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호치민무역관변상현관세사 베트남관세이슈, 관세조사및 EU FTA
난이 흥미 유익 교양위험인지위험구별위험판단관세사 엄격격식흥미유쾌코믹 전혀쬐금조금많이생각보다 2
왜관세는어려운가? 생활과관련성이낮다! # 낯선용어 # 다양한물품 3
목차 베트남관세최신이슈 관세설문조사로보는관세조사 FTA 활용하기
HS 코드분류변경 (2017 년기준 ) HS 2017 재무부시행규칙제 65/2017/TT-BTC 호 (2017.6.27 일자 ) 구분목적기준구성 내용 베트남수출입재화명목은수출입재화에적용되는관세율표수립 수출입재화에대한국가차원의통계 재화수출입과기타분야에대한국가관리등목적에사용 아세안공동관세율표 (AHTN 2017) 기반 기술및상품분류에관련변경사항업그레이드 세계HS 정보시스템에대한국제조약과의일관성을유지재무부장관시행규칙제103/2015/TT-BTC호 (2015.07.01) 을대체 - 부록1 베트남수출입상품 HS분류 - 부록2 HS 통칙 분류 21 부 / 97 류 / 1,039 호 (4 단위 ) / 1,859 소호 (6 단위 ) / 10,813 개 (8 단위 ) 변경사항 시행일 하이브리드차량에대한 HS Code를추가 변경사항다음과같은일부품목에집중 - 자동차, 수산물, 목재, 화학물질, 도자기타일, 기계및설비등 - 신규명목은기술발전및무역유동성이높아환경이나유해화학물질에대한관리가강화가필요 살충제, 진균제, 제초제등의유해성분을포함한상품은 HS코드설명을구체화 무역거래액이큰수산물명칭상세하게규정, 학명을보충하여업무편의제공 2018년 1월 1일부 5
라벨링규정개정 구분 내용 대상 범위 신규법령 판매업자및제조업, 수입자베트남에서생산또는수입제품의유통상품의라벨에대해규정함단, 다음물품은이법령에규제되지아니한다. 부동산 일시수입물품, 운송중이거나환적물품 선물 / 증정 경매목적압수물품 신선식품, 미가공식품, 미포장가공식품, 미포장가공식품, 소비자직접구매시 따라서기존법령 (89/2006/ND-CP) 의적용. 단, 기존법령상라벨링면제 원자재 ( 농수산물, 광산물 ), 연료, 건축자재, 스크랩 휘발류, 석유, 가스, 벌크시멘트등 중고상품 수출품 ( 국내사용X) 안보 / 국방 43 / 2017 / ND-CP 2017년 4월 14일 6
라벨링규정개정 구분 내용 내용 위치 쉽게볼수있어야함, 봉인된컨테이너경우레이블표시 글자크기 1.2mm이상, 80Cm미만용기 0.9mm 이상 기호표시 분명한색상 언어 베트남어 보조라벨 - 원본라벨의텍스트와일치 필수표시사항 물품명 / 상품책임자정보 / 원산지 / 부록I에따른세부사항 발효 2017/06/01 일자발효 2006 년 8 월 30 일자라벨에관한정부의법령 89/2006/ND-CP 는취소 경과규정 이법령의발효일이전에생산, 수입, 유통또는사용되는라벨링제품은계속유통되거나유통기한까지사용가능 이법시행령이전에생산또는인쇄된제품은이법령발효일로부터최대 2 년까지사용가능 (2019/06/01 까지 ) 7
라벨링규정개정 구분 주요물품 ( 부록 I ) 내용 식품 / 식료품 / 건강보호식품 / 음료수 / 담배 / 식품첨가물 / 미네랄 / 식품원료 의료기기 화장품 가정용화학제품 / 세제 동물사료 / 약품 / 비료 어린이장난감 / 섬유 / 의류 / 가죽제품 / 신발제품 플라스틱및고무제품 / 종이 / 판지 / 교육및보조학습도구 출판물 악기 / 스포츠용품 목재가구 도자기 / 미술공예품 가정용품 은 / 보석 화재안전장비 기계 / 장비 / 측정테스트장비 금속제품 낚시장비 자동차 / 트레일러 / 오토바이 / 중장비 / 자전거 / 안경 / 시계 기저귀 / 생리대 / 마스크 / 면봉 / 화장지 / 칫솔 / 물티슈 8
중고기계수입요령 ( 변경사항 ) 신구시행령비교 제조연한 5 년이내 잔존가치 80% 이상 제조연한 10 년이내 제조표준기준 예외사항 구분내용비고 신규 ( 증액 ) 투자의경우 특별감독분야해당기계 외국인투자자제출 ( 투자등록증명서 (IRC) + 수입예정중고기계리스트 ) 수입요건면제 특정중고기계에대한규정有 본시행령보다우선적용 이경우양도불가 ( 예외 : 기업파산등 ) 예 ) 건설중장비베트남교통부별도요건 인쇄기계 HS 코드 8440~8443 에해당하는인쇄부문장비 기타기계 과학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장비, 보안및국가방어목적의장비 ( 현지에서생산되지않은것에한함 ) 수입제한 타국가에서폐기대상으로등재된경우 제조연한제한 특정산업별로필요시, 부처별로제조연한특별규정제정가능 9
중고기계수입요령 ( 변경사항 ) 중고기계수입절차 구분 내용 대상물품 HS 84,85 류해당중고기계와그부속품 ( 예비품포함 ) 수입요건 제출서류 1 제조연한 10년이내인중고기계 ( 베트남수입일기준 ) 2 제조표준기준부합-작동안전성,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관련베트남국가기술규정 (QCVN) or 베트남표준 (TCVN) 혹은 G7 국가표준제조년월및수입기계의제조표준의증명으로다음중하나 1 제조업체가발행한인증서 2 공인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증명서 투자 ( 신구 / 증액 ) 절차 시행일 (2016/07/01) 이후신규및증액투자에만해당 IRC 신청서류상명시 기술설명서, 원산지, 제조년도등 참고 Vietnam Standard and Quality Institute(VSQI) 품질기술원산하기관 2016/06/22 과학기술부 14 개검사기관지정발표 적재항 ( 수출국 ) 검사장려 10
중고기계수입요령 ( 변경사항 ) 평가기관목록 순번 기관명 주소 1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Quatest 3 Số 49 Pasteur, phường Nguyễn Thái Bình, quận 1, Tp Hồ ChíMinh 2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Quatest 1 Số 8 đường Hoàng Quốc Việt, P. Nghĩa Đô, Q. Cầu Giấy, Tp Hà Nội 3 Vinacontrol Hà Nội Số 98 Yết Kiêu, phường Nguyễn Du, Q. Hai Bà Trưng, Tp Hà Nội 4 Vinacontrol Hải Phòng Số 80 Phạm Minh Đức, P. May Tơ, Q. Ngô Quyền, Tp Hải Phòng 5 Vinacontrol Quảng Ninh Số 11 phố Hoàng Long, P. Bạch Đằng, Tp Hạ Long, tỉnh Quảng Ninh 6 Vietnamcontrol 2/3A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Đakao, Quận 1, Tp Hồ ChíMinh 7 Nippon Kaiji Kentei Kyokai (NKKK) 16-3, 1 chome, Shinkawa, Chuo-ku, Tokyo, Japan 8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 565 Nguyễn Trãi, P. Thanh Xuân Nam,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9 Cty TNHH Giám định, định giá & dịch vụ kỹ thuật Bảo Tín 158 Phố Trấn Vũ, Phường Trúc Bạch, Quận Ba ĐÌnh, Hà Nội 10 Công ty TNHH Giám định Vinacontrol TP. HCM Số 80 Bà Huyện Thanh Quan, Phường 9, Quận 3, Tp Hồ ChíMinh 11 Vinacontrol Đà Nẵng Lô A6-A8 đường 30/4, P. Hòa Cường Bắc, Q. Hải Châu, TP. Đà Nẵng 12 Eurocontrol 26G Lê Quốc Hưng, P 12, Quận 4, Tp Hồ ChíMinh 13 Công ty SGS Việt Nam TNHH 119-121 Võ Văn Tần, Phường 6, Quận 3, Tp Hồ ChíMinh 14 Công ty Cổ phần T&TBON Số 31, ngõ 47A, Phường Khương Trung,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2016. 06.22 기준 ) 11
중고기계수입요령 ( 변경사항 ) 중고기계검사기관추가 순번기관명주소 1 OMIC (Tokyo,Japan) 2 - Website: www.omicnet.com - Phone : 81-3-3669-5181 - Fax: 81-3-3669-5190 - Email: pdd.jp@omicnet.com Vertias Taiwan Branch(Taipei, Taiwan) - Tel/Fax: 886-2-2570-7655/ 886-2-25703755 - Web site: www.bureauveritas.tw 3 Veritas Japan CompanyLtd (Osaka, Japan) 4 5 Bureau Veritas Asian CRE Inspection Co.,Ltd (Shanghai) Korea Authorized Inspection & Research Institute Co., Ltd Bureau Veritas Korea Company Ltd - Tel/Fax: 81-6-6205-5558/ +81-6-6205-6000 - Web site: www.bureauveritas.jp - Tel/Fax: 86 (21) 2319 0002/ 86 (21) 58318321 - Web site: www.bureauveritas.cn 6F, 37 Eunhaeng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 Web site: http://www.kairi.co.kr - Tel +82 (0) 2 369 7500 - Fax +82 (0) 2 369 7510 - Email: kairi@kairi.co.kr Room #1103, 11th Fl.,(Yeoksam-dong, Keungil Tower building) 223, Tehran-ro, Gangnam-gu, Seoul, Korea(South) 06142 - Tel/Fax: 82 2 555 8759/ 82 2 5524063 - Web site: www.bureauveritas.kr 6 기타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Hourly rate : Krw100,000 OT rate Krw150,000 시간당 10 만원이며, 정규업무시간이외의 overtime 은시간당 15 만원 Daily rate : Krw800,000, based on 8 hours - 8 시간기준으로 80 만원 Visit rate : Krw600,000-1 회방문시최소금액, 6 시간이상이면 Visit rate 적용하지않음. Mileage : Krw500 per km, other travel at cost 1km 당 500 원청구 Travel time rate : Krw70,000 per hour - 1 시간당 7 만원청구 12
도착항부대비용관세부과 부대비용 DO / CIC / CCC 관세평가협약상가산요소중에서운송용기비용으로보아 과세가격에가산 항목 내용 관련지침 1237/TCHQ-TXNK (2018/03/08 일자 ) 근거법령 현재상황 시사점 관세평가관련 39/2015/TT-BTC 베트남수산물가공협회등에서관세당국에공식항의 관세과세가격상승은관세뿐만아니라부가세도상승됨동조치를모르는물류회사가있어피해우려 13
수입자동차부품에부과되는특혜관세인센티브 동규정의 98.49 품목 ( 자동차부품인센티브적용대상물품 ) 은 0% 관세부과 - 인센티브요건 1) 자동차제조, 조립, 수입및유지관리에관한정부의규정에따른자격이있는업체 2) EURO4(2018~2021), EURO5(2022년이후 ) 충족, 규정생산량 ( 최소전체생산량 ) 달성 3) 국내제조불가 4) 동규정 98.49 물품 5) 과학기술부규정에따른국산화율비율충족 - 관할세관에신청서제출등신청절차진행후인센티브적용 14
상표권 / 바코드단속 어제 (3 월 7 일 ) 호치민총영사관양승혁관세관과밀수방지조사국응웬피훔국장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지재권조사팀윙판바팀장과 ' 지재권단속 ' 관련미팅을진행하였습니다. 밀수방지국은총영사관및코참의항의공문건에대하여회의를진행하였습니다. 회의는 2 시간이넘게진행되었으며, 양승혁관세관은우리기업의입장을분명하고단호하게전달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을정리하여알려드립니다. 개요 일시 / 장소 : 2018.03.07( 수 ) 15:00~17:20 / 떤션녓공항세관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 대한민국주호치민총영사관양승혁관세관, KOTRA 변상현관세사 - 베트남측 : 밀수방지조사국지재권조사팀윙판바팀장, 지재권단속팀루이슌쥬, 투이 세관단속반윙판바팀장주장 지재권단속의근거로베트남관세법, 상업법, 지재권법, 바코드관리규정등의약 100 페이지분량의근거하여지재권단속의정당성을주장. 수출화물의상표권을단속하지않고생산단계에서조사한것은오히려기업의편의를제공한것이라주장. 상표권사용허가는상표권등록증과상표권자의위임장을영사공증을득하여야함.( 상표권이등록된국가가미국이라면, 미국주제베트남대사관에서공증을받아야함 ) 해외바코드는베트남에서생산, 가공, 포장과정에사용되는경우모두등록되어야함.( 해외바이어국가의바코드가사용하려면기술표준국에사전등록, 수수료발생 ) 총영사관양승혁관세관입장 베트남세관이등록여부와상관없이모든상표를단속하는것은생산자의부담이과중하며, 상표권자권리를보호하는상표권취지에맞지않음. 상표권단속은상표권자의요청받은경우에한하여시행되어야하며, 단속시에도다음과같은절차를준수하여야함. - 상표권자가생산자에대한단속요청할때, 상표권자와계약된생산자리스트를제공하여리스트에포함되지않은생산자만단속하여, 정상적인생산활동을방해하지않도록할것. - 베트남세관에등록된상표권만단속대상으로하여야하며, 등록된상표를공지하여생산업체가확인하고준비할수있도록할것. 외국바코드룰수출화물까지등록하는것은실익이없으므로, 베트남내수판매는등록하고수출화물은면제하여구분하여관리 이러한요청에도불구하고지재권단속이개선되지않는다면, 한베트남정상회담의의제로상정하는등한국정부차원에서대응할것임. 결과 ( 직접방문단속실시중단 ) 앞으로는지재권단속반이생산업체를방문하여단속하지않기로확약. 단, 수출화물은지재권위반의확실한증거가있는경우국경에서단속 외국바코드는단속은세관에서실시하지만관련법령은베트남과학기술부권한으로제도개선은세관소관이아님 향후과제 기업을직접방문하여단속은없지만, 수출물품에대한단속가능하므로, 최소한의대비는필요함. - 마스터계약상에상표권사용허가를명문화하거나별도상표권위임장작성하여, - 주한국베트남대사관공증을받아두어만일의사태에대한대비필요 외국바코드관련법규개정을위한공청회 - 베트남에서유통되지않고, 수출되는물품에부착되는외국바코드는등록면제되도록, - 코참차원으로유관부처세관, 과기부, 산업부공동공청회를개최, 관련법령개정하여악용될여지를사전에차단. 세관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 베트남관세당국의지재권단속이라는부당함과부조리에맞서, 총영사관차원에서조기에공론화하였고, 코참회원사분들께서적극동참하였기좋은결과를이끌어냈습니다. 금번공동대응은기관과기업이한목소리를내었던과정이결과보다빛나는것같습니다. 이번공동대응사례가베트남관세당국의부당함을개선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이관세조사걱정없이영업활동에만매진할수있는날이속히오길기원합니다. 15
상표권 / 바코드단속 밀수 방지 단속국 16
상표권 / 바코드단속 2017 12. 베트남세관당국밀수단속국 지재권단속 2018 01. 17. 긴급대책회의 총영사관관세관, 코참섬유협회 2017 02. 총영사관및코참명의항의서안, 관세총국민원, 한베경협공식의제... 2017 03. 07. 베트남밀수단속국부국장을통해기업방문조사중지결정통보 17
목차 베트남관세최신이슈 관세설문조사로보는관세조사 FTA 활용하기
수출가공기업 (EPE) EP 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 수출가공구내기업또는공업단지, 경제지역내에활동하며생산품모두를수출하는기업 수출용원재료에대해수입관세면제및수출물품수출관세면제. 단, Liquidation 및 Annual Report 제출 일반적인수입통관절차 예외적인수입통관절차 EP기업간거래되는물품 EP기업의사무용품과근로자의근무및생활을위해필요한물품 ( 단, 국내매입시 ) 동일한 EPZ(Export Processing Zone) 내 EP기업간물품의이동 EP 그룹 ( 본지사, 계열사 ) 간거래 ( 단, 독립된회계처리를하여야함 ) 수리, 분류, 포장, 재포장작업을위해 EP 기업이입 출고하는물품 * 입출고대장을별도로관리해야함 일반수입물품과같이수입신고및관 부가세납부 수출물품생산을위한물품과장부및공간구분관리 유통을위한물품의수입통관절차 19
수출가공기업 (EPE) EPE 기업과임가공기업간의업무형태 1. EPE 기업에서임가공업체에원부자재전달시수출신고필요여부? ( 선택 / 신고대상 ) 2. 임가공업체해당원재료및부품을세관수속 ( 수입신고 ) / 완성후수출신고여부? 신고대상 3. 만약수출수입신고를해야한다면사후통관가능한지? 사후통관불가 4. 임가공업체에서사용된원부자재의소요량, 세관등록필요여부? 세관등록 5. EPE 기업이로컬업체로부터 BOM 에등록되어있는부품을세관통관없이구입한다면 0 세율가능여부? 내수통관시영세율적용 VN 임가공업체 원재료공급 물품납품 EPE 원재료수입신고필요? 임가공물품수출신고필요? 원재료수출신고필요? 임가공물품수입신고필요? 20
임가공 / 수출가공면세 베트남 원재료수입 해외임가공수출신고 해외임가공감세 FTA 특혜관세 임가공수출 NORMS 소요량 = 단위실량 + 손모량원재료별환산량물품별예상소요량 / 손모율 Liquidation 잉여물품 재판매, 재수출, 타임가공, 증여, 폐기 3% 미만사용목적변경수속필요 (X) 21
소요량신고 소요량 단위실량 (Định mức sử dụng nguyên liệu): 수출물품 1 단위를형성하는원재료의양을일컬음 손모량 (Định mức vật tư tiêu hao): 수출물품을정상적으로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재료의손실량을일컬음 손모율 (%, Tỷ lệ hao hụt nguyên liệu hoặc vật tư): 자연적혹은공정상발생하는폐기물 폐품을포함한원재료의손실량을소요량, 단위실량혹은손모량과비교하여백분율로환산한값을일컬음. 단위실량, 손모량산정시폐기물 폐품을포함한경우에는손모율산정시이를포함하지않음 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산정에대한근거자료는사업체에서보관해야하며, 관세당국의감사나요청시제출해야함 원재료별환산량 (Định mức tách nguyên liệu thành phần từ nguyên liệu ban đầu): 수출물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원재료의종류별총실량을말함 개인이나단체는수출물품을생산하기전각품목코드 (mã sản phẩm) 마다예상소요량, 예상손모율을사전산정해야함. 생산과정에서예상치의변화가있을경우에는이를재산정을하고, 그와관련한증거서류및관련자료일체를보관해야함 개인이나단체의법률상대표자는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 원재료별환산량등의소요량산정에대한법률적책임이있으며, 수출물품의목적에부합하게가공, 생산하여야함. 위반시법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음 개인이나단체가면세액혹은세금환급액을확인할때에는본시행규칙의규정과수출품생산에투입되는수입원자재의단위실량에근거해야함 22
LIQUIDATION ( 정산 ) Liquidation 기업 관할지세관 사전신고내용대로수입원재료사용 / 관리점검 관부가세면세사후관리 ( 추징 ) 소요량표준입력 정산시기 매분기 1 회 / 다음분기첫월 15 일이내 ( 원칙 ) 정산시스템, 수시점검 ( 실무 ) 수출입통관내역입력 필요서류 수출입면장 수출입계약서및대금결제확인서 수입세금납부영수증 미환급내역 소요량증명서 기타서류 담당부서호치민시공단관리위원회 (Công ty liên hệ Ban quản lý các Khu chế xuất và Công nghiệp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EPZA) 주소 : 35 Nguyễn Bình Khiêm, Quận 1, TP Hồ Chí Minh 주간별정산확인 분기별정산내역보고 정산종료 주간정산내역확인 분기별정산내역확인 정산결과통보 23
잉여물품처리 처리기한 임가공계약의종료혹은효력의종료일로부터최대 15 일이내, No.17/XL-HDGC/GSQL 에따라신고서를작성담당부서신고 신고후 30 일이내, 통관수속 절차 처리형태 처리방법 베트남시장판매 구매자혹은수탁인이가공업자인경우, 사용목적변경수속 구매자혹은수탁인이베트남내개인이나단체인경우, 로컬수출입수속증여, 기증 해외재수출 해외재수출수속 다른임가공계약공여 로컬수출입수속 폐기 담당부서에폐기방식과장소서류작성, 신고 ( 환경보호법의규정에맞게폐기 ) 관세기관감독 ( 우대기업인경우, 업체폐기책임, 관세기관감독하지않음 ) 기타사항 임가공계약을체결수출품생산업자와임가공업자가동일한경우, 동일품목, 규격, 품질의원재료상쇄가능 남은양이전체수입원재료양의 3% 를미만경우, 사용목적변경수속면제, 단세금을납부 24
관세환급 [ 간접수출 ] Domestic Export(Indirect export) 로컬기업이 EPE 에납품 외국기업요청에따른로컬거래 인수인계일로부터 15 일내 부가세영수증, 인보이스사용가능 로컬수출신고서 통합대장관리 상호우대기업기간단위신고 (30 일 ) 수출입계약 수출입계약 25
관세환급 [ 간접수출 ] 환급근거조항 Circular No. 38/2015/TT-BTC 114 조 5 항 5. Imported goods on which import tax has been paid that are used for manufacturing products that are exported to abroad or a free trade zone shall receive a tax refund in proportion to the quantity of exported goods. Export tax on exported goods is exempt if there is ample basis to determine that such goods are made entirely of imported materials/supplies. Particularly: ( 중략 ) c.5) An entity imports materials/supplies to manufacture certain products, then sell such products (whether finished products or unfinished products) to another entity for further processing. After the latter has exported products to abroad, the importer of materials/supplies shall receive a refund of import tax in proportion to the quantity of materials/supplies used for manufacturing of exported products provided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the seller and the buyer pay VAT using credit-invoice method; the importer has obtained a TIN and has a sale invoice for the trading of goods; 세관근거조항 Article 12. Exemption of duties on goods imported for manufacture of domestic exports 2. Basis for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duty exemption: a) The manufacturer of exports has a factory where exports are manufactured in Vietnam; owns or has the right to use machinery and equipment at the factory which is suitable for the raw materials, supplies and components imported for manufacture of exports and has notified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factory; b) The imported raw materials, supplies and components are used for manufacture of the exported products. The value or quantity of imported raw materials, supplies and components exempt from duty is the actual value or quantity of raw materials, supplies and components used for manufacture of the products that are exported in reality and is determined when making a statement of raw materials, supplies and components imported for manufacture of exports in accordance with customs laws. The taxpayer shall truthfully declare the value or quantity of raw materials, supplies and components that are used for manufacture of products that are imported in reality and granted duty exemption while following customs procedures. 26
AEO ( 우대기업 ) 내부통제체계 문의안내 : AEO인증관리소 - 주소 : 51 Truong Son, P. 2, Q. Tan Binh, TP. HCM - 담당자 : Ms. Tran Thi Thu Hien 통관후검사지국부지국장 - 연락처 : 0936.178.179 27
EPE 는항상옳다!! 수출국별비율 28
베트남관세리스크 수입후세관과의가격분쟁이얼마나자주발생하는가? 항상 4 관세일부분야에대한 (# 수입 # 과세가격 ) 대부분 21 통관애로 74% 가끔 49 없음 26 자료원 : EUROCHAM Vietnam 29/08/2017 당신의과세가격지식은어느정도? 전혀 그러나, 진출기업의현실 해결능력 1% 기본 중간 상세 1%
셀프 Check! 나의관세리스크는? 회계부서 / 수출입부서데이터불일치 면세원료잔량국내판매시, 미신고 면세기계설비매각시, 세관미신고 세관신고생산량과실제생산량의불일치 임가공 / 수출가공기업원료폐기시미신고 수출용원자재와내수용원자재미구분관리 / 사용 실제원료수입량이신고수량보다많다. 수입신고가격에가산요소 ( 로열티, 수수료, 운송비등 ) 누락 동일물품, 다른 HS코드로신고 30
관세대응전략 내가그걸왜 공동대응 + 기업개선 3% 뭘안다고 실제소요량 ( 인력, 비용투입 ) 어딜감히 전담부서 전담인력 왕년에 내가누군지알아 어떻게나한테 지금부터 [5 년이내, 최근조사년도 ] 전담인력 + 외부감사 본사 ( 관심과지원이필요 ) 31
관세대응전략 현재수출입이미래의관세조사에서추징이발생하는가? 아니요 잠재적의무인가? 아니요 예 유출가능성이높은가? 아니요 희박한가? 예 예 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없음 자동차 10 년보증 A/S 의예처럼지출대상 시기는불명확하지만미래확실시되는비용추정치 미리추정하는건동일하지만지출을안할수도있는채무패소가능성낮은소송때적용 32
목차 베트남관세최신이슈 관세설문조사로보는관세조사 FTA 활용하기
CO 업무강화지침 세관총국 8382/TCHQ-GSQL 2017 / 12/ 25 FTA 사후적용 : 수입신고당시사후적용할것임을신고, 기간내제출 AKFTA 참조란에 See Notes Overleaf 없는경우 거부 3자무역 : C/O 제7호란, 인보이스회사정보불일치 거부 AANZ CO는 3국인보이스제출시생산자 / 수출자인보이스신고필수 VK/AK CO non-party invoicing OK, third country/party invocing CO 상수출자서명필수 3자발행인보이스, BACK TO BACK CO, 소급발급 CO 체크 or 문안기재 Form E CO 1란대리인정보기재X, 10란생산자인보이스, 7란 3자명의기재X CO 하나에다품목적용시각각물품별로수량, 가치, 원산지기준기재 비당사국을경유하여운송 : 원상태보증서류제시, 수출국발행 ( 통 ) 선하증권 34
FTA 실무사례 [ 한국과베트남 HS 코드가다른경우 FTA] 베트남 한국 원산지증명서 HS 코드 수입신고 HS 코드 HS : 8888.88-XX 원산지증명서 HS : 9999.99-XXXX 불일치 FTA 원산지기준및세계공통기준 베트남 대한민국 6 단위 8 단위 10 단위 원산지증명서불인정 수입신고시, FTA 관세혜택을받기위해원산지증명서를제시하였으나베트남세관 HS 코드와원산지증명서 HS 코드가일치하지않아 FTA 적용을받지못함 35
FTA 실무사례 [ 한국과베트남 HS 코드가다른경우 FTA] 수입국 HS 증빙자료 사전심사결과 수입면장 HS 코드 확인 FTA 혜 택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 자 ) 관세혜택 신청 자료보관 수출국 HS 코드 수입국 HS 코드 모두확인 한국 HS 코드와베트남 HS 코드가불일치하는경우한국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 에증빙자료 ( 사전심사결과, 수입면장 ) 를제시하여원산지증명서상 HS 코드를수입국 ( 베트남 ) 기준으로변경하여발급가능 HS 코드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전, 수입국 HS 코드확인이필요함. 수입국 HS 기준원산지증명서발급 / 정정가능 36
FTA 실무사례 [ 임 ( 수출 ) 가공면세, 국내납품 FTA 적용?] 임가공 면세물품 베트남 or 수출가공 국내판매발생계약변경잉여자재 원부자재에대해 FTA 사후적용 (?) 완성품에대해 FTA 적용불가원부자재에대한관세납부 임가공계약의변경등으로수입당시면세를받은원부자제를베트남내에판매하는경우, 당초면세원부자제를수입세납부시점에 FTA 혜택적용이가능한가? EPE 의예시와동일하게, 수입당시에 FTA 사후적용신청이되었어야함. 단, 당초수입시에원부자재에대한 FTA 적용및사후적용가능 37
FTA 실무사례 [ 대체품수입, FTA 적용및관세면세 ] 베트남 한국 최초수입신고 FTA 적용 재수입신고 교체사유발생 계약변경 대체품 FTA 적용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불량품, AS 일시수출재수입면세 1 최초수입시 FTA 적용 2 불량품등으로교체사유발생 3 교체물품을다시수입할때, FTA 재적용할수있는가? 4 재적용하는경우, 원산지증명서는재사용가능한가? 불량품등으로물품의교체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 FTA 적용으로관세혜택이아닌재수입면세제도로수입세면세 FTA를적용하여관세혜택을받는경우, 원산지증명서는선적별로발급이원칙이므로새로운원산지증명서제출 38
FTA 실무사례 [ 삼각무역, CO 에어떤 INVOICE?] INVOICE B 한국본사 일본 INVOICE 2 종류 기준 (?) INVOICE A 베트남지사 삼각무역에서는수출자와제 3 자, 2 가지 Invoice 가발생함. 이경우원산지증명서에는어떤 Invoice 를기준으로작성해야하는가? 39
FTA 실무사례 [ 삼각무역, CO 에어떤 INVOICE?] 기준 원산지증명서표시 원산지기준 ( 부가가치기준 ) INVOICE 비당사자 ( 삼자발행 ) INVOICE B 수출자 INVOICE A 6. 본선인도가격 (FOB): 상품의원산지를결정함에있어 RVC 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만제 9 란에 FOB 가격을반영한다. 10. 제 13 란의비고 : 송장이비당사국에의하여발급되는경우, 비당사국송장 이라고기록되어야할것이고송장을발급하는회사의이름과국가같은정보가명시되어야할것이다. 40
EU- 베트남 FTA 협상개시 12 06 월 15 18 타결발효 08월예상 EU-Canada agreement (CETA) EU-Japan EU Mercosur trade agreement 41
EU- 베트남 FTA 42
EU- 베트남 FTA HS 분류 기준세율 ( % ) 양허유형 61( 편물의류 ) 8 12 즉시철폐, 4년, 6년 * 62( 직물의류 ) 6.3 12 즉시철폐, 4년, 6년, 8년 * 63( 기타섬유제품 ) 0 12 즉시철폐, 4년, 6년 * 50( 견, 견사, 견직물 ), 51( 양모, 수모 ), 52( 면, 면사, 면직물 ), 53( 마류의사와직물 ), 54( 인조필라멘트섬유 ), 55( 인조스테이플섬유 ), 56( 부직포 ), 57( 양탄자 ), 58( 특수직물 ), 59( 도포직물 ), 60( 편물 ) 즉시철폐 HS 5503.20.00, HS 5506.20.00 4년후철폐 HS 분류 기준세율 ( % ) 양허유형 4202( 가방 ) 2.7~9.7 즉시철폐 64( 신발 ) 3 17 즉시철폐,4년, 6년, 8년 * 65( 모자 ) 0 5.7 즉시철폐 (HS 6505.0010 및6506.99106 년후철폐 ) 66( 우산 ) 2.7 5.2 즉시철폐 67( 인조제품 ) 1.7 4.7 즉시철폐 HS 분류 양허유형 28~38( 화학 ) 즉시철폐, 4년, 6년, 8년 33( 화장품 ) 즉시철폐 (* 예외 : HS 3302.1029는 8년후철폐 ) 39( 플라스틱 ) 즉시철폐 40( 고무 ) 즉시철폐, 6년 68( 시멘트, 석면 ) 즉시철폐 69( 도자제품 ) 즉시철폐, 4년, 6년 70( 유리 ) 즉시철폐, 4년 71( 귀금속 ) 즉시철폐 72( 철강 ) 즉시철폐 (* 예외 : HS 720249는 8년후철폐 ) 73( 철강제품 ) 즉시철폐 74( 동제품 ) 즉시철폐, 4년 75( 니켈제품 ) 즉시철폐 76( 알루미늄제품 ) 즉시철폐, 4년, 8년 78( 연과그제품 ) 즉시철폐 79( 아연과그제품 ) 즉시철폐 80( 주석과그제품 ) 즉시철폐 81( 기타비금속 ) 즉시철폐 82( 비금속제공구 ) 즉시철폐 83( 각종비금속제품 ) 즉시철폐 84( 보일러, 기계류 ) 즉시철폐 85( 전기전자제품 ) 즉시철폐, 4년, 6년 86( 철도 ) 즉시철폐 87( 일반차량 ) 즉시철폐, 4년, 6년, 8년 88( 항공기 ) 즉시철폐 89( 선박 ) 즉시철폐 90( 광학, 의료기기 ) 즉시철폐 91( 시계 ) 즉시철폐, 4년, 6년 92( 악기 ) 즉시철폐 93( 무기 ) 즉시철폐, 4년 94( 가구및조명기기 ) 즉시철폐 95( 완구, 운동용구 ) 즉시철폐 43
EU- 베트남 FTA 원산지기준 특정공정 세번변경 보충적기준 부가가치 누적기준 3 조 7 항 미소기준 8%/10% 기초방직 구분회계세트물품변형불가 EXW 역외비율 44
EU-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 [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 구분 발급인증수출자제도사후검증 내용 신청자 : 수출자 or 수출대리인 [ 세관당국요청시증명서기재내용에대한소명자료제출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기간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 소급발행가능 면제 : 우편 500유로 / 여행자수화물 1,200유로 ( 베트남반입 200달러 ) 이하 6,000유로초과시, 인증수출자만 ( 이하는모든수출자자율원산지신고 ) 인증수출자등록을원하는수출자 제품에대한충분한정보를세관당국에제출 / 세관심사후 고유인증번호발급 [ 세관모니터링 인증철회가능 ] 원산지신고문구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외상업서류에명시 ( 수기작성시대문자작성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수출자원본서명은반드시수기작성 ( 단, 사전신고시생략가능 ) 수입당국은수출자 FTA 적용이부당하다의심되는경우언제든지원산지검증요청가능 관세당국회계장부검사권한, 심사중특혜관세대우정지 10개월이내미회신 or 불충분한정보제공 원산지자격거부 ( 추징및관세부과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및관련증빙서류 3 년이상보관의무 45
EU- 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품목원산지기준 - 미소기준 ( 품목별상이 ): 세번변경기준 (CTH)*, 중량및공장도가격기준, 특수공정기준등다양한기준이적용되므로첨부원문파일참조 - ( 예시 1) 견직물 (HS 5007) 의원산지기준 : 제직 (weaving) 을동반하는천연스테이플섬유및 / 혹은인조스테이플섬유의방적또는인조필라멘트사의압출 (extrusion) 또는, 섬유 (HS 50~63) 날염작업과이에수반하는최소한두가지처리또는마무리공정 ( 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및벌링등 ) 을거친제품. 다만, 날염전역외산옷감의가치가최종제품공장도가격의 47.5% 이하인경우 에한함 - ( 예시 2) 인조스테이플섬유 (HS 5501~5507) 원산지기준 : 인조섬유의압출 (extrusion) 공정 - ( 예시 3) 태피스트리제품 (HS 5805): 세번변경기준 - ( 예시 4) 자수포 (HS 5810): 공장도가격기준역외부품사용비율 50% 이하 신발 (HS 64) 모자 (HS 65)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단, 신발류부분품 (HS 6406) 중역외산갑피 (Upper) 가역외산안창 (Inner sole) 에부착된채수입되는것은제외 46
EU- 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품목원산지기준 자동차 (HS 87) - 완성차 (HS 87): 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45% 이하 - 부분품 (HS 8714): 세번변경기준또는공장도가격기준역외부품비율 50% 이하 - 모터사이클, 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 (HS 8711): 세번변경기준또는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50% 이하 - 세번변경기준혹은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70% 이하 기계 (HS 84) 다만원자로용연료체 (HS 8401), 불꽃점화식의왕복식또는로터리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 (HS 8407), 압축점화식피스톤식내연기관 (HS 8408), 포크리 프트트럭 (HS 8427) 의경우, 원산지인정기준이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사용비율 50% 이하가적용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HS 8482) 의경우, 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40% 적용 - 세번변경기준또는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40~70% - 전동기 발전기, 발전세트와회전변환기 (HS 8501, 8502): 세번변경기준 (HS 8503 제외 ) 또는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50% 이하 - 휴대용전등 (8513): 세번변경기준또는공장도가격기준역외부품비율 50% 이하 전기전자제품 (HS 85) - 음성녹음 재생기기 (HS 8519): 세번변경기준 (HS 8522 제외 ) 또는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40% 이하 - 영상기록용또는재생용기기 (HS 8521): 세번변경기준 (HS 8522 제외 ) 또는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70% 이하 - 애자 (8546), 절연용물품 (8547), 일차전지및축전지 (8548): 공장도가격기준역외산부품비율 50% 이하 * 세부품목별원산지기준은첨부의원문파일참조 47
EU- 베트남 FTA EU FTA 특징 1. 부가가치 : EXW 기준, 역외산비율 2. 인증수출자제도 (6,000 유로이상자율발급시필수 ) 3. 사후검증 : 언제든지가능, 서류보관 3 년간 EU FTA 특징 1. ( 섬유 ) 특정공정기준 - 원단 2. ( 섬유 ) 한국산역외공정누적기준 FTA 협정문 1. EU 측의관세양허스케줄원문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february/tradoc_154200.pdf 2. EU 측의관세양허주해본원문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february/tradoc_154199.pdf 3. 품목별특정공정기준원문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february/tradoc_154206.pdf 48
감사합니다 HS 코드 확인 FTA 혜택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자 ) 관세혜택 신청 자료보관 KOTRA 호치민 FTA 활용지원센터변상현관세사 +84-28-3822-3944 kysar@naver.com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