) 플랫폼경쟁력강화 법 제도 규제정보 / 활용 / 테스트통합서비스 9 기술이전활성화 2 기술이전활성화 10 플랫폼경쟁력강화 2 표준화 11 기술창업지원및육성 2 12 성공사례홍보 1 13 지식재산통합서비스 1 14 표준화 1 전문인력교육 / 양성 / 공급 / 매칭 네트워크협력 중점분야지원강화 기술창업지원및육성 성공사례홍보 200/263

시사점종합분석을통한정책과제선결사항도출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GVC 변화이슈, 투자위험증가, 일자리변화등의문제존재. 결과적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인식고취, 기술력강화, 공급망통합, 대기업종속탈피, 사회적자본육성등이요구됨 No. 정책과제선결사항관련빈도 1 위험및실패완화장치구축 ( 창업, 고위험산업, 투자 ) 3 2 융합, 협력, 혁신환경조성 3 핵심선결사항 혁신환경및분위기조성 3 글로벌협력환경조성 2 4 기술중개기관역할강화 2 5 생태계협력환경조성 2 협력환경및분위기조성 6 필요인력수요조사 2 7 법, 규제, 윤리이슈 1 선택과집중분야 ( 산업, 기술 ) 선정 8 성공사례발굴 1 9 유해환경발굴개선 1 10 핵심육성분야및기술선정 1 인적자원수요및니즈파악 201/263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1.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제도출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3. 제 4차산업혁명대비중진공사업개편 ( 안 )

정책과제의철학적배경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온디맨드경제대응을위해디지털전환이필수적이며온디맨드워크가그수단으로작용. 이는곧공급망재구조화를의미하여이러한변화상에서글로벌화전략및방식을재정의함 온디맨드경제 디지털전환 4 차산업혁명기술이뒷받침되어제품 서비스디지털화 전달프로세스의디지털화 제조 운영시스템디지털화로기존단절분야간연결성및융합극대화 공급망재구조화 생산의수직적통합에서기업간수평적협력 ( 종속관계 대등관계 ) 로공급사슬내다양한참여자들의협력관계 ( 각보유역량의역학관계 ) 가재구성 글로벌화 디지털전환및공급망재구조화과정에서탄생하는스마트플랫폼상에서의거래구조에서글로벌 scale 로신전략 (Push Pull) 을수립하고수출성과를높임 제조업의서비스화 서비스의제품화 대기업의분해와중소기업의통합산업간기업간협업 GVC 강화 개방형제조서비스구현글로벌요구에대응할수있는맞춤형소량생산및온라인마켓거래활성화 실현수단 : 온디맨드워크 (On-demand Work) 의디지털플랫폼화 다음장개념설명 고객의문제를적시적지에서해결하는 Digital Work Set( 예. 우버 ) 203/263

참고 : 온디맨드워크의디지털플랫폼화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모든제조시스템은디지털플랫폼을통해인터넷에연결 여러회사가동일기계로언제어디서나접근가능한공동작업및생산 플랫폼을중심으로다수의기업이대량사용자로부터개별주문생산이가능한새로운디지털생태계실현 204/263

정책과제 1. 디지털전환 - 정의및개념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디지털전환은제품및서비스, 전달프로세스, 제조 / 운영시스템의디지털화를의미하며스마트팩토리개념을포괄하는온디맨드경제실현의핵심활동 IDC 에따르면디지털전환은 기업이새로운비즈니스모델, 제품및서비스를창출하기위해디지털역량을활용함으로써고객및시장의파괴적인변화에적응하거나이를추진하는지속적인프로세스 를의미 고객 기업 Business Innovation( 미국형 ) 기술사업화, 비즈니스융합 Productivity Innovation( 독일형 ) 스마트팩토리, 표준화 Needs, Wants Data 제품의디지털화 Value co-creation 전달프로세스의디지털화 제조 / 운영시스템의디지털화 On-demand New Biz 서비스의디지털화 Disintegration of Bigs Reintegration of Smalls 4 차산업혁명기반기술 (IoT, AI, 빅데이터 ) Source : 김용진 (2017), 4 차산업혁명과산업생태계의변화및대응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2), 제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이해 205/263

정책과제 1. 디지털전환 비즈니스혁신사례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국내외스타트업및중소기업은 4 차산업혁명기술 (IoT, 빅데이터등 ) 을활용하거나제품및서비스와융합함으로써다양한분야에서디지털전환을통해비즈니스혁신을추구 국내 스트라입스 미국 - 와비파커 온라인신청을하면스타일컨설턴트가고객체형, 피부톤등을고려하여최적제품추천 7 만여건의고객데이터를통해최적화된정장핏을제공하고대량맞춤생산으로고객에게모듈화된맞춤셔츠제안 온라인채널을적극활용하여고객에게안경착용경험을제공 온라인으로 5 개안경선택 5 일무료체험후구매결정 ( 샘플은무료반품 ) 시력등고객정보를토대로맞춤형안경제작 배송 국내 - 귀뚜라미보일러 미국 - 리프트랩스 앱을통해보일러전원, 온도조절, 예약등을제어 관리가능한 스마트보일러시스템 도입 시스템을통해해당기업기술전문가가고객보일러의상태확인및신속유지보수등의맞춤형서비스제공 파킨슨병, 뇌졸중환자의손떨림으로인한식사장애 센서부착숟가락개발 센서기술을포크, 열쇠등에적용 신경퇴화질환자삶의질개선 구글과의협력으로스마트콘택트렌즈개발등헬스케어 R&D 진행 206/263

정책과제 1. 디지털전환 생산성혁신사례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SIEMENS 는 MES 를통한제조공정의자동화로생산성향상, 불량률감소, 에너지효율화. 아디다스는스피드팩토리를통해생산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고맞춤형주문생산을현실화 SIEMENS 스마트팩토리 지맨스의 MES 솔루션구축 아디다스스피드팩토리 디지털전환역량강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주문받거나계획된제품이최적생산으로상품화되도록제반정보제공 - 실시간데이터로공장활동을지시하고실시간으로활동결과를보고하여의사결정에도움을주는시스템 암베르크공장에는 1,000 여개의센서와스캐너로 5,000 만건의데이터수집 제조공정마다자동으로작업을지시하고이상발생시 1 분내재가동으로생산성 7 배상승, 불량률은 0.001%, 에너지소비 30% 절감 아디다스는스피드팩토리를통해해외에서전량아웃소싱하던운동화제품을 2016 년부터자국생산. 해당공장생산운동화 1 컬레의생산시간을주 시간단위로축소 - 홈페이지를통해고객이원하는스타일의운동화를주문하면로봇, 3D 프린팅, 센서기술을통해직조에서마감까지 5 시간안에완성하며연간 50 만켤레생산 현재미국조지아주애틀란타시에최첨단설비를갖춘스피드팩토리건설중 207/263

정책과제 1. 디지털전환 - 국내외현황및향후대응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디지털전환관련국내중소기업기술력은해외선진국대비약 60% 수준. 따라서중소기업디지털전환기반조성및지원을통해경쟁력있는디지털생태계조성및확충필요 디지털전환관련국내중소기업의기술력현황 중진공의역할 분류 주요현황 기술수준 중소기업디지털전환기반조성및촉진 제어네트워크 PLC 컨트롤러 CNC 컨트롤러산업용센서 일본, 독일이원천기술을확보국내 PLC기업은기술경쟁력낮음국산 CNC의기본기능은선진제품과비슷한수준이지만특수 복합기능과신뢰성부족국내기업은센서칩을수입해모듈화하는일반센서제품위주 80% 60% 40% 디지털전환에대한인식개선으로중소제조기업이생산혁신을할수있도록분위기조성 - 제조스마트화관련내용과효과에대한인지도 - 생산관리 (MES) 지역적이점을기반으로국내경쟁력을유지하고있으며, 관련반도체는해외수출중 70% 솔루션 SW 생산 자원관리 (ERP) 개발 (PLM) 관계관리 (SCM) 산업용 로봇 중소기업은국산, 대기업은주로외산사용 60% 전문인력부족및높은기술장벽 국내기술취약 20% 국내기업의제품이경쟁력보유 90% 핵심컨트롤러는외산에의존기술력이필요한직각좌표로봇등은일본주도 40% Source : 신소재경제신문 (2017.07), 중소기업스마트공장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대비 기사재구성 Source : 중소기업연구원 ( 홍재근 ), 제조기업의생산성고도화지원방안연구, 2016 디지털전환에필요한창의융합형인재양성 디지털전환을통해스마트공장의고도화촉진 생산성향상과함께비즈니스혁신에도중점지원 스마트공장기반기술역량확보와보급확산을통한시장창출 스마트공장의조기실현으로글로벌경쟁력향상및제조업의국가경쟁력강화로일자리창출 208/263

정책과제 2. 공급망재구조화 배경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에의한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시스템디지털화는대기업의분해와중소기업의재통합을야기하고플랫폼중심의수평적협력형태의공급망으로재편 온디맨드경제에서의공급망발전방향 온디맨드경제는기업이재화 서비스를최소의비용으로수요자가원하는형태로적기공급할수있는공급망형태를요구 공급망의초점이제품중심 ( 저비용, 신속공급 ) 고객중심 ( 고객이원하는제품을적기공급 ) 으로이동 항목 가치 / 목표 재고보충 주요특징 공급망은고객문제를해결하는생산 / 공급수단으로존재 필요자원및역량은고객끌기 (Pull) 시스템구축에집중 공급망재구조화 플랫폼을중심으로한협력관계의재구성 디지털전환플랫폼을중심으로한제조업의서비스화와서비스의제품화는산업영역의경계를허물고새로운형태의협업을요하는대기업의분해와중소기업의재통합현상야기 기존규모의경제를확보하기위해필요했던대기업은분해되고, 대기업의각부서가담당했던역할을혁신적이고창의적인역량을가진중소기업들이담당하는형태로변모 계획기법협력및네트워크제품혁신및성과관리문화 고객문제 ( 수요등 ) 해결을반영하고관리하기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필요 공급망관리의초점을파트너간협업관계조정에둠 수직적통합 수평적협력 ( 수익배분의명확화전제 ) 고객수요이해를바탕으로하며공급망내플레이어 간에긴밀하게연결되어진행 공급망프로세스가고객의문제해결 ( 가치제공 ) 에얼마나 기여하는가? 에대한공동의인식 이렇게대기업의해체와중소기업의재통합이일어나게되면소비자경험을극대화하기위해데이터중심의서비스와제품생산이이루어지고, 이종기업혹은산업간협업이필수 따라서기업간핵심자원, 역량, 기술등의제휴를통해고객의문제를해결하는협력네트워크플랫폼형태의공급망재구조화와공급망단위의경쟁력구축필요 209/263

정책과제 2. 공급망재구조화 대응방안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공급망재구조화를위해중소기업의유연성과민첩성활용, 경쟁구도의변화 ( 기업 플랫폼단위 ) 대응, 중소기업의리스크감소가가능한네트워크협력을대응방안으로제시 제 4 차산업혁명시대는덩치큰물고기가작은물고기를잡아먹는구조가아니라, 민첩한물고기가느린물고기를잡아먹는시대 ( 클라우드슈밥, 2016) 유연한조직체계민첩한대응가능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작고유연한조직체계를가지고있어, 빠른변화에민첩하게대응할수있음 네트워크협력 플랫폼간경쟁구도변화에대응 협력을통한리스크감소 과거기업간경쟁에서점차플랫폼생태계로글로벌경쟁구도가변경되고있어기업간협력을통한생태계형성및가치제고가핵심이슈로부상 중소기업과같이경쟁력과역량이부족한기업은기업의고정자산과기술투자에대한부담을안고있어이에대한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필요 단독기업의핵심역량만으로는생존할수없는기업환경에서다른기업들간의협업을통한부가가치의공동창출의성과뿐만아니라, 기업경영의불확실성을극복할수있는최적의대안 210/263

정책과제 2. 공급망재구조화 실현방안 (1/2)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4 차산업기술이융합된스마트플랫폼내에서공정의수직통합화와동시에기업간수평적협력을통한협업네트워크구축으로신규 BM 반영및공급망 / 가치사슬최적화실현 플랫폼 ( 스마트제조시스템 ) 수직통합 네트워크화 자율화된생산시스템은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및유지관리를실현 수요와재고상황변화에제조장비와부품을신속하고자율적으로대응 고객의개별요구에맞게제품대량고객화 첨단기술에의한新비즈니스모델수용 첨단기술이생산의최고효율성과함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 인공지능, 로봇및센서기술등에의해제품의개별화 유연화를더욱가속화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 3D 프린팅기술은생산및공급망전반에있어서파괴적인비즈니스모델을구축가능케함 공급망재구조화실현 기업간네트워크에의한수평적협력 기업의경계를넘어가치네트워크의통합구축으로최적화실현 네트워크화및리얼타임으로관리되는제조시스템은글로벌가치사슬전체에서최적화 고객및협력업체와의연계방법과비즈니스모델이크게변화 가치사슬의최적화 제품및고객수명주기전반에걸쳐가치사슬의최적화실현 설계에서개발, 제조, 유통, 서비스전반에엔지니어링이원활하게연결 제품개발과제조시스템사이에새로운시너지를창출 Source : 한국표준협회 (KSA),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017 을바탕으로재구성 211/263

정책과제 2. 공급망재구조화 실현방안 (2/2)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공급망재구조화의핵심은중소기업간네트워크협력이며, 이를통해전 후방산업과의연계및협력이가능하여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 네트워크협력 네트워크협력이란특정목적을중심으로필요한자원과역량을가진기업이모여 R&D, 상품화등에서협업하고명확한성과배분을하는것을말함 ( 이점 ) 네트워크는정보처리의우월성을확보해줄뿐아니라, 기업의고정자산과기술투자를최소화할수있고, 유연성과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능력을배양해줄수있음 네트워크는기업또는전략적사업단위조직이가진핵심역량에보완적능력을보유하고있는외부기업, 대학, 연구기관등과의연계를통해경쟁우위를확보하는구조를지님 공급망재구조화를통한생태계구축 대기업을주축으로한수직적구조에서중소기업간수평적협력구조로의변화 제조기술, 물류 유통등에서의디지털화를통해중소기업간협력기반을마련 전후방산업과의협력으로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 < 공급망재구조화와미래산업생태계 > < 네트워크의기본구조 > Source :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형 4 차산업혁명 Framework, 2017 212/263

정책과제 2. 공급망재구조화 - 주요국의공급망재구조화정책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일본, 이탈리아등주요국의공급망재구조화정책은중소기업간수평적협력을가속화하는네트워크협력제도와기반마련에중점을두고있음 ( 일본 ) 신연휴지원사업 ( 이탈리아 ) 네트워크계약법 일본의신연휴지원사업은중소기업간기존공급망을수평적공급망으로재구조화하기위한법제도적인프라구축, 전반적인기업간협력분위기를확대하는정책 (2005 년도입 ) 정부가기업간공급망재구조화를위해협력프로젝트전문인력을중핵기업에파견하여협력기업매칭등공동사업계획수립을지원하고, 승인된사업계획의성과창출을위한종합지원제공 상이한사업분야의다수사업자간유기적연휴 ( 連携 ; 연대제휴 ) 및그경영자원 ( 설비 기술 지식등 ) 을유효하게조합하여신사업분야를개척하도록 3 단계지원절차수행 3 단계지원절차 : 1) 연휴체구축지원 ( 협약작성, 사업계획수립등 ) 2) 사업계획승인, 사업개발 추진지원 3) 사업추진을위한지원사업연계 1 단계 (500 만엔이내 ) 와 2 단계 (3,000 만엔이내 ) 에서는신연휴보조금을지원하며신연휴융자, 신용보증특례, 감세, 특허료감면, 컨설팅등을사업추진단계별로지원 협력체의구성은민간자율로구성하되중핵기업이성과의책임을지며, 리스크의분담은중핵기업을중심으로상호간역할과책임관계에대해전문인력 (PM, SM) 이중개하여조율 추진 이탈리아정부는중소기업의공급망재구조화를가속화하는네트워크협력을위한제도와기반마련에역점을두고있음 (2009 년도입 ) 계약을통해상호간역할과책임관계를명확하게하기위해법률로계약내용및체결방법등을규정하고협력기업에세제혜택및금융지원을 2 단계에걸쳐제공하고있음 2 단계지원절차 : 1) 네트워크계약체결 2) 세제혜택및금융지원제공 네트워크계약법에서는네트워크계약에 2 개이상의기업이독립적으로참여할수있으며, 기업수에제한은없음 또한계약내용과네트워크의규정을계약당사자들이결정하도록하여자율성을부여 네트워크계약법도입이후, 2010 년 7 개에서 2016 년 2,793 개 (3 월말기준 ) 의네트워크협력체에 13,978 개중소기업이참여 이중 근로자 50 명미만의기업이네트워크의 87.6% 를차지하는고있는데, 이는중소기업들이네트워크협력을통해부족한경영자원을보충해성과를내고있음을시사함 213/263

정책과제 2. 공급망재구조화 문제점및향후대응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국내공급망재구조화사업은체계적지원시스템부재로인해중소기업간네트워크협력을구현하는데한계가있어, 중진공의공급망재구조화를위한생태계구축노력이필요 공급망재구조화추진의문제점 국내네트워크형협력사업의문제점은협력체구성, 사업추진을위한체계적컨설팅을제공하는네트워크협력전문가양성이미비하고, 정부의네트워크협력관련지원체계및시스템부재에있음 국내다수의중소기업들이협업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협업비활성화, 이업종간낮은연계성등으로연결의경제를구현하는데한계가있음 < 중소기업간협업의필요성에대한인식 > 중진공의역할및대응 4 차산업혁명에따른대기업의분해및중소기업의통합현상에대응하고이를기회로활용하기위해공급망재구조화촉진환경을구축하고기업의자발적참여를유도 역동적협력생태계조성 ( 폐쇄, 자원확보 개방, 공유 ) 개방형혁신 프로젝트중심네트워크협력 이업종중소기업협력 핵심자원육성, 관련표준체계확립, 제반인프라개발및엑셀러레이팅기능제공, 네트워크협력을촉진 주요분야별공급망통합체계를구축하여공급망단위의글로벌경쟁력및협상력을강화함 Source : 중소기업연구원, 2016 214/263

정책과제 3. 글로벌화 4 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화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제품을만들어서판매하는기존 Push 방식의수출형태에서디지털화및플랫폼을중심으로국경을넘어상품및서비스가제공되는 Pull 방식으로의전략적전환을의미 기존글로벌화 (Push 방식 ) 4 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화 (Pull 방식 ) 개별기업내수직적인공급사슬구조로이미완성된제품을판매하는 Push 방식의수출 Push 형수출서비스 : 기성품을판매하는것으로, 대량고객화 (Mass customized) 된형태로판매 개별기업이보유한자원이수직적으로통합되어제품기획 생산 - 판매까지의일련의과정이단계적으로이루어지는방식 기존글로벌화의개념은국내생산해외판매방식또는현지생산을통한시장확보방식으로, 판로확대와현지자본시장활용에초점 글로벌온디맨드경제하에서생산 판매네트워크의수평적통합형태로구축된플랫폼을통해고객의문제를해결하거나제품을판매하는 Pull 방식의수출 Pull 형수출서비스 : 고객의문제 ( 수요등 ) 해결에기반한플랫폼중심의맞춤형서비스 ( 상품 ) 제공을의미 4 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화는중소, 중견기업및글로벌기업간수평적통합으로이루어진공급망이글로벌규모로확대 제조기반미보유스타트업또는중소기업이디지털화된플랫폼을통해제품제작을의뢰하고자동화생산과정을거쳐온라인마켓플레이스를통해제품전달 개방형제조서비스 Source : Deloitte, GVC in Digital PoV, 2017 Source : Deloitte, GVC in Digital PoV, 2017 215/263

정책과제 3. 글로벌화 - 핵심이슈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리쇼어링현상, 플랫폼생태계로의경쟁구도변화, 글로벌가치사슬확대로대표되는글로벌환경변화는중소기업에게기회이자위기로작용 4 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환경변화글로벌화관련주요이슈 최근 4 차산업혁명이라는큰흐름속에서기업들은기존현지화전략의고도화를통해새로운기회와도전과제창출 참고 1 참조 4 차산업혁명대응및산업경쟁력강화에대한관심이고조, 기존기업들의현지화전략에도커다란변화가초래될것으로전망 리쇼어링현상 하에서의대응 해외에나가있는선진국의기업에게각종세제혜택과규제완화등을통해자국으로불러들이는리쇼어링이부각 기업간경쟁에서점차플랫폼생태계로글로벌경쟁구도가변경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산업과업종의경계가모호해지면서융합화와통합적접근에의한기업생존전략이화두가됨 플랫폼기반경쟁에서의 수출경쟁력강화 글로벌가치사슬상에서높은부가가치영역에있기위해서는기업간제휴및협력등을통해경쟁력있는플랫폼기반의생태계를만드는것이필수 글로벌가치사슬 (GVC) 의대두와중소기업의참여 참고 2 참조 GVC 는과거수출기업들이디자인, 생산, 판매등을자사의가치사슬내에서전체적으로수행하던방식과는달리, 글로벌하게가치사슬이형성된것을의미 시장과기업활동의세계화가이루어지면서자국기업간협력뿐아니라, 국내외기업간협력을통한네트워크및 다국적웹 (multinational webs) 을구축해야할필요성증가 공급망재구조화를 전제로한수출방안 216/263

참고 1. 현지화 4.0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4 차산업혁명기술기반의현지화플랫폼구축을통한소비자맞춤형전략실현으로수출확대와해외유휴자원의효율적사용을기대할수있음 4 차산업혁명은기존단순현지화에서소비자맞춤형 소비자중심경제인현지화 4.0 으로전환방식고도화요구 < 현지화 4.0 의발전개념도 > 현지화사업모델이생산자에게서소비자로상품과서비스를전달하는 기업 소비자거래 (B2C) 모델 에서소비자의니즈를생산자에게전달하는 고객과기업 (C2B) 모델 로확대 이에따라현지화 4.0 전략에서유통산업을단순히상품과서비스의거래중개자가아닌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해주는플랫폼산업으로전환할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VR/AR 등 4 차산업혁명기술을통해소비자맞춤형전략실현이가능 소비자에게필요한제품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제조공정에서필요한자원정보를모두하나로관리, 분석, 활용가능 소비자에게는온라인을통해유휴자원을쉽고보다저렴하게이용할수있게해주는 O2O 서비스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 제조기업들에게는자체공정의유휴설비등의관리가용이해지고, 국내를비롯하여해외의활용가능한자원에접근가능 Source : KOTRA, 4 차산업혁명시대우리기업의현지화전략, 2017 217/263

참고 2. GVC 고도화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4 차산업혁명의대융합 초연결특징은글로벌가치사슬 (GVC) 고도화를촉진하며, 대기업위주의가치사슬이아닌중소기업간수평적구조에서의네트워크협력의중요성을증대 GVC(Global Value Chain) 고도화와중소기업의네트워크협력 글로벌가치사슬 (GVC) 는세계화 (Globalization) 의진전과더불어핵심경쟁부분을제외한가치사슬활동을국제적으로확대하는것을의미함 <GVC 업그레이딩 > 기업가치사슬이란상호의존적인기업활동들이고리 (links) 로결합된시스템혹은네트워크를의미 생산, 물류등디지털화로인해기업간광범위한협업, 실시간의사소통이가능해져물리적공간의의미가없어짐 소품종대량생산에서다품종소량생산체계로변환 빠른디자인, 시제품화가가능해져 R&D 주기, 상품화주기단축 이제까지중소기업은대기업의가치사슬전반에속해있던수직적구조였다면,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협력 을통한기술이나경영방식의학습기회가중소기업의혁신 (innovation) 이나업그레이딩 (upgrading) 을촉진시키고궁극적으로중소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할것으로기대 Source : 상명대학교, Industry 4.0 기반글로벌밸류체인 (GVC) 대응전략수립연구, 2014 218/263

정책과제 3. 글로벌화 국내글로벌화전략문제점과중진공의역할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우리나라는글로벌화가단순판로지원에한정되어있고중소기업의경우보유자원의취약으로플랫폼단위의국제경쟁력제고에한계가있어이를극복하기위한지원방안필요 우리나라글로벌화전략의문제점 우리나라의중소기업국제화지원정책은국제화를수출의개념으로이해하여단순히해외로의판로를확대하는정책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고판단됨 EU 를비롯한해외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중소기업의국제적인경쟁력을기르기위해국제화를통한경쟁력제고의필요성과이를위한국제화된시각에서의중소기업지원정책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기업의국제화를단순히기업의판로를해외로확대와수출을증대의개념으로접근하기보다는근본적으로기업의국제적인경쟁력을제고하는전략을가지고접근하는것이필요 우리나라중소기업들은국제적인경쟁력제고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인적 물적자원의취약성등으로인해상당한어려움을느끼고있음 중진공의역할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국내중소기업들의국제경쟁력제고및대응력강화를위해서신사업 신시장개척, 비즈니스생태계구축및플랫폼화, 비즈니스및기술융합을통한기업간교류와협업을체계적으로지원 ( 협력을통한상생 ) 우리나라는대기업중심의경제라는한계점이내재, 기민하게움직일수있는 협력네트워크구축 에맞춰산업구조조정재편이필요 ( 산업생태계구축 ) 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외국인투자적극적유치를위한산업생태계구축이절대적으로필요 국가실정에적합한전략수출상품을발굴하고온디맨드수출지원서비스제공및수출관련네트워크협력을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수출성과에대한퀀텀점프를실현하고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수출강국으로서의위상을제고 현재까지글로벌가치사슬 (GVC) 을지배하는것이중소기업이아니라대기업혹은다국적기업이나, 급변하는글로벌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조직구조를가진중소기업이민첩하게대응할수있음 따라서중소기업간네트워크기반구축노력을통해인적 물적자원활용의효율성극대화가필요 219/263

기존사업포트폴리오분석 現중진공사업분류체계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현재중진공은 26 개사업을 4 개의카테고리로분류하여중소기업자생력강화및글로벌화를지원하고있음 중소기업자생력강화및글로벌화 정책자금 마케팅 글로벌화 연수 인력양성 기술 컨설팅 창업기업지원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신시장진출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우수신제품발굴지원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차이나하이웨이프로그램 수출인큐베이터 GMD 사업 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온라인수출지원 연수 청년성공패키지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 중소기업인식개선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중소기업계약학과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기술사관육성 중소기업컨설팅지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중소기업기획역량강화 글로벌협력지원 220/263

사업카테고리및주요사업분석 (1/4) 정책자금융자사업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자금을중심으로창업활성화와초기중소기업의성장동력창출을목적으로하나, 4 차산업혁명시대고부가가치영역에대한창업지원자금확충이요구됨 정책자금융자사업현황 사업예산의대부분이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자금으로지원자금의성격은중소기업성장동력창출을목적으로함 25% 16% 주요사업추진현황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자금융자사업예산비중 (2017 년기준 ) 7% 2% 4% 46% 지원금액 : 15,000 억원 ( 15) 17,500 억원 ( 16)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3 년이상 ~7 년미만의업력의중소기업지원확대로중소기업생존율제고 신성장기반자금 : 성장유망기업의생산성향상과고부가가치화지원자금으로매년사업규모확대추세 지원업체수 : 3,982 개사 ( 15) 4,413 개사 ( 16) 지원금액 : 11,270 억원 ( 15) 13,950 억원 ( 16) 현황및시사점 추진방향 현황 시사점및추진방향 자금지원프로세스가 [ 지원 평가 선정 자금지원 ] 로단순함 4 차산업혁명시대유망기술 산업에서의창업독려를위한지원자금이부족 신성장기반자금 에서 협동화 지원금액이매년감소 * 중소기업간네트워크협력이강조되는 4 차산업혁명시대에역행함 4 차산업관련기술아이템보유한창업기업발굴및체계적육성을위한창업인큐베이팅플랫폼기반의통합창업지원서비스요구 4 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디지털전환, 공급망재구조화관련자금지원을위한체계적인기준이필요 4 차산업혁명시대고부가가치영역에대한창업독려 Born2Global 벤처기업육성을위한창업자금지원요구 생산효율성극대화를위한디지털전환, 네트워크구축을위한자금지원확충이요구 221/263

사업카테고리및주요사업분석 (2/4) 마케팅 글로벌화지원사업 Ⅴ. 중소기업및중진공의대응방향수립 2. 정책과제정의및기존사업구조분석 개별기업의해외판로확대를위한수출마케팅성격의사업이대부분으로중소기업간협력을통한제품개발, 컨설팅, 판로개척까지의원스톱지원사업이요구됨 마케팅 글로벌화지원사업현황 사업예산의대부분이해외판로확대를위한수출마케팅성격을띄는사업에집중되어있음 0% 1% 16% 1% 4%4% 주요사업 3개년성과 14% 주요사업추진현황 마케팅 글로벌화지원사업예산비중 (2017 년기준 ) 20% 40% 우수신제품발굴지원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차이나하이웨이프로그램수출인큐베이터 GMD 사업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온라인수출지원글로벌협력지원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 내수기업의글로벌화지원으로사업규모가확대되는추세임 지원업체수 : 499 개 ( 15) 618 개 ( 16) 지원금액 : 244 억원 ( 15) 296 억원 ( 16) 수출액 : 958 백만불 ( 15) 1,184 백만불 ( 16) 현황및시사점 추진방향 현황 시사점및추진방향 판로확대를위한마케팅지원관련사업이대부분임 성격이중복되는사업이많음 단일기업공급망확대지원사업은있지만중소기업간네트워크협력을통한글로벌화지원사업은전무한상황 중복사업을통합하여제품개발, 현지화컨설팅, 판로개척을위한원스톱지원사업이필요 민간수출기업을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으로육성하여중소기업의글로벌사업역량강화지원이필요 중소기업간글로벌네트워크협력체형성을위한지원과협력체를대상으로수출지원패키지서비스제공이필요 22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