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17-05 인도의도시화와한 인도협력방안 조충제 이순철 이정미
전략지역심층연구 1 7-0 5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조충제 이순철 이정미
전략지역심층연구 17-05 인도의도시화와한 인도협력방안 인 쇄 2017년 12월 20일 발 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성재인쇄 T. 042-252-1580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6124-9 94320 978-89-322-6119-5 ( 세트)
국문요약 인도는최근급속한경제성장과더불어도시화가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현재보다 2 배이상많아질전망이다. 진전되는도시화와인도정부 의도시화정책에따라인도에서는도시를중심으로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 신, 쓰레기처리, 주민편의시설확대는물론소비시장확대등이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인도의도시화관련국내연구는권기철 (2002) 의 도시화가여성문제에미치는영향연구 가유일할정도로미미하다. 이에본연구는인도도시화의진척현황및도시화정책을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간관계, 도시화에따른소비및에너지수요변화와도시인프라투자 의변화에대해분석했다. 이를바탕으로각부문별경제협력방향을제시하고 인도의도시화에따른정책적시사점과함께정책과제를발굴했다. 인도정부는도시화를경제성장의한동력으로삼아 2022년까지 100개스 마트시티를건설하고기존도시를재개발(AMRUT) 하는등의도시개발정책을 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인도정부는주정부및시정부로의권한분산및상향 식(bottom-up) 도시개발을통해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확대하는등기 존도시개발의문제점을해소하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도시화와경제성장간상관관계분석에서는, 도시화가경제성장을유발하 며, 특히초대형도시보다는 100만명이상의중대형도시들의도시화가경제 성장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도가 100만명이상중대형도시의 도시화를촉진하는전략과함께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등초대형도시 들의비효율성을개선하는전략이동시에필요함을시사했다. 인도의도시화가가계총소비와에너지소비, 인프라투자에미치는영향을 Divisia 요인분해하고, 도시화에의해창출될각부문별시장을전망해본결 국문요약 3
과, 2030 년소비, 에너지, 인프라시장규모만약 4,700 억달러로나타났다. 주 거및식품분야등소비시장이 2,000 억달러이상, 석탄화력등에너지시장 이약 2,600 억달러, 통신, 도로등인프라시장이약 70억달러이상으로추정 됐다. 이는 2030 년한해를기준으로추정한것이며, 2030년까지도시와농촌 의소득비율을현재의비율인 65:35로고정하여추정한것으로도시소득비율 이더높아지거나도시화속도가더빨라지면도시화에의해창출되는새로운 시장규모는더욱커질전망이다. 이상과같이인도의도시화는다양한분야에서엄청난관련수요를발생시 키고있다. 이에우리정부및기업이이를적극활용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 과같은중장기협력방향을제시했다. 첫째, 대인도도시개발상생협력을강화 해야한다. 인도는우리나라의다양한도시개발경험을활용하여도시화및경 제성장을가속화하고, 우리기업은인도의도시화로창출되는거대한신시장을 적극활용해야한다. 양국간정상회담, 분야별장관급회담, 한 인도 CEPA 개 선협상등을통해이분야에대한양국간협력기반을보다강화해야한다. 둘 째, 사업성격별협력및지원형태의차별화가필요하다. 소비시장, 제품수출, 병원진출등의분야는민간중심, 철도, 신도시건설, 원전건설등과같은인 프라및대규모금융조달이수반되는사업의경우, 정부및공공기관의전략적 지원을보다강화해야한다. 셋째, 인도주정부및도시별네트워크를강화할 필요가있다. 인도는 29개주와 7 개의특별시로구성된대륙국가이다. 인도의 도시화를활용한경제협력이나기업진출을위해서는해당주정부나신도시조 성가능성이높은 Tier-1( 인구 10 만이상), 2( 인구 5 만이상) 도시들과의네트 워크를보다강화해야한다. 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상기의중장기협력방향과함께본연구는다음과같은세가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 인도도시개발협력위원회 설치및운영이다. 현재 인도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도시인프라및스마트시티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 가구성되어있다. 이위원회는 도시화및스마트시티사업에대한민간및해외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 각종자료및정보제공, 국내외설명회, 대정부알선업무등을수행한다. 상기 위원회와협력할국내협력파트너를물색, 양국기관간협약등을통해인도 에서전개되고있는각종도시화및스마트시티와관련된각종정보를국내에 효율적으로전파하고우리기업들의참여를적극유도해야한다. 한국측협력 파트너는대표성이있으면서도기업의니즈를잘파악하고해외협력경험이풍 부한민간단체, 예를들면대한상공회의소와같은기관이적합할것이다. 둘째, EDCF 를포함한금융패키지조기집행을위한태스크포스 (TF) 의구성 이다. 한국과인도간에 EDCF 10 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를포함한총 100억달러의금융패키지가지난 2015년정상회의에서합의되었지만지금까 지이를활용한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있다. 기획재정부와수출입은행등을 중심으로 TF 를구성하여, 조기사업화를적극추진해야한다. TF를통해지원 대상사업을발굴하고, 관련부처및공공기관, 사업참여가능성이있는기업 들을참여시켜개발리스크를최소화하여인도정부및주정부, 시정부를상대 로적극추진해나가야한다. 셋째,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제안및추진이다. 스마트시티사 업은모디총리가지난 2014년델리정상회담에이어 2015년서울정상회담 국문요약 5
에서도우리정부에게참여를요청한사업이다. 2018년예정된정상회담에서 모디총리가또다시요청할가능성이높다. 한국정부및공공기관, 민간의역 량을결합한팀코리아(Team Korea) 를구성하고, 인도측은물론가능하다면 국제개발금융기관등가급적많은이해관계자를포함시켜개발리스크를최소 화한신도시개발을인도에적극제안해야한다. 개념설계, 타당성조사, 관련 제도및시스템정비등에는경제개발경험공유 (KSP) 및무상원조자금등을활 용하고, 신도시의기반시설, 특히인프라개발등에는 EDCF 및수출금융자금 등을활용할수있다. 적절한규모의신도시를조기에개발, 성공시켜인도전 역으로확산해나가는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차례 국문요약 3 제1 장서론 17 1. 연구배경및목적 18 2. 연구내용및방법, 한계 20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22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25 1. 인도도시화과정및전망 26 가. 인도의도시화과정 27 나. 인도도시화의특징 32 다. 인도도시화전망 35 2. 인도도시화정책과변화 36 가. 인도도시개발정책개관 36 나. 인도도시정책의변화 38 다. 최근추진중인인도도시개발계획 48 3. 인도도시화리스크 58 가. 인도도시개발리스크 58 나. 인도도시화문제 64 4. 소결 65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69 1. 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 70 가. 이론적배경 70 나. 분석모델및자료 72 차례 7
다. 분석자료및기초통계량 74 라. 분석결과 76 2. 인도도시화의파급효과분석모델및자료 79 가. 기본요인분해 80 나. 소득요인분해 83 다. 원인별요인분해 84 3. 도시화와소비시장 85 가. 도시화와소비시장변화 85 나. 소비시장전망 91 4. 도시화와에너지시장 96 가. 도시화와에너지소비변화 96 나. 에너지소비전망 106 5.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 110 가.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변화 110 나. 인프라건설시장전망 114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19 1. 소비시장 120 가. 식품 122 나. 의류및건강의료 125 다. 자동차 129 라. 여가및문화생활: 가전및화장품 133 2. 에너지시장 136 3. 인프라건설시장 147 가. 건축및인프라개발사업 149 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나. 신도시개발사업 156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61 1. 정책적시사점 162 가. 소비시장 162 나. 에너지시장 164 다. 인프라건설시장 166 2. 추진방향 167 가. 대인도도시개발상생협력강화 167 나. 사업성격별협력및지원형태의차별화 168 다. 인도주정부및도시별네트워크강화 170 3. 정책과제 172 가. 한 인도도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172 나. EDCF 포함한금융패키지조기집행을위한태스크포스구성 175 다.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제안및추진 177 참고문헌 181 Executive Summary 189 차례 9
표차례 표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23 2-1. 인도의마을수및도시수현황 31 표 2-2. 세계, 인도, 중국및한국의 30 만이상도시및인구분포(2015 년 기준 ) 32 표 2-3. 인구 1,000 명당실업자수 34 표 2-4. 경제개혁이전 5 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42 표 2-5. 경제개혁이후 5 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45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6. 모디신정부의도시개발주요정책 49 2-7. 스마트시티추진일정 51 2-8. 인도스마트시티개발모델및전략방향 53 2-9. 도시개발정책별분야별기회 56 2-10. 토지수용관련법주요내용 62 3-1. 분석변수와변수내용 75 3-2. 분석변수의기초통계량 75 3-3. lngdp 와도시화율의단위근검정결과 76 3-4. 공적분검정결과 77 3-5. 그랜저인과관계실증분석결과 78 3-6.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실증분석결과 79 3-7. 소득- 지출변화에따른소비자제품소비변화전망 93 3-8. 가구별소비자가전제품보유전망 94 표 3-9. 인도의 2030 년항목별 요인분해별소비규모전망 95 표 표 표 3-10. 인도의에너지소비전망 107 3-11. 부문별에너지최종소비전망 108 3-12. 2030 년에너지원별요인분해전망 109 표 4-1. 2030년도시의 1 인당소득및도시화효과전망 120 1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표 표 4-2. 항목별대인도진출및협력방향 121 4-3. 한국의대인도사탕및음료수출입현황 123 표 4-4. 한국의대인도의류(MTI 4) 수출입현황 126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5. 한국의대인도의료용기기수출입현황 127 4-6. 인도의자동차생산현황 130 4-7. 한국의대인도자동차및자동차부품수출입현황 132 4-8. 2040 년주요내구소비제품별소비전망 133 4-9. 인도내구소비제품별현지화수준및주요수입부품 134 4-10. 한국의대인도가정용전자제품수출입현황 135 4-11. 화장품및세안관련제품대인도수출입현황 136 표 4-12. 인도의부문별발전설치용량(installed capacity) 현황 (2017. 10. 13 기준) 137 표 4-13. 전력생산연료원별현황(2017. 9 기준) 138 표 4-14. 전력부하율(plant load factor) 변화현황 138 표 표 표 표 표 표 4-15. 인도의전력수급현황 139 4-16. 인도정부의전력공급계획( 안) 140 4-17. 부문별자본조달계획( 안) 140 4-18. 발전부문별자금투입계획( 안) 141 4-19. 발전사업계획에따른주요필요재료량 142 4-20. 석탄화력발전사업에따른주요투입물필요량 142 표 4-21. 인도석탄발전부문에서보일러와터빈발전기공급가능인도국내 업체 143 표 4-22. 한국의원전설비및운영현황(2017. 8. 1 기준) 145 표 표 4-23. 한국의대세계및인도원전관련수출실적 145 4-24. 인도스마트시티건설계획주요전략및사업 148 표차례 11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25. 건축관련개발사업별선정도시 150 4-26. 공공용지개선사업별선정도시 151 4-27. 호수, 강, 연안보호보강사업별선정도시 152 4-28. 문화유산및거리개선과보강사업별선정도시 153 4-29. 인프라개선및개발사업별선정도시 154 5-1. 사업성격별협력형태및지원방법 169 5-2. 인도의도시형태 170 표 5-3. 인도의주별 Tier-1 및 Tier-2 도시현황 171 표 5-4. 인도의도시화가창출하는부문별시장규모추정종합(2030 년기준) 173 1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그림차례 그림 그림 그림 2-1. 인도, 중국및아시아주요개도국도시화율변화 26 2-2. 인도의도시화율변화 27 2-3. 인도와중국의인구및도시화율변화 29 그림 2-4. 인도와중국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lnGDP) 의변화추이 30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5. 인도, 중국및세계의도시화진전전망추이 35 2-6. 인구분포별인도와중국의도시전망 36 2-7. 인도의도시개발계획 37 2-8. 중앙정부차원의도시정책프레임워크 38 2-9. 주정부차원의도시정책프레임워크 38 2-10. 주별스마트시티배정현황 52 2-11. 인도산업회랑개발현황 52 그림 2-12. 주별 AMRUT 사업배정현황 57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3. HRIDAY 사업배정현황 57 2-14. 인도도시개발사업절차 60 2-15. 중지된프로젝트추이 61 2-16. PPP 사업위험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 64 그림 3-1. 인도의실질 GDP 와가계최종소비의변화추이 85 그림 3-2. 인도의농촌과도시의월평균 1 인당소비지출추이 86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 인도의농촌및도시가계구성평균인구수변화추이 87 3-4. 인도의도시와농촌의월평균가계지출구조현황 88 3-5. 인도가계최종총소비의요인분석결과 89 3-6. 인도의가계소비의도시및농촌소비지출효과분해결과 90 3-7. 인도의소비변화의주요요인 92 3-8. 인도의에너지원별소비현황 97 3-9. 인도의에너지원별소비구조변화추세 99 3-10. 인도에너지소비의전체요인분해분석결과 101 그림차례 13
그림 3-11. 인도에너지소비의도시화효과요인분석결과 101 그림 3-12. 인도에너지소비의소득및집약도효과요인분해분석결과 102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3. 석탄소비의요인분석결과 103 3-14. 석유소비의요인분석결과 104 3-15. 천연가스소비의요인분석결과 105 3-16. 재생및기타에너지소비의요인분석결과 106 3-17. 화석연료무역수지전망 108 3-18. 인도건설시장현황및전망 110 3-19. 인도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111 3-20. 인도인프라부문의투자전망 115 3-21. 인도인프라전체투자의요인분해결과 116 3-22. 도로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116 3-23. 통신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117 3-24. 항만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118 3-25. 공항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118 4-1. 인도의식품수출지역 125 4-2. 한국의의료해외진출현황 128 4-3. 한국의국가별- 진출형태별의료해외진출현황 129 그림 4-4. 인도승용차시장의업체별시장점유율 (2016~17 년) 130 그림 그림 그림 4-5. 현대자동차의중국과인도생산량추이 131 4-6. 인도의원자력신규사업계획지역및현황 146 4-7. 마하라쉬트라주의깔리안- 돔비블리스마트시티계획지역 157 그림 4-8. 마하라쉬트라주의 KDMC 스마트시티개념도 158 그림 그림 5-1.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개요( 안) 178 5-2.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구조( 안) 179 1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글상자 글상자 2-1. 스마트시티개발재원조달계획 55 글상자차례 15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한계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 연구배경및목적 UN 의세계도시전망보고서(UN 2014) 에따르면, 인도의도시화는최근급 속하게진행되어 2050년도시화율이 50% 에달할전망이다. 도시에거주하는 인구도 2050년에는현재보다 2배이상증가하여인도는중국다음으로많은 도시인구를보유할것으로추정된다. 500~1,000 만인구가거주하는초대형 도시(megacity) 도중국다음으로인도가많이보유할전망이다. 인도도시거주인구는 2015년기준전체인구의 30% 에달하고이인구의 GDP는인도전체 GDP의 65% 를차지한다. 15~20년후도시거주인구의 GDP는인도전체 GDP의 75% 로높아지며약 3억명의인구가도시로추가유 입될전망이다(The New Climate Economy 2016, p. 5). 기존도시들은이 미과도한도시화로국민의삶의질을저하시키고있다. 이에인도정부는메이 크인인디아 (Make in India), 디지털인디아 (Digital India) 와함께교통, 에너 지, 환경등도시인프라고도화를위해 2022년까지 100개의스마트시티를구 축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인도의 100개스마트시티조성에따른건설시 장신규수요는약 1,500 억달러규모로추산되며, 이와관련된상하수도, 폐기 물처리등도시정비를위해서만향후 6,4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전 망된다 (Deloitte 2016, p. 8). 인도의급속한도시화진행은소비재, 에너지, 건설, 수송, 무역등다양한 분야에서수요를창출하는등경제적영향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2030년 까지인도국민소득의 75% 와 1억 5,000만개이상의새로운일자리가도시에 서창출되는등인도의도시화는인도경제성장의중요한엔진역할을할전망 이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0, p. 9). 또한인도의도시화로인해 향후 된다. 1) 5년이내에전기전자부문교역규모가석유부문을능가할것으로전망 한편한국정부는 2015 년한 인도정상회담에서대외경협기금 (EDCF: Eco- 1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0 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 등총 100 억달러로구성된금융패키지지원을합의하고, 2017년 6월개최된 양국재무장관회의에서 4 건의사업을상호논의했다. 양국이각각 2건씩제안 한사업은스마트시티등도시개발과관련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인도의도시화와한 인도경제협력현황을기반으로한본연구의필 요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인도도시화의변화와도시화정책확대에따른수 요조사의필요성이다. 인도는최근경제의급속한성장과더불어도시화가급 진전됨에따라 2050년까지현재보다 2배이상의도시화율을기록하는것은물 론중국다음으로많은메가시티를보유할것이다. 이러한가운데모디정부는 스마트시티 책을전개하고있다. 100개사업을통해도시화를촉진하고도시인프라를확충하는정 진전되는도시화와더불어높은경제성장, 여기에인도정부의도시화정책 이부가되면서인도에서는도시를중심으로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 기처리, 주민편의시설투자확대는물론소비시장이급속확대되고있다. 이 러한시장의확대는관련분야의수요증가로이어질전망이다. 이에따라, 미 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등우리의경쟁국가들이인도의도시화수요에부합 하는대응전략을수립하여대인도진출및협력방안을적극추진하고있다. 따 라서지금은인도의도시화진전에따른수요에적극대응하는한편이에대응 하려는경쟁국들의현황과특징을파악해야할때다. 인도의체계적인도시화 정책및수요, 주요경쟁국들의대인도도시화관련대응등에관한연구가시 급하게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인도도시화의수요확대와연계된한 인도간의경제협력분야발굴 연구가시급하다. 인도의도시화는특히소비시장, 건설, 에너지분야에크게 1) 2030년까지 7~9 억개의새로운주거지가필요하고, 지난 10년동안개발된포장도로보다 20배가더 많은 25억m2의포장도로와 7,400 km의도시철도건설이필요한것으로추정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0), p. 9. 제1 장서론 19
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는대응정책의수립 은물론관련연구도미진한상황이다. 특히양국간 EDCF를포함한총 100억 달러규모의금융패키지가합의되어이를활용하기위한인도의도시화및관 련인프라개발사업발굴을지원하기위한연구는이러한관점에서절실하다. 2) 본연구의목적은상기의연구수요를최대한반영하는것이다. 먼저본연구 는인도도시화진척현황및정책을조사하고, 도시화와경제성장, 도시화에 따른소비및에너지, 도시인프라시장의수요변화를분석한다. 이를바탕으 로각부문별경제협력방향을제시하고인도의도시화에따른정책적시사점 과함께이를활용하기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 한계 본연구는먼저기존의도시화관련연구및자료를기반으로인도의도시화 과정, 정책변화, 특징, 리스크등을분석하고자한다. 인도의도시화가일반적 인도시화과정과는어떤차이를보이는지, 그리고향후어느정도도시화가진 행될것인지등을탐색한다. 인도정부가추진하는도시화정책과제도의변화 를고찰하고, 이로부터인도의도시화발전방향과문제점을도출한다. 이와더 불어인도의도시화가경제성장과연계될때어떤리스크가나타나는지를파악 한다. 둘째, 인도의도시화진전이인도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인도의도시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아니면부정적인영향 을미치는지를실증분석한다. 셋째, 한국과경제협력관계가높은분야인소비시장, 인프라시장, 에너지시 장에미치는영향을계량분석한다. 즉인구의도시화가이시장들의규모와성 2) 2017년 6월 14일한-인도재무장관회의에서양국대표단은대외경제협력기금기본협정및양국수출 입은행간에인프라분야금융협력을위한양해각서에서명하였다. 2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장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계량적으로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관련 시장들의규모등에어떤변화가나타날것인지를예측한다. 넷째, 본연구는인도도시화에따른부문별시장규모전망및변화를바탕 으로한국기업들이관련시장에진출할수있는범위와한계를정성적으로제 시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상기의분석을기반으로인도의도시화와관련 하여양국간협력을위한정책적시사점및구체적인정책과제를발굴, 제시 한다. 위와같은연구내용을추진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방법 과범위를정하여추진한다. 먼저본연구는기존의연구자료를이용한다. 도 시화이론, 도시화전망, 도시화정책, 도시화개발사례, 도시화국제협력사 례, 도시화의파급효과등에관한기초문헌과관련된정책과제도, 관련핵심 사업및기업, 국가및기업간협력사례등을중심으로문헌조사및분석에집 중한다. 아울러도시화와관련된경제 산업통계를적극활용한다. 도시화와경제성장관계분석, 도시화에따른각시장별수요변화등에는실 증분석기법을적극활용했다. 최근인도에서는도시화와경제성장이그어느 때보다동시에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도시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영향을주 는지는알수없다. 또한도시화가경제성장을유도하는지, 경제성장이도시화 를촉진하는지, 아니면쌍방향으로영향을주고받는지도알수없다. 또한도시 화에따른소비, 에너지, 도시인프라시장의수요변화전망도실증분석을활용 하지않고서는추정할수없다. 마지막으로현장조사, 현지전문가인터뷰및간담회를통한조사를적극활 용한다. 인도스마트시티개발현장, 도시개발및파생시장관련정부및기관, 협회, 기업관계자인터뷰등을통한현장조사와관련분야한국기업인과의간 담회등을통해협력방향및정책과제를조사, 분석했다. 제1 장서론 21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국내연구중에서중국의도시화관련연구는많지만인도의도시화관련연 구는미미하다. 권기철(2002) 의도시화가여성문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 구가유일하다. 해외또는인도내의연구도주로도시발전에따른빈곤과형 평성, 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도시형성과정및형태등에집중된다. 인도도 시화가경제성장및내수시장각부문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 지않고있다. Tumbe(2016) 는인도의도시화특징, 도시화와인구전환간의관계를중심 으로인도의도시화를연구했다. Tripathi(2013) 는인도의도시화와도시경 제성장간의관계, 특히인도도시의빈곤및도시간의균형발전에관해분석 했다. Maparu and Mazumder(2016) 는수송인프라와경제성장및도시화 간의상관관계를실증분석했다. Franco et al. (2017) 은 1901~2011 년인구 조사자료를이용하여인도도시화과정, 수준, 속도, 그리고이에따른에너지 소비및오염수준을분석했다. 일부투자은행들이인도의도시화에따른수요 확대분야에관해연구했지만세부적으로어떤분야에서협력을할수있는지, 그리고어떤전략에의한협력이가능한지에관한연구는없다. 본연구는인도의도시화과정과전망, 관련제도의변화와주요특징및리 스크, 도시화와경제성장, 도시화에따른관련시장들의변화및영향등을분 석하여, 양국간협력강화를위한시사점및정책과제를제시한다는점에서기 존의연구들과다르다. 2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2 3 4 5 - 과제명: Urbanizati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growth of cities in India, 1870~2020 - 연구자( 연도): Chinmay Tumbe(2016), IGCI - 연구목적: 인구전환, 인도의도시화와도시성장간의 관계분석 - 과제명: An overview of India's Urbanization, Urban Economic Growth and Urban Equality - 연구자( 연도): Sabyasachi Tripathi(2013), MPRA - 연구목적: 인도의도시화, 도시경제성장, 도시 형평성의추세및형태변화분석 - 과제명: Transport infrastructure,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in India(1990~2011): is there any causal relationship? - 연구자( 연도): Maparu and Mazumder(2016),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 연구목적: 수송인프라와경제성장및도시화간의 장기간의연관관계분석 - 과제명: Urbanization, energy consumption and emission in the Indian context A review - 연구자( 연도): Franco, Sainu, Venkata Ravibabu Mandla and K.Ram Mohan Rao(2017) - 연구목적: 1901~2011년인구조사자료를이용한 인도도시화과정, 수준, 속도, 그리고이에따른 에너지소비및오염수준분석 - 과제명: 인도의도시화와인구이동, 여성문제 - 연구자( 연도): 권기철(2002) - 연구목적: 인도의도시화와인구이동에따른 여성문제분석 자료: 위선행연구를기반으로저자작성. - 문헌연구 - 인도의도시화특징분석 - 도시화와인구전환의 관계분석 - 인도도시성장분석 - 문헌연구 - 인도도시화의추세와 - 문헌연구 - 기술연구 - 문헌연구 - 기술연구 형태변화 - 도시경제성장 - 인도도시의빈곤및 형평성측정 - 수송인프라, 경제성장, 도시화간의관계문헌 분석 - 수송인프라와경제성장및 도시화간의 casuality 관계실증분석 - 인도의도시화추세 - 인도의도시화정도변화 - 인도도시화의속도 - 도시성장의형태 - 도시화와에너지소비 - 도시공기오염 - 문헌연구 - 인도도시화의특징 - 도시로의인구이동 - 인구이동과여성문제 제1 장서론 23
제2장 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1. 인도도시화과정및전망 2. 인도도시화정책과변화 3. 인도도시화리스크 4. 소결
1. 인도도시화과정및전망 인도의도시화율은 [ 그림 2-1] 에서보듯이중국은물론파키스탄과동남아 주요 3 개국과비교해도낮은수준이다. 1960년대인도보다낮은도시화율을 보였던중국, 인도네시아의도시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이국가들의 도시화율은 2016년 50% 이상을보이는반면인도의도시화율은 33% 에불과 하다. 2011년 31% 로인도와도시화율이비슷했던베트남또한그후도시인 구가인도보다빠르게증가하여 2016년인도보다 1%p 높은도시화율을기록 하였다. 본절에서는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의데이터를활용해지난 50여년동안인도의도시화율의변화와그과정에서 나타나는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인도의도시화과정을중국과비교하 고자한다. 그림 2-1. 인도, 중국및아시아주요개도국도시화율변화 ( 단위: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2017. 12. 5). 2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가. 인도의도시화과정 [ 그림 2-2] 에의하면, 인도의도시화율은 1961년 18% 에서 2016년 33.1% 로증가하였으며, 이러한도시화율의변화정도는시대에따라다르게나타난 다. 도시화율의변화를시대별로구분해본다면, 인도의도시화과정은 1960년 대, 1970 년대, 1980~2000 년대, 그리고 2000년이후기간으로크게 4단계로 구분할수있다. 먼저 1단계라고할수있는 1960 년대를보면, 인도의도시화율은매년 0.2%p 에도못미치는증가율을보였다. 하지만 2단계인 1970년대에들어서 면서매년 0.3%p 이상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도시화율이 1960년 대 1.7%p 증가한것에비해 1970년대에는 3.1%p 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3단계인 1980~2000 년까지를보면, 인도의도시화과정은큰변화없이매 우낮은증가추세를보인다. 1970년대에매년 0.3%p 이상의증가율을보이 던인도의도시화율은 1982년부터 0.2%p 로하락하고, 그추세가지속되어 1980년대에는 2.1%p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1.9%p 증가에그쳤다. 즉 인도의도시화는 1981년에서 2000 년까지크게진전되지않았다. 그림 2-2. 인도의도시화율변화 ( 단위: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2017. 10. 3).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27
하지만 4단계인 2000년이후부터는인도의도시화율은크게변화하기시작 한다. 3단계에서매년 0.2%p의증가율을보이던인도의도시화율은 2002년 부터연평균 0.3%p 대의증가세를기록하기시작한다. 이러한성장세로인하 여인도의도시화율은 2000년대기간에 3%p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2010~16 년기간에도매년 0.3%p 증가하여총 1.9%p 증가했다. 이에따라인도의도시화율은 1961년 18% 에서 1971년 20%, 2001년에 27.9% 를기록하였으며, 2000년대의급속한성장을기반으로 2008년부터 30% 에달하고, 2016년 33.1% 를기록하게된다. 인도에서도시화과정이상 대적으로빠르게진전된시기는 1970년대와 2000 년이후이며, 1980년대와 1990 년대는도시화가매우느리게진전된시기였다. 인도의도시화율과인구성장간관계를중국의경우와비교했다. [ 그림 2-3] 은인도와중국의인구및도시화율변화를보여준다. 먼저인구변화를보면, 인도는 1970대중반부터인구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아진후일정한증가세 를보인다. 중국의경우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일정한속도로인구가 증가한후하락추세로전환됐다. 중국은 1970년대에서 2000년까지증가한 후최근인구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것에비해인도는 까지계속인구가증가하고있다. 경우 1970년대부터현재 이러한인구성장추세와더불어도시화율의변화를같이살펴보면, 인도의 1970년까지는인구증가와도시화율의변화속도가비슷하게진행되었 다. 하지만 1970 년대이후부터는인구는상대적으로급속히증가하지만, 도시 화는느리게진전된다. 특히 1980년대말부터도시화진행속도가느리게진행 되어인구성장속도에미치지못하면서양자간의격차가발생하고, 이러한격 차는시간의지남에따라확대되고있다. 이에반해중국의경우 1980년부터도시화율이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하 여, 2009 년에는그증가속도가인구성장속도를앞지른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중반까지중국의도시화율은감소세를보이며 1975년 17.4% 의최 2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저도시화율을기록한이후급격히증가하여 를앞질러 1989년인도의도시화율 25.3% 25.7% 의도시화율을기록했다. 그이후에도중국의도시화율은지 속증가하여 2016년현재 56.8% 에달한다. 두나라의도시화추세를보면, 인도의도시화와중국의도시화는매우다르 게진전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인도의도시화는점진적으로이루어지고 있는반면, 중국의도시화는 1975년을기점으로매우급격히진행되어 1989 년부터는인도의도시화율을추월하고그격차가계속확대되고있다. 2016년 중국의도시화율이 56.8% 인것에비해인도는 33.1% 로 23%p 이상의격차를 보인다. 즉중국의도시화진전속도는인구성장속도보다빠른반면인도의 도시화진전속도는인구성장속도보다느리다는특징을보인다. 결과적으로 도시화와인구성장속도는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낮고, 특히인도의경우그 상관관계가매우낮다고할수있다. 그림 2-3. 인도와중국의인구및도시화율변화 ( 단위: 백만명,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2017. 10. 3). 앞에서인도의도시화진전은인구성장과는상대적으로상관관계가높지않 다는것을도시화율과인구변화자료를통하여살펴보았다. 다음은인도의도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29
시화가인구변화보다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가높은지를인도와중국의경제 성장과도시화율의변화자료를통해비교해보았다. [ 그림 2-4] 는인도와중국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lnGDP) 의변화추이를 보여준다. 먼저인도의경우를보면, 전체적으로는경제성장과도시화율이비 슷한추세로진전된다. 인도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과의동조화추세가중국에 비해뚜렷하게나타난다. 물론 1990년대부터인도의도시화율이인도경제성 장보다는약간느린속도로증가하고, 이에따라양자간의추세에서격차가발 생하여시간이지남에따라그격차가더욱확대되고있지만, 중국과달리인 도의도시화는경제성장속도와유사하게진전된다. 이에반해중국은 1970년대말부터경제성장에비해상대적으로도시화가 급속하게진전됐다. 이러한추세로인하여 2010년에도시화율의증가속도가 경제성장속도를넘어섰다. 개방이후중국의도시화는매우빠르게진전되었고 이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하면서경제성장속도를추월하고있다. 그림 2-4. 인도와중국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lnGDP) 의변화추이 ( 단위: lngdp,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2017. 10. 3). 종합해보면인도의도시화는 1970년대와 2000년대이후에급속하게진전 되었다. 하지만인도의도시화는중국보다는확실히느리게진전되고있다. 인 3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도의도시화는인구변화와는상대적으로상관관계가낮은대신경제성장과의 관련성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중국의경우경제성장속도보다 도시화가너무빨리진전되면서도시화의부정적영향이나타날가능성이높아 지고있는반면, 인도의경우아직도시화수준이낮고도시화와경제성장이상 대적으로비슷한속도로진전되고있다. 따라서인도에서는도시화가진전될 수록경제가더욱성장할가능성이높다고추정된다. 한편인도의도시현황도인도의도시화의진전과궤를같이하고있다. [ 표 2-1] 은인도의마을과도시수의변화를보여준다. [ 표 2-1] 에서인도의마을 과도시의수를보면, 1994년각각 6,951개와 4,650개에서 2012년 7,469개 와 5,268개로각각 500~600 개가증가하였다. 2005년까지도시의수는 1994 년조사했을때와유사한숫자를보이지만, 2010년에는약 600개가증가 하였다. 인도의도시수증가도인도의도시화와유사한추세로나타났다. 표 2-1. 인도의마을수및도시수현황 연도 마을수도시수 (Village) (Urban Blocks) 1994 6,951 4,650 2005 7,999 4,602 2010 7,428 5,263 2012 7,469 5,268 자료: https://www.ceicdata.com( 검색일: 2017. 11. 30). ( 단위: 개) 다음으로인도의도시규모를알수있는도시별인구분포를 2015년기준으 로보면( 표 2-2), 인도에서 30만명이상의인구를갖고있는도시는 169개이 다. 그중 500 만명이하가대부분이고, 1천만명이상이 4 개, 500~1천만명이 5 개가있다. 이에따라 30만명이상의인구를갖고있는인도도시는세계전 체도시의약 9.8% 를차지한다. 이는중국 23.5% 에비해낮지만한국의 1.4% 에비해높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1
표 2-2. 세계, 인도, 중국및한국의 30 만이상도시및인구분포(2015 년기준) 인구분포세계인도중국한국 1,000만명이상 29 4 6 0 500 만~1,000만명 44 5 10 1 100 만~500만명 428 49 89 8 50 만~100만명 538 50 155 8 30 만~50만명 690 61 147 8 자료: UN(2014), Database( 검색일: 2017. 10. 1). ( 단위: 개) 나. 인도도시화의특징 앞에서인도의도시화가인구변화보다는경제성장과상대적으로상관관계 가높다는점을고찰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도의도시화는상대적으로 느리게진전되고있는데, 그이유는단순통계자료에의해서만설명되지는않 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인도도시화의특징을기존의다른문헌을통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단순통계자료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인도된시화의특징을가장잘제 시한기존연구로는 Tumbe(2016) 가있다. Tumbe(2016) 는인도의도시화 와도시성장을 19 세기부터발생하고있는인구학적인전환(demographic transition) 으로해석했다. 그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3) 첫째, 인도의도시화는남성중심적으로형성된다. 인도의도시는세계의어 느도시들보다농촌에비해서상대적으로여성보다남성이훨씬많다는특징을 보인다. 인도는일반적으로남성보다는여성이부족한국가이지만도시에서는 그격차가더욱크게나타난다. 2001년과 2011 년인구조사에의하면, 남성 1,000명당여성비율은각각인도전체 933명과 943명인것에비해도시는각 3) 여기에서경제성장과도시화간에는상관관계가높다는점을 Tumbe도지적하였지만앞의분석에서충 분하게논의되었다는점에서경제성장과의연계성을제외한다른특징만을정리하였다. 3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각 900명과 929 명으로남성이압도적으로많다. 4) 이러한특징은농촌에서도시로이주하는인구의특성이도시노동을하는 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 특히뭄바이, 콜카타등대도시인경우남 성 1,000명당여성의수가 500명수준에머물고있다는사실은이러한특징을 잘보여준다. 이와같은현상의원인은인도문화에서찾을수있다. 인도에서 는문화적으로남성의이주는상대적으로쉽지만여성의이주는매우제한적이 기때문이다. 여성들이농촌에남아있고남성들은일정한기간도시에서생산 활동을한후가족을찾아다시농촌으로재이주하기때문에인도의도시화진 전에제약요인이된다. 둘째, 서비스부문중심의도시화가나타난다. 인도경제에서서비스가차지 하는비중은 70% 에육박한다. 인도의경우제조업보다는서비스를통한경제 성장이이루어져왔으며, 특히도시의경우서비스부문에종사하는인구비중 이 50% 에서 80% 에이르지만, 제조업에종사하는인구비중은 30% 이하로낮 다. 더욱이상위 10 대대도시들은서비스중심의도시들이다. 제조업들은대체 로농촌에위치한다. 이에대규모의농촌인구가일자리를찾아도시로이전하 는현상이크게나타나지않는다. 인도도시인구증가의약 60% 는자연증가이며, 농촌의도시인구유입은 20% 에불과하다. 5) 한편인구 1,000명당실업자수는 1994년도시가농촌지 역의 4배수준에달했으나도시실업자수는 2005년이후감소세를보이면서 2012년에는약 2 배수준으로줄었다. 이런추세가지속된다면향후일자리를 찾아도시로이전하는현상이점차확대될가능성이존재한다. 4) Census of India, https://www.censusindia.gov.in( 검색일: 2017. 10. 3). 5) http://www.clexams.com/civils/blog/urbanizatio-in-india.html( 검색일: 2017. 10. 3).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3
표 2-3. 인구 1,000명당실업자수 ( 단위: 명) 연도 농촌 (Rural) 도시 (Urban) 1994 11 44 2005 15 47 2010 17 45 2012 16 34 자료: https://www.ceicdata.com( 검색일: 2017. 10. 30). 셋째, 느린도시화이다. 인도의도시화는세계적인도시화수준보다느리게 진전되고있으며, 주요경쟁국또는주변국보다도속도가늦다. 앞에서도보았 듯이인도의도시화율은 20% 대를넘어서이제겨우 30% 대에들어섰다. 이렇게느리게진전되는도시화는도시화의정의와이주의제약이라는두 가지에의해설명된다고 Tumbe(2016) 는주장한다. 먼저다른나라에서 도시 (urban) 로정의되는지역이인도에서는 농촌(rural) 으로규정되는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인도의경우 5,000명이넘는지역을아직도농촌으로지정하 고있는데, 이러한지역을도시로지정한다면현재의도시화율은거의 50% 에 육박한다고주장한다. 6) 이와함께인도의도시화는이주의제약에의해느리게 진전된다. 인도의카스트문화는농촌에서는일종의비공식적인보험과같은 역할을하며, 이러한문화는이주를제한하는장애로작용한다. 또한남성중심 의이주는남성들로하여금다시농촌으로의재이주를유발하여전체도시이 주비율을낮추고있다. 6) 도시규정에는인구수, 인구밀도, 주거밀집도, 산업별노동인구비중등을사용하며, 그기준은나라마다 매우다르게나타남. 미국은 2,500명이상의인구를기준으로하는반면일본은 5 만명을기준으로함. 한편인도는다음의세가지를충족하는경우도시로정의함. 1 최소 5,000명이상의인구 2 노동인구 의 75% 가비농업종사 3 1sq.km. 당 400 명이상밀집. Census of India(2011), http://cen susindia.gov.in/2011-prov-results/paper2/data_files/india2/1.%20data%20highlight.pdf ( 검색일: 2017. 10. 1). 3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다. 인도도시화전망 UN 의세계도시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s) 에따르면, 인도는 2050 년에세계에서중국다음으로가장많은인구가도시에거주하는국가 가될전망이다. [ 그림 2-5] 는 UN 의세계도시전망에따른인도, 중국및세계 의도시화진전추이를보여준다. 인도는 2010년도시화율이 30.9% 에서 2050년 50.3% 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다. 즉향후 40년동안약 20%p의도 시화율증가가예상된다. 한편중국은같은기간 51.6% 에서 75.8% 로높은 수준의도시화율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며, 세계의도시화율은같은기간 51.6% 에서 66.4% 로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추세를보면, 인도의 도시화율은빠른속도로증가하겠지만세계전체수준에도못미칠것으로보 인다. 그림 2-5. 인도, 중국및세계의도시화진전전망추이 ( 단위: %) 자료 : UN(2014), Database( 검색일: 2017. 10. 1). [ 그림 2-6] 은인구분포별인도와중국의도시전망치를보여준다. [ 그림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5
2-6] 에의하면, 인도는 2015년 30만명이상을보유한도시가 169개에서 2030년 238 개로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500~1,000 만명의도시가확대되 어대형도시로전환되고, 중소형도시도 69 개가증가한다. 이에반해중국은 대형도시는 1개더증가하는대신에중소형도시가 90개더증가할것으로보 인다. 결과적으로 2030 년인도의도시수는중국보다는적지만, 많은중소형 도시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6. 인구분포별인도와중국의도시전망 ( 단위: 개) 194 155 147 125 162 49 50 61 60 76 93 89 4 5 7 6 10 2 7 16 2015 2030 2015 2030 1,000 만명이상 500 만 ~1,000 만명 100 만 ~500 만명 50 만 ~100 만명 30 만 ~50 만명 자료 : UN(2014), Database( 검색일: 2017. 10. 1). 2. 인도도시화정책과변화 가. 인도도시개발정책개관 인도도시개발계획의큰틀은인도기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의 12차에걸친 5 개년국가개발계획에의해수립됐다. 그러나 2015년기획위원 회가해체되고국가개조기구 (NITI: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가창설되면서기획위원회의역할을국가개조기구가대신하게됐다. 3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국가개조기구가도시개발계획의방향성을설정하면, 인도전체의도시개발 계획및정책, 규제등은도시개발부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가주 관한다. 도시개발부는국토개발및권역별개발계획, 도시개발, 주택개발, 상하 수도계획, 교통계획등을담당하며, 관련규제와법령등을만들고관리한다. 한편농촌지역은인도농촌개발부에서별도로담당하는데농촌개발부에서시 행하는대부분의프로그램은대부분수자원, 도로등농촌생활환경개선과일 자리창출과관련한사업이다. 그림 2-7. 인도의도시개발계획 주: 인도의 5개년국가개발계획은 2017년을마지막으로 5개년국가개발계획이 3개년행동계획 2017/18~2019/20(3 Year Action Plan 2017/18~2019/20), 비전과전략 2031/32(Vision and Strategy Document 2031/32) 로대체. 자료: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http://www.iuc.or.kr/board/view.asp?sn=828&page=1&search=&searchstring=& BoardID=0072&cate=( 검색일: 2017. 10. 30) 참고저자작성. 인도도시정책은중앙정부외에도주정부, 그리고더세부적으로시 (Municipal) 단위등의지방자치단체 (ULB: Urban Local Body) 가관여한다. 중앙정부는앞에서도언급한도시개발부에서정책프레임및제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연방지역(UT) 에대한도시계획을수립한다. 예를들어, 수도권 (NCR: National Capital Region) 의경우중앙정부산하의수도권지역도시 계획국에서도시개발계획을수립하며, 델리지역의경우델리개발청에서델 리의마스터플랜을수립한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7
한편주정부는중앙정부의지침을토대로도시및농촌지역의개발계획수 립및시행을지원한다. 주정부의경우도시정책을수립할수있는권한이있음 에도불구하고그동안적극적으로주도하지는않았다. 7) 마지막으로지방자치 단체는도시개발계획을수립및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주정부와비슷하 여권한과재정제약등으로그동안도시정책에적극참여하는데한계가있 었다. 그림 2-8. 중앙정부차원의도시정책 그림 2-9. 주정부차원의도시정책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TCPO : Town and Country Planning Organizations 자료 : Purushottam(2014), p. 4. 나. 인도도시정책의변화 인도의도시화율은 1/3 수준에불과하지만전체 GDP의 2/3가도시에서생 산되며, 공식부문의 90% 를도시가차지하면서조세수입의 90% 가도시에서 발생한다. 8) 이처럼인도의도시화는경제성장, 고용창출및빈곤감소등인도 경제전반에기여하는바가크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 5개년개발계획등을 통해도시정책을지속추진해왔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도시화정책의변화 를인도의 5 개년개발계획을통해살펴봤다. 7) Batra(2009), p. 4. 8) Ministry of Finance(2017), Volume II, p. 217. 3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 경제개혁이전 독립이후인도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와함께도시빈민이증가하면서 1~2 차개발계획에서는빈민가확대방지및빈민가축소에초점을두었다. 1차 (1951~56) 5 개년계획에서는주로빈민가의보금자리마련에정책이집중되 었다. 한편이시기델리, 뭄바이, 아메다바드, 우타르프라데시등식민지역의 재건이이뤄졌으며, 찬디가르가현대도시로개발됐다. 2 차(1956~61) 5 개년계획기간에는토지가격상승과투기, 임대료상승, 빈 민가확대등이대부분의대도시에서나타났다. 이에 1956년빈민가를법적으 로정의하고, 빈민가확대방지를위해빈민가개선및해소법(the Slums Areas (Improvement and Clearance) Act) 을제정했다. 한편이시기도시 문제가확대되면서인도정부는마스터플랜의중요성을인식했으며, 도시개발 을위한기관을설립했다. 한편 1~2차개발계획시기의도시화정책은단편적 정책위주로도시화에대한포괄적비전없이추진됐다고평가할수있다. 3 차(1961~66) 5 개년개발계획은도시정책의중요한변곡점으로, 이때부터 보다체계적이고본격적인도시정책이수립됐다. 지역균형개발, 지역적접근 개발계획의중요성및토지규제의필요성과지방자치정부 (ULG: Urban Local Government) 의재정및행정적지원강화의필요성이인식됐다. 이기 간다수의도시개발마스터플랜이수립되었는데, 이는 1 미래지향적도시이 용 2 빈민가없는도시개발 3 현대화된도심 4 주요지구분할 5 효율적인 고속도로및운송시스템 6 주거지역과공동체지역의분할등의내용을담고 있다. 3차계획은도시원거리에새로운산업배치와도시-농촌연계를강화함 으로써공간적 인구통계학적으로균형잡힌 지역(region) 발전을강조했다. 한편 1~3차개발계획에걸친빈민감소를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빈민가가지속확대되자인도정부는이후빈민가축소혹은정리대신에빈민 가를개선하는정책으로노선을변경했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9
4 차(1969~74) 5 개년계획의핵심은델리, 뭄바이, 캘커타등대도시인구집 중을막고인구분산을통해균형잡힌소규모도시중심의도시성장이었다. 도시계획에부합하는경제활동을보장하기위한소도시건설이강조되었으며, 이를위해주단위도시정책과구체적지침의필요성이부각되었다. 주단위도 시정책에는 1 토지의최적사용 2 취약부문에토지사용권제공 3 토지소유 권의집중과토지가격상승, 투기방지 4 도시개발계획의시행을위한토지 사용등의내용이주로포함됐다. 한편 1970 년도시개발에관련된사업에대한대출을제공하기위해주택 도 시개발공사 (HUDCO: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가설립됐다. 도시개발공사는주로저소득층및경제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 저리의대출을제공했다. 하지만대출이상대적으로소도시혹은신도시빈민 가에집중되어기존대도시빈민가를축소또는정리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 다. 그래서인도정부는 11개도시를대상으로 1972/73년도시빈민가환경 개선(EIU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Urban Slums) 정책을 추진했다. 이정책은기존에형성된대도시빈민가의여건을개선하는데방점 을뒀다. 5 차(1974~78) 5개년계획은도시의토지가격을통제하는데방점이맞춰 져있었다. 1976 년발표한도시토지( 가격상한및규제) 법(ULCRA: Urban Land (Ceiling and Regulation) Act) 을통해토지가격을규제하기시작했 다. 한편이기간인도정부는중소도시개발과도시및마을에기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개발프로젝트를지원하는한편대도시대상의국가주요인 프라프로젝트건설과도시문제해소를도모하였다. 1975년중소도시개발태 스크포스를구성하였으며, 1977년인구수 5 만~30만명규모의도시를대상으 로도시개발에대한권고안을발표했다. 이권고안에는 1 국가도시정책공식 화 2 적절한토지사용을위한도시토지정책 3 중소도시와대도시개발의유 기적연계 4 지역의중점성장목표세부서술 5 지역개발관점으로정책개 4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선 6 일정규모주거지인근그린벨트규제 7 합리적이고현실적인도시개발 규범과기준 8 적정수준에서의법률에기반한지방정부기관설립등이포함 됐다. 한편 30만명이상인구의도시에대해서는인프라개발의필요성을강조했 는데, 이를위해통합도시개발프로그램 (IUDP: Integrated Urban Develop- ment Programme) 을도입하였으며, 대도시를비롯한주요도시에대한정부 의재정적지원이이뤄졌다. 또한주정부에대도시(metropolitan) 계획을위한 기구및법안의창설을권고했다. 9) 6 차(1980~85) 개발계획의핵심은중소도시개발과빈민가환경개선을통 한도시기본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었다. 중소도시통합개발 (IDSMT: Inte- grate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Towns) 정책을통해인구 10 만명이하도시에인프라와도시기본서비스를확대함으로써중소도시개발을 도모했다. 이정책은토지수용, 시장건설, 산업단지제공, 농촌개발지원등 다양한분야를포함하였다. 인도가 1980년대중반부터자유화의조류에합류하기시작하면서 7차 (1985~90) 개발계획부터도시화정책또한자유주의시장경제정책의영향을 받게되었으며, 도시개발분야도민간에개방했다. 한편 7차계획에서는 1989년 지방자치단체에헌법적지위를부여하는시도를하면서현대적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마련을도모했다. 10) 정부가토지수용과개발, 빈곤층을위한주택제공을지원하기위해국가주택은행 (National Hous- ing Bank) 과국가도시인프라개발기금 (National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의설립을추진했다. 1988년인도정부는 모든사람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도시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첫번째 9)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Mumbai Metropolitan Development Act in 1974 법안을마련하였으며, 1975년에 Mumbai Metropolitan Region Development Authority(MMRDA) 를설립. 10) 이는본격적경제개혁시기인 1992년통과되면서 1993 년발효됨.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1
표 2-4. 경제개혁이전 5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5개년개발계획도시개발정책 1 차(1951~56) 및 2 차(1956~61) 3 차(1961~66) 4 차(1969~74) 5 차(1974~78) 6 차(1980~85) 7 차(1985~90) - 빈민가확대방지및빈민가축소에초점 - 마스터플랜의중요성인식: 델리마스터계획수립( 다른주( 州 ) 의개발모델) - 조직구성및설치 (ex: National Building Organisation, Delhi Development Authority) - 인도도시개발정책의변곡점 - 지역균형개발및지역적접근개발계획의중요성인식: 도시원거리에새로운 산업배치와도시- 농촌연계를강화, 공간적 인구통계학적으로균형잡힌 지역(region) 발전을강조 - 토지규제필요성인식 - 대도시마스터플랜수립 - 빈민가축소또는정리대신빈민가를개선하는정책에초점 - 대도시인구집중을막기위한인구분산을통한균형잡힌소규모도시중심의 도시성장 - 주단위도시정책과구체적지침필요성대두 - 주택 도시개발공사(HUDCO: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 - 1972/73 년도시빈민가환경개선(EIU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Urban Slums) 정책발표 - 토지가격통제에초점 - The Urban land (Ceiling and Regulation) Act 1976 법안통과: 도심개발 규제관련법 - 중소도시개발: 중소도시개발태스크포스구성 - 도시문제의해결및인프라확충 통합도시개발프로그램(IUDP: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Programme) 도입 주정부에대도시계획권고 - 중소도시에대한새로운산업및상업전문지역개발장려 - 중소도시개발과빈민가에환경개선을통한기본도시서비스제공 - 중소도시통합개발(IDSMT: Integrate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Towns) 정책 - 모든사람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도시서비스제공에초점 - 80 년대중반자유화조류의영향으로도시개발을민간에개방 - 국가주택정책(NHP: National Housing Policy), 도시기본서비스(UBS: Urban Basic Services) 정책, 도시빈민고용기회창출을위한 Nehru Rozgar Yojana (NRY) 수립 자료: Batra(2009), pp. 5-35; Bhagat(2014), pp. 4-8 내용저자정리. 4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국가주택정책 (NHP: National Housing Policy) 을발표했다. 또한도시기본 서비스(UBS: Urban Basic Services) 정책과도시빈민고용기회창출을위한 네루생계계획(NRY: Nehru Rozgar Yojana) 을수립했다. 한편 6차개발계 획의핵심인중소도시통합개발정책은 7 차개발계획에서도지속했다. 2) 경제개혁이후 인도경제개혁이후의첫번째경제개발계획인 8 차(1992~97) 개발계획은 도시정책에서많은변화를포함했다. 8차개발계획에서는도시성장과경제개 발연계의필요성이강조되었으며, 이를고려한도시개발지침이마련됐다. 특 히이시기에는 1992년 74 차헌법개정안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이공포되었는데, 이헌법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에도시계획및서비스에관 련된필수기능과권한을분권하는헌법적지위를부여했다. 11) 한편 1992년 인도정부는국가균형발전과도시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해소를목적으 로국가도시정책 (National Urban Policy) 초안을발표했다. 이정책에서는 국가경제발전우선순위에따라 국가우선도시 (NPCs: National Priority Cities), 주우선도시(SPCs: State Priority Cities), 공간상우선도시 (SPURs: Spatial Priority Urbanization Regions) 로도시를구분하였다. 한 편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방갈로르 5개도시에대한중앙정부 차원의대도시정책이수립되었다. 특히이시기경제개혁과함께인프라분야 에서민간투자유치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 1996년인도정부는인프라와도 시개발민영화의기반이되는인도인프라보고서: 성장과복지를위한긴요한 정책 (The India Infrastructure Report: Policy Imperatives for Growth and Welfare) 을발표했다. 11) 2011년기준 ULB는 4,041개로 ULB는 1 Nagar Panchayats( 농촌에서도시로변화하는과도기지 역) 2 Municipal Councils( 소도시) 3 Municipal Corporations( 대도시) 를포함.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3
9 차(1997~2002) 개발계획은 8차계획을지속하면서지방분권화와재정자 치에중점을두었으며, 균형개발을보다강조하였다. 6차개발계획시기에수립 한중소도시통합개발정책에도불구하고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이일부지역 에만집중진행되면서지역불균형이발생하였으며, 인도정부는이러한지역 격차를줄이는데주력하였다. 지방분권과자치라는기조하에토지및부동산 시장의자유화를위해도시토지( 가격상한및규제) 법(ULCRA) 을폐지하였다. 한편인도정부는경제성장및고용창출을목적으로중국의경제특구를모방 해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제도를도입하면서 12) 산업과연 계된신도시개발을도모했다. 10 차(2002~07) 개발계획에서는 1980 년대, 1990년대경제자유화와함께 도시화가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사실과거버넌스의중요성에대 한인식이부각되었고, 제도적접근으로도시지역의빈곤을감소하려는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시기에는인프라개선, 제도역량강화, 도시서비스제공분야의 PPP 도입, 경제취약층및저소득층에대한주택공급확대등이집중추진됐다. 한편이시기도시재개발정책인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JNNURM) 이수립되었다. 11 차(2007~12) 계획은효율성확대와경제성장에초점을맞췄다. 역량강 화와재무관리능력제고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확대, 규제완화토지개 발을통한도시의효율성과생산성향상, 인프라민영화와민간투자확대를위 한환경개선등이포함됐다. 12 차(2012~17) 개발계획에서는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정 책수립을목표로했다. 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와일부도시를선정하여스마 트성장을적용한신도시개발, 13) 산업회랑과스마트시티위주의신도시건설 12) 개혁개방이래중국이추진해왔던점-선- 면발전전략의핵심으로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등으로구분) 들이지정되어개발되었으며, 그지역들이신도시화되었음. KOTRA(2009), p. 11. 13) 1980 년대말미국에서제시된도시성장관리기법수단으로경제성장, 환경보호, 삶의질개선등다양 4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표 2-5. 경제개혁이후 5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5개년개발계획도시개발정책 8 차(1992~97) - 도시화의경제성장역할중요성을최초로인식, 도시성장과경제개발 연계의필요성강조 - 시장경제기반의도시화추진으로경쟁력과효율성증진 - 국가도시정책(National Urban Policy) 초안발표 - 지방자치단체에도시계획및서비스에관련된필수기능과권한을 분권하는헌법적지위를부여 - 5 대대도시계획수립 - 인프라와도시개발민영화의기반이되는 The India Infrastructure Report: Policy Imperatives for Growth and Welfare(IIR) 발표 9 차(1997~2002) - 주정부차원의도시화전략의필요성및균형개발 - 지방분권화와재정자치 강조 - 토지및부동산시장의자유화를위해 the Urban Land (Ceiling and Regulation) Act 폐지 - 도시고용및빈곤퇴치프로그램마련 10 차(2002~07) - 도시화의경제성장기여와거버넌스의중요성인식 - 도시지역의빈곤감소 - 인프라개선, 제도역량강화, 도시서비스제공에서의 PPP, 경제취약층및 저소득층에주택공급확대 -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JNNURM) 수립 11 차(2007~12) - 효율성확대와경제성장 - 역량강화와재무관리능력제고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확대 - 규제완화, 토지개발을통한도시의효율성과생산성향상 - 인프라민영화와민간투자확대를위한환경개선 12 차(2012~17) - 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정책수립 - 도시거버넌스의분권화 자료: Batra(2009), pp. 5-35; Bhagat(2014), pp. 4-8; Sharma(2014), pp. 45-52 내용저자정리. 한목표를지향.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content_word.do?iword_n o=504( 검색일: 2017. 10. 30).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5
등을추진했다. 최근진행되는도시개발계획은 12차개발계획의연장선상에 서추진되고있다. 인도정부는기획위원회를해체하면서 2017년을마지막으로 5개년국가개발 계획을 3개년행동계획 2017/18~2019/20(3 Year Action Plan 2017/18~ 2019/20), 비전과전략 2031/32(Vision and Strategy Document 2031/ 32) 로대체했다. 14) 특히향후인도의도시개발계획의큰틀은국가개조기구 의비전과전략 2031/32 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 3개년행동계획 2017/18~2019/20 에서는도시화과정에서대도시를비롯 한세부지역단위의발전이동시에이뤄지려면지방자치단체 (ULB) 의참여확 대가불가피하다고하였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에재정권한을위임하고 시행이잘될경우재정을추가지원하는방식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 을도입할가능성에대해언급하였다. 또한인도정부는높은토지가격과이에 따른주택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발표했다. 보다장기적이고세부 적인계획은향후발표될비전과전략 2031/32 에담길것이다. 국가개조기구 는정책수립에있어분권화와상향식(bottom-up) 방식을강조하고각계층 의참여를독려하고있으므로, 도시개발계획에서도이러한점이강조될전망 이다. 3) 인도도시개발정책평가및시사점 인도도시개발정책은오랫동안하향식으로 (top-down) 진행되었다. 1992 년인도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부여한이후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 지속확대하고있으나, 여전히권한과자본이부족해도시개발을지방자치단체 가주도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14) 인도정부는 7 개년전략(strategy) 과 15 개년비전(vision) 을 2017 년내에수립하기로하였으나, 두가 지를통합해비전과전략 2031/32 를발표할예정임. 4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또한인도는도시화단계별로요구되는정책적대응에미진하였다. 일반적 으로도시화단계별로요구되는정책에서 초기에경제활동집적을위한토지 의원활한개발및공급을위한유연한제도(institution) 와기초생활기반시설 에대한균형적확보 중기에는과밀에대한도시성장과집적효과의주변확 산을위한인프라연결(connective infrastructure) 및확보 성숙기에는도 시및경제성장과정에서낙후된빈민가등에대한정책적개입 (targeted interventions) 과처방이중요하게여겨진다. 15) 그러나독립이후인도정부 는성숙기정책에해당하는빈민가에대해정책적초점을맞췄으며, 중기에도 시성장의집적효과를주변으로확산하기위한인프라를개발하는대신중소도 시를개발하는데집중하였다. 1980 년대까지소련식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도시개발관련분야에서 민간의참여가제한적인점도문제였다. Shaw(1996) 16) 와 Bhagat(2014) 는 17) 인도도시는독자적으로성장했다고평가했으며, 특히정부정책은대도 시에만영향을미쳤다고평가했다. 이러한이유들로인도정부의도시화계획 과정책시행의실효성이낮게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 인도는미진한도시화와함께지역간도시화율의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 어, 지역및도시별로다양한도시적특성을반영한정책적처방과투자등이 필요하다. 한국은 20세기후반도시화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여성공한경 험을바탕으로인도에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빈곤해결을위한현실성있는도 시정책을공유할수있을것이다. 18) 15) 박재길외 (2011), pp. 2~3. 16) Shaw(1996), pp. 224-228. 17) Bhagat(2014), pp. 4-8. 18) 박재길외 (2011), p. 7.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7
다. 최근추진중인인도도시개발계획 인도정부는 2005년최초의도시재개발계획인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을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의대 규모지원을바탕으로현대도시개발계획에대한기반을확립했다. 이계획은 도시부문의정책및제도에대한개혁을바탕으로대규모투자를촉진하였으 며, 그결과도시서비스의통합과투자가가속화되었다. 이를바탕으로체계적 인개발계획, 도시재개발, 도심지역개발, 회랑연결, 도시빈곤층에대한보편 적서비스제공등이이뤄졌다.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은약 10 년간인도의도시개발계획을총괄하였으나, 2014/15년모디정부수립과 함께새로운도시계획인스마트시티프로젝트와 AMRUT(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클린인디아, HRIDAY(The Heritage City Development and Augmentation Yojana) 등으로대체되 었다. 모디정부에서는위와같이주요목적별정책을수립하였으며, 정책간 상호연계를바탕으로도시개발계획을추진하고있다. 특히모디정부는산업 화와도시화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 산업화를통한도시중산층육성 을핵심 정책가운데하나로내세우면서도시화확대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고있 다. 19) 2015년 6월 25일인도정부는주요도시개발계획인스마트시티를포함해 도시재개발과빈민가주택공급내용을담고있는 3가지주요도시개발이니셔 티브를발족하였다. 첫째, 스마트시티계획은모디정부의핵심사업으로 2020년까지 100 개의스마트시티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한다. 둘째, AMRUT 는 2005년부터지속한도시재개발사업인 JNNURM 과가장유사한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 개중소도시의기본인프라정비를목표로한다. 마지막으로 19) 강선구 (2016), p. 20. 4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소외계층주민들을위한정책인 Housing for All 2022는 2022년까지빈민가 에 2,000 만가구를공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 한편 2014년 10월모디정부는신정부의주요이니셔티브가운데하나로도 시위생문제해결을위한클린인디아이니셔티브를발표했다. 또한 2015년 1 월도시유산의보존과도시개발을융합한도시개발계획인 했다. HRIDAY 를발표 이외에도인도에서는현재북동부지역개발을위한 North Eastern Region Urban Development Programme, Lumpsum Provision scheme for the benefit of NER including Sikkim 등다양한도시개발정책이추진되고있다. 표 2-6. 모디신정부의도시개발주요정책 사업명 스마트시티 20) 도시재개발 (AMRUT: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21) 목표 투자규모 주요사업 목표 투자규모 주요사업 내용 - 2020년까지스마트시티 100개건설 o 1차적으로 20 개도시우선추진, 이후 40개씩단계별추진 - 중앙정부가향후 5년간총 4800 억루피( 약 75 억달러) 를도시별로연평균 10 억루피( 약 1,570 만달러) 지원 - 산업인프라, 거주및상업, 교육시설, 교통, 환경, IT 솔루션, 보건, 보안등 - 2020년까지 500 개중소도시의기본인프라개발( 약 1,000만명거주 ) - 약 5,000 억루피( 약 78 억달러) - 상하수도, 관개시설, 도시편의시설( 주차장, 어린이시설), 친환경교통시설, 녹지개발( 공원) 등 목표 - 2019년까지위생적이고건강한인도달성 클린인디아 (Clean India, Swachh Bharat Mission) 투자규모 주요사업 - 연간 670 억루피( 약 10 억달러) - 가정화장실보급(1,004 만개) - 화장실( 시설) 현대화 - 빈민가공동화장실및공중화장실보급(50만 8,000 개) - 현대적쓰레기처리시스템도입(4,041개도시 3억 6,000 만개) - 위생교육및인식개선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9
표 2-6. 계속 사업명 유산도시개발및확대 (HRIDAY: The Heritage City Development and Augmentation Yojana) 목표 투자규모 주요사업 내용 - 경제성장, 유산보존, 도시개발을포함하는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 12개문화유산도시개발 - 50 억루피( 약 8,000 만달러) - 도시유산보존을고려한인프라개발 - 관광객을위한유산보존및접근성확대 - 공공편의시설확대 - 유산기반산업강화등 목표 - 2022년까지슬럼지역주민들에게 2,000만가구공급 주택공급 (Housing for All 2022, Pradhan Mantri Awas Yojana (Urban)) 투자규모 주요사업 - 약 3 조루피( 약 470 억달러) - 민간이슬럼재개발시혜택가구당 1 만루피( 약 157 달러) 지원 - 주택대출에 15년간 6.5% 의이자금액지원 - 신축보급주택의 35% 를경제취약계층에할당시혜택가구당 15만루피( 약 2,360 달러) 지원 - 취약계층이기존주택수리 개선시가구당 15 만루피( 약 2,360 달러) 지원 자료: 신세린(2015), pp. 1~2; 신세린(2016), pp. 1~2; http://hridayindia.in/( 검색일: 2017. 10. 30). 1) 스마트시티 최근진행되는도시개발계획가운데핵심은스마트시티프로젝트라고할 수있다. 스마트시티는모디정부의주요인프라정책으로모디정부수립과함 께개발계획이발표되었으며, 2014년 7월발표된개발계획에따라진행중이 다. 2015년 6 월스마트시티가이드라인을발표한데이어, 주별스마트시티개 수를결정했으며, 2016년 1월 20 개의시범도시를선정, 발표하였다. 인도정 부는 2017년 10월현재까지 4차례에걸쳐 90 개(1차 20 개, 2차 13 개, 3차 27 20) 일반적으로스마트시티는정보통신기술 (ICT) 을이용해주요도시의공공기능을네트워크화한첨단도 시를일컫지만인도가추구하는스마트시티는첨단도시보다기본인프라가갖추어진신도시개념에가 까우며인도정부는스마트시티의명확한정의를내리는대신각각의도시가나름의스마트시티를설 립하도록함. 21) AMRUT은과거도시재개발프로그램이었던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을소도시중심으로재편한정책임. 5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개, 4차 30 개) 의스마트시티를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 10개의스마트시티선 정이남아있다. 표 2-7. 스마트시티추진일정 일자 2014. 7 스마트시티 100개개발계획발표 2015. 4 스마트시티계획승인 예산편성 2015. 6 스마트시티가이드라인발표 2015. 7 주( 州 ) 별스마트시티선정 2015. 12 스마트시티제안마감 2016. 1 20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발표내용 2016. 2 스마트시티개발을위한 India Readiness Guide 발표 2016. 5 13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2016. 9 27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2017. 6 30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자료: 이웅외(2016), p. 39 및저자작성. 스마트시티건설의주요목표는 1 도시문제해결을통한거주자삶의질향 상 2 균형잡힌국토개발을통한집중된자본의분산 3 열악한인프라환경개 선에따른외국인투자와고용창출등경제적활성화이다. 스마트시티위원회 (Smart City Council) 는스마트시티를 거주환경과업무환경, 지속가능성 (livability, workability, and sustainability) 개선을위해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을사용하는도시 라고정의하였는데, 인도가추구하는스마트시티사업은 ICT 기능이보완된 단순한도시개발이아니라전반적인인프라개발및확충전략의일환으로볼 수있다. 22) 인도스마트시티의핵심키워드는상하수도와위생관리, 주택, 대 중교통, 폐기물처리로 JNNURM, AMRUT 와크게다르지않지만, 열악한도 22) 이웅외 (2016), p. 26.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1
시인프라를 IT 기술을바탕으로개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림 2-10. 주별스마트시티배정현황그림 2-11. 인도산업회랑개발현황 자료 : WEF(2016), pp. 11-12. 인도정부는주별 1개이상의스마트시티를배정함으로써균형잡힌국토개 발을도모하고있으며, 산업회랑을중심으로스마트시티를개발하려는계획을 갖고있다. 인도정부는현재세계최대인프라사업인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이하 DMIC) 프로젝트를포함하여 방갈로르 - 뭄바이경제회랑 (BMEC: Bengaluru-Mumbai Economic Corridor) 암리차르 - 콜카타산업회랑 (AKIC: Amritsar-Kolkata Industrial Corridor) 첸나이 - 방갈로르산업회랑 ( CBIC: Chennai-Bengaluru Industrial Corridor) 동해안산업회랑 / 비자그- 첸나이산업회랑 (East Coast Industrial Cor ridor/vcic: Vizag Chennai Industrial Corridor) 등의산업회랑을동시다 발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인도정부는다이아몬드형태의회랑간연결성을확 보하여균형잡힌인프라확충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모디노믹스의핵심 정책인제조업육성과투자확대의선순환적인성장메커니즘과지속가능한성 장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이산업회랑을중심으로한주요도시/ 지역간철 5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도, 도로등교통인프라를바탕으로투자및제조산업지역, 주거, 상업시설등 핵심인프라가복합화된스마트시티형태로개발할계획이다. 표 2-8. 인도스마트시티개발모델및전략방향 구분 주요내용 개발 모델 전략 도시개선 (retrofitting) 도시재개발신규도시개발 (green field) Pan-City 효율적토지이용주택공급확대공공공간확대교통다양성도모전자정부강화 - 기존도시를효율적으로개선( 스마트콘셉트) - 기존인프라수준강화, 스마트어플리케이션적용 - 단기개발, 주변도시로확장적용 - 기존도시를대체 - 신규인프라개발, 도시밀집도강화 - 50 에이커이상( 약 6 만평) 지역개발 - 250 에이커이상지역개발 - 스마트솔루션적용 - 주택개발사업( 저가주택공급) 포함 - 기존도시인프라에스마트솔루션적용 - 기술, 정보, 자료활용강화를통한도시인프라개선 - 시간및비용절감효과( 통근등) - 도시민들의삶의질, 생산성향상 - 토지활용의유연성강화 - 토지활용의다양성확대 - 포괄적주택공급확대( 저소득층대상주택공급) - 주차장, 놀이터, 여가지역개발 - 도시열섬효과감축 - 대중교통중심개발추진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근거리교통연결성강화 - 모바일활용한온라인서비스강화 도시특성강화 - 도시별차별적기능, 콘셉트부여 스마트솔루션적용 - 인프라등서비스에대한스마트솔루션적용 비용절감, 효율성강화 자료: 이웅외(2016, pp. 30~31, 재인용).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3
발 인도정부는스마트시티개발모델을 도시개선 도시재개발 신도시개 Pan-City 4 가지로구분하였으며, 토지의효율적이용과주택공급확대, 공공공간확대, 교통다양성도모, 전자정부강화, 스마트솔루션적용등스마 트시티개발전략을수립하였다. 스마트시티정책은 1 경쟁을통한대상도시선택 2 도시별지방자치단체 주도의특수목적회사 (SPV: Special Purpose Vehicle) 운영 3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1:1로도시별총 100 억루피( 약 1억 5,000 만달러) 보조금지급 4 지속성과책무성을위한시민참여의계획및시행과같은특징을갖는다. 23) 이러한정책적특징은시민참여및지방자치단체의권한부족, 도시개발자금 부족등인도도시개발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보완할것으로보인다. 인도정부는경쟁공모과정을통해우수한제안서를제출한도시를선정하 며, 선정도시는 100 억루피의지원금을받게된다. 중앙정부가첫해에 20억 루피, 이후 3년간 10 억루피를지급하며, 지방정부도이에맞춰총 50억루피 를추가지급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지원금을받기는하지만 100억루피는 전체사업규모의 20% 에도미치지못하는금액으로추정되고있어부족한재원 조달이필수적이다. 인도정부는부족한재원을충당하기위해다양한재원조달계획을수립하였 다. 수익자및사용자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 (development impact fee), 토 지개발수익, 차입등을통해조달하는한편도시개발담당기관(urban development local body) 의채권및주정부채권발행, 미래의조세증가분 을담보로채권을발행하는조세담보금융 (tax increment financing) 24) 등혁 신적인금융메커니즘등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 또한 ADB 및세계은행의지 23) Ministry of Finance(2017), p. 217. 24) 공공금융기법의하나로도시재개발, 인프라개발프로젝트에필요한자금마련을위해주로활용된다. 도시및지방정부등이미래의조세수입증가분을담보로하여채권을발행, 투자를하고그기간에확 보된지방세등의수입으로장기간에걸쳐금융기관에상환하는구조임. 1950 년대이후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일리노이등주요주( ) 의지방인프라개발등에활용됨. 이웅외(2016), p. 44. 5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원과 NIIF(National Green Rating Building Investment Infrastructure Fund) 등국가인프라펀드를활용하고자한다. 특히인도정부는국내외민간 투자를적극유치하여 PPP 기반의개발을적극유도할계획이다. 각각의스마트시티는기금운영을위해설립한 SPV 가스마트시티관리, 운 영등책임을진다. PPP 모델의경우인도정부가 50% 지분( 주정부와지방자 치단체는 1:1 의비율로지분보유) 을확보해야한다. 25) 글상자 2-1. 스마트시티개발재원조달계획 수익자및사용자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 토지개발수익, 차입, 채권활용 지방체발행,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활용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등다자기관지원금활용 기타도시개발프로그램과의연계를통한재원확보 민간투자를활용한 PPP 기반개발추진 자료: 이웅외(2016, p. 44, 재인용). 한편스마트시티는 100개도시를대상으로하며도시별지원금액도현재 진행중인도시개발계획가운데가장크게나타난다. 또한 WEF(2016) 의도시 개발정책별분야별기회를보면스마트시티개발계획은상하수도, 폐기물처 리는물론, 에너지등인프라분야까지도시개발전반에걸쳐진행하고있어 다양한방면으로진출기회를타진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스마트시티개발 은현재인도에서진행중인도시개발사업의중점적사업으로인도정부가이 를기점으로인도전역의스마트시티개발을목표로하고있는만큼최적의사 업기회로작용할것이다. 우리기업은인도에서진행중인스마트시티개발관 련사업기회를모색하고, 정부는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 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25) http://smartcities.gov.in/writereaddata/spvs.pdf( 검색일: 2017. 10. 20).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5
표 2-9. 도시개발정책별분야별기회 분야스마트시티 AMRUT 기타 상수도 O O Housing for All, HRIDAY 쓰레기및위생 O O Clean India, Housing for All, HRIDAY 이동성 O O Housing for All, HRIDAY 에너지 O X Clean India, Housing for All 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 O X Housing for All, HRIDAY 사회인프라 O ( 교육, 의료, 안전) X HRIDAY Safety 자료 : WEF(2016), p. 14. 2) 도시재개발(AMRUT) AMRUT(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는 2005년부터 10년간지속된 JNNURM 과가장유사한, 일종의후속사업으 로 2020년까지 500 개중소도시의기본인프라정비를목표로한다. AMRUT 사업은 모든가구에상하수도를연결 공원과같은열린공간을개발및운 영함으로써도시가치향상 공공교통수단확대및자전거와같은비동력운 송수단확대, 주차공간조성등을목적으로한다. 26) 한편인도정부는이사업 을계기로기존도시들이향후스마트시티로개발될수있도록사업을진행할 계획이다. 27) 이전사업들이중앙정부주도로진행되었던것과는달리, AMRUT 는지방정부주도로진행될예정이다. 중앙정부는가이드라인을제시 하고사업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하며, 프로젝트의진행과감독은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방침이다. 지방정부는가이드라인에따르되각지방의상황과우선 순위에따라자율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다. 28) 26) http://moud.gov.in/cms/amrut.php( 검색일: 2017. 10. 30). 27)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6/index.jsp?scmd=view&npostindex=171 6425&nPage=1&nationalCode=IN&nBoardIndex=126009 검색일 ( : 2017. 10. 30). 28) WEF(2016), p. 11. 5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그림 2-12. 주별 AMRUT 사업배정 현황 그림 2-13. HRIDAY 현황 사업배정 자료 : WEF(2016), pp. 11-12. 3) 기타(Clean India, HRIDAY, Housing for All) 클린인디아는위생적인도시를만드는것을목표로화장실개선및폐기물 처리시스템도입에중점을둔정책이다. 이는모디정부의주요이니셔티브가 운데하나로인도정부는이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 고있다. 특히인도정부는 2017년 1~2월 500개의도시를대상으로고체폐기 물( 수집및운반, 처리등), 공공화장실, 역량및의식제고등을지표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조사를통해정책을평가하는한편도시간경쟁을유발하면서 정책효과성을높이고있다. HRIDAY 는유산보존뿐만아니라경제성장과도시개발을포함하는포괄적 이고지속가능한유산도시의건설을목표로한다. 이는 도시유산보존을 고려한인프라개발 관광객을위한유산보존및접근성확대 공공편의시 설확대 유산기반지역산업강화등을목표로한다. 이정책은궁극적으로 해당도시들의관광잠재력을개발하며관광산업발전에기여할것이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7
Housing for All 정책은 2022년까지슬럼지역주민들에게 2,000만가구를 공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는 민간이슬럼재개발시혜택가구당 1만루 피( 약 154 달러) 지원 주택대출에 15년간 6.5% 의이자금액지원 신축보급 주택의 35% 를경제취약계층에할당시혜택가구당 15 만루피( 약 2,308 달러) 지원 취약계층이기존주택수리 개선시가구당 15 만루피( 약 2,308 달러) 지 원등을통한빈민층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한다. 특히이정책은여성에게 소유권을제공함으로써양성평등에도기여하게설계되었다. 3. 인도도시화리스크 가. 인도도시개발리스크 1) 도시개발계획수립과정 먼저현재인도도시개발계획수립시나타나는가장큰문제중하나는지 자체의열악한재정상태와거버넌스부족이다. 인도는지난 1992년 74차헌법 개정에서지방자치단체에도시개발에대한권한을위임하였으나, 여전히중앙 정부주도의도시개발계획수립과도시화가진행되고있다. 74 차헌법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가갖게되는적절한세목을설정하지않 았으며, 그결과지방자치단체는재정자립이어려운상황으로중앙정부의보 조금및대출에의존하게된다. 29) 천상현(2017) 은재무적자립기반이약한상 황에서각종도시인프라서비스의비용환수(cost-recovery) 수단이불충분 하여재정적자뿐만아니라만성적인운영적자에시달리고있는점을고려할 29) 지방자치단체재정원은 1 자치단체의세입및비과세수입, 수익 2 주정부와세금공제 3 주및중앙 정부의보조금 4 금융기관의차입으로구분할수있으며, 2003년인도정부가명시한지방자치단체 의세입원은토지및건물세, 전기, 라디오나텔레비전으로방송되는광고, 신문게재광고, 오락에대 한세금등이있음. Singh and Singh(2015), p. 9. 5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때, 복잡한사업구조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추진, 허가, 관리하기에는주정 부와시자체의관리능력이미약하다고지적했다. 이처럼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으로인해지방자치단체의권한확 대에는여전히한계가있으며, 이러한이유로지방자치단체및주정부는적극 적으로도시개발에참여하지않고있다. 지방자치단체및주정부의소극적인 도시개발참여로인해도시개발계획은중앙정부에서하향식(top-down) 으로 수립되고있다. 인도의중앙집권적은도시계획은도시계획의궁극적인수요자 이자주체인시민과기업, 전문가등계획과관련된이해당사자의적극적인참 여가어렵고, 해당지역의특색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도시계획이실패할가 능성이높다. 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상향식(bottom-up) 의도시개발이진행 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확보와권한확대를통한거버넌스체제 확립이요구된다. 한편모디정부출범이후주정부및도시간경쟁, 자발적참여를통한재원 지원등을통해도시개발정책을상향식으로바꾸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그렇지만대다수지방정부들의도시개발추진및관리능력은여전히낙후한 상태로지방정부의거버넌스를강화하기위해관련부처공무원교육, 전문인 력개발등의지원또한필요하다. 뿐만아니라도시개발사업의추진체계의복잡성과불명확성도매우중대 한위험요인으로작용한다. 인도에서도시개발계획은사업제안에서상세설 계및시공에이르기까지주정부및중앙정부의승인, 환경영향평가등을거 쳐최종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긴과정과절차를거쳐야한다. 더욱이지역별 로요구되는인허가절차가상이하고일반적으로행정처리지연이만연한상 황이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9
그림 2-14. 인도도시개발사업절차 사업제안 주정부승인 Detailed Project Report 주정부승인 도시마스터플랜 관련기관 인허가협의 환경영향평가 주정부, 중앙정부협의및승인 협의및의견사항 반영 최종 상세설계 마스터플랜수립 및시공 자료: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http://www.iuc.or.kr/main.asp( 검색일: 2017. 10. 30). 불명확한도시계획도또한도시개발계획수립단계의위험요인으로작용한 다. 천상현(2017) 은인도의스마트시티사업초기에해외투자진행이부진한 주요이유중에는사업의추진과집행에관한제도가명료하지못한점을꼽았 다. 우선프로그램시행초기에사업의성격이나목적, 집행절차가명확히정 의되지않는경우가많으며, 인도지자체의 70~80% 가도시개발을위한기본 적인마스터플랜을수립하지않거나계획이있더라도집행이되지않는경우가 상당수여서지자체별스마트시티사업에대한목표나결과물에대한우선순위 가상당히다르거나모호하다고지적했다. 30) 2) 도시개발계획시행과정 인프라사업의중단 지연은도시개발계획의시행에서또한주요문제점으 로작용하고있다. 인도의경우인프라사업의중단및지연이빈번하게발생하 면서인프라사업의중단 지연규모가 GDP 대비 7~8% 에달한다. 31) 한편 2014년 12 월말기준민간중단 지연증가율은 16%, 공공증가율은 6% 로민 30) 천상현 (2017), pp. 45~46. 31) 모디정부이후중단 지연프로젝트의재개및모니터링강화를통해인프라사업의중단 지연을방지 하고있어그증가세는감소하고있음. 6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간인프라투자의중단 지연이공공프로젝트보다빈번하게나타난다. 32) 인프 라프로젝트의중단 지연요인은민간투자프로젝트의경우시장불안정성, 인 허가문제, 프로젝트추진기관관심부족으로인한경우가많은반면공공프 로젝트는토지매입, 자본부족등이주로지적되고있다. 33) 그림 2-15. 중지된프로젝트추이 ( 단위: %) 주: value 기준으로누적기준증가율추이임. 자료: 이웅외(2016, p. 17, 재인용). 인도의복잡한행정시스템으로인한인허가문제도인프라개발의주요장 애요인으로작용한다. 인도델리에서건축을위한인허가에소요되는시간은 231 일이며, 28 개의관련부서를거쳐야한다. 34) 특히절차지연또한자주발 생하는데, 인허가절차지연은재정문제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한편개발단계의또다른주요문제로토지수용문제가있다. 2014년모디 정부수립시 3대개혁안가운데하나가토지수용법개정안으로인도에서는토 지수용이슈에대한해결이시급한과제이다. 인도에서의토지수용은토지수 용법 1894(Land Acquisition Act of 1894) 에근거해이루어져왔으나, 이토 32) 이웅외 (2016), p. 18. 33) 이웅외 (2016), pp. 19~20. 34) Ease of construction: Modi wants India in top 50 globally (2016. 4. 19).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1
표 2-10. 토지수용관련법주요내용 구분토지수용및이주정착법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토지수용과이주에서공정하고투명한보상을받을권리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주요내용 - 기존토지수용법의개정법으로, 구법의주요목적이토지수용의신속한처 리라면개정법은토지수용대상지소유주들에대한공정한보상과이주정 착지원, 투명한토지수용절차를강조하고있음. - 본법은잠무카슈미르주를제외한인도전지역에서효력이있으며, 연방 혹은주정부는공공목적의토지사용에한해토지수용을집행할수있음. - 보상금액: 농촌지역은시장가치의 4 배, 도시지역은시장가치의 2배까지보 상 - R&R(Resettlement & Rehabilitation): 본법조항의 5개챕터를할당 하여토지수용후기존거주민의재정착과생활지원사항에대해자세하 게서술하고있음. - 절차의준수: 공정하고효율적인토지수용과정을보장하기위해지역사회 가참가하는공식토지수용위원회를토지수용절차전에설립함. - 부족민과사회적약자계층보호: 토지수용에대한어떠한법도거주민대 표기관의동의없이는부족민과사회적약자계층보호를위한법의상위 에놓일수가없음. 관련된보호법으로판차야트법(Panchayat Act 1996) 과삼림보호법(Forest Rights Act 2006) 등이있으며이법들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와지정부족민(Scheduled Tribes) 보호 법임. - 토지수용동의조건: 토지는특별한목적이있는경우에한해서수용될수 있으며동의조건을충족해야함. 공익을목적으로사기업이토지를수용할경우대상지가구 80% 이상 의동의, PPP인경우 70% 이상의동의를얻어야함. - 농경지수용제한: 식량안보등의이유로주정부의관리하에수용될수있 는농경지의넓이를제한함. - 토지반환: 토지수용이후반환하는경우, 주정부가토지의원소유주혹 은주토지은행(State Land Bank) 에토지를반환할권리를가짐. - 이익공유: 수용토지가제3 자에게더높은가격에매수됐을경우, 이익의 40% 는원토지소유주에게주어짐. 자료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1 742( 검색일: 2017. 10. 30). 지수용법이주민의권리를제대로지키지못해이를해결하기위해인도정부 는기존토지소유주의권리보호에방점을두고 2013년토지수용법을개정하 였다. 그결과 2013 년이후토지수용은토지수용및이주정착법 (Land 6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과토지수용과 이주에있어공정하고투명한보상을받을권리법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2 개법의적용을받고있다. 1984 년토지수용법은정부가공공목적으로토지를강제취득할수있는권 한을부여하고있었으나, 과정과절차가불명확하여문제가되었다. 35) 이러한 토지수용문제는 2005년부터추진된오디샤포스코제철소설립에서도나타 났다. 인도정부가오디샤포스코프로젝트를위해적절한보상없이토지수용 을강행하면서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 10 년간지연되었으며, 2017년포스코 가해당프로젝트에대한포기의사를전하며사실상철수했다. 36) 한편 2013년부터시행되고있는토지수용법개정안은토지수용절차를명 확히하여토지수용절차상문제로지연또는중단될위험을줄였으나, 토지 수용에따른비용과기간을급격히증가시킨것이문제가되고있다. 이에모디 정부는조세, 노동법과함께 3대주요경제개혁안으로토지수용법을개혁하고 자하였으나농민과이해단체의반대에부딪혀현재중앙정부차원의토지수용 법개정은공식적으로중단된상황이다. 인도정부는 행시발생할수있는 PPP 사업을통해도시개발을추진하고있어, 도시개발사업시 PPP 사업의위험요인또한확인해볼필요가있다. WEF(2016) 의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인도의 PPP 사업에는환경허가및 건설허가등각종허가의취득지연, 정권교체등에따른계획변경또는취소, 부패와시장왜곡, 지역야당의반대, 계약위반, 사법상위험, 산업규정의변경 등의위험이있다. 한편이러한사업위험은주별로상이하게나타나는데, 민간 투자유치에적극적인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주의위험은 인도전체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난다. 35) Mukerji(2017), pp. 86-89. 36) 포스코, 인도오디샤제철소사실상손떼 부지반환하겠다 (2017. 3. 18).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3
그림 2-16. PPP 사업위험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 ( 단위: %) 자료 : WEF(2016), p. 20. 나. 인도도시화문제 비계획적인도시화의진행으로인도의주요도시는인구과밀, 실업, 주택부 족과빈민가확대,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도시인프라부족, 도시 오염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인도의도시화는더디지만일부에집중되면 서주요대도시에서는인구과밀현상이나타난다. 일부대도시의경우주거및 사무실임대비용이세계적으로높은수준으로나타나며, 이에주택부족문제 와도시빈민확대문제가지속확대되고있다. 또한도시화의진행과함께충 분한일자리가공급되지않으면서도시일자리부족현상도나타난다. 2017년 11월기준인도도시지역실업률은 5.28% 로농촌지역의 4.24% 대비약 1%p 높게나타난다. 37) 도시인프라의부족으로교통체증,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시설의부족이 나타나며, 도시오염등문제또한지속발생하고있다. 델리에서는심각한수 준의대기오염으로 2017년 11월 5일간학교휴교령을선포하는등도시오염 37) https://unemploymentinindia.cmie.com/( 검색일: 2017. 10. 30). 6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이심각한수준으로이에대한해결책이촉구되는상황이다. 한편인도도시화 는지역적으로불균등한성장은물론계층간불평등을확대하고있다. 대부분 의도시빈민은무슬림, 불가촉천민, 지정부족및기타하층민(muslims, scheduled castes, scheduled tribes and other backward classess) 등으 로이들은도시기본서비스조차제공받지못한다. 38) 4. 소결 인도의도시화율은중국은물론파키스탄과동남아주요 3개국과비교해낮 은수준에머물러있다. 한편으로생각하면인도는다른국가들에비해도시화 의여지가많이남아있으며, 이에따른기회가많이있다고볼수있다. 인도의도시화는인구변화와는상대적으로상관관계가낮아보이는대신에 경제성장과는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최근에중국의경 우경제성장보다는도시화진전이너무빨라서도시화가오히려경제성장에비 효율성을높여줄가능성이있는것에반해인도의경우아직도시화수준이낮 은상태에서, 도시화와경제성장은매우비슷하게진전되고있다. 이에본보고 서에서는인도의도시화가진전될수록경제는더욱성장할가능성이높아질것 으로분석했다. 현재인도정부는도시화가주요시장의수요변화를유발하여농촌의토지 와노동, 자본을제조업과서비스로재분배하는등도시화가인도의경제성장 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판단하고있다. 특히모디정부는제조업의발전과 도시개발을주요정책으로제조업을발전시킬수있는도시개발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그동안의인도도시개발정책은하향식(top-down) 으로진행되면서실패 했다는평가를받고있지만, 모디정부는도시개발정책에서지방자치제의권한 38) https://www.prio.org/projects/project/?x=1571( 검색일: 2017. 10. 30).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5
과이해관계자들의직접적인참여를확대하고있다. 모디정부는정책수립에 있어분권화와상향방식(bottom-up) 을강조하고각계층의참여를확대하고 자하는데, 이를도시개발정책에서도적용하고있다. 특히모디정부의도시개 발정책의핵심인스마트시티정책은경쟁, 다양한재원마련, 도시별지방자치 단체주도, 시민참여등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개발과성장을도모하고있다. 본장에서는인도도시개발의성장잠재력과기회에대해확인할수있었다. 인도의도시화는경제개발과연계되어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인도정부또한도시화정책수립에적극적이다. 이에우리와기업은인도도시 개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을것이다. 우리정부및기업은대인 도도시개발관련진출전략수립시도시개발의이해관계자파악을무엇보다 우선해야한다. 이해관계자파악과협력은진출기회를창출함은물론도시개 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줄이는데도효과적이기때문이다. 한편도 시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우리나라의경험을공유하여인도지방자치단 체와긴밀한협력을추진할수있다면우리기업진출이보다용이해질것이다. 본장에서는인도의도시개발리스크도분석하였는데, 우리정부와기업은 사전에이러한리스크를감안하여진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선인도 지방자치단체는재정상태가매우열악해도시개발을위해서는해외투자유치 가불가피하다. 이에우리정부는 ODA와연계한 PPP 사업지원을확대할필 요가있다. 특히양국간합의된대외경협기금 (EDCF) 10억달러를포함한총 100 억달러의금융패키지를활용하면인도도시개발사업진출을보다수월하 게추진할수있을것이다. 한편인도도시개발사업추진체계의복잡성과불명 확성은인도도시개발사업초기단계에진출의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우리 정부가한-인도양국정부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이러한장애요인을해결한 다면우리기업은도시개발의초기추진단계부터진출이가능할것이다. 뿐만 아니라양국간협력체계는도시개발시행과정에서나타날인허가절차지연문 제해결에도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6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한편도시개발사업의중단, 지연발생위험을줄이기위해세계은행, ADB 등국제기구와의공동진출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국제기구와의다자간협 력은행정적제약을극복하는데도움을줄것이며, 재원의다각화에도기여할 것이다. 토지수용문제는인도투자환경저해의주요요인으로도시개발에서도 최대장애요인중하나이다. 이에대한대안으로는인도공공기관또는현지기 업과의공동진출, 이미토지문제를해결한지역으로의진출, 토지수용이쉬운 주로의진출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중앙정부차원의토지수용법개혁이 난항에처하자최근타밀나두, 구자라트, 라자스탄을포함한여러주에서는토 지를쉽게취득할수있도록주정부차원에서관련법을개정하고있다. 이런주 들에우선적으로진출한다면도시개발사업진출이보다용이할것이다. 본고 말미에서도시개발관련리스크대비를포함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있으 니, 이를참고하기바란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7
제3장 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 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 2. 인도도시화의파급효과분석모델및자료 3. 도시화와소비시장 4. 도시화와에너지시장 5.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
1. 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 가. 이론적배경 본장에서는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2장의분 석에서보았듯이인도의도시화추세는경제성장추세와상당히일치하여도시 화와경제성장간에는상관관계가있을가능성이높다. 이를확인하기위해먼 저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연구한기존문헌을통하여살펴보았다. 이 는기존연구를바탕으로인도의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할수있 는모델을제시하고이를이용하여실증분석을시도하기위해서다.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해석하는것은주로경제발전론에근거한다. 도시화는경제성장단계에서나타난다. 보다구체적으로도시화는경제발전의 초기단계와중간단계에서나타나는데, 주로중간단계에서가장급격한진전을 보인다. 경제의발전요건과기술의변화가주로중간단계에서발생하기때문이 다(Davis and Henderson 2003). 즉경제성장이도시화자체를견인하는것 이아니라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정책이추진되고, 이로인하여경제가급속 하게성장하는시기에도시화가이루어진다는것이다(Henderson 2002). 이러 한단계를거치면서도시화는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를실현 하게된다. 집적경제가나타나면서기업들은상대적으로작은지역, 즉도시에 집중하면서경제적인이득을취하게된다(Hochman 1996). 도시에기업들이 밀집하면서기업들은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노동, 유통은물론잠재적소비 자들에관한정보를쉽게획득할수있기때문이다. Abdel-Rahman, Safarzadeh, and Bottomley(2006) 는도시화는도시인 프라, 법적체계확립, 사회재화및서비스등에서효율성을증진하기때문에 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한다고주장한다. Segal(1976) 은 200만이상의 인구를갖고있는도시는인구가 200만명이하인도시보다평균 8% 생산성이 7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높다는점을증명하였다. 이와같이도시화는경제성장단계에서나타나게되 며, 이러한도시화는경제성장과는정(+) 의관계를형성하게된다. Moomaw and Shatter(1996) 는도시화와무역간의관계를분석하였는데, 수출이증가 함에따라도시화도진전된다는점을발견했다. 즉도시화는경제개방에의해서 도영향을받는다. 이러한연구들은 1인당국민소득과도시화율간의 J 자형이론을지지한다. 산업화초기에는도시인구증가가매우느리게진전되고 1인당국민소득이산 업화에따라증가하면서도시인구가급속하게증가한다. 이에따라산업화초 기에는도시화와경제성장간에는상관관계가매우낮게나타나게된다. 하지 만일정수준이상으로경제가성장하면전혀다른관계가나타나게된다. 1인 당국민소득이증가하면서도시화는급진전하게되지만그속도가느리면도시 화는거의진전되지않는다. 따라서도시화는경제성장과정(+) 의상관관계를 유지할수있다. 하지만도시화는언제나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만을주는것은아니다. 도시화가빠르게진전되어과밀화가된다면도시는소비도시로전락함과동시 에경제성장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대개도시로의인구집중이산 업화속도보다더빠른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이러한도시화는경제성장에부 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 (Davis and Golden 1954; Kamerschen 1969; McCoskey and Kao 1998; Sovani 1964). Wheaton and Shishido(1982) 도도시화의집중은경제성장을견인하기도하지만그정도가과하면오히려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보였다. Todaro(1995) 는오늘날개도국들은 이미과밀한도시화로비효율성이높아진상태라고분석했다. 결과적으로도시화는경제성장과함께진전되지만도시화가너무부진하거 나너무과해도안된다는점이여러연구에서지적되고있다. 즉도시화는최 적의수준을유지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기때문에최적의도시화수준을찾 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Bertinelli and Strobl 2003; Henderson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71
2002). 도시화와경제성장간에는항상일정한관계가유지되는것은아니다. McCoskey and Kao(1998) 는선진국과개도국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 한결과, 도시화와경제발전간에는국가와시간별로차이가존재한다는사실 을발견했다. 따라서도시화에관한연구는매우동태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 있다 (Marmara and Usman 2015). 한편인도의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대표적인연구로는 Ghosh and Kanjilal(2014), Swerts, Pumain, and Denis(2014), Das, Ghate, and Robertson(2015) 등이있다. Ghosh and Kanjilal(2014) 은에 너지소비, 경제성장, 도시화간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suality) 를분석 하여도시화의진전에따라에너지확보가중요하다고주장했다. Swerts, Pumain, and Denis(2014) 는인도의도시화를전망했는데, UN(2014) 에서 전망한것과비슷하게 2050년에는인구의절반정도가도시에거주할것으로 예상했다. Das, Ghate, and Robertson(2015) 은지역수준(district) 의소득 및인구자료를이용하여인도의도시들이경제성장에기여하기보다소비도시 로성장해왔다고주장했다. 나. 분석모델및자료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 그결과에따라도시화가경 제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고찰하기위하여본고에서는그랜저인과관 계검정(Granger Casuality Test) 과회귀분석을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도 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고찰하기위해대부분의연구에서는그랜저 인과관계검정을우선실시한다. 앞서소개한기존연구들도도시화와경제성장 간의상관관계를주로그랜저인과관계검정을통하여분석했다. 그랜저인과관계검정은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방향성을결정해준다. 도시 화가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지, 경제성장이도시화진전에영향을주는지, 아니 7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