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예산집행 10 대원칙 Ⅱ. 주요항목별집행지침 Ⅲ. 신용카드사용요령

지방출자 출연기관예산집행지침 2015. 2. 26.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목차 Ⅰ. 예산집행 10 대원칙 Ⅱ. 주요항목별집행지침 Ⅲ. 신용카드사용요령

Ⅰ. 예산집행 10대원칙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반하는재정지출의금지 지방출자 출연기관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 * 에반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재정지출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당해출자 출연사무와관련없는경비지출의금지 법령또는조례, 정관등에근거없이당해출자 출연기관의사업목적과관련없는경비를지출할수없다. 3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예산으로정한목적외의용도로경비를사용할수없다. 4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예산은회계연도개시전은물론당해회계연도를경과한후에는집행할수없으며, 전년도에발생한업무와관련하여당해연도예산에서집행할수없다. 5 수입의직접사용금지 출자 출연기관의모든수입은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별도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또는정관에따라지정된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하며, 예산에계상하여집행해야한다. 내부규정에근거한관련경비집행 급여는내부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어떠한금전또는유가물로도지급할수없다. - 1 -

명목여하에도불구하고 각종수당및급여성복리후생비를신설또는변경할경우에는법령 정관등이정하는절차를거쳐내부규정등근거를마련한후그근거규정에명시된대로지급하여야한다 - 각종수당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제시하는기준에따라집행한다. 정당한채권자이외의예산집행금지 예산을집행하는경우법령 조례 정관 내부규정또는계약 기타정당한사유로당해출자 출연기관에대하여채권 ( 정당한청구권 ) 을가진자외에는집행할수없다. 예산이월의합리적운영 이월된예산은이월된당해사업에충당하고다른사업으로전환하여집행하여서는아니된다. - 다만, 이월된예산이라할지라도지출원인행위가발생되지않은예산에대하여는동일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사용할수있다. 이월된사업의물량이증가하여이월된예산으로사업비가부족한경우당해연도예산으로충당하여집행할수있다. 유사 중복사업의통합발주노력 출자 출연기관장은사업내용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사업은법령의범위내에서통합발주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지출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는기본적으로통합발주를해야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단일사업으로예상되는경우에도통합발주하여야한다. - 2 -

통합발주시에는계약사무의위탁 ( 지방출자 출연법시행령제13조 ) 방법을적극활용할수있다. 물품을일괄하여구매또는제조 구매하는것이예산절감이예상됨에도특별한사유없이이를시기적으로나누어구매하여서는아니된다. 연도말예산의몰아쓰기방지 연초에수립한월별집행계획을분기별로재검토하여연말에몰아서지출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한다. - 각부서에서는예산비목별집행현황을수시로파악하여연말무분별한예산집행을억제한다. - 연말에무리한집행잔액의소진을방지함으로써재정의건전성및집행의균등화를도모한다. - 3 -

Ⅱ. 주요항목별집행지침 인건비 인건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법령 정관또는내부규정등에지급근거가명시된대로집행하여야한다 보수체계는가급적기본급위주로단순화하여운영 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인건비성경비는예산편성지침에서정한규정대로편성 지급 정원과현원의차이에해당하는인건비예산은인건비인상재원으로활용할수없다 인건비관련비목에잉여재원이발생하더라도원칙적으로인건비관련비목상호간을제외한다른비목으로전용할수없다 다만 인턴사원채용 육아및군입대에따른휴직자의대체인력으로정원외의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기간제등근로자에대한상여금 명절휴가비등 및선택적복지비 정부 지방자치단체업무위탁 대행으로인한관련소요경비 공공요금등지출이불가피하게발생하여전용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예산에인건비가반영되지않은기구및인력증원은최대한억제하고증원이불가피한경우에도소요되는인건비는예산상인건비및급여성복리후생비에서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여타비목으로부터의전용은최소화한다 예비비에계상하는총인건비는채용에따른실소요액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채용이후에예산을전용하여실소요액을집행한다 기관장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과성과계약을체결하고 성과계약및경영실적평가결과에따라연봉 성과급지급 임원 무보수비상근제외 의경우성과계약제도에준하여기관장과계약체결할수있다 - 4 -

경 비 가. 일반집행기준 경상경비는최대한절감집행하여야하며, 회계연도말에집중집행하거나과다전용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ㅇ통신비는업무수행상필요한임직원에한하여지원할수있다. ㅇ근로자의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등의행사시, 기념품은목적에맞게최소한으로제작 지원하여낭비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예산으로편성하지않은일시자금등을재원으로임직원에게주택자금대출지원등과도한복리후생비를지원하지않도록한다. 사업추진을위한접대비성격의예산은업무추진비에일괄계상하여집행하여야한다. ㅇ업무추진비는신용카드중클린카드로집행하여야한다. ㅇ업무추진비는집행목적, 일시, 장소및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한다. ㅇ업무추진비사용관행을개선하고투명한사용을위해특별한사유가없는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을준용한다. ㅇ기관장및임원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은매월각기관홈페이지에공개한다. 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는연차유급휴가외에이와유사한형태의휴가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등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 조의3에해당하는항목은제외 ) 를운영하지아니하며, 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사용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연차유급휴가가소멸된경우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다. - 5 -

ㅇ다만, 기관의귀책사유로인하여근로자가연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내외출장은예산을절약하는방향으로출장기간및출장인원을적정하게조정하여시행한다. 출장이행확인은원칙적으로신용카드매출전표로하되, 신용카드의사용이어려운경우기관장이정하는방법에의한다. ㅇ국제회의참석등해외출장시에는지방자치단체여비조례등을준용한다. ㅇ공무출장으로인해적립된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준용하여우선활용하여야한다. 국제회의등행사는행사계획수립단계부터효율적인예산집행이되도록한다. 회의장임차는공공기관 ( 예 :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문화시설등 ) 을우선활용하도록노력하고, 국제회의 국제세미나는국제관례와상호주의를적용한다. 각기관이소유또는임차하고있는주택의관리비는입주한임직원이부담하도록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등의제세공과금과건물및부대시설의보존을목적으로하는보수비는각기관이부담할수있다. 자산취득비는법적의무사항을준수하여구매한다. ㅇ물품구매, 판공비등각종경상경비지출은원칙적으로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한다. 이경우각기관은금융기관과약정을통해카드의사용범위, 절차등의기준을기관특성을고려하여사전에마련하여야하며, 법인카드사용에따른과실금 ( 사용마일리지등 ) 은기관의자체수입으로납입하여야한다. ㅇ 2012년 12월말디지털방송전환에맞추어내용연수가지난 TV를교체할경우, 디지털 TV를우선구매하도록하며구매시보급형디지털 TV 구매등최대한예산을절감토록노력하여야한다. - 6 -

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되는포인트는당해경비에사용하여예산을절감하여야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설교육기관등에임직원의교육을위탁할경우해당교육기관이요구하는금액을집행한다. 나. 세부집행요령 1) 일반운영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등경상적성격의수용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토록한다. ㅇ보고서등인쇄물의컬러인쇄는불가피한경우에한하며, 인쇄전배포계획을수립하여발행부수를최소화하여야한다. ㅇ온라인회의를통하여인쇄비용을절감토록한다. ㅇ공개가능한인쇄물은인터넷을통하여게재함으로써최대한인쇄경비를절감한다. 새로구입하는명패는보직변경이후에도재사용이가능한소품으로제작하도록하고, 장식모양이포함되는등고가품구입은자제한다.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소독료, 환경측정기기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등소규모용역 ( 행사용역은제외 ) 에대한역무대가로지급할수있다.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등행사또는교육에참여할경우발생되는등록비또는참가비로지급할수있다. 공신력있는단가기준이있는경우이를참고하여집행한다. - 7 -

감정평가수수료등에대한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 조달청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 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 유통물가 등 홍보비를집행하는경우비효율적인소지가있는전광판, 방송등다수의영상매체출연을통해중복적으로집행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한다. 2) 위탁교육비 민간기관에위탁교육시 1인당교육단가를산정하여위탁교육완료시교육인원을확인하여집행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입교시집행할수있다. 위탁교육기관선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관련법령을준용한다. 임직원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또는민간기관의교육을받을경우에는해당교육기관장이요구한금액을집행한다. 3)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ㅇ예산에계상된단가또는내부규정등자체적으로정한기준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가능ㅇ당해출자 출연기관소속임직원은담당사무수행여부와관계없이자기가소속된기관에서주관하는위원회등에참여하는경우, 참석수당을지급할수없다. - 다만, 무보수비상근임직원이참여하는경우에는내부규정에따라지급할수있다. - 8 -

ㅇ해당기관에출자 출연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각종회의등에참여하는경우에무보수비상근임원여부에관계없이참석수당을지급할수없다. - 다만, 이사회에참석하는경우에는내부규정에따라지급할수있다. ㅇ화상회의등사이버회의시 - 위원회참석수당은지급하되, 교통비등은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통하여심사할경우법령, 정관또는내부규정에따라심사수당만지급한다. 심사수당ㅇ법령, 정관또는내부규정등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 ㅇ법령 조례, 정관또는내부규정등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위원이단순한회의참석이외에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검토등을하는경우계상된예산액의범위내에서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 ㅇ당해출자 출연기관소속임직원인경우, 담당사무수행여부와관계없이자기가소속된기관에서주관하는심의회등에참여하는경우에는심사수당을지급할수없다. - 다만, 무보수비상근임직원은내부규정에따라지급할수있다. ㅇ해당기관에출자 출연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당연직으로각종심의회등에참여하는경우에는무보수비상근임원여부에관계없이심사수당을지급할수없다. - 다만, 각종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세미나등에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등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사례금을지급할수있다. - 9 -

ㅇ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등관련전문가로부터기관사무처리와관련하여자문을받는경우거래실례가격등을기준으로자문료를지급할수있다. 교육외래강사료ㅇ강사료는소속시 도교육원의강사수당지급기준을준용하여지급한다. - 다만, 우수강사확보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내부규정에따라추가로지급할수있다. 피복비ㅇ피복은업무성격상제복착용 ( 작업복 ) 이불가피한경우집행한다. ㅇ경비원, 청소원등통일된복장이필요하여구입할경우회계부서에서일괄하여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 ㅇ소속임직원외의자에게본과목에서피복을구매하여지급할수없다. 4) 임차료 각종회의및행사는가급적공공시설등의회의장을이용하도록한다. 시설및장비등의임차계약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지방계약법 및관계법령을적용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각종시험및교육은자체시설을최대한활용하고, 불가피할경우지방자치단체, 각급교육기관의시설을활용하도록한다. 타기관의시설을이용할경우청소비등은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임차계약은당해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체결하여야한다. - 10 -

ㅇ임차계약시전세권설정등기등채권확보책을강구하여야하며, 기간만료후기간연장할때에도연장계약과병행하여반드시채권확보조치등을하여야한다. 임차료는원칙적으로임차가만료된때지급하되선금을지급할수있다. ㅇ선금지급시월별, 분기별로지급할수있다. ㅇ임차료는임차계약형태에따라보증금, 전세금등채권형태로집행이가능하다. 5) 공공요금및제세 국제전화는할인요금이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활용한국제전화 등을이용하는등최대한절약하여집행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은절약시설투자에따른공공요금 ( 전기료등 ) 의절약액범위내에서집행할수있다. 공공요금의조회 납부시에는자동이체및인터넷빌링 (Billing) 제도를적극활용하여절약운영하고, 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 우편요금은우편요금감액제도를활용하는등최대한절약집행하여야한다. 출자 출연기관의장은예산편성이후조직의신설등으로인하여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예비비에서공공요금지출을최대한억제한다. 공공기관의자동차세등공공요금납부시예산절감을위하여선납또는일괄납부제도를이용할수있다. - 11 -

6) 연료비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성과배분계약에따른냉난방시설교체에의한설비투자상환금은시설교체에따른절약액범위내에서집행할수있다. 냉 난방용연료는연간단가계약에의하여공급하는등예산절감에노력하여야한다. 7)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적용범위는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비 ),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와통신시설 ( 민방위경보시설포함 ) 및기상관측장비,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및항공기에소요되는유류비, 기타육상운반구 ( 차량제외 ) 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로한다. 재료의사용은재활용또는실험재료등기존비축분을최대한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위한재료비축은지양하여야한다. 청사관리등을외주 (Outsourcing) 할경우 지방계약법 및관계법령에의하여관리자를선정하여야한다. 장비, 시설, 시스템등에부속되어일부를이루는부품 ( 물품 ) 을수리차원에서교체하는경우에는본과목에서집행할수있다.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및항공기에소요되는유류대는연간단가계약에의하는등예산절감에노력하여야한다. 시설장비의내구년수를증가시키거나변화시키는핵심부품의교체비용등은자산취득비또는시설비로집행한다. 시설장비유지비는인건비부족, 재해소요충당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시설물등의적정유지보수를위해타비목으로의이 전용을최소화하여야한다. - 12 -

8) 차량 선박비 보일러등냉 난방시설의연료비와부대경비는연료비에서집행하고, 차량 선박유류비와이륜차의유지비는차량 선박비에서집행한다. 각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업무용승용차량은대중교통수단과연계운행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교통보조비를지급받는직원출 퇴근용으로운행할수없다. 9) 행사운영비 출자 출연기관이직접주관하는행사에소요되는다음의경비는일반운영비에집행한다. ㅇ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등행사개최에소요되는각종일반수용비ㅇ행사개최를위한시설 장비 물품의임차료ㅇ행사지원을위한강사료ㅇ무료봉사행사지원인력을대상으로하는식비 ( 급식비단가 7,000 원 ) - 13 -

기관의연찬회 ( 워크숍 ) 경비로는집행할수없다.( 기관또는부서단위의체육행사경비는업무추진비에서집행 ) 행사는출자 출연기관이직접주관하고, 예산을직접집행함을원칙으로한다. ㅇ다만, 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고내용이복잡 다양하여출자 출연기관이직접주관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민간위탁이가능하며민간위탁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관련법령을적용하여수탁기관을선정하고집행한다. 회의장임차는공공기관을우선활용하고국제회의, 세미나등의개최시국제관례와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한다. - 14 -

업무추진비 각업무추진비공통 - 15 -

각업무추진비공통 - 16 -

사업비 공사, 용역등의사업추진을위한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 배정된예산을전액집행하여야한다는관행에서탈피하여집행및집행규모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필요시에는불용조치를취하여야한다. 또한, 각부서별또는개인별예산의절감또는수입의초과달성실적을내부평가에반영할수있다. 기타 명목여하에도불구하고 각종수당및급여성복리후생비를 신설또는변경할경우에는법령 정관등이정하는절차를거쳐 내부규정등에근거를마련한후그근거규정에명시된대로지 급하여야한다 각종수당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별도 로정한경우그기준에따라집행한다. 매회계연도의지출예산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다음회계 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경비의성질상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되어 그취지를예산에명시하여미리이사회의승인을얻은경우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 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 부대경비로서기관장의승인을얻은경우 계속비의연도별소요금액중당해연도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 당해계속비사업의완성연도까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명칭여하에도불구하고급여성경비는인건비및복리후생비이 외의비목에서지급할수없다 - 17 -

수입의일부를차입금으로충당하는기관은이자비용이최소화되도록지출계획과차입시기등을합리적으로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을출자하여운영되는주식회사에서는이익이발생하였을경우결손보전금이나법정적립금등필수소요에충당하고남은금액은주주에게우선배당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출자 출연기관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에따른공공기관에대하여만단체또는법인에출자 출연할수있다 다만 출자기관은설립목적에부합하는사업추진을위하여 이사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출자 출연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가위탁 대행한사업을다른단체 법인에일괄위탁 대행할수없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따라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예산을지원받는기관은보조금을일반사업비와구분하여계리하고정산 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한다 본지침에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의관련규정을준용함을원칙으로한다 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출연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 분의 이상인출자기관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 분의 미만인출자기관중 이후설립된출자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에대하여는본지침을적용한다 - 18 -

Ⅲ. 신용카드사용요령 신용카드사용대상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및유인물제작비등소규모물품및용역경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등 ) 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행사운영비 : 행사지원에소요되는유인물및홍보물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등나. 업무추진비 접대성경비및 300만원미만물품구입비는신용카드의무적용, 300만원이상은임의적용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하여야함 다과등물품구입비의경우에도신용카드사용다. 재료비 제품또는생산에소요되는물품등구입과유류비, 사료 종자구입비및자재운송에따른제작비라.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 사업용및시험연구에소요되는소모성기계 기구, 기재, 약품, 비료및종축등의구입비 - 19 -

마.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출자 출연기관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에대한항공료, 숙박비, 식비및지방시찰여비에한하여신용카드로집행 항공료, 체재비및지방시찰여비등의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하고초청공문에명시된경우에한하여신용카드로집행 행사실비보상금 : 식비를단체로집행하는경우신용카드의무적사용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참석하는민간인의실비보상과관련하여편의상식당을지정하여공동으로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는식사와관련된보상금의집행은당해음식점을통해신용카드사용 기타보상금 법령, 조례, 정관또는내부규정등에따라민간인의포상에따른시상금품구입및출자 출연기관이주관하는각종행사나시책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민간인이상해를입었을경우상해치료비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시약대, 수술관계약품및소모품, 소모성의료기구, 집기, 제용지등 환자 수용자및요구호대상자피복비, 주 부식용및취사용연료비등 - 20 -

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및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 기타소규모용역경비 시설부대비 : 공공재산취득및공사추진상시공관리에필요한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등 행사관련시설비 : 행사장각종시설및장치에소요되는소규모경비아. 자산및물품취득비 출자 출연기관청사및관사운영물취득비, 자산취득에따른부대경비등 업무용또는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신용카드적용의예외 ㅇ다음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신용카드를의무적으로사용하지아니할수있다. - 21 -

참고 1 신용카드발급및관리요령 발급및사용제한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의거신용카드발급이가능한금융기관에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 를공용카드로발급한다. ㅇ클린카드의사용업종은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적용하여업종을선정한다. ㅇ출자 출연기관장은의무적제한업종이외에해당기관의특성을고려, 추가업종 ( 자율적제한업종 ) 을설정할수있다. 관리방안ㅇ신용카드발급시에는신용카드발급대장 ( 별표제1호서식 ) 을작성 비치하고카드번호및비밀번호에대하여는보안을유지하여야한다. - 22 -

ㅇ신용카드계좌는회계책임자의책임하에기관명의로개설한다. - 신용카드발급시법인일반용으로만발급받도록하되부득이한경우에기관장의결재를득한후법인개인용신용카드를발급받는다. - 법인개인용신용카드는관련임직원이국외출장시현지에서공적용도로사용하는경우외에는사용할수없다. ㅇ신용카드를신청할때에는신용카드별로비밀번호를부여하고담당임직원이교체되는경우에는변경하여야한다. ㅇ신용카드는사용부서단위 ( 실 과단위 ) 별로 1개계좌개설을원칙으로한다. - 다만, 각종행사실시및업무성격상동일부서 ( 실 과 ) 단위에서부득이신용카드를다수발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확히하여회계부서의협조를받아해당부서장의결재를득한후추가로발급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에도 1개계좌원칙적용 ) ㅇ신용카드발급시국외에서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국내전용카드로발급하여야한다. - 23 -

참고 2 신용카드사용절차 ㅇ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의거예산지출시비목별일괄지출이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에도품의는건별로각각하여야한다. ㅇ정기적으로소액의예산을지출하는경우일정기간 (1개월미만 ) 을합산하여 1건으로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 ㅇ신용카드사용시에는집행품의금액한도내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고비목별예산액을초과하여사용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ㅇ매회계연도의경비를신용카드로사용할때에는 12월말일까지예산을집행하여야한다. ㅇ세출예산집행시무이자할부등현금분할납부조건을이용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 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 ㅇ신용카드사용으로인해발생한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는사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해당기관에년 1회이상세입조치하여야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따른인센티브를받기위해별도의인센티브카드 ( 포인트카드등 ) 를발급받아야할경우회계담당자책임하에발급하고인센티브를관리한다. - 24 -

ㅇ출자 출연기관장은카드사와신용카드이용약정체결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용카드사용에따른포인트의최소적립률을 1% 로하여야한다. ㅇ신용카드사나금융기관외에대형할인점, 문구점등에서구매금액에따라적립해주는인센티브로서세입조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사무용품등의구매나불우이웃돕기등행정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ㅇ신용카드사용후매출표서명란에는사용자의소속, 성명을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ㅇ신용카드이용대금은신용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결제일까지해당예산과목에서부서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입금조치한다. ㅇ신용카드를사용하여현장에서여러업체의가격비교를한후에거래처에서직접구매하는경우가격이표시된상품소개서및카다로그를견적서로간주한다. ㅇ물품구매에대한계약이행을완료한후구매대금지급방법으로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 ㅇ기관장및임원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은매월각기관홈페이지에공개한다. - 25 -

참고 3 신용카드보관 관리 ㅇ신용카드는회계또는지출담당책임하에카드분실 훼손등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엄정관리하고법인카드사적사용및개인카드의업무상사용을금지한다. - 법인카드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후이용대금을입금하는행위와개인카드를업무용으로사용한후기관경비로회계처리하는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사용한경우사용경위소명후즉시적합한카드로변경결제한다. ㅇ법인카드와개인카드를오인하여잘못사용한경우에는즉시신용카드사에연락하여이를취소한후정당한카드로새로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시간의경과등으로취소가어려운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하고그증빙을명백히하여야한다. - 법인카드로사용하여야함에도법인카드외의카드를사용한경우 : 신용카드사용금액이결제된이후지급결의를하고결제가이루어진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여야한다. - 법인카드외의카드를사용하여야함에도법인카드를사용한경우에는법인카드대금결제가이루어진즉시반납결의를하고카드사용자에게반납고지를하여야한다. ㅇ신용카드를보관하고있는직원이교체되거나직제의개폐시전 후임직원은신용카드의사용내역과매출전표를상호확인한후이를수수 ( 授受 ) 하고, 그뜻을기재한서면에기명날인하여야한다. - 26 -

ㅇ신용카드사용자는공공목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반드시관리책임자와협의하여집행품의한도내에서사용하고사용후매출전표와함께관리책임자에게즉시반납조치한다. ㅇ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발생하는경우지출또는회계담당은연 1회이상세입조치ㅇ카드분실및교체시에는해당금융기관및신용카드회사에신속히신고후재발급받아사용한다.( 카드분실및재발급상황도지출담당에게즉시통보 ) - 27 -

별표제 호서식 신용카드발급대장 발급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 기관명통장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관책임자 직 성명 결 재 계담당실과장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