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BAB8B0EDBCAD5FB0E6B1E2BFAC5F E687770>

Transcription

1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A Study on Win-Win Approaches to Solve the Unbalanced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between Regions i

2 연구책임임병인 ( 충북대학교교수 ) 공동연구김명규 ( 청주대학교박사과정 ) 강만옥 (KEI 선임연구위원 ) 연구주관고재경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 정책연구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 주소 전화 홈페이지 2016 년 1 월 2016 년 1 월임해규경기연구원 (16207)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 / 팩스 031) 등록번호제 호 c 경기연구원, 2016 I S B N ii

3 연구요약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우리나라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의생산, 수도권의소비 라는중앙집중형원거리수급구조를가지는데, 이를경기도중심으로요약해보면, 2014년기준전력소비량의전국대비비중이 21.4% 이나전력자립도는 28.2% 로낮아부득이타지역에서생산되는전력공급에의존하는실정이다. 이를 17개광역시도로확대해도거의유사하여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문제는구조화되어있다. 이와같은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해소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서경기도의에너지상생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에본연구의목적이있다. 본연구의주요결과들을요약해보면, 첫째, 환경오염비용, 송전부문피해비용등외부효과에따른지역간불균형은전력수급불균형과유사하게나타나고있으며이는충남을비롯한 3개시도의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요구의근거가되고있다. 둘째, 전력요금차등요금제주장을항목별로평가해보면, 발전부문의경우충남도등이주장하는환경피해비용을전력요금에차등적으로반영하는것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발전시설에의한온배수피해는발전소온배수열을신재생에너지로인정하여사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고, 송전부문은송주법 (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에의해피해보상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송전부문에서의보상수준이미흡하기때문에송전혼잡비용및송전요금을전력요금에적정하게반영해야한다는의미에서지역차등전력요금제는타당하다고할수있다. 셋째, 현재시행되고있는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에는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 i

4 보조사업, 기타사업등 7개,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에는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타사업등이있다. 전자는발전으로인한사회적한계피해가발전소가동뿐아니라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것을전제로하여피해보상범위가발전으로인한사회적인한계피해를넘어서고, 피해범위는일정한장소에만국한될수있다는인식에근거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송 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에서도피해지역의범위, 구체적인지원사업유형들이송 변전설비로인한외부효과와무관한소득보조사업의형태를띠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따라서현재전력요금차등제를주장하는근거인주민들의피해에대해서는기존제도를통해상당부분보상이이루어지고있어피해보상차원에서접근하는전력요금차등제의실행가능성은낮다고할수있다. 넷째, 지역별차등요금제로인해경기도에부과되는산업용전력요금인상으로인한물가파급효과를예시로추정한결과, 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모두예상대로인상될것으로추정되었으며생산자물가는다른광역자치단체와비교하여가장높은인상이예상된다. 다섯째, 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도입과관련하여중앙정부에건의할사항으로는전력요금체계개편, 수요관리시장운영방식을변경하여분산형전원만을위한중개시장도입검토,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지역의요구반영등을들수있다. 여섯째, 세제를이용한차등제요구에대한대응전략으로는석탄화력발전의연료인석탄에대한탄소세부과를통해부수적으로파리의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합의사항을적극추진하는계기마련, 지역자원시설세를지역별로차등적용함으로써충남을비롯한 3개시도에서주민에대한혜택을전력요금인하로접근하는방법을간접적으로실행하는방안등이있을수있다. 특히, 후자는시장기능을활용한방안으로외부비용의범위와무관하게행정구역이라는임의적인기준을경계로접근하는전력요금차등제의문제점을극복할수있기때문이다. 일곱째, 추가로지방소비세를징수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서울과경기도 ( 인천은전력자급율이 100% 가넘기때문에제외 ) 에서징수한지역상생발전기금의일부를충남도를비롯한해당광역지자체로부터받는수혜에해당되는것만큼지불할수있는안분기준을만들어실행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중앙정부차원의제도적접근이나세제개편을통한대응방안모색 ii

5 등에도여전히재정투입이불가피할것이다. 광역정부주도의펀드조성과활성화를위해, 그리고산학연협회와같은외부기관의 R&D 투자지원제도를경기도내대학과중소기업을연계하여신청할경우에대비한대응자금지원형재정투입이필요하다. 이상의논의결과에서본연구가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초점을맞춘것이지만, 다른광역정부와의상생관계는상호연계된모든분야를망라하여논의하여상생관계에있는이해당사자들의손해와이익을종합적으로파악하는방식으로접근함으로써상생의원리에부합된방안제시가필요하다는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다. 키워드 에너지상생, 경기도, 전력요금차등제 iii

6

7 차례 제 1 장서론 / 5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5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6 제2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 9 제1절전국및경기도전력수급추이 9 1. 전국전력수급추이및전망 9 2. 경기도전력수급추이및전망 경기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19 제2절전국및경기도의발전 송전 배전설비분포현황 발전설비 송전선로 변전설비와배전설비 소결 32 제3절국내전력시장구조및전력요금체계 전력시장구조 전력요금체계 35 제4절해외전력요금체계동향 일본 프랑스 미국 소결 : 시사점 43 제3장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 47 제1절발전소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간갈등 발전으로인한사회적비용 발전소건설에따른갈등 발전소운영에따른갈등 49 v

8 제2절송전망으로인한지역간갈등 53 제3절변전소건설에따른갈등 54 제4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 57 제1절논의배경 57 제2절지역의전력요금차등제요구현황 충남지역전력요금차등제요구 기타지역의전력요금차등화요구 지역별차등요금제비교 61 제3절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주장에대한평가 발전부문평가 송전부문평가 지역별차등요금제평가 63 제4절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의물가파급효과 전력요금인상에따른지역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 전력요금인상에따른물가파급효과분석결과 75 제5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 81 제1절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에대한경기도의대응전략 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의이론적근거검토 대응전략수립의필요성 대응전략 84 제2절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에너지상생협력방안 다른광역정부와의에너지상생협력방안의기본인식 지역상생발전기금을활용한상생방안 상생방안자원과재정 96 제 6 장요약및시사점 / 99 참고문헌 / 103 vi

9 표차례 < 표 2-1> 원별발전설비규모및비중 11 < 표 2-2> 원별발전량규모및비중 11 < 표 2-3> 목표수요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예측치 12 < 표 2-4> 연도별전력수급전망 13 < 표 2-5> 경기도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추이 14 < 표 2-6> 경기도발전량추이 15 < 표 2-7> 경기도의전력소비추이 16 < 표 2-8> 경기도의전력자립도추이 17 < 표 2-9> 경기도의전력수요전망 18 < 표 2-10> 경기도의부문별전력수요전망 19 < 표 2-11> 전국시도별전력자급률 (2014년) 20 < 표 2-12> 경기도부문별에너지원별소비비중 (2013년) 21 < 표 2-13> 경기도의주요업종별전력소비현황 (2014년) 22 < 표 2-14> 지역별발전설비용량 (2014년) 24 < 표 2-15> 경기도발전설비용량추이 25 < 표 2-16> 전국송전선로구분별구성비 26 < 표 2-17> 변전설비용량추이 ( 전국 ) 28 < 표 2-18> 지역별변전소설비 (2013년) 29 < 표 2-19> 지역별배전설비현황 (2013년) 30 < 표 2-20> 전력시장의기능, 주체및대상구분 34 < 표 2-21> 우리나라전력요금체계 36 < 표 2-22> 전력요금현황 (2013년) 38 < 표 3-1> 시도별공공발전시설및민간발전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량 49 < 표 3-2> 지역별발전부문 CO 2 배출량 (2012년) 51 < 표 3-3> 발전부문시도별환경오염비용추정치 (2012년) 52 < 표 4-1> 현행전력시장구조상지역선호강화의가능요소들 59 < 표 4-2> 광역자치단체별전력요금차등화요구내용비교 62 < 표 4-3>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개요 68 < 표 4-4> 소비재화분류 74 vii

10 < 표 4-5> 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후생산자물가변화 76 < 표 4-6> 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후전국생산자물가변화 77 < 표 4-7> 시나리오별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후소비자물가변화 78 < 표 5-1> 산학연협회의 R&D 지원사업개요 (2015년기준 ) 87 그림차례 < 그림 2-1> 최종에너지와전력소비량 9 < 그림 2-2> 연도별전력소비량추이 10 < 그림 2-3> 경기도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추이 14 < 그림 2-4> 경기도발전량추이 15 < 그림 2-5> 경기도의전력소비추이 17 < 그림 2-6> 경기도의전력자립도추이 18 < 그림 2-7> 전국시도별전력자급률 (2014년) 20 < 그림 2-8> 경기도부문별에너지원별소비비중 (2013년) 21 < 그림 2-9> 경기도의주요업종별전력소비현황 (2014년) 22 < 그림 2-10> 경기도발전설비용량추이 25 < 그림 2-11> 송전선로구분별전국대비구성비 27 < 그림 2-12> 용량별변전설비구성비추이 ( 전국 ) 28 < 그림 2-13> 지역별변전소설비 (2013년) 29 < 그림 2-14> 지역별배전설비현황 (2013년) 31 < 그림 2-15> 지역별변압기현황 (2013년) 31 < 그림 2-16> 345kV 가공계통및변전소현황 ( 기준 ) 33 < 그림 2-17> 765kV 계통및변전소현황 ( 기준 ) 33 viii

1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연구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3

12

13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배경및목적현재우리나라의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의생산, 수도권의소비 라는중앙집중형원거리수급구조를가진다. 2014년기준전국전력소비량의 21.4% 의비중을차지하는경기도의전력자립도는 28.2% 로낮아타지역에서생산되는전력공급에크게의존하는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2000~2014년기간동안전력소비량이연평균 6.22% 증가하여전국평균 (5.01%) 보다빠른증가율을보인반면전력생산량은전국 (4.92%) 에비해낮은연평균 3.01% 의증가율을보이고있어수도권전력수급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경기도의전력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발전량과낮은전력자립도는에너지문제를둘러싼다른지역과의갈등의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 을발표하였으며 경기도에너지자립 을비전으로설정하고 2030년까지 2013년기준전력자립도를 29.6% 에서 70% 까지늘리고신재생에너지의발전량비중을 6.5% 에서 20% 로확대하며, 에너지효율을 20% 높이는것을주요목표로제시하였다. 이를통해 2030년까지설계수명이다하는노후원전 11기중 7기를대체하고, 20조원이상의에너지신산업시장과더불어 15만개의일자리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11월 24일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공동선언문 1) 을발표하였다. 동선언문에는 2020년이후신기후체제에대비하여지역에너지정책의중요성을인식하고, 지역상생시대를열기위한 4개시 도의협력방안을담고있다. 지역에너지전환 이라함은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를낭비하지않고지혜롭게쓰는것을의미하며이를위해 4개 1) 서울 경기 충남 제주단체장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 경기도보도자료 ( ). 제 1 장서론 5

14 시 도가공동으로노력하기로하였다. 신재생에너지생산과에너지수요관리를통해지역의에너지자립도를높임으로써원자력발전소와화력발전소건설을대체하며에너지신산업육성과분산형에너지확대를위해중앙정부와적극협력하기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발전 송전지역을고려하지않는전국단일요금제를시행하고있어사회적비용분담등지역간갈등요인이발생하고있다. 경기도등전력자립도가낮은지역과충남, 부산시등전력자립도가높은지역에대해차등적으로요금을부과하는것과발전 송전지역에대한재정지원에대한요구가급증하는추세이다. 경기도등전력소비량이많은지역에대한차등요금제논의는전력요금인상으로이어져전력소비비중이높은경기도의산업경쟁력을약화시킬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전력요금지역차등제요구에대응한경기도의대응방안을마련하고다른지역과의에너지상생협력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지역간전력수급현황을파악하여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문제를논의한다. 제3장에서는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을분석하고, 제4장에서는지역별차등요금에논의동향파악과물가파급효과를산업연관분석모형을이용하여실증분석한다. 이어서제5장에서는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에대한경기도의대응전략과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을모색하고, 제6장은요약및시사점을도출한다. 주요연구방법으로는문헌연구를통해지역전력요금차등제를비롯한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갈등의배경과원인을살펴보고국내외관련제도와정책동향을분석한다. 또한실증분석및산업연관분석을실시하여각각발전으로인한환경오염비용을추정하고전력요금인상시나리오에따른파급효과를분석한다. 6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15 제 2 장 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제 1 절전국및경기도전력수급추이제 2 절전국및경기도의발전 송전 배전설비분포현황제 3 절국내전력시장구조및전력요금체계제 4 절해외전력요금체계동향 제 1 장서론 7

16

17 제 2 장 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제 1 절전국및경기도전력수급추이 1. 전국전력수급추이및전망 2) 1) 추이 (1) 전력수요추이 2014년말현재국내총전력소비량은 477,592GWh 로나타났으며, 지난 10 년간 ( 05~ 14년 ) 연평균 4.1% 증가하였다. 전력소비량증가율이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을상회하고있으며, 최종에너지소비량중전력소비량비중 ( 13년, 19.4%) 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최종에너지와전력소비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p.2. 전력소비증가율은 2011 년 9 월순환단전이후과거에비해낮게나타나고 2)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 년 ) 에서요약, 정리하였다.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9

18 있다. 이는강도높은수요관리, 요금적정화및기온효과등의영향이크다 년이후전력소비증가율을살펴보면 (< 그림 2-2> 참조 ), 4.8%( 11 년 ), 2.5%( 12년 ), 1.8%( 13 년 ), 0.6%( 14년 ) 으로점점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2> 연도별전력소비량추이 GWh 900, , , , , , , , , , , , , , , , , , , 전력소비량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p.3. (2) 전력공급추이 2014년말현재우리나라발전설비규모는총 93,216MW이며, 이는 2005년 62,258MW 대비 50% 증가한규모이다 (< 표 2-1> 참조 ). 총발전설비규모는세계 13위수준으로우리나라전력수요규모 ( 세계 9위 ) 에비해작은편이다. 발전설비용량은 LNG, 석탄, 원자력순으로나타났으며, 발전량은석탄, 원자력, LNG 순으로나타났다 (< 표 2-2> 참조 ). 1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19 < 표 2-1> 원별발전설비규모및비중 구분석유석탄원자력 LNG 기타합계 05 년 14 년 ( 단위 : MW) 4,710 17,965 17,716 16,447 5,420 62,258 ( 단위 : %) ( 단위 : MW) 3,850 26,274 20,716 26,742 15,634 93,216 ( 단위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p 년 14 년 구분석유석탄원자력 LNG 기타합계 ( 단위 : GWh) 16, , ,779 57,962 8, ,370 ( 단위 : %) ( 단위 : GWh) 7, , , ,705 41, ,409 ( 단위 : %) 기타 : 신재생, 양수, 집단에너지포함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p.4. < 표 2-2> 원별발전량규모및비중 2) 전망 (1) 전력소비전망 2029년기준전력소비량은 656,883GWh 으로, 15년간 ( 15년 ~ 29년 ) 연평균 2.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29년기준최대전력은 111,929MW로, 15 년간 ( 15년 ~ 29년 ) 연평균 2.2%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3> 참조 ).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11

20 7차계획 연도 전력소비량 (GWh) 최대전력 (MW) ,595 82, ,754 84, ,622 88, ,280 91, ,506 94, ,352 97, ,063 99, , , , , , , , , , , , , , , , ,929 계획기간연평균증가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p.11. < 표 2-3> 목표수요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예측치 (2) 전력수급전망최대전력 ( 동계 ) 전망치를보면 (< 표 2-4> 참조 ), 2015년에 82,478MW에서 2029년에는 111,929MW로증가 (2015~2029년기간동안연평균 2.2% 증가 ) 할것으로예상된다. 전력설비용량의경우, 2015년에 92,438MW 에서 2029년에는 136,097MW로증가 (2015~2029년기간동안연평균 2.8% 증가 ) 할것으로예상되며, 전력설비예비율은 2015년에 12.1% 에서 2029년에는 21.6%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21 < 표 2-4> 연도별전력수급전망 연도최대전력동계 (MW) 설비용량 (MW) 설비예비율 (%) ,478 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고리 1호기는 17년부터원전가동을중단 2) 신재생에너지및집단에너지의경우피크기여도기준으로반영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p 경기도전력수급추이및전망 1) 추이경기도의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추이를살펴보면 (< 표 2-5> 와 < 그림 2-3> 참조 ), 석탄및석유소비는감소추세를보이고전력과신재생에너지소비는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특히, 전력의소비비중이 2000년 22.1% 에서 2014년 33.4% 로급증하고있다. 2014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비중은석유 (38.2%), 전력 (33.4%), 도시가스 (19.8%) 순으로나타났다.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13

22 < 표 2-5> 경기도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추이 연도 석탄 (%)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 그림 2-3> 경기도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추이 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기타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경기도의발전량추이를살펴보면 (< 표 2-6> 와 < 그림 2-4> 참조 ), 발전량은약간증가하고있으나전국대비발전비중은감소하는추세이다. 전국대비경기도의발전량비중은 2000년 7.1% 에서 2014년 5.5% 로감소하였다. 경기도의발전 1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23 량증가율 (2000~2014년) 은연평균 3.01% 인반면 (2000년 18,992GWh 에서 2014년 28,777 GWh로약 1.5배증가 ), 전국발전량증가율은동기간 4.92% 로나타났다 (2000년 266,400GWh에서 2014년 521,970GWh로약 2배증가 ). < 표 2-6> 경기도발전량추이 연도 경기 (GWh) 전국 (GWh)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180.; 전력통계시스템 (( < 그림 2-4> 경기도발전량추이 (GWh) 600, , , , , , 전국 경기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15

24 경기도의전력소비추이를살펴보면 (< 표 2-7> 와 < 그림 2-5> 참조 ), 소비량은크게증가하고있으나전국대비소비비중은약간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전국대비경기도의전력소비비중은 2000년 18.3% 에서 2014년 21.5% 로약간증가하였다. 경기도의소비증가율 (2000~2014년) 은연평균 6.22% 인반면 (2000년 43,885GWh에서 2014년 102,181GWh로약 2.3배증가 ), 전국소비증가율은동기간 5.01% 로나타났다 (2000년 239,535GWh에서 2014년 474,976GWh로약 4.7배증가 ). < 표 2-7> 경기도의전력소비추이 연도 경기 (GWh) 전국 (GWh)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184.; 한국전력공사 (2015b). p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25 < 그림 2-5> 경기도의전력소비추이 (GWh) 600, , , , , , 전국 경기 경기도의전력자립도 (= 발전량 / 전력소비량 ) 는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2-8> 와 < 그림 2-6> 참조 ). 2000년 43.3% 에서 2009년 21.0% 로최저수준으로떨어졌고, 2010년부터는약간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4년에는 28.2% 를기록하였다. < 표 2-8> 경기도의전력자립도추이 연도전력소비량 (GWh) 발전량 (GWh) 전력자립도 (%) ,885 18, ,583 19, ,909 18, ,940 18, ,759 15, ,750 17, ,310 16, ,107 19, ,849 17, ,743 17, ,075 22, ,845 23, ,292 28, ,227 30, ,181 2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180, 184.; 전력통계시스템 ((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17

26 < 그림 2-6> 경기도의전력자립도추이 (%) 전력자립도 2) 전망경기도의전력수요전망에따르면 (< 표 2-9> 참조 ), 2012년에는 8,625천 toe 에서 2030년에는 13,058천 toe로약 1.5배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05~2012년기간동안 5.5% 의증가율을나타냈으나, 2012~2030년기간동안 2.3% 증가율을나타내증가추세가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9> 경기도의전력수요전망 전력 ( 천 toe) 연평균증가율 (%) ('05~'12) ('12~'30) 5,913 8,625 11,430 13, 자료 : 고재경외 (2015), p.27. 경기도의부문별전력수요전망치를살펴보면 (< 표 2-10> 참조 ), 산업부문이가장높게나타났고다음으로상업부문순으로나타났다. 산업부문은 2012년 4,291천 toe에서 2030년 5,982천 toe로 1.4배증가하고, 상업부문은 2,307천 toe에서 2030년 3,621천 toe로 1.6배증가할전망이다. 2012~2030년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을보면수송부문이 7.6% 로가장높고다음으로공공 기타부문 18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27 이 3.7%, 가정부문이 2.7% 순으로높을것으로전망된다. < 표 2-10> 경기도의부문별전력수요전망 ( 단위 : 천 TOE) 부문 연평균증가율 (%) ('05~'12) ('12~'30) 산업 2,771 4,291 5,698 5, 수송 가정 982 1,448 1,912 2, 상업 1,733 2,307 2,987 3, 공공 기타 , 자료 : 고재경외 (2015), pp 경기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2014년현재경기도의전력소비량은 101,181GWh로전국지자체들과비교하면 1위로나타났다. 2014년의전국평균전력소비량은 29,624GWh로경기도가전국평균소비량보다 3.4배나높게소비하고있다. 2014년현재전력소비량 2위는충남 (47,295GWh), 3위는경북 (46,016GWh), 4위서울 (45,019GWh) 순으로나타나고있다. 2014년현재전국시도별전력자급율현황을살펴보면 (< 표 2-11> 와 < 그림 2-7> 참조 ), 경기도는 28.2% 로매우낮은수준 (12위) 을나타내고있다. 반면에인천 325.2%(1위 ), 충남 259.4%(2위 ), 전남 229.9%(3위 ), 경남 226.4%(4위 ) 로전력자급률이높게나타나는데, 전력자급율이높은이지역들은해안가에원자력발전소와화력발전소를다수위치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경기도 (12위) 와서울시 (15위) 는전력자급률이매우낮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원자력발전소는전무하고화력발전소도매우소수가운영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19

28 < 표 2-11> 전국시도별전력자급률 (2014 년 ) 순위 구분 발전량 (GWh) 소비량 (GWh) 자급률 (%) 1 인천 73,425 22, 충남 122,695 47, 전남 72,924 31, 경남 75,685 33, 부산 37,425 19, 경북 73,126 46, 제주 3,081 4, 강원 10,011 15, 대구 5,082 14, 전북 7,619 22, 울산 9,962 30, 경기 28, , 광주 400 8, 충북 , 서울 , 대전 152 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180, 184.; 전력통계시스템 (( < 그림 2-7> 전국시도별전력자급률 (2014 년 ) (TWh) 140 (%) 인천충남전남경남부산경북제주강원대구전북울산경기광주충북서울대전 0 발전량 ( 좌측 ) 소비량 ( 좌측 ) 자급률 ( 우측 ) 2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29 2013년현재경기도의부문별에너지원별전력소비비중을살펴보면 (< 표 2-12> 와 < 그림 2-8> 참조 ), 산업부문이가장높게소비하고있으며가정 상업부문, 공공 기타부문순이었다. < 표 2-12> 경기도부문별에너지원별소비비중 (2013 년 ) ( 단위 : %) 석유석탄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산업 가정 상업 수송 공공기타 합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36. < 그림 2-8> 경기도부문별에너지원별소비비중 (2013 년 ) 신재생에너지 열에너지 전력 도시가스 석탄 석유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가정상업산업수송공공기타 2014년현재경기도의주요업종별전력소비현황을살펴보면 (< 표 2-13> 과 < 그림 2-9> 참조 ), 서비스업종 (29%) 과영상 음향업종 (16.1%) 순으로가장높게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가정용 (15%), 기타기계 (7%), 석유 화학 (6%) 의순으로소비하고있으며, 이들 5개업종의총전력소비량은경기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21

30 도전체의 3/4 을점유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2-13> 경기도의주요업종별전력소비현황 (2014 년 ) 용도 판매소비량 (MWh) 비율 (%) 서비스업 29,681, 영상 음향 16,474, 가정용 15,291, 기타기계 7,138, 석유 화학 6,151, 공공용 5,137, 자동차 3,128, 식료품 2,222, 농림어업 2,140, 조립금속 2,126, 섬유 의복 2,101, 차금속 1,949, 펄프 종이 1,859, 요업 1,461, 가구및기타 1,185, 전기기기 1,093, 의료 광학 1,031, 출판 인쇄 730,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5b) pp < 그림 2-9> 경기도의주요업종별전력소비현황 (2014 년 ) 서비스업영상. 음향가정용기타기계석유. 화학공공용자동차식료품농림어업조립금속섬유. 의복 1차금속펄프. 종이요업가구및기타전기기기의료. 광학출판. 인쇄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GWh) 판매전력량 ( 경기도, 2014년 ) 2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31 제 2 절전국및경기도발전 송전 배전설비분포현황 1. 발전설비 2014년현재경기도의발전설비는총 794호기이고전국적으로는총 10,526 호기로전국대비 7.54% 를차지한다. 그러나설비용량기준으로는경기도는총 11,756MW로전국 (93,215MW) 대비 12.6% 를차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2-14> 참조 ). 경기도의경우, 원자력발전소는 0기, 기력 ( 석탄, 국내탄, 유류, LNG) 4기, 복합 (LNG복합, 유류복합 ) 48 기, 수력 10기, 집단에너지 ( 석탄, LNG, 유류 ) 23기, 내연 0기로나타났다. 기력의경우호기는 4기 ( 전국대비 6.1%) 이나설비용량은 1,400MW로전국대비 4.8% 이다. 복합은 48호기 ( 전국대비 26.4%) 이나설비용량은 7,041MW로전국대비 25.7% 이다. 수력은총 10호기 ( 전국대비 17.5%) 이나설비용량은 660MW로전국대비 10.5% 이다. 집단에너지는총 23호기 ( 전국대비 38.3%) 이나설비용량은 2,183MW로전국대비 51.9% 이다. 이상에서경기도는집단에너지발전및복합발전비중이다른지자체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라고말할수있다. 경기도의발전원별내역을좀더상세히살펴보면, 복합발전은 100% LNG복합발전으로이루어져있으며 48호기를운영하고설비용량은 7,041MW이다. 열병합 ( 집단에너지 ) 발전은석탄발전이 76호기설비용량 76MW이며, 유류발전이 4 호기설비용량 148MW, 그리고 LNG발전이 23호기설비용량 2,183MW이다. 기력은유류발전 4호기에설비용량 1,400MW이다. 수력발전의경우신재생 ( 일반수력 ) 발전이 8호기에설비용량 260MW이며, 양수발전이 2호기에설비용량 400MW이다.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23

3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소계 < 표 2-14> 지역별발전설비용량 (2014 년 ) 구분 원자력계 기력계 복합계 수력계 집단에너지계내연계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0 5,080 8,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0 1,400 7, ,183 0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0 12,400 3,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14, ,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5, ,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호기 ( 대 ) 설비용량 (MW) 20,715 29,611 27,411 6,281 4, 주 : 기력 ( 석탄, 국내탄, 유류, LNG), 복합 (LNG 복합, 유류복합 ), 집단에너지 ( 석탄, LNG, 유류 )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5a). pp 한편, 경기도의발전설비용량추이를살펴보면 (< 표 2-15> 와 < 그림 2-10> 참조 ), 2000년에전국대비 10.6% 에서 2014년에는 12.6% 로약간증가추세를나타냈다. 2000~2014년발전설비의연평균증가율을보면, 경기도는 6.02% 증가한반면, 전국은 4.78% 증가하였다. 2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33 < 표 2-15> 경기도발전설비용량추이 연도 경기 (MW) 전국 (MW) ,183 48, ,183 50, ,183 53, ,411 56, ,412 59, ,412 62, ,413 65, ,921 68, ,932 72, ,968 73, ,125 76, ,717 79, ,125 81, ,593 86, ,756 93,215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 < 그림 2-10> 경기도발전설비용량추이 (MW)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경기 전국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25

34 2. 송전선로전국송전선로길이는 1980년 12,685c-km에서 2015년 6월현재 33,198c-km로약 2.6배증가했다 ( 이하 < 표 2-16> 참조 ). 765kV 송전선의경우 2011년도 835c-km에서 2015년 6월현재 1,014c-km로약 1.2배증가 (2011년전체송전선의 2.7% 에서 2015년 6월현재 3.1% 로증가 ) 하였다. 345kV 송전선의경우 1980년 2,044c-km에서 2015년 6월현재 9,369c-km로약 4.6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송전선로구분별비중을살펴본다 (< 그림 2-11> 참조 ). 345kV 송전선의경우, 1980년전체송전선에서차지하는점유율이 16.1% 에서 2015년 6월현재 28.2%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6> 전국송전선로구분별구성비 구분 연도 765 kv (c-km) , kv 2,044 8,653 8,770 9,005 9,228 9, kv 6,062 21,280 21,577 21,976 22,357 22, kv 이하 4, DC 180kV 계 12,685 31,249 31,622 32,249 32,795 33,198 주 : 월말현재지중선 (HVDC 수중송전선로 206c-km 포함 ) 3,667c-km The length of underground line among total T/L as of June. 30, 2015 is 3,667c-km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5c) p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35 < 그림 2-11> 송전선로구분별전국대비구성비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5c) p 변전설비와배전설비 1) 변전설비전국변전설비용량은 1980년에 19,108MVA에서 2015년 6월현재 295,418MVA로약 15.5배증가하였다 (< 표 2-17> 참조 ). 765kV 변전선은 2011년 29,116에서 2015년 6월현재 37,116로약 1.327배증가하였고, 154kV 송전선은 1980년 9,789에서 2015년 6월현재 134,591로약 13.7배증가하였다. 변전소개소는 1980년 378 개소에서 2015년 6월현재 812개소로약 2.2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각변전선로별변전설비의전국대비비율을살펴본다 (< 그림 2-12> 참조 ). 먼저 765kV 변전선은 2011년전국대비점유율이 11% 에서 2015년 6월현재 12.6% 로증가하였고, 154kV 송전선은 1980년 33.1% 에서 2015년 6월현재 41.8% 로증가하였다.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27

36 < 표 2-17> 변전설비용량추이 ( 전국 ) 연도구분 765 kv (MVA) ,116 29,116 31,116 29,116 37, kv 6, , , , , , kv 9, , , , , , kv 이하 2, 계 19, , , , , ,418 변전소 ( 개소 ) 주 : 1) 월말현재무인변전소는 681 개소임. The number of unmanned substation as of June. 30, 2015 is 681 2) 발전소스위치야드포함 : 57 개소 ( 인수 ). Including the Power Plants Switch Yard 57(taken over on Apr.2001.)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5c) p.16. < 그림 2-12> 용량별변전설비구성비추이 ( 전국 )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5c) p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37 지역별변전소설비를살펴보면 (< 표 2-18> 과 < 그림 2-13> 참조 ), 2013 년현재경기도가 1위 (126개소로 17.1% 점유 ) 이고서울이 2위 (107개소로 4.5% 점유 ) 로나타났다. 인천은 51개소 ( 전국의 6.9% 점유 ) 로나타났으며, 서울과경기를합한수도권이전국의약 39% 를차지하고있다. < 표 2-18> 지역별변전소설비 (2013 년 ) 시도 변전소설비 ( 개소 ) 비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 < 그림 2-13> 지역별변전소설비 (2013 년 ) 개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변전소설비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29

38 2) 배전설비전국배전설비를살펴보면 (< 표 2-19> 과 < 그림 2-13> 참조 ), 2013년현재선로길이가 449,684c-km이며, 변전소대수는약 205만대수준이다. 지역별배전설비를살펴보면, 2013년현재경기도의배전선로길이가 1위 (73,019c-km 로전국의 16.2% 를차지 ) 로나타났다. < 표 2-19> 지역별배전설비현황 (2013 년 ) 선로길이 전선전체길이 변압기 (c-km) (km) 대수 용량 (MVA) 전국 449,684 1,274,077 2,054, ,740 서울 13,963 43, ,934 12,260 부산 7,766 23,672 76,047 4,947 대구 7,374 24,000 56,938 3,646 인천 10,119 30,685 76,224 4,247 광주 5,641 16,770 35,337 2,250 대전 5,314 15,671 30,006 2,104 울산 5,379 15,798 34,433 1,899 경기 73, , ,637 22,599 강원 33,616 92, ,815 6,828 충북 28,626 77,407 99,249 5,236 충남 48, , ,391 7,526 전북 39, , ,650 5,995 전남 58, , ,762 6,505 경북 61, , ,644 8,744 경남 39, , ,134 8,955 제주 8,594 28,546 33,488 1,575 세종 2,741 7,420 9,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 3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39 < 그림 2-14> 지역별배전설비현황 (2013 년 ) 천 c-km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 선로길이 지역별변압기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2-15> 참조 ), 2013년현재경기도의변압기대수가 1위 (424,637개로전국의 20.7% 를차지 ) 로나타났다. < 그림 2-15> 지역별변압기현황 (2013 년 ) 천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변압기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31

40 4. 소결경기도의전력소비는타지역에비해급증하여왔고, 상대적으로발전량비중은감소하였다. 경기도의전력소비증가율은 2000~2014년기간동안연평균 6.22% 이고, 전국소비증가율은동기간 5.01% 이다. 경기도의발전량증가율 (2000~2014년기간동안 ) 은 3.01% 이고, 반면전국발전량증가율은동기간 4.92% 였다. 경기도의경우산업부문이 50% 이상전력을소비하고있으며, 특히영상 음향업종의전력수요가크게나타났다. 전력생산지역과소비지역의불균형 ( 전력소비는수도권, 전력생산은남부권으로지역간격차발생 ) 이발생하고있다. 2014년현재전국시도별전력자급율현황을보면경기도는 28.2% 로매우낮은수준 (12위) 이며, 인천 325.2%(1위 ), 충남 259.4%(2위 ), 전남 229.9%(3위 ), 경남 226.4%(4위 )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송전선로장거리화로송전선주변지역의피해도증가하고있다. 경기도의배전선로길이가 1위 (73,019c-km로전국의 16.2% 를차지 ) 이며, 변전소개소와변압기대수도전국 1위지역으로나타났다. 이상에서장거리송전과대규모발전소로인해특정지역에비용이편중되는형평성문제가초래됨을알수있다. 이는 < 그림 2-15> 의 345kV 가공계통과변전소현황, < 그림 2-16> 의 765kV 가공계통과변전소현황에서확인된다. 3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41 < 그림 2-16> 345kV 가공계통및변전소현황 ( 기준 ) 자료 : 한국전력거래소홈페이지 ( < 그림 2-17> 765kV 계통및변전소현황 ( 기준 ) 자료 : 한국전력거래소홈페이지 ((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33

42 제 3 절국내전력시장구조및전력요금체계 1. 전력시장구조전력시장은기능상도매시장과관련있는발전및송전부문과소매시장과관련있는배전및판매부문으로구분된다 ( 이하 < 표 2-20> 참조 ). 도매시장의경우발전사업자와판매사업자, 소매시장은판매사업자와일반수요자로구성된다. 도매시장은발전사 ( 한전의 6개발전자회사-수력원자력 1개사, 화력 5개사, 다수의민간발전사 ) 가발전한전력을판매사업자 ( 우리나라의경우사실상독점판매자인한전 ) 에게판매하는시장을말하며, 거래되는대상은발전사가생산한전력 ( 에너지시장 ), 전력수급안정과관련되는용량서비스 ( 용량시장 ), 계통운영보조서비스 (A/S시장) 그리고송전서비스이다. 소매시장은판매사업자가도매시장에서구입한전력을최종수요자에게배전망을통해전력을판매하는시장이다. 비용상소매단계의배전및판매서비스의비중은그리크지않기때문에전력요금의내용과수준은도매시장에서의에너지가격, 용량요금, 계통보조서비스, 송전서비스요금에의해주로좌우된다. 3) < 표 2-20> 전력시장의기능, 주체및대상구분 구분 도매단계 소매단계 기능구분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거래주체 발전사업자와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와일반수요자 거래대상 에너지, 용량계통운영, 송전서비스 배전및판매서비스 자료 : 이인희 조영탁 (2014). p.33. 참고로전력기자재업체 ( 보일러, 발전기, 증기 / 가스터빈. 폐열회수보일러, 보조기기등 ), 관련건설업체 ( 발전소-복합화력, 석탄, 석유, 가스터빈, 원자력등의건설 ) 등도전력시장에포함된다고간주하는의견도있다. 3) 이인희 조영탁 (2014). pp 참조 3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43 2. 전력요금체계전력요금체계논의에앞서요금을결정하는원가에대하여간략하게언급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전력요금은총괄원가주의에입각한원가보상율규제를통하여독점사업자를규제하는방식을취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도매단계에서의에너지요금, 용량요금, 계통운영보조서비스요금, 송전요금그리고소매단계의배전및판매서비스요금이분화되지않은채수직통합하의총괄원가에기초하여통합형 평균비용방식으로산출되어최종소비자에부여된다. 4) 우리나라의전기요금체계는전기사용용도에따라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일반용, 농사용등 6개계약종별로구분하여운영중이다 ( 이하 < 표 2-21> 와 < 표 2-22> 참조 ). 계약종별내에서전력수송단계, 사용시간대의구입전력비, 부하율등에따라용도별전기공급비용의차이를반영한다. 소비부문에서는누진요금제를통해에너지절약과저소득층을보호하고있다. 일반용의경우는정책적인지원필요성이낮게인식되어타종별보다상대적으로높은요금을적용받는다. 생산및교육부문은요금지원을통해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있다. 한편산업용은국제경쟁력강화와물가안정을위해, 농사용은영세농어민지원및농수산물가격안정을위해, 교육용은교육재정지원을위해낮은수준의전력요금을책정한다. 4) 전수연 (2013). pp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35

44 < 표 2-21> 우리나라전력요금체계 계약종별전기사용용도요금체계판매단가 ( 지수 ) 주택용 주거용고객계약전력 3kWh 이하사용자독신자합숙소 ( 기숙사포함 ) 나집단주거용사회복지시설로서고객이주택용전력의적용을희망할경우 6 단계누진요금제 (122) 교육용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 부속병원제외 ) 평생교육법에따른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따른영유아보육시설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따른도서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따른박물관, 미술관과학관육성법에따른과학관 계절별차등 (6~8 월고율 ) 1,000kWh 이상시간대별차등 (103)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광업, 제조업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타사업 계절별차등 (6~8 월고율 ) 300kWh 이상시간대별차등 (96) 농사용 양곡생산을위한양수, 배수펌프및수문조작농사용육묘또는전조재배농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고객농수산물생산자의농수산물건조시설, 농작물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업또는어촌계가단독소유, 운용하는수산물제빙, 냉동시설농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고객의해충구제및유인용전등 단일요금 ( 농사용 ( 갑 ), 농사용 ( 을 ) 저압 ) 농사용 ( 을 ) 고압계절별차등 47.31(43) 가로등 일반용 일반공중의편익을위한도로, 교량, 공원등의조명용전등이나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표시등및이에준하는전등문화제, 기념탑, 분수대등공공시설에설치된경과조명시설 상기요금종별이외서비스업이주로해당 자료 : 전수연 (2013). p.41. 에서수정. 단일요금 (102) 계절별차등 (6~8 월고율 ) 300kWh 이상시간대별차등 (117) 36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45 산업용전력은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에서정한 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에서정한산업에적용되는요금으로,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h 미만고객에게적용하는산업용 ( 갑 )Ⅰ Ⅱ 와계약전력 300kWh 이상고객에게적용하는산업용 ( 을 ) 의두가지요금으로나뉜다. 산업용 ( 갑 ) 의판매단가는 96.4원 /kwh 으로산업용 ( 을 ) 의판매단가 92.3원 /kwh 에비하여높다. 최대수요전력이계약전력을초과하는경우는초과부분에대하여기본요금의 1.5배를가산하여기본요금을부과함으로써자발적인전력수요관리유인을제공한다. 또한설비투자손실량에따른원가차이를반영하여전압별요금을차등부과하고있으며, 계시별요금제 (TOU: Time of Use) 를채택한다. 5) 예를들어,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하루중시간대를구분하고, 일별로평일과공휴일을구분하고, 계절별로구분한다. 6) 주택용전기요금은주거용주택, 아파트및오피스텔, 집단주거용사회복지시설, 독신자합숙소로서주택용전력을희망하는경우에계약전력 3kW 이하사용자에게적용한다. 사용전력량이많아질수록단위가격이높아지는누진제를채택하고있으며, 전압별원가차이를반영하기위해저압전력에비해고압전력요금이비교적저렴하게설계되어있다. 현재주택용전기요금은 100kWh 이하사용전력량 (1 단계구간 ) 에대해서는 kwh당 59.1원, 500kWh를초과하는사용전력량 (6단계구간 ) 에대해서는 kwh당 690.8원을적용하고있으며, 6단계요금은 1단계의 11.7배수준이다. 농사용전력은농수산물가격안정및영세농어민지원을위해다른계약종별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의요금을적용한다. 지난 20년간농사용전력요금은타계약종별에비해상당히낮은판매단가를유지해왔다. 판매단가인상률역시가장낮았는데, 전체전력판매단가는 1990년이후연평균 2.9% 씩인상되었으나, 농사용의경우는 1.1% 로다른종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특히 2000년이후농사용전력의판매단가인상률은거의 0.0% 에가깝다. 농사용전기요금은 5) 계시별요금제는전력소비가계절과시간에따라차이가클때이를반영하여전력소비시간대를몇개로구분하고각시간대별고정요금을설정하는것을의미한다. 계시별요금제는가장오래되고단순한효율적요금제의하나로통상일정규모이상의대규모산업수용가에대한비선택적표준요금으로가장흔하게적용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산업용, 일반용, 농사용전력에적용하고있다. 6) 전수연 ( ). pp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37

46 2012년 3% 를인상하였으나, 농사용전력갑, 을, 병의사용비중변화로인해 2011년농사용전력의총괄원가는 123.6원 /kwh인반면, 평균판매단가는 42.7 원 /kwh이고, 원가회수율은 34.5% 수준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한편, 농어민의생산비용절감을위한농 어업용면세유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의거농업 임업 어업용석유류에대하여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등을면제해주는제도이다. 농업용면세유는 1986년부터, 어업용면세유는 1972년부터처음시작된이래로계속해서연장, 유지되고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일몰기한이연장되어있는상태이다. 이에따라농민들은에너지사용에있어서농사용전기와면세유중에선택할수있다. < 표 2-22> 전력요금현황 (2013 년 ) 구분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일반용심야평균 전력단가 ( 원 /kwh)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5b). p.144. 제 4 절해외전력요금체계동향 1. 일본일본은 1995년전력산업법을개정하여전력도매시장에시장메커니즘을도입하였다. 이후 2005년 4월에모든고압수용가에공급자선택권이주어지면서점차소매시장에도경쟁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일본에는 10개의수직통합된일반전기사업자가존재하며, 각전력사업자들은배타적공급구역을통하여발전단계에서부터최종판매까지모든기능을수행하고있다. 특히, 동경전력의경우는 10개의수직통합된전기사업자중가장큰규모를소유하고있으며, 가장큰수용가수를대상으로전력을공급하고있다. 전기요금체계는기본적으로계시별요금제와고정요금제를병행하여시행한다. 38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47 여기서는동경전력을중심으로일본전력요금체계를논의해본다. 동경전력요금체계는크게전력수요에따라전력과전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계약전력에따라종별로세분화되어있다. 전력은 50kWh 기준으로저압과고압으로구분한다. 50kWh미만저압전력은주로사무실냉난방, 소형공장등에적용되고, 50kWh 이상의고압전력의경우는업무용과산업용에해당되며특히 2,000kWh 이상특고압전력은산업용에적용되고있다. 전등은 400W 이하정액등과 50kWh까지의종량등을 3개로구분하고, 1kWh 미만의정액공중가로등과 50kWh까지의종량공중가로등으로구분한다. 7) 전력요금체계를살펴보면, 저압전력부터고압전력에이르기까지모든전압에계시별요금이적용되고있다. 저압전력은원칙적으로계약전력이 50kWh 미만인경우에적용되며, 저압전력표준전압 200V에전기를공급한다. 계절은하계와그외계절로구분하고, 고정된기본요금과계절별전력량요금을부과하고있다. 저압고부하계약은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고, 소형장비등을동력과함께사용하는고객으로계약전력이 30kWh 이상, 50kWh 미만의고객을대상으로적용한다. 저압축열조정계약은빙축열식공조시스템등의운전에의해주간시간에서야간시간대로이전된전기사용량에대하여할인된요금을적용해주는메뉴이다. 대상고객은저압전력이나저압고부하계약을선택한고객으로냉난방부하등의축열을주간에서야간으로부하를이전할경우할인해주는요금계약이다. 저압전력축열할인율은하계 0.537, 기타계절 0.497이고, 저압고부하계약축열할인율은하계 0.597, 기타계절 0.558로이다. 8) 상업용으로사용되는고압전력의경우는특별고압계절별 시간대별전력A, 계약전력 500kWh 이상의고압전력, 500kWh미만의고압전력으로구분된다. 특별고압계절별 시간대별전력A는일요일, 공휴일, 야간등에전기소비가많은고객을대상으로계절은여름과그외계절로부분하며, 시간대는피크시간하절기평일 ( 오후 1~4시 ) 과낮시간평일 ( 오전 8~10시 ), 야간시간은피크시간과낮시간을제외한시간으로구분하고있다. 이에비해특별고압전력A는업무용빌딩과상업시설등에서평일주간에전기사용이많은고객에적합한것으로계절만구분하 7)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p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p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39

48 여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의합계로계산하고있다. 계약전력이 500kWh를기준으로이상과미만인경우업무용의계절별, 시간대별전력고객은야간, 일요일, 공휴일등의전기사용이많은고객에유리한경우로서계절및시간대구분은특별고압계절별 시간대별전력A 와동일하다. 이에비해업무용계약전력 500kWh 이상과미만인경우는평일의주간에전기를많이사용하는고객에유리하며, 시간대별구분없이계절별구분만을통하여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의합계로계산되고있다. 산업용으로사용되는고압전력의경우, 특별고압고객전력B, 계약전력 500kWh이상의고압전력, 계약전력 500kWh 미만의고압전력으로구분된다. 상업용고압전력과동일하게계시별요금이적용되는경우일요일, 공휴일, 야간등에전기소비가많은고객에유리하고, 계절별요금이적용되는경우는평일주간에전기소비가많은고객에유리하게되어있다. 심야전력은전기온수기, 축열식바닥난방시스템등의기기사용시에야간에한정되어적용하되심야전력계약은심야전력 B와제2심야전력으로구분된다. 심야전력 B( 오후 11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 ) 의경우기본요금 ( 단위 : 1kWh) 315엔, 전력량요금 ( 단위 : 1kWh) 11.82엔을부과한다. 제2심야전력 ( 오전 1시부터오전 6시까지 ) 의경우기본요금 ( 단위 : 1kWh) 210엔, 전력량요금 ( 단위 : 1kWh) 10.88엔을부과한다. 한편, 일본역시주택용전력에누진요금제를적용하고있으며, 3단계로구분하여누진율은최대 1.4배수준이다. 기본요금은사용량과관계없이정액 (273엔) 을부과한다. 전력량요금은처음 120kWh까지 17.87/kWh, 180kWh까지 22.86/kWh, 300kWh 초과분에는 24.3/kWh을부과한다. 다음으로전등요금체계를살펴보면, 종량전등 B와종량전등 C로구분되어계약전력별로기본요금과사용량요금에차등이주어진다. 먼저종량전등 B는가정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메뉴로전력계약크기에따라 10~60A 범위내에서고객의요청에의해결정되고있다. 기본요금은 10~60A 범위에서차등적으로결정되고, 사용량요금은 3단계 (0~120kWh, 120~300kWh, 300kWh 초과 ) 로구분되어차등요금이적용된다. 종량전등 C는 6kVA 이상의전력계약으로서전자제품사용이많은가정이나업무용대형냉장고등을사용하는상점에서계약할수있는 4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49 메뉴이다. 종량전등 C의기본요금은 kva 당 273엔으로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종량전등의사용량요금은 3단계요금제도가시행되고있으며, 종량전등 B와종량전등 C에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에너지절약등의목적으로전략사용량에대하여요금단가에차등을두는제도로우리나라의누진제와유사하다. 하지만비교적누진단계가단순하고, 단계별요금변화폭이 1~2단계보다 3~4단계에서오히려줄어들고있어국내누진제와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1단계는최저생활수준을보장하기위하여비교적낮은수준의요금이적용되고, 2단계는일반가정의표준사용량을근거로평균적인요금이적용되며, 3단계는다소비싼요금으로구성되어있다. 계절별, 시간대별요금적용이가능한전등은 1kVA이상의비피크시간대의축열식전기온수기또는야간축열식기기를사용하는고객들이이용할수있는메뉴로서제공된다. 2개의계절과 3개의시간대로구분하고있으며, 계절과시간대에따라요금단가는달라진다. 먼저하계 (7~9월 ) 는경부하 (22~08(10H)), 중간부하 (08~13, 16~22), 최대부하 (13~16(3H)) 로구분되어차등률 ( 최대부하 / 경부하 2.4) 이적용되고, 다른계절 (10~6월) 은경부하 (22~08(10H)), 중간부하 (08~22) 로구분되어요금이부과된다. 또한계시별요금제에가입한전등의경우모든에너지를청정한전기로충당할경우대상금액의 5% 를추가적으로할인한다. 9) 한편, 시간대별전등으로야간 8시간형과야간 10시간형은주간시간과야간시간으로구분한다. 전자는오전 7~11시를주간시간으로, 후자는오전 8~10시를주간시간으로구분하며, 그외시간대를야간시간대로구분하여할인액을제시한다. 2. 프랑스프랑스의전력요금체계는대체적으로용도별사용전력이구분되어있으며, 전력량에따라세가지로구분된다. 청색요금은 36kWh 이하저압, 황색요금은 36~250kWh 저압, 녹색요금은 250kWh 이상고압으로각각녹색 A (250~1만 kwh), 녹색 B(1만 ~4만kWh), 녹색 C(4만kWh 이상 ) 등으로구분된다.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제를시행하고있는데, 36kWh 이상에대하여계절 시간대별 9)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p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41

50 차등요금제를적용하고있다. 크게동계와하계, 중간기로나뉘며, 시간별로는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구분하여적용한다. 최대부하와경부하의차이가가장크게나는시기는동계로 2.3배차이가발생한다. 주택용요금은별도의주택용전력적용방식이존재하지않으며단일요금을적용하고있다. 10) 3. 미국미국의경우수용가요금 ( 수용전력, 수요전력량에관계없이정기적으로수요자가지불하여야하는요금 ), 수용전력요금, 전력량요금으로구성된 3부요금을적용하고있다. 용도 전압별요금제를적용하는데전기사용용도에따라주택용, 일반용등으로회사별로상이하게구분하며, 전압별요금제는저압 ( 주택용 ), 고압, 특고압으로나누어져있으며회사별로상이하게구분한다. 계절 시간대별공급원가에근거하여계절 시간대별차등요금제를적용한다. 주택용요금누진제를적용하고있지만, 우리나라와달리 2단계로구분된다. 회사마다누진율차이가존재하고, 누진율은약 1.3~4배수준이다. 사용량구분별로회사마다 2단계이상으로구분되어설정되어있다. 또한계절 시간대별중최대부하에최대피크구간추가및요금차등폭을강화하고기타구간은할인해주는피크형요금제 (critical peak pricing) 를적용하고있는데, 이는미국의약 88개전력공금회사가적용하는요금제이다. 실시간으로변동되는공급원가를기반으로소비자요금이시간대별로변동하는실시간요금제 (real time pricing) 를적용하며, 이는 32개주 92개사에도입되었다. 또한원가비중이높고통제가곤란한연료비변동분을요금에자동으로반영시켜시장에가격신호를제공하는연료비연동제적용하고있다. 연료비연동제는제1차세계대전중석탄가격급등에대응하여 1950년에도입하였으며, 1970년대석유파동의영향으로대부분의주에확산되었다. 11) 10) 유정숙 임소영 (2012). pp ) 유정숙 임소영 (2012). pp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51 4. 소결 : 시사점일본, 프랑스, 미국의전력요금체계에서자국이처한환경을반영하여다양한요금체계를가지고있다. 이는우리나라도유사하나요금부과체계가같지는않다. 특히, 본연구와관련하여일본은 10개의수직통합된일반전기사업자가있어발전사와판매사업자가사실상동일한우리나라와는차별된다. 미국역시지역별로전기판매사업자가달라요금이지역별로다르게책정, 부과되고있다는점에서최근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와맥락을같이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43

52

53 제 3 장 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제 1 절발전소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간갈등 제 2 절송전망으로인한지역간갈등 제 3 절변전소건설에따른갈등 제 2 장지역별전력수급현황및문제점 45

54

55 제 3 장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제 1 절발전소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간갈등 1. 발전으로인한사회적비용전력을발전하는과정에서는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배출등과같이환경오염물질등이다량배출된다. 특히, 우리나라의기저발전에사용되는원자력은원전위험에대한사회적비용외에사회적갈등비용도포함시켜논의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참고로원자력발전비용을살펴본다. 우리나라의직접비용 ( 건설비 ) 은 OECD 국가중가장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1 kwh 당 43.02~48.8원 ). 12) 우리나라의신형원전의건설비 (231만원/kW) 는미국 (640만원/kW) 과프랑스 (560만원/kW) 의절반수준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하였듯이원전의경우사고위험이높은발전원으로원자력발전소의중대사고발생으로인한위험을회피하는비용이추가로소요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4) 의연구에따르면, 원전사고비용은 343조원에이르며이는 1kWh 당 59.8원에해당한다. 또한원전의경우발전과관련된시설의입지선정과정및고압송전선로건설등에서대규모의갈등비용이소요된다. 이와같음에도사회적비용이에너지가격과발전부문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많다. 더나아가원전의사회적비용은거의반영되지않아원전의발전비용이가장낮다는전제하에서기저발전에전적으로투입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더해에너지에대해각종보조금지급및비과세조치가이루어지고있어가격구조및조세체계에환경적외부성이아직충분히내재화되고있지않은실정이라는비판도있다. 바로이점이발전소건설과운영에따른지역간갈등의 12) 허가형 (2014). p.102. 제 3 장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47

56 여러원인중의하나가되고있다고판단된다. 참고로우리나라의발전연료에대한실효세율은 2012년기준 OECD 평균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 ( 열량기준으로보면 OECD 평균대비 55.2%). 이상에서에너지세제의외부불경제교정기능을강화하기위해발전연료별로현행세율에환경오염및온실가스피해비용등사회적비용을최대한반영할필요가있다. 2. 발전소건설에따른갈등발전소건설에따른갈등은발전소가위치한지역이발전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오염피해등으로인해청정공기와물확보에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발생한다. 이중대표적인것인화력발전과정에서발생하는온배수로인한피해를들수있다 ( 이인희 오혜정, 2013:3). 이인희 오혜정 (2013) 은발전소냉각계통가동의산출물인발전온배수가심각한해양생태계피해를야기하고있으며, 조류양식에도큰피해를입히고있다고주장한다. 보통해파리, 새우류, 어린고기등자체유영능력으로냉각수류를이기지못하는종류들이취수시설물에충돌하거나끼어피해를입거나냉각계통에연행된동 식물플랑크톤등모든생물은온도가높을수록생존율이감소하여해양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 ( 이인희 오혜정, 2013:10-12). 이와같은근거에따라촉발되는발전소건설에따른지역간갈등요인의기본원인은발전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외부효과로인한비용인사회적한계피해비용이크다고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이느끼고있고, 더나아가실제로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함에도그에상응하는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지역간그리고지역내갈등에근거하여충남도는전력요금차등제를공론화하기위하여 2015년 5월 12일국회에서토론회를개최하여사회적비용과원가주의를반영한전기요금체계개편을주장하였고, 부산시는동년 6월 1일발전, 송전지역피해를고려한전기요금제도개선방안토론회를개최하였으며, 인천시는 3월에발전소운영으로인한대기오염등사회적비용을요금에반영하는 발전소입지지역환경개선지원법 ( 가칭 ) 제정을중앙정부에건의하였다 ( 고재경 48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57 외, 2015: 67). 이상과같은 3개광역지자체의움직임은전력요금차등제가없고현행에너지공급시스템하에서혜택을누려왔던경기도와같은광역자치단체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이분명하다 ( 고재경외, 2015: 67). 3. 발전소운영에따른갈등여기에서는발전소운영에따라발생하는환경오염비용 ( 대기오염비용, CO 2 배출비용 ) 등지역간불균형이전력간불균형과어느정도일치하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이는충남을비롯한 3개시도의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요구가발전소운영에따른사회적비용발생과연계하여논리적으로타당한지여부를평가하는하나의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1) 발전부문지역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의 CAPSS 대기오염물질배출량자료 (2012년) 에의해지역별발전부문 ( 공공발전시설, 민간발전시설 ) 의배출량을추정하면 < 표 3-1> 과같다. 경기도의경우 2012년도말현재 CO는약 5,972톤, NOx 약 10,905톤, VOC 832톤을배출하였다. PM 10 은약 141톤을나타내었고 NH 3 는약 249톤을배출하였다. 한편충남은 NOx, SOx 및 PM 10 배출량이각각전국 1위를나타내고있다. < 표 3-1> 시도별공공발전시설및민간발전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량 시도 2012 년 (kg, 비산먼지및생물성연소미포함 ) CO NOx SOx PM10 VOC NH3 서울 633, ,168 4,781 7,947 85,864 20,853 부산 2,350,522 1,360, ,470 67, ,167 76,744 대구 145,075 1,207,339 1,433,352 31,352 12, 인천 14,663,372 10,501,651 6,006, ,730 1,944, ,971 광주 89, , ,070 12,074 2,932 울산 3,103,888 10,171,343 5,431, , , ,321 제 3 장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49

58 < 표계속 > 시도 CO NOx SOx PM10 VOC NH3 경기 5,972,391 10,905,052 1,683, , , ,766 강원 1,737,417 5,628,945 4,020,497 84, ,798 34,837 충남 14,250,474 63,048,522 31,960,553 1,935,897 1,810, ,868 전북 1,707,173 2,810,536 1,383,681 73, ,890 47,111 전남 1,927,075 11,230,248 3,554, , ,861 27,501 경북 152,189 2,267,948 2,220,608 35,360 19,451 2,423 경남 6,609,281 32,243,412 22,599,021 1,152, ,165 12,910 제주 1,751,913 2,669,286 1,443,471 38, ,049 49,059 합계 55,093, ,666,396 82,166,064 4,408,809 7,313,907 1,300,412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CAPSS 대기오염물질배출량자료 ( 2) 발전부문지역별이산화탄소배출량 2012년말현재발전부문 ( 공공발전시설, 민간발전시설 ) 의전국이산화탄소배출량은약 2억 3,489억톤으로나타났다 (< 표 3-2> 참조 ). 경기도는약 1,295만톤을배출하고있으며발전부문에서전국대비약 5.5% 를점유하고있다. 5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59 < 표 3-2> 지역별발전부문 CO 2 배출량 (2012년) 구분 CO2 배출량 (tco2) 서울 359,726 부산 16,841,198 대구 2,287,082 인천 33,041,372 광주 179,882 대전 68,277 울산 4,482,783 경기 12,949,896 강원 4,505,056 충북 363,621 충남 55,212,716 전북 3,428,483 전남 32,815,934 경북 32,906,521 경남 34,058,052 제주 1,386,306 합계 234,886,905 3) 발전부문의지역별대기오염물질및이산화탄소배출비용추정발전부문의지역별대기오염물질과 CO 2 피해비용을종합한결과는 < 표 3-3> 과같다. 13) 2012년현재발전부문의전국환경오염피해비용은연간 22.9조원이며경기도는연간 1.2조원으로 5.4% 를차지하고있다 (6위). 충남은약 7.5조원으로약 32.7% 를점유하여전국 1위를나타내고있다. 13) 본연구에서는 EU(2005) 의대기오염물질별한계피해비용추정결과를적용하여우리나라에편익이전하였다. 편익이전에고려한조정계수는 EU 25 개국평균치와우리나라의구매력지수, 인구밀도, 일인당 GDP 이며추가적으로환율을고려하였다. 한편, CO 2 의배출비용은 EPA 추정치 (2013) 인톤당 37 달러를적용하였다. 제 3 장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51

60 시도 < 표 3-3> 발전부문시도별환경오염비용추정치 (2012 년 ) 대기오염물질피해비용 ( 백만원 ) CO2 피해비용 ( 백만원 ) 합계 ( 백만원 ) 비율 (%) 서울 23,989 14,575 38, 부산 134, , , 대구 146,735 92, , 인천 1,132,780 1,338,704 2,471, 광주 17,316 7,288 24, 울산 867, ,624 1,048, 경기 713, ,678 1,238, 강원 532, , , 충남 5,242,827 2,236,998 7,479, 전북 246, , , 전남 779,526 1,329,570 2,109, 경북 242,370 1,333,241 1,575, 경남 3,067,460 1,379,896 4,447, 제주 238,799 56, , 합계 13,386,814 9,516,678 22,903,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환경오염비용등을반영한지역간불균형이전력간불균형과정확하게일치하지는않지만, 유사하게나타났다. 이로써충남을비롯한 3개시도의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요구의근거를제공하고있다. 이상에따르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발전단가에앞서언급한원전의사회적인갈등비용을비롯한사회적비용이반영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앙정부에서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발전단가를책정하여전기요금을부과, 징수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후술하지만경기도입장에서는분산형발전과 LNG복합화력의가동율이낮은것을해소할수있는여건이생긴다는것이다. 즉, 정확한사회적인비용이반영된발전단가가책정될경우, 경기도의전력자립도제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5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61 제 2 절송전망으로인한지역간갈등 송전망이지역간갈등의원인으로작용하는것은우리나라의지역별전력수급체계가발전설비가집중된비수도권의전력을발전설비가부족한북쪽의수도권으로융통하는이른바 북상조류 ( 北上潮流 ) 의특징을가지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밀양송전탑갈등을들수있는데, 이는송전망이지나는지역주민들이대규모장거리초고압 (765kV, 345kV 등 ) 송전망이거주지역과지역주민에게큰피해를준다고믿기때문이다. 14) 이제송전망관련통계를통해서지역별송전선로현황을살펴본다. 첫째, 송전로의경우경기도가 2,453km, 경북이 2,013km로가장긴송전선로를가지고있다. 충남은강원 (1,685km), 전남 (1,508km), 경남 (1,504km) 다음으로 1,407km 의송전선로를가진다. 둘째, 송전탑은 2013년기준경북이 6,305개, 경기 6,303 개, 강원 5,021개, 경남 4,384개, 충남 4,098개의순으로많이위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송전탑수가가장적은지역은서울로 182개에불과하다. 셋째, 송전압별로보면초고압송전선로인 765kV용송전탑은강원 333개, 경기 252개, 충남 236개로타지역에비해월등히많이위치하고있으며, 나머지지역 ( 경북 (17개) 은제외 ) 에는 765kV 송전탑이위치하지않고있다. 15) 송전선로에의한피해는건강권침해, 송전철탑과고압전선의직, 간접영향권에속하는선하지토지및주택의지가하락, 지역발전기회박탈피해등으로크게나눌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건축제한등의토지이용상의피해, 둘째, 잔여지의건축형태왜곡, 송전탑주변영농의불리함 ( 농기계이용의불편, 송전선로아래임야에항공방재불가 ), 셋째, 소음, 전파장애, 조망장애와등생활환경의피해와전자파에의한건강침해, 건강침해에대한정신적불안감등정신적스트레스로인한건강상의피해발생, 넷째, 기형가축의분만, 산란율감소, 농작물수확량감소, 가축및농작물의성장장애로의한피해발생, 다섯째송전탑의붕괴사고, 낙뢰사고등의발생과그가능성에대한불안감, 송전탑건설에따른환경파괴문제, 마지막으로지가하락등경제적피해등을들수있다. 14) 이인희 조영탁 (2014). pp ) 이인희 조영탁 (2014). pp 제 3 장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53

62 제 3 절변전소건설에따른갈등 현재충남당진에는동서발전과 GS EPS 발전소에발전기 11개가가동중이고변전소 6개, 송전탑 521개, 송전선이 173km나된다 16). 여기에북당진변전소건설이예정되어있어지역주민들의반발에극심한상황이라고알려져있다. 충남이수도권전력의공급기지라는주장에이르기까지상당한갈등이제기되고있는데, 이에는북당진 ~ 신탕정 345KV 송전탑설치, 송악부곡산업단지내수도권직류송전을위한변환소설치, 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탑건설등에기인한다. 당진시조차도송전선로건설반대입장을공개적으로밝히고있는실정이다. 한편, 경북신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생산한전력을수도권에공급하기위해 2019년말까지신경기변전소를짓기로한다는한전의계획이발표되면서경기동부지역도극심한갈등이발현되고있다. 신경기변전소는 8만8천m2의터에 765kV주변압기와 755kV와 345kV급송전선로, 송전철탑 170여기등을건설하려는계획이다 ( 고재경외, 2015:69). 현재건설후보지로발표된양평, 여주, 광주, 이천등의 5개지역주민들이강력하게반발하고있어전력공급체계의특징은 북상조류 ( 北上潮流 ) 현상이경기도내에서갈등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7) 이상에서광역자치단체간의갈등외에동일한광역자치단체내에서도갈등이촉발되고있음을알수있다. 16) 당진변전소 송전탑건설, 산업부나서야, 투데이에너지 ( ). 17) 심지어경기도내종교계와시민사회단체관계자, 지역주민등은신울진 ~ 신경기 765 kv송변전계획백지화를촉구하는 경기도민 1000 인선언 을통해신경기변전소건설계획백지화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5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63 제 4 장 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제 1 절제 2 절제 3 절제 4 절 논의배경지역의전력요금차등제요구현황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주장에대한평가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의물가파급효과 제 3 장발전및송전으로인한지역간갈등요인분석 55

64

65 제 4 장 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제 1 절논의배경 우리나라는주지하다시피전력수요가수도권에집중되어부하급증과집중문제가발생하고있다. 발전설비의경우에도대규모기저설비의편중과대단지화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충남지역의경우도내발전량의 60% 이상이수도권으로송전되고있고, 국가전체발전설비의 20%, 화력발전의 49%( 석탄화력의경우 43%) 를차지하여환경비용등사회적비용을유발하고있다. 송전시설역시, 수도권의대규모전력융통을위한장거리송전망건설로큰규모의사회적비용을유발시키고있다. 이러한전력수급상의문제는현행전력요금체계에기인하는것도사실이다. 우리나라는전국단일전기요금체계를갖고있어송전손실비용을발전소지역의주민과최대전력소비지인수도권지역의주민이모두똑같이부담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행전력요금제도는총괄원가제도로서도매시장의단일가격과전국단일소매요금이정착되어운영되고있다. 따라서송전망의혼잡비용은지역구분없이균등부담하고있으며송전손실비용은미반영되고있는실정이다. 충남도의주장에의하면, 송전손실비용은연간 350만MWh, 즉송전비용을연평균 5% 정도라고추산할경우연간 1조원정도의비용이낭비되고있고, 전력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정부가 2003년까지추진한 765kV초고압송전탑건설에들어간 1조 5천억원과환경비용까지포함시키면송전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에충남도등은지역간차등요금제적용을통해발전부문에서발생하는환경비용, 온배수피해비용과송전부문에서발생하는혼잡 손실비용을수혜지역 ( 경기도, 서울시등 ) 에서부담하는방안을요구하고있다. 예컨대송전혼잡비용및송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57

66 전요금을반영하는지역차등요금제를실시하여지역간형평성문제를개선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는충남도의경우도내전력자급만을위해서는발전용량에비례해서송전용량을적정규모로유지하면된다는차원에서이해된다. 그러나현실에서는경기도나서울시등수도권으로전력을보내기위해서는발전소를과다하게건설하고또한고압송전선을운영해야한다. 이로인해발생하는발전부문의환경오염비용및송전부문의피해비용등외부효과가매우크게나타나이를수혜받는지역의전기요금에차등적으로반영하고자하는것이다. 제 2 절지역의전력요금차등제요구현황 1. 충남지역전력요금차등제요구 1) 지역차등의가능요소들현재충남지역이전력문제와관련하여부담하고있는비용은전력시장자체의지역차등측면, 발전및송전설비와운용으로발생하는경제적, 환경적사회적피해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전력시장측면에서지역신호강화가능요소들은에너지시장에서발전및수요측에송배전손실을반영하는것, 현재균등처리되고있는송전혼잡비용을지역차등하여부과하는것, 용량요금측면에서지역용량계수산정방식을개선하는것, 송전서비스측면에서지역차등의송전요금을부과하는것등으로요약할수있다. 18) 18) 이인희 조영탁 (2014). p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67 < 표 4-1> 현행전력시장구조상지역신호강화의가능요소들 기능반영요소지역구분차등방향 송배전에너지열손실 지역별 시장 송전 수도권 혼잡 비수도권 수도권용량용량비수도권요금가치제주권 수도권 송전 송전 ( 북부 / 남부 ) 서비스 비용 비수도권 제주권 주 : 이인희, 조영탁 (2014). p.60. 도매요금의송전손실계수적용 소매요금의배전손실계수적용 송전제약 uplift 의수도권부담 / 비수도권면제 융통전력을제외한지역용량계수적용 수요측에대한송전비용부과 발전측에대한송전비용부과 자료와정보의제약등으로이들지역차등요소들이모두전기요금차등화로연결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이인희 조영탁 (2014) 에서는송전제약으로인한혼잡비용의비율을시나리오로구성하여대략적인범위를추산하여제시하고있다. 19) 2) 지역차등요금의시나리오별검토 (1) 송전혼잡비용의지역차등부담조건이인희 조영탁 (2014) 은송전혼잡비용의수요측부담은수도권내고압전력대규모수용가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정확한송전혼잡비용을알수없기때문에수도권과비수도권의평균차이를고려하여시산하였다. 이인희 조영탁 (2014) 에서는시나리오별구성을통해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평균요금차이만을예시수준에서산출하고있다. 시나리오별수치시산세가지조건은다음과같다.( 이인희 조영탁, 19) 전기연구원 (2014). 전력계통의효율적운영을위한합리적가격신호제공. 은송전계통 ( 선로포함 ) 사용요금단가 ( 수요처기준 ) 를다양하게산정하였다. 그결과수도권이비수도권보다전반적으로높게나왔다 년현재발전소와의거리를기준으로한수도권의송전선로사용단가는kW h 당 3.35 원인반면비수도권은 1.33 원으로 2 원이상비싼것으로조사되었다. 최대수요 ( 피크 ) 시점을적용해도수도권 (2.62 원 ) 이비수도권에비해kW h 당 1 원가량높게나타난다.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59

68 2014:63) 첫째, 2012~13년원전가동중단이라는특수상황을반영하여 2011년부가정산금자료를활용하였다. 수도권과비수도권의소비량역시 2011년수치이다. 둘째, 천연가스만고려한시나리오와천연가스와유류를모두고려한시나리오로나누어시산한다. 이는송전제약에따른가격결정계획변동이천연가스와중유설비에서주로발생하기는하나상대적으로수도권인근에서천연가스발전이더많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셋째, 송전제약이차지하는비율이정확하지않기때문에 20~60% 의시나리오로나누어시산한다. 이경우상위비율의일부시나리오에서실제송전제약으로인한액수를과대평가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열제약까지포함된것으로해석한다면열제약역시수도권열병합을위한것이많기때문에과대평가가다소완충될수있을것이다. (2) 송전혼잡비용반영시나리오먼저천연가스의송전제약정산금만고려한시나리오는수도권의경우평균 2.12~6.37원 /kwh의인상요인, 비수도권의경우평균 1.22~3.66원 /kwh의인하요인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 2011년기준수도권과비수도권요금에 3.34~10.03원 /kwh의차이가발생한것이다. 다음으로천연가스와중유를모두고려한시나리오를살펴보면, 수도권의경우 3.04~9.12원 /kwh 인상요인, 비수도권의경우 1.75~5.24원 /kwh 인하요인이발생하였다. 수도권과비수도권간차이는 4.79~14.36원 /kwh이다. 결국두시나리오결과는계통운영상의송전혼잡으로인하여지역요금차등이발생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인희 조영탁, 2014:65) (3) 송전혼잡비용및송전요금반영시나리오송전혼잡비용및송전요금을모두반영한시나리오에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송전혼잡비용차이 3.34원 /kwh( 천연가스발전 20% 송전제약비율고려한경우 ) 에수요지역의송전요금차이 1.14원 /kwh( 수도권 2.84원-비수도권 1.70원 ) 을합산하면수도권과비수도권의요금에평균요금기준으로최소 4.48원 /kwh의차이가발생한다. 격차가가장큰시나리오수치 14.35원 /kwh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수도권과비수도권의요금에최대 15.49원 /kwh의차이가발생한다. 20) 6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69 2. 기타지역의전력요금차등화요구 1) 인천시전력요금의차등화요구사례인천시는전기요금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인천시는지역내에서생산되는전력의 70% 를서울, 경기등의다른지역으로송전하고있다. 인천시는전력생산으로발생하는환경오염이증가하고있지만이를개선하기위한타지역의예산지원은전혀없다며, 지역차등전기요금제를적용, 차액을환수하여인천시의환경개선비용으로사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인천시는 2014년 7월에지역에서생산돼다른도시로송전되는전력에대해차등요금제를적용하는내용의전기사업법개정을정부에건의하였다. 2013년현재전력자급율이 356% 인인천은생산량가운데 28% 만사용하고나머지 72% 는서울 경기로보내고있다. 2013년현재인천은 8,086만MWh의전력을생산해 2,267만MWh를소비하고 5,818만MWh는서울 경기에공급하고있다. 2) 부산시전력요금의차등화요구사례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 가 2013년 12월출범식을열고본격활동추진하고있다. 동운동본부는 ' 부산반값전기료운동 ' 을범시민적으로펼쳐나가기로하였다. 부산반값전기료운동은원전위험지역에사는부산지역주민들에게보상차원에서정부가전기료의반값을지원해야한다는논리에근거를두고있다. 고리원전에서반경 5km( 거주인구 19,420명 ) 에는현행전기료의 90% 를지원하고반경 10km(95,146명 ) 는 80%, 반경 20km(683,880명 ) 는 70%, 반경 30km(1,828,147명 ) 는 50%, 반경 50km(911,891명 ) 는 30% 를각각지원하는방안을주장하여총평균지원비율은 49.7% 정도이다. 3. 지역별차등요금제비교 전술한충남, 부산, 인천의전력요금차등제요구사항의구체적인내용을비교 20) 이인희, 조영탁 (2014). p.65.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61

70 한결과는 < 표 4-2> 와같다. 발전부문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비용은인천지역은경기도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지만부산과충남은관할구역내에서만영향을주는것으로볼수있다. 부산에서발전한전력은전기의속성에비추어경기도에주는혜택을계량화하기어렵지만, 인천과충남은송전선로에근거할때경기도에상당한혜택을주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런측면에서발전부문과송전부문에서경기도에미치는외부효과크기가광역자치단체별로다르다고볼수있다. 눈에띄는것은 3개광역자치단체들의요구사항에약간의차이가있다는것이다. < 표 4-2> 광역자치단체별전력요금차등화요구내용비교 지역 인천 충남 부산 발전부문 발전과정의환경오염비용이경기지역에영향 충남 경기 충남도에서환경오염비용발생 원전 ( 발전 ) 부산시에서원전위험비용발생 송전부문 인천 경기 인천시생산전력의 72% 를서울과경기로송전 충남 경기 수도권으로대규모송전 - 외부효과크기 발전부문小송전부문大 발전부문大송전부문大 발전부문大송전부문小 요구사항 지역차등전기요금제 ( 송전혼잡비용반영 ) 지역차등전기요금제 ( 발전부문환경비용, 송전혼잡비용반영 ) 부산반값전기료 제 3 절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주장에대한평가 충남도등에서전력요금의지역차등제도입을주장하는내용은크게발전부문과송전부문으로나누어서평가할수있다. 21) 1. 발전부문평가 발전부문을보면, 특히화력발전소로인해 NOx 등대기오염및이산화탄소 21) 단일요금제도는수요지근처에서싼값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분산형전원에대한차별을야기하고있어지역별전기요금차등화는열병합발전이나재생가능에너지같은분산형전원의확산에도기여를할것이라는측면이있다. 반면차등요금제가가져올에너지믹스 ( 에너지구성 ) 에대한영향이나전기요금상승에대한사회적수용성문제를고려해봐야한다. 송전비용을지역별로부담할경우서해안벽 오지나도서지역등의전기요금이급증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 6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71 배출로인한환경피해와온배수로인한생태계피해등이발생한다. 22) 충남은제3 장에서분석한바와같이환경오염비용이가장크게나타났고경기도도상당한규모를나타내고있다. 이에충남도등이주장하는환경피해비용을전력요금에차등적으로반영하는것은면밀한검토가더요구된다. 발전시설에의한온배수피해도신재생에너지로인정하여이미보상이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된다. 2. 송전부문평가송전부문을보면, 충남도등은송전혼잡비용및송전요금을반영하는지역차등전력요금제도입을주장하고있다. 충남도등이주장하는피해보상은송주법 (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에의해이미피해보상이어느정도는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된다. 송주법에의하면, 송전선로건설로영향을받는주변토지의지가하락등을보전해주는재산적보상을실시한다. 송주법에따른재산적보상은송전선로양측최외선기준최대 33m까지지원한다. 또한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을대상으로지역지원사업을매년실시한다. 지역지원사업의종류는전기요금보조, 건강검진, 주택개량등다양하며지원금은송전선로전체회선길이와변전소용량을감안해산정한다. 그러나송전부문에서보상수준은아직은미흡하기때문에송전혼잡비용및송전요금을반영하는지역차등전력요금제는타당성이존재한다. 3. 지역별차등요금제평가 1) 사용용도에대한평가충남도등이요구하는지역차등요금제를도입할경우주택용은지역주민들의전력비증가가예상되어에너지복지차원에서이를적용하는데문제가있다고판단된다. 23) 산업용전기와일반용전기에대한차등요금제도입가능성을고려할 22) 화력발전의경우이러한환경비용을가격에내부화시킬경우원가가높아져야할것이다. 또한원전도피해비용고려시높은원가를발생시킬전망이다. 일례로허가형 (2014) 는우리나라에서의원전에의한사고위험비용연구들을요약정리하여 0.08 원 /kwh~59.8 원 /kwh 로제시하고있다. 이중최대치인 59.8 원 /kwh 은원전주변지역인구밀도 ( 원전반경 30km 이내실제주거인구정보를적용 ) 를고려한것으로 2 차에너지기본계획워킹그룹에서참고자료로제시하기도하였다.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63

72 수있는데, 이경우송전요금만으로차등화하는방안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경기도에서산업용전기요금이인상될경우에경기도내의각종생산시설을경영하고있는기업들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등의불이익이초래될것이다. 또한경기도의전력요금인상이전산업의생산자및소비자물가상승으로이어져경기도내산업계의가격경쟁력약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충남도등발전소주변지역의전기요금인하는전력요금인상을통해전력수요절감및기후변화대응 ( 화력발전감소, 신재생발전증가등 ) 을추구하는정부의전력정책방향과도역행하는측면이존재한다. 2) 현행지원제도측면에서의평가사실충남도등에서요구하고있는발전및송전선로등으로인한피해는관련법령을통해서해당지역주민들에게지원되고있다. 이하에서는발전소주변지역과송전선로주변지역에대한지원내역에대하여살펴본뒤, 지원사업에대하여평가해본다. 먼저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의대표적인근거법령으로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고, 이외에도전기사업법제49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 ( 고시 ) 과사업계획수립지침 ( 법, 영, 규칙및요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 ), 원전 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지침등이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르면, 지원사업의종류가규정되어있다. 즉,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개발과주민의복리를증진하기위하여시행하는지원사업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건설중이거나건설이예정된주변지역과그특별자치도 시 군및자치구지역에대하여시행하는지원사업 ), 홍보사업 ( 전력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를증진하기위한사업 ), 그밖에주변지역의발전, 환경 안전관리와전원개발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 ( 조사 연구활동포함 ) 등 4개사업이다. 동법시행령제19조별표 1에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의종류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타사업등 7개가있다. 23) 농업용전기의경우전기요금이상승하여도평균전력요금의 1/2 수준에불과하여그효과성이의문시된다. 6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73 각사업들을구체적으로설명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득증대사업은농림수산업시설, 관광산업시설및상공업시설의설치 운영등지역발전및주민의소득증대를위하여시행하는사업을말한다. 둘째, 공공 사회복지사업은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환경 위생시설, 상하수도시설, 운동 오락시설및전기 통신시설, 방사능방재시설등을건립 운영하는사업과복지회관건립등사회복지와관련된시설확충및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등을의미한다. 셋째, 육영사업은교육 문화관련시설건립및학자금 장학금지급, 교육기자재및통학 숙식지원등지역주민교육을지원하는사업등을말한다. 넷째, 주민복지지원사업은지역주민의생활안전과주거환경개선등을위한사업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하는사업, 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주민건강진단비및정보 통신비등의일정액을보조하는사업등을의미한다. 다섯째, 기업유치지원사업은지역의수익과고용창출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유치및설립 운영에필요한자금지원등을시행하는사업을말한다. 여섯째,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따른공급약관에서정한주택용전력및산업용전력에대한전기요금의일정액을보조하는사업등이속한다. 이와관련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내용을간단하게살펴본다. 동고시의개정은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이선호하는주민직접지원사업을확대하는한편전기요금보조사업지원대상지역과지원한도를확대하여주민수용성을제고하기위함이다. 24) 일곱째, 그밖의지원사업등이있다. 이에는동법제25조에따르면, 지원사업의관리 연구 평가및홍보사업,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및방사선안전등에관한감시를위한기구의설치와운영에대한지원사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보전및감시를위한지원사업, 그밖에발전소의건설과운영을원활하게 24) 전기요금보조사업이란주택용및산업용전기요금의일정액을매월보조하는사업으로해당지역발전소시설용량에비례 (100 만 kwh 미만인경우 7,350 원 / 월, 700 만 kwh 이상인경우에는 1 만 7,950 원 / 월 ) 해가구당월 7,350 원 ~1 만 7,950 원 ( 주택용기준 ) 을지원하는제도다. 대상발전소는 2015 년까지는고리원전, 한빛원전, 월성원전, 한울원전, 보령화력, 태안화력, 영흥화력등 12 곳에서평택화력, 인천화력, 서천화력, 동해화력, 부산천연가스, 예천양수, 청평수력등 20 개발전소를추가해총 32 곳까지늘어났다.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65

74 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업등을의미한다. 한편, 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르면, 기본사업중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장, 전기요금보조사업과육영사업 ( 育英事業 ) 은발전사업자가시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대하여시행하는육영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게규정되고있다. 이제지금까지살펴본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평가해본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정의에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은발전사업자가가동 건설중이거나건설할예정인발전소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다목적댐의발전기가설치되어있거나설치될지점으로부터반지름 5킬로미터이내의육지및섬지역이속하는읍 면 동의지역을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조력발전소의경우에는발전과관련이있는수계나저수지의인근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지역으로제한하고있다. 이는발전으로인한사회적한계피해가발전기의가동은물론이고건설중이거나건설예정인상황에서발생할것을전제로하고있고, 그피해가일정한장소에만국한될수있다는인식에근거한다고볼수있다. 더나아가발전소의실제가동은물론이고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도포함하여발전으로인한사회적인비용유발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둘째, 같은맥락에서지원사업의구체적유형이외부효과로인한피해유형과무관한것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 직접지원사업의경우건강진단비, 유선방송료, TV수신료, 인터넷비, 주택용전기요금 ( 전기요금보조사업시행지역제외 ) 용도로지원되고있는데,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등은단순한보조금형태를띠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사회적한계피해액의산정에사회적인피해비용유발을넘어서는비용등이추가로지원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셋째, 지원금액이발전량에비례하여산정되고있는데, 이는기본지원사업비가발전소건설 운영기간중매년전전년도발전량 (kwh) 에발전원별지원금단가 ( 원전 0.25원 /kwh, 가스 0.1원 /kwh, 유연탄 0.15원 /kwh 등 ) 를곱한금액이라는점에서확인된다. 이는가동율이떨어질경우, 산정금액이줄어지원사업을제대로 66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75 수행하지못하게할수있다. 넷째, 발전소가가동중인한언제까지라도사회적한계피해가발생한다는전제하에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으로지속가능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논리를제시한다. 다음은송전선로와관련한주변지역에대한지원내역에대하여살펴본다. 현재송 변전설비설치로인하여주변지역에발생하는잠재적인사고위험, 경관훼손및지가하락등의피해를보상해주기위한법률로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이있다. 동법은피해를받는지역을구역으로특정하고있다. 25) 이법령은발전이후소비자에게전력을송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사회적인피해를보상해주기위한것이므로결과적으로보면, 전력의경우발전과송전과변전과정에서모두외부효과가유발되는것을내부화시킨것으로볼수있다. 특히, 송전선로주변토지에대한 " 재산적보상 "( 보상금액은토지가격의약 8~31% 수준 ) 26) 과송전선로주변지역에대한 " 주택매수청구권 "( 매수대상은적용범위에속한주거용주택및그대지 ( 부속토지및그위에정착한건물등 ) 임 ) 부여를통해 25) 동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송 변전설비 란송전철탑, 송전선로와변전소등송전 ( 送電 ) 및변전 ( 變電 ) 을위한전기설비를말한다. 2. 송 변전설비주변지역 이란다음각목의지역을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경계가 지방자치법 제 4 조의 2 제 4 항에따른행정운영상리 ( 里 ) 등일정한주거지역을통과하는경우에는지리적상황과생활여건등을고려한범위에서제 6 조에따른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범위를결정할수있다. 가. 송전선로주변지역 이란전압이 34 만 5 천볼트이상인지상송전선로가지나가는선하 ( 線下 ) 지역인근을가리키며, 그범위는 76 만 5 천볼트송전선로의경우에는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각각 1,000 미터이내, 34 만 5 천볼트송전선로의경우에는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각각 700 미터이내의지역을말한다. 나. 변전소주변지역 이란전압이 34 만 5 천볼트이상인옥외변전소가위치하는인근지역으로서, 그범위는 76 만 5 천볼트변전소의경우에는외곽경계로부터사방 850 미터이내, 34 만 5 천볼트변전소의경우에는외곽경계로부터사방 600 미터이내의지역을말한다. 3. 재산적보상지역 이란지상송전선로의건설로인하여재산상의영향을받는지역으로서, 76 만 5 천볼트송전선로의경우에는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각각 33 미터이내의지역, 34 만 5 천볼트송전선로의경우에는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각각 13 미터이내의지역을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 90 조의 2 에따른보상이적용되는지역과 국유재산법 제 5 조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4 조에따른부동산은제외한다. 4. 주택매수청구지역 이란지상송전선로건설로인하여주거상 경관상의영향을받는지역으로서, 76 만 5 천볼트송전선로의경우에는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각각 180 미터이내의지역, 34 만 5 천볼트송전선로의경우에는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각각 60 미터이내의지역을말한다. 이경우 주택 은 주택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주택을말한다. 5. 사업자 란 전기사업법 제 2 조에따른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및같은조제 19 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중 34 만 5 천볼트이상의송 변전설비를소유한자를말한다. 26) 다만, 재산적보상은 2012 년 1 월 29 일이후준공된가공송전선로주변지역에만적용되어이전의송전선로는대상이아님에유의해야한다.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67

76 재산피해에대해보상하고있다는점에서눈여겨볼만한방안이다. 주택매수청구권과관련해서는주거이전비까지지급하는데, 월평균가계지출비의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보상한다. 또한송 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정리해보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기타사업으로구분된다 (< 표 4-3> 참조 ). 동사업의구체적인내역에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과유사하게직접적인피해를보상하는차원의지원과함께보조금성격의지원사업이많은것으로확인할수있다. < 표 4-3>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개요 구분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밖의사업 그밖에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발전,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의건강증진및전원개발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 세부지원내용 가. 전기요금의보조나. 텔레비전수신료, 유선료및인터넷비용의지원다. 상수도 하수도및난방비등의지원 가. 주택의개량나. 목욕 건강 운동 미용 오락시설의건립및운영다. 문화행사체험및관광의실시라. 교통수단의제공마. 지역도서관, 놀이방및공부방등의건립및운영 가. 태양광시설설치및운영지원나. 산림부산물퇴비화의지원다. 퇴화농작물 임산물의재배 가공및판매의지원라. 시설채소재배 가공및판매의지원마. 가축사육및판매의지원바. 특화수산물재배, 수산양식및판매의지원사. 농지매매및임대차자금지원등영농규모화의지원 가. 평생교육의지원나. 농어촌학교의운영다. 장학기금의적립라. 기숙사의제공마. 교육기자재및학교급식의지원 가. 주민건강검진의실시나. 외지가족통보서비스의지원다. 농기구공동활용지원라.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재난및안전관리의지원 자료 :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 ( 68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77 추가로송 변전설비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역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과같은맥락에서평가해본다. 즉, 피해지역의범위를특정하고있다는점과구체적인지원사업유형들이송 변전설비로인한외부효과와무관한단순소득보조사업의형태가작지않다는점등이다. 3) 종합평가지금까지평가한결과에근거할때, 충남등에서요구하는있는발전및송전등으로인한사회적피해는엄밀한추정이어렵다는점을인정한다하더라도법령에의해서사실상보상되고있다고볼수있다. 더나아가전력요금할인혜택을주고있기도하다. 따라서전력요금차등제는논리적으로는타당할지라도현행의각종지원제도에비추어그실행가능성은중복지원이라는비판으로인해높지않다고볼수있다. 이런측면에서후술하는바와같이상생방안이라는시각에서접근하는것이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제 4 절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의물가파급효과 1. 전력요금인상에따른지역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전력요금인상에따른생산자물가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가정을설정하였다. 첫째, 모든재화는완전경쟁시장에서생산되고판매된다. 이는모든요소가격인상은 100% 소비자에게전가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국내재화와해외재화등은충분히차별화된다. 즉, 국내재화가격은 Armington(1969) 과같이요소가격의변화에적응하여조정된다. 셋째, 투입계수 ( ) 는고정되어있으며, 요소가격의변화에따라생산요소대체는발생하지않는다. 27) 넷째, 전력요금인상은경기지역에한정하여발생하며, 파급효과는전지역으로확대된다. 산업별로보다유용한생산자물가파급효과분석을위해 2015년한국은행에서발표한 2013년지역산업연관표 상의 30개산업대분류를이용하였다. 27) 투입산출분석은 1 계가격효과 (first-order price effect) 만추적할수있다.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69

78 1) 생산자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본연구에서는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의생산자물가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산업연관분석방법을이용하였다. 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의생산자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은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서도출할수있다. 이하생산자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에서설명하는하첨자 와 는편의상지역구분을하지않았으나, 모든지역에동일하게적용된다. 재에대한시장수요 = 재시장생산물가치 (1) 단, 는 재생산에투입된 재의양 는재화 가격 는재화 에대한최종수요 는산업 의총생산량 식 (1) 은개별산업의생산물가치는여타생산에중간투입물 (intermediate input) 로이용된생산물가치와최종수요의합과같음을보여준다. 모든재화에대해단위 (unit) 를해당재화가격이 1이되도록가격의정규화 (normalization) 를하였다. 따라서 을의미한다. 단, 투입산출표는요금인상전의거래량을나타낸다. 투입생산요소의가치 + 부가가치 = 생산물가치 7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79 (2) 단, 여기서 는산업 의부가가치 (value-added) 를나타낸다. 투입계수 ( ) 는생산요소 가재화 의총생산물에서차지하는비중 을나타낸다. 방정식 (2) 를투입계수에대하여다시정리하면아래식 (3) 과같다. (3) (3A) 단, 는 ( ) 정방행렬 는투입계수행렬 =, (4)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71

80 단, 이비특이행렬 (non-singular matrix) 인것으로가정한다. 전력요금인상후모형은다음과같이변화된다. 우선각산업에서사용하는전력사용량에비례하여전력총요금이부과되는것을가정한다. 구체적으로산업 재가사용한재화 에대한전력요금변화율을 라고하고, 본연구에서는 3%, 6%, 9% 증가하는 3개안을설정하였다. 이러한시나리오를설정한근거는다음과같다. 즉, 2014년산업용평균전력요금 원 /kwh이며, 충남에서요구하는전력요금인상안은 2.12~6.37원 /kwh, 3.34 원 ~10.03원 /kwh, 3.04~9.12 원 /kwh 등으로여기에서 3%, 6%, 9% 인상시나리오를도출하여적용하였다. 재화 의생산에투입된재화 에대한가격인상률을식 (2) 에반영하면아래식 (5) 와같게된다. (5) 본연구에서는동일한재화 가재화 에투입되는경우 Fullerton 모형과같이재화 가투입되는모든재화 에동일가격인상률 이부과된다고가정한 다. 즉 식 (5) 를 에관하여풀면다음과같다. 7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81 (6) 단, 따라서식 (6) 을이용하여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에의한산업별가격인상효과를분석할수있게된다. 예를들어보면, 3개재화만존재하는경우기본행렬인 가다음과같이 (3 3) 행렬이될것이다. 단, = 전력요금변동률, = 투입계수 산업부가가치투입액 산업생산액 2) 소비자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 소비자물가파급효과분석을위한기본가정은생산자가경기지역전력요금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73

82 인상으로인한비용증가분을소비자에게전액전가한다는것이다. 따라서전력요금이인상으로인한생산자물가인상요인을소비자에게전부전가하여소비자물가도인상됨을의미한다. 소비자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은다음과같은절차를통해도출된다. 소비재화가격은다음과같다. 여기서 는소비자물가벡터, 는생산자물가벡터, 는변환행렬 (Z-matrix) 을의미한다. Z-matrix는생산재를소비재로변환시키는행렬로 30개부문의생산자물가파급효과를소비재로전가시키는역할을한다. 소비자물가의변화는가격변동률모형에의해정의된다. 단,, 소비자물가를분석하기위해서는 Z-matrix 를이용하여소비자물가상승률을계산하였다. < 표 4-4> 의소비재분류는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의소비재분류 ( 신분류 ) 에근거하여 12개소비재를보여주고있다. < 표 4-4> 소비재화분류 구분 소비재 구분 소비재 1 식료품 비주류음료 7 교통 2 주류 담배 8 통신 3 의류 신발 9 오락 문화 4 주거 수도 광열 10 교육 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11 음식 숙박 6 보건 12 기타상품 서비스 7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83 2. 전력요금인상에따른물가파급효과분석결과본연구에서는앞에서살펴본충남지역의지역차등전력요금제요구안을기본으로전력요금인상시나리오를 3% 인상시나리오, 6% 인상시나리오 9% 인상시나리오의 3개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1) 산업별생산자물가파급효과생산자물가파급효과는전력요금인상에따른추가적인생산비용증대로인한산업전부문에걸쳐나타나는효과로분석결과는순수한전력요금인상분에따른생산자물가상승효과이다. 생산자물가파급효과는앞서설정한생산자물가파급효과모형을이용하여 3개의시나리오대로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사용한산업연관표는한국은행 (2015) 에서작성한 2013년기준지역산업연관표이다. 시나리오별전력요금인상에따른산업별생산자물가파급효과결과는 < 표 4-5> 에나타나있는바와같다. 경기지역전력요금 3% 인상모형인시나리오 1의경우전산업평균물가상승률은 % 로나타났으며, 경기지역전력요금 6% 인상모형인시나리오 2의경우전산업평균물가상승률은 %, 경기지역전력요금 9% 인상모형인시나리오 3의경우전산업평균물가상승률은 % 로시나리오 3이가장높은생산자물가상승률로나타났다. 산업별생산자물가파급효과는생산구조에따른영향을분석하는것으로단기간의생산구조변동이없다고가정하면, 산업별파급효과는유사할것이다. 따라서시나리오 3을통해산업별파급효과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가장물가상승률이큰산업은전력, 가스및증기가 % 로나타났으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 문화및기타서비스 %, 운송서비스 4%, 음식점및숙박서비스 % 등의순으로상승률이높았다.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75

84 < 표 4-5> 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후경기도생산자물가변화 3% 인상안 (%) 6% 인상안 (%) 9% 인상안 (%)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평균 주 : 생산자물가상승률의평균값은산업별물가상승률을총산출물로가중평균하여산출한것임. 76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85 전력요금을경기지역만인상하더라도파급효과는국내전역에미친다. 그파급효과는경제거래가많은지역일수록영향이크며, 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에따른전국의생산자물가변화는다음과같다. 경기지역전력요금이 3% 인상되었을때전국은 % 상승하며, 6% 상승할때 %, 9% 인상될때전국생산자물가는 %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물가파급효과를 9% 인상안으로비교하면다음과같다. 해당지역인경기지역이 % 로나타난반면, 충남이 %, 강원 %, 전북 % 로상대적으로상승폭이큰지역임이확인되었다. < 표 4-6> 경기지역전력요금인상후전국생산자물가변화 3% 인상안 (%) 6% 인상안 (%) 9% 인상안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평균 주 : 생산자물가상승률의평균값은산업별물가상승률을총산출물로가중평균하여산출한것임.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77

86 2) 소비자물가파급효과전력요금인상의소비자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은 2013년기준으로작성된지역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시나리오별전력요금인상에따른산업별소비자물가파급효과는전력요금인상으로산업전부문에걸쳐나타나는생산자물가상승에따른소비자물가상승효과를의미한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3의경우경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 로나타났고, 시나리오 2가 %, 시나리오 % 로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생산자물가상승률보다다소높은수준인것으로드러났다. 소비재별물가파급효과를보면, 시나리오 3의경우주거 수도 광열물가상승률이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음식 숙박 %, 의류 신발 %, 교육 % 등이상대적으로높은소비재로나타났다. < 표 14-7> 시나리오별경기도전력요금인상후경기도소비자물가변화 소비재분류 3% 인상안 (%) 6% 인상안 (%) 9% 인상안 (%)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 평균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87 제 5 장 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제 1 절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에대한경기도의대응전략 제 2 절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에너지상생협력방안 제 4 장지역별차등요금제논의동향및파급효과 79

88

89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제 1 절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에대한경기도의대응전략 1. 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의이론적근거검토충남, 부산, 인천시에서주장하는전력요금차등제는원인자부담원칙과수혜자 ( 수익자 ) 부담원칙이동시에적용된다고볼수있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원인제공자가원인제공으로인해발생한피해를부담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수혜자 ( 또는수익자 ) 부담원칙은어떤특정사건으로그혜택을받은사람이특정사건과관련된비용을수혜정도에따라부담한다는원칙이다. 28) 원인자부담원칙은후술하는지역자원시설세에서이미구현되고있다. 즉, 화력및원자력발전소가유발하는외부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내부화시켜발전소에서조세를납부하고있는것이다. 납부한조세수입으로현재주변지역에서피해를직접당하는주민들에게각종지원금이지급되고있으므로발전소에게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한것이라고볼수있다. 한편, 수혜자부담원칙은충남을비롯한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를주장하고있는광역자치단체의주장이사실상현재균일요금이라고볼수있는송전비용을발전을주로담당하고있는지역은경감하고그차액을수혜지역에서추가로부담하라는논리에서찾을수있다. 이는발전과송 배전을한국전력이라는단일회사에서담당하고있음에기인하는것이지만, 논리적으로는송배전비용이전력요금의총괄원가에반영되어수혜지역은송전으로인한피해를부담하는지역보다비용을추가로더부담해야한다는것이다. 이상에서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는원인자부담 28) 수익자는직접적으로혜택을받은사람, 수혜자는직접적인수익자와간접적인수익자를모두포괄하는용어라고볼수있다.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81

90 원칙과수혜자 ( 수익자 ) 부담원칙이동시에적용되는것임을확인할수있다. 참고로수혜자부담원칙의대표적인사례로는물이용부담금을들수있다. 물이용부담금은깨끗한물을위해서개발및재산권을제한받는상류지역 ( 상수원관리지역지정 ) 에환경기초시설을설치하고, 하류지역거주자, 즉수혜자들이상류지역거주자들을지원하기위해부담시키는것이므로수혜자부담원칙이적용된사례라고볼수있다. 즉, 물이용부담금재원으로수계관리기금을조성하여재정여건이열악한상류지역의하수처리장설치사업등에지방비를보조하는등수질개선사업에투자하고, 토지이용규제로재산권에제한을받는상류지역주민들의소득과복지증진등을지원하므로수혜자들이피해를입고있는상대방에게지원하기위한부담금이라고볼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한강수계의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등의 25개시 군의일반가정, 음식점등수돗물사용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등이물이용부담금을납부하고있어전형적인수혜자부담원칙에입각한부담금이다. 다시말하면, 물이용부담금은상 하류지역이고통과비용을분담하는상생정신을반영한제도라고도볼수있다. 29)30) 2. 대응전략수립의필요성만약에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가도입될경우, 경기도는전기사용에서수혜자입장이되므로전술한물이용부담금과같이추가로부담을더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는결국전기요금이다른지역보다더비싸진다는것을의미하므로인상된주택용및산업용전기요금으로이어져지역주민의소비지출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경기도지역에생산시설을보유하고있는기업들의가격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분명하다. 이때문에경기도입장에서대응전략을수립할필요성이제기된다. 31) 29) 물이용부담금의근거법령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과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참고로부과액은한강과영산강은최종수요자의물사용량 1 톤당 170 원, 낙동강과금강은 160 원씩부과하고있다. 30) 물이용부담금과유사한성격의물사용부담금이있는데, 이는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근거한것이다. 31) 이는충남을비롯한 3 개광역자치단체중부산의주장대로현행전기요금을할인할경우, 경기도는상대적으로전력요금이인상된것이므로효과는사실상같을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8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91 결국이와같은부정적인효과를막기위한효과적인대응전략이필요할것인데, 이는지역별전력차등요금제의주장의근거가되는것에서찾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하에서는그에대해서상술해본다. 전력요금차등요금제를주장하고있는충남, 인천, 부산의경우주로해안지역에위치한발전소들이다른광역자치단체에비하여많은것이사실이다. 또한다른지역에발전소를설립하는과정에서 NIMBY현상으로인해지역주민들의반대가커서부득이기존에설립된지역의발전소를확충하거나인근에건설하는방식으로대응해왔다. 이과정에서발전과정에서유발되는각종사회적비용이발생하고그로인한지역주민들의불만-비록이에대한지원이있다하더라도-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전력요금차등제를주장하게되었다고판단된다. 이상의논지들을종합하면, 경기도입장에서소비하는전력의대부분이인천시, 충남등타지역에서생산되어송전선로와송전탑등을통하여송전되는것이다. 따라서경기도의대응전략을전력측면에서만단편적으로제시하면, 공급측면에서는전력자립도제고전략, 수요측면에서는전력소비를줄이는수요관리접근을통한전력의대외의존도축소전략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전자는중장기적인접근이고, 후자는단기적인접근이라고볼수있다. 문제는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는전기요금산정방식을전국단일요금제로운영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경기도와같은단일광역정부의대응으로만해결할수없는것이라는점에있다. 다시말하면, 전국단일요금제방식의변경, 경기도가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수요관리접근방법등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해결방안이수립, 추진되어야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가의미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경기도차원의대응전략을실행하는데사실상의선행요건이자실행력제고의제약조건이라고할수있는중앙정부 ( 한국전력포함 ) 의정책적인접근방안도제시될필요가있다. 또한현재의경기도정책기조인연정차원에서접근해보면, 재정 ( 기금포함 ) 으로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를주장하는다른지역의요구에적절하게대응하면서협력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이는결국연정기조에근거한광역정부간의상생방안에서대응방안을찾는것이라고볼수있다.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83

92 3. 대응전략이하에서는경기도입장에서수립한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에대한대응방안을에너지 2030비전을상술하면서제시한뒤, 경기도단위전략의실행가능성을높일수있는중앙정부의해결방안을열거한다. 이어서같은맥락에서광역정부라는지역단위차원에서중앙정부의법적인해결에대응하여실행할수있는방안들과그논리에대하여제시해본다. 1) 경기도차원의대응전략 (1) 경기도에너지비전경기도에너지비전은다음과같다 ( 고재경외, 2015). 첫째, 2030년까지전력자립도 70% 를달성하고, 20조원규모의에너지신산업시장을선도하여일자리 15만개를창출하는것에있다. 이는경기도가전국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배출량 1위, 전력외부의존도 70% 인현실을극복하기위한방안중의하나이다. 이방안의실행을위해조직과인력, 예산등구체적인운영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도포함되어있다. 이를위해에너지과도신설해비전실행력을강화하며, 민관추진위원회등경기도민과함께하는거버넌스를구성하고자한다. 둘째, 에너지비전 2030 과함께 경기도에너지자립 을중심으로도민과기업이함께하는에너지효율혁신, ICT와융합한에너지신산업혁신, 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생산혁신등 3대혁신전략을수립하여추진한다. 셋째, 특히에너지생산혁신전략으로도내건물과주택, 공장, 농장등 1만개의지붕을태양광발전소로만들고,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타운 100개등을조성하기로했다. 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에너지분담률향상을통하여 2030 년까지수명연장논의가필요한노후원전 11기중 7기를대체하는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넷째,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은 31개시 군, 기업과주민의참여아래에너지소비절감과효율혁명을이루어내는것으로생태산업단지를확대하거나산업단지를친환경모델로리모델링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를위해공공기관과아파트조명을 100% LED로교체하고공공청사의에너지자립건물화도추진한다. 8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93 다섯째, 에너지신산업혁신은제2판교를사물인터넷 (IoT) 과에너지기술이결합된미래형에너지혁신허브로조성하는한편, 경기북부에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에너지저장장치등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을포함하고있다. (2) 전력자립도제고전략전력자립도제고전략은공급측면의접근으로분산형에너지공급체계를구축함으로써다른지역에발전소를추가로건설하지않고달성할수있다는인식하에서가능한전략이다. 분산전원 (DR: Distributed Resources) 이란대규모집중형전원과는달리소규모로전력소비지역부근에분산하여배치가가능한발전설비를말한다 ( 한국전력홈페이지참조 ). 이는현재전기사업법제2조제4호, 제12호에의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설비와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의자가용전기설비에해당하는발전설비등이속하므로, 결국분산전원은신재생에너지를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로구분되며, 신에너지에는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등의 3개, 재생에너지에는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등의 8개를말한다. 32) 이상과같이살펴본신재생에너지는광역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충분히경제성을가질수있다면전국최고의산업집적도를가진경기도입장에서는추진할만한충분히이유를가지게될것이다. 다소장기적인추진이기에비전선포에서도 2013년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이 6.5% 에불과한것을 2030년 20% 로늘리는장기계획이수립된것이라고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을제언한다. 첫째, 현재한국남동발전에서운영하고있는 상생신재생에너지펀드 와유사한펀드를광역정부차원에서조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같은펀드운영은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재원확보와동시에민간투자자또는투자사에안정적인투자수익이돌아갈수있는장점이있다. 이미많은신재생에너지가전국적으로개발, 생산되고있는상황임에도일반적으로신재생에너지는초기에는사업실적이부진하여투자자들을유인하기에문제가있어이같은펀드설정이작지않은도움을줄것으로 32) 이중재생에너지에대한상세한내용은한국전력홈페이지를참고하기바란다.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85

94 기대된다. 33) 경기도는 2014년부터서울시에이어전국에서두번째로경기도형발전차액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다. 34) 이에맞는소규모시설지원형신재생에너지펀드를개발하여경기도내민간투자자를대상으로출시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 동펀드가입자격을후술하는상생방안과관련하여충남지역의민간투자자에도일정비율허용할것을전향적으로검토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최근의저금리추세에비추어수익성은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예상되지않는다. 또다른상생방안의하나로는최소이율을보장해주는것이적절할것인데, 이는재정에서일부충당해주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둘째, 경기도내대학의전문인력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개발에필요한각종기술개발에적극투자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 R&D투자를적극유치하려는노력과함께산학연기술개발을위해산학연협회에서운용하고있는제도를적극활용할경우, 예산부담을크게하지않고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산학연협회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을이용하는것이유리한이유는경기도내많은대학과우수한중소기업, 훌륭한신재생에너지생산여건등을종합할때, 기업또는산업, 개발의중추인대학, 그리고자금지원과행정적인지원을담당하는경기도의 3각체계구축이실행가능성을더높일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35) 현재산학연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대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동사업에는일반형과자율편성형두가지유형이있는데, 지자체가 25% 이내의출연금비중을구성하고대응형지원을해야한다. 이를경기도내대학과중소기업을대상으로공모하여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할수있는연구개발체계를경기도광역정부차원에서적극개입하여지원해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는경기도내의중소기업과대학 33) 남동발전이운영하는상생신재생에너지펀드는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RPS) 인남동발전이투자자로서참여함과동시에투자한신재생에너지사업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장기구매계약을함으로써안정적인투자수익을제공했다는측면에서참고할만한사례이다. 34) 동제도는경제성이낮은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생산된전기만큼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액은발전량 1kWh 당 50 원이내로한번선정된발전사업자는상업운전개시이후발전량에따라 3 년간최대 1,000 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35) 이외에도다양한분산전원, 즉신재생에너지비중제고방안은경기도에너지비전의 세부전략 1 에제시되어있으니참고바란다. 86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95 기관의연계는물론정부기관과의협업체계구축에좋은사례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더나아가중소기업의연구역량과대학의연구기능활성화에크게기여하여해당지식역량을보유한인재양성에도작지않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참고로산학연협회에서제공하고있는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중에서자율편성형사업을 2015년기준으로개관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5-1> 참조 ). 첫째, 사업개요는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연구개발자원을활용하여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제고하는것이다. 둘째, 지원규모는 250억원내외로서첫걸음사업은 100억원, 도약과제는 150억원으로배정되어있다. 셋째, 지원대상은주관기관은중소기업의연구역량강화및기술개발을지원하고자하는지원역량이우수한대학, 참여기업은대학의우수한연구인프라를활용하여공동기술개발을통한기술혁신역량강화를희망하는중소기업등으로되어있다. 넷째, 지원내용을상세히살펴보면, 첫걸음과제는정부 R&D에처음참여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학과의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이고, 도약과제는기술혁신역량제고를통해성장과도약이필요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학과의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 사업화과제는자율편성형주관기관의기술개발 R&D 성공과제중후속으로사업화가필요한과제를대상으로사업화 R&D를지원하는것이다. 사업화과제는자율편성형주관기관의 1년차완료과제중 성공 판정을받은과제를대상으로사업화 R&D를추가로 1년을더지원하는것이다. < 표 5-1> 산학연협회의 R&D 지원사업개요 (2015 년기준 ) 구분개발기간및금액정부출연금비중비고 첫걸음과제 ( 동일지역 )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매칭 도약과제 사업화과제 ( 계속과제 ) 최대 1 년, 1 억원이내 정부 75% 이내 정부 60% 이내 지자체비매칭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87

96 다섯째, 주관참여기관은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학교및기능대학법에의한기능대학 ( 신청접수마감일현재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설립및운영중이며코디네이터를보유하여과제관리중인대학 ) 이고, 다만, 연구마을은신청대상에서제외된다. 컨소시엄참여기관자격은자율편성형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대학또는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되어있다. (3) 수요관리전략최근에는전력소비절감을캠페인과같은홍보와인식제고와같은방법이아닌유인 (incentive) 체계를활용한경제적인접근에근거하여추진하고있다. 이중대표적인방법이전력수요관리이다. 이를위해서전력거래소가운영될정도이다. 이하에서수요관리 (Demand Side Management, DSM) 에대해서살펴본다. 수요관리는최소비용으로소비자의전기에너지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소비자의전기사용패턴을합리적인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전력회사의제반활동이라고정의하고있다 ( 한국전력홈페이지참조 ). 우리나라는 9 15 대정전이후전력공급을확대하는것이예산부족과건설예정지주민들의반대등으로인해쉽지않음에직면하여수요관리정책으로정책방향을전환하였다. 아울러전력공급을 ICT에기반한스마트그리드사업으로써구현하고자국책사업으로시행하였고현재도진행중이다. 36) 수요관리는부하관리와효율향상등의두유형으로구분된다 ( 이하내용은한국전력홈페이지에서인용 ). 부하관리는피크시간대수요를억제하고심야수요는증대시켜최대부하와최저부하간의차이를감소시킴으로써부하평준화를도모하고전력공급설비의이용효율향상을목적으로시행된다. 효율향상은전기이용효율을향상시킴으로써전력수요량절감을통하여에너지자원을절약하고환경피해를줄이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고효율기기기술개발과보급촉진을통해기기의 36) 참고로스마트그리드사업의실증사업은제주도구좌읍 ( 제주동북부소재 ) 일대의고객 3 천호를대상으로 2009 년 12 월부터 2013 년 5 월 (42 개월 ) 까지운영된바있다. 투입예산은총 2,465 억원 ( 정부 739 억원, 30%; KEPCO 239 억원, 10%; 민간 1,487 억원, 60%) 에이른다. 88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97 효율향상을유도하고, 고객의전기설비를진단하며, 절전정보제공등의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고있다. 수요관리에적절한방안을제언해본다. 첫째, 경기도에너지비전에서제시된세부전략 2( 도민과기업이함께하는에너지수요관리 ) 에제시된세부방안들을통합하여경기도민들에게신호보내기 (signaling) 효과를제공하여수요관리효과가극대화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실행력을높이려면신규공동주택단지 ( 아파트단지포함 ) 를분양희망자또는주택건설업자와협약을맺어추진하는것을검토해볼만하다. 둘째, 현재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부터스마트그리드사업확산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전국 13개지역에사업추진컨소시움별로추진하고있는데, 이중경기도는남양주한곳밖에없다. 37) 동사업이사업지역에하부구조 (infrastructure) 를보급하고, 주민수요를기반으로지역특성에맞는스마트그리드모델을구축하기때문에에너지사용과공급흐름을효율화하고, 소비자편익을높이는다양한전력서비스가제공된다. 이사업을통해서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 (AMI), 에너지저장장치 (ESS),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등이구축되므로주택, 빌딩, 상가, 공장의전력사용패턴을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에너지관리솔루션을접목해효율적전력소비를유도할수있다. 결과적으로태양광등분산전원과 ESS( 전기저장장치 ) 로생산한전력을가격이비싼시간대에사용해전력사용량과비용을 5~10% 절감할수있는사업이다. 38) 중앙정부의스마트그리드사업에적극참여하면경기도차원의재정절감도가능하고, 주민들에게주는사업효과역시극대화되어경기도에너지비전에서제시된목표달성이빨라질것이분명하다. 현재일단중앙정부의확산사업에남양주만이참여하고있으므로, 이사업과조만간에경기도광역정부차원의에너지비전목표와연계할수있는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7)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은에너지신산업 4 대분야 ( 에너지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 ) 핵심플랫폼을말한다 년부터 8 개컨소시엄 ( 한국전력, SK 텔레콤, KT, 포스코 ICT, 현대오토에버, LS 산전, 수완에너지, 짐코 ) 이 13 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전북, 제주, 광산구 ( 광주 ), 창원 ( 경남 ), 강릉 동해 ( 강원 ), 남양주 ( 경기 )) 에서추진될예정이다. 38) 해당사업이구축완료되면, 소규모전력과남는전력을팔수있는에너지프로슈머시장개설,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제확대적용등새로운시장을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89

98 2) 중앙정부에대한요구사항지금까지논의하고있는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가도입되려면중앙정부차원에서전향적으로검토하지않고서는현실적으로어렵다. 따라서이하에서는이와관련하여중앙정부가검토또는논의해야할사항들에대해서살펴본다. 첫째, 중앙정부에서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도입여부를결정해야한다. 사실충남도를비롯한총 3개광역정부가요구하고있는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는지금까지운영해오던지역과무관한단일요금제를완전히바꾸는작업임이분명하다. 39) 물론상수도요금과난방및취사를위한도시가스비용도지역별로다르게부과되고있는것이현실이지만, 오랫동안지속되어온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는장점도있겠지만시행과정에서작지않은논란을불러일으킬것이다. 따라서현재 17개광역시도중에서 3개시도가요구하고있는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가광역시도가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려우므로중앙정부가나서서종합적으로검토하여도입여부를결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또한전국단일전력판매회사인한국전력의송배전비용과발전비용등을적절하게반영한총괄원가의엄격한산정을위한노력도선행되어야중앙정부의관련부처의도입여부판단에도움이될것이다. 둘째, 수요관리시장운영방식을변경하는것을요구할필요가있다. 주지하다시피수요관리 (Demand Side Management) 란전기소비자의전력사용패턴변화를통해최소비용으로안정적인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일련의계획및수단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이는수요반응 (Demand Response) 과에너지효율향상 (Energy Efficiency) 으로구분되는데, 이중수요반응이란수요관리용요금제및인센티브제도등을통해피크기간등전력수급상황에따라전기소비자의평소전력사용패턴변화를유도하는것을말한다. 앞서살펴본경기도의수요관리와전력자급도제고전략의핵심은결국분산전원의확산을전제로한다. 이는결국신재생에너지의적극개발및활용이라는전략으로귀결되는데, 현행수요관리시장의여건으로보아서는이전략의적극적인추진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분산형전원만을위한중개시장도입을비롯한활성화정책이중앙정부차원에서 39) 주택용을비롯한 6 개종별요금체계로구분, 적용하고있다. 9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99 적극검토된뒤, 실행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상을비롯하여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도입에필요한각종법령정비등을비롯한변화를 2015년확정고시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종합검토하여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하는노력이요구된다. 더구나 2015년 12월 12일프랑스파리에서최종합의된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합의와관련하여향후에너지소비와관련하여전력문제는상당히신경을써야할부분이다. 따라서이와같은세계적인기후변화협약관련추세를반영한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한뒤, 그에근거한적극적인추진이요구된다. 이는실행력확보라는측면에서도중앙정부가선도해야할것이분명하다. 3) 세제를이용한대응전략이하에서는세제, 특히국세가될가능성이높은탄소세와지방세인지역자원시설세를이용한대응전략을논의해본다. 이방안역시중앙정부의역할이절대적일것인데, 세제를이용한다는차원에서별도로구분하여살펴본다. 먼저화력발전에널리사용되고있는석탄에대하여탄소세를부과하여가능하면해당연료사용을억제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는파리의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합의와관련하여적극추진해야할당위성도있지만, 현재첨두부하기능을하고있는 LNG 복합화력발전가동률제고에상당히기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경기도입장에서는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다음은지역자원시설세를활용하는방안이다. 지역자원시설세를활용한방안을논의하기전에먼저동조세에대하여개관해본다. 2011년에도입된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까지과세되던지역개발세와공동시설세를통합하여만들어진지방세이다. 40) 이를발전부문에만초점을맞추어살펴보면, 2005년지방세법개정 40) 공동시설세는 1962 년에도입되었으며, 소방시설기타이와유사한시설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그시설로인하여이익을받은자에대하여부과하는시 도의목적세다. 지역개발세는지역의균형개발및수질개선과수자원보호등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 1992 년도입된시 도의목적세이다. 지역개발세는환경변화를반영하여 2000 년 1 월 1 일부터발전용수, 지하수및지하자원의세율을 2 배로인상하였다 년지방세법개정을통해원자력발전소가설치된지역주민들의경제적손실보전을위하여원자력발전을지역개발세의과세대상으로추가하여 2006 년부터과세 ( 수력발전은 1992 년도입 ) 하고있다 년부터는지하자원에대한납세의무자를확대하여지하자원을채광하는모든자에적용하였으며, 지하자원에대한세율도광물가액의 1,000 분의 5 로인상조정하였다.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91

100 ( 당시는지역개발세 ) 을통해원자력발전을지역개발세의과세대상으로추가하여 2006년부터과세 ( 수력발전은 1992년도입 ) 하고있다. 2011년 3월에는지방세법개정을통해화력발전소가설치된지역의균형발전재원을마련하고자화력발전을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의과세대상으로추가하였고 2014년부터과세하고있으며, 그세수의일부를화력발전소가설치된시군에배분하도록하였다. 41) 지역자원시설세를거론하는이유는충남을비롯한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도입을주장하는광역자치단체의주장에걸맞는수입확보방안의하나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즉, 3개광역시도에위치한발전소에지역자원시설세율을차등화할경우, 발전으로인한외부비용이더크게반영될것으로볼수있다. 결국이와같이차등요율을적용받은해당시도의발전소에서는시장기능에따라상대적으로다른지역보다더증가한내부화된외부비용을요금으로전가하여받으려고할것이므로시장기능에맞춘전력요금차등화효과와유사한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증가된세수입으로지역주민들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도록할경우, 전력요금할인효과를간접적으로라도거둘수있을것이다. 특히지역자원시설세라는지방세를이용한상생방안모색은전력요금차등제의논리적근거로제시되고있는송전비용등의반영요구를광역정부관할구역전체로확대하는것이문제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즉, 현행발전소및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관한지원관련법령의주요근거는해당행위가영향을주는범위를제한하고있다는것인데, 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는외부비용의범위와무관하게행정구역이라는다분히임의적인요소를경계로접근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기때문이다. 외부효과가미치는범위를넘어서는송전비용등에근거한차등제주장은논리적인타당성이결여될가능성을높여준다. 41) 화력발전이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으로포함되면서화력발전소가설치된시군에해당조세수입이배분되도록한것은화력발전소가많은충남지역에는사실상원인자부담원칙이적용된것임을의미한다. 더나아가동조세는화력발전소로인해유발되는외부효과가내부화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상에서지역자원시설세는충남도를비롯한일부지역에서주장하는전기요금차등화논리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일수있다. 한편, 전력요금차등화주장은수혜자 ( 또는수익자 ) 부담의원칙이적용된것이라고볼수있다. 92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101 제 2 절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에너지상생협력방안 1. 다른광역정부와의에너지상생협력방안의기본인식이하에서는광역정부의정책기조인연정개념을활용하여에너지상생협력방안을논의해본다. 사실충남을비롯한 3개시도에서주장하는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는경기도가엄연히수혜자입장이라는전제를하고있는것이분명하다. 따라서경기도가수혜자임을인정하고수혜자부담원칙에근거하여상생방안을논의해야할것이다. 여전히경기도를지나는송배전설비에대한비용에대한면밀하게엄격한평가가전제되어야하지만, 충남도와상생할수있는방안을자체적으로수립하여추진하거나유사한혜택을받고있는서울특별시와공동으로상생방안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적절하다. 다만, 상생방안이라는용어에초점을맞추면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와같은단편적인상황에만국한하여대응하기보다는경기도입장에서원인자부담원칙과수혜자부담원칙을다른광역시도에적용할수있는부문들을찾아상생을논의하는것이서로에게공평한접근일것이다. 한가지사례를들어보면, 수도권규제로인한반사이익을충남도, 특히경기도와의접경지역에서누리고있다는점을감안한상생방안이어야한다는것이다. 2. 지역상생발전기금을활용한상생방안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지방소비세도입에따른지역간재정불균형해소와수도권규제완화에따른개발이익공유를위해도입되었다. 42) 기금규모는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이지방소비세징수액의 35% 를 2010년부터 10년간약 3.5조원을조성하는것으로궁극적으로다른 13개광역자치단체에배분하고있다. 구체적으로기금도입의목적은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합리적인재원배분을통해지역별재정격차를완화함으로써감세정책과불균형개발등에의한지역간재정격차, 수도권규제완화에따른경제적이익의지방투자, 지방소비세도입에따른세수불균형해소, 수도권규제의합리적개선과병행하여수도권개발이익을지방 42) 이현우 (2013) 참조.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93

102 에지원함으로써수도권과비수도권의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함이다. 한편, 지방소비세는지역경제활성화와지방세수확충을위해 2010년부터부가가치세의 11% 를지방소비세로전환하여시행하고있는제도이다. 실제로지방소비세라는명목으로도입되었지만, 실제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의세부담증가는없고, 43) 현행처럼 10% 의세금을납부하면국세청장과관세청장이부가가치세와지방소비세를동시에징수한후에 11% 에해당하는지방소비세총액 44) 을서울특별시장에게송금하면서울특별시장이 16개광역자치단체별로지역별소비지출정도등을감안하여일정한안분기준및안분방식 ( 각시도의민간최종소비지출 45) 에따라 5일이내에각광역시장및도지사에게납입한다. 46) 지역상생발전기금의용도는크게재정지원계정과융자관리계정으로구분하여운용된다. 재정지원계정은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및보조사업지원을말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출산장려및영유아보육지원, 환경개선, 지역간연계 협력등지역발전계정사업에집행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의재원중에서수도권시 도의출연금은자치단체재정지원에만사용할수있고, 융자관리재원으로사용할수없다. 47) 지역상생발전기금의지원사업을 2010년기준으로살펴보면,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전액사용하도록용도가지정되었다. 전체사용액의 82.5%(2,385억원 ) 가직접적인일자리창출사업에사용되었고, 나머지 507억은고용우수기업지원, 지역개발사업등기타고용유발사업에사용되었다. 이상의논리에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도출에적용하면, 추가로지방소비세를징수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 서울과경기도 ( 인천은전력 43) 지방소비세의납세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에따른재화와용역을소비하는자의주소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도에서부가가치세법제 2 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하는자이다. 44) 지방소비세의세율은 11% 로서과세표준에 100 분의 11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하는데, 이는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의 89% 를부가가치세로하고, 부가가치세의납부세액의 11% 를지방소비세로한다는것을의미한다. 45) 매년 1 월 1 일발표하는각시도의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가중치를적용하여나온비율 46) 통계법제 17 조에따라통계청에서확정발표하는민간최종소비지출 ( 매년 1 월 1 일현재발표된것을말한다 ) 을백분율로환산한각도별소비지수와지역간재정격차해소를위하여각도별소비지수에적용하는지역별가중치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수도권은 100 분의 100, 비수도권광역시는 100 분의 200, 그밖의도는 100 분의 300 와같다. 47) 융자관리계정은자치단체나지방공사 공단에대한장기저리와융자사업을목적으로운용하는계정을말한다. 94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103 자급율이 100% 가넘기때문에제외 ) 에서징수한지역상생발전기금의일부를충남도를비롯한해당광역지자체에서받는수혜에해당되는것만큼지불할수있는안분기준을만들것을적극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것이용어에서보듯이지자체간의상생을추진하기위한상생기금의취지에부합한다고판단된다. 다만, 안분기준결정에발전에따른사회적비용, 송전과배전등에서유발되는각종비용등을정확하게산출할수있는자료수집등의작업이전제되어야합리적인배분이이루어질것이고지역상생발전기금의취지에부합하고, 서울시민과경기도민, 그리고각종기업들이납부한부가가치세에대한불만내지는조세저항이없을것임에유의해야할것이다. 48) 안분기준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하겠지만, 현행 각시도의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가중치를적용하여나온비율 은서울, 인천, 경기지역등수도권규제의합리적인개선에대응하여부과된비율이므로이외에전력요금차등제를주장하고있는광역자치단체중에서충남에대해서는수도권규제로인한산업활동의제약에서오는경기도와서울시의불이익을아우를수있는항목들이반영된새로운지표를도입하여특정광역자치단체에지역상생발전기금이가감되어조정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경기도를비롯한전국광역단체장들이협력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동시행령개정을추진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기금지원액이줄어드는일부광역자치단체들의반대가발생할것이다. 이는중앙정부에서가칭 이행기금 이라는명목으로이전에수령하는금액수준을맞추어주면큰저항이없을것이나이역시재정이소요된다는점에서문제는있을것이다. 다음은과연광역자치단체간의외부성으로인한혜택과손해등을어떻게측정하고산출하여전술한안분비율방향에적용할것인가라는점이다. 계산과추정에작지않은비용과시간이소요될것이고, 그결과에대한합의와설득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 17개광역자치단체장들의전폭적인협조와추진이없이는어려운과제일것이다. 따라서충남과인천, 부산등의 3개지자체의끊임없는문제제기와설득자료제출등을거쳐상설협의기구를구성하여접근하는것이무난할것이나, 48) 이작업은이해관계가얽혀있는충남, 부산, 인천, 서울과경기도가공동으로연구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95

104 여전히법적인기구일수없다는한계는있을것으로예상된다. 3. 상생방안지원과재정지금까지중앙정부차원의제도적인접근, 세제개편을통한대응방안모색등을언급하였다. 그럼에도구체적인실행방안을실천에옮기려면재정투입이불가피할것이다. 이하에서는그에관해서간략하게언급한다. 첫째, 전술한경기도광역정부주도의펀드조성에도일정한규모의재정이기본설정액의일부로투입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산학연협회에서운용하고있는제도에대학과중소기업을연계하여지원하여선정될경우에대비한대응자금역시재정에서충당해야할것이다. 96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105 제 6 장 요약및시사점 제 5 장경기도대응전략및지역간에너지상생협력방안 97

106

107 제 6 장 요약및시사점 우리나라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의생산, 수도권의소비 라는중앙집중형원거리수급구조를가지는데, 이를경기도중심으로요약해보면, 2014년기준전국전력의 21.4% 를소비하는경기도의전력자립도는 28.2% 로낮아부득이타지역에서생산되는전력공급에의존하는실정이다. 이를 17개광역시도로확대해도거의유사하여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문제는구조화되어있다. 이와같은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해소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서경기도의에너지상생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에본연구의목적이있다. 본연구의주요결과들을요약해보면, 첫째, 환경오염비용, 송전부문피해비용등외부효과에따른지역간불균형은전력수급불균형과유사하게나타나고있으며이는충남을비롯한 3개시도의지역별전력요금차등제요구의근거가되고있다. 둘째, 전력요금차등화주장을항목별로평가해보면, 발전부문의경우충남도등이주장하는환경피해비용을전력요금에차등적으로반영하는것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발전시설에의한온배수피해는발전소온배수열을신재생에너지로인정하여사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고, 송전부문은송주법 (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에의해피해보상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송전부문에서의보상수준이미흡하기때문에송전혼잡비용및송전요금을전력요금에적정하게반영해야한다는의미에서지역차등전력요금제는타당하다고할수있다. 셋째, 현재시행되고있는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에는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기타사업등 7개,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에는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타사업등이있다. 전자는발전으로인한 제 6 장요약및시사점 99

108 사회적한계피해가발전소가동뿐아니라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것을전제로하여피해보상범위가발전으로인한사회적인한계피해를넘어서고, 피해범위는일정한장소에만국한될수있다는인식에근거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송 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에서도피해지역의범위, 구체적인지원사업유형들이송 변전설비로인한외부효과와무관한소득보조사업의형태를띠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따라서현재전력요금차등제를주장하는지역주민들의피해에대해서는기존제도를통해상당부분보상이이루어지고있어피해보상차원에서접근하는전력요금차등제의실행가능성은낮다고할수있다. 넷째, 지역별차등요금제로인해경기도에부과되는산업용전력요금인상으로인한물가파급효과를예시로추정한결과, 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모두예상대로인상될것으로추정되었으며생산자물가는다른광역자치단체와비교하여가장높게인상될것으로예상된다. 다섯째, 전력요금의지역별차등제도입과관련하여중앙정부에건의할사항으로는전력요금체계개편, 수요관리시장운영방식을변경하여분산형전원만을위한중개시장도입검토,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지역의요구반영등을들수있다. 여섯째, 세제를이용한차등제요구에대한대응전략으로는석탄화력발전의연료인석탄에대한탄소세부과를통해부수적으로파리의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합의사항을적극추진하는계기마련, 지역자원시설세를지역별로차등적용함으로써충남을비롯한 3개시도에서주민에대한혜택을전력요금인하로접근하는방법을간접적으로실행하는방안등이있을수있다. 특히, 후자는시장기능을활용한방안으로외부비용의범위와무관하게행정구역이라는임의적인기준을경계로접근하는전력요금차등제의문제점을극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일곱째, 추가로지방소비세를징수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서울과경기도 ( 인천은전력자급율이 100% 가넘기때문에제외 ) 에서징수한지역상생발전기금의일부를충남도를비롯한해당광역지자체로부터받는수혜에해당되는것만큼지불할수있는안분기준을만들어실행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중앙정부차원의제도적접근이나세제개편을통한대응방안을모색하더라도여전히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 광역정부주도의펀드조성과활성화를 100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109 위해, 그리고산학연협회와같은외부기관의 R&D 투자지원제도를경기도내대학과중소기업을연계하여신청할경우에도대응자금을지원하기위한재정투입이필요한것이현실이다. 이상의논의결과에서본연구가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초점을맞춘것이지만, 다른광역정부와의상생관계는상호연계된모든분야를망라하여논의하여상생관계에있는이해당사자들의손해와이익을종합적으로파악하는방식으로접근함으로써상생의원리에부합된방안제시가필요하다는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다. 제 6 장요약및시사점 101

110

111 참고문헌 경기도 (2010). 경기도녹색성장추진계획. 고재경외 (2013). 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와에너지분권화의과제, 이슈 & 진단, No. 108( ), 경기개발연구원. (2015). 경기도에너지비전수립에관한연구,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년).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수요관리형선택요금제해외운영사례조사분석을통한국내도입방안연구, 지식경제부. 오영석 (2010).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의차등지원방안연구, 동국대학교지역연구소. 유정숙 임소영 (2012). 공공요금체계의소득재분배효과 : 전력산업의경우, 한국조세연구원. 이인희 오혜정 (2013), 충남의발전관련시설에의한환경및경제적피해분석- 화력발전소를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조영탁 (2014). 충남지역전력요금차등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이현우 (2013). 지역상생발전기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전수연 (2013). 전력가격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한국전기연구원 (2014). 전력계통의효율적운영을위한합리적가격신호제공방안연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2015a). 전력통계속보. (2015b). 한국전력통계. (2015c). KEPCO in Brief-June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지역상생발전기금의합리적운용을위한개선방안, 서울특별시. 참고문헌 103

112 허가형 (2014). 원자력발전비용의쟁점과과제,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2013). 국내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점과개선방안, VIP 리포트. EU(2005). ExternE Externalities of Energy: Methodology 2005 update. Frances C. Moore & Delavane B. Diaz(2015). Temperature Impacts on Economic Growth Warrant Stringent Mitigation Policy. Nature Climate Change, 2015(5), pp UK Government Economic Service(2010). Paper Estimat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Emissions. USA, EPA(2013). Technical Support Document: Technical Update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under Executive Order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Carbon. Watkiss, P. et al(2005). The Impacts and Costs of Climate Change,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국립환경과학원 CAPSS 대기오염물질배출량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년도국가온실가스배출량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지역간전력수급불균형에따른상생방안연구

113 Abstract A Study on Win-Win Approaches to Solve the Unbalanced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Between Regions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look for several mutual co-operative ways in order to solve the unbalanced problem in the demand and the supply of electricities among 17 regions from the electricity supply structure, i.e, its production in the non-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s consump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to be done by Gyeonggi Province from a perspective of an energy. Main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a-region unbalance in the power electricity is very similar to the unbalance reflected by the environmental cost to the power, implying that the demand for the region-specific differential pricing by Chungnam Province, Incheon, and Busan makes sense logically. In fact, damages by running the power plant has been partly rewarded by related laws, but its compensation claims to be relatively small in three areas, especially in case of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It also justifies the plausibility of region-specific differential pricing. Second, the various supporting programs for residents residing the neighborhood of both the power plants and facilities of electricity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