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01-10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2018. 9. 기획재정부
2 0 1 9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 0 1 8 9 기획재정부
순 서 [ 제 1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 Ⅰ. 재정운용여건 3 Ⅱ.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5 [ 제 2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지침 ] Ⅰ. 예산안편성지침개요 31 Ⅱ. 세입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33 Ⅲ. 세출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34 Ⅳ. 각부처예산요구안에대한협의 보완 67
순 서 [ 제 3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 Ⅰ. 기금운용여건 73 Ⅱ.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74 [ 제 4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Ⅰ. 기금운용계획안작성개요 83 Ⅱ. 수입계획작성지침 86 Ⅲ. 지출계획작성지침 90 Ⅳ. 협의및보완 101
제 1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 1 -
Ⅰ 재정운용여건 1 대내외경제여건 ( 세계경제 ) 견조한성장세예상되나, 통화정책정상화등불확실성상존 ㅇ세계경제는선진국 신흥국동반회복세등견조한성장세전망 - 미국은세제개편, 심리개선등에힘입어양호한성장흐름지속 - 유로존은내수성장세등에힘입어회복세가지속되고, 일본은 대외수요확대, 인프라확충등으로완만한성장예상 - 중국은수출회복세지속등으로안정적성장, 기타신흥국은 원자재가격안정등에힘입어자원국중심회복세확대전망 ㅇ다만, 보호무역주의확산,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 신흥국자본유출가능성등은잠재적위험요인 주요국성장률전망 (%, IMF, 18.3 월 ) 16년 17년 18년 19년 세계 3.2 3.7 3.9 3.9 - 미국 1.5 2.3 2.7 2.5 - 유로 1.8 2.4 2.2 2.0 - 일본 1.0 1.8 1.2 0.9 - 중국 6.7 6.8 6.6 6.4 - 신흥국 4.3 4.7 4.9 5.0 ( 국내경제 ) 세계경제회복세확대및정책효과등에따라 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겠으나, 하방위험도상존 ㅇ세계경제성장 교역개선세등으로수출회복세가지속되고, 가계소득확충정책등에힘입어민간소비도개선될전망ㅇ다만, 대외통상현안및금리상승에따른가계 기업부채부담확대등은위험요인 - 3 -
2 재정운용여건 ( 세입여건 ) 세수는국세를중심으로증가세가전망되나, 대내외경제불확실성등이향후세입여건을제약할가능성 ㅇ세계경제회복, 수출호조등경기개선과세입기반확충노력에힘입어향후세수는호조세를보일전망ㅇ다만,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 통상현안, 유가등경제변수는국세수입증가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세출여건 ) 의무지출이지속증가하는가운데, 인구구조변화 저성장등구조적요인에대한대응필요성도증대 ㅇ고용안전망확충, 복지제도확대등으로의무지출비중이지속증가함에따라재정운용의경직성이점차심화ㅇ청년일자리지원, 저출산 고령화대응과함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투자소요도확대 ( 수지ㆍ채무 ) 재정수지는지속적으로적자를보이는가운데, 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필요 ㅇ우리나라국가채무는다른국가에비해서는양호한수준이나, 세출소요확대등으로지속증가하는모습ㅇ미래위기대응, 통일대비등을위해재정혁신을통한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필요 - 4 -
Ⅱ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목표 국민이체감 하는 내삶의질 개선 기본방향 재정의역할강화로일자리 소득주도 혁신성장견인 지출구조혁신, 안정적재원마련으로재정건전성관리 청년일자리 확충 中企취업유인제고, 혁신창업붐조성, 해외취업지원 지역고용위기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재정 투자 중점 저출산 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출산 양육부담완화,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주거지원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안착 저소득층 취약계층소득기반확충 자율주행차 드론등핵심선도사업에집중투자 R&D 산업 인력 생태계조성등으로혁신기반구축 안심사회구현 안보강화 철저한안전점검을통한취약시설관리및예방투자확대 한국형 3 축체계조기구축등국방핵심전력투자 재정운용전략 재정구조혁신및사회적가치투자확대 재정사업을수요자중심으로융합 연계 국민참여 소통 재정분권확대 - 5 -
1 재정운용기본방향 국민이체감하는삶의질개선을위해재정의역할강화 ㅇ저출산 고령화등미래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재정을당초계획 * 보다확장적으로운용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 년총지출증가율 (5.7%) ㅇ에코세대고용시장진입에대비하여취업, 창업, 교육, 주거지원등청년의다양한정책수요에맞추어패키지지원 ㅇ사회적약자보호, 안전, 환경보호, 소득분배개선, 사회적경제활성화등사회적가치제고를위한재정투자확대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통해 사람중심경제 본격구현 ㅇ사회안전망확충, 가계소득증대등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일자리 ( 量 質 ) 소득여건획기적개선 ㅇ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 R&D 인력 거점 생태계조성투자강화등을통한혁신성장가속화 지출구조혁신및안정적재원마련으로재정건전성관리 ㅇ저성과 유사중복 집행부진사업에대한양적구조조정을지속추진하고, 질적구조조정도병행하여재정여력확충 ㅇ사업목적 재원이유사한특별회계 기금을정비하고, 역외세원관리강화 국유재산대부활성화등세입기반확충 ㅇ재정정보공개확대및국민참여예산제를본격화하고, 국가 - 지방간기능 역할조정추진으로실질적지방분권구현 - 6 -
2 재원배분중점 청년일자리지원및지역고용위기대응 ㅇ대 중소기업상생협력, 근로시간단축지원등을통해민간기업일자리를창출하고, 공공부문일자리도확대 ㅇ미스매치해소를위해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한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근로환경개선지원을대폭확대 ㅇ창업경진대회확대, 오픈바우처도입, TIPS 사업개편등혁신창업을성장단계별로지원하여창업붐확산 ㅇ해외취업촉진을위해해외봉사단확대 취업연계강화, 개발협력분야양질의일자리확충등해외진출경력사다리마련 ㅇ저임금근로자고용불안방지등을위해일자리안정자금을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확대 사회보험료지급연계등연착륙방안마련 ㅇ구조조정등에따른지역고용위기해소를위해지역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강화 저출산 고령화선제적대응및양극화해소 ㅇ신혼 출산가구주거지원, 출산지원, 아동 양육수당등생애주기별맞춤형투자로결혼 - 출산지원 ㅇ국공립 직장어린이집확대, 촘촘한돌봄체계구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등으로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 ㅇ저출산에대한기존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 효과가높은사업중심으로종합적 체계적지원 ㅇ노후소득보장강화,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안착등으로여유롭고건강한노후생활지원 ㅇ저소득층 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소득지원을강화하고, 청소년한부모가족 학대피해아동등사회적약자지원확대 - 7 -
혁신성장에대한투자확대 ㅇ연구자중심기초연구및 AI 빅데이터등핵심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융합적 R&D 기획으로성과지향 ㅇ도심노후산단을스마트化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핵심선도사업집중지원으로가시적성과조기창출 ㅇ우수인력양성기관을활용한양질의프로그램개발과직업훈련지원으로 4차산업型인재를대규모로육성ㅇ혁신모험자본확충, 데이터활용촉진, 판교모델등혁신거점확산, 신산업테스트베드구축등으로혁신기반조성 국민안심사회구현및안보강화 ㅇ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화재안전대점검을통해위험시설 DB를구축 관리하고, 취약시설정비 보수추진ㅇ철저한안전대진단, 안전인증제도입 안전지표공표등을통해시설물안전관리를대폭강화ㅇ미세먼지, 화학제품등환경위해요소대응및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지원강화ㅇ한국형 3축체계조기구축등핵심전력투자확대, 국방운영효율화등으로 국방개혁 2.0 추진기반확보및실행력제고ㅇ국민 국제사회공감대를바탕으로한반도평화와남북관계개선을지원하고, 다양한분야의대화 협력진전에대비 - 8 -
3 재정운용전략 [ 전략 1] 재정혁신을통해증가하는재정수요에대응 1 지출구조혁신 ㅇ각부처는신규사업추진이나기존사업증액이필요한경우, 원칙적으로해당부처의재량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마련 18년예산에서구조조정된사업은구조조정사유 ( 성과미흡, 집행부진등 ) 가해소된경우에만증액요구가능ㅇ또한, 기존재정사업의질적구조조정을위한 지출구조혁신 (33개과제 ) 추진결과를반영하여예산요구 상시적지출구조개혁을위해추가과제발굴시인센티브부여 가 성과를기반으로재정투자효과극대화 ㅇ각부처는 80대핵심사업중심의현장밀착형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예산요구ㅇ직접일자리등일자리사업은고용효과 * 사업성과 ** 를감안하여등급 (A~E) 을부여하고, 성과미흡사업구조조정등효율화 * 고용영향평가 : 18년에는대상을 R&D, SOC 등까지확대할예정 (1,000개내외 ) ** 고용률, 고용유지율등평가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프로그램다양화 ( 보육, 돌봄등사회서비스와연계 ) 방안강구ㅇ중소기업지원사업은사업별성과, 고객만족도, 전문가평가등다각도의성과분석결과를반영하여요구 - 9 -
나 중복 누수등지출비효율차단 ㅇ중앙-지자체간일자리사업의연계를강화하여유사 중복제거및지역특성에맞게운영ㅇ농업생산기반사업은쌀생산중심에서재해예방중심으로투자를효율화하고, 쌀생산조정제개선등을통해구조개편 다 전달체계개선으로정책효과및체감도제고 ㅇ지역중심 One-stop 복지사례관리서비스체계구축,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선등을통해수요자의불편요인해소ㅇ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BI), 테크노파크 (TP) 등지역혁신지원기관의역할을재정립하고, 지역산업과연계강화ㅇ지역기업들이부처 사업종류에관계없이기업지원서비스를손쉽게지원받을수있도록 지역혁신바우처 도입추진 라 인구구조변화를반영한예산요구 ㅇ일자리 복지분야등의특정연령층대상지원사업은연령별 인구변화영향을반영하여요구 2 재정구조혁신및세입기반확충 ㅇ사업목적 재원조달구조가유사한특별회계 기금을정비ㅇ소득재분배를강화하고과세형평을제고하면서역외세원관리강화등으로안정적인세입기반확충ㅇ국유재산대부활성화를통해국유지임대수입을증대하고, 유휴국유지개발로혁신성장, 일자리창출지원 - 10 -
3 예산과목구조개편 ㅇ국민의예산사업이해도를제고하기위해정책적중요성, 조직변화등을고려하여全부처에대해예산사업체계정비ㅇ부처협의를거쳐개편방안을마련 (4~5월) 하고, 각부처는개편된과목구조에따라예산을요구 [ 전략 2] 수요자중심으로융합 연계 4 다부처 융합형 R&D 체계로개편 ㅇ혁신성장선도사업프로젝트를중심으로다부처융합형, 산학연연계형, 패키지형으로신규기획하여요구 ( 다부처융합형 ) 부처매칭형사업추진으로효과극대화 ( 산학연연계형 ) 컨소시엄구성등을통해과제기획 수행단계에서산학연협력을강화 ( 패키지형 ) R&D 투자와함께인력양성, 제도개선이종합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 (R&D PIE 분석활용 ) 5 ODA 융합예산 2.0 추진 ㅇ 18년추진한융합사업의경우추진경과등을점검 평가하여우수사업집중지원ㅇ신규 ODA 융합사업은수원국별 ODA 수요전수조사, 통합정보시스템등을활용하여부처공동으로기획 - 11 -
6 산업단지지원연계강화 ㅇ산업단지는지식첨단산업수요를감안하여도시첨단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인프라조성방식으로전환추진ㅇ산업단지조성또는고도화시부처간협업을통해복지 주거 문화혜택등을연계하여요구 [ 전략 3] 국민참여 소통및재정분권확대 7 국민참여및재정정보공개확대 ㅇ국민참여예산제도를본격시행하여예산편성과정에국민의의견개진과참여를확대하고, 재정운영의투명성향상ㅇ수요자가재정정보를손쉽게얻고활용할수있도록상세 맞춤형재정정보를 열린재정 에통합공개 8 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확보 ㅇ지역밀착형보조사업등지방이더효율적으로할수있는일은단계적으로지방이양하여지역실정에맞게추진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특별교부금비중축소 (4 3%), 보통교부금배부기준간소화등지방교육재정자율성확대 - 12 -
9 역할분담 을통한체계적안전투자 ㅇ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금 ),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을활용한안전투자확대 ㅇ지자체별안전투자실적및성과를평가하여예산차등지원 ㅇ안전인증제, 안전지표공표등을통해민간, 지자체등 시설물관리주체의재해 재난투자확대를유도 [ 전략 4] 재정운용과정에서사회적가치제고지원 10 사회적가치의핵심요소에대한중점지원 ㅇ안전, 인권증진, 사회통합, 사회적경제활성화, 환경지속가능성보전등사회적가치를제고하는사업을발굴하여요구 * ( 예 ) ( 인권보호 ) 여성 아동 장애인등인권증진, 범죄피해자보호등 (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성장지원, 협동조합정책활성화등 ( 환경지속가능성보전 ) 미세먼지저감,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등 ㅇ사회적가치를지방자치단체까지확산할수있도록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에사회적가치관련사업을신설ㅇ예비타당성조사시안전등사회적가치를평가항목에반영할수있도록평가체계개편추진 - 13 -
4 분야별투자중점및지출효율화방안 [ 분야별핵심추진과제 ] ( 복지 ) 1 초등학생대상온종일돌봄체계구축으로돌봄사각지대해소, 2 의과학자양성 의료인프라확대등보건산업육성 ( 일자리 ) 1 대 - 중소기업임금격차해소, 일경험확대등청년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하고, 2 일 - 생활균형지원 ( 교육 ) 1 대학의자율성과경쟁력을제고하는방향으로대학재정지원체계를재구조화하고, 2 4 차산업혁명인재양성지원 ( 문화 체육 관광 ) 1 예술인창작여건개선, 문화예술공간확충등으로안정적문예 창작인프라를조성하고, 2 고부가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육성 ( 환경 ) 1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등환경위해로부터안전투자를확대하고, 2 환경기초시설등인프라투자는신설에서유지보수로전환 (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 1 혁신창업성장단계별지원및노후산단스마트화등인프라개선으로일자리기반확대하고, 2 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 (SOC) 1 신규투자보다는노후 SOC 기능개선을우선추진하고, 2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등혁신성장관련 SOC 투자확대 ( 농림 수산 ) 1 쌀공급과잉구조를근본적으로개편하고, 2 청년등신규농어업인력육성및스마트팜 양식확산으로농어업의혁신성장동력화 (R&D) 1 융합과연계로 R&D+ 인력양성 + 제도 + 정책 을패키지로지원하고, 2 성과창출형 R&D 사업에우선투자 ( 국방 ) 1 무기체계총사업비관리강화등국방예산을효율화하고, 2 한국형 3 축체계조기구축등 국방개혁 2.0 지원및실행력제고 ( 외교 통일 ) 1 ODA 는청년해외진출지원, 융합예산을통한효과성제고등에역점을두고, 2 남북대화 교류확대등남북관계진전대비 ( 일반 지방행정 ) 1 참여와협력에기반한정부혁신을지원하고, 2 지방분권및지역균형발전을적극뒷받침 ( 안전 ) 1 철저한국가안전대진단지원및 2 재난안전특교세 ( 금 ) 등을활용한지방책임강화하고, 3 주요 SOC 시설물은 19 년까지 100% 내진성능확보 - 14 -
1. 복지분야 1. 중점투자방향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선제적투자확대 ㅇ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확충등을통한온종일돌봄체계구축으로돌봄사각지대해소 ㅇ육아휴직급여인상, 국공립및직장어린이집,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지원등일 가정양립지원확대 ㅇ요양 양로시설확충,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안착등으로노인층빈곤완화및건강한노후생활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보장제도확립및복지소외계층지원강화 ㅇ기초생보부양의무자기준완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 장애인돌봄등저소득 취약계층지원강화 ㅇ청소년한부모가족, 학대피해아동등사회적약자지원확대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강화 ㅇ양질의공적임대주택확충을통해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강화 ㅇ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등에대한패키지지원을통해맞춤형주거사다리구축 국민건강 안전투자확대및보건산업활성화지원 ㅇ의료감염관리, 소비자중심식품 의약품안전관리등안전투자확대 ㅇ취약지의료인프라, 권역외상센터등공공의료지원강화 ㅇ의과학자등전문인력양성,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등보건산업성장동력기반확충 2. 지출효율화계획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등복지지출효율화 국민연금재정재계산및제도개선, 건강보험지출효율화를통해향후지속가능한재정운용방안마련 ( 18.9 월 1 차건보종합계획수립 ) - 15 -
< 일자리 > 1. 투자중점 에코세대의어려움해소를위해청년일자리지원대폭강화 ㅇ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한자산형성ㆍ주거및근로환경개선과청년을채용한중소기업지원강화로청년고용확대 ㅇ교육ㆍ창업ㆍ해외진출등청년의다양한정책수요발굴ㆍ지원 * ( 예시 ) KOTRA( 아세안진출수요파악 ) + 대학ㆍ방송 ( 강좌, EBS, 온에어등어학교육 ) + 고용서비스 (K-MOVE 센터, 월드잡코리아등알선 ) 등연계지원 ㅇ국내및해외의일경험확대를통해노동시장조기진입유도 ㅇ근로시간단축지원등을통한민간일자리창출지원확대 4 차산업혁명, 기술혁신등에대응하여직업훈련개편 ㅇ구직자 재직자대상신기술 고급훈련투자확대 ㅇ훈련격차 사각지대축소등직업훈련의사회안전망기능강화 일자리수요에기반한대상별맞춤형지원강화 ㅇ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등일 - 생활균형지원,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등여성경제활동촉진 ㅇ ( 장애인 ) 중증장애인에대한취업지원, 훈련인프라확대등을통한장애인고용역량촉진 실업이빈곤으로이어지지않도록고용안전망강화및고보가입확대지원 2. 지출효율화방안 일자리사업의성과평가결과와예산환류, 중앙 - 지자체간일자리사업연계를위해사업구조개편등재원배분효율화 유사중복및저성과사업에대한과감한구조조정을통해 핵심사업 위주로집중지원 - 16 -
2. 교육분야 1. 투자중점 공교육을통한 4 차산업혁명대비우수인재양성지원 ㅇ STEAM( 과목간융합 )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을통해융합적사고력과실생활문제해결력배양추진 ㅇ SW 교육필수화에따라예비교원의전문성을강화하고, 양질의 SW 교육이정착될수있도록첨단교육환경구축지원 사회수요에맞는인재양성및고등교육의질제고 ㅇ지역인재양성거점 (Hub) 으로서국립대학의역할강화및대학별강점분야육성을통한대학 - 지자체협력확대 ㅇ혁신선도대학확대등기업과의연계교육을강화하고, 기존산학협력모델을개선하여사회맞춤형인재양성추진 대학생학비및주거부담완화 ㅇ국가장학금지원을확대하고학자금대출이자경감을통해대학생의등록금부담완화추진 ㅇ공공 연합기숙사, 민간기부형연합기숙사및국립대 BTL 기숙사등다양한유형의기숙사건립지원 미래역량을키울수있는평생 직업교육시스템구축 ㅇ K-MOOC, 한국형나노디그리운영등평생 직업교육프로그램개발및소외계층성인학습자의평생교육참여기회확대 2. 지출효율화방안 기존유사 중복성이높은대학재정지원사업을단순화하여, 대학의자율성확대및사업의효율성제고추진 세입여건변화에따른지방교육재정변동을축소하고안정된교육사업추진을위해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추진 - 17 -
3. 문화 체육 관광분야 1. 중점투자방향 언제어디서나, 모두가차별없이문화를누리는사회조성ㅇ예술인창작여건개선, 문화예술공간확충등문화인프라투자확대를통해예술인의안정적창작여건조성ㅇ통합문화이용권, 체육바우처등을통해계층 지역간문화격차를해소하고생애주기별문화향유기회확대ㅇ 100세시대의건강한삶구현위해생활권단위생활체육시설을확충하고, 체육취약계층을위한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확대 고부가가치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기반구축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및혁신성장뒷받침ㅇ 4차산업혁명과청년일자리창출을견인할뉴콘텐츠, 관광, 스포츠등고부가가치문화산업집중육성ㅇ창작자와기업이창업 도약할수있는기회 인프라적극제공 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다변화를위해지역의핵심관광자원을집중육성하고, 관광인프라확충지속지원 2. 지출효율화계획 소액 다건식보조사업중심의지원방식개선, 복잡한과목구조개편등사업구조개편등을통해투자효율성제고 지역축제및행사, 백화점식지역개발사업등은점진적으로축소ㅇ지자체와민간단체가주최또는주관하는 10억원미만축제 행사지원에대해단계적일몰제적용 - 18 -
4. 환경분야 1. 투자중점 대기 생활환경등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환경의질개선투자에중점ㅇ조기폐차, 친환경차보급, 국제협력강화등을통해미세먼지문제의가시적성과도출ㅇ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민감계층환경보건서비스확대등환경위해로부터국민안전확보ㅇ녹조, 지반침하 ( 씽크홀 ), 도시침수등고질적인환경난제해결지원 자연성회복, 자원순환기반구축등국민삶의질향상을지원ㅇ생물다양성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생물자원활용을추진하고, 대국민생태서비스제공확대ㅇ폐기물재활용률제고등단순매립 소각되는폐기물감소를유도하여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기반마련 환경산업육성을통해환경보호와함께성장동력 일자리창출 2. 지출효율화계획 환경기초시설에대한우선순위조정으로환경인프라투자내실화도모ㅇ투자우선순위, 집행가능성등감안시설투자예산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노후시설교체 개보수투자비중을확대 보조금위주의친환경차보급정책의합리화추진 - 19 -
5.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1. 투자중점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신산업성장기반조성 ㅇ규제혁신과연계한新기술개발및대규모실증지원으로신산업창출을뒷받침하고차세대기술개발등을통해주력산업고도화 ㅇ스마트공장확산ㆍ고도화, 핵심인재양성및맞춤형수출지원등을확대하여중소ㆍ중견기업의혁신역량강화 혁신창업생태계구축을본격화하고지역의혁신인프라조성강화 ㅇ 3 년간 10 조원규모의혁신모험펀드조성, 한국형메이커스페이스구축등을통해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ㅇ창업경진대회확대, 오픈바우처도입및 TIPS 사내분사창업지원등우수창업기업지원을확대하여창업성공사례적극창출 ㅇ노후산단을청년친화적스마트산단으로재창조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등지역거점을조성하여일자리창출기반구축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에너지전환로드맵및신고리 5 ㆍ 6 호기공론화위원회권고사항의체계적이행지원 ㅇ계획입지제도도입및입지ㆍ건축물규제철폐, ESS(Energy Storage System) 확대등으로에너지전환을가속화 2. 지출효율화방안 업종별칸막이지원방식을융합형으로전환하여중복투자해소 에너지부문은민간중심의공급체계구축을추진하고기존의화석연료비축ㆍ생산지원은지속적으로합리화 지역여건에맞춘지역혁신체계구축을위한거버넌스재설계 ㅇ창조경제혁신센터 TP BI 및지역별연구기관등지역혁신지원기관간역할조정을통해수요자맞춤형지원체계확립 중소기업지원사업은성과를중심으로후속지원연계를강화 - 20 -
6. SOC 분야 1. 투자중점 그간스톡이상당히축적된건설사업은완공위주로투자 ㅇ전년이월, 연내집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투자효율화추진 혼잡구간해소및교통수단 노선간네트워크강화에우선투자 ㅇ대도시권순환도로, 수도권광역철도등지속투자로출퇴근시간단축에기여 ㅇ도로 철도 항공 항만등교통네트워크연결을위한투자강화 안전투자에대한과학적분석을통한국민체감형투자확대 ㅇ역주행방지, 빅데이터활용지능형교통시스템, 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등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인프라구축 ㅇ주요 SOC 시설물의내진보강을강화하고, 홍수 가뭄등에대비하여댐치수능력증대 용수공급등에투자 4 차산업혁명과연계한차세대교통 주거인프라를구축하고, 노후도심경쟁력강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지원확대 ㅇ자율주행차상용화, 드론안전기반구축, 스마트시티조성 확산등선도사업중점투자를통한성과창출 ㅇ고부가가치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및해외진출기반마련 ㅇ도시재생뉴딜사업본격추진으로구도심의주민체감도제고 2. 지출효율화방안 불필요한고규격 과잉설계방지를통해절감된예산을고난이도 고부가가치기술적용확산에투자 ㅇ신기술 신공법등을통해원가및유지 보수비등절감추진 ㅇ기존시설개량 연계, 선형개선등을통해신규노선최대한억제 * 대체교통수단등을고려한신규노선의타당성검토필요 산업단지는지식 첨단산업에필요한방식으로전환하고, 부처간협업을통해복지 주거 문화혜택등을연계하여추진 - 21 -
7. 농림수산분야 1. 투자중점 청년이찾는스마트농어업으로의전환을통해, 고부가가치일자리를창출하는혁신성장동력산업으로도약 ㅇ청년을중심으로농어업혁신을주도할미래인력을육성하고, 정착 성장단계를맞춤형으로지원하는창농생태계조성 ㅇ스마트팜 스마트양식등 4 차산업혁명기술을융합하고, 태양광발전등재생에너지를통한신성장모델발굴 농수산물수급안정및유통혁신, 농산어촌복지확대를통해농어업인소득증대및삶의질제고 ㅇ논타작물재배를지원하여구조적쌀공급과잉을해소하고, 고소득밭작물로의다변화를통한소득증대유도 ㅇ빅데이터 AI 기반수급예측, 생산자중심의사전적 자율적수급안정, 직거래및신유통경로확산등수급 유통구조개선 ㅇ농어촌특화형사회안전망확충, 거점중심정주환경정비, 6 차산업화및귀농 귀촌활성화등지역활성화도모 안전한먹거리공급및사전적재해예방체계구축 ㅇ동물복지형축산으로의전환, GAP HACCP 인증및친환경농어업확대등생산단계부터농수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ㅇ가뭄 홍수 산불등재난대비인프라를확충하고, 미세먼지저감을위한산림자원조성 2. 지출효율화방안 쌀공급과잉구조를근본적으로개편하고농업 농촌의공익적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직불제개편 그간스톡이상당히축적된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쌀생산중심에서재해예방중심으로투자효율화 - 22 -
8. R&D 분야 1. 투자중점 혁신성장을위한핵심선도사업을중점지원 ㅇ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드론등혁신성장을이끌핵심선도사업을집중지원하여성과를조기가시화 ㅇ관계부처 민간전문가논의를통해도출된투자우선순위에따라각부처예산요구 과학기술을통한일자리창출과국민삶의질향상 ㅇ고용영향평가를통해일자리창출효과가큰 R&D 사업은 R&D 예산사전배분 조정시 ( 과기혁신본부 ) 인센티브부여 ㅇ재난재해및안전, 미세먼지저감, 치매예방등사회문제해결과연구자중심 (Bottom-up) 의기초연구투자강화 4 차산업혁명의기술특성 ( 초연결성 ) 에맞추어 R&D 지원체계개편 ㅇ혁신성장관련사업들은분야별로 기술 - 인력양성 - 제도 - 정책 을패키지형태 (R&D PIE 분석 ) 로지원하고분야별로관리 평가 ㅇ다부처공동기획, 산학연연계등과제기획 수행시 R&D 융합 연계강화 2. 지출효율화방안 4 차산업혁명관련융합형과제는원칙적으로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추진하여부처간유사 중복방지등효율화추진 R&D 성과평가 ( 과기혁신본부시행 ) 결과, 성과미흡사업은구조조정하여평가결과와 R&D 예산연계 R&D PIE 분석을통해사업별특성을감안한맞춤형지원 ㅇ관련제도, 규제, 기술등의성숙도가높은경우시장창출을위한실증및사업화지원등강화 ㅇ정책 제도개선이필요한분야는제도개선실적과연계하여지원 - 23 -
9. 국방분야 1. 투자중점 빈틈없는안보태세구축을위한국방개혁 2.0 집중투자ㅇ한국형 3축체계조기구축및확고한연합방위체계구축을위한핵심군사능력확충ㅇ예비전력정예화, 군수지원능력보강등군사대비태세강화 장병생활여건개선및장병사회복귀 일자리창출지원ㅇ야전취사식당등복무환경개선및사격장안전설비구축ㅇ장병희망준비적금활성화, 진로 취업컨설팅, 전문상담관배치등전역예정장병대상취업활동지원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국방 R&D 역량강화ㅇ첨단상용 ICT 기술을군內적용하여작전능력향상ㅇ AI 등 4차산업선도기술을활용하여미래戰에대비한창의 도전적무기체계개발 2. 지출효율화방안 시설관리패러다임전환및고효율저비용국방조달체계구축ㅇ신축중심에서유지 보수중심으로시설예산효율화, 주요상용물자조달시수의계약축소등경쟁체계확대 무기체계의개발단계별비용이력관리강화등을통해국방총사업비증가최소화 - 24 -
10. 외교 통일분야 1. 투자중점 급변하는국제정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외교활동지원강화ㅇ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 신북방 신남방정책추진등외교지평확대 해외테러 범죄에대비, 우리국민의안전및권익보호에역점ㅇ사건 사고대응체계구축, 영사서비스개선등재외국민보호강화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남북대화활성화및남북간교류협력확대ㅇ남북회담정례화 체계화, 민간 지자체의다양한교류지원등을통해남북관계복원노력 국민적공감대와합의를토대로균형잡힌통일정책추진ㅇ통일국민협약등통일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기반을확대하기위한사업지원 ODA 분야에서우리나라기업및청년인력의참여를확대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등에기여 2. 지출효율화계획 맞춤형지원강화등생활밀착형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를구축하여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 부처간협업을강화하는 ODA 융합예산편성확대를통하여급증하는 ODA 재정지출의효과성제고 - 25 -
11. 일반 지방행정분야 1. 투자중점 참여와협력에기반한정부혁신을추진하고, 사회적가치구현 확산사업을통해실질적인국민삶의질개선ㅇ시민사회역량강화,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등으로사회통합및성숙한시민사회조성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기술분야 * 를중점적으로투자하여국민에대한서비스및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 *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IoT), 블록체인등 국가 지방간기능조정을통해지방분권을뒷받침하고, 지역산업육성등국가균형발전을적극지원ㅇ지역밀착형사무등지방이더잘할수있는기능은단계적으로지방에이양ㅇ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통해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일자리창출등을지원 2. 지출효율화계획 지역발전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체계적추진을통한사업효과제고및지자체사업과연계강화 특별교부세의국가정책연계성을강화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등핵심국가정책관련지원을확대 정보시스템성과평가를강화하여성과부진사업, 유사ㆍ중복기능등에대한통ㆍ페합추진으로시스템운영및투자효율성제고 - 26 -
12. 공공질서 안전분야 1. 투자중점 국민이안심할수있는기초치안및생활법치확립ㅇ국민안전을위한범죄예방인프라를지속구축하고, 과학 사이버수사역량강화를통해현장법집행력을강화 범죄피해자및사회적취약계층보호강화를통한사회통합도모ㅇ성폭력피해자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강화및성폭력 2차피해방지지원, 진술조력인양성 배치등범죄피해자보호강화ㅇ교정시설출소자, 난민, 이민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안정적사회정착지원강화 해양에서의굳건한국민생활안전서비스지원체계구축ㅇ연안에서의안전한여가활동을보장하고, 고위험물선박사고에신속히대응가능토록신규장비투자를확대 2. 지출효율화방안 법률구조제도의운용및효율화추진ㅇ대법원, 법무부가운용중인국선변호 ( 형사 ), 소송구조 ( 민사 ), 각종법률서비스지원제도의효율적연계 집행방안마련 해경운용장비와전문인력등의유기적구성을고도화ㅇ신규장비의확충에도관행적으로유지하고있는장비및조직운영예산소요에대한과감한감축조정추진 - 27 -
< 안전투자 > 1. 투자중점 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국민안심시대구현 ㅇ자살, 교통 산업 화재사고등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는안전투자확대 ㅇ미세먼지, 감염병, 불량식품, 유해화학물등생활밀착형안전 관리에대한지원강화 재해 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사전점검및예방투자확대 ㅇ위험시설에대한철저한안전점검과점검결과를 DB 구축하여 체계적인관리 ㅇ안전점검결과등을통해시급히보수 보강이필요한노후 시설 재난취약지역등에대해우선적으로개선및정비추진 ㅇ내진보강 활성단층조사, 가뭄, 대형화재, 가축전염병등에 대한대응체계강화및투자확대 사람중심안전문화정착을위한지원강화 ㅇ생활속안전중시문화를정착시키고, 안전에대한자발적인 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안전교육및의식개선 2. 지출효율화방안 안전분야투자확대, 책임성강화를위해국가 - 지자체 - 민간의명확한역할분담추진 ㅇ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금 ),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등의 안전투자확대, 안전관련지자체고유업무에지방재원우선확보 - 28 -
제 2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지침 - 29 -
Ⅰ 예산안편성지침개요 1 지침목적 각중앙관서의장이 2019년도세입세출예산등요구서작성시준수해야하는각종절차, 점검항목, 유의사항등을사전에제시 * 부처실무자들이요구서작성시활용할수있도록사업별절차, 서식, 작성요령, 기준ㆍ단가등을수록한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사업유형별 목별매뉴얼 ) 은별도배포 2 적용대상 2019년도예산안편성지침은각급중앙관서및소속기관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하여적용됨 동지침은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운영비및사업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 출연 위탁받는기관에대하여도준용됨 3 예산요구절차및기한 사전의견수렴ㅇ자체심의기구를구성 운영하여기관내부의견및각종이해단체등의요구를조정ㅇ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등각계및국민의견적극수렴ㅇ타부처소관사업과수혜대상 지원내용이유사한사업신설시관계부처와사전협의또는의견청취후협의된사항제출 * ( 예시 ) 사회보장제도를신설또는변경할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사전협의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 를거쳐예산을요구 - 31 -
첨부서류ㅇ재정지원의타당성, 산출내역 ( 단가, 수량 ) 등을포함하는소관예산안설명자료ㅇ 18~ 22년까지의수입전망과지출소요 ( 각연도별국세ㆍ세외수입전망, 주요사업 항목 연도별세출소요 ) ㅇ 19년도성과계획서, 17년도성과보고서 ( 국가재정법제8조 ) ㅇ회계 기금간여유재원의전입 전출명세서 ( 국가재정법제 13 조및제 34 조제 13 호 ) 예산요구서제출기한ㅇ각중앙관서의장은 국가재정법 및예산안편성지침등에따라편성한 2019년도예산요구서및첨부서류를 5.25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 32 -
Ⅱ 세입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1 국세수입 대내외거시재정여건변화를면밀히검토후징수가능한국세수입액을계상하고, 관련법령개정시법령개정에따른세수증감요인을정확히추계하여반영 적극적인국세수입증대노력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세입예산안작성 2 세외수입 당해연도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모든수입을전액계상 ㅇ국고금관리법제 5 조및제 7 조에따라국고로징수또는수납하여야할수입은누락하거나축소계상함이없이총수입액의전부를세입예산에편성 세외수입증대방안을마련하여예산요구시제출 ㅇ유가증권, 부동산등국유재산을매각하는경우매각가치를극대화할수있도록구체적인계획수립 ㅇ배당수입은기획재정부가발표한정부배당정책 ( 14.12 월 ) 에따라공공기관특성에맞게적정한배당성향산정기준을적용 ㅇ사용료 수수료등은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단계적현실화 ㅇ부담금 벌금 과태료등징수율이낮은경상이전수입은실효성있는불납결손최소화및징수율제고대책을마련 ㅇ납기를초과한연체채권은채권관리전문기관활용등적극적세외수입채권관리계획을제시 * 국가채권관리사무성과평가결과및개선내용을포함 ㅇ실질적으로국가재정활동에해당하나예산체계밖에서운영되던자금을발굴하여예산체계내흡수하는방안마련 - 33 -
Ⅲ 세출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1 공통사항 [ 신규사업 ] 사업추진필요성자체점검ㅇ 2019년도에신규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에대해서는사업필요성을자체적으로점검한후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사업설명자료에첨부ㅇ신규사업총소요는부처자율적으로절감한재량지출총액의범위내에서요구ㅇ대규모재정을수반하는계속사업은중기재정부담을감안하여신규사업을최대한억제 * ( 예시 ) 대규모농지조성사업신규착공등은쌀공급과잉과같은여건변화를감안하여추진 ㅇ건물신축등신규시설사업은최대한억제하고안전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요구ㅇ국립박물관및미술관건립을요구하는경우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2에준하는사전평가를거친후요구 재원대책마련ㅇ신규사업요구시원칙적으로지출의증가분만큼세입증대방안또는기존사업의감축방안을동시에제시 (Pay-go 적용 ) ㅇ재정당국과협의를거치지않은법령에따라의무화된사업이재정부담수반시, 사업구조조정등해당부처자체적으로재원마련 - 34 -
공용재산취득사업 ( 기존청 관사의신 증축및사업용재산포함 ) ㅇ일반회계소관공용재산 ( 국유재산법제6조의공용재산중부동산과그종물 ) 의취득 ( 매입및신 증축등 ) 은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요구ㅇ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받는청사건축은 2019년도청사수급관리계획 에사전반영된경우에만예산요구ㅇ대민서비스향상, 안전성제고등불가피한경우에한해요구ㅇ청사신축시설계단계에서부터적극적인에너지사용절감을실천할수있는방안검토 신규시설 장비도입시인력운용등과의연계ㅇ신규시설 장비도입과관련, 예산편성시직접비용외에인건비ㆍ관리비등을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타당성검토ㅇ인력충원계획등을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 을제출 [ 계속사업 ] 모든재정사업은우선순위를철저히점검하여구조조정추진 의무지출사업도사회여건변화등을검토하여제도개선추진 총사업비가확정되어있는계속사업은집행률점검등을통해 사업규모, 지속추진여부, 투자시기재검토 계약이체결된사업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에따라낙찰차액을감액하는등총사업비조정후예산요구 *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등에서추진하는계속사업도준용 - 35 -
[ 유사 중복사업조정 ] ( 정비원칙 ) 부처간및부처내모든유사 중복사업을대상으로정비하고, 통폐합으로인한국민체감효과가큰부문에집중 ㅇ 2018 년도예산을기준으로예산규모가더크거나, 주된기능을수행하는부처ㆍ실국으로통폐합추진 ( 부처간유사ㆍ중복 ) 외부기관지적, 사업평가결과등을고려하되, 아래기준에따라적극발굴 ㅇ서로다른부처간지원대상과지원내용이유사한사업 ㅇ지원대상은다르나, 내용이유사해통폐합이바람직한사업 ㅇ동일한지원대상에대해통합하여지원하는것이바람직한사업 < 주요통합사례 > 건전한정보문화조성을위한교육이대상별로미래부 ( 중 고등학생및성인 ) 와방통위 ( 유아 초등학생 ) 로비효율적으로운영되어방통위사업으로통합 ( 부처내유사ㆍ중복사업 ) 부처별로추진하되단순회계통합보다는전달체계와사업방식개선등실질적효과에집중 ㅇ정책여건변동, 사업방식변경으로통폐합이필요한사업 ㅇ동일사업목적과내용을가진 2 개이상사업이일반 특별회계, 기금등분산추진 여유자금있는특별회계나기금이관 ㅇ별도세부사업으로유지할필요가낮은소규모사업등 ( 신규요구사업유사중복상호검증 ) 신규사업요구시타부처사업과의유사중복에대해관련부처간상호검증실시 ㅇ유사중복이분명한경우미반영원칙, 의견미제출부처에대해서는추후기존사업통폐합우선고려등불이익검토 ㅇ각중앙관서의장은신규사업 ( 세부사업및주요내역사업변동포함 ) 요구시 [ 양식 8] 의신규사업리스트를작성하여 2019 년도예산요구서및첨부서류 와함께 5 월 25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 36 -
2 보조사업 신규보조사업 ㅇ지방이양사업및보조금법상지원대상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2) 은요구불가 * 단순히사업명기준이아니라실질적인사업내용을기준으로판단 - 지방교부세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대상사업 ( 특별교부세 ( 금 ) 지원사업포함 ) 은예산요구대상에서제외 ㅇ당해사업이지방재정법제 37 조에의해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를받은사업인경우, 심사결과를예산요구서에첨부 ㅇ신규보조사업 (100 억원이상 ) 에대한적격성심사제및일몰제시행으로보조사업의선정심사 평가강화 * 총사업비또는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금액중보조금규모 100 억원이상신규사업은적격성심사결과및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결과를첨부하여예산을요구 - 100 억원미만신규보조사업의경우타부처와의상호검증을통해유사중복여부심사 ㅇ신규자본보조사업은법령에특별하게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국고보조율은 50% 이하로검토 계속보조사업 ㅇ원칙적으로최근 3 년간 ( 16 년 ~ 18 년 ) 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 ( 감축, 폐지, 사업방식변경등 ) 를예산에반영하고, 평가미대상사업은 [ 양식 9] 의 보조사업자체진단서 를활용하여각부처가사전점검 < 점검제외되는계속보조사업 > 의무지출사업 ( 국가재정법제 7 조제 2 항제 4 호의 2), 국방분야사업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생활기반계정 ( 포괄보조금 ) 총사업비가확정되거나기계약된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5 개년등기본계획수립에따라연차별로추진되는사업 * ex)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국지도사업등 - 37 -
자치단체보조사업 ㅇ현재국고로지원중인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해야할사업은지방이양추진 ㅇ사전부지확보, 각종인 허가절차이행, 주민동의서수령등사업수행을위한사전절차이행여부를점검하여지원 - 사업계획공고, 사업자선정등절차가완료된사업에한하여예산요구 ( 불가피할경우세부일정을예산요구서에첨부 ) - 시설사업의경우 2 5 년간의조사 설계 - 보상 공사기간및집행여건 ( 집행부진, 지방비미매칭등 ) 을감안하여적정소요를반영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금지원대상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편성사업으로추진 ㅇ보조금법제 31 조제 4 항에따라국고보조금초과액을반납하지않고자체적으로사용한경우, 중앙관서의장은전년도사용실적을구체적으로제출 ㅇ자치단체의재원분담이수반되는사업은지자체분담분미확보시원칙적으로요구금지 - 자치단체중기재정계획에의반영여부, 전년도지방비분담실적등지방비확보가능성을철저히검토 - 계속사업은전년도기지원한국비의지자체내부이월액과당해연도지방비매칭분을포함한예산현액을감안하여국고편성 민간보조사업 ㅇ출연금예산을계상한기관에대해서는출연금외에별도의보조금예산은지원불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14 조 ) ㅇ다만, 아래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보조금지원가능 출연기관근거법에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사업으로, 공모방식을통해사업자를선정하는과정에서민간보조사업자로결정된경우 고유업무는아니나, 업무유관성및전문성등을감안, 효율적사업관리차원에서보조금을교부받아간접보조사업자에게재교부하는경우 - 38 -
보조사업구조조정 ㅇ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각의요건에해당하는사업에대해자체구조조정우선추진 < 구조조정대상 ( 예시 ) > ⅰ) 지원목적이달성되어시장기능을통해자율적수행이가능한사업 ⅱ) 그간의지원에도불구하고당초지원효과가불투명한사업 ⅲ) 여건변화등으로국고지원필요성이감소한사업 ⅳ) 다른재정사업과의중복등으로세출구조조정이필요한사업 ⅴ) 부정수급이발생하는등전달체계가비효율적인사업 ⅵ) 연례적집행부진등외부지적 ( 국회, 감사원등 ) 이있는사업 ㅇ보조사업평가결과 ( 운용평가및연장평가 ) 결과를반영하여예산요구 - 16 년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중 19 년폐지 조건부폐지대상사업 - 17 년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중 19 년폐지 조건부폐지대상사업 - 18 년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중 19 년폐지 조건부폐지대상사업 < 보조사업평가결과및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용방안 ㅇ보조사업운용평가 ( 15) 1 즉시폐지 해당보조사업의예산미반영검토 폐지 2 단계적폐지 계속사업진행등으로즉각적폐지는곤란하나, 사업목적달성시점을명시 ( 일몰기한제시 ) 3 통폐합 유사사업및관련사업과통합 4 단계적감축 지원필요성은인정되나, 여건변화등으로지원적정규모가감소한경우감액 유지 5 사업방식변경 보조금지원이아닌, 기관직접수행또는위탁사업등으로운영 6 정상추진 적정소요를지원하되, 사업성과가우수한경우지원확대등인센티브부여 ㅇ보조사업연장평가 ( 16, 17, 18) 1 정상추진 적정소요를지원하되, 사업성과가우수한경우지원확대등인센티브부여 2 폐지 해당보조사업의예산미반영검토 지원필요성은인정되나, 여건변화등으로지원감축적정규모가감소한경우감액 3 조건부통폐합 유사사업및관련사업과통합폐지 사업방식변경 보조금지원이아닌, 기관직접수행또는위탁사업등으로운영 - 39 -
ㅇ세출구조조정노력강화 - 지원방식개선을통해사업효율화추진 현행직접보조방식 인센티브지원, 정액보조, 국가지분취득 ( 토지매입비 ) 방식으로전환 보조기관 단체를통해국고 100% 로지원하는연구용역비, 행사비 연구용역비 부처의직접사업비, 행사비 위탁사업비로변경 - 시설보급률등자치단체상황을고려한국고보조율조정, 보조율차등화 - 실집행부진및성과미흡보조사업은구조조정추진 - 연례적으로지원되는행사성민간 지자체보조사업은지원필요성을전면재검토하여단계적축소 폐지 - 일몰도래사업, 자치단체고유사업, 수혜대상이극히부분적인보조금사업및수익자부담원칙적용이가능한사업, 전달기관운영 유지성격이강한사업등은원칙적으로사업폐지추진ㅇ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대상사업임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한도등을이유로타회계지원요구금지ㅇ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금 운영비지원은경영개선및자구노력우선추진을전제로정부지원여부ㆍ방식등결정 - 40 -
3 성과평가대상사업 [ 기본원칙 ] 세출구조조정등에기여할수있도록예산과의연계강화 지속적인재정지원필요성이없거나유사 중복사업등으로평가받은사업의경우추진여부를재검토하여예산편성 사업별평가결과를제도개선등에적극활용 [ 예산연계기준 ]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등급을고려하여부처자율적으로예산요구및편성 ㅇ 미흡 등급사업은원칙적으로예산을감액하되, 향후사업개선계획등을감안하여예산규모조정가능 구체적인구조조정규모등은예산편성과정에서결정 ㅇ등급에관계없이재정여건에따라동결또는감액편성가능 평가결과제도개선필요사항에대하여는해당부처에서성과관리개선대책을마련하고기획재정부가이행상황을점검 ㅇ미이행사업에대해서는다음평가시감점및예산편성시감액가능 핵심사업평가 핵심사업평가결과를반영하여예산요구 ㅇ 18 년분기별핵심사업평가결과 ( 17 년시범평가결과포함 ) 에따른예산조정및제도개선제시사항을예산요구안에반영 ㅇ핵심사업평가결과에따른예산조정및제도개선미이행사업에대해서는사업폐지또는감액가능 - 41 -
심층평가 심층평가결과및평가결과에대한이행상황등을반영하여예산요구ㅇ재정지원타당성부족, 사업성과미흡등지적사업은원칙적으로사업폐지또는지원규모축소등세출구조조정ㅇ유사 중복으로평가된사업은원칙적으로통 폐합방안마련ㅇ후속조치계획미수립또는미이행사업등에대해서는사업폐지또는감액가능 추진중심층평가는중간결과를반영하여예산요구ㅇ 17년심층평가 6개과제 * 관련사업은 18.4월까지중간평가결과를적극반영하여요구 * 1신재생에너지지원, 2문화콘텐츠육성, 3농업인력양성, 4수산물유통지원, 5고용장려금체계개편 ( 청년일자리중심 ), 6정신건강증진사업군등 [ 성과계획서작성 ] 성과계획서작성및국회제출ㅇ각중앙관서의장은국가재정법제8조에따라예산요구서와함께성과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성과계획서작성대상ㅇ국가재정법에따라예산요구서를제출하는모든중앙관서의장및기금관리주체 - 단, 기금관리주체가중앙관서의장이아닌경우해당기금으로수행하는재정사업에대한성과계획 ( 지표, 목표치등 ) 을소관주무부처에제출 - 42 -
- 중앙관서의장은중앙관서의장이아닌기금관리주체가제출한성과계획을포함하여부처의성과계획서를작성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정부안확정후예산안첨부서류로국회제출 ** 성과계획서국회제출시에는예산요구서기준이아닌확정된정부예산안기준으로수정 성과계획서작성방법등ㅇ성과계획서작성방법, 성과목표및성과지표설정방법, 성과계획서양식등에대해서는별도지침 (2019년도성과계획서작성지침 ) 으로 4월중통보예정ㅇ예산의프로그램체계와성과관리목표체계를일치화시켜운영 예산안편성결과반영ㅇ정부예산안확정과정에서예산금액 지원조건등사업내용이변경될경우성과계획서도수정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제출 * ( 예시 ) 예산증감시성과계획서의예산내역뿐만아니라성과지표목표치등연계 수정, 사업내용변경 ( 보조율증감, 지원단가및물량변경등 ) 시성과계획서의관리과제별사업개요수정 신규사업에대한성과지표의적정성검증ㅇ각중앙관서의장은신규사업 ( 단위사업기준 ) 에대해성과지표의적정성을검증하는절차운영 - 신규사업의성과지표, 측정방법및산식등을성과계획서별첨자료에작성하여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신규사업의성과지표적정성을검토하여예산편성시활용 기타자세한내용은 2019 년도성과계획서작성지침 을참고 - 43 -
4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기본원칙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과관련있는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요구에앞서기획재정부장관에게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결과사업추진의타당성이인정된사업에한해예산반영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및면제요건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대상ㅇ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건설사업 *,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 토목, 건축등건설공사가포함된사업 ㅇ중기재정지출 * 이 500억원이상인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분야사업 * 국가재정법제28조에따라제출하는중기사업계획서상의연차별재정지출의합 다만, 다음과같은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면제 (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제11조반드시참조 ) ㅇ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및문화재복원사업ㅇ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협약 조약에따른사업 - 44 -
ㅇ단순개량및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 복구, 안전관련사업ㅇ법령에따라추진해야하는사업ㅇ출연 보조기관의인건비및경상비지원, 융자사업등과같이예비타당성조사실익이없는사업등 [ 세부지침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예산안또는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 하고자하는경우, 원칙적으로전전연도까지예비타당성조사요구 ㅇ매년 4 회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작성 제출 ( 예타운용지침제 15 조 ~ 제 27 조등참조 ) 각중앙관서의장은예비타당성조사면제대상사업으로판단 되는사업이있는경우면제절차에따라신청 ( 국가재정법시행령제 13 조의 2, 예타운용지침제 11 조참조 ) ㅇ기획재정부장관은예비타당성조사면제판정결과에따라예산검토 ㅇ기획재정부장관은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이라도필요한 경우에는예타방식에준하여적정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등을검토 (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제 13 조 ) * 주무부처에서예타면제요구시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직권으로사업계획적정성검토사업선정가능 국도 국지도 5 개년계획등중장기계획에포함된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큰경우, 계획에포함된개별사업들에대해일괄 예비타당성조사 * 요구가능 (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제 10 조 ) * 일괄예비타당성조사요구가없을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직권으로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추진가능 - 45 -
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타당성이인정된경우에한해예산요구 ㅇ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중인사업의경우는예타결과타당성이 있을경우를전제하여예산요구가능 예상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임에도총사업비를과소 계상하여예비타당성조사없이예산을요구하는행위금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절차를거치지않는등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경우기본경비삭감등불이익조치부과가능 기타자세한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을참고 - 46 -
5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기본원칙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총사업비범위내에서연차별소요 예산을요구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이총사업비변경이필요한경우, 先총사업비변경, 後예산반영 절차준수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업은총사업비관리대상ㅇ국가의예산또는기금으로시행하는사업ㅇ사업기간이 2년이상인사업ㅇ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토목사업및정보화사업 - 그밖의총사업비 200억원이상인건축및연구기반구축 R&D 사업등관리필요사업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관리대상에서제외ㅇ국고에서정액으로지원하는사업ㅇ국고에서융자로지원하는사업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한민간투자사업ㅇ도로유지 보수, 노후상수도개량등기존시설의효용증진을위한단순개량및유지 보수사업 - 47 -
[ 세부지침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사업추진단계별로예산요구ㅇ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및계약, 시공등사업추진단계별로예산반영ㅇ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등은각비목별세부지침을적용 * 계속사업의경우 dbrain 상총사업비를기준으로예산요구및검토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친총사업비에따라연차별소요액을예산요구ㅇ총사업비는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등각각의단계가완료될때마다반드시기획재정부장관과변경여부를협의ㅇ총사업비가종전에비해크게증가되는경우예산안에연차별적정소요가반영될수있도록사업기간조정을함께검토ㅇ예산소요액은총사업비에반영된금액범위내에서요구ㅇ예비타당성조사에반영된예비비 (10%) 는예산편성단계부터제외하여총사업비에포함되지않도록검토ㅇ계약이체결된계속사업은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라낙찰차액을감액하는등총사업비자율조정후예산요구 다음연도에완공되는사업은예산안에완공소요가반영될수있도록당해연도 5.25일까지총사업비변경을요구ㅇ총사업비변경요구시향후추가적인총사업비변경이없도록잔여공정에대한완공소요를면밀히분석하여반영ㅇ완공연도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총사업비변경불허 기타자세한내용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을참고 - 48 -
6 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 [ 작성대상사업 ] 성인지예산서는원칙적으로다음과같은사업을대상으로작성 ㅇ ( 직접목적사업 ) 부처성평등목표달성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사업 -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ㅇ ( 간접목적사업 ) 부처성평등목표달성에간접적으로기여하는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이필요한사업, 기타성별영향분석이가능한사업 18 년도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은원칙적으로작성대상으로하되, 사업목적을고려하여위기준에따라분류 [ 세부지침 ] 성인지예산작성부처는 (ⅰ) 성평등목표, (ⅱ) 사업총괄표, (ⅲ) 사업별설명자료 ( 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및성별수혜분석등포함 ) 를작성 ㅇ ( 성평등목표 )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정책과제및부처별주요정책과연계하여기술 ㅇ ( 사업총괄표 ) 회계, 세부사업, 18 년및 19 년예산현황작성 * 성평등목표및사업총괄표는해당부처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작성 ㅇ ( 사업별설명자료 ) 작성양식에따라해당내용작성 * 사업별설명자료는해당부처사업담당부서에서작성 성인지예산을작성하는중앙관서의장은 19 년도예산요구시일반적인사업별설명서와별도로성인지예산서를제출 ㅇ dbrain 입력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표기 - 세부사업중내역사업이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인경우, 세부사업과내역사업모두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으로표기 기타자세한내용은 성인지예산서작성세부지침 을참고 - 49 -
7 계속비편성대상사업 [ 편성대상 ] 국가재정법제 39 조제 2 항각호에해당하는대규모개발사업 * 실시설계가완료되고총사업비가확정된경우 중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 ( 건축은 200억원이상 ) 인사업 ( 시행령제14조 ) < 계속비예산안편성대상 > 1.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을위해필수적인사업 2. 재해복구를위해시급히추진하여야하는사업 3. 공사가지연될경우추가재정부담이큰사업 4. 국민편익, 사업성격및효과등을고려하여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는사업 대규모개발사업의예산안을계속비로편성하고자하는경우총사업비범위내에서각연도별연부액을정하여요구 계속비예산안편성한도 ( 법제39조제3항및시행령제14조의 2 제1호 ) ㅇ부문 ( 장관항중관 ) 예산대비계속비예산안한도와중앙관서의시설투자예산 * 대비계속비예산안한도는추후통보 * 토지매입비 (410 목 ), 건설비 (420 목 ) [ 편성제외대상 ] 사업성격상계속비예산안편성이적절하지않은경우ㅇ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 조에따른실시설계를시행하지않는사업ㅇ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이아닌경우ㅇ낙찰차액발생등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총사업비가변경될가능성이큰사업 - 50 -
ㅇ지방비등국고외의재원이소요되거나토지등의보상이지연되는등부득이한사유로대규모개발사업의사업계획이변경될가능성이큰경우ㅇ타당성재조사또는수요예측재조사가진행중이거나재조사요건에해당되어재조사가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잔여사업기간이짧아계속비예산편성의실익이없다고 판단되는경우 회계연도별연부액규모 * 가지나치게커다른사업의추진에 지장을줄것으로판단되는경우 * 이와관련된사업유형별연부액기준은추후별도통보할예정 - 51 -
8 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및일자리사업 [ 기본원칙 ] 재정사업이일자리창출등고용률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 일자리사업성과와예산의연계강화 일자리사업의사업별성과평가결과를제도개선등에활용 일자리사업의경우사업신설 변경시고용부장관과사전협의를 거치고, 일자리사업설계 운영가이드라인 * 에따라사업을설계 운영하여효율성제고추진 2018 년일자리사업설계운영가이드라인 은고용노동부에서기배포 ( 18.3 월 ) [ 예산연계기준 ] 고용영향평가 당해연도에고용영향평가를실시한사업은평가결과를반영하여예산을요구 ㅇ예산요구시재정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평가결과를요구 자료에포함 ㅇ ( 대상사업 ) 부처주요계속사업및신규사업중다음에해당 하는사업 1 일자리사업 ( 18 년기준 19.2 조원, 24 개부처, 183 개사업 ) 2 예산요구액기준 100 억원이상 SOC 공공조달사업 3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50% 이상참여사업유형으로구분한 R&D 사업 * 단, 법정지출등경직성지출, 재난예방 복구사업, 국가안보 국가간협력 관련사업등평가의실익이적은사업은제외 - 52 -
ㅇ ( 평가결과 ) 예산안편성시고용창출규모를고려하여사업우선순위판단의지표로활용ㅇ ( 향후일정 ) 가이드라인배포및담당자교육 (4월) 예산요구 (5월말 ) 기타자세한내용은 2018 년고용영향평가가이드라인 을참고 ( 18.4 월배포예정 ) 일자리사업신설 변경시사전협의 일자리사업을새롭게신설하거나기존사업의지원조건, 사업방식등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고용부와반드시사전협의ㅇ각부처는소관일자리사업을신설 변경하고자할경우고용부와사전협의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예산을요구ㅇ고용부는해당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 기존다른일자리사업과의유사 중복등을감안하여신설 변경의타당성및제도개선의견등을각부처및기재부에송부 일자리사업성과평가및효율화 일자리사업은매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설계 운영가이드라인 을최대한준수하여예산을요구ㅇ일자리사업의성과제고를위해, 사업별로적절한정책대상, 전달체계, 사업성과관리방안을마련하여예산요구ㅇ고용부는가이드라인에근거하여일자리사업성과평가 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매년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 을마련하여기재부에송부 * 일자리사업별성과등급, 사업개선의견등포함 - 53 -
9 출연사업 출연대상은법적인근거가있는경우에한하고 ( 국가재정법제 12 조 ), 기금성격에부합하는사업은기금사업으로이관, 보조또는 민간위탁성격의사업은보조사업또는민간위탁사업으로전환 중앙관서의장은신규출연사업에대한예산을요구하기전에 [ 양식 10] 에따라자체적으로사전적격성심사를수행하고, 그 결과를예산요구서에첨부 * 사전적격성심사는총사업비또는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금액중출연금규모 100 억원이상신규사업을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따른출연기관에서수행, 85 점이상인경우에한해예산요구 세출구조조정관련유의사항 ㅇ지출구조합리화를통해지원소요연차별축소하고, 향후출연금 ( 보조금포함 ) 확대로이어질수있는특정사업추진을위한금융 기관차입등은금지 ㅇ수지차방식으로출연금 ( 보조금포함 ) 을지원받는기관은보유 자산의현금화, 자구노력등을통해자체수입을최대한확보 - 제도개선등특별한노력으로전년에비해자체수입을확대 하여출연금예산절감에기여한경우, 인센티브지원예정 - 법정자본금을초과하는이익잉여금등활용가능재원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체수입에반영 - 자체수입증가없이사업비등지출을늘리는것은원칙적으로 금지 ㅇ기금내여유재원으로보증등사업을차질없이수행할수 있거나자체구조조정이필요한기금은출연축소 중단 ㅇ특정사업수행을위한출연금 ( 이하사업출연금 ) 은결산결과 未집행분등을감안하여예산요구 - 54 -
10 지출구조혁신대상사업 [ 기본원칙 ] 지출구조혁신추진방안 ( 경제관계장관회의, 18.1.11) 의대상사업은과제별추진계획을반영하여예산요구 * 관련대상사업및과제별추진계획은기배포한 지출구조혁신추진방안 및 지출구조혁신과제별추진계획 을참고 지출구조혁신과제 (33 개 ) 분야 과제명 1. 산업생태계조성 2. 농정패러다임전환 Ⅰ. 혁신성장 1 중소기업지원체계개편 2 친환경차보급정책수단재편 3 산업단지지원방식합리화 4 지역혁신체계효과성제고 5 관광시설지원사업효율화 1 쌀수급안정과쌀산업개편 2 청년영농창업및정착지원 3 축산사육환경개선 3. 인적자원개발 4. R&D 투자효율화 1 대학창업지원체계강화 2 대학재정지원사업재구조화 1 중소기업 R&D 지원체계효율화 2 연구기획평가수행체계개선 3 신약범부처 R&D 추진 4 미래신기술국방 R&D 추진 Ⅱ. 복지 고용안전망 Ⅲ. 저출산극복 Ⅳ. 재정운용효율성제고 1 복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2 건강보험운영체계개선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4 직업훈련사업재구조화 1 저출산사업구조개선 ( 재정관리체계개선, 모성보호사각지대완화등 ) 1 출연사업누수방지 2 정보화사업효율화 3 석탄산업지원개선 4 지역축제 행사지원사업개선 5 사업성과기반의복권기금운용 5 산재보험인정기준의합리적개선 6 수형자직업훈련강화 7 폴리텍대학역할재정립 8 두루누리사업정상화방안 2 여성경력단절예방및재취업지원강화 6 지방교육재정운영효율화 7 특수목적공공병원경쟁력강화 8 지역콘텐츠지원사업통합 9 효율적관공선운영 관리체계마련 - 55 -
[ 주요과제별지침 ] ( 중소기업지원체계개편 )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졸업제 * 첫걸음지원제 ** 내용을반영하여예산요구 및 * 지원졸업제 : 기업당중소기업정책자금 ( 운전자금 ) 누적총액을 25 억으로제한 ** 첫걸음지원 : 정책자금예산의 60% 를정책자금을처음이용하는기업에배정 지원 ( 산업단지지원방식합리화 ) 도시첨단산업단지용지매입비 지원대상은국가지정도시첨단산업단지에한정 ( 관광시설지원사업효율화 ) 숙박시설지원은축소하고, 관광정책과연계한다양한관광시설에대한지원확대ㅇ신용보증기관출연등을통해담보력이부족한소규모관광업체융자지원강화 ( 청년영농창업및정착지원 ) 청년영농인지원사업간 연계를강화하여, 정책수요자편의증진및정책효율성제고 ( 대학재정지원사업재구조화 ) 대학재정지원사업을 1 국립대지원, 2 대학혁신, 3 연구, 4 산학협력등 4개유형으로간소화 * 기존주요 5개사업 (ACE, CK, PRIME, CORE, WE-UP) 은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통합 (1유형) 자율형, (2유형) 역량강화형분리운영 ㅇ교육부외타부처대학재정지원사업도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와연계하여예산요구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효율화 ) 경영자금성격의소액 단기 R&D사업은축소하고, 전부처대상 R&D 지원졸업제시행ㅇ민간의창의적기술력활용및수요자중심의 R&D 지원을위해 R&D 바우처수탁기관을민간기업으로확대 - 56 -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 각부처는성과지향적으로 일자리사업을재설계또는조정하여예산요구 ㅇ 각부처는 일자리사업설계가이드라인 에따라일자리 사업예산요구 ( 고용부, 3 월중수립, 별도배포 ) ㅇ일자리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바탕으로사업구조개선을실시 ( 고용부상반기중추진 ) ( 직업훈련사업재구조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제조등 4차산업혁명形신기술분야직업훈련비중확대ㅇ신규 변경직업훈련사업에대한예산요구시고용부와의사전협의결과를반드시첨부 * 사전협의절차미이행시예산심의대상배제등페널티부여 ( 폴리텍대학역할재정립 ) 폴리텍대학설립취지등을고려하여학위과정은축소하고신산업 신기술분야직업훈련을강화ㅇ향후신설되는캠퍼스운영비는지자체분담분 (40%) 을제외한국고부담분 (60%) 만예산요구 ( 석탄산업지원개선 ) 석 연탄가격을현실화하여생산자보조금을단계적으로폐지ㅇ연탄사용저소득가구직접지원은비연탄에너지전환촉진등보완책을검토하여요구 ( 여성경력단절예방및재취업지원 * ) 상담, 직장교육등기존서비스외에경력단절예방을위한신규서비스 ** 적극발굴하여예산요구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 여가부 ) 등 ** 예시 ) 고용보험 DB 등과연계한휴직자네트워크및대체인력정보제공등 ㅇ경력단절여성재취업서비스 ( 경력이음사례관리서비스, 경력단절여성특화취성패등 ) 는추진실적및향후계획을반드시첨부 - 57 -
( 출연사업누수방지 ) 각부처는신규출연사업을도입할경우, 전문기관을통해자체사전적격성심사를거쳐예산요구 ( 정보화사업효율화 ) 정보시스템성과평가를강화하여성과부진 사업, 유사ㆍ중복기능등에대해통ㆍ폐합하여예산요구 ( 지역축제 행사지원사업개선 ) 지자체와민간단체가주최또는 주관하는 10 억원미만축제 행사지원에대해단계적일몰제적용 * 다만, 균특회계포괄보조대상사업은일몰제적용에서배제 기타관련사항은 지출구조혁신추진방안 을참조 - 58 -
11 국민참여예산사업 [ 기본원칙 ] 각부처는국민이제안한예산사업이중앙정부사업으로서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점검하고필요시사업숙성을거쳐예산요구 [ 세부지침 ] 적격성점검 기재부는국민참여예산홈페이지 (mybudget.go.kr) 를통해접수된국민제안사업을분류하여소관부처로송부 각부처는국민제안사업에대한적격성점검실시ㅇ예타등선행절차필요사업, 법개정선행필요사업, 특정지역 단체지원사업등은참여예산후보사업에서제외 * 적격성점검시상세한적격 부적격판단기준은기통보한 국민참여예산제도운영지침 참조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에서각부처의적격성점검내용확정 * 민간전문가, 기재부및각부처공무원으로구성 국민제안숙성 각부처는적격성점검을통과한국민제안을숙성하여예산사업화ㅇ예산요구양식에맞춰사업기간, 사업규모 ( 물량, 단가등 ) 등을산정 예산사업화과정에서각부처는기재부 ( 예산실소관과 ) 와협의 * 협의내용 : 기존사업과의중복여부, 과거에예산을요구하였으나미반영된사업인지여부, 지원물량 단가의적정여부등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각부처의사업숙성내용확정 - 59 -
예산요구 각부처는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확정된참여예산후보 사업을예산요구서에포함하여기재부에제출 ( 부처별지출한도와 별도로요구 ) 기타자세한내용은기통보 ( 18.3 월 ) 한 국민참여예산제도운영지침 참고 - 60 -
12 기타사업유형별유의사항 재정융자사업ㅇ수요부진등으로연례적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은융자사업규모축소또는폐지ㅇ수혜자접근성등을고려하여정책목적이훼손되지않는범위이차보전사업으로전환검토 특별회계 기금사업ㅇ연례적으로일반회계전입금을받아운영되는특별회계및기금사업은대폭정비ㅇ여유재원이있는경우에는일반회계로부터전입을원칙적으로금지ㅇ특별회계 기금의자체세입확대방안을적극강구ㅇ공자기금예탁확대등기금여유재원의활용도를제고 예산성과금지급대상사업ㅇ 예산성과금규정 에따라 19년당해사업예산이감액된경우, 감액분을해당중앙관서의 19년예산지출한도액내에서우선순위가높은사업에반영하여요구가능 자치단체대상공모사업ㅇ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신규국책사업을추진하는부처는다음의입지선정기준을반영하여예산을요구하고, 입지선정기준에맞지않는경우에는예산반영에서제외 - 61 -
< 자치단체대상국책사업의입지선정기준 > 1 ( 순수대형국책사업 ) 중장기국가전략에따라추진되는대형국책사업은원칙적으로공모절차없이부처에서직접선정 * * 사업기획단계부터전문가자문 공청회등을개최하고, 객관적이고공정한선정기준적용 선정과정공개로절차적합리성확보 2 ( 지역참여형대형국책사업 ) 기피 혐오시설입지등지역의참여가필요한경우공모절차를거치되, 부작용을최소화 3 ( 지역균형발전사업 ) 전국적으로골고루배분되거나반복적인사업의경우가급적자치단체 산업계에선정위임 * 자치단체공모사업추진시,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자치단체의불필요한경쟁을예방하고공모참여자치단체의책임성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 자치단체대상으로신규국책사업을추진하는부처는관련법령 ( 입지선정지침등 ) 에위의입지선정기준을반영 조세지출예산과세출예산간연계ㅇ세출예산사업검토시정책목적과수혜대상이유사한조세지출존재여부, 지원규모등을파악 - 세출예산사업요구시각중앙관서소관의조세지출예산리스트를제출하고, 사업별설명서에조세지출관련내용을필수기재 * 조세지출건의ㆍ평가서에명시된관련예산사업ㆍ조세지출내용, 조세지출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결과 ㅇ세출예산과조세지출간유사 중복이있는경우폐지또는재설계계획마련 상용직 ( 무기계약직및기간제 ) 근로자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ㅇ 근로기준법제61조 에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제도를적극활용, 일 가정양립및예산절감도모 - 62 -
ODA 대상사업ㅇ국제기구또는다른나라와재정수반협정, MOU 등을체결하는경우사전에재정당국과충분히협의를거친후추진 - 국제기구를국내에유치하는경우세부기준에따라해당기준에충족되는경우에한해국고지원여부판단 < 세부판단기준 > 1 구분 형식요건 세부기준 공인된국제기구 ( 우선 ) 국제기구가직접연관된사업수행 ( 국내사업만수행하는경우유치금지 ) 외국인력근무 2 사전타당성검토 선행연구용역실시원칙 ( 긴급한유치결정필요가있는경우제외 ) 3 재정분담 국제기구가 ( 운영비 ) 일부분담 지자체유치時정부지원은운영비의 30% 이내로제한 ( 관계장관회의등을거쳐결정된경우예외인정 ) ㅇ각중앙관서의장은 ODA 대상사업을예산안또는기금운용계획에반영하고자할경우, 원칙적으로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안을작성하여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 * 에사전제출 * ( 양자 ) 유상 : 기재부, 무상 : 외교부 ( 다자 ) 국제금융기구 : 기재부, 그밖의기구 : 외교부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사업검토결과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시행기관통지및재정당국에공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주관기관에서제출한분야별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심의 조정하고그결과를 5.25일까지기획재정부로송부 - 다만, 국제기구와의협의, 외교적여건변화, ODA 대상사업으로의신규편성등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별도로예산요구가능 - 63 -
국가지분취득사업 ( 지분취득비비목수정 : 400-490) ㅇ ( 편성대상 ) 국가가토지매입비등을포함하여지원하는사업 으로 17 년도신규요구사업 * 부터적용 * 신규사업중의무지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규보조사업적격성심사 대상사업, 기본계획수립에따른연차별추진사업, 지특 ( 생활기반계정 ) 등, 사업규모 지원비율등이이미결정된사업은제외 ㅇ ( 지분취득 ) 매입토지에대한국고지원분만큼국가가지분을소유하고사업대상자에게무상사용을허용하는방식으로사업운영 * 19 년신규사업부터지분취득비사업은토지만을대상으로함 - 사업운영기간종료시매각 회수또는타공공목적으로활용 SOC 사업 ㅇ ( 신규사업 ) 1 차년도에는설계비등적정소요반영 - 조사 설계수행연도에는연내실집행이어려운보상비 공사비과다편성 배정금지 ㅇ ( 계속사업 ) 전년도旣지원국비의지자체내부이월액과당해 연도지방비매칭분을포함한예산현액을감안하여국고편성 신규용역사업 ㅇ사업계획수립등사업준비가필요한사업 * 은준비기간을감안, 예산편성시당해연도실사용분만반영 * 대규모정보시스템구축사업, 연구개발 (R&D) 등 - 사업기간이 2 개년에걸친경우, 2 단계계약추진 기존운용펀드에대한추가출자요구시기존펀드의자금 활용방안 ( 자펀드청산결과및향후청산계획등을포함 ) 을우선검토 정원이증가되어발생하는기본경비및관련사업비는증액없이 원칙적으로전년도수준으로편성 - 64 -
재정수반법률제 개정은사전에재정당국과충분한협의 절차를거친후추진 ㅇ지출증가ㆍ세입감소를수반하는법률제ㆍ개정시에는상세한재원조달방안 ( 세출절감또는대체재원발굴 ) 을반드시첨부 대규모재정소요계획에대해서는사전협의ㅇ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이상또는총지출 2,000억원이상재정이소요되는중장기계획ㅇ협의절차 : 재정전략협의회 * ㆍ경제관계장관회의등에상정 * 주요재정이슈에대한정부내협의 조정기구 - 협의절차미이행시원칙적으로재정지원대상에서제외 국고지원을 10억원이상요청하는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유치 개최등에관한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 에따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의사전심사를거친행사에한하여반영ㅇ 01년이후 10억원이상국고지원을 7회이상받은국제행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제외하고는국고지원배제 - 공개경쟁모집을통해 10억원미만을지원받는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생활계정 ) 를통해지원받는경우 - 국제행사의유치 개최등에관한규정 에따라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승인등을거친경우ㅇ사후평가결과총관람객수, 외국인참여비율등당초행사목표 ( 성과 ) 를현저하게달성하지못한경우관련규정및지침에따라불이익부과 - 65 -
특정연령층대상지원사업 ㅇ일자리 복지분야등특정연령층대상지원사업은연령별 인구변화에따른지원대상자수를분석하여요구 * ( 사례 ) 베이비부머은퇴에따른건보수입및국민연금급여지출변동 요인파악, 노인장래인구전망에따른기초연금지출소요추계등 * ( 예시 ) 만 60 세 ~64 세인구 ( 만명 ): ( 17)317 ( 18)339 ( 19)363 ( 20)381 ( 21)406 ㅇ다만, 특별한분석방법이없을경우통계청장래인구추계상 19 년도연령별인구수 ( 중위추계 ) 를활용 통계청장래인구추계상 19 년도연령별인구는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또는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참고 2019 년예산안요구시적용할기준환율 ㅇ美달러화및中위안화 : 18.3.30 일종가환율 ㅇ여타통화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에서발표하는美달러대비특정국재정환율적용 ( 18.3.30 일종가 ) 2019 년예산안최종적용환율은추후통보예정 - 66 -
Ⅳ 각부처예산요구안에대한협의ㆍ보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과정에서의주요협의 보완사항 ( 참고 ) 등에따라각중앙관서장의예산요구안에대해협의 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예산요구안을제출받을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각중앙관서별지출한도,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예산안작성지침등을포함하여 2019 년도예산안편성에 필요한사항을별도로추가통보할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이예산요구안에대해협의ㆍ보완요구시 각중앙관서의장은충실히이행하여야함 기획재정부장관은예산안편성지침을준수하지않거나협의 보완요구에대해충실히이행하지않은중앙관서에대해기본 경비삭감등불이익조치를취할수있음 - 67 -
참고 예산안편성과정에서의주요협의 보완사항 의무지출이적정수준보다과소하게요구되었는지여부 사업시행주체간역할분담이적정한지여부ㅇ중앙관서간업무 기능에중복이발생할가능성ㅇ자치단체고유사무또는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추진해야할사업인지여부 * ( 예시 ) 지방으로이양된사업을국고보조로다시요구하는경우등 ㅇ중앙과지방과의재원분담이적정한지여부ㅇ규제완화등으로정책목적이달성가능하거나정부개입으로민간의자율기능이저해되는사업인지여부 예산반영을위한절차및지원기준준수ㅇ단계적예산반영원칙을준수하고, 사업시행을위한준비가충분한지여부 * ( 예시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등단계적사전절차이행여부, 재원분담등에대한관계부처간사전협의, 대규모재정소요계획사전협의등ㅇ계획된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등사업별 지원기준이준수되었는지여부ㅇ재정당국과합의한사항 * 을준수하였는지여부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재정소요계획, 국제행사개최등협의시합의한사업대상 지원조건 사업내용 비용부담주체등 ㅇ예산편성과정에서국민등정책수혜자의의견을수렴하고, 이를적절히반영하였는지여부 - 68 -
ㅇ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지원조건형평성이유지되는지여부 - 부처간균형이필요하거나재정지출의투명성 효율성제고가 필요한비목에대한범부처차원의종합조정 * ( 예시 ) 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등 ㅇ재정사업의신규지원대상을지정후예산안요구시재정당국과사전협의여부 세출구조조정이행여부 1 사업원점재검토등추진 - 우선순위가낮은사업 ( 군 ) 및재정투자효과가낮은사업의삭감 폐지여부 - 의무지출증액또는신규재량지출요구시재원조달방안을 마련했는지여부 2 유사ㆍ중복사업통폐합등 - 다부처ㆍ다기관이관련된사업의경우부처간협업을통해 주된사업수행부처로사업이통폐합되었는지여부 3 구조조정이행에따른인센티브지원수준 - 세출구조조정등을통해발생한절감재원은해당중앙관서의 18 년예산지출한도액내에서우선순위가높은사업에반영 재정사업전달체계효율화 ㅇ부정수급사례등이적발된보조금사업의경우재발방지 대책을충분히마련하였는지여부 ㅇ정부지원이필요한국민ㆍ기업이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중복수급되고있는지여부 - 69 -
세입확보및재원관리측면ㅇ조세지출 -세출예산간연계성을체계적으로분석해중복지원을방지하고정책수단이효율적으로설계되었는지여부ㅇ예산 기금간의사업이관및회계분류등에관계되는사항ㅇ조세 수수료감면등세입의증감에관계되는사항ㅇ공자기금예탁등여유재원의통합관리에관계되는사항ㅇ대규모재원이소요되는사업에대한재원확보방안제시여부 * ( 예시 ) 대규모신규사업및기존사업의대폭증액시다른사업의구조조정계획, 추가세입확보방안등재원확보방안제시 기타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등ㅇ적정예산편성을통한예비비사용및이 전용최소화 * ( 예시 ) 반복적인예비비사용항목은본예산에적정소요반영, 연례적인이 전용등집행부진사업은집행실적을감안하여편성 ㅇ바우처제도도입등효율적사업운영을위한제도개선및사업수행방식의전환여부등 - 70 -
제 3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상별도열거되지 아니한사항은 2019 년도예산안편성지침 을준용 - 71 -
Ⅰ 기금운용여건 1 ( 경제여건 ) 세계경제회복세확대및정책효과등에따라 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겠으나, 하방위험도상존 제 1 부예산안편성지침참조 2 ( 수입여건 ) 자체수입확대여지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ㅇ사회보장기여금등으로인해전체자체수입증가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되나, ㅇ통화정책정상화, 구조조정등경제여건불확실성으로융자금회수및부담금수입등증가세는다소제약될것으로전망 3 ( 지출여건 ) 공적연금등의무지출증가와일자리창출및 고용안전망확충등을위한지출소요는증가전망 ㅇ고령화에따른공적연금지출확대, 고용안전망확충, 복지제도 확대등으로인한의무적지출소요는증가 ㅇ일자리창출, 저출산극복및혁신성장지원등을뒷받침하기 위한재정투자소요도증가할것으로전망 4 ( 기금수지 ) 전체적으로는흑자, 사업성기금은적자 ㅇ사회보험성기금기여금증가로전체적으로는흑자를유지하나, 자체수입감소, 차입금이자증가등으로사업성기금은적자전망 - 73 -
Ⅱ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1 기금운용기본방향 1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대응및혁신성장기반강화 ㅇ중기취업유인제고, 혁신창업등청년일자리창출을중점지원하고, 취업취약계층에대한고용안전망확충 ㅇ신혼 출산가구주거지원, 출산양육등생애맞춤형지원을통해저출산리스크에선제적대응 ㅇ공적연금의노후지원확대등고령화에적극대응하고, 농산물수급안정, 주거취약계층맞춤형지원등민생안정에노력 ㅇ중소기업경쟁력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 핵심선도사업투자확대, 생태계구축등혁신성장기반강화 ㅇ범죄, 산업재해, 화재, 지진등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공공의료등의전달체계를강화하여국민이체감하는안심사회구현 2 지출구조혁신및안정적재원마련으로기금의건전성과 수익성제고노력을강화 ㅇ유사 중복및구조적재원부족기금정비등을통해재정운용방식을개선하여기금건전성관리강화 ( 제 1 부예산안편성지침참조 ) ㅇ통화정책정상화등을반영한융자조건재조정과융자지원졸업제도입등을통해재정융자사업개편추진 ㅇ자체수입확충을위해노력하며, 지출증가는자체수입증가범위내로억제하고경상경비절감등지출효율화도병행 ㅇ여유자금이있는기금에대한예산지원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기존지원분은반환추진 ㅇ여유자금투자풀활용등기금의수익성을제고하고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을확대하는등통합관리강화 - 74 -
2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 일자리창출 1 공공 민간부분일자리창출지원및고용안전망강화 ㅇ대 중소기업상생협력, 근로시간단축지원등을통해민간일자리창출을지원ㅇ공공서비스제고등을위해공공부문일자리를확대하고마중물역할강화ㅇ폴리텍 민간훈련기관등을활용한고숙련 신기술훈련과정을확대하여 4차산업혁명대비혁신인재육성기반마련ㅇ구직급여보장성확대와제도개선등을통해한국형고용안전망구축을뒷받침하고, 고용위기지역의고용불안최소화ㅇ고용안정장려금등을통해비정규직정규직전환지원등노동시장격차해소 2 청년고용위기극복지원및취약계층맞춤형지원확대 ㅇ중기취업유인제고, 혁신창업지원등을통해에코세대유입에따른청년고용위기적극대응ㅇ경력단절여성취업연계강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등을통해경력단절걱정없는여성취업여건조성ㅇ중장년의전직 재취업여건조성, 장애인직업훈련인프라지원등을통해취업애로계층의고용역량강화 - 75 -
(2) 저출산 고령화대응및서민생활안정 1 저출산극복을위한인프라확충및신혼부부지원강화 ㅇ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확충을통해안전한분만환경조성 ㅇ육아휴직급여지원확대, 직장어린이집확충,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지원등일 생활균형지원강화 ㅇ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확대, 어린이집등육아서비스제공특화단지공급등을통해신혼부부친화적주거환경조성 2 무주택서민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지원강화 ㅇ저금리의주택구입 전세자금확대지원을통해저소득층 중산층의생애최초주택구입및전월세비용절감 ㅇ공적임대주택공급확대등을통해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 지원강화 ㅇ청년 신혼부부 고령층등생애단계별패키지지원을통해맞춤형주거사다리구축 3 농수산물유통혁신. 및농어가경영 생활안정 ㅇ빅데이터 AI 기반수급예측, 직거래및신유통경로확산등을통해농수산물수급 유통구조개선ㅇ스마트팜 스마트양식을위한첨단시설화지원확대등을통해농업의혁신성장견인ㅇ농가의성장단계별로농지를맞춤형으로지원하고, 농지연금등을통해고령농의소득안정도모 - 76 -
4 소상공인자생력강화및전통시장현대화지원 ㅇ소상공인의협업화 규모화를통해자생력강화하고, 업종전환 재창업지원등경영위기에대응한생업안전망확충ㅇ전통시장에 IoT 기반화재감지시설확대및주차시설확충을통해안전및이용편의성증진 5 다문화가족및청소년한부모경제적 사회적적응지원 ㅇ결혼이민자의조기사회적응을지원하고육아및언어장벽등의애로를해소하여다문화자녀의건강한양육환경조성ㅇ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확대및주거안정지원등을통해청소년한부모의자립강화및생활안정도모 (3)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혁신성장중점지원 1 4 차산업혁명대비혁신성장생태계조성 ㅇ빅데이터, AI, IoT 등혁신성장선도사업을중심으로현장수요맞춤형교육을통한취창업연계및핵심선도인력양성강화ㅇ제조업과 ICT 등을결합하여신산업을발굴하고, 국민생활에 ICT를융합 접목하여사회문제해결과삶의질향상도모ㅇ 4차산업혁명관련사업들은 기술- 인력양성 -제도- 정책 을패키지형태로지원하고분야별로관리 평가 - 77 -
2 혁신창업활성화및 창업 - 성장 - 재도전 단계별지원강화 ㅇ혁신모험펀드 (3 년간 10 조 ) 조성을통해모험자본공급을확대하고 창업리스크경감등을통해혁신창업활성화 ㅇ창업초기기업에창업컨설팅, 자금 ( 투ㆍ융자 ) 지원등을통해 도약기회를제공하고청년중심의생활혁신형창업을활성화 ㅇ성장단계기업에는스마트공장고도화자금지원확대, 해외 진출지원강화등을통해중견ㆍ글로벌기업으로성장촉진 ㅇ경영안정자금과사업전환자금지원등을통해경영위기 기업의안정적경영여건마련및재도전기회제공 3 고부가문화 관광산업육성및지역인프라확충 ㅇ예술인창작여건개선, 문화예술공간확충등으로안정적문예 창작인프라를조성 ㅇ 4 차산업혁명과청년일자리창출을견인할新콘텐츠, 관광, 스포츠등고부가가치문화산업집중육성 ㅇ외래관광객유치확대및다변화를위해지역의핵심관광자원을 집중육성하고, 관광인프라확충지속지원 ㅇ통합문화이용권, 체육바우처등을통해계층 지역간문화 격차를해소하고, 지역생활권단위생활체육시설을확충 - 78 -
(4) 국민이체감하는안심사회구현 1 범죄피해자보호및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법률서비스확충 ㅇ성희롱 성폭력근절노력을지원하고, 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피해자지원시설지속확충및치료및자립지원강화 ㅇ저소득층과여성 아동 장애인등사회적약자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고, 법률서비스지원을지속확대 2 국민안전 건강제고를위한필수의료인프라확충 ㅇ권역외상센터지원확대, 취약지응급의료인프라확충등외상 응급의료체계강화 ㅇ치매안심센터본격운영, 어린이재활병원확대설치등공공의료인프라확충 3 산업재해및재난에서안심할수있는국민안전시대구현 ㅇ업종별특성에맞는기술지도확대및위험의외주화방지등안전보건책임강화로산재사고율감축 ㅇ영세사업장작업환경측정 건설업안전장비지원 근로자건강관리등을통해산재사고취약계층지원강화 ㅇ통상적경로의출퇴근사고산재인정, 요양종결후예방관리를통해산재보험보장성강화 ㅇ화재및지진등취약시설에대한안전점검를통해체계적인시설관리및예방투자강화 ㅇ자살예방, 산업안전, 교통안전등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생활밀착형안전관리사업지원강화 - 79 -
제 4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81 -
Ⅰ 기금운용계획안작성개요 1 지침목적 각중앙관서의장이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시준수해야 하는각종절차, 점검항목, 유의사항등을사전에제시 2 적용대상 2019년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은 국가재정법 의적용을받는모든기금에대하여적용 동지침은기금으로부터운영비및사업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 출연받는기관에대하여도준용 3 요구절차및기한 사전의견수렴ㅇ중앙관서내외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등을통해각종이해단체등의요구를조정ㅇ전문가 시민단체등각계의견도적극수렴 ㅇ타부처소관사업과수혜대상 지원내용이유사한사업신설시 관계부처와사전협의또는의견청취후협의된사항제출 첨부서류 ㅇ기금운용계획안제출시 국가재정법 제 71 조에따른첨부 서류를누락없이준비하고, 다음의서류를함께제출 - 83 -
재정지원의타당성, 산출내역 ( 단가 수량등 ) 등을포함한기금운용계획안설명자료 2018~2022년까지의수입전망 * 과지출소요 ** * 연도별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전망 ** 주요사업별또는항목별로연도별지출소요 기금운용계획안요구서제출기한ㅇ각중앙관서의장과기금관리주체는 5.25일까지국가재정법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등에따른첨부서류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준용규정 ㅇ 2019 년도예산안편성지침 중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관련있는부분은모두준용 - 84 -
기금재원배분개선및건전성제고 1 여유자금이있는기금 ㅇ타회계등의전입금을축소또는폐지하고기존에지원된 정부출연금은해당회계등으로반환추진 ㅇ타회계등의사업중기금목적에부합하는사업은기금으로이관 ㅇ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확대및신규예탁등통합관리강화 ㅇ불필요한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 ( 차입 ) 를억제하고, 기존예수금은조기상환추진 2 타회계등에서기금으로전출 ㅇ기금에대한신규전출금은원칙적으로금지 ㅇ기금사업은기금의여유재원및자체세입을우선활용하고특정사업을위한타회계등의지원은최소화 ㅇ지원이불가피한경우, 해당사업의집행실적등을점검하여 전출규모를적정수준으로산정 3 재정외자금의재정체계내편입 ㅇ실질적으로국가재정활동에해당됨에도불구하고별도로 운영되는자금을발굴하여재정체계내로흡수 4 기금의중장기재정안정화노력 ㅇ사회보험의미래재정위험에대비하여선제적으로대응할수 있도록기금운용의효율화및장기재정추계 (70 년 ) 를통한 재정안정화노력강화 - 85 -
Ⅱ 수입계획작성지침 1 수입계획작성시유의사항 1 당해연도에발생하는모든수입을총액계상 ㅇ보조금 출연금의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징수수수료등 수입을철저히검토하여모두수입에계상 ㅇ지출과수입이연계된경우, 지출규모를상계처리후순수입액만의 계상은금지하며, 반드시총수입액을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수입금액등 - 총액계상원칙의예외 : 융자대행기관을통한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융자대행수수료율을차감하여산정한금액을이자수입으로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지출계획에별도로계상하지않음 ㅇ특히여유자금회수수입은당해연도자체수입과총지출액과의 차이가아닌반드시전체회수금액을계상 2 기금별수입특성을감안하여수입추계의정확성제고 ㅇ거시경제지표, 최근 3~5개년수입실적, 제도변경요인등기금별특이요인을분석 검토하여수입추계ㅇ수입항목별로전망치산출내역및근거를명확히제시 - 규모가크거나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수입은주요변수를반영한산식 추계모형을개발 제시 - 기타산식적용이어려운수입항목의경우에도거시경제지표전망치등을활용하여산출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 - 86 -
ㅇ출자배당수입이있는경우, 민간부문의배당성향및해당기업체의 경영여건등을분석하여반영 * 예시 : 최근 3 5 년간의동일업종배당성향 ( 실적 ) 과향후기업체의수익전망등을고려하여산정 ㅇ그동안수입실적이계획과비교하여큰차이가발생한기금의 경우에는수입추계방식개선방안을제시 3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차입금 ) 편성적정성제고 ㅇ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은기금지출소요를면밀히고려하여필요최소한수준에서반영ㅇ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예수를받고자하는기금은자금사용계획등을작성하여별도제출 4 법령, 지침등변경시사전협의 ㅇ법령, 지침등의변경으로수입감소등에영향을미치게되는 경우기획재정부와사전협의후추진 - 87 -
2 주요항목별작성기준 (1)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예치금등 ) 운용이자수입 과 융자이자수입 으로구분하여산출 계상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산출기준 2019년도중금융상품별평균잔액 ( 연 / 분기별 / 월별 ) 기준수익률 ㅇ미래현금흐름예측을통해장 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상품간의적정자산배분을고려하여산출 * 기준수익률 : 각기금의자산운용지침및자금운용계획에반영되어있는투자자산별기준수익률 융자이자수입산출기준 2019 년도각융자자금별평균잔액 해당자금의수입이자율 ( 대출이자율 융자취급기관수수료율 ) ㅇ융자평균잔액은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등각기금별특성을감안하여연 분기별 월별평균잔액중선택가능 기금운용계획에포함되지않고운용중인자금이있는경우에는이에대한이자수입도포함하여산출 (2) 융자원금회수 2018 년도말추정융자잔액중 2019 년도정기 ( 만기 ) 회수금액 이외에만기도래전조기회수금액도반영하여추계 * 조기회수는최근 3 5 년간조기회수율 ( 조기회수 / 전년도융자잔액 ) 의추이등을감안하여 2019 년도적정조기회수율을추정 - 88 -
(3) 정부내부수입및차입금 타회계등으로부터전입최소화ㅇ수익자부담원칙확대, 기조성재원, 자체수입등의우선활용등을원칙으로하고타회계등의전입은최소화ㅇ여유자금이있는기금은타회계등으로부터전입금을축소또는폐지추진 기금수지를악화시키는차입금최소화ㅇ차입금은연도별지출소요증가율및자체수입증가율등을감안하여산출하되, 최소규모로한정 타회계 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예탁원금회수, 예탁이자수입등정부내부수입은회계및기금간거래금액을반드시일치시켜작성 (4) 여유자금회수 2018년도말현재기금운용계획상또는계획외로운용하고있는전체여유자금중 2019년도에만기가도래되는모든자금을여유자금회수로계상ㅇ단, 동일한자금이단기운용등으로인해연중 1회이상반복하여만기가도래되는경우 1회분만여유자금회수로계상 * 연중반복하여만기가도래하는금액이다를경우, 그중큰금액을계상 2017년도미집행잔액등결산상잉여금은 2019년도수입에반영함을원칙으로하고ㅇ 2018년도에불가피한지출소요가있는경우에한하여기금운용계획의변경을통해 2018년도계획에반영 - 89 -
Ⅲ 지출계획작성지침 1 지출계획작성시유의사항 기금수지개선방안적극강구등기금재정의건전성제고ㅇ원칙적으로기금수지 ( 총수입-총지출 ) 는전년과비교하여개선되도록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하여요구ㅇ기금수지가악화되는경우에는그사유, 자체수입확충방안, 기존사업구조조정계획등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 복지제도및일자리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신설 변경시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와사전협의의무화 보조 출연사업의적격성심사와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를반영 ( 제1부예산안편성지침참조 ) 19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서개편된비목변경내용을준수 신규사업은사업추진의필요성 시급성 구체성및재원대책등을엄격히판단하여요구ㅇ기금설치목적과의부합성, 사업의타당성여부등을면밀히검토하고관련부처의유사중복에대한사전의견수렴을의무화 ( 제1부예산안편성지침참조 ) ㅇ원칙적으로자체수입증대와부처자율적으로절감한재량지출총액의범위내에서추진ㅇ기획재정부와협의를거치지않은법령에따라의무화된사업이재정부담수반시, 사업구조조정등해당부처자체적으로재원마련 - 90 -
ㅇ신규사업및기존사업에대해고용영향평가를실시함으로써 일자리투자효과극대화 ㅇ신규의무지출사업은중장기 (10 년 ) 지출계획을첨부 ( 제 1 부예산안편성지침참조 ) 유사 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사업은통폐합또는축소조정 ㅇ기금 예산간또는기금간유사 중복사업은통폐합또는축소하고예산사업중기금성격에부합하는사업은기금사업으로이관 ㅇ연례적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사업에대해서는구조조정 ( 제 1 부제 2 편예산안편성지침중성과평가대상사업부분참조 ) 공통적인기준적용이필요한사업은절차준수 ㅇ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및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관련지침에 따라기획재정부와사전협의 * 지침을위반하여사업을추진하거나예비타당성조사회피목적으로 총사업비를축소하는경우차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시불이익부과 ㅇ건물신축등신규시설사업은최대한억제하고안전등 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요구 정부청사관리규정 의적용을받는기관의청사건축은 2019 년도청사수급관리계획 에사전반영된경우에요구 청 관사설계단계에서부터적극적인에너지사용절감을 실천할수있는방안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의적용을받는기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 자원부, 17.1.20 일 ) 에따라에너지절약형설계등방식을채택 ㅇ신규시설 장비도입시인력운용등총비용관점에서검토 신규시설 장비도입과관련, 예산편성시직접비용외에인건비, 관리비등을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타당성검토 인력충원계획등을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 을제출 - 91 -
ㅇ 10억원이상기금지원을요청하는국제행사의경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사전심사를거친행사에한하여반영 과다한재정소요를유발하거나추진과정에서사업비증액이예상되는국제행사는최대한억제 사후평가결과당초행사목표 ( 성과 ) 를달성하지못한경우향후유사한국제행사신청시불이익조치ㅇ신고보상금 ( 포상금 ) 은지급근거및지급한도를관계법령으로명확히규정하고, 기관별자체적으로운영평가를실시한후예산요구 매년반복적으로집행이부진한신고보상금 ( 포상금 ) 은실제집행이가능한적정소요반영 사업의성격을감안하여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영향 평가결과등을반영 법령상규정된부담금의설치목적ㆍ사용용도에부합하도록관련사업에적정소요반영 기금운영비는관리를효율화하여최대한절감편성ㅇ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등경상경비는절감편성하고기금조성목적과맞지않는기금운영비를엄격히관리 계약이체결된계속사업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에따라낙찰차액을감액하는등총사업비조정후예산요구 *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등에서추진하는계속사업도이를준용 기존운용펀드에대한추가출자요구시기존펀드의자금 활용방안 ( 자펀드청산결과및향후청산계획등을포함 ) 을우선검토. - 92 -
2 주요항목별작성기준 1) 기금운영비 (1) 인건비 인건비총액은 전년대비일정률증감방식 으로편성함을원칙으로 하고, 기관별특이사항만별도검토 2019 년도인건비총액 = 2018 년도인건비총액 (1+2018 년도인건비 공통증감율 ) + 특이증감소요 자연증가소요이외에는원칙적으로전년도수준으로작성 * ( 자연증가소요예시 ) 2018 년도인력증원시 6 개월분반영 2019 년도요구시에는 12 개월분반영 ㅇ차년도처우개선소요는추후공통기준을적용하여 일률적으로조정 ㅇ특이사항을반영하여요구할경우에는특이사항을명확히 구분하고, 이에대한산출근거자료제출 인건비작성기준적용범위 ㅇ인건비작성기준은기금운영비이외에사업비에계상되어있는 출연 보조 위탁관리기관의인건비에대해서도동일적용 - 93 -
(2)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계상범위ㅇ기금운용을위한기관운영경비, 기금자산운용에소요되는경비, 기타기금사업추진을위한부대적경상지출경비는모두기금운영비로계상ㅇ사업비에경상적운영비의신설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기존에사업비에포함된경상적운영비는경상운영비로이관추진 경상운영비작성방식 2019년도경상운영비 = 2018년도경상운영비 Base금액 (1+2018 년도공통기준율 ) + 특이증감소요 ㅇ공통기준적용대상경비와특이소요로구분하여편성 공통기준적용대상경비 - 연례적 반복적인경비로서 18년도기금운용계획상의경상운영비에반영된특이소요를제외한금액 ( 경상운영비 Base) 을의미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증감에따른연동경비, 전년도운용계획변경에따른자연증가소요등특정연도에만발생하는경비등ㅇ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영비요구시공통기준적용대상경비와특이소요를명확히구분하여작성 공통기준적용대상경비는추후공통인상률을적용할경비이므로전년수준으로반영 - 94 -
특이소요는연동되는사업비증감규모등증감요인에대한 구체적인산출근거와함께실소요계상 기타유의사항 ㅇ경상운영비내에서각개별경비의비목은예산상의비목과 일치시켜작성 ㅇ여유자금등자산운용을위탁할경우의위탁수수료는경상 운영비에별도계상 산출기준 2019 도위탁자산평균잔액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기금별특성을감안하여연 분기별 월별평균잔액중선택가능 다만, 운용사와의수수료협상력이약화되거나수수료예측이 불가능하여계상이곤란한경우에는사유등을구체적으로 작성하여제출 ㅇ직원복지를위한학자금등대여사업을융자금비목 (450 목 ) 으로 반영하는것은지양 - 95 -
2) 사업비 (1) 융자사업 융자사업은최근 3년간집행실적, 정책적 경제적지원필요성과시급성, 유사 중복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반영ㅇ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 지원필요성과시급성이낮은사업, 민간금융시장과경합하는사업은규모를축소하거나폐지 * 최근 3년간집행실적이부진함에도사업규모를축소조정하지않은경우에는계속지원필요성과집행률제고방안을작성하여제출 ㅇ지원목적 내용 대상등이유사한사업은통 폐합ㅇ자체재원이아닌차입을통하여재원을조달하는융자사업은사업규모확대를지양 융자조건은시중금리변화등을반영하고부처내 부처간융자사업의형평성이제고될수있도록재검토ㅇ융자금리는시중금리의변동성을반영할수있도록국고채금리등을기준으로하는변동금리방식으로재검토 * * 외부차입, 특별한금리안정성요구등사업의특수성이인정되어예외가불가피할경우대상자 사업성격에따라다른기준적용가능 ㅇ융자기간은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또는손익분기점, 융자지원대상자의상환능력등을고려하여결정ㅇ취급수수료는대손을포함한관리비용과융자취급기관의적정이윤등을고려하여검토ㅇ사업내용은일부차이가있으나, 융자조건을달리적용할실익이없는사업은융자조건을동일하게조정 - 96 -
ㅇ융자조건재검토시 융자회계처리지침 에따라산정하는융자보조비용및융자보조비율 * 을참고지표로활용 * 융자보조비용 ( 융자보조원가충담금 ) 산정관련자세한사항은 융자회계처리지침 을참조하고, 융자보조비율은융자보조비용을융자원금으로나눈값을의미 2018년부터기금운용계획안사업별설명서에포함하여제출 제3편 2019년도기금운용계획 ( 안 ) 작성양식참조 수혜자접근성등을고려하여정책목적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차보전사업으로전환검토ㅇ원칙적으로직접융자방식 ( 전대방식포함 ) 과이차보전방식에따른소요비용비교분석 * 등을통해효율적인방식적용 * 융자지원에따른재원조달비용 취급수수료와이차보전지원금리등을고려, 비교 (2) 투자조합출자사업 신규출자는재정출자펀드 ( 투자조합 ) 의투자진도, 투자수익률, 기금의출자비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반영ㅇ재정출자펀드의설립진도 ( 현조성액규모등 ) 가계획에비해저조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자체점검실시ㅇ기결성된재정출자펀드의투자실적이부진한경우에는기결성펀드를우선활용하고신규출자는지양 ㅇ 기금의건전성제고를위해적정출자수익률이보장되는 범위내에서신규출자 * 기존출자조합의수익률이기금의자산운용수익률보다현저히낮은 경우에는신규출자제한 ㅇ민간자금조성을유인할수있도록기금출자의적정비율유지 - 97 -
재정출자펀드에대한신규출자를요구함에있어아래의 4가지단계에따라재정출자의적정성등을사전점검ㅇ ( 자금조성단계 ) 목표조성금액대비현조성액규모점검 현조성액 / 목표조성액 이 50% 이하일경우각펀드별로자체점검실시 * 주요점검항목 : 목표조성액및재원마련구조의적절성, 정부 공공기관출자계획의현실성등 ㅇ ( 자금유치단계 ) 민간자금과공공자금간매칭비율확인 민간자금비율이목표비율을충족하지못할경우재정출자보다는민간자금유치에중점 * 민간자금 : 정부 ( 예산 기금 ) 출자금, 공공기관출자금, 정부 공공기관과관련된출자금 ( 예 : 정부보증출자금 ) 등을제외한순수민간에서모집한자금 ㅇ ( 자금집행단계 ) 현조성액대비실제투자액규모점검 실제투자액 / 현조성액 이당해펀드결성후 1년이경과하고도 50% 이하인경우에는재정출자규모를재검토ㅇ ( 투자회수단계 ) 투자금액의회수여부확인 하위펀드가청산되어여유재원이발생한경우에는신규출자보다는자체재원을적극활용 (3) 청사확보사업 신규사업ㅇ기금관련업무수행을위한사무공간등청사확보는기금자체재원으로추진함을원칙으로함ㅇ자체청사는임차 매입 신축등을비교하여중장기적으로가장효율적인방안을채택하되구체적인비교표를제출 - 98 -
ㅇ총사업비 ( 총사업비가정해지지않은경우는추정자료 ), 사업기간등연차별투자계획을반드시제시 특히청사신축의경우에는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順으로연차별 단계적으로반영함을원칙 계속사업ㅇ원칙적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반영된당해연도투자금액을초과하여반영할수없음ㅇ총사업비및연차별투자금액을변경해야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유및산출근거를함께제출 단위면적 ( m2 ) 당단가및면적기준ㅇ청사신축시m2당단가의경우유사건물의건축단가를비교할수있는자료를첨부제출ㅇ청사확보면적은행정자치부의청사확보기준을적용 (4) 수익사업 신규사업ㅇ기금의수익사업은객관적이고공신력있는기관의수익성분석결과, 타당성을인정받은경우에한하여반영가능ㅇ다음에서서술한첨부자료를반드시제출 총사업비 ( 총사업비가정해지지않은경우는추정자료 ) 및연차별투자계획 * 단, 연차별투자계획은단계별편성원칙 (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 을준수하여수립 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재원조달및투자계획추진시기금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자료 - 99 -
연차별투자비및예상수입등을토대로실시한내부수익률 (IRR) 등수익성분석자료 계속사업ㅇ원칙적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반영된투자금액을초과하여반영할수없음ㅇ총사업비및연차별투자금액을변경해야할경우에는그변경사유및산출근거를함께제출 3) 정부내부거래및차입원리금상환 (1) 정부내부거래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분류기준에따라작성ㅇ대상거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비금융공기업부문과의출연, 융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 이자상환, 예탁원금 이자회수 예수금또는융자원리금상환의경우상호간확인을거쳐계상금액을일치시키고이자계산방식을통일ㅇ내부거래확인원칙 공공자금관리기금과거래하는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을기준으로확인 특별회계와거래하는기금 기금간거래인경우 당해특별회계를기준으로확인 기금상호간확인 사업성기금은기금고유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기금여유자금을공자기금에최대한예탁ㅇ기금여유자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하지아니하는경우미예탁사유서를반드시별도제출 - 100 -
(2) 차입원리금상환 차입원리금상환은상환스케줄에따른당해연도소요를계상 4)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은현금성자산 * 중당해연도에운용되는자금으로전체수입에서사업비, 운영비등을차감하여계상 * 현금성자산 : 현금또는주식 채권등현금화가용이한자산 여유자금은자금운용대상에따라세분하여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사용금지 Ⅳ 협의및보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과정에서의주요협의 보완사항 ( 제1부 2편예산편성지침참조 ) 에따라각부처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협의 보완할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별지출한도등을포함하여 2019년기금운용계획안작성에필요한사항을별도로추가통보할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이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협의 보완요구시 각기금운용주체는이에충실히응하여야함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