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제도활성화방안 안녕하세요. 저는법무법인한결에근무하는안식변호사라고합니다. 저는오늘여러분께 Compliance Program 활성화방안에관해잠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2012 년 4 월 15 일부터시행된개정상법제 542 조의 13 은일정규모이상의상장회사로하여금준법지원인을선임하고준법통제에관한기준및절차를마련하도록정하였고, 처음에는자산규모 1 조원이상의상장회사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14 년 1 월 1 일부터는자산규모 5 천억원이상의상장회사로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최근금감원자료를보면 304 개대상회사중 40% 인 123 개회사만이준법지원인을선임하고있는실정이라고합니다. 준법지원인을선임한회사에서도준법통제기준작성등과관련해서는대부분상장회사의표준기준을그대로사용하거나표준기준을회사특성에따라약간변용하여사용한다는비율이높아아직은준법지원제도가제대로자리잡고있지못하는현실을보여줍니다. 우리나라보다앞서준법지원제도 (Compliance Program) 를확립하고글로벌스탠다드를주도하는미국의역사를살펴보면우리의나아갈방향에서시사하는바가큽니다.
미국에서의비즈니스역사및컴플라이언스의역사는스캔들의역사와그궤를같이하였습니다. 이역사는보다큰유연성과혁신을성취하기위해규제에저항하는기업과기업의도 ( 度 ) 를넘어서는불법과탐욕에고삐를죄려는여론및규제당국과의대립과타협의과정으로도묘사할수있습니다. 1960 년대에이르러비즈니스와규제영역의양면에서복잡성이증가하면서현대적컴플라이언스의기초가출현하기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추세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도계속되었으며 1991 년미국양형위원회가 미연방기업범죄양형가이드라인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 을공표함으로써전환점에도달하였습니다. 기업범죄양형가이드라인이공표되기전에도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이존재했었지만, 이가이드라인의공표는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을비즈니스의본류안으로집어넣은주요한요인이되었습니다. 게다가 2001 년엔론, 2002 년월드콤등대형기업비리사태등이계기가되어 2002 년사베인 - 옥슬리법 (Sabanes-Oxley Act) 이시행된이후전체적인컴플라이언스의틀이본격화, 체계화되었습니다. 2001 년미국증권위원회 (SEC) 의씨보드기준 (Seaboard Criteria) 에의해서행정부의단속및징계와관련해서, 2006 년미국법무부가발표한멕널티메모 (Mcnulty Memo, 원제는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of Business Organization) 에의하여기소및구형에서도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은주요한고려요소가되었습니다. 결국 2004 년개정, 강화된기업범죄양형가이드라인에서 7 개항이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기준으로명시, 정식화되었으며, 이것이일반기준이되었습니다. 7 개항의기준들을적절하고유효하게갖추어구축, 유지되는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은행정부의단속및징계, 법무부 ( 검찰 ) 의기소및구형, 법원의양형, 민사책임등에두루영향을미치는주요한고려요소가되었으며, 컴플라이언스담당임원의중요성및역할도갈수록증대되고있습니다. 이처럼 2000 년대초반사회전체적으로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대한보상과제재 (Incentive & Penalty) 체제가정비가됨으로써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의해뒷받침되는윤리, 준법경영은기업경영의핵심적인원칙으로자리잡게되었습니다.
20 세기의개발시대에서는기업경영에있어서편법과탈법이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굴지의재벌총수들이횡령, 배임, 분식회계, 탈세등의범죄행위로법정에서는경우를흔하게보게되었습니다. 하지만이제는법을어겨서얻는이익보다는법을위반했을때의손해가더큰시대가되었습니다. 따라서준법지원제도는무엇보다회사와임원을위한제도임을인식하는것이중요합니다. 미국의역사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대한국사회에서도규제는양적, 질적으로확대되었으며, 준법경영에대한사회적요구도증대되고있어서준법경영의필요성은커지게되었습니다. 기업활동과관련된규제법령의숫자가 2000 년 978 개에서 2015 년 1,353 개로 40% 가까이증가하였습니다. 2012 년개정된상법은임원의책임범위를확대하고책임정도를가중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사례가상법제 397 조의 2 로신설된회사의기회및자산유용금지나강화된상법제 398 조이사등과회사간의거래에대한규제입니다. 법원역시임원의책임을엄격하게묻고있습니다. 대우의분식회계사건 (2006 다 68636) 등여러사건에서대법원은합리적인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 작동할의무가이사들에게있다고강조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 작동하지않은결과다른이사의위법하거나부적절한업무집행을감시, 감독하지못했다면다른이사의위법하거나부적절한업무집행을알지못했다는이유만으로는책임을면할수없으며, 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판시한바있습니다. 준법경영을불필요한비용부담이나여론을의식한장식물이라고여기는시각들은옳지않습니다. 위와같은시각은기업경영을지나치게단기적이고재무적관점에서만보기때문에발생합니다. 준법경영은여러가지유무형의이익을제공합니다. 엄청난법률적피해를예방하는효과, 법률적문제가발생하였을때민형사상제재를감경시키는효과, 임직원의부정부패를차단하여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효과, 회사의
명성 (reputation) 과신인도를제고시켜경쟁사에비해비교우위에설수있도록하는효과, 주주, 직원, 소비자, 협력업체등이해관계인들의충성도를높이는효과등이준법경영이주는대표적인효과일것입니다. 기업을영속기업 (ongoing business) 으로바라보고, 중장기적관점에서기업경영을사고하며, 21 세기의경영환경에서기업의경쟁력강화를추구한다면, 준법경영은결코불필요한비용이거나비판여론을감안한장식물이아니라기업성장을위한필수적구성요소로보아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준법경영확립을위한과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법경영이활성화, 정착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은준법경영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합니다. 이와함께준법경영과관련한보상과제재제도가정비되어야합니다. 금융관련법령에의하여 2000 년부터금융기관에도입된준법감시인제도의경우제재규정을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법은아무런제재규정이없습니다. 도입초기임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이는적절치못한입법방식이며, 조속히제재규정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처럼준법지원제도의구축, 운영여부를의무적공시대상으로하는것도필요합니다. 하지만제재보다더중요한것이보상체제겠죠? 현재로는상법제 643 조의 3 소정의양벌규정감경혜택이직접적보상규정으로유일하고, 공정거래위의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시행에따른과징금감면등의혜택을볼수있다는점과이사를상대로하는손해배상소송에서책임감면의사유로작용할것이라는점등이간접적보상입니다. 하지만이는매우불충분한보상체계입니다. 미국의역사에서보듯이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준수가행정부의단속과징계, 검찰의기소와구형, 법원의양형, 손해배상책임등에서주요고려요소로자리잡도록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적극적인노력과조치가필요하며, 최근국회, 법무부와법원에서이와관련된논의가활발히진행중인것은반가운일입니다.
마지막으로준법지원제도구축을위해고려해야될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시행령제 40 조제 1 항에서는준법지원제도에포함되어야할사항들을명시하고있습니다. 상법시행령제 40 조제 1 항제 1 호 ~ 제 9 호에의하면, 준법통제기준을제정하거나또는준법지원인을임명하는단순한조치를넘어서, 회사로하여금실질적인준법지원제도를구축ㆍ운영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업무수행과정에서준수해야할법규및법적절차에관한사항을파악해야할것을 4 호에규정하고있고요. 준법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는절차및방법도구축해야할것을 6 호에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준법통제기준의유효성평가에관한기준도구축해야할것을 9 호에적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준법통제기준만을제정하거나또는준법지원인만을임명하는단순한조치만으로는개정상법이정한준법지원제도를구축하였다고인정받기어려울것이며, 상법제 634 조의 3 소정의양벌규정감경혜택도받기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개정상법시행령제 40 조제 1 항제 1 호 ~ 제 9 호로명시된준법지원제도에대한법적요구사항 (Requirement) 을해당회사의구체적인준법지원시스템 (Compliance Program) 으로구축하기위해서는위법적요구사항들을주요범주로구체화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 5 가지범주가중요한데요. 첫째는 Policy 입니다. 준법통제강령, 기준등의기본정책을정하는것입니다. 둘째는 Governance 입니다. 전담부서의설치및회사조직과의유기적연관성, 체계를구축하는것입니다. 셋째는 Process 인대요. 법적리스크의감지, 파악, 모니터링, 사후관리등의체계적인절차를설계하는것입니다. 넷째는 Manual 이고요. 법적리스크를유형화하고이를사전, 사후에점검하는체크리스트등의지침을정비하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Culture 입니다. 사내교육, 연수등을통해준법문화를정착하는것입니다. 이 5 가지범주가준법지원제도의법적요구사항을구체화하여시스템으로구축하는데있어핵심적구현과제가될것입니다. 특히회사에적용되는
제반의법규를정리하고, 지속적으로 update 를하는것과주요분야에대해서는체계적인체크리스트를개발, 배포하며, 지속적으로변경하는업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것입니다. 21 세기기업경영에서중요한준법경영에대해여러분들모두관심을갖고,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이활성화되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