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LAC 라틴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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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들여다보기 아르헨티나수입제한조치관련 WTO 판결에대한반응 (WTO 홈페이지, 주요일간지등 ) 1.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는 1.15( 목 ) 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제도인 DJAI 및무역관련요건 (TRRs) 과관련, WTO의 1차판결 (2014.8) 에대한아르헨티나측상소에대해아르헨티나패소판결을내린바, 이에대한아르헨티나의국내반응은아래와같음. 미국, 일본및 EU는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에대해 2012년 WTO에제소하였고, WTO는 2014.8월아르헨티나의조치가 WTO 규정에부합하지않는다는 1차판결을내린바있음. o 아르헨티나 Jorge Capitanich 수석장관은제소국들이최근 WTO로부터부정적판결을가장많이받은보호무역주의국가들이라고비난하면서, 아르헨티나의무역정책에변화는없을것이라밝히는한편, 조만간미국, 일본및 EU와양자협의를갖게될것이라고언급함. o Marcelo Elizondo 전무역진흥협회회장은아르헨티나정부가 WTO 판결에귀기울이지않을것이라면서, 아르헨티나의대미국, 일본및 EU 수출은 141억불에이르고있으며이들국가들로부터무역보복을당할가능성이있는바, 이경우약 30%( 약 42억불 ) 의수출이차질을빚을것이라고전망함. 한편, 아르헨티나경제학자 Dante Sica는아르헨티나가 90-120일정도의기존제도에대한조정기간을갖게되고, 이후에 WTO 위원회의실사절차를거치게되므로금년내보복조치가시행되기는힘들것으로전망함. 2. 한편, 주아르헨티나한인상인연합회관계자에따르면, 동포기업인들은대부분한국혹은중국으로부터섬유원단을수입, 가공하여이를도-소매하는의류업에종사하고있으며, DJAI가폐지될경우, 원단수입이수월해져서비즈니스가활성화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함. 반면, 현지생산원단을사용하여의류업을하는일부한인기업들은타격을받게될것으로내다봄. < 1.17 일자주아르헨티나대사관보고전문 > 멕시코경제동향 ( 미국내멕시코화물차운행승인 ) (El Economista 보도등 ) 1.16( 금 ) 자멕시코주요언론들은 1.15( 목 ) 미국정부가지난 1982년부터실시해온멕시코화물차의미국내운행제한조치를 33년만에해제하였다고보도한바, 관련내용은아래와같음. 1. 개요 o 미국교통부는연방관보를통해지난 2007년부터실시된멕시코화물차의미국내운행을위한 2개의시범사업결과를감안, 미국연방차량안전국 (FMCSA) 이멕시코화물차의미국내운행을승인하였으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며, 동결정은즉각효력이있다고발표함. - 최근 3년간실시된제2차시범운행에는 15개의회사, 55대의화물차및 53명의운전사들이참여하였으며미국관계기관에의한 4,100건의검색이실시됨. o 미국은 1982년주변국인멕시코및캐나다기업의미국내화물차운행을제한하는법을도입하였으며, 1994년 NAFTA를통해멕시코-미국간동운행서비스개시를위한절차를진행하기로하였으나이후미국측이약속을이행하지않고있었음. o 2001.2월 NAFTA 패널에서멕시코승소, 2009.3월멕시코의대미국통상보복조치 (26억불상당 ) 등을통해멕시코정부측은미국에압력을가해왔으며이번에미국정부는미국내화물노조의반대에도불구하고멕시코화물차의미국내운행을승인함. 2. 운행허가제반조건 o 운전자의영어구사, 운전자의운전시간제한 ( 연속 8시간제한 ) 등규정준수, 미국연방운전면허소지, 캘리포니아등미국의각주에서요구하는환경인증서 (EPA15) 확보등임. <1.17 일자주멕시코대사관보고전문 > 자메이카주요경제정세보고 (IMF 6 차평가통과등 ) ( 국제통화기금 (IMF) 6 차평가보고서, 자메이카경제감독위원회월간보고서, 국제통화기금이사회성명서 및언론보도자료, 자메이카언론보도등 ) 1. 자메이카정부는최근 (2014.12월) 국제통화기금의신규차관 (Extended Fund Facility) 제공관련프로그램이행정도 6차평가에서재정수지및외환보유고를포함하는정량적성과, 구조조정등평가항목상의목표를달성한바, 6천7백만미불상당의추가 IMF 차입금이동정부에지급되었음. 국제통화기금지원예정인총 9억3천2백만미불의차관중현재까지자메이카정부에약 5억4천6 백만미불지급 2. 최근 4년간긴축재정으로인해자메이카정부지출에의한인프라투자가제한적이었음에도불구, 전체인프라투자는확대된것으로조사된바, 특히민관협력 (PPP) 사업모델을이용, 중국기업 (CHEC) 과합작한남북간고속도로건설사업 (US 6억불상당 ) 이 2016.1월완료예정이며, 이외에도컨테이너터미널 (US 2조5천억불 ), 선적허브 (US 15억불 ) 등항만관련사업, 공항민영화사업, 신규발전소건설및기존발전소전환사업등이진행중임. 3. 신규차관도입및전반적인경제지표향상등을통해자메이카경기가소폭개선될전망인가운데특히국제유가의지속적인하락에따른경상수지적자감축, 연료비및전기세하락등은 2014년 4/4분기이후경제성장에상당부분기여할것으로예측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o 반면이러한경기개선조짐이투자확대로이어지지않고있는가운데, 높은실업률 (13.8%), 지속적인 조세적자, 자메이카달러평가절하, 부채규모증가등은여전히경제활성화에한계로작용하고있음. 상세내용 : 1. IMF 차관제공관련 6차평가통과 o 자메이카정부는 기초재정수지목표치초과 (2014년 4-11월간약 4억9천5백만미불로목표치대비 12.8% 초과달성 ) 20억미불상당의외환보유 (2014.12월기준, 예상외환보유고대비 7억4천만미불초과 ) 등 IMF 프로그램이행평가지표상의목표를달성하고있는바, IMF 이사회는 2014.12.19 동정부의프로그램이행관련 6차평가통과를발표하고 6천7백만미불상당의추가차입금지급을승인하였음. - 반면조세수입 (2014년 4-11월 ) 은예상치대비약 7천4백만미불상당이부족한 20억미불정도가확보되었으며, 실제재정적자는 2억2천5백만미불을기록 2. 인프라구축관련동향 o 최근 5년간민간투자자와의협력하에 Highway 2000( 전국고속도로망건설 ) 남북간고속도로건설등도로인프라구축중심의투자활동이진행되어왔으며, 현재 킹스턴항구컨테이너터미널확장 물류허브구축 킹스턴국제공항민영화사업등도추진중임. o 또한신규에너지공급프로젝트 ( 가스화력 (190MW), 석탄화력 (140MW), 에탄올연료 (50MW)) 및기존석유화력발전소를가스화력발전으로교체하는계획도 2015년부터진행할예정임. - 특히가스화력관련프로젝트는자메이카전력공사 ( 한국동서발전 40% 지분보유 ) 가운영중인발전소교체및전환과관련된것이나, 금번공공사업규제청의전기세인상거부조치로인해향후동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 - 자메이카경제계및언론등도 자메이카달러평가절하로인한손실 ( 지출의 80% 를 US 달러로지불 ) 도전 ( 盜電 ) 으로인한 20% 에달하는공급전력손실 6천4백만미불상당의자메이카정부및국영기관전기세연체료등으로자메이카전력공사가경영실적악화에처해있는상황에서금번공공사업규제청의조치는해외투자자들에게투자장벽으로받아들여질것이라고언급 3. 경기소폭개선전망 o 유가하락으로인한경상수지적자개선, 소비자구매력향상, 민간 / 정부프로젝트운영비용감소및관광업등서비스업개선효과가 2014년 4/4분기이후경제성장에상당부분기여할전망임. o 반면지속적인조세수입증대한계, 자메이카달러평가절하등은 GDP( 회계연도 2013/14년기준 140억미불 ) 의 140% 에달하는부채감축에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 - 2014년 4-11월간조세수입은 20억미불수준으로목표치대비 7천만미불부족한수치를기록한바, 이를보전하기위한정부지출감축노력이지속 - 2015년 1/4분기의경우, 기초재정수지 11억미불달성을위해자메이카정부가조세수입확보에박차를가하는한편, 2015.3월만료되는공무원임금동결조치재이행 (GDP의 9% 이내 ) 에도총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 - 한편 2012.1월기준 US 1 달러당 86.78 자메이카달러였던환율이 2015.1월기준 114.99 자메이카달러까지평가절하된바, 대부분의부채상환이 US 달러로이루어지는점을고려할때부채규모가지속증가하고있는상황이며, 현지제품생산을위한재료의 80% 를수입에의존하는상황에서경기회복에도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 < 1.16 일자주자메이카보고전문 > 엘살바도르정부의 5 개년개발계획 발표 ( 엘살바도르주요언론종합 ) 1. 지난 2014.6.1 출범한 Sánchez Cerén 정부는지난 6개월간 13,265명의공무원, 시민, 학계및전문가등이참여한 254차례의협의를거쳐, 2015.1.13 향후 5년간의국가개발계획 (Plan Quinquenal de Desarrollo) 을발표함. o Sánchez Cerén 대통령은생산적이고, 양질의교육이이루어지며, 안전한 (productivo, educado y seguro) 국가로의변혁달성, 모든국민들에게행복한삶 (buen vivir) 의기회를제공할수있는번영국가, 공평하고, 모든국민을포용하며, 서로연대하는민주국가 (un país prospero, equitativo, incluyente, solidario y democrático) 건설을궁극적목표로설정한다고밝힘. 2. 동개발계획은경제, 교육, 치안을 3대핵심분야로선정, 지속가능한경제성장모델을통한생산적일자리창출, 포용적이고사회적공평성을갖춘교육개발, 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민생치안강화등을이루기위한실천계획과목표를설정함. o GDP 성장률 3% 달성, 기초식량자급률 85% 달성, 청년실업률 10% 로감소, 재생에너지생산비중 15% 로확대, 향후 5년간수출 15억불증가, GDP 대비 0.9% 재정적자감소및 GDP 대비 45.3% 부채감소 ( 연금제외 ), 15세-26세인구층에대한문맹퇴치, 유아공교육혜택및학교용품무상보급확대, 범죄피해율 10% 로감소, 수감자비율 40% 로감소등을주요목표로제시함. 3. 사회서비스분야 ( 보건, 사회적평등, 주택등 ) 강화외에도, 기후변화대응, 문화진흥, 재외동포보호강화, 지역 세계로의편입확대, 공공행정개선등포괄적정책방향을제시함. o 주요목표로임신중사망률을 10만명당 35명이하로축소, 유아사망률을 1천명당 8명으로축소, 가정의료비지출 3% 감소, 극빈곤층비율 3% 감소, 식수 / 전기보급률 2% 확대, 기후변화로인한농축산업피해등경제적손실감소 (GDP의 1%), 중미 / 카리브지역에대한수출 10% 증대및외국인직접투자 5% 증대등을제시함. 상세내용 : 1. Sánchez Cerén 대통령언급요지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가. 동계획은저조한경제성장과치안불안등의사회문제를극복하기위해국가가나아가야할방향을담고있는바, 모든엘살바도르국민들이바라고있는 보다더생산적이고, 양질의교육이이루어지며, 안전한국가 (un país más productivo, educado y seguro) 건설을위한변화를추구해나갈것임. 나. 상기계획에서시민들의요구와국가현실이반영된최우선과제로지속적인성장이함께하는고용, 사회평등 / 통합의교육, 공공치안등을선정하고, 시민의복지를국가의주요가치로설정하고있음. o 국가경제활성화목표는통합성장모델하에양질의고용창출을포함하고있으며, 경제성장은달성해야할목표가아닌조화로운공동생활과삶을향유하기위한수단으로봄. o 교육부문의투자는교육의질을보장하고학생들의학업중단을막는데중점을두면서모든국민들에게균등한교육의기회가주어지는교육의보편화를점진적으로이루어나갈것임. o 공공치안목표는범죄집중발생지역에대한범죄예방대책강화및범죄와의전쟁이외에도재소자갱생프로그램, 치안기관의역량강화및관계부처간협조등을포함하고있는바, 치안문제는사회전체의공동대응이필요한사안이라는점에서민생치안및공생국가위원회와지역경찰프로그램등의중요성이높아짐. 2. 5개년개발계획 2014-2019 주요내용가. 3대중점분야주요실천계획 / 목표 o 경제분야 : 생산구조다변화, 중소기업육성, 식량안보강화, 청년 / 여성고용확대등을통한연평균 3% 경제성장, 공공 / 민간 / 외국인투자확대, 청년실업률감소 (10%), 법적 / 제도적투자인센티브강화, 수출확대 (2014년수출액은 53억불규모로서, 향후 5년간 15억불증대목표 ), 재생에너지비중확대 (15%), 관광진흥 (GDP의 6.6%) 등 o 교육분야 : 교사역량강화, 공교육인프라확대, 교육형평확대, 혁신과과학기술증진, 15~26세인구층의문맹률퇴치, 유아교육혜택확대, 학용품무상지급 (paquetes escolares) 범위확대등 o 치안분야 : 범죄다발지역중심종합치안대책실시, 지역경찰 (policía Comunitaria) 체계확대및강화, 범죄사건피해자 증인 / 취약계층대상치안서비스제공강화, Yo Cambio" 교정프로그램강화, 제도적역량강화등정책을통한범죄피해율 ( 조사대상인구중피해경험자비중 ) 10% 달성 ( 현재 17~8% 수준 ) 및수감자 40% 감소등 나. 사회서비스분야주요실천계획 / 목표 o 국가통합보건시스템 (SNIS) 구축, 의료서비스수혜범위확대, 의약품제공확대등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접근기회를확대함으로써모성사망율및영아사망율감소, 가정의료비감소등달성 o 사회보장강화, 가난퇴치프로그램확대, 취약계층권리보장등정책을통해사회보험혜택을확대하고, 사회적불평등완화를달성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o 주택관련금융시스템개선및확대, 지역 / 도농간주택격차해소, 법적기반강화등정책을통해 주택 / 전기 / 식수보급확대달성 다. 기타분야주요실천계획 / 목표 o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로인한농축산업피해등경제적손실감소 (GDP의 1%), 전국적으로조기경보시스템설치확대, 기후변화의주된피해산업인커피농장지원확대, 오존파괴물질사용 25% 감소등 o 문화진흥 : 문화부신설등을통해지역사회의문화상품및서비스에대한접근기회확대, 문화유산및박물관방문객수증대 (50~60%) 등 o 해외동포보호및국가발전에의기여 : 해외발행주민증보유국민수증대, 영사서비스의질적 / 양적확대등 o 평화와발전을위한지역및세계에의편입강화 : 중미카리브지역에의수출 10% 확대, 외국인집적투자 5% 증대등 o 국가행정 (Estado Concertador): 공공행정지표및관료발전지수순위상승, 중앙정부기관정보공개확대, 시민의정책과정참여확대등라. 5대전략프로그램 o 청년고용및고용가능성확대 o 아동 1인 1대컴퓨터보급 o 진료서비스강화프로그램 : 2 3차진료병원신설 / 개선 o 공항도시및전략적지역물류요충지건설 : 국제공항확장, 공항주변산업 / 상업도시개발, 주요도로건설 / 확장등추진 o 수도권교통통합시스템 (SITRAMSS) 구축 : 소야빵고-산살바도르-산타테클라를연결하는첨단교통시스템도입 마. 재정 / 투자 / 재원분야정책방향및목표 o 세수확대, 공공투자의질적 양적개선과효과성및생산성제고, 사회프로그램및보조금효과성개선, 긴축, 세제혜택재검토등을통해투자, 고용, 성장등을감안한지속가능한재정 / 대외채무 / 공공투자정책추진 - 재정적자 : 2014년 GDP의 3.9% 2019년 GDP의 0.9% 달성목표 ( 연금제외시 ) - 공공채무 : 2014년 GDP의 45.9% 2019년 GDP의 45.3% 달성목표 ( 연금제외시 ) - 긴축재정 : GDP 1.5% 수준 - 보조금 : 4대공공서비스보조금 ( 교통, 식수, 전기, LPG) 기준및메커니즘개선을통한효율성제고및예산절감 o 현세제의효율성제고, 조세회피방지, 3% 경제성장유지등을통해현 GDP 15.8% 의세제수입을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2019년에는 GDP의 17.6% 로확대목표 o 국제원조자금활용강화및새로운재원확보추진 - 국가협력시스템수립, 자금의효율적 / 효과적 / 투명한사용, 5개년개발계획과의연계강화, NGO 기업등비정부협력기관과의관계강화, 저축등을통한투자기금증진, 연금등의생산적활용, 민관파트너십 (APP) 촉진등 o 민간투자활성화방안으로, 민관대화촉진, 전략적생산분야 ( 교통, 에너지, 산업, 인프라등 ) 로의투자확대유도, 각종비즈니스행정절차간소화, 민간투자진흥목적의국가협의위원회설치, APP 형태의프로젝트이행촉진, 투자유치법정비, 수출투자진흥청 (PROESA) 역할확대등추진. < 1.20 일자주엘살바도르대사관보고전문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언론에비친중남미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Brasil Anuncia Aumentos de impuestos para Adicionar Ingresos El Nuevo Herald(1.19) 조아킹레비 (Joaquim Levy) 신임브라질재무부장관은 19일새로운증세안을발표하였다. 금번증세안으로 76억달러의추가적인재정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증세안에는금융거래, 수입품과연료세조정및화장품산업에대한세금인상이포함되어있다. 레비장관은금번조치가브라질경제에대한전반적인신뢰를향상시키기위한것이며, 재정의개선은브라질에투자하려는투자자들을고무시킬것이라고언급했다. 그러나증세로인한소비위축및인플레이션악화등의가능성이상존해있는가운데, 브라질의인플레이션율은정부의연간억제선인 6.5% 를웃돌것으로예상된다. Found dead prosecutor who denounced Argentina president for covering up Iran MercoPress (1.19) 아르헨티나-이스라엘친선협회 (AMIA) 에서의폭파사건 * 을조사했던알베르토니스만 (Alberto Nisman) 특별검사가 18일 ( 일 ) 부에노스아이레스인근에위치한그의아파트욕조에서숨진채발견되었다. 니스만검사는 19일비공개국회청문회에참석하여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통령과엑토르티메르만 (Hector Timerman) 외교부장관이동사건에연루되어있다는정황을밝힐예정이었다. 그는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대통령이이란과의교역확대를위해용의자인이란인에게면책특권을부여했다고주장하였으며, 동대통령이대이란석유수입및대이란곡물수출확대를희망했었다고언급했다. 1994년 7월 18일부에노스아이레스에위치한이스라엘-아르헨티나친선협회 (AIMA) 건물에서발생한폭탄테러사건으로 85명이목숨을잃고 300여명이부상당한아르헨티나사상최악의테러공격으로기록 Haiti President says new cabinet to be sworn in Monday BBC News (1.19) 미셸마르텔리 (Michel Martelly) 아이티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시위가재개된가운데마르텔리대통령은새정부를출범시키겠다고발표했다. 지난 1.16( 금 ) 수도포르토프랭스 (Port-au-Prince) 에서반정부시위가발생한이후, 대통령은시위자들에게 48시간내에정부를구성하기로야당과합의했다고발표하였으며, 이후마르텔리대통령은페이스북을통해 18명의장관과 16명의국무장관들을임명하겠다고밝혔다. 그는현외교, 국방, 공공사업, 건강, 관광및교육부장관들을유임시키고연합정당인사들을요직에임명했다. 그러나지난주의회가해산된상황에서야당은그가대통령포고령을발표하여권력을남용하고통치를지속하기위해정치적교착상태를고집하고있다고비난하고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유가하락 : 중남미지역승자와패자 (Latin America economy: Falling oil prices: winners and losers in Latin America) * [ 출처 : EIU ( 14.12 월 )] o 최근지속된국제유가하락은단기적으로중남미지역전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겠으 나, 일부국가의경우석유시장완패여파로인한경제적타격이예상 - 유가하락은석유순수입국경제에호재로작용하는반면, 석유순수출국의경우에는석유수출감소와재정수입하락으로대외수지및공공부문계정의재정건전성악화를초래 o 특히, 석유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베네수엘라의경우국제유가급락이동국가경제에 악재로작용할뿐만아니라, 마두로대통령의정치적입지또한더욱약화시킬전망 베네수엘라의석유산업은수출수입의약 95%, 재정수입약 40%, GDP 1/3 을차지 - 마두로 (Nicolas Maduro) 대통령은 2015년예산안편성시유가를배럴당 120달러로책정하였는바, 배럴당 100불이하로하락할경우정부보조프로그램을지속운영하기가어려울것으로예상 - 이에마두로대통령이국제수지및재정위기악화를막기위해자국통화평가절하, 예산삭감등일련의조치를취할것으로예상되나, 이는생필품부족, 고인플레이션등극심한경기불황으로인해이미타격을입은동대통령의인기및정치적입지를회복시키기에는역부족 o 건실한경제의콜롬비아또한유가하락으로자국통화가이미평가절하되었으며, 이는 2015 년콜롬비아정부의재정적자및공공부채목표에대한상향조정압력으로작용 석유는콜롬비아총수출수입의 55%, 총재정수입의 1/4, FDI 의 1/3 을차지 - 하지만, 콜롬비아는상대적으로안정된재정여건을기반으로경기순응적재정정책 (Procyclical fiscal policy) 시행이가능하므로, 대외불균형의적절한조정이이루어질전망 o 석유순수출국인에콰도르의경우 2014 년재정적자가 GDP 의 5% 수준으로대폭증가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o 멕시코는석유산업이재정수입의 1/3을차지하여유가하락에대한경제적취약성이크지만, 석유산업호황기시절안정화기금을조성하여유가리스크에미리대비 - 더욱이, 멕시코의최대교역국인미국의경제회복에따라소비가증가하는상황에서유가하락은전력비용절감에도움을주어제조업수출경쟁력을향상 - 하지만, 국제유가하락이현재진행중인포괄적에너지부문개혁에따른외국인투자증가흐름에어떠한영향을줄지는예의주시할필요 o 지속적인유가하락은셰일가스와같은천연자원개발사업에대한투자감소로이어져중장기 적으로아르헨티나및브라질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 단기적으로는에너지가 격하락으로칠레, 페루, 파나마및중미 카리브해국가와같은석유수입국에호재로작용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1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110-999)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515호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org, email: fealac@mofa.go.kr)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간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년출범하여, 현재 36개국가 ( 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EALA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