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대응한 중 일저탄소에너지시스템구축방향과전략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이유수선임연구위원 2016. 9. 2
CONTENTS
에너지프로슈머의개념과역할 에너지프로슈머의개념 에너지프로슈머의개념 수동적에너지소비자능동적에너지소비자 : 생산, 소비, 판매, 저장가능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소비자모두가능하며수익창출 유틸리티와상계거래, 이웃간거래, 전력거래플랫폼거래등다양화 전력구입과잉여전력의판매 태양광등중소규모신재생에너지활용시간별자가소비후잉여전력의활용 한전으로부터의수전량과잉여전력량을전략적으로활용, ESS 설치시활용범위확대 < 주택용및일반용 1 일부하패턴과태양광발전 > 2
에너지프로슈머의개념과역할 에너지프로슈머의역할 분산형자원의활용및거래증가와새로운에너지서비스활성화 중소규모신재생에너지활용증가를통한분산형전력공급체계로의전환가속화 기존유틸리티회사의수익성하락및새로운사업아이템발굴노력필요 망이용관련사항에대한공정하고공평한요금부과노력 장기적으로분산형전력공급체계 + 중앙집중적전력공급체계형성의주체적역할 소비자의역할변화에따른새로운에너지서비스의활성화 < 미래통합적지능형전력시스템 > 자료 : OECD/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4, Executive Summary, 2014, p. 7 3
해외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및요금구조 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여건 주요국의 GDP 와전력소비추이 주요국의 5 년단위 GDP 연평균증가율하락추세 주요국의 5 년단위전력소비연평균증가율하락추세 GDP 증가율보다전력소비증가율이더하락세,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등에기인 < 주요국 GDP 와전력소비추이 > (5 년단위연평균증가율 ) 자료 : Enerdata 5
해외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및요금구조 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여건 주요국의전력요금구조 전력요금결정 : 도매시장의전력구입비용 (SMP) + 송배전비용 + 판매비용및마진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의도매시장판매증가 환경규제부과금, 신재생에너지지원및보조금, 송배전비용증가 ( 유지보수, 신규설비건설등 ) 판매회사가각종비용을부담, 전력요금에전가하는구조로전력요금상승 계통한계가격 (SMP) 과전력요금의격차증가추세 < 주요국의전력요금추이 > 자료 : Enerdata 6
해외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및요금구조 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여건 분산형발전에의한전력거래유인 전력요금증가추세와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의하락추세 대부분의경우이미태양광발전단가가전력요금을하회 소비자스스로태양광패널설치, 상계거래나잉여전력판매유인 판매회사의전력판매량하락으로판매수익하락, 분산형자원의증가추세 소비자의전략적선택증가 : 판매회사로부터전력구입또는자가발전, 소비, 판매등 < 주요국의전력요금과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비교 > * 미국의전력요금은 $0.07~$0.39 범위에서상한을택함. 자료 : Deutsche Bank(2015) 7
해외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및요금구조 해외사례 : 넷미터링, 자가소비증가 넷미터링 ( 상계거래 ) ( 수전량 잉여량 ) 으로순 (net) 수전량을정산함으로써소규모태양광분산형전원확대에기여 전력요금 > 태양광발전단가 : 유틸리티가저렴한태양광발전잉여전력을비싼전력요금으로구입하는것과동일함 ( 수전과동일한가치로인정 ) 유틸리티의수익감소문제로상계거래의구매가격인하 배전망이용과관련한망이용료의부과문제대두, 망비용부담에대한소비자간의형평성문제해결노력 자가소비 소비자가태양광을통해생산한전력을자체소비하도록하고, 잉여전력에대해서는발전차액또는프리미엄등의방법으로보상 유럽의경우상계거래보다는주로자가소비형태로태양광발전이증가하였으며, 잉여전력량에대해소매요금이하로보상 미국의경우에도전력회사의수익감소로인해잉여전력량에대해점차낮은요금으로보상하는방식으로전환 ( 전력소매요금에서도매요금으로인하 ) 전력소매요금이높아서소비자의가장좋은전략은 100% 자가소비하는것이지만 ESS 의설치여부가관건임. 8
해외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및요금구조 해외사례 : 인터넷플랫폼구축을통한개인간거래 신재생에너지발전원생산전력의개인간전력거래 전력관련회사또는에너지서비스회사등이인터넷플랫폼을통한거래서비스제공 신재생에너지발전에의한소비자의잉여전력을다른소비자에게판매 소매요금보다낮고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보다높은가격대에서거래형성 개인간전력거래를위한인터넷플랫폼 ( 웹사이트 ) 구축사례 영국피클로 (Piclo) : Open Utility가 Good Energy의지원을받아운영 생산자와소비자의선호가격제시와거래조건이맞으면거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시범사업, 이후정식서비스개시 네덜란드반데브론 (Vandebron) : 전력직거래플랫폼도입 업체는 2013년에설립되어 2014년 4월부터직접거래시장개설 독일소넨커뮤니티 (SonnenCommunity) : 가정용배터리생산업체소넨베터리가플랫폼개발 개인간의잉여전력거래를통한공급자와순수소비자가이익공유 배터리저장기술을접목시켜저장후판매도가능 9
국내에너지프로슈머의확대가능성 국내전력요금구조와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 전력요금구조 전력요금결정 : 도매시장의전력구입비용 ( SMP) + 송배전비용 + 판매비용및마진 계통한계가격결정시신재생에너지발전원을포함하지않음. 정산조정계수에의한도매시장전력구입비용감소 ( 연료가격상승완화 ) 도매시장의가격변동과소매시장의요금결정이단절되는구조 전력요금과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비교 전력요금이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 ( 태양광 ) 를하회, 외국과반대상황 현행주택용전력요금제 : 수전량에따라태양광발전및잉여량구매에대한유인차이 자료 : Enerdata 자료 : Enerdata 자료 : NEA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 ; 한국전력통계 (2015) 11
국내에너지프로슈머의확대가능성 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 소규모태양광발전활용넷미터링 ( 상계제도 ) 10kW 이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자가소비후잉여전력량을수전량에서상계 상계처리범위를 50kW로확대하여자가용태양광발전설비의상계처리가능 ( 하반기시행 ) 2000년부터 2016년 3월기준 3~50kW 태양광보급현황 : 102개소 2,140kW 에너지프로슈머와분산자원중계시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1.17) 12
국내에너지프로슈머의확대가능성 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의거래유인 넷미터링 ( 상계거래 ) 과에너지프로슈머, 분산자원중계시장의거래유인 프로슈머 (Seller) : 잉여전력량을상계거래또는프로슈머거래시장판매로수익추구 분산자원중계시장 : 소규모분산자원을모아전력도매시장에서거래 (SMP + REC) 태양광발전설비용량 : 3kW, 월평균발전량 300kWh로가정 ( 잉여전력량의최대치 300kWh) Seller의프로슈머거래선택조건 거래가격 > 태양광발전단가 ( 태양광발전단가약 200~250원 /kwh 수준가정 ) 프로슈머비용 상계거래비용 : 수전비용 (A) ( 잉여량 (B) 거래가격 ) 수전비용 (A-B) * A : 수전량, B : 잉여량 Buyer의프로슈머거래선택조건 누진요금제의부담완화 프로슈머로부터의전력구입비용 상계거래로인한전기요금할인액 상계거래 : 수전량이많은가구에대한누진제부담완화혜택 프로슈머거래 : 수전량이많지않은가구의수익창출수단 13
국내에너지프로슈머의확대가능성 에너지프로슈머관련사업의거래유인 현행주택용요금제하의상계거래및프로슈머거래의비교 가정 : 주택용저압요금기준산정, 부가가치세및전력산업기반기금배제, 수전량 - 잉여전력량이음수일경우 1 단계기본요금만납부가정 <Seller 의프로슈머거래와상계거래비교 > 수전량 (kwh/ 월 ) 잉여전력량 (kwh/ 월 ) 상계거래시요금할인액 ( 원 ) 프로슈머거래가격 ( 원 /kwh) ( 프로슈머거래비용 상계거래비용 ) 100~300 100~300 6,070~37,450 20.2~187.9 400~600 100~300 28,060~140,780 198.1~709.5 <Buyer 의최대지불의사가격 > 수전량 (kwh/ 월 ) 최대지불의사가격 ( 원 /kwh) 100kWh 구매 200kWh 구매 300kWh 구매 100~300 60.7~194.8 95.8~162.9 128.8 400~600 303.1~765.9 249.0~609.1 209.6~507.1 Seller 의가격 : 200~709.5 원 /kwh 수준, Buyer 의최대지불의사가격 : 60.7~765.9 원 /kwh Seller 의최저희망가격과 Buyer 의최대지불의사가격종합 : 200~765.9 원 /kwh 에서거래예상 14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기본적전력요금정책방향 전력요금의합리적개선이우선적과제로서효율적자원배분을달성하는것이궁극적목표 프로슈머활성화는합리적요금체계하에서자생적으로이루어지도록할필요 에너지프로슈머의활성화를위한여건 1) 전력요금이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 발전단가를상회 2)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전력요금을하회 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 현재전력요금 < 태양광발전단가 1) 의여건조성 ( 자생적투자유인 ) 각종전력공급비용의전력요금반영 환경적요인을반영하는사회적비용반영, 가격의자원배분기능회복 2) 의여건조성 ( 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의지속적하락추세, 시간소요 ) 자생적투자유인이없으므로인위적으로투자유인조성 각종지원및보조금을통한발전단가의하락유인 16
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