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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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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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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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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Chapter Ⅱ. RCMS 적용에따른업무변화 Chapter Ⅲ. RCMS 사용방법

1. 도입배경 (1/2) Ⅰ. RCMS 란? 우리경제환경이직면한여러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R&D 지원확대를통한국가대응기조로경제구조적문제해결모색 국내경제현실 부족한원천기술및내수시장! 국가 R&D 대응기조 정부 R&D 투자추이 주요국 일본 (90.8) 산업기술 유럽 (88.1) 수준비교 한국 (76.8) 중국 (61.1) 미국 (93.9) 급격한인구감소추세! 우리나라인구증가율 2.21 1.57 0.99 0.84 0.26 국가별 R&D 투자현황 70 80 90 00 10 국제유가동향 ( 두바이유 ) 심각한원가상승! 123.51 R&D 지원패러다임의변화 49.49 투입예산확대등양적지원 관리선진화등실효적지원 3

1. 도입배경 (2/2) Ⅰ. RCMS 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혁신적인연구비시스템도입필요 연구비사용의투명성 연구비관리의효율성 연구비사용의편의성 연구비 R&D R&D 연구비에에대한대한다양한다양한관심과관심과우려우려 연구관리 / 성과 연구환경 연구비! 제대로쓰이고있는가? 국민 연구비! 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없을까? 정부 / 전담기관 연구에만전념할수없을까? 수행기관 4

2. 주요기능 Ⅰ. RCMS 란? RCMS 는국세청, 은행및카드사와연계하여연구비사용, 실시간조회, 정산까지의전과정을 온라인으로지원하는시스템으로연구비집행모듈, 정산모듈, 연계모듈로구성되어있음 R&D 기획 ( 로드맵, 과제기획 ) 과제공고및선정 연구과제관리 ( 연구비집행 ) 사후관리 ( 연구비정산 / 환수 ) 성과활용및사업화 연구비관리영역 사용자 외부연계 수행기관 회계법인 연구비집행모듈 01. 연구비전용인터넷뱅킹 02. 일반법인카드를통한연구비사용 연계모듈 05. 금융망연계시스템 A 은행 B 은행 A 카드 B 카드 Z 은행 Z 카드 전담기관 연계기관 수행기관내부시스템 연구비정산모듈 03. 국세청전자증빙을통한지급처리 04. 온라인정산보고지원 06. 과제관리연계시스템 국세청 내부연계 전담기관과제관리시스템 5

3. 도입성과 Ⅰ. RCMS 란? 투명한연구비 지원체계구축 전자증빙및실시간집행관리를통한연구비오 유용예방 R&D 연구비에대한대외신뢰도증가 도입성과 연구비관리 효율성제고 편리한연구비 사용관리 온라인증빙, 정산으로연구비관리업무간소화 휴 폐업에따른환수금및정산금유실방지 연구비사용현황실시간정보제공 상시점검에의한올바른연구비사용안내 산업부전체적용시 (3.1 조원 ) 연간 900 억원의경제적효과기대 [ 성과분석 : 현대경제연구원 ] 6

Chapter Ⅰ. RCMS 란? Chapter Ⅲ. RCMS 사용방법

1. RCMS 적용에따른업무변화 Ⅱ. RCMS 업무변화 연구비사용환경의편의성향상, 정산업무간소화및실시간연구비사용을지원 RCMS 적용전 RCMS 적용후 연구비일괄지급 연구비예치 실시간지급 전담기관 사후정산보고 수행기관 연구비사용 전담기관 온라인정산 증빙자동연계 수행기관 연구비사용 사용처검증 중복체크 실시간모니터링 국세청 카드사 사용처검증 중복체크 실시간모니터링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 제출에따른 중복체크불가 사용처검증 국세청 / 카드사연계를통한거래여부실시간검증및 중복체크가능 연구비사용모니터링기능부재 (1 년후확인가능 ) 모니터링 상시확인기능을통한실시간모니터링가능 8

2. 단계별업무변화 (1/6) Ⅱ. RCMS 업무변화 연구비지급 연구비현금사용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상시점검 증빙서류관리 연구비정산 RCMS 적용전 RCMS 적용후 전담기관수행기관전담기관수행기관 전담기관계좌 민간부담금입금 전담기관계좌 협약후연구비일괄지급 수행기관계좌 협약후연구비이체 실시간이체 RCMS 계좌 수행기관계좌 협약이후연구비를수행기관계좌로일괄지급 ( 민간부담금 ) 수행기관이 RCMS 가상계좌로입금 ( 정부출연금 ) 협약이후, 전담기관이 RCMS 계좌로입금 사용시마다실시간으로연구비를자동이체 9

2. 단계별업무변화 (2/6) Ⅱ. RCMS 업무변화 연구비지급 연구비현금사용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상시점검 증빙서류관리 연구비정산 RCMS 적용전 RCMS 적용후 수행기관내부기준에따라연구비현금사용 인터넷뱅킹 RCMS 를통한온라인계좌이체 사용요청 계좌이체 e 사용요청 계좌이체 은행방문 연구원 재무담당자 A 은행 연구원 재무담당자 RCMS 전표전달 수행기관계좌를통해거래처로실시간이체 B 은행 거래처 A 거래처 B 거래처 Z 수행기관내부기준에따라자율적으로연구비현금사용 RCMS 를통한온라인으로거래처까지계좌이체가능 10

2. 단계별업무변화 (3/6) Ⅱ. RCMS 업무변화 연구비지급 연구비현금사용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상시점검 증빙서류관리 연구비정산 RCMS 적용전 RCMS 적용후 연구자의카드선택권제한 연구자의카드선택권확대 과제별연구비카드발급 카드정보등록후바로사용가능 연구원 연구비카드시스템 연구원 RCMS 지정된카드사만연계 다양한카드사와연계 연구비카드법인카드 신한카드사 or 기업 BC 카드사 연구비카드법인카드 A 카드사 B 카드사 Z 카드사 과제별로연구비카드를발급받아야함 연구비전용카드만사용가능 하나의카드로여러과제사용가능 법인카드, 연구비전용카드모두사용가능 11

Ⅱ. RCMS 업무변화 2. 단계별 업무변화(4/6) 연구비 현금사용 연구비 지급 증빙서류 관리 연구비 카드사용 연구비 정산 연구비 상시점검 RCMS적용 전 RCMS적용 후 증빙 문서형태로 정산 전까지 보관 전자증빙 자동 보관 현금사용 국세청 현금사용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 서류 보관 증빙자료 자동수집 사용 내역 입력 RCMS 카드 사용 카드 사용 영수증 보관 N개 카드사 연구비 정산 시점까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를 국세청/카드사로부터 증빙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문서형태로 보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전자증빙 형태로 보관 12

2. 단계별업무변화 (5/6) Ⅱ. RCMS 업무변화 연구비지급 연구비현금사용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상시점검 증빙서류관리 연구비정산 RCMS 적용전 RCMS 적용후 사후정산으로인한불인정통보 불인정통보 상시점검으로올바른사용에대한피드백 수행기관 과제담당자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용자 수시등록 RCMS 피드백 분기별점검 회계법인 사업비사용의적정성 사용자실수에대한불인정통보및올바른사용에대한피드백미비 상시점검기반의온라인정산체계확립 개발기간종료후정산시점에불인정통보 분기마다점검결과확인및수정보완 수행기관의적절한사업비사용유도 안내 13

2. 단계별업무변화 (6/6) Ⅱ. RCMS 업무변화 연구비지급 연구비현금사용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상시점검 증빙서류관리 연구비정산 RCMS 적용전 RCMS 적용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오프라인작업 연구비정산보고서자동출력 1 과제당 10 일이상소요 1 과제당 1 일소요 증빙자료온라인보관 증빙문서분실및사용내역잘못입력등으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작성에많은어려움산재 증빙문서온라인보관및연구비사용시점에사용내역을입력함으로편리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작성및제출가능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작성에많은시간소요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자동생성및제출을통해정산업무간편화로연구몰입환경조성 14

Chapter Ⅰ. RCMS 란? Chapter Ⅱ. RCMS 적용에따른업무변화

1. 회원가입 (1/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사업비이체협약정보확인카드등록사업비사용부가세복원정산취소 신규회원인경우 http://www.rcms.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기존회원인경우기존아이디이용가능 개인공인인증서로그인을위해서는 개인공인인증서등록 이필수입니다. 개인공인인증서등록방법 http://itech.keit.re.kr 로그인후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 공인인증서정보등록 RCMS 로그인방식에는 개인공인인증서로그인 과 일반 (ID) 로그인 이있습니다. 연구비이체를위해서는필히개인공인인증서로로그인해야합니다. 16

2. 협약정보확인 (2/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협약정보확인 카드등록 사업비사용 사업비이체취소 부가세복원 정산 협약정보확인 화면 협약정보전송 사업비구성, 참여기관, 참여인력 전담기관 RCMS 주관기관이확인 화면 : 이용환경관리 > 기본설정 > 협약정보확인 주관기관이확인사업비사용시작 주관기관은협약정보확인후 사업비사용시작 클릭 참여기관은주관기관확인이후사업비사용 17

3. 카드등록 (3/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협약정보확인카드등록사업비사용 사업비이체취소 부가세복원 정산 화면 : 이용환경관리 > 기본설정 > 연구비카드사등록 화면 : 이용환경관리 > 기본설정 > 연구비카드과제등록 법인범용공인인증서 법인범용공인인증서 등록권한을가진자 : 기관대표자, 과제책임자, 이체담당자 한과제에한카드사등록 해당카드사의사용카드등록 ( 복수카드가능 ) 카드사로부터카드정보를받는데 1 일이소요되어카드등록은카드사등록다음날부터가능 카드사및카드과제등록시 법인범용공인인증서 로인증 18

4. 사업비집행 (4/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협약정보확인 카드등록 사업비사용 사업비이체취소 부가세복원 정산 사용등록 화면 사용정보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기타증빙 사용자 RCMS 비목증빙 거래처정보 화면 : 연구비관리 > 연구비사용관리 > 사용등록 사업비사용실행을위한정보등록 DRM 및암호화증빙업로드금지 19

4. 사업비사용 (4/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협약정보확인 카드등록 사업비사용 사업비이체취소 부가세복원 정산 전자세금계산서등록 카드사용내역등록 법인범용공인인증서또는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 20

4. 사업비사용 (4/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협약정보확인 카드등록 사업비사용 사업비이체취소 부가세복원 정산 사용실행 화면 사용실행 실시간이체 실시간이체 RCMS 수행기관계좌거래처계좌 이체비밀번호법인공인인증서 화면 : 연구비관리 > 연구비사용관리 > 사용실행 법인범용공인인증서 사용실행은권한을부여받은사용자만가능 기관대표자, 과제책임자, 이체담당자 개인공인인증서로그인필수 21

5. 사업비이체취소 (5/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협약정보확인 카드등록사업비사용사업비이체부가세복원취소 정산 사업비이체취소 화면 사용한사업비를취소및환원 취소요청및환원 거래취소및환불 RCMS 가상계좌 수행기관 거래처 화면 : 연구비복원 > 연구비이체취소요청 이체완료된건을취소요청 취소금액을부여받은 RCMS 가상계좌로입금 22

6. 부가세복원 (6/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협약정보확인 카드등록사업비사용사업비이체취소 부가세복원 정산 부가세환원부가세는사업비가아니므로복원필수 복원요청및입금부가세환급 화면 RCMS 가상계좌 수행기관 국세청 화면 : 연구비복원 > 부가세복원요청 부가세포함한금액집행후부가세항목만복원 여러건을모아일괄복원가능 23

7.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 (7/7) Ⅲ. RCMS 사용방법 회원가입 협약정보확인 카드등록사업비사용사업비이체취소 부가세복원 정산 정산서류작성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조회 화면 : 온라인정산 > 정산서류작성 24

8. RCMS 사용을위한기본숙지사항 RCMS 홈페이지 www.rcms.go.kr RCMS 온라인동영상강의 www.rcms.go.kr>rcms 전문교육 RCMS 사용자매뉴얼 ( 수행기관용 ) www.rcms.go.kr> 시스템매뉴얼이동다운로드 RCMS 고객지원센터 1661-5855 * 규정등과제관련문의는과제담당자에게 RCMS 사용관리가이드라인 자주묻는질문 (FAQ) www.rcms.go.kr> 시스템매뉴얼이동다운로드 www.rcms.go.kr>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산업기술 R&D 정부출연금회계처리가이드라인 www.rcms.go.kr> 시스템매뉴얼이동다운로드 질의응답게시판 www.rcms.go.kr> 고객센터 > 질의및응답 25

9. RCMS 관련안내사항 RCMS 관련교육프로그램소개 연구지원전문가교육 academy.keit.re.kr 과제기획, 사업계획서작성, 과제수행, 사후관리등 R&D 전주기를포괄하는 13 개교과과정으로구성 연구지원전문가홈페이지에서신청 주 25 시간교육 교과과정중 RCMS 사용교육포함 (2 시간 ) RCMS 실무자교육 www.rcms.go.kr RCMS 사용자대상의실무자교육과정 RCMS 홈페이지에서신청 일일 3시간교육 RCMS 홈페이지공지를참조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