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우주전략과정책발전과정 (1)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옥규 ( 책임기술원 ) Ⅰ. 서론 중국은 50년간에걸쳐우주개발에매진하여최근에는우주개척및선진국가인미국, 러시아에버금가는국가로바뀌었다. 선조우우주선의발사에따라급부상하기전까지중국우주프로그램을인지하지못하였던많은전문가들은중국이 무 에서전례없는성공을거둔것으로평가하였다. 중국은우주개발사업을미국, 러시아보다더욱더권위있게추진중에있으며, 이와반면에우주선진국 ( 특히, 미국 ) 은예산과미래방향에대하여고민을하고있다. 이주제는중국이우주분야에서어떻게전략적으로접근하고, 이러한성공이국내외목표를어떻게이룩하였는지를평가하는데있다. 중국우주분야의부상을흥미롭게하는부문은 G-20국가중중국이잠재적경쟁이훨씬낙후되어있는데불구하고독자적으로우주사업을추진해왔다. 흥미있는부문은중국의우주프로그램이소련의 1957년스푸트니크발사후미국군부가우주사업을추진했던방법과동일하게수행하였다. 이때미국우주프로그램은완전히군부에의하여추진되어왔다. 이러한미국의군부통제는 1991년소련이붕괴할때까지이루어졌다. 일본은사전경고도없이일본영토를날아간 1998년북한의우주발사사건을계기로재빠르게원격탐사위성을구축할수있었다. 갈릴레오항행시스템 (GNSS) 을갖춘유럽은중국을파트너로끌어들일때안보측면을고려하였다. 특히, 중요한위성자료는양자협력관계와중국이 2억유로를투자하였기때문에일어나는기대에도불구하고중국과공유를하지않는다. 중국의우주프로그램은인민해방군산하에있었기때문에통신위성과같은다른우주활용분야는발전속도가느렸다. 전세계적인추세에비추어보았을때, 중국의이러한사업추진은명확한선택이었다. 그이유는인텔셋이경제적으로미개발국을전지구통신시스템에포함시키고, 또한미국이우주활용추진을할수없는국가들에게글로벌우주시 - 1 -
장을조기에개발할수있도록허용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중국의진전은완만하였으며, 그이유는중국이첨단기술사업에선제적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기술능력을상당하게재고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과정은지속적인정치와업무환경의혼란에의하여방해를받았다. 중국의문화혁명은국가우주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커다란장애물이었다. 예를들면, 모택동주석은한때상하이에서수행되고있는우주프로그램을호의적으로지원하였다. 그이유는임표몰락후문화혁명기간중모택동의주요지지자인 4인방과의정치적으로연계되었고, 질적인성과보다더충성이우선하였기때문이다. 모택동이바라본우주에관한시각은본래사업추진의어려움에대하여낮게평가하고완전히정치적인부문에중점을두었다. 스푸트니크발사후중국은미국과그동맹국에의하여고립되어있는것이아니라, 공산권지원을철회하는소련과진행중인공산권블록의붕괴에의하여고립되었다. 예를들면, 모택동의견해는중국이필요한정도까지 부투스트랩 ( 독자적추진하는힘 ) 에의하여유지되는국가라고남아있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러한 독자적추진 접근은 1958년대약진운동과함께시작한최초의큰혼란을불러일으켰다. 우주의군사적활용은서서히나타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중국의입장은미국과아시아우주선진국인일본과인도에서의우주의군사적활용에관하여걱정하고있다. 비록인도의군지휘관과방위전략가들이인도정부로하여금우주안보활동을촉구한다할지라도, 인도에서의우주의군사적활용이군사우주프로그램에서실제적인개발보다더확대하는경향이있다. 일본의우주프로그램은 2011년지진, 쓰나미, 그리고핵위기, 신규군사우주프로그램에대한불확실성속에서당면한예산과조직적이슈에관한업무가진행되고있다. 다른아시아국가의우주프로그램은일본, 중국에비하여훨씬뒤쳐져있다. 예를들면, 러시아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한국의노력은꾸준히추진되어왔으나, 나로호발사체의기술적인결함에의하여시달린때가있었다. 중국의우주활동은최근기술적으로개도국과후진국으로부터많은주목과국위선양의매력을불러일으켰다. 중국우주정책은국가의국위선양과국제적위상을극대화하는우주활동을전개해왔다. 중국의우주전략과정책은변화하는국제환경과경제 정치적상황을고려한우주프로그램을명확하게활동기간을통하여구분하여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우주프로그램특징은 1단계 ( 우주와군사적관계 ), 2단계 ( 경제 기술적발전 ), 3단계 ( 정상화를향하여 ), 4단계 ( 정상화 ) 등명확하게 4단계발전과정을통하여수행되었다. - 2 -
Ⅱ. 본론 1950년도초반우주시대에중국이늦게진입한이유는기술적후진성때문이다. 1958 년대약진운동과 1966년문화대혁명의두가지혼란과정이일어났으며, 이들운동은 1976년모택동사후에종료되었다. 이두가지큰사건은국가안보와관련된몇가지부문을제외하고중국의발전에재앙을가져다주었다. 이러한혼란에도불구하고, 우주프로그램또는적어도발사체분야는최초의중국위성이 1970년 4월 24일궤도에도달함에따라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성공은핵무기와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을위하여중국이중점적으로추진한직접적인결과이다. 1. 제 1 단계 : 우주와군사적관계 1단계는 1957년 10월 4일소련의최초인공위성발사후에일어났다. 이러한위성발사성공이군사적으로활용될수있다고생각하는중국을포함한모든국가에게가시적인사건이었다. 이러한우주와군사적인관계는강건한우주프로그램을시작하는모든국가의노력에서명확하게찾아볼수가있다. 하나의예외적인국가는일본이며, 이국가의우주프로그램은대학에기반을둔연구로시작하였다. 아울러, 일본은어떠한군사적우주활용을금지하고우주를평화적이고비공격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헌법에따르도록하기때문이다. 이러한양상은내부의합법적이고정치적논의가종료된 2008년에도일어났다. 오늘날이러한새로운발전과보다전통적민간부문강조가빈약한가운데일본은군사적인우주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한번개발된미사일이나부스터는위성을옮기거나또는장거리를날아가방위능력이없는목표물을타격시킬수있다. 이러한현실은대부분국가가중 장거리미사일개발을추구하는이유는대부분국가들이위성을궤도에진입시키는데있다. 이러한부문은우주개발사업이많은면에있어서민군겸용이중성이있기때문이며, 아울러, 위성을궤도에올리는국가위상과활용성과함께미사일개발능력을높였기때문이다. 모택동주석은최고지도자로서성공적인우주발사에대하여정치 군사적메시지에관심을보였다. 1950년대역사적인시점에서중국은적대관계인미국과고립되어있었고, 우주개척국가인소련과의정치적분열의초창기를맞이하고있었다. 미국의위협은한국에서의평화회담종료를요구하는아이젠하워대통령의보도된비밀메시지가포함되어있다. 타협의실패는미국이중국과북한동맹국에 1945년일본에서사용된이래보다 - 3 -
전례없는피해를가져다줄수있는핵무기를사용할수가있도록이끌수가있었다. 이러한위협은 10년전에일본에서두차례사용되었다는점에비추어볼때, 신뢰성을갖고있다. 핵무기에관한중국의견해는다방면으로해석되었고, 그러나, 핵무기가아시아비백인국가에사용될수있었다는극단적인의미로해석될수도있다. 모택동주석이표명한견해는중국에대한비용이막대하기때문에생존할수가있다고말했다. 중국은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할수있는능력을성공적으로보여준 1960년후반에서야우주프로그램을갖고있었다. 이두가지프로그램인미사일개발과핵무기는중국의리더십관점에서볼때불가분한관계였다. 중국은아이젠하워행정부가추진해온우주프로그램을반영하여소련에도달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개발하였다. 사실, 아이젠하워를위하여시급한전략무기는너무긴요하기때문에위성을궤도에보내는명확한기회가없어졌으며, 감리요원들은육군미사일시험발사체를점검하여어떠한위성도탑재할수가없다는것을보증하였다. 폰브라운과그의팀은육군프로그램사업단에속하였고 1950년중반까지발사체가비행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최초미국위성을궤도에진입하는시도를잃어버렸다. 탑재체가대통령승인없이궤도에진입할수있다는우려도있었다. 다른이슈는고의적인연기에있다. 지구궤도위성에대한자유통과권한이명확하게확립되어있기때문에궤도평화위성이공격을받지않는다. 평화적이란협의의미는탑재무기가없고비공격적으로사용된다는것이다. 이러한의미는지구궤도에확장함으로써정의되는국가영공의가능성을제거하고, 모든위성이국가영공을이탈함으로써합법적으로차단할수있도록한다. 현재영공이란정의는 100km가참고점으로사용되고있지만국제적으로인정된선은없다. 핵탄두를탑재한미사일을발사시킬수있는능력을보여주는부문은중국이최초로노력을기울였던주요방향이었다. 약소국에서의우주발사의커다란가치는탄두를장거리목표에도달시키는것이다. 중국이 1966년 10월실시했던핵무기시험에서볼수가있으며, 이때미사일이도착시폭발한목표지역인 894 km에발사되었다. 핵실험에서의이러한현실이다른국가특히, 미국, 소련에불안감을가져다주었으며, 일반적으로이들국가들은이러한실험이위험하다고생각하였다. 신뢰할만한중국의미사일위협때문에 1968년최초미국미사일방어프로그램을배치하려는정당화는소규모의중국핵미사일병기를타격할수있다는것이다. 명확하게말하면, 중국은우주프로그램이중국기술업적을만드는이정표로서사용할수있었다. 1970년 4월중국은최초위성인동방홍-1호를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하였으며, 이위성은동쪽은서쪽이라는중국국가를연주하였다. 중국은민 군우주활용을향하여기술적으로나아갔다. 중국은명확히우주개척국가인 - 4 -
러시아, 미국에게뒤져있었고, 이들국가의달탐사우주경쟁은 1969 년 7 월종료되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1976년까지중국은문화혁명으로인하여혼란스러웠으며, 이러한가운데발사체와미사일을발사하는능력은획기적인업적이었다. 중국최초수상인주은래등몇몇국가지도자들은우주프로그램을이러한과도한혼란상태에서보호하려고노력해왔다. 이러한노력이부분적으로성공적이었고, 이프로그램을인민해방군산하로편입시킴으로서성공을거두었다. 조기미사일개발이우주활동이시작되고지속할수있는노력의핵심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 이러한결정은매우논리적이었다. 우주발사의군사적통제는국가안보에의하여야기된방어의장점을제공하였다. 우주에관한군 민관계는평화적이고비군사적우주활동에대한가능성이중국지도자에게보다명확하였기때문에통제가심하지않았다. 2. 2 단계 : 경제적. 기술적발전 2단계는문화혁명과모택동서거직후와, 등소평이 1977년중국최고지도자로서등장하면서시작되었다. 우주발전은처음에느리게움직였으며, 그이유는등소평의중점사항은권력을강화하고, 떠오르는시장경제기구인특별경제구역조성과같은경제발전을이룩하는데초점을두었다. 우주프로그램은경제 기술발전의국가목표에명확하게연계되어야만했다. 초창기안보강조는사라졌지만, 우주활동에대한군 민분야의폭넓은분리가있었다. 민수부문은보다명확하게경제발전에중점을두었다. 등소평과그의지지자들은객관적으로군사적위협은낮기때문에잠시동안최소의자원을경제발전에투입하는판단에도달하였다. 자원의유용성이있다면우주기술의이중성 ( 민 군겸용 ) 은이러한변화를하도록하였다. 변화와이중성때문에우주활용은비교적빠르게안보분야에전환될수가있었다. 더욱이, 등소평체제는중국이보다큰국제사회에쉽게진입을위한부수적수단으로서우주활용에관심을보였다. 1972년닉슨대통령은국제사회에중국참여의문을개방하였으며, 이는중국이대만을대신하여유엔상임이사국회원이되었다. 또한우주활동은브라질과같은개도국이중국과파트너십을이루게되었다. 중국은정치적소용돌이속에서명확한우주정책을추진하지않았으며, 그이유는 1950년후반부터 1970년대후반까지일관성있는시스템적접근이사실상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군사적분야특히, 핵무기를발사하는연구분야는꾸준히추진되었다. 그러나다른우주활용에서일어나듯이, 우주분야후원자는지속적인엘리트의관심보다더피해자로서정치적투쟁에종종휘말렸다. 이러한부문은 714프로젝트명으로 1970년대초에 - 5 -
유인우주비행분야에진입하는데무산된최초노력이라고볼수가있다. 중국은기술적으로이러한첨단프로그램을준비할능력을갖출수가없었고, 그사업은우주의학연구소등몇몇관료가고집하였지만실패하였다. 이러한프로그램노력은실질적인정책보다홍보에치중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자원이기술적으로아직존재하지않았다. 다양한분야의우주프로그램을준비하는것은자원지원과인적자원을향상시키는데있어서보다일관성을요구하였다. 문화혁명종료와재구축, 갱신된현대화가시작되기까지교육시스템의지속적인혼란속에서유인우주비행분야는효과적으로불가능하였다. 참고문헌 -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rury(Theory and Policy)", 201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