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 2015. 7

목차 전력수급기본계획개요 전력수급현황 전력수요 전력공급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평가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기본방향 목표수요및수요관리계획 모형및주요전제 목표수요전망 수요관리계획 발전설비계획 수립절차 적정설비규모산정을위한설비예비율 적정설비규모및신규물량 기준계획에따른신규의향조사결과 발전설비투자비전망 최종전원구성전망 분산형전원확대방안 적용기준및범위 보급목표및전망 분산형전원확대방안 송변전설비계획 추진방향및주요과제 송변전설비확충기준 주요송변전설비건설사업계획 세부계획의수립 시행 사후관리계획

Ⅰ. 전력수급기본계획개요 수립근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수급안정을위하여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공고 전기사업법제 조 계획은 년단위로수립 시행하며 부처협의 상임위보고 공청회를거쳐전력정책심의회심의 전기사업법제 조및영제 조 계획기간 년 년 년장기계획 주요내용 전력수급의기본방향 전력수급의장기전망 발전설비및주요 송변전설비계획에관한사항 전력수요의관리에관한사항 직전기본계획의평가에관한사항등 추진절차 전력정책심의회개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추진방향 차대비 차계획주요변경사항논의 수급분과위원회실무소위개최 수요계획 설비계획 개소위원회구성 중장기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전원 구성전제등논의 기준계획수립 연도별 전원별필요설비산출 정책전원 원전 신재생등 반영 공청회및상임위보고 공청회개최 국회상임위협의및보고 전력정책심의회심의 공고 전력정책심의회심의 - 1 -

Ⅱ. 전력수급현황 1 전력수요 가. 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 전력소비량 년말기준국내총전력소비량은 로 지난 년간 년 연평균 증가 전력소비량증가율이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을상회하고있으며 최종에너지소비량중전력소비량비중 년 도지속적증가추세 최종에너지와전력소비량 최대전력 년최대전력수요는 시발생 로 지난 년간연평균 증가 연중최대전력발생시기는 년부터하계에서동계로이전하였으며 발생시간도오후에서오전시간대로이전 동계피크발생월도이상기온과기온변동성으로해마다달라짐 연도별하계 동계최대전력추이 - 2 -

나. 최근전력수요추이 전력소비증가율은 월순환단전이후과거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으나 이는강도높은수요관리 요금적정화 기온효과등의영향이큼 연도별전력소비량추이 GWh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6.5 4.9 5.7 4.5 2.4 332,413 348,719 368,605 385,070 394,475 10.1 0.6 4.8 2.5 1.8 434,160 455,070 466,593 474,849 477,592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력소비량 증가율 년의경우강도높은전력수요관리추진과전국민의에너지절약적극참여에따라전력수요절감 년간전기요금적정화에따른소비절감 특히 년의경우온화한날씨에따른냉 난방수요감소가크게반영 다만 년최대전력수요는기온변동성등의확대로상대적으로크게증가 - 3 -

2 전력공급 설비규모 년말기준우리나라발전설비규모는총 로 년 대비 증가 원별비중 설비용량은 석탄 원자력순이며 발전량은석탄 원자력 순 원별발전설비규모및비중 원별발전량규모및비중 민간비중 민간사업자설비비중은 년 에서 년 로증가 공기업및민간설비비중및용량 - 4 -

Ⅲ.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평가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은 월순환단전이후수급안정에대한요구속에발전설비확충을중점추진 다만 계획된발전설비적기준공 수요예측정밀성제고 기후변화대응등에대한개선필요성제기 가. 전력설비확충측면 발전설비확충계획을통해전력수급의미래안정기반을구축했으나 환경규제 송전선로민원등으로건설지연가능성은여전히잠재 차기본계획을통해석탄발전 복합 총 의설비계획을반영 등 다만 환경규제협의지연 송전선로미확보등으로발전설비 구축이지연되는사례발생 발전설비를당초의향대로준공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 별도의 패널티가없어전력수급계획의이행력이떨어진다는비판 나. 수요전망측면 실제최대전력수요는 차기본계획전망치와거의오차가없었으나 전력소비실적은전망치보다하향 년동계최대전력수요 는 차계획예측치 와비슷한수준을시현 - 5 -

차계획에서 년과 년전력소비증가율을각각 로예상했으나 전기요금인상 기온효과 경제성장률감소 등의영향으로실제는각각 로다소둔화 다. 설비예비율의연도별불균형 최종목표연도 년 의설비예비율을 로계획하였으나 사업자들의설비의향을그대로반영한결과연도별설비예비율의편차가심함 년설비예비율이 를초과하고 원전 기의반영을유보하여 년최종설비예비율은 에그침 또한 예비율 이외에공급불확실성대응설비를 추가반영한것에대한적정성문제도제기 라. 온실가스대응측면 차계획은건설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 와석탄등화력중심으로설비확충을추진한결과 온실가스감축측면에서는다소부정적영향 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저탄소전원의확충이긴요한상황 마. 사업자선정등제도적측면 수급계획에서사업자를직접선정함으로써정책계획의성격이퇴색되고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과열논란발생 사업자선정후에 를통해사업허가권이양도되는문제가발생하여대주주적격심사가필요하다는의견제기 - 6 -

Ⅳ.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기본방향 가. 안정적인전력수급을최우선과제로추진 월순환단전이후최근까지의극심한전력수급위기의경험은수급계획에서전력수급안정이무엇보다중요함을보여줌 기온변동성확대 설비건설차질등만일의수급불안가능성에대비하여안정적전력수급에가장중점을두고설비확충추진 특히 최대전력수요는평균기온이아니라 최고 최저기온에따라결정되므로 한파 폭염등이상기후발생가능성고려필요 적정예비율 수준 을유지할수있는설비확충 나. 수요전망의정밀성과객관성확보 전력수요전망시경제성장률과전기요금등최신의예측전제를활용하여예측의정밀성제고 주관적판단은최대한배제하고과학적모형을통한예측과전문가중심의수요소위결정에따른객관적인수요전망실시 선진국 개국 의전력수요변화추세반영 기온변동성고려등수요예측모형을대폭개선 1) 적정예비율산출근거등은본문 17 페이지참조 - 7 -

다. 에너지신산업을적극활용한전력수요관리 수요자원거래시장 네가와트 을활용한시장형수요관리의확대 수요관리에있어 등 기반의에너지신산업을적극활용하고 이를통해에너지신산업비즈니스모델창출지원 라. post 2020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저탄소전원믹스강화 석탄화력비중축소 기계획된석탄화력중연료 송전설비문제로허가받지못한설비 기철회 장기가동설비친환경대체 준공후 년이경과한장기가동화력설비를기존용량범위내에서대체시 환경성이개선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확대를방지 신규원전반영 차계획의유보물량 기 및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의원전비중목표 년 를고려한원전반영필요 신재생에너지 차에너지기본계획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신재생설비용량 발전량목표를준수하여믹스를구성 차계획은 차계획대비 원전 비중이다소상승하고석탄설비비중이감소 2) 석탄화력발전설비 4 기철회등에관한사항은본문 18 페이지참조 3) WASP( 적정설비규모및전원구성을도출하기위한계획수립전산모형 ) 에따른신규물량전원구성등은본문 21 22 페이지참조 4) 최종전원구성전망결과및주요국가의전원믹스비교등은본문 27~29 페이지참조 - 8 -

마. 분산형전원확산기반구축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용등소규모 이하 이거나수요지발전설비 기술개발 규제완화 렌탈등에너지신비즈니스모델활성화를통한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 년신재생발전량 목표 분산형전원활성화를위한시장인센티브마련 수도권자가설비확대등으로신규송전선로및대규모발전단지건설최소화 년분산형전원발전량비중 목표 바. 발전사업이행력강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된이후정해진시점까지공사에착수하지못하는발전사업에대해서는허가취소근거신설 전기사업자대주주가변경시정부인가를받도록신설함으로써사업자변경의적절성등을검토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 건설의향평가제를폐지하고 연도별 전원별신규물량에맞추어허가단계에서사업자선정 사업자의건설의향에따른일정을그대로반영함에따라발생한연도별수급불일치 예비율편차 문제를개선 5)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설비비중및확대방안등은본문 20 페이지및 32 페이지를참조 6) 분산형전원확대방안은본문 30 32 페이지를참조 7) 발전설비계획수립절차는본문 16 페이지, 연도별설비예비율전망은본문 28 페이지를참조 - 9 -

Ⅴ. 목표수요및수요관리계획 1 모형및주요전제 예측모형 거시모형 패널 을기준으로하여예측하되예측정확도 및합리성확보를위한모형개선 주요전제 경제성장 전기요금 인구증가율 기상전망등을반영 경제성장전망 경제성장률전망 반영 차계획대비연평균증가율 감소 GDP 성장률전망 (KDI) 전기요금 최근전기요금적정화기조및원가변동요인 * 을반영 인구증가율 통계청장래인구추계 반영 년까지인구지속증가 인구전망 ( 통계청 ) 기온 : 기상청의한반도장기기후변화시나리오반영 온실가스저감정책이어느정도실현되는경우를가정한시나리오적용 - 10 -

2 목표수요전망 전력소비량 년기준 년간 증가전망 연평균 최대전력 년기준 년간 연평균 증가전망 목표수요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예측결과 - 11 -

3 수요관리계획 ( 최대전력 12%, 전력소비량 14.3% ) 가. 기본방향 과거재정지원중심의수요관리에서 기반에너지신산업을활용한 시장친화적수요관리시스템으로전환하고 에너지신산업육성과병행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을통해에너지정책방향을기존의 공급중심에서수요관리중심으로기전환 년부터활성화되기시작한 네가와트등 기반에너지 신산업을전력수요관리에적극활용하고수요관리목표설정과도연계 나. ICT, 에너지신산업과연계한수요관리 부하관리 부하관리체계를 전력수급위기대응형 에서 상시수요 관리 체계로전환하고 성과기반의보급사업확대 수요자원거래시장 네가와트 을활용하여시장중심부하관리시행 예비력이부족한수급비상상황뿐만아니라 상시피크를억제하여발전 송배전설비건설등사회적비용감소도모 부하관리기기보급사업은지속추진하되 기기별성과평가와보급추세를반영하여선별적지원확대 가스냉방및지역냉방등 전기식냉방설비의설치를확대하고 냉난방원격제어장치등에대한지원강화 - 12 -

스마트기기확산 와결합한에너지신기술개발및상용화지원을통해전력시장을에너지신산업의플랫폼으로육성 일정규모이상의공공건물및공장에대한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인센티브제공및필요시의무화추진 충전요금할인특례도입 비상전원활용근거 전기설비기준개정 마련등을통해에너지저장시스템 의보급확대 전기요금적정화 전기요금제도개선을통해소비자에게합리적가격신호를제공하고에너지 시장창출지원 전기요금을전기의생산 수송 공급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비용 과국제연료가격변동등을감안하여적정수준으로관리 스마트계량기보급확대상황을감안하여시간대별차등요금을전체용도 농사용등 전체공급전압 저압등 까지확대 전기소비자별전력사용패턴등을고려한다양한선택형요금제를개발하여에너지신산업창출과시장확대유도 시간대별요금폭을차등화한선택형요금제확대를통해수요관리투자 를유도 중장기적으로소비자 사업자간개별계약에의한개별요금제 전력품질에따른차등요금제 구축과연계 등도입검토 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등신산업시장확대를지원하는인센티브요금체계및선택형요금제등을확대 - 13 -

효율향상 고효율절전제품보급촉진을위해신규기기추가발굴을 적극지원하고 관리품목상시전환 고효율절전제품보급촉진및신규기기지속발굴 조명및고효율기기 인버터 전동기 히트펌프보일러 의보조율확대 기술개발속도및시장수요를감안하여절감잠재량이큰신규 기기를추가발굴 보급 전기제품 신축건축물등의에너지효율관리를강화 에너지효율 등급비중을 수준으로유지하고 효율기준을 지속적으로강화하여저효율제품의시장퇴출유도 단열기준 에너지성능점수상향및에너지절약시설설치대상확대등 신축건축물의설계및인증기준강화 절전의식확산 국민과소통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에너지절약추진 생활밀착형에너지절약홍보 등을통해자발적인에너지절약의식확산 를활용한수요관리를통해서엘리베이터가동정지 냉난방 온도제한등더이상실효성확보가어려운절전규제를최소화 하여국민삶의질향상 최대전력수요관리목표량 향후수요관리실적에대한면밀한평가를통해 차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보다합리적인수요관리목표 를설정할예정 - 14 -

( 참고 ) 수요관리전수요전망 전력소비량 년기준 최대전력 년기준 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예측결과 - 15 -

Ⅵ. 발전설비계획 기본방향 안정적전력수급을위한발전설비확충 ( 적정예비율 22% 확보 ) 온실가스감축목표대응을위한저탄소전원구성 전원구성시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을균형있게고려 분산형전원확대 (29년 12.5%) 1 수립절차 전원구성 목표수요에적정예비율을적용하여적정설비규모를 도출하고 신규필요물량에대해전원구성 의향설비반영 전원별신규필요물량에대해서사업자의건설의향을조사하여의향설비로반영 발전설비계획수립절차 - 16 -

2 적정설비규모산정을위한설비예비율 발전기고장등에대비한최소예비율 이상확보를목표로 수요 공급불확실성 을감안하여 년 의예비율목표설정 최소예비율 공급신뢰도기준 하에발전기고장정지 예방정비기간등에따른최소예비율 이상확보목표 불확실요소 수요 공급불확실성에따른예비율을추가로 고려 과거계획 과달리불확실요소고려시수요및공급불확실성을 모두포함하여 수준으로산정 7 차계획적정설비예비율산정근거 - 17 -

3 적정설비규모및신규물량 가. 적정설비규모 년기준목표수요 에적정설비예비율 를고려한 총필요발전설비는 신규물량은적정설비규모에서기설설비와확정설비를제외하여산출 확정설비분류기준 나. 확정설비산출고려사항 발전허가취득일반발전기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설비등발전사업허가취득설비반영 다만 차기본계획반영설비중송전선로 연료문제로허가를득하지못한석탄화력 기 총 는제외 동부하슬라 호기 접속설비및계통보강계획미승인 전기위원회 영흥 호기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고체연료사용협의미완료 - 18 -

폐지계획설비 기신청폐지설비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폐지를신청한 외 영구정지가결정된고리 를포함하여 제외 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소폐지설비규모 ( 참고 ) 고리 1 호기영구정지결정경위 원자력안전법상한수원은고리 호기운영허가기간만료 년전 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에계속운전신청여부를결정할필요 안전하고경제적이면계속운전을해야한다는원자력전문가의의견과국회지자체시민단체지역주민등의영구정지주장이팽팽하게대립 한수원자체안전성평가 원자로압력용기등원안법상평가항목인 개분야 개항목에대해서모두평가기준을만족 월 경제성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분석결과 억원이득으로예상되나 지역지원금 장기간심사로인한운전기간단축등불확실한요인고려시 경제성은불투명하다는의견도상존 전력수급측면 차에너지기본계획의 년까지전력수급전망및예비율등고려시 영구정지가중장기전력수급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 해체산업 해체에 년이상소요되는점고려시 년이후본격화될원전해체대비를위해서현시점이해체결정의적기 - 19 -

각계의견수렴 산업부는부산지역구의원 부산시장 시민단체 부산시의회 와의간담회등을통해고리 호기거취관련의견수렴 전문가토의 차례원자력전문위원회 와에너지위원회 를통해상기고려사항을논의후 한수원에고리 호기영구정지를권고키로함 한수원결정 이사회를통해고리 호기영구정지를의결 해체관련기술개발 제도정비 산업육성을위해관련부처와협조체제를강화하면서 원전해체산업육성대책을수립할계획 장기가동화력설비 준공후 년이경과한장기가동화력설비는환경성과설비용량등을감안하여제한적으로대체건설요건을완화 정책성전원 신재생에너지 년기준발전량비중 발전설비비중 발전량및설비비중 - 20 -

신재생설비는부하에따른출력조절이불가능하므로피크기여분을 반영한실효용량기준으로신규 추가반영 신규신재생에너지용량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취득한설비계획을기준으로반영 열공급을위한설비로전기를부수적으로생산하므로실효용량기준신규 추가반영 원전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원전비중정책목표 년 감안 다. 신규소요설비규모 적정설비규모 에서확정설비 를제외하면 추가적으로필요한신규소요는 - 21 -

라. 신규물량에대한전원구성 계획수립전산모형 에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전원별 경제적 사회적비용을반영하여신규물량전원구성을도출 전원구성전제 연료비 최근가격동향이반영된연료가격실적치적용 환경비용 오염물질 분진 환경비용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배출권구입비용반영 송전비용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등의요금단가적용 정책비용 송전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원전사후처리비용 사고위험비용등을추정하여반영 건설공기 원전 년 석탄은 년 복합은 년의건설공기적용 발전기별표준준비기간 - 22 -

전원구성결과 년 년에원전총 도출 각 기 적정설비규모및전원구성방안 - 23 -

4 기준계획에따른신규의향조사결과 조사대상 원전 신재생설비등 일반화력설비는신규필요규모가없어조사대상에서제외 조사방법 사업자설명회를통해 차계획기간 중도출된 전원별 연도별필요물량을대상으로발전사업의향조사 조사결과 기계획설비및신규물량에대한의향을접수 차계획에반영된건설중또는건설준비단계설비 기 한수원은기확정된신고리 물량을활용하여천지 영덕 건설 의향을제출 금번 차계획에신규발전사업의향을제출한설비 기 한수원은신규로반영되는원전 기에대해 대진 삼척 호기또는천지 영덕 호기 로건설의향을제출 연료별사업준비기간 - 24 -

( 참고 1) 기계획설비및신규의향설비종합 - 25 -

( 참고 2) 연차별확정설비및신규의향설비내역 - 26 -

5 발전설비투자비전망 신규설비 금번계획에신규로반영된 원전 기 건설에 총 조원소요전망 신규설비투자비전망 확정설비포함 신규설비및건설중인확정설비를포함하는경우 건설에총 조원소요전망 총발전설비투자비전망 - 27 -

6 최종전원구성전망 가. 전망전제 전력수요및발전설비 자가용및구역전기공급수요 설비를제외한국내수요 설비적용 예비율및전원구성전망 예비율 하계최대전력시현시는하계월 설비용량 그리고동계최대전력시현시는연말 월 설비용량기준 예비율산정기준 전원구성 당해연도연말 월 설비용량기준 설비용량 정격용량적용을원칙으로하되 신재생에너지및집단 에너지는피크기여도를반영 나. 전력수급전망 지속적인공급력확충으로계획기간내안정적인전력수급유지가 가능할전망 연도별설비예비율은적정수준유지가가능할것으로예상되나 수급여건변화에따른수급영향분석 발전설비건설사후관리등 지속적인수급점검과대응체계마련이필요 - 28 -

연도별전력수급전망 단위 - 29 -

다. 전원구성전망 정격용량기준 최종년도 년 정격용량기준으로유연탄 원전 신재생 순 피크기여도기준 최종년도 년 피크기여도반영기준으로유연탄 원전 순 기저전원 원전및유연탄 과신재생등분산전원의비중이지속적 으로증가하고 피크전원 비중은다소감소 무연탄및석유발전설비는단계적으로폐지전망 전원구성비전망 - 30 -

Ⅶ. 분산형전원확대방안 1 적용기준및범위 기본방향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의대규모송전건설최소화정책방향이가시화되도록구체적인분산형전원적용기준제시 분산형전원확대계획과여타에너지정책과의정합성확보및에기본의분산형목표 년발전량의 달성위한정책방안강구 분산형전원적용기준 정의 송전선로건설을최소화할수있는 소규모발전설비와 적정규모의수요지발전설비를분산형으로정의 세부기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발전소계통연계기준 을준용하여분산형전원의설비규모한계설정 분산형전원세부적용기준 - 31 -

2 보급목표및전망 분산형전원보급목표 년총발전량의 신재생 차신재생계획의목표치를기준으로반영 년전체신재생에너지설비중분산형비중은약 수준 집단에너지 차집단에너지계획의사업허가현황반영 년전체집단에너지설비중분산형비중은약 수준 중장기분산형전원보급전망 ( 발전량기준, GWh) - 32 -

3 분산형전원확대방안 수요지인근입지에대한시장인센티브강화 지역간가치의 차이를시장가격에반영하여분산형전원의수요지인근입지유도 수요지인근전원에대해더높은시장정산금이지급될수있도록 송전손실계수 적용을강화 도심지 산업단지등수요지인근에위치한분산형전원에대해 용량요금 등을우대하는방안검토 분산형전원별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 자가용발전 설비설치확대및구역전기사업의경쟁력강화등을지원 정부재정지원 공공기관의선도투자뿐만아니라민간의자발적투자확대를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을지속확대 보조금없이민간사업자가설비설치에서 까지책임지고소비자는대여료를지불하는태양광대여사업등신규비즈니스모델발굴 전력망에연결되지않은도서지역및농업 환경기초시설등수요자니즈에부합하고도입효과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신재생보급확대 - 33 -

자가용발전설비확대를위해수도권자가발전확대방안등검토 발전기소형화및효율향상을지원하기위해초임계 발전 시스템구축등중장기차원의기술개발추진 소규모신재생사업자지원강화 신재생산업의저변을확대하고 소규모사업자들의부담완화를위해다양한지원노력실시 판로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소규모사업자를지원하기위해판매사업자선정물량지속확대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부담완화를위해계통연계비용절감및변전소접속용량확대 설비보강등소규모사업자의계통연계를확대해나갈수있는다양한방안을검토 신재생에너지산업의중장기경쟁력제고 적극적 지원및해외시장진출확대를통한자생력확보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등상용기술중심의단기실용적 및미래선도기술및융복합형장기기술개발추진 협소한국내시장만으로는경쟁력확보에어려움이있는바 적극적해외진출을통해국내보급과의상호선순환창출 - 34 -

Ⅷ. 송변전설비계획 제 차장기송변전설비계획 월 에서계획된설비를확정설비로반영하되 그간의여건변화등이고려된일부설비변경사항반영 급이상주요송변전설비계획은본계획에반영하고 이하설비를포함한세부계획은본계획의확충기준에따라사업자가수립하여전기위원회심의를거쳐시행 1 추진방향및주요과제 송변전설비의적기확충으로안정적인전력공급을뒷받침 안정적인전력공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설비에대한최적확충계획수립 유연송전시스템 용량증대전선등신기술적용을통해기존설비이용률향상으로신규설비건설수요를가급적최소화 전력계통신뢰도향상 전압안정도향상등송변전설비의성능및특성개선을통한계통신뢰도향상추진 특히 강화된신뢰도기준월 을바탕으로안정적인전력계통운영이가능하도록적정설비구축 - 35 -

송변전설비건설관련사회적수용성제고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합리적인수준의보상및지원제도를운영해주민수용성제고 주민참여입지선정위원회운영등을통해입지선정의투명성제고 철탑규모가상대적으로작아사회적수용성이우수하고장거리 대용량전력수송에유리한초고압직류송전 방식확대검토 인구밀집지역경과선로에대해서는지중화등수용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 갈등이예상되는송변전설비이슈에대해서는갈등관리위원회등전문가의견수렴을통한선제적관리방안검토 발전소건설시계통제약여건을적극고려 발전소허가단계에서건설계획과송전설비계획을패키지화하여 검토한후에발전소건설계획을최종확정 신규화력발전물량도출시사전에송전정보를제시하여송전선로 건설을최소화할수있는지역으로발전소건설유도 - 36 -

2 송변전설비확충기준 가. 송변전설비상정고장시공급신뢰도허용범위 송전선로고장시허용범위 변압기 고장시허용범위 - 37 -

나. 발전소계통연계기준 발전소계통연계원칙 발전소계통연계는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에따라발전사업자와송전사업자간계약으로결정 소규모신재생전원의경우전체사업비가최소화되는합리적연계방안을수립하고 필요시공용망보강 발전소접속설비구성기준 이하 또는 초과 이상또는동급용량의 발전소 회선이상으로연결원칙 접속선로 설비고장시전력계통과도안정도불안정발생등전력계통계획기준을만족할수없는경우 회선이상으로구성 다. 송변전설비신증설기준 송전선로신설기준 송전선로보강 대규모전력융통이필요하고 송전선로건설보다계통상유리한경우신설 회선동시고장시에대규모공급지장 고장파급확대등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시계통보강 송전선로보강 송전선로의신설로는전력융통및전력공급이불가능한경우또는향후전력수요증가가예상되어 보다 송전선로건설이적합한경우신설 - 38 -

건설여건과수용성을고려하여가공또는지중선로건설을시행하고 철탑및구조물은장기적인계통구성변화를감안하여선정 간선계통은 회선고장 단일계통및지중계통은 회선고장고려 송전선로보강 기설선로로는전력수요및발전설비증가를감당할수없는경우등에신설 단위로자체다중계통 약 수준의부하공급 을구성하고 가공또는지중선로건설을동시고려 기존선로에서분기되는선로는 회선을원칙으로하고부하특성 고장전류 과부하 설비유지등에문제없는경우 회선고려 변전소인출선로는계통조류를감안하여가급적전선규격 지중 이상 규모와변전소부하증가등을고려 지중관로는부하증가등을고려한최종규모로하고 도심지변전소인출은계통확충등을고려하여지중전력구시공검토 변전소인출선로등주요선로는 회선고장 기타선로및지중선로는 회선고장을고려하여성능유지토록확충 송전선로보강 교류송전선로의기술적문제발생등으로직류송전선로건설이적합한경우신설 송전선로의신설은 건설을원칙으로하고 필요시 또는 건설 변전소신 증설기준 변전소 최종규모는 대가원칙이며초기변압기대수는부하공급 경제성을고려하여결정 로공급이곤란하거나대규모전력융통필요시 변전소신설 과도안정도불안정해소등전력계통성능개선이필요한경우신설 - 39 -

변압기 대 고장시나머지변압기용량이 를초과할 경우변압기증설 변전소 최종규모는 대 가원칙이며초기변압기대수는부하공급 경제성을고려하여결정 기존 대 설치변전소에추가증설이요구되는지역에신설 향후예상되는전력수요를기존변전소의증설로는감당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신설 계통접속발전기의발전비용저감을위하여필요한경우신설 과도안정도불안정해소등전력계통성능개선이필요한경우신설 설비보다 설비건설이유리할경우 변전소신설 변압기 대 고장시나머지변압기용량이 를초과할경우변압기증설 변전소 최종규모 대 초기 대 이상설치를원칙으로하고향후증설을고려하되최종규모초과증설은지양 대규모신규부하공급이예상되는지역은변전소신설 배전계통의품질저하가예상되는지역은필요시변전소신설 기존변전소가최종규모보다 대 적은규모에서변압기상정고장시과부하가발생하는경우에향후불확실성및부하여건을감안하여변전소신설 변압기 대 고장시나머지변압기용량이 를초과할경우 변압기증설 - 40 -

3 주요송변전설비건설사업계획 가. 발전소계통연계 발전소 사업자 설비용량 위치 발전소준공년도 계통연계 신월성 한수원 경북경주 기설선로활용 신고리 한수원 울산 기설선로활용 태안 서부발전 충남태안 기설선로활용 당진 동서발전 삼척그린파워 남부발전 충남당진 강원삼척 기설선로및당진 북당진 울진 동해분기 울진 태백분기 북평화력 동해전력 여수화력 남동발전 서울복합 중부발전 태안 서부발전 신보령 중부발전 당진복합 장문복합 강원동해 북평 동해 전남여수 기설선로활용 서울 기설선로활용 충남태안 기설선로활용 충남보령 기설선로활용 충남당진 기설선로활용 경기파주 장문 신덕은 - 41 -

발전소 사업자 대우포천복합 대우건설 영남복합 남부발전 설비용량 위치 발전소준공년도 계통연계 경기포천 신가평 신포천분기 울산 기설선로활용 신한울 한수원 경북울진 기설선로및 신한울 신경기 통영복합 통영에코파워 경남통영 개폐소및 개선로분기 제주복합 중부발전 신평택복합 신평택발전 여주복합 신서천화력 중부발전 제주삼양 기설선로활용 경기평택 평택 화성 경기여주 여주 곤지암 충남서천 기설선로활용 고성하이화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화력 강릉에코파워 경남고성 강원강릉 고성하이 의령고성하이 삼천포 강릉안인 강원 동해 양양양수 신양양 분기 삼척화력 포스파워 강원삼척 삼척 신태백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파워 충남당진 기설선로및당진 북당진 - 42 -

나. 주요송변전설비계획 구분 전압 송변전설비계획 사업년도 신한울 강원 강원 신경기 북당진 고덕 단계 새만금해상풍력 세종분기 신부평영서 새만금 군산 여주 곤지암 북당진 신탕정 강릉 강릉 송전 동해 신양양분기 평택화성 동두천 양주 삼척화력 신태백 광양신여수 서광주분기 당진북당진 고덕 서안성 신경기 경기 신경기 곤지암 고성하이의령 신중부 강릉 신경기 변전 고덕 변환 세종 창원 신시화 서광주 - 43 -

4 세부계획의수립 시행 본계획에서정한송변전설비확충기준및계획에따라추후세부송변전설비계획을수립 시행하되 전기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 송변전설비계획은본계획의일부로서송전사업자는이를바탕으로송변전설비를확충 다만 송변전설비계획의일부변경또는추가필요시 다음경우에한해송전사업자가자체계획을수립시행 발전소건설계획또는전력수요의변경이있는경우 고장전류억제 계통전압유지등전력계통특성상불가피한경우 사업추진여건상계획변경이불가피한경우 - 44 -

Ⅸ. 사후관리계획 가. 이행력관리계획 인허가절차강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의인허가심의 요건을강화하여 발전사업이행력제고 수급계획과발전사업허가연계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발전사업의향을제출한사업자를대상으로허가추진 인허가기준신설 사업인허가시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및 배점기준을신설하여이행력강화기반마련 나. 공정관리강화 건설공정의체계적관리 허가받은발전설비에대한건설공정현황 점검을법제화 고시 하고 시스템을통해건설현황관리 매분기마다건설공정을점검하여적기준공을유도하고 정해진 기간내미착공시사업취소등으로준공지연리스크최소화 연료별사업준비기간,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 고시 ) - 45 -

다. 송변전설비계획및제도개선 송변전설비세부계획수립 본기본계획확정이후송변전설비에대한세부이행및계통보강계획별도수립 시행 송변전주변지역보상및지원확대 송주법 에따라재산적보상 주택매수및지속적인지역지원사업시행 라. 수요관리강화 수요관리종합대책수립 수요관리목표의차질없는이행을위한수요관리종합대책수립 추진 에너지가격정상화및 기반의다양한수요자원 등 기술개발및고효율기기 등 보급촉진 기존수요관리제도 주간예고 지정기간등 를수요자원시장네가와트시장에통합하여수요관리활성화 전력산업기반기금등수요관리를위한재원조달의차질없는추진과연도별이행실적점검강화 마. 온실가스감축대응 온실가스감축 본기본계획은저탄소전원강화 신재생 원전등 장기가동설비의친환경대체등을통해온실가스감축효과극대화 이행상황점검 발전설비건설등에따른인허가과정에서온실가스 감축요인을반영하고 사업자들이수립한온실가스감축계획이행 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 - 46 -

첨부목차 1. 계획수립추진경위 48 2. 전력수요전망 49 3. 수요관리목표 56 4. 신재생에너지설비계획 58 5. 집단에너지설비계획 60 6. 발전설비폐지계획표 61 7. 전원구성전망 62 8. 발전설비건설계획표 68 9. 공청회및산업위주요의견 77

1 계획수립추진경위 계획수립기본방향설정및실무소위원회구성 수급분과위원회및 개실무소위원회운영 수요계획및설비계획수립방안도출 월 월 기준수요예측 수요관리계획수립 목표수요도출 적정설비규모및적정전원구성방안도출 기준계획 안 확정을위한수급분과위원회개최 월 전력수요 전력설비계획등 차계획초안보고 사업자대상설명회개최 월 수급계획개선사항 신규필요규모 기초조사 의견청취시행방법공지 기준계획에대한부처협의및국회상임위보고 월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에대한공청회개최 월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전력정책심의회개최 확정 월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및관계부처통보 월 - 48 -

2 전력수요전망 가. 기준수요 전국권 - 49 -

최대전력상한및하한안 - 50 -

수도권 - 51 -

제주권 - 52 -

나. 목표수요 전국권 - 53 -

수도권 - 54 -

제주권 - 55 -

3 수요관리목표 가. 최대전력절감계획 - 56 -

나. 전력소비량절감계획 단위 - 57 -

4 신재생에너지설비계획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계획종합 년 - 58 -

신재생에너지연도별발전량전망 - 59 -

5 집단에너지설비계획 연도별집단에너지설비건설전망 년 - 60 -

6 발전설비폐지계획표 - 61 -

7 전원구성전망 가. 정격용량기준 전국권 - 62 -

수도권 - 63 -

제주권 - 64 -

나. 피크기여도기준 전국권 - 65 -

수도권 - 66 -

제주권 - 67 -

8 발전설비건설계획표 전국권 - 68 -

- 69 -

- 70 -

- 71 -

수도권 - 72 -

- 73 -

제주권 - 75 -

- 76 -

9 공청회및산업위논의시주요의견 1. 공청회주요의견 지역경제를위해신규발전소유치희망 파주 여수화력 지역주민들의유치의지를고려 영흥화력철회결정취소요청 원전및신재생에너지는지역수용성 환경보호측면을종합고 려하여추진할필요 전력수요예측및설비예비율이적정수준으로설정될수있도록 심도있는검토필요 2. 산업위주요의견 예비율수준 (22%) 관련, 적정성여부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과안정적전력수급및계통섬인특성을고려하여야하다는의견, 불확실성대비예비설비가필요하다는의견등이제기 LNG 발전관련, 온실가스감축등을위해확대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과비싼발전단가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등이제기 지역주민들의유치의지가높은신규화력설비 영흥 갈사만 삼척등 에 대해수급계획반영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 원전에대한주민수용성제고를위해정부의지속적인소통노력이 필요하다는의견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