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손기웅 최수영 최경수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손기웅 최수영 최경수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인 쇄 2013년 6월 발 행 2013년 6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 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900-4300 ( 직통 ) 901-2528 ( 팩시밀리 )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쇄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707-9 93340 가 격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3
목차 Contents 요약 ix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4 2. 연구목적 8 3. 연구방법및범위 10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15 1. 지역적차원 17 2. 국가적차원 18 3. 국제적차원 28 Ⅲ. 남북지하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33 1. 기업추진사업 35 2. 정부당국자간사업 37 3. 평가 38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41 1. 추진목표및방향 43 2. 접경지역산업단지화추진방안 45 3. 단계별추진과제 88 Ⅴ. 고려사항 93 참고문헌 101 최근발간자료안내 103 7
표목차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표 Ⅱ-1> 북한개발유망 10대광종의매장량및잠재가치비교 23 < 표 Ⅱ-2> 연도별광산물수입액 24 < 표 Ⅱ-3> 북한광산에대한사업타당성평가결과 26 < 표 Ⅱ-4> 연도별대중국수출현황 28 < 표 Ⅱ-5> 국가별북한지하자원진출사업수 29 < 표 Ⅲ-1> 국내기업북한광산진출현황 36 < 표 Ⅲ-2> 정부당국자간사업현황 38 < 표 Ⅳ-1> 대상지역별장단점분석 46 < 표 Ⅳ-2> 남한의인광석수입현황 49 < 표 Ⅳ-3> 인광석가격추이 49 < 표 Ⅳ-4> 북한의주요인비료공장현황 50 < 표 Ⅳ-5> 남한의마그네시아크링커수급현황 51 < 표 Ⅳ-6> 북한의주요마그네시아크링커산업현황 51 < 표 Ⅳ-7> 남한탄산칼슘원료 ( 방해석 ) 생산현황 52 < 표 Ⅳ-8> 남한의석회석수입현황 52 < 표 Ⅳ-9> 희유금속종류 54 < 표 Ⅳ-10> 정부의희유금속비축목표 55 < 표 Ⅳ-11> 북한의주요희유금속매장량 55 < 표 Ⅳ-12> 산업단지희유금속산화물생산규모 58 < 표 Ⅳ-13> 북한희유금속원료자원공급가능광산 58 < 표 Ⅳ-14> 산업단지내산업별생산규모및북한지하자원공급지역 59 < 표 Ⅳ-15> 1단계비료및희토류제련전력수요추정 61 < 표 Ⅳ-16> 2단계비료, 제련및비금속가공생산규모및전력수요추정 62 < 표 Ⅳ-17> 2단계비금속가공산업의전력수요량 62 < 표 Ⅳ-18> 1단계및 2단계전력수요합계 63 5
< 표 Ⅳ-19> 1, 2단계전력공급개략비용산정 67 < 표 Ⅳ-20> 철원인근남북협력공단 (1+2단계) 종합전력공급투자비 69 < 표 Ⅳ-21> 북한철도주요노선 70 < 표 Ⅳ-22> 북한철도의주요간선및지선들의역간거리표 (2002 년기준 ) 71 < 표 Ⅳ-23> 남북한철도통계비교총괄표 76 < 표 Ⅳ-24> 황해 청진지구제철기업철도화물수송사례 78 < 표 Ⅳ-25> 마그네사이트 석회석철도화물수송사례 79 < 표 Ⅳ-26> 1단계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79 < 표 Ⅳ-27> 2단계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 희유금속산화물제련산업 79 < 표 Ⅳ-28> 2단계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 비금속가공산업 80 < 표 Ⅳ-29> 북한광산에서산업단지까지철도운송거리 82 < 표 Ⅳ-30> 북한주요간선철도화물수송수요및수송능력 84 < 표 Ⅳ-31> 경의선실태 85 < 표 Ⅳ-32> 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88 < 표 Ⅳ-33> 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희유금속산화물제련산업 91 < 표 Ⅳ-34> 비금속가공산업 91 < 표 Ⅴ-1> 대북협상전략 98 7
그림목차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그림 Ⅱ-1> 북한행정구역지도 20 < 그림 Ⅱ-2> 일반광분포도금속 비금속분포도 21 < 그림 Ⅱ-3> 석탄광분포도석탄광산분포도 22 < 그림 Ⅳ-1> 희유금속 53 < 그림 Ⅳ-2> 세계주요희토류부존국가 54 < 그림 Ⅳ-3> 경기북부및강원지역계통도 ( 한전 154kV 계통도 ) 64 < 그림 Ⅳ-4> 철원 154kV 변전소전경 ( 구글맵참조 ) 64 < 그림 Ⅳ-5> 철원변전소와북방한계선까지의거리 (15km) 65 < 그림 Ⅳ-6> 산업단지에공급될북한지하자원주요소재지현황 80 < 그림 Ⅳ-7> 북한철도노선과북한지하자원수요지현황 81 < 그림 Ⅳ-8> 경원선단절구간 87 < 그림 Ⅳ-9> 남측경원선현황 87 7
요약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요약 개성공단의사태로인해북한측접경지역에위치한개성공단이가지는어려움과한계를분명하게체험하였다. 남북관계가개선되어남북협력, 특히경협이재개 활성화되더라도이제개성공단의확대만을추구할수는없다. 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 새로운전략의핵심은우리의통제 관할이가능하고, 우리가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 DMZ/ 접경지역에서새로운형태의남북경협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이를전제로하여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을포함하는남북경협의정상화 활성화를요구하는북한에대응하는대북정책을준비해야한다. 즉남북산업단지의중심이북쪽이아니라남쪽에있는, 그러면서 DMZ를거쳐남북측접경지역을아우르는 호리병 형태의 남주북종 ( 南主北從 ) 형의남북산업단지조성을제안할필요가있다. 개성공단이북한에진출한남한의기술력과자본이라면, 이제역으로북한의노동력이남한에진출하여상호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방식의패러다임전환이다. 또한동남북산업단지에서는북한의인적자원뿐만아니라, 북한이보유하고있는풍부한지하자원을우리의국가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남북간연계협력을지속화, 심화시키면서우리의국가성장에기여하도록해야한다. 현재남한의지하자원자급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반면북한은지하자원부국임에도불구하고, 활용도는기초적수준에불과하여단순히외화획득을위한지하자원수출에매달리고있는수준이다. 현재중국과유럽연합을비롯한외국기업은경쟁적으로북한자원확보를추진하고있으나, 남한은관계의악화로뛰어들지못하고있다. 외국기업이북한에진출한사업은 31개광산으로, 이중 26개사업이중국기업이다. 이처럼외국기업의북한지하자원선점가속화가우려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북한은외국유명기업의원 xi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료조달하청기지로전락할수있다. 이러한경우우리가외국기업, 특히중국으로부터북한의지하자원을구매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현재중국은북한의대외경협이막혀있는상황을악용하여북한의자원을헐값에매입하여중국에반입한뒤, 이를제품화하여다시북한에고가에되팔고있으며, 북한은이러한상황에크게불만을가지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의목적은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북한의지하자원을활용하는, DMZ/ 접경지역에위치하되남한측접경지역에중심을두는, 남북인력이함께하는산업단지를조성하는데있다. 우리가북한의자원을적절한가격으로매입하여북한에게이득을주고, 반입된북한자원을남북인력이함께보다큰부가가치를얻을수있는제품을개발 생산하는과정에서북한은인력노동의제공을통해다시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고, 나아가생산된제품을북한이적절한가격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여북한은또다시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도록한다. 북한이위와같은 3중의이득을취할수있도록하여북한지하자원을활용하는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에북한이호응하도록하는것이다. 물론동사업이실천될경우, 우리에게도국가성장에는물론, 통일준비, 국토균형발전등큰이익을얻을수있다. 상생의사업인것이다. 본연구는이를구체화하기위해 DMZ/ 접경지역에개성공단이가지는장점을제고하는동시에개성공단이가지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남북경협모델로서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을연구 제시하는데초점을두었다. 기존산업단지조성계획이남한의자본과기술, 북한의노동력을이용하는차원에서협력하는구상이었다면, 본연구는북한의인적자원을활용할뿐만아니라우리에게부족하지만북한에풍부한지하자원을활용하여남북이협력한다는점, 남측에주산업단지 xii
요약 가조성된다는점, DMZ 를거쳐북쪽접경지역도아우르는 남주북종 ( 南主北從 ) 형의호리병형태로북측에서도산업단지가조성된다는점 에서기존구상들과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다. 주제어 : DMZ, 접경지역, 북한지하자원, 남북산업단지 xiii
Ⅰ. 서론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Ⅰ. 서론 북한의미사일실험발사와핵실험으로야기된한반도긴장관계가완화되고있어남북한대화재개를위한여러방안이모색 구체화되어야할시점이다. 이러한시점에서본보고서는남북협력의가장중요한분야인경제협력에있어서남북이공동으로산업단지를조성하여야한다는필요성과함께그방안에대해연구하고있다. 개성공단이북한에의해잠정적이지만일방적으로폐쇄된상태에서북한에위치한남북산업단지의문제점을개선하면서도남북공동의산업단지를건설하는방법으로본보고서는남측에남북산업단지를조성할것을제안하고있다. 기존의관점과완전히상이한관점에서연구된본보고서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본보고서에서제안하는남북산업단지는북한의지하자원을가공하는성격을띠고있는것으로, 개성공단이아닌새로운남북산업단지의조성이필요한이유에대해박근혜정부의국정철학적관점과현남북관계상태의관점그리고남북산업단지의의미와효과의측면에서분석하고있다. 즉, 남북산업단지가왜필요한지를지역적차원, 국가적차원그리고국제적차원으로나누어논의하고있다. 특히국가적차원의필요성과산단조성의효과에대해서는자원확보의국가전략적측면, 국토균형발전을통한통일기반구축측면그리고사업경제성측면으로세분화하여분석하고있으며, 국제적차원에서의필요성은자원주권유지측면, 남북지정학적현실측면그리고동북아지역협력측면에서논의해본다. 그리고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건설을위한기초작업으로남북한이지하자원분야에서추진하는협력사업의현황을기업추진사업과정부당국자간사업으로나누어알아보고지금까지의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향후남북협력사업의가능성과극복방안등에대해논의해본다. 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다음으로산단조성의목표가무엇이며어떤방향으로건설되어야하는지를논의한후, 접경지역산업단지에가장적합한지역과산업선정, 대상산업의특성, 적정산업의규모, 전력공급방안그리고북한지하자원의운송방안등산업단지조성을위해요구되는구체적인사항들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사업들이어떠한목표아래어떤과정으로추진되어야하는지단계별로살펴보면서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에대해구체적인제안을하고자한다. 또한, 남북산업단지가남측에조성되기위해서우리가북한과어떤입장에서협상을진행하여야하는지대북협상방안을논의해보고남북산업단지조성을위해우리가고려해야할사항을살펴본다. 1. 연구필요성가. 박근혜정부의국정철학적관점에서본남북산업단지조성필요성 박근혜정부는국정철학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 국정과제로 그린데탕트에입각한 DMZ/ 접경지역의남북공동연구및이용 을제시하였다. 세계적인중무장지대인 DMZ/ 접경지역을남북이공동으로이용하는것은무엇보다한반도의긴장을완화할뿐아니라한반도통일시대에국토균형발전이라는국가적의미를지니고있다. 또한, DMZ/ 접경지역은경제활동과재산권행사에있어서상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어경제적 사회적으로낙후되어있으며, 이에관하여지역주민들이불만을가지고있는상황이다. 4
Ⅰ. 서론 이러한상황에서남북한협력의장으로 DMZ/ 접경지역을평화적으로이용하려는것은지역적인차원에서도상당히의미있는정책이라할수있다. 이처럼현재소외되고낙후된 DMZ/ 접경지역을평화와신산업개발거점지역으로전환하는정책은현정부의국정철학과국정과제에가장부합하는정책이라할수있다. 나. 현남북관계상태에서본남북산업단지조성필요성 현남북관계의악화가향후남북관계개선및새로운협력을더욱어렵게할것이며, 폐쇄위기에놓인개성공단으로인해우리가구상하고있는남측 DMZ/ 접경지역에서의남북산업단지조성도불가능할것이라는부정적의견이대두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 개성공단이폐쇄된다면남한탓 이라고언급하면서개성공단의폐쇄를원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북한의태도를볼때향후 DMZ/ 접경지역에서의남북협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전망을할수있다. 첫째, 북한이개성공단을단번에폐쇄한것이아니라, 단계적으로자신의협상력을높이기위해점진적으로압박하였다는점에서북한이남북산업단지에가지는이해관계의크기를알수있으며, 둘째남북대화가재개될경우북한은개성공단의정상화및확대는물론, 금강산관광의정상화도요구하여외화획득을극대화하려고노력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경우북쪽접경지역에위치한개성공단이가지는어려움과한계를이번에분명하게체험한만큼, 남북관계가개선되어남북협력, 특히경협이재개 활성화되더라도개성공단의확대만을추구할수는없으며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 새로운전략의핵심은우리의통제 관할이가능하고, 우리가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 DMZ/ 접경 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지역에서새로운형태의남북경협사업을추진하는것이될것이다. 그리고이를전제로하여북한의요구에대응하는대북정책을구사할필요가있다. 즉남북산업단지의중심이북쪽이아니라남쪽에있으며, 그형태는 DMZ 포함 남북측접경지역을아우르는호리병형태의 남주북종 ( 南主北從 ) 형의남북산업단지조성을제안할필요가있다. 개성공단이북한에진출한남한의기술력과자본이라면이제역으로북한의노동력이남한에진출하여상호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방식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한시점이기때문이다. 또한동남북산업단지에서는북한의인적자원뿐만아니라, 북한이보유하고있는풍부한자원을우리의국가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남북간연계협력을지속화, 심화시키면서우리의국가성장에기여할수있다. 결국이번개성공단을둘러싼남북관계의갈등을계기로 DMZ/ 접경지역에서새로운형태의남북경협모델을창출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고볼수있다. 다. 남북산업단지의의미와효과측면에서본남북산업단지조성필요성남북산업단지조성은경제적이익, 평화적가치제고, 남북관계진전등복합적의의를가진다. 먼저경제적이익의관점에서, 남북산업단지는남북한이비교우위에있는자원의결합을통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는의의가있다. 즉남한의자본과기술이북한의풍부한노동력 지하자원과결합된다면남북이공동으로이익을볼수있다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남북산업단지는 Win-Win Zone으로자리매김할수있다. 둘째, 평화적가치제고라는관점에서보았을때, 남북산업단지는 6
Ⅰ. 서론 접경지역을평화적으로이용하고, 원시자연지역이며생태계의보고인접경지역을, 무분별하고위법적인개발로부터지키고이를통해군사지역을평화지역으로전환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이런의미에서남북산업단지는 Peace Zone의성격도지니고있다. 셋째, 남북산업단지조성으로북한주민이남쪽으로내려옴으로써남북산업단지는남북한주민의실질적인만남의장이된다. 이는곧한반도통합시대를여는상호인적교류의장으로활용될것이다. 이런의미에서남북산업단지는 Relation Zone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남북한모두가가장큰관심을가지는경제적이익의관점에서남북산업단지조성은꼭필요하다. 산업단지조성은북한이가장원하는협력형태일뿐아니라남측의입장에서도경제적으로이익이되는사업으로세계경제의심해지는경쟁관계에서남북한생존전략이될수있기때문이다. 특히북한지하자원을가공하는남북산업단지가건설되면세계적으로자원전쟁이일어나고있는현실에서자원빈국인남한이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을우리의국가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큰이점이있다. 현재남한의지하자원자급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반면북한은, 지하자원부국임에도불구하고, 활용도는기초적수준에불과하며지하자원을활용하는수준이단순히외화수입을위한지하자원수출에매달리고있는수준이다. 지하자원수출또한중국과유럽연합을비롯한외국기업은경쟁적으로북한자원확보사업을벌이고있으나, 남한은북한과의관계가긴밀하지못해북한자원확보사업에뛰어들지못하고있다. 외국기업이북한에진출한사업은 31개광산으로, 이중 26개사업이중국기업이다. 이처럼외국기업의북한지하자원선점가속화가우려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북한은외국유명기업의 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원료조달하청기지로전락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경우남한기업이외국기업으로부터북한지하자원을구매하는상황이발생할소지가있다. 현재중국은북한의대외경협이막혀있는상황을악용하여북한의자원을헐값에매입하여중국에반입한뒤, 이를제품화하여다시북한에고가에되팔고있으며북한은이러한상황에크게불만을가지고있는실정이다. 우리가북한의자원을적절한가격으로매입하여북한에게이득을주고, 반입된북한자원을남북인력이함께보다큰부가가치를얻을수있는제품을개발 생산하는과정에서, 남한은저렴한노동력을이용하여제품을생산하고북한은인력노동을통한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고, 다시생산된제품을남한은물론북한이적절한가격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여북한은다시경제적이득을얻게될수있다. 이처럼남북산업단지조성은북한에게위와같은 3중의이득을줄뿐아니라남한에게도상당한정도의이익을줄수있는상생의사업인것이다. 이와같이남북한은지하자원과관련하여상호보완성과연계성이매우높기때문에북한을한반도경제공동체로편입하기위한남북한산업재배치측면에서, 북한의지하자원을활용할수있는협력방안구축이매우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다음과같은목적아래진행되었다. 첫째, DMZ/ 접경지역에개성공단이가지는장점을제고하는동시에 개성공단이가지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남북경협모델로서 8
Ⅰ. 서론 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을연구 제시하고자한다. 기존산업단지조성계획이남한의자본과기술, 북한의노동력을이용하는차원에서협력하는구상이었다면, 본연구는북한의인적자원을활용할뿐만아니라우리에게부족하지만북한에풍부한지하자원을활용하여남북이협력한다는점과남측에산업단지가조성된다는점, DMZ 포함북쪽접경지역도아우르는 남주북종 ( 南主北從 ) 형의호리병형태로북측에서도산업단지가조성될수있다는점에서기존구상들과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다. 둘째, 남북관계진전에대비하여즉시착수 실행가능한산업단지조성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기존구상과본질적차이를지닌남북산업단지조성은남북간경제관계가보다더긴밀히연결되어남북경제공동체설립으로가는첫걸음이될수있다. 따라서남북경협의신모델이될북한지하자원활용남북산업단지조성은가능한빨리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남북관계진전에따라남북산업단지조성이즉시실행될수있도록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을더욱전반적이면서도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연구하여정책대안을제시하는수준의연구를행하였다. 셋째, 북한에게여러가지경제적이득을주는장점을부각하여남북산업단지조성에북한이합의하도록유인할수있는대북협상방안과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넷째, 또한본연구는 DMZ/ 접경지역에건설될남북산업단지가한반도통일시대에는동북아경제공동체의주요거점이될수있다는비전아래그토대를구축한다는관점에서연구를진행하였으며, 장기적관점에서볼때본연구는더강화될필요가있다. 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3. 연구방법및범위 연구방법은원내외전문가로공동연구진을구성하며통일부 / 산업통상자원부등관련중앙부처와국책연구기관이보유한자료를적극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북한의지하자원을활용한산업단지건설이라는주제아래행해진전문가들의단기적으로집중적인연구를통해구성된본보고서의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다. 가.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북한의지하자원을가공하여제품을생산하는남북산업단지조성의필요성을자원확보의국가전략적측면, 국토균형발전을통한통일기반구축측면, 자원주권유지측면, 사업경제성측면그리고남북지정학적현실측면에서살펴봄으로써남북산업단지조성의필요성을구체화시켰다.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이라는새로운남북경제협력모델은접경지역의발전이라는지역적차원의효과뿐아니라남한경제의신성장동력창출, 남북한경제발전, 남북관계개선, 나아가남북한신뢰구축이라는국가적차원의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한반도긴장해소는곧동북아및세계적긴장해소로이어져세계적으로평화를구현하는계기가될수있다. 나. 남북지하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남북간지하자원협력사업의현황을기업추진사업과정부당국자 간사업으로나누어살펴보았는데, 남한기업의북한자원개발진출은 10
Ⅰ. 서론 2001년부터시작되었으나현재까지추진중인사업은총 7개사업으로, 총투자누계액은약 200억원에불과하다. 그리고정부당국자간에이루어진사업은단천지역지하자원개발사업이유일하며, 이사업마저금강산사건으로중단되어있는상황이다. 다.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건설은남북이가진비교우위요소들을효율적으로결합하여남북한경제의상생발전을위한토대를마련한다는목표를가지고진행된본연구는새로운남북경제협력의모델을제시하고있다. 새로운경협모델이될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1 남북이가진장점을상호보완및활용할수있고, 2 남북한통일시대를대비한산업의재배치의미를지니고외국기업의북한원료시장잠식을예방하며, 3 남한기업의투자리스크를경감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고, 4 향후 DMZ지역을생태보존과관광단지화할수있도록친환경단지로개발하고, 5 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철로와전력등과같은인프라운용방안을제시하고, 6 산업단지조성을위한관련법을제정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목표와기본방향아래산업단지대상지역과산업이선정되 었으며, 적정산업규모와전력공급방안과북한지하자원운송방안 1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등이연구되었다. 그리고남북산업단지조성은다음과같이단계별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시범산업단지를조성하는 1단계에서는시범사업의성공을위한투자걸림돌을해소하고민간기업의참여를촉진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이를위해당국은북한과의협의를통해 DMZ 이용을위한선결요건을해결하여야한다. 2단계에서는대상산업의확대를추진하도록한다. 시범사업의성과, 남한수요, 사업의경제성등을고려하여, 입주업종을다변화하여집중개발하는한편향후대북협력사업을고려하여산업단지내자체발전소건립도검토한다. 3단계에서는산업단지개발을완성시키도록한다. 1, 2단계사업추진을통해산업단지가완성됨으로써남북경제공동체의기반을구축하게된다. 이상과같은방안에따라 DMZ/ 접경지역에남북산업단지가조성된다면남북관계는한단계더성숙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은 DMZ를이용한산단조성의성과를토대로남북경협사업이남북한지역에서더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기본계획을수립하는한편국토의균형있는개발을산업구조개편방향과연계하여한반도발전의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라. 고려사항 남북산업단지조성을위해가장우선적으로정립이필요한부분은북한과의협상원칙이다. 남북산업단지조성을위한북한과의협상원칙으로본보고서는다음과같은제안을하고있다. 먼저, 남북산업단지조성을위해 DMZ 일부구역을개방하는것은정전협정규정상가능하며, 남북한이신뢰를구축하고남북모두의경제적이득이크다는 12
Ⅰ. 서론 긍정적관점에서협상을시작해야한다. 그리고남북산업단지의조성및운영의성공은무엇보다정전협정의준수여부와군사적안전보장에달려있으므로군사적안전보장확보는가장우선적으로지켜져야한다. 북한은남북산업단지조성에는기본적으로찬성하지만북측근로자의남쪽파견내지거주는그들의체제유지에위협이될수있다고판단하여 DMZ의추가개방에대해부정적으로나올가능성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북한은북측근로자파견에따른위험부담을훨씬뛰어넘는이익을얻을수있다는판단이서면긍정적입장으로돌아설가능성도있기때문에이에대한우리의협상전략을잘마련하여야한다. 또한협상에서우리는북측의긍정적입장을유도하기위해민족적입장에서대화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야한다. 예를들어중국과의관계에서의문제점, 남북한긴장관계로인한남북한손실과남북협력의중요성등을강조하면서남북산업단지의개념, 필요성및시대적의의등에대해공감을이끌어내도록해야한다. 무엇보다남북산업단지가가져올남북한경제적이익을비롯한여러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며, 필요시전문가들이북측대표단에게직접설명하는전략을구사한다면더효과가있을것이다. 북한과의협상도다음과같이단계별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1단계에서는남북정상회담또는최고당국자회담을개최하도록한다. DMZ/ 접경지역에서의남북산업단지조성은북한최고위급의결심이필요한사안이므로남북정상회담또는최고당국자회담에서산단조성문제를논의하고, 동회담에서는남북산업단지조성및운영에관한원칙적합의를도출하도록한다. 2단계에서는정상회담또는최고당국자회담의후속회담을개최하여 남북산업단지조성및교통로 1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연결에대한합의서 를체결하도록한다. 3단계에서는분야별실무회담을개최하여실무협의기구에서분야별실천방안을담은구체적합의안을도출한다. 이러한원칙아래본보고서는남북산업단지의성공을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정책을제안한다. 첫째, 접경지역에설치되는산업단지의안정적관리를위해남북군사당국간에군사관련안전보장협정문을체결하고, 둘째, DMZ 내산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남북한이공동으로관리하는특별법제정과같은남북합의를도출하고, 셋째, 남북산업단지조성을위해필요한여러가지지원, 산업단지에입주하는남한기업의안정적발전, 국토의균형적이용, 남북협력사업의가시적성과창출등을위해남북산업단지를국가산업단지로지정한다. 14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16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1. 지역적차원 지역차원에서봤을때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이필요한이유로다음과같은세가지근거를들수있다. 먼저접경지역의발전이필요하다는것이다. 휴전협정후수십년간 DMZ/ 접경지역은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지역발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이로인해지역주민들의불만도높아지고있다.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은무엇보다지역주민들의이러한불만을해소하고지역발전을이끌기위해시행될필요가있다. 접경지역에위치함으로인해다양한산업과지역발전이제한되는상황에서국가주도의남북산업단지조성은이러한제약을극복하는사업으로지역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다. 두번째로는세계최고의중무장지대인 DMZ/ 접경지역이평화의공간으로바뀔필요가있다는점이다. 전략적관점에서봤을때, 접경지역은현재의긴장된남북관계를평화와협력의관계로바꿀수있는기점이될수있다. 남북산업단지조성을계기로경원선 금강산선등남북연결철로를복원하고, 중부권에서북한을지속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통로를개척한다면 DMZ/ 접경지역은남북한화해협력과신뢰구축의거점으로남북교류의중심지로발전할수있으며향후통일시대에는한반도발전의중심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는남북산업단지가조성될접경지역의발전방식이접경지역타도시의발전모델이될수있다는점이다. 남북산업단지조성은지역발전에한계를가지고있는접경지역다른도시들의개발모델이될수있으며, 산업단지조성후다양한형태의남북협력사업이새롭게개발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예를들어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산업단지가자원의관점에서이루어지는남북협력사업이라면 1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접경지역다른도시에서는지하자원이아닌다른산업분야, 관광, 문 화와예술또는환경적관점에서남북이협력하는모델들을개발할수 있을것이다. 2. 국가적차원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하는남북산업단지의조성은무엇보다국가적차원에서의미를가지므로국가가주도적으로사업을이끌어나가야한다. 국가적차원에서의필요성을자원확보의국가전략적측면, 국토균형발전을통한통일기반구축측면, 그리고사업경제성측면에서다양하게논의한다. 가. 자원확보의국가전략적측면 먼저, 북한에는남한이수입에의존하는주요원료광물의매장량이풍부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북한은국토의약 80% 에광물자원이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으며 ( 유용광물은 200여종 ) 총매장량의잠재가치는 6,984조원 ( 남한 289조원의약 24배 ) 이며, 1 개발유망 10대광종의잠재가치는 3,661조원에달한다. 북한의주요지하자원매장량은금 7위, 철광석 10위 (50억톤 ), 아연 5위, 연 7위, 중석 4위 (25만톤 ), 희토류 6위, 마그네사이트 3위 (60억톤 ), 흑연 4위 (200만톤 ) 등으로, 세계 10위내매장량을가지는광물이풍부하게부존되어있다. 북한의주요지하자원에대한잠재가치는 10조 4천억달러로, 남한 (4억 7천만 1_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 서울 : 대한광업진흥공사, 2009). 18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달러 ) 의 21배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에매장량이풍부하고, 국내자급도가낮으며개발경제성이기대되는광종으로는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중석,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등이있다. 특히북한에는남한정부가선정한 10대중점확보희유금속 ( 리튬, 크롬, 망간, 몰리브덴, 코발트, 텅스텐, 인듐, 희토류, 마그네슘, 티타늄 ) 중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4종과코발트크롬등이부존되어있으며, 남한이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는아연, 동, 인회석등의자원도풍부하다. 다음의 < 표 Ⅱ-1> 에서알수있는것처럼북한의개발경쟁력있는 10대광물종의잠재가치는 3,661조원으로 2009년경상가격기준으로남한 163조원의약 22.5배로추정된다. 해당광물종의 2009년남한수입액은약 12조 2,554억원으로전체광물수입액 26조 4,471억원의 46% 를차지하고있다. 특히산업의기초원자재인철의경우내수규모는 4조 5,703억원에달하지만자급률이 0.22% 에불과한데, 북한의철보유규모는 304조 5,300억원에달해내수의 25% 만북한에서조달해도 267년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다. 1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그림 Ⅱ-1 북한행정구역지도 20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그림 Ⅱ-2 일반광분포도금속 비금속분포도 2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그림 Ⅱ-3 석탄광분포도석탄광산분포도 22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표 Ⅱ-1 북한개발유망 10 대광종의매장량및잠재가치비교 광종기준품위단위 매장량 잠재가치 2 ( 억원 ) 남한수입의존율 북한 남한 북한 남한 (%) 금금속기준톤 2,000 42.7 797,680 17,030 96.54 동금속기준천톤 2,900 51.0 92,790 1631 100.0 아연금속기준천톤 21,100 557.9 260,680 6,892 99.64 철 Fe 50% 백만톤 5,000 37.3 3,045,300 22,717 99.78 중석 WO 3 65% 천톤 246 128.6 128.6 406 100.0 몰리브덴 MoS 2 90% 천톤 54 24.2 16,670 7,470 98.76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 121.6 13,314 810 99.80 인회석 P 2O 5 30% 억톤 1.5-388,326-100.00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60-26,797,320-100.00 무연탄각급억톤 45 13.6 5,194,350 1,569,848 71.91 총계 36,606,558 1,626,804 한편, 남한은산업규모의성장으로인한물량증가와더불어국제광물가격의지속적상승으로매년수입액이증가하고있다. 남한의 2011년지하자원수입금액은 43,173백만달러로전년대비 44.1% 증가하였으며, 국제광물가격상승은기업의채산성을저하시켜국제경쟁력악화에큰변수로작용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제철산업의광물원료가차지하는비중이전체생산원가의 78% 수준으로광물도입단가상승은기업경쟁력의중요한변수가되고있다. 남한의지하자원자급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2011년자급률은전년대비 1.5% 하락한 6.1% 였으며, 특히금, 금속광의경우광물가격상승으로수입의존 2_ 잠재가치는 2009 년경상가격기준 2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도가높아져자급률이 0.8% 에불과하다. 남한은 2차산업의발전이지속되고있으나, 이들산업원료인광물의수입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국제광물가격상승에따른충격이큰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는해외자원개발을국가정책목표로추진하고있으나, 2011년전략광종 ( 철, 유연탄, 동, 아연, 우라늄, 니켈 ) 의자주개발율은 29% 에불과한실정이다. 표 Ⅱ-2 연도별광산물수입액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수입금액 ( 백만달러 ) 20,720 29,963 43,174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년광산물수급현황 ( 대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그러나북한은풍부한매장량에도불구하고광산에대한시설투자부족과기술낙후등으로생산량은많지않으며 2000년이후정체상태에머무르고있다. 석탄의경우 2009년생산량은매장량 45억톤의약 0.11% 인 495.5만톤에불과하며, 철광석의경우 2009년생산량은매장량 50억톤의약 0.51% 인 2,550만톤에불과하다. 그러나이런풍부한북한의지하자원에대해남측의대북투자가부진한사이, 특히중국의북한지하자원선점현상이심각해지고있으며최근에는 EU와싱가포르등도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으므로우리의능동적인대응이요구된다. 즉, 북한은지하자원을개발하여수출산업으로육성하고, 남한은산업원료에필요한원료를장기안정적으로확보함으로써국제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 이처럼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은남북한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어, 남북한모두가상생하는사업이바로,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산업단지건설사업이라고할수있다. 24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나. 국토균형발전을통한통일기반구축측면 2011년북한의국민총소득 ( 명목GNI) 은 32.4조원으로한국의 1/38 수준이고, 1인당국민총소득 (GNI) 은 133만원으로한국의 1/19 수준 ( 한국은행 ) 에불과하다. 2011년북한의대외교역규모는 63.2억달러 ( 남북교역제외 ) 로전년 (41.7억달러 ) 보다 21.4억달러증가하였으며, 수출은광물 3 과섬유류수출증가에힘입어 27.9억달러 ( 전년대비 84.2% 증가 ) 로확대되었다. 한편남한의연간수입액 (2011 년 43,174백만달러 ) 의 20% 만북한에서조달하여도북한은약 820억달러의신규소득창출이가능하다. 이는북한국민총소득 (2011년 270억달러 ) 의약 3배수준으로북한경제발전의획기적인전기가마련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지하자원의부가가치향상은제철, 제련등의가공산업발전이주도하나, 북한은이분야의산업생산이매우낙후되어있고, 투자재원부족에따른시설노후화, 전력부족등의요인으로평균가동률이 30% 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북한의지하자원활용도는기초적수준에불과하다. 다시말해남한은지하자원매장량은상당히적지만지하자원활용가공산업이발전한반면북한은지하자원보유량은많지만산업발전수준은낮은상태로지하자원과관련하여서는남북한의상호보완성과연계성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즉남북산단조성은남북한선업구조를상호보완해주고남북이동시에발전할수있는토대를제공해주는사업인것이다. 이처럼통일의기반이되는한반도경제공동체의건설을위한남북한산업재배치측면에서북한의지하자원을활용할수있는협력방안구축은매우중요하다. 3_ 북한광업은북한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 14.6%(2011년 ) 으로전년 (14.4%) 대비 0.2% 상승하였음. 2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다. 사업경제성측면 북한에는많은지하자원이매장되어있음에도북한의고질적인인프라미비는광산투자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발전및송전설비의노후화등으로인한심각한전력부족과전력품질저하를겪고있으며철도레일, 교량구조물등의노후화로인한육상운송능력도상당히저하되어있는상태이다. 따라서인프라투자를병행해야하는북한사정을감안할때작은규모의광산사업으로는경제성을확보하기힘들다. 따라서규모의경제성을감안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우에도최근에는대부분의사업이전력, 도로등인프라투자를병행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할때북한의인프라구축사업을부정적으로볼필요는없다. 문제는사업의경제성이다. 지하자원의부존량이극히적은남한의입장에서북한지하자원을활용하는산업단지조성은원칙적으로남북한모두에게이익이되는사업이다. 북한의열악한인프라로인해남북산단이라는더큰목적이좌초되지않도록안정적인전력공급과물류체계확보, 사업의경제성등을감안하여사업계획을세워야한다. 북한지하자원활용산단조성사업은경제성을확보하는것이산업단지화성공의기본요소라고할수있다. 북한광산에대한사업타당성평가결과, 일부사업의경우는전력등인프라투자를병행하여도수익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바도있다. 표 Ⅱ-3 북한광산에대한사업타당성평가결과 투자비 ( 억원 ) FCF( 억원 / 년 ) IRR(%) NPV( 억원 ) PBP( 년 ) 2,416 417 15.9 156 5.8 26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남북산단조성의필요성을자원확보, 국토균형발전그리고경제성측면에서살펴보았듯이, 남북산업단지조성은북한의경제발전에기여하고남한경제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의미를지니고있다. 예를들어, 북한의지하자원이중국을거쳐남한으로들어옴에따라남한은북한자원을직수입할때보다더높은가격을지불하고수입하고있는상황을극복할수있다. 또한중국의인건비상승에따라노동력위주의산업이모국으로돌아오는상황에서중소기업들에게새로운생산기지를제공하는기회가될수도있다. 중소기업들에게새로운활력을제공하는한편다양한북한의지하자원을활용하는새로운산업의구상 발전은선진국형경제발전단계로진입하면서낮은성장률을보이는남한경제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기회가될수도있다. 경제발전이가장중요한국가목표인북한으로서도북한노동력활용뿐아니라지하자원활용에대한이득을확보하는일거양득의효과를거둘수있다. DMZ/ 접경지역에조성되는새로운남북경협형태의남북산업단지조성은이상에서논의해본것처럼남북한경제에도움이될뿐아니라, 산업단지에서남북주민의만남은남북한동질성회복에도기여하고남북인적 물적교류의증대를가져와남북긴장완화, 신뢰구축, 통일대비및촉진에기여할것이다. 또한통일부와국방부의새로운남북관계형성과남북한신뢰구축을위한정책대안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3. 국제적차원 가. 자원주권유지측면 북한은뚜렷한외화가득원이부족하여자국이보유한지하자원수출에매달리고있는데, 북한핵문제가해결되어북한의대외교류가활발해지면외국기업이북한지하자원을선점할우려가있으며, 나아가북한이외국유명기업의원료조달하청기지로전락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경우남한기업이외국기업으로부터북한지하자원을구매하는상황이발생할소지까지있다고볼수있다. 현재북한이광산물을수출하는국가중수출량이가장큰국가는중국이다. 표 Ⅱ-4 연도별대중국수출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2007년 2008년 2009* 년 2010년 2011년 무연탄 3,741 2,537 2,972 4,641 11,173 광물 철광석 1,873 1,882 890 2,097 2,509 연정광 42 41 32 41 57 아연정광 2.2 7.4 8.5 18 28 광물가공 선철 95 73 77 180 234 아연괴 3.2 2.5 8.4 23 31 마그네시아크링커 26 80 58 133 13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인용 (2009 년은 9 개월수출실적만발표 ) 북한의대중국주요수출광물로는무연탄과철광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009년부터대중국광산물수출량이증가하기시작하여무연탄의경우 2011년에는전년대비 140% 나급증하였다. 특히중국은최근까지도무산광산을중심으로북중접경지역의주요광산확보에 28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많은노력을하고있다. 현재외국기업이북한에진출한사업은 31개광산으로이중 26개사업을중국기업이추진하고있다. 외국기업의주요투자사업으로는무산광산 ( 철 ), 혜산광산 ( 동 ), 오룡광산 ( 철 ), 덕현광산 ( 철 ), 옹진광산 ( 철 ), 장진광산 ( 몰리브덴 ), 3월 5일광산 ( 동 ) 등을들수있다. 미국발간자료 (Open Source Center) 에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외국기업은총 89개북한지하자원사업에진출하였으며이중중국이 80개사업에진출하였다. 이러한상황을볼때북한지하자원을매개로남북이공동으로자국광공업을발전시킬수있는방안마련이절실하다고할수있다. 북한지하자원활용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은한반도의자원에대한주권을확보하는첫단계라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표 Ⅱ-5 국가별북한지하자원진출사업수 국가중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남한기타 ( 불명 ) 계 사업수 80 2 1 1 1 4 89 자료 : Open Source Center (2012.3). 나. 남북지정학적현실측면 남북한지정학적관점에서보았을때, 가장큰문제는북한리스크이다. 남북관계는정치적상황과외생 ( 外生 ) 에따라단속 ( 斷續 ) 이반복되어기업이마음놓고투자결정을할수없는상황이다. 그대표적인예가최근 5.24 조치이며, 이는대북투자에관심이있는기업에게큰학습효과를제공했다고할수있다. 또한 UN안보리결의 1874호의규정인전략물자반출금지사항도고려하여야한다. 북한이무기등의제조에사용할수있는공작기계, 컴퓨터등은지하자원개발사업에도 2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사용될수있는품목으로, 북한으로물자수출을금지하는 UN안보리결의 1874호에해당될수있어사업추진과정에서문제로제기될가능성이있다. UN 제재로인한외화반출입의어려움도고려대상이다. 최근계속되는 UN 제재로인해북한본토로의외화송금이나북한본토로부터외화송금에제한이있을수있기때문에사업추진에걸림돌이될수있다. 이러한현실적인제약요인을감안하여사업추진방안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다. 동북아지역협력측면 한반도는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만나는곳으로지정학적으로상당히중요한지역이다. 특히한반도중앙에위치한 DMZ/ 접경지역은남북한철도 도로연결사업및중국 시베리아횡단철도 (TCR, TSR) 과연계되어대륙으로뻗어나가는동북아물류유통의중심지그리고동북아지역경제의거점으로성장할수있다. 남북산업단지조성은통일시대를준비하는중간단계로써남북접경지역산업을활성화하여동북아경제공동체의발전기틀을마련한다는점에서조성될필요가있다. 또한동북아지역협력차원에서이루어지는경제협력은국가간안보분야로확대되어동북아평화창출이라는효과를기대할수도있다. 현재남북관계의긴장상태는한반도와동북아에는물론전세계적으로긴장을조성하고있다. 그러나한반도상황의불안은어느국가도원하지않는다. 북한의궁극적목적은경제발전이며그들의위협적발언역시그들의협상력을높이기위한것이었다고분석할수있다. 현재대화국면으로전환하고있는상황에서남북산업단지조성사업이제안된다면북한도호응할것으로기대되며, 동시에한반도와동북아의 30
Ⅱ. 북한지하자원가공산업단지조성필요성및기대효과 긴장은해소되고이를토대로한반도에진정한평화가정착될수있을 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처럼남북한공동사업은국가적의미를넘 어동북아및전세계적으로평화를구현하는사업이다. 31
Ⅲ. 남북지하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34
Ⅲ. 남북지하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남한의대북광산물수입추이는 2005년이후급증하다가 2008년이후감소하고있다. 2010년남북교역액가운데남한의일반교역반입액은 1억 1,142만달러로그가운데광산물반입액은 2007년 1억 2,780만달러 (28.0%) 에서 2010년 781만달러 (7.0%) 로급감한상태이다. 지하자원관련남과북이협력사업을추진한예로는 2005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0차회의에서의합의를들수있다. 남측은 2006년부터북측에긴요한의복류, 신발, 비누등을생산하는데필요한각각의원자재를북측에제공하고, 북측은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석탄등지하자원개발에대한투자를남측에보장하고생산물을제공하는새로운방식의경제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던것이다. 이후남북은 2006년 <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에관한합의서 > 를체결하였고, 이에따라남측은 2006년의복류, 신발, 비누생산에필요한경공업원자재 (8천만달러 ) 를유상으로제공하였으며, 북측은 2007년에 3% 에해당하는금액 (240만달러 ) 을아연과마그네시아크링커등으로상환하고나머지는지하자원생산물, 개발권, 생산물처분권등으로그대가를상환하기로합의한적이있다. 이하에서는남북의지하자원관련협력사업에대해구체적으로알아보고이사업들에대해평가하면서남북협력의가능성과극복과제에대해논의해본다. 1. 기업추진사업 남한기업의북한자원개발진출은 2000년남북공동선언이후시작되었다. 첫사업은 2001년에광산현지조사가이루어진강원도압동군평강리에있는탄탈륨광산으로국내성남전자가추진하였다. 2001년압동탄탈륨광산사업참여가시작된이후남한기업의북한자원개발 3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진출사업은현재까지총 7개사업으로이중조사단계사업이 5개, 생산사업이 2개사업이다. 북한광산에대한남한기업투자가이루어진광산은한국광물자원공사의정촌흑연광산사업과 ( 주 ) 태림산업의장풍 ( 개성 ) 석산등 2건으로총투자누계액은약 200억원에불과하다. 또한최초의대북투자사업인정촌흑연광산은 2002년에시작되어우여곡절끝에 2006년에전력보강공사를마치고 2007년부터생산을시작하였으나, 북한의 표 Ⅲ-1 국내기업북한광산진출현황 광종광산명추진업체추진연도 사업단계추진내용비고 흑연 정촌 ( 황남 ) 한국광물자원공사 '02 년개발 - 정촌흑연광산개발생산중 석재 장풍 ( 황남 ) 태림산업 '06 년개발 - 장풍 ( 개성 ) 석산 ( 화강석 ) 개발 - 개성석재가공공장운영 생산중 탄탈륨 압동 ( 강원 ) 성남전자 '01년 F/S - 광산개발시업 MOU 체결 (F/S 결과경제성미흡 ) F/S 완료 ( 사업종료 ) 장석 청단 ( 황남 ) B&C 무역 '01 년투자기회발굴 - 광산개발사업 ( 조사결과품질미흡 ) 조사후사업종료 흑연 풍천시추탐사 ( 황남 ) 광물공사 '08년탐사 - 광산시추조사실시 ( 추진부진 ) 석회석 아양 ( 황남 ) 광물공사 원진 '07 년투자기회발굴 - 광산개발사업 MOU 체결 추진부진 인회석대대리 ( 평남 ) 남해화학 '07 년투자기회발굴 - 광산개발을위한초기단계협의 사업중단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북한자원개발사업실태분석 ( 서울 : 북한자원연구소, 2010). 36
Ⅲ. 남북지하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고질적인전력난으로생산시설규모에비해낮은생산량 ( 생산규모대비 50% 가동 ) 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 또한정촌흑연광산은 2010년까지약 800여톤의흑연을투자비상환품으로남한에반입되었으나, 5.24 조치이후반입이중단된상태이다. 또다른투자사업인룡강석산은석산및석가공공장이준공되었으나개성공단외곽지역에위치하는관계로개성공단에서전력공급을받지못함에따라경유를사용하여석제품을생산하는등원가부담으로생산이중단되었으며, 나머지 5개광산은조사또는협의가진행되었으나, 경제성미흡, 혹은사업포기등으로대부분사업이종료된상태이다. 2. 정부당국자간사업 정부당국자간에이루어진사업은단천지역지하자원개발사업이유일하다. 단천지역자원개발협력사업은 2005년남북정부당국자간의회담에의해태생된사업으로 2007년말까지남북이합의한일정계획에의거진행되었다. 단천지역지하자원개발사업은 2007년 3차례의현지실사를거쳐, 2008년 5월까지남한은북한광산현지조사결과를토대로사업성평가를마쳤으며, 2008년 2월에북한과남한이수행한사업성평가결과에대해후속회의를평양에서갖도록합의하였으나, 금강산사건으로중단되었다. 이후현재까지 (2013년초 ) 사업진행에대한진척없이사업이잠정중단되어있는상황이다. 3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Ⅲ-2 정부당국자간사업현황 광종광산명추진업체 추진연도 사업단계 추진내용 비고 마그네 룡양 ( 함남 ) - '07 년 F/S - 경공업원자재대가상환사업 ( 정부당국자간광산개발사업 ) F/S 완료 ( 사업중단 ) 사이트 대흥 ( 함남 ) - '07 년 F/S - 경공업원자재대가상환사업 ( 정부당국자간광산개발사업 ) F/S 완료 ( 사업중단 ) 아연 검덕 ( 함남 ) - '07 년 F/S - 경공업원자재대가상환사업 ( 정부당국자간광산개발사업 ) F/S 완료 ( 사업중단 ) 3. 평가 이상에서본것처럼 2000년부터시작된남측의북한지하자원개발사업은큰성과를내지못하고중단된상태이다. 북한지하자원개발및활용사업이남북모두에게상당한이익이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성과가없고협력이중단된것은무엇보다정치적인상황과북한의인프라부족때문이라고할수있다. 최초대북투자사업인정촌흑연광산사업이 5.24 조치로중단되었으며단천지역지하자원개발역시금강산사건으로중단되었다. 또한북한의전력난으로인해원활한생산이이루어지지못하여경제성이떨어지면서사업은중단되기도하였다. 이러한원인분석에근거하여봤을때남북경협사업의성공여부는경제협력이정치적상황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 남북협력사업은정치적분위기와는사실상무관할수없기때문에남북양국은정치적영향의배제를약속할수도없다. 정치적상황과경제적협력이라는두요소가독립적으로작용하는방법을찾아야하는 38
Ⅲ. 남북지하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데, 경제적사업이정치적분위기에좌지우지되는상황에대한해결방안은자유주의이론에서그단초를찾을수있다. 자유주의이론의한갈래인경제적자유주의에서는경제적상호관계가긴밀해질수록전쟁은사라지고평화가정착될가능성이높다고한다. 전쟁이가져올경제적이익의침해를두려워하기때문에경제적관계의밀접함을통해평화를이룰수있다는것이다. 이를남북관계에적용시킬수있다. 남북한관계역시정치적상황에영향을많이받지만, 남북협력사업이가져다주는경제적이익이많을수록또경제적관계가밀접할수록경협사업은정치적상황과는별개로진행될수가있게될것이다. 경제협력의단절은관련기업과국민의심각한피해를야기할것이기때문이다. 긴밀한경제협력관계가정치적상황도극복할수있다는사실은얼마전북한이개성공단뿐아니라금강산관광사업도재개하자고제안한것을보아도알수있다. 이렇게봤을때남북협력사업북한지하자원을활용하려는남북협력사업이성공하려면가장먼저사업의경제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사업의경제성이이론적으로입증되면장기적관점에서북한의인프라에대한투자를비롯한구체적인작업들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중국산시성시안에중국개방이후최고의투자로평가받으며삼성반도체공장이건설되고있다. 이영향으로박근혜대통령에대한인기는더올라갔으며혐한분위기도가라앉고다시한류열풍이일어날정도라고한다. 많은국가들이우리나라기업의투자를원하고있다. 남북한은남한의자본과기술, 북의지하자원과노동력등경제적으로상호보완성이높은많은요인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남북협력의분야는다양하며우리기업이다른외국에투자하기보다는북한에투자해도충분히경제적이익을확보할수있다. 북한역시가장원하는 3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것이경제발전이므로남북협력의가능성역시충분하다. 문제는앞에서언급한것처럼정치적상황이다. 북핵문제가쉽게해결될수없음에도불구하고남북한은 한민족 이라는관점을가지고정치적위기를극복하면서경제협력은지속적으로행하여야할것이다. 40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42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1. 추진목표및방향 가. 목표 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을활용하여 DMZ/ 접경지역에남북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의목표는첫째, 남북한경제가상생발전하는토대를마련하는것이다. 이는남북이갖고있는비교우위요소들을효율적으로결합함으로써남북동반발전의기틀을마련한다는의미를지니고있다. 둘째, 북한지하자원개발을통해낙후된북한산업을발전시키고, 남북한접경지역의경제발전을견인하는것이다. 북한의지하자원과노동력, 남한의자본과기술력을융합한신성장동력을발굴함으로써무엇보다북한의산업을발전시키고남측의낙후된접경지역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다. 셋째, 새로운남북경제협력모델을제시한다. 북한지하자원을매개로남한은산업원료를확보하고북한은노동력을남측으로보내는새로운방식의경제협력을시도할수있다. 이는향후통일시대를준비하는중간단계로써남북접경지역산업을활성화함으로써통일한반도의균형발전을유도하고나아가동북아경제공동체발전을위한기틀이될수있다. 이러한의의를지니는남북산업단지의조성은수익성과경제성을갖춘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대북투자사업의성공모델을제시함으로써새로운남북경협의환경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나. 기본방향 남북산업단지조성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4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첫째, 남북이갖고있는장점을상호보완및활용할수있어야한다. 북한은철, 아연, 마그네사이트등산업원료는확보하고있으나, 이를활용할수있는산업기반취약하며남한은부존자원의부족으로연간 4백억달러의광물을외국에서수입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남한은북한이필요로하는자본, 선진기술, 공장운용능력그리고해외시장개척노하우등을제공하고북한은남한에풍부한지하자원과노동력을제공하여상호협력한다면남북한이처한어려움은쉽게극복될수있으며남북경제는상생발전하게될것이다. 둘째, 남북한통일시대를대비하여산업을재배치하고외국기업의북한원료시장잠식을예방하는방향으로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셋째, 남한기업은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로인해북한본토에있는지하자원개발과관련산업진출을회피하고있으므로투자리스크를경감할수있는방안으로남북한접경지역을이용하는산업단지가조성되어야한다. 넷째, 남북한접경지역중남한지역에새로운산업단지를개발하고, 이산업단지와북한지역을연결하는도로 철도를개설하여북한인력과지하자원을활용하는방향으로남북산업단지조성안이제시되어야한다. 새로운산업단지는북한에의해일방적으로잠정폐쇄되어버릴수있는개성공단의한계를극복하고, 민족의상생이라는원칙을가진남한이주도권을행사하여정치적관계로부터영향을받지않고지속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남북한의분단선인 DMZ 를통해남북한인력이왕래하고 DMZ/ 접경지역을중심으로남북한이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은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다섯째, 남북한접경지역에배치되는지하자원활용산업단지는 44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DMZ지역의생태계를보존하고이를향후관광단지화할수있도록친환경단지로개발하는방향으로조성안이마련되어야한다. 여섯째, 남북산업단지조성은접경지역산업단지추진에필요한인프라의운용방안도제시하여야한다. 북한지하자원을남한지역산업단지까지운송하는데필요한철도노선과개선방향, 산업단지에필요한전력구상등도함께제시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조성을위한관련법을제정하는것도병행되어야한다. 사업추진을위한관련법 제도마련을통해남한기업이자유롭게투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이다. 2. 접경지역산업단지화추진방안가. 대상지역과산업선정 (1) 대상지역선정 ( 가 ) 기본요소대상지역을선정함에있어서기본적으로고려해야할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산업단지이므로북한광산으로부터광물조달의편리성이보장되어야하며, 둘째, 토지이용의제한이적고, 전력확보가용이해야한다. 셋째, 생산물의국내수요지역운송과수출에편리한항구인접지역혹은항구이송이편리한교통망을갖춘지역이어야하고, 넷째, DMZ에인접한지역으로국토균형개발과통일시대의핵심산업단지로발전가능성이있어야할것이다. 4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 나 ) 대상지역위에서언급한기본적인요소들을고려할때남북산업단지가조성될대상지역으로는강원도철원지역, 고성지역, 경기도파주지역을들수있다. ( 다 ) 대상지역별검토 표 Ⅳ-1 대상지역별장단점분석 대상지역장점단점 철원 한반도중심축에위치하는지리적강점 경원선의연결거점 산업수요지인수도권인접 사회기반시설의취약 고성 동해선연결지점및속초항인접으로물류수송양호 사회기반시설취약 산업수요지인수도권과원거리위치 파주 수도권광역교통망과인접 경의선연결지점위치 산업수요지인수도권과인접 기조성지역인개성공단과인접 ( 라 ) 대상지역결정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기본요소와대상지역들의장단점을검토한결과철원지역이산업단지조성에가장적합한지역으로결정하였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한반도의중심축에위치하고있어북한지역으로부터물류수송에가장용이하고, 특히남한산업의수요지인수도권과인접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의지하자원을활용하는산업단지의성격에서북한자원의수송이용이하여야한다는점은산업단지성공의가장중요한요건이기때문이다. 또한생산제품의판매역시산업단지의지속적 46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운영에중요하다는사실을고려할필요가있는데, 파주는북한지하자원의수송이원활하지못한반면철원은북한자원수송이용이하다. 고성역시북한자원의수송에는유리하다는점이있지만수도권과멀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북한자원수송이용이하고수도권과인접하고있는철원이가장적합지라볼수있다. 둘째, 북한지하자원은북한전역에분포하고있어서, 부피가큰 ( 물동량이많은 ) 지하자원을남한지역으로이송하기위해서는철도운송비절감이중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남한 DMZ 지역내에조성하고자하는본연구목적에철원이다른후보지역 ( 파주, 고성 ) 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부합한지역이라할수있다. 셋째, 철원지역은경원선연결의기착지로경원선을통해북한주민의이동을용이하게할수있으며, 철도운송을통해단시간에많은인원의이동이가능하여물류운송비절감에기여할수있다. 넷째, DMZ 내에설치되는철원지역산업단지지역은다른지역보다토지비가저렴하여공단분양원가가절감되는이점이있다. 다섯째, 지하자원산업단지는산업특성상전력과용수사용이많기때문에용수및전력공급이중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철원지역은한탄강및한강수계를이용할수있으며, 전력공급도주변지역에서용이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2) 대상산업선정 ( 가 ) 개요대상산업을선정하기위한원칙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였다. 첫째, 산업에이용되는광물은수백가지가넘고관련산업도매우많다. 본보고서에서는다양한지하자원중에서북한으로부터원료조 4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달이용이하고, 남한수요가많거나또는적은양일지라도수입의존율이높아기업의경쟁력에영향을많이미치는광물을선정대상으로하였다. 둘째, 남한이기술을보유하고있고, 중소기업의참여가용이하며, 북한인력고용효과가기대되는산업을위주로하였다. 셋째, 산업단지가남북한접경지역의남한지역에위치하기때문에건설및생산에소요되는시설, 장비, 원부자재등이전략물자반출입대상에서제외되어산업생산이용이하여야한다. 이러한장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첨단소재산업과북한의수용성을위주로대상산업을검토하였다. 넷째, 접경지역은향후관광및생태보존지역으로발전해야하므로산업단지에입주하는공장이환경오염배출이적고부가가치창출이높은산업을대상으로하였다. 다섯째, 남한의지하자원수요가많아지하자원수입규모가큰산업일지라도기존남한생산시설에의해산업안정성이유지되고있는대규모생산시설 ( 예를들면제철소, 대규모제련소등 ) 은사업검토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러한대규모시설은북한지역에새로운시설을설치하여국토균형발전과한반도경제성장의한축으로발전시키는전략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원칙하에접경지역산업단지입주산업은중소규모시설로, 북한인력과지하자원을이용하는산업을우선대상으로하였다. ( 나 ) 선정기준선정기준의주요항목은남한의수요, 북한매장량, 북한조달여건, 국제광물가격동향, 부가가치창출가능성, 친환경산업정도, 북한의수용성등을주요기준으로하였다. 48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 다 ) 선정결과선정기준을감안한대상산업으로는비료산업, 내화물산업, 중탄 ( 탄산칼슘 ) 제조산업, 희유및희토류가공산업, 마그네슘제련산업, 석 ( 石 ) 가공산업등 7개산업을우선선정하였다. 나. 대상산업특성 (1) 비료산업남한은비료산업 ( 인산질비료 ) 에필요한인광석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수입량은갈수록증가하고있다. 그리고인광석가격은생산지역의편재성등으로인해 2000년대에급격한가격상승을나타내는등가격변동성이높은광물이다. 표 Ⅳ-2 구분 남한의인광석수입현황 ( 단위 : 톤, 천달러 ) 2009 년 2010 년 2011 년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인광석 426,861 92,431 896,147 127,531 844,436 157,997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년광산물수급현황 ( 대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표 Ⅳ-3 인광석가격추이 ( 단위 : 달러 / 톤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가격 234.8 216.5 142.3 186.2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년광산물수급현황 ( 대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북한에는인광석과같은인 (P 2 O 5 ) 을함유하는인회석이약 1.5 억톤 4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매장되어있다. 그러나북한은많은매장량에도불구하고생산시설의 노후화와전력부족등으로광산생산량은연간 300 천톤에불과하다. 표 Ⅳ-4 북한의주요인비료공장현황 구분 소재지 생산능력 ( 만톤 ) 광석조달 청수화학공장평북삭주군청수 15 풍년광산 단천린안비료공장함남단천시항구 20 동암광산 쌍룡인비료공장함남김책시은호 15 쌍용광산 한편, 남북한은비료산업분야에있어서협력을한적이있다. 남한은북한의식량생산에필요한비료양중에서부족분 20 30만톤의비료를지원한적이있다. 또한북한은 2006년 6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북한에비료공장건설과북한에풍부한인회석정광생산방안에대한협력을요청한바도있다. (2) 내화물산업제철산업에사용되는내화물산업의기본원료인마그네시아크링커 4 는마그네사이트광물을원료로제조하고있다. 국내포스코켐텍에서는과거해수중에함유된마그네슘과석회석을이용하여마그네시아크링커를생산한적이있었으나지금은경제성부족등의이유로생산이중단된상태이다. 이에남한은현재내화벽돌 ( 정형 ) 및부정형내화재의원료인마그네시아크링커를전량외국에서수입하고있으 4_ 마그네시아크링커 1 톤생산에마그네사이트 2.2 톤소요 50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며, 마그네시아크링커의주요수입국가는중국이며, 비중은 90.58% 에 달한다. 표 Ⅳ-5 남한의마그네시아크링커수급현황 ( 단위 : 톤, 천달러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인광석 131,068 61,245 198,554 101,014 241,688 120,304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년광산물수급현황 ( 대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북한의마그네시아제조산업은 1980년대까지만해도러시아, 동유럽등에많은양을수출하였으나, 마그네시아크링커제조공장시설의노후화로인한생산능력감소등으로생산능력 (246만톤 ) 에훨씬못미치는약 15만톤 (2011년기준 ) 생산에그쳐공장가동률은 6% 수준에불과하다. 따라서북한은남한기업에게북한에풍부한마그네사이트를이용하는마그네시아크링커제조시설에대한투자를희망하고있다. 표 Ⅳ-6 북한의주요마그네시아크링커산업현황 구분 소재지 생산능력 ( 만톤 ) 광석조달 단천마그네시아크링커공장대흥마그네시아크링커공장성진내화물공장 함경남도단천시항구동함경남도단천시대흥동함경북도김책시청학동 200 룡양, 대흥 10 대흥 30 대흥, 쌍룡 5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3) 중탄 ( 탄산칼슘 ) 제조산업석회석 ( 방해석 ) 은제철, 시멘트, 화학산업등다방면에사용되며, 중탄 ( 중질탄산칼슘 ) 은석회석을미분 ( 微粉 ) 으로가공한산물이다. 탄산칼슘용도는충진제와체질안료용이대부분이며,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제지등의충진제, 안료증량제, 유리, 시멘트, 의약품 ( 해독및제산제 ), 유기합성, 화장품, 식품첨가제등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남한은탄산칼슘제조에사용되는석회석이일부생산되고있으나, 고품위광석의채진으로인해일본, 중국등지에연간 1.6백만톤정도를수입하고있다. 표 Ⅳ-7 남한탄산칼슘원료 ( 방해석 ) 생산현황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생산 1,305 1,435 1,880 ( 단위 : 천톤 )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년광산물수급현황 ( 대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표 Ⅳ-8 구분 남한의석회석수입현황 (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2009 년 2010 년 2011 년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수입 1,179 30 1,645 41 1,687 44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년광산물수급현황 ( 대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현재북한의석회석매장량은광석기준 (CaO 50%) 1 천억톤으로추 정되며, 북한전지역에고루부존해있다. 북한은 1990 년대초까지만 해도 1 천만톤의석회석을생산한적이있으나지금은수백만톤생산 52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에그치고있다. 북한의탄산칼슘제조공장에대한정보는거의없으 며, 관련산업이적어생산량이매우미미할것으로추정된다. (4) 희유및희토류가공산업희유금속광물이란지구상에천연상태로의부존이극히적은광물로, 부존량은있으나기술혹은경제적으로추출이어려운금속, 순수한금속으로이용용도가많지않은광물, 산업발전에따라수요변동이심한금속등을말하며국가에따라희유금속으로지칭하는범위가약간차이 (31종~36종 ) 가있다. 그림 Ⅳ-1 희유금속 희유금속은 TV 액정패넬 ( 인듐, 주석 ), LED( 갈륨, 비소 ), 특수강 ( 니켈, 크롬, 텡그스텐, 몰리브덴, 망간, 바나듐 ), 반도체 ( 갈륨, 탄탈륨, 니켈, 지르코늄, 니오비윰, 백금 ), 영구자석 ( 희토류, 테르븀, 코발트 ), 2차전지 (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 초경합금공구 ( 텡그스텐, 코발트, 티타늄, 몰리브덴, 바나듐 ), 배기가스정화 ( 백금, 바나듐 ) 등산업전반에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중요한자원이다. 5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9 희유금속종류 구분 원소 알칼리금속 (6종) 리듐, 마그네슘, 세슘, 스트론튬, 베릴륨, 바륨 일반금속 (9종)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브스, 셀레늄, 텔루륨, 주석, 실리콘 철족 (2종) 코발트, 니켈 브론족 (5종) 붕소, 갈륨, 인듐, 탈륨, 카드뮴 고융점금속 (11종)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비윰,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텡그스텐, 망간, 레늄 희토류 (1종) 란타늄등 17개원소 백금족 (1종) 백금등 6개원소 희유금속광물의 80% 가중국, 캐나다, 러시아, 미국, 호주에서생산 ( 편재성 ) 되고매장량도이들국가에집중되어있다. 희유금속에대한수요증가, 부존국의자원정책강화등으로공급불안정성이확대되고있으며이로인한가격급등과불안정성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그림 Ⅳ-2 세계주요희토류부존국가 54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남한정부는제4차해외자원개발계획에의거하여신산업연계성이높고수요급증이예상되는리튬, 희토류를신전략광물로선정하였으나, 희유금속생산이없어전량외국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정부는이들희유금속에대한비축목표를정하여관리하고있다. 표 Ⅳ-10 정부의희유금속비축목표 구분크롬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희토류 비축량 ( 톤 ) 71,128 2,190 2,230 770 48 530 1,500 표 Ⅳ-11 북한의주요희유금속매장량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 중석 (W) WO 3 65% 천톤 246 몰리브덴 (Mo) MoS 2 90% 천톤 54 망간 (Mn) Mn 40% 천톤 300 중정석 (Ba) 각급 천톤 2,100 우라늄 (U) U 3O 8 0.3% 천톤 4,000 희토류 광석기준 천톤 16,600 반면북한에는텅그스텐등일부희유광물매장량풍부, 이밖에도티탄철 ( 수십억톤, TiO 2 5-10%), 바나듐 ( 수억톤, V 2 O 5 0.1-0.4%), 탄탈륨 ( 수천만톤, Ta 0.01%), 코발트, 크롬, 비소, 창연, 주석, 안티몬, 희토류등도부존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희유금속매장량에도불구하고원천기술인희유금속제련기술부족과제련에필요한전력부족등으로상품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 5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5) 마그네슘산업남한의마그네슘수입의존율은 99% 로거의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수입원은대부분중국 (99%) 이다. 2012년말강원도강릉에포스코가연 1만톤규모의마그네슘제련공장을준공하였는데, 마그네슘제련에사용되는광물은백운석 (Dolomite) 으로국내부존광물이사용되고있다. 최근전력비용의상승으로마그네사이트를사용하지못하였다. 그러나독일에서경제적인제련방법개발로마그네사이트제련공정이상용화되고있어국내에서도마그네사이트제련공정이시작될것을기대하고있다. 더욱이, 북한에는막대한규모의마그네사이트가매장 (60억톤 ) 되어있어, 향후마그네슘제련산업발전에남북간상호의존효과가클것으로기대한다. (6) 석 ( 石 ) 가공산업남한에는 87개석산이있으며, 주로경기도와전라도지역에소재하고있다. 석재중가장매장량이많은암종은화강암으로 90,873천m3이며, 2010년이후로는국내석재 ( 건축용 ) 채취가없는상태이다. 남한의연간석재수입량은 2,566,392톤 (2011년) 으로사용량의 95% 를수입하고있다. 석재중가장사용이많은화강석의경우연간수입량은 1,635,146톤으로이역시중국산이대부분이다. 북한의화강암매장자료는밝혀지지않고있으나, 매장량이많은것으로추정되며, 주요부존지역으로는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등을들수있다. 주요광산으로는마영광산 ( 평안남도온천군 ), 룡강광산 ( 평안남도룡강군 ), 해주광산 ( 황해남도해주 ), 장풍광산 ( 황해남도장풍 ), 신풍광산 ( 강원도금강 ) 등이있으며, 이중장풍광산은남한 ( 주 ) 태림산업이약 200억원을투자한바있다. 56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다. 적정산업규모 적정산업의규모는남한과북한의수요, 북한지하자원매장량등 을감안하여산정하였다. (1) 비료산업규모비료원료로사용될수있는인회석은북한에그매장량이풍부해, 북한에서생산에필요한원료전부를조달할수있다. 비료공장규모는기존남한이북한에공급했던규모인 30만톤규모로신설하여생산전량을북한에공급하도록한다. 연간 30만톤생산에필요한인회석정광은약 50만톤 ( 인회석광석기준약 4백만톤 ) 으로북한평안남도남포시대대리인회석광산에서조달할수있다. (2) 내화물산업규모내화물산업의 1차원료인마그네시아제조산업규모는남한수입규모의 50% 인약 12만톤을산업단지에서생산할수있을정도이어야한다. 마그네시아제조에필요한마그네사이트광석은함경북도김책시에있는쌍용광산에서조달하며, 마그네시아생산에필요한광석은약 24만톤이다. (3) 중탄제조산업중탄제조규모는 10만톤규모 ( 남한의수입규모인 3만톤과수출시장포함 ) 이어야하며, 산업단지중탄산업시설은중탄제조는물론남한의중탄제조에사용되는석회석 ( 방해석 ) 수입규모의 50% 인 80만톤을북한에서반입하여남한에공급하는중간처리시설로이용할수있 5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어야한다. 중탄산업과남한수요량에필요한석회석은북한평안남도순천, 황해남도신원, 강원도천내등지에서반입할수있다. (4) 희유및희토류가공산업산업단지의희유및희토류가공산업규모는북한에서공급이가능한지하자원을중심으로남한비축목표를계산하도록한다. 북한부존 ( 매장량 ), 남한의주요희유및희토류비축규모등을감안하여, 광종별로산정한다. 남한의비축목표는금속형태이나산업단지생산은산화물생산을 1차로하고향후사업전개및남한의기술개발정도및국제시장수요와가격전망에따라금속제조공장도추가하도록한다. 표 Ⅳ-12 산업단지희유금속산화물생산규모 구분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희토류남한비축목표 ( 톤 ) 2,190 2,230 770 48 530 1,500 산업단지생산규모 ( 톤 ) 1,100 1,100 390 48 265 1,500 북한의지하자원공급은광종에따라남한접경지역과가장인접한광산에서공급하도록한다. 표 Ⅳ-13 북한희유금속원료자원공급가능광산 구분 몰리브덴 안티모니 대상광산 황해북도가무리, 황해남도구곡, 강원도고성 강원도김화 티타늄강원도원산 ( 영삼 ), 평안남도남포 ( 강서 ) 58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구분 대상광산 텡스텐황해북도신평 ( 만년 ) 니오븀강원도평강 ( 압동 ) 희토류 평안북도철산, 강원도평강 (5) 석 ( 石 ) 가공산업석가공산업생산규모는남한의화강석연간수입량의 30% 인 50만톤이어야하며, 남한산업단지로반입되는화강석은해주광산 ( 황해남도해주 ), 장풍광산 ( 황해남도장풍 ), 신풍광산 ( 강원도금강 ) 등에서조달한다. 표Ⅳ-14 산업단지내산업별생산규모및북한지하자원공급지역 ( 단위 : 천톤 ) 구분 생산 ( 천톤 ) 북한공급지역 비료산업 300 평안남도대대리 내화물산업 120 함경북도김책 중탄산업 100 황해남도신원, 강원도천내 몰리브덴 1,100 톤강원도고성, 황해북도가무리 안티모니 1,100 톤강원도김화 희유금속산업 티타늄 390 톤강원도원산, 평안남도남포 텅스텐 48 톤황해북도신평 희토류 1,500 톤평안북도철산, 강원도평강 니오비윰 265 톤강원도평강 석가공산업 500 황해남도해주, 강원도금강 5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라. 전력공급방안 (1) 개요철원인근휴전선접경지역에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남북한협력공단을조성할때소요되는전력수요를추정하고이의공급방안을강구한다. 북한내부에서채굴한광물을수송하여제련및가공하는산업단지를휴전선접경지역철원인근에건설하고소요되는전력을남한계통에서공급하는데, 자원가공용전력공급방안은해당지역여건을감안한 Case-by-Case별접근이바람직하다. 전력공급방안으로남한송전혹은신규전원개발등다양한방안이강구되나해당프로젝트별여건을감안한전력공급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철저한남북한공동실태조사와이를바탕으로한종합인프라구축계획이선행되어야하며전력공급방안은다음과같은순서를밟아마련되어야한다. 광산 / 산업 / 지역종합장단기수요조사 주변전력공급여건검토 합리적전력공급대안수립 전력인프라건설및운영 (2) 전력수요추정전력수요 (kw) 및수요량 (kwh) 은남한의유사업종에대한기존실적자료를근거로하여산정한다. 전력수요량 (kwh) 은남한의금속선광및제련공장의실적자료 ( 광물자원공사혹은업체자료 ) 를적용하고, 비금속가공용전력은관련유사업종의참고자료를활용하도록한다. 전력수요 (kw) 를계산하려면부하율이필요한데, 국내 1차금속업종의평균부하율은 51% 로지극히낮은수준이다. 남북협력공단에대해서는광산채굴이없고선광, 제련및일반부하의복합적특성이나타 60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나며, 전용공단인점을감안하여평균부하율을 73.6% 로가정한다. 5 이를기준으로전력수요- 용량 (kw) 과수요량 (kwh) 을환산할수있다. 남북협력공단의단계별확장계획에따른전력수요 ( 량 ) 를파악하고전체단계를염두에둔종합적인전력공급계획을수립하였다. 표 Ⅳ-15 1 단계비료및희토류제련전력수요추정 산업 생산규모 ( 톤 / 년 ) 정광 6 소요량 ( 톤 / 년 ) 수요량 ( 만 kwh/ 년 ) 전력수요 피크수요 ( 만 kw) 비료 400 천톤 200 천톤 (P 2O 5 30%) 8,000 1.24 희토류제련 1,500 톤 2,500 톤 (REO 7 60%) 675 0.105 합계 8,675 1.345 - 비료생산의톤당전력수요를 200kWh/ 톤으로산정 8 40 만톤생산을위한전력수요량은 8,000 만 kwh/ 년 부하율 73.6% 를대입하면피크전력수요는 1.24 만 kw - 제련공정은메탈톤당소요전력량을 4,500kWh 적용 9 희토류제련전력수요량 1,500 톤 4,500kWh=675 만 kwh 피크전력수요 675 만 kwh 8,760 0.736 =1,047kW 5_ 2012 년국내부하율실적치,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1). 6_ 정광 : 광석중에함유된불순물을줄여산업수요에부합한상태로농축한것을말함. 7_ REO: Rare earth oxide, 희토류광석 (REO 함유량 5 7%) 을부유선광등의방법으로농축하여 REO 60% 정도의품위를가지는산물을정광이라함. 8_ 남해화학의비료생산톤당전력사용량실적치기준 9_ 고려아연문의자료기준 6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16 2 단계비료, 제련및비금속가공생산규모및전력수요추정 산업 생산규모톤 / 년 광석 ( 정광 ) 소요량 / 년 몰리브덴 1,100 톤 1,250 톤 (MOS 2 90%) 안티모니 1,100 톤 2,200 톤 (Sb 2S 3 50%) 티타늄 990 톤 2,200 톤 (TiO 2 45%) 텅스텐 48 톤 75 톤 (WO 3 65%) 니오비윰 265 톤 530 톤 (Nb 2O 5 50%) 계 수요량 ( 만 kwh/ 년 ) 전력수요 피크수요 ( 만 kw) 1,576 0.245 1,576 0.245-1 단계희토류제련과동일하게희유금속산화물제련산업으로서메탈 1 톤생산당 4,500kWh 수요량적용, 2 단계제련산업의전력수요량은 1,576 만 kwh/ 년, 피크수요 는 2.445MW 로산정 표 Ⅳ-17 2 단계비금속가공산업의전력수요량 산업 생산규모 ( 천톤 ) 광석소요량 ( 천톤 ) 수요량 ( 만 kwh/ 년 ) 전력수요 피크수요 ( 만 kw) 내화물산업 120 260 30,000 4.653 중탄산업 100 120 35 0.0054 석가공산업 500 600 175 0.0271 계 720 980 30,210 4.6855-2단계비금속가공산업의전력수요량은각각아래값을적용하며전체전력수요량은 30,210만kWh, 피크수요는 4.686만kW로산정 내화물산업의생산규모톤당전력수요량은 2,500kWh 적용 10 중탄산업과석가공산업의 1톤생산을위한전력수요량은 3.5kWh 적용 11 10_ 원진마그네사이트생산자료근거 11_ 마그네사이트원광 1 톤당 3~4kWh 사용 ( 채광및파쇄 ), 국내실적자료, 광물자원공사 자료참조, 3.5kWh 를적용하여전력부하산정 62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18 1 단계및 2 단계전력수요합계 단계 전력수요수요량 ( 만kWh/ 년 ) 피크수요 ( 만kW) 1단계 8,675 1.345 2단계 31,786 4.931 합계 40,461 6.276 - 상기의결과를종합하면 1단계전력수요량은 8,675만kWh, 2단계는 31,786만kWh로서전체 40,461만kWh로산정 - 전력수요피크치는 1단계 1.345만kW, 2단계는 4.931만kW로서전체 6.276만kW로산정 (3) 남한공급가능변전소확인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남북협력공단이철원북쪽의휴전선인근에위치한다면남한측공급변전소는철원 154kV 변전소가최적이다. 철원 154kV 변전소에는현재 60MVA 4-BANK 가설치되어있다. 운천및화전변전소와각각 154kV 2회선으로연결되어있으며향후동송변전소와 π분기로도연계될예정이다. 철원변전소에서휴전선북방한계선까지는대략 15km 내외로서 22.9kV 배전선로혹은 154kV 송전선로가모두가능한범위이며, 이는개성공단에공급하는남한공급선로의거리와거의유사한경우이다. 6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그림 Ⅳ-3 경기북부및강원지역계통도 ( 한전 154kV 계통도 ) 그림 Ⅳ-4 철원 154kV 변전소전경 ( 구글맵참조 ) 64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그림 Ⅳ-5 철원변전소와북방한계선까지의거리 (15km) (4) 전력공급방안남북협력공단전력공급으로인한기존철원변전소의확장가능여부와철원변전소에연결된인입 / 인출 154kV 송전선로의과부하 / 전압문제등기술적인계통검토는별도로수행되어야하며, 아래내용은이러한기술적문제점이없다는전제하에서기술하였다. 최종규모의전력수요추정결과를바탕으로협력공단의단계적진행을고려하여단계적인확장전략을사용하도록한다. 2단계최종피크수요인 6.276만KW를공급하기위해서는변압기 2-Bank 혹은남북협력공단내부에신설소규모 154kV 변전소 1개소가필요한규모가갖추어져야한다. 남북협력공단의불확실성과개발속도의지연가능성을고려할때초창기에변전소를신설하는것보다는기존남한변전소를활용한배전선로포설, MTR BANK 증설등으로대처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하겠다. 최종수요규모가 5만kW를초과하는것이예상되는시점에맞추어 154kV 신설변전소를남북협력공단내부에설치하도록한다. 6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11단계공급방안 : 최대 1.345만kW 규모 - 기존남한의철원 154kV 변전소 (MTR 4-BANK 기설치 ) 의주변압기여유 BANK 12 를활용하거나, 여유분이없는경우변압기를증설하여대처하고, 배전선로최대 2회선증설로서공급할수있는규모를갖추도록한다. - 남북협력공단내부에변전실을설치하고철원변전소에서배전선로를통하여전력을공급받도록한다. 공단조성속도에맞추어배전선로 13 를증설하는방식으로대응할수있다. 22단계공급방안 : 최대 4.931만kW, 1+2단계합계 6.276만kW 규모 -1단계완공과더불어 2단계진행시점에서는남한철원변전소 (MTR 4-BANK 기설치 ) 의남북협력공단공급용변압기 BANK 를추가로설치해야한다. - 만약 1단계사업에이어서 2단계도순조롭게진행되어계속적인배전선로및변압기증설만으로대처가곤란할경우, 즉남북협력공단의피크수요가 5만kW를초과하는시점에서공단내부에신설 154kV 변전소를설치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 철원남북협력공단 154kV 변전소간의 154kV 선로신설및필요시주변 154kV 변전소와의추가적인 154kV 선로건설로전력공급의이중화를구축한다. 12_ 주변압기의용량은 45/60MVA( 최대 60MVA) 가표준이나 60/80(MVA) 변압기채 용도가능함. 13_ 배전선로용량은일반선로 10(MW), 대용량선로 15(MW) 가있으나본건의경우 15km 장거리선로임을감안하여전압강하문제를고려하면대용량배전선로를포설하는것이타당함. 66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19 1, 2 단계전력공급개략비용산정 - ( 공급비용단가 ) 한전투융자단가 (2012) 등기준 배전설비 : 배전선로 (2011년투융자단가, 가공기준 0.8억 /km) 25.8kVGIS(2012년투융자단가, 0.6억 / 식 ) 변전설비 : [ 신설 ] 154kV 왕길변전소 ( 옥외GIS) 실적 (91억) [ 증설 ] 구룡4M.Tr 기본설계 (21억) 송전설비 : 2012년가공송전선로표준공사비 (Ⅲ지역, ACSR 410 2B 2회선 : 10.75억 /km) 1단계전력공급비용 130억, 2단계는 324억등총합계 454억원의투자비가소요되는것으로산정되었다. 2단계에는 1단계수요와합친전체수요공급을위하여 154kV 변전소와 154kV 선로를건설해야하므로비용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전력사용량은공단입주업체들의전기요금으로충당될것이므로별도계산하지않았다. < 표 Ⅳ-19> 와같이산정된투자비는최소한도의투자비용으로서실제로는계통이중화및기타여유설비를고려하면상기투자비의 20 ~30% 가추가될수있다. 지금까지기술한전력공급방안은철원변전소공급을기준으로한것인데철원변전소의현재상황이배전선로, 주변압기및 154kV 선로증설이가능한지여부는별도로확인해야할사안이다. 전력공급의이중화를통해안정적전력공급을위해서는남북협력공단내부의자가용발전기신설도고려할필요가있으나, 투자비소요와투자주체등이장기적인검토사안이될것이다. 자가용발전기신설은남북협력공단의점진적인확장등추진과정을보면서판단하여투자할문제라할수있다. 만약남북협력공단에자가용발전기를신설한다면내륙지역이므로가스발전소외에는다른대안은없으며, 아래와같이여러측면에서검토사항이있고단기적으로는바람직하지 6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않다. 협력공단에설치할가스발전소의용량이규모면에서 2~3 만kW 단위기로구성되어야하므로규모의경제성관점에서미달되는점이있다. 가스복합은투자비는저렴하나연료단가가높은피크용발전소이므로협력공단의전기요금을상승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남북협력공단이휴전선접경남한지역에위치한다는가정하에서자가용발전기는경제적부담이크므로남한송전방식을채택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수있다. (5) 추진방안전력인프라는남북경제협력의선행조건이자핵심요소로북한광물자원의제련, 가공산업단지조성을위한기본인프라성격을지니는한편북한입장에서가장시급한경제개발과남북협력의매개체역할을할수있다. 즉, 철원인근지역남북협력공단운영을위해서는 1, 2단계의점진적인전력공급설비구축이필요하며자가용발전기신설은장기적과제로검토될사안이다. 11단계 : 배전선로혹은변압기 BANK 증설로대처 22단계 : 154kV 신설변전소및신설선로건설필요 위에서기술한전력공급방안은철원변전소공급을기준으로한것인데철원변전소의현재상황이배전선로, 주변압기및 154kV 선로증설이가능한지여부는별도로확인해야할사안이다. 이처럼북한자원을활용한남북협력공단외에북한자원개발과제와병행한전력인프라구축이필요한것에대해서는, 기존자료분석및현지조사를통한관련자료병행을추진하고, 해당지역별북한광 68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산개발의규모, 성격, 주변지역개발을포함한정확한미래에너지수요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또한남북경협용전력인프라구축을위한대안수립이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남북경협전력공급이우선이나, 장기적관점에서는남북한통합인프라망구축과기술 경제적관점이조화를이루어야한다. 표 Ⅳ-20 철원인근남북협력공단 (1+2 단계 ) 종합전력공급투자비 단계 최대부하 ( 만 kw) 공급방안 투자비 ( 억원 ) 송전변전배전합계 0-1 철원변전소기존여유변압기 Bank에서인출되는배전선로 1회선신설 - 1.2 12 14 13.2 1 1-5.0 기존여유변압기 Bank 에서배전선로회선증설혹은신규변압기 Bank 증설 (45/60MVA 급 ) 로대처 - 21 15 96 16 117 합계 22.2 108 130.2 2 5.0 초과 남북협력공단내부에 154kV 변전소신설및철원-협력공단간 154kV 선로건설로대처 161 17 91 18 72 19 324 총합계 161 113 180 454 14_ 0.8억 /km 15km=12 억, 25.8 GIS는철원변전소와남북협력공단양쪽모두감안하여 0.6억 / 식 2식=1.2억 15_ 154kV 1-Bay 증설비용 21억 16_ 피크수요 6.97만kW를공급하기위하여여유분을감안한 8회선건설비용산정 17_ 154kV 송전선로 15km 투자비 (Ⅲ지역, ACSR 410 2B 2회선 ): 10.75억 /km, 10.75억 15km=161억산정 18_ 154kV 변전소건설비 ( 옥외 GIS, 한전왕길변전소실적치 ) 19_ 2단계공급을위한배전선로회선긍장 120(C-km) 고려 6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그리고북한전력설비 ( 발변전소, 송전망등 ) 개보수및신규전력설비건설등해당지역여건을감안한기술적 경제적으로합리적인대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반면전력인프라사업의추진규모 / 성격및추진주체는별도로논의되어야할사항이다. 따라서전력공급방안은북한자원 ( 광산 ) 개발과제와병행수행, 해당자원개발과제와의상호유기적협력이전제되어야하고개별자원개발건과전체인프라망구축의조화가필요하다. 마. 북한지하자원운송방안 (1) 북한의철도실태및평가북한지역에는일제강점기대륙진출의전초기지구축및전후중공업육성을위해철도가집중적으로건설되었다. 북한의철도망연장은총 5,248km로추정되고있으며, 10여개의간선철도망은평부선, 평의선, 평라선등이중심이되어남북및동서의 H자구조를이루고있다. 표Ⅳ-21 평의선평부선평남선평덕선평라선강원선만포선함북선 북한철도주요노선평양9노선, 안주2노선, 신의주3노선사리원, 해주1노선남포2노선덕천1노선상원1노선, 평성2노선, 순천노선수불명, 고원1노선, 함흥3노선, 용합1노선, 금책1노선정도, 큰골1노선, 청진4노선원산1노선운흥1노선, 용암1노선, 강계1노선온성 ~ 왕대산1노선 70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북한은산지가많은지형적여건과대량으로원자재를수송해야하는중화학공업중심의개발과, 남한으로봉쇄된연안해운의한계때문에철도가교통부문의중심이다. 이러한북한의철도망은지역간불균형을시정하기위한몇개의철도망을제외하고는대부분산림, 석탄개발그리고발전소건설을위하여건설되었다. 북한의철도노선의 97.1% 가단선이며, 전철화율은약 80.6% 수준에달한다. 1970년대에전철화, 광궤화를추진하며평양~ 원산간철도등신규철도건설노력을통하여총연장은 5,248km로, 전철연장은 4,211km이다. 북한은이처럼높은전철화율을보이고있지만, 전력부족으로운행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표 Ⅳ-22 북한철도의주요간선및지선들의역간거리표 (2002 년기준 ) 노선명 구간 길이 간선 1지선 2지선 기점 종점 (km) 평의선 평양 신의주 224.8 화성선 서포 동북리 15.3 시정선 간리 시정 8.0 안주탄광선 문덕 남동 22.4 개천선 신안주 개천 29.1 구봉산선 신안주 룡흥 15.4 남흥선 맹중리 남흥 9.4 박천선 맹중리 박천 9.3 평북선 정주 청수 120.7 구성선 구성 분강 61.6 압록강선 부풍 압록강 4.1 수풍선 부풍 수풍 2.5 백마선 염주 ~ 백마 남신의주 44.3 다사도선 룡천 다사도항 24.1 덕현선 남신의주 덕현 37.3 강안선 신의주 강안 1.7 비고 7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노선명 구간 길이 간선 1지선 2지선 기점 종점 (km) 평남선 평양 온천 89.6 평양화전선 보통강 평천 3.7 보산선 강서 보산 5.0 평남대안선 강서 대안화물 11.7 룡강선 룡강 마영 18.3 후산선 후산 양막 3.7 서해갑문선 신령리 철광 28.7 평부선 평양 개성 186.5 송림선 황주 송림 11.1 봉산선 봉산 서봉산 2.5 황해청년선 사리원 해주 100.3 은율선 은파 철광 117.8 장연선 수교 장연 17.1 서해리선 철광 룡정 10.1 배천선 장방 은빛 59.7 옹진선 해주 옹진 40.4 부포선 신강령 부포 19.1 청년이천선 평산 세포 140.9 평덕선 대동강 ~ 덕천 구장 192.3 덕산선 송가 덕산 1.7 삼등탄광선 삼등 대리 4.8 령대선 원창 령대 7.1 재동선 구정 재동 4.4 솔골탄광선 송남 솔골 4.4 관하선 북창 관하 2.6 득장선 북창 석산 17.7 명학선 득장 명학 2.6 덕남선 남덕천 덕남 1.6 서창선 덕천 서창 11.6 신성선 서덕천 신성 4.0 장상선 향원 장상 1.9 룡암선 구장 룡암 4.6 비고 72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노선명구간길이간선 1지선 2지선기점종점 (km) 만포선순천만포 303.4 조양탄광선개천조양탄광 22.1 봉천탄광선봉천봉천탄광 2.0 개천탄광선자작전진 4.2 청년팔원선구장팔원 40.2 룡문탄광선어룡룡문탄광 7.3 강계선강계낭림 56.8 운하선만포운하 6.2 평라선간리라진 781.1 대건선신련포외동 34.8 대건직동 6.2 은산선직동탄광선은산대건 6.0 천성탄광선신창천성 9.5 고원탄광선둔전장동 17.6 금야선금야풍남 8.7 신흥선함흥부전호반 91.5 영광사수 58.2 장진선서함흥서호 17.7 창흥선서호선창흥련흥 8.5 흥남항선흥남 - 흥남항룡성 3.5 덕성선신북청상리 51.7 허천선단천홍군 80.3 허천만덕 9.8 금골선만덕선여해진무학 83.4 고참탄광선명천신명천 4.3 강덕선남강덕수성 9.8 청진항선청진청진항 3.5 비고 7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노선명 구간 길이 비 간선 1지선 2지선 기점 종점 (km) 고 함북선 청암 라진 326.9 무산선 고무산 무산 57.9 철송 무산광산 3.0 회령탄광선 무산광산선 회령 유선 11.7 동포선 종성 동포 15.6 성평선 강안리 성평 11.5 남양국경선 남양 국경 0.8 고건원선 신건 고건원 9.8 오봉선 학송 오봉 10.4 두만강선 홍의 두만강 9.4 승리선 선봉 승리 4.2 라진항선 라진 라진항 2.3 백두산청년선 길주 혜산 141.6 백무선 백암 무산 187.4 삼지연선 위연 못가 81.8 가림 대평 31.5 강원선 보천선 고원 평강 145.1 천내선 룡담 천내 4.4 문천항선 옥평 고암 10.3 원산항선 갈마 원산항 2.0 혜산만포청년선 혜산 만포 250.2 안골선 문악 안골 2.9 금강산청년선 안변 금강산 102.5 기타선 305.0 철도총연장 5,214km 총역수 775개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북철도노선도 ( 대전 : 한국철도공사, 2008.10). 북한은철도의수송분담율이화물 90%, 여객 62% 로서여객운송보 다는공업용원자재, 농수산물운송을전담하는산업철도의기능에치 74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중하고있으며, 북한철도의수송원가는자동차의 34%, 해상운송의 53% 수준에불과하다. 북한철도화물의평균수송거리는약 160km로자동차화물운송거리의 15배, 연안해운거리의 1.7배에달한다. 중국, 러시아를연결하는국제철도가운데접경지역노선으로는신의주 단둥, 만포 지안, 남양 도문, 두만강역 하산등 4개노선이있으며, 국제철도를이용한북한의화물취급가능량은약 1,100만톤으로서북한- 러시아간화물처리능력은 380만톤 ( 북한도착화물 120만톤, 북한출발화물 260만톤 ) 이며, 북한- 중국간화물처리능력은 720만톤 ( 북한도착화물 300만톤, 북한출발화물 420만톤 ) 으로추산되고있다. 북한주요철도노선의표정속도는평균 20-60km/h로낮은수준이고북러합동조사결과두만강 청진 함흥 원산 세포 평산 개성구간 (972Km) 에서는견인중량 750~2,000톤의화물열차견인시구간운전속도는 17.5 Km/h로조사되었다. 또한남북한이공동으로실시한개성 신의주간현지조사 (2007.12) 결과, 경의선북측구간은 1일왕복 10회내외, 50km/h 이하로운행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현재남북한간단절되었던철도가운데경의선 ( 남방한계선 개성 ), 동해선 ( 강릉 온정리 ) 은연결되었으나경원선 ( 신탄리 평강 ), 금강산선 ( 철원 내금강 ) 은여전히단절된상태이다. (2) 남북한의철도수준및항목별통계비교남북한의철도현황을비교해보면총연장은북한이 5,248km, 남한이 3,378km로북한의철도연장이남한보다 1.54배더길며, 전철화연장도북한이 4,211km, 남한은 1,889km로북한이 2.22배더긴것으로나타났다. 7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차량보유현황을보면, 북한이 22,447대, 남한이 18,283대로역시북한이 1.22배더많이보유하고있는것을알수있으며, 궤간의경우남한이전구간 1,435mm의표준궤로이루어진반면, 북한은표준궤구간이 87% 이고, 그외협궤및광궤구간이 13% 를차지하고있다. 운행속도의경우남한이 KTX의경우평균 200km/h 이상, 그외일반열차의경우 60~140km/h인반면, 북한은경의선등선로유지보수가양호한구간의경우 30~60km/h 의속도를보이고있다. 주요정거장수의경우남한이 639개, 북한이 417개로남한의정거장은지속적으로증가추이에있다. 남북한철도수준의통계비교표는다음 < 표 Ⅳ-23> 과같다. 표 Ⅳ-23 남북한철도통계비교총괄표 구분남한북한 운영조직 노선현황 한국철도공사 ( 운송사업 ) 한국철도시설공단 ( 시설공사 ) - X자형 - 총 88개노선 철도부 - H자형 - 100여개노선 영업 km 3,577.3km 5,248km 전철화율 60.0% 80.4% 복선화율 49.3% 3% 열 차 - 여객 : 300km/h - 여객 : 50km/h 최고속도 - 화물 : 120km/h - 화물 : 40km/h 계 18,248 22,447 차량보유현황 객차 1,127 2,043 화차 12,755 19,177 동력차 4,366 1,227 기타 - - 76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구분 남한 북한 연간여객수송량 - 10억 2,032만명 - 312억 9,911만인 /km - 3,500만명 - 34억인 /km 연간화물수송량 - 3,890만톤 - 92억 73,13만톤 /km - 3,850만톤 - 91억톤 /km 디젤기관차사양 최대 3,000마력, 중량 22톤 최대 2,500마력, 중량 20.5톤 전기기관차사양 - 교류 25,000V - 직류 3,000V - 출력 3,900KW - 출력 2,120~4,240KW 운행기관차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증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통계 ( 경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 를 기준으로재편집함. (3) 북한철도화물수송특성주요수송화물은석탄 (32%), 광석 (11.8%), 건자재 (7.8%) 등으로이들화물이전체의 1/2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이밖에금속 (5.9%), 목재 (5.8%), 양곡 (3.6%), 화물비료 (2.9%) 등이있다. 주요화물의평균수송거리는석탄 136km, 광석 130km, 시멘트 103km등이며화학비료는수송거리가 210km로수송거리가긴것이특징이다. 지역별수송화물의구조를보면평안남도가전체화물의 30%, 함경북도 23.7%, 함경남도 17.3%, 평안북도가 10% 를수송하고있으며이들 4개도가전체화물수송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평안남도가수송량이많은것은석탄광산이외에시멘트공장, 흑연공장, 마그네사이트공장등이평안남도와남포에입지하고있어이들공장으로부터의수송량이많기때문이다. 주요화물의유동량을보면무연탄의경우출발역중심으로수송량이많은철도역은양촌~ 둑장간으로전체의 12.5%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옥천~ 제남간이전체의 11% 를차지하고있다. 도착역을기준 7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으로보면양촌~ 둑장간이전체의 26.3% 를차지하고, 평천이 11.5% 를차지하고있어이들역이전체의 1/3이상을차지하고있다. 두번째로, 광석의유동을보면광석은화물수송에서석탄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동, 금, 은, 아연, 납,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규사, 석회석등이수송화물이다. 발송역중큰비중을차지하는역은샛길~ 철송장년 (17.6%), 상운송~ 동암 (16.4%), 허천 (7.0%), 부래산 (5.1%) 등으로이들이전체비중의 1/2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세번째로, 금속의유동을보면금속은 1949년에서 1983년까지 10배증가하였는데발송역별로남강덕 (18.9%), 송평 (8.8%), 수남 (8.5%) 등이전체수송량의 1/3을차지하고있는데, 도착역별비중을보면강선역이전체의 16.1%, 상평역이 11% 등으로이들역이전체의약 1/4을차지하고있다. 네번째로, 수송량이많은시멘트를보면시멘트상품의수송량은 1949년을기준으로보면 1983년에는약 8배로증가하였다. 시멘트의주요발송역은대건이 42.4%, 봉산 23.8% 로이들지역이전체수송량의 2/3를차지하고있다. 주요도착역의수송량을보면남포가 35%, 해주 12.2% 로이들역이전체수송량의약 1/2을차지하고있다. 표 Ⅳ-24 황해 청진지구제철기업철도화물수송사례 -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화물수송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광석을공급하는은률광산 ( 황해남도 ) 과덕현광산 ( 평안북도 ), 태탄광산 ( 황해남도 ), 덕성광산 ( 함경남도 ) 과제철소간의화물수송 - 청진지구제철공장화물수송 김책제철기업소와성진제강소와무산광산을연계하여화물수송 김책제철기업소로의화물수송거리는 95km 78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25 마그네사이트 석회석철도화물수송사례 - 마그네사이트광석의화물수송 마그네사이트광석의주생산지는함경남도단천시의룡양광산 룡양광산과단천마그네샤공장, 김책시의성진내화물공장간을화물수송 룡양광산소재지인금골선백금산역에서평라선오몽리역 ( 단천마그네샤공장 ) 간, 금골선백금산역에서평라선김책역성진내화물공장 ) 간을연결 - 석회석화물수송 석회석산지는전국적으로분포 주요수송구간 : 매봉-청수 ( 청수화학공장 ), 매봉-순천 ( 순천화학기업소 ), 문무리-장천리 ( 황해제철 ), 문무리-강선 ( 천리마제강 ), 문무리-남포 ( 남포제련 ), 신원-정도 ( 해주시멘트 ), 부래산-비날론 (2.8 비날론 ), 풍어-송평, 중도-송평, 금바위-송평 ( 김책제철 ) * 평균10량 (500톤) (4) 지하자원산업단지광석소요 ( 단계별 ) 표 Ⅳ-26 1 단계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산업 생산규모 / 년 정광소요량 / 년 지하자원공급처 비료 400천톤 400천톤 (P 2O 5 30%) 평안남도남포시대대리 희토류제련 1,500톤 2,500톤 (REO 60%) 평안북도철산군근천리 표 Ⅳ-27 2 단계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 희유금속산화물제련산업 산업 생산규모 / 년광석 ( 정광 ) 소요량 / 년 지하자원공급처 몰리브덴 1,100톤 1,250톤 (MOS 2 90%) 강원도고성, 황해북도가무리 안티모니 1,100톤 2,200톤 (Sb 2S 3 50%) 강원도김화 티타늄 990톤 2,200톤 (TiO 2 45%) 강원도원산, 평안남도남포 텅스텐 48톤 75톤 (WO 3 65%) 황해북도신평 니오비윰 265톤 530톤 (Nb 2O 5 50%) 강원도평강 계 2,900톤 6,300톤 7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28 2 단계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산업 - 비금속가공산업 생산규모 ( 천톤 ) 광석소요량 ( 천톤 ) 지하자원공급처 내화물산업 120 260 함경북도김책 중탄산업 100 120 황해남도신원, 강원도천내 석가공산업 500 600 황해남도해주, 강원도금강 계 720 980 황해남도해주, 강원도금강 그림 Ⅳ-6 산업단지에공급될북한지하자원주요소재지현황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계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평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강화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철산군 80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그림 Ⅳ-7 북한철도노선과북한지하자원수요지현황 중 남북철도연결사업경원선구간 : 신탄리 - 평강 (31km) - 신탄리 - 월정 : 14.2Km - 월정 -MDL: 2Km - MDL- 가곡 : 2Km - 가곡 - 평강 : 12.8m 국 TMR 무산 도문 ( 圖們 ) 남양 ( 온성 ) 회령 하산 (Khasan) 나진두만강 TSR 러시아 TCR 청진 TCR, TMGR 집안 ( 集安 ) 강계 만포 혜산 길주김책 단동 ( 丹東 ) 신의주구성 철산정주안주 개천 선천 고원 함흥 원산천내 평양고성금강산남포신평세포금강산내금강사리원제진평강장연평산금곡신원평산가무리김화속초철원해주판문신탄리도라산춘천강릉 남북철도연결사업동해선구간 : 제진 - 금강산 (25.5Km) - 제진 -MDL: 7Km, - MDL- 감호 : 4.1Km - 감호 - 금강산 : 14.4Km 인천 서울 삼척 천안 제천 영주 대전 장항 익산 김천동대구 경주 포항 남북철도연결사업경의선구간 : 문산 - 개성 (26.8Km) - 문산 - 도라산 : 9.7Km - 도라산 -MDL: 1.8Km - MDL- 판문 : 5Km - 판문 - 개성 : 10.3Km 송정리목포 순천 창원 울산삼랑진부산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부자료 (2007); 한반도통합철도망연결구간거리표 8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29 북한광산에서산업단지까지철도운송거리 평안남도남포시대대리평안북도철산군근천리 ( 인근역 : 동천 ) 강원도고성황해북도가무리 ( 인근역 : 침교리 ) 강원도김화강원도원산강원도평강 서울 ~ 도라산 55.7 km 도라산 ~ 개성 17.6 km 개성 ~ 평양 186.5 km 평양 ~ 남포 55.2 km 총 315.0 km 서울 ~ 도라산 55.7 km 도라산 ~ 개성 17.6 km 개성 ~ 평양 186.5 km 평양 ~ 동림 178.2 km 동림 ~ 동천? 총 438.0 km 서울 ~ 신탄리 88.8 km 신탄리 ~ 평강 31 km 평강 ~ 안변 87.4 km 안변 ~ 고성 93.2 km 총 300.4 km 서울 ~ 도라산 55.7 km 도라산 ~ 개성 17.6 km 개성 ~ 평산 59.9 km 평산 ~ 침교리? 총 133.2 km 서울 ~ 신탄리 88.8 km 신탄리 ~ 철원 9.2 km 철원 ~ 금화 33.5 km 총 131.5 km 서울 ~ 신탄리 88.8 km 신탄리 ~ 평강 31 km 평강 ~ 원산 103.1 km 총 222.9 km 서울 ~ 신탄리 88.8 km 신탄리 ~ 평강 31 km 총 119.8 km 82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함경북도김책황해남도신원강원도천내황해남도해주강원도금강 서울 ~ 신탄리신탄리 ~ 평강평강 ~ 고원고원 ~ 김책총서울 ~ 도라산도라산 ~ 개성개성 ~ 사리원사리원 ~ 신원총서울 ~ 신탄리신탄리 ~ 평강평강 ~ 룡담룡담 ~ 천내총서울 ~ 도라산도라산 ~ 개성개성 ~ 사리원사리원 ~ 해주총서울 ~ 신탄리신탄리 ~ 평강평강 ~ 안변안변 ~ 금강산총 88.8 km 31 km 145.1 km 312.9 km 577.8 km 55.7 km 17.6 km 122.8 km 42.6 km 238.7 km 88.8 km 31 km 133 km 4.4 km 257.2 km 55.7 km 17.6 km 122.8 km 73.3 km 269.4 km 88.8 km 31 km 87.4 km 102.5 km 309.7 km (5) 북한지하자원의산업단지까지철도운송가능성평가북한내부물동량이동수요추정은북한내화물수요 O/D가공개되지않은관계로정확한추정은불가능하다. 그러나현재까지공개된유일한자료인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 (1988) 의철도화물이동패턴이현재까지유효할것으로가정한다면, 주요구간별화물통행량을추 8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정할수있다. 특히북한의경우 1990년대부터지금까지철도인프라에대한신규투자가거의없는상태로기존노선에대한유지보수만진행된것으로알려졌으며, 신규건설이없었기때문에지난자료를바탕으로한수송능력추정치는현재북한의실제수송능력과큰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표 Ⅳ-30 경의선 동해선 평원선 북한주요간선철도화물수송수요및수송능력 ( 단위 : 만톤 / 년 ) 주요철도구간 철도화물통행량 (1988 년 ) 수송능력 신의주 - 순천 626 837 순천 - 평양 731 827 평양 - 사리원 626 936 사리원 - 개성 418 936 나진 - 청진 418 1,281 청진 - 김책 731 1,281 김책 - 함흥 887 1,281 함흥 - 고원 1,148 1,428 고원 - 원산 418 699 원산 - 고성 313 699 평양 - 신양 825 640 신양 - 고원 752 640 자료 : 북한교육도서출판사,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 (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8), pp. 175~177. 북한철도는주요노선별선로능력이단 복선, 신호방식, 구배, 최장역간거리, 노선상태등여러요소들에의하여결정될수있는데, 일반적으로단선의경우 1일 40~45회, 복선의경우 120~135회정도의열차운행이가능하다. 84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단계별북한자원개발지역이대부분 300km의거리에있어대용량철도수송에매우유리한지역에위치하고있다. 대부분의지역이경의선과경원선, 동해선에근접해있으며, 상대적으로철도상태가우수한경의선지역을단기적으로개발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의지하자원철도운송가능성을북한주요간선철도화물수송수요및수송능력으로판단할때, 북한경제가대폭개선되지않는한단선구간으로 1~2 단계의북한자원개발을수행할수있으며, 경원선과동해선은철도개량사업이선행되어야함을알수있다. (6) 북한지하자원운송을위한북한철도개발방향 1단계산업규모는비료생산과희토류제련으로총생산규모 401.5 천톤이며, 광석 ( 정광 ) 공급처는평안남도남포시대대리와평안북도철산군근천리로경의선철도구간이다. 현재경의선은미연결구간이모두완공되어있으며, 즉시개통에는문제가없는상태이다. 경의선의수송능력은연간최소 827만톤에서최대 936만톤이며, 철도화물통행량은최소 418만톤에서최대 731만톤이다 (1988년기준 ). 따라서 1단계총생산규모 401.5천톤의화물수송은철도인프라의최소개보수로운행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표 Ⅳ-31 경의선실태 북한철도에서가장유지보수가양호한개성-신의주구간에대한남북한철도전문가의조사결과는다음과같으며, (2007.12.12~18) 즉시개통에는문제가없다고결론을내렸다. - 노반분야 : 노반일반구조물변상개소세부조사필요, 노반강성확보및개보수방안수립필요 도상 : 토사혼입과다및자갈부족, 두께 35cm 85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 궤도분야 : 궤도재료마모, 훼손, 탈락, 부식및단면부족한상태심함. 궤도 : 레일 50kg, 132mm 152mm 70mm 침목은조사하지못함. - 건설당시 ( 약 60~100년전 ) 시설그대로유지함. 정밀진단필요함. - 기타 표정속도 : 평균 44km/h, 최고 56km/h 곡선반경 (R=600 이하 ): 63km/h(40개소 ) 최급기울기 : 11.4% 시공기면폭 : 3.0m(4m 이상 ) 2단계산업규모는희유금속산화물제련산업과비금속가공산업으로총생산규모 722.9천톤에달한다. 광석 ( 정광 ) 공급처는강원도고성, 황해북도가무리, 강원도김화, 강원도원산, 평안남도남포, 황해북도신평, 강원도평강, 함경북도김책, 황해남도신원 해주, 강원도천내 금강으로경원선, 경의선, 동해선철도구간이다. 경원선 동해선의수송능력은연간최소 699만톤에서최대 1,428만톤이며, 철도화물통행량은최소 313만톤에서최대 1,148만톤이다. (1988년기준 ) 따라서 2단계총생산규모 722.9천톤의화물수송은철도인프라의경원선 동해선의현대화로운행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경원선 동해선은경의선과비교하여상당히낙후되어있으므로최소개보수이상의현대화비용이소요될것이다. 그리고경원선의경우미연결구간이남아있어, 즉시개통에는문제가있는상태이다. 경원선미연결구간의남북한총사업비는 1,487억으로추정된다. 86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그림 Ⅳ-8 경원선단절구간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부자료 (2007). 현재경원선남측구간은백마고지역까지개통이완료된상태이며, 통근열차가운행중에있다. 2012년 11월 20일, 신탄리역에서철원백마고지역까지 5.6km 구간의경원선철도가연장복원되었으며연장구간공사개발비는약 477억원이투입되었다. 연장구간공사는지난 2007년 12월착공하여 4년 11개월만에단선철도가완공되었다. 현재경원선남측개통구간연장은 94.5km이며, 용산~ 의정부구간은복선전철, 의정부~ 신탄리간은단선철도운영중이며북측의평강~ 원산간 (103.9km) 은단선철도로운영중이다. 그림 Ⅳ-9 남측경원선현황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부자료 (2007). 87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3. 단계별추진과제 가. 시범산업단지조성 (1 단계 ) 추진목표및방향 시범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투자걸림돌해소 당국간협의를통한 DMZ 이용을위한선결요건해결 민간기업참여촉진방안마련 산업단지및특구지정 지하자원운송방안마련 DMZ 지역출입절차등문제해결 (1) 사업대상산업및범위대상산업은북한인회석을이용한비료산업, 북한희토류제련및가공산업 ( 산화물생산 ) 으로한다. 사업의범위는비료공장건설이필요할경우에는북한지역인회석광산선광시설개보수, 북한지역인회석광산에서남한산업단지까지인회석정광운송개 보수 / 송전선연결도단계적으로검토한다. 필요시북한희토류부존지역내희토류광산선광시설개보수, 해당광산전력공급방안도단계적으로검토한다. 또한북한 DMZ지역과남한 DMZ 산업단지까지육로개설, 북한지역기숙사및기술지원센터건립등에대해논의한다. 표 Ⅳ-32 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 산업생산규모정광소요량지하자원공급처 비료 400 천톤 400 천톤 (P 2O 5 30%) 평안남도남포시대대리 희토류 1,500 톤 2,500 톤 (REO 60%) 평안북도철산군근천리 88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2) 당국간협의를통해시범사업의성공적추진북한지하자원을남한측접경지역에위치하는산업단지로이송한후, 남한기술과자본으로비료를생산하여북한에공급하는사업 ( 북한수혜사업 ) 과북한희토류광물을가공처리하여남한에공급하는희토류산업시설 ( 남한수요사업 ) 에대한남북공동이익창출의중요성을감안하여, 향후남북대화재개시우리측의우선적아젠다로대북협의를추진하도록한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6년 6월 ) 에서북한측이제시한비료공장및인회석정광생산시설제안을우리측이역제안하는것으로북한측이수용토록유도한다. 또한남북당국자간혹은군사회담을통해서는 DMZ 평화적이용을위해출입절차문제등에대해협의한다. 2002년남북군사당국간에 동 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설정과남북을연결하는철도 도로사업의군사적보장에관한합의서 에의거, 경의선 (1번국도 ) 과동해선 (7번국도 ) 을연결한바있다는사실을고려하여성공적인협의를이루도록한다. (3) 산업단지및특구조성방안마련남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관련법률에의거하여산업단지조성방안을마련한다. 북한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통해남한접경지역산업단지운영을보장할수있도록, 북한지역에건설할편의시설 ( 기숙사, 기술훈련원등 ), 남한산업단지까지도로및철도연결사업, 물자및인력출입절차등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할북한지역 DMZ 특구지정을보장하도록유도한다. 89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4) 인프라투자대책마련평안남도대대리에서남한산업단지까지지하자원을운송할수있도록기존철도 도로개 보수와남북 DMZ 지역을연결하는철도 도로를신설하도록한다. 이때, 인프라신설및개 보수에소요되는자금은북한리스크를감안, 정부자금 ( 대출포함 ) 으로지원하여민간기업참여를유도한다. (5) 자금및세제지원제도개선남한정부는산업단지기업입주를유치할수있도록중소기업지원제도, 기업의투자자금에대한신용보증확대등각종인센티브지원책을마련한다. 나. 대상산업확대추진 (2 단계 ) 추진목표및방향 시범사업의성과, 남한수요, 사업의경제성등을고려하여, 입주업종을다변화하여집중개발 2단계사업은산업단지내에희유금속및비금속가공산업전문단지조성 향후대북협력사업을고려, 단지내자체발전소건립도검토 (1) 대상산업및규모희유금속제련산업 ( 산화물생산 ), 비금속가공산업을대상산업으로하고, 관련공장을건설한다. 필요시북한희유금속부존지역내희유금속광산과비금속광산선광시설개보수및해당광산에전력을공급하는방안도검토한다. 그외에사업지역내화력발전소건립등자체전력확보방안도마련한다. 90
Ⅳ.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접경지역산업단지조성방안 표 Ⅳ-33 산업규모및광석 ( 정광 ) 공급처희유금속산화물제련산업 산업 생산규모 / 년 광석 ( 정광 ) 소요량 / 년 지하자원공급처 몰리브덴 1,100톤 1,250톤 (MOS 2 90%) 강원도고성, 황해북도가무리 안티모니 1,100톤 2,200톤 (Sb 2S 3 50%) 강원도김화 티타늄 990톤 2,200톤 (TiO 2 45%) 강원도원산, 평안남도남포 텅스텐 48톤 75톤 (WO 3 65%) 황해북도신평 니오비윰 265톤 530톤 (Nb 2O 5 50%) 강원도평강 계 3,500톤 6,300톤 - 표 Ⅳ-34 비금속가공산업 산업 생산규모 ( 천톤 ) 광석소요량 ( 천톤 ) 지하자원공급처 내화물산업 120 260 함경북도김책 중탄산업 100 120 황해남도신원, 강원도천내 석가공산업 500 600 황해남도해주, 강원도금강 계 720 980 황해남도해주, 강원도금강 (2) 1단계시범사업에서나타나는각종사업제약요인해결남북인원및물품반출입에관한문제를해결하고, 산업단지지구내환경, 군사적제약요인등사업에걸림돌이되는모든문제도해결하도록한다. 이를위해가칭 남북접경지구의평화적이용에관한법률 ( 혹은합의서 ) 를제정할수있다. 그리고산업단지개발의기반을구축한다. 투자정보확보및제공, 기술 교육 인력교류등을다룰남북산업단지협력전담기구를지정하도록한다. 또한산업단지조성법적지원근거및자금제도 ( 시설+ 운영+ 가공 ) 등재원확보방안을마련한다. 9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다. 산업단지 3 단계개발 추진목표및방향 산업단지구축을통한남북경제공동체기반구축 1, 2단계사업추진을통해 3단계산업단지완성 북한은지하자원공급을통한경제발전기틀마련, 남한은수입에의존하는산업원료광물의안정적확보 광범위한남북한지역으로산업단지확대 북한지하자원활용 DMZ/ 접경지역남북산단조성이라는본사업의성과를토대로남북경협사업이남북한여러지역으로확대할수있도록계획수립 국토의균형개발을산업구조개편방향과연계하여장기종합계획수립 3단계에서는사업규모를북한전역으로확대하여, 북한지역내산업단지조성을위한계획을수립한다. 지하자원밀집지역, 남한과의교통연계성, 수출항과의거리, 전력확보의편리성등을감안하여대상지역선정을위한방안을수립한다. 인프라투자를최소화하고개발효과를극대화하여투자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대상산업과규모를감안하여산업단지조성의우선순위를결정한다. 92
Ⅴ.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