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1 1. 융자지원사업개요 3 년도자금지원내용 총괄 5 년도자금지원지침주요개정사항 8 자금지원지침관련주요내용 요약 10 2. 자금추천관련서식및온라인신청방법 19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구비서류 21 절약시설설치사업 목표관리업체자금신청방법 25 투자사업자금신청방법 35 첨부 신청서작성예시 41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46 첨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활용동의서 47 첨부 중견기업확인서 48 첨부 시공업체확인서 49 첨부 대출가능사전확인서 50 첨부 사업수행보고서 51 3. 2014 년도자금지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4-34 호 ) 53 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 81 5. 참고자료 115 에너지절감량산출방법안내 117 연료및열의석유환산기준 119 공업로요로의폐열회수율기준 120 Ⅱ. 세제지원안내 121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123 첨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약공제대상설비 125 2. 중소기업중 ESCO 업종특별세약감면 12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1 융자지원사업개요 2 자금추천관련서식및온라인신청방법 3 2014 년도자금지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4-34 호 ] 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 5 참고자료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1 융자지원사업개요 1. 2014 년도자금지원내용 ( 총괄 ) 2. 2014 년도자금지원지침주요개정사항 3. 자금지원지침관련주요내용 ( 요약 ) 2014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및자금지원세부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www.kemco.or.kr) 공지사항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3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1 융자지원사업개요 1. 2014 년도자금지원내용 [ 총괄 ] 사업개요 m 에너지이용합리화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시투자비의 일부를장기저리로지원하는융자금 접수일정 m 사업별 배정예산소진시까지매월온라인접수 매월 일부터 일 시부터 시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외 지원대상사업 m 투자사업 기술력과자금조달능력이부족한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과계약하여에너지절약형시설로개체하는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및동법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등록한업체로 2013 년말기준 225 개업체등록 계약방식에따른 사업추진방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은에너지사용자 고객 가직접조달 자체자금 정책자금등 하는대신 는시설투자에의한절감효과를보증하며보증절감액을미달할경우에너지사용자에게차액보전또는초과성과배분등보증조치를이행해야하는방식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과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장점을결합한형태의계약방식으로 가투자재원을조달하며절감효과도보증하는계약방식 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m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의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가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투자하는소요자금을지원하는사업 m 절약시설설치사업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이아닌자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위하여노후보일러교체 폐열회수설비등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항에해당하는설비를개체시소요자금을지원하는사업 자금지원조건 m 정책융자자금 중소기업중심으로지원 투자사업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절약시설고효율제품등설치사업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합 계 억원이내 동일투자사업장당 억원이내 억원이내 억원이내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년거치 년분할상환 고정금리또는변동금리중선택 분기별변동금리 m 이차보전융자자금 중소 중견기업및대기업등에지원 중소 정책융자자금중견기업과동일기타 대기업합계 정책융자자금과동일 년거치 년분할상환 정책융자자금과동일 추후확정 지원비율은소요자금의 100% 이내로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가대기업인경우에는소요자금을이차보전융자자금으로지원 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자금지원절차 8 신청인 5 금융기관 6 1 4 7 공공단단 3 2 평가자 추천신청 평가의뢰 평가완료 추천서발급 대출신청 대여신청 대여실행 대출실행 * 위지원절차는평가대상사업일경우에해당되며, 비평가대상사업은별도평가를거치지않고지원 대상설비적합성검토후추천 지원대상시설 (84 개설비 ) m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세부내역에해당하는시설로서 개체에해당되는사업 중소기업은자금지원지침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신 증설사업지원가능 단 투자사업은제외 * 시설의개체 : 동일사업장에서기존시설또는공정을유사목적 유사기능의향상된시설또는공정으로개조 보완 대체하는것을말한다. 다만, 사업장을이전할경우에는폐기하는기존시설의대체에한한다. * 자금지원대상설비세부내역은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에서확인. 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2. 2014 년도자금지원지침주요개정사항 아래내용은 2014 년도자금지원지침개정에관한주요사항을요약한내용이 므로자금지원지침개정에관한세부사항은반드시 2014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전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자금운용규모변경반영및자금의탄력적운용 정책융자금예산세부사업별지원규모배정 제 조 년도정책융자금예산 억원 을반영한세부사업별지원규모배정 투자사업 억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억 절약시설설치사업 억 투자사업 억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억 절약시설설치사업 억 자금수요에따라세부사업별지원규모탄력운용 제 조 세부사업별지원규모는공단이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용가능 2013 년 2014 년 지원규모는공단이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 7 월이후부터는세부사업별구분없이지원할수있다. 지원규모는공단이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세부사업별지원규모를조정할수있다. 나 ICT 기반에너지수요관리신시장창출기반마련 기반수요관리신시장창출방안의일환으로 활용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에대한융자지원기반강화 제 조 기반수요관리신시장창출 을정책적지원필요성에추가 제 조 추천심사기준 공단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사업별자금추천신청및심사기준을마련하여별도로공지한다 이경우중소기업지원확대 산업활성화 신설 등정책적인지원필요성등에따라가감점을부여할수있다 제 조 추천심사기준 공단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사업별자금추천신청및심사기준을마련하여별도로공지한다 이경우중소기업지원확대 산업활성화 기반에너지수요관리신시장창출등정책적인지원필요성등에따라가감점을부여할수있다 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활용에너지관리시스템 자금지원대상설비신규추가 별표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상향 억원 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세부기준 개정을통해 등 활용사업에대한자금추천평가시가점확대 점 점 추진 다자금지원설비 ( 사업 ) 조정 ( 별표 1) 대상설비및사업은 년 개 년 개로조정 개삭제 개신설 신설 전력수요관리사업강화를위해 활용에너지관리시스템 상용자가발전설비 전력저장장치 등 개 삭제 활용에너지절약사업 로통합 그린크레디트사업 관련사업폐지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 가스냉방시설 고효율기자재로통합 등 개 변경 전기절전기및신개발제품에대한시험성적서유효기간부여 최근 년이내 기존하이브리드형 유압식 전동식 외전동식사출기를추가하고개체사업으로한정 신증설사업은제외 라에너지진단과자금지원연계강화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의조기투자촉진을위해추천심사제외사유를 년 이내 에서 년이내 실시로단축 제 조 제 조 추천심사 공단은자금추천을신청제 조 추천심사 공단은자금추천을신청 한사업에대하여사업계획의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등을심사하여자금추천할수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생략 진단완료후 년이내실시하는사업 한사업에대하여사업계획의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등을심사하여자금추천할수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생략 진단완료후 년이내실시하는사업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의조기투자촉진을위해진단완료후개선사업 실시기한을 년이내 에서 년이내 로단축 별표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 진단결과에너지절감효과가 이상가능한 진단결과에너지절감효과가 이상가능한사업으로진단완료후 년이내실시하는사업사업으로진단완료후 년이내실시하는사업 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3. 자금지원지침관련주요내용 ( 요약 ) 가자금지원개요 지원대상사업및설비 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참조 지원비율 지원비율은소요자금의 이내 지원범위 해당시설 중고설비제외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 기술도입비포함 시운전비등에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는제외함 나이자율및대출취급금융기관 이자율 분기별변동금리 국고채 년유통물평균수익률에연동하여분기별로조정함 단, 이차보전융자자금중대기업에대한대출이자율은별도공지 대출취급금융기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수협제외 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공단과대여약정을체결한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위금융기관중자금신청업체 자 가자율적으로선정하여신청 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은제외 1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다자금지원절차 해당사업에대하여 의자금추천을받은후금융기관에대출 승인신청 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등을제출 하여대출진행 1 자금지원지침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KEMCO) 3 자금추천심사 평가 (KEMCO) 4 추천결과통보 ( 추천서발급 ) (KEMCO 자금신청자 )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6 대여신청 / 실행 ( 은행 KEMCO) 7 대출실행 ( 은행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KEMCO 자금신청자 ) 당해연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공고 자금신청자가 KEMCO 홈페이지 ( 인터넷 ) 를통하여신청 온라인신청시공인인증서필요 - www.kemco.or.kr 전자민원 ( 상단메뉴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전문가평가시행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및휴대폰 SMS로알림 - 추천서발급 : 자금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금융기관은대출승인된자금신청건에대해 KEMCO 에대여신청 KEMCO 는검토후대여실행 자금추천받은자는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최초자금을인출하여야하며, 당해연도말까지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을완료하여야함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이자동취소되며,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자금인출이완료된사업을대상으로지정된투자소재지에자금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대출금사용에대한위반사항적발시자금지원지침의사후관리규정에의한조치시행 1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라자금추천신청시 인터넷을이용한자금추천신청 허위신청방지를위해인터넷뱅킹이가능한공인인증서를이용해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전자민원 상단메뉴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선택 로그인후신청서작성 www.kemco.or.kr 전자민원 ( 상단메뉴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또는인터넷주소창에 http://kemco.or.kr/jagum 직접입력후접속 자금심사과정중에발생하는주요사항 추천서발급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신청포기등 은온라인 신청화면로그인후 을통해확인가능하며 신청자이메일을통한공문발송및휴대폰 알림서비스제공 오프라인을통한별도공문시행은하지않으며, 우편및방문접수불가 마자금추천 자금추천을신청한사업에대하여사업계획의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등을심사하여그결과를반영하여자금추천할수있으며 다만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함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제 항에근거한에너지진단결과에따라수행하는시설 공정등을개체또는개선하는것으로서진단완료후 년이내실시하는사업 공정별또는설비별에너지절감효과가 이상인경우에한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에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다만 별표 의 상용자가발전설비는제외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자금추천대상금액이 만원미만인사업 단, 위의 2), 3), 4) 의경우에는총사업비 ( 추천대상금액기준 ) 가 40억원이상인경우에대해서원칙적으로자금추천위원회의심사를거쳐자금추천을함 1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지원강화를위하여정책자금의전체예산을중소기업에우선지원함 다만 공단은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세부사업별구분없이지원할수있음 는당해연도개시일이후 전년도 사분기포함 에착수된사업에한해착수일이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함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은당해연도이전에착수된사업일경우에도당해연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할수있음 바대출승인및대출금의지급 당해연도소요자금으로대출승인된자금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인출할수없음 다만 인출원인행위 대출승인 가연도내에이루어지고연도내에자금을인출하지못한금액에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월하여익년도 월말까지인출할수있음 금융기관 또는 이시설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의설치 설치장소 시설의사양등 또는제작현황이나용역제공등에대한일치여부를현지조사와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통하여확인하고 그확인된기성고에따라자금지원비율을감안하여자금을지급함 다만 기성고를인정함에있어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함 자금지급시추천금액의 범위내에서자금사용자가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지급한선급금을기성고로인정하여지급할수있음 다만 계속사업인경우에는총사업비 전체추천대상금액기준 의 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음 해당시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시설인경우에는수입어음결제예정액을기성고로인정하여수입어음결제일에대출금을지급할수있음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를초과하여한도금액범위내에서일부만자금추천을받은경우에는자금지원비율과관계없이확인된기성고에따라자금을지급할수있음 다만 추천금액중잔여 에해당되는자금은제외함 1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투자사업의기성고확인은현지조사및 투자사업의계약당사자인에너지사용자와 간의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기준으로함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간의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기준으로할수없는경우에는 의소요비용을기준으로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대해서는재료비 노무비의기성고비율과같은비율을적용하여지급할수있음 사업수행보고서제출 자금사용자는당해연도최종자금인출전에사업수행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에제출해야하며 해당금융기관은사업수행보고서의적정성검토후공단에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공단은제출받은사업수행보고서를확인한후해당금융기관에자금을대여할수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자금사용자에대하여향후자금추천심사를보류하거나지원된자금을회수할수있음 사자금추천및대출승인취소 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등 로부터추천 또는대출승인 을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 또는 로부터대출승인일 부터 개월이내에최초자금인출을하지못하였을때에는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자동취소됨 다만 는최초인출금액을추천금액의 이상으로제한할수있음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또는금융기관 또는 으로부터대출승인을받은사업자가당해연도말까지인출을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미인출잔액에대하여자금추천또는대출승인이자동취소되며 자금대출은금융기관에담보등의제공이필요하며대출부적격판정시대출이불가능하므로설비계약전해당은행과반드시협의후신청해야함 자금추천과관련하여제출한제반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발견된사업자에대해서는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취소되며 해당사업자에대하여는향후 년간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함 1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아사후관리 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등 금융기관 또는 에서직접대출한경우는 은대출대상자의사업계획서등에따라대출금이지침에위반되어사용되지않도록현지조사 확인등관리를하여야하며 대출금이지침에위반하여다음각호에해당된때에는관련내용을 에통보하여야하고해당되는원리금을 에즉시상환하여야함 에서직접대출한경우는 가회수함 자금추천된사업이취소또는중단된때 지원자금을추천된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한때 기타자금사용자또는해당사업이자금추천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된때 가자금지원지침제 조에서정한기한내에대출금잔액을상환하지않는때 대출금을추천된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사업자에대한벌칙사항 향후 년간자금지원대상에서제외 대출금유용시부터상환일까지정부지정연체금리를적용하여징수 자금지원설비를시공하는자가위반사항에관련된경우에대한벌칙사항 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추천시설설치업체의위반사항에관한조치기준에따라해당시공업체가참여하는자금추천신청에대하여 년이내에서지원을제한할수있음 1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자자금신청전유의사항 자금의성격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대출시에담보가필요한자금이므로 신청전에거래은행과충분히협의하여대출가능여부를확인한후대출가능한은행을지정하여신청해야함 최소신청액은 만원이상 최소신청액은 만원이상이며 추천액은 만원단위로함 대상시설의성능및범위 신청대상시설의설치장소 설치조건등에따라시설의성능이달라지기때문에성능및용량 설치등에대해면밀히검토후추진해야하며 산업통상자원부나 가시설의성능을보장하지않음 융자지원대상설비는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 에규정된시설을말하며 원리나구조가자금지원대상시설로서적합하면제조업체에관계없이신청이가능하고 사업별심사기준에따라자금추천함 산업통상자원부나공단은특정설비또는특정업체에대한인증은하지않음 심사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 14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 참조 중소기업및중견기업확인 중소기업및중견기업우대를받고자하는법인신청자는아래양식의확인서가필요함 중소기업확인서 혁신형중소기업인증서및중견기업확인서등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 에의해규정된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법인또는개인사업자 ( 例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 ( 사업주본인을포함하여 1인이상이근무하는모든사업자 ), 영리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기관 ( 개인병원 ) 등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에대한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니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한기업 단, 서류간소화를위해개인사업자는중소기업확인서를제출하지않아도중소기업으로인정 1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첨부서류관련 계약서에설치기기의모델명및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정확히기재하고 계약내역서 견적서 는상세히기재해야함 설치보조금 을받는축냉식냉방기기, 고효율기기장려금 을받는기기등을신청할때는보조금또는장려금액수가계약서에반드시명기되어야함. 첨부서류는원본을스캔하여그림파일 을첨부해야함 설치장소와사업자등록증의주소가다를경우추가제출서류 설치장소인건물 토지 이신청자소유인경우 설치장소건물 토지 등기부등본또는신축건물의경우건축허가서등첨부 설치장소인건물 토지 를구입또는임차한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등첨부 개인신청자의경우사업자등록증대신주민등록등본을첨부해야함 자금신청반려대상 자금지원대상자격이부적격인경우 자금지원지침에의한자금지원대상자및대상사업이아닌경우 전년도 월이전에착수된사업 사후관리위반사업자의신청 전년도이전에기추천한시설의신청 시공사가신청자인경우등 자금추천신청서류가미비한경우 계약서 계약내역서 신청자의사업자등록증등필수서류미첨부시 심사 평가결과에따라자금추천여부결정 자금추천대상선정을위한평가방식도입으로심사기준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자금추천여부결정 평가점수가낮을경우자금지원대상설비라고하더라도자금추천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심사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 14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 참조 17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2 자금추천관련서식및온라인신청방법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구비서류 2. 절약시설설치사업 / 목표관리업체자금신청방법 3. ESCO 투자사업자금신청방법 [ 첨부 ] 1. 신청서작성예시 2. 중소기업확인서 3.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활용동의서 4. 중견기업확인서 5. 시공업체확인서 6. 대출가능사전확인서 7. 사업수행보고서 자금추천관련서식및작성요령은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www.kemco.or.kr 전자민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알림마당 자료실에서확인하시거나,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SCO 투자사업 : 031) 260-4368/4358 절약시설설치사업 : 031) 260-4362~4 19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2 자금추천관련서식및온라인신청방법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번호 구비서류 해당시설 관계기관 비고 추천신청서 공통필수 공단 온라인융자시스템 공사계약서 세부내역서 공통필수 시공업체 설치도면또는제품카달로그 공통필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공통필수 세무서 에너지절감효과산출근거자료공통필수자금신청자 수요관리설비는제외 단 상용자가발전설비는제출 에너지진단결과보고서 에너지진단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43 44 제조업체 폐열회수율산출자료주 신청자 에너지관리기준참조 보조금계산근거 신청자 타기관보조금지원시 교체전설비사진 신청자 설비교체시 환경관련각종인허가증주 행정기관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대출가능사전확인서 금융기관 제출시우선심사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설치장소가다른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세무사 회계사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활용동의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 시공업체확인서 시공업체 중소기업등 특별시방서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에너지절감량확인서또는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사후관리계획서 포함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하자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사업전후도면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설치도면또는배치도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공통필수 업체 투자사업 성과배분계획서 신청자 성과배분계약시 주 폐열회수율산출자료는지식경제부고시제 호에너지관리기준 별표 에따름주 환경관련각종인허가증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에해당하는경우주 그밖에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의비고란을만족하는증빙자료는별도첨부 2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설비 ( 시설 ) 별구비서류 목표관리업체의투자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사업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개발실용화설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한관리업체지정산정근거자료 참여신청서또는인증서 에너지진단운용규정에의한에너진단결과보고 진단완료일자확인자료 에너지진단결과보고서 공정별또는설비별진단효과자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에너지절약효과 이상 증빙자료 자금추천위원회발표자료및필요서류 공문또는고시 노후보일러개체 어큐뮬레이터 에너지절약형유리용해로 직접통전식유리용해로 폐열회수형용해로 전기유도용해로 고주파유도가열장치 에너지절약형가열로또는열처리로 에너지절약형조리용버너 폐열이송설비 축열식연소장치 폐열회수형촉매연소장치 폐열회수형히트펌프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비검사대상기기 노후보일러명판 보일러설치도면 설치보조금계산근거 저녹스버너보조금등에해당되는경우 사업수행보고서제출시검사증사본제출 기기도면및설치도면 폐열회수율산출근거 폐열회수열교환기설계근거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수변전설비결선도 폐열회수율산출근거 폐열회수열교환기설계근거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제어계통도설명자료 공연비 로내온도 로내압 사업수행보고서제출시검사증제출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열공급 잉여열 계약서 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배관계통도 사업수행보고서제출시검사를필한제품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제출 과 또는 와 을첨부 2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메탈할라이드램프 이상램프를사용하는경우 미만램프를사용하는경우 주파수변환식회전수제어장치 인버터제어형압축기 프리미엄전동기 고효율변압기 밀폐식연속수세장치 정련 표백연속처리장치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램프 안정기 반사갓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 램프 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인증서 램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안정기 반사갓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미만 인버터적용증빙서류 효율관리기자재등록서류 수세온도자동조절장치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저욕비염색기 히트셋팅기 압착탈수장치 슈프레스 초지건조기의밀폐후드및배열회수장치 증기재압축식증발농축장치 증기재이용진공증발관 이온교환막전해장치 회전식디스크건조기 원적외선건조기 에너지절약형도장부스 마이크로파건조가열장치 에너지절약형공기조화시스템 제습공조장치 건물자동화제어장치 원적외선난방시스템 스프링쿨시스템 공회전제한장치및운전모니터링시스템 욕비관련증빙자료 시험성적서 카다로그등 온도자동제어및배기습도감지로배기량자동조절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선압관련근거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노점온도관련근거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장비일람표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인버터 송풍기 기타에너지절약특성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장비일람표 에너지절약자동운전제어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공회전제한장치인증서 환경부 디지털운행기록계등록서류 교통안전공단 2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생산시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생산시설 대기전력저감기기생산시설 축냉식냉방기기 흡수식냉방시설 상용자가발전설비 전력저장장치 최근결산년도재무재표 제조원가명세서및손익계산서포함 주 당해연도매출실적확인서주 설치도면 배치도 투자소재지에대한공장등록증 부지관련확인서류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장비일람표 설치도면 감소전력및설치보조금계산근거 한국전력공사의심야전력전기사용신청서 장비일람표 설치도면및냉난방계통도 설치보조금계산근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해당기기에한함 장비일람표및설치도면 장비일람표 설치도면및설치보조금계산근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주 시험방법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중 메탈할라이드램프 의경우에준하며광효율 이상인것에한함주 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등의확인본으로제출연간매출액에당해제품만의실적이나타나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제품의분리매출액 생산월보등 이첨부된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의확인서제출주 당해제품의매출액이확인가능한증빙자료 거래명세서등 주 신청서심사과정에서필요시추가적인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2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2. 절약시설설치사업 / 목표관리업체자금신청방법 신청화면로그인 ( ESCO/ 절약 / 목표관리업체공통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전자민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에서 전자민원 아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을선택하면자금지원홈페이지에접속 신청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아이디 사업자번호 를입력후 공인인증서로그인 을선택하면공인인증서화면이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비밀번호를입력하고 확인 을선택합니다 대표자가아닌직원또는시공업체직원의개인공인인증서로로그인하여작성된신청서는반려됩니다 2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최초신청시업체정보입력 업체정보작성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처음으로이용하는신청자가최초로그인을하는경우위와같이업체기본정보를입력하실수있는화면이나타남 신규신청서작성및자금지원관련공지사항전달시사용될정보이니정확한작성을부탁드립니다 업체정보관리작성 로그인에필요한비밀번호 숫자네자리 를설정하여입력합니다 그리고동일한비밀번호를 비밀번호확인 란에입력합니다 초기회원등록이후에는설정하신아이디 사업자번호 와비밀번호 숫자 자리 로공인인증서없이로그인이가능합니다 업체종류 에서대 중소기업등을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중소기업 비영리기관등은기타를선택합니다 2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검색 버튼을사용하여사업자등록증과동일한사무소주소를입력하고투자주소가다른경우별도로투자지주소를입력합니다 신규등록사업장이나최근새로사업자등록증을재발급받아사업장명이신주소로명시된업체께서는구주소와신주소를같이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시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 동 번지 수지구포은대로 구주소 신주소 업종 메뉴에서업종을선택합니다 정확하게일치하는항목이없으면가장근접한업종을선택합니다 담당자정보는신청서를작성하는담당자와대출을담당하는재무 회계담당자로구분하여입력하고마지막으로저장합니다 특히 이메일주소는추천서발급과관련한공문이발송되므로시공업체직원의이메일주소가아닌해당사업장소속직원의이메일주소를정확하게입력바랍니다 2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신청서작성하기 신청서작성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과 절약시설설치사업신청 은목표관리업체의투자사업 또는절약시설설치사업에해당하는사업으로 투자사업 신청과구분됩니다 신청서작성은 추천신청서 부터 첨부서류 까지 단계로구성되어있습니다 m 1 단계 : 추천신청서작성 당해연도최초로신청된사업은신규 신청한사업이추천에서제외된사업은 회에한하여재신청이가능합니다 목표관리업체로지정이된사업장은해당항목에체크를하고그렇지않은기업은절약시설설치사업에체크합니다 기존에운전하던설비를폐기또는철거하여신청하는설비가기존의설비를대체하는경우에는개체를선택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신 증설을선택합니다 중소기업만신 증설사업이가능하며 열교환기와같이폐열을회수하는설비와인버터등과같이기존설비에추가되는설비 공정개선사업등은개체를선택 2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업체정보는업체정보관리에서입력한내용이자동으로채워지고변경하고자하 는경우추천신청서에서일부직접변경도가능합니다 설비명 을클릭하고시설명에신청하고자하는설비의키워드를입력하고검색 검색결과목록에나타나는설비중신청하는설비를선택하고아래에지 원조건을확인한후확인버튼클릭합니다 총사업기간은계약서상의공사시작일과종료일입니다 총사업비는계약서상의공사비와일치해야하여야합니다 추천신청액은 단계추천시설명세에서입력한금액과일치해야하며 계속사업인경우당해연도사업비를입력합니다 2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신청하는사업이 개년또는 개년에걸쳐공사가진행되는경우만계속사업에 를선택하고각년도별신청금액을입력합니다 추천서발급이후대출을진행할은행을선택하고해당지점과연락처를입력합니다 융자선택에서신청하시고자하는융자금의종류를선택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의경우정책융자금과이차보전융자금모두신청가능하며대기업및중견기업의경우이차보전융자금액신청이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은정책융자금이모두소진된이후부터이차보전융자금신청이가능합니다 3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m 2 단계 : 시설투자계획서작성 전반적인사업내용에대하여공단담당자또는외부평가위원이정확하게알수있도록 사업의목적 추진내용 성과에대하여구체적으로입력합니다 주요설비위주로설치되는시설의설비명과모델명 용량 단위 설치대수등에 대하여정확하게입력바랍니다 설치완료후현장확인시설비의적합 부적합판단의기준이되므로반드시정확하게입력 m 3단계 : 절감효과산출작성 행추가 버튼을클릭하면개선전 후에너지사용량등록창이새롭게생성 신청하는설비의이름과용량 단위를입력하고개선전 후에너지원을선택한다음연간에너지사용량과사용금액을각각입력하고 확인 버튼을클릭하여저장 입력한개선전 후사용량이어떻게산출되었는지근거자료를 첨부하기 에반드시첨부 개선전 후에너지사용량과관련된내용은평가의주요사항으로수요관리시설을제외한모든설비 사업 은개선전 후에너지사용량입력과관련근거자료를반드시첨부요망 3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해당시설을설치하였을때에너지절감효과이외의기타기대효과 공정시간 단축 수율증가등 를작성 기타기대효과항목은추천평가에반영되는항 목으로최대한자세히작성요망 3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m 4 단계 : 추천시설명세작성 추천시설명세는계약건별로각각작성을하고 등록 버튼을클릭하여계약별상세조회창이나타나면계약내용에대하여입력 계약을체결한시공업체의정보를입력하고 행추가 버튼을사용하여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에대하여세부항목별로가능한구체적으로입력 금액의단위 천원 에유의하여입력하고 추천시설명세는 단계첨부서류의 상세내역집계표와일치해야하고전체추천시설명세금액의합계는 단계의추천신청액과같아야함 3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사업계획에맞는월별인출계획을작성 인출계획은앞서기제한총사업기간과은행대출심사기간을고려하여정확히작성요망 월별로정확한인출금액숫자를입력하시면자동으로합계금액집계됨 계속사업에경우 당해연도자금신청금액과계획조사합계금액을동일하게작성 작성이다끝나시면 다음 버튼을클릭하여추천시설명세작성을완료 월별인출계획조사는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년자금운용계획에사용되는매우중요한조사이니만큼사업및설치계획에걸맞는정확한금액을작성요망 m 5 단계 : 첨부서류작성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 사업자등록증은필수제출서류이므로반드시첨부 사무소주소와투자지주소가다른경우투자지에대한소유가해당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예 법인등기부등본등 을사업자등록증과함께첨부 신청하는자가중소기업인경우중소기업확인서또는중소기업기준검토표와시공업체확인서를반드시첨부 신청하는설비 사업 별로첨부하는서류에차이가있으므로설비별첨부서류를확인후관련서류를첨부 마지막으로첨부서류하단에있는신청서제출버튼을클릭하면신청서제출이완료 3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3. ESCO 투자사업자금신청방법 신청화면로그인 ( ESCO/ 절약 / 목표관리업체공통으로 25P참고 ) 최초신청시업체정보입력 [ 모든사업공통으로 26P참고 ] 신청서작성하기 추천신청서기본정보작성 투자사업중성과배분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 은 년부터자금지원대상사업제외되었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사업은시설개체사업에한하여신청이가능하며 신증설인경우에는자금지원대상사업이아닙니다 3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 시설의개체라함은동일사업장에서기존시설또는공정을유사목적 유사기능의향상된시설또는공정으로개조 보완 대체하는것을말합니다. 다만, 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폐기하는기존시설의대체를의미합니다. 추천신청액작성란은당해연도 년도 사업기준으로작성하시되 계속 사업인경우에도총사업금액이아닌 년도사업분만작성바랍니다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인경우의금리선택은고정금리만해당합니다 시설투자계획서 사업목적은기존시설의문제점을근거로하여기재바랍니다 사업추진내용에는설비개체에대한내용 사업타당성등기재합니다 추진성과는에너지절감량 절감금액등을포함한기대효과를작성합니다 신청설비일반현황을작성시각항목을계약서내용과동일하게기재합니다 설치완료후현장확인시설비의적합 / 부적합여부판단기준이되므로반드시정확하게입력요망 3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시설의주요특징은자금지원대상조건의충족여부 수량 용량등을구체적인근거기재 특히모델명 제조사등입력필히입력바랍니다 항목별로 4,000 자가넘을경우신청서가출력되지아니될수있습니다. 절감효과산출 환산계수는가장최근에공고된기준적용하여작성합니다 입력시최근공고기준으로자동산출될수있으며 환산단위를주의바랍니다 입력수치를계약서 진단보고서 에너지절감량확인서등과동일하게작성합니다 평가주요사항인파일을필수 절감효과 진단보고서 계획서 교육실적등 로첨부바랍니다 항목별 2 개이상인파일은제출이안되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중신규사업장인경우에한하여에너지진단보고서가아닌사업타당성보고서로대체가가능합니다 3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진단보고서작성방법 표지 목차 일반현황 진단결과종합 세부개선사항 첨부사항 표지에는관리번호 업종분류 대분류 소분류 진단일자 진단인력 보고서명 업체명 수행기관을명시한다 목차는최상위단계는로마자 로작성하고 차상위단계는아라비아숫자 로작성한다 업체일반현황은업체명 소재지 업종 담당자등을표로작성한다 추진개요에는진단수행기술인력 진단기간등을표로작성한다 에너지사용현황은연료 열 전력의종류별로사용량 금액 단가 합계 피크전력등을표로작성하고필요한경우월별 설비별 제품별등으로구분하여작성하고차트등을활용한다 필요한경우제품또는항목별에너지원단위분석결과를명시한다 설비현황은설비별용량 대수 형식등을표로작성한다 진단결과종합 기대효과종합 개선방안요약으로구분하여작성한다 종합의견은진단시사업장의현황 진단사항 향후방안등을간략히요약한다 진단결과요약에는진단결과예상되는전체절감량 절감액 투자비등을간략히요약한다 기대효과종합은개선안별절감량 절감율 절감액 투자비 투자비회수기간 온실가스저감량등을표로작성한다 진단수행범위는진단등급 중점진단대상 진단대상에너지사용량등을명시한다 진단보고서작성기준에는측정및데이터판단의기준 단위적용기준 경제성분석방법등을명시한다 개선방안요약은개선항목별로현황 개선방안 효과를간략히요약하여표로작성한다 에너지관리기준에따른점검결과기술지도사항을작성한다 진단결과개선을위한이행 투자계획서를첨부한다 설비 공정등개선항목으로구분하여각항목별운전현황 개선방안 기대효과를작성한다 운전현황에는현운전상태 문제점 열수지분석등을그림 도표등을활용하여기술한다 개선방안은구체적인개선방법을그림 도표등을활용하여기술한다 기대효과에는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등을표를활용하여요약하고 각산출근거를식으로명시한다 세부개선사항 에활용한각종설비의열정산서자료를명시한다 현장진단시확인한에너지관리기준점검표를수록한다 진단결과개선을위한이행 투자계획서를첨부한다 신기술 적용사례등진단과관련한기술자료를수록한다 진단보고서작성형식은계약당사자간에협의하여조정할수있으며위의표를참고하여작성합니다 진단보고서는현장진단을수행한기술인력이작성토록하며 진단일자및진단기간이자금추천신청일이나계약서상의계약일이포함되어서는아니되며 이럴경우신청이반려될수도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진단보고서에포함되지않은설비에대해서는자금신청할수없습니다 진단보고서는되도록한글로작성하여야하며, PPT 및 PDF 양식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추천시설명세 시설명세서입력시하기사항을필히확인하신후작성하시길바랍니다 추천신청서상추천신청금액은백만원단위로입력하나 시설명세서인경우에 3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는천원단위로입력하여합산되므로작성할때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인사업내역서의비목을기준으로기재하여야하며 주요시설에 대해서필히포함되어야하며 사업내역서와별첨서류인상세내역서기 재내용 수량 설비명등정확히기재 이상이해서는안됩니다 입력된일반관리비가재료비 노무비및경비의합계액의 년기준 를 초과하여계산된경우초과된금액만큼추천금액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입력된이윤이노무비 경비및일반관리비의합계액의이윤율 년기준 를초과하여계상된경우초과된금액만큼추천금액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사후관리비목에서유지관리차원에서계상된금액이나 추천대상시설 품목이아닌경우추천금액에서제외될수도있습니다 에너지진단비의경우제경비는진단비내직접인건비의 기술료은 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 로계산하여야되며 초과하여 계상된경우초과된금액만큼추천금액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월별인출계획천원단위로정확히작성하신후 합계된금액이당해연도 사업신청금액과동일한지를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3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첨부서류 공통분야 의 기타 에 등록증을필히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행및채무자변경절차 추천서발급후인출이력이없는경우는온라인으로추천변경신청 추천서발급후 차인출이진행되었거나설비설치완료후금융기관을변경 은행변경 할경우은행간차입금인수인계사본 은행간계약서 증빙서류를첨부하여공단으로승인요청하여야함 추천서발급후설비설치완료와자금인출이완료된상태일경우 즉자금사용자변경의경우나인수 합병등의불가피한상황이발생한경우에는은행본점은 에서 로자금사용자변경된건에대한서류를공단으로송부 제출서류 자금사용자가바뀌게된원인규명서류 사업자등록사본 그밖의주의사항 계약일자미기재및설치기간 사업기간등기간설정오류 사업자등록증과대표자성명불일치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미기재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요건미기재 종 종 열 종 전기 투자시설설치장소와에너지사용자의사업자등록증상장소불일치 필수제출서류필히재확인필요함 한전전력사용량증빙서류 중소기업정보활용동의서등 사후관리계획서에 계획서가포함되지아니한경우 설계도면 시설배치도및사업전 후시설현황을구체적확인될수있는자료제출 4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첨부 신청서작성예시 1 추천신청서 신규신청 재신청 절약시설설치사업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개체 신 증설 업체명 해당사항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사항입력 대표자명 해당사항입력 기업구분 중소기업 법인등록번호 해당사항입력 기본정보신청정보 업종해당사항입력사주소 우 해당사항입력무소전화 투주소 우 해당사항입력자지전화 해당사항입력 해당사항입력 설비담당 대출담당 담당자명해당사항입력담당자부서 직책해당사항입력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 사무실 해당사항입력 휴대전화 해당사항입력 담당자명해당사항입력담당자부서 직책해당사항입력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 사무실 해당사항입력 휴대전화 해당사항입력 시설명설비명 폐열회수형히트펌프 세부시설명 총사업기간 2014. 2. 1 ~ 2014. 2. 28 총사업비 제외 80 백만원 추천신청액 제외 차수계속사업연차별사업비 추천번호융자취급은행 은행 지점 해당사항입력 재원구분 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금 80 백만원 위와같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4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2 시설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 필요시별도작성후첨부 사업목적 당목욕탕은 B-C 보일러를사용하여온수를생산하고있으나국제유가상승에따른유류가격의지속적상승으로인하여경영에어려움을겪는바, 목욕탕에서버려지는고온의폐수에서열을회수하여온수를생산하는폐열회수형히트펌프를설치함으로써에너지비용을절감하고에너지절감을통한온실가스감축으로지구의녹색환경에이바지하고자함 사업추진내용 - 사업내용 : 기존의보일러에서생산하던온수생산을, 폐열회수형히트펌프를설치함으로써버려지는폐수에서폐열을회수하여온수를생산토록함 신규설치시설 : 히트펌프, 증발기, 폐수탱크등 - 추진일정 2014.2.01 ~ 2014.2.11 : 배관설비보수및수정작업 2014.2.12 ~ 2014.2.22 : 기계설치작업 2014.2.22 ~ 2014.2.28 : 기계시운전작업 1) 설치전보일러의에너지사용량및금액 1 보일러에너지사용량 (LNG) : 159 천 N m3 [168 toe) 2 보일러도시가스사용금액 : 135 백만원 추진성과 기대효과 2) 설치후에너지사용량및금액 1 히프펌프설치후에너지사용량 : 45 toe - 히트펌프전력사용량 : 196 MWh [42 toe) - 기존보일러에너지사용량 (LNG) : 3 천 N m3 [3 toe) 2 히트펌프설치후에너지금액 : 18 백만원 - 전력추가사용금액 : 16 백만원 - 기존보일러사용금액 : 2 백만원 3) 에너지절감량 1 에너지절감량 : 123 toe/ 년 2 에너지절감금액 : 117 백만원 4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신청설비일반현황 주설비위주로기재 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및기능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해당사항기재 17.61 RT 1 온수생산 폐온수를저장하여 폐수탱크 해당사항기재 12 ton 1 증발기가열교환할수있는공간확보 온수탱크 해당사항기재 5 ton 1 생산된온수저장 시설의주요특징 자금지원대상설비조건충족여부및설비수량 용량선정근거기재 증발기 추가설명사항 ( 주요특징및용량산정기준 ) 1. 신청설비 1 히트펌프 : 17.61 RT 1대 2 증발기 (shell & tube) : 200,000 kcal/h 1대 3 폐수탱크 : 2000W*3000L*2000H(12ton) 4 펌핑탱크 : 600W*800L*700H - SS401 5 펌프1 : 380V*950W*25200L/hr - 폐수순환용 6 펌프2 : 380V*400W *24000L/hr - 온수순환용 7 펌프3 : 380V*1.5kW *0.44m3 /min - 배수용 8 헤어켓챠 : 270D*500H 9 배관 : 동50A*30M- 온수용, 스텐100A-급수용, PVC100A(50A)*VG1 - 폐수용 2. 용량산정기준 - 이용객 300명 - 일일필요열량 : 1,350,000 [ kcal /day] - 사용연료 : 전기보일러 150 kw - 일일연료소비량 : 년평균약 1,614 kw - 일일폐수량 : 45,000 L - 폐수열회수온도차 : 15 - 히트펌프발열량 : 154,800 [ kcal /h] - 일일폐수회수열량 : 675,000 [ kcal /day] - 히트펌프가동시간 : 10 시간 - 일일히트펌프생산량 : 약 1,548,000 kcal 4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3 절감효과산출 기대효과산출 설비현황개선전에너지사용량개선후에너지사용량기대효과 설비명용량에너지수량단위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환산톤 에너지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환산톤 에너지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절감량 절감금액 백만원 에너지절감률 보일러 0.3 t/h LNG 159 천 N m3 / 년 168 135 LNG 3 천 N m3 / 년 3 2 165 133 히트펌프 17.61 RT 전력 0 MWh/ 년 0 0 전력 196 MWh/ 년 42 16-42 -16 합계 168 135 45 18 123 117 파일첨부 삭제 에너지절감외기타기대효과 개요 1. 에너지절감으로탄소배출량감소 2. 원격모니터링제어시스템이용으로운영비절감 3. 가스누설로부터안전도향상및근무환경개선 1. 목욕탕에서버려지는폐수 (25~35 ) 의열량이상당히많아폐열회수형히트펌프를설치하여이열을회수 재활용함으로써 123 toe/yr의에너지절감하여 117백만원 /yr의에너지비용을절감하고 262 tco 2 /yr 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함 세부내용 2. 컴퓨터를통한원격모니터링제어로보일러가동을위한기관실인건비를절감함 ( 예상 30백만원 / 년 ) - 컴퓨터를통한운전상황상시모니터링으로 PRE-MAINTENANCE 가가능하여부수적인운영비절감효과 3. 도시가스에서전기로에너지사용전환으로가스누설에따른안전도 향상및쾌적한환경으로근무여건향상 4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4 신청시설명세 계약내용집계표 구분계약명계약업체 계약서금액 제외 단위 천원 계약 히트펌프설치공사해당사항 ( 시공업체 ) 입력 80,000 계약 합계 - - 80,000 종합내역서 상세내역서등록 작성내용자동집계 구분계약명계약서금액 제외 단위 천원 계약 60,000 재료비 계약 소계 60,000 계약 10,000 노무비 계약 소계 10,000 계약 5,000 경 비 계약 소계 5,000 계약 3,000 일반관리비 계약 소계 3,000 계약 2,000 이 윤 계약 소계 2,000 계약 기 타 계약 소계 합 계 80,000 비고 월별인출계획 단위 천원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합계 위작성자료는예시이며, 실제신청서를작성하실때는참고만하시기바랍니다. 4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업종 소재지 확인사항 적합여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유예기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조 호에서정한기준을모두갖춘기업 동법시행령부칙의경과조치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되는기업포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조 호에서정한기준을모두갖춘기업 동법시행령부칙의경과조치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되는기업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 조 항 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중소기업제외유예기간내에해당되는경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있음 해당없음 종합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따른중소기업적합 부적합 상기업체는중소기업기본법제 조 중소기업의범위 규정에의한중소기업임을확 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세무사 주소 대표자 인 작성요령 적합여부란에는법령에서정한기준의충족여부에따라해당란에 표하며 종합란에 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표기합니다 이확인서는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확인하는자료로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확인을실시합니다 정부및공공기관에서중소기업임을확인하는공문서 혁신형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서및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로대체가능 4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첨부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본동의서는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 에따른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의구축 운영을위해중소기업청에제출하는자료입니다 4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첨부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유효기간 위업체는 산업발전법 제 조의 및동법시행령제 조의 에의한중견기업임 을확인합니다 년월일 4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첨부 시공업체확인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시공업체확인서 절약시설설치사업의자금신청자가제출 대기업및공공기관인경우는제외 사업내용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투자지주소 신청시설명 계약금액 제외 시공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대표자명연락처휴대전화 담당자명 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상기인은위시설을시공함에있어서자금신청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에서정한바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협조하고 자금추천서에기재된내용대로시공하는등동지침을성실히준수할것을확인합니다 시공업체가동지침에대한위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추천시설설치업체의위반사항에관한조치기준 에따라해당시공업체가 참여하는자금추천신청에대하여 년이내에서지원이제외될수있음 확인자 시공업체대표 인 4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첨부 대출가능사전확인서 5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첨부 사업수행보고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사업수행보고서 계속사업여부 : 해당 비해당 사업구분 : ESCO 절약시설설치사업 업체명추천번호 신청자 사업내용 대표자연락처 주 소 추천시설 공사기간 20... ~ 20... 신청금액 ( 천원 ) 추천금액 ( 천원 ) 인출금액 ( 인출예정포함 ) 날짜 금액 ( 공급가액 ) 월일 ( 천원 ) 월일 ( 천원 ) 월일 ( 천원 ) 월일 ( 천원 ) 비고 ( 공사내역등 ) 월일 ( 천원 ) 합계 ( 천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제 24 조에의거위와같이사업을수행 하였음을보고하며, 위반시어떠한조치에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자금사용자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자금집행내역 ( 세금계산서등 ) 2. 설치사진 51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3 2014 년도자금지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4-34 호 ] 2014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및자금지원세부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www.kemco.or.kr) 공지사항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53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 같은법시행령제 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 조에따라운용하는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법시행령에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제조 설치 시공 그밖에에너지이용합리화와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이라한다 과관련하여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의신청 대출등에관하여관계법령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지침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융자대상기관 이라함은에너지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한다 을말한다 추천 이라함은공단이자금실수요자에게이지침의규정에따른자금지원조건및대출범위등을정하는것을말한다 대출 이라함은공단이융자금을직접또는공단과대여약정을체결한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 을통하여실수요자에게융자해주는것을말한다 5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대여 라함은공단이금융기관에자금을융자해주는것을말한다 대출승인 이라함은금융기관 또는공단 이대출을받고자하는자의대출신청에대하여대출의가 부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소요자금 이라함은융자지원대상시설설치또는사업에투자되는자금을말한다 중소기업 이라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말한다 중견기업 이라함은산업발전법제 조의 의규정에의한중견기업을말한다 공공기관 이라함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및상기기관이납입자본금의 이상을출자한법인을말한다 비영리법인 이라함은민법제 조의규정에의한학술 종교 자선등영리가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법인을말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이하 라한다 이라함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에따라등록한기업을말한다 계속사업 이라함은동일사업이 개년도이상에걸쳐계속하여진행되는사업을말한다 시설의개체 라함은동일사업장에서기존시설또는공정을유사목적 유사기능의향상된시설또는공정으로개조 보완 대체하는것을말한다 다만 사업장을이전할경우에는폐기하는기존시설의대체에한한다 사업의착수일 이라함은계약일자를말한다 다만 본계약이체결되기전에외국으로부터주요설비를도입하는경우에는신용장개설일자를기준으로할수있다 또한 복합공정에서전체계약내용중지원대상시설에대한착공일이계약일자와다른경우는착공일을기준으로한다 목적외의사용 이라함은시설의종류 규격등자금추천중요내용에위반하여시설을설치하거나자금을용도에따라사용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이차보전융자자금 이라함은민간자금을조달하여이차 보전방식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대하여융자지원하는재원을말한다 56
제 장자금지원대상및조건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제 조 지원대상자 자금지원대상자는아래각호와같다 사업명 투자사업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에너지절약설치사업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자금지원대상자 에너지사용자와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 또는 와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에너지사용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조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감축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 또한 년목표관리제대상기업으로지정되는중소기업도가능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의시설설치또는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자로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조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감축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이아닌자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고효율제품등을생산하는자 중소기업에한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수요관리설비를설치하는자 제 조 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대상사업은아래각호와같다 사업명대상사업 투자사업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에해당하는사업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에해당하는사업또는시설의개체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에너지절약설치사업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다만 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예외로함 중소기업은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신 증설사업도포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의가 자목에해당하는사업또는시설의개체 다만 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예외로함 중소기업은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신 증설사업도포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의차목에해당하는시설 수요관리설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의카목해당하는시설비설치사업 5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제 조 지원조건 이자금의지원조건은아래각호와같다 다만 이차보전융자자금에대한지원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지원한도등지원조건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공단이별도로공지한다 사업명 지원규모 억원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투자사업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에너지절약 설치사업절약고효율제품등시설생산시설설치사업설치사업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억원이내 동일투자사업장당 억원이내 억원이내 억원이내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년거치 년분할상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름 합계 주 위표의대출기간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의내용과상이한경우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의규정에따른다 주 지원규모는공단이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세부사업별지원규모를조정할수있다 제 조 지원범위 자금지원의범위는해당시설 중고설비제외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 기술도입비포함 시운전비등에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는제외한다 지원비율은소요자금의 이내로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가대기업인경우에는소요자금을이차보전융자자금으로지원하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이차보전융자자금수요가많을경우에는우선지원할수있다 제 장자금신청및추천 제 조 자금신청 자금추천을받고자하는자는신청전에자금추천신청시설의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선정등을충분히검토한후 공단에서정한자금추천신청서를작성하여공단에신청하여야한다 5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자금신청최소신청금액은 만원으로하고자금추천은 만원단위로한다 다만 투자사업의단열개 보수사업최소신청금액은 만원으로한다 공단은특정자금지원대상설비에대하여공인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등제품의성능등을확인할수있는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자금추천신청의접수등세부사항은공단에서정한다 제 조 추천심사 공단은자금추천을신청한사업에대하여사업계획의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등을심사하여자금추천할수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제 항에근거한에너지진단결과에따라수행하는시설 공정등을개체또는개선하는것으로서진단완료후 년이내실시하는사업 공정별또는설비별에너지절감효과가 이상인경우에한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에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다만 별표 의 상용자가발전설비는제외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자금추천대상금액이 만원미만인사업 공단은기술보증기금에보증을신청하는사업에대해서는기술보증기금이이지침및제 조에따른자금추천신청및심사기준에따라자금추천심사를수행케할수있다 제 조 추천심사기준 공단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사업별자금추천신청및심사기준을마련하여별도로공지한다 이경우중소기업지원확대 산업활성화 기반에너지수요관리신시장창출등정책적인지원필요성등에따라가감점을부여할수있다 제 조 추천범위 공단은당해연도개시일이후 전년도 사분기포함 에착수된사업에한해착수일이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5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은당해연도이전에착수된사업일경우에도당해연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할수있다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가금융기관의귀책등불가피한사유로대출승인을받지못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당해연도개시일이전에착수된사업에대해서도당해연도에다시추천할수있다 계속사업에대한자금추천은추천연도를포함하여 년이내까지만인정한다 공단은추천취소 추천포기등을감안하여자금지원예산규모의 범위내에서초과추천할수있으며 당해연도자금이소진되어추천받은사업중자금을지원받지못한사업 금융기관을통하여공단에대여신청을한경우에한함 에대해서는다음연도에자금을지원할수있다 제 조 추천통보 공단은제 조에따라자금추천을하는경우별도로공단이정하는기한내에자금신청자 대출취급금융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추천에서제외된경우에도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기한내에통보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추천취소등 공단은자금추천과관련하여제출된제반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발견되거나해당사업시행과관련된법령을위반한사실이밝혀진경우자금추천및대출승인을취소할수있다 다만자금이이미지원된사업은해당자금을회수할수있으며 해당자에대하여는향후 년간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한다 자금지원과관련하여민원발생 자금사용위반등으로조사가진행중에있는때에는해당업체 특정설비등에대하여공단은자금추천심사를잠정적으로보류할수있다 제 조 변경신청 공단으로부터자금추천을받은자가추천금액등추천내용의중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련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추천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월이후에는당해연도추천금액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변경할수없다 6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제 조 중소기업확인 자금신청자가중소기업인경우에는세무사가확인한 중소기업확인서 별지서식 호 또는공공기관등에서중소기업임을확인한공문서 혁신형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서등 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중소기업확인서를제출하지않아도중소기업으로본다 제 조 자금추천위원회 자금추천심사등자금지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자금추천위원회를둔다 총사업비 추천대상금액기준 가 억원이상인사업에대해서는제 조제 항제 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자금추천위원회의심사를거쳐자금추천을한다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 추천대상금액기준 가 억원이상인사업중사업비의 이상증감등사업내용에중대한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자금추천위원회의심사를거쳐자금추천할수있다 동위원회산하에자금지원대상설비의검토를위한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를 지원사업의성과평가등을위해자체성과평가소위원회등을둘수있다 각위원회구성 운영에필요한세부규정은공단에서따로정한다 제 조 대상시설의공모 공단은자금지원대상시설공모를연중실시하여 매년 월 월경관련전문가등의검토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일정한유효기간을부여하여자금지원대상시설로선정할수있다 이경우 선정된설비는동지침개정전이라도자금을지원할수있다 제 조 대상시설의조정 자금지원대상시설에대해서는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의관련전문가검토등을거쳐매년정기적으로대상시설에서제외하거나대상시설의내용을조정할수있다 다만 제외또는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 개월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민원발생등으로수요자의피해가우려되는특정설비및특정업체의제품또는시공자에대해서는자금지원을중단하거나자금지원범위를변경할수있다 6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제 장대출승인및대출금의지급제 조 대출신청 공단의자금추천을받은자는금융기관에대출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은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공단에직접대출을신청할수있다 제 조 대출승인 금융기관 또는공단 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대출신청을받은날부터 일이내에대출승인을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로인하여동기간이경과할경우는그사유와기간을명시하여공단에사전에통보하여야함 대출승인일은당해연도를초과할수없다 금융기관은자금지원사업에대한대출승인사항 승인일 승인금액 을최초자금인출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대출기한 공단으로부터추천 또는대출승인 을받은사업자는추천 또는대출승인 받은자금을당해연도에인출하여야하며 다음연도로이월하여인출할수없다 다만 대출신청 또는공단의대출승인 이당해연도내에이루어지고연도내에자금을인출하지못한금액에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월하여익년도 월말까지인출할수있다 제 조 대출금의지급 금융기관 또는공단 이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사용자로부터지급에관한동의를받아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자금사용자에게지급할수있다제 조 대출방법 금융기관 또는공단 이시설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의설치 설치장소 시설의사양등 또는제작현황이나용역제공등에대한일치여부를현지조사와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통하여확인하고 그확인된기성고에따라자금지원비율을감안하여자금을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인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자금지급시추천금액의 범위내에서자금사용자가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지급한선급금을기성고로인정하여지급할수있다 6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다만 계속사업인경우에는총사업비 전체추천대상금액기준 의 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해당시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시설인경우에는수입어음결제예정액을기성고로인정하여수입어음결제일에대출금을지급할수있다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를초과하여한도금액범위내에서일부만자금추천을받은경우에는자금지원비율과관계없이확인된기성고에따라자금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추천금액중잔여 에해당되는자금은제외한다 공단이직접대출하는경우공공기관에대한기성고조사는세금계산서 선하증권등관련자료의확인으로기성고조사를갈음하고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대출신청일로부터 영업일이내에대출금을지급한다 투자사업의기성고확인은현지조사및 투자사업의계약당사자인에너지사용자와 간의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기준으로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간의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기준으로할수없는경우에는 의소요비용을기준으로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대해서는재료비 노무비의기성고비율과같은비율을적용하여지급할수있다 자금사용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 또는용역 의이행정도와해당자금추천서에기재된소요자금에대한집행을확인할수있는관계서류 세금계산서등 를대출취급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대출관리 자금사용자는당해연도자금을최종인출할경우에는최종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사업수행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해당금융기관은사업수행보고서의적정성검토후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공단은제출받은사업수행보고서를확인한후해당금융기관에자금을대여할수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자금사용자에대하여향후자금추천심사를보류하거나지원된자금을회수할수있다 공단또는금융기관은이지침에의한자금의대출을관리하기위하여별도의대출과목을설정하여야한다 6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제 조 자금추천 대출승인취소 공단으로부터추천 또는대출승인 을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 또는공단으로부터대출승인일 부터 개월이내에최초자금인출을하지못하였을때에는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자동취소된다 이경우최초자금인출일은첫번째대출금이공단으로부터대여된날을말하며 이때 개월이되는날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에는차기대여일까지를최초인출시한으로본다 공단은최초인출금액을추천금액의 이상으로제한할수있다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또는금융기관 또는공단 으로부터대출승인을받은사업자가당해연도내에인출을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미인출잔액에대하여자금추천또는대출승인이자동취소된다 자금추천또는대출승인이취소된사업은당해연도에자금지원을받을수없다 다만 최초자금인출시한완료일이전에공단에추천의포기를통보한경우는예외로한다 제 조 취소제외 공단은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에따른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 자금지원제외의사유가금융기관의귀책등불가피한경우로인한때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 조 대출상황보고 공단은이지침에의한대출상황을익월 일까지산업통상자원부및한국석유공사 이차보전융자자금은제외 에통보하여야한다 제 장사후관리 제 조 사후관리 금융기관 공단에서직접대출한경우는공단 은대출대상자의사업계획서등에따라대출금이동지침에위반되어사용되지않도록현지조사 확인등관리를하여야한다 금융기관은대출금이동지침에위반하여다음각호에해당된때에는관련내용을공단에통보하여야하고해당되는원리금을공단에즉시상환하여야한다 공단에서직접대출한경우는공단이회수함 자금추천된사업이취소또는중단된때 지원자금을추천된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한때 6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기타자금사용자또는해당사업이자금추천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된때 가제 조에서정한기한내에대출금잔액을상환하지않는때제 조 위반시조치 금융기관은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되어대출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에는대출금의회수사유발생일로부터상환일까지해당대출금에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서정하는연체금리를적용한이자를공단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추천변경신청을하지않은경우로서 위반한금액의규모가추천금액의 이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공단은제 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자에대하여는향후 년간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한다 다만 목적외사용금액 사용내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단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자금지원제한을면제또는완화할수있다 공단은자금지원설비를시공하는자가동지침에위반하는사항의발생에관련된경우에는 별표 자금추천시설시공업체의위반사항에관한조치기준에따라해당시공업체가참여하는자금추천신청에대하여 년이내에서지원을하지아니할수있다 제 조 상환 투자사업의경우 와에너지사용자간에약정한성과배분기간이종료되면 는종료일의다음분기말일까지해당금융기관에대출금잔액을전부상환하여야한다 제 조 실태조사 공단은지원한자금이동지침에따라적정하게사용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하여자금지원이완료된사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한다 다만민원 환경영향우려등공단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에대하여는자금추천단계또는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도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대출취급금융기관을대상으로자금대출업무의적정성여부에대한정기적인점검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금융기관또는사업자 에너지사용자포함 는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관하여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금융기관또는사업자 에너지사용자포함 가공단의실태조사에성실히 6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협조하지않는경우에는공단은지원된자금의회수 자금추천대상 금융기관인경우에는대출취급 제외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 조 성과평가 공단은자금지원을받아투자가완료된일정규모이상의사업등을대상으로사업성과를평가하여야하며 이때제 의전문기관을통한성과측정 검증등을실시할수있다 사업성과평가를위하여사업자에게성과산출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현장확인등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관련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업체에대해서는다음년도자금추천을제한할수있다 공단은자체성과평가소위원회를개최하여사업성과를평가하고결과를매년 월말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장보칙제 조 변경운용 공단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동지침을변경운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지침개정시까지한시적으로동지침을변경운용할수있다 제 조 자금지원세부기준 공단은동지침에서위임한사항과기타필요한세부사항집행을위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을별도로정하여운용할수있다 부칙 이지침은공고일로부터시행한다 이지침의시행일이전에이미추천된계속사업의대상시설관련사항은종전의지침에따른다 이지침의시행일이전에자금이소진되어추천받은사업중자금을지원받지못한사업 금융기관을통하여공단에대여신청을한경우에한함 에대해서는금년도자금을지원할수있으며 해당대출액은이지침이정한금년도의대출한도액에포함되지아니한다 6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투자사업 투자사업 공통사항 지원범위 해당시설 계측장비 소프트웨어 진단비용 사후관리비 포함 등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제 항에따른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에너지진단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의한에 지원제외설비너지진단결과에따라아래 의시설설치를 또는 와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에너지사용자가실시하는사업 다만 계약서에포함되지않은사업내역 하자보수비는제외 전기를주동력원으로사용하는냉 난방기 다만 설치후 년이상경과한전기를주동력원으로사용하는냉동기또는냉 난방기를고효율제품이나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으로개체할경우는지원가능 및일반사무 가전기기 공인시험기관에서발행한에너지절감효과를인정하는시험성적서 최근 년이내 가없는전기절전기및신개발제품 소비자의피해가우려되는설비 정부정책에적합하지않은설비 기타 투자사업으로실시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설비 절약시설개체사업 단열개 보수사업 별표 의제 제 의가 자 카목시설로개체하는사업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해당하는건축물이준공된지 년이경과하여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단열재나기밀성창호또는기밀성문으로개체하는사업 설계기준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을따름 6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규칙제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를자가용으로설치하는사업 다만 바이오에너지및폐기물에너지설비는상업용으로설치하는경우도지원가능 설비별기준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 의융자지원사업을따름 신규사업장의경우에너지진단보고서를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로대체가능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설치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을목적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에너지진단결과공정별또는설비별온실가스감축효과가 이상가능하다고평가한설비 기타에너지효율향상사업 에해당하지않는에너지절약시설로개체하는사업으로에너지진단결과공정별또는설비별에너지절감효과가 이상가능하다고평가한시설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목표관리업체의투자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의한관리업체의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과이를통한온실가스감축사업 설치하고자하는설비가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제 에해당하는설비일경우는지원조건을만족하는설비에한함 발전사업자의단위용량 이상발전계통 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지원대상에서제외 다만 신 재생에너지시설은제외 6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절약시설설치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공통사항 절약시설설치사업은해당사업추진을통하여에너지절감효과가 이상 다만 사업성격상에너지절감효과산출이어려운경우는제외 가능할것 가 정책사업 정보통신기술 활용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사업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등의 기술을활용하여건물 또는공장 등의에너지를절약하는사업 에의한에너지경영시스템구축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구축또는운영을위해필요한데이터모니터링및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포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제 항에의한에너지진단결과를수행하는사업 진단결과에너지절감효과가 이상가능한사업으로진단완료후 년이내실시하는사업 대 중소기업에너지절약기술지원프로그램의수행결과에따라실시하는사업도진단결과와동일하게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개발실용화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따라인증받은기자재로유효기간이내인것 신 증설지원 투자사업은지원제외 새로이개발된에너지절약기술을이용한설비로공단이사장이시범보급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설비 에너지를직접사용하는설비로현재평균적인설비에비해에너지절약효과가 이상가능한것 6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다만 소모품 건축물기자재 가전제품등은제외 나 보일러및요로설비 열병합발전설비 노후보일러교체 전기와열을동시에생산 이용하는에너지시스템 신 증설지원 투자사업및집단에너지사업자는지원제외 설치후 년이경과한보일러의교체사업 열사용기자재의검사및검사면제에관한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따른검사대상기기에한함 기존보일러용량의 배를상회하지않는범위내에서 대이상분리하여설치하는경우도가능 전기보일러 주택용보일러교체사업은제외 다만 공동주택은주택용보일러개체사업에한하여 투자사업으로가능 개체전노후보일러는폐기하여야함 폐열이용보일러 보일러수처리시설등 가스온수기 폐열을이용하여증기및온수를발생하는보일러 보일러내의스케일생성을억제하기위한수처리시설및음향처리시설 가스를열원으로순간온수를생산하는설비 효율관리기자재 등급제품에한함 축열기 산소부화시스템 부하변동안정화를위한축열장치 고농도의산소를생산하여연소용공기로사용하기위한장치 7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유리화학강화로 화학적처리를통해유리의강도를강화하는장치 에너지절약형유리용해로 용해실과작업실을분리하여용해효율을향상시킨용해로 또는 방식이며 축열구조를갖춘것 직접통전식유리용해로 폐열회수형용해로 전기유도용해로 용해로에전극봉을삽입하여유리원료를용해하는장치 에너지관리기준상의표준폐열회수율이상의것 다만 정격용량이 만 미만인경우는폐열회수율 이상인것에한함 전기유도현상을이용하여금속물체를용해하는장치 중소기업이수행하는개체에한함 고주파유도가열장치 전기유도현상을이용하여금속물체를가열하는장치 중소기업이수행하는개체에한함 에너지절약형가열로및열처리로 다만 주열원이전기인경우제외함 피가열물체를가열하여열처리하는장치로다음사항을모두만족하는것 에너지관리기준상의표준폐열회수율이상의것 다만 배가스의 이상을재순환사용할경우는예외로하고 정격용량이 만 미만인경우는폐열회수율 이상인것에한함 공연비및로내온도제어기능을갖춘것 로내압제어장치를갖춘것 다만 연속장입 출구가개방된구조의것은제외함 7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적외선열처리로 적외선을이용하는열처리장치 진공이온질화열처리로 전기침적식보온로 진공상태에서고압의전압을인가하여피처리물표면에질소이온을침투시켜표면을경화하는열처리장치 가열장치가용탕안에서직접가열하는보온로 고온도가니전기로 내화물로둘러싸인도가니를전기로 가열하는장치 롤러허스 킬른 대차를사용하지않고소성품을롤러에의해운반하는킬른 다 폐열 폐열회수열교환기이용설비 폐열회수형버너 에너지절약형조리용버너 폐열회수를위한열교환기 축열식열교환기가내장된축열식버너또는간접가열식 버너로서 가부착된것 버너 용기일체형구조의조리용버너 비례제어시스템을갖추고배가스폐열을회수하는것 폐열또는폐압력이용발전장치 폐열또는폐압력을이용하여전력을생산하는장치 공정부생가스이용장치 공정에서발생하는가연성부생가스를이용하는장치 가연성부생가스의소각장치와소각발생열을이용하는장치가동시에설치된것 폐열이송설비 연소폐열 공정폐열및폐가스를회수하여다른사업장에공급하거나받기위한설비 집단에너지사업자간잉여열을주고받는경우포함 7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축열식연소장치 축열재를통해폐열을회수하여휘발성유기화합물 을연소하는장치 폐열회수형촉매연소장치 폐열회수형히트펌프 응축수회수시설 증기재압축장치 촉매 백금 팔라듐등 를이용하여휘발성유기화합물 을연소하고연소폐열을회수하여이용하는장치 연소폐열 공정폐열등을회수하여이용하는히트펌프 응축수를회수하여보일러급수등으로이용하는시설 저압의증기를압축하여고압의증기로이용하기위한장치 라 조명및동력설비 삼파장무전극램프 내부에전극없이유도코일을적용한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할로겐화물의아크방전을통해빛을 발생하는램프 용량 이상인램프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한하며 미만인램프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인증을득한것으로서공인시험기관의시험결과 시험방법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중 메탈할라이드램프 의경우에준함 광효율 이상인것에한함 안정기와반사갓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사용하는경우에한함 주파수변환식회전수제어장치 부하에따라전압및주파수를가변하여모터회전수를제어하는장치 용량 미만인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한함 7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유체커플링 유체를매개체로하여입력축의회전을출력축에전달하는장치 인버터제어형압축기 고온응축수펌프 고속터보블로워 인버터제어에의해기체를압축시켜압력을높이는장치 이상의고온응축수를이송하는펌프 임펠러의회전에의해송풍하는회전식블로워 고속 만 이상 전동기직결형터보블로워 증기차압구동식동력장치 고압증기의차압을이용하여동력설비를구동하는장치 프리미엄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에의거프리미엄전동기 로등 록된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변압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에의거고효율변압기로등록된 제품 사출기 유압식과전동식의장점을결합한서보모터제어형또는전동식사출성형기로개체하는사업 마 염색및제지설비 밀폐식연속수세장치 밀폐구조로증기의누설을방지하는 원단수세장치 수세온도가자동조절되는것 정련 표백연속처리장치 정련 표백을연속처리하는구조로중간에수세조가없는것 저욕비염색기 피염물에대한염액의중량비가낮은염색기 7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자동사염건조기 포염은 이하 사염은 이하인것 탈수 건조가자동으로진행되는사염건조기 블로워로열풍을순환하여건조하고세퍼레이터가설치된것 히트셋팅기 열풍을공급하여원단의주름을방지하고직물의형태 색상을고정시키는장치 내부온도에따라가열장치의자동제어가가능하고배기열습도를감지하여배기량자동조절이가능한것 무장력연속스티머 증열기 압착탈수장치 초지건조기의밀폐후드및배열회수장치 바 증발 증기재압축식증발농축장치및농축설비 증기재이용다중효용농축관 날염된원단에증기를공급하여장력을가하지않고연속적으로염료를고착시키는장치 한개의롤러와한개의슈 를사용하여지필의함수율을낮추는장치 밀폐형구조로배열을회수하는장치 수평관식증발농축기에서증발된증기를블로워로압축하여증발열원으로재이용하는장치 증발관에서발생한수증기를저압의다음증발관의열원으로사용하는장치 중효용관이상인것 사 건조설비 이온교환막전해장치 회전식디스크건조기 수용액에전류를통하여양이온과음이온을각각양극과음극위에서방전시켜각전극에서성분을추출하는장치 원통증기자켓용기의내부중공회전축에원통디스크를부착하여피건조물을간접건조하는것 7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적외선건조기 적외선을이용하여건조하는장치 산업안전보건규칙제 조에의거폭발위험이있는장소의경우동규칙제 조 제 조를만족할것 직접가열열풍식도장부스 마이크로파건조가열장치 인쇄용건조장치 를열원으로피가열체를직접가열하는것 약 대역의마이크로파장을이용하여건조 가열하는장치 코팅또는인쇄시원재료에도포된도료를열풍으로건조시키는장치 건조과정에서발생하는폐열을회수하여자체열원으로재사용할것 아 에너지절약형건물공기조화시스템에너지절약및공조설비 제습공조장치 공기를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실내공기를쾌적한상태로유지하기위한장치 고효율인버터 고효율송풍기 이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에한함 배기열회수장치 정풍량특성댐퍼 실내온 습도자동제어시스템중 가지이상구비한것 내부에제습기능을내장한공조장치 제습장치로공기를제습하고폐열로제습장치를재생시키는것 건물자동화제어장치 건물에너지사용설비의제어기능을통해에너지를절감하는장치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통합 개기능이상 하여자동운전제어가가능한시스템 원적외선난방시스템 원적외선을이용하는난방장치 7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연소식복사난방장치에한함 스프링쿨시스템 지붕표면에물을미세하게분사하여 태양열의실내전도를막아실내냉방 부하를줄여주는장치 분사정도가센서로자동조절되는것 에어커텐 응축기튜브자동세척장치 공기막형성으로내 외부의공기를차단하는장치 볼 순환방식의냉동기용응축기튜브자동세척장치 자 수송설비 승용차요일제이행관련시설 공회전제한장치및운전모니터링시스템 에어스포일러 를이용하여브러시왕복운동에의한냉동기세척용인것 승용차요일제이행과관련하여운휴일준수여부를확인하는시스템 리더기등요일제인식전자기기 공회전제한장치와디지털운행기록계가결합된형태로차량의공회전시간 급가속 급제동 엔진회전수등이 를통해실시간모니터링가능한시스템 환경부에서인증한공회전제한장치및교통안전공단에등록된디지털운행기록계가동시에장착된경우에한함 차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중소기업에한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로서최우수등급을부여받은제품을생산하기위한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생산하기위한시설 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 에의한기자재에해당하는제품에한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따라인증받은기자재 7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카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대기전력저감기기를생산하기위한시설 축냉식냉방기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에따른에너지절약마크표시제품 심야전력을이용한축냉 빙축열및수축열 방식의냉방시설 건물각실또는각층에설치되는공조기 실내기 및배관은제외함 공기열원과지열원히트펌프방식은제외함 흡수식냉방시설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등을이용한흡수식냉동기및냉온수기 직화흡수식냉온수기 이하 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에한함 상용자가발전설비 열병합발전 폐열또는폐압력이용발전및기타연료등을사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설비 자가용으로사용하는경우에한함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시행규칙제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는제외 전력저장장치 생산된전기를저장했다가필요한시기에전기를공급하기위한장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에한함 이지침제 조에따른신규설비공모를통하여 년부터포함된 에어스포일러제외 과 년부터포함되는 에해당하는설비의자금지원대상유효기간은각각 년 년말일까지로한다 7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별지서식 호 중소기업확인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소재지 확인사항 적합여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조 호에서정한기준을모두갖춘기업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유예기간 동법시행령부칙의경과조치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되는기업포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조 호에서정한기준을모두갖춘기업 동법시행령부칙의경과조치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되는기업포함중소기업기본법제 조 항 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중소기업제외유예기간내에해당되는경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있음 해당없음 종합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따른중소기업적합 부적합 상기업체는중소기업기본법제 조 중소기업의범위 규정에의한중소기업 임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세무사 주소 대표자 인 작성요령 이적합여부란에는법령에서정한기준의충족여부에따라해당란에 표하며 종합란에 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표기합니다 이확인서는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확인하는자료로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확인을실시합니다 정부및공공기관에서중소기업임을확인하는공문서 혁신형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서및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로대체가능 7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별표 자금추천시설시공업체의위반사항에관한조치기준 조치대상자및대상시설 자금추천시설을시공하는설치업체 대표자포함 자금사용위반행위발생에실질적으로가담한자는포함 위반업체가계약의당사자로참여하는추천시설설치공사 단 자금추천서에기재된설비를시공하지않은사실을공사완료전에공단에서면으로고지한경우는제외한다 조치기준 구분위반내용조치내용 가 설치공사위반 자금추천서에기재된내용과같이설비를시공하지않은경우로서 위반금액이전체자금추천금액의 를초과한때 년간지원제외 나 추천신청위반 위반금액이전체자금추천금액의 를초과한때 자금사용자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자금신청하도록안내또는권유등을한경우 기타자금지원지침을위반한경우 년간지원제외 년간지원제외 년간지원제외 구제제도 공단의조치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조치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관련소명자료를첨부하여공단에이의신청할수있다 조치를받은자의이의신청이제한기간경감에해당되는경우에는자금추천위원회의심의를거쳐경감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조치를받은자가위반사항에관한후속조치를완료하고 공단에제한기간단축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공단은제출된증빙서류 필요시현장확인 를검토후자금추천위원회의심의를거쳐단축또는해제여부를결정할수있다 위반사항에대한조치가있을경우공단은공단홈페이지에위반사항및조치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8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 2014 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은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전자민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알림마당 자료실에서확인또는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81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Ⅰ 지원대상및조건 1. 추진근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동기준의내용이정부관련규정 고시 공고 과상이한경우에는정부관련규정에따름 2. 재원별지원대상및조건 정책융자자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예산으로지원 사업명 투자사업 지원규모 억원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에너지절약시 설설치사업 절약시설고효율제품등설치사업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합 계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억원이내 동일투자사업장당 억원이내 억원이내 억원이내 억원이내 대출기간 년거치 년분할상환 년거치 년분할상환 이자율 별도공지 고정금리또는변동금리중선택 분기별변동금리 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름 에너지사용자가중소기업 비영리법인및공공기관포함 인경우자금지원가능하며 대기업 중견기업및기타대기업 인경우동자금지원대상에서제외 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세부사업별지원규모를조정가능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은정책융자자금과이차보전융자자금을합한금액기준임 8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이차보전융자자금 공단은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여융자재원을조성하고정부는이자 차이 를보전 중소중견기업은정책융자자금과동일한대출이자율까지이차보전하 고 기타대기업은 이차보전 사업명 정책융자자금과동일 기업구분지원규모 억원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중소 중견기업 정책융자자금기타과동일대기업 합계 대출기간 년거치 년분할상환 이자율 정책융자자금과동일 추후확정 공단은금융기관의차입금상환일정에맞추어거치기간조정가능 기업별초과수요가발생하는경우중소기업 비영리법인및공공기관포함 중견기업 기타대기업순으로우선지원 금융기관융자취급수수료는 로대출이자율에기포함됨 이차보전융자자금지원규모는중소 중견 대기업신청수요에따라조정가능 Ⅱ 접수및추천절차 1. 접수일정 사업별 및 기업별 배정자금소진시까지매월접수 매월 일부터 일까지 다만 사정에따라접수기간조정가능 접수일의 시부터 시까지온라인접수하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제외 공단이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세부사업별지원규모를조정하여수시접수가능 8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2. 추천절차 1 추천신청서제출 / 접수 ( 자금신청자 공단 ) 2 신청서류검토 / 심사 ( 공단 자금추천위원 ) 자금신청자가 [ 별지제 1-1 호 ] 또는 [ 별지제 1-2 호 ] 서식에 의거공단홈페이지 ( 인터넷 ) 를통하여신청 온라인신청시공인인증서필요 - 홈페이지 : www.kemco.or.kr/jagum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 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전문가평가시행 3 추천결과통보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공단 자금신청자 ) 4 기성발생 / 대출심사 ( 자금신청자 은행 ) 5 대출실행 ( 은행 자금신청자 ) - 추천서발급 : 자금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 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금융기관은공단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아자금신청자에게 대출실행 Ⅲ 심사방법및추천기준 1. 심사방법 심사대상 자금추천대상금액 이 천만원이상인사업은자금추천평가위원회를통하여심사후자금추천 다만 자금지원지침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사업은예외 8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자금추천대상금액이란 총사업비중융자지원대상시설에해당하는자금 으로계속사업의경우각년도별자금추천대상금액의합계 심사방법 자금추천대상금액이 천만원이상부터 억원미만인사업은자금추천위원회소속의해당분야전문가 인온라인심사 자금추천대상금액이 억원이상인사업은자금추천위원회의해당분야전문가 인이내오프라인심사 단 자금추천위원회위원장이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자금추천대상금액이 억원미만인사업도오프라인심사가능 민원 환경영향우려사업 실태조사시설치확인이어려운설비또는사업장을이전하는사업등의경우에는사전현장실사를통해신청내용확인 심사기준 자금추천심사위원은 별지제 호서식 또는 별지제 호서식 의각사업별평가배점표에따라각항목별로평점부여 평가결과는심사위원별점수를산술평균하여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단 심사위원이 인이상인경우최고점과최저점을제외 2. 추천기준 추천대상 최소 인이상의심사위원점수를산술평균한결과가 점이상인사업 선신청및심사자순으로추천하되경합하는경우고득점자순으로우선추천함을원칙으로함 8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처리기간 접수기간마감일로부터심사대상사업은 일이내 비대상사업은 일이내에추천심사결과를자금신청자및대출취급금융기관에통보 단 신청서보완일 일요일및공휴일은추천처리기간에포함하지않음 별지제 호서식 의대출가능사전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우선심사를통해처리기간단축 자금대출 추천된자금은주 회 매주목요일 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 대여 이차보전융자자금은월 회 두번째 네번째목요일 지급 대여 다만 대여일이공휴일인경우그직전영업일에대여 최초자금인출일 자금추천일로부터 개월이내 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에는차기대여일까지인출가능 Ⅳ 기타 제출및확인서류 자금추천신청자는 별표 구비서류중해당되는서류를제출 시공업체는 별지제 호서식 의시공업체확인서를제출해야하며자금지원지침위반사항발생시 년이내지원대상에서제외가능 중소기업금리우대또는추천심사시가점을부여받고자하는중소기업은 별지제 호서식 의중소기업확인서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 에따른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의구축 운영을위해 별지제 호서식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제출 중견기업에해당하는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발급하는 별지제 호서식 의중견기업확인서를제출 8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신청서반려 계약서 상세내역서 에너지절감효과산출근거등 별표 의구비서류가제출되지않은경우 제출된서류에보완이필요한경우보완요청일로부터 일이내에서류보완이안되는경우 다만 투자사업은보완요청일로부터 일이내 사후관리위반업체 시공업체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 가참여하는사업 전년도 월이전에착수 계약 된사업 재신청 부득이한사정으로추천을포기한사업또는추천에서제외된사업은 회에한하여재신청가능 추천변경및추천포기신청 추천받은사업의사업비 시설내역 수량 모델명등 대표자 설치장소등이변경되는경우 별지제 호서식 또는 별지제 호서식 의각사업별변경신청서에따라변경신청 단 당해연도추천금액을다음연도로이월하는변경신청은 월이후불가 추천받은사업의진행이어려운경우 별지제 호서식 에따라추천포기신청 사업수행결과및성과보고 신청자는당해연도자금을최종인출할경우에는최종자금인출희망일까지 별지제 호서식 의사업수행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으로제출 추천대상금액이 억원이상인 투자사업은공사가완료된다음연도부터 년간매년 월말까지전년도에너지절감량실적보고 공사가완료된사업은 별지제 호서식 의실적보고서를공단에제출 8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특이사항 동기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이나세부운용사항은공단이별도로정함 동기준은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변경또는보완될수있으며 이경우공단홈페이지를통해공지예정 8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Ⅴ 별표및서식 별표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구비서류 추천신청서공통필수공단온라인융자시스템 공사계약서 세부내역서공통필수시공업체 설치도면또는제품카달로그공통필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공통필수세무서 에너지절감효과산출근거자료공통필수자금신청자 수요관리설비는제외 단 상용자가발전설비는제출 에너지진단결과보고서 에너지진단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43 44 제조업체 폐열회수율산출자료주 신청자 에너지관리기준참조 보조금계산근거 신청자 타기관보조금지원시 교체전설비사진 신청자 설비교체시 환경관련각종인허가증주 행정기관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대출가능사전확인서 금융기관 제출시우선심사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설치장소가다른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세무사 회계사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활용동의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 시공업체확인서 시공업체 중소기업등 특별시방서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에너지절감량확인서또는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사후관리계획서 포함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하자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사업전후도면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설치도면또는배치도 공통필수 신청자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공통필수 업체 투자사업 성과배분계획서 신청자 성과배분계약시 주 폐열회수율산출자료는지식경제부고시제 호에너지관리기준 별표 에따름주 환경관련각종인허가증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에해당하는경우주 그밖에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지원세부내역의비고란을만족하는증빙자료는별도첨부 9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설비 시설 별구비서류 필요시추가적인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목표관리업체의투자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한관리업체지정산정근거자료 공문또는고시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사업 에너지진단결과개선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개발실용화설비 노후보일러개체 축열기 에너지절약형유리용해로 직접통전식유리용해로 폐열회수형용해로 전기유도용해로 고주파유도가열장치 에너지절약형가열로또는열처리로 에너지절약형조리용버너 폐열이송설비 축열식연소장치 폐열회수형촉매연소장치 폐열회수형히트펌프 참여신청서또는인증서 에너지진단운용규정에의한에너진단결과보고 진단완료일자확인자료 에너지진단결과보고서 공정별또는설비별진단효과자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에너지절약효과 이상 증빙자료 자금추천위원회발표자료및필요서류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비검사대상기기 노후보일러명판 보일러설치도면 설치보조금계산근거 저녹스버너보조금등에해당되는경우 사업수행보고서제출시검사증사본제출 기기도면및설치도면 폐열회수율산출근거 폐열회수열교환기설계근거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수변전설비결선도 폐열회수율산출근거 폐열회수열교환기설계근거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제어계통도설명자료 공연비 로내온도 로내압 사업수행보고서제출시검사증제출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열공급 잉여열 계약서 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배관계통도 사업수행보고서제출시검사를필한제품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제출 과 또는 와 을첨부 9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메탈할라이드램프 이상램프를사용하는경우 미만램프를사용하는경우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램프 안정기 반사갓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 램프 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인증서 램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안정기 반사갓 주파수변환식회전수제어장치 인버터제어형압축기 프리미엄전동기 고효율변압기 밀폐식연속수세장치 정련 표백연속처리장치 저욕비염색기 히트셋팅기 압착탈수장치 슈프레스 초지건조기의밀폐후드및배열회수장치 증기재압축식증발농축장치 증기재이용다중효용농축관 이온교환막전해장치 회전식디스크건조기 원적외선건조기 직접가열열풍식도장부스 마이크로파건조가열장치 에너지절약형공기조화시스템 제습공조장치 건물자동화제어장치 원적외선난방시스템 스프링쿨시스템 공회전제한장치및운전모니터링시스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미만 인버터적용증빙서류 효율관리기자재등록서류 수세온도자동조절장치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욕비관련증빙자료 시험성적서 카다로그등 온도자동제어및배기습도감지로배기량자동조절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선압관련근거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노점온도관련근거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장비일람표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인버터 송풍기 기타에너지절약특성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장비일람표 에너지절약자동운전제어설명자료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기기도면및설치도면 공회전제한장치인증서 환경부 디지털운행기록계등록서류 교통안전공단 9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생산시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생산시설 대기전력저감기기생산시설 축냉식냉방기기 흡수식냉방시설 상용자가발전설비 전력저장장치 최근결산년도재무재표 제조원가명세서및손익계산서포함 주 당해연도매출실적확인서주 설치도면 배치도 투자소재지에대한공장등록증 부지관련확인서류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장비일람표 설치도면 감소전력및설치보조금계산근거 한국전력공사의심야전력전기사용신청서 장비일람표 설치도면및냉난방계통도 설치보조금계산근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해당기기에한함 장비일람표및설치도면 장비일람표 설치도면및설치보조금계산근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주 시험방법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중 메탈할라이드램프 의경우에준하며광효율 이상인것에한함주 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등의확인본으로제출 연간매출액에당해제품만의실적이나타나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제품의분리매출액 생산월보등 이첨부된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의확인서제출 주 당해제품의매출액이확인가능한증빙자료 거래명세서등 9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별지제 호서식 투자사업추천신청서 1 추천신청서 신규신청 재신청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신증설 개체 에너지사용자기본정보 업체기본정보 신 청 정 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구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투 주 소 우 자지 전 화 담당자명 담당자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구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기술부문 종 종 열 종 전기 사주소 우 무소전화 담당자명 담당자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시설명 설비명 세부시설명 성과배분 보증 기간 설치기간 총계약금백만원추천신청액 이자 제외 이자 제외 백만원 계속사업 에너지진단사업 차수연차별사업비추천번호 진단일진단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 항에따른의무진단결과에따라수행하는시설의경우만체크후작성 진단완료일로부터 년이내사업만해당 기타정책자금 은행사용여부융자취급은행 장려금 보조금등 기관 금리선택 고정 변동 정책융자금 이차보전융자금 재원구분 중견기업및대기업은이차보전융자금만선택가능위와같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지점 94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2 시설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 필요시별도작성후첨부 사업목적 정책과연계성등 사업추진내용 사업의타당성등 추진성과 기대효과 보급효과등 신청설비일반현황 주설비위주로기재 설비명모델명 제조사용량단위대수용도및기능 시설의주요특징 자금지원대상설비조건충족여부및설비수량 용량선정근거기재 95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3 절감효과산출 기대효과산출 전년도에너지사용량연료 년전력 년합계 년 구분단위사업전사업후 연료주 에너지사용량전력합계 년 년 년 연료백만원 년에너지사용금액전력백만원 년합계백만원 년 주 연료 연료원별로작성 구분에너지절감량에너지절감금액연료 년백만원 년 에너지절감량 전력 년백만원 년 합계 년백만원 년 목표 이론 절감율 투자비회수기간 년 보증절감율 에너지절감효과 억원 평가기준관련자료및첨부 에너지진단보고서 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기타첨부파일 에너지진단보고서 절감량산출근거등 첨부 사후관리계획서 계획서포함 자료첨부 전문 교육실적등가점항목자료첨부 파일첨부 파일첨부 파일첨부 첨부서류없을경우미인정 96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4 신청시설명세 계약내역서 재료비 구분시설명규격단위수량금액 천원 합계외자금액환율기준일자비고 소계 노무비 구분시설명규격단위수량금액 천원 합계외자금액환율기준일자비고 소계 경 비 구분시설명규격단위수량금액 천원 합계외자금액환율기준일자비고 소계 일반관리비 구분시설명규격단위수량금액 천원 합계외자금액환율기준일자비고 소계 이 윤 구분시설명규격단위수량금액 천원 합계외자금액환율기준일자비고 소계 기 타 구분시설명규격단위수량금액 천원 합계외자금액환율기준일자비고 소계 항목별합계 합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기타총계 추천신청시설비의신청금액을기록 상기시설명세는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를근거로작성해야하며 상기시설명에서해당되는항목이없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월별인출계획 단위 천원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합계 97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별지제 호서식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및절약시설설치사업추천신청서 1 추천신청서 신규신청 재신청 업체명 대표자명 절약시설설치사업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구분 개체 신 증설 법인등록번호업종사주소 우 기무소전화 본투주소 우 자정지전화 설보담당자명담당자부서 직책비담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당휴대전화 대담당자명담당자부서 직책출담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당휴대전화 신 청 정 보 시설명설비명 세부시설명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제외 계속사업 차 백만원 수 연차별사업비 추천번호 융자취급은행은행지점 재원구분 추천신청액 제외 정책융자금 이차보전융자금 중견기업및대기업은이차보전융자금만선택가능 백만원 위와같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98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2 시설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 필요시별도작성후첨부 사업목적 사업추진내용 추진성과 기대효과 신청설비일반현황 주설비위주로기재 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및기능 시설의주요특징 자금지원대상설비조건충족여부및설비수량 용량선정근거기재 99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3 절감효과산출 기대효과산출 합계 설비명 설비현황개선전에너지사용량개선후에너지사용량기대효과 용량단위 수량 에너지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환산톤 에너지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환산톤 에너지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절감량 절감금액 백만원 에너지절감률 에너지절감외기타기대효과 개요 세부내용 100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4 신청시설명세 계약내용집계표 구분계약명계약업체 계약 계약 합계 계약서금액 제외 단위 천원 종합내역서 상세내역서등록 작성내용자동집계 구분 계약명 계약 재료비 계약 소계 계약 노무비 계약 소계 경 비 계약 계약 소계 계약 일반관리비 계약 소계 이 윤 계약 계약 소계 기 타 계약 계약 소계 합 계 월별인출계획 계약서금액 제외 단위 천원 비고 단위 천원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합계 101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별지제 호서식 투자사업추천변경신청서 에너지사용자기본정보 업체기본정보 변 경 사 항 사업명업체명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업종 투자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추천변경신청서 투자사업 주소 우 추천번호사업자등록번호기업구분 전화 담당자명 담당자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기업구분법인등록번호업종 사무소 주소 우 전화 담당자명 담당자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선택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은행명및지점변경 업체명 업체명변경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명변경 추천시설내역변경 백만원 백만원 계속사업으로변경 차수연차별사업비추천번호 성과배분 보증 기간 투자소재지 금리변경 고정 변동 고정 변동 변경사유 위와같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추천을변경신청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102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별지제 호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및절약시설설치사업추천변경신청서 기 본 정 보 업체정보관리 변 경 사 항 사업명업체명대표자명 사무소투자지 신청설비 법인등록번호 업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및절약시설설치사업추천변경신청서 종 주소 우 추천번호사업자등록번호기업구분 전화 주소 우 전화 담당자명 담당자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재담당자명담당자부서 직책무 회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사무실 계휴대전화 선택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은행및지점변경 업체명변경 대표자변경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추천시설내역변경 백만원 백만원 계속사업으로변경 백만원 백만원 변경사유 투자소재지 위와같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추천을변경신청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103
201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안내 별지제 호서식 추천포기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추천포기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본 정 보 사무소 투자지 주소 우 전화 주소 우 전화 추천번호 신청시설명 추천일자 포기사유 선택 추천금액 내용 은행대출불가 담보부족등의사유로 시설설치지연 시설의설치포기 기타사유 위와같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추천을포기신청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104
별지제 호서식 투자사업평가배점표 평가항목 사업계획 사업효과 사업내용 가점 감점 검토의견 투자사업평가배점표 사업계획타당성 구체적인사업의목적 계획 성과평가 산출근거타당성 에너지절감량산출과정의정확성 신뢰성평가 에너지절감효과 절감량 년 추천대상금액 억원 산출근거의타당성과연동하여점수부여 에너지절감률 사업전사용량 사업후사용량 사업전사용량 산출근거의타당성과연동하여점수부여 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사업안내 절감효과산출근거타당성 매우우수 평점 우수보통다소낮음 낮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절감률산출근거타당성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사후관리계획적정성 계획타당성 에너지진단의충실도 에너지사용자가중소기업기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중소기업 에너지사용자가산업발전법에의한중견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중소기업 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우수 또는전문 로선정된경우 대 중소 가공동도급하는경우 단 대기업지분율 이상 협회에서인정한직전년도자체투자자금투자비율이 이상인기업 기술개발실적또는교육실적이있는경우 기술표준개발원 녹색기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최근 년이내 기술인력의공단또는 협회의교육수료 최근 년이내 신청사업이 등 를활용하는사업으로평가되는경우 등록이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주의또는경고를받은경우 추천된사업을취소포기한사실이있는에너지사용자또는 업체가참여하는경우 직전년도추천사업까지적용 최초추천된자금기준 이상미인출사실이있는에너지사용자또는 업체가참여하는경우 직전년도추천사업까지적용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