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개편및인하건의 - 2016. 3 -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 I T 서비스산업협회대한방직협회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한국시멘트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철강협회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한국화섬협회한국합판보드협회
Contents 건의배경 전력수요를감안한전기요금체계개편 토요일요금체계개편 계절별요금체계개편 선택요금제추가신설 기본요금부과방식변경 동절기최대부하시간축소 전기요금인하 전기요금요율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요율인하 용도별총괄원가회수율공개를통한투명성제고
Ⅰ. 건의배경 공기업 공공요금부과원칙 과배치되는과도한영업이익발생 〇 ( 원가주의배치 ) 발생원가를기준으로원가를산정해야함에도불구하고 원유, 석탄등원자재가격하락분이전기요금에不반영 - 15 년전년대비연료비 26.4%, 구입전력비 9.3%, 매출원가및판관비 7.9% 감소 〇 ( 공정보수원칙 ) 배당, 이자지급, 최소한사업확장등을감안한요금을 산정하여소비자부담최소화 ( 전기요금인하 ) 가선행되어야함에도높은 현금배당을통해최대주주인정부이익극대화를우선추구 - 한전은 15 년 11 조 3 천억원영업이익기록, 현금배당으로역대최대인 1 조 9 천 9 백억원 ( 산업은행 6,548 억원, 정부 3,622 억원 ) 배당함에따라정부가최대수혜 불합리한전기요금부과체계합리화및투명성제고필요 〇 ( 불합리한부과체계 ) 변화된전력수요와예비율등감안한부과체계개선 - 산업용의경우, 전력예비율이나판매량에따라전기요금부과체계가다르게 적용, 전력수요가낮은토요일의높은요금적용, 봄 가을과유사한전력수요 기간 (6 월, 11 월 ) 의피크요금적용등부과체계개선필요 〇 ( 불투명한원가 ) 산업용전기요금은원가회수율 100% 상회추정, 2012 년이후 용도별원가회수율비공개로산업용전기요금의저가, 특혜오해소지여전 장기침체인국내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한원가절감요구확대 〇 ( 경쟁력강화지원 ) 국내주력수출제조업대부분이장기불황및가격경쟁 격화로생존위기, 중국은자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전기료인하단행 - 중국은지난 1 월부터기업원가절감지원을위해전기료인하, 우리나라는 05 년 이후 10 년간산업용전기요금을 76% 이상인상 〇 ( 중소기업보호 ) 제조업근간인뿌리산업은전기요금부담으로고사위기 - 전기요금의원가비중은열처리업 35.6%, 주조 16%, 소성가공 14.5% 수준
Ⅱ. 전력수요를감안한전기요금체계개편 1. 토요일경부하요금제확대 현황및문제점 〇 15 년 8 월부터 1 년간한시적으로평일전력수요의토요일이전및전기요금 부담완화를위해중소기업에한해토요일시간대별경부하요금적용 - 중 소규모사업장만을대상 ( 대규모사업장제외 ) 으로산업용 ( 갑 )Ⅱ, 산업용 ( 을 ) 고압 A 에만한시적용하며, 산업용 ( 을 ) 고압 B C 는적용제외 - 토요일중부하요금이적용되는 14 시간중전력수요가많은 2 시간을제외한 12 시간에대해경부하요금 ( 중부하요금대비약 1/2 수준 ) 적용 구분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기존 변경 겨울철경부하중간부하경겨울철외경부하중간부하경겨울철경부하경중간부하경부하경겨울철외경부하경중경부하중경부하경 〇전력사용량이큰대규모시설산업인철강 석유화학산업등의전기요금부담이여전하고, 1년한시적용으로중소기업의부담완화효과도미흡 - 경부하요금으로변경시할인효과가더큰산업용 ( 을 ) 고압 B C 요금제는적용되지않아평일전력수요를토요일로이전하겠다는정부취지에배치 - 또한, 1년간한시적시행이라는시간적제약으로인해사업장이요일별생산계획을쉽게변경하지못한다는점도토요일요금인하정책효과를희석
건의〇산업용 ( 갑 )Ⅱ, 산업용 ( 을 ) 고압A를사용하는중소기업만해당되는토요일경부하요금제의산업전체확대및적용기간 (1년) 조건삭제〇토요일최대부하가평일중간부하보다낮은수준임에도평일과동일한중간부하요금을적용하고있어전력부하에비해높은요금적용 - 15년토요일시간당최대전력수요는 59.1GWh로평일중간부하요금적용시간대평균전력수요 64.0GWh보다낮아평일요금을적용하는것은불합리 70 65 평일 60 55 토요일 50 45 일요일 40 1h 2h 3h 4h 5h 6h 7h 8h 9h 10h 11h 12h 13h 14h 15h 16h 17h 18h 19h 20h 21h 22h 23h 24h - 수전전압이높을수록원가가낮아낮은요금이적용되어야하나, 산업용 ( 을 ) 고압 B C 는토요일경부하요금미적용대상으로고압 A 보다높은요금적용 ~ 구분기준전력공급비용에의영향 고압수전 저압수전 송전전압 154KV 이하산업용 ( 을 ) 고압 B C 해당송전전압 154KV 이하산업용 ( 갑 ), 산업용 ( 을 ) 고압 A 송전설비및일부변전설비투자 운영비가공급비용에포함되지만, 배전용변압기와배전설비운영에따른손실비용이공급비용에불포함송 변전설비및배전설비투자 운영비전체가공급비용에포함되고, 설비운영에따른손실비용 ( 송배전손실 ) 도공급비용에포함
2. 계절별요금체계개편 현황및문제점 〇전력소비가급증하는여름 겨울철 (11~2 월, 6~8 월 ) 은높은요금을적용하고, 상대적으로전력소비가적은봄 가을철 (3~5 월, 9~10 월 ) 에는낮은요금적용 - 전기요금가격기능에의한수요관리강화로전력수급안정에기여하고, 전력 수요크기에따라발생하는계절별공급원가차이를반영 - 13 년 11 월에기후변화및전력예비율하락으로봄 가을철요금을적용받던 6 월 요금이상대적으로높은여름철요금으로변경 〇 6 월 과 11 월 전력수요는봄 가을철과비슷한수준이고, 국내전력수급이개선되고있음에도여름 겨울철요금이적용돼사용자부담가중 - 6 월 의경우봄 가을철요금적용을받는 3 월, 4 월보다전력판매량이낮으며, 11 월 역시봄 가을철요금을적용받는 9 월전력판매량과비슷한수준 - 연평균공급전력예비율은 13 년 8.1% 14 년 12.2%, 15 년 16.8% 로증가하면서 국내전력수급여건도개선되고있는상황 46,000 44,000 42,000 40,000 2013 년 38,000 2014 년 2015 년 36,00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구분 겨울철봄 가을철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3년 100 92 89 88 84 84 88 91 87 83 87 94 2014년 100 94 93 90 85 86 91 91 87 86 89 97 2015년 100 92 90 88 83 84 87 92 87 82 86 92 3년평균 100 93 91 89 84 85 89 91 87 84 87 94 건의 〇전력수요를감안하여 6 월및 11 월 봄 가을철요금 적용 구분 고압 A 고압 B 고압 C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1 선택 2 선택 3 봄 가을 84.1 78.6 77.3 82.3 78.5 76.9 82.4 77.7 76.6 여름 114.5 109.0 108.4 112.3 108.5 106.8 112.4 107.7 106.6 겨울 114.7 109.2 108.6 112.3 108.5 106.8 112.0 107.3 106.2 ~ ~ ~
3. 선택요금제추가신설 현황및문제점〇지속적인전기요금인상으로전기다소비업종의원가부담가중 -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등주요산업의제조원가대비전기요금부담지속상승 - 시멘트, 폴리실리콘, 망간알로이등전력비중이높은산업은, `00년이후산업용전기요금이 76% 인상됨에따라경쟁력상실위기 망간알로이 폴리실리콘 시멘트 전기요금 / 제조원가 32.0% 20.0% 18.9% - 전기요금비중이높은열처리업 (35.6%), 주조 (16.0%), 금형 (14.5%) 등주요뿌리산업도산업용전기요금의지속적인상으로경영환경어려움호소 〇전기사용용량및패턴에따라 3종류의선택요금제가있으나, 요금제별요금차등이미약하여전력비원가비중이높은산업효과미흡 - 전력사용량이많은기업들이주로선택하는산업용 ( 을 ) 고압B의경우선택 Ⅰ,Ⅱ,Ⅲ별요율차이는 1%~3.3%( 최대부하 ), 1.6%~4.9%( 중부하 ) 에불과
건의 〇경쟁국은산업특성에따라전기요금을차등적용해주고있어수출경쟁력 회복을위해국내전력다소비산업을위한다양한요금제신설필요 - 미국, 호주, 프랑스등은한국과달리독점적인전력공급구조가아니라경쟁 체제를통해전기다소비, 장기사용에대해 30~70% 할인혜택제공 국가업체명 ( 산업 ) 호주 프랑스 우크라이나 일본 미국 독일 BHP ( 망간알로이 ) ERAMET ( 망간알로이 ) PRIVAT ( 망간알로이 ) NDK ( 망간알로이 ) HEMLOC ( 폴리실리콘 ) Wacker ( 폴리실리콘 ) 전기요금 평균가격혜택가격할인률 비고 11.0 4.5 59% 장기저가개별계약 11.6 4.0 65% 대량 / 장기계약조건 9.9 6.2 37% 저가요금특례계약 17.8 12.5 30% 저가요금적용 7.0 4.9 30% 지역특별가격혜택 20.0 5.4 73% 전기다사용혜택지원 〇전력비비중이높은산업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선택Ⅳ 요금제추가 - 원가대비전력비비중이높은산업의수출경쟁력확보를위해전력사용량이많고, 부화변동률이낮은우수고객에대해서요금할인제공 - 전력비생산원가비중과부하변동률, 장기계약여부등에따라선택Ⅲ 대비 5~30% 전력요금을할인해주는선택 Ⅳ요금제신설
4. 기본요금부과방식변경 현황및문제점 〇전기기본요금은검침당월을포함한직전 12 개월중 12~2 월, 7~9 월분 및검침당월중최대수요전력을기준으로적용 ( 한전전기공급약관제 68 조 ) - 최저기본요금이계약전력의 30% 로정해져있고, 최대수요전력이계약전력을 초과할경우초과한전력만큼기본요금의 1.5 배를징벌적으로부과 - 한전의최대수요전력연동기본요금부과는 91 년최대수요관리강화목적을 시작으로 97 년하계전력수요관리, 11 년동계난방수요관리목적으로변천 적용시기산정방법비고 72.10 직전 3 개월중최대수요전력 - 91.10 직전 12 개월중최대수요전력최대수요의수요관리강화 97.7 직전 12 개월중 7~9 월및당월분중최대수요전력하계전력수요관리, 고객부담완화 직전 12개월중동계 (12 1 2월), 하계 (7 8 9월) 11.12 및당월분중가장큰최대수요전력 동계난방수요관리 〇전력피크관리강화를위해산업용전기요금에대해징벌적성격의기본 요금제를도입하고있어, 사업장은실제최대전력에비해과도한비용부담 - 동 하계최대전력사용량에따라향후 1 년간의기본요금이산정됨에따라 사업장은가동률하락시에도높은기본요금을 1 년간감수해야하는상황 - 사업장은전력안정성을위해전력사용량보다큰변압기를설치 운영하고 있어, 실제사용량이계약전력의 30% 미만이더라도 30% 의기본요금부과 250 800 700 600 900 600 500 500 450 400 400 300 300 * 800 800 800 9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 ~
건의 〇요금적용전력기준시점을검침당월포함한직전 12 개월에서 6 개월로 수정하고, 계약전력의 30% 로책정된요금적용전력의하한기준삭제 현행 건의 전기공급약관제 68 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1 ---------- 직전 12 개월중 12 월분, 1 월분, 2 월분, 7 월분, 8 월분, 9 월분및당월분의최대수요전력중가장큰최대수요전력이계약전력의 30% 미만인경우에는계약전력의 30% 를요금적용전력으로합니다. 전기공급약관제 68 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1 ---------- 직전 6 개월중 12 월분, 1 월분, 2 월분, 7 월분, 8 월분, 9 월분및당월분의최대수요전력중가장큰최대수요전력이계약전력의 30% 미만인경우에는기본요금최저기준을실제전력사용량에비례하여부과합니다. - 기업대외경영여건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상황에전력예비율은과거 보다안정되고있다는점을반영해요금적용전력기준시점의현실화필요 - 요금적용전력이계약전력의 30% 미만인경우기본요금최저기준을실제전력 사용량에비례하여부과하도록변경해사업장의전력안정성확보도모 250 800 700 600 900 600 500 500 450 400 400 300 300 * 800 800 800 9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250 800 800 800 900 800 800 700 600 500 500 500
5. 동절기최대부하시간축소 현황및문제점〇전력소비가급증하는시간대 ( 최대부하 ) 에는높은요금을적용하고, 상대적으로전력소비가적은시간대 ( 경부하 중간부하 ) 시간에는낮은요금적용 - 계절별요금제와마찬가지로전기요금가격기능에의한수요관리강화로전력수급을안정화하고, 전력수요크기에따른시간대별공급원가차이를반영 - 봄 가을및여름철은전력수요가큰오후시간대에최대부하요금이적용되며, 겨울철의경우야간난방수요에따라야간에최대부하요금적용 구분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봄 가을경부하중최대부하중최대부하중간부하경 여름경부하중최대부하중최대부하중간부하경 겨울경부하중최대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중간부하최경 〇시간대별요금제중겨울철의 22 시 ~23 시는다른시간대와비교해전력 수요가높지않음에도최대부하 ( 가장비싼요금 ) 요금적용 65,000 62,000 59,000 56,000 53,000 50,000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건의 〇전력수요에비해높은요금이적용되는겨울철밤 22 시부터 23 시까지요금제를최대부하에서중간부하요금제로변경 구분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적용전경부하중최대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중간부하최경 적용후경부하중최대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중간부하경
Ⅲ. 전기요금인하 1. 전기요금요율인하 현황및문제점〇유가하락및지속적요금인상으로 15년한전 11조원이상의영업이익달성 - 전기생산비용인계통한계가격 (SMP: System Marginal Price) 14년대비 29% 하락, 최고점대비최저점은 50% 감소 ~ - 15년매출액은 58조 9,577억원으로 14년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1조 3,467억원으로전년대비 96.1% 증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력판매량 348,719 368,605 385,070 394,475 434,160 455,070 466,593 474,848 477,591 483,655 매출액 274,088 291,372 315,601 339,938 394,259 434,557 494,215 540,378 574,749 589,577 영업이익 33,948 28,216-27,981 17,148 22,599-6,850-8,179 15,190 57,876 113,467 영업이익률 12.4% 9.6% - 5% 6% - 2.8% 10.1% 19.2%
〇한전의원가회수율은일정이익을포괄하는개념으로, 11 년이후원가회수율은 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15 년 100% 를상회할것으로추정 - 한전원가에는일반기업원가에는포함되지않는 법인세와적정투자보수 등 이익이포함된개념으로, 90% 수준이면흑자달성이가능한것으로추정 98% 95% 94% 92% 90% 87% 88% 95% 78%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국제유가급락에도요금인하가없어 15 년원가회수율 100% 를상회할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용 일반용의원가회수율은더높을것으로예상 - 현재원가정보가공개된 13 년까지전기요금의원가보상율은다른공공요금에 비해높으며, 유가하락과요금인상으로 15 년현재차이확대추정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전기요금 90.2% 87.3% 88.4% 95.1% 도시가스요금 80.4% 86.1% 87.0% 86.3% 상수도요금 81.4% 84.5% 84.9% 87.4%
〇생산원가의지속적인하락과영업이익의증가에도불구, 현재수준의전기요금은공공요금부과원칙인 공정보수의원칙, 원가주의원칙 에위배 - 최근 10년간국제유가등원가상승을이유로지속적으로전기요금을인상해왔으나, 14년이후석탄, 가스, 석유등연료가절감분의소비자혜택은전무 - 배당및이자지급과최소한의사업확장에필요한보수만인정해전기요금을 산정한다는 공정보수의원칙 과원가에따르는 원가주의원칙 에위배
건의〇유가하락으로인한연료비절감효과의소비자이익환원과전기요금공공요금부과원칙에따라전기요금인하필요 - 제조업의경우전기요금 1% 인하당 2,665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어장기불황인제조업원가경쟁력향상기여가능 - 전기요금 10% 인하시소비자물가최대 0.45%P 하락가능 ( 한국은행, 15.8)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산업용판매요금 (A) 178,307 205,913 239,599 267,233 291,170 산업용전력판매량 (B) 232,672 251,491 258,102 265,373 272,552 제조업전력판매량 (C) 211,447 229,701 235,445 242,301 249,490 제조업판매요금 (A*C/B) 구분 10% 인하시 5% 인하시 3% 인하시 1% 인하시 산업전체 29,117 14,558 8,735 2,932 제조업전체 26,653 13,327 7,996 2,665
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요율인하 현황및문제점 〇전력산업기반기금은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부과되는준조세로지속적인 전기요금인상에따라 16 년여유자금은 1 조 6 천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 - 06 년이후 10 년간요율인하가없었으며, 현재전력기금중사업비 1 조 6,390 억원, 여유자금은 1 조 6,582 억원으로여유자금이사업비를초과 - 정부가제시하는적정여유자금율 ( 여유자금 / 사업비 ) 은 10~15%(1,639 억 ~2,459 억 ) 로 현재여유자금은적정여유자금에비해 6.7~10.1 배높은실정 - 과도한전력기금여유자금으로 13 년기재부기금존치평가, 14 년국회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도요율조정필요성을지적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P) 16 년 (P) 기금운용규모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8,066 41,972 사업비 14,720 15,960 17,773 17,376 18,252 19,114 16,390 여유자금 3,214 3,036 3,207 5,975 8,976 9,951 16,582 ~ 건의〇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요율인하를통해국민에너지요금부담경감 - 지속적인전기요금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국민부담도가중 - 국회, 기재부등도요율조정필요성을인정하였고, 과도한여유자금에대한필요성에의문이제기되는만큼사업비수준으로요율인하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7% 에서 0.5%p 인하시 2,826억원, 1%p 인하시 5,622억원, 1.7%p 인하시 8,888억원의국민부담완화효과발생 *
Ⅳ. 용도별총괄원가회수율공개를통한투명성제고 현황및문제점 〇한전의 15 년총괄원가회수율 100% 상회, 산업용원가회수율 110% 로추정 - 13 년종합총괄원가회수율 95.1% 와 13 년 11 월요금인상 (5.4%) 및 14 년이후 연료가격하락감안시 15 년원가회수율은 100% 상회할것으로추정 - 산업용은 12 년 91.3% 로가장높은원가회수율을보였고, 13 년두차례 (10.8%) 요금인상및최근연료비하락고려시 15 년원가회수율은 110% 정도로추정 〇한전은 12 년이후로용도별원가회수율을공개하지않고, 판매단가만 공개하면서산업용전기요금의저가특혜오해발생 - 한전은영업비밀등을이유로 12 년이후용도별원가회수율미공개 - 산업용이일반 주택용보다원가가저렴함에도불구, 판매단가만공개하면서 산업용전기요금이원가이하로공급받고있다는인식확산 분야 발전 내용 산업용은부하변동률이낮아주택용, 일반용에비해유류 LNG 등을사용해발전단가가높은시간대전기소비율이낮음 송 배전비 산업용은고압전력을사용, 변전설비 전선 전봇대등불필요 판매 투자보수 산업용은주택용과달리고압으로받기때문에, 고압에서저압으로변전하는과정에서전력손실발생적고배전투자비와판매관리비가저렴
건의〇용도별원가회수율공개를통해전력요금산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전력사용자의전기요금수용성제고 - 전기요금과같은공공요금의원가는일반기업의원가처럼비밀이아니고발전원가외에이익과법인세까지포함된총괄원가개념이므로공개가바람직 - 12년이후공개하지않고있는용도별원가회수율과원가구성을공개해산업용전기요금저가특혜라는오해불식하고전기요금산정기준에대한투명성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