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위한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고등학생을위한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책을펴내며 일상생활에서마주치는경제문제를어떻게쉽고재미있게설명할수있을까?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시리즈는이러한필요에서 2005 년부터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등독자의수준에맞추어기획 발간되고있습니다. 고등학생의경우아직은밥 옷 주거등의문제를대부분직접책임지고있지않지만학업과관련된현실경제문제를마주하고있으며, 향후진로선택등주요한의사결정을앞두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밝고풍요로운장래를설계하기위해각자의경제이해도 (economic literacy) 를제고하려는노력은매우중요합니다. 고등학교시절에정립된경제에대한올바른인식은개인의성공적인삶뿐만아니라국가경제전체의건전한발전을위한토대가된다고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그동안이책을구성 발간하면서경제원리에대한단순한설명을넘어생활주변이야기와신문기사를활용하는등다양한사례를통해독자에게흥미롭게다가가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그일환으로최근의제도및경제상황변화등을반영하고각종통계와읽을거리등참고자료를최신내용으로수정하여개정판을내게되었습니다. 새롭게개정된 알기쉬운경제이야기 가고등학생여러분들에게경제에대한이해를돕고합리적인경제생활을안내하는좋은길잡이가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이책의개정을위해수고를아끼지않은경제교육실교수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5 년 12월한국은행경제교육실장정준 책을펴내며 3
책전체산책하기 첫째마당 경제생활의기초 에서우리는자원의희소성으로인해경제문제가 발생한다는사실과효율적인선택을하도록도와주는경제원칙에대해공부한다. 또한경제주체들이선택하고해결하여야하는여러가지경제문제들에대해살펴보고, 시장경제체제와계획경제체제로대별되는경제체제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한다. 둘째마당 시장의균형잡기 에서는시장의의미를살펴본후시장에서재화나 서비스의균형가격과균형거래량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수요와공급의원리에근거해자세히알아보기로한다. 또한수요량과공급량은무엇에의하여결정되는것인지알아본다. 셋째마당 여러가지모습의시장 에서우리는경제활동의지표기능과자원의 자율적인배분기능을하는가격의기능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시장경제체제가잘작동하게해주는가장중요한요소는가격이다. 가격기구가잘작동하기위해서는시장에서의경쟁여건이충분하여야한다. 시장은경쟁의정도에따라완전경쟁시장과불완전경쟁시장으로크게나뉜다. 가격기능이잘작동하는이상적인시장을완전경쟁시장이라고하는데독점시장, 독점적경쟁시장, 과점시장등의불완전경쟁시장과비교해봄으로써경쟁의중요성을구체적으로공부해보기로한다. 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넷째마당 똑똑한소비활동 에서우리는소비의목적인예산제약아래에서의효 용극대화를자세히공부하기로한다. 사람들은각자원하는재화와서비스를소비하면서만족을얻는다. 소비주체인가계의합리적인소비활동은예산제약하에서효용을가장크게만들어주는소비선택을하는것이다. 이러한효용극대화과정을살펴보기위해한계효용의개념을익히고, 합리적인소비조건을살펴본다. 또한어떤재화의가격이변할때해당재화의수요량이얼마나반응하는지에대해서도알아보기로한다. 다섯째마당 합리적인생산활동 에서우리는생산의목적인이윤극대화를자 세히공부한다. 우리가매일소비하는재화와서비스는기업에의해서생산된다. 생산주체인기업의합리적인생산활동은이윤을가장크게만들어주는선택을하는것이다. 이를위해한계수입과한계비용의개념을익혀기업의행태에관해이해해본다. 또한어느재화의가격이변할때해당재화의공급량이얼마나반응하는지에관해서도알아본다. 책전체산책하기 5
책전체산책하기 여섯째마당 시장과정부 에서는시장경제에서정부의역할을알아보고소득 분배의불평등을개선하기위한소득재분배정책에대해살펴본다. 시장이작동한다하더라도소득분배가불평등해질수있으며, 여러가지이유때문에시장에서의자원배분이효율적으로이뤄지지않을가능성도있다. 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하지못하는원인이무엇이며, 시장실패가나타날때정부가시장에개입하는것의효과와부작용에대해서도공부하기로한다. 일곱째마당 국민소득과경제성장 에서는한나라의총소득을나타내는국민소 득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 이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과관련된몇가지문제들을살펴보기로한다. 한개인의경제적활동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것이소득이듯이, 한나라전체의경우에도가장큰주목을받는경제지표는각경제주체가일정기간생산한재화와용역의시장가치를모두합한국민소득이다. 그리고경제성장의원천과함께경제성장을위한대책을알아본다. 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여덟째마당 경기변동과실업및인플레이션 에서우리는경기변동에관한개념 을살펴본후, 실업과인플레이션의관계를공부해보기로한다. 또한실업률이어떻게측정되며실업의원인과대책이무엇인지, 그리고인플레이션의원인과그에따른단점이무엇인지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로한다. 아홉째마당 화폐와금융 에서화폐가무엇인지를파악하고, 중앙은행과일반 은행에의해돈이어떻게공급되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화폐는나라경제전체에서우리몸의혈액과같은역할을하며, 피가잘돌아야몸이건강해지듯이금융시장내의금융기관들은돈의흐름을원활하게해주어경제전체의후생을높여준다. 이러한화폐의공급과정과함께금융시장과금융기관의역할에대해서공부한다. 그리고신용의중요성을가계와기업및국가의경우로나누어알아보기로한다. 열째마당 국제수지와환율 에서국가사이에거래가발생하는이유를비교우 위라는개념에초점을두어살펴보고, 국제수지에대해서도알아보기로한다. 또한환율제도에대해간략히공부하고환율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파악해보기로한다. 그리고환율변동이경상수지와물가등경제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한다. 책전체산책하기 7
책전체산책하기 열한째마당 경제정책의효과 에서우리는재정정책과통화정책이나라경제 전체의총수요에어떠한영향을미쳐경제를안정시킬수있는지를자세히살펴본다. 시장경제체제에서경기변동은피할수없는현상이다. 그러나여러가지경제정책을통해경기변동의폭을완화하여경제를안정시킬수있다. 이러한경제안정화정책은재정정책과통화정책으로크게나뉜다. 또한개방경제에서경제안정화정책의효과도알아보고, 이러한정책이현실에서부딪치는한계에대해서도공부한다. 열두째마당 세계시장과한국경제 에서는세계속에서우리경제의현위치와 발전과제를알아본다. 최근경제의세계화추세가급속히진전되는가운데, 특정지역내의무역자유화를추구하는지역경제블록화의움직임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아본다. 마지막에는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각경제주체별과제를살펴보기로한다. 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차례 1 부 기초다지기 첫째마당경제생활의기초 1. 삶이곧경제활동 2. 경제문제는결국선택의문제 3. 경제주체와경제문제 4. 경제체제 13 14 16 22 24 2 부 시장이해하기 둘째마당시장의균형잡기 1. 시장이란? 2. 시장의균형 3. 수요량과공급량의결정요인 35 36 38 46 셋째마당여러가지모습의시장 1. 만능에가까운가격의기능 2. 경쟁이충만한시장 3. 경쟁이부족한시장 4. 경쟁의중요성 57 58 61 63 74 3 부 경제주체이해하기 넷째마당똑똑한소비활동 1. 소비의주인공인가계 2. 소비의목적 3. 효용극대화와수요량 4. 수요탄력성 77 78 79 86 94 차례 9
차례 다섯째마당합리적인생산활동 1. 생산의주인공인기업 2. 생산의목적 3. 이윤극대화와공급량 4. 공급탄력성 101 102 105 109 115 여섯째마당시장과정부 1. 시장경제에서정부의역할 2. 소득재분배정책 3. 시장실패의원인 4. 정부실패 119 120 121 125 134 4 부 나라경제이해하기 일곱째마당국민소득과경제성장 1. 국민소득의세가지측면 2. 국내총생산 3. 국민소득과관련된몇가지개념 4. 경제성장 139 140 146 151 156 여덟째마당경기변동과실업및인플레이션 1. 경기변동 2. 실업 3. 인플레이션 163 164 168 177 1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5 부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아홉째마당화폐와금융 1. 화폐란? 2. 화폐의공급 3. 이자율과금융 4. 신용 189 190 193 203 213 열째마당국제수지와환율 1. 국제무역 2. 국제수지 3. 환율제도와환율의결정 4. 환율변동의효과 217 218 224 227 233 6 부 마무리하기 열한째마당경제정책의효과 1. 경제를안정시키는정책 2. 경제안정화정책의효과 3. 환율과경제안정화정책 4. 경제안정화정책의한계 237 238 243 249 253 열두째마당세계시장과한국경제 1. 경제의세계화 2. 한국경제의현주소 3. 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과제 259 260 267 269 차례 11
1 부 기초다지기 1 첫째마당 경제생활의기초 1. 삶이곧경제활동 2. 경제문제는결국선택의문제 3. 경제주체와경제문제 4. 경제체제
첫째마당 _ 경제생활의기초 1. 삶이곧경제활동 만일우리에게입을옷과먹을쌀그리고살집이없다면어떻게될까? 일상생활에서가장기본적인의식주가해결되지못한다면우리는인간답게살수없을것이다. 최소한인간답게그리고어느정도는삶의여유를가지고살기위해우리는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필요로한다. 의식주를해결해주는옷과쌀그리고집과같은기본적인재화들은물론이고, 선생님의가르침과의사의친절한진료그리고스트레스를풀게해주는재미난영화와같은서비스는우리가살아가는데있어우리의삶을윤택하게해주는것들이다. 이처럼사람에게필요한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모든활동을경제활동이라고한다. 즉, 우리의일상적인삶이곧경제활동인것이다. 동서고금을막론하고모든사람들은어떻게하면경제활동을잘할수있는가에온갖지혜를모아왔다. 그런데이지혜의산물은간단한한가지의원리로집약된다. 가장효율적인경제활동이란 1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일정하게주어진생산자원으로부터최대의만족 ( 혹은편익 ) 을얻어내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뒤집어생각하면, 이는어떤편익을가장적은비용을들여달성하는활동과도동일하다. 예를들어, 국사를공부하고있는고등학생한은이와한은이의친구를생각해보자. 이두학생에게있어하루는 24시간으로동일하다. 두학생이하루종일국사과목을공부한후시험을본결과한은이의성적이친구의성적보다높았다면, 한은이의학습법이더욱효율적이라고할수있다. 이제는한은이와친구가모두국사시험에서 100 점을받은경우를생각해보자. 이러한훌륭한성적을얻는데한은이는 8시간을공부한반면친구는 10시간을들였다면, 이경우에도한은이의학습법이더욱효율적이다. 학생들의학습법에서와마찬가지로경제활동을가장효율적으로할수있게해주는경제원칙이란다름아닌최대편익의원칙혹은최소비용의원칙을의미한다. 사실거의모든일상생활에서우리는의식적이건무의식적이건이러한경제원칙을실천하면서살아가고있다. 예를들어평소너무나좋아하는감독의영화를보러간고등학생은이미경제원칙에따라행동하고있다고할수있다. 영화를보는데드는시간동안국사공부를하거나올림픽축구중계를볼수도있었지만, 영화를관람하면서얻는만족이더크다고판단하여이를선택했기때문이다. 이처럼우리는영화를보러가는데있어서경제원칙을실천하는것뿐만아니라, 잠을자는데있어서도경제원칙에따른다고할수있다. 편안하게자기위해적당한베개와이부자리를사야하는것은물론이고잠자는시간만큼다른일을하지못하기때문에수면시간에대해서도신경을쓰기때문이다. 기초다지기 15
2. 경제문제는결국선택의문제 태어나서생을마감할때까지우리는늘선택의문제에부딪힌다. 오늘점심으로무엇을먹을까?, 주말모임에는어떤옷을입을까? 에서부터 대학에진학할까? 아니면 취업을할까? 등등삶은선택의연속이다. 삶이곧경제활동이라고했을때, 이러한선택의문제는우리의경제활동과직결된다. 대학입시를준비하는한은이는 잠자기전 1시간동안영어를공부할것인가아니면수학을공부할것인가? 와같은시간활용의문제에서부터선택을해야한다. 그런데무엇인가를선택한다는것은다른것을포기한다는것을뜻한다. 한은이가영어를 1시간공부하기로했다면, 한은이는이 1시간으로할수있었던수학을공부할수없기때문이다. 1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또한한은이는 남은용돈 1만원으로영어문제집을살것인가아니면수학문제집을살것인가? 라는문제로고민할수있으며, 한은이의어머니는가계에들어오는수입의일부를저축하여한은이가대학에진학하는경우비싼등록금에대비하려는소비와저축사이의선택문제에직면해있을수있다. 위의시간이용과관련되어선택과포기가동시에발생하는것과마찬가지로, 어느한곳에돈을더많이쓰면그만큼다른용도에쓸수있는돈은줄어들게된다. 이와같이경제문제란결국선택의문제이다. 자원의희소성그렇다면이러한경제문제가발생하는이유는무엇일까? 경제원칙에따라선택을해야하는이유는근본적으로우리의욕구를충분히만족시켜줄수있는자원이유한하기때문에생겨난다. 이처럼자원이사람들의욕구를만족시킬만큼충분하지않은것을 자원의희소성 (scarcity) 이라고한다. 만일우리모두의끝없는욕구를충족시켜줄만큼자원이무한하다면,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고분배하고소비하는것은전혀문제가되지않으며효율성을높이자는경제원칙도고민거리가되지않을것이다. 자원의희소성과관련하여경제재와자유재라는말이있다. 희소성이인간의욕구에비해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을의미하는데비해, 경제재와자유재는어떤재화나서비스가경제적인가치를지니고있는지의여부에따라구분된다. 다시말해경제재란어떤대가를치러야만얻을수있는재화인반면, 자유재는공기나햇볕과같이그양이무한하여특별한대가를치르지않고도거저얻을수있는것을뜻한다. 이세상의모든 기초다지기 17
재화와서비스가대가를필요로하지않는자유재라면, 경제문제는전혀발생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현실세계에서거의모든재화는경제재이기때문에경제문제가늘중요한문제로부각되는것이다. 사실경제문제는날이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 과거에는자유재였던것이시간이흐르면서경제재로바뀌는경우가점점많아지고있기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우리나라에서는먹는물이가게에서팔리는상품이되리라고는생각하기힘들었다. 그러나수질오염이심각해지면서요즈음대부분의가정에서는정수기를구입하거나생수를사서마시고있다. 물과마찬가지로대표적인자유재였던공기도경제재로변하고있다. 대기오염의피해가심해지면서인근할인점에서캔이나스프레이형태로신선한공기가판매되고있는것이우리의현실로되어가고있다. 기회비용고등학생한은이는하고싶은것도많고갖고싶은것도많다. 학교를다녀와서숙제도해야하고시험에대비하여보충수업도해야하지만스마트폰으로친구들과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 대화도하고컴퓨터에서게임이나채팅도하고싶은것이다. 그리고부모님께서주신용돈을아껴서그동안갖고싶었던운동화혹은스포츠스타의이름이멋지게새겨진티셔츠도사고싶다. 이처럼우리는살아가면서하고싶은것과갖고싶은것을선택해야하는문제에항상부딪히게마련이다. 그러나시간과자원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어떤것이중요하고바람직한가를잘따져서선택하여야한다. 그렇다면어떤것을선택하는것이경제원칙을만족시키는합리적인선택일까? 1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합리적인선택이란가능한대안들중에서자기에게가장큰만족을주는것을선택하는것이다. 우리는이를약간우회적인방법으로판단할수있다. 어떤것을선택했다는것은대안들가운데다른어떤것은포기했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는선택에는늘대가가따른다는엄연한현실을나타내는것이다. 이러한선택의대가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이라는개념으로파악할수있다. 점심식사메뉴중고등학생인한은이가선택할수있는음식은냉면과자장면그리고스파게티라고해보자. 한은이는냉면을선택했으며, 선택에서제외된자장면과스파게티중자장면의 기회비용무엇을선택하려면다른것을포기하여야하는데포기하는것중에서제일아쉬운것의가치 가치가더크다고하자. 이경우한은이가냉면을선택한것의대가를 자장면의가치로측정할수있는데, 이것이바로기회비용이다. 기초다지기 19
즉, 어떤것을선택한것의기회비용이란포기한여러대안들가운데가장값어치가높은것의가치를뜻한다. 여기서주의할점은기회비용이포기한모든것들의가치를다더한것이아니라, 포기한여러대안들가운데가장아쉽고아까운것의가치라는사실이다. 위의예에서한은이에게는스파게티의가치가가장작지만자장면의가치가냉면의가치보다크다면, 한은이가점심식사로냉면을먹은것은합리적인선택일까? 물론, 아니다. 선택한냉면의가치가포기한자장면의그것보다작기때문이다. 이경우에는한은이가냉면대신자장면을먹는것이경제원칙에따르는것이다. 자장면을선택하는것의기회비용 ( 냉면의가치 ) 이 좀 더 알 아 보 기 기회비용의예 기회비용의개념을보다잘이해하기위해다음과같은상황을설정해보자. 홍길동씨는다니던회사를그만두고은행에예금해놓은 1억원을찾아전세로상가를빌려편의점을개업하였다. 홍길동씨가예전회사에서받던급여는월 100 만원이고, 편의점의전세보증금은 1억원이며, 예금이자율은연 4% 라고한다. 또한, 홍길동씨는편의점을운영하기위해서회사다닐때와동일한시간을일한다고한다. 그렇다면, 편의점을개업하기로한홍길동씨의선택이경제원칙과부합하려면홍길동씨는편의점에서연간최소얼마를벌어야할까? 편의점개업이잘한일이되려면편의점에서버는돈이최소한기회비용을초과하여야한다. 기회비용을구체적으로계산하기위해홍길동씨가회사에계속다니는경우 1억원을찾지않았을것이라고가정하자. 그러면기회비용은회사에서받을수있었던연봉 1,200 만원과예금 1억원의 4% 인예금이자 400 만원의합인 1,600 만원이다. 따라서편의점의이익이연간최소 1,600 만원은되어야함을알수있다. 2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냉면을선택하는것의기회비용 ( 자장면의가치 ) 보다작아최소비용의원칙을만족하기때문이다. 즉, 일상생활에서경제원칙을잘적용하는사람은될수있는한기회비용이가장작은것을선택할것이다. 동일한선택에직면한경우라도기회비용은사람마다다르다. 이를이해하기위해루이스피구 (Luis Figo), 빌게이츠 (Bill Gates), 한은이라는세명의고등학생이세계적으로명문중의명문인미국의하버드대학 (Harvard University) 으로부터입학허가를받았다고해보자. 여러가지대안들을꼼꼼히따져본후, 이들중루이스피구는대학에진학하지않기로결정하였으며빌게이츠와한은이는대학진학을선택하였다가, 빌게이츠는학업도중중퇴하였고한은이는대학을졸업하였다고하자. 최근들어프로스포츠선수들중대학을거치지않고곧바로프로팀에입단해서자신의능력을발휘하여성공하는선수들이늘어나고있다. 대학졸업장이크게필요하지않은분야에서특출한재능을지닌사람의경우, 대학진학이라는선택에는커다란기회비용이따르기때문이다. 위의예에서대학에진학하지않기로한루이스피구의판단도대학에입학하는경우의기회비용이프로축구선수가되는것의기회비용보다훨씬컸기때문이라고이해할수있다. 또한대학에입학하였지만도중에중퇴한빌게이츠의결정은그에게있어학업을계속하여대학졸업장을받는것의기회비용이너무컸기때문이다. 20대의젊은나이에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사를창업하여 40대초반에세계최고의부자가된그가명문대학의졸업생이되기를포기한이유도여기에있다. 반면대학생활의기회비용보다졸업후취직해서얻을수있는대가가훨씬더크다고판단한한은이는대학에서졸업장을받는것이가장합리적인선택이된다. 기초다지기 21
3. 경제주체와경제문제 이제우리는자원의희소성때문에선택이불가피하고모든선택에는기회비용이라는대가가따른다는사실을분명하게알게되었다. 경제학은바로이러한선택의문제, 즉경제문제를사람들이어떻게해결해가는가를연구하는학문이다. 즉사람들이무한한욕망의충족을위해서희소한자원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를연구하는학문이다. 경제주체경제문제를좀더체계적으로생각해보자. 욕망을직접적으로충족시키는행위를소비 (consumption) 라고한다. 그러나우리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자원들은대부분의경우직접소비하기어려운형태를지니고있다. 토지를경작하여곡식과채소를생산하여야비로소우리는이것으로식욕을해결할수있다. 즉, 토지는중요한생산자원이지만이것을바로소비할수는없는것이다. 다시말해서소비가가능하려면생산 (production) 이라는과정이필요하다. 경제문제는이와같이기본적으로생산과소비에관한선택의문제이다. 2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경제문제에직면해있는주체를경제주체라고하는데, 경제주체 는국내만고려할경우크게가계 (households) 와기업 (firms) 그 리고정부 (government) 등의세부문으로구분된다.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등경제문제에직면해있는주체 가계란재화와서비스를소비하고노동이나자본그리고토지와같은생산요소를기업에게제공하는경제주체를일컫는다. 기업은가계가제공하는생산요소를생산기술과결합하여재화와서비스를만들어내는생산주체이다. 또한, 정부란조세를거두어들이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지출을하는경제주체를말한다. 미시경제와거시경제경제학은이러한경제주체들의개별적인행동이나상호연관성을연구하는데많은부분을할애하고있다. 이러한연구결과가가계나기업의바람직한의사결정에응용되고있음은물론이고정부의의사결정, 곧정부의경제정책에도활용되고있다. 경제학이하나의독립된학문으로정립된것은아담스미스 (Adam Smith) 의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이발표된 1776 년이후이다. 특히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에이르는사이에경제학은비약적으로발전하여사회과학의중심적인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 경제학은사회현상을주된연구대상으로삼고있기때문에사회과학에속한다. 사회과학으로서의경제학은사회구성원이자시장활동참여자인인간의행동을연구대상으로한다. 그연구범위는경제적현상이나경제주체의행동을설명하고예측하는데이용되는이론을찾아내는것에서부터경제정책수립의바탕을제공하여현실적인경제문제를해결하려는실천적인측면까지를포괄하고있다. 기초다지기 23
이처럼경제학에서다루는분야는매우다양하다. 최근에는대상영역이크게확대되고다른한편으로분화를거듭하고있다. 경제학은그분석대상과현실경제를보는관점에따라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과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으로크게나뉜다. 미시경제는 미시 ( 微視 ) 라는말그대로경제현상을개별적혹은부분적으로다루고있는데, 주요개별경제주체인가계와기업의행동원리그리고개별시장을대상으로삼고있다. 이와는달리, 거시경제는 거시 ( 巨視 ) 라는말처럼경제현상을전체적혹은종합적으로분석한다. 즉나라경제전체에걸친총량변수를파악하고이들변수간의상호관계를주요대상으로한다. 특히국민소득과고용그리고전반적인물가수준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주목한다. 4. 경제체제 경제체제란? 부족한자원을가지고무엇을생산해서누구에게그리고어떠한방식으로분배하느냐의갈등은어느사회에서나존재하기마련이다. 이처럼자원의희소성때문에생기는경제문제들을풀어나가 경제체제자원의희소성때문에발생하는경제문제를풀어나가는질서와제도의틀로, 크게시장경제체제 ( 자본주의경제체제 ) 와계획경제체제 ( 사회주의경제체제 ) 로구별 는질서와제도의틀을 경제체제 (economic system) 라고한다. 경제체제는시장경제체제 ( 자본주의경제체제 ) 와계획경제체제 ( 사회주의경제체제 ) 로크게구별된다. 현대사회에서모든경제체제는생산의특화 (specialization) 에바탕을두고있다. 특화란어떤생산주체가특정한재화나서비스만 을생산하거나혹은특정한생산활동만을전담하는현상을말하는 2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데, 모든형태의특화는교환을전제로한다. 계획경제체제란생산과교환이국가의강제적인명령으로이루어지는체제인반면, 시장경제체제란생산과교환이경제주체의자발적인의사에의해이루어지는경제체제이다. 경제학의아버지인아담스미스는국부론에서핀공장의사례를통해노동의특화를뜻하는분업의이득을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다. 핀생산과정에종사하는각근로자는각기다른일에전념한다. 한사람은쇠줄을뽑고, 또한사람은이것을일정한길이로자르고, 다른사람은한끝을뾰족하게갈고, 또다른사람은다른끝을둥글게만드는등약 18가지의독립된공정으로나누어상이한역할을맡는다. 이렇게할때근로자한사람당핀의생산량은 4,800 개로생산과정전부를한사람이혼자담당해서만들어낸생산량의무려 240 배에달하였다. 기초다지기 25
읽 을 거 리 경제학의아버지, 아담스미스 아담스미스의대표저서는 1759 년발행된 도덕감정론 과 1776 년발행된 국부론 ( 원제목은 국부의성질과원인에관한연구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으로, 이중보통사람들에게친숙한것은 국부론 이다. 국부론중가장유명한말은아마 보이지않는손 ( 국부론제4편제 2장국내에서생산될수있는재화의수입제한중 ) 일것이다. 이는이기심을바탕으로한개인의경제활동을사회전체의경제적이익에접목시키는메커니즘, 즉시장의가격조정메커니즘으로이해되어왔다. 또한유명한대목은개인의이기심에근거한경제행동이사회전체의이익이된다는점을다음과같이표현한부분일것이다. -- 우리가매일식사를마련할수있는것은푸줏간주인과양조장주인, 그리고빵집주인의자비심때문이아니라, 그들자신의이익을위한그들의고려때문이다.-- ( 국부론제1편제2장분업을야기하는원리중 ) 아담스미스는한나라의국부를결정하는것은 국가가보유한금과은의양 이아니라 모든국민이해마다소비하는상품과서비스의양 으로, 국민의풍요로움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노동생산성을상승시켜생산적노동의비율을높여야하며이를위한일반원리로분업과자본축적을들고있다. 자료 : 도메다쿠오, 우경봉역, 지금애덤스미스를다시읽는다, 2010 년 12 월 2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특화는이와같이생산의효율을크게높이지만, 이때문에발생하는사회적인문제도만만치않다. 개인적으로는인간소외의문제가나타날수있으며, 경제전체로는수많은경제활동들이서로상충되지않도록조정해야하는사회조정의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사회조정의문제는국가의계획에의해강제적인명령으로해결될수도있으며혹은경제주체들의시장에서의자발적인교환에의해자연적으로해결될수도있다. 사회조정의문제를어떻게해결하느냐에따라서도경제체제는계획경제체제와시장경제체제로구별된다. 천만명이넘는사람들이모여사는우리나라의수도서울을예로들어보자. 만일서울시민들에게수많은식료품들이충분히공급되지못한다면어떤일들이일어날까? 굶주림으로말미암아폭동과약탈이나타나고많은인명손실이뒤따를지모른다. 그러나어느누구도이와같은끔찍한사태를걱정하지는않는다. 서울시민의생명과안전에직결되는식료품의공급은놀라울정도로규칙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렇다면서울과같은거대도시에각종식료품들이어떻게공급되고수요되는것일까? 이것이바로아담스미스가 240 여년전에이미지적한 보이지않는손 (invisible hand) 의수수께끼이다. 보이지않는손이란시장에서형성된가격이수요와공급을조절해주는기능을일컫는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보이지않는손이이와같은기능을하기때문에경 보이지않는손시장에서형성된가격이수요와공급을조절하여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배분해주는기능 제문제는경제주체들의자발적인선택에의해서해결된다. 한편, 계획경제체제를옹호하는사람들은시장경제체제가수많은개인의의사와선택에의해운영되기때문에오히려혼란이야기된다고믿고있다. 따라서이들은시장보다는국가가수요와공급을직접조절해야한다고주장한다. 경제조정을위한국가의계획은 기초다지기 27
보이지않는손과대조를이루는개념으로 보이는손 (visible hand) 이라고말할수있다. 경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보이는손을사용하는것과보이지않는손에맡기는것중어느것이더효율적일까? 경제체제의유형은바로이문제해결방식의차이에따라계획경제와시장경제로나뉜다. 좀 더 알 아 보 기 보이지않는손 아담스미스는그의저서 국부론 에서상인들이관세가없어졌음에도영국제품을계속구매하는이유를설명하면서 보이지않는손 이란표현을사용하였다. ( 중략 ) 따라서각개인이최선을다해자기자본을본국노동의유지에사용하고노동생산물이최대의가치를갖도록노동을이끈다면, 각개인은필연적으로사회의연간수입이가능한최대의가치를갖도록노력하는것이된다. 사실그는, 일반적으로말해서, 공공의이익 (public interest) 을증진시키려고의도하지도않고, 공공의이익을그가얼마나촉진하는지도모른다. 외국노동보다본국노동의유지를선호하는것은오로지자기자신의안전 (security) 을위해서이고노동생산물이최고의가치를갖도록그노동을이끈것은오로지자기자신의이익 (gain) 을위해서이다. 이경우그는, 다른많은경우에서처럼, 보이지않는손 에이끌려서그가전혀의도하지않았던목적을달성하게된다. 그가의도하지않았던것이라고해서반드시사회에좋지않은것은아니다. 그가자기자신의이익을추구함으로써흔히, 그자신이진실로사회의이익을증진시키려고의도하는경우보다, 더욱효과적으로그것을증진시킨다. 나는공공이익을위해사업한다고떠드는사람들이좋은일을많이하는것을본적이없다. 사실상인들사이에서이러한허풍은일반적인것도아니며, 그런허풍을떨지않게하는데는몇마디말이면충분하다.( 중략 ) 자료 : 아담스미스, 김수행역, 국부론 ( 상 ), 2007 년 12 월 2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계획경제체제계획경제체제란국가가각경제주체에게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얼마만큼생산하고소비할것인가를직접명령함으로써기본적인경제문제를풀어나가는경제체제를일컫는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국가가사회의필요를정확하게파악하여각경제주체에게생산목표를배정하고소비량을배급함으로써특화된경제의사회조정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못하였다. 그예로이체제를채택했던구소련이붕괴하고북한이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것을보아도알수있다. 그렇다면이와같은이유는무엇일까? 계획경제체제에서명령의주체인국가가완전한명령을내리기 기초다지기 29
위해서는생산자원에대한정보는물론모든경제주체들의수요와공급에대한정보를완벽하게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모든사람들의수요와공급을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으며물적인생산자원뿐만아니라누가어떤기술을가지고있고누가무엇을잘하는지를완전하게파악하기란불가능에가까운일이다. 정보가충분하여완벽한계획을수립하였다고하더라도계획경제체제에서는명령을실행하기위해어쩔수없이강제력을동원하기도한다. 각경제주체들이명령에자발적으로따를동기나유인이없기때문이다. 계획경제체제의국가들이감시와강제성등을가하지않을수없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이처럼계획경제는비효율적일뿐만아니라공평한분배도달성하지못하고있다. 계획경제국가들이표방하고있는공평한사회의이념은객관적이고체계적인제도에의해서가아니라계획자의자의적인의지에좌우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생산성과의분배가객관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일부권력층의자의에의존하는체제에서는권력자들의선의나공정성을신뢰할수있는근거를찾기어렵다. 시장경제체제시장은생산의특화만큼이나긴역사를갖고있다. 시장에서의자발적인교환에의해경제문제가해결되는경제체제를시장경제체제라고한다. 즉,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손 에의해경제문제가해결되는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다음의세가지조건을통해좀더체계적으로나타난다. 첫째, 시장경제에서각경제주체들은무엇을, 언제, 어디 3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서, 어떻게, 그리고얼마만큼생산하고소비할것인가를스스로결정한다. 둘째, 민간경제주체의이러한의사결정은가격에반응하며자신의만족을극대화하는선택들로이루어진다. 셋째, 각시장에서는수요량과공급량이일치하는수준에서가격이형성되고이가격은수많은경제주체의개별적인활동을조정한다. 다시말해서시장경제에서매우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것은가격이다. 그렇다면실제로시장을작동시키는힘의원천은무엇일까? 이것은다름아닌시장에참여하고있는경제주체들의욕구와동기이다. 돈을벌려는사람과필요한것을구하려는사람이없으면시장은활기를띨수없다. 이들각자가좀더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기위해경쟁하기때문에시장이활기차게움직이는것이다. 시장경제의가장중요한작동원리는바로경쟁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시장경제체제가성공적으로유지되기위해서는바로이경쟁이공정하게, 그리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야한다. 시장경제체제의어떠한물리적환경과제도도결국은경쟁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시장경제체제는계획경제체제에비해효율적이며, 역사상시장경제체제보다우월한경제체제는아직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경제체제가완전한것은아니다. 시장자체가완전하지않기때문이다. 불완전시장의대표적인유형은소수가시장을지배하는독과점적시장형태인데, 이경우시장경제의가장중요한작동원리인경쟁질서가깨져효율성이저하되고분배의왜곡이생겨날수도있다. 이에따라, 오늘날대부분의자본주의국가들은순수한시장경제체제가아니라시장경제체제를근간으로하되국가가보완적으로시 기초다지기 31
장에개입하는형태를채택하고있다. 이를혼합경제라고한다. 서구의자본주의국가들이이러한혼합경제형태를채택한것은 1930 년대의대공황 (Great Depression) 을겪고난후이다. 순수한시장경제체제에서경제가불안정해지는문제점이드러나자, 서구자본주의국가들은일부기간산업을국유화하고사회보장제도와경제안정화정책을실시함으로써경제안정을도모하게되었다. 즉사유재산제도와시장경제의큰틀은그대로유지하면서정부가시장에부분적으로간여하게된것이다. 3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시장경제의원리와원칙 시장경제는경쟁을속성으로하는경제체제이다. 그런데경쟁이있는곳에는반드시승자와패자, 강자와약자, 부자와빈자가있게마련이다. 이러한이원화를어떻게관리하느냐하는것이국가운영의기본과제가된다. 승자가패자를멸시하고, 강자가약자를억압하고, 부자가가난한자를돌보지않으면자유를유지할수없게된다. 가진자와없는자의양극화현상에서공산주의독재체제가생겨났는데이체제하에서는빵과자유가양립할수없고결국두가지를모두잃게된다는것이 20세기공산주의의장대한실험결과였다. 그러나가난한자를보호한다는명분으로부자를배척하면부자가되어큰일을해보겠다고모험과혁신을시도하는기업가정신을꺾게되고경제사회의발전을제약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빌게이츠는세계최고의부자가되었는데그것은그가컴퓨터의사용을전세계에보급하여세상을바꾸어놓은위대한성취의결과다. 하지만그는그막대한재산을저승으로가지고갈수는없다. 결국은사회로환원하게될것이다. 또하나의예를들자. 서민들을보호한다는목적으로의료수가를일률적으로통제하면, 내과와외과를지망하는학생이줄어들고의사들이위험부담이큰의료분야를기피할수있다. 결국에는의학과의술의발달이저해되고부자뿐만아니라서민층을위한의료서비스의개선도바랄수없게된다. 결국평준화의허점이여기에있다. 그러므로경쟁과자유를적절히조정해야시장경제는발전과향상의기능을발휘할수있다. 평준화를위해경쟁을봉쇄하면발전과향상이없는반면경쟁의공정성을무시하면약육강식의사회가된다. 자료 : 남덕우, 국민통합과국가이념, OLP Journal Vol. 2, 2004 년 7 월 기초다지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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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시장이해하기 2 둘째마당 시장의균형잡기 1. 시장이란? 2. 시장의균형 3. 수요량과공급량의결정요인
둘째마당 _ 시장의균형잡기 1. 시장이란? 앞에서살펴본시장경제체제는서로밀접하게연결된무수히많은 시장어떠한물건이거래되는장소라는개념을넘어거래가이루어지는시스템을폭넓게가리킴 시장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시장은거래물건을공급하는사람과수요하는사람으로이루어져있는데, 이들의의사결정은시장의가격에영향을주고가격은다시이들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다. 이제시장의개념을좀더분명히하여보자. 우리는시장이라는 말을흔히장소의개념으로생각한다. 집근처의편의점이나동대문시장과남대문시장이바로이러한시장에속한다. 그러나시장이란이것보다훨씬다양하고폭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다. 노동시장을생각해보면시장이반드시어떤장소와연관된것이아님을알수있다. 컴퓨터를통해서이루어지는인터넷상거래도물론시장이다. 또한평소에는시장이라고생각하지못한곳이시장에포함되기도한다. 예를들어프로축구도시장인것이다. 축구구단은축구경기라는서비스를제공하는생산자이고, 입장료를지급한관중들은이러한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이기때문이다. 이처럼시장이라는 3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용어는어떠한대상이거래되는장소라는개념을넘어서거래가이루어지는시스템을폭넓게가리킨다. 다시말해거래의대상이존재하고수요자와공급자가있어거래가이루어지면이것이바로시장인것이다. 이를위해서어떤경우에는장소가필요하지만, 특정한장소가필요하지않은경우도많이있다. 그러나어떤경우라도수요자와공급자가서로의의사를확인할수있는접촉점은반드시필요하다. 시장이존재한다는것은그것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는물리적제도의뒷받침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특정장소가필요할수도있고정보나의사가전달될수있는통신시스템이필요할수도있을것이다. 화폐나신용카드제도또는다른결제시스템이요구될수도있다. 그리고무엇보다도규칙과질서가있어야한다. 이런것들이모두모여시장을구성하는요소가되는것이다. 시장이해하기 37
2. 시장의균형 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어떤재화나서비스를생각해보자. 똑같은재화를어떤사람은팔려고하고또다른사람은이를사려고하는이유는무엇일까? 이는물론재화를판매하려는사람은생산원가보다더높은가격을받아금전적인이익, 다시말해 이윤 (profit) 을얻고, 재화를구매하려는사람은이를통해주관적인만족감, 즉 효용 (utility) 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 재화를판매하는생산자는생산원가를초과하는금전상의이익인이윤을얻게되는데이를 생산자잉여 (producer's surplus) 라고부르며, 재화를구매하는소비자는가격을지불하여잃게되는효용보다더큰만족을얻게되는데이를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라고한다. 이처럼소비자와생산자가시장에서교환을통해얻는이익을 교환의이득 이라고일컫는데, 이는소비자잉여와생산자잉여의합으로나타난다. 시장에서어떤재화에대한자발적인교환이이루어질때거래의성립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바로재화의가격이다. 재화가격을결정하는요인은크게두가지로대별된다. 하나는재화를사고자하는욕구인 수요 (demand) 이며, 다른하나는재화를팔고자하는욕구인 공급 (supply) 이다. 시장에서거래되는재화의가격은바로시장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 수요와공급시장의균형을알아보기위해먼저개별소비자들의수요와개별생산자들의공급에대해살펴보기로하자. 개별적인수요와공급을알면시장수요와시장공급은각각개별수요와개별공급을합해서 3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쉽게파악할수있다. 소비자들이어떤재화를사고자하는욕구를수요, 소비자들이사고자하는수량을수요량이라고부른다. 즉수요량이란소비자가주어진조건하에서실제로구매하기를원하는재화의양을뜻한다. 읽 을 거 리 기펜재 (Giffen goods) 돼지고기값이떨어지면사람들은대체로쇠고기대신돼지고기를더먹는다. 이는돼지고기값이떨어지면서돼지고기의수요량이증가한다는수요의법칙이일상생활에서실현되고있음을보여주는한가지예이다. 그러나모든법칙에는예외가존재하듯이, 수요의법칙에어긋나는재화가존재할수있다. 만일이러한재화가있다면그재화는가격이떨어질때수요량이오히려감소하고가격이오르면수요량도증가할것이다. 어떤재화가수요의법칙을만족하지않을수있다는이러한가능성을가장먼저지적한사람은기펜 (Robert Giffen, 1837~1910) 이라는경제학자였다. 이사람의이름을따서수요의법칙에위배되는재화를 기펜재 라고일컫는다. 즉기펜재의수요곡선은양 (+) 의기울기를가질것이다. 일부의역사학자들은기펜재의실례로 19세기아일랜드에서의감자 ( 감자를주식으로하던 19세기아일랜드사람들이감자기근으로가격이올랐지만더값비싼육류나다른식품의소비를줄이고상대적으로덜비싼감자의소비를늘렸던상황 ) 를꼽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기펜재가실제로존재하는지의여부에대해많은경제학자들은회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기펜재가이론상으로는가능하지만, 현실에서의거의모든재화는수요의법칙을만족한다는것이다. 시장이해하기 39
일반적으로어떤재화에대한수요량을결정하는데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해당재화의가격이다. 따라서우리는우선해당재화가격이외의요인들은일정하다고가정하고, 해당재화의가격이변함에따라재화의수요량이어떻게변하는지를살펴볼수있다. 이처럼관심대상이외의다른모든것들에는변화가없다고가정하는것을 세터리스패리버스 (ceteris paribus) 가정이라고부른다. 세터리스패리버스는라틴어로서 다른조건이동일하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는뜻이다. 다른조건이동일할때어떤재화의가격이하락하면수요량은늘어나고, 가격이상승하는경우수요량은감소한다. 가격과수요량 수요의법칙어떤재화의가격과수요량사이의음 (-) 의관계 사이의이와같은음 (-) 의관계를 수요의법칙 이라고한다. 어느재화의가격과수요량사이의관계를그림으로도나타낼수 있는데, 이를 수요곡선 이라고부른다. 따라서수요의법칙을만족 하는재화의수요곡선은음 (-) 의기울기를갖게된다. 한편생산자들의팔고자하는욕구를공급, 팔고자하는수량을공급량이라고한다. 다시말해공급량이란생산자가특정한조건하에서팔려고하는재화나서비스의수량을뜻한다. 수요량의경우와마찬가지로공급량에영향을미치는많은요인들중가장중요한것역시해당재화의가격이다. 공급량에영향을미치는다른모든요인들이변하지않는다가정하면, 가격이높아질수록어떤재화나서비스의공급량은확대된다. 이는가격이상승하면서그전까지는수지가맞지않아생산을하지않던사람들이새로이생산에참여할뿐만아니라기존의생산자들도생산량을늘리기때문이다. 물론가격이하락하면공급량은줄어든다. 예를들어어느해에가뭄으로배추의값이크게오르는경우, 고수익을노리는농민들이배추농사를많이지어배추의공급량은늘어 4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좀 더 알 아 보 기 수요곡선과공급곡선 어떤재화의수요곡선이란이재화의수요량에영향을미치는다른모든요인들은일정하다고놓고해당재화가격만이변할때그재화의수요량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보여주는곡선이다. 아래그림은이러한관계를가로축에재화의수량을, 그리고세로축에재화의가격을표시한 2차원의공간에나타내고있다. 수학에서어떤함수관계를그림으로나타내는경우보통독립변수는가로축에, 종속변수는세로축에나타낸다. 수요량은가격의함수이므로이경우가격을가로축에, 수요량을세로축에표시해야할것이다. 그러나경제학에서는영국의경제학자마셜 (Alfred Marshall, 1842~1924) 이했던선례를따라가격변수를세로축에, 수량변수는가로축에나타내고있다. 아래그림도이와같은관례를따르고있다. 옆의그림에서수요곡선의 기울기가음 (-) 인이유는물론수요의법칙때문이다. 즉, 어떤재화의수요량은가격이하락하면증가하고가격이상승하면줄어든다. 한편어떤재화의공급곡선은이재화의공급량에영향을미치는다른모든요인들이일정하고해당재화가격만이변할때그재화의공급량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보여주는곡선이다. 수요곡선 공급곡선 가격이상승하면공급량이늘어나고반대로가격이하락하면공급량이줄어들기때문에공급곡선의기울 기는양 (+) 의값을갖는다. 즉, 그림에서공급곡선의기울기가양 (+) 인이유는공급의법칙을반영하기때 문이다. 시장이해하기 41
나게된다. 그러나과다한배추의공급량이결국배추값의하락으로이어 지게되면, 그다음해배추의공급량은줄어들게된다. 가격과공급량사이 공급의법칙어떤재화의가격과공급량사이의양 (+) 의관계 에나타나는이러한양 (+) 의관계를 공급의법칙 이라고부른다. 어느재화의가격과공급량사이의관계를그림으로나타낸것을 공급곡선 이라고한다. 따라서공급의법칙을만족하는재화의공급 곡선은양 (+) 의기울기를갖게된다. 균형가격과균형거래량의결정지금까지우리는소비자한사람을대상으로개별수요량과개별수요곡선을살펴보았다. 그러나우리가재화와서비스를구입하는시장에는수많은소비자들이있다. 개별수요로부터시장수요를간단하게이해하기위해, 우리가관심대상으로삼고있는재화가사과이며소비자는한은이와중은이두사람이라가정한다. 만일사과한개의가격이 300 원일때한은이와중은이의사과수요량이각각 5개와 2개라면, 시장수요량은이가격수준에서 7개가된다. 또한사과가격이 500 원으로올라한은이와중은이의사과수요량이각각 3개와 1개로줄어들면, 이때의시장수요량도 4개로적어진다. 이처럼각각의재화가격수준에서시장에나와있는모든소비자들의개별수요량을더해주면시장수요량을구해낼수있다. 즉, 소비자들의개별수요곡선을합해서시장수요곡선을알아낼수있는것이다. 시장수요곡선은수요의법칙에따라음 (-) 의기울기를갖는다. 마찬가지로한재화를생산하는모든기업들이각각의가격수준에서공급하려는양을모두더하여시장공급곡선을얻을수있다. 동일한재화를생산하는기업의집합을산업이라고하므로, 시장공급곡선을산업공급곡선이라고도부른다. 시장공급곡선은공급의법칙을반영하여양 (+) 의기울기를갖는다. 4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제시장수요곡선과시장공급곡선을이용하여시장에서실제로실현된수요량이나공급량, 즉거래량이어떻게결정되는지에대해알아보자. 이에대한대답은주어진어느가격수준에서시장수요량과시장공급량이일치하지않는경우어떤현상이나타나는지를생각해보면쉽게알수있다. 예를들어일정한가격수준에서시장수요량이시장공급량보다많다고해보자. 이러한 초과수요 상태에서는주어진가격수준에서재화를사고자하는사람들은원하는수량을모두얻지못한다. 현재의가격에서원하는양을구입하지못한사람들중재화를간절히원하는사람들은좀더높은값을치르는한이있더라도이재화를사려고할것이다. 이에따라가격이상승하기시작하면서생산자들에게는더많이공급하려는유인이생겨나게된다. 물론가격이올라가면서수요량은줄어들기때문에이재화를구하지못한사람도점차줄어들게된다. 이러한과정이계속되어가격이충분히오르면시장수요량과시장공급량이일치하는결과가나타나게될것이다. 한편어떤가격수준에서시장공급량이시장수요량을초과하게되면위와는반대의과정이나타날것이다. 즉 초과공급 상태에서는생산자들이팔고싶은양만큼모두팔수없게된다. 일부의생산자들은가격을 시장이해하기 43
조금낮추어서다른경쟁자들로부터판매량을빼앗으려고할텐데, 한생산자가가격을낮추면경쟁자들도덩달아가격을낮추게된다. 이처럼초과공급으로인해가격이하락하게되면, 공급의법칙에따라시장공급량은줄고수요의법칙에의해시장수요량은늘어난다. 이러한조정과정이계속되어가격이충분히내리면시장공급량과시장수요량은결국일치하게된다. 위와같은조정과정을거쳐어느가격수준에서시장수요량과시장공급량이일치하여모든사람들이원하는수량을사고팔게된다 좀 더 알 아 보 기 가격규제의효과 시장균형에서사과하나의가격이 600 원이었으나, 갑작스러운기상이변으로사과가격이 1,000 원으로치솟자사람들의불만이극에달했다고해보자. 이에정부는가격상한제를실시하여정부가고시한가격이상으로사과를팔수없게하였다고한다. 우리가공부한것에기초하여정부가사과의가격상한을처음의균형가격인 600 원보다낮은, 예를들어 400 원으로설정하는경우어떤일이벌어질수있는가를생각해보자. 가격상한제가실시되면값이치솟은사과를싸게살수있어좋을것같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 가격상한제가시행되면시장에서는사과가갑자기귀해져서살래야살수없는품귀현상이나타나기때문이다. 정부가사과의가격상한을균형가격보다낮은 400 원으로정하는경우초과수요가발생하게된다. 사과가격이 400 원이라면수요량이커지는데반해공급량은큰폭으로감소하여시장에서는사과의품귀현상이생겨난다. 이러한품귀현상이지속되면, 시장은기능을잃고그대신부작용이생기게된다. 그예로사과한개를사기위해기나긴줄을서서순서를기다려야할수도있으며, 서로알고지내는사람들끼리만사과를사고팔수도있을것이다. 또한, 가격상한제가실시된후사과가시장에서사라지고암시장에서 1,000 원을훨씬웃도는가격으로거래될수도있다. 이처럼가격상한제라는가격규제는사과구매자를돕겠다는취지와는달리부작용과혼란만을야기할수있다. 이에따라현실에서각국의정부는전쟁과같은비상사태가아닌경우시장의기능에역행하는가격상한제의 4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면, 이때의가격과거래량에는변화의여지가없어진다. 이러한상 태를 균형 (equilibrium) 이라고한다. 균형이란변화를가져오는유인이존재하지않는상태, 즉어느누 구도현재의결과를변화시킬유인을갖지않는상태를의미한다. 다 균형일단도달하면변화를가져오는유인이존재하지않아그대로유지되는상태 시말해균형상태란일단도달하면다른상태로바뀔유인이없어서그대로유지되는상태를뜻한다. 경제에서말하는균형이라는개념은사실물리에서원용한것이다. 표면이완전하게고른어느바닥에우유를엎질렀다고해보자. 시행에대해신중한자세를보이고있다. 가격규제의또다른형태로는가격하한제가있다. 가격하한제는일정한수준이하로가격을내리지못하게하는정부의가격통제이다. 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여러나라에서는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는이른바최저임금제가실시되고있는데, 최저임금제가바로가격하한제의대표적인예이다. 가격하한제의경우에는가격하한이균형가격보다높아짐에따라초과공급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예컨대정부가균형임금보다높은수준에서최저임금을책정하면노동에대한수요는줄어들고노동공급이증가하면서, 노동의초과공급이나타난다. 가격하한제라는가격규제도노동이라는생산요소를공급하는근로자의생계에도움을줄수있다는긍정적인효과와더불어낮은임금수준에서나마일하려고하는미숙련근로자들을오히려실업상태로내모는부정적인결과를낳을수도있다. 시장이해하기 45
그러면엎질러진우유는잠시동안움직임을보인후정체 ( 停滯 ) 된다. 이상태는외부로부터더이상의충격이없는한지속되는데, 바로이상태를균형이라고부르는것이다. 시장에서소비자와생산자는가격과거래량을상호조정하면서일치를보게된다. 이경우서로의의도가일치하는과정은누가시켜서달성되는것이아니라자연스럽게이루어지는것이다. 사실소비자들과생산자들은시장에서각자의만족을극대화하기위해행동한다. 그러나두경제주체모두가가장만족스러운상태에이르게하는조정이시장에서이루어지는데, 이러한조정과정이바로아담스미스가말한 보이지않는손 의기능인것이다. 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가격은우리가모르는사이에조정이이루어진결과이다. 이러한조정에의해거래량과가격수준이결정되면우리는시장에서균형이달성되었다고하며이때의가격과거래량을균형가격과균형거래량이라고하는것이다. 어느재화의시장균형은시장수요곡선과시장공급곡선이교차하는곳에서결정된다. 3. 수요량과공급량의결정요인 수요량의결정요인한소비자가결정한사과의수요량이어떠한요인들에의해서결정되는지를구체적으로생각해보자. 우선이사람이사과를어느정도좋아하는것인지그정도가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이사람의주머니사정과사과의값그리고사과를대신할수있는다른과일들의가격도결정요인으로지적할수있다. 이처럼사과의개별 4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수요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다양한데, 시장수요량의결정요인도이와같은개별수요량의결정요인과동일하다. 어떤재화의수요곡선이란이재화의수요량에영향을미치는다른모든요인들은일정하다고가정하고이재화의가격만이변할때이재화의수요량이어떻게달라지는가를보여주는곡선이다. 이재화의가격이하락 ( 상승 ) 하면수요의법칙에의해수요량은증가 ( 감소 ) 하는데, 이러한변화는주어진수요곡선을따라어느한점이다른한점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어떤재화의수요곡선을찾는과정에서일정하다고가정한해당재화가격이외의수요량결정요인들이변화하면수요곡선자체가이동하게된다. 이제소득과다른재화가격의변화를예로삼 시장이해하기 47
아이를이해하면서몇가지중요한개념들을살펴보기로하자. 일반적으로소득이증가하면수요는커지고, 반대로소득이감소하는경우수요는작아진다. 그러나상품에따라서는소득이증가하면서오히려수요가감소하는것도있다. 예를들면돼지고기만먹던사람이형편이좋아지면서돼지고기대신쇠고기를소비하는경우가있다. 즉돼지고기에대한수요는소득이늘어나면서오히려줄어들게되는경우이다. 소득이증가함에따라그수요가증가하는재화를 정상재 라고하고, 소득증가에따라수요가감소하는재화는 열등재 라고부른다. 만일소비자의소득이증가하면, 정상재의가격에아무런변화가없더라도소비자는이재화의수요를늘릴것이다. 즉, 소득이증가하면서정상재의수요곡선은오른쪽으로이동하는것이다. 이와는반대로소득이감소하는경우정상재의수요가감소하여이재화의수요곡선은왼쪽으로이동하게된다. 한편열등재의가격에는변화가없지만소비자의소득이증가하는경우이재화의수요곡선이어느쪽으로이동하는지를생각해보자. 앞에서예로든돼지고기처럼, 소득이늘어나면서소비자는열등재의수요를줄인다. 이에따라이재화의수요곡선은왼쪽으로이동한다. 이와는반대로소득이감소하는경우열등재의수요가증가하여이재화의수요곡선은오른쪽으로이동할것이다. 우리는일상생활에서사과와배혹은커피와녹차와같은재화들은어느정도대체될수있는재화여서한상품의가격이상승하면다른재화로수요가이동하는것을볼수있다. 이처럼서로경쟁관계에있는재화들을 대체재 라고한다. 한편, 테니스라켓과테니스공그리고커피와커피크림과같은재 4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소득증가에따른 웰빙 (Well-being) 상품의수요변화 건강에대한관심이높은가운데일반적으로소득이증가하면서사람들은건강에더욱큰신경을쓰면서살게된다. 몇년전과비교해볼때우리가사는곳근처에유기농건강식품을파는상점이눈에띄게증가하였고, 헬스클럽이나요가수련원도크게늘었다. 이러한현상은전반적인소득증가에따른것이라고할수있다. 소비자의소득이커지면서건강식품과헬스클럽과같은웰빙상품이나서비스의수요량이증가하는데, 이에대한수요량의증가는최소한두가지의변화에기인한다. 첫째는웰빙상품을취급하는가게들이점차많아지면서경쟁이심해진결과이상품의가격이떨어졌기때문이다. 웰빙상품과같은정상재는수요의법칙을만족하므로, 가격이하락하면이상품의수요량은증가한다. 웰빙상품의가격하락에따라수요량이커지는이러한현상은음 (-) 의기울기를갖는해당상품의수요곡선상에서어느한점이남동쪽의다른한점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웰빙상품의수요량이증가하고있는현상은이상품의가격에는전혀변화가없는데소비자의소득이증가한것에기인하기도한다. 소득증가에따른이러한변화는웰빙상품의수요곡선자체가오른쪽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난다. 시장이해하기 49
화들은한재화를따로소비할때보다함께소비할때더큰만족을준다. 이와같은재화들은 보완재 라고불린다. 이제한재화의가격변화가그재화와대체관계에있는다른재화의수요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자. 다른것에는아무런변화가없고사과의대체재인배의가격이오르는경우사과의수요곡선에는어떠한변화가생길까? 배의가격이상승하면사람들은배의수요량을줄이고, 그대신상대적으로싼사과를더찾게된다. 즉사과가격에아무런변화가없더라도경쟁관계에있는배의가격이상승하면서사과의수요곡선은오른쪽으로이동하는것이다. 반대로배의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사과의수요가감소하므로사과의수요곡선은왼쪽으로이동할것이다. 5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제는서로보완관계에있는한재화의가격이오를때다른재화의수요가어떻게변하는지를커피와커피크림을예로들어살펴보기로하자. 다른것에는아무런변화가없고커피크림과보완관계에있는커피의가격이오르는경우커피크림의수요곡선에는어떠한변화가생길까? 커피의가격이상승하면커피의수요는감소하기때문에커피와보완관계에있는커피크림의소비도줄어든다. 즉커피크림가격에아무런변화가없더라도보완관계에있는커피의가격이상승하면서커피크림의수요곡선은왼쪽으로이동한다. 물론커피의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커피크림의수요가증가하므로커피크림수요곡선은오른쪽으로이동하게된다. 공급량의결정요인수요량의경우와마찬가지로어느특정한재화의공급량에영향을주는가장중요한변수역시재화의가격이다. 물론다른재화나서비스의가격도특정재화나서비스의공급량에영향을준다. 또한공급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생산비용을들수있다. 판매할수있는가격이주어져있는데생산비용이높아져주어진가격으로는도무지수지타산이맞지않는다면, 어떤기업도생산을하지않을것이다. 생산비용을결정하는것은물론생산에투입되는각종생산요소의가격이다. 즉, 생산요소의가격은공급량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꽃게잡이어부들의인건비가많이올라가면꽃게의공급량은줄어들수밖에없을것이다. 금융조건도공급량의중요한변수가되는데, 이것은자본이라는생산요소의가격과관련되어있다. 만일생산자금을구하는것이어 시장이해하기 51
려워지고이자율이높아진다면, 공급량은줄어들게된다. 공급량과밀접한관계를갖는또하나의변수는기술수준이다. 만일새로운기술이개발되어더싼값에어떤재화를생산할수있다면, 다른조건에변화가없더라도공급량은증가한다. 예를들어초음속여객기가아직까지많이공급되지않고있는것은이것을싸게만들수있는기술이아직은부족하기때문이다. 어떤재화의개별공급량을결정하는요인들은이와같이이재화의가격과다른재화의가격그리고생산비용과생산기술등다양한데, 시장공급량의결정요인들도개별공급량의결정요인과같다. 5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어떤재화의공급곡선이란이재화의공급량에영향을미치는다른모든요인들은일정하다고놓고재화가격만이변할때재화의공급량이어떻게달라지는가를보여주는곡선이다. 이재화의가격이하락 ( 상승 ) 하면공급의법칙에의해공급량은감소 ( 증가 ) 하는데, 이러한변화는주어진공급곡선을따라어느한점이다른한점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어떤재화의공급곡선을도출하면서일정하다고가정한해당재화가격이외의공급량결정요인들이변화하면공급곡선자체가이동하게된다. 공급곡선자체를이동시키는요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생산요소의가격변동과생산기술의변화이다. 생산요소가격의변화는생산비용에변화를초래하여공급곡선을이동시킨다. 재화가격에변화가없을때비용이낮아지면기업은더많은양을공급하기때문에공급곡선은오른쪽으로이동한다. 즉, 공급은증가한다. 이와는반대로비용이높아지면공급이감소하여공급곡선은왼쪽으로이동하게된다. 기술의변화역시공급곡선의이동요인이다. 동일한규모의생산요소를사용하여더많이생산할수있는기술이개발된다면공급곡선은오른쪽으로이동한다. 이와는대조적으로기술이퇴보하면공급이감소하여공급곡선은왼쪽으로이동할것이다. 시장이해하기 53
좀 더 알 아 보 기 시장수요의변화와가격변동 일상생활에서재화의가격과거래량은시간이지남에따라변하기마련이다. 어떤재화는가격이오르는동시에거래량이증가하는가하면, 다른재화는가격이떨어지고거래량이줄기도한다. 또한어떤재화는가격과거래량이반대방향으로움직이기도한다. 이러한일상생활에서의다양한변화를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우리가지금공부하고있는수요 공급의경제원리에의하면, 시장수요와시장공급의이동으로이러한현상들을설명할수있다. 이를이해하기위해, 시장공급이일정할때시장수요가이동하는경우에가격과거래량은각각어떠한변화가생기는지를파악해보기로한다. 앞에서의균형분석은시장수요곡선과시장공급곡선이주어져있을때시장에서균형이어떻게달성되는가를중심으로한초보적인것이었다. 이제는시장공급은일정한데시장수요가증가하는경우앞에서공부한개별수요의이동현상을시장수요의이동으로확대하여생각해보자. 즉, 시장공급곡선에는아무런변화가없지만시장수요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하는경우균형가격과거래량이어떻게달라지는가를생각해보는것이다. 5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구체적으로사과를예로삼아보자. 사과의시장수요곡선과시장공급곡선이교차하는곳에서처음의균형가격과균형거래량이결정된다. 사과가몸에좋다는연구결과가언론에보도되자사과에대한수요가갑자기증가하여사과의시장수요곡선이그림에서처럼 D에서 D1으로오른쪽으로이동하였다. 그러면최초균형가격수준에서는사과의초과수요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초과수요로사과가격은오르고시장에서사과의거래량도증가하게된다. 시장수요증가의경우와대조적으로, 시장공급에변화가없는상태에서시장수요가감소하는경우시장수요곡선은왼쪽으로이동하게된다. 시장수요곡선이왼쪽으로이동하면, 처음의균형가격수준에서초과공급사태가발생한다. 이러한초과공급으로가격은하락하며거래량도감소한다. 이처럼시장수요곡선이좌우로이동하는경우이재화의가격과거래량은같은방향으로움직인다. 시장수요곡선이왼쪽으로이동하면, 양 (+) 의기울기를갖는시장공급곡선을따라처음의균형점이좌하향으로옮겨가가격이떨어지고거래량은위축된다. 반대로시장수요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 처음의균형점이우상향으로변경되어가격이올라가고거래량은확대된다. 시장수요의변화와가격변동 가격 시장수요곡선 D D1 시장공급곡선 D2 가격 1 가격 가격 2 D1 D D2 0 거래량 2 거래량거래량 1 거래량 시장이해하기 55
좀 더 알 아 보 기 시장공급의변화와가격변동 이제는시장수요는일정한데어떤이유로시장공급이증가하여시장공급곡선이그림에서처럼 S에서 S1 으로오른쪽으로이동하는경우를생각해보기로한다. 시장공급의확대는개별공급의경우와마찬가지로생산기술이향상되거나지대또는임금과이자율등의생산요소가격이떨어지는경우에발생한다. 이렇게공급이증가하면애초의균형가격에서초과공급이나타나가격이떨어지고이에따라수요량이많아지면서거래량이확대된다. 한편, 시장수요에는변화가없는상태에서시장공급이감소하는경우시장공급곡선은왼쪽으로이동하게된다. 물론, 이러한변동은생산기술의후퇴나생산요소의가격상승등의이유로초래될수있다. 시장공급곡선이왼쪽으로이동하면, 가격은오르고거래량은감소한다. 이와같이공급의감소는거래량의위축과더불어가격상승이라는결과로이어진다. 예를들어호두가격의상승으로호두아이스크림의시장공급곡선이이동한경우를생각해보자. 호두아이스크림의원료로쓰이는호두의가격이올라갔으므로호두아이스크림의시장공급곡선은왼쪽으로이동할것이다. 이에따라호두아이스크림의가격은상승하고거래량은줄어들게된다. 이처럼시장공급곡선이좌우로이동하는경우이재화의가격과거래량은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 시장공급곡선이왼쪽으로이동하면, 음 (-) 의기울기를갖는시장수요곡선을따라처음의균형점이좌상향으로 옮겨가가격이올라가고거래량은위축된다. 반대로시장공급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 처음의균형점이우 시장공급의변화와가격변동가격시장수요곡선 S2 시장공급곡선 하향으로변경되어가격이내 S 려가고거래량은확대된다. S1 가격 2 가격 가격 1 S2 S S1 0 거래량 2 거래량거래량 1 거래량 5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2 부 시장이해하기 3 셋째마당 여러가지모습의시장 1. 만능에가까운가격의기능 2. 경쟁이충만한시장 3. 경쟁이부족한시장 4. 경쟁의중요성
셋째마당 _ 여러가지모습의시장 1. 만능에가까운가격의기능 앞에서공부한대로균형가격은시장에서수요와공급이만나는곳에서결정된다. 그러나가격은단순히소비자와생산자의의도를일치시키는것이상의역할을한다. 즉가격은모든사람들의의도가합해져서결정되지만결정된가격은그스스로소비자와생산자의의사결정에막대한영향을미치기도하는것이다. 시장에서균형가격이일단결정되고나면, 개별소비자들은이가격수준에서재화를구입할것인가아니면구입하지않을것인가를결정하게된다. 마찬가지로개별생산자들도시장의균형가격을보고생산여부를결정하게된다. 시장경제에서가격은보다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경제활동에대한지표기능과자원의자율적인배분기능을수행한다. 경제활동에대한지표기능 시장경제에서가격은무엇보다도소비활동과생산활동에대한지 표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예컨대어떤티셔츠한벌의가격이시 5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장에서 1만원으로정해졌다고가정한다. 이균형가격수준이적당하다고생각하는소비자들은이티셔츠를살것이고, 가격이너무비싸다고생각하는소비자들은티셔츠를사지않을것이다. 또한티셔츠의균형가격이 1만원이라는것은생산자들이이가격으로티셔츠를몇벌만들어시장에내다팔것인가를결정하게해준다. 1만원의가격이적절한이윤을가져다준다고생각하는기업은이티셔츠를계속생산할것이다. 그리고가격이너무낮아수지타산이맞지않는다고판단하는기업은이티셔츠의생산을그만둘것이다. 이처럼시장에서결정된균형가격은소비와생산활동을하는데있어없어서는안되는유용한신호역할을하거나유인을제공한다. 이러한관점에서가격은경제활동의지표가되는것이다. 자원의자율적인배분기능시장경제에서가격은또한자원의자율적인배분기능을수행한다. 이를이해하기위해모든사람들이사과 1개씩을먹기원하지만경제전체에생산된사과의수가사람들의욕구에턱없이부족하다고가정한다. 이경우부족한사과를사람들에게어떻게배분하여야하는가의문제가발생한다. 생산자와소비자사이의자율적인거래가가능하다면, 사과를꼭먹고싶은사람은아주비싼가격을치르더라도사과를사고자할것이다. 물론이로인해사과가격은크게오를것이다. 이렇게오른가격이터무니없이비싸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이제사과소비를포기하고다른과일을찾게된다. 이처럼자유로운시장거래는비싼가격을치르더라도사과를원하는사람들에게이를부족함없이배급해준다. 즉시장에서형성된가격은인위적인간섭없이도상품을필요한사람에게배분해주는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시장이해하기 59
시장에서형성된균형가격은가장효율적으로재화를만들수있는사람들이생산하게끔하며, 이가격수준에서가장큰만족을얻는사람들이이재화를소비하도록하는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경제전체의한정된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이다. 소비자와생산자들이가격을소비활동과생산활동에대한지표로삼아자기책임하에경제활동을자유롭게하는경우, 가격의자율적인배분기능에의해각재화의수요량과공급량은일치하는 가격기능시장경제에서가격은소비와생산활동에대한지표로서의기능과자원의자율적인배분기능을수행 방향으로조정된다. 이러한가격기능이잘작동할수있게구성된경제체제가바로앞에서나온시장경제체제이다. 거리에서자동차를운전하는사람들은도로표지나신호등을잘보고운전해야한다. 물론시장에서신호등과같은기능을수행하는 가격은눈으로볼수없다. 그러나시장에서가격의자원배분기능 은마치손재간좋은사람의조정역할을보는것과같다. 이를아담 스미스는 보이지않는손 에비유한것이다. 6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2. 경쟁이충만한시장 지금까지살펴본시장은경쟁여건이충분하여가격기구가잘작동 하는매우이상적인시장이다. 우리는이러한시장을완전경쟁시장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혹은줄여서경쟁시장이라고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수많은가계와기업이주어진가격으로동일한품질의재화를자유롭게사고파는시장을말한다. 이시장의거래자 완전경쟁시장수많은가계와기업이주어진가격으로동일한품질의재화를자유롭게사고파는시장 들은재화의가격과품질등에대한완전한정보를가지고있으며, 누구나자유롭게시장에들어가거나나갈수있다. 이러한시장에서각가계와기업이사고파는재화의양은시장전체의거래량에비추어볼때미미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개별소비자와개별생산자는시장가격을자신의영향력으로는변경시킬수없다고보고주어진시장가격수준에서자신의구입량과판매량을결정한다. 즉경쟁시장의핵심적인특징은소비자와생산자가모 두시장에서결정된가격을그대로받아들이는가격수용자 (pricetaker) 로서행동한다는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이러한완전경쟁시장으로대표될수있는시장은무 가격수용자시장에서결정된가격을그대로받아들이는경쟁시장의소비자와생산자를지칭 엇일까? 농산물시장과주식시장등이그예이다. 다만이러한시장들도엄밀한의미에서의완전경쟁시장이라고는할수없다. 농산물의경우동일한품질의재화가거래된다는경쟁시장의조건과어긋나며, 주식시장의경우완전한시장정보의조건을충족하지못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앞에서많은지면을할애하여경쟁시장을분석한이유는무엇일까? 이는완전경쟁을이루는조건을현실적으로달성하기어렵다하더라도이것을기준으로경쟁여건이불충분한시장의문제점을이해하고, 보다합리적인경제활동을하는데있어유익한방향을찾을수있기때문이다. 시장이해하기 61
읽 을 거 리 경쟁정도가다른시장 우리의의지나노력과는크게상관없이국제정세및금융시장등의변화에따라우리나라가수입에의존하는원자재가격은크게출렁이곤한다. 물론이러한가격변동은다른가격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예를들어중동지역의불안한정세로인해원유가격이상승했고, 이로인해국내의전기료도올랐다고해보자. 그러면국내주유소들은휘발유가격을그대로유지할지아니면어느정도인상할것인지에대해고민에빠질것이다. 만일어느한주유소가혼자휘발유가격을종전에비해 2% 정도인상한다면, 아마그주유소의매상은가격이오른비율 2% 보다더크게줄어들어주유소문을닫아야할지경에이를지도모른다. 주유소주인의입장에서는가격인상폭이미미한것이라하여도, 고객들이즉시값이싼다른주유소에서휘발유를구입하기때문이다. 그러나전기료가 2% 오른다하더라도전기사용량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다. 사람들이물론전기를아껴쓰게되겠지만, 전기사용량을갑자기크게줄이기도힘들고더군다나다른전기공급자를찾기도어렵기때문이다. 이처럼휘발유시장과전기시장은큰차이를보이는데, 그이유는두시장에서경쟁의정도가다르기때문이다. 우리주변에휘발유를파는주유소는여러곳인반면, 전기를공급하는기업은그수가제한되어있어한곳에서전기공급을담당하는것이보통이다. 휘발유시장이비록완전경쟁시장은아니지만, 전기시장에비해서는경쟁의정도가훨씬크다. 휘발유시장의공급자와수요자는시장규모에비해개별거래규모가매우작기때문에어느한경제주체의행동이시장가격에영향을미치기는어렵다. 즉, 휘발유시장은어느정도경쟁적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전기공급자는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시장지배력을갖고있기때문에, 전기시장은경쟁적이지못하다. 6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3. 경쟁이부족한시장 시장의형태는크게위의완전경쟁시장과경쟁이부족한시장, 즉불완전경쟁시장으로구별된다. 불완전경쟁시장은또한 독점 (monopoly) 시장 과 독점적경쟁 (monopolistic competition) 시장 그리고 과점 (oligopoly) 시장 으로더욱세분화할수있다. 이러한시장형태를구분하는기준으로는다음과같은네가지를꼽을수있다. 첫번째기준은어떤재화의소비자와생산자의수이다. 시장에참여하는가계와기업의수가많다면이시장은경쟁적인시장이될수있으나, 그수가적은경우시장은경쟁적일수없다. 두번째기준은재화의품질이동일한지의여부이다. 물론품질이같다면이재화가거래되는시장은경쟁적이다. 그러나품질이다른재화의경우시장은경쟁적일수없다. 특색있는재화를생산하는기업은이재화를선호하는소비자에게어느정도영향력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시장이해하기 63
세번째기준은새로운기업이시장활동에참가하는것이얼마나자유로운가의정도이다. 시장으로의진입장벽이낮을수록시장은경쟁적이며, 진입장벽이높을수록기존기업은소비자들에대해어느정도의영향력을갖게된다. 마지막으로기존기업들의행동방식으로시장이어느정도경쟁적인지가판가름되기도한다. 기존기업들이담합하여단체행동을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시장지배력이커져이시장은경쟁시장의특성에서멀어진다. 독점시장조선영 정조때박지원이지은한문소설 허생전 의주인공인허생이라는선비는가난에못이겨하던공부를그만두고장사를하여거금을벌었다고한다. 허생이막대한돈을벌수있었던이유는생활필수품을매점매석하였기때문이다. 6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허생은시장에있는말총을모조리사들인후자기마음대로값을 올릴수있었다. 반면, 소비자들은다른곳에서말총을구할수없었 기때문에어쩔수없이비싼값을치를수밖에없었던것이다. 독점시장이란재화의공급이이처럼한사람에의해서만이루어지 는시장형태를말한다. 이유일한공급자를독점기업이라고하고, 독점기업이공급하는재화나서비스를독점상품이라고한다. 독점시장재화의공급이하나의기업에의해서만이루어지는시장형태 독점기업은허생처럼여러종류의재화중에서생활필수품을독점함으로써가장큰이윤을남길수있다. 만일독점상품이생활하는데반드시필요한것이아니라면소비자들이굳이비싼값을치르면서울며겨자먹기로이재화를살이유가크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생활필수품에대한독점은모든소비자들의생활에큰부담을주게된다. 따라서모든국가에서는소비자들의생활을위협하는생필품에대한독점을법으로금지하고있다. 허생전은매점매석으로번돈을허생이모두선행에쓰면서끝을맺고있다. 이는실학사상을드러내는한편, 허생의부도덕성을보상하기위한저자박지원의의도인듯하다. 그렇다면독점시장은어떻게해서생기는것일까? 어떤시장에기업이하나만존재한다는것은그시장에다른기업이진입하지못하는이유가있음을뜻한다. 그이유가무엇이냐에따라독점기업이바람직한지아니면그렇지못한지혹은불가피한지의여부가가려진다. 독창적인기술로윈도우즈 (Windows) 나스마트폰처럼사람들이흔히사용하는상품을만들어낸한기업을생각해보자. 이기업이이상품을독점적으로공급하는경우큰돈을벌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이독점기업이사회전체적으로볼때바람직하지않은것일까? 반드시그렇지는않다. 새로운재화를만들어내어독점적지위를 시장이해하기 65
차지한한기업을무조건나쁘다고판정하여이를인정하지않는다면, 다른기업들이이기업의기술을모방하여유사한재화를생산하게될것이다. 이처럼독창적인기술에바탕을두어새로운재화를만들어내도다른사람이이기술을아무런대가없이가져다쓴다면, 그어떤기업도새로운재화를개발하거나발명하려고하지않을것이다. 이렇게되면새로운발명이나기술혁신에의한경제발전을기대하기란매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세계각국에서는기술혁신을통한경제발전을유도하기위해새재화를개발한기업에게특허권이나상표권이라는권리를부여하여이기업의독점적지위를법으로보호해주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 허생이한것처럼기술혁신이나독창적아이디어없이단순히생활필수품을매점매석해서형성된독점은나쁜독점에해당된다. 경제발전에기여하는바가전혀없을뿐만아니라소비자들에게높은가격을부담시키기때문이다. 정부가공익을위하여독점기업을만드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재정수입을목적으로공기업이담배의생산과공급을독점하고있는법률적독점이좋은예이다. 중국의한무제는막대한군사비를조달하기위해소금과철그리고술등을국가에서독점판매하도록법으로정했는데, 이또한법률적독점의한예이다. 또다른예로는전기, 수도, 철도등공익사업에대한국가의독점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독점기업중에는불가피하게생겨난것도있다. 전기, 규모의경제생산수준이높아짐에따라생산단가가낮아지는대량생산의이점 수도등은대량생산될수록생산단가가낮아지는특성, 즉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라는특성이있으므로한기업이전력이 나수돗물의공급을독점할때가장싼값으로생산할수있다. 이러한종류의독점은상품생산의특성으로인해시장에서자연 6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스럽게생겨난것이기때문에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이라고 불린다. 자연독점은생산면에서는가장효율적이지만, 소비자의입 장에서는독점의피해가나타날수도있기때문에많은나라에서는 자연독점규모의경제로인해자연스럽게생겨난독점체제 자연독점기업이적당한가격을유지하도록규제하고있다. 독점기업은한재화의유일한공급자이므로, 시장수요가곧자신의재화에대한개별수요가된다. 독점기업은완전경쟁시장에서의개별기업과는달리, 공급량을변경시킴으로써가격에영향을끼쳐최대이윤을보장하는수준에서가격을정할수있다. 흔히우리들은시장가격을인상함으로써독점기업이이윤을무한히늘릴수있다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이는잘못된생각이다. 왜냐하면독점기업이값을너무많이올리면수요량이크게떨어져오히려손해를볼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독점기업은가격의변동에따른비용과수입의증대를고려하여가장유리한수준에서가격과공급량을결정한다. 일반적으로독점기업의이윤을극대화시키는가격은완전경쟁시장의가격수준에비해높으며독점기업의공급량은완전경쟁시 시장이해하기 67
장에서의공급량에크게못미친다. 독점가격은독점기업의최대이윤을보장해주지만, 수요자에게최저가격으로생산품을공급하지못하기때문에독점은바람직하지못한시장형태이다. 다시말해독점기업이얻게되는이윤의증가보다소비자들에게돌아가는비용이더크기때문에독점은경제전체적으로봤을때바람직하지못한것이다. 독점이경제전체적으로발생시키는폐해는이것뿐만이아니다. 자연독점을제외한독점은정부의규제나허가등에의해경쟁자가시장에진입하지못하기때문에생겨난다. 이렇게탄생한독점기업은독점지위를유지하기위해정부에때로는압력을가하고로비를하기도한다. 이러한활동에들어가는노력과비용은단순히독점을지키기위한것이다. 또한독점시장에진입하려는잠재적경쟁자들역시진입장벽에관한규제를없애기위해끊임없이로비를하기때문에사회전체적으로볼때자원의낭비를초래한다. 독점적경쟁시장 독점적경쟁시장완전경쟁시장과독점시장의성격을모두지니고있는시장으로, 이시장의공급자들은상품차별화에주력 독점적경쟁시장이란완전경쟁시장과독점시장의성격을함께지니고있는시장을말한다. 이시장의특성은공급자들은다수이지만, 공급자마다어느정도특징적인재화를시장에공급하는것이다. 이러한상품의차별화는여러가지의형태로나타난다. 재화의경 우에는품질등의차이는물론이고상표나색상그리고디자인에서도차이가나타나며, 서비스의경우에는소비자에게제공되는질이나편의에차이가생긴다. 독점적경쟁시장에서제공되는재화들이다소다르기는하지만, 이들재화는서로밀접한대체관계를갖고있기때문에가격변동에 6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어느정도민감한반응을보인다. 독점적경쟁시장의또다른특성은완전경쟁시장과마찬가지로새로운기업의시장진입과기존기업의시장퇴출에아무런장벽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일상생활에서독점적경쟁시장의예는백화점의명품관이나음식점혹은병원등에서찾아볼수있다. 이들업체는의복의디자인과색상, 음식의독특한조리법, 그리고의사의명성등으로상품과서비스의차별화를다양하게꾀할수있다. 이러한시장에서기업들은가격경쟁보다는품질과디자인의차별화와광고등의비가격경쟁에초점을두고있다. 독점적경쟁기업은다른기업과차별화된재화를공급함으로써어느정도시장지배력을가진다. 이를바탕으로독점적경쟁기업은단기적으로어느정도의초과이윤을얻게된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새로운기업이이산업에진입하여비슷한재화를공급하게되면서초과이윤은결국사라지게된다. 독점적경쟁시장은상품차별화라는특성에의해독점적요소를가지기때문에수요자는완전경쟁시장보다다소높은가격을치르게된다. 그러나이점때문에반드시독점적경쟁시장이바람직하지않다고말할수는없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동질의재화만이 시장이해하기 69
읽 을 거 리 독점적경쟁기업의광고효과 독점적경쟁기업들은상품차별화를통해생존경쟁을벌인다. 따라서독점적경쟁시장에있어서가장자연스러운생존방법의하나는광고이다. 그렇다면독점적경쟁기업들의광고비지출증가가상품의가격에미치는효과는무엇일까? 광고를통해소비자들이특정재화가자기자신에게적합하게매우차별화된것이라고생각하게되면, 이재화의가격이조금올라도소비자들은이재화의수요량을변경하지않을것이다. 즉이재화의가격탄력성은점차작아지며이에따라이재화를공급하는독점적경쟁기업은가격을올리게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소비자들은광고를통해더욱싸면서자기자신에게더잘어울리는재화를찾아내기도한다. 이렇게되면광고덕분에독점적경쟁시장은더욱경쟁적이되어특정기업의시장지배력은위축될것이다. 이는수요를점차탄력적으로만들어가격을낮추는효과로이어진다. 광고가상품가격에미치는효과에대한이러한상반된견해중어느것이현실설명력이있는가는실증분석을통해밝혀낼수있다. 1972 년미국에서는이와관련된아주흥미로운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안경시장은미국에서독점적경쟁시장의한예인데, 안경에대한광고를어느주 ( 州 ) 에서는금지하고다른주에서는허용하고있었다. 이러한차이에주목하여분석해본결과는광고를금지한주에서의평균적인안경가격이 33달러인데비해, 광고를허용한주에서의평균가격은 26달러라는것이었다. 즉안경에대한광고금지가안경가격을 30% 가까이인상시킨것이다. 만일광고가다른독점적경쟁시장에서도경쟁을촉진시킬수있다면이시장에서거래되는재화의가격은광고로인해어느정도하락할것이다. 7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공급되는데반해, 독점적경쟁시장에서는소비자들의다양한기호 에부응하여차별화된재화가공급되기때문이다. 과점시장 소수의기업만이서로경쟁하면서한재화를공급하는시장형태 를과점시장이라고한다. 일상생활에서흔히볼수있는과점시장 은제조업의주요업종들이다. 텔레비전과냉장고또는승용차등 대량으로소비되는상품들은주로과점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 과 과점시장소수의기업만이한재화를공급하는시장형태 점기업들중어느한기업의가격변화혹은생산량의변경은다른기업들에게큰영향을준다. 이에대한다른기업들의반응또한가격이나생산량을처음변경시킨기업에게막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한기업이자신의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가격을낮춘다고가정한다. 그러면다른기업들은이에반응하여가격을낮출것인지아니면현재의가격을유지할것인지를결정하게된다. 다른기업이현재의가격수준을그대로유지하는경우, 처음에가격을낮춘기업의시장점유율은크게올라가고가격을낮추지않은기업들의시장점유율은하락할것이다. 반면다른기업도동일하게가격을낮춘다면처음에가격을떨어뜨린기업은원래의의도를달성하지못하게된다. 이와같이과점시장에서는다른기업이어떻게반응하느냐에따라한기업의가격변동의성과가달라진다. 과점시장은기업간의의존관계가크기때문에한기업은다른기업의반응을감안하여가격이나생산량을결정한다. 따라서과점시장에서의가격수준은완전경쟁시장보다높고공급량은적은것이일반적인경향이다. 시장이해하기 71
이보다더바람직하지않은결과는과점기업들이이윤을높이기 위해서로담합하여상호간의경쟁을제한하는경우에발생한다. 기 업간의담합은가격책정과생산및판매량의할당등을주요내용 카르텔과점기업들이담합하여시장지배를목적으로결성한기업연합체로, 마치하나의독점기업처럼된것을말함 으로한다. 이와같이담합이명시적으로이루어진경우를 카르텔 (cartel) 이라고한다. 1973 년 10월전세계를불황의늪에빠뜨린제1차석유파동을예로들어보자. 이충격으로세계는 1930 년대초반의대공황이래최 대의경제위기를맞았는데, 이는중동산유국이주축이된석유수출국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에서석유생산을급격히줄이고가격을한꺼번에몇배로올리기로담합했기때문에발생하였던것이다. 이로인해우리나라와같이석유가한방울도나오지않는나라가받은타격은막대했다. 그렇다면 OPEC 는어떻게해서석유생산을줄이는데성공할수있었을까? 그이유는무엇보다도 OPEC 의회원국수가적었기때 7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신 문 기 사 로 본 생 활 경 제 생명보험상품이자율합의도담합 종신 연금보험등생명보험상품의이자율을담합한 12개생명보험사에 3,600 억원대의과징금조치가내려졌다. 14일공정위원회는지난 2001~2006 년생보사들이보험상품적립금이자율을담합한사실을포착, 12개생보사에 3,653 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 또 D생명, W생명, N생명, P생명에는시정명령조치만내렸다. 각사별로는 S생명이 1,578 억원으로가장많았고그뒤를 K생명 1,342 억원, D생명 486 억원, A생명 66 억원, H생명 43억원, S생명 33억원, D생명 24억원, A생명 23억원, M 21억원, I 생명 17억원, M생명 11억원, K생명 9억원순이었다. 공정위관계자는 담합초기엔 S, D, K, H, J, D 등 6개회사가먼저이율을합의한뒤이를다른생보사에전파하는방식으로담합이이뤄졌다 고설명했다. 보험업계에는 금융당국이의견수렴및제도설명을위해소집하는공식적회의 상품담당임원회의 상품부서장협의회 실무과장협의회과같은자발적인협의체 기존 6개사상품부서장모임 외국사마케팅담당자모임와같은비공식협의체등다양한협의채널이있어합의가쉽게형성 전파된다는게공정위의분석이다. 자료 : 매일경제, 2011 년 10월 14일 문이다. 공급자들이몇안되면의견을통일하기쉬워담합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다. 즉카르텔은과점기업들사이에형성되는경향이있다. 카르텔은동종제품을생산하고있는과점기업들이특정시장을지배할목적으로결성하는기업연합체이다. 카르텔은마치여러개의공장을갖고있는독점기업처럼가격과생산량을결정한다. 이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는법으로카르텔을금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카르텔을금지하는역할을하고있다. 카르텔담합을가장엄격히금지하고있 시장이해하기 73
는미국에서는사업자들끼리가격을올리려는담합의도를가지고 식사시간을이용하여모임을갖는경우까지도조사대상이된다고 한다. 4. 경쟁의중요성 진입장벽의해소주말이나휴일에가족과놀이공원에가보면가끔짜증나는일이생긴다. 기분을상하게하는일중의하나가식사시간이다. 입장료를내고들어온이상밖으로다시나가서식사를할수없기때문에놀이공원내에있는식당을이용하게되는데, 질은그렇다치더라도음식값이놀이공원밖의식당에비해매우높아당황하게된다. 여름휴가를맞아해변이나계곡을찾아도이와유사한 바가지상혼 을경험하곤한다. 이에대해흔히사람들은행정단속을제대로하지않았다는이유로관련당국을비난한다. 그러나행정단속이라는강제력으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는커다란비용만수반될뿐그효과는그리크지않은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놀이공원내의식당음식값이비싼이유와휴가지의바가지상혼모두는독과점력이있기때문이다. 독점이나과점에서유발되는폐해를해결하는가장좋은방법은경쟁을촉진시키는것이다. 놀이공원이나휴가지에다른상점과숙박시설을허용하여경쟁자가생기면, 굳이행정단속을벌이지않더라도적당한수준에서가격이형성되어바가지상혼은사라지게된다. 어느한식당이값을비싸게받으면경쟁식당이값을내려고객을유인할수있기 7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때문이다. 그리고경쟁자가실제로없다하더라도초과이윤이발생하는시장에진입장벽을해소하는경우기존의생산자는독점력을갖기힘들다. 만일기존의생산자가가격을많이인상한다면, 잠재적경쟁자가이시장에진입하여시장수요를차지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처럼진입장벽을없애는일은경쟁을활성화시켜가장싼비용으로가장품질좋은재화를만드는데있어결정적인역할을한다. 이와는대조적으로여러가지규제와복잡한절차로잠재적경쟁자가시장에진입하기가어려운경우소비자들은독과점의피해를입어상대적으로질이떨어지는재화를비싸게구입하게된다. 물론이 시장이해하기 75
는자원의낭비와경제전체의후생감소로이어진다. 시장경제체제의핵심은원하는모든사람들이시장에서자유롭게경쟁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는것이다. 우리가일상생활에서자주접하는 불필요한규제를완화혹은철폐해야한다 라든지 진입장벽을낮춰시장을활성화시켜야한다 라는말은모두시장경제의작동원리인자유의사에근거한경쟁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다. 자유무역독과점의폐해를방지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은위에서살펴본대로진입장벽을해소하여경쟁을촉진하는것이다. 그러나만일국내경제의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어느시장에서독점혹은과점기업이형성된다면, 국내시장을개방함으로써독점이나과점의폐해를줄일수있다. 허생전에서허생이말총을독점할수있었던것은그당시우리나라에는수입말총이없었고허생이우리나라에서유일했던제주도의말총을모두사들였기때문이다. 그러나만일그당시에외국의수입말총이국내의말총시장에진입할수있었더라면허생이누렸던독점적위치는아마불가능했을것이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국민들의삶의수준이높은이유중하나는자유무역덕택으로세계각국에서생산된품질이우수하고값이상대적으로싼재화들을소비할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진입장벽을낮추거나자유무역을통해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경제전체의복지수준을높일수있다. 7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3 부 경제주체이해하기 4 넷째마당 똑똑한소비활동 1. 소비의주인공인가계 2. 소비의목적 3. 효용극대화와수요량 4. 수요탄력성
넷째마당 _ 똑똑한소비활동 1. 소비의주인공인가계 고등학생인한은이네집의경우한은이와중학생인동생중은이그리고엄마와아빠가모여하나의가계를이루고있다. 여기서가계는이처럼한가구로볼수도있고혹은각각의개별소비자로도생각할수있다. 가계의가장기본적인경제활동은물론소비이다. 가계혹은소비자는일정한기간내에쓸수있는돈의범위내에서필요한재화나서비스를구입한다. 그러나돈의제약으로소비자들은사고싶은것들을모두구입할수없기때문에일부분은포기할수밖에없다. 이장에서우리는소비자들이예산제약을만족시키면서선택가능한재화와서비스의구입량을어떻게결정하여야합리적인소비를할수있는가를자세히살펴볼것이다. 가계의합리적인소비활동을살펴보기전에생각해보아야할것은가계가소비에충당할소득을어떻게버는가이다. 가계는생산요소, 즉노동이나자본등을생산요소시장에공급함으로써돈을번다. 저축을얼마나할것인가그리고얼마나일할것인가, 즉자본과노동의공급에관한의사결정을통해가계의소득수준이결정되는것이다. 7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각가계는어떠한생산요소를공급하는가에따라근로자, 주주혹은경영자가된다. 물론똑같은사람이근로자이면서동시에주주일수도있다. 각가계의소득수준이다른한가지이유는이처럼가계가어떠한생산요소를공급하느냐에달려있다. 2. 소비의목적 사람들이소비를하는목적은무엇일까? 재화나서비스를소비하는것은이를통해만족을얻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즉소비를통해욕망을충족하는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각소비자는이처럼최대의만족을얻을수있는소비선택을하려고노력한다. 예산제약을만족하면서소비의목적인효용극대화를가능하게해주는소비가바로똑똑한소비이다. 예산제약고등학생인한은이가지난 1년동안부모님께서주신용돈을절약하여 20만원을모았다고하자. 이돈으로한은이는평소입고싶었던옷과읽고싶었던책을살수있다. 옷은한벌에 2만원이고책은권당 1만원이라고가정한다. 이와같이어떤재화한단위와교환되는화폐의양을그재화의 절대가격 (absolute price) 이라고한다. 즉옷과책이라는재화의절대가격은각각 2만원과 1만원이다. 일상생활에서는그냥가격이라고부르는것을굳이절대가격이라고부르는이유는이것이아래에서자세하게살펴볼 상대가격 (relative price) 이라는것과대비되는개념이기때문이다. 20만원으로옷만산다면한은이는옷을 10벌을살수있으며, 가 경제주체이해하기 79
진돈전부를책을사는데쓴다면 20권의책을구입할수있다. 두재화를골고루구입하는경우, 예를들어한은이가옷을 2벌사고책 16 권을구입할수있다 (2 2 만원 + 16 1 만원 = 20만원 ). 물론, 옷 3벌과책 14권과같은다른대안도얼마든지있다 (3 2 만원 + 14 1 만원 = 20만원 ). 일상생활에서우리는자신의소득을넘어물건을구입할때어려움을겪는다. 특히돈을꾸고빌려주는금융행위가가능하지않다면물건을사는데드는지출액은소득을초과할수없다. 위의예에 예산제약재화나서비스를구매하는데드는지출액이소득을초과할수없다는조건 서한은이가직면하는예산제약이란한은이가자신이갖고있는 20 만원을초과하여옷이나책을구입할수없다는조건을말한다. 이제한은이가직면하는예산제약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 하자. 앞서말한것처럼한은이는 20만원으로옷 2벌과책 16권을구입할수있으며, 또는옷 3벌과책 14권도살수있다. 여기서우리가알수있는사실은옷을더많이갖기위해한은이는책의수량을줄여야한다는것이다. 그이유는무엇일까? 이는일정한소득으로옷을많이구입할수록책의구입량은줄어들수밖에없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책을많이살수록옷의구입량은줄어든다. 즉예산제약은기본적으로자원의희소성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옷한벌을더얻기위해한은이는책을몇권이나포기해야할까? 물론 2권이다. 이값은다름아닌옷 1벌의가격을책 1 권의가격으로나눈비율 (2만원 1만원 = 2) 이다. 이와같은두재화절대가격의비율을상대가격이라고부른다. 즉위에계산된 2라는값은책의권수로표시한옷의상대가격이다. 어떤재화의절대가격이화폐단위로측정되는것과는대조적으로, 한재화의상대가격은이와같이다른재화의수량으로나타난다. 8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위의 2라는값은한은이가옷을 1벌더사려면책 2권을포기해야한다는것을나타낸다. 옷을 1벌더선택하는데수반되는기회비용은이때문에포기할수밖에없는책의가치와같다. 즉옷을 1벌더사는데따르는기회비용은책 2권과같은데, 이는옷의상대가격과동일하다. 효용이란? 위의예에서옷 1벌도 2만원이고책 2권도 2만원이다. 만일한은이가책 2권을포기하고옷을 1벌더선택하려고한다면그이유는무엇일까? 이는한은이가이렇게함으로써더많은만족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 결국어떤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이해하기위해서는기회비용뿐만아니라이소비자의주관적인만족까지고려하여야한다. 소비자가재화나서비스를소비함으로써느끼는만족도혹은행복 감을효용이라고부른다. 물론효용은사람마다다르다. 똑같은옷이 라도한은이가느끼는효용과동생중은이가느끼는효용은서로다 르기마련이다. 효용사람들이소비를하는목적으로, 재화나서비스를소비하면서느끼는만족도혹은행복감 경제주체이해하기 81
일상생활에서우리는여러가지의재화와서비스를소비한다. 이에따라동일한재화가가져다주는효용도사람이나상황에따라달라지게마련이다. 예를들어사과를먹은다음콜라를마실때의효용과축구경기를한후콜라를마실때의효용은서로다르다. 이제부터는소비의내용이달라짐에따라소비자의효용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살펴보기로하자. 한계효용다른재화의소비량은일정한채어느한재화의소비량이늘어나는경우, 소비자의효용수준은얼마나증가할까? 이에대한대답은 한계효용 (marginal utility) 이라는개념으로설명된다. 어떤재화의한계효용이란이재화의소비량을 1단위더늘리는경우효용수준이추가적으로얼마나증가하는지를나타내는것이다. 여기서 한계 라는것의의미는 추가적 (additional) 이라는뜻과동일하다. 예를들어한은이가책소비량은일정하게유지한채옷소비량을늘려나갈때얻게되는효용수준이다음표 4-1 의두번째열과같다고하자. 옷을전혀소비하지않을때의효용수준은영 (0) 이고, 옷을 1벌소비할때의만족수준은 40이다. 표 4-1 한은이의옷소비에따른한계효용 옷소비량 ( 벌 ) 효용한계효용 0 1 2 3 4 5 6 7 0 40 70 90 100 100 90 75-40 30 20 10 0-10 -15 8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따라서옷의소비량이추가적으로 1벌늘어나는경우한은이의효용수준이얼마나증가하는지를뜻하는한계효용을구해낼수있다. 이경우의한계효용은표 4-1 의세번째열에나타나있듯이 40[= 효용증가분 (40-0) 소비량증가분 (1-0)] 이다. 좀 더 알 아 보 기 한계효용 한계효용의의미를앞의표 4-1 을통해보다구체적으로이해해보기로하자. 표 4-1 의두번째열에는책의소비량이일정할때한은이가옷을소비하면서얻는만족이숫자로나타나있다. 표 4-1 에의하면한은이에게옷이전혀없는경우만족수준은영 (0) 이다. 또한옷을 1벌구입할때한은이의만족은 40, 2벌소비할때의효용수준은 70이며, 3벌구입하는경우의효용은 90이다. 한은이가옷의소비량을영 (0) 에서 1벌로증가시키면효용수준은영 (0) 에서 40으로증가하기때문에, 이경우옷의한계효용은앞에서와같이 40 = (40-0) (1-0) 이다. 또한, 옷의소비량이 1벌에서 2벌로증가하는경우의한계효용은 30 = (70-40) (2-1) 이다. 동일한논리를적용하면옷의소비량이 2벌에서 3벌로증가할때의한계효용이 20임을쉽게알수있다. 표 4-1 의마지막열은이러한한계효용의크기를보여주고있다. 이예에서우리는매우흥미로운사실을발견해낼수있다. 즉옷의소비량이증가할때한계효용이양 (+) 의값을가지면효용수준은증가하고, 한계효용이음 (-) 의값이면효용이감소한다는사실이다. 옷의소비량을 3벌에서 4벌로한단위늘리는경우한계효용은영 (0) 보다큰 10이며, 이렇게함으로써한은이의만족수준은 90에서 100 으로커진다. 그러나옷의소비량을 5벌에서 6벌로더증가하면한계효용은영 (0) 보다작은 -10 이라는음 (-) 의값을가지며, 이때한은이의효용수준은 100 에서 90으로오히려작아진다. 그리고옷을 1벌더사 7벌이되면한계효용이 -15 로떨어져효용은 90에서 75로더크게감소한다. 또한표 4-1 에서우리는한계효용이영 (0) 인경우효용이가장커진다는사실을알수있다. 한은이가만족수준을극대화하려면옷을 5벌구입해야하는데, 이경우한계효용은영 (0) 이며효용수준은가장큰 100 이다. 요약하면, 효용이증가하는한한계효용의값은양 (+) 이고, 효용이감소하면한계효용의값은음 (-) 이다. 또한효용이극대일때한계효용수준은영 (0) 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83
한계효용체감의법칙축구나농구경기를신나게한후시원한음료수한잔을마실때우리는큰만족을얻는다. 그러나음료수한잔으로갈증이해소되지않았다면음료수를한잔더마셔도효용은커진다. 그러나두번째잔의음료수가가져다주는효용의증가량은첫번째의효용보다크지않은것이보통이다. 음료수를두잔들이켜서갈증이거의해소된상태에서한잔더 좀 더 알 아 보 기 한계효용체감의법칙 앞의표 4-1 에의하면, 옷의소비량이영 (0) 에서 1벌로늘어나면한은이의만족수준은영 (0) 에서 40으로 40만큼증가한다. 또옷의소비량을 1벌에서 2벌로늘리면효용은 40에서 70으로커진다. 이경우효용의증가폭은 30밖에되지않는다. 옷의구입량을 2벌에서 3벌로더욱늘리는경우효용은 70에서 90으로증가하지만, 효용의증가폭은 20으로더작아진다. 이처럼옷의소비량이점차늘어나면서한은이의효용수준은증가하지만효용의증가속도는둔화되고있다. 8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마신다면이제효용의증가는미미할것이다. 만약친구나선배가한잔을더권해서이를마신다면음료수에질릴수도있다. 즉네번째잔음료수의한계효용은음 (-) 의값을갖게된다. 어떤재화의소비를추가적으로늘릴때소비자가얻게되는만족수준, 즉한계효용이감소하는이러한현상을 한계효용체감의법칙 이라고한다. 여기서한가지주의할점은한계효용체감과효용의감소를혼동 즉옷의소비량이증가할수록옷의한계효용이감소하는한계효용체감의법칙이한은이의예에서도성립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심지어옷의소비량이 5벌을넘어 6벌이상이되면, 예를들어옷장이꽉채워져서한계효용이음 (-) 이되어효용수준자체가감소하기에이른다. 경제주체이해하기 85
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 한계효용이체감하더라도영 (0) 보다크다면효용은여전히증가한다. 다만효용의증가폭이감소할뿐이다. 한계효용이지속적으로작아지다가음 (-) 의값을갖는경우에만효용은비로소감소하게되는것이다. 3. 효용극대화와수요량 우리속담에 같은값이면다홍치마 라는말이있듯이, 소비자들은일상생활에서가능한한자신의만족을가장크게해주는소비를하기위해의식적이건무의식적이건많은노력을기울인다. 이와같이예산제약을만족하면서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소비자가바로합리적인소비자인것이다. 8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합리적인소비의조건한가계의소득은한정되어있기마련이다. 그렇다면이러한예산제약을만족하면서어떻게소비하여야최대의효용을얻을수있을까? 한은이의어머니는꼼꼼하게가계부를적으면서알뜰살뜰살림을한다. 그리고한은이네가족은선택하려고하는재화와서비스에대한선호를정확하게파악하고있을뿐만아니라재화의가격도잘알고있다. 한은이네가족이선택하는재화와서비스가두가지뿐이라고가정한다. 두재화에대한한은이가족의선호는물론효용으로나타난다. 한은이네가족이합리적으로소비하기위해서는이두가지재화의소비량을조금변화시키는경우발생하는한계효용의변화와두재화의가격을서로비교하여야한다. 합리적소비조건은각재화의한계효용을그재화의가격으로나눈비율, 즉화폐 1단위에대한한계효용이모든재화에걸쳐같아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첫번째재화의한계효용은이재화를한단위더소비하는경우의추가적인효용이므로, 이를이재화의가격으 합리적소비조건각재화의한계효용을그재화의가격으로나눈비율, 즉편익 비용비율이모든재화에걸쳐같아야한다는조건 로나눈비율은이재화를한단위더살때의편익 (benefit) 을비용 (cost) 으로나눈편익- 비용비율이다. 마찬가지로두번째재화의한계효용을이재화가격으로나눈비율은이재화를한단위더살때의편익을비용으로나눈값이다. 그러므로합리적인소비조건은첫번째재화를한단위더살때의편익-비용비율이두번째재화를한단위더살때의그것과동일해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첫번째재화를한단위더살때의편익- 비용비율이두번째재화를한단위더살때의편익- 비용비율과동일하지않다면어떤일이일어날까? 두비율이일치하지않는다면물론주어진소득과재화가격하에서소비자는효용을극대화시키지못한다. 경제주체이해하기 87
이러한사실을이해하기위해현재의소비수준에서첫번째재화의편익- 비용비율이두번째재화보다크다고해보자. 이는구입가격을감안하더라도첫번째재화를소비하여소비자가얻는이득이두번째재화를소비하여얻는이득보다더크다는사실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이소비자는첫번째재화의소비를늘리는한편, 두번째재화의소비를줄임으로써효용수준을더욱크게만들수있다. 이처럼주어진소득과가격수준에서소비량을조정하여효용을증가시킬수있는여지가남아있기때문에, 현재의소비는합리적이지못한것이다. 소비량의조정은한편으로는첫번째재화의소비가증가하여이재화의한계효용이감소하고다른한편으로는두번째재화의소비가줄어이재화의한계효용이커지면서, 두재화의편익- 비용비율이같아질때까지지속된다. 첫번째재화의소비량이커질때이재화의한계효용이감소하고두번째재화의소비량이줄때이재화의한계효용이증가하는이유는앞에서설명한것처럼한계효용이체감하기때문이다. 반면에현재의소비수준에서한계적으로첫번째재화의편익- 8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비용비율이두번째재화의그것보다작다면, 소비자는두비율이 일치할때까지첫번째재화의소비를줄이고두번째재화의소비 를늘림으로써효용수준을극대화할수있다. 한은이의똑똑한소비생활이제위의합리적소비조건과소비자의예산제약을결합하여아직학생인한은이의선택을예로삼아합리적인소비생활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한은이의소득 ( 용돈 ) 은 20만원이고이돈으로한은이는옷과책을사려고한다. 옷과책의단위가격은앞에서와같이각각 2만원과 1만원이다. 똑똑한소비자인한은이는물론효용극대화를추구하고있다. 옷을구입하는경우한은이가얻는한계효용은앞의표 4-1 과같고, 책으로부터한은이가얻는한계효용은다음의표 4-2 에나타나있다. 표 4-2 한은이의책소비에따른한계효용 책소비량 ( 권 ) 13 14 15 16 17 18 19 20 한계효용 22 20 18 15 12 9 5 0 그렇다면옷을몇벌사고책은몇권구입해야한은이의효용이극대화될까? 이문제에답하기위해서는먼저합리적소비조건이성립하는지의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앞에서본표 4-1 과위의표 4-2 에의하면, 옷의편익-비용비율과책의편익-비용비율을일치시켜주는상품조합은 3개가있다. 경제주체이해하기 89
먼저옷이 1벌이고책이 14권일때를생각해보자. 이경우옷의한계효용을옷의가격으로나눈비율은 20(= 40 2만원 ) 이고, 책의한계효용을책의가격으로나눈비율도 20(= 20 1만원 ) 이다. 또한옷이 2벌이고책이 16권인경우를생각해보자. 이때옷의한계효용을옷의가격으로나눈비율은 15(= 30 2만원 ) 이고, 책의편익- 비용비율도 15(= 15 1만원 ) 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옷이 4벌이고책이 19권일때를생각해보자. 이경우옷의편익- 비용비율은 5(= 10 2만원 ) 이며, 책의한계효용을책의가격으로나눈비율도 5(= 5 1만원 ) 로이와동일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렇다면합리적소비조건을만족하는위의세가지상품조합중어떤조합이효용을극대화시키는것일까? 효용을가장크게만드는 9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스미스의역설 (Smith's paradox) 아담스미스는물의가치와다이아몬드의가치가왜서로크게다른지에대해의문을가지고있었다. 일상생활에서물은다이아몬드보다사람들에게더큰만족을주지만, 시장에서다이아몬드의가격이왜물의그것보다높은가를만족스럽게설명할수없었던것이다. 가치의역설이라고도불리는이러한스미스의역설을스미스자신은 사용가치 와 교환가치 라는개념을통해제기하고있다. 물은인간이살아가는데있어반드시필요한필수품이라는점에서, 물의사용가치는다이아몬드의사용가치와는비교도안될만큼크다. 한편다이아몬드는없어도인간의생존에는큰지장이없는재화임에도불구하고물에비해가격이매우높다. 즉다이아몬드의교환가치는물의교환가치를크게앞지른다. 스미스가이용한사용가치는우리가소비자의효용수준이라고부른것과동일한개념이다. 또한스미스의교환가치는다름아닌한계효용을의미한다. 따라서물의사용가치가높다는말은사람들이물을소비함으로써높은수준의효용을얻는다는것이다. 물론다이아몬드의교환가치가높다는것은다이아몬드로부터의한계효용이크다는것을뜻한다. 스미스의역설은사실역설이아니다. 앞서설명한것처럼어떤재화의가격에영향을미치는것은단순히효용의크기가아니라한계효용이기때문이다. 한계효용의이러한중요성을미처깨닫지못해물과다이아몬드사이의크나큰가격차이를만족스럽게설명하지못한스미스가이를역설이라고부른것뿐이다. 합리적소비조건을다시한번생각해보자. 첫번째재화를물, 그리고두번째재화를다이아몬드라고하자. 세계적으로다이아몬드의양은매우한정되어있으므로, 다이아몬드를추가적으로소비할때소비자가얻게되는한계효용은매우크다. 반면사람들이물을조금더마시면서느끼는효용의증가, 즉물의한계효용은그리크지않다. 따라서다이아몬드의한계효용이물의한계효용보다훨씬크다. 이제이를합리적인소비조건과결합하여생각해보면다이아몬드의가격이물의가격보다높을수밖에없는사실을쉽게알수있다. 18세기중엽스미스에의해제기된가치의역설은한동안수수께끼로남아있었다. 한계효용의개념을활용하고있는합리적인소비조건을통해스미스의역설이전혀역설적인현상이아니라는것이밝혀진것은 100 여년이지난 1870 년대들어멩거 (Carl Menger), 제본스 (William Stanley Jevons) 등에의해한계효용이론이정립된이후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91
합리적소비량효용을가장크게만드는소비량으로, 합리적소비조건뿐만아니라예산제약조건도만족시키는소비량 소비량은합리적소비조건뿐만아니라한은이의예산제약조건도만족시키는것이어야한다. 물론한은이의예산제약조건은두재화를사는데드는지출액이소득을초과할수없다는것을말한다. 옷 1벌과책 14권을사는경우총지출은 16만원 (= 1 2 만원 + 14 1 만원 ) 이므로, 예산조건을만족시키고도남는다. 한편옷 2벌과책 16권을구입하는경우의총지출은 20만원 (= 2 2 만원 +16 1만원 ) 으로한은이의용돈과정확히일치한다. 그러나옷 4벌과책 19권을사려면소득 20만원을초과하는 27만원 (= 4 2 만원 + 19 1 만원 ) 이필요하므로한은이는이상품조합을선택할수없다. 따라서예산제약을만족하면서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방법은옷 1벌과책 14권으로이루어진상품조합과옷 2벌과책 16권이라는상품조합중하나를선택하는것으로단순화된다. 두번째의상품조합은첫번째의상품조합처럼합리적소비조건을만족시키는것은물론이고, 첫번째상품조합에비해옷은 1벌더많고책도 2권더많다. 따라서한은이는첫번째상품조합보다는두번째의상품조합을선택할것이다. 즉효용극대화를원하는한은이는합리적소비조건을만족시키는상품조합중예산제약조건을정확히만족시키는두번째상품조합을선택한다. 결론적으로주어진소득과재화가격하에서효용을극대화하려면한은이는옷을 2벌사고책은 16권을구입하여야한다. 효용극대화와수요곡선 지금까지공부한바에의하면소비자의효용을극대화시켜주는 수요량의규모는예산제약하에서각재화의한계효용을가격으로 9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나눈편익- 비용비율을비교함으로써결정된다. 이렇게해서결정된어느재화의수요량은기본적으로이재화의가격과다른재화가격그리고소득에의해결정된다. 앞에서한은이가쓸수있는돈이 20만원이고옷과책의가격이각각 2만원과 1만원일때, 한은이는예산제약을만족하면서효용을가장크게만들기위해옷을 2벌사고책은 16권을사고자한다는것을살펴보았다. 여기서도옷의가격이나책의가격그리고소득수준이달라질때, 합리적인소비생활을하기위해한은이는옷과책의수요량을변경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어느재화가격이하락하면합리적소비조건이만족되기위해서는해당재화의한계효용이동일한비율로감소해야한다. 한계효용은체감하므로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해당재화의수요량은증가하여야한다. 즉어느재화가격이하락하면해당재화의수요량은증가한다. 결국앞에서설명한대로수요곡선은음 (-) 의기울기를갖는다. 경제주체이해하기 93
또한효용극대화로부터도출되는어느재화의수요량은다른재화의가격과소비자의소득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이것들이변하는경우예산제약과합리적소비조건모두가달라지기때문이다. 앞에서살펴본대로다른재화의가격변화에특정재화의수요량이어떤반응을보이느냐에따라이재화와다른재화간의관계는대체재혹은보완재로구분된다. 한편소득변화를기준으로해서는이재화가정상재인지아니면열등재인지가판가름된다. 4. 수요탄력성 동일한환경에서야구공과탱탱볼을튕겨보면, 탱탱볼이이름처럼훨씬민감하게튀어오르는것을볼수있다. 즉탱탱볼은야구공에비해탄력이좋다. 앞에서공부한수요량에대해서도이와비슷한실험을해볼수있다. 어떤재화의가격이변할때이재화의수요량이얼마나움직이는지, 즉가격변화라는충격에대해수요량이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는지의정도를알아낼수있는것이다. 이러한크기를 탄력성 (elasticity) 이라고불리는척도를사용하여측정할수있다. 이제수요탄력성의개념을좀더분명하게이해해보자. 가격이 1,000 원올라갈때쌀의수요량은한단위줄지만사과의수요량은두단위줄어든다고한다. 이경우가격변화에대해사과수요가쌀의수요에비해더욱민감하게반응한다고말할수있을까? 그렇지않다. 무엇보다측정단위가문제가될수있다. 만일쌀은한단위가한가마니이고사과는한개라면, 쌀이훨씬더민감하게반응했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현재의가격수준이나 9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수요량수준도문제가된다. 단위가격이 10만원에서 1,000 원올라간것과 2,000 원에서 3,000 원이된것은전혀다른가격변화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가격변화에대한수요량변화의민감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표준화된방법이필요하다. 이러한개념이바로 수요의가격탄력성혹은줄여서수요탄력성인데, 이는다음식에서보는것처럼가격의변화비율을분모에놓고수요량의변화비율을분자에놓아구한값이다. 수요량의변화비율 (%) 수요의가격탄력성 = 가격의변화비율 (%) 수요의가격탄력성가격변화에대한수요량변화의민감도를측정하는척도로서, 수요량의변화비율을가격의변화비율로나누어구함 어떤재화의가격이 2% 오를때이재화의수요량이 4% 떨어졌다면수요의가격탄력성은절대값으로 2(= 4% 2%) 이다. 이는가격이 1% 상승 ( 하락 ) 하면수요량은 2% 감소 ( 증가 ) 한다는것을뜻한다. 가격과수요량은수요의법칙에의해반대방향으로움직이므로수요의가격탄력성은음 (-) 의값을갖는다. 그러나일반적으로음 (-) 의부호를무시하여수요의가격탄력성을절대값으로나타낸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은절대값으로 0과무한대 ( ) 사이의값을갖는다. 한상품의수요량의변화율과가격의변화율이같다면가격탄력성은 1이된다. 이경우수요는 단위탄력적 (unitary elastic) 이라고불린다. 어떤재화의수요량변화율이가격변화율보다커서가격탄력성이 1보다큰경우수요는 탄력적 (elastic) 이며, 이와는반대로가격탄력성이 1보다작으면수요는 비탄력적 (inelastic) 이된다. 만일가격이아무리변해도수요량에어떠한변화도나타나지않 경제주체이해하기 95
는다면수요의가격탄력성은영 (0) 이된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을나타내는식에서분자에있는수요량의변화율이영 (0) 이기때문이다. 이경우수요는 완전비탄력적 이라고불린다. 한편영 (0) 에가까운아주작은가격변화에도수요량이매우크게변화하면가격탄력성은무한대 ( ) 가된다. 이경우의수요는 완전탄력적 이다. 가격탄력성의크기는어떤재화의가격이변할때이재화에대한소비자의총지출 ( 또는판매업자의총수입 ) 이어떻게변하는지를알려준다. 어떤재화에대한소비자의지출액은물론가격에수요량을곱한것이다. 읽 을 거 리 소비자들은얼마나합리적인가? 우리는지금까지소비자들이예산제약아래에서효용수준을가장크게해주는합리적인소비생활을한다고전제하였다. 그러나현실의일상생활에서사람들은종종합리성만으로는설명이잘되지않는행동을하기도한다. 옷이나장신구등을판매하는사람들의가장큰관심사는유행이라고한다. 쓰임새가같고품질이큰차이가없이비슷해도일단유행을타면날개달린듯물건이팔려나가는반면, 그렇지못한경우에는헐값에처분되는신세를면하기어렵기때문이다. 유행에민감한소비자들의심리에따른이러한효과를경제학자라이벤스타인 (Harvey Leibenstein) 은 편승효과 (bandwagon effect) 라고부르고있다. 편승효과가나타나면수요곡선은일반적인수요곡선보다더욱더수평선에가까워진다. 가격이조금만하락하여도이에따라수요량이커지고이것이유행에편승하면서수요량이한층더확대되기때문이다. 즉편승효과가발생하면수요탄력성은커진다. 일상생활에는유행을좇아비합리적일정도로과도하게소비하는경우와그반대인경우도얼마든지있다. 소위개성파들은단지다른사람들이많이구입한다는이유만으로특정한재화를사지않는다. 심지어자신의옷과똑같은옷을입은사람을보면그옷을더이상입지않는사람도있다. 이러한효과를 속물효과 (snob effect) 라고한다. 속물효과가커지면수요곡선은일반적인수요곡선보다더욱더수직선에가까워진다. 가격이하락하여수요량이정상적으로커질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 9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어느한재화의가격이오르면이재화에대한소비자의지출은어느정도증가한다. 그러나가격이오르면수요량이감소하기때문에지출이줄어들게된다. 따라서추가적인정보가없다면한재화의가격상승으로이에대한지출이늘어날지혹은줄어들지를가려낼수없다. 이경우소비자의총지출이어떻게변하는지를알려주는중요한정보가바로수요의가격탄력성의크기인것이다. 먼저어떤재화의수요가탄력적인경우를따져보자. 이재화의가격탄력성은 1보다크기때문에, 가격이오를때수요량의감소율은가격상승률보다크다. 즉가격이조금올라도수요량은크게떨 효과때문에수요의확대에제동이걸리기때문이다. 다시말해속물효과는수요탄력성을작게만든다. 1857 년에탄생한미국의경제학자베블렌 (Thorstein B. Veblen) 은속물효과가허영심과결합된극단적인형태에주목하였다. 이는값이싼물건은안사고오히려비싼재화만을구입하는일부소비자들에게서찾아볼수있다. 물론이러한현상은 싼것이비지떡이다 라는말처럼값비싼재화가품질이더좋다는판단에기인할수있다. 그러나베블렌은이현상을값비싼것을소비하여야품위가올라간다고판단하는일종의과시욕구로설명하고있다. 이러한 베블렌효과 가강하게나타나는경우, 수요의법칙은더이상성립하지않는다. 가격이높아질수록수요량이많아지기때문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97
어지는것이다. 이에따라, 가격이상승하면소비자의총지출은가격이오르기전보다감소한다. 반면에가격이내릴때에는수요량의증가율이가격의하락률보다더커서지출액은종전보다증가한다. 물론수요가비탄력적인경우에는위와반대되는현상이일어난다. 가격이오르는경우수요량은가격이오른비율보다덜감소하므로소비자의총지출은증가한다. 반면에가격이떨어지는경우수요량의증가가가격이내린비율에못미치므로소비자의지출액은감소한다. 그렇다면수요가단위탄력적인경우에는소비자의총지출에어떤현상이발생할까? 이경우에는가격변화율과수요량의변화율이반대방향으로똑같기때문에지출액에는결국아무런변화가없게된다. 이를다른방향에서생각해보자. 고등학생인한은이는책의가격에상관없이항상일정한액수의돈을책을구입하는데쓴다고한다. 이경우, 한은이의책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은얼마일까? 물론 1이다. 책이 10% 비싸지는경우한은이는수요량을가격상승비율과동일하게 10% 줄이고책의가격이 10% 떨어지면수요량을 10% 늘리기때문에, 책을사는데드는지출총액은언제나일정하게된다. 지금까지우리가공부한수요의가격탄력성과소비자지출사이의관계는개별소비자에게는물론이고시장전체에도적용된다. 시장전체의경우, 탄력성은시장수요의탄력성이고소비자전체의지출액은전체기업의수입과같다. 9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시장수요가탄력적인재화는가격이내릴때시장수요량이매우크게증가하므로모든가계의총지출은증가한다. 이에따라전체기업의총수입도커진다. 따라서이경우기업들은박리다매 ( 薄利多賣 ; 이익을적게보고많이파는것 ) 를통해수입증가를꾀할수있다. 경제주체이해하기 99
읽 을 거 리 조조할인 요즈음은영화한편을보는데약 10,000 원의관람료를지출하여야한다. 영화표의가격변화가영화관의수입에미치는영향은영화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에의존한다. 이를이해하기위해서울강남의대형건물에자리를잡고있는한영화관을예로들어보자. 또한영화관들은정부의규제가없어서관람료를자유롭게조정할수있다고하자. 최근이영화관은기존의설비를대폭정비한후새로이문을열었다. 음향시스템을최신식으로바꾼것은물론이고주차장도매우편리하고안전하게꾸몄다. 뿐만아니라좌석을쾌적한것으로대체하였고, 좌석과좌석사이의간격도넓게하여소위 롱다리 손님들에게도전혀불편함이없게하였다. 이러한설비투자에는물론상당액의비용이수반된다. 그러나이영화관의지배인은오히려관람료를조금낮추는것이궁극적으로영화관의수입을올리는길이라고주장하였다고한다. 이러한가격정책에따라, 이영화관은관람료를기존의 10,000 원에서 9,500 원으로 5% 내렸다. 개봉첫날이영화관의수입은지배인의주장대로관람료를인하하기전의 1억원에서 1억 450만원으로증가하였다. 그렇다면이영화관의수요의가격탄력성은얼마일까? 우선가격이떨어지면서수입이커졌으므로가격의인하율보다수요량의증가율이더큼을알수있다. 즉영화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이 1보다크다는사실을쉽게알아낼수있다. 가격이 10,000 원일때하루의수입이 1억원이었으므로이가격에서수요량은 1만 (= 1억원 10,000 원 ) 이며, 가격이 9,500 원인경우의수요량은 1만 1,000(= 1억 450 만원 9,500 원 ) 이다. 즉가격이 5% 인하되면서수요량은 1만에서 1만 1,000 으로 10% 증가하였다. 따라서가격탄력성은우리의예상대로 1보다큰 2(= 10% 5%) 이다. 이처럼탄력적인재화나서비스는가격이내릴때수요량이더욱크게증가하므로, 기업의수입은늘어난다. 이예에서우리는영화관들이왜조조할인을하는지를쉽게이해할수있다. 영화에대한수요는가격에대해탄력적이므로관람료를조금낮추는경우수요량이가격할인율보다더크게증가하여영화관은수입증가를꾀할수있기때문이다. 10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3 부 경제주체이해하기 5 다섯째마당 합리적인생산활동 1. 생산의주인공인기업 2. 생산의목적 3. 이윤극대화와공급량 4. 공급탄력성
다섯째마당 _ 합리적인생산활동 1. 생산의주인공인기업 동대문시장쇼핑타워에는옷가게에서피자가게, PC 방에이르기까지수많은상점들이가득차있다. 예를든상점들은소비자에게재화와서비스를직접판매하는소매상이다. 일반적으로소매상은도매상으로부터물품을구매하며, 도매상은생산기업으로부터직접물품을구매한다. 일상생활에서우리들이필요로하는재화와서비스를만드는모든경제활동을생산이라고한다. 즉생산이란사무실을내고그안에전화와인터넷망등을구비하고공장을세우고기계를구입하고, 일할사람을채용하고, 또한원료를사다가물건을만드는일련의경제활동을의미한다. 생산이란이처럼생산요소를생산기술과결합하여사람들에게쓸모있는재화를만들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경제활동인데, 생산을담당하는주체를생산자또는공급자라고한다. 가계와정부도생산활동을하고있지만, 생산을전문적으로하는경제주체는기업이다. 어떤일을전문으로한다는것은같은비용과노력을들였을때더높은효율성을지니고있다는것을뜻한다. 생 10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신 문 기 사 로 본 생 활 경 제 한국경제고용창출력더약해져 대외거래비중도하락 우리나라경제의고용창출력이갈수록떨어지고대외거래의비중도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국내총산출규 모는제조업산출규모가줄면서증가율이둔화됐고제조업비중은 2 년째감소한반면서비스업비중은늘었다. 한국은행은 2 일이런내용의 2013 년산업연관표작성결과를발표했다. 고용창출능력감소 고용창출효과는소비가수출의두배한국경제의고용창출능력은갈수록쇠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평균취업유발계수는 2010 년 13.9 명에서 2011 년 13.4 명, 2012 년 13.2 명, 2013 년 13.1 명으로지속적으로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원상당의재화나서비스가만들어질때직 간접으로창출되는일자리수를말한다. 이수치가클수록고용창출능력이높다고여겨진다. 품목별로살펴보면농림수산품 (32.9 명 ) 이가장높았고음식점및숙박서비스 (26.1 명 ), 사업지원서비스 (30.7 명 ), 문화및기타서비스 (25.8 명 ) 등에서고용창출능력이뛰어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석탄및석유제품 (1.7 명 ), 전력 가스 증기 (2.2 명 ), 1차금속제품 (4.8 명 ), 전기및전자기기 (5.1 명 ), 화학제품 (5.9 명 ) 등과같은제조업 에너지분야는고용창출효과가낮은편에속했다. 음식료품은취업계수 ( 산출 10억원을위해직접소요되는인원 ) 가 3.0 명인반면취업유발계수는 18.3 명으로, 고용창출의간접효과가매우높았다. 한국경제의고용은수출보다는소비가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실제유발된취업자수비중을보면소비는 2013 년총취업자의절반이넘는 55.2% 를유발했고, 수출은 26.1%, 투자가 18.7% 의비중을보였다. 소비의취업유발계수는 2013 년 15.5 명으로투자 (13.4 명 ) 보다많았고, 수출 (7.8 명 ) 의두배수준을유지했다. 일자리창출효과면에서소비가수출의두배라는의미다. 다만, 소비의취업유발계수는 2012 년대비 0.2 명감소한반면수출의투자유발계수는 2012 년대비 0.2 명증가한모습을보였다. 2013 년한국의전체취업자 ( 전업환산기준 ) 는 2천 317 만1 천명으로, 전년보다 18 만1 천명증가했다. 임금근로자 ( 피용자 ) 가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70.3% 로 0.7% 포인트상승해 2011 년 (69.2%) 이후증가세를유지했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03
대외거래비중은 4년만에하락 2013 년우리경제의재화와서비스총공급 ( 총수요 ) 은 4천 207 조원으로전년보다 8조 4천억원 (0.2%) 줄었다. 이중수출 (774 조 7천억원 ) 과수입 (703 조 5천억원 ) 을합친대외거래는 1천 478 조 2천억원으로전체의 35.1% 를차지했다. 이는 2012 년 36.2% 에서 1.1% 포인트하락한수치다. 4년만의하락이다. 앞서대외거래비중은 2008 년 33.5% 에서 2009 년 31.3% 로떨어진이후 2012 년까지꾸준한오름세를보여왔다. 한국의경제활동에서대외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커져왔다는얘기다. 총공급에서수입이차지하는비중도 2012 년 17.6% 에서 2013 년 16.7% 로 0.9% 포인트하락했고총수요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도 18.5% 에서 18.4% 로 0.1% 포인트떨어졌다. 산출기준으로 2013 년제조업비중은 49.4% 로 2011 년 51.0% 에서 2년째감소한반면서비스업은 38.9% 에서 40.0% 로비중이상승했다. 특정산업의생산품 1단위에대한수요가직간접적으로유발한국내생산의크기를의미하는생산유발계수는 1.841 로전년보다 0.014 포인트상승했고부가가치유발계수도 0.687 로전년보다 0.041 포인트올랐다. 자료 : 연합뉴스, 2015 년 6월 2일 산활동에서이러한전문성을갖추고있는주체가기업이기때문에, 우리는생산의주인공을기업으로대표할수있다. 한편우리는물건을직접만들어내는사람만이생산자가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생산기업으로부터물건을구입하는도매상과운수업자그리고쇼핑타워내의소매상모두생산자이다. 또한, 이발사 헤어디자이너 연예인 가수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의사 변호사 외환딜러 증시전문가등도사람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생산자이다. 그리고학생들이다니는학교또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생산현장이다. 이러한모든생산활동은나라경제전체의고용수준을크게만들어국민소득을증가시키고경제를성장시키는힘으로작용한다. 10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이윤의역할 경제환경은어떠한사회현상보다훨씬더급격하게변한다. 끊임없이변하는경제환경에적응하지못하는기업은도태될수밖에없으며, 반대로경쟁은새로운기업의탄생을의미한다. 이러한사실을 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라는말로설파한오스트리아의경제학자슘페터 (Joseph A. Schumpeter, 1883~1950) 는이윤이라는것은바로혁신을하는사람에게주어지는보수라고주장하고있다. 기업활동은본질적으로위험을수반한다. 새로운기계에투자할때, 혹은신상품을개발해시장에내어놓을때, 과연성공을거둘지모르는상태에서기업가는위험부담을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이윤은기업가가위험을무릅쓰고기업활동을한것에대한일종의위험프리미엄 (risk premium) 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이처럼이윤은시장경제를움직이게하는기본적인원동력이라고할수있다. 이윤에대한기대때문에기업들이열심히생산활동을하는것이며, 그결과경제가성장하게되기때문이다. 어떤산업에서이윤이많이생긴다는것은그산업의규모가확장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뜻일수있다. 이경우이윤은새로운기업들이그산업으로진입하게만드는유인으로작용한다. 다시말해이윤은생산자원이여러용도사이에서효율적으로배분되도록하는역할도한다. 2. 생산의목적 이윤추구 요컨대생산활동이란생산요소를생산기술과결합하여생산물을 만들어내는활동이다. 그렇다면생산활동을담당하는기업이추구 경제주체이해하기 105
하는바는무엇일까? 물론기업은이윤을얻기위해물건을만들어낸다. 생산과판매등기업을운영하는데들어간돈을 비용 (cost) 이라고하며, 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시장에서팔아얻게되는돈을 수입 (revenue) 이라고한다. 이윤기업들이생산을하는목적으로, 재화를팔아서생긴수입에서그재화를만드는데들어간비용을뺀것 이윤이란재화를팔아서생긴수입에서그재화를만드는데들어간비용을뺀것이다. 기업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표는바로이이윤을가장크게만드는것이다. 소비자의목적이효용극대화이듯이, 기업의목적은이윤극대화인것이다. 이기적인기업? 앞에서소비자들은각자재화와서비스를소비함으로써얻는효용 을극대화하려한다고전제하였으며, 이를가능하게하는소비선택 읽 을 거 리 소비자운동왜필요하나요? 유명한브랜드로교복을생산하는 3개업체가 2001 년초정부로부터크게혼난일이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 억원이라는거액의과징금을부과받은일말이에요. 한벌에 7만 7,000 원에서 11만 5,000 원이면적당한학생복값을 3개업체가서로짜고두배가까운 15만원에서 21만원까지받아왔던것이죠. 많은사람들이교복생산업체를혼내준정부에박수를보냈지요. 그러나정작그박수를받아야할사람은따로있었어요. 바로교복의소비자인학생들입니다. 물론학부모도빠질수없지요. 학부모들이어른양복에버금가는브랜드학생복값에반발해한명두명모여시작한일이니까요. 학부모들은이일을진행하는도중업체측의방해도있었지만물러서지않았어요. 학생들도유명브랜드만을고집하지않고학부모들을잘따라줘마침내 과징금부과 를이끌어낸것입니다. 10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합리적인의사결정이라고설명했다. 소비자로서우리들은사실알게모르게이러한원리를실천하면서살고있다. 생산자인기업의경우도이윤극대화와부합하는의사결정이곧합리적인선택이다. 그러나사람들이필요로하는물건을만들어내는기업이오로지이윤에만매달린다면이는너무이기적이지않은가라는의문이생길수있다. 특히소비자의권익보호에앞장서야하고나라경제의성장과발전에있어견인차역할을해야하는기업이이윤을내는데만몰두한다면문제가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수있다. 물론이러한생각은잘못된생각이다. 영국의처칠 (Winston Churchill) 은 기업이이윤을추구하는것이악이라고생각하는것은사회주의자의유치한발상이다. 진짜악은기업이손실을내 소비자는이처럼엄청난힘을갖고있답니다. 아무리좋은물건을생산하는공장이나판매업소라도소비자가사주지않으면문을닫을지경에까지이르니까요. 우리나라에선이같은소비자보호운동이 1960 년대부터시작됐어요. 산업화가한창인시기이다보니소비자단체의집단행동에대한부정적인시각도컸어요. 그러나그때부터소비자들의볼멘목소리가없었다면국내기업들이이만큼국제경쟁력을갖춘모습으로발전했을까요. 파리 뉴욕 도쿄 ( 東京 ) 홍콩의높은빌딩옥상에있는우리기업들의네온사인간판을보면얼마나뿌듯합니까. 소비자의잔소리가품질관리나신상품개발에채찍이되지않았을까요. 이젠기업, 즉사업자들도소비자를바라보는시각이달라졌어요. 기업마다 고객만족경영 고객우선주의 를외치잖아요. 고객모니터를활용해돈을들여가면서소비자의목소리를들으려하고소비자불만도신속하게처리하잖아요.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소비자주권 (consumersovereignty) 입니다. 선거를통해서국민이정치적인주권을가졌듯이시장경제에서는소비자의선택을통해소비자가경제적인주권을쥐고있다는의미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정치민주주의가올바른투표, 즉선거를통해달성되는것처럼경제민주주의는소비자의올바른선택, 즉소비행위를통해이뤄지는것 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 자료 : 중앙M&B, 틴틴경제, 2003 년 5월 경제주체이해하기 107
읽 을 거 리 창발적융합네트워크시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는하지만최근불거진구글의모토로라인수와 HP의 PC사업철수는하드웨어산업에서소프트웨어시대의전쟁을예고하고있다. 이제 IT기술의기반으로누구도생각지못한상상아닌역발상을해서제2의스티브잡스를우리나라에서배출해내야할때다. 탁월한디자인, 누드PC, 스마트폰과아이튠즈, 앱스토어, 아이패드, 세상에내놓을때마다마술같은신비로움을보여준스티브잡스는상상력을우리생활의필수품으로연결시켰다. 이제미래사회는기술과감성이결합된입체적인가상현실을구현한제품이주요한소비패턴및트렌드를형성하게될것이다. 또한인터넷을통해세계가공통의문화를공유하게되고다양한지식의힘으로작용하는융합지식생태계가구축될것이다. 즉기술과예술의장르구분이없는멀티아트문화가대세로자리잡아가고있다. 융합인사이트 (Convergence insight) 예전에는한우물을깊게파라! 고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여러우물들을이해하고그관계들속에서새로운것을만들어가는것이점점더중요해지고있는시대가되어가고있다. 창의적이거나새로운아이디어도이렇게 엉뚱한우물 에서 발견 되는경우가많기에우리는많은것을보고배우고체험해서그것을메뉴얼화시키는조합능력을키워야한다. 똑같은사물을가지고어떻게생각하고어떻게관찰하는것에따라비즈니스아이템이될수있고그냥스쳐지나가는아이템이되어버릴수있는것이다. 하지만이것을비즈니스모델로이어지게만들수있는융합적인사이트가필요한데그저좋은생각이떠오른다고해서되는것이아니란것이다. 아날로그세대때의이론과이념그리고텍스트위주의사고와디지털시대의개방, 공유, 참여, 소통, 연결등을결합시켜하나의위대한융합걸작품을탄생시킬수있는것이다. 협력의시대네트워크의시대 : 스마트월드 (Smart world) 이제협력의시대네트워크의시대이다. 서로간의전문영역을잘결합시켜하나로만들어내는것이중요한데그것을통찰할수있고사업화시키고연결시켜주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 CEO 즉, 융합형 CEO 를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 융합형 CEO 를길러내기위해가장큰걸림돌은협력시요구되는소통일것이다. 소통이원활히되지않는것이융합형인재로나아가는발전을저해한다고전문가들이지적하고있다. 이제컨버전스시대의화두는개방과연결이라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손을움켜쥐고있어서는뒤처지는일만생길것이다. 우리의삶의질을바꿔가고있는보다혁신적인스마트월드 (Smart world) 세상을대비하여야한다. 자료 : 조선일보, 2011 년 11월 25일, 일부발췌 10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는것이다. 라는유명한말로위의염려가괜한것임을강조하고있다. 어떤한기업이소비자의권익을무시하는경우어떤일이생길지를상상해보자. 이렇게되면예를들어소비자단체들은이기업이생산하는제품에대해강력한불매운동을벌일것이다. 이경우이기업은물건을판매하기가어렵게되어이윤극대화를달성할수없게된다. 또다른예로오늘날세계적인관심사가된환경문제를생각해보자. 어느기업이눈앞의이득에만급급하여환경문제를소홀히한다면, 이기업의상품은시장에서배척당하여더이상의생산활동이곤란해질수도있다. 모든경제활동의궁극적인목표는소비이다. 생산자인기업의모든구성원역시소비자이기때문에, 기업이환경문제를중요하게여기고소비자를보호하는것이바로자기자신을보호하는것과같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다른기업들과공정하게경쟁하여이윤극대화를달성하는기업이곧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하는기업인것이다.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가운데기업들은자연스럽게나라경제전체의발전을이끌게되는것이다. 3. 이윤극대화와공급량 설명을간단히하기위해완전경쟁시장내의한기업을예로들어보자. 이기업의목적은수입에서비용을뺀이윤을극대화하는것이다. 이제이기업이의사결정을어떻게함으로써이윤극대화를달성할수있으며, 이로부터공급곡선이어떻게도출되는지를살펴보기로하자. 경제주체이해하기 109
한계수입과한계비용우리는앞에서완전경쟁시장의한가지특징이개별소비자와개별기업이시장에서결정되는가격수준에전혀영향을미칠수없다는점을공부하였다. 즉, 완전경쟁기업은가격수용자이다. 기업이재화를판매해서얻는수입은가격에생산량을곱한것과같다. 만일이기업이완전경쟁시장내의한기업이라면, 이기업의수입은생산량에비례할것이다. 이기업이생산하는재화의시장가격은이기업의공급량수준에의해전혀영향을받지않기때문이다. 한계효용이재화의소비량을조금늘리는경우추가적으로증가하는효용수준이듯이, 재화를 1단위더판매해서추가적으로늘어나는수입의증가를 한계수입 (marginal revenue) 이라고한다. 한편이기업의생산활동에는공장등을운영하는데드는비용과근로자의인건비와같은비용이수반된다. 기업이생산량을한단위더늘리는경우추가적으로증가하는비용을 한계비용 (marginal cost) 이라고한다. 이윤극대화를목적으로하는기업활동을잘이해하기위해서는이윤의개념을정확히파악하여야한다. 우리가흔히사용하고있는 경제학적이윤 (economic profit) 이란기업의수입에서명시적비용과암묵적비용을모두합한기회비용을뺀금액을뜻한다. 반면, 회계상이윤 (accounting profit) 이란기업의수입에서회계장부에나타난명시적비용만을뺀금액을말한다. 따라서이윤을극대화하는기업의의사결정은기회비용에민감하기마련이다. 기업의생산비용중에는일단지출된뒤에는다시회수할수없는비용도있다. 이러한비용을 매몰비용 이라고하는데, 이미지출된매몰비용의경우그것과관련된기회비용은영 (0) 이다. 그러므로기업이합리적으로생산규모를결정할때매몰비용을고려할필요는없다. 11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매몰비용 (Sunk cost) 살면서아마이런말을들은적이있을것이다. 이미엎질러진물이야, 후회해봤자소용없어 또는 지난일은지난일일뿐이야. 이처럼무심코하는말에서도우리는합리적인기업활동에대한교훈을이끌어낼수있다. 이미지출하여다시는회수할수없는비용을매몰비용이라고부른다. 어떤의미에서이러한매몰비용은기회비용과대조를이루는것이다. 기회비용이란우리가다른것대신어떤것을선택할때포기하여야하는것을말하는데반해, 매몰비용은우리가무엇을선택하는가에상관없이지출한비용이다. 이미지불된매몰비용에대해서는더이상아무것도할수없고이로인해현재시점에서어느행동도포기할필요가없기때문에, 매몰비용과관련된기회비용은영 (0) 이다. 따라서사업전략을포함한기업활동의여러가지측면에서의사결정을내릴때매몰비용은무시될수있다. 예를들어점심식사를하기위해어떤식당에들어갔는데, 그식당에손님이거의없다고가정한다. 그러면도대체이식당이왜굳이점심시간에영업을하는지궁금할것이다. 몇명안되는손님으로부터얻는수입으로식당운영비용을감당할수없을것같기때문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11
점심시간에영업을할지말지를결정할때, 식당주인은판매량과상관없이이미고정되어있는비용과판매량에따라변하는비용을구분해야한다. 식당을운영하는데들어가는비용의상당부분은고정된것들이다. 판매량과무관하게고정된비용의예로는임대료와주방용기, 식탁, 접시, 그리고식기등을사는데든비용을생각할수있다. 점심시간에영업을하지않는다고해서고정된이러한비용들이줄어들지는않는다. 다시말해고정된비용은단기 ( 短期 ) 에있어매몰비용인것이다. 식당주인이점심시간에영업을할지말지를결정할때관건이되는것은추가적인음식재료비와종업원에게대한추가임금등과같이판매량에따라변하는비용등이다. 그렇다면식당주인이점심시간에가게문을열어놓은이유는무엇일까? 점심시간에손님이몇안되는데도불구하고, 식당문을연가게주인은점심시간손님으로부터받은수입이판매량에비례하여변하는비용보다크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반대로수입이이러한비용을감당하지못하는경우점심시간에식당문을닫는것이합리적인선택일것이다. 여름휴양지의미니골프장주인도이와비슷한의사결정에직면한다. 계절에따라수입이큰폭으로변하기때문에미니골프장주인은언제미니골프장을열어놓을지와닫아야할지를결정해야한다. 이경우에도토지구입비용과미니골프장건설비용등과같이이미고정되어버린비용은의사결정과무관하다.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합리적인미니골프장주인이라면변동비용보다수입이더큰기간에만미니골프장을열것이다. 11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윤극대화와공급곡선완전경쟁기업의이윤을극대화시켜주는공급량의규모는한계수입과한계비용을비교함으로써결정된다. 그런데완전경쟁기업의경우한계수입은이기업이생산하는재화의가격과같다. 예를들어시장가격이 2만원인어떤재화를생산하는완전경쟁기업을생각해보자. 이기업이재화 10개를판매해서얻는수입은 20 만원 (= 2만원 10 개 ) 이다. 만약이기업이재화판매량을 10개에서 11개로 1단위늘리는경우수입은 22만원 (= 2만원 11 개 ) 이된다. 따라서한계수입은 2만원 [= (22 만원 - 20만원 ) (11 개 - 10개 )] 인데, 이는다름아닌이재화의가격인것이다. 어느완전경쟁기업의경우현재의생산규모에서이기업이생산하는재화의가격이한계비용보다크다고해보자. 그러면이기업은 공급량을확대함으로써이윤을증가시킬수있다. 이기업이재화를한단위더생산해서판매하여추가적으로얻을수있는한계수입이추가로부담하게되는한계비용보다크기때문이다. 이와는반대로이기업의재화가격이한계비용보다작은 합리적공급량이윤을가장크게만드는생산량으로, 한계수입과한계비용이일치하는곳에서결정됨 경우에는공급량을줄여야한다. 이와같이완전경쟁기업이한계적으로공급량을조정해간다면자연스럽게이윤을극대화시켜주는공급량에도달하게된다. 이상에서우리는완전경쟁기업의이윤극대화공급량은한계수입과한계비용이정확히일치하는곳에서결정된다는점을알수있다. 한계수입과한계비용이일치할때이 경제주체이해하기 113
윤이극대화된다는경제원리는사실완전경쟁기업뿐만아니라모든기업의의사결정에적용되는원리이다. 완전경쟁기업의경우한계수입은공급량의수준과상관없이시장에서결정된재화의가격과동일하다. 그러나이기업의한계비용은공급량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증가하는속성을갖는다. 한기업의생산규모가적을때는생산량을조금증가시키는데수반되는한계비용은작다. 공급량이소규모인경우에는근로자의수가적어생산설비의대부분이가동되지않는다. 이러한생산시설은비교적적은비용으로가동시킬수있으며, 근로자 1명을더고용해서추가로얻을수있는생산물의증가가크기때문에한계비용은상대적으로작다. 그러나이미많은양을공급하고있는경우에는고용되어있는근로자들이많고대부분의생산시설이완전가동되고있을것이다. 근로자를 1명더채용하면생산량은늘어나지만, 생산량의증가는미미할것이다. 즉기업의생산규모가큰상황에서는공급량을한단위더증가시키는데드는한계비용은상대적으로크다. 완전경쟁시장에있는기업들은시장가격, 즉한계수입이한계비용과일치하는곳에서재화의공급량을결정한다. 만일시장에서재화의가격이상승한다면처음의공급량수준에서의한계수입이한계비용보다크기때문에공급량을늘리게된다. 물론시장가격이하락한다면공급량을줄일것이다. 결국어느가격수준에서든지완전경쟁기업은이가격이한계비용과같아지는곳에서재화의공급량을결정해이윤극대화를달성하는것이다. 즉한계비용곡선이바로이기업의공급곡선이되는것이다. 한계비용은공급량이확대될때증가하므로, 기업의공급곡선은앞에서공부한것처럼양 (+) 의기울기를갖는다. 11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4. 공급탄력성 공급곡선은양 (+) 의기울기를갖지만어떤경우에는매우가파르 고때로는매우완만하다. 수요곡선의경우와마찬가지로공급곡선 의가파른정도는가격변화에대한민감도를나타낸다. 이민감도를 측정하는척도가바로 공급의가격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supply) 또는줄여서공급탄력성인데, 이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공급량의변화비율 (%) 공급의가격탄력성 = 가격의변화비율 (%) 공급의가격탄력성가격변화에대한공급량변화의민감도를측정하는척도로서, 공급량의변화비율을가격의변화비율로나누어구함 위식에서보는것처럼공급의가격탄력성은가격의변화비율을분모에놓고공급량의변화비율을분자에놓아구한값이다. 즉공급의가격탄력성은가격이 1% 변할때공급량이몇퍼센트변하는가를재는척도이다. 좀 더 알 아 보 기 공급탄력성의예 공급탄력성의개념을구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다음과같은상황을가정해보자. 한조사에따르면반도체에대한공급의가격탄력성이 0.5 라고한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활용하여우리는반도체의가격이변동하는경우반도체의공급이어떻게변화할지를예측해볼수있다. 예를들어반도체의가격이두해에걸쳐서 10% 상승한다고해보자. 이경우우리나라에서의반도체공급량에는어떠한변화가생길까? 반도체공급의가격탄력성이 0.5 라는것은 1% 의가격상승이 0.5% 의공급량확대를가져온다는말이다. 따라서 10% 의가격상승으로반도체의공급량은두해에걸쳐 5%(= 0.5 10%) 확대될것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15
읽 을 거 리 밸런타인데이 (St. Valentine's Day) 의장미꽃값 밸런타인데이는로마가톨릭교회의성인 ( 聖人 ) 발렌티누스의축일이다. 3세기경원정에나서는병사의결혼을금지한로마황제클라우디우스 2세에반대한사제발렌티누스가처형된 270 년 2월 14일과이날부터새들이발정 ( 發情 ) 을시작한다는서양의속설이결합한풍습이바로밸런타인데이라고한다. 처음에는부모와자녀가사랑의교훈과감사를적은카드를교환하던풍습이있었으나 20세기에는남녀가사랑을고백하고선물을주고받는날이되었다. 특히한국에서는매년 2월 14일밸런타인데이가되면여자가사랑하는남자에게연애편지를보내거나혹은장미꽃과초콜릿등의선물을건네는풍습으로바뀌었다. 상술로치부하기도하지만, 이러한행사는남성과여성중누가선물을주느냐에따라한달후인 3월 14일에도화이트데이 (White Day) 라는이름으로계속된다. 물론여기서끝나는것이아니다. 두번의기회에아무런선물도받지못한사람들만을위한위로연이 4월 14일블랙데이 (Black Day) 라는기념일에다시한번치러지는것이다. 매해밸런타인데이가다가오면연인들못지않게즐거움에들뜨는사람들이있다. 다름아닌꽃가게주인과사탕가게주인들이다. 그런데흥미로운사실은이날장미꽃값은크게뛰는데반해초콜릿의가격상승은미미하다는것이다. 11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우리는이사실을수요 공급의경제원리를통해쉽게설명할수있다. 비교를간단하게하기위해, 밸런타인데이가다가오기전장미와초콜릿의가격수준과거래규모가아래그림에서처럼거의동일하다고가정하자. 그러나장미꽃과초콜릿이라는상품은공급의가격탄력성에서큰차이를보인다. 초콜릿과같은공산품은가격이상승하는경우큰폭으로공급량이증가한다. 즉초콜릿의공급은탄력적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장미꽃의공급량은아무리가격이많이오른다고하여도단기에제한적일수밖에없다. 즉장미꽃의공급은비탄력적이다. 장미꽃시장 초콜릿시장 가격 공급곡선 가격 공급곡선 수요곡선 0 거래량 0 수요곡선 거래량 이러한차이점은그림에서가파르게그려진장미꽃의공급곡선과수평선에가까운초콜릿의공급곡선으 로나타나있다. 이에따라밸런타인데이가다가오면서두재화의수요가비슷한규모로증가하여도초콜릿 에비해장미의가격이크게뛰는것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17
수요의경우와마찬가지로, 한재화의공급량변화율과가격변화율이같다면공급의가격탄력성은 1이고이경우공급은단위탄력적이다. 만일 1% 의가격상승이 1% 보다더큰공급량증가를가져오면공급은탄력적이며, 이와는반대로 1% 의가격상승이 1% 보다더작은공급량증가를가져오면공급은비탄력적이된다. 어떤재화의공급량이전혀가격에영향을받지않는다면이재화의공급곡선은수직선의형태를갖는다. 이경우공급의가격탄력성은영 (0) 이되어, 이재화의공급은완전비탄력적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 한재화의공급곡선이수평선인경우이재화의공급은완전탄력적이다. 즉이재화의공급의가격탄력성은무한대 ( ) 가된다. 그렇다면전형적인제조업체의공급곡선은어떠한모습을가질까? 생산하는재화의가격이매우낮은경우기업들은겨우운영비용만을충당할수있거나일부공장을폐쇄할수밖에없는처지에놓이게된다. 이처럼가격이낮고생산량이작은경우에는초과시설이존재하기때문에재화의가격이조금만상승해도공급량은크게늘어난다. 즉공급곡선은수평선에가까워탄력적이된다. 그러나재화의가격이올라공급량이확대됨에따라모든생산시설의가동률이높아지면공급량을늘리는것이점차어려워진다. 즉완전가동수준의생산량근처에서공급곡선은수직선에가까워진다. 이러한상황에서는가격이아무리상승해도공급량을늘릴수없기때문에공급의가격탄력성은매우작아진다. 11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3 부 경제주체이해하기 6 여섯째마당시장과정부 1. 시장경제에서정부의역할 2. 소득재분배정책 3. 시장실패의원인 4. 정부실패
여섯째마당 _ 시장과정부 1. 시장경제에서정부의역할 앞에서살펴본것처럼시장경제체제란기본적으로자원배분과소득분배같은기본적인경제문제를시장의자율적인가격기능을통해해결하는체제이다. 이체제의가장기본적인장점은완전경쟁의조건이만족되는경우 보이지않는손 에의해자원이가장효율적으로배분된다는것이다. 그러나완전경쟁의조건이만족되는경우에도시장에의한소득분배가공평한소득분배혹은바람직한소득분배가된다는보장은없다. 시장에의한소득분배가일반적인가치판단아래에서받아들여질수없거나소득분배를개선함으로써모든사람들이이득을본다면, 누군가에의해소득이재분배될필요가생긴다. 그렇다면이러한일을가장잘담당할수있는경제주체는누구일 12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까? 현대의혼합경제에서공평한소득재분배는물론정부에의해가장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다. 이와같이시장이잘해결하지못하는분배의공평성을달성하기위해정부가시장에개입하는데서정부의일차적인역할을찾을수있다. 시장경제에서정부의또다른역할은시장이효율적인자원배분을가져다주지못할때나타난다. 시장에의한자원배분의효율성이깨지는기본적인이유는물론완전경쟁의조건이만족되지못하기때문이다. 이경우시장에개입하는정부의역할이대두된다. 정부가시장에간여함으로써좀더효율적인자원의배분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2. 소득재분배정책 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시장경제에서소득의분배는각생산요소가부가가치를만들어내는데기여한정도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생산성이높은사람은낮은사람에비해더많은소득을얻게되고, 토지나자본을많이가진사람일수록소득이높아지게마련이다. 그러나사람들은타고난능력이각기다를뿐만아니라자신의능력을개발해나갈교육이나훈련의기회가모두다르다. 이처럼시장경제체제에서개인의소득에는차이가날수밖에없지만, 그격차가너무크게나타나면사회를유지해나가는데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한사회의소득분배가얼마나불평등한지의여부는일반적으로 소득 10분위배율 과 로렌츠곡선 그리고 지니계수 등의척도로측정된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21
좀 더 알 아 보 기 소득 10 분위배율 소득 10분위배율은소득계층상위 10% 의소득을소득계층하위 10% 의소득으로나눈값으로, 소득 10분위배율이커진다는것은분모인하위계층에비해분자인상위계층의소득이증가한것이다. 이경우상위계층과하위계층의소득격차가확대됨에따라소득분배가악화되었다고해석할수있다. 상위계층의소득이매우크고하위계층의소득이매우작은경우소득 10분위배율은무한대에가깝게커질수도있다. 반대로소득분배가균등하게이루어지는경우라면상위 10% 계층의소득과하위 10% 계층의소득이같아져소득 10분위배율은 1이된다 12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좀 더 알 아 보 기 로렌츠 (Lorenz) 곡선과지니 (Gini) 계수 계층별소득분배를측정하는또다른지표로는로렌츠곡선을들수있다. 로렌츠곡선은아래처럼정사각 형의상자안에가로축에는인구의누적비율을, 세로축에는소득의누적점유율을나타낸그림이다. 만약모든사람들이똑같은소득을얻고있다면로렌츠곡선은대각선과일치하게된다. 최하위계층 10% 의사람들이전체소득의 10% 를차지하고최하위계층 20% 사람들은전체소득의 20% 를차지하는것과같이, 로렌츠곡선 100 인구의누적비율과소득점유비율이같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로렌츠곡선은대각선보다오른쪽아래에있는것이보통이다. 일반적으로로렌츠곡선이평평하여대각선에가까울수록평등한소득분배를, 그리고많이구부러져직각에가까울수록불평등한소득 소득의누적점유율 (%) A B 분배를나타낸다. 로렌츠곡선은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를한눈에쉽게 0 인구의누적비율 (%) 100 파악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의로렌츠곡선이미국의그것보다더대각선에가깝게나타난다면, 한국의소득분배가미국보다더평등하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그러나두나라의로렌츠곡선이서로교차하는경우소득분배상태에대해서는아무런판단을내릴수없게된다. 이경우대안으로사용되는소득분배의불평등지표가지니계수이다. 위의그림에서대각선아래의삼각형은로렌츠곡선을기준으로 A와 B의두구역으로나누어진다. 지니계수는 A의넓이를 A와 B를합한것의넓이로나눈비율 [A (A+B)] 이다. 지니계수는로렌츠곡선이대각선에가까울수록영 (0) 에가까운값을, 대각선에서멀어질수록 1에가까운값을갖는다. 즉지니계수는영 (0) 과 1 사이의값을가지며그값이클수록더욱불평등한소득분배상태를뜻한다. 우리나라에서지니계수는통계청에서발표하고있는데, 1990 년지니계수는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으로 0.266 이었다. 그이후지니계수는비슷한크기를나타내다가 1999 년 0.298 로높아진이후 2006 년 0.305, 2014 년 0.308 을기록하면서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가악화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23
소득재분배정책 세계의많은나라에서는계층간의소득격차를완화하기위해정 소득재분배정책계층간의소득격차를완화하기위한정부정책으로, 주로조세제도와정부지출을통해시행 부가나서조세제도와정부지출을통한두가지의소득재분배정책을펴고있다. 이를위한조세제도의대표적인예는소득이높아질수록더높은세율을적용하는누진세제이다. 조세부담이누진적이면조세를납부하기전의소득격차보다납부한후의소득격차가더 작아지는결과로이어진다. 소득재분배를목적으로하는조세제도의또다른예로는저소득층이많이소비하는상품에대해서는세금을낮추거나부가가치세를면제해주는반면, 고소득층이주로사용하는상품에대해서는특별소비세등을통해세금을높이는방식의조세제도도있다. 한편정부지출을통한소득재분배정책은조세제도에비해보다구체적이다. 소득재분배를목적으로하는정부지출은주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사회복지비를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 사회복지비는저소득층의최저생계비를위한지출이나노약자, 장애자, 소년 소녀가장등경제적으로자립하기어려운계층의생계보조나경제적자활을위해지출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조세제도혹은정부지출을통한소득재분배정책은빈곤을근본적으로퇴치하지못한다는한계를가진다. 그리고소득재분배정책은경제의전반적인효율성을떨어뜨려근본취지와는달리가난한사람들의생활수준을높이지못할수도있다. 경제성장을떡을크게만드는것에비유한다면, 소득분배는떡을나누는것이라고할수있다. 떡을지나치게평등하게나누고자하는경우, 경제전반의효율성상실로떡자체의크기가작아질수있 12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다. 이럴경우에는대다수의사람에게돌아가는떡의몫이전보다작아질수밖에없다. 소득재분배정책이바람직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일하고자하는의욕을낮추지않는동시에, 교육이나훈련혹은직장경험등을통해스스로의힘으로빈곤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어야한다. 3. 시장실패의원인 시장경제에서정부의또다른역할은시장스스로가자원배분 을효율적으로하지못할때나타난다. 시장이자원의효율적인 배분을가져오는데실패한상태를 시장실패 (market failure) 라고부른다. 시장실패를초래하는대표적인이유는불완전한경쟁, 외부성 (externalities), 공공재 (public goods) 그리고불완전한정보등이다. 시장실패시장에의한자원배분이최선의상태에이르지못하는현상으로, 불완전한경쟁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한정보등에기인 불완전한경쟁시장의작동원리가효율적인자원배분을가져다준다는것은완전경쟁을전제로하는경우에만타당하다. 따라서이조건이만족되지못하여생산물이나생산요소의공급자가시장지배력을가질경우비효율성이발생하는시장실패가나타나게된다. 앞의셋째마당에서살펴본독점시장과독점적경쟁시장그리고과점시장에서자원배분이효율적이지못한이유는바로불완전한경쟁으로시장실패가초래되었기때문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25
외부성일상생활에서한사람의경제활동은다른사람의경제활동에영향을주기마련이다. 그리고이러한영향은대부분의경우시장가격에반영되어있다. 그러나어떤사람의경제활동이뜻하지않게다른사람에게혜택이나손해를주는데도이것이가격에반영되지않는경우도있다. 이처럼어떤사람의행동이의도하지는않았지만제3자에게영향을끼치고도이에대해대가를받지도치르지도않는것을외부성이라고한다. 외부성에는해로운것뿐만아니라이로운것도있다. 늘다니는길가의한꽃집에서나오는그윽한향기로등 하교때마다어느한학생이큰즐거움을얻는다면, 꽃집주인은이학생에게좋은외부성을주는셈이다. 이학생은꽃가게덕택으로아무런대가를치르지않은채꽃향기를맡을수있는혜택을입게된다. 이처럼다른사람에게의도하지않은혜택을주는외부성을외부경제라고부른다. 이와는대조적으로자동차를운전하고다니는사람들은배기가스를방출하거나갑자기경적을울려이학생에게의도하지않은손해를끼치게된다. 이경우운전자들은이학생에게나쁜외부성, 즉외부불경제를발생시키고있다. 손해를입은학생이자동차운전자에게일일이피해보상을받을수없기때문이다. 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 시장은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지못한다. 즉외부성은시장실패의한원인이된다. 이는사회전체의관점에서계산된비용혹은편익이개인의관점에서파악된비용혹은편익과서로다르기때문이다. 예를들어자동차생산기업은환경오염과같은외부불경제를발생시킨다. 생산활동에관한의사결정을할때이기업은사회에해를 12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끼치는환경오염의비용은감안하지않고자동차생산비용이라는사적 ( 私的 ) 비용만을고려한다. 그러나자동차생산의사회적비용은이러한사적비용에환경오염의비용을합한것과같다. 이처럼외부불경제가존재하는경우, 사회전체의비용은개별기업의사적비용보다크다. 외부불경제를낳는개별기업은생산규모를결정할때사회적비용보다적은사적비용에근거하기때문에, 이기업의생산량은사회전체적으로바람직한수준을초과하게된다. 물론이는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으로이어진다. 이번에는외부경제의경우를살펴보자. 과수원주위에벌통을갖다놓은양봉업자를예로들어보자. 양봉업자가거두어들이는꿀의 경제주체이해하기 127
생산량은사적편익이다. 그런데벌들이꽃에서꿀을채취하는동안수분 ( 受粉 ) 이잘이루어지기때문에과일생산량은증가하게된다. 이것이바로양봉업자가과수원주인에게주는외부경제이다. 이와같이외부경제가존재하는경우에는사회적편익이사적편익보다더크다. 이에따라외부경제를발생시키는양봉업자의생산량은사회전체적으로바람직한수준에못미치게된다. 양봉업자는사회적편익보다작은사적편익만을고려하여생산량을결정하기때문이다. 즉외부경제또한자원의비효율성을초래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외부경제가존재하면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보다적게생산되고, 외부불경제가존재하면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보다많이생산된다. 물론두경우모두에있어자원배분은비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 이에따라정부는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시장에개입하게된다. 외부경제를수반하는소비 생산활동을촉진시키기위해정부는보조금지급정책을사용한다. 이와는반대로외부불경제를초래하는활동에대해서는과다한생산량을적정수준으로줄이기위해법적으로규제하여벌금이나세금을부과한다. 공공재골목길에설치된가로등과한은이네집아빠의서재에있는독서등은물리적으로는비슷한성질을갖고있지만경제적특성은다음과같은차원에서큰차이를보인다. 가로등은일정시간동안항상켜져있는것이므로어떤사람이그혜택을아무리많이누린다하더라도, 다른사람의가로등서비스소비량은줄어들지않는다. 반면서재에있는독서등의경우에는한은이가차지하면한은이아빠는그것을사용할수없다. 12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뿐만아니라가로등을사용한전기료와독서등의전기료는전혀다른방법으로책정된다. 가로등전기료를가로등으로부터의혜택에따라부담시키는것은불가능한반면독서등의전기료는사용량에비례하여계산되기때문이다. 위의독서등서비스는사용재 ( 私用財 : private goods) 라고불리며, 가로등서비스는공공재 ( 公共財 : public goods) 라고한다. 우리가앞에서예로든재화와서비스는모두독서등과같은사용재이다. 한편국방서비스와공원혹은도로와같이여러사람의공동소비를위해생산된재화와서비스는공공재이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29
좀 더 알 아 보 기 공공재의특성 사용재와구별되는공공재의특성은다음의두가지이다. 공공재의첫번째특성은 비경합성 (nonrivalry) 이다. 이는어떤사람이공공재를소비한다하더라도다른사람의소비기회가줄어들지않음을뜻하는말이다. 물론내가소비하면다른사람은소비할수없게되는사용재는공공재와는달리경합성의성질을갖는재화와서비스이다. 공공재의두번째특성은 배제불가능성 (non-excludability) 이다. 이는공공재를사용하는대가를치르지않은사람이라하더라도공공재의소비에서배제시킬수없음을의미한다. 위의예에서가로등의경우가로등전기료를낸사람만그불빛을사용하게하는것은거의불가능한데, 이것이바로공공재의배제불가능성이다. 그러나요금을내지않으면버스나지하철을탈수없고음식값을내지못하면음식을먹을수없게되듯이사용재는공공재와대조적으로배제성을갖고있다. 공공재가시장실패로이어지는이유는바로공공재가갖고있는고유한특성때문이다. 국방서비스를예로들어보자. 이서비스의대가를어떻게책정할수있을까? 만일국방서비스라는공공재에대해아무런대가도치를수없다고우기는사람이있다면어떻게해야할까? 국방서비스와같은공공재는몇사람만골라그혜택이돌아가지않도록할방법이없다. 일단다른사람들이비용을부담해서국방서비스가제공되고나면대가를치르지않은사람들도공짜로혜택을받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공공재는근본적으로이윤을목적으로작동하는시장에서효율적으로생산되고공급될수없다. 이러한이유로정부는국민으로부터공정히세금을거두어필요한공공재를공급하고있다. 또한정부는민간기업에게보조금을지급하여공공재의생산을유도하기도한다. 13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무임승차 (Free ride) 공공재의여러성질중가장특징적인것은공공재를원하는사람들이자신은그재화를구입하지않고, 다른사람이구입해놓은것을공짜로쓰고자하는 무임승차 의유인을가진다는것이다. 공공재에서나타나는무임승차의유인은시장의실패를가져오는직접적인원인이된다. 사람들은사과를시장에서구입할때에는정확히자신이필요한양만큼을구입한다. 자기혼자먹을사과를사면서구입량을굳이속일필요가없기때문이다. 그러나정작여러사람이같이쓰는공공재를시장에서구입하라고하면, 무임승차의유혹으로인해자신이필요한양을제대로나타내지않는경향이있다. 예를들면아파트단지내에서주민들이돈을모아공원을하나만들기로했다고하자. 이때시장원리에의하면, 공원이생기면자주이용할사람들, 즉공원에대한수요가큰사람들은돈을많이내고, 공원에대한수요가적은사람들은돈을적게내야한다. 그런데공원에대한수요가큰사람들중일부가자신은돈을안내고, 다른사람들이낸돈으로만들어놓은공원을공짜로이용할속셈으로자신의수요를속인다면어떤결과가나타날까? 아마당초예상보다돈이적게모아져처음에계획했던만큼의공원을만들지못하는결과가나타나게될것이다. 이렇게공공재에대한자신의수요를속이는사람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 공원의넓이는줄어들게될것이다. 그것은다시말해최종적으로만들어지는공원은구성원들이원하는것보다작은규모로공급된다는것을말한다. 이것이바로공공재에서나타나는시장의실패이다. 공공재에서나타나는이런무임승차행위는개인에게는이익이될지모르지만, 자신의수요를정직하게밝히고그만큼의비용을지불한사람들에게는손실을끼치는행위가된다. 이때문에공공재는시장의원리에따라민간부문에서공급하기보다는정부가세금을걷어직접공급하고있다. 자료 : 오영수, 고등학교경제, 2007 년 3월 경제주체이해하기 131
불완전한정보우리는앞에서완전경쟁시장의특징을살펴보면서이시장의거래자들이완전한정보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공부하였다. 즉완전경쟁시장에서거래자각자는서로대칭적인정보를가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시장가격에모든정보가완전하게담겨져있기때문에, 시장가격은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분배하게된다. 읽 을 거 리 역선택과도덕적해이 어느재화의속성에대해한사람이다른사람보다더많이알고있다고가정한다. 그러면정보가부족한사람은질이낮은재화를구입하게되는위험에처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을 역선택 이라고한다. 중고차시장을예로들어보자. 중고차를파는사람은이차를사려는사람에비해이차에대해더많이알고있다. 일반적으로성능이나쁜중고차소유자들이성능이좋은중고차소유자에비해차를팔가능성이높다. 따라서중고차를구입하려는사람들은겉만멀쩡한중고차를사게될확률이높아진다. 이에따라사람들은중고차시장에서차사기를꺼리게되어중고차시장에는겉만번지르르한불량품 ( 이를 레몬 (lemon) 이라고부르기도한다 ) 만이거래되거나아예중고차시장이작동을멈출수도있게된다. 역선택의문제는또한기업의임금결정에있어서도어려운상황을초래할수있다. 근로자의질적우수성에대해서는고용주보다근로자자신이가장잘안다. 따라서만일어떤이유로고용주가임금인상을유보하거나혹은임금수준을낮춘다면기술력이뛰어난숙련공과같은유능한근로자들이가장먼저이기업을떠나조건이좋은다른기업에취업할것이다. 정보가비대칭적인경우, 주인 (principal) 을대신해서어떤일을수행하는 대리인 (agent) 은주인의이익보다는자기자신의이익을좇아행동할수있다. 주인이대리인의행동을일일이감시할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발생하는문제를 도덕적해이 라고한다. 13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그러나우리의일상생활가운데여러가지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한다. 정보가비대칭적이라는것은거래당사자중어느한쪽이다른쪽에비해상황을더잘아는경우를말한다. 정보의비대칭으로인해발생하는대표적인두가지문제로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의문제를들수있다. 정보가비대칭적인경우에도시장이불완전해져자 예를들어고용관계에있어기업은주인이고근로자는대리인이다. 이경우도덕적해이문제는기업이근로자의행동을완벽하게감시할수없기때문에, 근로자들이직무를게을리할유혹을받는다는데서발생한다. 보험시장에서도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다. 보험에가입한사람은가입전에는사고예방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였지만, 보험에가입한후에는사고에대한예방주의를예전보다하지않는다. 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자신이어느정도의노력을들여야하는데, 사고가나는경우어차피보험회사로부터보상을받기때문에자신의사고예방노력에대한이득이전혀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이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발생하는역선택과도덕적해이문제는자원의효율적배분을저해할뿐만아니라시장자체를위축시키는심각한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이에따라정보가불완전한상황에서적절한유인등을제공하여역선택과도덕적해이문제를완화시키기위한여러가지방안이시행되고있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33
원의효율적인배분은불가능해진다. 심지어어느경우에는정보의 비대칭때문에시장자체가작동을멈추는심각한문제가발생하기 도한다. 4. 정부실패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시장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시장실패가나타날때정부가시장에개입해야할필요성이생긴다. 그러나시장실패의존재그자체가정부의시장개입을자동적으로정당화시켜주는것은아니다. 시장이실패하듯정부도때때로실패할수있기때문이다. 즉정부의시장개입과규제의결과로오히려자 정부실패정부의시장개입과규제의결과로오히려자원배분의효율성이떨어지는현상 원배분의효율성이떨어지는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의현 상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사실, 일부경제학자들은시장실패보다정부실패가더심각한문 제를야기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렇다면정부실패가발생하는기본적인이유는무엇일까? 우선정부는사회전체로보아정당하고효율적인의사결정을내리는완전한기구가아니기때문에정부실패가나타날수있다. 정부의의사결정이불완전할수밖에없는이유는현실세계에서정부란여러가지의배경과이해관계를가진사람들의집단이라는사실에서찾을수있다. 정부내의어떤사람은선거를통해서일자리를맡게되고, 다른사람은임명되고, 또다른사람은단순히채용되기도한다. 이에따라정부에는늘상충되는이해관계가있게마련이다. 물론공직자들은사회전체의공공이익에대해지대한관심을가 13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지지만, 어떤방법으로사회를더좋게만들수있는가에대해서는각자다른의견을가질수있다. 또한공공의이익을우선시하는그들의입장은사적인이해관계때문에왜곡될수있다. 예를들어선출된의원들은다음선거를의식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정치적인이해관계와자연히타협할가능성이높다. 마찬가지로임명되거나고용된관리들도이해관계에서자유로울수없다. 이러한이유로정부는나라경제전체의효율성을높이는정책을실시하지못하기도하며, 때로는사적인이해관계에영향을받아형평성을잃을수도있다. 즉상충되는이해관계를갖고있는집단들이정치적으로타협을모색하는과정에서정부실패가나타나게되는것이다. 다음으로정부실패는정부능력의한계에의해서도생길수있다. 예를들어한국가의정부가공해의사회적비용이얼마인지를정확하게파악하지못한다면, 공해방지를위한효율적인세율이책정되기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또한소득재분배정책을실시함에있어누가얼마의소득을올리고있으며누가어떠한어려움에처해있는가를정확하게파악하지못한다면공정한정책을시행하기란매우어렵다. 날로복잡해지고다양화되는현대경제에서정부는정보의제약에직면할수밖에없다. 즉정부도전지 ( 全知 ) 하지않기때문에최선의대안이무엇인지를알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다. 현실에서나타나는많은정부실패는이러한정부의제한된정보에기인하기도한다. 현대의혼합경제에서정부실패의폐해는시장실패를능가하기도한다. 그런데현실경제에서정부실패가가져오는비효율성은단순히제도상의결함에서초래되기도한다. 예를들어정부조직내에서역 경제주체이해하기 135
할과책임이명확하게구분되어있지않거나상호간에견제하는기능이불충분하게작동하여정부실패가나타날경우도있다. 위와같은경우정부실패는제도의획기적인개혁을통해상당부분개선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규제완화와행정절차의간소화가필수적이다. 즉가능한한모든경제활동은시장의경쟁원리에맡겨두고, 정부는시장질서를엄격하고공정하게유지하는데힘씀으로써정부실패를최소화할수있는것이다. 최근정부실패를줄이기위한노력은적절한유인의제공과경쟁의도입등시장원리에충실한방향으로초점이맞춰지고있다. 민간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나경영자들은자신이열심히일해서일궈낸성과에따라보상을받는다. 반면정부부문의경우이러한유인제도가미흡한것이현실이다. 13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에따라최근많은나라에서는정부부문에상과벌의구분이명확한유인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이러한유인의제공은정부부문종사자들로하여금자발적으로열심히일하고태만한자세를줄이게해정부부문의비효율성을낮추는데큰기여를하고있다. 민간부문의기업들은다른기업들과의공정한경쟁에서더많은이윤을얻기위해치열하리만큼경제활동에열중하고있다. 그러나많은영역에서정부는독점적인지위로인해경쟁의필요성조차느끼지못하는경우가있다. 정부실패의대부분은이처럼경쟁이없는데서출발한다. 이러한종류의비효율성은정부내다른부처와의경쟁혹은민간부문과의경쟁도입등을통해상당부분낮아질수있다. 경제주체이해하기 137
13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4 부 나라경제이해하기 7 일곱째마당 국민소득과경제성장 1. 국민소득의세가지측면 2. 국내총생산 3. 국민소득과관련된몇가지개념 4. 경제성장
일곱째마당 _ 국민소득과경제성장 1. 국민소득의세가지측면 우리는평소친구들과대화하면서졸업후의진로문제에대해고민하곤한다. 대학에진학하려는친구들이있는가하면직장을구하려는친구들도있다. 직장을구하려는친구들의선택은개인의능력과노력은물론나라경제전체의여건에따라그결과가달라지게마련이다. 나라전체의경제상황이좋아많은기업들이투자를늘리고생산규모를확대하는해에는일자리가많아져직장을비교적쉽게구할수있지만, 그렇지못한해에는직장구하기가어려워진다. 이처럼나라경제전체의경제동향은모든사람들의일상생활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이러한이유로각종언론매체들은매일나라경제의동향을여러가지지표를통해발표하고있다. 이중에서가장큰주목을받는경제지표는국민소득이다. 14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나라경제의네가지경제주체나라경제전체의경제주체는가계, 기업, 정부그리고국외의네부문으로단순화할수있다. 가계란노동, 자본등을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 이자등을받아재화와서비스를소비하는경제주체를말한다. 기업은노동, 자본등생산요소를생산기술과결합하여생산물을만들어내는생산주체이다. 기업은생산활동으로부터벌어들인수입중일부를생산요소를사용한대가로가계에지급하거나미래의생산활동을위해투자지출에충당한다. 정부의기본적인역할은세금을거두어들이고이를바탕으로지출을하는것이다. 조세수입이정부지출을초과하는경우정부의재정은흑자가되며, 이와는반대로조세수입보다많이지출하는경우에는재정적자가초래된다. 국외부문은국외의가계, 기업그리고정부모두를뜻한다. 국외부문의역할은국내에서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구매하는것과국외의재화와서비스를국내시장에판매하는것이다. 물론국내경제의관점에서위의역할은각각수출과수입을뜻하며, 수출에서수입을뺀것을순수출이라고한다. 나라경제전체의순환과정 국민소득은한나라경제전체에서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의총생산과이에대한총지출그리고모든구성원의총소득이라는세가지측면을동시에보여준다. 국민소득이생산과지출그리고소득수준을동시에측정할수있는것은경제전체로볼때총생산과총지출그리고총소득은동일하기때문이다. 국민소득나라경제전체에서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의총생산과이에대한총지출그리고모든구성원의총소득이라는세가지측면을동시에보여주는대표적인거시경제지표 나라경제이해하기 141
총생산과총지출그리고총소득이국민소득의동일한세가지측면이라는사실을나라경제의순환과정을통해보다구체적으로알아보자. 먼저가계와기업만으로이루어진단순한경우를생각하여가계와기업의사이의거래가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를살펴보기로하자. 다음의그림 7-1 에는가계와기업이각각그려져있는데, 가계는생산요소시장을통해기업에게노동과자본과같은생산요소를공급한다. 한편기업은가계로부터구입한생산요소를생산기술과결합하여생산물을만들어낸다. 생산물시장에서기업은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판매하고가계는이를구입한다. 이것이나라경제의순환에있어서실물의흐름인데, 이러한실물의흐름에대응하는돈의흐름도어렵지않게생각할수있다. 기업은재화와서비스를팔아판매수입을올려생산요소를공급한가계에게임금과이자와같은요소소득을지급한다. 이러한요소소득에기초하여가계는생산물시장에서소비지출을할수있는것이다. 14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그림 7-1 나라경제의순환과정 재화와서비스구입 생산물시장 재화와서비스공급 소비지출 판매수입 가계 기업 요소소득 임금, 이자, 임료, 이윤 노동, 자본, 천연자원제공 생산요소시장 생산요소구입 위의그림에나타난생산요소와생산물의순환그리고소득과지출의흐름은계속되는것이지만, 우리는일정한기간동안발생한나라경제의총량을측정할수있다. 이를위해그림 7-1 에나타난모든흐름이지금과같은순환을통해밖으로전혀새어나가지않는다고가정하자. 그러면우리는마치수도계량기를통해일정기간동안수돗물을얼마나많이썼는가를알아내듯이주어진기간동안얼마나많은경제활동이발생하였는지를측정할수있다. 생산물시장에서기업으로부터가계로의흐름을측정하면우리는일정한기간동안생산된생산물을알수있는데, 이를 생산국민소득 이라고한다. 한편이시장에서가계로부터기업으로의흐름에주목하면가계의지출규모를나타내는 지출국민소득 을측정할수있다. 마지막으로생산요소시장에서기업으로부터가계로의흐름을관찰함으로써가계가벌어들인소득, 즉 분배국민소득 을잴수있다. 그러나현실경제는그림 7-1 보다훨씬복잡하다. 무엇보다가계는소득모두를소비지출에충당하지않고미래의소비를위해소득의일부 나라경제이해하기 143
그림 7-2 국민소득 3 면등가의법칙 분배 임금 + 이자 + 임료 + 이윤 생산 최종생산물가치의합 (GDP) 를저축한다. 또한현실 에서기업은미래생산 활동을위해투자를하 는데이는모든생산물 을가계혼자서구입하 는것이아니라일부는 기업이구입함을뜻한 다. 여기서우리는기업 의투자가커질수록나라경제전체의규모가확대되고, 가계의저축이 늘어나소비가줄어들면이와는반대로국민소득수준이위축된다는것 을알수있다. 지출 소비지출 ( 민간, 정부 )+ 투자지출 + 순수출 한편현실경제에서는그림 7-1 에나타나있지않지만나라경제의 읽 을 거 리 절약의역설 (Paradox of thrift) 개인의입장에서부유하게살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 소비수준을줄여서가능해진여유자금으로예금을하거나채권과주식을사는것을그방안으로꼽을수있을것이다. 혹은부동산이나골동품과같은실물자산을구입하는것도한가지방법일것이다. 그러면사회전체의입장에서볼때절약하여저축을늘리는것이국민소득의증가를가져올수있을까? 반드시그렇지만은않다. 사람들이저축을많이하면그의도와는달리오히려국민소득이줄어드는결과가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역설적인현상을가리켜 절약의역설 이라고부른다. 이현상은저축이늘어나면서소비가줄어생산활동이위축되고그결과국민소득이감소하기때문에발생한다. 절약의역설현상은특히경제활동이위축되어있을때발생하기때문에, 절약이나저축증대를통해경제회복을꾀하는것은자칫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도있다. 나라경제의순환과정에서알수있듯이가계의저축은국민소득수준을줄이는반면, 기업의투자는국민소득을증가시킨다. 따라서저축증가가투자증가로이어지는경우나라경제의순환과정에는변화가없게된다. 14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순환과정에서정부와국외부문도큰역할을한다. 정부는가계와기업에게세금을부과하며조세수입에기초하여생산물시장에서재화와서비스를구입한다. 국외부문까지고려하면그림 7-1 에는수출과수입도포함되어야한다. 정부가세금을부과하면가계의소비와기업의투자가그만큼줄어들기때문에국민소득의규모는축소된다. 반면정부가재화를구입하기위해지출을늘리면경제활동이확대된다. 국내생산물에대한국외부문의지출증가를의미하는수출은국민소득을늘리고국외생산물에대한국내부문의지출증가에해당하는수입은국민소득을줄이게된다. 다시말해생산된재화나서비스를가계, 기업, 정부그리고국외부문중누가구입하든그거래에는반드시구입자와판매자가있게마련 그러나경제활동이침체되어있는경우에는저축이투자로이어지기어렵고, 그대신저축증가로인한소비감소가국민소득을더욱줄이게된다. 이에따라사람들은소득이줄어저축을늘릴수없는처지에놓이게되는것이다. 이러한현상에빗대어 소비가미덕이고, 저축은악덕이다 라는말이있다. 개인의차원에서는저축이미덕이지만, 나라경제전체에서볼때저축은위와같이경제상황을더욱나쁘게만들수있다. 1990 년대일본은장기간경기침체에시달렸는데, 일본국민들이경제상황에대한불안으로저축을늘려소비지출을줄인것이상황을더욱악화시킨요인중의하나였다. 그렇다고해서모든상황에서소비가미덕일까? 이것역시물론아니다. 절약의역설은나라경제전체의지출이부족해서경제활동이침체되어있을때나타나는현상이다. 장기적으로볼때저축은투자재원으로이어져경제성장의초석이되므로, 소비가아닌저축이미덕이될수밖에없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45
이다. 따라서경제전체로볼때총생산과총지출그리고총소득은항상일치하게된다. 한나라국민이일정한가치의재화와서비스를생산했다면, 바로그만큼의소득이국민에게돌아가게되고나아가바로그만큼의지출이발생하게된다. 즉국민소득은보는관점에따라총생산과같고총지출과도같으며또한총소득과도같다. 이와같이생산국민소득과지출국민소득그리고분배국민소득이언제나동일하다는사실을 국민소득 3면등가의법칙 이라고한다. 2. 국내총생산 한나라의전반적인경제력과소득수준을나타내주는대표적인경제 국내총생산 (GDP) 일정한기간동안한국가내에서새로이생산된모든최종재화와서비스의시장가치 지표는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다. 국내총생산이란 일정한기간 ( 보통은 1년 ) 동안한국가내에서새로이생산된모든최종재화와서비스의시장가치 를뜻한다. 국내총생산의의미를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정의상의문구를자세히살펴보기로하자. 새로이생산된것의가치어느한해의국내총생산 (GDP) 에는그해에새롭게생산된것만의가치가포함된다. 예를들어장난감생산자가 2014 년에만든인형이그해에는판매되지않고있다가 1년후인 2015 년에팔렸다고가정한다. 이인형의판매는생산이이루어진 2014 년의국내총생산에포함될까, 아니면매매가성립한 2015 년의국내총생산에포함되는것일까? 정답은인형이새로이생산된 2014 년의국내총생산에포함된다는 14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것이다. 인형이팔리지않아창고에재고로남아있다가 2015 년에판매되는것은 2015 년의국내총생산에포함될수없다. 이와마찬가지로중고품의경우도매매가성사된연도가아니라생산이이루어졌던해의국내총생산에포함된다. 읽 을 거 리 GDP : 20 세기의위대한발명중하나 미국상무부는경기현황조사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0 년 1월호에 GDP : 20 세기의위대한발명중하나 (GDP : One of the Great Inventions of the 20th Century) 라는제목의글을게재하였다. GDP 는전세계적으로경제분석과정책결정에활용되고있는만큼그발명이이처럼높은평가를받을가치가있다. GDP 는거시경제학과함께대공황 (Great Depression) 을계기로탄생하였다. 당시 Franklin Roosevelt 와그의참모들이얻을수있었던정보는주가, 철도운송량, 철강생산량등산재된통계뿐이었다. 전반적인경제상황을판단할수있는지표가없었기때문에경제가전체적으로어떻게돌아가는지는추측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미국상무부는전체경제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정보의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 Simon Kuznets(GDP 통계개발에대한공로로나중에노벨경제학상수상 ) 에게 GDP 통계를개발하도록하였다. Kuznets 가개발하여 1937 년미국의회에서발표한 GDP 는생산보다소득에치중되어있었다. 이후제2차세계대전중정책담당자들이경제의활동수준을보다포괄적으로측정할필요성을인식하게되면서 GDP 가오늘날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미국상무부는 1942 년에 GDP 의추정치를발표하였다. GDP 통계가경제발전에기여한것은미국경제의흐름에서잘나타나고있다. 미국 GDP 는대공황기였던 1932 년에 12.9% 나감소하였으나그이후경기침체가가장심각했던 2009 년중에는 2.8% 후퇴하는데그쳤다. GDP 가개발되어경제분석과정책결정에이용된이후과다한경기변동이완화되었고경기침체의기간도짧아진사례다. GDP 를기초로종합적인경제상황을판단할수있게됨에따라과거보다정책대응에실기하는사례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 한편최근에는 GDP 가한나라의삶의질을측정하는지표로한계를지니고있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하였다. 이에따라 2008 년 1월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은삶의질측정에대한국제적논의를위하여대통령직속기구로스타글리츠위원회를설치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알기쉬운경제지표해설, 2014 년 12월 나라경제이해하기 147
최종생산물의가치와부가가치 GDP 는최종단계의재화와서비스만의시장가치를포함하는데, 이는중복계산을피하기위한것이다. 이문제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빵의생산과정을예로들어보자. 토지와자신의노력만을투입하여밀을재배한어떤농부가이밀을제분업자에게판매하고, 제분업자는밀을이용하여밀가루를만들어빵제조업자에게넘긴다고하자. 소비자는빵제조업자로부터최종생산물인빵을구입한다. 이러한거래과정은다음표 7-1 에요약되어있다. 위표에의하면농부는 500 만원에상당하는밀을생산하여제분업자에게팔았다. 이 500 만원은순수하게토지와농부의노동력만으로얻어진것이므로지대와자신의노동에대한임금의성격을갖는다. 제분업자는 500 만원어치의밀을가지고 700 만원에상당하는밀가루를생산하였다. 여기서차액 200 만원중일부는생산요소의대가로지급되고나머지는제분업자의이윤이된다. 표 7-1 빵의가상적인생산과정 ( 만원 ) 생산과정 구입액 ( 중간투입액 ) 판매액 ( 생산물의가치 ) 판매액 - 구입액 ( 부가가치 ) 농부 0 500 500 제분업자 500 700 200 빵제조업자 700 1,000 300 합계 1,200 2,200 1,000 마지막으로빵제조업자는 700 만원어치의밀가루를받아다가 300 만원의마진을붙여서소비자에게빵을 1,000 만원어치팔았다. 빵제조업자의마진 300 만원중일부는빵가게의임대료로지급되고나머지는빵제조업자의이윤이다. 14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생산단계별부가가치의합 = 빵의가격 ( 최종생산물의가치 ) 이제이러한가상적인경제에서생산물의총가치를계산해보자. 우선농부와제분업자그리고빵제조업자모두의판매액을더하면 2,200 만원이된다. 이금액이이경제의 GDP 일까? 아니다. 이금액의내용을잘살펴보면농부가생산한밀의가치 500 만원은세번이나중복되었고제분업자의마진 200 만원도이중으로계산되고있다. 이러한모순을피하기위해서국내총생산은최종생산물의가치만을포함시킨다. 따라서이경제에서국내총생산은최종생산물인빵의가치, 즉 1,000 만원이된다. 최종생산물의가치는각생산과정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 (value added) 의합과같다. 부가가치란각생산단계의판매액에서생산과정에투입된중간투입물의구입액을뺀것으로, 생산요소에게돌아가는소득을뜻한다. 앞의표 7-1 에서농부와제분업자, 그리고빵제조업자가각각만 나라경제이해하기 149
들어낸부가가치는 500 만원, 200 만원그리고 300 만원이다. 이셋 을합한부가가치의합 (1,000 만원 ) 은언제나최종생산물의가치인 GDP 와일치한다. 읽 을 거 리 투자는 작은새 (A flighty bird) 우리는국내총생산 (Y) 이가계의소비 (C), 기업의투자 (I), 정부지출 (G) 그리고국외부문의순수출 (NX) 로구성되어있다는점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국내총생산의구성요소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무엇일까? 다음표는각각 2014 년 ( 잠정치 ) 우리나라와미국에있어서국내총생산의구성을보여주고있다. 한국 GDP 의지출별구성 미국 GDP 의지출별구성 ( 조원, %) ( 십억달러, %) 2014 년구성비 2014 년구성비 국내총생산 (Y) 1,485 100 국내총생산 (Y) 17,418 100 소비지출 (C) 749 51 소비지출 (C) 11,930 68 투자지출 (I) 433 29 투자지출 (I) 2,852 16 정부지출 (G) 224 15 정부지출 (G) 3,175 18 순수출 (NX) 79 5 순수출 (NX) -538-2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www.bea.gov) 위의표에의하면, 한국과미국의경우모두국내총생산의네가지구성요소중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소비지출의구성비는한국의경우 51% 이며, 미국의경우는 68% 를차지하고있다. 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투자의비중은소비의비중에비해작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의투자지출이갖는중요성은가계의소비지출에못지않게크다. 투자지출은소비지출과달리경기변동에따라큰폭으로변화하여경제성장을좌우하는특성을갖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 1972 년에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영국의경제학자힉스 (John Hicks) 는투자를 움직임이많은작은새 에비유한바있다. 15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3. 국민소득과관련된몇가지개념 국내총생산 (GDP) 의구성요소한나라안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은어떠한목적으로든누군가에의해구입되어처분되기마련이다. 즉국민소득 3면등가의법칙으로부터알수있듯이국내총생산 (GDP) 은국내총지출과같다. 나라경제를구성하는경제주체는가계와기업그리고정부와국외부문이다. 따라서지출측면의 GDP 는경제주체의지출을모두합한것, 즉가계의지출인소비지출 (consumption) 과기업의지출인투자지출 (investment) 그리고정부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에국외부문의지출인순수출 (net export) 을모두합한것과같다. 여기서가계와기업그리고정부의지출은국외에서생산된재화와서비스에대한지출, 즉수입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중복계산을피하기위하여국외부문의지출은국내생산물에대한외국인의지출, 즉수출에서수입을뺀순수출로계산한다. 즉국민소득 (Y) 은소비 (C), 투자 (I), 정부지출 (G) 과순수출 (NX) 등네가지지출로구성된다. Y=C+I+G+NX 국내총생산 (GDP) 과국민총소득 (GNI) 국내총생산 (GDP) 은생산자가내국인이든외국인이든국적에상관없이한나라안에서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가치를포함하는개념이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51
국민총소득 (GNI) 일정기간동안한나라의국민이벌어들인임금, 이자, 배당등의소득을모두합친것 이에반해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은한나라의국민이일정기간동안벌어들인임금, 이자, 배당, 이윤등의소득을모두합친것을말한다. 따라서한국사람이미국에자본을투자하여벌어들인소득은한국의 GDP 에는포함되지않지만한국의 GNI 에는포함된다. 경제의개방화에따라노동이나자본의나라간이동이활발해지면서한나라안의전반적인생산활동과그성과를나타내는 GDP 가생산측면의경제규모나경제성장의중심지표로이용되고있으며, GNI 는소득에초점을둔한나라의경제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널리활용되고있다. 명목 GDP 와실질 GDP GDP 는화폐가치로나타내므로해마다달라지는현재가격으로계산할수도있고정해진기준년도의불변가격으로계산할수도있다. 전자를명목 (nominal) GDP라고하고후자를실질 (real) GDP라고부른다. 15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1 인당국민소득 (GNI) 의국제비교 국민총소득 (GNI) 은한나라의경제규모를파악하는데유용하나, 국민의평균적인생활수준을알아보는데는적합하지못하다. 왜냐하면국민의생활수준은전체국민소득의크기보다 1인당국민소득의크기와더욱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국민의생활수준을알아보기위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이 1인당 GNI 이다. 1인당 GNI 는한나라의 GNI 를인구수로나누어구하며국제비교를위하여보통미국달러화로표시하고있다. 2015 년 9월세계은행이 214 개국을대상으로발표한각국의 1인당 GNI 를보면, 2014 년중 1인당 GNI 가가장높은나라는노르웨이이고카타르, 오스트리아, 덴마크가그뒤를잇고있다. 미국과일본은각각 1인당 GNI가 5만 5,200 달러와 4만 2,000 달러로세계 6위와 16위를차지하고있다. 싱가포르는 5만 5,150 달러로 9위를기록했다. 한편우리나라는 2만 7,090 달러로세계 20위였다. 우리나라와싱가포르의 2014 년 GNI 수준을비교해보자. 우리나라의명목 GNI 는싱가포르의 4.5 배를넘지만인구가 10배나되기때문에, 1인당 GNI 를기준으로할때는싱가포르의 49% 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는전체적인경제규모는우리나라가싱가포르보다크지만, 국민의평균적인생활수준은싱가포르가우리보다높음을말해준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53
예를들어, 2014 년의명목 GDP 는 2014 년에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그해의가격으로계산한것이다. 명목 GDP 는보통같은연도의각국경제력을비교하는데유용하게사용된다. 그러나명목 GDP 만을비교해서는서로다른연도간에실제로 GDP 가얼마나증가하였는지를정확하게알수없다. 왜냐하면 2015 년에생산된재화와서비스가 2014 년과동일하더라도, 1년동안물가가 10% 상승하면명목 GDP 는 10% 증가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서로다른연도간에재화와서비스의생산이실제로얼 읽 을 거 리 명목 GDP 와실질 GDP 의예 명목 GDP 와실질 GDP 의차이를분명하게이해하기위해, 2014 년에어떤나라가생산한재화는빵 6,000 개와만년필 100 개이며빵과만년필의가격이각각 300 원과 3만원이라고해보자. 이경우 2014 년이나라의명목 GDP 는 2014 년의생산량에이해의가격을곱해다음과같이측정된다. 명목 GDP2014 = (6,000 개 300 원 ) + (100 개 3만원 ) = 480 만원 2015 년에이나라의빵과만년필의생산량이각각 6,600 개와 110 개로 10% 씩증가하고가격도각각 330 원과 3만 3,000 원으로 10% 씩인상되었다고해보자. 그러면이나라의 2015 년명목 GDP 는 2015 년의생산량에이해의가격을곱해다음과같이계산된다. 명목 GDP2015 = (6,600 개 330 원 ) + (110 개 3 만 3,000 원 ) = 580 만 8,000 원즉 2015 년의생산활동은전년과비교하여 10% 확대되는데그쳤지만명목GDP 는 480만원에서 580만 8,000 원으로 21%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생산활동과더불어물가도 10% 상승했기때문이다. 15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마나더많이증가했는지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과거의특정연도를기준으로한가격을사용하여야한다. 즉, 2015 년과 2014 년에각각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모두기준년도인 2010 년의가격으로계산한다면, 1년동안에재화와서비스가얼마나더생산되었는지를알수있다. 이와같이특정연도를기준년도로정해놓고그해의가격으로계산한각연도의 GDP를실질 GDP라고한다. 물가상승에따른효과를배제하여생산활동의진정한변화를측정하기위해고안된개념이바로실질 GDP 인데, 실질 GDP 는미리정해진기준년도의가격을사용하여총생산물의가치를측정한다. 위의예에서기준년도를 2010 년이라고해보자. 2010 년에빵과만년필의가격이각각 250 원과 2만원이었다면, 이나라의 2014 년실질 GDP 는 2014 년의생산량에기준년도인 2010 년의가격을곱해측정된다. 실질 GDP2014 = (6,000 개 250 원 ) + (100 개 2만원 ) = 350 만원또한 2010 년을동일한기준년도로삼는경우 2015 년의실질 GDP 도 2015 년의생산량에기준년도인 2010 년의가격을곱해다음과같이계산된다. 실질 GDP2015 = (6,600 개 250 원 ) + (110 개 2만원 ) = 385 만원이제두해의실질 GDP 를비교해보면실질 GDP 는 2014 년의 350 만원에서 2015 년에는 385 만원으로 10% 증가했음을알수있다. 물론이증가율은두해사이의물가상승률을배제하고있으므로 2015 년의생산활동이지난해와비교하여 10% 확대된사실을그대로반영하는것이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55
4. 경제성장 세계여러나라들을비교해보면생활수준에엄청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세계최강선진국들의 1인당국민소득의평균은후진국들의 1인당국민소득평균의 10배가넘는다. 물론이러한소득격차는삶의질의차이를가져온다. 한나라를시간의흐름에따라비교해보아도생활수준의차이를발견할수있다. 우리나라와싱가포르같은나라들은 1960 년대이후 1990 년대중반까지매년 7~8%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면서 1인당국민소득을꾸준히증가시켜왔다. 경제성장국민소득의장기적인증가현상으로, 생산요소의증가와생산성의증가를통해이루어짐 이와같은국민소득의장기적인증가현상을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이라고부른다. 경제성장은명목국민소득으로도말할수있지만보통은물가변동을제외한나라전체실질국민소득의증가를말한다. 그런데인구가늘어나나라전체의국민소득이증가하 였지만 1인당국민소득은그대로있거나감소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따라서좀더엄밀한의미에서경제성장을국민소득의전체규모가아니라 1인당실질국민소득의지속적인증가로보아야할것이다. 경제성장의원천경제성장과관련하여가장큰관심의대상이되는것은경제성장의원천이무엇인가를밝히는것이다. 경제성장의요인을알아내는것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는데있어필수적이기때문이다. 15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어느한시점에서한나라의국민소득의크기는그나라가갖고있는생산요소의규모에의해결정된다. 단기적으로볼때생산요소의양은크게변화하지않지만, 장기적으로는기업의투자를통해자본축적량이커지고인구의증가에의해서노동력이증가한다. 경제성장, 즉 1인당국민소득수준의지속적인증가는생산요소중특히자본의확충을필요로한다. 만일어느나라가현재자본재를많이생산하면미래에사용할수있는자본의양이증가하고여러가지의재화와서비스를더많이생산할수있게된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57
앞에서설명했듯이모든선택에는대가가따르게마련이다. 어느나라가자본에대한투자를늘리려면현재소비를줄이고저축을늘려야하는것이다. 즉자본축적에서비롯되는경제성장은현재소비의희생을바탕으로가능하다. 전세계의나라를대상으로경제성장률과투자율간의관계를살펴보면, 대체로투자율이높은나라의경제성장률이높음을알수있다. 일본의경우 1960 년부터 1981 년까지투자가 GDP에서차지하는비율인투자율이 30% 를넘었는데, 이기간중연평균경제성장률은 5% 를상회하였다. 한편비슷한시기우리나라의투자율은 24% 에달하였으며평균경제성장률은 9% 에이르고있다. 반면같은시기에방글라데 15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시나르완다와같은나라의투자비율은실질 GDP의 5% 보다적으며이두나라의경제성장률도 1% 를조금넘고있는정도이다. 이와같이저축과투자는경제성장의중요한요인이다. 그러나 1인당국민소득의지속적인증가는자본과같은생산요소의확충만으로는불가능하다. 자본의투입량이증가함에따라 1인당실질 GDP가증가하는속도가감소하는 수확체감의법칙 이적용되기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당국민소득수준을지속적으로크게만들수있는요인은무엇일까? 1인당국민소득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설명하는데있어필수적인것은기술진보를통한생산성의향상이다. 기술진보를가능하게하는요인으로는연구개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 지식및인적자본 (human capital), 그리고국제무역과직접투자등을꼽을수있다. 경제성장대책지식자본의축적이경제성장의원동력중하나임을부인할사람은없을것이다. 그런데이러한지식자본을축적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투자가필수적이다. 한기업의연구개발투자는다른기업또는산업의연구개발투자를촉진하여나라경제전체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인적자본이란생산인력이보유하고있는교육수준, 기술과건강정도등을뜻한다. 개개인의인적자본이많아지면각자의생산성이높아질뿐만아니라나라경제전체의생산성도향상된다. 즉, 연구개발투자와마찬가지로개별노동자의인적자본축적도나라경제전체의생산성향상에기여한다. 연구개발투자와인적자본에대한투자는다양한경로를통해나 나라경제이해하기 159
라경제전체의생산성을향상시킨다. 국가간의무역과직접투자는이러한파급효과를다른나라에까지확산시킬수있다. 국제무역을통해후진국은선진기술을습득할수있으며시장을전세계로넓힘으로써규모의경제를누릴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논의에따르면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한부문에서의기술개발은다른부문의기술개발을촉진하는양 (+) 의외부효과, 즉외부경제를발휘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해, 시장에서결정되는연구개발투자의수준은경제전체적으로볼때최적수준에는못미치게된다는것이다. 기술진보와관련하여발생하는이와같은시장실패를정부가적절히개입하여보완한다면, 정부의경제정책은장기적인경제성장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16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숫자의횡포 (Tyranny of numbers)? 동아시아의 네마리용 이라고불리는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홍콩은지난몇십년동안고도의경제성장으로다른나라의부러움을사왔다. 이에대해많은경제학자들은이들나라의경제성장이선진국과비교하여양적인성장인지아니면질적인성장인지를분석하고있다. 양적성장이란생산요소의증가에기인한경제성장이며, 질적성장이란생산성의향상을통한경제성장을말한다. 1960 년대중반부터약 30년동안을분석한영 (A. Young) 이라는미국경제학자의연구결과에따르면, 동아시아의네마리용은거의전적으로양적인성장에의존해빠른경제성장을이룩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장극단적인예가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의경제성장중생산성의향상에기인하는질적성장은겨우 2% 에지나지않고있다.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홍콩의경우질적성장이차지하는비율도각각 16%, 27%, 그리고 32% 로비교적낮게나타나고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일본과미국의질적성장비율은각각 46% 와 49% 를기록하고있다. 또한영국, 독일, 그리고프랑스의경우질적성장비율은 60% 가넘고있다. 영은자신의분석결과에근거해동아시아의네마리용으로불리는나라들이이룩한고도성장은단지숫자의횡포에지나지않는다고과소평가하고있다. 또한크루그만 (P. Krugman) 이라는미국의경제학자도아시아의기적이영감 (inspiration) 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땀 (perspiration) 에의한결과라고비하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와다른아시아국가들이그동안주로양적인성장에의존해눈부신경제성장을달성해온것이사실이라하더라도부끄러울이유는전혀없다. 경제성장의초기단계에서는선진국들도양적성장에크게의존했으며, 양적인성장을추구하는것이상대적으로효과있는성장전략일수있기때문이다. 위와같은연구결과에서우리가찾아야할교훈은생산요소의증가에의한경제성장은수확체감의법칙에의해한계가있기때문에언젠가는이것만으로는더이상의경제성장이불가능해진다는것이다. 따라서앞으로도우리나라가경제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가능한한최대한기술진보를통한생산성의향상에기반을둔질적인성장을추구하여야한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61
읽 을 거 리 72 의법칙 (The rule of seventy-two) 우리는신문등언론매체에서어느나라의연간경제성장률은 7% 이고다른어느나라의그것은 3% 라는보도를접하곤한다. 두나라의경제성장률차이가 4% 포인트라는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 만약위의두나라가몇십년이상지속적으로 7% 와 3% 라는연평균경제성장률을유지한다면어떤차이가벌어질까? 어느변수가매년증가하여그값이 2배가되는데걸리는햇수는대략 72를연평균증가율로나누어구할수있다. 이를 72 의법칙 이라고한다. 이법칙에따르면, 연평균 7% 로경제가성장하는나라는실질국민소득이지금의 2배가되기까지약 10년걸린다. 미국은지난 20년동안실질국내총생산이연평균 2.4% 증가하였다. 이추세가지속되는경우 30년만에실질국민소득의규모가 2배로된다. 우리나라의경우 1970 년이후 2014 년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이 7.2% 였다. 이는실질국민소득이 10년마다약 2배로높아졌음을뜻한다. 따라서 45년이지난오늘날의소득수준은 1970 년의소득수준에비해 20배이상커졌음을알수있다. 16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4 부 나라경제이해하기 8 여덟째마당 경기변동과실업및인플레이션 1. 경기변동 2. 실업 3. 인플레이션
여덟째마당 _ 경기변동과실업및인플레이션 1. 경기변동 앞에서살펴본것처럼나라경제는수많은생산자와소비자가생산, 분배, 그리고지출이라는하나의순환을이루면서변화한다. 국민소득의변화를잘살펴보면나라경제전체의소득수준은일정하게유지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끊임없는상승과하강을되풀이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경기변동단기에있어실질 GDP가장기추세를중심으로불규칙적으로움직이는현상으로, 경기순환이라고도함 단기에있어서 GDP 의이와같은불규칙한움직임을경기변동또는경기순환 (business cycles) 이라고부른다. 경제활동의양적변동이불규칙하게반복되는경기변동은자본주의경제체제가확립된이후끊임없이계속되고있는현상이다. 경기변동은투자와생산그리고고용등이크게활발한호황기, 최고점을지나면서투자와생산그리고고용등이위축되는후퇴기, 모든경제활동이가장침체되는불황기, 그리고경제활동이다시활기를갖기시작하는회복기등 4국면으로구분될수있다. 다음그림 8-1 은경기변동의이러한 4국면을나타내고있다. 16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그림 8-1 경기의순환과정 자료 : 한국은행, 알기쉬운경제지표해설, 2014 년 12 월 경기변동의이와같은 4국면을장기추세를기준으로 2국면으로단순화하기도한다. 장기추세보다위에있는국면인호황기와후퇴기를합쳐호경기라고부르며, 장기추세보다밑에있는국면인불황기와회복기를모두불경기혹은침체기라고한다. 또한회복기와호황기를합하여경기확장국면, 후퇴기와불황기를합하여경기수축국면으로나누기도한다. 그리고호경기의가장높은수준을정점 (peak) 이라고하며, 불경기의가장낮은수준은저점 (trough) 이라고부른다. 경기변동의정점에서다음정점까지혹은저점에서다음저점까지의기간을경기변동의한주기 (cycle) 라고한다. 경기확장국면에서는생산활동이활발해져고용과소비지출이상승하는추세를보이며, 수축국면에서는생산이둔화되면서고용과소비지출이위축되는현상이나타난다. 이에따라호황기에는물가가불안해지는문제가생기는반면, 불황기에는국민소득이감소하고실업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한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65
한편경기변동이나순환이라는용어로인해호경기와불경기가규칙적으로나타날것이라는선입관을가질수있다. 그러나경기변동은반복적으로일어나지만그주기가규칙적이지는않다. 1970 년이래우리나라의경기변동을살펴보면순환주기가길때는한저점에서다음저점까지의기간이 67개월이었던반면, 짧을때는순환주기가 35개월에그친적도있었다. 또한확장국면은비교적오랜기간에걸쳐서서히나타난반면, 수축국면은짧은기간에급속하게진행되는특징을나타내고있다. 경기변동의또다른특징은경기가순환하면서많은경제변수들이예측가능한방향으로같이움직이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 예를들어실질 GDP 가증가하는확장국면에서는실업이줄고, 반대로실질 GDP 가감소하는수축국면에서는실업이증가한다. 이러한관련성은실질 GDP 와실업뿐만아니라소비, 투자, 임금, 물가, 주식가격, 그리고이자율등에서도나타난다. 예컨대수축국면에서는생산활동이위축되면서고용과임금소득이줄어들고, 소비와투자가둔화되며, 주식가격이떨어지고이자율이하락하는등여러가지현상이동시에나타나게된다. 경기변동과관련하여주요관심사중하나는경기변동의원인을파악하고향후의동향을예측하는것이다. 경기변동과관련된주제들은얼핏보아추상적인느낌을주기도하지만, 현실의경제활동에서경기변동은모든사람들에게커다란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생산하는제품에대한수요를예측하여야하는기업의 16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비공식적인경기변동지표 경기를정확히파악하고예측하는것은가계, 기업그리고정부등모든경제주체들이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통계청이국내총생산을포함한주요경제지표들의움직임을관찰할뿐만아니라각분야경제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여, 지금의경기상황이확장국면인지아니면수축국면인지를공식적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일상생활에서각종통계에의하지않고도경기상황을알아낼수있는비공식적인지표들도있다. 무엇보다여성들의치마길이로부터경기변동을판단하기도한다. 또한경기호황기에는옷색깔이밝아지지만침체기에는색깔이어두워지는현상도나타난다. 한조사에의하면, 경기침체기에는길거리에버려진담배꽁초의길이가짧아진다고한다. 또한침체가심해질수록우리나라에서는점을보러가는사람들이부쩍많아진다고한다. 그리고경기가나빠지면서전반적으로주류판매는줄어들지만상대적으로값이싼소주의판매는늘어난다고한다. 이와비슷하게 1997 년의외환위기나 2008 년의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경기가바닥으로떨어졌을때도라면을생산하는업체들만은예외적으로일시적인호황을누렸었다. 병원을찾는환자의수를살펴보아도경기를판단할수있다고한다. 예를들어경기가좋을때는성형외과가붐을이루며, 경기가나쁠때는신경정신과에환자가많이몰린다고한다. 일본의경우에는경기가침체기에들어서면서당뇨병의발병률이급격하게떨어진다는흥미로운조사결과도있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67
입장에서경기변동에대한전망은매우중요한과제이다. 또한졸업을앞둔학생들은취업과관련하여경기변동에민감할수밖에없다. 경기변동은나라경제내의여러가지요인뿐만아니라나라밖의요인에의해서도발생한다. 그렇기때문에경기변동의원인을파악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나, 모든나라의정부와중앙은행은경기변동폭을완화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2. 실업 경기변동의한가지특징은확장국면일때는실업이줄지만수축국면에서는실업이증가한다는사실이다. 경기가안좋으면기업들이생산한재화가잘팔리지않아재고가증가하거나심한경우에는생산을중단하는기업도속출하게된다. 이에따라기업들이근로자고용을줄이면서실업이증가하게되는것이다. 16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실업의비용 나라경제전체의측면에서볼때실업이란노동력의불완전한사용을의미한다. 어느나라든지실업이많은경우에는노동력을완전히활용하는경우에비해실질 GDP 가적을것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근로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기때문에, 한개인의입장에서볼때직장을잃게되면당장소득이줄어들고생활수준이낮아지는고통이수반된다. 실업에는이와같은경제적비용뿐만아니라사회적 심리적비용도수반된다. 원하지않는실업은당사자와가족들에게말할수없는고통을가져다준다. 일을통해서얻는보이지않는성취감과자존심그리고대인관계에서의만족감등은돈으로환산하기어렵다. 한연구결과에의하면, 실업자들은취업자보다심장병발생확률이높으며알코올에중독되거나자살할확률이높다고한다. 배우자의죽음에서오는스트레스를 100 이라고했을때해고는 49, 휴직처분은 40 정도의스트레스를준다는연구도있다. 또한실업률이높아지면범죄발생이높아지고사회가불안정해지는경향도생긴다. 실업은나라경제에서매우중시되는과제중의하나이다. 실업은직장을잃은개인은물론이고가정의파괴와범죄의증가등많은사회적문제를일으키기때문에사회적으로도큰관심사가아닐수없다. 또한실업은자원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음을의미하기때문에경제전체의문제이기도하다. 실업률의측정우리는일상생활에서직장이없는사람을흔히실업자로부르곤하는데, 엄밀한의미에서실업자는일할의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직장이없는사람만을뜻한다. 따라서일할마음이없기때문에직장을갖고있지않는사람은실업자로분류되지않는다. 예를들어거액의복권에당첨되어평생먹고살걱정이없게된어떤사람이 나라경제이해하기 169
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아예구직활동도포기한경우이사람은실 업자라할수없게된다. 통계청 www.kostat.go.kr 우리나라에서는통계청이매월약 3 만 2,000 가구를대상으로표본 조사를실시하여실업에관한통계를작성하고있다. 표본조사의대상 은전체인구중 15세이상의인구인데, 이를노동가능인구라고한다. 노동가능인구는다음그림 8-2 에서와같이일할의사를갖고있는경제활동인구와일할의사가없는비경제활동인구로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다시직장을갖고있는취업자와직장을구하지못한실업자로세분된다. 그림 8-2 실업통계에서의전체인구구성 노동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15 세미만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경제활동인구에서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은경제활동인구에서실업자가차지하 는비율로정의된다. 여기서주의할사항은실업자란 15 세이상의남녀 로서일할의사를갖고있으면서도직장을찾지못한사람이다. 실업률을측정하기위한표본조사에서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전 형적인세가지의질문을한다. 지난주 (15 일이포함된주 ) 에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하였습니까? 라는질문에 예 로대답했다면이 17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사람은취업자로분류되고 아니오 로답한사람에게는구직활동유무를가르기위해 지난 4주내에직장 ( 일 ) 을구해보았습니까? 라는질문을던진다. 이에대해 구해보지않았음 으로답한사람은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고 구해보았음 으로답한사람에대하여는일할의사의유무를가르기위해 지난주에직장 ( 일 ) 이있었다면일할수있었습니까? 라는질문을다시던진다. 이에대해 있었음 으로답한자를실업자로분류한다. 즉 1주일동안 1시간도일하지않은사람이라도구직활동을하지않았거나일할의사가없는경우에는실업자로분류되지않는것이다. 이러한우리나라의실업률통계는대부분의나라와마찬가지로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의기준에따르고있다. 따라서실업통계를해석하는데있어서는몇가지측면에서유의 나라경제이해하기 171
하여야한다. 실업자중에는정부가제공하는실업자지원정책의혜택만을목적으로하는사람이있을수있다. 이들은구직활동을적당히하는척하여실업자로분류되지만진정한의미의경제활동인구라고보기어렵다. 반면에일자리를열심히찾다가조사대상기간중에일자리찾기를그만둔사람은구직활동을포기했다는이유만으로실업자통계에서제외된다. 이러한사람을구직단념자 ( 혹은실망실업자 ) 라고하는데, 이들은사실상실업자와다름없기때문에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하는것이옳다고보기어렵다. 현실에서체감실업률이공식적으로발표되는실업률보다높게느껴지는한가지이유가여기에있다. 경기침체가심각해질수록일자리를찾다가그만두는구직단념자의수는늘어나는데, 실업률을작성하는국제기준에의하면이들의수가많아질수록오히려실업률은낮아진다. 구직단념자는통계상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기때문이다. 또한경기침체기에는상용직근로자보다는임시직혹은시간제근로자가늘어나는데, 이들은 1주일에 1시간이상일해서돈을번경우취업자로분류된다. 이처럼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는사람들이많아지면서, 현실에서피부로느끼는체감실업률은높아지지만통계상의공식적인실업률은줄어들게된다. 실업의종류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나실업문제가매우중요한데이러한실업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자. 예를들어우리나라의실업률이 2.5% 라고할때그안에는여러가지유형의실업이섞여있기마련이다. 좀더나은직장을찾기위해자발적으로실업상태에있는사람도있으며, 자신이속해있던산업이쇠퇴하게되면서실업상태를맞은사람 17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들도있다. 또한경기가나빠져다니던회사에서해고를당해실업자가된사람도있다. 노동시장은직장을찾는근로자와일자리를제공하는기업간의수많은탐색으로이루어진다. 근로자와기업은각기다른특성을갖고있으므로근로자가자신의적성에잘맞는일자리를찾기까지는몇주가걸릴수도있으며, 기업또한자신의회사에적합한근로자를고용하기위해시간을두고탐색활동을벌인다. 이러한과정에서발생하는실업을 마찰적실업 혹은 탐색적실업 이라고한다. 이러한마찰적실업은경기가좋은상황에서도발생할수있다. 경기와무관하게피치못할사정으로근로자가잠시동안실업상태에놓일수있기때문이다. 마찰적실업은노동시장의일상적인작동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실업이며, 개인의자발적인선택에의한것이다. 따라서마찰적실업을완전히없애는것은불가능하며바람직하지도않다. 현실에서는탐색과정에기인하는실업말고도경기가침체에빠져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긴시간에걸쳐만성적으로실업상태에놓여있는사람들이있다. 이경우의실업을 구조적실업 이라고부른다. 구조적실업은기술이없거나기술수준이낮은근로자들이오랫동안근무할수있는안정적인직장을구하기가어렵기때문에발생한다. 또한새롭게발전하는산업으로노동력이재배치되면서구조적실업이발생하기도한다. 예를들어몇십년동안가위로옷을재단하는일에종사해온섬유기술자들은컴퓨터를이용한새로운재단기술을익히지못해실업자가될수있다. 이처럼자동화혹은산업구조의재편등경제구조자체가변할때새로운산업이요구하는기술이부족하여직장을잃게되면서발생하는실업이구조적실업이다. 한나라경제에마찰적실업과구조적실업만이존재하는경우를완 나라경제이해하기 173
전고용이이루어진상태라고한다. 즉완전고용상태란실업률이영 (0) 인상태가아니라마찰적실업과구조적실업이존재하는상태를말한다. 완전고용실업률은한나라경제의정상적이면서도자연스러운것이라는측면에서, 이를자연실업률이라고도부른다. 실업률이완전고용실업률과같을때, 실질국내총생산 (GDP) 의수준을완전고용 GDP, 혹은잠재 GDP 라고한다. 잠재 GDP 는한나라경제의총생산량이장기적으로수렴하는수준을말하는데, 이를자연산출량이라고도한다. 실질 GDP 가잠재 GDP 수준에서변동함에따라실업률도자연실업률수준에서변화하는데, 자연실업상태를벗어난실제의실업을 경기적실업 라고한다. 우리가앞에서공부한것처럼경기변동과관련하여발생하는실업이바로경기적실업인것이다. 경기적실업률은실제실업률에서자연실업률을뺀것과같다. 현재의실질 GDP 가잠재 GDP 에못미치는경기침체기에서는실제실업률이자연실업률보다높으므로경기적실업률은양 (+) 의값을갖는다. 이와는반대로현재의실질 GDP 가잠재 GDP 를초과하는호경기때는실제실업률이자연실업률보다낮기때문에경기적실업률은음 (-) 의값을갖는다. 실업의원인과대책경기적실업은경기가침체기에접어들면서발생한다. 따라서이를줄이기위해정부는경기부양정책을펼수있다. 예를들면 1930 년대의대공황시절미국정부는후버댐공사와같은대규모건설공사를추진하여실업률을줄일수있었다. 이외에정부는세금감면등을통해경기적실업에대응하기도한다. 마찰적실업과구조적실업으로나타나는실업은글자그대로한나라경제가정상적인상태에있을때 17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GDP 와실업률사이의관계 경기가호경기에돌입하면실질 GDP 는완전고용수준의 GDP 인잠재 GDP 보다더커지므로, 실제실업률은완전고용실업률을뜻하는자연실업률보다낮아진다. 즉, 호경기때경기적실업률은음 (-) 의값을갖는다. 반면경기침체기때경기적실업률은양 (+) 의값을갖는다. 쉽게말해고용수준이위축되어실업률이증가하면실질 GDP 가감소하고반대로실업률이떨어지면실질 GDP 는증가한다. 그렇다면실업률과실질 GDP 사이의이와같은음 (-) 의관계는구체적으로어떤모습을가질까? 1960 년대미국의존슨대통령당시경제자문위원회의장을지낸경제학자오쿤 (A. Okun) 은경기적실업의개념을이용하여 GDP 와실업률사이의관계를처음으로밝혔다. 오쿤에따르면경기적실업률이 1% 포인트상승하는경우실질 GDP 성장률은잠재 GDP 성장률에비해 2~3% 포인트정도감소한다. 오쿤의이러한발견은분석기간을달리하여도성립한다. 또한몇몇나라를제외하면오쿤의분석결과는미국뿐만아니라대부분의나라에서도지지되고있다. 이러한이유로 1962 년에발표된오쿤의연구결과를오쿤의법칙 (Okun's law) 이라고부른다. 도존재하는자연스러운실업이다. 자연실업중마찰적실업은앞서설명했듯이근로자들이자신의기술과취향에맞는직장을구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발생한다. 따라서마찰적실업을줄이기위해정부는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알선하는서비스를대폭개선하여확대하는노력을펴고있다. 구체적으로직업정보센터의효율적인운영이라든가직업소개소의활성화등이이러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편정부는근로자들이실직할경우소득의일부를보장해주는정책으로고용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고용보험은취지와는달리마찰적실업률을높이기도한다. 고용보험의혜택을받고있는실직근로자들은고용보험만믿고구직활동을열심히하지 나라경제이해하기 175
않거나내키지않는일자리를거절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임금수준은노동생산성이나생계비등을감안하여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때로는현재의임금수준이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을일치시켜주는균형임금보다높아지기도한다. 이러한이유로발생하는대표적인실업이구조적실업이다. 즉구조적실업은노동시장에초과공급이있는데도불구하고임금수준이쉽게떨어지지않기때문에발생한다. 현실에서임금은여건변화에따라쉽게올라가지만, 경제환경이충분히바뀌어도임금은쉽사리떨어지지않는다. 이러한현상을 임금의하방경직성 이라고하는데, 임금의하방경직성은무엇때문에발생하는것일까? 임금의하방경직성은최저임금제와노동조합과같은제도적요인에기인할수있다. 최저임금제에해당하는근로자의수가많다고할수는없으나, 경기침체의골이깊어지는경우이제도가임금의하방경직성을가져오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틀림없다. 또한노동조합에의한강력한임금상승압력은경기침체기에임금 17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하향조정되는것을막는요인이된다. 우리나라에서도노동조합의활동이활성화된 1980 년대후반임금이매우급격하게상승한경향이있다. 한편, 숙련된노동자의잦은이직과퇴직, 신규고용에따른비용이만만치않기때문에기업주가노동시장에서정해진임금보다더높은임금을지급하는경우도임금하방경직성의한원인이될수있다. 따라서정부는제도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임금의하방경직성을완화하여구조적실업을낮추는데노력하고있다. 그리고최저임금제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이를개선하거나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노동조합과기업을설득하거나둘사이의갈등을조정하여임금이과도하게인상되지못하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정부는직업훈련이나재교육그리고재훈련을강화함으로써구조적실업의감소를유도하고있다. 산업의구조조정으로가지고있는기술이낡고퇴색되어새로운직장을구하기어려운실업자들을대상으로새로운기술을가르쳐주는프로그램은구조적실업을감소시키면서산업의구조조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역할을한다. 3. 인플레이션 물가지수의종류및활용 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에는그값이있으며, 그하 나하나를가격이라고한다. 개별적인상품의가격과는달리물가수 나라경제이해하기 177
읽 을 거 리 체감물가지수 일상생활에서우리는그동안늘사용해온재화와서비스의가격변화를피부로느끼며살고있다. 학생들은참고서나학용품의값에서, 직장인들은교통비와점심식사값에서, 그리고주부들은장바구니를통해물가의변동을체감한다. 우리나라에서는통계청에서소비자물가지수를발표하고있다. 그런데소비자물가지수는우리가일상생활에서느끼는체감물가지수보다낮은것이보통이다. 이는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라전세계에걸쳐나타나는공통적인현상이다. 그렇다면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소비자물가지수가무수히많은상품가운데생활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여러가지재화와서비스를대상으로평균하여계산되는데비해, 소비자가느끼는체감물가는흔히사서쓰는몇가지품목의가격변동에의해크게좌우되기때문이다. 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혹은자녀가커가면서한가계의소비지출은점차늘어나게마련이다. 이경우소비지출이증가한것을물가가오른것과착각하여, 체감물가가공식적인물가에비해높다고여길수도있다. 이와같은주관적이고심리적인요인이외에소비자물가지수를작성하는방법때문에체감물가와공식적인물가사이에괴리가나타날수있다. 우리나라는소비자물가지수의기준년도를 5년마다바꾸고있는데, 현실에서소비구조가급격히바뀌는경우소비자물가지수와체감물가사이에는차이가생기게된다. 17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준이란한나라에서거래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평균적인가격 수준을의미한다. 현실경제에서물가수준은물가지수 (price index) 를통해계산되는데, 대표적인물가지수로는소비자물가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 와생산자물가지수 (PPI: Producer Price Index)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등이있다. 소비자물가지수란소비생활에필요한재화와서비스의가격변동 물가지수한나라에서거래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평균적인가격수준을측정하는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등이있음 을측정하기위해작성되는것으로, 기준년도와동일한소비재의수량을구입하는데드는현재의지출액이기준년도의그것에비해얼마나증가했는가를나타내는물가지수이다. 즉 CPI 는가계생계비의변동을측정하는데사용되는물가지수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소비자가아닌기업들이구입하는재화와서비스의가격변동을측정하는물가지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은행이생산자물가지수를작성하고있는데, 궁극적으로기업들은생산비용의상승분을소비자가격을인상해서소비자에게부담을지 나라경제이해하기 179
우고있기때문에생산자물가지수는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을예측하는데있어매우유용하다.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가격변동을직접조사하여작성하는것이아니라앞에서공부한명목 GDP 를실질 GDP 로나눈값에 100 을곱해서산출하는물가지수이다. GDP 디플레이터는한나라안에서생산된모든최종생산물의평균가격을나타내는포괄적인물가지수이다. 이상에서설명한물가지수를사용하여일정기간동안물가지수가상승한정도를계산할수있는데, 물가상승률이영 (0) 보다커서물 인플레이션물가수준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현상으로, 주로통화량의급격한증가에의해발생 가수준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현상을인플레이션 (inflation) 이라 고부른다. 반대로물가상승률이영 (0) 보다작아서물가수준이떨어 지는현상은디플레이션 (deflation) 이라고한다. 한편물가수준이지 속적으로높아지고있으나상승률이줄어드는경우는디스인플레이 읽 을 거 리 아빠연봉의구매력측정 대부분의경우가계소득의많은부분은근로소득으로구성된다. 우리부모님께서벌어오시는연봉의구매력, 즉실질소득을물가지수를활용하여계산해보기로하자. 아빠의연봉이 2010 년 5,000 만원에서 2015 년에는 1억원으로올랐다고가정한다. 소득이 5년동안 5,000 만원이나올랐다고기뻐하는중학생동생에게구매력의정확한변화를설명해보기로하자. 우선통계청에서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가같은기간동안어떻게변동하였는지를설펴보아야한다. 우리나라의소비자물가지수는 2010 년을 100 으로하는경우 2015 년에는약 110 으로상승하였다. 따라서아빠의 2015 년연봉 1억원의구매력은 2010 년을기준으로할때 9,090 만원 (=1 억원 1.10) 이다. 이제우리는동생에게우리가족의소득이 5년동안 5,000 만원이증가한것이아니라물가상승을감안하면 4,090 만원 (=9,090 만원 - 5,000 만원 ) 이올랐다는것을알려줄수있을것이다. 18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션 (disinflation) 이라고한다. 경기변동과관련하여물가지수는경기를판단하는중요한지표로서의역할을한다. 일반적으로물가는경기가상승국면에있을때수요증가에의해오르고하강국면에서는수요감소로하락한다. 이처럼물가지수는경기동향을반영하여움직이기때문에경기판단지표의하나로활용되고있다. 또한물가지수는돈의구매력변화를측정하는척도이기도하다. 물가가오르면액수가일정한돈의구매력은떨어진다. 일정한돈으로살수있는재화의양은물가가오르는경우물가가오르기전보다줄어들기때문이다. 이와는반대로물가가하락하면이전에비해돈의구매력은증가한다. 이와같이물가지수를활용하면물가변동에따른구매력의변화를측정할수있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81
인플레이션의원인중학교시절에좋아했던물건이우연히눈에띄어가격을살펴본후, 예전보다가격이많이오른것에대해놀라워했던경험을누구나한번쯤은가지고있을것이다. 어떤상품의가격이오르는이유는무엇일까? 앞에서공부한수요 공급곡선을상기하면수요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하거나혹은공급곡선이왼쪽으로이동하면상품가격이상승한다는사실을쉽게알수있다. 읽 을 거 리 통화량과물가 제1차세계대전이후독일에서발생한인플레이션은우리의상상을초월한다. 1921 년 1월 0.3 마르크였던신문 1부의가격이불과 2년도안되는 1922 년 11월에는 7,000 만마르크로오른것이다. 당시독일의다른물건의값도이와비슷한정도로상승하였다고한다. 이와같이비정상적으로높은인플레이션을 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 이라고한다. 독일의초인플레이션은경제에너무나큰해악을미친나머지나치주의 (Nazism) 와제2차세계대전을발발한요인으로꼽힐정도이다. 일반적으로초인플레이션은월평균인플레이션이 50% 를초과하는인플레이션을말한다. 이러한초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물가수준은 1년동안에 100 배이상증가하게된다. 초인플레이션을경험한나라들의공통적인특징은이들나라에서통화량이급격하게팽창하면서물가도급속도로상승하였다는것이다. 독일의경우 1921 년의물가지수를 100 이라고할때, 물가가안정되기전인 1924 년의물가지수는무려 1조에육박했다. 즉 3년사이에물가가무려 100 억배나상승한것이다. 같은기간독일에서는물가상승률과통화증가율은거의동일한모습을보였다. 즉초인플레이션의원인을과도한통화증발에서찾을수있는것이다. 1920 년대에독일처럼초인플레이션을경험한폴란드, 헝가리, 그리고오스트리아에서도거의동일한사실을발견할수있다. 1920 년대이들나라와는비교도되지않지만, 1970 년대에미국의물가수준은 2배로상승하였다. 많은경제학자들은미국에서 1970 년대에발생한인플레이션의원인으로통화량의급격한증가를꼽고있으며, 1990 년대들어물가가안정된것의원인으로도통화증가율의둔화를들고있다. 18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개별상품들의가격수준을평균한물가지수가지속적으로올라가는이유도이와동일한이치에서찾을수있다. 즉, 인플레이션은소비나투자를위한가계와기업의수요가총생산을초과하는경우발생하게된다. 이처럼과도한총수요로인해물가가상승하는현상을수요견인인플레이션 (demand-pull inflation) 이라고부른다. 한편생산비용이올라수요에비해공급이작아져도물가는올라가게된다. 예를들어생산성의상승보다임금이더오르면기업은임금인상을가격인상으로전가시키기때문에물가는높아진다. 국제원자재가격의급격한인상도국내의인플레이션으로파급되기마련이다. 이와같이생산비용의인상으로인해물가가상승하는현상을비용인상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이라고일컫는다.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건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건지속적인물가상승은동일한상품을사는데점점더많은돈을지출하여야한다는것을뜻한다. 다시말해인플레이션이란곧돈의가치가하락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83
인플레이션이발생하는원인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궁극적인요인은화폐의발행이과도하게커지는통화증발에있다. 상품의양보다돈의양 ( 통화량 ) 이많아지는경우자연히돈의가치가하락하는인플레이션현상이초래되기때문이다. 1976 년에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미국의경제학자밀튼프리드만 (Milton Friedman) 은이러한사실을 인플레이션은언제나어디에서나화폐와관련된현상이다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라는유명한말로압축하고있다. 인플레이션의원인이이처럼과도한통화량에있다면, 높은인플레이션을겪고있는나라의중앙은행은어떤이유로그렇게많은돈을찍어내서급격한인플레이션을초래한것일까? 정상적인경우한나라의정부는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세금으로거두어들인조세수입을쓰거나국공채를발행하여민간으로부터돈을빌린다. 그러나조세수입이나차입을통해자금을조달하는데한계가있는나라들은돈을새로찍어내는손쉬운방법을택하게된다. 정부가화폐발행을통해조달하는수입을 인플레이션조세 (inflation tax) 라고한다. 인플레이션조세는일반적인세금과달리고지서가발부되지않는다. 통화량이늘어나면물가수준이상승하면서국민이보유하고있는돈의가치가이전보다떨어진다. 즉인플레이션조세는화폐를갖고있는모든사람에게부과되는세금과같다는의미에서붙여진이름이다. 급격한인플레이션을겪고있는나라들의공통된특징은정부의지출이많은데비해조세수입은부족하고차입능력도제한되어있다는것이다. 결국정부지출을충당하기위해서돈을과도하게찍어내는것이다. 이에따라물가수준이큰폭으로오르면서극심한인플레이션이초래된다. 이러한급격한물가상승은정부가지출삭감등의과감한제도적인재정개혁을실시함으로써극복할수있다. 18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인플레이션의비용인플레이션이초래하는사회적비용은인플레이션이예상되었는지아니면예상되지않았는지에따라다르다. 예상된인플레이션은상품의가격을변화시키는데수반되는비용, 즉가격조정비용을수반한다. 예를들어물가가비교적안정된나라의기업들이자신이판매하는제품의가격을평균적으로 1년에한번씩조정한다고가정한다. 만일인플레이션이심해져서기업의생산비용이급속히상승하면판매하는제품의가격을 1년에한번만조정해서는채산이맞지않을것이다. 이렇게되면나라경제전체의물가상승과보조를맞추기위해기업들은자주가격을조정하여야할것이다. 기업이수요예측을잘못하여너무많이생산한결과재고가쌓이는경우이를유지하는데는창고비용과같은수량조정비용이들게마련이다. 이와마찬가지로기업이가격을조정하는데도비용이수반된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85
어느고등학교앞에서식당을운영하는주인은가격을변경할때메뉴판을바꿔야하는비용까지감안하여의사결정을해야한다. 그리고고가의의료기기를판매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더구나이러한가격조정비용이무시하지못할정도로크다. 이미인쇄한카탈로그를가격인상요인을감안하여새로운컬러와디자인으로바꿔야하기때문이다. 이처럼가격조정에들어가는비용을 메뉴비용 (menu cost) 이라고도부른다. 메뉴비용이외에예상된인플레이션은현금보유를극소화하는데따르는거래비용을발생시킨다. 인플레이션이예상됨에따라사람들은되도록현금보유를줄이는데, 이렇게되면은행에가야하는횟수가잦아지는등거래비용이커진다. 은행을자주방문하거나현금과예금의포트폴리오구성을바꾸는것도일종의비용인데이를흔히 신발이닳아서생기는비용 (shoe leather cost) 이라한다. 메뉴비용과신발이닳아서생기는비용이심각한경우예상된인플레이션은화폐의기능을마비시킬수도있다. 한편예상되지못한인플레이션은상대가격을왜곡시키기때문에소득분배와자원배분에많은영향을주게된다. 임금이충분히조정되지못하면고정급근로자들이손해를보는반면, 기업은유리한입장에놓이게된다. 또한예상되지못한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채권자들은손해를보는한편채무자들은이익을보게된다. 이와같은소득분배의왜곡은바람직하지않을뿐만아니라, 나라경제전체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부작용을가져올수있다. 예를들어장래를내다보고행해지는투자와노동의장기계약에관한의사결정이왜곡되어장기적으로자본형성과노동력이위축될수있다. 또한, 예상치못한인플레이션이심각한경우기업은정상적인생산활동을통해서이익을늘리기보다는부동산투기등에만매달리게된다. 18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다시읽는오즈의마법사 물가수준의예상치못한변화는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소득을재분배하여경제적으로문제를일으키는것은물론이고종종정치적인논란을불러오곤한다. 요즈음은주로물가의예상치못한상승 ( 인플레이션 ) 이골칫거리지만, 금이화폐였던 100 여년전에는이와는반대로물가의예상치못한하락 ( 디플레이션 ) 이사회적인문제였다. 1865 년부터 1895 년사이미국에서는물가가무려 47% 나하락하였다. 이에따라주로동북부에몰려있던채권자들은엄청난혜택을보았지만, 남부와서부의농민과근로자들은빚의실질가치가크게증가하면서불만이극에달하게되었다. 이렇게되자금과함께은도화폐로유통시키자는대안이등장하였다.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가복본위제도 (bimetallic standard) 로바뀌면화폐의공급량이늘어나디플레이션을막을수있다는가능성때문이었다. 나라경제이해하기 187
결국이문제는 1896 년미국대통령선거의쟁점이되기에이른다. 물가하락시수반되는채무자의고통을대변하던민주당의대통령후보윌리엄브라이언 (William Bryan) 은금과은을화폐로같이쓰는복본위제를주장한반면, 그당시에도보수세력의지지를한몸에받고있었던공화당의대선주자윌리엄매킨리 (William McKinley) 는금본위제의고수를각각공약으로내걸었다. 이러한시대적상황을이야기로엮은것이우리들이어렸을때많이읽었던 오즈의마법사 (The Wizard of Oz) 이다. 이책은 1896 년미국대통령선거직후프랑크봄 (Frank Baum) 이라는사람이썼는데, 여기에등장하는인물들은잘아는바와같이소녀도로시 (Dorothy), 그녀와함께길을헤매는허수아비, 깡통인형, 그리고겁쟁이사자이다. 미국지도에대각선을긋고교차점을살펴보면캔자스 (Kansas) 주를발견하게된다. 캔자스가고향인도로시를주인공으로삼은저자봄은이어린소녀를통해미국의전통적인가치를표현하고있다. 물론허수아비와깡통인형이상징하는것은각각농민과근로자이다. 또한겁쟁이사자는결국선거에서패배한민주당의후보브라이언이다. 도로시를포함한 4명은금본위제를뜻하는노란벽돌길을헤매다가결국오즈 (Oz: 미국의수도인워싱턴 DC) 에도착하여마법사 ( 대선에서승리하여워싱턴 DC를차지한공화당의매킨리대통령 ) 에게도움을청한다. 그러나마법사는그들에게전혀도움이되지못한다. 오즈의마법사는도로시가자신의은색구두가갖고있는불가사의한힘에의해고향인캔자스로무사히돌아간다는내용으로끝을맺고있다. 여기서도로시의은색슬리퍼는은본위제를상징하는것이다. 18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5 부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9 아홉째마당 화폐와금융 1. 화폐란? 2. 화폐의공급 3. 이자율과금융 4. 신용
아홉째마당 _ 화폐와금융 1. 화폐란? 화폐, 즉돈이란무엇인가? 흔히 그사람은돈이참많다 라고할때, 이때의돈은재산을뜻한다. 그러나조금엄밀하게말해돈이란사람들이서로재화와서비스를사고파는데통상적으로사용하는몇가지자산을의미한다. 물건을사고파는과정에서돈은여러사람의손을거치게된다. 뿐만아니라한가계가소득중에서쓰고남은돈을저축하면, 이돈은금융기관을거쳐돈을필요로하는기업에게대출되어재화나서비스를생산하는데쓰이게된다. 이와같이돈은나라경제전체에서우리몸의혈액과같은역할을한다. 화폐의기능 화폐의세가지기능 1 교환의매개기능 2 가치저장의기능 3 회계단위의기능 화폐의기능을이해하기위해화폐가없는물물교환경제 (barter economy) 에서는거래가어떻게이루어졌는가를알아보자. 갑은콩 을생산하지만옷이필요하다. 갑이옷을구입하기위해서는옷을만 들면서갑이생산한콩을사고자하는을이라는사람을만나야한다. 19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즉물물교환경제에서의거래는 욕망의이중적일치 가일어날때에만가능하다. 물론이와같은거래과정에는많은시간 ( 일반적으로거래비용 ) 이소요되므로경제전체의생산성이저하된다. 만약갑이콩을팔고 ( 콩을산사람이이제반드시을일필요는없다 ) 돌을받아그돌을주고옷을살수있다면 ( 옷을판사람도을이아니어도된다 ) 거래에소요되는시간은훨씬단축될것이다. 위의예에서돌처럼 교환의매개 (medium of exchange) 수단으로사용되는것을화폐라고한다. 화폐가없었다면특화와분업에기초를둔근대적시장경제체제는성립되지못했을것이다. 화폐가교환의매개수단으로사용되면서사람들은자기의재능과능력에따라자신의노동을자유로이전문화함으로써효율을높일수있었다. 이처럼화폐의가장중요하고본질적인기능은교환을용이하게한다는데있다. 또한, 화폐는구매력을저장하는데있어매우편리한수단이될수있다. 물물교환경제에서가치를저장하려면물건을쌓아놓아야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191
하나, 화폐를사용하면물건을화폐로교환해서그물건이다시필요할때까지구매력을화폐로저장할수있다. 이처럼화폐는한시점의구매력을다른시점까지보관해주는역할, 즉 가치저장 (store of value) 의기능을수행한다. 화폐가구매력의저장수단이되기위해서는화폐의가치가안정되어야한다. 이는물론물가수준의안정과직결된다. 마지막으로화폐는실체가없더라도순수한회계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 원, 달러 또는 파운드 와같이화폐는단지회계장부상의단위로사용되기도한다. 이와같이화폐는각재화와서비스의가치가화폐단위로측정될수있게해주는 회계단위 (unit of account) 의기능도수행한다. 화폐의종류초기의화폐는상품화폐 (commodity money) 였다. 상품화폐 ( 또는물품화폐 ) 란상품으로서도가치를지닌어떤물건이화폐로통용되는것을말한다. 상품화폐로는귀금속, 소, 조개껍질, 구슬, 무명, 쌀, 심지어는노예등이사용되었다. 과거노예는 20세기초반까지도서 읽 을 거 리 유동성 (Liquidity) 이란? 어떤자산을교환의매개수단과얼마나쉽게바꿀수있는지의정도를 유동성 이라고한다. 물론교환의매개체로쓰이는화폐는여러가지자산중유동성이가장높은자산이다. 화폐이외의다른자산들의유동성은자산마다각각다르다. 예를들어채권이나주식은비교적적은비용으로현금화할수있기때문에유동성이높은편이다. 그러나집이나골동품과같은자산은이를팔아서돈으로바꾸기까지는시간도많이걸리고비용도많이들기때문에유동성이낮은자산에속한다. 19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부아프리카지역에서화폐의기능을담당해왔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 년대까지농촌에서쌀이화폐의기능을담당했었다. 화폐로사용되는상품은휴대성, 가분성, 내구성, 동질성, 그리고가치의안정성과같은특성들을지니고있어야한다. 특히가치의안정성은그공급량이제한되어있어야함을뜻한다. 이러한특성을지닌상품화폐로서가장널리사용된것은금과같은귀금속이었는데, 이를금속화폐라고한다. 이러한금속화폐의다음단계로나타난것이증서화폐또는지폐 (paper money) 이다. 오늘날각국은중앙은행에게화폐발행의권한을부여하여, 발행된화폐가국가의법령에의해법화 (legal tender) 로서통용될수있게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중앙은행인한국은행이화폐를발행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한국은행법제47 조와제48 조는각각 화폐의발행권은한국은행만이가진다 그리고 한국은행이발행한한국은행권은법화로서모든거래에무제한통용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최근에는컴퓨터와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s transfers) 라는지급결제제도가널리사용되고있으며, 기존의화폐를대신하여인터넷쇼핑몰이나디지털콘텐츠를이용할때결제수단으로사용하는전자화폐 (electronic money) 의사용도보편화되고있다. 2. 화폐의공급 중앙은행의본원통화공급 법화제도를채택하고있는모든나라에서는중앙은행이이를책임 지고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중앙은행인한국은행이화폐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193
읽 을 거 리 위조지폐와의전쟁 컬러프린터와스캐너등컴퓨터주변기기의성능이날이갈수록향상되면서이를이용한정교한위조지폐가크게늘어나고있어세계각국이지폐의위조방지를위해고심하고있다. 미국은지폐위조방지를위해 2003 년 10월에 20달러지폐를, 2004 년 9월에는 50달러지폐를, 그리고 2008 년 3월에는 5달러지폐를각각새로발행하였으며 100 달러새지폐도 2013 년이후선보였다. 유럽 12개국은 2002 년유로화를공식통화로도입하면서여러가지첨단위조방지장치를적용하였으나전문위조단등에의한위조지폐가증가함에따라 2013 년 5유로지폐를시작으로 2014 년에는 10유로지폐, 2015 년에는 20유로지폐를새도안으로교체하였다. 일본에서도위조지폐증가등으로인해 2004 년 11월 20년만에지폐를새로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위조방지장치를보강하여 2006 년 1월에오천원권을, 2007 년 1월에만원권과천원권을, 2009 년 6월에는오만원권을새로발행한바있다. 우리나라의만원권 홀로그램앞뒤판맞춤숨은막대평판미세문자요판미세문자 숨은은선 숨은그림 돌출은화 요판잠상 < 앞면 > 6 한국은행 이라는아주작은글자 5 볼록하게인쇄된문자와숫자 7 기울여보면나타나는숨은숫자 10000 19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위 변조지폐는경우에따라약간의주의를기울일경우쉽게식별해낼수있다. 위 변조지폐를발견하면이를사용한사람의인상착의등을확인한후, 가까운경찰서나한국은행에신고하는등우리모두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사실우리가거의매일사용하는만원권에는위 변조를방지하는첨단요소가가득하다. 왼쪽그림에는우리나라의만원권 (2007 년 1월이후발행분 ) 이그려져있는데, 이를자세히살펴보면 8가지의첨단위 변조방지장치를볼수있다. 1 홀로그램 2 요판잠상 3 숨은은선 4 앞뒤판맞춤 5 미세문자 6 숨은그림 7 돌출은화 8 숨은막대 : 보는각도에따라무늬와색상이변하는얇은특수필름으로 우리나라지도, 액면숫자와태극, 4괘 가번갈아나타남 : 비스듬히보면숨겨져있는문자 WON 이나타나도록한특수볼록인쇄방식 : 지폐에삽입되어빛에비추어보면문자가보이는얇은플라스틱필름띠 : 빛에비추어보면앞면과뒷면의무늬가합쳐져완성된태극무늬가나타남 : 육안으로는잘확인되지않고확대경등을사용해야만확인가능한작은문자로서컬러복사기및컬러프린터로위조할경우선이나점선으로나타남 : 용지의얇은부분과두꺼운부분의명암차이를이용하여만든숨은그림으로빛에비추어보면오른쪽인물초상 ( 세종대왕 ) 과같은그림이반대방향으로나타남 : 숨은그림의일종이나용지의얇은부분과두꺼운부분의차이를극대화하여선명도를높여빛에비추어보지않고서도액면숫자를확인할수있음 : 용지의얇은부분과두꺼운부분의명암차이를이용한막대형숨은그림으로빛에비추어보면나타남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195
읽 을 거 리 통화지표 물가안정은물론나라경제전체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서는지나치게많지도않고적지도않은적정한규모의통화량을유지하는일이매우중요하다. 통화량을효과적으로조절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통화의규모를파악할수있는척도가필요한데, 이때나라경제전체에서유통되고있는돈의총량을측정하는데사용되는지표를통화지표라고부른다. 통화지표는무엇까지를돈의범주에포함시키는가에따라대개협의통화 (M1), 광의통화 (M2), 금융기관유동성 (Lf), 광의유동성 (L) 등네가지의지표로구분된다. 가장기본적인통화지표는협의통화 (M1) 인데, 이는우리가지갑속에가지고있는현금과예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의예금통화를합한것으로유동성이가장높다. M1은화폐의세가지기능중에서교환의매개수단으로서의기능을중시한통화지표라고할수있다. 예금통화는당좌예금과보통예금등의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등결제성예금으로구성된다. 광의통화 (M2) 는협의통화 (M1) 보다넓은의미의통화지표이다. M2에는 M1에예금취급기관의각종저축성예금, 시장형금융상품, 실적배당형금융상품, 금융채, 거주자외화예금등을더한것이다. M2에포함되는금융상품들은결제의수단으로보다는저축수단으로더많이사용되지만약간의이자소득을포기하는경우언제든지인출이가능하므로유동성측면에서결제성예금과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금융기관유동성 (Lf) 에는예금취급기관의만기 2년이상정기예 적금, 금융채, 금전신탁등과생명보험회사의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예수금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광의유동성 (L) 은모든금융자산들을아울러서한나라의경제가보유하고있는전체유동성의크기를측정하기위한지표로서 Lf에기업및정부등이발행하는기업어음, 회사채, 국공채등유가증권이포함된다. 19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의공급량을늘리거나줄이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중앙은행은국 공채와같은금융자산의매매행위등을통해통화량을직접적으로조절할수있다. 예를들어중앙은행이채권시장에서금융기관을상대로국공채와같은채권을사들이면채권의대금으로지급한돈이금융기관으로유입되어통화량이늘어난다. 이와는반대로중앙은행이보유하고있는채권을금융시장에서파는경우에는매각대금이금융기관에서중앙은행으로유입되면서통화량이줄게된다. 화폐가어떻게공급되는지를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하자. 화폐발행의독점적권한을가지고있는중앙은행은우선지폐와동전의형태로돈을공급한다. 이처럼중앙은행의창구를통해서발행된돈을 본원통화 라고한다. 본원통화란민간이갖고있는현금에예금은행의지급준비금을더한것으로측정된다. 여기서은행의지급준비금은고객이예금을찾으러오는경우등에대비하여은행이예금및은행발행금융채발 통화량경제내에유통되는돈의양. 중앙은행은여러가지수단을활용하여통화량을적절히조정함으로서물가안정을꾀함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197
읽 을 거 리 한국은행이하는일 한국은행 www.bok.or.kr 금융기관의정점에각국의중앙은행이있다. 1950 년에설립된우리나라의중앙은행인한국은행의설립목적은효율적인통화신용정책의수립과집행을통해물가안정을도모하고통화신용정책을수행함에있어금융안정에유의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 통화신용정책의수립및집행 : 물가안정기조하에서나라경제가꾸준히성장할수있도록돈 ( 통화 ) 의양과금리를적절한수준으로조절한다. 또한금융기관의유동성사정이악화되거나금융시장의기능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을때는긴급유동성공급등을통해금융안정이유지되도록한다. 2. 금융시스템의안정도모 : 국내외경제여건, 금융시장의안정성, 금융기관과금융시스템의건전성상황등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그위험성을평가하여조기경보하는한편경제주체간의지급결제가안전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급결제시스템을운영한다. 3. 화폐의발행 : 우리나라의유일한화폐발행기관으로서여러가지규격, 모양, 권종의지폐와주화를발행하며훼손된화폐를새화폐로바꿔줌으로써시중에깨끗한돈이유통되도록한다. 4. 국고금의관리 : 국민이납부하는세금등의국고금을정부예금으로받아두었다가정부가필요로할때내주며정부자금이부족할때는정부에일시적으로대출해주기도한다. 또한정부를대신하여국채의발행 상환업무도수행한다. 5. 외환정책의수행및외환보유액관리 : 쏠림현상등으로환율이급격하게변동할경우정부와협의하여외환시장안정화조치를취하며외화유출입변동성완화등외환부문거시건전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 또한유사시대외지급에사용하기위한외환보유액을안전하게관리한다. 6. 경제조사및통계작성 : 통화신용정책및국가경제정책수립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국내외경제를조사 연구하는한편통화금융통계,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표, 생산자물가지수등다양한경제통계를작성하여발표한다. 7. 국제협력 : 외국중앙은행및국제금융기구와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하면서세계경제현안을논의하고국제규범을정하는데적극참여하며개도국중앙은행에게정책운영경험등을전수하기도한다. 19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행액의일부를남겨둔돈을말한다. 지급준비금을적립하여야할의무가있는예금은행은지급준비금의대부분을중앙은행에예치하고나머지는자신의은행금고에현금의형태로보관하는데, 금고내의현금을시재금이라고부른다. 본원통화의공급은중앙은행이채권시장에서국공채를매입할때혹은예금은행에대출할때이루어진다. 또한중앙은행이외국의화폐를뜻하는외환을매입하거나정부가중앙은행에예금한정부의예금을인출할때도본원통화가공급된다. 은행의예금통화창출중앙은행이본원통화를공급하면시중에서그일부가유통되고나머지는다시예금은행에예금된다. 이때은행은예금및은행발행금융채발행액의일부만을고객의인출등에대비해지급준비금으로남겨두고나머지는대출등의방법으로시중에다시공급한다. 이러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199
좀 더 알 아 보 기 예금통화의창출과정 예금통화의창출과정을쉽게이해하기위해, 사람들은현금을지갑에남기지않고모두은행에예금한다고해보자. 또한, 은행은예금의 10% 금액을지급준비금으로보유한다고하자. 국공채를갖고있는갑은채권이만기가되어원리금 1억원을한국은행으로부터받았다. 갑이 1억원모두를 A은행에신규로예금하면, A은행은예금 1억원의 10% 에해당하는 1,000 만원은지급준비금으로보유하고나머지 9,000 만원을대출할수있다. 그때마침을이라는사람이이 9,000 만원을빌려갔다. 을은이돈을 B은행에모두예금하고, B은행은이중 10% 에해당하는 900 만원을지급준비금으로남기고나머지 8,100 만원을병이라는사람에게대출하였다고한다. 이번에는 B은행에서대출을받은병이대출금 8,100 만원을모두 C은행에예금하고, C은행도예금액의 90% 인 7,290 만원을정이라는사람에게대출하였다. 이러한과정이무한히계속된다면모든은행의예금통화는얼마나증가할까? 총예금통화의규모는 10억원인데, 이는다음과같은계산과정을거쳐구해진다. 총예금통화규모 = A은행예금 + B은행예금 + C은행예금 + D은행예금 + = 1억원 + 9,000 만원 + 8,100 만원 + 7,290 만원 + = 1억원 [1 + 0.9 + (0.9) 2 + (0.9) 3 + ] 1 = 억원 1-0.9 = 10억원 처음에갑이채권의원리금으로한국은행으로부터받은돈은 1억원이다. 갑이이 1억원을은행에예금하면예금통화가 1억원늘어난다. 이늘어난예금통화가위에서와같은예금통화창출과정을거치고나면, 이의 10배에해당하는 10억원의예금통화가창출되는것이다. 여기서배율 10은예금에대한지급준비금의비율의역수와같다. 이처럼예금통화의창출규모는예금은행들의지급준비금비율이커질수록작아진다. 만약위의예에서지급준비율이 10% 에서 20% 로커지면, 총예금통화의규모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작아진다. 물론지급준비율이작아진다면총예금통화의규모는커질것이다. 20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한은행의대출과사람들의예금과정이되풀이되면, 중앙은행이처음에공급한돈은그몇배로커지게된다. 한국은행이예금은행을통해만기가된국공채의원리금 1억원을이채권의보유자인갑에게지급하고, 갑은이 1억원모두를한은행에예금했다고해보자. 예금을받은은행은예를들어예금액의 10% 를지급준비금으로보유하고나머지 9,000 만원을을이라는사람한테대출해준다. 이렇게되면시중에풀린통화량은처음에는한국은행을통해갑에게공급된본원통화 1억원이었으나, 이제는갑의예금 1억원과을의현금 9,000 만원을더한 1억 9,000 만원으로커진다. 이처럼은행들을통해예금통화가창출되면서최초의예금액이몇배의크기로늘어나는데, 이를은행에의한예금통화의창출이라고한다. 통화량의조절경제규모에비해시중에돈이지나치게많으면돈의가치가떨어져물가가지속적으로오르는인플레이션이발생하고, 반대로지나치게적은경우에는생산자금이부족하게되어경제활동이위축되는경기침체가발생한다. 따라서돈의양을조절하는책임을지고있는한국은행은몇가지수단을사용하여통화량을적절하게조정함으로써화폐가치의안정, 즉물가안정에힘쓰고있다. 통화량을조절하는데있어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는것에는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지급준비정책, 그리고여수신정책등 3가지가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앞에서살펴본대로채권시장과같은금융시장에서중앙은행이금융기관을상대로국공채나통화안정증권등의매매를통해통화량을조절하는정책을말한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01
예를들어통화량을늘리고자할때한국은행은국공채를사고반대로한국은행이국공채를팔면통화량은줄어들게된다. 선진국들을비롯한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공개시장조작정책이가장중요한통화량조절방식으로활용되고있다. 현대의은행제도에서예금은행은예금의일부를지급준비금으로보유하고있어야한다. 법으로지정된예금에대한지급준비금의비율을법정지급준비율 (required reserve ratio) 이라고하는데, 중앙은행이법정지급준비율을높이거나낮춤으로써통화량의규모를적절한수준으로조절하는정책을지급준비정책이라고한다. 은행의예금통화창출과정에서살펴보았듯이, 법에서정한지급준비율이높아지면예금통화의규모가작아지므로결국통화량이줄어든다. 법정지급준비율이높아지면은행들이지급준비금을더많이보유하여야하므로대출금액이줄고이에따라시중에유통되는통화량이축소되는것이다. 물론, 통화량을늘릴필요가있을때중앙은행은법정지급준비율을낮출것이다. 여수신정책이란일반은행이개인이나기업에게대출해주거나예금을받는것과마찬가지로중앙은행이금융기관에게부족한자금을대출해주거나여유자금을예치할수있게하는정책을말한다. 예금은행에대한중앙은행의대출을보통재할인이라고하기때문에대출정책을재할인정책, 대출금리를재할인금리라고도부른다. 중앙은행은대출규모와금리를변동시킴으로써시중의돈의양을조절할수있다. 통화량의증가가필요한경우, 중앙은행은대출규모를늘리거나재할인금리를내려예금은행이중앙은행으로부터돈을많이빌려가도록유도할수있다. 이렇게되면본원통화량은당연히증가하게된다. 이와는반대로, 통화량의축소가바람직한경우중앙은행은대출규모를줄이거나재할인금리를높일것이다. 20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3. 이자율과금융 우리는지금까지화폐, 즉돈에대해여러가지의개념과중앙은행과예금은행의기능에의해통화량이어떻게공급되고중앙은행이어떠한수단을활용하여통화량을적절한수준으로조절하는지를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돈을빌려주고빌리는행위를뜻하는금융거래와나라 경제전체에서통용되는돈의가격인이자율 (interest rate) 에대해설 명한다. 돈의융통과관련된금융시장과금융기관그리고이들을운 영하는법규등을포괄하여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라고한다. 이자율돈의가격으로, 단리와복리그리고명목이자율과실질이자율로구분 금융제도의근본적인역할은자금의흐름을원활하게하는데있다. 금융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경제성장의걸림돌이되며나라경제전체의후생이감소한다. 예를들어투자자금이필요한기업에게자금조달의어려움이생기면투자가위축되고결과적으로재화의생산량이줄어든다. 또한소득이지출보다큰어느가계가마땅한저축수단을찾기어려워지면미래소비에대한계획에차질이생기거나노후혹은재해등의위험에적절히대비할수없게된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03
이자율우리는돈을누군가에게빌리기도하고빌려주기도한다. 돈을일정한기간동안빌리면이에대한대가를지급하여야하는데, 이대가가바로이자이며원금에대한이자의비율을이자율이라고한다. 어떤사람이 100 만원을은행에예금하였다. 이경우예금주는돈을꾸어준채권자이고은행은돈을빌린채무자이다. 만일 1년뒤에예금을찾아예금주가 105 만원을받았다면 5만원이 1년동안의이자이며, 이자율은원금 100 만원에대한이자 5만원의비율인 5% 이다. 조금만각도를바꾸어생각해보면, 이자란현재소비의기회비용이라는사실도알수있다. 100 만원을현재소비에쓰지않고은행에예금하여 1년후의소비에충당한다면위의예에서와같이이자소득 5만원을벌수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이자는현재소비를희생한것의대가라고할수있다. 현실에는다양한종류의이자율이있다. 먼저, 이자를어떻게계산하느냐에따라단리와복리로구분할수있다. 단리란위의예와같이단순히원금에대한이자를계산하는방법이고, 복리란이것에더하여이자에대한이자까지감안하여계산하는방법을말한다. 예를들어 100 만원을연 5% 의이자율로 2년간은행에예금하는경우, 만기에단리방식으로받을수있는이자는 10만원 (= 100 만원 0.05 2) 이다. 그러나복리방법으로계산하는경우이자는 10만 2,500 원 [= 100 만원 (1.05 2-1)] 이다. 만일만기가 3년인경우, 복리이자율과단리이자율의차이는 7,625 원 (= 15만 7,625 원 - 15만원 ) 으로더커진다. 한편이자율은물가의변동을고려하는지의여부에따라명목이자율과실질이자율로구분된다. 물가상승률, 즉인플레이션을감안하지않은이자율을명목이자율이라고한다. 우리가지금까지예로든 20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자율은모두물가변동에따른구매력의변화를생각하지않은명목이자율이다. 이와는달리, 실질이자율이란물가변동을감안한이자율이다. 앞의예에서 100 만원을 1년동안예금할때의연간이자율 5% 는명목이자율이다. 그런데만일예금을한 1년사이의물가상승률이 3% 라면, 현재와 1년후 100 만원의구매력에는어떤차이가있을까? 좀 더 알 아 보 기 음 (-) 의실질이자율 누군가가 이자율이상승하는경우저축을늘리겠는가? 라는질문을했다고해보자. 얼핏생각할때, 그대답은 예 일것같지만보다정확한답은 알수없다 이다. 위의질문자체가정확하지않기때문이다. 즉, 질문에서얘기하는이자율이명목이자율인지아니면실질이자율인지가불분명하기때문이다. 만약질문한사람이명목이자율을염두에두고있었다면, 다시그사람에게 물가상승률은어떻습니까? 라고되물어야할것이다. 명목이자율에서물가상승률을뺀실질이자율이어느수준인지가예금에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현실에서는예금을통해번이자소득에세금이부과된다. 우리나라의경우이자소득세율은 15.4% 이다. 따라서명목이자율이물가상승률보다커실질이자율이양 (+) 의값을갖는다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납부한후의실질이자율은음 (-) 의값을가질수도있다. 물론이러한경우예금을하면구매력차원에서따졌을때오히려손해를보게된다. 2015 년 11월 11일현재우리나라금융기관에서취급하고있는 1년만기정기예금의연평균명목이자율은 2.1% 이다. 따라서만일어느사람이 1억원을 1년동안예금하면이자소득은 210 만원이된다. 이자소득의 15.4% 에해당하는세금 32만 3,400 원을제하면실제로예금주가받게되는이자는 177 만 6,600 원이다. 즉, 세후명목이자율은 1.77% 를조금넘는수준에지나지않는다. 만기가돌아오는 1년후에물가가 1.0% 상승했다고가정하면세후실질이자율은 0.77%(=1.77% - 1.0%) 이다. 다시말해 1억원을예금한사람의 1년후구매력은 0.77% 늘어난데그치는것이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05
어떤재화의가격이현재 10만원이라면 100 만원의현재구매력은이재화 10개와같다. 1년후에는 100 만원이 105 만원이되고물건값은 10만 3,000 원이되므로, 1년후 100 만원의구매력은이재화 10개보다많아진다. 그러나물가상승률이 5% 로높아지는경우 100 만원의현재구매력과 1년후의구매력은같아진다. 물론인플레이션이명목이자율수준인 5% 를넘어가는경우 1년후의구매력은현재구매력보다작아질것이다. 따라서가계가예금을하는경우에는물론이고기업이투자를할때관심의대상이되는것은명목이자율그자체가아니라명목이자율에서물가상승률을빼준실질이자율이다. 예금주가받게되는이자소득의실질가치, 즉이자소득의구매력은실질이자율에의존하므로물가상승률이낮을수록커지고, 물가상승률이높을수록작아진다. 20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그렇다면이자율은어떻게결정될까? 어떤재화의가격이수요와공급이균형을이루는수준에서결정되듯이, 돈의가격인이자율도화폐의공급과화폐의수요가일치하는수준에서결정된다. 화폐의공급량, 즉통화량의크기는앞에서공부한대로중앙은행이본원통화를얼마나공급하는지와은행에의해예금통화가얼마나창출되는지에의해서결정된다. 이자율이오르면은행들이법정지급준비금에더하여보유하던초과지급준비금을줄이고대출을늘리기때문에, 화폐의공급량은증가한다. 다시말해일반적인재화의공급에서와마찬가지로화폐의공급량은이자율과양 (+) 의관계를갖는다. 그렇다면화폐수요량과이자율간의관계는어떨까? 이는흔히사람들이화폐를보유하려는이유를생각해보면알수있다. 읽 을 거 리 존메이나드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화폐의수요량을결정할때사람들이소득수준뿐만아니라이자율까지감안한다는점은오늘날에는거의상식에가까운것이되었지만, 이것이최초로이론화된것은 1930 년대케인즈에의해서였다. 사실거시경제학이경제학의독립된한분야로자리매김을한것은케인즈가그의대표적인저서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을 1936 년에출간하면서부터이다. 케인즈는화폐를하나의자산으로취급하여, 사람들이돈의수요량을결정할때화폐가지닌유동성과다른자산의수익성을비교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예를들어, 가까운미래에채권의수익률이크게떨어질것으로예상되는경우화폐수요는증가할것이다. 이처럼이자율의하락은다른금융자산의수익성을떨어뜨려화폐수요량을크게만들므로, 케인즈는화폐수요가이자율과음 (-) 의관계를가진다는점을특히강조하였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07
재산이나부를어떤형태의자산으로보유할지를결정할때사람들은각자산의유동성정도와수익성을함께비교한다. 유동성이높아야거래를할때편리함을얻을수있고, 수익성이높아야가치저장수단으로서매력이있기때문이다. 화폐는유동성이가장높은자산이지만가치저장수단으로서는다른자산에비해수익성이낮다. 따라서사람들이화폐를보유할때는거래의편익을가져다주는유동성을보고하는것이지만, 다른자산의수익률도고려한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소득수준이커지면거래규모도커지므로화폐수요량도증가한다. 그러나이자율이상승하면화폐의상대적인수익률이낮아지므로화폐수요량은감소한다. 다시말해, 일반적인재화의수요에서와마찬가지로화폐의수요량은이자율과음 (-) 의관계를갖는다. 일반재화의균형가격이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곳에서결정되듯이, 돈의가격인이자율도화폐의수요와공급이균형을이루는수준에서결정된다. 화폐의수요와공급이어떤이유에의해변화하게되면이자율수준도달라질것이다. 이제이자율이상승하는경우에초점을두어이러한변화를살펴보기로하자. 일반재화와마찬가지로돈을빌리려는수요가증가하는경우와돈을빌려주려는공급이감소하는경우이자율은상승한다. 예를들어경기전망이좋아져기업들의자금수요가커지면이자율이올라가며, 가계의소득감소나소비증가로돈의공급이줄어도이자율은상승한다. 금융시장위에서우리는돈이융통되는시장을화폐시장에국한하여이자율의결정에대해알아보았다. 그러나돈의융통, 즉금융거래는화폐시장을포함하는보다포괄적인금융시장에서이루어진다. 20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금융시장의가장기본적인기능은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시켜주는자금중개기능이다. 이러한자금중개에서사용되는매개수단을금융상품이라고한다. 따라서이자율과주가등과같은금융상품의가격은금융시장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 금융시장금융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으로, 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시켜주는자금중개기능을수행 금융시장의자금중개기능이적절하게작동하는경우나라경제전체의후생은두가지차원에서높아진다. 첫째, 생산적인투자기회를갖지못한사람으로부터이러한기회를갖고있는사람에게로자금이연결되어자금배분의효율성과생산효율이높아진다. 둘째, 소비자들도가장필요할때재화나서비스를구입할수있으므로효용이증가한다. 이는미래소비를위한저축수단으로금융상품을구입한가계가금융시장을통해이를손쉽게매각해서유동성을높일수있기때문에가능하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09
금융시장은여러가지기준에의해분류된다. 특히거래되는금융상품의성격에따라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예금 대출시장, 그리고외환시장등으로구분된다. 이중단기금융시장과자본시장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단기금융시장은만기가 1년미만인단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으로자금시장 (money market) 이라고도불린다. 이시장에서가계와기업그리고금융기관등은일시적으로여유있는자금을운용하거나부족한자금을조달한다. 특히금융기관사이에단기적인자금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을콜 (call) 시장이라고하며, 여기서형성되는이자율을콜금리라고한다. 우리나라의중앙은행인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조정하여단기금리를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고있다. 또한한국은행은단기금융시장에서환매조건부채권과통화안정증권과같은금융상품을사고팔아시중의통화량을조절하는통화정책을펴고있다. 한편자본시장 (capital market) 은만기가 1년이상인채권과주식이거래되는시장이다. 이시장에서기업과정부등은장기적으로필요한 21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자금을조달한다. 어느한기업이새공장을건설할자금이필요할때사람들로부터돈을직접빌릴수있는데, 이경우일종의채무증서역할을하는것을채권 (bond) 이라고한다. 즉채권이란돈을빌린사람이빌려준사람에게미래의정해진시점에일정한이자와원금을갚아야할의무가있음을나타내는증서이다. 채권은발행자가누구인가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된다. 채권에는일반회사가발행하는회사채, 정부가발행하는국채, 한국은행의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의지방채, 금융기관이발행하는금융채, 그리고공공법인의특수채등이있다. 위의기업은공장건설자금을마련하기위해주식 (stock) 을발행할수도있다. 주식이란이를발행한기업의소유권을나타내는증서로, 이회사의자산에대한청구권이라고할수있다. 채권을가진사람은채권을발행한기업의성과에상관없이정해진이자를받지만, 주식을보유한주주는회사가이익을낼경우많은배당금을받을수있으나회사가손실을입은경우에는배당금을전혀받지못할수있다. 따라서구입하는사람의입장에서볼때, 일반적으로채권보다주식의위험부담이더크며또한주식가격은채권가격보다변화가심하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돈의공급자와수요자사이에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금을중개하여돈의흐름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기능을한다. 금융기관은전문성과규모의경제를살려금융거래에수반되는각종거래비용을낮추어, 경제전체의효율성을높이는역할을한다. 또한거래목적에맞추어다양한만기와금액의금융상품으로변환시키고채무불이행과가격변동등의위험을축소하여금융시장참가자들의후생을높 금융기관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간의돈흐름을원활하게하는기관으로, 취급하는금융서비스의성격에따라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으로구분 이는역할을담당한다. 금융기관은취급하는금융서비스의성격에따라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11
크게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으로나뉘며, 비은행금융기관에는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와증권회사그리고기타금융기관이포함된다. 은행은예금과대출업무를주로취급하는금융기관인데, 은행법에의해설립된일반은행과각각의개별법에의한특수은행으로대별된다. 일반은행은주로예금으로조달한자금을기업에게대출해주는업무를하며, 특수은행은중요산업과기술개발을위한장기시설자금을공급하는등전문적인분야에자금을공급하는역할을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유사한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우체국예금등이포함된다. 보험회사는다수의보험계약자를상대로보험료를받아이자금을대출, 유가증권, 부동산등에운용하여보험계약자의질병, 노후, 사망, 사고시보험금을지급하는업무를한다. 보험회사에는생명보험회사, 손 21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등이있다. 증권회사는자본시장에서채권과 주식등유가증권의발행을주선하고발행된유가증권의매매를중개하 는업무를수행하며, 이외에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회사등이있다. 4. 신용 신용이란무엇을말하는것일까? 신용은돈을빌려쓰고약속한날 짜에이를갚을수있는능력을말한다. 개인이나기업이신용이좋다 는것은빌려간돈의원리금을상환할능력이충분하다는것이다. 신용돈을빌려쓰고약속한날짜에이를갚을수있는능력 따라서돈을빌려주는사람들은늘돈을빌리려는사람들의신용도를따져보고대출을해주게된다. 신용은개인이나기업뿐만아니라금융기관과정부에게있어서도매우중요하다. 국내경제주체뿐만아니라외국사람들과의금융거래가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모든경제주체들이국제기준에맞는신용을유지하는것이점점중요시되고있다. 가계의신용 현대사회는신용사회이다 라는말이있을정도로우리가살아가는데있어신용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신용사회에서는지금당장돈이없어도신용이있으면돈을빌려지금꼭필요한재화나서비스를구입하여효용을높일수있다. 일상생활에서신용을이용하는대표적인사례는신용카드이다. 그러나신용카드를사용하여신용거래를할때반드시명심하여야할사항이있다. 신용을이용해재화를더소비함으로써현재의효용은높아지지만, 여기에는언제나경제적비용과책임이뒤따른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신용카드를이용하여할부로물건을사는경우금융기관에수수료와연회비등과같은비용을지급해야하고기한내에앞당겨쓴돈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13
좀 더 알 아 보 기 연체자에대한불이익 금융거래에서의불이익 신규대출을받으려고할때제한을받게된다 ( 예 : 대출거절, 높은이자율 ). 기존대출금을상환해야한다. 신용카드사용에제약을받거나사용이금지된다. 신용카드발급시제약을받게된다. 연대보증인자격에제약을받게된다. 사회생활에서의불이익 취직시제약을받을수있다. 이동전화가입시제약을받을수있다. 각종생활용품의신용할부구매시제약을받게된다. 21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을갚지못할경우에는연체료와같은벌칙금을부담하여야한다. 현대사회에서각개인의신용은등급이매겨져관리되고있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등에서개인의금융거래정보를전국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보내어집중관리하고있는것이다. 신용이좋지않은사람은신용이좋은사람에비해금융거래를할때여러가지측면에서불이익을받게되거나, 거래신청이승인되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개인이연체자가되어불이익을받지않으려면무엇보다먼저자신의현재와미래소득수준을감안하여그범위내에서지출을하는합리적인소비생활을하여야한다. 또한신용카드나이동통신요금결제에있어연체가발생하지않게항상주의를기울여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는경우자신의상환능력을꼼꼼히따져보아야한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15
기업과국가의신용우리나라에는기업의신용도를조사 분석하여평가하는것을전문으로하고있는회사가있다. 신용평가회사에서이러한업무를하고있는데, 신용평가회사는일반기업이나금융기관이발행한채권이나기업어음등각종채무증서별로신용도를조사해서상환능력이높은순서로등급을매겨공개하고있다. 신용평가회사가발표하는신용등급은기업들이채권을발행하거나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을경우적용되는이자율에큰영향을미친다. 세계각국은서로수출입거래혹은금융거래를하면서국제금융시장에서돈을자주빌리고있다. 이에따라국제적인신용평가회사는돈을빌리려는기업이나국가의신용을평가하여등급을발표하고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가한국가의신용등급을낮추면, 그나라정부는물론금융기관과기업이해외에서자금을조달하는경우빌려오는금리가높아지거나대출자체가불가능해지는등어려운처지에놓이게된다. 따라서국가나기업모두신용을국제적기준에맞추어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21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5 부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10 열째마당 국제수지와환율 1. 국제무역 2. 국제수지 3. 환율제도와환율의결정 4. 환율변동의효과
열째마당 _ 국제수지와환율 1. 국제무역 절대우위와비교우위오늘날세계경제의개방화가진전되면서국제무역이계속해서크게늘어나고있다. 국가간의무역규모는수출과수입을합한금액이국민총소득 (GNI) 에서차지하는비율로측정할수있다. 우리나라의 2014 년 수출입의대 GNI 비율 은 99.5% 로미국이나일본등의선진국과비교할때매우높은편에속한다. 그렇다면국가간의무역은왜발생하는것일까? 가까운곳에서먼저예를찾아보자. 어떤사람이복숭아를제외한여러가지과일을재배하고있다. 만약이사람이복숭아가먹고싶을때이를다른사람에게서사야만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나라간의무역도부존자원의유무와양적차이에서일차적으로발생할수있다. 그런데우리가다른나라로부터사들여오는물건중에는우리나라의경제능력으로충분히혹은오히려더잘만들수있는것도있다. 그렇다면우리는왜그러한물건들을직접생산해서쓰지않고외국에서사다쓰는것일까? 거의대부분의국제무역은사실부존 21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자원의차이말고보다더흥미로운원리에의해발생한다. 이를분명하게이해하기위해 절대우위 (absolute advantage) 와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의의미를알아보기로하자. 어떤재화를같은양만큼생산하는데갑이라는사람이들이는생산요소의양이을이투입하는생산요소의양보다적은경우, 을에비해갑이그재화를만드는데있어절대우위를갖는다고한다. 다시말 비교우위한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어느재화를생산하는데있어상대적으로더욱효율적일때비교우위를지닌다고말함 해동일한생산요소를들여갑이을보다어느재화를더많이생산하는경우갑은절대우위를지니고있는것이다. 컴퓨터와관련된전문적인일을집에서하고있는한재택근무여성과컴퓨터를잘모르는파출부를예로들어보자. 재택근무를하는여성은집안일도누구못지않게잘한다고한다. 다시말해이여성은파출부에비해두가지일모두에있어절대우위를갖고있다. 그러나이여성은집안일을파출부에게맡기고있다고한다. 그이유는집안일을하는시간에컴퓨터일로재택근무를하는것이더큰돈을벌수있기때문이다. 이와동일한이유로나라간에무역이발생하게된다. 다른나라보다절대적으로싸게만들수있는재화가많다고해서그재화들을모두자급자족하는것은경제적이지못하다. 이것보다는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싸게만들수있는재화를생산하여이를외국에팔아번돈으로필요한다른재화를사오는것이더이익이다. 이처럼한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어느재화를생산하는데있어상대적으로더욱효율적인경우, 이나라가비교우위를지닌다고한다. 비교우위가있는재화에각나라가전문화하여생산을특화하고이를나라간의무역을통해교환한다면각국은자기나라의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사용하게된다. 또한, 세계전체로는국제분업의이익이극대화되는결과를가져온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19
좀 더 알 아 보 기 비교우위의예 한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특정재화를생산하는데있어상대적으로더효율적인경우비교우위를갖는다고말한다. 이는다시말하여두나라중어느재화의생산에있어그재화의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나라가비교우위를지닌다는말이다. 이해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한국과칠레에서생산하는자동차와라디오를예로들어보자. 다음표에서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근로자가 1달동안일하면자동차 10대혹은라디오 10개를만들수있다. 한편, 칠레에서는동일한조건하에자동차 3대또는라디오 6개를생산할수있다고하자. 아래표에의하면, 우리나라가자동차와라디오의생산모두에있어칠레에비해더효율적임을알수있다. 즉, 한국은칠레에비해두재화의생산에있어절대우위를지니고있다. 그런데이러한상황에서도두나라사이에무역이발생하고그결과두나라모두가이득을볼수있을까? 물론이다. 어느나라가어느재화에특화해수출을하느냐는오직비교우위에달려있으며절대우위는영향을미치지못하기때문이다. 결국무역의방향을알아내기위해서는각나라가어느재화에비교우위를갖고있는지를파악해야한다. 우리나라가자동차를 1대더생산하기위해서는라디오생산을 1개줄여야한다. 즉, 우리나라의자동차생산의기회비용은라디오 1개와같다. 한편, 칠레의경우자동차생산의기회비용은라디오 2개로나타난다. 이처럼두나라에서자동차생산의기회비용을비교해보면한국의기회비용이더낮음을알수있다. 즉, 한국은칠레에비해자동차생산에있어비교우위를지닌다. 한국과칠레의생산량 ( 예시 ) 자동차 ( 대 ) 라디오 ( 개 ) 한국 10 10 칠레 3 6 22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제두나라에있어라디오생산의기회비용을비교해보자. 한국은라디오를 1개더생산하려면자동차생산을 1대줄여야하는한편, 칠레는자동차 2분의 1대의생산을포기하여야한다. 라디오생산의경우칠레의기회비용이더낮으므로, 칠레는한국에비해라디오생산에있어비교우위를점하고있다. 이러한비교우위의차이로두나라사이에무역이발생하게되며, 한국은자동차생산에특화해칠레에이를수출하고칠레는라디오생산에특화하여한국에수출하게된다. 두나라가이처럼비교우위에있는재화에특화하여무역을하게되면각국은서로무역의이익을나누게된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21
자유무역대보호무역무역을통해얻을수있는이득이크다면왜선진국에서조차완전한자유무역이실행되고있지않을까? 세계각국에자유무역을확대할것을주장하는미국도자국의이익에따라관세부과등의방법으로무역에개입하고있는실정이다. 그렇다면비교우위에따른자유무역이교역당사국모두에게이익을가져다준다는것은이상에불과한것일까? 세계각국이보호무역을취하는것은무엇보다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비교우위가없는산업을외국기업과의경쟁으로부터어느정도의경쟁력을갖출때까지일정기간보호하려는데그목적이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쌀농업에서특히보호주의가강력히주장되고있다. 우리의주식인쌀을생산하는농업이비교우위가없다고해서쌀을모두외국에서수입한다면식량안보차원에서문제가될수있으므로국내농사를전면적으로포기할수없다는논리이다. 무역항모습 22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보호무역을위한정책수단에는여러가지가있다. 보호무역정책의의도는기본적으로수입품의가격을올려수입량을줄이려는것이다. 이중가장중요한수단이라고할수있는것이관세이다. 관세란외국에서수입하는재화에대해일정비율의세금을부과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세계적으로대폭적인관세인하가이루어지면서무역정책에서관세의중요성은점차쇠퇴하고있다. 그대신최근에는비관세무역장벽이주로사용되고있다. 비관세무역장벽의주요수단은외국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소비되는재화의수량에상한선을부과하는수입쿼터 (import quota) 이다. 수입품의수량을할당하는이와같은수량규제외에수출보조금과같은가격규제도비관세장벽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자유무역을제한해야한다는논리는위에서처럼국내의유치산업을보호한다는것뿐만아니라, 고용안정을위해서도보호무역정책을펴야한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보호무역의결과일자리가늘어날지, 더줄어들지는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또한국가안보를위해서나혹은교역상대국의무역제한조치에대한대응으로서도보호무역정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다. 이러한논리는각국의특수한사정을감안할때설득력을지닌다. 비교우위에의한자유무역의이득은한나라내의모든경제주체가혜택을본다는것을뜻하지않는다. 자유무역의결과어느나라가특정재화를수입하게되면이재화의국내생산자는손실을입게되지만, 소비자는보다싼가격으로이재화를사용할수있게되므로이득을본다. 한편보호무역을통해이득을보는사람이있는가하면손해를보는사람도있게마련이다. 예를들어어느수입품에관세가부과되면, 이재화의국내생산자는혜택을보지만소비자는손실을입게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23
된다. 따라서각국정부는한부문의손실과다른부문에서나타나 는이득의크기를신중하게비교하여무역정책을수립하고있다. 2. 국제수지 한나라가외국과거래한교역결과를알려주는기준으로널리사 국제수지한나라와외국사이에발생한모든경제적거래를정리한표로서, 경상수지, 자본수지및금융계정으로구분 용되는대표적인지표를 국제수지 라고한다. 국제수지표에는일정기간동안한나라의거주자와비거주자사이에발생한재화와서비스의거래, 그리고자본거래등이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다. 국제수지표는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를그유형에따라경 상수지, 자본수지및금융계정으로나누어기록한다. 경상수지에는 읽 을 거 리 자유무역이가져다주는또다른이득 교역당사국각자는비교우위가있는재화의생산에특화해서자유무역을통해서로교환할경우기본적으로거래의이득을보게된다. 자유무역은이러한경제적잉여의증가이외에다음과같은측면에서도이득을가져다준다. 첫째, 동일한종류의재화라하더라도나라마다독특한특색이있게마련이다. 따라서자유무역은각국소비자들에게다양한소비기회를제공한다. 둘째, 어느나라가비교우위가있는재화를수출하게되면이재화의생산량은세계시장을상대로크게늘어난다. 이경우규모의경제를통해생산비를절감할수있게된다. 셋째, 독과점의폐해를방지하려면진입장벽을없애경쟁을촉진하여야한다. 자유무역은경쟁을활성화하여경제전체의후생수준을높일수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은나라간의기술이동이나아이디어의전파를용이하게하여각국의기술개발을촉진해주는긍정적인파급효과를발휘하기도한다. 22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상품및서비스거래, 배당 이자등의소득 거래, 대가없이이루어지는이전거래가계상된다. 자본수지에는자 본이전과비생산 비금융자산의취득과처분이포함된다. 금융계정 좀 더 알 아 보 기 알기쉬운국제수지표 국제수지는경상수지, 자본수지및금융계정으로나뉘고, 경상수지는다시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세분화된다. 상품수지는재화의수출과수입의차이, 즉순수출을나타낸다. 서비스수지는외국과서비스를거래해서벌어들인돈과지급한돈의차이를나타낸다.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사용료등이이에해당한다. 본원소득수지는외국과자본및노동등생산요소를거래해서벌어들인돈과지급한돈을기록하고있다. 배당, 이자, 급료와임금이여기에해당한다. 이전소득수지는거주자와비거주자사이에아무런대가없이주고받은거래의수지차이를말한다. 즉, 해외송금, 자선단체의기부금과구호물자, 그리고정부간의무상원조등의수입 ( 收入 ) 과지급의차이이다. 자본수지에는자산소유권의무상이전등자본이전, 브렌드네임 상표등마케팅자산, 기타양도가능한무형자산의처분등을기록한다. 금융계정에는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거래등에따른돈의흐름을나타낸다. 다음표는국제수지를거래유형별로예를들어정리한것이다. 국제수지표 거래유형 예 경상수지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 재화의수출과수입운수, 여행, 통신, 보험, 지적재산권등임금, 투자소득해외교포송금, 기부금, 정부간무상원조등 자본수지 자본이전, 비생산 비금융자산 소유권무상이전, 채무변제, 브랜드네임등 금융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25
에는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직접투자, 주식 채권등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거래, 대출 차입및준비자산거래등이계상된다. 일반적으로국제수지는경상수지를중심으로평가된다. 이는경상거래가국민소득과고용등각분야의경제활동을반영하며또한편으로각분야에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일시적인경상수지적자는큰문제가되지않는다. 부족한외화를자본거래를통해메울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적자가오랫동안지속되는경우는문제가된다. 경상수지적자누적은국내산업경쟁력저하의결과이며, 적자가지속되면국가신용도가떨어져외국으로부터의자본유입이끊길수도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경상수지의흑자가지속되는것이바람직한것도아니다. 외화를많이벌어오면그돈으로외국으로부터재화와서 22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비스를살수있는능력이커지고, 국가신용도가높아진다는점에서는바람직하다. 그러나지속적인경상수지흑자는교역상대국으로부터무역마찰을야기할수있고, 벌어들인외화가자국화폐로환전되면서통화량의증가로인한인플레이션이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국제수지가불균형을이룰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국제수지가균형을이루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국가에서는경제성장과물가안정에더해국제수지의균형달성을중요한경제정책목표중의하나로삼고있다. 3. 환율제도와환율의결정 우리가외국으로부터재화나서비스를수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려면국내원화를상대국의수출업자가받아들일수있는돈으로바꾸어야한다. 이때서로다른나라돈사이의교환비율을 환율 (exchange rate) 이라고한다. 환율서로다른나라돈사이의교환비율로, 외환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수준에서결정됨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27
환율제도환율제도는크게각국돈의교환비율이일정하게정해진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와외환시장의수요와공급에의해서환율이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로나뉜다. 고전적금본위제도 (1870~1914) 하에서는물론이고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 1970 년대초반까지세계각국은고정환율제도를채택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중반이후대부분의국가는환율제도를변동환율제도로변경하였다. 1944 년 44 개의연합국대표들이미국뉴햄프셔 (New Hampshire) 주의한도시인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에모여제2차세계대전이후의국제경제질서에대해논의한결과, 미국의달러가격을금을기준으로고정 ( 금 1온스 = 35달러 ) 시키고이고정된비율로달러를사고파는것을보장하는새로운제도를확립시켰다. 이를 브레튼우즈체제 라고부르는데, 이제도하에서다른모든나라들은환율을미국의달러에고정시킬수있었다. 브레튼우즈체제가탄생한후약 20년동안선진국의중앙은행들은적극적인협력을통해고정된비율로각나라의화폐가교환되는것을보장하는데큰노력을경주하였다. 고정환율제도를관리하고세계의중앙은행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리고세계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창설된것도이체제하에서였다. 고정환율제도는 1960 년대중반까지비교적환율을안정시키는데기여해왔다고평가받고있다. 그러나브레튼우즈체제는각국이상이한통화정책을추구하면서점차그기능의작동이불가능해지기시작하였다. 각국의상이한통화정책과미국의만성적인국제수지적자로 1971 년미국이달러화 22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의금태환정지를선언함에따라 1973 년결국붕괴되고말았다. 그후 1976 년자메이카의수도인킹스턴 (Kingston) 에서개최된회의에서환율제도는 킹스턴체제 라고불리는변동환율제도로변경되었다. 킹스턴체제는각국이경제규모, 교역량, 대외의존도, 외채규모등경제여건에따라환율제도를자유로이선택할수있게하였다. 현재대부분의국가들은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 1990 년시장평균환율제도라는이름으로변동환율제도를도입하였다. 이제도의도입초기에는환율이변동할수있는폭에제한을두어왔으나, 1997 년말의외환위기이후환율의변동폭제한을완전히폐지하여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하였다. 고정환율제도의장점으로는환율의안정으로인한국제거래의활성화를꼽을수있다. 그러나고정환율제도하에서각국은자국의사정에알맞은통화정책을시행하는데커다란제약에직면하게된다. 이제도하에서통화정책의최우선과제는자국의환율을특정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기때문이다. 반면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고있는국가는통화정책을통해환율안정이외에물가안정이나고용안정등의목표를추구할수있다. 물론변동환율제도의단점으로는환율의단기변동폭심화를생각할수있다. 여러나라의화폐모습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29
읽 을 거 리 빅맥 (Big Mac) 지수 기본적으로외국상품에비해국산품의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들은국내통화의가치를높이고, 반대로국산품의수요를감소시키는요인들은국내통화의가치를하락시킨다. 만일외국물가에비해국내물가가빠르게상승한다면국산품의수요는감소할것이다. 이러한수출의감소는외환의공급을줄이므로, 환율이상승하여국내통화의가치가떨어진다. 세계의각지역에서소비되는상품가격을비교함으로써각국의서로다른물가수준에대한환율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영국에서발행하는경제전문잡지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는바로이러한아이디어에기초해분기별로 빅맥지수 라는것을발표하고있다. 빅맥이란미국의한회사가판매하는햄버거인데, 빅맥지수는각국의빅맥가격을비교하여구매력기준환율을계산하고있다. 이에의하면 2015 년 7월미국에서의빅맥가격은 4.79 달러이고한국에서의빅맥가격은 4,300 원이다. 따라서빅맥지수에의한구매력기준환율은 1달러당 897.7 원 (=4,300 원 /4.79 달러 ) 정도이다. 이당시의환율은 1달러당 1,144 원이었으므로실제환율이구매력기준환율에비해높게형성되었음을알수있다. 23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읽 을 거 리 이자율과환율 다른것에는변화가없고국내이자율이상승하면외국사람에의한국내자산의구입이증가하기때문에외환의공급이증가하여환율이하락하므로국내통화의가치는올라간다. 물론국내이자율의하락은환율의상승으로이어질것이다. 또한다른것은일정한채외국의이자율이하락하는경우에도국내자산의수요가상대적으로증가하므로환율은하락한다. 이와는반대로, 외국이자율의상승은환율을상승시킨다. 마지막으로향후국내통화가치가하락할것으로예상되면국내자산에대한수요는감소한다. 이에따라환율이상승하여국내통화가치는하락한다. 이처럼앞으로국내통화의가치가떨어질것이라고많은사람들이기대하면할수록현재의환율은상승하게된다. 즉미래환율에대한기대는부분적으로 자기실현적인 (self-fulfilling) 성향 을나타내기도한다. 환율의결정고정환율제도하에서각국화폐의교환비율은일정한수준에서고정되어있다. 그렇다면, 변동환율제도하에서환율은어떻게결정될까? 환율은외국의돈, 즉외환이라는상품의가격이다. 따라서환율도다른상품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외환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수준에서결정된다. 한국의어떤수입업자가미국상품을수입하려면수입대금을지급하기위해미국의달러를필요로하게된다. 즉우리나라사람이외국상품을수입하는경우외환시장에서외환을사려는수요가발생한다. 이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사람이외국자산을구입하는경우에도외환의수요가발생한다. 이와는반대로, 미국에우리상품을수출하는경우와외국사람이우리나라의자산을구입하는경우에는외환이시장에공급된다. 앞에서공부한수요 공급의기본원리와마찬가지로외환시장에서외환의초과수요가발생하면외환의가격인환율은상승하며, 외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31
환의초과공급이발생하는경우에는환율이하락하게된다. 예를들어수입품에대한선호가증가하면, 외환에대한수요가커지므로그결과환율이상승하여국내통화의가치는떨어진다. 현재우리나라의원화와미국달러화사이의환율이 1달러당 1,200 원이라고해보자. 이는 1달러를얻기위해서는 1,200 원을들여야한다는것을말한다. 위에서와같이미국수입품에대한수요증가로환율이 1달러당 1,300 원으로상승한다면, 이제는 1달러와교환하기위해서는 1,200 원보다많은 1,300 원을포기하여야한다. 즉환율이상승하는경우원화의가치는하락한다. 국내소득이증가하면서수입이증가하는경우에도환율이상승한다. 반면, 우리정부가관세와수입쿼터를강화하면수입이감소해환율은하락하고원화의가치가높아지게된다. 한편, 국내수출품의품질향상으로국산품에대한외국인의선호가증가하면수출이늘어나외환의공급이커진다. 이결과환율이하락하여국내통화의가치는높아진다. 우리는위에서수출입의변화가환율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그러나최근에는나라간의자본거래가활발해지면서국내자산과외국자산중어떤것을보유할것인가라는자산선택의문제가환율에미치는영향이중요시되고있다. 국산품의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들이환율을하락시키는것과마찬가지로, 국내자산의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들도환율을하락시킨다. 이외에도각국의물가수준이나생산성과같은경제여건의변화, 통화정책등거시경제정책도환율에영향을미친다. 단기적으로환율은외환시장참가자들의기대나주변국의환율변동, 각종뉴스등에따라영향을받는다. 23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4. 환율변동의효과 환율의변동은국내수출입기업이외국과거래할때큰영향을미친다. 뿐만아니라, 외국에유학생자녀를두고있는가계나외환과관련된금융상품을보유한사람들도환율의변화에지대한관심을보인다. 환율변동은경상수지와물가수준등을변화시켜나라경제전체에영향을미친다. 환율이경제에미치는영향먼저환율이오르는경우를생각해보자. 환율이상승하면수출에있어우리나라제품의가격경쟁력이높아진다. 예를들어, 환율이 1달러당 1,200 원일때채산이맞아어느재화를생산하여수출하는국내기업의입장에서환율이 1달러당 1,300 원이되면순이익이전보다더많아지게된다. 이재화를이제는외국사람들에게더싼가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33
격으로팔수있어수출물량이크게늘어나수출액 (= 수출단가 수출물량 ) 이증가하기때문이다. 한편환율이이와같이상승하면국내수입업자는수입을줄이게된다. 달러로표시된수입단가에변화가없더라도환율이오르면원화로환산한수입품의가격이상승하기때문이다. 따라서환율의상승으로수출에서수입을뺀경상수지는개선된다. 환율이오르면이와같이수출업체의채산성이좋아지므로수출기업과관련된업체에서일하는근로자는이득을보게된다. 그러나환율상승으로수입상품을쓰던소비자와수입업자는손해를보게된다. 또한환율상승은해외여행을하거나해외에거주하는가족에게송금하려는사람들에게부담을준다. 외국돈으로환전할때이전보다더많은원화가필요하기때문이다. 그리고환율이오르면외채상환의부담도증가한다. 순수출은국내생산물에대한국외부문의지출이므로, 순수출의증가 읽 을 거 리 외환보유에따른기회비용 외환보유액이많으면외환투기등으로외환시장에패닉현상이나타나는경우외환을적절히조절하여외환시장의안정을도모할수있고, 국가신인도를높일수있는장점도있다. 그렇다면외환을많이쌓아둘수록이득일까? 반드시그렇지만은않다. 외환을보유하는데는기회비용이수반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세계각국은어느정도가적정한수준의외환보유액인가에대해고심하고있다. 사실적정외환보유액을찾기는매우힘들다. IMF 조차외환보유액의적정수준을결정하는데는각국의특수한사정을고려해야한다는일반론을펴고있을정도이다. 외환보유에따른기회비용을줄이기위해한국은행은한편으로는외환을보유하는원래의목적인안전성과유동성을최대한확보하고, 다른한편으로는외환보유액의운용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들이고있다. 이를위해한국은행은외환보유액을주로국제금융시장에서운용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운용수익률은국제금리나주요국의국채수익률등과비교할때상당히양호한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23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는경기를활성화시키는기능을한다. 이와동시에물가도상승압력을받게된다. 환율상승으로수출이늘고수입이줄어경상수지가개선되면순수출의증가로경기활성화효과가나타난다. 수입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환율상승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은큰것으로알려져있다. 위와는대조적으로, 환율이하락하면반대의경우가나타난다. 환율하락은경상수지를악화시켜경기를위축시키며국내물가수준도떨어지게한다. 외환투기와외환보유액브레튼우즈체제가붕괴되고 1976 년킹스턴체제아래에서변동환율제도가도입된이후세계의여러나라에서는환율의급격한변동으로외환시장의효율성이크게떨어지는등문제가나타나기도했다. 이러한환율의급격한변동은자본이득을얻는데만목적을둔외환투기가늘어나면서한층빈번하게나타났다. 투기를하는사람들 금융과국제경제이해하기 235
은가치가떨어질것으로예상되는화폐는팔고가치가올라가리라예상되는화폐를사들이는전략을쓴다. 투기자들의이러한행동으로환율은실제로그들의예측대로움직일가능성이커진다. 만약투기자들의예상이경제의기초여건과같은합리적인근거에바탕을두었다면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다하더라도크게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이들의예상이군중심리와같은비합리적인요인에의해결정되어많은투기자들이군집행동을하게되는경우, 외환시장의효율성이크게떨어질뿐만아니라외환위기가초래되기도한다. 1990 년대이후발생한외환위기의예로는 1992 년유럽통화제도위기와 1994 년멕시코페소화평가절하그리고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등을꼽을수있다. 1997 년외환위기에봉착한아시아국가중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한국은결국부족한외환을확보하기위하여 IMF 에구제금융을신청하기에이르렀으며, 외환위기로대외신용도의급격한하락과극심한경기침체를겪게되었다. 이러한외환위기를겪은후모든국민의관심사항중의하나가된것이바로외환보유액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정부나한국은행이경상수지흑자등으로늘어난시중의외환을매입하면서늘어난다. 이렇게축적된외환보유액은외환시장의충격에대하여안전판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어느나라의외환보유액이넉넉한경우이나라는외환시장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국가신인도가높아진다. 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2015 년 10월말기준으로 3,696 억달러로세계 7위수준이다. 한편, 외환보유액을얼마나많이쌓아야충분한지를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려우며대규모외환보유액확충은잠재적인비용을수반하는측면이있음에도유의해야한다. 23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6 부 마무리하기 11 열한째마당 경제정책의효과 1. 경제를안정시키는정책 2. 경제안정화정책의효과 3. 환율과경제안정화정책 4. 경제안정화정책의한계
열한째마당 _ 경제정책의효과 1. 경제를안정시키는정책 앞에서살펴보았듯이자본주의체제의모든경제는장기추세를중심으로단기적인경기변동을겪게마련이다. 이러한경기변동은규칙적이지도않고예측하기도매우어려우며그원인이무엇인지를밝히기도쉽지않다. 외부의어떤충격등으로경기변동이발생할때, 이에적절히대응하지않으면경기변동의폭이커져경제는더욱불안해질수있다. 특히경기침체가심화되면실질 GDP 가크게하락하면서대규모의실업문제가나타나고경기호황이과도해지면경기과열로인한물가급등문제가생기게된다. 이처럼실업률이계속해서높아진다든가물가가지속해서상승하면서경제가불안해지면, 국민들의경제활동이위축또는왜곡되어많은사람들이고통을받게된다. 또한최근에는세계경제가통합되면서한나라의경제불안이다른나라로빠르게전염되기도한다. 이에따라모든나라에서는다양한정책수단을동원하여경제안정을달성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국가차원의이러한 23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정책적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 (stabilization policy) 이라고하는데, 이는재정정책과통화정책으로대별된다. 경기가과열되어인플레이션이발생하는경우정부는정부지출을줄인다든지혹은조세를증가시키는긴축적인재정정책을펴경기를억제한다. 또한중앙은행은통화량을줄이거나이자율을높이는 경제안정화정책경제안정을달성하기위한국가차원의정책으로, 재정정책과통화정책으로나뉨. 경제안정화정책을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함 등의긴축통화정책을구사하여경기과열에대응한다. 반대로경기가침체되어실업문제가커지는경우정부는정부지출확대와조세감면과같은확장적인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통화량증가와이자율인하등의확대통화정책을통해경기부양을꾀한다. 이와같은경제안정화정책은기본적으로나라경제전체의수요인총수요를조절하여경기변동의폭을완화시키는정책이다. 재정정책은재정지출의증감을통해총수요에직접적인효과를미치거나, 조세변경을통해소비나투자의변화를유도함으로써총수요에간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 통화정책또한통화량이나이자율을변화시켜총수요에큰영향을미친다. 마무리하기 239
읽 을 거 리 대공황, 제 2 차세계대전, 테러, 금융위기 미국의실질 GDP 를살펴보면, 1930 년대초반국민소득이크게감소한것과 1940 년대초반에는이와는대조적으로대폭의경기호황이발생한것, 그리고 2001 년에발생한경기침체가눈에띈다. 이러한세가지사례는모두총수요의대폭적인변화에기인하는것들이다. 1930 년대초반의대공황시절미국의실질 GDP 는 27% 나감소하였고 3% 였던실업률은 25% 로급상승하였으며, 물가수준도 22% 나하락하였다. 이러한초유의경기침체는총수요가큰폭으로위축되었기때문에발생한것이었다. 그당시총수요가크게감소한데는많은이유가있지만, 무엇보다통화량의감소가지적되고있다. 1929 년부터 1933 년동안미국에서통화량은 28% 나감소하였기때문이다. 또한 1930 년대초반주식가격이 90% 나하락하면서가계의자산이급감하여소비지출이크게줄어들었다. 한편그당시발생했던금융시장의혼란으로기업들의투자지출도대폭으로감소하였다. 이와같이대공황시절소비와투자가현저하게위축되고통화량이큰폭으로줄어들면서총수요가크게감소하였다. 이로인해물가수준이크게하락하고국민소득도대폭감소하면서실업률이크게높아진것이다. 그러나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한 1940 년대초반미국은큰경기호황을경험한다. 해외에서전쟁을치르면서미국은국방비를대폭증가하게되는데, 1939 년에서 1944 년동안정부지출은 5배나확대되었다. 이러한정부지출의대폭적인증가로총수요가커지면서, 미국의국민소득은 1940 년대초반거의 2배가까이늘어났다. 이에따라실업률은 1939 년의 17% 에서 1944 년에는미국역사상가장낮은 1% 로하락하였으며, 물가수준은 20% 상승하였다. 2000 년대가시작되자마자미국은 2001 년에상대적으로큰폭의경기침체를겪게된다. 2000 년 10월 3.9% 였던실업률은 2001 년 8월 4.9% 로높아졌으며 2002 년 4월에는 6.0% 를기록하였다. 이러한경기침체를유발한것은다음과같은세가지의이유로총수요가크게감소하였기때문이다. 첫번째이유는주식시장에서소위 닷컴 (dot-com) 거품이붕괴된것이다. 1990 년대크게각광받던정보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이 2000 년대들어크게주춤거리자, 2000 년 8월부터 2001 년 8월사이주식가격은 25% 가량하락하였다. 이러한주가의하락으로소비와투자가큰폭으로줄어들면서총수요가대폭적으로위축된것이다. 두번째이유로는 2001 년 9월 11일에발생한테러가꼽히고있다. 뉴욕과워싱턴 DC가테러의공격을받은주 ( 週 ) 에주식가격은 12% 나하락하였는데, 이는 1주일을기준으로볼때대공황이후가장큰폭의하락 24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었다. 또한테러가가져온불확실성도소비와투자를더큰폭으로위축시켰다. 마지막세번째이유는기업들의회계부정사건에서찾을수있다. 2001 년과 2002 년동안엔론 (Enron) 과월드컴 (WorldCom) 과같은굵직한회사들이회계장부를조작한사실이밝혀지자미국의주식가격은다시한번크게떨어진것이다. 이로인해총수요는더욱감소하였다. 이러한세가지의이유로총수요가크게위축되면서 2001 년미국은심각한경기침체에돌입하였다. 그러나미국의정부와중앙은행은이러한경기침체에대응하여신속한정책처방을내놓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소비지출을높이기위해 2001 년미국의회는세율인하를단행하였으며, 테러의공격을받은뉴욕을재건하기위해정부지출을늘리는등확대재정정책을시행하였던것이다. 이와더불어미국의중앙은행도확장적인통화정책운용으로 2000 년 11월 6.4% 였던정책금리를 2001 년 12월에는 1.7% 로크게낮추었다. 이러한확대통화정책은확대재정정책과더불어 2001 년 3월에시작된경기하강이 8개월만에마감되는데큰기여를하였다. 또한미국중앙은행은 2007 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에신속히대처하기위하여 2007 년 9월부터정책금리를지속적으로인하하여 2008 년 12월에제로금리수준 (0~0.25%) 까지낮추고막대한규모의채권을매입하는등양적완화정책 (Quantitative Easing) 을시행하였다. 이후경기가점차회복됨에따라 2014 년 10월에양적완화를종료하였으며 2015 년 12월에는실업률이금융위기당시의 10% 에서 5% 수준으로호전되는등미국경제의회복이지속되고있다는판단에따라정책금리를 0.25~0.5% 로인상하였다. 마무리하기 241
이러한측면에서경제안정화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 이라고도부른다. 이는경기변동이한나라경제의총수요에영향을주는외부충격으로인해발생했을경우, 재정정책과통화정책이경제를안정시키는데있어큰역할을할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알 아 보 기 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 2008 년 9월대형투자은행인리먼브라더스의파산이후글로벌금융위기의심화로경기가급격히위축되자선진국과신흥시장국의중앙은행은정책금리를큰폭으로인하하였다. 그러나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세계금융 경제상황은더욱악화되었으며결국통상적인정책금리조절만으로는통화정책이효과를거둘수없게되는상황에까지이르게되었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중앙은행은기존의통화정책수단을예외적으로운용하는것은물론전례없는조치를취하는등다양한대응책을고안하여도입하였다. 비전통적 (unconventional) 통화정책수단은중앙은행의이러한대응조치들을통칭하는것으로서, 보다구체적으로는정책금리가제로수준에도달하였거나파급경로가현저히훼손된상황에서금융안정회복과경기침체방지를위해중앙은행이단기시장금리를제로수준으로유지하는데필요한규모이상으로통화량을공급하거나위험도가평상시보다크게높아진자산을매입하는조치로정의할수있다. 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은지원방식에따라금융기관에대한유동성공급, 신용시장 (credit market) 지원, 국채매입으로구분할수있는데각수단은서로다른파급경로를거치며그효과도다르다. 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은위기또는비정상적상황에서유효성이현저히떨어진전통적통화정책수단을보완또는대체하기위한것으로서기본적으로는통상적금리정책과마찬가지로통화정책파급경로를통해실물경제에영향을준다. 금융위기에대응하여주요선진국중앙은행이적극적으로활용한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은금융안정회복과경기침체완화에큰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24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2. 경제안정화정책의효과 재정정책의효과 정부가정부지출을증가하거나세금을감면하는정책을확대재정정 책이라고한다. 이와는반대로정부지출을줄이거나세율을올리는 정책을긴축재정정책이라고부른다. 재정정책정부가정부지출이나조세체제를변경하여총수요를조절하는정책 정부지출은총수요를구성하는소비, 투자, 정부지출그리고순수출등네가지요소중의하나이므로정부지출이증가하면총수요는직접적으로커진다. 이러한이유로정부지출의증가를확대재정정책이라고부르는것이다. 또한세금이감면되거나세율이하락하면가계의가처분소득이 읽 을 거 리 자동안정화장치 (Automatic stabilizer) 모든경제정책의효과는어느정도의시차 (time lag) 를두고나타나기마련이다. 특히, 정부지출의변경이나조세제도의변화는시간이많이소요되는입법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경기조절능력에제한을받을수있다. 현실에서는이와같은문제를회피하면서경기안정을위해고안된여러가지제도들이시행되고있는데, 이를자동안정화장치라고부른다. 이장치의대표적인예로는누진적인소득세를꼽을수있다. 누진세제는경기가침체될때추가적인입법과정없이자동적으로조세부담을줄여경기활성화를꾀하는방법이다. 반대로경기과열때는조세부담이커져경기를진정시킬수있다. 사회보장제도나실업보험제도등도자동안정화장치의예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이처럼경기변동의폭을자동적으로완화시켜주는장점을갖고있지만, 경기가회복되기시작하여완전고용상태로가는과정을더디게하는단점도가지고있다. 경기가회복되면서소득세가늘어나소비지출이줄고실업수당의지급이줄어들면서정부지출이감소하여총수요의증가가일부상쇄되기때문이다. 마무리하기 243
늘어나소비지출이커지고기업의경우에도조세유인으로투자의기대수익이높아지므로투자지출이확대된다. 이처럼세율인하는소비와투자의확대를통해총수요를간접적으로증가시키므로확대재정정책에속한다. 경기가침체에빠진경우정부가세금을감면하거나정부지출을늘려총수요를확대시키면, 물가수준은상승하고국민소득도증가한다. 이에따라경기가회복되면서고용사정이좋아져실업률은감소하게된다. 이처럼확대재정정책은경기가회복되는효과를발휘한다. 경기가과열의기미를보이는경우확대재정정책과는반대로정부는세율의인상이나정부지출의감소를통해총수요를진정시킨다. 이러한긴축재정정책은경제활동의과도한팽창을진정시키고물가급등에제동을걸게된다. 통화정책의효과시중에돈이과도하게풀려서이자율이지나치게낮아지면경기과열과물가상승이나타나고, 그반대로통화량이너무적게공급되어이자율이크게인상되면경기가위축되어실업률이높아진다. 따라서중앙은행은통화량이나이자율을적정한수준으로유지해서 통화정책중앙은행이통화량이나이자율을변경하여총수요를조절하는정책 경제를안정시키는통화정책을수립하여집행하고있다. 경기침체때중앙은행이통화량을늘리거나이자율을인하하는확장 적인통화정책을펴면, 생산물시장에서투자지출과소비지출이증가하 여총수요가확대되면서경기가회복된다. 즉확대통화정책은확장적인재정정책과마찬가지로경기를팽창시키는효과를발휘하게된다. 반면에, 경기가과열될때중앙은행은시중의돈을환수하여통화량을줄이거나이자율을인상하는긴축통화정책을구사한다. 긴축적인통화정책이시행되면, 투자와소비가감소하므로총수요가줄 24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면서물가가안정된다. 즉긴축통화정책은긴축적인재정정책처럼경기를진정시킨다. 지금까지살펴본대로확장적인재정정책과통화정책은총수요를크게만들어국민소득을증가시키고물가수준을올린다. 또한긴축재정정책과통화정책은이와는반대로총수요를진정시키는효과를발휘한다. 그러나통화정책이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는재정정책과크게다르다. 통화량의변화는다양한경로를거쳐경제에파급효과를미친다. 이를 통화정책의파급경로 라고부르는데, 우리가공부한것처럼통 읽 을 거 리 통화정책이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 통화정책은매우길고복잡한경로를거쳐실물경제에영향을미친다. 통화정책의파급경로에는이자율경로뿐만아니라자산가격경로와환율경로등도있다. 최근에는많은사람들이자신의부 (wealth) 를주식으로보유하고, 주식발행을통해투자자금을조달하는기업의비중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통화정책이주식시장에영향을미치고이것이실물경제로파급되는경로가중요해지고있다. 예를들어중앙은행이이자율을인하하면채권의수익률이낮아져주식에대한수요가늘어나주식가격이상승하게된다. 이로인해가계의부가증가하여소비가확대되고, 주식시장의활황으로기업의투자도증가한다. 이처럼통화정책은주식과같은자산의가치를변경시켜실물경제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데, 이러한파급경로를자산가격경로라고한다. 한편최근에는국제화가진전되고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는나라들이많아지면서통화정책의변화로이자율이달라지고이에따라환율이변동하면서실물경제에파급효과가발생하는경로도중요해지고있다. 예를들어중앙은행이정책금리를내리면원화로표시된금융자산의수익률이하락하게된다. 그러면상대적으로수익률이높아진달러화표시금융자산에대한수요가커진다. 이에따라외환에대한수요가확대되면서외환의가격인환율이상승하게된다. 이와같이환율이상승하여국내통화가치가하락하면앞에서설명한것처럼경상수지가개선되고물가수준은올라간다. 이처럼통화정책은환율변동을통해경제에영향을미치는데, 이러한파급경로를환율경로라고한다. 마무리하기 245
읽 을 거 리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란중앙은행이일정한기간동안물가를어느수준정도로안정시키겠다는목표를미리제시하고이에맞추어통화정책을펴는제도를말한다. 이를위해중앙은행은통화량과이자율그리고환율등의다양한정보변수를활용하여미래의인플레이션을예측하고실제물가상승률이목표치에수렴할수있도록통화정책을운영한다. 물가안정목표제는다른통화정책의운영체계와마찬가지로물가안정을최종목표로하고있지만, 다른제도와는달리중앙은행이달성하고자하는물가목표를분명하게미리공개하여국민이이를기준으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예를들어중앙은행이발표하는물가목표는노사간의임금협상이나공공요금의결정등에있어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따라서중앙은행이제시한물가목표가이와같은역할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중앙은행이국민으로부터신뢰를얻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물가안정목표제가성공적으로운용되기위해서는이처럼중앙은행의신뢰성이높아야하는데, 이는물론일차적으로중앙은행자체의의지와노력에의존한다. 그러나중앙은행이정부나정치권의영향권내에있는한미리발표된물가안정목표는비경제적인이유로변경되거나달성이불가능해질수있다. 이에따라최근전세계적으로중앙은행의독립성을강화하는추세가일고있다. 중앙은행의독립성을둘러싼논쟁에는다양한찬성과반대의견이제시되고있으나, 경제학자들의실증연구에의하면중앙은행의독립성이높은나라일수록물가가안정되는경향을보인다고한다. 24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화량의변화가이자율의변경을통해소비와투자에영향을미치는이자율경로가가장일반적인파급경로이다. 통화정책을통해한나라의중앙은행은이와같이물가수준에영향을미치는것은물론이고실물경제에도커다란파급효과를준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에서중앙은행이통화정책을통해궁극적으로추구하는것은물가안정이다. 이는돈의가치, 즉물가가안정되지않고서는경제의안정을꾀할수없게되어장기적인경제성장이나국제수지의균형등도달성할수없기때문이다. 통화정책의최종목표가물가안정이라는데는거의합의가이루어져있지만, 각나라의중앙은행마다차이를보이는것중의하나는물가안정을달성하기위해어떤지표를활용하는가이다. 통화지표를활용해통화량그자체를관리하는통화량목표제, 환율을일정한수준으로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는환율목표제, 그리고물가를특정한수준으로관리하는것을목표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등이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 년뉴질랜드에서처음도입하였으며, 그이후영국과캐나다그리고스웨덴등이채택하였고우리나라를비롯한여러나라로확산되고있다. 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의상충관계외부의충격으로경기변동의폭이커지는경우발생하는대표적인경제문제는경기가과열되는경우에는인플레이션이며과도한경기침체때는실업이다. 경제전문가들은물가상승률과실업률을더한 고통지수 (misery index) 로경제의안정성을측정하기도한다. 물론고통지수가낮을수록경제는안정적이며고통지수가높을수록경제는불안해진다. 그렇다면고통지수를낮추기위해경제안정화정책을통해인플레이션과실업률을동시에낮추는것이가능할 마무리하기 247
까? 이질문에대한답을찾기위해서는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존재하는관계를파악할필요가있다. 정부가확대재정정책이나통화정책을시행하면총수요가증가한다. 이러한총수요의확대는물가수준의상승과국민소득의증가로이어진다. 따라서경기가팽창하면서실업률은낮아지지만인플레이션이발생하게된다. 이와는반대로긴축적인재정정책혹은통화정책으로총수요가위축되면국민소득이줄고물가상승에제동이걸린다. 즉, 경기침체가발생하면서인플레이션은낮아지지만실업률의상승이라는대가를치러야한다. 이처럼재정정책이나통화정책과같은총수요관리정책은물가안정을달성하려면실업률의증가를감수하여야하고, 반대로고용안정을추구하는경우에는인플레이션발생이불가피해진다. 즉, 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는역 (-) 의관계가존재한다. 따라서경제안 24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정화정책을통해인플레이션과실업률을동시에낮춰고통지수를 줄이는것은매우어렵다고할수있다. 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의이러한상충관계를실제자료에서 처음발견한사람은 1958 년뉴질랜드출신의영국경제학자필립스 (A. W. Phillips) 였다. 필립스는 1861 년에서 1957 년동안의영국 자료를이용하여실업률이낮은해에는인플레이션이높고, 반대로 필립스곡선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존재하는역 (-) 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그림 실업률이높은해에는인플레이션이낮다는사실을설명하였다. 즉필립스는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존재하는역 (-) 의상관관계를처음으로밝힌것이다. 영국의자료에기초한필립스의결과는 2년뒤인 1960 년미국에서도확인된다. 1970 년과 1987 년에각각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미국의저명한경제학자새뮤얼슨 (Paul Samuelson) 과솔로우 (Robert Solow) 는미국에서도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상충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입증하였다. 그러나, 1970 년을전후하여이후미국의실업률과인플레이션간상충관계는단기에만가능하고장기에는성립하지않는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3. 환율과경제안정화정책 국제경제의변화는우리나라와같이대외개방적인경제에큰영향을미친다. 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의변동이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는이제우리가늘접하는뉴스중의하나가되었다. 최근에는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세계가하나의경제권으로통합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 국가간의상품거래뿐만아니라자본거래까지활발해지면서경제의국경이없어지다시 마무리하기 249
피하고있다. 특히금융시장에서는대규모의자본이보다많은이익을찾아국경을넘나들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한나라의경기변동이국제자본의급격한유입과유출을초래하여다른나라에파급효과를주게마련이다. 이에따라경제안정화정책의효과가환율의변화를통해어떻게달라지는가가중요시되고있다. 환율이외환시장의수요와공급에의해서결정되는변동환율제도하에서재정정책혹은통화정책과같은총수요관리정책의효과를분석해보기로하자. 최근에는나라간의자본이동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사실을감안하면단기에환율의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이자율이라고할수있다. 예컨대다른조건에는변화가없는경우국내이자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면해외자본의국내유입이증가하는데, 우리가앞에서설명한것처럼이는외환공급량의확대를의미하므로환율이하락하여국내통화의가치가높아진다. 이와는대조적으로국내이자율의하락은환율상승, 즉국내통화의가치하락으로이어진다. 따라서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고있는나라에서경제안정화정책이국민소득과물가수준에미치는효과는이정책이이자율에미치는영향과이자율의변화가환율에미치는효과그리고환율의변화가총수요에미치는영향모두를고려하여분석되어야한다. 먼저재정정책과통화정책이이자율에미치는효과가서로다르다는점을살펴보기로하자. 통화량을증가시키는확대통화정책은앞에서공부한것처럼이자율을낮춘다. 한편긴축적인통화정책은이자율을올리게된다. 통화정책이이자율에미치는효과와는달리, 확장적인재정정책은 25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이자율을올리며긴축재정정책은이자율의하락으로이어진다. 그렇다면확대재정정책으로이자율이오르는이유는무엇일까? 정부지출의증가로소득이증가하고물가가상승하여거래의규모가커지면교환의매개기능을하는화폐에대한수요가증가한다. 이처럼확대재정정책으로화폐수요가늘어나면서이자율이상승하고, 긴축적인재정정책은화폐수요를줄여이자율을낮추게된다. 재정정책과통화정책으로이자율이변경되면, 이는환율의변화를초래한다. 앞에서살펴본대로이자율이상승하면환율은하락하고, 반대로이자율이하락하면환율은상승한다. 마지막으로환율의변화가순수출에미치는영향을통해총수요에어떠한변화가생기는지를파악해보기로하자. 환율이상승하여국내통화의가치가떨어지면수출품의가격이하락하고수입품은 마무리하기 251
상대적으로비싸진다. 이에따라수출이늘고수입은줄어총수요는확대된다. 예를들어환율이 1달러당 1,200 원에서 1,300 원으로상승한다면, 한국의수입업자입장에서는그전까지 1달러짜리수입품을사기위해 1,200 원을지급하다가이제는 1,300 원이라는더높은가격을내야하므로수입품에대한수요를줄이게된다. 그러나한국의수출업자는외국에물품을팔아종전과같이 1개당 1달러를받더라도이를원화로바꾸면 1,200 원이 1,300 원으로늘어난다. 따라서수출품의가격을내릴수있는여유가생겨가격을낮출수있고수출은늘어나게된다. 다시말해국내통화의가치가떨어지면순수출이증가하여총수요가커진다. 이와는반대로, 환율이하락하여국내통화가치가올라가는경우에는순수출이감소하므로총수요는위축된다. 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고있는나라에서확장적인재정정책을시행하면이자율이상승하므로환율은하락한다. 이러한환율의하락은정부지출이증가하면서확대되었던총수요를부분적으로억제한다. 환율이하락하면서수출이줄고수입이늘어순수출이감소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개방경제에서확대재정정책이물가수준과국민소득에미치는경기팽창효과는작아진다. 개방경제에서확장적인통화정책의효과는확대재정정책의효과와뚜렷한대조를이룬다. 중앙은행이확대통화정책을펴면이자율이하락하므로, 자본유입이줄고이에따라환율은상승한다. 이와같은환율상승으로총수요는더욱커지게된다. 국내통화가치가떨어지면서수출이늘고수입이줄어순수출이커지기때문이다. 다시말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경기조절수단으로서통화정책의유효성이더커진다고할수있다. 25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4. 경제안정화정책의한계 공급충격에대한대책으로서의한계앞에서경기변동을야기하는외부의충격이나라경제의총수요에영향을미치는충격인경우, 재정정책과통화정책이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효과가있다는점에초점을두었다. 그러나경기변동의원인이나라경제전체의총공급에영향을주는충격인경우사정은달라진다. 총공급측면에서의경제안정화정책도생각해볼수있으나단기적으로총공급을조절하는정책수단을찾는것은현실적으로쉬운일이아니다. 나라경제전체의총공급은기본적으로노동, 자본, 교육및기술수준등과같은구조적인요인에의해결정되므로단기적인정부의정책으로이를조절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이다. 마무리하기 253
총수요에는변화가없을때, 공급충격이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생각해보자. 공급충격은물가수준과국민소득수준이반대방향으로움직이게한다. 1970 년대두차례에걸쳐전세계경제를침체로몰아넣었던석유파동을예로들어보자. 석유파동과같이나라경제전체에타격을미치는공급충격이발생하면총공급이위축되어국민소득이줄어드는동시에물가수준은상승한다. 국민소득이하락하여실업률이높아지는경기침체 (stagnation) 와물가수준이상승하는인플레이션 (inflation) 이동시에발생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이동시에나타나는현상 하는이러한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라고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하면국민의생활은매우어려워진다. 물가상승 률과실업률모두가상승하여고통지수가급격하게커지기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경제안정화정책을펴는데는매우어려운상충관계가뒤따른다. 실업률을낮춰고용을안정시키자는취지로확장적인재정정책이나통화정책을사용하여총수요를확대시키면인플레이션이가속화되는부작용이심해진다. 반대로물가안정을추구하여긴축적인재정정책이나통화정책을구사하여총수요를줄이면경기침체의골이더욱깊어져실업률이급등하는부작용이생겨난다. 이와같이경제안정화정책은기본적으로공급충격에대해서는큰유효성을갖지못한다. 구축효과와정책시차총수요관리정책중재정정책은나라경제전체의총수요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경기를조절하는데큰효과를발휘할수있다. 경기침체가심각해지는경우재정지출의확대나조세감면등으로총수요가확대되면경기가회복되어생산과고용이활기를띠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은확장적인재정정책은인플레이션이라는부작용 25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을수반하는것은물론이자율을상승시킨다. 정부지출의증가로이 자율이올라가면결국민간의소비와투자가위축되는데, 이러한효 과를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라고부른다. 만일, 가계와기업이이자율의변화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면 이자율의소폭상승에대해서도소비지출과투자지출은크게감소 구축효과정부지출의증가로이자율이상승하여민간의소비와투자가줄어드는효과 한다. 이에따라정부지출이증가하면서확대된총수요의상당부분이상쇄될수도있다. 이렇게되면확대재정정책을펴면서정부가의도했던목적은달성되기어려워진다. 재정정책이경제안정화정책으로서한계를갖게되는또다른이유는정책시차에있다. 나라경제전체에영향을미치는수요충격이발생해서경제정책을수립하기까지걸리는시간을내부시차 (inside lag) 라고하며, 수립된경제정책이집행되어실제로효과가나타나는데소요되는시간을외부시차 (outside lag) 라고한다. 일반적으로재정정책은수립되기까지의내부시차가긴반면, 정책효과가나타나는데드는외부시차는길지않다. 정부지출이나조세제도를변경하려면시간이걸리는입법절차를거쳐야하지만, 일단정책이수립되고나면총수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정부가현재의경제상황이매우나쁘다는인식을했다고가정해보자. 이에따라확장적인재정정책을마련하고이를국회에상정했는데, 만일입법과정에서기나긴시간이들었다면어떤결과가초래될까? 국회를통과하는데든기간사이경기침체가시장의자연스러운작동에의해경기호황으로바뀌었다면, 한발늦게시행된확장적인재정정책은의도와는달리물가만상승시킬것이다. 한편통화정책의경우는재정정책과는달리내부시차는짧지만, 그효과가나타나는데는최소 6개월정도가걸리는등외부시차가상대적으로길다. 통화정책도가변적이고긴외부시차때문에정책 마무리하기 255
의도를달성하는데는한계에직면할뿐만아니라정책취지와는달리물가안정에역행할수도있다. 앞에서우리는개방경제에서확장적인통화정책의경기팽창효과는이자율의하락과이로인한환율상승으로더욱커진다는점을살펴보았다. 환율의상승으로수출이늘고수입이줄면서순수출이증가하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경제에서환율의상승으로경상수지가개선되기까지는어느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 환율이상승하면국내수출업자들이높아진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수출품의외화표시가격을인하하는데, 만일이가격인하에대응하여수출물량이증가하기까지시간이걸린다면당분간은가격에물량을곱한수출액이감소하게된다. 또한환율상승으로수입품의원화표시가격이올랐는데도불구하고수입물량을줄이는데오랜시간이걸린다면외화표시수입액은당분간감소하지않게된다. 이처럼가격변화에대한수량조정에는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환율상승은현실경제에서처음에는오히려경상수지를악화시키다가어느정도의시간이흐른후에야경상수지를개선시키는데, 이를 J커브효과환율이상승할때처음에는오히려경상수지가악화되다가어느정도의시간이경과한후에야경상수지가개선되는현상 J 커브효과 (J curve effect) 라고부른다. 이러한 J 커브효과또한경 제안정화정책의효과가나타나는데있어한계로작용할수있다. 정책의신뢰성 과거와는대조적으로최근의경제상황에서는여러가지측면에서가변성이증대하고있고정책담당자에게도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 이러한경제환경의변화속에서경제안정화정책이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는지여부는경제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여정책당국이얼마나큰신뢰성 (credibility) 을확보하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민간경제주체들이정부나중앙은행의경제정책을믿고따를때, 25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경제정책은그효과를제대로발휘하게된다. 정책당국이일관성없는방식으로경제정책을수행하는경우경제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는사라지게되며, 결국경제정책은애초의의도와는다른효과내지는부작용을초래하게된다. 또한정책당국은경제정책의일관성뿐만아니라투명성을높여신뢰성을확보하는데도노력을기울여야한다. 경제의자유화와자율화가진행될수록경제상황의인식에서정책수단의동원그리고경제정책의집행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투명하게하여야경제안정화정책의효과가제대로나타난다. 정책의투명성을높이는것의중요성은대외개방이확대될수록국가신인도의제고라는측면에서더욱커진다고할수있다. 마무리하기 257
읽 을 거 리 정책의일관성 대학에진학하여경제학원론을수강한다고가정하자. 이강좌를담당하는교수가수강신청을변경할수있는기간이끝난후, 예를들어수강생의절반정도가 F 학점을받을만큼성적을엄격하게부여할것이라고발표했다. 그러면거의대부분의수강생들은시험에대비하여엄청나게준비를할것이다. 기말고사를치르는날담당교수가예상을깨고시험은없으며학생들모두가한학기동안열심히공부해서만족스럽다는말을남기고거의모두에게 A 학점을주고한학기를마감했다. 이러한예상치못한정책은일단학생들을열심히공부하게만드는효과를거두었다. 뿐만아니라담당교수에게는채점부담을없애주는보너스까지주었다. 그러나이교수가다음학기에도똑같은전략을쓴다면상황은완전히달라진다. 소문을전해들은학생들이이제는이교수의말을신뢰하지않아열심히공부할리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중 장기적으로학습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정해진학사일정에따라기말고사를치르는정책이보다효과적인것이다. 이러한정책이바로일관적인정책이다. 25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6 부 마무리하기 12 열두째마당 세계시장과한국경제 1. 경제의세계화 2. 한국경제의현주소 3. 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과제
열두째마당 _ 세계시장과한국경제 1. 경제의세계화 세계화의추세 미국경제가산업생산이호조를보이는등확장세를지속할전망이다, 국제유가의급락으로관련업종의주가변동성이커지고있다 등의언론보도에우리나라기업은물론국민은웃기도하고울상을짓기도한다. 다른나라의경제사정에우리나라경제주체들이그에따른반응을보이는이유는우리경제를세계시장과떼어놓고생각할수없기때문이다. 오늘날세계각국은경제적으로매우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어느한나라의경제상황은그나라만의문제로그치지않고곧세계시장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와같이세계가점차하나로되는이유는무엇일까? 이는나라간의재화와서비스의교역은물론자본거래까지활발해지면서경제적인면에서국경의의미가갈수록사라지고있기때문이다. 세계경제의흐름을뒤돌아보면대공황이발생했던 1930 년대초이후많은나라들은자기나라만의이익을앞세워극도의보호주의 26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정책을실시하였다. 이러한보호주의정책은일시적으로자국경제에도움을줄수있으나, 결과적으로는교역당사국모두에게피해를주게된다. 제2차세계대전이끝나면서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보호주의경제정책을지양하고그대신자유무역질서를확립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게된다. 이에따라자유무역을통한세계경제의발전을목표로 1947 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체결되었다. GATT 는특히제2차세계대전이후서방진영국가들이공산품에대한관세를빠르게인하하는데크게기여하였으며, 가맹국중두나라사이에관세인하협정이맺어지면그내용이협정을직접맺지않은다른가맹국들에게도차별없이적용되어야한다는이른바 최혜국 ( 最惠國 ) 대우원칙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을통해자유무역을촉진해왔다. 1980 년대에들어서면서세계경제는제2차석유파동등으로불황과실업증대의어려움을겪게된다. 이에따라유럽의여러나라들은국제무역에있어보호주의색채를강화하였으며, 그동안자유무역을선도해왔다고할수있는미국역시만성적인대규모무역적자때문에 1980 년대중반부터보호주의경향을나타냈다. GATT 에의한관세의지속적인인하로관세의무역제한기능이크게낮아지자선진국들은비관세장벽에의한보호주의정책을남용하였다. 이와더불어세계경제에서지역주의와쌍무주의의추세가고조된것을배경으로각국은다시한번자유무역질서를확립하고자다자간협상 (round) 을여러차례벌이게된다. 특히 1986 년에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 는비관세장벽의확산을막고무역분쟁을보다효과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여러의제들을다루었다. 마무리하기 261
읽 을 거 리 WTO 의기본정신 WTO 체제는각종규범을제정하고이행해가는데있어크게다음과같은네가지의주요원칙을기본정신으로삼고있다. 첫째, 차별없는무역을보장하는것이다. 즉 WTO 체제는회원국간에는물론이고수입품과국내생산품간에도차별을배제한다는것을기본정신으로삼고있다. 이원칙의가장중요한형태는 GATT 협정에도명시되어있는최혜국대우원칙이다. 차별없는무역을보장하기위한또하나의원칙은 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인데, 이는국내의조세정책이나규제조치를적용할때수입품과국내상품간에차별을두지않고동등하게대우하는것을말한다. 둘째, 협상을통한점진적인자유화를통해보다자유로운교역을보장하는것이다. WTO 체제는수량제한을일반적으로금지하고있는반면, 국내산업을보호하고정부의수입을충당하는수단으로서관세의사용은허용하고있다. 이원칙은가격기능에의한수입제한이수량규제보다훨씬더예측가능하고안정적이라는사고에기초한것이다. 이에따라현재농산물분야의수많은비관세장벽들은거의모두관세로대체되어있다. 셋째, 공정경쟁을촉진하는것이다. 자유무역을추구하는 WTO 체제를보다정확히표현하면개방적이고공정하며왜곡이없는경쟁을촉진하는체제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 WTO 체제에서는덤핑과보조금지급을불공정경쟁의대표적형태로간주하고있다. 이외에도 WTO 체제는공정경쟁을촉진하기위해농산물협정과지적재산권협정및서비스협정등을규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발과개혁을장려하는것이다. WTO 회원국들중에는개발도상국과아직시장경제체제를갖추지못한국가들이많이있다. 이러한나라들도대부분선진국의경우와같이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따른무역자유화를이행하고있으나, WTO 체제는각국의경제상황을고려하여한편으로는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속도에따라유연성을부여하고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선진국들의기술지원을적극장려하고있다. 26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많은진통끝에우루과이라운드는 1994 년에극적으로타결되었다. 그결과 GATT 는 1995 년 1월 1일부터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로대체되었다. WTO 체제는 GATT 체제보다더광범위한무역자유화를실현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에더하여냉전종식에따른이념주의의타파는군사력대신경제력을세계질서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만들었다. 이에따라 1990 년대중반이후각국은시장경제라는하나의세계로급속하게통합되었다. 자유무역을전면에내걸고있는 세계화 (globalization) 의추세는최근더욱급속히진전되고있다. WTO 체제는자유무역의범위를기존의공산품분야에서서비스분야로확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농산물교역의왜곡해소와지적재산권의보호까지다루고있으며나아가무역과환경보호를연결시키고있다. 지역경제의블록화 2015 년 4월현재 WTO 회원국은 161 개국으로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 WTO 에가입되어있다. 그러나 WTO 체제를중심으로한범세계적인무역자유화의노력에도불구하고각국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아직까지 WTO 체제가충분히작동하고있다고하기어렵다. 특히범세계적인무역자유화를주창하고있는 WTO 체제아래에서는각지역의특성이잘반영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특정한지역내의무역자유화를추구하는지역경제통합의움직임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인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에는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과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그리고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와남미공동시장 (Mercosur) 등이있으며, 2015 년 11월현재 WTO 에통보되고발효중인지역무 마무리하기 263
신 문 기 사 로 본 생 활 경 제 韓 -EU FTA 이후 車 석유제품수출늘어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에대한 ( 중략 ) 밀턴프리드먼의스승으로잘알려진미국경제학자제이콥바이너이론에따르면세계적차원이아닌국가ㆍ지역간무역협정은 무역창출 (Trade Creation) 과 무역전환 (Trade Diversion) 효과를동시에가져온다. 무역전환이란수입이저비용역외국가에서고비용역내국가로전환되는현상이다. 무역창출이무역전환을능가해야참여국의후생이늘어난다는이론인셈이다. 그러나무역장벽완화는 규모의경제 나경쟁을통해국내산업의효율성증가라는동태적효과도수반한다. 이같은동태적효과는 FTA 로마련된운동장에서뛰는플레이어의적응력이좌우한다는얘기다. 한ㆍEU( 유럽연합 ) FTA 는발효이후 4개월간 FTA 혜택품목의무역수지흑자 (24 억 4000 만달러 ) 가전체무역수지흑자폭 (10 억 7000 만달러 ) 을압도했다. 자동차, 석유등관세혜택이있는제품수출이높은성장세를보인반면선박ㆍ IT 제품등추가적관세혜택이없는품목수출은종전수준을유지하거나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지난해내놓은보고서를보면주요 20 개 (G20) 국가들이관세ㆍ비관세장벽을 50% 감축하면비숙련ㆍ숙련고용을장기적으로각각최대 4.0% 와 3.9%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우리나라는무역자유화로인한고용증가가높을것으로전망된다. 물론경제력격차가큰국가간에 FTA를체결하면선진국이더많은부를거머쥐는경향을무시할수는없다. 관세청에따르면한ㆍ페루 FTA 가지난 8월발효된이후 1개월간페루수출은 114% 증가한반면수입은 49.5% 증가에그쳤다. 8월한달간대페루무역수지흑자폭 (2900 만달러 ) 은전년동기보다 4배이상늘어났다. 또무역효과외에소비자후생효과도감안해야한다. 관세장벽이사라지면품질좋은제품을싼값에살수있다. 그러나국내유통구조개선이뒷받침돼야 FTA 효과도배가된다. 자료 : 매일경제, 2011 년 11 월 18 일 264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역협정은 404 개로이중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 232 개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지역무역협정은동아시아지역국가에서도최근경제공동체형성과자유무역협정체결에관한논의를통해활발히전개되고있다. 또한비록이와같은범주에는속하지는않으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도중요한지역무역협정의형태로부상하고있다. 세계화시대에이처럼지역주의가공존하는것에대해서는서로상반된견해가존재한다. 첫째는지역주의를세계화시대로가기위한한과정으로보는견해이다. 예를들어, 가입국이제한된지역에서 FTA 를체결하는것은다자간협상의어려움을줄이기위한취지라는것이다. 다른견해는지역경제의블록화를세계화현상에대한방어수단으로이해하고있는시각이다. 이견해에따르면, 지역주의가확대되고있는이유는개별국가들이무역경쟁이치열해지고국제금융체제가불안정해질가능성이커짐에따라지역적차원에서협력기반을구축하려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마무리하기 265
읽 을 거 리 WTO, OECD, 그리고 APEC 과한국경제 우리나라는 1967 년 GATT 에가입한이후자유무역체제를활용하여고도성장을이룩한대표적인국가라는평가를받고있다. WTO 체제아래에서이제한국은일방적인수혜국이아니라자유롭고공정한세계무역질서의구축에참여하고기여하는역할을요구받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금융, 노동력의이동, 기술통신, 해운등여러부문에서 WTO 의기본정신을실천하는데있어최대한의노력을경주하고있다. 또한한국은환경과직접투자, 경쟁정책등과같은새로운의제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논의에참여하고있다. WTO 체제의가장큰특징중의하나는분쟁해결절차의효율성이대폭강화되었다는것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양자간통상마찰을 WTO 의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를통해해결하고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는 WTO 의분쟁해결절차를두려워하지않고오히려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통상정책이긍정적인방향으로발전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한편금융시장과자본시장의대대적인개방이라는부담을감수하고 1996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가입한우리나라는외환위기등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다자간투자협정, 전자상거래, 뇌물방지협약및기업지배구조등세계경제의주요이슈에대한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그결과 1999 년 2월 OECD 뇌물방지협약이발효됨에따라한국도이의이행을위한관련국내법을제정발효하였다. 개방적지역주의를지향하는 APEC 은우리나라가참여하고있는유일한지역경제협력체이다. 이뿐만아니라 APEC 은새로운국제경제질서의형성과정에서동아시아와북미를통합하는경제권으로서한국의경제상황에유리한지역협력방안으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초대의장국으로서 APEC 의발전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 그중특히역내무역과투자자유화에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 1997 년말의외환위기이후한국개혁정책의일환으로대외개방이가속화되면서 APEC 에서의시장개방논의에서도우리나라는전향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266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2. 한국경제의현주소 경제규모로본한국경제현재우리나라는선진국으로진입할수있는중요한기로에놓여있다. 2015 년세계은행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4 년명목국내총생산 (GDP) 을기준으로할때우리나라의경제규모는세계 13위를차지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 1인당 GDP 는 2만 7,970 달러로세계 26위였다. 이는세계은행분류기준에따르면고소득국가군으로분류된다. 수출과수입을포함하는총교역규모는 2014 년을기준으로할때 1조 981 억달러, 이중수출의규모는 5,727 억달러로세계 7위인데, 전세계수출액에대한우리나라의수출액비중은 3.1% 이다. 한편 5,255 억달러의규모를기록한한국의수입액은세계 9위로세계전체수입액의 2.8% 를차지하고있다. 또한한국무역협회의발표에의하면우리나라수출은 1995 년에 1,000 억달러, 2004년에 2,000 억달러, 2006년에 3,000 억달러, 2008 년에 4,000 억달러를각각달성한데이어 2011 년 5,000 억달러를넘어섰으며 2014년중경제성장기여율은 46% 에달하고있다. 한국의국가경쟁력수준스위스의국제경영개발원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은각국가의경쟁력을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그리고발전인프라구축등 4개부문으로분류하여나라별로순위를매기고있다. 2015 년 5월이연구소는세계 61개국을대상으로국가경쟁력을평가한 2015 IMD 세 마무리하기 267
계경쟁력연감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을발표했다. 이발표에의하면, 우리나라는조사대상 61 개국중국가경쟁력순위가 25위로평가되었다. 이는다른아시아국가인싱가포르 (3 위 ), 대만 (11 위 ), 중국 (22 위 ) 보다는낮으나일본 (27 위 ) 보다는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은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22위를유지하다가 2014 년에는 26위로다소낮아졌다. 부문별로는국내경제, 고용,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분야등에서는상위수준이지만물가, 기업관련법규, 사회적여건, 노동시장, 경영활동등은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스위스에있는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도국가경쟁력평가지수를발표하고있다. 세계 140 개국을대상으로 2015 년에발표한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는 26위로중국 (28 위 ) 보 읽 을 거 리 통계로본세계속의한국 명목 GDP 는 1조 4,100 억달러로세계 13위 (2014 년 ) 교역규모는 1조 980 억달러로세계 9위 (2014 년 ) 외환보유액은 3,696 억달러로세계 7위 (2015.10 월말 ) 여성 1인당출산율은 1.25 명으로세계 219 위 (2014 년 ) 1인당연간노동시간은 2,285 시간으로세계 1위 (2014 년 ) 연간자동차생산량은 452 만대로세계 5위 (2014 년 ) 연간선박건조량은 10,296CG/T 로세계 1위 (2014 년 ) 전자정부발전지수는세계 1위 (2014 년 ) 부패인식지수는세계 43위 (2014 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OECD, 한국무역협회 268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다높으나싱가포르 (2위 ), 일본 (6위 ) 보다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지표에의하면우리나라는인플레이션, 국내저축률, 국가신용도등거시경제환경부문과인프라부문등이상대적으로나았으나노동시장의효율성, 금융시장성숙도등은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물론위의평가및순위는기준과산정방식등에서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기때문에절대적인것은아니다. 하지만세계속에서한국경제의위치를대략이나마알려주는지표로서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또한이러한평가결과들은전세계의주목을끌기때문에우리의국가이미지와국가신인도등에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세계가단일경제권으로통합되면서세계시장에서표준적인기준으로통용되고있는 글로벌스탠더드 (global standards) 에우리의경제시스템을가능한한맞추어, 평가결과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여야한다. 3. 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과제 한개인의경우자신의적성에가장잘맞는분야를선택해서실력과능력을길러경쟁력을쌓지않으면성공하기도힘들고행복하게살기도쉽지않다. 기업의경우에는국경이없어지다시피한세계화의무한경쟁시대에서경쟁력없이생존하는것은더더욱기대하기어렵다. 한나라의경우도이와다를바없다. 부존자원이부족하고국내시장의규모도크지않은한국의경우국제무역을통한경제성장은거의필수불가결한생존전략이라고할수있다. 세계화의추세와지역경제의블록화라는환경변화에대응 마무리하기 269
하여, 우리경제가미래를향해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해야할일이너무나도많다. 우리가앞에서언급하지않은대내적인과제로는노사관계를들수있다. 노사관계의갈등이경제의성장과사회의안정에해가된다는점은말할필요도없다. 특히세계시장이통합되면서지나친노사갈등이외국인투자를위축시키지않도록화합과협력을지향하는생산적인노사관계를만들어가야한다. 또한다른나라와는달리남북으로분단된우리는통일에대비하여남북한경제교류를꾸준히모색하여야한다. 남북한간의경제교류및협력은단기적으로남과북모두에게경제적인이득을줄수있으며, 중 장기적으로는평화체제를구축하여통일기반을조성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세계가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있는대외적인환경변화와우리의대내적인문제들그리고앞에서간략하게알아본한국경제의현실등을감안할때, 한국경제의미래를위해우리가하여야할과제는무엇인가? 이를각경제주체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계가계의경우는무엇보다주어진여건하에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학생들의경우는세계화라는환경변화를염두에두고자신의적성이나소질을최대로개발하여사회에진출해서본격적으로시작할경제활동에대비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소극적으로미래에전공할학문혹은직업을선택할것이아니라, 자신만의특성을최대한살려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는분야에도전하는적극적인사고와자세가필요하다. 자본주의경제제체에서어느한개인은자신의경제활동에대한 270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
의사결정을자신의자유의지에근거해서내리게된다. 결과가좋은경우의사결정을한개인의만족은매우클것이며, 그결실은기본적으로그사람의몫이된다. 마찬가지로, 결과가좋지않은경우라도그책임은기본적으로개인의몫이된다. 우리사회에는신용카드의사용등과관련해서연체자가된사람들의수가증가하여사회문제가된적이있다. 이는예상치못한경기침체로인해가계의소득이급격하게감소한것이그이유중의하나이겠으나연체자가된개인의합리적이지못한소비생활에도그원인이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즉자신의소득에비해과도하게소비한것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개인이책임져야하는것이다. 한나라의경제가점차현대화되고세계경제가통합될수록더욱중요해지는것중의하나가바로 신용 이다. 신용이란돈을빌려쓰고약속한대로갚을수있는능력을말한다. 신용카드등을무분별하게사용하여연체자가된사람이받게되는불이익과피해는한나라경제가선진화되고성숙해질수록커진다. 여기서우리는사람들이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뿐만아니라신용을지키며경제생활을할수있도록경제교육을조기에실시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알수있다. 이러한소위 경제마인드 를일찍부터갖추는것은세계화시대를맞아우리나라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서더욱필요하다. 기업기업역시일차적으로주어진환경하에서이윤을극대화하는일에몰두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품질이가장좋은재화를가장싼가격으로공급함으로써, 국제적인경쟁력을키워나가는 마무리하기 271
것이세계화시대에서가장기본적인기업의과제이다. 이에더하여, 기업은주어진환경을자신에게보다유리한것으로바꾸려는노력도끊임없이기울여야한다. 즉, 기업은 창조적파괴 라는말로집약되는 기업가정신 을지속적으로구현해나가야한다. 궁극적으로기업가정신은국부창출로이어지며경제성장의원동력이되기때문이다. 한편기업은국제적인회계기준과법규를준수하고경영의투명성을높이는등기업윤리의측면에서도소홀함이없어야한다. 이렇게함으로써기업은결국자기회사의평판과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는것이다. 또한기업은경쟁이심화될수록남과더불어산다는대승적인시민정신을실천하는데있어서도선도적인역할을하여야한다. 선진국에서이미정착되어사회통합에큰역할을하고있는기부문화등은가계는물론기업도실천해야할사회적미덕의하나라고할수있다. 정부정부의기본적인역할중하나는시장이제대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경우이를보완하는것이다. 예를들어외부효과를사회전체의입장에서가장유리하게활용하고필요한공공재를충분히공 272 한국은행의알기쉬운경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