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CR oooo- 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방안정책연구 연구책임자 : 최상덕 공동연구자 : 김기수 연구협력관 : 예혜란 한국교육개발원
머리 말 세계화의충격은아태지역의고등교육분야에도많은도전과제를가져왔다. 고등교육인구와프로그램과기관의세계적인이동에대응하는문제, 국가간 계층간고등교육격차를해소하는문제, 사회변화에맞추어고등교육을개혁하는문제등이주요도전과제이다. 유네스코는두차례에걸쳐세계고등교육회의 (WCHE: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를개최하면서, 이런도전과제들에대해국제적으로대응하고자했다. 내년에개최될 3차세계고등교육회의에서는 1차회의에서합의한실행계획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고등교육의새로운도전과제들을확인할예정이다. 이회의를준비하기위해유네스코아태지역교육국에서는 2008년 9월에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를개최했다. 이연구는 2008년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와관련하여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방안을모색한연구이다. 연구자들은한국과아태지역주요국가들의고등교육국제협력에관한정책동향과고등교육기관들의국제협력현황등을분석하고, 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증진방안을제시했다. 이연구가한국고등교육의국제적위상을높이고아태지역고등교육의협력을증진시키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전문적인식견으로원고를작성해주신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의김혜림사무관, 제주대학교의고전교수, 경주대학교의정현주교수께감사드린다. 그리고금년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에서주제발표를하고, 이보고서를완성한연구진의노고를치하한다. 2008 년 12 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연 구요약 유네스코통계에따르면, 2005년현재자국을떠나타국에서공부하는학생들이세계적으로 250만명이나된다. 2008년 4월기준으로고등교육단계에서한국학생들의해외유학이 21만명을넘어섰고, 외국학생들의국내유학이 6만명을넘는다. 특히아태지역은전세계인구의 60% 에가까운 30억명이상이거주하는세계최대의경제권으로우리나라전체수출과수입의 3분의 2를차지한다. 고등교육교류측면에서아태지역의중요성은더욱크다. 2008년해외한국인유학생의 84.2% 가아시아 (50.4%) 와북미 (33.8%) 지역에서수학중이며, 국내외국인유학생의 92.8% 가아시아지역출신이다. 국가간교류에있어가장핵심이라할수있는인적교류가아태지역에집중되어있는실정이다. 이연구는 2009년 7월에개최예정인 UNESCO 세계고등교육회의를준비하기위해 2008년 9월에개최된 UNESCO 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참가를계기로, 아태지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을분석함으로써향후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기여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아태지역을중심으로국내고등교육기관들의국제협력현황을통계자료를통해분석하고, 아태지역국가들의고등교육국제협력동향및사례분석을토대로향후고등교육국제협력을확대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장에서는연구목적및필요성, 연구범위및내용, 연구방법에대해기술하고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의범위는 UNESCO의아태지역에속한 48개국에아태지역고등교육과관련이깊은미국과캐나다를포함해총 50개국이다. 연구방법은문헌분석, 국제회의참석, 전문가협의등을활용했다. 마지막으로고등교육국제협력에관한선행연구는크게고등교육의교류와협력에관한연구와고등교육의국제화에관한연구의두유형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 i -
2장에서는한국정부의고등교육국제협력정책과국내고등교육기관들의국제협력현황을분석하였다. 정부는 1996년에고등교육대외개방기본계획을확정한뒤, 2004년에는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인 Study Korea Project를수립하여고등교육수출을추진하는한편유학및연수수지를개선하고자하였다. 이프로젝트가계획한유학생 5만명유치목표는 2007년에달성되어, 2008년에는 2012년까지 10만명을유치하는것과우수유학생을유치하여질제고에비중을두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수정계획을수립하였다. 한국고등교육의국제화수준은아직낮은편이나, 국제교류와협력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 국내거의모든대학이외국대학들과학점교류를시행하고있는데, 외국 600여개의대학과 2만 3천여명의학생들이학점을교류하고있다. 학생교류는고등교육단계에서 21만여명의한국인이유학을가고 6만여명의외국인이유학을온다. 국내로들어오는외국인학생은아시아지역출신이 93% 인데, 그중중국출신이 75% 를차지해지나치게편중된구조를보이고있다. 또한고등교육관련국제기구활동에일부대학들이적극관심을갖고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3장에서는아태지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을분석하였다. 아태지역의고등교육기관네트워크인 ASAIHL, UMAP, AAOU, APRU 등과아태지역국제기구인 UNESCO와동남아교육장관기구 (SEAMEO) 의네트워크및주요프로그램을분석하고, 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에관한주요이슈를살펴보았다. 특히아태지역차원의고등교육질관리체제구축논의와아태지역의국가경제및고등교육경쟁력강화차원의유학생유치전략을소개하였다. 또한국가별사례로는고등교육의국제협력에적극적인일본과호주의고등교육국제협력동향과과제를살펴보았다. 일본은고등교육의국제화상황에대비하여내부적으로는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한대학개혁을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국제적질관리시스템구축에협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 大學評價 學位授與機具 를설립해국립대법인화를적극추진하며, 일본대학의국제적위상을높이기위한질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 - ii -
다. 또한일본은대학간의국제교류를적극지원하기위해 2008년부터 대학교육의국제화가속프로그램 을시행하고있다. 호주는고등교육기관의유학생등록자수가 1989년 21,000명에서 2008년현재 250,000이상 (70,000명의해외캠퍼스등록학생은별도 ) 으로증가할정도로교육을수출산업으로발전시킨대표적국가이다. 1998년에설립된국제교육전담부서인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AEI) 이국제교육산업을국가적차원에서지원함으로써, 교육을호주의세번째수출산업 ( 약 $125억의수익창출 ) 으로발전시키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또한아태지역고등교육의질관리를위한 Brisbane 공동선언을주도하는등유학생의이동성확대및학위와자격의국제적인증을위한아태지역차원의질관리체제구축에적극적이다. 4장에서는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을촉진하는네트워크의활동사례를유형화해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기관의성격에따라국제기구 / 정부주관기관과대학 / 민간주관기관으로분류하였다. 또한 ASEAN, ASEM, 동남아교육장관기구 (SEAMEO), UNESCO와같은국제기구주관기관은회원주체에따라정부간협력기관과대학 / 민간기관간협력기관으로세분화하였고, 대학 / 민간주관기관은회원성격에따라일반목적고등교육기관간의협력과특수목적고등교육기관간의협력으로구분하였다. 이연구에서분석한대상은아태지역에서활동중인 26개로네트워크로국제기구및정부간협력에기반한국제협력조직이 8개, 대학및민간주관조직이 18개이다. 이를회원기관의성격에따라분류해보면일반적목적의고등교육네트워크가전체 26개중 19개로가장많고, 종교관련교육기관인기독교및카톨릭교육기관연합이 3개, 개방교육및 e-러닝대학의연합이 3개, 해양관련고등교육기관의연합이 1개이다. 국제기구차원에서는국가간대학의교류와인적자원의이동성을촉진하기위한질보장체제의구축이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또한대학차원에서는연구와교육의발전을위한상호정보및경험교류가중심이되고있다. 이와같은국경을넘나드는고등교육기관간의협력을통해학습기회가제한된국가에서선진교육기관으로자국학 - iii -
생을파견함으로써글로벌인재를양성할수있고, 국제경험과상호이해를진작하고자하는학생과학자들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기때문이다. 또한고등교육의국제화는한편으로는국가간, 기관간협력을유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고등교육의산업화를촉진함으로써경쟁을촉발하고있다. 고등교육의국제화가국가간, 고등교육기관간협력과경쟁을촉진함에따라고등교육국제협력네트워크들의목적과활동도더욱다양해지고있다. 제5장에서는아태지역국제기구및호주, 일본등선진국가들의국제협력경험과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네트워크들의활동이주는시사점을중심으로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고등교육의국제화를전담할총괄ㆍ조정기관설치, 외국인유학생대상등록금및장학금의전략적차별화, 고등교육서비스의수출지원확대, 아태지역대학간협력네트워크구축, 아태지역고등교육정보교류체제구축, 고등교육의질관리를위한 고등교육평가인증원 ( 가칭 ) 설치, 해외에서취득한학위자격인증기구설치등을제안하였다. - iv -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범위및내용 4 3. 연구방법 5 4. 선행연구검토 6 Ⅱ.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 9 1.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관련정책분석 9 2.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 37 Ⅲ. 아태지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 50 1. 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동향과과제 50 2. 일본의고등교육국제협력동향과과제 60 3. 호주의고등교육국제협력동향과과제 84 Ⅳ. 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사례분석 109 1. 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사례개관 109 2. 국제기구및정부주관국제협력 110 3. 대학및민간주관국제협력 123 4. 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사례의시사점 154 Ⅴ. 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증진을위한정책제언 157 참고문헌 170 부록 1 아시아 - 태평양지역고등교육회의보고서 181 첨부 1 아시아 - 태평양지역예비회의보고서 198 - v -
표차례 < 표 1> 외국인유학생유치목표 21 < 표 2> 고등교육국제화정책추진과제 (2007년) 24 < 표 3> 국비유학생국가별선발현황 25 < 표 4> 국비유학생전공분야별선발현황 26 < 표 5> KOICA 사업비중교육 훈련분야지원추이 27 < 표 6> EDCF 교육분야유상지원현황 27 < 표 7> 대학별외국대학과의학점교류현황 (2008) 32 < 표 8> 아태지역국가대학들과의학점교류현황 (2008) 35 < 표 9> 연도별국외한국인유학생수 (2004~2008) 36 < 표 10> 지역별 과정별유학생수 (2008) 37 < 표 11> 유학 ( 체류 ) 국가별고등교육단계해외유학생 (2006) 38 < 표 12> 아태지역고등교육유학생수추이 (2003~2008) 39 < 표 13> 연도별국내외국인유학생수 40 < 표 14> 출신지역별 계열별유학생수 41 < 표 15> 유학행태별유학생수 41 < 표 16> 아태지역외국인유학생과정별현황 (2008) 42 < 표 17> 교수교류현황 (2004) 43 < 표 18> 대학유형별교수교류수 (2004) 43 < 표 19> 교수교류유형 (2004) 43 < 표 20> 고등교육기관의외국인교원수추이 (2003~2008) 44 < 표 21> 고등교육기관의국적별외국인교원현황 (2008) 44 < 표 22> 한국의고등교육국제기구활동현황 46 < 표 23> 대륙별입국유학생수 (2000~2006) 51 < 표 24> 아태지역주요국가입국 (inbound) 유학생수 51 < 표 25> 아태지역주요국가출국 (outbound) 유학생수 52 < 표 26> 일본내외국인유학생현황 57 - vi -
< 표 27> 국제공동 제휴지원대학의사업명및제휴대학 64 < 표 28> 협정수추이 (2002~2006) 66 < 표 29> 협정체결상대국상위 5개국현황 67 < 표 30> 교류내용별파견 수입인원수 67 < 표 31> 교류내용별 지역별파견 수입인원수 68 < 표 32> 협정체결에이른경위 68 < 표 33> 해외거점수와해외거점을가진기관수 69 < 표 34> 설치지역별해외거점수 70 < 표 35> 해외거점설치국가상위 5개국현황 70 < 표 36> 지역별해외거점의설치시기 71 < 표 37> 역할별해외거점수 72 < 표 38> 외국의대학의과정을지정받은고등교육시설 73 < 표 39> 외국의대학원의과정을지정받은고등교육시설 73 < 표 40> 외국의단기대학의과정을지정받은교육시설 73 < 표 41> 일본에체류중인유학생의출신국가별분포 74 < 표 42> 일본인의주된유학처및유학생수 76 < 표 43> 일본이협력하고있는유네스코의주된사업 78 < 표 44> EEWR의고등교육혁신분야추정예산 (2008~2009) 90 < 표 45> 국제적인영향에대한성과를위한전체자원 91 < 표 46> 면학및전문성개발지원금세부내역 93 < 표 47> 집계된성과에대한수행정보 101 < 표 48> SEAMEO 지역센터현황 113 < 표 49> 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 149 - vii -
그림차례 < 그림 1> 연도별한국인유학생수추이 37 < 그림 2> 지역별 과정별유학생수 (2008) 38 < 그림 3> 연도별국내외국인유학생수 ( 총계 ) 40 < 그림 4> 지역별 IAU 회원분포 121 - viii -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고등교육시장이세계적으로확대되고고등교육인구가국경을넘어빈번하게이동함에따라, 고등교육기관들간의국제적경쟁이심해지고있다. 또한국내외의여러평가기관들이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순위를발표하고, 많은유학생들이미국등주요선진국으로이동하면서, 아 태지역국가들의고등교육은그취약한경쟁력수준을드러내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아 태지역고등교육기관들의상호협력과공동대응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 최근에는 UNESCO, APEC 등을중심으로아태지역의고등교육협력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UNESCO는전세계에걸친고등교육시스템의심층적인개혁을위한기본원리를마련하기위해 1998년 10월에세계고등교육회의 (WCHE: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를개최했다. 1) 이회의의목적은, 미래의고등교육이모든시민에게교육기회를크게확대할수있도록형평성에토대를두고, 고등교육시스템과고등교육기관을현대화하고, 사회적적합성및직업세계와의연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혁해야한다는점을확인하는것이었다. 이회의는세계의고등교육이직면한도전과기회를확인하고, 2) 1) 파리에서개최된이회의에는 180 개국에서 4,000 여명이참가했다. 그리고 5 년후에개최된 2 차회의에는 120 개국에서 400 여명이참가했다. 참가자들은각국장관과교육공무원, 교사, 연구자, 학생, 의원, 노동계를포함한사회각분야의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대표, 금융기관, 출판사관계자등이었다. 2) UNESCO 는세계의고등교육이직면한문제로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접근기회, 교직원능력개발, 기술기반훈련, 수업 연구 봉사의확대및질보장, 프로그램의적절성, 졸업생취업, 국제적상호협력체제확립및상호혜택등을제시했다. 그리고고등교육이새로맞이한기회로지식의생산, 관리, 배분, 접근및통제등을개선하는새로운기술을제시했다. UNESCO 는지식의공유, 국제협력, 새로운기술활용으로선진국과개도국및 - 1 -
고등교육에대한 접근성과교육자원활용 에대한국가간차이및국내계층간차이를좁힐수있는대안을제시했다. 회의끝에 21세기를위한세계고등교육선언 : 비전과실천 과 고등교육의변화와발전을위한우선적실행틀 (Framework for Priority Action) 을마련했다. 이것은 UN의보편적인인권선언에기초하여고등교육에대한접근기회의평등성을실현하고자한것이며, 동시에고등교육이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에적극기여할수있도록고등교육개혁에동력을제공하고자한것이다. 이선언은고등교육의사명, 기능, 새비전을제시하고, 그비전을실행하기위한과제를국가수준, 고등교육기관수준, 국제협력기구수준으로나누어제시했다. 2003년에 UNESCO는 2차세계고등교육회의 (WCHE+5) 개최하여, 세계고등교육선언후 5년간에이루어진고등교육의발달및권고에대한이행수준을점검하고, 새로직면한도전과제들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했다. 이회의에서 UNESCO 아 태지역교육국은아 태지역국가들이세계고등교육회의선언과권고에적극적으로대응했다고평가했으며, 아 태지역에서 UNESCO가수행한역할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리고새로운도전과제들을다음 6가지로제시했다. 그것은고등교육의양적팽창과대중화, 사립및원격고등교육의역할, 고등교육의질과질보장과학문적수월성, 학점교환및자격의상호인정, 교육자원및재원의다양화, 교육서비스의국가간교역및외국의고등교육공급자와 GATS에대한태도등이다. 특히고등교육에대한세계화의충격에많은관심이집중되었다. UNESCO는오는 2009년 7월파리에서제3차세계고등교육회의 (WCHE+10) 를개최하여, 1998년이후고등교육개혁의진행상황을평가하고, 우선적실행틀을재검토할예정이다. 이회의에서논의될의제들은고등교육의사회적의무와책임, 고등교육의연구와혁신, 고등교육재구조화의트렌드와이슈, 고등교육에대한새로운의제탐색등이다. 이회의를위 선진국으로갓진입한국가간의차이를좁힐수있다고제안한다. UNESCO 는특히개도국과선진국으로갓진입한국가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 2 -
해 APEID(Asia 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al Innovation for Development) 와 UNESCO 아태지역교육국에서는 2008년 9월중국마카오에서아태지역고등교육준비회의를개최했다. 3) 이예비회의는 5개분과 ( 아태지역고등교육의현황, 변화된세계에대한사회적개인적의무, 변화를위한고등교육의대응방안, 도전 : 미래의새로운패러다임, 아태지역고등교육의독특한특징 ) 로나누어진행되었다. 주요결론은아태지역고등교육의독특한경험과통찰을세계의대학들과공유하고, 급변하는미래에대처하기위해고등교육의글로벌비전을실현하는데적극참여하자는것이다. 세계화의충격은아태지역의고등교육분야에도많은도전과제를몰고왔다. 무엇보다도세계적인고등교육인구의이동에전략적으로대응해야한다. 두뇌유출과고등교육의질보장, 고등교육의상업화 시장화문제는아태지역국가들이공통으로겪고있는당면과제이다. 첨단화되고있는 ICT 의영향에도대응해야한다. ICT로인해고등교육공급자가다양화되고고등교육재정과경영구조도바뀌고있다. 또한지식기반사회에서요구되는고등교육의새로운역할을감당해야하고, 고등교육과국가와시장간의관계도새로모색해야한다. 이연구는 UNESCO의세계고등교육회의와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를계기로, 아태지역의고등교육국제협력증진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이다. 이연구를진행하면서, 연구진은 UNESCO 아태지역교육국이지난 2008년 9월에개최한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에서한국의고등교육보고서 (National 3) 1998 년세계고등교육회의 (WCHE) 이후아태지역위원회가결성되어정기적인모임을가졌다. 모임의목적은아태지역고등교육의주요발달과트렌드를평가하는것이다. 아태지역회의 3 차회의는 2005 년 7 월 5-6 일서울에서개최되었다. 당시주제는 아태지역고등교육의대중화 : 정책개혁, 기관재구조화, 혁신적실행 이었다. 4 차회의는 2007 년 7 월 17-19 일중국의마카오에서개최되었다. 당시주제는 아태지역고등교육의국제화 : 연계, 협력및교류 였다. 5 차회의는 2008. 9. 25-26 일중국마카오에서개최되었다. 주제는 2009 년세계고등교육회의에서논의할주제와관련하여아태지역국가에서전개된고등교육의변화들을확인하고대안을모색하는것이었다. - 3 -
Report) 를작성하여발표한바있다. 4) 이연구는 2009년 7월에개최될 UNESCO 세계고등교육회의와 2008년 9월에개최된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를준비하는차원에서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고등교육국제협력에관해이론적인접근보다는실제적인접근에중점을두었다. 이연구는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에서발표한보고서의연장선에서, 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을분석하고, 향후고등교육국제협력을증진시킬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연구범위및내용 UNESCO는세계의지역을크게아프리카 (Africa), 아랍국가들 (Arab States), 아 태지역 (Asia and the Pacific), 유럽과북미 (Europe and North America), 남미와캐리비안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의 5개로구분한다. 이연구는 UNESCO의구분에따라아 태지역 (Asia and the Pacific) 에한정한다. 그리고여기에아태지역고등교육과관련이깊은미국과캐나다를추가한다. UNESCO가분류한아 태지역 (Asia and the Pacific) 에속한국가는다음 48개국이다.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호주 (Austra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부탄 (Bhutan),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캄보디아 (Cambodia), 중국 (China), 쿡아일랜드 (Cook Islands),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피지 (Fiji), 인도 (India), 인도네시아 (Indonesia), 이란 (Iran, Islamic Republic of), 일본 (Japan), 카자흐스탄 (Kazakhstan), 키리바시 (Kiribati),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라오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말레이시아 (Malaysia), 몰디브 (Maldives), 마샬제도 (Marshall Islands), 미크로네시아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몽골 (Mongolia), 미 4) 2008. 9. 25-26. 에개최된아태지역고등교육회의에우리나라대표로는최상덕 ( 한국교육개발원 / 대학평생교육연구실장 ) 과예혜란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제도과사무관 ) 이참석하였다. - 4 -
얀마 (Myanmar), 나우루 (Nauru), 네팔 (Nepal), 뉴질랜드 (New Zealand), 니우에 (Niue), 파키스탄 (Pakistan), 팔라우 (Palau),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필리핀 (Philippin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사모아 (Samoa), 싱가포르 (Singapore),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스리랑카 (Sri Lanka), 타지키스탄 (Tajikistan), 태국 (Thailand), 동티모르 (Timor-Leste), 통가 (Tonga), 터키 (Turkey),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투발루 (Tuvalu),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바누아트 (Vanuatu), 베트남 (Viet Nam). 여기에캐나다 (Canada) 와미국 (U.S.A.) 을추가하여총 50개국을연구대상으로한다. 그러나이중한국과고등교육국제교류나협력이전혀이루어진적이없는국가들은자연스럽게이연구의범위밖에놓일수있다. 이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고등교육국제협력과관련된한국정부의고등교육정책을살펴보고, 국내고등교육기관들의국제협력현황을파악한다. 둘째, 일본과호주를중심으로아태지역국가들의국제협력관련정책과주요동향을분석한다. 셋째, 국제기구및고등교육네트워크들을중심으로고등교육국제협력사례를분석하고, 한국의참여형태를알아본다. 넷째, 고등교육국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 이연구의방법은문헌분석, 국제회의참석, 전문가협의등을활용했다. 분석한문헌의종류는고등교육국제협력관련선행연구, 국내외정부의고등교육관련정책자료, 고등교육국제협력관련각종통계자료, 고등교육국제회의자료, 고등교육국제기구활동자료등이다. - 5 -
국제회의는 UNESCO 아태지역교육국의주관으로 2008년 9월 25-26일동안중국마카오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연구팀은국가보고서를발표하고, 회의주제들에관해논의하고, 회의결과를정리한자료를분석했다. 그리고 4명의전문가들로부터일본, 호주, 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현황과정책분석,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방안등에관한의견을청취하고세부주제별로원고를받았다. 그원고들은이보고서의체제에맞추어재편집되는형식으로상당부분반영되었다. 4. 선행연구검토 고등교육국제협력에관한선행연구는크게고등교육의교류와협력에관한연구와고등교육의국제화에관한연구의두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고등교육의교류와협력에관한연구로는김영석외 (1999) 의아태지역국가간학술및교육교류확대방안, 이현청외 (2005) 의국내대학의국제협력실태와활성화방안연구, 김회수외 (2006) 의아 태지역대학 e-러닝클러스터구축전략수립기초연구, 이석희외 (2007) 의아시아개발도상국가와의교육협력에관한연구 (1) 등이있다. 김영석외 (1999) 의연구는한국의국제학술및교육교류의목표와추진방향을재설정하고, 그에따른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다. 이연구는정부 대학 교류지원단체의사업을중심으로한국의국제학술및교육교류사업을살펴보고, 일본 중국등주변국의유사사례를비교분석하고, 교육분야의대외협력정책상의문제점을검토하고, 향후국가간학술및교류확대를위한정책대안을제시했다. 그러나이연구가수행된지이미 10년이지났으므로최근의아태지역고등교육교류협력을위해시사할수있는내용은매우빈약하다. 이현청외 (2005) 의연구는국내대학의국제협력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활성화방안을탐색하기위한연구이다. 이연구는대학의국제협력의 - 6 -
필요성, 실태, 문제점, 유럽대학의국제협력사례등을분석하고, 국내대학의국제협력활성화방안을제시했다. 이연구는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으나, 연구범위를국내대학의국제협력에한정하여아태지역국가들의협력에관한논의가부족하다. 김회수외 (2006) 의연구는 APEC 역내 21개회원국대학의 e-러닝현황및국가간 e-러닝클러스터구축운영현황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한것이다. 이연구는아태지역대학 e-러닝클러스터를통해실질적인 e-러닝자원의공유, e-러닝콘텐츠공동연구및개발, e-러닝프로그램의교류등아태지역대학간교류와협력이고등교육과평생교육분야에서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탐색했다. 이연구는한국이선도적인 IT를통한 e-러닝기반으로향후 APEC 및유관국제기구에서고등교육분야의글로벌협력사업을주도하기위한아젠다를제공했다. 그러나 IT 분야에한정된연구라는점에서아태지역고등교육의주요이슈들을포괄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석희외 (2007) 의연구는아시아지역의개발도상국가들과의교육협력을위해이국가들의교육실태를분석한것이다. 이연구의내용은아시아개발도상국가들의교육발전과정, 교육제도및인프라분석, 교육개혁동향및개선과제, 선진국과의교육협력과제발굴등으로구성되었다. 이연구는아시아개발도상국가들의교육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에, 연구의범위가아시아개도국으로한정되고, 연구의초점이교육원조에놓여있다는한계가있다. 고등교육의국제화에관한연구로는이병식외 (2004) 의대학교육의국제화 선진화방안연구, 김혜숙 (2006) 의학부교육국제화의교육정치학, 신현석 (2006) 의대학원교육국제화의교육정치학, 최정윤외 (2007) 의고등교육국제화지표및지수개발연구등이있다. 이병식외 (2004) 의연구는우리나라대학의교육과정의국제화와이를통한대학교육의선진화방안을모색했다. 이연구는고등교육외부환경의변화와선진국의대응전략, 대학교육의국제화 선진화에대한이론적접근, - 7 -
우리나라고등교육국제화 선진화현황분석, 대학교육의국제화 선진화사례연구, 대학교육의국제화 선진화방안등을담고있다. 이연구는대학교육의국제화 선진화사례를다양하게제시하고있으나, 주로대학의교육과정운영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포괄성이떨어지는한계가있다. 김혜숙 (2006) 과신현석 (2006) 의연구는학부와대학원교육의국제화현황과문제들을정치학적관점에서분석한것이다. 이두연구는학부및대학원교육의국제화의의미를밝히고, 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 정치적쟁점들을분석하고, 국제화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했다. 이연구들은고등교육의국제화정책에관해복잡한권력관계를분석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나, 국제협력증진을위한시사점은부족한편이다. 그리고최정윤외 (2007) 의연구는국가및대학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수행및평가의기반이되는고등교육국제화지표를개발하여, 국내대학의국제화현황을분석하고국제화를위한정책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연구이다. 이연구의주요내용은고등교육국제화지표개발을위한기초조사, 고등교육국제화정책의국제동향분석, 고등교육국제화지표및지수개발, 한국고등교육국제화현황조사및분석, 고등교육국제화정책제언등이다. 이연구는한, 중, 일의고등교육국제화현황과정책에대한많은정보를담고있으나, 고등교육국제화지표개발에초점을두고있는만큼관심의폭이좁은편이다. - 8 -
Ⅱ.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 1.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관련정책분석 가. 고등교육국제협력의필요성 한국사회가세계화의무드를본격적으로타기시작한것은 1988년서울올림픽과 1989년의해외여행자유화조치때문이었다. 해외여행자유화조치로인해정부나무역상사의일원이아닌일반국민이국제적활동의주체로활약할수있게되었다. 불과 20년전의일이지만, 그간의변화는엄청났다. 해외여행자유화조치이후로사회각방면에서급속히세계화가진행되었고, 대학에서도유학이나연수등다양한방식으로국제교류가진행되었다. 1993년 UR협상이성사되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출범하면서교육시장개방의문제가충격적인이슈로부상되었다. WTO가서비스무역자유화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고등교육시장개방을협상의제에포함시켰기때문에, 고등교육시장개방이국내고등교육시장에어떤지각변동을가져올지알수없는위기감이확산되고있다. 2008년 4월기준으로고등교육단계에서한국학생들의해외유학이 21만명을넘어서고, 외국학생들의국내유학이 6만명을넘어서고있다. 2005년유네스코에서는세계적으로타국에서공부하는학생수를대략 250만명으로추산했다. 학생들의국제이동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한국고등교육의수준을국제적으로선택받을수있는위치로끌어올리지않으면심각한위기에봉착할수있다. 고등교육의국제경쟁과국제협력이동시에요구되는상황이다. - 9 -
아래에서고등교육의국제협력이필요한이유를 4 가지로정리해본다. 5) 1) 고등교육의글로벌화에대응고등교육이글로벌화되면서세계의고등교육기관들은국제적으로경쟁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높아졌다 (Deem, 2001; Cambridge & Thompson 2004; Newman, et al., 2004). 고등교육의글로벌화란고등교육및기관이전세계학생을대상으로확산되는것을의미한다. 대학의국제화는외국학생들이국내대학에등록하고, 자국학생들은교환학생또는파견학생으로해외고등교육기관에서일정기간공부하고, 교수들도교육과연구협력을위해해외기관을방문하는등의활동이활성화되는것을의미한다. 미국의대학들이국제화되어있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글로벌화된대학들은여러국가의학생을대상으로교육을하고, 다국적연구를수행하며, 이로부터재정수입도증대해가고있다 (Newman, et al., 2004). 예컨대, 영리목적대학인미국피닉스대학 (University of Phoenix) 은브라질, 멕시코, 인도, 네덜란드에까지진출했으며, 다른나라의진출도추진하고있다 (Newman, 2004). 호주의모나쉬대학 (Monash University) 은말레시아와남아프리카공화국에대학캠퍼스를개설했고, 영국개방대학 (British Open University) 도유럽국가와 30개이상의다른대륙국가들에학습센터를개설했다. MIT는싱가포르대학과제휴하여 Singapore-MIT Alliance를설립했다. 또한 Universitas 21이나 Cardean University와같이온라인대학컨소시엄을구성하여전세계에온라인고등교육서비스를실시하기도한다. 정부차원의고등교육국제화정책도광범위하게추진되고있다. 호주정부는자국대학들이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글로벌화정책을추진하도록강력한재정지원을함으로써, 외국학생들의유입을크게증가시켰다. 이집트, 싱가포르, 중국, 폴란드, 독일, 말레시아등의국가들은전통적인국립대학들과경쟁할수있고국제적인경쟁력을갖는사립대학 ( 일부는영리목적 ) 설립을권장하고있다. 싱가포르정부는국립대학을 3개로제한하고, 사립대학을확대하여, 증가하는고등교육수요에대처하겠다고발표했다. 1996 5) 이부분은김회수 ( 전남대 ) 의원고의일부를이보고서의성격에맞추어재구성했다. - 10 -
년에말레시아정부는외국대학의캠퍼스를적극적으로유치하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했다 (Bennell & Terry, 1998). 인도네시아도말레시아모델을따르기로결정했다. 이처럼각국이자국의고등교육경쟁력을제고하여글로벌시장으로고등교육을확장하기위해사립학교를설립하거나외국대학의캠퍼스를유치하는등의고등교육글로벌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세계무역기구 (WTO) 에서체결한 GATS도고등교육의글로벌화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 GATS는고등교육시장개방을협상의제에포함시켰고, 이를통해고등교육시장의장벽이허물어지고있다. 즉고등교육이라는기업이글로벌화되는것을막았던장애들이사라지고있는것이다 (Naidoo, 2003; Newman, et al., 2004). 만일 GATS 협상에서무역장벽을없애고, 모든외국무역상대국을동등하게지속적으로대우한다는조항이고등교육시장에도적용되면, 모든고등교육기관이해당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것이제한될것이다 (Naidoo, 2003). 정부가고등교육기관에재정지원을하여경쟁력을높이려고하는것은국제적인불공정행위가될것이기때문이다. 실제로이런사태가올것이라고장담할수는없지만, 정부의정책도국제적자유시장경쟁의원리를가정해야하기때문에, 각국의고등교육은치열한경쟁을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될것이다. 고등교육의글로벌화가우리나라에시사는바는, 우리의고등교육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면, 고등교육글로벌화의피해를받게될것이라는점이다. 즉, 비용이상대적으로많이소요되는외국의고등교육이유입되면상류층학생들에게기회가갈것이기때문에사회적불평등이심화될수있고, 영리목적의사립고등교육기관들이유입되면자국의고등교육시장을외국의영리목적고등교육기관에내어주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이런피해를당하지않으려면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는것이최선의대책이다. 국내대학들이독자적으로교육, 연구, 행정서비스를개혁하여대학의글로벌경쟁력을높일수도있겠지만, 국내대학들이가지고있는각종자원의한계때문에독립적인경쟁력제고전략에한계가있을수있다. 국외의여러사례에서볼수있듯이고등교육기관이글로벌경쟁력을갖추고그경쟁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 교육, 연구및기타자원을교류하고협력을통해시너지를창출하기위해국제적으로대학간에네트워크를구 - 11 -
축하고협력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유럽국가들간에 ERASMUS 체제를구축하고학점상호인정, 학생전학상호허용등국가간협력을통한고등교육의유럽화와글로벌화에주력하고있는것을주목할필요가있다 (Callan, 2002; Vaira, 2004). 2) 신경영주의, 기업주의및학문자본주의의확산에대응고등교육시장경쟁이글로벌화되어감에따라공공재로서의고등교육개념이약화되고사립대학과국 공립대학간의구분도모호해지고있다. 정부의고등교육에대한재정지원도감소하고있다. 이미일본은국립대학들을법인화하여사립대학과같은체제로운영되도록하고있고, 매년 1% 씩정부재정지원을감축해간다. 그리고법인화된대학에기업경영방식이도입되고있다. 한국도국립대학의법인화를추진하고있고, 사립대학들은앞다투어경영개선또는경영효율화를꾀하고있다. 이과정에서제한된자원과감소하는정부의재정지원때문에민간경제로부터경영기법과가치관등을대학경영에도입해야한다는이데올로기가생성된다 (Clarke et al., 1994; Deem, 2001; Naidoo, 2003; Newman, 2004). 이러한이데올로기는신경영주의 (new managerialism), 기업주의 (entrepreneurialism) 및학문자본주의 (academic capitalism) 가대학에도입되는것을합리화한다. 용어가다르고강조점에약간의차이가있지만, 이세가지관점이모두동일한이데올로기에뿌리를두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신경영주의를공공분야에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 신경영주의라는아이디어가조직의지속적성장과효율성, 효과성및수월성을객관적으로추구하는데서나온것이라고주장한다. 신경영주의방식을도입한대학들은학내의여러하위조직을단일한경영단위로보고, 각각의효율성, 효과성및수월성을평가하고상호비교한다. 심지어는대학을하나의시장으로보고, 각단위들이사용하고있는공간, 정보통신등에대한사용료를징수하기도한다. 대학조직의팀작업을강조하고, 각기관의목표를설정해주고, 그기관의효율성과효과성을직접모니터하기도한다. 단위기관의효과성과효율성을평가하기위해교원평가, 직원업적평가, 결과평가등을실시한다. - 12 -
기업주의도신경영주의와같은의도에서도입된다. Clark(1998) 은영국의 Warwick 대학, 네덜란드의 Twente 대학, 핀란드의 Joensuu 대학, 스코틀랜드의 Strathclyde 대학, 스웨덴의 Chalmers 대학등 5개대학사례를연구하고, 이대학들이사회적수요와상호작용을통해대학의조직과활동을개혁하는경영방식을기술하기위해서 기업주의 라는용어를사용했다. 이대학들은사회적수요에따라학과및교육과정개편, 시설과장비의현대화등을실시하고, 효율성과효과성을증대하기위해원격교육등보다융통성있는교육방법을통해증대되는고등교육수요에대처했다. 또한긴밀한산학협력을위해간학문적연구센터를설립하는등의조직개편을실시했다. 이러한기업주의적대학경영이시사는바는, 외부사회와대학간의불균형과괴리가커지고있는상황에서기업주의적접근으로대처함으로써대학이자체의운명을스스로보다잘통제할수있는기회를갖게될것이라는점이다. 학문자본주의도신경영주의와궤를같이한다 (Slaughter & Leslie, 1997). 학문자본주의는대학이교육, 연구, 컨설팅, 학문적지식등을자본으로활용하여심화되고있는경쟁에대처하려는움직임을의미한다. 이러한상황에서는대학교원중민간재정을유치하기위해시장에서다른사람들과경쟁을하면서자신들을기존의공무원과는구분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나타나게된다. Slaughter와 Leslie는이러한학자들을 공공부문에서자본가로활동하는학자 또는 국가지원기업인 이라고지칭한다. 이들에따르면, 학문자본주의가등장하게된배경은다음네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로인해대학에서자유재량으로연구영역을선택하고연구를수행하는분야에대해서는연구비지원이억제된다. 둘째, 기술과학분야와시장과밀접하게연계된영역이대학에서중심이된다. 셋째, 상품개발과혁신에관심을갖는다국적기업과국가간의관계가강화된다. 넷째, 다국적기업과선진산업국가들이글로벌지적재산확보전략을더강화하게된다 (Slaughter & Leslie, 1997: 36-37). 신경영주의, 기업주의및학문자본주의를긍정적인측면에서보면, 학생을고객 ( 소비자 ) 으로고려하기때문에고객의요구에맞추기위한교육의질개선은가속화될것이다. 예컨대, 대학들이교육과정을모듈화하여학생개인의요구에부응하도록할것이고, 학생의선택을강화하기위해학 - 13 -
생의요구를수용하기위한조사및요구반영절차를제도화해갈것이다 (Bredo et al., 1993; Shrrock, 2000; Middleton, 2000). 이러한정책이면에는소비자로서의학생활동이대학간경쟁을촉발하여노동시장에보다부합하는대학교육의질, 융통성및효율성을가져올것이라는가정이있다. 반면에신경영주의, 기업주의및학문자본주의를부정적인측면에서볼수도있다. 학생들이자신을소비자로인식하는것이심화되면, 학습의과정에대한책임을자신이아닌대학, 즉교육이라는상품을만든대학에전가할가능성이높고, 교육을수단으로생각하는도구주의적생각이만연하게될것이다. 또한학습자들이일정하게정해진학습의틀을벗어나서좀더심화되고확대된학습을하려고하지않을것이다 (Sacks, 1996; Shumer, 1997). 왜냐하면학생들이상품으로개발된교육프로그램을소비자로서사용하려고할뿐, 그상품의범위를넘어서는학습을할수있다는생각을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기업주의관점에서보면, 기업은이미글로벌경영체제를구축해가고있고, 이에필요한인력고용을증대시키고있다. 따라서학생의요구는글로벌기업에서필요로하는역량을기를수있는교육과정에초점이맞추어질것이다. 학생들이지역간, 인종간, 계층간차이를학습하고상호협상할수있는역량을대학교육을통해갖추기를원하게될것이다. 이를위해서대학교육과정에는다양한문화와인종, 언어등에관한교육이포함되어야한다. 즉, 학생들에게멀티리터러시 (multi-literacies) 를길러주어야한다 (The New London Group, 1996). 멀티리터러시란, 다양한문화, 계층, 집단과의사소통을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대학교육을통해학생들이멀티리터러시를갖추게하기위해서는해당교육과정을편성하고운영하기위한국제적인네트워크가구축되어운영되어야한다. 이국제적인네트워크에교수와학생이공동으로참여하여교육활동을계획하고실행할때교수와학생의교육소외현상을막을수있는것이다. 3) 국가간갈등해소및학문적소통증진 글로벌화가모든인류를위해긍정적으로작동하는것만은아니다. 세계 - 14 -
화가진행되면서많은지역에서전통이힘을잃어가고사회 문화적으로혼란을겪고있다. 이러한혼란은세계화추진과정에서조정될수도있지만오히려국가간갈등을초래하게될수도있다 (Huntington, 1996). 세계화의영향으로소비자중심주의와시장경제가우세해지고, 물질주의와착취적인삶의양식이확산되고, 사회조직이급격히와해되고, 국가간계층간양극화현상이발생하게될수있다 (Schafer, 1998). 이러한부정적인상황은저절로해소되지는않는다. 사회적갈등과분열을피하기위해서는평등과상호성을전제로한문화적대화와의사소통이필요하다 (Chen, 1996). 대학은이러한일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최상의기관으로간주되고있다. 대학은세계화의맥락에서문화간소통과이해와상호협력을이루어가는문화간대화의창역할을담당한다. 대학은국가간문화적 정채적 경제적차이를초월하여지식 기술 정보를교류하고확산시키는기관이다. 대학이이런지적공동체로서본래의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학문적교류와협력을원활하게할수있는지원환경이필요하다. 이러한일에대학간국제적협력이요구되며, 이는대학간국제적인네트워크구축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4) 아태지역대학의경쟁력제고현재아태지역대학들의국제경쟁력은유럽이나북미지역의대학들보다미약한편이다. 유럽의대학들과북미의대학들은자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대학간일대일교류방식보다는다자간네트워크구축하고, 이를통한대학교육과연구협력을강조하고추진하고있다. 대학간일대일교류를통해서얻는이익이있겠지만, 다자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공동으로교육과연구에대한협력을할때얻을수있는이익이훨씬더크기때문이다. 세계의유수대학들은대학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전통적인일대일대학간교류보다는상호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대학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교육, 연구, 대학행정등의분야에서공동협력을추진하고있다. 국내대학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전통적인일대일국제교류와협력방식을넘어서, 한국이대학간국제협력네트워크를주도적으로구축하고, 국내대학의적극적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다. 다자간대학국제네 - 15 -
트워크를구축하면몇가지이익을기대할수있다. 우선광범위한교육자원을공유할수있기때문에풍부한교육조건을마련할수있다. 국제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 각대학이소유하고있는교육자료, 교육과정, 교육에관한연구등을오프라인또는온라인으로공유함으로써, 참여대학의교육여건을개선하고경쟁력을높일수있다. 또한각대학이보유한경쟁력있는교육프로그램을교류 공유함으로써참여대학의교육경쟁력을조기에끌어올릴수있다. 특정대학이개발한우수교육프로그램을다른대학에서도활용함으로써학생들의요구를더잘충족시킬수있다. 또는일부경쟁력이약한교육분야를다른대학이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으로보충함으로써보다완전하고경쟁력있는교육프로그램을만들수도있다. 상호간에교육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공유함으로써교육프로그램의질을개혁하는데시너지를가져올수도있다. 또한여러대학이네트워크를구축하고공동학위과정을개발하여운영한다면, 참여대학들이각자강점이있는분야나단위프로그램으로기여함으로써공동학위과정등공동으로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의경쟁력을극대화할수있게된다. 연구분야에서도연구인력, 연구역량, 연구자료, 연구시설등을교류하고공유함으로써연구경쟁력을조기에제고할수있다. 연구에대한경쟁이국제화되고있는상황에서국제적인연구경쟁력을확보하는것은대학의핵심역량을강화하는데대단히중요하다. 특히국제적인연구네트워크의성공사례에서볼수있듯이연구네트워크참여대학들이보유한연구역량을연구프로젝트수행에기여하게함으로써연구성과를극대화할수있게된다. 또한이러한과정을거쳐참여대학들이선진연구역량을직접체험하고배울수있는기회를갖게되기도한다. 연구프로젝트를발주하는국가나기관의관점에서보면, 보다경쟁력있는연구네트워크에연구수행을위탁할수있고결과적으로더우수한연구결과를얻을수있기때문에연구네트워크를선호하게된다. 따라서연구분야별또는연구관심사별연구개발네트워크를구축하고서로가가지고있는연구의장점을공유하는연구프로젝트추진이필요하다. - 16 -
나.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관련정책분석 1) 고등교육국제협력관련정책의형성 1993년에 WTO 체제가출범하면서고등교육시장의개방이불가피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정부와대학은고등교육의국제화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정부는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과정운영, 외국대학의국내설립에관한정책등제도적인여건을마련하였고, 대학들은해외대학들과인적교류와프로그램교류에나서게되었다. 대학들은세계화시대의대학의국제화수준이개별대학의위상을높이는데중요하다고판단하여영어강좌확대, 외국인교수초빙, 외국대학과의협력등국제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뿐만아니라, 국내학생자원의부족으로신입생모집에어려움을겪는대학들도중국등인근국가의학생을수용하여학생자원을확보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정부는 1996년에고등교육대외개방기본계획을확정하고, 이듬해에외국의대학과공동으로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고, 이어서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 고시 ) 을제정했다. 또한 1997년에국내에외국대학의설립이가능하도록사립학교법과동법시행령을개정했다. 2004년에는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인 Study Korea Project를수립하여고등교육수출을추진하는한편유학및연수수지를개선하고자했다. 2004년당시외국인유학생은 16,832명이었으나, 2010년까지 5만명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세웠다. 실제로그목표는 2007년에달성되었으므로, 2008년에는계획을수정하게되었다. 2005년에는외국대학과교육과정공동운영을촉진하기위해공동명의의학위를줄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했다. 이에따라 2006년에는국내 3개대학 6) 이외국대학과공동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고이과정을이수한학 6) 서울산업대와영국의 Northumbria 대, 창신대와호주의 NMIT, 군장대와호주의 NMIT. - 17 -
생에게국내대학과외국대학의총장명이병기된학위인공동명의학위 (Joint Degree) 를수여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국내학생이외국대학에서졸업학점의일부를취득할경우국내대학과외국대학에서각각학위를수여하는복수학위 (Dual Degree) 제를운영하여, 2005년현재 11개대학 212 명이참여하고있다. 정부는 2005년에외국인투자를촉진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법령을제정했다.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과시행령도제정 공포했다. 이법에따라유 초 중등과정 2개교와대학 ( 대학원과정 ) 1 개교의설립협정을체결하게되었다. 정부는 2008년 1월에대학원과정의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한국분교 (STC-KOREA) 설립을승인했고, 이대학은 2008년 3월에해운운송학석사과정 40명으로개교했다. 인천청라지구와제주지역에도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협의가진행되고있다. 정부의고등교육국제협력에관한정책들중매우포괄적인것은 2004년부터외국인학생의국내유치를위해추진하고있는 Study Korea 프로젝트 와 2006-2007년간범정부차원에서추진한 고등교육의국제화전략 이다. 최근에는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사업 을추진하고있다. 아래에서이세가지정책의구체적인내용을분석한다. 2) Study Korea 프로젝트 Study Korea 프로젝트는 2004년 11월에수립되었으며세부추진계획은 2005년 4월에수립되었다. 이프로젝트는유학수지적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1년에수립한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 의연장선에놓여있다. Study Korea 프로젝트는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려는일본, 호주, 영국등의노력에서큰자극을받았다. 일본은 1983년에해외유학생수 1만명에불과한수준에서 유학생 10만명유치계획 을수립했는데, 2003년에목표를초과달성했고 2005년에는 12만명의유학생을유치했다. - 18 -
Study Korea 프로젝트의비전은해외인적자원을적극적으로개발 활용하여동북아중심국가로도약하는것이다. 이프로젝트의가시적인목표는 2004년 16,832명에지나지않는유학생수를 2010년까지 50,000명으로확대하고, 대학의외국인학생비율을 2004년 0.3% 에서 2010년 1.0% 로확대하는것이다. 이프로젝트의기본방향은선진국과개도국을잇는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 국내교육체제를세계화함으로써대학의경쟁력을제고하고, 한국의이미지를유학하고싶은나라로개선하는것이다. 이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총 629억 8,480만원을투입하여 6 개의중점과제 (23개하위과제 ) 를추진하기로계획되어있었다. 6개중점과제는외국인유학생초청사업확대, 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해외네트워크형성및활성화, 한국유학홍보강화, 외국인유학생수학 생활환경개선, 한국어및한국문화보급확대, 효율적행정지원체제구축등이다. 새정부는 Study Korea 프로젝트의성과와문제점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 2008년 8월에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을발표했다. Study Korea Project의유학생유치목표가조기에달성되었기때문에계획수정이불가피했다. 즉 2010년까지 10만명유치가목표였으나새정부가들어서기전인 2007년에이미 49,270명을유치했다.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은 2012년까지유학생 10만명을유치하는새목표를제시했다. 그리고양적확대뿐만아니라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를확대하는등질제고측면에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두었다. 2007년까지 Study Korea 프로젝트의성과와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성과를보면, 1 외국인유학생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조기에목표를달성했으며, 2 외국인유학생유치를확대하기위해관련제도를개선했다. 외국의 12년미만학제이수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을인정하고, 야간대학원에외국인유학생입학을허용했다. 3 한국유학홍보를강화하여 2007년에는 7개국 11개도시, 176개대학에서한국유학박람회를개최하거나참가하였다. 2005~2006년에도비슷한수준으로홍보를했다. 온라인 - 19 -
한국유학안내시스템 (www.studykorea.go.kr) 을운영하면서 2004년에 6개언어로서비스했으나 2008년에 10개언어로확대했다. 4 외국인의수학환경을개선하기위해대학의영어전용강좌와한국어연수프로그램을지원했다. 5 유학생출입국관리제도를개선하여외국인유학생의체류허가를간소화했으며졸업후국내에서취업할수있도록체류자격변경도허가했다. 그리고대학의유학생관리를강화하기위한법령도개선했다. 6 한국어를해외에보급하여유학생유치의저변을확대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가매년증가하여 2007년에는 28개국, 83지역, 72,292명이었다. Study Korea 프로젝트추진에서문제점도없지않았다. 첫째, 선진국과비교해서외국인유학생유치율이저조한것이문제였다. 2007년 OECD 교육지표에서한국의외국인학생비율은 0.5% 로 OECD 평균 7.6% 에크게못미쳤다. 2008년지표에서는한국은 0.7% 로약간상승했으나 OECD 평균은 9.6% 로크게상승했다. 둘째, 외국인유학생이중국등아시아지역에편중된것도문제였다. 2007년 4월기준으로유학생출신지역은아시아 93%( 중국 68%), 북미 3%, 유럽 3%, 아프리카 1% 였다. 셋째, 외국인유학생관리가소홀했다. 외국인유학생이탈률은감소하는추세이지만 2007년에약 8% 가불법체류였다. 외국인은입국이수월한유학제도를취업의통로로활용하고, 신입생충원이어려운일부대학은유학생유치이후관리가소홀했다. 넷째, 외국인유학생지원이미흡했다. 외국인유학생의기숙사수용율은 2004 년부터계속 50% 에머물고있으며, 유학생이졸업한후원하는국내취업도저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에서외국인유학생유치목표를 2012년까지 10만명으로정했다. 연차별목표는 < 표 1> 과같다. - 20 -
< 표 1> 외국인유학생유치목표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부초청장학생 581 1,500 1,950 2,450 2,920 3,000 대학초청장학생 3,706 4,000 4,400 4,840 5,300 5,800 외국국비유학생 511 600 720 860 1,000 1,200 자비유학 42,273 46,400 55,180 63,850 72,480 86,400 기타 2,199 2,500 2,750 3,000 3,300 3,600 계 49,270 55,000 65,000 75,000 85,000 100,000 외국인학생비율 * 1.3% 1.6% 1.8% 2.1% 2.4% 2.8% * 고등교육기관학생수 3,545,774명 (2007. 4. 1) 을불변기준으로계산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8. 4) 재구성 이발전방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를확대하기위해 IT등한국의강점을살린유학프로그램을개발 홍보하여외국정부파견국비유학생유치를확대하고, 정부초청장학생규모도 3,000명수준으로확대한다. 둘째, 외국인유학생유치국가를다변화하여다양한외국정부와의교육교류협정을체결하고대학간학생교류를확대한다. 셋째, 외국인유학생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외국인유학생선발절차를강화하고, 유학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유학생관리를 on-line화한다. 넷째, 외국인유학생의수학환경과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해영어전용강좌및한국어연수프로그램지원규모를확대하고, 기숙사수용율을높인다. 다섯째, 외국인유학생취업지원및추수지도를강화하기위해대학-기업연계취업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고, 취업을위한체류자격변경허용범위를전문학사까지넓힌다. 정부는이발전방안을실행하기위해 2012년까지총 1,767억 9,500만원을투입할예정이다. 이예산중 89.9% 인 1,600억원정도가정부초청장학생지원으로쓰일예정이다. Study Korea Project는외국인유학생을국내대학으로유치하기위한전략이므로, 고등교육의국제협력에는부분적으로기여할수밖에없다. 국제협 - 21 -
력은국가간, 대학간상호혜택의원칙으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와같은유학생유치전략은, 두뇌유출로인해국가경쟁력이약화할것을우려하는많은아태지역국가들이불가피하게선택해야할전략이기도하다. 3) 고등교육의국제화전략지난수년간우리정부의고등교육국제협력에관한정책은 2006년부터추진해온 고등교육의국제화전략 에포함되어있다. 이전략은정부의관련 11개부처가 7) 모두참여한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전략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정부는외국고등교육기관과의교류 협력을활성화하고내실화하여국내고등교육기관들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자했다. 특히국가위상에비해낮은국내대학의인지도를높이고, 국내입학자원이급감하면서생겨난유휴고등교육인프라를활용하고, 나아가고등교육의국제수지를개선하고자했다. 이전략에담긴고등교육의국제화방안은우수한외국고등교육기관 ( 시스템 ) 도입, 교수교류및공동연구촉진, 학생 학점교류활성화, 고등교육국제화를위한환경개선, 고등교육서비스의해외수출지원, 국제교류활성화를위한지원인프라구축등 6가지이다. 이방안들은외국의선진교육시스템을도입하여국내대학의혁신을유도하고, 교육및연구교류를통해학생과교원의능력을세계적인수준으로향상시키려는것이다. 이중고등교육서비스의해외수출지원방안은외국에분교를설치하고교육과정을이식하고유학생을유치하는등의교육서비스산업을수출하는것뿐만아니라유 무상교육원조의측면에서도전략적으로병행하여추진하는방안이다. 이전략은 2007년에일부수정되었다. 고등교육국제화전략 의 2007년비전은 대학의국제경쟁력강화및 7) 11 개부처는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해양수산부이다. - 22 -
아시아의교육 연구중심지로도약 하는것이었다. 하위목표들은교수와학생과교육프로그램의이동을활성화함으로써대학의국제화를촉진하고, 양질의고등교육서비스를수출함으로써교육수지를개선하고, 국내 외의우수인재를확보하고, 국내대학의국제적인지도를높이는것이었다. 이전략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추진하는국가계획이며, 고등교육의국제화를위해관련부처와민간이협력하여수립하고추진하는협력계획의성격을띠고있다. 그리고정책환경의변화를수용하는연동계획 (rolling plan) 이다. 정부는이전략을실행하기위한예산으로 2007년에 689.88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 비전대학의국제경쟁력강화및아시아의교육 연구중심지로도약 목표 대학의국제화 ( 교수 학생 프로그램이동 ) 촉진 양질의고등교육서비스수출및교육수지개선 국내 외우수인재확보 국내대학의국제적인지도제고 학생교류 교수 연구인력교류 기관 프로그램유치 유학생유치 고등교육서비스수출 추진영역 국제화환경조성및여건개선 국제화지원인프라구축 < 그림 77> 정부의고등교육국제화비전 (2007 년 ) 고등교육의국제화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가선정한과제는 7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그것은학생교류, 교수 연구인력교류, 외국교육기관 프로그램유치, 유학생유치, 고등교육서비스수출, 국제화환경조성및여건개선, 국제화지원인프라구축등이다. 7개영역의과제들은기본 - 23 -
적으로우리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지만, 고 등교육의국제협력에도적지아니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7 개 영역별추진과제는 < 표 2> 와같다. < 표 2> 고등교육국제화정책추진과제 (2007 년 ) 정책영역 추진과제 1. 학생교류 2. 교수 연구인력교류 3. 외국교육기관 프로그램유치 1-1 학점인정범위제한폐지 1-2 해외인턴십프로그램지원 1-3 인턴십과정을학점으로인정 1-4 국비해외유학생지원 2-1 해외우수학자유치 활용극대화 2-2 국내연구인력의해외방문연구활성화 3-1 외국교육 연구기관유치 3-2 국내 외대학간교육과정공동운영활성화 4. 유학생유치 유치 관리 취업 4-1 정부초청장학생프로그램확대 개편 4-2 산학협력을통한유학생유치프로그램개발지원및확산 4-3 유학생교육제도개선시범전문대학지정 4-4 외국인및재외국민대입자격인정기준개선 4-5 다양한 Visa제도와연계, 취업희망유학생지원 4-6 방문취업제와연계, 배우자 부모의입국 취업허용 5. 고등교육서비스수출 유 무상원조 제도개선 5-1 유 무상교육원조확대 5-2 원조사업의사결정기구에교육부참여 5-3 국내대학의외국분교설립요건완화 5-4 교육과정수출을위한공동명의학위수여근거마련 행 재정지원 5-5 국내대학해외진출행 재정지원 6. 국제화환경조성 여건개선 언어 주거출입국및복지 6-1 외국어진행강좌비율확대 6-2 외국인교수비율확대 6-3 한국어프로그램운영확대 6-4 외국인을위한기숙사 교수아파트확충 6-5 외국인교수 학생에대한건강보험제도개선 6-6 출입국관리및체류활동허가등간소화 7. 국제화지원인프라구축 7-1 국내 외기관간협력네트워크구축 7-2 대학국제화정보제공포탈시스템구축 7-3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항목중국제화비중강화 7-4 외국대학의분교등고등교육질관리체제구축 - 24 -
학생교류영역에서,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지원하고국비해외유학생지원을확대하기위해정부는약 100억원의예산을투입할계획을수립했다. 이계획은해외인턴십을위해전문대학생에게약 20억원, 대학원생들 (BK 21 사업의일환 ) 에게약 5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 그리고국비유학생을위해약 72.5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 국비유학생사업은 1977년부터국가발전에기여할인재를양성하기위해꾸준히시행하고있으며, 2006년까지총 45개국가 108개학문분야에 1,881명을파견했다. 국비유학생의국가별, 전공분야별선발현황은 < 표 3>, < 표 4> 와같다. < 표 3> 국비유학생국가별선발현황 구분미국영국일본독일러시아프랑스중국인도네시아 호주캐나다헝가리기타합계 77-99 1,353 87 40 37 19 17 10 5 5 5 5 56 1,639 2000 18 5 3-2 2 3-1 - - 6 40 2001 18 6 1-2 1 3 - - - - 7 38 2002 15 5 2-2 2 3 - - - - 6 35 2003 9 5 1-1 2 - - - - - 6 24 2004 11 1 2 2-1 3 1-1 - 7 29 2005 16 3 1 1 4-5 - - 1-5 36 2006 14 5 2 3 2-4 - - - - 10 40 합계 1,454 117 52 43 32 25 31 6 6 7 5 103 1,881 * 기타에포함된아태지역국가는베트남, 대만,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터키,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등 10 개국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 25 -
< 표 4> 국비유학생전공분야별선발현황 구분 학위과정 ( 석사 박사 ) 전문요원 인문사회외국어공학이학소계공학예능 합계 77-99 252 91 893 396 1,632 7-1,639 2000 12 1 5 14 32 8-40 2001 12 1 4 13 30 8-38 2002 12 1 6 11 30 5-35 2003 10-3 9 22 2-24 2004 14-2 6 22 7-29 2005 15-6 8 29 6 1 36 2006 19-5 9 33 7-40 합계 346 94 924 466 1,830 50 1 1,881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정부는한일정상간합의한 21세기를위한새로운파트너쉽 공동선언행동계획 (1998. 10. 15) 의후속조치로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선발 파견 사업을추진해왔다. 이사업을위한장학금은양국이각각 50% 씩부담하며, 매년 100명내외의학생들을선발하여 5년간지원한다. 그러나외국대학에서취득한학점을국내대학에서인정할수있는범위제한 8) 을폐지하기로한계획은아직고등교육법시행령이개정되지않아, 여전히계획단계에머물러있다. 교수및연구인력교류촉진사업영역에는해외우수학자를유치하여활용하는것과국내연구인력을해외로파견하여연구하게하는과제가포함되었으며, 이를위해 2007년에약 348억원의예산이지원될계획이었다. 이중해외우수학자유치계획은 2008년에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사업 으로확대되어추진되고있다. 고등교육서비스수출영역에서는유 무상교육원조사업이활발하게진 8) 고등교육법시행령제 15 조 ( 학점의인정 ) 법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 외의다른학교에서취득한학점은졸업에필요한학점의 2 분의 1 의범위안에서이를당해학교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다만, 편입학학생과대학원학생의경우그범위는학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 26 -
행되고있다. KOICA 를중심으로개도국에대한교육 훈련분야의지원은 2003 년부터급격히증가했다. 교육 훈련분야지원비중 60.8% 가아시아 지역에배분된다. KOICA 의교육 훈련분야지원현황은 < 표 5> 와같다. < 표 5> KOICA 사업비중교육 훈련분야지원추이 (2000~2006) ( 단위 : 백만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비총액 45 54 62 124 178 210 193 교육훈련비총액 11 8 8 25 20 34 22 교육훈련비비율 (%) 25 16 14 20 11 16 11.4 * 자료 : KOICA 2006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에서는유상원조를하고있는데, 총사업비중교육 분야의지원비율이약 20% 에이른다. 한국수출입은행의유상원조중교육 분야지원현황은 < 표 6> 과같다. < 표 6> EDCF 교육분야유상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승인총액 교육분야교육분야국가사업명승인액비율 (%) 1991 58,021 인도네시아 이동식직업훈련사업 18,181 31.34 1992 71,594 케냐 기술훈련소설립사업 10,994 15.36 1994 80,739 인도네시아 실업교육개선사업 8,110 10.04 1999 179,397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개선사업 39,251 21.88 2002 145,264 캄보디아 직업훈련원건립사업 36,230 24.94 2003 180,11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개선사업 32,480 18.03 2004 242,853 라오스루앙프라방지방국립대설립사업 23,133 16.60 탄자니아직업훈련센터건립사업 17,187 과테말라교육정보화사업 22,158 우즈베키스탄교육정보화사업 28,167 2006 352,386 19.97 니카라과직업훈련원건립사업 11,830 스리랑카직업훈련원개선사업 8,243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27 -
범정부차원에서추진되던고등교육의국제화전략은지금도지속되고있지만, 2008년정부조직개편으로인해수정이불가피해졌다. 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한정책은양적인면에서성공을거두고있으나질적인면에서는여전히불만족스럽다. 영어전용강좌확대, 외국인교원유치등은많은대학들국제화를추진하고있으므로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다. 그러나아직외국교육기관국내유치와국내교육기관의외국분교설립은활성화되지않고있다. 관련법령이더유연하게개정되어야활성화될수있다. 국내 외대학간교육과정공동운영에대해서는, 국내대학이외국대학의교육과정을운영하는사례는증가하고있으나, 국내대학의교육과정을외국대학에서운영하는경우는여전히활성화되지않고있다. 한국의고등교육이국제적통용성을갖기위해서는, 유네스코와 OECD가제시한 고등교육의질보장가이드라인 에철저히대비하여고등교육의질을보장할수있는평가 인증체제를갖추어야한다. 나아가아태지역국가들과국제적표준을공유할수있도록주도적인위치에서국제적인협력을이끌어내야한다. 4)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사업 WCU 사업은연구역량이높은해외의우수학자를유치 활용하여국내대학의교육 연구경쟁력을세계적인수준으로높이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미래의국가발전과신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는분야의연구를활성화하고, 학문후속세대양성의기반을마련하는새로운전공이나학과개설을지원하는데큰비중을두고있다. 이사업은 2008년에 1,650억원을투자하는것을비롯하여향후 5년간 8,250억원을투자할예정인대규모사업이다. 싱가포르에서도 WCU(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을운영한적이있다. 싱가포르에서는지식기반경제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 세계최고수준의대학 10개를유치하기위한 10년계획 (1998-2007) 을추진하여, 싱가포 - 28 -
르를세계수준의교육중심지 (Education Hub) 로승화시키고자했다. 이프로그램은싱가포르의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 가주관하여추진했는데, 교육부와 EDB가적절히역할을분담했다. 교육부는외국대학과의경쟁에대비하여국내대학보호육성정책을추진하고, EDB는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외국대학프로그램을적극유치했다. 교육부는관리자로, EDB는촉진자로역할을분담한것이다. 싱가포르의 WCU 프로그램은교육과정공동운영모델과외국대학의분교설립모델의두가지로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미국의대학들에서, 분교는미국과프랑스의대학에서유치했는데, 프랑스에서유치한 INSEAD Singapore는 35개국가에서 115명의학생들이풀타임으로등록하는등좋은호응을얻고있다. 2008년에교과부가추진한 WCU 사업은이와성격이좀다르다. 외국의교육프로그램이나대학을유치하는것이아니라, 외국의우수학자를유치 활용하여국내대학의연구 교육역량을높이려는것이다. 이사업이집중지원하는분야는국가경제에신성장동력을창출할기술개발분야다. 즉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 우주 국방, 와해성및돌파형기술, 에너지과학, 바이오제약, 인지과학 ( 뇌과학 ), 금융수학 금융공학, 인재 조직개발등이공학또는인문사회분야에서의학문간융복합분야, 인문사회와이공학분야간융복합분야이다. 교과부는이사업을세가지유형으로지원하기로했다. 첫째, 전공 학과개설과제유형 ( 지원유형 1) 은전일제교수 (Full-Time) 로채용되는해외학자와국내교수가함께학부또는대학원과정에새로운융복합전공 학과를개설 운영하는것이다. 둘째, 개별학자초빙지원유형 ( 지원유형 2) 은국내대학의기존학과또는연구소에해외학자 1~2명을전일제교수로채용하여강의활동또는국내교수와공동연구를수행하는것이다. 셋째, 세계적석학초빙지원유형 ( 지원유형 3) 은노벨상수상자, 미공학한림원회원등세계최고수준의석학또는첨단핵심기술자를비전일제교수로초빙하여공동연구또는수업이나특강에활용하는것이다. 교과부는 ( 지원유 - 29 -
형 1) 에역점을두어이유형에선정될경우대학원학정정원을증원할수있도록허용할방침이다. 이사업은 2008년 6월에공고하여 9월에접수를마감했는데, 총 66개대학에서 477과제를신청하여평균경쟁률이 4대1 수준이었다. 교과부는 11월에이사업선정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중간평가결과를발표했는데, ( 지원유형 3) 의 79개과제를최종선정하고, ( 지원유형 1) 의 35개과제와 ( 지원유형 2) 의 32개과제를 2차해외동료평가대상으로선발했다. 최종선정결과는 11월 25일에발표할예정이었으나, 일부언론과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선정에탈락한대학들이대거문제를제기하는바람에최종발표를미루고있다. 제기된문제의요지는 사업의졸속추진 과 논문표절의혹 이다. 11월 26일까지전국 16개대학이 39건의이의신청및정보공개신청을하여사업추진이미루어지고있다. WCU 사업은금년초에교육인적자원부와과학기술부를교육과학기술부로통합하면서, 종전에두부처에서추진해오던 세계수준의선도대학육성사업, 지방대학특화분야육성사업,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을하나로통합한사업이다. 이사업은단기간에한국대학의연구수준을세계적인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해외의유명석학을초청하여활용하도록한것이다. 정부는이사업을통해국내대학의국제화및연구경쟁력이크게높아질것을기대했으며, 우리의젊고우수한인재를국내로끌어들이는발판이될것으로기대했다. 정부는이사업을계기로해외석학들이진행하는강의를 OCW(Open Course Ware) 체제를통해전국의대학생들이인터넷으로공유하고, 석학들을활용한 ( 가칭 ) 노벨포럼을구성하여강연회등도개최할계획도가지고있었다. 이사업을고등교육의국제협력이라는시각에서보면, 외국의우수연구인력을국내로끌어들인다는점에서수입형사업의성격을띤다. 앞에서검토한 Study Korea Project가수출형사업이라는점과대조된다. 정부가정책적으로수입형사업과수출형사업을병행한다는점에서어느정도균형을 - 30 -
유지하려고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사업은외국의학교나프로그램이아니라학자를유치한다는점에서다소소극적인성격의사업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 3개유형중전공 학과개설유형은대학시스템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파급효과가클수있으나, 개별학자를전일제로채용하거나석학을비전일제로초빙하는유형은활용방식에따라그영향이미미할수도있다. 2.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 고등교육국제협력의방법은매우다양하다. 국제교류를포함하여국제협력의내용들을살펴보면, 대게국내 외대학간교류협정및학점교류, 유학생교류, 교수교류, 교육과정공동운영, 외국대학설치, 고등교육관련국제기구활동등이있다. 여기서는이것들을중심으로국제협력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가. 국내 외대학간학점교류현황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조사에의하면, 2008년 4월현재국내대학이외국대학과상호교류협정을맺고학점교류를시행하고있는곳은 118개대학으로나타났다. 국내대학의학점교류를시행하고있는국가와대학수를단순합산하면 913개국가의 3,052개대학이나된다. 학점교류학생수는자대에서타대로간학생이 16,171명, 타대에서자대로온학생이 5,016명으로서, 외국으로나간한국인학생이국내로유입된외국인학생의약 3배가된다. 100개가넘는외국대학과학점교류를시행하고있는대학은총 5개대학으로조사되었다. 대학별외국대학과의학점교류현황을정리하면 < 표 7> 과같다. - 31 -
< 표 7> 대학별외국대학과의학점교류현황 (2008) 순위 * 교류대학수 교류국가수 학점교류학생수자대 타대타대 자대 1 294 29 708 651 2 211 30 1,054 499 3 186 37 784 89 4 120 25 338 90 5 114 24 276 174 6 94 21 394 61 7 84 25 120 171 8 74 17 287 43 9 68 14 317 119 1 65 27 194 143 11 54 7 146 56 12 52 13 218 90 13 51 14 221 72 14 51 15 392 39 15 49 9 173 90 16 46 16 189 80 17 42 10 101 145 18 39 8 174 62 19 39 11 128 22 20 38 13 934 152 21 34 8 134 29 22 34 9 59 22 23 33 13 193 0 24 33 12 182 26 25 32 10 308 16 26 32 11 207 45 27 31 12 77 37 28 31 6 110 77 29 30 9 122 7 30 30 11 111 46 31 27 6 299 50 32 26 8 48 44 33 26 8 456 87 34 26 10 241 139 35 25 10 77 35 36 25 10 242 39-32 -
37 23 6 97 82 38 23 12 179 2 39 22 6 113 37 40 22 10 107 16 41 22 8 52 34 42 22 13 300 30 43 21 6 103 42 44 21 7 110 65 45 21 10 134 23 46 20 13 60 26 47 20 7 120 67 48 19 8 59 38 49 19 4 100 20 50 19 7 89 40 51 18 6 111 0 52 18 9 143 21 53 17 5 63 51 54 17 10 215 0 55 16 5 87 27 56 16 10 212 29 57 16 10 26 16 58 15 8 79 9 59 15 3 100 59 60 14 8 207 4 61 14 5 22 0 62 14 6 100 24 63 13 5 187 10 64 13 7 105 18 65 12 6 57 50 66 12 3 65 17 67 11 5 94 13 68 11 8 102 36 69 11 7 57 7 70 9 4 73 2 71 9 6 141 2 72 9 5 39 0 73 9 7 23 11 74 9 4 50 4 75 8 4 149 30-33 -
76 8 4 42 34 77 8 5 55 0 78 8 5 42 18 79 8 4 103 21 80 8 4 40 11 81 8 3 57 6 82 7 5 17 8 83 7 5 10 3 84 7 3 110 166 85 7 4 31 17 86 6 4 574 20 87 6 3 91 2 88 6 3 119 8 89 6 4 42 0 90 6 5 14 0 91 6 2 6 9 92 5 2 24 14 93 5 1 7 4 94 5 5 60 1 95 4 3 20 12 96 4 3 20 1 97 4 2 53 0 98 4 3 35 2 99 3 3 11 2 100 3 2 40 34 101 3 3 3 1 102 3 2 4 0 103 3 3 100 0 104 3 3 63 61 105 3 2 12 12 106 3 3 26 7 107 3 3 71 10 108 2 2 32 0 109 2 2 66 0 110 2 2 2 5 111 2 2 6 6 112 2 2 8 11 113 1 1 1 0 114 1 1 2 0-34 -
115 1 1 2 0 116 1 1 2 1 117 1 1 2 0 118 1 1 2 0 합계 3,052 913 16,171 5,016 평균 26 8 137 43 * 외국대학과교류하는대학수가많은대학부터순서대로정렬함. 아태지역국가들의대학들과학점교류현황을보면, 26개국가의 599개대학과학점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 이중중국, 일본, 미국의대학수가거의절반을차지하여지역편중현상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학점교류학생수는국내대학에서외국대학으로나간학생이 18,172명인데반해외국대학에서국내대학으로들어온학생은 5,513명에머물렀다. 아태지역국가대학들과의학점교류현황을정리하면 < 표 8> 과같다. < 표 8> 아태지역국가대학들과의학점교류현황 (2008) 대학수 국가명 학점교류학생수자대 타대타대 자대 110 중국 5,504 2,059 99 일본 2,325 693 86 미국 6,462 1,735 54 호주 1,251 252 45 러시아 435 165 43 캐나다 814 103 37 대만 212 161 18 태국 61 43 13 뉴질랜드 149 23 13 말레이시아 59 35 13 홍콩 115 67 11 베트남 95 33 10 카자흐스탄 38 31 8 필리핀 497 40 7 인도네시아 26 15 7 우즈베키스탄 12 15 6 터키 32 10 4 인도 51 1-35 -
3 리투아니아 9 6 3 몽골 4 8 3 싱가포르 13 9 2 키르기스스탄 0 3 1 우크라이나 1 0 1 이란 3 0 1 그루지아 0 5 1 마카오 4 1 599 학점교류학생인원 18,172 5,513 나. 유학생교류현황 국가경제가성장하면서국가간유학생교류가빈번해졌다. 지난수년간정부와대학차원에서고등교육의국제화정책을추진하면서유학생교류는더욱확대되고있다. 유학생교류는한국학생의외국진출과외국학생의국내유입으로나누어볼수있다. 1) 한국인유학생의국외진출현황한국인의국외유학은매년꾸준히늘어 2007년에는대학이상의유학생수가 217,959명이나되었다. 전년에비해 14.5% 나증가했다. 2008년에는약간줄기는했지만전년과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9> 연도별국외한국인유학생수 (2004~2008) 연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유학생수 187,683 192,254 190,364 217,959 216,867-36 -
225,000 217,959 216,867 200,000 187,683 192,254 190,364 175,000 150,000 유학생수 125,000 100,000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 그림 1> 연도별한국인유학생수추이 국외유학생의분포를지역별, 과정별로나누어보면뚜렷한차이가보인다. 우선지역별로는아주지역에가장많은유학생이분포해있는데, 어학연수가가장많고다음으로학부과정이많다. 대학원과정은북미지역에가장많이분포해있다. 반면에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지역에는매우적은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10> 지역별 과정별유학생수 (2008) 지역 학위과정대학원대학소계 어학연수 합계 아주 7,843 41,867 49,710 59,475 109,185 북미 24,471 37,412 61,883 11,369 73,252 구주 4,607 10,563 15,170 18,722 33,892 중남미 14 48 62 189 251 중동 32 22 54 103 157 아프리카 2 119 121 9 130 합계 36,969 90,031 127,000 89,867 216,867-37 -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구주 중남미 북미 대학원대학어학연수 아주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유학생수 < 그림 2> 지역별 과정별유학생수 (2008) 2008년에발표된 OECD 통계는국가간고등교육단계의유학생이동상황을잘보여준다. < 표 11> 에예시된국가들중에서뉴질랜드를제외한나머지국가의유학생들이미국에가장많이체류하고있다. 캐나다출신유학생의 67%, 일본출신유학생의 65.7% 가미국에체류하고있다. 한국출신유학생들은미국에 58.9%, 일본에 21.5% 가체류하고있다. < 표 11> 유학 ( 체류 ) 국가별고등교육단계해외유학생 (2006) 체류국가소속국가 외국인학생호주캐나다일본한국뉴질랜드미국 호주 a 6.4 3.3 0.5 27.2 28.9 캐나다 8.7 a 0.7 0.4 1 67.0 일본 5.4 3.0 a 2 1.7 65.7 한국 4.3 0.7 21.5 a n 58.9 뉴질랜드 47.6 3.6 1.8 0.6 a 22.9 터키 0.4 1.3 0.3 0.1 n 21.1 미국 5.9 19.2 3.5 1 4.2 a 중국 9.3 6.8 19.1 3.4 4.2 20.7 인도 15.1 4.8 0.3 0.2 1.2 53.5 러시아 0.9 3.2 0.7 0.5 0.5 10.1 * 이표는각국가의고등교육기관유학생비율을유학 ( 체류 ) 국가별로제시한것임. 자료 :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 2008. - 38 -
아태지역으로한정할경우, 한국인고등교육유학생은아태지역 24개국가에 183,266명이진출해있다. 미국과중국에가장많은유학생들이분포해있고, 호주와일본이그뒤를따른다. 2008년의추이를전년과비교해보면, 호주와뉴질랜드로유학한학생은약간증가한반면, 일본과캐나다로유학한학생은좀더큰폭으로감소했다. 특히필리핀은 14,000여명에서 1,900 명수준으로급감했다. 아태지역으로진출한고등교육유학생현황을정리하면 < 표 12> 와같다. < 표 12> 아태지역고등교육 ( 학부, 대학원 ) 유학생수추이 (2003~2008) 구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미국 49,047 56,390 57,896 57,940 59,022 62,392 중국 18,267 23,722 28,408 29,102 42,269 57,504 호주 15,775 17,847 15,176 16,856 16,591 17,000 일본 17,339 16,992 19,022 15,158 19,056 16,774 캐나다 14,058 13,307 11,400 12,570 12,795 10,792 뉴질랜드 9,870 13,297 10,306 8,882 8,707 10,183 필리핀 9,600 8,000 8,600 9,500 14,400 1,923 러시아 954 1,114 1,121 1,264 1,479 1,468 대만 776 1,053 1,287 1,254 1,375 1,208 인도 111 150 650 750 1,180 1,175 말레이시아 364 222 248 530 660 830 싱가포르 168 270 175 508 760 베트남 86 37 197 354 502 699 기타 172 301 188 282 483 558 총계 136,419 152,600 154,769 154,617 179,027 183,266 * 기타에는태국 (188), 몽골 (130), 인도네시아 (90), 스리랑카 (71), 피지 (40), 미얀마 (23), 캄보디아 (8), 라오스 (5), 네팔 (1), 방글라데시 (1), 브루나이 (1) 가포함됨 (2008 년기준 ). - 39 -
2) 외국인유학생의국내유입현황고등교육단계의국내외국인의유학생수는 2005년까지완만한증가를보이다가 2006년부터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2007년에는 Study Korea 프로젝트의목표치인 5만명수준에올랐고, 2008년에는 63,952명으로증가했다. 2008년외국인유학생중학위과정은 40,585명으로전체외국인유학생의 63.5% 수준이며, 어학연수과정은 19,521명으로 30.5% 수준이다. 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수를연도별로정리하면 < 표 13> 과같다. < 표 13> 연도별국내외국인유학생수 (2003~2008)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학위과정 7,981 11,121 15,577 22,624 32,056 40,585 어학연수 3,525 4,520 5,212 7,938 14,184 19,521 기타연수 808 1,191 1,737 1,995 3,030 3,846 총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0,000 60,000 50,000 49,270 63,952 40,000 30,000 20,000 10,000 12,314 16,832 22,526 32,557 0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 그림 3> 연도별국내외국인유학생수 ( 총계 ) 국내에유입된외국인유학생의출신지역은대부분아시아로서총유학생의 92.8% 를차지한다. 오세아니아와북미지역출신을합하면 61,752명으로 96.5% 에이른다. 학위과정의계열별분포는인문사회계열이 27,399명 (67.5%) 으로가장많고, 이공계열이 7,390명 (18.2%) 으로그다음이다. - 40 -
< 표 14> 출신지역별 계열별유학생수 (2008) 계열별지역어학연수기타합계인문사회이공계자연계예체능계아시아 18,264 25,833 7,149 3,123 2,362 38,467 2,644 59,375 아프리카 72 206 71 30 3 310 15 397 오세아니아 47 64 9 9 11 93 38 178 북미 515 776 49 96 86 1,007 643 2,165 남미 78 130 29 11 7 177 23 278 유럽 545 390 83 18 40 531 483 1,559 합계 19,521 27,399 7,390 3,287 2,509 40,585 3,846 63,952 2008년외국인국내유학현황을유학형태별로보면, 자비유학생이 54,934 명 (85.9%) 으로가장많다. 대학초청장학생은 5,010명 (7.8%), 정부초청장학생은 837명 (1.3%) 이다. 자국정부에서장학금을받고온학생은 587명 (0.9%) 에머물고있다. < 표 15> 유학형태별유학생수 유학형태 2007년도 2008년도 증감 자비유학생 42,273 54,934 12,661 정부초청장학생 581 837 256 대학초청장학생 3,706 5,010 1,304 자국정부파견장학생 511 587 76 기타 2,199 2,584 385 합 계 49,270 63,952 14,682 아태지역외국인유학생의국내유입현황을보면, 중국 ( 재중국동포포함 ) 이 46,240명으로 74.9% 를차지한다. 이어서일본은 3,324명으로 5.4%, 몽골이 2,022명으로 3.3% 를차지한다. 과정별로는대학 ( 전문대학포함 ) 과정이 27,823명으로 45.1% 를차지하고, 어학연수도 18,826명으로 30.5% 를차지한다. 반면에대학원 ( 석 박사 ) 과정은 11,744명으로 19.0% 수준에머물고있 - 41 -
다. 계열별로보면, 대학과대학원모두인문사회계열이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한다. 대학에서는인문사회계열이 20,107명으로 72.3% 를차지하고, 대학원에서는인문사회계열이 6,566명으로 55.9% 를차지한다. 아태지역외국인유학생의과정별 계열별현황을정리하면 < 표 15> 와같다. < 표 16> 아태지역외국인유학생과정별현황 (2008) 아시아주요국가 중국 ( 동포포함 ) 어학연수 인문사회 과 정 별 대학 ( 전문대학 ) 대학원 ( 석박사과정 ) 인문이공자연예체능소계사회 이공 자연 예체능 소계 기타연수 13,766 17,546 3,492 1,184 1,632 23,854 4,111 1,311 756 547 6,725 1,895 46,240 일본 1,903 580 11 37 40 668 341 5 6 14 366 387 3,324 몽골 735 356 97 20 13 486 538 119 88 6 751 50 2,022 베트남 346 356 90 25 10 481 195 537 225 3 960 30 1,817 대만 181 477 47 203 53 780 74 3 30 6 113 84 1,158 아시아기타 1,333 374 508 43 30 955 885 929 506 8 2,328 198 4,814 아시아소계 18,264 19,689 4,245 1,512 1,778 27,224 6,144 2,904 1,611 584 11,243 2,644 59,375 북미 515 391 32 72 62 557 385 17 24 24 450 643 2,165 오세아니아 47 27 3 3 9 42 37 6 6 2 51 38 178 총계 18,826 20,107 4,280 1,587 1,849 27,823 6,566 2,927 1,641 610 11,744 3,325 61,718 합계 다. 교수교류현황 교수의국내 외대학간교류는대학의연구 교육역량을강화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이므로, 대학과정부는꾸준히교수교류를추진해왔다. 2004년기준으로, 교수교류를실시하고있는대학은 97개였으며, 교수교류건수는 1,040건이었다. - 42 -
< 표 17> 교수교류현황 (2004) 교수교류대학수 교수교류건수 교류국가수 국내교수수 교수수 외국인교수수 교류형태수 97 1,040 48 903 533 12 * 교수교류형태는개인연구, 공동연구, 객원연구원, 교환교수, 방문, 연구년제, 자매결연, 특강, 파견, 학생인솔, 학술교류, 학술회의참가등 12 가지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및학술교류현황. 고등교육유형별로는대학이 895 건으로 86.1% 를차지하고, 산업대학이 76 건으로 7.3% 를, 그리고전문대학이 42 건으로 4% 를차지했다. < 표 18> 대학유형별교수교류수 (2004) ( 단위 : 교수수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계 895 ( 사립 788) 76 ( 사립 36) 27 0 42 ( 사립 42) 1,040 교수교류유형은연구년제가 354 건으로 34% 를차지하고, 학술교류가 153 건으로 14.7%, 교환교수가 144 건으로 13.8%, 개인연구가 135 건으로 12.9% 를 차지했다. < 표 19> 교수교류유형 (2004) 교환교수 개인연구 공동연구 객원연구원 방문연구년제 자매결연 특강파견학생인솔 학술교류 학술회의 계 144 135 73 10 84 354 4 21 45 3 153 14 1,040 최근많은대학들이국제화전략을추진하면서외국인학자를전임교원으로임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 이에따라외국인교원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국내대학의외국인교원비율추이와국적별현황은 < 표 19>, < 표 20> 과같다. - 43 -
< 표 20> 고등교육기관의외국인교원수추이 (2003~2008)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 명 ) 1,390 1,737 2,131 2,540 2,919 3,43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8). 2008 교육통계연보 < 표 21> 고등교육기관의국적별외국인교원현황 (2008 년 ) 구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동포 기타 계 외국인교원수 ( 명 ) 비율 (%) 1,163 (33.9) 624 (18.2) 325 (9.5) 310 (9.0) 252 (7.3) 758 (22.1) 3,432 (100) * 기타 : 영국 (139명), 호주 (97명), 뉴질랜드 (64명), 독일 (59명), 프랑스 (55명), 인도 (52명)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8). 2008 교육통계연보. 라. 교육과정공동운영현황 정부는 2005년에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운영상규제를상당히완화하였으나아직활성화되지는않고있다. 2005년현재외국대학과교육과정을공동으로운영하는대학은강남대, 성균관대, 서울산업대, 군장대, 창신대등 5개대학뿐이었다. 외국대학과복수학위 (Dual Degree) 를운영하는대학은 2004년에 14개였으나 2007년에 29개로늘어났다 ( 최정윤외, 2007: 118). 주요특징은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실적이우수한대학들이복수학위프로그램운영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인다는점과교류대상이미국과중국으로편향되어있다는점이다. 수업연한은다양한조합이가능하나 2년 +2년 ( 대학원은 1년 +1년 ) 방식이가장많다. 한편정부가 2005년에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을개정하면서, 외국대학과공동명의학위 (Joint Degree) 과정을운영할수있게되었다. 당시운영예정인대학은 4개대학으로조사되었으나, 2007년 10월현재서울산업대, 충남대, 서강대, 고려대, 한국외국어대, 을지대등 6곳에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최정윤외, 2007: 121-2). - 44 -
마. 국내대학의외국진출및외국대학의국내유입현황 정부는 2005년에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법령을제정했다. 그리고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과시행령도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유 초 중등과정 2개교와대학 ( 대학원과정 ) 1개교의설립협정을체결하게되었다. 이중대학원과정은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한국분교 (STC-KOREA) 가 2008년 3월에개교했다. 해운운송학석사과정 40명으로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서시작했다. 인천경제자유규역과제주국제자유도시에도외국대학을유치하고자협의를진행하고있으나아직성사된것은없다. 이와관련하여외국의영리대학을도입방안을검토하고있으나국내대학들의반발이적지않다. 최근정부와일부대학에서국내대학의외국분교진출을추진하고있으나, 교과부의정식인가를받아서외국에분교를설치 운영하는곳은아직없다. 문제는외국에대학을설치할때에도국내에대학을신설하는것과동일한법령의적용을받게되어있다는점이다. 이로인해국내대학의외국진출이제도적으로저해되고있다. 바. 고등교육관련국제기구활동현황 아태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고등교육과관련된국제기구는 27 개로조사 되었다. 9) 이중한국정부또는대학이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곳은 18 개 이다. 9)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 Ⅵ 장에서다룬다. - 45 -
< 표 22> 한국의고등교육국제기구활동현황 기구명 APEID (Asia 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al Innovation for Development) UMAP (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UNITWIN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AIE (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AOU (Asian Association of Open Universities) ACUCA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AEARU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설립기관및회원단위 UNESCO 정부단위 정부, 고등교육기관 UNESCO 고등교육기관 UNESCO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한국가입 한국가입 한국활동현황 2007년한동대가주관대학으로선정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동대 고려대, 서울대 고등교육기관고려대 ( 회장이두희교수 )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한국방송통신대 10 개기관 AeU (Asia e University) 고등교육기관한국가입 AUAP (The Association of Universities of Asia and the Pacific) IAMU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University) IA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 IFCU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atholic Universities) ISEF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KAFSA (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ion) KAI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14 개기관 목포해양대 한국대학의교수및총장 49 명가입 서강대, 가톨릭대 고려대, 계명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 133 개대학 United Board 고등교육기관 4 개기관 - 46 -
3. 한국의고등교육국제협력을위한시사 한국은 1990년대중반부터고등교육의국제화를위한정책을추진해왔다. 그정책은국내고등교육의경쟁력을강화하려는목적으로외국인유학생유치에초점을맞추어왔다. 이와함께외국고등교육프로그램및고등교육기관유치, 외국우수연구자유치, 국내고등교육의외국진출을위한정책도추진해왔다. 그러나아직한국고등교육의국제화수준은매우취약한편이다. 고등교육의국제협력이라는좀더거시적인시각으로한국의고등교육정책을바라보면미흡한점이많다. 국내고등교육의경쟁력을세계적인수준으로강화시키는것이시급한목적이었기때문에, 국가간협력을통해고등교육을국제적으로함께발전시키기위한노력은미흡했다. 정부의고등교육국제화정책추진동향과국내고등교육기관들의국제화현황을함께고려해보면, 한국의고등교육이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이보인다.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외국인유학생유치실적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고, 외국고등교육기관이나고등교육프로그램의국내실적도저조하다. 국내고등교육기관과교육프로그램의국외진출실적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외국우수학자들의유치 활용을위한정책은이제시작단계에있으며, 국내교수들의국제교류 협력실적에대해서는통계자료가빈약하여현황파악이어려운실정이다. 고등교육의국제협력을위한네트워크가다수형성되어있으나, 한국과아태지역의고등교육에중요한변화를가져올만큼성숙되지는않고있다. 고등교육의결과 ( 학위, 자격등 ) 에대한국제적호환성을보장할질보장체제가갖추어지지않았고, 이에관해국제적협력을주도해나갈추진주체도형성되지않고있다. 이상의과제들은고등교육의국제협력을위해어떤조치들이필요한지를시사해준다.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질을보장하기위한장치, 고등교육의정보를전달하기위한장치, 고등교육의국제교류와협력을활성화하기위 - 47 -
한장치등과같이상호연관된일련의장치들이필요하다. 첫째, 고등교육의질보장을위한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고등교육의국제적이동성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고등교육이상의단계에서외국으로유학가는한국인이지난해에이어올해도거의 22만명에육박한다. 국내로들어오는외국인은 64,000명에이른다. 특정고등교육교육기관에서받은교육의결과가다른교육기관에서도동일하게인정되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야, 학생들의국제적이동으로인한불이익이초래되지않는다. 이와관련하여외국의유학생들을많이수용하고있는호주의학력인증시스템을참고할필요가있다. 또한 UNESCO와 OECD가함께마련한 국경을넘어제공되는고등교육의질보장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적극수용할필요가있다. 이가이드라인을수용하려면, 먼저국내에서고등교육기관의질을보장하기위한평가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고, 이어서아태지역의고등교육기관들이함께준비해나가도록촉구하는추진체제가형성되어야한다. 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적인대응노력이요구된다. 둘째, 각국의고등교육기관에관한국제적정보네트워크가확보되어야한다. 고등교육의국제적이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려면, 고등교육의질보장체제와함께정보교류체제도구축되어있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유네스코에서국제적인고등교육의질보장을위해구축한 고등교육기관정보포털 (The UNESCO Portal 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을참고할필요가있다. 이정보포털은고등교육에관한국제적인정보네트워크로서현재호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등 13개국이참여하여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은체제가활성화될경우고등교육의국제교류와협력을활성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국내 외의사이비고등교육기관에서발급하는가짜학위문제에도적절히대처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학생과교원의대학간교류를활성화하기위한국제적협력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고등교육에대해국제적인질보장체제와정보소통체 - 48 -
제가중요하지만, 국제협력을활성화하려면실질적인교류와협력을촉진할기구가있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유럽의 Erasmus 프로그램은좋은사례가될수있다. Erasmus 프로그램은유럽내대학간학생과교수의교류를활성화하고유럽내대학간학업결과를상호인정하기위한장치이다. 아태지역에서도이와같은프로그램을마련하여지역내대학간학업결과를상호인정하고학생과교수의교류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프로그램에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할경우, 국내고등교육의위상을높일수있는계기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국내고등교육의국제화를위해추진되고있는일련의정책들, 즉외국인학생유치확대, 외국인전임교수초빙확대, 영어전용강좌확대, 외국의우수학자초빙을통한공동연구및교육적활용등은상당한수준에이를때까지정부차원에서지속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외국인의국내생활에편의를제공하기위해기숙사시설을확충하고이질적인문화들이상호소통하는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외국고등교육기관의국내유입과국내고등교육기관의외국진출을원활하게하기위해, 법적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적극모색해야한다. 우선경제자유구역과제주국제자유도시에외국기관이들어올수있도록적절한유치조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또한국내교육기관이외국으로쉽게진출할수있도록관련교육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교육기관의수입과수출을촉진하기위한조건들을검토하고, 이것을통해국내고등교육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구체적인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 49 -
Ⅲ. 아태지역의고등교육국제협력현황 1. 아태지역고등교육국제협력동향과과제 10) 가. 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현황 아태지역은전세계인구의 60% 에가까운 30억명이상이거주하는인구밀집지역이면서, 새로운국제질서형성과정에서동아시아와북미권을통합하는경제권이다. 아태지역은우리나라전체수출과수입의 3분의 2를차지하고있으며, 국제투자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파트너이기도하다 ( 장덕호, 2006). 고등교육교류측면에서아태지역의중요성은더욱두드러진다. 2008년해외한국인유학생의 84.2% 가아주 (50.4%) 와북미 (33.8%) 지역에서수학중이며, 국내외국인유학생의 92.8% 가아시아지역출신이다. 국가간교류에있어가장핵심이라할수있는인적교류가아태지역에집중되어있는것이다. 학생들의국가간이동은고등교육협력의가장전통적인형태이자지식이동의기본경로이다. 유네스코통계에따르면, 2005년현재전세계적으로약 250만명의학생들이자국을떠나공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 < 표 22> 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대륙별입국유학생수를보여주고있다. 전체유학생의약 12.8% 가아시아지역에서, 24.3% 가미주지역에서수학중이며, 유럽지역이가장많은입국유학생수를보이고있다. 이는고등교육 10) 이부분은김혜림 ( 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 ) 의원고를보고서성격에맞추어재구성했다. 11) 유네스코통계연구소홈페이지 (http://www.uis.unesco.org) 유네스코통계에는중국, 캐나다, 싱가포르등역내주요국가의통계가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실제보다적게추정되었을수있다. - 50 -
협력역사가긴유럽지역에서볼로냐프로세스등을통한지역내학생이동 이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23> 대륙별입국유학생수 (2000~2006)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아프리카 10,294 7,666 5,563 59,138 68,853 65,272 70,186 아메리카 494,158 491,107 605,590 612,784 592,374 607,072 602,299 유럽 892,611 960,601 1,044,640 1,190,019 1,224,358 1,250,878 1,054,136 아시아 166,822 153,969 193,287 244,626 291,615 318,941 313,989 오세아니아 114,106 132,199 197351 218,729 212,587 248,038 - 총계 1,677,991 1,745,542 2,046,431 2,325,296 2,389,787 2,490,201 2,040,610 < 표 23> 과 < 표 24> 는 2000년에서 2006년사이아태지역주요국가의입국및출국유학생수를보여주고있다. 미국에가장많은유학생이입국하고있으며, 호주와일본이그다음으로많다. 반대로출국상황을보면, 중국에서압도적으로많은학생이출국하고있으며, 한국이두번째이다. 호주와뉴질랜드는출국학생이비교적적다. < 표 24> 아태지역주요국가입국 (inbound) 유학생수 (2000~2006)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주 105,764 120,987 179,619 188,160 166,954 207,264 - 일본 59,691 63,637 74,892 86,505 117,903 125,917 130,124 말레이시아 18,892 16,480 27,731 30,407 23,441 40,029 - 뉴질랜드 8,210 11,069 17,732 26,359 41,422 40,774 - 대한민국 2,869 3,373 3,850 4,956 7,843 10,778 15,497 미국 475,169 475,168 582,996 586,316 572,509 590,158 584,814-51 -
< 표 25> 아태지역주요국가출국 (outbound) 유학생수 (2000~2006)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주 5,574 5,443 5,922 7,726 9,035 9,523 9,813 중국 143,301 165,264 220,603 303,487 351,780 393,282 402,491 일본 59,474 57,257 64,104 64,823 61,610 64,574 59,797 말레이시아 39,321 38,266 40,477 42,792 42,243 45,053 45,019 뉴질랜드 6,029-7,403 6,899 6,516 7,362 - 대한민국 69,336 71,908 84,279 89,644 93,775 97,597 101,738 싱가포르 20,602-25,739 25,054 20,766 20,265 - 미국 39,616 43,312 46,997 45,344 44,653 45,945 47,192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08) 가유네스코통계자료와중국, 싱가포르등의유학생현황을분석한보고서에따르면, 아태지역유학생중중국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의주요유학국가는미국, 일본, 호주등인것으로나타났다. 아태지역유학생들의유학대상국가로는미국이여전히가장중요한자리를지키고있는가운데, 호주에는상대적으로동남아국가학생들의유학이늘어나고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등으로유학하는유학생수도늘어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국가들은정부에서주도적으로해외유학생유치, 외국교육기관의설립등을통한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 이보고서는또한 Banks 등의연구 (Banks, Olsen and Pearce, 2007) 를인용하여, 아태지역에서의유학생수는 2010년까지매년 4%, 2015년까지 3%, 2020년까지는 2% 씩증가하여, 2025년에는국제고등교육에대한수요가 372만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하였다. 나. 아태지역고등교육협력관련주요이슈 국경을넘는고등교육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은세계화시대에 나타난고등교육의현상중하나이지만, 이에대처하기위한정책은국가간 - 52 -
협력적성격과경쟁적성격을모두포함한다. 즉대학간국제교류와협력을통해대학의질적수준을높이려는의도는물론외국유학생을더많이유치하여국익에이바지하려는의도도작용한다. 고등교육협력에관련된최근의이슈들은이러한양면적성격을고려하면서이해할필요가있다. 1) 지역차원의고등교육협력과질관리의문제세계화가급속하게진행되면서각국정부와고등교육기관들은자국내에서는물론국가간에도일정한가치를공유하고공동의목표를향해나아가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유럽은경제적공동번영이라는토대위에서다른어떤지역보다도먼저지역적차원에서고등교육정책을조율해왔다. 그리고현재볼로냐프로세스 12) 하에서, 유럽의고등교육제도는보다강화된협력체제를구축하기위해질관리체제, 학위제도, 교육과정개발등다양한주제들을협의하고있다 (Supachai, 2008). 아태지역에서도지역차원의고등교육협력에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데, SEAMEO RIHED의동남아시아고등교육협력체구상과호주정부의 Brisbane Communiqué를눈여겨볼필요가있다. 아울러고등교육질관리의맥락에서현재추진중인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의 아태지역고등교육수학 졸업증서 학위인증에관한지역협약 개정작업도검토할필요가있다. 가 ) SEAMEO RIHED의 동남아시아고등교육협력체 (ASEAN Higher Education Area) 2007년 8월 RIHED 사무국은운영위원회에 동남아시아고등교육협력체구상 에관한제안서를제출했다. 이제안서는동남아지역내대부분의고 12) 1999 년 29 개유럽국가가서명한볼로냐선언 (Bologna Declaration) 은 2010 년까지유럽고등교육공동체구축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을목표로, 1) 국가간에등가성이있는학위, 2) 학사와석사를기반으로하는학위제도, 3) 유럽학점이전시스템 (ECTS), 4) 국가간이동증진, 5) 질관리제도, 6) 유럽적인고등교육구축등을주요우선사업으로선정하였다. 2008 년현재 45 개국이참여하고있다.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