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소프트웨어관리 10 계명 ( 조직 ) 01 소프트웨어관리전담부서및담당자를지정한다. 02 소프트웨어및라이선스관리전담부서에서통합관리한다. 03 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문서화된정책을수립한다. 04 정기적인소프트웨어사용현황조사를실시한다. 05 불법소프트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소프트웨어관리 10 계명 ( 조직 ) 01 소프트웨어관리전담부서및담당자를지정한다. 02 소프트웨어및라이선스관리전담부서에서통합관리한다. 03 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문서화된정책을수립한다. 04 정기적인소프트웨어사용현황조사를실시한다. 05 불법소프트웨어발견시즉각삭제조치한다. 06 필요한소프트웨어는타당성검토를거쳐구입 배분한다. 07 소프트웨어설치및라이선스보유현황관리를위해소프트웨어관리대장을마련한다. 08 소프트웨어관리의기준확립을위해관련규정을제정한다. 09 소프트웨어공급계획을수립하고관련예산을확보한다. 10 불법복제예방을위한정기적인교육을실시한다.

CONTENTS 제 1 편 :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이해 PART 1 소프트웨어관리의이해 01 소프트웨어관리의정의 / 012 0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 012 0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 013 가. 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나. 소프트웨어불법복제근절다.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0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 017 가. 비용절감나. 시스템의안정적운영다. 법률적리스크감소및경제발전에기여 PART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 0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정의 / 020 02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 020 가. 사용자라이선스나. 업그레이드라이선스다. 공급형태별라이선스라. 사용제한에따른라이선스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01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컴플라이언스 정책에관하여 / 026 가. 주요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또는감사적용근거나. 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정책방향다. 소프트웨어사용자의대응 02 대미수출의걸림돌 - SW 불법복제 / 030 가. UCA의등장배경나. UCA의적용사례다. 미국의불법 SW 사용규제에대한향후전망라. 우리기업의대응 03 클라우드소프트웨어의이용 / 33 가. 클라우드소프트웨어란나. 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이용할때의유의점 PART 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01 1단계 - 기반구축 / 039 02 2단계 - 정책과절차수립 / 040 03 3단계 - 조사및분석 / 042 04 4단계 - 보완및정비 / 044 05 5단계 - 교육및지속적유지 / 050 PART 5 TCO 를절감하는소프트웨어관리 01 소프트웨어재고관리를통한 TCO 절감 / 058 02 재고관리기대효과 / 062

CONTENTS 제 2 편 :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PART 1 배경 01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가이드제공의배경 / 066 PART 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01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개념 / 068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분류 / 069 가. 허용기간에따른분류나. 사용기준에따른분류 03 CAL의정의및분류 / 070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 / 072 가.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의어려움나. 효율적인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방안 PART 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01 운영체제 - MicroSoft 사 / 076 02 Oracle's database product licensing / 081 03 서버기반 OA - ( 주 ) 한글과컴퓨터 / 083 04 클라우드환경을위한가상화솔루션 / 089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01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시고려사항 / 094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사례별적용방안 / 096 03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활용시주의사례 / 102 맺음말 / 105 부록 01 Oracle Processor Core Factor Table / 107 02 서버소프트웨어제품별라이선스산정기준 ( 예 ) / 109 제 3 편 : 폰트라이선스의이해 PART 1 배경 01 폰트라이선스정보제공의배경 / 114 PART 2 폰트의이해 01 폰트의정의 / 116 02 폰트파일의종류 / 117 03 폰트의저작물성 / 122 PART 3 폰트파일라이선스 01 폰트파일라이선스의이해 / 126 가. 사용자라이선스나. 사용제한에따른라이선스 02 폰트파일라이선스의사용범위 / 128 가. 기본사용범위나. 별도계약

CONTENTS PART 4 폰트관리 01 폰트관리의필요성 / 130 02 폰트관리의기본팁 / 130 가. 폰트파일이동나. 전용폰트폴더구분다. 폰트분류및바로가기활용 03 폰트관리방법 / 132 가. Process / Product 나. Product 다. Partner PART 5 폰트저작권관련주요상담유형 01 폰트프로그램을불법복제하는유형 / 136 02 외주업체가폰트프로그램을불법다운로드하여제작한결과물만을이용하는경우 / 136 03 유 무료폰트프로그램을이용허락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는유형 / 137 04 특정소프트웨어에서번들 (bundle) 로제공된폰트프로그램을다른소프트웨어에서이용하는유형 / 137 05 한 / 글프로그램구매시제공된번들폰트프로그램을이용, 작성한문서를 PDF 파일로저장하거나 e-book 전용파일로변환하여이용하는유형 / 13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제 4 편 : 소프트웨어라이선스 FAQ 모음 소프트웨어라이선스 FAQ 모음 / 14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련 Q&A / 152 폰트파일관련 Q&A / 156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관련 Q&A / 158 별첨 01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 160 02 주요프리 / 셰어소프트웨어 / 164 03 Inspecter 2018 Manual( 무료점검용 SW) / 170 04 용도별주요소프트웨어 / 184 05 주요소프트웨어에디션비교 / 185 06 무료폰트 SW / 191 참고문헌 / 195 부록소프트웨어관리체계자가점검표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제 1 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이해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일러두기! 본매뉴얼은효율적소프트웨어관리체계구축과소프트웨어관리업무표준화의구체적지침을제공하기위해작성되었으며, 조직의규모나업종에상관없이모든분야에폭넓게적용될수있습니다. 본매뉴얼은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제공한 PC 기반의패키지소프트웨어 ( 실행가능소프트웨어 ) 의관리를목표로기술되었습니다. 본매뉴얼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한국저작권위원회와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PART 01 소프트웨어관리의이해 01 02 03 소프트웨어관리의정의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가. 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나. 소프트웨어불법복제근절 다. 소프트웨어자산관리연혁 0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가. 비용절감 나. 시스템의안정적운영 다. 법률적리스크감소및경제발전에기여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1 소프트웨어관리의이해 정의 목적 필요성 소프트웨어관리는소프트웨어가구매되는방법에서부터그것이배포되고사용되는전체적인라이프사이클의관리를말한다. 효율적인소프트웨어자산관리체계를확립하면소프트웨어관리비용이절감되고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업무효율이증대된다. 효과적인소프트웨어관리는불필요한라이선스를제거하고지원비용을축소시켜상당한비용절감효과를가져와경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기대효과 1) 비용절감 2) 시스템의안정적운영 3) 법률적리스크감소및경제발전에기여 4) 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 5) 기업위기관리 6) 기업경쟁력강화 1. 소프트웨어관리의정의 소프트웨어관리는소프트웨어가구매되는방법에서부터그것이배포되고사용되는전체적인라이프사이클의관리를말한다. 즉 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사후관리, 폐기에이르기까지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이루어지는모든과정에대한관리 라할수있다. 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경우에는필요한소프트웨어의종류와수량, 필요예산, 계약조건등을우선검토하고, 구매후에는소프트웨어의설치및보유소프트웨어관리, 소프트웨어설치현황에대한점검및그에따른조치등을행한다. 이러한소프트웨어관리를효율적으로행하기위해서는정책과절차그리고조직구조를포함하여적절한통제장치가필요하다.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소프트웨어관리의직접적인목적은조직의측면에서는소프트웨어관리체계를수립하 고이를통해관련업무절차와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며, 그에따른관련비용을절 감하고효율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여조직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것에 1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있다. 나아가소프트웨어산업및국가적측면에서는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소프트 웨어공정이용문화를정착시키는것에있다. 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가. 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2015년국내 SW불법복제율 : 35% (7년째세계평균이하 ) - 국내 SW불법복제피해규모 : 6억5천7백만 $ (2013년 7억1천2백만 $, 7.7% 감소 ) - 피해규모감소원인 : 국내외적침해방지노력 2015년세계평균 SW불법복제율 : 39% (2013년대비 4% 감소 ) - 전체피해규모 : 약 522억 $ (2013년 627억 $, 16.7% 감소 ) 2015년아시아평균 : 61% (2013년대비 1% 감소 ) - 아시아피해규모 : 190억6천4백만 $ (2013년 210억4천1백만 $, 9.4% 감소 )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2015년기타국가 SW불법복제율 - 미국 : 17% 로세계최저이나, 피해규모는약 90억 $ 로세계최고 - 일본 : 18% 로 2013년대비 1% 감소했으며, 피해규모 9억9천4백만 $ 로약 26% 감소 - 중국 : 70% 로 2013년대비 4% 감소, 피해규모 86억5천7백만 $ 로 2013년대비 1.3% 감소 < 연도별 SW 불법복제율및피해규모 >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3 년 15 년 한국 48 46 46 45 43 43 41 40 40 38 35 불법 복제율 (%) OECD 평균 - - - - - - 27 27 26 - - 세계평균 36 35 35 35 38 41 43 42 42 43 39 아시아평균 54 55 59 61 59 60 60 62 61 한국피해액 ( 백만 $) 462 506 400 440 549 622 575 722 815 712 657 PART 01 소프트웨어관리의이해 13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추이 (2003-2015, BSA 발표 )> 65 60 S W 불법복제율 55 50 45 40 35 한국아시아세계 3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5 <2015 년도전세계 SW 불법복제율피해액순위 ( 백만 $)> 순위 국가명 불법복제율 (%) 피해액 순위 국가명 불법복제율 (%) 피해액 1 미 국 17 9,095 11 일 본 18 994 2 중 국 70 8,657 12 멕 시 코 52 980 3 인 도 58 2,684 13 스 페 인 44 913 4 프 랑 스 34 2,101 14 캐 나 다 24 893 5 영 국 22 1,935 15 태 국 69 738 6 브 라 질 47 1,770 16 한 국 35 657 7 독 일 22 1,720 17 베 트 남 78 598 8 러 시 아 64 1,341 18 호 주 20 579 9 이탈리아 45 1,341 19 아르헨티나 69 554 10 인도네시아 84 1,145 20 베 트 남 24 481 2013년 3월 15일발효된한 미 FTA 협정은중앙정부기관의정품소프트웨어이용을의무화하고적절한소프트웨어관리지침등을마련해야하는것으로규정 1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FTA 협정문 ( 제18.4조9호 ) 각당사국은자국의중앙정부기관이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침해하여사용하지아니하며, 오로지관련사용권에의하여허락된대로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사용하도록규정하는적절한법 명령 규정 정부지침이나행정령또는집행령을제공한다. 이러한조치는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에의하여보호되는정부사용을위한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의취득및관리에대한규칙을규정한다.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이대통령훈령으로제정 공포 ( 대통령훈령 제296호, 2012. 6.14, 제정 ) 되어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및관련교육의무화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에서는소프트웨어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체계적으로관리 감독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6조제1항에는공공기관의장이연 1회이상소프트웨어의관리실태를점검하고불법복제소프트웨어등을발견하였을때에는폐기등필요한조치하여야한다고명시하였다. 동조제3항, 제4항은공공기관의장은문화체육관광부의요청이있으면소프트웨어제1항에따른점검및조치결과를제공하고문화체육관광부는검토후시정이필요한경우권고조치할수있도록하여소프트웨어관리가의무화되었음을확실히표현하고있다. 특히제2조제3호에서는소프트웨어관리대상기관을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총리실등모든공공기관으로확대하였으며, 제7조를통해관리담당자뿐만아니라기관의소속직원에게소프트웨어의관리, 이용, 관련법령등교육을실시하도록하는등정부의강력한의지를보여주고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나. 소프트웨어불법복제근절 단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자치단체장에게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 삭제할수있도록함 근거법령 : 저작권법 ( 제133조 ), 형사소송법 ( 제197, 199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제2조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5조제26호 ) 이외에도저작권자의고소및고발에의한단속, 검찰이나경찰이민관합동으로단속을실시하기도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소기업을대상으로 SW자산관리컨설팅 지원을통해올바른 SW 저작권이용문화조성을도모하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을근절하는데그역할을하고있음 대표적인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유형 - 정당한권원 ( 라이선스 ) 의취득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 보유한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사용하는행위 PART 01 소프트웨어관리의이해 15

KOREA COPYRIGHT COMMISSION - 보유수량을초과하여사용하는행위 -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워크를통해다수의사용자가공유하는행위 - 번들소프트웨어를다른하드웨어장치에서사용하는행위 - 프리웨어 셰어웨어의사용조건을위반하는행위 ex. 제한된날짜이후의사용, 제한된기능의불법적해제, 영리목적의사용등용도제한위반등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처벌규정 ( 저작권법제136조벌칙 ) -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등의침해 ) - 3년이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프로그램의복제물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 ) - 행위자및기관양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제125조 ( 손해배상의청구 ), 제136조 ( 벌칙 ), 제141조 ( 양벌규정 ) 등 기관에서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양벌규정에의한처벌을면책 다.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소프트웨어관리는전반적인 IT관리전략의한부분으로조직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해필요한핵심과제다. 잘못된이해에기초한소프트웨어사용은상당히큰법률적위험을초래하므로효율적인관리가필요하다. 또한효과적인소프트웨어관리는불필요한라이선스를제거하고지원비용을축소시켜상당한비용절감효과를가져와경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소프트웨어자산관리연혁소프트웨어자산관리 (SAM, Software Asset Management) 관련국제표준인 ISO/IEC 19770-1은소프트웨어의관리영역을 IT 서비스관리 (ITSAM, IT Service Management) 국제표준인 SO/IEC 20000 에부합하게하기위해 2006년에발표되었다. 이후소프트웨어자산관리 (SAM) 수준을계층별로평가할수있도록 ISO/IEC 19770-1:2012로업데이트되었다. 4개의계층을살펴보면, 제1계층은관리할수있도록신뢰할수있는올바른데이터가모아진수준, 제 2계층은실제적인관리가행해져직접적인효과가나오기시작하고있는수준, 제3계층은효율성과 1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유효성이개선된상태로운영이통합된수준, 제 4 계층은모든요구사항에최적화된소프트웨어자산 관리 (SAM) 가달성되는수준을말하고있다. 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실용적관리관리통계를개선하고즉각적인혜택을검토한다. 신뢰할수있는데이터당신이관리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를안다. 출처 : ISO/IEC 19770-1(2012) 완전한 ISO/IHC SAM 적합성최상급단계의 SAM 을달성한다. 운영통합효율성과효과를개선한다. 소프트웨어자산 : 국제표준인 ISO/IEC 19770-1 용어정의에따르면소프트웨어자산이란소프트웨어및라이선스를총칭한것을말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가. 비용절감 (1) 필요한소프트웨어와불필요한소프트웨어의구별실제업무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필요한소프트웨어와불필요한소프트웨어를구분하여적정수량을파악하고, 반드시필요로하는소프트웨어만을선택 구입함으로써활용이적은소프트웨어의무분별한구입을줄이고, 이에따라소프트웨어구입및보관 유지비용을절감할수있다. (2) 적절한라이선스 (License) 의선택 활용소프트웨어저작권사들은자체적인라이선스정책을가지고있다. 따라서기관에필요한소프트웨어의수량조사와함께소프트웨어저작권사들의라이선스정책을파악하여실정에맞는라이선스를선택함으로써소프트웨어구입및기타부대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PART 01 소프트웨어관리의이해 17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 시스템의안정적운영소프트웨어에따라서는호환성등의이유로시스템전체를불안정하게하는경우도있는데, 전체적인이용상황을평소에파악해두면시스템장애시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다. 또한, 무분별한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설치를차단하여인트라넷전체를파괴할수도있는바이러스, 트로이및기타악성코드등의침입을예방하는효과도있다. 다. 법률적리스크감소및경제발전에기여불법소프트웨어사용시기관은물론사회, 경제전반에영향을끼친다. 기관에서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다단속될경우민사적, 형사적책임을져야하는위험에빠지게된다. 사회, 경제적으로는불법복제소프트웨어사용에따른신규일자리창출저하등의부작용을일으킨다. 국내에서매년소프트웨어불법복제를 10% 만줄여도무려 3조원의국가 GDP 가상승효과가난다. 정부는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을오는 2020까지 20% 대로낮추겠다고발표한바있다. 1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2 소프트웨어라이선스 0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정의 02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가. 사용자라이선스나. 업그레이드라이선스다. 공급형태별라이선스라. 사용제한에따른라이선스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2 소프트웨어라이선스 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정의 소프트웨어는저작권에의해자신이만든소프트웨어를다른사람이사용하지못하게하고자신만이사용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되며, 원칙적으로이러한권리자만이소프트웨어를사용복제배포수정할수있다. 하지만다양한필요에의해이들권리자가다른사람에게일정한내용을조건으로특정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는데, 이와같은권한을보통 라이선스 (License, 이용허락권 ) 라고한다. 이러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자체에대한소유권과는별개의개념으로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있는 권리를말한다. 즉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저작권자로부터일정한범위와조건안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받는것이다.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가. 사용자라이선스 (1) 1PC 1Copy 라이선스가장일반적인라이선스로 PC기반의라이선스를말한다. 카피별 (per copy), 즉 1 대의 PC에 1개의복사본사용을기준으로판매된다. (2) 동시사용 (Concurrent usage) 라이선스동시사용자의수를제한하여사용권한을부여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로네트워크를통해서버에서소프트웨어사용을통제한다. 2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3) 사이트라이선스 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사용자간에이용범위 ( 국가, 본사및지사등 ) 를지정하여계약하는라이선스를말하며사용기관은라이선스사용조건범위내에서소프트웨어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다. 근래에는이용범위에시간의개념을도입하여, 연간계약등의특정계약을맺는기관을대상으로계약기간동안해당사이트내사용자수의변동에관계없이그소프트웨어의사용을인정하는라이선스형태로발전되었다. 나. 업그레이드라이선스 (1) 버전업그레이드 (Version upgrade) 라이선스동일제품의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에하는업그레이드라이선스로가장흔한업그레이드방식이다. 이때하위버전의라이선스는새로운버전의라이선스를받기위해필수적으로필요하며, 라이선스업그레이드후에는별도로분리하여양도될수없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2) 경쟁업그레이드 (Competitive upgrade) 라이선스경쟁사의제품을기반으로한업그레이드로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제품을사용하지못하게하기위해서라이선스업그레이드혜택을준다. 가령, 한글과컴퓨터사는사용자가마이크로소프트사의오피스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을경우, 이를증명하면한글과컴퓨터사의업그레이드라이선스를발행해준다. (3) 언어업그레이드 (Language upgrade) 라이선스추가적인언어기능을갖춘제품을사용할수있게하는라이선스다. 가령, 영문제품을기반으로한글제품사용권한을취득하는라이선스를말한다. (4) 인슈어런스업그레이드 (Insurance upgrade) 라이선스사용자가해당기간동안만들어지는모든최신제품을사용할수있게하는라이선스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경우 SA(Software Assurance) 라는이름으로복잡한개별적인업그레이드 (VUP, PUP,LUP,UA) 대신사용할수있다. PART 02 소프트웨어라이선스 21

KOREA COPYRIGHT COMMISSION (5) 기술보증 (Technology guarantee) 업그레이드 새로운버전의소프트웨어가임박한경우소프트웨어제조업체가현행버전의구매자 에게제공하는라이선스다. 다. 공급형태별라이선스 (1) 패키지 (Package) 라이선스 CD 매체와설명서등이박스안에동봉되어포장된제품을말한다. 일반적으로가장비싸게판매되며, 관리가어려운측면이있다. (2) 중소규모볼륨 (Low volume) 라이선스사용자가등록되는라이선스로설치를위한매체는별도로구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5User 이상구매시가능한라이선스다. 한글과컴퓨터사와마이크로소프트사는오픈라이선스 (Open license) 라는이름을사용하고있다. (3) 대규모볼륨 (High volume) 라이선스수백대이상의대규모 PC를보유한기관을대상으로체결되는라이선스이며소프트웨어제조업체와서명이삽입된별도의계약을체결한다. 한글과컴퓨터사의 ILA,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A 등이있다. (4) 서비스로서의소프트웨어 (SaaS) 라이선스하나이상의공급업체가원격지에서보유, 제공, 관리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의미하며, 공급업체는하나의플랫폼을이용해다수의고객에게소프트웨어서비스를제공한다. 사용자는이용한만큼돈을지불하거나월, 년단위의이용료를낼수도있다. 라. 사용제한에따른라이선스 (1) 셰어웨어 (Shareware) 소프트웨어보통무료로다운받아사용가능하지만기능이나이용기간등에제한을둔소프트웨어를말한다. 데모나트라이얼버전등도이범주에포함된다고볼수있으며보통이용기간이끝난후에는비용을지불해야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다. 하지만개인사용자만사용할수있도록사용권을제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역시사용허락범위 2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에주의하여야한다. 평가판소프트웨어나애드웨어소프트웨어도사용에일정한조 건과제한이있다는의미에서셰어웨어소프트웨어의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다. (2) 프리웨어 (Freeware) 소프트웨어무상으로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배포하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프리웨어는이용기간이나기능의제약은없지만이용목적이나사용자를구분짓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구체적인이용허락의범위를확인하여야한다. 보통의경우특별한제한이없지만개작및배포의허용이라든지상업용목적으로이용시에는달리취급하는경우가많다. (3) 번들 (Bundle) 소프트웨어다른기기 ( 하드웨어또는소프트웨어 ) 와묶어서일체로공급되는소프트웨어를말하며, 보통컴퓨터또는컴퓨터하드웨어장치를구매할때부속물로서함께판매되고있다. 해당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에대해서만효력을가지며다른하드웨어에설치할때에는라이선스를인정받지못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의소프트웨어일반적으로하드웨어생산시소프트웨어가부착되어같이생산되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OEM방식으로제공되는소프트웨어는비용이지불되지않았다고생각할수있으나보통하드웨어비용에이미포함되어있다. OEM방식의소프트웨어는메이저제조사에서제품생산에서부터 OEM방식으로생산되는경우도있지만 COEM(Commercial OEM) 방식처럼조립PC에제공되는경우도있다. 공히 OEM방식의소프트웨어의경우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는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최종사용자사이의계약이아니라컴퓨터제조업체와최종사용자사이에체결되는계약이라는점에유의해야한다. (5) 퍼블릭도메인 (Public domain) 소프트웨어누구든지무료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공개되어있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취미나연구로작성된프로그램이여기에주로해당된다. 또한, 저작권보호기간이끝난소프트웨어나저작권자가명시적으로저작권을포기한경우도이영역에속한다. PART 02 소프트웨어라이선스 23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01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컴플라이언스 정책에 관하여 가. 주요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또는감사적용근거나. 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정책방향다. 소프트웨어사용자의대응 02 대미수출의걸림돌 - 불법복제 가. UCA의등장배경나. UCA의적용사례다. 미국의불법 IT 사용규제에대한향후전망라. 우리기업의대응 03 클라우드소프트웨어의이용 가. 클라우드소프트웨어란 나. 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이용할때의 유의점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1.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컴플라이언스 정책에관하여 최근많은기업과공공기관이소프트웨어저작권사로부터정품사용안내공문또는 소프트웨어감사 라고하는 Audit 에대하여안내받거나요구받은사실이있을것이다. 이러한 Audit 라고하는소프트웨어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정책에대하여그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정책은 SW사용자가자사의 SW를사용함에있어적용되는사용기준즉, 사용수량, 범위, 용도등의기준에맞게사용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그결과사용기준에벗어난내용이있을경우올바른사용기준준수이행을요구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되고있다. 그럼 SW 사용자로하여금저작권사가 Audit 를이행하도록요구하거나강요할수있는근거는무엇일까? 이는저작권사와사용자간의체결또는동의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SLA, Software License Agreement) 또는최종사용자사용권계약 (EULA, End-User License Agreement) 라고하는계약내용에의하여이루어지게된다. 단, 아래의근거조항과내용은각저작권사의라이선스종류, 계약시기등에따라일부내용이 다르거나변경될수있다. 2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가. 주요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또는감사적용근거 (1) 마이크로소프트 7. 준수증명요약 : Microsoft는고객의기록을검토하거나독립적인감사를통해현장감사를수행할권리가있습니다. Microsoft는중대한계약불이행사례가밝혀지지않는한감사비용을지급합니다. a. 준수여부를확인할권리 : 고객은고객과그계열사가사용하거나배포하는제품에대한기록을보관해야합니다. Microsoft는자체비용으로제품에대한라이선스조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b. 확인절차및제한 : 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해 Microsoft는독립감사인을선임할것이며, 이독립감사인은비밀유지의무를준수해야합니다. 확인작업은최소한 30일전에통지하여이루어지며, 통상적인영업시간동안고객의업무를부당하게방해하지않는방식으로행해질것입니다. 고객은해당제품을실행중인시스템에대한액세스및고객이호스트, 라이선스재허여또는제3자에게배포하는제품의라이선스증거를포함하여독립감사인이확인작업진행을위해합리적으로요청하는모든정보를즉시제공해야합니다. 이방법대신 Microsoft는고객과그계열사가사용하거나배포하는제품에대한 Microsoft에서제공하는자체감사설문지를작성하도록고객에게요구할수있으나위에명시한확인절차를이용할권리는여전히보유합니다. Microsoft가확인절차를수행하여라이선스없이제품을사용하는중대한과실 ( 제품당라이선스부족분 5% 이상 ) 을발견하지못한경우 Microsoft는최소한 1년동안은해당업체에대해또는다른확인절차를수행할수없습니다. Microsoft 및독립감사인은사용조건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데에만사용할것입니다. 위에명시한권리및절차를행사한경우에는 Microsoft는법률에서허용하는기타방법에의해본계약을이행하거나 Microsoft의지적재산을보호하기위한권리를포기하지않습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b. 계약불이행에따른구제수단 : 구제수단확인과정이나자체감사를통해제품을라이선스없이사용한것이밝혀질경우, 고객은즉시이러한사용을허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충분한라이선스를주문해야합니다. 라이선스없이사용한중대한과실 ( 라이선스부족분 5% 이상 ) 이발견될경우고객은 Microsoft가확인작업에서부담한비용을상환해야하며, 30일이내에필요한추가라이선스를단품소매라이선스가격으로취득해야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중에발췌 > PART 0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27

KOREA COPYRIGHT COMMISSION (2) 오토데스크 9.7 감사라이센시는 Autodesk 가 Autodesk 자료및그설치와그에대한액세스에관한감사 ( 전자적혹은다른방법의 ) 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그러한감사의일부로서, Autodesk 또는그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인은 Autodesk 자료의사용이본계약에부합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라이센시에대한 15일이전의통지로서기기 ID, 일련번호및관련정보를포함한라이센시의기록, 시스템, 시설을조사할권리를가지게될것입니다. 라이센시는그러한감사를위하여최대한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사용이본계약에부합하지아니하다고 Autodesk에의하여밝혀진경우, 라이센시는그사용이본계약및다른해당계약조건에부합할수있도록하는유효한라이선스를즉시취득하고비용을지급하여야하며, 합리적인범위내의감사비용을지급하여야합니다. 이러한지급권리에더하여, Autodesk는본계약에의하는지를불문하고법률상허용되는구제수단을취할권리를보유합니다. < 오토데스크사의 License Service Agreement 내용중에발췌 > (3) 어도비시스템즈 14. 라이센스준수고객이회사또는조직인경우, Adobe는 12개월마다최대 1회, 귀하에게 7일전사전통지후에 Adobe 직원또는독립적인제3자감사인을선임하여모든소프트웨어또는서비스의설치및사용이 Adobe가제공한유효라이센스를준수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귀하의기록, 시스템및설비를비밀리에조사하도록할수있습니다 ( 수동조사, 전자방법, 또는모두포함 ). 또한, 귀하가모든소프트웨어및서비스의설치및사용이 Adobe가제공한유효한라이센스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 고객은 Adobe가요청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Adobe가요청한모든기록과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조사결과소프트웨어또는서비스라이센스가부족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 고객은필요한라이센스, 가입, 그리고해당되는경우에소급유지보수및지원을즉시취득해야합니다. 추가지급수수료금액이미지급라이센스수수료의 5% 를초과하는경우, 귀하는라이센스확인을수행하기위해 Adobe가사용한해당비용도지불해야합니다. < 어도비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중에발취 > 2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4) 한글과컴퓨터 10. 계약준수여부의확인 ( 주 ) 한글과컴퓨터는계약기간동안당사의비용으로본계약의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확인작업은최소한 15일전에사용자에게통지함으로써이루어지며, 통상적인영업시간동안사용자의협조아래업무를부당하게방해하지않는방식으로행해질것입니다. 확인결과사용계약에위배된행위가발견될경우, 사용자는당사가확인작업에서부담한비용을부담하여야하며, ( 주 ) 한글과컴퓨터는 ( 주 ) 한글과컴퓨터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소하여사용자에게손해배상을포함한모든법적수단을취할수있습니다. 만일 ( 주 ) 한글과컴퓨터가라이선스부족분을발견하지못할경우에는최소한 1년동안은동사용자에한하여또다른확인을하지않을것입니다. < 한글과컴퓨터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중에발췌 > 나. 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정책방향대부분의소프트웨어저작권사는자사의 SW를불법복제사용또는사용이의심되는사용자 ( 고객 ) 를대상으로권리자가허락한사용범위안에서올바르게사용하고있는지또는사용허락범위를벗어나사용하는지에대하여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으며, 필요한경우저작권사는다양한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정책에따라사용자 ( 고객 ) 를대상으로 Audit 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그동안저작권사들은법률대리인을통하여수사기관에고소, 고발등의법률적인절차를통해자사의 SW 저작권을보호하는데그역점을두었으나최근들어많은소프트웨어저작권사들이공문발송, 감사 (Audit) 또는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등의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정책을중심으로자사의 SW 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있다. 특히이러한일련의활동은법무법인또는회계법인등과함께보다체계적으로운영되고 사용자에게적극적인라이선스준수를요구하고있으며, 적용대상과강도에있어이전과 다르게그범위와수준을높이고있다. PART 0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29

KOREA COPYRIGHT COMMISSION 다. 소프트웨어사용자의대응저작권사의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정책에있어주요감사 (Audit) 대상이되는기업사용자의경우, SW를구입할때부터각저작권사와의계약내용또는동의한이용허락조건을숙지하고이해해야하며, 이후해당 SW는이에적합하게사용하여야한다. 또한, 구입절차부터폐기절차에이르기까지기업내에조직원들이 SW를사용하고운영함에있어수시로발생할수있는 SW 저작권의이슈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2. 대미수출의걸림돌 - SW 불법복제 최근여러언론등을통해 SW불법복제문제가새롭게이슈화되고있다. 이는대미수출에있어제품생산과정에서불법복제 SW 등자국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기술을사용한해당외국기업에대해서미국의주정부가수입을금지하거나, 민형사상책임을물을수있는불공정경쟁법 (UCA, Unfair Competition Act) 을강화하고있으며, 그적용사례가빈번이발생하고있다는사실이다. 지난 2010년루이지애나주가처음으로미불공정경쟁법 (UCA) 을도입한후 2011년워싱턴주, 2013년매사추세츠주등이도입하면서 2014년 2월기준미국 50개주가운데 36개주가 UCA 제도를시행하거나그시행을준비하고있어대미수출을기반으로한우리나라의많은제조업체에게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가. UCA의등장배경 - 미국내경기불황에대한공장폐업및실업률증가 - 미국정부의자국산업의보호를통한고용창출 - 미국내불법 IT의사용을통한제품생산이불공정경쟁행위로인식변화등 UCA 는제품생산과정에서불법 IT 를사용하여원가를낮춘것은불공정이익을취득한것으로간주하 고처벌하는것을골자로한다. 주마다적용하는기준이다르기는하지만통상최고 25 만달러 ( 약 3 억 원 ) 의벌금과손해배상, 그리고통관금지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3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나. UCA 적용사례 (1) 매사추세츠주사례 - 2012.10 - 내용 : 피고인 Narong Seafood co.( 태국수산물가공업체 ) 는미국외에서새우등수산물을가공하면서불법 SW를사용하고, 이후그식품을미국내판매, 유통하면서제조비용절감에따른부당한이익을얻는다는협의임 - 결과 : 불법 SW 사용을중단하고벌금을지불하기로합의하고사건을종결함 (2) 워싱턴주사례 - 2013. 4 - 내용 : Embraer( 브라질항공제조사, 세계 4위규모 ) 를상대로주검찰총장이 Embraer사가취득한 10개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가지고 3,300대에설치하여소프트웨어권리자에게 3,300,000불의피해를입혔고또한 Boeing, Canadair 등미국내경쟁사에대해부당한경쟁상의이익을얻었다는내용의경고장을발송 - 결과 : 상호합의로종결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3) 루이지애나주사례 - 2013. 12 - 내용 : Canbo( 중국가전제품업체 ) 회사를상태로주검찰총장이서한을보내불법소프트웨어사용을이유로루이지애나주내에서의상품유통을금지할것이라고경고함 - 결과 : Canbo사는손해를배상하고, 정품사용여부를확인하기위한감사를받기로하고상호합의에의해종결 (4) 캘리포니아주사례 - 2013. 1 - 내용 : Ningbo( 중국의류회사 ), Pratibha( 인도의류회사 ) 2개사가미국외에서의류제품을제조하면서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였다는협의로피소됨, 동사건으로권리자는위회사에대해법위반을인정하는선언과불공정경쟁행위금지, 캘리포니아에유통되는제품에관하여소프트웨어에대한라이선스를받았다는확인이이루어질때까지해당제품에대한배포금지, 5 년간매 6개월마다영업에사용되는모든소프트웨어에대한재고사항을인증받아캘리포니아주에보고등을청구한상태임 PART 0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31

KOREA COPYRIGHT COMMISSION - 결과 : 현재소송진행중 < 적용사례 : Korea software Compliance Conference, 2014 발표자료내용중에발췌 > 다. 미국의불법 SW 사용규제에대한향후전망 (1) 미국내경쟁촉진과경기부양효과측면에서규제는지속적으로강화될것으로예상됨 (2) 미연방정부차원불공정거래행위로다뤄질가능성이있음 (3) 소프트웨어권리보호에관한국제공조가강화될수있음 라. 우리기업의대응위와같은불법복제사용으로인한미국내불공정경쟁법 (UCA) 적용이우리나라기업에게도더이상예외대상이아니며, 최근우리나라기업 4곳이 UCA 위반으로조사를받았다는사실이있으며, 다행히기소전단계에서합의가이루어져문제가더커지지않았지만이와같은사례는대미수출을기반으로하는우리나라의수출기업에게는매우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실제우리나라는미국과교역량이많은국가로 UCA 적용을받을위험이매우높으며, 지난 2013년기준한미통상규모는 2054억달러, 미국수출관련국내기업수는약 2만개로전체기업의약 22% 에달한다고한다.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이 40% 인점을감안할때, 수많은관련기업들이미국의 UCA 적용에직면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업최고경영자의정품사용에대한인식변화와기업내정품사용환경을만들어나가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뿐만아니라불법복제의이슈는정품을보유하고있다고해서안전할수있는것이아니라기업내수많은불법복제문제가발생할수있는환경이존재하거나발생할수있기때문에, 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과운영에대하여점검하고관리해나가야할것이다. 3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3. 클라우드소프트웨어의이용 가. 클라우드소프트웨어란최근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은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클라우드법 ) 이제정되는등클라우드서비스혹은클라우드소프트웨어에대한관심이높다.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은과거하드웨어를기반으로하던컴퓨팅형태에서벗어나인터넷기반으로옮겨진형태이다. 즉, 클라우드서비스는자신의하드웨어혹은지정된하드웨어에데이터를저장하여이용하던것과는달리, 입출력작업등은개인의단말기를통해진행되나데이터를저장하거나이용하는것은클라우드라고하는인터넷상의공간에서이루어지는서비스라고할수있다.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클라우드등이대표적이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도유사한의미로쓰인다. 소프트웨어역시기존에는하드웨어에설치해야만사용할수있었으나, 최근에는서비스의개념으로접속을통하여설치없이 ( 혹은설치하더라도접속을통해인증하여 ) 사용하는형태로변모하고있다. 어도비 (Adobe) 사는포토샵등의소프트웨어를이미클라우드형태로만제공하고있으며, 마이크로스프트 (Microsoft) 역시오피스365 등의서비스를통해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제공한다. 서비스로서의소프트웨어 (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인프라 (IaaS, Infra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플랫폼 (PaaS, Platform as a Service) 도이에해당한다. 인터넷을통하여서비스를이용한다는것은광의의의미에서는소프트웨어를이용하는것과같으므로클라우드서비스를클라우드소프트웨어와명확하게구분하는것은큰의미가없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나. 클라우드소프트웨어의장점클라우드서비스의가장큰장점은사용하는기기나장소에구애받지않고원하는서비스 ( 혹은소프트웨어 ) 를이용할수있다는것이다. 인터넷을기반으로이용하는것이므로네트워크에접속할수만있으면접속을통해원하는자료를불러와서이용할수있다. 또한 PART 0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33

KOREA COPYRIGHT COMMISSION 소프트웨어를설치하지않아도어떤컴퓨터에서도소프트웨어를실행하여이용할수있다. 혹은최소한의파일만을시스템에복제하여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기도한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소프트웨어의특성으로인하여인터넷접속만으로는이용이어려울수있어설치와접속을병행하게되는경우도많다. 특히전문분야에서사용되는고가의소프트웨어는시스템의여러파일들과유기적으로연결되어실행되고많은용량의메모리를사용하기때문에, 속도및시스템환경등의문제로인하여과거와같이소프트웨어의설치를기반으로하고접속을통하여인증을해야만사용할수있도록하는경우도있다. 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이용할때의유의점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이용하게되면소프트웨어의설치라는복제행위가요구되지않거나그빈도가줄어들기때문에저작권의관리가상대적으로수월하다고느낄수있다. 그러나소프트웨어를설치할때의복제권침해가발생하지않는다고해도소프트웨어를사용할때일시적복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모든소프트웨어는이를실행할때메모리에일시적복제가발생한다. 우리저작권법은일시적복제를저작권자의권리로보호하고있고, 다만제35조의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에서는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이경우에도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일시적복제를허용하지않는다. 따라서일시적복제가서비스의핵심이되는클라우드소프트웨어의경우는일시적복제가면책되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므로, 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사용하면서저작권자가허락하지않은방법으로복제권의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또한, 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이용할때는기본적으로접속계약에유의해야한다. 계약 에명시된범위를넘어서사용하거나허용된인원수를초과하여접속하는행위, 타인의 계정으로접속하거나, 한개의계정을여러명이이용하는것등은계약위반이될수있 3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다. 경우에따라서는일시적복제로인한저작권침해가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인터 넷에접속된상태이므로조직혹은개인의정보가자동으로제공될수도있으므로계약서를꼼꼼하게확인하고가입하거나이용하는것이좋다. 이외에도기업이나기관이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는, 자신들의데이터가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의서버에저장되기때문에이와관련된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염두해두어야한다. 예를들어서비스장애로필요할때서버에접속할수없게되거나, 클라우드서버에있는데이터가손상되거나, 해킹등으로인하여유출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 따라서신뢰할수있는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좋다. 또한클라우드서버에개인정보가저장된다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도고려해야하고, 기관의경우에는클라우드서비스이용자체가문제될수있으므로사용가능여부를사전에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PART 03 소프트웨어저작권이슈와대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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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01 02 03 04 05 1단계 - 기반구축 2단계 - 정책과절차수립 3단계 - 조사및분석 4단계 - 보완및정비 5단계 - 교육및지속적유지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Software Management Process) 란 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지속적인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과정 을말한다.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자산관리를사후관리만으로생각하기쉬우나, 소프트웨어를구매하기위해서는구매대상소프트웨어의보유여부를조사하고계약조건을파악하며, 구매대상을수요에따라선정하고그에해당하는구매량을조절해야하기때문에소프트웨어의자산관리의범위는구매를포함한전과정이라할수있다. <1 단계 > 기반구축 <5 단계 > 교육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관리의 라이프사이클 <2 단계 > 정책 절차 수립 <4 단계 > 보완 정비 <3 단계 > 조사 분석 소프트웨어는기관 ( 기업 ) 에서매우중요한자산이다. 자산은관리의대상이며, 관리는취득부터폐기까지체계인절차와기준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 3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1. 1 단계 - 기반구축 1단계는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기반을구축하는단계로소프트웨어관리의중요성을전직원에게인지시키고소프트웨어관리의기본적인체계를마련하는것으로시작된다고할수있다. 소프트웨어관리의 1 소프트웨어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발생될수있는문제를파악하고소중요성인지프트웨어관리에의한기대효과를인지한다. 2 소프트웨어관리를전담할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 를지정하고소프소프트웨어관리트웨어관리담당부서의장을 관리책임자 로, 소프트웨어관리담당직담당부서및원을 관리담당자 로지정한다. 기관규모가크거나타지역에사업장이담당자지정있는경우, 부서별 1인을 부서관리자 로지정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소프트웨어관리의 제안및경영진동의 3 소프트웨어관리에대한필요성과기대효과를기관의경영진을비롯한전직원이인지하도록하여소프트웨어관리에대한적절한지원과협조를끌어낸다. 여기에는경영진의지원을기반으로필요자원과예산확보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기관내모든컴퓨터에 관리번호부여 4 소프트웨어관리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기관내의모든컴퓨터에고 유번호를부여하여향후관리의용이성을도모한다. 소프트웨어관련 자료일체 담당부서로이관 5 부서또는개인이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관련자료일체를 소프트 웨어관리담당부서 로제출하여향후집중적인소프트웨어관리가이루 어질수있도록한다.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39

KOREA COPYRIGHT COMMISSION 2. 2 단계 - 정책과절차수립 2단계는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정책과절차를수립하는단계로우선전체소프트웨어관리라이프사이클을수립하고셰어웨어소프트웨어등의사용정책, 포상과징계절차, 지속적인유지를위한정책보급과이를재평가하는단계다. 여기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정책과절차를준수하고자하는경영진의강력한의지표명이다. 관리라이프사이클 정책수립 1 소프트웨어관리를위해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수립한다. 즉소프트웨어취득, 인도, 설치, 이동과통제, 폐기등을위한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수립하고소프트웨어사용권의모든증거를보유, 기록, 저장하는정책을가진다. 경영진의의지표명 2 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경영자및이에준하는조직차원에서관리책임 을인정하고이정책과절차를준수하고자하는의지를표명한다. 프리 / 셰어웨어등의 사용정책수립 3 프리웨어와셰어웨어, 게임, 인터넷, 이메일등과관련하여문서화된 사용정책을수립한다. 포상과 징계절차수립 4 정책준수자에게는포상을, 위반자에게는명확한징계기준과절차를 가진다. 정책보급및 재검토와평가 5 사용자들이소프트웨어관리정책을수락할수있도록유도하며, 정기적 으로소프트웨어관리정책과절차를평가하고재검토한다. 4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참조 1 소프트웨어저작물이용윤리규약 소프트웨어를정당한권한없이복제하거나라이선스를위반하여사용하는것은위법행위이며, 우리기관 ( 기업 ) 의표준적인업무와규정에반하는것이다. 우리는불법복제행위와계약위반행위를허용하지않을것이며, 우리기관 ( 기업 ) 내에서그런일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다음과같은규약을마련한다. 1. 우리기관 ( 기업 ) 은어떤상황에서도권한없는소프트웨어의복제나사용을허용하지않을것이다 2. 우리기관 ( 기업 ) 은합법적인취득과배포절차를통해필요한소프트웨어를충분히공급할것이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3. 우리기관 ( 기업 ) 은취득한소프트웨어를사용함에있어모든라이선스계약과조 건을준수할것이다. 4. 우리기관 ( 기업 ) 은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강력한규정과통제장치를 마련할것이며, 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적절한징계조치를취할것이다. 5. 우리기관 ( 기업 ) 은현규약과정책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 할것이다. 20 년 월 일 ( 주 ) 대표 서명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41

KOREA COPYRIGHT COMMISSION 3. 3 단계조사 분석 3단계는소프트웨어사용실태조사및현황분석단계로현재기관내에설치되어있는소프트웨어를조사하기위하여점검용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법을숙지하며기관내소프트웨어관리상태및문제점등을파악한다. 점검용 소프트웨어 설치 1 기관내각 PC의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점검용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이를활용하기위하여사용법을숙지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무료로제작 배포하는점검용소프트웨어인스펙터는 http://www.kcopa.or.kr에서사용매뉴얼과함께다운로드할수있다.]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조사 2 점검용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관리담당자등이기관내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조사한다. 각부서의부서관리자가부서별로조사하고그결과를관리담당자에게제출하도록할수있다. 소프트웨어 설치현황과 라이선스비교 3 소프트웨어의설치현황과현재보유중인라이선스를대조하여정품사용여부를확인한다 원본 CD 및박스, 라이선스계약서등정품확인이가능한매체가필요하다.( 이책자에서는이러한매체를통칭하여라이선스라한다.) 소프트웨어 설치현황 분석 4 각 PC 의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파악하고불법소프트웨어사용여부 등을조사한다. 4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참조 2 유료점검용소프트웨어제품소개공급사제품명홈페이지닥터소프트 NetClient http://www.doctorsoft.co.kr 엠엘소프트 TCO!stream http://www.mlsoft.com 소프트넷 SCCM Admin+ http://www.softnet.co.kr 아이젝스 NetHelperITAM http://www.izex.co.kr 케이스카이비 Checki Plus http://www.kskyb.com 넷컴소프트 NETCom http://www.netcomsoft.co.kr/ 계영티앤아이아이몬소프트 http://www.gytni.com/ 저작권사의사정에따라변동사항이있을수있으니유의바랍니다. 유료점검용소프트웨어선택시고려사항구분세부사항필요한자산정보필드구성부서그룹관리세분화여부하드웨어정보제공하드웨어정보추출항목분류별변경정보 Update 주기설정여부오프라인 PC 자료입력및통합여부장기간미사용 PC 정보관리관리항목별로 PC에수작업으로추가정보삽입여부자산관리관리항목추가정보삽입후권한설정여부 OS정보소프트웨어검색정보소프트웨어전체현황소프트웨어인가현황소프트웨어 metering(sw 사용량측정 ) 기능부서별소프트웨어사용통계사용수량대비보유수량가입후과부족확인소프트웨어검색 DB 존재여부분배소프트웨어의설치현황소프트웨어설치후강제 booting 결정여부소프트웨어분배중강제분배금지설정여부분배관리소프트웨어설치중 PC의부하량분배대상 OS에서대상선택이가능여부에이전트의자동업데이트기종별분류가능여부환경설정이외부파일로변환가능여부 ( 스프레드시트등 ) REPORT 기종별부서별분류가능여부실시간리포트지원여부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43

KOREA COPYRIGHT COMMISSION 4. 4 단계 - 보완및정비 4단계는분석된결과를토대로보완조치를취하고관리체계를정비하는단계로소프트웨어점검에따라파악된불법소프트웨어에대하여후속조치를취하고소프트웨어관리대장등을작성하여정기적인소프트웨어관리기반을조성한다. 불법소프트웨어 삭제등보완조치 1 소프트웨어설치현황조사결과에따라불법소프트웨어는완벽하게 삭제한다. [ 참조 3 : 사용범위에따른소프트웨어분류 ] 필요한소프트웨어의 수요조사 2 현재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지않지만업무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소프 트웨어와그수량을파악하여구매시반영하도록한다. 필요한소프트웨어의 구매 3 소프트웨어수요에대한타당성검토를거쳐업무상필요한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 별첨 3 : 주요소프트웨어조달품목 ] 소프트웨어 보유대장의작성 4 소프트웨어의보유현황을파악하고종합적인소프트웨어관리가가능하도록소프트웨어보유대장 [ 참조 4 : 소프트웨어보유대장 ] 을작성하여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에비치한다.] 정책보급및 재검토와평가 5 불법소프트웨어의삭제가완료되고필요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가전부구매되면설치현황표 [ 참조 5 : 개인별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 ] 를작성하여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에비치한다.] 4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참조 3 구분 종류 상용 (Commercial Software) 셰어웨어 (Shareware) 프리웨어 (Freeware) 번들 (Bundle/OEM) 공개 SW (Open Source) 무료 X O O X O 유료 O O X O O 소스공개 X X X X O 내용상용 사용범위에따른소프트웨어분류 실행일, 실행회수, 사용목적, 기능, 복합제한 무료배포 하드웨어가격에포함 소프트웨어의자유사용가능, 배포시에대부분소스코드공개의무가있음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Example 대부 (Office, AutoCAD Photoshop. 한글오피스등 ) 드림위버, 플래시평가판등 반디집, Acrobat Reader Windows, Power DVD, Nero-burning, 정음글로벌등 Linux, Netscape 저작권사의사정에따라변동사항이있을수있으니유의바랍니다.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45

KOREA COPYRIGHT COMMISSION 프로그램사용안전 TIP! 흔히개인사용자의의미를혼동하는경우가많은데이에대해잠깐살펴보기로하자. - 저작권법제101조의 3 제4호에는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개인적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하는경우 에한하여복제를일부허용하고있다. - 즉, 프로그램은사용하는공간과사용목적에따라개인또는업무사용으로구분된다는것을의미한다. - 따라서개인에게무료로제공되는프로그램을법인, 공공기관및단체등에서사용하는것은사용자가개인적용도로만사용하더라도업무상사용으로간주되며, 이는위법한행위이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필요한경우반드시구매하여사용 ) 개인만무료사용이가능하나, 기업등업무공간에서는무료로사용할수없는프로그램 - 이스트소프트 : 알집, 알씨, 알드라이브, 알약등 - 안랩 : V3 Lite, V3 365, V3-Zip 등 - 이비즈네트윅스 : Demon Tools Lite - 마스터소프트 : Zook( 원격제어프로그램 ) - 아이에스디케이 : 오픈캡쳐 저작권사의사정에따라변동사항이있을수있으니유의바랍니다. 4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참조 4 소트프웨어고유번호 담당부서관리담당자관리책임자 작성일자 ( 인 ) ( 인 ) 소프트웨어 ( 및버전 ) 저작사 시리얼넘버 도입시버전 소프트웨어보유대장 사용가능버전 라이선스유형 도입일자 보유수량 설치수량 라이선스기간 서비스기간 1 2 3 4 5 6 7 8 9 10 폐기일자 운영부서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1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로소프트웨어관리의모든과정에서기준이됨 2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구체적버전까지명기 3 설치원본또는라이선스에기재된고유번호 4 최초도입시의버전을구체적으로명기 ( 출시시기및패키지구성식별 ) 5 무상업그레이드, 패치등으로실제사용가능한상위버전 ( 또는하위버전사용가능여부 ) 6 볼륨, 패키지, 다운로드등으로구분 7 실제로설치되어사용중인수량 8 영구또는라이선스기간이있는경우는날짜를명기 9 업그레이드가능기간 ( 또는업데이트등의기술지원 ) 10 업그레이드등의이유로라이선스의효력이상실된경우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47

KOREA COPYRIGHT COMMISSION 참조 5 개인 ( 소프트웨어 ) 별설치현황표 작성일자관리담당자관리책임자 부 서 PC 고유번호 1 ( 인 ) ( 인 ) 사용자 2 ( 인 ) 순번 소프트웨어고유번호 소프트웨어명 ( 및버전 ) 설치일 라이선스만료일 상용번들 / OEM 유형 프리셰어개인구매 비고 1 xxx-ooo Windows7(Home) 2016/12/20 2 xxx-ooo MS-Office2010(Pro) 2016/12/20 3 xxx-ooo 한글 2010 2016/12/20 2020/12/10 4 xxx-ooo V3 Internet Secutiry 7.0 Platinum Enterprise 2016/12/20 5 xxx-ooo Nero-OEM 2016/12/20 6 xxx-ooo Photoshop CS3 2016/12/20 7 xxx-ooo 빵집 3.0 2016/12/20 확인 3 4 5 6 7 총 7 개소프트웨어사용중 1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로 PC관리의기준 2 PC 및해당 PC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실제사용자 3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 4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구체적인버전까지명기 5 라이선스기간이있는경우 6 프리 셰어웨어는관리담당부서에사용가능여부확인을거친후사용 7 개인적으로구매한소프트웨어는관리부서의허가후사용가능하며소프트웨어원본은사무실에비치 ( 저작권사의라이선스정책확인필요 ) 4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참조 6 순번 1 소프트웨어고유번호 소프트웨어명 ( 및버전 )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 인 ) ( 인 ) PC 고유번호사용자설치일서명 xxx-001 김 2016/12/15 ( 인 ) 2 xxx-002 이 2016/12/20 ( 인 ) 3 xxx-003 최 2016/12/20 ( 인 ) 4 xxx-004 박 2016/12/05 ( 인 ) xxx-ooo MS-Office2010(Pro) 5 xxx-005 정 2016/12/05 ( 인 )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6 xxx-006 홍 2016/12/18 ( 인 ) 7 xxx-007 유 2016/12/20 ( 인 ) 8 xxx-008 강 2016/12/10 ( 인 ) 9 ( 인 ) 10 ( 인 ) 11 12 xxx-ooo Photoshop CS5 ( 인 ) ( 인 ) 13 ( 인 ) 14 ( 인 ) 15 3 ( 인 ) 16 1 2 ( 인 ) 17 ( 인 ) 1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 2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기재 3 개인별설치현황표의설치일과일치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49

KOREA COPYRIGHT COMMISSION 5. 5 단계 - 교육및지속적유지 5단계는교육및지속적유지단계로, 내부규정등을정비하고소프트웨어수요조사및구매 점검 관련교육등을주기적또는필요시반복함으로써소프트웨어관리체계를유지해나간다. 소프트웨어관리규정작성ㆍ비치정품소프트웨어사용서약서작성ㆍ제출정기적인소프트웨어수요조사 1 소프트웨어관리에대한기준을확립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참조 7 :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등을작성하고,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에비치하여전직원이숙지하도록한다.] 2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대한경각심을일으키고, 개인적인불법복제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소프트웨어관리규정준수등에대한서약서 [ 참조 8 : 서약서 ] 를작성 제출하게한다. 3 연 1회, 소프트웨어신규수요및업그레이드계획등을고려하여소프트웨어공급계획을수립하고관련예산을확보한다. 소프트웨어구입및 배치 4 수립된공급계획에따라소프트웨어를도입하고, 이를수요에따라재 배치한다. 정기적인소프트웨어 점검실시 5 연 1 회또는반기별로 ( 기관의규모및특성에맞게조정 ) 정기적인소프트 웨어점검을실시한다. 소프트웨어관련문서의업데이트 ( 정기ㆍ수시 ) 정기적인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교육실시 6 소프트웨어관련문서를정기적으로또는변동사항이발생할때마다갱신하고, 담당부서에비치하여상시적인소프트웨어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7 소프트웨어불법복제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기관내전직원을대상으로불법복제예방교육을실시하며, 관리책임자와관리담당자는전문적인교육을받는다. 5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참조 7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제1조 ( 목적 ) 이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함 ) 은소프트웨어의효율적인구매및관리를통하여예산을절감하고, 정품소프트웨어사용을도모하여 내의공정한소프트웨어사용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소프트웨어 라함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 2. 소프트웨어관리 라함은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구매이후의사후관리에이르는전과정을말한다. 3. 소프트웨어관리책임자 ( 이하 관리책임자 라한다 ) 라함은소프트웨어관리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4. 소프트웨어관리담당자 ( 이하 관리담당자 라한다 ) 라함은소프트웨어관련업무를전담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5. 불법복제 라함은저작권법에의하여저작권자에게부여된권리를침해하는행위를말한다. 6. 관련문서등 이라함은관리책임자가소프트웨어보유및사용현황등에관한사항을기재하는각종문서들을말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 에서소유하고있는컴퓨터에설치ㆍ운영하고있거나, 보유하고있 는모든소프트웨어에대하여적용한다.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51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제4조 ( 관리책임 ) 1 이규정을시행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관리책임자를둔다. 2 관리책임자는 부서의장이되고, 관리책임자는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제5조 ( 업무 ) 1 관리책임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매회계연도마다필요한소프트웨어의조달계획수립 2. 소프트웨어관리실태점검확인 3. 정품소프트웨어분실방지를위한조치 4. 기타소프트웨어부서관리자의지도 감독 2 관리담당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부서별관련문서등의작성 2. 주기적인소프트웨어실태조사실시 3. 소프트웨어구매, 계약체결, 등록등과관련된업무협조 4. 관련문서등의작성 보관 5. 원본CD, 디스크및라이선스를증명하는문서의보관 6. 기타소프트웨어관리에필요한사항 제6조 ( 소프트웨어구매등 ) 1 소프트웨어는 부서를통한일괄구매를원칙으로하되, 기관의예산사정및일괄구매대상에서제외된소프트웨어의경우부서별로구매가가능하다. 2 관리책임자는구매이전에필요한소프트웨어에대한수요조사를하여일괄구매를실시한다. 3 구매가필요한경우각부서의장은가격, 구매조건등을관리책임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5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제 7 조 ( 관리대장등의작성 ) 1 관리담당자는정기적으로관련문서등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관리담당자는정기적으로관련문서등을정비하고, 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이를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관리책임자는제2항에의하여변경통보를받은경우지체없이관련문서등을갱신하여야한다. 4 관련문서등은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는누구든지열람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제8조 ( 점검 ) 1 관리담당자는정기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현황을파악하고, 이를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관리책임자는연 1회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실태를점검하여야한다. 3 관리책임자는제2항에의한점검결과를 일이내에기관의책임자에게보고하고, 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시정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제9조 ( 교육 ) 1 관리책임자및관리담당자등은연 1회이상한국저작권위원회등의기관에서실시하는소프트웨어관리와관련된교육과정에참여한다. 2 관리책임자는연 회이상전체임 직원을대상으로정품소프트웨어사용및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관련법령등의교육을실시한다. 제10조 ( 기관의전직원 ) 기관의전직원은소프트웨어관리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당사가소유하는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설치해서는안된다.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53

KOREA COPYRIGHT COMMISSION 2.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당사가보유하는소프트웨어의원본 CD, 디스크및그복제물을사외로반출해서는안된다. 3.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개인이소유하는소프트웨어를사내에들여와설치해서는안된다. 4. 개인별컴퓨터에서소프트웨어에대한변경이있는경우에는신속하게관리담당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소프트웨어점검에협력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 년 월 일부로실시한다. 상기규정은일반적으로통용가능하도록예시한것이며, 각기관은조달청고시제 2007-10 호 소프트웨어관리규정 등의관련규정을같이참고하여기관특성에 맞도록적절히수정 가감하여활용할수있습니다. 5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참조 8 서약서 서약서소속직급성명상기본인은 ( 기관명 ) 에근무하는직원으로서, 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충분히숙지하고, 이를준수할것을약속합니다. 또한, 내에서사용하고있는컴퓨터에는업무적으로필요한정품소프트웨어만사용하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관련하여발생되는문제에대하여모든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컴퓨터고유번호 : 년월일 본인 : ( 인 ) 장귀하 PART 0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55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5 TCO 를절감하는소프트웨어관리 01 02 소프트웨어재고관리를통한 TCO 절감 재고관리기대효과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5 TCO 를절감하는소프트웨어관리 1. 소프트웨어재고관리를통한 TCO 절감 과거기업및기관에서의소프트웨어자산관리솔루션의역할은사내소프트웨어의사용현황을파악하고임직원의불법소프트웨어사용을예방하는데그목적이있었다. 하지만최근기업의실적악화등으로 IT예산을줄이려는움직임이많아지면서소프트웨어에대한 TCO(Total Cost of Ownership) 절감에대한필요성이절실해졌다. 계영티앤아이의아이몬 TOP 은이러한 TCO 절감효과를위해사용량기반으로보유한 소프트웨어를재활용하여추가구매비용을절감하는서비스및기능을제공한다. 이기 능은아래와같이총 4 단계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재고관리프로세스 (SW 재활용 ) S/W 회수 사용신청 결제 재고관리대상선정 사용량측정 미사용및임계치미달사용회수 재고확보 재고활용 S/W 자동삭제 S/W 자동설치 ( 승인 ) ( 만료 ) 1 단계 : 소프트웨어재고관리제품선정 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분석후재고관리대상에적합한제품을선택한다. 재고관리의대 5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상이될수있는소프트웨어는현재기업및기관에서보유한소프트웨어만가능하며, 중복 설치가아닌타 PC에재설치하는경우라이선스에문제가없는소프트웨어만가능하다. 효과적인재고관리제품선정방법 - 보유소프트웨어에한해재고관리가능 - HW에종속되지않는 SW만가능 (ex. 번들, OEM 불가 ) - 프로그램삭제후타 PC에설치가능한라이선스 - SW 자동설치 / 삭제가가능한제품 재고관리가능소프트웨어 ( 예시 ) 저작권자제품군용도활용 PDF문서/ 양식작성 Adobe Acrobat 사무용문서작성 문서보호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한글과컴퓨터한글사무용문서작성 문서 / 양식작업 Microsoft Project 프로젝트 / 직무관리 Visio 다이어그램 / 배치도작성 프로젝트과제및기타업무진척도관리 보고서및 Dashboard, 타임라인관리 정보, 아이디어, 프로세스등을시각적다이어그램으로변환하여관리 2단계 : 사용량분석선정된제품의사용량을분석하여미사용및임계치미달사용분을회수한다. 회수된소프트웨어는회수시해당 PC에서자동삭제되어추후재고수량으로활용된다. 사용량은해당소프트웨어의실행프로세스동작시간을체크함으로써특정기간사용된시간, 횟수등을파악할수있다. 실제해당소프트웨어가 PC에서활성화된시간을체크하기때문에보다정확한사용량체크가가능하다. PART 05 TCO 를절감하는소프트웨어관리 59

KOREA COPYRIGHT COMMISSION 다음은실제제품의재고관리기능을활용한분석결과예이다. 프로젝트시해당기간에 만사용되는 Microsoft Project 라는제품을총 4 개월의기간동안진행해 53 개라이선 스로 38 개를재고로확보할수있었다. 사용량측정결과 ( 사례 ) - 선정제품 : Microsoft Project - 사용량측정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2월 ( 총 4개월 ) - 제품설치현황 : 53 copy 총 53 대 사용대수 : 33 미사용 :20 기간내사용대수 월 1 회이상사용 : 15 월 1 회미만사용 : 18 회수 재고확보 38 미사용회수재고 20 임계치미달회수재고 18 총재고확보 38 - 회수수량 : 38 copy 위그림을보면 4개월동안한번도사용하지않은 20Copy는회수대상이되며, 관리자가설정한임계치인월 1회미만사용된 18Copy도회수대상이된다. 관리자는특정기간에대한시간, 횟수등을임계치로설정하여소프트웨어별사용유형에따른재고확보가가능하다. 3단계 : 소프트웨어재고활용재고수량이확보된소프트웨어가필요한사용자는기업및기관에있는결재프로세스인그룹웨어또는아이몬 TOP의소프트웨어사용신청기능을통해관리자에게제품사용을신청한다. 6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현재재고확보된수량을확인하고사용신청을하면해당소프트웨어가신청자 PC 에자 동으로설치되어소프트웨어재설치시발생하는번거로움및시간낭비를감소시킨다. 재고활용시발생되는번거로움을자동설치 / 삭제로해결하여기존의정기적인수작업비 용과공수가발생하는단순처리업무들을자동화하여관리자와사용자모두의업무생산 성을향상시킬수있다. 사용자 S/W 사용신청 (GW) As-Is 방문및 S/W 설치 S/W 사용신청 (GW) To-Be 방문및 S/W 설치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관리자 결재 대기및이동 결재 사용신청에의해설치된소프트웨어는사용량을체크하여임계치미달인경우자동회수 되며, 사용신청기간이만료된소프트웨어도자동회수되어재고수량으로확보된다. 4단계 : 소프트웨어재고활용효과레포트일정기간동안진행된소프트웨어재고활용이력을분석하면보유한라이선스수량대비활용된라이선스를파악할수있으며, TCO 절감효과에대한비용산출이가능하다. 해당레포트는소프트웨어자산관리업무효과로보고가능하며, 기간별 TCO 절감금액에대해확인가능하다. PART 05 TCO 를절감하는소프트웨어관리 61

KOREA COPYRIGHT COMMISSION 재고관리수행결과 ( 사례 ) 제품월재고수량신청수량재고가동률 TCO 절감효과 2013 년 11 월 38 76 200% 3,040 만원 Microsoft Project 2013 년 12 월 38 88 231% 4,000 만원 2014 년 01 월 38 94 247% 4,480 만원 2014 년 02 월 38 102 268% 5,120 만원 평균 38 90 237% 4,160 만원 위예시자료는다음사항을가정함. - 단가 : 800,000원 / 1EA - 대여기간 : 4개월 - 재고가동률 : ( 신청수량-재고수량 ) 100 2. 재고관리기대효과 TCO 절감 ( 비용절감 ) - 재고관리는정확한사용측정을통해재고효율을높여주어필요수량만큼만구매할수있어추가적인소프트웨어구매수량을줄일수있다. - 사용자의소프트웨어사용량을체크하여사용패턴에맞는에디션및제품을선택할수있어효과적인소프트웨어구매계획을세울수있다. 업무효율증가 - 사용자 : 재고현황에서소프트웨어를클릭하면자동설치되어직접설치하는번거로움과시간낭비가없으며재고수량이표시되어있어사용자들은재고수량을확인한후설치할수있다. - 관리자 : 자동설치로인해설치파일및 CD를전달해주는등의불필요한시간낭비가없으며, 누가, 언제, 어떠한소프트웨어를설치하였는지또한자동회수되었는지등의소프트웨어사용이력 ( 시트이력 ) 을확인할수있어효과적인소프트웨어자산관리가가능하다. 6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제 2 편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B-03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1 배경 01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가이드 제공의배경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1 배경 1.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가이드개정제공의배경 한 미 FTA 협정체결이후소프트웨어저작권과관련된분쟁이주요한이슈로부각되었다. 특히최근에정부기관과외국계 SW 기업간의저작권분쟁이언론에보도되면서국민들의주목을받고있다. 현재정부기관또는기업에서운영하는정보시스템은대부분외국계 SW 기업에서생산하는서버소프트웨어를주로사용하고있다. 외국계 SW 기업들은각회사별로복잡한라이선스정책을가지고있으나이에대한정확한정보를정보화사업담당자들이쉽게접할수없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본가이드는기관의정보화사업을추진시필수적으로구매하게되는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책을최근의 IT환경변화에맞도록최신화하였다. 또한, 현재 SW시장의의견을반영하여각공급사별로분류하여제공함으로써정보화사업추진시효과적인예산편성과집행을도모하고, 향후발생가능한외국계 SW 기업과의분쟁에대비하는데도움이되고자한다. < 표 1> 외국계 SW 기업의분쟁빈발상황 - 09년외국계 SW 기업이평택시, 충청남도등 9개지자체대상으로저작권침해조정을신청하는등분쟁본격화 - 12년국방부-MS 라이선스분쟁발생등외국계기업의 SW를다수사용하는공공부문과의본격적인분쟁확대일로 - 외국계 SW 기업이대법원에정품 SW 구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버열람을요구하는등적극적인행보강화 - PC방등영세사업체를대상으로저작권분쟁대상확대 6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01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개념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분류 가. 허용기간에따른분류 나. 사용기준에따른분류 03 04 CAL 의정의및분류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 가.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의어려움 나. 효율적인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 방안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1.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개념 서버소프트웨어는서버를매개로활용되는소프트웨어로서버의운영을담당하는운영 체계 (Operating Syatem),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WAS(Web Application Server), 보안솔루션, 클라우딩컴퓨팅솔루션등이이에해당된다. < 표 2> 서버소프트웨어분류 구분주요기능비고 운영체계 (OS) DBMS WEB 운영 시스템에대한계정 / 성능 / 장애 / 구성 / 보안관리를담당 Data를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관리시스템 Web기반미들웨어역할, 부하분산기능을담당 Window Server, AIX, LINUX 등 ORACLE, TIBERO 등 Apache, WAS, JEUS, TUXEDO 보안솔루션기밀성, 무결성, 가용성등을담당백신 SW, IDS, IPS, F/W 등 클라우드 컴퓨팅솔루션 시스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가상화 솔루션 서버가상화, 데스크탑가상화 등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개별 PC에적용되는라이선스와는달리서버에설치되는소프트웨어에대한라이선스뿐아니라서버에접근, 이용하는모든사용자에대한라이선스도추가적으로필요하다. 특히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가격을고객의수요에대응하여탄력적으로책정하고있기때문에개별사용자또는장치들이서버에있는정보를공유하거나이용을하고자할때 CAL(Client Access License) 을구매하도록정책화하고있으며, 최근정부기관과관련된분쟁의중심에는 CAL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6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따라서,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이용하고자하는기관담당자는서버소프트웨어공 급회사의라이선스정책에대해이해를바탕으로라이선스분류, 이용조건과라이선스산정방식에대해충분한검토를해야하겠다. 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분류가. 허용기간에따른분류 라이선스는허용기간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1) 영구라이선스영구라이선스는라이선스합의서의규정을준수하는한소프트웨어를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2) 기간라이선스이에반해기간라이선스는일정기간사용자가소프트웨어에접근해사용하도록허용하며, 해당기간이종료되면사용자는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의합의를통해새로운라이선스를구매하거나기간을연장하지않는한해당소프트웨어의사용을중지해야한다. 일반적으로 1년, 2년, 3년, 4년또는 5년기간의기간라이선스를제공합니다. 기간라이선스는해당제품의영구라이선스의백분율로정하게되며, 고객이결정한기간 (1~5년) 에따라백분율이결정된다. (3) 임시라이선스이외에임시라이선스는사업이계약되었으나비용이정산되기전까지일정기간동안운영을위해임시로발급되거나,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등행사를위해단기간동안임대하는방식이있다. 나. 사용기준에따른분류 라이선스는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기준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하기도한다. PART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69

KOREA COPYRIGHT COMMISSION (1) 1인 1PC 라이선스 PC 1대에 1개의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하며, 가장일반적인라이선스이다. (2) 동시사용자라이선스동시사용자의수를제한하여사용권한을부여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로네트워크를통해서버에서소프트웨어사용을통제하며, 몇대의 PC에소프트웨어가설치되었는가는상관없고, 다만동시에해당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사람을몇명까지허용할것인가를정하는라이선스이다. 대개네트워크를통해사용자가서버에접속해서소프트웨어를실행하게되고서버에서사용자수를통제한다. (3) 사이트라이선스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사용자간에이용범위 ( 국가, 본사및지사등 ) 를지정하여계약하는라이선스이다. 대기업이많이도입하는방식으로, PC수나사용자수를특정하지않고해당회사나특정장소내에서는소프트웨어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라이선스로서, 사용자수의변동에관계없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으므로관리가편하지만일반적으로비용이높다. (4) 프로세서라이선스서버소프트웨어인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 사용자수와관계없이하드웨어 ( 서버 ) 의 CPU 개수에따라정해지는라이선스이다. 최근에는 CPU에탑재되어있는코어의개수에따라정해지는형태로변경되고있다. (5) 서버접속라이선스서버에접속할수있는권리로통상 CAL(Client Access License) 이라고하며, 자세한내용은 2장 3절에서설명한다. 3. CAL의정의및분류가. CAL의정의 CAL(Client Access License) 는서버접속라이선스라고도불리며, 서버자체의라이선스와는별도로그서버에접근가능한권리에대한라이선스를의미한다. 즉, 어떤회 7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사의컴퓨터가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다면사용자들은네트워크서버를이용하게되며 그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는컴퓨터는이서버소프트웨어에접근해서파일및프린터공유등의특정작업을수행하게된다. 이경우필연적으로서버접속라이선스가필요하게되며, 이를 CAL이라고명명한다. CAL은실체가있는소프트웨어제품이아니며, 서버의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사용자에게제공하는라이선스이다. CAL은다시내부네트워크에서접근하는라이선스와외부네트워크에서접근하는라이선스로나뉜다. 나. CAL의분류 CAL은장치당라이선스 (Device CAL) 와사용자당라이선스 (User CAL) 가있으며, 두가지중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다. Device CAL을선택한경우해당장치를통해접속하는사용자의수에는제한이없으며, 마찬가지로 User CAL을선택한경우해당사용자가사용하여접속하는장치의수에는제한이없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 그림 1> CAL 과 EC 개념도 PART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71

KOREA COPYRIGHT COMMISSION 다. External Connector CAL은내부네트워크에서접속하는라이선스인데반해, 외부사용자가인터넷을통해네트워크에서접속하는경우에할당하는 EC(External Connector) 라이선스도존재한다. CAL은장치또는사용자의수만큼해당장치또는사용자에할당하는라이선스인반면, EC는서버에할당하는라이선스로서외부에서접속하는사용자의수에는제한이없다. 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는기관의불필요한라이선스를제거하고지원비용을축소시킴으로써비용절감효과와경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또한최근강화되고있는저작권보호추세와저작권자의권리행사증가에따른법률적위험으로부터개인과기관을지키기위하여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의중요성은날로증대하고있다. 하지만라이선스가부족한경우라도정부기관같은경우에는예산구조상단기간에필요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갖추기위한예산확보가쉽지않은등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 가.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의어려움소프트웨어는그특성상의자나책상, 컴퓨터처럼기관에들어오고나가는것이눈에보이지않으며, 누구나쉽게복제하여설치하고사용할수있기때문에직원중누군가가자신의컴퓨터에불법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사용하거나부주의또는저작권법에대한인식부족으로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더라도이를인지하는것이쉽지않다. 또한정보화사업시 SI 업체등이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정식으로라이선스계약을맺지않고소프트웨어를납품하면이를사용자가쉽게인지할수없게된다. 소프트웨어라이선스자체는눈에보이지않는무형의자산이며, 이를유형으로표현한 것은문서 ( 계약서 ) 나전자적인형태 ( 이메일, 웹 ) 로제공되기때문에사용자가그중요성 을간과하여분실하게되면저작권사로부터인정을받지못하여해당자산을재구매해야 7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되는경우가발생한다. 저작권은소프트웨어매체의소유권과구분되는것으로, 소프트웨어 CD와더불어소프트웨어이용을위한라이선스, 예를들어시리얼번호등을확인하여야한다. < 표 3> 대표적인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유형 - 정당한라이선스의취득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 보유한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사용하는행위 - 보유수량을초과하여사용하는행위 -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워크를통해다수의사용자가공유하는행위 - 번들소프트웨어를다른하드웨어장치에서사용하는행위 - 프리웨어, 셰어웨어의사용조건을위반하는행위 ( 제한된날짜이후의사용, 제한된기능의불법적해제등 ) - 일반적인용도외의영리목적으로의사용하는행위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나. 효율적인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방안 1) 기관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여러분야에서개선과제를 도출하여실행에옮겨나가야된다. 그중에서도선행되어야할것은다음과같다. 임직원교육 - 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조사및실제사용실태교육 - 소프트웨어저작권에관한기본교육 / 과실사례등 - 불법소프트웨어적발시개인및조직에미치는영향등 관리규정의작성및비치 - 소프트웨어관리기준등을포함한관리규정작성 서약서시행 - 임직원개개인에게서약서를받고, 엄격한상벌규정적용 1) 최창우, 윤종인,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관리방안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2. 6. PART 0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이해 73

KOREA COPYRIGHT COMMISSION 사업자저작권침해방지각서요구 - 정보화사업시사업자에의한저작권침해예방차원에서시행 라이선스관리전담부서지정 - 전담부서지정을통해책임있는관리업무수행기반마련 - 라이선스관리를위한정책, 제도마련및시행 - 임직원교육등의식개혁활동시행 - 정기현황점검및분석을통해불법소프트웨어사용예방 - 정보화사업부서를대상으로라이선스관련컨설팅 - 정보화사업계약관련법률검토를통한문제발생요인제거 - 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분쟁발생시조직적대응역할수행 자산관리시스템운영 - 라이선스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운영 7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01 02 03 04 운영체제 - MicroSoft 사 Oracle's database product licensing 서버기반 OA - ( 주 ) 한글과컴퓨터클라우드환경을위한가상화솔루션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1. 운영체제 - MICROSOFT 사 마이크로소프트의 CAL(Client Access License) 은소프트웨어제품이아니라각종서 버소프트웨어의서비스를액세스하는권한을사용자에게제공하는라이선스이다. < 그림 2> Microsoft CAL 운영개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AL 은크게 User CAL, Device CAL 로나뉘며, 외부사용자를 위한 EC(External Connector) 가있다. 7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가. 1 User CAL User CAL 은서버에접속하는사용자수에기반을둔 CAL 정책이다. 파일서버나프린 트서버와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서버에접근하는사용자를대상으로하며, 해당사용자 들이사용하는장치는고려하지않는다. User CAL 은해당조직의조직원수만으로책정 될수있으므로가장단순한방법일수있다. Per User (4 User CALs)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 그림 3> 4 User CAL 운영개념도 나. Device CAL Device CAL은서버에접속하는장치 (Device) 수에기반을둔 CAL 정책이다. User CAL과는반대로장치들을대상으로하며, 해당조직의사용자수는고려하지않는다. 만약다수의조직원이한정된장치를사용하여서버에접근할경우조금더경제적일수있다. Per Device (10 Device CALs) < 그림 4> Device CAL 운영개념도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77

KOREA COPYRIGHT COMMISSION 다. CAL 도입시체크사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다음과같은그림을통해 CAL 을도입해야할경우및예외사항에 대한절차를정리하여놓았다. 사용자가 Windows Server 에접근 / 사용하는가? 아니오 CAL 도입필요없음 예 인터넷을통해접근하고익명의사용자 / 장비인가? 하나이상아닌경우 서버용소프트웨어로 Windows Web Server 나 Windows Server Foundation 을운용하는가? 둘다예 CAL 도입필요없음 아니오 예 외부사용자인가? CAL 도입필요없음 아니오 사용자 / 장비에대해 CAL 도입필요 예 서버별 External Connector 라이선스를구매하거나, 사용자 / 장비별 CAL 을구매하는방법중효율적인비용방안선택 < 그림 5> CAL 도입여부확인절차 위의 < 그림 5> 를활용하면손쉽게 CAL 도입여부를결정할수있다. 그리고 CAL을도입하지않고윈도우즈서버를운용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이자세히살펴볼수있다. (1) 인터넷을통해윈도우즈서버에접근하고, 서버용 SW나그이외다른방법에의해개별적으로식별또는인증되지않는경우 (2) 사용자또는장비가 Windows Web Server나 Windows Server Foundation 제품에접근하는경우 7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3) 서버장비별로윈도우즈서버 External Connector 라이선스가할당되어있는서버 장비의서버용 SW 인스턴스에외부사용자 ( 조직직원이나상주계약직이아님 ) 가접근하는경우 (4) 둘이하의사용자또는장비가오직관리만을위해서버용 SW 인스턴스에접근하는경우 (5) 다른서버타입의가상화환경을관리하기위한용도로만윈도우즈서버에간접적으로접근하는경우. 예를들어, 윈도우즈서버 2008 제품이윈도우즈서버 2003을운용하는가상화환경으로구성하기위한용도로만사용할경우, 윈도우즈서버 2008을간접적으로접근한다하더라도윈도우즈서버 2003 CAL만필요함 위예외사항은윈도우즈서버 CAL의경우에만적용됨. CAL이필요한윈도우즈서버와함께다른서버용 SW를운용하는경우, 이예외사항은해당 SW의 CAL 필요조건에적용안될수도있음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라. External Connectors 만약기관의인원범위를벗어나, 외부사용자, 즉대외협력기관, 외부협력회사에게도서버를이용한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면, 외부사용자수전체를대상으로 User CAL을획득하여야한다. 이러한외부사용자의수가불확실할경우 External Connector(EC) 를사용하여라이선스를확보하여야한다. Internet License External Connector License License Server License < 그림 6> External Connector(EC) 운영개념도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79

KOREA COPYRIGHT COMMISSION 여기서외부사용자란취득한라이선스의서버소프트웨어사본에접근할수있는내부사 용자와외부계약자를제외한파트너, 고객등의최종사용자들을의미한다. 마. CAL 이외의서버라이선스특정서버제품의경우 Core, Processor, Instance 등을이용하여라이선스를제공한다. 또한 Per Core Licensing 의경우서버의물리적 Core수에따라라이선스를제공하는정책이다. 2 dual-core processors x 4 total cores 2 (core factor for dual=core processors) = 8 core licenses required License License License License License License License License < 그림 7> Per Core Licensing 운영개념 Per Processor Licensing 의경우서버의물리적 Processor 수에따라라이선스 를제공하는정책이다. (Windows Server 의경우 Per Processor 또는 Per Core Licensing 모델하에서도 CAL 이필요하다 ) 2 processor server License License < 그림 8> Per Processor Licensing 운영개념 8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바. 제품별 CAL 정책 다음표는마이크로소프트사의제품별로적용가능한 CAL 정책을보여준다. < 표 4> 제품별적용가능한 CAL 정책 Product Per Server + Specialty Per Core Processor CAL Server Windows Server * * SQL Server Exchange Server ML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Lync Server SharePoint Server System Center Windows Server 의경우 Per Processor 나 Per Core Licensing 모델하에서도 CAL 이필요 하다. 2. Oracle s database product licensing 오라클의글로벌표준계약서와라이선싱및기술지원정책은아래의오라클웹사이트에서 확인할수있다. 단, 오라클웹사이트에게시된정보는예고없이바뀔수있으므로수시 로최신정보를확인해야한다.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81

KOREA COPYRIGHT COMMISSION 가. 오라클의글로벌가격및라이선싱정책안내웹페이지 - Global Pricing and Licensing (English):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index.html - 이웹페이지에서는아래정보를포함한여러관련정보를제공한다. - 특정주제별정책안내 :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 specialty-topics/index.html 데이터베이스제품라이선싱정책소개자료-Oracle Database Licensing (English PDF):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 databaselicensing-070584.pdf 파티셔닝된환경에대한라이선싱정책소개자료 - Partitioning (English PDF):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partitioning-070609.pdf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오라클소프트웨어정책소개자료 (English PDF) - Licensing Oracle Softwar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PDF):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cloud-licensing-070579.pdf 데이터이전환경의라이선싱안내 - Licensing Data Transfer Environments (English PDF):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datatransfer-licensing-070590.pdf 데이더복구환경의라이선싱안내 - Licensing Data Recovery Environments (English PDF):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datarecovery-licensing-070587.pdf - 오라클소프트웨어투자가이드 - Software Investment Guide (English PDF): http://www.oracle.com/us/corporate/pricing/sig-070616.pdf 나. 오라클표준계약서 - Oracle Contracts (English) : http://www.oracle. com/us/corporate/contracts/index.html - 라이선스및서비스계약서 - License and Services Agreement (English): http://www.oracle.com/us/corporate/contracts/ license-service-agreement/index.html 8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오라클프로세서코어팩터테이블 - Oracle Processor Core Factor Table (English PDF): http://www.oracle.com/us/corporate/ contracts/processor-core-factor-table-070634.pdf - 오라클마스터계약서 - Oracle Master Agreement (English): http:// www.oracle.com/us/corporate/contracts/oma/index.html 3. 서버기반 OA - 한글과컴퓨터 ( 주 ) 한글과컴퓨터 ( 이하한컴 ) 의서버라이선스는일반데스크톱 (PC) 용라이선스와별도로클라우드서비스용, VDI 기반클라우드서비스용, 컨버팅서비스용, DCL용, Web Control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품별라이선스정책이구분되어제공되고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 그림 9> 한컴의서버라이선스구성 가. 한컴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 (1) 한컴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개념가상화환경에서한글및한컴오피스를활용하기위한고객에게제공되며, 내부망에서만서비스가능한라이선스를제공하고있다.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83

KOREA COPYRIGHT COMMISSION < 그림 10> 한컴클라우드서비스용서버라이선스운용개념 (2) 한컴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 < 표 5> 한컴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 구분 연간라이선스 지원내용 제품명 제공형태 연간계약방식 신버전출시시사용권제공 계약만료시사용권소멸 한컴오피스서버연간사용권 (Cloud 서비스용 ) 한컴오피스한글서버연간사용권 (Cloud 서비스용 ) 한컴오피스서버라이선스 SW사용권및설치 DVD 한컴오피스한글서버라이선스 SW사용권및설치 DVD 대상 내부망사용자로한정 ( 외부망에서접속불허 ) 과금단위 Device 당 나. 한컴 VDI 기반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 (1) 한컴 VDI 기반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개념데스크톱가상화환경 (VDI) 에서한글및한컴오피스를활용하기위한고객에게제공되며, 내부망에서만서비스가능한라이선스를제공하고있다. 8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2) 한컴 VDI 기반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 < 표 6> 한컴 VDI 기반클라우드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 구분 연간라이선스 연간계약방식 지원내용 신버전출시시사용권제공 계약만료시사용권소멸 제 품 명 한컴오피스서버연간사용권 (VDI 기반 Cloud 서비스용 ) 한컴오피스한글서버연간사용권 (VDI 기반 Cloud 서비스용 ) 제공형태 한컴오피스서버라이선스 SW사용권및설치 DVD 한컴오피스한글서버라이선스 SW사용권및설치 DVD 대 상 내부망사용자로한정 ( 외부망에서접속불허 ) 과금단위 Device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다. 한컴컨버팅서비스용라이선스 (1) 한컴컨버팅서비스용라이선스개념서버에서한글 (HWP) 문서, 오피스문서를다른포맷으로변환하고자할때변환서버에한글을설치하기위한용도로제공되며, 변환서버개발을직접고객사에서진행하는경우사용권만제공하는방식이다. < 그림 11> 한컴의컨버팅서비스운용개념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85

KOREA COPYRIGHT COMMISSION (2) 한컴컨버팅서비스용적용사례문제은행사이트등문제를출제하여 DB에저장후문제의내용에대한파일병합및추출을하여여러유형의시험지를만들어문서의포맷을변경하여사용자에게제공하는경우와대량의문서를일괄적으로특정문서로변환해야할경우에사용가능하다. DB 서버 문제입력및수정 한글문서를문제은행솔루션의데이터로사용하는사이드에대한예시입니다. 서버에서파일병합및추출하여문제출제및사용자제공용으로문서포멧변환 < 그림 12> 한컴의컨버팅서비스적용사례 (3) 한컴컨버팅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 < 표 7> 한컴컨버팅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 구분연간라이선스영구라이선스 지원내용 연간계약방식 신버전출시시사용권제공 계약만료시사용권소멸 현재버전의영구사용권제공 제품명 제공형태 한컴오피스한글서버연간사용권 ( 내부고객컨버팅서비스용 ) 한컴오피스한글서버연간사용권 ( 외부고객컨버팅서비스용 ) 한컴오피스서버라이선스 SW 사용권및설치 DVD 대 상 내부고객컨버팅서비스용 외부고객컨버팅서비스용 과금단위 Server 8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라. 한컴 DCL 용라이선스 (1) 한컴 DCL용라이선스개념한컴컨버팅서비스용라이선스의번들형태로, 정해진보안장비, 프린터, PDF 솔루션등에서한글 (HWP) 문서를컨버팅하기위한용도로번들요청할경우에제공하는라이선스이다. (2) 한컴 DCL용적용사례 APT 대응보안제품에서한글 (HWP) 문서의악성코드포함여부를확인하기위해안전지대역할을하는 샌드박스 에서한컴 DCL용서버라이선스적용이가능하다. (3) 한컴 DCL용라이선스정책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 표 8> 한컴 DCL 용라이선스정책 구분 영구라이선스 지원내용 현재버전의영구사용권제공 정해진장비나솔루션에번들 제품명 한컴오피스한글 NEO 서버라이선스 (DCL) 제공형태 한컴오피스한글서버라이선스 SW사용권및설치 DVD 대상 한컴서버라이선스번들요청업체과금단위 Device 마. 한컴 Web Control 서비스용라이선스 (1) 한컴 Web Control 서비스용라이선스개념클라이언트 PC에한글이나한셀을설치하지않고서버에컨트롤을설치하여사용하는라이선스이다.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87

KOREA COPYRIGHT COMMISSION Office 제품간의호환성및표준화 시스템업그레이드및교체시과거작성된문서들의호환성및이식성확보 Office와 WEB Editor 간의동일한포맷에따른표준화진행 사용자중심의 UI 설계 한 / 글과동일한편집기의표준 UI 적용가능 편집기내한글과동일한단축키사용으로문서작성시간단축 비용절감 별도의문서편집이추가구매가필요없음 하나의한 / 글라이선스로문저편집기능동시해결 강력한편집기능 텍스트, 표, 서식등다양한문저작성가능 < 그림 13> 한컴의 Web Control 서비스운용개념 (2) 한컴 Web Control 서비스용적용사례기업, 기관내에한글패키지를구매하지않고전자결재또는사내 ERP시스템구축시데이터입력, 데이터수정, 데이터출력및저장기능구현을위해 Web Control 을활용하여구현가능하다. < 그림 14> 한컴의 Web Control 서비스적용사례 8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3) 한컴 Web Control 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 구분지원내용제품명제공형태대상과금단위 < 표 9> 한컴 Web Control 서비스용라이선스정책연간라이선스 연간계약방식 한글은기안기와에디터용도로제공 계약만료시사용권소멸 한셀은그리드콘트롤대체용도 한컴오피스한글 Web Control 연간사용권 한컴오피스한셀 Web Control 연간사용권 사용권제공및 DVD 내부고객모바일서비스용 ( 외부고객및클라우드용도로사용은불가 ) Device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4. 클라우드환경을위한가상화솔루션 대부분의 IT 산업을이끌어가는기관이나기업들에있어데스크톱가상화, 서버가상화기술을활용한클라우드환경이보편화되가고있다. 클라우드환경은쉽게구성이가능한컴퓨팅자원 (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등 ) 들을공유된풀에두고사용자의요구에따라언제어디서나네트워크를통해쉽게접근이가능한환경이다. 이런클라우드환경은공유된풀을통해이기종서버역할을수행하는서버가상화기술과개인 / 개발용의데스크톱환경을지원하는데스크톱가상화기술로많이활용되고있다. 서버가상화기술은주로데이터센터를구성하여확장성, 중단없는운영및이기종운영환경을지원하거나통합하기위해활용된다. 데스크톱가상화기술은 VDI(Virtual Desktop Infra) 로대변되는기술로써, 개인용데스크톱PC 환경을지원하기위한신속하고, 효과적으로데스크톱에서필요로하는운영환경, 사용자저장소등을유통있게제공하는기술이다. 여기에서는각공급사별로특징과솔루션에대해제시한다.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89

KOREA COPYRIGHT COMMISSION 가. Citrix System 솔루션 시트릭스는데스크톱가상화에강점을보유한공급사로, 서버가상화시장에활용하는전략을구현하고있다. 시트릭스의 XenDesktop 은대표적인데스크톱가상화솔루션이며, 시트릭스의서버가상화사업은 VMware나 MicroSoft와달리데스크톱가상화에초점이맞춰져있다. 시트릭스의주요제품중하나인 XenServer는클라우드시스템, 서버가상화, 데스크톱가상화의플랫폼역할을하고있다. 시트릭스는최근클라우드닷컴을인수하여 XenServer를활용하는클라우드인프라부문을강화하고, 아마존클라우드와직접연동기능을추가하는등클라우드연동기능을강화하고있다. (1) XenDesktop (Desktop가상화, VDI) - 1User당 1copy 사용자 100명의경우 100 copy 라이선스가필요 (2) XenServer (Server 가상화 ) - 물리적 CPU당 1 copy 라이선스적용 2.8Ghz(8Core) 듀얼로사용하는서버 10대의경우 XenServer 20 copy 라이선스가필요 (3) XenApp (Appllication가상화, SBC) - 동시접속 1User당 1copy 라이선스적용 사용자 100명일때, 동시접속율 30% 인경우 30 copy라이선스가필요 나. Microsoft 가상화솔루션 MicroSoft의가상화솔루션은 Hyper-V와 System Center VMM(virtual machine manager) 제품을제공하면서, 시장선두기업인 VMware와의격차를줄이고있다. 상당수의기업의컴퓨팅환경이윈도우기반으로되어있다는점과다양한솔루션을포트폴리오로보유하고있다는강점을가지고있다. 특히최근 Hyper-V는대대적인성능개선이있었다. 9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다. Oracle 솔루션 오라클의 Xen 하이퍼바이저와썬마이크로시스템즈 (Sun Microsystems) 와버추얼아이언 (Virtual Iron) 으로부터확보한지식재산권을이용해 Oracle VM을제공하고있다. 그리고가상화및인프라의통합적관리를위해 Oracle Enterprise Manager를제공하고있다. Oracle Enterprise Manager는 Oracle VM(Xen 기반 ), Oracle VM server, Oracle Solaris 컨테이너, Oracle 리눅스컨테이너, 그리고관련소프트웨어로구성되어있다. 오라클은통합하지만개방적인방식 (integrated but open) 으로기업전략을잡고있다. 이를테면 Oracle VM은소프트웨어라이선싱을통해제공되며, 써드파티 (third- party) 벤더와호환된다. 라. VMware 솔루션 VMware는가상화시장의선두기업으로서데이터센터용 vsphere 제품군, 데스크톱용 View, ThinApp 등을제공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네트워크가상화업체를인수하면서데이터센터가상화에도관심을가지고있다. VMware는 5만 5천여파트너사와 48만여고객을확보하여 (VMware 웹사이트 ), x86 서버가상화시장에서대표적인사실상표준 (de factor standardization) 의하나로자리매김하고있다. 2005년에는 VMware 가가상화시장의대부분을차지했다. 하지만최근클라우드컴퓨팅이확산되고, 가상화시장에대한경쟁압력이높아지면서 VMware도지속적인혁신과변화를모색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VMware는기업의기존투자를보호하고, 보안및제어능력을개선하면서클라우드컴퓨팅으로의전환을유도하고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1) VMware vsphere - VMware vsphere 5는 vram 사용권한을포함하여프로세스별로라이선스가부여 VMware vsphere를실행할수있으려면서버의각물리적프로세서 (CPU) 에하나이상의 vsphere 5 프로세서라이선스키가할당되어야함. PART 03 서버소프트웨어벤더별라이선스정책 91

KOREA COPYRIGHT COMMISSION < 표 10> VMware vsphere 라이선스정책 구분 VMware vsphere 4.1 이하 VMware vsphere 5.0 이상 라이선스단위 -CPU -CPU 프로세서당코어 호스트당물리적 RAM 용량 프로세서당 vram 사용권한 vsphere 에디션별제한 - Standard 및 Enterprise, ESS, ESS+ 의경우 6 개의코어 - Advanced 및 Ent. Plus 의경우 12 개의코어 vsphere 에디션별제한 - Standard, Advanced 및 Enterprise, ESS, ESS+ 의경우 256GB - Enterprise plus 의경우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vsphere 에디션별사용권한 - Essentials Kit 의경우 32GB vram - Essentials Plus Kit 의경우 32GB vram - Standard 의경우 32GB vram - Enterprise 의경우 64GB vram - Enterprise Plus 의경우 96GB vram * 참조 : http://http://www.vmware.com/files/kr/pdf/products/vsphere/vmware-vsphere- Pricing-Whitepaper.pdf 9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01 02 03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시고려사항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사례별적용방안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활용시주의사례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1.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시고려사항가. 기관에서고려되어야할핵심가치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도입하여활용하는수요기관에서는실무적인활용과검토를위해고려할사항에대해알아보기위해주요핵심가치에대해점검해볼필요가있다. 주요핵심가치는기관에서소프트웨어도입시고려할전략으로써기관요구사항에부합한효율적인기능이포함되는지를나타내는기능성부터합리성, 호환성, 경제성, 타당성, 유지보수성등고려해볼수있다. 여기에서제시한핵심가치에부합한고려사항을검토함으로써공공기관, 기관등에서서버소프트웨어를도입시법적, 경제적, 기술적이슈에서보다예방적대응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겠다. 따라서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도입시사용자와수요기관의권리확보를위하여어떤사항들을확인하고고려해야하는가에대하여알아보자. 나.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도입고려사항 1 정확성 2 유지보수성 3 적합성 4 합리성 5 호환성 6 타당성 7 경제성 (1) 도입하고자하는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공급사의라이선스정책을정확하게확인해야한다. 시스템통합 (SI) 업체에의해개발프로젝트등에서공급되는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저작권사의라이선스정책에대한정확한이해와확인이필요하며, 이러한경우에는프로젝트의안전성을위하여매우깊이있는제도적, 행정적검토가필히요구된다. 9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2) 도입하는서버소프트웨어에대한기술지원및유지보수에대하여고려해야한다. 서버소프트웨어도입시에는사용자지침서, 온라인튜토리얼, 교육훈련, 헬프데스크및유지보수가원활해야하며또한여러플랫폼이나사용환경에맞추어주어야하고버전관리가잘이루어져야한다. 이에대한정확한확인과구체적인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 (3) 사업의취지에가장적합한솔루션인가를깊이있게고려해보아야한다. IT 환경과사업의취지를고려하여별도의개별소프트웨어와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장단점을고려하여가장적합한솔루션을선택해야한다. 단독운용소프트웨어라고하여소프트웨어의활용성과편리성에있어서완성도가반드시높은것은아니며.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장단점을검토하여사업의취지에가장적합한솔루션을선택해야한다. (4) 도입되는솔루션에대한합리성을확보해야한다. 소프트웨어구매시같은성능일경우에는가격이낮은제품을선택하고, 같은가격일경우에는기술지원, 서비스정책등유연성과지속유지보수등을고려한합리성이확보된제품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성능과가격이모두같은조건이라면향후정보시스템의유지보수등을고려하여기술지원및서비스정책에있어보다합리적인제품을선택하도록한다. 여기서주의할것은기술지원등의서비스정책에추가비용이들어가는경우가많은데이러한경우에도향후유지보수차원에서적극적인도입을고려해야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5) 호환성확보를위한개방형플랫폼을지원하는제품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 정보시스템을설계할때에는유연한상호호환성확보를위해개방형플랫폼을지원하는제품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모든사람들이접근해야하는정보시스템의경우에는특정인이나특정기업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운제품을활용하는것이관리와개발모든측면에서합리적이다. 특히정부및공공기관이인터넷을통하여정보를제공할시에는가능한모든플랫폼의사용자가접근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PART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95

KOREA COPYRIGHT COMMISSION (6) 도입하는서버소프트웨어에대한법적인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법적인분석은라이선스도입진행중라이선스가개별로사용될뿐아니라복합적으로사용될시이용조건에대한라이선스부과여부등라이선스제공회사의기술적지원, 이용조건에대한법적인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서버또는데스크톱가상화등 IT기술변화에따른법적라이선스이용에대한조건이과거와상이한경우가많으므로이에대한분석을꼭포함하여야할필요가있다. 각조직은운영환경에적합한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용조건에대한법적분석을통해타당한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도입을진행해야한다. (7) 도입하는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경제적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비용을지불하고얻게되는이익과개별패키지형서버소프트웨어를구매사용하는것에대해경제적분석을통해타당성을검토해야할것이다. 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사례별적용방안 각.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절차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도입하여활용하기위해수요기관에서수행하는절차는먼저운용환경분석에서부터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수집, 라이선스규모판단, 소프트웨어공급사분석을통한라이선스정책검토, 소프트웨어구매계획수립, 설치 / 운용, 유지보수단계까지단계를통해진행될수있다. 고려사항에대해사전충분한검토를통해향후법적분쟁과경제적이슈를최소화해야한다. < 그림 18>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절차도에서제시된내용처럼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활용하는수요기관에서는체계적인업무수행체계를정립할필요가있다. 9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운용환경분석 SW 정보수집 - 기관 SW, HW 환경분석 - 서버방비세부규격 (CPU, M/M 등 ) 라이센스규모판단 - SW 공급시분류서버 SW 라이선스공급정책검토 SW 공급사분석 SW 구매계획수립 운용 / 유지관리 나. 사례별적용방안 Feed Back 라이선스정책분석 < 그림 18>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절차도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다양한구성을고려한체계별 CAL 적용사례를마이크로소프트제품위주로제시한다. (1) 1 대서버 + 다수사용자들이사용하는경우 < 표 11> 1 대서버 + 다수사용자경우 CAL 판단 구성도 운용개념 적정라이선스 판단 1대의하드웨어에 Windows Server와 SQL Server를설치하여 USB보안솔루션을도입하고자하는경우 ( 사용자 500명 ) - Windows Server 1 copy - SQL Server Core License ( 코어수만큼 ) - Windows Server CAL 500 copies PART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97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적정라이선스 판단 또는 - Windows Server 1 copy - SQL Server License 1 copy - Windows Server CAL 500 copies - SQL Server CAL 500 copies (2) 1 대서버를파일 / 프린터서버로활용하는경우 < 표 12> 1 대서버 + 다수사용자 + Device 연결경우 CAL 판단 구성도 운용개념 적정라이선스 판단 1대의하드웨어서버를구입해서파일 / 프린터서버로활용하기위해 Windows Server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 ( 사용자 100명, Device 70대 ) - Windows Server 1 copy - Windows Server CAL 100 copies (User CAL) 또는 Windows Server CAL 70 copies (Device CAL) (3) 2 대서버 + 내 / 외부불특정사용자활용하는경우 < 표 13> 2 대서버 + 내 / 외부다수사용자경우 CAL 판단 구성도 9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Windows Server를설치해내 / 외부사용자가모두이용하는서버를 2대구축하고자운용개념하는경우 ( 내부사용자 50명, ID/Password를이용하는다수의불특정외부사용자 ) - Windows Server 2 copies 적정라이선스 - Windows Server CAL 50 copies 판단 - Windows External Connector 2) 2 copies (4) 1대서버 + 사용자및추가터미널서버로활용되는경우 2) < 표 14> 1대서버 + 사용자및추가터미널서비스활용시 CAL 판단 3) 구성도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운용개념 적정라이선스 판단 1대의하드웨어에 Windows Server와 SQL Server를설치하여 Terminal Server 3) 를사용하는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경우 ( 사용자 300명 ) - Windows Server 1 copy - SQL Server Core License ( 코어수만큼 ) - Windows Server CAL 300 copies - Windows Server Remote Desktop Service CAL 300 copies 또는 - Windows Server 1 copy - SQL Server License 1 copy - Windows Server CAL 300 copies - SQL Server CAL 300 copies - Windows Server Remote Desktop Service CAL 300 copies- Windows Server 1 copy 2) External Connector : 외부사용자가서버에접속하기위한라이선스로서, 서버당할당하며접속할수있는외부사용자의수는무제한이며인터넷을통해인증과정을거치지않는경우에는불필요한라이선스 3) Terminal Server : 터미널서비스를지원하는서버장비로써원격접속데스크탑기능을활용하기위해서는별도의라이선스를확보해야함. PART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99

KOREA COPYRIGHT COMMISSION (5) 2 대서버 + 인증과정없는불특정외부사용자가활용되는경우 < 표 15> 2 대서버 + 내부 / 불특정웹활용시 CAL 판단 구성도 운용개념 적정라이선스 판단 Windows Server를설치해내 외부사용자가모두이용하는 Web 서버 2대를구축하고자하는경우 ( 내부사용자 50명, 인증과정없이접근하는다수의불특정외부사용자 ) - Windows Server 2 copies - Windows Server CAL 50 copies (6) 2 대서버와프로세서라이선스활용되는경우 < 표 16> 2 대서버 + 프로세서라이선스활용시 CAL 판단 구성도 운용개념 적정라이선스 판단 2대의하드웨어에 Windows Server를설치하고, 그중 1대 ( 쿼드코어 CPU 2개 ) 를 DB서버로이용하기위해 SQL Server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 ( 사용자 100명 ) - Windows Server 2 copies - Windows Server CAL 100 copies - SQL Server 1 copy - SQL Server CAL 100 copies - Windows Server 2 copies - Windows Server CAL 100 copies - SQL Server Core License 8 copies 10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7) 1 대서버와프로세서라이선스활용되는경우 구성도운용개념적정라이선스판단 < 표 17> 1대서버 + 프로세서라이선스활용시 CAL 판단 1대의하드웨어 ( 쿼드코어 CPU 2개 ) 에 Windows Server와 SQL Server를설치하고사용자 100명이별도의에이전트소프트웨어를이용해서버에접속하고자하는경우 - Windows Server 1 copy - Windows Server CAL 100 copies - SQL Server 1 copy - SQL Server CAL 100 copies - Windows Server 1 copy - Windows Server CAL 100 copies - SQL Server Core License 8 copies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PART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101

KOREA COPYRIGHT COMMISSION 3.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활용시주의사례 가. 다양한서버종류가혼재된경우사례 (1) 사례내용 구성 ( 예 ) 내용 Unix/Linux 서버 Unix/Linux 서버 Windows 서버 Windows 서버 네트워크장치 마이크로소프트라이선스 - Windows Server OS 라이선스 : 2EA - Windows Server CAL user 라이선스 : n+1ea - Windows PC OS 라이선스 : n+1ea 타기종 OS 서버와혼재되어있어도, 1대이상의 Windows 서버가있으면, 해당 CAL 라이선스가필요함 Windows pc 사용자 n 명 Windows pc 관리자 1 명 < 그림 20> 서버혼재시오용사례 (2) 라이선스판단 - 기관또는조직에서운영하는서버장비는윈도우서버뿐아니라리눅스, Unix계열등다양한서버가혼재되어활용되는경우가많은데이때마이크로소프트라이선스윈도우서버 OS 라이선스 (1대이상 ), 개별사용자용윈도우 PC OS 라이선스외에윈도우서버 CAL 라이선스가반드시필요하다. 나. 다양한클라이언트종류가혼재된경우사례 10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1) 사례내용 Linux pc 사용자 n 명 구성 ( 예 ) Unix/Linux 서버 Unix/Linux 서버 Windows 서버 Windows 서버 네트워크장치 Linuxs pc 관리자 1 명 내용 마이크로소프트라이선스 - Windows Server OS 라이선스 : 2EA - Windows Server CAL user 라이선스 : n+1ea 접속하는해당 PC의 OS가 Windows 가아니더라도, 1대이상의 Windows 서버가있으면, 해당 CAL 라이선스가필요함 또한직접적으로접속하는장치뿐아니라, 간접적으로접속하는장치도 CAL 라이선스가필요함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 그림 21> 클라이언트혼재시오용사례 (2) 라이선스판단 - 윈도우서버뿐아니라리눅스, Unix계열등다양한서버가혼재뿐아니라개별사용자 PC가 Linux 등다른 OS를사용하는경우에도윈도우서버에직접또는간접접속하는경우라면윈도우서버 CAL 라이선스가사용자수만큼필요하다. 다.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련분쟁사례 < 표 22>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쟁 구분 분쟁개요 주요내용 A 기관은 Windows Server, SQL Server를각각 1대씩과약 1,200대 PC를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 B 회사의서버프로그램을구매하여사용하면서 B 회사에서허락한사용방법과그조건을위반한것에따른분쟁임. PART 04 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적용가이드 103

KOREA COPYRIGHT COMMISSION A 기관 라이선스 구매내역 - Windows Server 2008 4개 (Standard 3개, Enterprise), CAL 544 개, EC 1개 - Windows Server 2003(standard) 1 개, Device CAL 4 개, - SQL server 2008 1 개 (standard), CAL 5 개, PL 2 개, - SQL Server 2005 1 개 (standard), - SQL Server 2000 1 개 (Standard) 판단기준 (CAL 단가 ) B 회사 손해액 판단내용 - Windows Server CAL 1개 : 공급가격 42,000원 - SQL Server CAL 1 개 : 공급가격 254,000원 손해액산정내용 ( 총계 : 331,082,000원 ) - Windows Server 2008의경우 27,552,000원 [ = 656개 (1,200-544) x 42,000원 ] - SQL Server 2005 의경우 303,530,000원 [ =1,195개 (1,200-5)x 254,000원 ] - Windows Server 2008 의 CAL 을구매하면하위버전에제한없이접속가능함으 로상위버전인 Windows Server 2008 을기준으로침해액을산정함. 판단이유 - SQL Server 2008 PL 2 개는하위버전의 SQL Server 에대한접속권을포함 하지않으므로, A 기관은 SQL Server 2005, 2000 에대해별도의접속권을구 매하여야하며, - SQL Server 2005 의 CAL 을구매하면이것보다하위버전의 SQL Server 2000 에제한없이접속할수있으므로, 여기에서는 A 기관이구매한 SQL Server 중상위버전인 SQL Server 2005 을기준으로침해액을산정함. 10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제 2 편 FTA 에대한인식전환 한 미 FTA 가발효되고많은시간이지났지만아직주변에서 FTA 에따른실제적인 변화를체감하기는아직어렵다. 특히 FTA 발효초기에는외국계 SW 업체들이 한국에소송태풍을몰고오고, 법률시장개방으로인해해외로펌들이저작권관리에 미흡한국내회사들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남발할것이란우려도있었으며, 이런줄 소송이최종적으로는국가간무역분쟁으로이어져결국에는국익에많은손해를끼칠 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었다. 이에대해정부는 SW 불법사용과관련해통상협정 위반이된다거나상계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다는주장은근거가없다 " 는입장을 통해이런세간의우려를불식시키고자노력하였지만, 일부우려는현실화되는것처럼 보이기도한다. 맺음말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최근외국계 SW 업체들이정부부처들을상대로 SW 불법사용문제를거론하며추가구매를요구하는사례가늘었다. 이에대해그동안별다른행동을취하지않다가 FTA를기점으로갑작스럽게추가구매를요구하는저작권사의행태에대해곱지않은시각을보내기도한다. 물론개중에는 FTA를악용하여자사의매출을증대시키려고하는저작권사도있을지모르겠지만일부업체의행태만으로저작권사전체를일방적으로매도할수는없을것이다. FTA 발효에따른외국계 SW 업체와의저작권분쟁은시대의흐름상불가피하게치러야할통과의례가되었다. 따라서현시점에서문제를회피하기보다는오히려적극적으로그동안행해져왔던불법 SW 문제를털어버림으로써, 각기관은정책투명성제고및기관에대한신뢰도를향상시키는기회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맺음말 105

KOREA COPYRIGHT COMMISSION 기관의대응방향 정부기관의불법 SW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들에대한적극적인실천이필요하다. SW 업계에서는그간정부가 3000여공공기관을대상으로진행해온 SW 사용현황실태조사결과에적잖은의문을표한다. 대부분의실태조사가자체조사를취합한결과인만큼, 신뢰도에문제가많다는것이다. 따라서향후에는신뢰할수있는외부기관이나단체의조사동행이나참관을통해조사결과에대한신뢰도를회복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기관의 SW 사용환경개선을위해선행돼야할또하나의과제는바로예산이다. 무리한라이선스계약요구, 조달단가에맞추기위한사용자수의무리한확대요구와같은문제는정부기관을저작권위반위험에노출시키는근본원인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 SW 구매및유지보수예산을적정수준으로책정하는법률또는규정의신설이절실하다. 아울러부처별로흩어져있는 SW 구매예산을종합적으로검토할조직과 SW 자산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제도와정보시스템도입도필요하다. 이는궁극적으로전정부기관의 SW 구매비용을줄이고운용의효율성을높여줄것이다. 끝으로민간기업등에서적극도입하고있는 SW 자산관리솔루션도입, 컨설팅또는내 외부감사를정기화함으로써정부기관의정품 SW 사용문화를만들어가야한다. 또한무엇보다정부기관내부에 SW 저작권전문가를적극양성함으로써조직의리스크를줄이는것도좋은방안이된다. 10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제 2편 부 록 1. 오라클프로세서코어팩터테이블 서버제조사및모델규격 Sun and Fujitsu UltraSPARC T1 processor (1.0 or 1.2 GHz) Only named servers including: Sun Fire T1000 Server, SPARC Enterprise T1000 Server*, with 6 or 8-core 1.0 GHz UltraSPARC T1 processor Sun Fire T2000 Server, SPARC Enterprise T2000 Server*, with 4, 6, or 8-core 1.0 GHz, or 8 core 1.2 GHz UltraSPARC T1 processor Sun Netra T2000, 1.0 or 1.2 GHz UltraSPARC T1 processor 지수 0.25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SPARC T3 processor Sun and Fujitsu UltraSPARC T1 1.4 GHz Only named servers including: Sun Fire T2000 Server and SPARC Enterprise T2000 Server*, with 8-core, 1.4 GHz UltraSPARC T1 processor Sun T6300, 1.4 GHz UltraSPARC T1 processor AMD Opteron Models 13XX, 23XX, 24XX, 32XX, 41XX, 42XX, 61XX, 62XX, 83XX, 84XX or earlier Multicore chips Intel Xeon Series 56XX, Series 65XX, Series 75XX, Series E7-28XX, Series E7-48XX, Series E7-88XX, Series E5-24XX, Series E5-26XX, Series E5-46XX, Series E5-16XX, Series E3-12XX or earlier Multicore chips Intel Itanium Series 93XX or earlier Multicore chips (For servers purchased prior to Dec 1st, 2010) Intel or AMD Desktop, Laptop/Notebook, or Netbook Multicore chips Sun UltraSPARC T2+ SPARC64 VII+ SPARC T4 processor 0.5 부록 107

KOREA COPYRIGHT COMMISSION 서버제조사및모델규격 지수 Sun and Fujitsu SPARC64 VI, VII Sun UltraSPARC IV, IV+, or earlier Multicore chips Sun UltraSPARC T2 0.75 HP PA-RISC IBM POWER5+ or earlier Multicore chips All Single Core Chips Intel Itanium Series 93XX (For servers purchased on or after Dec 1st, 2010) Intel Itanium Series 95XX IBM POWER6 IBM POWER7 1.0 IBM POWER7+ IBM System z (z10 and earlier) All Other Multicore chips 출처 : http://www.oracle.com/us/corporate/contracts/processor-core-factortable-070634.pdf 10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2. 서버소프트웨어제품별라이선스산정기준 ( 예 ) 서버소프트웨어제품 Windows Server 제품군일반적인서버제품군 BizTalk Server, ForeFront, PDW 등 라이선스판단단위코어 /CAL/EC Server /CAL/EC 프로세서단위 라이선스산정프로세서의코어당라이선스 (2코어당 1라이선스 ) 물리적서버당라이선스프로세서당라이선스 (1프로세서당 1라이선스 ) 접속클라이언트 라이선스적용 내부 외부 CAL External 적용 Connector CAL External 적용 Connector - -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SQL Server 제품군 코어단위프로세서의코어당라이선스 - - System Center 제품군 관리서버단위 코어당라이선스 (2 코어당 1 라이선스 ) 관리 라이선스 - Forefront Identity Manager 등 서버단위물리적서버당라이선스 - - ORACLE Database 프로세서단위 지정사용자 플러스 (NUP) 오라클프로세서코어 팩터테이블이용 최소사용자수조건있음 - - 보안제품군코어단위프로세서의코어당라이선스 - - 참조 : https://www.microsoft.com/en-us/licensing/product-licensing/products.aspx 부록 109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제 3 편 폰트라이선스의이해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1 배경 01 폰트라이선스정보제공의배경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1 배경 1. 폰트라이선스정보제공의배경 최근폰트관련저작권침해가일어나법무법인을대리인으로합의금을요구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국민들의주목을받고있다. 폰트저작권사별로폰트라이선스정책을가지고있으나이에대한정확한정보를담당자들이쉽게접할수없다. 이에따라본가이드는폰트라이선스의사용범위와관리방법등을제공함으로써라이선스분쟁에대비하는데도움이되고자한다. 11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2 폰트의이해 01 02 03 폰트의정의 폰트파일의종류 폰트의저작물성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2 폰트의이해 1. 폰트의정의 폰트 (font) 란 동일한스타일의크기와모양을갖춘한벌전체 를말한다. foundary ( 활자주조소 ) 의 found( 녹이다, 주조하다 ) 에서유래되었다. 우리말로번역하면서체라고도하는데영어식용어를쓰는것은서체란 일정한디자인양식을갖춘문자의형 을말하기때문이다. 한벌전체란문자와문자그리고기호와구문들로구성되어지고또한포인트별크기가구성되어진문자를의미한다. 실제컴퓨터에들어가있는 돋움체 는 Helvetica가함께어울려있고다른언어체계의문자들이모여있다. 컴퓨터에존재하는폰트를디지털폰트라고한다. 디지털폰트는 Code, Glyph, Charater로구성되어있다. 코드 (Code) 란추상적인하나의문자에부여된고유번호를말하고글립 (Glyph) 이란화면이나종이위에그려진시각적인문자표현을지칭하며코드값에의해구별되는문자는캐릭터 (Character) 라고부른다. 11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타입 : 글자하나하나를의미한다 ( 예 : ' 가, 나 등 ) 타입페이스 : 다른글자와구별되는형태, 글자꼴 ( 예 : 고딕, 명조등 ) 폰트 : 같은스타일로디자인된한벌의글자 ( 예 : 윤고딕, 헬베티카등 ) 타입패밀리 : 다양한크기, 굵기, 기울기등을갖고있는글자를통칭 ( 예 : 이탤릭체, 볼드체등 ) 타이포그래피 : 위의모든의미의글자와글자가위치한공간, 레이아웃등글자로디자인된모든것을폭넓게지칭하는말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2. 폰트의파일의종류 폰트 (Font) 는여러가지종류가있다. 용도에따라분류가되거나, 데이타를어떻게구성하고있느냐에따라여러가지타입으로분류가된다. 이러한폰트들을다음과같이구분지을수있다. PART 02 폰트의이해 117

KOREA COPYRIGHT COMMISSION 디지탈폰트 (digital font) 문자의형태는손으로쓴것이든, 활자나사진식자의인쇄물이라도, 아날로그 (Analog) 형식으로표현되어, 문자가인쇄되는것이었다. 그러나, 컴퓨터를사용해서문자의형태를보존하여화면에표시하거나인쇄하려면, 문자의형태를 0과1의데이타로표현해야한다. 0과1로된디지탈데이타로표현될수있다면, 컴퓨터는그것을본체에기억해서보존 가공또는외부의출력장치에출력을할수있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디지탈폰트는디지탈형식으로표현된문자형상데이타의집합이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 폰트 (Font)' 라함은컴퓨터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서사용되는것이므로굳이 ' 디지탈 (Digital)' 이라는단어를포함하지않아도디지탈폰트라고할수있다. 용도에따라서폰트를분류스크린폰트 (Screen Font) 스크린폰트는화면에표시하기위한폰트인동시에서류를작성할때서류내의폰트의종류를지정하기위해사용되는것이다. 흔히화면용폰트라고부른다. 전자출판초기에는이스크린폰트가그대로프린터의출력에도사용되었는데, 이초기에는 " 비트맵폰트 " 밖에없었기때문에축소, 확대를하게되면형태가일그러지게되지만, 복잡한연산과정을거치지않기때문에빠르게표시되고프린트되었다. 그러나문제는큰사이즈의문자를표시하거나프린트하면심하게일그러진문자가되어버리는것이다. 그래서, ATM이나트루타입이라고하는아웃라인폰트가개발되었고, 그이후는화면표시용도아웃라인폰트를이용하게되었다. 그러나아웃라인데이타에서작은문자사이즈를만들면깨끗한라인의자형을얻을수없기때문에아웃라인폰트에도비트맵폰트가첨부되는경우가많다. 프린트폰트 (Print Font) 스크린폰트가컴퓨터본체에내장되어있는가하면, 프린터가폰트를저장하고있는경우도있는데, 이를프린터폰트라고한다. 컴퓨터본체에서문자코드를프린터로보내면, 프린터에내장되어있던폰트가문자의형태를프린트하는것이다. 11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현재의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에는, ROM 에폰트를내장하고있는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이프린터에내장되어있는하드디스크에폰트를넣어놓는다. 프린터는폰트를다운로드하여문자를인쇄하게되는것이다. 데이타에따른폰트분류 [ 비트맵 / 아웃라인 / 포스트스크립트 / 트루타입 /ATM/ 고해상도 / 저해상도폰트로분류됩니다 ] 비트맵폰트 (Bitmap Font) - 확장자 (.FON) 비트맵폰트는문자를점의집합으로표현하고있는것이다. 이비트맵폰트는복잡한연산을거치지않기때문에빠르게표시되어화면표시용으로쓰인다. 그러나이비트맵폰트는확대, 축소를하게되면형태가일그러지는성격을가지고있다. 따라서사이즈를변하게할때는그사이즈 ( 도트수 ) 별로문자테이타를준비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므로비트맵스크린폰트는가능한한많은사이즈를등록해놓아야할필요가있어데이타량이많아지게된다. 특히, 큰사이즈의비트맵폰트를만들면데이타량이비약적으로크게되어버린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아웃라인폰트 (Outline Font) - 확장자 (.OTF) 비트맵이점에의한표현이라면, 아웃라인폰트는함수곡선을가지고문자의외형을나타낸다. 따라서표시하거나프린트할경우는먼저, 도트의정보로교환해서해야할필요가있다. 그래서출력의속도가느려지게되지만, 큰사이즈의문자로화면표시나출력을해도비트맵폰트처럼일그러지지않고깨끗하고질좋은문자로출력이된다. 그러나작은사이즈의문자를함수에서만들어내면, 오차로인하여깨끗한문자가되지않을수도있고, 시간이걸리는단점이있기때문에작은사이즈의화면표시용은비트맵폰트를병용하는경우도있다. 이처럼아웃라인폰트를화면에표시하거나프린트할때, 도트이미지로변화하는것을 " 라스터라이즈 " 라고한다. 또라스터라이즈를실행하는부분을라스터라이즈프로세서 (RIP) 라고한다. 아웃라인폰트이므로아웃라인그대로출력된다고생각될지모르지만, 현재사용되고있는화면표시나프린터는도트정보만을처리하므로어디에선가변환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현재사용되고있는아웃라인 PART 02 폰트의이해 119

KOREA COPYRIGHT COMMISSION 폰트는, 트루타입폰트와포스트스크립트폰트가있다. 포스트스크립트폰트 (PostScript Font / PS Font) - 확장자 (.PS) 포스트스크립트폰트는 Adobe Systems사가개발한폰트형식으로문자의위치, 폭, 모양등의아웃트라인을벡터방식의곡선에의해만들어지기때문에고품위의문자를만들어낸다. 현재의폰트형식의명칭으로 "Type1형식" 이라고도한다. 이포스트스크립트폰트는기본적으로프린터에다운로드 ( 인스톨 ) 해서사용한다. 그래서프린터출력은깨끗하게되지만, 화면표시에비트맵폰트를사용하게되면큰사이즈의문자는형태가일그러지게된다. 프린터에다운로드해서사용하게됨으로포스트스크립트를구입해서의미가있는것은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를갖고있는경우에만해당되는것이다. 트루타입폰트 (Truetype Font) - 확장자 (.TTF) 트루타입은 Apple사가 Micro Soft사와공동으로개발한폰트의형식으로, OS에적재되어있기때문에 ATM(Adobe Type Manager) 과같은별도의프로그램을필요로하지않는다. 또한폰트자체가저가격이며유니크한디자인의폰트가많아일반유저을위한폰트라할수있다. 트루타입폰트도함수를이용한아웃라인폰트이지만트루타입은 2차의스프라인곡선을, 포스트스크립트폰트는 3차의베지어곡선을사용하여문자의외형을나타낸다. 화면상이나프린터의출력결과를보아서는트루타입인가포스트스크립트인가를판단하기는어렵다. 그러나맥킨토시의 DTP에서는트루타입폰트를사용할수없다. 왜냐하면, DTP의최종목적은이미지세타에의출력이기때문이다. 이미지세타는포스트스크립트에서움직이기때문에, 폰트의지정은포스트스크립트폰트 (Type1형식) 이어야한다. 실제로 DTP유저가트루타입폰트를사용하는것은아웃라인화하여일러스트나화상작성에이용한다. 그러나윈도우즈에서는포스트스크립트로출력하는환경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 트루타입폰트를이용하여이미지세타출력을하게된다. 12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ATM 폰트 (Adobe Type Manager Font) - 확장자 (.ATM) 깨끗한아웃라인폰트는프린터출력용뿐만아니라, 디자인작업등에서는인쇄이미지에좀더가까운화면표시를필요로하였다. 그래서등장한것이 ATM(Adobe Type Manager) 이라고하는소프트웨어이다. 화면상에서포스트스크립트폰트를부드러운아웃라인으로표시하기위한유틸리티인것이다. 이 ATM은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용의아웃라인데이타를컴퓨터의본체에두고, 화면표시용으로도프린터용으로도사용하는시스템이다. 이아웃라인데이타는프린터에다운로드하는포스트스크립트와기본적으로같은것이므로화면과출력결과가같게되는것이다. 폰트자체는프린터에다운로드하는것과같은 Type1이므로 "ATM 폰트 " 라고하는폰트가있다기보다는컴퓨터내에있는 ATM이사용하는포스트스크립트의아웃라인폰트를 "ATM 폰트 " 라고하는것이다. ATM을이용하고있는경우, 폰트가다운로드된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라면, 프린터측의폰트데이타가쓰여진다. 그러나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가아닌경우나, 프린터쪽에폰트가있지않은경우에, 본체내의아웃라인데이타에서프린터용의데이타가작성되어프린터에보낸다. 결국, ATM은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유저의화면표시를개선한다고하는점과, 비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에서포스트스크립트프린터를사용한것과같은출력결과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고해상도폰트와저해상도폰트폰트의패키지를보면, " 고해상도판 " 이라든가 " 저해상도패키지 ", " 저해상도용 " 이라고써있는경우가있다. 이것은포스트스크립트폰트의경우에해당되는말이다. 포스트스크립트폰트는프린터에다운로드해서사용되는것이므로, 이프린터의해상도에관계한것이다. 일반적으로 " 고해상도 " 라고하는것은이미지세타등의프로용프린터를타겟으로한제품으로 1201dpi이상의출력해상도를가진기기에서사용한다. 또한 " 저해상도 " 라고하는것은 1200dpi이하의레이저프린터등에서사용하기위한 PART 02 폰트의이해 121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제품이다. 고해상도와저해상도의경계는, 종래에는 600dpi 이었지만, 최근에는레이저 프린터가고성능화되어, 1200dpi 으로만들어진제품도많으므로 " 저해상도 " 가아니고, " 중해상도 " 라고부르는제품메이커도있다. 웹폰트 - 확장자 (.eot/.woff/.ttf/.svg) 웹폰트란 1998년 W3C의 CSS Level 2에서제안한방식으로, 폰트를클라우드공간에올려두고 @font-face를통해웹에서폰트를자유롭게이용, 텍스트의표현한계를극복하여 HTML 콘텐츠의활용도를높인표준규약이다. 3. 폰트의저작물성 폰트에대한보호 우리저작권법은폰트의저작권보호여부에대해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 법원은폰트의저작물성을부정하여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함 <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5075판결 > 폰트도안은일부창작성이포함되어있고문자의실용성에부수하여미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점은인정되나, 그미적요소내지창작성이문자의본래의기능으로부터분리, 독립되어별도의감상의대상이될정도의독자적존재를인정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서그자체가... 저작권법상보호의대상인저작물내지미술저작물로인정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등해외국가에서도폰트자체의저작물성을부정하고있으며,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고있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폰트파일 폰트와폰트파일에대한보호는구분되며, 법원은폰트자체의보호는부정하는반면에 폰트파일에대한보호는인정하고있음 12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 폰트파일은폰트를디지털화하여화면에표시 출력할수있도록하는전자적데이터 파일을의미하며, 그소스코드가독자적실행파일은아니지만다른응용프로그램을통해사용되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보아저작권법에따른보호를받음 <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 폰트파일의소스코드는... 컴퓨터내에서특정한모양의폰트의윤곽선을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등을조정하여반복적이고편리하게출력하도록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프로그래밍언어의이리종인포스트스크립트언어로제작된표현물이고... 포스트스크립트언어로작성되어사람들에게이해될수있고그내용도좌표값과좌표값을연결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컴퓨터프로그램에해당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PART 02 폰트의이해 123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3 폰트파일라이선스 01 폰트파일라이선스의이해 가. 사용자라이선스 나. 사용제한에따른라이선스 02 폰트파일라이선스의사용범위 가. 기본사용범위 나. 별도계약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3 폰트파일라이선스 1. 폰트파일라이선스의이해가. 사용자라이선스 (1) 1PC 1Copy 라이선스가장일반적인라이선스로 PC기반의라이선스를말한다. 즉 1대의 PC에 1개의복사본 ( 낱개폰트, 묶음폰트 ) 사용을기준으로판매된다. 낱개폰트에서묶음폰트판매로변경되는추세이다. (2) 서버용라이선스한기관내에서서버탑재후웹또는프로그램내폰트를서비스하는할수있는라이선스. 계약사항에따라계약범위 ( 이용자총수또는프로그램 ) 를초과하지않는한도내에서사용이가능. 중앙서버에폰트를설치할수있도록제공하며, 사용자개별 PC에서접근및사용이가능하다. (3) 사이트라이선스폰트저작권사와사용자간에이용범위 ( 지리적장소, 사용방식및기간, 횟수등 ) 를지정하여계약하는라이선스를말하며사용기관은사용조건범위내에서폰트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사용제한에따른라이선스 (1) 셰어 (Share) 폰트보통무료로다운받아사용가능하지만용도나이용기간등에제한을둔폰트를말한다. 보통이용기간이끝난후에는비용을지불해야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다. 12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2) 프리 (Free) 폰트 무상으로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배포하는폰트를말한다. 프리폰트는별다른제약은없지만이용목적이나사용자를구분짓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구체적인이용허락의범위를확인하여야한다. (3) 오픈 (Open) 폰트공개폰트라이선스 (Open Font License, OFL) 는국제 SIL에서만든자유소프트웨어 / 오픈소스라이선스이다. 글꼴을단독으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조항이있어 GPL(General Public License) 과는호환되지않는다. 글꼴을다른프로그램과함께배포하거나판매하는것은허용된다. (4) 번들 (Bundle)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폰트다른기기 ( 하드웨어또는소프트웨어 ) 와묶어서일체로공급되는폰트를말한다. 보통대형프린터나사무용 / 디자인 / 그래픽용소프트웨어를구매할때포함 / 판매되고있다. 해당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에대해서만효력을가지며다른하드웨어에설치되거나소프트웨어가설치되어있지않다면라이선스를인정받지못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5) GPL(General Public License) 폰트 GPL은오픈소스라이선스로저작권은개발자에게귀속되지만복사, 수정, 변경, 배포의자유를제 3자에게허용하는라이선스이다. 본래의 GPL은원저작물을수정 / 변경하여배포시폰트의소스코드를공개하고 GPL 라이선스를채택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이러한라이선스내용이임베딩하여문서를만드는경우등결과물이 GPL이되는경우가발생했는데이러한문제를보완하여 GPL +FE(Font Exception) 라는조항을신설하였다. 따라서원래의폰트파일만 GPL을적용하고폰트를활용한문서는 GPL을적용받지않는다. PART 03 폰트파일라이선스 127

KOREA COPYRIGHT COMMISSION 2. 폰트파일라이선스의사용범위 가. 기본사용범위 용도 세부내용 문서제작인쇄물웹제작 / 디자인영상컴퓨터주변장치 ( 트루타입폰트인경우 ) 제품 일반문서작성브로슈어, 카탈로그, DM, 전단지, 포스터, 캘린더, 오프라인서적 ( 영리서적포함 ),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현수막, 옥외간판, 신문광고, 잡지광고, 차량광고, 오프라인지면광고, 제품패키지디자인등웹페이지디자인, 웹페이지내배너광고, 이메일, 웹툰, 사내사보, E-카탈로그, 이메일, 전자브로슈어, 뉴스레터등자사홍보영상, 개인블로그동영성, 개인 UCC 모니터, 프린터출력용으로제한 ( 흑백이미지 1200dpi, 컬러비트맵이미지 200dpi 이하 ) 비상업적기념품, 의류, 공산품, 제품디자인등비매품 나. 별도계약 용도 CI/BI 이러닝 E-Book 영상애플리케이션게임임베이딩 세부내용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온라인동영상강좌, 플래쉬강좌오프라인도서, 잡지, 신문, 만화책등 PDF/JPG 이미지형태로변환하여온라인 / 모바일환경에서서비스하는컨텐츠 E-카다로그사용영화, 영화예고편, 자막, 홍보동영상, 전시동영상,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DMB방송, 위성방송, 지하철방송, 사내방송, 인터넷방송, CF, DVD, 동영상으로사용하거나게임내채팅및 UI제작, 각종게임기다비이스내탑재사용모바일어플리케이션 UI 디자인온라인, 패키지, 콘솔, 아케이드, 웹게임 UI디자인모바일기기, 셋탑박스, 홈네트워크시스템, 네비게이션및하이패스기기, MP3플레이어, 프린터기, PMP, 전자사전등디바이스탑재게임 ( 온라인 / 모바일 / 비디오 ) 및게임기기전광판및안내시스템기기, ATM기기및자동화시스템웹서버및프로그램에서서체파일을직접탑재하여서비스하는경우 12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4 폰트관리 01 02 폰트관리의필요성 폰트관리의기본팁 가. 폰트파일이동 나. 전용폰트폴더구분 다. 폰트분류및바로가기활용 03 폰트관리방법 가. Process / Product 나. Product 다. Partner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4 폰트관리 1. 폰트관리의필요성 폰트는다방면광범위하게사용되고우리에게친숙하고사용범위가넓다. 폰트파일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침해와별도로계약위반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편집용프로그램을컴퓨터에설치하고이를이용하여 BI 4) 나 CI 5) 를제작하는경우저작권침해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다만, 계약서또는사용약관등에특정이용에대해서는별도의계약이필요하다는내용이고지되어있을경우권리자와의계약범위를벗어난것으로서권리자는계약위반에따른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폰트관리의기본팁 폰트폴더는시스템폴더인 C:\Windows\Fonts 에위치한다. 시스템폴더는시스템정보와같은중요정보가들어있는특수한폴더로기능확장, 제어판, 폰트등의기본적파일이포함된다. ( 주의사항 ) 대부분의폰트 ( 번들폰트포함 ) 가해당경로에설치가되어운영체제리소스를할당하므로관리를하지않을시 PC 성능에영향을미치며, 각각의응용프로그램 ( 문서편집프로그램, 디자인프로그램등 ) 에서 Fonts( 시스템폴더 ) 에설치되어있는폰트가사용가능하므로주의가필요하다. 쉬운예로한글번들폰트인 HY 견고딕 을 MS 워드나어도비포토샵에서쓸수있는 4) BI(Brand Identity) 5) CI(Corporate Identity) 13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데한글외에서사용하면사용권위반이다. 가. 폰트파일이동폰트파일을시스템폴더에서관리하기쉬운폴더로이동시킨다. ( 예 :C:\Windows\Fonts D:\ 폰트창고 ) 나. 전용폰트폴더구분전용폰트폴더를구분하는이유는해당프로그램에서해당폰트만사용하기위함이다. Adobe : C:\Program Files\Common Files\Adobe\Fonts\ 한글2014 :C:\Program Files\Hnc\HOffice9\Shared\Fonts 다. 폰트분류및바로가기활용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한글, 영문, 비트맵, 웹등목적및용도별로폴더분류하고사용할폰트의바로가기를 생성하여 C:\Windows\Fonts 에넣어놓는다. < 폰트파일삭제방법 > 1. 제어판에서삭제 PART 04 폰트관리 131

KOREA COPYRIGHT COMMISSION 2. 레지스트리삭제 HKEY_LOCAL_M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n\ Fonts 3. 윈도우탐색기등검색프로그램을통해 *.fon, *.ttf, *.ttc, *.hft, *.oft, *.shx 검색후삭제 3. 폰트관리방법 폰트파일또한일반 SW 로취급하여 SW 관리방법과유사한방법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음주요 4P 를적용할수있다. Process - 자산관리를위한프로세스 People - 자산관리와관련된사람과그들의역할및책임 Product - 자산관리프로세스에사용되는관리기술과도구 Partner - 저작권사 ( 제조업체 ), 리셀러, 컨설턴트, 외부조직 가. Process / Product (1) 관리전담자지정 SW/ 폰트관리정책의수립및자산관리, 관련문제에대응해야한다. SW/ 폰트자산을이해하고관리하는능력과수시로변동하는라이선스최신정보를파악하는등전문성을확보해야한다. (2) 관리정책수립 SW/ 폰트관리규정및지침을마련하고예산집행에따른자산 / 비용처리여부결정, 자산번호및회계처리항목을지정해야한다. 라이프사이클프로세스 ( 유지보수, 계약, 최적화, 구매, 관리, 폐기, TCO 절감 ) 를구축해야한다. 13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3) 라이선스준수확인 정확한인벤토리파악을바탕으로저작권사별라이선스정책및종류를파악하고종합적인관리상태및문제점등을진단, 분석하고그결과를토대로보완 / 조치한다. (4) 정기적인감사라이선스준수여부는법적인책임문제와직결되므로최소반기별 1회의정기적인내 / 외부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모든 PC( 데스크톱, 노트북, 서버, 매킨토시PC, 기타 OS가탑재된장비등 ) 의사용현황을조사해배치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미비할경우 라이선스준수확인 단계를재실시하여야한다. 필요에의해관련서비스, 솔루션, 외부조직을활용할수있다. (5) 교육및유지정기적인교육을통해의식을개선하고복제자에대한재교육, 입사자에게는회사의정책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을전달해야한다. 임직원에게는내부관리프로세스, 지침을안내및교육해야한다. 기타 <1 편 : SW 자산관리의이해 > 의 Part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를병행하여 실시하고기관규모및특성에맞게적용한다. 나. Product 공급사프로그램명주요특징비고 Xiles 넥서스폰트 (Nexus Font) 윈도우용폰트관리프로그램. 설치되어있는폰트들을보여주고폴더로분류, 리소스관리가가능하다. 무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스펙터 (Inspector) 설치되어있는 SW/ 폰트검출가능 무료 계영티앤아이 imon 유료 PART 04 폰트관리 133

KOREA COPYRIGHT COMMISSION 다. Partner 기관명서비스명비고 한국저작권위원회 ( 주 ) 계영티앤아이 SW/ 폰트관리의어려움을느끼는중소기업공공기관을대상으로효율적인 SW/ 폰트관리체계가마련되도록개선방향및관리방향등을컨설팅해주는서비스 SW/ 폰트실태점검을통해이러한여러가지리스크를예방할수있는컨설팅서비스를제공 무료 유료 13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PART 05 폰트저작권관련주요상담유형 01 02 03 04 05 폰트프로그램을불법복제하는유형외주업체가폰트프로그램을불법다운로드하여제작한결과물만을이용하는유형유무료폰트프로그램을이용허락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는유형특정소프트웨어에서번들 (bundle) 로제공된폰트프로그램을다른소프트웨어에서이용하는유형한 / 글프로그램구매시제공된번들폰트프로그램을이용, 작성한문서를 PDF 파일로저장하거나 e-book 전용파일로변환하여이용하는유형

KOREA COPYRIGHT COMMISSION PART 05 폰트저작권관련주요상담유형 1. 폰트프로그램을불법복제하는유형 [ 예1] 인터넷 ( 카페, 블로그등 ) 에서저작권자의허락없이공유되는폰트프로그램을다 운로드하여이용한경우 ㅇ 폰트프로그램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받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저작권자의허 락없이이용 ( 복제, 배포, 전송등 ) 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예2] 학교에서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작성등의목적으로불법폰트프로그램을다운로드하여이용한경우ㅇ 학교교육목적이라고하더라도폰트프로그램을구매하지않고교사 교직원등의컴퓨터에설치하여환경미화나가정통신문작성등의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저작권법에서허용하는 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로보기어려우므로, 폰트프로그램을구매하여이용하여야함. - 참고로수업목적이용에해당하여저작권법상허용되는폰트프로그램의이용이란, 폰트프로그램의소스코드또는목적코드등을교사가직접복제하여수업시간에교육자료로써이용하는경우등을말함. 2. 외주업체가폰트프로그램을불법다운로드하여제작한결과물만을이용하는유형 [ 예 ] 외주업체에홍보전단, 포스터등의제작을의뢰하여완성된결과물 ( 이미지등 ) 만이용하였는데, 외주업체에서폰트프로그램을불법다운로드또는이용허락범위를초과하여이용한경우ㅇ 일반적으로외주제작의경우위탁 도급계약에따라수급인이독립적인지위에서자 13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신의재량에의하여저작물을창작하므로결과물에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한다면 수급인 ( 외주제작자 ) 에게책임이있다고할수있으며, 외주제작을의뢰한도급인 ( 의뢰자 ) 은폰트프로그램을이용한결과물인이미지 ( 도안 ) 만을이용하였으므로폰트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침해가발생하지않음. 3. 유 무료폰트프로그램을이용허락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는유형 [ 예1] 비영리 목적의개인에게만다운로드가허용된무료폰트프로그램을기업또는영리목적의개인이이용한경우ㅇ 비영리목적의개인적이용만허용한폰트프로그램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경우폰트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이용전에반드시이용가능범위확인필요함.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 예2] 인쇄 목적용폰트프로그램을구매후전자출판, 영상자막, CI BI 제작등의용도로이용한경우ㅇ 타인의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을뿐이므로, 이용허락범위를초과하여이용한경우에는이용계약위반에대한책임을질수있음. 4. 특정소프트웨어에서번들 (bundle) 로제공된폰트프로그램을다른소프트웨어에서이용하는유형 [ 예 ] 특정 프로그램구매시제공된번들폰트프로그램을해당프로그램에서만이용하지않고타프로그램 ( 예 : MS OFFICE, AutoCAD 등 ) 등에서도이용한경우ㅇ 정품으로구매한프로그램에포함된번들폰트프로그램을다른프로그램에서불러와이용한경우, 폰트프로그램에대한복제등의행위가없으므로저작권침해가발생했다고보기어려움. ㅇ 다만, 최근에는번들폰트프로그램의이용범위를제품사용설명서및약관등에기재 PART 05 폰트저작권관련주요상담유형 137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하여해당제품의사용에만한정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타프로그램에서의이용등의경우에는정확한라이선스를확인후정당한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법적문제가발생되지않을것임. - 참고로, 법원하급심에서는한 / 글프로그램을설치할때폰트프로그램이 C:\ Windows\Fonts 폴더에자동으로설치되고, 이폴더에저장된폰트프로그램은다른프로그램을사용할때에도자동으로인식하여이용할수있으므로, 폰트프로그램에관한라이선스를부여한폰트프로그램의저작권자는한 / 글프로그램개발자에게다른프로그램에서폰트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묵시적으로허락하였다고볼수있어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한바있음. 6)1) 5. 한 / 글프로그램구매시제공된번들폰트프로그램을이용, 작성한문서를 PDF 파일로저장하거나 e-book 전용파일로변환하여이용하는유형 [ 예1] 한 / 글프로그램을이용하여문서작성후해당문서를 PDF 파일또는 e-book 전용파일로변환시켜홈페이지에게시한경우ㅇ 한 / 글프로그램에번들로제공된폰트프로그램은해당프로그램내에서자유롭게이용이가능하므로, 예컨대한 / 글문서를한컴PDF 기능을통하여 PDF문서로저장한경우문제가되지않음. [ 예2] 외주업체가작성한 PDF 파일을받아홈페이지에게시한경우ㅇ PDF 문서가이미지로저장되어있는경우에는폰트프로그램이 PDF 문서에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문제가되지않음. - 아래와같은방법에의하여 PDF 문서내에폰트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는지, 아니면문서가단순이미지파일형태로되어있는지확인할수있음.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 가합 535149 판결 13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PDF 문서에임베딩된폰트프로그램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PART 05 폰트저작권관련주요상담유형 139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제 4 편 소프트웨어라이선스 FAQ 모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소프트웨어라이선스 FAQ 모음 양벌규정 Q1 종업원의불법복제소프트웨어설치및사용에대해법인이처벌을받는근거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제141조에서는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이장의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이규정에따르면, 양벌규정에의해법인이처벌을받는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 주체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 - 대상 : 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 - 행위 : 이장 ( 제11장벌칙 ) 의죄를범한때에는 - 처벌대상 : 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 - 벌금 : 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함이렇게침해자외에도법인을함께처벌하도록하는것을 양벌규정 이라하는데, 그이유는사용자인법인이 상당한주의와감독의의무 를게을리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법인및대표자에게벌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직원의침해행위가고용관계의범위안에서행하여졌다면, 이러한양벌규정에따라회사또는대표자는침해행위에대한사전인식이있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처벌을받게됩니다. 14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저작권법제 141 조에는단서로써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 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사실의증명은법인이하여야하고계약서, 서약서등으로관리하는정도나일반적인관리만으로는책임을회피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OEM 소프트웨어사용 Q2 CD-RW, DVD-RW, DVD-R, 모니터, PC 본체등과함께배포되는 NERO, PowerDVD 등의 OEM 소프트웨어는회사에서사용할수있나요? OEM으로배포되는소프트웨어의경우개인적으로집에서사용하는경우에는무료로사용이가능합니다. 물론, 기능에서정품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이렇게하드웨어와함께배포되는 OEM 버전의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와생명을같이하므로항상하드웨어와함께해야합니다. 그리고하드웨어를폐기할때에는소프트웨어의 CD도함께폐기해야합니다. 그런데회사에서 OEM 제품을사용할때에는반드시최종사용자계약서 (EULA), License 등의라이선스문서를반드시확인해서회사에서사용할수있는것인지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DVD-RW를구입하면설치할수있는 NERO의경우에는 DVD-RW와함께대상의제한없이사용이가능하지만, PowerDVD의경우에는상업적인용도로의사용이제한되어있습니다. 이러한라이선스의확인은설치를위해받은 CD-ROM의소프트웨어폴더내의 EULA, License, README 등의파일을통해확인하거나설치시나오는 EULA를통해확인이가능합니다. 또는설치후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폴더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어떻게해도라이선스의확인이힘든경우에는저작권사의홈페이지, 이메일등을통해사용범위를반드시확인한후에소프트웨어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SW 라이선스 FAQ 모음 143

KOREA COPYRIGHT COMMISSION 중고소프트웨어구매 Q3 인터넷쇼핑몰에서중고복구 CD, DSP CD, OEM CD 등을구매하는것은괜찮 은가요? 소프트웨어는라이선스에허락된사용방법및범위에따라사용하여야합니다. 그런데복구 CD, DSP 또는 COEM CD, OEM CD 등은하드웨어와일체로판매되는것으로서, 하드웨어와분리하여양도하거나판매할수없는것입니다. 따라서인터넷쇼핑몰이나전자상가등에서중고로이들소프트웨어 CD를판매하는경우에는불법소프트웨어이므로구매하지말고, 정품인것처럼구매권유를받더라도이에응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즉, 이소프트웨어들은그자체로서사용자에게단품으로판매될수없는것들입니다. 그리고인터넷쇼핑몰에서소프트웨어 CD를구매할때에는이것이양도가가능한패키지소프트웨어인지아니면상기한라이선스를가진소프트웨어인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사용 Q4 학교에서는교육을위해소프트웨어를복제하여사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저 작권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학교에서소프트웨어를교육과정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저작권을특정한경우에법으로제한하는것으로이것이저작권자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는것이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따라서저작권법제101조의3에서는다음과같은경우에이를허용하고있습니다. - 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인경우에만허용. 예를들어고등학교에서교사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하여사용하는경우 14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 이러한경우에도해당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 및복제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않는경우이러한소프트웨어의복제에대하여소프트웨어전체를설치하여사용하는것을허락하는것으로생각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이렇게소프트웨어전체를복제하여전체학생이사용하는 PC에설치하는것은불법입니다 ( 미술작품하나를복제하여제공하는것이불법인것과마찬가지입니다 ). 즉, 컴퓨터프로그램의소스코드또는목적코드일부등을교사가직접복제하여수업시간에제공하는것정도가가능할것입니다. 그러므로학교실습실등에서학생들을교육하기위해서는정품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설치하도록해야합니다. 저작권법상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때문에간혹교육을위해실습실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사용하는것에문제가없을것이라생각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이는잘못된생각입니다. 저작권사에따라서는교육용소프트웨어를제공하기도하므로, 학교에서는교육용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개인구매노트북및소프트웨어사용 Q5 개인이보유하고있는정품소프트웨어 ( 기업에서도사용할수있는것 ) 를출장용 노트북, 회사 PC 등의 PC 에설치하는것이가능한지요? 소프트웨어의사용은라이선스의사용허락내용에따라해야합니다. 예를들어라이선스에서주 PC 이외의보조 PC( 예를들어노트북 ) 에 1 Copy 복제하여사용하는것을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허용한이러한범위를넘어서는설치및사용은불법입니다. 즉, 라이선스에서허용하는경우에는해당허용조건에맞게소프트웨어를설치및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백업 ( 제101조의5) 이아니라면, 무단으로회사 PC에설치하는것은복수의 PC에설치하는것으로복제권침해가됩니다. 그리고이러한복수의설치및사용은가정내에서의소프트웨어의복제에대해저작권을제한하고있는법규정에도위반되는것입니다. SW 라이선스 FAQ 모음 145

KOREA COPYRIGHT COMMISSION 따라서가정내 PC 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회사 PC 에도중복하여설치할수없고, 만약회 사 PC 나출장용노트북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경우에는가정내 PC 등에설치된것은삭 제하여야합니다. 5-1 불법 SW 가설치된개인노트북 ( 또는 PC) 을회사에가지고와서이용하였습니다. 설치된불법 SW 에대해회사가책임져야하나요? 노트북 ( 또는 PC) 이비록개인의것이라고하더라도해당노트북을회사에가지고와서업무상이용하였다면, 회사는이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해당종업원은회사와의고용관계에있으므로, 비록개인노트북이라하더라도이에대해회사의상당한주의및관리의무가있다고할것입니다.( 저작권법상양벌규정에의해형사책임있음 ) 서체의사용 Q6 컴퓨터에서사용되는서체내지글자체파일은마음대로복제및개작하여사용 하는것이가능한가요? 저작권법상서체내지글자체 ( 글꼴 ) 자체는기본적으로보호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하는것이판례 학설상의입장입니다. 그러나그자체가실용적인기능과별도로하나의독립성인예술적특성이나가치를가지고있어서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에해당하는경우응용미술저작물로볼수있습니다. 그런데컴퓨터에서사용되는서체내지는글자체파일, 즉컴퓨터글자체의경우에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인정됩니다. 물론비트맵방식 (Bitmap font) 의서체파일과같이개발자의제작을위한정신적노력의산물인창의적개성이없는파일의경우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볼수없을것입니다. 14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그러나트루타입방식 (True type font) 과같이그제작과정에서마우스를이용하여서체를도 안하는과정과이를제너레이트하여인간이인식할수있는포스트스크립트파일로저장하는과정이있는등제작자의정신적노력의산물인창의적개성이있는글자체파일의경우이를컴퓨터프로그램으로인정하는것이판례 학설상의입장입니다 ( 대법원 2001.5.15 98 도732 판결 ). 따라서서체내지글자체자체는저작권법으로보호받기어려우나, 서체내지글자체파일의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저작권법상보호를받기때문에마음대로복제및개작하여사용하는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됩니다. 무료로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Q7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프리웨어는모두무료로사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들은어떻게다른가요? 무료로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에는공유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등이있습니다. 이들은일반적으로사용자들이자유롭게다운로드하여사용할수있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지만, 제각기다른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공유소프트웨어 ( 퍼블릭도메인소프트웨어 ) 란저작권자가저작권을명시적으로포기했거나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어일반공중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말합니다. 따라서아무런제약없이복제, 개작, 전송등을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프리웨어와공개소프트웨어는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에부여한라이선스에따라일정한제약을받습니다. 프리웨어의경우무상으로사용할수있지만, 프로그램의라이선스에사용허락의범위및조건을둘수있습니다. 예를들어개인이나비영리법인에서사용할때에만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제한하기도합니다. SW 라이선스 FAQ 모음 147

KOREA COPYRIGHT COMMISSION 그리고공개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복제, 개작, 배포등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개소프트웨어의경우에도라이선스에일정한사용허락의범위및조건을두고있습니다. 예를들어개작된소프트웨어를배포할때소스코드를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공개소프트웨어에는크게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자유소프트웨어로나눌수있는데,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자유소프트웨어보다기업들에게유리한라이선스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7-1 개인에게는무료이나회사에서사용할경우구입해서사용해야하는 SW 종류 에는어떠한것들이있나요? 개인에게만무료로제공되나기업등업무공간에서사용하다주로문제가되는 SW는알집, 알씨, 알드라이브, 알약, V3 Lite, Zook, Opencapture, Demon Tools Lite 등이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 Zook( 원격제어SW), Opencapture( 이미지캡쳐SW) 관련저작권사가무단사용자의 IP정보를수집하여구매등합의요구를진행하는것으로확인된바있습니다. SW 사용을위해서는무료로알려진 SW라도반드시저작권자가허락한사용범위및조건을확인한후에이용하여야할것입니다. 소프트웨어양도 / 양수 Q8 회사를인수 / 합병 / 분할시에라이선스양도및양수가가능한지요? 인수 / 합병 / 분할시소프트웨어의처리는판매방식에의한구매의경우, 번들 (OEM, DSP(COEM)) 방식으로구매한경우, 라이선스증서방식으로구매한경우등으로구분하여처리해야합니다. 우선판매의방식 ( 패키지소프트웨어를박스형태로구매 ) 에의한구매인경우에는소프트웨어의독립적인양도가가능합니다. 그러나라이선스에따라서는양도를제한하는경우도있으니반드시라이선스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14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번들 (OEM, DSP(COEM)) 방식으로구매한경우에는해당라이선스가 PC에종속된방식이기때문에, PC와함께양도하여야합니다. 라이선스증서방식으로구매한경우에는저작권사와소프트웨어의현재의소유회사와의양자계약 ( 사용허락 ) 방식으로판매된것이므로저작권자의동의없이양도할수없는것이원칙입니다. 이경우에는직접저작권사로문의하고라이선스를재발급받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특히회사분할의경우에는저작권사의동의를얻어야가능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각저작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소스코드무단사용 Q9 회사에서개발을담당하던직원이경쟁기업에입사하여유사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유사업종으로이직하여저작권을무단으로침해하는경우에취할수있는법적대응방법은어떤것이있나요?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퇴사한직원이경쟁기업에입사하여유사한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있다면, 해당소프트웨어에는퇴사한직원이기존기업에서사용한기술을그대로사용했을가능성이많을것입니다. 퇴사한직원의이러한행위에대해기업은경업금지약정을통하여경쟁기업으로의퇴사종업원의재취업을어느정도기간동안방지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이러한약정을한경우에도재취업을막는것이사실상힘들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소스코드를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상복제권및개작권을침해한것이될수있고, 해당소프트웨어의기술이특허등록되어있다면특허권에기하여소송하는것도가능합니다. 다음으로퇴사종업원이약정을어기고경쟁기업에재취업한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통해경쟁회사에서일하는것을금지시킬수있고, 기업의기술이유출된경우에는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민형사상의구제를받을수있습니다. SW 라이선스 FAQ 모음 149

KOREA COPYRIGHT COMMISSION 공공기관의범위 Q10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에서말하는공공기관에는지방자치 단체나그소속기관도포함되는것인가요?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은그적용을받는공공기관을아래와같이정하고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따라서지방자치단체나그소속기관은여기서말하는공공기관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 위훈령에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 그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 이하 지방자치단체등 이라한다 ) 의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실태점검을위한점검용소프트웨어를제공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등에적법한소프트웨어이용및저작권관련법령등에관한교육에필요한자료및강사등을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위훈령에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등의효율적인소프트웨어관리체계를구축하고소속직원의소프트웨어의관리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소프트웨어관리체계컨설팅을지원할수있으며, 소프트웨어의관리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등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5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불법소프트웨어의업무상사용 Q11 우리소속직원인 A는이번에자기의업무용 PC에불법복제된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는사실이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자기가해당프로그램을설치한것은아니며이미설치된프로그램을업무에이용한사실만인정하고있습니다. A는어떤책임을지게되나요? 저작권법제124조제1항제3호는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 ( 제1호에따른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 를저작권침해행위로보고있습니다. 따라서컴퓨터프로그램을취득할당시에타인의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사정을알면서이를업무에이용한경우에는직접불법프로그램을복사하여설치하지않았더라도저작권을침해한것으로간주되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취득이후에침해품인줄알게된경우에는이를사용하더라도여기에해당하지않습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저작권사의프로그램이용현황요구 Q12 저작권사가편지를보내와프로그램이용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PC 를점검하 겠다고하는데이에응하여야하나요? 해당기관 ( 기업 ) 입장에서는이에반드시응하여야할 저작권법상 의의무가있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저작권사의라이선스에따라서는이와같은내용을담고있는감사규정을두고, 고객이이를불응할경우이용계약을종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따라서먼저해당프로그램의라이선스계약조건에서감사규정을두고있는지확인하여야하며, 설령감사규정이있다하더라도저작권자의감사요구가통상적인범위를벗어나공공기관의업무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정도로부당하다면이에응할의무는없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해당감사규정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저촉되는경우에도그효력이없다고할수있습니다. SW 라이선스 FAQ 모음 151

KOREA COPYRIGHT COMMISSION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련 Q&A Q1 어도비사의프로그램중패키지의경우 5 개중이를두 PC 에나누어서, 한 PC 에는 4 개, 다른 PC 에는 1 개사용할경우불법으로간주되나요? 해당사항은개인과법인 ( 사업자 ) 에나뉘어서적용됩니다. 개인의경우개인소유의 PC를제외한기타 PC에복사본을설치할수있지만, 독점적인사용이가능할때에한해서입니다. 따라서패키지제품을서로다른사용자가사용하는것은단품각각의라이선스증서가있지않다면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으며라이선스위반의위험이있습니다. Q2 A 회사에서 B 회사로법인명이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는동일한사람입니다. 이런경우 A 회사에서라이선스구매하여사용하던 SW 를 B 회사에서사용할수 있나요? 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에따른저작권사별요구하는변경등의절차를준수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SW의양도나이전시저작권사에해당사항을고지해야합니다. 위질문내용과같이단순명칭변경의경우저작권사에문의후갱신하면됩니다. 이외양도나이전은 SW저작권사마다다른정책을취하고있습니다. 7) 해당사안이자주발생하는두저작권사의예를들면 Autodesk사의경우라이선스 9.3항 8) 에서양도금지항목을설정하고 Autodesk사에사전서면동의와복사본삭제등에대한원격확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Adobe 사에서는 4.6 양도금지의하위항목에서계약서와일련번호,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및글꼴역시양도및삭제한뒤수령인이이를수용할것을요구합니다. 9) 다만질문과같이명의만변경되고사업주등이같은경우에는저작권사에해당사항을고지하여라이선스증서갱신본이나허가공문을받는경우도존재합니다. 15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6)7)8) 7) 저작권법 46 조 1 항. 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8) Autodesk 사 ( 社 ) 의 AutoCAD 2014 라이선스중발췌 - 9.3 양도금지및도산. 라이센시는 Autodesk 의독자적이고절대적인재량에의해보류될수있는사전서면동의없이는본계약또는본계약에따른권리를양도할수없고 ( 주식또는자산의매수, 합병, 경영권변동, 법률의적용혹은그외에것에의한경우라하더라도 ), 라이센시에의한어떠한허용되지않은양도주장도무효입니다. 파산혹은그와유사한절차와관련하여, 본계약은미합중국파산법 (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 제 365(c)(1) 조에규정된유형의미이행계약이고그렇게처리되어야하며, Autodesk 의독자적이고절대적인재량에의하여보류될수있는사전서면동의없이는이전될수없습니다. 모든양도 ( 어떤방식또는근거로양도가일어나는것과무관하게 ) 는다음사항을준수하는조건하에가능합니다 : 본계약의권리를양도또는양도합의를하기최소 30 일이전에 ( 소프트웨어사본또는사용할수있는권리를양도하는것을포함 ) (a) 라이센시는서면으로 Autodesk 에게통보를해야하며, 소프트웨어복사본을모두삭제하며, (9.7 조 ( 감사 ) 의제한을받지아니하고 ) Autodesk 또는그대리인이라이센시및라이센시의자회사및계열사의기록, 시스템및시설의조사를통해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이삭제되었는지확인 ( 원격또는현장에서확인하는등 Autodesk 에게가능한모든방법을통해 ) 할수있도록합니다, (b) 제안된양수인은반드시이러한소프트웨어와관련된본계약의모든의무사항을준수할것에약속하고 ( 라이센시는양수인이준수하도록해야하며 ) 그러한계약은 Autodesk 가양수인의계약에서의제 3 자수혜자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c) 라이센시와제안된양수인은 Autodesk 가제안하는모든양도절차를준수해야합니다. 9) Adobe 사社의 Creative Cloud 라이선스중발췌 - 4.6.2 교육용소프트웨어제품 ( 제 163 조에정의 ), 시험판소프트웨어 ( 제 162 조에정의 ), 평가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재판매금지본, 또는 Adobe 볼륨라이센스프로그램으로구입하여제 4.6.3 조를추가적으로적용받는소프트웨어등을제외하면, 고객은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모든권한을다른사용자나법적실체에영구적으로양도할수있는데, 그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a) (i) 이계약서, (ii) 일련번호, 소프트웨어, 그리고사본, 업데이트사항및이전버전 ( 아래제 5 조에정의됨 ) 을포함하여소프트웨어에번들되거나포함되거나사전설치된기타모든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와 (iii) 글꼴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도그러한개인또는실체에게양도해야하고 (b) 사용자가컴퓨터에저장된사본과백업본을포함하여, 업데이트사항, 이전버전또는사본을보유하지않으며, 수령인이이계약서의조건및사용자가구매한이소프트웨어의유효한사용권에따른기타모든조건을수용해야합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SW 라이선스 FAQ 모음 153

KOREA COPYRIGHT COMMISSION Q3 법인번호가같은여러개의그룹사 (A,B사의사업자번호는다르며 SW는별도관리, PC는거의본인의것을들고가서근무함 ) 의경우, A사에서근무하던직원이 B사로옮겨, A사에서개인에게제공된업무용 PC(SW포함 ) 를그대로가지고가서 B사에서사용하던중 B사가 SW단속을받을경우어떻게되나요? 정품 SW 라이선스가충분하다면문제가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단속현장에서업무상으로사용되고있는모든 PC내의 SW는단속대상업체에서관리 감독해야합니다. SW가 A사의것이라면 A사에서단속됐을경우라이선스문제가일어나지않을것이며 B사를단속하였을경우라이선스문제가발생할것입니다. 다만법인번호가같고법인명이같으며 SW 구입시단일법인명의로구매했을경우에는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예를들어 A와 B가모두 C그룹에속해있다고가정한다면, C그룹명의로구입한 SW는 A사와 B사모두사용할수있으나, A사나 B사의명의로구입한경우라면해당업체에서만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 C그룹명의로구입한 SW는 C그룹전체에서사용하고있는수량이라이선스보유수량과동일해야할것입니다. Q4 임대 PC 의경우, 계약서상 SW 임대내용이포함될수있나요? 포함되었다면불법 SW 가아닌건가요? 임대 PC 의경우에는 SW 를어떻게사용해야되나요? PC 임대시계약서상 SW 임대내용은포함될수없습니다. 또한, 임대PC의경우에는별도렌탈라이선스가있습니다. 임대PC의경우 SW는모두사용자가허가받아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 SW의경우소유권이아니라사용권의허가이므로최종사용자와의계약 (EULA) 10) 입니다. 대부분의 SW저작권사는 SW의양도, 대여, 증여, 매매, 재사용권설정등을제한하고있습니다. 임대PC가뜻하는것이하드웨어 (PC본체) 라면이는소유권의개념이므로임대가가능하지만소프트웨어의경우사용권이므로특정타인에게임대가불가능합니다. 임대PC 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는서비스를받는사용자에게임대PC만임대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서비스를받는사용자가임대PC안의 SW를사용하기위해서는 SW의저작권사에게허락을받아야합니다. 11) 15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SW 저작권사의입장에서는임대 PC 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와서비스를받는사용자모두불 법사용자로인지할것입니다. MS의경우 PC방등불특정다수에게제공하기위한렌탈라이선스가따로존재하기도합니다. Q5 기업에서도교육을목적으로교육용라이선스를사용할수있나요? 일반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은개발하여판매하는저작권사마다교육용라이선스의세부적인내용은상이합니다. 그렇지만교육용라이선스라고하면일반적으로초 중 고등학교및대학교와같은교육기관에적용되는라이선스를말합니다. ( 교육용에디션포함 ) 이와같은라이선스정책은법에서정하는것이아니라저작권사가정한것이므로저작권사에따라범위와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따라서교육장에서교육을목적으로하는부분이라면저작권사에문의하는것이올바른방법입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9)10) 10) 대부분의 SW 라이선스에서사용되고있는 EULA 역시 End User License Agreement 의약자입니다. 11) 오토캐드 2014 라이센스중 2.1.1 항및 Adobe Creative Cloud 4.6.2 항참조 SW 라이선스 FAQ 모음 155

KOREA COPYRIGHT COMMISSION 폰트파일관련 Q&A Q1 홈페이지에쓰인서체관련하여법무법인에서내용증명 ( 공문 ) 을보내면서폰트소유시시리얼번호를알려달라고하고있는데, 이것은정당한것인가요? 라이선스를요청하는것은이해할수있으나, 시리얼번호까지요구하는것은무리한것이아닌가요? 응하지않는경우법적문제가있나요? 라이선스감사와확인요구등에서일련번호와 PC의고유번호등을요구하는경우가있고이를약관에명시한경우가있습니다. 명시하지않은경우에도각 PC의보유수량등의일치여부를위해요구하는경우가있는데이럴경우에는소유하고있는폰트의라이선스에감사규정에해당요구사항이포함되어있는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라이선스계약서에명시가되어있는경우민사적인계약이행에해당될것으로보입니다. 라이선스에명시되어있는경우이에응하지않을때 민사적인계약불이행 으로볼수있습니다. Q2 A가웹디자이너 B에게의뢰하여홈페이지에들어갈이미지를제작하였다. B는저작권자에게허락받지않은폰트파일을이용하여이미지를제작하였다고한다. 이에권리자는저작권침해를이유로합의금을요구하는데, B의폰트파일무단사용을몰랐던 A에게도책임이인정되나요? 또홈페이지의이미지를삭제해야되나요? A와 B가고용관계인지도급관계인지에따라 A의책임여부가다르며, 홈페이지이미지는삭제할필요가없습니다. 양벌규정은 B와 A가관리감독등고용관계에있을때적용되며외주업체와의계약등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B와 A의관계가고용관계라면 A에게도책임이인정되며, 외주업체등도급관계라면 A는책임이없습니다. 홈페이지의이미지는 B가권리자와합의를한다면문제가없고권리자와합의를하지않더라도 A가이를삭제할이유는없습니다. 15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Q3 홈페이지에사용한이미지또는서체 ( 폰트파일 ) 로인해고소되었을때에홈페이지제작업체가없어지면회사가책임져야하나요? 계약서가있다고하면된다고하는데, 계약서도분실한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홈페이지제작업체등의외주업체에서사용한행위는고용업체가책임질필요는없습니다. 다만외주업체에제작을맡긴내용등을증명하는절차는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계약서의경우일반적으로하도급계약에서불법등의문제가있을시도급업체에서책임을진다는내용인데이를분실했을때는외주업체에제작을맡긴내용을증명하는다른방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증명할다른방법이없을경우고소인이이를분쟁의근거로삼아회사가책임을질수도있습니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Q4 한컴오피스또는 MS 오피스에포함된번들폰트로 PDF 문서를만들어웹페이지 에게시하였습니다. 해당문제로법무법인이내용증명을요구하였습니다어떻 게대처해야하나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서체파일을복제, 전송, 배포 ( 이하복제등 ) 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만, 정품구매한번들서체를이용하여저작물을작성하는행위는프로그램에서허용한기능이용에불과하므로저작권침해가아니며, 혹 2차창작물의사용범위가문제가된다하더라도저작권법위반사항이아닌민사상의약관위반에불과한사항입니다. 해당경우도사용범위에대한고지가불분명하고, 사용자는한컴오피스와글꼴제작사간의계약관계를알수없기때문에약관위반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됩니다. SW 라이선스 FAQ 모음 157

KOREA COPYRIGHT COMMISSION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관련 Q&A Q1 오픈캡쳐, ZOOK 저작권자측에서 IP 등을추적하여우리회사를상대로고소장을 제출한다고합의금을요구하는데어느정도를적정한합의금액으로볼수있나요? 합의금의경우특정되어있지않습니다. 사용기간, 사용 SW 수량등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 Q2 영장집행시고소장에있는것만단속하는경우도있고, 그렇지않은경우도있 는데, 고소장에없는것을단속하는경우추가인지부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 할수있는것인가요? 영상집행시고소장에기재되지않은 SW까지단속의범위에들어가는것은수사관의인지로가능합니다. 대부분의영장에서범위가해당장소내의모든하드디스크나기록저장장치로되어있으므로수사과정에서수사관의추가인지는가능합니다. 오히려인지를하지않았을경우직무유기등의문제소지가있습니다. 수사기관에적발된후불법적인상황이없었다면이의제기는불가능합니다. 15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별첨

KOREA COPYRIGHT COMMISSION 별첨 01 대통령훈령제 296 호 (2012.6.14)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공공기관에서취득하여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소프트웨어를적법하게이용하도록함으로써소프트웨어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소프트웨어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소프트웨어 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그밖의관련자료를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관리 란소프트웨어의취득, 이용, 폐기또는처분등에이르는전과정을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나.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마.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라목의기관은제외한다 ) 16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제 3 조 ( 관리책임자의지정 ) 1 공공기관의장은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정보담당부서의장을관리책임자 ( 이하 기관관리책임자 라한다 ) 로지정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효율적인소프트웨어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기관관리책임자외에부서단위의부서관리책임자 ( 이하 부서관리책임자 라한다 ) 를지정할수있다. 제4조 ( 관리책임자의업무 ) 1 기관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관리대장및소프트웨어설치현황표의작성ㆍ보관 2. 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실태점검및불법복제소프트웨어등에대한폐기등조치 4. 부서관리책임자에대한지도ㆍ감독 5. 그밖에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업무 2 부서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해당부서의소프트웨어의관리대장및소프트웨어설치현황표의작성ㆍ보관 2. 부서내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실태점검및불법복제소프트웨어등에대한폐기등조치 3. 제2호에따른점검및조치결과의기관관리책임자에대한보고 4. 그밖에부서내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업무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제5조 ( 소프트웨어의관리대장등 ) 관리책임자는분기별로별지제1호서식에따른소프트웨어의관리대장및별지제2호서식에따른소프트웨어설치현황표를작성ㆍ보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통한작성ㆍ보관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제6조 ( 소프트웨어의관리실태점검등 ) 1 공공기관의장은연 1회이상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실태를점검하고, 불법복제소프트웨어등을발견하였을때에는폐기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점검시필요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점검용소프트웨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별첨 161

KOREA COPYRIGHT COMMISSION 3 공공기관의장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요청이있으면제1항에따른점검및조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3항에따라통보받은내용을검토한결과소프트웨어의적법한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공공기관의장이필요한조치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7조 ( 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교육등 ) 1 소프트웨어의관리관련업무담당자는연 1회이상한국저작권위원회등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연 1회이상소속직원을대상으로적법한소프트웨어이용및저작권관련법령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교육에필요한자료및강사등의지원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4 공공기관의장은효율적인소프트웨어관리체계를구축하고소속직원의소프트웨어의관리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소프트웨어관리체계컨설팅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8조 (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지원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 그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 이하 지방자치단체등 이라한다 ) 의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실태점검을위한점검용소프트웨어를제공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등에적법한소프트웨어이용및저작권관련법령등에관한교육에필요한자료및강사등을지원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등의효율적인소프트웨어관리체계를구축하고소속직원의소프트웨어의관리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소프트웨어관리체계컨설팅을지원할수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소프트웨어의관리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등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16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훈령의폐지 ) 정품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관리에관한규정을폐지한다.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별첨 163

KOREA COPYRIGHT COMMISSION 별첨 02 2016. 9( 현재 ) 주요프리 / 셰어소프트웨어 본자료는 2016 년 9 월을기준으로확인된라이선스정책이므로저작권사의사정에따라 상시변경이가능하므로유의바랍니다. 종류소프트웨어명사용조건비고 압축 다집제한없음 7-Zip 제한없음 반디집제한없음 42가지의다양한압축형식을지원하는무료국산압축프로그램주소 : http://datools.kr/datools4.htm 256비트암호화까지가능한압축 관리프로그램주소 : http://www.7-zip.org/ 64비트 OS와유니코드를지원하는압축프로그램. 주소 : http://www.bandisoft.co.kr/bandizip/ 별집 꿀뷰 사용범위 제한 제한없음 멀티스팬압축기능 ( 멀티볼륨 ) 을지원, 파일을분할하지않기때문에멀티볼륨압축에서빠른속도를나타냄주소 : http://www.startools.co.kr/home/download_00.html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이미지뷰어로압축파일지원, 압축상태에서내용보기가능주소 : http://www.kippler.com/win/honeyview3/ 다씨제한없음 40 여가지의그림파일을볼수있는국산이미지뷰어 주소 : http://datools.kr/datools4.htm 뷰어 별씨 사용범위 제한 제한아크로벳리더의실행없이 PDF 문서확인 / 출력이가능하며, 이미지파일뷰어및포멧변환, 슬라이드쇼등기능제공 주소 : http://www.startools.co.kr/home/download_00.html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 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AcadPVI Shell Extension 제한없음 CAD뷰어로서대부분의캐드파일들을볼수있음 주소 : http://www.jmsware.com/info-acadpvi.html 16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이미지 & 멀티미디어통신 Paint.NET 제한없음 PhotoScape 제한없음 Format Factory 제한없음 IrfanView 사용범위제한 FileZilla 제한없음 Putty 제한없음 NET Framework 설치필요. 이미지편집프로그램주소 : http://www.getpaint.net/ 사진뷰어, 편집, 인쇄및 GIF애니메이션기능이있는그래픽툴주소 : http://www.photoscape.co.kr/ps/main/index.php 멀티미디어파일 (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 를지원하며사진편집, 손상된비디오, 오디오파일복구등을지원주소 : http://www.pcfreetime.com/ GIF, TIF, ICO 포맷및 Photoshop 포맷도지원주소 : http://www.irfanview.com/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HTTP:/1.1, SOCKS5와 FTP 프록시를지원하고 4GB가이상파일전송과윈도우, 맥등서로다른운영체제도지원주소 : http://filezilla-project.org/ 통신용프로그램. 윈도우와유닉스에서사용이가능주소 :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다 FTP 제한없음 통신프로그램으로이어받기, 다운로드, 업로드, 이름바꾸기, 접 속끊기등자주사용하는메뉴를 Function 키로조작이가능 주소 : http://datools.kr/datools6.htm 편집 AcroEdit 제한없음 Notepad++ 제한없음 텍스트에디터프로그램으로 HWP 파일도읽을수있음주소 : http://www.acrosoft.pe.kr/board/ 윈도우의노트패드와다른인코딩까지지원하는텍스트에디터주소 : http://notepad-plus-plus.org/ 바탕화면에메모를띄워놓고중요한일들을기록해항상보며체 별메모 제한없음 크할수있는편리한메모프로그램주소 : http://www.startools.co.kr/home/ Writer(Word), Calc(Excel), Impress(PowerPoint), Base Office OpenOffice 제한없음 (Access) 등 MS오피스와유사구성. 상호호환및편집 저장시확장자변경가능주소 : http://www.openofficefreedownload.org/ Google Docs (Google drive) 제한없음 미국구글사에서만든온라인오피스 (Excel, Word, Power point 등을편집할수있는프로그램 ( 구글계정필요 ) 주소 : https://drive.google.com/#my-drive 별첨 165

KOREA COPYRIGHT COMMISSION 원격제어 & 각종솔루션 UltraVNC 제한없음 TeamViewer 사용범위제한 원격제어프로그램으로암호화, 파일변환, 채팅기능구현주소 : http://www.uvnc.com/downloads.html 인터넷을통한원격접속및지원을위한올인원솔루션주소 : http://www.teamviewer.com/ko/index.aspx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Comodo Internet Security 사용범위 제한 안티바이러스, 메모리보호, 파이어월기능의통합보안프로그램주소 : http://www.comodo.com/home/internet-security/freeinternet-security.php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사용범위 제한 정식윈도운영체제에서만설치가능. 윈도우 7까지만지원주소 :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 security-essentials-download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독일산백신프로그램으로방대한바이러스데이터베이스와깔끔 백신 Avira Free Antivirus 2013 사용범위 제한 한인터페이스를자랑주소 : http://www.avira.com/ko/download-start/product/ avira-free-antivirus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 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알약 사용범위 제한 바이러스및기타악성코드검사 치료하는통합보안시스템 주소 : http://www.altools.co.kr/download/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 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Turbo Vaccine Lite 사용범위 제한 가벼운용량의백신프로그램 주소 : http://www.turbovaccine.com/turbovaccine_lite.asp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 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웹개발 & 서버관련 Hosts Toggler 제한없음 서비스장비와테스트장비를왕래하면서개발하는힘든작업을 좀더편리하게알아볼수있게해주는유틸리티 주소 : http://www.kippler.com/hosts_toggler/ 레지스트리최적화를비롯해시스템정보제공, 컴퓨터모니터링, PC 관리 고클린 제한업음 타이머기능등다기능프로그램주소 : http://bbs.gobest.co.kr/gb4/bbs/board.php?bo_ table=goclean2&wr_id=47 16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PC 관리 PDF CCleaner Defraggler PDF Creator PrimoPDF dopdf ( 한글지원 ) PDF Split and Merge Basic 사용범위제한사용범위제한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레지스트리정리등시스템관리프로그램 주소 : http://www.piriform.com/ccleaner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 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디스크조각모음프로그램. 주소 : http://www.piriform.com/defraggler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 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PDF 파일생성, 편집프로그램 주소 : http://www.pdfforge.org/ 무료 PDF 프로그램으로산업표준을따른 PDF 를제작 주소 : http://www.primopdf.com/ 무료 PDF 생성프로그램 주소 : http://www.dopdf.com/ 하나의 PDF 파일을여러페이지로분할하거나, 여러개의 PDF 파 일을하나의 PDF 파일로합쳐주는프로그램 주소 : http://www.pdfsam.org/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미디어재생동영상변환 곰플레이어 제한없음 다음팟플레이어 제한없음 KMPlayer 제한없음 다음팟인코더 제한없음 바닥인코더 제한없음 곰인코더 제한없음 동영상등멀티미디어재생프로그램주소 : http://gom2.gomtv.com/release/down.html 멀티미디어재생프로그램주소 : http://tvpot.daum.net/application/potplayer.do 멀티미디어재생프로그램주소 : http://www.kmplayer.com/ AVI, MPG, WMV등다양한동영상을다른포맷으로변환주소 : http://tvpot.daum.net/application/potencoder.do 동영상인코딩프로그램주소 : http://badakencoder.com/home/intro_02.html 동영상인코딩프로그램주소 : http://gom2.gomtv.com/release/down.html 가상의 CD-ROM 드라이브의역할을하는프로그램 가상 CD DAEMON Tools Lite 사용범위 제한 주소 : http://www.daemon-tools.cc/kor/home 비영리를목적으로하는모든개인및법인, 기관, 단체공공기관만 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별첨 167

KOREA COPYRIGHT COMMISSION 칼무리 제한없음 화면캡쳐프로그램으로 PNG, JPG, BMP, GIF 파일포맷지원주소 : http://kalmuri.kilho.net/ 화면 캡쳐 안카메라 제한없음 캡쳐프로그램연속캡쳐, 클립보드캡쳐기능구현주소 : http://www.ancamera.co.kr/home/download.html 오픈캡쳐 사용범위제한 화면캡쳐와이미지의편집가능주소 : http://www.opencapture.net/ko/index.php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3D 모델링 Blender 제한없음 gcad3d 제한없음 3DCrafter 제한없음 3D모델링, 애니메이션제작프로그램주소 : http://www.blender.org/ Import 및 Export가가능하며한 3D Open-GL 뷰어주소 : http://www.gcad3d.org/ 골격애니메이션키프레임조작등이가능한프로그램주소 : http://amabilis.com/ 별녹음기 제한없음 음악등의녹음 편집과 MP3, WAV 저장이가능한프로그램 ( 동사제품중별녹음기만무료 ) 주소 : http://www.startools.co.kr/home/intro_08.html 소리분석및음향관련 SFS/BROWSE 제한없음 CochSim 제한없음 SFS/ESYNTH 제한없음 단순소리녹음용프로그램주소 : http://www.phon.ucl.ac.uk/resource/software.php 음향의파동분석및시뮬레이션이가능한분석용프로그램주소 : http://www.phon.ucl.ac.uk/resource/software.php 음파의공명을찾아내어공명주파수를분석하는프로그램주소 : http://www.phon.ucl.ac.uk/resource/software.php 단어나장문을말하면컴퓨터데이터베이스에서찾아서입력을 ProRec 제한없음 하는음성입력시스템주소 : http://www.phon.ucl.ac.uk/resource/software.php 데이터 복구 Recuva EASEUS Partition 사용범위제한사용범위제한 영구삭제하였던데이터를복구하는프로그램주소 : http://www.piriform.com/recuva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영구삭제하였던데이터를복구하는프로그램주소 : http://www.easeus.com/datarecoverywizard/free-datarecovery-software.htm 기업및관공서, 교육기관, PC 방등에서는유료로사용가능합니다. 16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프로그래밍그래픽제작 창조제한없음 Pixia 제한없음 멀티미디어프로그램과간단한응용프로그램의제작가능주소 : http://cugz.sjworks.net/ver2/ 그래픽제작툴로만화나애니메이션제작에도응용이가능주소 : http://www.ne.jp/asahi/mighty/knight/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별첨 169

KOREA COPYRIGHT COMMISSION 별첨 03 Inspecter 2018 Manual( 무료점검용 SW) 가. 공유방법 (Windows7 ~ 10) 1-1 1-2 17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1-3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1-4 별첨 171

KOREA COPYRIGHT COMMISSION 1-5 1-6 17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1-7- 가 )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1-7- 나 ) 별첨 173

KOREA COPYRIGHT COMMISSION 1-8-( 가 ) 1-8-( 나 ) 174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1-8-( 다 )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1-9 별첨 175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 Inspecter 2018 Lite 점검시작 2-1 2-2 176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2-3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다. 점검결과취합 3-1 별첨 177

KOREA COPYRIGHT COMMISSION 3-2 3-3 178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3-4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3-5 별첨 179

KOREA COPYRIGHT COMMISSION 3-6 라. 점검결과물인쇄 4-1 180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4-2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마. 기타기능 5-1 별첨 181

KOREA COPYRIGHT COMMISSION 5-2 5-3 182 2018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www.copyright.or.kr 5-4 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 5-5 별첨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