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남미인프라통합구상 콜롬비아사례 김달관 라틴아메리카대륙은광대하지만대부분의공간이고립되어있어서, 이러한요소들은라틴아메리카통합에어려움을주고있다. 19세기초에도안데스지역에서낮은인구밀도, 낮은인구배분, 광범위한공간으로부터떨어진채, 사람에게유용한공간에집중적으로살게되면서안데스지역을하나로묶는정치를어렵게했다. 이렇게텅빈광범위한공간은라틴아메리카통합의제일큰한계로서오늘날장애가되었고, 이지역국가들은사전준비없이지역통합과정으로서무역자유화를약속했으나, 고립된지역에서물리적통합을위한노력은부족했다. 따라서영토의새로운중요성과함께지역개발협력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가선행되어야한다. 또한지역통합을실현할공간에대한지식체계가구축되어야하는데, 그것은목표에도움이되는지역에대한지식과이해가부족하여한계로작용하기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지리적광대함으로인해, 이곳에대한지리적이고환경적인지식과이해는지역공간창설과지역의사회간접자본시설프로젝트실현에도움이된다. 이러한목적에서미주개발은행은최근연구에서 라틴아메리카국가의사회적, 경제적발전은지역의특징과기후등물리적환경에영향을받았고, 인구배분등인간환경에의해영향을받았다. 즉지리적측면에서가장많은영향을받은것은토지생산성, 지역풍토병여부, 자연적재앙등이있고, 인간환경축면에서가장영향을받은것은국가의국민배치등이있다 라고언급했다.
[ 기획특집 ] 남미인프라통합구상 - 콜롬비아사례 59 라틴아메리카는일반적으로남북을연결하는종적인사회간접시설은일정정도를갖추고있다고할수있지만, 동서방향이나서동방향등횡적인방식으로지역을연결하는사회간접시설은거의존재하지않기때문에사회통합, 지역개발및경제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인식하에서 2000년대중반페루에서거행된남미정상들모임에서남미인프라통합구상 (IIRSA) 이필요하다는것에합의하고남미지역사회간접자본통합을위한 10개축을건설하는데합의했다. 이글은 IIRSA와관련된국가인콜롬비아사례를중심으로기존의논의를간략하게검토하는것이다. 라틴아메리카지역구분및특징 라틴아메리카지역은다양한지리적그룹으로존재한다. 라틴아메리 카를지리적관점에서 7 개지역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1. 미국과멕시코사이의국경지역 : 라틴아메리카에서 1인당 GDP가가장높은곳으로낮은인구밀도와건조한날씨지역 2. 중미와안데스고지대 : 1인당 GDP가매우낮고원주민이주로사는지역 ( 예외로멕시코시티, 보고타 ) 3, 4. 대서양과태평양연안의저지대 : 열대기후, 태평양연안지역은특히고밀도지역이면서국제교역접근이용이, 열대농업의도전과풍토병문제 5. 아마존지역 : 사람이별로살지않지만자연자원때문에인근지역보다높은소득 6, 7. 코노수르 (Conosur) 지역 : 인구밀도가낮은고지대와반대로높은소득과높은인구밀도의온난기후저지대
60 이중에서안데스지역은 8천km에달하는안데스산맥이있다는중요한특징이있고, 열대지역, 적도지역, 온난한지역이있다. 그리고안데스산맥의긴경사면을따라기후와고도에따른농업의다원성이크다. 안데스지역은일반적으로도시에인구가집중되어있어서, 주민의 40% 가대도시에살고있다. 1950년대에페루의리마와콜롬비아의보고타는인구가백만명을넘었다. 1990년대초에백만명의인구가사는대도시는 8개가형성되었고, 이러한대도시에사는인구는총2천2백만명정도에이르렀다. 다른한편, 10만 ~50만명의인구가사는도시도약 50 여개가된다. 콜롬비아전체인구는 4천5백만명이다. 콜롬비아 IIRSA 의필요성 콜롬비아는경제개발, 미국과 FTA 협상과정을통해서콜롬비아의생산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해내부적으로사회간접자본투자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 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태평양과대서양사이를잇는교통축건설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그리고다른남미지역의사회간접자본시설과연결을위해태평양쪽의항구시설을다급하게개선시키는것이필요하고, 베네수엘라와지역개발협력차원에서베네수엘라에서부터콜롬비아를통해아시아로석유수출을할수있도록항구까지송유관건설이필요함을인식했다. 이러한관점에서경제개발과지역통합을위해교통과통신수단의사회간접자본시설이중요한문제로등장했다. 특히콜롬비아경우에국제적편입을위해가장큰문제가교통과통신의사회간접자본시설이부족하다는것이다. 콜롬비아에서교통시설미비는라틴아메리카의다른국가와관계에서도걱정거리이다. 콜롬비아는안데스지역에서판아메리카도로하나에만의존하고있는상태여서안데스의다른국가와연결에어려
[ 기획특집 ] 남미인프라통합구상 - 콜롬비아사례 61 움이존재한다. 이렇게남미국가들은경제개발과지역통합을위해교통, 통신시설연결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04년페루쿠스코에서개최된제3회남미정상회의에서남미국가공동체 (Comunidad Suramericana de Naciones: CSN) 결성에합의했다. 이에 2005~2010년동안 IIRSA 통합의 10개축건설에동의했다. 그 10개축은 1안데스축 2아마존축 3남회귀선축 ( 아르헨티나와칠레북쪽, 브라질남부와파라과이남서쪽지역연결 ) 4기아나축 ( 기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지역연결 ) 5남부축 6중부대양간축 (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지역연결 ) 7페루-브라질-볼리비아축 8 메르코수르-칠레축 9파라과이-파라나축 10남안데스축등이다. IIRSA의 10개축에서콜롬비아와관련이있는것은안데스축과아마존축이다. 안데스축은총 59개의프로젝트중에서 11개와관련이있고콜롬비아는 8개의프로젝트에참여하고, 베네수엘라와페루는 6개, 에콰도르와볼리비아는각각 3개의프로젝트에참여한다. 아마존축은 6개의프로젝트와관련이있고에콰도르는 3개에참여하고, 콜롬비아는 2개, 페루와볼리비아는각각 1개에참여한다. 콜롬비아는지형적으로안데스의 3개산맥과각각의산맥에중요한 4 개의교통망이존재하는데 1서쪽지역 2막달레나강지역 3중앙지역 4 콜롬비아남쪽에서북쪽으로뻗어있는평원지역이있다. 반면이지역을관통하는지역은 2군데밖에없는데 1보고타-메데인 2콜롬비아동쪽지역경계지역인카레뇨 (Carreño) 항구-부에나벤투라가있다. 콜롬비아의교통체계는남미의일반적인상황을보여주는데, 그것은교통수단이남쪽에서북쪽으로연결되어있지만, 동서또는서동지역으로연결되어있는교통수단이없다는것으로써, 남북으로연결이나경제개발은가능하지만, 동서지역을연결하는교통수단부족으로국가, 지역간의경제개발협력이부족하다. 이에남미지역사회간접자본통합이필요하다는것이다.
62 콜롬비아의최대항구, 부에나벤투라 콜롬비아의지역개발가능성 세계은행에따르면, 1970년대미국에서교통수단별사용을보면, 육로수송 49.8%, 철로수송 26.7%, 항공수송 0.2% 였다. 1993년에는육로수송이 42.3% 로축소되었고, 철로수송은 31.2% 로, 해상수송은 26.1%, 항공수송은 0.4% 로증가했다. 콜롬비아에서는반대의경향을보여주었는데, 1970년대육로수송은 76.9%, 해상수송은 12.7%, 철로수송은 9.2%, 항공수송은 0.1% 를담당했다. 세계화가진행되던 1993년에는육로수송이 94.1% 로상승했으나, 해상수송 4.5%, 철로수송 1.2%, 항공수송 0.1% 로육로수송을제외한다른운송수단은거의의미없는수준으로감소했다. 이러한문제는단하나의교통수단에의한집중뿐만아니라, 이것이다른교통수단과비교했을때, 경쟁력이떨어진다는것이다. 해상수송이육로수송보다저렴한것인데, 예를들면, 1톤의상품을수송하는경우에
[ 기획특집 ] 남미인프라통합구상 - 콜롬비아사례 63 보고타에서부에나벤투라로이동할때, 육상수송은 34달러가들고, 부에나벤투라에서도쿄까지해상수송비용은 20달러이다. 콜롬비아의태평양지역은대부분이아프리카노예후손이거주하는지역으로서낮은지역개발과경제사회적조건으로인해개발에어려움이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측면에서대서양연안과다르게태평양연안은부에나벤투라라는한개의항구만있는데, 이항구는콜롬비아국제교역의 50% 이상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이항구는지질학적으로확장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따라서태평양연안지역에서새로운항구건설이시급하다. 다른한편으로콜롬비아의고립을극복하고남미와연결할수있는유일한장소는에콰도르와국경을이루는나리뇨 (Nariño) 주의루미차카 (Rumichaca) 다리가유일하다. 동시에콜롬비아의가장역동적인시장을대표하는국가는베네수엘라이지만베네수엘라로통하는곳은 2곳으로북산탄데르주의쿠쿠타 (Cucuta) 와과히라 (Guajira) 반도의파라구아촌 (Paraguachoń) 이있다. 그럼에도푸투마요 (Putumayo) 주에다른가능성이있고 ( 산미겔강의다리로에콰도르와국경을접하는 ), 베네수엘라와국경을접하고있는사라베나 (Saravena) 와아라우카 (Arauca) 지역이있다. 또한콜롬비아는판아메리카나도로와연결할수있는대서양연안의파나마도로와연결개발사업과우라바 (Uraba ) 만 ( 灣 ) 의항구건설을통해북쪽지역국가와연결필요성이있다. 콜롬비아에서육로수송체계에대한고려는내부로향하는것이지해안지역으로향하는것이아니다. 이것은보다높은비용상승을의미하는데, 항구지역에서수입품을받아서그것을콜롬비아내부의생산지로이동시키고이후다시외국으로보내기위해해안지역으로보내야하기때문이다. 항구와관련하여대서양연안지역은만족스러운데카르타헤나, 바랑키야, 산타마르타항구등이있다. 그럼에도콜롬비아카리브연안지역의서쪽지역인파나마국경근처에있는우라바만 ( 灣 ) 지역에항구가필요한데, 적당한장소는타레나 (Tarena) 항구로서우라바만의서쪽지역
64 에위치해있다. 파나마와중미사이의연결도로는우라바지역의타레나항구에접근을가능케하기때문에콜롬비아에유익하다. 다른항구개발가능성은콜롬비아태평양연안북쪽으로파나마와근접하고초코 (Choco) 주에위치한트리부가 (Tribuga) 이다. 트리부가항구는태평양연안에부족한항구로인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고베네수엘라와지역개발협력가능성을높이면서, 태평양국가들과관계를발전시킬수있다. 그럼에도우트리아 (Utría) 에있는국립공원과관련이있는환경문제와지역주민의합의를해결해야한다. 철로수송과관련한사회간접자본은매우열악하다. 총 3,154km 철로중에서 2,141km만사용하고있다. 대부분의기관차는작동하지않고속도는시간당 20km 미만이다. 게다가콜롬비아카리브연안의산타마르타항구와태평양연안의부에나벤투라항구사이를잇는철도는라펠리사 (La Felisa) 와라핀타다 (La Pintada) 사이에있는카우카 (Cauca) 강의범람으로완전히붕괴되었고이후복원이되지않았다. 그래서현재태평양방향으로, 콜롬비아의카리브해쪽으로서로다른 2개의철도가있다. 그럼에도중남미의다른나라와비교할때, 철도비중은만족스럽다. 칠레, 멕시코에서철도는고립과지역간상품가격을축소시키면서내부시장형성에기여했다. 아르헨티나경우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시작되는철도망덕택으로토지사용효과를상승시켰다. 그러나토지확대와토지연결기여는콜롬비아에서지역개발에아직잘사용되지못하고있다. 콜롬비아에서내륙해상수송로는총24.725km 중에서 18,225km은 1년에한번정도사용되고그중에서 39% 만이 (7,063km) 지속적으로사용되고있다. 내륙해상수송을이용한수송비중은 2002년 3% 이고, 그중에서 80% 가석탄을사용하는배를이용하는연안수송이다. 연안수송은다른수송수단이존재하지않는고립된지역에서상품과여객수송에서초보적이고산발적인방식으로이루어진다. 콜롬비아에서이러한지역은아마존과동부평원일부로서콜롬비아전체의 50% 에해당하고이러한지
[ 기획특집 ] 남미인프라통합구상 - 콜롬비아사례 65 역은수송수단이거의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경제적으로관련있는지역에서연안수송은별로사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연안부두시설과다른수송수단으로연계성이거의부재하기때문이다. 연안수송을통한다양한수송방식의연계성진작은국민경제에서멀리떨어진지역을통합하는데중요하다. 콜롬비아의 IIRSA: 오리노코 - 메타 - 태평양통로 민간단체에의한연계수송통합프로제트인 IIRSA를통해인접국과다국적ㆍ다국경을초월하는운용의공고화는중요하다. 콜롬비아에서가장중요한프로젝트는 오리노코 메타 (Meta)-태평양통로 이다. 이것은남미지역수송통합프로젝트의하나이고, 동시에양대양을잇는프로젝트이다. 그리고재정적, 기술적관점에서단기에끝마칠수있는프로젝트로서콜롬비아의태평양과베네수엘라의대서양을통합한다. 오리노코 -메타-태평양통로 프로젝트는오리노코와메타강의연안길과보고타와그리멀지않은로페스 (Loṕez) 항구와초코주의트리부가의새로운항구를통해태평양쪽으로빠지는대안적인출구를만드는것이다. 콜롬비아와베네수엘라의오리노코지역은 65% 가베네수엘라에속한다. 콜롬비아의로페스항구와베네수엘라의델타아마쿠로 (Delta Amacuro) 사이의메타와오리토코강의길이는 1,890km이다. 콜롬비아의메타지역거리는 859km이고그중에서 200km는양국의국경을형성한다. 콜롬비아와베네수엘라사이의동쪽경계지역의카레뇨항구와로페스항구는 4월부터 11월까지항해가가능하다. 베네수엘라오리노코입구인델타아마쿠로에서콜롬비아의태평양쪽의부에나벤투라항구사이의길이는 2,728km이고이중에서 1,890km는하천이고 838km는육로이다. 로페스항구, 비야비센시오, 보고타, 이바게, 아르메니아, 칼리, 부
66 에나벤투라등이지역은여러방식의수송로가이용된다. 교통수단상호연계는지역적경제통합을강화한다. 콜롬비아와베네수엘라의역사적, 사회적측면에서공동의평야지역 (llano) 통합뿐만아니라경제적통합의의미도있다. 베네수엘라의오리노코유역은철, 석유, 알루미늄그리고전기가생산된다. 콜롬비아지역도석유, 목축업, 농업생산에종사한다. 콜롬비아지역은연안수송을통해시멘트, 석탄, 목축, 식량을수출하고, 철, 알 베네수엘라를관통하는오리노코강 루미늄, 연료를수입할수있다. 따라서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연결하는교통체계구축은콜롬비아의국내적발전뿐만아니라, 국제적협력을통한공존의가능성을확대한다. 김달관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