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365-01 정책보고서 2018-4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 체계화방안 이윤경 정영철 유재언 임정미 정경희 김세진 김용환 변선정
책임연구자 이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수립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공저 ) 2017년도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공저 ) 공동연구진 정영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유재언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임정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김용환한국통계진흥원부장변선정중앙치매센터부센터장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의최종보고 서로제출합니다. 2018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윤경
목차 요약 1 제 1 장서론 33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35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37 제2장치매용어정의및치매정책개요 45 제1절치매정의 47 제2절치매관리법및국가치매책임제주요내용 57 제3절치매정책개요 62 제3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69 제1절국가통계및치매통계의근거법 71 제2절치매유병률산출현황및진단 80 제3절치매통계생산체계현황및진단 95 제4절치매통계현황과진단 115 제4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23 제1절국제기구의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식검토 125 제2절국가별치매유병률산출방식검토 144 제3절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79 제 5 장치매유병률산출방식개편방안 191 제 1 절치매유병률통계산출목표 193 제 2 절행정자료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가능성검토 195
제3절치매역학조사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방안 202 제4절치매역학조사와타조사와의연계실시가능성검토 232 제5절시설및병원장기입원치매환자조사가능성검토 248 제6절소결 255 제6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안 259 제1절치매통계생산및관리로드맵 261 제2절치매등록관리시스템도입및치매통계생산체계정비 263 제3절치매통계지표구성 266 참고문헌 269 부록 1. 치매통계지표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 에전문가개선의견 275 부록 2. 시도별만 60 세이상인구의모집단분포비교 289 부록 3. 2016 년역학조사시도별응답자및상대표준오차현황 295 부록 4. 시군구별신경과및정신과 CT 및 MRI 분포 301 부록 4-1. 신경과 301 부록 4-2. 정신과 309 부록 5. 자문위원 3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 2016년도치매역학조사조사방법 3 표 2 행정자료를통한치매환자수현황 5 표 3 분류지표 18 표 4 표본대체사유및방법 19 표 5 치매역학조사와타조사간의연계실시가능성평가 23 표 6 치매역학조사와치매등록관리시스템을통한산출지표 31 표 7 행정관리시스템을통한산출지표 32 표 2-1 치매의원인질환 47 표 2-2 DSM-Ⅴ에따른치매진단기준및병인 48 표 2-3 제7차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의한치매진단적분류 49 표 2-4 치매진단방법 53 표 2-5 치매관리법구성 (2018.6.12. 개정기준 ) 58 표 2-6 치매관리종합계획포함항목 ( 치매관리법제6조 ) 59 표 2-7 치매정책추진체계 63 표 2-8 상담및등록관리사업추진체계 64 표 2-9 치매조기검진사업 66 표 3-1 국가통계의기본원칙 72 표 3-2 통계승인관련법 73 표 3-3 통계작성기관별현황 (2018년 3월기준 ) 76 표 3-4 주제별통계현황 (2018년 3월기준 ) 76 표 3-5 치매관련통계근거법 79 표 3-6 년도별치매역학조사비교 ( 요약 ) 81 표 3-7 2016년도치매역학조사조사방법 83 표 3-8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방법평가기준 85 표 3-9 통계청국가통계조사설계작성지침 86 표 3-10 기존표본추출틀및문제점 89 표 3-11 기존표본추출방법의특성 90 표 3-12 2016년치매역학조사조사단계및결과별실조사자수 92 표 3-13 치매진단자의치매유형 93 표 3-14 치매중증도별조사응답자수 93
표 3-15 2016년치매역학조사진단 94 표 3-16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메뉴구성도 ( 18.11.15. 현재 ) 98 표 3-17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기반주요통계산출항목 99 표 3-18 2012~2016년치매검진사업실적 104 표 3-19 2012~2016년국민건강검진사업수검현황 106 표 3-20 2012~2016년치매등록관리현황 109 표 3-21 2012~2016년치매치료지원현황 111 표 3-22 2012~2016년치매환자돌봄지원 113 표 3-23 행정자료를통한치매환자수현황 114 표 3-24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의지표리스트 116 표 4-1 치매유병률 126 표 4-2 지표별치매케어측정가능국가 (21개 OECD국가중 ) 130 표 4-3 WHO의치매환자연간추정수 132 표 4-4 전세계지역별, 소득수준별치매역학연구현황 (1) 138 표 4-5 전세계지역별, 소득수준별치매역학연구현황 (2) 139 표 4-6 전세계지역별치매연구현황과유병률수준 140 표 4-7 국제기구의치매관련통계현황 142 표 4-8 2017년 OECD 요청보건의료질지표목록중치매관련사항 143 표 4-9 국가별치매유병률연구분석틀 144 표 4-10 해외치매유병률연구조사방식 146 표 4-11 ADAMS 연구표본의반응률및특성 154 표 4-12 CSHA 연구의지역사회와보호기관표본응답률 170 표 4-13 일본치매연구연도별비교 175 표 4-14 CFAS1와 CFAS2 역학연구표본의인구학적특성 176 표 4-15 해외치매유병률연구현황분석 178 표 4-16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연혁 180 표 4-17 암등록통계의법적근거 180 표 4-18 암등록본부지정현황 182 표 5-1 행정자료별치매인정코드 198 표 5-2 시도별신경과의치매진단의료기기설치현황 206 표 5-3 시도별정신과의치매진단의료기기설치현황 20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4 2017년노인실태조사결과시도별 MMSE-DS 인지저하자규모 208 표 5-5 강원도내신경과와정신과설치현황 : 종합병원급 CT 구비 210 표 5-6 지역별모집단조사구및가구분포 215 표 5-7 지역별조사구분포 216 표 5-8 지역별조사구유형별조사구분포 217 표 5-9 지역별가구분포 218 표 5-10 지역별조사구유형별가구분포 219 표 5-11 지역별인구분포 220 표 5-12 연령별인구분포 221 표 5-13 상대표준오차산출 222 표 5-14 표본규모별예상상대표준오차 224 표 5-15 분류지표 225 표 5-16 표본배분결과 (1안 : 5,000가구 ) 226 표 5-17 표본배분결과 (2안 : 10,000가구 ) 227 표 5-18 표본대체사유및방법 228 표 5-19 치매역학조사와연계가능조사개요 234 표 5-20 치매역학조사와타조사간의연계실시가능성평가 246 표 5-21 시도별시설유형및규모별요양시설현황 251 표 6-1 치매역학조사와치매등록관리시스템을통한산출지표 267 표 6-2 행정관리시스템을통한산출지표 268 부표 1 국내치매관련통계작성현황 280
그림목차 그림 1 치매통계생산및관리로드맵 27 그림 2-1 치매안심센터업무흐름도 61 그림 2-2 치매조기검진사업수행과정 65 그림 3-1 통계승인절차 75 그림 3-2 조사수행단계 84 그림 4-1 치매유병률 ( 인구 1,000명당치매환자수 ) 126 그림 4-2 연령별 OECD 국가의치매유병률 127 그림 4-3 향정신성약물처방환자수 (65세이상인구 1000명당 ) 128 그림 4-4 장기요양시설과병원 ( 장기입원 ) 의침상수추세 (2005년-2015년) 128 그림 4-5 각의료 ( 케어 ) 영역별행정데이터에근거해치매환자를규명할수있는국가 (21개 OECD 국가중 ) 129 그림 4-6 각국가의연령별치매발생률 133 그림 4-7 치매관리를위한총사회적비용분포 135 그림 4-8 60세이상치매추정유병률 137 그림 4-9 PHAC의치매진단정의 157 그림 4-10 CIHI의치매진단정의 158 그림 4-11 캐나다의치매노인중병원입원비율 159 그림 4-12 캐나다의소득수준에따른치매유병률 160 그림 4-13 캐나다치매노인의재가거주비율 160 그림 4-14 CSHA 연구센터 164 그림 4-15 CSHA 연구의표본분포 169 그림 4-16 암등록통계업무처리절차 185 그림 4-17 암등록조사서 186 그림 6-1 치매통계생산및관리로드맵 262
요약 << 1. 연구의배경및연구내용 방법 고령화에따른치매환자의증가로치매질환자개인뿐만아니라가족및사회전체적인파급효과가매우높음 이에 치매국가책임제 와같이국가차원에서긴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정확하고시의성있는치매통계자료의생산및관리가부족한상황임 따라서향후국가치매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식 을면밀히비교 검토 분석하여, 정확하고체계적인치매통계생산과관리방안 마련이이루어져야함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내용을바탕으로국가치매정책의수립과시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신뢰성높고시의적절한통계생산과관리방안을모색하고자함 치매통계산출및관리현황분석 - 기존치매유병률산출방식의적절성및특수성검토 - 치매관련정책및통계관리현황검토및분석 해외및국내유사사례분석 - 해외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현황분석 : OECD, WHO, 미국, 캐나다, 일본등 - 국내특정질환통계현황분석 : 암등록통계사례 치매통계산출및관리개선방안검토 - 치매등록통계 DB 구축검토 - 치매유병률산출방식개선방안검토 본연구수행의주요연구방법은정책자료및치매통계자료분석, 현황진단과
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대안에전문가조사를실시함 기존연구및치매관련사업자료수집과분석, 치매정책에대한분석, 치매통계생산및관리체계에대한내용분석 현황진단과대안의모색을위해치매정책유관기관, 정부부처, 학계및의료계전문가 73명에대한전문가자문회의또는전문가조사를실시 2. 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가. 기존치매유병률산출방식의적절성및특수성검토 2016년치매역학조사는치매진단의특수성으로인해조사가다단계로이루어져야하며, 의료기관과장비, 인력을통해실시되어야하는어려움이있는조사임 World Alzheimer s Report(2009) 의치매역학방법평가기준에따르면 2016년치매역학조사는 11점중 10점으로매우적합한연구방법을수행하고있으나, 통계청의국가승인통계기준에는표본설계의대표성, 표본선정의비확률적방식, 가중치부여방식등에있어한계를보여, 국가승인통계가되지못하였음 - 조사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방식은국가통계승인의필요성이있으므로치매역학조사의한계를최대한극복하면서확률적표본설계방식을활용한조사방법을모색해야함
요약 3 표 1 2016 년도치매역학조사조사방법 구분 2016년역학조사조사방법표본모집단 2016년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만 60세이상인노인추출층화 -6개권역으로지역층화 (stratified sampling) 선정 -표본 1차추출단위 (primary sampling unit, PSU) 결정 : 각권역별시군구단위로하되, 노인인구수에따라대상시군구개수및산출된목표표본수를비례할당 -지역선정: 17 개광역시도모두포함하도록조정하여최종 20 개시군구와각시군구별 1개의읍면동을추출하여총 22 개읍면동최종선정 -읍면동지역조정 : 표본으로서대표성을갖추도록, 읍면동을 1차선정후구성된표본의도농간인구비율이우리나라전체도농간인구비율에근접하도록대체후보지역 ( 읍면동 ) 으로최종지역선정을보완함방법 -선정된연구대상지역 ( 읍면동 ) 내에거주하는 60세이상노인에대하여주민등록상의주소지거주자로서성별, 연령정보만특정한명단을확보 -표본수크기만큼단순무작위, 연령별가중확률추출, 무작위표본추출시 80세이상의초고령층에는연령층화를비적용시의표본추출확률값의두배로가중추출확률을적용, 그에비례하여감소된표본추출확률을 80세이하연령층에적용함정밀 -선별검사자중 MMSE-DS 표준점수가정상규준점수의하위 1.5 표준편차미만 (Z<-1.5) 에해당하는대상자고위험군대상자전체, 하위 1.5 표준편차이상하위 1.0 표준편차미만 (-1.5 Z<-1.0) 에해당하는대선정방법상자의 50%( 무작위추출 ), 하위 1.0 표준편차이상 (Z -1.0) 에해당하는대상자의 10%( 무작위추출 ) 표본수 -5,056명표본연령 -60세반응률 -선별검사: 73.2% (3,703명/5,056명) / -정밀검사: 62.0% (551명/888명) 가중치 -표본가중치 표본추출확률의역치를가중치로적용하여표본추출방식에따른영향보정 연령층화에따라차등추출확률의역치를가중치로적용지역연구센터 -전국 22개센터선정 (17개광역시도포함 ) 연구설계 -2단계연구 1단계 : 인구학적정보, 질병상태, 인지도조사, 선별검사 2단계 : 임상적진단및의사평가평가도구 -1단계 : MMSE-DS, SGDS-K -2단계 : CERAD-K 치매임상평가와신경심리평가, CDR 조사내용 -인구학적특성에따른치매및경도인지장애유병률, 치매중증도별및유형별유병률, 치매위험인자규명및치매인식도파악 나. 치매정책및통계관리현황검토및분석 치매통계산출가능시스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 ( 산출가능지표 ) ANSYS를통해현재생산및활용가능한통계는등록관리대상자현황, 치매조기검진사업, 관련서비스제공현황,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사업, 안심센터설치및운영현황등 - ( 한계 1) 그러나이러한통계들은사실상치매안심센터운영및실적관리측
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면의통계위주로치매정책기획 수립 평가를위한국가통계정보로서의면모를갖추기위해서는필요통계지표에대한고민이좀더담겨져야할것임 - ( 한계 2) 치매조기검진사업의경우의무가아닌자발적인참여로검사를받으므로, 선별검사에서제외되는치매환자가있거나또는이미치매진단을받아서치료, 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치매환자의경우누락될수있어, 과소추정될위험이있음 건강보험청구자료시스템 - ( 산출가능지표 ) 치매상병자수, 약물치료관리치매상병자수등산출가능 - ( 한계 1) 주상병중심의입원코드로누락가능성 - ( 한계 2) 전문가별상이한치매코드입력기준으로데이터의신뢰성확보어려움 - ( 한계 3) 약물치료를받는다고모두치매로볼수없으며, 타질환으로인하여치매약물을중단하는경우등이발생하여자료의신뢰성확보어려움 - ( 한계 4) 외래, 약국, 입원치매상병자수는중복집계된수치이므로, 중복된인원을제외한실제인원통계도산출필요 건강보험검진사업자료 - ( 산출가능지표 ) 치매선별검사수검자수산출가능 - ( 한계 ) 국민건강검진사업을통한치매진단은검사지가정밀하지않고과정도수차례반복되어이탈자가많다는한계점이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내치매관련자료 - ( 산출가능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신청자중치매노인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급자중치매노인수산출가능 - ( 한계 1)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을위한코드남발등의문제 - ( 한계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용자누락
요약 5 표 2 행정자료를통한치매환자수현황 구분 지표 설명 치매상병자수 -해당연도치매상병코드로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실수진자 -해당연도치매치료제를처방받은치매환자수국민건강보험청구시스템약물치료관리 -치매환자 : 상병코드 8개, 주상병과부상병포함치매상병자수 -치매치료제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처방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중앙치매센터 ANSYS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중앙치매센터 ANSYS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검진사업 인지재활치료관리치매환자수 치매상병자중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 -인지활동방문요양이용자수 : 해당연도노인장기요양 -인지활동형방문요양서비스 65세이상이용자수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실인원수 : 해당연도치매안심센터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실인원수 -65 세이상상병자중해당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 상병자 : 상병코드 8 개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인정자격유지자 치매안심센터실적 - 등록치매환자 -PHIS와 ANSYS 각각에등록되어있는치매환자수 -선별검사실수검인원수 : 60세이상모든노인을대상으로 MMSE-DS로선별검사수행한실인원 -정밀검사실수검인원수 :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판명 - 치매검진사업수검자수되어치매확진을위한정밀검사를받은실인원 -감별검사실수검인원수 : 정밀검사결과, 치매환자로확진되어치매유형과원인을확인하기위한감별검사를받은실인원 -해당연도보건소및치매안심센터를통해치매노인실종예방배 -배회인식표발급자수회인식표를신청하여발급한수 -생애전환기(66세 ) 치매선별검사실수검인원수치매선별검사수검자수 -일반검진(70, 74세 ) 치매선별검사실수검인원수 치매관련생산통계지표 현재상태의치매통계는신뢰성높고정확한통계산출을위한전제조건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산출됨에따라정책설계및연구의근거로활용이부적합한측면이많음 - 따라서치매통계지표체계개발, 치매통계생산시스템의공통적기준개발, 치매통계산출을위한행정자료간연계등필요 3. 해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해외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현황분석 : OECD, WHO, 미국, 캐나다, 일본등 치매와관련된국제기구통계는 OECD와 WHO에서주로생산되고있으며, 산출내용과기준등에서차이를보임 - OECD의경우치매현황, 치매치료및자원현황, 치매관련자원현황등을
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제시하고있으며, 그외각국가별치매관련통계생산가능성여부를확인 - WHO에서도메타분석과델파이연구를중심으로치매유병률추정치를산출한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연간치매환자를추정 - 두기구모두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데이터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별도의조사가아닌메타분석등을통한수치를제시하고있어, 현재우리나라에서산출하고있는치매유병률과그성격이상이함 ( 미국 ) HRS를통해치매유병률을추산하는 Aging Demographics and Memory Study(ADAMS) 을 2000년 ~2001년동안진행하였음 - 미국전역의인구 census를기반으로하여 42개주에서대상을층화무작위확률추출하는방법으로 71세이상미국인의치매유병률을추정 - ADAMS연구는대상자별다양한보건사회학정보를 HRS 데이터를통하여얻을수있었기에비슷한역학연구에서일어나는표본선정편파의오류를피할수있었음 ( 캐나다 ) 캐나다의치매유병률산출을위한자료는행정데이터와조사데이터가있으며, 이를통하여각각의유병률을산출 - ( 행정데이터 )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와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PHAC) 의자료로위두기관의자료를상호보완하여치매관련데이터를구축 (PHAC의기준 ) 65세이상노인이고치매로진단받은기록이 1회이상이거나, 30일간격으로 2년안에 3명의의사가치매라고진단하거나, 하나이상의치매약을복용하며, 진료기록의경우치매임을알수있는과거 3 년의기록이포함된 1년이상의진료기록 ( 즉, 전체 4년 ) 을활용 (CIHI의기준 ) 치매로진단받은기록이포함된 1년이상의진료기록 ( 즉, 전체 4년 ), 30일간격으로 2년안에 3명의의사가치매라고진단하거나, 하나이상의치매약복용, 과거 3년의기록이포함된 1년이상의장기요양시설또는재가케어기록이있을경우치매로진단 ( 행정데이터의한계 ) 복합상병의경우상병기록의누락, 진료와진단의
요약 7 차이점확인불가, 약물복용중단시누락, 과소추정의위험등 - ( 조사데이터 ) 지역사회조사의경우지역건강보험의데이터베이스를기준으로조사대상자를추출하였으며, 온타리오는인구총조사리스트를활용하였으며, 시설조사는건강보험리스트 ( 일부 ) 와조사가능기관중심으로샘플링 전체 10,263명 ( 지역사회 9,008명, 시설, 1,255명 ) 을조사 ( 일본 ) - ( 행정데이터 ) 환자조사 ( 의료기관에입원또는통원하는자를대상으로한조사 ) 와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일상생활자립도 조사등기존데이터를이용해전국규모의치매유병률추정실시 ( 행정데이터의한계 ) 의료기관을이용 ( 입원, 통원 ) 하지않는치매환자누락, 인정조사원의평가에근거하므로의학적견해부족, 장기요양등급을신청하지않은치매노인누락 - ( 조사데이터 1) 치매유병률과생활기능장애에대한대응 (2013) 조사로 7 개지역 65세이상노인 5천명을추출하여, 지역거주자와시설병원거주자를구분하여전수조사에가깝게하여조사실시 조사의정밀도를올리기위해장기요양보험정보데이터를활용하여주치의의견서를열람 - ( 조사데이터 2) 일본치매노인인구장래추계에관한연구 (2015) 조사로일본을대표할수있는평균수준의지역 1곳을선정하여 5차례역학조사실시 5회실시된조사결과를 5개집단으로정리한후성별 연령별유병률, 위험인자 ( 당뇨병, 고혈압, 비만, 현재과거흡연습관 ) 에따라유병률추정모델을작성하며, 이를바탕으로유병률에대한장래추계실시 ( 영국 ) 잉글랜드와웨일즈의 8개기관이참여한다기관종적연구인 MRC-CFAS(Medical Research Council Cognitive Function and Ageing Study) 를통해치매의유병률, 발병률, 위험요인및의료비용을추산하여국가치매관리정책수립의기반자료를구축
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국내특정질환통계현황분석 : 암등록통계사례 암등록통계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이라는별도의사업으로추가적조사없이의료기관및관련기관의등록정보입력으로유병률등을산출하는국내유일의사업임 - 암등록통계는중앙암등록본부를중심으로암등록병원과지역암등록본부의협업에따라통계를작성하고있음 암등록통계의작성및공표주기는전국 / 시도단위의암발생, 전국암유병, 전국암생존통계는 1년, 시군구단위의암발생통계는 5년기준임 암등록통계는암등록을위한의료기관을통한중앙 지역암등록본부의통계작성외에도등록누락자및유병률산출등을위한기타행정자료등이활용되고있음 - 암등록통계는의료기관에방문한환자가암으로확진을받으면암등록이시작되고, 중앙암등록본부에접수되어자료로수집되어보건복지부로보고되며,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작성됨 환자의기본정보외에초진연월일, 진단경로, 원발부위, 진단명,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암의최종진단방법, 치료방법, 중증도, 이전부위등의항목들을기록 4. 치매유병률산출방식개편방안 가. 치매유병률통계산출목표 산출목표지표 1차목표 - 치매유병률 성별 / 연령별 / 학력별유병률
요약 9 - 치매중증도별유병률 - 경도인지장애유병률 - 치매유형별유병률 2차목표 -시 도와시 군 구의치매유병률 지역별치매유병률통계는지역에서의치매정책을수립 추진함에있어중요도가높음. 그러나치매역학조사를통한지역치매유병률을산출하기위해서는시도통계산출이가능한조사규모가확보되어야함 치매유병률산출주기 ( 공표주기 ) 치매역학조사는제 3 차치매종합계획에서 5 년마다실시할것을목표로함 - 따라서치매유병률산출주기는최소 5 년이하로산정 나. 행정자료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가능성검토결과 건강보험통계를활용할경우제한적으로치매유병률산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그러나치매유병률산출통계항목중치매중증도와치매유형별치매유병률과경도인지장애유병률은산출불가 치매유병률산출에서전제되어야할것은생산될통계의신뢰성확보를위해치매진단방법, 치매질환코드입력기준등에대한일관된기준의적용이이루어져야할것임 또한건강보험에서의질환통계가확진대상자가아닐수있으므로치료 ( 약물포함 ) 자료, 진료횟수등의기준개발을통해확진자를기준으로한유병률산출기준을개발해야함 그외의검토한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치매등록관리통계, 장기요양보험통 계는현재추정되는치매질환자수의포괄수준이낮아치매유병률로활용되는것
1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에는한계를갖고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질환상태는본인응답결과로치매확진으로신뢰성 이낮음으로활용불가능함 따라서치매유병률의산출은현재상태에서는행정자료를활용하여생산되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 치매유병률산출을위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음 향후건강보험자료를활용하여치매유병자수지표가생산되어질수있도록체계를만들고, 이를통해지역별치매유병자수, 년도별치매유병자수통계를생산할수있을것임 따라서향후에는치매역학조사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에서는미래치매유병률추정, 중증도및유형별치매유병률산출, 경도인지장애유병률산출과치매원인파악을위한연구로의방향성마련이적합할것임 다. 치매역학조사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방안 1) 치매역학조사설계에서의전제조건 치매유병확진을위한 2단계설계 치매진단을위한 2단계설계 (two-stage design), 1단계의선별검사를통해치매진단검사가필요한대상자를가려내고, 이들을대상으로 2단계의정밀한진단평가를통해의학적진단평가를최종적으로확인 치매전문의료진에의한진단실시및신뢰성높은진단도구활용 전문의료인력에의한진단 신뢰성높은진단도구활용 - 치매진단을위해서는 CERAD-K검사와혈액검사및치매위험인자평가를위한유전자검사가수행됨 - 치매유형감별진단을위한뇌 CT 검사
요약 11 표본설계의대표성 우리나라전국단위의치매유병률로서결과가타당하게확인되려면, 전국단위로표본이구성되어야함 - 시도및도농등의특성반영 치매발병과매우밀접한인구학적요인인성별, 연령별, 도농별, 교육수준별인구구조반영 반응률 ( 조사참여율 ) 향상을위한노력 대표성있는표본설계와함께지역및대상자특성별조사참여율 ( 반응률 ) 이고르게분포될때조사결과의신뢰성이담보됨 치매역학조사의경우고연령집단이며, 2단계조사에서의료기관으로의이동을통한조사방식으로인해조사참여율이감소할위험요소를갖고있음. 이를최대한해소하기위한노력을필요로함 2) 치매역학조사의조사규모확대필요성및확률표본설계가능성검토 2016년치매역학조사의통계청미승인사유는조사규모부족과조사실시가능병원중심의비확률표본설계임 향후치매역학조사에서는국가치매로서승인을받기위한조사규모확대및확률표본을통한조사설계를필요로할것임 확률표본설계를통한조사실시의전제조건 치매역학조사가확률표본설계방식으로조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예산적측면과실제조사가가능하도록조사기반이마련되어야함 - 예산의확보는중앙정부에서의조사예산확보를위한노력이관건임 - 실제조사가가능하도록하는기반은역학조사의시행주체인중앙치매센터를중심으로광역치매센터의노력이요구됨
1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또한실제조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역내의전문의료진과의료기구의확보가이루어져야할것임 조사예산이기존조사에비해확대되는원인은조사규모를확대하고, 확률표본에의한조사대상자가기존병원중심표본보다이동거리가멀어짐에따라요구되는비용임. 이를위해서는적합한조사예산이확보되어야함 - 조사완료기준 60세이상노인 5,000가구와 10,000가구시필요예산 ( 추정 ) 은 1,197백만원, 2,160백만원으로예상됨 치매관리체계의구축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체계가중앙과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까지확보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임상심리사확보가단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 2016년조사시점에비해조사협조가원활할것으로기대됨 - 특히광역치매센터를지역단위역학조사연구팀으로구성하게된다면, 지역상황에맞는의료기관선정 ( 예, 지역이넓은지역의경우다수의의료기관지정 ), 의료인력활용등이가능할것임 전국신경과및정신과설치와 CT/MRI 설치현황 - 전국시도별신경과와정신과의 CT, MRI 설치수준은매우높게나타남. 대부분의시군구에는종합병원단위의신경과또는정신과가존재하고있음 즉, 치매역학조사에서치매진단을위한의료인력과의료기기활용이어느정도용이할것으로판단됨 시도별시군구신경과및정신과 ( 병원급이상 ) 미설치지역 - 전국적으로신경과와정신과의분포는높으나, 시군구단위에서전혀해당병원이없는지역은 50개지역인것으로나타남 - 따라서전문의가있는병원이없는시군구의경우인근시군구지역에서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거나해당지역치매안심센터또는인근지역병원에서의해당대상자가정을방문하는조사방법등다양한접근시도필요 2차조사반응률향상을위한조치
요약 13 - 광역치매센터의연구협력병원지정협조 - 해당시군구치매안심센터임상심리사등협조 - 이동지원인력확보 이상의검토결과향후치매역학조사는조사규모확대를통한확률표본설계방식에의한조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단, 조사실시에서광역치매센터와치매안심센터, 지역내신경과 / 정신과의협조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 원활한협조를위한조사지역의읍면동주민센터의조사지역에서의해당조사대상 (60세이상노인수 ) 규모파악, 주민대상조사안내등의협조가이루어져야할것임 3) 치매역학조사설계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설계의목적은국내 60세이상노인의치매유병률을추산함으로써치매관련정책수립및운영에기여하는것이며세부목표는아래와같음 - 첫째, 60세이상국내노인의경도인지장애유병률을추산함으로써치매고위험군에관련한치매예방및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생산 - 둘째, 60세이상국내노인치매의사회인구학적위험인자및주요동반질환을파악하여치매예방및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생산 - 셋째, 60세이상국내노인치매에대한인지도를파악하여효율적인치매조기발견및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생산 1) 치매역학조사는 2016 년치매역학조사와의일관성및정확성확보를위해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수행방법은유지하도록함. 단, 국가승인통계검토의견의개선의견으로제시된확률표본설계와표본규모증가에대한조치로서확률표본설계와표본규모증가가능성과대안을모색하여제시함.
1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조사대상 60세이상노인인구 - 치매관리사업의대상연령과동일하게 60세이상의노인인구를조사대상으로설정 조사내용 치매선별검사 : 대상자정보, 치매위험인자, 치매인지도, 치매교육, 치매태도척도, 노인우울척도, 간이인지평가 (MMSE-DS) 치매정밀검사 : CERAD-K 임상평가집, CERAD-K 신경심리평가집 조사수행단계및수행방법 1단계 : 간이정신상태검사를통해치매가능성여부를판단, 2단계치매정밀검사대상자선정 - MMSE-DS( 치매선별검사도구 ) 를활용하여 1단계실시 2단계 : 1단계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치매에대한정밀검사를통해치매여부를판단하는것임 ( 치매의원인등을파악 ) - 진단평가검사도구는 CERAD-K 치매임상평가와신경심리평가, CDR, 혈액검사, 유전자검사등 조사관리주체및조사인력 조사관리주체및역학 - 중앙치매센터 : 별도의조사팀구성 조사계획및전반적관리, 광역치매센터의조사팀관리및지원, 공통기준및지침개발, 광역치매센터교육 조사자료관리 - 광역치매센터 : 전국 17개광역시광역치매센터 ( 별도의조사팀구성 )
요약 15 해당지역조사구에대한조사실시 조사구관리 : 조사지역현황파악, 행정지역과의업무협조, 주민조사협조등 조사원관리 : 1차조사원모집과교육 / 2차전문의료인력모집과교육, 조사지역에따라 2차전문의료인력 ( 기관 ) 확보가요구됨 조사자료관리 : 1차및 2차조사자료크리닝 조사인력 - 1단계조사인력 : 교육에의한조사원 - 2단계조사인력 : 신경과또는정신과전문의 / 임상심리사 / 조사지원인력 지역별임상심리사, 간호사인력등을통해혈액검사, 유전자검사, 임상심리검사등을실시가능 검사결과를종합하여신경과또는정신과전문의에의한최종진단 조사지원인력 : 2차조사대상자가의료기관으로이동을원활히하기위한일정관리, 이동 ( 차량및동행 ) 지원 연구센터및조사인력교육 - 1차조사교육 교육대상 : 조사원전원 교육내용 : 조사방법, 조사지도 ( 요도 ) 읽는방법과조사대상자선정방법, 조사도구 (MMSE-DS 등 ) 사용방법, 조사결과입력 (CAPI) 방법등 - 2차조사교육 교육대상 : 2차조사실시의료인력및조사지원인력 교육내용 : 조사방법, 조사팀에서의역할분담, 조사도구활용에서의공통기준, 진단에서의공통기준조사결과입력 (CAPI) 방법등 공표통계항목 치매유병률
1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전국치매유병률, 성별치매유병률, 연령별치매유병률, 중증도별치매유병률, 치매유형별치매유병률 - 시도별치매유병률은최종조사결과의시도별치매유병자수를바탕으로공표여부결정 경도인지장애유병률 - 전국경도인지장애유병률, 성별경도인지장애유병률, 연령별경도인지장애유병률 조사주기 5 년 4) 표본설계 : 확률표본설계및표본규모확대 1 모집단정의 목표모집단 대한민국행정권이미치는전지역에거주하고있는만 60 세이상의국민 조사모집단 일반가구에거주하는 60 세이상의가구원 2 표본추출틀 2016 년기준등록센서스의보통조사구와아파트조사구를표본추출틀로활용 ( 세 종시는충남에포함 )
요약 17 3 표본규모산정 조사예산을고려하여주요항목 ( 치매유병률 ) 의상대표준오차 (RSE) 를기준으로 표본규모산정 표본규모별예상상대표준오차 표본규모를증가할때기존조사의지역별응답분포와동일하다고가정하고지역별예상상대표준오차를산출함 표본규모가 5,000가구인경우에는예상상대표준오차가 10~25% 내외로예상되고, 표본규모를 10,000가구로산정하는경우에는지역별상대표준오차는 6~15% 내외로예상됨 - 통계청권고기준에따를경우시도통계의안정적공표를위해서는약 20,000 표본규모가적합할것임 - 그러나현실적으로조사규모확대가능성을고려하면현재의 3,700명수준에서약 3배확대하는 10,000명수준까지를고려할수있을것임 10,000명표본에서는광역권으로묶어서공표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음 표본규모결정 예산및조사환경등을고려하여조사구당가구수는 5가구로결정 최종표본규모는 10,000가구 ( 명 ) 와 5,000가구 ( 명 ) 에대한 2가지안을제시하여조사예산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함 - 1안 : 5,000가구 (1,000개조사구 ) - 2안 : 10,000가구 (2,000개조사구 ) 4 층화및표본배분 층화변수 : 16 개시도별동부 / 읍면부
1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분류지표 표 3 분류지표 분류지표 1 차분류시군구 2 차분류조사구유형 : 1 일반조사구, 2 아파트조사구 3 차분류 60 세이상인구중여성비율 2) 5 표본배분 1 안 (5,000 가구 ) 지역별로 4 개조사구를우선할당후지역별가구수에비례하여배분 2 안 (10,000 가구 ) 지역별로 8 개조사구를우선할당후지역별가구수에비례하여배분 6 표본추출및관리 표본추출 추출방법 : 층화2단집락추출 - 조사구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가구추출 : 시작가구지정 표본대체 표본대체사유및방법 - 표본으로선정된조사구및가구는가능한대체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다음과같은사유로표본대체가불가피한경우표본대체방법에따라표본을대체 2) 2016 년치매역학조사결과여성비율분포가모집단의비율과차이가크게발생하여본조사설계시여성비율을분류지표를고려함
요약 19 표 4 표본대체사유및방법 대체사유 대체방법 - 조사구가개발사업등으로소멸 ( 예정 ) 된경우 - 표본가구에노인이거주하지않는경우 - 기타, 조사가불가능할경우 - 기존조사구와지역적으로가장근접하고특성이가장유사한조사구선정 - 표본대체시사유기록후관리자에게보고 7 가중치및추정 가중치작성 최종가중치 = 설계가중치 ( ) 무응답조정가중치 ( ) 사후층화 설계가중치 : 설계가중치는각표본조사구에대한표본추출률을고려하여산출 무응답조정 - 응답자가조사에불응하는경우무응답조정계수를적용 무응답조정계수 : 층 (17개시도 ) : 층내표본조사구 : 층의 60세이상가구원이포함된모든가구수 : 층, 번째표본조사구내 60세이상가구원이포함된모든가구수 : 층내표본조사구수 : 층, 번째표본조사구내표본가구수 : 층, 번째표본조사구내조사완료가구수
2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사후층화 - 벤치마크모집단의분포 ( 성별, 연령대 ) 에맞게사후층화조정하여최종가중 치를작성 : 무응답조정가중치 : 벤치마킹모집단추정치 : 표본에서조사된가구의총가중치 : 벤치마킹에서고려하는층 추정 평균추정값 h = 1, 2,..., H : 층 i = 1, 2,..., n h : h 층표본대상자 ( n h 는층별표본수 ) : h 층가중치 : h층의표본 i의관심변수관측값 if : 분류 ( 성별, 연령대등 )
요약 21 비율추정값 - 구성비의추정값 ( 비율 ) 은 대신 을사용함 : 응답항목이조사항목 의속성을가지면범부형응답값 q로변환하는함수 = 1, 2,..., q : 범주형조사항목의속성값 q : 범주형조사항목의응답값 ( 대응값 ) 분산추정식 : Taylor series 근사방법 표준오차 (SE) 및상대표준오차 (CV) 5) 치매역학조사와타조사와의연계실시가능성검토 치매역학조사의전국단위의신뢰성있는조사결과산출과국가적차원에서의비 용절감을위해조사간연계방안에대해살펴봄 노인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중심으로검토한결과
2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각조사별로연계의장단점을갖고있음 노인실태조사는치매역학조사의 1차조사검진도구인 MMSE-DS를실시하고있는점이가장큰장점임 - 그러나조사대상이현재 65세이상으로치매역학조사의 60~64세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가장큰한계가있음 지역사회건강조사는전국과시도단위정도의대규모조사이며, 시군구단위의조사까지도가능하다면지역단위의치매유병률이산출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음 - 그러나이미실시되고있는조사의항목이많아지역에서의조사시행의어려움이크게나타남. 추가적인검진조사가이루어질경우현재조사진행과결과에대한신뢰성우려 - 조사운영체계가권역대표-시군구를통해이루어지고있어실제조사실시과정에서양조사의관리주체간협력의어려움이있을수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는전국단위의안정적조사이며전문조사원을활용하고있는것, 그리고검진조사가이루어지고있어연관성이높다는점이장점임 - 그러나 3년 1주기로시행되고있어유병률을주기별로산출하는것이가능할것인가에대한우려가있음 치매역학조사와타조사간의연계실시를위해서는사전에고려되고조정 점검되어야할사항이많음 특히가장고려해야할부분은조사를연계함으로써조사부담이증가하고조사시행방식변화등으로인한조사결과의신뢰성에대한부분임 따라서향후조사간연계가가능할것으로판단될경우, 여러차례의시범사업을통해연계되는두조사결과가신뢰성있는통계가산출되도록준비해야할것임
요약 23 표 5 치매역학조사와타조사간의연계실시가능성평가 1) 조사대상기준조정필요성 표본설계의적합성 구분노인실태조사지역사회건강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기준조정필요대상자중 60 세이상대상자중 60 세이상 기타 ( 건강상태 ) 심신허약포함, 대리응답허용 심신건강허약자확대필요 ( 조사신뢰성문제 ) 심신건강허약자확대필요 전국통계산출 가능 가능 가능 ( 단, 3개년통합 ) 지역통계 ( 시도 / 시군구 ) 검토필요 3) 가능 검토필요 2) 부분표본산출산출필요성 전체조사대상 연령기준부분표본산출 / 조사규모축소에따른부분표본산출필요 연령기준표본산출 치매검진전문성일반조사원 ( 교육실시 ) 일반조사원 ( 교육실시 ) 전문조사가능 추가조사부담 조사주기조정필요성 관리주체협력가능성 낮음 ( 치매역학조사와동일한 MMSE-DS 실행중 ) 높음 (MMSE 추가조사필요 ) 높음 (MMSE 추가조사필요 ) 있음 (3 년주기 ) 없음 (1 년주기 ) 검토필요 4)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만성질환관리과 ) * 총괄대표대학 / 권역대표대학 /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건강영양조사과 ) 주 : 1) 2016 년에실시한치매역학조사방법을적용한다는전제하에각조사와의연계가능성을모색함 2) 국민건강영양조사의전체조사대상자규모는시도통계가산출가능하지만, 60 세이상을대상으로할경우시도통계가능여부에대한검토필요 3) 노인실태조사의시도통계가능여부는통계적검증을필요로함. 4) 국민건강영양조사는순환설계로인하여 3 년 1 주기로실시됨에따라조사주기의조정은필요없으나, 통계적으로유병률산출방식에대한개발필요 이상의 3개의조사의연계가능성을검토한결과, 가장연계가능성이높은조사는노인실태조사라고판단됨 노인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MMSE-DS를실시하고있으므로추가적인조사부담이크지않다라는장점을갖고있음 따라서노인실태조사와연계한치매역학조사를실시할경우조사대상연령기준조정과 2차조사와의연계방식개발, 그리고비용분담과두조사를통합운영하여조사규모의확대가가능할것임
2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라. 시설및병원장기입원치매환자조사가능성검토 1) 요양시설치매역학 ( 유병률 ) 조사실시방안 조사대상 요양시설과요양병원에장기입원중인노인 표본설계 조사규모 : 시설 ( 병원 ) 거주노인약 1,000명 ( 전체조사 10,000명으로예상시약 10% 배분 ) 예상 - 기관정원규모등을고려하여조사대상기관수선정 시도별 1~2개소 (17개시도평균 59명 ) - 시설 ( 병원 ) 의치매유병률 48.5% 를가정, 치매노인 485명추정 조사방법 1차스크리닝조사 : MMSE-DS 실시후인지저하자 2차검진조사실시 2차검진조사 : 전문의에의한 CERAD-K, 혈액검진등의자료를통해종합적검토를통한최종진단 - 단, 전문의검토결과 CT, MRI의기기를통한추가조사가필요할경우의료기관으로이동하여조사실시필요 조사인력 : 전문의시설방문 전문의의시설방문가능성검토 본조사시고려사항 조사설계시우선적으로시설간치매노인비율, 치매노인유형등의편차에대 한검토필요, 편차를고려한표본설계 ( 시설선정 ) 을필요로함
요약 25 요양시설과요양병원노인의특성차이에대한사전검토를통해, 요양병원에 대한조사가어려울경우요양시설에서조사로대체할수있는가에대한검토 필요 2) 조사가능성검토 요양시설과요양병원의협조가능성 집단거주 ( 의료 ) 시설에조사를목적으로외부인이투입되는조사가실시되기위해서는시설 ( 병원 ) 운영진과노인 ( 보호자 ) 의조사에대한승인이이루어져야함 - 요양시설중대규모법인시설의경우공익을고려한치매역학조사에협조하는것이가능하며, 거주노인의치매에대한정확한진단을할수있다는잇점도있음 3) - 이로인해비교적다른시설조사 ( 예, 건강보험공단에서시행하는현황조사등 ) 에비해조사에대한협조는용이할것임 - 그러나병원의경우외부의사 ( 치매전문의 ) 에의한조사에대해부정적일가능성이높음 병원내부의신경과또는정신과전문의인력이있을경우이들을조사인력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음 시설 ( 병원 ) 방문조사를위한신경과와정신과전문의확보가가능해야함 시설과병원에입원중인치매노인의경우지역에거주하는치매노인과달리중증이상의치매일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의료기관으로이동보다는의료인력이노인이거주하는곳으로이동하여조사를실시하는것이적합할것임 전국 1,000명의조사규모를고려하면광역시별평균 63명의노인에대한조 3) 노인요양시설에서의치매역학조사가능성타진을위해요양시설을운영중인시설장 (6 명 ) FGI 에서논의된내용임
2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사를실시하도록함. 따라서 1명의전문의가 1일 3명을진단하는것으로상정하면광역시별 5명의전문의를확보할경우 4일이소요될것임 - 광역치매센터의확보가능한전문의에따라시설 ( 병원 ) 에서의치매역학조사가능여부결정 3) 시설과병원실시가능성최종검토의견 노인요양시설과병원에서의치매역학조사의필요성은공감되고있으나, 현실적으로치매역학조사실시는기존지역사회조사에비해많은사전준비를필요로함 시설과병원선정, 조사에대한직원, 노인, 가족의동의, 방문조사를위한전문의확보 노인요양시설의경우일정수준이상규모의시설에서조사를할경우치매노인의시설별편차를극복하며조사가가능할것으로판단 소규모시설의경우거주자의상태에따라노인을선별하여입소시키는현상이나타남 - 그러나일정수준 (70인이상 ) 이상의시설의경우시설경영을위해노인선별현상이나타나지않음 병원에서의치매역학조사는의료시설에외부의료인력이조사를실시하는것에대한동의는어려울것임 따라서병원에서의치매역학조사는신경과또는정신과전문의의진료가이루어지는곳을중심으로조사실시를승낙할때가능할것임 시범조사의시행필요 시설 ( 병원 ) 조사에대해서는지역에서의치매역학조사와는표본설계와조사방법 ( 시설방문조사 ) 에차이가있으므로반드시가능성검토를위한시범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임
요약 27 6. 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안 가. 치매통계생산및관리로드맵 치매통계의안정적인생산관리는우리사회가고령화되어가면서치매질환자증가, 치매질환자와돌봄가족의삶의질, 사회적비용증가등의파급효과가커짐에따라효율적정책관리를위해중요성이높아짐 효율적치매정책관리를위해서는치매통계의생산과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치매통계의산출목표통계는 1) 치매유병률통계, 2) 치매질환현황통계, 3) 치매관리현황통계임 치매유병률통계 : 치매유병률 ( 치매유병환자규모 ), 치매중증도별치매유병률, 치매유형별치매유병률, 성별치매유병률, 연령별치매유병률등 치매질환현황통계 : 치매발생률, 지역별 ( 시군구 ) 및치매발생률등 치매관리현황통계 : 치매치료율, 치매약제사용률, 치매요양보호급여이용율등 그림 1 치매통계생산및관리로드맵
2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치매통계산출목표 치매통계는행정자료또는시스템을통해생산하는것을장기적목표로함 목표수행전략 - 기존행정자료의공통된정의, 기준정비 - 추가적필요시스템도입 : 치매관리시스템도입 단계적전략 - 1단계 : 치매관리시스템구축 + 치매역학조사실시 행정통계정비 : 공통된정의, 진단기준, 의료진과인력교육등 치매통계지표체계개발 - 2단계 : 치매관리시스템시범적용 - 3단계 : 치매관리시스템과행정통계연계 나. 치매등록관리시스템도입및치매통계생산체계정비 치매등록관리시스템도입 치매통계를생산하는행정자료를활용해서는정확한치매유병자규모파악의한계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보임 - 치매관련통계는치매질환자규모에대한통계, 치매질환자의치료및관리통계등으로, 이를통해보다치매정책설계와평가에유용하게활용가능할것임 - 암등록관리시스템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치매등록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안정적으로치매유병률통계가산출되도록함 치매등록관리시스템도입목적 - 치매등록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가장큰목적은현재치매역학조사를통해산출되는치매유병률통계의상당수를행정자료를통해생산하는시스
요약 29 템을통해안정적으로생산하기위함임 산출목표통계 - 치매등록관리시스템도입을통해산출하고자하는통계는일차적으로치매유병자규모 ( 치매유병률 ), 치매유형별치매유병률, 중증도별치매유병률, 성별및연령별치매유병률 치매등록관리시스템 관리주체 : 중앙치매센터에서관리, ANSYS와별도의시스템으로구축 - ANSYS는안심센터의업무과정및실적관리 치매등록관리방식 - 의료기관에서치매진단시치매등록관리시스템에입력 - 건강보험자료에서누락된자료에대한추가입력 : 광역치매센터와안심센터를활용또는지역별치매등록관리센터운영 ( 암등록관리시스템방식 ) 치매등록관리항목 : 현재치매안심센터에서등록관리에활용하는양식을활용 - 치매확진자입력정보 개인정보 : 주민번호, 성, 연령, 교육수준 치매진단관련정보 : 진단방법, 중증도, 치매유형등 치매통계생산체계정비 치매정의와상병기준 - 치매의범위는현재행정자료에서상병코드를기준으로할때생산기관에따라상이한기준을활용함 - 치매상병코드기준에대한동일한기준을행정자료에서활용하여야함. 동일한상병코드기준을의료진이진단하고코드를입력할때활용하여야향후치매통계의일관성과정확성이이루어질수있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그외의질병분류를활용하
3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는정책에서는치매의상병코드를동일하게해야함 치매진단기준통일 - 치매유병률조사에서는동일한치매진단방법과기준을활용하여치매를진단함 - 진단기준통일을통해 CDR 기준에부합하는중증도, 임상심리검사결과, 치매유형진단등이이루어질것임 치매통계생산시스템연계 치매관련통계산출은여러시스템간의연계를통해정책및연구측면에서의미있는자료산출이가능함 치매관련통계생산은치매등록관리시스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통계의연계를통해의미있는자료산출을가능하게할것임 이를위해서는개별행정통계에서치매의동일한기준과진단기준에대한공유를필요로함 다. 치매통계지표구성 현재제시되고있는치매관련통계는치매역학조사, 건강보험통계, 노인장기요양통계, 치매상담센터실적자료, 주민등록인구, 장래인구추계등다양한기관에서생산된자료들을조합하여산출되었음 그러나전문가조사결과, 이와같은다양한지표보다는신뢰성있는주요지표를중심으로한통계산출의중요성이제안되었음 또한 OECD와 WHO 등의국제기구에서도치매유병률, 국민1인당치매관리비용, 장기요양기관현황, 항정신성약물처방률등과같이행정자료등을활용하여산출할수있는지표들중심으로제시되고있음 본연구에서제안하고자하는생산가능한치매통계는 치매통계생산및관리로드맵 에따라산출할수있는치매현황및치매와관련된서비스관련통계임
요약 31 본연구에서제시한 치매통계생산및관리로드맵 에따르면, 치매통계생산을위한체계는두가지로볼수있음 첫번째는기존진행되는 치매역학조사 와본연구에서제안한 치매등록통계시스템 을통한통계산출임 - 치매역학조사와치매등록통계시스템을통해서는대상자의성별, 연령, 학력, 선별검사결과, 진단검사결과등을확인가능 - 이를통하여치매유병률, 치매발생률, 치매사망률, 치매치료율등산출가능 표 6 치매역학조사와치매등록관리시스템을통한산출지표 조사내용 / 입력내용 1) 산출목표통계 성별연령치매유병률 학력 MMSE-DS 점수 GDS-K 점수 신경심리검사결과 (CERAD-K, SNSB 등 ) 치매정도 ( 경도, 중증도, 중증 ) 진단분류 ( 정상, 치매고위험군, 치매상병분류기호 ) 치매진단분류 ( 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루이체치매, 전측두엽치매등 ) 치매발생률 치매사망률 치매치료율 주 : 1) 제시된항목들은보건복지부 (2018) 치매정책사업안내에제시된 치매검진사업대상자관리서식 에서활용가능한항목을발췌한것임 두번째는행정데이터를활용한것으로 건강보험데이터, 노인장기요양데이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와의연계를통한통계산출임 - 건강보험데이터는의료자원현황, 건강보험입원 / 내원환자통계, 급여의약품청구현황, 진료행위통계, 진료유형별통계등산출가능 - 노인장기요양데이터는등급판정현황, 장기요양시설이용현황, 재가서비스이용현황등산출가능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안심센터이용대상자의현황과치매조기검진사업을통한치매대상자확인등산출가능
3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7 행정관리시스템을통한산출지표 산출통계현황 산출가능지표 진료비 치매관련총진료비 급여의약품청구현황 요양기관이약제급여비용으로청구한치매관련의약품 진료행위 치매관련검사 건강보험테이터 청구건수 진료유형별 치매환자입원 / 내원현황 내원일수급여비용 의료자원 치매진단및진료가능병원 ( 인력 / 시설 / 장비 ) 인정데이터 치매여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이용데이터 치매환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이용현황 데이터시설내치매노인비율시설현황노인장기요양시설및서비스현황 대상자수안심센터이용대상자수치매안심통합치매조기검진현황치매환자발견수관리시스템서비스제공현황치매관련서비스제공현황 본연구에서제시한이와같은통계지표들은현재산출되고있는각행정데이터 를기준으로제시한것으로추가적인지표들은향후좀더추가적인연구가필요 할것으로사료됨 또한이와같은시스템은향후치매등록통계시스템이마련되어정상화가된다면, 현재암등록통계에서와같이등록된치매환자와행정테이터를연계하고대상자 를매칭시켜보다정확한치매통계생산이가능할것으로보임 * 주요용어 : 치매유병률, 치매역학조사, 치매통계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우리나라는급속한산업화와경제발전으로인해국민의생활수준이크게향상되고기대수명또한증가함. 이로인해노화로인한대표적질환인치매질환자가증가함 기대수명은 1990년 70.3세에서 2015년 81.3세, 2030년 84.2세로예상됨 치매유병률은 2010년 65세이상노인의 8.7% 였으나 ( 분당서울대병원, 2012), 2018년 10.2% 으로증가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2018.1.10. 반출 ) 치매는치매질환자개인뿐아니라가족의신체 경제 정신적간병부담이큰질환으로사회적파급효과가매우높음. 이를극복하고자 2008년부터국가에서는 치매와의전쟁 을선포하고치매에대한본격적인국가대응을실시함 치매와의전쟁선포및 1차치매종합관리대책 (08~11), 2012년치매관리법제정과 2차치매관리종합계획 (12~15년), 3차치매관리종합계획 (16~20년) 을통해꾸준히국가차원에서의치매관리를수행함 또한현정부는치매에대한범국가적차원의대응필요성에따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추진중임 치매국가책임제 의실현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서는경험적근거자료에기초한체계적인정책계획과실현이요구되며, 따라서정확하고시의성있는치매통계자료의생산및관리가이루어져야함 치매관리법제13조 ( 치매등록통계사업 ) 과제14조 ( 역학조사 ) 에기반을두어치매유병률통계및등록통계, 그외의관련통계의체계적관리가요구됨 치매에대한국가와사회의관심과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치매통계에대한
3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생산 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한계를갖고있음 치매정책의기초자료로서대상자규모와특성을파악하고자 4년주기로 치매역학조사 4) 가실시되고있으나, 국가통계로서승인 ( 등록 ) 되지못한한계를갖고있음 - 치매역학조사는 2008년, 2012년, 2016년총 3회에걸쳐수행됨. 치매유형과중증도별치매유병률산출을목적으로수행됨 - 치매역학조사는치매진단의료기관 ( 의료인 ) 과장비의지역별활용가능성등의현실적어려움등으로인해확률적표본설계가이루어지지못함 - 이로인해치매역학조사결과를통한치매유병률은국가통계로등록 관리되지못하는한계를갖고있음 또한현재의치매관련행정자료에대한관리는여러기관에서분절적으로이루어지며, 이로인해국가차원에서일관된통계자료를바탕으로한정책설계와추진에서의효율화가제한됨 - 현행치매관련통계의생산 관리체계 치매안심센터치매통합관리시스템 (ANSYS) : 치매안심센터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진료통계, 장기요양보험이용통계 따라서향후국가치매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방식을면밀히비교 검토 분석하여, 정확하고체계적인치매통계생산과관리방안마련이이루어져야함 국가치매정책의기초통계자료인치매유병률산출방식에대한진단과국가통계로서의신뢰성높은산출방안검토필요 효율적국가치매정책의수립및시행을위한기존행정자료의체계화와연계방안검토필요 4) 2008 년, 2012 년은치매유병률조사로실시되었으며, 2016 년조사는치매역학조사로실시됨.
제 1 장서론 37 국가치매정책의수립과시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신뢰성높고시의적절한통계생산과관리방안을모색하고자함 국가치매정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수립단계에서신뢰성이담보된정보에기반되어야하며, 또한시의적절한업데이트된최신자료를바탕으로정책에대한평가와개편이이루어질수있음 본연구에서는현재생산과관리되고있는치매관련통계의신뢰성과시의성, 적절한관리체계등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가. 치매통계산출및관리현황분석 기존치매유병률산출방식의적절성및특수성검토 치매진단방식에대한검토 치매유병률산출을위한조사 (2016년) 의표본설계의적절성진단 - 대표성있는통계생산가능한표본설계방식여부진단 - 조사대상자와조사방법의특수성이고려된표본설계방식여부진단 조사실시인력, 조사도구 (1차선별검사 /2차정밀검사 ) 검토 치매역학조사 5) 의특수성검토 - 치매역학조사는질환의특성상의료기관의의료진에의해실시되어야하는 5) 치매역학조사는 2008 년, 2012 년 2016 년세차례진행되었으며, 2008 년과 2012 년은 치매유병률조사 로, 2016 년은 치매역학조사 라는명칭으로연구를수행함. 또한, 치매관리법에도 치매역학조사 로정의되어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가장최근연구인 2016 년조사와법적기준에따라 치매역학조사 를주요명칭으로사용함
3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특수성존재 - 지역별의료기관 ( 의료진 ) 과장비활용가능성등이함께고려되어야하는 등그외의특수성분석 치매관련정책및통계관리현황분석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 ) 를비롯한보건, 복지, 의료에서이루어지는치매관련정책분석 - 분석대상정책 : 치매검진사업을비롯한치매상담센터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지역치매관련정책및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의치매치료사업 - 분석내용 : 정책대상과서비스, 전달체계 치매관련정책에서활용되고있는통계자료및자료원등을분석 - 정책수립시활용된치매유병률기준 ( 모집단 ), 치매에대한기준 ( 예, 질병코드, 중증도, 유형등 ) 검토 기관별치매통계관리현황분석 - 치매안심센터를비롯한건강보험공단등의개별기관에서생산및관리하고있는치매관련통계관리현황분석 분석대상 : 치매유병률조사 (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 치매조기검진사업, 서비스제공현황, 사례관리등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중앙치매센터 ), 건강보험진료통계및장기요양보험이용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보험심사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등 분석내용 : 통계항목, 통계수집단위 ( 개인 / 기관등 ), 관리방식 ( 해당기관자체통계관리 / 통계청연계등 ) - 기관별 DB 연계필요성및연계현황분석 치매유병률조사와관련행정통계수치비교를통한치매역학조사를통한치매 유병률산출대체가능성검토 치매유병률조사에서의수치와행정자료 (ANSYS, 건강보험등 ) 의치매질환자
제 1 장서론 39 수, 치매유형, 치매중증도별등의수치비교 기존행정자료의대표성과치매유병률대체또는활용가능성타진 나. 해외및국내유사사례분석 해외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현황분석 OECD, WHO의관리하는치매관련통계항목검토 국가별치매유병률산출방식과치매통계관리방식검토 -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치매유병률및치매관련통계산출과관리방식검토 국내특정질환통계현황분석 : 암등록통계사례 암관리법에의한암등록통계의산출및관리현황분석 - 치매관리법과유사한국내사례는 암관리법 으로 2003년제정, 국가차원의암등록통계를산출 관리하고있음 - 암등록통계관리현황분석 : 통계항목, 통계산출주기, 관리기관등 다. 치매통계산출및관리개선방안검토 치매등록통계 DB 구축검토 치매관리법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 등록, 관리, 조사사업 ) 에기반한국가치매등록통계 DB 구축방안검토 - 국가치매등록통계 DB 설계 : 통계항목설정및항목별산출방안검토 - 치매안심센터의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과기타치매통계의정기적업데이트가능방안검토 - 기존통계의산출및관리방식변경필요성검토
4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치매유병률산출방식개선방안검토 치매예방과치료를포함한범국가적치매정책수립과추진을위한국가치매등록통계로서치매유병률의필요수준검토 - 전국치매유병률, 치매유형별유병률, 중증도별치매유병률필요성검토 ( 필요수준에따른산출방식의설계상이 ) 치매유병률산출방식의다양화모색 : 조사방식, 행정자료활용방식등 - 조사를통한방식 : 전국대표성확보를위한표본설계개선, 검사방법간소화가능성검토, 노인실태조사와연계하여조사하는방식등검토 요양시설, 요양병원등의장기거주자등을고려한설계방안모색 - 치매유형및중증도별유병률산출방식모색 정밀검사를위한지역별의료진 ( 정신과, 신경과 ) 과의료장비 (CT 등 ) 등활용가능성검토 실현가능성, 비용등비교검토 - 행정자료를활용한치매유병률추정방식검토 : 치매등록관리시스템과건강보험행정자료등을활용한치매유병률추정방식등검토 2. 연구방법 가. 기존연구및치매관련사업자료수집과분석 치매유병률연구보고서및조사진행관계자료 ( 통계승인자료등 ) 수집분석 치매유병률보고서의조사설계및조사방법등분석 조사진행관계자료 ( 표본설계세부자료, 통계청승인신청시제출자료, 조사진행및예산사용등 )
제 1 장서론 41 치매정책내용및운영현황자료수집 분석 치매정책사업안내, 건강보험치매관리사업, 장기요양보험치매관리사업등자료수집 - 수집자료 : 정책내용 ( 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등 ), 운영실적 치매관련통계항목분석및관리거버넌스운영현황자료수집 분석 치매사업별로수집되는행정자료 ( 통계 ) 항목과형태 ( 노인개인별또는사업실적별 ) 치매관련통계를관리하는개별기관별관리방식및연계현황분석 나. 치매관련정책담당자및통계생산 관리담당자면담 치매관련정책담당자면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치매정책담당자면담 - 면담내용 : 정책내용, 행정자료관리현황에서의개선사항등 치매통계생산및관리담당자면담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국가통계관리 / 승인담당자면담 - 면담내용 : 치매통계생산관리현황, 개선사항등 다. 기존행정자료및 DB 분석 치매안심센터치매등록현황 DB 분석 개인등록 DB 분석 : 등록자규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유형별, 중증도별등 ), 사업 ( 서비스 ) 수급자특성분석등 치매상담센터별보고자료분석 : 실적등록양식별현황분석 개인등록 DB와치매상담센터별보고자료비교
4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건강보험공단치매진료 DB 분석 치매질병코드별현황분석 ( 대상자규모, 지역별, 연령별, 성별, 중증도별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질환자현황 라. 해외사례및국내유사사례자료수집 해외사례자료수집및국외출장 인터넷및기존자료등을통한해외의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파악 현지방문 ( 해외출장 ) 을통한심층적인자료수집및전문가면담 - 출장목적 : 전국치매유병률조사경험이풍부한국가의전문가면담과자료수집을통해치매유병률조사방식의개선방안모색 - 출장국가 : 캐나다 ( 전국적치매역학연구실시 ) - 방문기관 : CIHI(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알츠하이머협회 (CSHA-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조사연구자 ), 캐나다중독및정신건강센터 (CAMH-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캐나다노인요양시설및주야간보호센터등 암등록통계관리실태분석 암등록통계항목, 생산기관과연계현황분석 암등록통계관리담당자면담 마. 전문가자문회의및전문가조사 6) 전문가자문회의 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식에대한문제점진단과개선방안에대한자문 6) 별첨참조. 전문가자문및조사응답자명단
제 1 장서론 43 - 치매통계생산및관리의전반적문제점진단과개선방안 - 치매유병률산출방식적정성검토 - 치매유병률조사의표본설계방식검토 - 치매등록통계 DB 구축방안검토 전문가조사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방안등의견수렴을위한전문가조사 - 조사대상 : 치매정책유관기관, 정부부처, 학계전문가 73명자문 조사내용 - 기존치매관련통계활용의한계 - 치매유병률산출방식의적합성평가 타조사연계실시방안에대한의견 시설조사 / 병원조사에대한의견 - 행정자료활용가능치매유병률산출에대한의견 - 추가생산필요통계항목 조사방법 : 이메일 / 우편을통한서면조사
제 2 장 치매정의및치매정책개요 제 1 절치매정의 제 2 절치매관리법및치매국가책임제주요내용 제 3 절치매정책개요
2 치매정의및치매정책개요 << 제 1 절치매정의 1. 치매정의 치매관리법제2조에따르면치매란퇴행성뇌질환또는뇌혈관계질환등으로인하여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및수행능력등의기능이저하됨으로써일상생활에서지장을초래하는후천적인다발성장애임 치매는단일질환을가리키는말이아니며, 70여가지에이르는원인질환들에의해유발되는임상증후군으로 ( 정경희외, 2010) 다양한원인에대한확인이필요한질환임 표 2-1 치매의원인질환 분류퇴행성뇌질환뇌혈관질환결핍성질환대사성질환중독성질환감염성질환수두증뇌종양뇌외상 원인질환알츠하이머치매, 피크병, 루이소체병, 파킨슨병, 진행성핵상마비등뇌경색, 뇌출혈등베르니케뇌증, 비타민 B12결핍증등저산소증, 갑상선기능저하, 간성뇌병증, 요독증, 윌슨병, 중금속중독등알코올중독, 일산화탄소중독, 약물중독, 중금속중독등신경매독, 크로이츠쯔펠트야콥병, 후천성면역결핍증등정상압수두증등뇌수막종둥뇌좌상등 자료 : 정경희외 (2010). 치매질환자등급판정도구개발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를진단하는기준은 DSM-Ⅴ가주로활용됨 DSM-Ⅴ에따르면치매는하나또는그이상의인지영역에서인지저하가이전의수행수준에비해현저하며, 인지결손에따라다른일상활동이어려운경우이며, 인지결손이다른정신질환으로설명되지않는상태임
4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이는 13 개의병인에따라구분되며, 행동장애동반여부, 중증도 ( 경도, 중등도, 고도 ) 를함께파악하도록기준이제시되어있음 표 2-2 DSM-Ⅴ 에따른치매진단기준및병인 진단기준 a. 하나또는그이상의인지영역 ( 복합적주의, 집행기능, 학습과기억, 언어, 지각 운동또는사회인지 ) 에서인지저하가이전의수행수준에비해현저하다는증거는다음에근거한다. 1. 환자, 환자를잘아는정보제공자또는임상의가현저한인지기능저하를걱정그리고 2. 인지수행의현저한손상이가급적이면표준화된신경심리검사에의해, 또는그것이없다면다른정량적임상평가에의해입증 b. 인지결손은일상활동에서독립성을방해한다 ( 즉, 최소한계산서지불이나치료약물관리와같은일상생활의복잡한도구적활동에서도움을필요로함 ) c. 인지결손은오직섬망이있는상황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다. d. 인지결손은다른정신질환 ( 예, 주요우울장애, 조현병 ) 으로더잘설명되지않는다. 치매의병인알츠하이머병전두측두엽변성루이소체병혈관질환외상성뇌손상물질 / 치료약물사용 HIV 감염프라이온병파킨슨병헌팅턴병다른의학적상태다중병인명시되지않는경우 자료 : APA, 권준수역 (2015). 정신질환의진단및통계편람제 5 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Ⅴ). 학지사. 그외에도국제적도구로는 WHO에의국제질병분류제10판 (ICD-10) 에따른분류가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이를반영하여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따른분류기준 ( 통계청 ) 을제시함 2018년기준 WHO는 ICD-11까지발간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 09 년 ~ 14년까지의내용이반영된제7차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발간함 이중치매관련코드는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 F01( 혈관성치매 ), F02( 달리분류된기타질환에서의치매 ), F03( 상세불명의치매 ), G30( 알츠하이머병 ) 과관련된코드와 G31( 국한뇌위축 ) 의일부코드가해당되며, 치매와관련된코드는주로 F00~F03, G30을활용함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49 표 2-3 제 7 차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의한치매진단적분류 분류 내용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G30.- ) F00.0 조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G30.0 ) F00.1 만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G30.1 ) F00.2 비정형또는혼합형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G30.8 ) F00.9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G30.9 ) F01 혈관성치매 F01.0 급성발병의혈관성치매 F01.1 다발경색치매 F01.2 피질하혈관성치매 F01.3 혼합형피질및피질하혈관성치매 F01.8 상세불명의혈관성치매 F02 달리분류된기타질환에서의치매 F02.0 피크병에서의치매 (G31.00 ) F02.1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치매 (A81.0 ) F02.2 헌팅톤병에서의치매 (G10 ) F02.3 파킨슨병에서의치매 (G20 )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치매 (B22.0 ) F02.8 달리분류된기타명시된질환에서의치매 F03 상세불명의치매 F10.7 잔류및만기-발병정신병적장애 ( 알코올성치매등 ) G30 알츠하이머병 G30.0 조기발병을수반한알츠하이머병 G30.1 만기발병을수반한알츠하이머병 G30.8 기타알츠하이머병 G30.9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 G31 국한뇌위축 G31.00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G31.82 루이소체치매 (F02.8*) 자료 : 통계청 (2016). 제 7 차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주 : 1) - 코드뒤에세부분류가더있음을나타냄 2) + 검표분류. 검표라는질환이원인이되어이원분류의발현증세가나타나는경우로, 이원분류체계를사용해서두가지분류코드사용. 예를들어, F00 코드는치매를나타내는분류이고, G30 은알츠하이머로, 알츠하이머에서치매가발현되었다고보면, G30 코드와 F00 코드를함께사용해야함. 검표분류가주된번호이며, 별표는단독사용안됨. 즉, F00 코드는단독으로사용안되는코드임. F01 코드는단독사용가능 2. 치매진단방법 치매의진단은 1 인지기능평가, 2 인지기능저하로인한일상생활의기능저하평가, 3 치매에서흔하게동반되는이상행동평가, 4 치매중증도평가, 5 치매원인확인등의과정을거쳐종합적검토를통해이루어짐 ( 최성혜, 2012) 치매의유일한확진법은뇌조직검사뿐이나통상진단을위해뇌조직검사를시행하는경우는거의없으며, 임상에서의전문가의종합적검토와분석을통해
5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이루어짐 ( 조맹제외, 2008) 먼저인지기능평가는문진에의한인지기능평가와설문지를이용한인지기능평가로구분할수있음 치매의진단을위해서는기억력, 언어, 시공간능력, 전두엽, 집행기능등의여러인지영역을평가하여야하며, 이는환자와의문진을통해일차적으로이루어짐 ( 최성혜, 2012) 다음으로설문지를이용한신경심리검사가진행되며, 가장많이활용되는표준화된도구는간이정신상태검사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로, 한국에는 MMSE-K, MMSE-KC, K-MMSE, MMSE-DS 등이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등을반영하여치매여부를 1차적으로확인함 - 그외에도하세가와치매척도 (The Revised Hasagawa's Dementia Scale-HDS-R), 7분치매선별검사 (7-minute screen, 7MS), 시계그리기 (clock drawing), 몬트리얼인지평가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등이있음 - 일반적으로치매선별을위해서는 MMSE를통한 1차선별검사를통해치매의심여부를판정하며, 2차검사대상여부를결정함 이보다한단계더심도있는검사를위해서는신경심리검사총집을활용한검사가이루어지며대표적으로활용되는것은 CERAD-K(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 s Disease) 임 - 이는 MMSE-KC를비롯하여언어능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전두엽 / 집행기능검사가포함되어있으며, 알츠하이머병환자용은총 7가지검사, 비알츠하이머병환자용은 9가지검사로구성되어있음 - 검사가비교적용이하여노인환자를대상으로평가하기유용함 ( 김현정, 임형준, 2015) - 그외에도서울신경심리검사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 한국판알츠하이머병평가척도 (Alzheimer s Disease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51 Assessment Scale, ADAS) 등이있음 ( 김현정, 임형준, 2015) 인지기능저하로인한일상생활의기능저하평가 인지기능장애가일상생활에영향을주느냐여부는치매의중증도진단에매우중요한부분으로일상생활의기능저하에대한평가는치매진단에서그중요도가높음 일상생활능력평가의표준화된도구는 Activity of Daily Living(ADL) 과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IADL) 가주로활용됨 - ADL은대소변가리기, 세수하기, 식사, 보행, 계단오르내리기, 옷입기, 목욕하기등의신체적일상생활능력이며, IADL은시장보기, 교통수단이용, 음식준비, 기구사용및집안일하기, 취미생활, 돈관리, 전화사용, 약복용등의내용으로구성됨 ( 김현정, 임형준, 2015) 치매에서흔하게동반되는이상행동평가 치매가의심되는환자들에서이상행동이존재하는지여부의평가는치매의원인파악, 병의경과등에대한파악을위해중요한평가항목임 여러이상행동을평가하는척도로는 BEHAVEAD, Neuropsychiatric Inventory(NPI) 등이있으며, 그외에도우울증등을측정하는 Geriartic Depression Scale(GDS) 등이활용됨 ( 최성혜, 2012) 치매중증도평가 치매환자의중증도평가를위해가장많이활용되는도구는 Clinical Dementia Rating(CDR) 과 Global Deterioration Scale(GDS) 가있음 - CDR은알츠하이머병의임상적단계를평가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치매환자에서고른인지및사회기능을평가하기위하여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취미, 위생및몸치장의여섯가지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환자뿐아니라보호자와의자세한면담을통하여평가하도록구성됨 ( 정경희외, 2010)
5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평가는환자의인지적능력에따른일상생활내에서의각영역에대한문제점을파악하는것으로신체적인이유로인한기능장애는제외됨 이는소정의훈련과정을이수해야하며, 약 40분정도시간이소요됨 ( 김현정, 임형준, 2015) - GDS는초기인지장애의평가에우수하나중증인인지장애구분에는민감하지않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해 Functional Assessment Staging Test(FAST) 을함께활용 ( 정경희외, 2010) GDS는치매의중증도를 1~7단계로구분하는평가로 1단계정상, 2단계주관적기억장애, 3단계경도인지장애, 4단계이상이치매에해당되며, 각단계마다인지장애정도가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음 ( 김현정, 임형준, 2015) 치매확진및원인확인 7) 치매의확진및원인질환을찾기위하여시행해야하는검사는신체검사및신경학적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비타민 B12, 엽산, VDRL( 매독 ) 등을포함한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 유전자검사, 뇌조직생검, 뇌영상검사등이있음 ( 정경희외, 2010) 뇌영상검사는치매진단치료평가에서주로이용되며, 구조적뇌영상검사와기능적뇌영상검사로나누어짐 - 구조적뇌영상검사의종류로는 CT( 컴퓨터단층활영 ), MRI( 자기공명영상 ) 가있음 CT는촬영비용이비교적저렴하고, 10분정도촬영시간이소요되며, MRI는촬영비용이비교적비싸고, 20~40분정도촬영시간이소요됨 또한 MRI는방사선이아닌자기장을사용하고해상도가 CT보다높아뇌의미세구조를잘보여주어 CT보다많이사용됨 - 기능적뇌영상검사는각세포들이어떻게기능하고있는지뇌의기능을보 7) 치매확진및원인확인은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의 치매사전 을참고로작성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53 는것으로방사선동위원소를붙인물질이사용되며, 어떤동위원소나물질인지에따라 [18F]FDG-PET검사( 포도당 PET), Amyloid-PET( 아밀로이드 PET) 검사등으로나뉨 [18F]FDG-PET검사는뇌의부위별로포도당을얼마나사용하는지봄으로서뇌세포들이얼마나활동을하는지보는것이며, Amyloid-PET는뇌내의아밀로이드단백질이얼마나쌓여있는지를통해진단하는것임 진단의학검사는치매의원인 ( 알코올, 감염, 영양결핍, 염증성, 대사성 ) 규명및동반질환상태에대해파악하는것으로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전해질검사, 혈당검사, 지질검사, 혈청매독검사, AIDS검사, 비타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가슴엑스레이, 뇌파검사, 심전도검사등을실시함 뇌척수액검사는뇌척수액을뽑아치매를진단하는방법으로, 치매발병시뇌척수액내물질농도가변화될경우치매진단의근거로활용할수있음 - 예를들어알츠하이머의경우뇌조직에베타아밀로이드단백질과타우단백질이쌓이고그에따라뇌척수액에서이두물질의농도에변화가발생함 표 2-4 치매진단방법 정책적접근 구분내용치매유병률구분보건소조사 간이신경검사 (MMSE-K, MMSE-KC, K-MMSE, 선별신경심리검사 MMSE-DS) 검사 MMSE-DS MMSE-DS 신경심리검사총집 (CERAD-K) 치매신경인지검사 CERAD-K 문진 문진 진단 진찰 진찰 일상생활기능 ADL, IADL 파악을통한인지기능저하로인한일검사저하평가상생활의기능저하평가 일상생활척도검사 - 치매의원인파악, 병의경과등에대한평가를위한이상행동평가주요한평가항목 (BEHAVED, NPI, GDS) - - 중증도평가 인지적능력에따른일상생활내에서의각영역에대한문제파악 (CDR) - CDR 감별 검사 치매확진및원인규명 치매확진및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뇌영상검사, 진단의학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전해질검사, 혈당검사, 지질검사, 혈청매독검사, AIDS 검사, 비타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가슴엑스레이, 뇌파검사, 심전도검사 ), 뇌척수액검사등실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뇌영상촬영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뇌 CT 검사
5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3. 치매유병률 가. 유병률의정의 인구집단에서질병의존재여부, 존재정도를나타내는값으로이환지표를활용하며, 이는발생률, 발병률, 유병률 ( 시점, 기간 ) 등으로측정가능함 8) 발생률은특정한기간에질병이없던인구에서질병이발생한비율또는위험도를나타내는것으로누적발생률 (Cumulative incidence rate) 과발생밀도 (incidence density, 평균발생률 ) 이있음 - 누적발생률은일정기간에질병에걸리는사람들이분율을나타내며, 특정한기간에한개인이질병에걸릴확률또는위험도를추정함 누적발생률 일정한지역에서특정한기간내새롭게질병이발생한환자수 시간동일한기간내질병이발생할가능성을지닌인구수 - 발생밀도 ( 평균발생률 ) 은연구대상자의관찰기간이다른것을고려하고, 가 능한모든정보를이용하기위하여어떤일정한인구집단에서질병의순간 발생률을측정하는것임 평균발생률 일정한지역에서특정한기간내새롭게질병이발생한환자수총관찰인년 발병률은어떤집단에한정된기간에어떤질병에노출위험이있는사람중그 질병이발생한사람의분율로일종의발생률로볼수있으며, 감염병처럼짧 은기간에특별한유행또는사건이발생할때사용 질병발병자수발병률 유행기간중원인요인에접촉또는노출된인구 8) 발생률, 발병률, 유병률의측정방법은대한예방의학회편 (2015). 예방의학과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와이주열 (2012). 공중보건학. 군자출판사. 에서제시된내용을요약 발췌함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55 유병률은일정시점에인구집단에서질병을가진사람들의수를측정하는것으로, 한시점또는특정기간중한개인이질병에걸려있을확률의추정치를제공하며, 시점유병률 (point prevalence rate) 과기간유병률 (period prevalence rate) 이있음 - 시점유병률은한시점에서의유병상태를나타내며, 간단히 1회조사로결과를얻음 관찰시점에서의환자수시점유병률 어느시점에서의인구수 - 기간유병률은어떤특정한기간에어떤인구중에서의질병상태를나타냄 관찰기간에서의환자수기간유병률 어느기간에서의인구수 발생률은일정기간중에발생한새로운환자수를분자로하고, 유병률은발생시기와관계없이현재의모든환자를분자로한다는차이가있음 유병률 은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각조사에서다음과같이정의되고있음 - 통계청사회조사 (2003년) 질환의발생시기를불문하고, 대상기간중질환을앓고있는환자수를대상기간중전체조사대상인구로나누어계산함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한시점을기준하여인구집단내에어떤질병을앓고있는환자수 - 사회조사 (1999년) 의본인인지유병률 의사를포함한전문인으로부터질병을확인했거나, 혹은개인이증상을토대로질병을인지한경우 - 사회조사 (1999년) 의의사진단유병률
5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건강면접조사를통한세부질병유병상태를의사로부터진단받은경우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7년) 의천식 (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등 ) 의사진단유병률 태어나지금까지천식 (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 이라고의사에게진단받은적이있는사람의비율 - 정신질환실태조사 (2016년) 의일년유병률 지난 1년동안해당질환에한번이상이환된적이있는비율 - 정신질환실태조사 (2011) 의평생유병률 평생동안해당질환에한번이상이환된적이있는비율 나. 유병률의종류 9) 유병률은특정장애나질병을경험하고있는시점, 기간에따라다양하게나누어짐 ( 안윤옥등, 2004), 시점유병률 (point prevalence): 보편적으로사용되는유병의계측치로서통상 유병률 이라고불리움 - 즉현재시점에서특정장애나질병을지니고있는사람들의분율 기간유병률 (period prevalence): 일정기간동안특정장애나질병의상태를가지고있는사람들의비율 평생유병률 (lifetime prevalence): 평생동안특정한장애를한번이상경험할확률 우리나라에서 2008 년, 2012 년, 2016 년실시한세차례진행되어온치매역학조 사는시점유병률 (point prevalence rate) 조사로각조사시점에서의인구수대 비치매환자수를기준으로산정함 9) 안윤옥등 (2004), 역학의원리와응용,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의내용을요약, 발췌함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57 제 2 절치매관리법및치매국가책임제주요내용 1. 치매관리법 치매정책은치매관리법을근거로실시되고있음 치매관리법 은국가가노인대상치매검진사업등치매예방과홍보및관리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마련하고치매환자의삶의질을개선하며더나아가가족및사회경제적부담을덜어국민의건강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려는목적으로제정됨 치매관리법을통해체계적치매관리를위한중앙치매센터가설치되었음 - 또한, 광역별광역치매센터의설치를통해전국단위의치매관리망을마련하였음 치매국가책임제에따라 2018년 12월부터전국 252개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가설치되었음 - 치매안심센터는치매노인과가족들을대상으로 1:1 맞춤형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연결까지통합적지원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함 치매관리법은 3차례의개정을통해치매관리의국가적책임을강화하였음 2015년에진행된 1차개정은국가의의무강화, 치매관리를체계적이고책임있게수행하기위한전달체계마련, 치매환자의가족지원강화등치매관리정책의범위를확대하는기제로작용함 2017년에진행된 2차개정을통해 성년후견제이용지원 신설로치매환자의권리보장을위한근거가마련됨 3차개정은 2018년 6월에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위한실효성있는공급체계마련및치매관리의의료와돌봄이이루어질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
5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2-5 치매관리법구성 (2018.6.12. 개정기준 ) 구성제1장총칙제2장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 시행등제3장치매연구사업등제4장보칙제5장벌칙 제 1 조목적제 2 조정의제 3 조국가등의의무제 4 조다른법률과의관계제 5 조치매극복의날 조항 제 6 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등제 7 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제 8 조위원회의구성제 9 조위원회의기능 제 10 조치매연구사업제 11 조치매검진사업제 12 조치매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제 12 조의 2 치매환자의가족지원사업제 12 조의 3 성년후견제이용지원제 13 조치매등록통계사업제 14 조역학조사제 15 조자료제공의협조등제 16 조중앙치매센터의설치제 16 조 2 광역치매센터의설치제 16 조 3 공립요양병원의설치및운영제 16 조 4 치매안심병원의지정제 17 조치매안심센터의설치제 17 조 2 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제 18 조비용의지원제 19 조비밀누설의금지제 20 조위임과위탁 제 21 조벌칙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11.14 발췌. 2. 치매관리종합계획및치매국가책임제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법제6조에따라 5년마다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 치매관리종합계획 을수립 치매관리종합계획은치매질환자와가족을위한보호와지원, 치매질환에대한대응을위한홍보및교육, 연구, 인력양성등을포괄하고있음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59 표 2-6 치매관리종합계획포함항목 ( 치매관리법제6조 ) 치매관리종합계획포함항목 1. 치매의예방ㆍ관리를위한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추진계획및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치료ㆍ보호및관리 4. 치매에관한홍보ㆍ교육 5. 치매에관한조사ㆍ연구및개발 6. 치매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대한지원 8. 그밖에치매관리에필요한사항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11.14 발췌. 2008년 1차종합관리대책수립후현재까지 3차까지치매관리종합계획이마련되었으며, 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음 제1차종합관리대책 ( 08~ 12) 10) 은 1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2 종합적 체계적인치매치료관리, 3 효과적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 4 치매환자부양부담경감및부정적인식개선이라는 4대주요사업목표를기준으로정책을마련함 - 1차치매종합관리대책을통하여 치매관리법제정 (11년 8월 ) 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및치매진료약제비지원사업등의시작으로사후관리를강조하는중요한계기가마련되었음 ( 보건복지부, 2012) - 또한,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전국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설치하여인프라의확대를이룸 제2차종합계획 ( 13~ 15) 11) 은 1 치매의예방-발견-치료-보호를위한체계적기반구축, 2 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및노년의불안감해소, 3 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및사회적관심제고라는정책목표를바탕으로정책방안을마련하였으며, 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음 - 1 조기발견및예방강화, 2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3 인프라확충, 4 가 10) 보건복지부 (2008). 치매종합관리대책 (2008~2012). 11) 보건복지부 (2012). 제 2 차 (2013~2015)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6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 제2차종합계획을통해치매관리법제정을통한치매관리사업의근거마련, 치매관리전달체계구축등이이루어지고, 치매예방 조기발견 치매환자돌봄및가족지원인프라마련등돌봄 요양서비스공급측면에서의외연이확대됨 그러나수요자측면에서치매환자 가족의부담을실질적으로경감하기위한대책이강화되어야하며, 의료적관점에서의지역사회중심의치매치료 관리측면과치매환자맞춤형돌봄및권리보호측면등은보완이필요하다는한계가있음 제3차종합계획 ( 16~ 20) 12) 은 치매환자와가족이지역사회에서편안하고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구현 을비전으로설계되었음 - 핵심목표는 1 지역사회중심의치매중증도별치매치료 돌봄, 2 치매환자의권리 안전보호와가족부담경감중심의지원체계마련임 - 이를바탕으로 1 지역사회중심치매예방및관리, 2 편안하고안전한치매환자진단 치료돌봄, 3 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 4 연구 통계및기술을통한지원영역에따라정책과제추진중 나.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정부는치매어르신과가족의고통을덜어주고, 치매로부터자유로운안심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해, 그동안의치매관련정책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 종합적치매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치매국가책임제를실시함 치매국가책임제는치매관리전달체계수립과돌봄서비스확대, 예방체계마련을주된내용으로함 전국 252 개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설치를통한지역기반치매관리체계마련 치매어르신과가족을대상으로 1:1 맞춤형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연결까지 12) 보건복지부 (2015). 제 3 차 (2016~2020)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61 통합적인지원실시 치매단기쉼터와치매카페마련을통한치매어르신의초기안정화, 치매악화방지, 치매가족의정서적기반으로서의역할수행 치매상담콜센터를통한치매핫라인구축 (24시간상담가능 ) 그림 2-1 치매안심센터업무흐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신설을통해신체기능이양호한치매어르신을장기요양대상으로포함 신체기능유지와증상악화방지를위한인지기능프로그램이용및방문간호를통한복약지원등 치매환자를위한치매안심형시설및치매안심요양병원확대 치매안심형주간보호시설, 입소시설의단계적확충 공립요양병원내치매전문병동설치및치매외의내 외과적질환에대한진료를받을수있는치매통합진료수가신설등 건강보험확대를통한치매의료비부담경감 중증치매환자의의료비본인부담률완화, 치매관련검사비용의건강보험적
6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용, 장기요양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확대, 복지용구지원등 치매예방및치매친화적환경조성 전국노인복지관을활용한인지활동서비스와같은치매예방프로그램제공 인지기능검사의정밀화및검사주기단축 치매가족휴가제, 치매어르신실종예방사업, 치매노인공공후견제도등 치매연구개발 (R&D) 및치매정책행정체계정비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계획수립및치매조기진단, 원인규명, 치매치료제개발등을위한연구지원 보건복지부내치매정책과신설및치매관련정책국고재정투입, 지역특화사업추진등 제 3 절치매정책개요 13) 본보고서의치매정책은치매안심센터를중심으로이루어진치매관리정책을의미하며, 건강보험에서의치매질환자에대한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치매질환자에대한요양보호는논외로함 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치매질환은다른질환또는다른대상자가서비스를이용하는것과동일하게이루어짐 치매정책은보건복지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차원에서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전달체계로이루어짐 가장큰변화는전국 252개보건소를중심으로한치매안심센터의설치로, 이를통해치매정책이국민들에게보다가까이다가갈수있는장이마련됨 13) 보건복지부 (2018). 2018 치매정책사업안내. 의내용을요약 발췌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63 치매정책전달체계의전체적틀은 표 2-7 과같이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 광역지자체 - 광역치매센터 - 기초지자체 ( 시군구보건소 )- 치매안심센터로구성 되어있음 표 2-7 치매정책추진체계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지자체 ( 시도 ) 광역치매센터 기초지자체 ( 시군구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역할 - 국가치매관리사업총괄및전달체계수립및관리 지원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예산지원및지도 감독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운영지침수립 - 성과평가를통한사업질관리및운영효율화도모 - 국가치매관리사업기획및연구 - 광역치매센터사업수행을위한기술지원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성과평가수행지원 - 치매안심센터운영지침수립지원 - 치매안심센터종사자표준교육과정및교재개발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간연계지원 - 광역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수립및시행 - 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 - 광역치매센터치매관리사업지도및감독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예산교부및교부집행관리 - 광역치매센터행정적 재정적관리및지원 - 치매안심센터치매관리사업지도및감독 - 지역치매관리사업기획및연구 - 치매안심센터사업수행을위한기술지원 - 치매안심센터성과평가수행지원, 종사자교육및훈련 - 치매관련자원강화및연계체계마련 - 치매안심센터의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수립및시행 - 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 행정적관리및지원 - 상담및등록관리사업 - 조기검진사업 - 쉼터운영사업 - 가족지원사업 - 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 치매안심센터는치매정책의최전선기관으로초기상담및치매조기검진, 1:1 사 례관리, 치매단기쉼터및치매카페운영, 관련서비스안내및제공기관연계와같 은다양한사업을수행중임 1. 상담및등록관리사업 치매대상자및가족등록관리, 대상자별서비스제공및연계, 맞춤형사례관리,
6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데이터입력및통계자료확보등의역할을수행중 표 2-8 상담및등록관리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역할 - 등록 관리사업지침개발및제공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구축제공및자료관리 - 국가검진통계분석기반근거자료를통해사업수행지원등 - 등록 관리사업교육및기술지원, 통계자료집계등 - 등록 관리사업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입력및정도관리등 치매국가책임제시행이전에는치매관련대상자에대한서비스정보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를통하여입력이되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관련정보등을관리하였음 - 그러나치매국가책임제실시이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이마련되면서, 치매대상자등록및관리에대한데이터는 ANSYS에서별도로관리되고있음 - ANSYS 시스템마련및관리는중앙치매센터에서수행 치매안심센터의치매관리사업 DB자료는매월말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되어야함 - 시설현황 : 독립시설, 공동운영등 - 대상자현황 : 만 60세이상노인수, 전년도말등록자수, 신규등록자수, 퇴록자수, 독거노인수등 - 인력현황 : 직종별, 전담여부등 - 예산현황 :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사례관리등 - 사업실적 :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기타치매관리사업 : 상담실적,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교실, 치매가족자조모임, 치매예방교육, 실종예방배회인식표등 이와같이입력된데이터는치매관리사업 DB 자료분석에활용됨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65 - 분기별모니터링을통한사업진행상황평가 - DB 자료분석을통한이슈파악및개선점논의 ( 운영위원회 ) - 차년도사업계획수립시개선사항등반영 이를바탕으로반기별현황및월별실적을중앙치매센터에서복지부로제출하여, 복지부에서시도로하달함 2. 치매조기검진및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거주 6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치매를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를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일반조기검진사업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이루어지며, 구체적내용은 그림 2-2, 표 2-9 와같음 그림 2-2 치매조기검진사업수행과정
6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1단계기초상담은치매검진에대한간단한안내로등록관리팀에서주된업무를진행함 - 2단계선별검사는 표 2-9 과같이 MMSE-DS를활용하여 2단계진단검사대상여부를결정함 선별검사에서정상으로판정될경우 2년마다선별검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안내하며, 인지저하자로판정될경우 3단계진단검사를받게됨 - 3단계진단검사는전문의진단,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CERAD-K 제2판, SNSB Ⅱ, LICA 중택1), 일상생활척도검사등을실시 치매로판정될경우 CT, MRI 등의감별검사를받게되며, 경도인지장애로진단된경우, 1년마다진단검사실시, 인지강화교실연계및정보제공서비스를받음 정상으로진단된경우, 2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교실연계및정보를제공함 2018년부터는치매조기검진이후의사후관리를강화하고, 혼자살거나고연령층에대해서는집중적관리를실시하고있음 표 2-9 치매조기검진사업 구분치매조기검진사업검사방법검사장소생산가능수준 선별검사 1 단계 : 선별검사 MMSE-DS 안심센터인지저하비율 정밀검사 2 단계 : 진단검사 CERAD-K 등 안심센터 + 협약병원 ( 임상심리사 / 의사 ) 치매유병률 ( 성별, 지역별, 중증도별 ) 3 단계 : 감별검사 CT, 혈액등협약병원치매유병률 ( 원인별 ) 3. 쉼터운영사업, 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 쉼터운영사업 장기요양서비스등국가지원서비스미이용자를대상으로삶의질향상과치매 증상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낮시간동안치매환자를보호하는사업
제 2 장치매관련용어정의및치매관리정책개요 67 - 이를통하여치매환자및가족의삶의질향상도모, 치매증상악화방지, 가족의부양부담을경감하고자함 인지자극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건강지원프로그램등을통하여치매환자의신체적 정신적역량을유지 향상시키고자함 또한, 치매환자가족을대상으로인지자극프로그램훈련을실시하여, 가정에서도환자들에게인지자극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지원 가족지원사업 치매환자가족의환자돌봄에대한지원을통하여환자가족의치매에대한이해를높이고환자돌봄부담을경감하기위한사업 치매환자가족의돌봄부담을분석하고, 치매환자가족을대상으로직간접상담및교육서비스운영, 치매환자가족대상서비스연계등의사업진행 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을통해일반대중의치매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 치매에대한편견을불식시켜치매와더불어살아갈수있는사회적공감대형성및치매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실시 치매극복주간행사등기념행사개최, 치매인식개선홍보및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구축, 사업기초자료활용을위한조사활동등실시
제 3 장 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제 1 절국가통계및치매통계의근거법 제 2 절치매유병률산출현황및진단 제 3 절치매통계생산체계현황및진단 제 4 절치매통계현황과진단
3 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 제 1 절국가통계및치매통계의근거법 1. 국가통계 가. 국가통계의정의및제도 1) 국가통계의정의 국가에서의통계는조세징수나징병의기초자료로인구, 농축산물등의통계를작성한데이터에서비롯되었으며, 국가의필요에따라크게발전해왔기때문에현대에도국가가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통계법제3조에따르면, 국가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등특정의집단이나대상등에관하여직접또는다른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등 ( 이하 " 기관등 " 이라한다 ) 에위임 위탁하여작성하는수량적정보 를말함 2) 국가통계기본원칙 국가통계는국가통계의중립성과신뢰성을확보하여효율적인정책수립을지원하고, 통계작성기관및종사자의책임성강화를통한이용자만족도제고를목적으로함 이를바탕으로 8개의기본원칙에따라국가통계를관리하고있음
7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첫째, 국가통계의가치지향성을위해중립성보장과신뢰성제고를위해노력 - 중립성보장 : 국가통계는공익적가치를가진공공재로서중립성이보장되어야함 - 신뢰성보장 : 국가통계는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을사용하여정확하고신뢰할수있도록작성되어야함 둘째, 통계작성과정에서의효율성제고, 타통계와의비교가능성확보, 통계적비밀보호, 통계인프라확충, 이용자참여의확보를위해노력 - 효율성제고 : 국가통계작성을위한비용, 응답및조사부담등을고려한계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조사가이루어지도록함 - 비교가능성 : 국가통계는다른통계와비교하여사용할수있도록비교가능한개념, 분류, 방법등을사용하여야함 - 비밀보호 : 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자료는통계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하고엄격히보호되어야함 - 인프라확충 : 국가통계작성에필요한인력, 예산, 전산장비및프로그램등을충분히확보하여야함 - 이용자확대 : 국가통계의실용성을향상시키고, 공익적가치를극대화하기위하여이용자들을효과적으로참여시켜야함 셋째, 통계서비스과정에서서비스질향상을위해노력 - 서비스질향상 : 국가통계는모든이용자들이쉽고편리하게접근하여활용할수있어야함 표 3-1 국가통계의기본원칙 구분국가통계의가치지향성통계작성과정통계서비스과정 기본원칙 1 중립성보장, 2 신뢰성제고 3 효율성제고, 4 비교가능성, 5 비밀보호, 6 인프라확충, 7 이용자참여 8 서비스향상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73 3) 국가통계유형 지정통계는통계청장의작성승인을받은통계중작성기관의신청에따라정책의수립평가또는다른통계의작성등에활용되는통계로통계청장이지정통계로지정한통계를말함 지정통계는해당통계의작성을위한조사등에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도록통계법에따라응답의무가부여되므로엄격하게지정하며, 지정요건은통계법제17조에정의되어있음 지정통계의작성을위한조사또는확인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구받거나질문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함 표 3-2 통계승인관련법 관련법통계법제17조 통계법제 18 조 조항 1 통계청장은통계작성기관장의신청에따라정부의각종정책의수립, 평가또는다른통계의작성등에널리활용되는통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통계를지정통계로지정한다. 1. 전국을대상으로작성하는통계 2. 지역발전을위한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가되는통계 3. 다른통계의모집단자료로활용가능한통계 4. 국제연합등국제기구에서권고하는통일된기준및작성방법에따라작성하는통계 5. 그밖에지정통계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통계청장이인정하는통계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새로운통계를작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서식, 조사사항의성별구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미리통계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항을변경하거나승인을받은통계의작성을중지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6.1.27] [[ 시행일 2016.7.28]]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승인을받거나제20조에따른협의를거치기전에행정자료를활용한통계의작성이가능한것인지여부를미리판단하여야한다. 이경우통계작성기관의장은이에대한판단을통계청장에게의뢰할수있다. [ 신설 2017.8.9] [[ 시행일 2018.2.10]] 3 통계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승인을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7.8.9] [[ 시행일 2018.2.10]] 1. 이미승인을받은다른통계와조사또는보고의대상 목적및방법등그내용이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표본규모가지나치게작거나검증된통계작성기법을사용하지아니하여통계의신뢰성을확보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조사또는보고의대상또는목적등이특정이익집단또는특정부문에편중되거나영리적인목적으로작성되는등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작성된다고보기어려운경우 4 통계청장은제1항에따른승인을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승인을한통계의명칭, 통계작성기관의명칭등고시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7.8.9] [[ 시행일 2018.2.10]]
7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일반통계는국가승인통계중지정통계의지정을받지아니한나머지통계를의미 그러나일반통계란편의상사용하는것일뿐통계법상의용어는아님 승인통계는지정통계와일반통계모두를대상으로하며, 통계작성기관이신청한 통계에대해통계청장이인정하는것을의미 나. 통계작성의승인 새로운통계작성시에는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서식, 조사사항의성별구분등에대한사항을통계청장의승인을받아야함 승인통계를신청하기전행정자료를활용하여관련내용작성이가능한것인지를사전에판단해야함 통계작성승인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야함 통계작성기관은관련서류를작성하여통계청에서류를접수 - 대상통계의조사계획서, 대상통계의표본설계내역서, 대상통계의조사표, 대상통계의조사지침서, 대상통계의통계표, 대상통계의용어설명서 통계작성승인사항은다음과같음 ( 통계법시행령제25조 ) - 통계의명칭및종류 - 통계의작성목적 - 통계작성의사항 ( 다만, 작성사항이자연인이면성별구분포함 ) - 통계작성의대상 ( 다만, 작성대상이자연인이면성별구분포함 ) - 통계작성의기준시점 기간및주기 ( 다만, 조사통계의경우에는통계작성기간대신통계조사기간을기입 ) - 통계작성의방법 - 자료수집체계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75 - 통계작성에사용하려는분류또는기준 ( 통계법 제 22 조에따른표준분류 또는미리통계청장의동의를받은다른기준을말함 ) - 조사표, 보고서식및통계표등통계의작성이나공표와관련된서식 그림 3-1 통계승인절차 제출된서류의검토를통해아래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통계청은승인을하지않을수있음 - 이미승인을받은다른통계와조사또는보고의대상 목적및방법등그내용이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되는경우 - 표본규모가지나치게작거나검증된통계작성기법을사용하지아니하여통계의신뢰성을확보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조사또는보고의대상또는목적등이특정이익집단또는특정부문에편중되거나영리적인목적으로작성되는등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작성된다고보기어려운경우 2018 년 3 월기준작성된통계는 1,085 개로지정통계 93 개, 일반통계 992 개, 조 사통계 475 개임 정부에서제시하는통계는 895 개로전체작성통계의 82% 를차지하고있음
7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3-3 통계작성기관별현황 (2018 년 3 월기준 ) 구분 작성기관작성통계종류별작성방법별수수지정일반조사보고가공 계 419 1,085 93 992 475 476 134 정부 306 895 76 819 369 417 109 - 중앙행정기관 46 384 59 325 188 154 42 통계청 1 60 38 22 37 2 21 이외기관 45 324 21 303 151 152 21 지방자치단체 260 511 17 494 181 263 67 지정기관 113 190 17 173 106 59 25 금융기관 8 23 10 13 10 5 8 공사 / 공단 32 56 0 56 22 32 2 연구기관 25 44 2 42 32 4 8 협회 / 조합 27 31 3 28 24 5 2 기타기관 21 36 2 34 18 13 5 보건사회복지분야의통계비율은 24.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며, 조사통 계의수가 177 개로전체조사통계의 37.0% 로매우높은비율을보임 표 3-4 주제별통계현황 (2018 년 3 월기준 ) 구분 작성통계통계종류별수작성방법통계수구성비지정일반조사보고가공 계 1,085 100 93 992 475 476 134 인구 50 4.6 4 46 2 25 23 고용. 임금 53 4.9 9 44 40 9 4 물가. 가계소비 ( 소득 ) 19 1.8 9 10 15 1 3 보건. 사회. 복지 269 24.8 6 263 177 66 26 환경 38 3.5 4 34 13 22 3 농림. 수산 61 5.6 9 52 40 17 4 광공업. 에너지 32 2.9 4 28 22 8 2 건설. 주택. 토지 44 4.1 4 40 18 21 5 교통. 정보통신 46 4.2 5 41 23 21 2 도소매. 서비스 19 1.8 4 15 15 3 1 경기. 기업경영 90 8.3 22 68 61 3 26 국민계정. 지역계정 21 1.9 5 16 0 0 21 재정. 금융 21 1.9 1 20 5 16 0 무역. 외환. 국제수지 17 1.6 4 13 1 6 10 교육. 문화. 과학 61 5.6 3 58 42 15 4 기타 ( 시도기본통계포함 ) 244 22.5 0 244 1 243 0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77 2. 치매통계의국가관리필요성및의의 인구고령화와치매환자증가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절감의측면이나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등을위해서는국가단위의치매의유병수준과치매로인한의료부담을파악하여적극적이고체계적인보건의료정책의수립이필요 따라서타당하고신뢰할수있는치매역학조사, 치매조호실태조사, 치매인식도와같은각종치매연구의수행, 현재치매유병수준과장기적인증감추이, 치매조호부담수준및예방인자의확인은국가치매관리사업의근간이라고할수있음 이러한측면에서치매역학조사는단순히치매의유병률산출과생산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장래유병률수준을예측하고, 역학적변화의추이를모니터링하여치매관리정책수립과여러추진사업의성과와효과성에대한중요한근거로서활용되고있음 그동안정부는치매현안에대한체계적인대응을위해, 1995년 치매대책 10개년계획 을시작으로 2008년 9월 치매와의전쟁 을선포하고, 1차치매관리종합대책 (2008~2012) 을발표하여치매의진단, 관리및예방을위한공적지원기반강화의기틀을다졌음 이후 2011년 8월 치매관리법 이제정되고, 2012년 2월발효되어치매관리의법적재정적근간을확립하였고, 2012년에는 2차치매관리종합대책 (2012~2015) 이발표되었음 2014년 1월에는 치매가족휴가제 도입과경증치매환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용확대적용을시행하여치매환자지원을강화함 -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차치매관리종합대책 (2016~2020) 수립을통해정부지원의범위를점차확대해나가는중임 2017년출범한문재인정부역시, 국정 5개년추진계획에본인부담상한제도입, 경증치매환자에게장기요양보험혜택, 치매안심센터대폭증설, 국공립치매요양시설확대등을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 를최우선핵심과제로선정
7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그중치매안심센터의경우전국 250 여개시군구에 1 개소씩설립하는것을 목표로하여현재각안심센터단위의치매관리사업이추진되고있음 이처럼국정의주요한현안으로치매관리사업이추진되는배경에서역학조사를통해확보한유병통계자료는그활용의범위도점차확대되고있음 즉, 치매관리체계구축, 중앙정부및지자체단위치매관리사업계획과수행, 비용효과적인예산집행, 사업의성과평가등치매관리사업과서비스운영, 환류체계과정전영역에걸쳐치매유병통계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음 이에치매역학조사는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을추진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기시작한 2008년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이후로지속적으로국가정책자료로서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치매국가책임제에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들의필수근거자료로제공될뿐만아니라향후그성과에대한검증단계에서도매우중요한기초통계자료로서활용될것임이분명함 3. 치매통계생산및관리근거법 치매통계의생산및관리의법적근거는 치매관리법연구사업 ( 제10조 ), 치매등록통계사업 ( 법제13조 ), 치매역학조사 ( 법제14 조 ), 자료제공의협조 ( 법제15 조 ) 임 치매연구사업은치매의예방과진료기술의발전을위하여치매연구 개발사업을시행, 치매연구사업에는치매환자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의연구, 치매관련의료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임 - 치매등록통계사업은치매의발생과관리실태에대한자료를수집 분석하여통계를산출하기위한관리 조사사업임 - 치매역학조사는치매발생원인규명을위한조사로중앙치매센터에서실시하며, 치매환자의성별, 나이, 증상, 치매의종류및중증도, 그외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특성에대한사항을조사하는사업임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79 - 또한본법에서는이러한통계산출을위한기초자료마련을위해각자료를 관련기관에요구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음 치매역학조사의실시시기 방법및내용에대한구체적시행방법은시행규칙 4조에서규정함 중앙치매센터내중앙역학조사반이라는수행주체와조사내용에포함될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 그러나조사주기와조사대상의연령기준에대한제시는없음 조사주기에대해서는제3차치매관리종합대책 (2015~2020) 에서는매 5년마다치매역학조사를정례적으로실시할것이명시됨 표 3-5 치매관련통계근거법 치매관리법제10조 ( 치매연구사업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의예방과진료기술의발전을위하여치매연구ㆍ개발사업 ( 이하 " 치매연구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한다. 2 치매연구사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치매환자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의연구 2. 치매관련의료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3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연구사업을추진할때학계ㆍ연구기관및산업체간의공동연구사업을우선지원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연구사업에관한국제협력의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선진기술의도입을위한전문인력의국외파견및국내유치등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따른종합병원 ( 이하 " 종합병원 " 이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그밖의보건의료및복지관련단체로하여금치매연구사업을실시하게할수있다. 6 치매연구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치매등록통계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의발생과관리실태에관한자료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통계를산출하기위한등록 관리 조사사업 ( 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 이라한다 ) 을시행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제 592 호, 2018.9.20. 일부개정
8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치매관리법제14조 ( 역학조사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발생의원인규명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역학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역학조사의실시시기ㆍ방법및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5 조 ( 자료제공의협조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환자를진단 치료하는의료인또는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 그밖에치매에관한사업을하는법인 단체에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3 조의치매등록통계사업, 제 14 조의역학조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등을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제 1 항에따라요구할수있는자료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의자료에한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11.14 발췌. 보건복지부령제 592 호, 2018.9.20. 일부개정 제4조 ( 역학조사의실시시기 방법및내용 ) 1 법제14조에따른역학조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치매관리사업의시행, 치매관리에관한연구에대한지원및정책의근거자료의제시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한다. 2 제1항에따른역학조사를하기위하여법제16 조제1항에따른중앙치매센터 ( 이하 " 중앙치매센터 " 라한다 ) 에중앙역학조사반을둔다. 3 제1항에따른역학조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치매환자의성별, 나이및증상 2. 치매의종류및중증도 3. 그밖에조사대상의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특성에관한사항제5조 ( 자료제출등의요구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때에는사용목적 기한및방법등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2 절치매유병률산출현황및진단 1. 치매역학조사개요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주도로실시된대규모치매역학조사 (Nationwide Survey on the Dementia Epidemiology of Korea) 는지난 2008년을시작으로, 2012년, 2016년세차례수행됨 3차례의치매역학조사는조사규모, 조사대상자, 조사도구등에서다소차이는있으나, 2012년과 2016년조사에서는매우유사하게이루어짐. 2016년조사를기준으로구체적조사에대한개요를설명하고자함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81 표 3-6 년도별치매역학조사비교 ( 요약 ) 조사개요 주요결과 구분 2008 년 2012 년 2016 년 표본추출방법 조사표본 ( 완료수 ) 주민등록원부를이용한해당지역노인무작위계통추출 65 세이상노인 8,199 명 (6,141 명 ) 65 세이상노인 6,008 명 (4,016 명 ) 행정안전부주민등록행정자료기반 60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표본추출 60 세이상노인 5,056 명 (3,073 명 ) 조사지역도시 13개, 농촌 7개센터도시 13개, 농촌 6개센터도시 15개, 농촌 7개센터선별검사도구 MMSE-KC MMSE-DS MMSE-DS 진단검사도구 / 진단기준 CERAD-K, CDR/DSM-Ⅳ 조사수행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앙치매센터 수행기간 2008.4~2008.12 2012.4~2012.12 2016.7~12, 2017.2~6 연구비 392백만원 500백만원 757백만원 국가통계승인 미승인 미승인 미승인 반응률 치매 _ 표준화유병률 ( 당해연도유병률 ) 치매유형별분율 치매중증도별분율 경도인지장애 _ 표준화유병률 ( 당해연도유병률 ) 자료 : 각년도보고서참조. 선별검사 : 74.9%, 정밀검사 : 71.9% 8.07% (8.4%) 알츠하이머치매 : 70.7% 혈관성치매 : 24.4% 기타치매 : 4.9% 최경도치매 : 28.8% 경도치매 : 39.2% 중등도치매 : 18.5% 중증치매 : 13.5% 24.11% (24.08%) 선별검사 : 66.8%, 정밀검사 : 68.8% 8.74% (9.18%) 알츠하이머치매 : 71.3% 혈관성치매 : 16.9% 기타치매 : 11.8% 최경도치매 : 17.4% 경도치매 : 41.4% 중등도치매 : 25.7% 중증치매 : 15.5% 27.53% (27.82%) 선별검사 : 73.2%, 정밀검사 : 62.0% 60 세 : 6.86% 65 세 : 9.50% 알츠하이머치매 : 74.4% 혈관성치매 : 8.7% 기타치매 : 16.9% 최경도치매 : 48.4% 경도치매 : 27.6% 중등도치매 : 21.9% 중증치매 : 2.1% 60 세 : 20.03%( 17 년 20.15%) 65 세 : 22.25%( 17 년 22.51%) 가. 2016 년치매역학조사개요 14) 조사목적 국내 60세이상노인의치매유병률을추산함으로써치매관련정책수립및운영에기여하는것이며세부목표는아래와같음 - 첫째, 60세이상국내노인의경도인지장애유병률을추산함으로써치매고위험군에관련한치매예방및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생산 14) 중앙치매센터 (2016). 2016 년도치매역학조사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8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둘째, 60세이상국내노인치매의사회인구학적위험인자및주요동반질환을파악하여치매예방및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생산 - 셋째, 60세이상국내노인치매에대한인지도를파악하여효율적인치매조기발견및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생산 조사대상 60세이상노인인구 - 치매관리사업의대상연령과동일하게 60세이상의노인인구에대한조사로확대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조사대상연령을이전 65세이상에서하향조정 조사내용 치매선별검사 : 대상자정보, 치매위험인자, 치매인지도, 치매교육, 치매태도척도, 노인우울척도, 간이인지평가 (MMSE-DS) 치매정밀검사 : CERAD-K 임상평가집, CERAD-K 신경심리평가집 표본설계 모집단 : 대한민국에거주하고있는 60세이상노인 조사모집단 : 2016년주민등록기준자료의만 60세이상노인 표본규모 : 5,000명 - 60세이상노인의치매추정유병률 (7.77%), 최대허용오차 1%(95% 신뢰수준 ), 예상응답률 55% 등을가정하여산출 층화 - 전국 17 개시도를 6개권역으로층화 (17 개광역시도를모두포함하도록시군구선정 ) 표본추출방법 - 1차추출단위 : 시군구 ( 확률비례추출 ) - 2차추출단위 : 읍면동 ( 무작위임의추출 )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83-3차추출단위 : 60세이상노인 ( 단순무작위확률추출 ) 가중치 - 표본추출확률의역치를가중치로적용하여표본추출방식에따른영향을보정, 연령층화에따라차등추출확률의역치를가중치로적용 표 3-7 2016 년도치매역학조사조사방법 구분 2016년역학조사조사방법 표본 모집단 2016년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만 60세이상인노인 추출 층화 - 6개권역으로지역층화 (stratified sampling) ( 서울, 경기 / 인천, 강원 / 경북 / 대구 / 울산, 경남 / 부산, 충북 / 충남 / 세종 / 대전, 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 선정 - 표본 1차추출단위 (primary sampling unit, PSU) 결정 : 각권역별시군구단위로하되, 노인인구수에따라대상시군구개수및산출된목표표본수를비례할당 - 지역선정 : 17개광역시도모두포함하도록조정하여최종 20개시군구와각시군구별 1개의읍면동을추출하여총 22개읍면동최종선정 - 읍면동지역조정 : 표본으로서대표성을갖추도록, 읍면동을 1차선정후구성된표본의도농간인구비율이우리나라전체도농간인구비율에근접하도록대체후보지역 ( 읍면동 ) 으로최종지역선정을보완함 방법 - 선정된연구대상지역 ( 읍면동 ) 내에거주하는 60세이상노인에대하여주민등록상의주소지거주자로서성별, 연령정보만특정한명단을확보 - 표본수크기만큼단순무작위, 연령별가중확률추출, 무작위표본추출시 80세이상의초고령층에는연령층화를비적용시의표본추출확률값의두배로가중추출확률을적용, 그에비례하여감소된표본추출확률을 80세이하연령층에적용함 정밀대상자선정방법 표본수표본연령 - 선별검사자중 MMSE-DS 표준점수가정상규준점수의하위 1.5 표준편차미만 (Z<-1.5) 에해당하는고위험군대상자전체, 하위 1.5 표준편차이상하위 1.0 표준편차미만 (-1.5 Z<-1.0) 에해당하는대상자의 50%( 무작위추출 ), 하위 1.0 표준편차이상 (Z -1.0) 에해당하는대상자의 10%( 무작위추출 ) 5,056명 60 세 반응률 선별검사 : 73.2% (3,703 명 /5,056 명 ) 정밀검사 : 62.0% (551 명 /888 명 ) 가중치 - 표본가중치 1. 표본추출확률의역치를가중치로적용하여표본추출방식에따른영향이보정 2. 연령층화에따라차등추출확률의역치를가중치로적용지역연구센터전국 22개센터선정 (17개광역시도포함 ) 연구설계 - 2 단계연구 1 단계 ) 인구학적정보, 질병상태, 인지도조사, 선별검사 2 단계 ) 임상적진단및의사평가 평가도구 - 1단계 : MMSE-DS, SGDS-K - 2단계 : CERAD-K 치매임상평가와신경심리평가, CDR 조사내용인구학적특성에따른치매및경도인지장애유병률, 치매중증도별및유형별유병률, 치매위험인자규명및치매인식도파악
8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조사수행단계및수행방법 1단계 : 간이정신상태검사를통해치매가능성여부를판단, 2단계치매정밀검사대상자선정 - MMSE-DS( 치매선별검사도구 ) 를활용하여 1단계실시 2단계 : 1단계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치매에대한정밀검사를통해치매여부를판단하는것임 ( 치매의원인등을파악 ) - MMSE-DS 표준점수가정상규준점수의하위 1.5 표준편차미만 (Z<-1.5) 에해당하는고위험군대상자전체, 하위 1.5 표준편차이상하위 1.0 표준편차미만 (-1.5 Z<-1.0) 에해당하는대상자의 50%, 하위 1.0 표준편차이상 (Z -1.0) 에해당하는대상자의 10% 를무작위추출 - 진단평가검사도구는 CERAD-K 치매임상평가와신경심리평가, CDR 등임 그림 3-2 조사수행단계 1단계 : 치매선별검사 2단계 : 치매정밀검사 -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 신경심리검사 (CERAD-K), CT, 혈액검사, 유전자검사등 조사관리주체 중앙치매센터 - 전체연구총괄 연구일정관리, 연구관련교육훈련, 정도관리, 연구관련행정지원등 - 광역시도별지역센터구성 - 전체연구수행을지원할연구코디네이터와연구행정지원팀구성및운영 각지역연구센터들의조사진행시필요한각시도및시군구보건소, 지역주민센터및광역치매센터들로부터의업무협조지원 - 연구모니터링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85 조사기준과조사진행방식관리감독 반응률과조사자료의무결성및동의서획득과정등을모니터링 지역연구센터설정 : 전국 17개광역시도포함 22개센터선정 - 해당지역의치매유병률, 경도인지장애유병률및치매인식도조사수행 - 지역센터장은해당지역의연구사업수행을위한지역센터운영책임 2. 치매역학조사에대한진단 치매역학조사가향후국가통계로서안정적으로생산 관리되어활용되어질수있도록기존조사에대한진단을실시하고자함 진단은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방법평가기준과통계청국가통계품질진단기준에따라실시하고자함 -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방법평가기준으로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과가중치적용, 조사반응률, 조사방법의전문성으로총 11점으로평가함 - 통계청국가통계품질진단은조사설계및표본설계작성적합성으로이루어짐 표 3-8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방법평가기준 - 표본규모별 1 500 명이하 : 0.5 점, 2 500 명 -1,499 명 : 1 점, 3 1,500 명 -2,999 명 : 1.5 점, 4 3,000 명이상 : 2 점 - 표본추출방식과가중치적용 1 표본추출방식없이 2 단계연구를포함한설계 : 0 점, 2 표본추출방식적용하였으나이에대한가중치를반영하지않은설계 : 1 점, 3 표본추출방식을적용하고이에따른가중치를반영한 1 단계혹은 2 단계연구 : 2 점 - 조사반응률 1 60% 이하 : 1 점, 2 60%-79%: 2 점, 3 80% 이상 : 3 점 - 다영역인지기능진단검사, 정식장애평가, 인터뷰, 임상적인터뷰 : 각 1 점씩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방법평가기준은치매 역학조사의특수성이고려되고, 여러국가를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구체적
8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본추출방식등에서엄격성이낮음 - 이에비해통계청국가통계품질진단은국가통계로서의대표성에초점을 두고표본추출에서의기준이엄격함 표 3-9 통계청국가통계조사설계작성지침 1) 조사설계작성지침 - 모집단 : 모집단과조사모집단에대한명확한정의와두모집단에대한차이를기술 - 표본추출틀 : 표본추출틀로사용하고있는자료의출처와선정한이유등을기술, 표본추출틀구축 ( 갱신 ) 과정, 내용, 주기등을기술 2) 표본설계작성지침 - 표본설계방법및절차 : 표본설계방법및과정, 목표표집오차및표본추출규모, 추출된최종표본의분포표등에대한주요내용을기술 - 표본설계내역서작성 : 조사모집단에대한분석 ( 모집단분포현황등 ) 내용기술 - 가중치산출 ( 설계가중치, 사후조정가중치등 ) 기술, 추정과관련된추정식, 분산, 표준오차등에대한내용기술 이상의두평가기준에따라 1) 조사방법의적절성, 2) 표본설계의적절성측면에서진단함 조사방법의적절성 : 조사방법의전문성, 2단계 ( 선별-진단 ) 조사실시 표본설계의적절성 : 표본규모의적절성, 표본추출방식적절성, 가중치적용방식 가. 조사방법의적절성 치매역학조사의특성을고려한 2 단계 ( 선별 - 진단 ) 조사실시 치매역학조사는 60 세이상노인에대해 1 단계의선별조사와 2 단계의진단조 사를실시함에따라해당기준에적합한실시가이루어지고있음 조사방법의전문성 조사도구의전문성 : 선별, 진단조사에서신뢰도높은검증도구와전문적진찰방법을활용함 - 치매역학조사에서는선별조사에서는도구의신뢰성이검증된 MMSE-DS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87 를이용하고있으며, 진단조사에서는치매진단도구인 CERAD-K, 치매임상평가와신경심리평가, CDR을활용함 - 또한치매유형을판별하기위한 CT, MRI 가필요할경우이에대한검사를실시함 조사인력의전문성 - 선별조사에서는조사도구 (MMSE-DS) 와그외의조사내용에대한교육을통해조사실시방법이충분히숙지된전문조사원활용 - 진단조사에서는신경과또는정신과전문의에의한조사 ( 검사 ) 를통해최종유병상태를판정함 나. 표본설계의적절성 1)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방법평가기준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방법평가기준에따르면 2016년치매역학조사는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과가중치적용, 조사반응률측면에서 7점만점에 6점으로적절하게이루어진연구로평가됨 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과가중치적용에서는제시된기준을달성한것으로나타남 조사반응률이 1차조사에서는 73.2%, 2차조사에서는 62.0% 로 80% 이상을도달하지못하여 3점만점에 2점임 2) 국가통계미승인사유분석 2016년치매역학조사실시에서통계청의국가통계승인을위한과정을진행했으나표본설계가국가통계승인기준에적합하지않으므로인해승인이이루어지지못한상태에서진행됨 국가통계승인이이루어지지못한가장큰이유는표본설계에서의대표성의문제임. 이는국가통계승인의경우대부분확률적표본설계를기본으로하지만치매유병률조사와같이 2차조사의의료진에의한전문적실시로인해접근성
8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의한계가있는경우확률적표본설계의어려움에따른문제가발생함 - 이를위해조사에서는조사가가능한의료기관인근지역을중심으로조사설계가이루어져표본의대표성에대한문제가제기됨 - 따라서통계청에서는대표성있는조사표본을위해국가통계의지역조사에서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조사구단위설계를제안함 국가승인통계로서적합하기위해서는대표성있는조사규모가필요함을지적하고, 최종치매확진자의규모가적기때문에대표성있는치매유병률산출이어렵다고판단하여표본규모를확대할것을제안함 그러나 2016년조사당시예산과조사기간등의제약으로인해표본규모확대가어렵고, 2차조사를실시할의료진 ( 연구센터 ) 의조사실시의어려움으로인해통계청의제안을수용할수없었던것으로판단 3) 국가승인통계표본설계의적합성진단 15) 모집단정의내용 기존치매유병률조사의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은 60세이상노인으로대체로잘정의되어있으나, 좀더구체적으로작성하지못한것이한계임 - 이는모집단틀을주민등록기준자료를활용해야하는한계점이있기때문인것으로보여지며, 향후통계청의조사구등을활용할경우구체적으로작성될것으로보임 치매유병률조사의모집단분석 앞선내용에서치매유병률조사의모집단이정의가되면, 그모집단에대한특성을파악하는것이중요함. 즉, 정의된모집단의인구통계학적특성에따른분포를확인하여표본의편향에의한오류를방지하기위한표본설계진행에 15) 본내용은 2016 년치매역학조사의조사실시주체인중앙치매센터에서제공한 2016 년도치매역학조사 보고서와통계승인을위한신청서의내용을토대로작성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89 필요하기때문임 - 그러나기존치매유병률조사의경우모집단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모집단분석이시행되지않음 따라서치매유병률조사의모집단정의내용이명확히나타낼수있는모집단분석이표본설계전단계에서선행되어야함 표본추출틀 기존치매유병률조사의표본추출틀은만 60세이상노인의주민등록명부를사용하고있음 - 이와같은주민등록명부는연령과거주지역만알수있을뿐, 그외조사모집단의특성을알수있는정보가없음 예를들면조사대상의학력, 직업등과같은인구통계학적특성을반영시키지못함 표 3-10 기존표본추출틀및문제점 기존내용 문제점 타통계의예시 -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명부 - 조사모집단의특성이반영되는데한계가있음 - 통계청의인구총조사명부 표본추출방법점검 치매유병률조사는집락표본추출법 (Cluster Sampling) 을사용하고있음 - 집락표본추출법이란모집단에서집단을일차적으로표집한다음, 선정된각집단에서구성원을표본으로추출하는다단계표집방법임 - 즉, 집락표본추출법은모집단이매우크기때문에표본추출의효율성을달성하기위한방법임 - 이러한집락표본추출법을사용하기위해서는모집단을여러개의집락으로구성하여야하며, 이를구성하기위해서는집락내구성단위들간이질성또는변동성을고려하여야함
9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즉, 집락의수가적으면적을수록이질성또는변동성이상대적으로증가하게되고반대로집락의수가많으면이질성또는변동성이감소하는특성을지니고있음 현재통계청에서는이러한집락표본추출방법을활용할수있도록우리나라전체가구를조사구란집락으로구성하여제공하고있으며, 조사구내가구수를 60가구이내로적용하고있음 그러나치매유병률조사에서는읍면동을집락구성단위로사용하고있어집락내이질성또는변동성이조사구에비해매우높다고볼수있음 표 3-11 기존표본추출방법의특성 집락단위집락수특성장 단점 읍면동 조사구 - 3,503 개 - 288,990 개 - 집락내구성이균등하지않음 - 각읍면동별인구수가서로다름 - 집락내구성이균등함 - 각조사구별가구수가 60 가구이내로되어있음 - 상대적으로이질성과변동성이매우크기때문에조사의신뢰성을감소시킬수있는단점을내포 - 국가통계기관인통계청이작성하였기때문에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음 층화 표본설계에서층화는조사결과에크게영향을줄수있는특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조사결과의정확성을도모하기위한것임 - 예를들면조사결과가지역별특성이반영될것으로판단될경우지역을층화하거나, 지역과성별특성이반영될것으로판단될경우지역과성을층화함 - 이러한층화의주된특성은층이세분화되면될수록각층별분산이증가하기때문에분산을최소화하기위해표본규모가증가하는특성을지니고있음 치매유병률조사에서는지역만을층화변수로사용하고있음 - 특히, 전국 17개시도를 6개권역으로나누어층화에사용함으로써층내분산을감소시켜표본수도감소시키는효과를보이고있음 표본수의감소로인해상대적으로정확성이낮아질수있음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91 - 이와같이 17개시도를 6개권역으로감소시켜층화에반영하는것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서기인한다볼수있음 첫째, 성, 연령, 학력등과같은모집단정보가제한적이기때문에지역만사용하였을것임. 특히, 지역보다학력, 연령등이조사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여지가있을경우지역보다는연령과학력을층화변수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둘째, 조사기간또는조사예산의제약으로인해표본수를감소시키기위한방법으로 17개층을 6개층으로감소시킨것으로보임 표본추출단위 현재치매유병률조사의표본추출단위는 1차시군구, 2차읍면동으로구성되어있음 - 특히, 1차시군구단위는지역조사센터를중심으로임의선정하는것으로되어있음 그러나실제표본추출단위는 1차읍면동, 2차 60세이상노인으로볼수있음 - 1차표본추출단위인시군구는실질적으로층화변수라볼수있으며, 집락단위인읍면동이 1차표본추출단위가되고, 조사대상인 60세노인이 2차표본추출단위가됨 표본규모산출 표본규모는층별변동성 ( 분산 ) 을고려하여오차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적정수준에서결정하여야함 현재표본규모산출은치매유병률을가정하고최대허용오차 1%( 신뢰수준 95%) 와예상응답률등을고려하여산출하고있음 이와같은표본규모의산출은각층별특성이반영되지못하였기때문에조사결과의신뢰성을담보하는데한계가있음 - 특히, 최대허용오차는각층별오차라기보다전체표본에대한오차이기
9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때문에향후각층별조사결과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산출하였을경우각 층별변동성이매우크게나타날수있음 - 또한치매유병률가정과예상응답률등과같은요소는불확실성을내포하 고있기때문에적정표본규모를산출하는데무리가있을수있음 치매유병률과응답률은조사방법및설계에의해조사시기별로변동될 수있기때문에안정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음 2016 년치매역학조사의조사단계및치매상태별실제응답자수를분석한결 과국가통계로산출되기에는각셀에서도출되는응답자수가 30 인미만인경 우가많음 - 따라서표본설계가대표성을갖고설계되었다고하더라도규모면에서대표 성이있다고평가하기어려움. 이는통계청의통계승인심사과정에서도지 적된사항임 < 2016 년조사단계및유형에따른응답자수분석 > - 치매역학조사의목적에서치매유형과치매중증도별치매유병률산출, 경도인지장애유병률추정은주요산출통계이며. 또한일반적으로치매유병률산출에서는성별유병률과연령별유병률을제시함 - 1 차조사참여자는 3,701 명이며, 2 차조사자는 551 명, 치매진단자는 166 이며, 경도인지장애는 123 명임 - 치매유형별로도세분화할때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외의치매는해당자수가매우적게나타남 - 응답자의특성별치매유병률과경도인지장애유병률산출을위해서는개별특성별응답자수가일정수준존재해야함. 적정규모에대해서는학술적으로는 1 개셀에 30 명이상이라고하지만, 실제적으로는조사예산에따라책정되고대부분의국가통계에서는그이상으로이루어짐 - 본조사에서도 1 차와 2 차조사에서는각셀이 30 명이상이지만, 실제치매진단과경도인지장애해당자수는 30 명미만인셀이많이존재하여치매유병자를대표하는통계로보는것에는한계가존재함 표 3-12 2016 년치매역학조사조사단계및결과별실조사자수 ( 단위 : 명 ) 남 여 전체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치매진단 경도인지장애 1차조사 2차조사 치매진단 경도인지장애 1차조사 2차조사 치매진단 경도인지장애 60~69세 663 79 9 12 774 81 3 17 1,436 160 12 29 70~74세 302 46 7 14 357 46 8 12 659 92 15 26 75~79세 230 37 10 9 318 60 20 16 548 97 30 25 80세이상 375 67 26 17 682 135 83 26 1,057 202 109 43 계 1,570 229 52 52 2,131 322 114 71 3,701 1) 551 166 123 주 : 1) 2016년치매역학조사보고서에따르면, 1차조사완료인원은 3,703명이지만, 연구진이원데이터분석 결과 60세미만이 2명포함되어있어, 본연구에서는이를제외한, 3,701명을기준으로제시함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93 표 3-13 치매진단자의치매유형 (n=166) 치매유형 빈도 치매유형 빈도 알츠하이머 121 알코올성치매 0 혈관성치매 27 전두엽치매 0 루이체치매 1 기타치매 12 파킨슨병치매 5 계 166 ( 단위 : 명 ) 표 3-14 치매중증도별조사응답자수 최종진단 ( 단위 : 명 ) CDR 단계 전체 정상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정상 173 89 - - - 262 경도인지장애 14 109 - - - 123 치매 - 60 65 27 14 166 계 187 258 65 27 14 551 추정 기존치매역학조사의추정방법은치매역학조사의국제적연구모델및표본설계동향을반영한것임. 그러나조사구방식에비해표본의대표성의한계가있는것은사실임 - 이는표본설계에서사용된여러특성이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에분석결과의객관성및타당성을감소시키고있음 즉, 추정에필요한가중치산정에있어표본설계내용을근거로산출되지못한한계를가짐 3. 치매역학조사에대한종합적진단 2016 년치매역학조사를 World Alzheimer s Report(2009) 의기준과통계청 국가통계품질진단기준에따라진단하였음 그결과 World Alzheimer s Report(2009) 에서는총 11 점중 10 점을받아
9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양질의조사로평가받았음 그러나통계청국가통계품질진단에서는조사방법의적절성에서는적절한것으로판단되었으나, 표본설계부분에서는상당부분추가적수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이러한이유들로통계청의국가승인통계에서는미승인됨 표 3-15 2016 년치매역학조사진단 조사방법의적절성 표본설계적절성 World Alzheimer s Report(2009) 통계청국가통계품질진단기준 설명 진단 설명 진단 조사진행단계 다영역인지기능진단검사, 2단계조사실시 적절 조사방법의정식장애평가, 인터뷰, 임 4점 /4점전문조사원을통한조사전문성상적인터뷰각 1점및전문의의검사 적절 대표성있는조사규모확 표본규모별 3,000명이상 2점 /2점 보를위해현재의표본보 부적절 다표본수확대필요 표본추출방식을적용하고표본추출방식과이에따른가중치를반영한가중치적용 1단계혹은 2단계연구 2점 /2점 조사반응률 60~79% 2점 /3점 진단기준 표본의대표성및표본추출방법 현재의읍면동단위조사보다대표성있는조사구방식의조사필요 부적절 모집단정의 보다명확한모집단정의필요 부적절 표본추출틀 주민등록명부보다본조사의주된요인인연령과학력이포함된인구총조사 부적절 명부활용필요 층화변수 현재지역층화변수만활용하고있으나, 조사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 부적절 는연령과학력을층화변수로활용필요 표본추출단위 1차표본추출단위인시군구는실질적으로층화변수라볼수있으며, 집락단위인읍면동이 1차표본추출 부적절 단위가되고, 조사대상인 60세노인이 2차표본추출단위가됨 추정 표본설계에서사용된특성이반영된추정필요 부적절 총평 적절한조사 10점 /11점 통계청미승인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95 2016년치매역학조사는치매진단의특수성으로인해조사가다단계로이루어져야하며, 의료기관과장비, 인력을통해실시되어야하는어려움이있는조사임 그럼에도불구하고 2016년치매역학조사는알츠하이머협회에서제시한치매역학조사연구방법기준을적용할경우매우적합한연구방법을갖고있음 그러나 2016년치매역학조사는국가통계로승인받지못하는한계를갖고있으며, 그이유는표본설계의대표성을위한표본규모부족, 표본선정의비확률적방식, 가중치부여방식에서표본설계에기반한추정이이루어지지못하는한계를갖고있기때문임 우리나라의조사를통한국가승인통계는모집단을대표할수있는확률표본방식을기본으로설정하며, 국가통계로서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일정수준이상의조사규모를지향함 치매통계의신뢰성과대표성이높은국가통계의산출필요에따라치매역학조사에대한관심이증가할것이며, 그동안의치매에대한인식개선, 치매관리인프라확대등을고려하여가능한확률표본방식을통한치매역학조사실시가이루어져야할것임 치매유병률산출방식에서조사를통한국가통계승인의필요성이있으므로치매역학조사의한계를최대한극복하면서확률적표본설계방식을통한조사방법을모색해야함 제 3 절치매통계생산체계현황및진단 16) 1. 치매통계생산체계개요 조사외의치매통계자료의생산과관리는치매안심센터의치매안심통합관리시 16) 2018 년이전보건소치매상담센터통계는사회보장정보원의 PHIS 에서생산 관리되었으나, 2018 년부터중앙치매센터 ANSYS 로대체됨.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향후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안모색을위해 ANSYS 시스템에대한검토를실시하고자함
9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스템, 건강보험청구자료시스템,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인정시스템과급여관리시스템이대표적임. 그외의건강보험국민건강검진사업에서치매질환에대한검진결과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치매안심센터에서이루어지는조기검진,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전반에대한지원현황을담고있음 건강보험청구자료시스템은건강보험요양기관이의료서비스를제공한후진료비용중국민건강보험이부담하는부분에대해지급을의뢰하기위해심사평가원에보험급여청구를하면서발생하는자료임. 이중질환별관리에서치매관련통계가생산되고관리됨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에서는신청인정시스템과급여관리시스템을통해장기요양신청 인정자료와장기요양급여이용자료가생산됨. 치매에대한별도의통계가생산되기보다는인정조사시신청자가보고한 치매 여부가체크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는단독으로활용하기에는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의한계가있으며, 건강보험청구자료또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의개인식별번호를이용한연계시치매관련통계생산가능 치매관련통계생산체계로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청구자료시스 템, 건강보험건강검진사업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치매관련통계생산과관리 현황을살펴보고자함 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ANsim integrated SYStem) 시스템구축의목적및주요내용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은치매조기검진사업및등록관리사업과관련된제반자료를 DB화하여사업의효과성향상을꾀하기위한시스템임 2017년 9월발표된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에의해그해 12월부터전국 252개보건소 17) 에설치하기시작한치매안심센터에서수행하는맞춤형상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에이르는통합적지원을위해개발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97 이와같이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치매관리를위해공공기관 ( 보건소치매 안심센터 ) 이직무 ( 치매관리 ) 상작성 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이므 로 통계법 제 3 조 ( 정의 ) 제 7 호에서규정하고있는 행정자료 에해당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메뉴구성 대상자관리, 대상자현황, 운영현황, 사업관리, 문서함, 게시판, 시스템관리, 운영관리등으로이루짐 ( 표 3-17 참조 ) 이를통해현재생산및활용가능한통계는등록관리대상자현황, 치매조기검진사업, 관련서비스제공현황,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사업, 안심센터설치및운영현황등 ( 표 3-18 참조 ) 치매검진사업실수검인원수 -산출 선별검사실수검인원수 : 60세이상모든노인을대상으로 MMSE-DS로선별검사를수행한실인원 정밀검사실수검인원수 :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판명되어치매확진을위한정밀검사를받은실인원 감별검사실수검인원수 : 정밀검사결과, 치매환자로확진되어치매유형과원인을확인하기위한감별검사를받은실인원 - 자료 : ANSYS(2018년부터 ) - 치매관리법 ( 제11조 ) 에근거해서만 60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선별검사, 정밀검사, 감별검사순으로진행 - 정밀검사는선별검사에서치매이상소견이발견되면실시 - 감별검사는진단검사에서치매로진단된대상자에게진행 - 선별검사, 정밀검사, 감별검사전과정에서미수검률높음 2016년기준미수검률 : 선별검사 83.5%, 정밀검사 55.7%, 감별검사 17) 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발표당시보건소개수.
9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21.5%( 김기웅외, 2017) 실종예방배회인식표발급자수 - 산출 : 해당연도보건소및치매안심센터를통해치매노인실종예방배회인식표를신청하여발급받은수 - 자료 : ANSYS(2018년부터 ) 그러나이러한통계들은사실상치매안심센터운영및실적관리측면의통계위 주로치매정책기획 수립 평가를위한국가통계정보로서의면모를갖추기위해서 는필요통계지표에대한고민이좀더담겨져야할것임 표 3-16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메뉴구성도 ( 18.11.15. 현재 ) 대상자관리대상자현황운영현황사업관리문서함게시판시스템관리 -대상자등록 -등록자현황 -공지사항 -사용자. 신규 ( 기초상. 본인 -FAQ 관리 담, 심층상담 ). 보호자 -Q&A -안심센. 전입 -상담현황 -센터활동터관리. 전출. 기초상담. 퇴록. 심층상담 ( 본 -상담기록추가 인, 보호자 ) - 치매조기검진 - 자원연계 -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 치매치료관리비 - 조호물품 -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환자쉼터 - 인지강화교실 - 치매예방교실 - 보호자상담 - 돌봄부담분석 - 가족교실 - 힐링프로그램 - 자조모임 - 치매조기검진. 협약병원관리. 검사예약관리 - 강사관리 - 돌봄부담분석 - 가족교실 - 자조모임 - 힐링프로그램 - 치매환자쉼터 - 인지강화교실 - 치매예방교실 - 조호물품 -SMS 발송관리 - 인식개선 - 지역사회협의체 - 온라인자조모임관리 - 시설관리 - 대상자등록 - 치매조기검진 - 실종치매노인지원서비스 - 치매치료관리비 - 맞춤형사례꽌리 - 조호물품 ( 위생소모품, 조호기구 ) - 치매환자쉼터 - 인지강화교실 - 치매예방교실 - 지역사회협의체 - 치매인식개선및교육홍보사업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지원서비스안내사업 -SMS 서비스 - 가족교실 - 가족상담 - 치매유병현항 운영관리 - 안심센터운영관리 - 운영관리통계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99 < 표 3-17>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기반주요통계산출항목 1Depth 2Depth 3Depth 등록관리대상자현황 치매조기검진사업 서비스제공현황 대상자유형구분및성비 대상자분류고위험군해당비율교육년수에따른치매환자분포대상자-보호자연계현황 월또는분기내단계별검진시행횟수 ( 명수 ) 선별검사검진결과 진단검사2단계검진결과감별검사검진결과치매환자발견수 협약병원현황 서비스별이용자수등록자대비서비스이용자수 치매치료관리비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위생소모품 조호기구 치매환자쉼터 / 인지강화교실 / 치매예방교실 보호자상담 전국, 지역별등록자수추이전국, 지역별전국, 지역별전국, 지역별전국 전국, 지역별 전국, 지역별 전국, 지역별 의료기관현황대비협약병원비율협약병원검진연계현황 전국, 지역별전국지역 지원현황 ( 건, 금액 ) 등록치매대상자대비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비율 발급건수등록치매 / 고위험대상자대비발급비율 지급건수품목별취급현황품목별지급비율지급대상자유형 대여건수품목별취급현황품목별이용기간품목별이용비율대여대상자유형 개소건수 등록대상자대비이용자비율 시행건수등록보호자대비시행비율상담연계서비스유형
10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1Depth 2Depth 3Depth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사업 안심센터설치및운영현황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고위험군대비사례관리대상자비율사례관리대상자유형초기평가항목해당비율 치매극복캠페인 일일강좌 안심센터운영및시설현황 안심센터종사자현황 교육이수현황 등록보호자대비참여비율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대상자비율검사도구별점수분포 개설현황검사도구별사전평가 - 사후평가증감률등록보호자대비참여비율가족교실만족도현황동반치매환자위탁보호신청현황 등록보호자대비참여비율 등록보호자대비참여비율 시행건수참여인원 시행건수참여인원 운영방식별설치유형별시설위치건축유형구조 정원현원부서별인력배치고용유형직군치매전문교육이수여부 소양기초공통직무기초공통직무심화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01 나. 건강보험청구시스템 건강보험청구시스템에서는건강보험요양기관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한후환 자의진료비용중국민건강보험이부담하는부분에대해지급을의뢰하기위해 심사평가원에보험급여를청구하면서발생하는자료임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의청구데이터포함내용 명세서일반내역 - 인구학적특성변수 ( 나이, 성별 ), 수진자주민번호대체키, 주상병과부상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상병분류기호 ), 요양기관대체키, 입원및외래구분변수 ( 서식코드 ) 및의료급여종별코드 진료내역 - 환자들에게제공된진료의행위및약제등 ( 검사, 처치, 시술, 약등 ) 에대한자세한정보를담은진료내역정보 ( 약제정보는원내처방이이루어진약제만포함 ) 상병내역 - 주상병, 부상병을포함한수진자가가진모든동반상병정보 원외처방내역 - 수진자에게원외처방으로발생된모든약제에대한정보 국민건강보험청구시스템에서치매생산가능통계 치매상병자수, 약물치료관리치매상병자수 치매상병자수 - 산출 : 해당연도치매상병코드로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실수진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환자의의료서비스수진 - 치매상병코드 :ICD-10 코드에서치매상병코드에대한정의는다소차이가있음 F00, F01, F02, F03의 4개코드에대해서는치매범위에대한이견이없음. 그러나 G30, G31, G31.82, F10.8에대해서는생산통계마다포함여
10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부를달리함 - 주상병외에부상병치매상병코드포함여부에따라차이발생 약물치료관리치매상병자수 - 산출 : 의료기관에서치매로진단 ( 상병코드 8개적용, 주 부상병포함 ) 받은 65 세이상환자중해당연도에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를처방받은내역이있는실인원. 단, Donepezil 과 Memantine 의병합처방여부의확인이안됨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환자의의료서비스수진내역및치매치료제처방내역 다. 국민건강보험검진사업 치매선별검사수검자수 산출 : 국민건강검진사업에서해당연도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 66세대상 ), 일반건강검진 ( 만 70세, 74세를대상 ) 으로 KDSQ-P를활용한선별검사를받은실수진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검진사업치매선별검사실적 - 1차에서 KDSQ-P로선별검사대상자를판단한후 2차에서 KDSQ-C로인지저하여부를선별함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신청자중치매노인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급자중치매노인수 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 DB 를연계시치매상병자중장기요양대상자수 / 치매상 병자중장기요양수급자수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03 산출 : 65 세이상상병자 ( 상병코드 8 개포함 ) 중해당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급 여인정자격유지자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환자급여내역 2. 행정자료를통해생산 관리되는치매환자통계현황 행정자료를통해생산 관리되는치매검진, 등록, 치료, 돌봄과정에서의치매환 자통계수치현황을연도별, 지표별로알아봄 가. 치매검진현황 60세이상치매검진사업 2016년기준, 60세이상치매검진사업의선별검사를 1,611,902명이받았고, 그중에서 34,658명이치매확진을받아치매발견율은 2.2% 임 60세이상치매검진사업선별검사를받은대상자수는 2012년 1,424,924명에서 2016년 1,611,920명으로 13% 상승했지만, 같은기간치매확진자수상승률도 12% 로비슷한수준이라서치매발견율은 2.2% 로동일함 60세이상치매검진사업의치매발견율이낮은데는다음과같은이유가있음 - 치매관리법 제11조에근거해서 60세이상모든노인을대상으로선별검사를수행할수있지만, 의무가아닌자발적인참여로검사를받으므로, 선별검사에서제외되는치매환자가있음 - 이미치매진단을받아서치료, 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치매환자의경우다시선별검사를받지않기때문에치매검진사업실적으로파악어려움 - 선별검사다음단계인정밀검사, 감별검사미수검률도각각 56%, 22% 로높은수준이며, 협약병원이아닌병원에서정밀검사와감별검사로치매진단을받거나, 정밀검사와감별검사를받지않는경우확인불가함 치매검진사업을통한치매발견의제한점은 75세이상독거노인, 당해연도
10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75세진입노인, 인지기능저하자중재선별검사자를대상으로한치매고위험군에서도마찬가지로발생함 - 치매검진사업실시기간이점차길어져누적된치매확진자수가늘어날수록추가적으로발견하는치매확진자수는향후오히려줄어들수있음 고위험군치매확진자수 2012 년 10,758 명 2016 년 9,342 명, 13.2% 감소 표 3-18 2012~2016 년치매검진사업실적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변동률 60세이상치매검진사업 선별검사자수 1,424,924 1,593,598 1,429,181 1,626,492 1,611,920 13.1 인지기능저하자수 170,487 219,076 179,829 157,084 151,826-10.9 정밀검사자수 58,835 63,325 63,597 70,533 67,258 14.3 치매확진자수 30,866 36,748 30,006 34,261 34,658 12.3 감별검사자수 18,922 24,211 22,329 24,762 27,192 43.7 선별검사수검격차 6,675,488 6,860,109 7,388,913 7,641,175 8,134,671 21.9 선별검사미수검률 82.4 81.1 83.8 82.4 83.5 1.3 정밀검사수검격차 111,652 155,751 116,232 86,551 84,568-24.3 정밀검사미수검률 65.5 71.1 64.6 55.1 55.7-14.9 감별검사수검격차 11,944 12,537 7,677 9,499 7,466-37.5 감별검사미수검률 38.7 34.1 25.6 27.7 21.5-44.3 치매발견율 2.2 2.3 2.1 2.1 2.2 0.0 치매고위험군 선별검사자수 437,837 441,132 346,235 379,114 388,004-11.4 정밀검사자수 16,202 18,108 11,479 17,286 17,490 7.9 치매확진자수 10,758 10,512 8,508 10,662 9,342-13.2 주 : 1) 당해연도치매검진사업의단계별검사수행실인원수 ( 중복검사자제외 ) 임 2)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센터치매검진사업실적보고자료를근거로작성됨 3) 치매상담센터운영지침상치매고위험군은 75 세이상독거노인, 당해연도 75 세진입노인, 인지기능저하자중재선별검사자임자료 : 김기웅외 (2017).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감사원. 중앙치매센터. pp.97-100. pp.167-174.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05 국민건강검진사업 국민건강검진사업으로당해연도에만 66세가되면생애전환기건강검진, 만 70세또는 74세가되면일반건강검진을받을수있음 국민건강검진사업의 1, 2차검진에서간단한 KDSQ-P, KDSQ-C로인지저하여부를검진하고, 인지기능저하의심자는보건소에서 MMSE-DS를활용한치매검진을받도록안내 1차검진자수는 2016년총 823,755명으로, 2012년 667,454명에서 5년간 23% 늘어남 - 2016년 1차검진자 : 66세 333,140명, 70세 236,568명, 74세 254,047명 2016년기준으로 2차검진대상자는 1차검진자의약 9% 에해당하는 70,101 명임. 2차검진대상자중에서 35% 정도인 24,431명이 2차검진을받음 - 2016년 2차대상자 : 66세 30,947명, 70세 17,870명, 74세 21,284명 - 2016년 2차검진자 : 66세 12,094명, 70세 6,086명, 74세 6,251명 즉, 국민건강검진사업을통한치매진단은검사지가정밀하지않고과정도수차례반복되어이탈자가많다는한계점이있음 치매검진사업에서의치매확진자수는치매환자수와치매유병률을추정하기부적 절하지만, 장기적으로치매환자등록률을향상시키고치매발생률통계를추가적 으로생산할때활용될수있음
10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3-19 2012~2016 년국민건강검진사업수검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년간변동률 1 차검진자수 667,454 702,558 700,103 738,602 823,755 23.4 66 세 249,196 316,546 317,510 324,930 333,140 33.7 70 세 263,787 213,314 212,841 209,119 236,568-10.3 74 세 154,471 172,698 169,752 204,553 254,047 64.5 2 차대상자수 68,088 67,625 64,891 66,273 70,101 3.0 66 세 27,919 33,563 32,706 32,559 30,947 10.9 70 세 24,572 17,988 17,284 16,088 17,870-27.3 74 세 15,597 16,074 14,901 17,626 21,284 36.5 2 차검진자수 16,738 18,317 18,455 19,888 24,431 46.0 66 세 8,903 11,056 11,258 11,163 12,094 35.8 70 세 5,069 4,146 4,168 4,496 6,086 20.1 74 세 2,766 3,115 3,029 4,229 6,251 126.0 수검격차 66 세 103,062 98,906 139,459 128,350 116,268 12.8 70 세 141,942 184,215 137,028 124,555 101,759-28.3 74 세 137,037 139,210 147,280 122,217 124,523-9.1 미수검률 66 세 29.3 23.8 30.5 28.3 25.9-11.6 70 세 35.0 46.3 39.2 37.3 30.1-14.0 74 세 47.0 44.6 46.5 37.4 32.9-30.0 주 : 1) 만 66 세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임 2) 만 70 세, 74 세는일반건강검진대상자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검진사업치매선별검사실적자료로작성됨 4)1 차검진은 KDSQ-P 를통해선별검사대상판단하여, 2 차검진대상통보 5) 2 차검진은 KDSQ-C 로인지저하여부선별하여인지기능저하가의심되면, 대상자에게통보하여보건소치매검진 (MMSE-DS) 받도록안내자료 : 김기웅외 (2017).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감사원. 중앙치매센터. pp.101-105. pp.175-178.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07 나. 치매상병자및등록환자현황 치매상병자수 의료기관에서치매상병코드로진료를받았다고입력되어있는치매상병자수자료로치매환자수를가늠해볼수있음 치매코드로넓게는 8개 (F00, F01, F02, F03, G30, G31, G31.82, F10.7), 좁게는 5개 (F00, F01, F02, F03, G30) 를사용함 - 치매상병자수 : 치매코드 8개적용 > 치매코드 5개적용 치매상병코드는다시주상병으로입력된경우와부상병으로입력된경우로구분됨 - 치매상병자수 : 주상병 + 부상병 > 주상병만포함하고부상병제외 2016년기준, 주상병과부상병을포함하여치매코드 8개로진단을받은치매수병자수는 618,136명으로치매역학조사추정치매환자의 90% 수준임 2016년기준, 부상병을제외한주상병만으로치매코드 8개를진단받은치매수병자수는치매역학조사의추정치매환자의 84% 수준인 577,075명임 - 2016년치매코드 8개부상병으로진단받은치매수병자수는 41,061명임 2016년기준, 치매코드를 5개로좁혀서주상병으로진단받은치매상병자는치매역학조사의추정치매환자의 84% 수준인 574,224명임 - 2016년나머지치매코드 3개로주상병진단을받은치매상병자는 2,851 명임 부상병포함여부에따라서는치매상병자수에 6% 정도의차이가나지만, 치매코드나머지 3개 (G31, G31.82, F10.7) 포함여부에의해서는치매상병자수의약 0.5% 차이만발생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치매상병자수는 49% 증가함 - 주상병과부상병 8개포함 : 2012년 414,837명 2016년 618,136명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상병수급자 2016 년장기요양보험에서수급자격을유지중인 65 세이상치매상병자수 ( 치
10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매상병코드 8개에주상병과부상병포함 ) 는 254,387명으로, 치매역학조사에서추정한전체치매환자수의 39% 를차지함 장기요양보험에서수급자격을유지중인 65세이상치매상병자수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89% 증가함 - 2012년 134,958명 2016년 254,387명 치매상담센터 (2018년이후치매안심센터 ) 에등록된치매환자수 2016년까지 PHIS에등록되어있는자료기준임 의료기관에서치매진단을받고, 치매상담센터에등록 관리된 60세이상치매환자수는치매역학조사의추정치매환자의 49% 수준인 323,858명이었음 - 치매상담센터가등록 관리한치매환자수는다른통계들과기준이상이함 연령 : 60세미만 ( 일부 ) 과 60~64세포함 상병코드 : 5개만사용 주민등록기준해당지역주민을치매상담센터에서등록 관리하는경우 치매상담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수는 2012년 219,414명에서 2016년 323,858명으로 5년간 48% 증가함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09 표 3-20 2012~2016 년치매등록관리현황 ( 단위 : 명, %, %p) 건강보험 65 세이상치매상병자수 구분 주상병과부상병 8 개포함 (1) 주상병 8 개 (2) 부상병차이 (1) - (2) 명진단율명진단율명진단율 주상병 5 개 (3) 주상병 3 개차이 (2) - (3)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상병수급자 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수 5 년간변동률 49.0 17.5 49.1 17.5-0.1 49.0 17.5 0.1 88.5 47.6 2016 년 618,136 90.1 577,075 84.2 41,061 574,224 83.7 2,851 254,387 323,858 2015 년 568,825 87.8 536,276 82.7 32,549 533,403 82.3 2,873 220,713 302,492 2014 년 512,351 83.7 475,722 77.7 36,629 473,095 77.3 2,627 190,856 277,182 2013 년 464,986 80.7 430,258 74.7 34,728 428,003 74.3 2,255 159,901 258,769 2012 년 414,837 76.7 387,146 71.6 27,691 385,348 71.3 1,798 134,958 219,414 주 : 1) 국민건강보험치매상병자수기준임 2) 주상병코드 8 개는 F00, F01, F02, F03, G30, G31, G31.82, F10.7 이고, 주상병코드 5 개는 F00, F01, F02, F03, G30 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상병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해당연도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 65 세이상치매상병자 ( 치매상병코드 8 개를주상병과부상병으로하는경우 ) 4) 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등록 관리하는헤당연도 60 세이상치매환자 ( 의료기관에서상병코드 5 개중하나이상진단받은경우 ). 단, 60 세미만의치매환자등록정보도일부포함되어있음자료 : 김기웅외 (2017).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감사원. 중앙치매센터. pp.107-111. pp.164-166.
11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다. 치매치료환자현황 외래 입원 약국진료치매상병자수 치매상병자수를진료행태별로보면, 2016년외례 481,263명, 약국 324,330 명, 입원 187,991명임. 이는치매역학조사의추정치매환자의 73%, 49%, 29% 수준임 외래, 약국, 입원치매상병자수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48%, 59%, 46% 씩증가함 외래, 약국, 입원치매상병자수는중복집계된수치이므로, 중복된인원을제외한실제인원통계도있어야함 치매치료제를처방받은치매환자수 치매치료제를처방받은치매환자수는 2016년기준으로치매역학조사추정치매환자의 42% 수준인 279,140명임 치매치료제를처방받은치매환자수는 2012년 156,603명에서 2016년까지 5 년동안 78% 늘어남 치매치료제는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등다양하고, Memantine은다른약제의 50% 수준에서병합처방되는경우가일반적이고, 일년내내치매치료제를처방받는경우만있는것이아니어서통계생산의기준을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치매환자수 치매상담센터 ( 향후치매안심센터 )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치매환자수는 2016년 87,373명이지만, 2015년에는그보다매우많은 130,764명이어서연도별현황집계방식이일관적이지않은것으로판단됨 인지활동형방문요양이용자수도 2016년 6,720명으로매우적고,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개편이된기간이짧아아직까지는치매환자수추정을위한통계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11 로활용하기에적절하지않음 진료형태별상병자수, 치매치료제처방받은환자수,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치매 환자수통계를통해전체치매환자수와치매유병률을추정하기에는적합하지않음 하지만, 이러한현황은치매환자들에대한보건 의료서비스보장성을평가하고, 예산을편성하기위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음 표 3-21 2012~2016 년치매치료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외래 ( 명 ) 진료행태별상병자수 입원 ( 명 ) 약국 ( 명 ) 치매환자진료건수 ( 명 ) 치매치료제처방환자수 ( 명 ) 인지재활프로그램 참여인원 ( 명 ) 인지활동형방문요양 ( 명 ) 5 년간변동률 48.2 46.3 59.1 59.8 78.2-30.0 380.7 2016 년 481,263 187,991 324,330 5,922,494 279,140 87,373 6,720 2015 년 442,093 174,275 291,068 5,338,761 252,491 130,764 3,790 2014 년 400,355 156,976 261,046 4,806,049 216,599 72,302 1,398 2013 년 363,969 142,991 233,990 4,221,230 183,448 156,047-2012 년 324,668 128,539 203,849 3,706,897 156,603 124,725 - 주 : 1) 상병자수는당해연도상병코드 8 개 (F00, F02, F03, G30, G31, G31.82, F10.7) 를주상병과부상병으로하는환자의수진내역임. 2) 진료건수는당해연도 65 세이상치매상병자의진료건수임. 3) 치매치료제처방환자수는당해연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을처방받은 65 세이상치매상병자수에 Memantine 을처방받은상병자수의 50% 를가산 ( 통상적으로다른약제의 50% 수준에서병합처방 ) 하여합계함. 4)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자수는치매상담센터의인지재활프로그램에참여한치매환자실인원수임. 5) 인지활동형방문요앙이용자수는노인장기요양보험 1~5 등급치매환자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수임. 자료 : 김기웅외 (2017).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감사원. 중앙치매센터. pp.112-129. pp.179-185. 라. 치매돌봄이용자현황 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는치매환자는 2016 년 27~29 만명정도임 2016 년재가급여를이용한치매환자는 156,709 명, 시설급여를이용한치매 환자는그보다적은 118,852 명임
11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단, 재가급여와시설급여를모두이용한경우는대상자가중복되었고, 당해연도에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다가사망한사람도포함됨 재가급여이용치매환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96% 증가했고, 그보다는적지만시설급여이용치매환자도같은기간 63% 증가했음 - 재가급여이용치매환자 : 2012년 79,718명 2016년 156,709명 - 시설급여이용치매환자 : 2012년 72,789명 2016년 118,852명 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한치매환자를등급별로보면, 2016년기준으로 3등급이 107,443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4등급 100,443명, 2등급 44,351 명, 5등급 22,788명, 1등급 18,666명순임 - 2014년 1~3등급이 1~5등급으로개편된이후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는 5등급치매환자가급증하는추세임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에비해건강상태가양호한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인치매환자는 2016년기준으로 259,495명으로, 이는치매역학조사추정치매환자의 39% 수준임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이용한치매환자는 5년간 78% 증가함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외에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이용한치매환자에대한자료를활용할수없다는제한점이있음 실종예방을위한배회인식표를발급받은치매환자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5 년간 140% 증가했는데도불구하고, 2016 년치매역학조사추정치매환자의 5% 에불과한 16,442 명임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13 표 3-22 2012~2016 년치매환자돌봄지원 ( 단위 : 명 ) 구분 재가 ( 명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유형등급별이용자 시설 ( 명 ) 전체 ( 명 ) 1 등급 ( 명 ) 2 등급 ( 명 ) 3 등급 ( 명 ) 4 등급 ( 명 ) 5 등급 ( 명 ) 미지원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용자 ( 명 ) 발급인원 ( 명 ) 실종예방배회인식표 미발급 (%) 5 년간변동률 96.6 63.3 92.7 18.7 17.7 8.5 80.4 404.3-12.8 78.2 140.1-2.0 2016 년 156,709 118,852 293,660 18,666 44,351 107,412 100,443 22,788 58.8 259,495 16,442 94.9 2015 년 135,305 107,342 253,634 16,900 40,912 98,350 83,194 14,278 61.2 274,790 12,066 96.0 2014 년 115,758 94,947 253,147 16,298 40,976 135,671 55,683 4,519 62.7 258,514 10,070 96.4 2013 년 94,649 83,147 176,299 15,768 38,889 121,642 - - 65.6 240,213 7,398 97.1 2012 년 79,718 72,789 152,424 15,723 37,675 99,026 - - 67.5 145,620 6,849 96.9 주 : 1)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수는 65 세이상치매상병자 ( 주상병과부상병 8 개코드 ) 중에서당해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시설급여이용자수임.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용자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독거노인현황조사 (2016 년 ) 항목의건강상태 - 치매여부항목에표시된경우에해당됨. 2012~2016 년노인돌봄종합서비스자료는추출불가. 3) 실종예방배회인식표발급인원수는치매상담센터 치매노인등록관리 에등록된치매노인중실종예방신원확인인식표를발급받은치매환자실인원수임. 자료 : 김기웅외 (2017).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감사원. 중앙치매센터. pp.130-140. pp.186-189.
11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3. 치매통계생산체계진단 검진, 등록, 치료, 돌봄의치매진행과정에관한정보가여러기관의개별적인전 산시스템을통해관리되는상황이라고할수있음 치매와관련된자료는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센터통합관리시스템, 건 강검진사업등에서산출이가능하지만, 치매에대한정확한진단자료로활용하 는것에는한계를갖고있음 표 3-23 행정자료를통한치매환자수현황 구분 지표 설명 치매상병자수 -해당연도치매상병코드로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실수진자 국민건강보험청구시스템 -해당연도치매치료제를처방받은치매환자수약물치료관리 -치매환자: 상병코드 8개, 주상병과부상병포함 치매상병자수 -치매치료제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처방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중앙치매센터 ANSYS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중앙치매센터 ANSYS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검진사업 인지재활치료관리치매환자수 치매상병자중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 - 인지활동방문요양이용자수 : 해당연도노인장기요양인지활동형방문요양서비스 65 세이상이용자수 -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실인원수 : 해당연도치매안심센터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실인원수 -65 세이상상병자중해당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 - 상병자 : 상병코드 8 개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인정자격유지자 치매안심센터실적 - 등록치매환자 -ANSYS 각각에등록되어있는치매환자수 - 치매검진사업수검자수 - 배회인식표발급자수 치매선별검사수검자수 - 선별검사실수검인원수 : 60 세이상모든노인을대상으로 MMSE-DS 로선별검사수행한실인원 - 정밀검사실수검인원수 :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판명되어치매확진을위한정밀검사를받은실인원 - 감별검사실수검인원수 : 정밀검사결과, 치매환자로확진되어치매유형과원인을확인하기위한감별검사를받은실인원 - 해당연도보건소및치매안심센터를통해치매노인실종예방배회인식표를신청하여발급한수 -생애전환기(66세) 치매선별검사실수검인원수 -일반검진(70, 74세 ) 치매선별검사실수검인원수 주 : 김기웅외 (2017) 내용을정리하여표를구성함. 자료 : 김기웅외 (2017).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감사원. 중앙치매센터.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15 제 4 절치매통계현황 18) 과진단 1. 치매지표의구성현황 치매를주제로한통계는중앙치매센터에서 2016년부터발간되는 대한민국치매현황 이유일함. 본자료는치매역학조사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유관기관으로부터데이터를수집 재가공하여분석한자료로구성됨 치매관련통계의총합적성격을갖고있어치매관리법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의성격을갖고있음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 의지표리스트 치매현황통계는치매환자현황, 치매부담현황, 치매자원현황, 치매서비스현황의 4개영역으로구성됨 - 치매환자현황에서는인구고령화, 추정치매현황, 치매수진현황, 추정경도인지장애현황으로대영역을구성하고, 개별지표를구성함 - 치매부담현황에서는치매관리비용, 치매부양부담, 치매인식도, 치매환자학대현황, 치매환자실종의대영역개별지표를구성함 - 치매자원현황에서는치매센터,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자원, 지역사회자원의대영역별개별지표를구성함 - 치매서비스현황에서는검진, 치료관리, 조호, 예방의대영역별개별지표를구성함 18) 본자료는중앙치매센터 (2017).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 의보고서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함.
11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3-24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 의지표리스트 구성요소 대영역소영역개별지표 Ⅰ. 치매환자현황 1. 인구고령화 2. 추정치매현황 3. 치매수진현황 4. 추정경도인지장애현황 1.1. 인구구성비 1.2. 노년부양비와노령화지수 2.1. 지역별분포 2.2. 성별 연령별치매현황 2.3. 유형별 중증도별치매현황 2.4. 치매사망 3.1. 치매상병자 3.2. 치매진단율 4.1. 지역별분포 4.2. 경도인지장애환자현황 4.3. 유형별경도인지장애현황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수및비율 65 세이상연령대별비율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및 17 개광역시도별치매환자분포 65 세이상치매환자수와유병률성별 연령별치매환자치매중증도별 유형별환자치매질환별성별사망률추이연령별치매사망률 연령별 (65 세미만 /65 세이상 ) 치매상병자수 65 세미만치매상병자비율치매진단율 전국및 17 개광역시도별경도인지장애환자분포 65 세이상경도인지장애환자수와유병률경도인지장애유형별환자수와유병률 Ⅱ. 치매부담현황 1. 치매관리비용 1.1. 개인치매관리비용 1.2. 국가치매관리비용 2. 치매부양부담 2.1. 치매부양비와치매의존률치매부양비치매의존률 3. 치매인식도 치매환자 1 인당연간관리비용치매중증도별 1 인당연간관리비용치매환자 1 인당연간진료건수치매환자 1 인당연간진료비치매환자 1 인당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연간총국가치매관리비용연간지역별국가치매관리비용연간요양기관종별치매진료비연간치매치료제급여비용치매치료관리비지원비용연간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치매상담센터조기검진소요예산 3.1. 치매에대한심리적부담치매에대한심리적부담 3.2. 치매정보습득경로와정보치매정보습득경로와미디어의치매에대한성향태도 3.3. 치매서비스인지도치매서비스인지도 3.4. 치매서비스요구도치매서비스요구도 4. 치매환자학대현황 4.1. 치매환자학대현황 4.2. 거주유형별학대현황 연도별치매환자학대현황및재학대현황거주유형별학대현황 5. 치매환자실종 5.1. 치매환자실종현황 5.2. 실종치매환자발견현황 연도별, 지역별치매환자실종현황연도별실종치매환자발견율 Ⅲ. 치매자원현황 1. 치매센터 1.1. 중앙 광역치매센터 1.2. 치매상담콜센터 1.3. 치매상담센터 1.4. 지역치매지원센터 중앙및광역치매센터개소현황치매상담콜센터이용현황치매상담콜센터상담유형별이용현황치매상담콜센터이용자현황치매상담센터현황지역치매지원센터현황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17 구성요소 대영역소영역개별지표 2. 의료기관 3. 장기요양기관 2.1. 병의원 2.2. 요양병원 2.3. 공공의료기관 3.1. 장기요양기관현황 3.2. 장기요양기관인력현황 병의원개설현황병의원인력현황치매협약병원현황요양병원개설현황공립요양병원운영현황공립요양병원치매전문병동운영률공공의료기관현황 장기요양기관 ( 전체, 재가, 시설 )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 ( 전체, 재가, 시설 ) 인력현황치매전담요양보호사현황 4. 노인복지자원 4.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및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4.2.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제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5. 지역사회자원 5.1. 치매파트너 5.2.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파트너및파트너플러스수치매극복선도단체현황 Ⅳ. 치매서비스현황 1. 검진 2. 치료 관리 3. 조호 1.1. 치매조기검진 1.2. 치매고위험군검진 1.3.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2.1. 치매환자등록률 2.2. 치매치료관리비수혜율 2.3. 치매치료제처방비율 2.4. 인지재활프로그램 3.1. 노인장기요양보험 3.2. 치매환자가족지원프로그램 3.3. 돌봄서비스이용현황 3.4. 치매환자인식표발급현황 3.5. 배회감지기발급현황 선별수검률, 정밀검진률, 감별검진률중복검사자비율치매조기발견률및치매발견률치매고위험군검진률치매고위험군유형별검진률국민건강보험공단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수검현황 치매상담센터치매환자등록률치매치료관리비수혜율치매치료제처방비율상담센터인지재활프로그램이용자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인지활동형방문요양현황 치매환자장기요양보험수혜율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등급별분포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별현황치매상담센터가족교실및자조모임현황돌봄서비스이용현황치매환자인식표보급현황배회감지기발급현황 4. 예방 4.1. 치매예방교육상담센터치매예방교육실시현황
11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2. 치매통계지표에대한전문가의견 19) 가. 자료의신뢰도및타당도확보필요 조사자료의신뢰도 치매유병률산정을위한조사자체가대표성이나타당성과신뢰성이미흡한상황에서, 이를기준으로분석통계를생산하는것은신뢰도문제가제기될수있음 - 치매역학조사결과를이용한통계생산은모두문제가있을수있으므로, 치매역학조사의대표성및타당성확보가가장시급함 치매관련통계를산출하기위해서는가구와시설조사를병행하여확률표집법을적용해야할것이며, 향후고령사회를대비해서조사비용을대폭늘려서진행해야할것으로판단됨 행정자료의신뢰도 행정자료의특성에따른치매환자누락가능성에대한고려필요 - 치매로인한신체적문제발생에도불구하고, 치료시치매중심의코드로적용할경우치매는코드에포함되지않을수있음 치매로인한운동신경장애로인한연하곤란과이로인한폐렴유발가능성이높으나실제치료시치매의역할은빠지게됨 치매상병코드분류는실제보다치매유병률이높게나올가능성이있음 통계적으로타당성있는치매인구추정방법활용필요 주민등록등록연앙인구의곱보다는연령별세분화하여추정필요 - 치매는연령이 5세늘어날수록유병률이 2배가되므로인구의연령구조가변하면결과도변화될가능성이매우높음 19) 치매통계지표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 에대한개별항목별자세한전문가의견은부록 1 에수록함.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19 주민등록인구기준조사시주민등록인구와실제거주인구와의차이점에대한고려필요 지역별치매현황추정 - 현재의 표준화유병률 지역별노인인구산출 의방법은부적절한것으로사료되며, 소지역추정법 (small area estimation) 기법을치매유병률에적용할수있는추가연구를통한추정필요 나. 치매통계지표체계구성 선정된항목에대해서도통계산출방식과결과물에대한피드백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치매관련통계는향후치매정책방향결정에중요한기반자료가되므로이분야에대한꾸준한관심과예산투입, 연구과제설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각지표내연령기준통일 치매유병률을산출하기위한조사대상은 60세이상으로정의하고있으나, 65 세의치매유병률통계를제공하고있어조사대상의연령과발표연령을일치시킬필요있음 각지표별대상연령이상이하므로결과해석에있어혼선이있을수있음 하위항목을예방, 치료, 돌봄항목으로구분필요 다. 추가적으로산출검토를고려할항목 초로기치매환자 (65 세미만 ) 에대한치매현황필요 초로기치매 (early-onset dementia) 의사회적중요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 65 세이하의초로기치매환자의정확한숫자나현황파악부족
12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지역별추가적통계필요 지역별치매의료이용률이나요양기관이용률 제도와정책, 사업과관리측면외에개인및가구수준 (level) 에서치매로인한 질병부담, 수발자현황및실태, 치매유병기간과변화속도등에대한파악이필 요할것으로보임 치매환자가겪는서비스이용경로에대한통계제시를통해서비스이용에대한흐름파악가능 병원에서진단된후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중병원이용률등, 서비스간의연계실태등에대한자료 CDR 1인경증치매환자의진단율, 치료 유지되는비율, 장기요양재가서비스이용비율, 장기요양시설입소비율등전반적서비스이용현황 / 흐름을볼수있는통계자료필요 전국단위의치매인식도조사필요 3. 치매통계지표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 에대한종합적진단 현재생산되는치매통계지표는치매의유병현황, 의료적관리현황, 치매관리 자원, 치매관련정책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는점에서 의미있는통계지표임 그러나현재상태의치매통계는신뢰성높고정확한통계산출을위한전제조건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산출됨에따라정책설계및연구의근거로활용에한계가나타날수있음 치매통계로선정된지표의정의, 목적, 산출방식, 출처등에대한기준이명시되지않은상태에서통계가생산됨에따라생산된통계의정확성과신뢰성이
제 3 장치매통계생산및관리현황 121 높지않은상태임 향후치매통계지표의체계화와신뢰도높은통계생산을통해치매정책설계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 정책의성과지표로도활용가능할것임.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준비가필요할것임 치매통계활용목표에따른지표선정 - 지표별선정이유, 정의, 산출식, 출처또는생산방식 치매통계생산시스템에서의공통적기준개발 - 연령기준 - 치매진단기준, 공통된상병코드사용 치매통계산출을위한행정자료간연계 - 치매진단자의치료관리현황파악을위해서는치매진단에대한정확한진단통계와건강보험치료관리또는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자료의연계를통해산출가능
제 4 장 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제 1 절국제기구의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식검토 제 2 절국가별치매유병률산출방식검토 제 3 절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4 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 제 1 절국제기구의치매통계생산및관리방식검토 1. 국제기구의치매통계현황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은 60세이상세계인구수가 2017년 9억 620만명으로전체인구의 13% 를차지했고, 향후꾸준히증가하여 2030년에는 14억명, 2050년에는 21억명 2100년에는 31억명에이를것으로예측함 또한, 80세이상초고령노인인구는 2017년 1억 3천 700만명에서 2050년까지약 3배, 2100년에는약 7배까지증가할것으로보고 - 이러한전세계적인인구노령화와동반하여치매환자수도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측됨 이에 OECD, WHO 등의국제기구에서도치매와관련된유병현황등을제시하 고있으며, 다양한방법으로치매관련통계를제시하고있음 가. OECD 20) 치매통계현황과치매통계생산 ( 관리 ) 1) 치매환자수와유병률 2017 년 OECD 국가의치매환자수는약 1 억 870 만명으로추정되며, 이는전체 인구 69 명당 1 명이치매환자임을의미하는것과동일함 치매유병률은연령이높아질수록급격히증가하는경향이있음 20) OECD.(2017). Health at a glance 에서발췌
12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결과적으로노인인구가많거나평균기대수명이높은국가는치매환자수가더많음 - 예를들어, 일본, 이탈리아및독일은인구 1,000명당 20명이상이치매환자로추정됨 - 고령화율이상대적으로낮은슬로베니아, 터키및멕시코는치매환자가인구 1,000명당 9명미만으로추정됨 그림 4-1 치매유병률 ( 인구 1,000 명당치매환자수 ) 자료 :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OECD. 주 : 세계알츠하이머협회의 World Alzheimer Report 2015 와유엔 (United Nations) 의데이터를종합하여분석 OECD 국가의치매유병률은평균 14.8% 이고, 일본은 23.3%, 독일 20.2%, 프랑스 19.7% 로추정함 - 반면한국은 9.6% 로 OECD 국가평균치매유병률보다낮은수치임 표 4-1 치매유병률 ( 단위 : %) 구분 OECD평균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치매유병률 14.8 9.6 23.3 20.2 19.7 22.5 13.0 자료 : OECD.(2017). Health at a glance. OECD.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27 모든 OECD 국가에서 65-69 세인구의약 2% 가치매를앓고있으며, 90 세이상 인구의 40% 이상이치매환자임 그림 4-2 연령별 OECD 국가의치매유병률 주 : 세계알츠하이머협회의 World Alzheimer Report 2015 와유엔 (United Nations) 의데이터를종합하여분석자료 : OECD(2017). Health at a glance. 2) 향정신성약물처방비율 치매환자의행동 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을억제하기위해향정신성약물을사용하지만이는치매환자의건강위험을증대시키고삶의질에도많은영향을끼침 노인에대한향정신성약물처방은 OECD 국가별로두배이상차이발생 - 2015년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덴마크의 65세이상인구에대한향정신성약물처방비율은인구 1,000명당 35명미만임 향정신성약물은치매환자의행동 심리증상을억제시킬수있지만약물사용에따른위험 ( 부작용, 오남용 ) 과윤리적문제가발생함 - 따라서비약물개입을시도한후최후의수단으로서만권장하는추세임 치매관리에있어향정신성약물의부적절한사용, 오남용감소가우선정책과제임
12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그림 4-3 향정신성약물처방환자수 (65 세이상인구 1000 명당 ) 주 : 1) 노르웨이는시설에서생활하는 65 세이상인구를포함시키지않아향정신성약물처방환자수가과소평가됨 2) 스페인은 2014 년데이터자료 :OECD(2017). Health at a glance. 3) 장기요양시설 ( 병원 ) 침상수 2005년부터 2015년까지장기요양시설과병원의침상수는점차감소하고있음 이는 OECD국가들의치매관리계획에서지역사회돌봄 (community care) 정책이강조되고있기때문임 - 일본, 캐나다역시 65세이상노인들이이용하는장기요양시설과병원의침상수가감소하는추세지만한국은오히려이와반대로증가하고있음 그림 4-4 장기요양시설과병원 ( 장기입원 ) 의침상수추세 (2005 년 -2015 년 ) 자료 : OECD(2018).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29 4) OECD 국가치매통계생산 ( 관리 ) 21) 치매진단과치매유병률추정은치매정책수립은물론정책효과를이해하는데중 요한역할을함 21개 OECD 국가중국가차원 (national level) 의치매진단률추정이가능한나라는 40% 미만에불과한데, 그이유는기존행정데이터와의연계가불충분하기때문임 국가차원에서일차의료 (primary care) 데이터로부터치매환자를규명할수있는나라는 21개국중 7개에불과 - 일차의료데이터를포함하여다양한영역에서수집된정보를연계해치매환자의규모등을파악할필요가있음 - 스웨덴은일차의료인력이치매를의무기록에추가할때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고, 치매진단기관과일차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약 80% 의치매환자기록을수집함 그림 4-5 각의료 ( 케어 ) 영역별행정데이터에근거해치매환자를규명할수있는국가 (21 개 OECD 국가중 ) 주 : 2016-2017 년 OECD 의치매케어서비스질문지조사와인터뷰에근거하여작성되었음자료 : OECD(2018).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21) OECD(2018).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에서발췌
13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OECD(2017) 의 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 OECD 국가들의치매유병률은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 World Alzheimer Report 2015의보고에근거해산출됨 OECD 가맹국지역의연령계급별치매유병률을산출 ( 추계 ) 하고, 이것을국제연합 (UN) 이발표한 World Population Prospects:The 2017 Revision의각국의연령별인구에곱하여추계함 표 4-2 지표별치매케어측정가능국가 (21 개 OECD 국가중 ) 국가차원 (National level) 지역차원 (Local/regional level only) 측정수준 측정지표치매발생률 10 1 치매유병률 13 3 치매진단률 8 3 초진시치매단계 4 0 치매환자의웰빙과삶의질 3 2 돌봄제공자의웰빙과삶의질 4 2 지역사회에서생활하는치매환자의비율 8 0 보건과케어서비스이용 11 2 보건과케어서비스의질과결과 5 2 이상 ( 유해 ) 반응 ( 예 : 낙상과요로감염 ) 7 2 항정신성약물사용 12 2 신체적기능상태 7 2 인지기능상태 7 2 완화치료이용가능성과이용정도 5 1 죽음장소 15 0 자료 : OECD(2018).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나. WHO 의치매통계현황과치매통계생산 ( 관리 ) 22) WHO 에서도치매환자에대한사회적경제적부담을중요한문제로여기고, 22) World Health Organization.(2012).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 에서발췌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31 2013년스위스제네바에서 G8 국가들을초청하여 Dementia Summit, 2015 년 Global Action Against Dementia 각료회의를개최하고 OECD 10대권고안을제시하는등국제적공조방안마련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최근들어서는 Global Dementia Observatory(GDO) 를구성하여치매관련유병현황을기본으로여러현황통계자료를수집하는등치매통계자료의중요성을더욱강조하고있음 현재 WHO, Alzheimer Europe, ADI 등에서는국가별치매통계를파악하여제시하고있으며, 특히 WHO가공식적으로인용하는치매유병률은 ADI가 2009년에이어 2015년 World Alzheimer Report를통해발표하는전세계치매유병현황자료를근거로하고있음 1) 치매환자현황 WHO(2012) 23) 에따르면 2010년시점전세계치매유병자수는 3,560만명으로, 연간신규환자발생수는 770만명으로추정됨 신규치매환자수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증가하지만, 85세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임 - 각지역의치매환자수최대치는유럽과미국의경우 80~89세, 아시아에서는 75~84세, 아프리카에서는 70~79세로나타났음 치매신규환자수는연간 770만명이며, 이는 4초에한명의치매환자가발생되는것을말함 - 아시아가 360만명 (46%), 유럽이 230만명 (31%), 아메리카대륙이 120만명 (16%), 아프리카가 50만명 (7%) 임 23) WHO 에서발행된치매관련보고서로, World Alzheimer Report 2009 의내용에근거해치매유병률 ( 발생률 ) 을보고
13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4-3 WHO 의치매환자연간추정수 ( 단위 : 명 ) 세계질병부하지역연령그룹 (GBDRegion)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체 아시아 385,919 478,154 623,312 715,492 657,552 436,153 261,012 3,557,595 오스트레일리아 5,015 6,267 8,562 11,718 15,671 15,069 11,999 74,300 아시아태평양고소득 44,218 60,232 90,569 130,732 156,054 135,777 111,191 728,772 오세아니아 689 768 953 922 747 420 275 4,774 중앙아시아 5,426 6,445 13,850 12,735 14,683 7,189 6,031 66,359 동아시아 163,609 191,710 251,150 289,363 249,859 152,360 74,608 1,372,660 남아시아 119,516 151,533 182,288 189,982 155,836 90,384 43,394 932,933 동남아시아 47,466 61,200 75,941 80,040 64,702 34,953 13,514 377,795 유럽 130,807 182,081 324,561 427,143 542,147 444,410 293,360 2,344,507 중앙유럽 21,552 27,947 46,233 65,949 72,545 51,032 27,739 312,995 동유럽 33,771 40,091 95,946 99,652 137,457 79,242 58,657 544,817 서유럽 75,483 114,043 182,382 261,542 332,145 314,136 206,964 1,486,695 아메리카 99,956 129,191 167,156 211,919 253,972 224,979 166,572 1,253,746 북아메리카고소득 52,406 70,167 94,281 130,578 174,934 173,137 147,305 842,808 캐리비안국가 3,979 5,197 6,475 7,178 7,348 4,968 4,405 39,551 라틴아메리카안데스산맥 3,776 4,764 5,908 6,462 5,804 3,624 1,210 31,548 라틴아메리카중앙 16,610 20,338 24,059 27,602 26,361 18,371 6,392 139,732 라틴아메리카남부 6,399 8,654 11,164 14,077 14,829 10,133 2,958 68,215 라틴아메리카열대지방 16,786 20,071 25,269 26,023 24,696 14,745 4,303 131,892 아프리카 70,378 86,606 104,481 109,225 88,194 44,692 22,247 525,818 북아프리카 30,328 35,742 45,605 50,307 41,393 19,764 9,488 232,627 사하라이남아프리카중앙 4,019 5,120 5,814 5,602 4,173 2,052 926 27,706 사하라이남아프리카동부 16,318 20,287 23,222 23,251 17,922 9,318 4,636 114,953 사하라이남아프리카남부 4,461 5,839 6,838 7,150 6,092 3,656 2,429 36,465 사하라이남아프리카서부 15,252 19,618 23,002 22,915 18,614 9,902 4,762 114,067 세계총합 687,060 876,031 1,219,510 1,463,780 1,541,864 1,150,234 743,185 7,681,665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2).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 치매유병률이높은치매유형으로알츠하이머형치매, 혈관성치매, 레뷔소체형치매, 전두엽 측두엽치매가있음 - 알츠하이머형치매유병률 41%, 뇌혈관성치매유병률 32%, 파킨슨형치매유병률 3%, 전두 측두엽치매유병률 3%, 레뷔소체형치매유병률은 8% 임 성별치매유병률은여성은연령에관계없이알츠하이머형치매유병률이 70% 정도로일정하지만, 남성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병률이증가함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33 - 남성의 65-69세알츠하이머형치매유병률은 38%, 90세이상은 80% 까지증가함 초로기치매 (65세미만의사람에게서치매가발병하는것 ) 는전체치매의 2~9% 를차지함 - 초로기치매의발생률은낮지만, 과소평가 ( 추정 ) 되었을가능성이높음 - 전두엽 측두엽치매는 55세의남성에게서가장많이나타났음 연령에따른치매발생률은연령이 5.9세오를때마다배로증가함 - 60-64세의경우, 인구 1,000명당연 3.1명치매환자가발생하고 95세이상인경우인구 1,000명당 175명까지증가함 그림 4-6 각국가의연령별치매발생률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2).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 World Health Organizatio n. 소득수준에따른치매발생률은고소득국가가중 저소득국가보다높았음 - 예를들어중 저소득국가는연령이 6.7 세증가할때, 고소득국가의경우 연령이 5.8 세증가할때마다치매유병률이배증 ( 倍增 ) 함
13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2) 치매부담 ( 국민 1 인당치매관리비용 ) 치매환자를관리하기위한연간추정비용은 6,040억달러로치매가세계사회, 경제상황에미치는영향은지대함 치매케어비용을경제규모와비교하면경제규모세계 21번째인폴란드와사우디아라비아사이에위치하게됨 세계은행 (World bank) 의소득분류별로본치매의국민 1인당관리비용은저소득국가에서 868달러, 저 중소득국가에서는 3,109달러, 고 중소득국가에서는 6,827달러, 고소득국가에서는 32,865달러였음 - 추정치매유병자수를곱해서산출한치매관리비용총액은저소득국가에서 43억 7,000만달러, 저 중소득국가에서 292억 1,000만달러, 고 중소득국가에서 323억 9,000만달러, 고소득국가에서 5,379억 1,000만달러로치매관리비용이국가별소득에따라균일하지않음 - 고소득국가에서는비공식케어비용 (45.2%) 과직접적인공식케어에대한비용 (40.3%) 이총비용에서차지하는비율이비슷했고, 직접적인의료비 (14.5%) 가차지하는비율은훨씬낮았음. 그러나저소득국가와저 중소득국가에서는총비용에서직접적인공식케어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적고, 비공식케어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음 이때문에고소득국가에서는저소득국가와비교해서국민 1인당치매관리총비용이 38배나높고, 직접적인공식케어비용은 120배높았음 - 알츠하이머협회의케어시설이용에관한국제조사에따르면, 치매환자중케어시설거주자의비율은저 중소득국가가 11%(95% 신뢰구간 5~17%) 인반면고소득국가는 30%(95% 신뢰구간 23~37%) 로높았음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35 그림 4-7 치매관리를위한총사회적비용분포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2).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 World Health Organizatio n. 3) WHO 의치매통계생산 ( 관리 ) WHO 의치매통계는알츠하이머협회가발간하고있는 World Alzheimer Report 2009, 2015 데이터에근거해산출 World Alzheimer Report 2009, 2015는치매유병률을추계함에있어세계각국의치매유병률에관한논문들을체계적으로문헌고찰하고, 연구의질에관한비판적분석과가능한경우에는정량적메타분석을실시해각지역의유병률 ( 발생률포함 ) 추정치를산출함 World Alzheimer Report 2009-1 2010년세계질병부하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24) 조사의조사대상이되는 21개지역의치매유병률 (1980~2009년) 에관한문헌을검색하고총 2,017건의문헌초록을추출한후최종적으로 147개조사 (135 건논문 ) 를검토함 - 2 체계적문헌고찰에포함된논문의기준은 1980년 1월 1일이후에실시 24) http://www.globalburden.org/
13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된연구로 6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한치매유병률연구, 진단기준이 DSM IV, ICD 10에준하는연구임 25) - 3 메타분석을실시할수있는양질의조사가이루어진지역은 21개조사지역중 11개지역 26) 에해당되었고, 메타분석을통해대표성을나타내는치매유병률 ( 발생률 ) 추정치를산출함 27) - 4 데이터가불충분하여메타분석이불가능한지역은델파이연구 (delphi consensus study 2005년 ) 에서얻은추정유병률을적용함 - 검토대상이된치매유병률연구의 70% 는 2단계평가를사용하였고, 오직 6건의연구 (4%) 만이참가자의응답률이 60% 미만, 절반이상의연구에서 80% 이상의반응률을보임 그러나연구의 15% 가응답률을보고하고있지않았음 World Alzheimer Report 2015 28) 는 2009년이후에실시된치매유병률에관한논문 (116건) 을업데이트하여, 잠정적으로 273건의논문을검토함 (1980~2015). 유병률산출을위해최종적으로메타분석에포함된연구는 183건의논문 29) 임 - 체계적문헌고찰에포함된논문의기준은 2009년과동일함 - 2015년전세계의치매환자는 4,680만명으로추정되고, 이숫자는 20년마다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2030년치매환자는 7,470만명, 2050년에는 1억 1,350만명으로추정됨 - 2015년의치매환자추정치는 World Alzheimer Report 2009(2010년 25) 치매발병집단의추적 (follow up phase) 유병률연구, 오래된인구기록을사용한유병률연구, 요양시설에근무하는집단의유병률연구, 1 차진료참석자또는기타대표성이없는서비스이용자집단에대한유병률연구, 치매서비스요청또는수령에근거해추정한연구, 인지적손상에근거해단순히치매라고진단한연구, 선별검사절차가불충분하고 2 단계평가방법이적절하게사용되지않은연구, 알츠하이머혹은다른치매유형에관한유병률연구는체계적문헌고찰에서제외함 26) 서유럽, 북미 ( 캐나다, 미국 ), 라틴아메리카 (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남미, 열대지역병함 ), 아시아태평양고소득국가, 대양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27) 라틴아메리카는 4 개조사지역을병합하여대륙전체로 1 건의메타분석을실시하여유병률 ( 발생률 ) 추정치를산출 28) Alzheimer s Disease Internationa.(2015). World Alzheimer Report 2015. ADI 에서발췌 29) https://www.alz.co.uk/research/worldalzheimerreport2015-online-appendix.pdf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37 치매환자 3,560만명, 2030년 6,570만명, 2050년 1억 1,540만명 ) 에서보고한치매환자추정치보다 12~13% 높은수치임 - 2015년 60세이상치매유병률지역추정치는중앙유럽이 4.6%, 북아프리카와중동은 8.7% 에달하고그외지역의추정치는 5.6% 에서 7.6% 임 그림 4-8 60 세이상치매추정유병률 자료 : World Alzheimer Report.(2015). Alzheimer s Disease International: World Alzheimer Report 2015 Executive summary. 30) 연구의질적평가를거쳐 2015년 World Alzheimer Report에포함된총 247 개전세계지역별치매역학연구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표 4-4 와같음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에수행된치매역학연구가가장많았으며, 그중표본크기는 500-1,499명이 35%, 1,500-2,999명이 30% 를차지 진단도구는대부분의연구가 DSM-IV/III-R를사용했으며, 2단계평가로이루어졌음 응답률은 80-100% 를보인연구가 58% 임 국제적치매유병률의통계적근거로서활용된위의연구들은연구방법적측면에 30) https://www.alz.co.uk/research/worldalzheimerreport2015summary.pdf
13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서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평가기준적용시, 세계전지역역학연구들질평가평균점수는 7.4 점이였으며, 동아시아지역 의치매역학연구들의질평가평균점수는 6.2 점임 표 4-4 전세계지역별, 소득수준별치매역학연구현황 (1) 서유럽중앙유럽북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 & 케리비안 아시아태평양고소득 호주 ( 단위 : 개, %) 동아시아 전체연구수 65 4 14 18 24 4 82 연구수행연도 1980-1989 13(20%) 0 3(21%) 0 7(29%) 2(50%) 4(5%) 1990-1999 37(57%) 1(25%) 9(64%) 3(16%) 10(42%) 1(25%) 36(44%) 2000-2009 10(15%) 2(50%) 2(14%) 13(72%) 6(25%) 1(25%) 24(29%) 2010년이후 3(5%) 0 0 1(6%) 1(4%) 0 12(15%) 명시되지않음 2(3%) 1(25%) 0 1(6%) 0 0 6(7%) 샘플사이즈 <500 20(31%) 1(25%) 0 1(6%) 3(13%) 2(50%) 10(12%) 500-1499 25(38%) 3(75%) 4(28%) 6(35%) 8(35%) 2(50%) 21(26%) 1500-2999 11(17%) 0 5(36%) 8(47%) 7(30%) 0 33(40%) 3000 9(14%) 0 5(36%) 2(12%() 5(22%) 0 18(22%) 결과 ICD-10 1(1%) 1(25%) 1(7%) 0 1(4%) 0 5(6%) DSM-IV/III-R 48(74%) 2(50%) 9(64%) 11(61%) 21(88%) 3(75%) 63(77%) GMS/AGECAT 3(5%) 0 1(7%) 0 0 0 2(2%) CAMDEX 7(11%) 1(25%) 0 0 0 0 0 기타 6(9%) 0 3(21%) 7(39%) 2(8%) 1(25%) 12(15%) 연구설계 1단계 21(32%) 1(25%) 2(14%) 10(56%) 4(17%) 3(75%) 9(11%) 2단계이상 44(68%) 3(75%) 12(86%) 8(44%) 20(83%) 1(25%) 73(89%) 다단계디자인적용 20% 33% 50% 38% 15% 100% 5% 반응률 <60% 8(12%) 1(25%) 1(7%) 0 0 0 1(1%) 60-79% 26(40%) 1(25%) 6(43%) 3(17%) 5(21%) 2(50%) 10(12%) 80-100% 29(45%) 2(50%) 5(36%) 12(66%) 12(50%) 2(50%) 58(71%) 명시되지않음 3(5%) 0 2(14%) 3(17%) 7(29%) 0 13(16%) 질관리종합적인진단사정 37(57%) 0 6(43%) 13(72%) 5(21%) 0 12(15%) 전체적인질점수평균 (SD) 8.1(1.7) 6.4(2.1) 8.3(1.6) 9.5(1.8) 7.0(1.6) 8.3(0.9) 6.2(1.8)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39 표 4-5 전세계지역별, 소득수준별치매역학연구현황 (2) ( 단위 : 개, %) 남아시아동남아시아사하라이남아프리카 고소득국가 중하위소득국가 전체지역 전체연구수 11 6 9 117 130 247 연구수행연도 1980-1989 2(19%) 1(17%) 0 25(21%) 7(5%) 32(13%) 1990-1999 4(36%) 2(33%) 1(11%) 64(55%) 43(33%) 107(43%) 2000-2009 7(64%) 3(50%) 4(45%) 21(18%) 56(43%) 77(31%) 2010년이후 0 0 3(33%) 5(4%) 15(12%) 20(8%) 명시되지않음 0 0 1(11%) 2(2%) 9(7%) 11(5%) 샘플사이즈 <500 2(19%) 1(17%) 1(11%) 28(24%) 15(12%) 43(17%) 500-1499 4(36%) 4(66%) 7(78%) 43(37%) 43(33%) 87(35%) 1500-2999 4(36%) 1(17%) 1(11%) 25(21%) 51(39%) 75(30%) 3000 1(9%) 0 0 21(18%) 21(16%) 42(17%) 결과 ICD-10 2(18%) 0 1(11%) 5(4%) 9(7%) 14(6%) DSM-IV/III-R 6(55%) 4(67%) 7(78%) 87(74%) 93(72%) 180(73%) GMS/AGECAT 0 2(33%) 0 4(3%) 4(4%) 8(3%) CAMDEX 0 0 0 8(7%) 1(1%) 9(4%) 기타 3(27%) 0 1(11%) 13(11%) 23(18%) 36(15%) 연구설계 1단계 3(27%) 1(17%) 2(22%) 32(27%) 25(19%) 57(23%) 2단계이상 8(73%) 5(83%) 7(78%) 85(73%) 105(81%) 190(77%) 다단계디자인적용 0% 90% 40% 24% 12% 17% 반응률 <60% 0 0 0 11(9%) 2(2%) 13(5%) 60-79% 2(18%) 1(17%) 1(11%) 42(36%) 18(14%) 59(24%) 80-100% 7(64%) 2(33%) 8(89%) 52(44%) 89(69%) 142(58%) 명시되지않음 2(18%) 3(50%) 0 12(10%) 21(16%) 33(13%) 질관리 종합적인진단사정 5(45%) 1(17%) 9(100%) 50(43%) 35(27%) 84(34%) 전체적인질점수 평균 (SD) 8.2(1.8) 6.0(0.9) 9.0(0.8) 7.8(1.7) 7.1(2.3) 7.4(2.0)
14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4-6 전세계지역별치매연구현황과유병률수준 지역구분 연령을중심으로한메타분석수 포함된연구수 연령과성별을중심으로한메타분석수 성별 60-64 65-69 70-74 연령그룹 75-79 80-84 85-89 90 ( 단위 : 개, %) 60 세이상의표준화된유병률 (%) 아시아호주 3 0 전체 1.8 2.8 4.5 7.5 12.5 20.3 38.3 6.91 아시아태평양 17 11 남성 1.5 2.3 3.8 6.5 11.2 18.4 35.7 6.54 여성 1.0 1.8 3.3 6.3 12.1 22.5 50.6 전체 1.0 1.9 3.3 6.0 11.0 19.6 41.8 5.96 동아시아 44 15 남성 1.2 1.9 3.0 5.1 8.6 14.2 27.2 6.19 (2005-15은중국만포함 ) 여성 1.5 2.5 4.2 7.3 12.8 21.6 43.0 전체 1.5 2.4 4.0 7.0 12.1 20.3 40.5 6.61 남아시아 11 8 남성 1.2 1.9 3.0 5.1 8.5 13.8 26.2 5.63 여성 1.6 2.5 4.0 6.7 11.2 18.1 34.3 전체 1.9 3.0 4.9 8.3 14.0 23.0 44.1 7.70 동남아시아 6 2 남성 1.8 2.6 3.9 6.2 9.8 15.0 26.4 7.64 여성 1.8 3.0 5.1 9.0 16.0 27.2 54.9 전체 3.3 4.4 6.0 8.3 11.5 15.6 23.5 7.15 유럽서유럽 65 54 남성 1.1 1.8 2.8 4.7 7.8 12.6 23.7 6.67 여성 2.0 3.2 5.2 8.7 14.6 23.7 45.1 전체 1.6 2.6 4.3 7.3 12.4 20.5 39.8 6.80 중앙유럽 4 3 남성 1.6 2.3 3.3 4.9 7.3 10.6 17.3 5.18 여성 1.8 2.6 4.0 6.3 10.0 15.4 27.1 전체 1.1 1.8 2.9 5.0 8.5 14.0 27.1 4.65 아메리카북아메리카 10 6 남성 1.3 2.1 3.7 6.8 12.3 21.6 45.2 6.77 ( 미국만 ) 여성 1.0 1.8 3.3 6.4 12.5 23.2 52.7 전체 1.0 1.7 3.0 5.7 10.6 19.1 41.6 5.73 라틴아메리카 13 9 남성 1.4 2.4 4.3 7.4 12.6 21.6 43.7 8.41 여성 1.3 2.5 4.7 8.9 16.5 30.7 69.4 전체 1.5 2.6 4.8 8.6 15.2 27.0 57.5 8.34 아프리카 사하라사막이남 9 7 남성 1.0 1.5 2.3 3.8 5.7 9.2 17.5 5.47 의아프리카 여성 2.0 3.0 4.6 7.5 11.5 18.6 35.8 전체 1.3 2.0 3.1 5.1 8.0 13.1 25.7 4.63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41 3. 국제기구치매통계정리 치매와관련된국제기구통계는 OECD 와 WHO 에서주로생산되고있으나, 산 출내용과기준등에서차이를보임 OECD의경우치매현황, 치매치료및자원현황, 치매관련자원현황등을제시하고있으며, 그외각국가별치매관련통계생산가능성여부를확인 OECD 에서제시하는치매유병률은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보고서를근간으로함 OECD 는인구 1천명을기준으로치매유병률을산출 - 인구 1천명당치매환자수, 향정신성약물처방비율, 65세이상노인인구 1 천명당장기요양침상수 또한 OECD에서는행정데이터에근거한치매환자를규명할수있는국가선정을위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21개 OECD국가중가능여부를확인 - 그기준은병원, 일차의료, 지역사회건강관리,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 장애인서비스, 진단서비스완화의료, 사망기록부등임 그외치매케어에대한측정가능여부를국가차원 (national level) 과지방차원 (Local/regional level) 으로구분하여제시 - 해당기준은치매발생률, 치매유병률, 치매진단률, 초진시치매단계등임 WHO에서도메타분석과델파이연구를중심으로치매유병률추정치를산출한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연간치매환자를추정 그외 World Bank의자료를활용하여국민 1인당치매관리비용등과같은치매부담에대한통계도제시하고있음 두기구모두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데이터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별도의조사 가아닌메타분석등을통한수치를제시하고있어, 현재우리나라에서산출하고 있는치매유병률과그성격이상이함
14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4-7 국제기구의치매관련통계현황 O E C D W H O 구분산출내용산출기준출처치매유병률 - 인구 1,000명당치매환자수치매현황연령별 OECD 국가의치매유병 OECD. - 연령별인구당치매환자비율률 (2017) 치매치료현황향정신성약물처방환자수 - 인구 1000명당향정신성약물처방비율치매관련장기요양시설과병원 ( 장기입원 ) - 65세이상노인인구수 1000명당장기요양자원현황의침상수추세 (2005~2015년 ) ( 입원 ) 배드수변화 - 병원 - 일차의료각의료 ( 케어 ) 영역별행정데이터 - 지역사회건강관리 - 장기요양시설에근거해치매환자규명가능 - 재가요양 - 장애인서비스국가 - 진단서비스완화의료 - 사망기록부 치매관련통계생산 치매환자현황 치매부담 OECD 국가별치매케어지표 WHO 의치매환자연간추정수 각국가의연령별치매발생률 60 세이상치매추정유병률 국민 1 인당치매관리비용 치매관리를위한총사회적비용분포 - 치매발생률 - 치매유병률 - 치매진단률 - 초진시치매단계 - 치매환자의웰빙과삶의질 - 돌봄제공자의웰빙과삶의질 - 지역사회에서생활하는치매환자의비율 - 보건과케어서비스이용 - 보건과케어서비스의질과결과 - 이상 ( 유해 ) 반응 ( 예 : 낙상과요로감염 ) - 항정신성약물사용 - 신체적기능상태 - 인지기능상태 - 완화치료이용가능성과이용정도 - 죽음장소 OECD. (2018) - 메타분석및델파이연구를통한산출 ( 연령별, 질환종류별, 성별, 소득수준별, 초 WHO 로기치매유병률 ) (2012) - 국가의소득수준별비공식케어, 직접적공식케어, 직접적의료비로구분 WHO (2015) World bank WHO (2015) 자료 : 1)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OECD. 2) OECD. (2018).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OECD. 3) WHO.(2012).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4) World Alzheimer Report.(2015). Alzheimer s Disease International: World Alzheimer Report 2015 Executive summary OECD 에서는 보건의료질지표 를산출을위하여각회원국에질지표산출가 이드라인을제시하고산출결과를입력하도록하고있음 31) 3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2015-16 년기준보건의료질통계생산. 에서발췌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43 이에보건의료질지표확대를위해치매와관련된지표개발을논의하고있으며, 2018년부터정기수집지표로전환될예정임 - 2017년 OECD는 6개치매지표를예비수집하였으며, 치매환자의병원입원, 치매환자의고관절골절, 향정신병약처방으로구분됨 -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를주요자료원으로치매를산출 표 4-8 2017 년 OECD 요청보건의료질지표목록중치매관련사항 지표명 치매환자의모든원인으로인한입원율 치매환자의고관절골절로인한입원율 치매환자의병원입원후 2 일내고관절수술실시 치매환자의고관절수술로인한평균재원일수 산출방법 ( 분자 ) 모든원인으로병원에입원한 65세환자수 ( 분모 ) 65세이상치매유병환자수 (2012년치매유병률조사 ) ( 분자 ) 고관절골절로병원에입원한 65세환자수 ( 분모 ) 65세이상치매유병환자수 (2012년치매유병률조사 ) ( 분자 ) 분모에해당되는환자중에서입원후 2일내수술적치료를받은사람수 ( 분모 ) 주진단이고관절이고부진단이치매인환자수 ( 분자 ) 정상적인입원과퇴원까지의총재원일수 ( 분모 ) 주진단이고관절골절이면서부진단이치매인환자수 ( 분자 ) 입원시점을기준으로병원치매환자의내 외에서 130일이내, 2 고관절수술후 365일내사망한수사망률 ( 병원 ( 분모 ) 고관절골절 ( 주진단 ) 로응급내 외 ) 입원하여수술을받은환자 ( 마지막입원기준 ) 수 ( 분자 ) Antipsychotics 약물 (ACT 65세이상약코드 : N05A) 을 1회이상처처방인구에서방받은 65세이상사람수 Antipsychotics ( 분모 ) 국가수준의처방 DB에포함처방률된 65세이상 ( 기준연도첫날기준 ) 사람수 주 : 진료비청구자료에수술일시정보부재로미산출 산출 제출 여부 여부 OECD 비교결과 높음 평균 주진단 : 고관절골절 & 부진단 : 치매 ( 입원단위 ) 치매진단명과소입력 입원중고관절골절발생제외 적용불가 ( 발생률낮음 ) 1) - 산출불가 높음 낮음 치매진단명과소입력 적용불가 ( 발생률낮음 ) 적용불가 ( 발생률낮음 ) 평균해당사항없음 사망원인이치매 적용불가
14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치매와관련된주된산출지표는모든원인으로인한입원율, 고관절골절로인한입원율, 고관절수술실시, 고관절수술로인한재원일수, 사망률, 향정신성약물처방률등임 - 그러나치매진단코드가과소입력되는경향이발견됨 치매가있음에도불구하고, 주진단이아닌부진단에입력하거나, 입력하지않은국가등발생 이에 65세이상일반인구의향정신병약처방률만수록 - 따라서향후지표선정시분모의정의에대한고려가필요 아직까지 OECD에서도치매지표에대해서는개발, 보완중이라고할수있음. 회원국의치매지표측정현황조사 를통해서지표를개발보완할계획 제 2 절국가별치매유병률산출방식검토 1. 해외치매유병률역학연구방법론 2015년 World Alzheimer Report 의전세계치매유병률연구체계적고찰에포함된연구중연구수행시점은 1990년대이후부터최근까지이며, 대규모표본단위로수행된경우로한정하여, 총 29편의연구에서적용한표본의추출과조사방법에대해좀더면밀히살펴보고자함 표 4-9 국가별치매유병률연구분석틀 구분 분석내용 조사개요 - 조사수행시기및조사지역 샘플링 - 표집방법 - 표본크기 방법 - 선별 ( 예비 ) 도구 - 치매진단도구 - 진단기준 연구단계 - 1stage/2stage 질평가 - World Alzheimer's Report(2009) 의치매역학연구평가기준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45 미국, 캐나다를비롯하여유럽 ( 영국, 이탈리아, 네델란드, 프랑스등 ), 아시아 ( 대만, 일본, 중국 ), 아프리카 ( 중앙아프리카, 탄자니아등 ) 등총 22개국가의연구를살펴보았음 고찰결과, 대부분의연구가무작위층화표본추출이면서 2단계설계로, 지역선정은임의선정이대다수였음 표본의크기는최소 1,055명에서최대 37,026명이였고, 반응률은최소 56% 에서최대 96% 로연구마다다양하게나타남 선별검사는 MMSE 도구가주로이용되어시행됨 진단검사는 CERAD의 Immediate and delayed recall recognition for memory, Digit span, Verbal fleuncy가도구로많이사용되어전문가패널에의해평가됨 - 진단기준은 DSM-III-R, DSM-IV, NINCDS-ADRDA 등을사용 코호트연구를제외하고연구방법의우수성을평가하는질평가점수는최저 6.5 점에서최고 10점으로나타남 그분포는 6점대 2편, 7점대 3편, 8점대 8편, 9점대 8편, 10점대 3편으로주로 8점과 9점에포함된연구가많았음
14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4-10 해외치매유병률연구조사방식 구분 연구자 ( 게재연도 ) 조사연도 조사지역표집방법표본크기연구단계 방법 선별 ( 예비 ) 도구 치매진단도구 진단기준 질평가 1 2 3 4 5 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1994) Plassman BL, et al (2007) MRC_CFAS I (1998) MRC_CFAS II (2013) Jia J, et al (2014) 1991-1992 2001-2003 1989-1994 2008-2011 2008-2009 캐나다 36 개도시와해당도시근방농촌지역을임의선정 국가코호트연구 The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에서 42 개다양한주에사는표본들추출 영국 6 개지역임의선정 (4 개도시 : Liverpool, Newcastle, Oxford, Notthingham, 2 개농촌 : Gwynedd, Cambridgeshire) 영국 Cambridgeshire, Newcastle, Nottingham 3 개지역 중국 5 개시 (Changchun, Beijing, Zhengzhou, Guiyang,Guangzhou) 보험자료및선거인단명부를기반으로각조사지역별로단순무작위추출 HRS 전체모집단중 70 세이상노인을층화무작위확률추출, 추출틀은 HRS 에서일정노인분율로추출하는방식을적용 출생기록을통해각지역별로목표표본수를정하여 65-74 세, 75 세이상두계급으로층화, 단순무작위추출 5 개도시중 10 개의도시, 12 개지방을무작위선정하여도시에서 30 개마을, 지방에서 45 개마을을무작위로선정후 65 세이상거주민을무작위표본추출 1 차 : 10,263 명중 8,949 명 (87.2%) 2 차 : 2,420 명 1 차 : 1,543 명중 856 명 (56%) 1 차 :24,066 명중 18,231 명 (75.7%) 2 차 :7,844 명 14,242 명중 7,796 명 (56%) 1차 : 13,806 명중 10,276 명 (74%) 2 차 : 528 명 2 stage 1 stage Modified Mini-Mental State (3MS) 2 stage MMSE 1 stage 2 stage MMSE CAMDEX, Information subset of WMS, Digit span of WAIS-R, R-AVLT 등 Neuropsychological tests of Orientation, verbal and visual immediate and delayed memory and attention 등 AGECAT algorithem MoCA CDR, Hachinski scale WHO/UCLA Learning DSM-III-R 9 DSM-IV, DSM-III-R ICD-10 DSM-IV, GMS-AGECAT ( Organicity level 3) ICD-10 DSM-IV, GMS-AGECAT( Organicity level 3) 6.5 8 7 DSM 8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47 구분 6 7 8 9 10 11 연구자 ( 게재연도 ) Maggi S, et al. (1994) Tola-Arriba s MA, et al. (2013) Mejia-Aran go S, et al (2011) Andersen K., et al (1997) Froukje B, et al. (1998) Helmer C, et al (2006) 조사연도 1992-1993 2009-2010 2006 1985-1993 1991-1992 1988-2000 조사지역표집방법표본크기연구단계 이탈리아 5 개지역 (Genova, Segrate, Selvazzano-Rubano 외 ) 총 8 개지역임의선정 스페인 Valladolid 주의 11 개의군 ( 지방 ), Parquesol and heal district( 도심 ) 크게 2 지역선정 멕시코인구조사국이실시한전국도시지역 덴마크단일지역 (Odense) 임의선정 네덜란드 Zwolle 지역근방농촌 8 곳 프랑스 PAQUID cohort 조사를기반하여 2 개의행정구역 (Gironde, Dordogne) 임의선정 주민정보를기반으로한단순무작위추출을하되, 각도시별로는동일한표본수를일괄배정하여조사 지방지역은 65 세이상노인들전수조사, 도심지역은 5 년, 연령, 성별에따른무선층화표집 Mexian Health and Aging Study(MHAS) 연구에표집된 50 세이상의참여자들중 60 세이상의모든참여자들을선별 거주자명부기반으로단순무작위표본추출 MMSE 점수에기반한 non-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e 선거인명부를연령, 성별, 인구규모에따라층화하여무작위추출하여코호트구성하였고 1, 3, 5, 8, 10 년추적조사 1 차 :5,493 명중 4.373 명 (79.6%) 2 차 :3,104 명 1 차 :2,762 명중 2,170 명 (79%) 2 차 :372 명 7,166 명중 6,846 명 (96%) 1 차 : 5,187 명중 3,346 명 (64.5%) 2 차 : 3,299 명 1 차 : 2,564 명중 2,191 명 (85.5%) 2 차 : 421 명 Baseline: 3,777 명 follow-up completion: 1,461 명 2 stage MMSE 2 stage IQCODE 1 stage 2 stage 방법 선별 ( 예비 ) 도구 치매진단도구 진단기준 Cross Cultural Cognitive Examination (CCCE) IQCODE CAMCOG ART Immediate and delayed recall of a short story, Metrix Test, Expert Panel DQ(Dementia Questionnair e, KAWAS) CDR 질평가 ICD-9 9 DSM-IV NINCDS-ADRDA NINDS-AIREN 8.5 expert panel - 10 CAMDEX CDR 2 stage MMSE CAMDEX 1 stage MMSE Expert panel ICD-9, NINCDS-ADRDA DSM-III-R DSM-III-R Criteria of CAMDEX DSM-III-R, NINCDS-ADRDA 7 9.5 코호트연구
14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구분 12 13 14 연구자 ( 게재연도 ) Hendrie HC, et al. (1995) Gurvit H, et al. (2008) Zhang ZX, et al. (2006) 조사연도 1992-1994 2008 1997-1998 조사지역표집방법표본크기연구단계 나이지리아단일지역 (Ibadan) 과미국 (Indianapolis), 총 2 지역에서흑인대상으로조사 Indianapolis(US) 경우, 해당카운티내에서주소명부를기반으로단순무작위표본추출함. Ibadan 지역 (Nigeria) 은단일지역을임의선정하고 door to door 방식으로무작위조사진행 1 차 : Indianapolis: 2,582 명중 2,212 명 (85.6%) Ibadan:2,535 명중 2,494 명 (98.3%) 2 차 : Indianapolis:17 4 명 Ibadan:214 명 2 stage 방법 선별 ( 예비 ) 도구 치매진단도구 진단기준 MMSE CAMCOG CERAD CAMDEX HAS, BDS DSM-III-R ICD-10 터키이스탄불의단일지역 (Kadiky) 을임의선정 주민명부에서단순무작위표본추출, door-to-door 방식조사 1 차 : 1,067 명중 1,019 명 (95.5%) 2 차 : 289 명 2 stage MMSE CERAD BDS CDR DSM-III, NINCDS-ADRDA NINCDS-AIREN 중국 4 개지역 (Beijing, Xian, Shanghai, Chengdu) 임의선정 15 개의추출단위로층화하여집락표본추출함. 각층 (stratum) 단위에서 4 개의지역을 14 개의도시구역, 19 개의농촌구역으로추출하고, 구역별로하위지구단위지역의 50% 를무작위로뽑아해당지역의주민명부대상자를전수조사 1 차 : 37,026 명중 34,807 명 (94%) 2 차 : 3,905 명중 2,476 명 (62.7%) 2 stage MMSE FOME, Block Design Subset of WISC, Digit Span Subset of WAIS, CDR, Hachinski Score DSN-IV, ICD-10 NINCDS-ADRDA NCINDS-AIREN 질평가 10 9 9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49 구분 15 16 17 18 연구자 ( 게재연도 ) Herrera E Jr, et al. (2002) Scazufca M, et al (2008) Sun Y, et al. (2014) Sekita A, et al.(2010) 조사연도 2002 2003-2005 2011-2013 1985, 1992, 1998, 2005 조사지역표집방법표본크기연구단계 브라질상파울로의단일지역 (Catanduva) 임의선정 브라질상파울로, Butanta 자치구임의선정 인구센서스상의주소명부를기반으로노인이거주할것으로추정된 5,153 가구의주소를확보해임의계통추출함 66 개의일부단위지역을임의선정하여해당지역전수조사 1 차 : 1,669 명중 1,656 명 (99.2%) 2 차 : 234 명 1 차 : 2,252 명중 2,072 명 (92.0%) 2 stage MMSE 방법 선별 ( 예비 ) 도구 치매진단도구 진단기준 Neuropsycholog ical tests of attention(digit Span), memory (immediate and delayed recall) and verbal fluency(animals) CDR,Hachinski Score DSM-IV, NINCDS-ADRDA NINCDS_AIREN. 질평가 8.5 1 stage CSI-D, CEARD, HAS DSM-IV 8.5 대만의 19 개전지역조사 인구센서스에서다단계무작위표본추출하였고 door-to-door 조사 1 차 : 13,185 명중 10,432 명 (79.1%) 1 stage MMSE CDR NIN-AA, DSM-IV 7 일본후쿠오카 (Hisayama) 인구센서스자료를사용하여각시기 (1985 년, 1992 년, 1998 년, 2005 년 ) 에 65 세이상인노인들을대상으로전향적코호트연구진행 5,177 명중 5,079 명 ( 85: 938 명중 887 명 (94.6%) 92: 1,231 명중 1,189 명 (96.6%), 98:1,437 명중 1,442 명 (99.7%), 05:1,711 명중 1,566 명 (91.5%) 평균반응률 : 98.1% 1 stage HDS HDS-R MMSE Hachinski Scale, physician DSM-III DSM-III-R 코호트연구
15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구분 19 20 21 22 연구자 ( 게재연도 ) Ding, D, et al(2014) Hamid TA, et al(2011) Lucca U, et al(2015) Nunes B, et al(2010) 조사연도 조사지역표집방법표본크기연구단계 2009 중국 (Jingansi) 센서스자료를사용해방문하여참여에동의한 60 세이상거주민을대상으로연구진행 60 세이상 4,519 명중 3,141 명 (69.6%) 2 stage 2004-2005 2015 말레이시아 13 개주와연방쿠알라룸프르지역 이탈리아 Varese 시의다수지역 (Castellanza, Gorla Maggiore, Gorla Minore, Marnate, Olgiate Olona, Solbiate Olona, Fagnano Olona) 임의선정하였고추후초고령층표본모집을위해 Varese 시내의선정외지역에서추가로표본모집 국가대규모연구인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Older Malaysians; AGECAT-GMS 의표본에서인구비율에따라다단계표집 (multistage sampling) 거주자명부를통해 door-to-door 방식으로전수조사 총 2,980 명 (60-69 세 : 1,519 명, 70-79 세 : 1,049 명, 80 세이상 : 350 명 ) 반응률 : 88% 80 세이상의노인 2813 명중 2,198 명 (78.1%) 2 stage 1 stage 2003 포르투칼북부의영주부대 2 개의지방에거주하는 55-79 세노인 두표본은등록된모집단에서컴퓨터로무작위추출 55-79 세노인 2,178 명중 1,146 명 (52.6%) 1 stage 방법 선별 ( 예비 ) 도구 치매진단도구 진단기준 질평가 MMSE ZSAS CESD PSQI Trail making test, FOME, WHO/UCLA Leraning, CDR DSM-IV NINCDS-ADRDA NINDS-AIREN 8 AGECAT organicity AGECAT-GMS algorithm GMS-AGECAT 6.5 MMSE SBI-SI IQCODE expert panel DSM-IV 8.5 MMSE BDS, SMC CAGE questionnaire, Lisbon Battery expert panel DSM-IV 코호트연구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51 구분 23 24 25 26 27 연구자 ( 게재연도 ) Hall KS, et al(2009) Yaffe K, et al(2011) Arslantas D, et al(2009) El Tallawy HN, et al(2014) Guerchet M, et al(2010) 조사연도 1992, 2001 2011 2002-2004 2009-2012 2008-2009 조사지역표집방법표본크기연구단계 미국 Indianapolis 단일도시 Indianapolis-Ibada n Dementia Project 연구의연장으로시행 미국 4 개지역 (Baltimore, Maryland; Minneaplis, Minnesota; Portland, Oregon; Monongahela Valley, Pennsylvania) 임의선정 터키 Eskisehir 내의도심부와지방지역 2 개임의선정 이집트단일지역 (Red Sea 의 Al-Quesier 도시 ) 임의선정 중앙아프리카공화국 Bangui 지역과콩고의 Brazzabville 지역임의선정 의료케어명단을사용하여 Indianapolis 에거주하는 70 세이상의 African American 노인들을무선표집 표본추출설계따로없음. 1986 년실시된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SOF) 전향적코호트연구의연장으로 2-4 년간격으로클리닉을방문한, 85 세이상노인대상 터키 Eskisehir 의 55 세이상노인군집표집하여 door-to-door 방식으로조사 Al-Quesier 도시의 50 세이상거주민들을 door-to-door 방식으로전수조사 각지역 (Bangui, Brazzabville) 에서 65 세이상무선표집 1992 년 : 2,582 명중 2,212 명 2001 년 : 4,260 명중 1,892 명총 6,842 명중 4,104 명 (60.0%) 1,299 명 (100.0%) 1 차 : 3,100 명 (100.0%) 2 차 : 633 명중 320 명 1 차 : 4,329 명 (100%) 2 차 : 106 명중 93 명 총 1,055 명중 1016 명 Bangui 1 차 : 509 명 2 차 : 165 명 Brazzaville 1 차 : 546 명 2 차 : 133 명평균 :91.1% 1 stage 1 stage 2 stage MMSE 2 stage MMSE 2 stage 방법 선별 ( 예비 ) 도구 치매진단도구 진단기준 CSI-D, 5-Word Test (FWT) CSI-D CERAD CDR CAMDEX MMSE, IQCODE 3MS CVLT-II WISE protocol Trails B CDR ADAS(Turkish version) Hachinski Scale, CASI, expert panel expert panel Free and Cued Selective Remind test, Zazzo cancellation task, Issac's Set test of verbal fluency DSM-III-R ICD-10 NINCDS/ADR DA - ICD-10 NINDS/AIREN DSM-IV DSM-IV NINCDS-ADRDA 질평가 코호트연구 코호트연구, 여성노인대상연구 10 9 9
15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구분 28 29 연구자 ( 게재연도 ) Paraiso MN, et al (2011) Longdon AR, et al(2013) 조사연도 2008 2009 조사지역표집방법표본크기연구단계 benin(west Africa) 단일지역 Contonou city 임의선정 Tanzania 단일지역 Hai 임의선정 65 세이상노인들무선표집 인구센서스자료를통해서 6 개마을의 70 세이상노인들을무선표집 1 차 : 1,162 명중 1,139 명 (98.0%) 2 차 : 147 명 1 차 : 1,260 명중 1,198 명 (95.0%) 2 차 : 296 명 2 stage 방법 선별 ( 예비 ) 도구 치매진단도구 진단기준 CSI-D 5-Word Test (FWT) expert panel 2 stage CSI-D expert panel NINCDS-ADRDA NINCDS-AIREN DSM-IV DSM-IV R/ICD-10 질평가 9 8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53 앞서 표 4-10 에서살펴본전세계적인치매역학연구중총 8 개국에서대규 모표본또는전수조사를바탕으로수행된주요연구를선정하여, 연구방법론적 특징 ( 조사방법분석 ) 들을보다상세하게분석하면다음과같음 2. 해외치매유병률산출방법 가. 미국 미국은 1992 년부터이루어진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를통해미 국인의치매유병률을추산하는 Aging, Demographics, and Memory Study(ADAMS) 가 2000 년 -2001 년동안진행됨 HRS는 1954년이전출생한 2만 2천명가량의데이터를보유하고있으며, ADAMS연구는미국전역의인구 census를기반으로하여 42개주에서대상을층화무작위확률추출하는방법으로 71세이상미국인의치매유병률을추정 표본은 2001년혹은 2002년에본인혹은보호자에게진행된 HRS 인터뷰를기준으로 5개수준의인지상태로층화구성됨 - 상위 3개의인지그룹에속하는대상자는성별과연령으로다시한번층화구분하여각그룹별적정수의표본을확보 조사과정에서 1,770명의전체표본중사망, 참여거부, 연락이닿지않는노인들을제외하고 856명의 71세이상의대상자가 HRS 데이터에서추출됨 ADAMS연구는대상자별다양한보건사회학정보를 HRS 데이터를통하여얻을수있었기에비슷한역학연구에서일어나는표본선정편파의오류를피할수있었음
15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표 4-11 ADAMS 연구표본의반응률및특성 ( 단위 : 명, %) 특성 조사사망미조사전체 (n=856) (n=227) (n=687) (N=1,770) 연령 (HRS에서 2000 또는 2002) 74세-95세 171(20) 13(6) 151(22) 335(19) 79세-100세 188(22) 33(15) 160(23) 381(22) 84세-100세 224(26) 51(22) 166(24) 441(25) 89세-110세 149(17) 59(26) 126(18) 334(19) 115세이상 124(15) 71(31) 84(12) 279(16) 성별남성 355(41) 94(41) 263(38) 712(40) 여성 501(59) 133(59) 424(62) 1,059(60) 인종히스패닉 84(10) 16(7) 55(8) 155(9) 흑인 ( 히스패닉아님 ) 159(19) 39(17) 101(15) 299(17) 백인 ( 히스패닉아님 ) 613(72) 170(76) 530(77) 1,313(74) 교육수준 < 12년 442(52) 117(52) 324(47) 883(50) 12년 196(23) 54(24) 200(29) 450(25) > 12년 218(25) 56(24) 163(24) 437(25) 거주지역지역사회 763(89) 147(65) 622(91) 1,532(87) 요양시설 93(11) 80(35) 65(9) 238(13) 응답유형본인응답 657(77) 96(42) 484(70) 1,237(70) 대리응답 199(23) 131(58) 203(30) 533(30) 미국센서스지역북동부 120(14) 41(18) 137(20) 298(17) 중서부 167(19) 61(27) 165(24) 393(22) 남대서양부 239(28) 57(25) 154(22) 450(25) 중남부 163(19) 38(17) 125(18) 326(19) 서부 167(20) 30(13) 106(16) 303(17) 진단정상 307(36) 0 0 307(17) 인지저하는있지만치매는아닌상태 241(28) 0 0 241(14) 치매 308(36) 0 0 308(17) 조사불가 0 227(100) 687(100) 914(52) 자료 : Langa KM, Plassman BL, Wallace RB, et al. The Aging, Demographics, and Memory Study: study design and methods. Neuroepidemiology. 2005;25(4):181-191.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55 ADAMS 조사는 2001년 7월에서 2003년 12월까지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다음과같음 평가는간호사와인지심리학전문가가동행하여진행이되었음 조사내용은만성인지기능저하, 질병기록, 신경정신학적증상, 중증인지저하평가, 가족력등으로 - 조사대상자는신경심리검사배터리, 자아우울평가, 신경표준화검사, 7분영상인지검사, APOE 구강 DNA 검사, 혈압검사등에참여 진단은최종적으로정상, 인지저하는있지만치매는아닌상태 (Cognitive impairment no-dementia-cind), 치매로구분되었으며, 진단기준은 DSM-III-R과 DSM-IV를참조함 조사결과 71 세이상의인구중치매유병률은 13.9%. 치매인구중 69.9% 가알츠 하이머성치매이고, 17.4% 가혈관성치매, 다른타입의치매가 12.7% 로나타남 연령에따라서는 71-79 세 5%, 90 세이상에서는 37.4% 의치매유병률을보임 나. 캐나다 32) 캐나다는다양한방법으로치매유병률을산출하고있으며, 목적과대상자범주등에따라필요한유병률을선택하여활용중임 치매유병률추정치는 Gold Standard가없으며, 하나의수치로제시하기에는각데이터만의특성과한계가존재함 캐나다의치매유병률산출을위한자료는행정데이터와조사데이터가있으며, 이를통하여각각의유병률을산출 32) 본연구를위해수행된캐나다출징시 CIHI 의관련담당자와캐나다알츠하이머협회의 Rising Tide(2010) 의저자와의인터뷰결과를종합하여작성함.
15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1) 행정데이터를활용한유병률산출 캐나다의치매유병률산출을위해가장많이활용되는행정데이터는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와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PHAC) 의자료로위두기관의자료를상호보완하여치매관련데이터를구축함 CIHI는 PHAC와상호보완하여치매관련데이터구축 - 주로 PHAC의데이터는분모로, CIHI의자료는분자로활용됨 PHAC의데이터는 CCDSS(Canadian Ch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 으로부터데이터를취합하며, 국가적비교가능성과데이터산출을위한효율성을최대화하고자함 PHAC의데이터는첫째, 치매유병률, 발생률, 그리고모든사망원인등을기술하기위해, 둘째, 선정된지표의분모제공을위해활용됨 CIHI 데이터는다양한데이터들로구성됨 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 (Discharge Abstract Database, DAD),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Hospital Morbidity Database, HMD), 응급실수준의수동감시체계 (National Ambulatory Care Reporting System, NACRS), 병원또는장기요양시설에서연계치료환자에대한자료수집 (Continuing Care Reporting System, CCRS), 재가돌봄체계 (Home Care Reporting System), 전국처방의약품사용정보시스템 (National Prescription Drug Utilization Information System, NPDUIS) 등 치매유병률산출을위한 PHAC와 CIHI의데이터연결방법은다음과같음 CCDSS는 Health administrative databases에서데이터를수집하며, 모든관할구역에서집계된데이터를 PHAC에제출 CCDSS는환자수준식별자를사용할수없으므로정확한연결이불가능하여, CIHI에서활용하는정렬방법을사용하여치매가있는대상을확인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57 - 유병률산정시 CIHI 의데이터를분자로, PHAC 의데이터를분모로사용 CCDSS의데이터를활용한 PHAC에서의치매정의는다음과같음 65세이상노인이고치매로진단받은기록이 1회이상이거나 30일간격으로 2년안에 3명의의사가치매라고진단하거나하나이상의치매약복용 - 진료기록의경우치매임을알수있는과거 3년의기록이포함된 1년이상의진료기록 ( 즉, 전체 4년 ) 을활용 그림 4-9 PHAC 의치매진단정의 PHAC는재가관련데이터, 소득관련데이터부재 이에대한대안으로 PHAC 는지역사회장기요양보호에대한조사를실시 * 캐나다는 65세이상노인의경우주정부에서모든의료비용을지급하므로, 이들의투약현황등을파악하기에용이함 CIHI의치매정의는다음과같음 치매로진단받은기록이포함된 1년이상의진료기록 ( 즉, 전체 4년 ), 30일간격으로 2년안에 3명의의사가치매라고진단하거나, 하나이상의치매약복용, 과거 3년의기록이포함된 1년이상의장기요양시설또는재가케어기록
15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이있을경우치매로진단 - CIHI 는 PHAC 과동일한데이터셋을가지고있으나, 보험등록데이터는부재 즉, PHAC는재가관련데이터가부재하고, PHAC는보험등록데이터가부재하여두기관이연계하여데이터를산출 그림 4-10 CIHI 의치매진단정의 CIHI는각지자체에서데이터를수집하며 ( 병원-ICD-10, 장기요양시설 Inter RAI), 이를관리하고, 양질의데이터마련을위한확인작업등을실시함 - 장기요양시설및홈케어서비스의경우 point of care(rfid와같이현장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바로서비스내용을입력할수있는장치 ) 가설치되어있어, 기록이용이함 장기요양서비스의경우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 InterRAI를활용하여정기적으로치매여부를확인하는데이터를보유하고있음 - 이는시설내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직접입력 - 오진또는대상자누락등의위험이있을수있으며, 치매의하위유형등에대한정보를얻을수없음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59 위두행정데이터를연결하여산출할수있는내용들은다음과같음 치매가있는노인의병원입원률산출 - 2015~2016년동안치매를앓고있는 5명중 1명은병원에입원하였으며, 그중 1/3 이상이 1회이상입원 그림 4-11 캐나다의치매노인중병원입원비율 ( 단위 : %) 소득수준에따른치매유병률산출 - 치매가있는고령입원자중최저소득계층의경우 1 천명당 58.5 명, 최고소 득의경우 1 천명당 47.5 명이치매인것을알수있음
16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그림 4-12 캐나다의소득수준에따른치매유병률 ( 단위 : %) 치매노인중재가거주비율 - 캐나다의치매노인중 61% 는시설밖 ( 재가 ) 에거주 그림 4-13 캐나다치매노인의재가거주비율 ( 단위 : %)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61 행정데이터의장점및한계 이와같은행정데이터의활용은서로다른조직과의데이터를결합하여정책을알리고, 더많은국민들이이를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또한, 검증된사례의정의를기반으로, 기존데이터의사용을극대화함으로서자료의효율성을높임 이러한장점외에도다양한지역적특성 ( 캐나다는주별로제도가상이함 ) 을반영하기어렵다는점과, 정확한데이터연결의어려움등의한계가있으며, 구체적사항은다음과같음 - 다양한요인에따른상병기록의누락 치매로인하여병원을찾기보다는고관절, 폐질환등으로병원을찾아치매를발견하는경우가많으며, 부상병은의무적기록사항이아니므로필수적으로기록되지않음 병원또는시설을이용하지않는지역사회내치매환자에대해서는확인이불가능 진료를받았으나진단을받았는지여부까지는확인이어려움 - 진료의진단의차이가반영되지않음 치매증상으로병원을방문한사람들이모두치매로진단받은것은아니지만, 코드상으로는치매로적용됨 - 약물복용코드누락문제 CIHI와 PHAC에서는약물복용을주요변수로보고있으나, 약물복용을잠시중단하게되면, 치매가아닌것으로적용되는문제발생 - 과소추정의위험성 CSHA에따르면치매환자의 50% 정도가치매로진단받지못하였다고제시되어있음 즉, 치매로진단받은대상을포함하는행정데이터로는치매유병률이과소추정될수있음
16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지역별의료자원의차이에따른접근성문제로인한상이한치매진단율발생가능성 지역별치매진단율이상이할수있으며, 이에대한반영이안됨 예를들어, 토론토지역의경우병의원접근성이높으므로진단을받을확률이높음 - 포괄성문제 캐나다는각주별자체의료시스템이운영됨에따라, 캐나다전역의데이터를통일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모든주정부로부터데이터를받는것도어려움이존재 ( 예1-주별코드상이 ) Saskatchewan은치매코드가아닌청구용코드를사용하여, 코드가통일되지않으면, Saskatchewan은치매유병률이낮게추정될수있음 ( 예2-지원대상범위상이 ) 온타리오주는 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의약품이무료이지만, Saskatchewan에서는모든연령대에서의약품이무료임 이에캐나다노인의 40% 가거주하고, 캐나다노인의특성이잘반영되는 2개주 ( 앨버타와온타리오주 ) 의데이터를중심으로데이터를산출하며, 이를캐나다전역으로확대함 그외치매관련데이터관리기관 임상등록소 (clinical registry) - 캐나다의몇몇병원들에서는 memory clinic을운영하며, 치매환자의다양한신경상태를추적 - 그러나유병률산출보다는치매의다양한유형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음 Canadian Consortium for Neurogeneration in Aging(CCNA) - 기초과학부터의료자원, 사용및비용에이르기까지다양한신경학적상태를관찰 - 별도의유병률과발생률을생성하지는않음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63 지자체별유병률산출 모든지자체에서는자체치매전략을구성하고있으며, 전국의데이터외에각자의치매관련데이터를구축하기를원하고있어, 향후다양한변화가있을것으로생각됨 이는어떠한방법으로하느냐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으며, 현재에는도시지역이농촌지역보다유병률이높다는것외에는별도의결과를얻을수없음 2) 조사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 조사를통한치매유병률산출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데이터는 CSHA (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조사를통해마련됨 이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캐나다알츠하이머협회에서는 Rising Tide : The impact of Dementia on Canadian Society(2010) 과 Prevalence and Monetary Costs of Dementia in Canada(2016) 등을발간하여치매유병률, 치매로인한비용등을산출 - Rising Tide(2010) 에서는캐나다의치매인구를 700,000명으로추정하였으며, 이는인지장애가포함된수치로 Prevalence and Monetary Costs of Dementia in Canada에서제시된 500,000명 ~600,000명과차이가있을수있음 그외에도 The Ontario Brain Institute Report에서도위데이터를활용하여병원진단코드인 ICD-10코드와비교하여유병률을산출
16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가 ) 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CSHA) (1) 개요 33) 캐나다의 CHSA(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는 1991년부터캐나다전역 18개센터를중심으로실시 10,253명을대상으로대규모코호트치매유병률조사를시행 연구센터는 5개지역으로그룹화하였으며, 18개기관에접근이가능하고임상평가시행이가능한지역을대상으로진행 - 브리티시컬럼비아 : 빅토리아, 벤쿠버 - 대초원 : 캘거리, 에드먼턴, 새스커툰, 위니펙 - 온타리오주 : 런던, 해밀턴, 토론토및오타와 - 퀘벡 : 몬트리올쉘부륵, 퀘벡시, 쉬꾸띠미 - 아틀란트지역 : 프레더릭턴, 핼리팩스, 세인트존스 그림 4-14 CSHA 연구센터 33) 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working group (1994). 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 study methods ans prevalence of dementia.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50(6). pp.899-913. 의내용을요약 발췌함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65 본연구는 4개의목표로진행됨 치매유병률추정 알츠하이머병의위험인자파악 캐나다치매환자돌봄을위한돌봄기술, 돌봄제공자의돌봄부담과지원욕구등의평가 치매의진행과정에대한개입계획및평가를위한데이터구축 (2) 조사방법 1990년 10월 1일기준, 65세이상그룹에서표본추출된대상들을 1991년 2월에서 1992년 5월에걸쳐인터뷰 지역사회에서추출된 9,008명은영어또는프랑스어에유창한사람들로구성되었으며, 장기요양병원이나연구기간내타지역거주자는제외됨 인터뷰를통해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건강정보와인지저하평가를위한정신건강정보를수집함 표본은인지저하로판정된사람들과그렇지않은사람들중무작위로추출된사람들을대상으로하며, 그다음단계로치매진단을위한임상평가가이루어짐 난청, 뇌졸중, 정신지체등으로스크리닝테스트를수행할수없는대상자들은임상평가만실시 장기요양시설등에서추출된 1,225명에대하여는스크리닝과정을생략하고, 곧바로임상평가진행 ( 가 ) 1 단계 : 선별검사 인구사회학적정보, 사회적지원, the Older Americans Resources and Service(OARS) 의 ADL, 현재의건강문제, MMSE, 3MS(Modified Mini-Mental State) 검사실시
16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3MS 검사결과 78 점이하또는 78 점이상중무작위추출된표본은 2 단계검 사실시 ( 나 ) 2 단계 : 정밀진단 정밀진단은 DSM-Ⅲ-R 의진단기준에준하며, 알츠하이머는 NINCDS-ADRDA, 혈관성치매와그외다른유형의치매는 ICD-10 에준하여진단 임상검사진행시간은 4시간 ~5시간정도로병원, 시설, 참여자의집등에서진행가능하며, 간호사, 임상심리사, 의사등에의해각단계별 ( 총 4단계 ) 로진행됨 1단계 ( 간호사 ) - 피실험자등록, 동의서수령, 3MS 검사관리, 청력 시력 신장 체중 의약품사용기록, 캠브리지인지검사도구 (CAMDEX-Cambridge Mental Disorders of the Elderly Examination) 를활용한피실험자의인지력과가족력확인 2단계 ( 임상심리사 ) - 3MS 검사에서점수가 50점이상인피실험자에대한신경심리학적검사 (neurologic examinations) 34) 를실시하며, CAMDEX와 3MS의결과를참고하여신경심리학적검사결과를사정함 - CT와 MRI 등의정밀진단은본조사에서는조사의툴로활용하지않았음 3단계 ( 의사 ) - 간호사에의해수집된정보, 신체적및신경심리학적검사결과, CAMDX 의검사결과를검토하며, 임상심리사의평가를보기전에예비진단실시 4단계 ( 사례회의-합의진단 ) - 치매혹은섬망상태가의심되는피실험자는혈액검사, 생화학적검사등을 34) 신경계의장애를판단하기위해반사및감각과운동신경의반응을확인하는검사로신체검진, 병력확인등이포함되며신경계의영상검사는포함되지않는것이일반적임. 의식의상태, 안면신경검사, 운동반사검사, 심부건반사, 감각신경검사, 소뇌검사등실시 (www.amc.seoul.kr/ 2018. 6. 11 반출 )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67 위해병원내원 - 정상, 치매, 인지손상이있지만치매아님 (8개범주 ), 알츠하이머 (4개범주 ), 혈관성치매 (4개범주 ), 다른유형의치매 (6개범주 ), 분류할수없는치매진단을위한합의도출 2단계검진을통해치매, 인지손상이있지만치매는아님 (cognitive impairment non dementia), 정상의세그룹으로진단하고, 지역사회와보호기관의지역별, 연령그룹별, 성별에따른각치매유형별유병률을산출 5년간격으로추적함으로써치매및치매고위험군의발병률을함께조사 또한, 결과에서 3년이내에알츠하이머치매가발병한사람들에대하여위험요인파악을위한사례조절연구와치매조호상황에대한질문들을통해치매의원인뿐아니라치매환자와가족의부담에대한체계적인조사를추가로실시 (3) 표본설계 본조사의조사지역으로 36개시와그주변지역이선정되었으며, 각샘플의대표성을확보함과동시에연구센터들에대한접근성, 임상평가를위한준비의실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샘플추출 조사지역은캐나다 65세이상노인인구의약 60% 가거주 ( 가 ) 지역사회거주자 온타리오를제외하고지역건강보험의데이터베이스를기준으로조사대상자를추출하였으며, 온타리오는인구총조사리스트를활용 조사대상자들은 65세 ~74세, 75세 ~84세, 85세이상의연령에따라집단을구분하여무작위추출하였으며, 분산추정감소를위해최적할당법을사용 - 65-74세보다 75-84세그룹의표본을 2배수로할당하고, 85세이상은 2.5 배수로추출
16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나 ) 시설거주자 시설은요양원, 돌봄시설, 수도원등의집단거주지를포함 3개의연구센터는건강보험리스트를통하여샘플링하였으며, 그외 15개연구센터는지역내시설들의미협조로조사가능한기관만을선정하여표본구성 - 15개센터에서는이용가능한시설의목록을병합하여샘플링프레임을만들고, 지역내전문가들과의협의를통해검증하였으며, 시설규모별계층화하여 17개시설을무작위추출하여, 시설내거주자를다시무작위추출함 소규모시설 (65세이상노인대상 25개병상이하 ), 중간규모시설 (26개병상 ~100개병상 ), 대규모시설 (100개병상이상 ) 조사팀이직접요양원에방문하여조사진행 ( 다 ) 샘플수 본조사의표적샘플수는지역사회 1,800 명, 시설 250 명임 지역사회치매유병률 5% 로가정,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 6% 이내 과대추출, 지역별상이한인구구조등은가중치를활용하여보정 본조사에서는전체 10,263명 ( 지역사회 9,008명, 시설 1,255명 ) 을조사하였음 총표본수는 10,263명으로구성 - 말기암과같은중증인환자들은대상에서제외되고, 연락불가, 참여거부인대상자들은대체추출 - 지역별로지역사회에서 9,008명, 보호기관에서 1,255명씩추출되었으며, 가중치를두어각표본그룹별다른인구분포와연령별표본수를보정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69 그림 4-15 CSHA 연구의표본분포 (4) 유병률추정 본조사에서는인구 1000명당전체치매유병률외에치매종류별, 지역별유병률을 1991년센서스를활용하여지역및시설거주, 성별, 연령별집단에따라추정 임상검사가필요하지만참여하지않은대상은임상검사에참여한대상자와동일한유병률을가진것으로간주하여지역사회에서치매유병률추정을보정함 (5) 반응률 1 단계검진시지역사회표본 27.4% 탈락 사망, 잘못된연령정보, 전입전출자, 영어프랑스어를구사하지못하는사람등 인지저하대상자중 5% 가임상평가진단검사를시행하지못했고, 26.5% 가거부
17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응답률의지역적차이는크지않음 표 4-12 CSHA 연구의지역사회와보호기관표본응답률 ( 단위 : 명, %) 샘플지역 대상자 접촉할수없었음 거절 * 참여자 지역사회아틀란트지역 2,509 307(12.2) 403(18.3) 1,799(81.7) 퀘벡 2,957 408(13.8) 749(29.4) 1,800(70.6) 온타리오 2,556 199(7.8) 557(23.6) 1,800(76.4) 대초원 2,651 192(7.2) 655(26.6) 1,804(73.4) 브리티시컬럼비아 3,418 495(14.5) 1,118(38.2) 1,805(61.8) 전체 14,091 1,601(11.4) 3,482(27.9) 9,008(72.1) 시설아틀란트지역 274 1(0.4) 23(8.4) 250(91.6) 퀘벡 307 0 58(18.9) 249(81.1) 온타리오 281 0 33(11.7) 248(88.3) 대초원 375 42(11.2) 77(23.1) 256(76.9) 브리티시컬럼비아 349 7(2.0) 90(26.3) 252(73.7) 전체 1,586 50(3.2) 281(18.3) 1,255(81.7) (6) 결과 65 세이상치매및인지감퇴노인의유병률은치매가 6.1%, 치매고위험군이 21.3% 로나타남 나 )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CCHS) 캐나다통계청에서는자기보고식전화조사인 CCHS를통하여몇년마다캐나다인의건강을조사하며, 때로는특별한주제에초점을맞춰조사를진행하기도함 CCHS는전화조사로치매노인이전화를받을경우응답할수없을것이라는문제와가족들이자신의가족이치매라고대답하지않을수도있어, 조사의신뢰성이낮음 - 일부주에서는이조사데이터를행정조사데이터와연계하여활용하기도함 - CCHS는종단조사가아니므로횡단면적실태만확인가능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71 다. 일본 ( 행정데이터를이용한치매유병률추정 ) 환자조사 ( 의료기관에입원또는통원하는자를대상으로한조사 ) 와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일상생활자립도 35) 조사등기존데이터를이용해전국규모의치매유병률추정실시 그러나위의행정자료만으로는치매노인의역학적실태를규명하는것에한계발생 - 첫째, 의료기관을이용 ( 입원, 통원 ) 하지않는치매환자누락 - 둘째, 일상생활자립도Ⅱ 이상의치매노인수를추정한장기요양보험수급자데이터는인정조사원의평가에근거하므로의학적견해부족 - 셋째, 장기요양등급을신청하지않은치매노인누락 이에일본에서는후생노동성사업에의해다음과같은대표적인치매유병률조사 실시 1) 치매유병률과생활기능장애에대한대응 ( 朝田隆, 2013) 36) ( 연구방법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걸쳐 10개지역에서조사실시 ( 조사지역 ) 2009년-2010년 7개지역 ( 미야기현쿠리하라시, 이바라키현또네쵸, 이바리키현죠유에츠시, 아이치현오부시, 시마네현카이시, 사가현이마리시, 오이타현키츠키시 ), 2011년 3개지역 ( 이바라키현츠쿠바시, 후쿠오카현히사야마쵸, 후쿠오카현오오무타시 ) 37) 35) 치매노인일상생활자립도조사는치매노인에게필요한돌봄의정도를레벨마다분류한것임. 개호보험등급을판정할때, 조사원에의한인정조사그리고주치의의견서에이지표가사용되고있음. 치매노인일상생활자립도는 8 단계 ( 자립 I IIa IIb IIIa IIIb IV M) 로구성되어있고, I 에가까울수록치매정도가가볍고, IV 에가까워질수록치매가심해짐. 치매가없는사람은 [ 자립 ] 에해당됨. I 은가벼운건망증이있지만불관리나약복용에문제가없는상태임. 따라서경도인지장애 (MCI) 나고령으로인해건망증을지닌사람들도이레벨에포함될가능성이높음. M 레벨은선망등으로일시적인정신상태가악화되어전문의의치료가필요한상태 ( 가역적상태 ) 로치료를하면원래의수준으로돌아갈수있음 36) 朝田隆.(2013). 都市部における認知症有病率と認知症の生活機能障害への対応. 厚生労働省. 에서발췌 37) 2011 년조사는정책적지원에의해곧바로조사가가능한 3 개지역에서실시함
17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조사대상자 ) 2009년 7개지역의주민기본대장을활용하여 65세이상노인 5,000명을추출함 - 65세이상노인을 5세기준별로 7개집단으로구분하였고, 2008년집단별인구를참고하여연령집단별로조사대상자수결정 ( 조사대상자 ) 2011년은 3개의지역에서 4,000명을추출함 - 2개지역 ( 이바라키현츠쿠바시및후쿠오카현오오무타시 ) 은 2010년연령집단별인구를참고로연령집단별조사대상자수를선정하고각약 1,000 명을무작위추출함 - 1개지역 ( 후쿠오카현히사야마쵸 ) 는 65세이상을전수조사함 본조사는지역거주자와병원 시설거주자를구분하여실시하였으며가급적전수조사에가깝게조사하여조사의정밀도를높이려하였음 38) - 또, 각지역별무작위표본추출은각지자체통계과에서실시 ( 조사단계 ) 본조사는크게 3단계평가로진행 1차검사 : 조사원이각가정을방문하여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에근거한생활전반의기능수준과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확인 - 1차선별검사에서 MMSE-J 26점이하, CDR 0.5 이상의경우 2차검사로의뢰되며, 1차검사의정상군중 10% 를무작위추출하여 2차검사의대조군으로활용 - 조사원은본조사를위해사전교육을받은케어매니저, 지자체보건사 ( 간호사 ), 지역의료 ( 보조 ) 종사자임 2차검사 : 의사가수행하며, PAS(Psychogeriatric Assessment Scales), 노년기우울척도일본판 (GDS-S-J), 신경정신의학적평가를실시 3차검사 : MRI검사, 혈액검사등을실시하며이는희망자에한하여전원실시 38) 10 지역의조사대상모수는 104,785 명이고이중 9,278 명을조사대상자로선정함. 총참가자수는 6,131 명으로조사기간중사망한전출자 314 명제외하면반응률은 68.4% 였음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73 조사보강 : 역학적정밀도를올리기위해행정데이터인장기요양보험정보를이용함. 조사참가자에대해서는본인의동의를구한뒤, 각지자체의요양등급상황을확인하고주치의의견서를열람함 - 조사에참가하지않은사람에대해서는각지자체의협조하에 연결불가능익명화처리 를한후연령, 성별, 요양등급인정상황, 장애노인일상생활자립도, 치매노인일상생활자립도에관한정보를취득함 - 조사대상자가부재중인경우본인과가족의동의를받아의료서비스혹은요양서비스이용장소에직접찾아가서검사를실시함 위의조사결과를통합하여전국규모의치매환자수 (462 만명 ) 와치매유병률 (15%) 을산출 39) 2) 일본치매노인인구장래추계에관한연구 40) ( 二宮利治, 2015) ( 조사목적 ) 치매위험인자와치매유병률의시계열적변화를파악하여치매유병률 추정모델을작성하고장래치매환자수를추계함 ( 연구방법 ) 일본을대표할수있는평균수준의지역 1곳 ( 후쿠오카현히사야마초, 福岡県久山町 ) 을선정하여역학조사실시 ( 총 5차례 ) 후쿠오카현히사야마초는인구 8,400명의비교적작은마을로마을주민의연령, 직업구성은조사개시시점부터지금까지일본평균수준을유지하고있고, 영양섭취현황도국민건강영양조사의평균수준에해당 본조사는위마을에서 5차례 (1985년, 1992년, 1998년, 2005년, 2012년 ) 실시되었으며, 조사의반응률은 95% 내외로매우높은수준을보임 - 1985년반응률 95%( 참여자 887명 ), 1992년반응율 97%( 참여자 1,437 명 ), 1998년반응률 99%( 참여자 1,437명 ), 2005년반응률 92%( 참여자 39) 후생노동성치매통계자료로 2014 년활용됨 40) 二宮利治.(2015). 日本における認知症の高齢者人口の将来推計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省. 에서발췌
17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1,566 명 ), 2012 년반응률 94%( 참여자 1,904 명 ) ( 조사단계 ) 선별검사와정밀검사로이루어진 2단계평가실시 1차검사 ( 선별검사 ): 하세가와간이지능평가척도와 MMSE를이용하여조사대상자를직접면접하여조사 - 그외심리학적, 의학적, 기저질병과일상생활에대한설문조사포함 2차검사 ( 정밀검사 ): 1차검사에서치매의심으로선별된대상자를중심으로조사대상자의가족병력, 주치의의신경의학적소견을조사하고 DSM-Ⅲ, DSM- Ⅲ-R에근거해치매여부, 중증도, 유형등을판정함 ( 치매노인인구추계 ) 위조사결과를바탕으로치매노인인구를추계함 5 회실시된조사결과를 5 개집단으로정리한후성별 연령별유병률, 위험인 자 ( 당뇨병, 고혈압, 비만, 현재과거흡연습관 ) 의빈도를 5 개집단마다산출함 - 이어서 5 개집단의통합데이터를이용해성별, 연령별, 각위험인자의빈도 와치매유병률간의관계등을검토하고치매유병률추정모델을작성함 41) - 작성된모델의내적타당성은 5 개집단의성별, 연령별치매유병률관측치 와모델에의한추계치를비교 ( 피어슨적률상관계수와집단내상관계수를 이용해일치도를평가 ) 치매유병률추정모델에따라산출된결과를이용해치매환자수, 유병률, 유형 별치매유병률에대한장래추계를실시 ( 각연령층의치매유병률은 2012 년이 후일정하다고가정함 ) - 장래일본의 65 세이상연령분포는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의한추 계치를이용 41) ( 데이터타당성검증 ) 치매환자수장래추계를위해후쿠오카현히사야마쵸조사의데이터타당성검증을진행함. 2013 년도시부치매유병률과생활기능장애에대한대응 에서제시한치매유병률전국조사의결과 (2009 년부터 2013 년 7 개지자체의치매유병률 ) 와본조사의결과를 2010 년일본인구로표준화후비교함. 또, 지자체간유병률차이 ( 이질성 ) 의유무를평가하기위해 I2 값と코크란 Q 값에의한카이검증을실시함. I2 값은 0-40%( 중요하지않은이질성, 30-60%( 중간정도의이질성 ), 50-90%( 큰이질성 ), 75-100%( 고도의이질성 ) 의 4 단계로평가함. 본조사와 2013 년조사 (7 개지자체의유병률 ) 의결과를연령표준화후비교한결과, 각지자체의치매유병률간 I2 값이 0.0%(p=0.97) 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음. 즉본조사의데이터가타당하다고검증됨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75 그결과, 2012 년일본치매노인수는 476 만명 (95% 신뢰수준, 381-596 만명 ), 치매유병률은 15% 로추정됨 (2015 년 15.5%, 2025 년 20%, 2030 년 25.5%, 2050 년 27%) 42) 표 4-13 일본치매연구연도별비교 조사연도 구분 1985 1992 1998 2005 표본수 887 1,189 1,437 1,566 응답자연령 ( 세 ) 73.7 ± 6.4 74.2 ± 6.9 74.8 ± 7.2 75.9 ± 7.4 응답률 (%) 94.6 96.6 99.7 91.5 진단도구 HDS HDS, HDS-R, MMSE HDS-R HDS-R, MMSE 진단기준 DSM-III DSM-III-R DSM-III-R DSM-III-R 표준화유병률 (%) 6.0 4.4 5.3 8.3 본연구는치매의진단과그유형의진단은오직임상적발견에의해서만이루어진 점과, 네차례연구가진행되는동안참여율의변화가있었던점에서한계가있음 라. 영국 영국은 1991년부터잉글랜드와웨일즈의 8개기관이참여한다기관종적연구인 MRC-CFAS(Medical Research Council Cognitive Function and Ageing Study) 를통해치매의유병률, 발병률, 위험요인및의료비용을추산하여국가치매관리정책수립의기반자료를구축 CFAS1와 CFAS2 두연구모두 1차진료등록자료에서 65~74세인구와 75세이상인구로층화 ( 각층 1,250명 ) 하여표본을추출하였으며, 사망, 거절, 부정확한등록정보등을고려하여 oversampling 실시 각지역에서 2,500명이상의대상자를추출하여지역의대표성을확보함 1989 년부터 1994 년까지진행된 CFAS1 연구는사전인터뷰와진단도구 (GMS 42) 내각부고령사회백서에치매통계자료로 2017 년활용됨
176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Examination, AGECAT, DSM-III-R criteria) 를통한조사와 2단계로감별검사를실시 그후 3개지역 (Cambridgeshire, Newcastle, Nottingham) 자료를 CFASI 데이터로수집 - 9,602명대상자를접촉하였으나 7,635명이최종반응하여약 80% 의반응률을보임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위 3개지역에서동일한방법으로진행된 CFAS2 연구는 CFAS1과의직접적인비교를가능케하였으나, CFAS1 연구와달리선별검사와정밀검사를동시에진행하는단일단계디자인 (single stage design) 으로진행됨 14,242명중 7,796명이반응하여반응률은약 56% 로 CFASI보다는낮은수준을보임 - 진단기준은 DSM-Ⅲ-R이었으며 IPTW(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Method) 통계적방법을통해유병률산출 표 4-14 CFAS1 와 CFAS2 역학연구표본의인구학적특성 성별연령지역거주지 CFAS Ⅰ 스크리닝사정 CFASⅡ 남자 3,045(39%) 531(38%) 3,550(44%) 여자 4,590(61%) 926(62%) 4,246(56%) 65-69 1,981(25%) 310(23%) 1,939(23%) 70-74 1,776(23%) 320(22%) 1,874(23%) 75-79 1,725(22%) 263(23%) 1,623(21%) 80-84 1,308(18%) 291(20%) 1,289(17%) 85-89 615( 9%) 186( 9%) 769(11%) 90 230( 4%) 87( 3%) 302( 6%) 캠브리지셔주 2,601(34%) 465(37%) 2,558(30%) 뉴캐슬 2,522(33%) 499(31%) 2,616(34%) 노팅엄 2,512(33%) 493(32%) 2,622(35%) 지역사회 7,281(95%) 1,269(95%) 7,599(97%) 시설 347( 5%) 183( 5%) 197( 3%) 자료 : Fiona E Matthews et al(2013). A two-decade comparison of prevalence of dementia in individuals aged 65 years and older from three geographical areas of England: results of the Cognitive Function and Ageing Study I and II. Lancet 2013; 382: 1405 1412.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77 3. 소결 지금까지살펴본국제기구와해외각국의치매유병률조사과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분석함 WHO에서공식적근거자료로서제시하는국제치매유병률의통계자료로서활용하는 29편의역학연구문헌들을고찰한결과를국내연구분석틀과유사한수준으로분석 연구대상자의경우, 65 세가가장보편적이었으나, 일부국가는 60 세미만 ( 멕시 코, 말레이시아, 이집트등 ), 미국이나탄자니아등일부국가에서는 70 세이상으 로높은기준을적용 조사시기는 2005 년이후연구가과반수였으며, 국내연구에비해비교적최근연 구가많았음 표본규모는 3,000 명이상대규모연구가 14 편으로전체중약 48.3% 로가장많 았으며, 국가별상황이상이하여최소약천여명에서많게는만여명으로구성 연구설계는 2단계연구가 18편으로보편적이었으며, 29편연구중 5편이종단연구로길게는 10년이상동일대상자를추적조사 전수조사는 5편에불과하였고대부분표본조사로도시와농촌을포함하여무작위추출로진행된연구가가장많음 조사지역선정의경우조사여건등을고려하여임의로지역을선정하여수행된경우가약 90% 로대부분임 - 지역임의선정조사는 26편으로, 지역선정에대한구체적인근거는언급되어있지않았으나, 편의에의해지역을선정한후대상자를랜덤샘플링하는경우가많음 - 하나의지역을집중적으로조사하는단일지역이과반수였으며, 적게는 3개에서많게는 8개지역을도시와농촌으로적절히배분한경우가많음
178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 이외확률추출에의해지역을선정한연구는 3 편에불과 선별평가의도구는 MMSE 가가장보편적이었으며, 진단평가는국가별, 연구별 다양한도구를채택하여사용 연구질평가점수는 9 점이상연구 11 편, 7-8 점연구 11 편임 표 4-15 해외치매유병률연구현황분석 구분 범주 해당연구수 (%) 1994이전 7(24.1) 조사시기 1995-1999 1( 3.4) ( 년 ) 2000-2004 7(24.1) 2005년이후 14(48.3) 표본규모 1) ( 명 ) 조사디자인 연구설계 조사지역선정 검사도구 2) 표본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선별검사 진단검사 질평가점수 3) 500-1,499 5(17.2) 1,500-2,999 10(34.5) 3,000 14(48.3) 1단계 11(37.9) 2단계 18(62.1) 횡단연구 24(82.8) 종단 ( 코호트 ) 연구 5(17.2) 임의지역선정 26(89.7) 조사구 ( 지역 ) 확률추출 3(10.3) 전수조사 5(17.2) 표본조사 24(82.8) 단순임의추출 22(75.9) 층화임의추출 6(20.7) 집락추출 1( 3.4) MMSE 18(52.9) IQCODE 3( 8.8) CCCE 1( 2.9) CSI-D 5(14.7) 기타 (FWT, PSQI, HDS 등 ) 7(20.6) CERAD 3( 8.8) CAMDEX 6(17.6) CDR 10(29.4) AGECAT-GMS 7(20.6) 기타 (Expert panel 등 ) 8(23.5) <7 2( 6.9) 7-8 11(37.9) 9 11(37.9) 주 : 1) 코호트연구의경우가장최근연구기준으로표본수를산정하였음 2) 검사도구의경우한연구에여러개검사를수행하였으므로총합계가 29 를초과함 3) 코호트연구는질평가에서제외 ( 단위 : 개, %)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79 즉, 해외의많은사례들은 65세이상을대상으로 3,000명이상의대규모샘플링을통해 2단계의조사방법을활용하여조사를수행중임 샘플링과정에서도 26편이지역임의선정조사로이는 2차진단검사의편의성을위한것으로사료됨 해외유사사례의기준에따르면현재우리나라에서진행되고있는치매역학조사의조사방법에대한학술적근거는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신뢰성과대표성있는조사결과의산출을위해서는확률표본에대한고려는필요할것으로보임 제 3 절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 암등록통계 43) 가. 암등록통계관리의목적및배경 국가암관리사업과암연구에중요한근거자료가되는국가암등록통계자료를체계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전국민을대상으로암발생자에대한자료를수집, 질관리하고분석하여암등록통계를지속적으로제시하기위하여마련되었음 암등록통계는암관리법이제정되기전인 1980년병원중심의암등록사업을중심으로시작되었음 - 암등록통계는 1980년 중앙암등록본부 가설치된이후 1년단위로암등록조사사업결과를발표 - 1997년 6월 한국인암등록조사 로국가보고통계로통계작성승인을받음 - 2005년 8월 1999~2001년암발생율을처음산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매 43) 보건복지부 (2017). 암등록통계통계정보보고서. 및통계청 (2018). 2017 년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보고서 ( 암통계 ) 의내용을요약 발췌함
180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년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통계를발표 - 2016 년부터는시군구별자료까지발표하기시작함 표 4-16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연혁 1. 1980 년국립의료원내에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설치운영. 1 년단위로암등록조사사업결과발표 2. 2000 년 9 월중앙암등록본부를국립암센터로이관 3. 2003 년 5 월암관리법제정 ( 암등록통계사업근거마련 ) 4. 2005 년 8 월우리나라최초전국단위암발생통계 ( 99-01) 공표 5. 2008 년 10 월 2003~2005 년암발생률, 암생존율발표 6. 2009 년 12 월 2006~2007 년암발생률, 암생존율, 5 년암유병통계발표 7. 2010 년 12 월 2008 년암발생률, 암생존율, 10 년암유병통계발표 8. 2014 년 12 월 2012 년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통계발표 9. 2015 년 12 월 2013 년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통계발표 10. 2016 년 11 월시군구별암발생통계발표 (1999-2013) 11. 2016 년 12 월 2014 년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률발표 12. 2017 년 12 월 2015 년암통계 ( 발생, 생존, 유병 ) 발표 암등록통계는암관리법제14조 ( 암등록통계사업 ) 에근거하고있으며, 통계법제18조 ( 통계작성의승인 ) 에따라통계청으로부터승인된보고통계임 ( 승인번호 : 117044 호 ) 이는암발생의원인규명등을위한등록통계와구별되는것으로암관리법 ( 제 16조역학조사 ) 에서도별개의사업으로명시되어있음 표 4-17 암등록통계의법적근거 법령 암관리법 암관리법시행규칙 내용제14조 ( 암등록통계사업 ) 1 보건복지부장관은암발생위험요인과암의발생및치료에관한자료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암발생률, 생존율등의통계를산출하기위한등록 관리 조사사업 ( 이하 " 암등록통계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통계자료의수집및통계의작성등에관하여는 통계법 을준용하며, 통계의산출을위하여처리되는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에따라같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개인정보로본다.< 개정 2011.3.29.> 2 보건복지부장관은암환자를진단 치료하는의료인또는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밖에암에관한사업을하는법인 기관 단체에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등록통계사업에필요한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을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암등록통계사업과관련하여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신설 2015. 12. 29.> 제6조 ( 암등록통계자료의제출요구 )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4조제2항에따라암환자의진료와관련된자료및의무기록등의제공을요청할때에는사용목적, 사용기한및사용방법등을적은서면으로요구하여야한다.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81 암등록통계의작성및공표주기는전국 / 시도단위의암발생, 전국암유병, 전국암생존통계는 1년, 시군구단위의암발생통계는 5년기준임 - 현재 2년의시의성을두고암등록통계를공표하고있음 ( 예-2013년암등록통계는 2016년 12월공표 ) 암등록통계는중앙암등록본부를중심으로암등록병원과지역암등록본부의협업에따라통계를작성하고있음 중앙암등록본부는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함 - 암발생현황등암관련전국단위통계자료수집 분석 관리 암등록통계사업계획수립 의료기관으로부터암등록자료수집 분석 관리 국가단위의암발생률, 암생존율등암관련통계산출 암등록통계사업과관련한연구사업 암등록통계사업과관련한의무기록사등관계전문가교육훈련 국제규격에맞는표준암등록지침개발 국제공인암관련통계생산등국제협력에관한사항 - 지역암등록본부에대한지원 - 지역암등록본부등록자료종합정리및분석 - 기타암등록통계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지역암등록본부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받은기관에서운영하며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 - 해당지역의암발생및생존율등암에관한자료의수집 분석 관리 지역내의료기관의암발생자의무기록조사 해당지역의암발생률, 암생존율등암관련통계산출 국제공인암관련통계생산 - 중앙암등록본부와업무협조체계구축
182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지역간중복검토및표준화를위해암등록자료를중앙으로송부 - 해당지역의암등록통계사업과관련한조사 연구사업 필요하다고판단되는암등록통계관련자료를중앙암등록본부에지원요청 - 필요시해당지역의의무기록사등관계전문가에대한교육 훈련지원 - 그밖에암등록통계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또는중앙암등록본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표 4-18 암등록본부지정현황본부 지정기관 관할지역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등록병원및서울, 경기지역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경북지역 인하대학교병원 인천지역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 전남지역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충남지역 지역암등록본부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지역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 강원대학교병원 강원지역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 경상대학교병원 경남지역 의료기관에서는암등록통계의자료원인암등록대상자색출및등록자료를송부하고, 암발생통계조사및암등록을실시함 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는의무기록사에대한암등록교육시행, 교육지원, 홍보등의사업을진행함 나. 통계작성과정 암등록통계에서는 그림 4-16 과같이암등록을위한의료기관을통한중앙 지 역암등록본부의통계작성외에도등록누락자방지및유병률산출등을위한기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83 타행정자료등이활용되고있음 암등록통계는의료기관에방문한환자가암으로확진을받으면암등록이시작되고, 중앙암등록본부에접수되어자료로수집되어보건복지부로보고되며,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작성됨 1) 의료기관 중앙 지역암등록본부 암환자가암통계등록병원을내원하면등록의료기관에서는내원암환자등록병원별암등록 DB를통해암환자를등록하며, 이는중앙암등록본부로보고됨 암등록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KCD-7) 을통하여입력 - 등록내용의통일성을위하여매년 암등록지침서 를제공하여, 등록시암등록원칙에따라입력할수있도록유도 중앙 지역암등록본부에서는보고된환자에대한의무기록조사및자료취합과정제작업을거침 암관리법제46조 ( 비용지원 ) 2호에따라의료기관의암등록통계자료제출에드는비용의일부를암등록통계자료수집비로지급 - 구간별정액지급방식으로 1년간접수되는총건수를기준으로전체 20구간으로분류하여정액으로지급하며, 30건미만의경우기념품으로대체 1년접수총건수 : 중앙암등록본부로등록되는암등록병원의등록건수, 암발생통계조사건수및지역암등록본부자체조사건수의합 암통계비등록병원에서도암발생조사협조를위해내원환자 DB 에내원암환자 를등록하며, 이는지역암등록본부의지역암등록 DB 에입력되며, 중앙과공유됨 이역시중앙 지역암등록본부의의무기록조사및자료취합과정제작업을거침 암등록본부는매년 암등록의무기록사 과정을개설하여등록병원및지역암등록 본부의실무자교육실시 ( 초급 - 중급 - 고급과정매년각 2 회 )
184 치매관련통계생산및관리체계화방안 2) 그외행정자료 암등록통계는주민등록번호정보를이용하여여러행정자료들과매칭 개인정보보호를위해주민등록번호를개인의고유식별번호로변환하여매칭 - 주민등록번호가잘못등록되는경우매칭의어려움이있으며, 행정자치부주민등록전산망자료와매칭하여지역별암발생율산출시매칭되는비율은 2014년기준 99.7% 임 또한암관리법제14조 ( 암등록통계사업 ) 을근거로공문을통하여자료요청 - 국립암센터에서는보안관리가되어있는컴퓨터에암호화하여자료를관리하고있음 통계청사망원인통계자료 암발생통계산출을위해등록되지않은암사망자의의무기록을확인하여암발생자인경우암등록자료에포함하며, 당해년도암발생자수산출시암사망자료에서만확인되는암환자수를포함 암생존, 암유병통계산출을위해암환자의사망일자를확인하여생존기간산출에활용 매년 11월에요청하여구득 국민건강보험공단암수진, 중증질환암등록자료 암등록되지않은암수진자, 중증질환암등록자료중암발생확률이높은대상자를정하여의무기록조사후암발생여부를확인하기위함 ( 등록병원의등록누락된암환자와비등록병원의암환자를확인하기위함 ) 등록되지않은사망자의암발생여부를확인하기위해병원내원내역을확인하여의무기록조사후암발생여부를확인 매년 3월에요청하여구득
제 4 장국외치매통계생산방식및국내암등록통계관리방식검토 185 행정자치부주민등록전산망자료 행정자치부주민등록전산망자료의발생일자기준법정주소와현재주거상태자료를수집하여지역별통계및암생존, 암유병통계산출시활용하며, 17개시도 / 시군구지역별암발생통계산출 그림 4-16 암등록통계업무처리절차 자료 : 국립암센터홈페이지. (ncc.re.kr/main.ncc?uri=manage02_2) 2018.11.30. 발췌 다. 등록내용 등록병원에서는 그림 4-17 과같이 암등록조사서 의내용에따라내원환자의암정보를등록 보고양식은법령으로정해져있지는않으며, 자체적으로암등록사업에맞추어제작된양식에따라사용 - 환자의기본정보외에초진연월일, 진단경로, 원발부위, 진단명, 사망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